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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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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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p) :49 PM 페이지 i NO mono 발간에부쳐 i 발간에부쳐 남북이분단된지벌써 70여년이지났습니다. 이기간동안남북은분단국으로서체제경쟁을하는가운데서로다르게변해왔습니다. 남한은자본주의시장경제시스템이착실히뿌리내리고민주주의가공고화된나라로평가받는가운데교역규모세계 10위권의 OECD 가입국으로성장하였으나, 북한은아직까지사회주의국가를표방하고있는가운데저개발국가에머물러있습니다. 그동안우리정부는남북간평화증진과교류협력을촉진하기위해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사업들은남북교역 경협, 대북인도적지원, 사회문화교류사업등의다양한형태로진행되었습니다. 남북교역은남북간의경제교류를통해경제부문에서상호보완성을제고함으로써경제공동체로서의실익을쌍방이공유함과아울러민족공동체의식을회복 발전시키는데기여한다는취지에서시작되었습니다. 1988년의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 7.7특별선언 (7.7선언) 과 대북경제개방조치 ( ) 를계기로시작된남북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 ) 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 을비롯한관련법령이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될수있는법적근거를갖추게되었습니다. 그러나남북교역이처음시작된 1980년대말에는우리기업인들이북한주민을접촉하기조차힘들었고, 북한이시장경제에기초한교역방식에대한이해부족으로소극적인입장을견지하는등남북교역환경이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그후북한이남북교역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전환하면서 1992년부터의류업종을중심으로위탁가공교역이시작되었고, 이에따라교역량이늘어나면서남북교역이안정세를보여나가게되었습니다.

2 머리말 (2p) :49 PM 페이지 ii NO mono ii 발간에부쳐 그동안우리정부는남북교역을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남북경협관련 13개합의서를체결하였고, 남북철도 도로연결및개성공단조성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남북교역이시작된 1989년부터지난 25년동안남북교역은꾸준히성장하여 2015년기준남북교역규모는초기보다 145배이상늘어났습니다. 이제우리로서는일상생활속에서상당부분남북교역으로인한영향을받게되었고, 북한으로서도남북교역이대외무역에서 40% 이상큰비중을차지하게됨으로써남한의존도가크게높아진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북한의천안함폭침으로인한우리정부의 5.24조치로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남북교역이전면중단된지도벌써 6년이지났습니다. 남북교역이중단된 2010년이후에도개성공단사업에서비롯된교역량증대로남북교역은매년기록을갱신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들어거듭된북한의핵실험은 UN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를불러와급기야는개성공단사업까지중단되는사태를불러왔습니다. 남북교역휴지기를맞아지난 25년동안남북교역의괘적을되돌아보고, 교역과정에서발생되었던점들을재고해보는일은나름의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책은남북교역이시작된 1989년부터 2015년까지를망라하고있습니다. 내용은남북교역일반에대해서개관하고, 남북교역제도, 남북교역구조, 품목별남북교역, 남북교역의물류현황등을살펴보고, 마지막으로평가와전망을기술하였으며, < 부록 > 으로남북교역관련법령,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남북교역관련약사를정리하여수록했습니다. 이책이남북교역에관심을가지고계신모든분들이남북교역을보다잘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남북교역 25 년사편집위원회

3 목차 (6p) :23 AM 페이지 iii NO mono 차례 iii 차례 발간에부쳐 / ⅰ 차례 / ⅲ 제 1 부 남북교역개관 제1장남북교역의추진배경 / 3 제1절냉전질서의해체 / 4 제2절한반도탈냉전질서수립의필요성 / 7 제3절북한의경제난과남북한체제경쟁의사실상종식 / 10 제 2 장남북교역의특성 / 13 제 1 절남북교역의특수성 / 14 제 2 절남북교역의개념 / 20 제3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 25 제1절남북교역의개시와여건조성 (1989~1992) / 26 제2절남북교역의성장기 (1993~1997) / 28 제3절남북교역의도약기 (1998~2007) / 30 제4절남북교역의조정기 (2008~2015) / 36

4 목차 (6p) :23 AM 페이지 iv NO mono iv 차례 제 2 부 남북교역제도 제4장국내법적제도 / 43 제1절개요 / 44 제2절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제정및발전 / 46 제3절남북교류협력관련하위법제도의보완 발전 / 51 제4절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와제도개선 / 56 제5절남북협력기금법의제정및발전 / 60 제6절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제정 / 64 제7절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 / 66 제5장남북간교역제도 / 69 제1절개요 / 70 제2절남북기본합의서와그부속합의서 / 73 제3절남북경협합의서 / 75 제 3 부 남북교역구조 제6장개요 / 85 제1절남북교역규모추이 / 86 제2절거래유형별남북교역추이 / 88 제3절남북교역수지구조 / 91 제4절주요교역품목 / 92 제5절교역업체 / 96 제6절교역형태 / 98

5 목차 (6p) :23 AM 페이지 v NO mono 차례 v 제7장일반교역 / 101 제1절규모 / 102 제2절품목별반출입추이 / 105 제3절일반교역업체수 / 110 제8장위탁가공교역 / 113 제1절규모 / 115 제2절품목 / 116 제3절형태및업체수 / 119 제9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 123 제1절개성공단사업 / 124 제2절남북관광협력 / 143 제3절남북철도 도로연결 / 153 제4절대북경수로지원 / 161 제5절경공업원자재제공과지하자원개발 / 170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 175 제 1 절사회문화협력 / 178 제 2 절인도적지원 / 207

6 목차 (6p) :23 AM 페이지 vi NO mono vi 차례 제 4 부 품목별남북교역 제 11 장개요 / 241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 245 제 1 절주요섬유원료및원자재별반출입 / 248 제 2 절주요섬유제품별반출입 / 252 제 13 장농수산물 / 259 제 1 절농산물의주요품목별반출입 / 261 제 2 절수산물의주요품목별반출입 / 269 제14장광산물 / 277 제1절금 / 282 제2절기타비금속광물 ( 천연모래 ) / 283 제3절석탄 ( 무연탄 ) / 284 제4절은 / 285 제5절석회석 / 285 제6절흑연 / 286 제15장전기 전자제품 / 287 제1절남북육로통행체계개선에따른전기 전자제품지원 / 291 제2절개성공단가동과제품생산을위한전기 전자제품반출입 / 291 제3절남북위탁가공교역을통한전기 전자제품반출입 / 293

7 목차 (6p) :23 AM 페이지 vii NO mono 차례 vii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 295 제 1 절반출입구조 / 297 제 2 절주요품목별반출입 / 301 제 17 장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 309 제 1 절화학 플라스틱 가죽제품 / 310 제 2 절생활용품 / 315 제 5 부 남북교역의물류현황 제18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 321 제1절해상운송 / 323 제2절육로수송 / 327 제3절항공운송 / 331 제 19 장교역통로별물류환경 / 335 제 1 절육상운송분야 / 337 제 2 절해상운송분야 / 340 제 6 부 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제 20 장남북교역에대한평가 / 345 제 21 장남북교역의향후과제 / 353

8 목차 (6p) :23 AM 페이지 viii NO mono viii 차례 부록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 359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 414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 467 Ⅳ. 남북교역관련약사 / 480

9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1 NO mono 제 1 부 남북교역개관 제1장제2장제3장 남북교역의추진배경 남북교역의특성 남북교역의발전과정

10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2 NO mono

11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3 NO mono 제 1 장 남북교역의추진배경

12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4 NO mono 4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1 장 남북교역의추진배경 제 1 절 냉전질서의해체 8.15 해방이후민족분단과동족상잔의 6.25전쟁을겪고나서남한과북한은미국을중심으로하는자유민주주의진영과소련을중심으로하는공산주의진영에각각편입된가운데이데올로기에기초한체제대결을지속해오면서성장 발전해왔다. 이러한가운데남한과북한은냉전의최전선에서자신이속한진영으로부터국가안보를보장받을수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각진영에속한시장에의존하는가운데발전을모색할수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남북관계사에서세계적차원의냉전구도심화와남북간체제경쟁이극에달했던시기로서상대방을정치 군사 이념적으로극복해야할대상으로간주하는가운데적대관계가심화되었다. 1970년대에접어들면서동서냉전구도가화해의분위기를맞으면서남북관계도일대전환점을맞게되었다. 1972년 7월 4일남북은공동성명을발표하면서상대의존재를인정하는가운데남북이자주적이고평화적인방법을통해민족이대단결해서통일을이룩한다는평화통일 3원칙을천명하는 7.4남북공동성명 을발표하였다.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남북당국은 남북조절위원회 를개최하는등공동성명의구체적이행을위한당국간논의의장을일정기간지속해나갔으나,

13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5 NO mono 제 1 장남북교역의추진배경 5 이선언을뒷받침할수있는실천적인후속조치들이수반되지못함에따라선언적의미로끝나고말았으며, 이후남북한은각각유신체제와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통해통치권력을강화해나가는가운데이전의적대관계로되돌아갔다. 1980년대중반이후에접어들고나서야남북한은다시대화의물꼬를틀수있었다. 남한은 1983년에북한이일으킨아웅산테러사건에도불구하고이산가족상봉을위한남북적십자사사이의대화를계속해나갔으며, 1985년 9월 20일분단이후처음으로서울과평양에서 157명의이산가족상봉이성사되었다. 특히 1984년 8월태풍 준 의영향으로경기도와수도권이큰수해를입게되자, 북한당국은 9월 8일북한적십자회명의로수재물자제공을제의해왔으며, 우리정부가북한의제의를수락함에따라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사이에북한의수재물자인쌀 5만섬과시멘트10만톤, 옷감, 약품등이남한에전달되었는데, 이수재구호물자는 6.25전쟁이후최초의남북간물자교류로기록되었다. 이를계기로남북한은 1984년 11월에분단이후처음으로남북당국자간경제회담을개최하였다. 이회담에서남북은세부적인교역품목까지합의하는등남북교역과경제협력사업에대해구체적인논의를진행한남북교역에관한남북한당국이행한첫번째대화였다. 1985년 5월제2차남북경제회담에서남측은제1차회담에서합의된품목에대해당장교역을실시하는것이좋겠다고주장하면서북한산무연탄 30만톤구입을제의한바있으며, 북한은기존의경제회담대신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구성하자는새로운제의를하였다. 또한제3차회담에서양측은남북간의물자교역및경제협력추진과부총리급을공동위원장으로하는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설치에대한합의서초안을교환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1985년 11월에열린제5차회담에서남측이시범사업으로북한의무연탄과남한의철강재를연내물물교환하자고제의하였으나북측이거부하여회담에균열이가기시작하였고, 1986년 12월에개최하기로했던제6차회담이열리지못하면서 1984년이후논의되어온남북교역은결국성사되지못하게되었다.

14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6 NO mono 6 제 1 부남북교역개관 198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그동안지속되어온남북간적대적긴장관계는대내외적으로큰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 남한내에서는 1987년대통령직선제에의한평화적인정권교체가이루어지고, 민주화운동의확산과함께정부와정치권을중심으로논의되어왔던통일문제가시민사회에까지폭넓게확산되었다. 또한 1960년대이후지속적으로성장해온남한의경제력은 1990년대들어세계 12위의무역대국으로급부상하게되었다. 국제정치환경은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한양극체제의균열이가시화되었다. 198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소련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들은중앙집중식계획경제시스템이한계에봉착하게되었고, 사회주의를유지해나갈수있는물적토대가붕괴되어쇠락의길로접어들게되었다. 1985년등장한소련의고르바초프서기장은페레스트로이카 ( 개혁 ) 와글라스노스트 ( 개방 ) 를적극추진하였다. 소련의개혁 개방노선은소련뿐만아니라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들에게큰영향을미치면서민주화, 개혁, 시장경제로의이행을촉진하는결과를가져와새로운국제질서를향한큰변화의단초가되었다. 이결과1989년에헝가리가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로서는처음으로다당제와시장경제를도입한것을시작으로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도미노처럼이어지면서 1990년에는동독과서독이통일되었으며, 1991년에는사회주의종주국이었던소비에트연방이해체되면서제2차세계대전이후형성된냉전체제가종식되고, 새로운국제사회질서가형성되었다. 냉전체제의종식과새롭게형성된국제사회질서는남한과북한모두에게대외정책에서의변화를요구하였으며, 그러한가운데남북관계또한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다.

15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7 NO mono 제 1 장남북교역의추진배경 7 제 2 절 한반도탈냉전질서수립의필요성 북방정책은 1972년박정희대통령이 평화 통일 외교정책에관한특별성명 (6.23선언) 을통해한국의대공산권문호개방을천명하면서시작되었다. 제3공화국의북방정책은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에걸쳐서미 소긴장완화를배경으로서독이적극추진하였던대동독 소련 동구권에대한 동방정책 과유사한논리적구조를지니고있었다. 즉, 공산권국가에대한문호개방정책을채택하고, 북한을향한평화통일의기반조성을위한새로운남북관계설정권유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그러나제3공화국의북방정책은대북한외교경쟁에서우위를확보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북한을고립시킨다는냉전적사고에입각한안보중심의소극적정책으로서서독의동방정책과대비될수있었으며, 실천적인후속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선언적의미로종결되기에이르렀고, 제6공화국에이르러국제적 국내적정세와맞물리면서국가정책으로구체화되었다. 북방정책의궁극적인목표는국가안보추구, 경제적이익증진, 남북통일모색, 국가의위신과명예의증진이었다. 보다구체적인목표로서는소련을비롯한전통적인친북한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정상적인국가관계를설정함으로써북한으로하여금한반도의현실을받아들이고, 개혁 개방정책을취하여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되도록유도하고자하였다. 또한북방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설정을통해과거서방국가만을대상으로하였던우리외교를전방위외교로전환함으로써중국, 소련등공산권국가들과통상, 경제교류등을증진시켜경제적실익을도모하고자하였다. 다시말해북방정책은북방국가들과외교관계개선이나경제협력등을통해한반도에서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증진시켜평화통일의기반을조성하고, 한국의국제적지위향상을꾀하며, 경제적실리를추구하고상호이해를도모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었다.

16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8 NO mono 8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6공화국의북방정책이첫결실을본것은헝가리와의국교수립이었다 년헝가리의서울무역사무소개설을시작으로전개된한 헝가리수교를시작으로같은해폴란드와국교가수립되었으며, 이후유고슬라비아, 체코, 알바니아등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들과연이은국교수립이이루어졌다. 북방정책에서무엇보다결정적인계기가되었던것은 1990년 10월한 소수교와 1992년 8월한 중수교였는데, 이는동유럽에서시작된북방정책이한반도의마지막주변국이었던중국에까지도달했다는점에서그의미가매우컸다. 동서간냉전이해체되던이시기한국은 1988년서울올림픽을성공적으로개최함으로써국가이미지와위상을대내외에과시하였다. 또한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등 3저현상 이라는당시국제경기에적극편승하면서높은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1987년민주화운동의결과권위주의체제가종식되었다. 특히민주화운동과정에서통일논의, 남북관계변화, 통일을향한운동, 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정책및동아시아냉전구조등을새로운시각으로바라보고자하는시도가시민사회를중심으로적극적으로전개되었다. 한국사회내에서의민주화운동과양극구조해체라는급변하는국제정세가맞물리면서 1980년대후반한국의대외정책은많은변화를가져왔다. 특히제6공화국시기에전개한 북방정책 은세계적, 지역적냉전구조해체라는국제체제변수에힘입은바도컸으나, 민주화를바탕으로한새로운민족담론과통일운동방향에대한다양한논의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된결과였다. 냉전의해체와함께전개된북방정책은 1988년 7월 7일노태우대통령이발표한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 7.7특별선언 ( 이하 7.7선언 ) 으로부터시작되었다. 7.7선언은민족공동체인식을바탕으로민족의공동번영을모색하고, 북한과우리우방간관계개선을적극도우며, 우리도중국 소련등공산국가와관계개선을이루겠다는것이었다. 7.7선언은 (1) 남북동포사이의상호교류및해외동포의자유로운남북왕래를위한문호개방, (2) 이산가족의서신왕래및상호방문적극지원, (3) 남북간교역을

1 부 1 장 (1~12) 2016.12.22 4:56 PM 페이지 9 NO.

17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9 NO mono 제 1 장남북교역의추진배경 9 위한문호개방, (4) 비군사적물자에대한한국의우방과북한간의교역찬성, (5) 남북간의소모적인경쟁대결외교지양및남북대표 간의상호협력, (6) 북한과한국 아시안게임에서볼다투는남북선수들 우방과의관계개선및사회주의국가와한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상호협조등 6 개항의실천방안을채택하였다. 노태우정부의통일외교정책기본방향을제시한이선언은북한을적대적인경쟁상대로인식하지않고적극적인대북협력의지를우리정부가조건없이표명했다는점에서과거남북관계사를통해볼때매우획기적인조치였다. 7.7선언은이후남북국회회담및남북고위급회담을위한예비회담등남북대화의촉매제가되었으며, 사회주의권국가와의경제교류및수교등북방정책을추진하는시발점이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큰선언이었다. 한편 7.7선언을계기로우리정부가대외에공식적으로추진하게된북방정책은중국 소련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여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 구사회주의권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통한경제이익증진과남북간의교류협력증대를목적으로하고있었다. 즉, 북방정책은그동안한국외교에서제외되었던소련 중국 동유럽공산국가와북한을외교의대상으로전환시키고, 한반도의평화정착과통일, 경제적실리추구를위한한국정부의자주적주도권을강화함으로써새로운안보체제를확립하고자한정책이었다.

18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10 NO mono 10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3 절 북한의경제난과남북한체제경쟁의사실상종식 북한은사회주의진영의몰락과함께냉전질서가해체되면서정치적고립과경제난이가중되는가운데북방정책을중심으로한남한의전방위적인대외정책에적극대응할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세계질서의급격한변화는북한에도큰영향을주었다. 남한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북방정책의결과가남한과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와의수교로가시화되는가운데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연이은체제전환, 동독과서독의흡수통일을전제로한통일논의의진전은한국전쟁이후동서냉전의최전선에서소련과사회주의진영의일원으로성장해온북한에게심각한체제위기로인식되기에충분하였다. 이러한위기의식은경제적측면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났다. 자립경제를표방하며국가적차원에서운영되어오던북한의계획경제는이미 1970년대부터성장둔화와물자부족현상등사회주의계획경제의구조적결함에서오는한계에점점다다르고있었다. 이러한경제성장둔화와침체현상은소련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들이몰락하기이전까지는에너지, 기술등경제의핵심부분을소련등사회주의국가들에의존하면서경제적위기상황까지몰리지는않았으나, 소련과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연이은붕괴와해체로인해외부지원과교역이단절되면서심각한경제적위기에봉착하게되었다. 대 내외적차원, 정치 경제적측면에서동시에나타난총체적인위기상황에서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완성 이라는기치를내걸고생존의길을찾으려고하였다. 북한은기존체제의특성을본질적으로변화시키지않으면서경제회복을도모했으나곧바로대내적한계에부딪치게되었고, 외부로부터의지원을모색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당시상황에서북한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외부지원은거의없

19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11 NO mono 제 1 장남북교역의추진배경 11 었고, 결국북한은남한과의경제협력을통해필요한재화및외화를유입하려는현실적인필요에따라남북관계개선에관심을돌리게되었다. 이처럼남북교역은남한과북한이물자교역과투자협력을통해침체에빠진경제난을해소하고부족한자본과기술확충등을통해경제협력과증진을도모하기위해시작되었다. 이처럼남북교역은북방정책으로자신감을얻은남한정부의적극적인대북자세와북한의재화및외화를유입하기위한현실적인필요에따라시작되었다. 정부는 1988년 10월 7일 7.7선언의후속조치인 대북경제개방조치 를단행하면서남북간경제교류및경제인교류를공식적으로허용하였다. 그이듬해인 1989년 1월에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북한을방문하여김일성주석과금강산남북공동개발의정서를체결하면서현대그룹은남북경제협력사업을주도하게되었다. 마침내 1989년 1월에북한산물품이처음으로반입됨으로써남북간물자교역이본격화되자이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관리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을마련하고, 7월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세부지침 을제정하게되었다. 또한 1990년 6월 29일노태우대통령은 6.29선언 3주년을맞이하여북한경유운송수단및물자반출입의무제한허용방침을표명했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 이제정되는등남북교역을위한기본법제가마련되었다. 1991년들어남북관계는또한번의새로운전기를맞게된다. 12월 13일남북당국이총리급고위급회담을통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기본합의서 ( 이하남북기본합의서 ) 를체결함으로써남북관계의새로운방향이제시되었다. 이합의서를통해남북당국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천명한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등민족통일의 3대원칙을재확인하고, 남북한관계를특수관계로규정함으로써, 1991년 9월남북한유엔동시가입이후모호했던남북한관계를명확히규정하였다.

1 부 1 장 (1~12) 2016.12.22 4:56 PM 페이지 12 NO.

20 1 부 1 장 (1~12) :56 PM 페이지 12 NO mono 12 제 1 부남북교역개관 남북기본합의서를통해남북은상대편체제를인정하고상호불가침을보장하는가운데교류와협력을강화하면서정치 군사 경제분야에서의교류와협력도강화해나가 3 박 4 일간의평양방문을마치고판문점에도착한정원식국무총리일행 ( ) 기로하였다. 남북기 본합의서체결을계 기로남북한사이의체제경쟁은사실상종식되었으며, 이로써새로운남북관계의 시대가열리게되었다.

21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3 NO mono 제 2 장 남북교역의특성

22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4 NO mono 14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2 장 남북교역의특성 제 1 절 남북교역의특수성 1989년부터시작된남북교역은지난 25년동안양적 질적으로확대 발전해왔다. 남북교역초기인 1990년이전에는주로북한물품을반입하는일반교역이주종을이루었으나 1992년부터는위탁가공이시작되었고, 1995년부터는북한지역에대한직접투자단계까지진전되었다. 그결과남북교역액은처음개시된 1989년의 1,872만달러에서 2010년 19억 1,225만달러, 2015년의 27억 1,448만달러로 145배이상성장하였다. 그러나남북교역은이러한외적성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전체제하의분단국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추진됨에따라남북관계의특성으로부터파생되는정치군사적제약요인을극복하지못했으며, 이러한제약요인은남북교역을제3국과의교역과구별짓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1. 남북교역은민족내부거래 남북교역의특수성은제 3 국과의교역과여러면에서차별성을지니고있는데, 그대표적인사례가 민족내부거래 라는개념이다.

23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5 NO mono 제 2 장남북교역의특성 15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전문 > 남과북은분단된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뜻에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천명된조국통일 3대원칙을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여민족적화해를이룩하고, 무력에의한침략과충돌을막고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며, 다각적인교류 협력을실현하여민족공동의이익과번영을도모하며, 쌍방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라는것을인정하고, 평화통일을성취하기위한공동의노력을경주할것을다짐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남북은지난 1991년 12월남북기본합의서를통해남북관계를 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로규정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에담긴남북관계에대한남북의이러한공통된인식과규정은이후다른남북합의서에도그대로계승되고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합의한 4대남북경협합의서 도각각그전문을통해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거래임을확인 하면서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등에관해각각세부사항을규정하였다. 이밖에도 2002년 12월 26일에합의된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 2003년 3월 31일의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2005년 8월 10일의 남북해운합의서 등에서도남북사이의경제협력사업을민족내부거래로규정하고있다. 남한국내법은남북기본합의서에서규정한남북한사이의관계와그러한남북관계하에서이루어지는남북교역에대한기본개념을그대로반영하였다. 남북사이의상호교류와협력을원활히하기위해 1990년 8월 1일에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교류협력법 ) 은 2005년 12월 1일법률개정을통해남북간거

24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6 NO mono 16 제 1 부남북교역개관 래를민족내부거래로정의하는가운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다. 민족내부거래란남북간교역을국가대국가간거래가아닌동일민족간거래로보고 무관세 등의혜택을주는무역형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같은민족내부거래라는개념은국내법이나국제법적으로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국내법적관점에서남북교류협력법은남북교역에대해무역에관한타법률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민족내부거래라는개념과배치될수있다. 또한남북교역은민족내부거래로서명확한국제법적지위를확보할필요가있다. 이는향후남북교역이활성화되는가운데북한과제3국간의교역량이증대될경우, 관련국가가이의를제기할가능성이커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EC 회원국의강한비판에도불구하고서독과동독간거래가국제법적으로보호되었음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남북교역은남북한관계가민족통일을지향해나가는과정에서형성된잠정적인특수관계하에서이루어지는민족내부거래라는남북한의공통된인식하에서장기적으로는남북경제공동체, 남북경제통합의큰방향을향해꾸준히추진되어왔다. 2. 남북교역은정전체제하분단국사이의거래 남북교역은정전체제하분단국사이의거래라는특성이있다. 남한과북한은해방과동시에한반도내일본군의무장해제를목적으로연합국이자승전국인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에의해분단을맞게되었으며, 냉전체제가고착화되는과정에서북한의대남무력침략으로인해따라 3년동안동족상잔의전쟁을겪은후휴전을하게되었다. 이후남북은정전체제하에서군사적으로대치한가운데체제경쟁을지속해왔다. 남북분단은비슷한시기동서독으로분단된독일과는매우다른정치적배경

25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7 NO mono 제 2 장남북교역의특성 17 하에서이루어졌고, 그성격상차이점도매우컸다. 제2차세계대전을일으킨전범국으로서독일이동서독으로분단된배경에는연합국의독일에대한무장해제가기본목적이었으나제2차세계대전종전과함께찾아온동서냉전의여파로미국과소련의분할점령이동 서독분단으로이어진경우였다. 다시말해동서독의분단은전범국이자패전국인독일에대한승전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4개국분할에서출발하였고, 남북분단은패전국이자전범국인일본의식민지였던한반도에대한승전국미국과소련의분할에서기인하였다. 그러나한반도분단은남북간전쟁이면서동시에자유진영을중심으로한유엔연합국과공산주의진영중국이참여한국제전의성격을함께띠었던 6.25전쟁을겪었다는점에서독일분단과는그차이가컸다. 또한 1980년대후반부터구소련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권이붕괴되기시작하면서독일은통일을이루어낼수있었던반면, 남북한은과거의적대관계에비하면매우의미있는진전들이많이있어왔으나아직까지통일을이룩하지못하고있으며, 국제법상으로볼때여전히정전체제에놓여있다. 남한은세계 10위권의경제력을바탕으로북한을포용하려고애쓰고있는반면, 북한은유일독재체제하에서현재까지사회주의를고수하고있는상황이며, 남북교역은이와같이민족의분단상황과함께한국전쟁이후정전체제라는상황하에서이루어진분단국간거래라는특수성이있다. 북한은사회주의권붕괴이후극심한경제난으로인해공장가동률이 30% 이하로내려간지 20여년이지나는동안산업인프라가모두무너져 1인당 GNI가 1,160 달러 (2014년기준) 수준에불과한극빈국으로전락해있다. 탈냉전이사회주의권붕괴로이어지자증진되었던남북관계는남한의폭넓은포용수준에도불구하고북한의대남전략과대미전략, 대남군사도발등으로인해화해와협력, 갈등상황을반복해왔으며, 이러한상황에서남북교역은남북한간의정치적상황등에많은영향을받아왔다. 특히남북관계에기인하는정치 군사적리스크는남북교역의성장과발전에있어가장큰저해요소로작용해왔다.

26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8 NO mono 18 제 1 부남북교역개관 3. 남북교역은사회주의경제체제와의거래 남북교역은남한과북한의서로다른경제체제하에서추진되어왔다. 남한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이식과정을통해경제규모가성장해왔으며, 북한은사회주의경제체제를고수해왔다. 남북교역은이같은상이한경제체제간의거래라는특수성을지니고있다. 이러한특수성은교역주체로서남한과북한의관계적특수성이라기보다는북한의정치 경제적특수성에서비롯되는남북교역의특수성이라할수있다. 북한은대외무역을자립적경제기반구축에있어보조적수단으로생각해왔다. 북한의이같은무역을경시하는태도는 1960년대에접어들면서중국, 소련으로부터의원조삭감과군수산업우선정책추진에따라그한계가드러나기시작했고, 1970년대에들어오면서사회주의국가들의원조가대부분차관으로대체됨에따라그이전에받은차관의상환기간이도래되어심각한외채난에봉착하게되었다. 그결과1970년대말부터북한은수출증대와외화수입증대를위한대외무역정책의변화를추진하게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부터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와같은특구정책등을추진하면서대내외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등을정무원산하에두는등대외경제정책변화를시도하였다. 또한, 1998년 9월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기 1차회의를통해권력구조를개편하면서종래의정무원을내각체제로바꾸고내각에무역성을신설하여무역및대외경제협력을담당하도록하였다. 북한은구소련이나중국등사회주의권과의교역시전통적으로쌍방간의장기무역협정을통해매년수출입품목과규모등을결정하는한편, 1년간의교역결과에대해서는쌍방이합의한결제은행을통해청산결제를해오다가, 1991년부터상대국들로부터경화결제를요구받으면서경제난이가중되었다. 한편, 서방권국가와의무역은교역절차나대금결제방식에서자본주의국가들이일반적으로행하

27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19 NO mono 제 2 장남북교역의특성 19 는무역방식과큰차이가없었다. 북한의무역상품구조는 1차산물이주종수출상품인데반해, 수입상품은기계류 수송장비등의고부가가치상품이나에너지원, 식량등이주종을이루고있어구조적으로무역역조가발생하고외화난이가중되었다. 이로인해, 대외경제협력사업은영세자본을중심으로한합영의범주를벗어나지못했고, 투자여건미비로활발히진행되지도못했다. 북한은 1990년대들어빈곤의늪에빠져들었고, 북한의무역환경은사회주의권의전반적붕괴이후근본적으로바뀔수밖에없었다. 빈곤의늪에서벗어나기위해 외화벌이 를위한가능한모든수단이강구되었으며, 1993년말에는무역제일주의를내세우는등수출증대와외국자본도입을위해전력을경주해나갔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외자유치와수출실적이기대에훨씬미치지못하자북한당국은이러한상황을탈피하기위해남한과의경제교류확대를통해외화를확보하고그외화를활용함으로써무역역조에서나타나는외화부족현상을극복해나갔다. 북한은 2000년대들어남북교역이양적으로성장하는가운데 2001년 10월 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면서최대한실리를도모하는방향으로경제관리방식을혁신하겠다. 는경제관리개선지침을시달하고, 이어 2002년 7월 1일국가계획위원회권한의하부위임, 경영자율성부여및수익에따른분배차등화, 배급계획폐지와임금인상, 독립채산제도입등을골자로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조치) 를발표했다. 북한의대남교역은전체적인경제정책의틀안에서추진되어왔다. 북한의경우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300여곳의종합시장이허용되어활성화되고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제도적으로개인상업이허용되지않는등남한과는전혀다른경제시스템을가지고있으며무역조직도상이하다. 북한의대외무역관련조직은경제정책및경제관리체계와마찬가지로통일되어있지않고분할관리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즉, 북한의대외무역관련조직은

1 부 2 장 (13~24) 2016.12.22 4:57 PM 페이지 20 NO.3 2400-175-mono 20 제 1 부남북교역개관 내각,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및군부가각각의담당조직및기구를거느리고있다.

28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20 NO mono 20 제 1 부남북교역개관 내각,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및군부가각각의담당조직및기구를거느리고있다. 또한북한의무역회사는국가의지도와통제하에서독립채산제원칙에따라 인천항을통해첫수출길에나서는개성공단제품들 외국과의수출입업 무를전문적으로수 행하는국영기업소로서국가무역정책의실질적인집행자라할수있다. 각각의무역회사는무역성의관리, 감독을받는다기보다는자신들이속한당과군부등기관에의해통제되고있다. 이는북한체제의특성상경제부문조직이일원화된관리체계를구축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당과군부가내각의무역성보다상위권력을가지고있는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는데, 실제무역성의권한은상대적으로미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00년이후북한당국은대외무역과경제협력정책에있어다양한변화를시도해왔는데이런변화들은병영국가로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를보완하고강화하는틀속에서추진되었다는점에서구소련과중국, 베트남등과거사회주의국가와는크게다른형태를보여주고있다. 제 2 절 남북교역의개념 남북한간에이루어지는교류협력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고있는남북교류

29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21 NO mono 제 2 장남북교역의특성 21 협력법제2조는 교역 을남한과북한간의물품,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및전자적형태무체물의반출 반입으로규정하고있으며, 반출 반입 이란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등을목적으로하는남한과북한간의물품등의이동 ( 단순히제3국을거치는물품등의이동을포함한다 ) 이라정하고있다. 따라서제3국산물품이라하더라도남북간을이동할경우에는남북교역 ( 반출 입 ) 에해당되며, 북한산물품이제3국으로수출되어남한으로수입되는경우는대외무역 ( 수입 ) 에해당되며남북교역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입절차와구분되는반출입절차에따라이를추진해야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은원산지가북한인물품에대하여 관세법 에따른과세규정과다른법률에따른수입부과금 ( 輸入賦課金 ) 에관한규정을준용하지않도록하였다. 관세등의면제는원산지가북한인물품에한하여, 반입에해당된다하더라도제3국산물품인경우관세부과의대상이되도록정하고있다. 이와같이남북교역에대한법률적정의는남북한간이동하는물품등의반출 반입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남북교역은정전체제하에있는분단국사이의거래이자민족내부거래이면서아직계획경제체제를고수하고있는북한과의거래라는특수성을지니고있으며, 따라서남북교역은개념적으로정상적인국가대국가간의교역과는다른거래내역들을포함하게된다. 즉, 상업적거래이외에통일을지향하는민족내부간거래를반영하는비상업적거래, 휴전체제라는정치적측면때문에오고가는거래들도모두반영하게되는데, 남북교역에대한정의를토대로남북교역에대한개념을구분하여정리해보면 < 표 2-1> 과같다. 상업적거래는남북한의교역주체가수익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경제적거래로서교역과경제협력사업두종류로구성된다. 교역은농수산물등물품과그에대한대가와상호교환하는방식의일반교역과섬유, 전자 전기등완제품생산을위하여원부자재를반출하고, 가공을거친후완제품의형태로재반입되는위탁가공교역으로구분될수있다. 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의교역은교역의분야나형태를뜻하는개념으로서법률적정의로서의교역과

30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22 NO mono 22 제 1 부남북교역개관 표 2-1 남북교역의개념 대구분소구분유형 ( 예시 ) 상업적거래 비상업적거래 교역경제협력사업대북지원사회문화교류사업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사업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기타경제협력사업정부지원민간지원사회문화교류사업 는차이가있다. 상업적거래의범주에는경제협력사업이포함된다. 남북협력사업이란남한과북한의주민 ( 법인 단체를포함 ) 이공동으로하는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등에관한모든활동을의미하며, 경제분야에서남북한이공동으로추진하는경제협력사업은상업적거래로구분된다. 경제협력사업은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 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기타협력사업등으로세분될수있다. 비상업적거래는남북한교역주체간에수익을전제로하지않는거래를의미한다. 다시말해정부또는민간차원에서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목적으로행하는거래와남북한사이의사회문화교류를위해이루어지는사회문화교류사업, 북한의핵동결을목적으로건설되거나추진되는거래로서정부의경수로사업, 중유지원, 민간차원의중유지원등이여기에포함된다. 경협주체를기준으로남북교역을구분해보면, 남북교역은크게민간, 정부, 민관합동으로대분류될수있다. 민간이주체가되는남북교역은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기타대북투자등민간차원의경제협력사업과 NGO의비료지원등민

31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23 NO mono 제 2 장남북교역의특성 23 표 2-2 경협주체별분류 구분 경제협력 대상사업 인도적지원 민간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대북투자등 NGO 비료지원등 주체 정부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 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등 식량 비료지원등 민관합동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등 NGO 대북지원 ( 정부지원 ) 등 간차원의인도적지원으로세분류할수있다. 정부가주체가되는남북교역은남북당국간합의에따라추진되는경제협력사업과정부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으로구분할수있으며, 세부적으로는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 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과식량, 비료등정부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으로구분된다. 마지막으로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등과같이민관합동의경제협력사업과정부가일정부분을지원함으로써이루어지는 NGO의대북지원등인도적지원이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경협주체가되는남북교역에해당된다.

32 1 부 2 장 (13~24) :57 PM 페이지 24 NO mono

33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25 NO mono 제 3 장 남북교역의발전과정

34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26 NO mono 26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3 장 남북교역의발전과정 제 1 절남북교역의개시와여건조성 (1989~1992) 남북간의물자교역은 1988년정부가 7.7선언을통해남북간교류를위한문호개방의지를대내외적으로천명하고, 같은해 10월 7.7선언의경제분야후속조치로 대북경제개방조치 를취하면서시작되었다. 이조치를계기로남북교역과경제인교류가공식허용됨에따라남한의민간기업들은제3국을통해북한과의교역을시도하기시작하였고, 마침내 1989년 1월 26일효성물산이북한산전기동 200 톤 (66만달러) 을처음으로반입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 주 ) 대우의북한도자기 159 점반입신청에대한우리정부의승인이있었다. 1989년 6월 12일에는대통령특별지시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이제정되었고, 7월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 이제정되는등 1989년에는남북교류협력증진에필요한제도적틀이정비되었다. 이를계기로부분적이지만제3국을통한북한주민접촉과남북간교역이제도적인틀안에서이루어지게되었고, 같은해 12월 12일에는현대상사가처음으로남성용잠바 5,000벌 (6만 9,000 달러 ) 을북한으로반출하였다. 남북교역초년도인 1989년의교역규모는 1,872만달러 ( 반입 1,865만달러, 반출 7 만달러 ), 이듬해인 1990년에는 1,347만달러를기록하는등남북교역초기 2년간의

35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27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27 교역규모는각각 2,000만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남북교역관련법제가마련되면서 1991년남북교역규모는 1억 1,127만달러로대폭확대되었고, 남북교역은시작된지 3년만에1억달러시대에접어들었다. 1992년 6월 8일코오롱상사의가방제품 (1만 4,544개, 10만 1,433달러 ) 반입을시작으로대북위탁가공교역물량이꾸준히늘어나면서 1992년남북교역규모는 1억 7,343만달러규모로성장하였다. 한편초창기남북교역은북한이남한과의물자교역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음에따라남북간직접교역이아닌간접교역방식으로이루어졌다. 간접교역은홍콩을핵심으로일본, 중국, 싱가포르등주로제3국무역상사등을중개상으로하여이루어졌다. 이시기의남북교역은주로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분야를중심으로추진되었고, 경제협력분야는사업협의단계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1989년 1 월 24일현대그룹정주영회장이방북하여김일성주석을면담하고북측과 금강산관광개발및시베리아공동개발과원동지구공동진출에관한의정서 를체결했으나추가적진전은없었다. ( 주 ) 대우도북한과합영사업으로남포공단을개발하기로했으나본격적으로추진되지는않았다. 그러나 1992년 10월부터북한이외자 ( 外資 ) 관련법령을정비하고남한과의경제협력에대해보다전향적인자세를취함에따라남한민간대표단의평양국제회의참석과청진, 나진 선봉지역등에대한현지방문이이루어졌다.

36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28 NO mono 28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2 절남북교역의성장기 (1993~1997) 1993년초북한의핵개발의혹이국제사회에알려지면서북핵문제가국제적이슈로부상하였다. 1993년 3월 12일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일방적으로선언함에따라북핵문제를중심으로한미국과북한간의갈등이심화되는가운데남북관계도대립국면에접어들었다. 그결과남북기본합의서의합의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었다. 이후북핵문제는 1994년 10월북미제네바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해결의실마리를찾게되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2년동안남북교역은북핵문제로인한불안한정세에도불구하고성장세를이어나갔다. 1993년남북교역규모는 1억 8,659만달러로서전년대비 7.5% 확대되었고, 1994년에는전년대비 4.3% 확대된 1억 9,455만달러를기록하였다. 남북간정치적대립과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이르는등교역환경이열악했음에도불구하고남북교역규모가확대된것은 1992년부터시작된위탁가공교역이자리를잡아가면서규모가확대되었기때문이었다. 1994년의경우위탁가공교역규모 ( 약 2,500만달러 ) 는위탁가공교역초년도인 1992년 (84만달러 ) 대비 3 배를넘어서고있었다. 1994년 10월에이루어진북미제네바합의를계기로북핵문제가해결국면에접어들자정부는동년 11월에위탁가공시설자재반출허용및기술자방북등을포함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를취하였다. 이조치를계기로이듬해인 1995년에는교역량이대폭늘어나면서전체교역규모가전년대비 32% 성장한 2억 8,729만달러를기록하였다. 1996년 9월에는북한잠수함의동해안침투사건으로인해남북관계가다시경색되면서 1996년남북교역규모는 2억 5,204만달러로전년보다약 3,500만달러감소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북한으로부터철강 금속류반입이증가하고, 위탁가공교역이확대되면서교역품목이다변화되었으며,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

37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29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29 적합의에따른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시작됨에따라공사물자반출이대폭증가하였다. 이로인해 1997년교역규모가 3억 834만달러를넘어서면서남북교역은 3억달러시대에접어들었다. 교역초기남북간교역품목은금괴, 아연괴등철강금속과농림수산물, 광산물등 1차산업을통해생산된제품이주로반입되었으나, 1994년이후에는철강금속과광산물비중이줄어들고위탁가공제품인섬유류반입이증가하면서 2차산업제품의비중이높아지는형태로품목구조가변화되었다. 이에따라반입품목수는 1989년 24개품목에서 1997년 143개품목으로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중반이후부터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품목등을중심으로남북한교역당사자사이에서직접교역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한편북한으로의반출물품도 1989년 1개품목 ( 남성용잠바 ) 에서 1997년에는 284 개품목으로대폭증가하였다. 교역초기대북반출물품은농업용비닐자재등화학제품이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 1993년부터위탁가공교역이자리를잡아가면서섬유류반출이 60% 이상차지하게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의대북중유반출이시작되면서화학제품비중이다시높아졌다. 1997년에들어와서는정부의대북인도지원물량 ( 설탕, 밀가루, 분유등 ) 이꾸준히늘어나면서비상업거래분야에서의반출량이대폭확대되었다. 남북경제협력분야는남북한최초의합영사업이었던 ( 주 ) 대우의남포공장이 1996년에가동을개시하면서남한직원의북한지역첫상주가이루어졌다. 또한부산과북한의나진 선봉을잇는동해항로가개발되면서 1996년 7월에는동룡해운의연룡4호가첫취항을하였다. 1993년 5월 3일인천과남포간첫해상항로가개설된데이어동해항로가추가로개설됨에따라동 서해항로를통한남북간해상운송활성화를위한기본여건이조성되었다.

1 부 3 장 (25~40) 2016.12.22 4:58 PM 페이지 30 NO.3 2400-175-mono 30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3 절남북교역의도약기 (1998~2007)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기간은남북분단이후남북간교류와협력이가장활발하게진행된시기로서남한의대북포용정책에힘입어남북교역이양적, 질적으로대폭성장했던도약기라고할수있다.

38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0 NO mono 30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3 절남북교역의도약기 (1998~2007)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기간은남북분단이후남북간교류와협력이가장활발하게진행된시기로서남한의대북포용정책에힘입어남북교역이양적, 질적으로대폭성장했던도약기라고할수있다. 1998년 2월에출범한김대중정부는정경분리원칙에입각하여남북경협확대를천명하면서 남북경협활성화조치 ( ) 를단행하였다. 또한 2000년 3월 9 일에는 베를린선언 을통해민간경협차원에머물러온남북협력의범위를정부차원으로확대하고남북간의화해 협력을본격화해나가겠다는의지를밝혔다. 이후남북관계는 2000년 6월에열린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정상간에합의하여대내 외에천명된 6.15남북공동선언 ( ) 을계기로새로운시대에접어들게되었다. 2000년 12월남북당국은정상회담합의에따른구체적인조치로 남북경협 4대합의서 를체결하였으며, 이로써남북경제협력이확대 발전될수있는전기를마련하게되었다. 김대중정부의뒤를이은노무현정부는대북포용정책을승계하는가운데남북경협관련제도들을정비해나갔고, 북한도 2005년에 북남경제협력법 을제정하는등남북간경제협력확대를위한제도개선이남북한에서각각진행되었다. 그리고마침내 2007년남북정상회담 평양순안비행장에서만난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 ( ) 에서남북한당국은

1 부 3 장 -31p 만 2016.12.23 3:51 PM 페이지 31 NO.3 2400-175-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31 국은 10.4합의 (2007. 10. 4) 를통해보다확대된분야에서경제협력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이시기남북대화는두번에걸친정상회담과 94차례의남북경협관련회담을 포함하여총 353 차례개최되 었다.

39 1 부 3 장 -31p 만 :51 PM 페이지 31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31 국은 10.4합의 ( ) 를통해보다확대된분야에서경제협력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이시기남북대화는두번에걸친정상회담과 94차례의남북경협관련회담을 포함하여총 353 차례개최되 었다. 분단이후 2011 년 10 월 경복궁찾은남북경추위회담대표 ( ) 까지개최된남북회담이총 608회임을감안한다면, 이시기에빈번하게개최된남북대화는동시기동안남북간교류와협력이매우활발하게진행되었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한편남북교역은초기의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등교역사업중심에서경제협력사업으로그범위가확대되었다. 1998년금강산관광사업이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이마무리되고, 개성공단조성사업이시작되면서대북투자협력사업은활기를띠게되었고, 이와관련된대북물자반출이급증하였다. 이시기의남북교역은비상업적분야에서비약적으로확대되었다. 우선 1994 년제네바합의에따라북한에제공되는신포경수로건설관련물자와, 6자회담에서의 10.3합의 ( ) 이후북핵관련시설가동중지에따른대가물자반출등북핵관련물자들의반출이급증하였고쌀, 비료등정부차원의대북인도지원물자반출도비약적으로늘어났다. 이처럼비상업적분야에서의대규모물자반출은남북간교역규모가양적으로확대되는데일조하였으나, 남북교역에있어매년 1/3 정도의비상업적교역이구조적으로고착되는결과를낳기도하였다. 1998년에는외환위기로인해남한의경제여건이악화되면서남북교역도위축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활성화와대북인도지원물품의반출증가에도불구하고,

40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2 NO mono 32 제 1 부남북교역개관 표 3-1 연도 연도별남북교역규모추이 ( 단위 : 건, 개, 백만달러 ) 반입 반출 반출입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3 51, , , , , , , , , , , ,044 44, , , , , , , , ,074 45, , , , , , , , ,206 47, ,136 88, , , ,452 55, , , ,714 주 : 1995년교역실적은대북쌀지원 2억 3,721만달러반출을제외한것임.

41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3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33 전체교역량은전년대비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머물렀다. 그러나 1999년에는외환위기가어느정도극복되고국내경기가다소회복되면서농수산물반입이증가하고, 위탁가공교역물자반출입이확대되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및경수로건설사업등경협사업진전에따른물자반출이증가함에따라전체교역량은 3 억 3,344만달러로크게늘어났다. 2000년에는농수산물반입의지속적인증가, 섬유 전기 전자제품등위탁가공교역의확대, 대북비료지원, 경수로본공사착수등에힘입어남북교역규모가 4억 2,515만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 2001년은국내경기가다소침체되고, 남북간운송여건이악화됨에따라 2000년에비해교역량이소폭감소했으나 4억달러수준은유지되었다. 2002년에는상업적거래의꾸준한증가와함께비상업적교역인대북식량차관, 철도 도로연결공사관련자재 장비지원등이활발히진행됨에따라남북교역규모는 6억달러를넘어섰다. 2003년은 4대경협합의서채택을비롯한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힘입어전체교역규모가전년대비 12.9% 증가한 7억 2,422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이러한증가세는위탁가공교역등상업적거래가전년보다 16.8% 증가하는등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대북인도지원과남북철도 도로연결공사관련자재 장비지원등비상업적거래에의한교역이 2억 9,442만달러규모로전년대비 7.5% 증가한데따른것이었다. 2004년에는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건설등비상업적교역량이 2억 6,055만달러규모로전년대비 11.5% 감소하였고, 국내내수부진및일부농수산물의한도물량설정등으로상업적거래규모도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04년도남북교역규모는전년대비 3.8% 감소한 6억 9,704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5년에는 2004년부터시작된개성공단사업관련물자의반출입이본격화되고, 금강산관광시설의확충, 대북인도지원사업등으로인해남북교역규모가급증세를나타냈다. 2005년남북교역규모는 10억 5,500만달러로전년대비 51.5% 라는

42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4 NO mono 34 제 1 부남북교역개관 폭발적인증가세를나타내면서남북교역개시이후최초로 10억달러를넘어섰다. 전체교역규모중상업적거래는 6억 8,954만달러로서전년대비 58.0%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액의 65.3% 를차지하였다. 또한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해온 3대경협사업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금강산관광사업은 2005년 6월누적관광객수 100만명을돌파하였고, 연간관광객이 30만명을넘어서는등안정적인성장단계에진입하였다. 그리고남북간철도연결사업이완료를앞두고있었으며, 개성공단은 2만 8,000평의시범단지가완전가동된데이어본단지 1단계 (100만평) 1차 5 만평입주가동을위한준비도순조롭게진행되었다. 2006년 5월열차시험운행무산과 7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10월의핵실험등경색된남북관계와긴장된국제관계에도불구하고, 2006년남북교역규모는 2005년대비27.8% 증가한 13억 4,974만달러를기록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는개성공단건설자재 장비의반출, 건설중장비재반입및생산품반입증가, 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증가등상업적거래가증가한데따른것이었다. 2007년남북교역규모는남북정상회담등남북관계진전과 6자회담합의이행등대내외적화해분위기속에서전년대비 33.2% 증가한 17억 9,79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이는개성공단입주업체의생산품반입이증가하고, 북한산농수산물과광산물반입이증가하는등상업적거래가대폭늘어난데따른것이었다. 한편 2007년도에는경공업원자재제공과북한지하자원개발사업이연계된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이추진됨에따라남북간호혜적경제협력의새로운이정표가마련되었다. 이사업의일환으로남측은이행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를통해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8,000만달러상당의경공업원자재를북한에유상으로제공했고, 북측은당해연도 3% 상환을위해 240만달러상당의아연괴 1,000톤을남측에보내왔다. 이전시기의남북교역반출입구조가남한의반입우위구조였던데비해, 이시기의반출입구조는경제협력사업과인도지원사업이대폭확대됨에따라남한의반출우위구조로바뀌었다. 이는 1995년 KEDO의중유지원및인도적지원물자

43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5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35 반출이시작된이후 1997년에는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금강산관광사업, 1999년에는비료지원사업, 2002년에는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과식량차관및비료지원사업이각각추진되면서비상업적거래의비중이대폭확대되었기때문이다. 이시기남북교역은교역규모의급격한성장과함께반출입품목도많이다양해졌다. 반입의경우, 초기에는금괴등광산물과아연괴, 선철등철강 금속제품이주류를이루었으나 1999년이후에는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순으로품목이변화되었으며, 특히위탁가공교역이점차확대되면서의류완제품반입비중이대폭확대되었다. 반출품목은초기에는농업용비닐자재등화학제품이많았으나, 1993년이후부터위탁가공용원부자재반출로인해섬유류가늘어나기시작하였으며, 그이후섬유류반출은지속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한편, 교역분야와교역규모가대폭확대되는가운데남북간철도 도로연결에필요한자재장비운반이빈번해지고금강산육로관광이본격화됨에따라남북출입업무를관할하는상시조직운영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정부는 2003년 12월 24일경의선 ( 도라산 ) 과동해선 ( 고성 ) 에각각남북출입사무소를개설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남북출입계획작성 조정등남북간출입업무를총괄 조정하고, 남북간통행량증가에대비한물적기반및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대북협상업무도함께수행하였다. 또한남북당국은 2005년 7월 12일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및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였다. 남북당국은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개설함으로써남북사이의경제거래및투자의소개와연락, 지원, 자문, 기타편의보장과교역 투자에관련된자료제공등상호협력을도모하고자하였다. 2005년 10월 28일남북이공동으로운영하는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개성공단내에개설되면서직접교역이큰폭으로늘어났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은분단이후최초로북한지역에당국차원의사무소가개설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컸으며, 남북경협을한단계더발전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로평가되고있다.

44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6 NO mono 36 제 1 부남북교역개관 제 4 절남북교역의조정기 (2008~2015) 2008년에들어서면서남북교역은조정기를맞게되었다. 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고지속적으로핵능력을강화해가는상황에서 2008년 2월출범한이명박정부는남북관계발전을위해서는핵문제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또한북한에핵을포기할것을촉구하는한편북핵상황진전에따라단계적으로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등 5대분야프로젝트를추진하여 10년내에북한이 1인당국민소득 3,000달러이상의국가가되도록돕겠다는 비핵 개방 3000 을제안하였다. 그러나북한은북핵문제와남북관계가별개의사안임을강조하면서과거남북정상회담을통해이루어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이행만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다. 북핵문제를둘러싼남북간대립이심화되어가는상황에서 2008년 7월금강산에서남한관광객이북한군으로부터피격을당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또한북한은동년 12월 1일 12.1조치 를발표하면서남북간육로통행을제한하였고, 2009년 3월통신차단조치, 4월 5일장거리미사일발사, 5월 25일 2차핵실험등을감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에는서해상에서 천안함폭침사건 을일으키는등군사적긴장을조장했고, 4월에는금강산남측재산에대한임의동결조치를취하는등남한에대한압박수위를계속높여나갔다. 정부는 5월 24일북한의천안함폭침에대한대통령대국민담화및관계장관의대응조치 (5.24조치) 를발표하였고, 이조치에따라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교역은전면중단되었다. 이시기남북교역은남북관계조정국면과긴장된정세에도불구하고, 개성공단이정상적으로운영되는데힘입어 2009년을제외하고는전반적인증가추이를유지하였다. 2008년은유럽발경제위기로인해환율이상승하고내수경기가침체됨에따라일반교역이다소감소하였고정부차원의인도적지원이이루어지지않

45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7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37 <5.24 조치관련주요내용 >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불허 - 우리측해역에대한북한선박의운항과입항을금지 남북교역중단 - 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을위한모든물품반출입금지 우리국민의방북불허 - 우리국민의북한지역방문불허및주민접촉제한 (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제외 )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 사업의투자확대금지와개성공단신규진출및투자확대불허 대북지원사업원칙적보류 - 영유아등취약계층대상순수인도지원을제외한대북지원보류 았으나, 남북교역규모는 18억 2,037만달러로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이는개성공단내위탁가공교역확대등민간분야에서의상업적거래가대폭증대되었기때문이었다. 2008년남북간왕래인원역시 2007년대비7.3% 증가한 18만 6,775명에이르렀다. 2009년에는남북관계조정국면과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내수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전체교역규모는 16억 7,908만달러로전년대비 7.8% 감소하였고, 남북왕래인원또한 12만명으로전년대비 35.3%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5.24조치의영향으로일반교역규모가 1억 1,786만달러로전년대비 54.0% 감소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은전년대비 22.5% 감소한 3억 1,756만달러를기록하였다. 반면, 개성공단관련교역이 14억 4,286만달러로전년대비 53.4% 증가함에따라남북교역전체규모는 19억 1,225만달러로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5.24조치로개성공단을제외한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남북경협이전면중단되었음에도전체교역량이증대된것은개성공단제품의생산확대에

46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8 NO mono 38 제 1 부남북교역개관 크게힘입은가운데, 기존남북교역에서북측에선불금을지급한대가상환을 2010년 12월까지허용한데에서비롯되었다. 2011년남북교역총액은 5.24조치의영향이직접반영되어 17억 1,400만달러로감소했다. 이가운데개성공단교역액은 16억 9,800만달러로전체교역에서 99.1% 를차지했고, 일반교역은급감해 393만달러로 0.2% 를차지하였다. 교역업체수도급감해 2010년 920개사에서 407개로감소했고, 교역통로도과거해상운송위주에서개성공단에서도라산출입사무소를거치는육로수송이 99% 이상을차지하였다. 2012년에는개성공단가동확대에힘입어전체남북교역액이 19억 7,100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개성공단생산액이거의 100% 를차지하는가운데일반교역은 84만 3,000달러에그쳤다. 북한서적 신문구입등이일반교역의주요품목이었다. 개성공단제품가운데는섬유류가 7억 7,700만달러로 39.5% 를차지했고전자전기제품이 6억 4,100달러로 32.6%, 생활용품이 1,490만달러로 7.6%, 기계류 1,390만달러로 7.1% 를차지했다. 교역업체수는 365개로전년보다감소되었다. 2013년은북측의일방적인개성공단근로자철수조치로전체남북교역액이 11 억 3,600만달러로급감하였다. 북측은 4월 3일부터우리기업관계자의개성공단출입을금지시켜 9월 16일재가동하기까지 161일동안개성공단가동이중단되었다. 그동안남측업체들은갑작스런가동중단으로인해거래처이탈, 각종클레임등으로 1조원이상피해를입었던것으로추계되었다. 일반교역은전체교역에서 0.1% 를밑돌정도로극히미미한실적을보였다. 2014년에는개성공단교역액증대에힘입어전체남북교역액은 23억 4,200만달러로증가하였다. 반입액이 12억 600만달러, 반출액은 11억 3,600만달러였다. 교역업체수는 342개사로전년과큰변동이없었다. 전자전기제품이 8억 8,240만달러로 37.7%, 섬유류 8억 2,800만달러로 35.4% 생활용품이 1억 9,800만달러로 8.5% 순이었다. 2015년총교역량은 27억 1,447만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 반입이 14억 5,236만달러, 반출이 12억 6,211만달러였고교역업체는 359개사였다. 전체교역

47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39 NO mono 제 3 장남북교역의발전과정 39 량의 99.7% 가육로로수송되었다. 전자전기제품이 39.4% 인 10억 7,000만달러, 섬유류가 33.7% 인 9억 1,530만달러, 생활용품이 9.7% 인 2억 6,250만달러, 기계류가 6.1% 인 1억 6,490만달러였다. 한편 2011년이후5.24조치의영향으로남북교역과경협을주도해왔던약 1,000여개교역 경협업체가큰손해를보았다. 정부는지속적으로교역 경협업체들과유대를가지면서실태를파악해나갔다. 2010년, 2012년두차례에걸쳐 221 개업체에대해남북협력기금특별대출형태로 560억원을지원했고, 2012년 10월에는긴급운영자금으로 75억원을무상지원했다. 2014년에도경협업체를대상으로 218억원의특별대출을실시하였다.

48 1 부 3 장 (25~40) :58 PM 페이지 40 NO mono

49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1 NO mono 제 2 부 남북교역제도 제4장제5장 국내법적제도 남북간교역제도

50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2 NO mono

51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3 NO mono 제 4 장 국내법적제도

52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4 NO mono 44 제 2 부남북교역제도 제 4 장 국내법적제도 제 1 절 개요 정부는 1988년취임한노태우대통령의대북화해와협력구상이담긴 7.7선언 을구체적으로실천해나가기위해 1988년 10월 7일남북간교역을허용하는 7 개항의 대북경제개방조치 를발표했다. 또한남북간경제협력추진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기위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1989년 7 월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 을제정 시행하는등남북간교류협력을위해필요한제도를마련해나갔다. 그이후남북간에공식적인물자교류가본격화되자이에대한체계적지원과관리를위한법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정부는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이를통해남북교류협력과관련한법적근거와기본적인제도적틀을마련하여남북교류협력이법의테두리안에서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정부는법률제정이후남북관계상황변화에대응해나가면서지속적으로확대되는남북교류협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을제정하였으며, 고시 훈령등하위법령도갖추어나갔다. 그리고법령적용과정에서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해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

53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5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45 및처리방법에관한고시 ( 제정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및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제정 ) 등교역품목및절차에관한세부규정을마련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여건변화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이를정비해왔다. 정부는법제도마련과함께남북교류촉진및남북교류협력활성화에대비한재정지원책강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 남북협력기금법 ( ) 제정을통해 남북협력기금 설치를추진하게되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 과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제정 )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제정 ) 으로구체화되었다. 정부는이후에도남북교역추진상황을토대로교역품목확대및교역절차간소화를위한제도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며, 2차례에걸쳐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를발표하였다. 또한 2000년대초반에남북이체결한 13개경협합의서에법적실효성을부여하고, 대북정책이법률적기반과국민적합의아래투명하게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해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동법은남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협력기금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그림 4-1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과시행령

54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6 NO mono 46 제 2 부남북교역제도 북경협합의서의체결 비준에관한절차등을규정하여이미체결된 13 개경협합 의서는물론, 향후체결될남북간경협합의서가국내법적효력을가질수있는근 거를갖추게되었다. 제 2 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제정및발전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은 1980년대중 후반구소련과동구권붕괴상황에서북한과의민간교류를허용하는 7.7선언발표이후정치권및우리사회의다양한통일논의와교류협력요구가활성화되는상황적배경에서제정되었다. 즉, 7.7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 제정 ) 에근거하여추진되어왔던남북교류협력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는법률제정이시급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었고, 이에국회는여 야합의에의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안 ) 을성안하여 1990년 7월 14일본회의에서의결하였다. 동법률의제정에따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등내부기준에의거행해지던남북간인적왕래나물자반출입등이법률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체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정일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제145회임시국회제출 남북교류촉진법안 발의( 평화민주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발의 ( 민주자유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 발의 ( 국회외무통일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 국회본회의의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공포 ( 법률제4239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 ( 대통령령제13017호 )

55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7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4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한왕래분야 교역및수송분야 협력사업분야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에관한고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남북한방문특례및북한주민접촉절차에대한고시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반출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대북전략물자의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관리에관한고시 개성공업지구등의반출컴퓨터관리지침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인도적대북지원사업및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남북한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 남북간철도차량의출입절차에관한고시 그림 4-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체계 계적으로규율될수있게되었으며, 합법성과정당성을보장받게되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전반에대한통일부장관의종합 조정권한이확대되고, 관계부처 간협의기능이강화되는계기가되었다. 동법률은시행령과시행규칙, 그리고남

56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8 NO mono 48 제 2 부남북교역제도 북한왕래, 교역및협력사업등분야별세부사항을규율하고있는하위규정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동법률의시행을위해 1990 년 8 월 9 일에 동법률시행령, 1990 년 11 월 9 일에 동법률시행규칙 이순차적으로제정되었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은남북교류협력절차를규율하는기본법으로서남북관계전반에대한기본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의재정적수단인남북협력기금의설치근거법인 남북협력기금법 과함께남북교류협력법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다. 동법률은 1990년 8월 1일법률제4239호로제정되었는데장 절구분없이총 30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동안정부조직개편, 타법률제 개정에따른자구수정등을포함하여총 18차에걸쳐개정이이루어져현재에이르고있다. 특히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교류협력이크게증가하고, 분야와내용이점차다양화됨에따라정부는행정절차간소화및교류협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 2005년과 2009년두차례에걸쳐대폭적인개정을하였는데개정차수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2005년 5월 31일에이루어진개정에서는물품의반출 반입과관련하여 포괄승인제 를도입하였고, 필요한경우협력사업자및협력사업승인을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하는한편, 북한주민접촉에대한 승인제 를 신고제 로간소화하였다. 아울러남한과북한간의거래를 민족내부거래 로명문화하였고, 신고및보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근거도마련하였다. 한편 2009년 1월 30일이루어진개정의주요내용은크게행정절차간소화, 남북교류협력발전상황을반영한제도개선등으로구분할수있다. 수시방북자중일정요건을갖춘자에대해서는승인한방문기간내재방북시방북승인을면제받도록했고기존의남북협력사업절차중협력사업자승인제도를폐지하고, 협력사

57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49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49 업승인만받도록함으로써남북협력사업절차를간소화하였다. 또한남북교류협력발전상황을반영하여남북간교역대상을확대하여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등전자적형태의무체물도포함시키고유명무실화된교역당사자제도를폐지하였다. 그밖에벌칙및과태료대상을조정하는등남북교류협력의질서유지와발전을도모하기위한 행정조사제도 를도입했으며, 법인 단체에대한업무위탁근거도마련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은 1990년 8월 9일대통령령제13071호로제정되어 6장 53조문으로구성되었다. 이후타법개정에따른자구수정등을포함하여총 31차례개정되었는데, 이중실질적인개정은 1998년, 2001년, 2005년, 2009년, 2010년등5차례에걸쳐이루어졌으며, 해당차수별주요내용은 < 표 4-1> 과같다.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은 1990년 11월 9일총리령제371호로제정되었는데, 총 18조로구성되어있으며, 남북교류협력과관련한신고서 신청서등의별지서식을규정하고있다. 동시행규칙은 5차례에걸쳐개정되었는데, 2002 년과 2009년 2차례대폭적인개정이이루어졌다. 2002년 3월 4일개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의절차간소화에따른 북한방문신고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및 북한방문증명서 의유효기간연장에필요한서식등을정하고, 북한방문증명서를발급받기전에북한방문

58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0 NO mono 50 제 2 부남북교역제도 표 4-1 일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주요개정내용주요개정내용 - 수시방문증명서도입 - 협력사업자및협력사업동시승인가능조항신설 - 수시방북자의 방문신고제도 도입을통한절차간소화 - 북한방문증명서발급및북한주민접촉승인시 결과보고서제출 조건부근거를마련 - 북한주민접촉유효기간연장및포괄적인접촉승인의근거마련 - 협력사업제출서류간소화로경협사업추진기업들의편의도모 - 남북출입장소에경의선 동해선열차운행사무소추가 - 관광목적으로북한방문시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승인공문교부로대체 - 북한방문 반출반입 협력사업 수송장비운행승인시통일부장관이부가하는조건구체화 - 협력사업신고제요건구체화 - 반출반입 협력사업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시제출서류명시 - 반출 반입승인시부가조건사항으로수량및대금결제방법명시 - 업무위탁내용및범위의확대 - 업무위탁시수탁기관의명칭및위탁업무의범위등에관한사항을공고하도록명시 안내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 2009년 7월 31일개정에서는북한방문을승인받은사람에대하여북한방문시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안내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 방문증명서규격및기재사항을정하도록하였다. 또한반출 반입승인신청서및협력사업승인신청서를신설하고,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신고및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을받은때에는그결과를문서로통보하도록규정하였다.

59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1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1 제 3 절 남북교류협력관련법제도의보완 발전 정부는지난 20여년동안남북관계변화에대응해가면서남북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한여러조치를취하는등부단한노력을기울여왔으며, 이러한조치들을법 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남북교류관련법령을계속보완해왔다. 1989년남북교역의본격적인시작이후교역 경협환경변화에따라관련법령개정을통해승인대상품목을조정하고, 남북왕래절차를개선해왔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이후인적왕래를규율하기위해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에관한고시 ( ) 를제정하고, 물적교류를규율하기위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 를제정하는등세부지침을마련하여남북교류추진에대비하였다. 그리고 1994년 11월 8일에발표된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그실천조치로서관련법령의정비가요구됨에따라 1994년 12월 1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을제정하였다. 그밖에남북교류협력에관한여건변화에맞추어관련법규들의제 개정이이루어져왔는데, 그동안교역과관련된주요제도변경내용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정부는 1995년 WTO 체제가출범함에따라국제무역질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민족내부거래로서의남북교역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1995년 1월 3일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를개정하였다. 이후남북관계상황변화를고려하여여러차례에걸쳐개정작업이이루어졌는데,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 표 4-2> 와같다.

60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2 NO mono 52 제 2 부남북교역제도 표 4-2 구분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 수입자유화등대외시장개방과맞물려국내시장질서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 225개품목을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구분 관리 - 남북교역품목을국제품목분류기준에따라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무상반출입의경우에는제한승인품목으로분류, 통일부장관의승인필요 - 대외무역법 개정및남북교역여건변화에따라교역대상물품의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 과 승인을요하는품목 으로분류 - 기존의자동승인품목 ( 포괄승인품목 ) 에대해외국환은행의장이해오던반출 반입승인제도를폐지하고, 전략물자의반출 반입절차를신설 -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에따른교역및협력사업활성화를위해기계 장치 설비의대북반출시승인을요하는규정을삭제 - 협력사업승인을받은자가동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물품이나그협력사업의결과로생산된물품의반출 반입시개별승인없이반출입허용 - 반입승인을요하는품목을대폭축소 (205개 178개) 함으로써반출입절차간소화및교역대상품목의폭을크게확대 - 남북교역의질서확립및활성화를위하여산업피해구제, 식물검역및생산자보호등이필요한일부품목에대해 승인을요하는품목 으로조정 - 위탁가공교역을촉진하기위하여위탁가공원부자재및그생산품의반출입에대해서는생산설비의반출금액제한폐지 - 국내산업피해구제조치에의해수입이제한되는냉동마늘등에대하여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분류 -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개정에따라반입승인대상물품중일부개정 기존 1년 6개월이내의북한방문유효기간을 3년이내의기간으로연장 - 수시방문증명서의경우매귀환시마다증명서를반납하던것을유효기간만료후 7일이내에반납 - 교역질서확립등을위한방문안내교육및접촉 방북결과보고서제출에대한법적근거마련 - 북한주민접촉유효기간을 3년이내로정하고 3년의범위내에서유효기간연장가능 - 반입물량급증에따른국내수급불안정문제의해소와생산자보호를위해일부품목 ( 수산물, 농산물등 ) 에대해서는반입을제한 - 시장접근물량증대및관련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할당관세를운용중인품목등에대해서는반입승인대상품목에서삭제하는등조정

61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3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3 표 4-2 계속 구분 개정내용 - 반입물품으로서제3국경유화물은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북한산으로위장반입사례방지 - 단, 위탁가공물품및사전에승인을득한협력사업물품에대해서는적용을제외하여위탁가공교역업체의편의를도모 - 타법령 고시에서신고대상물품으로정하는물품과당국간회담등에필요한물품을 포괄적으로승인한반출 반입품목 으로지정 - 국내외농림수산업환경변화에따른반입제한품목의합리적조정 - 수산자원보호령의변경규정내용을반영하고, 동식물검역상의문제수입이금지된품목의위장반입방지등 - 남북간청산결제거래시행합의에따라청산결제를통한대금결제시승인을받도록규정 - 게임물을승인대상품목으로명시 - 북한산오징어반입으로인한국내어업인들의피해방지를위해북한산오징어 ( 산것 신선또는냉장한것 ) 를반입승인대상으로지정 - 협력사업자가포괄승인물품을반출 반입하는경우신고절차폐지 - 협력사업 위탁가공물품의제3국경유반입시승인예외조항삭제 - 고시명칭을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로변경 - 반입승인을요하는물품에 소프트웨어 명시 - 민원처리기간단축 ( 반출 반입승인 20일 15일, 변경승인 20일 10일 ) 및첨부서류간소화 - 제3국산의북한산위장반입방지를위해개별승인품목추가 ( 표고버섯 ) - HSK 품목분류개정사항반영을위해품목번호 ( 냉동호두등 ) 조정 - 남북관계및국내시장변화에따라제3국경우무연탄, 아연괴등의광물을승인대상에서제외하는등품목의규제완화 - 기업애로해소차원에서민원처리기간단축 ( 반출 반입승인 15일 10일, 변경승인 10일 5일 ) - 한도물량운영시 국내시장과남북교역상황 을명시하여관계기관과협의를통한추가증량등탄력적운영규정마련 - 반출 반입대상이물품에서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로확대됨에따라법령조문을 물품 물품등 으로변경 - 반입물품으로서 조미오징어 를승인대상품목으로추가지정등

62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4 NO mono 54 제 2 부남북교역제도 표 4-2 계속 구분 개정내용 - 원칙적으로모든반출입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 - 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을 반출 반입대상품목 으로변경 - 제3국을단순경유하여 를 무역의형태, 해당물품등의소유권변동여부와관계없이단순히제3국 ( 보세구역을포함한다 ) 을거쳐 로변경 2. 기타 정부는남북관계가진전되고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확대가이루어짐에따라기존의남북관계를보다발전시키고, 이를보다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1994년 7월 1일외국선사소속의선박이남북한사이를운항할때반드시우리정부의승인을얻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를제정 시행하였다. 1995년 4월 1일에는남북교역에참여해온업체들의건의사항을반영하여원산지증명서의인증범위를완화하고, 통관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을주요골자로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통관관리지침 을제정 시행하여남북교역물품의통관절차간소화및개선조치를실시하였다. 남북한간선박의안정적운항을도모하고, 국적선사간건전한경쟁을촉진한다는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를제정하여선박운행승인기준을제시하였다. 또한 2003년 6월개성공단착공과 2006 년 10월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이후에는전략물자대북반출통제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 2007년 8월 24일 대북전략물자의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 를제정하였다. 특히 2003년 9월 29일 남북간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합의서 발효를

2 부 4 장 (41~68) 2016.12.22 4:59 PM 페이지 55 NO.3 2400-175-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5 계기로합의서이행과관련한원산지판정기준, 확인절차등기본적인사항과기존교역업체의피해를방지하기위한경과규정을둔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를제정하였다.

63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5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5 계기로합의서이행과관련한원산지판정기준, 확인절차등기본적인사항과기존교역업체의피해를방지하기위한경과규정을둔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를제정하였다. 이후 2005년 3월 23일동고시를개정하여북한으 로부터반입되는물품에대 한원산지표시방법및개 독일통일의상징인브란덴브르크문 성공단반출입물품에대한특례를마련하였다. 먼저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할경우원산지표시여부를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며, 표시하는경우에는원산지가북한인경우북한산 (Made in DPRK), 국내산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한국산, 제3국인경우에는제3국산으로표시하도록하였다. 아울러, 반입물품의원산지확인은반입자의신고에대한세관의확인으로갈음하고, 남측에서원 부자재를일시반출하여개성공단에서일정한공정을거쳐재반입하는물품중일정요건을갖춘경우에는국내산으로간주하도록규정하였고, 원산지가국내산으로결정된물품등에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ong), 한국산, 한국산 ( 개성또는개성공단 )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으며, 원산지가북한으로결정된물품에대하여는 Made in DPRK(Gaesong), 또는북한산 ( 개성또는개성공단 )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도록하였다.

64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6 NO mono 56 제 2 부남북교역제도 제 4 절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와제도개선 북한이 1993년 3월핵확산금지조약 (NPT) 을탈퇴하면서한동안경색되었던남북관계는 1994년 10월 21일북 미간 제네바합의 로핵문제해결의실마리가풀림에따라그후속조치로서 1994년 11월 7일김영삼대통령이핵 경협연계해제방침을표명하는등새로운전기를맞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북한과관련국가간관계개선등한반도주변상황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남북관계를실질적인협력관계로진전시켜나가기위해 1994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를비롯한실천적후속조치들을통해실질적인경제협력추진기반을조성해나가게되었다. 동조치는북한핵문제로일시중단되었던남북경협을다시활성화시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서, 남북관계를한층더발전시킬수있는발판이마련되었다. 동조치는크게세분야의내용을담고있는데, 첫째시범사업협의및타당성조사를위한기업인방북등남북경제인사상호방문을허용하고, 둘째생산설비운용 기술지도 품질관리를위한기술자방북및위탁가공교역의시설재반출을허용하여위탁가공교역을활성화하며, 셋째생활용품 제조업분야등을중심으로소규모시범적경제협력사업을실시하고민간차원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를허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동조치는남북경협의단계적확대를위한다양한내용을담고있어그실천조치로관련법령의정비가필요함에따라 1994년 12월 1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을제정하고,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를개정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 1일에 국내기업및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을제정하였고, 1995년 6월 28일남북경협에있어외국환관리의특례를정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을제정하여기업인방북승인, 경제협력사업 ( 자 ) 승인등후속조치들이시행되었다.

65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7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7 < 남북경협활성화조치 ( ) 주요내용 > 기업인방북등남북경제인사상호방문허용 시범사업협의및타당성조사를위한방북허용 - 대규모사업의타당성조사를위한방북은사안별로허용 민간차원에서북한경제인을초청하여투자설명회개최및우리산업현장견학등의사업추진허용 위탁가공교역활성화 위탁가공교역을위한기술자방북허용 - 생산설비운용, 기술지도, 품질관리요원등 - 수시방북절차간소화등편의지원방안강구 위탁가공교역을위한시설재반출허용 - 대규모또는무상으로이루어지는설비등의반출은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반출 - 기타소규모설비는외국환은행장의승인으로반출 시설재반출을위한관련규정보완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시범적경제협력사업실시 소규모시범적경제협력사업실시 - 북한주민의생활향상에기여할수있는생활용품분야 - 단기간내경협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는제조업분야 - 민족공동체형성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분야 민간차원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허용

66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8 NO mono 58 제 2 부남북교역제도 < 남북경협활성화조치 ( ) 주요내용 > 접촉 방북 방북요건 ( 초청장등 ) 구비시, 승인을원칙으로함 - 방북을제한해온대기업총수및경제단체장의방북허용 수시방북제도확대시행 - 협력사업자승인을받은기업인에게적용 기업인방북에일반적으로적용 기업인의북한주민접촉승인유효기간확대 (1년 3년) 승인처리기간단축 : 접촉-기존 20일 15일, 방북-기존 30일 20일 교역 국내시장영향의최소화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 의지속적확대 - 승인을요하는 205개품목을단계적으로포괄승인품목으로전환 위탁가공교역촉진을위한생산설비의반출제한폐지 - 무상및임대차방식의설비반출가능 - 설비반출시금액 (1회 100만달러 ) 제한폐지 협력사업 투자규모제한완전폐지 - 기존 500만-1,000만달러규모 투자제한업종의금지목록화 - 전략적으로기술이전이곤란한분야 - 기타북한의전력증강에직접기여할수있는산업 협력사업자및협력사업동시승인제도도입 - 300만달러이하의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북한주민고용사업 - 남북한당국의합의또는당국의위임을받은자사이의합의에의해이루어지는사업

2 부 4 장 (41~68) 2016.12.22 4:59 PM 페이지 59 NO.3 2400-175-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9 한편 1998년 2월에는김대중대통령취임과더불어 정경분리원칙 에입각한남북경협추진을천명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촉구하였다.

67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59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59 한편 1998년 2월에는김대중대통령취임과더불어 정경분리원칙 에입각한남북경협추진을천명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 1998년 4월 30일 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를 발표하여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남북간교류협력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청사준공식 진구체화를위한제반사항을정비하였는데, 이때접촉 방문요건완화, 위탁가공을위한생산설비반출제한폐지, 투자규모제한등의조치가마련되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경협질서유지를위해과당경쟁및불공정거래행위방지등경협추진여건조성에주력하고, 그때까지시범사업위주로경협을추진한다는방침에따라대기업총수및경제단체장등의방북이제한되어있었으나, 접촉 방북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이들에대한방북을허용하였다. 아울러수시방북제도를확대하여협력사업자승인을받은기업인에게만적용해오던것을기업인방북에일반적으로적용한다는점을명시하였다. 동조치에따라민간교류활성화를위해관계법령상교류협력관련규제를완화하고절차를간소화하는방향으로법제가정비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 국내기업및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 등이경협활성화와규제완화차원에서개정되었다.

68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0 NO mono 60 제 2 부남북교역제도 제 5 절 남북협력기금법의제정및발전 7.7선언이후그동안제한되었던남북간인적 물적교류가점차증대되는상황하에서, 체제가다름에따라불가피하게발생하는민간차원의손실과이산가족방문단교환등인도적사업에대한정부차원의요구가내부로부터누적되어왔다. 정부는이러한국민들의요구에부응하고, 남북교류협력활성화에대비한재정지원책마련의필요성을인식하여 남북협력기금 설치를추진하게되었다. 1989년 11월 15일당시통일원은국무총리행정조정실주재대통령공약사업추진회의에서남북간획기적관계개선대책의일환으로 3,000억원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조성및지원계획 을수립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1990년 2월 22일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 ( 안 ) 을의결하고, 3월 5일개최된임시국회에 남북협력기금법 ( 안 ) 을제출했으며, 같은해 7 월 14일국회본회의에서동법안이의결됨에따라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 을공포하였다. 정부는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을제정하고, 1991년 1월 4일한국수출입은행에기금업무를위탁하였다. 그리고 1991년 3월 27일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4월 17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등하위법령체계를마련하였다. 1.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은총14조로구성되어있고, 정부조직개편및다른법률제 개정에따른총 12회의개정과정에서자구수정이외의큰변화없이현재에이르고있다. 동법률은남북간상호교류와협력을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을확보 공급하기위해기금을설치한다는점을명시하는등기금설치근거 ( 제1조및

69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1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61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기금지원일반규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분야별세부지침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교역보험취급기준 경제협력사업보험취급기준 그림 4-3 남북협력기금관련법령체계 제3조 ) 를두고있다. 또한남북협력기금은통일부장관이운용 관리하되필요한사무를금융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하며, 중요사항에대하여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다. 기금의용도에대해서는남북간교류와협력사업에소요되는경비, 융자및기금관리에필요한경비등에사용하도록규정하였다.

70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2 NO mono 62 제 2 부남북교역제도 표 4-3 남북협력기금법등관련법규개정주요내용 구분 남북협력기금법 ( , ) ( ) 주요내용 기금사용자기금사용결과보고명시 경협, 교역분야손실보상보험규정 채권발행및채권사무관련규정삭제 남북협력기금의신청에대한처리기간을 20일로규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 ( ) ( ) ( ) ( ) ( ) 기금의용도인 민족공공체회복지원사업 을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지원 북한비핵화지원 기타민족공동체회복지원등으로구분하여구체화 북한비핵화계정 설치근거마련 보험이보장하는담보위험범위확정 기금의운용 관리업무체계화 - 기금수탁관리자기금관리책임강화, 회계, 결산개선등 기금대출절차간소화 - 30억미만교역자금대출, 50억미만경협자금대출에대해서는교추협의결절차생략 중소기업에대한신용대출확대 교역분야손실보조제도도입 경협분야손실보조제도도입 주민왕래지원자금및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지원결정시중요사항을각각 5억원에서 3억원으로하향조정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시행을위한채무보증결정시중요한사항을 5억원 에서 5,000만원 으로하향조정 기금출연절차명시 기금수탁관리자의보고절차명시 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은 1990 년 12 월 31 일제정되었는데, 총 20 조로구성되 어있으며, 그동안재정운용환경변화등에대응하여일부항목조정등개정이이

71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3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63 루어진바있다. 동시행령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관해필요한절차, 요건, 방법등을규정하고있다. 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은 1991년 3월 27일제정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통일원이통일부로개편되면서 1998년 6월 1일통일부령으로개정된이후 6차례에걸쳐개정된바있다. 동시행규칙은총 3조로구성되어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중요한사항과통일부장관이결정하는경미한사항에대한기준을규정하고있다. 4.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법운용관리규정 은 1991년 4월 17일에제정되었다. 동규정에서는기금관리, 인적왕래및사회문화교류지원, 손실보조, 교역 경협자금대출, 채무보증, 금융기관지원, 민족공동체회복지원등기금지원의절차와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5. 기타분야별세부규정 남북관계개선으로기금지원규모가확대되고방식도다양화되면서기금지원 과관련된세부사항들을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에모두규정하기가어려워 졌다. 이에 1998 년이후분야별세부지원지침을제정하여보완해나가게되었다.

