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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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 North-South Joint Summit Declaration: Assessment and Future Tasks The Outlook and Tasks for Economic Cooperation Following the 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oin Kyung-Soo Kim Moon-Soo Yang South Korea s Post-summit Agenda: Fra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Eui-Kwan Chang Searching for a Model for Korean Unification: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Neutralization Approach Jung-Won Park Proposal for Amend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Focusing on Inclusive Security Concept Sang-Hyun Lee & Dae-Sung Lee A Study on the Automatic Su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Relation with Unification of Two Koreas Kyu-Chang Lee Network Analysis of Local Settlement for Defecting North Korea Hye-Young Ahn & Keum-Soon Le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Psycosocial Cris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fugee and Immigrant Model Tae-Wan Eom Comparative Study on Market of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Focus on Market Formed and Developed Hee-Jin Park The Cost and Effect of LWR Project and Its Implications Jong-Yeul Moon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 Past and Prospect Sang-Hyun Park The Issues and Tasks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Jeong-Ah Cho

6 통일정책연구 2007 남북정상선언 : 정치 군사분야평가와향후과제 김경수 * 1 Ⅰ. 서언 Ⅱ. 07 남북정상선언 의평가 Ⅲ. 쟁점현안과과제 Ⅳ. 결어 노무현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평양에서역사적인제 2 차남북정상회담을개최한지도이미달포가지났다. 때마침각종후속회담이열리고있다. 이제정상회담의설렘을뒤로하고내실있는남북관계의발전과더나아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필요 충분조건이과연무엇인지면밀히검토해나가야할계제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 2007 남북정상선언 을객관적으로평가해보고더나아가쟁점현안에대한대안이나발전적과제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는자기성찰의노력또한뒤따라야한다. 이런견지에서이글에서는 10 4 공동선언 의총론적평가와함께특히, 정치 군사분야에있어서긍정적, 비판적차원에서각기논의되는사항들을살펴보고논란이되고있는일부현안에대해서는이론적 또는학술적인계쟁점이무엇인지등을차례로알아본다. 한반도평화의핵심적당사자는남북한이므로이번정상선언과같은 공존공영 의합의가중요함은물론이다. 그러나그동안양자간에는평화를구현하기위한아이디어나수단, 기술이부족해서긴장관계가지속된것이아니다. 이미합의한약속사항을지킬정치적인의지가없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번정상회담에서의합의는물론, 각종후속회담과관련조치들을실천에옮기는데우리는배전의노력을경주해나가야할것이다. 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10 4 공동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 평화체제, 종전선언, 3 자회담, 4 자회담, 북핵, 비핵화, 평화협정, 북 중, 북 러관계 Ⅰ. 서언 노무현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평양에서역사적인제2차남북정상회담을개최한지도한달여가지났다. 서울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 후속조치의하나로남북간총리회담이열려 11월 16일에는사흘간의회의를마치며정상선언이행계 * 명지대학교교수 >>> 1

7 획을담은 8개조 49개항의합의서와 2개부속합의서를채택하는등남북간의화해무드가가시화되고있다. 또한 11월말에는평양에서남북국방장관회담이예정돼있어정상회담과후속총리회담에서합의된남북공동사업들에대한통해군사적보장조치문제와함께초기단계의군사적신뢰구축조치 (CBMs) 논의도기대된다. 이제정상회담의설렘을뒤로하고내실있는남북관계의발전과더나아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필요 충분조건은무엇인지면밀히검토해나가야할단계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 2007 남북정상선언 을객관적으로평가해보고더나아가쟁점현안에대한대안이나발전적과제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는자기성찰의노력또한뒤따라야할것이다. 이런견지에서이글에서는 10 4 공동선언 의총론적평가와함께특히, 정치 군사분야에있어서긍정적, 비판적차원에서각기논의되는사항들을살펴보고논란이되고있는일부현안에대해서는이론적또는학술적인계쟁점이무엇인지등을차례로알아보고자한다. Ⅱ. 07 남북정상선언 의평가 1 1. 총론적평가 국내외를막론하고남북정상회담 ( 선언 ) 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인반응이주조를이루고있다. 우선우리국민 10명중 7명은이번남북정상회담이성과를거뒀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컨대, KBS가남북정상회담에대해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 75.9% 가성과가있었다 2 고답했고한국일보가여론조사전문기관인미디어리서치에의뢰해 10월 6일전국 19세이상남녀 1,012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조사에서는정상회담의성과여부를묻는질문에 74% 가 성과가있었다 ( 매우있다 16.3%, 어느정도있다 57.7%) 고답했다. 3 통일부가자체조사 ( 전국성인남녀 1,000명, 대북전문가 100명대상 ) 한바에따르면이수치는더욱올라가일반국민들은 76.7%, 전문가는 91% 가성과가있었다고긍정적인평가를한것으로알려졌다. 4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주요국가외신들에서도이번남북정상회담이한반 1 객관적인평가를위해찬반양론의입장에서신문 방송등주요언론에소개된전문가들의평가나정부의배경설명을참조 반영함. 2 KBS뉴스, 2007년 10월 5일. 3 한국일보, 2007 년 10 월 8 일. 4 뉴스투데이, 2007 년 10 월 17 일. 2

8 도긴장완화와동아시아안정에기여할것으로보는긍정적인평가가주류를이루고있다. 예컨대, 미국 뉴욕타임스 는북한의개혁과남북간유대를강화할대규모경제프로젝트합의소식을집중보도했고, 5 일본의아사히신문은 한국전쟁종결을위한 4자협의 라는톱기사를통해 남북한은이번선언을통해대규모경제협력을진전시켜한반도의비핵화와긴장완화를지향하고있다 고분석했다. 6 이밖에중국의관영신화통신도 동북아의정세가안정될수있는기반이마련됐으며북 미간의새로운관계설정이이제부터구체화될것 이라고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국영 N-TV 등러시아언론들도한반도평화정착을통해통일을앞당기겠다는양국의의지가이번공동선언에담겨있다고풀이했다 남북정상회담합의문자체에서발견되는특징은 6 15 공동선언이후상대적으로정체되었던정치 군사분야의협력이강조되었다는것이눈에띈다. 공동선언 8개항의내용을살펴보면제1항 6 15 공동선언의연속성을강조한부분을제외하면 7개항목중제2, 3, 4항이정치 군사에관한사항이고나머지는경제, 사회, 문화, 해외 ( 국제 ) 등각 1개항목씩안배한형국이다. 이는지금까지남북관계가경제와사회 문화가앞서가는데반해정치와군사분야가뒤처져있던것을균형있게바로잡으려는노력의일단으로보인다. 8 이같은결과는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이역사적인최초의만남그자체에있었기때문에남북간화해와교류협력에일차적비중이두어졌던데반해이번정상회담은그러한기조위에더나아가한반도에서평화를구축하기위한군사적긴장완화방안등내실있는관계발전이당면과제로대두한데따른것이다. 2. 각론적평가 9 제2 항 : 상호존중과신뢰의남북관계전환관련 남과북은사상과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상호존중과신뢰의관계로확고히전환시켜나가기로함 / 상호내정불간섭과제반문제를화해 협력, 통일에부합되게해결키로함 / 법률적 제도적장치를통일지향적으로정비 / 의회등분야별대화와접촉적극추진함. 5 The New York Times, October 4, 朝日新聞, 2007년 10월 5일. 7 중앙일보, 2007년 10월 4일 ; 한국경제, 2007년 10월 5일. 8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해설자료 ( ) 참조. 9 본절에서는이글의주제인 정치 군사 분야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남북정상합의문 ( 공동선언 ) 의제 2, 3, 4항을중심으로논급함. >>> 3

9 가. 적극적 긍정적평가위의내용과같이제2항은남북간상호이해와존중을토대로신뢰를증진시켜나가는것이남북관계발전의기본이라는대전제를천명한것이다. 이는주로북측의관심사항이많이반영된것으로특히 2005년남북당국간대화이후북한이일관되게요구했던이른바 근본문제 와관련된문제의식이일부투영돼있는것이지만상호체제를인정하고존중하는관계에서신뢰가형성된다고볼때불가피한조항이다. 10 사상과제도를초월한 상호내정불간섭 언급은 1950년대초티베트문제를둘러싸고개최된중 인회담에서중국의저우언라이총리가처음제창한것으로알려진 평화공존 5원칙 의핵심내용이기도하다. 11 노무현대통령이이번에아리랑공연을관람한것도상호체제인정차원에서대승적으로취한조치였다는것이다. 따라서공연관람은평양에서개최되는남북정상회담의손님으로서초청측인북측의입장을존중한다는배려에서나온우리측제스처라는것이다. 양측의회간교류문제는그동안남북국회회담을통해 예비접촉 2회 ( ), 준비접촉 10회 ( ) 등총 12회개최되었으나, 본회담이무산되었던것으로 2000년이후에는우리측의회담개최제의에북측이무응답으로일관하여왔었는데이번정상회담기간중특별수행원 ( 정치분야 ) 간담회를통해논의되었다. 12 나. 소극적 비판적평가본 2항에대한가장큰비판은북한의대표적인 내부문제 인인권문제에대해더이상언급하지않겠다는약속을한게아니냐는것이다. 그동안국내외인권단체들은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을지적해왔고, 일각에선이를대북지원과연계하자는주장도제기돼왔다. 그때마다북한은 주권침해 라면서기존협력사업도재검토하겠다는민감한반응을나타냈었다. 10 김근식, 2007 남북정상회담평가와남북관계, 통일연구원주최 2007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토론회 ( ) 발표논문, p. 7 참조. 여기서 근본문제 는 북한내참관지제한철페, 한 미합동훈련중지, 국가보안법철폐, 해상경계선재설정 등을이른다 영토주권의상호존중, 2 상호불가침, 3 내정불간섭, 4 평등 호혜, 5 평화공존의 5 원칙은 1955 년아시아 아프리카회의 ( 반둥회의 ) 에서다시한번강조되면서비동맹운동의기초가되었다. M. M. Rahman, The Politics of Non-alignment (New Delhi: Associated Publishing House, 1969), pp. 115, 217~ 김원기전국회의장을비롯한우리측정당대표들은북한의국회의장격인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이단장으로참석한가운데만수대의사당에서간담회를갖고국회회담추진방안등을논의한것으로알려짐. YTN 뉴스, 2007 년 10 월 3 일. 4

10 그렇기때문에이번회담에서북한의심기를건드릴수있는인권문제를다루지않겠다는의사표명을한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즉, 북한인권문제를비롯해납북자와국군포로문제에대해언급한대목을찾아볼수없는것도이런정황을뒷받침한다는주장이다. 따라서한국정부가국제사회로부터북한인권에침묵하는 반인권적정부 라는오명을계속뒤집어쓰게되었다는비판이다. 13 이밖에 사상과제도를초월한남북관계상호존중 표현을놓고북한의연방제통일의기조인 1민족, 2체제, 2국가, 2정부 원칙을사실상재확인한것이라는주장도제기된다. 14 법률제도적장치의정비 문제도국가보안법개폐에대한이면보장이아니냐는논란이있다. 여기서는북한의노동당규약개정도대상이긴하지만북한은당규약이나헌법보다김일성, 김정일의교시나말씀이더중요하기때문에결국국가보안법폐지에집중될것이고이에따른부작용으로보안법을위요한남남갈등이유발될것을우려한다. 15 제3 항 : 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관련 남과북은군사적적대관계종식과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평화보장을위해긴밀협력 / 군사적긴장을완화하며분쟁문제를대화 협상을통해해결 / 전쟁행위반대, 불가침의무준수 / 군사적신뢰구축조치협의를위해 11월중국방장관회담을평양에서개최 가. 적극적 긍정적평가 6 15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에서정치 군사와교류 협력분야간의불균형에대한지적이많았던만큼이번정상선언에서군사적신뢰구축문제가다루어졌다는것만으로도의미있는진전이라는평가다. 16 이로써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걸림돌이었던북한의군사적보장조치문제등을국방장관회담을통해본격적으로협의할수있게된것도큰소득으로치부된다. 또한군사적충돌의최전선이었던서해상의긴장완화조치를본격협의할수있게됨으로써남북관계가이제는경제분야과군사분야의병행구조로진행될수있게되 13 동아일보, 2007년 10월 6일. 14 인터넷자료 : 백병훈, 10.4 남북공동선언분석, < setpnum=5022&setptp=ba25 ( 검색일 : ). 15 데일리 NK, 2007년 10월 4일. 16 김성배,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주변정세, 통일연구원주최 2007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토론회 ( ) 발표논문, p. 23 참조. >>> 5

11 었다는것이다. 17 한반도긴장완화및군사적신뢰구축은한반도안보문제를해결하는시발점이며, 향후평화체제수립을위한선결과제인데이번회담에서남북정상의결단으로국방장관회담재개등남북간군사분야협력증진에합의, 한반도평화를확고히보장할수있는토대를마련했다는것이다. 이번에노무현대통령이대한민국국가원수로서처음으로군사분계선을걸어서통과한것도반세기분단과대결의장벽을넘었다는상징성에더해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의단초로서도의미있는일이었다는것을강조한다. 18 나. 소극적 비판적평가제2항은핵심이군사적긴장완화에관한것임에도불구하고군사분야와관련해서직접적이고구체적인언급은없고기존에합의한수준의선언적, 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다는것이다. 통상적인군사분야협력의제는군비통제, 긴장완화를위한전력재배치, 기타교류협력을의미하나이번합의는이런관점에서내용상불충분하거나미흡하다는주장이다. 19 예컨대, 서해상긴장완화와각종협력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문제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협의하기위하여향후후속회담을열어구체논의한다 는표현은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자체가여전히쉽게해결될수없는문제임을거증한수사 ( 레토릭 ) 라는것이다. 한편, 서해특별지역이라는경협사안을북측이 NLL 문제해결의지렛대로활용할경우퍼주기논란재연과함께남북경협을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 따라서공동어로문제에대해서는북한이경제적측면에서원했다기보다는군사적측면에서원한것으로평가한다. 20 이렇게될경우, 지금까지 NLL문제는거론대상에서제외한다는우리의전략이무력화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공동어로수역을설정할경우북한군은자체적인생산활동을하기때문에북한측수역을관할하는북한해군 8전대군인들이이수역에서어로작업을할것으로보여아측안보상취약점이노정된다는위험이따른다. 17 김근식, 2007 남북정상회담평가와남북관계, p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 해설자료 ( ), p 인터넷자료 : 2007 남북정상회담평가및향후과제, 제 66 차북한경제연구협의회토론회 ( , KDI) < ( 검색일 : ). 20 위의인터넷자료참조. 6

12 제4 항 : 2 13 합의이행과평화체제구축관련 남과북은현정전체제의종식과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에인식공유, 직접관련국정상들과종전선언추진에협력 / 핵문제해결을위해 9 19 공동성명, 2 13 합의의순조로운이행을위해공동노력 가. 적극적 긍정적평가정전체제종식과평화체제구축필요성에남북한이인식을같이하고종전선언을위해한반도지역에서 3자또는 4자정상회담을추진하기로한것도의미있는성과로평가한다. 남북이합의한최고문서에평화체제구축방향과방안을제시함으로써그동안논의돼오던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마침내실행화단계에진입했다는것이다. 또한제3국이아닌한반도지역에서종전선언을하기로한것도평화체제의직접당사자로남북이이를주도한다는의미에서획기적인사안이다. 21 이번정상회담에서정전협정의서명자는아니지만 6 25전쟁의실질적당사자인남북한의정상이종전선언의주체를남북한과미국또는남북한과미국, 중국으로압축해사실상주체논란에마침표를찍은셈이다. 이는평화체제전환문제를주변국에맡겨서는안되며, 분단과대결을청산해야할주체로서남북최고지도자가물꼬를터야한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었기에가능했다는것이다. 북핵문제와관련하여서는 6자회담의틀에서북한의핵무기와핵프로그램의폐기를명시한 9 19 공동성명과이를구체적으로실천하는 2 13 합의의이행을재확인하는방식으로해결의지를천명했다고본다. 이번정상회담결과는다시 6자회담프로세스에피드백되어이른바, 남북관계진전과북핵문제해결의 선순환적구도 를강화할것이라는희망적관측도제기된다. 22 나. 소극적 비판적평가북핵문제와관련해비핵화의지를읽어낼수있는구체적인내용이담기기를기대했는데그부분의언급이없다. 4항의언급자체도 평화체제 가먼저나오고뒤에핵문제가나오는것은핵심당사국인미국의입장에서보더라도일의선후가바뀐것이라는주장이다 김성배,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주변정세, p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 해설자료, p. 10. >>> 7

13 즉, 정상선언 4항의논리구조는평화체제를구축해나간다는내용이먼저나오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해 6자회담의합의문이이행되도록노력한다고돼있다. 한반도비핵화를위해노력한다 는정도의언급도없다는것이다. 2005년 6월김위원장이대통령특사로방북했던정동영전통일부장관을면담한자리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은유효하며김일성주석의유훈 ( 遺訓 ) 이라고밝힌것에비해서도후퇴한것아니냐는지적이다. 한편종전선언의주체를 3자또는 4자 로명시한것은정전협정의당사자이긴하지만한반도에병력을주둔시키지않고있는중국은평화체제협상의당사국에서제외해야한다는북한견해가반영됐을개연성이있으며논란의불씨가될가능성이있다. 6자회담에서평화체제협상의당사자가남북한과미국, 중국이라는공감대가있는상황에서북한이중국을배제한 3자간협상을주장할경우중국의반발이예상된다. 이는중국의입장에서볼때 2000년 10월북한의조명록차수가미국을방문하여발표한 조 ( 북 )-미공동코뮤니케 에서나온문구보다더후퇴한것이다. 앞으로이문구가논란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24 3자회담 과관련하여우리는남-북- 미를생각하겠지만, 문구대로하자면평양에서미-북- 중이만나종전선언을추진해도남한은할말이없게되었다는주장도제기된다. 25 Ⅲ. 쟁점현안과과제 1. 북핵 비핵화문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서는북한의비핵화가핵심사안인데이번정상선언에서이부분이명확하지않다는일부전문가의비판은전술한바와같다. 향후이문제는정부의설명대로 6자회담프로세스가남북관계진전과연동되어북핵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게되기를기대하는심정에서몇가지향후과제를제기해본다. 첫째, 북한의조속한 NPT 체제에의복귀이다. 23 동아일보, 2007년 10월 6일 년 10월 12일워싱턴에서발표된 북-미공동코뮤니케 는 쌍방은조선반도에서긴장상태를완화하고 1953년의정전협정을공고한평화보장체계로바꾸어조선전쟁을공식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등여러가지방도들이있다는데대하여견해를같이하였다 로되어있음. 25 이동복, 10 4 평양선언은한반도판뮌헨합의다, < html?no=20849> ( 검색일 : ). 8

14 먼저, 북한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의지표시로핵확산금지조약 (NPT) 의복귀를선언할필요가있다. 제1차북핵위기가 년에발발하여북한은 NPT와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탈퇴를선언하기도했다. 북한과미국은 1994년 10월북미제네바합의문체결로북핵문제는한고비를넘기는듯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미국이북한의핵개발폐기를요구하면서제2차북핵위기가발생하였다. 북한은같은해 12월핵시설재가동을선언했고, 2003년 1월또다시 NPT 탈퇴를선언했다. 이후북핵문제해결을위해남북한은물론주변국이포함된 6자회담이진행됐지만북한은 2006년 2월핵무기보유를선언했고, 결국같은해 10월핵실험까지강행한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핵실험으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사실상파기됐다. 북한은핵무기제조금지와재처리및농축시설미보유조항등을명백히위반한것이다. 따라서한반도비핵화를위해서는북한의 NPT( 핵확산금지조약 ) 복귀선언과동시에사문화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유효화를재천명하는것이선결과제이다. 둘째, 북한의 IAEA( 국제원자력기구 ) 복귀와 추가의정서 가입이다. 북한은 1994년 1차핵위기당시 IAEA 탈퇴를선언했다가제네바합의에따라 IAEA 와의관계를부분적으로정상화했으나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파문으로제2차핵위기가불거진후인 2003년 IAEA 사찰관을추방함으로써 IAEA와의관계를다시단절했다. 그러나 2005년 9 19 공동성명이도출되면서북한은조속한시일내에핵비확산조약 (NPT) 과 IAEA 의안전조치에복귀할것을약속했고이약속은공동성명에명시돼있다. 북한이 NPT 회원국으로서온전한권리와의무를향유하기위해서는 IAEA에가입하고핵안전조치협정에체결해야정기적인사찰을받는등 핵투명성 을실현할수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최근사찰권한을대폭강화한핵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전세계모든국가에예외없이적용할것을요구하고있다. 추가의정서에서는원자력구역안의모든건물은물론핵물질을사용하지않는연구개발활동등도신고대상이되었을뿐아니라 IAEA는특정한모든장소에대해허가를할수있게되었다. 26 북한이 NPT회원국으로서 핵의평화적이용권 을추구하려면반드시밟아야할 26 인터넷자료 : Arms Control Association, Fact Sheet: The 1997 IAEA Additional Protocol At a Glance, < ( 검색일 : ). >>> 9

15 절차이기때문에추가의정서를포함한 IAEA 안전조치협정재가입문제가반드시거론되어져야한다. 27 셋째, 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의동결및폐기이다. 미국은지난 2002년북한의대규모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혹을제기하면서빌클린턴전대통령시절인 1994년에타결한제네바합의가붕괴되는결과를초래했다. 특히미정보기관들은당시북한의우라늄농축계획추진이라는결론을내리고같은해 11월부시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이런내용을언급한뒤북한이농축우라늄으로핵무기를만들려한다는의혹을계속제기해왔다. 그러나현재까지북한우라늄농축시설들에대한정보가매우제한되어있어농축프로그램관련활동, 즉기본적인성격및목적, 농축시설의수, 위치, 프로그램시행기간, 완성도등에대해확실히파악되어있는것이없다. 북한이농축관련모든시설을동결했다는신뢰성을갖기위해서는사찰기구에모든관련시설들을공개해야할것이다. 원심분리시설은북한이국가차원에서은닉을시도한다면찾아내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북한이진정모든농축관련활동을동결했다는의미있는신뢰성을제공하기위해서는광범위하고정밀한현장사찰이실시되도록사찰관들에게모든지역에대한출입허가와상세한정보의제공이필수적이다. 요컨대, 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동결및폐기를검증하는경우, 프로그램관련모든사항들의신고가선행되어야함은물론이다. 28 이와관련, 최근한외신은북한이핵무기제조를위해고농축우라늄 (HEU) 을생산할의도가없었음을미국측에입증하려하고있고, 이와관련된증거도제시하고있다고보도함으로써국내에서도고무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29 끝으로, 북핵의근원적인치유책은 비확산관리 의일반원칙에따라 공급중심 의접근 (supply-side approach) 에서 수요중심 의접근법 (demand-side approach) 으로일대방향전환을해야한다는것이다. 즉, 핵이나미사일등관련물자 자재 기술 자금등을통제 차단 제한 제재하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는것이다. 그같은물리적대증요법만으로는체제생존에명운을걸고있는북한정권담당자들에게서변화를유도해내기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가필요없는환경조성에주력하는수요중심의접근책략이필요한까닭이다 북측은모하메드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지난 2007년 3월방북했을때 IAEA 회원국복귀에긍정적인입장을밝힌바있다. 조선일보, 2007년 6월 25일. 28 백승혁, 북한우라늄농축프로그램동결및기술적검증, 한반도군비통제, 제34집 ( ), pp. 241~43 참조. 29 Washington Post, November 10, Kim Kyoung-Soo, North Korea 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blems and Prospects (Elizabeth, NJ: Hollym, 2004), pp. 156~

16 미국의이른바 검증가능한방법 으로북한의핵을영구포기하게만든다는야심찬계획도기실한계가있다는이야기이다. 요컨대, 감시 검증의문제는군축의가장핵심적인이슈이기도한데, 이는대다수의국제사찰전문가들이말하는것처럼완벽할수가없다. 불과몇백명의제한된인력으로 IAEA의안전조치 ( 사찰 ) 대상국 100여국을성공적으로감시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북 미간의양자간사찰이이뤄진다해도주권국가의내부를이잡듯이샅샅이뒤진다는것도어려운노릇이다. 그렇다면북한핵문제는어떻게풀어야할것인가. 모범답안은남아공의예에서찾을수있다. 남아공의핵포기는 1989년프레데리크빌렘데클레르크의민주화정부가들어서고대외적으로는유엔의인종차별관련경제제재해제, 이웃나미비아, 앙골라사태의진정등으로안보위협이사라진데따른것에다름아니다. 북한의경우도결국은그들이인식하는자국에대한안보위협이없어지고궁극적으로는평양에민주화정부가들어서야핵포기가가능할것이다. 순서는먼저주변국에대한그들의안보위협인식을감소시킨뒤에점진적인방법으로북한에민주정권이들어서도록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유도해나가는길밖에없다. 남북간에전쟁을불사하고수많은인명과재화를희생시키면서북한을단시일안에민주화하는것은현실적인대안이되지못하기때문이다. 1년여뒤미국에공화, 민주어느정부가들어서더라도 1차 6자회담시미측이강조한북한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폐기 (CVID) 에대해북한측이역으로 미국적대시정책 의 CVID 를보장하라는이른바 역CVID 를주장하는한북핵해결의실마리는가까운시일내에풀리기어렵다는것은자명하다. 기본적으로대립각을세운가운데핵물질의북한유입을차단하거나기존의관련시설을폐기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는 대증요법 위주이기때문이다. 질병에비유하면북한의핵무기개발시도는국가의가장원초적욕구인 안전보장 을위한것이기때문에화학적 원인요법 을통해수요자체를억지하는방책 (demand-side approach) 을강구해야한다는것이다. 2. NLL 문제 10 4 남북정상선언에서합의한서해평화협혁특별지대구상과공동어로수역을설정하는문제는어떠한형태로든서해북방한계선 (NLL) 의현상 (status quo) 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른바군사분야의평화와경제분야의공동협력이서로결합됨으로써상시적분쟁지역인서해를항구적인평화지역이자역동적인협력지역으로전환시킨다는기대와희망에앞서 NLL이우리에게어떤정치 군사적내지는법적함의를갖고있 >>> 11

17 는지되돌아볼필요가있다. 첫째, NLL이안보개념이냐, 영토개념이냐의논란에대한고찰이다. 특기할일은제2차남북정상회담에앞두고의제선정과관련, NLL문제포함여부를놓고정부안팎에서논란이가열된적이있다는것이다. NLL은영토개념이아니라안보개념 이라는언급에이어 NLL을영해선으로보는것은위헌 이라는주장등이잇따라제기되면서한동안정부내에서조차혼선을빚는양상이었다. 31 우선서해북방한계선 (NLL) 이영토개념이아닌안보개념에서설정되었다는주장은동전의양면과같은상호불가분의관계를간과한데서오는오류이다. 이는영토의연장인영해의개념이어떻게생겨났는지를생각해보면자명해진다. 근대해양법의선구자인 18세기네덜란드국제법학자 빈커섹 (Corelius van Bynkershoek) 이처음으로 3마일영해주권을주창한데는 국가의권력은무기의힘이미치는곳까지 라는전제하에당시대포의착탄거리를기준으로한것이다. 32 그후영해의범위는무기의발전과함께각국이차츰확장을주장해오다 1994년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에서 12마일로정해지게되었다. 따라서오늘날남북관계의현실에서서해영해와관련된우리의 NLL도안보와분리해서생각할수있는명제가아니다. NLL을영해선으로보는것은위헌 이라는주장도논리의비약일수밖에없다. 우리헌법제3조의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는규정은선언적의미인데그것을문자그대로 문리해석 하여 NLL을영해선으로본다면위헌 이라는주장은견강부회 ( 牽强附會 ) 의우를범하는것이다. 만일헌법 3조의영토조항에충실했다면 1992년의남북기본합의서는애초에체결될수없었다. 이는국가보안법상북한은 정부를참칭하거나국가를변란할것을목적으로하는반국가단체 에해당되기때문이다. 1991년남북한이유엔에동시가입한것도국제법상묵시적인국가의승인으로간주될수있고이에따라더더욱동헌법조항은선언적성격의색채를짙게만들었다. 이밖에우리영해법 (1977년 ) 에따라 서해 5도까지 직선기선 (straight baseline) 을연장할경우, 연평도와소청도사이의폭이 47마일이되어영해와접속수역을포함, 24마일을넘기때문에일부에서해양법협약위반이라는지적이제기되기도하지만한국이가입하고있는유엔해양법협약 (UNCLOS, 1994년 ) 이나 영해및접속수역협약 (1958년) 에도이를명시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다. 직선기선의연장선과 년 8월 16일국회남북평화통일특위회의에서 NLL에대한정부측답변을통해처음제기됨. 조선일보, 2007년 8월 17일등국내주요언론보도. 32 Richard N. Swift, International Law: Current and Classic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9), pp. 263~

18 관련하여학계에서는적게는 24마일에서최대 48마일까지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실정이다. 33 NLL은 1953년휴전직후유엔사가일방적으로설정했다고하나지난반세기동안서해상에서남북간해상군사분계선역할을충실히해왔고이는남북기본합의서 (1992 년 ) 에서도인정되고있다. 그보다앞서 1984년수해물자수송시에는양측상봉지점을북방한계선으로합의한전례가있다. 34 주지하는바와같이북한은 1990년대초부터꾸준히정전협정체제와해를획책해왔다. 남북정전체제의네기둥군사정전위 (MAC), 중립국감시위 (NNSC), 군사분계선 (MDL), 북방한계선 (NLL) 중두개 (MAC, NNSC) 는이미무실화되었고육지에서의 MDL과바다에서의 NLL만남아있었는데이제해상의한축인 NLL을제거하려는움직임을노골화하고있는것이다. 이같은북한의 NLL 무력화획책은꽃게잡이와같은경제적이익이주된이유가아니라는것이명백하다. 35 둘째, 바로 NLL의군사전략적가치에관한고찰이다. NLL이중요한이유는수도서울이바로군사분계선 50Km 지점에있다는것이다. 평양은상대적으로군사분계선과멀어 ( 약 200Km) 초전의위협이없으나우리의경우초전의위협이극대화된상황이고모든작전개념의 1순위가수도권방어인만큼 NLL의붕괴는곧수도권방어의붕괴로이어진다. 수도권방어의핵심은바로수도권서쪽해상을장악하는것이다. 군사작전에있어서측방노출이가장위험하기때문이다. NLL을현재상태에서어떤형태로든양보하게되면유사시서해와수도권방어에중대한위협을초래하게된다. 북한은해주와등산곶, 남포등서해안에해군전력의 60 70% 를전진배치해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기습을노리고있다. 36 즉, 북은전쟁발발초기고속기동에의한대규모상륙전으로수도권을측면공격할것으로예상된다. 전국민의절반가량이거주하는수도권이혼란에빠지고위험이증가한다면결국증원전력이오기도전에대한민국은붕괴하고말것이다. 한국전쟁당시인천상륙작전과같은대반격의기회조차오지않을것이다 Robert W. Smith, Straight Baseline and Territorial Sea Claims: South Korea, Limit in the Seas Monograph Series No. 121 (September 30, 1998), U.S. Department of State, pp. 4~5. 34 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관인박춘호교수는이를두고 북한이묵종 (acquiescence) 상태에있었기때문에그것이굳어져해상경계선으로법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상황이되었다 고주장한다. 중앙일보, 2007 년 10 월 16 일. 35 김경수, 비확산 과국제정치 ( 서울 : 법문사, 2004), pp. 265~ 국회국방위송영선의원은이같은이유에서 NLL 은통일전까지반드시사수해야한다 고역설한다 ( 송영선의원실 보도자료 ). 연합뉴스, 2007 년 10 월 11 일. 37 위송영선의원실보도자료참조. >>> 13

19 NLL선바로아래에는서해 5도가있다. 이지역은한국군이 NLL과서해 5도만을위한국지전개념의별도 작전계획 을운용할정도로가치가높다. 서해 5도가운데가장서쪽에있는백령도는인천항에서 180km나떨어져있지만북한장산곶에서는 17km 거리에있다. 이곳에는한국군최정예전략기동부대인해병대여단병력이주둔하고있다. 백령도의해병대여단은유사시에는곧바로평양의관문인남포에상륙하여평양을공격할수있다. 북한에평양방어사령부가있고그예하에정예군단여러개가있는것도상당부분백령도에주둔한 1개여단규모의해병대때문이다. 한국군 1개여단규모의병력이북한군최정예몇개군단을후방에묶어두고있는것이다. 또백령도에는레이더기지가있어서해안을드나드는북한함정의움직임을감시하고, 황해도내륙을앞마당보듯관찰할수있다. 얼마전송영무해군참모총장이백령도는북한에게 옆구리의비수 라고말한것은이를염두에두고한말이다. 38 서해상 NLL의중요성중하나는수도권에집중된북한의장사정포를방어하고무력화시키기위한대화력전의주요전술적가치를지니고있다는점이다. 현재우리군은연평도등서해 5도지역에는대화력전을위한포병화력을배치하고있다. NLL이재설정되는경우이들전력이고립될뿐만아니라결국에는이들부대의철수불가피로이어져대화력전임무수행에지장을주고, 대화력전작전계획수정이불가피해질것이다. 요컨대, 바로이런이유에서북방한계선 (NLL) 을중심으로한남북공동어로수역설정시 NLL로부터남북으로같은거리, 같은면적에공동어로수역을설치한다는 등 ( 等 ) 거리, 등 ( 等 ) 면적 원칙을가능한지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군당국은등거리원칙이포기될경우공동어로수역이북쪽보다는남쪽으로길게치우쳐내려올가능성이커군작전상으로도어려움이더많아질것을우려한다. 39 아직남북관계가 정전상태 로부터 평화상태 로의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인만큼 NLL은훼손되지않고상호간존중하는것이마땅하다. 서해에서 공동어로 구역은협의를통해설정되는것이가능하고, 남북관계의개선을위해서바람직한것일수있으나여기에는 NLL의실체는가능한훼손하지않아야하는것이다. 38 국회국방위국정감사 ( ) 에서송총장은 백령도는 ( 유사시 ) 북한군의상륙저지를위한군사적요충지로포기할경우서울이위협받을것 이라며 NLL 과서해 5 도의안보적중요성을강조했다. 중앙일보, 2007 년 10 월 24 일. 39 조선일보, 2007 년 10 월 5 일. 14

20 3. 종전선언과평화체제가. 3자, 4자논란남북정상선언에서추진키로한한반도종전선언을위한 3자또는 4자정상회담을놓고뒷말이무성하다. 특히김정일국방위원장이 3자회담을제의한것으로알려지면서중국의참여여부가논란이되고있다. 4자회담일경우한국전정전협정의서명당사자인중국이참여할것으로보이나, 3자일경우남 북 미가참여국이되고중국은빠지게된다. 김위원장은왜중국이제외될 3자회담을제의했으며, 3자회담은과연가능할것인가. 먼저북한의 3자회담제의배경에관해서는 2002년이후북한의대중국, 러시아관계를살펴보면당연한귀결을얻게된다. 냉전시대북한의두국가에대한이른바 시계추 외교는익히알려져있지만, 1994년김일성사후조정기간을거쳐 2000년푸틴대통령방북후에는러시아편향외교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40 특히 2002년 양빈사건 으로신의주특구개발계획이물거품이되면서김정일의대중국불신이심화되었다. 같은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특별이사회가북한의핵안전조치협정위반문제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하는결의안에중국이찬성함 ( 러시아는기권 ) 으로써김정일의심기를불편하게한일도있다. 이어중국이북한의핵개발저지를위해에너지와식량지원중지카드를빼든것도관계를악화시켰다고생각된다. 이에반해러시아는 2000년푸틴의방북을계기로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사업과관련 북 러철도협력협정 을체결하는등관계가긴밀해져왔다. 예컨대, 김위원장이 2002년한해북한주재러시아대사를 23회이상만났다는사실이언론에알려지기도했으며, 그해북 일정상회담을성사시킨숨은주역이푸틴이었다는것은공공연한사실이다. 또다른측면은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관련, 군사력증강은결국북한무기체계의대부분을차지하는러시아제방산품과부품제공에달려있다는판단과함께, 푸틴정부출범후 G8 정상회담참여국으로서영향력을높이산결과라고볼수있다. 그렇다고 순망치한 의관계인대중국관계를김위원장이완전히무시할수는없는노릇이다. 따라서북한이전통적으로활용해온 견인외교 차원에서내세운제스처일수있다. 3자회담은현실적으로가능한가? 답은부정적이다. 우선법적으로타당하지않 40 박성원 김재환, 흔들리는북 중관계한국에는기회, 뉴스위크 ( 한국판 ), 2003 년 7 월 3 일. >>> 15

21 다. 중국은정전협정의서명당사자일뿐만아니라주교전당사자 (belligerent) 이기때문이다. 헤이그육전법규 (1907년) 는교전당사자의자격 권리 의무와함께휴전에관해서도규율하고있는데, 주교전당사자의하나가빠진종전선언이나평화협정은완전하다고할수없다. 정치적으로도중국과긴국경을접하고있는북한으로부터유사시난민유입등민감한이슈가개재돼있는바, 중국을도외시한한반도평화체제구상은현실성이떨어진다. 그렇다면일각의주장처럼한국이빠진 3자회담이가능할까? 이는이번정상회담의경과나공동선언의문맥, 기타정황으로미루어볼때설득력이떨어진다. 과거북한이남한을정전협정의서명당사자가아니라는이유로평화협정체결시남한을배제하려는움직임을보였던것은사실이나다음과같은사유에서볼때타당성이없다. 첫째, 조약의당사자 (party) 와조약의서명자 (signatory) 를혼동하는데서오는법리적모순이다. 조약의당사자란 조약에의해구속을받게되는국가 를의미하는반면, 조약의서명자는 그러한당사자를대표하여조약을서명하는사람 으로서두개념은명확히구별되어져야한다. 41 통상정전협정은교전당사자가아무리많다고해도피아간의양자적 (bilateral) 성격을띠기때문에교전쌍방의군사령관이교전자를대표해서체결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국이자유진영측의주된교전당사자이면서정전협정에서명하지않고유엔군사령관만이서명한것은한국과참전 16개국이단일지휘체계를형성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한국은 1950년 7월 14일자유진영측의원활한작전수행을위해이승만대통령의서한을통해한국군의작전지휘권을맥아더유엔군총사령관에게이양하였으며이에따라유엔군총사령관은한국과참전 16개국을지휘하고정전협정도이들국가들을대표하여서명하였다. 42 둘째, 한국이정전협정의당사자라는것은협정문자체의해석상으로도명백하다. 우선협정전문에이협정의적용대상이 한국에서의교전쌍방 임을명시하고있고제60항에서는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정치회의를휴전후 3개월내에개최하도록규정하였는바, 이에따라 1954년 4월 26일한국은참전 16개국과함께제네바정치회의에교전당사자로참가하였던것이다. 한국이정전협정의당사자가 41 조약의성립요건과체결절차에관해서는장효상, 현대국제법 ( 서울 : 박영사, 1987), pp. 266~ 275; William R. Slomanson, Fundament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New York: West Publishing Co., 1990), pp. 242~245 참조. 42 한국군의작전지휘권이양과정은 Byung-Hwa Lyou, Peace &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Baltimore: University of Maryland Law School, 1986), pp. 58~61 참조. 16

22 아니라면정전체제를대체할새로운체제를논의하는정치회의의당사자자격도없어야했다. 셋째, 한국은정전협정의교섭과정에도대표를내보내는등적극참여한기록이있는바, 이는한국이협정당사자임을뒷받침해주고있다. 예컨대, 정전예비회담시 (1951.7) 아국의이수영대령이유엔군측대표및연락장교의일원으로참여하였고본회담시에는백선엽소장이유엔군측대표일원으로참가한바있다. 43 끝으로, 남북한은지난 40여년동안판문점군사정전위원회에서협정위반행위에관하여서로상대방에수없이항의를해왔다. 44 이것은북한이한국을정전협정의당사자로묵시적으로인정한것으로만일한국이당사자가아니라면정전협정의준수를요구할수없는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의가장중요한교전당사자인한국이정전협정의당사자가아니라는북한의주장은전혀타당성이없는것이다. 물론정전협정의법적당사자는남북한, 참전 16개국및중국이나역시가장중요한당사자는남북한이다. 그것은주전장이한반도였으며대부분의인명피해와산업시설의파괴등전쟁으로인한피해또한한민족이당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정전협정을대체하는평화체제에남북한이참여해야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귀결이다. 나. 종전선언, 평화협정선후논란남북정상선언에서밝힌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관련, 평화협정전에먼저 3자또는 4자정상간의종전선언을추진하자는등절차적인문제를놓고정부내에서도이견을보이고있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이러한내부적혼선양상은국제법적으로몇가지객관적사실에대한잘못된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첫째, 전쟁상태종료여부에대한정전협정의성격에관한것이다. 현정전협정의성격을규명하기전에먼저휴전 (armistice) 의일반적인형태와유사개념과의구별이선행되어져야할필요가있다. 국제법상휴전은크게세가지로분류된다. 첫째, 일반적휴전 (general armistice) 으로서이것은교전당사자간에전투지역전부에걸쳐적대행위를전면적으로정지하는것을말하며, 둘째, 부분휴전 (partial armistice) 은일부군에한하여또는일정한지역에한하여일시적으로적대행위를정지하는것이고, 셋째, 전투정지 (suspension of arms) 는문자그대로단위부대교전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전 4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 ( 서울 : 전편위, 1989), p 북한은남한이제기하는위반건수의배에가까운 80만건의정전협정위반행위를남측이했다고주장하고있다. >>> 17

23 투행위를일시중지하는것을말한다. 전투정지 와 부분휴전 의차이점은부분휴전은정치적목적이있으나전투정지행위는순수군사행위이며체결권자도부분휴전은총사령관이하도록되어있으나전투정지는교전당사자의모든지휘관이체결할권한을갖는다는것이다. 45 휴전은또한유엔안보리나기타국제기관의명령이나요구로적대행위가중지되는정화 ( 停火 )(ceasefire) 와도구별된다. 정화 는유엔의법적구속력있는명령에의해적대행위가중지되는것이며교전당사자의자유재량에따라적대행위가정지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휴전과다르다. 한국의정전협정은 일체의적대행위를완전히정지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할것을제12항에규정함으로써위의분류에서 일반적휴전 임을시사하고있다. 문제는그와같은일반적휴전이장기화할경우이를전쟁상태의종료로볼것인가의여부이다. 2차세계대전이전의전통국제법학자들사이에서는정전협정이적대행위의일시적중지를규정하는것에불과하기때문에전쟁을종결하기위해서는별도의평화협정이필요하다는견해가지배적이었으나이것은항복 (capitulation) 을휴전으로보던당시시대적상황의한편린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 전쟁에서승자와패자가확연히구별되는상황에서는정전협정은예외적인것이고강화조약 ( 평화조약 ) 을통해전범처리, 영토할양등의조항이의례적으로들어가는, 패전국에일방적으로불리한전쟁종결이있었을뿐이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국제관계가복잡해지면서전쟁양상도내전, 종교분쟁등다양한모습을띠고있어전후처리가간단치않게되었다. 따라서오늘날에는정전협정만으로전쟁을종결시키는경향이일반화되었고전쟁을일시적으로중지하도록한다는의미의정전협정은오히려예외적인현상이되어버렸다. 그러므로전쟁을종결시키기위해새로이평화협정을체결하지않고서도정전협정만으로전쟁을종결시키게할수있는것이다. 전후휴전협정을거쳐평화협정을후에체결한유일한예외는 1979년에체결된이스라엘과이집트간의평화협정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46 이같이전쟁종결의방식이평화협정이아닌휴전 ( 정전 ) 협정으로상례화된것은교전당사자간에대체적인힘의균형이이루어져어느쪽도상대방을압도하지못하는가운데결국현상유지 (status quo) 를선호하는데따른것이다. 휴전 이라는현상유지가장기화되면이는결과적으로 전쟁의종결 이라는법적실체를갖게된다. 45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체결 ( 서울 : 국제법출판사, 1994), pp. 19~ Byung-Hwa Lyou, Peace &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p

24 정전협정체결후 54년간정전상태가지속되어왔는데오늘날새삼스럽게한국전쟁이계속되고있다고보는것은현실성이없는주장이며한반도에서새로운전쟁이발생하는경우이를두고 50년대의한국전쟁이재현되었다고는하지않을것이다. 만일, 한반도가전쟁상태에있다면 1950년한국전참가국들간의관계는교전국간의관계가될것이고그외국가들은중립국으로서전시중립법을준수해야할것이다. 한 소, 한 중수교를비롯하여오늘날대부분의한국전교전국상호간에는국교가정상화된마당에전시상태운운하는것은이치에닿지않는이야기이다. 둘째, 종전선언과평화협정의관계에대한오해를들수있다. 일부에서주장하는것처럼, 종전선언과평화협정을분리하여첫단계로 종전선언 을먼저하고후에 평화협정 을체결하자는것도국제조약법상합리적인해결책이아니다. 제1차세계대전당시러시아가독일, 오스트리아등동맹국 (Central Powers) 들과맺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Brest-Litovsk) 평화조약이래 1973년월남평화협정에이르기까지전쟁을종결짓는주요평화협정 ( 조약 ) 이예외없이그전문 ( 前文 ) 이나제1조에체약국간에 전쟁상태의종료를선언 ( 종전선언 ) 한다는문구가들어가있다. 이것은종전선언이평화협정의핵심이며불가분의일부라는것을말해준다. 월남평화협정의경우에는전문이나제1조에넣은것도성에안차아예협정의명칭자체가 베트남에서의전쟁종료와평화회복에관한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으로되어있다. 47 전술한바와같이이미반세기이상사실상전쟁상태가아니었는데이제와서새삼스럽게당사국간에평화의인프라구축도완전히안된상태에서 종전선언 을한다는것이어떤큰의미를갖게될까하는회의가드는것도무리가아니다. 종전선언관련 통역의실수해프닝 논란까지벌어졌던 2007년 9월시드니한 미정상회담에서부시미국대통령의언급도이부분에대해서는 한국전쟁을종료하기위한평화협정 에사인하는것은김정일에달려있다 ( It s up to Kim Jong Il as to whether or not we re able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 고함으로써종전선언을분리해서고려하고있지않음을분명히나타냈다 평화협정 ( 조약 ) 의전문이나제 1 조에보편적으로쓰이는표현은 The state of war is terminated ( 이로써전쟁상태가종료되었다 ) 또는 to declare the state of war has ceased. ( 전쟁상태가종식되었음을선포한다 ) 등이다. 이러한예로는이스라엘 - 이집트평화조약 ( ), 브레스트리토프스크평화조약 ( ), 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 ( ), 일 - 중 ( 대만 ) 평화조약 ( ) 등이있음. 4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7, 이와같은맥락에서버시바우주한미국대사도최근연합뉴스기자로부터종전선언에대한미측입장을질문받자 평화협정이종전을의미하는것이며그것이법적이고정치적인차원 ( 의종전 ) 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2007 년 10 월 26 일. >>> 19

25 다. 한반도평화협정의설계방향 49 첫째, 조약의형식에관한것이다. 우선여기에는반드시공식문서에서명하는것만이아니라교환공문또는선언형식등다양한방식이있다. 예컨대 1952년의일본과인도의경우에는양측이서한을교환하는형식으로평화협정이체결되었고, 1956년일본과소련은공동선언형식으로사실상평화협정을체결했다. 사실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2조 1항은조약을국가간에문서에의한모든합의를이른다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우리는너무명칭에신경을쓸필요가없다. 그러나기존의남북기본합의서등과의중복을피한다는측면에서 남북 ( 한 ) 평화협정 이무난할것으로보인다. 해외평화협정 ( 조약 ) 사례로는 1973년월남평화협정, 1978년의중-일평화조약, 1979년의이집트-이스라엘평화협정등을들수있다. 이들협정들은대체로전쟁의종료에관한내용, 교전쌍방의선린관계, 유엔헌장준수규정, 휴전및평화감시기구 ( 이웃한당사국인경우 ) 등을예외없이두고있다. 둘째, 평화협정 에들어가야할관련조항들은무엇인가? 가장핵심적인것은국제관례에따라무엇보다먼저전쟁상태의종료를선언하고평화를회복한다는뜻을표명하는것이다. 나머지것들은이를실현하기위한보조적인역할이나기능에관한언급이될것이다. 예컨대, 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 평화공존 5원칙 (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상호불가침등 ), 분쟁의평화적해결, 평화보장 ( 평화감시기구 ) 장치, 군비통제와신뢰구축조치, 사회경제및문화교류 등에관한조항은평화협정의단골메뉴이다. 한반도평화협정에서는특히상호신뢰를쌓기위한운영적군비통제에관한것을반드시설정할필요가있다. 무기체계나병력감축같은구조적군비통제분야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별도의장에서점진적으로추진해나가면된다. 끝으로위와같은평화협정의구성요소를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와대비시켜볼때한반도평화체제의핵심인평화협정의모델은자명해진다. 우리는남북간에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기본합의서 ) 를 1991년 12월 13일체결하고이듬해 2월 19일발효시켜오늘에이르고있다. 북한의일방적인처사로대부분의조항이이행되지않고있으나본기본합의서에는남북관계전 49 본절은저자의영어논문 Kim Kyoung-Soo, A Formula for a Korean Peace Treaty (KPT),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Victoria, BC: University of Victoria, 1999), pp. 65~77 을참조함. 20

26 반에걸쳐지켜야할사항이자세히규정되어있다. 예컨대기본합의서제 1조는상호존중및내정불간섭의원칙을표명하고있으며제10조는분쟁의평화적해결을논하고있고 12조는평화보장장치로양자차원에서군사공동위설치를규정하고있다. 또한제12조에서는남북간에군사적신뢰구축조치의필요한사항을나열하고이들문제를군사공동위에서협의하도록하고있다. 끝으로제 15에서 23조에걸쳐서는다방면의남북교류에관하여규정해놓고있다. 요컨대일부조항을제외하고는이미문서화돼있는제반남북합의가그자체로훌륭한평화협정인것이다. Ⅳ. 결어 2007년남북정상회담은일부비판적평가에도불구하고 2000년 6 15 공동선언이후남북한의교류 협력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불균형상태에있던정치 군사분야에서의진전을이룬것으로고무적인일이아닐수없다. 그러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구상은우리안보의취약요인이될수있는 NLL 재설정문제와도맞물려있고그에따른대북경협재원확보도만만치않아후속조치는반드시남북관계발전법에따라국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절차가남아있다. 북측으로는남북경협의걸림돌인군사적보장조치를적시에취하는일도관건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북핵 6자회담의성패나미국의대북정책이이번정상회담에따른남북관계의실질적진전과직결되어있다. 요컨대, 양자와다자간협상모드가선순환구조를이룰때지금의남북관계가한단계업그레이드될수있다는것이다. 특히한반도평화의핵심적당사자는남북한이므로이번정상선언과같은 공존공영 의합의가중요함은물론이다. 그러나그동안양자간에는평화를구현하기위한아이디어나수단, 기술이부족해서긴장관계가지속된것이아니라이미합의한약속사항을지킬의사가없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는상당부분북한측의정치적인의지의문제였다고도해도과언이아니다. 정치적의지 의문제는비단북한에만국한되는이야기는아니다. 2001년부시행정부출범이후경직된미국의대북정책이한반도를냉전의고도로남게하는데기여한측면을부인할수없기때문이다. 잔여임기를얼마남기지않은부시대통령이최근북한에대해화해의메시지를보내기시작한것은대단히고무적인일이다. 70년대초역사적인상해공동성명을통해미-중화해를이끌어냈던닉슨공화당정부와같이 35년뒤에부시공화당정부가또다른역사적이벤트를만들수있을지자못기대된다. >>> 21

27 참고문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 서울 : 전편위, 김경수. 인도와한국전쟁. 서울 : 법문사, 비확산 과국제정치. 서울 : 법문사, 김근식 남북정상회담평가와남북관계. 통일연구원주최 2007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토론회 ( ) 발표논문.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체결. 서울 : 국제법출판사, 김성배.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주변정세. 통일연구원주최 2007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토론회 ( ) 발표논문.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 남북정상회담합의 - 해설자료 ( ). 박성원 김재환, 흔들리는북 중관계한국에는기회. 뉴스위크 ( 한국판 ). 2003년 7월 3일. 백승혁. 북한우라늄농축프로그램동결및기술적검증. 한반도군비통제. 제34집 장효상. 현대국제법. 서울 : 박영사, 조민.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Kim, Kyoung-Soo. A Formula for a Korean Peace Treaty(KPT). Peac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Victoria. BC: University of Victoria, North Korea 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blems and Prospects. Elizabeth. NJ: Hollym, Lyou, Byung-Hwa. Peace &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Baltimore: University of Maryland Law School, Rahman, M. M. The Politics of Non-alignment. New Delhi: Associated Publishing House, Shin, Hyo-hun. Northern Limit Line (NLL) and the Two Koreas. Korean Observations on Foreign Relations. 9, No. 1, August Slomanson, William R. Fundament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New York: West Publishing Co., Smith, Robert W. Straight Baseline and Territorial Sea Claims: South Korea. Limit in the Seas Monograph Series No. 121, September 3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Swift, Richard N. International Law: Current and Classic.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U.S. Commission on National Security/21st Century, Road Map for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for Change, 이동복 평양선언은한반도판뮌헨합의다. < article.html?no=20849> ( 검색일 : ). 22

28 2007 남북정상회담평가및향후과제. 제 66 차북한경제연구협의회토론회 ( , KDI). < ( 검색일 : ). Arms Control Association. Fact Sheet: The 1997 IAEA Additional Protocol At a Glance. < ( 검색일 : ). 데일리 NK.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朝日新聞.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YTN 뉴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 23

29 Abstract 2007 North-South Joint Summit Declaration: Assessment and Future Tasks Kyung-Soo Kim It s already been one and a half months since President Roh Moo Hyun an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Kim Jong Il signed an eight-point joint declaration at the end of their historic summit talks in Pyongyang on October 4, The declaration reflected the two leaders consensus o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In an effort to extend the detente fostered by the second summit of their leaders last month, the prime ministers of North and South Korea also met in Seoul, on November 16, They focused mainly o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setting up a joint fishing area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NLL) in western sea and establishing a joint economic area on the North s southwestern coast. Security issues also would be dealt with on a separate occasion of defense ministers talks in Pyongyang at the end of November, With a series of ensuing high-level governmental meeting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head, we need to squarely assess the North-South summit agreement itself in terms of its merits and demerits, especially since the pending issue of the North s denuclearization is not yet over, which in turn has something to do with whether or not the South should pursue its version of Mashal Plan in order to rebuild the North s impoverished economy. In this respe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troversy of pros and cons regarding the inter-korean summit agreement and further, explores ways and means of resolving some pending issues derived from the highly motivated agreement of the North-South summit. Key Words: North-South summit, NLL,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peace treaty, arms control,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nuclear issue, Roh Moo Hyun, Kim Jong Il 24

30 통일정책연구 2007 남북정상선언이후경제협력의 전망과과제 양문수 * 1 Ⅰ. 머리말 Ⅱ. 정상회담과남북경협 Ⅲ 정상회담이후대북경협정책 Ⅳ. 쟁점과과제 추진방안 Ⅴ. 맺음말에대신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은남북경협의양적확대, 질적심화의계기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 경협의대상, 범위가확대되고경협의수준이향상될것이다. 경협의업그레이드뿐아니라한차례도약의발판을마련한것이다. 우선눈에띄는것이평화와경제의선순환구조의창출이다. 경제협력을통해평화를가져오고, 평화가다시경제협력을촉진하는구조이다. 사실이번선언에서핵심적인것이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창설이라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공간적으로보면남북경제협력의거점확대가눈에띈다. 한편으로는점의확대이고, 다른한편으로는점이선, 면으로확대되었다. 경협의성격변화도예고되고있는데일방적지원이아니라상생적 (win-win) 경협이대폭확대된것이다. 이제는이번정상회담에서합의된사업들을구체화하고실천하는문제에역량을집중해야한다. 특히해주특구를비롯해아직은구상단계에머물러있는 신규사업들에대한구체적인검토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예산제약을고려해투자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시기별, 단계별추진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와관련해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에대한충분한토론이필요하다. 어디까지정부가개입, 지원할것인가, 그근거는무엇인가하는주제들에논의의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다. 여기에서는남북경협이통일정책의대상인동시에경제정책의대상이라는점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남한의차기정부와이어질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하는것이긴요하다. 더욱이남북경협과관련해국제적협력을확대하는문제에대해서도보다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주제어 : 2007 남북정상선언, 남북경협, 상생의협력, 투자의우선순위, 정부의역할, 국제협력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25

31 Ⅰ. 머리말 2007 남북정상회담의합의내용은당초예상을훨씬뛰어넘는것이었다. 평화체제와관련된내용도그러하지만경제협력분야에서는더욱그러했다. 특히합의의내용이포괄적이면서동시에매우구체적, 실질적이어서합의의실행력, 구속력에대한기대감을낳기에충분했다. 합의와이행은별개의문제라는비판속에서도정상회담직후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국민들은정상회담에대해후한점수를주었다. 그리고정상회담이열린지한달만에개최된남북총리회담에서도풍성한결과물이나왔다. 남북당국모두 2007 정상선언을단순한 선언 으로끝내지않는다는, 이행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한셈이다. 조총련기관지조선신보가이번총리회담으로남북정상선언이 실천행동의단계에들어서게되었다 고평가한것은주목할만한대목이다 남북정상선언은북핵 6자회담 10 3 합의와상승작용을일으키면서향후한반도정세및남북관계의지각변동을몰고올전망이다. 20년의역사를지닌남북경협도새로운국면의도래를예고하고있다. 경협의국제적여건이획기적으로변화될조짐을나타내고있으며남북경협에대한북한의태도도진일보하는것처럼보인다. 물론변화의속도에대해서는보다차분한판단이필요하다. 변화가급격하게일어나기보다는점진적으로혹은굴곡을가지고일어날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 북미관계, 남북관계의역사가남긴우려섞인교훈이기도하다. 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도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다만변화의방향성에대해서는조심스런낙관론이약간은우세한편이다. 단기적으로는 2007 정상선언에서의남북경협합의내용을구체화하고이행하는것이중요하다 정상선언은 2000년정상회담때와는비교도되지않을정도로내용이풍부하고포괄적이다. 이번에합의된사항만제대로실천한다고해도남북경협은향후몇년간순풍에돛단듯이진행될수있고, 지난 20년의역사를몇배뛰어넘을수있다. 동시에남북경협의중장기적비전및전략을새롭게짜야할필요성도커지고있다. 단기적전략은중장기적전략과의유기적연관성확보가필수적이다. 한반도정세의근본적변화에조응하는남북경협의새로운청사진이필요하다. 미래에대한준비의의미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해서 2007 남북정상선언이후의남북경협을전망해보고향후과제를도출하는것이이글의주제이다. 26

32 Ⅱ. 정상회담과남북경협 1. 경제협력의관점에서본 1차남북정상회담평가 2000년의 1차남북정상회담이남북경협에있어서도약의계기를마련한데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 경협은정상회담을계기로양적으로나질적으로나발전했음에분명하다. 남북경협의입장에서보면가장중요했던것은정부라는주체의등장이다. 돌이켜보면정상회담이전에남북경협은개별민간기업의차원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졌는데남북경협은그속성상민간의힘만으로는진행하기에는명백한한계가있다. 그러던것이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당국, 특히남한정부가경협의중요한주체로등장하면서도약의발판을마련했다. 남한정부는남북경협의기획자, 조정자뿐아니라사업당사자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 실제로 1차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은내용적으로볼때중심축이민간의경협에서공적협력 ( 정부차원혹은민관합동의경협 ) 으로이동했다.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금강산관광등 3대경협사업및후속의경공업-지하자원협력이대표적인예이다. 특히 2차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기전까지남북경협의대표적사업이었던 3대경협사업은 1차남북정상회담의직간접적인산물이다. 개성공단은 1990년대말부터현대가사업을타진해왔지만정작현대와북측이사업에대해합의서를체결한것은정상회담 (2000.6) 직후인 2000년 8월의일이다. 철도도로연결은정상회담에서양측이구두로합의한사항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부터시작되었지만현대의자금난등으로좌초위기에빠졌을때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에대한정부의개입이본격화되는분위기속에서정부가한국관광공사를통해남북협력기금을투입함으로써사실상반민반관의사업으로변모했다. 아울러개성공단사업도현대의자금난으로사업이진척되지못하자정부가한국토지공사를참여시킴으로써이또한사실상반민반관의사업으로탈바꿈했다. 하지만부작용도낳았음을부인하기어렵다. 민간의경협은여전히활성화되지못한상태에서공적협력만확대되는추세를형성했다. 민간은정부가민간을육성하기보다는본인이직접나서는데만관심을두고있다고불평을하고있다. 물론아직까지공적협력도제한적임은부인하기힘들다. 그런데 1차정상회담이후의남북경협에서핵심동력은그동안지속적으로이루어졌던여러층위의남북당국간회담이다 1. 남북경협을논의하기위한남북당국간회 1 1 차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대화는양적, 질적으로큰변화를겪었다. 양적으로보면 1 차정상회담이전 29 여년간은연평균 12.3 회, 정상회담이후 7 여년간 (2007 년 8 월 10 일까지 ) 은연평균 27.8 회로연평균회담횟수가 2 배이상증가했다. 질적으로는경제분야회담의대폭적인증가, 군사 >>> 27

33 담의지속이공적협력을중심으로한남북경협의제도화에크게기여한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한반도정세의변화등으로남북회담이단절되면남북경협자체도영향을받는등경협의제도화수준은높지않은상태임을부정하기는어렵다. 남북경협의 20년역사를돌이켜보더라도현재경협은걸음마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양적인면에서는성장세가두드러지나이는어디까지나상대적인의미이고더욱이질적으로는취약성을내포하고있다. 또한남북당국간에경협의청사진내지는비전에대한공유가이루어진것도아니다. 2. 경제협력의관점에서본 2차남북정상회담평가가. 성과및의의 2007 남북정상선언은우선양적으로볼때그풍성함이두드러진특징이다 년의 6 15 공동선언때와는비교도되지않을정도로많은내용을담고있다. 동시에지난 2000년정상회담이후 7년간개최된남북당국간의각급회담에서합의된내용보다훨씬많다. 질적으로도높이평가될만하다. 우선합의가포괄적이면서동시에구체적인내용도많이담고있다. 아울러그동안당국간회담에서합의를이루고도이행되지못했던여러사안들의실행력을높이고구체화한측면도있다. 정부측이 이번정상회담을통해막힌곳을뚫었다 고자평하는것이지나친자화자찬은아니다. 이번정상회담은남북경협의양적확대, 질적심화의계기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 경협의대상, 범위가확대되고경협의수준이향상될것이다. 경협의업그레이드뿐아니라한차례도약의발판을마련한것이다. 우선눈에띄는것이평화와경제의선순환구조의창출이다. 경제협력을통해평화를가져오고, 평화가다시경제협력을촉진하는구조이다. 이는경협의입장에서보면평화와경제의결합에의한, 경협의업그레이드내지는평화진전에의해뒷받침되는, 경협의도약을의미한다. 사실이번선언에서핵심적인것이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창설이라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이러한협력의필요성은평화와경제양측면에서제기된다. 즉평화는서해안지역의평화라는, 평화자체의필요성이고, 경협은경협의정체성을탈피하기위한군사적보장조치의필요성이다. 이는서해안지역이남북간군사적충돌가능성의대표적인지역이면서동시에남북한경제협력의잠재력을보유한지역이라는특성이있다는사실로부터도출된다. 돌이켜보면한강하구골재채취, 임진강수해방 분야회담의모색, 남북정상회담 - 남북장관급회담 - 분야별회담 - 분야별실무회담 틀의구축등을지적할수있다. 통일부보도참고자료, 남북회담의획기적인양적질적변화를가져온제 1 차남북정상회담 ( ). 28

34 지, 남북수산업협력, 경의선철도연결등의사업이그동안당국간회담에서여러차례합의를보았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진전이없었던것은바로군사적보장문제가걸림돌로작용했기때문이다. 그걸림돌을이번에제거하고자한것이다. 평화와경제의선순환구조와관련, 또하나주목해야할것은개성공단용문산- 봉동간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철도및개성- 평양고속도로공동이용문제인데이는군부의동의가없으면실현불가능한문제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남한에서철도 = 경제라면북한에서는철도 = 군사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사실이번정상회담에서는물류분야에서의합의가두드러진다. 특히종전에는철도도로의남북한공동이용이라는개념이없었음을상기한다면이번정상회담은남북경제공동체정신도일정정도반영되었다고평가가능하다. 경협의범위확대도눈에띄는대목인데분야와사업모두확대되었다. 기존에는 3대경협 ( 경공업중심의공단, 관광, 철도도로연결 ) 및경공업- 지하자원협력이대종을이루었다. 그런데이제는수산업, 중화학공업 ( 조선공업 ), 골재채취, 농업, 기반시설, 자원개발등으로분야가대폭확대되게되었다. 공업단지 ( 해주 ), 관광 ( 백두산 ) 등의경우처럼동일분야에서사업이확대된예도볼수있다. < 그림 1>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사항 자료 : 국정브리핑. >>> 29

35 아울러이번정상회담에서는패키지형경협으로의발전가능성을열어놓았다 2. 즉산발적인개별경협사업에서그치지않고여러개의경협사업을연계해서추진하는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예에서보듯이남북경협에서 지대 라는표현이사용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동시에개성공단과해주공단의연계개발가능성이제시되면서개별경제특구의연계개발개념도처음으로등장하게되었다. 특히이경우해주와개성을연결하는지역, 게다가해주인근지역의개발이상정되면서남북경협이이른바지역 ( 황해남도 ) 개발의차원까지포괄할가능성을내포하게되었다. 공간적으로보면남북경제협력의거점확대도눈에띈다. 한편으로는점의확대인데기존의개성에이제는서해안의해주, 남포, 동해안의안변, 그리고백두산이추가되었다. 다른한편으로는점이선, 면으로확대되었는데서해와개성, 해주, 인천의연계를상정할수있게되었고, 여기에다남포까지고려하면이른바서해안벨트가형성되게되었다. 이제는남북경협을이야기할때북한지도가없으면도저히설명이되지않는단계에이르렀다. 경협의성격변화도예고되고있다. 일방적지원이아니라상생적 (win-win) 경협이대폭확대된것이다. 해주공단, 서해공동어로, 한강골재채취, 조선업협력, 개성공단 2단계, 경의선철도및평양- 개성고속도로공동이용의소식에, 많은한국의기업들은가뭄의단비라는반응을보였다. 한편이미사업이진행되고있는개성공단사업도이번공동선언의수혜자라할수있다. 우선 개성공업지구 1단계건설을이른시일안에완공하고 2단계개발에착수하며 라는문구를넣음으로써개성공단사업에대한북측의확고한의지를확인했고, 남한의새정부가 2단계개발에대해소극적태도를취할가능성을원천봉쇄함과동시에 2단계사업을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2단계조기착수에대한지지를획득하는효과를얻었다 3. 또한문산- 봉동간남북간철도화물수송이성사된것도, 조만간병목현상을보일 2 패키지형경협은아직까지보편화된개념은아니나이개념들을사용하는전문가들, 특히남북경협이이방향으로가야한다는주장이하나둘씩늘고있는추세이고필자도여기에동의한다. 대표적인것이 SOC 인데그동안논의는한가지운송수단에대한하나의프로젝트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예컨대철도와도로는경의선, 동해선, 항만은남포항과같은식이다. 그런데철도, 도로는남북연결및현대화가이루어진다고해도북한의심각한물자부족, 수송수요의부족등으로효과성에제약이있다. 따라서배후도시, 배후산업시설등을고려해관련사업의패키지로북한개발및남북경협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면단천지역의지하자원개발로서지하자원개발 + 자원개발을위한발전시설개보수 + 남측반입에필요한철도, 도로, 항만개보수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패키지형경협은다른측면에서보면남북경협에서의연계의중요성과관련이있다. 예컨대협력주체간연계, 협력사업간연계, 협력공간간연계등을상정할수있는데이중에협력사업간연계가패키지형경협과맥을같이한다. 즉, 상호연관성이높은사업의공동추진, 예컨대, 철도망확충과지역개발사업의연계를생각할수있다. 3 한국토지공사가정상회담이끝난바로다음날인 10 월 5 일에, 보도자료를배포해 11 월사업지역측량및토질조사등 2 단계사업추진계획을발표하는등발빠르게대응한것도주목할만한대목이다. 30

36 것으로예상되었던개성공단물류문제에숨통을틔워줄호재이다. 남북한철도연결공사를끝내고도시험운행자체가성사되기까지몇년의시간이소요되고, 올해 5 월시험운행을실시한이후에도정기운행에대한전망이불투명했던사실을상기한다면이는상당한성과임에틀림없다. 아울러공동선언문에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비롯한제반제도적보장조치들을조속히완비하기로하였다 고했는데추상적으로제도적보장조치를언급한것이아니라구체적으로 3통문제를언급한것은큰성과이다. 합의내용이구체적일수록실행의구속력을담보함은당연지사이다. 특히기업들이개성공단사업의최대애로요인으로서 3통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는사실에비추어본다면그의의는더욱커진다. 이와함께남북경협을매개로한동북아경제협력의단초를마련했다는의의도있다. 즉, 개성-신의주철도개보수및공동이용은향후 TKR-TCR의연결가능성을열어놓았다. 또하나주목할것은경협의주체차원에서민간의역할확대가능성을높였다는점이다. 정부차원내지관민협력의공적협력뿐아니라순수민간차원의협력도다수포함된것이이번선언의특징이고, 이는 2000년남북정상회담과의차별포인트의하나이다. 경협관련회담의격상도빼놓을수없는부분이다. 총리급회담을신설했으며기존의차관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부총리급의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격상시켰다. 나. 한계와문제점이번정상회담은성과도많았지만문제점도분명존재한다. 우선남북경제협력의비전에대한공유가미약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번영 이라는원론적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정상회담개최전정부가여러차례강조했던경제공동체라는표현에대해북측의부담이여전함을엿볼수있다. 분야별협력수준에는상당한편차가드러나고있다. 어떤분야는개별사업, 나아가지역까지적시할정도로매우구체적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수송물류분야, 조선업, 관광등이여기에해당된다. 반면어떤분야는매우포괄적으로언급하는선에그쳤는데자원개발, 농업 4, 보건의료등이여기에속한다. 합의의모호함도빼놓을수없는데이는물류분야에서두드러진다. 개성-신의주철도및개성-평양고속도로개보수는이시설의남북공동이용을전제로한것인 4 다만농업분야는후속실무회담에서구체적인사업에대한합의를이끌어냈다. >>> 31

37 데이 공동이용 이어디까지를포괄하는것인지명확하지않다. 남북간의동상이몽에대한우려가존재하는것은부정하기어렵다. 남북경협의제도화수준은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 개성공단의 3통문제등제도적보장장치를약속하고경협관련회담을격상시킨것은성과임에분명하지만남북경협은상설기구가아니라여전히회담에의존하는취약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더욱이남한기업의대북투자에있어서핵심적제도적장치라할수있는투자보장, 상사분쟁등 4대경협합의서가몇년동안이행되지않고있는현실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다자간협력등남북경협과관련된국제협력에대한고려가미약한것도이번회담의한계로볼수있다 5. 물론개성-신의주철도공동이용은그러한측면이있지만예컨대현재논의되고있는다자간협력의대표사업인나진선봉, 신의구특구구상에대해서는언급이전혀없다. 그리고인프라협력에서가장중요한전력이빠져있다는점도이번회담의한계로지적될수있다. 물론북핵 6자회담을의식한결과이기는하지만북한이남한에대해지원을바라는분야 1순위가다름아닌전력이라는사실을고려한다면아쉬움이남을수밖에없는대목이다. Ⅲ 정상회담이후대북경협정책추진방안 1. 추진방향가. 3차원적접근 (1) 협력의내용측면남북경협에대한 3차원적접근은협력의내용측면에서볼때이른바 3P(policy, program, project) 와유사한개념이다. 첫째, 남북간에공유할수있는남북경협의중장기적비전을개발, 북측과공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비전은북한경제의재건을하나의축으로하고, 남북경협의추진방향을또다른축으로하는것이어야한다. 아울러남북경협이한국경제에직간접적으로어떤의미를가지는지에대한비전도포함되어야한다. 기존의 5 이정철도유사한지적을하고있다. 그는참여정부에들어와서민족경제협력과지역협력의동시진행을강조하면서통합의방식에지역협력의관점을어떻게접맥할것인지많은고민을해왔는데이번합의는 우리민족끼리 에따른남북경협의거버넌스에강조점을둠으로써경제통합논의로강조점이다시회귀한인상이라고평가했다. 이정철, 남북정상회담평가와과제 : 경제협력거버넌스에거는기대, 코리아연구원특별기획제 19-3 호 ( ), p

38 남북경제공동체론, 평화경제론등을구체화하거나혹은새로운틀로서 한반도경제구상 도검토해볼만하다. 둘째, 개별사업들을발굴하고추진하는작업이다. 여기에는기존논의사업뿐아니라신규사업도포함된다. 단기적으로는이번정상회담에서합의한사안들을구체화하고실행력을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개별사업의추진뿐만아니라이들의패키지화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셋째, 앞의두가지사항의중간고리로서, 상위의비전을구체화하고하위의사업을포괄할수있는남북간공동연구체를설치하고여기에서예컨대북한경제개발및남북경협 5개년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남북연구자들의공동연구기구를상설화해서 5개년계획을수립, 이를향후남북경협의가이드라인으로활용하는것이다. (2) 추진체계측면추진체계측면에서는남북정상회담과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3차원적분업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물론이는남북정상회담의정례화추진과맞물려있다. 특히 2007 정상회담의교훈이기도하지만하위회담의경험총괄및한계성돌파구로서정상회담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동시에정부, 기업, 학계의 3차원적분업체계구축도필요하다. 지금까지는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지만앞으로는민간기업의참여유도가매우중요하게된다. 아울러이번회담성과를구체화하고실행력을높이기위해학계의참여도도높여야한다. 나. 3차원적접근의의의, 필요성이제는남북경협에서개별사업을백화점식으로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사업들을담을수있는틀을제시하는것이더중요하다. 특히남한정부의입장에서는차기정부까지이어질수있는제도적틀과로드맵을마련해두는것이긴요하다. 이는국민적지지기반확보에도필수적요소로작용한다. 우선종전과는차원이다른남북경협의비전과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최근의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하고, 남북경협을양적 질적으로확대 발전시킬수있는새로운비전과전략이필요하다. 특히남한내부와국제사회를설득시킬수있는논리개발이긴요하다. 단기적인개별사업이중장기적인비전과의연관성하에서추진되고있음을보여주어야할필요성이있다. 달리보면남북경제공동체건설에있어서개별사업들이어떠한의미를가지는지를지속적으로제시해야한다. 또한비전과개별사업들 >>> 33

