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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뢰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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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염곡동 년 7 월 20 일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제 호 정형곤동북아경제협력센터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 주요내용 2006 년 7 월 15 일 UN 안보리의북한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결의안채택으로향후미국과일본주도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논의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 2005 민주주의증진법안 추진, WMD 확산방지를위한 대통령행정명령 등을통해북한에대한제재를지속하고있음. - 일본은 외환및무역관리법 개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제정을통해북한을압박하고있으며정치권에서도조총련통제강화, 대북무역금지, 북한선박입항규제등대북제재조치를마련함. 미 일이국제사회와함께취할수있는대북제재조치는외교적제재 (UN 안보리를통한조치등 ), 경제제재 (UN 안보리차원의대북경제제재, 금융제재, 대북지원중단, 미사일및마약수출제재 ), 군사적제재, 반확산차원의제재등이있으나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한성공을거두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중국이참여하지않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협상압박용으로상징적의미만을가짐. 따라서국제사회가북핵포기를목적으로한대북제재의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경제적압박과동시에협상을수용할수있는당근 ( 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 ) 이제시되어야함. 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대한참여문제는중국이적극적으로동참할경우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고, 향후북한의돌출행동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 ( 반드시경제부처포함 ) 의위기관리협의체운영이필요함.
2 2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1. 국제사회의대북제재논의동향 북한이 7월 5일대포동 2호미사일을포함하여모두 7발의미사일시험발사를한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이후미국과일본은 UN 안보리결의문채택을적극주도했고, UN 안보리는 7월 15일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결의문을만장일치로채택했음. - UN 안보리는이번결의안에서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를규탄하고유엔회원국들이국내및국제법에따라미사일관련부품과기술이북한의미사일및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사용되지않도록감시하고, - 북한의미사일이나관련제품이북한으로부터구매되지않도록하고북한의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에재정적지원이되지않도록요구한다고규정했음. 이번 UN 결의안에서는대북경제및군사적제재의근거가될수있는 UN 헌장제7장 ( 평화위협에대한대응 ) 의채택여부가주관심사였으나결국 7장에대한언급은없었음. - 미국과일본은이번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가 UN 헌장제7장과관련되는사항으로경제및군사적제재의필요성을강조하는반면, 중국과러시아는이조항에반대입장을표명함. - 협의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는미국과일본의강력한대북제재안에반대하였으나영국과프랑스가제시한중재안에합의하면서 UN 안보리결의에동참함. UN 안보리의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결의문이채택됨에따라향후미국과일본은대북제재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됨. 2. 미국과일본의대북제재수단과영향력평가 가. 