72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4 NO mono 64 제 2 부남북교역제도 세부지침으로는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 제정 ),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제정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 제정 ),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제정 ), 교역보험취급기준 ( 제정 ), 경제협력사업보험취급기준 ( 제정 ), 남북협력기금자산운용지침 ( 제정 ) 등이있다. 한편이명박정부는 남북협력기금투명성강화 를국정과제로선정하고, 이를위한법령정비와제도개선을추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등관련법규를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보험규정을법률로승격하고, 기금지원용도를세분화했으며, 보험이보장하는담보위험범위를확정하였다. 또한경협보험제도개선, 교역보험제도신설, 남북협력기금대출대상의확대등을통해남북경협관련기업의어려움을완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제 6 절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제정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간화해협력분위기가고조되면서각분야별남북간교류 협력이빠른속도로확대되는가운데급변하는남북관계의현실을뒷받침하고, 남북관계발전을촉진하기위한포괄적 종합적인제도등의장치마련이절실히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대북정책결정및추진과정에있어서국회 정당의협력과국민참여를통해투명성을제고하고, 국민적합의기반을확대하기위해 2005년 12월중장기대북정책추진, 남북회담대표임명 관리, 남북합의서발표절차등을담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2006 년 6월 30일에는남북관계발전법의제정취지에맞게 동법시행령 을, 2006년 11 월 17일에는 동법시행규칙 을각각제정함으로써헌법제4조평화통일조항과

73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5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65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주요구성 > 제1장총칙 - 제정목적, 남북관계발전의기본원칙, 남북관계성격 제2장남북관계발전과정부의책무 - 정부의책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구성 제3장남북회담대표등 - 회담대표및대북특별사절임명및권한, 공무원의북한파견등 제4장남북합의서체결 - 남북합의서의체결 비준절차, 남북합의서의효력범위및효력정지 부칙 - 법률시행전국회동의를거친남북합의서에대한경과조치 남북평화공존을현실화할수있는법체계를완비하였다. 동법은총4장 23조로구성되어남북관계발전을추진하는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 의통일원칙, 투명과신뢰의원칙에따른남북관계추진, 정치적 파당적목적을위한남북관계이용금지등을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대북정책이국민적지지와공감대를바탕으로추진되도록하고있다. 아울러, 남북합의의체결 비준에관한절차등을규정하여이미체결된 13개경협합의서와향후체결될남북간경협합의서가국내법적효력을발동할수있는근거를갖게되었다. 동법은남한과북한간의관계를 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로규정함으로써북한의정치적실체를인정하되현실적으로내국관계나국가관계로보기어려운점을감안하였다. 아울러, 남북간거래는국가간거래가아닌 민족내부거래 임을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을통해합의된정신을국내법으로도재확인하였으며, 남북관계발전을위한 5년단위의기본계

74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6 NO mono 66 제 2 부남북교역제도 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도록의무화하였다. 그동안명확한법적근거없이이루어지던남북회담대표와대북특별사절의임명절차와대표권한을명시함으로써법적절차에따른권한행사와대북정책의합법성을제고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 에대한법제처심사및국무회의심의,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거나입법사항이포함된 남북합의서 에대한국회의동의등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절차를마련하고, 동절차를거친 남북합의서 가조약에준하는법률적효력을가질수있도록하였다. 이와같이동법률의발효와함께 동법률시행령 ( ) 및 동법률시행규칙 ( ) 을제정하여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체계를완비함으로써대북정책의투명성이한층더강화되었다. 또한남북간회담교류등모든대북정책을법령안에서투명하고일관되게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남북의공동번영과한반도의평화통일실현을더앞당길수있는추진력을확보하게되었다. 제 7 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 정부는 1989년부터남북간의상호교류및협력에관한정책을협의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이하 교추협 ) 를설치 운영해오고있다. 정부는남북교류협력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이를제도적으로보장해나가기위해 1989년 3월 31일대통령령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를발족시키고,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동협의회를법률적으로뒷받침하게되었다. 교추협은위원장인통일부장관을포함한 18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은관계부처의차관및차관급공무원과남북교류협력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민간전문가중에서국무총리가임명또는위촉하도록되어있다. 민간전

75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7 NO mono 제 4 장국내법적제도 67 문가위촉은통일정책결정에있어국민적참여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3인이상의민간위원을위촉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동안교추협위원은위원장 1인을포함해 13개부처14명의정부위원과 4명의민간위원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이명박정부출범이후기금의투명성강화를위해정부위원을 14명으로조정하고민간위원을 5명으로확대하였다. 교추협은 1989년설치된이후 2015년말까지총 277회개최되어 600여개의안건을심의 의결하였다. 주요처리안건은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의심의, 결산보고, 제도개선심의, 주요사업에대한기금지원결정등이었다.

76 2 부 4 장 (41~68) :59 PM 페이지 68 NO mono

77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69 NO mono 제 5 장 남북간교역제도

78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0 NO mono 70 제 2 부남북교역제도 제 5 장 남북간교역제도 제 1 절 개요 남북교역초기에는남북간교역과경제협력을뒷받침하기위한법과제도적장치가미비되어있어내부적으로관련법 제도를정비하는한편, 외부적으로는 8차에걸친남북고위급회담 ( ~ ) 을통해남북한간의교역및경제협력과관련된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적극노력하였다. 특히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서울에서개최된제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가채택되고, 남북한이서로필요한절차를거쳐 1992년 2월 19일평양에서개최된제6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그문본을교환함으로써정식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남북한은 남과북은민족내부교류로서물자교류, 합작투자등경제교류와협력을실시하며, 남북사이의경제관계를민족내부관계로발전시키기위한조치를협의추진한다. 고밝혀화해 협력시대를실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와함께 1992년 9월제8차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의실천지침기능을수행할부문별부속합의서가운데하나로서교류협력분야의구체적이행대책을담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의 제3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가채택되었다. 그러나이러한남북간의합

79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1 NO mono 제 5 장남북간교역제도 71 의는북한핵문제가대두되어남북관계가새로운국면을맞이하여제대로이행되지못함에따라공통의법 제도적기반없이각각의법제와민간당사자사이의개별적합의에의해경제협력을비롯한남북교류협력이추진되어왔다. 이후로도정부는남북교역 경제협력의예측성과안정성제고를위한교류협력제반사항에대한제도적장치를만들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그러한가운데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고, 이를통해경제분야에서의협력사업이활발하게논의되면서남북교류협력의안정적확대와발생가능한다양하고복잡한문제들에대비하기위해서는이를규율하고뒷받침하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수적으로요구되었다. 즉, 남북간의경제협력을보다안정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치적인합의수준을넘어법적 제도적강제력을발휘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였다. 이에정부는남북경제협력의제도화가시급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에따라개최된남북장관급회담을통해남북교류협력의제도적장치마련을북측에지속적으로촉구하였다. 그결과2000년 8월말평양에서열린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북은경제협력을확대발전시키기위하여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 고합의하였다. 이후우리정부는남북간경협분야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북측과협의노력을지속했으며, 2000년 9월과 11월두차례의실무접촉을거쳐 2000년 12월 16일이루어진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간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등남북경협 4대합의를이루고정식서명하였다. 정부는관계부처협의와전문가검토를통해남북경협 4대합의서가국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되는사항을규정하고있어투자자의신뢰를보호하기위해 조약방식 발효가필요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 2001년 5월국무회의및대통령재가를거쳐 4대합의서 ( 안 ) 에대한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국회에제출하였

80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2 NO mono 72 제 2 부남북교역제도 남북교류협력관련남북합의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 3 장남북교류 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경협 4 개합의서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남북경협 9 개합의서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 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 그림 5-1 남북교류협력관련남북합의서

81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3 NO mono 제 5 장남북간교역제도 73 다. 동의안은 2003년 6월 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고, 북측도 2003년 7월 2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통과시켜내부절차를마쳤다. 남과북은 2003년 8월 20일발효통지문을교환함으로써 4대경협합의서를정식으로발효시켰다. 동합의서의발효는남북간에공동으로적용될최초의제도적장치를상호협의에의해마련했다는데큰의의를둘수있으며, 4대경협합의서를타결한이래후속조치들을계속논의하고, 합의를이루어나감으로써남북관계가정치적인합의의수준을넘어법적 제도적단계로발전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와함께 2004년까지추가로 남북해운합의서 등 9개경협합의를타결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 남북은각기내부절차를거친후발효문본을교환함으로써 13개경협합의서를정식발효시켰다. 이로써남북경협의제도화수준이한층높아지고예측가능성이제고됨으로써안정적인경협추진이가능해지게되었다. 제 2 절 남북기본합의서와그부속합의서 1.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전문과제1장남북화해, 제2장남북불가침, 제3장남북교류 협력, 제4장수정 발효등총 25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에따라부속합의서도, 남북화해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교류 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설치운영에대한합의서 등을담고있다. 전문에서는당해합의서체결에대한기본정신과남북사이의관계에대한기본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특히, 남북관계를 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로명시하고있다. 제1장

82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4 NO mono 74 제 2 부남북교역제도 은정치적영역에서의상호간신뢰구축을통한남북한화해와평화공존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제2장은군사적영역에서의상호간신뢰구축을강화함으로써군비통제및평화체제형성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제3장은경제 사회 문화적영역에서의교류 협력을통한동질적인민족공동체형성을그목적으로하고있는데, 남북민족구성원들의자유로운왕래와접촉실현과남북간철도 도로연결및해로 항로개설을규정하고있으며, 동교류 협력의구체적이고세부적인실천을위한협력기구를구성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4장은남북기본합의서발효및유지를위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다. 2. 남북기본합의서제 3 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제3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는제1장경제교류 협력, 제2장사회문화교류 협력, 제3장인도적문제의해결, 제4장수정 발효등총 20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자원의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등경제교류 협력실현을목적으로하는제1장에서는상호간물자교류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으며,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 로발전시키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 남북간물자교류는상호성과유무상통원칙에서실현하고, 대금결제에있어청산결제방식을원칙으로한다고명시했으며, 경제교류와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해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등에대해쌍방이협의해정하기로하였다. 그리고남북사이의교류물자는쌍방이합의하여개설한육로, 해로, 항로를통해직접수송하도록하였다.

83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5 NO mono 제 5 장남북간교역제도 75 제 3 절 남북경협합의서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내적기반구축과더불어, 남북간에도경협분야를중심으로제도적장치를확충하였다. 2000년 4대합의서합의를시작으로 2004년까지 남북해운합의서 등 9개경협합의서를추가하여총 13개경협합의서가체결됨으로써보다제도화된여건하에서남북간교류협력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이로써남북경협의제도화수준이한층높아지고예측가능성이제고됨으로써안정적인경협추진이가능해지는기회가마련되었다. 표 개경협합의서체결및발효현황 구분체결국회동의발효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남북해운합의서남북해운합의서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84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6 NO mono 76 제 2 부남북교역제도 1. 4 대경협합의서 남북경협 4대합의서는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간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로구성되어있으며, 양측이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발효되도록규정하고있다. 합의서중 남북간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는각각후속조치를위한남북간의협의를규정하고있다. 4 대경협합의서 는남북경제협력을위한공동규범이남북간의상호합의에의해최초로만들어졌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1) 투자보장합의서 4대경협합의서가운데투자보장합의서는남과북이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보호하고, 송금 출입 체류등교역과관련된제반활동의편의를보장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다음의주요내용을규정하고있다. 남과북은각자의법령에따라상대방투자자에의한투자를허가하고, 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보호하되그투자자및투자자산에대해서는최혜국대우를부여하도록명시하였다. 또한, 상대방투자자가행한투자에대해수용하는경우에는적법한절차에따르도록하되정당하게보상하며, 일방과그상대방투자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에의해해결하되협의로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에서해결하도록하였다. (2)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소득, 이자에대한이중과세 ( 소득발생지와거주지의이

85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7 NO mono 제 5 장남북간교역제도 77 중과세 ) 의방지와조세관련분쟁해결을명시하고있다. 일방의기업이상대방지역내의고정사업장을통해얻은기업이윤가운데동고정사업장에귀속시킬수있는이윤에대해서는상대방이과세하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일방에서발생하여상대방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배당이자및사용료에대하여는그상대방이과세할수있으나, 동소득이발생하는일방에서도그소득총액의 10%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세하도록하였다. 또한일방의거주자와기업은동일한여건하에있는상대방의거주자와기업보다불리한세금을부담하지않도록조치할것을명시하였다. (3)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는남북한당사자간상거래관련분쟁이발생할경우당사자협의에의한문제해결을우선하도록하며, 양자간에합의가되지않을경우에는남북한이공동으로구성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의중재를받도록규정하였다. 남과북은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각각위원장 1인및위원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를구성하고, 당사자가동위원회에제기하여해결할것을서면으로합의한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제1항에규정된상사분쟁사건을관할하도록하였다. 중재판정부는당사자의합의에따라선정되는중재인 3인으로구성하되, 당사자가합의하지못한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에서작성한중재인명부에서각각 1명의중재인을선정하며, 그 2명의중재인이의장중재인 1명을선정하도록명시하였다. 그리고남북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중재판정을구속력이있는것으로승인하고, 해당지역의확정판결과동일하게집행하도록규정하였다.

86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8 NO mono 78 제 2 부남북교역제도 (4) 청산결제합의서 청산결제란일정기간동안교역후차액만결제하는방식을의미하는데, 남북간청산결제합의서는남북교역에서거래상품대금과이에동반하는용역거래대금에대해청산결제를적용하되청산결제의대상품목은남과북을원산지로하는것으로한정하였다. 아울러, 남북은각각청산결제은행을선정한후상대방은행의이름으로청산계정을개설하도록하고결제통화는원칙적으로미국달러화로하도록하며, 필요에따라쌍방이합의한다른화폐로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청산결제이외의대금결제는국제관례에따른일반결제방식으로처리하도록하였다. 2. 기타경협관련합의서 남북당국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에이르기까지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등 9개경협합의서를채택하여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도록하였다. 동합의서발효로인해남북간상사분쟁해결, 차량과열차통행, 개성공단의통관 통신 검역등이제도적틀속에서진행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고, 남북간신뢰증진및남북경협활성화의계기를마련했다는데의미가있다. 남북교역과직접적인연관성이크다고할수있는합의서들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동합의서는남북간차량운행에관한절차와방법, 상대측교통규정과신호체 계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먼저남과북각각대표 1 명을포함

87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79 NO mono 제 5 장남북간교역제도 79 5명으로구성되는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를운영하도록하고, 상대측지역에서의차량운행을위해서는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에게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였다. 이때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는이를심의하고승인결과를운행날짜이전에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에통보하도록명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사는상대측교통규정과신호체계를준수하고, 차량에는도로운영공동위원회가합의하여정한표지를부착하며, 남과북의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는차량의출발및도착사실을즉시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에통지하도록규정하였다. 동합의서는남북관계특수성등을고려하여도로이용차량에대한규범적인역할수행이가능하도록했다는데의미를부여할수있다.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동합의서는남북간상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통한남북간교역의안정화와예측성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는남과북에서독자적인법인으로서의능력을가지며, 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안에서계약의체결능력, 재산의취득및처분능력과소송제기능력을소유한다고명시하고있다. 아울러, 위원회는남과북에서각각정한위원장 1명과위원 4명으로구성하고, 법률및국제무역투자실무에정통한자, 그밖에필요한분야의전문지식이있는자중에서각각위원장및위원을지명하도록하였으며, 남과북의재판기관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의결정에대해다시심사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위원회회의내용은남북양측위원간합의로결정하되, 위원회는당사자가제기하는중재인 감정인기피신청, 각종이의신청등에대해심의하였으나, 쌍방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그신청은기각된것으로간주한다고규율하고있다.

88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80 NO mono 80 제 2 부남북교역제도 (3)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동합의서는남북간열차운행에관한원칙과기본절차등을규정하고있는데, 열차운행을위한기술적 실무적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에서협의해정하며, 공동위원회는각각실무협의회대표 1명을포함하여 5~11명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다. 운행구간의열차운행시간은아침 8시부터오후 5시까지로하며, 열차를운행하는기관차승무원 차장은상대측지역운행시상대측의열차운행관련규정과지시를준수하도록명시하였다. 아울러, 매월 20일까지다음달의수송요구서와내용을반영한월수송계획을상대측분계역장에게통지및합의하며, 매일다음날의열차편성및운행계획을상대측분계역장에게통지해합의하도록규정하였다.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는분기별로 1회씩분계역장회의를개최하여운임정산등철도운행도중수시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해서구체적인협의를하기로합의하였다. 수송운임과각종요금을각기자기측이제정하는운임체계에따라서미국달러또는유로화로계산하여징수하되, 관련비용을사후에정산하도록하고있다. (4) 남북해운합의서 동합의서는 2005년 8월 10일남북교역량이급격히확대되면서선박왕래가크게증가함에따라남북이서로에대해항구를지정해개방하고준수해야할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남북사이의해상운송및항만분야의발전과상호협력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자기측이승인하고상대측의허가를받은선박에대해관련규정에따라운항할수있도록보장하였다. 또한쌍방간의해상항로를민족내부항로로인정하고, 여객및물자를원활하게운송하기위하여남측의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북측의

89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81 NO mono 제 5 장남북간교역제도 81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의해상항로를개설하도록규정하였다. 항만내에서자기측선박과동등한대우를상대측선박에도부여하고, 상대측의선박관련서류와선원신분증명서를인정하며, 자기측해역에서상대측선박에해양사고나긴급환자발생시긴급피난의보장과상대측해사당국에의신속한통보의무를명시하고있다. 아울러, 해양사고가발생할경우, 통보및선박운항에필요한정보교환등을위하여해사당국사이에통신망을운영하고, 해사당국간협의기구를구성하도록하였다. (5) 남북해운합의서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동부속합의서는남북간해상운송, 해운항만분야의상호교류및협력의규범적기준을제시하였다. 먼저해상운송회사는선박이상대측해역을운항하려고할때상대측해사당국에선박운항허가를신청하고, 선박은상대측해역운항시지정된해상항로대를따라항행, 상대측관계규정및운항질서등을준수하도록하였다. 아울러, 상대측선박이합의서위반, 통신검색불응, 항로대무단이탈, 위법행위후도주등의혐의시해당선박을정지시켜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고, 위반사실을확인하였을경우주의환기및시정조치가가능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해사당국간유선통신망을설치 운영하며, 선박이항행또는정박중에자기해상운송회사등에필요한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장거리직접통신을빠른시일내에보장하도록하였다. (6)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교역규모의확대에따라남북당국은원산지위장반입방지와교역질서 확립을통한교역활성화를위해 2003 년 9 월 29 일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하여남과북의원산지증명서발급및확

2 부 5 장 (69~82) 2016.12.22 5:1 PM 페이지 82 NO.

90 2 부 5 장 (69~82) :1 PM 페이지 82 NO mono 82 제 2 부남북교역제도 <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남측은세관및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원산지증명서에는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및발급기관의인장등을기재하며유효기간은 1년 남또는북에서반출되는물품이다음에해당되는경우남또는북을원산지로인정 - 물품의전부가남또는북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 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남또는북에서수행된경우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의심이있는경우상대방에게확인을요청할수있으며, 필요시상대측원산지확인기관관계자에대해현지방문확인을할수있도록허용 인기관을지정하였다. 이를통해북측은 민경련 으로발급및확인기능이일원화 되었다.

91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3 NO mono 제 3 부 남북교역구조 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 개요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비상업적교역

92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4 NO mono

93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5 NO mono 제 6 장 개요

94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6 NO mono 8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개요 제 6 장 제 1 절 남북교역규모추이 남북교역은지난 25년동안꾸준히늘어나 1989년에 1,872만달러에불과했던교역액이 2010년에는 19억 1,225만달러로 100배이상증가했고, 2015년에는 27억 1,400만달러로 140배이상증대되었다. 그동안교역규모는전반적으로꾸준히늘어나면서, 급격한증가세를보이기도하고다소의감소현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교역규모가전년대비 40% 이상급증한경우는 6차례있었다. 1991년과 1992년에는남북교역관련법 제도가갖춰지면서교역에대한관심이커짐에따라교역량이크게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 ( ) 로인한위탁가공교역이확대되고, 대북경수로건설사업시작에따른공사물자반출등으로교역량이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IMF 이후국내경기가회복세로돌아서면서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이증가하고, 금강산관광사업및대북경수로사업, 대북지원관련물자반출이늘어나교역량이증가하였다. 2002년에는남북정상회담이후안정적인남북관계속에서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이크게확대되고, 대북지원이큰폭으로증가하여교역량이늘었고, 2005 년에는개성공단건설과관련된물자와위탁가공완성품반입이크게늘면서교역량이증대되었다.

95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7 NO mono 제 6 장개요 87 표 6-1 연도별남북교역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계반입 , , ,206 1,452 12,411 반출 , ,136 1,262 12,075 계 ,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2 2,714 24,485 3,000 2,500 2,000 교역규모반입반출 ( 단위 : 백만달러 ) 1,500 1, 연도 그림 6-1 연도별남북교역규모추이 그반면에 25년동안교역액이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에서도 8차례에걸쳐전년에비해교역규모가감소한경우가발생하였다. 1990년에는광산물반입이줄면서교역량이감소하였고, 1996년에는북한잠수함침투사건으로인한남북관계경색으로광산물및금속류반입이줄면서교역량이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IMF로인한국내경기침체, 환율상승등교역여건악화로교역량이감소하였고, 2001년에는운송여건악화로인해위탁가공교역이위축되고금강산관광사업관련물자반출또한줄어교역량이감소하였다. 2004년에는국내생산자보호를위한일부농수산물의한도물량설정및국내

96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8 NO mono 8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내수부진등에따라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이축소되면서교역액이전년대비 3.8% 감소한 6억 9,704만달러를기록했고, 2009년에는남북관계의조정국면과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국내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일반교역및대북지원등이축소되어전년에비해교역액이 7.8% 감소한 16억 7,908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5.24조치로인해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남북교역 경협이중단되면서교역액이 17억 1,400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2013년에는북한의개성공단근로자철수조치로인해개성공단가동이 161일간중단되어교역액이 11억 3,600 만달러로급감하였다. 4월3일에가동이중단되어 9월 16일에재가동되었으나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거래처이탈, 각종클레임제기등으로인해큰피해를입었다. 제 2 절 거래유형별남북교역추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5년간거래유형별남북교역은상업적거래가 87.4%, 비상업적거래가 12.6% 를차지해상업적거래위주로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시기별거래유형을살펴보면 1989년부터 1994년까지 6년동안은비상업적거래가전혀없었으며, 1995년부터경수로사업및대북지원관련물품이반출되기시작하면서비상업적거래가나타나게되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비상업적거래비중이크게늘어났으나, 거래의중심은여전히상업적거래가차지하였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상업적거래규모는개성공단사업과관련된거래가 42 억달러로가장많았고, 일반교역 39억달러, 위탁가공교역 31억달러순으로거래가이루어졌다. 2005년부터개성공단사업이본격화됨에따라상업적거래에서개성공단이차지하는비중이급증하기시작해 2006년에 40% 를넘어섰고, 2008년에는 52.8% 를기록함으로써개성공단사업이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을합한것보다비중이커지게되었으며이추세는 2015년까지그대로이어졌다.

97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89 NO mono 제 6 장개요 89 비상업적거래는주로반출중심으로이루어졌고, 반입은 0.01% 수준으로아주미미하였다. 1995년부터개시된대북지원과제네바합의에따른 KEDO의중유지원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는큰증가세를유지했으나, 남북교역조정기에들어선 2008년부터는급격한감소세를보였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비상업적거래가운데대북지원과관련된거래가약 23 억달러로가장많았고, 경수로사업 3억달러, 에너지지원 1억달러순으로거래가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은남북정상회담이후 2000년부터 2007년사이에쌀과비료등에대한지원이정례화됨으로써크게늘었다가, 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대북지원이제한적으로허용됨으로써 2008년과 2009년의비상업적거래비중은각각전체교역량의 6.0% 와 2.2% 로급격히낮아졌다. 경수로사업은 1995년부터시작되었으나, 북한의핵개발문제로 2002년 11월에대북중유공급이중단되었고, 2003년 11월에는경수로건설도중단됨으로써 2004 년부터 2006년까지비상업적거래는대북지원이대부분이었다. 2007년이후대북지원규모가감소하고, 6자회담에의한에너지지원이일부이루어짐으로써 2008 년도비상업적거래중대북지원은 61.5%, 에너지지원은 37.0% 를차지하였다. 지난 25년동안의남북교역유형에서나타난특징은다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남북교역은상업적거래에의해확대 발전하고있다는것이다 년대이후부터는대북지원이거의정례화됨에따라, 한때비상업적거래의비중이 40% 이상을차지하기도하였으나, 상업적거래가남북교역초기단계부터현재까지교역을주도하고있다. 특히 2010년 5.24조치이후부터는상업적거래가거의 100% 를차지해왔다. 둘째, 상업적거래에서경제협력사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경제협력사업의비중이높아진것은개성공단사업의본격적인가동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셋째, 상업적거래중위탁가공교역은반출과반입에서상당히안정적인추세를보였는데반해일반교역은거의반입중심구조로되어있다는점이다.

98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0 NO mono 9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6-2 연도 상업적거래와비상업적거래의규모와비중 상업적거래 비상업적거래 반입반출반출입반입반출반출입 ( 단위 : 백만달러, %) 반출입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714 합계 12, , , , , ,482

99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1 NO mono 제 6 장개요 91 제 3 절 남북교역수지구조 1989년부터 2010년까지총교역에대한명목교역수지는남한이 3억 3,500만달러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 비상업적거래를제외한실질교역수지는 29억 9,600만달러적자를보이고있다. 이처럼명목교역수지와실질교역수지가큰폭으로차이가나는것은반출물품가운데비상업적거래품목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교역초기에는주로북한으로부터 1차상품을반입하는형태로교역이이루어져, 명목및실질교역수지가모두적자였다. 그러나 1998년대북위탁가공이활발히추진되어이와관련된설비및원부자재가반출되면서명목교역수지는 3,700만 표 6-3 연도별반출입및교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계 반입 (A) , , ,206 1,452 12,407 상업적거래 (B) , , ,206 1,452 12,401 반출 (C) 상업적거래 (D) , ,136 1,262 12, ,132 1,252 9,369 명목교역수지 (C-A) 실질교역수지 (C-B) ,995

100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2 NO mono 9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달러흑자를보였다. 2005년부터는개성공단개발이본격화되고금강산관광사업이진행되면서명목및실질교역수지모두흑자를기록하게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당국간경제협력사업및금강산관광사업이중단되고, 북한산농림수산물, 광산물등의반입이증가하면서명목및실질교역수지모두다시적자로전환되어 2010년까지적자를이어갔다. 2010년 5.24조치이후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일반교역이중단되고비상업적거래도줄어들면서개성공단반출물품보다반입물품이고부가가치화되어적자폭이크게확대되었다. 지난 25년동안의남북교역구조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반입중심구조였으며대북지원성경협이본격화되기시작한 1998년부터는반출중심구조라는특성을갖게되었다. 명목교역수지로보면 1998년이전10년은남한의적자구조인반면, 그이후2010년까지는흑자구조였다가 2011년이후다시적자로반전되는구조로변화되었다고할수있다. 제 4 절 주요교역품목 1. 반입품목 1989년부터 2010년까지교역반입액중품목별반입비중을보면섬유류 32.7%, 농림수산물 22.8%, 철강금속제품 15.4%, 광산물 11.7%, 전자전기제품 8.2%, 기계류 3.4%, 기타품목 5.9% 로구성되어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개성공단물품반출입이전체량을대변하는구조속에서섬유류와전자전기제품이각각 35~40% 씩차지했으며생활용품이 9% 대, 기계류가 7% 대를기록했다.

101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3 NO mono 제 6 장개요 년부터 1997년까지는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광산물등의품목이주로반입되었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섬유류및농림수산물등의품목이반입을주도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전자전기제품, 기계류등의품목이반입되면서반입품목이다양해졌으나 2010년이후일반교역대표품목인농수산물, 광산물반입이격감했다. 섬유류반입은 1994년위탁가공교역을위한시설재반출이허용되고위탁가공과관련한기술자의방북이허용되면서 2004년까지꾸준한증가세를유지했고, 2005년에는개성공단섬유제품이본격반입되면서 1억 2,030만달러의섬유류품목이반입되었다. 이후대북위탁가공교역이북한내주요도시로확대되고개성공단이활성화됨에따라 2010년에는교역반입액의 49.4% 에해당하는 5억 1,525만달러의섬유류가반입되었다. 2011년이후로는개성공단사업활성화에따라총교역량의 35~40% 수준의섬유류반입이이루어졌다. 농수산물은교역초기에농산물위주의반입이이루어졌으나, 1999년부터는수산물반입이농산물을앞서게되고, 2009년에는농산물반입량보다 3배가많은 1 억 5,185만달러에해당되는수산물이반입되었다. 주요반입농산물은송이버섯 표고버섯등버섯류와고사리등이었으며, 주로반입된수산물은바지락 가리비등의기타조개류와문어, 북어 조기등의건조수산물등이었다. 2011년이후농수산물반입량은거의미미한수준으로격감했다. 철강금속제품은교역초기에반입을주도했던품목으로 1995년까지전체반입액의 35% 이상을점유하였다. 그러나그이후아연괴반입물량이감소하고위탁가공및농림수산물품목의반입량이증가하면서철강금속제품비중이줄어들어 2010년에는 4.2% 에그쳤다. 아연괴반입량이가장많았던해는 2007년으로 1억 919 만달러의반입실적을기록한바있다. 2010년 5.24조치로교역이중단된이후기계류반입은개성공단완제품의형태로거래되었다. 광산물교역은 1989년 105만달러에해당되는무연탄이반입되면서교역이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금, 은, 무연탄등의품목이반입되면서반입

102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4 NO mono 9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중반북한의극심한경제난과남한의금융위기로인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광산물반입량이급격히감소해 2000년반입액은 26만달러에불과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북한산모래가반입되면서반입량이다시늘기시작해 2007 년에는 1억 2,080만달러의반입액을기록했으나, 2008년이후로는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모래및무연탄반입량이줄기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781만달러로반입액이감소하였다. 2010년 5.24조치이후광산물반입은사실상중단되었다. 기계류와전자전기제품반입량은매우저조한실적을보여왔다. 기계류의경우 2004년까지는위탁가공과관련하여반출된기계류가수리를위해재반입된경우가대부분이었으나, 2005년부터는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이반입되면서반입량이크게늘었다. 전자전기제품은 1996년가정용전자제품에대한위탁가공이시작되면서반입이늘기시작했으며, 2005년부터개성공단제품이반입되면서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전자전기제품이교역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2006년 4.2%, 2007년 5.0%, 2008년 10.2%, 2009년 14.4%, 2010년 21.1% 로급신장되었고이는개성공단이남북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10년이후전자 전기제품이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40% 를기록했다. 2. 반출품목 북한은남한상품의자국내판매를허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북한으로의반출을정상적인상거래에의한매출로잡는데는한계가있다. 반출은위탁가공용원부자재반출과대북인도적지원, 사회문화교류를위한시설기자재반출, 경제협력사업을위한건축 건설기자재반출등이주종을이루어왔다. 최초의반출품목은잠바였으며, 이어의류위탁가공과관련된설비및원자재

103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5 NO mono 제 6 장개요 95 등이반출되기시작하였고, 1995년부터는대북지원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인도지원품목인쌀과옥수수등곡물과비료, 농업용비닐등이북한으로반출되었다. 2000년이후에는 3대경제협력사업인철도 도로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의진행을위한건축자재, 기계설비, 원부자재등의품목이주로반출되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남북경제협력사업및위탁가공교역관련품목인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등의품목이많이반출되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교역반출액비중을보면, 섬유류 23.7%, 화학공업제품 17.8%, 농림수산물 14.6%, 전자전기제품이 12.1%, 기계류 12.1%, 기타품목 19.7% 를차지하였다. 2011년부터는 5.24조치로인해개성공단반출품목이전부를대변하게되어섬유류 35% 내외, 전자전기제품 35% 내외, 생활용품원자재 7%, 기계류가 7% 수준이었다. 섬유류는대부분의류위탁가공과관련한원부자재가주요반출품목으로 1998 년 IMF로인한경기침체기와 2005년을제외하고 1992년부터매년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개성공단내의류업체가본격적으로가동된 2007년에는반출액이 2006년보다 2배이상증가하였다. 2011년부터는 2011년, 2012년은 40% 수준이었으나 2013, 2014, 2015년으로오면서 30% 대중반수준의반출을기록하고있다. 화학공업제품은교역초기에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등석유화학제품및정밀화학제품등이주요반출품목이었으나 1997년이후에는비료, 제지원료및종이제품, 시멘트등요업제품이반출되면서품목이다양화되고반출액도크게증가했다. 특히, 무상으로지원된비료는 1999년에 3,829만달러였던것이 2007년에는 8,632만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다. 2011년이후화학공업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5% 대를이루고있다. 농림수산물은주로대북지원물품과개성공단내식자재및위탁가공원자재등으로반출되었으며, 특히 2006년에는마늘위탁가공이시작되면서최고의반출실적을기록하였다. 2011년 5.24조치이후마늘위탁가공이중단되면서농림수산물반출은 1% 수준을밑돌고있다.

104 3 부 6 장 (83~100) :1 PM 페이지 96 NO mono 9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전자전기제품은 1991년에컬러TV와냉장고등이반출되면서 2010년까지반출액이크게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는일반교역형태로경제협력사업및위탁가공교역과관련한품목들이주로반출되어 2004년에는전체반출액의 7.1% 인 3,096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개성공단과관련된품목반출이크게증가하면서 2010년에는전체반출액의 28.8% 를차지하였다. 2011년이후는 35% 내외의반출실적을보이고있다. 기계류는교역초기에위탁가공및경제협력사업과관련된섬유기계, 건설광산기계, 자동차등이반출되다가 2005년도부터는개성공단과관련된품목이주로반출되었다. 화물자동차는 1997년에최초로반출이이루어졌으며 2010년까지 8,258만달러가반출되어기계류품목가운데가장많은반출액을기록하였다. 2011년이후는수송기계인자동차, 공구및금형기계, 의료용기기, 산업용기계등이주로반출되었다. 제 5 절 교역업체 초기에는조직과정보, 자금능력면에서앞서있는대기업들이주로남북교역에참여했으나, 1990년부터는중소기업들의참여가늘어나면서이들이남북교역의주류를이루게되었다. 남북교역참여업체수는꾸준히증가하여초창기인 1989 년에 32개사에불과하던것이 2008년에는 1,354개사로 20여년동안약42배증가하였다. 다만 2008년이후교역이조정기로접어들면서감소추세를보였다. 교역초기에는대부분의업체가일반교역에참여했으나 1992년부터는위탁가공교역에참여하는업체가생겨났고, 2004년부터는개성공단참여업체도생겨났다. 일반교역의경우 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교역업체가크게늘어나는추세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큰변동이없었으며, 2009년부터는감소세로돌아섰

105 3 부 6 장 (83~100) :2 PM 페이지 97 NO mono 제 6 장개요 97 표 6-4 연도별교역업체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교역전반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개성공단교역 ,017 1,053 1,187 1,354 1, 주 : 개성공단교역업체는개성공단입주업체가아니라, 개성공단사업에필요한물품을반출입한업체임. 1,400 1,200 1,000 교역전반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개성공단 연도 그림 6-2 남북교역참여업체수변화추이 고, 2010년에는 284개업체만이교역에참여하였다. 2011년이후는극히미미한수치를보이고있다. 위탁가공교역참여업체수는 1999년에 249개로가장많았으며, 2003년도에는영세교역업체들이사업성확보에실패하여사업을포기하는경우가발생하였고, 개성공단개발로인해평양인근지역에서이루어지는위탁가공교역에대한관심도가저하되어참여업체수가 138개사로감소하였다. 개성공단교역업체수는 2004

106 3 부 6 장 (83~100) :2 PM 페이지 98 NO mono 9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년부터 2009 년까지크게증가하여 2009 년도에는 509 개를기록했으나, 2010 년에는 5.24 조치 에의한영향으로 428 개로감소하였다 년이후는 2011 년 342 개, 2013 년 311 개, 2015 년 329 개사가교역에참여했다. 제 6 절 교역형태 초기의남북교역은북한이남북한간의물자교역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해외중개상을통한간접교역형태로추진되다가, 차츰우리기업들이경험을쌓아감에따라해외현지법인이나해외지사에서북한측상대방과교역관련협의를하되계약및대금결제만해외중개상을통하는방식도생겨났다. 해외중개상은반출입모두홍콩소재중개상들이남북교역중개의핵심역할을했으며, 일본과싱가포르중개상들도꾸준한역할을보였고, 1991년이후중국중개상들이새롭게부상되어주류를이루었다. 1990년중반부터는국내기업이나국내제3국현지법인등이그간해외중개상과교역을진행하는과정에서조성된신뢰관계와정보등을바탕으로북한측상대방과직접거래를추진하는직접교역방식이일부한약재, 농산물및위탁가공교역거래분야에서추진되기시작했다. 특히 1998년중국북경과단동에민족경제협력연합회대표부가설치 운영되면서직접교역이대폭증가하기시작하여, 2010년에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반입승인을받은업체중 89.3% 가계약서상직접교역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접교역의경우남북교역이해외중개상을통해진행됨으로써거래의안정성은어느정도확보할수있었으나, 중개수수료가추가로발생하고남북한거래당사자의의사를정확히전달할수없어거래가지연되는등여러가지불합리한사안들이발생하는경우도있었다.

107 3 부 6 장 (83~100) :2 PM 페이지 99 NO mono 제 6 장개요 99 그러나아직까지남북간통행및통신에따른불편함이개선되지않고있어, 일부기업들은계약체결및대금결제등은북한교역당사자와직접진행하되교역과관련된업무연락및검사등은중개인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그반면에직접교역은남북한교역당사자가계약의직접당사자가되는형태로, 교역관련분쟁이발생할경우적절한해결방안모색이어렵다는한계가있으나, 거래비용이적게들고남북한접촉을통해의사전달이이루어져거래의투명성및정확성을기할수있게되었다. 개성공단교역은남북경제협력사업이면서합영형태로진행되고있다. 우리기업관계자들이북측관리자들과협의하여제품을생산하면서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임금총액을지급하고완제품을전량반입하는구조로운영되고있다.

108 3 부 6 장 (83~100) :2 PM 페이지 100 NO mono

109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1 NO mono 제 7 장 일반교역

110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2 NO mono 10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제 7 장 일반교역 제 1 절 규모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일반교역은 1989년전기동거래를시작으로 2007년까지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다가, 2008년이후조정기를거치면서감소하기시작했고 2010년 5.24조치이후 2015년말현재교역중단조치로인해거의중단되었다. 일반교역규모는 1989년교역초기에 1,872만달러였으나교역액이가장많았던 2007년에는 4억 6,141만달러로 24배이상증가했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일반교역액은총 39억 2,909만달러로그동안전체교역액에서 26.9% 를차지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일반교역액은 201만 1,000달러로전체교역액의 0.03% 수준에머물렀다. 1989년일반교역액은 1,872만달러로주로아연, 강판, 동등과같은금속류를반입하였다. 1990년에는금속류반입이전년에비해 28.1% 감소한 1,347만달러를기록하였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금속류, 광산물, 농수산물등의반입이늘어나면서일반교역액이크게증가하여 1991년에는 1억 1,127만달러, 1993년에는 1억 7,959만달러를나타냈다. 1994년일반교역액은광산물반입이줄면서전년대비 6.0% 감소한 1억 6,889만달러였으나, 1995년도에는농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금속류반입

111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3 NO mono 제 7 장일반교역 103 이증가하여전년에비해 36.4% 증가한 2억 3,040만달러를기록하였다. 1996년일반교역액은북한잠수함침투사건으로남북관계가경색되어금속류및광산물반입이크게줄어전년대비 29.1% 감소한 1억 6,338만달러를기록하였고, 1997년에는농수산물및금속류반입이늘어전년대비 4.8% 증가한 1억 7,123 만달러를나타냈다. 1998년에는 IMF로인한국내경기침체로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물품이급격히감소하여일반교역액이전년에비해무려 57.5% 줄어든 7,270만달러를기록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국내경기가회복되면서농수산물, 광산물, 금속류반입이크게증가하여같은기간일반교역액은평균 20.1% 증가하여 2003년도는 2 억 2,367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4년에는일부농수산물품목에대한한도물량설정등으로관련품목반입이감소해전년에비해일반교역액이 23.4% 줄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농수산물, 광산물, 금속류등의반입이증가하여 2007년에는교역액이 4억 6,141만달러로최고를기록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남북교역이조정국면을맞게되면서광산물및금속류반입이줄어일반교역액이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5.24조치로일반교역이중단되면서일반교역액이크게감소하여 2007년에비해 74.5% 감소한 1억 1,786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일반교역이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는 80% 이상으로남북교역을주도하였으나,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위탁가공및대북지원관련물품반출입이증가하여 50~60% 대로낮아졌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국내경기침체등으로일반교역량이줄어들면서일반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 20~30% 대로떨어졌고, 2005년이후에는개성공단반출입물품이늘어남으로써상대적으로비중은더욱떨어져 10~20% 대이하로낮아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24조치로인한남북교역금지로인해북한신문, 잡지, 단행본, 소프트웨어등이연구용으로반입된것이거의전부였다.

112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4 NO mono 10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7-1 일반교역의반출입현황 반출입반입반출 ( 단위 : 천달러, %) 연도 교역전반 일반교역 비중 교역전반 일반교역 비중 교역전반 일반교역 비중 ,724 18, ,655 18, ,466 13, ,278 12, ,188 1, , , , , ,547 5, , , , , ,563 10, , , , , ,425 4, , , , , ,249 6, , , , , ,436 28, , , , , ,639 17, , , , , ,270 23, ,943 72, ,264 50, ,679 21, ,437 89, ,604 67, ,832 21, , , ,373 78, ,775 31, , , , , ,787 10, , , , , ,155 4, , , , , ,965 46, , , , , ,001 21, ,055, , , , ,472 20, ,349, , , , ,200 22, ,797, , , , ,032,550 20, ,820, , , , ,117 32, ,679, , , , ,830 10, ,912, , ,043, , ,321 6, ,713, , , ,971, ,073, , ,135, , , ,342, ,206, ,136, ,714, ,452, ,262, 합계 24,485,169 3,931, ,410,596 3,561, ,074, , 주 : 비중은교역전반대비일반교역을나타냄.

113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5 NO mono 제 7 장일반교역 105 제 2 절 품목별반출입추이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일반교역중품목별로차지하는비중을보면농수산물 41.8%, 철강금속제품 26.2%, 광산물 21.1%, 섬유류 2.9%, 잡제품 2.4%, 기타품목 5.6% 로구성되어있다. 교역초기에는철강금속제품및광산물이주로반입되었으나, 1998년이후에는북한산농수산물품목이일반교역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1. 농수산물 1989~2010년까지농수산물교역액은 16억 4,376만달러로일반교역액가운데 41.8% 를차지하였다. 교역초기에는고사리, 식물성한약재, 누에고치등농산물이일반교역을주도하였으나, 1990년중반부터는수산물품목이주로반입되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식물성한약재, 명태, 호도등의반입이늘어나면서 1989년 233만달러였던것이 1992년에는 1,692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는식물성한약재, 명태등의반입이줄어전년에비해 29.3% 감소한 1,197 만달러를기록하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조개류, 문어, 수산물가공품등의반입이늘어나 1994년 1,840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3,691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 년에는금융위기로인한국내경기침체등으로교역액이전년에비해 26.3% 감소한 2,719만달러를기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조개류, 건조수산물, 연체동물, 문어, 고사리등의반입이큰폭으로증가하여 2003년에는 1억 2,713만달러의교역액을나타냈고, 2004 년에는일부농수산물이국내생산자보호를위해한도물량품목으로지정됨에따

114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6 NO mono 10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라해당농수산물반입이크게감소하여전년에비해 19.5% 감소한 1억 230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조개류, 건조수산물, 수산물가공품, 연체동물, 고사리, 송이버섯등의반입이늘어나 2008년에는농수산물교역액이최초로 2억달러를넘어선 2억 656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송이버섯, 식물성한약재등의반입이줄어전년에비해 7.2% 감소한 1억 9,161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5.24조치로교역이중단되면서 7,941만달러로교역액이크게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농수산물교역은남북교역중단으로인해이루어지지않았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주요세부품목별교역액은조개류 3억 3,212만달러, 건조수산물 1억 9,079만달러, 수산가공품 1억 4,308만달러, 연체동물 1억 1,650만달러이다. 조개류교역액은 1992년부터 2010년 5.24조치로인한교역중단시까지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 1992년 4만달러였던교역액이 2008년에는 4,226만달러를기록하였다. 조개류중에서반입량이많은품목은바지락, 가리비, 백합, 대합, 피조개, 새조개등이다. 건조수산물은 1991년에최초로반입이이루어졌고, 1999년까지연간 100만달러미만의교역액을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반입이급격히증가하여 2003년에는 4,101만달러를나타내었다. 그러나 2004년에건명태가한도물량품목으로지정되면서전년대비 58.6% 감소한 1,700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건조수산물교역액은큰변동이없다가, 2010년에교역이중단되면서 266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반입건조수산물의주된품목은북어, 건명태, 대구등이었다. 수산물가공품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증가세를이어가 1991년교역액이 2,000달러였던것이 2002년에는 1,006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3년에는교역액이전년대비 36.7% 감소한 637만달러였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증가세를유지해 2008년에는수산물가공품교역액이 2,324만달러로최고를기록하였다. 수산

115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7 NO mono 제 7 장일반교역 107 가공품중반입량이많은품목은조미오징어, 쥐치포, 홍합등으로조미오징어품목은 2010년도에한도물량품목으로지정되었다. 연체동물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연간 100만달러미만소규모로교역이이루어졌으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증가세를유지해 2009년 1,810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고, 2010년에는전년대비 47.4% 감소한 953만달러를나타냈다. 주요반입품목은개아지살, 전복, 소라등이었다. 2. 철강금속제품 1989년부터 2010년까지철강금속제품교역액은 10억 2,837만달러로일반교역액가운데 26.2% 를차지했으며, 아연, 빌레트 ( 철및비철금속재질의사각단면봉을말함 ),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제강용선철등이주로반입되었다. 2011년부터 2015 년까지는남북교역중단으로인해일반교역부문철강금속제품반출입은없었다. 1989년에는 1,507만달러의아연,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제강용선철등의반입이이루어졌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교역액은아연및빌레트반입이크게늘어나, 1991년에 6,730만달러였던것이 1995년에는 8,168만달러로증가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아연, 빌레트,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반입이매년감소해 2001년에 968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아연, 제강용선철, 알루미늄등의반입이늘어나면서교역액이크게증가해 2007년에는철강금속제품교역액이 1억 4,916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8년이후로는빌레트,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등의반입이중단되어반입실적이크게줄었으며 2010년에는 3,063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아연은 1989년부터매년반입이이루어진품목으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003년부터 2008년사이에집중적으로반입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경공업원자재및지하자원개발사업과관련하여경공업원자재제공에따른대가상환을아연으

116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8 NO mono 10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로받아1억 818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빌레트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반입되다가, 1997년이후에는 2002년과 2007 년에만소량거래되고나머지해에는반입이없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빌레트총교역액은 7,726만달러였다.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교역이이루어지다가 1997년이후에는 2001년을제외하고교역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제강용선철은교역초기및중반기이후에반입이이루어졌으며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교역액은 3,424만달러이다. 3. 광산물 1989년부터 2010년까지광산물교역액은 8억 3,053만달러로일반교역액의 21.1% 를차지하였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금, 무연탄, 은품목이주로반입되었으나, 2000년이후에는모래, 무연탄이일반교역을주도하였다. 2011년부터 2015 년까지는교역중단으로인해반출입실적이없었다. 시기별교역액은 1989년 109만달러를시작으로 1995년까지증가세를나타내 1995년에는 8,79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이시기에교역액이가장많았던품목은금으로 1995년광산물교역액중 88.9% 를차지하였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북한의심각한경제난과남한의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등으로금, 무연탄, 은등의반입량이급격히감소하여, 1996년 6,472만달러였던광산물교역액이 2000년에는 83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모래, 금, 무연탄반입이큰폭으로늘어나 2007년에는광산물교역이후최고의교역액인 1억 2,139만달러를기록하였고, 2008년이후에는금반입이중단되고모래반입물량이크게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606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주요세부품목별교역액은금 4억 2,296만달러, 모래

117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09 NO mono 제 7 장일반교역 109 표 7-2 구분 연도별일반교역종목별반출입현황 농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및섬유류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 단위 : 천달러, %) 잡제품 1989 금액 2,334 1, , ,724 구성비 금액 5, , ,529 1, ,466 구성비 금액 11,517 23,357 7, , ,266 구성비 금액 16,925 44,007 18,214 2,348 3, , , ,587 구성비 금액 11,966 87,145 2, , , , ,585 구성비 금액 18,397 75,531 2, ,429 2,124 63, , ,883 구성비 금액 30,134 87,898 1,697 1,464 20,667 3,028 81,679 1, , ,403 구성비 금액 27,538 64,715 3, , ,543 1, ,382 구성비 금액 36,911 60,926 2,719 2,606 15,509 1,927 48,614 1, ,233 구성비 금액 27,188 2,391 2, ,204 3,109 20,659 4, ,701 구성비 금액 59,138 2,110 1, , ,465 3,621 2, ,416 구성비 금액 74, , ,547 4,916 14, ,529 구성비 금액 92,160 3, ,680 2, ,389 구성비 금액 97,429 8, , ,870 1,162 1,112 42, ,782 구성비 금액 127,132 17,934 1, ,823 2,535 4,417 35, ,670 구성비 금액 102,297 8, , ,897 4,947 6,179 1, ,324 구성비 금액 115,748 29, ,063 2,925 1,253 43,650 6,918 6, ,778 구성비 금액 137,608 61, ,094 1,372 83,443 8,561 7, ,130 구성비 금액 172, ,393 1, ,778 2, ,164 9,576 1,791 1, ,411 구성비 금액 206,556 96,274 4, ,973 77,873 10, ,427 구성비 금액 191,610 26,294 2, ,301 1,635 19,707 1, ,141 구성비 금액 79,414 6, , ,862 구성비 합계금액 1,643, ,532 61,501 15, ,993 24,835 1,028,371 67,243 48,784 95,906 3,929,090 구성비 주 : 2011~2015 년일반교역반출입은 5.24 조치로인한교역중단으로인해무의미한수치를보이므로생략함. 합계

118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10 NO mono 11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억 7,799만달러, 무연탄 6,679만달러, 은 3,122만달러이다. 금은 1989년부터 2010 년까지총교역액이 4억 2,296만달러로광산물교역액의절반가량인 50.9% 를차지하고있다. 1991년부터 1997년사이에반입량이집중되었고, 2007년부터는반입이중단되었다. 모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교역액이연간약 100만달러미만으로적은양이반입되었으나 2002년부터 2007년사이에는반입량이크게증가하여 2007년에는모래를교역한이후최고인 1억 538만달러를기록하였다. 무연탄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연간 300만달러미만의소량반입이이루어졌으나,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반입이거의없었으며, 2004년부터다시반입이이루어져 2008년까지매년증가세를이어가 2008년에는무연탄교역이후최고의교역액인 2,162만달러를기록하였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무연탄총교역액은 6,679만달러로광산물교역액의 8.0% 를차지하였다. 제 3 절 일반교역업체수 일반교역업체수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증가세를유지하다가, 2006년이후감소세로돌아섰고, 2010년에는더급격히감소하였다. 일반교역업체수는 1989년 32개사에서 1992년에는 132개사로 4년사이에무려 100개사가증가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는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을탈퇴하면서교역이위축되어일반교역업체수가 114개사로줄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북한잠수함침투사건및남북한경제가어려웠음에도불구하고교역업체수가 1994년 130개사에서 1999년 573개사로크게늘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농수산물교역업체가줄면서 557개로감소하였다. 2001년에는농수산물교역업체가다시늘어나면서일반교역업체수가 666개사

119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11 NO mono 제 7 장일반교역 111 표 7-3 연도별일반교역업종별참여업체현황 ( 단위 : 개사 ) 연도 합계 농수산물광산물섬유류 철강금속제품 기타 주 : 사업자등록번호기준임.

3 부 7 장 (101~112) 2016.12.22 5:3 PM 페이지 112 NO.3 2400-175-mono 11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로증가하였고, 2005년까지증가세가이어져 2005 년에는교역이래최고로많은 684 개사가교역에참여하였다.

120 3 부 7 장 (101~112) :3 PM 페이지 112 NO mono 11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로증가하였고, 2005년까지증가세가이어져 2005 년에는교역이래최고로많은 684 개사가교역에참여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일반교역업체수는농 인천항에입항한북한화물선 ( ) 수산물업체가줄 면서감소세를보 이다가, 2010년에는 5.24조치로교역이중단되어 284개사만남게되었다. 2008년기준으로품목별일반교역업체수는농수산물 425개사, 광산물 52개사, 철강금속제품 17개사, 섬유류 6개사, 기타 74개사인데, 농수산물업체수가 73.3% 로가장많았다.

121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3 NO mono 제 8 장 위탁가공교역

122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4 NO mono 11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제 8 장 위탁가공교역 1990년대초북한은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시장상실과극심한외화난, 석유 전력등에너지위기로인해상당한경공업생산설비를갖추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공장가동률은저조한면모를보였다. 반면, 남한은지가및인건비상승등으로수출경쟁력이크게약화되어새로운노동시장이절실히요구되었다. 북한은남한기업과의위탁가공을통해외부와의접촉을최소화하면서외화및기술습득이가능하다는인식을갖게되면서위탁가공교역에적극성을보여왔으며, 남한입장에서는북한과의위탁가공이직접투자에비해위험이적고, 북한의값싼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이러한여건하에서남한이원 부자재를북한으로반출하고북한의노동력을활용해가공한후완제품또는반제품으로재반입하는남북위탁가공교역이시작되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6월코오롱상사가학생용가방을위탁가공으로생산한이래 2010년까지큰폭의증가세를이어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24 조치로인한남북교역금지조치로인해위탁가공교역이전면중단되었다. 위탁가공교역시작단계에서는주로가방, 배낭, 의류, 봉제완구등단순임가공위주로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중반부터는컬러TV 등과같은기술집약형임가공으로발전하였다. 또한위탁가공분야도초기에는섬유제품및생활용품등으로한정되었으나점차전자 전기제품, 전기배선, 운반용기계류, 농수산물가공품등으로다양화되어나갔다.

123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5 NO mono 제 8 장위탁가공교역 115 초기에는주로북한의기존설비를이용했으나,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로위탁가공교역을위한시설재반출이허용되면서이때부터위탁가공교역이급진전되게되었다. 1992년 84만달러로시작한위탁가공교역은 5.24조치이전해인 2009년까지 1998년, 2001년, 2004년을제외하고매년증가하여 2009년에 4억 971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2009년반출입비중을보면섬유류가 81.0%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전자전기제품 8.4%, 농림수산물 5.4%, 생활용품 2.8%, 기타 2.4% 순이었다. 위탁가공교역을통해 1992년부터 2010년까지반입된품목가운데운동복, 코트및자켓등의복류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006년부터위탁가공이시작된마늘이뒤를이었다. 이외주요반입품목으로는컬러TV, 라디오카세트, 전선등이있었다. 제 1 절 규모 1992년부터 1997년까지반출입규모는위탁가공교역에대한관심이커지고위탁가공시설재반출이허용되면서매년크게증가하여 1992년 84만달러에서 1997 년에는 7,907만달러로크게늘어났다. 1998년위탁가공교역액은국내외환위기에따른경기침체로인해전년도대비 10.2% 감소한 7,099만달러를기록하였다 년에는전년도의생산설비대북반출제한완화조치에힘입어위탁가공교역이활력을띠면서위탁가공교역규모가급격히늘어나 1억달러에이르렀으며, 이러한증가추세가지속되어 2003년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8,501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4년에는개성공단이조성되면서북한내임가공에대한관심이낮아져 2003 년에비해위탁가공교역액이 4.9% 감소한 1억 7,596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중국, 베트남등아시아지역으로진출했던기업들이

124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6 NO mono 11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8-1 연도별위탁가공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계 반입반출계 , , ,118 임가공비상승등으로위탁가공환경이나빠지면서다시대북위탁가공교역으로관심을돌리게됨으로써연평균 14.3% 씩크게증가하여 2009년에는위탁가공교역규모가 4억 971만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5.24조치로인해교역이전면중단된가운데미리발주한원부자재에대한교역만이허용됨으로써교역액이전년보다 22.5% 감소한 3억 1,756만달러에그쳤다. 위탁가공교역의반출입구조를보면반입이반출을초과하고있다. 특히 2000 년이후들어그격차가더커졌다. 2000년의경우위탁가공교역반출입에서반입이점하는비중은 55.7% 였으나, 이후반입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져 2010년에는 70.1% 에달하였다. 이렇게반입비중이높게나타나는것은위탁가공교역품목이고부가가치품목으로바뀌고, 위탁가공에필요한원부자재가중국등제3국에서제공되는경우가늘어났기때문이다. 제 2 절 품목 초기단계의대북위탁가공품목은남한내에서높은인건비등으로경쟁력을 상실한가방, 섬유, 신발등의품목이최우선적으로이루어졌다. 이중섬유류에대 한위탁가공은북한이일본과의위탁가공경험으로관련인프라가어느정도구축

125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7 NO mono 제 8 장위탁가공교역 117 표 8-2 위탁가공품목별반출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계 섬유류 ,543 기타운동복 코트및자켓 남성바지 신사복상의 기타폴리에스터직물 기타 ,243 전자전기제품 기타라디오카세트 기타전선 컬라TV(19-20인치 ) CRT TV( 아날로그 ) CRT TV( 디지털 ) 기타 농림수산물 마늘 제조담배 모직물류 잎담배 건조수산물 기타 생활용품 기타생활용품 라이터 신발부분품 구두 합성수지제가방 기타 기타 기타종이제품 기타철강금속제품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가죽 철도차량부품 기타 주 : 2011년부터 2015년은위탁가공부분교역실적없음.

126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8 NO mono 11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8-3 연도별반출입품목수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 섬유 전자 전기생활 용품농수 산물기타 주 : 2011년부터 2015년은위탁가공부분교역실적없음. 되어있어가장먼저활성화되었다. 반면, 전자 전기제품등생산설비및기술이필요한기타위탁가공은북한에새로운인프라가구축되어야했기때문에일부품목에한해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위탁가공관련반출입품목수는 1992년에 8개에불과했으나섬유및전자 전기관련품목수가지속적인증가세를유지하여 2002년에는가장많은 255개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전자 전기관련품목수가급격히감소하여 180개를나타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조금씩증가하여 2006년에는 199개를기록하였다. 2007년에는농수산물및전자전기관련품목수가감소하여 166개를나타냈으나, 2008년이후전자 전기및기타관련품목수가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233 개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위탁가공교역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면서품목수도 210개로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말현재까지는반출입실적이없다. 섬유류위탁가공품목은운동복류, 코트및자켓, 남성바지, 신사복상의등의순으로이루어졌으며, 이가운데운동복류는전체섬유류위탁가공액의 13.0% 를차지하고있다. 전자 전기제품은라디오 카세트류, 전선류, 컬러TV, CRT TV 등의품목이주종을이루고있으나, 생산설비문제, 기술지원등의어려움으로인해

3 부 8 장 (113~122) 2016.12.22 5:4 PM 페이지 119 NO.3 2400-175-mono 제 8 장위탁가공교역 119 해당품목의위탁가공이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농수산물위탁가공품으로는마늘, 담배, 모직물류, 잎담배등이주로반출입되었 으며, 이중담배품목 은 1999 년한국담배인 육로를이용한남북교역시대개막 (2007. 7.

127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19 NO mono 제 8 장위탁가공교역 119 해당품목의위탁가공이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농수산물위탁가공품으로는마늘, 담배, 모직물류, 잎담배등이주로반출입되었 으며, 이중담배품목 은 1999 년한국담배인 육로를이용한남북교역시대개막 ( ) 삼공사에의해위탁가공이시작되었으나담배가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는점에 서홍보의한계가있어하향성장하다가최근에는교역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생활용품은라이터, 신발부분품, 구두등이위탁가공교역반출입을주도하였다. 제 3 절 형태및업체수 초기대북위탁가공은남한에서원부자재와임가공비등을제공하고, 북한에서생산설비를제공하는단순임가공형태로출발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이후에는위탁가공교역관련시설재반출이허용되면서북한에생산설비를제공하고관련대금은위탁가공비에서상계하는설비제공형위탁가공교역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대북위탁가공교역업체는 1992년에 4개사로시작했으나, 업체수가꾸준히증가하여 1999년에는위탁가공교역이래가장많은 249개사를기록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개성공단조성계획이발표되고, 기존업체가운데수익성악화로사업을포기한업체가생겨나면서위탁가공교역업체수가 138개사로크게감소하였다.

128 120p 만 :19 AM 페이지 120 NO mono 12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8-4 연도별업종별교역업체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전체 섬유 전자 전기생활 용품농림 수산물기타 주 : 2011년부터 2015년은위탁가공부분교역실적없음. 표 8-5 지역별현황 ( 단위 : 개사, 2010년기준 )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 대구 인천 경북 대전 전남 충남 제주 업체수 자료 : 관세청. 그후중국과베트남등아시아지역의위탁가공환경이나빠지면서다시대북위탁가공교역이관심을끌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210개사로증가했으나, 2007년에는섬유, 전기 전자관련위탁가공업체수가감소하여 166개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섬유, 생활용품업체수가늘어나 199개사로늘어났으나, 2010년에는 5.24조치의영향으로 177개사로다시감소하였다. 업종별위탁가공교역업체수는섬유와관련된업체가가장많고, 다음은전기 전자, 생활용품, 농림수산물순이었다. 2010년기준으로섬유류위탁가공교역업체수는 140개로전체업체수대비 79.1% 를차지하고있으며, 전기 전자 12개사 (6.8%), 생활용품 11개사 (6.2%), 농림수산물 7개사 (4.0%), 기타 7개사 (4.0%) 순으로나타났다. 위탁가공교역초기에는비교적자본이안정된대기업을중심으로대북위탁가

3 부 8 장 (113~122) 2016.12.22 5:4 PM 페이지 121 NO.3 2400-175-mono 제 8 장위탁가공교역 121 공교역에참여했으나시간이지나면서중소기업이다수참여하게되었다.

129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21 NO mono 제 8 장위탁가공교역 121 공교역에참여했으나시간이지나면서중소기업이다수참여하게되었다. 2010년대북위탁가공교역업체에대한지역별분포를보면총 177개업체가운데서울에 123개, 경기도 27 개업체가소재하고있 어수도권에전체교역 남북합영기업 1 호, 평양대마방직개업식 ( ) 업체의 84.7% 가소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0 3 부 8 장 (113~122) :4 PM 페이지 122 NO mono

131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23 NO mono 제 9 장 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32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24 NO mono 12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제 9 장 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제 1 절 개성공단사업 1. 배경및경과 (1) 사업배경 개성공단사업은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과함께 남북경제협력 3대중점사업 으로추진되어왔다. 1998년 6월현대그룹정주영명예회장이방북하여북측에서해안공단개발계획을제시하고북한당국이이에호응함으로써논의가시작되었다. 1998년출범한김대중정부는남북사이의항구적인평화정착을목표로대북포용정책을추진하였고, 현대그룹정주영명예회장의개성공단개발아이디어는정부의적극적인지지와협력을받으면서진전될수있었다. 북한도 1990년대중반의극심한경제위기를겪어오면서남한으로부터의경제적지원에적극적인반응을보이기시작함으로써남북경제협력사업도활기를띠게되었다. 그리하여개성공단사업은남북평화의상징, 남북경제협력의거점, 남북경제통합실험의장이라는의미를지니고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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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25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년 6월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평양을방문하여공단개발사업에대해논의하는과정에서북한은개성지역을공단후보지로제시하였고, 2000년 8월 10일부터사흘간현대측의공단부지조사단 이개성일대의사업후보지 개성공단 1 단계시설전경 ( ) 를조사하였다. 2000년 8월 22 일현대아산주식회사 ( 이하 현대아산 ) 와북측이체결한남북경협사업에대한포괄적인합의서와함께개성을중심으로한 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게됨으로써개성공단사업이추진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토지와노동력이결합된상호보완적 호혜적남북경협사업이다. 개성공단은남한에게있어중소기업의활로개척과남북상생이라는경제적측면, 대남적대감완화 군사적긴장완화 평화분위기조성등정치 군사적측면, 남북주민간이해증진과동질성회복, 북한변화유도라는사회문화적측면, 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통일대비라는통일준비적측면의정책적함의를지니고있다. 북한에있어개성공단은외화획득, 선진생산기술과공단운영의노하우습득, 북한근로자생활보장, 대외평화이미지제고, 해외자본유치를위한경제특구추진의우호적여건조성등의정책적필요를충족시켜준다. 따라서개성공단사업은 한반도평화구축, 남북상생의통일경제모델 이라고할수있다. (2) 추진경과 개성공단조성사업은현대아산과북한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이하

134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26 NO mono 12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아태 ) 및민경련사이에추진하기로합의된민간차원의경협사업으로시작되었으나추진과정에서남북당국이개입하게됨으로써당국차원의경제협력사업성격도갖게되었다. 현대아산은 2002년 12월 4일북한당국으로부터개성공업지구개발업자로지정받고 2,000만평의토지이용권을획득함으로써개성공단조성사업의총괄적인사업권을확보하였다. 그러나이후현대아산이자금난등으로인해개성공단조성사업을독자적으로추진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면서한국토지공사와 개성공단사업시행협약서 를체결하고 1단계사업인 100만평에대한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업무등실질적인사업권을한국토지공사로이관하게되었다. 현대아산과한국토지공사는 2002년 12월 17일개성공단 1단계조성사업 ( 총 1억 8,500만달러, 약 2,200억원 ) 의공동사업자로통일부승인을받았으며현대아산은개성공단 1단계사업 (100만평) 의사업권을제외한 2단계및 3단계공단조성 (750만평) 을포함한총 1,900만평공단부지개발에대한권리를계속보유하고있다. 이와함께남북은 2002년 12월 8일개성공단통관 통신 검역합의서를채택 (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8, 금강산 ) 한데이어2003년 8월 20일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등 4대경협합의서를발효하고, 2004 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를체결 ( 제1차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29, 개성 ) 하여안정적인대북사업을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게되었다. 북한도공단개발이경제회생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관련제도의정비과정에서적극적인자세를견지하였다.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 을공포한데이어, 2003년에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7개의법규를제정하였고, 2004년 외화관리규정 등 4개규정을제정하여그동안총 11개의하위규정을마련하였다. 2003년 6월 30일에역사적인개성공단 1단계개발착공식이개최되었고, 착공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27 NO.3 2400-175-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27 이후공단설계를위한지형측량과토질조사, 경의선철도노선계획변경이이뤄졌으며, 2007년 10월 16일개성공단 1단계조성공사준공식을하였다.

135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27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27 이후공단설계를위한지형측량과토질조사, 경의선철도노선계획변경이이뤄졌으며, 2007년 10월 16일개성공단 1단계조성공사준공식을하였다. 또한 2004년 5월 18일에는시범단지분양공고가있었고, 6월 5일에는입주업체 가선정되었다. 제 1 단계시 범단지에는인건비의비중 개성공업지구첫제품생산기념식 ( 리빙아트, ) 이높아비용절감효과가크고, 설비의설치및준비기간이짧아단기간내에제품생산이가능하면서도원료조달이쉽고해외수출이유망한업종인신발, 섬유, 시계, 기계 전자업종이주로유치되었다. 같은해 12월 15일에는시범단지입주업체리빙아트에서주방용품이생산되어개성공단첫제품생산기념식과출하식이개최되었다. 2007년 7월에는연면적 2만 7,992m 2 (8,468평) 규모의아파트형공장이준공되어중소기업들의개성공단진출을지원하였으나, 2008년 12월 1일북한이취한군사분계선육로통행제한조치로인해인원과차량의출입이제한된이후 2009년에도우리근로자억류등의사건이이어지면서많은어려움을겪었다. 정부는북한의육로통행차단에대해대북성명과통일부장관명의서한등을통해그부당성을지적하고조속한철회를촉구하는등개성공단의안정적발전을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였다. 이같은정부의일관된노력으로개성공단육로통행이정상화되었고, 2009년 8월 20일에는북한이 2008년 12월부터시행해오던출입 체류제한조치도철회하였다. 2010년에는천안함폭침으로인한 5.24조치로신규투자가제한되었지만, 기존에입주해있던기업들의생산성과가좋아물품반출입은증가하였다.

136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28 NO mono 12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010년 5.24조치에도불구하고입주기업의생산성증가에힘입어순조로운발전추세를보이던개성공단은 2013년 4월북한당국의일방조치에의해잠정중단이라는초유의사태를맞게된다. 개성공단가동중단조치는우리사업자와국민들에게큰충격으로다가왔으며, 그동안당연시되었던개성공단의안정성에대한재평가와함께잠재되어있던제반문제점과한계에대한논쟁을다시불러왔다. 다행히도남북당국이노력한결과개성공단은중단 5개월만인 2013년 9월에재가동하게되었고 정세에영향을받지않는안정적인개성공단운영보장 및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방안모색 이란합의를도출해내어개성공단이가동중단이라는시련을딛고한단계더도약해나갈것이라는기대감도갖게되었다. 개성공단이재가동되고 1년반정도가지난 2015년에접어들면서입주기업들의생산활동은중단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고정상운영되면서남북경협실적을갱신했다. 그러나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 3통문제, 신변보장, 상사중재, 국제수준의제도마련등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를위해남북당국이서로합의한사항들이진척되지못했다. 2. 사업현황 (1) 입주기업현황 2004년 4월 23일현대아산과한국토지공사는개성공업지구공장지역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에대한협력사업승인을받았으며, 2004년 17개업체가승인을받았고꾸준히증가하여 2010년기준개성공단협력사업승인업체수는 290개가되었다. 또한 2009년 7월 31일부터경제개발특별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총금액 50만달러이하인중소형사업에대해서는협력사업신고제를시행하여 2009년 9월 3일대상실업을시작으로 2009년 12개, 2010년 11개회사가신고하여 2010년기

137 129, 161p 만 :21 AM 페이지 129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29 표 9-1 개성공단분야별추진일지 구분일자추진내용 사업자조치북한조치남북당국간합의대내조치및주요동향 현대아산 - 북아태간개성지역 2,000 만평규모개발합의서체결 현대 토공 - 북측간개성공단 330 만 m 2 토지임차료, 지장물보상비등계약체결 토공, 시범단지 9 만 3,000m 2 분양공고 토공, 본단지 1 차 16 만 9,000m 2 분양공고 KT, 개성공단통신공급개시 단계 330 만 m 2 토지조성공사완료 한전, 10 만 kw 남북송전선연결 토공, 본단지 2 차 175 만 m 2 분양공고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16 개하위규정제정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북측협력부근무시작 북한측통행검사소신축건물개소 개성공단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 발효 ) 남북사이의투자보장등 4 개경협합의서발효 개성공단 금강산출입및체류합의서 체결 ( 발효 ) 남북정상간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발표 통일부, 현대 토공협력사업자승인 개성공단 1 단계건설착공식개최 통일부, 1 단계 330 만 m 2 협력사업승인 시범단지입주계약체결 (15 개기업및 1 개기관 ) 개성공단사업지원단출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소 개성공단첫제품생산 외국인바이어방문시작 본단지 1 차입주기업공장건축시작 시범단지입주기업 23 개완전가동 북한근로자 1 만명고용달성 총생산액 1 억달러달성

138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0 NO mono 13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 계속 구분 일자 추진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총생산액 2억달러달성 북한근로자 2만명고용달성 단계개발을위한측량, 지질조사착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출범 북한근로자 3만명고용달성 총생산액 5억달러달성 대내 북한, 군사분계선육로통행제한조치 조치및 통일전망대개성공단제품전용상설전시관개관주요 제1차임대형아파트형공장완공동향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계약무효통지 북한근로자 4만명고용달성 종합지원센터준공 개성공업지구기업책임자회의창립 북한근로자철수조치로가동중단 북한근로자복귀로조업재개 개성공단교역액 27억 357만달러달성 준총23개업체가신고수리를마쳤다. 입주기업수는 2004년 6월 14일시범단지에 15개업체가입주계약을체결하고 2005년 18개기업이입주한이래꾸준히증가해왔다. 2009년상반기에북한핵실험으로인한남북관계악화와북측의통행차단조치로인해사업여건이매우어려웠지만증가추세는지속되었으며, 2015년기준으로개성공단에는 125개회사가입주하여생산활동을해오고있다. 입주기업의업종분포는섬유 73개, 기계금속 24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식품 2개, 종이 목재 3개, 비금속광물 1개순이다. 입주기업의증가와더불어북한근로자수도증가하여 2004년 11월 ( 주 ) 리빙아트가북측근로자 55명을채용한것을시작으로 2006년 11월에 1만명을돌파하고,

139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1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31 표 9-2 연도별협력사업승인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승인 신고 합계 표 9-3 입주기업생산업종분포 ( 단위 : 개사, %/2010년기준 ) 구분 섬유 기계금속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식품 비금속광물 총계 업체수 비중 연도 그림 9-1 개성공단가동업체수추이 2009년 9월 4만명을넘어섰으며, 2010년 12월말4만 6,000여명, 2011년 4만 9,000 명, 2012년 5만 3,000명으로늘어났다. 다만, 2008년이후개성지역에서조달가능한유휴노동력이한계를보이면서개성공단내북한근로자의수는둔화되었다. 근로자의성별비율은여성이 74%, 남성이 26% 로여성의비율이현저히높으며, 연령대별구성비율은 10대 ( 만17~19세 ) 1.1%, 20대 20.0%, 30대 51.9%, 40대 39.1%, 50대이상8.9% 였다. 남한근로자는 2005년 507명에서 2008년 1,055명으로 2배가량

140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2 NO mono 13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명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160 6, , 북측근로자 남측근로자 22,538 42,561 38,931 46,284 49,866 52,329 53,448 53,947 54, 연도 그림 9-2 개성공단근로자추이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5.24조치로개성공단체류인원이다소감소했고, 2015년 12 월현재평일기준으로 800~900여명이체류했다. 북한근로자임금은노임과가급금, 장려금및상금으로구분되는데, 노임은월최저노임 (2007년까지는 50달러였으며매년 5% 인상되어 2014년 5월기준70.355달러 ) 이상으로결정하되월최저노임은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상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북한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의합의로결정하며전년도최저노임의 5% 이상을초과하여인상할수없도록되어있다. 공단내북한근로자임금상승률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평균 8.6달러 (9.8%) 로서매년10.0% 내외의임금상승률을보였으며특히 2013년가동중단이있기이전 3 년동안임금이크게인상되어같은기간내평균임금상승률은 18.3% 였다. 2006년도월평균임금은 68.1달러였으나 2014년 12월의전체기업평균임금은 155.4달러로 2006년대비약2.3배상승하였다. 북한은 2014년 11월최저임금의연간인상상한선인 5% 를폐지한다는노동규정을일방적으로발표하고, 2015년 3월부터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5% 를초과한 74달러로하겠다고남측에통보하였

141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3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33 표 9-4 연도별평균임금지급액 ( 단위 : USD) 연도 월평균임금 노동보수 사회보험료 최저임금 ( 기본급 ) 출처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통계자료. 표 9-5 근로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북측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남측근로자 ,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4,234 53,086 54,762 55,791 < 성별비율 > < 연령대별비율 > 남성 26% 여성 74% 50 대이상 6% 40 대 33% 30 대 35% 20 대 25% 10 대 1% 그림 9-3 개성공단근로자구성비 다. 이로써남북한당국간, 북한총국과관리위원회및남한기업과분쟁이일어났다. 최저임금을둘러싼분쟁은우리측의 합의사항준수 원칙고수와북측의 정 상적 합법적권한행사 라는대립속에남북당국이최종합의할때까지지금수준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34 NO.3 2400-175-mono 13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70.35 달러 ) 의최저임금을지급하고인상분과연체료는추후지급하기로합의되었다.

142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4 NO mono 13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70.35 달러 ) 의최저임금을지급하고인상분과연체료는추후지급하기로합의되었다. (2) 반출입현황 1) 연도별반출입현황 개성공단에서남한으로반입된제품규모는개성공단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 2005년에 1,979만달러에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7억 527만달러로확대되어그규모가약 35배이상확대되었다. 개성공단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한 2005년부터반입금액은급격히증가하여 2010년까지반입된누적규모가 16억 1,027만달러에달했다. 반면, 남한에서개성공단으로반출된규모는 2005년 1억 5,694만달러에서 2010 년에는 7억 3,759만달러로확대되어반출규모가약 4.7배확대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이시작된 2005년이후2010년까지반출의누적규모는 25억 3,948만달러로개성공단사업초기인 2005년에는반출규모가반입규모보다 7.9배더컸지만, 2010년에는반출 반입규모가거의비슷한수준이되었다. 이는설비투자가완비되어최근으로다가올수록원부자재가반출되고생산된제품이반입되는정상적인반출입구조를지향하고있음을나타내준다고할수있다. 북한은이명박정부가 6.15, 10.4선언을존중하지않고민간단체의삐라살포를방조하는등남북관계를대결의시대로되돌리고있다는주장을내세우며 2008 제품검수중인리빙아트생산라인의북측근로자들 년 12.1 조치 와 2009 년 3 월

143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5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35 표 9-5 연도별반출 반입금액 ( 단위 : 천달러 ) 구분 합계반출 41, , , , , , , , , ,524 1,132,038 1,251,599 7,117,420 반입 52 19,794 75, , , , , , , ,649 1,205,771 1,451,966 7,494,704 합계 41, , , , , ,552 1,442,856 1,697,632 1,961,195 1,132,174 2,337,809 2,703,585 13,982,144 천달러 3,000,000 2,500,000 2,000,000 합계반출반입 1,500,000 1,000, , 연도 그림 9-4 연도별반출 반입금액실적추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동안 3회에걸쳐개성공단육로통행을제한하였다. 이러한반입차단조치때문에입주업체의생산활동에필요한원 부자재수급에차질이초래되어 2009년반출액증가율이다소둔화되었다. 2010년에는북한의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사건등에따른 5.24조치에도불구하고국내경기회복에힘입어입주업체들의생산활동활성화로물품반출입이증가하였다. 2011년에는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가동률향상에힘입어 16억 9,763만달러의반출입실적을보였고 2012년에는 19억 6,119만달러의반출입실적을나타냈다. 2013년에는북한당국의일방적인근로자철수조치로 5개월동안공장가동이중단

144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6 NO mono 13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7 연도별품목류반입금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분 농림수산물 ,387 3,805 5,866 5,537 6,462 3,407 6,260 7,645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599 2,346 2,188 3,424 24,552 33,316 38,915 24,867 38,873 44,675 플라스틱고무 - 1,276 3,616 4,599 10,409 10,150 12,617 14,943 24,147 13,803 26,954 32,780 및가죽제품 섬유류 - 1,060 3,655 12, , , , , , , , ,176 생활용품 - 1,932 10,519 14,468 32,225 41,322 63,082 78,552 93,076 56, , ,532 철강금속제품 45 1,552 27,172 15,911 7,412 8,634 12,280 9,051 9,502 5,329 9,826 15,220 기계류 - 8,203 20,887 23,984 50,375 39,300 59,471 66,151 67,354 43,790 82,527 88,151 전자전기제품 8 5,012 8,342 26,858 74, , , , , , , ,717 잡제품 소계 53 19,795 75, , , , , ,934 1,073, ,650 1,205,365 1,451,964 증가율 % 33% 187% 44% 69% 29% 68% -43% 96% 20% 주 : 개성공단사업이본격가동된 2005 년을기준으로증가율표시. 되어 11 억 3,217 만달러의반출입이있었으며, 2014 년에는공단가동활성화에따라 23 억 3,780 만달러의실적을달성했다 년에도공단가동률확대와생산성향상 에힘입어사상최대인 27 억 356 만달러의반출입실적을보였다. 2) 품목별반출 반입현황 1 반입현황개성공단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이주요반입품목이었다. 이품목들은개성공단건설을위해남한에서개성공단으로반출되었다가다시재반입되는건설중장비, 제품생산설비, 그리고개성공단입주기업이생산한제품등이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에서생산되어반입되는제품은주로섬유류, 전자전기제

145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7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농수산물광산물화학공업제품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섬유류 생활용품철강금속제품기계류전자전기제품잡제품 그림 9-6 연도별주요품목군금액비중 표 9-8 연도별주요반출금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분 농림수산물 488 3,040 6,264 10,659 17,374 15,377 18,371 22,914 29,437 16,632 30,240 20,937 광산물 14,343 18,072 24,951 17,197 25,230 17,825 24,897 30,531 36,696 23,900 38,911 36,600 화학공업제품 7,683 10,973 12,099 22,040 31,211 28,059 43,626 53,470 63,240 37,650 63,767 76,963 플라스틱고무 153 1,990 2,673 7,750 17,215 12,569 13,667 21,814 23,597 14,812 24,022 31,241 및가죽제품 섬유류 - 2,678 9,796 54,895 96, , , , , , , ,823 생활용품 173 3,771 14,107 23,918 25,946 29,414 41,909 45,905 56,186 37,563 88, ,009 철강금속제품 1,063 37,944 69,626 51,472 88,649 26,448 20,926 28,186 23,310 11,683 21,688 25,212 기계류 15,914 63,402 55,076 70, ,587 65,466 65,097 56,076 72,048 44,508 83,888 75,768 전자전기제품 1,675 13,585 27,670 80,617 95, , , , , , , ,758 잡제품 142 1, 소계 43, , , , , , , , , ,524 1,132,038 1,251,599 증가율 % 42.0% 52.3% 52.7% 0.8% 41.1% 6.9% 12.6% -41.7% 118.7% 0.6%

146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8 NO mono 13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농수산물광산물화학공업제품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섬유류 생활용품철강금속제품기계류전자전기제품잡제품 그림 9-7 연도별품목군반출금액비중 품, 기계류등이다. 특히섬유류는 2010년반입총액의 45% 를차지하고있으며, 2005년 106만달러에서 2010년 3억 1,758만달러로약 300배늘어났다. 섬유류의주요품목은섬유제품 ( 셔츠, 팬티등 ), 섬유사, 직물등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섬유류반입이차지하는비중은 35~40% 수준으로주요반입품목은코트및자켓, 남성바지, 여성바지 스커트, 가운, 양말, 남성셔츠, 팬티등의순이었다. 전자전기제품은 2010년반입총금액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2005년 501만달러에서꾸준히확대되어 2010년 2억 914만달러로약 42배확대되었다. 주로산업용전자제품, 전선등이주요반입품목으로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전자전기제품이차지해온비중은 35~40% 수준으로섬유류와비슷한비중을보였다. 주요반입품목은인쇄회로, 무선통신기기부품등의전선, 전기밥솥순이었다. 이밖의주요반입품목군으로는생활용품 10%, 기계류 5~8%, 화학공업제품

147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39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39 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2%, 광산물과농림수산물이각각 1% 수준이었다. 20대반입품목으로는인쇄회로, 코트및자켓, 무선통신기기부품, 신발, 여성용바지스커트, 조명기기부품, 남성바지, 전선, 전기밥솥, 신발부분품, 가운, 양말, 자동차부품, 언더셔츠, 남성셔츠, 화운데이션, 팬티, 광학렌즈, 신사복상의, 종이제품등이었다. 2 반출현황반출되는품목은개성공단부지조성공사및인프라건설을위한각종건설자재, 건설중장비, 입주기업의공장건축및생산설비, 그리고생산에투입될원부자재등이었다. 개발초기인 2004년에는기계류 (38%) 및광산물 (35%) 이주요반출품목으로나타났다. 이는개성공단조성을위한각종건설자재 장비및생산에투입되는설비등이대부분이었기때문이다. 개성공단조성과기업입주가활발하게진행되면서연간반출규모가크게증가했으며이에따른품목류도늘어났다. 2006년까지반출품목가운데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이전체반출규모에서 70% 이상을차지했으나, 개성공단조성사업및입주업체설비등이마무리단계에이르면서서서히감소하게되었다. 2010년에는섬유류, 전자전기제품이전체반출규모의 69% 를차지했으며이는주로생산에투입되는원부자재였다. 개성공단주요생산품목인섬유류와전자전기제품은입주기업의증가및공단활성화를통해꾸준히증가추세를보여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주요반출품목군으로는전자전기제품 35~40% 섬유류 30~35%, 생활용품 8~10%, 화학공업제품 4~5%, 기계류 2~4%, 광산물 농림수산물각각 1% 수준등이었다. 20대주요반출품목은집적회로반도체부품, 폴리에스터직물, 인쇄회로, 염색, 가방, 조명기기부품, 전선, 신발부분품, 중전기기부품, 종이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난방및전열기기부품, 폴리에스터직물, 의류부속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아크릴섬유, 광산물등이었다.