39 의상호작용을통해남북경협의발전을도모해야한다. 개별사업은비전과의연관성하에추진되고, 비전은실현되는개별사업에의해다시조정되는과정이불가결하다. 2. 중단기적관점에서본세부전략이번정상회담에서합의된사업들을구체화하고실천하는작업이긴요하다. 특히신규사업들에대한구체적인검토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예산제약을고려해투자의우선순위를정하고시기별단계별추진방안을마련해야한다. 어차피모든사업을동시에추진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다. 가. 해주경제특구해주경제특구는사실상백지상태이다. 남북당국은해주에경제특구를개발키로합의하고그지역에대해북측은강령군을지목했을뿐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결정된바가전혀없다. 강령군의어디에, 얼마만한규모로, 어떠한내용의특구를, 어떤방식으로개발할것인지에대해서는이제부터남북이머리를맞대고토론하면서결정해야한다. 남한내에서도해주특구에대해공개적인논의는이제막시작되었을따름이다. 물론개발의기본방향에대해서는초보적인수준에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즉, 인접한개성공단및남한수도권과의연계개발이다. 보다구체적인연계방안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예컨대, 중단기적으로는개성공단 2단계사업과연계하자는것인데개성공단 2단계입주기업들은부품, 부분품, 조립품제조중심으로, 해주공단은완성품, R&D, 물류중심기지로상호연계하자는의견도있다. 6 그런가하면단기적으로는수산가공등경공업중심의특구를조성하고중장기적으로는개성- 인천과연계해전기, 전자등첨단산업과수출주도형임해특구로개발하는방안도제시되고있다. 7 해주특구의성공을위해서는개성공단과같은남북중심의경협단지가아니라국제적인특구로의개발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8 개성공단처럼남한기업이단독진출하기보다는외국기업과북한기업도함께참여하는선진적개발과운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아울러해주를섬개발방식으로고립시키지않고연계개발 6 정형곤, 서해평화경제특구실현방향과과제, 남북정상회담경제분야합의사항이행전망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최학술회의 ( ), p 이상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한반도공동번영전략,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비전과 전망, 산업연구원주최학술회의 ( ), p 이상준, 위의글, p

40 하기위해서는광역프로젝트구상이전제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9 즉인천-강화-개풍간의연륙교연결프로젝트와개성-해주간육로연결, 인천-해주간항로연결프로젝트가유기적으로이루어져개발벨트가형성되어야해주개발이완결적구도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한편해주특구의개발방안을논함에있어해주의산업단지로서의장단점에대한논의가불가결하다. 우선노동력공급측면에서해주및주변지역은개성공단에비해양호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개성권역의 20~44세노동력은약 14만명이지만해주권역은 24~28 만명으로개성권역에비해노동력공급조건이약 1.7~2 배양호하다는것이다. 10 현재개성공단사업에있어서최대의애로요인이노동력공급문제임을고려한다면해주의강점은분명존재한다. 반면단점도존재하는데대표적인것이 SOC이다. 도로및철도의접근성이낮으며전력공급여건도불리하고, 해주항은하역능력이나정박시킬수있는선박의규모도작은데다수심도얕은소규모항만에불과하다. 이때문에공단개발시 SOC 건설비용이개성공단보다훨씬더많을수있다. 그리고개성공단과의연계뿐만아니라남한기업의원활한생산활동을위해서는개성-해주간육로통행이보장되어야한다. 하지만북한당국이이를수용할지여부는아직미지수이다. 육로통행이보장되지않는상태에서해로만을통해남한의인력과물자가수송된다고하면해주공단에입주하려는남한기업은그다지많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존재한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다. 나. 조선협력단지건설국내조선업계는이번정상회담이전부터북측과협상을진행해왔다. 조선협력단지는남측입장에서도절실하다. 최근일감이넘침에따라국내조선업체들은배만들곳을새로찾고있지만쉽지않은상황이다. 국내에공장을지으려고해도땅을구하기가어렵고, 중국등지에진출해도언어와문화등의차이로기대만큼의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국내조선업계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끌어올릴것으로기대되고있다. 국내조선업체들은안변이든남포든선박블록공장건설을우선적으로생각하고있다. 북측이애초에제시한수리조선소는사업규모가너무작다는게업체들의의견이다. 해결해야할과제가운데가장큰것은통행 통신 통관등 3통문제이다. 다른업종도 3통문제가중요하지만조선업은특히그러하다. 조선소는개성공단의입주기 9 이정철, 남북정상회담평가와과제 : 경제협력거버넌스에거는기대, p 이상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한반도공동번영전략, p >>> 35

41 업과는달리외국인이자주드나들어야한다. 발주처, 즉선주들이대부분외국인이고, 이들이선박건조의단계단계마다감리를해야다음공정으로넘어갈수있기때문이다. 11 북측이 3통, 특히통행문제에대해어떤자세를보일지가최대관건이다. 다음의과제는안정적인전력공급이다. 조선업은대부분철판을자르고, 용접하는것인데이런작업을하기위해서는일정한질의전력이안정적으로공급되어야한다. 이문제도간단치는않다. 다. 교통 물류인프라확충교통 물류분야는이번정상회담에서가장풍성한수확을거둔분야의하나이다. 개성-신의주철도, 개성-평양고속도로, 백두산- 서울직항로, 해주항활용및민간선박의해주직항로통과등철도, 도로, 항공, 해운등교통 물류의모든분야에걸쳐합의가도출되었다. 그리고조기에이행이가능한사업에서부터중단기적인투자가필요한사업에까지다양한합의가이루어졌다. 12 그런데이들교통 물류분야합의사항은대부분군사적보장장치가전제되어야만실현가능한사업들이다. 11월의남북국방장관회담이주목을받았던것도바로이때문이다. 또다른과제는소요재원조달문제이다. 물론이번정상회담에서합의된다른사업들도소요재원확보의고민을안고있지만교통 물류분야는더욱그럴수밖에없다. 사실북한의교통인프라건설은막대한재원이소요되고, 자본의회임기간이길기때문에재원조달문제가결코간단치않다. 정부가일정정도역할을하는것은불가피하지만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정부의다양한유인책마련이중요한과제로지적될수있다. 이와관련, 현재모호한상태에놓여있는개성-신의주철도, 개성-평양고속도로의공동이용의구체적수준을명확하게하는작업이긴요하다. 북측은가급적이면공동이용의수준을낮게잡으려고할것이고남측은될수있는한높게정하려고할것임은불문가지이다. 어떻게정해지든공동이용의수준과범위는소요재원조달문제와직결된다. 공동이용이형식적이거나일회성으로그친다면소요재원조달에대해남한내에서국민적공감대를얻기가용이하지않게된다. 11 경향신문, 2007 년 10 월 8 일. 12 안병민, 교통 물류인프라합의사항과이행전망, 남북정상회담경제분야합의사항이행전망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최학술회의 ( ), p

42 Ⅳ. 쟁점과과제 1. 비용문제이번남북정상선언직후논란이된것은이른바비용문제이다. 보수언론과야당에서는각기관들의추정치를인용하면서 10조원이니, 30조원이니, 60조원이니, 심지어는 119조원이니하면서비용의과다문제를잇따라제기했다. 13 예컨대통일부는 북한의희망경협사업 (2006) 이라는제하의자료에서남포항현대화와개성 평양간고속도로개보수, 200만 KW 송전사업등 3개분야등 16개사업에총 12 조 5,000억원이소요된다고추정했다. 산업은행은 중장기남북경협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 (2005) 보고서에서 년간철도와도로, 통신등의 SOC 분야와 3단계에걸친개성공단개발사업, 금강산사업, 에너지지원사업, 북한산업정상화사업등에총 60조원이소요된다고파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반도경제발전전략과남북경협추진계획 (2006) 보고서에서신의주와평양, 남포, 청진, 나진등의공단개발을비롯, 평양-신의주및평양-개성간도로망현대화, 발전시설개보수및신설, 석유정제시설증설등남북경협추진을위한향후 15년간소요비용을약 67.2조 116.8조원으로추산했다. 그러면서야당측은이번정상선언을두고또다시퍼주기라고몰아붙였다. 이들의논리는매우단순한데, 이번에합의된남북경협사업을하는데천문학적비용이들고이는고스란히국민들의부담으로돌아간다는것이다. 과연그러한가. 최소한네가지를지적할수있다. 첫째, 이러한비용및퍼주기논란에는 시간 이라는개념이결여되어있다. 어차피모든사업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지못한다. 지금당장할수있는것도있지만몇년후에야가능한사업도있다. 우리나름대로구체적으로검토해야할사안도있고, 이를토대로북측과협의해야만하는사업도있다. 사업의구체적내용도결정되지않았는데수치를제시하며비용의과다를논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 둘째, 비용에대한추정치는추정작업을수행한기관에따라큰편차를보이는데이는추정을위한각종전제또는가정이상이하기때문이다. 추정대상의범위, 사업의규모, 사업의방식, 사업의원가, 투자규모등개별사업의구성요소와기준을서로다르게설정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 예컨대철도 도로개보수의경우, 개보 13 각기관들의소요비용추정치에대해서는김영윤외, 남북경협이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 : 2007 정상회담합의이행사항을중심으로, 한국경제와남북경협 : 남북경협은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이될것인가, 2007 민화협통일포럼 ( ) 및홍순직, 남북정상선언이행을위한재원조달방안,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전망과과제, 경실련통일협회 한국경제신문사주최 2007 남북경협정책심포지엄 ( ) 을참조. >>> 37

43 수의수준을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소요비용은몇배, 몇십배가달라질수있다. 셋째, 이들기관이발표한비용은사업의총소요비용이다. 즉, 정부재정뿐아니라민간투자까지포함되어있다. 그래서마치전체사업을정부가부담하는것같은오해와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실제로개성공단개발 1단계사업만하더라도민간투자규모는정부재정투입규모보다훨씬크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다. 넷째, 앞의세가지보다더중요한것인데, 비용뿐아니라편익도함께보아야한다. 퍼주기라는말은문자그대로우리가주는것만있지받는게아무것도없다는이야기이다. 정말그러한지는받는게정말없는지따져보면된다. 개성공단에입주하는우리중소기업들은국내의고비용구조로신음하면서벼랑끝에몰려북한지역에서회생의돌파구를찾고자하고있다. 그래서개성공단의 2단계조기착수를목소리높여주장하는이들은, 얻는게아무것도없다면왜그렇게북한에가려고발을동동구르는지생각해보아야한다. 한강하구골재채취사업의경우, 성사만되면그간골재부족으로골머리를앓고있던국내건설업체들이앞으로두발뻗고편히잠잘수있다. 국내조선업계는북한의저렴한인력을활용할수있다면중국의추격을뿌리치고세계1위의자리를고수할수있다. 경의선철도도로를통해육상으로물자를실어나르면남북경협업체들은물류비를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다. 이번에합의된경협사업을통해많은것을 받게되는 민간기업들이다수존재한다. 비용은투입 (input) 인데투입이있으면산출 (output) 또한존재하는게당연지사이다. 투입만있고산출은없다면그비용은곧바로손실로되고, 그럴경우에는 퍼주기 논리가성립하게된다. 그러면이번에합의된경협사업은산출도없는유령사업이라는이야기인가. 결국초점은경제성에맞추어져야한다. 들인돈만큼효과가있는지없는지를따져야하는것이다. 한연구에의하면 2007 정상선언의합의사항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 남한이얻는경제적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억~407.5억달러 (25.7조~38.9조원 ) 규모로서투입대비 1.7배~3.6배의산출을기대할수있다고한다. 또한동사업추진으로새로이창출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3억~172억달러 (10.8조~16.4 조원 ) 에이를것이라고한다 (< 표 1>, < 표 2> 참조 ). 따라서대북사업을비용의관점에서만볼것이아니라편익의차원도동시에고려하는균형적안목이요구된다하겠다. 38

44 < 표 1>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경협사업소요재원추정결과 구분기간총필요투자비용연평균필요투자비용 서해평화협력지대개발 5~10 년 46 억 ~92 억달러 9.2 억달러 개성공단 2 단계공사 3 년 24.8 억달러 8.3 억달러 SOC 확충 3~5 년 22.4 억 ~23.3 억달러 5.5 억 ~5.8 억달러 백두산관광개발 6 년 12.6 억달러 2.1 억달러 환경보호 조림사업 3 년 1.95 억달러 0.66 억달러 농업개발 3 년 4 억달러 1.3 억달러 총계 억 ~158.7 억달러최대 27.0 억 ~27.3 억달러 자료 : 김영윤외, 남북경협이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 : 2007 정상회담합의이행사항을중심으로, 한국경제와남북경협 : 남북경협은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이될것인가, 2007 민화협통일포럼 ( ). < 표 2> 대북투자에따른생산유발및부가가치유발효과 ( 단위 : 억달러 ) 구분기간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서해평화협력지대개발 5~10 년 136.7~ ~116.4 자료 : 상동 개성공단 2 단계공사 3 년 SOC 확충 3~5 년 33.6~ ~13.5 백두산관광개발 6 년 환경보호 조림사업 3 년 농업개발 3 년 총계 269.3~ ~ 재원조달과국제협력이번정상회담의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한소요재원이든, 북한의경제재건을위해필요한소요재원이든그규모의막대함에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그래서남한혼자의힘만으로는불가능하니국제사회와협력해야한다는주장들이오래전부터있어왔고, 대부분들의사람들이이를받아들이고있다. 실제로이번정상회담직후비용문제가대두되었을때남한정부는국제협력을강조하곤했다. 그러나국제협력이말처럼쉬운것이결코아니다. 우리의바람대로국제사회가 >>> 39

45 움직여준다는보장은없다. 향후북한경제재건의최대의자금원이될수있는북일수교자금의예를들어보자. 일본의대북수교자금은 ODA의형태로집행될가능성이크다. 통상적으로 ODA는무상지원과유상지원으로이루어지고, 일본 ODA의사례를보면무상자금은조건부 (tied) 방식으로, 유상자금은비조건부 (untied) 방식으로집행된다. 조건부지원은일본정부가프로젝트입찰자격을제한하는것인데주로일본기업에게만참여를허용했다. 북일수교자금도그러한범주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최근일본정부의이러한행태는국제사회로부터의비판에직면해분야에따라서는외국기업에게도문호를개방할가능성이열려있다. 비조건부방식으로추진되는유상자금은원래자금을제공받는국가가참가자격을정하게되어있다. 북한이어느나라기업을택할지는현재로서는미지수이다. 한편, 한일청구권자금집행시에는유상자금또한일본국적을가진법인내지자연인으로자격을제한했음에유념할필요가있다. 결국큰틀로보아북일수교자금집행에한국기업이참여할수있는공간은기대한것만큼크지않다. 물론공간은열려있는데다만이는아직까지가능성의영역에머물러있다. 그리고어떤형태로든일본정부및일본기업들과의협의및합의가필수불가결하다. 한국측의치밀한사전적준비및노력이없으면결실을보기어렵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국제민간자본도마찬가지이다. 이들은철저한수익성의원칙에의해움직인다. 지금과같이정보부족, 북한당국의소극적태도등으로개별사업의타당성분석조차사실상불가능한상태에서국제자본이움직일리만무하다. 지금보다투자여건이훨씬개선되지않는한국제자본의대북투자참여는상상하기어렵다. 이제는각도를달리해서남한사회에널리퍼져있는인식에대해음미해보기로하자. 우리는북한경제재건에있어서남한이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고한다. 그러면서도남한의재정부담을최소화해야한다고말한다. 아울러국제사회의지원및협력을최대한끌어내야한다고한다. 이러한인식은국제사회로부터비판을받을가능성이농후하다. 14 한국이지나치게자국중심적이며, 국제사회의일원이라는인식이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이국제사회에대해요청하는협력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에심각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이러한모순적내지는딜레마적상황을어떻게타개할것인가. 결국선택의문제로귀착된다. 혹은절충적 타협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제기된다. 한국의입장에서는북한관련국제적인경제협력을어떻게볼것이냐하는문제 14 필자가올 9월에만난중국의한경제학자는이점을신랄하게비판했다. 또한 7월에만난일본의한경제관료도유사한점을우회적으로지적했다. 40

46 이다. 순수하게경제적인관점에서만접근할것인지아니면경제적관점을넘어서는국가전략관점에서접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한국으로서는주변국가들과의실질적인협력을통한대북경협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성이있다. 지금처럼주변국에대해비용분담만을요구하는자세는지양해야한다. 남북관계개선, 나아가남북통합의과실에대해서도주변국과공유하려는태도를보여주어야한다. 특히주변국들에게어떠한방식으로경제적유인을제공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제시해야한다. 아울러북한지역의외국자본유입에대해개방적태도를취할필요가있다. 미, 일, 중등주변국들자본의북한진출을장려하는태도이다. 민족문제를진정으로해결하기를원한다면민족을뛰어넘는태도가필요하다. 한국의입장에서보면북한문제는민족의문제에더해지역 (region) 의문제라는관점까지취하면문제의해결가능성을높일수있다. 3. 정부의역할남북경협에있어서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문제는오랫동안논의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뚜렷한결론이내려지지않은상태이다. 아니, 이번정상회담의이행을두고앞으로더욱논란이일어날사안이다. 정부는어디까지개입할것인가, 그근거는무엇인가하는문제들이다. 현상적으로는민관역할분담문제이지만본질적으로는국가와시장의관계문제이다. 나아가한반도통일에서의정부역할에대한문제이기도하다. 남북경제협력을이야기할때는기업차원의경협과정부차원의경협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물론양자는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만기본적으로는상이한범주의것이다. 이는남북경협에대한기업의입장과정부의입장이다를수있다는사실에기인한다. 기업차원의경협은기본적으로비즈니스이다. 즉, 수익성의원칙에입각해이루어져야하고또실제로도그러한측면이강하다. 물론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것이있다. 또최근일부한국기업은비경제적인동기에의해대북사업을추진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단기적인수익성의확보이든, 장기적인시장선점의차원이든기업의대북사업은수익을창출하기위한비즈니스차원에서전개된다. 달리말하면수익성이외의변수는부차적인고려사항이된다는것이다. 반면, 정부차원의경협은기업과는상이한원칙에의해이루어진다. 정부차원의경협은남북간의긴장 갈등관계를해소함과동시에점진적이고평화적인통일의기반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다. 즉정부차원의경협은경제적인목표달성뿐아니라비경제적인목표달성을위해추진될수있다는것이다. 게다가순수한경제적목적도존재한다. 남한의국가경쟁력 ( 산업경쟁력 ), 나아가 >>> 41

47 한반도의경쟁력강화차원에서의남북경협이라는측면이바로그러한공간이다. 이경우정부차원의경협은산업정책차원에서추진된다는의미를갖는다. 남한의경우고부가가치산업 ( 내지는지식기반산업 ) 위주의산업구조로의재편을위해서는저부가치가산업에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자원이효율적으로이동해야한다. 이때국내에서임금상승, 지가상승등으로국제경쟁력을상실한저부가가치산업 ( 내지는지식집약도가낮은산업 ) 이해외이전등의방식으로산업에서원활하게빠져나도록해야한다. 남북경협은이러한저부가가치산업내지는사양산업의생산기지를북한으로이전하게함으로써남한의산업구조조정을원활하게진행시킬수있는남한의산업정책의대상이될수있다. 시야를남한이아닌한반도로넓힌다면경제정책적의미는더욱커진다. 남한의비교우위 ( 자본, 기술 ) 와북한의비교우위 ( 노동, 토지, 자원 ) 을결합함으로써한반도전체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다. 또남한의산업발전단계에서쉽게포기할수없는전통적인부문 ( 섬유등 ) 을해외로옮기는것이아니라한반도에그대로남겨둔다는의미도매우크다. 이경우정부의정책은남북경협에대한 시장의실패 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다. 즉, 정부정책은여러요인들에의해시장의힘만으로는사회적으로효율적인수준만큼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남북경협에대해제반시장적 비시장적장애를제거하고필요한정책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경협이효율적인수준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는데역점을두게된다. 예컨대남북경협의제도적기반을확충한다든지사회간접자본의확충등민간이감당하기힘들고공공성이강한사업을주도적으로추진한다든지하는것이다. 따라서경협사업에대한정부의개입, 특히 SOC사업에대한정부의개입은정당성을부여받는다. 민간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노력을해야하는것은분명하다. 하지만민간에게만일임하기어려운것이남북경협의속성이다. 초기에도그러하지만남북경협의확대국면에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은매우중요하다. 물론기업의도덕적해이는경계해야한다. 4. 남북경협과북한의개혁개방이번정상회담을통해남북경협을통한북한의개혁개방촉진이라는기존의대북정책원칙도새롭게조명을받고있다. 이번회담에서확인되었듯이개혁개방이라는용어에대한북한당국의거부감은여전히큰상황이다.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 우선고려해야할것은북한은현재상당수준의개혁개방 ( 특히개혁 ) 이진행중이라는사실이다. 북한당국이원하느냐원하지않느냐는것은부차적문제이다. 북 42

48 한의입장에서개혁개방은하나의목표가아니라수단에불과하다. 체제위협요인이증가하더라도일정수준의시장도입은수용하겠다는것은문자그대로실리주의이다. 동시에북한은아직도개혁개방에대한딜레마상태에놓여있다. 개혁개방의일반적조건을충족하지못한상태임을고려해야하고, 개혁개방 이라는용어에대한거부감도여전하다. 한편, 현재수준의남북경협이북한의본격적인개혁개방을이끌어내기에충분치않다는것은어느정도인정하지않을수없다. 남북경협은아직까지양적, 질적으로걸음마단계에불과하다. 동시에남북경협은북한경제의개혁을억제하는요소와촉진하는요소의양면을가지고있음에유의해야한다. 남한과의경제협력창구자체는기본적으로계획경제영역이다. 물론이중상당부분은시장경제영역과여러형태로얽혀있다. 북한으로서는계획경제를정상화하고자하는갈망은언제나존재한다. 물론이를실현할수있는지여부는별개의문제이다. 그런데북한의입장에서보면남한과의경제교류협력자체는대외개방에다름아니다. 개방에서한걸음나아가흡수통일에대한우려도존재한다. 따라서다른나라에대한개방보다도더두려운개방이다. 따라서남한의입장에서는북한과의경제교류협력을확대하는것자체만으로도북한의대외개방을확대하는효과가충분히있다. 동시에시장경제질서를수용하는남한사람과접촉하고, 남한기업과교류하는것자체는어떠한형태로든북한사람들로하여금시장경제를학습하게하는효과가존재한다. 남한이북한에대해기대하는개혁개방도엄밀히따지면그자체가절대목적은아니다. 북한경제자체이든, 남한과북한과의경제교류이든, 개혁개방을통해무엇을달성하고자하는것인가하는문제를곱씹어보아야한다. 이와관련, 남한의입장에서는개혁개방에대해지나치게협소한시각을가지지않는것이긴요하다. 경제개혁의핵심적요소가시장화, 시장경제적요소의도입인데그럼시장이란무엇인가, 시장의요소들이란무엇인가, 시장화진전의조건들, 시장화진전의수반현상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을던질수있다. 상품, 화폐, 경쟁, 재산권, 계약, 그리고경제적합리성같은것들이다. 이러한것들을북한사람들이몸에익힐수있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른바북한의변화와관련해서볼때금강산육로관광의사례, 개성공단남한전용공단화의사례가시사하는바가무엇인가. 금강산해로관광시절에육로관광이야기가나왔을때그실현가능성을점쳤던사람들은그다지많지않다. 북한의군부가보였던반응을상기해보자. 게다가 1990년대만하더라도남한전용공단이라는것은꿈조차꾸지못했다. 이러한사례는분명한북한의대외개방확대사례로평가되어야정당한평가일것이다. >>> 43

49 Ⅴ. 맺음말에대신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및후속총리회담은풍성한결과물을내놓았다. 남북의당국모두이번정상선언을단순한 선언 으로끝내지않겠다는, 이행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한셈이다. 조총련기관지조선신보가평가했듯이남북정상선언은이제실천행동의단계에들어서게되었다. 다만우정어린충고에도귀기울여야한다. 북핵 6자회담의향배, 그리고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방향등에따라서는합의의이행에굴곡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비판의목소리도들려온다. 서명은현정부의몫, 실행은차기정부의몫이라는것이다. 책임도지지못하는현정부가차기정부에부담을넘겨서는안된다는지적도있다. 백번양보해서그런비판의목소리에근거가전혀없지않음을인정할수있다. 하지만하나는짚고넘어가야한다. 남측이야그렇다치더라도북측은무언가. 북측은왜이렇게방대한내용에합의를해주었을까. 북측도남한의차기정부에서기존의대북정책에변화가생길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그래서남한의정권교체에관계없이 2007 남북정상선언, 특히합의된남북경협사업을밀어붙이겠다는것이다. 결국북한의입장에서는남한과의경협이얼마나절실히필요한지, 나아가남한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얼마나높은지를여실히보여주는셈이다. 달리보면지금까지의대북정책이완전실패는아니었다는이야기도된다. 역사적관점이중요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은그이전에개성공단이없었으면가능했을까, 개성공단은대우의남포합영공장같은위탁가공의역사가없었으면가능했을까하는문제이다. 결국더디지만하나하나씩이루어내며축적해나가는것이미래의발전, 도약을담보하는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윤. 남북정상회담과경제공동체건설 : 과제와전망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통일연구원주최학술회의, 김영윤외. 남북경협이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 : 2007 정상회담합의이행사항을중심으로. 한국경제와남북경협 : 남북경협은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이될것인가. 민화협통일포럼, 안병민. 교통 물류인프라합의사항과이행전망. 남북정상회담경제분야합의사항이행전 44

50 망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최학술회의, 양문수.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대북정책추진방향 남북정상회담평가와대북정책추진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주최학술회의, 남북정상회담과북한의개혁개방 : 과제와전망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통일연구원주최학술회의, 이상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한반도공동번영전략.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비전과전망. 산업연구원주최학술회의, 이정철. 남북정상회담평가와과제 : 경제협력거버넌스에거는기대. 코리아연구원특별기획제19-3호 ( ). 정형곤. 서해평화경제특구실현방향과과제. 남북정상회담경제분야합의사항이행전망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최학술회의, 홍순직. 남북정상선언이행을위한재원조달방안.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전망과과제. 경실련통일협회 한국경제신문사주최 2007 남북경협정책심포지엄, >>> 45

51 Abstract The Outlook and Tasks for Economic Cooperation Following the 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oin Moon-Soo Yang Economic cooperation is but one part of the recent summit declaration, but this section contains so much that the 2007 summit cannot even be compared with the first summit in In particular, while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re comprehensive in nature, at the same time they are extremely concrete and substantive. Therefore, expectations for the agreement s ability to be implemented and executed are plentiful.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recent summit can be used as a means to broaden the quantitative and deepen the qualitative qualiti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advancing cooperation toward a level at which its objectives and scope can be expanded. This is more than simply an upgrade of economic cooperation. It is a springboard to launch cooperation into another realm. The first thing to catch the eye is that for the first time, peace and economies are tied together creating a virtuous circle of complementary improvements; Peace is being brought abou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spurred on by the establishment of peace. Actually,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central point of this declar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Looking at inter-korean cooperation from a spatial perspective brings to light the expansion of its strong-points. As the natur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ifts, it is no longer simply aid, but rather the rapid growth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Now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projects agreed to at the latest summit, and focus efforts on the issues involved with putting them into practice. In particular, feasibility and exploration of projects that are stuck in the concept phase, such as the special zone designated for Haeju, is necessary. More than anything, expected constraints need to be considered and investment must take priority, while a stage-by-stage time-line needs to be prepared. In this regard, the and private sector need to be throughly discussed. To what point the government will intercede or support, and how it will justify these decisions, are topics that need to be worked out. Her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bjectives of both unification and economic policies. Preparation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next ROK administration is also vital. Additionally, there needs to be much more interest in the issue of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it relates to. Key Words: 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iority of investment, win-win cooperation, role of govern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46

52 통일정책연구 제 2 차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정착 방안의구상 : 동북아역내이해구조를중심으로 장의관 *11 Ⅰ. 서론 Ⅱ. 한반도평화체제와주변국의이해구조 Ⅲ. 북핵문제와주변국의이해구조 Ⅳ.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대내외적전략 Ⅴ. 결론 국민의정부이래추진된대북화해협력정책은남북한대화와협력의폭을지속적으로확장시켜왔다. 하지만이들대화와협력은정치적민감성이상대적으로낮은경제, 사회, 문화등하위정치영역에집중되어왔으며, 정치, 외교, 군사등이른바상위정치영역에서는지극히제한적인수준에머물고있다. 상위정치영역의낙후된협력관계는하위정치영역의협력관계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2 차남북정상회담은한반도평화체제등민감한상위정치영역의이슈들을남북한의공동의제로공식적으로대두시킴으로써향후균형적남북관계의발전을위한전기를마련하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의정립은남북한의노력만으로는완전한해법이모색될수없는국제적사안의성격을지닌다. 한반도문제에대해상이한이해관계를갖는한반도주변국들의이해를조정하고이를토대로이들과의원만한협력관계를구축하지않고는한반도평화체제의효율적정착을기대하기는힘들다. 물론주변국들의상이한이해가조정되는방식은동북아의 세력구도에서각국이지니는위상을반영하게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의구상은현존하는남북간긴장의관리를넘어서한반도통일의추동력을촉진시키는총체적남북관계발전계획의일환이어야한다. 또한한반도평화체제의구상은북핵문제뿐만아니라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군비등남북한간의다양한군사적위협들을관리하고통제하는해법들을함께제시하여야한다. 한반도평화정착의비군사적인프라라고할수있는경제, 사회, 문화분야의남북교류협력들을획기적으로제고시키는방안도포함하여야한다. 그리고한반도비핵화, 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 평화협정체결의 3 대과제를연계시키며병행적으로추진하는전략을도모하여야한다. 이들과제를포괄적으로연계하여추진할때한반도평화정착의시너지효과는극대화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 평화협정, 한반도비핵화 * 통일교육원교수 >>> 47

53 Ⅰ. 서론 제2차남북정상회담은한반도의평화정착과민족번영을위한다각적구상들을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 이하 10 4 남북공동선언 ) 을도출하고있다. 이합의문의내용이적시하는향후남북협력의구상은실로광범위한분야를포괄한다. 남북한은양측의상이한체제에대한상호존중을토대로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등의영역에서통일을위한공동사업들을추진할것을합의한다. 1 이번회담이도출한성과들중특히관심을끄는것은남북의정상들이군사분야의다양한의제들을개진하고이에대한나름대로의합의점을도모한것이다. 국민의정부이래추진된대북화해협력정책이그간의남북한대화와협력의폭을크게확장시켜왔음은의심의여지가없다. 하지만이들대화와협력은정치적민감성이상대적으로낮은경제, 사회, 문화등하위정치영역에집중되어왔다. 정치, 외교, 군사등이른바상위정치영역의남북간논의는여전히지극히제한적인수준에머물고있다.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군사분야의실무협력이간헐적으로모색되기는하였으나이러한협력은군사분계선지역의양측선전수단제거, 해군당국자들간의긴급연락체계구축을통한서해상무력불상사방지및남북한공동어로수역보호조치등초기적신뢰구축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남북한군사정보교환, 공격용무기의후방배치, 대량살상무기의제거, 남북한군비의축소등에이르기까지상위정치영역의핵심인군사분야에서남북한관계의진전은긴여정을남겨두고있다. 국민의정부이래추진된대북포용정책의이론적토대는신기능주의적통합이론과맥을같이한다고할수있다. 신기능주의는정치권위체들간의통합이어렵다는점을직시하고이들간의비정치적인기능적연계를우선적으로꾀함으로써통합의추동력을확대해나가는데정책의초점을맞춘다. 2 신기능주의는통합대상들간의정치적, 이념적상이함의상황을극복하며이들간의 1 합의문의상세한내용은통일부, 남북및북핵관련주요합의서 ( 서울 : 통일부, 2007), pp. 1 6 참조. 2 신기능주의의기본전략은특정정책영역에서통합대상들간의협력관계를먼저구축한후주변영역으로협력관계를확산시키면서점증적통합을꾀한다. 이때경제적영역등교류협력이비교적수월한영역부터협력을추진하여이를사회문화적영역및정치적영역으로파급혹은확산시키는데주력한다. 초기통합사업의선택요건으로는협력의장애요인이적으면서도해당국가들이확실하고구체적인참여동기를보유하고있어서협력을동원하기쉬워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통합의파급효과가타영역에폭넓고강도깊게전파될수있는정책영역을선호한다. 신기능주의이론의상세내용에대해서는고전적저술인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와 The Study of Regional Integration: Reflections on the Joy and Anguish of Pretheor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24 (1970), pp 참조. 48

54 접촉면을점증적으로확대시킴으로써이들간의전반적관계개선을이끌어내는데효율적인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다양한분야들을넘나드는통합정책의기능적파급효과가신기능주의자들이주장하듯이확실성과효율성을담보하고있는가이다. 다시말해, 기능적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가경제적통합을넘어서서정치적통합까지과연도출해낼수있는가이다. EU의통합과정을분석한일부연구들은하위정치영역과상위정치영역이상당한불연계의구조를가지고있음을밝히고있다. 3 유럽이경제적통합을이끌어내기위해지불한 40여년의세월동안정치적통합은여전히초기적단계에서답보하고있다. EU의정치적통합을완성하기위해어느정도의시간이추가적으로필요할지는명확한답변이어려운실정이다. 정치, 군사등상위정치영역의개선이상대적으로어렵다는현실적한계를직시하고그간우리정부는신기능주의통합이론이제시하듯이하위정치영역의교류협력에주력하여왔다. 이념적대립구도를지닌남북한이상위정치영역의관계개선에앞서서하위정치영역의관계개선에집중하며남북한의신뢰구축을도모하는것은지극히실용주의적해법일수있다. 그러나하위정치영역의관계개선이상위정치영역으로전이되는기능적파급효과는남북관계의진전이지속되면서그한계를드러내고있다. 남북한철도및도로연결시빈번히논란을야기하는군사적보장문제나개성공단진출사업체들의애로사항으로지적되는통신, 통행, 통관의 3통문제등은상위정치영역의더딘개선상황을대변하고있다. 정치지배적또는과정치적통치형태로특징화되는북한을상대로하는통합의노력에서신기능주의적접근의한계는더욱명확하게노정된다. 하위정치영역은교류및협력이수월한대신상위정치영역에비해남북관계에미치는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약점을지닌다. 아울러상위정치영역의병행적교류확대가없이는하위정치영역의교류협력관계는항상불안정성을내재할수밖에없다. EU와독일의통합과정을살펴볼때기능적파급효과에의존하는신기능주의적통합방식이장시간을요구한다는것도통일의과정을촉진시켜야할우리에게는부담이아닐수없다. 결국안정적통일추동력의유지와통일프로세스의신속화를위해서는상위정치영역과하위정치영역의교류협 3 넬로 (Nello) 는 EU 의사례연구를통해통합과정상의정치분야와경제분야의연계가이론적으로는가능하다할지라도현실에서는불연계의특성이현저하며, 통상정치분야의통합이경제분야의통합보다시차적으로상당한격차를두고발생하고있음을지적한다. Susan S. Nello, Preparing for Enlargement in the European Union: The Tensions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Inte gr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3 (2002), p 유사한형태로, 매틀린 (Mat tlin) 은공유된정체성과경제적상호의존이라는두변수를축으로상위정치영역과하위정치영역간의연계성을논의하고그연계가제약적임을지적한다. Mikael Mattlin,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Asymmetric Integration and Symmetricity Tendencies, Cooperation and Conflict 40 (2005), p >>> 49

55 력을병행적으로도모하는노력이필수불가결하다 남북공동선언은남북한협력구도의불안정성때문에기존에는논의의제기조차도부담스러웠던군사분야등상위정치영역의이슈들을남북한간의공식적논제로정착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상위정치영역의이슈들을공식적논제로부상시키는데는그간의남북협력진전이도출한양자간의신뢰확대가주된기여를하고있다. 물론, 이들의제의공식화는최근에전개된북핵문제및북미관계의진전등외부적환경변수들의호전에도힘입고있다 남북공동선언이포함하는상위정치영역의주요사안들은남북한을포함한 3자혹은 4 자정상들이참여하는종전선언의모색, 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공동노력추진, 서해상의 NLL 논란을해소하기위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조성등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한조치들이다. 그리고이들사안의대부분은남북간의합의만으로는해법이모색될수없는국제적협력사안의성격을지닌다. 다시말해미국을포함한한반도주변국들간의공조틀이확보되지않고는한반도평화정착의실현을기대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해한반도주변국들은상이한이해구조를노정한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성패는이들이해관계를한국의국익과조응시키며어떻게효율적으로조율하는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렇다면 10 4 남북공동선언이제시한한반도평화정착의과제를실현시키기위해한반도주변국들간의협력구도는어떻게조직되어야하며이를위한한국외교의전략적과제는무엇일까? 4 본논문은한반도주변국들이지니는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각기의이해구조를현동북아지역의세력구도와연계하여분석한후, 뒤이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선결과제이자한반도의현저한안보현안인북핵문제에대한주변국들의이해구조를검토한다. 다음으로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한대내외적실천전략을 3대과제를중심으로논의한다. 논문의결론은상기논의된주제들을요약하고유추된함의를정리한다. 4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국제협력의과제는군사및외교분야등상위정치영역에서의협력을확보하는노력으로제한될필요는없다. 한반도평화정착과제의핵심은남북한대립의제요소들을해체하는것으로, 대립적상황의극복은남북한적대감의해체와민족의식의통합등심리적요건의개선에서부터남북한경제및사회문화의점진적통합등다각적으로이루어지게될것이다. 폐쇄적북한사회를국제사회에개방시키는노력또한한반도평화정착에순기능적으로작용할것이다. 북한이대외관계를정상화하고국제사회와우호적협력관계를발전시킬때한반도평화정착의추동력은확대되기때문이다. 북한의경제개발을위한우리의재정적지원과투자역량이제한적인현실에서북한이국제금융기구의개발및인도적지원자금에접근할수있도록후원하는것도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한우회적형태의노력일것이다. 50

56 Ⅱ. 한반도평화체제와주변국의이해구조 국제협력의효율적조직은통상적으로그성패가국가들간의상이한이해를어떻게조정하는가로귀결된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각국의이해관계는현저한차별성을나타낸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선결사안으로인식되는북핵문제의경우한국과주변국가들은서로가상이한입장을견지한다. 한국의입장에서볼때북핵문제해결은한반도평화체제의충분조건은아니다. 남북이현재보유하는재래식군비, 미사일및생화학무기등에대한처방을이끌어내지못한한반도평화체제의논의는무의미하기때문이다. 또한한국으로서는한반도의무력충돌방지에만역점을둔채현재의분단적상황을존속시키는한반도평화체제를수용하기도어려울것이다. 한국이구상하는한반도평화체제는통일의조건을성숙시키는방향으로기능할수있어야하며, 이는주변국들이구상하는한반도평화체제의개념및목표와는현격한차이를지닐수있다. 따라서향후논의될한반도평화체제의구상속에한국의이익을명확히투영시키는것은중대한과제가아닐수없다. 아울러, 한반도평화체제가한국에게는현저한관심사안일수있지만주변국들이지니는관심과중요도는제한적일수있다. 주변국들의관심을제고시키면서한편으로이들의이해관계를한국의국익과조율하는역량의확보또한매우중요하다. 한반도평화체제의논의에가담하는국가들은현동북아세력구도를감안하면서한반도및동북아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등자국이익의추구를시도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가자국의이익에순기능적인역할을할때에만이들국가들은적극적관심과지지를표명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미국의상대적무관심은이점에서당연한것일수있다. 미국은동북아지역에서현재자신이가진주도적영향력을유지시키는데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 지난과반세기동안미국외교정책의첫번째목표는미국의패권에대한도전을저지하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 5 소련해체이후미국은 21세기안보위협의주무대는아시아라는판단아래새로운안보전략적틀을모색해왔다. 물론중국이미국의패권에대한의미있는경쟁자의위상을점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을필요로할것이며, 중국이과연그러한위상을궁극적으로확보할수있을지에대한논란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중국사회주의체제의본원적문제점이극복되기위해서는막대한사회적전이비용이요구될것이며, 이러한전이비용은중국이미국에대한효율적경쟁자로부상하는가장큰장애요인이될것이다. 이점에서차세대강대국중국의부상은아직검증 5 Robert J. Lieber, The American Era: Power and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 51

57 되어야할요소들이산적하다는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이같은평가를뒤로하고미국은중국에대한압박의일환으로일본, 한국, 호주, 인도등으로연결되는대중국포위망을구축하는외교적노력을지속적으로펼쳐오고있다. 9 11테러이후미국외교정책의중심이반테러리즘에놓여지면서중국과의협력이요구되고미중간의경제교역규모가급팽창하는등의환경적변화요인들속에서중국에대한미국의포용적접근이일면확대되는측면도엿보이지만거시적으로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의대응은여전히포용과봉쇄의병행전략 (congagement) 으로나타나고있다. 6 동북아지역내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 (MD) 의주대상국이중국이라는사실에의문을제기하기는어려울것이다. 미국은중국을견제하기위해과거냉전시대의대응체계인양자적동맹체계 (a hub-and-spoke system) 를지속적으로활용하고있다. 미일동맹과한일동맹의양동맹을축으로하고타이완,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와의동맹강화를꾀함으로써동아시아영향력을극대화하고자하는미국의전략은현재까지는비교적원활하게작동되고있다. 미국의양자적동맹체계는동아시아지역에서주로중국과러시아의영향력을제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중국과러시아를배제하는미국의양자적동맹체계가효율적으로기능하는한동북아지역의다자협력체제는활성화되기어려울것이다. 동북아국가들간의경제적연계가급격히확대되는상황에서도동북아다자체제형성이미약한것은이지역의다자주의에대한미국의부정적시각과연관성을갖는다. 7 양자적동맹체계의배타성은다차원적국가간상호연계성을요구하는 21세기의시대환경속에서기존의경직된동맹의역할에만족하지못하는동맹국들과미국이갈등을빚는원인을제공하기도한다. 물론이러한시대적요구에대응하여미국은일본에게동맹국으로서의확대된역할을요청하면서미국과동등한파트너쉽을제안하고있다. 8 또한한국과는동맹관 6 congagement 는 containment와 engagement의합성어로서미국의대중국정책을농축적으로표현하는단어라고할수있다. 7 Morton Abramowitz & Stephen Bosworth, Chasing the Sun: Rethinking East Asia Policy (New York: Century Foundation Book, 2006), p. 47. 이같은미국의태도는유럽지역에서 EU 나 NATO에대해적극적지지를보인것과는대조적이다. 아시아국가들의금융위기이후아시아통화기금의창설을반대하고 WTO와 IMF의활용을강조한것도아시아지역의다자주의에대한미국의소극적태도를대변한다. Dittmer, Assessing American Asia Policy, p. 523ff. 물론동북아다자주의의실패를미국의소극적태도로모두전가시키는것은부적절하다. 동북아국가들간에얽힌과거사와중국의급격한부상에대한주변국들의우려등동북아국가들의자체요인들이역내다자주의의활성화를저해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 Thomas Donnelly & Colin Monaghan, Legacy Agenda, Part III: The Bush Doctrine and the Rise of China, National Security Outlook (April 2007, AEI), p. 6 참조. 8 Richard L. Armitage &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Washington, D.C., 2007), p

58 계를미래지향적으로재편성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미일동맹과한미동맹은그본원적성격상안보를제공하는국가와제공받는국가간의비형평적관계구성이라는특징을여전히존속시키고있다. 미국중심의경직된양자적동맹체계로특성화되는동북아지역에서협력적다자주의의구성을위한한국과일본의관심과노력은위축될수밖에없다. 미국은동북아국가들간의비협력구조를파고들며세계의다른어느지역보다도강한주도적영향력을동북아지역에서행사하고있다. 한편, 국가간공조를지향하는다자주의를미국이보다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는지적은미국내에서도점차증대하고있다. 9 이러한요구에대응하여부시행정부역시제2기에접어들면서 사안별다자협력 ( la carte multilateralism) 을폭넓게시도하고있다. 사안별다자협력은기존의국제기구를활용하지않고외곽에서연대를구성하는이른바 자발적제휴 (coalition of the willing) 에종종의존한다. 10 자발적제휴의특징은조직의확고한제도화를꾀하지않고유연성을가지고특정목적의연대를추구할수있다는것이다. 사안별다자협력은양자적동맹체계가지니는한계성을극복하는방안으로써, 현존의양자적동맹구도를존속시키면서다른한편으로미국을중심으로한유동적다자주의를병행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11 다자주의의수용에대한이같은태도변화에도불구하고미국이동북아지역에서다자주의를적극적으로수용할가능성은당분간높아보이지않는다. 미국이동북아지역에서 6자회담과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등다자적논의구조를일부채택하고는있으나, 이는본원적차원의다자적권력및역할배분이라기보다는특정사안의하청 (outsourcing) 내지는미국의주도적결정에대한관련국들의동의와지지확보라는전략적차원에서추진되고있다. 만약한반도평화체제가다자주의의형태를띠게될경우미국의우선적관심은중국의대한반도영향력의확대에놓여질것이고, 따라서대외적수사학과는달리미국은한반도평화체제의다자주의해법에적극적자세를견지하지는않을것이다. 9 John G. Ikenberry, Getting Hegemony Right, The National Interest 63 (Spring 2001), pp 미국이한국,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를대상으로 APEC회담에서제안한 9개국간의아태민주주의파트너쉽이나북한대량살상무기의해외이전을금지하기위한 PSI 등도 사안별다자협력 의사례들이라고할수있다. 11 램튼 (Lampton) 은미국이자신의이익을위해때로는선호하지않는현상구도 (status quo) 를뒤흔드는전략적차원에서중국등을견제하는 자발적제휴 를활용한다고파악한다. David M. Lampton,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 86, No. 1 (January/February 2007), p >>> 53

59 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을통해미국이얻고자하는것은북한핵프로그램의관리를포함하여전반적대북관리능력을확대하고한국에대한영향력을제고하는이른바대한반도영향력의증대라고할수있다. 한반도에대한영향력증대는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데유용한자산이될것이다. 또한미국은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과정에서대동북아영향력의토대가되는주한미군의향후존속과역할확대를실현시키는데관심을집중할것이다. 물론한반도평화체제의논의개진이부시행정부에게는부담으로작용하는측면들도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미래가미국이원하는바대로결정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내재한다. 12 아울러그간도덕주의외교를강조해온부시행정부가북한의독재정권과적극적협상및공조를시작해야한다는것도부담이아닐수없다. 김정일정권의존속을전제로하지않는한반도평화체제의논의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전세계적핵확산방지를이끄는미국의입장에서북한의핵포기에대한대규모보상이부적절한선례가될수있다는우려도존재하고있다. 하지만대북협상책이유일한대안을구성하는현실적한계속에서북한의핵포기를위해부차적목표와조건들을희생시키는것은불가피한선택일것이다. 현재까지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주된목표중의하나는평화롭지는않아도안정적인동북아의세력구도와국가간관계를존속시키는것이다. 그러나동북아의세력구도는중국의부상, 일본의정상국가화노력, 남북한관계개선등으로이미전이를경험하고있고, 이러한전이에대해관련국들간의신속하고도유연한대응의부재가갈등의상황들을산출하고있다. 13 한반도평화체제가동북아세력구도의전이를초래하게될것임은명백하다. 한국이선호하는통일지향적한반도평화체제는북한정권의존속만을초래하는것이아니라북한의변화를촉진하는형태라고할수있다. 북한체제의변화를도모하는한반도평화체제는그긍정적정향성에도불구하고내재적불안정성을보유한다. 따라서한반도평화체제는지속적관리를필요로하며이를위한한미간의긴밀한공조는매우중요하다. 한국이혼자만의의지대로통일지향적한반도평화체제를 12 다수의미국인들은한반도평화체제가정착되는경우미군이한반도에주둔할근거는약해질것이며, 따라서설령주한미군의주둔이지속된다고할지라도병력수는현저히축소될수밖에없을것이라는견해를보유한다. Alan D. Romber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Quixotic Quest or Source of Stabi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3 (Fall 2006), p. 325 참조. 한편, 이러한미국인들의인식은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부정적시각으로흔히표출되어진다. John Barry Kotch,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2 (Summer 2006), pp 참조. 13 동북아세력구조의전이에대한한미양국의부적절한이해와대응은한미동맹을긴장시킨요인이라고할수있다. David C. Kang, The Cause of Strife in the U.S.-ROK Alliance,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0, No. 2 (Summer 2006), p. 24 참조. 54

60 끌고나가기는역부족이며, 미국또한한국이주도하는한반도통일로부터제고된미래국익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은동북아세력구도의전이에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자세를요구받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가파생할수있는다양한전이의비용에도불구하고이것이궁극적으로미국의국익에기여할것임을미국에게확신시키는것은한국외교의주된과제가될것이다. 동북아지역내미국의향후영향력에대해서는중국의부상이이루어지면서다양한전망들이제기되고있다. 미국의역량이전세계적차원에서는경쟁없는독점적패권을유지한다고할지라도이러한역량이세계의각지역으로분산되는상황에서는모든지역패권의장악을담보할수는없을것이다. 이러한지적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주도적패권이상당기간지속될임을의심하기는어려우며이는다음의이유들을근거로한다. 14 첫째, 군사분야혁명에의해주도되는군사적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이패권국가의지역적군사력분산효과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향후군사분야혁명이추가적으로진전되면세계패권과지역패권과의격리현상은한층축소될것이다. 둘째, 미일동맹과한미동맹을중심으로한동아시아지역내미국의양자적동맹체계가세계패권과동북아패권과의격리현상이발생할경우중국의부상을견제하면서동북아지역내미국의힘을보완하는기제로기능할것이다. 셋째, 최근부상하는인도와호주등이아시아지역에서중국을견제하는추가적세력을구성하면서중국의대아시아영향력확대를잠식시킬것이다. 넷째, 중국의고성장추세는성장의일정시점에서한계에직면할수있으며, 따라서중국의부상에대한당위론은경험적확인이필요할것이다. 중국의성장에한계를부여할요인으로는경제규모확대에따른성장률의자연둔화이외에도경제발전에따른확대된민주화요구, 심각한지역간경제격차등이포함된다. 15 중국지도부는중화민족주의의기치를극대화함으로써민주화와경제격차의장애를극복하고자시도할것이지만이의성공여부는시간의검증을필요로할것이다. 미국이행사하는동북아패권에대해중국이협조를지속할것인지아니면수정주의적입장을견지하며세력구도변화를적극적으로꾀할것인지는아직분명하지않다. 중국은현재미국주도의질서에대한수정을요청함이없이평화로 14 저자와는반대적시각에서중국이이미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패권적지위를잠식하기시작했다는견해도존재한다. Christopher P. Twomey, Christopher P. Missing Strategic Opportunity in U.S. China Policy Since 9/11: Grasping Tactical Success,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2007), p. 556ff 참조. 15 Khalid R. Al-Rodhan, A Critique of the China Threat Theory: A Systematic Analysis, Asian Perspective, Vol. 31, No. 3 (2007), pp >>> 55

61 운발전만을지속적으로추구한다는 화평굴기론 (peaceful rise) 혹은 화평발전론 (peaceful development) 의기치를내걸고있다. 패권도전을위한중국의현역량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현실적인식과더불어중국수출의미국시장에대한종속은중국의수정주의적동기를제약하는주된요인을구성한다. 그러나중국의국력증대가일정시점에도달하면필연적으로기존질서및위상, 이익배분및협력구도의재설정을요구하게되리라는것을예측하기는어렵지않다. 16 미국은중국이 책임있는중립적관리자 (a responsible stakeholder) 로서동북아와세계무대에서역할해줄것을요구하고있지만, 17 책임 의의미에대한이해자체가양국간에현저한괴리를나타내는상황에서중국이미국의요구에충실히순응할것으로기대하기는힘들어보인다. 현재중국은일차적목표로동북아역내강대국의위상을확보하는데주력하고있다. 미국의양자적동맹체계에대응하여동북아의다자적협력체계를강조하며현상 (status quo) 의변화와더불어중국의리더십제고를모색하고있다. 중국은동북아지역에서미군의주둔에대해묵인하는입장을현재취하고있다. 18 미일동맹에대한중국의시각은미국이일본의군사대국화를견제해준다는긍정적측면을인정하면서도결국은이것이중국에대한압박이라는시각을견지하고있다. 최근미일동맹의강화가추진되면서미일동맹에대한중국의의구심은더욱확대되고있다. 한편, 현저한안보위협이부재하는상황하에서도중국은지난 15년간매년 10% 이상의군비지출증가율을보이면서미사일보강, 잠수함함대증강, 위성공격역량제고등군현대화를도모하고있다. 물론중국의군비지출증가는정부재정규모의증가와유사한비율을유지해왔으며, 1980년대이래지상군의규모를지속적으로줄여온노력등을감안할때과장되었다는시각도존재한다. 19 중국의군비증강이미국의지속적압박과견제에대한대응적측면의성격을일부띠고있으며중국의위협역량에대한과장들도존재하고는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16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pp 또한 Alastair I. Johnston, Beijing s Security Behavior in the Asian-Pacific: Is China a Dissatisfied Power?, in A. Carlson, P. Katzenstein & J. J. Suh,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17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 s/d/former/zoellick/rem/53682.htm> ( 검색일 : ) 년 10월부시행정부가북한의핵실험에대한대응차원에서한국과일본에핵우산을제공한다는의사를표명했을때도중국은이를묵인한바있다. Lampton, The Faces of Chinese Power, p 한편, 주한미군이한반도통일이후에지속적으로주둔하는상황이전개될경우에도중국이불평이상의의미있는조치를취하기는힘들것이라는견해도존재한다. Abramowitz & Bosworth, Chasing the Sun: Rethinking East Asia Policy, p Lampton, The Faces of Chinese Power, pp 또한 Al-Rodhan, A Critique of the China Threat Theory: A Systematic Analysis, pp 참조. 56

62 군비사용의투명성부재등중국에대한다양한우려들이함께병존하는것또한사실이다. 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주도적영향력을대응하는데주력하는중국의입장에서볼때미국의대한반도영향력의확대를초래할수있는한반도평화체제는결코달갑지않은선택일수있다. 미국주도의한반도평화체제가구축되는경우미국의대북영향력은증가할것이고이에비례하여중국은대북영향력의약화에직면할수있다. 이같은상황을회피하기위해중국은한반도문제의해결을위한다자주의의틀을지속적으로강조할것이고, 다자주의의틀안에서자신의역할과영향력을확대하는데집중할것이다. 물론한반도평화체제는중국에게손실만초래하는것은결코아니다. 한반도평화체제가북한의정치적및경제적안정화를가져올경우중국이가장우려하는국경지역의북한이탈난민문제는현저히개선될수있을것이다. 또한북한붕괴시초래될수있는중국동북부지역경제의혼란을회피할수있으며, 국제적대북지원이활성화됨에따라북한에대한경제지원의부담도덜게될것이다. 20 중국은한반도평화체제가회피할수없는선택인경우현재의남북분단구도를크게흔들지않는형태의평화체제를선호할것이다. 문제는이러한평화체제가한반도의통일을지향하기보다는분단을도리어고착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이는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과정에서중국의적극적참여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를한국으로하여금고민하게만든다. 6자회담을조직하고이끌면서북핵문제를해결하는데동북아다자주의의선례를제시한중국의노력이인상적임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하지만중국의다자주의적한반도평화체제가장기적으로한국의이익에과연부합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존재하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를안정화시키는국제적지원틀로서다자주의가지니는장점에도불구하고다자주의는참여국들의수적증대만큼이나이들간의이익조정을어렵게만든다는약점을수반한다. 아울러다자주의가한반도문제에대해주변국들의개입과간섭을공식화시킬수있는여지를지닌다는점도우려사항이아닐수없다. 중국의소외감을방지하기위해중국을한반도평화체제프로세스에적절한수준으로개입시키는방안은적극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다. 그러나중국과의권력분점혹은권력공유의여지를제공하는다자주의에대해미국이주저함을표명하고, 주변국들의침략으로점철지워진우리의역사로인해지정학적인접국들의한반도문제에대한간여에지극히민감한한국의거부감이추가된다면형식적수준을넘어선중국의주도적참여방안을 20 Peter Beck & Nicholas Reader,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1 (Spring 2006), pp. 69~72. >>> 57

63 찾는것은결코쉽지않는숙제가될것이다. 동북아의세력구도와관련하여중국의부상은일본에게첨예한관심사항이아닐수없다. 중국의부상을바라보면서일본자신도세계제2위의경제력에걸맞는동아시아리더십과안보역할의수행을희망하고있으며, 이를위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를확보하기위한외교노력등다각적노력을펼치고있다. 미국과의협력하에유엔평화유지활동 (PKO) 등자위대의활동영역을꾸준히넓혀온일본이향후동북아역내균형자로서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려할때동북아의역학구도는급격한전이를경험하게될것이다. 꾸준히강화되는미국과의동맹협조체제의궁극적지향점이어느곳인지는미래의시간들이확인시켜줄것이다. 일본과중국은이미동아시아지역경제의주도권을둘러싸고파상적불협화음을산출하고있다. 두국가간경쟁적각축의구도는미래동북아협력구도의전망을밝게만볼수없도록하는요인이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경제블럭화추세에대응하여일본과중국모두자신의국익을위해공동의협력방안을강구해야할필요성에직면하고있다. 일 중영토분쟁과역사분쟁등협력의구도를저해하는요인들은산적해있지만그만큼타협과협력의시대적필요성도강화되는것이현동북아의현실이아닐수없다. 21 한반도평화체제와관련하여일본은단기적으로는소극적이지만긍정적입장을취하게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일본의핵심안보이슈인북핵과미사일위협을해소하는데기여할것이며, 미국의대북영향력이제고되는경우중국의대한반도및동북아영향력을견제하는결과를일본에게선사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가진전될경우대북경제적지원등의부담이초래될수는있지만이는한반도평화체제가주는혜택에비할때일본에게는미약한부담이될것이다. 장기적관점에서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일본의시각은중첩적일수있다. 국력을확장한통일한국에대한견제의식이작용할수있고식민지통치에대한대북보상금지불등의부담이존재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대북투자기회의확대, 동북아경제협력의촉진에따른다각적경제이익, 중국의팽창에대한한일의공동대응역량강화등긍정적효과도폭넓게병존하기때문이다. 러시아의동북아지역에대한영향력은여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들어러시아는구소련시절의영향력을복원하는 21 월러슈타인 (Wallerstein) 은동북아국가인일본과중국의협력강화는불가피할것이고일본과미국의연계는서서히해체의과정을밟게될것이라고예측한다. Immanuel Wallerste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System,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9, No. 3 (Fall 2007), p

64 다각적노력들을개진하고있다. 북한에대한외교적지원을강화하는한편, 북중간의갈등을파고들며중국에빼앗긴과거소련시절의대북영향력을회복하는데힘을기울이고있다. 미국의대북압박이이루어질경우북한의편에서후원자적역할도수행하지만, 중국이거부한 BDA 자금의대북이전을부시행정부와의공조하에지원하는등북미간을연계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다. 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개발을위해일본, 한국등동북아국가와의협력을희망하는한편, 미국의동북아영향력을견제하기위해중국과의적절수준의공조를유지하는등다목적동기를지닌러시아로서는당분간동북아지역내에서철저한실용주의에근거하여중간자적입장을고수할것이다. 22 지정학적위치상러시아는일본의핵무장혹은군사대국화에대해중국만큼은민감성을보이지않는다고할지라도역시나강한반대의입장을견지할것이다. 자국의대동북아영향력확대를위해중국처럼동북아다자주의를지지하지만, 미국과의협력구도를손상시키지않기위해한반도문제및동북아이슈에대한직접적대미견제는자제하고있다. 러시아는한반도평화체제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는다자주의를선호할것으로예상되지만, 미국과의타협여부등에따라신축성있게자국의입장을조정해나갈것이다. Ⅲ. 북핵문제와주변국의이해구조 악화일로를걷던북핵위기는 2 13 합의에뒤이어지난 10월 3일의 6자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2단계조치 를합의해냄으로써해결의과정을단계적으로밟아가고있다. 제2단계조치는북한이영변의원자력발전소와핵연료봉제조시설및핵폐기물재처리시설을연말까지불능화하고모든핵프로그램을신고하는대신, 미국은북한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시키고대적성국교역법의적용을종료시킬것을약속하는쌍무적교환관계를제시하고있다. 23 핵시설의불능화와관련해서는이미북미가일정수준의합의점을찾아서작업이진행중이며, 핵프로그램의신고와관련해서는 HEU 프로그램의존재및러시아에서수입한 147t의알루미늄강관의사용처에대한북한의향후설명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24 그러나이러한일련의진전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의 22 Alexandre Y. Mansourov,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Prospects for Multilateral Conflict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hn Choong-yong et al, eds.,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Seoul: KEI, 2004), p 합의문의상세한내용은통일부, 남북및북핵관련주요합의서, pp. 96~99 참조. 24 북한신고의정확성과신고사항에대한검증문제는향후의논란을예견하게한다. 미국내 >>> 59

65 궁극적해결을위해서는북한의주권과안보를보장하는북미관계개선, 대북경수로제공및경제적지원등난제들을풀어나가는과제가남겨져있다. 그간추출된플루토늄과이로부터제조된핵탄두의처리문제등이경수로제공과연계될경우북핵문제의완전해결은경수로건설에걸리는최소 5 6년의시간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가북핵문제의해결과연계되어논의될경우평화체제의정착또한단시일내에서이루어질수없음은명약관화하다. 북핵문제는한반도평화정착의선결조건을구성한다. 북핵문제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확대하는한반도평화의위협요인인동시에그간축적된남북관계를총체적으로저해하는남북교류협력의핵심적장애요소가되어왔다. 북핵문제가미해결인상태에서군축이나한반도평화체제의정립을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한국의입장에서볼때북한의핵탄두보유를허용하는한반도평화체제를수용하기는어려울것이고, 따라서북핵의완전폐기와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은상호병행적추진과제들로인식되고있다. 이에반해, 한국을제외한주변국들의관심은한반도평화체제보다는북핵문제에집중되고있다. 북한핵무기의직접적위협에노출되고있는일본이나, 테러집단으로의북한핵무기이전방지및핵확산금지조약 (NPT) 의수호에주력하는미국의입장에서볼때안보관심의초점은북핵문제에일방적으로맞춰지고있다. 25 물론북핵문제는미국의동북아전략에유해한요인으로만작용하는것은아니다. 북핵위기는동북아지역에서미국이미사일방어체제의추진을정당화하는논리로활용되었으며, 북핵문제의해결실패에대한책임을중국에전가하면서중국을외교적으로압박하는수단으로기능한바있다. 북핵위기는대북포용정책을추진하던한국정부를견제하는데도주요한역할을수행하였으며, 미국의핵우산의보호하에있는일본을관리통제하는데도일익을담당하고있다. 이처럼북핵문제는, 최소한북한이핵실험을실시하기전까지는, 미국에게부담만을부과한것은결코아니며미국의대동북아관리에순기능적역할을수행한측면이존재하고있다. 일부강경파들은북한핵신고에서누락된품목을찾는데주력할것이며, 이를통해대북협상의무용론을주장하고나아가서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을다시강경정책으로환원시키고자시도할것이다. 또한신고사항의검증과정속에북한이수용하기어려울과도한요구조치들을포함시킴으로써북한의반발을초래하여북핵협상을무력화시키는전략도강구할것이다. 이러한강경파들의의지가관철될수있을지는시간이입증할것이지만이는신고와검증의과정에서일정수준의논란은불가피할것임을추정하게한다. Leon V. Sigal, Turnabout is Fair Play, Foreign Service Journal (July/August 2007), pp. 34~35 참조. 25 부시행정부의대동아시아정책은자국안보라는일차적목표에맞추어진범세계적전략의파생체이며, 따라서한반도통일이나한반도의평화체제등의이슈에대한부시행정부의관심은지극히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Kang, The Cause of Strife in the U.S.-ROK Alliance, p

66 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편중된관심은 9 11 테러사건의결과라고도할수있다. 부시행정부는임기초기에대북문제에대한포괄적접근방식을내걸며북핵과미사일과재래식군비문제를동시에묶어서북한과협상한다는전략을제시한바있다. 그러나 9 11 테러사건이후테러집단에대한핵무기유출이미국안보의우려사안으로부각되면서부시행정부의관심은핵문제로집중된다. 북한미사일에대한일본의우려나북한의재래식군비에대한한국의우려는사실상배제된가운데북핵이라는단일이슈에관심을집중한부시행정부는선제적공격, 군사적압박, 도덕적확신, 일방주의를내세운강경책을북한에게적용시킨다. 2007년말인현시점에서평가할때부시행정부가작년말까지추진한대북강경책의결과는성공적이라는평가를확보하기는어려워보인다. 26 부시행정부의비판자들은부시행정부가클린턴행정부시절의대북포용정책을버리고도덕주의에집착하다가다시포용정책으로귀환하는동안북한이보유한플루토늄의양은증가하고북한으로하여금핵실험과미사일실험만을허용한결과가초래되었음을지적한다. 27 북한의핵실험실시이후북핵의완전폐기는더욱어려운협상과제로전락했음을이들은또한강조한다. 북핵의완전폐기가시일을요구하는협상과제로전이됨에따라미국의단기적관심은핵물질보유량의동결과핵물질의해외유출방지에집중되고있다. 미국의이같은관심변화는한국과일본으로하여금미국이북핵문제의완전해결보다는현상태의동결이라는중간적해법을모색한다는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우려를반영하며북핵의완전폐기없이는평화협정체결은거부되어야한다는주장이한편에서제기되고있다. 하지만현재의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신속히전환시킴으로써한반도의평화정착을도모하려는한국으로서는이또한선뜻수용하기힘든주장이되고있다. 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또한양면적성격을띠고있다. 중국은 2002년제2 차북핵위기가발생한이후이를자신의동북아영향력확대를위해적절히활용하고있다. 6자회담의주선등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제고된역할은동북아지역내미국의일방주의를견제하는데일조하고있다. 중국은이같은역할을통해 26 부시행정부대북핵정책의변화과정및결과에대한평가는 Michael F. Mazarr, The Long Road to Pyongyang: A Case Study in Policymaking Without Direction, Foreign Affairs, Vol. 86, No. 5 (September/October 2007), pp 참조. 머저 (Mazarr) 는대북핵정책이중심을잃고변덕스러운변화를겪었던것은부시대통령의개인적생각과가치가정제됨이없이무분별하게정책에투영되었기때문이라고분석한다 (p. 93). 27 Joel S. Wit, After Bush: The Future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1, No. 2 (December 2006), pp 또한 Sigal, Turnabout is Fair Play, p. 32 참조.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의결과를보다긍정적인측면에서평가하는견해로는 Victor D. Cha, Winning Asia: Washington s Untold Success 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7), website version, pp. 3 5 참조. >>> 61

67 최소한동북아지역내에서는자신이 책임있는대국 임을국제사회로부터인정받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북한에대한영향력을토대로대북포용정책을추진하는한국과선별적공조조치를취하면서한국에대한직 간접적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28 중국은과거소련시절의대북영향력을복원하고자희망하는러시아와때로는경쟁적입장을전개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북핵문제의중간관리자로서의지위를활용하면서미국의일방주의에대응하기위해러시아와의연합전선구축에도노력을경주하고있다. 한편, 북핵문제는중국의부담으로도작용한다. 북한의핵실험강행을막지못한중국의대북통제력은중국의동아시아리더십에대한여타국가들의의구심을자아내고있다. 북한핵실험후북한에대한중국의불만이이어지면서북중관계의긴장도초래되고있다. 북한의후견인을자처하면서도북핵의통제에실패한중국에대해책임론을거론하는미국에대해서는수세적입장을보이고있다. 북핵통제의실패로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변명거리를제공한것도거북한상황이지만, 일본의핵무장가능성에민감할수밖에없는중국은미국과일본이일본의안보문제를거론하면서중국을압박하는상황에대해거북함을느끼고있다. 29 중국은북핵위기가통제가능한수준에머무는동안에는이를다각적으로활용하여왔으나북핵위기의수준이고조되면서혜택보다는비용의증가를경험하고있다. 이는향후중국이북핵위기를적정수준에서관리하는데주력할것임을예견하게만드는부분이다. 북핵위기는일본에게도양면적특성을전달하고있다. 북핵은북한의미사일과더불어일본에대한심각한안보위협의요인을구성한다. 물론북한핵무기와미사일기술에대한외부의평가가다소과장된측면이있고, 안정적핵물질추출기술과더불어 4t에달하는플루토늄보유량, 그리고미국의핵우산을거듭확인받고있는일본에게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위협은부풀려진측면이없지않다. 30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본까지전달될수있는북한핵무기와미사일의존재는그자체가일본에게는안보부담이아닐수없다. 한편, 일본정부는국내적으로는보수주의사회분위기에편승하고대외적으로는북핵위기를활용하 28 미국의일부인사들은중국이북미간의적절한긴장조성을선호하고있으며, 이는한국을미국으로부터이탈시켜중국에다가서도록만들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2007), p Christopher W. Hughes,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Ambition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 Policy 3 (January 2007), p 일본의핵정책및보유기술수준등에대해서는 Hughes,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Ambition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pp 참조. 62

68 면서헌법의개정과자체핵무장의의지를국내외적으로공식화하고있다. 31 북한이라는위협적적대국가의존재는군사대국화를도모하는일본에게는유용한조건이아닐수없다. 일본이헌법 9조를수정하며정상국가로가는동시에군사대국화를시도하는것이과연일본의장기적국익에순응하는지는논란의사안이다. 일본국내의여론은헌법 9조의수정을넘어서서독자적외교로전환하는데대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32 일본의군사대국화와이를수반하는민족주의의부흥은동맹국인미국에게도우려의사안이아닐수없다. 또한미국은아시아로부터배재되는일본과의동맹관계결속이미래의부담으로다가올수있다는점도인식하고있다. 일본은북핵위기의와중에서일본인납치자문제를전면에부상시키며공세적대북강경정책을전개하고있다. 납치자문제를활용하여북한정권의문제점을부각시키고, 이를토대로도덕적우위에서북한에대한적대관계를설정하려는일본의노력은부시행정부의도덕주의외교정책과유사성을갖는다. 문제는납치자문제가국내정치적으로지나치게부각되면서북핵문제보다도우위에존재하는정치사안으로자리잡는다는점이다. 납치자문제와북핵문제의상대적중요성에대한혼선이빚어지면서일본은양자택일의난처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 동북아안보의최대공통현안인북핵문제의중요성을망각하고국내적이슈때문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공조를도리어방해한다는비난이주어지면서일본은곤혹스러워하고있다.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이강경에서화해로전환함에따라미일간의대북정책조율에서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 33 북핵과납치자문제로뒤얽힌북일관계가향후어떻게실마리를풀어갈지는관심의대상이다. 식민지통치에대한대북배상의이슈까지포함될경우북일관계의정상화는복잡성을한층증대시키게될것이다. 물론납치자문제에대해북한이추가적성의를보이는조건으로북일간의전격적인외교타협이이루어질가능성이존재하지않는것은아니다. 후쿠다정부가북핵문제의정책적선순위를국민들에게확인시키는정치적리더십을발휘할수있을지의여부도북일관계개선의관건이아닐수없다. 31 Wade L. Huntley,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Strategic Context: Tempting Goliath s Fate, Asian Survey, Vol. 47, No. 3 (May/June 2007), p Lowell Dittmer, Assessing American Asia Policy,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2007), p 미국이북핵폐기제2단계작업의일환으로북한을테러지원국지정에서해제할경우미일관계의경직이초래될수있을것이다. 일본의입장을고려하여북한을테러지원국지정에서부분해제하는방안이고려될수도있으나이는북한의반발을초래할것이다. Leon V. Sigal, Peace-building in Korea: An American View,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ay 30, 2007), p. 11ff 참조. >>> 63

69 북핵위기는러시아에게대한반도영향력을확대할계기로작용하고있다. 러시아는북한핵실험후미국과일본이주도한 UN 제재안에소극적태도를견지하며북한의후원자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북한핵실험이후북중간의갈등을파고들며북러관계를강화하고자시도하고있으며, 6자회담중에는한국안을대체적으로지원하는태도를전개하고있다. 34 구소련시절에는미국과더불어적극적으로 NPT 체제를이끈주체였지만, 현재는 NPT 체제의수호를미국에게맡긴채핵이슈가자국의안보와직접적상관이있지않는한방관자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북핵위기가초래할동북아의핵확산도미노를우려하지만, 핵확산도미노의가능성은낮다는전망하에북핵위기에대한여유로운대응을펼치고있다. 북핵위기는한국으로하여금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에의의존, 중국과의공조과정에서한미관계의긴장초래, 북한핵보유의현실이라는삼중고를경험하게만들고있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라는다자주의로접근하는것은한국의협상및재정부담을줄일수있는혜택이있는반면한반도문제를국제화시켜서주변국들의한반도문제에대한간여를촉진시킨다는우려를초래한다. 다자주의는중국과러시아등을활용할수있는옵션의확대를가져오지만, 북핵문제의열쇠를미국이쥐고있는상황에서이들옵션의유용성자체가지극히제약적일뿐만아니라, 한미동맹을의식해야하는한국으로서는이들옵션의선택이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한반도문제에일본마저공식적으로개입하는상황또한한국으로서는불편함이가중되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한국의이익이충분히반영되지않는미중간의타협에대한우려등북핵문제의다자주의접근이한국에부과하는부담은결코적지않다. 이는북핵문제의다자주의접근방식이과연한국에게유익한선택을제공하는지에대한본원적인질문을제기한다. 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이해관계는다른한반도주변국들의이해관계를압도하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와는달리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관심은지대하다. 공식적으로는 6자회담이라는다자주의의논의구조를운용하지만정작주요논의는북미간의양자회담속에서진행시킬만큼북핵문제에대한장악력은거의절대적이다. 그러나이러한압도적영향력과관심에도불구하고미국은적절한해법의발견에어려움을겪고있다. 대북유화정책으로의전환이후북핵문제의해법을찾기위해북핵문제를평화체제와연계하는등발상의전환을시도하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다. 북핵문제의해결을갈망하는한국이외교적노력의초점을미국과의협상및공조에맞춰야하는것은불가피해보인다. 부시행정부가대북유화정책으로전 34 Gilbert Rozma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2007), pp