미국 미국의대북제재현황 - 미국의대북경제제재는 1950 년북한의남침이후수출관리법,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3 WORLD ECONOMY UPDATE 3 the Enemy Act), 대외원조법등국내법에따라시행중임 년 6월에북미기본합의 (1994년 10월 ) 이행촉진차원에서클린턴대통령이對북한경제제재를일부완화하여수출입, 여행, 금융거래를전면금지에서허가제로완화하였음. - 그러나부시행정부 2기에들어미국은탈북자지원, 북한인권에대한비난, 마약과위폐거래등북한의불법행위에대해국제사회와협력을통한대북압박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년 10월에는 북한인권법제정, 2005 민주주의증진법안 추진및인권단체에대한재정지원확대를통해북한을강력히압박하였음. - 특히 2005 년 6월 WMD 확산방지를위한 대통령행정명령 을통해 11개북한기업의미국내자산동결과미금융기관과의거래중단조치를취함. 또한미재무부는애국법제31조 ( 국제적자금세탁방지 ) 에의거해마카오의방코델타아시아 (BDA) 를북한의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지정, 미금융기관과 BDA 와의거래금지조치를발표하고전미국금융기관에북한의불법금융활동을경고 (2005 년 12월 ) 함. 이에따라 2006 년 2월 BDA 는북한계좌를동결하였고, 스위스 UBS 은행과 CSFB 은행및싱가포르의 UOB 은행등이북한과의거래를중단하고계좌를폐쇄함. 미국의대북제재옵션과영향력평가 - 북한의핵및대량살상무기의위협을국제사회에서이슈화시킴으로써여타국가, 특히한국과중국의대북제재동참을촉구함. 미국은이번 UN 결의안을근거로우리의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업을비롯한남북경협사업에제동을걸가능성이높고, 미국의요청에따라남북경협이전면중단될경우약 2억달러규모의북한측순수입이감소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 현재추진중인대북금융제재를더욱강력히집행하고 2000년 6월에취해진경제제재완화조치를다시강화할수있음. 현재미국은 BDA 와연계한대북금융제재조치로북한과외국주요금융기관들과의금융거래를단절시킴으로써북한의정상적인무역에큰타격을주고있으나, 이미대부분의교역 금융분야에서제재를시행중이어서추가적인수단이많지않음 년북미간의교역액은 576 만달러로미미한수준이며양국간직접투자는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4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 미국은식량등연평균 1억달러에육박하는대북지원중단을통해압박을강화할수있으나식량난으로인한아사자발생등이부각될경우클린턴정부의이라크제재당시와같이국제사회의대미여론이악화될수있어전면적인지원중단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 미국은미사일수출등북한의불법활동을부각시키고, WMD 확산방지구상 (PSI) 을통해대북압박을강화할수있으나, 이미국제사회는북한의불법활동에대한통제를해온바, 이를통한제재효과는크지않을것임. 나. 일본 일본의대북제재현황 - 현재일본에서논의되고있는대북제재는과거네차례에걸친대북제재와는달리선제공격론과같은강력한수단들이논의되고있음. 일본은 1983 년양곤테러사건시, 1988 년 KAL 기폭파사건, 1994 년북핵의혹시, 1998 년북한미사일발사시대북제재를단행한바있으나, 당시에는경제관련조치는배제하고인적교류만을제한하는방향에서대응하였음. - 일본은북한의이번미사일시험발사이전부터일본인납치문제등으로북한과의갈등이심화되면서상업적교역제한과북한인권문제등을거론하며대북제재를취해오고있음. - 특히일본정부는북한의납치문제해결을위한제재수단으로대북제재를위한관련법을제정함. 일본정부가독자적으로대북무역및송금규제조치를취할수있도록 외환및무역관리법 을개정 ( ) 하였고북한선박의입항을금지시킬수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을제정 ( ) 하였음. - 또한위폐및마약밀반입등북한의불법행위에대한감시활동을강화하고있고, 일본에입항하는모든북한선박을 24 시간감시중임. 보험가입률이저조한북한선박에대해무보험선박입항규제법을엄격히적용하고있음. - 경제산업성은 WMD 개발용으로전용가능품목과대북무역상사를선정하여집중관리중이며,
5 WORLD ECONOMY UPDATE 5 - 조총련자산에대한면세혜택중단과대북송금에대한통제강화, 특히현행 3천만엔이상인해외송금신고액을낮추는방안도논의하고있음. - 북한의핵보유발언을계기로강경대응여론이확산되어있는상태에서이번미사일시험발사 UN 결의와무관하게일본단독또는미국등과공동으로더욱강력한대북제재를발동할것으로분석됨 년 5월후쿠다관방장관은대북제재를위해 UN 결의가필요하다는기존의정부해석을변경해미국과의협조만으로도가능하다고강조한바있음. - 일본정치권에서도여야모두대북제재를주장하고있으며조총련통제강화, 대북무역금지, 북한선박입항규제등다음과같은대북제재시나리오를마련함. 