148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0 NO mono 14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3. 평가및과제 개성공단사업은분단이후최초로북쪽의토지와노동력, 남쪽의자본과기술이결합된 통일경제 의역사적사례로주목을받아왔다. 개성공단은남북간거래를간접방식에서직접방식으로, 단순교역및위탁가공방식에서투자협력방식으로, 해로운송단일체제에서해로 육상병행체제로, 통신 통행 통관 3불통등비정상적인경협시스템에서정상적인경협시스템으로, 개별진출방식에서공동진출에의한규모의경제효과를제고하는등경협의질적변화를이끌어냈다. 개성공단은높은임금과공장부지비용등고비용문제에직면한국내중소기업에게경제적활로를제공하면서그동안일방적인지원으로만인식되었던남북경제협력의상생구조를제시하였다. 개성공단은처음시도된진정한의미의남북상생경협모델로서남북의참여자모두에게실질적인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는호혜적인경제협력프로젝트였다. 개성공단에서는자본과기술을가진우리기업이북측의토지와인력을활용하여재화를생산함으로써기업활동의시너지효과를창출해왔음은중요한의의가된다. 중장기적으로개성공단은섬나라와다름없는남한경제의대륙진출과동북아경제중심구상실현의교두보를제공하였다는거시적의미역시크게평가될부분이다. 동북아시대에는중국과일본의경제력확대및러시아의부활이라는급변하는환경속에서한반도의지정학적입지를최대한활용하는발전전략이필요하다. 금융허브로서의서울, 물류허브로서의인천, 생산허브로서의개성은삼위일체형지역개발을가능케하였다. 나아가수도권이동북아지역에서가장경쟁력있는지역으로발돋움하는데있어개성공단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공단개발과운영및관리방식은물론기업의투자및생산활동이남한주도로이루어지는 북한내남한현지생산기지화 의성격을지니고있어최근경쟁력강화를위해새로운활로를모색하고있는국내중소기업에게는새로운희망이라할수있었다.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41 NO.3 2400-175-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41 개성공단의성공모델은북한사회에많은변화를줄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으기도했다.

149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1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41 개성공단의성공모델은북한사회에많은변화를줄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으기도했다. 개성공단은제조업부문에서대규모대북투자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력은물론남북한공동의이익과번영을추구하 는동반자적남북경협모델 을제시함으로써북한의개 출경으로북적이는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 ( ) 방유도에기여해온것으로평가되었다. 개성공단은경제적이익공유뿐만아니라남북이상호이해증진과동질성회복에도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초기에막연한적대감을보이던북측근로자들은시간이지나면서친근감을표시하고우호적태도로변화되었다. 남측근로자들의인사에도무대응으로일관하던북측근로자들이태도가바뀌어인사도건네고농담까지받아주게되었다. 북측근로자들은남한사회를직간접적으로체험함으로써남한의언어, 생활방식, 다양성, 물질적풍부함등에대해알기시작했으며남한상품을선호하고특정브랜드를선호하는현상까지나타나게되었다. 특히개성공단은북측근로자들이남한의자본주의경제시스템을이해하는계기를제공해주었다. 북한관리자와근로자들은자본주의시장경제의본질인품질, 디자인, 납기, 클레임, 성과급등의개념을이해하게되었고이를생산활동에적용해왔다. 북측근로자들은초기에는평균주의적경향때문에성과제도도입에부정적이었으나나중에는성과급도입에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성과급은집단적성과급외에도개별적성과급 ( 근속, 직종, 직책수당 ) 도도입했다. 성과급은임금인상수단으로서납기와목표량을맞추어주는조건으로남북한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42 NO.3 2400-175-mono 14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책임자간에성과급지급여부와금액을협의하는경우도종종있었다. 남측주재원들도북측근로자들과빈번히접촉함으로써북한체제와주민들의생활에대해보다잘이해하는계기가되었다.

150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2 NO mono 14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책임자간에성과급지급여부와금액을협의하는경우도종종있었다. 남측주재원들도북측근로자들과빈번히접촉함으로써북한체제와주민들의생활에대해보다잘이해하는계기가되었다. 한편, 개성공단사업의문 한의류업체에서봉제가공작업중인개성공단여성근로자들 제점도적지않게발견되었 다. 우선갈수록근로자확보 가어려워졌다. 개성시전체인구 18만명가운데 5만 3,000여명이개성공단에근무했는데더이상개성에서근로자를확보할수가없었다. 남측기업들이원하는수준의근로자를더공급하려면타지에서데려와야하는데거기에는기숙사시설이필수적이다. 또한근로자확보와함께중요한문제가생산성제고방안이었다. 따라서생산성에대한인센티브개념의주입과동시에근로자들에대한교육훈련이행해져야한다. 향후고부가가치산업이유치될경우근로자들에대한교육훈련의필요성은급증할것이다. 정부는개성공단입주기업의다양한인력수요에부응하는기능인력을양성하기위해기술교육센터를건립하였다. 이센터는 22개의강의 실습실을갖추고 1 일 700여명에대한동시교육이가능하며개성공단입주기업을위한맞춤형교육과남측근로자의자기개발과정등다양한교육이가능하다. 그러나현재기술교육센터가그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 현재당면한문제점들을개선해나간다면, 개성공단은북한이시장경제의학습효과를통해개혁 개방을촉진하고국제사회로진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며남북이상생할수있는이상적인남북경협모델로발전해갈수있을것이다.

151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3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43 제 2 절 남북관광협력 1. 추진배경 남북관광협력은금강산관광사업에서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은 1989년정주영현대그룹회장이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국방위원장과 금강산남북공동개발의정서 를체결하면서논의가시작되었다. 그러나그이후진전을보이지못하다가 1998년 6월에현대와북한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이하 아태 ) 가금강산관광및개발사업에합의하고, 11월 18일에이산가족, 실향민, 취재진등 826명을태운금강호가동해항에서북한장전항을향해출항함으로써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이정착되어가면서남북간관광협력의확대필요성과관광지역에대한확대요구도점차증대되었다. 2000년 8월 22일현대와북한의아태는 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를통해개성지역을공업지구뿐만아니라문화, 관광, 상업도시로개발하기로하고, 준비가되는대로서울에서개성까지육로를통한관광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2005년 8월현대아산과아태는마침내개성시범관광에합의하였고, 그해8월과 9월 3차례에걸쳐시범관광을실시하였으나, 본격적인관광은이루어지지못하였다. 2007년 11월 3일현대아산이북한아태와 남북관광협력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고, 동년 12월 4일정부로부터개성관광에대한협력사업승인을받아 2007 년 12월 5일부터개성관광을시작하게되었다. 한편 2003년 9월에는평양관광이이루어졌다. 2003년 7월평화항공여행사는북한의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와평양관광사업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다. 이계약서는 2003년부터 2,000명범위내에서남측인원및해외동포로관광단을구성하여평양, 남포, 묘향산, 정주, 백두산중지역을선택하여 4박 5일또는5박 6일일정으로관광을실시하고, 남북의항공기가교대로서울 ~ 평양간직항로를통해관광단

152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4 NO mono 14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을수송할것을정하였다. 평양관광사업은동년 8월정부로부터남북협력사업자및협력사업승인을득한후 9월에시작되었다. 백두산관광은 2005년 7월 14일한국관광공사와현대아산이북한아태와백두산관광실시를위한기술협력과시범관광에합의했으나실현되지못하였다. 그이후 2007년남북정상회담에서백두산관광에대한논의가재개되면서현대아산과관계부처의합동조사단이사전답사를실시하는등의일부진전이있었으나본격적으로추진되지는못하였다. 남북관광협력사업은 보다많은접촉과협력이평화를만든다 는우리정부의대북정책과남한과의관광협력사업을외화획득의주요수단으로인식한북한의정책적판단이맞물리면서추진될수있었으며, 남북간교류 협력의주요창구역할을담당하였다. 2. 사업경과 (1) 금강산관광사업 1998년 11월 18일금강산관광이시작된이후현대그룹은 1999년 2월 5일남북경제협력을전담하는현대아산을설립하였고, 1999년 5월에는금강호, 봉래호에이어풍악호를추가투입함으로써매일운항체계를갖추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이로인해초창기금강산관광은국민들의큰관심과참여속에서활발하게추진될수있었다. 그러나 1999년 6월 15일에발생한제1차서해교전으로인해남북관계가경색된가운데 6월 21일북한이남측관광객을억류하면서금강산관광이 42일동안중단되었다. 동년 7월 30일현대와북한이 금강산관광세칙및신변안전보장관련합의서 를체결하면서 8월 5일관광이재개되었다.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45 NO.3 2400-175-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45 2000년 3월 9일에는풍악호가부산항에서도출항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1998년 4월착공한북한장전항본선부두공사가준공되었다.

153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5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년 3월 9일에는풍악호가부산항에서도출항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1998년 4월착공한북한장전항본선부두공사가준공되었다. 동년 6월 8일현대아산과아태는협의를통해북측에매달정액을 지급하던관광대가를관광 금강산천선대에오른관광객 ( ) 객수에비례하여지불하는방식으로조정하면서금강산육로관광및관광특구지정에합의했고, 10월에는해상호텔인호텔해금강개장및설봉호운항을개시하였다. 금강산관광은사업초기남북관계경색상황으로인해난항을겪기도했으나,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형성된남북간화해와교류 협력의큰흐름속에서 2000년까지누적관광객수가 36만명을초과하는등호조를보였다. 2001년 1월에는속초 ~ 장전항간쾌속선운항이시작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들어서면서관광객수가감소하고, 현대그룹의자금난으로인해현대아산의대북지불금이연체되는등금강산관광사업은다시중단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정부는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금강산관광사업이반드시지속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 2001년남측공동사업자인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의남북협력기금을대출하기로결정하고, 2002년 4월부터는학생, 교사, 이산가족등을대상으로관광경비일부를지원하는등의조치를통해금강산관광사업활성화를도모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2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금강산관광지구지정명령을채택하였으며, 11월 13일에는금강산관광지구개발과관리운영의근간이되는 금강산관광지구법 을채택하고 11월 25일에발표하였다.

154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6 NO mono 14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003년에들어서면서국회가금강산관광경비지원예산을삭감함에따라경비지원이중단되었고, 북한이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전염방지를위한검역을강화함에따라관광이두달간중단되는등다시어려움에처하게되었다. 한편 2002년 12월 11일동해선임시도로연결공사완료를계기로남북한당국은 2003년 1월 27일 동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통행의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 를체결하였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5차회의 ( ~22) 에서금강산육로관광에합의하였다. 당국간합의를계기로동년 8월현대아산과북한아태는세존봉코스와만물상순환코스를신규개설하였으며, 동년 9월 1일에는금강산육로관광도시작되었다. 육로관광시작은비싼여행대금과긴이동시간으로발생하는해로관광의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해주는계기가되었다. 2004년 1월금강산관광은해로관광이중단됨으로써그이후는육로로만이루어졌다. 5월 26일에는북한이금강산지구에대한관리기관설립 운영규정, 세관규정, 출입 체류 거주규정등금강산관광지구법하위규정을추가로발표하였다. 또한 7월에는금강산해수욕장이개장되고, 544명의수용능력을갖춘금강산호텔이개장되었으며, 당일관광도실시되기에이르렀다. 육로관광이정착되면서관광요금이저렴해지고, 관광코스와관광상품이다양해짐에따라관광객수가급증하였다. 2004년연간관광객수는 2003년대비260% 증가한약 27만명에이르렀다. 2005년에는현대아산이내부문제로인해김윤규부회장을퇴출시킨것에대해북한이반발하면서 9월부터금강산관광객수를일 600명으로제한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조치로인해 8월한달4만 3,000명에이르던관광객수는 9월부터월 1만 6,000명수준으로급감하면서금강산관광은위기를맞았으나, 동년 11월현대그룹과아태간협의를통해동조치가풀리면서관광객수는다시증가하였다. 북한의관광객수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 2005년연간금강산관광객수는약 30만명에육박하였다. 이로써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사업시작이후처음으로흑자를기록하며전성기를맞게되었다. 그러나 2006년들어금강산관광객수는감소세를보였다. 외금강호텔, 농협금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47 NO.

155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7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47 표 9-9 연도별금강산관광객수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인원 10, , ,009 57,879 84,727 74, , , , , ,966 1,934,662 강산지점개장등다양한편의시설과기반시설이확충되었음에도불구하고, 7월의북한미사일발사와 10월핵실험등으로인해남북관계가경색되고금강산면세점신설등예정된투자가연기되는등대 내외적요인으로인해관광객수가약 23만명으로감소된것이다. 북한핵문제가해결의실마리가잡히면서 2007년 6월에는내금강관광이개시되고, 10월에는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는등남북관계호전에힘입어 2007년연간관광객수가 34만명을넘어섬으로써금강산관광사업은최전성기를맞이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부터는승용차관광이시작되었고, 금강산골프장이 5월에개장함에따라금강산관광사업이더욱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조성되었다. 그러나남북경협의성공모델로평가받아온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 일남측관광객이북한군의총에피격되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함에따라전면중단되었다. 사고직후정부는당국간협의를통해사건의진상을규명하고재발방지및신변안전보장강화대책을마련함으로써우리국민이안심하고관광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후관광을재개한다는일관된원칙을견지하였다. 그러나북측은이사건이관광객의불찰에의해빚어진불상사라는입장을 되풀이하면서금강산관광 군사분계선을통과하는금강산관광육로관광단

156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8 NO mono 14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0 금강산관광사업연도별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반입 반출 반출입 ,551 37, ,575 40, ,622 14,608 16, ,231 5,750 7, ,916 11, ,105 16, ,665 41, ,015 87, ,568 56, ,825 98, , ,506 52,207 63, ,339 7,371 8, ,405 1,340 2,745 합계 34, , ,999 의무조건적재개를요구하였다. 2010년 3월북한은금강산관광재개에대해단호한입장을견지하고있는남한정부를압박하기위하여금강산관광지구에있는남측부동산에대한조사를일방적으로실시하였고, 4월 3일에는금강산지구내의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등우리당국자산을동결하고이산가족면회소관리인원의철수를요구하였다. 또한 4월에는금강산지구에있는남측자산들을동결 몰수하면서남측관리인원 16명을제외한모든남측인원이금강산지구에서철수할것을통보하였다. 이에따라 5월 3일에현대아산직원 12명, 골프장사업자에머슨퍼시픽직원 4명등16명만잔류하고, 나머지인원은모두철수하였다. 2011년 6월 29일남측의민관방북단은금강산을방문해북측이제기한금강산지구내우리측재산정리문제를협의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 북측과의의견불일치로합의점을찾지못했다. 북측은 2011년 8월 22일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157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49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49 대변인담화및우리정부에보낸통지문을통해 금강산지구내남측재산권에대한실제적인법적처분을단행할것 이라는통보와함께 72시간내우리측잔류인원의퇴거 를요구하였다. 우리정부는이를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으나, 우리국민의신변안전을고려하여 8월 23일잔류직원16명을귀환조치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이개시된 1998년부터 2010년까지관광관련물자의총반출입규모는 5억 599만달러이며, 이중반출이 4억 7,160만달러, 반입은 3,439만달러로서반출량이반입량보다약 14배정도많았다. 사업초기인 1998년에서 1999년까지의반출입규모는연간약 4,000만달러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798만달러수준으로감소하였고, 2002년부터는육로관광실시및금강산관광호텔, 금강산골프장등기타부대시설건설공사등으로인해반출물자가늘어나면서반출입물량이다시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1억 1,475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 년 7월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으로인해관광이전면중지됨에따라이후물자반출입규모도대폭축소되어 2010년에는반출입규모가 274만달러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사업초기주요반출물자는금강산지구건설등에사용되는건설장비와자재등이주를이루었고, 반입물품은공사후재반입되는건설장비및자재류와금강산샘물, 수산물등이대부분이었다. 2004년이후에는금강산관광이안정적인궤도에진입하면서관광객수와금강산지구진출기업이늘어남에따라식자재, 일상생활용품등의반출이대폭늘어나게되었다. (2) 개성관광사업 2005년 8월현대아산과북한아태가개성시범관광에합의한후, 동년 8월 26 일, 9월 2일, 9월 7일등3차에걸쳐남측관광객 1,600명을대상으로개성의고려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등에대한시범관광이실시되었다. 그러나시범관광후본관광을협의하면서북한이과도한관광대가를요구해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50 NO.3 2400-175-mono 15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1 개성관광객수현황 ( 단위 : 명 ) 기간 2007. 12월 2008.

158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0 NO mono 15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1 개성관광객수현황 ( 단위 : 명 ) 기간 월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계인원 7,427 9,049 8,540 11,400 11,536 11,953 12,168 11,607 7,447 5,770 7,348 6, ,549 옴에따라현대아산과아태간에갈등이빚어지면서북한은현대아산과맺은합의를무시하고개성관광사업자변경을시도하였다. 이에대해우리정부는 남북사업자간합의존중의원칙 을고수하면서북측을설득하였다. 이듬해인 2007년 11월현대아산과아태는 남북관광협력에대한합의서 를체결하여 12월초부터개성지구에대한관광을시작하기로합의하였다. 동년 12월 4일현대아산이통일부로부터개성관광에대한협력사업승인을받음에따라 12월 5일부터개성관광이시작되었다. 관광개시 1년만에약11만명의관광객수를기록한개성관광은금강산관광과더불어남북문화교류의장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었다. 그러나북한핵문제우선해결이라는정부의대북정책에북한이반발하는가운데, 북한이 2008년 11월 24 일육로통행제한조치의일환으로 2008 년 12월 1일부터개성관광을중단한다고통보해옴에따라동년 11월 29일부터사 북측안내원의설명을듣고있는개성관광관광객 업이중단되었다.

159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1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51 (3) 백두산관광사업 한국관광공사와현대아산은 2005년 7월 14일북한아태와백두산관광실시에합의하고관광도로및삼지연공항활주로포장을위한자재제공, 현지기술협력및시범관광을실시하기로했으나, 2006년북한의미사일발사등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백두산현지기술협력과시범관광이지연되었다. 2007년남북정상회담에서서울 ~ 백두산간직항로를통한백두산관광실시에합의하면서백두산관광에대한논의가재개되었으며, 11월 3일현대아산과아태는 2008년 5월부터백두산관광실시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남측사업자인현대아산과한국관광공사는통일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등관계부처와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동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백두산현지에대한사전답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에서는백두산지구의관광자원현황및관광시설상태확인과삼지연공항의항행안전시설과활주로상태등의점검을병행하였다. 그러나남북간항공협정등제반사항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관광개시는 2009년으로연기되었으며, 그이후경색된남북관계로인해추진이중단된상태이다. (4) 평양관광사업 2003년 7월평화항공여행사와북한의금강산관광총회사간금강산관광사업에관한계약이체결되면서시작된평양관광사업은 2003년과 2005년두차례에걸쳐총 18회실시되었으며, 약 2,400명의관광객이평양을다녀왔다. 이기간동안몇회는백두산관광이포함된일정으로추진되었다. 2006년평화항공여행사와금강산관광총회사는평양에서아리랑공연이진행되는해마다평양관광을진행하기로합의하면서정례화의계기를마련하였으나, 북한의요청으로사업이중단되었다.

160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2 NO mono 15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3. 평가및과제 남북관광협력사업은경제적효과이외에도남북이교류협력기반구축을통해한반도평화정착과긴장완화에기여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는사업이었다. 특히금강산관광사업은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등과함께 3대경협사업의하나로남북간경제협력이라는측면과더불어사회 문화교류의장으로서남북관계발전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은민간차원에서이루어진가장큰남북협력사업으로서국내기업의북한지역에대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고, 2,000명이상의남북근로자및재외동포들이함께근무하는등남북간교류 협력의계기가되었다. 한편금강산관광은남측의민간인이북측의통제된지역만을방문하는제한적인관광이라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총 193만명의남한국민이북한지역을왕래하는등남북간대규모인적교류의시작이라는점에서남북관계사에서그의미가컸다. 개성관광은수도권지역에서육로를통해북한의역사문화유적지명승지, 개성공단을동시에돌아봄으로써남북간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신뢰를쌓아가는데기여하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모범적인장이되고있는개성공단을남한국민들이직접방문함으로써향후통일과정에서남북간교류 협력의필요성과중요성을직접확인할수있는학습의장으로서도의미가깊었다. 평양관광사업은우리국민들이북한의수도인평양을방문함으로써북한을우리국민들에게알릴수있는계기가되었으며, 북한으로하여금평양을남한국민들에게일부개방하는효과가있었다. 또한평양관광을통해남북간첫항공기운항이실현됨으로써항공기를통한상업목적의관광교류가이루어졌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었다. 그러나북한이남한국민들의평양방문이북한주민들에게미칠영향을우려하여이사업을중단시켰다는점을감안할때향후평양관광사업재개여부는북한의대외개방의지와밀접한연관이있을것이다. 백두산관광은비록체계적으로추진되지는못하였으나, 그동안민간중심으로

161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3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53 이루어져왔던사회문화교류와협력이당국차원의포괄적합의를통해추진될수 있는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었다. 제 3 절 남북철도 도로연결 1. 사업배경및추진경과 (1) 사업배경 2000년남북정상회담직후부터남북간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추진된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은분단의상징이었던 DMZ를종단한다는점에서단순히철도와도로를연결하는것이상의큰의미를가진사업이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은 1992년에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에서 남과북은끊어진철도와도로를연결 하기로잠정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악화로인해추진되지못하다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계기로구체화되었다. 남북정상회담직후개최된제1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경의선철도의끊어진구간을연결하기로하고, 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서울 ~ 신의주사이의철도를연결하며문산 ~ 개성사이의도로를개설하기로합의함에따라 2000년 9월 18일부터남측공사구간중경의선철도 도로연결공사가본격추진되게되었다. 이후 2002년 8월제7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경의선및동해선의철도 도로연결공사와관련하여남북이동시에병행착공하기로합의함에따라 2002년 9월 18 일남북이동시에경의선과동해선의철도 도로연결공사착공식을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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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4 NO mono 15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 추진경과 2002년 8월에개최된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2차회의에서합의한바에따라남북당국은남북철도및도로연결실무협의회제1차회의에서 철도 도로연결공사자재 장비제공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였고, 동년 10월 19일부터자재 장비제공을시작하여 2003년 10월말까지철도 도로기초공사에필요한 1차분자재32종과장비 45종을제공하였다. 이후남북은공사에필요한실무사항등을협의하면서공사를착실히추진하여 2003년 2월 11일에는동해선임시도로개통식을갖고금강산육로시범관광을실시하게되었다. 그리고 2003년 6월 14일경의선과동해선철도궤도를남북이동시에연결하였다. 남측은 2001년 12월 31일에경의선철도공사를끝내고남측의최북단역인도라산역사를 2002년 4월 30일에준공하였다. 2004년 4월에는남북이열차운행및수송절차와방법등과관련하여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를체결하였다. 2003년 1월에는남북이차량의운행절차와방법, 안전과사고처리등과같은도로운행에관련된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를체결했고, 2003년 10월 31일에경의선도로공사를완료하였다. 한편남측은철도와도로를이용한원활한왕래를위해 2003년 11월에동해선통일전망대부근과경의선도라산역에남북출입국사무소를설치하였다.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북측구간공사는2002년 개성공단화물열차운행개시 ( ) 9 월에시작되어도로는

163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5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55 표 9-12 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개요 구분남측구간북측구간총거리 경의선 철도도로 문산-임진강-도라산- 군사분계선 (12km) 통일대교북단- 군사분계선 (5.1km) 개성-손하-판문- 군사분계선 (15.3km) 개성-군사분계선 (7km) 27.3km 12.1km 동해선 철도도로 제진-군사분계선 (7km) 송현리-군사분계선 (4.2km) 금강산-삼일포-감호- 군사분계선 (18.5km) 북고성-군사분계선 (20km) 25.5km 24.2km 2004년 10월까지시공되었고, 철도는 2005년 12월에궤도부설공사가완료되었으며, 남측이차관으로제공한자재 장비를활용해북측이시공하였다.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협의회제1차회의합의에따라 2002년 10월 19일처음으로굴착기, 트럭, 시멘트, 철근등자재 장비를북측장전항으로전달한이후 2007년까지총 788회에걸쳐북측구간연결에필요한도로건설관련자재 장비, 철도건설관련자재 장비, 역사건축관련자재 장비가제공되었다. 북측구간연결공사초기에는자재 장비만제공되었으나북측이잦은장비고장과기술력부족등으로연결공사와관련된기술지원을추가요청해옴에따라자재 장비제공과함께기술지원을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또한남북은남북군사실무회담을열고임시도로통행의군사적인보장에잠정합의하였고, 이에따라경의선 동해선임시도로를이용해금강산육로관광과자재 장비의수송, 평양체육관공사인원등의통행이이루어지게되었다. 2004년 3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8차회의에서경의선 동해선철도분계역사건설을위한설계및기자재제공협력문제를협의하기로하고, 2005년 4월 18일에경의선 동해선철도분계역사등설계및기자재제공에관한합의서를체결하였다. 2005년 7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0차회의에서는경의선 동해선분계

164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6 NO mono 15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3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추진일지 일자 추진내용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로합의 경의선철도연결합의 ( 제1차남북장관급회담 ) 서울-신의주사이의철도를연결하며문산-개성사이의도로개설합의 ( 제2차남북장관급회담 ) 경의선철도 도로공사착공 문산-임진강역간연장운행실시 경의선철도비무장지대이남남측구간공사완료 특사방북회담에서동해선철도 도로연결합의 도라산역사준공 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동시착공등에합의 ( 제7차남북장관급회담 ) 동해선임시도로는 월까지완공하기로합의 ( 제2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북철도및도로연결공사자재 장비제공에관한합의서 체결 ( 제1차실무 협의회 ) 경의선미연결구간 ( 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 ) 과동해선철도 도로동시착공식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체결 우리측경의선철도전구간공사완료 동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통행의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 채택 ( 군사실무회담 ) 동해선임시도로개통및금강산시범육로관광실시 경의선 동해선철도궤도연결행사개최 우리측경의선도로전구간공사완료 경의선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발족 올해안에경의선 동해선철도시범운행합의 ( 제8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합의 ( 제4차실무협의회 ) 월말 남북경의선 동해선포장공사완료 우리측동해선도로공사완료 경의선 동해선도로본도로이용개시 북측기술진대상신호 통신 전력계통기술설명회개최 - 동해선 ~4, 경의선 ~ 철도분계역사등설계및기자재제공에관한합의서 체결 ( 문서교환 )

165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7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57 표 9-13 계속 일자 추진내용 올해안으로철도개통식진행, 10월경열차시험운행과도로개통식추진합의 ( 제10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우리측동해선철도공사완료 경의선 동해선열차시험운행실시합의 ( 제12차실무접촉 ) 남북철도 도로실무접촉북측단장 ( 박정성 ) 명의로 군사적보장조치미비를들어열차시험운행연기 통보 북한핵실험으로철도자재제공및기술지원잠정중단 제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위한초기조치에합의함에따라제20차남북장관급회담개최를위한실무접촉추진 년상반기내열차시험운행실시합의 ( 제20차남북장관급회담 ) 열차시험운행 실시합의 ( 제13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11 열차시험운행을위한군사적보장조치합의 ( 제5차남북장성급회담 ) 남북철도연결구간열차시험운행과관련한합의서 채택 ( 제13차실무접촉 2차회의 ) 열차시험운행실시 문산-봉동간화물열차를 2007년 12월 11일부터정례적으로운행하기로합의 ( 제1차남북총리회담 ) 북한판문역에남북열차운행사무소설치 남북화물열차운행중단 - 북한의 2008 년 12 월 1 일육로통행제한조치 역사건설등공사가끝나는 10월에열차시험운행및경의선 동해선도로개통식을갖고연말에는경의선 동해선철도개통식을하기로합의하였다. 이어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제5차회의에서는북측에역사신축에필요한추가자재 장비를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북측은열차, 차량운행에대한군사적보장합의가체결되지않았다는이유로소극적인태도를보여 2005년열차시험운행및철도 도로개통식은성사되지못했다. 2006년제12차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을통해그동안지연되었던경의

166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8 NO mono 15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선 동해선의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진행하기로재차합의했으나, 북측이시험운행하루전인 5월 24일군사적보장조치미비를이유로열차시험운행을예정대로할수없다는입장을통보해옴에따라행사가무산되었다. 북한의계속된미사일발사 ( ) 와핵실험 ( ) 으로인해남북간열차시험운행및철도개통은 2007년까지지연되었다. 2007년 2월에개최된 6자회담에서북한핵문제가진전됨에따라, 남북은 2007 년 3월 2일제20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상반기안에남북열차를시험운행한다는데합의하고, 2007년 4월 22일제13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의에서남북열차시험운행을 2007년 5월 17일에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5월 11일제 5차남북장성급회담에서 5월 17일남북열차시험운행을위한군사적보장조치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군사보장조치이후 2007년 5월 14일제13차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 2차회의에서열차시험운행의명칭및날짜, 참가인원및참가급수, 시험운행시간과구간, 시험방식등이포함된 남북철도연결구간열차시험운행과관련한합의서 를채택하고, 5월 17일역사적인남북열차시험운행을실시하였다. 경의선은문산역에서개성역까지우리측열차가, 동해선은금강산역에서제진역으로북한측열차가군사분계선을넘어운행됨으로써분단이후 60여년만에남북의기찻길이다시열리게되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추진을위해지원된남북협력기금은총 7,493억원이며, 남측구간에는 76.8% 인 5,752억원이집행되었고북측구간에는 23.2% 인 1,741억원이집행되었다. 2. 육로를통한출입통행현황 남북간도로연결사업은당국간합의에따라순조롭게공사가진행되어 2004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59 NO.3 2400-175-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59 년 11월경의선 동해선도로의연결구간공사를모두완료하였으며, 그해12월 1일부터본도로를이용한통행이시작되었다.

167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59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59 년 11월경의선 동해선도로의연결구간공사를모두완료하였으며, 그해12월 1일부터본도로를이용한통행이시작되었다. 육로수송이시작된 2003년에는경의선 2,497 회, 동해선 6,286 회 등모두 8,783 회의임시 동해선을이용한대북쌀차관수송 도로를활용한차량왕래가있었다. 2005년육로출입인원은금강산관광객 29만 8,247명을포함하여 40만 2,485명이었다. 경의선도로를통한육로방북은 6만 6,772명으로개성공단사업, 대북지원및경협협의등개성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이활발해짐에따라전년보다증대되었다. 동해선은금강산관광을중심으로 33만 5,713명이출입하였다. 2005년도육로출입차량은경의선 3만 8,720대, 동해선 1만 9,852대등5만 8,572대가운행되었다. 차량은개성공단사업 35%, 모래반입, 식량차관등경협사업 34.9%, 금강산관광 19%, 철도 도로연결 6.5% 순의분포를나타냈다. 2006년육로이용방북인원은금강산관광객 23만 4,446명을포함하여 35만 310 명으로 2005년보다약 13% 감소했다. 이처럼육로출입인원이줄어든주요원인은북한미사일발사및핵실험으로인해금강산관광객이대폭줄어든데에서비롯되었다. 2006년도육로출입차량은경의선 4만 7,563대, 동해선 1만 4,724대등총6만 2,287대로 2005년도 5만 8,572대보다약 6% 정도증가하였다. 2007년육로를통한방북인원및통행차량은 6자회담 2.13합의 에따른대외환경개선, 남북관계진전등에힘입어전년에비해크게증가했다. 도로를이용한방북인원은총 52만 9,882명으로 2006년대비51% 가증가하였다. 이가운데 14만

168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0 NO mono 16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4,971명은경의선도로를통해, 38만 4,911명은동해선도로를통해북한을다녀왔다. 육로를통한방북차량은 9만 1,892대로 2006년대비48% 증가하였다. 이중7만 1,857대는경의선육로를통해, 2만 35대는동해선육로를통해북한을왕래하였다. 2008년도에는총방북인원 47만 7,230명과차량 10만 4,752대가남북을왕래하였다. 경의선으로는 25만 3,258명과차량 9만 2,296대, 동해선으로는 22만 3,972명과차량 1만 2,456대가운행되었다. 동해선통행인원감소는그해 7월 11일발생한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으로인해관광객이격감한것에서비롯되었다. 2009년도출입통행은금강산관광중단조치와 2008년 12월 1일북한당국이발표한출입제한조치로인해예년에비해저조한실적을보였다. 경의선육로는 11 만 5,026명의인원과 7만 2,929대의차량이통행하였고, 동해선육로의경우 3,682 명의인원과 1,323대의차량통행이이루어졌다. 2009년초반에는왕래가크게부진하다가 9월 1일북측이출입제한조치를해제하면서경의선출입인원과차량통행이꾸준히증가했다. 2010년에들어서면서동해선은북측의금강산내남측자산동결조치로인해출입경만주1회정도이루어졌다. 경의선의경우 5.24조치이후개성공단체류인원이 400~500여명선으로감소했으나출퇴근인원증가에따라일일출입경인원은 500여명수준이유지되었다. 3. 화물열차운행현황 2005년 12월말경의선구간 ( 문산 ~ 개성, 27.3km) 과동해선구간 ( 제진 ~ 금강산, 25.5km) 의남북간철도연결궤도부설공사가완료되어열차운행을위한기본시설을갖추게되었다. 이후 2007년남북정상회담과남북총리회담합의를통해 2007년 12월 11일부터문산 ~ 봉동간화물열차가정기적으로운행하게되었다. 화물열차는토 일요일을제외하고주5회정기적으로오전 9시에남측도라산

169 129, 161p 만 :22 AM 페이지 161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61 역을출발해북쪽으로갔다가, 오후 2시북한판문역을출발해되돌아오는방식으로운행되었다. 당초총 12량 ( 기관차 1량, 화차 10량, 차장차 1량 ) 의차량을편성하여운행했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는남북간합의에따라화물이있을경우화물이있는화차만운행하였고, 화물이없을경우에는기관차와차장차만운행하였다. 그러나남북화물열차는북한의육로통행제한조치에따라 2008년 11월 28일이후운행이중단되었다. 화물열차는 2007년 5월 17일시험운행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224회 ( 왕복 448회 ) 운행되었으며, 화물운송량은총 17회 31량 55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를기록하였다. 이중남한에서북한으로반출된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남한으로반입된컨테이너는 7량 75톤이며, 주로개성공단관련반출입물자를수송하였다. 제 4 절 대북경수로지원 1. 추진배경 북한은 1956년 3월구소련과 조 소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 이에기초하여 1962년영변에원자력연구소를세웠으며, 1963년 6월소련으로부터소규모연구용원자로를도입함으로써원자력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다. 1985년 12월에는소련과 조 소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경제기술협정 을체결하고 4기의경수로원전도입을추진했다. 그과정에서소련이원자력협력의전제조건으로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을요구함에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12 일동조약에가입하고핵안전조치협정에서명 ( ) 하였다. 이어서북한은 1992년 5월국제원자력기구의핵물질과핵시설등핵사찰대상목록을담은최초보고서 (initial report) 제출및임시사찰요구를수용하였다. 그러나

170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2 NO mono 16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북한의핵시설및핵물질에대한임시사찰및일반사찰 ( 92. 5~ 93. 2, 6회 ) 결과신고한내용과중대한불일치가발견되었다. 특히미신고시설 (2곳) 이재처리한핵폐기물저장고로추정됨에따라 IAEA가특별사찰을요구하였으나, 북한은군사시설이라는이유로사찰을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선언 ( ) 하였다. 이에따라제1차북핵위기가시작되었다. 1994년 10월미국과북한은 1년이상에걸친북미협상끝에 북미제네바기본합의 를이끌어냈다. 이합의에따라북한은핵동결조치를취하고, 미국은이조치에대한대가로 100만kW 전기를생산할수있는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 2기를건설해주고완공시까지매년중유 50만톤씩을공급하기로하였다. 1995년 3월에는제네바기본합의이행과북한에대한한국형경수로지원및대체에너지제공등을추진하기위해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가출범하였고, 1995년 12월 15일 KEDO와북한이경수로공급협정을체결하면서경수로건설공사착수에필요한후속의정서와각종세부절차가마련되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예상사업비를미화 46억달러로하는재원분담결의를채택하였다. 우리정부는실제공사비의 70% 를원화로, 일본은미화 10억달러상당을엔화로기여하기로했으며, 미국은연간 50만톤의중유비용을지불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기여액이부족할경우그부족분조달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기로하였다. 한편, 투입된자원은북한이경수로가완공된후 3 년거치후17년동안무이자로연 2회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은현금이나현금에상당하는기타수단을통해실현하기로합의가이루어졌다. 2. 사업경과 정부는 1995 년 1 월에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실질적인조 치로통일관계장관회의산하에통일원, 외무부, 재정경제원등관계부처와한국전

171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3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63 력, 원자력연구소등에서파견된인원으로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설치하였다. 북한도경수로기획단조직에상응하는북측조직으로경수로대상사업국을설치했으며북한함경남도금호지구에현지사업부를두고업무를추진해나갔다. 1995년 10월 KEDO 부지조사팀은 4개의후보지를놓고조사작업을벌인결과가장적합한부지로금호리부지를선정하였다. 금호리부지가 4개후보지가운데바다에가장가까이접해있고, 취수로와배수로건설비용이다른후보지에비해저렴하게평가되어경제성이인정되었기때문이다. 이후 KEDO는 1995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금호리부지에대한지형측량, 수심측량, 예비지질조사, 북한보유자료유용성조사, 기반시설조사등 4차례에걸쳐적합성평가를위한자료를수집하였으며, 1997년 7월북한으로부터정식으로부지를인수하였다. 정부는 1996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한국전력을경수로지원사업을추진하는남북협력사업자로승인하고, 4,500만달러규모의초기부지준비공사에대한협력사업을승인하였다. 이에따라한국전력은북한과경수로건설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는법적자격을갖추게되었다. 경수로사업추진을위한제반합의와법령에따른절차가이루어짐에따라 KEDO는 1997년 8월금호지구의경수로건설부지에서착공식을거행하고부지준비공사에착수하였다. 기반시설공사는한국전력공사를주계약자로하였으며, 국내에서원전시공경험이있는현대 동아 대우 한국중공업으로구성된공동수급업체인합동시공단이시공을맡았다. 이공사에는경수로발전소가들어설부지를정지하는작업뿐아니라공사추진에필요한도로, 통신, 전력시설등의기반시설도포함되었다. 합동시공단은발전소건설부지내에 3개동1,510평의건설사무소를신축해현장근무자들에게쾌적한근무환경을제공하였고, 남북한건설근로자의점심식사제공을위해 522평에이르는현장식당도구비하였다. 이같은제반공사가완료됨에따라본격적인원전건설을위한준비가마무리되었다. KEDO와한국전력은 1999년 12월일괄도급방식으로 100만kW 경수로 2기를시

172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4 NO mono 16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4 연도 경수로지원사업연도별반출입현황반입반출경수로건설 KEDO중유경수로건설 KEDO중유 ( 단위 : 천달러 ) 반출입경수로건설 KEDO중유 ,778-10, ,782-12, ,788-17,842 29,019 20,629 29, ,954 19,819 3,954 19, ,434 39,512 14,434 39, ,609 11,713 35,609 11, ,748 3,458 33,748 3, ,568 2,041 58,569 2, ,767-23, 합계 2, , , , ,122 공한다는주계약을체결하고, 북한이 2001년 9월 1일건설허가증을발급함에따라본공사의최초주요공정인본관굴착공사가 2001년 9월 3일에착공되었다. 원자로 1호기공사는 2002년 8월최초콘크리트타설이후원자로건물외벽공사및보조건물기초공사로진행되어나갔으며, 2호기도기초굴착공사를진행하였다. 공사현장의부지정지, 진입도로, 취 배수방파제, 부두시설, 용수및전력공급설비등기반시설공사와함께생활부지내근로자숙소, 식당, 체육시설등편의시설도마련해나갔다. 한편, KEDO와북한은 2001년 11월 훈련의정서, 품질보장및보증의정서 를체결하는등 2002년 10월까지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위한 13개의정서중 8개의정서를체결하고발효시켰다. 또한객화선 바지선운항, 통신망운용, 직항공로개설등에대해합의하고시행해나갔다. KEDO와북한은훈련의정서에따라 2002년 6월발전소운영요원 123명에대한 18주기본교육을금호경수로건설현장에서실시하였고, 7월에는북한의원자력안전규제요원 25명에대한훈련을남측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65 NO.3 2400-175-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65 의원자력관련기관에서실시하였으며, 고위관리자 19명이남측원자력시설도시찰하였다.

173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5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65 의원자력관련기관에서실시하였으며, 고위관리자 19명이남측원자력시설도시찰하였다. 2003년들어경수로1 호기공사는원자로건물격납건물철판을 8단까지설치하고외벽 3단까지콘 크리트타설을완료했으 며, 터빈건물및보조건물 함경남도금호지구에서거행된대북경수로콘크리트타설식 의기초콘크리트타설및구조물일부에대한시공을마쳤다. 2호기도기초굴착공사가진척되어 2003년 9월 20일원자로건물에대해콘크리트를타설하고터빈건물과보조건물에도기초콘크리트를타설하는등의진척을보였다. 2003년 11월까지경수로사업관련남북간물자반출입규모는총 3억 2,347만달러로서, 이중반출이전체규모의약 99% 인 3억 2,068만달러 ( 경수로건설 1억 9,156만달러, KEDO 중유지원 1억 2,912만달러 ) 규모였으며, 반입은 279만달러였다. 경수로지원사업은현장접근이쉽지않아인력과물자수송에상당한애로사항이있었다. 수송수단은주로여객선, 바지선을통한해상수송과항공수송이었다. 여객선인 한겨레호 는 2001년 7월 10일에제조된무게 455톤, 여객정원 445명의쾌속선으로매주 1회속초항과북한양화항을왕복운항하였다. 운항소요시간은 4~5시간이었으며공사기간중에는총 205회에걸쳐 2만 333명이이용하였다. 또한경수로지원사업은건설기자재부터식자재까지모든물자를남쪽에서운반하는독특한사업이었기때문에바지선의원활한운항은사업의성패를가름하는중요한요소였다. 1997년 7월 29일울산항을출항하여 48시간만에최초로한국화물선 2척이양화항에접안하였다. 선박규모는약 6,000톤급으로울산항과양화항을왕복운항

174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6 NO mono 16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9-15 KEDO 경수로지원사업추진일지 일자 내용 북한 미국기본합의서명 ( 제네바 )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설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 ( 뉴욕 ) KEDO-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체결 한국전력 대북경수로사업협력사업자 승인 경수로 부지 및서비스이용의정서발효 경수로부지정지공사착공 KEDO 집행이사국간재원분담합의 KEDO-일본간차관공여협정서명 KEDO-한국간차관공여협정서명 KEDO-한국전력간주계약 (TKC) 서명 KEDO-수출입은행간융자계약서명 북한, 사용후연료봉봉인작업완료 KEDO 원전본관기초굴착공사착공 KEDO 관련동해직항공로첫취항 ( 양양-선덕 ) 원자로 1호기콘크리트타설공사실시 북한, 고농축우라늄핵개발계획시인 KEDO 집행이사회, 대북중유공급중단결정 KEDO 경수로사업 1년간일시중단발효 경수로건설현장우즈베키스탄인력철수 경수로건설현장북한인력철수 KEDO 경수로사업중단기간 1년연장발효 한국정부, 대북직접송전제안 제4차 6자회담공동성명채택 KEDO 집행이사회, 경수사업종료원칙합의 KEDO 경수로사업중단기간만료 경수로건설 KEDO 및현장잔류인원최종철수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종료결정 KEDO-한국정부간대출금상환유예양해각서 (MOU) 체결 KEDO-한국전력간사업종료협약 (TA) 서명 발효

175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7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67 하였다. 운항일자는매월 20일경으로운항시간은약 2일이소요되었으며총 138회에걸쳐약26만 6,971톤이수송되었다. 또한사업기간중경수로인력수송을위해북한전세항공기 ( 평양 ~ 함흥, 평양 ~ 금호, 북경 ~ 함흥, 함흥 ~ 양양 ) 가 328회운항되었다. 한편경수로지원사업은 2002년 10월제2차북핵위기가주요이슈로다시떠오르면서중대한갈림길에서게되었다. KEDO는북한핵문제가다시불거짐에따라 2002년 11월 14일집행이사회를개최하여북한핵문제의조속한해결을촉구하면서, 북한이고농축우라늄 (HEU) 핵개발을완전히폐기하기위한 구체적이고신뢰할만한조치 를취하지않는다면대북중유공급을중단할것이며, 경수로건설사업등여타활동도재검토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 2002년 11월 21 일미국이제네바기본합의를먼저어겼다고비난하면서 12월 12일에는핵동결해제를선언하는등강력반발하였다. 미국은 2001년부시행정부가들어서면서북한을 악의축, 불량국가 로지목하면서제네바기본합의와 KEDO의경수로지원사업에대해부정적인자세를취하였다. 사업비의 22% 를부담하는등사업초기에적극참여하였던일본도국내외환경변화와일본인납치문제등북일간의갈등이심화되자사업을종료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다. 반면, 우리정부는미일의대북정책에압박을받으면서도한반도의평화와안전, 비핵화실현, 남북관계활성화등중장기적안목에서경수로지원사업이지속되기를희망하였다. 그러나 2003년 11월 KEDO는경수로지원사업을계속추진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사업을중단하였다. 이에따라경수로지원사업은설계, 건설, 제작등각분야의모든공정이원칙적으로중지되었고, 건설현장에대한보존 관리에들어갔으며현장상주인력에대한단계적철수를시작하였다. 이러한조치에대해북한은 2003년 11월 KEDO의사업중지결정에대한대응책으로손실보상을요구하면서금호현장의공사관련장비 차량 280여대에대한반출을금지하고, 12월에는출입국절차강화등중단기간중에적용할 잠정조치 의시행방침을통보해왔다.

176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8 NO mono 16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마침내 2006년 5월 31일 KEDO 집행이사회는사업종료를공식선언하였고, 2006년 12월 12일 KEDO와한전간 사업종료이행협약 이체결 발효되면서경수로지원사업은청산절차에들어갔다. 이협약에따라 KEDO는북한영역밖에있는경수로기자재에대한모든권리와의무를한전에양도하였고, 한전은북한금호부지현장의한전및협력업체시설및재산에대한소유권을 KEDO에양도하였다. 경수로지원사업은 1997년 8월착공이후 대북경수로발전소의콘크리트타설광경 사업이일시중단되기전인 2003 년 11 월말까 지시공 21.6%, 종합설계 62.3%, 각종기자재 제작과구매 43.2% 등종합공정률 34.5% 의진척도를보였다 년 12 월말까지 투입된경수로지원사업비는약 15 억 7,500 만달러로남한이 11 억 4,600 만달러, 일 본 4 억 1,100 만달러, EU 가 1,800 만달러를분담하였다. 3. 평가및과제 경수로지원사업은한반도평화에위협요인으로부상하였던북한핵문제를평화적인방법으로해소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노력이결집되면서추진되었다는점에서여러가지의의를지닐수있었으나, 2차북핵문제가대두됨으로써결국좌절되었다는점에서사업의한계도명확했던사업이었다. 정부가대북경수로지원사업에중심적으로참여하게된배경에는무엇보다도북핵위기를해소하여정치 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북한비핵화를달성하려는목표가있었다. 실제 KEDO의경수로지원사업은북핵동결을유지하고한반도의

177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69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69 긴장을완화시켰으며, 나아가당시흔들리고있던 핵확산금지조약 과비확산체제를강화함으로써동북아와세계평화에기여하였다. 2002년말제네바합의가사실상파기된이후불과수년만에북한이플루토늄보유량을늘리고핵실험까지실시했다는점에서북미제네바기본합의와그후속조치로이루어진경수로지원사업의의의를재확인할수있다. 경수로지원사업은남북간의공존과협력, 그리고화해의계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의의가있었다. 1990년대중반남북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에서시작된경수로지원사업은남북간의갈등을완화하는가운데남한의중요한대북접촉창구로서기능을수행하였으며, 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이후남북관계가경색되어있는상황에서남북간의교류와협력을유지해나가는장이었다. 경수로지원사업을통해남북경협의가능성을인식하게되었고, 당시단순교역과임가공수준에머물러있던남북경협을본격적인투자단계로전환시켰으며, 남북간상호이해가확대되어화해협력시대의개막을촉진하였다. 국제관계측면에서볼때경수로지원사업은한국, 미국, 일본, EU가집행이사국으로서 KEDO에참여하였고, 그외에도많은나라가회원국으로참여한국제기구로서북한을상대로한최초의다자주의적접근사례가되었다. 기존의양자적방식을초월한 KEDO의다자주의적접근방식은후에 6자회담을가능케하는기반이되었다. 한편경수로지원사업은북한으로서는처음으로남한및서방측인사 기업들과대거접촉하는가운데여러가지시행착오를겪으면서자본주의적계약방식, 노무관리방식, 사업방식, 협력방식등을학습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과와의의에도불구하고경수로지원사업은한반도의특수한상황에서정치적성격을지닌대규모프로젝트가성공하기위해서는이를위한정치적 제도적기반이먼저마련되어야한다는교훈을남겼으며, 경수로를제공받기위해서는핵확산금지조약에따른핵확산금지의무를성실히이행해야한다는사실을북한에게주지시키는계기가되었다.

178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70 NO mono 17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경수로지원사업은북한의핵개발의혹과핵실험등으로그의미와효과가크게손상되기는했으나, 여전히북핵폐기와남북관계개선을위한수단으로서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 이는아직까지북한비핵화가미해결과제로남아있고, 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위해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경수로지원사업재개여부는북한이핵확산금지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비핵화를실현할때비로소자연스럽게논의될수있을것이다. 제 5 절 경공업원자재제공과지하자원개발 1. 추진배경 남과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서울에서열린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0차회의에서남북경제협력사업을더욱확대발전시켜민족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쌍방이가지고있는자원, 자본, 기술등경제요소를결합시킨새로운방식의경제협력사업을추진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남한은북한에긴요한의복류, 신발, 비누등을생산하는데필요한각각의원자재를제공하며, 북한은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등지하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남한에보장하고생산물을제공하기로하였다. 2005년 10월 28일개성공단내에소재한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개최된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1차회의에서경공업원자재대가상환방식과지하자원개발의구체적협력방식등이협의되었다. 그후2006년 6월 3일제주에서개최된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2차회의에서는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하고, 경의선 동해선열차시험운행실시등의여건이조성되는때에가서이합의서를발효하기로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71 NO.3 2400-175-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71 합의하였다.

179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71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71 합의하였다. 남한은 2006년부터북한에미화 8,000만달러분의의복류, 신발, 비누생산에필요한경공업원자재를유상으로제공하며, 북한은지하자원개발협력이추진 되는데따라자기몫으 로분배되는지하자원 대북경공업원자재지원첫출항을축하하는관계자들 생산물이나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또는기타경제적가치가있는것으로그대가를상환하며, 남한이제공하는경공업원자재의품목및수량, 수송경로등세부절차는쌍방의이행기구사이에협의하여정하기로하였다. 또한북한은 2006년중에경공업원자재지원대가의 3% 를아연괴, 마그네시아클링커등으로상환하며, 잔여분은 5년거치10년간원리금을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은연 1% 로하며, 원리금에대한연체발생시그해원리금에대한연체이자율은연 4% 로하기로하였다. 그러나북한이경의선 동해선열차시험운행을실시하지않은가운데핵실험을강행함에따라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합의서 는발효되지못하였고 1년동안답보상태에이르게되었다. 북한핵실험이후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국제적인노력이집중되면서 6자회담을통해 2.13합의 가이루어져북핵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남북관계는대화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고, 2007년 4월 18일부터평양에서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3차회의가열려경의선 동해선열차시험운행을실시하기로합의하고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보충합의서 를채택하면서본격적인사업추진계기가마련되었다.

180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72 NO mono 17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이후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의구체적이행을위해남북은각각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명지총회사를이행기구로지정하였고, 남북이행기구는 2 차례의실무협의를통해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합의서 이행을위한세부합의서를채택하였다. 2007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개성에서열린제2차이행기구간실무협의에서남한은의복류 (2,700만달러), 신발 (4,200만달러), 비누 (1,100만달러) 생산에필요한 8,000만달러분의경공업원자재현물을차관으로제공하되이를 2007년 11월까지완료하도록했다. 또한경공업원자재제공과관련하여남측기술지원단이 4회에걸쳐경공업제품생산현장을방문해기술지도하며, 북한단천지역의검덕광산 ( 아연 ), 대흥및룡양광산 ( 마그네사이트 ) 등의광산에대한현지공동조사를 3차례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2. 추진경과 이합의에따라 2007년 7월 25일폴리에스테르단섬유 500톤이인천항에서첫출항한이후 2008년 3월 31일까지총 26항차에걸쳐단섬유등섬유원자재 39개품목 2,583만달러상당, 고무혼합물등신발원자재 48개품목4,293만달러상당, 비누칩등비누원자재 7개품목1,124만달러상당등총8,000만달러상당의원자재를북한에 5년거치10년상환의차관방식으로제공하였다. 또한남한은북한이경공업관련제품을생산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 2007년 8월부터이듬해 1월까지 4차례에걸쳐 10여명의전문가로방북단을구성해북한의생산공장 ( 평양방직공장, 평양편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류원신발공장, 보통강신발공장등 ) 을방문하여남한이제공한경공업원자재로제품이생산되는과정을살펴보면서기술지도를실시하였다. 한편북한경공업전문가의견문확대를위해 2008년 1월남북전문가해외공동방문을실시하였다.

3 부 9 장 (123~174) 2016.12.22 5:5 PM 페이지 173 NO.

181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73 NO mono 제 9 장경제협력사업에따른교역 173 그리고북한의지하자원개발과관련하여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걸쳐 15~17명의조사단을구성해북한단천지역의검덕아연광산, 대흥및룡양마그네사이트광산등 3개 광산과주변의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등 대북경공업원자재지원대가상환품목인아연괴하역장면 에대해직접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현지공동조사결과를토대로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주관이되고 14개전문기관이참여하는사업타당성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 광산개발투자는경제성이있으나철도, 항만, 전력등인프라시설은대부분노후화되어개 보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본평가결과를바탕으로 3개광산에대한투자설명회를실시하여국내투자희망업체를모집하고그들을대상으로컨소시엄을구성해북한지하자원개발을중점추진할계획임을밝혔으나, 남북관계경색으로추진이중단된상태이다. 북한은경공업원자재대가상환과관련해 2007년도상환분 8,000만달러의 3% 인 240만달러를 2007년 12월 14일과 2008년 1월 4일두차례에걸쳐아연괴약 1,000톤으로상환하였다. 남한이제공한경공업원자재대가에대한북한의상환은남북간합의사항이행이라는점뿐만아니라정부의대북차관제공후처음으로북한이상환한사례가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182 3 부 9 장 (123~174) :5 PM 페이지 174 NO mono 17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3. 평가 남북경공업원자재제공과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은정부주도의경제협력에상업적성격을더하는것과동시에민간기업만으로는추진상한계가있는남북사업에쌍방간상대적우위를갖는경제요소를결합시켜상호이익을도모할수있는상생호혜의사업이라는점에서커다란의미를가지고있다. 이사업이갖는의미를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유무상통의신 ( 新 ) 경제협력사업 ( 상업적거래방식 ) 이라는점이다. 유무상통이란서로가진것과없는것을교환하고융통해부족한부분을메운다는뜻으로, 남북간에상대적우위를갖는경제요소를상호결합시킬경우, 경제수준을한단계끌어올리는데중요한동력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우리측의가격결정체계를북한이받아들인점이다. 북한은당초우리측가격결정체계 ( 조달청공개경쟁입찰방식의계약체계 ) 를인정하지않고가격이싼제3국 ( 중국, 베트남등 ) 가격을제시하면서남북이가격을절충하여결정할것을주장했으나, 우리측의지속적인설득으로우리측가격결정체계를북측이수용하고합의하였다. 남한과북한이전혀다른경제체제하에서북한이우리측의가격결정체계를수용했다는것은향후남북간경제협력에있어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특히조달청입찰결과상환대금의초과분 (4만 8,053달러 ) 이발생하여 남북이합의한가격을토대로정산한다 는합의에따라이행기구간협의후북측에정산한사례는북한에게남한의조달체계를인식시켜준계기가되었다. 셋째, 남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상생의협력사업이라는점이다. 북한은경제사정이좋지않아생필품을제대로공급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우리측이제공한경공업원자재로의복 신발 비누를생산함으로써북한주민들의기본생활여건이다소호전되었으며, 아울러북한공장이가동됨으로써고용인력창출에도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18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75 NO mono 제 10 장 비상업적교역

18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76 NO mono 17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제 10 장 비상업적교역 비상업적교역은남북한교역주체간에수익을전제로하지않는거래를의미한다. 비상업적교역은남북한사이의사회문화교류를위해이루어지는사회문화협력사업, 정부또는민간차원에서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등이여기에포함된다. 비상업적교역은인도적지원부문에서처음시작되었다. 북한이사회주의권붕괴이후만성적인경제침체와자연재해등으로극심한경제난을겪으면서이른바 고난의행군 을하고있던1995년에우리정부는인도주의와동포애차원에서쌀 15만톤을북한에지원하였으며, 이어서민간차원의인도적지원도시작되었다. 이후정부는당국간협의를통해식량 비료등을직접지원하거나국제기구를통한인도적지원사업을전개하였고, 민간차원에서는식량위주의일회성지원을시작으로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등으로점차지원범위와품목을다양해나갔다. 사회문화협력은오랜남북분단으로인한민족의이질성을극복하고, 동질성및공동체의식회복을목적으로 1988년정부의 7.7선언 이후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들어오면서점차제도화되었다. 특히 2000년남북정상회담및 6.15공동선언이후규모와내용면에서크게확대되면서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공동행사등다양한분야에서추진되었고, 북한의방남행사가성사되는등방북행사일변도에서벗어나쌍방향교류의기반이다져졌다.

18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7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77 표 10-1 비상업적교역연도별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반입 총반입액대비구성비 (%) 반출 총반출액대비구성비 (%) 반출입 전체교역액대비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703, ,709, 비상업적교역의규모는남북교역이시작된이후매우큰폭으로성장해왔다. 비상업적교역으로처음기록된 1995년의경우비상업적교역규모는전체교역량대비 3.8%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대폭늘어나면서 2003년에는 40.7% 를기록하였다. 또한비상업적교역에따른물자반출입은남한에서북한으로의반출이

18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78 NO mono 17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99.8% 를차지하였다. 이러한비상업적분야에서의대규모물자반출은남북간교역규모가양적으로확대되는데일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남북교역에있어비상업적교역이구조적으로고착되는결과를낳기도하였다. 한편남북한물자거래내역을분석해보면그간의비상업적교역이의식적으로확대되어온측면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실질적으로남북관계개선을추구해온우리정부의정책적노력의영향이컸기때문으로분석된다. 제 1 절 사회문화협력 1. 개관 사회문화협력사업은종교, 문화예술등사회문화분야에서남한과북한이상호역할분담을논의하고협력을통해공동으로행하는사업이다. 따라서사회문화협력사업은참여의폭이넓기때문에남북간상호적대감을해소하는데기여하고상대방인북한에게도개방사회의다양한모습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됨으로써, 궁극적으로북한의안정적인변화유도를기대할수있다. 특히사회문화분야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는민간교류는남북간정치 군사적긴장상황에서도화해협력을이어갈수있는완충역할을수행해왔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2000년남북정상회담및 6.15공동선언이후규모면에서도크게증가되었을뿐아니라, 교류분야또한다양해졌다. 1990년대초반이후중단되었던남북왕래행사가재개되어대규모방북 방남행사가성사되었으며, 1998 년이전3건에불과하던협력사업도 1998년이후대폭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도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공동행사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었으며, 여성 청년등다양한계층으로폭이넓어졌다. 특히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방남행

187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79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79 표 10-2 남북사회문화협력연도별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반입 반출 반출입 1989~ ,695 1, ,120 1,294 2, ,193 1, 소계 1,974 7,761 9,737 사가성사되면서방북행사일변도에서벗어나쌍방향교류의기반이다져졌다. 사회문화협력은오랜남북분단으로인한민족의이질성을극복하고, 민족동질성및공동체의식을회복하기위해여러분야에서추진되었다. 문화예술교류는음악, 미술, 문학, 공연등의분야에서이루어졌다. 학술교류는역사, 경제, 통일안보, 언어등의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졌는데, 특히 북관대첩비 를일본으로부터반환받아북한에안치하고, 중국의동북공정에맞서남북한학자들이고구려를함께연구하는등의미있는성과를낳았다. 체육교류는스포츠가갖는비정치적성격으로인해비교적활발하게추진되면서, 축구, 농구, 탁구, 권투등의종목분야에서교류가이루어졌으며, 국제경기대회남북공동입장등의성과를거두었다. 종교분야교류는불교계와기독교계가주축이되어북한의사찰 교회등을건축 복원하는사업이주로이루어졌다. 언론 방송분야는초기북측의협조를통해북한지역에서프로그램을제작하거나

188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0 NO mono 18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북측영상물을반입하여방영하는데에서벗어나남북이공동으로프로그램을제작하거나북한에방송관련기술을이전하는등의진전이있었다. 한편남북간대규모공동행사도지속적으로개최되었는데, 남북공동행사는 6.15행사와 8.15행사를중심으로남북을오가며해마다개최되었다. 한편, 남북간사회문화협력은주로인적교류를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교역규모면에서전체교역규모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었다. 사회문화협력을위한남북간물자반출입은 2004년부터이루어졌다. 교역개시이후사회문화협력분야에서의반출규모는총 669만달러였으며, 반입은 165만달러였다. 연도별로는일본으로부터의북관대첩비반환및북한인도, 금강산신계사복원사업등이활발히이루어졌던 2006년이가장큰규모였다. 2. 사회문화협력사업추진과정 (1) 1989 년이전까지의사회문화교류 6.25전쟁이후 1960년대까지남북간에는대화가전무하였으며, 사회문화교류또한전혀이루어지지못했다. 1970년대에와서야남북대화가간헐적으로이루어지면서사회문화교류에대한논의가진행되기도했으나, 실천되지는못하였다. 1970년광복절기념사에서 남북간경쟁적협력관계 를천명한박정희정부는 1971년 8월 12일대한적십자사명의로북측에대해남북적십자회담을제의하고 8 월부터공식접촉을시작하였다. 이를계기로 1970년 9월 21일남북적십자사간예비회담이개최되었으며, 1972 년 8월 11일까지약 1년동안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에서, 쌍방각 5명씩참가한가운데, 총 25회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예비회담이진행되는가운데 1972년 7월 4일에분단이후최초로남북한당국이통일원칙에합의했던 7.4

189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1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1 남북공동성명이있었으며, 이를계기로남북적십자회담이 7차례에걸쳐진행되면서이산가족상봉문제등을논의하였으나, 1978년 3월 18일북한의일방적인회담취소통보와함께남북적십자회담은별다른성과없이종료되었다. 1980년대에이르러서야사회문화교류가간헐적으로이루어졌다. 1984년 9월초태풍 준 이남한지역을휩쓸고지나가면서 190명이사망하고피해액 1,300억원이상의수재가발생하자북한은북한적십자회명의로지원의사를밝혀왔으며, 정부가이를수락하면서쌀 5만석 (7,200톤), 시멘트 10만톤, 옷감, 의약품등이인도적차원에서지원되었다. 북한의수해지원이후남북한은적십자회담본회담을가진데이어 1985년에는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을실시하였고, 분단이후처음으로경제회담을개최하였으며, 비록실현되지는못했으나 LA올림픽단일팀구성을위한체육회담도개최되었다. (2) 1989 년부터 2000 년까지의남북사회문화교류 1988년도서울올림픽개최를앞두고정부는 7 7선언 을발표하면서남북관계개선에대한의지를천명하였고, 북측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 1991년에는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를채택하였다. 1990년대에는남북교류가전반적으로제도화되는추세에따라사회문화교류또한제도적인틀안에서과거에비해훨씬더자유롭고다양하게여러분야에걸쳐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중반이후북한이경제난과수해등으로인해심각한식량난을겪게됨에따라종교단체와시민단체를중심으로하는민간차원의대북인도지원과정부차원의대북인도지원활동이활발하게전개되었으며, 이과정에서남북간인적교류가크게확대되었다. 1998년은남북한사회문화교류에있어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는점에서의미있는해였다. 당시김대중정부는통일문제를장기과제로인식하고평화공존

190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2 NO mono 18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을지향하는가운데사회문화교류의중요성이보다더강조되었다. 1998년사회문화분야에서남북한접촉은종교 35건, 문학예술 27건, 관광 수송 21건, 학술 21건, 언론 출판 13건, 체육 8건, 과학 환경 3건등으로전년도에비해급증했으며, 사회문화교류분야의협력사업자승인 6건, 협력사업승인 5건이이루어지는등사회문화협력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방북자수도크게늘어나 1998년에는금강산관광객 1만 554명을제외하고도 3,317명이방북하였다. 이는정부가민간인의방북을승인한 1989년이후1997년까지의 9년간총방북인원 2,408명을훨씬웃도는수준이었다. 특히 1998년의리틀엔젤스예술단의평양공연과윤이상음악제평양개최는 1990년에 범민족통일음악회 와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가개최된이후처음으로제3국이아닌북한내부에서성사된문학예술교류이며, 분단이후순수민간단체의첫번째북한공연성사라는의미를갖고있다. 한편남북교류협력의진전에따라언론사임직원의방북과취재가경쟁적으로벌어졌는데언론사사장단을포함하여남한언론이직접북한지역에서취재활동을한것도분단이후처음이었다. 1998년에는성균관대 강원대 경남대등 3개대학의총장단이방북하여북한의대학과학술교류를협의했으며, 종교인도 51명이방북해남북종교교류에대해논의하였다. 특히 11월 18일부터시작된금강산관광은남측일반주민의대규모방북이허용되었다는점에서남북간사회문화교류에있어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고평가될수있다. (3) 2000 년이후의남북사회문화교류 2000 년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발표이후남북은 2001 년부터매년 6.15 및 8.15 를계기로남북을오가며남북공동행사를개최해왔다 년부터 2010 년 까지 6.15 공동행사는 7 회, 8.15 공동행사는 4 회가개최되었다.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183 NO.3 2400-175-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3 남북공동행사추진은 2001년부터 2004년기간중에는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가 2005년이후에는 6.

191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3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3 남북공동행사추진은 2001년부터 2004년기간중에는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가 2005년이후에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가주관했으며행사는개막식, 민족통일대회, 축하공연, 체육 오락경기, 폐막식순으로 진행되었다. 금강산온정각휴계소에서열린제 15 차이산가족상봉장면 남북사회문화교류에서가장중요한부문의하나는남북이산가족상봉이었다. 남북이산가족상봉은 1971년 8월 12일이뤄진남북적십자사의예비접촉을통해처음논의된이후남북적십자사간지속적인접촉과논의가이루어져왔으며, 마침내 1985년분단이후첫이산가족만남이성사된바있었다. 이후 2015년 10월까지 20차례에걸친대면상봉과 7차례의화상상봉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가족을만난이산가족은총 2만 3,519명에이른다. 또한상봉가족을포함해총 6만 5,674명이가족의생사를확인했고, 1만 1,472명이서신을교환하였다. 1990년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의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남북단일팀구성등으로활기를띠었던남북체육교류는 2000년이후더욱활기를띠게되었다. 2000년 9월시드니올림픽개막식과폐막식에서는사상최초로남북이공동입장함으로써과거와달라진남북관계의모습을전세계에보여주기도하였다. 종교분야에서의남북간협력은남측종교계의북한동포에대한동포애와인도적지원에대한높은관심을바탕으로매우활발히진행되었다. 종교분야교류는기독교, 천주교, 불교등주요종교관계자들이북한에교회와성당, 사찰을건축하거나복원하는사업을추진해왔으며, 부활절연합예배, 평화통일기원남북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184 NO.3 2400-175-mono 18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기도회, 남북공동법회, 신계사복원사업, 북한선교위원회활동등이다양하게전개되었다. 1998년금강산관광사업시작을계기로남북간직접교류의물꼬가트이면서문화예술분야에서도다양한 YMCA 회원들이모은북한으로보낼자전거선적식 (2006.

192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4 NO mono 18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기도회, 남북공동법회, 신계사복원사업, 북한선교위원회활동등이다양하게전개되었다. 1998년금강산관광사업시작을계기로남북간직접교류의물꼬가트이면서문화예술분야에서도다양한 YMCA 회원들이모은북한으로보낼자전거선적식 ( ) 교류가진행되었다. 문화예 술분야의교류는남북간화 해협력을증진하고오랜분단체제로인한민족의이질화를극복하고민족동질성과공동체의식을복원한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었다. 그동안평양교예단서울공연, 조선향토대백과사전공동편찬, 남북공동사진전, 가극및오페라평양공연, 민족작가회의, 금강산윤이상음악회, 안성남사당북측공연등다양한문화교류가이어졌다. 학술분야에서는남북사이에서로다름을이해하고이질화를극복하기위한학자들의만남이지속적으로전개되었다. 남북간학술교류와관련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은 2004년협력사업승인이후 2010년 6월말까지총 20차례의남북공동편찬회의를개최하였고, 집필이본격화됨에따라 2009년도에남북공동집필회의를 4차례개최하였다.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은 2010년말까지겨레말큰사전에올릴어휘선정을마무리하고본격적인집필작업을진행중이며, 사전편찬전체계획대비55% 의진척률을보였다. 한편방송은그파급효과와영향력으로인해남북의문화와의식을통합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꼽히고있다. 따라서지난 70여년동안분단으로인해이질화된상대방의사회와문화를이해하고공동체의식을형성해나가는데있어방송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하겠다. 방송분야에서는 2000년이후남북화해와

19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5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5 협력시대를견인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들이다양하게추진되어왔다. 초기에는단순히북측의협조를받아북한지역에서프로그램을제작하거나북측영상물을구매하여방송을편성했으나, 방송교류가본격화되면서부터는남북방송사가공동으로프로그램을제작해한반도전역에방송하는등제작방식도다양화되었다. 2003년에는방송위원회가북한조선중앙텔레비전이낙후된방송설비를교체할수있도록디지털방송편집 송출장비를지원하였다. 방송장비를설치해주고약한달간북한에체류하면서관련기술을이전해주었다. 2005년에는디지털중계방송차량을지원했으며, 해당장비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 KBS 기술국소속임직원들이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방문해기술을이전해주었다. (4) 2010 년이후의남북사회문화교류 북한의천안함폭침에따른 5.24조치로인해 2010년과 2011년의사회문화분야교류는실질적으로크게위축될수밖에없었다. 정부는동조치발효이후남북간사회문화교류를진행해왔던기존의단체와개인에대해팩스, 전화, 우편등을통한최소한의간접접촉만허용하였으나, 2011년들어남북간긴장완화를위해 5.24 조치의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유연화조치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갔다. 2011년하반기부터종교 예술 학술등비정치분야의방북을승인했다. 2010년이후에도이전에착수해계속진행되어온사업들은교류를지속해나갔다. 개성망월대터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등학술교류와금강산신계사복원 8주년기념행사, 북한장충성당보수공사등종교교류, 남북유소년축구대회등남북체육교류가남북관계가긴장된상황에서도계속이어졌다. 남북이산가족교류도 2010년 18차, 2014년 19차, 2015년 20차상봉이계속되어총 2만 3,519명의이산가족이형제자매를만났다.

19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6 NO mono 18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3. 사회문화협력의분야별전개 (1) 문화예술교류 남북문화예술교류는남북간화해와협력을증진하고오랜분단체제로인한민족의이질화를극복하고, 동시에민족동질성과공동체의식을복원하는데그의의가있다. 1985년서울과평양에서제1차예술단상호방문공연이후 1990년들어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공연과 19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서울공연이있기까지문화예술분야의남북간교류는간헐적으로이루어지다가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보다활발하게추진되었다. 1998년부터추진되던평양교예단서울공연이 2000년에성사되어공연단 102명이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서울을방문, 남측국민들에게세계적수준의서커스를보여주었다. 2000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남북교향악단합동연주회 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연주회는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 과 KBS교향악단 이합동연주를비롯해모두 4차례의공연을가졌다. 2001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 백두에서한라까지 라는제목으로남북이각각 50점씩총 100점의사진을평양 (6. 14~24) 과서울 (8. 14~23) 에서각각전시하였다. 2004년에는남북공동사진전 꽃으로보는내나라 가평양 (6. 14~6. 20) 과서울 (9. 22~10. 5) 에서개최되었다. 백두에서한라까지우리의꽃을소재로한사진전시회는사진을매개로문화교류의장을조성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 2005년 6.15 통일대축전기간동안남측의문화행사로가극 금강 공연이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이루어졌으며, 동년 7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남북전통공예교류전 이덕수궁석조전에서개최되었다. 이때남북공예품 600여점이공동전시되었는데관람객이 5만 5,000명을넘어남북전통공예품에대한국민들의큰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187 NO.3 2400-175-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7 관심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되었다.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평양, 백두산, 묘향산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작가회의가개최되었다.

19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7 관심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되었다.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평양, 백두산, 묘향산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작가회의가개최되었다. 남측의작가 113명과북측의조선작가동맹소 속작가 100 여명, 해외작가 50 명이모여평양인민문화 평양은하수관현악단을지휘하는정명훈감독 ( ) 궁전에서민족작가회의를개최하고 6.15민족문학인협회결성및통일문학상제정, 통일문학 발행등에합의하였다. 9월에는남측의뉴서울시립오페라단이평양을방문해봉화예술극장에서민족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태왕 을공연하였다. 이공연을위해남측에서공연단, 정계, 문화계인사등 150여명이서해직항로를이용해방북하였다. 2006년 4월 26일에는금강산에서 윤이상음악제 가개최되었다. 세계음악계에명성이높은음악가윤이상을기리기위해남측의윤이상평화재단과북측의윤이상음악연구소가공동으로추진하였는데, 남측 230명, 북측 50명등280명이참석하였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남북공동사진전 평양사람들의서울나들이 가부산등지방도시에서순회전시되었다. 월간 민족 21 과북한의 통일신보사, 조선신보사 가보유한북한주민들의사회생활관련사진 127점을전시함으로써북한주민들의생활상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다. 2007년에는주식회사 PMG 네트웍스 가추진한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금강산가극단방한공연이이루어졌다. 이공연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사업으로서단순일회성교류의차원을넘어남북간지속적인문화예술교류활성

19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8 NO mono 18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화에기여하였다. 2000년, 2002년, 2006년에이어 2007년에도금강산가극단의공연 조선무용50년-북녘의명무 가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국립국악원예악당에서공연되었다. 11월 21일에는안성시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가공동으로추진한 안성남사당 북측공연이황해도정방산에서개최되었다. 남사당놀이는안성지역을중심으로계승발전된한국을대표하는전통문화예술로서북한에서이루어진이공연은남북간문화적차이를극복하고반세기동안단절되었던남북의전통문화를비교하는좋은기회가되었다. 특히이공연은서울-평양중심이아니라경기도안성-황해도정방산이라는중소도시에서진행된문화예술분야교류로써남북교류의지역적범위를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행사로평가되었다. 2008년에는남북문인들이공동으로만든동인지 통일문학 이 2월 5일평양에서 5,000부출판되어그가운데 2,000부가반입되었다. 2월 26일에는뉴욕필하모니의평양공연이있었는데무대양옆에는미국성조기와북한인공기가게양되었고, 양국국가가연주되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평양에서개최된제27차 윤이상음악회 에서는남북의음악가들이협연하였다. 2009년에는한국미술협회여성위원회가 10월과 11월에각각한전플라자갤러리와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KOREA 여성 오늘展 이라는주제로남북여성화가작품전시회를개최하였다. 남북여류화가들의작품공동전시회는분단이후처음의일로이전시회에는평양만수대창작사등에서활동하는북한작가 18명의작품을포함해 140여명의남북여류화가들의작품이전시되었다. 2011년에는정명훈서울시향예술감독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평양을방문, 북한조선예술교류협회관계자와남북합동교향악단의서울-평양교환연주및북한음악가발굴육성사업에관해논의했다. 2012년에는남북교향악단합동공연등기존사업을이어가기위한실무협의가진행되었지만사업이실제로추진되는단계에는이르지못하였다. 윤이상음악재단은 2014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평양을방문하여북한의윤

197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89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89 이상음악연구소가개최한창립 30 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고, 2017 년윤이상탄생 100 주년관련사업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 (2) 학술교류 1990년대말까지학술분야의남북교류는남북한직접왕래보다는제3국에서주로진행되었으나,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는직접교류가확대되었다. 학술분야남북교류는역사 경제 통일 안보 언어등다양한영역에걸쳐추진되었다. 역사분야는고대사학술회의, 만주지역고구려유적공동답사, 러시아의발해유적발굴등타분야보다교류가활발한편이며, 경제분야는동북아지역의경제권형성을주제로한학술세미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통일안보분야는한반도평화유지및통일문제와관련된학술회의, 미 중 일 러등주변 4강의역할과관련된토론회, 언어분야는남북한언어이질화와관련된논의가중심이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남측의사단법인평화문제연구소와북측의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공동으로 조선향토대백과사전 을편찬해냈다. 조선향토대백과사전은북측의자연과인문지리, 지명, 민속, 인물등의정보를총 20권으로집대성한백과사전으로북측에서자료조사와원고를작성하고남측은편집과교열업무를담당하였다. 2004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금강산에서는남북역사학자협의회주최로 고구려고분군세계문화유산등재를기념하는공동사진전시회및학술토론회 가개최되었다. 이행사는남북이힘을합쳐중국의고구려고분군세계문화유산단독등재를막아낸남북학술교류의큰성과였다. 2005년 2월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이시작되었다. 이사업은남 북 해외의어휘등을조사채집하고형태표기를남북이합의하여 30만단어규모의사전을편찬하는것으로, 남북의언어체계를통합 정비하여통일에대비

198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0 NO mono 19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하고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함을목적으로추진된사업이다. 매년 8만여개어휘에대해공동집필작업을진행하고, 교정 출판작업을거친후 2019년발간을목표로진행되고있다. 2006년 3월 1일, 2005년에일본으로부터반환받은 북관대첩비 를북한에인도 인수하는행사가남북문화재당국자및관계자가참가한가운데개성에서열렸다. 북한은반환받은북관대첩비를원소재지인함북길주에안치하고이를남측에통보하였다. 북관대첩비반환은남북당국및민간이합심하여문화재를되찾은첫번째사례였다. 북관대첩비는일본, 남한, 북한을차례로거치면서일반에그모습을공개했고, 가는곳마다반환을축하하며함께그뜻을기리는행사가개최되었다.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북측문화보존지도국관계자등이공동으로평양일대 9기의고구려고분군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실태조사를계기로고구려사관련남북공동연구를발전시켜중국의동북공정에대비하기위한남북공조대응의계기가마련되었으며, 민족문화유산의공동보존을위한남북간협력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남북당국간합의로중국여순에묻혀있는것으로알려진 안중근의사유해발굴사업 이진행되었다. 중국대련시여순구여순감옥뒷산공동묘지를남북공동으로조사하면서유해발굴을추진했으나중국정부의비협조로진행되지못하다가 2008년초에가서야현지발굴조사가진행되었다. 2006년 6월과 10월두차례에걸쳐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과북한의학협회사이에 북한주민건강증진방안모색을위한남북학술회의 가중국에서개최되었다. 이행사는남북간학술교류가주로역사와민족문화중심으로추진되어오던것에서탈피해북한주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분야로확대하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기획된행사였다. 2007년에는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사업이추진되었다. 이사업은개성송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191 NO.