70 환한지금타협과공조의부담이줄어든것은다행이아닐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미간의향후대북정책조율이결코순탄하지않은과정들을남기고있음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Ⅳ.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대내외적전략 한반도평화체제의성공적구축을위해서는동북아역내국가들이지니는이해관계의적절한조정의과정너머로한반도평화정착이이들에게공통의순혜택을제공한다는점을확인시킬수있어야한다. 한반도평화체제는북한의안정적관리를가능하게만듦으로써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안정성을제고하고, 나아가서동북아의공동번영을위한원활한교류협력의토대를제공할것임을주변국들에게이해시킬수있어야한다. 상호경쟁적구도를조성하는단기적국익추구의시각에서벗어나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된안보, 정치, 경제환경이가져올장기적국익의증대를이들국가들이인식하고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국제적협력에적극참여할것을요구해야한다. 한반도평화체제의효율적구축을위해서는한반도비핵화, 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 평화협정체결의 3대과제가연계를가지고함께추진될필요가있다. 한반도의평화정착은핵무기뿐만아니라미사일과생화학무기를포함한재래식군비의통제를절대적으로요구한다. 그리고한반도의장기적평화와안정을유지시킬정치적및법적토대로서의평화협정을필요로한다. 이들 3 대과제는내용적으로깊은상호연관성을보유한다. 핵과재래식군비의통제를수반하지않는평화협정에큰의미를부여하기는힘들다. 재래식군비의열세를느끼고있는북한이현재의정전상태에서핵무장을포기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마찬가지로북한의핵무기를폐기시키지못한상황에서재래식군비의감축을논하는것은남한에게는큰의미가없을것이다. 남북한의적대적대립을정치적, 법적으로종식시키는평화협정이추진되고, 재래식군비축소노력으로상호안보위협이감소될때한반도비핵화의논의는더큰실행력을수반하게될것이다. 이처럼상호연계적인과제들의성격을고려할때이들과제의개별적추진보다는포괄적추진이한반도평화정착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데효율적일수있다. 35 이점에서현재까지관심이집중되어온한반도 35 대북문제에대한포괄적접근방식을제시하는유사주장으로는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참조. 이보고서는포괄적연계의추진이북한에대해보다효율적인압박을가하고다양한인센티브의수단을적용하는데유리할수있음을강조한다. >>> 65

71 비핵화의과제이외에도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 그리고평화협정체결의 2개과제에대한제고된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이다. 물론이들 3대과제들을연계하는구체적방식은이슈의우선순위및상황적변수의변화에따라전략적, 전술적조정을지속적으로요구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첫번째과제는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의촉진이다. 한반도의비핵화를가로막는북핵문제는 6자회담과북미양자회담의병행적틀속에서해법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은핵무기개발의동기를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으로규정하며미국을불신의눈으로바라보고있고, 미국또한북한을신뢰할수있는협상의파트너로수용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북핵문제를푸는첫단추는북미양측이지니는상호불신과적대감의해소에우선적으로주력하는것이며이를위해북미간의안정적양자대화채널은필수적이다. 북미관계의정상화는북미간상호불신과적대감의해소가이끌어내는결과물일수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해소의과정을촉진시키고나아가서북핵문제의본원적해결을이끌어내는수단으로서의성격도지닌다. 이점에서북미관계를정상화하는노력은조속히추진될필요가있다. 한편, 어렵게타협에이른 2 13조치와이후의합의들에대한양측의성실한이행은상호불신과적대감을완화시키는양국간관계개선의촉매제가될것이다. 미국이약속한테러지원국지정해제및적성국교역법의적용폐지는북미관계의정상화로가는사실상의초기적조치라고할수있다. 이들두개의조치는북미간교역의증진, 미국자본의대북투자촉진, 미국의대북해외원조허용, 북미간사회문화적교류증대등을위해필수적이다. 36 북미관계를제약하는대부분의조치가행정부령에의거하는만큼이들조치들을해제하는데부시행정부의의지와결정이매우중요함은두말할나위가없다. 37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두번째과제는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프로세스의추진이다. 이프로세스의추진주체는현재한반도에군대를주둔하는남북한과미국의 3자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주한미군의향후지위와역할은한반도 36 이조치들외에도추가적제재조항들이중복적으로존재하고있으며, 이중북한과관련된주요조항으로는공산주의국가지정이있다. 공산주의국가로지정되는경우고관세등무역제재뿐만아니라대외지원불가조치를받게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베트남에적용된경우처럼미의회로부터특별법안이만들어져야한다. Kenneth Katzman, U.S.-North Korea Relations: An Analytic Compendium of U.S.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2007), p Katzman, U.S.-North Korea Relations: An Analytic Compendium of U.S.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pp 이들제한조치들의적용및해제등에대해대통령은폭넓은재량권을행사한다. 특정국가에대한제한조치들을취소하는데는리비아의경우 3 년이걸리고있으나아프가니스탄의경우에는일년내에이루어진바있다. 북한관련제재조치들을취하하는절차에대한상세한설명은 Ibid., pp 참조. 66

72 군비통제논의에서가장민감한사안중의하나를구성할것이다. 미국은 3자협상에서미래주한미군의확고한지위와역할을보장받는데주력할것이다. 주한미군에대한북한의입장은 1990년대이래로상당한융통성을보여주고있다. 북한은북미관계가개선되어더이상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실행되지않는다면주한미군의주둔에대해반대하지않는다는견해를피력해왔다. 38 주한미군의향후역할에대해서는한미간의숙고된논의가당연히선행되어야하겠지만, 한편으로주한미군의존속에대한북한의동의를확인하는것은북핵문제해결및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미국의적극적개입과지지를이끌어내는데매우유용한레버리지가될것이다. 3자협상의논의주제는선제공격의상호감시체계확보, 군후방배치, 우발적위기상황의관리체계정립, 군사정보의교환촉진, 대규모훈련의사전예고, 항공정찰을위한상호영공개방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들과더불어대량살상무기의폐기, 군병력의감축등을포함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남북한신뢰구축방안은군사적영역뿐만아니라비군사적영역에서도병행될필요가있다. 경제협력및사회문화교류등은비군사적영역의전통적인신뢰구축방안이라고할수있다. 39 한반도군비통제의이슈들중특별히주의를끄는사안은서울을겨냥하는북한장사정포와단거리미사일의제거혹은서울사정거리밖후방배치일것이다. 한미연합군이재래식군비부문에서현저한우위를점하는현상황에서북한은서울공격역량을전쟁억제수단의하나로인식할수있다. 북한주력군의전방배치는군사적열세를만회하기위한전략적차원의성격도갖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40 반면한미연합군은북한의전방배치전략에대응하여서울방호를위한신속대응및전방배치전략을취하고있다. 문제는남북의상호적전쟁억제전략이도리어우발적전쟁의가능성을확대시키는이른바수인의딜레마게임을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한반도평화체제가안착되려면단순한군비감축을넘어서서북한장사정포와미사일의후방배치등공격무기의통제및 38 주한미군이동북아의평화군혹은안정화군으로서중국의영향력억제와일본의견제를위해기능하는것에반대하지않는다는북한의입장은 2000 년남북정상회담에서도전달된바있다. 주한미군과관련된북한의입장에대해서는 Romber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Quixotic Quest or Source of Stability?, p. 320 과 Kotch,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 177 참조. 39 남북한신뢰구축을위한군사및비군사분야의구체적방안들에대해서는 SIPRI &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tockholm & Zurich: SIPRI &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07) 참조. 40 시걸 (Sigal) 은한미연합군의공군력이유사시북한의군사보급로를차단하고북한의선제주력군을고립시킬수있다는우려때문에북한이근접교전의전략을채택하고있고이것이전방배치전략으로나타난다고파악한다. Sigal, Peace-building in Korea: An American View, p. 4. >>> 67

73 감축을위한적정해법이마련되어야한다. 41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세번째과제는휴전협정을대체하는평화협정의프로세스이다. 평화협정의필요성은그간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지난 10 4 남북공동선언에서도확인된바있다. 평화협정은한반도의장기적평화와안정을정착시킬정치적및법적토대를마련해줄것이다. 1953년의휴전협정을대체할평화협정의주체로서는 6 25 전쟁의주요당사자인남북한, 미국및중국을포함하는 4자가주로언급되고있다. 42 4자참여안의기본취지는남북한이전쟁을종식시키는데동의하고이를미국과중국이교차승인함으로써협정의구속력을확고히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북미간의현존하는적대적관계를고려할때북한을상대로한미국의승인은나름대로의미를부여할수있으나, 한국에대한중국의교차승인은양국이오래전에국교수립을맺은평화적관계임을감안할때적절성여부의논란을야기한다. 중국이남북한의안보와관련하여한국에특정의보장조치를약속한다는것이나북한의안보를후면에서보장하는것은부자연스러운구상이아닐수없다. 4자참여안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공식적간여를초래한선례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도논란을제공한다. 4 자참여안에대한대응안으로서남북한이협정주체가되고미국과중국이참여하고있는 UN의안전보장이사회에서남북협정안을추인받는방안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16개연합국이 UN군을구성하여 6 25 전쟁에참여했다는사실을고려할때 UN의사후추인방식이형식의차원에서도더적절한것으로평가받을수있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를정착시키기이전에잠정적사전평화협정의형태로써종전선언을먼저실행하는구상이제기되면서이에대한다소의논란이일고있다. 평화체제가완전히정착되지않은상황에서사전평화협정을맺을경우군사적측면에서의의미는제한적일수있다. 그러나정치적으로는사전평화협정이당사자들간의관계개선을촉진시키는중요한상징적조치가될수도있다 년의일 러공동선언에서보듯이양국간일부미해결사안들이존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교전당사자들이전쟁포기를동시에표명하는공동선언에서명함으로써양국간관계를평화적으로안착시킨사례들도존재하고 41 Atlantic Council,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p 애틀랜틱카운슬 (Atlantic Council) 이권장하는방안역시남북한에미국과중국을포함시키고있다. Atlantic Council,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p 시걸 (Sigal) 은북한이그간미국의대북적대감종식과상호주권의존중을요구해왔으며종전선언적의미의평화협정은이같은북한의요구를충족시키는데효과적일수있다는견해를피력한다. Sigal, Turnabout is Fair Play, p

74 있다. 44 휴전체제를종식시키기위한사전평화협정은이협정이수반하는일부기능적한계에도불구하고신중히고려해볼필요가있다. Ⅴ. 결론 남북화해협력시대의도래를상징하는 6 15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는꾸준한진전의과정을밟아왔다. 물적및인적교류의폭은확대되고협력의분야들은다양화되고있다. 적대감과불신이주도했던남북한의마음의장벽은동질감과신뢰로대체된화해의정신으로천천히전이를시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전반적변화의물결이면에는분야별로분절된변화의특성들이노정되고있다. 그간확대된남북한의대화와협력이경제, 사회, 문화등하위정치영역에집중되는반면, 정치, 외교, 군사등상위정치영역에서는지극히제한적으로나타나고있다. 상위정치영역의낙후된협력관계는하위정치영역의협력관계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점차부상하고있다 남북공동선언은한반도평화체제라는민감한상위정치영역의이슈를남북한의공동의제로공식적으로대두시킴으로써향후보다균형적남북관계의발전을위한계기를마련하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는남북한의합의만으로는해법이모색될수없는국제적사안의성격을지닌다. 한반도문제에대해상이한이해관계를갖는한반도주변국들의이해를조정하고이를토대로이들과의원만한협력관계를구축하지않고는한반도평화체제의원활한정착을기대하기는힘들다. 물론주변국들의이해가조정되는방식은동북아의세력구도에서각국이지니는위상을반영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의구상은현존하는남북간긴장의관리를넘어서한반도통일의추동력을촉진시키는총체적남북관계발전계획의일환이어야한다. 또한한반도평화체제의구상은북핵문제뿐만아니라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군비등남북한간의다양한군사적위협들을관리하고통제하는해법들을함께제시하여야한다. 한반도평화정착의비군사적인프라라고할수있는경제, 사회, 문화분야의남북교류협력들을획기적으로제고시키는방안도포함하여야한다. 그리고한반도비핵화, 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 평화협정체결의 3대과제를연계시키며병행적으로추진하는전략을도모하여야한다. 이들과제를포괄적으로연계하여추진할때한반도평화정착의시너지효과는극대화될수있을것이다. 소련의붕괴로대미를맺은냉전의해체는국가간교류와협력을가로막던이념적장벽을제거하며전세계적공조의범위와깊이를확대시키고있다. 동북아 44 이장희, 한국정전체제종식과평화체제구축방안, 아사연동북아시아평화체제구축국제세미나발표논문집 (October 2007), p. 20. >>> 69

75 지역의경우도예외는아니어서공동의안정과번영을위한역내공조는이전시기에는감히상상할수없을정도의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다. 무역, 통상, 투자등경제영역의협력확대를넘어서서사회, 문화, 정치, 군사등제반영역으로역내협력들이확장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북아는냉전의마지막흔적들이완전히소멸되기를거부하고있는 제한적긴장의지역 (zone of restrained conflict) 이기도하다. 이러한긴장의지역에서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포괄적역내공조를확보하는것은결코용이한작업은아니다. 한반도평화정착의구상은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역학구도에대한냉정한이해를토대로할때그실효성을가질것이다. 냉혹한국제정치현실과그안에서작동하는결정변수들을외면하는한반도평화정착의구상은결코성공적결실을보장받을수없다. 참고문헌 이장희. 한국정전체제종식과평화체제구축방안. 아사연동북아시아평화체제구축국제세미나발표논문집, 통일부. 남북및북핵관련주요합의서. 서울 : 통일부, Abramowitz, Morton & Stephen Bosworth. Chasing the Sun: Rethinking East Asia Policy. Century Foundation Book: New York, Al-Rodhan, Khalid R. A Critique of the China Threat Theory: A Systematic Analysis. Asian Perspective. Vol. 31, No. 3, Armitage, Richard L. &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CSIS: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Beck, Peter & Nicholas Reader.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1 Spring Cha, Victor D. Winning Asia: Washington s Untold Success 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7, website version, < faessay86607/victor-d-cha/winning-asia.html> ( 검색일 : ). Dittmer, Lowell. Assessing American Asia Policy.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Donnelly, Thomas & Colin Monaghan. Legacy Agenda, Part III: The Bush Doctrine and the Rise of China. National Security Outlook. April

76 Hass, Ern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he Study of Regional Integration: Reflections on the Joy and Anguish of Pretheor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Hughes, Christopher W.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Ambition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 Policy. 3 January Huntley, Wade L.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Strategic Context: Tempting Goliath s Fate. Asian Survey. Vol. 47, No. 3 May/June Ikenberry, John G. Getting Hegemony Right. The National Interest. 63 Spring Johnston, Alastair I. Beijing s Security Behavior in the Asian-Pacific: Is China a Dissatisfied Power? in A. Carlson, P. Katzenstein & J. J. Suh,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Kang, David C. The Cause of Strife in the U.S.-ROK Alliance.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0, No. 2 Summer Katzman, Kenneth. U.S.-North Korea Relations: An Analytic Compendium of U.S.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Kim, Roy U. Playing With Fire: The United States Nuclear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9, No. 2 Summer Kotch, John Barry.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2 Summer Lampton, David M.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 86, No. 1 January/February Lieber, Robert J. The American Era: Power and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sourov, Alexandre Y. Russian 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Prospects for Multilateral Conflict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hn Choong-yong et al, eds.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Seoul: KEI, Mattlin, Mikael.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Asymmetric Integration and Symmetricity Tendencies. Cooperation and Conflict Mazarr, Michael F. The Long Road to Pyongyang: A Case Study in Policymaking Without Direction. Foreign Affairs. Vol. 86, No. 5 September/October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Nello, Susan Sr. Preparing for Enlargement in the European Union: The Tensions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Romberg, Alan D.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Quixotic Quest or Source of Stabi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3 Fall >>> 71

77 72 Rozman, Gilber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Sigal, Leon V. Peace-building in Korea: An American View.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ay 30, Turnabout is Fair Play. Foreign Service Journal. July/August SIPRI &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tockholm & Zurich: SIPRI &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womey, Christopher P. Missing Strategic Opportunity in U.S. China Policy Since 9/11: Grasping Tactical Success.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Wallerstein, Immanuel. Northeast Asia and the World-System.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9, No. 3 Fall Wit, Joel S. After Bush: The Future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1, No. 2 December Zoellick, Robert B.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www. 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 검색일 : ).

78 Abstract South Korea s Post-summit Agenda: Fra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Eui-Kwan Chang South Korea 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contributed to broadening the width and depth of inter-korean collaboration. Vigorous collaboration has, however, been confined mainly into the sphere of low politics that consist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Collaboration in the sphere of high politics that comprises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areas has lagged far behind, which has recently begun to impede the progress of collaborative enterprises in low politics.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constitutes an important touchstone for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by putting on the table as an official inter-korean agenda such a highly sensitive issue of high politics as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a carefully articulated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is obligated to coordinate different interest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organize concerted efforts among them. This paper inquires into an arduous task of how to secur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o help initiate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agenda of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hat i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y initiative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arry a prospective proposal to expedite the current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It should have a say as to how to control and remove diverse military threats including missile,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d conventional weapons, let alone nuclear weapon. Diverse measures for enhancing inter-korean collaboration in such non-military areas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nes should also be incorporated into the initiative as a subsidiary means to consolidate peace regime. Finally, three main elements of peace regime --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and military control, and the settlement of peace agreement -- should be dealt with in parallel as a comprehensive package. For the complex interlocking of the natures of the three elements leaves a comprehensive settlement approach to be the most effective and feasible option within the current Korean context. Key Words: Inter-Korean Summit,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Denuclearization >>> 73

79

80 통일정책연구 한반도통일모델의탐색 : 중립화통일론의적용가능성 * 1 박정원 **2 Ⅰ. 서론 Ⅱ. 기존통일모델의특징과한반도적용의한계 Ⅲ. 한반도통일모델의조건 Ⅳ. 중립화통일론의가능성평가 Ⅴ. 결론 이글은한반도통일모델을모색해보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독일과베트남및예멘의통일모델은한반도에적용하는데있어나름대로의문제가있었고, 한반도통일모델이갖추어야할국제적차원, 한반도차원, 국내적차원의조건에비추어볼때한반도는새로운통일모델이필요하다. 4 대강국에의해분할점령되어있던오스트리아가통일과독립을얻기위한수단으로중립화를택한전 략은특수한지정학적위치에있는한반도에시사하는점이많다. 중립화통일론은그동안별로주목받지못했고비판의대상이되어온경향이있지만, 21 세기국제정치전망과대내외적조건을고려할때한반도통일모델로서새롭게평가될필요가있다. 주제어 : 통일모델, 한반도, 중립화, 영세중립, 오스트리아 Ⅰ. 서론 미래의음악은미리작곡될수없다. 는말이있다. 한반도통일사회가어떤모습의사회일것인가에대해서도이말은타당할것이다. 통일공간에서어떤삶이전개될지는그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에의해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통일에이르는과정과그준비는오늘여기한반도에서살아가는우리의몫이다. 이연구는통일에이르는과정의준비를위해남북한통일의모델을모색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통일모델이란넓은의미로는통일된한반도의이념, 체제, 제도등총체적사회상을망라할수있을것이나, 이글에서는좁은의미로서통일국 * 이논문에대해건설적조언을주신익명의심사위원세분께고마움을전합니다.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75

81 가에이르는과정에관련된것으로다루고자한다. 한국에앞서분단을극복하고통일을이룬사례로서흔히언급되는경우는주로베트남, 예멘, 독일등이다. 베트남모델은전쟁을통한적화통일의사례로서, 독일모델의경우우세한일방에의한평화적흡수통일의사례로서, 그리고예멘모델은협상에의한통일이후다시내전을거쳐재통일을달성함으로써베트남과독일양자의절충형통일모델로서흔히거론된다. 그러나이러한모델들외에 2차대전후강대국의분할점령을극복하고중립화통일을이룬오스트리아사례는상대적으로경시되어왔다. 한반도가처한대내외적조건에서는오히려오스트리아와같은중립화통일이보다개연성있는모델이될수있을것이며, 재검토될필요가있다. 이점을염두에두고본고에서는특히오스트리아식중립화통일론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기로한다. 글의순서로는우선여타통일모델의특징과한계에대해간단히살펴보고, 한반도통일모델에서고려되어야할조건들을국제적차원, 한반도차원, 국내적차원으로나누어고찰하기로한다. 이어서중립화통일론의내용과의의를살핀다음한반도에의적용가능성을평가하기로한다. Ⅱ. 기존통일모델의특징과한반도적용의한계 1. 독일모델 동서독도 1960년대이전에는남북한과마찬가지로적대적갈등기를겪었다. 이시기동안서독은힘의우위정책을추진하여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통일, 유엔감시하총선에의한통일을지향하였다. 할슈타인정책을통해동독고립정책을추진하였고동독을국가로인정하지않았던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서독이동독의존재를인정하고정부차원에서관계확대를진전시켜양독간에는관계개선과화해가시도되었다. 특히빌리브란트수상의동방정책은냉전적사고를벗어나려는중대한시도로서통일보다는공존을우선시하였고, 동서독의동질성회복과양지역주민간친숙감을회복시키고자하였다 년동서독의기본조약으로서독인의동독으로의자유로운여행이가능해졌고, 인적교류와교역이증대되기에이르렀다. 브란트를계승한슈미트정부나콜정부하에서이러한공존정책은지속되었다. 동독은서독의화해 교류정책으로상당한경제적이득을얻은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동독은서독으로부터경제적혜택은받되, 체제에대한위협요소는 1 William E. Griffith,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MIT Press, 1978). 76

82 제거하고자하여, 정경분리에기초한교류확대와차단정책이라는이중전략으로대응하였다. 2 통일은동독의자체붕괴로인해가능해진바, 동독사회주의체제는 1989년여름동독인들의서독으로의집단탈주와고르바초프식개혁을거부한호네커에대한동독인들의저항에서비롯되었다. 흔히 1989년동독체제의붕괴를동독의 2중혁명으로보는경향이있는데, 3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개혁을요구한사회혁명과둘로나누어진독일민족을하나로다시묶으려는민족혁명이바로그것이다. 이민족혁명의연장선상에서동서독의통일이가능하였던것이다. 그러나동서독의통일은전승 4대국의동의가필요한지난한것이었다. 통일달성 2년전인 1987년만해도서독주민의압도적다수가통일의불가능성을예측할정도였으며, 동독당국의통일반대도강력하였다. 4 한여론조사에의하면베를린장벽이붕괴된이후에서독시민의 4분의 3이상이동독에대한재정지원을할각오가되어있다고밝히면서도, 응답자가운데 28% 만이실제통일이가능하다고믿었다고한다. 5 이런상황에서통일의기회를포착하고전승 4대국의외교적동의를얻을수있는리더십이중요하게작용하였다. 헬무트콜수상은베를린장벽이붕괴한지 3주일도되기전에이른바독일통일을위한 10개항통일정책을발표하여이슈를선점하였고, 통일문제에대한이후의논의전개에있어서주도권을장악하였던것이다. 먼저통일에비교적우호적인미국의동의를얻었고, 통일독일이가져올유럽세력균형의변경과국경변경의가능성에대한우려때문에통일을지체시키거나제동을걸고자한영국과프랑스의반대 (Anglo-French Axis) 6 를무마시켰다. 무엇보다도독일통일에대한마지막열쇠를쥔소련을설득하는것이과제였던바, 특히통일독일의나토잔류에대해우려하는고르바초프와소련지도부에대하여나토의군사구조가동독지역에확대되지않는조건으로통일독일의나토잔류에대한동의를얻었고, 2+4회담 의종결문서가과도기간없이전승 4대국의권리와책임을종식시킨다는점에대해서도확인을받았다. 7 이처럼베를린장벽붕괴직후, 불확실한국제정세에기민하게대처하고국제정 2 정상돈, 브란트 슈미트정부의대동독화해정책과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비교연구, 세종연구소연구논문 (1999), p Helmut W. Smith,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the East German Revolution, ,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 5, No. 2 (Spring 1991). 4 김영탁,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 서울 : 한울, 1997) pp 호르스트텔칙, 엄호현옮김, 329일 : 베를린장벽붕괴에서독일통일까지 ( 서울 : 고려원, 1996), p Margaret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New York: Harper Collins, 1993), pp 호르스트텔칙, 329일 : 베를린장벽붕괴에서독일통일까지, p >>> 77

83 세를주도한콜수상의정치력이통일달성에중요하게작용하였던것이다. 동서독의관계는분명히남북한의그것과상이하다. 가장기본적으로상호간전쟁의경험이부재한동서독은적대감이약하고교류가용이하였다. 또한서독의경제력과선진적민주주의는동독민을끌어들이는자석으로기능하기에충분하였으나남한이과연그런수준에도달해있는지의심스럽다. 일반적으로독일통일은흡수통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동독인들스스로원했던통일이라는점에서오히려편입통일로보아야할것이다. 남한이북한의편입통일을이끌어낼수있을지장담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2. 베트남모델베트남모델은무력에의한통일이자공산주의이데올로기에의한통일이다. 또한계속된전쟁과분쟁의결과일방에의한정복으로통일이이루어진사례이다. 베트남전쟁은 1946년에시작되어 1975 년에종결된것으로 30년전쟁이라고도불린다. 베트남모델이전쟁으로특징지워진다는것은 년프랑스군과의민족해방전쟁, 년미국의개입에대한 2차해방전쟁등계속된전쟁을경험한것과관련된다. 8 이런현실은베트남분단의배경과관련이깊다. 베트남은 2차대전의종결로해방되었으나구식민지모국인프랑스군이재진주하였다. 북부는베트남민주공화국이, 남부는프랑스군이장악한상태에서프랑스는남부와중부지역의총선거약속을거부하고괴뢰정부를수립함으로써북베트남과프랑스간 8년전쟁이불가피하였고, 북베트남의승리로 1954년제네바협정이체결되었다. 그러나 1956년베트남전역의총선거를약속한프랑스는약속을파기하고총선거 3개월전에철수해버렸고, 프랑스를대신한미국은남베트남에군사원조를제공하고총선거를거부케하여남북베트남의분단이고착화되었다. 9 미국의개입은중국의공산화와한국전쟁발발에대해아시아의공산화를방지한다는것을명목으로하였다. 미국은 1964년통킹만사건을계기로본격적으로군사개입을시작하는바, 이로부터남베트남의내전이미국과북베트남이참전한국제전으로비화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주지하는바대로베트남의반외세투쟁은세계최강국의군대를물리치고민족해방투쟁을승리로이끌게된다. 베트남전쟁의교훈은정통성이부족한비민주정부는민족해방투쟁에서취약하다는점, 부패와무능, 극심한빈부격차, 국론의분열상을보이는정부는압도적인군 8 이영희, 베트남전쟁 ( 서울 : 두레, 1994), pp 김국신외, 분단극복의경험과한반도통일 2 ( 서울 : 한울, 1994), p

84 사력우위를가진강대국의지원에도불구하고존속되기어렵다는점등을들수있을것이다. 10 베트남모델을한반도에적용하기는쉽지않다. 이미한국전쟁을통해전쟁의처참함과고통을체험한사람들에게무력에의한통일은바람직하지않을뿐아니라, 다른쪽을지원하는강대국의후원때문에승리가어렵다는점에서가능하지도않은모델로보인다. 그러나베트남모델의문제점에도불구하고베트남통일의의의마저무시할수는없다. 아시아와아프리카식민지의지식인들은민족독립의평화적요구가좌절되면서대개정치적으로급진적인노선을택하게되는데, 이과정에서사회주의에경도되는경우가많았다. 일제로부터독립을달성하기위한투쟁에서좌파노선을선택한독립투사들이적지않았던우리의역사가그것을보여주는데, 중국의마오나베트남의호치민 (Ho Chi Minh) 도마찬가지로볼수있을것이다. 특히호치민의일생은식민지로부터독립하려는좌파지도자의평생에걸친투쟁을잘보여주고있다. 1919년연합국지도자들이세계대전을종결하는평화조약을체결하기위해베르사이유궁에모였을때호치민은그유명한 안남민족의요구 (Revendications du Peuple Annamite) 라는 8개조의청원서를제출하였다. 11 이요구가좌절된이후호치민은평생을공산주의자로서프랑스, 일본, 그리고미국에대한독립투쟁으로일관한삶을살았다. 그가민족주의자인가아니면공산주의자인가하는논쟁이있지만많은조선독립운동가처럼호치민도둘모두였으며, 그는평생의소박한삶의자세를통해 반은레닌, 반은간디 로평가받기도한다 예멘모델예멘모델은독일모델과베트남모델의혼합형이자 1, 2차에걸쳐통일을이룬사례이다. 예멘의분단은 19세기중반영국의아덴지역점령으로비롯된다. 영국은홍해에위치하여아시아와유럽을잇는관문으로서아덴지역이갖는전략적이점을중시하여남부예멘지역을점령하고식민지화하였다. 북예멘지역은계속해서터키의지배를받다가 1차대전에서터키가패하자독립하여군주국을유지하였고, 남예멘을영국의지배에서해방시키고자애썼으나번번이좌절하였다. 북예멘은 1962년군사쿠데타로왕정을폐지하고이슬람교원리를이념으로한공화제로전환하였다. 이에비해남예멘은민족해방전선에의한反英무장독립투쟁을전개하여 1967년독립을획득하고남예멘인민공화국을수립하였다. 남예멘은사회주의를체제이념으로내세우고, 일당독재와산업의국유화및농업집단화를단행 10 위의책, pp 윌리엄 J. 듀이커, 정영목옮김, 호치민평전 ( 서울 : 푸른숲, 2003), p 위의책, p >>> 79

85 하였으며소련, 동구등사회주의국가들과유대관계를유지하였다. 13 남북예멘은 1967년이래 20여년간국경충돌과통일협상을수차반복하였다. 1972년에는북예멘에의한남침이, 1979년에는남예멘에의한북침이발생하는등상호도발을주고받았으나, 규모가크지않고아랍국들의중재로해결되기도하였다. 세번에걸친통일협상을통해남북예멘은통일에합의하게되는데, 1988년사나정상회담에서주민들간자유왕래, 공동석유개발등에합의하였다. 남예멘이통일에나선이유는고르바초프등장이후남예멘에대한소련의지원이중단되고경제난이심화된데따른것이었다. 1990년동서독과비슷한시기에통일을이룬예멘에서통일이가능했던중요한요인으로는고르바초프집권하소련정책의변화, 남북예멘국경부근에서발견된석유로인해양측모두경제적이익을기대한점, 남북지도자들의과단성있는결단등을들수있다. 14 그러나이러한 1차통일에도불구하고남북예멘지역의진정한통합은실패하고계속된긴장관계를유지하였으며, 마침내 1994년내전이발발하고말았다. 미국의남북전쟁처럼분리주의대연방주의의대립으로인하여내전이발발한것이며, 군사력이우세한북부에의해남북예멘은재통일되었다. 예멘모델이우리에게주는가장큰교훈은통일기반이취약한상태의통일이갖는위험성이다. 15 형식적으로는통일되었지만진정한사회통합에미달하는경우의갈등이더큰재앙을가져올수도있다는것이다. 남북예멘은 1990 년통일을달성한당시에도이미내전을예상하여각자의군사력과경찰력을보유하면서, 양국지도부의기득권을유지하는선에서통일에성급히합의하였다. 양측정치엘리트간권력배분에대한합의는있지만, 통합에대한아래로부터의합의는부족하였으며, 의식의통일과상호신뢰가부족한통일이었던것이다. Ⅲ. 한반도통일모델의조건 앞에서살펴본 20세기후반부의세가지통일유형이한반도에서재현될가능성은그다지크지않을것이다. 더구나남북한의통일이앞선모델들의반복일수는없다. 세가지사례가전혀상이한조건에서상이한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점도이점을직시하게한다. 따라서우리에게는앞선통일의모델이제기하는교훈을염두에두면서도, 오늘날의국제정세와남북한관계에적합한통일모델과방식및 13 남북예멘의분단과통일의배경에대해서는유지호, 예멘의남북통일 ( 서울 : 서문당, 1997) 을참조. 14 김국신외, 분단극복의경험과한반도통일 2, p 유지호, 예멘의남북통일, p

86 원칙이필요할것이다. 한반도통일모델의모색에있어서우리는다음과같은국제적차원, 한반도차원, 국내적차원의조건들을고려해야한다. 1. 국제적차원 : 21세기국제정치전망과의정합성 21세기동아시아국제정세는 20세기의국제정세와비교하여지속성과변화를동시에보여줄것으로보인다. 우선한때급부상하던쇠퇴론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국의군사적 정치적 경제적힘은막강하며, 유일한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비해 21세기에전망되는큰변화는개방과개혁에힘입어고속성장을계속하는중국이경제강국으로부상할것이며, 아울러군사적으로도미국에대한도전세력이될수있다는점이다. 소위 중국위협론 이미국내강경세력의주요화두가되고있으며, 부시행정부의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나해외주둔미군의재배치에서아시아의경우중국을염두에둔것으로볼수있다. 물론중국의정치적 경제적문제로인해당장중국의도전이가시화되고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에서충돌하게되는것은아니겠지만, 미국의입장에서잠재적으로가장위험한시나리오는아시아에서강력해진중국이러시아및중동의이란등과동맹을형성하여미국에도전하는것이다. 16 잠재적적국으로서의중국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미국내논쟁이치열한것에서볼수있듯이, 미국과중국의경쟁과대립가능성은동아시아국제정치의가장중요한변수가될지모른다. 17 중국의부상에못지않게일본의군사대국화도국제정치변화의변수가될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지위를추진하는것에서볼수있듯이일본은경제력에상응하는국제적위상을추진해왔으며, 보통국가화라는목표와함께군사력을강화시키고있는중이다. 소련의해체와동유럽공산정권의붕괴로소련을계승한러시아의국제적위상은급속히하락하였고현재도민족문제와체제전환의문제에직면해있다. 그러나아직도군사적인면에서는여전히강국이며, 경제적인면에서도회복의기미를보임으로써 21세기에도러시아는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로남게될것이다. 결국 21세기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치는여전히주요 4대국의관계에의해전개될수밖에없다. 영국을미국이대체한것으로본다면, 4대강국에의해포위된한반도상황은제국주의열강의이권쟁탈전이전개되었던 19세기말국제정세와유사한상황에처해있는것으로보인다. 한반도가강대국간세력균형의한복판에있다는사실은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대가모겐소 (Hans J. Morgenthau) 가자신의 16 즈비그뉴브레진스키, 김명섭옮김, 거대한체스판 : 21세기미국의세계전략과유라시아 ( 서울 : 삼인, 2000), pp 손병권, 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의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1호 (2007), p >>> 81

87 고전적저서에서별도의지면을할애해한반도를설명하고있는데서도잘드러난다. 여기서그는 2천년에걸쳐한반도를중심으로하여전개된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대립을세력균형의사례로서설명하고있다 세기초반한반도주변국제정세는서독에흡수된동독을용인하던냉전종식기국제정세와는분명상이하다. 당시는수십년간지속된냉전이종식된혼란과당혹의시기였으며, 불확실성이지배하던시기였다. 동유럽에서공산체제가붕괴하고새로운체제의성격이아직불분명하던당시를쟈윗식으로표현하자면천지창조직전의혼돈상태에서새롭게창조하고이름붙이는이른바 창세기환경 (Genesis environments) 의국제정치시기였다. 19 극히예외적국제정세였고, 콜수상의외교안보보좌관이밝힌대로 독일통일로향한문은아주짧은행운의순간에 20 다가왔으며, 독일인들은그행운의순간을놓치지않았던것이다. 한반도의국제정세와지정학은독일통일당시와는상이하며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국이한반도에서통일이진행될경우특정국의배타적이익이관철되는통일방식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 한반도통일모델은이러한한반도의지정학을고려하고 21세기국제정치의전망에부합해야할것이다. 2. 한반도차원 : 남북한의평화적합의와북한의자생력회복관리남북한의통일이전쟁이아닌평화를통해달성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이의를달기어렵다. 남북한당국이최초로통일원칙에대한합의에성공한 1972년 7 4공동성명에서도평화통일의원칙이강조되고있다. 21 이후냉전시기든, 탈냉전시기든, 남북한양측이이원칙으로부터의이탈을내세운적은없다. 한반도통일이평화적합의에의한것이어야한다는점은따라서재론의여지가없다고하겠다. 한반도차원에서통일의조건은북한체제의위기와관계된다고할것이다. 북한체제가사회주의권붕괴이후경제난에직면해왔고, 특히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심각한식량난을겪어왔다는것은이미주지의사실이다. 이같은경제난과식량난에직면하여북한으로서는중국식개혁개방이냐, 기존스탈린식체제의고수냐하는갈림길에서있다. 하지만현재까지는 7 1경제관리개선조치등북한이도입한새로운경제정책들은중국식의획기적개혁에이르지는못하고, 이른바체제내적변화에국한되고있다. 경제개혁과개방대신북한의위기탈출은 1990 년대이래주 18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 Ken Jowitt, New World Disorder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 호르스트텔칙, 329일 : 베를린장벽붕괴에서독일통일까지, p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서울 : 돌베개, 2001), p

88 로핵위기, 미사일위기등군사적가용자원을이용한위기상황으로부터경제적보상을얻으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22 핵무기나미사일을이용하여경제적지원을이끌어내는북한의외교를미국의대북강경론자에버스타트 (Nicholas Eberstadt) 는 조공추구외교 (tribute-seeking diplomacy) 23 라고냉소적으로부르고있다. 북한외교전체를이렇게개념화하는데는무리가있겠지만동유럽사회주의체제가붕괴한이후북한외교는일종의갈취외교 (extortion diplomacy) 적측면을보여온것도사실이다. 북한의경제난과식량난은북한체제의정당성문제를야기할수있다. 체제정당성문제의발생가능성과관련하여황장엽의남한망명을예로들수있을것이다. 특히그의망명은북한의엘리트통합과충성확보에있어서실패사례가운데하나로서, 이른바엘리트정당성 (elite legitimacy) 약화의상징적사건으로볼수있다. 24 동독주민의서독으로의대량탈출이궁극적으로동독체제의와해를가져온대중정당성 (mass legitimacy) 의실패사례라면, 황장엽망명과같은엘리트통합의실패는북한공산체제장래에있어김일성사망이상의전환점이될지도모를일이다. 북한의체제위기는북한정권에만문제되는것이아니고, 한반도통일과관련해서도중요한문제이다. 남한내일부세력에의해주장되듯이북한체제위기는체제붕괴를초래하여통일을가속화시키는계기도될수있겠지만, 이러한동서독식흡수통일이한반도에서반드시바람직한결과를가져올것으로보기는어렵다. 오히려남한을위해서도북한의체제위기를관리하고, 일정기간동안북한체제가자생력을회복하는기간이필요할것이다. 북한체제의위기를관리하고, 자생력회복을관리할기간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은점들에서찾아진다. 첫째, 급속한통일의경우필요하게될천문학적인통일비용의문제때문이다. 세계적경제대국이던서독의경우에도통일이후상당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한것을볼때, 당시의동독보다훨씬열악한조건속에있는북한경제는남한의경제에감당하기어려운부담을지울것으로예상된다. 상당기간에걸쳐북한경제의회생을가져올경우이같은문제를어느정도회피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북한주민의좌절감과열등감, 이등국민의식의회피를위해서이다. 북한지역이자립하지못하고남한의지원에만의존할경우북한주민의열등감과좌절감은불가피할것이며, 이점은통일이후의동독인들에게서잘드러난다. 독일통일 22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p Nicholas Eberstadt, The Most Dangerous Country, The National Interest, No. 57 (Fall 1999). 24 사회주의체제에서의엘리트정당성과대중정당성문제에대해서는 Paul G. Lewis (ed.), Eastern Europe: Political Crisis and Legitimation (London: Croom Helm, 1984) 참조. >>> 83

89 후유증의원인으로서독에의한동독재산의몰수와자본주의경제체제를동독에단기간에걸쳐이식하는과정에서초래된동독산업의붕괴가흔히제기된다. 특히신탁청을통한동독재산의판매와구재산소유자에대한배상이아닌반환으로동독은서독의경제적식민지로전락하였다는것이다. 이점과관련하여구동독인으로서다니엘라단은헬무트콜정권의정책에대하여지속적으로비판해왔다. 25 그러나무엇보다도심각한점은이러한정책이동독인들로하여금열등국민, 열등문화, 열등제도를느끼게하였다는점이다. 이른바식민화테제로서동독인들이경제적인면에서뿐아니라정신적 문화적식민화에처하게되었다는것이다. 26 바로이런점때문에혹자는아예 독일은통일되지않았다. 는도발적선언까지하고있다. 27 셋째, 경제적인면에서만이아니라북한에서도시민사회의재생기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북한에서시민사회재생이중요한이유는북한체제가전체주의적체제이기때문이다. 이경우폭압과테러만이아니라시민의독자적인사고와행동을차단하는사회가문제된다. 전체주의론은서구에서는이미쇠퇴한이론이지만동유럽에서는 1968년이래새롭게부활하였는데, 그계기는 1968년 프라하의봄 의좌절이었다. 시민의자유로운의사표현과시민사회부활조짐을보인프라하의봄의좌절은전체주의적당에대한재인식의계기가되었다. 즉, 제도화된거짓말, 언어를통한정신의지배, 당이원하지않는것을말하지않으려는지식인의자기검열등의현실이좌절된프라하의봄을통해재인식되기에이른것이다. 28 북한사회도과거공산체제하동유럽처럼일당의지배, 시민사회의자율성부재, 제도화된거짓말등전체주의적사회의면모를보여주고있다. 황장엽의용어로말하자면 수령절대주의 29 가지배하는사회인것이다. 전체주의적사회의근본적변화는시민사회의재생을통해서가능하다는점에서, 북한에서도시민사회의재생은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3. 국내적차원 : 반공주의청산과적대적상호의존의탈피 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남한내부차원의준비도필요하며, 통일모델도이러한점을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반공주의와냉전적사고방식이치유되어야할것이 25 다니엘라단, 동독인의목소리, 김누리외, 통일독일을말한다 2: 변화를통한접근 ( 서울 : 한울, 2006), pp 이에대해서는김누리, 동 서독사회문화갈등의원인, 김누리엮음, 통일독일을말한다 1: 머릿속의장벽 ( 서울 : 한울, 2006), pp 이해영, 독일은통일되지않았다 ( 서울 : 푸른숲, 2000). 28 Jacques Rupnik, Totalitarianism Revisited in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Verso, 1988), p 황장엽, 황장엽회고록 :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 서울 : 한울, 1999), p

90 고, 남북한이서로상대방과의긴장과대결국면을조성함으로써대내적단합을이루고정권안정화에이용하는소위 적대적상호의존관계 30 를청산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7 4공동성명은통일을위한이정표로각광을받았으나, 남한에서는유신헌법의선포를위해이용되었고, 북한에서는김일성의절대권력을정당화시키는사회주의헌법을채택하는데이용되었다. 임지현의용어에따르면남북한정권은이른바 적대적공범자들 31 이었던것이다. 더심각한문제는이러한시도가정권차원에만그치지않고색깔논쟁이나북풍의사례에서보듯민간차원에서도여전히효과를발휘한다는데있다. 북한문제와관련하여우리사회내남남분열이계속되는것은바로이런점과무관하지않다. 예를들어, 햇볕정책은아직도남한사회내에서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한국과미국의정책결정그룹과일반인들사이에는북한의연착륙 (soft-landing) 을운위하면서도실제로는여전히냉전적사고로북한의고립화와궁극적붕괴를유도하려는세력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현시점에서북한정권의붕괴는중국의개입을초래하고친중정권의수립을가져오거나, 북한이자주노선을상실하고중국의위성국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주민들사이에도남한에대한적대감이고조되어통일과정과통일이후민족화합에오히려부정적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따라서남한의대북전략으로서햇볕정책과같은온건노선의유지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이것은북한내온건개방파의입지강화를유도하기위해서이며, 또한남한과미국의북한정책에대한중국의의구심해소를위해서이다. Ⅳ. 중립화통일론의가능성평가 이상을통해한반도의외적조건과내적조건은우리에게통일과관련하여새로운정치적상상력을요청한다는점을알수있다. 화이트 (Nathan White) 가통일문제와관련하여 공산화통일은받아들일수없고 (unacceptable), 자유화통일은달성하기어렵다 (unattainable). 고말한것처럼, 32 한반도통일은미국입장에서너무나어려운문제로서현상유지외에다른대안을찾기가어려운것으로보인다. 이말은미국만이아니라남한의입장에서도맞는말일것이다. 그러므로우리는무력통일이나편입통일이외에수렴통일이나또다른제3의통일방안을모색할필요가 30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 서울 : 한울, 1998), p 임지현, 적대적공범자들 ( 서울 : 소나무, 2005). 32 In Kwan Hwang, The 1953 U.S. Initiative for Korean Neutralization, 강종일 이재봉엮음, 한반도의중립화통일은가능한가 ( 서울 : 들녘, 2001) 에서재인용, p >>> 85

91 있는것이다. 이장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국제적차원, 한반도차원, 국내적차원의제조건을충족시킬수있다고생각되는중립화통일론을중심으로그가능성과한계를타진해보기로한다. 1. 중립의개념중립의일반적의미는전쟁이나대립하는두세력사이에서어느일방의편을들지않는태도를의미한다. 이것은개인간의관계에서도, 집단간의관계에서도발견될수있는보편적현상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국제정치영역에서는흔히강대국간이해가상충하는지역에서대개약소국이특정강대국의편을들지않는경우를가리키며, 특히전쟁에서교전국의어느편에도가담하지않는것을말한다. 이러한일시적또는잠정적중립외에, 국가가외교적으로중립을선포하고국제사회가조약으로이를승인하거나보장하는경우가있는데이것을영세중립 (permanent neutrality) 이라하며, 오늘날스위스와오스트리아가대표적인국가들이다. 영세중립이라는개념이태동한것은나폴레옹전쟁을종결한비엔나회의에서였다 년비엔나회의에서조약을통해영세중립국으로보장된스위스가영세중립원칙을정립하는계기가되었으며, 1955년오스트리아가중립을담보로통일독립국가를달성하였다. 유사하지만다른양태로서소위 정책으로서의중립 34 또는 사실상의 (de facto) 중립 이있는데, 스웨덴과핀란드가대표적인경우이다. 이것은일종의선언에의한중립인셈이다. 이와비슷한개념으로비동맹이있으며, 이는특히냉전시기에제3 세계국가들가운데동서양진영의대립어디에도속하지않고자신들의정체성을내세운경우를말한다. 주로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등의국가들을중심으로양대진영사이에서중립을유지하는데그치지않고냉전의해빙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며이를위해제3세계의세력화를도모하였다. 영세중립국이나정책적중립국이반드시비무장을의미하지는않으며상당한자위능력을보유한경우가많다. 실제로스위스나스웨덴은상당한방위력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 중립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 강종일은이것을국가지도자와국민의중립화실현의지를말하는주관적조건, 지리적조건이나전략적가치를의미하는객관적조건, 영세중립에대한국제적보장등국제적조건으로분류하고있다 김용구, 세계외교사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 황인관은 정책으로서의중립 을설명하면서 자기중립화 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다. 황인관, 홍정표옮김, 중립화통일론 ( 서울 : 신구문화사, 1988), p 강종일, 한반도영세중립통일방안연구, 강종일 이재봉엮음, 한반도의중립화통일은가능한 86

92 2. 한반도중립화통일론의전개한반도는오랜역사만큼이나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해대립의한가운데에서침략을당해왔다. 이런지정학적이유로구한말유길준이조선의중립화를주장한이후계속해서한반도의중립화문제가제기되어왔다. 유길준은임오군란, 갑신정변등의변란이있고난후영국이러시아의남하를우려해일으킨거문도사건이발생한 1885년조선중립론을발표하였다. 그내용은조선의안보를위협하는러시아와일본에대해미국이나중국은안보를보장해주기어려우므로중립을통해조선의안보를확보하자는것이다. 주변국들가운데오로지중국만이조선에안보를제공할수있지만, 중국의군대가국내에주둔한다면위험하고, 조중국경에배치된다면러시아에게침략의구실이되며, 일본의무모한행동을유발할것이므로, 이런상황에서조선을보호하기위해조선의중립화가필요하다는것이었다. 36 그러나유길준의이주장은상당히중국에경도되어 우리나라혼자로는이중립화를시작할수없다. 우리는그것을성취하도록중국에도움을요청해야하며 조선의중립을위해중국을국제회의의의장이되게하는것이꼭필요하다. 고밝히는등한계도보인다. 37 유길준이외에조선말기에외국인들에의해조선의중립화가제안되기도하였으나크게주목받지는못하였다. 이후한반도중립화가다시제기된것은한국전쟁과관련해서였다. 한국전쟁의휴전협상이진행되던중인 1953 년 6월미국무성내에서한반도중립화에관한토론이진행되었는데, 미국과의동맹을유지하는남한 에의한전한반도통일이라는미국의일차적목표가휴전협상으로인해달성하기어렵다는전제위에 2가지대안적인목표를설정하였다. 하나는군사분계선이남에서미국의동맹국지위를유지하는남한을확보하여무한정기간 (indefinite period) 동안분단된한반도를유지하는방안이었고, 다른하나는통일된중립국가 (unified, neutralized Korea) 로서유엔에가입하고병력의규모와성격에일정한제한을가하는단서를다는방안이었다. 미국은이중립화방안에대해중국이나소련과같은공산진영도동의할것으로전망하였다. 왜냐하면중국과소련이우려하는것은한반도가미국이나일본의군사기지나도약대 (jump-off place) 가되는것이므로이러한위험성을차단하는한반도의중립에중국과소련이반대할이유가없다고보았던것이다. 38 당시중립화방안에대하여미국무성과합참내에서찬반양론이무성하였는데, 주로국무성은찬성하고국방성은반대하는분위기였다고한다. 미국은이 3가지목표가운데 가, pp 유길준, 조선중립론, 강종일 이재봉엮음, 한반도의중립화통일은가능한가, p 위의글, pp In Kwan Hwang, The 1953 U.S. Initiative for Korean Neutralization, pp >>> 87

93 결국두번째안을채택함으로써한반도에통일된중립국가를수립하는목표를포기하였다. 그것은국방성의반대라는국내적요인도있었지만, 그보다는중립화의전제인휴전협정자체를이승만정권이반대하였기때문이었다.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중립화통일방안이다시제기된것은제2공화국시기의짧은기간을제외하면주로외국에거주하던한국인들에의해서였다. 외국에서만중립화통일론이제기될수밖에없었던것은이승만정권과박정희정권이반공주의에충실하게중립화통일을내세우는인사들을 빨갱이 로매도하고탄압하여국내에서는발붙이기가어려웠기때문이었다. 39 당연히이들의주장도별다른호응을받지못한채외로운목소리로만남았을뿐이다. 3. 중립화통일론의모델로서오스트리아사례국제적으로영세중립국으로인정받는국가로는스위스와오스트리아를들수있다. 이가운데 2차세계대전후전승국에의해분할점령되었다가독립과통일을달성한오스트리아사례가 2차세계대전이후의남북한과유사한면이있고, 또한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크다고볼수있다. 오스트리아중립화과정을간략히살펴보면, 먼저 1955년 4월오스트리아와소련사이에합의된모스크바각서에서오스트리아를중립화하고, 이에대해소련은오스트리아국가조약을체결하기로약속하였다. 40 강화조약이아닌국가조약을체결한다는것은오스트리아를독일과달리 2차대전의전쟁수행국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오스트리아가히틀러독일에의해점령된국가로볼것인지, 아니면독일에협력하여 2차세계대전을수행한국가로볼것인지는계속되는논쟁의대상이었다. 오스트리아국가조약은냉전이 3차대전으로연결되지않고양초강대국이충돌을자제할수있음을보여준냉전의성공사례가운데하나로볼수있다 년 5월점령 4대국인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국가조약을통해독립 민주국가로서의오스트리아회복에동의함으로써오스트리아는통일과독립을동시에달성하게된것이다. 42 그리고 1955년 10월에통과된오스트리아연방헌법에서오스 39 강종일, 서문, 강종일 이재봉엮음, 한반도의중립화통일은가능한가, p 모스크바각서에대해서는황인관, 중립화통일론, pp Thomas Schwartz, An American Perspective, Günter Bischof, Anton Pelinka and Ruth Wodak (eds.), Neutrality in Austria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2001), p 오스트리아국가조약의정식명칭은 독립 민주오스트리아의회복에관한국가조약 이다. 이조약에서는특히오스트리아와독일간정치적 경제적통일을금지하는등나치독일에의한오스트리아합병과같은사례의재연을막으려는분명한태도를보여주고있다. 또한늦어도 1955년 12월 31일까지는연합국군대가오스트리아로부터철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조약의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 Gerald Stourzh, 국토통일원옮김, 오지리중립화통일과정 ( 서울 : 국토통일원, 1986), pp 참조. 88

94 트리아중립을규정하였다. 오스트리아는연방헌법의규정을각국에통보하고중립에대한승인을요청하였고, 이에대하여 4대점령국은동년 12월이를승인하였으며, 그외에대부분의국가들도오스트리아중립을승인하거나인지하였다. 그리고 12월 14일오스트리아중립을승인한 4대국이상임위원국으로있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추천을받고유엔총회는오스트리아를유엔회원국으로받아들였다. 43 그러므로엄격한형식논리에따르면오스트리아중립에대한국제적보장은국제조약을통해중립이보장된스위스의경우와는약간상이한셈이다. 다만오스트리아국가조약을통해전승 4대국이오스트리아의독립과통일을승인하고, 각국외무성이연방헌법의중립규정을승인하였으며, 유엔회원국으로수용된점등을통해중립국오스트리아는국제적으로승인된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여하튼오스트리아도스위스와마찬가지로영세중립국으로간주되고있으며, 전쟁에참가할수없다는점, 군사동맹을체결할수없다는점, 외국군주둔이나군사기지제공이불가능하다는점이사실상인정되고있다. 오스트리아중립화사례가우리에게주는교훈으로는다음과같은점들을들수있다. 우선해방후좌우대립과분열로인해임시적이던 38도선이항구적분단으로고착된한반도와달리오스트리아는국내정치지도자들이단결을유지하였다는점이다. 소련에의해최고지도자로선택된칼렌너 (Karl Renner) 자신이오히려공산화를막고오스트리아전역에걸쳐통일적행정체계를세우면서정치세력간의합의를구축해내었다. 44 또한몇번의정권교체에도불구하고어떤정부도오스트리아의분단을초래할수있는주변강국과의개별조약을회피하고일관되게국가조약을추진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오스트리아는분단될수없고통일체로남아야한다는점을거의모든정치인들이인식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또한오스트리아지도자들이노련하고일관성있는외교를전개하여통일과독립을달성하였다는점이다. 첫째, 오스트리아관련전후처리문제를다루는 4대점령국의제1차회의에서부터강화조약이아니라국가조약이될것임이분명해졌는데, 이는오스트리아외교의승리로볼수있다. 1947년 1월 16일런던에서개최된 1차회의의제목이 독립 민주오스트리아의회복에관한조약 이됨으로써강화조약이아니라는사실이처음부터드러났다. 45 이는협상이개시되기전의수년에걸친오스트리아외교의산물인것이다. 처음이협상과정은수개월만에종료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이후무려 260차회의까지열렸는데, 1947년부터 1955년까지 8년에걸쳐전개된협상과정에서이첫회의의제목은그대로유지되었다. 43 Thomas Schwartz, An American Perspective, p 안병영, 세계사속의통일접근사례 : 오스트리아의예, 국제정치논총, 제 27 집 1 호 (1987), p Gerald Stourzh, 오지리중립화통일과정, p. 47. >>> 89

95 둘째, 중립을통해 4대점령국의의구심을해소하고궁극적으로통일을달성하였다. 오스트리아에게도서독처럼나토에가입하는기회가주어졌지만, 오스트리아정부는나토가입이소련의반감을초래하고소련이점령한동오스트리아와서방이점령한서오스트리아의분단을영구화시킬것을우려하여나토가입을거부하고중립을선택하였던것이다. 오스트리아의중립화가독일의중립화에대한모델이될것을우려한아이젠하워행정부의소극성에도불구하고, 46 오스트리아는외교적노력을통해중립화에성공할수있었다. 물론스탈린사후냉전이이완되기시작한국제정세와소련의지도부변경이중립화와통일달성에유리하게작용한것이사실이며, 서독의재무장및나토가입가능성에대해우려한소련지도부가오스트리아중립화의최종완성자인셈이지만, 47 유리한국제정세를적시에활용한오스트리아의외교능력이중요한역할을한것도틀림없는사실이다. 1955년중립을담보로한오스트리아독립획득은냉전상황속에서도약소국이일정한레버리지 (leverage) 를확보할수있는여지가있었다는사실을잘보여준다. 48 셋째, 조기에점령연합군의주둔을종식시키고평화조약을체결하고자하는분명한정책목표를설정하고, 이것을달성할이론적토대를마련하여일관성있게추진하였다는점이다. 2차대전후오스트리아제2공화국건국의아버지들은나찌독일에의한 희생자로서의오스트리아 (Austria as victim) 라는독트린을만들어냄으로써, 모든잘못을히틀러에게돌리고오스트리아내친독일파들에게면죄부를주는도덕적잘못을저지른측면도있지만, 바로이독트린을이용하여연합국점령기간을단축시키고조기에평화조약체결을도모하는노련함을보여주었다 중립화통일론의평가유길준이래김삼규, 황인관, 강종일등이한반도중립화를주장한대표자들인데, 이들은한반도중립화당위성을주로다음과같은점들에서찾아왔다. 50 먼저지정학적이유이다. 이들이공통적으로강조하는것은한반도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이해관계가대립하는지역이며, 이들중어느나라도한반도가다른나라의배타적세력권에속하는것을용인하지않으리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미국과의 46 Günter Bischof, Austria in the First Cold War, : The Leverage of the Weak (London: Macmillan, 1999), p Vojtech Mastny, The Soviet Godfathers of Austrian Neutrality, Günter Bischof, Anton Pelinka and Ruth Wodak, Neutrality in Austria, p Günter Bischof, Austria in the First Cold War, : The Leverage of the Weak, p Ibid., pp 강종일, 한반도영세중립통일방안연구, 강종일 이재봉엮음, 한반도의중립화통일은가능한가, pp

96 동맹을유지하는남한에의한흡수통일은미국의영향력을압록강과두만강까지확대하는것이므로중국이자국안보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인식할것이며, 북한에의한남한의통일은미국과일본이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라는점은이미한국전쟁을통해서잘드러난바있다. 브레진스키도예견하고있듯이중국은최소한통일한국이일본과중국사이의비동맹적완충지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할것이며, 단기적으로는분단한국을최선의상태로간주하고북한체제의존속을선호할가능성이크다. 51 다음으로한반도의국력부족이다. 인구, 영토, 병력, GDP 등에있어서남북을합쳐도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에크게미치지못하는현실을인정하는것이다. 또한통일후, 한반도안보의확보에있어서자주국방이나동맹유지가안보에유리하지않다는점에서중립이유리하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중립화의이론적당위성으로서약소국으로서주변강대국의교량역할수행이가능하다는점이다. 한반도의통일은주변 4대국의세력균형을유지시키는한도내에서가능할것인바, 통일한국의지위는미국, 소련, 중국, 일본사이의균형에위협을행사하지않는특별하고도이례적인특성을가져야한다. 52 이러한지정학적전략환경때문에한국의통일은 4대강국과한반도의남과북을동시에만족시킬어떤공식을발견해야하며, 그러한공식은중립화개념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중립화통일론이유길준이후간헐적으로제기되어왔듯이이에대한비판과회의론도계속되어왔다. 예를들어, 4 19 직후활발해진통일논의와중에서조순승은주로김삼규의주장을중심으로중립화통일론을비판하였다. 그의회의론의요지는두가지로첫째, 한국의중립화가가능하겠는가하는문제이고, 둘째, 중립화된한국이과연중립을유지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그는중립화가오히려한국의공산화를초래할것이라고본다. 53 그러나조순승을포함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중립화통일론에대한비판은냉전상황을반영한것으로서극단적반공주의입장을취하는등그자체한계를내포하고있다. 냉전시기의비판들외에탈냉전기의비판적입장으로서대표적으로김영호를들수있다. 그는기존의모든한반도중립화통일안에대하여비판하고있는데, 특히재미학자황인관의통일안에대해서는극히냉소적이다. 황인관이 중립화통일된한반도가여전히소국이며주변국가들의안보에위협이되지않을것 이라는주장을하고있는데대하여, 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통일국가가여전히약소국으로남아있어야한다는패배주의적의식에서나온주장 이라고혹평하고있다. 54 그러나 51 브레진스키, 거대한체스판 : 21 세기미국의세계전략과유라시아, p 황인관, 중립화통일론, pp 조순승, 한국중립화는가능한가, 사상계, 제 8 권 12 호 (1960). >>> 91

97 중립화통일안에대한김영호의비판은문제가많으며, 다음과같은역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 첫째, 그가내세우는평화통일강대국론의문제점이다. 통일된한반도가강대국이되는것에대해한민족의구성원이라면아무도반대하지않겠지만, 그러한꿈을갖는다는것과그것을달성한다는것은전혀별개의문제이다. 그의말대로동북아세력균형에영향을미치게될이러한평화통일강대국의등장자체를주변강대국들이받아들이기쉽지않을것이다. 황인관의주장이패배주의로비판받아야한다면, 김영호의통일안은한반도국제정세를경시한주장으로비판받을만하다. 둘째, 김영호는평화통일강대국을건설하는방법으로서기존의한미동맹체제를계속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 55 그러나기존의한미동맹체제를공고화할경우, 이를경계할중국과러시아로부터어떻게한반도통일에대한동의를얻을것인지명확하지않다. 물론, 서독의경우처럼나토회원국의지위를유지하면서동독을통일한경우도있지만, 이는통일독일을나토에잔류시킴으로써독일을견제하고자한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이해관계가일치했기때문이었다. 독일의통일문제를푸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과제는소련의공포와프랑스의의구심을달래는것이었으며, 56 나토를통해통일독일을통제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할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한반도통일은독일경우와달리통일국가의군사력과경제력에대한주변국의공포와의구심을무마하는과제보다통일국가가주변 4강국가운데어느일국의세력권에편입되는것에대한의구심을푸는것이더큰과제이다. 중립화통일론은앞장에서살펴본한반도통일모델의조건에잘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국제적차원에서미국과중국의대립시어느일방도타방에전적으로포함될한반도를용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중립화가받아들여질여지가있으며, 일본과러시아도자국의국가이익이훼손되는것으로간주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한반도차원에서는북한의자생력회복기간동안중립의조건을확보할여지를찾을수있을것이다. 국내적차원에서반공논리와적대적의존관계의탈피도중립화처럼특정이념에집착하지않을때용이해질수있을것이다. 1953년미국에서한반도중립화를놓고국무성과국방성사이에설전이전개될때국방성의논리는공산진영이궁극적인한반도공산화목표를포기할것으로보기어렵고, 중립한국에침투하고전복하여궁극적으로공산화시킬것이우려되며, 또한중립한국의수용은전세계에대해공산침략에대한미국의방어의지가약하다는점을보여주게된다는것이었다. 57 그러나소련과동유럽의공산국가들이붕 54 김영호, 통일한국의패러다임 : 평화통일강대국론 ( 서울 : 풀빛, 1999), p 위의책, p Margalet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p In Kwan Hwang, The 1953 U.S. Initiative for Korean Neutralization, p

98 괴된오늘날더이상이논리는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미국에서는자국의필요에의해주한미군의철수문제가거론될때마다한반도중립화문제가함께거론되어왔다. 차후주한미군철수문제가대두할경우다시미국이한국의중립화를공론화할가능성이크다. 58 중립화가성공하려면주변 4대국이동의해야하고, 남북한이모두동의해야하며, 국내여론의지지를얻어야한다. 강종일이말하는주관적, 객관적, 국제적조건모두를충족시키는것은결코용이한과제가아닌것이다. 이호재교수는황인관의저서에대한서평에서중립화보다일종의비동맹정책이더바람직할수있다는의견을피력하고있다. 즉 21세기통일한국은국제적지위가커질것이므로영세중립의지위에서가아니라오히려비동맹정책이라는기본입장에서동북아의세력균형을유지시키는것이더바람직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59 그의말대로중립화는아니더라도 사실상의중립정책 이필요하다고본다. 국제사회가보장하는영세중립국이되든, 사실상의중립정책국가가되든, 강대국권력투쟁에서중립적입장을견지할때한반도가동아시아국제정치에서균형자역할을수행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그럴경우독일수상헬무트콜이독일통일에대해평가한대로 전쟁이나유혈혁명과폭력이없이, 동서방의친구들과파트너들과이웃국민들과의완전한동의속에서일어난, 근대사에서유례를찾기어려운그런통일 60 이우리한민족에게도다가올지모른다. Ⅴ. 결론 이글은한반도통일모델을모색해보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독일과베트남및예멘의통일모델은한반도에적용하는데있어나름대로의문제가있었고, 한반도통일모델이갖추어야할국제적차원, 한반도차원, 국내적차원의조건에비추어볼때우리에게는새로운통일모델이필요하다는사실이확인되며, 그가운데하나로서중립화통일방안을중심으로한반도에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오스트리아중립화통일은당시의냉전국제정세를현명하게이용하여달성한약소국의외교적성과였다. 국내정치지도자들이이념과노선차이에도불구하고단결하여분단을극복하였으며, 독립과통일을위한일관된노력을전개하고궁극적으로중립을담보로이를달성하였던것이다. 4대강국에의해분할점령되어있던오스트리아가통일과독립을얻기위한수단 58 강종일, 한반도영세중립통일방안연구, p 이호재, 영세중립의통일한국, 황인관, 중립화통일론, p. xix. 60 호르스트텔칙, 329 일 : 베를린장벽붕괴에서독일통일까지, p >>> 93

99 으로중립화를택한전략은특수한지정학적위치에있는한반도에시사하는점이많다. 지금까지중립화통일론은별로주목받지못했고비판의대상이되어온경향이있지만, 21세기국제정치전망과대내외적조건을고려할때한반도통일모델로서무력통일이나흡수통일과같은기존의통일모델보다훨씬적합한것으로보인다. 한반도통일을위해영세중립이나정책적중립이새롭게조명될필요가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강종일 이재봉엮음. 한반도의중립화통일은가능한가. 서울 : 들녘, 김누리엮음. 통일독일을말한다 1: 머릿속의장벽. 서울 : 한울, 김누리외. 통일독일을말한다 2: 변화를통한접근. 서울 : 한울, 김국신외. 분단극복의경험과한반도통일 2. 서울 : 한울, 김영호. 통일한국의패러다임 : 평화통일강대국론. 서울 : 풀빛, 김영탁. 독일통일과동독재건과정. 서울 : 한울, 손병권. 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의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5 집 1 호,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서울 : 돌베개, 정상돈. 브란트 슈미트정부의대동독화해정책과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비교연구. 세종연구소연구논문 조순승. 한국중립화는가능한가. 사상계. 제 8 권 12 호, 안병영. 세계사속의통일접근사례 : 오스트리아의예. 국제정치논총. 제 27 집 1 호, 윌리엄 J. 듀이커, 정영목옮김. 호치민평전. 서울 : 푸른숲, 유지호. 예멘의남북통일. 서울 : 서문당, 이영희. 베트남전쟁. 서울 : 두레,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서울 : 한울,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이해영. 독일은통일되지않았다. 서울 : 푸른숲, 임지현. 적대적공범자들. 서울 : 소나무, 즈비그뉴브레진스키. 김명섭옮김. 거대한체스판 : 21 세기미국의세계전략과유라시아. 서울 : 삼인, 호르스트텔칙. 엄호현옮김. 329일 : 베를린장벽붕괴에서독일통일까지. 서울 : 고려원, 황인관 홍정표옮김. 중립화통일론. 서울 : 신구문화사, 황장엽. 황장엽회고록 :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서울 : 한울, Bischof, Günter. Austria in the First Cold War, : The Leverage of the 94

100 Weak. London: Macmillan, Anton Pelinka and Ruth Wodak. eds. Neutrality in Austria.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Eberstadt, Nicholas. The Most Dangerous Country. The National Interest. No. 57, Fall Griffith, William E.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MIT Press, Jowitt, Ken. New World Disorder.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wis, Paul G. ed. Eastern Europe: Political Crisis and Legitimation. London: Croom Helm,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Rupnik, Jacques. Totalitarianism Revisited. in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Verso, Smith, Helmut W.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the East German Revolution,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 5, No. 2, Spring, Stourzh, Gerald. Geschite des Staatsvertrages : Österreichs Weg zur Neutralität. 국토통일원옮김. 오지리중립화통일과정. 서울 : 국토통일원, Thatcher, Margaret. The Downing Street Years. New York: Harper Collins, >>> 95

101 Abstract Searching for a Model for Korean Unification: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Neutralization Approach Jung -Won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model for Korean unification. The German, Vietnamese, and Yemeni models are not suitable to Korean unification in view of the international, inter-korean, and domestic conditions. Therefore we need other models, including the neutralization approach like the case of Austria.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Austria was made possible by the adept diplomacy of its leadership. Austrian political leaders maintained unity and succeeded in acquiring Austrian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n condition that Austria becomes a country of permanent neutrality in In Korea the concept of permanent neutrality has been intermittently argued, but has not attracted serious concern since late 19th century.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however, Austrian model of permanent neutrality seems to be a good example for Korean unification considering the geo-strategic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spect of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politics. The concepts of permanent neutrality or de facto neutrality need to be newly illuminated and seriously discussed. Key Words: unification, Korean peninsula, neutralization, permanent neutrality, Austria 96

102 통일정책연구 국가보안법의개정을위한제언 : 포괄적안보개념을중심으로 이상현 * 이대성 ** 1 Ⅰ. 문제의제기 Ⅱ. 국가안보의개념및유형 Ⅲ. 한국의안보위협요인분석 Ⅳ. 국가보안법의개정방향과내용 Ⅴ. 결어 2 차세계대전이후에형성된미국과소련에의한냉전체제는 1980 년대후반에발생한동유럽의사회주의몰락과구소련연방붕괴, 그리고미국에의한일방적패권주의등으로인하여변화를시작하였다. 이러한미국과소련에의해형성된양극체제의붕괴는탈냉전시대로의전환과동시에미국에의한일초다극화체제를형성하는배경이되고있다. 또한동북아에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미국의역할이서로과거와달리상이하게작용하기에영원한적도동지도없는현실에놓여있다. 또한한국과북한의급진적인경제 사회 문화등의협력으로인하여과거의안보개념으로는합법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할수없는현실에직면해있다. 과거의전통적안보개념은주권, 국민, 영토를외부의군사적위협으로부터보호하는내용이주류를이루었다. 그러나현재의포괄적안보개념은군사적인영역이외에정치, 경제, 사회, 군사를포함한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 산업스파이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대한민국헌법 10 조국민의기본권보장과헌법 37 조 2 항의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규정이상충하기에더욱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이에이연구에서는과거국민의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하거나침해한국가보안법에대해코펜하겐학파의포괄적안보개념을중심으로한개정안을논의하였다. 이를위하여첫째, 코펜하겐학파의포괄적안보개념을고찰하고둘째, 현재논의중인국가보안법의쟁점화사안들을분석하고셋째, 이를근거로하여국가보안법개정방안을논의하였다. 넷째이러한국가보안법개정을통하여국민의기본권을최대한보장하면서국가의안전보장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다. 주제어 : 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 산업스파이, 국가안보, 국가보안법 * 동국대학교명예교수 ** 가야대학교교수 ( 교신저자 ) >>> 97

103 Ⅰ. 문제의제기 미국과소련에의한냉전체제는 1980년대후반을기점으로동유럽사회주의몰락, 구소련연방붕괴, 미국에의한일방적패권주의등으로인하여변화가시작되었다. 미 소에의한양극체제붕괴는탈냉전시대로의전환과동시에미국에의한일초다극화체제를형성하는배경이되고있다. 특히동북아의중심인한반도는이러한미국에의한일초다극화체제의각축장이되고있으며일본, 중국, 러시아등은국익과안보를위하여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 협력 충돌을하고있다. 이러한변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은 21세기전략환경의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해외미군에대한전면적재편을바탕으로한안보전략의개혁방안을모색하고있다. 부시행정부는냉전기의전면전위협에대비한중무장미군의해외주둔이전략적으로시대에뒤떨어진것으로보고냉전이후의실질적위협인핵,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산업스파이등에대응할수있는전략을모색하고있다. 일본은정치 경제시스템의제도적문제점, 동아시아금융위기, 중국의급부상, 북한핵무기보유등으로인하여상당한좌절감과위기의식을느끼고있으며이는정치에대한냉소주의로표출되고있다. 일본은이를극복하기위하여시민사회의우경화를조장함과동시에영토분쟁, 역사왜곡, 야스쿠니신사참배, 헌법개정논의등을통하여전체국가의우경화와군사대국화를모색하고있다. 1 북한은 2000년 6 15 공동선언이후한국과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다양한분야의교류협력을통하여과거와는상이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서해교전, 핵개발, 대량살상무기개발등을하고있어긴장을완화하기에는아직한계가있다고보여진다. 국제통화기금 (IMF) 과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중국에대한평가는구매력기준으로 2010년에는세계최고수준이될것이며, 2020년에는일본을제치고세계 2위의경제대국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또한고도경제성장을배경으로 1990 년대이후지난 10년간국방예산이 3배증가하였으며이것은일본에비하여 1.3배증가한것이다. 2 그리고중국은동북공정을통한한국고대사왜곡, 한국 일본과영토분쟁, 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산업기밀유출등을지원하고있다. 3 러시아는중국과 2006년 3월 22일 비지니스포럼 을통하여양국이개혁 개방의 1 동아일보, 2005 년 3 월 16 일 ; 한겨레, 2007 년 8 월 1 일. 2 윤덕민, 한국의전략적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5), p 동아일보, 2007 년 8 월 2 일. 98