1 조총련에대한엄격한대응, 2 인도지원동결, 3 불법대북송금단속강화, 휴대수출품신고철저확인, 4 특정품목무역금지 자산동결, 5 대북송금및무역전면금지, 특정북한선박입항금지, 6 모든북한선박입항금지 일본의대북제재옵션과영향력평가 - 일본의대북제재옵션 UN 안보리의대북제재를위한외교적노력을통한대북압박, 조총련계대북송금차단, 여행객지참금차단, 수출입 ( 총 214 억엔, 북한대외무역의 4.8%) 금지, 식량지원중단, 북한선박의입출항저지, 선박검사법실시강화등. - 북한상품에대한수출입제재를취할경우북한의純외화수입손실이발생하고, 일부중간재의수입중단으로생산이위축될가능성이있음. - 그러나한 중 러를포함한전면적봉쇄가아닌한제3국을통한교역이가능하여제재의실효성은떨어질것으로판단됨. - 일본정부역시한국과중국을포함한주변국의협조가없는미 일공조만의대북제재는실효성이없다고평가한바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6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3. 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수단과영향력평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과일본의대북제재조치로는핵문제해결과같은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미국과일본은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다음과같은추가적대북제재조치를모색할것으로전망됨. 가. 외교적제재 UN 안보리조치 - 중국과러시아의설득을통해북한의미사일발사조치에대한주요압박수단으로활용함. - 향후북한의추가적상황악화유발시안보리내에서보다강도높은대북비난및촉구결의안채택, 외교적또는경제제재등의옵션활용이가능함. 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비난과 WMD 개발에대한비난을지속하고미의회나기타국제회의등에서대북비난및압박을강화함. 중국과러시아의설득을통해서북한을제외한 6자회담참가자들이 5:1 의구도로북한을압박함. 나. 경제제재 1) UN 안보리에서의대북경제제재결의안채택 한 미 일 러 EU 등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동참을촉구함. 미국과일본등관련국들이국내법적용을통해대북경제제재를강화함. - 미국의경우과거에일부해제했던경제제재조치를다시실시하고인적교류제한과 BDA 사건이후취해온송금과무역규제를지속및강화함.
7 WORLD ECONOMY UPDATE 년북한의대외무역의존도는약 17% 로 1998 년의 13.2% 보다 3.9% 포인트증가하여대외의존이점차확대됨 ( 대외무역에남북교역포함 ) 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한 중 일의비중은약 70% 를차지하고있어, 한 중 일협력을통한무역제재시북한은경제운영에막대한어려움을겪게될것으로판단됨. - 상업교역제한중전기 전자, 기계제품, 화학제품등은자본재나중간재로사용되기때문에생산위축효과의기대가가능함. 그러나중국이제재에참여하지않는상업적제재효과는제한적일것임. - 중국은북한에대해원유등전략물자에대한공급뿐만아니라생필품등경공업제품의 80% 를공급하고있어막대한대북영향력을보유함. - 특히 7.1 조치이후생필품물가가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는구조에서북한경제의취약성은더욱증대되었고, 생필품을공급하고있는중국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커졌음. 2) 대북지원및식량원조중단 국제사회대북지원의단계적축소및중단 한국과국제사회의대북지원규모는연평균 3.4 억달러 (1996~2005 년사이총 34억 891 만달러지원 ) 로북한식량난해결과경제회복에기여해옴. 따라서식량, 긴급구호물자및경제복구사업을위한지원중단으로경제난회복에막대한지장을초래함. 식량지원중단은경제제재의옵션중가장큰효과를발휘할수있는수단이나중국이동참할경우에만제재효과를기대할수있음. - 중국의대북식량지원은한 미 일의대북원조가매우적었던 1996 년과 1997 년에집중된바있어, 한 미 일이식량공급을중단한다하더라도중국이식량을증대시킬가능성이높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8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3) 에너지공급제재 KEDO 의대북중유공급중단으로에너지공급제재는이미시작되었음. 중국의대북원유공급은연간 50만 ~60 만톤수준으로중국만이현재북한의필수에너지에대한공급량을조절할수있음. 4) 해상봉쇄를통한미사일수출제재 법집행강화를통해대량살상무기확산과불법교역에대한제재로북한의주외화수입원인미사일수출단속을강화함. 북한은미사일수출을통해서무역적자를보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나미사일거래는불법적행위로각정부가이를막기위한노력을많이기울여왔기때문에추가적으로획기적모책을강구하기가쉽지않음. 그러나미사일제재를명분으로미 일등국제사회가해상봉쇄를실시할경우대외무역에서북한선박활동의위축과외국의북한선박용선기피등으로경제난이더욱가중될것으로예상됨. 5) 대북송금등자본 금융거래차단 국제사회의대북자산동결, 대북자본및금융거래중단촉구를통한대북제재를강화함. - 현재미국이추진하고있는금융제재에국제사회가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여북한의정상적교역, 무역외금융거래, 비정상적거래에의한외화소득등을차단함. 북한의주요자본 금융거래 남북간교류협력규모는연간평균총 3억달러로추정되며대북송금및금융거래차단시북한은연 3억달러규모의손실로경제난심화가예상됨. 다. 군사적제재 대북군사압박의일환으로미국의한반도주변군사력증강배치, 한 미또는한 일연합훈련강화등을실시함.
