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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호 2013 년 9 월 6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변재일 개성공단정상화합의이후남북경협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폐쇄위기에직면했던개성공단이정상화에합의됨으로써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새로운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감이제기되고있다. 본보고서는개성공단정상화의합의배경과합의문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등중국과대만간경제협력사례를분석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중국과대만은정치 군사적긴장상황에서도경제교류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며, ECFA 체결 등을통해경제협력의제도화단계에진입하였다. 이상의분석을토대로향후남북관계의질적전환을가져올남북경협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I. 현황 공단폐쇄가능성이대두되었던개성공단이잠정중단된지 133일만인 8월 14일개성공단정상화를위한 7차실무회담에서남북당국간합의에이름 O 7차실무회담합의는최대쟁점이었던 재발방지및책임규명 에서남북이한걸음씩양보하면서전략적선택을한것으로평가됨 - 분명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해온남측입장과신속한공단가동재개를원해온북측의의도가양측의수용가능한접점을찾게한것 O 북측은재발방지의주체로 남과북 을관철시킴으로써형식적명분을얻었고, 우리정부는 통행제한및근로자철수 등북측이지켜야할사항만을명시함으로써실질적내용을관철시킨것으로분석됨 - 개성공단 7차실무회담에앞서북한은 8월 7일조평통대변인담화를통해 재발 - 1 -
2 방지 와관련하여남측의책임을언급한부분을삭제하는등전향적태도변화를보인바있음 O 한편, 남북은이산가족상봉행사를 9월 25일개최하기로합의하였으며, 정부는당초 9월 25일로제안한금강산관광실무회담을 10월 2일로연기할것을수정제의함 - 이는우리정부가이산가족상봉문제와금강산관광재개를분리하여접근하겠다는의도이나, 북한은유감을표명하면서재고해줄것을요구함 II. 개성공단정상화합의분석 1. 합의배경 : 북한의태도변화 개성공단이정상화합의에이르게된배경으로는남북당국모두 남북화해협력의상징 인개성공단의폐쇄가가져올정치적 경제적부담이작용한것 O 특히북한은 3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는상황에서개성공단의폐쇄는추가적인외자유치의실패를야기하는바, 경제건설에대한북한당국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보임 - 지난 3월 핵무력-경제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한이후북한은외자유치추진등대외개방적태도를보이고있으나별다른성과를얻지못한상황 - 북측으로서는개성공단국제화등을통해해외투자를유치할경우수익증대와일자리창출은물론개혁개방이미지개선등실리를챙길수있음 무엇보다북한은김정은체제의안정을위해북중및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이를기반으로북한에유리한대외환경을조성함으로써국제고립을탈피하고경제를재건하는데주력하고자함 O 북한은한반도위기를고조시켜대남, 대미협상력을제고하기위한전략을시도했으나, 국제사회의제재에중국이동참한데다한미양국은북한의진정성있는행동을강하게요구해왔음 - 북한은지난 5월최룡해총정치국장의특사파견과 6월김계관제1부상의방중이후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지속하고있음 - 남북대화에가시적진전이있어야만북미대화나 6자회담등북한이목표한바에도달할수있다는점도고려되었을것으로보임 - 2 -
3 - 실제로남북이개성공단정상화에합의한이후인 8월 26일중국의우다웨이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전격방북하는등 6자회담재개에우호적분위기가조성됨 O 개성공단정상화합의와관련, 북한에게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보다 베이징프로세스 가중요하게작용했을수있음 - 북한의대외정책에서중요한청중 (audience) 은 중국과미국 이며, 특히남북간대화를강하게압박해온중국을고려하여북한이전향적인태도변화를보인것으로분석됨 - 홍콩주간지아주주간 ( 亞洲週刊 ) 도개성공단재개에남북이합의한배경에는중국의역할이크게작용했다 1) 고최근보도함 2. 합의문주요내용 O 남과북이합의문에명시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는체류자의신변안전보장, 손해배상, 3통문제등개성공단현안을협의하는당국간상설협의기구 - 남북공동위원회는 9월 2일 1차회의를개최하여분과위회의일정에합의하였으나, 군통신선복원문제등으로공단재가동시점합의에는이르지못함 O 합의문중 개성공단국제화 는북한의일방적가동중단을제어하는공단관리의안전핀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남북은노무 세무 임금 보험등관련제도를국제적수준으로발전시키며해외기업투자유치설명회도공동개최하기로함 O 3통문제 와관련, 남북은상시통행보장조치를취하고인터넷및이동전화의공급을허용하며통관도간소화하기로합의함 - 3통문제는 2007년말원칙적합의가이루어졌던사안이며, 개성공단기업경영의대표적제약요인이되어왔다는점에서시급한과제임 III. 중국 대만의경제협력사례 1. ECFA 추진경위 1) 아주주간 은김정은위원장이 7 월 25 일리위안차오중국국가부주석을만난이후개성공단 7 차실무회담을제의하면서전향적인안을제시했다고밝히면서중국의노력이개성공단문제에서북한의태도변화를가져온것으로평가함 ( 연합뉴스 2013 년 8 월 18 일 ) - 3 -