104 동반자관계임을선언함과동시에대테러훈련이라는명분하에 2007년 9월경찰과군을중심으로하는대규모군사훈련인 협력 2007 과 평화 2007 을시행하여동북아의긴장으로고조시키고있다. 4 또한러시아는두만강유역과남쿠릴열도에서한국 일본과영토분쟁의여지를남겨두고있다. 위에서살펴본 21세기동북아의변화를설명한안보개념은과거의군사 이념적측면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정치, 군사, 경제, 사회등과같이다양성을내포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한국의안보개념을급변하는동북아정세에유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국가안보개념으로재해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첫째, 국가안보개념을전통적안보개념과포괄적안보개념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둘째, 한국의안보위협요인을전통적안보위협요인과포괄적안보위협요인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자한다. 셋째, 포괄적안보위협요인을분석한근거를바탕으로국가보안법의개정을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Ⅱ. 국가안보의개념및유형 1. 국가안보의개념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에대한논의는주로군사적인측면에서주권과국익에대한위협과그대응을중심으로논의되었다. 그러나구소련의붕괴로탈냉전시대가종식되면서국제사회는안보를재해석하고있다. 이로인하여과거에군사적측면의안보개념해석만으로는다양한안보위협이상존하는국제사회에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없기에안보개념을재검토할필요성이있다. 이에대한논의는다음과같다. 가. 전통적안보개념안보의개념은누가또는무엇을어떤위협으로부터그리고어떠한수단을통하여보호하는가에대한논의가주요의제였으며, 전통적안보는주로현실주의학자들에의해국가와그구성요소인주권, 국민, 영토를외부의군사적위협으로부터보호하는것으로써그내용은다음과같다. 5 첫째, 현실주의학자들은안보를국가간의힘 (power) 의확대를위한투쟁으로인식하면서이러한과정에서군사력을안보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평가하였다. 4 중앙일보, 2006 년 3 월 23 일 ; 한겨레, 2006 년 8 월 23 일. 5 박영규, 김정일정권의안보정책 : 포괄적안보개념의적용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p. 5~6. >>> 99

105 또한안보문제를국가간의관계에서파악할수있으며안보는국가상호간의경쟁을통하여확보할수있는수단으로인식하였다. 둘째, 신현실주의학자는안보를군사력에의한위협과군사력의사용및통제에관한분야로규정하면서구체적으로군사력의사용을용이하게하는조건, 군사력의사용이개인 사회 국가에미치는영향, 그리고국가간의전쟁을준비 방지하거나전쟁에임하기위해채택하는구체적인것이라고정의하였다. 셋째, 신자유주의학자들은신현실주의학자의논의가안보문제를분석할수있는구체적이고대안적인안보개념을도출하지못한다고비판하였다. 위학자들의견해를근거로전통적안보개념을정의하면외부의침략으로부터자국을보호한다는군사적측면의정치 이념적안보라고할수있다. 나. 포괄적안보개념탈냉전으로인하여안보의개념, 본질, 그리고향후안보연구의진행방향에대한논의가발생하였고, 이는안보의신사고 (new thinking on security) 란주제를통하여제기되기시작하였다. 특히안보의영역이군사적인측면이외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에대한논의는다음과같다. 6 첫째, 탈냉전기에국가안보개념은군사전략적측면의안보개념에경제 사회 자원등비군사적인요소들을포함하는개념으로변화되었다. 둘째, 국가안보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국가의안보부담이가중되는반면에국가의안보능력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정보화시대에접어들면서교통과통신의급속한발달, 국경을초월한다국적기업활동, 국제기구의역할증대등으로국경의의미가점차상실되고있다. 즉개인, 다국적기업, 국제기구등국경을초월하여활동하는행위자들의수적증가와역할이증대됨에따라이들에대한통제력이약화되고있으며안보능력의감소라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국가간의상호의존성이증대되면서국내정책과대외정책의구분이모호해지는결과가나타나고있다. 이는곧국가안보의관심대상이상대국의외교뿐만아니라국내정치 경제 사회등모든영역에까지확대됨을의미하며, 자국의경우에있어서도대외문제와국내상황이어떻게연계되는지를파악해야하기때문에과거에비해안보문제를다루기가훨씬어려워지고있다. 넷째, 냉전기에는적대국과우호국의구별이명확하였으나, 탈냉전기에는냉전적이념대립이소멸됨에따라적과우군의구분이모호해져안보위협에대한적절한대응이더욱어렵게되었다. 예를들어경제적으로는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이념 6 박영규,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pp. 5~7. 100

106 적으로적대관계를유지하든지또는군사적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경제적으로대립또는경쟁하여야하는다면적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논쟁에대하여테일러 (William J. Taylor) 는국가안보를일국의내부적가치를외부적위협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라고정의하기도하였다. 7 한편으로탈냉전기의국가안보를군사안보, 경제안보, 생태적안보 (ecological security), 사회안보의네가지측면으로보는견해도있다. 8 위의내용을정리해보면포괄적국가안보개념을군사, 비군사에걸친대내외의모든위협으로부터국가목표와국가가추구하는제가치보전, 그리고이를향상시키기위한제반조치를취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2. 포괄적안보의유형 포괄적안보영역을크게정치, 경제, 사회, 군사로구분하였으며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 가. 정치적안보정치적안보는국가조직의안정성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국가는국가정체성과조직이념그리고이를표현하는범위의불명확성이정치적위협의대상이되고있다. 현재한국을제외한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은그정치이념으로써사회주의와민주주의가고착화된상태이다. 그러나한국은아직도이념논쟁에서자유로울수없는현실로인하여정치적으로불안정한상황이연출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한국과북한의대립되는이념및체제, 단일민족의강조등은커다란정치적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그리고민족통일의당위성이강조될수록한국과북한에게가해지는정치적위협은더욱높아진다는역설도가능하다. 특히소련및동유럽공산국가들의몰락으로그체제가시대착오적임이드러난북한의경우구조적위협이더욱심각하다고볼수있다. 10 또한현재국제사회에서정치적안보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테러리즘을들수있다. 7 문정인, 국가안보와국가정보 : 바람직한정보기구모색을위하여, 국가전략, 제2권 1호 (1996), pp. 41~42. 8 송대성, 안보관련한국사회갈등현황과해결방안, 정책보고서, 통권제65호 (2005), p Be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Colorado: Lynne Reiner Publish, 1991), pp. 112~ 김태현, 세계화시대의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제 1 권 1 호 (1995), p >>> 101

107 나. 경제적안보경제적안보는국가안보의범위에서가장다루기힘든주제이다. 경제적안보위협은외국인의부정한행위와국내경제업무를담당하는사람들의부적절한행위로발생한다. 또한경제영역에서경제적위협이국가안전보장이라는명제에명확하고논리적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경제적위협의결과가경제영역의범위를벗어나서정치 경제 사회적영역과중첩되면서국가안보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경제적측면의안보범위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11 첫째, 현대의경제적위협은국가들이광범위한교역을통하여국부를극대화하려는경제정책을추진할때발생한다. 이러한과정에서최근세계각국은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인첨단기술확보에총력을기울이면서경제전쟁이벌어지고있다. 이러한경제전쟁의최첨병역할을하는것이산업스파이이다. 산업스파이는상대국기업이소유하고있는물품의제조방법, 기타산업 영업상유용한기술이나경영정보등산업체의업무에관한비밀등을부정하게입수하거나정탐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둘째, 산업스파이는국가, 기업또는사인의지시로불법적으로은밀한대상또는영업비밀을습득하는과정에서외국정부의후원, 조정또는지원을통하여행해지는첩보활동을의미한다. 그리고경제적이익을위한재산정보및기술과같은경제정보에대하여허용되지아니한방법으로정당한대가를치르지않고입수하기위하여외국정부에고용되거나또는조장되는불법 은밀 강압 속임수적인활동을말한다. 한국의첨단산업기술을유출하기위한산업스파이범죄가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등의국가에서자행되고있기에그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다. 사회적안보현대사회는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발달로인하여여행이자유롭고매스미디어를통하여타국의문화를접하고이해하며또한국가적차원에서세계각국의전통문화를소개함으로써타국의역사와전통을이해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이면에는국익을위하여국가적또는사회적차원에서노골적으로타국의정체성을해치는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특히역사를왜곡하거나문화를경시하는풍조는국가또는국민상호간에정치 외교적문제로비화되기에그심각성은더욱크다. 즉국가의정체성을언어, 문화, 종교, 민족성, 문화등의 11 이정덕, 영업비밀의법적보호방안에관한연구 ( 동국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2007), pp. 53~

108 항구적유지라고해석할때에이러한가치에대한침해는곧, 국가의기강을흔드는가장큰위협이라고할수있다. 라. 군사적안보전통적으로군사는국가안보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군사력을통한공격은물리력을수반하기에국가기관의모든기능을직접적으로무력화시킬수있다. 또한이러한군사력에기초한전쟁은국민이오랜시간을통하여이룩한사상, 문화, 예술등을포함한모든인간행위를한순간에파괴하기에그두려움은크다. 이에세계모든국가들은방어또는과시의개념으로적정수준의군사력을보유하고있으며이에대한도전에는철저하게응징하고있다. Ⅲ. 한국의안보위협요인분석 1. 전통적안보위협요인 한국현대사에깊은뿌리를두고있는한국사회의전통적안보위협을제1기해방기, 제2기극우독재반공기, 제3기극우민주기, 제4기진보좌익기로구분하였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 가. 제1기해방기제1기해방기는한국이일본으로부터해방된 1945년부터 1950년 6 25전쟁이전까지를말한다. 해방기의안보위협요인은선독립후통일을주장하는반탁세력과선통일후독립을주장하는찬탁세력에의한국론분열이다. 이는남한의단독정부수립을주장하는단정세對남북한통일정부수립을주장하는통일정부수립세력과극우냉전, 자유시민극우냉전세력對정치사회좌익, 시민좌익세력에의한국론분열구조를형성하게하는계기가되었다. 12 손호철, 남남갈등의기원과전개과정,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19~46. >>> 103

109 표 1 전통적안보위협요인 시기국론분열원인국론분열구조 제 1 기 : 해방기 (1945 년 ~1950 년 ) 제 2 기 : 극우독재반공기 (1950 년 ~1987 년 ) 제 3 기 : 극우민주기 (1987 년 ~1998 년 ) 제 4 기 : 진보좌익기 (1998 년 ~ 현재까지 ) 찬탁 : 선통일후독립반탁 : 선독립후통일 이승만정권북진통일對평화통일박정희정권정치, 경제, 사회등의일방적지배전두환정권정부정통성문제노태우정권방북사태에대한갈등김영삼정권대북정책관련용공對반공의갈등김대중정권햇볕정책지지對반대노무현정권친북반미對반북친미 한국단독정부수립對남북한통일정부수립의대립극우냉전, 자유시민극우냉전對좌익냉전, 시민진보냉전대결 냉전보수, 자유세력對진보좌익세력의정치 사회대결 극우반공對비제도적정치사회의간헐적대립 냉전국가對자유진보좌익시민의대립 극우반공對자유진보좌익시민의대립 자유냉전극우對진보좌익시민의대립 햇볕정책지지對반대의대립자유냉전극우對진보좌익세력 진보좌익세력對자유극우우익세력의대립 자료 : 송대성, 안보관련한국사회갈등현황과해결방안 pp. 3~4 의내용을재구성. 나. 제2기극우독재반공기제2기극우독재반공기는 6 25전쟁발생이후인 1950년부터전두환대통령집권기인 1987년 6 29선언이전까지를의미한다. 극우독재반공기를크게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 전두환정권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자한다. 첫째, 이승만정권기는조봉암에의한평화통일과이승만에의한북진통일이대립하였다. 이는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를중심으로하는냉전보수자유주의세력對진보좌익세력에의한국론분열구조가형성되었다. 둘째, 박정희정권기는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에대하여정부가일방적으로지배하던시기이다. 이시기는극우반공세력對비제도적정치사회에대한지하정당의간헐적대립이있었다. 셋째, 전두환정권기는 12 12사태로정권을창출한전두환정부의정통성문제를두고대립하였다. 이는박정희대통령서거이후에자유민주주의를갈망하는시민 104

110 세력에대하여신군부가무력에의한유혈사태를통하여집권하였기에정통성시비가발생한것이다. 이시기에는냉전국가對자유진보좌익세력에의한국론분열이있었다. 다. 제3기극우민주기제3기극우민주기는 1987년 6월 29일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에의해발표된 6 29민주화선언부터 1998년 2월까지인김영삼문민정부를말한다. 첫째, 노태우정권기는구소련을위시한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되는시기로써국제사회의급격한변혁기이다. 이시기에는문익환, 서경원, 황석영, 임수경등이북한을방문함으로써방북사태를둘러싼국론분열이있었다. 또한방북에대하여극우반공세력對자유진보좌익세력에의한국론분열구조가형성되었다. 둘째, 김영삼정권기는대북정책을둘러싼용공적태도對반공적태도가극한대립을보였다. 이시기는자유냉전극우對진보좌익시민에의한국론분열이있었다. 라. 제4기진보좌익기제4기진보좌익기는 1998년 3월김대중정권부터현재노무현정권까지를말한다. 첫째, 김대중정권기에는북한에대한햇볕정책의지지와반대를두고갈등하였다. 이시기에는자유냉전극우對진보좌익세력에의한첨예한대립이있었다. 둘째, 노무현정권기는친북반미세력對반북친미세력의대립이있다. 현재에도진보좌익세력對극우우익세력에의한국론분열이상존하고있다. 2. 포괄적안보위협요인과거의전통적안보위협요인은군사적측면의정치 이념안보위협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포괄적안보위협요인은과거전통적안보위협요인보다그범위가확대된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위협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가. 정치적안보위협한국의정치이념은자유민주주의이며이는헌법에보장되어있다. 또한대한민국의헌법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하여방어적개념을내포하고있다. 이는독일제국의회가 1919년 8월에제정 공포한현대헌법의효시인바이마르헌법에 >>> 105

111 기초하고있다. 이러한바이마르헌법은패전이후독일혼란을수습하기에는너무나이상적이었으므로우익으로부터는군사대국화를위한헌법무용론을도출하게하였으며좌익으로부터는볼셰비키혁명을위한헌법파괴운동이발생하게되는배경이되었다. 이는히틀러라는독재자를양산하는결과를낳아세계국가들이헌법을제정하면서방어적개념을선택하는계기가되었고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도예외가아니었다. 그러나현재한국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심각한정치 이념논쟁에휩싸여있다. 이에반하여북한은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을강제수용하여인권을유린 13 하면서까지체제수호에혈안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한국의국가보안법폐지를요구하며국론분열책동을조장하고있다. 그리고 1954년이후부터최근까지한국을대상으로발생한국내 외의테러리즘 92% 인 592건이북한에의해자행되었음을반드시기억해야할것이다. 또한미국의대테러전쟁수행으로인하여 2003년 11월 30일이라크북부티그리트인근고속도로에서한국인근로자에대한총격, 2004년 4월 8일한국인목사 7명피납, 2004년 6월 23일이라크팔루자에서한국인김선일납치 살해가있었다. 14 최근에는샘물교회교인들이 43일간아프가니스탄텔레반조직에피납후살해 석방되었다. 표 2 포괄적안보위협요인 위협주체범죄행위 국가 조직적해커금전 보복 파괴 정치 이념 종교테러조직 정치적쟁점또는명분에의한지지획득및반대를통한억지 교조주의테러조직공포 고통 파괴 반정부조직정부전복또는분리독립 국가 기업조직산업스파이활동 정보판매 불량국가 지역분쟁에서의억지달성 승리상대방의개입비용증가 스파이활동 경쟁국가주요대결의억지달성또는승리 스파이활동 경제적이익 초국가적조직범죄국제커넥션 금전 권력 파괴 국제비정부기구자발적국제연대 국가행위자에대한견제 자료 : 김주홍, 정보화시대에대비한한국의안보정책방향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 41 집제 1 호 (2001), p. 75 의내용을재구성. 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5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이대성, 테러방지법의필요성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9호 ( 한국경찰학회, 2005), pp. 106~

112 나. 경제적안보위협탈냉전체제의순기능은경제적측면의활발한교류일것이다. 왜냐하면과거냉전체제에비하여상대적으로시장이광범위하게확대되었기때문이다. 한국도중국, 러시아와국교를정상화하면서경제적측면의교류 협력을적극장려하고있고많은기업이이들국가에진출해있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교류 협력의이면에는산업스파이를통한경제 산업기밀의유출및시도가다양한형태로발생하고있다. 최근사례를살펴보면, 한국의조선기술을중국으로유출하기위하여중국업체들이부산에위장설계회사를개설한후에한국의조선관련퇴직자를영입함으로써산업기밀을유출하고자하였다. 이번에유출하려던산업기밀의개발비용은 5000억원이넘으며, 중국업체가이를이용할경우최소 35조원의추가주문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이는산업스파이활동이개인차원의 생계형 에서 기업형 으로악성진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국가정보기관이산업기밀보호센터를출범시킨 2003년이후적발한불법기술유출시도는위의사건을제외하고도 103건이라고한다. 또한산업기밀대상도휴대인터넷, 휴대전화, 액정영상장치 (LCD), 자동차, 정밀기계, 생명공학, 화학등의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다. 15 다. 사회적안보위협사회적안보는국가상호간의관계에서사회적수준에서의중대한외부적위협으로국가정체성을해치는수준에이를수있다. 이러한사회적안보의사례는 1910 년일본이한국을강점한후, 식민지화하는과정에서한국인의정체성을희석시키고자민족문화말살정책과창씨개명 신사참배등을강요했었다. 현재중국은동북공정을통하여동북아의한국고대사를왜곡하고일본은고대및근대역사왜곡, 야스쿠니신사에일본인사외에조선황손및 2차세계대전에서무고하게희생된조선인을모시고참배하는등의행위를통하여한국의민족정신을훼손하고있다. 또한중국과일본은백두산과독도를자신의영토로편입시키기위한노력을국제사회에서하고있다. 특히북한은 6 15 공동선언이후, 한미공조배격및민족공조실현을강조하면서미국이한반도내에서대북압살정책을구사하며새로운전쟁을책동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이의해결책으로민족공조의실현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민족공조의실현주장은북한의통일전선전술의일환으로써대남심리전과대남통일전선차원에서가장즐겨하는수법의하나로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동아일보, 2007 년 8 월 2 일. 16 유동열, 북한및좌익권의선전선동과대응론, 공안연구, 제 80 집 ( 공안문제연구소, 2003), p >>> 107

113 라. 군사적안보위협한국에대한군사적안보의대상은북한이다. 첫째, 미국의군사정보수집과배포를담당하는국가정보국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은북한의군사력기초라는보고서를통하여북한은식량이부족하여국제원조를호소하면서도한편으로는군사력증강에주력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그리고북한은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하여전국적범위에서의민족해방과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완수하고전세계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17 이에한국은평화통일을위한노력과함께북한의군사적인도발에도철저히대비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중국은국방비를 2006년보다 17.7% 증가시킨 449억달러로 19년연속 10% 이상을증액하고있다. 일본의국방비는 400억달로추산되며러시아는 2007 년국방비 324억달러로대폭증원하였고향후 7년간 2000억달러를책정한상태이다. 이는동북아국가들의국방비가미국의뒤를이어 2위중국, 3위일본, 4위러시아순으로나타나그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중국을의식하여군사적밀월관계의시작함과동시에 2007년 9월 4일인도벵골만에서군사합동훈련을실시하였다. 18 이에중국은러시아와 2007년 9월군사훈련을실시하여동북아의긴장은더욱고조되고있다. 19 셋째, 중국인민해방군에의한국가지원사이버테러리즘범죄가독일의총리실, 미국의국방부, 영국의의회와외무부전산망을대상으로이미발생하였고, 북한의국가지원사이버테러리즘위협도상존하기에그위협은더욱심각한실정이다. 20 만약한국을대상으로중국, 북한, 러시아등의해킹부대에의한사이버테러리즘이민 관 군을대상으로무차별적으로감행된다면전쟁이발발한것보다더큰사회적혼란이가중될것으로예측된다. Ⅳ. 국가보안법의개정방향과내용 1. 국가보안법의개정론에대한견해가. 폐지론적개정론 국가보안법에대한폐지론적개정론을논의하기위해서는폐지론자의견해를살펴볼필요가있으므로폐지론과폐지론적개정론을구분하여설명하였다. 17 조선로동당규약, 조선로동당력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한겨레, 2007 년 9 월 10 일 ; 동아일보, 2007 년 8 월 29 일. 19 경향신문, 2007 년 8 월 25 일 ; 동아일보, 2007 년 8 월 29 일. 20 한겨레, 2007 년 9 월 5 일 ; 세계일보, 2007 년 3 월 27 일. 108

114 (1) 폐지론국가보안법의폐지를주장하는견해는북한을반국가단체로규정한점이잘못되었다고주장함과동시에과거국가보안법에의해인권이침해되었고형사사법기관에의한수사권남용에따른피해방지를위해서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국가보안법폐지론의가장본질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1991년 9월 17일남북 UN 동시가입, 1991년 12월 13일노태우정권에의한남북기본합의서채택, 2000년 6월 15일김대중정권에의한남북공동선언합의등이있으며, 남북화해협력을추구하는시점에서국가보안법은더이상법적규범력이없다는것이다. 21 둘째, 국가보안법이국가안보를위한법이아니라정권유지위한기능을하면서냉전, 분단, 반북체제를구축하려한정치세력의입장을비호하였다. 22 셋째, 정치형법으로써국가보안법이국가안보를위한수단으로써비효율적이다. 23 넷째, 법규정자체의추상성 불명확성 적용범위의광범위성등으로인하여인권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죄형법정주의의기본원칙인최후수단성과보충성의원칙에위배된다. 24 다섯째, 국가보안법의규정이대부분형법이나형사특별법규와중복되어있기때문에그규정으로도충분히국가보안사범을규율할수있다는것이다. 25 (2) 폐지론적개정론 UN의시민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8조규정에근거하여, 자유권규약상의임무를수행하는 18인의위원으로구성된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 1998년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개최된제64차회기중에한국의박태훈사건을심리한후에한국의국가보안법 7조제1항, 제3항, 제5항을적용하여유죄판결을선고한사안에대하여자유권규약제19조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고판단하고한국정부에대하여적절한구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는결정을하였다. 이러한결정은국가보안법의적용을받은개인이 UN에제기한사건에대한결정이라는측면에서특수성이인정된다. 26 위결정에서는첫째, 어떤표현이국가보안법상금지된표현에해 21 최관호, 한반도평화와국가보안법, 민주법학, 제25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pp. 89~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Ⅰ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p. 189~ 배종대, 다시한번국가보안법을말한다, 법과사회, 제4권 ( 법과사회이론학회, 1991), p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Ⅰ, pp. 245~ 정태욱, 국가보안법과한반도의평화, 민주법학, 제16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pp. 49~ 51. >>> 109

115 당하는지에대한명확성을지적하였고둘째, 해당표현을허용함으로써국가안보에어떠한위태로운결과를가져왔는가에대한명백한위험성과입증의의무가정부에게있다고지적하였으며셋째, 단순히국가안보를저해할개연성이나가능성만으로처벌할수없다고하였다. 27 이러한 UN의결정에대하여김대중정권은국가보안법개정작업을시작하였으나보수세력의거센반발에의하여유보하였다. 그러나 2000년 6 15남북공동선언합의이후에통일환경조성을위하여, 2001년 4월 27일정치개혁의원모임소속의한나라당안영근의원외 34명이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여 2001년 6월 12일국가보안법개정 6인소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장은민주당정대철의원이되었다. 국가보안법개정 6인소위원회는국가보안법대부분의조항에대하여폐지에가까운개정안을제출하였다. 28 나. 존치론적개정론 국가보안법의존치론적개정론을논의하기위하여존치론과존치론적개정론을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존치론국가보안법에대한존치론을주장하는견해는현재국내 외에북한을동조 찬양하는세력이상존하고있으며또한남북이대화를통한평화 교류 협력을한다고하더라도북한이핵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의개발등으로위협을하고있기에존치해야된다고보고있다. 이들의주장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이제정될당시와비교할때, 북한은지금도별다른변화가없으며한국에대한적화통일야욕도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 또한북한은노동당규약, 헌법, 형법등에남조선의적화를목표로하는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명문화하고있기에국가보안법을폐지하는것은적앞에무기를버리고무장해제하는것이다. 둘째, 구소련및동구권의붕괴에따른사회주의퇴조는국제사회의추세임에도불구하고현재한국사회에는좌익또는사회주의운동이계속해서발생하는등안보위협세력의불법활동이조직적으로가동되고있기에폐지는더욱불가하다 김선수, 국가보안법제7조에대한 UN의결정, 판례연구, 제13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pp. 414~ 한인섭, 국가보안법개폐론에대한대화적접근, 인권과정의, 제280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9), p 한겨레, 2001년 6월 13일 ; 한국일보, 2001년 6월 13일. 110

116 셋째, 김대중정권의 6 15 남북공동선언이후에북한의공식매체가대남선동을다소자제하고있으나비공식매체인한국민족민주전선의대남선전과선동과서해교전사태 전쟁불사의지천명 의도적인 NLL(Northern Limit Line) 침범등이계속되고있기에북한을신뢰하여국가보안법을폐지하기에는시기상조라는견해이다. 넷째, 세계각국의안보관련입법례를보더라도국가보안법의존속은정당하다고볼수있다. 미국, 일본, 독일등의선진민주국가에서도자국의안보를위해형법외에별도로한국의국가보안법과같은특별법을채택하고있다. 특히우리와같이남북이분단되고대치한상황에서체제를수호하기위한국가보안법은더욱강조되어야한다. 실제미국은연방헌법의간첩죄 반역죄 정부전복죄등관련조항외에도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규제법 (Communist Control Act), 국내안보법 (The Interal Security Act), 2001년 9 11 테러이후에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등을제정하였으며일본은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은국가안전법, 독일은헌법보호법과사회단체규제법, 영국과캐나다는공공기밀보호법과국가기밀법을제정 시행하고있다. 30 다섯째, 북한의국가보안법폐지주장이면에는북한의연방제통일전략이내포되어있다. 즉북한의통일전략 1단계는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전개이며북한의주장대로폐지될경우, 2단계는공산당활동의합법화및지하당구축, 3단계는대남혁명완수를위하여자유민주주의체제를붕괴시키고궁극적으로연방제통일을달성하는것이다. 31 (2) 존치론적개정론국가보안법을폐지할경우안보의공백과대북관계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는국민의인권과안보, 그리고통일을조화하는방향으로국가보안법을개정해나가야된다고보고있다. 이러한개정론자의견해는다음과같다. 32 첫째, 김대중정권에의한 6 15공동선언으로남북교류의현실을부인할수없으며이러한현실에근거하여제정된남북교류협력법의규범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와충돌하는국가보안법의개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향후대북관계설정에있어서주도적위치를확보하기위해서도개정이불가피하다는주장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이과거정권안보의수단으로남용되거나민주화및통일운동 29 이호수, 국가보안법존폐에대한고찰, 북한, 제319호 (1998), pp. 169~ 유동열, 국가안보와국가보안법, 공안연구, 제85집 (2004), pp. 26~ 유동열, 위의글, pp. 149~ 제성호, 국가보안법과남남갈등, 중앙법학, 제7호 (2002), pp. 104~105. >>> 111

117 에대한탄압수단으로오용되었을뿐만아니라, 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수있는위헌성제기가많으므로그개정을통하여위헌요소를제거해야한다는것이다. 넷째, 이념에근거한테러범에대해서는그불법의중대성이추가되기때문에특수한형사실체법및형사절차법에의한특별대책이요구된다. 개인의사상이내면에머무르는경우는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하겠지만그것이테러행위로표출된경우에는무엇보다도엄격하게진압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사상범죄에대한형사실체법또는형사절차법의특별규정을설정한국가보안법은이념에근거한테러범죄의대책법으로써원용될수있을것이며, 냉전의논리가점진적으로퇴색되어가는미래에는국가보안법의규율방향도테러리즘과같은강력범죄에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다. 33 여기서존치론적개정론자의국가보안법개정문제는남북관계가진전된다고하더라도북한의대남정치 군사 이념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써국가보안법이존치한다는전제하의개정논의이다. 2. 국가보안법의개정을위한제언가. 국가보안법개정론에대한제언위에서살펴본국가보안법에대한폐지론, 폐지론적개정론, 존치론, 존치론적개정론의한계는다음과같다. (1) 페지론에대한한계첫째, 국가보안법은 1997년개정을통하여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상당부분을해소하였다. 즉국가보안법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여지가있는부분에대하여주관적구성요건인 국가의존립 안전또는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 를범죄구성요건에삽입하여다른형사법보다엄격하게하였다. 또한반국가단체개념 목적수행, 자금지원 금품수수, 통신회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은이미명료화된개념이기에유추해석이나확대해석의여지가없다. 둘째, 다수의공동선언에서북한을국가로인정하고있지않다. 이는남북합의서에서천명하고있는남북관계는국가와국가상호간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민족내부의특수관계라고약정하고있으며, 또한남북한이 UN에공동으로가입한것이북한을국가로인정한근거가될수는없다. 33 손동권, 테러리즘의이데올로기범죄성과그에대한형사정책, 대테러연구, 제 25 집 (2002), p

118 셋째, 남북한이 UN에동시에가입하고남북합의서가발효된후에도북한이대남적화통일과폭력혁명노선을포기하고있지않으므로더욱더국가보안법폐지론은그설득력이없다고보여진다. (2) 폐지론적개정론에대한한계첫째, UN의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결정을통하여한국의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제3항, 제5항이 UN의자유권규약제19조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고하였으나이는한국의국가보안법에대한실효적인구속력이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둘째, 국가보안법제4조 2항목적수행조항과관련하여죄형법정주의원칙에위배되기에국가기밀의개념을더욱명확히규정하기위하여형법제98조 1항과 2항의간첩행위를하거나또는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에중대한위해를가할수있는기밀로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지만, 국가기밀과관련된개념이이미명확하게정의되어있으며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재된국가기밀이실질적인비밀인경우에한정하여처벌하면죄형법정주의에위배되지않는다. 셋째, 국가보안법제5조의자금지원및금품수수와제6조잠입 탈출이남북교류협력법과헌법에상충되기에개정되어야한다는주장은실질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다. 왜냐하면국가보안법의헌법상근거가헌법제3조가아니라제 37조 2항이기때문이다. 그리고남북교류협력법의헌법상근거는헌법제4조이기에더욱이해하기가어렵다. 또한북한을무조건적으로반국가단체로보는것이아니라한국의국가안전이나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위태롭게하는행위와결부된경우로한정하기에더더욱남북교류협력법과상충되지않는다. 넷째, 국가보안법제7조찬양 고무, 이적물표현규정의개념이모호하고인권침해우려가있다는주장이폐지론적개정론자들의주장이다. 이들의근거는 UN의폐지권고안이다. 그러나실질적으로 UN의폐지권고안은국제사회에서실효적인구속력이없다. (3) 존치론에대한한계첫째, 존치론자들의견해는전반적으로시대적변화추이를이해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 즉냉전시대의안보개념으로는이념체제가붕괴되고영원한적도동지도없는국제사회의냉혹한현실에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 둘째, 전통적안보개념의측면에서제정된현행국가보안법은외국의공산주의규제법, 파괴활동방지법, 국가안전법, 공공기밀보호법등과같이포괄적안보개념을포함한법률에비하여상대적으로국가안전보장측면에서많이부족하다. >>> 113

119 (4) 존치론적개정론에대한한계첫째, 6 15남북공동선언과남북교류협력법등의규범성과법률의충돌을완화하기위한개정론은설득력을잃고있다. 왜냐하면 6 15 남북공동선언과남북교류협력법의헌법적근거는헌법제4조이고국가보안법의헌법적근거는제37조 2항이기에그법의입법취지와목적이상이하다고할수있다. 둘째, 향후대북관계설정에있어서주도적위치를확보하기위하여개정이불가피하다는주장도한계를극명히보여주고있다. 즉현재진행되고있는한국과북한의경제, 사회, 군사등의교류 협력에서북한이핵보유, 대량살상무기개발, 군사적긴장고조등을통하여대화의주도권을확보하고있으므로한국이국가보안법의개정을통하여주도적위치를확보해야한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 셋째, 현행국가보안법은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이념에정면으로대치하는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 산업스파이등과같은범죄에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기에이에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개정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5) 국가보안법개정론에대한견해냉전체제의붕괴는전통적안보개념의변혁을초래하였다. 과거의전통적안보는외부침략으로부터자국을보호한다는군사적안보논리를중심개념으로파악하고있다. 그러나 1980년에후반을기점으로발생한동유럽사회주의와구소련연방몰락, 중국 베트남 라오스공산주의몰락, 미국에의한일방적패권주의등은포괄적안보개념이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현재국제사회는영원한적도동지도없는상황에서오직국익을위하여교류 협력하거나대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한반도는김대중정권이후에 6 15공동선언과남북교류협력법에의하여북한과교류 협력을하고있으나, 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개발로인하여안보위협요인도상존하고있다. 또한주변국인중국 러시아 일본등도과거와는상이하게한국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의다양한분야에서교류 협력하거나충돌하기에화해와긴장이공존하고있다. 이제한국도과거의이념적측면의전통적안보논리인적과동지또는흑백논리만으로는국가안보를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대응할수없는현실에직면해있다. 그러나현재진행중인국가보안법의개정에대한견해들은아직도과거전통적안보의범위를벗어나지못한정치 이념적측면의소모적인논쟁을거듭하고있다. 물론이러한논의에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노력도포함되어있으나국가안전보장을위한논의는부족한것이현실이다. 이에확장된안보위협요인에대 114

120 한효과적이고합법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국가보안법에포괄적안보개념을도입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나. 포괄적안보위협요인에대한제언미국과소련에의한냉전체제이전의안보위협요인은군사적위협에대한반공적, 이데올로기적인측면이많았다. 그러나동서냉전체제가붕괴된현대국가의안보위협요인은다각적인측면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코펜하겐학파에의한포괄적안보측면의국가안보위협요인은첫째,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위협으로구분할수있다. 둘째, 위협주체유형으로는국가 조직적해커, 정치 이념 종교테러조직, 교조주의테러조직, 반정부조직, 국가 기업조직, 불량 경쟁국가, 초국가적조직범죄, 국제비정부기구로세분화할수있다. 셋째, 범죄행위유형으로살펴보면금전 보복 파괴, 정치적쟁점또는명분에의한지지획득및반대를통한억지, 공포 고통 파괴, 정부전복또는분리독립, 산업스파이활동 정보판매, 지역분쟁에서의억지달성및승리, 상대방의개입비용증가 스파이활동, 주요대결의억지달성또는승리 스파이활동 경제적이익, 국제커넥션 금전 권력 파괴, 자발적국제연대 국가행위자에대한견제가있다. 그러나이러한범죄행위는그위협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과거형사사법기관과정보수사기관에의하여국민의기본권이과도하게제한되거나침해된사례가있었기에입법의논의에서벗어나있다. 이에위에서살펴본범죄행위중에서인권침해요소를최소화할수있는죄형법정주의에입각한논의를하고자한다. 이에첫째, 1982년 1월 22일법령으로제정 공포된대통령훈령 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의거한테러리즘, 둘째, 2005년 1월 31일발효된대통령훈령제141호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근거한사이버테러, 셋째, 2007년 5월 25일재개정된방위사업법, 2007년 6월 28일재개정된대통령령제20120호방위사업법시행령, 2007년 2월 21 일재개정된국방부령제620호방위사업법시행규칙에근거한방위사업과관련된산업스파이를국가보안법에포함시켜야하는범죄행위로보고있다. (1) 테러리즘미국의 9 11테러를기점으로하여발생하기시작한아랍테러조직에의한테러리즘은전쟁에준하는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특히아랍테러조직에의한테러리즘은과거의테러리즘의목적이선전 선동이었다면현대의테러리즘은대량살상이목적이라는측면에서상당한변화를보이고있다. 또한아랍테러조직의테러리즘이대중교통수단인항공기, 열차, 지하철등을그수단으로이용하기에그피해는더욱 >>> 115

121 크다고볼수있다. 특히한국은북한에의한국가지원테러리즘의직접적인피해국임을감안할때에한반도에서냉전의논리는퇴색되어간다는진보좌파의논리에정면으로대치하는것이북한에의한이념적측면의테러리즘이라할것이다. 이에국가보안법에대한정치 이념적측면의테러리즘에대한논의가시급한실정이다. (2) 사이버테러현재북한은전문교육기관에서국가적차원에서사이버테러리즘요원을양성하고있다. 특히북한의사이버테러요원들은군기관과정보기관에장교급으로배치되어활동하기에그위협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34 그리고한국의인터넷이용인구는 1994년 6월인터넷이상용화되기시작했을때겨우 13만8천명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 2005년 1월 31일한국인터넷진흥원이발표한 2004년하반기정보화실태조사에의하면 2004년 12월현재만6세이상대한민국국민의 70.2% 에해당하는 3천 1백 5십 8만명이유 무선인터넷을이용한것으로밝혀졌으며, 이는 2003년 12월의 65.5% 에대비해 4.7% 포인트증가한것이다. 35 인터넷이활성화된한국의현실을적극활용한북한사이버테러요원들은사이버상에서대남적화통일과폭력혁명노선을멈추지않고실행하고있기에이에대한대책이더욱시급한실정이다. 그리고사이버테러요원에의한군 관 민에대한사이버테러가발생한다면그피해는전쟁의위협에준할것이다. 그리고현재중국과러시아도국가차원에서사이버테러부대를운용하고있으므로그위협에도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할것이다. (3) 산업스파이현재한국은노태우정권이후에구소련을위시한동구권국가및중국, 베트남, 라오스등과같은사회주의국가들과활발한경제적교류협력을하고있다. 김대중정권이후에 6 15남북공동선언과남북교류협력법등을통하여북한과도활발한경제적측면의교류협력을하고있으며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노무현대통령이방북하여경제 군사적측면의논의를활성화하려고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논의에앞서한국은북한으로부터국내외의산업기술보호를위한노력도해야할것이다. 그리고중국, 러시아, 대만등은한국의우수한반도체기술및조선기술을자국으로유출시키기위한행위를수차례에걸쳐자행하였기에더욱더긴장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산업기술의유출은국가경제적측면에서막대 34 조선일보, 2006 년 10 월 20 일 ; 한국일보, 2005 년 7 월 5 일. 35 동아일보, 2006 년 12 월 5 일 ; 중앙일보, 2004 년 2 월 14 일. 116

122 한손실을가져오므로그위협은더욱크다고볼수있다. 또한현재동북아의국가들은군사적인측면에서국내총생산 (GDP) 과국민총생산 (GNP) 에대비하여비대칭적으로군비증강에주력하고있기에방위산업을둘러싼산업보안에대한논의도시급한실정이다. 다. 국가보안법개정을위한제언위에서국가보안법개정안에대한논의와포괄적안보위협요인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우선국가보안법개정안중에서존치론적개정론이포괄적안보개념에적합한것으로보인다. 또한포괄적안보위협요인중에서테러리즘, 사이버테러, 산업스파이에대한논의및입법활동이활발하였으므로이를근거로한국가보안법개정안을모색하였다. 첫째, 적국또는반국가단체에대한견해는다음과같다. 형법제98조의 적국 개념을 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 로개정하여야하며국가보안법제3조제1항 반국가단체 개념도 반국가단체 이외에 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 개념을추가하여야할것이다. 또한 2006년 10월 4일개정된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도 다른국가또는집단 으로표현하고있다. 36 여기서 외국 이라함은적국, 우방국, 중립국등모두를포함 37 하여야한다. 이는적국이냐우방국이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보호법익을침해할구체적인행위가무엇인가에의하여판단할문제이며국익에반할경우에는구성요건에포함시킬수있다는것이다. 38 또한 이에준하는단체 개념을추가함으로인하여테러조직, 초국가적조직범죄, 국가 조직적해커, 반정부조직등에의해자행되는범죄행위로부터국가의존립 안전또는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수호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목적수행에대한견해는다음과같다.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의목적수행을위한행위인제1호, 제3호, 제4호는폭력행위를포함하고, 제2호가 나, 제5호는국가기밀에관한내용이며, 제6호는선전 선동에관한내용이다. 동법제4조제2항은미수범, 제3항과 4항은예비 음모규정이다. 여기서목적수행행위에정치 이념적측면의테러리즘 39 사이버테러 40, 그리고국가방위사업 41 과관련된산업스파이 36 박상기, 형법각론 ( 서울 : 박영사, 2002), p 미국은 1996년 9월 17일강릉북한잠수함침투및좌초사건과관련된잠수함이동경로에관한정보를한국에제공한로버트김을동년 9월 24일 FBI에서간첩혐의로체포한후, 간첩음모죄로징역 9년에보호관찰 3년을선고하였다. 38 임웅, 형법각론 ( 서울 : 법문사, 2001), p 이대성, 테러방지법의필요성에관한연구, pp. 123~ 년 1월 31일발효된대통령훈령제141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2조 2호는사이버테러를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등전자적수단에의하여국가정보통신망을불법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정보를절취 훼손하는일체의공격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 117

123 범죄행위를포함시켜야할것이다. 셋째지원지원 금품수수에대한견해는다음과같다. 국가보안법제5조제1항과제2항의자원지원과금품수수규정에정치 이념적테러에대한자금차단과방위사업관련산업스파이범죄행위에대한자금차단규정을신설하여야할것이다. 넷째, 찬양 고무등에대한견해는다음과같다.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찬양 고무조항을엄격히제한하여적용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첫째, 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위태롭게할정을알면서한행위를구성요건에포함하고둘째,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이존재하고셋째, 선전 선동이나위계등의불법적요소가존재하며넷째, 옥외의장소에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찬양 고무등의행위를하는것으로엄격히제한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옥내라고하더라도통신 42 상에서자행되고있는친북사이트 (site) 개설및북한에대한동조 찬양 고무하는행위모두를포함하여야할것이다. Ⅴ. 결어 2차세계대전이후에형성된미국과소련에의한냉전체제는 1980년대후반에발생한동유럽의사회주의몰락과구소련연방붕괴, 그리고미국에의한일방적패권주의등으로인하여변화가시작되었다. 이러한미국과소련에의해형성된양극체제의붕괴는탈냉전시대로의전환과 41 방위사업법제 3 조의방위사업모두포함한다. 첫째, 군사력을개선하기위한무기체계의구매및신규개발 성능개량등을포함한연구개발과이에수반되는시설의설치등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둘째, 국방부및그직할부대 직할기관과육 해 공군이하각군부대가사용 관리하기위하여획득하는물품으로서무기체계및비무기체계를말한다. 여기서무기체계란유도무기 항공기 함정등전장에서전투력을발휘하기위한무기와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합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하며비무기체계란무기체계외의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그밖의물품등제반요소를말한다. 셋째, 군수품을구매 임차하여조달하거나연구개발 생산하여조달하는것을말한다. 넷째, 국외로부터무기또는장비등을구매할때국외의계약상대방으로부터관련지식또는기술등을이전받거나국외로국산무기 장비또는부품등을수출하는등일정한반대급부를제공받을것을조건으로하는교역을말한다. 다섯째, 군수품중제 3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물자를말한다. 일곱째, 방위산업물자를생산하거나연구개발하는업무를말한다. 여섯째, 방위산업물자를생산하는업체로서제 35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업체를말한다. 일곱째, 방위산업물자의연구개발 시험 측정, 방위산업물자의시험등을위한기계 기구의제작 검정, 방위산업체의경영분석또는방위산업과관련되는소프트웨어의개발을위하여방위사업청장의위촉을받은기관을말한다. 여덟째, 방위산업체및전문연구기관에서방위산업물자의연구개발또는생산에제공하는토지및그토지상의정착물 장비및기기를말한다. 42 여기서통신이란우편물및전기통신을말한다. 첫째, 우편물이란우편법에의한통신우편물과소포우편물을의미한다. 둘째, 전기통신이란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등과같이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모든종류의음향 문언 부호또는영상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을의미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제 2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내용을준용하였다. 118

124 동시에미국에의한일초다극화체제를형성하는배경이되고있다. 또한동북아에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미국의역할이과거와달리상이하게작용하기에영원한적도동지도없는현실에직면해있다. 또한한국과북한의급진적인경제 사회 문화분야의협력으로인하여과거의안보개념으로는합법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할수가없다. 과거의전통적안보개념은주권, 국민, 영토를외부의군사적위협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내용이주류를이루었다. 그러나현재의포괄적안보개념은군사적인측면이외에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포괄적안보영역의범죄행위중에서테러리즘, 사이버테러, 방위사업과관련된산업스파이등은학술적으로또는입법적으로활발한논의가있었으나과거형사사법기관이나정보수사기관에의하여국민의기본권이과도하게제한되거나침해된사례가있었기에법률제정에이르지못하고있다. 또한포괄적안보범죄에대하여규범학자들은현행형사법이나특별형사법으로충분히대응할수있다고하지만다음과같은한계가있다. 첫째, 형법은사회질서의기본가치를보호하는보호적기능을가진다. 그러나현행형법은포괄적안보범죄로부터사회질서의기본가치를보호하지못하고있다. 또한보호법익적측면에서개인적법익, 사회적법익, 국가적법익모두를침해하고있다. 둘째, 형법은사회에서인간의공동생활을보호하는것을사명으로한다. 인간의공동생활은사회질서내지법질서의유지를전제로한다. 이를위하여형법은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수단으로필요한경우에형벌을통하여범죄에대한억압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포괄적안보범죄는형법의사회보장적기능을기대할수없다. 즉포괄적안보범죄는범죄에대한처벌효과적측면에서일반예방인응보와특별예방인교화 감화 개선의효과를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이에이연구에서는포괄적안보범죄유형중에서정치 이념적테러리즘, 사이버테러, 방위사업과관련된산업스파이를특별법인국가보안법에부분적으로도입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러한논의에는국민의인권과관련된부분이많기에후속연구가더욱절실하다고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선수. 국가보안법제7조에대한 UN의결정.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13집, 김태현. 세계화시대의국가안보전략.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권 1호, 문정인. 국가안보와국가정보 : 바람직한정보기구모색을위하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권 1호, >>> 119

125 박영규. 김정일정권의안보정책 : 포괄적안보개념의적용. 서울 : 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서울 : 통일연구원,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Ⅰ. 서울 : 역사비평사, 박상기. 형법각론. 서울 : 박영사, 배종대. 다시한번국가보안법을말한다.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제 4 권, 손동권. 테러리즘의이데올로기범죄성과그에대한형사정책. 경찰청. 대테러연구. 제 25 집, 손호철. 남남갈등의기원과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송대성. 안보관련한국사회갈등현황과해결방안,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제65호, 유동열. 북한및좌익권의선전선동과대응론. 공안문제연구소. 공안연구. 제80집, 국가안보와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공안연구. 제85집, 윤덕민. 한국의전략적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이대성. 테러방지법의필요성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9호, 이정덕. 영업비밀의법적보호방안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이호수. 국가보안법존폐에대한고찰. 북한연구소. 북한. 제 319 호, 임웅. 형법각론. 서울 : 법문사, 조선로동당규약.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정태욱. 국가보안법과한반도의평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16호, 제성호. 국가보안법과남남갈등. 중앙대학교. 중앙법학. 제7호, 북한형법과국가보안법의비교. 북한연구소. 북한. 제395호, 최관호. 한반도평화와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25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 통일연구원, 한인섭. 국가보안법개폐론에대한대화적접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통권제 280 호, Buzan Berry. People, States and Fear. Colorado: Lynne Reiner Publish, 한겨레.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120

126 Abstract Proposal for Amend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Focusing on Inclusive Security Concept Sang-Hyun Lee/ Dae-Sung Lee The cold war system by USA and USSR after World War II has been changed by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Eastern Europe, fall of USSR and the dominant hegemony of USA. The destruction of two extremities system by USA and USSR led to the end of cold war and the new order of One Ultra Super Power and Multipolarized World. Additionally,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eternal friend or eternal enemy as the roles of Korea, China, Japan, Russia, North Korea and USA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s. Additionally because of the radical changes in financial,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past concept of security cannot respond to the reality legally or systematically.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mainly covers the protection of sovereignty, people and national territory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However present inclusive concept of security expands its coverage to terrorism, cyber terrorism and industrial spy including the field of politics, economics as well as military. These discussions conflict with Article 10 of Constitution (Basic Rights of People) and Article 37.2 of Constitution (National Security, Public Welfare and Order Maintenance). Therefore we need to make a careful approach. In this study, an amend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which limited or infringed people s rights too much, was discussed focusing on the inclusive concept of Copenhagen school on security. For this, first, an inclusive concept of Copenhagen school on security was reviewed, secon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Law were analyzed, third, amend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and fourth, method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ere discussed. Key Words: terrorism, cyber terrorism, industrial spy, nationaul security, national secrity law >>> 121

127

128 통일정책연구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론에관한연구 : 남북통일과관련하여 이규창 *11 Ⅰ. 머리말 Ⅱ.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론과남북통일 Ⅲ.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에관한입장 Ⅳ.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사례분석 Ⅴ. 맺음말 국제인권조약은국가승계와관계없이승계국에자동적으로승계된다는주장이 1990 년대중반이래꾸준히주장되고있다. 이주장에따르면북한이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은자동적으로통일한국에승계되므로이주장은국제법의견지에서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법체계에있어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말할수있다. 이글의목적은현시점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관습법화되었는가의여부를살피는것이다. 이를위해먼저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 1978 년비엔나협약, 유엔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학자들의입장을살펴보았다. 이어홍콩에대한주권이양, 구유고연방해체, 구소련분리등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국제관습법은관행과법적확신의두가지요소를필요로한다. 그리고관행은일관되고지속적이어야한다. 그러나분석을통해얻은결론은승계국 ( 들 ) 의행위가일관되지못하며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는법적확신또한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현시점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관습법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결국향후남북한이통일이되는경우국제인권조약의승계여부는일반적인다자조약의승계문제안에서해결책을찾아야할것이다. 주제어 : 인권, 국제인권조약, 국가승계 ( 상속 ), 조약승계, 자동승계, 조약의자동승계 I. 머리말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역사적인첫남북정상회담에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하고앞으로이방향에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합의한바있다. 1 이와같은남북사이의통일지향에 * 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 >>> 123

129 대한합의는 2007년남북정상회담에서노무현대통령과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합의한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 이하 2007년남북정상선언 ) 에서도계승되었다. 2 또한 2007년남북정상선언에서는정전체제의종식과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에대한인식을같이하고종전선언문제를추진하기위한협력에합의함으로써 3 한반도평화정착에대한기틀을마련하였다. 이로써남과북은통일을향한큰걸음을한발더내딛게되었다. 이제우리는 6 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남북정상선언의토대위에통일을위한준비를차분히그리고면밀하게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남북한이통일이되면조약, 국가채무, 공문서, 사적권리, 국적, 국제기구의회원국지위등여러분야의승계 ( 또는상속 ) 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가운데조약의승계에대해서는학위논문을포함하여이미상당한연구성과가이루어진상태이다. 4 그런데조약가운데국제인권조약은자동적으로승계된다고하는소위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이 1990년대중반이래꾸준히주장되고있다. 국제인권조약이다른일반적인다자조약들과는달리자동적으로승계된다고하는이논의는국제인권조약이일반적인조약들과는다른특성을갖는데서연유한다고할수있다. 일반다자조약이상호적이며상대적인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과는달리국제인권조약은당사국에게절대적이고객관적인의무를요구하고있다. 5 다시말해국가의경제적또는기타이해관계와관련이많은일반다자조약과는달리국제인권조약은체약국상호간에이해관계를주고받게하는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국제공 년 6 15 남북공동선언제2항. 2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제1항제1문 : 남과북은 6 15 공동선언을고수하고적극구현해나간다. 3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제4항제1문. 4 조약승계와관련된국내의주요연구성과물들은다음과같다. 구희권, 국가통합시의국가승계에관한연구 ( 중앙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1993); 권오국, 통일경로와국가승계, 국민윤리연구, 제48호 (2001), pp. 121~143; 김찬규, 이른바국가상속에관한고찰, 사법행정, 통권 195호 (1977.3), pp. 33~41; 박기갑, 일반국제법이론에비추어본남북한간가능한국가승계형태론, 한림법학FORUM, 제5권 ( ), pp. 101~127; 박용현, 남북한통일에따른국가승계문제, 통일문제연구 ( 조선대 ), 제15집 (2002), pp. 99~120; 신각수, 조약에관한국가승계, 국제법학회논총, 제27권제1호 (1982.9), pp. 167~208; 신성수, 영역주권의변경에따른국가승계에관한연구 ( 경희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 신용호, 조약의국가승계와국가관행,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제3호 ( ), pp. 145~165; 이근관, 국가승계법분야의새로운경향과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2호 (1999), pp. 185~218; 이순천, 조약에대한국가승계 ( 서울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이장희, 남북한통일이후국가승계문제의국제법적과제, 한국법학 50년-과거 현재 미래 (I) ( ), pp. 390~413; 이중범, 국가의통일과국가승계의문제, 월간고시, 통권제183호 (1989.4), pp. 131~141; 장효상, 통일과국가상속, 한국국제법학의제문제 ( 서울 : 박영사, 1986), pp. 101~121; 정용태, 국가의성립과조약승계, 법학논집 ( 청주대 ), 제6집 (1992), pp. 69~88; 정용태, 국제법과국가승계문제, 법학논집 ( 청주대 ), 제9집 (1994), pp. 123~165; 정인섭, 통일과조약승계, 경희법학, 제34권제2호 ( ), pp. 211~ 이주윤, 국제인권조약에대한유보의효력,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제3호 ( ), p

130 동체에의해인정되고있는특정규범및가치를당사국들이준수하게하는역할을한다. 6 이글의목적은이와같은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여부를고찰하는데있다. 다시말해현시점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관습법화되었는가의여부를살피는데이글의주된목적이있다. 한편, 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법적인근거로소위 기득권이론 (doctrine of acquired rights) 을내세우는견해가있다. 카밍가 (Kamminga) 는사적권리 (private rights) 가국가승계와관계없이보호된다는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Germa n Settlers 사건 7 을인용하면서사적인권리에는재산권뿐만아니라다른개인이나국가에대한청구권까지도포함된다고한다. 즉그는기본적인권과자유도사적인권리에포함되므로국가승계와관계없이기득권이론에따라보호되어야한다는것이다. 8 그러나이이론이확립된국제법상의원칙인가에관해서는의견의다툼이있다. 또한이원칙의적용범위에관해서도의견이일치하고있지않다. 즉주권의변경은외국인의권리에 아무런 영향도주지못한다는견해가있는반면에, 주권의변경은 가능한한 외국인의권리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는견해가있다. 9 이와같이기득권이론을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의법적근거로원용하는것은논란의여지가있으므로 10 이글에서기득권이론은논의의대상에서제외한다. 논의의주된전개방법은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를둘러싼여러입장과사례를분석함으로써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이국제관습법형성의두가지요소인관행과법적확신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고찰하는것이다. 아래에서는먼저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과남북통일의관계에대해간단히생각해보고 (II), 이어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을둘러싼여러입장과사례를분석한후 (III, IV) 글을맺는순서로서술한다 (V). 6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s 1996, p 동사건에서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사적권리는승계국에대해서도유효하다는권고적의견을제시하였다.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Settlers of German origin in the territory ceded by Germany to Poland, Advisory Opinion, September , PCIJ Series B, No. 6, p Menno T. Kamming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 (1996), pp. 472~ 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711; 김대순, 국제법론, 제 10 판 ( 서울 : 삼양사, 2005), p 크레이븐 (Craven) 도기득권이론이인권조약의지속 (continuance) 을주장할수있는설득력있는근거인가에대해서는의심스럽다고한다. M. C. R. Craven, The Genocide Case, the Law of Treaties and State Succession,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8 (1997), p >>> 125

131 II.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론과남북통일 < 표 1> 에서보듯이북한이가입하고있는대부분의국제인권조약에는한국도가입하고있다. 그러나 전쟁범죄및반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의부적용에관한협약 처럼북한만가입하고한국은가입하지않은국제인권조약도있다. 또앞으로북한은가입하고한국은가입하지않는국제인권조약도있을수있다. 만일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면통일이되어한국의헌법이북한지역에까지확대적용되는경우한국은가입하지않았더라도북한이가입한국제인권조약은통일한국에자동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한국헌법제6조제1항에따라북한이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은한국의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게된다. 또한동조항의해석상조약은당연히국내법의일부가되어국민과재판소를구속하며이들을구속하기위해서는별도의국내법제정을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11 따라서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면북한이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은별도의조치없이통일한국의국내법원이나행정기관에의해직접적용될수있게된다. 조약명채택및발효연도한국북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 < 표 1> 주요국제인권조약남북한가입현황 (2007 년 10 월 10 일현재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가입 : 발효 : ( 조약제1382호 ) 비준 : 발효 : ( 조약제667호 ) 가입 : 발효 : ( 조약제1006호 ) 가입 : 발효 : ( 조약제1007호 ) 가입 : 발효 : ( 조약제 1008 호 ) 가입 : 발효 : 미가입 가입 : 발효 : 가입 : 발효 : 미가입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2 선택의정서 채택 : 발효 : 미가입 미가입 11 김한택, 현대국제법 ( 춘천 : 강원대학교출판부, 2004), p. 65; 배재식, 국제법 I (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p. 38; 이한기, 국제법강의 ( 서울 : 박영사, 1999), p

132 전쟁범죄및반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의부적용에관한협약 채택 : 발효 : 미가입가입 : 발효 : 인종차별범죄의억제및처벌에관한국제협약 채택 : 발효 : 미가입 미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비준 : 발효 : ( 조약제855호 ) 가입 : 발효 : ( 조약제1828호 ) 비준 : 발효 : ( 조약제1272호 ) 미가입 가입 : 발효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스포츠에있어서의인종차별방지국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아동의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채택 : 발효 : 미가입 비준 : 발효 : ( 조약제1072호 ) 비준 : 발효 : ( 조약제1687호 ) 비준 : 발효 : ( 조약제1688호 ) 미가입 미가입 비준 : 발효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 채택 : 발효 : 미발효 채택 : 발효 : 미발효 미서명 미서명 미서명 미서명 >>> 127

133 Ⅲ.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에관한입장 여기에서는 1978년채택된 조약의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 12 ( 이하 78년비엔나협약 ) 과유엔국제법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인권위원회, 조약이행감시기관 (treaty monitoring bodies), 학자들의견해로나눠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입장을살펴본다. 필자가조사한바에따르면조약이행감시기관가운데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에관한입장을보이고있는위원회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위원회 ) 13 와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다 년비엔나협약과유엔국제법위원회주지하는바와같이국가와국가간의조약승계를다루는 14 중요한국제조약에 78 년비엔나협약이있다. 이협약은 1978년에채택되었으나 20년가까이발효하지못하다가 1996년 10월 7일마케도니아공화국이유고를승계함에따라 1996년 11월 6일발효하게되었다. 15 그런데 78년비엔나협약은제11조에서조약에의하여확정된국경또는조약에의하여확립된국경체제 (boundary régime) 와관련된권리와의무는승계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고, 제12조에서는영토의이용또는영토이용의제한에관한권리와의무로서조약에의하여확립되고영토에부속된것으로간주되는권리와의무는승계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을뿐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문제를규율하는조항을두고있지않다. 이와관련하여유엔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는자동승계가보편적성격의다자조약에적용되는가의문제를고려한바있으나, 다자조약의자동승계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을수없었다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13 Human Rights Committee 는그동안흔히인권이사회로번역되었으나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가설립됨에따라자유권위원회또는자유권규약위원회로번역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아울러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은흔히 B규약 으로약칭되고있으나이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이라고한다 년비엔나협약제1조. 15 현재당사국은 21개국이며한국과북한은공히가입하고있지않다. < ENGLISH/bible/englishinternetbible/partI/chapterXXIII/treaty2.asp> ( 검색일 : ). 1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4, vol. II, Part One, pp. 172~173 (paras. 76~78). 128

134 2. 국제사법재판소 1993년 3월 20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이하 보스니아 ) 는신유고연방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이집단살해방지협약, 1949년의제네바 4개협약및 1977년제1추가의정서,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등을위반하고보스니아의주권을침해하였으며국내문제에간섭하였다는등의이유로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신유고연방을상대로자국민이입은손해에대한손해배상의소를제기한바있다. 17 이러한보스니아의주장에대해신유고연방은모두 7가지의선결적항변을제기하였다. 특히세번째의선결적항변에서신유고연방은보스니아가독립당시민족의동등한권리및자결권의원칙으로부터파생되는의무들을심각하게위반하였으므로 1992년 12월 29일자의집단살해방지협약승계통지는법적인효력이없으며, 따라서보스니아는 1948년의집단살해방지협약의당사국이아니기때문에국제사법재판소는동사건에대한관할권이없다고항변하였다. 18 이에대해보스니아는집단살해방지협약은인권을보호로하는문서의범주에해당하며, 따라서자동승계의규칙이당연히적용된다고주장하였고, 신유고연방은보스니아의집단살해방지협약자동승계주장에대해다투었다. 19 그러나국제사법재판소는동사건에대한관할권을갖는지의여부를결정함에있어자동승계를고려할필요가없다고하였으며, 보스니아가집단살해방지협약을자동승계하였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위원회 21 (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 1993년과 1994년, 1995년에걸쳐국제인권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결의를채택하였다. 1993년 3월 5일제57차회의에서채택한결의전문 ( 前文 ) 에서승계국은피승계국 22 이당사국이었던국제인권조약을승계하며계속해서책임을부담한다고하였다. 23 이듬해 17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s 1996, p. 597, pp. 600~ Ibid., p Ibid., p. 611 (para. 21). 20 Ibid., p. 612 (para. 23) 년 3월 15일유엔총회에서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설립결의안이통과됨에따라유엔인권위원회는유엔인권이사회로대체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설립경과에대해서는조형석, UN 인권체제의변화, 국제법동향과실무, 통권제14호 (2006), pp. 32~33 참조. 22 국내학자들은 predecessor state 를선임국 ( 가 ), 선행국, 전임국가, 피승계국등으로, successor state 는승계국 ( 가 ), 계승국가, 후계국등으로번역하는등용어가통일되어있지않다. 국내학자들의용어번역은박기갑, 일반국제법이론에비추어본남북한간가능한국가승계형태론, p. 103의각주 3 참조. 이글에서는 predecessor state는피승계국으로, successor state는승계국으로번역한다. 23 UN Doc. E/CN.4/RES/1993/23. 관련부분은다음과같다. Considering that as successor >>> 129

135 인 1994년에채택한결의에서는인권조약기관 (Human Rights Treaty Bodies) 들에게국제인권조약이승계국에계속해서적용되는문제를숙고할것을요청하고있다 년결의에서는 1994년결의내용을반복하고있다 조약이행감시기관가. 자유권규약위원회 1995년 10월에자유권규약위원회는영국이홍콩에관하여제출한 4차보고서를심사하였다. 동보고서에대한자유권규약위원회의최종견해 26 에서자유권규약위원회위원장은성명 27 을발표하였는데, 이성명에서자유권규약위원회는국제인권조약은영토와함께이전되며따라서국가는자유권규약상의의무에계속해서구속된다는견해를피력하고있다. 또한주민들은단순히영토가해체되었다고해서또는다른국가의관할권하에놓이게되었다고해서자유권규약상의보호가부인될수없다고하고있다. 관련부분의원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The Human Rights Committee - dealing with cases of dismemberment of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has taken the view that human rights treaties devolve with territory, and that States continue to be bound by the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entered by the predecessor State. Once the people living in a territory find themselv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such protection cannot be denied to them by virtue of the mere dismemberment of that territory or its com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or of more than one State. ( 밑줄은강조한것임 )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7년의일반논평에서도일단자유권규약상의권리보호가부여되면이러한보호는당사국정부의변경에관계없이영토와함께이전된다는것이자유권규약위원회의일관된입장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28 States they shall succeed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predecessor States have been parties and continue to bear responsibilities, 24 UN Doc. E/CN.4/RES/1994/16, para UN Doc. E/CN.4/RES/1995/18, para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Hong Kong):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 Doc. CCPR/C/79/Add Statement by the Chairperson on behalf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lating to the consideration of the part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relating to Hong Kong. 130

136 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는일반권고에서만일피승계국이인종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었다면승계국도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의무에계속해서구속을받겠다는점을유엔사무총장에게확인시킬것을권장하고있으며, 29 피승계국이인종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아닌경우에는승계국에게인종차별철폐협약에가입할것을권장하고있다. 30 이일반권고에따라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93년 3월 19일제983차회의에서구유고슬라비아의승계국들가운데신유고연방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과크로아티아에게인종차별철폐협약제9조제1항에따라인종차별철폐협약의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 1993년 7월 31일까지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31 이요청에따라크로아티아는비록제출시한을넘기기는하였지만 1997년 5월 23일에보고서를제출하였다. 32 그러나세르비아와몬테네그로는아직까지도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있다. 33 또한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 5월 25일에는구소련의승계국들로서당시까지인종차별철폐협약에가입또는승계를하지않은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인종차별철폐협약의준수를확인하는적절한통지를유엔사무총장에게할것을권장하였다. 34 이러한권장에대해구소련의승계국들은시기의차이가있기는하였지만모두인종차별철폐협약에가입을하고있다 CCPR, General Comment 26: Continuity of Obligations ( ), para CERD, General Recommendation No. 12: Successor States ( ), para Ibid., para UN. Doc. A/48/18, p 크로아티아가제출한보고서는 3차보고서인데이보고서는 1992년 10월 8일, 1994년 10월 8일, 1996년 10월 8일을각각제출기한으로하고최초보고서와 2차보고서, 3차보고서를모두포함하고있다. Thir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6: Croatia. UN. Doc. CERD/C/290/ Add.1 참조. 33 인종차별철폐협약을세르비아는 2001년 3월 12일에, 몬테네그로는 2006년 10월 23일에각각승계하였다. 34 UN. Doc. E/CN.4/1995/80, para. 9. 단,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권장대상국가에는리투아니아도포함되어있으나이글에서는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등발트해 3국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왜냐하면발트해 3국은자신들을구소련의승계국으로간주하지않기때문이다. 다시말해발트해 3국은 1940년구소련에의해점령되어강제편입되었으나서방국가들은이를법적으로승인하지않았으며, 불법점령을종식시킬필요에의해독립을선언하였다. 이와같이발트해 3국은자신들을구소련의승계국으로간주하지않기때문에구소련의권리 의무가발트해 3국으로는이전되지않는다. 여기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R. Mullerson, The Continuity and Succession of States, by reference to the Former USSR and Yugoslavia,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2 (1993), pp. 480~ 아제르바이잔 : 1996년 8월 16일가입, 그루지야 : 1999년 7월 2일가입, 카자흐스탄 : 1998년 10월 26일가입, 키르기스스탄 : 1997년 9월 5일가입, 타지키스탄 : 1995년 1월 11일가입, 투르크메니스탄 : 1994년 9월 29일가입, 우즈베키스탄 : 1995년 9월 28일가입. >>> 131

137 이와관련하여 1994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개최된제5차인권조약기관위원장회의에서국가승계문제가논의된바있었는데, 인권조약기관위원장들은승계국은인권조약상의의무에자동적으로구속된다는견해를강조하였다 학자들의견해가. 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를주장하는입장이러한견해에있는대표적인학자는위어러만트리 (Weeramantry) 재판관과카밍가를들수있다. 1996년의보스니아와신유고연방간의집단살해방지협약의적용에관한사건의재판관으로참여했던위어러만트리는개별의견에서집단살해방지협약의자동승계를역설하였다. 그는집단살해방지협약의자동승계를찬성하는이유로 1 집단살해방지협약은개별국가의이익에집중되어있지않다, 2 집단살해방지협약은국가주권의개념을초월하고있다, 3 집단살해방지협약이인정하고있는제권리는국가에아무런부담을지우지않는다, 4 집단살해방지협약에의해부과된의무는집단살해방지협약상의의무와는독립적으로존재한다, 5 집단살해방지협약은국제관습법상의제규칙을반영하고있다, 6 집단살해방지협약은전세계의안정에기여하고있다, 7 집단살해방지협약의승계가중단되면바람직하지못한결과가초래된다, 8 인권에대해특별한중요성을부과하는것은과도기에집단살해가발생하지않도록보장해준다, 9 집단살해방지협약의수혜자는 Res Inter Alios Acta( 타인들간에행해진사항 ) 원칙의의미에서의제3자가아니다, 10 집단살해방지협약상의제권리는의무위반이허용되지않는다의 10가지를내세우고있다. 37 그는결론적으로인권협약에대한자동승계가존재하지않는다면전세계적인인권보호체계에지속적으로틈이발생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38 카밍가는 1990년대의국가실행들은국제인권조약상의의무는국가승계에의해영향을받지않음을강하게보여주고있으며국제인권조약상의의무는당연히 (ipso jure) 계속해서발생한다고한다. 따라서개인은국제인권조약상의권리를계속해서향유할자격이있으며국가승계가발생하여도개인은국제인권조약상의권리를박탈당하지않는다고한다. 이점에서국제인권조약은국경또는기타영토적체제를설정하는조약과유사한 지역적 성격을갖는다고주장하고있다 UN Doc. E/CN.4/1995/80, para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Separate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ICJ Reports 1996, pp. 645~ Ibid., pp. 654~ Kamming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pp. 482~

138 나. 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주장에대해반대하는입장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는주장에대해적극적으로반대하거나의문을표시하는여러입장을볼수있다. 1996년의보스니아와신유고연방간의집단살해방지협약적용사건에서크레카 (Kreca) 재판관은반대의견에서다자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규칙은 lex ferenda( 형성중인법 ) 로서실정국제법에서인정받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40 쇼 (Shaw) 는피승계국가영토내의국제인권조약의계속성여부는여전히논쟁중에있다고보고있으며, 41 찬 (Chan) 은승계국이국제인권조약상의의무를자동승계한다고결론내리는것은시기상조라고하고있다. 42 로젠 (Rosenne) 은조약의자동승계개념은중대한장애에봉착해있다고함으로써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이론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여주고있다. 43 이러한입장은국내학자가운데서도찾아볼수있는데신용호교수는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국제관행은아직확립되지않았다고보고있다 소결이상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에관한여러입장을살펴보았다. 78년비엔나협약은이문제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유엔국제법위원회의입장도알수없다. 또한국제사법재판소는국제인권조약 ( 집단살해방지협약 ) 의자동승계여부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 반면유엔인권위원회와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등인권관련기관들은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런데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고할때국제인권조약의범위를어디까지로볼것인가하는중요한문제를제기할수있다. 국제인권또는국제인권조약의범위는크게 3가지범주에서논의될수있다고본다. 첫째, 주지하는바와같이인권의 40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Kreca, ICJ Reports 1996, p. 781(para. 112). 41 Shaw, International Law, p 그는다른글에서는 1992 년이후의국가실행들을보면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적으로널리받아들여지고있다는결론을내리는것이가능하다고적고있다. M. N. Shaw, State Succession Revisited, Finn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 (1994), p Johannes Chan, State Succession to Human Rights Treaties: Hong Kong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5 (1996), p S. Rosenne, Automatic Treaty Succession, J. Klabbers & R. Lefeber (eds.), Essays on the Law of Treaties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 신용호, 조약의국가승계와국가관행, p >>> 133

139 개념은역사적으로제1세대인권개념을필두로, 제2세대인권, 제3세대인권등으로발전하여왔다. 그리고앞으로는환경훼손으로야기될수있는인간다운삶자체에대한위협과자연과학의발달로말미암은인간의존엄성에대한침해가능성등인권의개념과범주는넓어질수있다. 45 둘째, 국제인권조약이라고할때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 국제형사법등국제인권과관련이있는기타국제법분야의조약포함여부이다. 셋째,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등유엔산하기관에서채택한조약들도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론의범주에포함시킬것인가의여부이다. 국제인권조약의범위설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자동승계에포함되는조약의범위가달라질수있고, 이에따라승계국의입장에서부담해야하는의무의범위내지는구속력의범위가달라질수있으므로이문제는중요하다. 그러나유엔인권위원회와자유권규약위원회는단순히국제인권조약이라고하고있을뿐국제인권의개념및국제인권조약의범주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을하고있지않다. 학자에따라서는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를논함에있어국제인도법, 국제노동법분야를포함시켜논하고있기도하며, 46 더넓게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GATT 등국제경제분야의기구를포함시켜논하는경우도볼수있다. 47 물론유엔인권위원회와자유권규약위원회가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고할때국제인권의개념을넓게이해하였으리라고는생각되지않는다. 다시말해핵심적이고본질적인국제인권및그러한인권개념을다루고있는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는전제를염두에두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렇다고하더라도객관적인기준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이와같은구분은또다른문제를초래할수있다. 요컨대, 필자는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은국제인권의개념및국제인권조약의범위설정에서큰문제의소지가있다고생각한다. 앞에서살펴본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와이에대한구유고슬라비아승계국들및구소련승계국들의실행에서도몇가지의문이생긴다. 첫째는구소련승계국들의인종차별철폐협약가입이국제관습법의형성요소가운데하나인법적확신에따른것이었는가의여부이다. 다시말해이들국가들이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를국제관습법으로확신하였기때문에인종차별철폐협약에가입을한것인지, 아니면다른사정에의해가입을한것인지의문제이다. 구소련의승계국들이인종차별철폐협약에가입한사실만가지고이들국가들이법적확신이있었다고결론짓는것은무리가있어보인다. 두번째로생기는의문점은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면인종차별철폐협약은구소련의승계국들을자동구속하게되는데구소련의승계 45 박기갑, 21세기국제인권법의과제와전망, 박기갑편, 21세기국제인권법의과제와전망 ( 서울 : 삼우사, 1999), pp. 10~ Kamming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p 신용호, 조약의국가승계와국가관행, pp. 149~

140 국들이왜인종차별철폐협약에가입하는절차를거쳐야하는가의문제이다. 이것은국제인권조약에구속된다는것을단순히확인하는행위에그친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셋째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관습법이라고한다면관행이일치되어야하는데국가보고서를제출한크로아티아와의구소련승계국들의행위와그렇지않은세르비아와몬테네그로의행위는관행의일치를보여주고있지못하다. 결국첫번째와두번째문제는양보할수있다고하더라도세번째문제즉, 관행의불일치는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관습법의형성요소를충족하고있지못함을보여주고있다. Ⅳ.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사례분석 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이주로논의되기시작한 1990년대는 1990년동서독의통합과남북예멘의통일, 1993년체코슬로바키아의해체, 1997년영국의홍콩에대한주권이양, 48 구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 이하 구유고연방 ) 의해체, 구소련의분리등다양한형태의승계사례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독일통일조약 49 은서독측조약의승계문제에대해서는제11조에서, 50 동독측조약의승계문제에대해서는제12조에서 51 각각규정하고있으나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여부에대한별도의규 48 일반적으로국가승계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지만국가승계는국가간에만발생하는것은아니며, 영국이식민지인홍콩에대한주권을중국으로양도하는경우와같이조차국 ( 租借國, lessee state) 에서조대국 ( 租貸國, lessor state) 으로영토주권이변동하기도한다. 이런점에서 Shearer 는국가승계라는용어는부적절하다며권리와의무의승계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I. A. Shearer, Starke s International Law, (London: Butterworth, 1994), pp. 290~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German Uni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조약의영문본은 International Legal Material, Vol. 30, No. 2 (1991), p. 457 이하에서볼수있다. 50 독일통일조약제 11 조서독측조약국제기관및국제기구회원가입을규정한조약을포함한서독측의국제조약및국제협정은계속유효하며, 부속서 I 에언급된예외조약을제외하고는그권리와의무가제 3 조에언급된지역들에도적용된다. 개별적으로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통합독일정부가해당조약상대자와협의를한다. 51 독일통일조약제 12 조동독측조약 (1) 독일통일의형성과정에서동독측의국제조약은당해조약체결당사자와논의를거쳐서계속유효, 조정또는효력상실여부등을결정또는확인하기로한다. 이작업은다만, 신뢰보호, 관련국들의이익, 서득측의조약상의무의관점에서그리고법치주의에입각한자유민주주적기본질서에따라 EC 의권한을존중하는범위내에서진행되어야한다. (2) 통일독일은동독측이맺은국제조약의채택에대한입장을당해조약당사자및 EC 의권한이관련되는경우 EC 측과협의한후결정한다. (3) 서독은가입되어있지않고동독만가입되어있는국제기구나다자간조약에통일독일이가입하려고할경우에독일은당해당사국과, EC 의권한이관련되는경우 EC 와협의를한다. >>> 135