9 WORLD ECONOMY UPDATE 9 북한이추가적으로미사일발사또는핵실험등현재의상황을악화시킬경우최후수단으로대북해상차단및봉쇄, 북한핵시설에대한공격등직접적인군사제재조치를발동할수있음. 북한핵및미사일시설등에대한공격등직접적인대북군사제재는한반도전체로의확전소지등이있으므로현실화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라. 반확산차원의대북제재 반확산차원에서현재시행중인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전략물자반출입규제, PSI 등을통해대북압박강화함. 이조치는북한의미사일위협과핵개발에대한우려가국제사회에팽배해있는현상황에서국제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어비교적쉽게취해질수있는수단임. 이조치가강화될경우국제사회가북한과의관련물자거래를회피하고북한물자에대한운송회피로북한에상당한압박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됨. 4. 결론 중국이 UN 안보리결의안에동참했지만대북경제제재등강력한제재를반대하는상황에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의핵포기를유도할수있을만큼크지않을것임. - 미국은북한의체제보장, 북 미관계정상화, 경제제재해제등북한이원하는모든것을가지고있으나이는협상용으로만유효할뿐군사적제재외에실효성있는추가적인제재수단이많지않음. - 반면중국은원유, 식량및생필품지원등가장강력한대북레버리지를보유하고있으며, 특히 7.1 조치이후북한의대중의존도가증대되어중국의제재참여시북한경제는매우심각한상황에처할가능성이높음. 결론적으로중국이참여하지않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협상압박용으로상징적의미만을가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10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 경제제재로 7.1 경제개혁조치이후의경제 사회적불안요인과경제난을심화시킬수는있지만, 김정일체제는정치 군사적안정을기반으로상당기간유지될가능성이높음. 미국이경제제재를통해서정권교체에성공한경우는도미니카공화국의라파엘투루히요대통령축출 (1961~62 년 ) 단한번이고쿠바, 파키스탄, 이라크등에서는실패함. 1) 국제사회가북핵포기를목적으로한대북경제제재의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경제적압박과동시에협상을수용할수있는당근 ( 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 ) 이제시되어야함. - 경제제재는제재시보다제재이전협상용일때그효과가가장크므로한 미 일 중의협력을통해북한이 6자회담의틀로복귀할수있도록하고, 북한과일괄타결을위한경제적혜택안과체제보장안이제시되어야함. 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대한참여문제는중국이적극적으로동참할경우에한정하는것이바람직함. - 우리의대북제재동참시북한의무분별한군사적대응으로남한의정치 경제의불안정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 외환위기이후자본자유화가크게진전되어있어국제투자자금의국외유출이우리경제에매우큰영향을미쳤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년 10월 ~2003 년상반기까지북핵문제등으로금융시장이불안이가중되었고, 당시우리은행들의외평채발행 (5년만기 ) 시국제금융시장에서 2% 이상이자율을추가적으로부담하여야하는등핵문제등으로인한단기적기회비용이매우컸음. 정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발생할제반문제에대한검토와북한의돌출행동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위기관리협의체를운영할필요가있음. - 특히 2007 년에대선정국으로들어서여야또는진보와보수간이념논쟁이심화될가능성이크고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압박은더욱강력히추진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범정부차원의안정적위기관리를위한협의체운영이필요함. - 북한의미사일및핵문제는안보문제이지만경제에미치는파급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경제부처를포함한위기관리반의운영이필요함. 1) Gary Hufhauer, Jeffrey Schott, Kimberly Ann Elliot(1990), Economic Sanction Considered.