4 중국과대만은 1995~96년대만해협의미사일위기등정치 군사적긴장상황에서도경제교류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음 O 1987년대만의중국친척방문허용및중국의대만기업우대정책실시이후양안간인적 경제교류가본격화됨 년기준대만의對중국수출액은 937억달러로최초투자가이루어진 1979년대비 4,260 배가증가하였으며, 중국의對대만수출액은 437억달러로 781배증가 함 2) < 그림 1 > 중국 대만간시기별수출입추이 자료 : 대만해협교류기금회, 대만경제부 (MOEA) 특히 2008년대만의마잉주정권출범이후철저한 정경분리원칙 을표방하면서양안간협력의폭을넓혀왔음 O 중국과대만은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 을체결하여경제협력의제도화단계에진입함 - ECFA를체결한중국의전략은한마디로 以商促政以經促統 ( 상업으로정치를추구하고경제로통일을추구한다 ) 이며, 경협을통한양안관계정상화를위해양보와배려라는차원에서대만의입장을수용 3) - 대만의경우, 국내경제침체탈피를위해중국시장의확보필요성은물론이를발판으로 ASEAN, 인도등주변국가들과의관계유지필요 2) 아울러 1988~2011 년동안대만의對중국인적교류는 12 배증가했으며중국의對대만인적교류는 1,370 배증가함. 현재양안간인적교류는한해 700 만명에이르고있음. 이용화 이해정, " 중국 대만의정경분리사례와시사점 ", 통일경제 제 2 호, (2012), pp ) 중국은 ECFA 체결을통해대만이경제적으로중국에의지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을만든다음평화적인방법을통해대만을중국에편입하려는의도를갖고있음. 박광득, 양안경협이양안관계에미치는영향, 정치 정보연구 14 권, (2011), pp
5 O ECFA의체결은인구 14억명의 GDP 5조3천억달러에달하는경제공동체인 차이완시대 (China+Taiwan)' 의개막이자, 중국과대만이안정적인발전단계에진입함을의미함 - 양안갈등의상징이었던 진먼섬 은경제협력의상징이자평화의섬으로변모함 - 마잉주총통재선이후 2012년 화폐청산양해각서 를체결하고 2013년 서비스무역협정 을체결하는등중국 대만간경제통합은향후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2. 시사점 양안관계와남북관계는기본적으로쌍방의정치 경제적조건등에서상이성을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북경제협력에유의미한시사점을제공함 O 정경분리원칙 의추진 - 중국과대만은정치 군사적분쟁에도불구하고경제 사회분야의교류협력은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 이는양안간긴장완화에기여 O 양안교류활성화를위한 민간의역할 강화 - 중국과대만은정부간공식적인접촉이부재한상황에서도 반관반민 ( 半官半民 ) 의대화채널이유지되었으며, 대만의해기회 ( 海基會 ) 와중국의해협회 ( 海協會 ) 를중심으로양안간교류협력제도화를강화함 4) O ECFA 체결시중국은대만에대한 양보와배려를전략적으로활용 함 - 상대적으로우위에있는중국이단기적손해를감수하더라도양안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는점은주목할부분임 IV. 남북경협추진방향 남북간정치 군사적현안이경협활성화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 정경분리 ( 政經分離 ) 원칙 을확립 O 북핵문제해결이남북경협의전제조건이아니라 병행추진 되어야하며, 경협활성화를통한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 평화체제증진이 상호선순환 의관계 4) 2008 년이전당국간대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지만반관반민단체인대만 해기회 와중국 해협회 의대화채널이유지되어경제교류는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었음. 이와관련해서는이용화 이해정 (2012) 참조 - 5 -
6 로진전되도록해야함 - 지난 25년간의남북경협은경제적요인보다정치 군사적요인에더많은영향을받아온바, 개성공단정상화합의를계기로 정경분리원칙 하에보다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경협구조를구축해야함 O 현재개성공단현안을협의중인 남북공동위원회 의분과위에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참여하여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해야함 - 민관의역할분담 하에대내외정치적영향을최소화함으로써남북경협이지속될수있는구조를마련해야함 민주정부 10년의회복, 그이상을실현할수있는 남북경협의청사진 을마련해야하며 남북간경제협력협정 체결을추진 O 남북기본합의서 의 교류협력에관한부속합의서 등을보완 개정하는방향으로, 잠정적수준에서시작하여장기적목표로남북경제의통합을가져올경제협정추진 - 양안간 ECFA 와같은경협모델 에착안하여남북한간의특수관계를반영하면서도 FTA의효과를얻을수있는방안모색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등기존합의를존중하고이행 개성공단등경제특구의발전이북한내부경제와의연계를통해북한의개혁 개방을촉진하는데기여하도록해야함 O 개성공단은북한의일반주민에게상당한영향을미치며, 북한이시장경제를배울수있는 북한변화의촉매제 역할을함 - 개성공단근로자가 10만명을넘어서면 인구학적충격 이발생해북한사회내커다란변화의계기를만들수있다는주장도제기됨 O 현재 개성공단근로자인력부족 문제가심각한상황인바, 남북간기합의사항인 근로자숙소건립 을추진해야함 - 개성인근은물론장거리지역까지철도, 도로등교통망을확충하여개성공단근로자공급을확대 - 이번정상화합의를계기로북측근로자의고용 해고등노무관리에있어개성공단기업의자율성이보장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 - 6 -