141 정은두고있지않다. 예멘통일의경우에는구체적인승계정책에관해규정하고있는문건을찾을수없다. 52 이와는달리체코슬로바키아해체의경우에는명시적인선언으로서국제인권조약의승계문제를다루었다. 1993년 2월 16일체코공화국은유엔사무총장에게체코슬로바키아가당사자이었던다자조약에구속됨을선언하는통보를하였고, 슬로바키아공화국도 1993년 5월 19일이와유사한통보를하였다. 양국이국가승계이후에도계속해서준수하기로한유엔조약에는인권조약들이포함되어있었다. 53 기타사례는아래에서자세히분석한다. 1. 홍콩에대한주권이양과자유권규약 1979년 5월 20일영국은자유권규약을비준하였고자유권규약을홍콩에확대적용하였다. 자유권규약제40조에따라영국은자유권규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었으며이에따라영국은홍콩에관한 1차보고서 54 (1978년), 2차보고서 55 (1988년), 3차보고서 56 (1991년), 4차보고서 57 (1995년), 특별보고서 58 (1996년) 를각각제출한바있다. 한편, 영국은영 중공동선언 59 에따라식민지였던홍콩에대한주권을 1997년 7월 1일중국에반환하였다. 60 또한동선언에따라중국은홍콩에대한주권행사재개할때홍콩특별행정구역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을설치할것을선언하고있다. 61 동선언의제1부속서제13조는자유권규약의효력은지속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중국이계속해서자유권규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할의무를부담하는가의여부가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와관련하여중요한법적인문제점으로부각된다. 중국은 2007년 10월 10일현재아직까지자유권규약에가입하지않고있다. 만일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일반적으로인정 52 이와관련하여예멘통일헌법제5조는일반적으로인정된국제법상원칙들을준수할것을천명하고있고, 남북예멘은각기유엔회원국으로되어있는단일회원국으로하여유엔에통보하였는데이와같은예멘통일헌법제5조의정신과단일회원자격의유엔통보에비추어예멘은국가통합시 78년비엔나협약의승계원칙을따른것으로보는견해가있다. 구희권, 국가통합시의국가승계에관한연구, pp. 85~ Kamming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p UN Doc. CCPR/C/1/Add UN Doc. CCPR/C/32/Add UN Doc. CCPR/C/58/Add.6 57 UN Doc. CCPR/C/95/Add.5 58 UN Doc. CCPR/C/ 정식명칭은 홍콩문제에관한영국정부와중국정부의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이다. 60 영 중공동선언제2조. 61 영 중공동선언제 3 조. 136

142 된다면중국은자유권규약가입에관계없이자유권규약상의의무에자동적으로구속되므로계속해서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반대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를인정할수없다고한다면중국은자유권규약의당사국이아니기때문에보고서제출의무의법적근거는자유권규약이아닌일반국제법이나또는영 중공동선언과같은조약상의의무에서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62 중국은지금까지자유권규약위원회에홍콩에관한최초보고서 (1999 년 6월 16일 ), 63 최초보고서에대한추가보고서 (2000 년 5월 23일 ), 64 제2차보고서 (2005 년 3월 3일 ) 65 를제출하였다. 최초보고서에서중국은보고서를제출한이유에대해중국이비록자유권규약의당사국은아니지만자유권규약이홍콩특별행정구역에계속해서적용될것을통보했기때문이라고하고있다. 중국정부는 1997년 12월 4일유엔사무총장에게자유권규약이홍콩특별행정구역에계속해서적용될것을통보하였다. 여기서중국이자유권규약의당사국이아니라고한점, 중국이유엔사무총장에게자유권규약의계속적용을별도로통보한점을볼때자유권규약이중국에자동승계되었다고보기는어려워보인다. 다시말해자유권규약이영국에서중국으로자동승계되었다면중국은별도의통보없이유엔사무총장에게보고서를제출하였어야했는데중국이자유권규약이당사국이아니라고하고유엔사무총장에게자유권규약의계속적용을별도로통보하였다는것은중국이자유권규약의자동승계에대한법적인확신이없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이해된다. 결국중국이자유권규약위원회에홍콩특별행정구역에관해보고서를제출한것은자유권규약이자동승계되었기때문이아니라영 중공동선언상의의무에기인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2. 구유고연방해체와자유권규약자유권규약위원회는필요한경우당사국에대해자유권규약에서인정하고있는권리를실현하기위하여취한조치와그러한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성취된진전사항에관한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 66 자유권규약위원회위원장은 1992년 10월 7일구유고연방지역내의심각하고중대한인권침해에대한견해에서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신유고연방에대해보고서제출을명하였다. 이에대해이들 3개국은보고서를제출하였고자유권규약위원회가자국의보고서를심사할때대 62 Chan, State Succession to Human Rights Treaties: Hong Kong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 UN Doc. CCPR/C/HKSAR/99/1. 64 UN Doc. CCPR/C/HKSAR/99/1/Add UN Doc. CCPR/C/HKG/2005/2. 66 자유권규약제 40 조제 1 항 (b). >>> 137

143 표단을파견하였다. 67 보고서를제출할당시이 3개국은모두자유권규약의당사국이아니었다. 보스니아는 1993년 9월 1일에, 크로아티아는 1992년 10월 12일에각각자유권규약을승계하였으며, 세르비아는 2001년 3월 12일, 몬테네그로는 2006년 10 월 23일에각각자유권규약을승계하였다. 자유권규약의당사국이아니었던보스니아와크로아티아, 신유고연방이자유권규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였다는것은적어도외견상으로는자유권규약이이들 3개국에승계되었다고볼수있을것이다. 3. 구소련분리와자유권규약 1993년 5월 28일에자유권규약위원회는구소련내의모든승계국들에게보고서제출을명령하였다. 이당시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자유권규약에이미비준또는가입을하고있었으나, 68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7개국은자유권규약의당사국이아니었다. 69 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법상의일반원칙또는국제관습법상의규칙이라고한다면자유권규약에비준또는가입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자유권규약에자동구속되므로자유권규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그러나자유권규약위원회의명령에따라보고서를제출한국가는없었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후에자유권규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였으나이는이들국가들이모두자유권규약에가입또는비준한이후이다. 이국가들이자유권규약의비당사국이었을때보고서제출을요청받고도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것은국제관습법의형성요소가운데하나인법적확신이결여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된다는법적인확신이있었다면구소련을승계한국가들은자유권규약의가입과는관계없이보고서를제출하였어야했는데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자유권규약의비당사국이었을때에는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것은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법적인확신이없었다는것을반증한다고할수있다. 게다가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까지도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있다. 보고서제출명령당시자유권규약당사국이아닌구소련승계국들의자유권규약가입및보고서제출현황은 < 표 2> 와같다. 67 Chan, State Succession to Human Rights Treaties: Hong Kong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p. 929~ 아제르바이잔 : 1992 년 8 월 13 일가입, 몰도바 : 1993 년 1 월 26 일가입, 벨라루스 : 1973 년 11 월 12 일비준, 우크라이나 : 1973 년 11 월 12 일비준, 러시아 : 1973 년 10 월 16 일비준. 69 아르메니아는 1993 년 6 월 23 일, 그루지야는 1994 년 5 월 3 일, 키르기스스탄은 1994 년 10 월 7 일, 타지키스탄은 1999 년 1 월 4 일, 우즈베키스탄은 1995 년 9 월 28 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7 년 5 월 1 일각각가입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은 2006 년 1 월 24 일비준하였다. 138

144 < 표 2> 구소련승계국들의자유권규약보고서제출현황 (2007 년 10 월 10 일현재 ) 국가자유권규약가입 비준일보고서제출일 아르메니아 가입최초보고서 : , CCPR/C/92/Add.2 그루지야 가입 최초보고서 : , CCPR/C/100/Add.1 2 차보고서 : , CCPR/C/GE/2000/2 키르기스스탄 가입최초보고서 : , CCPR/C/Add.1 타지키스탄 가입최초보고서 : , CCPR/C/TJK/2004/1 우즈베키스탄 가입 최초보고서 : , CCPR/C/UZB/99/1 2 차보고서 : ,CCPR/C/UZB/2004/2 카자흐스탄 비준보고서제출 : 아직없음 투르크메니스탄 가입보고서제출 : 아직없음 4. 소결이상에서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와관련된사례들을살펴보았는데앞에서살펴본 3가지사례는모두자유권규약과관련되어있다. 극히제한적인하나의조약을가지고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여부를일반화하는것은무리가있어보인다. 그리고자유권규약의자동승계여부에대한판단도사례마다다르게평가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구유고연방해체의경우에는자유권규약당사국이아니었던보스니아와크로아티아, 신유고연방이자유권규약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였다는점에서적어도외견상으로는자유권규약이이들 3개국에승계되었다고볼수있지만, 홍콩주권이양사례의경우에는중국이자유권규약위원회에홍콩특별행정구역에관해보고서를제출한것은자유권규약이자동승계되었기때문이아니라영 중공동선언상의의무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구소련분리의경우자유권규약위원회가구소련승계국들에게보고서제출을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당시자유권규약당사국이아니었던국가들이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다는점은국제관습법형성요소가운데하나인법적확신의결여를보여주고있다고판단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와관련된입장을살펴보고몇가지관련사례의분석을시도하였다. 본문을통해유엔인권위원회와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 >>> 139

145 별철폐위원회는국제인권조약이자동승계되어승계국들을자동적으로구속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학자들가운데도적극적으로이러한입장에서있는견해들을볼수있었다. 그러나현시점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이국제관습법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인권의개념이상대적이고국제인권법의범위를어떻게이해하느냐에따라국제인권조약에포함될수있는조약의범주가달라질수있다. 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을논하기위해서는우선인권개념의정립이시급해보인다. 둘째, 주지하는바와같이국제관습법은형성요소로서관행과법적확신의 2가지를요구하고있는데본문에서살펴본사례는이 2가지요소를모두결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시말해앞에서살펴본국가들의실행은국가들의관행이일치되지않고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에관한법적인확신도결여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셋째,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사례분석대상으로삼은홍콩에대한주권이양과구유고연방해체, 구소련분리는모두자유권규약과관련이있다. 국제인권조약자동승계론이일반화되기위해서는사례들이다양한국제인권조약과관련이있어야한다. 다시말해하나의조약을가지고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론을일반화하기는어렵다. 이상과같은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건대국제인권조약이일반다자조약들과는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는동의하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현시점에서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가국제관습법화되었다거나국제법의일반원칙으로확립되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그렇다면남북통일시북한이당사자로되어있는인권관련조약의운명은어떻게될것인가? 결국이문제는일반적인조약승계문제로접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국제법상국가승계문제는모든분야에걸쳐확립된원칙을찾아보기어렵다. 70 더구나사례의희소성으로여러다양한이론이존재하며실행이때로는상호충돌하는경우도발생한다. 71 또한 78년비엔나협약에서조약의승계문제를다루고있기는하지만남북한공히이협약에가입한상태가아니며, 78년비엔나협약은기존의국제관습법을성문법전화한것으로볼수도없다. 72 결국 78년비엔나협약은남북한통일의경우에는적용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요컨대, 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원칙이확립되어있는것도아니 70 W. Fiedler, state succession,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10 (1987), p Mullerson, The Continuity and Succession of States, by reference to the Former USSR and Yugoslavia," p 년비엔나협약은기존의국제관습법적인내용을성문법전화한것이나아니라국제법의점진적의발전을반영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306; 이근관, 국가승계법분야의새로운경향과발전, p. 216; 이순천, 조약에대한국가승계, p

146 고국제인권조약의자동승계를국제관습법내지국제법의일반원칙으로볼수도없으며남북한공히 78년비엔나협약에가입하지않은상태에서북한이당사자로되어있는국제인권조약의운명은관련당사국간의별도의합의나조약에의해해결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독일통일조약이좋은모델이될것이다. 다만독일통일조약의경우에는국제인권조약승계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우리의경우에는인권존중을대외적으로천명하는차원에서국제인권조약승계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는문제를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제 10 판. 서울 : 삼양사, 김한택. 현대국제법. 춘천 : 강원대학교출판부, 박기갑. 일반국제법이론에비추어본남북한간가능한국가승계형태론. 한림법학 FORUM. 제5권, 세기국제인권법의과제와전망. 박기갑편. 21세기국제인권법의과제와전망. 서울 : 삼우사, 배재식. 국제법 I.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신용호. 조약의국가승계와국가관행. 국제법학회논총. 제 48 권제 3 호, 이근관. 국가승계법분야의새로운경향과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 6 권 2 호, 이순천. 조약에대한국가승계. 서울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이주윤. 국제인권조약에대한유보의효력. 국제법학회논총. 제 51 권제 3 호,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 박영사, Aust, Anthony.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n, Johannes. State Succession to Human Rights Treaties: Hong Kong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5, Craven, M. C. R. The Genocide Case, the Law of Treaties and State Succession.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8, Fiedler, W. state succession.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10, Kamminga, Menno T.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 Mullerson, R. The Continuity and Succession of States, by reference to the Former USSR and Yugoslavia.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 141

147 42, Rosenne, S. Automatic Treaty Succession. J. Klabbers & R. Lefeber (eds.). Essays on the Law of Treaties.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Shaw, M. N. State Succession Revisited. Finn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earer, I. A. Starke s International Law. London: Butterworth, 남북공동선언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s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s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Separate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ICJ Reports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Kreca. ICJ Reports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Settlers of German origin in the territory ceded by Germany to Poland. Advisory Opinion. September PCIJ Series B. No. 6. UN Doc. CCPR/C/79/Add.57. UN Doc. CCPR, General Comment 26. UN Doc. CERD/C/290/Add.1. UN Doc. CERD, General Recommendation No. 12. UN Doc. E/CN.4/RES/1993/23. UN Doc. E/CN.4/RES/1994/16. UN Doc. E/CN.4/RES/1995/18. UN Doc. E/CN.4/1995/80.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Part One. 142

148 Abstract A Study on the Automatic Su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Relation with Unification of Two Koreas Kyu-Chang Lee Since middle 1990s it is consistently asserte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utomatically succeed to successor state(s) irrespective of state succession. According to this asser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North Korea is a Party automatically succeeded to unified Korea. Not only in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ut also in perspective of South Korea s municipal legal system, this assertion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In this paper, firstly I endeavor to analyze and appraise views of 1978 Vienna Convention,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CJ, Human Rights Committee, Commiss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several scholars. And then I analyze several cases including dissolution of former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eparation of former USSR, transfer of sovereignty of Hong Kong to China by United Kingdom. As well know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s composed of two elements, practice and opinio juris. State practice should be uniform and consistent. However acts of successor states are not uniform. And I deem there lack in opinio juris in state practice. My conclusion is that I do not regard automatic su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refore we should devise a solution of su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jurisprudence of succession of general multilateral treaties. Key Words: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State Succession, Treaty Succession, Automatic Succession, Automatic Treaty Succession >>> 143

149

150 통일정책연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위한 지역네트워크분석 안혜영 이금순 * 1 Ⅰ. 서론 Ⅱ. 조사개용및분석방법 Ⅲ. 지역단위연결망분석 Ⅳ. 지역별네트워크활성화방안 본논문은 2006 년통일연구원에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지역단위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가동되고있는지역에서정착지원체계에관여하는참여주체들이얼마나긴밀하게정보교환및연대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의네트워크중심으로연결정도 (degree), 밀도 (density), 다선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 centrality), 위세중심성 (eigenvetor centrality), 파워중심성 (power centrality) 을분석하였다. 지역단위연결망분석을보면, 서울은 64 개의관계망, 부산지역은 12 개의관계망, 대구지역은 20 개의관계망, 대전지역은 13 개의관계망, 광주지역은 9 개의관계망이존재함을볼수있다. 연결정도를보면, 서울의경우가장연결정도가높은기관은통일부이며, 부산은몰운대복지관과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이며, 대전은생명종합사회복지관 (5) 이며, 대구지역은대구광역시청 (14) 이며,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 (8)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지역별밀도를비교해보면광주가 로가장높으며, 부산 0.091, 대구 0.083, 대전 0.34, 서울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즉광주지역의기관들이다른기관들과가장긴밀한연계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기관들의연계활동이가장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포괄성을보면 5 개지역모두수신포괄성이발신포괄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 5 개지역모두수동적인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종합적으로평가해보면, 각중심성의 1 순위기관은다선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파워중심성 1 순위기관이 일치하고있는데이들기관들이지역내에서적극적인연계활동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기관간의연계를통해지역의네트워크화에있어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이들기관들이이탈주민에게통합적지원을위해적절한가에대한논의와적절한서비스를위해연계되어야할기관들의참여활성화등과관련한논의가필요하다. 위의분석을기초로지역별네트워크활성화방안은다음과같이제시될수있다. 중앙정부로부터위임받은정착지원업무를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고, 지역에서생활하는북한이탈주민의개별적욕구에대응한정책도지역차원에서기획되어나가야장기적적응에적절할수있다. 여기에투입할별도의예산과인력이요구되며, 기존보다강력한지역단위지역협의회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지방단위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업무에참여하는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활동을총괄 조정할수있는 정착지원지역센터 가마련될때이러한역할수행이효율적으로수행되어질수있다. 한편, 통일부가주무부처로서보다강력하게협력을요청하고주도해나가는것이필요하며, 통일부중심으로정례화된협의체계를가동하도록, 관계부처가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통일부의현행직제제도하에북한이탈주민정책의기획및집행관련업무부서를통합 보완하여새로운조직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 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제어 : 네트워크분석, 정착지원, 다선중심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45

151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7년 2월만명을넘게되었다. 이제까지이들의정착지원을돕기위한정부차원의제도개선노력이지속되었으며, 지역단위정착지원체계마련이추진되어왔다. 전국 16개지역의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와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제등이그예이다. 지역단위정착지원네트워크는기본적으로주무부처인통일부가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형태로형성되고있다. 통일부는 1999년 5월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의유기적지원체계구축과민간단체참여활성화를위하여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제14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설치근거를마련하였다. 이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밀집거주지역을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의신변, 취업, 거주지보호담당관과사회복지관, 종교 시민단체등민간단체가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가구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2001년부터조직되어 2007년 6월현재서울 5개지역 ( 강남, 강서, 양천, 노원, 송파 ) 과지방 11개지역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 부천, 포천, 원주, 충청북도, 울산 ) 에서운영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사회로편입되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효과적지원과원활한적응을위해서지역실정에적합한특화된사회적응프로그램운용, 지역사회의안내및적응지원, 대상별직업훈련알선과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사례관리및각종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등지역단위에서보다효율적인지원체계구축을네트워크의목표로설정하고있다. 지역단위에서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는제도적으로완비되고있으나,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을담당하는거주지보호담당관의역할부족과지역시민사회의역량부족으로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지역정착을위해서는정부와민간의적극적의지와함께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과전담인력확보등의제도적지원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정착을지원하고있는민간단체들의참여는증대되고있으나이웃돕기라는역사적, 문화적전통의결여와민간자원봉사단체들의재정능력결여로역할과성과는제한되어있고, 정부와의협력도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실제지역단위지원체계는제도의취지와달리원활히작동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본논문은지역단위정착지원체계에관여하는참여주체들이얼마나긴밀하게정보교환및연대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2006년통일연구원에서실시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관련 123개기관및개인에대한설문조사는단체간네트워크실태를조사하였다. 따라서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 146

152 중심으로지역별실태를분석함으로써, 실제지역에서보다효율적인지원체계마련을위한방안들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조사개요및분석방법 2006년통일연구원은거버넌스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 123개기관 ( 및실무자 ) 에게설문을실시하였다. 이중 3곳을제외하고조직특성을살펴보면 60개의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등정부기관과 60개민간단체로구성되어있다. 본논문에서주요분석대상으로설정된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명단을확보하여, 당시 14개지역협의회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자하였다. 그러나설문조사과정에서일부지역은지역협의회의주무부서의협조거부로전체설문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또한일부지역에서는지역협의회참여기관및개인위원들의참여율저조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 표 1> 조직특성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정부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유효 공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북한이탈주민단체 기업 / 사업체 종교단체 기 타 합 계 결측 총 계 >>> 147

153 < 표 2> 참여하고있는협의기구 구분빈도유효비율 유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연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기 타 합 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에참여하게된동기로는 관련법률에의해당연직으로참여 한경우가 40.4% 로가장많았다. 자발적으로참여 한경우는 24.6%, 정부의요청에의해참여 는 21.1%, 추천에의해참여 는 10.5% 였다. < 표 3>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에참여하게된동기 구분빈도비율유효비율 유효 결측 관련법률에의해당연직으로참여 정부의요청에의해참여 자발적으로참여 추천에의해참여 기 타 합 계 총 계 본논문은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가동되고있는지역에서의기관단위의네트워크를분석해보고자한다. 연결망분석은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관계분석에적용할경우연구목적에따라각기관들이클라이언트들에게효과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기능을향상시키는데사용할수있는구조적특성을파악하게한다. 1 또한연결망분석은복지서비스의공급의패턴, 기관간의상호의존, 자원의흐름등을파악함으로써지역내에서필요한서비스가적절하게제공되고있는지를알아볼수있는가장적합한분석방법이라할수있다. 1 정순둘, 사회사업에의체계망분석법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통권 4 호 (1997). 148

154 본연구에서는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의네트워크특징을파악하기위하여연결정도 (degree), 밀도 (density), 다선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 centrality), 위세중심성 (eigenvetor centrality), 파워중심성 (power centrality) 을측정하여분석하였다. Ⅲ. 지역단위연결망분석 1. 연결정도 (degree), 밀도 (density) 5개지역의네트워크관계망을살펴보면서울은 64개의관계망, 부산지역은 12개의관계망, 대구지역은 20개의관계망, 대전지역은 13개의관계망, 광주지역은 9개의관계망이존재함을볼수있다. 그러나지역별로네트워크의크기가다르기때문에연결정도 (degree) 만으로지역별연결망이비교하기어렵다. 따라서각지역단위네트워크특징의비교는네트워크의크기보다는밀도 (density) 와연결 (degree) 의평균값, inclusiveness의분석을통해살펴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먼저연결정도 (degree) 의평균값을살펴보면지역별네트워크의연결정도에서대구지역이 1.25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음은부산과광주 1, 서울 0.914, 대전 0.65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대구, 부산, 광주지역의기관들은최소 1개이상다른기관과연계되어단절이없는반면서울지역의경우 10개기관, 대전지역의경우 3개의고립된기관이존재하는단절적형태의네트워크로두지역의네트워크가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밀도 (density) 를살펴보면밀도는실제로나타난관계의수와모든가능한관계들수의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서 0에서 1사이의점수를가진다 (Scott, 1991:74). 2 이때 0은아무런조직간관계가없음을나타내며 1은모든기관들과관계를가지고있음을나타낸다. 각네트워크상에서의밀도는연결된기관수 / 총연결가능한기관수의비율 (%) 로밀도가높을수록네트워크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3 밀도는각기관들이네트워크전체에서연결가능한경로대비연결수를의미하기때문에각지역의관계를맺는정도를비율로비교할수있게된다. 지역별밀도를비교해보면광주가 0.125로가장높으며, 부산 0.091, 대구 2 Density = l/[n(n-1)]/2 l: 선들의수, n: 점들의수 3 전체네트워크상에서최대의선의수는결점 (node) 의수에따라결정된다. 가능한선의수는 g(g-1)/2 가되며, 그래프내에서의밀도는 Δ= L g(g-1)/2 = 2L 이된다 (L= line 수, g(g-1) g=node 수 ). 자료에서나타나는밀도는그래프에서결점 (nodes) 과함께나타나는선들의평균비율이다. >>> 149

155 0.083, 대전 0.34, 서울 0.013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즉광주지역의기관들이다른기관들과가장긴밀한연계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기관들의연계활동이가장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밀도는노드수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일반적으로연계된조직의수와반비례하는경향을가지고있음으로네트워크가활발한지를분석하기보다는조망적인측면이강하다. 포괄성 (inclusiveness) 을살펴보면 5개지역모두수신포괄성 (in-inclusiveness) 이발신신포괄성 (out-inclusiveness)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 5개지역모두수동적인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대전지역의경우에는수신포괄성 (in-inclusiveness) 과발신신포괄성 (out-inclusiveness) 이가장낮게나타나고있는데 inclusiveness가전체노드 ( 기관 ) 중연결된노드의비율임을감안할때전체적으로네트워크가활발하게형성되어있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4> 연결정도와밀도 노드수연결수평균 표준편차최소최대 in out in out in out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isolate transmitter receiver carrier ordinary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밀도 inclusiveness pendant isolate in out in out in out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156 가. 지역별연결정도특성연결정도 (degree) 는한노드가맺고있는노드의숫자로정의된다. 연결정도가많은노드는동원할수있는자원이많고정보의흐름에서도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하는기관이지역별로어떻게달라지는지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서울서울지역의경우가장연결정도가높은기관은통일부이며, 통일부노드타입은 ordinary로수신 (in-degree) 은 1인반면발신 (out-degree) 은 12로발신연결이높다. 즉통일부는전체네트워크내다른기관에도움을주는주도적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연결정도가높은기관은강서 / 송파적십자봉사관 ( 수신 1, 발신 10), 무지개청소년센터 ( 수신 1, 발신 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수신 7),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 수신 2, 발신 3) 의순이었다. 다른기관과어떠한연계도없는고립된기관은강서경찰서, 건설교통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열린사회시민연합,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연대 ( 강서 ), 자유북한방송, 탈북자동지회, 통일연구원 10개기관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밀집되어있는노원구의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매우적극적인활동을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본분석에서는네트워크내주도적인역할을하는기관에속하지못하고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와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정착지원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에대한예산지원을추진하여왔기때문에, 연결정도가높은기관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무지개청소년센터와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관련기관과의연결방식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설립초기에있는무지개청소년센터의경우에는보다적극적으로관련기관과의연결을시도하는반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스스로의필요보다는관련민간단체들의수요에의해다른기관과의연결정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서울지역의경우는아래의그림에서와같이몇개주도적인기관을중심으로연결망이형성되어있다. 이는통일부를중심으로한관련부처별연결망과 5개구별지역협의회단위의연결망이분산되어있기때문이다. >>> 151

157 (2) 부산부산지역에서연결정도 (degree) 가큰기관은몰운대복지관과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이며몰운대복지관은 in-degree 는 0, out-degree는 4인 transmitter 이며, 부산고용지원센터는 ordinary로 in-degree 1, out-degree 3으로두기관모두발신연결이많았다. 다음은부산YMCA새터민지원센터 ( 발신 3), 경찰서 ( 수신 2), 부산광역시청 ( 발신 2), 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자협의체 ( 수신 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수신 2) 의순이었다. 반면지구촌고등학교는다른기관과연계가없는고립된기관으로나타났다. 152

158 (3) 대구대구지역에서연결정도가가장큰기관은대구광역시청 (14) 이며, 노드타입은 ordinary로 in-degree 1, out-degree 13으로발신연결이많았다. 대구종합사회기관 ( 수신1, 발신4),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수신 4), 대구종합지원고용센터 ( 수신 2) 의순이었다. 대구지역의경우에는연결이없는고립된기관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경우관련조례를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사업에대한예산지원을명문화하고있다. 이와함께지역단위연대노력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어왔다. 이러한점에서아래의그림에서와같이대구광역시청이연결망의중심에위치하고있는것은현장의상황을제대로반영하고있다. >>> 153

159 (4) 대전대전지역에서연결정도 (degree) 가가장큰기관은생명종합사회복지관 (5) 인데발신 (out-degree) 만 5인중개자 (transmitter) 이었다. 다음은대덕구청 ( 발신 2), 문화원연합회 ( 수신 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수신 2), 유성구청 ( 발신 2),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 발신 2) 의순이었다. 대전지역의경우대한적십자사대전지사, 서구청, 월평2동사무소등 3개의고립된기관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전의경우에는대구와는달리공공기관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림에서나타난바와같이대전광역시청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와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 형식적인차원에서지역내연결망조직은유지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다른기관에비해지역내연결망에서가장높은연결정도를보이고있다. 154

160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 노동부 ) 문화원연합회 (5) 광주광주지역에서연결정도 (degree) 가가장큰기관은광주광역시청 (8) 이며, indegree 1, out-degree 7로발신연결이많은 ordinary타입이었으며, 광주종합사회복지관 ( 수신 1, 발신 2), 나머지기관은모두 1개의수신연결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역시고립된기관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의경우에는대구와유사하게광역시청이가장높은연결정도를보이는기관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광주의경우에는대구와비교할때참여행위주체들의수가훨씬적으며, 연결망의형태도매우단순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155

161 (6) 평가전국 5개지역의연결정도를보면서울 ( 통일부 ), 대구 ( 대구광역시청 ), 광주 ( 광주광역시청 ) 지역은정부기관 ( 관공서 ) 이, 부산 ( 몰운대복지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 대전 ( 생명종합사회복지관 ) 은민간기관이지역네트워크의중심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연결정도, 평균연결정도, 밀도, 노드의고립정도등을종합하여볼때 5개지역중연계가가장잘이루어지고있는지역은대구지역이며, 연계가가장잘이루어지지않는지역은대전지역으로볼수있다. 일반적으로선택을받는기관이자원이나정보를많이가진기관일가능성이높지만본연구에사용된자료에적용하기는어려울것을것이다. 예를들어자원교환네트워크의경우, 자원이필요해서의뢰하는경우와자원을제공하는경우는다르다. 본연구자료의경우에는자원의제공측면에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발신연결이많은기관일수록네트워크활동에적극적이고자원과정보를많이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네트워크내영향력도클가능성이높다. 네트워크분석에있어유의할점은방향성에대한의미해석시에수신자와발신자가갖는의미에따라그결과해석이달라지기때문에네트워크의내용및성격에대해고려해야한다. 2. 중심성 (centrality) 사회연결망에서중심성은행위주체의중요성과연관되어있다. 중요한행위자, 인기인 (star) 에해당하는사람이중심성이높은행위자라고할수있다. 지역사회내조직간관계상의중심조직은개별행위자의관계망상의위치를나타내는중심성 156

162 (centrality) 을분석함으로써밝힐수있다. 본연구에서는어떤기관들이영향력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고각중심성지수의차이가있는지를파악함으로써북한이탈주민지원을위한네트워크의지역별특성을분석해보고자한다. 다선중심성은조직간관계에서어느정도활발한가하는개별행위자의적극성을설명함으로써조직간관계의결정요인분석에서유용한종속변인이되는반면이매개중심성과파워중심성은전체네트워크속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는행위자를발견하는유용한수단이된다. 각지역의다선중심성, 매개중심성, 파워중심성을도출하여각중심성의값의순위 5위내조직을확인함으로써중심조직을밝히고이러한중심조직이지역별로상이함을규명하였다. 각중심성값이가지는의미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가령어떤기관의다선중심성이높다는것은지역내많은수의기관들과관계를맺는다는것을의미하며, 매개중심성이높다는것은관계맺은기관의수와상관없이여러기관들사이에위치하여다리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한편기관들은그나름대로각각다른중심성의값을갖는데어떤기관의위세중심성이높다는것은단순히관계를맺은기관수가많은것이아니라그중에서도특히중심적인기관들과많이관계를맺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중심성비교는방향성을감안하지않고분석되었다. 왜냐하면본자료는해당기관이타기관과연계가있다고선택한경우이므로, 방향성에대한정확한판단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또한지역간기관수의편차가너무심하다는점으로인해일반화에도어려움이있다. 북한이탈주민서비스를위한네트워크형성에있어그들의다양한욕구와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여러기관이얼마나포괄적으로연계되어있으며, 지역내에서거점역할을하고영향력을미치는중심적기관이어떤기관이냐가중요할것이다. 중심성비교는네트워크별로중심적역할을하고있는기관들을비교분석함으로써지역네트워크별로통합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 그러한서비스를전달하는데에있어현재의전달체계가적절한지에대해이해하는데좋은근거가될것이다. 가. 다선중심성 (Degree Centrality) 다선중심성 (degree centrality) 은한노드가다른노드들과직접연결된정도가높을수록높아진다. 방향이있는연결에서다선중심성은수신중심성 (in-degree centrality) 과발신중심성 (out-degree centrality) 로분류할수있다. 수신중심성이란타조직으로부터조언의대상으로선택된빈도를의미하며, 수신중심성이높은조직은그만큼타조직으로부터지목받는빈도가높다는점에서높은위신 >>> 157

163 (prestige) 혹은지위 (status) 를가진조직일가능성이높다. 발신중심성은각조직이외부에의뢰한빈도를의미하며, 발신중심성이높다는것은조직간연계활동을촉발시키는데얼마나적극적인가의정도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수신중심성은한사람이다른사람과관계를맺는데있어서방향이다른사람으로부터자신으로흐르는것을말하며 ( 객관적중심성 ), 이런경우중심성이높다는것은다른사람들이관계를맺고자하는욕구가높은것이므로인기도가높은사람으로볼수있다. 발신중심성은한사람이다른사람과관계를맺는데있어서방향이자신으로부터다른사람으로흐르는것을말하며 ( 주관적중심성 ), 이런경우중심성이높다는것은다른사람과관계를맺으려고활발하게활동하는사람이며연결망구축의범위가넓은사람을의미한다. < 표 5>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다선중심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통일부 (0.188) 강서 / 송파적십자봉사관 (0.144)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101) 무지개청소년쉼터 (0.087)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0.072)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67)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0.273)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경찰서부산광역시청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자협의체 (0.182) 대구광역시청 (0.867) 대구종합사회복지관북한이주민지원센터 (0.267) 적십자대구지사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0.133) 이하모든기관의다선중심성 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0.263) 대덕구청대전광역시청유성구청문화원연합회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회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105) 광주광역시청 (0.87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0.25) 이하모든기관의다선중심성은 임 다선중심성면에서는서울지역의경우상위 5순위안에통일부를제외하고는모두민간기관이차지하고있으며, 대구지역의경우도시청, 고용지원센터를제외하고는모두민간기관이었으며, 부산과대전의경우에는공공기관과민간 158

164 기관이비슷한분포를보였다. 즉, 서울지역은통일부, 대구지역은대구광역시청,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 부산지역은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전지역은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지역내연계가가장많은기관으로나타났다. 부산지역과대전지역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이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 표 6> 다선중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집중화도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집단다선중심성의값은 25.0 내외일때는각조직들간의중심성값의차이가별로크지않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Wasserman & Faust, 1994). 4 집단다선중심성의값을보면대구와광주의경우 75.6, 73.4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즉대구지역의경우대구광역시청,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들지역의경우공공서비스위주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나. 매개중심성 (Between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 Centrality) 은결점이다른결점들사이에위치하는정도로서사회연결망에서한행위자가 매개자혹은중재자 의역할을하는정도를측정한것을말한다. 즉, 다른두행위자가한행위자를통해서만관계를맺을수있다면연결을해주는행위자의매개중심성은높아지게된다. 이는다선중심성과달리상대적으로많은연결을보유하지않더라도다른결점들의원하는연대또는거래를위해다리역할을하는결점역시중요할수있다는논리에의해설정된지표이다. 매개중심성이높아질수록그행위자는의사소통에통제력을갖게된다. 중심성값이가장높은행위자 i 는다른행위자들을매개해주는매개역할을함으로써두행 4 이현주, 사회복지조직구성원의조직관계 : 장애인복지관련조직을중심으로 (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재인용. >>> 159

165 위자간의정보의흐름이나대화의흐름에있어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된다. 이는개별행위자가중개자또는매개자로활동함으로써네트워크에영향을줄수있는정도를의미하므로이지표가높으면그행위자는다른행위자들에게큰영향을주게된다. 따라서매개중심성은개별행위자가중개자로나매개자로서또는문지기로서활동함으로써네트워크구조상에서타기관들이선택하는대안적인경로역할의중요도를의미하기때문에기관간의네트워크활동상에서잠재적인영향력을가진기관을파악하기위한연구에사용된다. < 표 7>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매개중심성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1 순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404)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27) 대구광역시청 (.87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11) 광주광역시청 (.964) 2 순위 강동 / 송파적십자봉사관통일부 (.267)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436) 대구종합사회복지관 (.138)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1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25) 3 순위 무지개청소년센터 (.108) 부산 YWCA 새터민지원센터 (.391) 대구여성회 (.133) 대전광역시청문화연합회 (.0934) 4순위 5순위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 (.104) 좋은벗들 (0.089)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309) 이하모든기관은매개중심성이 0 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038) 이하모든기관은매개중심성이 0 임 대덕구청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526) 유성구청 (.001) 이하모든기관은매개중심성이 0 임 매개중심성면에서는서울지역의경우상위 5순위안에통일부를제외하고는모두민간기관이차지하고있으며, 대구지역의경우도시청을제외하고는모두민간기관이었으며, 부산과대전의경우에는공공기관과민간기관이비슷한분포를보였다. 대체로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관의네트워크활동이활발하다고볼수있다. 집중화도 ( 집단중심성 ) 는각네트워크내기관들간의중심성의격차를보여주는것으로, 중심성이특정기관에편중되어있는지를파악할수있다. 결과를보면대구와광주의경우특정기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160

166 서울지역은북한이탈주민후원회, 대구지역은대구광역시청,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 부산지역은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전지역은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매개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지역과대전지역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이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집단매개중심성은집단내매개중심성이가장높은행위자가다른행위자들에게매개자로서통제력을행사하는정도를의미한다. 즉, 집단매개중심성이높으면행위자들사이의협력적이고대안적인다른길이없고특정행위자를통해서만연결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집단매개중심성이낮다면관계망속의행위자들사이에여러가지대안적인연결통로가있으며특정행위자의매개자로서의영향력이작다는것을의미한다. 집단매개중심성의값을보면대구와광주의경우 0.85, 0.93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즉대구지역의경우대구광역시청,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8> 매개중심성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집중화도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다. 위세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위세중심성 (prestige centrality) 은아이겐벡터 (eigenvector) 또는위세지수 (prestige index), 보나시치권력지수또는보나시치중심성지수라고도하는데, 각결점이연결망에서중요한위치에있는다른결점과연결된정도를나타낸다. 위세중심성은이지수는자신의다선중심성으로부터발생하는영향력과자신과연결된타행위자의영향력을합하여결정된다. 따라서한노드의다선중심성과매개중심성이낮은경우에도, 해당연결망에서중심성지표가높거나또는다른이유에의해중요하다고판단되는노드와연결되어있는경우위세중심성은높게나올수있다. 위세가높은기관과많이접촉할수록그기관의위세가높아진다. >>> 161

167 < 표 9>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위세중심성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1 순위 통일부 (0.554)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0.546) 대구광역시청 (0.636) 생명종합사회복지관 (0.558) 광주광역시청 (0.655) 2 순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401)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20) 북한이주민지원센터 (0.35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0.40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0.321) 3 순위 4 순위 강동 / 송파적십자봉사관 (0.276)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 (0.175) 5 순위한겨레학교 (0.166) 경찰서 (0.409)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0.281) 국정원 (0.210) 대구종합사회복지관 (0.314) 대구여성회 (0.254) 적십자대구지사 (0.239) 문화연합회 (0.399) 적십자사고용지원센터 동부경찰서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북한이탈주민후원회 (0.312) 경찰청새마을회이북 5 도민회자유총연맹 (0.276) 서울지역은통일부, 대구지역은대구광역시청,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 부산지역은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전지역은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지역내연계가가장많은기관으로나타났다. 부산지역과대전지역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이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 표 10> 위세중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168 라. 파워중심성 (Power Centrality) 보나시치 5 는개별행위자의수신- 발신중심성과각행위자가연결한행위자의수신 발신중심성지수를함께고려한보나시치파워중심성 (Bonacich power centrality) 개념을정립하였다. 즉행위자자신의중심성이높다는것만으로는행위자들간의네트워크활동에서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고단정할수없으며, 행위자자신이관계를맺고있는다른행위자들의수신 발신중심성이높으면더욱영향력이커짐을의미한다. 이러한연구의한예로 Mizruchi & Potts 6 는투표과정에서성공한정치가는정치적의사소통관계망에서주변에있는행위자가중앙에있는행위자들보다더큰영향력을가지며, 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발견하였다. 반면에중앙에위치한행위자가높은영향력을갖는경우는소수의작은그룹에속한경우에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특히경영학분야에서기업간의네트워크활동을연구한 Mintz와 Schwartz 7 는이지수를사용하여강한영향력을가진허브기업과중개자역할을하는기업을구분하였다. Pfeffer 와 Salancik 은이러한관점을고려하여기관간네트워크활동을관리할필요성이있음을주장하였다. 이들은기관들간의연대에대한연구에서어떤중심적인구조의개발이기관들간의상호의존성을용이하게하고관리하기쉽게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8 이러한중심성의개념을그라노베터 9 는 약한연결망의강함 이라고정의하였으며, 네트워크상에서중심에있는행위자가아닌주변에있는행위자가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음을증명한바있다. 5 P. Bonacich,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 American Journal of socialogy, Vol. 92, No. 5 (1987), pp M. S. Mizruchi & B. B. Potts, Centrality and Power Revisited: Actor Success in Group Decision Making, Social Networks, Vol. 20 (1998), pp B. Mintz, & M. Schwartz, The Power Structure of American Busin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8 K. G. Provan, The Federation as an Interorganization Linkage Net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 No. 1 (1983), pp M. S.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1973), pp >>> 163

169 < 표 11>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파워중심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통일부 (4.478) 강동 / 송파적십자봉사관 (3.379) 무지개청소년센터북한이탈주민후원회 (2.411)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1.722) 마천청소년수련관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하나원한빛종합사회복지관 (1.378)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부산고용종합지원센터 (1.732) 부산YMCA 새터민지원센터 (1.299) 경찰서부산광역시청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자협의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0.866) 대구광역시청 (3.444) 대구종합사회복지관북한이주민지원센터 (1.060) 대구여성회 (0.795) 대구고용종합지원센터적십자대구지사 (0.530)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936) 대덕구청대전광역시청문화원연합회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유성구청대전고용종합지원센터 (1.174) 광주광역시청 (2,68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1.006) 이하모든기관은파워중심성이 임 서울지역은통일부, 대구지역은대구광역시청, 광주지역은광주광역시청, 부산지역은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전지역은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지역내연계가가장많은기관으로나타났다. 부산지역과대전지역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이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 표 12> 파워중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170 마. 평가각중심성의 1순위기관을비교해보면서울지역을제외하고다선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파워중심성 1순위기관이일치하고있는데, 종합해보면서울지역의경우통일부, 부산지역의경우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지역의경우대구광역시청, 대전지역의경우생명종합사회복지관, 광주지역의경우광주광역시청이각지역네트워크에서중심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들기관들이지역내에서적극적인연계활동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기관간의연계를통해지역의네트워크화에있어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이들기관들이이탈주민에게통합적지원을위해적절한가에대한논의와적절한서비스를위해연계되어야할기관들의참여활성화등과관련한논의가필요하다. Ⅳ. 지역별네트워크활성화방안 1. 지역단위네트워크의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지역별정착지원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역단위서비스기관간의네트워크가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본논문에서제시된분석결과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등지역별사회적지원체계의보완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관련가장심각한문제점중의하나는정착지원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및사회적지지망구축이지역별로크게차이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 민간차원에서시행되고있는대부분의지원프로그램이수도권일부지역에제한되어있으며, 신규로대규모배정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의경우지역내서비스기관이매우적기때문에지원프로그램이제대로마련되지못하고있다. 앞으로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며수도권의영구임대및국민임대주택의가용규모가제한되어있다는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지방정착이더욱가속화될것이다. 따라서지역단위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연결망강화가현실적인과제인것이다. 위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지역단위사회적지원체계차원에서구축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사회복지관및민간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지역협의회에대한참여가관련법률에의해당연직으로참여하거나정부의요청에의해참여한비율이매우높으며, 민간단체나개인의자발적인참여가상대적으로낮게나 >>> 165

171 타나고있다. 이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관련지역단위연결망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 참여주체들간의연결정도가미약한가장근본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즉, 지역내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과관련하여보다적극적인정착지원활동의필요성을공감하고구체적인지원활동을전개하면서연결망에참여하기보다는형식적인지역협의회에편입되어있는상황인것이다. 실제현재지역협의회는지역내관련기관들의협의체로구성되어있으나, 공동의사업계획, 집행, 평가등의목표는설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주무부처인통일부로부터지역협의회단위지원예산이편성되어있으나, 정기적인회의소요비용정도로보다적극적인네트워크활동을염두에두지않고있다. 따라서위에서나타난바와같이지역내네트워크가단선적으로쌍방향의교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즉공공기관이주도하는네트워크를보여주는지역이대부분이다. 본지역별네트워크분석결과가보여주는바와같이, 대구광역시의경우조례제정을통해지방자치단체차원의예산배정을통해관련기관의정착지원활동을지원하도록하고있는경우에는활발한지역내연결망이형성될수있었다. 통일부는북한이탈주민의입국규모증가와함께, 정부내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간의정책협력및총괄조정기능을강화하는한편, 정책사안의실행은지방자치단체와민간에과감히이양한다는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향후지역단위네트워크강화는무엇보다도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2. 지역단위네트워크체계먼저과연기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지역단위의효율적인네트워크로기능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위의분석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지역단위네트워크에서지역자치단체의적극적인참여가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대구광역시와광주광역시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인시청의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졌다. 반면네트워크상태가열악한것으로평가된대전광역시의경우에는시청이연결망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단위에서는주무부처인통일부의역할이매우미흡할수밖에없다는현실을감안할때, 지역단위에서네트워크의주축을지방자치단체가맡는방식이적절하다. 이는중앙정부로부터위임받은정착지원업무를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여기에투입할별도의예산과인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기존형식적인네트워크차원에서운영되고있는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보다는더욱더강력한지역단위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지방단위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업무에참여하는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활동을총괄 조정할수있는 정착지원 166

172 지역센터 가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중심으로지역단위의네트워크가보다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을것이다. 현행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제도의기본정책취지가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간협력강화에주력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부가주무부처로서보다강력하게협력을요청하고주도해나가는것이필요하며이를관계부처및통일부예산에반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통일부중심으로정례화된협의체계를가동하는것이필요하며, 여기에관계부처가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현실적인방안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통일부의현행직제제도하에북한이탈주민정책의기획및집행관련업무부서를통합 보완하여새로운조직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 을설치하도록한다. 중장기적으로북한이탈주민입국규모가증가할경우위조직을통일부조직에서분리하여별도의부처간통합조직으로격상하고각지역에지부를설치하여지역단위집행체계를총괄조정할수있도록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또한지역단위정착을위한네트워크는, 실제지원사업의기획및예산은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민간단체가공동으로관여하며, 구체적인사업의집행은지역민간단체를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차원에서현행지역협의회는형식적인회의체로서, 실제지역단위지원체계의기획및예산에별다른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를지니고있다. 3. 지역단위네트워크활성화방안가. 지역자원의파악및연대필요성확산북한이탈주민들은지역에정착하는과정에서실제매우다양한어려움들을경험하게된다. 이들은탈북및입국과정에서경험한정신적충격및신체적질환을치유해야할뿐만아니라, 스스로생활기반을마련해야만하는상황에놓이게된다. 따라서단순히새로운사회체계를이해하고적응하는차원에서의사회적응교육은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한다. 또한각개인이처한상황에맞게이들의정착과정을관리해줄사례관리자가필요한것이현실이다. 기존의정착지원체계에서이들의사례관리자로서세개분야의보호담당관이지정되어있으나, 과도한업무부담등제도상한계로인해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 지역에서일부사회복지관들이신규지역이주자에대한사례관리업무를시행하고있으나,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충분한사례관리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기존의제도하에서체계적인사례관리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즉개별기관이독자적으로북한이탈주민들의사례관리를총괄하기에는무리이다. 따라서지 >>> 167

173 역내동원가능한자원들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을위한연대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어야한다. 예를들어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소속위원들이지역내의사회적지원체계를보다활성화하고자하는노력들을지속적으로고양시키고자하는체계가미흡하였다. 지역내지원체계구축보다는각개별기관이담당하고있는부분적인지원업무에머물러있었으며, 지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딪히게되는문제점을근본적인한계로수용하고자하는경향을보이기도하였다. 또한현실적으로지역내관련기관과의연대의필요성도크게강조되지못하여왔다. 동일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간에는북한이탈주민후원회등으로부터의재정지원을위한경쟁관계가발생하기도한다. 서울의경우에는구별지원협의회가구성되어있으나, 구단위를넘어선지역단위연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현실적으로서울특별시관할내에서는이동상별다른무리가없다는점에서, 현재의지원협의회구도를넘어선네트워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북한이탈주민의정착과정에는매우다양한세부분야의서비스가총체적으로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차원에서, 각개별단체나기관의전문성을바탕으로네트워크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역단위에서가용자원에대한파악과관련기관및개인들의연대필요성이확산되어야한다. 즉, 개별기관이나개인이단독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각기다른전문분야의서비스를연대하여제공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지역단위의총체적서비스제공체계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나. 안정적인재정확보지역단위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단위총체적서비스에대한안정적인재정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체계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거주지정착단계의지원체계가가장중요하다. 따라서거주지내정착지원서비스가개인별사례에맞게탄력적으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지역단위총체적지원체계를위한재원은지방정부와중앙정부가분담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는향후직접적인현금지원을삭감하는대신거주지정착과정에서다양한방식의간접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국등의이주자정착지원정책을살펴보면, 거주지정착과정에서민간에게초기정착지원서비스제공을위탁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의경우에도지역단위정착지원프로그램을점차민간이나지방정부에게이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대구지역의네트워크가다른지역보다활발한것은, 대구광역시가조례제정을통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대한예산지원을명문화하고있기때문 168

174 이다. 이러한점에서지방정부가별도의예산을할당하여지역내정착지원체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다. 인력확보및교육훈련지역단위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재정확보와함께지역단위네트워크에참여할인력을확보하고교육훈련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보다체계화하기위해자원봉사인력들의현장고민을덜어주고지속적으로참여의지를북돋아주기위한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대상자원봉사활동은일반자원봉사활동과다른특성을갖고있다는차원에서, 중간관리자를통한지역간담회및상시상담체계를구축하고지속시켜나가야할것이다. 이제까지는우리사회에상당기간거주한북한이탈주민들이하나원전임강사및생활지도담당인력등의형태로참여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 지역단위정착지원체계에서별다른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지역내정착지원체계에서자신들의정착경험을바탕으로직업적으로지원활동에참여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라. 지역참여기반의확대지역단위사회적지원체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지역내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제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거주지정착단계에서북한이탈주민들이지역주민과보다자연스러운만남의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지역단위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서는북한이탈주민관련사업전문단체및개인의참여뿐만아니라보다폭넓은참여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지역내이주자정착관련단체및개인이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서비스에참여한다면지역내가용자원이보다확대될것이다. 이와같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네트워크에이주자정착지원서비스기관들의참여가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입국자의규모가증가하는것에대비하여서도적절한지원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 169

175 참고문헌 김재환. 자활후견기관간의네트워크특성과네트워크중심성결정요인에관한연구.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유태균 김자옥. 서울시소재종합사회복지관간의네트워크특성및네트워크상에서의중심자적역할정도결정요인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통권 17권제2호. 서울 : 한국사회보장학회, 이현주. 사회복지조직구성원의조직관계 : 장애인복지관련조직을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임정현. 재가복지서비스네트워크의구조와영향요인연구. 카톨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순둘. 사회사업에의체계망분석법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통권 4호. 서울 : 연세사회복지연구회, Bonacich, P.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 American Journal of socialogy. Vol. 92, No. 5 (1987). Granovetter, M. S.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1973). Mintz, B. & M. Schwartz. The Power Structure of American Busin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zruchi, M. S. & B. B. Potts. Centrality and Power Revisited: Actor Success in Group Decision Making. Social Networks. Vol. 20 (1998). Provan, K. G. The Federation as an Interorganization Linkage Net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 No. 1 (1983). 170

176 Abstract Network Analysis of local Settlement for Defecting North Korea Hye-Young Ahn / Keum-Soon Le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closely and well organized participant institutions are doing information exchanges and cooperative works within local settlement support systems using survey results of KINU. Surveys were done in areas with the local supporters association for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through degree, density, degree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Eigenvetor centrality. Analysis of local networks shows that there are 64 networks in Seoul, 12 in Busan, 20 in Daegu, 13 in Daejeon, 9 in Gwangju. Examining degree of network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the institution with the highest degree of networks in Seoul. In other areas, Molundae Social Welfare Center and Bus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Center, Saemyeong Social Welfare Center, Daegu Metropolitan City Office,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are the major institutions. For the density of local networks, Gwangju marks the highest score of 0.125, Seoul the lowest of While organizations in Gwangju have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others, those in Seoul get the weakest relationship. All 5 areas show passive networks in that each gets more receptive inclusiveness. The top institution in degree centrality also get the highest scores in between centrality and Eigenvetor centrality. It means that those institutions with active networking play a leading role in local networks. Therefore, it is needed to discuss whether those institutions are suitable for comprehensive support to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 and what is needed to vitalize the local networks for the adequate servic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measures to activize the local networks could be suggested. Local planning of settlement support programs should be bestow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accommodate the various individual needs. For stronger networks, much mor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Local settlement support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coordinate th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 and NGOs. Key Words: network analysis, settlement support, degree centrality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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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통일정책연구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향상전략 : 난민과이주민모델의적용을통하여 * 엄태완 ** 1 Ⅰ. 머리말 Ⅱ. 북한이탈주민과난민및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 Ⅲ. 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 Ⅳ.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전략 모델분석 Ⅴ. 맺음말 본연구의목적은남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를향상하는전략을모색하는것이다. 현시점에서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와대처에관한경험적, 실증적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많은자료가축적되어있는외국의난민과이주민사례를적용하였다. 난민과이주민들이이주및재정착과정에서겪을수있는위기는심리내적차원 ( 심리적위기와정신적위기 ) 과사회적차원 ( 가족위기, 문화적응위기 ) 으로크게구분될수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난민과이주민의위기대처모델인 MLM(Multi-Level Model) 과 TPO (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프로그램을주로분석하여북한이탈주민에적용함의를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바탕으로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전략을 2 궤도모델인포괄적접근과지역사회중심접근 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모델접근을위한전제조건은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정치적배경, 개인력, 이주이전의외상, 과거 현재의스트레스, 현적응력, 문화적응, 민족정체감, 가치관, 남한주민의낙인과차별등을이해하여야함을제기하였다. 포괄적접근은심리사회적위기교육과정, 생존개입과정,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과정, 통합적개입과정의 4 단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포괄적접근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지역사회중심접근은 6 단계의수직적개입전략으로다음과같은단계를구축하였다 (1 단계 : 환경조성, 2 단계 : 커뮤니티임파워먼트활동, 3 단계 : 원조자훈련및능력구축, 4 단계 : 지지자네트워크구축, 5 단계 : 자조그룹형성, 6 단계 : 심리사회적치료 ) 주제어 : 심리사회적위기, 난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Ⅰ. 머리말 남한의북한이탈주민들은다양한위기상황을경험하였거나직면하고있다. 개인적위기는삶의도전이며발달의전환점이라고할수도있으나, 심리적균형이파괴 * 이논문은 2005 년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 의재원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B00437). ** 경남대학교교수 >>> 173

179 되면서대처기제가무너지고역기능적문제들을유발하는사건이될수도있다. 또한개인의심리사회적불균형과역기능들은적응과밀접한연관을가질수밖에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에도삶의사건에대한위기대처의부적절함은남한사회적응에어려움을가져오게된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한다양한접근이인류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등에서진행되고있다. 1 외국의경우에도다양한학문분야에서북한이탈주민과유사성이높은난민과이주민의 2 위기상황과적응에관한연구들이심도있게이루어지고있다. 3 북한이탈주민들의남한생활시작은새로운적응이요구되는삶의위기에직면하게된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에도착하기이전에상당한정도의심리사회적위기를경험하고있다. 이는새로운지역에재정착하는이주민이나난민들과유사한심리사회적문제들에직면해있음을알수있다. 4 남한도착이전과남한정착과정에서의심리사회적위기가해결되지않는다면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재적응은상당한어려움에부딪히게될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위기대처는남한의사회적상황, 전반적제도와정책, 남한주민의인식과개인적특성등에의하여달라질수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들이보편적으로경험하는독특성 5 은심리사회적위기가재적응에미치는영향을간과할수없게만들고있다. 과거북한탈출전 ( 前 ) 과과정의심리사회적위기가현재남한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현생활의심리사회적위기가현재삶에부적절하게작용할수도있다. 몇몇연구에서북한이탈주민은탈출과정과남한적응에서심리사 1 인류학, 심리학, 정신의학영역의 20여명의학자들이참여한논문들이책으로출간되었다.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엮음, 웰컴투코리아 ; 북조선사람들의남한살이 (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을참조 ; 윤인진, 탈북자의남한사회적응실태와정착지원의새로운접근, 한국사회학, 제 33호 (1999), pp. 511~549;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지방정착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동원전략 : 부산지역의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5호 (2003), pp. 103~130; 이금순 김규륜 김영윤 안혜영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등이있음. 2 국제법, 난민협약, 난민의정서또는정치적고려들을제외하더라도북한이탈주민들의탈출전과과정의경험, 50년이상단절된남한지역에서의새로운적응이슈들은난민의경험및적응과유사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3 A. S. Ryan and I. Epstein, Mental health training for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 wor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0 (1987), p. 186; C. Yeh,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9, No. 1 (January 2003), pp. 34~48; L. Baider, P. Ever-Hadani and A. K. DeNour, Crossing New Bridges: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Russian Immigrants in Israel,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Vol. 59 (May 1996), p. 176; D. Drachman and, A. Paulino. eds. Immigrants and Social Work: Thinking Beyond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worth Press 2004). 4 전우택, 사람의통일을위하여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p. 45~69 참고. 5 북한탈출이전의긴장과위기, 탈출과정의험난한경험, 새로운사회문화인남한생활의적응과정을일컬으며, 개인적차이보다는보편적인경험특성을말함. 174

180 회적위기를경험하고있으며, 이는남한사회재적응에부적절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고하고있다. 6 이들연구는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의이질적문화상황에서겪는심리사회적어려움이나, 새로운지역에이주하는사람들에게나타날수있는정신건강의문제및개인적특성에관한연구 7 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에관한연구들은논의의연속성이부족한측면이있다. 즉, 심리사회적문제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 그것이북한이탈주민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이해하여남한생활과의관련성을분석한후에실제적인접근방향이어떻게진행되어야하는지를연속적으로분석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들이경험하는심리사회적위기를분석하고대처전략을수립하는체계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와대처에관한경험적, 실증적자료는부족한측면이많이있다. 이는북한이탈주민과유사성을가지고있으며, 선험적연구가상대적으로많이축적되어있는난민과이주민사례를적용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를향상하는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난민과이주민사례의맥락을기본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들이심리사회적위기를극복하여재적응을촉진할수있는이론적토대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연구의목적이다. Ⅱ. 북한이탈주민과난민및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 1. 심리사회적위기의개념 심리사회적위기는상황적, 과도기적, 사회문화적원인에의하여개인에게나타나는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혼란을말한다. 8 심리사회적위기는개인의독특한사회환경으로부터습득한학습과유전적요인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심리사회적위기는단순히개인내에전적으로내재하고있는상태로보지않는다. 동료, 가족, 직업, 종교, 지역사회등의외적요인들도심리사회적위기와관련되는요 6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의정신보건에관한연구 (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엄태완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우울과사회적문제해결능력및사회적지지와의관계,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18호 (2004), pp. 5~32;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지섭, 북한이탈주민의우울증예측요인 : 3년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및심리치료, 제17권 2호 (2005), pp. 467~484; 정병호, 탈북이주민들의환상과부적응 : 남한사회의인식혼란과그영향을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2004), pp. 33~62. 7 노대균, 탈북자의개인차요인이적응및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8 L. A. Hoff, People in Crisi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5), pp. 18~19. >>> 175

181 인들이다. 모든개인들은삶을살아가는동안에가끔심리사회적외상 (trauma) 9 을경험한다. 그러나스트레스나외상의응급상황그자체가위기를구성하는것이아니라욕구충족과안정또는개인의실존을위협하는것이라고지각하였을때위기가되는것이다. 10 심리사회적위기사건은크게미시적 (micro), 중범위적 (mezzo), 거시적 (macro) 차원으로분류될수있다. 미시적사건은사회환경의맥락에서유발되지만주로개인의행동과관련하여경험되는것으로우울증, 자살기도, 약물의존등과같은것이다. 중범위적사건은사회환경내에서개인이다른개인및소집단과상호교류에서나타나는것으로가족, 동료집단그리고직업관련집단등과밀접하게관련된다. 거시적사건은광범위한조직및체계와교류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빈곤, 사회적압력, 차별등이라고할수있다. 11 본연구에서는이러한결과들을종합하여북한이탈주민과난민및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를 이주및재적응과정에서발생하는개인의실존과욕구충족및안정을위협하고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차원의범주에서나타날수있지만, 개인적다양성에의해서다르게표현될수있는심리적이고사회적인혼란또는불안정한상황 이라고정의하고자한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과난민및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의차원은개인내적인심리, 정신적인측면과외부환경의가족, 조직, 문화적측면으로구분되어이해될수있을것이다. 이는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발생의배경이나원인에초점을두는연구가아니라개인별심리사회적위기의결과를다루는것이될것이다. 그러나심리사회적위기원인의문제를간과하는것이아니라원인-결과의순환성이라는관점을유지하게될것이다. 2. 심리사회적위기의차원북한이탈주민들과이주민들은이주과정에서심리적, 정신적혼란을경험하게되며, 이주후에는주택, 고용, 실업, 언어, 사회경제적및문화의차이, 가족역할의변화, 결혼, 성역할과같은생활사적위기에직면하게된다. 난민과이주민들은정착후에문화적응 (Acculturation), 건강, 정신건강, 가족역동, 언어 교육 경제그리고 9 개인들의생명과신체적안녕을위협하는엄청난재난및사건을의미하며, 그예로는전쟁경험, 교통사고, 폭행, 성추행, 강간, 유괴, 인질경험, 고문, 죽음목격, 비행기사고, 자연적혹은인위적재해, 폭파경험등이될수가있다. 김순진 김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서울 : 학지사, 2000), pp. 32~35). 본논문에서는심리사회적위기의더욱협소한의미이며 외상적사건 과동일하게사용된다. 10 김기태, 위기개입의이해 ( 부산 : 서림출판사, 2003), p C. Zastrow and K. Kirst-Ashman,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1989), p

182 원주민들과의관계에서심리사회적위기를불러일으킬수있다. 12 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과난민및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를슬픔, 죄책감, 우울등의심리내적인차원과지역사회와가족의상호관계그리고상이한문화적접촉에서초래될수있는사회적차원으로구분하였다. 가. 심리내적차원 (1) 심리적 ( 또는정서적 ) 위기난민과이주민들이이주및재정착과정에서겪을수있는정서적문제는슬픔, 소외와외로움, 자존심손상, 편집증, 죄책감등이다. 13 슬픔 (grief) 은난민과이주민들이경험한수많은상실감에대한가장흔한정서적반응이다. 이들은더나은삶을살기위해서새로운나라로왔지만재정착국에서의스트레스는슬픈감정을유발하게된다. 난민과이주민들의상실감이나슬픔은수년에걸쳐서반복적으로나타날수도있으며, 사랑하는사람의죽음을경험하였거나부모나형제들이다른나라에있거나고국에남겨져있는경우에는평생토록숨겨진고통을가지게된다. 14 슬픔은북한이탈주민들이경험한수많은상실감에대한가장흔한정서적반응이될수가있을것이다. 12 C. Kemp, L. A. Rasbridge, Refugee and Immigrant Health: A Handbook for Health Profess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4~78. 또다른주요심리사회적문제들은다음과같다 ; 가족과친구로부터의고립, 소속감의부재, 정체감의상실, 경제적어려움, 차별, 건강서비스에대한문화적차이, 성역할및경력의변화, 정신건강과관련된정보의부족, 희망부재, 사회적제약, 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약등이다. Omeri, C. Lennings and L. Raymond, Beyond Asylum: Implications for Nursing and Health Care Delivery for Afghan Refugees in Australia,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7, No. 1 (January, 2006), p M. Potocky-Tripodi,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266~ Arredondo-Dowd (1981) 는이주민과난민들이경험하는슬픔의 3 단계모델을제시하였다. 1 단계애도과정 (grieving process) 에서난민과이주민들은무감각, 쇼크, 불신 (disbelief) 을경험하는단계이다. 이주민들은친한사람들과환경을더이상볼수없으며실제로작별을했는지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다. 이러한감정은새로운환경에대한이질감으로인하여커진다. 이주는이들로하여금마이너리티가되었다는확신과역할감을상실하며압도당한느낌을가지게한다. 난민과이주민들이가졌던처음의열정은고난과실망으로인하여서서히경감하게된다. 2 단계증상표출 (symptomatic) 과정에서는고통, 절망, 혼란감을호소하게된다. 정서적상실감을경험한사람들은향수병을가지게되며, 고국에대해서는이상화된정서또는갈망을표현하게된다. 전치 (displacement), 투사, 반동형성과같은심리적방어기제는스트레스가높은상황에서더욱빈번히사용하게된다. 이주민들의혼란과당황및외로움으로인한분노감은또다른가족에게향하거나내면화되기쉽다. 3 단계희망 긍정과정에서는자신의삶을재조직하고새로운출발과관계를맺게된다. 난민들과이주민들은새로운직장, 친구들, 집과자동차와같은성취물들은자극제가될수있다. 또한이들은새로운생활을받아들이고재정착국과의동일시가높아지게된다. P. M. Arredondo-Dowd, Personal loss and grief as a result of immigrat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 59 (1981), p >>> 177

183 난민과이주민들에게소외와외로움 (alienation and loneliness) 도주요한정서적문제중의하나이다. 난민과이주민들은가족, 친구와같은자연적지지체계의일부또는전부를상실하고새롭게시작하게된다. 가족전체가이주하였다고할지라도이주과정의스트레스등으로인하여가족체계는이주전과똑같은지지를가족구성원들에게제공하지못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들도가족, 친구와같은자연적지지체계를일부또는전부를상실하고새롭게시작하기때문에소외와외로움이클것이다. 난민과이주민들은자신들에게적대적일수도있는낯선땅에있는것이다. 그들에게적대감이없다고할지라도언어적 문화적차이는새로운친구들을사귀는데중요한장애물이될수있다. 때때로이들에게유일한모임은같은처지의난민과이주민집단에국한될수도있다. 같은나라의난민과이주민들사이에서도성격차이, 사회경제적차이, 정치적견해차이등으로모두친구가될수는없다. 15 난민과이주민들은직업의하향이동과성역할과세대간역할의변화, 문화적규칙을이해하지못해서오는당황이나조롱당하는느낌및사회적소수자가되는것에서오는자아존중감 (self-esteem) 의손상을입을수있다. 16 남한주민들의차별, 직업의하향이동, 사회경제적제도의차이, 문화적인당황등에서북한이탈주민들도자존심의상처를입을수있다. 고국에서박해를많이받아온난민들의경우에는사회체계, 공공단체및권위적인물과의관계에서편집증 (paranoia) 을보일수있다. 난민과이주민들은재정착국의주민들이보이는적대감과같은스트레스때문에편집증에취약성을보일수있다. 북한탈출전과과정에서박해를많이받아온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도남한사회및권위자와의관계에서편집증을보일수있다. 또한배우자에대한병적질투와망상과신체적학대및폭력을불러일으킬수도있다. 전쟁이나폭력의상황에서탈출한난민들은생존죄책감 (guilt) 으로고통받는다. 다른많은사람들이죽거나다친상황에서자신이왜살아남았는지에대한답없는질문을계속한다. 난민과이주민들의탈출전, 탈출과정, 재정착과정에서의외상적경험도죄책감을일으키는원인이될수있다. 난민과이주민들은고국에남겨진가족들에게죄책감을가진다. 난민과이주민들은고국에남겨진가족들의요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는것에대한죄책감도재적응을어렵게하는심리사회적문제라고할수있다. 북한또는제3국에남겨진가족들은북한이탈주민들의어려움을모른채비현실적이고과도한요구를할수있다. 이에북한이탈주민들은남겨진가족들의요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는것에대한죄책감을느낄수있다. 15 M. Potocky-Tripodi,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p Ibid., p

184 (2) 정신적위기난민이나이주민들에게이주결정은그자체로도정서적장애위험을높일수가있을것이다. 이주결정이전에이미상당한정도의심리사회적충격과외상적상황에노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이주민들은익숙한환경, 가족, 친지등과이별하거나상실하게되는상황을경험하게된다. 난민의경우, 탈출전 ( 前 ) 기간과과정에서의외상적경험은민족말살정책, 고문, 고문목격, 잔학행위를저지르도록강요됨, 죽음, 가족구성원의상실, 강간, 성폭행, 기아, 고국에서의위험한탈출, 난민캠프에서의극단적고난이라고했다. 17 난민들이새로운정착지에서적응하면서나타나는정신건강에관한결과들을보면, 부정적정신건강상태와함께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정신병과해리 (dissociation) 장애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8 우울증과불안은난민과이주민들에게가장흔한정신건강의문제이다. 외상적경험을한난민들은때때로공황이나공포증을가지게되며, 불법이민자들은지속적인불안을경험하게된다. 탈출과정의외상적경험에의해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 19 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 난민과이주민들이의존할수있는알코올과같은물질남용 (substance abuse) 도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우울과불안은난민이나이주민들과마찬가지로북한이탈주민들의가장흔한정신건강의문제중하나이다. 엄태완 (2005) 의연구에서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의저소득층이나일반주민보다스트레스, 무망감, 우울증을높게지각하고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50% 이상에서우울증진단이가능하고, 만성복막투석환자와유사한우울상태를나타낸다고보고하였다. 20 김연희 (2005) 에의하면북한이탈주민의 15% 가임상적우울증상을가지고있으며, 55% 의남성과 27% 의여성에게서알코올의존증상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또한경제적스트레스와사회적소외로인한적응스트레스가우울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1 그러나북한이탈주민들은정신건강의문제에대한서비스접근성이떨어진다. 북한이탈주민들은가족구성원이없거나, 지지가될수있는확대가족이부족하다. 또 17 R. C.-Y. Chung and F. Bemak,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0 (Winter, 2002), p E. F. Keyes, Mental health status refugees: An integrative review of current research, Issues in Mental Nursing, Vol. 21 (June, 2000), p. 408; B. L. Nicholso, The influence of pre-emigration and postemigration stressors on mental health: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Work Research, Vol. 21, No. 1 (March, 1997), pp. 13~ 북한이탈주민과난민및이주민의정신건강연구의주제로우울증과더불어가장빈번하게언급되며, 실제로도중요한문제로파악되고있다. 20 엄태완, 남북주민통합을위한정신건강전략 : 남한내북한이탈주민, 저소득주민, 일반주민의비교를통하여,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제1호 (2005), pp. 297~324, 21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의정신보건에관한연구 (2006). >>> 179

185 한이들은서비스제공자의차별, 정보의부족, 가족이지지하지못함으로인한불안정, 소속감이부족한이방인으로취급되어효과적인해결을잘하지못한다. 22 이러한이유들로인하여북한이탈주민들은정신건강의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게된다. 나. 사회적차원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서심리내적문제는사회환경의맥락에서유발되지만주로개인의행동과관련하여경험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와구별되는사회적차원은사회환경내에서가족과같은개인또는소집단과상호교류또는문화와같은광범위한체계와의교류과정을다루는것이될것이다. 이러한범위는가족,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문화적응의차원에서다양하게논의될수있겠지만본연구에서는논의를초점화하기위해서가족과문화적응의문제에한정하기로하겠다. (1) 가족위기국가간이주는개인역할체계의가장큰혼란을일으킬수있는사건중의하나이다. 이주과정의스트레서들 (stressors) 은가족역할과가족역동에변화를불러일으킨다. 이러한가족역할의변화는가족구성원들에게스트레스를가중시키며, 가족대처자원과보호요인에의해서다양한결과를초래한다. 가족전체가적응력이높고지역사회에서지지적인자원을확보한다면가족의구조, 역할, 규칙을안정적으로변화시키고가족기능을균형있게재확립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내외부의자원이부족하다면가족전체는갈등의위기상황이될수있을것이다. 이주민과난민가족의갈등에관한연구는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을포함하는결혼및세대간문제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23 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는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따라적응패턴이다르며대처방법에서도차이가있다. 24 가족구성원들의생활주기 (life cycle) 에따른독특한갈등을경험할수도있을것이다. 북한이탈아동의경우에탈출전기간은탈북부모와어린이들에게굶주림, 이로 22 엄태완, 새터민의재적응토대마련을위한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모색, 통일정책연구, 제 15권 1호 ( 통일연구원, 2006), p Y. Ying, Strengthening intergenerational/intercultural ties in migrant families: A new intervention for par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7, No. 1 (January, 1999), p 이러한적응패턴과방법의차이는앞서언급되었다. Andres J. Pumariega, Eugenio Rothe and JoAnne B. Pumariega, Mental Health of Immigrants and Refugees, p. 586; J. Szapocnik and T. Fernandez, Bicultural involvement and adjustment in Hispanic-American youth, pp. 353~365; C. Yeh,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pp. 34~