199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1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91 악산남쪽기슭고려왕궁만월대터약 25만m2중서북지구 3만 3,000m 2 를남북이공동발굴, 조사하는사업으로서 2007년부터매년발굴조사와유적보완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 유물 3,000 여점발굴, 대형축대 4개소, 29 개동건물지의평면배치형태 확인, 경령전동쪽 동건물 확인등의성과를거두었다. 남북역사학자가공동발굴을진행한개성만월대터 2010년에는만월대건덕전지구 ( 약 3,300m 2 ) 발굴조사를완료했으며, 발굴기록분석등의작업이진행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평양일대의고구려고분군에대해 2006년남북공동으로실태조사를한데이어, 2007년에는그중보존가치가시급한고분에대해공동보존작업을추진하였다. 고구려고분의보존상태개선은 2004년도에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될당시유네스코가요구한보완사항이었다. 이에따라 2007년에는평안남도중화군에위치한진파리 1 4호분벽화에대해보존처리를하고, 종합환경측정장비를고분안팎에설치하는등의보존사업이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사업 을위한공동학술회의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개성에서개최되었다. 이사업은임진왜란에서 3.1운동까지의역사적사건과인물관련용어 300개를남북공동으로선정 집필하는것으로, 역사용어는남북이공동으로선정하고집필은남북이따로실시하여공통점과차이점을모두수록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2차례의학술회의를통해총 12개의주제를발표하고 300건의역사용어에관한원고를양측이서로교환하였다. 2011년에는 5.24조치이후잠정중단되었던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사업과

200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2 NO mono 19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관련해 10월 28일남북이개성에서실무접촉을갖고집중호우로인해피해를입은발굴터복구사업을실시하기로합의했다. 이에따라남북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만월대발굴부지에대한안전조사를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수해피해지역에대한복토및배수로정비, 축대보강등의작업을실시하였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은 5.24조치이후남북이각자사전집필과새로운어휘조사를진행했다. 11월 18일에는남북이개성에서실무접촉을갖고남북공동편찬회의재개및편찬자료교환등에대해논의했다. 2011년 12월말기준13 만개의새로운어휘발굴, 38만개의1차올림말을선정하는등전체공정의약 63% 가진행되었다. 2013년에는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사업과관련 10월 25일중국선양에서실무회의를진행하고 11월 23일우리측관계자가개성만월대현장을방문하여실태를조사하였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중국선양에서실무회의를개최하고향후사업방향에대해논의했다. 한편, 2013년 7 월에는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개정을통해사업기간을종전의 7년에서 12년까지로연장하여사업기간이당초 2014년 4월에서 2019년 4월까지연장되었다. 2014년에는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사업과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이보다활기를띤한해였다. 2014년 6월 25일남북은개성에서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을위한실무협의를통해공동회의재개에합의했으며, 7월 29일부터 8 월 6일까지중국선양에서제21차남북공동회의를개최한데이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평양에서제22차남북공동회의를진행했다.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사업은 7월 1일개성에서개최된실무협의를통해남북이공동발굴 조사사업재개에합의하고,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공동발굴 조사사업을진행하였다. 이와함께남북은문화유산분야에서의신규사업추진을위한협의를계속했다. 7월 2일에는개성한옥보존사업, 8월 12일과 12월 10일에는우리민족기록유산남북공동전시사업, 12월 9일에는평양고구려고분남북

201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3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93 공동발굴사업과관련하여남북의실무진이개성에서만나사업추진방안에대해논의했다. 2015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동안만월대터발굴을실제로진행하여약 7,000m 2 에대한발굴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9동의건물터를확인하고금속활자, 명문기와, 고려청자등 3,500여점의유물을발굴했다. 특히금속활자 ( 세계최초추정 ) 가출토되어우리민족의우수성을세계에알리는계기가마련되기도했다. 남북은광복 70주년을기념하기위해서울과개성에서 남북공동발굴개성만월대특별전 을동시개최하였다. 서울전시회에는우리국민 5만여명이관람하였고, 개성전시회도많은북한주민과우리국민 500여명이다녀왔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5년 3회의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개최하고편찬사업을진행하여약 73% 의진척률을보였다. 편찬사업회는 2015년 5월 통일박람회 2015 에참가하여그동안구축된자료를전시하고사업을일반국민들에게소개하는행사를가졌다. 8월 14일에는광복 70주년을기념하여한 중 일의전문가들이참여하는 겨레말통합을위한국제학술회의 를개최하였다. (3) 체육교류 남북간체육분야교류협력은스포츠가갖는비정치적성격으로인해교류협력의물꼬가트일경우최우선적으로추진되는영역이라할수있다. 체육교류는단순히서로의경기력을과시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신체적접촉을통한정서교감을통해다른분야가지닐수없는큰효과를파생시킬수있기때문이다. 1990년남북통일축구대회개최, 1991년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단일팀구성등으로활기를띠었던남북체육교류는 1990년대내내큰진전을보지못하다가 1999년에이르러평양에서남북노동자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대회가개최되었으며 12월에는북한남녀농구팀이남한을방문해친선교환경기를가졌다.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194 NO.3 2400-175-mono 19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000년시드니올림픽개회식에서이루어진남북한공동입장은남북한체육교류의쾌거였다. 이후 2004년아테네올림픽에서도개회식과폐회식모두남북한선수가손을맞잡고함께입장하였다.

202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4 NO mono 19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000년시드니올림픽개회식에서이루어진남북한공동입장은남북한체육교류의쾌거였다. 이후 2004년아테네올림픽에서도개회식과폐회식모두남북한선수가손을맞잡고함께입장하였다. 올림픽개폐회식에서의선수단공동입장은그 남북통일축구남북선수단기념촬영 ( ) 모습이세계각국에생중계 되기때문에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남북간화해협력의지를확인시켜주는파급효과를가져왔다. 남북체육교류의또다른성과는 2002년부산아시안게임에서이루어졌다. 북한은분단이후처음으로남한에서개최되는국제대회에대규모선수단을파견했을뿐만아니라수백명의응원단을별도로파견하였다. 대회기간중발생한북한응원단의돌출행동이우리사회에커다란논쟁을불러일으키기도했지만이러한과정을통해우리국민들의북한에대한관심을높이고, 남한사회에서북한에대한인식격차를확인하는중요한계기가되기도하였다. 2003년 8월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북한에서선수단 186명, 응원단 303명등 489명이대회참가를위해남한을방문하였다. 10월에는제주민족통일평화체육축전에선수 110명, 참가단 80명등북한선수단 190명이제주도를방문하였는데이행사는그동안각종국제경기대회에서이루어진남북교류와달리사상처음으로남북한만참가하는행사였다는점과교류종목으로정식종목이외에씨름, 그네뛰기, 널뛰기등민속경기도병행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었다. 또한 10월에는 1999년에착공한 류경정주영체육관 이완공되어개관식및통일농구대회참관, 묘향산 개성단지관광등의목적으로남한에서 1,000명규모의참관단이북

20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5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95 한을방문하였다. 2005년 6월 28일에는세계여자권투협의회 (WBCF) 주최로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에서평양권투대회가열렸다. 2004년에이어개최된이행사는남북한은물론미국, 브라질, 중국, 멕시코선수들이참가하는등국제대회로치러졌다. 한편,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열린 코리아체육학술대회 는남북한, 중국의체육학자및전문가등 30여명이참가하였다. 사단법인민족통일체육연구원이주최한이학술대회에서는 2008년베이징올림픽대비스포츠경기력강화방안, 체육선수육성및훈련방법, 남북체육교류정례화방안등이논의되었다. 11월에는남측의 오마이뉴스 와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가공동주최한평양마라톤대회가개최되었다. 이행사는평양-남포구간을달리는 21km 하프마라톤대회였다. 남측에서마라톤동호회원 147명, 북측에서 50여명이참가했으며 MBC가동행취재하는등큰관심을불러일으켰다. 2007년도에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사단법인 민족 21 이개최한평양-남포간자전거대회가평양에서열렸다. 남측의자전거동호인 150여명과북측의동호인들이함께참가한이행사에는자전거대회이외에도동명왕릉및묘향산관광등의행사가진행되었다. 이대회는남북한주민모두에게가장대중적이고친숙한자전거를통한스포츠교류였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2008년에는전년에비해체육분야교류는많이축소되었으며국제경기대회참가를위해북한선수단이남한을방문하였다. 북한레슬링선수단 15명은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참가를위해 3월 16일부터 24일까지제주를방문하였고, 북한유도선수단 17명도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참가를위해 4월 24 일부터 28일까지제주도를방문하였다. 2009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남북체육교류협회주최로중국곤명에서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친선경기가개최되었다. 대회기간동안남북관계자들은 2007년부터진행되어온 남북유소년축구팀상호교환경기 를계속추진하기위해협의했으나상호교환경기합의에는이르지못하였다. 한편 2010 남아공월

20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6 NO mono 19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드컵예선남북축구대표팀경기가 2009년 4월 1일서울상암동월드컵경기장에서개최되었다. 2010년이후는남북체육교류도 5.24조치로인해크게축소되어 2010~2011년에는남북공동체육행사가없었다. 2013년체육교류는주로남북한에서개최되는국제체육행사에남북의대표단이참가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서울과화성에서 7월 20일부터 28일까지개최된 2013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에북한선수단등 26명이참가했다. 또한평양에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개최된 2013 아시안컵및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에우리선수단41명이방북하여참가했다. 특히이대회는분단이후최초로북한지역에서공식적으로태극기가게양되고애국가가연주되었다. 이외에도 2013년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경기대회에북한팀이참가하는문제등을비롯하여체육교류추진을위한남북간많은접촉이이루어졌다. 2014년체육교류는주로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체육행사에북한대표단이참가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우선, 인천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개최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에북한선수단이 14개종목273명참가했다. 인천시는본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 회원국인북한참가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북한의참가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회원국모두가참석하는쾌거를이룩했고, 북한은동대회에서종합 7위라는쾌거를이룩했다. 아시아경기대회폐막식에는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당비서, 김양건대남담당비서등고위급 3인이참석했고, 남북관계에화해무드가조성되기도했다. 11월에는연천에서개최된국제유소년 (U-15) 축구대회에북한유소년축구단 32 명이참석하였다. 북한유소년축구단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개최된축구대회에참석하기위해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11월 2일부터 11일까지체류하기도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197 NO.3 2400-175-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97 했다. 동대회는사회문화분야교류중미진한것으로평가되었던통일미래세대인청소년교류확대의초석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가컸다. 2015년역시남북체육교류활성화를위해민 관이협력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나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다.

20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197 했다. 동대회는사회문화분야교류중미진한것으로평가되었던통일미래세대인청소년교류확대의초석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가컸다. 2015년역시남북체육교류활성화를위해민 관이협력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나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다. 남북한이참여하는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평양에서개최되었다. 대회에는남한의경기도유소년팀, 강원도유소년팀, 평양의 4.25체육단유소년팀, 평양국제축구학교유소년팀등6개국 8개팀이참가하였다. 10월에는한국노총과민주노총등우리노동계가북한의직업총동맹과함께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평양에서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개최하였다. (4) 종교분야교류 초창기남북종교교류는국제종교단체협조로제3국에서의국제회의참석, 해외동포와의공동행사등간접적인접촉으로시작되었다. 1995년북한수해이후종교계의인도적, 선교적, 통일운동적차원에서의대북지원이시작되고, 북한이식량난해결과대외선전활동목적으로남북종교교류에관심을갖게되면서교류가점차적으로확대되어오다가 2000년이후들어다양한사업들이활발하게추진되었다. 종교분야의교류협력은주로각종단대표단의방북, 종교시설복원, 종교행사공동개최, 인도적대북지원, 종교관련회의등을목적으로한것이었다. 불교계의교류는 2004 년 남북불교계가공동으로추진한금강산신계사낙성식 ( )

20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8 NO mono 19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불교계최초로북한사찰에대한단청복원지원사업을전개하였다. 이사업은북한전역에흩어진사찰중복원이시급한문화재급사찰을중심으로단청안료를지원해줌으로써남북불교교류의계기를마련하기위한것이었다. 이사업추진과정에서평양법운암시범단청실시, 남북공동학술대회개최및단청문화전시회등의미있는교류행사가이루어졌다. 2004년천태종의개성영통사복원사업은단순일회성교류차원을넘어사찰복원이라는공동의작업공간을통해남북종교인들이정례적인만남과교류행사를가짐으로써종교를통한남북화해의바탕이마련되었다. 영통사복원사업을위해천태종은 3년간 16차례방북을통해기와 40만장을지원하였다. 영통사복원사업은이후 2005년낙성식, 2007년불교신자들을중심으로한성지순례사업등으로이어져남북불교교류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다. 조계종은 2004년부터북한조선불교도연맹과공동으로금강산신계사복원사업을추진하여 2007년 10월 13일에준공하였다. 신계사는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함께금강산4대사찰의하나로꼽혀왔으며, 범기암등 10여암자를둔큰사찰이었으나, 6.25전쟁때전소된후방치되어오다가 1998년금강산관광이시작되면서복원이논의되어 2004년 4월남북공동으로복원공사가착공되었다. 복원과정에서문화재복원과관련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한은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했으며, 북한은문화보전지도국, 조선역사중앙박물관등해당기관전문가들로구성된대표단을구성하여추진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기독교예장통합남선교회회원을중심으로한사단법인 기쁜소식 이평양에서진행한봉수교회재건축사업은종교의불모지인평양에대형교회를건축함으로써남북기독교교류의기반을조성하는데기여하였다. 북측의인력과장비, 남측의자재공급및기술지도등을통해 2007년말완공된봉수교회는지상 3층, 연건평 600여평규모로건축되었으며 1,200명까지수용할수있게되어있다. 교회건축과정에서남측기술자의기술지도, 남북합동기념예배등빈번한인적 물적교류가동반되었다.

207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199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년에는사단법인 기쁜소식 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평양봉수교회에서헌당예배를개최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북한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공동으로 2008 평화통일남북교회기도회 를평양봉수교회에서열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2008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장충성당설립 20주년을맞아남북공동 평화통일기원미사 를봉헌하고자북한을방문하였다. 평화통일기원미사에는남측신부및신도등 96명과북한의장충성당신도등 100여명이참가하였다. 한편 2009년과 2010년에는종교분야교류가대규모행사위주에서실무차원의사업협의방식으로변화되었으며, 실무협의도남북관계를고려하여구체적인사업추진보다는기존사업의내실화와향후교류사업과관련한상호의견을교환하는수준에서진행되었다. 2011년들어정부는 5.24조치에도불구하고종교계가순수종교교류의필요성을제기하자이를일정부분수용함으로써 2011년하반기부터남북종교교류가부분적으로재개되었다. 정부는종단별형평성과대표성등을고려하면서순수종교교류차원의방북을제한적으로허용하였다. 7대종단협의체인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북한조선종교인협회초청으로 2011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평양을방문하고, 남북종교인공동기도회를개최하고종교교류관련협의를진행했다. 불교계의경우조계종이 2011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보현사 ( 묘향산 ) 를방문하여 팔만대장경판각 1천주년기념사업 의일환으로고불법회 ( 古佛法會 ) 를개최하였고, 10월 13일에는신계사 ( 금강산 ) 에서낙성 4주년기념법회를개최하였다. 천태종은 10월 31일개성영통사에서 대각국사의천 910주기열반다례제 를개최하였다. 기독교계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1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평양을방문해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남북공동기도회를개최했으며, 천주교서울대교구

208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0 NO mono 20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민족화해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평양을방문해 2012 장충성당건립 25주년행사및장충성당보수등종교교류관련협의를진행했다. 2013년에는 17개종교관련단체가중국베이징, 선양등에서 20회남북교류관련실무협의를진행하였다. 남북간실무협의를바탕으로 10월이후남북공동행사가개최되었다. 10월 12일조계종이금강산신계사에서신계사낙성 6주년기념남북합동법회를, 11월 7일에는천태종이개성영통사에서대각국사다례제및영통사낙성 8주년남북합동법회를개최하였다. 한편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중국하얼빈에서안중근의사의거 104주년기념행사를개최하였다. 11월 10일에는평양장충성당에서장충성당설립 25주년합동미사를봉헌하였다. 2014년에는 18개종교관련단체가개성6회, 중국베이징 9회, 선양 10회, 스위스보세이 1회등26회실무협의를진행했다. 이러한실무협의를바탕으로 6월이후에는개성 평양 금강산등에서남북공동행사가개최되었다. 조계종은금강산신계사에서 6월 29일만해스님열반 70주기남북합동다레제, 10월 13일신계사낙성 7주년기념남북합동법회를개최하였고, 천태종은 11월 26 일개성영통사에서대각국사의천열반 913주기다례제및영통사낙성 9주년남북합동법회를개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 13~16) 와조국평화통일협의회 (10. 15~18) 는각각방북해평양봉수교회에서남북합동기도회를개최하였다. 2015년에도정부는순수종교교류차원의접촉및방북을지속적으로허용하였다. 19개종교단체가중국선양 (13회), 북경 (6회), 일본도쿄 (3회) 등 22회의실무협의를진행하였다. 이러한실무협의결과를바탕으로정부가순수종교교류관련방북을적극허용하면서방북횟수 (17건) 와인원 (354명) 이크게증가하였다. 2011년이후4년만에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와조선종교인협의회 (KCR) 간남북종교인모임이역대최대규모 ( 남 145명, 북 60여명 ) 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금강산에서개최되었다. 불교계는조계종이 10월 15일금강산신계사복원 8주년기념남북합동법회를, 천태종은 11월 3일개성영통사복원 10주년기념남북합동법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01 NO.3 2400-175-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01 회를개최하였다. 개신교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총무등 4명이 10월 28 일평양에서개최되는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에참석하기위해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방북하였다.

209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1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01 회를개최하였다. 개신교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총무등 4명이 10월 28 일평양에서개최되는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에참석하기위해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방북하였다. 천주교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평양을방문하여장충성당남북공동미사에참석하였다. (5) 언론 방송교류 방송은그파급효과와영향력으로인해남북의문화와의식을통합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평가되고있다는점에서남북상호간이질화된상대의사회와문화를이해하고민족공동체의식을형성해나가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우리방송사들은남북화해와협력시대를견인해나가기위한방송교류협력사업들을추진해왔다. 초기에는단순히북측의협조를받아북한지역에서프로그램을제작하거나북측방송영상물을구매하여방송을편성하는데불과했으나남북방송교류가본격화하면서공동프로그램을제작해한반도전역에방송하는등제작방식이보다다양화되고있다. 1997년말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지역문화유적답사및조사사업 에대한협력사업자승인이처음으로이루어졌고, 이연구소는 1998년들어모두세차례방북을통해문화유적을 답사하고보도하였다 평양모란봉에서열린평양노래자랑에서합창하고있는관계자들

210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2 NO mono 20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년도에는중앙일보외에도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등이두차례씩방북해북측과언론교류와문화교류에관해논의하였다. 2000년에는언론사사장단이방북해 남북언론기관들의공동합의문 을채택하고통일실현언론활동, 언론교류를위한기본사항에대해합의하였다. 2001년에는남북정상회담 1주년을기념해 KBS, MBC 등방송사와동아일보, 한겨레신문등신문사의방북취재가이루어졌다. 2002년에는남북간방송공동제작을비롯한방송교류가활기를띠었다. KBS의백두산현지드라마촬영을비롯해, 9 월에는 KBS와 MBC가조선중앙텔레비전스튜디오와서울의스튜디오를위성으로연결하여뉴스를생방송으로진행했으며 9월 20일과 22일에는 KBS 교향악단단독및합동연주회가생중계되었다. 2002년 8월 26일에는남북의방송주무기관인방송위원회와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남북간화해협력의환경조성을위해서는방송의역할이중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남북방송교류를확대하기위한각종조치들을추진해나갔다. 한편북한의조선중앙TV는 2002년 6월월드컵축구대회시남측선수들의경기및 9월의남북통일축구경기를녹화방송하면서남북방송교류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다. 11월 3일 MBC는창사특집으로 현지보고, 통일염소의대장정-남북농업교류 1년의기록 을제작방영하였다. 2004년 2월 SBS는평양에서개최된 일제약탈문화재반환을위한남북공동학술토론회 취재차방북하여고구려유적인강서대묘를취재해방송하였다. 6월에 KBS는다큐멘터리 고구려는살아있다 를남북공동으로제작했으며, 같은시기에 MBC는평양을방문해고구려유적을취재하고 6월 24일 살아있는고구려 란제목으로방영하였다. 한편방송위원회는 2004년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아테네올림픽기간동안올림픽의주요경기장면및남북선수들의경기장면을북측에중계해줌으로써남북방송교류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는평가를받았다. 2005년 2월 MBC는개성공업지구현황, 개성시내설맞이모습, 개성지구역사유적등을취재해 뉴스데스크 및 PD수첩 등의프로그램을통해방영하였다.

211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3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03 SBS는 8월 23일평양유경정주영체육관에서평양주민 7,000여명이운집한가운데개최된 광복 60년특집조용필평양 2005 공연 을남한에생중계하였다. 9월에는방송위원회가주관한남북방송인토론회가금강산에서개최되어남북방송계의회합을정례화하기로하였다. 11월에금강산에서개최된 열린방송영상물소개모임 에서남한방송사들은북한영상물 114편을구입했고, 북측도남한방송사들의영상물 22편을구매하였다. 2007년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20부작남북합작드라마 사육신 이방영되었다. 사육신은 KBS가방송장비와제작인프라를제공하고, 북한조선중앙텔레비전이극본, 출연배우, 스태프등제작전반을맡아만들어졌으며, 기본적으로남북간교류가짧은기간, 일회성으로이루어지는방송분야에서장기간교류로추진된최초의사례로서향후남북드라마공동제작, 공동연기등다양한형태의교류협력의시발점이되었다. 2008년이후2015년현재까지는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 북한의핵실험, 천안함사건, 5.24조치등으로인해남북관계가장기간경색되면서언론 방송분야에서의교류는큰진전이없었다. (6) 남북공동행사 2000년 6.15공동선언발표이후남북은 2001년부터해마다 6.15 및 8.15를계기로남북을오가며민간차원의공동행사를개최해왔다. 2001년이후2009년까지 6.15공동행사는 8회, 8.15행사는 4회가개최되었다. 공동행사추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가 2005년이후에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가주관하였다. 2001년에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6.15공동선언발표 1주년기념민족통일대토론회 가금강산에서개최되었다. 최초의남북공동행사였던이행사에는남측 450명, 북측 200명, 해외 20명이참가하였다. 2001년행사는 6.15공동선언의의미를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04 NO.3 2400-175-mono 20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재확인하고민간공동행사를정례화하는토대를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었다. 한편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는해마다 8.15남북공동행사를남한과북한을번갈아가며개최하기로합의함에따라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8.

212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4 NO mono 20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재확인하고민간공동행사를정례화하는토대를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었다. 한편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는해마다 8.15남북공동행사를남한과북한을번갈아가며개최하기로합의함에따라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8.15남북공동 제주종합운동장에서열린남북평화기원마라톤대회 ( ) 행사가평양에서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행사 중참가단일부가방북승인조건을위반하고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개 폐회식에참석했고, 만경대참관시방명록에서명하는등의문제가야기되어대내적갈등이유발되었으나, 6.15남북공동선언의적극실천및민간급교류사업활성화추진에합의하는등긍정적측면도있었다. 2002년 6.15행사는 2001년에이어금강산에서개최되었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개최된이행사에남측에서 217명, 북측에서 350명이참가하였다. 2002년행사는민간차원의 6.15공동선언이행의지를재확인하는수준에서소규모로진행되었다. 8.15행사는분단이후처음으로북측민간인사들이대규모로서울을방문한가운데합동문화공연, 미술 사진전시회, 부문별상봉모임, 학술토론회등다양한행사를공동으로개최하였다. 2002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8.15행사가 8.15민족통일대회 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최초로남측에서열린민간공동행사에북측에서는김영대민족화해협의회회장을비롯한 116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이행사는남북합동공연과민족단합대회, 부문상봉모임등의행사가다채롭게전개되었으며민간통일운동차원에서북측대표단의남측방문의길을열어주었다는데큰의미가있었다.

21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5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년에는 6.15공동행사가사스 (SARS) 로인해남 북 해외에서각각개최되었으며, 8.15공동행사는평양에서개최되었다. 2004년 6.15행사는 6.15공동선언발표 4돌기념우리민족대회 라는명칭으로 6 월 14일부터 17일까지인천에서개최되었다. 지방에서처음으로개최된이공동행사에남측 1,200명, 북측 126명, 해외 39명이참가하였다. 북측대표단은행사종료후출발성명에서범민련 범청학련등의참가불허에대한유감을표명하고보안법철폐를언급하기도하였다. 6.15행사가진행되는동안서울에서는 6.15공동선언 4돌기념국제토론회 가개최되었는데북측에서는리종혁아태부위원장등 7명이참석했으며 6월 15일개막식에는김대중대통령이참석해연설하였다.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의의의와평가, 이행과제, 남북경제협력등의주제로진행되었다. 그러나 8.15공동행사는김일성주석 10주기조문문제등으로남북당국간대화가중단됨에따라민간교류에도영향을미쳐서개최되지못하였다. 2005년 6.15행사는김일성주석조문파동등으로 1년동안남북관계가단절된이후평양에서개최된첫대규모행사로서남북당국이참가하는등여러면에서주목을받았다. 남측 300명, 북측 200명, 해외 100명등이참가한가운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개최되었으며 6월 17일에는정동영통일부장관과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면담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한편광복 60주년을맞이하여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8.15민족대축전 이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대회에서남북은 6.15선언으로부터시작된민족사의대장정을중단없이이어나갈것을촉구하면서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적통일과분단시대의낡은제도와관념개혁, 전쟁위협과군사적대결종식 항구적평화실현, 민족공동의발전과번영을향한다방면적인협력증진등을위해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한편이대회에서는개 폐막식에 8.15남북통일축구대회를개최하여일반시민들을행사에참여하도록하였으며, 행사기간중북한대표단은분단이후최초로국립현충원현충탑에참배하고국회를방문하는등의미있는행보를보여주었다.

21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6 NO mono 20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2006년 6.15행사는광주에서개최되었다. 북한에서는안경호위원장을비롯한민간대표단 128명과김기남단장을비롯한당국대표단 19명이참가했으며, 우리측에서는민간대표단 469명과당국대표단 13명이참가하였다. 행사는개막식축하공연, 민족통일대회, 부문별상봉, 남북예술공연, 체육오락경기, 폐막식, 목포유달산및광주학생운동탑참관순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대회기간중북한의민간대표단대표인안경호단장이한나라당을비난하는내용의담화문을발표하여행사기간중비난여론이일었다. 이에대해이종석통일부장관은안경호단장에게북한의내정간섭발언에대해유감을표명하였고, 민간및당국대표단도행사의파행운영을감수하면서특정정당을비난하는행위의부적절성에대해우려를전달하고해명을요청하는등공동행사의본래적의미를훼손하는일에대한우리의입장을분명히했다. 한편 8.15행사는북한이수해피해로인해평양에서개최할수없다고통보해옴에따라무산되었다. 2007년 6.15행사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평양에서개최되었으며남측 284명, 북측 300명, 해외 132명이참가하였다. 이행사에서북측이한나라당의주석단배치를반대했고, 이에대해남측이강하게항의함으로써본대회가일부파행을겪기도하였다. 8.15공동행사는북한이한나라당인사배제, 반북시위방지, 해외동포들의입국편의등에대해남한정부가보장해주지않았다는이유를들어행사에참석할수없다고통보해옴에따라개최되지않았다. 2008년 6.15남북공동행사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남측 249명, 북측 100명, 해외 77명이참가한가운데금강산에서개최되었다. 6.15공동선언발표 8돌기념민족통일대회 로명명된 2008년행사는 6월 15일본행사와공동사진전개최에이어 6월 16일공동위원장회의, 폐막식의순서로진행되었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남북위원회 의남북간부문별교류도지속적으로전개되어 6.15남측위원회산하 9 개분과중노동 청년 학생 농민 교육 학술 여성 언론등 8개분과에서다양한사업을전개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그동안대규모행사위주로진행하던관행에서탈피하여실현가능한소규모사업들을중심으로협의를진행하였다. 한

21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07 편 8.15행사는남북합의에따라각자개최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남북관계상황변화로인해 6.15행사와 8.15행사가공동행사로개최되지못하고남북한이각각개최하였다. 그이후2015년현재까지시민단체차원의개최논의가간헐적으로이어져왔지만공동행사로까지이어지지는못했다. 제 2 절 인도적지원 1. 개관 북한은 1980년대후반이후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진영의체제붕괴로인해사회주의국제시장을상실하였고, 북한내부자원이고갈됨으로써심각한경제적위기에봉착하였다. 여기에더하여 1990년대중반연이은자연재해로인해식량난이지속되면서아사자가속출하는등최악의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정부는동포애와인도적차원에서북한식량난해결을위한대북지원을전개하였다. 특히인도적차원의긴급구호및식량지원과함께북한의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지원등을통해식량문제의근원적해결을돕는데역점을두기로하고비료지원등을추진하였다. 인도적지원은무엇보다도인류보편의가치인인도주의정신과북한주민이우리와같은민족이라는 동포애 의정신을구현한다는당위적측면과함께남북화해협력실현이라는실용적측면의의미를지닌다. 또한인도적지원은남북관계개선에기여함은물론, 북한주민의생활고를덜어주고우리의동포애를전달함으로써대남적대감을완화시켜장기적으로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다.

21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8 NO mono 20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10-3 대북지원연도별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대북지원 (~2003) 정부지원 (2004~) 민간지원 (2004~) , , , , , , , , , , , , , , , , , ,691 21, ,713 16, , , , , ,348 소계 768, ,704 1,221,074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북한이 고난의행군 을겪고있는가운데 1995년에정부의쌀 15만톤제공을시작으로같은해민간단체의대북인도적지원이허용되었고, 2000년이후에는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등을통해다양한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면서더욱큰폭으로확대되는가운데북한주민들의생활고를해결하는데크게기여해왔다. 특히정부는당국간직접지원방식으로쌀을비롯한식량과비료를지원해왔

217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09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09 고, 북한지역에자연재해나재난이발생할경우에는이재민구호, 피해복구, 물자지원등긴급구호지원을전개해왔으며, 이러한정부차원의대북지원은남북협력기금을재원으로이루어졌다. 2000년대 10여년동안수십만톤의식량과비료가지원된결과북한은잦은수해에도불구하고 1990년대중반과같은대규모의기아사태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 1995년의수해복구지원에서시작되어 2004년용천역폭발사고피해복구지원, 2005년이후의연이은수해복구지원, 2005년조류인플루엔자및 2007년구제역방역지원등으로이어진남한의긴급구호는북한이자연재해로인해발생된경제적위기상황에서벗어나는데크게기여하였다. 한편민간단체의대북지원은 1995년부터시작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민간단체의인도적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이지원되면서대북지원에참여하는민간단체의저변이확대되고, 사업범위도당국차원의지원이미치기어려운분야와지역을대상으로다양화되었다. 민간단체들은북한의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을중점지원대상으로삼고병원, 빵공장, 국수공장등북한주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분야에서지원사업을펼침으로써북한주민들의건강과복지를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 정부는민간단체의대북지원이긴급구호뿐만아니라개발지원분야로도확대되어야한다고보고, 2005년에합동사업, 2007년에정책사업부문을도입하였다. 이는민간단체들이컨소시엄을구성해북한에대한중장기개발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남북협력기금의지원규모와기간을늘려재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조치였다. 2001년정부는민간단체와정부내관련부처간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를발족시켰으나활성화되지못했고, 2004년분야별로분과위를구성하는등체제를새롭게정비해재구축하였다. 이후이협의회는 대북지원 10년백서 발간, 합동사업추진, 북한긴급구호매뉴얼 발간등정부와민간사이의협조및역할분담등대북지원체계화에기여하였다. 정부는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주

218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0 NO mono 21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요국제기구를통한인도적지원사업도꾸준히추진해왔다. 우리정부의공여를통해주요국제기구들의대북사업이안정적으로추진되면서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참여가확산되고, 북한이국제사회와접촉하는기회도확대되었다. 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은국제기구의북한상주사무소를통해모니터링이이루어지는등분배투명성확보에유리한측면이있었으나행정비용등추가부담이발생하고, 지원과정에서남북이직접접촉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었다는점등이한계로지적되었다. 2. 정부차원의지원 (1) 식량지원 북한은김일성주석이사망한해였던 1994년부터자연재해가발생하기시작하였으며, 그여파로많은주민들이아사하는극심한식량난에처하게되었다. 이에 1995년 5월일본을방문중이던북한고위인사가식량난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고나서자우리정부는통일원장관명의의성명을통해아무런전제조건없이북한이필요로하는곡물을제공할의사가있음을표명하게되었다.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식량제공절차를마련하기위해베이징에서개최된남북당국간회담에서남북쌍방은 1차적으로쌀 15만톤을북한에무상지원한다는데합의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6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총 28회에걸쳐국내산쌀 15만톤을지원하였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조성된남북간화해분위기속에서북한은우리정부에식량지원을지속적으로요청해왔다. 이에대해정부는동포애와인도주의적차원에서북한에식량을지원하되, 북한에상환책임을부과하는차관방식으로추진할것을결정하였다. 식량차관의조건은인도적차원에서지원되는민

219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1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11 표 국내산쌀 15 만톤무상해로 ~ , 외국산쌀 30만톤 차관 해로 ~ ,605 중국산옥수수 20만톤 2002 국내산쌀 40만톤 차관 해로 ~ , 국내산쌀 40만톤 차관 해로 ~ , 국내산쌀 10만톤 차관육로 ~ ,875 외국산쌀 30만톤 해로 ~ 국내산쌀 40만톤 차관육로 ~ ,740 외국산쌀 10만톤 해로 ~ 국내산쌀 10만톤 무상해로 ~ ,382 해로 ~ 연도별대북식량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지원내용지원방식운송경로및전달기간지원금액 국내산쌀 15만톤 차관육로 ~ ,457 외국산쌀 25만톤 해로 ~ 합계쌀 ( 국내외 ) 285만톤 1,097,493 옥수수 ( 중국산 ) 20만톤 주 : 2008 년이후대북쌀지원은없음. 족간거래이고북한의경제사정등을감안하여상환기간은차관제공후거치기간 10년을포함해 30년으로하며, 이자율은연 1.0% 로합의하였다. 또한식량차관단가는매년국제시세를반영하여북한당국과의협상을통해조정되었다. 2000년에시작된차관방식의식량지원은남북대화가중단되었던 2001년과북한핵실험으로인해지원이중단되었던 2006년을제외하고 2007년까지 6차례에걸쳐지속되었으며, 매년지원품목과규모는국내의식량수급상황, 북한의식량부족량, 재정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되었다.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국내산쌀 170만톤과외국산쌀95 만톤등총285만톤의쌀과20만톤의옥수수 ( 중국산 ) 등약1조 1,000억원규모의식량을북한에지원하였다. 이중무상으로지원된국내산쌀 25만톤을제외한대부분의식량지원은차관방식으로이루어졌다.

220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2 NO mono 21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대북식량차관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에따라정부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위탁하여추진되었으며, 국내산쌀 15만톤은해로를통해북한의 5개항구로전달되었다. 2000년에는외국산쌀 30만톤과옥수수20만톤을차관으로지원하였으며, 당국간차관계약은남북협력기금수탁관리자인한국수출입은행과북한당국의위임을받은조선무역은행사이에체결되었다. 2001년에는남북당국간대화중단으로식량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 2002년부터차관방식의대북식량지원이재개되었다. 남측은농수산물유통공사를인도회사로, 북측은조선청길무역회사를인수회사로하여식량차관의인수인계절차를추진하도록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지원된식량차관은각각국내산쌀 40만톤규모였다. 2004년부터육로를통한대북식량지원이가능해짐에따라개성과고성지역등내륙지방은육로를통해지원되었다. 이에따라 2004년이후부터는해로와함께육로가활용되었다. 2004년에는국내산쌀 10만톤과외국산쌀30만톤이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국내산쌀 40만톤과외국산쌀 10만톤이지원되었다. 2006년에는북한의미사일발사로인해남북관계가경색된가운데에서도북한에수해가발생하자정부는동포애와인도적차원에서쌀 10만톤을무상으로지원하기로하였으나, 10월 9일북한이핵실험을함에따라지원이유보되었고, 이듬해인 2007년 3월에재개되었다. 2007년에는국내산쌀 15만톤과태국산쌀 25만톤이북한에지원되었다. 한편정부는분배투명성제고를위해 2000년식량차관제공시부터물품포장겉면에제공자를표시하기시작하였다. 또한남측인원이직접분배현장을방문해북한의양정사업소와식량공급소관계자및북한주민과인터뷰하고분배장면을촬영하는등현장참관을실시하였으며, 각지역별로분배결과를문건으로통보받았다. 2010년이후2015년말현재까지정부차원의식량지원은북한의거듭된핵실험등군사도발로인해중단되었다.

221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3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13 (2) 비료지원 북한은 1990년대중반의극심한식량난과전력난, 에너지난등으로발생한경제위기로인해공장가동률이 30% 이하로내려가면서산업시설의대부분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였다. 이로인해비료생산이급감하면서곡물생산량또한급감하게되었다. 1999년 3월 11일대한적십자사총재는대북비료지원관련국민모금계획을발표하였으며, 이에따라국민모금으로비료 5만 5,000톤을북한에지원하였다. 또한남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차관급회담을갖고이산가족상봉문제와비료제공문제를협의하지만입장차이로인해결렬되었다 년베이징에서같은주제로회담을가진남북당국은남측에서비료 20만톤을북측에지원하기로합의하지만이산가족상봉문제에대한견해차이로 10만톤만전달되었다. 이와같이 1999년대북비료지원규모는정부지원분과국민모금을합쳐총15만 5,000톤이었으며, 21항차에걸쳐북한에지원되었다. 정부는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인도적차원에서매년 30~40만톤규모의비료를지원하였다. 비료지원은남북장관급회담등당국간회담을통해합의되었으며지원규모는남북관계, 재정부담능력, 북한의수요량, 국민여론등을고려해결정되었다. 2000년에는봄 가을로나누어각각 20만톤과10만톤등총30만톤의비료가북한에지원되었다. 정부는 5월 6일비료20만톤지원계획을발표하고, 이어 7월 13일에는앞서지원한비료의증산효과극대화와남북정상회담이후개선된남북관계등을고려하여 10만톤을추가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30만톤의비료는 42 항차에걸쳐전달되었으며 126명의인도인원이참가하였다. 2001년 4월 3일정부는 UN개발계획 (UNDP) 이북한의영농개시에비료가시급히필요하다고발표하면서우리정부에비료지원을요청해왔고, 북한적십자회도 20만톤이필요하다고요청해옴에따라 20만톤을지원하였다.

222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4 NO mono 21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10-5 대북비료지원규모와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지원규모 승인액 집행액 만톤 5.5만톤 18,000 15,991 10만톤 70,000 17, 만톤 20만톤 66,000 63,572 10만톤 33,000 30, 만톤 70,000 63, 만톤 20만톤 66,000 56,436 10만톤 33,000 26, 만톤 20만톤 65,000 54,242 10만톤 30,600 29, 만톤 20만톤 69,800 60,040 10만톤 39,383 37, 만톤 20만톤 90,154 69,158 10만톤 61,650 56, 만톤 15만톤 58,706 51,741 20만톤 76,594 68, 만톤 108,000 96,160 합계 255.5만톤 955, , 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남측대통령특사방북시북한은남측의식량및비료지원에대해감사의뜻을전하면서재차비료지원을요청했고이에정부가지원의사를밝히고 30만톤의비료를지원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는각각비료 30만톤이지원되었는데북한적십자회의지원요청에따라관계부처협의와국회사전보고를거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결정되었다. 봄철비료 20만톤과가을철 10만톤이울산 군산 여수 포항에서해주 남포 원산 흥남 청진등의항구로전달되었다. 북한은 2005년 1월부터수차례에걸쳐남측에비료지원을요청했으며, 정부는 5월 16일에개최된남북차관급회담에서 20만톤을, 6월 21일에개최된제15차장관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15 NO.3 2400-175-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15 급회담에서 15만톤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2005년비료수송에는경의선이처음으로이용되어 3만톤이개성봉동역으로수송되었으며, 해로를통한수송에북한선박이참여하였다.

22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5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15 급회담에서 15만톤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2005년비료수송에는경의선이처음으로이용되어 3만톤이개성봉동역으로수송되었으며, 해로를통한수송에북한선박이참여하였다 년에는북측 요청에따라봄철비 대한적십자사에서제공한비료를싣기위해울산항에입항하는북한백두호 ( ) 료 15만톤과가을철비료 20만톤이지원되었다. 2006년 7월북한의미사일발사로인해남북간긴장이고조되기도하였으나,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을통해 2.13 합의 가도출됨에따라인도적차원에서비료 30만톤이지원되었다. 2008년이후에는남북관계가경색됨에따라대북비료지원이중단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3) 긴급구호지원 정부는북한지역이자연재해와추위에취약하다는점에기반을두고추위와전염병등재난발생으로인해북한이긴급구호를필요로하는경우인도적차원에서조건없이지원해오고있다. 2000년말종교계와시민단체는 북녘동포내복보내기범국민운동본부 를발족하고동절기에너지난으로추운겨울을보내고있는북한주민의어려움과북한의요청을고려하여지원운동을전개하였다. 2001년 2월 14일대한적십자사는일반국민과대북지원단체의참여를요청했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16 NO.3 2400-175-mono 21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고, 국회도정부의적극적대책강구를요청함에따라정부차원에서동내의지원을결정하게되었다.

22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6 NO mono 21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고, 국회도정부의적극적대책강구를요청함에따라정부차원에서동내의지원을결정하게되었다. 2001년에는아동용 2만벌등총 152만벌의동내의지원을위해 45억 9,400만원의남북협력기금이지원되었고, 북한으로가는수해지원물자출경 ( ) 2002 년에는총 188 만 3,000 벌의동내의가보내졌다. 북한은 2004년 4월 22일평북용천에서대형폭발사고가발생한다음날사고사실과원인및규모를발표하면서우리정부에지원을요청해왔다. 이에정부와정치권및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지원하자는쪽으로의견이모아지면서 4월 28 일의약품, 라면, 생수와모포등의긴급구호품을실은첫배가출항하였다. 이후 5 월 7일부터용천재해에대한구호물자수송이판문점과개성간육로를통해 8톤덤프트럭 20대와책 걸상 1,500조등교구비품을지원하면서시작되었다. 재해물자수송은사고지역인용천까지전달을위해인천에서단동까지는해로를이용했고단동에서신의주를거쳐용천까지는기차로이루어졌다. 8월 18일인천과단동간해로를이용한고무방수판 5만m 2 와아스팔트피치 1,000톤전달을마지막으로 17개품목의물자가용천지역복구를위해긴급지원됨으로써약 3개월만에전달이완료되었다. 용천역폭발사고로총 207억 9,700만원상당의물품이지원되었다. 정부는 2005년 3월 27일조선중앙통신발표를통해북한에서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한사실을인지하고, 북한의조류인플루엔자방역을지원하는한편남측으로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이방역지원사업은북측이제시한 46개품목과우리측이추가의사를밝힌 66개품목으로총 12억 3,200만원상

22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17 당의방역장비와약품이지원되었다. 한편북한에서는집중호우와산림황폐화등으로인해 2005년부터매년대형수해가발생해왔는데정부는 2005년, 2006년, 2007년에걸쳐긴급구호물자와복구자재를지원하였다. 정부는이 3년동안북한주민들을구호하기위해응급구호용품, 담요, 비누, 취사도구및연료, 비상식량, 의약품등을지원하고유실된도로와주택복구를위해시멘트, 철근, 트럭등의물자를지원하는등총 812억 3,700만원의남북협력기금을집행하였다. 2007년에는북한지역에서발생한성홍열과구제역의확산방지와남측으로의유입방지를위해 30억 4,000만원상당의의약품과방역장비, 약품등을지원했고, 산림병충해방제를위해 17억 9,500만원상당의연무소독기, 디프액제등방제장비와약품을제공하였다. 2009년 12월에는북한지역에서의신종플루발생과관련하여정부차원에서 179억원, 민간단체를통한지원 105억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등총 500억원규모로타미플루, 리렌자등의의약품을지원하였다. 2010년 8월에는북한지역수해로인한재해복구를위해 50억원상당의시멘트와철근등을지원하던중북한이연평도포격사건을일으킴으로인해지원이중단되었다. 우리정부는북한의거듭된핵실험과도발에서비롯된 5.24조치발표이후에도영유아등북한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인도적지원은계속한다는취지에서지원을계속해왔다. 2011년에는 7월북한내다수지역에폭우로인한피해가발생하자정부는 5.24 조치에도불구하고황해도와강원도지역에긴급수해지원을결정하고 8월 22일남북협력기금지원을의결하였다. 정부는긴급구호물품으로영유아용영양식 140 만개, 과자 30만개, 초코파이 19만개, 라면 160만개등을우선지원하기로하고 2011년 8월부터대한적십자사총재명의의대북통지문을통해지원의사를표명했으나, 북한의지원물자수용의사표시가없어행정절차를종료하고수해지원을포기했다.

22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8 NO mono 21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그이후2012, 2013, 2014년에도북한에는수해등의자연재해가계속되었고, 이에남한정부는수해지원, 영유아지원등의의사를다양하게표명하였지만북한당국이수용의사를밝히지않으면서정부차원의실제적인지원은무산되었다. 2015년들어정부차원의지원은산림과환경분야에서다소활기를띠고진행되었다. 정부는 그린데탕트를통한환경공동체건설 의일환으로 2010년이후처음으로산림 환경분야의협력사업을재개하였다. 당국차원의사업에대한북한의소극적태도를고려하여민간단체를통해사업을추진했으며묘목 25만본, 종자 8톤, 양묘장온실자재등 16억원상당을지원했다. 정부는남북간환경통로를개척하고북한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해총 30억원규모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는산림 환경분야민간단체공모사업을추진했다. 공모과정을통해산림분야 4개단체, 환경분야 3개단체를선정하였고선정된단체는북한과의구체적인사업계획협의를거쳐양묘장조성, 우물개발등관련사업을진행하였다. 또한정부는금강산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지원하였다. 7월 15일북한당국이먼저실태조사를제안했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남북공동으로실태조사가이루어졌다. 이후우리측관계자 10명이 10월 5일부터 7일까지금강산지역을방문하여피해가심각한 800ha에대해공동방제를실시하였다. 정부는이과정에서 강원도협력협회 를통해1억 3,000만원상당의방제약품과분무기, 방제소모품등을지원하였다. 그밖에도 2015년에는평양시, 함경북도, 황해북도지역을중심으로양묘장조성, 종자 묘목지원등북한산림복구를위한사업이진행되었다. 3. 민간단체를통한지원 민간단체의대북인도적지원은 1995 년정부가쌀 15 만톤을북한에제공한이 후사회 종교단체들이북한의식량난해결을돕기위해민간차원에서도대북지

227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19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19 원참여의필요성을제기함에따라정부가동년 9월민간차원의인도적지원을허용하면서시작되었다. 정부는대북지원이초기단계임을감안하여전문구호기관을통해질서있고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창구를대한적십자사로일원화하였다.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걸쳐전달된 496만달러상당의구호물품이대한적십자사를통해처음으로북한에전달되었다. 1997년 3월경제단체를통한기업의대북지원참여와외국산쌀지원을허용하는등민간차원의대북지원확대를위한조치를발표하였다. 이에민간단체들의대북지원기탁성금이증대되고, 지정기탁등을희망하는민간단체들이늘어남에따라남북적십자사는 1997년 5월베이징에서 2차례에걸친대표접촉을통해 5월 26일에 남북적십자사이의구호물자전달절차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하였다. 이합의서는남북간구호물자직접전달, 수송경로및대상지역확대, 지원주체명기, 지정기탁등그동안국내민간단체들의요구를대부분수용한것으로, 민간차원의대북지원활성화는물론남북간상호신뢰조성및남북간화해협력증진에기여하였다. 또한그동안국제적십자연맹 (IFRC) 을통한간접지원방식으로이루어져오던민간차원의대북지원이남북간직접전달방식으로추진될수있게되고남북관계구도하에서민간차원의지원이보다확대 발전될수있는제도적틀이마련되었다. 1997년 6월부터 7월말까지 76억원상당의구호물품을북한의신의주 만포 남양과남포 흥남항을통해전달하였다. 1997년 7월에개최된제3차남북적십자대표접촉에서는 1차에이은 2차지원문제를협의하고, 동년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사이의제2차구호물자전달절차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하였다. 2차분지원합의는그동안 1차분지원과정에서제기된구호물자검수방식, 분배과정입회및분배결과통보등제반문제점을보완한것으로남북간구호물자직접전달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이합의에따라8월부터 10월말까지 81억원상당의구호물자를북한에직접지원하였다. 1998년 3월베이징에서제5차대표접촉을통해 남북적십자사이의 3차구호물

228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0 NO mono 22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자전달절차에관한합의서 가채택되었다. 이로써남북합의에의하여남북적십자사간인도지원물자는지원체계가마련되었다. 3차지원에서는총 433억원상당의구호물품이전달되었는데, 기존의항로및제3국경로외에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기탁한한우 1,001두가 1999년 6월과 10월 2차례에걸쳐최초로판문점을통해북한에전달되었다. 이후정부는어려운처지의북한주민들을돕고나아가남북주민간접촉면확대와화해협력증진을촉진하기위해 4단계에걸쳐민간차원의대북지원활성화조치를시행하였다. 이러한조치는민간단체들의자율적인대북지원이정부지원과상호보완적인구도하에서지원효과를제고하면서, 남북관계진전상황에맞추어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었다. 1998년 3월 18일민간차원대북지원활성화조치는대북지원민간단체관계자의구호물자분배확인및대북지원협의를위한방북이허용되고, 협력사업방식의대북지원이허용되었다. 또한대북지원에국민참여를유도하기위한민간단체행사등에언론사의후원및 ARS모금이허용되었고, 북한에제약공장 합영농장설립등의사업추진이승인되었다. 동년 9월 18일에는대한적십자사를통한민간단체개별지원이시범적으로허용되면서민간단체가대북협의 물품구입 운송 모니터링등을직접담당할수있게되었다. 1999년 2월에는민간차원의대북지원창구다원화조치가이루어졌다. 이조치를통해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등의요건이확보된단체를대한적십자사이외의독자적인대북지원창구로허용하였다. 동년 10월에는일정요건을갖춘민간단체의대북지원사업에대해정부가남북협력기금을지원할수있도록통일부고시로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을제정하였다. 이조치에힘입어민간차원의대북지원사업은지속성을유지하고지원효과를제고하면서지원규모를확대하여민간의대북지원활성화에크게기여했으며, 정부차원의지원과상호보완적으로추진되면서북한의인도적상황을개선하고화해협력을증진하는데에도크게기여하였다.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21 NO.3 2400-175-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21 1999년에는 20여개단체가대한적십자사창구를통해 157억원상당을, 이밖에굿네이버스등 10개독자창구로지정된단체가 67억원상당의식량, 비료, 의약품등을북한에지원하였다.

229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1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년에는 20여개단체가대한적십자사창구를통해 157억원상당을, 이밖에굿네이버스등 10개독자창구로지정된단체가 67억원상당의식량, 비료, 의약품등을북한에지원하였다. 분배투명성확보를위한민간단체관계자 의방북인원은 49 명이었다 년에는 3 차분추가지 에이스경암의농자재대북지원물품 ( ) 원물량이계속지원되는가운데적십자사창구를통해 113억원상당의물자가지원되었으며, 민간단체독자창구를통해서는 308억원이지원됨으로써총 421억원상당의물자가민간차원에서북한에지원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민간단체의대북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한다는정부의방침에따라 2000년에는 33억 8,000만원의남북협력기금이지원되었으며, 분배투명성확보를위한민간단체관계자의방북은 144명수준이었다. 2001년에는사과, 배, 당근등농수산물과못자리용비닐, 의약품등 286억원상당이대한적십자사를통해전달되고, 19개민간단체독자창구를통해 558억원상당의인도지원물자가북한에전달되는등민간차원의대북인도지원규모는 844억원에달하였다. 남북협력기금지원은농업개발분야 5개사업, 보건의료분야 2개사업, 취약계층지원 2개사업등에총27억원이지원되었으며, 분배투명성확인등을위한방북인원규모는 384명이었다. 2002년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의농기계수리공장건립, 월드비전 의씨감자개량및온실재배,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의연어부화장건립, 국제옥수수재단 의옥수수종자개량등전문화된사업이추진되었다. 특히굿네이버스는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라이온스협회와공동으로총사업비 650만달러규모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22 NO.3 2400-175-mono 22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의평양안과병원건립사업을추진하기위해인도적협력사업승인을받았다. 이는국내비정부기구 (NGO) 와국제비정부기구 (NGO) 가공동으로추진하는최초의협력사업이었다.

230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2 NO mono 22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의평양안과병원건립사업을추진하기위해인도적협력사업승인을받았다. 이는국내비정부기구 (NGO) 와국제비정부기구 (NGO) 가공동으로추진하는최초의협력사업이었다. 대북물자지원분배에 북한결핵치료센터에결핵약전달하는유진벨재단 ( ) 있어서도남북적십자사간 합의에따라우리측민간단 체가지정한구호물자분배지역과단체가 15개시 도및 13개단체로확대되었다. 2002년에는한적창구를통해 90억원, 25개민간단체독자창구를통해 551억원등총641억원상당의물자가북한에지원되었다. 2003년에는대한적십자사를통해 70억원, 31개민간단체독자창구를통해 777 억원등총847억원의대북지원이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내용도초기의식량위주의일회성지원에서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등지속적이고전문적인지원으로발전했으며, 지원품목도농자재 농기구 전문의약품 의료기기등으로다양화되었다. 주요지원사업으로는보건의료분야에서병원현대화, 제약공장복구지원, 의약품지원등이이루어졌으며, 농업개발분야는감자 옥수수종자개량, 축산개발, 농기계수리공장건설및농자재지원, 채소온실및양묘장설치운영지원등이추진되었으며, 취약계층지원분야는영양식공장 국수공장설치운영, 어린이급식지원사업등이추진되었다. 정부는보건의료, 어린이등취약계층지원과농업개발지원등의활성화를위해 16개단체15개사업을대상으로남북협력기금 75억 3,000만원을지원하였다.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의분배확인및사업협의등을위한방북인원도꾸준히증가하여 1998년 34명, 1999년 49명, 2000년 144명, 2001년 384명으로증가했으며,

231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3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년에는직항로를통한민간단체기증자의현장확인형식의방북으로 4차례 921명을포함 1,715명이방북하였고, 2003년에는 5차례 674명의직항로를통한방북을포함하여 1,670명이방북하여대북지원을통한남북간인적교류확대에기여하였다. 2004년에는대한적십자사를통해 441억원, 독자창구를통해 1,220억원등총 1,661억원의대북지원이이루어졌다. 또한정부는 23개단체25개사업을대상으로 88억 7,000만원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였다. 또한사업협의및분배확인을위해총 1,950명이방북하였다. 한편 1995년이후10여년간의대북지원과정에서긴급구호차원의일회성지원이외에북한의자립 자활능력을제고하기위한중장기적사업추진의필요성이정부와민간차원에서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04년 9월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대북지원에대한체계적인계획수립과시행에필요한의견을협의하기위해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와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로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가발족되면서합동사업이시작되었다. 정부는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의협의를통해, 정부재원과민간단체의경험을결합시켜민간단체들이합동으로추진하는민간단체합동대북지원사업에대해 2005년부터매칭펀드방식으로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2005년에는대한적십자사를통해 46억원, 독자창구를통해 853억원등총899 억원상당의대북지원이이루어졌다. 정부는 27개단체, 30개사업을대상으로 88 억 2,000만원의남북협력기금을민간지원단체에지원하였다. 또한 3,995명이인도적지원을위한사업협의와모니터링을위해방북하였다. 민간단체의대북지원은민간단체의자율적판단에따라진행됨으로써정부차원의지원보다안정적으로진행되었다. 2006년하반기북한미사일발사와핵실험상황에서도 65개의민간단체가인도지원사업을꾸준히진행하였으며, 모니터링인원의지속적인방북도이루어졌다. 2006년에는대한적십자사를통해 44억원, 민간단체독자창구를통해 760억원등총804억원의대북지원이이루어졌으며, 관

3 부 10 장 (175~238) 2016.12.22 5:6 PM 페이지 224 NO.3 2400-175-mono 22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련인원의방북도 5,586명에달했다. 또한 449억원의남북협력기금이민간단체의대북지원사업에지원되었는데, 이는 2000 년정부가민간대북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시작한이래최 북으로가는사랑의연탄 (2009.

232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4 NO mono 22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련인원의방북도 5,586명에달했다. 또한 449억원의남북협력기금이민간단체의대북지원사업에지원되었는데, 이는 2000 년정부가민간대북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시작한이래최 북으로가는사랑의연탄 ( ) 대규모였다 년에는북한의수 해피해에대해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중심으로적극적인지원이이루어지는가운데민간차원의대북지원규모는 920억원으로사상최고치에달했다. 이중대한적십자사를통해지원된규모가 40억원, 민간단체독자창구를통해지원된규모는 880억원이었다. 정부의남북협력기금지원액도 117억원에달하였고, 사업협의와모니터링을위한방북인원은총 9,898명으로사상최고였다. 2008년에는남북관계가조정국면에들어가면서민간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도대폭감소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북한의연이은강경조치로인해남북관계에긴장이조성되고우리국민의신변안전을최우선고려해야만하는상황이초래되었고, 이러한상황하에서민간단체의대북지원도위축될수밖에없었다. 2010년도에는북한의군사도발로인하여남북관계는더악화되었으며이로인해민간차원의대북지원도대부분중단되었다. 한편민간단체를통한대북지원은크게 4개분야로구분되었다. 먼저 1개민간단체또는여러단체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추진하는단년도사업인개별사업과정부협조하에 3개이상단체가참여하는합동사업으로구분되었다. 또한파급효과가큰개발지원성사업을선정하여전액남북협력기금으로지원하는정책사업과북한영유아의건강한성장이통일이후미래를위해매우중요하다는인식하

23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5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25 에 2005년북한영유아지원기본계획을수립하고국제기구와민간단체를통해북한영유아와임산부를지원하는북한영유아지원사업으로구분되었다. 2008년에는개별사업으로서 남북나눔 의어린이영양식공급및성장발육등 40개사업에대한정부지원이있었다. 또한합동사업에대해서는 나눔인터내셔날 의북한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과 남북나눔 의북한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2009년에는남북관계가경색된상황임에도정부는북한내취약계층의열악한생활환경을고려하여 8월 3일과 10월 22일두차례에걸쳐 15개단체의취약계층및영유아사업에대해남북협력기금 45억 2,400만원을지원하기로결정하고 2010 년 6월말까지 26억 9,400만원을집행하였다. 또한 2008년에이어 2009년에도 나눔인터내셔날 의북한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과 남북나눔 의북한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대한지원이지속되었다. 그리고정책사업으로지정된 겨레의숲 북한산림녹화시범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북한제약공장원료지원사업등에대해2009년과 2010년에각각남북협력기금이지원되었다. 정부는북한의극심한식량난이대량아사를불러왔으며, 특히영유아와임산부의건강에심각한영향을끼침에따라이들에대한지원이인도적지원에있어중요한문제로대두됨에따라 2005년 3월정부와민간단체, 국제기구가각각참여해북한영유아와임산부의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사업등을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북한영유아지원계획 을수립하였다. 2006년 3월 28일에는세계보건기구 (WHO) 와 2006, 2007, 2008년도북한영유아지원사업을내용으로하는협약서를체결하면서추진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남포시, 대안군, 회령시영유아지원사업을추진하는 어린이재단 등 5개민간단체컨소시엄을대상으로 2007년 10억 8,000만원, 2008년에는 78억 2,600만원을각각지원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정부가단행한 5.24조치이후에도민간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은영유아등취약계층지원을중심으로사업목적, 수혜대상, 분배투명성등을

23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6 NO mono 22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10-6 민간단체를통한인도적지원현황 연도별집행액 ( 단위 : 억원 ) 단체명사업내용 경남통일농업협력회국제라이온스협회국제옥수수재단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그린닥터스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안과병원건립및운영옥수수증산신품종개발젖소, 닭목장, 육아원, 의료지원개성병원의약품지원 , 나눔인터내셔날병원현대화의료협력센터 남북강원도협력협회남북나눔공동체남북나눔 연어부화산림방제영유아이유식지원어린이영양 ( 국수, 채소 ) ,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재배 남북민간교류협의회남북어린이어깨동무남북함께살기운동농협중앙회대한결핵협회 사료공장사료첨가제어린이영양의료시설지원살림집개보수콩종자양돈장지원결핵퇴치약품지원 ,

23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27 표 10-6 계속 연도별집행액단체명사업내용 대한의공협회의료기기 대한의사협회 등대복지회 민족사랑나눔 의약품의료기기밀가루, 콩우유지원급식지원복지관건립 북고성군농업협력단 온실지원 새마을운동중앙회 농기자재, 손수레, 비닐 새천년생명운동 보일러지원 샘복지재단서비스포피스선한사람들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어린이재단 제약공장건립왕진가방주택난방지원사업의약품, 콩기름지원의약품, 의료기자재육아원, 급식, 의료기자재 연탄나눔운동연탄, 면장갑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빵, 국수공장지원농기계, 병원, 제약공장 , ,

23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8 NO mono 228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10-6 계속 연도별집행액단체명사업내용 원불교 급식 ( 빵 ) 지원 월드비전종자개량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진벨재단장미회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참여불교운동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민화위통일준비네트워크통일연합종교포럼평화 3000 평화문제연구소평화의숲한겨레영농조합법인한겨레통일문화재단 교육기자재지원결핵퇴치약품등종양, 간질등의료지원급식 ( 국수 ) 지원등밀가루, 신발, 옷지원급식 ( 국수 ), 의류지원친환경순환농업주택개보수지원사업콩우유, 왕진가방급식, 병원지원산림녹화, 양묘장무균종서시범농장교육기자재지원 792 1, , , ,

237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29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29 표 10-6 계속 연도별집행액단체명사업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어린이보건지원수액제공장병원건립등의료인력교육재단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젖염소지원 이동급식 한국JTS 한국YMCA 전국연맹한민족복지재단 21세기통일봉사단 영양식의약품농업개발지원통일자전거지원급식, 의료, 농업생산향상양파, 고추장, 식생활지원 개별사업소계 3,379 3,843 5,448 7,547 8,828 7,778 8,076 12,399 9,777 4,804 1,659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귤수송비 0 0 1, ,381 1,587 1, , 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과, 배지원수송비닭고기지원수송비 0 2, 농산물수송비지원사업소계 0 2,419 1, ,413 1,587 1, , 겨레의숲 산림녹화시범사업

238 3 부 10 장 (175~238) :49 PM 페이지 230 NO mono 230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10-6 계속 연도별집행액단체명사업내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못자리용비닐지원산림녹화시범사업제약공장원료지원사업 , , , , 정책사업소계 , ,914 1,835 1,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나눔인터내셔날남북나눔남북어린이어깨동무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한민족복지재단 축산사료지급사업보건의료체게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모자보건복지사업보건, 식수환경개선사업복토, 직파농업협력 ,041 1, , ,716 1, , , 합동사업소계 ,047 2,923 4,736 2,704 1,690 0 어린이재단등 5개민간단체컨소시엄 남포시, 대안군, 회령시영유아지원 ,080 7, 영유아지원사업소개 ,080 7, 합계 3,379 6,262 6,483 8,089 10,241 12,003 13,348 21,622 24,101 7,694 2,870 주 : 2011~2015 년통계는발표되지않았음.

239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1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31 종합적으로고려하여허용되어왔다. 2011년은민간차원에서 187건, 219억원상당의물자가북한에지원되었다. 2013년에는 18개국내민간단체가자체재원을통해총 51억원규모의인도적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영 유아, 임산부등북한의취약계층에대해의약품, 영양식, 의류등이지원되었는데, 정부는 꼭필요한대상에게꼭필요한물품이지원되어야한다 는분배투명성원칙에따라전용우려가적고투명성이확보될수있는물품에한해승인하였다. 이에따라 남북나눔 국제보건의료지원재단 등의단체에서 19개시군지역 130여개유치원 탁아소및결핵치료시설에영양식, 의약품, 소모품등을지원하였다. 2014년도에는 18개국내민간단체에서자체재원을통해총 54억원규모의인도적지원을했으며주요지원물품은영유아 산모, 등취약계층대상영양식, 의약품, 소모품등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민간단체공모사업을추진하면서산모용초음파등기초의료장비, 온실 종자등농자재, 가축 사료등낙농자재로범위를확대하여, 2010년이후처음으로농자재지원을하게되었으며, 대북지원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지원물품의육로수송을허용하였다. 그러나정부의대북지원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이정치적이유를들어소극적태도를보이면서실제적인지원규모는크게증가되지못한측면이있었다. 2014년 6월이후, 국내 11개단체가대북지원재개와모니터링협의등을위해방북했으나, 북한은대부분개성지역으로만지역을제한하고평양및기타낙후지역에대해서는방문을수용하지않았다. 2015년 4월에는 인도적대북지원사업및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개선하였다. 이는대북지원관련민간단체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전문성과역량을갖춘신규민간단체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조치로이후보건의료, 산림등분야별로전문성을갖춘 8개신규단체가추가로대북지원사업자로지정되었다. 2015년들어북한모자보건지원사업도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2014년에민간

240 3 부 10 장 (175~238) :49 PM 페이지 232 NO mono 232 제 3 부남북교역구조 단체공모사업이 2015년에도계속진행되어 5개민간단체의진료소개선사업을통해 6억 7,000만원상당이지원되었다. 민간단체의자체재원사업도어린이영양지원및마을진료소개선등의사업이이루어졌으며, 정부는투명성확보하에의료장비, 진료소개보수자재지원등사업의범위와폭을다양화하였다. 한편민간차원인도적지원사업의일환으로 2015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이희호여사등19명의방북단이서해직항로를통해평양을방문하였다. 방북단은 3박 4일의일정중산원, 아동병원, 육아원등을방문하고, 의류및의료장비등물품을전달하였다. 2015년에는북한의장애인, 감염병환자에대한지원도확대되었다. 장애인분야는상대적으로지원이미흡했던점을고려하여, 국내외민간단체대상공모사업으로남북협력기금 10억원규모의북한지역장애인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국내외 6개단체를선정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단순물품지원에서벗어나특수학교시설지원, 청각검사실설치등장애인복지향상을위한기반구축을지원했다. 결핵과관련해서는유진벨재단이다제내성결핵약을지속적으로지원했다. 온실 낙농분야민간단체공모사업도 2015년들어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연초부터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지역을중심으로온실조성, 채소종자지원, 축사보수, 우물개발등농업생산성을높이고생활환경을개선하는사업들이진행되었다. 민간단체의자체사업도진행되었는데, 특히황해북도사리원의경우 2014년온실조성사업에이어 2015년에양묘장조성, 재생에너지를활용한우물조성등을함께지원하면서지역단위개발협력사업으로발전되었다. 초기의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긴급구호나일회성지원, 단순물품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남북관계진전에맞추어점차기술전수나자립 자활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개발지원성사업들이추진되었으며, 지원분야도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등으로다양화 전문화되었고, 그규모도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민간단체를통한대북지원은북한주민들의인도적상황개선은물론, 민족동

241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3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33 질감형성에도기여해왔다는점에서남북화해와협력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또한민간단체들의자율적인대북지원과정부지원이상호보완적인구도하에서이루어지면서지원효과가제고되었고, 남북관계진전상황에맞추어추진되면서정부의대북정책수행측면에서도긍정적인기능을하였다. 특히민간단체를통한대북인도적지원은남북한당국이정치적현안에따라대화가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는상황에서도추진됨으로써남북간교류와협력의흐름을유지해나가는또다른창구로기능해왔다는점에서도그의의가컸다. 4. 국제기구를통한지원 북한은 1990년대중반이후계속된수해와가뭄등으로인해경제와식량사정이극도로악화됨에따라 1995년부터국제사회에지원을요청하였다. 이에정부는국제사회의요청에부응하고인도적차원에서북한동포들을지원하기위해여러국제기구들을통해 1996년부터매년상당한규모의지원을계속해왔다. 국제기구를통한지원은우리정부가현금으로공여하거나물건을직접구매하여북한에제공하는형태로추진되고있으며, 북한내사업은국제기구의상설사무소를통해이루어졌다. 정부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매년북한에대한식량지원, 의료시설및전염병방역, 영유아지원등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에총 2,266억 6,000만원을지출하였다. 1995년북한은 7~8월홍수로인한수해복구를위해 UN재해지원국에긴급지원을요청했고, 이에대해세계기상기구 (WMO) 는 1996년 3월자체보유기금으로북한을지원하는한편각회원국에긴급자금공여를요청했는데이때우리정부는 5만달러를지원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도북한은세계식량계획 (WFP) 등국제기구에식량지원을요청했고, 정부는 1996년과 1997년세계식량계획을통해대북식량

242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4 NO mono 234 제 3 부남북교역구조 지원을추진하였다. 이후에도거듭되는북한의요청에따라 1998년옥수수 3만톤과밀가루1만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매년옥수수 10만톤씩지원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해북한지역에서발생한말라리아를박멸하기위해약품, 모기장, 살충제, 방제장비등을지원하였다. 2007년정부는최빈국아동들에게만연한전염병퇴치를위해설립된국제백신연구소 (IVI) 에북한아동구호를지원하였으며, 이를통해국제백신연구소는 2008 년 7월까지일본뇌염및뇌수막염에대한진료실, 장비등을지원하고북한일부지역에서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WTO 등 3개국제기구를통해북한말라리아방제, 북한영유아지원사업등 4건의북한지원사업에참여하였으며, 2009년에는 WHO 등 2개국제기구의말라리아방제지원사업등 3건의북한지원사업을지원하였다. 말라리아방제지원사업의경우 4월 5일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에도불구하고남북접경지역주민들의보건증진을위해 4월 7일남북협력기금지급을결정했고, 6월과 7월두차례에걸쳐모기장 6만장, 치료제 10만명분, 예방약 180만명분등의물자를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5.24조치기조유지차원에서국제기구를통한지원은이루어지지않았다. 2011년에는유엔아동기금 (UNICEF) 을통한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 565만달러 (65억 3,200만원 ) 를분배투명성확보를전제로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이사업은북한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에게백신및기초의약품지원과영양상태를개선하기위한것으로총 146만여명의영유아와임산부등이혜택을받았다. 2013년에는유엔아동기금 (UNICEF) 과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한지원이이어졌다. 유엔아동기금을통한영유아지원사업에는 604만달러 (67억원상당) 가남북협력기금에서지원되었다. 이사업을통해북한영유아 35만명에게필수백신 5종을접종하고, 급성및중증영양실조아동 2만 4,000여명에대한치료와철분등미량영양제, 구충제등을지원하고있다.

243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5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35 또한 2013년 10월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한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 630만달러 (68억원상당) 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였다. 동사업은북한산모의출산, 신생아응급처치등을위한의료시설개선및리 군단위지역병원에필수의약품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을통해분만 신생아치료를위한의료시설개선및의료인력교육, 중요전영병등의진단을위한의료기반개선, 항생제등기초의약품지원이추진되었다. 2014년에는세계보건기구 (WHO) 와세계식량계획 (WFP) 을통한북한모자보건사업에 1,330만달러가지원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한지원에630만달러 ( 약 67억원 ) 가지원되었으며이사업을통해리 군단위지역병원을대상으로출산, 신생아응급처치등을위한의료시설개선과의약품 의료물품공급, 의료인력교육등이실시되었다. 세계식량계획 (WFP) 을통한모자보건사업에는 700만달러 (74억원상당) 가지원되어북한지역 84개군의영유아 산모 수유부 68만명을대상으로영양식을지원하였다. 2015년 5월에는유엔아동기금 (UNICEF) 과세계식량계획 (WFP) 의모자보건사업에각각400만달러와 210만달러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했다. 유엔아동기금 (UNICEF) 을통해서는북한에서태어나는 1세미만영유아 35만명전체를대상으로결핵, 홍역, 소아마비, B형간염등주요질병에대한필수예방접종을실시하였고, 임산부에게는파상풍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 또한모자보건을위한필수의약품키트를 6개도94개군에지원하고, 5세미만영유아의설사등질병치료를위한경구용수액제 (ORS) 를지원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을통해서는영유아및임산부의영양실조를예방하는사업을실시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은우리정부및국제사회의지원을받아 9개도의영유아및산모50만여명을대상으로영양성분이강화된슈퍼시리얼과비스킷등을지원하였다.

244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6 NO mono 236 제 3 부남북교역구조 표 10-7 국제기구를통한인도적지원현황 세계식량계획 (WFP): 식량지원 ( 환율은해당연도기준적용 )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달러 (16억원 ) 1997 혼합곡물 1만 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달러 (185억원 )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달러 (154억원 )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달러 (223억원 )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달러 (235억원 )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달러 (191억원 )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달러 (240억원 )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000톤, 분유 1,000톤 2,000만달러 (190억원 ) 2014 영양식 700만달러 (74억원) 2015 슈퍼시리얼, 영양식 210만달러 (20억원) 계 543,950톤 1억 3,680만달러 (1,642억원 ) 세계보건기구 (WHO): 말라리아, 영유아, 긴급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등 ( 소아마비예방사업 ) 70만달러 (6억 3,000만원 ) 2001 말라리아방역 46만달러 (6억원 ) 2002 말라리아방역 59만달러 (8억원 ) 2003 말라리아방역 66만달러 (8억원 ) 2004 말라리아방역, 용천구호세트 87만달러 (10억원 ) 2005 말라리아방역 81만달러 (9억원 ) 2006 말라리아방역 (100만달러 ), 영유아지원 1,167만달러 (116억원 ) 2007 말라리아방역 138만달러 (12억 9,000만원 ) 영유아지원 (938만달러 ), 홍역지원 1,043만달러 (98억 9,000만원 ) 2008 말라리아방역 (120만달러 ), 영유아지원 1,147만달러 (148억원 ) 2009 말라리아방역 ((97만달러 ), 영유아지원 1,409만달러 (166억 5,000만원 ) 2013 의료시설개선, 영유아지원 630만달러 (68억원 ) 2014 모자보건사업 630만달러 (68억원 ) 계 6,573만달러 (788.8억원)

245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7 NO mono 제 10 장비상업적교역 237 표 10-7 계속 유엔아동기금 (UNICEF) : 취약계층, 영유아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달러 (8억원 ) 1997 ORS공장, 분유 781톤 394만달러 (35억 4,000만원 ) 2003 취약계층지원 50만달러 (6억원 ) 2004 취약계층지원 100만달러 (12억원 ) 2005 취약계층지원 100만달러 (10억원 ) 2006 영유아지원 ( 백신, 영양 ) 230만달러 (23억원 ) 2007 영유아지원 ( 백신, 영양 ) 315만달러 (29억원 ) 2008 영유아지원 ( 백신, 영양 ) 408만달러 (47억원 ) 2009 영유아지원 ( 백신, 보건, 영양 ) 398만달러 (46억 6,000만원 ) 2011 영유아지원 565만달러 (65억 3,200만원 ) 2013 영유아지원 604만달러 (67억원 ) 2015 영유아지원 400만달러 (48억원 ) 계 3,664만달러 (397억원) 기타국제기구 : 기상자재, 농업등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WMO 기상자재 5만달러 (4,000만원) 1997 UNDP 수해복구지원 120만달러 (11억원 ) FAO 영농자재지원 30만달러 (3억원 )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달러 (4억 6,000만원 ) 2008 IVI 의료장비및시약지원 19만달러 (2억 5,000만원 ) 2009 IVI 의료인력교육지원 30만달러 (4억 5,000만원 ) 2012 IVI 백신, 의료교육 210만달러 (23억원) 계 464만달러 (49억원) 주 : 환율은해당연도기준적용.

246 3 부 10 장 (175~238) :6 PM 페이지 238 NO mono

247 4 부 11 장 (239~244) :17 PM 페이지 239 NO mono 제 4 부 품목별남북교역 제11장제12장제13장제14장제15장제16장제17장 개요섬유 의류제품농수산물광산물전기 전자제품철강 금속 기계류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248 4 부 11 장 (239~244) :17 PM 페이지 240 NO mono

249 4 부 11 장 (239~244) :17 PM 페이지 241 NO mono 제 11 장 개요

250 4 부 11 장 (239~244) :17 PM 페이지 242 NO mono 24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개요 제 11 장 남북교역이시작된이후 2010년까지 MTI( 산업통상자원부품목분류기준 ) 6단위기준으로 1,107개품목이반출입되었다. 거래유형별로살펴보면개성공단 906개, 일반교역 803개, 대북지원 757개, 금강산관광 658개, 위탁가공교역 582개, 기타경제협력사업 421개, 경수로사업 348개, 기타 102개품목등의순이었다. 2010년 5.24조치이후 2015년까지는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다른교역이중단됨으로써농수산물및광산물비중이크게감소하고섬유류및전자전기제품의비중이급증했다. 개성공단만으로이루어진교역품목은 2011년 676개, 2012년 705개, 2014년 697개, 2015년 718개였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품목별교역액을보면아연괴가 8억 1,457만달러로가장많았고, 두번째로는대표적대북지원품목인쌀이 6억 1,271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그뒤로폴리에스터직물 4억 4,685만달러, 금 4억 2,397만달러, 코트및자켓3억 6,906만달러, 운동복 3억 5,369만달러, 복합비료 3억 3,860만달러, 조개류 3억 2,110만달러등의순이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개성공단 10대상위품목은인쇄회로, 집적회로반도체부품, 조명기기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전선, 신발부분품, 폴리에스터직물, 중전기기부품, 종이제품, 염색의순이었다. 본장, 품목별남북교역은품목을중심으로교역액과거래유형등을고려하여각각의품목이지닌남북교역상특성을교역액과거래유형별특성에따라분석하

4 부 11 장 (239~244) 2016.12.22 5:17 PM 페이지 243 NO.3 2400-175-mono 제 11 장개요 243 였다.

251 4 부 11 장 (239~244) :17 PM 페이지 243 NO mono 제 11 장개요 243 였다. 주로개성공단과위탁가공교역을통해반출입이이루어지고있는섬유류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교역액기준반입상위 10 대품목인코트및재킷, 운동복, 남성바지, 신사복상의, 여성바지 스커트, 내의 실내복, 남성셔츠, 언 더셔츠, 여성양복상의, 팬 티등을주요품목으로선 개성공단에서의류제품을생산중인북한근로자들 정하였다. 남북간일반교역의대표적인품목들이거래되고있는농수산물은교역액 500 만달러이상인품목가운데고사리, 식물성한약재, 표고버섯, 호두, 송이버섯, 들깨, 녹두, 대두, 밤, 팥등10개농산물품목과조개류, 건조수산물, 수산가공품, 문어, 새우, 기타게, 미역, 명란등 8개수산물품목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향후남북교역에있어전략적접근이필요한부문으로주목받고있는광산물은교역액이 500만달러이상인금, 기타비금속광물 ( 모래 ), 석탄 ( 무연탄 ), 은, 석회석, 흑연등 6개품목을선정하였으며, 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은교역액기준 500만달러이상인품목중에서일반교역형태로반입된아연괴, 빌레트, 제강용선철, 알루미늄괴, 동괴, 연괴등 6개품목과교역액이 7,000만달러이상인철구조물,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등 3개품목을선정하였다. 화학 플라스틱제품및생활용품은반출액등을중심으로비료, 농업용비닐, 시멘트, 의약품, 플라스틱제품을선정하였으며, 전기 전자제품은품목을선정하지않고교역형태등에따라남북육로통행체계, 개성공단, 남북위탁가공교역등으로구분하여교역규모및추이등을분석하였다.

252 4 부 11 장 (239~244) :17 PM 페이지 244 NO mono

253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45 NO mono 제 12 장 섬유 의류제품

254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46 NO mono 24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2 장 섬유 의류제품 남북한섬유류교역은대부분위탁가공교역으로진행되었다. 1989년부터 2015 년까지의총반출입금액은 77억 6,968만달러로서이중반출이 33억 1,520만달러, 반입은 44억 5,448만달러였다. 섬유류교역은상업적거래가 97.8% 를차지하며, 비상업적거래가 2.2% 를차지하였다. 섬유류교역의상업적거래는위탁가공교역 ( 경제협력사업가운데개성공단포함 ) 이 96% 를차지하고, 일반교역이 3%, 기타경제협력사업이 1% 를차지하였으며, 비상업적거래는정부지원, 민간지원등이었다. 섬유류교역액은 1989년 7만달러로시작되어 2010년 8억 6,086만달러, 2015년 9억 15만달러로교역규모면에서볼때 1만배이상증가하였다. 1995년 5월에는남북경협최초로 ( 주 ) 대우의남포공단협력사업이승인되었고, 곧이어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등이협력사업자로승인됨에따라남북간섬유류위탁가공의기반이확대되었다. 전체교역에서섬유류교역액비중은 1994 년부터 15% 이상으로높아지기시작해 2010년에는 45%, 2015년에는 33.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위탁가공교역업체수가가장많았던 1999년에는 249개로서 1998년의 182개업체에비해 36.8% 증가하였다. 이시기에설비반출이나위탁가공교역업체수가계속늘어난것은 1998년 4월생산설비반출제한완화, 무상반출허용등의영향으로위탁가공교역업체수가증가되었다.