7 경협은남북한이동반발전하는 호혜적협력 이라는인식을정립하되, 단기적이익의추구보다중장기적관점의전략적접근필요 O 남북경협이북한경제의회복을지원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등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이라는인식 - 다만, 상대적우위에있는중국이 일정수준의양보를전략적으로활용 함으로써경협을추동했던것처럼, 정부는중장기적이익의관점에서경협을접근할필요 남북경협의차원을넘어동북아경제협력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중국과의협력이필수적인바, 북한에대한중국과한국의이해관계를일치시키는 전략적공조 를강화해야함 O 현재북중간진행되고있는황금평 위화도및라진 선봉경제특구등에대한적극적참여및한국과중국의자본협력을통한북한진출방안등을모색 - 한국 중국 북한공통의이익을창출할수있는경제협력모델을제안 O 최근북한의대화전환국면에서 중국의역할 이주목되고있는바, 중국이북한과한반도에대해갖는전략적이해 ( 利害 ) 를정확히읽어내고, 한중간전략대화등을통해이익의접점을넓히는노력필요 남북당국은실무회담날짜등을둘러싼소모적신경전을멈추고금강산관광사업을조속히재개해야함 O 북한은지난달 18일금강산회담을제안하면서재발방지문제등남측의관심사인 3대선결조건에대해협의할수있다는적극적태도를보인바있음 - 정부는 ' 북측의전적인책임인정 ' 에집중하기보다신변안전보장등 ' 제도적장치의구축 ' 에주목하여협의하는유연한접근이필요 - 아울러 금강산관광중단및 5.24 조치로인한남북경협사업손실보상등에관한특별법 이조속히제정되어경협피해기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져야함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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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자료 17-19-12 남북관계발전을위한법제정비방안 워크숍일정 1. 일시 : 2017 년 10 월 30 일 ( 월 ) 10:00~13:30 2. 장소 :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광화문 3. 세부일정 제 1 주제 : 남북합의서규범력재고방안 발표 : 최은석 ( 통일교육원교수 ) 제 2 주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발표 : 김광길 ( 법무법인수륜변호사 )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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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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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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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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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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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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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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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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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획 : 남북한의통일정책과남북대화전략 북한대남정책연구의쟁점 34) 전미영 * Ⅰ. 문제제기 Ⅱ. 북한대남정책의개념규정에대한논의 Ⅲ. 대남정책변화에관한두가지관점 Ⅳ. 대남정책의결정요인및결정과정 Ⅴ. 탈냉전기북한대남정책의변화와한계 ABSTRACT The Issues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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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과 전환적 국면 의 가능성 북한은 지난 6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16일 전격적으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올 3월에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북미대결전이 계속되던 5 월 중순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하던 이러한 극적인 반전 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5월 22 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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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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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North-South Joint Summit Declaration: Assessment and Future Tasks The Outlook and Tasks for Economic Cooperation Following the 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oin Kyung-Soo Kim Moon-Soo Yan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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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흥민통 