186 인한신체상해, 가족해체, 부모와의이별과같은사건들을겪는시기였다. 아동들은중국에서의긴장된삶의연속과남한적응초기의긴장과공포의과거기억으로새로운삶의방식을익히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25 아동의학교생활에서는공부에대한강박관념, 자존심과도벽, 공격성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26 북한이탈청소년들은학력격차, 친구사귀기의어려움, 대학진학의환상과같은사회문화적어려움과불안과공격성, 외상적경험으로고통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아동과청소년들은이주결정을강요받게될가능성이높고자신의정서적욕구를스스로돌보는정도가부족하여심리사회적으로취약성요인이증가될가능성이많다. 여성의경우에도이주전에성폭력등남성과차별되는심각한부정적 외상적경험의고위험에노출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27 난민과이주민의결혼갈등의가장흔한문제는지위와힘을변화를초래하는성역할전환 (gender role reversal) 이다. 가부장적인문화에서온난민과이주민들은남성중심의의사결정구조와생활패턴을변화하기어렵다. 여성의경우에는언어습득이남성보다빠르고낮은지위의직업도쉽게찾을수있기때문에가족의경제적측면에기여하게된다. 이경우에는부부간의권력이이동되거나남성의역할상실로인한갈등이나타나게된다. 28 이전지역사회에존재했던지지적자원이사라져서부부간문제해결자원을상실해서나타나는문제도있다. 남성들은경제적, 가족적지위의상실과여성과의문화적응의차이에서오는열등감과가족권력의유지와통제를위하여배우자에게폭력을행사할수있다. 또한이주과정에서여성들이대항할수없는상황에서성폭력을당했다고하더라도, 이는가족내에서수치스런일로여겨지며남성들의폭력이유가되기도한다. 29 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에도부부간의남한적응의차이에서오는혼란감과부모와자녀, 부모와조부모, 손자와조부모의세대간갈등이나타날수있다. 세대간갈등은문화적응의수준에따른기대행동의차이에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가족에서는아동과청소년들은남한관습과문화를성인이나노인들보다빠르게습득할수있다. 이는역할전환을형성하게되어서사회적, 문화적관계에서아동과청소년들이외부체계와의중개역할을할수가있다. 성인과노인들의역할은축소되고문화전승자로서의권위를상실하게될수도있다. 이러한과정에서의스트레스와불안정한가족구조는가족구성원들로하여금심리사회적위기를초래할수있다. 25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웰컴투모리아 : 북조선사람들의남한살이, pp. 127~ 위의책, p. 233~ 백영옥, 탈북여성현황및지원방안, 분단 평화 여성, 제7호 (2003), p M. Potocky-Tripodi,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p Ibid., p. 314 >>> 181

187 (2) 문화적응 30 위기난민과이주민의경우에새로운문화접촉의과정에서적응의어려움을경험하게된다. 비자발적인난민의경우에는자발적인이주민들보다새로운문화에적응하는것이더욱어려울수있다. 문화적응이무조건적으로원래의문화를포기하고새로운주류문화를흡수하는동화 (assimilation) 의개념과는다르다. 문화적응이중립적인용어로서두문화가서로영향을받아서상호작용하는것을의미하지만, 실제로는어느한문화가힘의불균형에의하여일방적인수용이일어나는것이일반적현상이다. 31 난민과이주민들은원문화 (original culture) 와주류문화 (host culture) 중에서어떤것을선택해야하는지에관하여위기와갈등을경험하게된다. 비막 (Bemark) 은난민의 3단계문화적응발달모델을제시하였다. 32 1단계는새로운환경에숙달되기위하여기존기술을사용하여심리적안전감을느끼게된다. 2단계에서는문화적응하기위하여이전기술과새롭게습득된기술을비슷하게활용하여통합하게된다. 3단계에서는미래의성취목표를세우고기본적인문화와언어에숙달하게되어심리적안전감을가지게된다. 이단계동안난민들은현실적미래계획, 실현가능한목표와전략을세우게된다. 이는재적응을성공적으로하는과정을탐색한것이며, 이단계를적절히수행하지못하게된다면새로운이주지역에서부적응하게될것이다. 남한에이주하는북한이탈주민들은연령, 성별등을포함하여다양한대상들이포함되어있다. 대상별로남한사회문화에대한적응은차이를나타내어서정착초기에북한이탈여성의가치관은남성보다더혼란한것으로나타났지만, 3년이지난후에남성은가치관혼란이더심해졌으나여성들은급속히가치관의혼란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33 한편으로북한이탈여성들은남녀역할변화, 남한남성과의결혼문제등의부부문제와자녀교육의부담과남한교육상황의이해부족, 직장생활의어려움과같은문제들이중첩되어있다. 34 조정아등이북한이탈주민성인남녀 28명에대한문화갈등에대한질적연구에서가정과가족관계, 지역사회, 취업및직장생활등에서갈등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5 북한이탈주민들에게문화적 30 난민과이주민들의생활에서겪게되는것과같이다르게형성된두문화간의계속적이고, 직접적인접촉의결과로생긴변화를문화적응이라고한다. 이는주택상황, 인구밀집정도등과같은물리적변화, 생물학적변화와함께정치, 경제, 언어, 종교, 사회제도의변화, 대인관계와심리내적인변화를포함하게된다. E. Nwadiora and H. McAdoo,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Vol. 31 (1996), pp. 480~ R. H. Lauer,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1973), p F. Bemak, Cross-culture family therapy with Southeast Asian refugees, Journal of Strategic and Systemic Therapies, Vol. 8 (1989), pp. 22~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웰컴투모리아 : 북조선사람들의남한살이, p 위의책, p

188 응과정은심리사회적위기의원인이되기도하며, 이전과정의심리사회적위기가문화적응을어렵게하는이유가되기도한다. 북한이탈주민의남한이주는새로운사회경제적체계를받아들여야하고, 자신의사회경제적상황의변화와다른풍습, 신념, 생활사건, 정서적 사회적자원에대처해야하는압박감을지속적으로가지게된다. Ⅲ. 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모델분석 심리사회적위기를겪고있는난민과이주민에대한개입은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이들은사회환경적조건에익숙하지않으며문화적차원에서도혼란을경험하게되어정체감의혼란과자존심의손상을입게될수도있다. 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대한거시적차원의전략은이주과정에서나타나는다양한위험요인들을경감시키는것이다. 예를들면난민들이탈출전과탈출과정의심리사회적고난을경감하기위해서국제적차원으로인권문제를다루는것이다. 일시적보호과정에서는난민캠프의질적수준을향상하고재정착단계의스트레스문제에관하여교육하는것이될것이다. 36 본연구에서는난민과이주민들이생활하고있는지역사회내에서심리사회적위기에대처하는전략들을살펴보려고한다. 앞서고찰한난민과이주민의심리내적차원의문제에대한개입방법을 Bemark 등 (2002, 2003) 의모델로분석하고, 사회적차원의문제는 Potocky-Tripodi(2002) 의문화적응스트레스대처전략을통하여확인하려고한다. 1. 심리내적차원의대처모델가. MLM 모델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대한대처모델은다차원모델 (Multi-Level Model, 이하 MLM) 과 TPO(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프로그램 37 을분석하고자한다. 38 MLM은전문가들에게난민개입에서의정신건강예방 35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새터민문화갈등과문화적통합방안 (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통일연구원, 2006), pp. 45~ C. L. Williams and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No. 6 (June, 1991), pp. 632~ F. Bemark and R. C-Y. Chu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02). 38 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를대처하기위한다양한모델과프로그램들이있지만, MLM은각단계가연속적이아니고독립적이라는점과부가적자원이나경제적지원이필요하지않은장 >>> 183

189 과개입을위한독특한기술과이해를습득하게하고민감성, 사회정치적, 문화적, 심리적현실감과외상적경험과이주과정의상실을이해하도록되어있다. MLM은난민의정신건강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처음에고안되었지만, 광범위한심리사회적위기의문제에활용할수있는모델이라고할수있다. MLM은 4단계로이루어져있으며, 각단계의내용은다음과같다. 39 <1 단계 > 는 정신건강교육 에초점을맞추어주류정신건강내용과과정을교육하는것이다. 1 단계에서는치료적관계를설정하는것이중요한데, 이는신뢰와라포를형성하는것과연관된다. 북한이탈주민의심리적문제개입의가장중요하면서도일차적인과제는개입가 ( 전문가 ) 와의신뢰관계가형성되어야한다. 많은난민과이주민연구에서도공통된연구와사례들이제시되고있다. <2 단계 > 는 정신치료 과정으로심각한외상과같은문제에대하여개인, 집단, 가족의범위로전통적인서구의심리사회적치료방법으로개입하는것이다. 정신치료의단계에서는난민의이주전, 이주과정, 이주후의심리사회적특성에대하여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심각한심리사회적문제가나타난다면상담, 입원치료, 약물치료등이뒤따라야함을말해주는것이다. <3 단계 > 는 문화적임파워먼트 (empowerment) 40 의과정으로이주후난민들에게문화적, 환경적숙달감을향상시키는것에초점을맞춘다. 이주직후난민들은심리내적이고대인관계적인문제및심리사회적적응의이슈들보다는주택구입, 고용, 언어학습,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이해하는것이더욱긴급할수있다. 난민들에게사회시스템이어떻게작용하는지, 서비스에어떻게접근해야하는지, 교육, 재정, 건강및고용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디로가야하는지가심리사회적문제를탐색하기전에현실적과제로나타난다. 또한 3 단계에서난민개입전문가는정부정책이나인권문제에관하여사회옹호의역할을수행하여불공평하고차별받는난민을위해서노력해야한다. 문화적임파워먼트의또다른내용은난민들이재정착국에서직면할지도모르는민족주의, 차별, 억압에대처하는기술을획득하는것이포함된다. 재정착국의국민들은난민에대하여적대감과거부감을가질수있으며, 이는난민들의문화적응을더욱어렵게할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점에서북한이탈주민들에게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모델이라서분석의대상이되었다, 39 Ibid., pp. 209~ 임파워먼트는이념적배경과접근방식에따라서 역량강화, 능력고취, 세력화, 권한부여 등의의미로사용되고있다. 임파워먼트의사전적의미는힘을부여하고, 권한을부여하고, 능력을부여하는것으로 enable 의뜻을가지고있다. 즉, 임파워먼트는개인이나집단이상대적으로무기력한상태에서힘을가진상태로이동해나가는것이며, 개인적또는대인관계적및정치적힘을증가시켜서개인, 가족및지역사회가그들의상황을개선하기위한행동을할수있도록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더자세한내용은저자명최명민역, 임파워먼트와사회복지실천 ( 서울 : 나남출판, 2007) 을참고하기바람. 184

190 경우에도새로운문화에숙달하기위해서필요한전략이무엇인지, 사회시스템이어떻게작용하고, 그속에서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지에관한문화시스템에관한정보를제공받고옹호되는것이필요하다. 41 <4 단계 > 는서구적치료와전통적치료방법의통합단계이다. 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치료자들과관계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적용함의는지역사회의다양한여론주도층및조직들과연계또는관계의필요성을제기한다. MLM은심리사회적개입과동시에난민의사회네트구축, 사회문화적배경의이해, 난민의삶의과정이해등을추구하도록되어있다. 나. TPO 프로그램난민에게나타나는심리사회적위기와정신건강의문제를일반적방법으로해결하지못하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TPO(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프로그램이고안되었다. 42 TPO 프로그램은지역사회 (community) 중심의접근을기반으로가족과지역사회의구조내에서난민과이주민의임파워먼트를고취시켜심리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TPO의목표는심리사회적문제를예방하고치료하기위하여지역사회, 가족, 개인의힘을강화하여스스로지속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따라서지역사회가난민과이주민들의심리사회적문제를이해하고치료와예방의구조속에포함시키도록하는교육이중요하다. TPO 프로그램은난민의심리사회적문제와정신건강의문제에관하여훈련받은전문가가지역사회의지도자, 건강전문가, 교사들을교육하도록고안되었다. TPO 프로그램의전문가들은상담가의역할뿐만아니라프로그램관리자와전문가를위한교육도담당하게된다. TPO는서로연관성이있는 9개의범주로나뉘어져각각예방과치료개입을하도록구성되어있다. 43 9단계의개입들은사회적상황, 다양한커뮤니티, 인권, 정부정책, 정치, 환경, 문화, 관습, 사회경제적지위및종교에영향을받게된다. <1 단계 > 는생존 (survival) 개입이다. 모든원조의일차적과제는난민이생존을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의식주, 의료와같은생존에필요한도구들이부족할때 41 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 임파워먼트 라는의미를사용하고있지는않지만, 최근연구들 ( 윤여상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교육표준교재개발, 통일연구원, 2006; 이금순외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통일연구원, 2006; 김영춘 김성진,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에서는이러한의미의적용이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적응을위하여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임파워먼트를부여하여자율성을격려하면서타고난능력과자원을지지하고강화하며, 이에따른책임을본인이지도록하는방안이 Ⅳ 장에서논의될것이다. 42 F. Bemark and R. C-Y. Chu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p Ibid., pp. 197~206. >>> 185

191 모든사람들은정서적스트레스와증상을나타낼수있다. 이단계에서는난민들에게정상감 (normalcy) 과임파워먼트를향상시켜서무기력과의존을감소시키는것이중요하다. <2 단계 > 는정치적 (political) 개입이다. 정치적개입은인권, 평화, 민주주의, 갈등해결, 화해를증진하는과정이다. 만약지역사회내에전쟁과폭력의원인제공자들이피해자들과함께거주할때는특히중요한과정이다. <3 단계 > 는커뮤니티 (community) 임파워먼트활동이다. 이단계는지역사회가임파워먼트를증진하고스스로의힘을자생하도록돕는것이다. 이러한힘을바탕으로난민들과같이심리사회적취약성이있는주민들을지역사회스스로원조하도록하는것이다. TPO 프로그램의전문가들은지역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교사, 건강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여성지도자, 전통적치료자, 공무원, NGO 관련자들을훈련시켜야한다. <4 단계 > 는원조자들의훈련과능력구축단계이다. 난민의심리사회적문제에개입하는모든원조자들 ( 관련직원들,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NGO 관계자등 ) 은훈련을받고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5단계 > 는가족및지지자들의네트워크구축단계이다. 심리사회적으로문제가있는난민을원조하기위하여가족이나지지자들과원조네트워크을구축하는단계이다. <6 단계 > 는자조그룹 (self-help group) 형성단계이다. 난민들이원조자에의존하기보다는스스로문제를해결해가는구조를형성하게하는것이다. <7 단계 > 는상담이다. 상담은난민의심리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정서적스트레스를감소하는방법으로문화와맥락에따라달라야한다. <8 단계 > 는심리치료 (psychotherapy) 이다. 이는훈련과슈퍼비전이필요한전문적분야이다. <9단계 > 는정신의학적개입이다. 이단계는정신병을포함하여정신지체등의다양한정신의학적문제에개입하는과정을말한다 사회적차원의대처전략난민과이주민들이재정착국에서경험하는가족관계와문화적응에서나타나는심리사회적위기대처방안에관한다양한논의들이있다. 그중에서대표적인 4가지주요한대처전략은사례관리 (case management), 45 지지적상담 (supportive counseling), 정보제공및사회기술훈련 (information and skills training), 위기개입 (crisis intervention) 이라고할수있다 TPO 프로그램은지역사회에거주하여심리사회적위기를겪는난민들을위한실제적인전략이다. TPO 는수직적인단계개입이어서, 가령 5 단계이후에는특별한문제가없다면개별난민들에게지속적인개입이필요하지않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적용함의는 4 단계까지는지역사회전반에걸쳐서분위기를형성하고적용할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며, 5 단계이후에는개별북한이탈주민들을사정하고평가하여적용대상자를선별하여심층적개입을고려해보는것이다. 45 사례관리는복잡한여러가지문제와장애를가지고있는대상자가적합한형태로, 적절한시기에그들이필요로하는모든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며, 따라서이것은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략이자방편이다. 조미숙외, 사례관리 ( 서울 : 창지사, 2006), p

192 사례관리는난민과이주민들의재정착초기단계에서생존욕구충족을위해서필수적인사항이다. 사례관리의내용에는주택, 교육, 언어교육, 직업훈련, 고용, 건강케어및다른필요한자원들이포함되어야한다. 난민들과이주민들의사례관리에포함된내용들이충족되지않았을경우에스트레스는경감되지않을것이다. 지지적상담은일상생활의기능을더욱향상하고스트레스로인한증상을경감하는것이목적이다. 지지적상담은공감적이해를하며, 충고와제안및격려를통하여문제를해결하고, 가족과난민 / 이주민지역사회및재정착국에서의사회적관계를증진하는것이포함된다. 47 또한지지적상담은부적응적사고를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인지재구축의기술도포함된다. 정보제공및사회기술훈련은난민과이주민들이새로운문화에서의일상생활과관습을배우고, 이러한관습과일상생활을효과적으로대처하는기술을습득하는과정이다. 이러한개입은주로집단적이루어지며, 난민과이주민들이자연스럽게모이는언어교육장, 직업훈련센터, 종교기관에서행하여진다. 개입은전문가또는난민 / 이주민중의준전문가에의해서행해지고있다. 48 집단세션은교육적이고구조적이며, 횟수는한번부터몇주간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도한다. 위기개입 49 은난민과이주민들이정착과정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지못하는상황에유용하다. 위기는이전에배운대처기제로문제를해결할수없을때발생하게된다. 위기상황이되면긴장감과불안이증가하게되고, 위기해결에지속적으로실패하면성격적 정서적문제를드러내게된다. 난민과이주민들은이전의대처전략이새로운상황에서는효과적이지못할뿐만아니라사회적지지체계도부재하기때문에위기에취약할가능성이높다. 50 위기개입은난민과이주민의스트레스를줄이고증상을경감하며, 자아존중감을회복하여문제를억제하고부적응을예방하는것이다 46 M. Potocky-Tripodi,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pp. 291~ E. A., Egli, N. K., Shiota, Y. S., Ben-Porath and J. N., Butche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J. Westermeyer, C. L. Williams, and A. N. Nguyen, eds.,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pp. 157~ M. Potocky-Tripodi,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pp. 291~ 위기개입에관한더자세한사항은김기태, 위기개입론 ( 서울 : 대왕사, 2006) 을참고하기바람. 50 E. A., Egli, N. K., Shiota, Y. S., Ben-Porath and J. N., Butche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pp. 157~188. >>> 187

193 Ⅳ.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전략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전략은크게거시적차원과미시적차원으로구분되어고려되어야할것이다. 거시적차원의전략은북한이탈주민들이이주과정에서겪게되는다양한위험요인들을경감시키거나, 남한정착과정의구조적, 제도적인변화가될것이다. 본연구는북한이탈주민의남한재정착에서의심리사회적위기를극복할수있는전략들을미시적 ( 직접적 ) 차원의모델을통하여확보하려고한다. 1. 개입을위한전제조건난민과이주민사례를통하여분석한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대처방안은포괄적이해가전제되어야함을알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의심리적, 사회적이해의토대위에직접개입하는전문가의인식과기술들이포함되어야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심리사회적위기를유발하는경험들을이해하여야할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이해의영역은사회정치적배경, 개인력, 이주이전의외상, 과거 현재의스트레스, 현적응력, 문화적응, 민족적정체감, 가치관또는세계관, 남한주민의낙인또는차별에대한인식등이될것이다. 이러한경험들은북한이탈주민들에게슬픔, 소외와외로움, 심각한자존심의손상, 우울, 불안, 편집증, 죄책감, PTSD, 물질남용, 공격성등의심리정신적상태를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모든상황을직선적인과관계로이해하는것이아니라, 전체주의적 (holistic) 관점에서파악해야한다. 다음으로개입하는전문가의기본적인식과기술이다. 일차적으로는개인, 가족, 집단과관계하는기술을지니고있어야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심리사회적위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본적인관계형성과상담기술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또한다른난민과마찬가지로북한이탈주민들도외상적경험의문제가존재하므로이에대한지식과대처능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남북의문화적차이, 북한이탈주민의남한생활에서의문화적응의과정과영향에대한이해도필요할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남한의정책과제도, 사회적인식및옹호기술과같은거시적차원의이해도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북한이탈주민과협력하기위해서는서비스아웃리치 (outreach) 51 에관한이념과기술, 지역사회기관에자문할수있는능력, 북한이 51 아웃리치는북한이탈주민들과같이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와자원의정보에대한접근이어렵거나, 그러한것들을자발적으로구하려는동기가부족한잠재적대상자들로하여금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서비스기관에서활용하는방법이다. 아웃리치의방법으로는교회, 노인회관, 동사무소등지에포스터나간단한인쇄물의배포, 다양한대중매체에의광고, 공공장소에의광고문설치, 지역사회조직에서의설명회, 가정방문권유등의활동을포함 188

194 탈주민을위한교육과프로그램능력, 연계와의뢰의기술이필요하다. 또한지자체와같은공공기관과사회복지관과같은민간기관의역할과관계를적절히조정할수있어야한다. 지역사회내의북한이탈주민들이심리사회적위기대처의이러한과정이원활하게운영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사정 (assessment) 하고평가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전문가자신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과태도에관한점검도필요하다. 2. 2궤도모델북한이탈주민들의심리사회적위기에따른사회재적응촉진을위한개입과정은전반적이고모든개인들에게해당되는포괄적접근과지역사회를중심으로하는체계적이고단계적인접근의 2궤도모형으로구축되어야할것이다. 52 난민과이주민의심리내적, 사회적차원의위기대처모델분석을토대로북한이탈주민들에게포괄적, 지역사회중심접근으로구분하여적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한다. 가. 포괄적 ( 전체적 ) 접근포괄적 ( 전체적 ) 접근은남한입국직후부터모든북한이탈주민들을 4과정속에포함시켜개입방안을모색하는과정이다 (< 그림 1 참고 >). < 과정 1> 은남한입국직후에심리사회적위기교육단계이다. 이단계는디브리핑 (debriefing) 을통한지지와안정이필요하고, 탈북전후의심리사회적문제를이해하여남한적응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도록교육하는과정이다. 53 < 과정 2> 는생존개입단계이다. 54 원래생존개입은 TPO 프로그램의단계에포함되었지만북한 한다. 그중에서대중매체에의한광고가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이종복 이권일 김화순 오은경, 사례관리의이론과실천 ( 서울 : 창지사, 2007), p 포괄적이고전체적인접근과지역사회중심의접근으로구분되어야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포괄적접근은심리사회적위기를겪을수있는북한이탈주민전체를위한접근방향과과제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지역사회에서심리사회적위기를겪고있는대상자에대한실제적접근은모호할수있으므로지역사회중심의접근모델이세부적역할을해야하는것이다. 둘째, 포괄적접근은중앙정부차원의모델인데, 개별지역차원의개입모델이필요한것이다. 셋째, 포괄적접근만으로는개별대상의심리사회적위기의문제를감소하고해결하는것에제한을가지기때문이다. 53 현재이러한역할은입국직후에는경기도안성의정착지원사무소인하나원이될수있으며, 지역사회내에서는사회복지기관, 동사무소등의공공기관, 교회등에서전문가에의해서진행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내용의세부사항은윤여상 이금순 (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교육표준교재개발 ) 의정서안정및건강증진의표준교안이참고될수있을것이다. 54 생존 (survival) 의차원을어느선까지규정하느냐의문제에직면하게된다. 현재북한이탈주민이남한정착후에정착지원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생계보호, 취업보호,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및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등을통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기본생존적차원의지원과개입은다른난민및이주민과비교해보았을때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에미비하지는않은 >>> 189

195 이탈주민의경우에는포괄적모델에적용시키고자한다. 왜냐하면모든원조의일차적목적은생존을가능케하는것이기때문이다. 심리적스트레스와증상은의식주와의료같은생존에필수적인도구들이부족할때발생할수있다. 심리사회적위기를경험한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의지역사회에거주한직후부터는기본적인생존도구들의존재가중요하다. 따라서전문가는북한이탈주민에관한제도와정책에관하여상세히아는것이필수적이다. < 그림 1> 포괄적 ( 전체적 ) 접근모델 자료 : MLM 모델 (Bemark and Chung, 2002) 을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의상황에맞게재구축함. < 과정 3> 은임파워먼트 (empowerment) 단계 55 이다. 임파워먼트는북한이탈주민들에게문화적, 환경적숙달감을향상시키는과정이다. 지역사회에거주하기시작하는초기의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심리내적이고대인관계적인문제의해결을강조하기전에주거, 고용, 언어, 학습,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이해시키는것을우선시하는것이중요하다. 이전의경험과현재의스트레스로인한심리사회적위기를개인내적문제에한정하여개입하기에는이른시기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사회시스템이어떻게작용하는지, 교육, 재정, 건강및고용과관련된서비스에어떻게접근해야하는지를이해시키는것이우선시된다. 이단계에서전문가는북한이탈주민에관한정부정책이나인권문제를옹호하고사회적불공평과차별을해소하도록노력해야한다. 또한북한이탈주민들이임파워먼트를획득하기위해서는새 것같다. 문제는정착기간이지속되면서남한에서의심리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적응이라고할수있다. 55 이과정의핵심은북한이탈주민들을남한주민이나제도에의존하게하는것이아니라, 스스로역량을강화하고힘을부여하여문제들을해결하고이에따른책임도스스로인식하게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90

196 로운문화에숙달하기위한전략과사회시스템의작용, 문제해결에관한문화시스템에관한정보와옹호를해야한다. < 과정 4> 는통합적개입단계 56 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기본적인생활에적응하고안정된후에이전의심리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시기이다. 심각한외상으로인한재적응의문제, 남한적응과정에서의심리사회적문제, 다양한개인내적인문제에개입해야하는과정이다. 이를위해서전문가는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과지역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치료자들과관계를형성하여개입할수있어야한다. 통합적개입단계에서는난민과이주민들의적응스트레스에대한 4가지중요한개입으로알려진사례관리, 지지적상담, 정보제공및사회기술훈련, 위기개입의방법이활용될수있을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주택, 교육, 언어교육, 직업훈련, 고용, 건강케어및다른필요한자원들이포함되는사례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또한일상생활기능을더욱향상하고스트레스로인한증상을경감할수있도록지지적상담을하여야한다. 정보제공및사회기술훈련을북한이탈주민에게실시하여새로운문화에서의일상생활과관습을배우고, 이러한관습과일상생활을효과적으로대처하는기술을습득하도록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정착과정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지못할경우에위기개입이이루어져서스트레스를줄이고자아존중감을회복하여재적응을촉진해야할것이다. 나. 지역사회중심접근모델북한이탈주민에대한 4과정적응모델이전체적이고포괄적이라면, 지역사회중심의 6단계모델은지역사회내에서심리사회적위기에있는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구체적이고단계적인접근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2 참고 >).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를지역사회중심의접근을기반으로가족과지역사회의구조내에서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이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지역사회, 가족, 개인의힘을강화하여스스로지속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따라서지역사회전체의합의가중요하고훈련받은전문가가지역사회의지도자, 건강전문가, 교사들을교육하여문제해결과정에포함시키는것이중요하다. 56 통합적개입의주체가어디인가에관한논의가현상황에서있을수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과관여하는모든기관과개입가들은이러한전반적인방향을숙지하고있어야할것이다. >>> 191

197 < 그림 2> 지역사회중심모델 자료 : 본모델은 TPO(Bemark et al., 2003) 프로그램을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의상황에맞게재구축한것임. <1단계 > 는 환경조성 이다.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내의인권을향상하고민주주의가치관을인식시키고, 남북주민의인식차이를좁히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또는가족간의갈등이나문제에대하여개입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 또한지역사회에서북한이탈주민들이기본적인의식주의문제를해결하는것에초점이주어진다. 전문가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와적응의문제에관하여인식하고있어야하는단계이다. <2단계 > 는 커뮤니티임파워먼트 활동이다. 이단계는지역사회가임파워먼트를증진하고스스로의힘을자생하도록돕는것이다. 이러한힘을바탕으로북한이탈주민과같이심리사회적취약성이있는주민들을지역사회스스로원조하도록하는것이다. 이단계가효과적이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교육이전체지역사회에확산되도록해야한다. 이단계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따른재적응을향상시키기위한지역사회준비단계라고할수있다. 57 <3단계 > 는 원조자훈련및능력구축 이다. 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에개입하는모든원조자들 ( 관련직원들,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NGO 관계자등 ) 은훈련을받고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또한지역사회에서북한이탈주민들에개입하는전문가들은위기개입의이론과실천에능통하여자살과같은심각한문제를예방할수있어야한다. 이단계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따른재적응 57 1 단계와 2 단계는지역사회의전반적인분위기를조성하고힘을구축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밀집되어있는지역을중심으로직접실천할수있으며, 이는향후다문화시대를위한예비지역사회운동또는지역사회조직이될수있을것이다. 192

198 을향상시키기위한지역사회내의관련원조자준비단계라고할수있다. <4단계 > 는 지지자네트워크구축 이다. 심리사회적으로문제가있는북한이탈주민을원조하기위하여가족및지지자들과원조네트워크를구축하는개입이다. 이단계는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따른재적응을향상시키기위하여지역사회와관련원조자들을통합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 <5단계 > 는 자조그룹형성 58 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원조자에의존하기보다는스스로문제를해결해가는구조를형성하게하는것이다. 치료자조그룹은알콜남용자, 미망인, 외상경험아동등이고, 예방그룹은알콜에관한심리사회적교육, 스포츠활동그룹, 아동과청소년을위한그룹등이다. 이단계는지역사회내에서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것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전문가개입이전의집단치유단계라고할수있다. <6단계 > 는 심리사회적치료 이다. 이단계에서는심리사회적위기에대하여적극적지지를통해서해결할수있는그룹, 심리사회적상담이필요한그룹및정신의학적개입 ( 정신과입원과약물치료등 ) 이필요한그룹으로세부적인구분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정서적스트레스를감소하는방법은남한주민들과는문화와맥락에서다르다. 이러한특성을이해하고훈련받은전문가에의해수행되어야할것이다. Ⅴ. 맺음말 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에어떤형태로적응을하는지에관한연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연구들은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의제도와환경을어느정도수용하는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또한그들이수용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인지, 그리고남한사람들 ( 주로전문가들 ) 이어떻게도와주어야하는지에관한연구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의제도와환경들에대한변화욕구는이차적문제라고하더라도, 남북주민들의상호원조과정에관한논의는필요할것같다. 북한이탈주민의문제를거시적정책이나이념적문제로해결할수만은없는실정이다. 이제는북한이탈주민들이살고있는지역사회전체가어떻게공동체를구성해야할지를고민해야하는시점이되었다. 본연구에서는난민과이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와재적응모델들을북한이탈주민과비교하였다. 이를근거로하여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에따른재적응을촉진하는모델을일반론적접근과지역사회에서직접실천가능한부분의 2궤 58 5 단계와 6 단계는심리사회적위기의고위험대상자나증상또는문제유발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예방또는직접치료를시행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 특히 6 단계는지역사회중심의최종단계로이전에문제가해결된다면필요가없는단계라고할수있다. >>> 193

199 도로구축하였다. 일반론적인 4과정모델은반드시연속적인실천이필요하지않으며, 다른경제적자원등이필수적으로요구되는것도아니다. 지역사회중심의 6단계모델은지역사회에서단계적실천이필요하며, 심리사회적위기의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북한이탈주민들에게실제적치료개입의단계까지연속성을가지는것이다. 이두가지모델은상호보완적으로북한이탈주민에개입하는전문가들에게활용될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숫자가이제는 1만명을넘어서는시점에서국가적차원의제도만으로한계를가질수있으므로지역사회차원의적극적개입이필요한단계이다. 심리사회적위기에대한지역사회중심의접근이아직까지자원이나남북주민들의인식의부족으로실현과정이험난할수도있다. 그러나점진적으로환경을조성하고시도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의일반주민들이이해하지못할경험을해온사람들이다. 이를단순히그들의심리사회적문제라고단정하고, 그들스스로그것을극복하여남한에재적응하라는것은지나친요구인것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차원에서다루어지고배려되어야할사항들이다. 본연구에서논의된사항도난민과이주민의사례를검토하여북한이탈주민의심리사회적위기의문제를지역사회전체가이해하여문제들을해결하자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일차적이해는남한의일부전문가에서지역사회전체로확산되어야한다. 이를통하여지역사회가북한이탈주민과같은이주민에게임파워먼트를고취시켜서스스로삶을유지할수있게하여야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이론과실제적제도들이앞으로지속적으로연구되고실천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위기개입의이해. 부산 : 서림출판사, 김순진 김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서울 : 학지사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의정신보건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영춘 김성진.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노대균. 탈북자의개인차요인이적응및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백영옥. 탈북여성현황및지원방안. 분단 평화 여성. 제7호, 엄태완. 남북주민통합을위한정신건강전략 : 남한내북한이탈주민, 저소득주민, 일반주민의비교를통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4권제1호, 새터민의재적응토대마련을위한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모색. 통일정책연구. 제 15 권제 1 호,

200 엄태완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우울과사회적문제해결능력및사회적지지와의관계.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 18 호, 윤여상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교육표준교재개발. 서울 : 통일연구원, 윤인진. 탈북자의남한사회적응실태와정착지원의새로운접근. 한국사회학. 제 33 호, 이금순 김규륜 김영윤 안혜영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지방정착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동원전략 : 부산지역의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5호, 이종복 이권일 김화순 오은경. 사례관리의이론과실천. 서울 : 창지사, 전우택. 사람의통일을위하여. 서울 : 도서출판오름, 정병호. 탈북이주민들의환상과부적응 : 남한사회의인식혼란과그영향을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엮음. 웰컴투코리아 ; 북조선사람들의남한살이.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부, 조미숙외. 사례관리. 서울 : 창지사,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새터민문화갈등과문화적통합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통일연구원,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지섭. 북한이탈주민의우울증예측요인 : 3 년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및심리치료. 제 17 권 2 호, 최명민역. 임파워먼트와사회복지실천. 서울 : 나남출판, Arredondo-Dowd, P. M. Personal loss and grief as a result of immigrat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 59, Baider, L. Ever-Hadani, P. and DeNour, A. K. Crossing New Bridges: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Russian Immigrants in Israel.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Vol. 59, May Bemak, F. Cross-culture family therapy with Southeast Asian refugees. Journal of Strategic and Systemic Therapies. Vol. 8, Bemak, F. Chung, R. and Pedersen, P. Counseling Refugees: A Psychosocial Approach to Innovative Multicultural Interventions. Connecticut: Greenwood Press, Bemark, F. and Chung, R. C-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Chung, R. C.-Y. and Bemak, F.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0, Winter, Drachman, D. and Paulino. A. eds. Immigrants and Social Work: Thinking Beyond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worth Press, Egli, E. A. Shiota, N. K. Ben-Porath, Y. S. and Butcher, J. N. Psychological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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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Abstrac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Psycosocial Cris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fugee and Immigrant Model Tae-Wan Eom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identify the strategies that would enable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currently living in South Korea,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ir psychosocial crises.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are not enough empirical and evidential data on the psychosocial crises and their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Thus we looked in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where more samples of refugees and immigrants could be found. We found that the crises that refugees and immigrants could face in their migration or resettlement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jor types. One was the psycho-mental crisis, i.e. psychological and mental crisis, and the other was the social crisis, i.e. family and acculturation crisis. We looked into the Multi-Level Model (MLM), which is a model of the crisis management of refugees and immigrants, and the 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TPO) program to deduce the significanc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Based on this analysis, a two-track crisis management model has been proposed to deal with the psychosocial cris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 model has two components, one for the comprehensive approach and the other for the community-based approach. The comprehensive approach is composed of four steps, i.e. 1) psychosocial crisis education, 2) survival intervention, 3) empowerment, and 4) integrated intervention. The community-based approa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mprehensive approach and is composed of six vertical intervention, i.e. 1) establishing environment, 2) empowering community activities, 3) training supporters and enhancing their capabilities, 4) building networks of supporters, 5) forming self-help groups, and 6) applying psychosocial treatment. Key Words: Psychosocial Crisis, North Korean Refugee, Immigrant, Refugee >>> 197

203

204 통일정책연구 북한과중국 시장 (Market) 의비교 : 형성발전과정과그특징 박희진 *11 Ⅰ. 서론 Ⅱ. 시장의형성 Ⅲ. 시장의확대발전양상 Ⅳ. 시장의역할과특징 Ⅴ. 결론 본연구는체제이행의핵심적요소를 시장화 로설정하고, 북한과초기중국의시장이양국에서어떻게형성발전되었는가를비교고찰함으로써북한경제개혁의특징과전망을추론하고자하였다. 그결과중국은농촌 - 도시에서분리형성된시장이농업개혁성과에기반하여농촌에서도시로확대발전하며비국유부문을창출하는생산적시장을형성한다. 반면북한은 1990 년대중반이후마비된계획경제체제가도시와농촌이연계된시장을광범위하게형성, 확대시켰으며, 암시장적성격으로변화시켰다. 내부자원 이고갈된상태, 절대공급부족의상황은북한당국으로하여금시장의확산을방치하고시장을통해주민들의생계유지를담보하며, 계획체계를유지시키게한다. 따라서향후북한시장화는부문개혁의심화보다대외개방및경제협력이주요변수로작용하게될것이다. 주제어 : 시장, 시장화, 경제개혁, 북한의시장, 중국의개혁 Ⅰ. 서론 북한은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 1 조치 ) 와함께신의주특별행정구등의제한적대외개방정책을천명하였다. 또한 2003년 3월기존의농민시장을확대개편하여종합시장을도입하였다. 이로써북한도지난 1960년대중반부터시작된사회주의개혁 개방의역사적경로에들어서게되었다. 그러나북한경제개혁이 계획개선적 인지, 시장지향적 인지는여전히논쟁중이며, 1 논쟁의중심에는 시장 (Market) 이있다. 즉북한이공식화한시장이기존계획체계를강화시키기위한 *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연구위원 1 이무철, 북한경제개혁연구의쟁점, 현대북한연구, 제 9 권 2 호 (2006), pp >>> 199

205 수단으로이용될것인지, 계획체계를대체하며시장적체제이행을가속화시키는요인이될것인지의문제이다. 사회주의개혁역사에비추어보면 시장 이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갖는비효율성과낭비를제거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경제개혁과함께합법화되어, 기존의제한적교환시장으로부터변화, 발전하게된다. 그러나사회주의개혁국가들이계획체계내에도입한시장은모두같은모습이아니었다. 분권화와경제책임제의실시범위와크기, 상품화폐관계의크기와역할에따라각국의시장은그형성, 확대, 발전의경로를다르게형성하고, 각국의개혁방향을다르게만들었다. 예를들어소련이도입한시장은계획관리를강화하는데그주요목적이있었으며, 헝가리가도입한시장은시장의적극적작용을통해계획체계와유기적관계를맺도록하였다. 나아가유고슬라비아는시장에서의자유경쟁을통해전반국민경제를시장조절이위주로되게끔확대된시장을도입하였다. 2 그리고이들각국은시장에의해개혁의진행방향을달리했다. 이처럼사회주의경제개혁의핵심이 시장화 라고했을때 3 개혁의전개과정속에서어떠한시장이형성, 확대, 발전되었는가를고찰하는것은경제개혁의미래를예측하고전망하는데중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체제이행적관점에서북한의시장을고찰하고, 북한시장의형성발전과정과그특징을통해북한경제개혁의특징과전망을추론해보고자한다. 방법론적으로는시장이계획체계를대체하면서점진적경제개혁과체제이행에성공했던중국과비교연구를진행하였다. 중국과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일반적특징 4 을배경으로체제형성시기부터시장이존재해왔다. 중국은 집시무역 ( 集市貿易 ) 이라고하고, 북한은 농민시장 이라고한다. 그런데이와같이존재해오던시장을중국은 1984년 경제체제개혁에관한결정 ( 關于經濟體制改革的決定 ) 5 2 郑洪庆," 苏联东欧国家经济体制改革的理论和实践, 红旗 ( 北京 : 紅旗雜志社, 1986 年 12 期 ), 页. 3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pp ; Marie Lavigne, The Economy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 s Press, Inc, 1995), pp 엄밀한의미에서본다면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내에시장은없다. 반면사회주의경제체제는체제내에존재하는모든자원을 100% 동원, 이용하지못한다. 놀고있는노동력, 놀고있는기술, 유휴자금과이용되지않는원재료, 방치된정보등자원이합리적으로사용되지못한다. 따라서일부생산요소의유휴화를초래하게되며이로부터사적경제부문이형성된다. 가장전형적인분야는계절적영향을받거나지역적특성에따른농부산물및소매상업, 음식업, 서비스업등으로사회주의계획경제가부족경제로서만성적공급부족에시달리는인민소비품의생산과판매영역이다. 5 중국은 1984 년 10 월당 12 기 3 중전회를통해 경제체제개혁에관한결정 ( 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 ( 이하 84 결정 ) 을통과시킨다. 중국 84 결정의중심적내용은사회주의경제는공유제를기초로한계획적상품경제라는명제를당의공식입장으로확정하고, 경제개혁의중점을농촌부문에서도시부문으로옮겨개혁의속도를가속화한것이다. 또한 84 결정을통해계획경제를위주로하고시장조절을보조로하는원칙하에계획과시장의결합이라는새로운경제운영메커니즘을형성한 200

206 을통해자유시장으로공식화하고, 북한은 2002년 7 1 조치와함께 2003년 3월종합시장으로공식화한다. 6 집시무역과농민시장의형태로존재해왔던양국의기존시장이개혁과함께자유시장과종합시장으로 공식화 된것이다. 또한중국은시장의공식화를통해개혁의전면화를선언하고, 북한은시장을공식화함으로써개혁의첫발을내딛는다. 이에 대외개방 - 내부경제개혁 - 시장의공식화 라는현시기북한의개혁진행과정과일치하는중국의초기개혁시기 ( 년) 를연구범위로한정하여, 중국의시장형성 확대 발전과정과비교하면서북한의시장을통한북한경제개혁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Ⅱ. 시장의형성 1. 중국의자유시장 ( 自由市場 ) 가. 농촌과도시시장으로분리형성 중국은 1950년대말호구제도 ( 戶口制度, 혹은戶籍制度 ) 를통해전국민을농민과시민으로구분하고, 7 농민의도시로의이동을제한하는국가의사회통제제도를실시하여왔다. 8 특히 1958년대약진정책이시작된후도시의경제발전에따라대량의농민노동력이농촌에서도시로이동하기시작하자중국정부는대도시인구급증을막기위해농업호구의비농업인구로의전환을엄격하게제한했다. 중국은또한 1953년 10월중공중앙위원회의 양곡의계획수매 계획공급실행에관한결의 를통해식량배급체계를수립하였다. 그러나호구제도와결합한식량배급체계는전국민을농업호구와비농업호구로구분하고, 비농업호구소지자 ( 도시시민 ) 에게만식량을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농업호구의농민은토지경작에의해생계를해결해야하는반면비농업호구를지닌시민은국가가단위 ( 單位 ) 9 를통해 다. 中共中央關于經濟體制改革的決定 - 中國共産黨第十二届中央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一九八四年十月二十日通過, 紅旗, 1984 년 20 期, 2 13 頁. 6 북한은 2003 년 3 월기존농민시장의명칭을 시장 으로바꾸고그동안금지품목이었던공업제품의유통을공식인정하였다. 또한이후북한의내각지시제 24 호와내각결정제 27 호문건을통해시장의운영방향에대한공식화절차를밟았다. 조선신보, 2003 년 4 월 1 일 ; 6 월 16 일. 7 농민은농촌에거주하고촌민위원회라는기층조직에소속되어있는농업호수소지자를말하고, 시민은城 ( 성 ) 鎭 ( 진 ) 에거주하고거민위원회라는기층조직에소속되어있는비농업호구소지자를말한다. 8 중국은 1957 년 12 월 18 일중공중안과국무원이공동으로 농민의맹목적인이동을금지하는지시에관하여 라는문건을발표하여, 도시와농촌에서호구관리를엄격하게할것을지시한다. 이민자, 중국農民工과국가 - 사회관계 ( 서울 : 나남출판, 2001), pp 단위제도 ( 单位制度 ) 는중국특유의사회조직형식인동시에중국국유기업의세포이다. 중국민들은각각단위에소속되어임금부터주거까지, 업무부터학습까지, 일상생활부터여행, 심지어는죽 >>> 201

207 시민의완전고용, 주택, 저렴한가격의부식품, 자녀교육, 의료혜택, 연금등의사회보장을책임졌다. 대도시호구일수록정부가제공하는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는권리가많고, 국가는도시를중심으로시민에게고비용이소요되는사회보장을제공했기때문에재정부담을고려하여도시인구를엄격히제한할수밖에없었다. 10 반면농민의도시진입을금지하는엄격한통제제도는농업부문의인민공사관리제도와결합하여농민을기본적으로토지에묶어놓았다. 거주이전의자유가없는상황에서농민들은국가가정해준공동체에의존해서만생활할수있었으며, 전량수매, 전량공급의식량배급체계는중국농민들의낙후한생활을개선시키지못했다. 이러한이유에서중국은 국가양곡시장 건립을필두로농촌시장의존재를허용하였고, 생산력수준이뒤떨어진광대한농촌지역에서집시무역이형성, 존재해왔다. 11 개혁이전의중국집시무역은문화대혁명의좌적사상의여파가매우컸다. 많은지방에서는집시무역이폐쇄되거나장터시간이단축되고, 어떤성 ( 省 ) 에서는모든집시무역을폐쇄하여집시무역자체의급격한쇠퇴를가져오게된다. 생산물의대부분이국가계획수매에의해판매되었고, 국가의농가텃밭경영과농가부업제한정책으로인해시장에서거래되는물량은극히적은상태였다. 12 뿐만아니라농가와 음까지등모든부분에서단위로부터분리될수없었다. 路風, 單位 : 一種特殊的社會組織形式, 中國社會科學, 1989 年第 1 期. 10 한국가의공공재사용권이해당국가의국적을가진사람에게는누구에게나비배타적으로주어지는것처럼, 중국도시시민이향유하는특권역시도시호구를가진사람은누구나사용할수있으나외지인은외국인과마찬가지로배제되는것이다. 위의책, p 중국의농산물분류관리제도 ( 農産物分類管理制度 ) 에의하면농산물은분급관리를통해 3 부류로나누어져있다. 제 1 부류는국가경제와국민생활에밀접한관계를가지는농산물로서양곡, 면화, 직물, 당류, 피혁, 식염등이다. 이는국가가독점적으로취급한다. 제 2 부류는 1 생산이집중되어도수요는전국적인것, 2 생산은분산되어있어도특정지구에대량수요가있는것, 3 안정된공급을보장해야하는원자재, 4 주요수출품목 ( 사탕수수, 사과, 오렌지, 돈육, 계란, 잎담배, 황마등 ) 이다. 그리고제 2 부류는국영상업과공소합작사가국가수매계획에따라독점수매하고그외의경영기관의활동은금지시켰다. 이와같은농산물분급관리체계를통해 1, 2 부류에속하는농산물은모두국가계획수매의임무를완수한후에야시장에서거래될수있다. 특히국무원, 각성, 시, 자치구정부에서규정한일부농산물 ( 양곡, 면화등 ) 은시장거래가불가능하다. 3 부류는 1, 2 부류를제외한비교적중요하지않은상품, 즉채소, 토산품등으로관할부서의허가를받아각급지방정부의수급계획에포함시킬수도있고그이외는자유로이매매할수있다. 3 부류에속하는농산물도국영상업과계약을맺은농산물은국가와의계약임무를완수한이후잉여농산물에한해서만시장거래를허용한다. 이때시장거래는국가계획외의상품이며, 국가관리하의자유시장이라는측면에서가격은쌍방이자율적으로협상하여결정하도록했다. 이종영, 중국상업정책사연구 ( ) ( 서울 : 삼영사, 2002), p 당시중국농촌의실정은시장을통해각종부업생산물을교환거래함으로써생계를근근이이어가는정도였다. 낮은수매가로인해농사만으로는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상태에서인민공사는국가의사회보장혜택에의거하여생계를유지해갔다. 따라서대개의인민공사들은오히려국가에빚을지고있었으며, 연말결산분배를하고나서는국가의빚을갚는데다써버리게된다. 따라서텃밭경리와부업생산은집시무역을통한농민들의일상생활을유지해나가는장에불과하였다. 万里, 認眞落實党的農村經濟政策, 紅旗, 1978 年 3 期. 202

208 개인, 사영의도소매활동도금지하고, 농산물운수, 판매에서개인과사영상업의참여를엄격히제한함으로써국영상업부문을제외한기타상업조직은운수, 저장, 도매, 소매를할수없도록하였다. 따라서 1976년문화대혁명이종료된이후농업생산량증대를위한농민들의개혁적요구는높을수밖에없었다. 또한문화대혁명시기사상문화혁명을위해농촌으로보내졌던청년들이문화대혁명종료후도시로회귀하며실업청년의숫자가급증했다. 도시로회귀한실업인구들의일자리창출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게된것이다. 나아가이들을따라도시로진입하려는농업호구의도시로의이동을차단해야만하는상황이었다. 마침내 1978년 12월중국당국은농업개혁과함께농촌의부업경리를승인하고, 13 도시에서는개체상업 ( 個體商業 ) 과사영상업 ( 私營商業 ) 을승인한다. 14 이로써 1978년이후중국의시장은개혁과함께농촌집시무역이먼저발전하고, 도시에서음식업, 수리 복무 ( 서비스 ) 업등의개체기업이생성되기시작한다. 그리고 1984 년도시개혁과함께사영기업이확대발전하면서 1984년이후농촌과도시의집시무역은국영상업체계를대체하는자유시장으로형성된다. 즉중국의시장은농촌과도시에서각각분리된형태로형성되었고, 농촌에서먼저번창하여도시로확대발전하는양상으로전개된다. 나. 농업개혁의성과로형성중국자유시장의또다른특징은농업개혁의성과로형성된시장이라는점이다. 주지하다시피중국은 1978년당 11기3중전회를통해농업개혁을시도하였고, 이후농업부문에서완전한시장체계를구축한이후 1984년당 12기3 중전회를통해시장의공식화를선언하게된다. 15 따라서중국농업개혁의성공적성과는시장의양성적확대발전에커다란영향을미치게된다. 1978년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의결정중농업부문의중대한결의사항은인민공사내생산대의소유권, 분배권, 경영관리권을보장하며, 정치면에서농민의민주권리를보장한다는것이다. 기존의성 ( 省 ) 급단위 - 성 ( 城 ), 시 ( 市 ) 안의인민공사 - 생산대대 - 생산대의농업관리조직운영에서가장하부단위인생산대에구체 13 중국은 1978년 12월당 11기3중전회를통해농업의우선적발전을위한 농업발전문제에관한결정초안 ( 中共中央關于加快農業發展苦干問題的決定 ( 草案 ) 과 인민공사사업에관한조례 (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 ( 試行草案 ) 를제정하여통과시킨다. 中國共産党第十一届中央委員會第三次全体會儀公報 (1978 年 12 月 22 日通過 ), 人民日報, 1978 年 12 月 24 日. 14 개체기업이란개인이나가족이소규모로공, 상업, 서비스활동등각종 2, 3차산업에종사하는것을말한다. 7명이내의소수의노동력을고용하는경우에도통계상으로는개체기업으로취급되고, 8명이상이되면사영기업으로전화한다. 15 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 中国共产党第十二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一九八四年十月二十日通过, 红旗, 1984 年 20 期, 2 13 页. >>> 203

209 적자주권을부여하는형태이다. 16 이때농업부문에부여한첫번째자주권은자류지 ( 자유경작지 ) 생산의허용및개인부업생산물의시장판매허용이었다. 두번째부여된자주권은생산대차원에서해당지역의실정에맞게다종경영 ( 多種經營 ) 을하며상품생산을발전시킬권리를부여한것이다. 17 이에따라농민들은국가수매임무를완수하거나분담수매임무를완수한후, 남은생산물을시장을통해판매하는것이허용되었다. 또한농민들도자류지의생산물, 개인부업생산물과집체 ( 생산대 ) 에서나누어가진생산물가운데서자기가쓰고남는부분을시장을통해판매할수있게되었다. 결과적으로생산대의자주권확대방침은시장거래활동을더욱활발하게만들었다. 18 또집시무역을활성화시킬뿐아니라, 다종경영을많이하면할수록생산대차원에서의수입을증가시키며, 개별농가소득도상승하는정비례관계를형성하게되었다. 집시무역이활성화단계를넘어서초보적인시장체계를형성하게되는결정적계기는생산량을매호 ( 每戶 ) 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의실시와가족단위중심의전업호 ( 專業戶 ) 중점호 ( 中點戶 ) 19 가출현하면서부터이다. 생산량책임제와전업호의출현은기존국가공급유통체계를시장중심의상업유통체계로변화시키게한다. 이와같은전체과정을어조우시 ( 鄂州市 ) 의포단공사 ( 蒲团公社 ) 의사례를통해보면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다. 20 중국은생산량책임제를가족단위로실시하면서, 농가마다노동력의다소 ( 多少 ) 와강약 ( 强弱 ) 이다르고, 기술수준과생산도구소유수준이다르기 때문에, 인구또는노동력의비례에따라토지를분배하였다. 그리고토지분배의형평성을위해 16 本刊評論員, 必須尊重生産隊的自主權, 紅旗,1979 年 2 期. 17 다종경영방침의구체적내용은첫째, 생산대를중심으로집체경제의발전에영향을주지않은조건하에서농민들이가정부업을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농민들의가정부업의범위와품목이매우확대되게된다. 다종경영방침은농민들이자류지에심고싶은농작물을심을수있으며, 양곡이외의작물선택권을광범위하게부여하였다. 둘째, 농민의자류지생산물과가정부업생산물 ( 국가수매분을제외 ) 을해당지역의농민시장에내다가팔수있다고하였다. 즉다종경영방침에의해생산된농부산물의시장교역활동을승인한것이다. 铁瑛, 大力发展多种经营, 紅旗, 1979 年 2 期. 18 당시국가는 1 농망기와농한기를가리지않고장사에열중하는현상, 2 국가의수매계획을지키지않고, 농부산물을불법적으로사다가되파는행위등국가의계획적수매를파괴하는현상, 3 개별적생산대에서사람을고용하여장사를하는현상등을완강하게지적하고있지만, 이는역으로그만큼시장이활성화되기시작했다는것을보여준다. 19 중점호란전업호와마찬가지로어느한가지생산물만을중점적으로다루는농가를지칭한다. 20 포단공사는총 5,756 호의농호가운데 토지전포책임제 ( 土地转包责任制 ) 를실시하고있는곳은 380 호로서공사의농호총수의 6.6%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도시의농촌은비교적생산조건이좋고생산력수준이높은곳인데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이유에대한분석이자, 당시이도시보다생산력수준이낮은농촌에서모두 토지전포책임제 ( 土地转包责任制 ) 가광범위하게전개되고있는원인을분석한것이다. 王兴隆, 现阶段农村土地转包问题浅议, 紅旗, 1984 年 8 期, 页. 204

210 토지의질에따라등급을나누어좋은땅과나쁜땅을골고루가지도록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분배방식은 토지가너무분산되어영농에불편한문제 가발생했다. 이에분배받은토지를다시빌려주는 토지를떼어주는현상 ( 土地转包责任制 ) 이발생하게된다. 즉분배받은토지를갖고도농사를짓지않는농가가생겨났고, 정해진토지만큼이아니라남의토지까지경작해서소득을배로올리는농가가생겨난것이다. 반면농사를짓지않거나적게짓는농가들은부업생산에주력했다. 이전에는가족구성원가운데어느한사람이부업경영을하였으나, 점차다수가부업경영을하면서, 전업적인부업경영을하는농가가증가했다. 또한부업경영을통해얻는수입이늘어나면서식량이보장되기때문에땅을적게분배받으려하거나, 아예농업보다는땅을전문농가에게맡기고 땅을떠나는 현상이발생하게된것이다. 이렇게부업이전업이된전업호들은땅을맡기고아예상업적활동을주로하게된다. 특히도시로들어가장사에열중하면서자본을축적하는개인상인들이생기게된다. 이처럼중국의농업개혁은농업을전문적으로하면서농가소득을증대시키거나, 전업이주업이되어서농촌에서상업을전개하거나, 도시와농촌을오가면서상업을전개하는양식으로상인계층을형성시키며, 농촌에서도시로시장을확대발전시키게된다. 2. 북한의종합시장가. 농촌과도시시장의연계형성 1950년한국전쟁을거치면서식민지시대일제의자원수탈을목적으로한산업배치및철도, 도로연결에커다란문제를절감한북한은전후사회주의경제건설의과정에서전국을단위로하여생산력배치원칙을수립한다. 21 그리고생산력배치원칙과자립적지방경제건설방침에따라도 ( 道 ) 시 ( 市 ) 군 ( 郡 ) 을단위로정치 행정적단위가곧경제적단위가되도록경제구조를형성한다. 또한도시행정단위인시에농업지대인리를포함시키고, 농촌행정단위인군에공업지대인노동자구를포함시켰다. 농업지대와공업지대를한데묶어하나의단위내에포함시킴으로써행정단위별로농업과공업의연계하에자급자족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한 21 북한의생산력배치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공장, 기업소들을원료원천지와소비지에접근시키는것. 둘째, 인민경제부문들의균형적발전과나라의전반적지역의균형적발전을보장하는것. 셋째, 도시와농촌의차이를빨리줄이도록하는것. 넷째, 환경을파괴하지않도록하는것. 다섯째, 국방력을강화할수있도록생산력을배치하는것이다. 이와같은원칙아래지방공업을발전시키고지방경제의종합적발전을이룩하기위해군단위에서공업과농업, 생산과소비를접근시키고자했다. 조선경제지리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 >>> 205

211 것이다. 22 이같은북한경제구조에의해북한의시장은처음부터군 ( 郡 ) 이나시 ( 市 ) 를단위로하여농부산물과소비품이함께거래되는종합적시장으로형성되었다. 즉북한은중국과같이농촌과도시의시장이따로존재하지않았다. 23 특히 1958년농업협동화이후농업생산물은증가하는반면소비품공급이부족하게되자, 농민시장을한개군에 1 2개를설치, 운영하고, 10일간격의장날에는협동농장을쉬게하였다. 그리고농민시장내공업품상점분점도차려놓고농민들이장보러와서필요한것을사가고, 국영수매원도농민시장에나가농민들이팔다남아서가지고가는것을수매 하도록하여그종합적특징을분명히하였다. 24 북한당국은또한중국의집시무역과마찬가지로농민시장을인위적으로해소하지는않으나, 지나친활성화를막고국가계획체계내의보조적측면에서한정된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그위상을설정하였다. 25 당시북한의농민시장에서거래유통되는농산물은농민들의자류지인텃밭, 뙈기밭, 부업밭에서생산하는농토산물로, 26 주요농산물은옥수수, 감자, 콩, 마늘, 고추, 배추, 무우등이주를이루었다. 그리고이와같은농민시장의존재는 1980년대이전까지는주변적위치에있었다. 27 나. 경제난에따른자생적형성 경제구조를배경으로북한의종합시장이시와군단위의종합적시장으로형성되 22 양문수 김갑식, 자립적지방경제 : 역사적개관과평가, 최완규엮음, 북한도시의형성과발전 ( 파주 : 한울, 2004), pp 북한이처음농민시장을도입한것은 1950년 3월이다. 전쟁발발직전도입된농민시장은농민들이시장을통해자체생산한농산물과부업생산물을직접노동자, 사무원들에게팔고, 필요한공업상품을구입할수있는교환의장소로, 도시와농촌의경제적연계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되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제1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 ), 김일성저작집 5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4 김일성, 당사업을강화하며나라의살림살이를알뜰하게꾸릴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2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5 북한의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공동경리와협동농민들이개인부업경리에서생산한농산물과축산물의일부를일정한장소를통해주민들에게직접파는상업의한형태 로써, 합법적시장이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몇가지리론문제에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2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6 최수영에따르면텃밭은농가세대당집근처의 30평정도의땅을경작하도록공시적으로허용한밭이다. 부업밭은작업반이나직장등각단위별로척박한땅을나눠주고활용하게하는밭이다. 반면뙈기밭은개인이산골짜기의짜투리땅을스스로개간해경작하는비공식적경제행위로생긴밭이다. 최수영, 북한의제2경제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북한의농민시장은인민시장 (1950년이전 ) 농촌시장(1950년) 농민시장 (1958년) 농민시장상설화 (1982) 종합시장(2003년) 으로변천해왔다. 최봉대 구갑우, 농민시장 형성 년대, 최완규엮, 북한도시의형성과발전 ( 파주 : 한울, 2004); 박명서, 북 중변경무역과북한의시장실태 ( 서울 : 통일교육원, 2006), p

212 어왔다면, 두번째형성의특징은 1990년대중반경제위기에따라자생적으로아래로부터형성된시장이라는점이다. 특히북한의경제구조를배경으로종합적시장은빠르고광범위하게, 자생적으로시장을형성한다는점이그특징이다. 북한의생산력배치원칙과자립적지방경제건설방침은행정지역별로공업생산력의체계적배치와균형적확대를이루도록하였다. 지역별로핵심적중앙공업시설을지역중심에배치하고, 1 중앙-지방의병행발전, 2 농-공업의연계발전, 3 자급자족이가능하도록시와군을중심단위로계획적인생산력배치를하였다. 따라서중앙단위의공장, 기업소의가동률이하락하면, 중앙과연계된지방경제에여파를미치며연쇄적으로전반산업생산을하락시키는수직적인경제구조를형성하고있다. 또한화력발전에의존도가높았던북한의전력생산구조 28 는 1990년대초소련의붕괴및동구사회주의권의체제전환이미친영향이매우컸다. 사회주의권붕괴는대외무역을급감시키며, 가장중요한원유수입을중단시켰다. 이것은국내산업생산에필요한에너지난으로이어지고, 곧공장가동률하락이라는연쇄파동을맞게하였다. 그리고위로부터중앙단위공장, 기업소들이공장가동을멈추게되자, 곧바로중앙과연계되어있는각지역의지방공업생산이중지되며전반계획경제체제를마비시켰다 년대중반이후북한의경제상황은식량배급, 자재공급과인민소비품공급체계를마비시켰고, 30 국가는출로를상실하였다. 고난의행군시기동안북한주민은생계를위해서자신의사유물품모두를상품으로판매해야만먹고살수있는처지가된다. 이와같은북한의경제위기는농업부문의개인부업경리와지방산업공장들의계획밖의생산과판매, 그리고가내부업및개인상업을확대시켰고, 농민시장은그주변적위치를벗어나전면적으로활성화되며, 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형성된다. 특히원 부자재, 에너지공급의차단으로국가의중앙으로부터마비되기시작한계획경제체제는북한의중앙-지방경제체제를붕괴시키며어느한지역이나, 년수력발전 98.8%, 화력발전 1.2% 였다. 그러나 1981 년수력발전은 48.6%, 화력발전은 51.4% 로화력발전이앞도하기시작했다. 그후현재까지북한의전력생산구조는화력이절반넘게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조선경제지리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 p 이석은북한계획경제체제가사회주의권의붕괴를기점으로대외무역부문의악화 - 국내산업부문의침체 - 농업생산의하락으로이어지는연쇄적붕괴과정을설명한바있다. 이석, 북한경제와경제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 서울 : 한국개발원, ). 30 양문수는북한의식량배급체계가 1980 년대말, 1990 년대초부터흔들리기시작하여, 배급의지연현상 배급량감소 배급중단으로이어졌으며, 1994~1995 년에사실상중단되었다고보았다. 반면김연철은 1992~1993 년부터배급이불규칙해지기시작해서 1995 년 5 월이후배급이급감했으며, 1997 년에는대부분의지역에서식량배급이사실상중단되었다고한다. 이석기는이양자의차이를인터뷰한탈북자들의지역적차이로보고, 1995 년무렵부터사실상의배급이중단된시점으로간주한다. 양문수, 1990 년대경제위기와지방경제운영체계의변화, 최완규역음, 북한도시의위기와변화 ( 파주, 한울, 2006), p. 74; 김연철, 북한의배급제위기와시장개혁전망, 삼성경제연구보고서 (1997); 이석기, 북한의 1990 년대경제위기와기업행태의변화 ( 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3), p. 83. >>> 207

213 부문이아닌북한사회전반으로빠르게자생적인시장을형성하였다. 31 반면 1998 년 9월김정일체제의출범과함께북한당국은시장을대대적으로통제단속하면서 32 내각을중심으로전반적계획경제체제를재정비하고자하였다. 33 그러나마비된계획경제체제아래북한의시장에대한통제 관리정책은농민시장을더욱활성화시키며확대시킬뿐아니라오히려그성격을암시장적성격을가진시장으로변화시키게된다. 결과적으로북한시장의형성은농촌과도시가연계된시장으로종합적성격을가지고광범위하게형성되었으며, 1990년대경제난에따른아래로부터의자생적형성의결과, 시장의음성적확대발전으로이어지게된다. Ⅲ. 시장의확대발전양상 북한과중국의합법화된시장이형성되기까지구조와배경에서차이를보인만큼양국시장의확대발전과정역시차이점을분명하게보인다. 무엇보다성공적농업개혁에기반한중국의시장은점진적과정을통해계획체계를대체하는시장체계형성으로나아가지만, 북한의시장은경제난에따른자생적확대발전과정을통해음성적으로그성격을변화시키며빠르게시장을전국화한다. 1. 중국시장의확대발전양상가. 분권화-상품화- 화폐화를통한점진적확대중국의성공적농업개혁은다종경영 ( 多種經營 ) 과매호단위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를파생시키고, 중국농가에분업 ( 分業 ) 과협업 ( 協業 ) 구도를생성시켰다. 이 년중국에체류중인북한난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보고에따르면, 북한에서장사로생계를유지하는세대는 90% 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이 48.9% 였고, 80% 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은 79.5% 였다. 또장사의경험에대해서는 92.5% 가장사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조사보고는북한대부분의가정이장사를통해생계를유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 사 ) 좋은벗들엮음, 북한사회무엇이변하고있는가 ( 서울 : 정토출판, 2001), p 북한은중앙에서조직한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를수차례장마당에파견하여장마당내불법적거래품목들을단속하였다. 그리고불법적인외화벌이장사꾼들과밀수꾼들을선별적으로단속하거나불법적품목을팔지못하도록하면서장마당시설과설비를정비하여농토산물위주로판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33 필자는 1999 년신설조직된내각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의경제조직사업을첫째, 국가재정유출을막고, 국가재정수입을증대하며, 국가재정체계를튼튼히하는방향에서국가재정체계를개선한다. 둘째, 국가기업소를중심으로기업소정비및통폐합, 기술개건을시작한다. 그리고자금확보를위한대외무역을확대한다. 셋째, 경제학자및내각부처의관료들로하여금외국사례를연구하고, 기술전수를받기위한해외연수를조직한다. 넷째, 기타인민경제계획법에따라필요한하위법들을제정 공포한다로요약정리하였다. 208

214 에따라농업의소유권변화 - 분권화 - 상품화 - 화폐화를추동하면서일부농가는적지않은화폐자금을축적하였고, 개인자금이자본화될수있는물적토대를구축하게하였다. 따라서이들의시장진입은새로운메커니즘을형성하게된다. 중국의집시무역이초보적인시장체계를형성하게되는과정을농업개혁의성공적과정과연결하여소유권의분화 - 분권화 - 상품화 - 화폐화의진전과함께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소유권의측면에서보면생산량을매호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는개별농가단위로농업체계를분화시키고, 개별농가는농업생산과재산소유의주체로확립된다. 개혁이전시기개별농민이생산대에제공할수있는생산요소는오직 노동 뿐이었다. 생산대는각개인이제공한노동을기초로하여노동점수를매기고노동점수에따라농산물과현금수입을분배하였다. 따라서개별농민이제공하는노동에는큰차이가있을수없었기때문에생산대로부터분배받는수입도대체로평균적이었다. 그러나생산량을매호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가실시되면서개별농가는농업생산과재산소유의주체로확립되어나갔다. 둘째, 분권화의측면에서보면생산량을매호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는가족농이전업호로분업 ( 分業 ), 협업 ( 協業 ), 전업 ( 專業 ) 농가가되어가도록하였다. 생산량을매호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실시이후각농가가분배받은토지의비옥도와위치, 관개시설의이용가능성, 대도시인접도는각기달랐고, 각농가의생산수단보유의양과질등또한달랐다. 따라서토지조건및농가의노력정도에따라재조합, 재조직되면서전업호가형성되게된것이다. 이에중국의농업체계는생산량을매호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가 1982년 6월에전국의 67%, 1983년말까지 98.3% 보급되면서사실상가족농중심의구조적해체에이르게된다. 34 셋째, 상품화의측면에서보면전업호와중점호가생기면서농민들은전문적으로전업적인생산과봉사업에종사하였고, 농촌의생산을보다큰규모를가진상품생산으로전환시키게된다. 그결과, 몇년동안농산물과부업생산물의상품율이매우높아지게되었다. 1983년에는 1978년에비해전국의농산물과부업생산물의상품율이 35.6% 로부터 40.5% 로높아졌으며, 양곡상품율도 20% 정도에서 30% 정도로증가하였다. 35 이에 1983년농산물과부업생산물의국가수매총액이 1,265억원으로가격변동요소를제하고도 1978년보다 53.5% 늘어나해마다평균 9% 씩늘어난셈이다. 또한농민소비의상품화정도도높아졌는데, 1983년에는 1978년에비해 34 박정동, 개발경제론-중국과북한의비교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 詹武 史敬棠 王贵宸 俞坚平 刘文璞 张保民, 发展我国农业的战略措施的设想, 红旗,1982 年 10 期. >>> 209

215 농촌상품소매총액이 1.1배늘어나해마다평균 15.6% 씩증가하게된다. 36 넷째, 화폐화의측면에서보면전업호와중점호중심의상품생산율이높아지고집시무역을통한농가소득이증대하게됨에따라화폐화의진전도빠르게이루어진다. 여기에생산량을매호에맡기는생산량책임제 ( 包産到戶 ) 는농민의재산소유권을승인했을뿐만아니라, 이에상응하여농민이자유롭게경제활동에종사하고직업을선택하며그들의사회적신분을전환할자유도확대시켰다. 그리고이들중일부는시장예측과생산품목의선택, 생산발전방향의결정등을통해상당한크기의현금잉여를남기고그것을저축하거나현금보유의형태로축적하게된다. < 표 1> 1986년중국안후이성 ( 安徽省 ) 농가의소득계층별현금수입 지출내역 1 인당수입규모 호수 비중 1 호당현금수입 생활소비지출생산성지출기타지출연간현금잉여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200 원미만 원 원 1000 원이상전체 ,898 3,474 7,675 2, (60.5) 860 (45.3) 1,387 (39.9) 1,777 (23.2) 1,020 (41.5) 228 (25.7) 495 (26.1) 759 (21.8) 2,032 (26.5) 598 (24.3) 120 (13.5) 324 (17.1) 600 (17.3) 1,113(14.5) 408 (16.6) 2 (0.3) 219 (11.5) 728 (21.0) 2,753(35.8) 433 (17.6) 자료 : 赵洪, 陈迅, 农户经济行为分析 - 安徽省 18 个村 1420 个农户调查, 农业经济问题, 1987 年 11 期, 页. 이것은 1978년당시 종이쪽지 에불과한결산분배를받고, 1인당현금수입이많아야 60원에불과했던것에비교하면엄청난변화이다. 또한단순히소득의증가뿐아니라현금수입이 1,000원이상인농가수가 3.2% 를차지하는반면 200원미만의농가수도 10.2% 나되어, 농촌농가의소득분배상황이계층별차이까지양산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37 나. 농촌에서도시로, 지역에서전국시장으로확대 (1) 농촌에서도시로확대발전 중국은 1978 년부터빠르게확산되며시행의속도를높여가던농업개혁과는달리 36 郑幼云, 农村体制改革取得了巨大成就, 红旗,1984 年 20 期. 37 서석홍, 1978년以後의中國私營經濟에관한硏究 ( 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박사학위논문, 1994), p

216 1984년 경제체제개혁에관한결정 ( 關于經濟體制改革的決定 ) 방침에따라도시부문의개혁이본격화되었다. 또한중국의호구제도에따라농촌과는달리도시에서는정상적배급체계가작동했기때문에도시에서는농부산물시장보다시험적기업개혁에따른공공연한암시장형태의생산재시장이형성되게된다. 중국은 1979년이후시험적기업개혁을통해기업에부분적계획권한을부여하고, 기업소에이윤을유보하며, 자체로확대재생산을할수있는재정적권한을부여하는등자주권을확대하였다. 38 이에따라기업의경영환경이크게변화하였는데, 자금면에서는각종예산외자금이증가하였다. 39 기업이유보했던이윤가운데장려금이나복지에이용할수있는비율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유보이윤의대부분은생산발전기금으로투자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지방정부로서는세수확보를위해기업이설비의갱신보다기업의확장, 신설에투자하는것을장려하게된다. 기업은건설된공장의수익성을고려하지않고, 특히적자의경우에도책임지지않기때문에투자의결정과건설에쉽게나섰다. 또한전반인민경제차원에서진행되는건설과투자가아니었기때문에, 기업차원의중소형규모의투자와건설은대부분이중복건설에대한투자로이어졌다. 이와같은 투자기아증 ( 投資饑餓症 ) 은주로기계가공업, 석유화학공업, 식품공업및시계, 재봉틀, 자전거, 담배등소비품과관련한기업들에서나타난다. 이들기업의생산제품은원재료는싸지만, 가공품의제품가격이비싸기때문에기업은저마다유보이윤을가공품생산을위한건설투자에집중하였다. 그리고건설투자가과열되면서생산재에대한요구는불법적인생산재시장을형성하면서생산재의암시장화를초래하게된다. 다른한편으로시험적기업개혁은국가차원에서계획경제의범위가지속적으로축소되는과정이었고, 자원배분에있어서정부의관여도도점차감소하게되는과정이다. 예를들어지방정부및지방관리하의기업이필요로하는산업원자재중중앙정부의명령적배분계획에의해조달되는부분은그비중이 1980년의경우 70% 에달했으나, 1987년에는 20% 수준으로감소되었다. 또한 1980년국가계획에 38 중국의국가경위, 재정부, 외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노동총국과물자총국 6 개부문은 1978 년말부터 1979 년까지우선쓰촨성 ( 四川省 ) 100 개기업과베이징 ( 北京,) 티엔진 ( 天津 ), 상하이 ( 上海 ) 의 8 개기업을선정하여기업의자주권확대를시험적으로실시하기로했다. 그리고 1979 년 7 월국무원은 국영기업소의자주권확대를위한약간의규정 ( 關于擴大國營工業企業經營管理自主權的苦干規定 ) 을통해각지구, 각공업부문에서비교적정돈이잘되어있고, 관리가잘되는기업가운데이익을내는곳을선택하여국가경위를거쳐재정부에심사를받게하였다. 심사결과 1979 년말기업소의자주권을시험적으로실시하게될기업은총 4,200 개로정해졌다. 馬洪, 改革經濟管理体制与擴大企業自主權, 紅旗,1979 年 10 期. 39 예산외자금이란지방정부, 기업및그주관부문, 사업단위가정부예산이외에독자적으로관리할수있는자금으로써그주된것은기업의유보이윤, 주관부분이가진각종기본수입, 감가상각비의기업유보부분등이다. 이와같은기업의예산외수입은 1978 년에 378 억이었던것이 1982 년에는 650 억원으로늘어나국가재정수입의 33.2% 에서약 60% 로거액이되었다. 尹榮子譯, 浜勝産著, 鄧小平時代의中國經濟 ( 서울 : 비봉출판사, 1987), pp >>> 211