11 WORLD ECONOMY UPDATE 11 - 우리의신용등급안정을위해한 미동맹강화, 북핵문제의평화적처리, 한국내반미정서의효율적관리, 미국내여론지도층에대한한국정책에대한이해제고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이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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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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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7-09 대북경제제재의유효성분석 : 실태와효과 김상기 발간사 미국의대북정책이무엇인가를생각할때일차적으로떠오르는것이대북경제제재일것이다. 대북경제제재는미국대북정책의근간으로장기간지속되어오고있다. 지난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합의로북한의핵문제해결여부에따라대북경제제재의해제가능성도열렸다. 그러나대북경제제재는북한이핵 미사일문제등을완전히종식시키고북미관계가정상화되기전까지는여전히북한에대한일차적인압박수단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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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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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미국오바마 2기행정부의북핵정책전망이상현북한의 3차핵실험과중국의대북정책변화박병광대북경제제재 : 현황과전망장형수 동향과분석대북경제제재 : 현황과전망 대북경제제재 : 현황과전망 장형수 한양대학교교수 hzang@hanyang.ac.kr I. 들어가며 북한은 2012 년 12월 12일 5번째장거리로켓발사를전격적으로감행하였다. 북한은 1998 년이후단행된네번의장거리로켓발사에서는모두탑재물을지구궤도에올리는데실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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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6-14 2016. 08 대북경제제재의효과와시사점 최수영 최수영초빙연구위원 미국노스이스턴대학교 (Northeastern University) 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북한경제사회실장, 기획조정실장등을역임하고선임연구위원으로정년퇴직하였다. 현재한국경제연구원의초빙을받아북한경제, 남북경협및경제공동체, 동북아경제협력, 한반도통일관련분야를연구중이다.
More information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More information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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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이후 PSI 참여 확대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성렬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 I.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II.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 III. 한국의 PSI참여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IV. 한국의 PSI 참여확대에 따른 남북관계 파급영향 V. 맺음말: 한미관계와 PSI 추가참여 가능성 I.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지난
More information<30375FC0DAB7E12832303038B0A1C0BBC8A3295FB3B2BACFC7F9B7C2B5BFC7E22E687770>
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8. 6. 14 ~ 9. 19) 07년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6. 18, 한국은행) 07년 중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전년(-1.1%)보다 감소폭이 확대 - 06년 21조2,161억원 07년 20조7,382억원 -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07년 중 북한경제는 작물생산
More information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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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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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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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More information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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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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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통일정세분석 2013-05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2013. 5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주제 : 대북경제제재에따른북한의예상반응과대북정책일시 : 2013. 4. 5.( 금 ) 15:00~18:00 장소 : 통일정책연구협의회사무소주관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사회 : 임강택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발제자 : 문덕호 ( 외교부아중동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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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추가제재이후 2017 년북한대외무역전망 이유진 ( 통일사업부, yjrhee@kdb.co.kr) 본고에서는올해 11월 30일타결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채택이후첫해인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이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전망하였다. 사실북한대북제재결과를객관적인데이터로증명하는방법은한계가있다. 왜냐하면북한이내부경제지표를발표하지않고있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통해향후를전망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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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
More information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 5)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jklee@kdi.re.kr Ⅰ. 주요내용 지난 9월 12일통과된안보리결의 2375호는역대어느제재보다도강력한내용을담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제재로인해북한의주력수출품목들은거의다차단이되었고, 일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석유제품의수입까지최초로제한되는상황에이르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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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More information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장 hgjeong@kiep.go.kr Ⅰ. 들어가는말 2017 년은북한당국이역사상가장강력한경제제재에직면한해였다. 2016 년두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이어 2017년에는네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가있었다. 1) 시간이지날수록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강도는더욱더강력해지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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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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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최장호임수호이정균임소정 연구보고서 1 6-0 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최장호ㆍ임수호ㆍ이정균ㆍ임소정 연구보고서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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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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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I. 라이스의 순방 일지 II. 순방외교의 실패? III. 6자회담 재개 분위기 IV. 한국의 전략적 선택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10월 17-12일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4개국 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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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shlim@kiep.go.kr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Ⅰ. 