심포지엄 2013년 한반도 평화전망과 새 정부 통일정책 진단 2012.11.23 (금) 15:00-18:00 흥사단 강당 주 최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뉴스, 통일신문 주 관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 목 차 3 4 12 20 26 28 31 32 35 38 42 44 식 순 진행사회: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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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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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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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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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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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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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의통일대박발언이후통일에대비한남북산업협력방안에대한관심과기대가커졌다. 더욱이김정은체제들어북한도개혁 개방확대와기술개건 현대화, 과학기술강조등경제정책과산업정책에실용적모습을보이고있어, 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산업부문에서의협력가능성이존재한다. 향후남북한산업협력의목표와기본방향은단기적으로는상생의성공적경협모델개발과정착에두는한편, 중기적으로는북한의산업정상화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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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view of th e N o rth K o rean E con om y 2013. 4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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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남북대화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통도분야 4 회등총 6 차례개최되었다. 한편백두산화산전문가회의 2 회등 서민간차원의남북대화가진행되었으며정부가이를지원하였다. 제5장남북대화 UNIFICATION 제1절진정성있는남북대화추진 WHITE PAPER 제5장남 2010년 3월천안함폭침에이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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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 Ⅰ. 문제의제기 Ⅱ. 남북경협의현황과특징 Ⅲ. 남북경협의장애요인 Ⅳ. 남북경협의전망과활성화과제 Ⅴ. 결론을대신하며 : 정부의대북지원가이드라인 I. 문제의제기 탈냉전의세계적인변화속에서도우리는수백만명의이산가족의한과지구상의유일한분단국가라는오명을떨치지못한채새천년을맞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4.8 남북정상회담합의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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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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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북한의개혁개방전망 김철 요녕사회과학원한반도연구센터비서장 북한노동당대표자회개최를앞두고김정일국방위원장이지난 8월말방중한지 4개월만에재차중국을방문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의이번방중목적을놓고여러가지추측을하는가운데북한이개혁 개방노선을채택하는준비라는분석이큰무게를싣고있다. 향후북한은과연개혁 개방을하게될것인가? 1. 김정일위원장방중의의미김정일위원장이금년 5월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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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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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문제제기및연구목적 1 제2절기존연구의검토 2 제2장개성공단재개와남북경제협력 4 제1절국내외정세와개성공단복원가능성 4 제2절개성공단재개와남북교류협력필요성 5 제3장전문가사례조사및대안 7 제1절통신 통행 통관문제 7 1. 일단위상시통행및복수출입제도도입 7 2. 통관절차간소화및시간단축 8 3. 긴급출경 ( 북 남 ) 통지방법개선 : 응급환자발생시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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