217 의해생산공급되는공산품이 120항목에달했으나, 1987년에는 60항목으로줄어, 정부에의해통합적으로배분되던생산원자재는같은기간동안 256항목에서 27항목으로감소되게된다. 40 이처럼국가의계획지표가줄어들게되자계획외적생산을통해수요가있는생산물을만들기위해서는생산재및기타원자재교역을위한생산재시장이필요했다. 이것은앞의기업이신규건설을위해생산재시장이필요했듯이계획외생산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도생산재시장이필요했음을보여준다. 이에도시의시장은생산재중심의암시장형태로확대되었다. 중국은또한도시부문에서시험적기업개혁외에개체상업및사영상업도허용하였다. 국가가허용한개체상업과사영상업종사자들은직접산지에서농산물을구매하여도시의자유시장에판매를하였다. 즉기존의국가수매- 판매의단일한농산물유통경로는농업개혁과함께국영상업, 공소합작자 ( 집체 ) 상업, 41 도시와농촌의자유시장이라는유통경로의다양화를가져오게된다. 그리고이경로를통해도시의자유시장은소비재시장과암시장적생산재시장을같이형성하게된다. 뿐만아니라도시의자유시장은농부산물가공이나농기구의제작과수리, 일상생활용품등이취급되며, 소매상업, 음식업, 서비스업등개혁이후증가된도시의상품, 서비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는데활용되었다. 이에 1984년이후도시의자유시장은농촌으로부터유입된상인들과도시의개체기업및사영기업이결합하여농촌과도시의경계를허무는지역시장으로형성되게된다. (2) 지역에서전국시장으로확대발전중국의시장이농촌에서도시로확대되면서도시를중심으로지역시장이형성되기까지는중국당국의법적, 제도적뒷받침이따른다. 이를크게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은농업개혁을진행하면서농민의다양한경영활동및직업선택과거주이전의자유를제약하고있던각종제도적장벽을제거하였다. 그결과 1985년정권조직이면서경제조직인농촌인민공사체제를해체하기에이른다. 42 특히기존호구제도에묶여농업호구를갖는농민은도시로이전할수없었던제약을해소하 40 尹榮子譯, 浜勝産著, 위의책, p 공소합작사 ( 供消合作社 ) 란소규모농민들의생산, 판매활동과소규모도시상업활동등을담당하는중국의유통조직이다. 공소합작사는대규모로조직된국영상업의어려움을보완하기위해전국적체계를갖고, 각종형식의합작형태로형성되었다. 즉집체, 북한식으로협동적소유의단위였다. 그러나문화대혁명시기공소합작사상업체계는전민소유제단위로전화하여국영상업망의기능을대신하였다 년말 98.3% 의인민공사에서국가권력기관과경제기관의분리가행해졌다. 전국의 8 만 4,340 개의鄕 ( 향 ) 정부와 82 만 2,000 개이상의村 ( 촌 ) 주민위원회가창설되었다. 人民日報, 1985 年 1 月 23 日. 212

218 게된다. 1983년 1월, 농민이개인혹은공동으로대형트랙터와자동차및소형동력선을구입하여장거리운수, 판매활동에종사하는것을허락하고, 농민개인이도시로들어가영업활동을하는것을허용한다. 이어 1984년 1월, 경종능력이우수한농민에게토지를위탁하는것을장려하면서공업, 상업, 서비스업에종사하려는농민이먹을것을스스로마련하여소도시로나가영업하는것을허락한다고선포한다. 그리고곧이어 10월에양식을스스로마련한다는전제하에농민및그가족이집진 ( 현성은제외 ) 으로호적으로옮기는것을승인하게된다. 43 이에따라농촌의전업호들은도시에서농부산물판매를직접적으로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이들의생산물은국가와의계약관계에있는농부산물이아니기때문에국가유통망에들어가지않고도자유롭게도시의자유시장에서판매될수있었다. 둘째, 다양한유통경로는또한다양한가격체계를형성하게된다. 즉국가수매- 판매방식의국정가격, 공소합작사상업의협의수매- 협의판매의협의가격, 전업호와개체상업, 사영상업의자유시장가격등의가격체계를형성하게된것이다. 그러나농민들은직접시장거래를통해농산물을바로현금화하였고, 높은가격으로거래되는시장활동을선호하였으며, 여기에개체상업과사영상업의적극적인시장진출은시장가격을중심으로전반물가상승을주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집시무역이점점확대발전하자 년시장거래품목을양곡과면화및국가상업부소관농산물 9종을제외하고는모두허용한다. 45 왜냐하면농산물에대한전면적시장화는가격을상승시켰지만, 농업개혁에따른양곡및농부산물의안정적수급은시장질서를안정화시킨것이다. 즉중국이가격통제를취소한배경에는늘어난양곡및농부산물의생산증대가그기반으로자리하고있다. 중국농촌에서확대발전한시장은도시의생산재시장과개체, 사영기업과결합한이후, 1984년정부가시장을공식화하면서대 중도시에농산물및부업제품의도매시장건설을추진하도록하였고, 방침에의해 1985년전국에 1,177개의도매시장을형성한다. 46 그리고 1984년시장을공식화하면서도시의암시장적생산재시장 43 서석흥, 1978년以後의中國私營經濟에관한硏究, p 년부터 1986년까지집시무역은총수는 33,302개에서 63,000개로증가하였고, 총취급액도 125억원에서 890억원으로급성장하게된다.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987 年 ), p 赵紫阳, 放开农产品价格促进农村产业结构的调整, 红旗, 1985 年 2 期. 46 통계에의하면쩌지앙 ( 浙江省,) 광조우 ( 廣州市 ), 우한 ( 武漢市 ), 종칭 ( 重慶市 ) 의도매시장은 1979 년에는 1개도없었지만, 1983년에는 39개, 1985년에는 284개로증가한다. 도매시장은품목별로야채도매시장, 건과일 신선과일도매시장, 수산물시장, 육계란시장, 양곡시장, 식용유시장, 종자돼지시장, 중약재시장등으로나누어진다. 그리고앞선통계보고에있지않은기타지역에서는자유시장외에아침시장, 야간시장및노천매점이집결된시장을신설하였고, 이는전국적으로 3천여개에이르게된다. 이용화, 중국농산물유통구조의변화및북한에주는시사점 ( 서울대학교대학원농경제학석사학위논문, 1999), p. 50. >>> 213

219 을다양한종류의물자교역센터로전환설립하도록하여종합적시장으로의면모를갖추게된다. 또한기업개혁에따른지역별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은지역을넘어전국적인시장망을형성하고자했으며, 2단계도시개혁을전면화했던 1985년이후가격개혁은당면과제로떠오른다. 2. 북한시장의확대발전양상북한은 1990년대중반심각한경제위기에따라기존의市 ( 시 ) 郡 ( 군 ) 단위의농민시장이자생적으로광범위하게확대발전하게된다. 그러나북한의시장은농촌에서도시로혹은지역에서지역으로확대발전하는것이아니라, 이미경제난에따른자생적시장의광범위한형성에따라그성격이암시장화되면서확대심화된다는특징을가진다. 이에북한시장의성격변화첫과정은암시장적장마당의확대이다. 가. 암시장적장마당의확대발전기존의농민시장이암시장적성격을갖는장마당으로그성격을변화시키는이유는북한당국이내각중심의경제체제를정비하고시장에대한관리, 통제정책을통해시장의확대를막으려했기때문이다. 47 그러나극심한원부자재및전력, 에너지부족으로인해생산이정상화되지못하는현실은 너도나도시장에나와장사를하는현상 을막지못했다. 오히려시장의장사행위는북한주민으로하여금부족한식량과가공산품, 일용소비품, 잡화등을구입하여생계를유지할수있게하였다. 이에북한의장마당은기존농민시장설치장소, 주기, 시간, 거래물품등의합법적규정을허물고외연적확대와함께그불법성을증가시키며암시장적성격을확대심화한다. 먼저암시장적성격의장마당을확대심화하게만드는요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시장의참가구성원들이확대된것과관련이있다. 북한은 1990년대말에이르러공장가동이어려워지면서생산량의감소와함께작업시간도감소하게된다. 노동자들은공장에출근하여사회노동이나공장청소와같은생산외적노동에종사하는것보다, 시장에나가돈을벌어임금만으로살수없는현실을타개해야했다. 따라서장마당의참여구성원은기존의여성과부업노동자들이아닌공장 기 47 북한은시장관리정책의일환으로중앙에서조직한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를수차례장마당에파견하여장마당내불법적거래품목들을단속하였다. 그리고불법적인외화벌이장사꾼들과밀수꾼들을선별적으로단속하거나불법적품목을팔지못하도록하면서장마당시설과설비를정비하여농토산물위주로판매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그러나시장에대한통제정책이곧시장자체를폐쇄시키거나억제하지는못하였다. 오히려불법적인경제활동이음성적으로확대되는결과만초래하게된다. 214

220 업소노동자들과기타사무직종사자들까지광범위하게참여하게된다. 48 그러나판매할상품원천이없는이들은공공재산을유용하거나절취하는등의방법을쓰게된다. 돈이되는것이면무엇이든팔아야만했고, 팔기위한제품을생산할수없는조건에서불법적인상품조달방법을사용하게되는것이다. 또한북한은자재와원료조달자체를못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업소규모를축소하거나확대할수없었고, 노동자들은직장이나공장을옮길수없었다. 49 즉조건과상황은변화하였는데, 주동적으로상황을타개해나갈권한이없었기때문에, 뇌물과뒷거래, 담합의방식이통용되면서적당한범주에서묵인될뿐이었다. 이에광범위한시장의참여주체들은시장의불법성을더욱가중시키고, 생산물품은없으면서도시장은더욱음성적으로확대발전하는암시장적성격의시장을활성화시킨다. 둘째, 1990년대이전시기에는지방공장 기업소들이불법적이나마자체로원료와자재를조달하여생산을유지해왔다. 그러나중앙단위공장 기업소마저생산가동이멈춰서자, 지방이자체적으로지방공장 기업소의원자재를조달하는데한계상황에부닥친것이다. 따라서기존의농민시장과달리장마당에서지방산업공장들은자체의생산품을불법이던비공식이던생산, 판매할상품의원천을구할수없는상황이었다. 50 이들의영역은자연스럽게외화벌이를목적으로한수출원천을장마당으로빼돌려판매하거나, 밀수등의불법적판로를통해수입품을장마당에내놓고판매하는것으로확장되면서, 수입을창출하게된다. 이에변경도시를중심으로한밀수와수입은장마당에서의거래품목을다양하게확대시키고, 없는것이없는시장을형성하게되었다. 이는 생산없는시장 에이은 수입품의절대적비중높은시장 이란또다른시장의성격을갖게한다. 48 고난의행군이후시기가장먼저참가한계층은노동자층이다. 고난의행군이전시기부터가두여성들이농민시장에참가해왔고고난의행군을지나며그인원이대대적으로확대되었고그다음으로노동자들이농민시장으로들어왔다 ( 중략 ). 고난의행군이끝났다고선언하는 98 년이후이전직업에상관없이인텔리라칭해지던의사나교원들까지도장사를시작한다. 박민정, 1990 년대북한의 고난의행군 과 농민시장 변화연구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p 공장내에서직장을옮긴다든가, 공장을옮긴다든가이런게어렵다. 노동자가다른공장으로가려면노동행정옮기고, 당행정옮기고, 조직행정도거쳐야한다. 보통한두달이걸려야간다. 갈수있는경우는여러가지다르겠지만, 갈곳에서받겠다는의사가있어야한다. 이동명, 북한기업의작업조직, 북한의노동 ( 파주 : 한울, 2007), p 규정에따르면상부기관에서아래단위에게자재를보장해주어야한다. 그런데실제로는자력갱생하라고한다. 그래서우리공장자재인수원들이들쭉술이나당면과같은혜산특산물이나중국담배등을구해서김책제철소나다른기업소에바치고자재를얻어온다. 양문수 김갑식, 자립적지방경제 : 역사적개관과평가, 북한도시의형성과발전, pp >>> 215

221 < 표 2> 1990 년대후반북한장마당의거래물품과수입품현황 구분품목생산지 양곡류ㆍ쌀, 옥수수, 밀가루ㆍ중국산, 남한쌀, UN 구호식량 식료품류과일, 당류공산품류일용잡화 ㆍ배추, 무, 소채류, 육류 ( 돼지고기 ) ㆍ북한산 ㆍ마늘, 계란등ㆍ중국산 ㆍ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배등ㆍ중국산 ㆍ사과, 배등ㆍ북한산 ㆍ사탕가루등ㆍ중국산 ㆍ의류, 양말, 혁띠, 내의류ㆍ텔레비, 비디오, 냉동기, 녹음기, 시계, 금반지, 목걸이등 ㆍ중국산 ( 부분적으로한국, 일본산 ) ㆍ자전거ㆍ일제중고품, 대만제포함 ㆍ화장품, 종이, 플라스틱, 그릇, 담배, 전지, 라이터, 볼펜, 약등 ㆍ중국산 자료 : 박민정, 1990 년대북한의 고난의행군 과 농민시장 변화연구, pp 생산이없는시장임에도불구하고시장의거래품목이이처럼다양한이유는바로취급물품들이수입품들이기때문이다. 이처럼북한의장마당은국가가통제 관리정책을펼치면서노동력을고착시키고, 공장 기업소의생산을정상화하려고하였지만, 이에반해역으로불법화, 음성화되면서시장의규모를확대하였다. 나. 시장의합법화와불법적광역화 ( 廣域化 ) 북한은장마당이라고하는새로운과정을겪으면서 2002년말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공식화하고, 2003년 3월종합시장을공식화한다. 물자교류시장은생산재시장의성격으로서공장 기업소의원자재, 부자재의구매-판매가이루어지는시장이다. 따라서물자교류시장이원활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공장 기업소생산물의판매처인소비재시장이함께공존하여야한다. 이에북한의시장은물자교류시장과함께도, 시, 군단위의장마당이그대로합법적지위를부여받으면서 종합시장 이된다. 51 종합시장에대한북한의공식적입장은 시장을통제의대상으로보지않고사회 51 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3 년 3 월 9 일 시장을장려하고사회주의경제관리와인민생활에효과적으로이용하라는지시 를내렸다. 이에따라북한은 2003 년 5 월 5 일내각결정제 27 호 시장관리운영규정채택에대하여 를채택하고, 2003 년 8 월에평양에서최초로통일거리시장이영업을개시하였다. 민족 21, 2003 년 8 월호. 216

222 주의상품유통의일환 으로인정한다는점, 그리고 농산물만이아니라각종공업제품도거래되는종합적인소비품시장 이라는것이다. 52 그럼에도불구하고종합시장은기존의국영상업망을대체하는것으로보지않고있다. 53 따라서종합시장은국영상업망과함께공존하며이중적공급-유통체계를형성하게된다. 그리고기존의농민시장과달리 1 종합시장은전용건물에서상설적으로운영되며, 2 농산물이외에도공산품까지상품의거래가허용되고, 3 개인은물론협동농장과공장 기업소도상품을팔수있게되었다. 즉종합시장은기존의장마당을재정비하여, 조직되고정돈된시장의양태를지향한것이다. 이에종합시장의성격과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1) 공급부족과암시장적성격의온존북한의종합시장은 7 1 조치라는개혁안과연계되어공식화한것으로서 7 1 조치를통한제반산업부문의생산확대와함께기능할때이전시기장마당의암시장적성격을극복할수있다. 그러나 7 1 조치이후공장, 기업소는감가상각금초과이윤을자체적인재투자재원으로사용하고, 물자교류시장을통해원자재, 부자재를사고팔는등기업의자율성이증대되었지만, 자금, 원자재부족등의만성적전력난은그효과를크게증대시키지못했다. 뿐만아니라전력난의심화와함께외부적영향으로대외관계의악화, 개방조치의실패등은더욱공급의출로를막히게하였다. 이는농업생산에서도마찬가지였다. 북한은대규모토지정리사업이마무리된후국가적으로 물길공사 를벌이며수리화문제를해결하고, 농업생산의전문화방향에서도별, 지대별특성에맞는작물선택권을부여하여증산하려고하였다. 그러나농업생산증대를위한물질적유인은작고, 여전히비료, 종자, 물, 전기, 기계등농작물수확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원료공급은해결되지못하였다. 따라서공장 기업소의생산이정상화되지못하고, 농업생산에서결정적인증산정책이도입되지않는현실은 7 1 조치를통한전반물가와가격개혁사업을무력화시키면서가격상승을고조시키게된다. 이에북한은시장내상품에대해최고상한제를실시하고, 시장내도매반을통해가격안정을추구하였지만, 실제북한당국은물가와가격의통제력을상실하게된다. 여기에북한은식량배급제를 54 폐지한것은아니면서도, 정상적이고규칙적인배 52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 ;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0일. 53 국영상점과시장은대치되는것이아니라서로보완하는관계이다, 연합뉴스, 2003년 6월 28 일. 54 북한의배급은 9급으로나누어져있다. 그리고나이별, 직업별로 1일 1명에게배당되는곡류의양이정해진다. 9급은 100g-갓난아이, 8급은 200g-2~4 세유아, 죄수, 7급은 300g-유치원생, 연로보장, 가정부인및부양가족, 6급은 400g-인민학생, 5급은 500g-중학생, 4급은 600g-대학생, 공로 >>> 217

223 급을보장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식량배급제는지역적편차를보이며, 기업소단위마다차이를노정하고있다. 즉 7 1 조치이후소토지를경작하는개인이나공장에출근하지않는노동자, 가동되지않는기업소단위들에는배급을주고있지않다. 그리고각기업소마다차이는있지만 1개월단위로각 15일, 10일, 5일, 3일정도의분량이차등적으로배급되고있는현실이다. 55 차등적이나간간이배급되는양곡은합법화된시장에서높은가격으로거래된다. 즉국정가격으로받은양곡을시장에비싸게내다팔고, 싸고양이많은양곡과다른소비품으로구매를하는것이다. 식량의안정적수급이보장되지못하는북한의경제현실은시장이공식화되었을때나그렇지않았을때나주민의시장활동에큰변화를주지못한다. 이에북한의종합시장은기존장마당의불법적이고암시장적성격을그대로온존시킬뿐아니라, 소작농의출현, 개별노동을강화하고, 가내사적생산과개인상업등의파편적이고분절적상행위들이종합시장과별개로또다시형성된다. (2) 합법과불법이혼재된시장의광역화북한은조직되고정돈한형태의종합시장운영을위하여 4개항의규제사항을가지고운영된다. 56 종합시장운영에관한규제사항은기존의장마당을가격, 장소 ( 범위 ), 거래품목의세측면에서적당하게규제한것으로서, 이를통해장마당의불법성을제거하려고하였다. 그러나가격의통제권을상실한북한당국은시장의거래품목과거래방식에대한통제는더더욱가능하지않았다. 세측면에서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은종합시장의운영방침에따라시장운영 57 및거래품목에대한금지조치를가지고있다. 58 시장금지품목은수입품과국가공급물품이며, 돼지고기와 자, 3 급은 700g- 일반노동자, 2 급은 800g- 탄광이나광산의갱내외운반공, 중노동종사자이다. ( 사 )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말하는북한이야기 ( 서울 : 정토출판, 2000), pp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 북한의내일 ( 서울 : 정토출판, 2006), pp 첫째, 최고가격을제한하는가격통제를실시해물가를임의로인상하는것을엄금한다. 둘째, 시장밖에서거래를금지한다. 셋째, 자동차등대형수송수단을통한원거리객지판매를엄금한다. 넷째, 판매상품을생활용품등에국한시키고국가가통일적으로관리하는상품및생산수단의판매에대해서는불허한다. 이에따라무역회사의경우는시장경영에참여하지못하고국영상점을통해서만상품을판매하도록제한했다. 흑룡강신문, 2004 년 10 월 31 일. 57 시장운영방침은계절에따라시장의운영시간이달라지는데, 해가짧은겨울 (11 월 3 월 ) 에는오후 1 시에시장을열어 6 시경에끝나지만여름철 (4 월 10 월 ) 에는 2 시간더연장된저녁 8 시까지운영된다. 단매주일요일과명절대목, 매월 1 일, 11 일, 21 일, 그리고농장원휴식일에는오전 10 시부터오후 8 시까지종일열린다. 그러나농촌총동원기간처럼농촌전투로총비상이걸리는시기에는오후 4 시부터 6 시까지제한운영된다. 매주월요일은휴무이다 년 10 월의시장거래금지물품은다음과같다. 1 군용물품이최우선제한물품이다. 2 각기업소나공장에서뜯어온생산용기계설비나자재, 원료등도금지물품이다. 3 가정살림살이로는 218

224 같은식품류는식품안전을고려해수매상점에서만취급하도록하고있다. 59 그러나종합시장거래품목은중국산을비롯한수입품이대부분인상태였다. 또한국가가강력하게규제하고있는물자는국가적으로필요한물자이기도하지만, 개별주민들에게도절대적으로필요한물품인예가많다. 60 수입품을국내생산품으로대체하지못하고, 절대공급부족의현실은거래품목에대한단속의실효성을거두기어려웠다. 둘째, 시장을공식화하면서시장을재정비하고, 규칙적이고질서있게운영하겠다는당국의의도는시장내판매만을허용하며, 타지방으로의되거리장사를금지했다. 시장판매를허용한대신시장밖의암거래나타지방과의불법적교역거래는금지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주민들의생계보장이어려운조건에서양곡및채소류는절대적으로필요한물품이며, 이들물품은계절 지역 규제의완급정도에따라지역별로가격차이가존재하게된다. 이에가격차이에민감한장사꾼들은이윤확대를위해지역을이동하며되거리장사를더욱활발히전개한다. 또한소규모농토산물을제외한시장거래물품의다수가수입품인시장의특징은수입품의반입이유리한국경과잇닿은도시로부터내륙으로보급되는형태를띠게된다. 61 이에되거리장사꾼들은수입품의국내반입경로를따라이동하며지방과지방의연계장사를더욱활발히전개한다. 셋째, 북한은시장거래품목과거래방식에대한규제조치가일관하지는않은듯하다. 일단양곡판매와이에대한규제조치가일관하지않다. 식량배급이중단된것은아니지만, 또한일정한양의규칙적배급이전개되고있는형편이아니기때문에식량배급상황에따라시장의곡물및양곡판매는강력한규제의대상이되기도하였다가, 완화되었다가하는양상을반복적으로보인다. 또한쌀거래방식에대한판매단속이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62 따라서쌀거래는쌀매매장소 가구, 침대, 침대시트, 소파를비롯해냉장고, TV, 녹음기, 비디오, 컴퓨터용 CD, 선풍기, 가스통이금지물품이다. 4 식료품으로는수입산과일류, 수입산과자, 돼지고기, 개인이만든밀주, 맥주등이거래금지품목이고, 5 남한과미국산상품들도다시한번거래금지품목으로강조하였다.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44 호 ( ). 59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006 년제 28 호 ( ); 2006 년제 29 호 ( ). 60 예를들어비료같은것이대표적이다. 한국을비롯한외부에서지원된비료는일단각도, 시, 군경영위원회에서접수한다음, 각리의농장관리위원회에골고루배분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관리위원회직원들과작업반장, 분조장등비료분배책임자들이불법으로비료를빼돌려시장에 야매가격 ( 북한식표현 ) 으로판다. 비료를찾는사람이많고돈벌이가잘되는인기품목이라비료의불법유통행위가수그러들지않고있는것이다. 61 예를들어원산은일제중고소비품이들어오는시장이고, 신의주는국가의공식적인중국물품반입장소이며, 나진선봉의특구는그밖의중국물품이함경북도지역의청진이나그밖의도시로반입되는장소로써의특징을지닌다. 62 예를들어함경북도청진의경우수남시장은단속을하지만, 수남시장을제외한작은시장들은단속을하고있지않다. 주로단속대상인지역은중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함경북도무산, 회령, 온성등의지역으로, 이들지역에서는쌀을팔아서는안된다는내용의강연이수차례조직되고 >>> 219

225 가자연스럽게시장에서개인집들로옮겨지게되었다. 구매자들은쌀파는집을수소문하게되고, 이과정에서판매인들에게연계를해주고소개비를받는사람들이생겨나게된다. 이와같은사실은북한이시장의양성적거래를위해금지거래품목과규제사항을설정하고있지만, 일괄적으로통제하고있지못하다는것을말해준다. 63 오히려거래품목과거래방식에대한규제는시장밖개인장사와중개인이라는새로운상행위를증가시키는결과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종합시장은장마당의암시장적성격을그대로온존시키면서합법과불법의구분이매우모호한형태의시장으로서의그특징을가지게된다. 결과적으로북한의시장은기존의농민시장이장마당 종합시장으로확대발전하면서전국적으로약 여개의종합시장을형성했으며, 1 생산없는시장, 2 수입품이다수인시장, 3 암시장적성격이온존하고있는시장, 4 합법과불법의경계가모호한시장으로확대되었다. 또한북한의시장은시장을통한상품생산과현금소득의확대과정을병행하는것이아니라, 생산없는소비-유통과정속에서 돈주 라는검은자본가 64 를양성하며, 이들로부터중간상인등이연계된광역화된전국시장을형성한다. 65 Ⅳ. 시장의역할과특징 1. 중국시장의역할과특징가. 비국유부문의사적생산확대 중국의농업개혁은인민공사를해체했고, 이로인해농민개인이비농업산업활동에종사할자유를얻게되었다. 특히매호단위의자율적인농업생산방식으로 있는형편이다. 63 탈북자들의증언에의하면현재종합시장에서유통이승인된거래품목들은기존의장마당거래품목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또한사회주의상업법 (2004 년수정 보충 ) 제 38 조에의하면 수매하는자의신분을확인하거나물건의출처를따지지말아야한다 고규정한다. 이것은시장유입상품의불법성과합법성여부를판단하는것이모호해지는결과를초래한다. 양문수, 북한의종합시장 :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2005 년 2 월, p 돈주는지역에따라편차가크지만약 5 천 1 만달러이상을소유한돈이많은사람들이다. 이들때문에경제가작동하고국가가보장할수없는상품의유통을보장하니깐국가에서도돈주는막기어렵다고한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 북한의내일 ( 서울 : 정토출판, 2006). 65 현재북한에서평양의 통일거리시장, 함경북도청진의 수남시장, 함경북도나진선봉의 나선시장, 평안북도신의주의 신의주시장, 평안남도의평성의 평성시장, 함경남도함흥의 사포시장 등이도매시장으로기능하며전국시장으로의물류유통을담당하고있다. 차문석 홍민, 현시기북한의경제운용실태에대한연구 ( 서울 : 진보정치연구소, 2007), pp

226 노동생산성이크게증대하자, 농민의잉여노동시간또한증대한다. 이것은농민이토지를떠나자유롭게이동하며비농업부문의생산활동에종사할수있는조건을창출하게됨을의미한다. 게다가 1985년국가는각지정부의통일적관리하에농민이도시에들어가가게문을열고서비스업에종사하며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허용한다는방침을내려, 농민이도시로들어가도시주민이될수있는제도적장벽을허물게된다. 중국정부는이처럼농업개혁을통해시장가격에의한상품유통체계를확립해감에따라 1차생산물을자급자족의범주에서교환하는시장이아닌, 대형농부산물의가공생산물을상품화하여판매할수있는시장으로시장화의수준을높일것을유도한다. 이것은 2, 3차산업을발전시키는문제로제기되었다. 66 2차, 3차산업은국가계획과무관한계획밖의사적기업으로, 사적생산과사적판매를하게된다. 즉시장을공식화함에따라증대된생산물을단순유통시키는것이아니라재가공산품으로만들어상품생산의수준을높이도록하였으며, 이과정은사적생산영역을확대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것은중국의농업인구가전체의 80% 에가까운경제구조를반영한것으로서, 농민을대량으로도시에들여보낼수없는형편에서유일하게실시할수있는방법이었다. 67 농촌산업을발전시킴으로써생산영역을넓히고확대된생산영역으로남아도는잉여노력을받아들이도록한것이다. 따라서전업호들의축적된화폐자금과상품형태로개별화된농민의독립적인노동력이결합하여, 비농산업에대한투자와 2, 3차산업의건설방향으로유도하게된다. 이와같은과정을간략히약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업개혁이심화되어가정부업이전업이된전업호들은자기지방의특색을갖춘전업촌 ( 포도촌, 젖소촌, 양봉촌 ) 을형성하기도하지만, 그들의경영범위를농업생산영역으로부터가공, 유통영역으로넓히며횡적, 종적경제연합체를형성하게된다. 68 또한기업개혁은기업의전업과협작에따라재조직을용인해기업소는다양한형태로분산, 전문화과정을거치게된다 여기서 2 차산업은농부산물의가공업을말하며, 농업, 부업생산물을가공하여반제품과완제품으로만드는일을농촌에서하도록하였다. 그리고 3 차산업은여러가지봉사업이여기에해당된다. 67 추계에따르면 1985 년중국농촌에는경지에대해약 1 억 3,500 만명정도의과잉노동력이존재하고, 1979~1987 년 9 년동안농촌에서향진기업등의발흥으로약 8 천만명의노동력이비농업부문으로이동하였다. 人民日报, 1988 年 6 月 29 日. 68 횡적연합은전업호들사이에서발전된소형연합으로서비교적분산적이고느슨한조직형태로, 가족과친척을대상으로한연합체가많다. 종적연합은집체, 국영의기업단위와복무기구를중심으로전업호와결합한경제연합체이다. 69 예를들어종칭시 ( 重慶市 ) 의경우전체공업기업소가 3,600 여개로오랜공업도시였다. 종칭시 ( 重慶市 ) 의대표적대형기업소는시계공업공사로이를제 1 손목시계공장, 제 2 손목시계공장, 책상시계, 벽시계공장, 도구공장과기계수리공장등 5 개전문생산공장으로재조직한다음, 다시지구, 업 >>> 221

227 둘째, 새로운비국유부문의재조직과정은전업호의출현으로다량의화폐재산을축적한일부농민을농업으로부터분리시켜비농업부문에자금을투자하도록유도하도록만들었다. 이들의투자자금은전업공사, 연합공사, 복무중심등의초보적인향촌기업을형성하기도하였지만, 도시에서용인된비국유부문의사영기업을창설하는데투자되기도하였다. 70 특히비국유부문의사영기업은기업개혁의결과기업의재조직과전업, 협작의과정을통해형성된다. 즉새로운사영기업은공업생산에서시급히요구되지않는제품생산을중지하고, 시급히요구되는제품생산에돌리는과정에서공장문을닫았거나, 생산을중지한기업소들을통해새롭게건설된다. 또는기업소의계획지표가축소되어여유가생긴기업소의생산능력을이용하여기업소를재조직하는경우를통해비국유부문의사영기업이창출되게된다. 나. 노동시장형성과상품시장의다양화비국유부문의기업들은열려있는소비재시장과생산재시장을통해기업을건설하고확대하며그영역을넓혀나갔다. 그러나결과적으로농업개혁과기업개혁의결과향촌기업과비국유부문의사영기업들이출현하기위해서는더욱확대된시장환경이필요했다. 즉소비재시장만이아니라, 생산재시장, 자금시장, 노동력시장, 기술시장, 정보시장, 부동산시장등점차그포괄범위를확대할것이요구된것이다. 이에중국은 1984년 결정 을통해노동시장을용인한다. 그리고노동시장의용인은비국유부문의사영기업이탄생하는데유리한환경을제공하게된다. 이밖에 년을전후하여농촌지역에는다양한형태의민간신용기구가활발하게출현한다. 이것은농업개혁의결과농산물시장이각지에형성되고, 농촌에비국유부문의개체기업과사영기업, 신경제연합등의비국유기업이출현하게됨으로서농촌지역의운영자금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농촌의민간신용기구는 1 개혁이전시기농촌에전통적으로존재했던민간互助금융조직이부활한것, 2 향정부가자금을모아 信貨服務公司, 合作基金會, 農民信用社 등의형태로조직한것, 3 지방정부가주체가되어각지의농민과홍콩, 마카오교포등의자금을모아만든 投資信託組織 등이다. 71 이렇게다양한농촌민간신용기구들은미약하나마점차자금시장의형성기초가되었다. 그리고이와같은자금시장의초보적형태는비국유기업들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자금의일부를직접조달할 종, 소유제, 군민, 노농 5 개계선을허물고 3 개현소속공장, 5 개지구소속공장, 한개군수품공장, 2 개가두공장, 인민공사에서꾸리는 3 개의기업소와연합경영을실시하면서기업소를해체하고재조직한다. 胡秀坤 郭元晞 赵国良, 新的经济组织形式 - 重庆市经济联合调查, 紅旗,1981 年 3 期. 70 本刊特约评论员, 积极发展农村的多种经营, 紅旗,1981 年 3 期. 71 서석흥, 1978 년以後의中國私營經濟에관한硏究, p

228 수있도록하였다. 노동시장을용인하고초보적자금시장을형성함에따라중국의상품시장은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자금시장으로구성되고, 초보적시장체계를형성하면서다양하게분화된다. 그리고중국의이와같은시장은더이상공간적의미로서의시장 (Marketplace) 이아니라, 제도로서의시장 (Marketization) 으로전환하게된다. 즉계획체계와함께자체의생산-소비-유통의체계를갖는시장체계를형성하게된다. 또한농촌지역시장은농촌과도시를연계하는지역시장으로확대되어농부산물자유가격에따른통일된전국시장으로나아가고자했고, 도시의시장은기업개혁이전개되고비국유기업이형성됨에따라다양한제품생산과제품생산의판로를좇아지역시장의범주를넘어서전국적으로통일된시장으로확대해나갈것을요구하는단계에이르게된다. 2. 북한시장의역할과특징가. 시장을통한생계유지북한의시장이중국과같이계획을대체하면서새로운시장체계를형성해나가기위해서는균형적인수요- 공급을통해가격이안정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또한공급확대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북한은 7 1 조치이후개혁을심화시키고있지않다. 농업부문에서여전히강력한중앙집권적통제를지속하고있다. 또한소유제개혁은아니더라도소유권의다양화, 즉소유- 점유, 소유-영유형태의분화를시도하고있지않다. 또한기업개혁은국가차원에서해체와재조직은하되기업차원에서분업, 전업, 협업등의재조직권한을부여하고있지않다. 개인상공업또한허용하고있지않다. 이처럼 7 1 조치는부문별개혁의심화와함께전개되지못하여공급부족상황은지속되었으며, 식량부족의현실과공장가동률의하락은오히려맹목적시장진입과함께파행성을심화시키게된다. 즉북한은가격을통제하지못하고거래품목과시장참여자들을통제하는데실패하게된것이다. 가장큰문제는여전히임금과물가의가격균형체계가붕괴되어기존의장마당물가상승세를유지하고있는점이다. 시장물가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 역으로북한주민들의실질임금은하락하게되었다. 이것은북한주민들의생계를위협하는중요요인으로북한주민들은시장활동없이생계를유지할방법이없었다. 또한국가적안전망은제거된상태이다. 따라서북한주민들에게시장은공식화하기이전에도, 그리고공식화한이후에도생계유지를위한필수적인공간이되어버렸다 실질임금의하락이보다높은임금을받기위하여더열심히일하도록추동하지못하는이유는 >>> 223

229 대다수의북한주민들은시장을통해식량및일용소비품및잡화등을구매하고, 가내수공업을통한간단한식료품등을판매한다. 그러나이들은또한대다수가가내영세한임가공업의종사자들로서시장장사, 길거리음식장사등을하며, 이들의수입은생계를보전하는것이상을창출하지못한다. 73 특히북한의종합시장은합법적인시장판매를허용한조치로서, 미진한개혁의틈사이로불법적인사적생산영역이넓어지게될수밖에없다. 왜냐하면판로가합법적으로보장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 7 1 조치이후북한은합법적판로 ( 시장 ) 를통해사적생산단위가불법적으로확대된다. 그리고기본적장사밑천이없는다수의주민들은자신의노동을상품화시켜개별노동을판매하는행위를하게된다. (1) 개인사영업의확대북한은가내부업반 74 이나가내편의봉사조직 75 을통해가정주부등이운영하는봉사서비스상점들이존재했었다. 그러나생계가곤란해지자이들은각기집안에서술, 떡, 두부, 과자등의식료품을만들어시장에서판매하거나, 손재주가있는사람들은각종수선일 ( 신발, 우산, 옷등 ) 을하면서식량과생필품을구매하였다. 여기에노점상들도낮에는아이스크림, 빙과류등을팔고밤에는일용잡화나떡, 야채등의음식물을팔았다. 그러나이는개인이나가족단위의소규모장사행위에불과하다. 76 이같은개인혹은가족단위의소규모장사는종합시장안으로진입하지않는다. 국가는제한된시장영역안에서장사활동을할것을요구하였지만, 종합시장의장세는부담이되었다. 77 또한갈수록시장안에서장사를하기위한초기자금의 물가가너무빨리오름으로써열심히일해생활비를많이받아도실제경제상황개선에는별도움이되지않는다는판단이깔려있다. 정건화, 북한노동자의존재양식, 북한의노동, p 탈북자면접조사방식으로연구된청진, 신의주, 혜산의장마당양상에따르면, 이들가내임가공방식의생산적부문종사자들은매우열악한전력사정으로인해생산량이많지않고, 장마당판매를통한이들의수입은하층생계유지수준을넘지못한다고한다. 최봉대 구갑우, 북한의도시 장마당 활성화의동학, p 기본로력이아닌가정부인들과년로자등의로력을중심으로남새생산, 축산, 물고기생산, 편의시설운영그리고년간또는계절적으로산나물, 산열매, 약초채취 를하는단위.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집에서놀고있는가정부인들과년로자들, 사회부장자들이인민들의생활상편의를보장하면서부수입을얻을목적으로하는개인부업의한형태 로서가공편의업, 수리수선편의사업, 위생편의업으로구분된다. 위의책, p 최수영, 북한의제 2 경제, p 종합시장이도입된직후, 장세만내면장사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었고, 장세는규모에상관없이매일 50 원씩지불했다. 그리고시장관리소에서아침마다받아간다고전해졌다. 그러나점차시장의질서와체계를잡아나가면서불법성이클수록, 이득이많이남을수록장세부담은가중되는것으로보인다. 전하는바에의하면개성시장의경우강냉이장사 250 원, 국수장사 280 원, 쌀장사 224

230 액수는높아져만가고있다. 78 이에직접거래방식의장사가태동하게되고개인사영업의형태가나타나게된다. 여기에 8 3 노동자들이결합하게된다. 이른바 8 3 노동자란직장에매월얼마간돈을내고장사하러다니는사람들이다. 노동자들은임금만으로는생계를꾸릴수없기때문에장사에나서기위해 8 3 노동자로등록을하고, 부족하고필요한경공업품을가내생산하고시장에판매한다. 8 3 노동자들이만들어내는 8 3 제품들은삽자루, 곡괭이부터밥상뜨개옷등다종다양하다. 넓어진사적생산의영역으로개인장사행위가번창하자국가고위층의권력과결합한개인상업의형태도나타나게된다. 이는두측면으로음성화되면서상업적초보형태를보이기시작한다. 하나는국가의권력층이직접나서서장사를할수없기때문에국가기관이나상업소의명의를빌려주고개인에게임대하여그이익을나누는형식이다. 79 또다른하나는개인들이친 인척을통한자금확보로개인상업에나서는방식이다. 이처럼시장판매행위가공식화됨에따라서북한의시장은그확대양상이일차적으로사적생산단위의확대로나타난다. 그러나이와같은사적생산은음식업, 수리업, 봉사업등이며, 일부분이소소한일용잡화등을생산하는것으로수입품중심의시장거래품목을대체하는것은아니다. (2) 노동의상품화종합시장을공식화함에따라북한의시장은개인상업의확대뿐아니라, 시장밖에서의또다른상업행위도만든다. 대표적인것인개별주민들이자신을상품화하여노동을파는행위이다 ( 이를북한에서는 개인노동 이라고한다 ). 먼저공장 기업소의생산정상화의속도는매우느린반면시장을합법화함으로써시장경제활동은대폭증가하게되었다. 교사, 의사, 공장노동자, 농민, 군인등어느계층을막론하고너나할것없이장사로생계를유지하려는사람들이많아지게되었다. 이와같은현실은앞선금지거래품목들과장세부담및자본부족의현실때문에시장에진입하지못하는다수의실업자들이개별노동을판매하는것으로이어지게된다. 직장에출근하여도임금을받기힘들고, 임금을받아도그돈 300 원, 중기 ( 냉동고, 선풍기, 녹음기등 ) 원의장세를부과한다.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004 년제 3 호 ( ). 78 시장에서장사를시작하려면최고 5 10 만원의자본금이필요한것으로전해진다. 따라서장사밑천이없는사람은돈주 ( 錢主 ) 에게약 30% 의이자를지불하고돈을빌린다.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004 년제 3 호 ( ). 79 고급당간부들은자신들이직접장사를할수없었기때문에처나자식이친척과주변의안면있는사람들을통해사회급양관리소국수집의허가를내주고국수집운영자와이익을나누어가지는경우이다. 정우곤 이주철, 북한주민생활보장제도와도시계층구조재편, 북한도시의위기와변화, p >>> 225

231 으로는생계를꾸리기힘들기때문이다. 특히제품생산을위한자본과생산수단을소유하고있지못한사람들과장사밑천이없는사람들은현금수입을위해하루벌어하루먹는개인적노동행위를선호할수밖에없다. 80 나아가시간이흐를수록보편화되는추세는노동자들이출근을하지않는대신각자가 8 3 제품제작이나장사등으로마련한돈을일정액공장에납부한후개인장사에몰두하는경향이다. 또한꼭장사가아니더라도 짐을실어주고내리는일, 물자를선별하는일등 의개인노동을통해수입을벌어들이는것이공장 기업소의임금보다높기때문이다. 81 개인노동을상품화하여각종복무업의일용직형태로존재하는개인노동력은앞선개인상업과결합하게된다. 경제난이후개인수공업과장사가확대되면서돈을번개인들과외국거주친 인척을통해자금을확보한자본주체들은국가가운영하다가자금, 자재, 원료때문에파산한기업소와식당, 상점, 봉사시설등에투자하게된다. 그런데현재북한은국영기업외에는개인투자기업이허용되지않기때문에국가고위층과연관되어표면상국가의기업소의외피를쓰고인수하게된다. 그리고개인상업은그이윤의일부를국가에납부하고, 나머지는자기사업확대와노동자들의임금을지불하게된다. 이들개인사영기업은국영기업소에비해휠씬많은임금을노동자들에게지불하기때문에노동자들은국영기업대신개인기업을선호할수밖에없게된다. 82 따라서각종기술및기능직노동자들이 8 3 노동자로등록한뒤소속직장에출근하지않고더많은돈을주는개인사업자밑에서일을해주면서돈을버는행위를하게된다. 나. 부패의심화와시장을통한계획의유지중국과달리산업부문별개혁이진전되지못한채북한의시장이광역화하게되자, 북한주민들은생계유지를위해장사를기본생계수단으로삼았다. 또한자본이없는일반하층주민들은자신의노동력을상품화하기시작했다. 이처럼북한의시장은개혁의진행수준과시장의확대발전속도가차이를빚어내면서권력층과결합한부패성과비생산적투기성을보이게된다. 80 그종류는매우다양하다. 서비차등을타면서보조적인일을하거나, 남의밭을대신경작해주고, 여성들은남의집을봐준다는명목으로식모, 청소일등을하기도한다. 조금분화된형태로는시장에서짐을부치려는상인들을물색하는사람, 물건을포장해서역에운반해주는사람, 기차화물칸에실어주는사람등의역할이세분화되기도한다. 또한여러형태의판매자와구매자를연결해주면서소개비명목의돈을받거나, 손님들의편의를봐주는일을통한소소한봉사료같은것도세분화된직업이되는것이다. 81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007 년제 56 호 ( ). 82 ( 사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006 년제 47 호 ( ). 226

232 경제난이후농민시장을통한현금유통과정은북한주민들이보유하는현금의규모를증대시켜왔었다. 농민시장에는사고팔물건이존재하였고, 이에화폐의유통기능이살아있었다. 따라서돈의가치를중시여기는풍조와함께현금보유량이상당액에이르는주민들이늘어나고, 83 기존의여성이나가내부업생산자들과달리노동자들이적극적으로장사에뛰어들면서시장을통한상행위형태는더욱폭넓고과감해진다. 84 장사를통해돈을가장많이버는사례를종합해보면첫째는되거리장사이고, 둘째는외화벌이및밀수등이다. 이들은전문장사꾼으로공장, 기업소자재지도원이나외화벌이일꾼의직함을갖고 거간꾼 으로장사활동을하거나, 타지방과의되거리장사행위를한다. 이들은 체면을가리지않고 돈벌이장사에매진하였다. 85 또한전문장사꾼들의과감한불법적판매행위는반드시국가보위부와검찰소간부들과의연계속에서이루어졌다. 정치적권력층에연고가없는일반노동자나농민은이들간부와결탁하여밀수등의방법으로돈을벌었고, 권력층에연고가있는친 인척관계들은보다쉽게외화벌이등을통해돈을벌었다. 86 따라서북한주민들은물자확보와물자유통의접근정도에따라시장참가방식과개별가구의수입이크게영향을받았다. 87 반면국가는아무런자원을배분하고있지않지만, 지방산업단위들이국가에납부하는국가의몫은여전히존재한다. 8 3 노동자로등록하여개인노동의형태를취하면서도이들은소속직장에한달에 3천여원이라는이득금을납부해야한다. 즉기업소도이들로부터벌어들이는부과금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 국가납부 83 박석삼에의하면 1990년대들어서극히일부이긴했지만 10만원을넘는현금을보유하고있던가구도있었을정도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현금보유수준이 1만원을넘는사람들의경우보유현금규모가 5 6만원넘게늘어난경우가절반을넘었다. 박석삼, 북한의사경제부문연구 ( 서울 : 한국은행, 2002), pp 청진시사례를보면 중앙기관외화벌이회사지사들이라선, 남양등을통해 대치물자 를수입하면서식량이나공업품원자재등을수입해서시장에빼돌리거나, 청진항을통해일제중고가전제품이나자전거들이다량반입 된경우가있다. 또한 1997년라선출입이용이해지면서청진의도매되거리장사꾼들이기관, 기업소명의를빌리거나개인들간에합자하는식으로해서라선을통해중국산공업품을대량수입해다가시중에풀었다. 즉이와같은탈북자들의전언에의하면장마당상행위는기존의소소한농민시장중심의시장활동이아닌것이다. 또한이들은국가가보장해주는것이없었기때문에도덕적인죄의식을느끼지않았다. 최봉대 구갑우, 북한의도시 장마당 활성화의동학, pp 정우곤 이주철, 북한주민생활보장제도와도시계층구조재편, p 정우곤 이주철, 위의글, p 장사행위와소득에따라 3가지계층으로분류한다. 첫째, 상층에는외화벌이일꾼들과이들과연계된대규모되거리장사꾼이포함된다. 둘째, 중간층으로식량이나공업품도매되거리장사꾼과소수의타인노동력을항상적으로고용하는가내임가공종사자등이포함된다. 셋째, 하층에는대다수의영세한가내임가공종사자, 장마당장사꾼, 영세한행방장사꾼이나노상음식장사, 딸딸이군같은일용노동자등이포함된다. 최봉대 구갑우, 북한의도시 장마당 활성화의동학, p >>> 227

233 몫을충당했다. 또한농업부문에서도국가는사용료및제반공과금을부여한다. 시장에서도장세를부과한다. 즉인민생활문제를해결하는단위들에서는자체로생산을보장하고, 시장을통해판매수입을획득하면서높아진물가를좇아가기바쁜가운데, 기존에국가가보장해주던추가적혜택은줄고역으로각종사용료지불등국가납부몫은법규로강해지는등노동조건은더욱악화되고있다. 이것은북한의합법화된시장이북한주민들에게는기본생계유지를위한자력갱생의장으로활용되는반편국가에게는시장을통한국가중점단위, 계획체계를유지시키고있음을보여준다. 이처럼북한의시장은정상적가동이중단된공장 기업소의자체해결을강조하는국가의정책에따라불법적상품조달방식을통해시장의생산-판매메커니즘을형성한다. 그리고가격또한국가의통제권밖에놓여외부로부터수급되는쌀가격을중심으로전반물가가형성된다. 여기에주로외부로부터물자를수입하기유리한단위에속해있거나, 되거리장사를할수있는장사수완이있는전문상인들을중심으로자본은축적된다. 그리고개별노동이강화되고, 노동력의상품화가더욱세분화, 전문화되고있는것이북한시장체계모습이다. Ⅴ. 결론 이제고찰한바와같이북한과중국의시장을총론적으로비교해보자. 중국은 1984년전반경제관리체제의개혁결정방침에따라시장을공식화하게된다. 이에농촌과도시의소비재시장을형성하고, 생산재의물자교역센터를형성한다. 북한역시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해시장을공식화하고, 생산재의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과생산재와소비재시장을포함하는종합시장을형성하게된다. 이로써북한과중국이시장을공식화했을때양국의시장은형태상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북한과중국시장의형성, 확대발전과정, 그리고그역할과특징을비교고찰한결과다음과같은차이점을도출해내게된다. 첫째, 북한과중국의시장이형성되게되는구조의차이이다. 중국의시장은사회통제관리정책과공급체계에의해농촌과도시가분리되었고, 이에농촌의집시무역과도시의집시무역이농민시장형태로따로존재해왔다. 반면북한은도 시 군단위별농업과공업의연계하에농부산물과소비품이함께거래되는농민시장을형성해왔다. 둘째, 북한과중국의시장이형성되게되는사회경제적배경의차이이다. 중국은낙후한농업실정과문화대혁명이후급증하는실업인구의도시유입을차단하기위해농업개혁으로부터개혁을출발한다. 이에중국의개혁은농업개혁에서기업개혁 228

234 으로진행되었다. 따라서중국의시장은농촌의집시무역이확대발전하여도시로의진출을꾀하고, 농촌과도시와의연계성속에서시장이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반면북한의개혁은이미 1990년대중반계획경제체제의붕괴속에서확대된자생적시장화에기반한다. 이에북한의시장은경제난이후농민시장이암시장형태로확대발전하여형성한장마당을종합시장으로공식화하게된다. 따라서중국시장의확대발전과정이영역의확대발전이었다면, 북한시장은성격변화의과정으로나타나게된다. 셋째, 북한과중국의구조와배경의차이는양국시장의확대발전양상을다르게하였다. 중국은농업개혁의심화로부터시장화를이끌어낸다. 즉농업개혁을통해잉여농산물의증산은시장의상품생산율을높이고, 이로부터농가소득의증대를가져왔다. 또한현금수입을높인전업호에의해새로운비국유부문이창출되었다. 여기에초보적기업개혁은기업의재조직권한을부여하였고, 이는개체기업과사영기업의조직을승인함에따라비국유부문과결합하게된다. 반면북한의개혁은전반거시경제의왜곡체계를개혁하였으나공급확대를위한농업, 기업, 지방의심화된개혁으로전개되지못했다. 이에국가의절대공급부족현상은시장의상품생산이불가능했으며, 화폐수입의증가로도이어지지못한다. 오히려공공부문을침식시키며장사를위한유동인구를증가시켰다. 또한생산품은가내부업및수공업의소소한생필품에그치는반면, 판매물품은다경로를통한밀수, 외화벌이등의각종수입품으로대체된다. 이에전문장사꾼이등장하고이들중심으로화폐자본이축적되면서시장의성격을암시장화하게된다. 여기에불법적자금축적과외부로부터자금유입이가능한개인의사영업이초보적형태로나타나게된다. 넷째, 사회주의이행의관점에서볼때시장의역할은계획체계의대체여부로부터고찰할수있다. 중국의형성, 확대발전된시장은새로운비국유부문을창조하면서기존의계획적인물자공급체계를대체한다. 반면북한의시장은국가의개혁중단으로인해주민들의생계유지의공간으로역할하면서도불법성과투기적성격을강화시키며, 사적부문을급속히확대시키는시장화의양상을보이고있다. 다섯째, 북한이절대공급의부족상황에서부문별개혁을심화시키지않고, 시장의불법적광역화현상을방치하고있는까닭은공급문제를내부에서해결할수없기때문이다. 개혁이란이름으로체제근간을허물기보다, 북 미관계개선등외부환경변화로안정적인자금과기술을도입하고, 계획있는개혁 을전개할수있는상황을조성하는것이더욱필요하다고판단한것이다. 따라서향후북한의시장화양상은부문개혁의심화보다개방의확대와다양한경제협력이북한경제에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에달려있다고보아진다.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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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Market of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Focus on Market Formed and Developed Hee-Jin Park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cesses of reforms by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n studied how the markets had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both countries. China conducted the reforms step by step from agriculture to engineering and industrial field, and thereby formed a free market as an autonomous market. And, through successful agricultural reform, it generated non-state owned sectors characterized by market performing production functions. As a result, its market came to perform a function of replacing the planning. In the mean time, North Korea made a comprehensive reform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the 1990s and the paralysis of planned economic system as well. However, they failed to improve productivity as they couldn t propel the reforms in the entire industry sector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market became one with non-productive features that sells illegal products, while being a space for individuals to retain their wages to make their living. To conclude, in spite of the market that has been formed in a broad fashion as well as illegal character, aberration, blind purpose and non-productivity therewith, which are expanding, North Korea sustains planning system and make it remain in their society under state s active investments and supports. This means that, in connection with the form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we are required to pay close attention to how the planning system controlled tightly by the state would be combined again with market system that is abandoned by the present regime. Key Words: market, marketization, economic reform, market of north korea, china reform 232

238 통일정책연구 경수로사업의비용과파생효과 그리고정책적함의 문종열 * Ⅰ. 서론 Ⅱ. 북 미제너바합의와경수로사업체계 Ⅲ. 경수로사업구조 : 프로그램논리모형 Ⅳ. 경수로사업의비용 Ⅴ. 경수로사업의파생효과 Ⅵ. 경수로사업중단원인 Ⅶ. 경수로사업의정책적함의 KEDO 경수로사업은 1995 년이래 12 년간약 1 조 4,188 억원이투입된상태에서사업이중단되었고이후 2006 년 5 월에공식적으로종료되었다. 경수로사업으로발생한비용은대략약 1 조 5,156 억원 ( 사업비 + 국채발행이자 ) 과향후발생할비용인 4,380 억원 ( 국채차환발행이자 ) 으로추정할수있는데, 향후경수로사 업이재개되지않는다면그리고유사경수로신규사업에재활용되지않으면경수로비용의전액이매몰비용으로간주될수도있다. 주제어 : 경수로, KEDO, 비용효과, 대북사업, 북핵위기 I. 서론 북핵 6자회담의 2 13(2007) 합의와올해안 ( ) 북한의 3개핵시설 1 불능화완료합의 ( ) 그리고 2007년 10월남북정상회담결과에따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개성공단 2단계개발착수, 개성~신의주철도와개성~평양고속도로개보수, 안변및남포조선협력단지건설추진 등남북관계에대한낙관적전망이대북사업에대한기대와의욕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지만, 지난 12 년간정부재정 1조 4,189억원이투입된채중단된경수로사업에대해서정책관계자와연구자들의관심은상대적으로소원하다. 경수로사업은북한이핵무기프로그램을포기하는대가로경제협력과대북관계 *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 1 3 개핵시설불능화 : 영변 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등 >>> 233

239 정상화를교환하는외교적인국제사업으로서, 한국정부는 1995년이래지난 12년간약 1조 4,189억원을투입하였지만사업은 2003년 11월경수로건설공사종합공정률 34.5% 수준에서중단되었고마침내 2006년 5월에공식적인사업종료가선언되었다. 그러나경수로사업이재개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 한국정부는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 기간동안북핵문제가해결된다면사업을재개한다는입장을유지하다가 2005년 7월 21일북한에전력을직접송전하는 중대제안 을제기하면서사업의완전종료에동의하였다. 반면미국은제2차북핵사태이후경수로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유지하면서사업의조기종료를주장하였고 6자회담과정에서북한의경수로제공요구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이 6자회담에서경수로제공을줄곧강력히주장함에따라, 2005년 9 19 공동성명에서 6개국은 ( 북한이 )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에대한권리를밝혔고, 다른당사국은이에대한존중을표명하고, 적절한시기에경수로제공문제에대해논의 하는데동의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9월 북한이핵을폐기하고국제원자력기구의사찰을수용하며핵확산금지조약에복귀하게되면, 평화적핵이용에대한권리를갖고경수로를이용할수있는기회도갖게될것 이라는입장을제시했다. 미국은 2007년 2 13 초기조치합의에서도대북경수로제공과전력송전문제를재확인하고있다. 그러므로 KEDO 경수로사업은종료되었으나, 6자회담을통한경수로사업의재개가능성은아직열려있다고할수있으며,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내에서핵투명성을증명한다면경수로사업이재개될가능성은높아진다고할수있다. 한편경수로사업과유사한사업들 ( 유사경수로사업 ) 이추진될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 정부는 2007년 2 13 합의사항이행조치로중유 5만톤을북송 ( ) 을위해통일부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남북협력기금사업비 264억원의지출을의결 ( ) 하였다. 2 그러므로내용만다를뿐이지, 사업의목적과결과요소로접근하면중유 5만톤북송은이미종료된경수로사업의연장선에있으며 제2 의경수로사업 이라고할수도있다. 그런데지금까지의경수로사업에대한일반적인이해는 1조원 3 이상투입하고도북핵문제해결이라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한대규모실패사업이라는정도의수준이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은상당부분수정 보완할필요는있으나북핵문제의평 합의사항으로북한에중유 100 만톤제공을 5 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 이균등분담하는합의. 한국정부는 20 만톤중 5 만톤을우선적으로북송한것 ~2006 년까지 (12 년간 ) 경수로사업비로정부는총 1 조 4,188.6 억원 ( 공사비 1 조 3,744 억원 + 행정비용 억원 ) 을지출했고, 경수로공사종합공정률 34.5% 수준에서사업이중단되었다. 재정투입규모를개성사업과비교해보면, 개성공단의경우는 2004~2012 년까지 (9 년간 ) 2,000 개입주기업을목표로공단 600 만평과배후도시 300 만평을개발하는데약 1 조원이상을투입할계획이다. 234

240 화적해결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서는지속되어야한다는조심스러운긍정적시각 4 과경수로사업은애초부터해서는안되는사업이고공사를해도완공이불가능한사업이라는부정적시각 5 이상존하여왔다. 이와같은경수로사업에대한단순한이해와시각은그동안정부가경수로사업에대한정보공개와제공에대단히소극적이었고, 간헐적인시사적자료이외경수로사업에대한연구가거의수행되지않아서경수로사업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이해와분석이정책토론의장에제공되지못하였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경수로사업은사업기간이장기적이고, 사업효과가포괄적이며, 사업주체가다국가적이며, 사업추진체계가복잡하다. 또한북 미및남북관계등사업에대한외생적상황변수의영향이대단히강하여경수로사업에대한단순한이해와단정적시각은향후예상되는유사경수로사업에대한정책적판단에적절한정보를제공하기어렵다. 또한경수로사업은사후평가적시각에서연구해볼만한가치가있다. 6 경수로사업은사업규모가 1조 4,189억원이투입된대규모재정사업이고, 북한의핵개발재개라는외생적환경변수로인해사업추진이중단및종료된사업이며, 사업수행체제가국제기구를통해수행된국제적사업이고, 북한지역에서남북간전력및과학기술협력이시도된대북경제협력사업이며, 한반도비핵화를목표로동북아및한반도안보를추구하는국제정치및군사외교적성격의사업이어서경수로사업의경험과교훈은향후의대북사업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은경수로사업이재개될가능성과향후유사경수로사업이추진될가능성그리고대북사업의양적확대를가정하며, 경수로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이해그리고사업에대한사후평가적인시사점을정책및연구관계자들에게제시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본연구는경수로사업에대한논리적이고체계적인이해를위한결과지향적접근 (results-oriented approach) 과프로그램논리모형 (program logic model) 4 주용식, 대북경수로사업의현황과전망, KIEP 세계경제, 제6권 10호 ( 대외경제연구원, 2003), pp. 25~33; 전봉근, 북한의평화적핵이용권과경수로문제, 국가경영전략, 제5집 2호 ( 성균관대학교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6), pp. 33~54; 통일부, KEDO 경수로사업지원백서 (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2007). 5 이동복, 대북경수로사업의도중하차 : 대북경수로사업은애초부터해서는안되는공사일뿐아니라공사를해도완공이불가능한애물단지가되고있다, 북한, 통권 384호 ( 북한연구소, 2003), pp. 39~47; 강정민 황일도, 2조원들어간 KEDO 경수로, 어떻게할것인가 : 러시아끌어들여한국이완공해 윈윈게임 카드활용해야, 신동아, 제47권 9호 ( 통권540호, 2004), pp. 210~218; 평화문제연구소, KEDO, 대북경수로사업공식종료 : 15억달러날린채 10년 6개월만에종료, 통일한국, 제24권 7호 ( 통권271호, 2007), pp. 58~59. 6 사업사후평가란결과평가 (result evaluation) 를의미하며, 향후발생할유사한사업에대한교훈과정보를얻기위해서수행된다. >>> 235

241 분석, 정부재정과사업비지출을중심으로경수로사업비용분석그리고결과요소로서경수로사업과정에서파생된효과에대한추론, 경수로사업의중단원인에대한고찰등을통해경수로사업의유의미한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다만연구의목적에집중하고논리체계의완성도를확보하기위해경수로사업의비용과효과연구는계량경제학적인비용효과분석의개념을단순원용한수준으로연구접근을제한한다. 그리고연구의범위와초점을국가재정지출과사업의효과로제한한다. Ⅱ. 북 미제네바합의와경수로사업체계 1. 경수로사업출발과종료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경수로사업의배경은 1차북핵위기와북 미협정이다. 그리고경수로 ( 輕水爐 : light water reactor) 7 사업의출발근거는 1994년 10월에체결된북 미 제네바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이며, 주요합의내용은 2003년을목표로 1,000MWe 경수로 2기를제공하고, 북한의흑연감속로동결에따른대체에너지 ( 중유연간 50만t) 를제공하며, 북한은흑연감속로와관련시설을동결하고궁극적으로해체하는것이다. 경수로사업의핵심인경수로공사는 1995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현장부지조사가실시되었으며, 1997년 8월부터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각종공사지원및기반시설그리고생활부지내후생복지시설건설이추진되었고,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본공사가추진되어경수로 1호기와관련하여콘크리트타설 (2002.8) 후원자로건물외벽 보조건물의기초공사가진행되었으며, 2호기와관련하여기초굴착후원자로건물콘크리트타설 (2003.9) 이진행되었는데, 예정대로진행되었다면 2008년 11월께 1호기가완공될예정이었다. 8 그런데 2002년 10월 북한핵 (HEU: 고농축우라늄 ) 프로그램문제 가발생하여 9 7 경수로란냉각재와감속재로경수 ( 물 ) 를사용하는원자로의한종류로서미국에서개발된상업용발전로이다. 핵연료로 2~5% 로저농축한우라늄 -235 를사용하는데, 핵분열로생기는고속중성자의속도를줄이고, 노심의열을냉각시키기위해경수 (H2O) 를사용한데서 경수로 라는이름이붙었다. 원자폭탄은 90% 이상고농축우라늄 -235 를사용하므로, 경수로는핵확산을방지하는데유리하다. 8 경수로건설에있어원자로제작은두산중공업이, 원자로설계는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KOPEC) 가, 경수로터빈과제너레이터제작은일본도시바 히타치가, 시공은현대 동아 대우 두산중공업이맡아공사를진행했다. 경수로건설현장에는 KEDO 직원과남측인력 779 명, 우즈베키스탄근로자 636 명등최대약 1,400 명정도가체류하였다. 9 북한의핵개발의혹은 1992 년에국제원자력기구가특정사찰을실시한결과, 북한의보고내용과모순됨을발견한시점으로거슬러올라간다. 북한은 IAEA 에의한특별사찰 ( 보장조치 ) 요구를거 236

242 2002년 11월에 KEDO는중유공급및북한과의모든협상을중단하게되었고, 2003년 2월부터 2003년 11월사이 공사속도조절 (invisible slow down) 이단행되었으며,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1월사이 공사일시중지 (suspension) 가있었고, 2006년 5월 KEDO는사업종료를공식적으로결의하고 일괄청산방안 에대해합의했다. 10 이에따라경수로사업의청산은 2006년 12월 KEDO- 한전간 사업종료이행협약 (TA) 에따라청산이진행되고있는데, 한국과일본정부는기투입사업비 (KEDO 대출금 ) 를채무로인수하고 KEDO 는향후 5년간법인격을유지하며 KEDO 사무국은 2007년 10월현재 1인사무국으로유지하고있다. 2. 1차북핵위기와북 미제네바합의가. 1차북핵위기북한은 1956년 3월구소련과 조 소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 이에기초하여 1962년영변에원자력연구소를세웠으며, 1963년 6월소련으로부터소규모연구용원자로 IRT-2000을도입하여원자력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다. 남한의원자력발전에자극을받은북한은경수로도입을모색하던중 1985년 12월소련과 조 소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경제기술협정 을체결하고 4기의 440MWe 급소련형 VVER 경수로원전도입을추진했다. 그과정에서소련이원자력협력의조건으로 NPT 가입을요구하면서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가입하였다. 그러나북한이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거부하는가운데소련이붕괴되면서경수로도입사업은중단되었다가 1993년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완전히중단되었다. 북한의핵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는 1989년 9월프랑스상업위성이 1987년부터가동한 5MWe 급흑연감속로외에도 50MWe, 200MWe 흑연감속로, 방사화학실험실로알려진재처리시설등의건설현장을보여줌으로현실화되었다. 이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1992년 1월 19일발효되자한 미양국은 IAEA 사찰의한 부하고, 1993 년 3 월 12 일에는핵확산금지조약 (NPT) 에서탈퇴할것을선언하였지만, 탈퇴가발효하기전날인 6 월 11 일북 미공동성명에서탈퇴의발효를정지하겠다는뜻을선언하였다. 그뒤 1994 년 10 월북 미기본합의에서북한은의혹을받고있는흑연감속로와재처리시설을동결 해체하겠다고약속하고, 대가로경수로를제공받았고완성할때까지중유를공급받게되었다. 그러나북한이 2002 년 10 월에방북한케리미국국무차관보에게우라늄을농축한핵무기개발계획이있음을인정함에따라중유공급은정지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 2003 년 1 월 10 일 NPT 에서탈퇴하겠다고선언하고그뒤재처리를재개하기에이르렀다 년 1 월북한금호지구에남아있던인력 57 명이현지에서모두철수함으로써, 북한신포경수로건설사업이사실상완전종료되었다. 그리고 KEDO 는 2006 년 5 월 31 일대북경수로지원사업종료를공식선언했다. >>> 237

243 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남북간상호사찰을추진했으며, IAEA 는 1992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제1차특별사찰 (ad hoc inspection) 을실시한후 1993년 2 월까지총 6차례임시사찰을실시한결과북한이주장한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시설 이며이시설은외부공사공정의약 80% 와내부공사공정의 40% 정도가완료되었다고발표하였다. 이에북한은 1993년 3월 8일북한군최고사령관김정일의이름으로 1983년이후처음으로 준전시상태 를선포했다. 그리고북한은 3월 10일김영남외교부장명의로특별사찰거부를통보하고, 3월 12일 NPT 탈퇴성명을발표했다. 이러한상황이 제1차북핵위기 로설정된것이다. 나. 북 미제네바합의 IAEA 이사회는 1993년 4월 1일북한의안전조치협정불이행 (non-compliance) 을유엔에보고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고, 한스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4월 6일이를유엔안보리에보고했지만북핵협상과정에서경수로문제가공식거론된것은 1993년 7월 2단계북 미회담이다. 즉, 북측대표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국제사회가북한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경수로를제공한다면, 흑연감속로를포기하는등핵개발프로그램전체를수정할용의가있다고밝혔고, 미국과북한양측은 1994년 8월 12일제네바에서 3단계 1차회담을종결하면서북한은흑연감속로와연관시설들을경수로발전소로교체할용의를표명하였으며, 미국은 2,000MWe 용량의경수로발전소제공을주선하기로합의했다. 그리고 1994년 7월 8일김일성주석의사망으로중단된북 미간 3단계 1차회담이후우리정부는한국형경수로를제공하는조건에서한국의참여에상응하는재정적지원을할용의가있으며, 이를위해한 미 일 3국컨소시엄을구성할것을미국측에제안하였다. 이후카터는 1994년서울에와서김영삼대통령을비롯한한국정부관계자들과협의하였고, 6월 16일김일성주석과회담을가졌으며, 카터의시기적절한개입으로클린턴행정부는강경론자들의대북제재요구로부터급선회하여북 미합의발표문이 1994년 8월 12일공표되었다. 이어서 1994년 10월북 미 제네바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이체결된것이다. 3. 경수로사업추진체계와방식 KEDO 와한전및한국과북한의조직구성을포함하는경수로사업추진체계는 < 그림 1> 과같다

244 < 그림 1> 경수로사업추진체계 집행이사회 ( 한국, 미국, 일본,EU) 경수로기획단 KEDO 북한 종합사업관리한전 경수로대상사업국 종합설계 구매 / 제작 시공 시운전 한기 (A/E) 한전 한전 S&L Bechtel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핵연료 보조기기 두산중 두산중 한연주 한전 한기 (SD), WFC.MHI Hitachi/Toshiba 공급사 (205PKG) 합동시공단 ( 현대, 동아, 대우, 두산중 ) 경수로사업추진을위해 1995년 3월 KEDO가설립되었으며, 경수로사업추진은미국이책임지고, 한국은중심적역할을하며, 일본은적절한역할을수행하기로했다 년 12월 경수로공급협정 이체결되었으며동협정에는경수로노형으로 한국표준형원전 (KNSP) 13 가명시되었다. 1998년 11월집행이사국간재원분담결의가있었는데한국은총사업비 (46억달러 ) 의 70%, 일본은 22%, 미국은차액 (8%) 의확보를주도하기로결의했으며, 이에따라 1999년 12월 KEDO-한전간 일괄도급계약 (turn-key contract) 이체결되어사업이본격적으로출발하였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의추진체계의핵심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한국의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북한의경수로대상사업국등이다. 그리고경수로공사는 KEDO-한전간주계약자인한국전력공사 ( 한전 ) 을주축으로, 원자로설계는한국전력기술, 제작은두산중공업이, 터빈과제너레이터제작또한두산중공업이그리고 11 미국기업이프로그램코디네이터로서경수로사업의전반적이행을감리하도록하였다. 다만프로그램의코디네이터는 KEDO가선정토록하였다 년 KEDO 집행이사회에 EU가가입해이사국은한국, 미국, 일본, EU이다. 13 KEDO가북한에지원하기위해채택한한국형표준경수로는한국의기술자립노형인영광원전 3, 4호기를기본형으로하여이용률과가동률을높이고, 설계및운전절차등을우리조건에맞도록개선한원자로모델을말한다. 울진원전 3, 4호기가이에해당한다. >>> 239

245 시공은컨소시엄으로구성된현대 동아 대우건설 두산중공업이담당하여추진되었다. 경수로사업추진방식을살펴보면, 1996년 3월 20일 KEDO와한국전력공사 ( 한전 ) 는 KEDO-한전간주계약자지정합의문 을채택했다. 이로서한전은일괄도급방식 (turn-key basis) 14 으로경수로공급사업을전반적으로수행해나가는주계약자로공식지정된것이다. 15 Ⅲ. 경수로사업구조 : 프로그램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모형 (program logic model) 은프로그램논리에입각하여프로그램의요소들과프로그램이해결하려는문제들간의논리적 ( 인과 ) 관계들을기술하는다이애그램 (diagram) 이면서텍스트 (text) 이다. 16 논리모형은프로그램의여러구성요소들이어떻게상호작용하며, 그결과로생산된생산품이나서비스는어떤것들이고, 그들은어떻게바라는결과들을산출해냈는지를보여주는프로그램설계의밑에깔려있는논리 (logic) 를명료하게제시하는장점이있기때문에, 경수로사업에대한체계적이면서도종합적인이해를제공하는데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년 3월 (KEDO 설립 ) 부터 2006년 5월 ( 사업종료 ) 까지실시된 KEDO 경수로사업을프로그램논리모형의개념적틀인투입, 활동, 산출, 결과, 외적상황요인요소들로분석후재구성해보면 < 그림 2> 와같은경수로사업논리모형을구성해볼수있다. 14 일괄도급방식은사업주가원자력발전소를건설 운영하는데있어충분한경험과능력을보유하지못한경우에사업주를대신하여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을주도할업체를선정하는방식이다. 이러한일괄도급방식에서건설사업을주도하는업체를통상적으로 주계약자 라고부른다. 15 정부는한전이국내법적으로북한과경수로건설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는자격을갖출수있도록 1996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한전을경수로지원사업을추진하는남북협력사업자로승인했다. 또한정부는 1997년 8월 4,500만달러규모의초기부지준비공사에대한협력사업을승인했다. 16 프로그램논리는프로그램이론 (program theory) 이라고부르기도하고, 간여의논리 (intervention theory) 라고부르기도한다. 17 노화준, 정책평가론 ( 서울 : 법문사, 2006); 문종열, 금강산관광사업논리모형과특성그리고정책적함의, 한국행정논집, 제19권 2호 (2007), pp. 405~