머리말 2016 년과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을분석하는핵심키워드는 대북제재 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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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More information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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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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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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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료 북한노동당주요중앙조직의기능과회의개최현황 25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 37 38 경제자료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 보고서 본자료는 2010 년 5 월 28 일 UN 안보리결의 1874(2009) 에근거하여설립된전문가패널이안보리에제출한보고서로, 요약 개관 배경 안보리조치들 전문가패널 회원국들의보고 무역관련조치 차단활동 금융조치 상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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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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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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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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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9. 3. 16 ~ 2009. 6. 22)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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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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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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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12-052 2012.09.03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Ⅰ. 중국시장개황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Ⅲ. 홍콩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Ⅳ. 대만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Ⅰ. 중국시장개황 1 시장특성 - 1 - 2 불황기의시장환경변화 3 진출전략 - 2 -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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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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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국제사회대북제재에대한전망이론적 전망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전망이론적 전망 *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책임연구원 jypark@koreaexim.go.kr Ⅰ. 서론 경제제재는국가혹은집단이무역및금융관계에대한철회혹은철회에대한위협을 통해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하는행위이다. 20세기들어경제제재의발의빈도는 급격히증가해왔지만모든경제제재가효과적이었던것은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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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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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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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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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는함의연구 전현준 /89 오기성 /115 남북한사회통합과해외동포모국수학생의역할모색을위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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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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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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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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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12 2009년 4월 30일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조명철통일국제협력팀선임연구위원 (mjcho@kiep.go.kr, Tel: 3460-1185) 김지연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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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 장애요인 * 1) 윤순진 ** 임지원 *** 안정권 **** 임효숙 ***** 조영래 ****** < 目次 > I. 연구의배경과목적 II. 이론적배경 1. 에너지기본권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와재생가능에너지 III. 북한의 1차에너지소비실태와재생가능에너지의가능성 1. 통계로살펴본북한의 1차에너지소비실태 IV. 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사업의장애요인과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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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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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3-12 호 2013 년 9 월 6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변재일 www.idp.or.kr 개성공단정상화합의이후남북경협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폐쇄위기에직면했던개성공단이정상화에합의됨으로써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새로운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감이제기되고있다. 본보고서는개성공단정상화의합의배경과합의문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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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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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Ⅰ. 머리말 북한은예년과같이 2018 년신년사 에서도농업부문에대한정책을강조하여언급하고있다. 그것은 농업과수산부문에서큰발전을추구하고, 우량종자와다수확농법과능률적인농기계들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 과학기술적으로농업을영위하여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달성하며, 축산물, 과일, 온실채소, 버섯의생산을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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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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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통일사업부노용관선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북한의금융시스템 Ⅲ. 북한금융의최근동향 Ⅳ. 북한금융의향후전망 최근중국이 UN안보리결의안 2270호에근거하여자국내북한은행지점을폐쇄하는조치를취하였고스위스, 러시아등도대북금융제재조치를발표하였다. 또한미국은독자적대북제재의일환으로북한을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하여북한과거래한제3국금융기관도미국과거래를금지시키는강력한조치를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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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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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학술회의총서 09-0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북한핵문제는 20 년동안한반도위기와동북아국제정세의 핵심사안이되어왔다. 북핵문제는 지리 ( 支離 ) 하지만여전히 새로운 도전적사안이다. 한국은핵위협에직접노출되어있 으며, 한반도평화와안정의최대당사국이다. 따라서 한반도 의진정한화해와협력을위해서는북핵해결이선결과제 이 추진방향 다. 이를위해이제우리는더이상주변부적위상에머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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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5 년 6 월 5 일 ( 통권제 57 호 ) 자료문의 KDI 홍보팀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이종규연구위원 (044-550-4097) KDI focus 는시의성있는경제 사회적이슈를간략하게정리한시론성격의자료 Korea s Leading Think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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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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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 v 요약 v 스마트제재는한나라경제전체를대상으로하지않고특정인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인도적차원에서부담감이작을뿐아니라국제법을위반하는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다는신호 를줄수있기때문에향후외교적으로매우유용한수단이될것이며 사용빈도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국제사회는무력제재를도입하기어려운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외교술로스마트제재를택하고있으며 이러한외교적노력은향후일정기간지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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