255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47 NO 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247 그러나 2000년에는위탁가공교역업체수가 255개로다소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등으로인한남북교역에대한관심증대로많은업체들이섬유류위탁가공교역에참여하게되지만영세교역업체가사업성확보에실패하고위탁가공교역시장이경쟁원리에따라재편되는과정을겪으면서나타난현상이었다. 2010년섬유류위탁가공교역업체수는 140개로써전체위탁가공교역업체수 177개의 79% 를차지하였다. 2005년부터개성공단시범업체들로부터의류가생산되어반입되면서섬유류반입비중이더욱커지게되었다. 섬유업체의잇따른개성공단진출과패션업체의북한생산확대로섬유류교역이새로운전기를맞게되었고, 대기업진출이확대되면서북한을통한의류위탁가공이국내섬유업계재도약의발판을제공해줄가능성이한층높아졌다. 2005년섬유류교역액은반입 1억 2,030만달러, 반출 8,720달러였으며위탁가공교역반출입이 87% 를차지하였다. 섬유류의주요반출품목은기타폴리에스터직물 2,246만달러, 의류부속품 1,284만달러등이며, 주요반입품목은기타운동복이 3,411만달러로가장많고코트및재킷 1,862만달러, 남성바지 1,765만달러등의순이었다. 이는전년동기대비약 11.9% 가증가한것으로패션업체들이프로모션또는직접생산을통한북한현지생산을강화했기때문이었다. 이같은추세로 2005년국내에반입된섬유류는 1억달러를초과하였다. 섬유류위탁가공교역증가율을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매년 20~30% 이상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예외적으로 2007년에는 62% 의비약적인증가율을나타냈다. 이기간동안원부자재반출이전년도에비해 100% 이상증가하였고, 2008년완제품반입이 2007년에비해 70% 이상증가하였다. 1992년에 338만달러로시작된섬유제품반입은 2010년 5억 1,525만달러규모로 152배가량늘어났다. 위탁가공교역이진행된 50여종의섬유제품가운데연평균 1,000만달러를넘는품목은코트및자켓, 기타운동복, 남성바지, 신사복상의, 여성바지 스커트등 5개였다. 이중코트및재킷류와기타운동복의경우 1992년

256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48 NO mono 24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부터 2010년까지의총반입규모가각각 3억달러를초과하였다. 2010년이후2015년까지연평균 1,000만달러이상의섬유제품반입은남성바지, 양말, 언더셔츠, 팬티, 코트및자켓, 블라우스, 유아복, 여성바지스커트, 침구이불등 16개품목이었다. 주요반출품목은섬유원료, 섬유사, 직물등으로위탁가공을위한원부자재에해당되는물품이다. 제 1 절 주요섬유원료및원자재별반출입 지난 25년동안주요섬유원료및원자재반출입비율은반출 92% 반입 8% 였다. 대부분위탁가공교역을위한원자재를반출한것이며반입되는 8% 의원자재는주로국내생산가공목적이아닌반출된원자재가되돌아온것이었다. 반출되는섬유류관련제품은섬유원료, 섬유사, 직물로분류할수있으며, 섬유원료의종류는인조섬유, 재생섬유이고, 섬유사의종류는천연섬유사, 인조섬유장섬유사, 인조섬유방적사가있으며, 직물로는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등이있다. 섬유류의반출금액은 1989년 7만달러에서 2010 년 3억 4,562만달러, 2015년 3억 9,082만달러로 5,584배증가하였다. 섬유류중인조섬유는 1993년 318만달러상당의물품이반출되었으나 2010년 1,166만달러상당의물품이반출되어 3.7배증가하였다. 섬유사가운데천연섬유사반출은 1993년 15만달러에서 2010년 114만달러로 7.6배, 인조섬유방적사는 1993년 27만달러에서 2010년 116만달러로 4.3배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주요반출품목은폴리에스텔섬유, 아크릴섬유, 폴리에스터사, 아크릴방적사등이었다. 직물중주요반출품목으로는면직물이 1991년 3만달러규모로처음반출이

257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49 NO 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249 표 12-1 연도별섬유류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섬유류 ,886 11,839 35,012 37,648 35,055 29,675 38,082 43,259 52,615 67,262 89,025 89,523 87, , , , , , , , , , ,138 섬유원료 ,184 1,435 5,010 5, ,570 1, ,148 16, ,994 11,666 17,331 19,197 6,748 19,443 17,593 인조섬유 ,184 1,435 5,006 5, ,570 1, ,134 16, ,994 11,666 17,331 19,197 6,748 19,443 17,592 재생섬유 섬유사 ,221 5,030 2,253 1,368 1,280 1,510 2,122 3,492 4,409 2,705 1, ,367 2,697 3,323 4,114 6,828 6,623 4,165 10,833 17,545 천연섬유사 ,450 1, , ,491 1,137 3,749 3,275 2,089 2,571 10,345 인조섬유장섬유사 , ,819 1,591 2,352 1,027 2,069 2,840 인조섬유방적사 ,042 3,842 1, ,086 1,425 2,350 2, ,697 1,529 1,240 1,158 1, ,049 6,193 4,360 직물 ,633 6,968 22,110 25,029 29,472 21,212 25,890 28,578 26,178 38,831 47,598 43,029 50,982 63, , , , , , , , , ,681 견직물 모직물 ,931 2,890 4,412 3,944 2,439 2,436 5,872 4,872 8,591 7,237 5,643 5,544 7,550 14,850 14,865 14,499 12,067 9,130 9,673 5,504 9,685 10,293 면직물 ,818 4,256 4,714 9,080 5,656 5,714 3,812 3,310 6,810 10,200 7,680 12,103 15,687 38,748 39,559 65,609 76,508 79,158 77,686 48,794 64,422 71,151 인조장섬유직물 ,246 5,415 5,316 3,979 4,698 5,620 4,972 4,075 4,342 5,744 6,066 10,446 16,170 18,765 30,598 27,362 9,443 9,875 5,677 28,146 32,123 인조단섬유직물 ,410 5,879 5,008 4,869 4,097 5,189 6,568 8,672 15,812 22,366 21,762 23,482 26,524 46,086 75,930 99, , , ,534 87, , ,649 편직물 ,309 1,401 1, ,917 1, ,477 1,453 1,946 3,867 5,624 6,757 4,431 5,625 2,584 7,057 9,232 기타직물 ,530 4,079 4,537 4,195 4,831 5,362 3,280 2,698 2,909 1,916 2,229 1,701 10,327 4,562 4,668 4,773 3,820 7,591 6,046 7,968 10,197 섬유제품 ,215 2,862 4,487 3,681 5,612 9,382 11,582 22,188 23,966 38,546 44,862 35,307 39,624 57,032 48,263 38,707 41,223 18,702 28,540 20,515 95, ,320 의류 , ,070 5,649 9,777 20,306 21,687 35,393 38,151 31,710 34,695 50,115 40,031 29,832 30,433 10,823 18,706 14,270 80,676 83,242 기타섬유제품 ,891 1,713 4,187 3,169 4,543 3,733 1,806 1,883 2,279 3,153 6,711 3,596 4,929 6,918 8,232 8,875 10,790 7,879 9,835 6,244 14,351 22,078

258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0 NO mono 25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이루어진후꾸준한증가추세를이루어 2010년에는 7,651만달러규모로늘어나 3,007배증가하였다. 또한반출량이가장많은인조단섬유직물같은경우에는 1992 년 4만달러규모로반출이시작되었고 20년동안꾸준한증가세를보이면서 2010 년에는 1억 6,103만달러규모로 3,876배증가하였다. 주요섬유류의계속적인반출량증가는북한에서의위탁가공이중국, 미얀마, 베트남등아시아지역에서의위탁가공생산보다월등한경쟁력을가지고있는데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1. 섬유원료 북한으로반출되는주요섬유원료에는인조섬유와재생섬유가있다. 이는모두의류위탁가공을위한것으로섬유류위탁가공원부자재에해당된다. 반출되는인조섬유에는폴리에스텔섬유, 아크릴섬유, 나일론섬유, 기타합성섬유, 비스코스섬유등이있다. 폴리에스텔섬유는의류생산과정에서가장널리쓰이는합성섬유로열에강하고구김이잘생기지않아기성복재료로많이사용된다. 나일론섬유도폴리에스텔섬유와마찬가지로질기고강한성질때문에섬유원료로널리쓰이고있다. 폴리에스텔섬유의경우 1993년 318만달러에서 2007년 1,582만달러로 5배늘어났지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반출규모는 1,000만달러를넘지못하였다. 이는섬유류위탁가공품목에따라필요한원부자재의양이달라지기때문이 다 년부터 2015 년까지개성공단의류임가공관련폴리에스텔섬유반출은 2011년 258만달러1,263톤, 2012년 256만달러1,322톤, 2014년 90만달러1,049톤, 2015년 162만달러1,075톤이었다. 아크릴섬유반출은 1994년 34만달러에서 2010년 994만달러로 30배증가하였다. 아크릴섬유역시반출량이일정하게증가하지는않았는데이러한이유도의

259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1 NO 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251 류제품에따라원부자재의양이달라지기때문이다. 나일론섬유와기타합성섬유의경우는반출량이소량에불과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개성공단의류임가공생산에서는아크릴섬유반출이압도적으로많았다. 2011년 1,420만달러6,551톤, 2012년 1,603만달러7,541톤, 2014 년 1,693만달러7,418톤 2015년 1,579만달러7,412톤이반출되었다. 2. 섬유사 섬유사반출은 1993년 42만달러에서시작해 2007년 1,237만달러상당까지늘어났다가다시감소세를이루어 2010년에는 411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7년에섬유사반출이가장많았던이유는폴리에스터사 (101만달러) 와기타폴리에스터방적사 (783만달러), P/C사 (116만달러) 반출이다른해에비해크게증가되었기때문이다. 2014년 1,083만달러1,827톤, 2015년에는 1,754만달러2,443톤이었다. 반출된섬유사의종류에는기타폴리에스터방적사, 폴리에스터사, P/C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기타인조섬유방적사, 소모사, 혼방면사, 기타아크릴방적사, 방모사, 기타면사, 나일론사등이있었다. 이중가장많은반출량을보인섬유사는인조섬유방적사였다. 3. 직물 직물류도반출위주의교역구조로서반입은반출량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을보였다. 직물류반출은 1991년이후20년동안꾸준한증가세를보이면서 2010 년반출액은 2억 8,861만달러였다. 이는 1991년 3만달러와비교해볼때 9,620배늘어난것이다. 2012년 2억 6,399만달러1만 8,737톤, 2014년 2억 2,729만달러1만

260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2 NO mono 25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5,177톤, 2015년 2억 5,064만달러1만 7,002톤이반출되었다. 반출된주요직물류는폴리에스터직물, 기타폴리에스터직물, 방모직물, 나일론직물등이었다. 이가운데가장많은반출량을보인것은폴리에스터직물과기타폴리에스터직물이었다. 폴리에스터직물의경우는열에강하고구김이잘생기지않아나일론직물과함께옷을만들때가장많이사용되는직물이다. 폴리에스터직물의최근 5년간반출액을보면 2011년 856만달러, 2012년 890만달러, 2013년 519만달러, 2014년 2,717만달러, 2015년 3,080만달러였다. 제 2 절 주요섬유제품별반출입 섬유제품최초반출은 1989년현대종합상사가남북한구상무역을통해북한산수산물을반입하고, 방한용잠바 5,000벌 (7만달러상당) 을반출한것이었다. 섬유제품은의류와기타섬유제품 ( 로프, 어망, 침구이불등 ) 으로분류된다. 섬유제품의반출금액은 1989년 7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4,122만달러로 589배증가하였고, 반입금액은 1992년 305만달러에서 2010년 4억 9,007만달러로 161배증가하였다 년 3억 5,253만달러, 2015년 3억 9,082만달러였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섬유제품반입액기준 10대품목은코트및재킷 3억 4,626만달러, 기타운동복 3억 4,548만달러, 남성바지 2억 7,957만달러, 신사복상의 2억 4,515만달러, 여성바지 스커트 1억 8,651만달러, 기타내의실내복 8,940 만달러, 남성셔츠 8,646만달러, 언더셔츠 8,495만달러, 여성양복상의 8,241만달러, 팬티 5,559만달러등이었다. 2015년 1,000만달러이상반입의류는16개품목이었다. 그가운데남성바지 4,792만달러, 언더셔츠 4,089만달러, 양말 3,458만달러, 가운 3,289만달러, 여성바지스커트 3,237만달러등이었다.

261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3 NO 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253 표 12-2 품목명 연도별섬유류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섬유류 ,385 8,329 17,923 28,639 44,459 47,091 38,802 45,741 53,693 54,937 85,849 96,527 95, , , ,541324, , , , , , , ,178 섬유원료 ,133 1, , 인조섬유 ,133 1, , 섬유사 ,138 1, ,151 14,949 19,682 19,822 7,239 26,073 27,149 천연섬유사 ,926 인조섬유장섬유사 인조섬유방적사 ,138 1, ,424 13,907 18,882 19,388 6,720 25,391 25,223 직물 ,151 4,233 8,282 9,316 10,779 10,773 12,787 14,696 18,054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112 1, ,230 1,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142 2,426 2, , 편직물 기타직물 ,284 4,819 5,043 8,278 9,408 6,429 12,099 15,847 섬유제품 ,047 8,329 17,648 26,501 43,021 46,374 38,236 45,377 53,392 54,327 85,373 96,045 95, , , , , , , , , , , ,097 의류 ,673 6,703 14,899 23,416 34,934 37,652 34,582 43,956 51,653 53,811 84,661 95,612 94, , , , , , , , , , , ,728 기타섬유제품 ,626 2,749 3,086 8,087 8,722 3,654 1,420 1, ,199 14,651 21,494 36,426 48,841 51,426 29,143 49,373 59,370

262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4 NO mono 25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1. 코트및재킷 코트및재킷류는 1992년 98만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시작된이래 20여년동안괄목할만한성장을보여 2010년에는 5,001만달러상당의 2,287톤이반입되었다. 코트및재킷류를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케이에치인터내셔날, 신원, 대호인터내셔날등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계속 1,000만달러이상반입되었다. 2011년 1,790만달러 2014년 1,917만달러, 2015년은 2,256만달러였다. 2. 기타운동복 코트및재킷류와함께북한에서가장많이생산된품목은기타운동복이었다. 1994년처음으로 3만달러상당의물량이반입되었고, 2010년에는 5,423만달러상당의 3,837톤이반입되었다. 이는 16년사이에교역액이 1,808배증가한것이다. 기타운동복을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흥진플러스, ( 주 ) 지점피, ( 주 ) 뱅뱅어패럴등이었다. 개성공단에서운동복생산은타제품에비해작은편이었으며 2015년 732만달러어치 276톤이반입되었다. 3. 남성바지 남성바지반입량도위탁가공규모의성장과발맞추어크게늘어났다. 1992년 32만달러상당의남성바지가반입되었는데 2010년에는반입액이 4,945만달러로 155배늘어났다. 남성바지역시코트및재킷류, 운동복과마찬가지로북한에서의임가공이많은품목중하나이다. 남성바지를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신

4 부 12 장 (245~258) 2016.12.22 5:18 PM 페이지 255 NO.3 2400-175-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255 원, 제일모직 ( 주 ) 금천센터, ( 주 ) 더베이직하우스등이었다.

263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5 NO 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255 원, 제일모직 ( 주 ) 금천센터, ( 주 ) 더베이직하우스등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남성바지반입액은급신장해 2011년 2,932만달러, 2012년 3,355만달러, 2014년 4,316 만달러, 2015 년 4,791 만달러였다. 개장을준비중인개성공단평화누리명품관 4. 신사복상의 북한에서위탁가공하는품목중신사복역시꾸준히반입량이증가되었고북한에서의임가공물량도늘어났다. 1992년 116만달러상당의물량이반입된이후 2010년 3,180만달러상당의1,427톤이반입되었다. 신사복상의를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신원, 서전어패럴 ( 주 ), 제일모직 ( 주 ) 금천센터등이었다. 개성공단의신사복상의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되었다. 2011년 833만달러, 2012년 1,295만달러, 2014년 1,837만달러, 2015년 1,895만달러어치가반입되었다. 5. 여성바지 스커트 여성바지 스커트는 1993 년 7 만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처음이루어진후 2010 년 6,257 만달러상당의 1,777 톤이반입되었다. 여성바지 스커트를생산한위 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만선, ( 주 ) 아트랑, ( 주 ) 신원등이었다 년반입품목중

264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6 NO mono 25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가장높은교역액을기록하였고, 위탁가공교역업체 3 개사모두개성공단에소재 하므로안정적으로교역이이루어지고있다. 반입금액도꾸준히신장되어 2011 년 8,225 만달러, 2012 년 8,931 만달러, 2014 년 4,218 만달러, 2015 년 3,237 만달러였다. 6. 기타내의 실내복 기타내의 실내복은 1994년 10만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처음이루어진후 2010년 1,821만달러상당의 1,917톤이반입되었다. 기타내의 실내복을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코튼클럽 ( 주 ), ( 주 ) 샴스코, ( 주 ) 신광실업등이었다. 개성공단제품반입만으로이루어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입액은 1,380만달러, 1,524만달러, 746만달러, 1,464만달러, 2,253만달러등이었다. 7. 남성셔츠 남성셔츠는 1993년처음으로 95만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이루어진후 2010 년에는 1,638만달러상당의671톤이반입되었다. 남성셔츠를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대우, ( 주 ) 대일섬유, 제일모직 ( 주 ) 금천센터등이었다. 개성공단의류생산확대에힘입어남성셔츠반입액도꾸준히신장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입액은 1,661만달러, 1,793만달러, 1,060만달러, 2,412만달러, 2,386만달러등이었다.

265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7 NO mono 제 12 장섬유 의류제품 언더셔츠 언더셔츠는 1993년 5,000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처음이루어진후 2010년 3,163만달러상당의 1,534톤이반입되었다. 언더셔츠를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금담, ( 주 ) 소이, 일성레포츠등이었다. 언더셔츠생산은개성공단의류생산을주도해온품목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입액은 2,586만달러, 2,372만달러, 906만달러, 2,962만달러, 4,087만달러등이었다. 9. 여성양복상의 여성양복상의는 1992년 6만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처음이루어진후 2010년 1,806만달러상당의630톤이반입되었다. 여성양복상의를생산한위탁가공교역업체는서전어패럴 ( 주 ), ( 주 ) 신원, 문창기업 ( 주 ) 등이었다. 여성양복상의생산은지속적으로증대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입액은 1,212만달러, 1,426만달러, 873만달러, 1,574만달러, 1,686만달러등이었다. 10. 팬티 팬티는 1993년 2만달러상당의물량반입이처음이루어진후 2006년까지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 2007년부터개성공단에서생산이시작되었고, 2010년 2,057만달러상당의 1,094톤이반입되어 941배가량의성장세를보여주었다. 팬티를생산하고있는위탁가공교역업체는 ( 주 ) 비와이씨, ( 주 ) 좋은사람들, ( 주 ) 나인등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입액은 2,176만달러, 3,175만달러, 1,395만달러, 3,009만달러, 2,592만달러등이었다.

266 4 부 12 장 (245~258) :18 PM 페이지 258 NO mono

267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59 NO mono 제 13 장 농수산물

268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0 NO mono 26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3 장 농수산물 정부는다른품목의반출입과마찬가지로농림수산물교역도민족내부거래로간주하여관세와부과금을면제하는등의우대조치를취해왔으나동시에국내농수산물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농어민의소득향상을지향한다는입장에서해외농수산물수입과같은차원에서관리해왔다. 남북간농수산물교역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주로반입이다. 반출의경우주요품목이대북지원물자와위탁임가공을위한원부자재로구성되어있는데반해, 반입의경우주로농수산물의일반교역위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교역이진행되는동안반출입이이루어진농수산물품목은총 147 개였으며, 이중농산물로반입품목은총 112개, 수산물은총 35개였다. 남북한농수산물교역은교역초기인 1989년 233만달러에서시작되어, 2000년 9,790만달러, 2007년 3억 2,157만달러, 2010년 1억 2,955만달러로지난 20여년동안의교역규모로볼때약 55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북한산농수산물반입은 1995년 2,136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8,826만달러로약 4배증가하였다. 그러나농수산물교역은 5.24조치로인해 2010년부터급감하게된다. 2010년은북한에미리지급한선불금상환물량이반입되어명맥이유지되지만 2011년이후부터는수치가무의미할정도로급감되었다. 농수산물반출은 2002년부터대폭적인증가가있었는데이는 2002년부터대북쌀차관이시작되어연간 1억달러상당의쌀이북한으로반출되었기때문이다.

269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1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61 북한의경제여건으로볼때북한산농수산물이중국등의해외수입농수산물을대체할정도의여력을갖추기는힘들것으로판단되고있다. 그이유로는생산여력이크게부족하다는점, 상품성이낮아경쟁력이부족하다는점, 남북교역을위해필요한물리적 제도적인프라가부족하다는점등을들수있다. 북한산농수산물유통과정에서제기되는가장큰문제는불확실성이었다. 반입시기와물량, 수송과정등전과정이명료하지못했기때문에남측교역업자들이계획적인판매전략을수립하기힘들고, 반품이안되는관계로손해를감내해야하는경우가빈발했다. 북한산농수산물교역은정부의 5.24조치에의해중단되었지만향후교역재개시남북교역을선도하게될것으로여겨진다. 제 1 절 농산물의주요품목별반출입 북한은농업생산물부족으로식량난을겪고있기때문에반출이가능한품목은극히제한되어있다. 북한산농산물가운데반입품목은매년 30~40개로한정되어있는데이중주요반입품목은고사리, 식물성한약재, 표고버섯등이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일반교역품목, 대북지원품목, 위탁가공품목을합친총농산물교역품목은 197개였는데이중반출품목이 190개, 반입품목은 112개였다. 교역시작당시인 1989년에는농산물의반출없이반입만이루어졌으며반입액은 216만달러였으나, 5.24조치로교역이중단되기전해인 2009년농산물교역액은 8,272만달러로 38배증가하였다. 반입은 1989년에 216만달러였던것이 2009년 5,014만달러로증가하여약 23배증가하였으며반출은 1990년에 1만달러로시작하여 2009년에 3,258만달러로 3,258배증가하였다. 농산물반출품목은주로대북지원차원에서반출된쌀과위탁가공물품으로이용되는마늘등이었다. 농산물반출은 2002년부터대폭적인증

4 부 13 장 (259~276) 2016.12.22 5:19 PM 페이지 262 NO.3 2400-175-mono 26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가가있었는데이는 2002년부터대북쌀차관이시작되어연간 1억달러상당의쌀이북한으로반출되었기때문이다.

270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2 NO mono 26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가가있었는데이는 2002년부터대북쌀차관이시작되어연간 1억달러상당의쌀이북한으로반출되었기때문이다. 마늘의경우는 2007년부터남한산마늘을북한에보내서이를가공한후다시국내로반입하여유통하는시스템이구축되면서반입액이 2006년 133만달러에서 2007년 1,356만달러로대폭증가되었다. 농산물교역품목중대북지원과위탁가공으로인한품목을제외한일반교역품목들은대부분반입으로이루어져있으며, 교역이진행된 20년동안총반입액이 500만달러이상인품목은고사리, 식물성한약재, 표고버섯, 호두, 송이버섯, 들깨, 녹두, 대두, 밤, 팥등이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반입액을살펴보면, 이들주요 10개품목은총 3억 2,693만달러로전체농산물반입액 5억 7,750만달러의절반이상인 56.6%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이중고사리가 12.4% 로가장많았으며, 식물성한약재 10.8%, 표고버섯 8.9%, 호두 7.4%, 송이버섯 7.2%, 들깨 5.6%, 녹두 1.4%, 대두 1.2%, 팥 0.9%, 밤 0.6% 등의순이었다. 1. 고사리 북한산고사리반입은 1989년 31톤, 2만달러의반입을시작으로 2003년에교역액 500만달러를넘어섰으며, 고사리교역액이가장많았던 2009년에는 1,500톤, 1,135만달러로 20년사이에반입금액이 568배증가하였다. 남북교역이정상적으로이루어진 2009년을기 한국재래시장에서인기를끌고있는북한산고사리 준으로볼때, 1,500 톤의

271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3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63 북한산고사리반입은전체고사리수요량 8,897톤가운데 1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생산고사리량이 4,655톤으로 52%, 수입량이 2,742톤으로 31% 였으며, 수입은거의전량중국산이었다. 2010년에는 5.24조치로인해 93톤, 65 만달러로총고사리수요 8,402톤가운데 2% 만북한산이반입되었다. 2. 식물성한약재 1989년에중앙약업이 30톤, 20만달러상당의식물성한약재를반입한후당해연도에약령시약업사, 한풍무역등 7개업체가총 76톤, 39만달러어치를반입하였다. 1991년에는 206톤, 68만달러로농산물교역액의 13.2% 를차지하였으며, 식물성한약재는그이후로도큰폭의등락없이꾸준히교역이이루어져 2007년에는 2,288톤, 702만달러로식물성한약재교역액가운데최고액을기록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는감소세로돌아서 2009년에는 704톤, 134만달러를기록하였고, 2010 년교역이중단되면서 136톤, 22만달러의교역에그쳤다. 북한산식물성한약재는남한으로반입되어경동시장등의한약재시장을통해유통되었다. 3. 표고버섯 북한산표고버섯은주로건표고형태로반입되었으며, 1992년 5톤, 5만달러의반입을시작으로 2009년에는 614톤, 570만달러로교역액이 114배가량증가하였다. 그중2006년에는최고의교역액을기록하여 1,396톤 1,071만달러를기록했다가 2006년 11월에반입승인을요하는품목으로변경되어반입한도물량품목으로정해짐에따라 2007년에는교역량이 915톤, 696만달러로감소하였다. 2009년전체수요량 2만 9,411톤중국내생산이 2만 5,789톤으로 87% 를차지했으며, 북한산반

272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4 NO mono 26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입은 614 톤으로 2.1% 에그쳤다. 수입은 3,008 톤으로전체수요량의 10% 를차지하 였으며, 주로중국산이었다. 4. 호두 호두는중국이원산지이지만재배는세계각지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는미국캘리포니아산이전세계호두공급량의 66% 를차지한다. 북한산호두교역은 1991년 297톤, 42만달러의반입으로시작하여 1994년이 3,111톤, 635만달러반입으로교역액이가장많은해였다. 1995년과 1996년은감소하다가, 1997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해 2000년에 378만달러의교역액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반입한도 1,200톤의한도물량운영품목으로지정되어 948톤이반입되었고, 점차반입량이감소하여 2006~2010년사이에는반입량이연간 200톤에도미치지못하였다. 남북교역이정상적으로이루어진 2009년을기준으로볼때, 총수요량 1만 134톤의 87% 인 8,797톤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북한산은한도물량이 300톤으로지정되었으나실제로는 108톤이반입되어총수요량의 1% 정도를차지하였다. 5. 송이버섯 북한산송이버섯은 1992년반입이시작되어 2010년까지의교역기간동안총 1,200톤, 4,193만달러가거래되었다. 이중반입이 1,143톤, 4,168만달러로전체교역량의 95.3% 를차지하였고, 반출은 57톤, 26만달러였다. 송이버섯의경우일반적으로반입이이루어졌으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7톤의반출이있었는데, 이는금강산관광지역으로반출된것이었다.

4 부 13 장 (259~276) 2016.12.22 5:19 PM 페이지 265 NO.

273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5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65 송이버섯반입은 1992년에육산무역이 5톤, 7만달러어치를반입한이래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연평균 20 톤가량의규모로반입이이루어졌으나 2007년에 302톤, 1,047만달러, 2008년에 401 톤, 1,493만달러까지급증하였다. 2008년은북한산송이 버섯교역중최고의교역액 시내한백화점에진열된북한산송이버섯을구경하는고객들 을기록한해로국내송이버섯수요량 967톤중41.5% 를차지하였다. 북한산이외의수입은주로중국산으로이루어졌으며, 385톤이수입되어총수요량의 39.8% 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북한의가뭄으로인해송이버섯생산이줄어들어 2톤가량의소량만반입되었다. 2010년에는잦은비로송이생산이호황을이루었으나 5.24조치로인해선불금지급분에한해 180톤만반입되어국내총수요량 1,389톤의 13% 를차지하였다. 북한산송이버섯은반입량이꾸준하지는않으나, 중국산과비교해향, 질감등이국내산과매우유사해국내소비자들의선호도가높았다. 6. 들깨 북한산들깨는북한의토질이좋지않기때문에기름함유량이적은관계로국내반입후90% 이상갈아서사용된다. 들깨교역은 1993년 41톤, 3만달러반입으로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교역액이 100만달러미만으로큰비중을차지하지는않았으나 1999년 5,069톤, 394만달러를기록하며크게증가하였고,

274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6 NO mono 26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2001년까지증가세를이어갔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의반입액은 2010 년까지의들깨반입총액중 69.2% 의비중을차지하였다. 들깨반입은 2001년에 2만 2,647톤, 1,284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들깨총수요량 2만 5,371톤중91.1% 를차지하였으나 2002년부터북한산들깨가반입규제품목으로지정되어교역량이급격히감소하였고, 2002년에 1,438톤, 85만달러가반입되어북한산들깨의비중이총수요량 2만 173톤가운데 9% 로낮아졌다. 북한산들깨반입감소로인해 2002년부터는중국산수입이다시증가하였다. 남북교역이정상적으로이루어진해인 2009년기준으로볼때, 들깨총수요량 5만 8,940톤중북한산반입은 843톤으로 1.4% 를차지하였으며, 수입량은 2만 9,618 톤으로 50.3%, 생산량은 2만 8,479톤으로 48.3% 를차지하였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개성공단에서국내산들깨를반출해들기름을짜서반입하는형태의교역이진행되었다. 2011년에 27만 7,000달러, 164톤이반입되었고, 2013년 44만 9,000달러, 108톤, 2015년 90만 9,000달러, 216톤이반입되었다. 7. 녹두 북한산녹두는 1993년 151톤, 11만달러어치가국내에반입되기시작하였으나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에는반입이이루어지지않았다. 2001년에다시재반입되기시작하여 1,100톤, 81만달러를기록하였고, 2003년에는녹두교역중최고의반입량인 3,300톤, 181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이는 2003년전체녹두수요량1 만 15톤의 67.3% 에해당하는비중이었다. 그러나 2004년대두, 팥과함께국영무역품목으로지정되어품목당 500톤이내로 1개업체마다 100톤씩배정되는반입승인제한품목으로관리되다가 2007년에 1,000톤으로한도물량을증액하였다. 2010년은교역이중단되어녹두의반입량이없었으며, 2009년을기준으로볼때 1,400톤, 131만달러어치의반입으로전체녹두

275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7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67 수요량 7,213 톤의 19% 를차지하였고, 국내생산량은 1,599 톤으로 22%, 수입량은 4,214 톤으로 58% 를차지하였다. 8. 대두 북한산대두는국내수급, 국내생산자보호등을목적으로 2004년부터국영무역방식으로관리되어국내반입시전량을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인수해판매관리하였으며, 연간반입한도물량도 3,000톤 (2009년기준) 으로정해졌다. 북한산대두는콩나물콩용도로 1996년 22톤, 1만달러반입으로교역이시작되었으며, 1997년, 2000년, 2001년에는교역이없었으나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꾸준히반입되었다. 2008년은북한산대두교역이가장많았던해로교역량 1,435 톤, 교역액 198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는우리나라전체대두수요량의 1% 에도못미치는양으로북한산대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은수준이었다. 남북교역이중단되기직전해인 2009년에반입이 1,736톤으로전체수요량 99 만 3,904톤의 0.2% 를차지하였으며, 생산량이 13만 9,251톤으로 14%, 수입이 85만 2,917톤으로 85.8% 가량의비중을나타냈다. 수입된대두는미국산과중국산이대부분이었다. 9. 밤 밤은주요농산물 10개품목가운데가장늦게교역이시작되어 1999년에 418kg 가량의소량이현대건설에서반출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교역량이없다가 2001 년들어14톤, 2만달러어치가반입되어교역이본격화되는듯하였다. 그러나 2002 년부터 2005년까지교역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고, 2006년 48톤, 4만달러의반입

276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8 NO mono 26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이이루어지며다시물고가트였다. 2006년부터 2010년사이에는국내밤생산량과중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감소추세를보이는것과는대조적으로북한과의교역은증가추세가이어졌다. 2010년반입량은 401톤으로 2006년 48톤반입에비해 8배증가하였다. 2010년에북한산밤반입은 401톤으로전체수요량 7만 523톤의 0.6% 를차지하였으며, 국내생산량이 6만 8,630톤으로 97.3%, 수입량은 1,492톤으로 2.1% 를나타내었다. 수입은중국산이대부분이었다. 2011년부터개성공단에서국내산밤을반출하여가공한다음반입하는교역이진행되었다. 2011년 488톤, 156만 3,000달러, 2012년 375톤, 120만달러, 2014년 358 톤, 114만 6,000달러, 2015년 388톤, 124만 2,000달러어치가반입되었다. 10. 팥 북한산팥은녹두, 대두와마찬가지로국영무역품목에해당하였다. 따라서국내반입시전량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인수해판매관리하였으며, 2009년기준, 연간한도물량은 1,000톤으로 1개업체에 200톤씩배정되었다. 북한산팥교역은 1995년 1,064톤, 71만달러의반입으로시작되었으며, 1996년이팥교역량이가장많았던해로 2,990톤, 168만달러를기록했으나, 이후 100만달러이상교역액을기록한해는없었다. 북한산팥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큰변화없이연평균 400여톤규모로꾸준히반입되었고, 2000년과 2008년에만반입이없었다. 남북교역이정상적으로진행된 2009년에는 350톤이반입되어전체수요량 2만 9,538톤중1.2% 의비중을차지했으며, 국내생산량은 5,814톤으로 19.7%, 수입량은 2만 3,374톤으로 79.1% 를나타내었다. 수입의대부분은중국산이차지하였다 년에는 5.24조치로인해남북교역이중단되어교역이이루어지지않았다.

277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69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69 제 2 절 수산물의주요품목별반출입 남북간의수산물교역은 1988년 7.7선언후인그해 11월에현대종합상사가북한의원산지표시가된상품으로는처음으로북한산모시조개 40kg을간접교역형태로반입하면서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는정부의품목별반입승인제도하에서주로명태를중심으로한수산물직접교역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북한산수산물의연도별반출입실적을보면, 1989년에는 17만달러수준으로극히적었지만그이후꾸준히증가하였고특히 1990년대중반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억 5,500만달러로최고의교역액을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5.24조치의영향으로전년에비해크게줄어든 6,58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교역이진행된 20여년동안총교역액 500만달러이상인품목은조개류, 건조수산물, 수산가공품, 문어, 새우, 기타게, 미역, 명란등의 8가지품목이다. 이들주요 8개품목의 1989년부터 2010년까지교역총액은 8억 7,473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액 10억 7,651만달러의 81.2%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이가운데조개류가 30.8% 로가장많았으며, 건조수산물 17.9%, 수산가공품 13.4%, 문어 6.8%, 새우 6.3%, 기타게 3.0%, 미역 1.0%, 명란 0.5% 등의순이었다. 1. 조개류 ( 바지락, 백합, 가리비, 피조개 ) 지난 20여년동안수산물중가장많은반출입을기록한물품은조개류이며전체수산물교역액의 30.8% 인 3억 3,213만달러로나타났다. 이중반입이 99.6% 인 3 억 3,083만달러, 반출이 0.4% 인 130만달러로반입이절대적인우위를나타냈다. 조개류는 1992년 4만달러43톤반입을시작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였다. 특히 1996년에 146만달러를반입하여 4년만에35배이상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4 부 13 장 (259~276) 2016.12.22 5:19 PM 페이지 270 NO.3 2400-175-mono 27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1,002만달러, 2004년 2,143만달러, 2005년 3,144만달러로증가하여 2009년에는 5,423 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78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0 NO mono 27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1,002만달러, 2004년 2,143만달러, 2005년 3,144만달러로증가하여 2009년에는 5,423 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9년기준으로조개류의전체수입량은 7만 2,994톤이며이중북한산이 4만 2,689톤으로 58.5% 를차지했다. 북한에서반입되는 속초항으로반입된북한산조개하역장면 조개류의품목별비중은바 지락이 68.7%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백합 13.8%, 가리비 12.4%, 피조개 3.3% 기타 1.8% 순으로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바지락의총반입액은 2억 2,732만달러이며, 주로 99.5% 가신선또는냉장상태로반입이되었고냉동상태는 0.5% 이내로나타났다. 1994년 1만달러 27톤반입을시작으로꾸준한증가세를지속하였으며, 2009년에는 3,109만달러, 2만 8,539톤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10년 5.24조치로인하여 2,060만달러로감소하였다. 2009년기준으로바지락전체수입량은 3만 9,681톤이며이가운데북한산비중이 2만 8,490톤인 71.8% 로나타났다. 이는바지락이국내간척사업에따른갯벌감소및해양오염등으로생산량이크게감소하여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며, 특히북한산반입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백합은 1992년 4만달러, 43톤분량을반입하면서교역이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는등락을반복하였으나 2001년 118만달러를시작으로증가추세가이어져 2009년에는 1만 612톤, 1,061만달러로가장많은반입액을기록하였다 년기준으로백합의전체수입량은 1만 2,525톤이며이중북한산비중이 1만 612 톤, 84.7% 로나타났다.

279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1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71 가리비는 1997년 4만달러, 16톤을반입하면서교역이시작되었으며, 1998년도에는 45배증가한 192만달러, 1,001톤으로급격한증가를나타냈다. 하지만 1999년 35만달러, 2000년 17만달러로감소가지속되다가 2001년에는반입이전무하였다. 2002년에가리비반입이재개되어 9만달러, 22톤을나타냈으며,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067만달러, 3,324톤으로가장많은반입액을기록하였다. 2009년기준으로가리비의전체수입량은 1만 338톤이었으며, 이가운데북한산비중은 3,324톤, 35.1% 로나타났다. 피조개는 1997년 2,000달러어치, 1톤분량으로반입이시작되었으며, 1999년 245만달러, 1,460톤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 2000년 91만달러, 2004년 9만달러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나타냈다가 2005년부터 28만달러, 2008년 203만달러까지증가하였다. 2009년기준으로피조개의전체수입량은 994톤이며이중북한산비중은 586톤, 58.9% 로나타났다. 반출은금강산관광지구식당운영에필요한식자재로발생한것이었다. 2. 건조수산물 지난 20여년간건조수산물의북한산반출입총액은 1억 9,295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의 17.9% 를차지하여조개류다음으로실적이높은품목이다. 이중반입이 98.6% 인 1억 9,042만달러, 반출이 1.4% 인 253만달러로반입이절대적우위를나타내었다. 주요반입품목으로는명태가 93.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기타류가 6.7% 를차지하였다. 명태는 1991년 9만달러, 36톤을반입하면서교역이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 69만달러를반입하였으나 1998년까지매년감소하여 12만달러에머물렀다. 하지만 1999년 66만달러상당을반입하였고그다음해인 2000년도에는 4배증가한 272만달러, 546톤을기록하면서본격적인반입이시작되었다. 이후매년큰폭으

280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2 NO mono 27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로증가하며 2003년에는 4,087만달러5,203톤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명태는 2003년까지포괄승인품목으로반입량이급증하여국내업체등의요청에의해승인품목으로변경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는 2,000톤연간한도물량을정하여반입승인을받게되었다. 2004년도에는 2,000톤을연간한도물량으로정했으나업체의요구에따라 1,000톤을증량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연간 2,000톤의한도물량을정하고개인당 50톤의한도를설정하여운영하였다. 2008년부터연간한도물량은변함없이 2,000톤이었으나개인당한도를 20톤으로변경하여운영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건조수산물의전체수입량은 6,905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비중이 2,126톤으로 30.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건조명태의전체수입량은 4,767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비중은 1,766톤으로 37.0% 를차지하였다. 3. 수산가공품 지난 20여년간수산가공품의북한산반출입총액은 1억 4,458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의 13.4% 를차지하였다. 이중반입이 96.3% 인 1억 3,932만달러, 반출이 3.7% 인 527만달러로반입이절대적인우위를나타내었다. 주요반입품목으로는기타수산가공품이 67.1%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조미오징어는 17.2% 를차지하였다. 조미오징어는 2005년 60만달러, 174톤반입을시작으로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 2006년 232만달러, 628톤, 2007년 633만달러, 1,943톤, 2008년 934만달러, 2,339 톤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조미오징어는 2009년까지포괄승인대상품목이었으나, 일부국내조미오징어생산업체들이중국산조미오징어가북한산으로위장반입되어피해가크다면서반입제한물품에추가해달라고요청함에따라 2010년부터반입한도물량인승인품

281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3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273 목으로변경되었다. 이에 2010년에는한도물량을연간 400톤, 업체당 20톤으로공고하여순차적으로배정하였고, 5.24조치로인해총 63만달러176톤이반입되는것에그쳤다. 2009년기준으로수산가공품의전체수입량은 11만 2,445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비중은 4,180톤으로 3.7% 를차지하였다. 또한조미오징어의전체수입량은 7,127톤이었으며이중북한산비중이 1,586톤으로 22.2% 를차지하였다. 4. 문어 지난 20여년간문어의북한산반출입총액은 7,321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에서 6.8% 를차지하였다. 이중반입이 98.4% 인 7,204만달러, 반출이 1.6% 인 117만달러로반입이절대적인우위를나타내었다. 문어는 1994년 8만달러, 27톤을시작으로교역이시작되었으며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 1997년에 620만달러, 2,333톤을반입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전년대비 5배이상감소한 119만달러628톤을나타냈지만 1999년 220만달러1,279톤으로증가하면서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냈다. 2009년에는 789만달러2,221톤을반입하며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9년기준으로문어의전체수입량은 3만 8,575 톤이었으며이중북한산이 2,221톤으로 5.7% 를차지하였다. 5. 새우 지난 20 여년간새우의북한산반출입총액은 6,808 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 에서 6.3% 를차지하였다. 이중반입이 99.3% 인 6,759 만달러, 반출이 0.7% 인 49 만 달러로반입이절대적인우위를나타내었다.

282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4 NO mono 27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새우는 1998년에 2,990달러 480kg을반입하면서본격적인교역이시작되었으며 2005년에는 188만달러308톤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며 2009년에는 2,096만달러, 3,316톤을반입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9년기준으로새우의전체수입량은 4만 2,283톤이었으며이중북한산은 3,316톤으로 7.8% 를차지하였다. 6. 기타게 지난 20여년간기타게의북한산반출입총액은 3,312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의 3% 를차지하였다. 이중반입이 98.5% 인 3,262만달러, 반출이 1.5% 인 49만달러로반입이절대적인우위를나타내고있었다. 남북교역이정상적으로이루어진 2009년기준으로기타게의전체수입량은 3만 2,057톤이었으며이중북한산이 743톤으로 2.3% 를차지하였다. 기타게의주요반입품목으로는붉은대게가 64.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대게가 32.4% 로나타났다. 붉은대게는 1994년 36만달러, 132톤반입으로교역이시작되었으며 2005년도에 403만달러, 899톤을반입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3년부터연간반입한도물량 (400톤) 이운영되었으며, 2004년에는반입한도물량이 700톤으로증량되었다. 이후연간 700톤의반입한도가지속되고있으며암컷및치게의반입은제한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붉은대게의전체수입량은 1만 8,266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은 4,835톤으로 26.4% 를차지하였다. 대게는 2003년에 171만달러, 242톤이처음반입되면서교역이시작되었고, 2007년에 277만달러, 288톤을반입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9년기준으로대게의전체수입량은 8,048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이 1,163톤으로 14.4% 를차지하였다.

283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5 NO mono 제 13 장농수산물 미역 지난 20여년간미역의북한산교역총액은 1,056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에서 1% 정도를차지하였다. 이중반입이 44.0% 인 465만달러, 반출이 56.0% 인 591 만달러로반출이반입보다조금우위를나타내었다. 반입은 1999년에 2,000달러, 3톤을처음반입하였으나이후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반입이전무하였다. 이후 2003년 3만달러, 30톤, 2004년 7,000달러, 8톤을반입하였으나, 2005년과 2006년은다시반입실적이전무하였다. 2007년에는일반교역으로 2만달러, 16톤이반입되었으며, 2007년부터는개성공단협력사업으로미역위탁가공이시작되어반출및반입실적이급격히증가하였다. 미역반출은북한산모들을위한대북지원물품과개성공단위탁가공으로반출된원부자재로나타났다. 2009년기준으로미역의전체수입량은 3,753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이 1,679톤으로 44.7% 를차지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국내산미역을북한으로반출해가공한다음반입하는형태의남북교역이진행되었다. 2011년 182만달러, 2,233톤, 2012년 168만달러, 1,835톤, 2014년 154만달러, 2,031톤, 2015년 192만달러, 2,281톤이반입되었다. 8. 명란 지난 20여년간명란의북한산교역총액은 586만달러로전체수산물교역에서 0.5% 를차지하였다. 이중반입이 99.3% 인 582만달러, 반출이 0.7% 인 4만달러로반입이절대적인우위를나타내었다. 명란은 1995년에 20만달러, 48톤반입으로본격적인교역이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감소추세를나타냈다. 이후 1999년 19만달러52톤을반입하며증가추세로돌아섰으며, 2000년도에는 380만달러834톤을반입하며최고치

284 4 부 13 장 (259~276) :19 PM 페이지 276 NO mono 27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를기록하였다. 하지만 2001년에 41만달러51톤으로급격하게감소하는등감소추세가지속되어 2005년 6,000달러, 4톤을끝으로명란반입이중단되었다. 2005년기준으로명란의전체수입량은 4,169톤이었으며이가운데북한산비중은 0.1% 에불과했던것으로나타났다.

285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77 NO mono 제 14 장 광산물

286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78 NO mono 27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4 장 광산물 남한은에너지광물자원의 9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대표적인자원부족국가로지하자원의안정적인확보가매우시급한상황이다. 최근자원전쟁으로표현되는가운데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광산물은수급불안정에따른가격상승으로매년수입액이크게증가하고있다. 반면북한에는석탄, 철, 아연, 동, 인회석등개발잠재성이큰광산물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어남북상호간의광산물교역필요성은그어느때보다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북한에는 200여종의광물자원이분포되어있으며, 그가운데경제성이있는것만해도 20여종에달한다. 세계적인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대표적인광산물로는마그네사이트, 중석, 흑연등이있다. 북한은이러한지하자원부존여건을바탕으로광산물을자국산업발전의원동력으로활용하였을뿐아니라, 주요외화벌이수단으로도활용하고있다. 남북사이의광산물교역활성화는광물자원을 90% 이상수입하고있는남한의입장에서볼때산업발전에필요한광물자원의안정적비축기지역할을할수있고, 남북경제협력을통한북한광산공동개발로판매권까지확보할경우자원위기시에도광산물도입가격의안정화를도모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 남북교역에서북한광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일반적인추측과달리그다지크지않은편이다. 지난 20년간광산물이교역전체에서차지해온비중은평균 8.6% 에불과하다. 남북교역초기인 1990년대중반까지 20~40% 를차지했던광산물

287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79 NO mono 제 14 장광산물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기타무연탄기타비금속광물금 연도 주 : 2011 년이후광산물반입은없었음. 그림 14-1 광산물반입추이 90,000 기타 80,000 기타석유제품 70,000 경유 60,000 벙커-C유 50,000 40,000 30,000 20,000 10, 연도 그림 14-2 광산물반출추이 점유율은 2000년도들어한자리수인 3.9% 로하락했고 2010년에는 1.8% 로크게감소했다. 2010년 5.24조치이후에는개성공단보석가공용일부품목의반출입만계속되었다. 남한은 1990년대초반이후 1998년외환위기이전까지북한의최대광물수출국이었고이기간동안북한광산물전체수출의약 20~53% 를차지했다. 그러나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남한은북한광산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3.2% 로줄어들면서북한의주요지하자원교역국으로서의위치가상실되었다.

288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0 NO mono 28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표 14-1 순위 남북교역상위 6 대광산물현황 (1989~2010) 반입광산물 광종중량 ( 톤 ) 금액 ( 천달러 ) 반출광산물 광종중량 ( 톤 ) 금액 ( 천달러 ) 1 금 ( 정광포함 ) 1, ,964 벙커-C유 1,298, ,495 2 기타비금속광물 ( 모래 ) 62,825, ,271 경유 126, ,146 3 무연탄 1,253,249 84,368 기타석유제품 85,688 32,691 4 은 3,829 31,216 기타광산물 2 31,623 5 나프타 75,431 14,179 석회석 167,969 21,388 6 흑연 62,176 5,839 프로판 18,483 16,672 광산물교역액또한 2007년연간2억달러를정점으로 2010년도에는 3,400만달러수준에머물렀다. 광산물의종류는반입, 반출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여왔다. 주요반입품목으로는국내산업의원자재및원료로사용되는금, 석탄, 모래등이었고, 반출품목은대북지원이나개성공단사용목적으로반출한중유, 경유및기타석유제품이대부분을차지해왔다. 광산물교역은 1989년무연탄과장석, 활석반입으로부터시작되었으나 1997년까지는금, 은과같은귀금속이절대량을차지했다. 지난 20년동안광산물반입은전체반입량의 11.7% 로반출5.6% 에비해다소높은편이었다. 주요반입품목에는금, 천연모래, 무연탄, 은등이있는데이들품목이광산물교역에서 93.5% 로거의대부분을차지했으며, 이는광산물반입이몇가지품목에국한되고있음을보여준다. 교역기간전체를놓고볼때반입광산물의종류는시기별로뚜렷한특징을보여준다. 교역초기인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말까지는금괴와은괴등귀금속이반입광산물의거의대부분을차지했으나 1995년을기점으로귀금속류반입은감소추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천연모래와석탄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일부품목에대한교역의존도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광산물반입의경우일반교역이 97.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기타는

289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1 NO mono 제 14 장광산물 281 < 광산물반입 > < 광산물반출 > 일반교역기타 일반교역개성공단에너지지원 KEDO중유지원기타 그림 14-3 광산물반출입교역형태 2.4% 였다. 반출의경우는반입과달리일반교역비중이 2.6% 에불과하며, 개성공단사업 33.9%, KEDO 중유지원및에너지지원과같은대북지원이 41.5%, 그외금강산관광 8.8%, 대북지원 9.8%, 민간지원 6.5% 등기타22% 를차지하고있다. 광산물반출의본격적인시작은 KEDO 사업과관련해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이루어진 1억 2,900만달러상당의벙커-C유지원이었다. 이후 2004년부터는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공장가동을목적으로한광산물반출이대부분을차지해왔다. 주요반출품목은일반광산물이아닌대부분석유관련제품들이었다. 벙커-C 유, 경유및기타석유제품이주요반출품목이며, 이들이전체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1% 에이른다. 이기간중 500만달러이상의교역량을보인품목은다음의 6가지였다. 한편 2010년 5.24조치이후광산물교역은개성공단차량유지를위한유류반출, 일부세공을위한반출이있었으며반입량도극히미미한상태가 2015년까지이어졌다.

290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2 NO mono 28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 절 금 금은비중 19.3의광택을가진금속으로산이나약품에쉽게침식되지않는특성이있어전기, 전자, 촉매, 치과재료등다양한용도로사용될뿐만아니라투자목적으로도많이활용되고있다. 북한에는금속기준으로 2,000톤정도의많은금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금광산도전국적으로 90여개분포하고있어연간생산능력은 15톤에달한다. 그러나채광작업장의심부화와광산시설의노후, 전력부족등으로인해연간생산량은 2톤정도에머물고있다. 주요금광산으로는운산광산, 대유동광산, 선천광산, 성흥광산, 은산광산, 홀동광산, 수안광산, 상농광산등이있다. 금은남북교역초기에교역을주도하던품목중의하나로 1991년에금반입액은 1,754만달러로전체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79.8% 에달하기도했다. 당시북한에서는극심한경제난타개를위해금을외화벌이수단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었고, 남한또한북한산금괴가양호한순도를유지한데다 3% 에해당하는관세면제혜택도있었기때문에활발한금교역이이루어졌다. 그이후1997년외환위기로인한남한의금수요위축으로반입량이계속감소하다가 2006년 342만달러반입을마지막으로금반입실적은없는상태이다. 한편, 반출의경우교역초기금반출은거의없었으나, 2003년에 6만달러상당의금제품이금강산관광지역으로반출된이후개성공단의귀금속가공용으로소량씩반출되었다. 금은정광의형태로반입되지않고, 금분, 빌레트, 봉등금속가공물형태로반입되었다. 남한은연간약 40톤가량의금을해외에서수입하고있으며, 연 2톤정도의금을생산하고있는북한을통해그수요를모두조달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4 부 14 장 (277~286) 2016.12.22 5:20 PM 페이지 283 NO.3 2400-175-mono 제 14 장광산물 283 제 2 절기타비금속광물 ( 천연모래 ) 건설현장에서주요골재로사용되고있는천연모래는무역거래분류상기타비금속광물에속한다. 천연모래는바다에서채취하는해사와강에서채취하는강사로나뉜다.

291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3 NO mono 제 14 장광산물 283 제 2 절기타비금속광물 ( 천연모래 ) 건설현장에서주요골재로사용되고있는천연모래는무역거래분류상기타비금속광물에속한다. 천연모래는바다에서채취하는해사와강에서채취하는강사로나뉜다. 해사는주로황해남도해주인근의바닷가에서, 강사는개성인근 사천강또는예성강지역에 북한사천강모래를싣고임시도로남측통문을통과하는트럭들 ( ) 서채취하고있으며인천항등으로반입되었다. 모래는반입이교역의대부분을차지했다. 1992년에 1톤, 52달러의소량반입이후, 1995년과 1999년에약간의반입이있었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한해도거르지않고반입되었다. 20년간모래의총반입규모는 6,250만톤, 2억 6,900만달러상당으로반입 2위품목이다. 반출은개성공단이나금강산관광부대시설물건축을위해소량반출된것이전부이다. 2007년에는반입액이 1억 548만달러로사상처음으로 1억달러를초과했으나, 2008년부터남북관계가경색됨에따라계속감소하여 2010년에는 484만달러에불과하였다. 그이후2015년현재까지반입실적은없다.

4 부 14 장 (277~286) 2016.12.22 5:20 PM 페이지 284 NO.3 2400-175-mono 28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3 절석탄 ( 무연탄 ) 북한에는무연탄 45억톤, 갈탄 160억톤등총205억톤가량의석탄이매장된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그가운데남한에주로반입된것은무연탄으로평균열량은 4,500~5,500kcal 수준이다.

292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4 NO mono 28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3 절석탄 ( 무연탄 ) 북한에는무연탄 45억톤, 갈탄 160억톤등총205억톤가량의석탄이매장된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그가운데남한에주로반입된것은무연탄으로평균열량은 4,500~5,500kcal 수준이다. 북한에는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룡등탄광, 고건원탄광, 6월13일탄광, 고원탄광등 230여개의석탄광산이있다. 2010년까지연간 2,500만톤가량의석탄을생산해매년 200 만톤정도를중국등해외로수출하고있으며, 남한으로도수십만톤가량의석탄을출하하고있다. 남한으로반입되는석탄은북한의남포항, 송림항, 김책항등에서선적하여포항항, 북한산무연탄하역작업 ( ) 동해항, 묵호항등에서 하역하고있다. 북한산무연탄은남북교역초기인 1989년에 105만달러상당의 2만 900톤을시작으로연간 2~6만톤규모의소량이반입되었다. 1997년에는반입이중단되었다가 2004년부터반입이재개되어 2009년에는사상최대인 3,046만달러상당의46만 7,962톤이반입되었다. 북한산무연탄은해외에서수입된것과비교할때가격은저렴하지만, 대체로품질이고르지못하고납기가지켜지지못하는단점이있다는평가를받아오고있다.

293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5 NO mono 제 14 장광산물 285 제 4 절 은 북한의은매장량은약 5,000톤으로추정되고있으며, 연간 20톤가량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에는약 60여개의은광산이분포하고있으며, 주요광산으로는평안북도운산광산, 대유동광산, 선천광산, 평안남도성흥광산, 은산광산, 황해북도홀동광산, 수안광산, 함경남도상농광산연합, 차일광산, 팔흥광산, 강원도금강광산, 고산광산등이있다. 북한산은은 1991년에 120만달러상당인608톤이반입된이후계속감소하여연간 10~50톤규모로반입되다가 1999년이후에는반입되지않고있다. 한편, 북한으로의반출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총 5톤, 40만달러규모로극히소량이며개성공단입주기업의원부자재용도로사용되었다. 제 5 절 석회석 석회석은대표적인탄산칼슘광물로산화칼슘 (CaO) 과각종불순물함량, 결정크기, 가공정도등에따라다양한용도로사용된다. 대표적인용도는시멘트용과제철용이며특히시멘트용석회석이전체사용량의 74% 를차지하고있다. 북한의석회석매장량은산화칼슘 50% 기준 1,000억톤가량으로추정된다. 북한에는 40여개의석회석광산이있으며, 주요광산으로는함경북도고무산광산, 무수광산, 중도광산, 풍간광산, 함경남도부래산광산, 풍남광산, 평안남도순천시성산광산, 5월4일광산, 순천광산, 평양시상원광산, 삼청석회석광산, 송가광산, 황해북도문무리광산, 마동광산, 청룡광산, 황해남도신덕광산및강원도천내광산등이있다.

294 4 부 14 장 (277~286) :20 PM 페이지 286 NO mono 28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남북한간에거래된석회석은모두시멘트로, 반입은거의없고반출만있다. 최초의반출실적은 2004년에 1만 4,446톤, 1,155만달러로, 2009년까지모두 16만 7,969톤에 2,139만달러상당이반출되었다. 이는대부분개성공단조성을위한시멘트이고, 2006년도에반출된시멘트가클레임으로 2,000달러, 80kg 규모가재반입된바있다. 제 6 절 흑연 흑연은비중 2.1의융점이 3,650 로매우높고, 전기양도체의특성을가지고있는비금속광물로내화용, 요업용, 라이닝등에사용하는인상흑연과제강, 주물, 건전지등에사용하는토상흑연이있다. 북한의매장량은 500만톤으로, 매년 3만톤가량생산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에는 40여개의흑연광산이있으며, 주요광산은정촌광산, 업억광산, 개천광산등이있다. 흑연교역은전체가반입물량이며, 1994, 1995년반입이후, 공백기간을거쳐 2003년부터지속적인반입이이루어져왔다. 20년간총흑연반입물량은 584만달러상당의 6만 2,176톤이다. 이중남북한최초의광산합작투자사업인 정촌흑연광산개발사업 을통해투자금회수명목으로 2007년부터총 851톤의흑연이반입된바있다.

295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87 NO mono 제 15 장 전기 전자제품

296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88 NO mono 28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5 장 전기 전자제품 전기 전자제품남북교역은개성공단건설이전과이후로양분되며 1990년대에는거의미미한수준이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총교역액이 49억 6,290만달러로서이중반출이 24억 5,579만달러, 반입은 25억 710만달러였다. 전기 전자제품교역은상업적거래가 99% 를차지하며, 비상업적거래가 1% 를차지하였다. 전기 전자제품반출입은 1991년 LG상사가상업적거래로냉장고및컬러TV 를북한으로반출하면서시작되었으며, 1995년까지는교역량이아주미미하였다. 그러나 2004년개성공단조성이후전기 전자제품교역이급성장하기시작하여 2010년에는개성공단의원부자재반출과완성품반입으로교역액이 4억 7,086만달러까지늘어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전기 전자제품개성공단반출입추세는제1의교역품목이되었다는점이다. 2015년전기 전자제품은전체교역에서 39.4% 를차지했다. 반출이 4억 8,176만달러, 반입이 5억 8,783만달러였다. 2010년기준으로전기 전자제품교역액을비교해보면반입 2억 2,059만달러가운데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반입이 2억 914만달러로 94.8%, 반출 2억 5,028 만달러중개성공단제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반출이 2억 4,052만달러로 96.1% 를차지하였다. 전기 전자제품반출은 1990년대에는산업용전자제품과가정용전자제품이주종을이루고있었으나 2000년이후에는개성공단의공단조성용전기 전자제품

297 289p 만 :10 AM 페이지 289 NO mono 제 15 장전기 전자제품 289 표 15-1 전기 전자제품반입내역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전자전기제품 ,709 3,429 4,022 3,183 산업용전자제품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가정용전자제품 ,697 3,012 3,238 1,863 영상기기 ,697 2,971 3,147 1,609 음향기기 냉장고 가정용회전기기 난방및전열기기 조명기기 전자시계및게임기 기타가정용전자 전자부품 반도체 전자관 수동부품 기구부품 건전지및축전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기타전자부품 중전기기 회전기기 정전기기 기타중전기기 전선 전선 ,500 8,781 9,534 8,676 8,804 14,460 21,997 38,335 94, , ,585 2,398 1,728 1,654 1,351 1,282 3,648 2,112 13,673 13,400 49,023 90,426 1, ,112 1,277 1, ,806 6, ,033 10,411 36,161 69,477 1, , ,936 7,758 12, , , ,048 9, ,222 5,063 6,498 7,517 6,958 7,051 8,484 12,879 10,268 29,316 22,718 21,931 4,173 5,342 6,082 5,706 5,920 5,668 9,240 4,642 7,951 3, ,154 1,434 1,251 1,128 2,611 2,350 3,027 5,722 4,405 2, , ,378 12, ,544 15,569 7,417 5, ,577 20,872 12,751 35, ,450 1,591 1, ,535 18,817 10,092 31, , ,684 3,405 7,654 21,904 28, , ,007 2, ,156 2,618 5,843 6,647 8, ,251 12,250 17, ,744 3,432 8,412 23,444 27,942 44, ,744 3,432 8,412 23,444 27,942 44, , , , , , , ,800 58,279 72,123 77,125 3,734 6,417 5,029 1,332 2,326 78, ,550 47,254 55,554 52,596 15,921 10,012 3,949 11,711 16, ,059 3, ,214 1,817 1,467 2,304 24,061 38,349 24,164 65, , ,250 26,058 15,792 33,710 40,211 9,648 11,587 8,347 31,797 61, , ,940 82, , , , ,809 74, , , ,698 1,962 1, ,799 2,260 4,348 8,475 2,923 1,015 1, ,428 1,513 33,789 39,808 20,320 34,214 39,837 3,877 6,931 5,689 3, ,305 9,850 3,237 6,315 3,895 19,607 23,028 11,394 24,593 35,820 49,628 58,609 29,123 54,002 67, ,628 58,609 29,123 54,002 67,518

298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90 NO mono 29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수요가크게늘어났고완성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공급차원에서점차반도체, 전자관등의전자부품과회전기기, 정전기기등의중전기기제품의반출량이지속적으로증대되었다. 전기 전자제품반입을보면, 1996년이전의반입실적은미미했지만, 1997년이후위탁가공교역업체가생겨나면서반입액이증가하기시작하여 2005년이후에는개성공단이가동되면서큰폭으로증가하였다. 2009년과 2010년중반입금액이큰품목으로는무선통신기기부품, 전선, 인쇄회로등이있다. 1997년에시작된무선통신기기부품교역은 1998년과 2001년에는교역이없었으며, 2007년이후들어개성공단제품반출입이급격히증가하면서전기 전자품목가운데가장많은교역액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 2015년에는각각 1억 839 만달러, 9,451만달러로비중이전에비해감소되었다. 무선통신기기부품다음으로많은교역액을보인품목이전선이다. 전선류는통신용광케이블, 동제권선용전선, 통신용전선, 기타전선등으로나뉘며, 기타 전선교역은 1996 년 6 만달러상당 7 톤으로시작하여 2010 년 6,443 만달러상당 9,738톤으로급성장하였다. 전선도 2014년 6,213만달러, 2015년 9,239만달러로전기 전자제품반출입에서 2.7%, 3.4% 를차지했다. 그다음으로 2001년에교역이시작된개별소자반도체품목이전체전기 전자제품가운데교역순위가세번째이다. 2001년 7만달러상당4톤으로시작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반출입이없었으며, 2010년에 8,595만달러, 98톤으로짧은기간동안급성장을하였다. 2011년이후전기 전자제품반출입 1위는인쇄회로로반출입실적 1위, 두번째가집적회로반도체부품, 세번째가무선통신기기부품네번째가전선이었다.

299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91 NO mono 제 15 장전기 전자제품 291 제 1 절 남북육로통행체계개선에따른전기 전자제품지원 2005년을기점으로남북간 1일평균인원 1,139명, 차량 182대등이도로를통해방북하게되고개성공단시범단지에서제품이본격적으로생산되면서육로통행량의급격한증가에대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55억 3,500만원을들여육로통행체계개선을위한철도 도로전산시스템을완비하였다. 제 2 절 개성공단가동과제품생산을위한전기 전자제품반출입 2004년까지전기 전자제품반출입은주로공단조성과건설을위한부품과자재반출을위한것으로반출은있되완제품반입은일어나지않았다. 그러나 2006 년부터개성공단에서제품이본격생산되기시작하면서반출입이활발하게진행되어 2006년 2,423톤, 2,767만달러, 2007년 4,028톤, 8,062만달러, 2008년 5,435톤, 9,568만달러, 2009년 8,844톤, 1억 8,065만달러, 2010년 1만 1,891톤, 2억 4,052만달러어치가반출되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출은 2011년 1만 4,042톤, 2억 3,121만달러, 2012 년 1만 6,814톤, 2억 6,838만달러, 2013년 8,899톤, 1억 4,323만달러, 2014년 1만 9,915톤, 4억 2,849만톤, 2015년 2만 3,238톤, 4억 8,176만달러였다. 반면, 반입을보면 2006년 1,434톤, 834만달러, 2007년 2,925, 톤 2,686만달러, 2008년 4,027톤, 7,458만달러, 2009년 7,146톤, 1억 1,337만달러, 2010년 1만 1,225톤, 2억 914만달러2011년에는 1만 3,031톤, 2억 9,680만달러, 2012년 1만 6,898톤, 3억 7,351만달러, 2014년 1만 9,414톤, 4억 5,391만달러, 2015년 2만 4,755톤, 5억 8,783만달러상당이반입되었다.

300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92 NO mono 29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천달러 1,200,000 1,000, ,000 반출입반입반출 600, , , 연도 그림 15-4 전기 전자제품반출입추이 표 15-2 전기 전자제품반출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반입 ,709 3,429 4,022 3,183 8,499 8,781 9,534 8,677 반출 ,225 3,850 5,991 7,665 28,131 15,272 22,116 21,111 반출입 ,934 7,279 10,013 10,848 36,630 24,053 31,650 29, 반입 8,805 14,460 21,997 38,335 94, , , , , , , ,827 반출 30,960 35,026 57, , , , , , , , , ,670 반출입 39,765 49,486 79, , , , , , , , ,469 1,070,497 전기 전자제품의교역비중은개성공단제품생산확대로인해 2006 년 5.9%, 2007 년 7.9%, 2008 년 11.9%, 2009 년 19.7%, 2010 년 24.6%, 2011 년 31.3%, 2012 년 32.7%, 2014 년 37.7%, 2015 년 39.6% 로매년 10% 정도씩급증하는추세를보여왔다.

301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93 NO mono 제 15 장전기 전자제품 293 제 3 절 남북위탁가공교역을통한전기 전자제품반출입 남북위탁가공교역에서전기 전자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까지 5년간 8% 대를유지해왔다. 2005년 7.5%, 2006년 9.3%, 2007년 6.8%, 2008년 8.9%, 2009년 8.4% 2010년 6.2% 로섬유류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해왔다. 반출은라디오카세트, 전선류관련부품반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해왔다. 주요반입품목으로는 CRT TV, 라디오카세트등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전선이두번째였다. 북한에는학교와기관, 주민들이컴퓨터를약 200여만대보유하고있고, 컬러 TV와냉장고가많이보급되어있는가운데남한산가전제품이제3국을통해상당량유입되어비치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02 4 부 15 장 (287~294) :21 PM 페이지 294 NO mono

303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295 NO mono 제 16 장 철강 금속 기계류

304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296 NO mono 29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6 장 철강 금속 기계류 1980년대후반구소련을위시한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는 1990년대초반이후북한에극심한식량난과전력난등총체적위기를몰고왔다. 북한은이러한위기로인해공장가동률이 20% 대를밑도는수준으로전락되었다. 북한은침체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철강금속산업을 4대경제선행부문중하나로지정하고철강생산과비철금속생산에총력을기울여오고있지만, 만성적인전력부족, 설비의노후화, 연료및원자재부족으로만족스런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북한의기계공업은북한정권수립이후산업발전이중공업위주로육성되어온데다가국방력강화를위한군수공업과도직결되어있기때문에수준이높은편으로무기, 대형기계류및설비생산부문에서는자립적기술기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여겨지고있다. 최근들어프레스의 CNC화등자동화를위한노력이꾸준히전개되고있으나, 장비의노후화, 자재부족과전력상황악화등으로기계산업의가동률은매우낮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북한산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의반입은고도의기술력이나고품위의품질을요구하는제품보다는낮은가격을경쟁력으로한중 저품위의단순제품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추세는계속될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의교역구조를살펴보면반출의경우

305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297 NO mono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297 개성공단사업, 대북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사업등의시설물건축을위한물자가 대부분이었으며, 반입은일반교역에의한거래물품과개성공단생산제품이주류 를이루었다. 제 1 절 반출입구조 1989년부터 2010년까지철강 금속 기계류의교역액은 28억 4,254만달러로전체교역액가운데 19.4%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해왔다. 교역초년도인 1989 년에는 1,510만달러에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1억 528만달러를넘어섰다. 그이후아연괴반입량증가로 2008년 4억 4,441만달러로최고의교역액을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5.24조치로인한교역중단으로인해 1억 9,673달러로감소하였다. 철강 금속 기계류의반입은 1989년 1월 26일전기동 200톤을반입함으로써처음교역이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중반까지전체교역에서큰비중을차지해왔다. 남북교역초기부터 1997년까지는아연괴, 빌레트,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제강용선철등이주로반입되었으나, 1997년말불어닥친 IMF 외환위기와북한 2 차핵위기등으로인해 2001년까지전체교역량이감소하고관련제품들의반입도크게감소하였다. 2004년개성공단시범단지준공에따라개성공단에서생산되는물품이반입되면서, 2005년부터는자동차부품, 철구조물의반입이크게증가하였다. 2006년에는개성공단제품이본격적으로반입되면서철강 금속 기계류반입이전년에비해 142.7% 증가한 1억 3,285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7년에는반입량이절정에달해 2억달러를초과하였다. 2008년이후남북관계가경색되기시작하면서, 아연괴및제강용선철등의반입이줄어 2009년에는 7,036만달러의반입액을기록하였다.

306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298 NO mono 29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2010년에는일반교역, 경제협력사업등이중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 개성공단반입물품이크게늘어나전년보다 48.3% 증가한 1억 434만달러의반입액을나타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반입은개성공단생산증대에따른반입물량증대로이어졌다. 2011년 7,522만달러, 1만 1,525톤, 2012년 7,686만달러, 1만 2,549톤, 2014 년 9,252만달러, 1만 3,788톤, 2015년 1억 347만달러, 1만 4,211톤이반입되었다. 철강 금속 기계류제품반출은 1996년까지는 100만달러수준으로매우미미하였으나, 1997년경수로사업추진에따라건설사업에필요한화물차, 중장비, 특장차등 1,719만달러상당의물품이반출되기시작하면서크게증가하였다. 1998년금강산관광사업을위해숙박지등관련시설공사가진행됨에따라화물자동차, 건설장비및건설을위한철구조물등이반출되면서반출액이 3,866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2005년개성공단조성사업이추진되면서공단건설을위한각종건설장비와건설용자재등 1억 8,274만달러상당의물품이반출되면서, 처음으로반출액규모가 1억달러를넘어서게되었다. 그후개성공단이안정적으로가동을시작하면서개성공단인원을수송하기위한버스등차량과입주기업체의생산 운영에필요한각종원부자재및설비등의반출이이루어졌고, 이에따라 2008년에는반출액이 2억 9,639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9년이후는북한의잦은도발로인한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시설재반출이급격히감소하여 2010년반출액은 9,240만달러로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반출도공단활성화에따라꾸준히증가하였다 년 8,426만달러, 1만 5,213톤, 2012년 9,536만달러, 1만 9,957톤 2014년 1억 558만달러, 2만 2,626톤, 2015년 1억 98만달러, 2만 1,820톤이반출되었다. 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의거래유형은반입, 반출에따라크게다른특징을보이고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를기준으로보면반입의경우, 일반교역이 75.9% 로대부분을차지했으며, 개성공단제품반입비중이그다음으로 20.5% 를차지했다. 반면, 반출의경우일반교역비중은 5.1% 에불과하고개성공단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과같은경제협력사업의비중이 66.7% 로대부분을차지했다. 그외

307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299 NO mono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299 천달러 250, , ,000 아연괴자동차부품빌레트기타철강 금속 기계류 100,000 50, 연도 그림 16-1 철강 금속 기계류제품반입추이 천달러 350, , , , , ,000 50,000 기타철구조물자동차부품화물자동차기타철강 금속 기계류 연도 그림 16-2 철강 금속 기계류제품반출추이 에도경수로건설사업이 7.9%, 이를제외한지원및경협사업의반출비중이 20.3% 에달하였다. 교역품목도거래유형과같이목적과필요에따라매우다른구조를보여주고있다. 반입은일반교역이대부분으로국내산업수요에따라아연괴가전체반입액의 60.6% 를차지했으며, 빌레트와철구조물이각각 5.8%, 3.8% 를차지했다. 반면,

308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0 NO mono 30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 철강 금속 기계류반입 > < 철강 금속 기계류반출 > 일반교역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사업위탁가공교역경공업협력사업기타 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사업민간자원경수로건설일반교역기타 그림 16-3 철강 금속 기계류제품반출입교역유형 ( 단위 : %) 표 16-1 순위 남북교역상위 3 대철강 금속 기계류 반입 품목수량 ( 톤 ) 금액 ( 천달러 ) 반출 ( 단위 : 천달러, 천톤 ) 품목수량 ( 톤 ) 금액 ( 천달러 ) 1 아연괴 589, ,756 기타철구조물 165, ,312 2 자동차부품 30, ,371 자동차부품 21, ,555 3 빌레트 319,365 77,259 화물자동차 31,205 84,559 소계 939,318 1,070, , , % 점유 22.7% 점유 반출의경우에는개성공단사업을위한설비자재와가동원재료인철구조물이전 체반출액의 14.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고, 개성공단과각종협력사업에소 요되는화물자동차와건설중장비가 10.6% 로그다음을차지했다.

309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1 NO mono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301 제 2 절 주요품목별반출입 1. 아연괴 아연은비중 7.14, 융점 419 의청색이도는은백색금속으로, 상온에서치밀한회백색피막이생겨내식성을갖도록하고내부를보호하여자동차산업등에필요한아연도금강판제조와합금, 화합물재료등에많이이용된다. 아연괴생산에필요한아연정광은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등지에서수입하고있으며, 북한으로부터는 2008년에 211톤 (4만달러) 이반입된사례가있으나, 이후에반입된물량은없었다. 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아연괴는대부분품위가 99.95% 미만의저품위아연괴로남한에서생산되는고품위아연괴 (99.995%) 와는차이가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아연괴총교역량은 58만 9,832톤으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총교역량 203만 6,483톤의 29.0% 를차지하고있으며, 반입이 58만 9,340 톤, 반출이 492톤으로교역량의대부분이반입에의해이루어졌다. 아연괴는남북교역첫해인 1989년에 3,354톤 (570만달러) 을반입하였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반입량이꾸준히증가하여 1993년에는가장많은 5만 962톤 (4,842만달러) 을반입하였다. 이후 1995년까지 4만톤대로다소반입량이감소했으며,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매년큰폭으로감소하여 2001년에 9,738톤 (874만달러 ) 을반입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다시반입량이 2~3만톤대로증가했으나, 2009년이후에는감소세로돌아서 2010년에 1만 2,916톤 (3,057만달러 ) 이반입되었다. 우리나라아연괴수입물량중반입비중은 1989년에 12.2% 에서 2000년에는 7.3% 로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16.0% 로높아졌다. 최근들어북한이외의주요수입국으로는인도, 호주, 중국, 베트남등이있다.

310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2 NO mono 30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한편 2007년과 2008년에반입된아연괴가운데 200톤은당국간합의사업인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에따른경공업원자재제공대가로반입된것으로, 이사업이행기구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조달청공개입찰을통해아연괴를매각하여, 그대금을국고에환입시켰다. 향후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의성공적추진여부에따라아연괴반입량도영향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2010년 5.24조치이후일반교역이중단됨에따라아연괴반출입은중단된채현재에이르고있다. 2. 빌레트 빌레트는철및비철금속의사각단면봉으로금속가공제품의원료로사용된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빌레트총교역량은 31만 9,365톤으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총교역량의 17.7%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량일반교역형태로물품이반입되었다. 1989년에처음으로빌레트 2,009톤이반입되었으며 1990년에는반입이없다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31만 1,392톤이반입되었다. 이후 2002년과 2007년에만각각 5,314톤, 650톤의빌레트가반입되었다. 우리나라수입량가운데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빌레트비중은 1989년에 2.6% 였으며, 반입액이 6,942만달러로가장많았던 1992년에 6.2% 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0.1% 미만으로대부분의물량을일본, 중국, 러시아등으로부터수입하였다. 개성공단교역과관련해빌레트교역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311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3 NO mono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제강용선철 제강용선철은제철과정에서생산되는중간반제품으로철광석을코크스와석회석과함께고로에서용융시켜만든다. 선철은탄소가많이 (2.2~7%) 포함되어있어단단하기는하나가공성이떨어져일반용도로는잘사용되지않는다. 용도는주철공장에서주철제품또는제강공장에서강철을생산하기위한원료로사용된다. 제강공장에서는선철에산소를불어넣은뒤, 탄소를제거하여강철을생산한다. 제강용선철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총교역량 12만 9,351톤으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총교역량의 6.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반입이 12만 9,348톤, 반출이 3톤으로일반교역에의해대부분반입되었다. 제강용선철은 1989년에처음으로반입이이루어졌으며당시반입액은 1,877톤 (32만달러) 이었고, 1990년에는전년보다 46.8% 감소한 998톤 (15만달러) 이반입되었다. 이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0차례에걸쳐반입이이루어졌으며, 이중2007년에 5만 3,742톤 (2,116만달러) 을반입하여가장많은양이반입되었다. 우리나라제강용선철총수입량가운데반입비중은 1989년에 0.3%, 1998년에 0.7%, 반입량이가장많았던 2007년에는 4.7% 를나타냈다. 2007년기준주요수입국은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등이었다. 4. 알루미늄괴 알루미늄괴는알루미늄또는알루미늄합금을한번녹인다음주형에흘려넣어굳힌것으로일반적으로거래되는알루미늄괴의품위는 99.7% 이상이다. 용도는샤시, 생활용품등을제조하는데주로사용된다. 알루미늄괴는 1994년부터교역이시작되었으며 2010년까지의총교역량은

312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4 NO mono 30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9,335톤으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총교역량가운데 0.5% 를차지하였으며, 반입은전체교역량의 91.6% 인 8,554톤, 반출은 8.4% 인 782톤으로반입우위의교역이이루어졌다. 알루미늄괴총교역량중일반교역형태로 8,407톤이거래되었으며, 나머지는개성공단및위탁가공관련교역으로 928톤이거래되었다. 1994년에 617톤 (96만달러) 의알루미늄괴가반입되었으며, 1995년에는전년보다 70.8% 감소한 180톤 (29만달러) 이반입되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거의반입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반입량이증가하여 2004년 20 톤이었던것이 2007년에는 5,580톤 (1,299만달러) 으로가장많은양이반입되었다. 2008년부터는반입량이다시감소하여 2010년에 1톤 (4,000달러) 이반입되었다. 우리나라알루미늄괴총수입량가운데북한으로부터의반입비중은 1994년에 0.1% 였으나, 2007년에는 0.5% 로적은양이반입되었으며, 최근에는주로중국, 호주, 러시아등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2011년부터현재까지는개성공단에서알루미늄제품생산을위해 1,000톤미만의물량이반출되었다. 5. 동괴 동괴는품위 99.9% 이상인동을거래및운반에편리하도록녹여덩어리모양으로만든것을말한다. 구리의주요용도는구리선, 구리판, 각종전기 전자제품등의전기 전자제품재료와청동과특수합금으로서의기계부품재료, 또는군수품재료 건축재 동상재료로쓰인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동괴총교역량은 4,915톤으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총교역량의 0.2% 로교역량이미미하였다. 동괴총교역량중에서반입이 79.1% 인 3,886톤, 반출이 20.9% 인 1,029톤으로주로반입위주의교역이이루어졌다. 반입은 1989년첫해에 789톤 (245만달러) 이반입되었고, 1991년에는 1989년보다 67.0% 감소한 260톤 (62만달러) 이반입되었다. 이후 1994년까지반입이없다가 1995

313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5 NO mono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305 년에 1,249톤 (369만달러) 을반입하여최고반입량을기록하였다. 1996년부터 1998 년까지는반입량이 1,000톤미만으로감소하였고, 그나마 1999년이후에는거의반입이이루어지지않았다. 반출은 2000년에 20톤 (4만달러), 2003년에는 5톤 (1만달러) 이반출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톤정도의적은양이반출되었으며, 2008년에는반출량이가장많은 1,000톤 (856만달러) 을기록하였다. 우리나라동괴총수입량가운데북한으로부터의반입비중은 1989년에 0.8% 였으며, 반입량이가장많았던 1995년에도 0.4% 로극히낮았다. 2011년이후현재까지동괴는 30~40만달러 (30여톤) 정도반출되어관련제품을생산해반입하면서스크랩형태로매년 10여톤이반입되었다. 6. 연괴 연괴는납덩어리로연괴 1개의무게는 25kg, 850kg, 1~1.5톤으로연축전지, 납땜, 총알, 어망추, 방사선차단제등으로사용된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연괴의총교역량은 9,967톤으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총교역량의 0.5% 로매우적은양이거래되었다. 연괴총교역량중반입이 95.5% 인 9,522톤 (631만달러) 이고, 반출이 4.5% 인 446톤 (18만달러) 으로반입우위의교역이이루어졌다. 반입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교역초기에활발히이루어졌으며, 이사이에반입량의 99.6% 가반입되었다. 반입물량은 1991년 2,548톤 (147만달러), 1992년 2,854 톤 (176만달러), 1994년 1,150톤 (74만달러) 을제외하고연간 1,000톤미만이었다 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7년에 39톤 (12만달러) 이반입된것이전부였다. 반출은 1999년에 446(18만달러 ) 톤이일반교역형태로거래된후더이상이루어지지않았다.

314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6 NO mono 30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우리나라연괴총수입량중북한으로부터의반입비중은 1989 년 0.2%, 2007 년 에 0.1% 이하로많은양을호주, 중국, 카자흐스탄등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7. 철구조물 철구조물은말그대로철강제로만들어진다양한구조물을뜻하며공사등에서사용되는철제지주, 문, 창등의틀, 공구받침등으로사용되는것의통칭이다. 철구조물은철강 금속 기계류제품가운데아연괴다음으로교역액이많은품목으로 1989년부터 2010년까지전체교역량의 8.4% 인 17만 1,382톤 (2억 6,294만달러 ) 을기록했으며, 이중반출이전체교역량의 92.2% 인 15만 8,003톤을차지했다. 반출은각종경제협력사업추진을위해이루어진경우가대부분으로, 대북경수로사업을위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만 2,322톤 (1,499만달러) 의기타철구조물이반출되었고, 금강산관광사업을위해 1998년 432만달러어치가반출된이후 2010년까지총 8,510톤 (1,647만달러) 이반출되었다. 개성공단의경우에는공단조성사업을위해 2004년부터반출되기시작해 2010년현재까지총 12만 7,760톤 (1억 6,068만달러 ) 의물품이반출되었다반입은 2002년도에처음으로 1만달러의판넬이반입되었다. 이후반입이중단되었다가개성공단사업이추진됨에따라 2005년부터반입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고, 이듬해인 2006년 2,587만달러로최고정점에이른후, 매년감소하여 2010년에는 289만달러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전체수출물량중에서북한으로반출된철구조물비중은반출량이가장많았던 2006년에 11.3% 였으나, 점차감소세를나타내, 2010년에는 0.5% 로크게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철강제품교역은개성공단에서관련제품생산을위한원자재로활용되었다. 2011년 6,388톤 (2,248만달러), 2012년 9,808톤 (1,802만달러),

315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7 NO mono 제 16 장철강 금속 기계류 년 9,656 톤 (1,857 만달러 ), 2015 년 9,291 톤 (2,092 만달러 ) 이반출되었다. 반출된철 강원자재는다양한제품으로생산되어반입되었다. 8.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덤프트럭및탱크로리등여러가지수송용차량외에도버스나승합차량이포함된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화물자동차의전체교역액은 8,539 만달러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전체교역액에서 3%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 97% 인 8,259만달러가반출금액이고, 나머지 3% 인 280만달러가반입금액이다. 북한의자동차생산기술과설비수준은매우낮은편으로북한에서생산된화물자동차가상업적으로남한으로반입되는경우는없다. 화물자동차반입의대부분은각종경제협력사업을위해투입되었던장비가재반입되는경우이며, 2004년부터 2010년사이에반입이집중되었다. 반출의경우, 경수로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위해반출된경우가대부분이다. 경수로사업을위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838만달러의화물자동차가반출되었고, 금강산관광사업을위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460만달러의화물자동차가반출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을위해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223만달러의화물자동차가반출되었고, 그중버스와스타렉스등의승합차는북측노동자들의출퇴근용으로계속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전체수출액중에서북한으로반출된화물차비중은반출액이가장많았던 2002년에 0.6% 인 1,562만달러였으나, 2010년에는반출액이 73만달러로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비중은 1.4% 로높아졌다. 2010년도주요수출국은베트남, 시리아, 이라크등이다.

316 4 부 16 장 (295~308) :23 PM 페이지 308 NO mono 30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9. 건설중장비 건설중장비는각종토목공사및건축공사를위해사용되는굴삭기, 롤러, 천공기, 기중기, 불도저, 착암기등을말하며, 각종경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건설공사에사용하기위해반출된경우가대부분이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건설중장비의전체교역액은 9,253만달러로철강 금속 기계류제품의 3.3%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반입은 18.1% 인 1,672만달러, 반출은 81.9% 인 7,581만달러로반출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반입의경우, 화물자동차와마찬가지로경제협력사업을위해투입된장비가재반입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반출의경우에는, 경수로건설을위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1,105만달러의건설중장비가반출되었고, 금강산관광사업과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962만달러의건설중장비가반출되었다. 또한개성공단사업을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837만달러의중장비가반출되었다. 우리나라전체수출액중에서북한으로반출된화물차비중은반출액이가장많았던 2006년에 0.6% 인 1,500만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0.1% 미만인 26만달러로감소하였다.

317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09 NO mono 제 17 장 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318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0 NO mono 310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제 17 장 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 1 절 화학 플라스틱 가죽제품 비료와농업용비닐등화학제품과함께시멘트, 의약품등의교역은주로인도적지원차원에서이루어졌다. 이품목을제외한화학 플라스틱 가죽제품들은주로개성공단제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반출이대부분이었다. 남북교역의절대량이적었던초기인 1990년에는전체품목의교역량중 12.8% 의비중을보이면서출발했지만그후다른품목들이많이거래되기시작한이후인 1995년에는그비중이 1.2% 로낮아졌다. 1999년대북비료지원이본격화하면서화학 플라스틱 가죽제품의비중은 16.6%, 2000년에는 24.8% 로크게증가하다가 2001년에는다시 18.4% 로감소하였으며, 2002년 14.7% 의비중을차지하였다. 교역총량이 10억달러를초과하게된 2005년부터는 2005년 20.4%, 2006년 14.8%, 2007년 13%, 2008년 6.3%, 2009년 5.1% 순으로비중이낮아지게되었다. 화학 플라스틱 가죽제품들은주로경제협력사업, 인도적지원,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을위한반출입에국한되어비상업적교역의영역에서남북경협에이바지하여왔다. 2008년이후최근들어서는개성공단제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로반출입되는경우가절대적으로증가하고있다.

319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1 NO mono 제 17 장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비료 비료는북한농업을지원하기위한인도적차원의반출이절대량을차지해왔다. 민간차원의지원으로시작된비료지원은 1997년에 ( 주 ) 농협무역이 300톤을반출하면서시작되었고, 정부차원의지원은 1999년에최초로이루어졌다. 1999년에우리정부는대한적십자사가모금하여구입한비료 4만톤과정부가구입한 11만 5,000 톤등총15만 5,000톤의비료를북한에지원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는각각 30만톤씩지원하였는데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의지원요청을받아들여진행되었다. 봄철비료 20만톤과가을철비료 10만톤이울산 군산 여수 포항에서해주 남포 원산 흥남 청진등으로전달되었다. 비료지원에소요된남북협력기금은 2003년에 836억원, 2004년에 972억원이었다. 특히, 2005년도비료지원은 2004년조문파동등을이유로단절되어온남북당국간대화를복원시키는데결정적으로기여한의미가있었고, 정부는비료지원을매개로 2005년남북차관급회담을성사시켜남북당국간회담재개의토대를마련하고이후남북장관급회담개최와인적교류확대의단초를제공한바있다. 2005년에지원된비료는총 35만톤으로 1차 20만톤을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15만톤을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경의선육로와해로를통해북한에전달했다. 대북지원이래처음으로북한선박과인수요원이수송에참여, 선적기간동안남한지역인울산, 여수, 군산항에체류하기도했다. 또한당시미발효상태인 남북해운합의서 상의항로대를따라운행함으로써합의서를시험적용했다는의의도있었다. 2006년에는봄철비료 15만톤과가을철비료 20만톤이지원되었다. 정부는북한이적기에지원해줄것을희망함에따라북한선박을 11항차에걸쳐투입하였다. 2006년의비료전달을위해 52항차에걸쳐 187명의인도인원이북한을방문했고, 우리정부는 2007년까지총 255만 5,000톤, 7,058억원상당의비료를지원했다. 북한은 1998년에체결한 남북적십자사사이의구호물자전달절차에관한합

320 312p 만 :11 AM 페이지 312 NO mono 312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의서 에따라도, 시, 군구역단위의비료분배내역을우리측에통보했으며, 남측 의비료지원에대해남북당국간고위인사접촉및적십자명의의전통문을통해 감사를표명한바있다. 2. 농업용비닐 북한의만성적인식량난해결을지원하고농업생산량증대를위해경기도와강원도등지자체와 NGO, 종교단체들은매년농업용비닐지원을계속해왔다. 추운기후에다봄이짧은북한의경우농업용비닐의필요성은남한보다더중요한것으로평가되어왔다. 북한이벼, 옥수수, 감자생산을위해필요한농업용비닐은매년 2억m 2 (4만 2,000톤 ) 정도로추정되지만하우스용비닐수요까지감안하면그수요는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석유정제능력으로볼때비닐생산능력은 2만 5,000톤을넘지않을것으로추정되며약 2만톤정도가모자란다. 특히최근들어서는외화부족으로농업용비닐원료인카프로락탐을수입하지못해거의생산이중단되고있다. 북한은모자라는농업용비닐수요를남한과국제사회의지원으로해결해왔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등지방자치단체들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거의매년각각 5,000롤에서 2만롤까지지원해왔다. 또한대한적십자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월드비전, 국제옥수수재단, 한국JTS, 각종종교단체에서도농업기자재보내기운동의일환으로매년농업용비닐을지원해왔다. 정부는북한이남측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농업용비닐지원을요청해온점을고려하여 2005년에 15억 9,100만원, 2006년에 6억 8,300만원을지원하고 2007 년에는 10억 1,400만원을농업용비닐지원에사용했다. 미국인도주의구호단체인사마리탄스퍼스는 5년동안매년6,000~1만롤정

321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3 NO mono 제 17 장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313 도의농업용비닐을제공해왔는데남북교역이중단되어있는 2011 년에도 6,000 롤 을지원한것으로밝혀졌다. 3. 시멘트 대북시멘트반출은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관련된공장및호텔등남측시설건축에관련된반출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나머지는북한지역수해복구를위한인도적지원용등이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진행된대북경수로지원사업에투입된시멘트도이기간동안의반출에있어상당부분을차지했다. 정부는대한적십자사를통해 2004년신의주용천역폭발사고피해복구와주택건축을위해시멘트 62만 5,000포대, 5만톤을지원하였다. 2006년 7월에는북한지역의홍수로인한수해복구에시멘트 10만톤을지원하였고, 2007년수해때에도 10만톤을지원하는등매년수해복구에수만톤씩지원해왔다. 2010년에도북측의수해복구지원요청에따라시멘트 1만톤을중국단둥으로보냈다가연평도포격이후회수하는사태가있었다. 4. 의약품 북한에서자연재해, 전염병등재난이발생하여긴급구호요청을해오는경우우리정부는인도적차원에서적극지원해왔다. 이런취지하에서의약품반출은 1990년대중반극심한식량난으로인해북한에서대량아사사태가발생했을때북한주민구호차원에서대량반출된이후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NGO를중심으로매년진행되었다. 1997년 21만달러어치가반출되었고, 2000년에는 1,282만달러, 2004년에는 3,310만달러, 2009년에는 2,183만달러분량이반출되었다.

322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4 NO mono 314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반출상특징은주로북한이재난을당했던시점에큰반출이일어났다는점이다. 1997년에는북한에대홍수가있었고, 2004년에는신의주용천역폭발사건이있었으며, 2009년에도큰홍수가있었다. 반면에북한이북핵위기를고조시켰던 1990 년대초반과 2006년, 2009년에는반출이감소하였다. 2005년에는북한지역에서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방역을위해 22억 3,000만원분량의의약품을지원했다. 2007년에는북한북부내륙지역에서발생한성홍열이점차확산됨에따라 3억 9,000만원상당의의약품을긴급지원했고, 구제역방역지원을위해 26억 4,100만원가량이반출되었다. 민간단체가지원한의약품및관련기자재지원도반출의한축을담당했는데 북한어린이건강증진및질병퇴치지원, 결핵퇴치지원, 정수및소독지원 등을위한반출액은 2000년에 33억 7,900만원, 2001년에 38억 4,300만원, 2003년에 75억 4,700만원, 2004년에 88억 2,800만원, 2005년에 77억 7,800만원, 2006년에 80 억 7,600만원, 2007년에 123억 9,900만원, 2008년에 41억 5,500만원이었다. 의약품지원은 5.24조치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도계속이어졌다 년 54억 1,680만원, 2012년 25억 1,640억원, 2013년 22억 560만원, 2014년 23억 4,240 만원, 2015년 42억 5,880만원등이었다. 5.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과가죽제품반출은개성공단제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반출이대부분을차지하고나머지부분은인도적지원의영역에속한다. 플라스틱제품반출은 1991년부터시작되어완만하게증가하다가개성공단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 2004년이후부터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호텔등숙소건축에필요한많은플라스틱제품이반출되어반출량이크게늘어났다. 2005년에 9,388톤, 2006년에 1만 214톤, 2007년에 1만 2,581톤, 2008년에 1만 3,936톤 2009년에 7,703톤, 2010년

323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5 NO mono 제 17 장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315 4,119톤이반출되었다. 5.24조치이후인 2011년에 3,248톤 (1,303만달러), 2012년 4,150 톤 (1,241만달러), 2013년 2,289톤 (790만달러), 2014년 4,521톤 (1,405만달러), 2015년 7,487톤 (2,139만달러) 이반출되었다. 반면반입의경우, 2003년까지는극히미미하다가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들이완제품형태로반입됨에따라, 2005년 461톤, 2006년 1,609톤, 2007년 1,571톤, 2008년 2,106톤, 2009년 3,100톤, 2010년 3,867톤, 2011년에 3,903톤 (1,492만달러), 2012 년 5,442톤 (2,414만달러), 2013년 3,764톤 (1,353만달러), 2014년 8,704톤 (2,690만달러), 2015년 7,432톤 (3,273만달러) 등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의업종이다양화됨에따라플라스틱사출제품으로이루어진완구류, 장난감, 일용품등이다수생산되어플라스틱제품의반출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제 2 절 생활용품 생활용품은일상생활에필요한물건들로주로신발, 가방, 우산, 가구, 악기, 운동기구, 문구, 완구, 공예품, 인쇄물, 안경등의제품이포함된다. 생활용품이남북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위탁가공생산에속하는신발과가방을제외하고는주로민간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에속하는북한아동에게문구류보내기, 운동기구보내기, 수해복구차원의생활용품지원등이대부분이었다. 1990년구소련붕괴이후북한은극심한에너지난과식량난으로인해공장가동률이 20% 대로떨어지고군수사업부문을제외한전산업부문의생산이마비되었다. 그이후약20여년이흐른최근까지도생활용품을생산하는경공업부문의공장가동률은그다지높아지지않고있어생활용품결핍현상은거의극에달해있는실정이다. 현재북한의종합시장에서거래되는생활용품은거의 90% 이상이중

4 부 17 장 (309~318) 2016.12.22 5:24 PM 페이지 316 NO.3 2400-175-mono 31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국제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중국의존도가높은실정이다. 그동안우리정부와민간단체에서도북한주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수시로생활용품을북한에지원해왔다.

324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6 NO mono 316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국제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중국의존도가높은실정이다. 그동안우리정부와민간단체에서도북한주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수시로생활용품을북한에지원해왔다. 개성공단에서제품이생산되기시작하면서신발 가방 학용품등생활용품반출 북한동포돕기생활용품전시회에서설명을듣고있는시민들 ( ) 입이급증세를보여왔는데, 이는개성공단입주업체가운데생활용품을생산하는업체들이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2011년이후일상용품가운데등산화, 합성수지제가방, 신발부분품등신변잡화와문구, 완구, 운동용품의반출입이크게늘었다. 1. 문구류반출입 북한취학아동을대상으로한문구류등학용품반출입은정부와민간단체의대북인도적지원프로젝트에포함되어진행되었는데 1997년이후2010년까지한해도거르지않고매년계속되었다. 1998년, 2001년, 2006년, 2009년의양적감소는남한경제가외환위기등으로어려웠던시기였거나북한이핵실험등으로국제사회에문제를일으켰던시기였다. 문구류는대표적인인도적지원품목가운데하나로반입은극히미미한반면반출은상대적으로많은구조를보이고있다. 1997년 7만달러, 1998년 6만달러, 1999년 25만달러, 2000년 82만달러, 2001년 7만달러, 2002년 81만달러, 2003년 16

4 부 17 장 (309~318) 2016.12.22 5:24 PM 페이지 317 NO.3 2400-175-mono 제 17 장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317 만달러, 2004년 55만달러, 2005년 165만달러, 2006년 89만달러, 2007년 124만달러, 2008년 345만달러, 2009년 185만달러, 2010년 176만달러상당이반출되었다.

325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7 NO mono 제 17 장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317 만달러, 2004년 55만달러, 2005년 165만달러, 2006년 89만달러, 2007년 124만달러, 2008년 345만달러, 2009년 185만달러, 2010년 176만달러상당이반출되었다. 2011년이후의반출은개성공단활성화에따른원자재반출로 2011년 382만달러, 2012년 329만달러, 2013년 270만달러, 2014년 492만달러, 2015년 751만달러어치가반출되며신장세를이어갔다. 반면반입은 2006년까지간헐적으로존재하다가 2007년 8,354달러, 2008년 122 만달러, 2009년 132만달러였으며, 2010년에 522만달러상당으로크게증가되었는데이는개성공단에입주한문구류제조업체에서생산된제품반입량이급증한때문이었다. 이추세는 2011년이후에도계속이어져 2011년 742만달러, 2012년 822 만달러, 2014년 1,510만달러, 2015년 2,898만달러어치가반입되었다. 2. 신발 가방류반출입 신발류교역은남북교역초기인 1992년부터섬유류와함께상업적교역인위탁가공생산을주도해온대표적품목이다. 1997년이전의남북교역이주로상업적교역에치중해있었고, 신발류는초기부터위탁가공교역을통해남북경제협력의한축을담당해왔다. 개성공단제품이본격생산되기이전인 2005년까지는 200만달러이하에서점증추세를보이다가 2006년부터 1,000만달러이상의급성장세를보였다. 2005년까지완만한성장세를보이던신발류반출은 2006년 808만 5,000달러, 2007 년 1,800 만달러, 2008 년 1,685 남북협력으로중국단둥에서생산한축구화

326 4 부 17 장 (309~318) :24 PM 페이지 318 NO mono 318 제 4 부품목별남북교역 만달러, 2009년 1,754만달러, 2010년 2,524만달러의실적을보였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남북경공업원자재제공과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추진으로 8,000만달러어치상당의경공업원자재를북한에제공했으며그가운데신발원자재로제공된양은 4,200만달러상당이었다. 개성공단활성화에따라신발관련반출도신장세를이어갔다. 2011년 2,999만달러, 2012년 3,333만달러, 2013년 2,182만달러, 2014년 4,450만달러, 2015년 5,347만달러어치의신발원자재가반출되었다. 반면, 반입은 2006년 1,052만달러, 2007년 1,395만달러, 2008년 2,234만달러, 2009년 3,058만달러, 2010년 4,503만달러, 2011년 5,967만달러, 2012년 7,210만달러, 2013년 4,492만달러, 2014년 8,083만달러, 2015년 1억 111만달러의신발완성품과부분품이반입되었다. 한편개성공단의가방제조업체로는제1단계확장완료단계인 2007년에진입한아트랑, 제이슨상사, 밀리온스, 평화유통,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등이있는데개성공단 1단계확장이후인 2008년부터급신장세를나타내었다. 가방류품목의반출추이는 1996년대우가남포공단에서생산을시작한이래 2005년까지는 20만달러를밑돌다가 2006년부터개성공단시범단지에서제품이나오기시작하면서 119만달러, 2007년 213만달러, 2008년 232만달러, 2009년 1,003 만달러, 2010년 1,194만달러로급신장세를나타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도신장세가이어져등산화, 구두, 기타신발제작을위한원자재로서신발부분품반출이이어졌다. 반입추이를보면 1996년 36만달러에서시작해 1999년 185만달러, 2000년 106 만달러까지신장되다가 2001년부시행정부출범이후북미관계악화로 2005년까지 3만달러수준을하회하는추세를보였다. 그이후개성공단제품이출하되기시작하면서 2006년 38만달러, 2007년 84만달러, 2008년 1,010만달러, 2009년 1,500 만달러, 2010년 1,308만달러, 2011년 730만달러, 2012년 703만달러, 2013년 477만달러, 2014년 1,306만달러, 2015년 1,839만달러의신장세를나타냈다.

327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19 NO mono 제 5 부 남북교역의물류현황 제18장제19장 교역통로별남북교역 교역통로별물류환경

328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0 NO mono 남북교역에있어물품의통관, 운송, 유통등남북간에이루어지는물류체계는남북교역의확대와발전에있어매우중요한부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까지남북간물자의이동은해상운송비율이 94% 를차지할정도로해상운송의존도가매우높았고, 2010년이후는 5.24조치로개성공단을통한교역만지속되는과정에서육로수송비율이압도적으로높아졌다. 개성공단사업이안착해가면서육로수송비율이절대적증가세를나타내고는있으나, 육로수송이보다활성화되기위해서는남북간 3통문제 ( 통행 통신 통관 ) 등해결해야할문제점이많이남아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남북간물류체계개선은육로수송의활성화와직결된다고볼수있다. 실제로남북교역에종사해온교역업체들은해상운송에소요되는높은물류비용을사업추진의애로요인중하나로제시하여왔다. 원자재를북한으로반출하여북한내륙에있는공장에서가공을거친후반입하는섬유류위탁가공의경우, 생산원가의 10% 정도를물류비가차지해왔다. 한편북한은도로포장률 10% 이하, 항만시설미비, 철도설비노후화로인해산업인프라가크게낙후되어있는상황에있다. 또한대외경제관계에서국가가주요행위자로기능하면서개인상업이전면금지되고있으며, 국제무역에관한소프트인프라역시전혀완비되어있지않은상황에있다. 따라서이런구조하에서이루어지는남북교역이기때문에남한기업의거래비용에서물류비가 10% 이상을차지하게되었고, 남북이분단구조하에있는관계로통행, 통관, 통신등 3통문제에서비롯되는비능률도남북교역의고비용구조를가져오는데일조하고있다. 남북간물류체계개선여부는향후남북교역발전에있어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남북물류체계개선은단기적으로는남북교역활성화에따른애로사항을해소하고, 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송경로를확보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종단철도구축을통해동북아및유럽지역으로운송경로를개발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329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1 NO mono 제 18 장 교역통로별남북교역

330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2 NO mono 322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제 18 장 교역통로별남북교역 남북간교역물자의이동경로는해상, 육상, 항공을통해이루어져왔다. 이중해상운송은남북간물자수송에있어가장큰역할을담당해왔다. 교역통로별반출입실적이기록되기시작한 1997년이후2010년까지해상운송물동량은동기간남북교역전체물동량대비 94.6% 를담당하였고, 육상수송과항공운송은각각 4.5%, 0.1% 수준이었다. 남한과북한의지리적인접성을고려할때가장효과적이고경제적인교역통로는육상이라고할수있으나, 해상운송의존도가높은이유는분단체제하에서남북간육상수송은철도, 도로등교통인프라연결문제로부터북한내륙운송을실현하기위해해결해야할정치 군사적인문제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제약요인이있었기때문이었다. 한편남북교역분야가확대되고, 교역량이증가함에따라해상운송에전적으로의존하던남북간물류체계에도변화가생겨났다. 2003년개성공단사업의착수, 금강산육로관광시작, 그리고 2004년남북간도로연결공사가완료됨에따라 2004 년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육로수송을통한남북간물동량은초년도인 2004 년에전체물동량의 17.8% 를차지하였으며, 이후 2009년까지는전체물동량대비 10% 이내로다소미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21% 로급성장하였는데이는정부의 5.24조치로인해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교역이전면중단된상황에서개성공단이활성화됨에따라육로수송비율또한급상승했기때문이다. 반면, 항공운송은운송여건이불리하고, 과다한물류비가소요되는등경제성이낮음에따라활성화되지못하였다.

331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3 NO 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23 표 18-1 연도별교역통로별반출입현황 ( 단위 : 톤 ) 연도 합계 육로 해로 항공 기타 , , , , , , , , , , , , , , , , , , , , ,200, , , , ,304, ,835 6,642, ,702, ,425 14,996,657 74,710 14, ,251, ,987 24,280, , ,941, ,683 15,392, , ,566, ,213 2,309, , ,396, ,618 1,077, , , ,093 10, , ,948 2, , , , , , , 합계 75,114,277 4,472,047 70,052,018 77, ,228 제 1 절 해상운송 해상운송은남북간물자수송에있어가장큰역할을담당해왔다. 해상운송은 1994년이후매년30% 씩증가세를나타내면서 2006년까지총 1,600만톤을수송했으며그추세는 2007년까지이어졌다. 특히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해마다 100% 가까이증가하였다. 이에따른남북간선박왕래도 2007년까지는크게증가하는

332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4 NO mono 324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표 18-2 남북간연도별선박왕래현황 ( 단위 : 회, 만톤 ) 구분 총계 1999년 운항횟수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 ,776 물동량 ,631 2,511 1, ,439.9 양상을나타냈다. 그러다가 2008년은 2006년수준으로줄어들었으며그같은현상은 2009년들어더욱심화되었다. 2010년은북한의군사도발과이에대한우리정부의 5.24조치로인해중단되었다. 남북간해상운송은동해와서해각각정기항로와부정기항로를통해이루어졌다. 정기항로는컨테이너정기노선으로서서해의인천-남포항로와동해의부산-나진항로가있다. 이중서해정기항로는 1998년에개설되어초기에는삼선해운, 한성선박등의선사에서선박을투입해운항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국양해운의파나마국적 253TEU 규모의트레이드포춘호가취항하면서남북간해상운송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인천-남포항로가개설된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인천항을통한반입액은같은기간전체반입액58억 9,687만달러의 49.8% 를점유하는 29억 3,637만달러, 반출액은동기간전체반출액 71억 6,469만달러의 28.7% 를차지하는 20억 5,830만달러를기록했다. 한편동해정기항로인부산-나진항로는 1995년남북최초의정기항로로개설되었다. 동룡해운의추싱호와강성총회사의비파호, 국보해운의단결봉호가교역중단조치전까지각각주 1항차로운항해왔다. 북한의강성총회사는 2007년 5월에부산-나진항로에강성호를투입했으나, 동년 10월부터는통일부로부터정기선영업허가를받은비파호로대체했으며, 이후 2008년 4월부터는국보해운의단결봉호로교체되어운영되었다. 부산-나진간컨테이너물량은 1995년항로가개설된이후 2006년말까지총 4

5 부 18 장 (319~334) 2016.12.22 5:25 PM 페이지 325 NO.3 2400-175-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25 만 4,881TEU를기록했다. 1999년 5,200TEU 를수송한이후교역물량이감소해 2006년에는 4,384TEU를수송해정체상태를보여왔다.

333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5 NO 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25 만 4,881TEU를기록했다. 1999년 5,200TEU 를수송한이후교역물량이감소해 2006년에는 4,384TEU를수송해정체상태를보여왔다. 이항로는 2000 년이전까지는남한 에서북한으로반출 되는물량이많았으 인천 - 남포간정기선트레이드포춘호 나그이후는북한에서남한으로반입되는물량이많아졌다. 서해정기항로를통해서는대북임가공품, 의류, 가전제품및농산물등이주로반입되었으며, 가공용원부자재및지원물품등이주된반출물품이었다. 부산- 나진항로는건어물, 냉동어류등의수산물을주로반입하는경로로이용되었으며한중무역의중계노선역할을부분적으로수행하고있기도하였다. 남북해상운송시주로이용되는항만은입항척수기준으로볼때남한의경우인천, 속초, 묵호, 북한은해주, 흥남, 나진항등의순이다. 물동량기준으로보면인천항이절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나머지항만은비슷하다. 북한은남포, 해주, 청진등의순이다. 또한남북한해상운송을통한물자반입은주로인천항, 부산항, 속초항, 감천항등을통해이루어졌으며, 반출은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군산항, 목포항등이주항구로기능하였다. 이중에서도특히인천항은항구간의거리가가까운지리적특성과더불어인천-남포서해정기노선이부산-나진항로에비해상대적으로일찍개항한덕분에남북교역에있어가장핵심적인항구로자리잡게되었다. 인천항이외에도군산항, 목포항, 울산항등이남북교역인도적지원분야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했지만, 이들항만을이용하는품목은곡물과비료등으로

334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6 NO mono 326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한정되었으며, 전체반출입금액및물량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1~2% 정도로낮은편이었다. 주요품목별항만이용현황을살펴보면, 대표적인대북지원품목인곡물은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여수항, 마산항등을통해반출되었고, 비료는대부분울산항과여수항을통해반출되었다. 이외에도의류와원부자재, 철강제품등은주로인천항을통해반출및반입되었으며,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등은주로인천항과부산항을통해반입되었다. 남북간해상운송은부정기항로를통해서도많은물량이수송되었다. 남북사이에부정기해상항로를통해수송되는물량은과거인도적지원차원의식량, 비료등이주를이루었다. 부정기항로를통해수송되는물량은 2006년 1,570만톤으로전년대비139% 가증가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부정기수송물량은북한산모래가대부분을차지했다. 향후북한광물자원이본격적으로개발될경우관련물동량은상당히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산광물자원의채취및수송사업은남북간해운협력사업의우선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한편, 남북사이에여객을수송하는여객선항로는전무하다. 과거금강산관광선항로, 경수로항로등을통해여객이수송되었으나금강산항로는운항적자와육로관광개설등의이유로, 경수로항로는북핵문제등의이유로경수로사업이종료됨으로써폐지되었다. 경수로취항선박은 2001년 8월부터속초-양화간월 4회씩운항하면서경수로건설공사인력과자재를수송했으나 2006년 1월 8일중단되었다. 육로수송이되지않았던시기에남북교역에있어가장큰운송비중을차지했던해상운송은 2009년까지운항횟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선박운항노선의경우공해상을경유하는해로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운송시간이많이소요되고입출항수속이복잡하며, 야간에는입출항이통제된다는단점도가지고있다. 향후개성공단이외의교역분야에서육로수송이허용될경우해상운송의비

5 부 18 장 (319~334) 2016.12.22 5:25 PM 페이지 327 NO.3 2400-175-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27 중은점차감소해갈것으로전망된다. 제 2 절 육로수송 1. 도로수송 남북간육로수송은도로를이용한운송과철도를이용한운송으로구분될수있으나, 실제로는도로수송에절대적으로의존해왔다.

335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7 NO 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27 중은점차감소해갈것으로전망된다. 제 2 절 육로수송 1. 도로수송 남북간육로수송은도로를이용한운송과철도를이용한운송으로구분될수있으나, 실제로는도로수송에절대적으로의존해왔다. 남북간도로는경의선왕복 4차로와동해선왕복 2차로연결공사가 2000년에시작되어 2004년 11월에완료되었고, 2003년 1월에체결된임시운행합의서에따라 2004년 12월부터도로통행이시작되었다. 2010년까지육로수송을통한사업별물동량비율은개성공단 46%, 사천강모래반입사업 22.1%, 철도 도로연결사업 3.2%, 금강산관광 15.5%, 경제협력사업과대북인도적지원사업 6.4%, 사회문화교류사업 0.5% 순으로서, 개성공단물자의수송비율이절반을차지하였다. 남북간도로수송은경의선과동해선으로구분될수있다. 경의선은개성공단으로의생산원부자재반출과완제품반입이이루어지는육로수송에있어가장핵심적인역할 을수행하고있으며, 물자 개성공단제품원부자재를싣고개성으로향하는차량행렬 ( )

336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8 NO mono 328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표 18-3 경의선및동해선차량왕래현황 ( 단위 : 회 ) 구분 총계 2002년 경의선 - 2,497 30,442 77,395 94, ,450184, , , ,689,547 운행동해선 -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 ,912 횟수합계 - 8,783 61, , , , , , , ,861,459 경의선 , , , , , , ,919,281 물동량동해선 ,675 41, ,296 58,751 8,695 4, ,925 합계 , , , , , , ,264,206 수송이개시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경의선을통한물자반입규모는반입액기준으로볼때, 전체교역기간총반입액 58억 9,687만달러의 29.3% 를점하는 17억 2,698만달러였으며, 반출액은같은기간전체반출액 71억 6,469만달러의 38.5% 를차지하는 27억 5,726만달러수준이었다. 동해선의경우는금강산관광을위한여객및화물수송의주요운송로로서의기능을수행해왔는데 2008년 7월금강산관광이중단됨에따라거의이용되지않고있다. 육로를통한남북간차량운행횟수는 2007년말까지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나, 2008년에들어서면서부터증가폭이크게둔화되었다. 경의선도로를통한육로방북이증가했던이유는개성공단사업, 경협협의등개성지역에서의교류협력사업이활발했기때문이었다. 차량의운행횟수는 2007년총18만 3,503회로물동량은 90만 3,545톤에달하였다. 2008년에는총 20만 9,149회로늘어나긴했으나물동량은 44만 1,599톤으로크게감소했다. 2009년에는 14만 8,336회로줄었고, 물동량은 23만 213톤으로감소했고, 2010년에는전반적으로남북교역이중단되었으나개성공단은입주기업이늘어나고생산량이증대되어 16만 8,321회 29만 3,619톤의물동량을기록했다. 개성공단제품은국내로반입된후국내소비지또는수출국가로운송된다. 개

337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29 NO 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29 성공단에서조업중인우리업체들은원자재반입및제품반출을위해자체차량과택배차량을주로이용하고있다. 자체차량은 1톤급에서부터 16.5톤급까지다양한규격의화물차를이용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 5톤급이하의중소형차량이주종을이루고있다. 한편북한은 2008년 12월 1일남북관계경색에대한불만표시로육상통행제한조치를취하면서군사분계선육로통행을제한하기도했으나 2009년 8월 21일에이조치를해제한바있다. 현재경의선육로는남북간주요교역통로역할을하고있다. 향후교역재개시해상운송도일정부분확대가예견되지만경의선육로는주요교역통로로국토의동맥역할을수행하게될것으로예견되고있다. 2. 철도수송 남북을잇는철도는 2005년 12월말경의선구간 ( 문산 ~ 개성, 27.3km) 과동해선구간 ( 제진 ~ 금강산, 25.5km) 의남북간연결철도궤도부설공사가완료되어열차운행을위한기본시설을갖추게된이후, 2007년 4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3차회의합의를통해연결 4년만인 2007년 5월 17일에남북열차시험운행이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1일부터는경의선남측도라산역과북측판문역간에남북화물열차가토 일요일을제외한주 5회정기적 ( 오전 9시남측도라산역출발, 오후 2시북측판문역출발 ) 으로운행되었다. 당초에는총 12량 ( 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 의차량을편성해운행했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남북간합의에따라화물이있는경우에만화차를운행하고, 화물이없는경우에는기관차와차장차만운행하게되었다. 그러나남북화물열차는북한의육로통행제한조치인 12.1조치에따라 2008년 11월 28일이후운행이중단된상태로있다. 화물열차운행기간 (2007년 12월 11일 ~2008년 11월 28일 ) 동안화물운송량은왕복총 222회에걸쳐총 17회 31량 318톤을기록하였다. 이가운데우리측에서북한으

338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30 NO mono 330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표 18-4 연도별 교역통로별반출입총괄 ( 단위 : 천달러, 톤 ) 전체 육로 해로 항공및기타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 , , ,996 50, , , , ,146 7,667 1, , , , ,370 5,743 19, , , , ,259 4,837 10, , , , ,593 10,134 46, , , , ,665 12,388 11, , , , ,638 77,315 34, ,040 1,200,259 90, , , ,206 70, , ,055,754 7,304, , , ,994 6,642,980 8, ,349,739 15,702, , , ,783 14,996,657 4,392 89, ,797,896 25,251, , ,987 1,140,705 24,280,725 4,728 78, ,820,366 15,941, , , ,082 15,392,670 4, , ,679,082 2,566,320 1,020, , ,739 2,309,749 4,110 26, ,912,249 1,396,269 1,487, , ,248 1,077, , ,713, ,849 1,699, ,036 13,984 10, ,971, ,467 1,961, ,948 9,835 2, ,135, ,542 1,132, ,794 3, ,342, ,988 2,338, ,522 3, ,714, ,387 2,706, ,672 7, 로반출된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북한측에서우리측으로반입된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주로개성공단관련반출입물자를수송했다. 이처럼화물운송실적이저조한이유는개성공단내대부분의생산제품이다품종소량생산방식을채택하고있고, 이러한경우열차를통한화물운송이차량을이용할경우에비해경제성이떨어지며, 북측지역역사의인프라가미흡하기때문이었다. 특히철도를통한화물수송은최소 200~300km의운송거리를가져야경제성이

339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31 NO 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31 확보되는데비해, 개성공단생산제품의운송목적지는주로 100km 이내인경인지역에국한되는관계로, 철도를통한개성공단화물수송은경제적측면에서실용성이떨어진다고할수있다. 한편북한측은 2009년 8월 20일통지문을통해화물열차운행을북한의 12.1조치이전으로원상회복하겠다고통보했으나, 우리측은물동량등화물수요를보아가면서구체적인운행재개여부와시점을결정한다는방침을가지고있었다. 한편남북이체결한열차운행합의서는분계역사이의운행에만국한되어있기때문에그활용도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남북간철도와도로는연결이후 임시운행합의서 에의해경의선 동해선도로만개성과금강산까지이용할수있게되어있다. 남북간연결된철도가정상운행되기위해서는정상운행을위한상시적인군사적보장합의서체결, 통신망연결을포함, 차량운행사무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앞으로남북을잇는철도가제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남북간화차의공동이용, 화차운영, 요금정산, 화물수송방법에대한기준을마련하는한편, 남북철도가중국, 러시아, 유럽과연계운행될수있도록국제적으로승객 화물운송협정을관장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에도가입해야한다. 제 3 절 항공운송 항공부문의남북한협력은 1997년 대구 -평양간비행정보구역개설및운영에관한양해각서 에가서명이이루어짐으로써그바탕이마련되었으며, 2000년에서해임시항로가개설됨으로인해본격적인운행이시작되었다. 남북은 1997년 10월항공교통관제소사이에맺은상대방공영내의항로설정및이용을위한양해각서체결을통해영공통과시승객및승무원, 화물에대한안

340 324, 325, 332p 만 :13 AM 페이지 332 NO mono 332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표 18-5 남북간항공기왕래현황 ( 단위 : 회, 명 ) 구분 총계 운항횟수 수송인원 1,873 1,365 4,814 7,512 1,576 22,722 3,170 7,515 3, ,245 주 : 편도기준, 분기별집계. 전을보장하고, 1998년 4월동해에 2개서해에 1개항로를개설했다. 한편남북영공을통과하는항공노선개설협의가진행되기도했다. 1980년대후반국제민간항공기구가동서냉전의해체와한반도주변의긴장완화를계기로도쿄-서울-평양-다롄-베이징을연결하는항공로를제시하고관련 4개국의동의를구한바있으나, 북한의반대로성사되지못했다. 그후1998년에남북한항공협력으로남북간에항공로설정및운영에관한관제협정이체결됨으로써북한영공을통과하는 B467 항공로가개설되었으며, 2001 년 5월에는국제항공운송협회의요청에따라미주-동남아노선의운항거리단축을위한중국간쑤성 ( 甘肅省 )-부산연결국제직선항공로를야간및주말항공로로신설했다. 남북당국간항공협력은종전의 ㄷ 자형태의우회항로를통한항공운송에서점차서해및동해임시직항로개설을통한항공운송이라는형태로변화되었다. 서해임시직항로는 2000년 6월 15일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시작되었으며, 이후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의방북, 이산가족상봉, 고정주영회장조문단방북, 대통령특사및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원전인력수송, 8.15 행사개최, 북측축구선수단, 아시안게임등의행사관련인력및물자수송등에주로이용된바있다. 이와더불어경수로사업의원활한지원을위하여개설된동해임시직항로는 2002년 7월 20일대북경수로사업과관련해양양공항과선덕공항간첫시범비행이이루어졌다. 그동안정부차원에서인천, 성남, 김포, 오산, 제주, 부산, 양양공항을이용해왔지만, 2006년 5월 1일부터는김포공항사용을남북간항공기운항의원칙으로하고있다.

341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33 NO mono 제 18 장교역통로별남북교역 333 남북간항공기운항횟수는편도기준 2001년 19회에서 2005년 208회까지증가했으나 2006년 88회, 2007년 163회, 2008년 64회, 2009년 11회등으로다시감소되었다. 2005년에운항횟수가크게증가한것은북한아리랑축전관람을위한대규모운송수요에따른것이었다. 남북간항공기운항은남북관계가직접적으로반영되는영역이다. 2009년에 11회, 2010년에는남북관계경색으로운항실적이없었다. 2009년의경우수송인원이 46명에지나지않았는데김대중전대통령조문사절단의남한방문이유일한사례였다. 2014년에는인천아시안게임북한선수단이직항로를통해행사에참가했고 2015년에는평양에서개최된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김대중평화센터이희호이사장방북으로항공편을이용한방북이이루어졌다. 물품반출입상항공운송은전체반출입액가운데 1% 미만의비중으로지극히미미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342 5 부 18 장 (319~334) :25 PM 페이지 334 NO mono

343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35 NO mono 제 19 장 교역통로별물류환경

344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36 NO mono 336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제 19 장 교역통로별물류환경 현재까지남북한은분단된지 60년이상을지내오면서이질적인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유지한채대립과화해를거듭하면서공존하고있다. 그동안남한은급성장한경제력을배경으로남북교류협력확대를통해한반도의평화정착과평화통일을지향해온반면, 북한은사회주의폐쇄정책을고수하는가운데핵개발과군비확충을통한군사국가화를지향해왔다. 남한은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면서무역중시정책으로 1조달러수준의교역규모를보이고있는반면북한은자력갱생에기반을둔자급자족경제를지향하면서 2015년 62억 5,000만달러의교역규모를보이고있다. 현재북한은도로포장률 10% 미만, 철도시설의낙후, 항만의접안및하역시설미비, 식량난과전력 에너지난으로대변되는극심한경제난으로인해큰어려움에봉착해있다. 남측의교역업체들은북한의이러한사회간접자본시설의부재와분단국으로서통행, 통관, 통신등 3통의제약등으로인해정상적인교역이어려운가운데과다한물류비용을지불하면서남북교역에임해왔다.

345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37 NO mono 제 19 장교역통로별물류환경 337 제 1 절 육상운송분야 1. 통행 통관문제 지금까지남북교역을통한수익성창출은매우어려운것으로평가되어왔다. 그이유는 3통문제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데에서비롯되고있다. 2007년남북정상선언에서도통행 통신 통관문제를비롯한제반제도적보장조치들을조속히완비해나가기로합의한바있었다. 그러나북한은아직까지도 3통문제를북한체제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개방과관련된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군부가이문제를관할해오고있다. 북한은이 3통문제를개성공단등경제특구에우선적용하면서남북관계진전여부에따라타지역으로의확대조치를취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통행 통관문제가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지역은개성공단이었다. 개성공단에서생산되는제품은수출여부에관계없이국내로우선반입된후국내소비지또는다른국가로수출되었다. 개성공단과관련된통행 통관문제는개성공단의경쟁력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남한에서개성공단으로들어갈경우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출입증명서를발급받아출입이이루어지게되어있으나출입증명서발급은반드시북측이발급하는초청장이있어야만가능하다. 남북관계에따라북측이초청장발급자체를꺼리는경우도있어경우에따라서는많은시일이걸리기도했다. 통행 통관상의시간지체는곧바로원가상승요인이될수밖에없다. 개성공단도초기에비하면많이개선되었지만여전히출입경수속을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어서개선의여지가많이있다고할수있다. 남한의지속적인제도개선요구에따라 2006년 5월부터는북측통행검사소본건물이가동됨으로써출입경수속이상당히빨라졌다. 출입경횟수도하루 4회에

346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38 NO mono 338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서 23회로증가시켜 30분단위로운영했고지정된인원이나차량에대해서는단독통행증을발급하거나 신속호구제도 를시행하면서출입절차를개선하기도했다. 이에따라초청장신청에서방문에이르기까지종전에는 30여일이나소요되던것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및각종지원기관, 입주기업, 개발업자, 건설관계자,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등에대해서는 7일로크게단축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통행 통신 통관문제로인한입주업체의애로는크게줄어들지않고있다.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이겪고있는애로사항가운데통관문제의번거로움도있다. 현재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을남측으로반출할경우각종면허절차와원산지증명서등의서류를세관에제출해야하고, 개성공단에서필요한사소한물자까지도출입경통관절차를거쳐야만하게되어있다. 정부는출입증발급과방북승인및신고를원스톱으로처리하는전자시스템을구축하였다. 그리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가내장된출입증과자동차통행증을발급해이통행증으로대북출입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러나보다실질적인출입절차간소화를위해서는현재의제한적인군사분계선출입절차가상시출입체제로전환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남북양측군사당국간협력이더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현재까지는개성공단제품수송이육로만이용되고있지만향후제2, 제3단계개발이이루어지게될경우중화학공업및첨단산업복합단지로서의기능을할것으로예상되는바해상수송수요도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대한대비도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철도연결및기반시설문제 현재남북간열차운행합의서는분계역사이의운행에만국한되어있기때문에

347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39 NO mono 제 19 장교역통로별물류환경 339 그활용도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철도의주역할인장거리대용량수송수단으로서의장점을살리기위해서는남북한전지역과대륙사이의철도연계를고려한법적 제도적 기술적협의가이루어져야한다. 이와동시에남북한화차의공동이용, 화차운영, 요금정산, 화물수송방법에대한기준마련, 수송효율제고등에대한논의를비롯해향후남북철도가중국, 러시아, 유럽과연계운행될수있도록철도수송과관련된국제기구인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의가입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의철도는상당히노후화되어있고유지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해시속 20km 이하로운행하는구간이많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철도의현대화작업은동해선현대화에만최소 25억달러라는막대한재원이소요될것이기때문에현대화에해당되는노선과수준을결정한후남 북 중 러등이해당사국사이에협의를통해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북한지역철도현대화에따른로드맵작성또한필요할것이다. 현재의국토종합계획에는남북한철도망연결이유라시아철도망의일환으로경의선을포함한남북한간의단절된 4개노선철도망을복원한다는내용으로만되어있어서남한내간선철도망의중장기구축계획은수립되어있지만, 남북간주요교통망연결을전제로하는보다폭넓은중장기계획은없는실정이다. 현재북한내육상운송은철도중심의수송분담구조를가지고있으며, 도로와해상운송은보조적역할만하고있다. 북한에서도로수송이보조적역할에만국한되어있는이유는동서로분리되어있는지형적여건으로인해도로건설이어렵고주민들의자유로운이동을제한하고자하는목적, 부족한유류사용을억제하기위한것때문으로여겨진다. 북한의철도수송분담률은화물 90%, 여객 60% 정도로서여객수송과아울러원자재, 농수산물수송을전담하는산업철도기능에치중되어있다. 북한당국은철도의높은수송분담률을고려하여, 북쪽지역에는철도위주의교통기반시설현대화를원하고있는데경제난으로진척이미미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348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40 NO mono 340 제 5 부남북교역의물류현황 제 2 절 해상운송분야 남북교역해상운송에서많이거론되는문제점으로높은물류비, 수송일자지연및하역 수송계획의차질, 수송루트의불편등을꼽을수있다. 화주들이가장많이지적하고있는문제가높은물류비다. 해상운송의경우대부분의운송업체가독과점을이루고있기때문에운임을포함한물류비용이높게책정되고있다. 그러나이문제는물동량자체가규모의경제를실현할정도가되지못하는데에서비롯되는구조적인것으로볼수도있다. 남포항의경우소석률이 37.7% 정도인데일반적으로소석률 50% 이하면화물을절반만싣고운항해야하기때문에사실상선박운항이어려운정도라고할수있다. 적어도 2배이상의물동량증가가이루어져소석률이 80~90% 정도가될때국제시세에맞는운임이적용될수있다. 물동량자체가부족한관계로선박을충분히투입할수없으며운임이올라갈수밖에없는구조를보이고있다. 운임이비싸질수밖에없는두번째이유는입출항수속및컨테이너하역을위한대기시간이길기때문에적정운항일수보다 2배이상의시간이소요되고있다는점이다. 인천-남포노선의경우적정운항일수는왕복 6일이나실제로왕복에 13~14일이소요되고있는데평균 7일에달하는체선기간이물류비를높이는가장큰요인이되고있다. 북한의항만은모두소형하역장비가주종을이루고있어하역효율이매우저조하며, 선박의체선현상으로물류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그나마보유하고있는컨테이너크레인도낡아서하역능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장기체선의가장큰원인은남포항에서의입출항수속지연및잦은크레인고장, 단전등으로컨테이너하역을위한대기시간이길기때문이다. 물류비용상승의세번째이유로는남포항사용료가너무턱없이비싸고컨테이너회수에어려움이있다는점이다. 남포항사용료는 2,500톤급선박의경우약

349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41 NO mono 제 19 장교역통로별물류환경 341 9,500달러로중국대련항의 3,500~4,000달러에비해 2배이상높으며, 컨테이너회수에평균 100일이소요되고이가운데약 10% 가분실되고있어서추가비용이발생하고있다. 네번째이유로는항만배후수송망의열악성과유류및전력부족이하역작업의잦은중단사태를가져오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내륙수송체계는철도가주축을이루고있으나, 철로부족과시설노후화로내륙운송이활발하지못하다. 항만배후수송망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못하고운송수단공급도제약을받고있어입출항선박의항내체재시간을장기화하는원인이되고있다. 다섯번째이유로는제도적차원으로북한당국의남북해운합의서를무시하는태도이다. 남한선박이북한항만에입항하면남한국기를게양하지못하게하는등, 해당선박과선원에대한법적용을북한이일방적으로결정하고있는점은심각한문제이다. 북한이남한선박에서자국국기를내렸기때문에남한법의관할권이포기된것으로간주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구조적이유로인천-남포항로의운임이비정상적으로높게책정되어무관세효과를상쇄하고있다. 낮은소석률이정기항로개설에애로사항이되고있고, 이로인해물류비가과다책정되고물류비과다책정은남북교역구조를왜곡시키는악순환구조가되풀이되고있다고할수있다.

350 5 부 19 장 (335~342) :14 AM 페이지 342 NO mono

351 6 부 20 장 (343~352) :15 AM 페이지 343 NO mono 제 6 부 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제20장제21장 남북교역에대한평가 남북교역의향후과제

352 6 부 20 장 (343~352) :15 AM 페이지 344 NO mono

353 6 부 20 장 (343~352) :15 AM 페이지 345 NO mono 제 20 장 남북교역에대한평가

354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46 NO mono 346 제 6 부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제 20 장 남북교역에대한평가 남북교역은 1989년부터 25년이경과하는동안남북관계와국내외적정치상황에따라기복을보이기도했지만괄목할만한양적성장을기록했으며, 질적측면에서도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의단계적변화가꾸준히이루어져왔다. 남북한간첨예한군사적대치라는안보현실속에서그동안남북교역을비롯한경제협력사업은정치적요인에의해크게영향을받아왔으며, 추진범위및속도가남북한정치상황에종속되어돌발적인정치적이슈로중단되거나지연되는경우가많았다. 남북관계의화해 협력또는대립국면의전개에따라남북교역도증가와침체의과정을반복하면서현재에이르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은현재의남북관계속에서 정경분리 의한계성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그동안남북교역이지속되는과정에서여러부문에걸쳐많은시행착오가있어왔으나, 큰틀에서는남북한이보완성있는거래를통해상호이익과신뢰회복의환경을조성하는데일정부분기여해왔음을부인할수없다. 남북간교역과경제협력이진전되는가운데남북관계의화해분위기가조성되어비경제분야의개선을유도하고,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제고시키는것도긍정적측면으로간주된다. 단기적으로는북한의저렴한생산요소활용에따른비용절감효과와인적 물적교류확대및북한의경제난완화효과등을기대할수있다. 아울러, 더나아가남북상호간의의존도를높이고한반도평화분위기정착에도기여한다는점에서

355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47 NO mono 제 20 장남북교역에대한평가 347 의미를부여할수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남북한의균형적인경제발전을통해통일과정에서의경제적혼란과후유증최소화에기여할수있다는순기능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2015년기준으로남북교역은전체교역규모 27억 1,418만달러를기록하여북한대외무역규모의약 38% 를차지하고, 북한의교역상대국중에서한국은중국에이어사실상두번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북한은그동안남북교역을통해해외물자조달및경제발전에긴요한외화를획득해왔는데, 거래유형의특성상일반교역을통해대부분의외화수입을확보하고있다. 즉, 남한은북한이대외무역에서흑자를지속해온거의유일한국가로서남한과의교역및경제협력은외부로부터경화를획득하는가장중요한수단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남북교역증가와그에따른북한경제에서의비중확대로북한당국도남북교역에큰관심과의지를보여왔고, 일정부분남북대화를견인하는지렛대효과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남북교역을통한서로의경제적이익창출과평화적상생관계구축을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 그구조와규모측면에서볼때아직도미흡한면이많이있다. 남북교역의기록적인성장세에도불구하고, 북한과거래하고있는국내기업은여전히많은리스크에노출되어있으며, 다양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그동안남북교역과정에서발생된주요현황과문제점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반입위주의교역형태와대상품목의편중현상을들수있다. 2010년 5.24 조치이전까지의순수교역 ( 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 ) 구조를살펴보면, 남한의반입이대부분을차지하는구조를보여왔다. 그중에서도실제적인상거래라고할수있는일반교역은거의전체가반입으로구성되어있고, 위탁가공교역역시원부자재반출과완제품반입이라는구조를나타내고있다. 2000년이후의류임가공이증가하면서중국산원부자재사용비중이늘어나남한으로부터의원부자재반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반입위주의교역상황은북한의경제난과낙후된경제수준으로인해교역에근본적인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

356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48 NO mono 348 제 6 부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보아야할것이다. 또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남북교역의양적성장과질적변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남북교역품목수도 1989년 25개품목에서 2009년 822개품목으로크게증가했으나, 주요품목에는큰변화가없었다고할수있다. 2010년까지반입을중심으로볼때최근3년간상위 10개반입품목은의류, 수산물, 광산물등이대부분이다. 이러한상위 10개반입품목은전체반입에서약 50% 내외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전체남북교역을대표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2010년 5.24조치이후는농수산물, 광산물등일반교역이중단되고개성공단사업만계속되었으므로개성공단제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반출과완제품반입이주를이루었으며섬유류와전자전기제품이각각 35% 이상을차지하면서교역을이끌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약 160일동안공단가동이중단되기도했지만개성공단사업활성화에힘입어교역량은증가추세를이어갔다. 둘째, 남북교역당사자라는측면에서볼때상호간불균형적인구조가지속되고있다. 남한의경우일반적인대외무역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자유무역제도를바탕으로하고있어남북교역에참여할수있는자격요건에특별한제한이없다. 이에따라교역참여업체가 1989년 32개업체에서 2009년에는 1,300개업체에이를정도로대폭증가했으며, 각업체의필요와사정에따라다양한형태로남북교역에참여해왔다. 반면, 북한의경우에는남한과의교역을철저히당국의통제하에서관리하고있다. 현재북한의대남교역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이하 민경련 ) 가전담창구역할을하고있으며, 대부분민경련산하의총회사중하나가교역의계약당사자가되어계약체결이이루어진다. 이와같이북한의대남교역창구일원화로거래승인, 가격결정, 원산지증명등거래와관련된제반사항은대남창구의고유한기능으로간주되고있다. 즉, 민경련 이남북교역의전분야에있어일종의공급자독점권을행사한다고볼수있어이로인한과당경쟁이나불공정거래발생이우려되는상황이다.

357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49 NO mono 제 20 장남북교역에대한평가 349 셋째, 남북교역관리를위한제도마련측면에서볼때남북교역재개이래정부는관련법제를지속적으로확충해왔으나, 건전하고투명한교역환경마련에는아직도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그동안의남북교역관련제도변화는남북교역의양적성장지원을위한절차간소화와남북교역관련국내외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노력으로대별해볼수있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을통해관련법적근거와지원제도등기본적인제도적틀을갖추었으며, 이후 1994년 11월과 1998년 4월에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를발표함으로써민간경제협력이확대될수있는기반을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과정에서도남북교역에대한절차규정에는큰변화가없었고, 여전히법제상의미비점등으로교역의투명성확보차원에서는크게미흡한상황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은기본적으로자유무역제도를준용하고있기때문에남북교역참여희망업체는별도의등록절차없이도남북교역참여가가능하다. 이에따라해당업체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데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업체의난립을가져와과당경쟁과위장반입방지에취약한상황이다. 아울러남북간물품흐름에대한관리에초점을맞춰온결과교역대금의정확한규모와흐름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어왔다. 또한편으로는남북한간에교역및경제협력사업참여기업들의가장큰어려움이라고할수있는사업의불안정성이지속되고있다. 정치적상황에따라북한이언제든지태도를바꿀수있다는불안감이상존하고있어기업들의투자분위기를위축시키고있다. 이러한여건을개선하기위해남북한당국은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등의 4대경협합의서를서명 ( ) 발효 ( ) 하였으나, 후속협의가중단되어현재까지도실질적인해결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남북간의상업적거래를둘러싼법적 제도적안전장치마련은정경분리원칙하에서정치 군사적영향을최소화하고독자성을확보해나가는데있어최소한의필요충분조건이라고할수있다. 넷째, 남북한이남북교역에대해서로다른견해를가지고있으며기본인식의

358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50 NO mono 350 제 6 부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남북교역과경제협력추진은상호간의높은보완성에도불구하고, 남측은 통일지향적접근 을추구하는반면, 북측은 체제수호적접근 을선호하고있어각각본질적인개념의차이를가지고있다. 남한은경제논리에기초하여대북교역과경제협력을통해북한경제에자생력을부여하고, 시장경제를학습하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북한을개혁 개방으로유도하고, 궁극적으로남북관계를개선함과동시에남북한경제공동체를형성하여통일에이르는과정으로인식하고있다. 반면, 북한은남북교역과경제협력을정치체제에대한위협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경제적이득을추구하는외화벌이방안으로간주하고있다. 북한은기본적으로시장경제요소의도입이궁극적으로체제의불안요소로작용할것으로우려하여기존의계획경제체제를확고히유지하는이율배반적인입장을취해왔다. 즉, 남한과의교역을통해서경제적이득을얻는데는적극적이지만기존체제가개방되고자본주의적요소가유입되는것을심각하게경계하고있다. 또한문화적 사회적 인도적접촉은물론이고양측의이득을제고시키는경제적접촉도이에상응하는일방적인지원을부가적으로요구하는행태를보였다. 다섯째, 25년간의교역및경제협력사업추진에도불구하고상업적거래를어렵게만드는애로사항들이개선되지않고있다. 남북교역은북한의경제외적요인으로인해물류비용과부대비용증가및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 대금결제상의위험부담등이애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과도한해상물류비, 북측거래선접촉의어려움및비즈니스관행에맞지않는북측의무리한요구등은사업의수익성을확보하는데심각한장애요소가되고있다. 남북교역물품은대부분해상항로를통해직거래되고있으나, 통신및통행, 결제등은여전히간접교역방식을채택하고있다. 경제협력측면에서도일부기업들은북측의저렴한인건비와토지비용을고려하여북한에진출했지만현실에서는부가적인비용이적지않아수익창출이매우어려운상황에처해있었다. 특히개성공단을제외한평양등여타지역에서위탁

359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51 NO mono 제 20 장남북교역에대한평가 351 가공사업을수행하는기업들은육로를통한물류환경미비와통신 통행등업무의사소통의어려움등으로수익모델창출이용이하지않았다. 이와함께북한체제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역시장애요소로작용했다. 북한은지난20년동안남북관계가개선되어가는분위기속에서도때때로대남군사도발을일으킴으로써남북관계를경색시켜왔고, 이는남북교역에직접적인영향을초래해왔다. 단적인예로서 2010년 3월북한의천안함폭침에대한대응으로우리정부는동년 5월 24일불가피하게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일체의남북교역을중단하는교역중단조치를발표하게되었으며, 동년 11월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로남북관계가최악의상황에직면하였다. 그러나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이중단된상황에서도정부의개성공단사업유지 활성화정책에힘입어 2010년교역실적이전년보다 13.9% 가증가된19억 1,225만달러를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개성공단사업은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오랫동안교역액 1위를지켜왔던섬유류가양적으로증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전자전기제품에수위자리를내주었다. 이는임가공의양태가의류중심에서전자전기제품관련부문으로이동되었음을의미한다. 정치군사적긴장관계속에서도남북상생관계구축을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음은매우다행스러운일이라할수있다.

360 6 부 20 장 (343~352) :16 AM 페이지 352 NO mono

361 6 부 21 장 (353~356) :17 AM 페이지 353 NO mono 제 21 장 남북교역의향후과제

362 6 부 21 장 (353~356) :17 AM 페이지 354 NO mono 354 제 6 부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제 21 장 남북교역의향후과제 남북교역과경제협력사업의지속적추진은한반도의긴장을완화시키고, 북한을개혁과개방으로유도하는등북한의체제변화여건조성의순기능을기대할수있다. 그러나현재상황에서남북교역활성화를낙관적으로전망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으며, 남북교역의중장기적성장을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이남아있다. 북한은여전히대결적태도와과거의낡은패러다임을고수하고있어건강하고정상적인남북관계정립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를유도하기위한다양하고지속적인노력과변화가필요하다. 먼저, 한반도의평화정착과남북교역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북한의근본적인태도변화와대외개방조치의이행이필요하다. 남북교역및경제협력사업은정치적사안의논의와달리경제적행위인만큼단순히교역과투자가진행되는초보적인단계를지나서성과가극대화되어야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다. 남북교역에대한남북한의상이한인식차이를최소화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북한의대남경제협력인식에대한근본적인변화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 대외개방이라는근본적변화가전제되지않으면북한경제의경쟁력확보가어렵고, 북한의폐쇄적경제정책과만성적인경제난은남북교역의지속적인성장에제약요인이될수밖에없다. 두번째, 남북교역은상호경제적이익추구와함께남북이신뢰를구축하고,

363 6 부 21 장 (353~356) :17 AM 페이지 355 NO mono 제 21 장남북교역의향후과제 355 민족동질성을회복한다는장기적인목표하에서중장기적인청사진마련이필요하다. 남북교역과경제협력사업은기본적으로시장경제원리에의한경제성을기본으로하므로기업인들의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남북한당국의여건개선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교역확대와발전을도모함에있어단기적관점에서벗어나각단계별로중장기적인청사진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과거의남북교역이북한의경제구조변화및경제회복에크게기여하지못한것으로평가됨에따라보다체계적인추진방안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세번째, 남북한간관련법 제도의개선과시스템화가획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남북교역및경제협력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서는남북모두에게경제적실익이보장되어야하며, 이는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남북간의공동대응을통해가능하다. 2000년들어남북대화가본격화된이후투자보장합의서등4대경협합의서에이어 2004년남북해운합의서등 9개경협합의서를체결하여 13개경협합의서가정식발효된바있다. 그러나이후북측의무성의로실질적인추진을위한세부이행방안에관한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기능을못하고있어후속조치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이와함께지난 25년간의남북교역체계가지니고있는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공정성 투명성확립을위한자체적인법령정비가요구되고있다. 공정하고투명한남북교역체계구축은남북관계를바르게정립하는길이며, 향후남북교역의건전하고지속적인성장을담보할수있는중요한토대라할수있다. 네번째, 남북교역의불안정성과불투명성을제거하고사업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야한다. 정부는당국간회담을통해교역과관련된구조적인문제, 육로수송의허용, 각종규제의완화및법령제정등을지속적으로해결해야한다. 각종법제를정비하여시장외적인지원을통해교역환경을개선함으로써질적발전을이루는데주력하여야한다. 아울러남북당국간차원에서추진하는정책적사업을제외하고는민간기업의참여가확대되도록지원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364 6 부 21 장 (353~356) :17 AM 페이지 356 NO mono 356 제 6 부남북교역의평가와과제 남북교역활성화를위해서는정권변화에영향을받지않는민간기반의지속적인대북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는측면에서정부는향후정경분리원칙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민간기업의대북진출이활발히이루어질경우, 그만큼정부의대북경제지원부담은감소하게될것이며, 해외자본유치에도민간기업의진출확대는필수적인요소이다. 뿐만아니라민간기업의경제활동이북한경제의시장경제학습에훨씬효과적이라할수있다. 다섯번째, 남북간의경제교류와북한의변화연계전략마련이필요하다. 남북간교역및경제협력은북한의변화와연계되어야한다. 이는경제협력이 북한스스로의필요에의한점진적변화인식 과맞물려이루어질때성과가극대화되기때문이다. 경직적인북한의체제와제도는남북간경제교류규모가증가하는과정에서점진적으로이완되고, 시장경제원리를학습하는기회가확대될때성과가극대화될수있다. 즉, 남북교역과경제협력이북한의개혁 개방과관련하여미세한변화라도연계되도록전략적인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은남한의개혁 개방과관련한의도를경계하며각종비경제적인견제장치를구축할가능성이적지않은만큼다양한대책이불가피하다. 여섯번째, 남북간경제교류의국제적연계방안마련이필요하다. 그동안남북교역및경제협력의걸림돌로작용했던요인중하나가바로경직적인국제정치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남북교역과경제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남북이법 제도를개선하는방안과더불어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촉진하는방안이필요하다. 즉, 보다능동적으로남북교역과경제협력을촉진하고국제협력을유도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요구된다. 특히북한경제를회복시키기위해서는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만큼, 남한만의능력으로는추진이곤란하므로북한경제재건을위한국제사회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이러한차원에서국제적연계는궁극적으로북한이핵을포기하는과정에서북한의개혁과개방을유도하는중요한연결고리가될것으로예상된다.

365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57 NO mono 부록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Ⅳ. 남북교역관련약사

366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58 NO mono

367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59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59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9846 호, , 타법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군사분계선이남지역과그이북지역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출입장소 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북한 이라한다 ) 으로가거나북한으로부터들어올수있는군사분계선이남지역 ( 이하 남한 이라한다 ) 의항구, 비행장, 그밖의장소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곳을말한다. 2. 교역 이란남한과북한간의물품,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 ( 이하 물품등 이라한다 ) 의반출 반입을말한다. 3. 반출 반입 이란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등을목적으로하는남한과북한간의물품등의이동 ( 단순히제3국을거치는물품등의이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4. 협력사업 이란남한과북한의주민 ( 법인 단체를포함한다 ) 이공동으로하는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등에관한모든활동을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남한과북한의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및통신역무 ( 役務 ) 의제공등남한과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 ( 이하 남북교류 협력 이라한다 ) 을목적으로하는행위에관하여는이법률의목적범위에서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제4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설치 ) 남북교류 협력에관한정책을협의 조정하고, 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통일부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둔다. 제5조 ( 협의회의구성 ) 1 협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8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통일부장관이되며, 협의회의업무를총괄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국무총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이경우위원중 3명이상은제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차관또는차관급공무원 2. 남북교류 협력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민간전문가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직무를대행한다. 5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위원이회의에출석하지못할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가소속된기관의다른공무원으로하여금회의에대리출석하여그의권한을대행하게할수있다. 6 협의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간사 1명을둔다. 제6조 ( 협의회의기능 )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남북교류 협력에관한정책의협의 조정및기본원칙의수립

368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0 NO mono 360 부록 2. 남북교류 협력에관한승인이나그취소등에관한중요사항의협의 조정 3. 제14조에따른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등의공고에관한사항 4. 협력사업에대한총괄 조정 5. 남북교류 협력촉진을위한지원 6. 관계부처간의협조가필요한남북교류 협력과관련된중요사항 7.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제7조 ( 협의회의회의와운영 ) 1 협의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2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그밖에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실무위원회 ) 1 협의회에는협의회에상정할의안 ( 議案 ) 을준비하고, 협의회의위임을받은사무를처리할실무위원회를둔다. 2 실무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남북한방문 ) 1 남한의주민이북한을방문하거나북한의주민이남한을방문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일부장관의방문승인을받아야하며, 통일부장관이발급한증명서 ( 이하 방문증명서 라한다 ) 를소지하여야한다. 2 방문증명서는유효기간을정하여북한방문증명서와남한방문증명서로나누어발급하며, 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한차례만사용할수있는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끝날때까지여러차례사용할수있는방문증명서 ( 이하 복수방문증명서 라한다 ) 3 복수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은 5년이내로하며, 5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4 통일부장관은방문승인을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북한또는남한에머무를수있는방문기간 ( 이하 방문기간 이라한다 ) 을부여하여야하고, 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북한방문결과보고서제출등조건을붙일수있다. 5 방문승인을받은사람은방문기간내에한차례에한하여북한또는남한을방문할수있다. 6 복수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중외국을거치지아니하고북한또는남한을직접방문하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은제5항에도불구하고방문기간내에횟수에제한없이북한또는남한을방문할수있다. 다만, 방문기간내에라도방문목적이나경로를달리하여방문할경우에는통일부장관의방문승인을별도로받아야한다. 7 통일부장관은제1항및제6항단서에따라방문승인을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제1호의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방문승인을받은경우 2. 제4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3. 남북교류 협력을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 8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재외국민 이라한다 ) 이외국에서북한을왕래할때에는통일부장관이나재외공관 ( 在外公館 )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을거치지아니하고남한과북한을직접왕래할때에는제1항에따라발급된방문증명서를소지하여야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영주권을취득하였거나이에준하는장기체류허가를받은사람 2. 외국에소재하는외국법인등에취업하여업무수행의목적으로북한을방문하는사람 9제8항에따른신고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의2( 남북한주민접촉 ) 1 남한의주민이북한의주민과회합 통신, 그밖의방법으로접촉

369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1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61 하려면통일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접촉한후에신고할수있다. 2 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이그방문목적의범위에서당연히인정되는접촉을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면제1항의접촉신고를한것으로본다. 3 통일부장관은제1항본문에따라접촉에관한신고를받은때에는남북교류 협력을해칠명백한우려가있거나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에만신고의수리 ( 受理 ) 를거부할수있다. 4제1항본문에따른접촉신고를받은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제출등조건을붙이거나, 3년이내의유효기간을정하여수리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족인북한주민과의접촉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5년이내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5 통일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제4항에따른유효기간을 3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6제1항에따른신고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외국거주동포의출입보장 ) 외국국적을보유하지아니하고대한민국의여권 ( 旅券 ) 을소지하지아니한외국거주동포가남한을왕래하려면 여권법 제 14조제1항에따른여행증명서를소지하여야한다. 제11조 ( 남북한방문에대한심사 ) 북한을직접방문하는남한주민과남한을직접방문하는북한주민은출입장소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심사를받아야한다. 제12조 ( 남북한거래의원칙 ) 남한과북한간의거래는국가간의거래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로본다. 제13조 ( 반출 반입의승인 ) 1 물품등을반출하거나반입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물품등의품목, 거래형태및대금결제방법등에관하여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내용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할때에는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반출이나반입을승인하는경우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반출 반입의목적등조건을붙이거나, 승인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4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반출이나반입을승인할때에는물품등의품목, 거래형태및대금결제방법등에관하여일정한범위를정하여포괄적으로승인할수있다. 5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물품등의반출이나반입을승인받은자 ( 이하 교역당사자 라한다 )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반출이나반입을승인받은경우 2. 제3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3. 제14조에따라공고된사항을위반한경우 4. 제15조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5. 제15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6. 남북교류 협력을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제14조 (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등의공고 ) 통일부장관은물품등의반출이나반입에관하여협의회의의결을거쳐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 공고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

370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2 NO mono 362 부록 한같다. 1. 반출이나반입에관한승인이필요한물품등또는금지물품등의구분 2. 반출이나반입에관한승인이필요한물품등에관한제한내용및승인절차제15조 ( 교역에관한조정명령등 ) 1 통일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교역당사자에게반출하거나반입하는물품등의가격 수량 품질, 그밖의거래조건등에관하여필요한조정 ( 調整 ) 을명할수있다. 다만, 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 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또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에따라체결 발효된남북합의서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위한국제적합의에이바지할필요가있는경우 3. 이법또는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 4. 반출또는반입시공정한경쟁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5. 신용을손상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조정을명하는경우에는그목적달성에필요한정도를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교역당사자에게물품등의반출 반입실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역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4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의절차와제3항에따른보고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삭제제17조 ( 협력사업의승인등 ) 1 협력사업을하려는자는협력사업마다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협력사업의내용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1. 협력사업의내용이실현가능하고구체적일것 2. 협력사업으로인하여남한과북한간에분쟁을일으킬사유가없을것 3. 이미시행되고있는협력사업과심각한경쟁을하게될가능성이없을것 4. 협력사업을하려는분야의사업실적이있거나협력사업을추진할만한자본 기술 경험등을갖추고있을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가없을것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협력사업의승인을하려면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변경승인을하려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협력사업의승인을하는경우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범위등조건을붙이거나승인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4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협력사업의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협력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5호의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협력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 2. 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고협력사업의내용을변경한경우 4. 제3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5. 협력사업정지기간중에협력사업을한경우

371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3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제18조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7. 제18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8. 제25조의4 제1항에따른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 기피하거나방해한경우 9. 협력사업의승인을받고최근 3년간계속하여협력사업의실적이없는경우 10. 협력사업의시행중남북교류 협력을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행위를한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 5 통일부장관은제4항에따라협력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승인을취소하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6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승인, 협력사업정지, 승인취소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의2( 협력사업의신고 ) 1 소액투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력사업을하려는자는제17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항제2호와제5호의요건을갖추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일부장관에게신고하고협력사업을할수있다. 신고한협력사업의내용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2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범위등조건을붙이거나유효기간을정하여수리할수있다. 제18조 ( 협력사업에관한조정명령등 ) 1 통일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력사업을하는자에게협력사업의내용 조건또는승인의유효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정을명할수있다. 다만, 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 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또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에따라체결 발효된남북합의서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위한국제적합의에이바지할필요가있는경우 3. 이법또는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 4. 협력사업의공정한경쟁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5. 신용을손상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조정을명하는경우에는그목적달성에필요한정도를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을하는자에게북한측상대자와의사업약정또는계약의체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력사업의시행내용을보고하게할수있다. 4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의절차와제3항에따른보고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 ( 결제업무의취급기관 ) 1 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결제업무를취급할기관을지정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결제업무취급기관이하는결제의범위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0조 ( 수송장비운행 ) 1 남한과북한간에선박 항공기 철도차량또는자동차등 ( 이하 수송장비 라한다 ) 을운행하려는자는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수송장비의운행을승인하는경우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행노선등조건을붙이거나, 5년이내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운행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승인

372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4 NO mono 364 부록 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운행승인을받은경우 2. 제2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3. 남북교류 협력을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가있는경우 4제1항에따른승인의기준및절차와제2항에따른유효기간의설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 ( 수송장비등의출입관리 ) 수송장비와그승무원이출입장소에드나들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69조부터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제74조부터제76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2조 ( 통신역무의제공 ) 1 남북교류 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우편및전기통신역무를제공할수있다. 2 남한과북한간에제공되는우편및전기통신역무의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3조 ( 검역등 ) 1 북한에서오는수송장비와화물및사람은검역조사 ( 檢疫調査 ) 를받아야한다. 2제1항에따른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 9조부터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및제39조부터제 4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검역조사또는그절차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제24조 ( 남북교류 협력의지원 ) 정부는남북교류 협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법에따라행하는남북교류 협력을위한사업을시행하는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25조 ( 협조요청 ) 1 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을증진시키고관련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남북한간에이동하는인원, 물품등및수송장비에대한통계자료등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을증진시키고관련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전문가와남북교류 협력의경험이있는자에게의견의진술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25조의2( 업무의위탁 ) 1 통일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중일부를제24조에따른지원을받은자또는관련법인 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정부와북한당국간에합의한사업의추진 2. 남북교류 협력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업무 3. 그밖에이법에따른통일부장관의업무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관련법인 단체가해당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25조의3( 남북교류 협력의전자적처리기반구축 ) 1 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을증진시키고관련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남한과북한을이동하는인원, 물품등, 수송장비등의통계유지와정보의수집 분석을위한전자적관리체제를개발 운영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전자적관리체제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의4( 지도 감독등 ) 1 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협력사업을하는자, 이법에따른보조금을받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받은자에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사업운영상황에대하여조사를할수있다.

373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5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통일부장관은제1항의조사를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인원지원이나그밖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그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4제1항에따른조사의대상, 방법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다른법률의준용 ) 1 교역에관하여이법에특별히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대외무역법 등무역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2 물품등의반출이나반입과관련된조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의부과 징수 감면및환급등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북한인물품등을반입할때에는 관세법 에따른과세규정과다른법률에따른수입부과금 ( 輸入賦課金 ) 에관한규정은준용하지아니한다. 3 남한과북한간의투자, 물품등의반출이나반입, 그밖에경제에관한협력사업과이에따르는거래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법률을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무역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그특례를정할수있다. 제26조의2(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협의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과제25조의2 제1 항에따라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법인이나단체의임직원은그직무와관련하여 형법 과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27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9조제1항및제6항단서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북한을방문한자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9조제1항및제6항단서에따른승인을받은자 3. 제13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물품등을반출하거나반입한자 4. 제17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협력사업을시행한자 5. 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남한과북한간에수송장비를운행한자 6.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또는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2. 제17조의2 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협력사업을시행한자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7조의2 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

374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6 NO mono 366 부록 4. 제18조제 1항에따른조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3제1항각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8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7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조의2(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북한을왕래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자 2. 제9조의2 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회합 통신, 그밖의방법으로북한의주민과접촉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자 3. 제9조의2 제4항또는제17조의2 제2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자 4. 제15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5. 제18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6. 제25조의4 제1항에따른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 기피 방해하거나같은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2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일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제29조 ( 형의감경등 ) 제27조제1항또는제27조제2항제2호및제3호의죄를범한자가자수하면그형을감경 ( 減輕 ) 하거나면제할수있다. 제30조 ( 북한주민의제 ) 이법 ( 제9조제1항과제11조는제외한다 ) 을적용할때북한의노선에따라활동하는국외단체의구성원은북한의주민으로본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 69조부터제76조까지 를 출입국관리법 제 69조부터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제74조부터제76조까지 로한다. 2생략

375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7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6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출입장소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곳 이란다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에소재한경의선열차운행사무소및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고성군현내면사천리에소재한동해선열차운행사무소및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98조제1항제1호에따른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시행령 제 2조제1항에따른개항 6.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통일부장관이지정하는곳 2 통일부장관은제1항제6호에따라지정하려는경우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3조 ( 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 )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 이란 대외무역법 제 2조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과그밖에이에준하는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말한다. 제2장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4조 ( 협의회위원의임기 ) 1법제5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위원은그직에있는동안재임한다. 2법제5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한다. 제5조 ( 차관또는차관급공무원인위원의권한대행 ) 1법제5조제5항에따라같은조제3항제1 호에해당하는위원의권한을대행하게할수있는공무원은그위원이소속된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 이에상당하는특정직 별정직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중에서회의에부칠의안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한다. 2법제5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위원이법제4조에따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의회의에출석하지못할때에는회의개최하루전까지그사유를협의회의간사에게알려야한다. 제6조 ( 협의회의회의 ) 협의회의위원장이법제7조제1항에따라협의회의회의를소집하려는경우에는회의의일시 장소및안건을회의개최 5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의견의청취 ) 협의회의위원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협의회의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제8조 ( 수당등 ) 법제5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위원과이영제7조에따라협의회의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 ( 실무위원회의구성 ) 1법제8조에따른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

376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8 NO mono 368 부록 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은통일부차관이되며, 실무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3 실무위원회의위원은협의회의위원이소속되어있는행정기관의장및협의회의위원장이회의에부칠의안과관련있다고인정하는행정기관의장이지명하는그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국가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 이에상당하는특정직 별정직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이된다. 제10조 ( 실무위원회의기능 ) 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한다. 1. 협의회의회의에부칠안건의사전검토 조정 ( 협의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협의회의위임을받은사무 3. 남북교류 협력에관한관계행정기관간의실무적인협조사항 4. 그밖에협의회의위원장이실무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제11조 ( 준용규정등 ) 1 실무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5조제2항및제6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법및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및실무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협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제3장남북한왕래등제12조 ( 방문승인신청 ) 1법제9조제1항 제6항단서및제8항단서에따라북한을방문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의방문승인을받으려는남한의주민과재외국민 ( 법제9조제8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방문7일전까지방문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8조에따른가족인북한주민을방문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본인의신원에관한서류를미리제출한경우에는제1호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방문승인신청인인적사항 2. 북한당국이나단체등의초청의사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방문증명서용사진 ( 발급신청일전 3개월이내에촬영한천연색상반신탈모사진으로서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것을말한다 ) 1매 4.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법제9조제1항및제6항단서에따라남한을방문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의방문승인을받으려는북한의주민은방문 7일전까지방문승인신청서에제1항제3호및제4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방문승인을하는경우법제9조제1항에따른방문증명서 ( 이하 방문증명서 라한다 ) 를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받은사람이유효기간이끝나지아니한복수방문증명서 ( 법제 9조제2항제2호에따른복수방문증명서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복수방문증명서는남북교류및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수시로남북한을방문할필요가있다고통일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에게발급한다. 5 통일부장관은방문승인을하는경우법제9조제4항에따라 1년이내의범위에서방문기간을부여할수있다. 6 통일부장관은방문승인을하는경우법제9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377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69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방문목적, 방문대상자, 방문지역및방문경로등의제한또는변경 2. 군사분계선을출입하는경우그일정에관한사항의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제출 4. 통일부령으로정하는북한방문안내교육의이수 5.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하여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7법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거치지아니하고북한또는남한을직접방문하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 법제17조에따라승인을받은협력사업을하는사람또는법제17조의2에따라신고가수리된협력사업을하는사람 2. 법제20조에따라운행승인을받은수송장비의승무원 3. 그밖에통일부장관이남북교류및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8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신청받은내용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승인하기전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9 통일부장관은제6항제3호에따라제출받은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내용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보고서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보내야한다. 제13조 ( 외국에체류중인주민등의방문승인신청 ) 외국에체류중인남한의주민, 북한의주민또는재외국민이방문승인을받으려면제12조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방문승인신청서에해당서류를첨부하여재외공관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 이경우재외공관의장은이를지체없이통일부장관에게보내야한다. 제14조 ( 재외국민의방문신고 ) 1법제9조제8항본문에따라외국에서북한왕래를신고하려는재외국민은출발 3일전까지또는귀환후 10일이내에북한방문신고서에통일부장관또는재외공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또는재외공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재외공관의장은제1항에따라신고받은경우해당서류를지체없이통일부장관에게보내야한다. 제15조 ( 방문증명서의재발급 ) 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방문증명서를재발급받을수있다. 이경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제12조제1항제3호의방문증명서용사진 1매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방문증명서에기록된사항을정정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 2. 발급받은방문증명서를잃어버린경우 3. 발급받은방문증명서가헐어못쓰게된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방문증명서를재발급할필요가있다고통일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제16조 ( 접촉신고 ) 1법제9조의2 제1항본문에따라미리신고하려는남한의주민은접촉 7일전까지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가족인북한주민을접촉하기위하여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따라신고인본인의신원에관한서류를미리제출한경우에는제1호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북한주민접촉신고인인적사항 2.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법제9조의2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378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0 NO mono 370 부록 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가족인북한주민과회합 통신하거나가족의생사확인을위하여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 2. 교역을목적으로긴급히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 3. 사전계획없이전자우편 전자상거래등인터넷을통하여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 4. 편지의접수등사전신고가불가능하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사전에신고의수리를받지아니하고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 5. 외국여행중에우발적으로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 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북한주민과접촉한사람은접촉후 7일이내에통일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4법제9조의2 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이그방문목적의범위에서당연히인정되는접촉을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법제9조에따라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이그방문목적의범위에서당연히인정되는접촉을하는경우 2. 정부와북한당국간에합의한바에따라남한을방문하는북한주민과접촉을하는경우 3. 남한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에참석하기위하여남한을방문하는북한주민과접촉을하는경우 4. 정부로부터승인받고참석한국제행사의목적내에서당연히인정되는접촉을하는경우 5. 외국에소재하는외국법인등에취업한사람이업무수행의목적내에서접촉을하는경우 5 통일부장관은접촉신고를수리하는경우법제9조의2 제4항본문에따라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1. 접촉목적, 접촉대상자및접촉방법등의제한또는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제출 3.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하여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6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신고받은내용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리하기전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7 통일부장관은제5항제2호에따라제출받은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내용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보고서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보내야한다. 제17조 ( 외국에체류중인주민의접촉신고 ) 외국에체류중인남한의주민이접촉신고를할때에는제16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서류를재외공관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 이경우재외공관의장은지체없이해당서류를통일부장관에게보내야한다. 제18조 ( 가족의범위 ) 법제9조의2 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족 이란 8촌이내의혈족, 8촌이내의인척, 배우자또는배우자이었던사람을말한다. 제19조 ( 특례조치 ) 통일부장관은남북한간에합의한경우또는협의회가의결한경우에는제12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절차의간소화에대한특례를정할수있다. 제20조 ( 출입심사공무원 ) 법제11조에따른심사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출입심사공무원 이라한다 ) 은통일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한다. 제21조 ( 심사신청 ) 법제11조에따른심사를받으려는사람은방문증명서와출입신고서를출입심사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통일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식카드등으로발급받은사람은출입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22조 ( 출입심사 ) 1법제11조에서 심사 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1. 신원의확인 2. 휴대품등의검사

379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1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검역 4. 방문증명서등필요한서류의확인 5. 출입국관리법 에따른출국금지의확인 6.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심사 2제1항에따른심사 ( 이하 출입심사 라한다 ) 를위하여필요한시설 장비등은통일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설치한다. 3 통일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1항각호의업무중그일부를생략할수있다. 제23조 ( 심사확인 ) 1 출입심사공무원은출입심사를받은사람이소지한방문증명서에심사확인도장을찍어야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식카드등으로발급받은방문증명서에는심사확인도장을찍지아니할수있다. 2 출입심사공무원은출입심사결과출국금지가된사람으로확인된경우그사람의북한방문을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정부와북한당국간의합의또는정부와북한당국각각의위임을받은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4조 ( 휴대금지품의고시 ) 통일부장관은남북한을방문하는사람이소지해서는안되는휴대품등의종류 수량및처리방법을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할수있다. 제4장교역제25조 ( 반출 반입의승인신청 ) 1법제13조제1항전단에따라물품등의반출 반입승인을받으려는자는반출 반입 7일전까지반출 반입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반출 반입의목적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서류중일부를첨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1. 반출 반입계획서 2. 북한측상대자와의반출 반입계약을증명하는서류 ( 중개인을통한계약인경우신청인과중개인간의계약서및중개인과북한측상대자간의계약서를포함한다 ) 3. 물품등의취급등에관하여관련법령에따라발급받은면허증, 허가증또는등록증등의사본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1조제1항제1호에따른무역거래자별고유번호를확인할수있는서류 5.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법제13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내용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물품등의총금액 ( 총금액이 10퍼센트이내에서변경된경우는제외한다 ), 단가및수량 2. 대금결제방법 3. 반출 반입유효기간 4. 반출 반입승인조건 3법제13조제1항후단에따라물품등의반출 반입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반출 반입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반출 반입의목적등을고려하여제2호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1. 반출 반입변경승인신청사유서 2. 북한측상대자와의반출 반입계약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 ( 중개인을통한계약인경우신청인과중개인간의계약서및중개인과북한측상대자간의계약서를포함한다 ) 3.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4 통일부장관은물품등의반출 반입을승인하는경우법제13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건

380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2 NO mono 372 부록 을붙일수있다. 1. 물품등반출 반입의목적및경로, 가격조건등의제한또는변경 2. 법제15조제3항에따른교역에관한사항보고 3.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하여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통일부장관은물품등의반출 반입을승인하는경우법제13조제3항에따라 1년이내의범위에서승인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제26조 ( 교역에관한조정명령절차 ) 1 통일부장관이법제15조제1항에따라조정을명할때에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장은교역당사자에게교역에관하여조정을명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통일부장관에게법제15조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을요청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조정을명하는경우관계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4법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반출 반입실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역에관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물품등의반출 반입실적등에관한사항 2.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5장협력사업제27조 ( 협력사업의승인신청 ) 1법제17조제1항전단에따라협력사업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협력사업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의성격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서류중일부를첨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인인적사항 (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정관및직전회계연도의대차대조표를말한다 ) 2. 협력사업계획서 3. 북한측상대자에대한소개서 4. 북한측상대자와협력사업에대하여협의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협력사업에대한북한당국또는북한의권한있는기관의확인서 6. 법제17조제1항제4호의요건을증명하는서류 7. 협력사업의북한현지에서의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등에대한자체조사결과 8. 북한당국에제출할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9.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협력사업의승인을받으려는자가제1항에따라협력사업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3법제17조제1항후단에따라협력사업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변경의내용등을고려하여제3호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1.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사유서 2.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381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3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변경하려는협력사업의추진계획서 4.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4 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을승인하는경우법제17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1. 협력사업의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및장소등의제한또는변경 2. 법제18조제3항에따른협력사업의시행내용의보고 3.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하여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통일부장관은법제17조제1항에따라협력사업을승인한때에는그내용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6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력사업의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의절차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통일부장관이정한다. 제28조 ( 청문절차 ) 1 통일부장관은법제17조제5항에따라청문을실시하는경우청문예정일 10 일전까지협력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승인을취소하는사유가기록된서면을그협력사업의승인을받은자에게보내야한다. 2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법제17조제5항에따른청문의절차에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9조 ( 협력사업의신고 ) 1법제17조의2 제1항전단에서 소액투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력사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을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개성공업지구또는남북한간합의에따라경제개발을위한특별구역등으로지정된지역중통일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에서하는사업 2. 협력사업을하기위하여북한에투자하는총금액이미화 50만달러이하인사업 2법제17조의2 제1항전단에따라통일부장관에게신고하려는자는협력사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 신고인이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1. 협력사업신고인인적사항 ( 신고인이법인인경우에는정관및직전회계연도의대차대조표를말한다 ) 2. 매매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 ( 협력사업을하기위하여매매또는임차하는경우만첨부한다 ) 3. 협력사업계획서 [ 협력사업의업종이 통계법 제 22조제2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등에관한표준분류 (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한다 ) 에따른제조업인경우만첨부한다 ] 4.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3법제17조의2 제1항후단에따라협력사업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협력사업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협력사업변경신고사유서 2.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변경하려는협력사업의추진계획서 ( 변경하려는협력사업의업종이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제조업인경우에만첨부한다 ) 4.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4 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의신고를수리하는경우법제17조의2 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382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4 NO mono 374 부록 1. 협력사업의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및장소등의제한또는변경 2. 법제18조제3항에따른협력사업의시행내용의보고 3.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하여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력사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의절차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통일부장관이정한다. 제30조 ( 협력사업에대한조정명령절차 ) 1 통일부장관이법제18조제1항에따라조정을명할때에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력사업을하는자에게협력사업에관하여조정을명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통일부장관에게법제18조제1항에따른조정명령을요청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법제18조제1항에따라조정을명하는경우관계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4법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상대자와의사업약정또는계약의체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력사업의시행내용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북한측상대자와의사업의약정또는계약의체결 해지에관한사항 2. 협력사업의착수및완료에관한사항 3. 협력사업의진행상황 4. 협력사업의진행중발생한분쟁또는사고에관한사항 5.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통일부장관이법제18조제3항에따라협력사업에관한보고를받은경우그내용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보고내용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6장보칙제31조 ( 결제업무취급기관의지정대상 ) 법제19조제1항에따라결제업무취급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 8조에따라외국환업무의등록을한자 4. 외국환거래법 제 9조에따라외국환중개업무의인가를받은자제32조 ( 결제업무의범위ㆍ방법및절차 ) 1법제19조제1항에따라결제업무취급기관이하는결제업무의범위 방법및절차에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통일부장관은남북교류 협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1항에따른결제업무의범위 방법및절차에대한특례를정할수있다. 제33조 ( 수송장비운행의승인신청 ) 1법제20조제1항에따라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운행 7일전까지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수송장비의종류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서류중일부를첨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1. 수송장비운행계획서 2. 관련법령에따라발급받은수송장비운행관련면허증, 허가증또는등록증등의사본 3. 수송장비의승무원명부 4. 북한에서수송장비의운행이가능함을증명하는북한당국또는북한의권한있는기관의확

383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5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75 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따라발급받은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9조에따라발급받은의무보험가입증명서 7.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으려는자가제1항에따라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선박국적증서 선박 ( 법 제 8조에따른선박국적증서를말하며, 수송장비가선박인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으려는자가제1항에따라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자동차등록증 자동 ( 차관리법 제 8조에따른자동차등록증을말하며, 수송장비가자동차인경우만해당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자동차등록증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4법제20조제1항에따라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은자가수송장비운행의변경승인을받으려면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신청사유서 2.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5 통일부장관은수송장비운행을승인하는경우법제2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1.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노선, 운행횟수등의제한또는변경 2.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제출 3. 그밖에남북교류 협력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하여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6 통일부장관은법제2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과같이수송장비운행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이경우제1호및제2호에따른정기 ( 定期 ) 와부정기 ( 不定期 ) 의구분기준은통일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수송장비를운행하는경우 : 5년이내 2. 부정기적으로수송장비를운행하는경우 : 2년이내 7 통일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신청받은내용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승인하기전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8 통일부장관은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수송장비운행의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34조 ( 대리신청등 ) 대리인이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 항 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 제3항, 제27조제1항 제3항, 제29조제2항 제3항및제33조제 1항 제4항에따른신청또는신고를할때에는신청인본인또는신고인본인의위임장이나이를갈음할수있는서류 자료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 ( 통신역무의제공 ) 1법제22조제1항에따라우편및전기통신역무를제공할수있는자는 우편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라우편및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중법제17조에따라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로한다. 2제22조제1항에따라남한과북한간에제공되는우편및전기통신역무의종류는다음각호와

384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6 NO mono 376 부록 같다. 1. 우편법 제 14조에따른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 15조에따른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제11호에따른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제12호에따른부가통신역무제36조 ( 통신역무의요금 ) 법제22조제1항에따라남한과북한간에제공되는우편및전기통신역무의요금은정부와북한당국간에합의한바에따른다. 제37조 ( 통신역무의취급절차 ) 법과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법제22조제1항에따라남한과북한간에제공되는우편및전기통신역무에관하여는 우편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의관계규정을적용한다. 제38조 ( 업무의위탁 ) 1 통일부장관은정부와북한당국간에합의한사업을법제25조의2 제1항에따라위탁하는경우그사업중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법제25조의2 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법제24조에따른지원을받은자또는관련법인 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방문승인신청의접수및방문증명서의발급 2. 법제9조의2에따른접촉신고의접수 3. 법제13조에따른반출 반입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의접수및반출 반입여부사실확인 3의2. 법제14조제2호에따라반입량을제한한물품등의반입승인에필요한사전수요조사, 통계자료의수집 분석및이에따른부수적업무 4. 법제20조또는이영제33조제4항에따른수송장비운행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의접수 5. 제39조에따른분석 관리업무중남북한간에이동하는물품등의통계자료분석 6. 정부와북한당국간에합의한사업의수행에수반되는물품등의반출 반입 3 통일부장관은제2항에따라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수탁기관의명칭및위탁업무의범위등에관한사항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39조 ( 남북교류협력의전자적처리 ) 통일부장관은법제25조의3 제1항에따른전자적관리체계를개발 운영하기위하여법제25조제1항에따라수집한관련정보등을종합적으로분석 관리하여야한다. 제40조 ( 지도 감독등 ) 1 통일부장관은법제25조의4 제1항에따라조사를하는경우조사대상자에게출석또는진술을하게하거나관계서류 자료의제출또는보고를요구할수있다. 2법제25조의4 제1항에따라통일부장관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시설의운영상황 사무소 협력사업을운영하는장소등에대해조사하게하거나장부나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3제2항의직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통일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등을하는경우에는조사일시, 취지및내용등을포함한계획서를 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통일부장관은제2항에따라조사등을하는경우에는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서류 물건등을영치할수있다. 6제5항에따라서류 물건등을영치하는경우에는영치조서 2부를작성하여조사대상자와함께

385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7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77 서명날인하고그중 1부를조사대상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41조 ( 다른법률의준용 ) 1법제2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은 대외무역법 등관계법률의목적을달성하고남북교류 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해당법률을준용한다. 2법제26조제2항단서에따른원산지가북한인물품등의확인에필요한사항은통일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한다. 3법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 이란다음각호의법률을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반입 반출에따른관세의부과 징수 감면및환급등에관한규정은준용하지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4 이법에따른물품등의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 2조에따른 수출등 으로본다. 다만, 반출되는물품등이북한에서제조 가공등의공정을거쳐남한으로다시반입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관세법 을준용할때남한과북한을왕래하는선박또는항공기는 관세법 제 2조에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로본다. 다만, 선박또는항공기에서판매할목적으로외국물품을적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2조 ( 남한과북한간에반출 반입되는물품등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과세 ) 1 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보아같은법을준용한다. 이경우물품등 ( 용역은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세관장이관세징수의예에따라부가가치세를징수하며용역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4조를준용한다. 2 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물품이개별소비세 주세및교통 에너지 환경세의과세대상인경우출입장소로부터해당물품이반출되는때를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되는것으로보아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을준용한다. 3 북한으로반출되는물품등 ( 해당선박또는항공기에서판매되는물품은제외한다 ) 은수출품목으로보아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을준용한다. 다만, 물품등중제3조에따른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만준용한다. 4 북한에제공되는용역및선박 항공기의북한항행용역은이를각각국외제공용역또는외국항행용역으로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을준용한다. 다만, 해당선박또는항공기에서운행요금외에별도로대가를받고제공되는용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3조 ( 휴대품등에대한과세특례 ) 1 출입장소를통하여북한에서남한으로들어오는사람의휴대품 별송품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하는물품등에대해서는제41조제2항및제42조에도불구하고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및교통 에너지 환경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386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8 NO mono 378 부록 2 북한에서남한을방문하는사람에대하여는외국인관광객에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의감면규정을준용한다. 제44조 ( 남북교류 협력으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등의과세 ) 1 남한과북한간의투자, 물품등의반출 반입, 그밖에경제분야의협력사업및이에수반되는거래로발생하는소득에대한조세의부과 징수 감면및환급등에관하여는법제26조제3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법률을준용한다. 이경우북한에물품등을반출하는것은수출또는외화획득사업으로보며, 북한으로부터물품등이반입되는것은수입으로보지아니한다. 2제1항에따라 소득세법 을준용할때북한에서소득이있는남한주민의소득에대하여소득세부과의특례를인정하는경우에는남한에서소득이있는북한주민의소득에대하여그와동등한특례를인정할수있다. 3 남북교류 협력으로발생하는소득에대한과세에대하여정부와북한의당국간의합의가있는때에는제1항에따른 소득세법 의전부또는일부를준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45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8조의2 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태료의부과기준에관한경과조치 ) 1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을적용할때에는별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로받은과태료부과처분은별표의개정규정에따른위반행위의횟수산정에포함하지아니한다.

387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79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7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통일부령제 52 호, , 전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방문승인신청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2조제1항에따른북한방문승인신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르고, 같은조제2항에따른남한방문승인신청서는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2영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방문승인신청인인적사항은별지제3호서식에따른다. 3 통일부장관은영제1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방문승인신청을받은경우승인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 ( 방문을승인한경우별지제4호서식의방문승인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제3조 ( 방문증명서의규격및기록사항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 조제1항에따른방문증명서 ( 이하 방문증명서 라한다 ) 의규격은가로 8.7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하고, 표지의상단에 방문증명서 를, 하단에 통일부 를표기한다. 2 방문증명서표지의색상과면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법제9조제2항에따른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4면 2. 법제9조제2항에따른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4면 3 방문증명서에기록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밖에통일부장관이정하는사항 4 통일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방문증명서를전자식카드또는컴퓨터판독용부호가부착된증명서로발급할수있다. 5 통일부장관은관광목적으로북한을방문하는사람에대해서는방문승인서로방문증명서를대신하게할수있다. 제4조 ( 복수방문증명서유효기간의연장신청 ) 법제9조제3항에따라복수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사람은그복수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만료 5일전까지별지제5호서식의복수방문증명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영제12조제6항제3호에따른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별지제6호서식에따른다. 제6조 ( 북한방문안내교육 ) 1 통일부장관은북한방문을승인한사람에대하여북한방문시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안내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른안내교육의실시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재외공관등다른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7조 ( 재외국민의북한방문신고서 ) 영제14조제1항에따른북한방문신고서는별지제7호서식

388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0 NO mono 380 부록 에따른다. 제8조 ( 방문증명서의재발급신청 ) 영제15조에따른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별지제8호서식에따른다. 제9조 ( 북한주민접촉신고서등 ) 1영제16조제1항에따른북한주민접촉신고서는별지제9호서식에따른다. 2영제16조제1항제1호에따른북한주민접촉신고인인적사항은별지제3호서식에따른다. 3 통일부장관은영제16조제1항에따라북한주민접촉신고를받은경우수리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신고인에게문서 ( 북한주민접촉신고를수리한경우별지제10호서식의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4영제16조제5항제2호에따른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른다. 5법제9조의2 제5항에따라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의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사람은그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시정한유효기간만료 5일전까지별지제12호서식의북한주민접촉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출입신고서등 ) 1영제21조에따른출입신고서는별지제13호서식에따른다. 2영제23조제1항에따른심사확인도장의규격등은별표에따른다. 제11조 ( 반출 반입승인신청서등 ) 1법제13조제1항전단및영제25조제1항에따라반출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14호서식의반출승인신청서, 반입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서식의반입승인신청서, 반출입 ( 물품등을반출한후그물품등을다시반입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16호서식의반출입승인신청서에따른다. 2영제25조제1항제1호에따른반출 반입계획서는반출의경우별지제17호서식의반출계획서, 반입의경우별지제18호서식의반입계획서, 반출입의경우별지제19호서식의반출입계획서에따른다. 3영제25조제3항에따른반출 반입변경승인신청서는별지제20호서식에따른다. 4 통일부장관은영제25조제1항에따라반출 반입승인신청을받은경우승인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 ( 반출을승인한경우별지제21호서식의반출승인서, 반입을승인한경우별지제22호서식의반입승인서, 반출입을승인한경우별지제23호서식의반출입승인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5 통일부장관은영제25조제3항에따라반출 반입변경승인신청을받은경우승인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 ( 반출 반입변경승인을한경우별지제24호서식의반출 반입변경승인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제12조 ( 교역에관한조정명령등 ) 1 통일부장관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교역에관하여조정을명할때에는별지제25호서식의교역에관한조정명령서로하여야한다. 2법제13조제5항에따른교역당사자가법제15조제3항에따라교역에관한사항을통일부장관에게보고할때에는반출의경우에는별지제26호서식의반출결과보고서, 반입의경우에는별지제27호서식의반입결과보고서, 반출입의경우에는별지제28호서식의반출입결과보고서에따른다. 제13조 ( 협력사업승인신청서등 ) 1영제27조제1항에따른협력사업승인신청서는별지제29호서식에따른다. 2영제27조제1항제1호에따른협력사업승인신청인인적사항은별지제3호서식에따른다. 3영제27조제3항에따른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는별지제30호서식에따른다. 3 통일부장관은영제27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협력사업승인신청또는변경승인신청을받

389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1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81 은경우승인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 ( 협력사업승인을한경우별지제31호서식의협력사업승인서, 협력사업변경승인을한경우별지제32호서식의협력사업변경승인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제14조 ( 협력사업신고서 ) 1영제29조제2항에따른협력사업신고서는별지제33호서식에따른다. 2영제29조제3항에따른협력사업변경신고서는별지제34호서식에따른다. 3 통일부장관은영제29조제2항및제3항에따라협력사업신고및협력사업변경신고를받은경우수리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 ( 협력사업신고를수리한경우별지제35호서식의협력사업신고수리서, 협력사업변경신고를수리한경우별지제36호서식의협력사업변경신고수리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제15조 ( 협력사업에관한조정명령등 ) 통일부장관은법제18조제1항에따라협력사업에관하여조정을명할때에는별지제37호서식의협력사업에관한조정명령서로하여야한다. 제16조 ( 운행승인신청서등 ) 1영제33조제1항에따른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는별지제38호서식에따른다. 2영제33조제4항에따른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신청서는별지제39호서식에따른다. 3 통일부장관은영제33조제1항및제4항에따라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신청을받은경우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 ( 수송장비운행승인을한경우별지제40호서식의수송장비운행승인서, 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을한경우별지제41호서식의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서를말한다 ) 로알려야한다. 4제3항에따른운행승인서는전자식카드또는컴퓨터판독용부호가부착된승인서등으로발급할수있다. 5영제33조제5항제2호에따른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는별지제42호서식에따른다. 제17조 ( 수당등 ) 법제25조제2항에따라의견의진술등을한사람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또는사례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18조 ( 지도 감독등 ) 1영제40조제3항에따른증표는별지제43호서식에따른다. 2영제40조제4항에따른조사계획서는별지제44호서식에따른다. 3영제40조제6항에따른영치조서는별지제45호서식에따른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방문증명서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발급받은방문증명서는제3조의개정규정에따른방문증명서로본다. 제3조 ( 방문증명서유효기간연장신청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연장을신청한사람은제4조의개정규정에따라유효기간연장을신청한것으로본다. 제4조 ( 북한주민접촉유효기간연장신청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의유효기간연장을신청한사람은제9조제5항의개정규정에따라유효기간연장을신청한것으로본다. 제5조 ( 반출 반입승인서등의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 물품등의반출 반입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협력사업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또는수송장비운행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을받은사람에게통일부장관이발급한수리서또는승인서등은이규칙에따른수리서또는승인서등으로본다.

390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2 NO mono 382 부록 남북협력기금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른남북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지원하기위하여남북협력기금을설치하고남북협력기금의운용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 이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및제4호에규정된교역및협력사업을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과그밖의법률에따른은행을말한다. 제3조 ( 기금의설치 ) 정부는이법의목적달성에필요한자금을확보 공급하기위하여남북협력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제4조 ( 기금의재원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 2. 제5조에따른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4. 기금의운용수익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제5조 ( 장기차입 ) 1 통일부장관은기금의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필요하면기금의부담으로다른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자금을장기차입할수있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자금을차입할때에는미리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6조삭제제7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기금은통일부장관이운용 관리한다. 2 통일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금융기관에위탁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기금운용계획을수립할때기금운용계획중경제및재정 금융정책과관련되는중요사항은미리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남북한주민의남북간왕래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의지원 2. 문화 학술 체육분야협력사업에필요한자금의전부또는일부의지원 3.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을촉진하기위한보증및자금의융자, 그밖에필요한지원 4.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추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영외적인사유로인하여발생하는손실을보상하기위한보험

391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3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남북교류 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환전등대금결제의편의를제공하거나자금을융자하는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및손실보전 ( 손실보전 ) 과금융기관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지정통화 ( 비지정통화 ) 의인수 6. 그밖에민족의신뢰와민족공동체회복에이바지하는남북교류 협력에필요한자금의융자 지원및남북교류 협력을증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 7. 차입금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의원리금상환 8.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의지출제9조 ( 기금의회계기관 ) 1 통일부장관은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맡을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다. 2제7조제2항에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위탁한경우통일부장관은사무를위탁받은은행의이사중에서기금수입담당이사와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직원중에서기금지출직원과기금출납직원을각각임명할수있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이사는기금수입징수관의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기금재무관의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기금지출관의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직무를각각수행한다. 제10조 ( 일시차입 ) 1 통일부장관은기금의운용상필요하면기금의부담으로한국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일시차입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일시차입금은차입한회계연도에상환하여야한다. 제11조 ( 보고및환수 ) 1 기금을사용하려는자는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사용한자는기금사용결과를각각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기금을사용하는자가해당기금지출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였을때에는지출된기금의전부를환수할수있다. 3제2항에따른기금의환수에대하여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 제12조 ( 여유자금의운용 ) 통일부장관은기금에여유자금이있으면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국채 공채의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 3. 금융기관에의단기예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제13조 ( 이익및결손의처리 ) 1 기금의결산상이익금이생기면전액적립하여야한다. 2 기금의결산상손실금이생기면제1항에따른적립금으로보전하고, 그적립금으로부족하면정부가예산의범위에서보전할수있다. 제14조 ( 감독및명령 ) 통일부장관은제7조제2항에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위탁사무를감독하며, 이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0까지생략 21 남북협력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제2호중 은행인금융기관 을 은행 으로한다. 제10조 22 부터 86 까지생략

392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4 NO mono 384 부록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시행 ] [ 통일부령제 호 ] 제1조 ( 목적 ) 이영은 남북협력기금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재원 ) 남북협력기금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제5호에서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 이라함은다음각호의수입금을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운용 관리과정에서징수되는수입금 2. 남북교류 협력사업시행과정에서징수되는수입금제3조삭제 < > 제4조삭제 < > 제5조 (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위탁 ) 1 통일부장관은법제7조제2항에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통일부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 이하 기금수탁관리자 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그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처리에필요한경비는기금의부담으로한다. 2 기금수탁관리자는제1항에따라위탁받은사무를행함에있어서기금의효율적운용을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고, 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이를운용 관리하여야하며, 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는기금의운용 관리업무와관련하여법제7조제4항의규정에의한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4제2항에따른중요한사항과그보고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통일부령으로정한다. 제6조 ( 기금운용계획 ) 1 통일부장관은매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협의회의심의를거친후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수정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제1항의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조성및운용계획총칙 2. 재원별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5. 추정재정운영표 6. 기타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제7조 ( 기금의지원등의절차 ) 1법제8조에따른용도에기금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통일부장관에게기금의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또는비지정통화의인수 ( 이하 지원등 이라한다 ) 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금지원등의신청을받은때에는통일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협의회의의결을거쳐기금지원등을결정하고, 그밖의사항에대해서는통일부장관이기금지원등을결정한다. 3 통일부장관은기금의지원등을결정하기전에기금수탁관리자로하여금기금의지원등의타당성 규모및조건등을검토한심사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4 통일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의지원등을결정한때에는이를기금수탁관리자에

393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5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85 게통보하여야한다. 제8조 ( 기금의지원등의요건 ) 기금의지원등의요건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으며, 기금의지원등의요건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제20조에따른기금운용관리규정 ( 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법제8조제3호에따른융자는협의회의의결로써남북교류 협력의시행시기,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금융기관이취급하는일반적인조건의융자로써는그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가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정한다. 1의2. 법제8조제4호에따른보험은다음각목의경영외적인사유로인하여사업수행이불가능하거나일정기간동안사업이정지되어발생한손실을보상하기위한경우에한정한다. 가. 북한내투자자산의몰수또는그권리에대한침해나. 북한당국에의한환거래또는물품등의반출입제한다. 남한당국과북한당국간합의의파기또는불이행라. 조약등국제법규에따른의무이행을위한남한당국의조치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사유를제외한경영외적인사유중협의회의의결을거쳐통일부장관이고시한사유 2. 법제8조제5호에따른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및손실보전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가. 남북교류 협력을촉진하기위한환전업무등의취급으로인하여발생한제10조에따른통화의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따른손실, 그밖의부대경비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나.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에따른대금결제업무의취급으로인하여발생한이자손실의지원및채권의인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 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에대한융자에소요되는자금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라. 그밖에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의지원 융자와관련하여발생한경비의지원또는손실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법제8조제6호에따른자금의융자 지원및사업의지원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가. 생사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등이산가족교류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나. 북한주민에대하여인도적목적으로시행하는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또는융자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 북한의비핵화를위한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라. 그밖에남북교류 협력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또는융자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9조삭제 < > 제10조 ( 비지정통화 ) 법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비지정통화 라함은북한에서발행되어유통되는화폐를말한다. 제11조삭제 < > 제12조 ( 기금의회계연도 ) 기금의회계연도는국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3조 ( 기금계정의설치및기금의구분회계처리 ) 1 통일부장관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남북협력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394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6 NO mono 386 부록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남북협력기금계정을다음각호의계정으로구분하여회계처리할수있다. 1. 남북협력계정 : 법제8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용도, 법제8조제6호에따른이영제8조제3호가목 나목및라목의용도와법제8조제7호및제8호의용도에관한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 법제8조제6호에따른이영제8조제3호다목의용도와법제8조제7호및제8 호의용도에관한기금제14조 ( 기금의수입과지출 ) 1 기금은출연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따른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예탁받은자금, 그밖에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을수입으로한다. 2 기금은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인수금, 원리상환금및그밖에기금의운용 관리에필요한경비등을그지출로한다. 제15조 ( 결산보고서 ) 1 통일부장관은매회계연도마다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협의회의심의를거친후다음회계연도 2월말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결산보고서는다음각호의서류로구성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영표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제16조 ( 기금의계리 ) 1 기금수탁관리자는기금의회계를한국수출입은행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2 기금의계리는 국가회계법 에따른다. 제17조 ( 기금의사용계획 결과보고 ) 1 기금의지원등을받고자하는자는기금의지원등을신청할때에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지원등을받아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각각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사용계획서및기금사용결과보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정한다. 제18조 ( 기금의환수 ) 1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을환수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해기금수입징수관또는기금수입담당이사는그사실을지체없이환수대상자에게통보하고이를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통일부장관은이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기금의환수에관하여법과이영에규정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정한다. 제19조 ( 여유자금의운용 ) 법제12조제4호에서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 이라함은유가증권의매입을말한다. 제20조 ( 기금운용관리규정 ) 1 통일부장관은법및이영의규정에의한기금의지원등의조건 절차 방법 사후관리기타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정하여이를고시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운용관리규정을정할때에는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395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7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87 부칙 < 제2107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손실보조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제9조에따라교역및경제분야협력사업의시행으로손실을입은자에대하여그손실을보조하기위하여체결한손실보조약정은제9조의개정규정에따라같은사업의시행으로발생하는위험을담보하기위하여체결한보험약정으로본다.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396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8 NO mono 388 부록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시행 ] [ 통일부령제 59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남북협력기금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출연 ) 1 남북협력기금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따라정부외의자가기금에출연하고자할때에는납입의뢰서를작성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기금수입징수관은제1항의납입의뢰서에따라징수결정을하고 10일이내에납입자에게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납입의고지를받은자는한국은행의남북협력기금계정에이를납입하여야한다. 제3조 ( 기금운용 관리에관한사무의위탁 ) 1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따라남북협력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운용 관리그밖에기금의효율적관리에필요한사무를한국수출입은행장 ( 이하 기금수탁관리자 라한다 ) 에게위탁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사무위탁에따른수수료를기금수탁관리자에게지급한다. 제4조 ( 기금수탁관리자의보고 ) 영제5조제2항에따라기금수탁관리자가보고해야하는중요한사항및그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제14조에따른기금의수입및지출상황 : 매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통일부장관에게보고 2. 영제15조제2항의결산보고서 : 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통일부장관에게제출 3. 그밖에기금수탁관리자가기금운용 관리와관련하여중요하다고판단한사항 : 통일부장관에게즉시보고제5조 ( 협의회의결사항 ) 영제7조제2항에따라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8조제1호에따른지원중 3억원이상의지원 2. 법제8조제2호에따른지원중 5억원이상의지원 3. 법제8조제3호에따른보증중 3억원이상의보증 4. 법제8조제3호에따른융자중다음각목의융자가. 교역을촉진하기위하여소요되는자금의융자 : 30억원이상나. 경제분야협력사업을촉진하기위하여소요되는자금의융자 : 50억원이상 5. 법제8조제3호에따른그밖에필요한지원중 5억원이상의자금의지원 6. 법제8조제4호에따른보험중보험계약체결의한도액이나보험금지급의한도액의설정등에관한사항 7. 법제8조제5호에따른지원중 50억원이상의자금지원, 5천만원이상의손실보전또는비지정통화의인수 8. 법제8조제6호에따른지원중 5억원이상의지원 9. 남북한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남북교류 협력에대한지원 10. 그밖에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97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89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89 제2조 ( 기금지원등에관한적용례 ) 제5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기금의지원, 융자등의신청서가제출된것부터적용한다.

398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0 NO mono 390 부록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 개정 , 통일부고시제 호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3조, 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5조에따라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등을공고하고, 반출 반입승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반출 반입대상품목 ) 이고시에서규정하는반출 반입대상품목은다음각호로하고, 이를 물품등 이라한다. 1. 관세법 제 50조별표관세율표에서분류하고있는물품 ( 동물품의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규정에의한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의한다.) 2. 북한에서발행되어유통되거나유통되었던화폐또는유가증권 3. 영제3조에따른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제3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물품등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1. 남한과북한간에직접이동하는물품등 ( 중계무역을위해남한과북한간에이동하는물품등도포함한다.) 2. 무역의형태, 해당물품등의소유권변동여부와관계없이단순히제3국 ( 보세구역을포함한다 ) 을거쳐남한과북한간에이동하는물품등제4조 ( 승인이필요한반출 반입 ) 법제13조제1항에따라제3조의적용범위에해당하는모든물품등의반출 반입은그품목, 거래형태및대금결제방법등에관하여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제5조의포괄적으로승인한반출 반입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 ( 포괄적으로승인한반출 반입 ) 법제13조제4항에따라통일부장관이반출 반입을포괄적으로승인한것으로보는경우는다음각호로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조에따라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범위내의여행자휴대품 별송품및북한에서근무하는남한주민이나외국인의일상생활에필요한물품등 2. 남북당국합의및그위임에의한남북회담 행사 사무소운영등을지원 진행하기위해필요한물품등 3. 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통일부장관이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을거쳐별도공고하는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제6조 ( 반출 반입승인절차 ) 1 통일부장관은영제25조에따라제출된서류를심사하고반출 반입을개별적으로승인한다. 2 통일부장관은승인신청서등을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에소요되는일수는본문에따른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 2. 북한당국과의협의 3. 전략물자등의사전판정제7조 ( 한도물량 ) 1 통일부장관은국내시장및남북교역상황을고려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북한산물품반입에관한한도물량을정할수있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한도물량이정해진품목중신청물량이한도물량을초과하는품목

399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1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91 에대하여일괄적으로신청 접수하여배정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제2항에따라배정받은자에한하여영제25조제1항제2호의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8조 ( 교역보고 ) 법제15조제3항에따라통일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반출 반입승인을받은물품등을반출 반입한자는통관완료후 5일이내에교역에관한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한다.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400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2 NO mono 392 부록 대북전략물자의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제정 , 통일부고시제 호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 제14조및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제3조에따른전략물자의반출승인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 전략물자 라함은대외무역법제19조제2항및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고시 ( 이하 전략물자통합고시 라한다 ) 제2조제1호의물품을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전략물자와결합되어반출되는경우에는이를포괄적으로전략물자로본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전략물자의반출과관련하여이고시에규정된사항은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도불구하고이고시를우선하여적용한다. 제4조 ( 준용규정 ) 전략물자와관련하여이고시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전략물자통합고시에준하여이를처리한다. 제5조 ( 전략물자의확인의무 ) 1 북한으로물품을반출하려는자는반출하려는물품이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제1항의확인에도불구하고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여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통일부장관에게그판정을신청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제2항에따른전략물자해당여부에대한판정을전략물자통합고시제5조에따른사전판정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6조 ( 전략물자의반출승인 ) 1 전략물자를북한으로반출하려는자는통일부장관의반출승인을받아야한다. 2 전략물자에는해당되지않으나반입자등이반출하려는물품을대량파괴무기등의제조 개발 보관등의용도로전용할의도가있음을알거나그러한의도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에도제1 항의반출승인을받아야한다. 3 전략물자의반출승인의유효기간은 1년으로한다. 제7조 ( 반출승인신청 ) 1제6조에의한반출승인을얻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또는별지제2호서식의전략물자반출입승인신청서 ( 반출자가반출하여일시적으로사용하고반입하는경우 )( 이하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 이라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반출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또는간접교역인경우중개인과북한거래당사자간의계약서 ( 교역의경우 ) 2. 협력사업합의서 ( 협력사업의경우 ) 3. 대북지원사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 ( 지원사업의경우 ) 4. 반출대행계약서 ( 위탁자와반출자가다른경우 ) 5. 특정물품취급면허증사본 ( 해당물품의경우 ) 6. 전략물자임을증빙하는서류또는전략물자사전판정서또는제6조제2항의의도가있음을알거나의심되는경우에대한소명서 7. 별지제3호서식의전략물자기술적특성명세서 8. 반출품의성능과용도, 반출대상기술의내용을표시하는서류 (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등 )

401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3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반입자또는최종사용자에대한소개서및사용목적설명서 10. 기타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통일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항각호의서류중일부를면제할수있다. 제8조 ( 반출승인에대한기준및절차 ) 1 통일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고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전략물자가평화적목적에이용되는경우에한하여반출을승인한다. 1. 반출품의기술수준과군사적 외교적민감성 2. 민간부문에서의사용여부 3. 최종사용자와최종사용용도에대한신뢰성 4. 제3국으로재수출될가능성 5. 반출자, 반입자또는최종사용자가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에해당하는지여부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승인을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4조내지제8조및동법시행령제3조내지제8조에따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심의를거칠수있다. 3 통일부장관은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접수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에소요되는일수는본문의규정에의한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별도의기술심사 2. 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심의 4. 북한당국과의협의 5. 현지조사 4 통일부장관은제1항의반출을승인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사후관리등의조건을붙일수있다. 제9조 ( 반출승인사항의변경 ) 1제8조제1항의전략물자반출승인을받은자가승인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통일부장관에게별지제4호서식의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10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반출승인의취소또는효력의정지 ) 1 통일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전략물자의반출승인을취소하거나그효력을정지할수있다. 1.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발급한후미리알았더라면승인하지아니하였을새로운사유가발견된경우 2.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발급한후전략물자반출승인의취소또는그효력의정지가불가피할정도의국제정세의변화또는안보상새로운수출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 2 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반출승인을취소하거나그효력을정지한경우에는이사실을세관장등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 ( 반출결과보고 ) 제8조에따라전략물자반출승인을받은자는당해물품을반출한이후 10일이내에통일부장관에게별지제5호서식의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서류의보관 ) 반출자는반출품이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한것을입증할수있는서류, 반출승인관련서류등을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13조 ( 특구등에반출한전략물자사후관리 ) 1 개성공업지구및금강산관광지구등북한의경제특구등에전략물자를반출한자또는반출한전략물자의최종사용자 ( 이하 반출자등 이라한

402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4 NO mono 394 부록 다 ) 는반출한전략물자에대하여관리책임자의지정및관리대장의비치등의관리를하여야한다. 2제1항의반출자등은제1항에따른관리내역을매분기마다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403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5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95 개성공업지구반출컴퓨터관리지침 [ 제정 호, 개정 호 ]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개성공업지구및금강산관광지구 ( 이하 지구 라한다 ) 로반출된컴퓨터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의규정에따라지구에서의협력사업과관련하여반출된컴퓨터에적용된다. 제3조 ( 반출신청및승인 ) 1 지구로컴퓨터를반출하고자하는자 ( 이하 반출자 라한다 ) 는통일부장관에게반출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반출승인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반출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반출승인시 1년이내재반입, 사후관리 등필요한조건을부과할수있다. 제3조의2( 포괄적반출승인 ) 반출자가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반출승인을받은컴퓨터를반출한후에다시반입하거나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기간연장승인을받은컴퓨터를다시반입하여유효기간 ( 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과한반출조건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내에재반출하는경우에는반출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의3( 반출및반입보고 )1제3조의규정에의하여반출승인을받은컴퓨터 ( 제3조의2의규정에의한유효기간이내에있는컴퓨터를포함한다 ) 를반출입하는경우에는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방법및절차등은통일부장관이정한다. 제4조 ( 재반입및기간연장 ) 1 1 년이내재반입 을조건으로반출승인을받은컴퓨터는기간만료이전에재반입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재반입하지못할경우에는기간만료 15일전까지통일부장관으로부터기간연장승인을받을수있다. 이경우에도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필요한조건을부과할수있다. 2 통일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간연장신청이있는경우 15일이내에반출자의반출컴퓨터에대한관리실태를확인한후연장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반출된컴퓨터의기간연장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일괄적으로기간연장을신청하게할수있다. 제5조 ( 반출자의무 ) 1 반출자는컴퓨터관리책임자를선임하고컴퓨터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관리책임자는컴퓨터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등을기록한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한다. 3 관리책임자는컴퓨터의이상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하며이상이있는경우즉시해당지구관리위원회 ( 이하 관리기관 이라한다.) 에보고하여야한다. 4 관리책임자는관리기관이정하는바에따라매월점검결과를익월 10일까지관리기관에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6조 ( 관리기관의관리 ) 1 관리기관은지구로반출된컴퓨터의관리업무를담당할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관리기관은분기별 1회반출컴퓨터의설치장소등에대한현장확인을통하여사용현황, 자체

404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6 NO mono 396 부록 관리실태등컴퓨터관리운영의적정여부를확인 점검하여야한다. 3 관리기관은매월 지구컴퓨터보유현황 을익월15일까지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관리기관은반출된컴퓨터관리운영의적정여부를확인 점검하기위해이지침에근거한세부준칙을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관리책임자에게서류제출요구등을할수있다. 제7조 ( 위반시조치사항 ) 1 통일부장관은반출승인을받지아니하고컴퓨터를반출하거나반출승인조건을위반하여사용하는반출자에대하여즉시반입을명할수있다. 2 관리기관은개성공업지구로반출된컴퓨터가개성공업지구밖북측지역으로유출된사실이발생한경우즉시통일부장관에게사고발생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3 통일부장관은반출자가제3조의3의규정에의한반출및반입보고를하지않는등이지침을위반한경우에는제3조의규정에의한반출승인을받지않은것으로간주하여처리하거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8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년 9월 15일까지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1 이지침시행전에지구에반출된컴퓨터는이지침에의하여반출된컴퓨터로본다. 2 금강산관광지구 ( 이하 관광지구 라한다 ) 의경우에는관리기관이설립되기전까지제5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통일부장관에게하게할수있다. 3 관광지구의경우에는관리기관이설립되기전까지관리책임자로하여금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405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7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397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 관세청고시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세법 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에의거남북교역물품통관및원산지확인에따른처리지침을정하여남북교역물품에대한통관업무의원활과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이고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반입물품 이라함은북한에서직접남한으로운송 ( 단순히제3국을경유하는물품의이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되어반입되는물품을말한다. 2. 반출물품 이라함은남한에서직접북한으로운송 ( 단순히제3국을경유하는물품의이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되어반출되는물품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다음물품에한하여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에따른반출입승인을받은물품 2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6조제1 항, 동법시행령제41조제1항및 대외무역법 제 14조, 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수출입승인면제요건에부합되는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및 ( 별표 4) 제1 호가목, 나목, 다목에따른휴대품및이사물품은제외한다. 제2장남북교역물품의통관제4조 ( 물품의장치 ) 1 북한으로부터반입된물품은 관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155조에따라보세구역이나통관장등지정된장치장소에장치하여야한다. 2 북한으로반출할물품은해당물품의제조공장등세관검사를받고자하는장소에장치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효율적인검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사대상물품을세관장이지정하는장소에장치하게할수있다. 제5조 ( 반입절차 ) 1 북한에서물품을반입하고자하는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신고 ( 수입신고서양식사용 ) 를하고그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 2제1항에따른반입신고를받은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2-3-1조규정에불구하고전체수입신고건에대하여물품검사를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 에따라선별검사를실시한다. 제6조 ( 관세 ) 원산지가북한인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6조제2항단서에따라관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7조 ( 내국세등 ) 1 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및농어촌특별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조에따라세관장이이를징수한다. 2 1항에따른반입물품의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으로보아세관장이이를징수한다. 제8조 ( 물품가격의결정 ) 1제7조에따라내국세등을부과 징수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등을준용하여결정한다.

406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8 NO mono 398 부록 2 구상무역방식으로반입하는물품은그거래의성립또는가격의결정이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다른조건이나사정에의하여영향을받은것으로보아법제31조부터제35조까지의방법을적용하여가격을결정한다. 3제2항에따라물품의가격을법제35조에의하여결정하는경우에는금액으로표시된해당반입물품의가격을기초로결정할수있다. 제9조 ( 반출및환급절차 ) 1 북한으로물품을반출하고자하는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신고 ( 수출신고서양식사용 ) 를하고그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 다만, 세관장은북한으로반출하는물품중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전략물자에해당하는물품및이에해당된다고인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제 4조에따라중점심사하고물품검사를실시해야한다. 2제1항에따른반출물품에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1조제4항에따라관세등을환급한다. 3제2항에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따라반출입승인을받은대북한위탁가공반출물품 ( 반출입승인을받지아니하고북한에서제조 가공한후재반입할것을전제로반출한물품및제3국으로물품으로포함한다 ) 에대하여는관세등을환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대북한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에따른반출승인또는 대외무역법 제 11조제2항에따른수출승인을받아북한에서판매하거나제3국으로수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구비조건등의확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그밖에법령에따라승인, 추천또는그밖에조건의구비를요하는남북교역물품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에따라세관장이이를확인하여야한다. 제11조 ( 남북교역물품의표시 ) 남북교역물품을반출입신고하고자하는자는 ( 별표1) 의고무인을반출입신고서상단우측여백에날인표시하여야한다. 제12조 ( 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준용 ) 제3조제2항에따라대외무역법상수출입승인면제대상반출입물품의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의일반규정을따른다. 제3장반출입물품의원산지확인제13조 ( 원산지확인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는자는제5조에따른반입신고시해당물품의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세관장에게제출하고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세관장이반입신고시에이를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해당반입물품의신고수리전까지제출하게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는북한의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발급 ( 이하 민경련 이라한다 ) 한것으로서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것이어야한다. 3 세관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5조제1항각호에서정한자료를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한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해당증명서가적법한기관이발급한유효한것인지의여부에의문이있는경우 2. 해당증명서에기재된세부사항이사실인지여부제14조 ( 원산지증명서의제출면제 ) 1제13조제1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의제출을면제한다.

407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399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과세가격 ( 종량세는법제15조에준하여산출한가격 ) 이유로화 100유로를초과하지않는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 ( 관세법제258조제2항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3. 개인앞으로송부된소량의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으로서유로화 500유로를초과하지아니하는물품 4.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종류, 성질, 형상또는그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의하여원산지가인정되는물품 2제1항제1호에서정한과세가격기준은동일한송하인과수하인간에동일한시점에서동일한방법에의하여여러개의물품을송부한경우에는그물품의과세가격을합하여산출한가격으로적용한다. 제15조 ( 반입물품의원산지확인 ) 1 관세청장은제13조제3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한확인을요청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의심을갖게된사유와확인이필요한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3. 그밖에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자료 2 관세청장은반입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공무원으로하여금북한을방문하여현지에서원산지확인을하도록할수있다. 3제1항에따라관세청장이북한의원산지확인기간에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를확인할경우에는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 반출물품의원산지확인 ) 1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이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확인요청을한경우관세청장은요청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물품의원산지확인자료및반출입증자료등을첨부하여확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장기간이소요되는등기간내에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 30일이내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2제1항단서에따라통보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그사유와통보예정일자를확인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3 한의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에대한확인요청이있는경우에는관세청장은발급기관장에게이를확인하여보고하게할수있다. 4제3항에따른확인을요구받은발급기관장은 15일이내에해당물품의원산지확인자료및반출입증자료등을첨부하여확인결과를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장기간소요등으로기간내에확인결과를보고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와보고예정일자를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제4항단서에따른통보일자는당초보고시한으로부터 30일을초과할수없다 6 관세청장은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관계자가원산지확인을위하여방문하는경우해당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장으로하여금원산지확인에필요한협조와편의를제공하도록하여야한다. 제17조 ( 원산지인정배제 ) 원산지확인등의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법제39조제2항에따라세관장은납부하여야할세액또는납부하여야할세액과납부한세액과의차액을부과 징수하여야한다. 1. 제15조제1항에따른관세청장의확인요청에대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이특별한사유없이확인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 ( 통보기간을 30일이내에서연장할것을통보한경우통보예정일 ) 이내에통보하지않거나북한이원산지가아닌것으로통보해온경우

408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0 NO mono 400 부록 2.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남한의반입자또는북한의반출자 생산자등을대상으로원산지를확인한결과원산지가북한이아닌것으로판정된경우제18조 ( 반입물품의원산지표시 ) 1 세관장은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물품 ( 여행자휴대품등수입승인면제물품을포함한다 ) 중원산지표시가부착된물품에대하여는원산지표시가부착된상태로통관을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등에부착또는인쇄된선전문구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반입자에게이를제거하도록하여그결과를확인한후통관을허용한다. 1. 법제234조 ( 수출입의금지 ) 의규정에해당하는내용 2. 북한및반국가단체와그구성원의활동을찬양 선전하는내용 3. 공산주의이념이나체제를찬양 선전하는내용 4. 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인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하는내용 5. 그밖에국민의안보의식에중대한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내용 2제1항에불구하고관세청장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한물품및그부장물품은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확인등에대하여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준용한다. 제4장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제19조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1 북한으로반출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세관 (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및대한상공회의소 ( 지방상공회의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로한다. 2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의인영과세관장이지정한서명권자의서명각 2부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및서명을변경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3 관세청장은제2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의인영을제출받은때에는그중1부를통일부장관을경유하여북한에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 (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 1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동일물품에대한반복신청등의사유로서류확인을면제한경우에는첨부자료의제출을생략하게할수있다. 1. 반출신고서 ( 수출신고필증 ) 원본또는사본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그밖에발급기관장이원산지확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2 세관장은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여제22조에서정한원산지확인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한후원산지증명서 ( 별지제2호서식 ) 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여원산지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제조공장등을방문하여확인할수있다. 3 세관장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을날인하고서명권자가서명하여 2부 ( 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 ) 를발급하며, 각각의증명서표면에용도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4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대장 ( 별지제3호서식 ) 을비치하고발급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분실또는훼손등으로재발급받고자하는자는원산지증명서재발급신청서 ( 별지제4호서식 ) 에재발급신청사유를기재하여기발급받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09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1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재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에는발급번호및발급일자와재발급표시를다음각호와같이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기발급된발급번호를기준으로하여재발급횟수를의미하는숫자를부가하여다음예시와같이기재하며발급일자는기발급한발급일자와동일하게표기한다.( 예시 : 원래의발급번호가 123인경우의 1차재발급시의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재발급일자는서식제5란 ( 공적사용란 ) 에다음예시와같이표기한다.( 예시 : 재발급 ) 7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 ( 재발급은최초발급일 ) 부터 1년으로한다. 8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인이제출한신청자료원본또는사본을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21조 ( 그밖에기관의원산지증명서발급 ) 세관장이외에그밖에발급기관장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발급용청인의인영과발급기관장이지정한서명권자의서명각 2부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고제20조에따라발급하여야한다. 제5장원산지확인기준제22조 ( 원산지확인기준 ) 1 남한또는북한에서반출되는물품이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남한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한다. 1. 해당물품의전부가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2. 해당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남한또는북한에서수행된경우 2제1항제1호에따라원산지를인정하는물품은다음각호와같다. 1. 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된광산물과식물성생산물 2. 남한또는북한에서번식또는사육된산동물과이들로부터채취한물품 3. 남한또는북한에서수렵또는어로로채집또는포획한물품 4. 남한또는북한의선박에의하여채집또는포획한물품 5. 남한또는북한에서제조 가공의공정중에발생한부스러기 6. 남한이나북한또는남한이나북한의선박에서제1호부터제5호까지의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물품 3제1항제2호에해당되는물품의원산지는해당물품의생산과정에사용되는물품의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품목번호와다른 6단위품목번호의물품을최종적으로남한이나북한에서생산한경우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변경만으로제1항제2호에따른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을거친것으로인정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어관세청장이추가요건을지정한품목 2. 주요공정 부가가치등을고려하여관세청장이품목별로원산지기준을따로정한경우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1. 제3국에서생산되어남한또는북한을단순경유한경우 2. 남한또는북한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또는단순한조립작업만을거친경우 3. 남한또는북한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업만을거친경우 4. 남한또는북한에서물품의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안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

410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2 NO mono 402 부록 만을거친경우 5. 남한또는북한에서도축작업만을거친경우 6. 남한또는북한에서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포함 ), 껍질및씨제거작업만을거친경우 7. 그밖에남한과북한이협의하여정하는경우제23조 ( 원산지결정의특례 ) 촬영된영화용필름, 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와포장용품이남한또는북한으로원산지가인정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촬영된영화용필름은그제작자가남한또는북한의제작자인경우 2. 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에사용되는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로서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과함께수입되어동시에판매되고그종류및수량으로보아통상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라고인정되는물품은해당기계 기구또는차량의원산지가남한또는북한인경우 3. 포장용품은그내용물품의원산지가남한또는북한인경우. 다만,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포장용품과내용품을각각별개의품목번호로하고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원산지확인세부기준운영 ) 이고시에서정하는원산지확인세부기준과관련하여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제 8조에따른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결정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25조 ( 직접운송원칙 ) 1 반입물품의원산지는그물품이북한으로부터직접남한으로운송반입된물품에한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를인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이제3국의보세구역등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등이이루어지고이들이외의다른행위가없었음이인정되는때에한하여이를남한으로직접운송된물품으로본다. 1. 운송상의이유로제3국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가이루어진물품 2. 박람회, 전시회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전시하기위하여제3국으로수출하였던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전시목적에사용한후남한으로반출한물품 2제1항단서에해당되는물품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원산지증명서와함께제13조제1 항에따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선하증권사본 ( 북한에서경유국, 경유국에서남한 ) 2. 경유국의세관또는권한있는관공서등에서발급하는증명서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서류 3 세관장은제13조제1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의수출대상국및선하증권상의운송경로와실제운송경로가상이한경우에는반입물품이북한에서적출되었는지여부를반입물품운송선박의선장확인항해일지등에의하여확인하여야한다. 제6장보칙제26조 ( 자체조사및고발의뢰 ) 1 세관장은반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관세범칙등에대하여조사하여야한다. 1. 사위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원산지를속이거나허위표시한때 2. 원산지증명서등관련자료를사위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허위작성또는구비하여제출한때 2제1항에따른조사는위반사항을인지한부서에서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등의확증을얻은때에는통고처분등필요한처분을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제 13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즉시조사전담부서로고발의뢰를하여야한다.

411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3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403 제27조 ( 반출입통계 ) 1 남북교역물품의반출입에대한통계는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제 2-2조에따라무역통계에계상하지아니한다. 2 남북교역물품의반출입에관한통계작성은관세청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8조 ( 보고 )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은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반출입물품에대한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등의통고처분및고발의뢰 ( 즉시 ) 2. 그밖에반출입물품통관과정에서발생한특이사항제29조 ( 준용규정 ) 이고시에서특별히정하지아니한사항은 관세법 및관세관계규정을준용한다. 제30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 고시제 호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서식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을사용할수있다.

412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4 NO mono 404 부록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 개정 , 통일부고시제 호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6조, 같은법시행령제41조제2항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 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 이라한다 ) 에따라남한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남한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1 남한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이하 증명서발급기관 이라한다 ) 은남한은세관 (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과대한상공회의소 ( 지방상공회의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로하며, 북한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이하 민경련 이라한다.) 로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양식, 인장등을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북한에즉시통보한다. 3 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료또는그사본을 5년간보관한다. 제4조 ( 원산지증명서 ) 1 원산지증명서에는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수및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및발급기관의인장등을기재하여야하며, 그증명서양식은별지제1호서식으로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1년간으로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한글또는한글과영문을함께표기한다. 4 증명서발급기관의장은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를지정운영하여야한다. 5 증명서발급기관의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5조 ( 원산지판정기준 ) 1 남한또는북한에서반출되는물품이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남한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전부가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남한또는북한에서수행된경우 2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물품은제1항의규정에의한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1. 제3국에서생산되어남한또는북한을단순경유한물품 2. 남한또는북한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또는단순한조립작업만을거친물품 3. 남한또는북한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업만을거친물품 4. 남한또는북한에서물품의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안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만을거친물품 5. 남한또는북한에서도축작업만을거친쇠고기 돼지고기등육류제품 6. 남한또는북한에서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포함 ), 껍질및씨제거작업만을거친물품

413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5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기타남한과북한이협의하여정하는물품 3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할물품의범위, 구체적판정기준등기타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한다. 제6조 ( 원산지확인절차 ) 1 관세청장은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의심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남북한간합의한절차에따라제7조의규정에의한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의심을갖게된사유와확인이필요한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3. 기타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서류 2 관세청장이원산지증명서의확인을북한에요청할때는사전에, 북한측에서요청을받은때는즉시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에대하여확인요청이있는경우관세청장은증명서발급기관의장에대하여확인에필요한자료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대하여현지방문에따른제반조치및편의제공을요청하여확인할수있다. 5 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요청관련처리결과를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원산지적용배제 )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1.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이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세청장이원산지확인을요청한물품에대해특별한사유없이그결과를정한통보기간이내에통보하지아니하거나북한이원산지가아니라고통보해온경우 2. 관세청장이남한의반입자또는북한현지의반출자또는생산자등을대상으로원산지를확인한결과원산지가북한이아닌것으로결정한경우제8조 ( 반입물품의원산지표시 ) 1 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는자는반입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여부를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 관세청장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원산지표시대상으로정한물품또는제5조규정의원산지확인기준에의해원산지가제3국인물품인경우에는당해물품의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2 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는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입물품에원산지표시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1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 제5조의원산지판정기준에의해반입물품의원산지가북한인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북한산으로표시 2. 제5조의원산지판정기준에의해반입물품의원산지가국내산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한국산으로표시 3. 원산지가제3국인경우에는제3국산으로표시 < 본조신설 > 제9조 ( 원산지확인기관 ) 1제6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에대한확인의요청과통보를담당하는기관은남한은관세청으로하며, 북한은민경련으로한다. 2 관세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담당기관의주소, 최고책임자등을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즉시통보한다. 제10조 ( 원산지증명서면제 ) 남북한교역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범위는남북원산지합의서제7조에의하여원산지증명서면제에관해남북한간합의하는바에따르되, 구체적인범위는관세청장이정한다.

414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6 NO mono 406 부록 제11조 ( 개성공단반출입물품의특례 ) 1 개성공단으로부터반입하는물품의원산지확인은반입자의신고에대한세관의확인으로갈음할수있다. 2 개성공단에서제조 가공등을위하여남측에서원 부자재를일시반출하여개성공단에서일정한공정을거쳐다시반입하는물품이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국내산으로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반입하는물품의전체직접재료비중국내에서공급한직접재료비의비율이 60% 이상인경우 2. 개성공단으로부터물품을생산하는기업의등록자본중국내소유지분이 60% 이상인경우 3제2항에해당하는물품또는원산지가국내산으로결정된물품에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 ( 개성또는개성공단 )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4 개성공단으로부터반입된것으로원산지가북한으로결정된물품에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북한산 ( 개성또는개성공단 )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본조신설 > 제12조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구성 운영 ) 1 통일부장관은북한과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 이하 실무협의회 이라한다 ) 를구성 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의확인에관한사항 2.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에대한사항 3. 남북한간공정교역및통관질서유지에관한사항 4. 기타남북한간통관절차및부정무역등에관한정보와자료의상호교환 2 실무협의회는 3~5명이내의대표로구성한다. 3 통일부장관은실무협의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실무협의회대표중에서간사 1인을지명할수있다. 제13조 ( 원산지제도운영관련세부사항 ) 이고시를집행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세부적으로정할수있다. 제14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415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7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40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 개정 , 통일부고시제 호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3조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자동차 라함은자동차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건설기계로서자주식인것을말한다. 2. 부정기운행 운항 이라함은일정한기간동안한정된횟수로남북한간을운행 운항하는것을말한다. 3. 정기운행 운항 이라함은일정한기간동안규칙적으로남북한간을운행 운항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운행승인기준 ) 1 통일부장관은운행승인을하고자하는때에는운행승인을받으려는자가다음각호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1. 운행승인을받으려는자가신청인이신청일로부터최근 1년이내에제출서류의허위작성, 승인조건의위반등으로통일부장관으로부터운행승인의불허또는취소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 2. 운행승인을받으려는자가신청일로부터최근 6월이내화주의동의를받지않고일방적으로화물을운송한행위등으로통일부장관으로부터경고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 3. 운행승인을받으려는자가신청일로부터당해항로또는노선에서 6월이내부정기적으로 5회이상남북한간에당해수송장비를운행한실적이있을것 ( 선박및자동차의정기운행에한한다.) 2 통일부장관은외국의해상운송회사가선박의운항승인을신청하는때에는신청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1. 선박수리 선원교대 급유등의사유로남북한의특정항만을단순경유하기위해운항하는경우 2. 기타국내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운항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제4조 ( 운행승인서의재발급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0호서식의운행승인서를발급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운행승인서를재발급받고자할때에는통일부장관에게그부본의발급을요청할수있다. 1. 발급받은운행승인서를잃어버린경우 2. 발급받은운행승인서가헐어못쓰게된경우 2 운행승인서를전자식카드등으로발급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운행승인서를재발급받고자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운행승인서재발급신청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발급받은운행승인서를잃어버린경우 2. 발급받은운행승인서가헐어못쓰게된경우제5조 ( 신청서류의생략 ) 운행승인유효기간만료전에영제33조에따른해당수송장비운행승인의신청절차를거칠경우통일부장관은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의첨부서류중변동사항이없는서류는제출을생략하게할수있다. 제6조 ( 협의 ) 영제33조제7항에따라운행승인을하기전에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

416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8 NO mono 408 부록 할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박정기운항승인을하는경우 2. 항공기운항승인을하는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협의요청이있는경우 4. 기타통일부장관이운행노선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제7조 ( 운행결과의보고 ) 영제33조제5항에따라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제출을조건으로수송장비운행을승인받은자는해당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부정기운행은운행후 5일이내, 정기운행은운행후다음달 5일까지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통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17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09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409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 개정 , 관세청고시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1조, 제26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22조, 제41조제2항및제3항, 제42조, 제43조와 관세법 제 96조제1호 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46조제3항제1호 제2호에따라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남북한간왕래의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고시는출입장소를통하여남 북한지역을직접출입하는남 북한주민및외국인 ( 이하 남북한왕래자 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제2장휴대품신고및검사제3조 ( 휴대품신고서제출등 ) 1 모든남북한왕래자는입경할때관세법제24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라남북한왕래자세관신고서 ( 별지제1호서식 ) 를작성하고남북한왕래자서명란에반드시서명한후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세관장은방문증명서또는여권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개정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4조의규정에의한신고대상물을소지하지아니한자는신고서제출을생략하거나간이한방법으로신고할수있다 개정 1. 동반가족이있을때 1인이가족을대표하여신고하는경우 2. 관세청장이별도로정하는방법으로신고하는경우 3. 1일수회출입경하는경우등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개정 4.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개발업자및관리기관 ( 이하 현지기업등 이라한다 ) 의소속임 직원으로별표 3의세관성실신고자확인표 ( 이하 확인표 라한다 ) 를입경시세관장에게제시하는경우 < 신설 제3조의 2 ( 세관성실신고자 ) 1 세관장은현지기업등의소속임 직원중수시북한방문자에대하여과거휴대품통관실적및관세법령위반여부등을심사하여이상이없는경우세관에성실하게신고하는자 ( 이하 세관성실신고자 라한다 ) 로지정할수있다 2제1항의세관성실신고자로지정받고자하는때에현지기업등은별지제4호의세관성실신고자지정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세관성실신고자로지정한때에는별표 3의확인표를발급하고, 세관성실신고자는복수방문증명서에확인표를부착하여야한다. 4 세관장은세관성실신고자가관세법령등을위반하여처벌받은경우에는세관성실신고자지정을해제할수있다. 5 세관성실신고자및현지기업등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확인표의위조 변조 양도 대여금지 2. 현지기업등은자체적으로또는세관과공동으로휴대품통관제도에대해소속임 직원에게정기적으로홍보및교육실시제4조 ( 신고대상물품 ) 1 남북한왕래자는입경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을휴

418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10 NO mono 410 부록 대반입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반입여부를휴대품신고서에정확히기재한후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 북한지역에서취득 ( 무상포함 ) 했거나구입한물품으로서 1인당면세범위를초과하는물품 2. 제9조에서정한특정물품의면세범위를초과하는주류 담배 향수 농산물 한약재 3. 판매를목적으로반입하는상용물품과긴급수리용품 견본품등회사용품 개정 4. 국헌을문란하게하거나국가안보 공안또는풍속을해할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이에준하는물품 5. 정부의기밀을누설하거나첩보에공하는물품 6. 화폐 수표 어음 채권기타유가증권의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개정 7.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모의또는장식용포함 ) 및유독성또는방사성물질류 개정 8. 앵속 아편 코카엽등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와이들의제품, 오 남용우려의약품류 개정 9. 동물 ( 고기 가죽 털포함 ) 식물 과일채소류 기타식품류 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에서보호하는살아있는야생동 식물및이들을사용하여만든제품 가공품 ( 예 : 웅담 사향등의동물한약, 매 올빼미등과이들의박제 모피 핸드백등 ) 11. 외국환거래법령등에서정한일정한도액을초과하는지급수단등 12. 출경시휴대반출신고한후재반입하는물품 13. 남한지역으로일시입경하는자가체류기간동안사용한후출경시재반출할신변용품또는작업용품 14. 남한으로반입할의사가없어세관에보관후출경시반출할물품 15. 위조상표부착물품등지적재산권침해우려물품 신설 2당해연도에5회이상빈번히입경할것으로예상되는남북한왕래자가제7조제1항의입경횟수의예외를인정받기위해서는북한지역에서구입하거나취득한물품이없을경우이를휴대품신고서에표시하여세관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제5조 ( 휴대품검사 ) 1 세관장은남북한왕래자의휴대품및별송품에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의한검사를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대하여는금속탐지기에의한간접검사를실시한다 개정 2 세관장은간접검사결과이상이있거나, 거동이수상한자또는마약, 총기등반출입규제물품소지혐의가있는자등에대하여는정밀검사를실시할수있다 개정 3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단체관광객, 학생등에대해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간이검사를실시하거나검사를생략할수있다 개정 제3장휴대품통관제6조 ( 남북한왕래자휴대품인정범위 ) 1 남북한왕래자의휴대품은남북한왕래자의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등을고려하여남북한왕래자가휴대하는것이통상적으로타당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물품으로한다 개정 2제1항에서규정한남북한왕래자휴대품인정범위를초과하는물품에대하여는본고시를적용하지아니하고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적용한다. 제7조 ( 남북한왕래자 1인당면제금액등 ) 1제6조제1항에서정한남북한왕래자휴대품의전체

419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11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411 취득가격에서 1인당 US$300을면제하되, 당해연도 4회차입경까지허용한다. 다만, 세관장은제4 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신고한빈번입경자에대해당해연도면세횟수를확인하여입경횟수와관계없이연도별 4회까지면제할수있다 개정 2 남북한왕래자가제3국으로부터북한을거쳐입경하는때에는제3국에서구입한여행자휴대품은외국으로부터직접입국하는여행자의경우에준하여처리한다. 3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의물품은면제금액에포함하지않고면세통관한다. 1. 여행자가휴대하는것이통상필요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물품으로서현재사용중이거나여행중사용한의류, 화장품등의신변용품과반지, 목걸이등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반출확인한물품으로서본인이재반입하는물품 3. 일시입경하는자가본인이사용하고재반출할목적으로직접휴대하여반입하거나별도반입하는신변용품및직업용품으로서세관장이재반출조건부로일시반입을허용하는물품제8조 ( 특정물품의면세범위 ) 1 다음각호에게기된특정물품의면세범위는품목당기준에의하되, 제7조제1항의전체취득가격총액에포함한다. 다만, 만19세미만의미성년자가반입하는주류및담배는면세범위에서제외하며, 단위당용량이면세기준을초과하는주류, 향수의경우에는전체금액에대하여과세한다. 1. 주류 : 1병 (1리터이하 )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그람 3. 향수 : 60ml 4.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3-7조를준용한다 개정 2 세관장은제7조및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리할수없는특수한상황일경우에는관계기관과협의하여그허용범위를조정할수있다. 제9조 ( 반출입규제물품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의규정에의하여통일부장관이고시한별첨반출 반입금지물품 ( 별표 1) 은반출 반입을불허한다. 다만, [ 별표 1] 가. 1) 의 국헌을문란하게하거나국가안보 공안또는풍속을해할도서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기타이에준하는물품 의해당여부는통일부장관이통보한목록에서정하는바에따르되, 목록에없는물품의경우통일부장관에게반출 반입허용여부에대한심사를의뢰하여심사결과에따라처리한다 개정 2 다음각호의물품은관계기관의허가또는추천을받은경우에한하여반출 반입을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의규정에의하여통일부장관이관계기관의허가또는추천을받은경우에한하여반출 반입이허용된다고고시한반출 반입제한물품 ( 별표 2) 삭제 3.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또는약사법에의한규제물품 4. 기타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정하는물품 삭제 제10조 ( 반출입규제대상물품등의처리 ) 1 세관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물품에대하여휴대품유치서 ( 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남북한왕래자에게교부하고당해물품을지정된장소에보관하여야한다. 1. 제6조에서규정한여행자휴대품인정범위를초과한물품 2. 제7조및제8조에서규정한면세범위를초과한물품

420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12 NO mono 412 부록 3. 제9조에서규정한반 출입규제물품 2제1항의규정에따라유치된물품의처리는다음각호의 1에의한다. 1. 제1항제1호에게기된물품의통관은제6조제2항에의한다. 2. 제1항제2호에게기된물품은제11조에의해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에게기된물품중제9조제1항에서정한반입금지물품은관계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귀환시반송또는반환한다. 4. 제1항제3호에게기된물품중제9조제2항에서정한물품은관계기관의허가, 추천또는승인을득한후면세또는과세통관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반송또는반환되지않은물품은관세법에서정한절차에의하여처리한다. 제11조 ( 반출입휴대품에대한과세 ) 1제7조제1항및제8조에서규정한면세범위를초과한남북한왕래자휴대품으로서원산지가북한인물품에대하여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에의거관세를제외한제세를부과하고, 원산지가제3국인물품에대하여는관세등제세를부과한다 삭제 제4장출경절차제12조 ( 휴대반출신고물품 ) 다음각호의물품을소지하고출경하는남북한왕래자는세관에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 일시출경하는남북한왕래자 승무원이여행시사용하고입국시재반입할귀중품및고가의물품 2. 북한지역으로반출신고수리된물품으로서남북한왕래자가휴대반출하는물품 3. 외국환법령등에서정한일정한도액을초과하여반출하는지급수단등 4. 기타관련법령에서반출을제한하는물품제13조 ( 휴대반출신고및확인 ) 1제12조제1호및제4호에서정한물품을휴대하여출경하였다가입경하는때에제세를면제받고자하는남북한왕래자 승무원은출경하는때에세관장에게신고하고휴대물품반출신고 ( 확인 ) 서 ( 별지제3호서식 ) 를교부받아입경하는때에이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제12조제2호의물품을휴대반출하고자하는자는세관장에게반출신고필증사본을제출하고운송수단에의적재확인을받아야한다 개정 3 북한지역관광을위하여출경하는자는외국환법령등에서정한일정한도액을초과하는지급수단을반출할수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관광객으로부터받은관광비용을휴대반출하여북한지역에지급하기위하여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지급신고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4 기타북한지역을방문하는남한주민이지급수단의휴대반출과관련하여별도로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외국환거래법령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제5장승무원휴대품및체류물품의인정범위등제14조 ( 승무원휴대품인정범위 ) 남북한을왕래하는승무원의휴대품에대하여는제6조내지제11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5조 ( 체류물품인정범위 ) 남북한왕래자중북한지역에서 3개월이상거주한자의체류물품에대해서는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5-3조, 제5-8조및제5-9조를준용한다.

421 부록 1(357~413) :36 PM 페이지 413 NO mono Ⅰ. 남북교역관련법령 413 제16조 ( 다른규정의준용 ) 이고시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및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관계규정을준용한다. 제17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 고시제 호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서식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을사용할수있다.

422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14 NO mono 414 부록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1992 년 2 월 19 일발효 ] 남과북은분단된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뜻에따라, 7 4남북공동성명에서천명된조국통일 3대원칙을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여민족적화해를이룩하고, 무력에의한침략과충돌을막고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며, 다각적인교류 협력을실현하여민족공동의이익과번영을도모하며, 쌍방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라는것을인정하고, 평화통일을성취하기위한공동의노력을경주할것을다짐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장남북화해제1조남과북은서로상대방의체제를인정하고존중한다. 제2조남과북은상대방의내부문제에간섭하지아니한다. 제3조남과북은상대방에대한비방 중상을하지아니한다. 제4조남과북은상대방을파괴 전복하려는일체행위를하지아니한다. 제5조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며이러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준수한다. 제6조남과북은국제무대에서대결과경쟁을중지하고서로협력하며민족의존엄과이익을위하여공동으로노력한다. 제7조남과북은서로의긴밀한연락과협의를위하여이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판문점에남북연락사무소를설치 운영한다. 제8조남과북은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본회담테두리안에서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남북화해에관한합의의이행과준수를위한구체적대책을협의한다. 제2장남북불가침제9조남과북은상대방에대하여무력을사용하지않으며상대방을무력으로침략하지아니한다. 제10조남과북은의견대립과분쟁문제들을대화와협상을통하여평화적으로해결한다. 제11조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제12조남과북은불가침의이행과보장을위하여이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대규모부대이동과군사연습의통보및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문제, 군인사교류및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한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군사적신뢰조성과군축을실현하기위한문제를협의 추진한다.

423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15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15 제13조남과북은우발적인무력충돌과그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쌍방군사당국자사이에직통전화를설치 운영한다. 제14조남과북은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본회담테두리안에서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불가침에관한합의의이행과준수및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기위한구체적대책을협의한다. 제3장남북교류 협력제15조남과북은민족경제의통일적이며균형적인발전과민족전체의복리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자원의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물자교류, 합작투자등경제교류와협력을실시한다. 제16조남과북은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및출판물을비롯한출판 보도등여러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실시한다. 제17조남과북은민족구성원들의자유로운왕래와접촉을실현한다. 제18조남과북은흩어진가족 친척들의자유로운서신거래와왕래와상봉및방문을실시하고자유의사에의한재결합을실현하며, 기타인도적으로해결할문제에대한대책을강구한다. 제19조남과북은끊어진철도와도로를연결하고해로, 항로를개설한다. 제20조남과북은우편과전기통신교류에필요한시설을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교류의비밀을보장한다. 제21조남과북은국제무대에서경제와문화등여러분야에서서로협력하며대외에공동으로진출한다. 제22조남과북은경제와문화등각분야의교류와협력을실현하기위한합의의이행을위하여이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비롯한부문별공동위원회들을구성 운영한다. 제23조남과북은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본회담테두리안에서남북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남북교류 협력에관한합의의이행과준수를위한구체적대책을협의한다. 제4장수정및발효제24조이합의서는쌍방의합의에의하여수정 보충할수있다. 제25조이합의서는남과북이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서로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남북고위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국무총리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무원총리연형묵

424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16 NO mono 416 부록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2000 년 12 월 15 일발효 ]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에발표된역사적인 [ 남북공동선언 ] 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임을확인하고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보호하고투자에유리한조건을마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정의 1. 투자자산 이란남과북의투자자가상대방의법령에따라그지역에투자한모든종류의자산을의미하며여기에는다음과같은것이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그와관련된재산권나. 재투자된수익금, 대부금을비롯한화폐재산과경제적가치를가지는청구권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비롯한지적재산권과이와유사한권리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등과같은회사또는공공기관에대한권리마. 천연자원의탐사, 채취또는개발을위한허가를비롯하여법령이나계약에따라부여되는경제적가치를가지는사업권바. 이밖에투자자가투자한모든자산투자또는재투자된자산의형태상변화는투자를받아들인일방의법령에저촉되지않는한투자자산으로인정한다. 2. 투자자 란일방의지역에투자하는상대방의법인또는개인을의미하며여기에는다음과같은것이속한다. 가. 일방의법령에따라설립되고경제활동을진행하는회사, 협회, 단체같은법인나. 일방에적을두고있는자연인 3. 수익금 이란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또는기술사용료, 수수료등과같이투자의결과로생기는금액을의미한다. 4. 기업활동 이란투자재산과수익금의관리, 기업의청산등을포함한활동을의미한다. 5. 지역 이란남과북이관할하고있는지역을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통화 란국제거래를위한지급수단으로널리사용되며주요국제외환시장에서널리거래되는통화를의미한다. 제2조허가및보호 1. 남과북은자기지역안에서상대방투자자의투자에유리한조건을조성하고각자의법령에따라투자를허가한다. 이경우투자의실현, 기업활동을목적으로하는인원들의출입, 체류, 이동등과관련한문제를호의적으로처리한다. 2. 남과북은자기지역안에서법령에따라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보호한다. 3. 남과북은법령이정한바에따라투자를승인한경우투자승인을거친계약과정관에의한상대방투자자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보장한다.

425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17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17 제3조대우 1. 남과북은자기지역안에서상대방투자자와그의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대하여다른나라투자자에게주는것과같거나더유리한대우를준다. 2. 남과북은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관련한협정, 지역및준지역적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따라다른나라투자자에게제공하는대우나특전, 특혜를상대방투자자에게줄의무는지니지않는다. 제4조수용및보상 1. 남과북은자기지역안에있는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을국유화또는수용하거나재산권을제한하지않으며그와같은효과를가지는조치 ( 이하 수용 이라고한다 ) 를취하지않는다. 그러나공공의목적으로부터자기측투자자나다른나라투자자와차별하지않는조건에서합법적절차에따라상대방투자자의투자자산에대하여이러한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신속하고충분하며효과적인보상을해준다. 2. 남과북은수용조치를취한날부터지급일까지의일반상업이자율에기초하여계산된이자를포함한보상금을보상받을자에게지체없이지불한다. 보상금의크기는수용과관련한결정이공포되기직전투자자산의국제시장가치와같다. 3. 남과북은무력충돌등비정상적인사태로상대방투자자의재산이손실을입게되는경우그손실에대하여원상회복또는보상함에있어서자기측투자자나다른나라투자자에대한것보다불리하지않게대우한다. 제5조송금 1. 남과북은상대방투자자의투자와관련되는다음과같은자금이자유태환성통화로자기지역안이나밖으로자유롭고지체없이이전되는것을보장한다. 가. 초기투자자금과투자기업의유지, 확대에필요한추가자금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비롯한투자의결과로생긴소득다. 대부상환금과그이자라. 투자자산의양도나청산을통한소득마. 투자와관련하여일방지역의기업에채용된상대방인원들이받은임금과기타합법적소득바. 제4조, 제7조제1항에따르는보상금사. 제6조에따라어느일방또는그가지정한기관에지급되는자금아. 이밖에투자와관련된자금 2. 송금시의환율은투자가이루어진일방의외환시장에서당일에적용되는시세에따른다. 3. 송금은투자가이루어진지역에있는일방의당국이정한절차에따른다. 이경우제1항과제2항에규정된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제6조대위일방혹은그가지정한기관이투자와관련하여자기측투자자에게제공한비상업적위험에대한재정적담보에따라해당한보상을한경우상대방은일방혹은그가지정한기관이투자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포함한권리를넘겨받아행사하며그권리의범위내에서세금납부의무를비롯한투자와관련된의무를진다는것을인정한다.

426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18 NO mono 418 부록 제7조분쟁해결 1. 이합의서에의해부여된권리의침해로상대방투자자와일방사이에발생되는분쟁은당사자사이에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분쟁이협의의방법으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투자자는남과북의합의에의하여구성되는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제기하여해결한다. 남과북의당국은투자자가분쟁을중재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에대하여동의한다. 2. 남북당국사이에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생기는분쟁은남북장관급회담또는그가정하는기관에서협의 해결한다. 제8조다른법, 협정및계약과의관계투자와관련하여이합의서보다더유리한대우를규정한조항이포함되어있는일방의법령이나남과북이당사자로되는국제협정또는일방과투자자사이에맺은계약은그법령, 협정및계약에서유리하게규정된조항에한하여이합의서보다우위에놓인다. 제9조정보제공 1. 남과북은투자와관련하여제정또는수정 보충되는법령을상호제공한다. 2. 남과북은투자자료와관련하여일방의요청이있을경우그것을지체없이제공한다. 제10조적용범위합의서는효력발생이전혹은이후에쌍방의투자자들이상대방지역에한모든투자에적용한다. 그러나합의서의발효이전에생긴분쟁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1조수정및보충남과북은필요한경우협의하여합의서의조항을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 12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효력을발생한다. 제12조효력발생및폐기 1. 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합의서는일방이상대방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3. 합의서의효력기간안에투자된자산은이합의서의효력이없어진날부터 10년간제1조부터제8 조에규정된보호와대우를받는다. 이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각각2부작성되었으며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남측을대표하여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박재규 북측을대표하여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전금진

427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19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19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2000 년 12 월 16 일발효 ]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에발표된역사적인 [ 남북공동선언 ] 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임을확인하고소득에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정의 1. 개인 이란세금납부의무를지닌개별적인사람을의미한다. 2. 법인 이란기업및회사, 과세목적상법인과같이취급되는단체를의미한다. 3. 기업 이란법인자격을가진실체또는개인이영위하는사업체를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 이란기업의사업활동이전반적또는부분적으로영위되는고정된장소를의미한다. 5. 고정시설 이란개인이독립적으로인적용역을제공하는고정된장소를의미한다. 6. 수송 이란남과북사이에운영되는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등에의한수송을의미한다. 일방지역안에서만운영되는자동차, 열차, 배또는비행기에의한수송은제외한다. 7. 권한있는당국 이란남측에서는재정경제부장관또는그의권한을위임받은자를, 북측에서는재정성또는그의전권대표를의미한다. 8. 이합의서에서정의하지않은용어는일방의세금관계법령이규정한대로그의미를해석한다. 제2조적용대상이합의서는일방또는쌍방의거주자인개인과법인에게적용한다. 제3조세금의종류 1. 이합의서에따라적용되는세금의종류는다음과같다. 가. 남측에서는소득세, 법인세및소득할주민세나. 북측에서는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대한지방세 2. 세금의종류에는합의서가체결된후본질적으로같은세금들로서현행세금들에추가하여부과되거나그에대체하여부과되는것들도포함한다. 쌍방은세금의종류가달라진경우그에대하여상호통보한다. 제4조거주자판정 1. 거주자에는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및주사무소의소재지를기준으로세금납부의무를지닌개인과법인을의미한다. 그러나개인또는법인이일방에있는원천을이용하여얻은소득에대하여만세금납부의무를지니는경우에는거주자로인정하지않는다. 2. 쌍방의거주자로되어있는개인을일방의거주자로인정하는기준은다음과같다. 가. 개인이일방에항시적으로생활하는주거를가지고있을경우그는일방의거주자로인정한다. 그러나그가항시적으로생활하는주거를쌍방에가지고있으면그는경제적이해관계가더많은일방의거주자로인정한다. 나. 개인이항시적으로생활하는주거를쌍방에가지고있지않고경제적이해관계가더많은일

428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0 NO mono 420 부록 방을확정할수없을경우그는일상적으로체류하는일방의거주자로인정한다. 3. 법인이쌍방의거주자로되는경우그는실질적인관리장소가있는일방의거주자로인정한다. 4. 개인과법인의거주자판정과관련하여의문이제기되는경우쌍방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협의하여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판정 1. 고정사업장은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비롯한천연자원채취장소를포함한다. 6개월이상진행하는건축장소또는건설, 설치또는조립공사와그와연관된설계및감리활동을수행하는장소도고정사업장으로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재화또는상품의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광고, 정보수집같은보조적및예비적성격의활동에이용되는장소는고정사업장으로인정하지않는다. 3. 대리인이일방에서상대방의기업을위하여활동하면서그기업의이름으로계약을체결할권한을일상적으로행사하는경우그기업은일방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한다. 그러나대리인이제2항에규정된활동을수행하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하지않는다. 4. 일방의기업이상대방에있는중개인또는위탁판매인을통하여영업활동을한다고하여그기업이상대방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하지않는다. 그러나중개인또는위탁판매인이전적으로그기업을위하여활동하는경우그기업은상대방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한다. 5. 일방의기업과상대방의기업이지배관계에있다는이유만으로는그어느기업도다른기업의고정사업장으로되지않는다. 제6조부동산소득 1. 농업또는임업에서얻은소득을포함하여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있는부동산으로부터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부동산에부속된재산, 토지및산림이용권, 부동산의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임업에이용하는가축과설비는부동산으로인정한다. 그러나배와비행기는부동산으로보지않는다. 이합의서에서규정하지않은부동산항목은그것이소재하고있는일방의법령에따라규정한다. 3. 제1항은부동산을직접이용하거나임대또는기타형태로이용하여얻은소득에적용한다. 4. 제1항과제3항은기업소유의부동산으로부터얻은소득과독립적인적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이용되는부동산으로부터얻은소득에도적용한다. 제7조기업이윤 1. 일방의기업이상대방에있는고정사업장에서사업활동을하여얻은이윤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이경우상대방에있는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이윤에대하여서만세금을부과한다. 2. 상대방에있는고정사업장이자기가속한일방의기업과같거나유사한조건에서같은업종의활동을하며독자적으로경영활동을하는분리된기업이라면일방의기업이고정사업장을통하여얻을수있는이윤은고정사업장에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얻은이윤의계산은총수입에서경영비와일반관리비를포함한고정사업장운영에지출된비용을공제하여계산한다.

429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1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고정사업장이자기가속한기업이제공한지적소유권및자문용역제공의대가로주는사용료, 수수료, 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지불금은고정사업장의이윤계산에서공제하지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자기가속한기업을위하여물품을구입하면서얻은이윤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의이윤계산에포함시키지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이윤계산은충분한변경이유가없는한매년같은방법으로한다. 7. 기업이윤에대하여다른조항들에서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8조수송소득 1. 일방의기업이남북사이에운영하는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수송수단을이용하여얻은이윤에대한세금은일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일방의기업이남북사이에운영하는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수송수단을이용하여상대방에서얻은이윤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도법에따라부과한다. 이경우부과되는세금은 50% 를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컨테이너를포함한수송수단의이용또는임대로얻은소득도포함한다. 4. 제1항과제2항은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경영체에참가하여얻은이윤에도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특수한조건으로상업적및재정적관계가다른독립적인기업들사이의관계와다르게이루어지는기업들가운데서어느한기업에생기는이윤에대한세금은그러한조건들이생기지않을경우에생기는이윤을고려하여부과할수있다. 가. 일방의기업이상대방의기업에출자하거나경영관리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참가하는경우나. 쌍방의기업이공동으로일방또는상대방에있는다른기업에출자하거나경영관리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참가하는경우 2. 상대방의기업이상대방에서세금을납부한이윤을일방기업의이윤에포함시켜세금을납부하게되는경우일방은이두기업의관계가서로독립적인기업들사이의관계와같으면그이윤에부과되는세금으로조정할수있다. 이경우합의서의다른조항들을고려하여필요에따라쌍방의권한있는당국들이협의한다. 제10조배당금 1. 일방의거주자인법인이상대방의거주자에게분배하는배당금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배당금이발생하는일방에서도법에따라세금을부과할수있다. 이경우배당금을받을자가수익적소유자인경우세금은배당금총액의 10% 를초과하지않는다. 이조항은배당금을지불하기전에납부한이윤에대한세금에는적용하지않는다. 3. 배당금에는주식또는채권청구가아닌이윤분배권리로부터발생되는소득, 일방의법령에따라그와동일하게세금이부과되는기타권리로부터발생하는소득과합영, 합작을비롯한공동기업에참가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분배하는소득이포함된다. 4. 일방의거주자인배당금의수익적소유자가배당금이발생되는상대방에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이용하여사업활동을하거나독립적인인적용역을제공하면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받은배당금에대한세금의부과는이조항을적용하지않고제7조또는제14조를적용한다.

430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2 NO mono 422 부록 5. 일방의거주자인법인이상대방의거주자에게분배하지않거나상대방에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는이윤을얻은경우그것이상대방에서발생되었다하더라도분배하지않은이윤과배당금에대하여는세금을부과하지않는다. 제11조이자소득 1. 일방에서발생하여상대방의거주자에게지불되는이자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이자가발생하는일방에서도법에따라그이자에대하여세금을부과할수있다. 이경우이자를받을자가수익적소유자이면세금은이자총액의 10% 를초과하지않는다. 3. 이자에는국채, 공채, 사채를비롯한채권으로부터얻은소득이포함된다. 국채, 공채또는사채에덧붙는금액, 장려금과같은소득도이자에포함된다. 4. 일방의거주자인이자의수익적소유자가그것이발생되는상대방에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통하여사업활동을하거나독립적인인적용역을제공하면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하여받은이자에대한세금의부과는이조항을적용하지않고제7조또는제14조를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일방의거주자이면이자는일방에서발생된것으로인정한다. 그러나이자지불의무를지니고그것을지불하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가지고있는경우이자지불자의거주지에는관계없이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이있는지역에서이자가발생된것으로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수익적소유자사이또는그들과다른개인또는법인사이에특수관계로생긴이자가그러한관계가없이이루어진이자보다더많은경우초과액에대한세금의부과는이조항을적용하지않고다른조항과일방의법에의한다. 7. 일방에서발생하여상대방의중앙및지방행정기관또는중앙은행에지급하는이자에대한세금은일방에서면제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에서발생하여상대방의거주자에게지불되는사용료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사용료가발생하는일방에서도법에따라그사용료에대하여세금을부과할수있다. 이경우사용료를받을자가수익적소유자이면세금은사용료총액의 10% 를초과할수없다. 3. 사용료에는영화필름,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용테이프를비롯한과학, 문학, 예술분야의저작권과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공식및공정의이용또는그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설비사용또는그사용권이나경험에관한정보의제공으로받은대가가포함된다. 4. 일방의거주자인사용료의수익적소유자가그것이발생하는상대방에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통하여사업활동을하거나독립적인인적용역을제공하면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하여받은사용료에대한세금의부과는이조항을적용하지않고제7조또는제 14조를적용한다. 5. 사용료지불자가일방의거주자이면사용료는일방에서발생된것으로인정한다. 그러나지불자가사용료를지불할의무를지니고그것을지불하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가지고있는경우지불자의거주지에는관계없이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이있는지역에서사용료가발생된것으로인정한다. 6. 사용료지불자와수익적소유자사이또는그들과다른개인또는법인사이에이루어지는특수관

431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3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23 계로생기는사용료가그러한관계가없이이루어진사용료보다더많은경우초과액에대한세금의부과는이조항을적용하지않고다른조항과일방의법령에의한다. 제13조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있는부동산을양도하여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있는주로부동산으로구성된법인의주식및출자지분을비롯한권리를양도하여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3. 일방의기업이상대방에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양도하거나그곳에있는재산의일부를양도하여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4. 일방의거주자가남북사이에운영하는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그것에이용되는재산을양도하여얻는소득에대한세금은일방에서만부과한다. 5. 앞항들에서언급하지않은재산을양도하여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양도자가거주한일방에서만부과한다.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고정시설을가지고있거나그곳에 12개월중한번또는여러번에걸쳐 183일이상체류하면서독립적인적용역과이와유사한활동을하여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독립적인적용역에는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전문가와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독립적인활동이포함된다.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1.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서고용의대가로받은급여및이와유사한보수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서고용과관련하여지급받은보수에대한세금은다음의경우일방에서만부과한다. 가. 수취인이 12개월중한번또는여러번에걸쳐상대방에 183일이하체류하는경우나. 보수가상대방에거주하지않는고용주나그를대신하여지불되는경우다. 보수가상대방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하여지불되지않는경우 3. 제1항과제2항에관계없이일방의기업이남북사이에운영하는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의한수송에종사하여얻은보수에대한세금은그일방에서만부과한다. 4.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에서일방의당국을위하여수행하는용역과관련하여지급받은급료, 임금및기타유사한보수에대한세금은일방에서만부과한다. 제 16 조이사의보수 일방의거주자가상대방의거주자로되어있는회사의이사회구성원의자격으로받은보수와기타지불금에대한세금은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제17조예술인과체육인의소득 1. 일방의거주자인예술인또는체육인이상대방에서수행한활동으로얻은소득에대한세금은제

432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4 NO mono 424 부록 14조, 제15조에관계없이상대방에서부과할수있다. 2. 예술인또는체육인이얻은소득이제3자에게귀속되는경우그소득에대한세금은제7조, 제14 조, 제15조에관계없이그들의활동이수행되는지역에서부과할수있다. 3. 예술인또는체육인의활동이쌍방당국의합의또는승인에따라수행된경우에는그들의활동이수행되는지역에서세금을면제한다. 제18조연금일방의거주자가과거의고용과관련하여받은연금과기타보수에대한세금은일방에서만부과한다. 제19조학생과실습생의보조금상대방의거주자였던학생및실습생이일방에체류하면서생활보장, 교육, 실습을위해받는보조금또는장학금, 일방의밖으로부터보내온금액에대한세금은일방에서면제한다. 제20조교원과연구원의소득 1. 상대방의거주자였던개인이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공인된교육기관의초청으로일방에체류하면서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수행하여받은보수에대한세금은그가도착한날부터 2년간일방에서면제한다. 2. 학술연구및교수용역이공적이익이아니라사적이익을위한것이라면제1항을적용하지않는다. 제21조기타소득 1. 앞조항들에서규정하지않은소득을일방의거주자가얻은경우그에대한세금은소득이발생된지역에관계없이일방에서만부과한다. 2. 일방의거주자인수익적소유자가상대방에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통하여사업활동을하거나독립적인적용역을제공하면서얻은소득이그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않고제7조또는제14조에의해세금을부과한다. 제22조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자기지역의거주자가상대방에서얻은소득에대하여세금을납부하였거나납부하여야할경우일방에서는그소득에대한세금을면제한다. 그러나이자, 배당금, 사용료에대하여는상대방에서납부하였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만큼일방의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2. 일방은자기지역의거주자가상대방에서얻은소득에대한세금을법이나기타조치에따라감면또는면제받았을경우세금을전부납부한것으로인정한다. 제23조차별금지 1. 일방은같은조건에있는상대방의거주자에게자기지역의거주자보다불리한세금을부과하지않는다. 2. 일방은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상대방기업에게그와동일한사업활동을하는자기의기업보다불리한세금을부과하지않는다. 이조항은일방이자기의거주자처럼상대방의거주자에게도세금을공제, 감면, 면제하여줄의무를지니는것으로해석하지않는다.

433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5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일방의기업이자기지역의거주자에게지급하는이자 사용료와이와유사한지급금을그기업의이윤계산에서공제하면상대방거주자에게지불하는경우에도같은조건으로공제한다. 그러나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의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제외한다. 4. 재산의전부또는일부가상대방의한명또는그이상의거주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또는지배되는경우일방의기업은그와유사한일방의다른기업보다더불리한과세대상으로되지않는다. 5. 이조는제3조에규정된세금들에만해당된다. 제24조합의절차 1. 개인또는법인은합의서와어긋나게세금을부과하거나부과할것으로예견되는경우거주한지역의권한있는당국에의견을제기할수있다. 의견의제기는해당사실을알게된때로부터 3년안으로하여야한다. 2. 의견을제기받은권한있는당국은제기된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상대방의권한있는당국과합의하여해결한다. 3. 합의서의해석과적용, 이중과세방지와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는쌍방의권한있는당국또는남북장관급회담과그가정한기구가협의하여해결한다. 제25조정보교환 1. 쌍방의권한있는당국은이합의서의이행과관련되는세금관계법령을비롯한기타정보들을상호제공한다. 2. 입수한정보는이합의서에따라세금을부과하거나징수하며분쟁을해결하는목적에만이용한다. 3. 일방은법률적및행정적조치와공공질서에배치되는정보를상대방에요구하지않는다. 제26조수정 보충필요한경우쌍방은합의에의하여합의서를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27조와같은절차를거쳐발효된다. 제27조효력발생 1. 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합의서는다음과같이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세금에관하여는, 이합의서가발효되는연도의다음해 1월 1일이후에발생되는소득의금액나. 기타의세금에관하여는이합의서가발효되는연도의다음해 1월 1일이후에개시하는과세년도부터 제28조유효기간 1. 합의서는일방이폐기를제기하지않는한효력을가진다. 합의서를폐기하려는일방은합의서가효력을발생한때로부터 5년이지난다음임의의해의 6개월전에효력을중지한다는것을상대방에통지할수있다.

434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6 NO mono 426 부록 2. 합의서가폐기되면다음의사항들은효력이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세금에관하여는, 합의서의종료통고가있는해의다음해 1월 1일이후에발생되는소득의금액나. 기타의세금에관하여는, 합의서의종료통고가있는해의다음해 1월 1일이후에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 이합의서는 2000 년 12 월 16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남측을대표하여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박재규 북측을대표하여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전금진

435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7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27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2000 년 12 월 16 일발효 ]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에발표된역사적인 [ 남북공동선언 ] 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임을확인하고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기는상사분쟁을공정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분쟁해결의원칙남북사이의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기는상사분쟁은당사자사이에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되지않는분쟁은중재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2조중재위원회의구성남과북은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기는상사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각각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남북상사중재위원회 ( 이하 중재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한다. 제3조중재위원회의기능중재위원회는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한다. 1. 남과북의당사자사이또는일방의당사자와상대방의당국사이에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기는상사분쟁의중재또는조정및그와관련한사무처리 2.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 제7조제1항에규정된분쟁으로서당사자가중재위원회에제기한분쟁의중재또는조정및그와관련한사무처리 3. 중재규정과그관련규정의제정및수정 보충 4. 제5조제1항에의한중재인의선정 5. 제10조제3항에의한중재인의선정 6. 이밖에쌍방의합의에의해부여되는기능 제4조중재위원회의의사결정형식중재위원회의의사결정은쌍방의합의에의한다. 제5조중재인명부의작성과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쌍방은각각 30명의중재인을선정하여중재인명부를작성하고그것을상호교환한다. 2. 쌍방중재위원회위원장은자기측의중재인가운데서변동이있을경우그에대하여상대방에게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위원장또는위원도필요에따라제1항에규정된중재인으로선정될수있다. 제6조중재인의자격중재인은법률및국제무역투자실무에정통한자이어야한다.

436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8 NO mono 428 부록 제7조중재인의활동보장남과북은선정된중재인이자기에게부과되는직무를공정하게수행할수있도록보장한다. 제8조중재위원회의분쟁사건관할중재위원회는다음과같은분쟁사건을관할한다. 1. 남북사이의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생긴상사분쟁가운데서당사자가중재위원회에제기하여해결할것을서면으로합의한분쟁사건중재합의는어느당사자도일방적으로철회할수없다. 2.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 제7조제1항에규정된분쟁사건 제9조중재신청 1. 중재를신청하려는자는자기측중재위원회위원장에게중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가중재신청서를제출한날을중재사건이접수된날로한다. 쌍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은중재와관련한사무를처리할자기측기관을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접수한중재위원회위원장은그날부터 10일이내에상대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일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은자기측당사자가피신청자로되는경우중재신청제기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피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중재판정부의구성 1. 중재판정부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선정되는중재인 3명으로구성한다. 2. 당사자는정해진기간안에중재인의선정에대하여합의를하지못할경우중재인명부에서각각 1명의중재인을선정하며선정된 2명의중재인이협의하여중재인명부에서의장중재인 1명을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접수된날부터 50일이내에중재인을선정하지못한경우에는일방분쟁당사자의요청에따라일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선정하지못한경우에는쌍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이협의하여중재인명부에서선정한다. 이경우순번추첨의방법으로도할수있다. 중재인선정은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종료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의장중재인을선정하지못한경우일방의중재위원회위원장은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에의장중재인의선정을의뢰할수있다. 제11조중재장소의결정중재장소는당사자들이협의하여정한다. 그러나중재판정부가구성된날부터 10일이내에중재장소를정하지못한경우에는중재판정부가정한다. 제12조중재판정의준거법중재판정부는당사자들이합의한법령에따라중재판정을한다. 당사자가합의한법령이없을경우에는남또는북의관련법령, 국제법의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따라중재판정을한다. 제13조중재판정의방법중재판정은중재판정부에서중재인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중재심리에서확인된사실과증거, 사건해결과관련한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등

437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29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29 을기재하며, 중재인이서명 날인한다. 제14조중재기간중재판정은중재신청이접수된날부터 6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중재판정부는당사자들과협의하여그기간을 3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 제15조중재판정의비공개당사자들의동의가없이는중재판정을공개하지아니한다. 제16조중재판정의이행, 승인및집행 1. 당사자는중재판정에따르는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2. 당사자가중재판정에따르는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불성실하게이행할경우상대방당사자는관할지역의재판기관에그집행을신청할수있다. 3. 남과북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중재판정을구속력이있는것으로승인하고, 해당지역재판기관의확정판결과동일하게집행하도록한다. 특별한사정은중재위원회가정한다. 제17조조정 1. 중재신청이접수된후당사자쌍방으로부터조정의요청이있을경우중재위원회는중재절차를중지하고조정절차를개시한다. 2. 당사자는합의에의해조정인 1명또는3명을선정하며조정절차와방법은조정인이정한다. 3. 당사자가합의한조정의결과는중재판정의방식으로처리하며중재판정과같은효력을가진다. 4. 조정인이선정된날부터 30일이내에조정이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조정절차는종결되며중재절차가다시진행된다. 당사자들의합의에의하여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8조협의및수정 보충 1. 남과북은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생기는문제를남북장관급회담또는그가정하는기관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2. 남과북은필요한경우협의하여합의서의조항을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의효력은제19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발생한다. 제19조효력발생및폐기 1. 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합의서는일방이상대방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3. 합의서의효력기간내에접수한중재신청에대해서는이합의서의효력이상실된후에도제1조부터제17조까지의조항에따라처리한다. 4. 남과북은합의서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중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협의하여정한다. 이합의서는 2000 년 12 월 16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438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0 NO mono 430 부록 남측을대표하여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박재규 북측을대표하여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전금진

439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1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31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2000 년 12 월 16 일발효 ]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에발표된역사적인 [ 남북공동선언 ] 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임을확인하고경제거래에대한청산결제체계를세우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청산결제의대상청산결제는남과북이합의하여정하는거래상품의대금과이에동반되는용역거래대금에대하여적용한다. 제2조거래상품과한도 1. 남과북은청산결제방식으로거래할상품과그한도를당해연도의상품거래시작전까지합의하여정한다. 필요한경우남과북은정해진상품의한도를합의하여변경시킬수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거래할상품은남과북을원산지로하는것에한한다. 제3조은행선정과청산계정개설남과북은청산결제은행을각각선정하고이은행에상대측은행의이름으로청산계정을개설한다. 제4조신용한도남과북은쌍방의합의에따라청산계정의신용한도를설정하고운영한다. 제5조결제통화청산결제통화는미달러화로한다. 필요에따라남과북이합의하여다른화폐로도할수있다. 6조청산기간청산결제기간은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한다. 청산계정의차액잔고는해당결제기간다음해 3월 31일까지청산한다. 제7조결제절차와방법합의서이행을위한결제절차와방법은남과북이선정한청산결제은행들이합의하여정한다. 제8조일반결제청산결제방식으로진행하지않는대금결제와자본의이동은국제관례에따른일반결제방식으로쌍방이각각지정하는은행을통하여한다. 제9조해석및적용상의문제해결남과북은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를남북장관급회담또는그가하는기구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440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2 NO mono 432 부록 제10조효력발생및수정 보충 1. 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쌍방의합의에따라합의서의조항을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의효력은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발생한다. 3. 남과북은합의서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청산결제방식으로거래할상품과한도, 청산계정의신용한도를합의하여정하고각기자기측청산결제은행을선정하여이를상대측에통보한다. 이합의서는 2000 년 12 월 16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남측을대표하여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박재규 북측을대표하여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전금진

441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3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33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 [2002 년 12 월 8 일발효 ] 남과북 ( 이하 쌍방 이라한다 ) 은개성공업지구 ( 이하 공업지구 라한다 ) 내부및공업지구와남측지역사이의우편및전기통신을원만히보장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정의 1. 우편물 이란일반우편물과소포우편물을말한다. 가. 일반우편물 이란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등우편으로보내는물건을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 이란편지, 화폐와같이금지된이외의것을지정된크기로포장하여우편으로보내는물건을의미한다 2. 전기통신 이란전자기적방식을이용하여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유선또는무선의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및비디오통신, 위성통신같은것을의미한다. 3. 인원 이란공업지구개발과관리운영, 기업창설과경영활동, 공업지구의시찰, 관광등을목적으로상주하거나출입하는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과그가족들을의미한다. 제2조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공업지구사이의우편및전기통신교류는국가간의교류가아닌민족내부간의교류이다. 2. 쌍방은공업지구내부및공업지구와남측지역사이의자유로운우편과전기통신을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공업지구사이의우편및전기통신은제3국을경유하지않고직접교환및연결한다. 4. 쌍방은공업지구내부및공업지구와남측지역사이의우편및전기통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한다. 5. 쌍방은공업지구내부및공업지구와남측지역사이의우편및전기통신과그시설을정치 군사적목적에이용하지않는다. 제3조우편물의교환 1. 쌍방은우편물을안전하고신속하게전달하도록한다. 2. 쌍방은공업지구의우편업무를수행하기위한관리기구설치와우편물교환에대한질서를협의하여정한다. 제4조전기통신망의설치및운용 1. 쌍방은공업지구의전기통신교류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정된사업자가필요한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한다. 2. 통신사업자는남북이합의한장소를통하여전기통신망을직접연결한다. 3. 쌍방은전기통신망장애에대처하기위한비상통신보장체계를세우며통신망을신속히복구하는데협조한다.

442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4 NO mono 434 부록 제5조상대방의법률제도와국제관례의존중쌍방은우편및전기통신과관련한상대측의법률제도를존중하며국제협약및국제관례를존중한다. 제6조정보제공쌍방은통신과관련하여제정또는수정, 보충하는법규를통보하며상대측의자료협조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응한다. 제7조해석및적용본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그가위임하는기구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제8조수정및보충쌍방은필요한경우합의서의조항을협의하여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9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걸쳐효력을가진다. 제9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쌍방이수표하고, 각기효력발생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건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가진다. 2. 이합의서는쌍방의관련법규와같은효력을가진다. 3. 이합의서는상대방에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로부터 6개월후에효력을가진다. 이합의서는 2002 년 12 월 8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 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계획위원회제1부위원장박창련

443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5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35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 [2002 년 12 월 8 일발효 ] 남과북 ( 이하 쌍방 이라한다 ) 은개성공업지구 ( 이하 공업지구 라한다 ) 에서의반출입물자와우편물, 통행차량및인원의휴대품에대한통관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정의 1. 물자 라함은공업지구건설과관리운영, 공업지구내투자기업 ( 이하 기업 이라한다 ) 의생산과경영, 상주인원의일상생활에필요한물품을말한다. 2. 반입 이라함은물자를쌍방이합의하여정한출입통로를따라공업지구에들여오는것을말하며, 반출 이라함은공업지구에서내어가는것을말한다. 3. 통행차량 이라함은공업지구의반출입물자, 인원등을수송하거나공업지구의건설과관리운영을위하여출입하는각종차량을말한다. 제2조출입통로의지정쌍방은공업지구개발사업착공전까지열차 차량운행사무소와공업지구를연결하는도로및철도의출입통로를협의하여지정한다. 제3조공업지구세관의설치북측은공업지구에세관 ( 이하 공업지구세관 이라한다 ) 을설치하고운영한다. 제4조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확인 1. 쌍방은남과북을왕래하는차량 ( 철도차량제외 ) 에대하여쌍방의세관당국이지정하는세관에사전등록하게하고등록된차량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통행차량증명서를발급한다. 가. 차량등록번호 차종 차형 생산년도및배기량등나. 적재량또는정원다. 운행목적, 운행구간및유효기간라. 기타쌍방이필요하다고협의하여정하는사항 2. 쌍방은통행차량등록명부를상호통보한다. 이경우등록명부에등록된차량은쌍방세관에등록된차량으로본다. 3. 통행차량은열차 차량운행사무소에서통행차량증명서를제시하고출입확인을받아야한다. 제5조통행차량의세금등면제쌍방은통행차량에대하여모든세금을면제하고, 통행차량에대한세관수속은따로하지않는다. 제6조반출입물자등에대한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반출입되는물자와우편물에대한통관절차는공업지구세관에서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출입하는인원의휴대품및통행차량에대한세관검사는열차 차량운행사무소에서실시한다.

444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6 NO mono 436 부록 3. 공업지구세관은기업의요청에따라반출입물자에대한검사를물자의도착지또는출발지에서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반출입하는물자에대한통관절차는특별한이유가없는한간편하고신속하게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반출입물자에대하여모든세금과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다. 제7조반출입절차 1. 남측열차 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반입물자에대하여사전에제출받은세관신고서류에공업지구반입물자임을확인하여운송인에게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반출물자에대하여사전에제출받은세관신고서류에공업지구반출물자임을확인하여운송인에게교부한다. 3. 세관신고서류에는반출입물자의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가격 운송기간 출발지 도착지및운송인등을기재한다. 제8조반출입물자의운송 1. 공업지구에반출입되는물자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컨테이너로운송하며, 컨테이너는출발하기전에공업지구반출입물자임을확인한세관에서봉인한다. 2. 쌍방세관은컨테이너에봉인을한경우봉인번호를세관에서확인한신고서류에기재하여야한다. 3. 쌍방세관은열차 차량운행사무소에서특별한이유가없는한세관신고서류와세관봉인의이상유무를확인하고운송물자의세관통과를허용한다. 4. 쌍방세관은세관봉인에이상이있거나컨테이너개장등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상호통보한다. 제9조정보제공쌍방은통관과관련하여제정또는수정, 보충하는법규를제공하며, 상대측의자료협조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응한다. 제10조세관당국간교류협력쌍방의세관당국은공업지구에반출입되는물자의통관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상호교류협력한다. 제11조해석및적용쌍방은본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를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동위원회가위임하는기구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제12조수정및보충쌍방은필요한경우협의하여합의서의조항을수정 보충할수있다. 이경우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13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효력을발생한다.

445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7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37 제13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쌍방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이합의서는쌍방의관련법규와같은효력을발생한다. 3. 이합의서는일방이상대방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이합의서는 2002 년 12 월 8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두원본은같은효력을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계획위원회제1부위원장박창련

446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8 NO mono 438 부록 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 [2002 년 12 월 8 일발효 ] 남과북 ( 이하 쌍방 이라한다 ) 은개성공업지구 ( 이하 공업지구 라한다 ) 에출입하는인원 물자및운송수단에대한검역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정의 1. 인원 이란공업지구개발과관리운영, 공업지구내투자기업 ( 이하 기업 이라한다 ) 의창설과경영활동, 공업지구의시찰및관광등을목적으로상주하거나출입하는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그가족등을말한다. 2. 물자 란공업지구건설과관리운영, 기업의생산과경영, 상주한인원들의생활에필요한물품을말한다. 3. 출입 이란인원이쌍방이합의하여정한출입통로를따라공업지구에출입하는것을말한다. 4. 반입 이란물자를쌍방이합의하여정한출입통로를따라공업지구에들여오는것을, 반출 이란함은공업지구에서내어가는것을말한다. 5. 운송수단 이란공업지구에출입하는물자, 인원들을수송하거나공업지구의건설과관리운영을위하여들여오는기차및각종차량을말한다. 제2조출입통로의지정쌍방은공업지구의개발사업착수전까지열차 차량운행사무소와공업지구를연결하는철도 도로의출입통로를협의하여정한다. 제3조검역대상과기준 방법 1. 쌍방은지정된통로를통하여공업지구에반출입되는물자가운데서검역대상과기준, 방법은공업지구개발사업착수전까지합의하여정한다. 2. 전염병발생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정통로를통하여직접출입하는인원 운송수단 장비에대해서는검역을하지않는다. 제4조공업지구검역소설치북측은공업지구내에반입 반출되는물자에대한검역을전담실시하기위한검역소 ( 이하 공업지구검역소 라한다 ) 를공업지구내에둔다. 제5조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검역절차를간소화하여물자를신속히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필요한인원을파견하여검역을협조할수도있다. 2. 검역대상이아닌인원, 운송수단, 물자를특별히검역하여야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남측열차 차량운행사무소와협의하고, 검역을하며위생증명서또는예방접종증명서가있을경우에는검역을하지않을수도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검역을실시한대상에대해검역요금을받으며, 검역요금의기준은공업지구관

447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39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39 리기관과협의하여정한다. 제6조반입물자에대한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공업지구에반입하는자는검역대상물이도착하는즉시공업지구검역소에입고시키고검역신청을하여야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검역을하고검역기준에합격된대상에대하여검역증을발급하여야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검역에서불합격된대상에대하여소독, 반송, 사용중지같은처분결정을할수있으며, 그이유에대하여남측열차 차량운행사무소에통보한다. 제7조반출물자에대한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반출하고자하려는자는검역대상물자를공업지구검역소에입고시키고검역신청을해야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검역을하고검역기준에합격된대상에대하여검역증을발급하여주어야하며, 검역에서합격된물자만을반출할수있다. 3. 남측에서검역을요구하지않는반출물자에대하여서는검역을하지않고반출할수있다. 제8조정보제공쌍방은검역과관련하여제정또는수정 보충하는법규를제공하며, 상대측의자료협조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응한다. 제9조검역당국간교류협력쌍방의검역당국은공업지구에반출입되는물자의검역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상호교류협력한다. 제10조해석및적용쌍방은본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를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동위원회가위임하는기구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제11조수정및보충쌍방은필요한경우협의하여합의서의조항을협의하여수정 보충할수있다. 이경우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12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효력을발생한다. 제12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쌍방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이합의서는남과북의관련법규와같은효력을발생한다. 3. 이합의서는일방이상대방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이합의서는 2002 년 12 월 8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두원본은같은효력을발생한다.

448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0 NO mono 440 부록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계획위원회제1부위원장박창련

449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1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41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2004 년 1 월 29 일발효 ] 남과북은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기본정신에따라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을위한경제협력사업을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 ( 이아래부터는 지구 라한다 ) 의출입및체류를원활하게보장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조정의 1. 인원 이란남측지역에서지구에출입및체류하는남측의주민과해외동포, 외국인을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 이란남측지역에서지구에출입하는자동차, 열차, 선박등각종교통수단을의미한다. 3. 출입 이란인원또는통행차량등이남측지역에서지구에드나드는것을의미한다. 4. 체류 란인원이지구에서일정한기간머무르는것을의미한다. 5. 출입통로 란인원또는통행차량등이남측지역에서지구에출입할수있도록남과북이합의하여정한통로를의미한다. 제2조기본원칙 1. 남과북은인원과통행차량등의신속하고안전한출입과체류를보장하기위하여적극협력한다. 2. 북측은인원의신변안전과출입및체류목적수행에필요한편의를보장한다. 3. 인원은지구에적용되는법질서를존중하고준수한다. 제3조출입통로남과북은남측지역에서지구에출입할수있는철도, 도로, 해상로의출입통로를합의하여정한다. 이미남측지역과지구사이에개설되어있는출입통로는이합의서에의하여정한것으로한다. 제4조인원의출입절차 1. 인원은남측의권한있는당국이발급한해당증명서와지구관리기관이발급한해당증명서를소지하고통행차량등을이용하여출입하며, 북측은해당증명서를소지한인원에대하여특별한이유가없는한출입을보장한다. 2. 지구에체류또는거주하는인원은체류또는거주를확인하는해당증명서의유효기간안에서여러번출입할수있다 세에이르지못한인원은부모또는보호자의해당증명서에동반자로기재하고출입할수있다. 4. 다른나라국적을가진인원은해당나라의여권과함께지구관리기관이발급한해당증명서를소지하여야한다. 제5조통행차량등의출입절차 1. 자동차는자동차통행과관련된해당증명서를소지하고정해진출입통로로출입한다. 2. 선박은선원과승객명단을비롯한선박자료와입출항시간을북측의해당기관에통보하고승인을받은다음출입한다.

450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2 NO mono 442 부록 3. 열차는남과북사이에합의한시간표에따라출입한다. 제6조출입심사 1. 북측은인원과통행차량등에대하여출입장소에서정해진질서에따라필요한출입심사, 세관검사와검역을한다. 2. 북측은지구의안전과인원, 통행차량등의출입상편의를보장하며, 남과북은지구의안전과간편하고신속 정확한심사와검역을위하여적극협력한다. 3. 북측은통행차량등에승차또는승선하여심사와검역을할수있다. 제7조체류 1. 인원은해당증명서의유효기간안에서체류하여야하며, 출입및체류를확인하는증명서를항상소지하여야한다. 2. 인원은지구에도착한날부터 48시간내에지구출입사업기관에체류등록을하고, 해당증명서에체류등록확인을받아야한다. 3. 인원이해당증명서의체류기간을초과하여지구에체류하려고하는경우에는체류기간이끝나기 3일전에남측당국및지구관리기관에신청하여체류기간연장승인을받아야한다. 4. 인원이해당증명서의체류기간내에서이미등록한체류기일을변경하려고하는경우에는지구출입사업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5. 다음에해당하는인원은체류등록을하지않는다. 가. 지구에도착한날부터 7일까지체류하는인원나. 지구에장기체류하거나거주하는인원다. 남과북이체류등록을하지않기로합의한인원 6. 인원은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거나 1년이상거주하려는경우제정된질서에따라장기체류또는거주등록을하여야한다. 제8조제한대상북측은다음에해당하는인원에대하여출입및체류를금지할수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자 4. 위조하였거나심히훼손되어확인할수없게된해당증명서또는유효기간이지난해당증명서를소지한자 5. 남과북이출입및체류를금지하기로합의한자 제9조긴급구조조치북측은자연재해, 불의의사고와같은긴급한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인원과통행차량등에대한구조조치를취하며남측은이에협력한다. 제10조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인원의신체, 주거, 개인재산의불가침권을보장한다. 2. 북측은인원이지구에적용되는법질서를위반하였을경우이를중지시킨후조사하고대상자의

451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3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43 위반내용을남측에통보하며위반정도에따라경고또는범칙금을부과하거나남측지역으로추방한다. 다만남과북이합의하는엄중한위반행위에대하여는쌍방이별도로합의하여처리한다. 3. 북측은인원이조사를받는동안그의기본적인권리를보장한다. 4. 남측은법질서를위반하고남측지역으로추방된인원에대하여북측의의견을고려하여조사, 처리하고그결과에대하여북측에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재발방지에필요한대책을세운다. 5. 남과북은인원의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인적및물질적피해의보상문제에대하여적극협력하여해결한다. 6. 외국인이법질서를위반하였을경우에는북측과해당국가사이에맺은조약이있을경우그에따른다. 제11조지구와지구밖북측지역사이의출입인원과통행차량등이지구에서지구밖의북측지역을출입하거나지구밖의북측지역에서지구에출입하는경우에는북측이별도로정한절차에따른다. 제12조정보교환과협력 1. 남과북은이합의서의이행과관련하여필요한정보를상호통보하며, 상대측의정보제공요청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력한다. 2. 남과북은출입및체류와관련하여발생하는전반적인문제들을협의 해결하기위하여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하며, 그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남과북이별도로합의하여정한다. 제13조해석및적용상의문제해결이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그가위임하는기관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제14조합의서의적용범위인원과통행차량등의출입및체류와관련한문제는이합의서가우선적으로적용된다. 제15조수정및보충이합의서는남과북의합의에따라수정 보충할수있으며, 수정 보충되는내용은이합의서제16 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효력을가진다. 제16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효력발생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가진다. 2. 이합의서는일방이상대측에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지며, 폐기통지는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가진다. 이합의서는 2004 년 1 월 29 일에 2 부씩작성되었으며, 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년 1 월 29 일

452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4 NO mono 444 부록 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정세현 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김령성

453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5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45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2002 년 12 월 6 일발효 ] 남과북은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정신에기초하여남과북사이에연결되는도로에서차량운행을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정의 1. 남과북은군사분계선으로부터자기측방향으로가까운위치에주차장을설치하고사무소를두며이를남북 차량운행사무소 라고부른다. 2. 남과북의분계주차장사이도로를 운행구간 이라고하며이구간또는승인절차를거쳐다른운행노선을오가는각종차량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등 ) 을 운행차량 이라고한다. 3. 차량이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사람들의사상, 물건의파손, 분실등을 사고 로본다. 제2조기본원칙 1. 남과북은자기측지역을운행하는상대측차량의안전운행및운전사를포함한모든인원들의신변안전과편의를최대한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남북관리구역안에서운행과관련한군사적보장문제는쌍방군사당국이정하는바에따른다. 3. 남과북은상대측이운전사들과운행차량에부여한운전면허자격및기타각종증명서를상호인정한다. 제3조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북은정상적인차량운행을보장하기위하여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 이하공동위원회라한다 ) 를구성 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협의한다. l 운행하는차량의통제문제 2 사고발생시원인조사및처리 3 운행구간에서정상적인안전점검의실시 4 정보및자료의상호교환 5 기타쌍방의협의가필요한사항 2. 공동위원회는각각대표 1명을포함하여 5명으로구성한다. 1 대표를포함한위원들은쌍방당국이임명한다. 2 쌍방은대표와위원들을교체하는경우그에대하여상대측에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회의를위하여상대측지역을왕래하는인원들에대한신변안전과편의를보장하며, 회의기록등실무절차는남북사이의관례대로한다. 3. 공동위원회는다음과같이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는분기 1회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쌍방합의하여수시로개최할수있다. 2 공동위원회는쌍방의차량운행사무소에서교대로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쌍방이합의하여정한차량운행사무소와제3의장소에서도진행할수있다.

454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6 NO mono 446 부록 4. 공동위원회에서합의된사항은쌍방의대표가합의문에서명 교환한날부터효력을가진다. 제4조차량의운행절차와방법 1. 상대측지역에서차량을운행하려고할때에는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에게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운행승인을받아야한다. 이에대한세부적인절차와방법은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정한다. 2. 양측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는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받으면그것을심의하고승인결과를운행날짜이전에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에통보하여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받은운전사는상대측지역에도착하면해당통과수속을거친후승인받은목적에맞게지정된노선을따라서만운행할수있다. 4. 운전사는운행과정에서상대측교통규정, 신호체계를준수하여야한다. 5. 운행하는차량은공동위원회가합의하여정한표지를차량에부착하고운행하여야한다. 6. 운전사가상대측지역에서운행노선을변경시킬필요가있을경우에는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또는교통기관에제기하여다시승인을받아야하며, 이경우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는승인결과를운전사측차량운행사무소에통보한다. 7. 남과북은상대측운전사가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위반하는경우단속하고, 심한경우에는운행허가를취소시킬수있으며그사항을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에즉시통보해야한다. 이경우운행허가를취소한차량과그운전사는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를거쳐돌려보낸다. 8. 남과북은자연재해, 도로보수등으로차량운행을일시정지시키는경우그이유를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에통보하여주며그이유가제거되면즉시운행을재개하여야한다. 제5조상호통보및통신 연락 1. 남과북의차량운행사무소책임자는차량의출발및도착사실을즉시상대측차량운행사무소에통지하여야한다. 2. 남과북은운행차량의운행통지와상호통보를위하여차량운행사무소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 ( 팩스 ) 를설치하고운영한다. 3. 남과북은상호연락체계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연락관을둘수있다. 제6조정보교환 1. 남과북은차량의안전한운행을위하여자기측의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등에대한자료를상호제공할수있다. 2. 남과북의차량운행에대한정보자료를일방의요구가있는경우에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에대하여협조하여야한다. 제7조탑승인원및적재화물에대한제한 1. 차량운행책임자는다음과같은인원을태울수없다. 1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등공중위생상해를줄수있다고인정되는자 2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등을소유한자 3 사회경제질서를문란시키거나침해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 4 남과북의공동이익이나안전을침해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 5 위각호에준하는인원으로서차량에태울수없다고인정되는자

455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7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운행하는차량에다음과같은화물을실을수없다. 1각종무기류, 흉기류, 화약류등공공안전에위험한물품 2 공중위생상위해를미칠수있는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및독해물제품 3 사회경제질서를문란시키거나침해할수있다고인정되는물품 4 물품의성질및수량으로보아여행목적에맞지않는물품 5 위각호에준하는물품으로서차량에실을수없다고인정되는물품 제8조통행료납부및의무면제 1. 남과북은운행노선에서운행하는차량은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는데에따라통행료또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남과북은상호주의원칙에따라상대측의운전사와차량에부과되는차량등록, 검사및이와관련한수수료및각종요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이에대한세부사항은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정한다. 제9조운행안전및사고처리 1. 남과북은운행하는차량에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긴급구조조치를취하고상대측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각종편의를보장한다. 2. 차량의사고에대한원인조사는그구역을관할하는측에서담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특별한경우상대측연락관또는인원의입회를허용할수있다. 3. 남과북은사고내용이다음과같을때쌍방이동일한인원수로공동조사단을구성 운영한다. 1 부상자규모가 10명이상이거나사망자가발생한경우 2 차량과화물의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경우 3 사고원인이불명확하거나상대측이사고조사에참가할필요가있을때 4. 남과북은사고발생에대한조사결과가밝혀진즉시그내용을상대측에통보하여야한다. 5. 남과북은차량의운행허가기간이지나갔으나행방을알수없는경우에그사실을상대측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 차량의위치를알수있도록협조한다. 제10조손해배상 1. 차량의운전사는교통사고의원인이운전사의귀책사유로판명되는경우피해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2. 사고원인이쌍방에게책임이있거나책임한계를규정할수없는경우에는공동으로책임지며자연재해로인하여발생한사고는그책임을지지않는다. 3. 차량의운전사는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기위하여쌍방이인정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제11조차량고장시조치 1. 차량이운행구간에서고장발생시자체적으로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상대측구간에서차량의수리가불가능하거나기술, 연료또는부속품이부족할경우상대측에게기술또는부속품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받은측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3. 남과북은상대측에게기술및부속품지원을하는경우소요비용을상대측에청구할수있다.

456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8 NO mono 448 부록 제12조부속서이합의서의각조항을실행하기위한세부적인항목은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부속서로정한다. 제13조적용범위 1. 남과북은운행차량에대하여이합의서를적용하며, 이외의사항은도로교통에관한국제협력및관례에따른다. 2. 남북당국간합의에의하여진행되는회담및교류행사등과관련한차량의운행방법은쌍방합의에따라별도로정할수있다. 제14조수정 보충필요한경우쌍방의합의에의하여합의서를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15조의절차를거쳐발효된다. 제15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가진다. 2. 이합의서는일방이상대측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로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년 12 월 6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계획위원회1 부위원장박창련

457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49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49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2004 년 4 월 13 일발효 ] 제1조정의 1. 남과북은군사분계선으로부터자기측방향으로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역을분계역이라고하며분계역에는열차운행사무소를둔다. 2. 남과북은분계역사이를 운행구간 이라고하며이구간에서운행하는열차를 운행열차 라고한다. 3. 운행열차의승무원들과운행구간에서작업하는운영및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 이라고한다. 4. 운행구간에서발생하는인명의사상, 차량및철도시설물의파손, 화물의분실및파손을 사고 로간주한다. 제2조기본원칙 1. 남과북은자기측지역을운행하는열차의안전, 철도직원과승객을포함한모든인원들의신변안전과편의를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남북관리구역안에서열차운행과관련한군사적보장문제는쌍방군사당국이합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3. 남과북은상대측철도직원이소유한자격증과차량에부여한각종증명서를상호인정한다. 4. 남과북은운행구간에서열차의정상적인운행을위한모든시설들을충분히갖추어놓아야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등철도관련규정및운영상의차이를줄이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한다. 이와관련한모든문제는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처리한다. 제3조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북은열차운행을위한모든기술적, 실무적문제들을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 이하 공동위원회 라한다 ) 에서협의하여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협의한다. 1 수송및열차운행계획, 관련절차문제 2운임, 요금및보상등에관한문제 3 사고발생시원인조사, 처리및책임에관한문제 4 철도시설물에대한검사및보수문제 5 기타열차운행과관련하여쌍방의합의가필요한사항 2. 공동위원회는회의안건에따라필요한인원을쌍방당국이임명하여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각각대표 1명을포함하여 5~11명으로구성한다. 2 대표를포함한위원들의명단은회의에앞서상호상대방에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다음과같이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는정기회의를연 1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쌍방당국간의협의에따라비정기회의를개최할수있다. 2 공동위원회는교대로쌍방의분계역에서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공동위원회와공동위원회사이에분계역장회의 ( 이하 역장회의 라한다 ) 를분기1회하는것

458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0 NO mono 450 부록 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쌍방이합의하여수시로개최할수있다. 4 역장회의에서는공동위원회에서합의한문제에대한구체적인사항들과운임정산, 기타수시로제기되는문제들을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합의된내용은쌍방의대표가합의문에서명하고교환한날부터효력을가지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할경우합의문에서효력발생일을정한다. 제4조열차운행절차와방법 1. 남과북은운행구간의열차운행시간을아침 8시부터오후 5시까지로하며, 쌍방사이일일열차운행계획과실행에대한통지시간은아침 8시까지로하되, 공동위원회에서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남과북이 1년 ( 年 ) 을단위로교대로담당하며, 그교대는해마다 1월 1일아침8시로한다. 이와관련하여첫시작은남북열차운행개통식전에공동위원회에서협의하여정한다. 3. 남북간운행하는모든열차는정기열차와임시열차로구분하며열차의운행횟수등세부적인사항은공동위원회또는역장회의에서합의하여정한다. 4. 상대측지역에서열차를운행하는기관차승무원들과열차차장들은반드시상대측철도의열차운전취급규정등관련규정과지시를준수하여야한다. 5. 남과북은운행구간에서열차운행을디젤기관차로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한다. 6. 남과북은열차운행구간에대한폐색방식을연동폐색방식으로한다. 7. 분계역에도착한열차에대한입환작업이필요한경우기관차가소속된분계역장의동의를받아열차체류시간내에입환작업을할수있다. 8. 상대측열차승무원들에게주는지시는당일분계역장이서면으로전달하며, 열차가체류하는동안외부경비는열차가운행되는지역측에서책임진다. 9. 남과북은자기측분계역에서상대측분계역까지떠나는열차에대한검사와원활한운행및안전을책임지며, 자기측분계역에도착하여인수된열차는해당지역측에서책임진다. 10. 남과북은상대측으로부터넘겨받은객 화차가목적지에도착하면, 빠른시일안에상대측에게돌려보내야하며, 인계 인수및그절차는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정한다. 제5조수송절차와방법 1. 남과북은수송절차와방법, 객 화차의사용과인도 인수등과관련한절차와방법을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따로제정한다. 2. 남과북은매월 20일까지다음달의수송요구서와내용을반영한 < 월수송계획 > 을상대측분계역장에게통지하고합의하여야한다. 3. 남과북은매일다음날의열차편성및운행계획을상대측분계역장에게통지하고합의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역장회의에서정한다. 4. 남과북은상대측에통지한 < 월수송계획 > 과 < 일일열차운행계획 > 을변경시킬필요가있는경우상대측에게통지하여합의하고수정 보충할수있다. 제6조사고처리및책임부담 1. 남과북은운행구간에서자연재해, 사고발생등열차운행에지장을주는비정상적인사태가발생할경우즉시상대측에통보하고열차운행을조정 변경시킨다.

459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1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사고발생시원인조사를위하여상대측이입회를요구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3. 남과북은사고조사에적극협력하여야하며, 사고조사결과를상대측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피해배상은사고를책임지는측에서하며, 사고의책임이쌍방에다같이있거나책임한계를규명할수없을경우에는쌍방이공동으로책임지며사고복구도공동으로진행한다. 자연재해로생긴사고와손실에대해서는쌍방이모두책임지지않는다. 5. 사고복구시상대측의협조를요구할수있으며, 요청받은측은그에응하여공동으로복구할수있다. 6. 남과북은상대측의사고복구를지원하는경우그비용을상대측에청구할수있다. 제7조차량고장시대책 1. 운행과정에서열차가고장난경우다음과같이한다. 1 차량의고장으로운행에지장이있을때에는열차가운행되는측에서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차량의고장과관련하여상대측에서지원을요구하는경우에필요한지원을한다. 3 남과북은상대측에게기술지원, 연료및부속품지원을하는경우그비용을상대측에청구할수있다. 2. 차량의고장으로열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기관사는즉시그사실을운행지역의분계역에통보하여야한다. 제8조쌍방분계역내에서철도직원들의체류 1. 남과북은인계 인수작업과철도수송에서제기되는문제를협의하기위하여서로상대측에철도직원들을파견할수있다. 2. 상대측분계역에파견되는철도직원들이운행하는열차또는자기측의운송수단을이용하여철도또는도로로상대측지역을출입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거쳐상호편의를보장해주어야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 ( 부록 1) 에명시된인원들은상대측분계역을출입할경우한번만사용할수있는임시출입증 ( 부록 2-1) 또는여러번사용할수있는상시출입증 ( 부록 2-2) 을소지하여야한다. 4. 상대측지역을드나드는철도직원들은해당지역측의법령과규정들을지켜야하며분계역의지정된지역안에서체류하여야한다. 5. 쌍방의열차승무원들은분계역사이의구간에서열차운행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열차에서떠나지말아야한다. 6. 남과북은상대방철도직원들에게필요한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등편의를제공한다. 7. 남과북은상대방의철도직원들이자기측에서체류하는기간갑자기병이생기거나부상을당하였을경우에는응급구호조치를취하고, 필요시후송편의를제공한다. 제9조탑승인원및적재화물에대한제한 1. 운행하는열차에다음과같은인원들을태울수없으며쌍방당국의합의가있을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1 전염병 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등공중위생상해를줄수있다고인정되는자 2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등을소유한자 3 철도운행질서및사회경제질서를문란시키거나침해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

460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2 NO mono 452 부록 4 남과북의공동이익이나안전을침해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 2. 운행하는열차에는다음과같은화물을실을수없으며쌍방당국의합의가있을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1각종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등공공안전에위험한물품 2 공중위생상위해를미칠수있는마약, 유해제품, 방사성및독해물제품 3 기타열차운행에직접적으로지장을줄수있는물품 제10조운임남과북은수송운임과각종요금을각기자기측이제정하는운임체계에따라미달러 (US$) 또는 EURO화로계산하여징수하고관련비용을사후정산하되, 구체적인사항은공동위원회에서협의하여정한다. 제11조통신설비및이용 1. 남과북은정상적인열차운행관리와상호협조를위하여자기측분계역운전정리실에다음과같은통신설비들을갖추고운영한다. 1 직통전화및운행중인기관사와직접대화할수있는무선통신설비 2 모사전송장비 (FAX) 3 기타쌍방이합의하여정하는장비 2. 남과북은운행열차의무선통신설비의주파수를공동으로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하며정기적으로시험통화를진행한다. 3. 남과북은분계역에설치된통신설비들을열차운행과관련된목적에만사용하며그외의다른목적에는사용할수없다. 제12조상호통보 1. 남과북의분계역장은열차의출발및도착사실을상호통보하여야한다. 2. 남과북의분계역장은다음과같은상황이발생하는경우상대측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1 운행구간의선로에이상이있거나보수작업이진행되는경우 2 도착하는여객이나화물을처리하지못할상황이발생하는경우 3 화물의수송계약취소로변동이있는경우 4 자연기후적영향으로열차운행에지장이있는경우 5 기타열차운행의안전에지장이있는경우 제13조부속서이합의서의각조항들을시행하기위한세부적인사항들은공동위원회에서합의하여부속서로정한다. 제14조적용범위 1. 이합의서는남과북의분계역사이에서만열차운행과관련하여적용하되쌍방당국간합의가있는경우운행구간을연장할수있다. 2. 남과북은당국간합의에의하여진행되는회담및교류행사등과관련한열차운행방법에대해서는쌍방당국간합의에따라별도로정할수있다.

461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3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53 제15조수정및보충남과북은필요한경우쌍방의합의에의하여합의서를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및보충되는조항은제16조의절차를거쳐발효된다. 제16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 교환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합의서는일방이상대측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는폐기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년 4 월 13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건재공업성부상최영건

462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4 NO mono 454 부록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2003 년 10 월 12 일발효 ] 남과북은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기본정신에맞게남북사이의경제협력사업을증진 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와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 7 조에규정된분쟁을민족공동의이익에맞게신속, 공정하게해결하기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다음과같이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제1조위원회의법적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 이하 합의서 라한다 ) 제3조에규정된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구성된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남과북에서독자적인법인으로서의능력을가진다. 2. 위원회의쌍방은각자자기의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안에서계약의체결, 재산의취득및처분, 소송제기의능력을가진다. 제2조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남과북에서각기정한위원장 1명과위원 4명으로구성한다. 2. 남과북은법률및국제무역투자실무에정통한자, 기타필요한분야의전문지식이있는자중에서각기위원장, 위원을지명한다. 3. 쌍방위원장은위원회를공동으로대표한다. 4. 쌍방은자기측위원장, 위원에결원이발생하거나직무를수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후임자를선정하고그에대하여상대방에즉시통보한다. 선정된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나머지임기기간으로한다. 5.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4년으로하며, 연속하여재임할수있다. 6. 위원장과위원은후임자가정해질때까지직무를계속수행한다. 7. 쌍방위원장은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수의보좌인원을둘수있다. 8. 쌍방위원장은자기측위원회의서기 1명을각기지정한다. 제3조위원회의기능 1. 위원회는합의서제3조에규정된위원회의기능과관련한사업을책임지고주관한다. 2. 위원회는당사자가제기하는중재인 감정인에대한기피신청, 중재인권한의존재여부에대한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권한범위에대한이의신청, 일방당사자가제기하는중재판정의취소신청에대한결정을비롯한사건수속및처리과정에제기되는문제들에대하여정해진권한범위내에서신속히협의하여결정한다. 감정인에대한기피신청은중재판정부또는조정인이지정한감정인에대하여서만할수있다. 3. 위원회는남과북에서선정된중재인들을확정하고등록한다. 4. 위원회는남북경제협력과교류의발전에맞게남북사이의경제교류및협력과정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을공정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고집행한다.

463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5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55 제4조위원회결정의효력남과북의재판기관은제3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따른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다시심사할수없다. 제5조위원회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회의는다음과같은경우에소집한다. 가. 일방또는쌍방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고그에대하여합의하는경우나. 중재판정부또는조정인의요청이있는경우 2. 위원회회의를소집하는경우쌍방위원장은자기측위원들에게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회의날짜와회의안건에대하여알려주어야한다. 기간은쌍방위원장이합의하여조정할수있다. 3. 위원회회의는쌍방에서각기위원장을포함한 3명이상의위원들이참가하여야성립된다. 4. 위원회의회의는쌍방위원장이공동으로운영한다. 쌍방위원장이따로합의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5. 위원회회의는비공개로한다. 쌍방이합의하는경우에는공개로할수있다. 구체적분쟁해결을위한회의일경우에는당사자들의동의가있어야공개할수있다. 6. 위원회회의내용은쌍방의합의로결정한다. 위원회회의가제3조제2항의신청에대하여심의하였으나쌍방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그신청은기각된것으로본다. 7. 위원회의회의는쌍방위원장이합의하는경우서면으로할수도있다. 이경우쌍방위원장이토의한내용에대하여정식서명하고교환하면쌍방이합의한것으로본다. 8. 위원회회의에는쌍방위원장의합의에따라중재인이나조정인또는해당분야의전문가를참가시킬수있다. 9. 위원회회의운영과관련하여그밖의필요한사항은위원회에서쌍방이합의하여정한다. 제6조위원회회의장소위원회회의장소는회의소집시기마다쌍방위원장이합의하여정한다. 제7조중재인명부교환 1. 위원회의쌍방은자기측중재인명부를작성하고각중재인의자격에대한설명서를첨부하여상대방위원회에통지한다. 중재인의변동이있을경우에도이와같은방법으로상호통지한다. 2. 위원회의일방은상대방중재인의자격에대하여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그에대하여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상대방위원회는이에성실히협력한다. 제8조중재판정에대한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중재규정에정한데따라중재판정취소를요구하는당사자가중재판정의결정문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2. 중재판정이취소된경우당사자의신청에따라중재가다시진행될수있다. 3. 위원회가중재판정취소신청을심의하였으나심의개시후 3개월이내에쌍방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그신청은기각된것으로본다. 심의기간은당사자의신청이있을경우위원회에서쌍방의합의로 3개월간더연장할수있다.

464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6 NO mono 456 부록 제9조위원회의활동보장 1. 남과북은위원회와중재인및조정인의사업과활동조건보장에대하여협력한다. 2. 남과북은위원회의관할하에있는해당한분쟁사건해결을위하여위원장, 위원및양측위원장이사전에지정하고상대방위원장에게통지한사건해결관계자에대하여신변의안전과출입및통신을포함한원활한직무수행을위한사업조건을보장한다. 3. 위원회와그재산은분쟁의일방또는쌍방당사자가당국인경우그에대한중재또는조정및그와관련된사무처리의범위내에서남과북의재판기관에의한소송으로부터면제된다. 4. 제2항에서열거된자는그직무수행과직접관련된행위에대하여남과북의재판기관에의한소송으로부터면제된다. 위원회에서쌍방의합의로이러한면제를포기하는결정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5. 남과북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분쟁사건당사자, 대리인, 증인및감정인이분쟁해결절차에출석할수있도록보장한다. 제10조중재사무처리기관의지정, 기능 1. 남과북은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자기측중재사무처리기관을각기지정한다 2. 지정된중재사무처리기관은다음의기능을수행한다. 가. 위원회로부터접수한쌍방의중재인명부와중재인의자격설명서를보존하고비치한다. 나. 중재판정문원본, 중재또는조정을위하여제출된각종서류원본을보존하고비치하며, 인증한서류의원본또는부본을발급하거나교부한다. 다. 기타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업으로자기측위원장이지정하는문제를처리한다. 3. 남과북은자기측중재사무처리기관이위원회업무를위하여설정한문서보관소를침해하지않는다. 제11조위원회의재정 1. 위원회는위원회운영에필요한기금을남과북에각각둔다. 2. 위원회의비용중공동비용은쌍방이균등하게부담하고, 나머지는각기부담한다. 3. 기금은남과북의위원회운영, 중재사업과관련한필요한사업에쓴다. 4. 위원장, 위원및그보좌인원은위원회로부터보수를따로받지않는다. 제12조통지쌍방위원장사이의통지는판문점연락관을통하여한다. 쌍방위원장이따로합의하는경우그에따른다. 판문점연락관을통하여통지하는경우상대방연락관에게인도된날짜에수령된것으로본다. 제13조협의및수정 보충 1. 이합의서의해석 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그가정하는기관에해결을요청하고그결정에따른다. 2. 남과북은필요한경우협의하여이합의서의조항을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의효력은제14조제1항과같은절차를거쳐발생한다. 제14조효력발생및폐기 1. 이합의서는남과북이각각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465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7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이합의서는일방이상대방에게폐기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계속효력을가진다. 폐기통지는통지한날부터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3. 이합의서의유효기간내에접수한중재신청에대하여는이합의서의효력이상실된후에도이합의서에따라처리한다. 4. 이합의서의발효된날부터 6개월내에남과북은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회중재규정에대한쌍방의초안을교환한다. 이합의서는 2003 년 10 월 12 일각각 2 부작성되었으며, 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건재공업성부상최영건

466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8 NO mono 458 부록 남북해운합의서 [2004 년 5 월 28 일발효 ]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에발표된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우리민족내부의사업이라고인정하면서남과북사이의해상운송및항만분야의발전과상호협력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다. 제1조정의 1. 이합의서에서 선박 이라함은남과북의해상운송회사가소유하거나임차하여운영하는상선을말하며, 다음선박은포함되지않는다. 가. 어선 ( 어획물운반선제외 ) 나. 군전용선박및비상업용정부선박 2. 이합의서에서 선원 이라함은선박에승선하여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제6조제1항에규정된신분증명서를소지하고당해선박의선원명부에등록되어있는사람을말한다. 3. 이합의서에서 여객 이라함은선박에승선한선원이외의사람을말한다. 4. 이합의서에서 해사당국 이라함은남과북의해사업무를관장하는권한있는기관을말한다. 제2조적용범위이합의서는남과북의선박이제4조제2항에지정된항구간을직접운항하거나제3국을경유하여남과북사이의항구간을운항하는경우에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상대측항구간의화물또는여객을운송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남북해상운송 1. 남과북은자기측이승인하고상대측의허가를받은선박에대하여이합의서및부속합의서관련규정에따라운항할수있도록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상대측경비함정과통신초소의호출시응답하여야한다. 2. 남과북은해상운송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상대측선박에대한통관수속등관련절차를신속하고간소하게처리하도록한다. 3. 남과북은선박들이쌍방해역을운항하면서통행분리체계를준수하며, 항행경보를받아그요구를철저히지키도록한다. 4. 남과북은제4조제2항에지정된자기측항구간을항행하는도중에상대측해역을통과하는항로를이용할경우에는상대측당국에사전통보하여야한다. 5. 남과북은선박들의상대측항구에로의입항시상대측항구의입항질서에준하며상대측항관례와안내에따른다. 제4조항로개설 1. 남과북은쌍방간의해상항로를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의항로로인정한다. 2. 남과북은여객및물자를원활하게운송하기위하여남측의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북측의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에해상항로를개설하며,

467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59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59 향후남과북이합의하여추가해상항로를개설한다. 3. 남과북은자기측의선박이해상항로가개설되지아니한상대측의항만에기항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상대측해사당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 4. 남과북은선박이안전하고원활하게운항하기위하여해상항로를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지정 운영하며, 항행경보를비롯한해상정보를상호통보한다. 제5조운항선박에대한대우 1. 남과북은항만내에서자기측의선박과동등한대우를상대측의선박에부여한다. 2. 제1항에관한사항은선박및화물에대한항만시설의사용료부과, 화물의하역및여객의승하선을위한항만의이용, 항만용역의제공및편의시설의사용등에적용한다. 제6조행정증서의상호인정 1. 남과북은상대측의해사당국에의해발행된선적을증명하는증서, 톤수증서및기타선박관련서류와선원신분증명서를상호인정한다. 2. 남과북은상대측의해사당국에의해발행된톤수증서를비치한선박에대해서는자기측항만에서재측정하지않으며, 톤수를기준으로선박에부과되는모든비용은이톤수증서를기초로하여산출한다. 제7조해양사고시등의상호협력 1. 남과북은자기측의해역에서상대측의선박에충돌, 좌초, 전복, 화재등의해양사고나긴급환자가발생된때에는가장가까운항구에긴급피난을보장하며, 모든지원과보호조치를제공하고인명및재산의구조와해양오염방제를위하여필요한응급조치를취한다. 2. 남과북은제1항의경우에상대측해사당국에신속하게통보하며, 필요한경우해사당국간협의를통하여공동으로구조 구난또는해양오염방제를실시한다. 3. 남과북은해양사고를당한상대측선박이적재한화물을자기측의육상에임시로보관할필요가있을때에는필요한시설을제공하여야하며, 이경우시설사용료는면제한다. 제8조선원및여객의상륙관련문제 1. 남과북의선박이상대측항구에체류하는동안선원및여객은상대측당국의허가를받아상륙할수있으며상대측의안내와질서에따른다. 상대측선원및여객에대하여상륙을불허할경우에는그이유를상대측해사당국에통보하여야한다. 2. 남과북은선원과여객의신변안전과무사귀환을보장한다. 3. 남과북은긴급한치료를필요로하는선원및여객이있는경우, 이에필요한기간동안자기측의영역에체류할수있도록보장한다. 4. 남과북은제3항의사유로인하여당해선박의선원교체가필요한경우에는새로이승선하는선원이당해선박에신속히승선할수있도록보장한다. 제9조선박의통신 1. 남과북은선박이상대측해역에서자기해상운송회사나그대리점및쌍방당국등에필요한통신을할수있도록보장한다.

468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0 NO mono 460 부록 북측은남측선박이북측해역을항행중이거나항구에정박중직접통신이가능할수있도록관련규정들을빠른시일내에개정하도록한다. 2. 남과북은제7조의규정에의한해양사고나긴급환자가발생된때에선박및쌍방당국간에신속하고원활한통신을할수있는긴급통신수단을보장한다. 제10조해운용역수익금의송금남과북은상대측의해상운송회사가자기측의영역에서얻은해운용역수익금을국제교환통화로자유롭게송금및결제할수있도록보장한다. 제11조정보교환및기술교류 1. 남과북은제3조제1항, 제7조제2항및제8조제1항등에규정된사항을상대측에통보하고해상기상정보등선박운항에필요한정보를교환하기위하여해사당국간에통신망을구성 운영한다. 2. 남과북은쌍방의항만시설개선, 기타해상운송분야의발전을위한기술협력을진행한다. 제12조국제협약및국제관행의준용남과북은이합의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남북사이에체결된합의서의관련규정을우선적으로적용하고, 그외의경우에는국제협약및국제관행을따른다. 제13조해사당국간협의기구구성 운영남과북은해운및항만관련분야의교류 협력을촉진하고해양사고방지등을위하여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를구성 운영하도록한다. 제14조분쟁해결 1. 남과북은이합의서의이행과정에서발생되는분쟁은당사자사이의협의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분쟁이당사자간의협의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를통하여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가발효되면그에따른다. 2. 남과북은이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은제13조의규정에의한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또는남북장관급회담에서협의 해결한다. 제15조효력발생및수정 보충 1. 이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2. 이합의서는필요한경우쌍방의합의에의하여합의서를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1항의절차를거쳐발효된다. 3. 이합의서의이행을위한세부사항은부속합의서를채택하여적용한다 년 5 월 28 일

469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1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61 남측을대표하여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정세현 북측을대표하여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권호웅

470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2 NO mono 462 부록 남북해운합의서 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2004 년 5 월 28 일발효 ] 남과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의이행과준수를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남북간선박운항허가 1. 남과북의해상운송회사는선박이상대측해역을운항하려고하는경우해당선박의자기측항구출항예정 3일 ( 근무일을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 전까지부록제1호양식의선박운항허가신청서 ( 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부록제출 ) 에따라다음의사항을밝혀상대측해사당국에선박운항허가를신청한다. 다만, 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에서특별히정하는경우에는그신청기간을단축할수있다. 가. 해상운송회사명칭및대표자이름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다. 적재화물 ( 종류및중량 ) 또는여객명부라. 운항목적마. 출발 기항 도착항및예정일시 2. 남과북은출항예정 1일전까지운항허가신청자에게부록제2호양식의선박운항허가서를발급하고상대측해사당국에운항허가사실을통보하며, 허가를거부하는경우에는그타당한이유를밝혀통지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운항허가신청과운항허가서발급등상호통보는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한다. 4. 남과북의선박은출항후상대측항구에입항하기전에해당항만의관련규정에따라선박의현재위치및입항예정시간등을상대측항만당국에통보하여야한다. 5. 남과북은남북간동일항로를정기적으로운항하는선박에대해서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운항허가를할수있다. 6. 남과북의선박이불가피한사정으로인하여해상항로가개설되지않은항구에입항하려고하는경우에는해당선박의자기측항구출항예정 7일전까지상대측해사당국에부록제1호양식의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따라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제출하여야한다. 7. 남과북은제6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때에는출항예정 2일전까지운항허가신청자에게부록제2호양식의선박운항허가서를발급하고상대측해사당국에그결과를통보한다. 8. 남과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2항에지정된자기측항구간을항행하는도중에상대측해역을통과하는항로를이용할경우에도제1항, 제2항및제3항에규정된허가절차를거쳐야한다. 9. 남과북은제2항, 제5항, 제7항및제8항에의해허가, 통보된선박이평화, 공공질서또는안전보장등에해를끼칠상당한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할경우에운항을취소, 제한할수있으며, 이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신청자와상대측해사당국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10. 남과북의해상운송회사는운항일시등선박운항신청, 허가및통보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즉시상대측해사당국에통보하여야한다.

471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3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63 제2조해상항로대지정및항행 1. 남과북의선박이상대측해역을운항하는경우에는별표 1의해상항로대를따라항행하여야한다. 다만, 쌍방해사당국간별도의합의가있거나민간의합의를쌍방해사당국이인정한경우에는단축항로등별도의해상항로대를이용할수있다. 2. 별표 1의해상항로대의추가지정또는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에서별도로정한다. 3. 남과북의선박은상대측해역을항행시이부속합의서와상대측관계규정및운항질서를준수하여야한다. 상대측해역내해상항로대로항행중선박안전과관련하여불가피하게해상항로대를벗어나야할이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상대측해사당국에통보하고육지로부터원거리로이탈하여항행하여야하며, 이탈이유가해소된경우에는최단거리로해상항로대에복귀하여야한다. 4. 남과북은자기측해역내에서운항중인상대측선박에초단파무선전화 (VHF), 해상교통문자방송 (NAVTEX) 또는항행통보를통하여해상안전정보를제공한다. 5. 남과북의선박은상대측경비함정과통신초소호출시즉시응답하여야하며, 경비함정과통신초소의요청시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 출항지, 적재화물등에대하여통보하여야한다. 6. 남과북의선박이상대측해역을항행할때다음의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 가. 군사활동나. 잠수항행다. 무기또는무기부품수송라. 상대측의안전보장에유해한정보의수집및선전선동마. 상대측의관세, 재정, 출입국관리또는보건, 위생법규에위반되는물품이나통화의양 적하또는사람의승 하선바. 상대측의관련법규에서정하는기준을초과하는오염물질의배출사. 어로아. 조사또는촬영, 측량자. 상대측통신체계의방해또는설비및시설물의훼손차. 기타항행과직접관련없는행위로상대측의평화, 공공질서또는안전보장을해치는행위 7. 남과북의선박은상대측해역을항행하는동안정지또는정박할수없다. 다만, 긴급인명구조를위한경우와기관고장수리, 기상악화로인한피항등을위해사전에상대측해사당국에통보를한경우는예외로한다. 8. 남과북은상대측의선박이제6항의규정을위반, 통신검색에응하지않거나, 항로대무단이탈, 위법행위후도주등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선박을정지시켜승선 검색하여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다. 9. 남과북은이합의서위반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선박에대하여주의환기및시정조치와관할해역밖으로나가도록할수있으며, 해당선박은이에응하여야한다. 10. 남과북은상대측선박의이합의서위반사실및제기된내용을상대측에통보한다. 통보를받은해사당국은해당선박에대해제기된내용을확인하고그결과를상대측해사당국에통보하여야한다. 11. 선박의위반행위로발생하는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등의문제에대해서는쌍방해사당국이협의하여해결한다. 12. 제1항의규정은현재남북간운항중인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정기적으로운

472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4 NO mono 464 부록 항하는선박및해주항을입 출항하는남측선박들에대하여서는아무런영향도미치지않는다. 제3조항만입 출항및운항선박대우 1. 남과북의선박은출입해역의주변상태, 기상및해상상태, 수심, 위험물등항행조건을충분히고려하면서입 출항하여야한다. 2. 남과북의선박이항계안으로입항하는경우에는입항후지체없이, 항계밖으로출항하려고하는경우에는출항전에관할항만당국에입 출항신고를하여야한다. 3. 남과북의선박은상대측항만에입 출항시항계안에서는쌍방의국기를게양하지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제외한다. 4. 남과북의선박중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은상대측항만에입 출항시도선사를승선시켜야한다. 5. 남과북은상대측선박의항비계산시자기측선박과동일한계산기준을적용한다. 6. 남과북은상대측선박에대한선석배정과항만시설의사용등에있어서자기측선박과동일한대우를보장한다. 제4조해양사고시협력 1. 남과북의선박은상대측의해역에서해양사고나긴급환자가발생한경우가장가까운구조책임기관에다음의내용을통보하고피난할수있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상대측안내에따를수있다. 가. 선박명및호출부호나. 총톤수및선박의길이, 너비다. 선장의이름과선원수라. 현재위치 ( 위도및경도 ) 마. 피난이유및요구하는피난항바. 적재중인위험화물 ( 종류와수량 ) 2. 남과북은자기측해역에서상대측선박에해양사고나긴급환자가발생한경우와자기측해역에서발생된해양사고로인한영향이상대측해역에미칠우려가있거나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 구난또는해양오염방제를위하여남과북이공동으로대응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부록제3호양식의해양사고통보서를작성하여상대측해사당국에신속히통보한다. 3. 남과북은상대측으로부터공동대응의요청을받은경우구조 구난또는해양오염방제기관 ( 이하 구조대 라한다.) 의규모를협의하여정하고구조대의편성내용을상호통보한다. 4. 상대측해역에서활동을수행하는구조대는해당해역을관할하는구조책임기관의통제에적극협조하고무기가탑재되어있는경우상대측해역에들어가기전에이를봉인하여야한다. 공동구조등이완료되면자기측해역으로신속히복귀한다. 남과북은상대측구조대의활동및신변안전, 무사귀환을보장한다. 5. 상대측선박에대한구조활동중발생한비용은특별한이유가없는한무상으로하며, 구조한사람또는선박은현장에서또는적절한절차를거쳐신속히상대측에인도한다. 6. 남과북은자기측해역에서긴급한구조가요구되지않는선박의예인, 인양및제거등의구난작업또는방제작업에참가하는상대측인원및장비가제2항, 제3항, 제4항의절차에따라자기측해역에들어오는것을보장하며, 구난또는방제작업자는상대측관계기관의통제에따라야한다. 7. 남과북은자기측선박의해양오염사고로인한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상대측의소요된비용을

473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5 NO mono Ⅱ. 남북경협관련주요합의서 465 상대측에지불하여야한다. 제5조통신 1. 남과북은남북해운합의서및이부속합의서의이행및준수를위하여남북해사당국간에전화및모사전송을포함한유선통신망을확보한다. 이를위해이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 2회선 ( 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 ) 을설치 운영하고, 후에증설이필요한경우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에서쌍방이협의하여정한다. 2. 남과북은선박운항과관련한일반통신및해양사고또는긴급환자발생통보를위한긴급통신을보장하기위해항로가개설된항만의항무통신을항상유지하고운영한다. 3. 남과북은선박이항행중이거나정박중자기해상운송회사나그대리점및쌍방해사당국과선박운항등에필요한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선박에설치된통신설비를이용한장거리직접통신을빠른시일내에보장한다. 4. 남과북이공동으로구조 구난또는해양오염방제를하는경우작업의원활한수행및작업안전을위하여남과북의구조 구난또는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공통된통신수단을보장한다. 제6조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구성및운영 1. 남과북은해운및항만관련분야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고해양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 ( 이하 협의기구 라한다.) 를다음과같이구성 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쌍방에서각각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구성하고수행원은쌍방이협의하여정한다. 나. 수석대표는국장급으로하며, 대표의급은각기편리한대로한다. 다. 수석대표및대표를교체할경우사전에상대측에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해운및항만관련분야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고해양사고를방지하기위한구체적실천대책을협의 이행하고필요한경우합의서를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다음과같이운영한다. 가. 회의는분기 1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쌍방이합의하여수시로개최할수있다. 나. 회의는서울또는평양이나쌍방이합의하는장소에서개최한다. 다. 회의는쌍방의수석대표가공동으로운영한다. 라. 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되, 쌍방이합의하여공개할수도있다. 마. 회의에는쌍방이합의하여필요한전문가를참석시킬수있다. 바. 회의를위하여상대측지역을왕래하는인원들에대한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회의기록등실무절차는관례대로한다사. 협의기구의운영과관련한그밖의필요한사항은회의에서쌍방이협의하여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채택하는합의서는쌍방수석대표가서명하여교환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중요한합의서는남북장관급회담쌍방수석대표가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7조효력및수정 보충 1. 이부속합의서는남과북이서명하고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474 부록 2(414~466) :38 PM 페이지 466 NO mono 466 부록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2항에지정된자기측항구간을항행하는도중에상대측해역을통과하는항로이용의시행시기는차후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에서별도로협의하여정한다. 2. 이부속합의서는쌍방의합의에의하여수정 보충할수있다. 수정 보충되는조항은제1항의절차를거쳐발효된다 년 5 월 28 일 남측을대표하여남북장관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대한민국통일부장관정세현 북측을대표하여북남상급회담북측대표단단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책임참사권호웅

475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67 NO mono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467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1. 남북인적 물적왕래 1 남북왕래인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 89~ 남 북 ( 방북 ) 27,152 12,825 15,280 26,213 87, , , ,443 북 남 ( 방남 ) 1,534 1, 052 1, , , 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 , , ,775 구분 연도 계 남 북 ( 방북 ) 120, , , ,360 76, , ,097 1,438,719 북 남 ( 방남 ) ,291 계 120, , , ,360 76, , ,101 1,447,010 주 : 금강산등관광인원제외. ( 명 ) 200, , ,000 인적왕래 160,000 개성공단방문 159, , , , , , , , , , , , , , , , ,119 88,341 80,000 76,543 60,000 60,999 76,503 40,000 25,534 40,874 20,000 3,317 5,661 7,986 8,742 13,87716, ,348 10, ( 연도 )

476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68 NO mono 468 부록 2 금강산 / 개성 / 평양관광객현황 구분 금강산관광 연도해로육로합계 ( 단위 : 명 ) , , ,009 57,879 84,727 38, , , ,247 10, , ,009 57,879 84,727 74, , ,247 개성관광 평양관광 , ,019-1,280 구분 금강산관광 연도해로육로합계 계 , , , , ,381, , , , ,934,662 개성관광 평양관광 - 7, , , ,299 3 남북차량왕래현황 구분차량 ( 운행횟수 ) 구분차량 ( 운행횟수 ) 연도경의선동해선합계연도경의선동해선합계 ( 단위 : 회 ) ,497 30,442 77,395 94, , , ,802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8,783 61, , , , , , 계 166, , , , , ,999 1,682,560 2, , , , , , , ,547 1,860,472

477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69 NO mono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469 ( 회 ) 200, , , , , ,999 경의선 160,000 동해선 143, , , , , ,000 94, ,000 77, ,000 80,000 60,000 30,442 39,565 40,000 20,000 6,286 2,497 31,072 40,053 29,406 25,077 2,534 2, ( 연도 ) 4 남북선박 항공기왕래현황 ( 단위 : 회 ( 편도 )) 구분 연도 94~ 선박 항공기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 구분 연도 계 선박 항공기 7,435 2,577 1, , ( 회 ) 12,000 11,891 10,000 선박항공기 8,401 8,000 7,435 6,000 4,497 4,000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2,577 2,000 1, ~ ( 연도 )

478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70 NO mono 470 부록 2. 남북교류협력현황 1 남북교역액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구분 반입 반출 합계 연도 구분 합계 반입 , , ,206 1,452 12,411 반출 , ,136 1,262 12,075 합계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2,714 24,485 주 : 반올림으로인해각연도의반입 / 반출 소계 와 합계 가다를수있음. 1백만달러이하는 0 으로표시. ( 백만달러 ) 1,500 1,200 1, 반입반출 ,452 1,206 1,032 1,044 1, ,262 1, ( 연도 )

479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71 NO mono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남북교역건수현황 ( 단위 : 건 ) 연도구분 반입 ,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6,356 반출 ,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합계 ,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연도 구분 합계 반입 5,940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33,762 36,504 20,566 38,460 45, ,622 반출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40,156 45,311 25,562 47,698 55, ,027 합계 12,893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81,815 46,128 86, , ,649 3 남북교역품목수현황 ( 단위 : 개 ) 연도구분 반입 반출 계 연도구분 계 반입 반출 ,105 계 ,120 주 : 품목은반입과반출에서중복되는관계로 합계 는항목간 합 과일치하지않음.

480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72 NO mono 472 부록 4 유형별남북교역액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남북교역유형 반입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기타 경공업협력 ) 비상업적거래 ( 정부 민간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 반입합계 , ,206 1, , , ,206 1,452 반출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기타 경공업협력 ) 비상업적거래 ( 정부 민간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 반출합계 ,132 1, , ,136 1,262 주 : 반올림으로인해연도별반입 / 반출유형별 소계 와반입 / 반출 합계 가다를수있음. 교역액 1백만달러미만은 0 으로, 없을경우 - 으로표시.

부록 3(467~479) 2016.12.23 11:7 AM 페이지 473 NO.3 2400-175-mono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473 3.

481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73 NO mono Ⅲ. 남북교역주요통계 개성공단사업추진현황 1 개성공단입주기업수 연도구분입주기업수 ( 단위 : 개 ) 종이 목재 3 개 전기 전자 13 개 식품 2 개기타 1 개 기계 금속 24 개 화학 9 개 입주기업수 ( 총 125 개 ) 섬유봉제 가죽가방 73 개 2 개성공단생산액현황 연도구분 생산액 ( 만달러 ) ( 단위 : 만달러 ) 계 ,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 ,303 ( 만달러 ) 60,000 55,000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 ( 연도 )

부록 3(467~479) 2016.12.23 11:7 AM 페이지 474 NO.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남성 32.2% 50 대이상 9.8% 30 대 30.1% 10 대 ( 만 17~19 세 ) 20.

482 부록 3(467~479) :7 AM 페이지 474 NO mono 474 부록 3 개성공단근로자현황 연도구분 북측근로자 ( 단위 : 명 ) ,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남성 32.2% 50 대이상 9.8% 30 대 30.1% 10 대 ( 만 17~19 세 ) 20.5% 20 대 20.5% 근로자성별비율 여성 67.8% 연령대별구성비율 40 대 39.5% 학력분포 (%) 평균연령 ( 세 ) 연령대별 (%) 성별 (%) 대졸전문학교중졸전체남여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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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