246 < 그림 2> KEDO 경수로사업논리모형 투입 물적자원사업비 : 220,069 만 $ - 한국 : 118,660(54%) - 일 : 45,282(21%) - 미 : 40,511(18%) - EU: 12,330(6%) - 기타국 : 3,286(1%) 인적자원 - KEDO 인원 - 각국정부 민간관계자 - 경수로건설투입 : 5,127 명 활동 ( 사업집행체계 ) - KEDO & 집행이사회 - 각국경수로지원체계 - 한국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북한 : 경수로대상사업국 - 한국전력과협력업체 : 약 110개협력계약 ( 프로그램활동 ) - 북한금호지구경수로건설공사 - KEDO- 북한간협상 고위급회담 25 회 전문가회의 21 회등 ( 사업지연 ) ( 외적요소 ) - 북한핵개발재개 - 북 미관계 산출 ( 부수적효과 ) - 남북경제교류협력확대 & 경험 - 단기적북한핵활동동결 & 핵비확산 - 북한개방촉진 - 한국원전사업능력향상 & 국내경제유발효과 - 대북국제적공조사업경험 - 중유 : 356 만톤제공 (5 억 2,100 만달러상당 ) - 경수로건설 : 종합공정률 34.5% 추진 ( 사업중단으로인한미발생산출요소 ) - 중유연간 50 만톤 - 경수로 2 기제공 ( 사업중단 ) 결과 단기 : 북한핵시설동결과해체 중기 : 한반도비핵화 장기 : 동북아평화유지, 한반도정치군사적긴장완화 주 : 1. 논리모형에제시된자료들기간은다음과같다. - 사업비 : , 중유 : , 경수로건설공사 : 건설투입인원 : , KEDO- 북한간협상 : KEDO 경수로사업계획 : 예상총사업비는 220,069 억달러, 중유연간 50 만톤제공 3. 경수로사업기간 : (KEDO 설립 ) ( 사업종료 ), 공사속도조절 (invisible slow down): ~ , 공정일시중지 (suspension): ~ 논리모형의진한글씨들은한국경수로사업관련활동과직결된사항들임. 5. 본논리모형에서부수적효과는프로그램활동과정에서산출된인지가능한요소만을집약한것임. 자료 : 문종열, 경수로사업청산과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예산현안분석, 제 13 호 (2007), p. 66. >>> 241

247 경수로사업은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의이사국인한국, 미국, 일본, EU가공동으로추진하는국제적인사업이며한국이공사비의 70% 를분담하는사업이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제네바에서체결된미국과북한간의합의문이행을위해북한 ( 함경남도금호지구 ) 에 한국형경수로 2기를건설하는사업이다. 그러므로경수로사업의목적은북한의핵동결조치에대한대가로에너지난을해결할수있도록매년 200만kW전기를생산할수있는경수로 2기를건설해주고완공때까지매년중유 50만톤을공급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8 그러므로경수로사업을사업구조적시각에서접근하면, 경수로사업의목적 ( 정책목표 ) 은북한핵폐기와한반도비핵화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사업의목표는경수로 2기건설, 중유매년 50만톤제공, 그리고북한의핵시설동결과해체이라고할수있다. 19 경수로사업의투입요소는인적자원과물적 ( 금전적 ) 자원으로분류할수있는데, 인적자원투입은 KEDO 인원, 경수로건설투입인원 5,127명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투입된물적자원은사업비 22억 69만달러이다. 그중한국은 11억 8,660만달러 (54%), 일본은 4억 5,282만달러 (21%), 4억 511만달러 (18%), EU는 1억 2,330만달러 (6%) 그리고기타국가들이 3,286만달러 (1%) 이었다. 활동요소는사업집행시스템과실제적인프로그램활동이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의사업집행체계는 KEDO 조직전체와사업시행업체들로구성된다. 즉, KEDO 집행이사회, 각국경수로지원조직 ( 한국의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북한의경수로대상사업국등 ) 그리고한전과협력업체 ( 약 110개협력계약 ) 등이다. 그리고프로그램활동은경수로건설과대북협상으로구성되며, 따라서북한금호지구경수로건설공사, KEDO- 북한간협상 ( 고위급회담 25회, 전문가회의 21회등 ) 을들수있다. 경수로사업의산출요소는투입된인적및물적자원이여러가지집행과정을거쳐가시적으로나타나는유 무형의산출물들이라고할수있으며, 이용어는지금까지업무혹은사업의 실적 및 성과 로표현되어왔다. 그러므로성과관리및논리모형의시각에서보면경수로사업의가시적성과및산출물은미국의중유 356만톤 (5 억 2,100만달러상당 ) 제공과경수로건설 ( 종합공정률 34.5% 수준 ) 들로규정할수있다. 그러나사업중단으로산출요소인 경수로 2기와중유 50만톤제공 은발생 18 경수로사업은영광및울진원전과같은저농축우라늄을사용하는원자로발전소건설사업이다. 전세계원자로발전소의 80% 이상이경수로로설계되어있고, 일반적인경수로는 가압경수로 를지칭한다. 19 개념적으로는사업의영향 (impact) 및효과 (effect) 는곧 사업의목적 과동일시할수있다. 그리고사업의목표는 사업의결과 로이해할수있다. 결과지향적성과관리시각에서보면논리모형의단기결과는성과목표, 중기결과는전략목표, 장기결과는비전으로이해할수있다. 242

248 하지못한채사업이종료되었다. 통상프로그램논리모형에서는사업의부수적효과 ( 사업의영향및효과 ) 는논리모형에포함시키지않고있으나, 결과지향적성과관리시각으로접근하면부수적효과는사업의전략적목표혹은비전에해당되어대단히중요한요소이다. 20 따라서사업에대한종합적이해를높이기위해경수로사업의부수적효과를논리모형에포함시켜보면, 경수로사업의부수적효과로는남북경제교류협력확대와경험, 단기적북한핵활동동결및핵비확산, 북한개방촉진, 한국원전사업능력향상과국내경제유발효과 ( 산업생산및부가가치유발효과 ), 대북국제적공조사업경험등을들수있다. 그리고외적상황요인으로는북한핵개발재개와북 미관계를들수있는데, 바로외적상황요인이경수로사업을중단및종료시킨결정적요소이다. 그러나사업중단과종료로인해결과 ( 성과목표및사업목표 ) 요소인북한핵동결과해체까지는사업이진척되지못했으며, 이에따른중 장기적인결과 ( 전략목표및사업목적 ) 에도도달하지못하게된것이다. Ⅳ. 경수로사업의비용 경수로사업의비용 (cost) 부분을경수로사업에대한정부의지출규모와내용을중심으로접근해볼수있다. 정부는 KEDO 경수로사업의분담금을충당하기위하여남북협력기금에경수로계정을설정하고국채발행을통해조성된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을경수로계정에차입함으로써재원을마련하였고, 경수로계정의경수로사업비는한국수출입은행이관리및집행하였다. KEDO 경수로사업에대한한국의분담금은한국, KEDO간차관협정을통한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금 21 형식으로 KEDO에지출되었다. 1. KEDO 경수로사업비와한국분담비용 KEDO 사업출발초기에추정된경수로사업의예상사업비용규모는 46억달러 (1998.7, 1달러당 1,100원기준 ) 이었다. 재원분담에대한 KEDO 집행이사국간의최초합의는한국은공사비의 70% 22 를, 일본 22% 23 를그리고나머지 8% 는미국 24 이 20 사업의장기적효과나영향은외교통일분야에서는개념상정책의목적에해당하여논리모형의중 장기결과요소로이해될수있다. 그리고사업과정에발생하는단기적효과들은산출요소로설정할수있다. 21 대출조건은무이자및공사완공후 20 년 (3 년거치포함 ) 상환 22 정률기여, 약 32.2 억달러상당 ( 약 3 조 5,420 억원 ) 23 정액기여, 10 억달러상당 ( 약 1,165 억엔 ) >>> 243

249 주도적으로확보한다는것이었다. 미국은처음부터경수로공사비는분담할수없고, 핵폐기및중유비용만분담하기로했다. 그러나경수로사업추진과정에서미국이공사비 8% 확보에소극적이었고, 결국일본이약 4%, 한국이약 3% 를추가부담하게되었으며나머지 1% 는 EU가분담하게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실제공사비의 70% 를원화로기여한다 라는 KEDO 집행이사국간경수로사업비재원분담합의와비교하여한국정부는공사비의 3% 를초과한약 6,600만달러 25 를추가적으로지출하게되었다. 결국실제적으로한국은 < 표 1> 과같이 54%(KEDO 경수로사업실제총지출액 22억 69만달러대비한국지원액 11억 8,660만달러 ), 일본은 21%(4 억 5,282만달러 ), 미국은 18%(4억 511만달러 ), EU는 6%(1억 2,330만달러 ) 그리고기타국가 ( 호주등 12개국가 ) 가 1%(3,286달러 ) 를분담했다. < 표 1> 각국의 KEDO 경수로사업재원분담률 ( ) ( 단위 : %, 만달러 ) 한국일본미국 EU 기타국가합계 분담률 지원실적 118,660 45,282 40,511 12,330 3, ,069 주 : 분담률 = 각국경수로사업지원액 / 경수로총사업비 (22 억 69 만달러 ) X 100 그러나경수로공사비의기준으로보면, < 표 2> 와같이한국은 KEDO 경수로사업총공사비의 73%( 총공사비지출 15억 7,487만달러중한국 11억 4,655만달러지원 ) 를지원했다. 그리고행정비용분담기준으로는 32%(KEDO 경수로사업총행정비용 1억 2,467만달러중한국 4,005만달러를지원 ) 를지원한것이다. < 표 2> 경수로사업한국지원액과분담률 ( 단위 : 만달러, %) 공사비 행정비용 총액 한국지원액 114,655 4, ,660 KEDO 분담률 주 : 분담률 = 한국지원액 / KEDO 경수로사업비 ( 총공사비, 총행정비용, 총사업비 ) X 미국은처음부터경수로공사비는분담할수없고, 핵폐기및중유비용만분담하기로했다 달러 =1,000 원기준으로환산하면 660 억원정도이다. 244

250 KEDO 경수로사업비의규모와흐름을체계화하면, < 그림 3> 과같이경수로사업을위해 KEDO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한국, 일본, 미국, EU 등으로부터지원받아지출한총사업비용은 22억 69만달러이었고, 그중공사비로총지출액의 72% 인 15억 7,500만달러를한전에지급했으며, 나머지는중유, 행정, 기타비용이다. 그리고한전에지급된공사비용의약 77% 는국내업체들에게그리고약 23% 는해외업체들이최종적으로사용한것이다. < 그림 3> KEDO 경수로사업자금흐름과규모 ( 단위 : 만달러 ) 행정비용 : 12,467(6%) 중유 : 46,829(21%) 기타 : 3,286(1%) 국내업체 ( 합동시공단등 ) 120,800(77%) 공사비행정비용 114,655 4,005 (13,744 억원, 97%) (444.64억원, 3%) 한국 : 118,660(14,188.64억원, 54%) KEDO 220,069 ( 경수로사업비 ) 경수로공사비 한전 157,500 일본 : 45,282(21%) 미국 : 40,511(18%) E U: 12,330( 6%) 기타 : 3,286( 1%) 해외업체 36,700(23%) 주 : 기간은 년. 2. 남북협력기금경수로계정청산비용 2006년경수로사업이공식적으로종료되면서 < 그림 4> 와같이 KEDO와한국정부사이에공사비의차관공여 ( 대출 ) 로발생한채권 채무청산문제가, 우리정부에게는국채발행으로충당된남북협력기금의경수로계정청산문제가발생하게된다. >>> 245

251 < 그림 4> KEDO 경수로사업청산구조 북 한 채권청산 KEDO ( 집행이사회조직청산 ) 채무청산 한국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 공사클레임처리 한국전력공사 남북협력기금경수로계정청산 공공자금관리기금정리 ( 국채발행 ) 주 : KEDO-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 , KEDO- 한국정부간차관공여협정 , KEDO- 한국수출입은행간차관협정 , KEDO- 한국전력공사간주계약 (Turn-key Contract) ( 계약금액 : 약 41.82억달러 ). 한국은 KEDO에한국수출입은행을통해총 11억 4,655만달러 ( 공사비 1조 3,744억원 ) 을차관공여 ( 대출 ) 했는데, 한국정부는 KEDO에실제로총 11억 8,660만달러 ( 공사비 11억 4,655만달러 + 행정비용 4,005만달러 ) 을지원했지만, 행정비용은통일부일반회계예산에서지출되었고, 경수로공사비만남북협력기금경수로계정에서한국수출입은행대출금형식으로지원되었기때문에 KEDO-한국간채권채무관계는공사비인 11억 4,655만달러 (1조 3,744억원 ) 에국한된사항이라고할수있다. 26 남북협력기금의경수로계정의경우, 1998년부터 2006년까지총 3조 5,949억원이경수로계정에서지출되었는데, 이중경수로사업비는 1조 3,744억원 (38%) 이고공자기금원리금상환액은 2조 2,205억원 (62%) 이다. 공자기금원리금상환액중원금상환액은 1조 7,697억원 (80%) 이고이자로지불된금액은 4,508억원이어서상환금액의약 20% 가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의이자로지불되었다. 26 최종적인 KEDO 채권 채무의청산은약 5 년후인 2011 년경에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KEDO 와우리정부의채권 채무청산 ( 한국수출입은행의 KEDO 대출금채권면제 ) 문제는 KEDO 가향후 5 년간법인격을유지한후 ( 공식해체되기직전 ) 에정부가 KEDO 의한국수출입은행채무를승계할계획이다. 246

252 그러므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경수로계정에차입된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충당을위해정부가발행한총국채규모는 3조 7,027억원인데, 국채발행액에서상환액을제외한순국채발행누계액은 1조 9,330억원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정부는경수로계정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청산을위해 < 표 3> 과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향후 7년간총 2조 2,980억원 ( 원금 1조 8,600억원 + 이자 4,380억원 ) 의국채를차환발행할계획이다. < 표 3> 남북협력기금경수로계정청산용국채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원금 100,000 50,000 10, , ,000 1,860,000 이자 68,598 84,310 83,110 75,532 46,635 46,635 33, ,959 합계 168, ,310 93, ,532 46,635 46, ,139 2,297,959 주 : 년평균이자율은 4.96% 이며, 2007 년국고채이자율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는 5.1% 임. 자료 : 통일부, 한국전력공사의클레임처리와국내유입자금 KEDO 경수로사업종료로발생하는클레임은한국전력공사가처리하기로했는데, KEDO-한전간 TA( 사업종료협정 ) 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기자재판매수입과클레임처리비용을근거로추정되는한전의예상수입액은약 1 6 억달러정도로추정할수있다. 27 다만, 한전에과다한이익이발생할경우, 한전크레임처리비용의 2배를초과한수입금은 KEDO-한전간협의를통해 KEDO 에환원하게되는데, 한전수입금의 KEDO 환원금중상당부분은 KEDO-한국간채무변제차원에서한국정부에지급될가능성이있고, 그예상액은 < 표 4> 와같이최대약 억달러정도로추정된다. 물론한전에과다이익이발생하지않을경우한국정부에환급되는금액을없을것이다. 27 문종열, 경수로사업청산과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예산현안분석, 제 13 호 (2007). >>> 247

253 < 표 4> 경수로사업청산완료후 KEDO 예상한국환원금 한전예상 KEDO 환원금한국의 KEDO 기여도 KEDO 예상한국지급금 0 5 억달러 54 73% 최소 0 최대 억달러 주 : 한국지급금최소 0 은한전에과다이익이발생하지않는경우임. 그리고경수로사업비의국내환류규모를보면, < 표 5> 와같이 KEDO가지출한경수로공사비 15억 7,500만달러의 77% 인 12억 800만달러가한전등국내업체들에게그리고 23% 인 3억 6,700만달러가미국웨스팅하우스및일본미쓰비시등해외업체들에게공사비로지급되었다. < 표 5> KEDO 경수로공사비국내및해외업체지급액과비율 ( 단위 : 억달러, %) 국내업체해외업체총계 금액 비율 주 : 북한으로는공사대금및숙박료, 식비등으로약 2,400 만달러가유입된것으로추정되는데, 북한유입비용은국내업체에포함함. 자료 : 한국전력공사, 이것은 KEDO 경수로공사비의 77% 는국내경제및산업영역으로유입되어내수진작과고용창출의효과를유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즉, 경수로에제공되는장비와원부자재대부분이한국에서조달되었으므로, 생산및부가가치유발그리고내수경기진작및고용창출에기여한것으로볼수있다. 결과적으로한국정부는 KEDO에경수로공사비로총 11억 4,600만달러를지원 ( 유출 ) 하였고, 국내업체들은 KEDO 로부터공사비로 12억 800만달러를지급받았다. 그러므로 KEDO 경수로사업과관련하여국가단위의자본유입과유출시각에서보면, < 표 6> 과같이 KEDO 경수로사업으로인해 6,200만달러가순수하게국내로유입된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6> 경수로공사비국내유입및해외유출비교 ( 단위 : 만달러 ) 국내유입 ( 국내기업수입 ) 해외유출 ( 정부재정지출 ) 유입 - 유출 120, ,600 6,200 주 : 국내기업수입 은한전등민간기업들의경수로공사비수입액이고 정부재정지출 은정부의 KEDO 경수로공사비지원액이다. 248

254 4. 경수로사업의비용종합경수로사업에관련된비용요소들은항목도복잡하고규모나지출방식도다양하여경수로사업의전체적인비용을파악하기가간단치않다. 그러나위에서논의한경수로사업의비용적요소들을근거로하여경수로사업관련비용요소들을종합하면아래 < 표 7> 과같다고할수있다. < 표 7> 한국경수로사업비및청산비용종합 자금규모 비고 KEDO 추정총공사비 ( 계획 ) 46 억달러공사비기준 한국경수로공사비분담 ( 계획 ) 한국분담총액 ( 사업비지출액, 1995~2006: 사업종료 ) KEDO- 한국간채권 채무관계 남북협력기금경수로계정 (1998~2006)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상환 (2000~2006) 32.2 억달러 ( 약 3 조 5,420 억원 ) 약 1 조 4,189 억원 (11 억 8,660 만달러 ) 공사비분담금 114,655 만달러 3 조 5,949 억원 2 조 2,205 억원 경수로공사비 70% 분담, 1$=1,100 원기준 ( 사업중단및사업종료결과 ) *14,189 억원 =13,744 억원 ( 공사비, 97%) 억원 ( 행정비용, 3%) *118,660 만달러 =14,655 만달러 ( 공사비 )+4,005 만달러 ( 행정비용 ) * 공사진척도 : 종합공정률 34.5% KEDO- 한국정부간차관공여협정 ( ), 사업종료로 KEDO 에한국정부채권형성 35,949 억원 =13,744( 경수로사업비, 38%) +22,205( 공자기금원리금상환, 62%) 22,205 억원 =17,697 억언 ( 원금, 80%)+4,508 억원 ( 이자, 20%) 국채발행액 (1999~2006) 3 조 7,027 억원 37,027 억원 =19,330 억원 ( 순국채발행액 )+17,697 억원 ( 원금 ) + 4,508( 이자 ) 청산용국채차환발행액 (2007~2013, 계획 ) 경수로총국채발행액 (2000~2013) 2 조 2,980 억원 22,980 억원 =18,600 억원 ( 원금 )+4,380 억원 ( 이자 ) 6 조 7 억원 60,007 억원 =37,027 억원 ( 기발행 )+22,980 억원 ( 계획 ) 주 : 1. 한국전력공사경수로공사비 : 억달러 = 억달러 ( 국내업체 77%) 억달러 ( 해외업체 23%) 2. 경수로사업비로발생한순수국내자본유입규모 : 6,200 만달러 = 120,800( 국내민간기업수입 ) 114,600 ( 정부경수로공사비지출 ) >>> 249

255 정부는한전의청산비용, 기자재처리작업이완료되어구체적인손익여부 ( 청산비용대비기자재처리결과 ) 가산정되고사업비가확정되는약 3년후 ( ) 에근본적인재원조달대책을결정할계획이다. 그리고정부는경수로사업이완전하게청산되지않은상황에서근본적인재원조달대책을결정하는것은시기적으로나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당분간현행국채차환발행방식을유지할것으로사료된다. Ⅴ. 경수로사업의파생효과 경수로사업의중단과종료로사업의본래목적과목표는달성되지않았지만, 경수로사업의추진과정에서부수적인효과 ( 편익 ) 가포괄적으로발생하였다고할수있는데그효과는주로한반도평화및남북관계증진으로파생된국제및국내경제 사회적효과들이다. 그리고이들효과들은추상적이고포괄적이어서경제적가치로계량화하기는어렵지만, 결과적현상을중심으로파생효과에대한논리적추론은가능할것이다. 이들경수로사업의파생효과들에대한논리적추론은첫째, 1차북핵위기해소와북한핵개발억지그리고이에따른한반도긴장완화효과이다. 즉, 비록북한의고농축핵개발프로그램의혹으로인하여북 미기본합의가파기되고경수로사업이중단되었으나, 실제북한에게경수로제공이란경제적유인을통해핵시설봉인, 핵활동동결, 폐연료봉봉인등구체적인비확산성과가있었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북핵시설의동결을통해한반도긴장완화, 비확산체제강화를통한동북아와세계평화의증진그리고경수로사업이진행되는동안북한의핵개발활동억제효과등을추론해볼수있다. 28 둘째, 남북간경제교류협력의증대효과이다. 경수로사업은남북교류협력의출발이고경험의축적이다. 경수로사업은남북간갈등방지및대북접촉창구역할을수행했으며, 경수로사업이후단순교역에서 3대남북경제협력사업인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남북간철도 도로연결사업등대규모사업이출발하였다. 또한경수로사업수행과정에서금호현장에 KEDO 인원과한국근로자들이수십명에서수백명까지상주하였으며, 남북간정기항로가개설되는등 29 < 표 8> 과같이대규모남한인력방문및거주가가능했다. 28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및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안충영 이창재편,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첫걸음 ( 서울 : 박영사, 2003). 29 속초또는울산에서양화항또는금호부지로객화선이운항하고, 바지선도매달 1, 2차례운항했다. 강원도양양과함남선덕공항간항공로도개설되었다. 250

256 < 표 8> 경수로사업신포경수로금호현장연도별상주인원현황 ( 단위 : 명 ) KEDO 한전 합동시공단 기타 우즈벡 북한 합계 ,154 1, 주 : 1. 인원은매년말기준 2. 기타인력은병원, 외환은행, 질서유지대, 금호경비대등 년도 : 기준현장잔류인력, 휴가미복귀 (10 명 ) 및 1 차철 ( , 57 명 ) 로현장잔류인력 57 명으로감소 년도 : 2 차철수 ( , 57 명 ) 이전현장잔류인력자료 : 한국전력공사, 그리고금호건설현장을통해남북한상호신뢰증진과교류협력의경험을축적했다. 경수로사업을위해만들어졌던각종의정서들이금강산관광사업과개성공단사업을위한관리규정작성에많이원용되었다. 그러므로 KEDO와북한간에체결된 특권면제및영사보호, 통행, 통신, 노무 물자 기타서비스등에대한의정서 는본격적인남북교류협력확대와금강산및개성사업의법적 제도적틀을제공하였다고할수있다. 또한 의료지원과은행점포설치, 훈련의정서 등의체결 발효등도유용한남북교류협력의경험이되고있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이후다수의남한인사들이평양이외북한내륙여러곳을여행하게됨에따라북한의경제생활, 전력생산, 운송체제, 산업가동실태, 농산물상태, 주민생활등에관한정보획득이가능했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을통해북한의전력난과송배전실태, 그리고원자력기술의실태를파악할수있었을뿐아니라, 남북간동일한원자력발전체계를구축하는계기가되고있다. 그러므로경수로사업추진과정에서의남북경제협력의제도화진전, 북한의자본주의시장경제인식확산, 대남인식변화등이유발된것으로볼수있다. 또한경수로사업의경험은금강산관광사업과개성공단사업등의대규모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이출발할수있는토대가되었고, 이들사업들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는경험적자료를제공했다고볼수있는것이다. 셋째, 북한개방촉진효과이다. 북한은 KEDO 와경수로사업을통해처음으로한 >>> 251

257 국및서방측인사, 기업들과대거접촉하였고, 자본주의적계약방식, 노무관리방식, 사업방식, 협력방식등을학습하는기회를가졌다. 경수로사업을통해많은북한외부인사들과교류및북한의사업일부참여로북한에자본주의효율성및합리성체득하는기회를제공했고, 통행, 통신, 부지사용, 서비스의정서등을통하여북한세계의개방을촉진하는효과를상정할수있다. 그리고 KEDO 인원들이북한의관료와전문인력, 건설종사자등다양한계층의북한사람들에게남한의경제력, 과학기술수준, 사회제도, 자유로운생활상과사고방식등을자연스럽게전파함으로써남한에관한이해를도왔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장기간에걸친경수로사업과정에서남북관리자간, 근로자간공동작업을통해남북간상호이질감해소와신뢰증진, 나아가문화적통합의가능성증진등은북한개방을촉진하는데다소기여한성과들로간주할수있다. 넷째, 국내산업생산및부가가치유발효과이다. 우선경수로사업비대부분 (77%, 약 12억달러 ) 30 은주계약자인한국전력공사와하청업체를통해인건비, 설계비, 원부자재비등으로국내경제에환류되어내수진작과고용창출의효과를유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즉, 경수로에제공되는장비와원부자재대부분이한국에서조달되었으므로, 생산및부가가치유발그리고내수경기진작및고용창출에도기여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한국은 KEDO에한국형경수로를공급하여, 한국표준형원전 의독자성과안정성을국제적으로공인받는기회를마련하였다. 이로써그동안기자재공급과유지 보수용부품수출에머물던원전수출방식에서벗어나한국형원전을제3국에턴키일괄계약방식으로최초로수출하는실적을기록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섯째, 국가신용도상승효과이다. 북핵위기해소및남북관계안정으로한국의국가신용도가호전되어 IMF 외환위기극복등국내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즉, 내 외국인의투자심리호전으로외자유입이증대되고외자조달금리가하락하여외채상환부담을경감시키는데에기여한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여섯째, 통일비용절감효과이다. 중 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 KEDO 경수로사업은북한경제회생과전력생산인프라확충에부분적으로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북한은 KEDO 사업을통해에너지난을해소하고외화수입을올렸다. KEDO 는 년에걸쳐 5억 2,100만달러상당의중유총 356.1만톤을북한에 30 KEDO 의경수로공사비흐름을보면총경수로공사비 15 억 7,500 만달러중 77% 인 12 억 800 만달러가한전등국내업체들에게흘러들어갔음. 나머지 23% 의 3 억 6,700 만달러는미웨스팅하우스및일본미쓰비시등해외업체들에게흘러들어갔다. 252

258 제공하였다. 이는같은기간중중국으로부터도입된원유량 472.2만톤의약 75.4% 에해당하는규모이다. 또한북한은 KEDO 경수로사업에근로자를제공하고, 하청계약참가, 수송및통신서비스제공등으로약 2,000만달러의외화수입을올린것으로추산되고있다. 그러므로경수로사업은북한의전력생산능력제고및경제회생을촉진하여남북간경제적격차를축소하는데기여함으로써민족경제의균형발전을촉진하는데기여한것이므로, 장기적인관점에서통일비용의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것이다. 일곱째, 한반도비핵화및동북아안보관련국제공조와다자주의경험이다. KEDO는한국, 미국, 일본, EU가집행이사국으로참여하였고, 그외에도 20여개국이참여한국제기구로서북한을상대로한최초의다자주의적접근사례이다. 즉, 전통적으로동북아에는안보문제에대한공동대응의경험과제도가없었는데, 이러한국제적공조와다자주의접근의경험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기존의양자적접근방식에서 6자회담을가능케하는배경이되었고볼수있다. 31 그래서 KEDO 경수로사업은동북아국가들에게역내안보위협에대한공동대응의가능성을확인하는시범사례의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Ⅵ. 경수로사업중단원인 경수로사업의경험으로부터제네바합의체제를약화시키고경수로사업을도중하차로이끈원인을찾아보면 1 북한의불성실한합의서와계약서이행, 2 경수로참여국의정치적 재정적지지의불안정성, 3 북한의취약한경수로수용능력, 4 북한의핵사찰거부와비확산의무의불이행등을들수있다. 32 물론경수로사업이중단된주된이유는북한의불성실한합의서와계약서이행그리고핵개발재개이겠지만, 북 미기본합의와 KEDO 경수로사업에대한미국의소극적인태도도경수로사업이중단된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미국행정부는제네바합의채택직후부터경수로사업추진과북 미관계개선에대해뚜렷한의지를보여주지못하였고, 특히당시미국측협상팀이북한조기붕괴의가정아래경 년 8월 6자회담이시작되었으며, 6자는 9 19 공동성명 (2005) 과 2 13 초기조치합의 (2007) 에서동북아의안보협력을다자주의로접근하여국제적공조를추구하고있다. 그러나다자주의적공조는부정적인측면도있다. 즉, 북한의핵개발저지라는큰틀에서의공조는비교적잘되었으나구체적인사안들, 예를들면사업비재원분담 청산방안등을협의하는과정에서는이해관계가다른집행이사국간에이견을조정하는데지나치게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32 전봉근, 북한의평화적핵이용권과경수로문제, 국가경영전략, 제5집 2호 ( 성균관대학교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6), pp. 33~54. >>> 253

259 수로제공에동의하였다는언론의보도는북 미간불신을증폭시켰다. 현실적으로북한핵재개발의혹과북 미간불신이존재하는한경수로사업의지속은사실상어려웠다. 왜냐하면경수로사업의핵심은경수로라는원자로이기때문이다. 33 이원자로의설계권은한전이가지고있지만, 원자로가격의 5% 를차지하는핵심부품과기술은미국의소유로되어있기때문에미국의면허와수출허가가없이는확보가불가능하고동시에경수로의완성은불가능하다. 그러므로핵확산과관련된북 미간불신이해소되지않고, 북 미관계의개선이없는한북한금호지구의경수로완성은사실상불가능하다. 결국국제비확산및수출통제체제하에서북한의핵투명성이의심받는한경수로기자재와기술을이전하고핵연료를제공하는것이불가능했던것이다. 34 그리고경수로사업이지속될수없었던또다른이유는북한의경수로수용능력이었다. 북한이경수로를제공받기위해서는경수로의안전에필요한각종기술적, 법적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그러나북한의낮은국가신용도와경제력, 열악한인프라등으로국제사회의안전기준을만족시키기란거의불가능하였다. 또한북한의부실한전력인프라사정으로인해, 향후북한발전용량의 10배나되는전력망을갖추어야안전기술적측면에서경수로가동이가능하다. 북한의경우현상태이라면경수로 1기의발전량 (100만 kw) 이북한전체발전량의 20% 이상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전체송배전체제의안정성을보장할수없다. 그리고원자로고장에대비한외부의안정된비상전력원이필요한데북한에는안정된전압의비상전력원이존재하지아니하다. 비상전력원이구비되지않은상태에서는경수로가완공되더라도미국핵안전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의가동승인을확보하기어렵다. 그러므로경수로를가동하려면경수로완공이전에자체적으로발전소를계속건설하고기간전력망을확충해야하는데, 북한의경제사정을감안하면이는현실적으로실행불가능한조건이다. 그러므로경수로사업을계속하여경수로를완공하더라도경수로가동은사실상어려운사정이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경수로사업은중단될수밖에없었던복잡다양한이유를내재한채진행되어왔었다. 우리정부는경수로사업에대한미국의소극적태도나사업자체의타당성과성공가능성에대한부정적시각에도불구하고, 그동안경수로사업을적극 33 이경수로는한국표준형이라는울진 3, 4 호기원자로이다. 34 미국 로렌스리버모어핵무기실험실 (Lawrence Livermore National Nuclear Laboratory) 이경수로에서도우라늄연로의연소시간을조절함으로써다량의무기급플라토늄생산이가능하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 이동복, 대북경수로사업의도중하차 : 대북경수로사업은애초부터해서는안되는공사일뿐아니라공사를해도완공이불가능한애물단지가되고있다, 2003). 이에대해우리정부는이론적으로가능하나아직경수로에서플라토늄을생산한사례는세계적으로없으며, 북한의경제력이나기술력을감안하면실제적으로불가능하다는시각이다. 254

260 적이고강한의지로추진하여왔으나, 35 경수로사업은북 미관계및북한의핵폐기진전이수반되지않은채경수로건설공사만진척된상황이어서사업이결국중단된것이다. Ⅶ. 경수로사업의정책적함의 경수로사업의논리모형에서알수있듯이한국정부는 KEDO의경수로사업비 22 억 69만달러중 11억 8,660만달러 (54%) 를지원했지만북한핵개발재개및북 미관계악화등외적인상황요인들로인해경수로공사종합공정률 34.5% 시점에서중단되었다. 결과적으로경수로사업에투입된 11억 8,660억달러는매몰비용이되고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확대와경험등부수적효과는파생되었다고할수있으나, 사업의목표 ( 산출요소 ) 인경수로 2기제공은달성하지못하였으며, 이에따라사업의결과요소인북한핵시설동결과해체등한반도비핵화는발생하지않았다. 1. 경수로사업의득 ( 得 ) 과실 ( 失 ) KEDO 의경수로사업이추진됨으로서우리나라 ( 정부 + 민간 ) 에발생한득과실을파생효과 ( 편익 ) 와비용을중심으로종합해볼수있다. 경수로사업의효과중금전적가치로계량화할수있는유일한항목은 KEDO 가한전에지급한경수로공사비인데, KEDO가지출한경수로공사비 15억 7,500만달러의 77% 인 12억 800만달러가한전등국내업체들에게지급되었다. 이러한국내업체들의수입금 12억 800만달러는국가적범주에서볼때는경수로사업으로발생한한국의금전적편익으로볼수있다. 그리고한전의 TA이행 ( 기자재및클레임처리 ) 종료후한전의과다이익으로 KEDO에환원되는이익금중 KEDO로부터한국정부에환급될수있는최대예상환급금규모는약 억달러정도인데, 이금액을예상편익으로상정할수있다. 그러므로앞에서제시한여러가지비용적인요소들과효과적인결과들을근거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진행되어온 7년간경수로사업의주요비용과효과 ( 편익 ) 36 를사업의득과실그리고국가적 ( 정부및민간 ) 차원에서계략적으로단순 종합해보면 < 표 9> 와같다. 35 동북아안보증진, 한반도비핵화와평화유지, 남북관계개선, 한 미동맹관계강화등의시대적요구에부응하여사업을적극추진하지않을수없었던우리정부의정책적의도와정책결정의상황적변수등을고려해볼수있다. 36 비용및편익의종합은사업을비용 편익 ( 비용편익률등 ) 분석을시도한결과가아니라, 비용적요소와편익적요소를단순종합한것이다. >>> 255

261 < 표 9> 한국경수로사업의득과실종합 ( 정부 + 민간 ) 비용 ( 실 ) 효과 ( 득, 편익 ) 경수로사업총지원액 ( 정부 ) 14,189 억원 - 공사비 : 13,744 억원 - 행정비용 : 445 억원 (118,660 만달러 = 114, ,005) ( 경수로사업의부수적파생효과 / 정부 + 민간 ) - 남북경제교류협력확대 & 경험 - 단기적북한핵활동동결 & 핵비확산 - 북한개방촉진 - 한국원전사업능력향상 & 국내경제유발효과 - 대북국제적공조사업경험 국채이자비용 ( ) 967 억원국내유입경수로공사비 ( 민간 ) 1 조 2,080 억원 (120,800 만달러 ) 국채차환발행이자비용 ( 계획 ) ( ) 4,380 억원 ( 발생중 ) TA 이행한전과다이익으로발생가능한 KEDO 예상환급금 ( 정부 ) 최대 2,700 3,700 억원 ( 억달러 ) ( 발생중 ) 비용합계 15,156 억원 + ( 발생중 : 4,380 억원 ) 편익종합 12,080 억원 + ( 발생중 : 2,700 3,700 억원 ) + 부수적파생효과 주 : 1. 공사비 114,655 만달러 =1 조 3,744 억원 ( 남북협력기금경수로계정에서지출 ), 경수로사업행정비용 4,005 만달러 =445 억원는통일부일반회계예산에서지출. 2. 정부 ( 한국수출입은행집행 ) 는 KEDO 에달러로지급하는데매년환율이다름. 1 달러 =1,000 원기준으로계산하면, 12 억 800 만달러 = 약 1 조 2,080 억원, 억달러 = 약 2,700 3,700 억원, 967 억원 = 약 9,670 만달러, 4,380 억원 = 약 4 억 3,800 만달러정도이다. 즉, 비용측면에서는경수로사업공사비와행정비용, 국채발행에따른이자상환액을고려할수있고, 경수로사업의편익및파생효과측면에서는 1차북핵위기해소와한반도평화증진, 남북교류협력증진과 3대경협사업출발, 국내경제및산업발전효과, 국가신용도향상, 북한개방촉진과자본주의학습효과, 대북국제적공조경험, 통일비용절감효과등을고려할수있다. 그리고금전적편익으로한국전력공사가경수로건설을일괄수주함으로써발생한경수로공사비의국내유입액과경수로사업클레임청산완료후발생할수있는한전의과다이익금중 KEDO의한국정부에환급금을상정할수있다. 그러므로경수로사업의청산과더불어경수로사업으로그동안발생한그리고향후발생할수있는경수로사업의득 ( 효과및편익 ) 과실 ( 비용 ) 를종합적으로접근하면경수로사업으로발생한비용의계략적합계는약 1조 5,156억원 ( 사업비 + 국채발 256

262 행이자 ) 과향후발생할비용인 4,380억원 ( 국채차환발행이자 ) 으로추정할수있고, 경수로사업의편익은한전등 110개국내협력업체공사수입금 1조 2,080억원과발생중인 KEDO 예상환급금최대 2,700 3,700억원그리고경수로사업과정에서발생되는동북아및한반도에서의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적파생효과로종합될수있다. 결과적으로금전적으로는비용이편익보다높게나오지만편익중부수적파생효과를감안하면비용이효과 ( 편익 ) 보다크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오히려파생효과의포괄성과장기적파급효과를감안하면경수로사업에우리정부가약 1조 4,000여억원을투입하고도사업의목적을달성하지못했지만경수로사업은국가적범주에서는잃은것 ( 실 ) 보다얻은것 ( 득 ) 이많은사업이었다고볼수있다. 다만투입된경수로공사비전액이매몰비용으로되지만않는다면경수로사업의편익은배로증가하여사업의효과성이명확하게확보될수있을것이다. 2. 정책적함의경수로사업비용전체를매몰비용이간주될수있다. 매몰비용 (sunk cost) 이란투자는했지만회수가불가능한비용으로차후의사결정에고려될수없는비용을의미한다. KEDO의경수로사업비는준공후북한이 3년거치 17년균등분할상환하게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북한으로부터 KEDO에대한채무청산을전혀기대할수없는상황이고, 이에따라 KEDO의한국에대한채무청산가능성도거의없다. 그러므로한국정부가 KEDO에지원한공사비 1조 3,744억원, 경수로계정및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충당을위해발행한국채의이자비용 967억원 (1999~2006 년 ), 그리고경수로계정청산을위해국채차환발행이자비용 4,380억원 (2007~ 2013년 ) 등은경수로사업이재개되지않는다면그리고경수로사업이 유사경수로신규사업 에향후재활용되지않으면매몰비용으로간주될수있다. 그러나경수로사업은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실 ( 비용 ) 보다는득 ( 효과혹은편익 ) 이많은사업이었다고추론할수있는데, 금전적편익의핵심은한국전력공사가경수로사업을일괄도급방식으로수주함에따라 KEDO 경수로사업비용중국내로유입된경수로공사비의 77% 이었다. 그러므로경수로사업은비록한국이결과적으로경수로공사비분담을 73% 까지하게되었지만, 국제적공조사업에서국내업체들이주요한역할을수행할경우비용이곧편익으로회수가가능하다 는실증적사례를 결과 로서제시해주고있다. 한편경수로사업은대북국제적공조사업, 대북정치외교및군사안보목적의사업, 대북전력및과학기술경제협력사업의사례이다. 경수로사업은비록종료된사 >>> 257

263 업이지만, 9 19 공동성명에따라향후경수로사업이 적절한시기 에논의될경우, 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과정에서중요한기준점이될수있고, 경수로사업이재개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은한국정부의단독적인대북사업이아니라동북아안보확보와평화유지를위한국제기구의군사안보적사업이었다. 북핵문제는기본적으로국제정치적인군사안보적이슈이다. 그러므로북핵문제라는특정이슈가해소되더라도한반도와동북아평화유지를위한외교적타협수단으로써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와같은국제기구를통한국제사회의대북사업은향후에도발생할가능성은상존하며, 이에따라경수로사업의경우와같이한국정부가상당한부분을경제적으로분담할가능성이있다. 정부는그동안미국의소극적입장에도불구하고, 경수로사업을적극적이고강한의지로추진하여왔으나, 사업은중단될수밖에없었는데주된이유는북 미관계및북한의핵폐기진전이수반되지않은채경수로건설공사만진척되어왔기때문이었다. 북한으로부터 KEDO 에대한채무청산을전혀기대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경수로사업비용전체가매몰비용으로간주될가능성도있고, 투자목적을달성하지못한예산낭비사례로인식될수도있다. 그러나경수로사업이미국의강력한주도로출발하였다는점, 그리고동북아안보증진, 한반도비핵화와평화유지, 남북관계개선, 한 미동맹관계강화등의시대적요구에부응하여사업을적극추진하지않을수없었던우리정부의정책적의도와정책결정의상황적변수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 KEDO 경수로사업은한국정부입장에서는공사비 1조 3,477억원을투여하고도사업목적이달성하지못한미완성의도중하차사업이지만, 한반도긴장완화, 남북관계진전, 동북아평화유지를위한국제적공조와대북사업의경험을제공한사업이었다. 2007년 10월남북정상회담으로남북화해분위기가고조됨에따라경수로사업이향후재개될가능성이없지는않다. 그러나경수로사업이재개되려면우선북한의핵비확산의무이행과핵불능화조치, 한반도비핵화와북 미관계가선행되어야가능하다. 그리고북한이핵불능화및비핵화한다고하여경수로가자동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보기는어려우며, 결과적으로북한의비핵화와북 미관계개선은경수로사업재개를위한최소한의필요조건이될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리고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포기와국제사회의경제협력과대북관계정상화를교환하는모델은한반도및동북아안보확보의외교적해법으로향후활용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경수로사업과유사한성격의국제공조적사업 ( 유사경수로사업 ) 의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런데만약경수로사업이재개된다면, 그리고향후유사경수로사업이신규로 258

264 추진된다면북한의경수로수용능력이고려된실행가능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경수로사업의경험과사업의중단원인분석에따르면북한의전력망개선, 원자력안전체계및사고시보상체제등이완비되지않을경우, 사업자들이경수로부품과핵연료의공급을거부할것이고따라서경수로가비록완공되더라도가동은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그리고국가간재원분담비율에대한합리적논의도필요하다. 동북아국제안보정치적시각에서보면, 북핵문제는동북아의안보에대한동북아국가및국제사회의공동위협이고, 북한핵폐기및한반도비핵화에따른동북아안보증진으로부터편익의수혜정도는일본이나, 미국의경우한국보다적지않을수있다. 따라서한국정부의경수로사업비분담비율과규모 ( 사업비총액 37 의 54%, 공사비의 73%) 가과다하다고도볼수있다. 그러므로향후 9 19 공동성명에따라경수로사업이 적절한시기 에논의될경우, 그리고경수로사업재개및유사경수로사업신규추진시에는북한비핵화와동북아안보증진의편익수혜정도를중심으로국가간재원분담비율에대한합리적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또한 평등과형평의원칙 을활용하여한국의부담을최소화하는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향후북 일관계정상화가진전되면일본의재원분담비율을확대하고, 북 미관계의진전으로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이가능한경우국제금융을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또한 6자회담의 2007년 2 13 합의이행에따른북한핵불능화조치와북 미관계의개선이가시적으로나타나면미국의재원분담비율의증가를요구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과거경수로사업에대한한국의기여도그리고향후유사경수로사업에대한한국의재원분담비율을금강산사업이나개성사업과같은여타대북사업의문제점해결에활용할수도있다. 예를들면개성공단의원산지문제해결을위해한 미 FTA의역외가공지역 (Outward Processing Zone) 협상에, 개성공단의전략물자 38 문제를완화하기위한미국의지원및협조요청에, 개성공단과금강산의통행 통관절차간소화를위해남북경제교류협력의협상에활용할수도있는것이다. 그리고경수로사업이재개된다면그리고기존의경수로를활용만할수있다면 37 사업비총 ( 지출 ) 액 = 공사비 + 행정비용 + 중유비용. 38 전략물자문제는주로미국의수출관리규정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관련문제이다. 미국의수출관리규정은북한등의문제국가에미국산상품을재수출하거나미국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포함된외국산제품을재수출하는경우에미국상무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EAR 로인해개성공단의일부업체들은생산설비를반입할수없게되어사업을연기하거나, 중국공장에서필요생산과정을거치고다시개성공단에서생산과정을진행하는일도발생하고있다. >>> 259

265 경수로사업비용전체가매몰비용으로되는것을최소화할수있다. 그러므로향후북핵문제가해결되고경수로사업이재개될경우를대비하여청산중에있는 KEDO 경수로사업을재활용하기위하여핵심부품에대한보존대책을정부는점검할필요가있다. 그것은북핵문제해결이지체될경우, 금호현장과국내보관중인기자재의보존상태가재사용할수없을정도로악화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경수로사업은대북사업이기본적으로불안정성과위험성이높다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경수로사업에서비싼비용을지불하며경험하였듯이, 대북사업은재정투자규모가대단히크고사업외적인상황요인으로인해사업이중단될수있는가능성을항상소지하고있는것이다. 3. 연구의한계본연구는경수로사업의주요요소를사례연구및사후평가, 비용과효과그리고성과관리의결과지향적시각에서접근하여향후에발생할수도있는경수로사업과유사한정책적판단에유용한정보와시사점을도출하려하였다. 그러나본연구의범위와초점은국가재정비용과사업의효과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경수로사업을심층적으로이해하는데요구되는한반도비핵화관련국제정치적역학관계및동북아안보정책적접근은본연구에서시도되지못하였다. 또한경수로와전력건설에대한과학기술적이해와건축공학적접근도제시되지않았다. 한편경수로사업에대한기존연구들은경수로사업초기의연구결과들이고연구의내용이시사적현안에제한된결과물들이어서, 본연구에필요한대부분자료는정부와관계기관이제공한자료에의존하게되었다. 이에따른본연구의제한성과한계성을부정하기어려우며, 이러한연구의한계점들은향후경수로사업관련연구에서추가적으로관심을기울일수있는연구영역이될수있다. 참고문헌 강정민 황일도. 2조원들어간 KEDO 경수로, 어떻게할것인가 : 러시아끌어들여한국이완공해 윈윈게임 카드활용해야. 신동아. 제47권 9호 ( 통권540호 ), 국회예산정책처. 경수로계정결산분석. 2006회계연도결산분석 (IV), 국회운영위원회. 대형국책사업에대한국회의사전심의및사후평가강화방안. 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266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울 : 법문사, 문종열. 시스템사고기법을이용한개성공단사업전략레버리지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1호, 금강산관광사업논리모형과특성그리고정책적함의. 한국행정논집. 제19권 2호, 경수로사업청산과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예산현안분석. 제13호,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및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안충영 이창재편.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첫걸음. 서울 : 박영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북한의경협정책. 배종렬 박유환, 남북한경제협력 : 발전전략과정책과제.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이동복. 대북경수로사업의도중하차 : 대북경수로사업은애초부터해서는안되는공사일뿐아니라공사를해도완공이불가능한애물단지가되고있다. 북한. 통권384호, 북한연구소, 이정복. 대북경수형원자로사업과북한의변화. 공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장선섭. 북한경수로를통해서본남북한관계전망. 亞太 Focus. 제 36 집, 전봉근. 북한의평화적핵이용권과경수로문제. 국가경영전략. 제 5 집 2 호, 주용식. 대북경수로사업의현황과전망. KIEP 세계경제. 제 6 권 10 호, 평화문제연구소. KEDO, 대북경수로사업공식종료 : 15억달러날린채 10년 6개월만에종료. 통일한국. 제24권 7호 ( 통권271호 ),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활동. 남북대화, 제68호 ( 남북회담사무국 ), KEDO 경수로사업지원백서. 서울 : 통일부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261

267 Abstract The Cost and Effect of LWR Project and Its Implications Jong-Yeul Moon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treasury bonds allocated for Light Water Reactor (LWR), the Project of KEDO by Korean government, is around 6 billion dollars. Although LWR Project was terminated in May 2006, there are many critical issues which require thoughtful discussions. For example, it is uncertain when LWR Project resumes. In addition, The expenditure for LWR Project reaches 1.4 billion dollars including 438 million dollars for interests, while benefits from the LWR Project can be estimated as 1.2 billion dollars only. Among benefits, 1.2 billion dollars of income come from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other companies which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from 250 to 370 million dollars come from KEDO payback as well as acquisition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scientific capitals from LWR project. It is necessary to get a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cost and effect of the project and to imply the lesson from LWR project to North Korean Project in the future. Key Words: Light Water Reactor (LWR), KEDO, Cost & Effect, North Korean Project, Nuclear Crisis 262

268 통일정책연구 남북스포츠협상의평가와전망 * 1 박상현 ** 2 Ⅰ. 서론 Ⅱ. 남북스포츠협상에대한기존연구와분석틀 Ⅲ. 남북스포츠협상의이슈 (Issue) 분석 Ⅳ. 남북스포츠협상을위한제안 Ⅴ. 결론 남북간의스포츠교류는남북교류협력을유발할수있는선도적사업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남북스포츠교류는기대한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남북한이국제스포츠행사에단일팀을구성하여참여하는것이정치 사회적으로큰의미를지고있다는것에는동의하고있지만성공에이르지는못하고있다. 본연구는선도적사업으로쉽게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한남북스포츠교류가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한원인을국제협상이론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먼저협상이슈분석의관점에서살펴본남북스포츠협상은스포츠이외의정치적목적에종속된협상이었다. 또한남북한협상성공에절대적으로필요한공동이익을공유하지못하고있었다. 남북스포츠협상의큰특징은협상이남북관계의진전과국제환경 에큰영향을받는다는점이었다. 국제협상분석에사용되는 틀짜기, 상대적이익의민감도, 양면게임 을활용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남북스포츠협상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민간주도, 아마추어중심, 단일종목, 일회성남북교류를점진적으로추진하는것이남북스포츠협상의성공을위해필요하다. 이러한정책은손실영역에있는북한이상대적이익에둔감하게만드는방식이기도하다. 또한이정책은북한이남북스포츠교류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취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을뿐만아니라, 한국의아마추어경기의활성화와경기력향상에도도움이될수있는상생의전략이기도하다. 주제어 : 협상, 남북교류, 스포츠, 틀짜기, 상대적이익, 양면게임, 공동이익 Ⅰ. 서론 탈냉전의세계적조류속에서한반도는여전히냉전의섬으로남아있다. 분단을극복하려는노력은남북한모두에서계속되어왔지만분단은지속되고있고, 분단모순이남북한의정치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남한은기능주의적 * 이논문은 2007 년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 의재원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B ** 연세대학교연구교수 >>> 263

269 접근방법을통해단계론적인통일의길을추구해왔다. 교류협력이용이한부분에서시작하여민감한분야로확대하여남북한상호신뢰를구축하고민족정체성과동질성을확립한이후통합으로나아가려는것이남한의통일방법이다. 1 기능주의적통일방안에서사회문화분야의교류는비정치적이고민감하지않은분야로서남북한의상호불신을해소하여민족적동질성을회복시키고민족적화해분위기를조성하는지름길로여겨져왔다. 사회문화교류중에서스포츠분야는사회문화분야중에서도남북한이질감이크지않는분야로여겨져왔다. 스포츠교류는인적교류와직결되어있으며, 비정치적특성을가지고있고, 비대칭적교류가가능하기때문에다른분야에비해선행될수있는남북화해의첨병으로인식되어왔다. 또한스포츠는몸과몸이부딪치는인간적접촉을통해서로의실체를확인하고포용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스포츠의이러한영향은경기에임하는선수들뿐만아니라경기를지켜보는관중들에게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이때문에스포츠교류는이념에대한거부감없이순수하게접촉할수있는교류로민족성을회복하고민족통합을이룩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었다. 동서독의민족통합과정에서스포츠분야가긍정적역할을했다는사실은스포츠를통한남북한교류확대기대를증폭시켰다. 1990년 10월의남북통일축구대회를시발점으로, 제41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단일팀을구성한스포츠교류는분단의장벽을넘어민족화합의가능성을입증하기도하였다. 그러나남북스포츠교류는남북화해의첨병으로서의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남북단일팀구성의형식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졌지만세부시행에있어합의를보지못하고국제대회공동입장과단일종목교류에한정되고있다. 남북한이많은남북스포츠협상을진행하였지만가시적인성과를거둔것은몇몇협상에불과했다. 본연구는남북스포츠협상의특징을국제협상론의관점에서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남북스포츠교류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관점은협상론의과점에서 남북스포츠협상이어떻게하면성공을거둘수있을것인가를제시하는것이다? 에대한것이다. 최근남북체육교류에대한연구들은체육교류의활성화및발전방안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 이는국민의정부이후남북교류의활성화가사회적유행이된것을반영한다. 최근에는남북교류의제도화에대한논의도등장하고있다. 2 그러나이러한논의들은국제정치적인이론적 년 2 월 1 일손재식당시국토통일원장관이발표한 20 개시범실천사업 에스포츠교류가포함되었다. 이사업에서한국은각종체육친선대회교류와각종국제경기대회에단일팀구성을제안한바있다. 2 대표적인연구로는김동선, 동계올림픽남북한공동개최를위한전략탐색, 한국체육학회지 제 40 권 4 호 (2001); 안민석, 남북체육교류활성화방안연구 ( 서울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8); 박 264

270 배경에서출발한것이라기보다는남북대화를통해획득한경험을바탕으로남북스포츠교류의제도화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는분단이후남북스포츠협상전체를대상으로기존남북스포츠협상이만족할만한성과를얻지못한원인을분석하고대안을제안하고자한다. 3 본연구는남북스포츠교류에서특정시기혹은특정종목에한정하여분석하지않고스포츠전체를분석대상으로하여협상론에서제시하는이슈분석을통해남북스포츠교류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다음장에서는남북스포츠협상을연구한기존연구들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기존논의에서간과되었던몇가지주요한이론적함의를포함하여남북스포츠협상이라는주제의틀짜기 (framing) 에고려되어야할요소들을지적하고자한다. 3장에서는협상분석의기초인이슈분석으로써남북스포츠협상전체의개괄적인특징을살펴본다. 4장에서는이글이제시한분석틀의관점에서남북스포츠교류를위한제안을하고자한다. Ⅱ. 남북스포츠협상에대한기존연구와분석틀 1. 기존합리적관점연구의비판적고찰 협상은이익충돌당사자들이공동이익의극대화를통해합의에이르는과정으로정의할수있다. 4 그러나남북대화를협상론적인관점에서분석한연구들은남북대화가합의를도출하기위한진의협상이아니라합의외적인것을위한의사협상 (pseudo negotiation) 의형태를갖는다는점을밝히고있다. 북한이적대적이며공격적인협상형태로일관하는전사적이론에바탕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에게협상은공동이익을극대화하는협력의장이아니라 전쟁의연장 에불과한것이다. 5 주환, 남북한스포츠교류의실상과전망, 한국체육학회지, 제 31 권 2 호 (1992); 박주환, 냉전체제의종식과남북한스포츠교류, 한국체육철학회지, 제 5 권 2 호 (1997) 등을참조. 3 호프만 (P. Terrence Hopman) 의논의에따르면협상의성공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크게 4 가지로구분된다. 첫째, 협상타결여부, 둘째, 상대방보다더많은이익획득여부, 셋째, 협상의지속성여부, 넷째, 결과의효율성이다. P. Terrence Hopman, Negotiation Process and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Chaper Hill, N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pp. 28~30. 본연구에서는협상의성공을지속성여부에둔다. 남북관계의특수성을염두에둘때, 협상의성공은단순한협상문의존재여부보다는협상의타결과이후실행을포함한향후유사한협상에서미칠영향력등이갖추어져야협상이성공한것이라고정의한다. 또한이와같은관점은협상의성공이국가전체이익에도움이되는가의여부보다는협상의성공과실행여부에만한정한분석이다. 4 Fred Charles Ikle, How Nations Negotiate (N.Y.: Harper and Row, 1964), pp. 2~4. 5 남북대화에서북한의협상형태에대한논의에대한정리는다음의글들을참조. 강인덕 송종환, 남북대화 : 7 4 에서 6 15 까지 (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28~37; 송종환, 북한협상형태의이해 ( 서울 : 오름, 2002), 8 장. >>> 265

271 북한과의스포츠협상을연구한연구자들도북한이남북스포츠회담에서합의보다는스포츠회담을이용해정치적선전과명분을세우기위한구실로이용하여왔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스포츠회담을통해서도체제유지및강화그리고남한의국론분열분위기조성을위한정치적수단으로삼았다는것이다. 6 북한의의사협상적태도에대한논의들은남북협상이성공을거둘수없었던가장근본적인원인으로사회문화교류인스포츠를정치에이용하려한북한의대남혁명전략을들고있다. 그러나스포츠활동을정치적수단으로활용하고, 남북한스포츠협상을상대방에대한비방과선전을위한정치적수단으로활용한것은북한만이아니었다. 이학래의한국스포츠에대한자기반성은한국의체육사도객관성과독자성을상실한채체제의치적이나정권차원의정치이념모색에따라좌우되어왔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 LA 올림픽남북단일팀구성을위한남북체육회담에서한국측이정치적인사안인 1983년미얀마아웅산폭파사건을회담의선결의제로내세웠던것은한국도남북스포츠회담을대북압박의수단으로활용한예라할수있다. 7 남북한스포츠협상이의사협상으로일관된가장큰원인은남북한이심각한체제경쟁을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하는당사자들은정치적으로민감한분야에서뿐만아니라민감성이떨어지는사회문화분야에서까지경쟁을벌였다. 남북한의체제경쟁은스포츠협상에서도적용되었다. 협상을통해서로가 win-win 할수있는공동이익을찾아는것이목적이아니었다. 상대와의경쟁에서무조건승리하는것이목적이었던것이다. 상대보다많은이익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투적인자세로협상에임한것은합리적인태도라고할수있다. 회담의목표가상대와의협상에서상대보다많은최대의이익을획득하는것이고만약협상에서상대보다큰이익을얻지못한다면불량한언사와억지를부려서라도협상자체를파국으로몰고가는것이합리적인행위였을것이다. 남북스포츠협상을연구한상기논의들은합리적관점에서남북대화를분석한것이라할수있다. 협상에서합리적관점에대한논의는월 (James A. Wall) 의분석이대표적이다. 8 협상이란특정목적을당성하기위해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고 6 남북스포츠협상을연구한논문중에서북한의의사협상적협상태도대한논의는김동선, 남북체육회담의성패요인과전망, 한국체육학회지, 제39권 4호 (2000); 김미숙, 북한의스포츠이념과남북스포츠교류의한계에관한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2권 2호 (2004);. 이학래, 한민족화합을위한남북체육교류의진도와전망, 남북체육교류국제학술대회보고서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4); 정동성, 스포츠와정치 : 남북한의통합교류 ( 서울 : 사람과사람, 1998) 을참조. 7 이학래, 민족통일체육기반조성의과제와전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법적과제 ( 서울 : 사람과사람, 2001), p 합리적인관점에대해서는 James A. Wall, Negotiation: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을참조. 상대를협상에끌어들이기위한합리적인방법모색에대해서는 Deborah M. Kolb and Judith Williams, Everyday Negotiation (San 266

272 손실을최소화하는정책수단이다. 협상을시작하거나, 계속하거나, 중단하는것, 그리고합의의결과를이행하는것도최종목적에도움이되는가의여부에따라결정된다는것이다. 합리적관점에서협상이이루어진다는것은협상은보상과비용의차이인순성과 (net outcome: NO), 협상가의목표나희망비교수준 (comparison level: CL), 협상결과와 BATNA의비교를통한대체비교수준 (comparison level alternative: CLal t) 의상호작용에따라시작, 계속여부, 타결이결정된다는관점이다. 순성과 (NO) 가양수일때, 즉협상의비용보다협상의보상이클때협상이시작되고, 협상의순성과 (NO) 가협상의목표 (CL) 보다높으면합의에쉽게동의할것이고, 반대의경우에는합의에쉽게이르지못하게될것이다. 또한대체비교수준 (CLalt) 보다낮으면협상의계속여부에대해회의를가지게될것이고, 반대로높으면협상을계속진행하게될것이다. 9 북한의협상형태도이러한합리적인관점에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우리가북한을전사적협상형태로구분하고의사협상으로일관했다고하는주장도북한의입장에서보면매우합리적인행위였다고할수있다. 상황의불확실성, 극단적모험주의, 극단적인줄다리기, 파국의선언등은북한의스포츠협상의전형적인형태였다. 북한의협상형태뿐만아니라한국의스포츠협상형태도이와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다. 10 남북한이스포츠협상을시작한것은순성과 (NO) 를얻을수있다는판단에서진행한것이고, 협상과정에서극단적인전략으로협상을파국으로만든것은협상보다는다른방식으로이익을극대화시키는것이유리했기때문이라고정의할수있다. 또한협상을통해합의된사안을지키지않은것도합의를이행하는것 Francisco: Jossey-Bass, 2003), chapter 3 Making Strategic Moves 를참조. 9 협상에서선택과정은 전략적상호작용 (strategic interaction) 이라는관점에서이루어진다. 전략적상호작용이란, 협상결과가자신의선택으로만으로최적의결과를얻을수없고, 상대의선택에대한고려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전략적상호작용을다른이론으로는게임이론 (game theory), 기대효용이론 (expected utility theory), 그리고전망이론 (prospect theory) 로구분된다. 게임이론과기대효용이론의전략적선택과관련된논의로는김우상, 신한국책략 II ( 서울 : 나남, 2007) 제 2 장과제 3 장을참고. 전망이론의선택과정에대해서는 Rose McDermott, Risk 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p. 17~44;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을참조. 기대효용이론과전망이론의유사점에대해서는 Bruce Bueno De Mesquita and Rose McDermott, Crossing No Man s Land: Cooperation from the Trends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 2, pp. 271~287 을참조. 특히기대효용이론과전망이론의핵심변수인확률과가치 ( 효용 ) 의계산객관적인값이아니라주관적으로인식되는값이라는점에서유사점이발견된다. 10 김재한, 게임이론과남북한관계 : 갈등과협상및예측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5), pp. 206~ 209. >>> 267

273 보다이행하지않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이해할수있다. 그러나합리적관점에서북한의협상형태를분석하는것은 1991년 12월에합의되고 1992년에발효된남북기본합의서이후북한의협상형태를설명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이후에남북스포츠협상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다. 1991년이후탈냉전이확대되어북한의외교적고립이심화되었으며, 남북의국력의격차가확대되던시기이다. 체제붕괴의위협을느낀북한은공세적인대남정책에서수세적인대남정책으로바뀌게되고협상에서도합의도출에관심을갖는진의협상의모습을나타내었다. 11 한국은체제경쟁에서승리했다는자신감을바탕으로노태우대통령은 1988년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 7-7 대통령특별선언 으로남북대화를남북교류협력의장으로적극활용할것을밝혔다. 탈냉전이후남북스포츠협상도성과를내기시작하였다. 대표적인것이통일축구, 통일농구, 공동입장및공동응원의실시등이다. 12 남북기본합의서협상과정을연구한많은연구들이이협상은북한이수세적위치에서체결된한국에게유리하고북한에게불리한협상이었다는점을주장하고있다. 북한이남북기본합의서협상에임한것은, 불리한정세에서시간벌기와상대의내부혼란및상대의정세를살피기위한전술의일각으로파악하는경향도있다. 13 그러나북한이시간벌기와정세탐색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협상을타결했다면북한이초기에목적으로했던 정치-군사 부분의합의에협상을한정하지않고, 한국의요구를수용하여 남북교류협력 분야에까지타협한것은설명하기어려운점이있다. 북한의입장에서는경제력에서앞선한국과실현가능성이비교적높은경제-사회분야의교류협력을시작한다는것은북한의체제유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었다. 한국의통일정책이기능주의적이었다는것을북한도알고있었다. 한국 11 북한의체제위기와협상태도의변화에대해서는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김도태, 탈냉전기북한의대남협상형태 : 지속성과변화, 사회과학과정책, 제 17 권 2 호 (1995); 김용호, 북한의대회협상형태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40 권 4 호 (2000);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북한의협상전략, 곽태환외, 북한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 서울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등의논의를참조 년 2 월 1 일손재식당시국토통일원장관이발표한 20 개시범실천사업 에스포츠교류가포함되었다. 이사업에서한국은각종체육친선대회교류와각종국제경기대회에단일팀구성을제안한바있다. 이후간헐적인남북스포츠교류가성사되었으나일회적인사업에그쳤다. 본격적인남북스포츠교류는남북기본합의서이후라고할수있다. 냉전시대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대한논의는강인덕 송종환공저, 남북회담 : 7 4 에서 6 15 까지, pp. 210~238 참조. 13 공산주의세력들이수세적상황에서위기를모면하기위한위장평화조치를취한다는논의에대해서는박동운, 혁명전략과협상전술, 공산권연구, 제 7 월호 (1979);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북한의협상전략 (1997) 의논의를참조. 268

274 은남북한인적-물적교류를통해북한을개혁과개방으로유도하고최종적으로한국에유리한통일조건을조성하는것이한국의목적이라는것도북한이충분히이해하고있었다. 북한이교류협력을통해북한체제변화를유도하려는한국과 보다많은접촉 과 보다많은교류 를받아들인다면한국의통일정책에말려들수있는상황이다. 14 북한이한국의의도를충분히인식하고있고북한이국제적고립과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시간벌기나숨고르기를위한협상을추진했다면북한으로서는사람과물자의교류협력은뒤로미루거나거부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었을것이다. 합리적선택이론의함의와는달리북한은고위급회담을위한예비회담기간중북경아시안게임단일팀구성을위한스포츠회담을개최하여단일팀구성에대한개괄적인합의를하였다. 또한아시안게임에서공동의응원을실현하고, 이어통일축구를성사시키는등고위급회담대화의분위기를적극적으로고취하였다. 또한문화예술부분에서도뉴욕에서남북영화인들이함께한남북영화제를개최하고, 남측음악인을초청하여범민족통일음악회를개최하였으며 1990년가을에는서울과평양을오가며민족적관심을고양시켰다. 고위급회담이진행되는동안에북한이남북교류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고위급회담의제로북한이꺼리던남북인적교류부분을포함시킨것은단순히고위급회담의성공을위한분위기조성차원을넘어남북의인적-물적교류에대해적극적인태도로임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북한의형태를합리적인관점에서설명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본논문은협상은인지적과정 (cognitive process) 이라는관점에서남북스포츠협상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남북스포츠교류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남북스포츠협상분석을위한분석틀 인식은개인이환경과자신을연결시키는과정이다. 이과정은심리적과정으로자신과협상상대가어떠한상태에서협상목적을수립하고, 협상과정을진행하며, 14 체육교류에서한국의대북기능주의적접급방법에대한논의는유호근, 남북스포츠교류의정치적함의 : 기능주의적시각을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5 권 1 호를참조. 15 합리적선택이론의대안으로등장하고있는전망이론 (prosepct theory) 의관점에서남북협상을분석하려는시도는최완규와장경룡의논문에의해진행되었다. 상기분석은전망이론의여러함의중, 손실회피 의관점에서북한의협상형태를분석한선도적인작업이었다. 그러나전망이론이제시하는다양한함의를적용하지못한한계도지니고있다. 전망이론이제시하는인지심리학적인선택의과정이협상과정에제시하는함의가부족하다고할수있다. 또한상기논의는북한의협상형태를시기별로연구한통시적인접근으로스포츠협상과같은특정주제에전망이론의함의가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분석은부족하다고할수있다. 상기논의에대해서는최완규 장경룡, 북한의대남협상전략의역사적고찰, 곽태환외, 북한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 서울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을참조. >>> 269

275 상대에대한시각을형성하여상호의사교환 (communication) 하는모든과정에영향을미치게된다. 16 협상론의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틀짜기 (framing) 이다. 틀짜기는행위자가주변상황을주관적으로인식하고평가하여이후특정행동을하게하거나또는회피하게하는주관적메커니즘이다. 이틀짜기에따라과거경험에대한평가가달라지고, 정보와주장 (position) 의취사선택이달라진다. 동일한현상이라도달리평가하여협상의목표, 과정, 결과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17 틀짜기의여러요소중영역효과 (frame effect) 는협상가의선택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의하나로인식되어왔다. 영역효과는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의가장중요한함의의하나이다. 영역효과 (frame effect) 는인간의선택이합리적인관점에서주장하는것과는달리효용을극대화하는것이아니라 이익중에서선택하는이익영역 (gain frame) 에서는손실을회피하는안전한선택을선호하고, 손실중에서선택하는손실영역 (loss frame) 에서는손실을감수하는위험한선택을선호한다 는것이다. 즉남북한이각기이익중에서선택하는이익영역에있을경우에는위험을회피하는선택을선호하게되지만, 손실영역에있을때는위험감수적인선택을선호한다는것이다. 따라서먼저무엇이위험한선택이고, 어떤것이안전한선택인가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 기존협상론에서는간과된요소이지만, 국제정치학은국제협상의틀짜기에서고려되어야할중요한변수를제시하고있다. 그리코 (Joseph M. Grieco) 에의해제시된 상대이익의민감도 는협상에임하는당사자들의선택에대해많은함의를제시하고있다. 그리코는국가간에협력이쉽게일어나지않은원인이 상대이익 (relative gain) 에있다고밝혔다. 국가간의협력을통해공동이익 (mutual interest) 가발생하지만참여국들은협력을통해이익이발생한다는사실 ( 절대이익 :absolute gain) 보다는 누가더많은이익을가져가는가? 하는상대이익에더많은관심을가지게된다는것이다. 그리코는상대이익에더많은관심을가지게되는이유가 전이성 (fungibility) 때문이라고밝혔다 Daniel Druckman, Negotiations: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s (BeverlyHills, CA: Sage, 1977), pp. 18~ 틀짜기에대한요약은 Roy J. Lewicki, Bruce Barry, and David M. Saunders, Essentials of Negotiation (McGraw-Hill Irwin, 2007), pp. 114~121 참조. 상기논의에따르면틀짜기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는과거의경험, 인지심리적요소들, 그리고협상과정자체로요약하고있다. 상기논의에서언급된변수들을전망이론의준저점, 영역효과, 인지적휴리스틱 (heuristics) 등과와정보의중요성으로요약된다. 그러나최근국제정치학의논의중가간과되는경향이있다. 본논문에서는틀짜기과정에서상대이익의민감도와양면게임의함의까지도포함하여틀짜기과정을분석하고자한다. 18 전이성이랑경제부분에서생기는이익이안보나국방분야의이익으로전이가가능하고결국더많은 ( 상대 ) 이익을가져가는국가가상대에대한안보위협이된다는것이다. 그리코는당시신기 270

276 그리코의상대이익민감도는남북한스포츠협상에도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즉, 상대적이익의민감도가높을수록자국에위협이되기때문에위험한선택이되고, 민감도가낮을수록안전한선택이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상대적이익의민감도는국력에따라또이슈에따라, 그리고협력대상국에따라달라진다. 첫째, 국가의국력이강할수록상대적이익에둔감하다. 둘째, 안보이슈에서민감도가가장높고, 경제이슈와사회- 문화이슈에서는점차낮아지는경향이있다. 셋째, 우방국과의협력에서는민감도가낮지만적대국가와는민감도가높아진다고정의하고있다. 이관점에서본다면남북스포츠교류에서북한은매우높은상대적이익의민감도를가지고있다고정의할수있다. 국력면에서한국에뒤지고있으며여전히체제경쟁을하고있는한국과의스포츠교류는민감한사안일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스포츠가사회문화교류라고하더라도북한은한국보다더민감한반응을보일수밖에없고, 남북스포츠교류를한다는자체가위험한선택이된다. 반면한국은우월한국력과신기능주의적통일방식을선택한상황에서스포츠교류에서북한보다상대적이익에둔감성을가지게될것이다. 상기영역효과와상대적이익의민감도를고려해보면, 북한이체제위기가시작된탈냉전이후에남북대화에적극적이었다는분석은손실영역에서이루어진결정이라고할수있다. 즉국제적인고립과경제적어려움이계속되는상황에서 점차고립에의해고사되느냐, 아니면체제위협이급속히확산될위험을감수하고남북교류를통해곤란을극복하느냐 의손실중의선택에서위험한선택인남북교류를선택하였다고할수있다. 최근국제협상이론으로소개된양면게임 (two-level game) 은북한의수세속에서의공세적전략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19 양면게임의함의는국제협상에서국내상황과국제적수준이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것이다. 기존협상이론에서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 합의가가능한영역 ) 를국제적협상의개념으로발전시켜윈셋 (win-set) 을제시하였다. 윈셋은국제협상당사자가자국내에서승인가능한최대치를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국제협상가는상대의윈셋을늘이고, 자국의윈셋을줄이기위해서다양한전술을활용한다. 능주의적자유주의자들의과의논쟁에서사회문화교류도안보위협으로발전한다는점을부각시켰고, 이는체제위협으로발전할수있다는함의를포함하고있어남북한의체육협상에도적용될수있다. 상대적이익의민감도에대해서는 Joseph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참조. 19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98). >>> 271

277 북한이체제위기에몰린수세적상황에서도남한의내부정치에영향을미치는 통일전략전술 을포기하지않고있다는주장이자주등장한다. 양면게임이제시하는협상론의관점에서보면북한이수세기에서도남한정부에영향을미치려는노력을중단하지않는것은남북협상에서한국의윈셋을확장하려는노력으로간주할수있다. 20 본연구는남북한스포츠협상에영역효과, 상대적이익의민감도, 그리고윈셋이라는개념을통하여남북스포츠협상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Ⅲ. 남북스포츠협상의이슈 (Issue) 분석 1. 정치적목적에종속된협상 남북스포츠협상은자체동력에의해서필요성이제기되어공동이익을위해서로의이해관계를조정해가는협상이아니다. 거의매년국제대회가개최되어남북협상의소재는충분한편이지만남북모두는스포츠협상을위한협상이아닌정치적목적으로이용하는경향이강하다. 스포츠활동을정치와완전히분리하여분석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다. 스포츠는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여러분야와결합하여국가발전을촉진시키는능동적기능을수행한다. 따라서각국가는나름대로의환경과사회여건에따라정책적차원에서국가체육의목표를설정하고국민건강을위한체육진흥을위해각종시책을추진한다. 대외적으로이데올로기의정치제도를초월하여자국의이익을실현하기위해국위선양은물론국가간의상호의존선과친화력을증대를위한외교적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21 냉전시대남북한의스포츠교류는냉전적대결구도가자리잡고있었다. 스포츠경기의승패가체제의우월성을보여주는것으로간주되어남북간의오랜긴장과반목을대변하는 대리전쟁 의양상을띄고있었다. 남북한은국제무대에서자국체제에우월함을보여주는수단으로활용하였다. 스포츠외교정책도자국스포츠의위력과시, 남북대결에서의승리, 상대의국제적고립화, 동맹국가간의선린강화에목적을두고있다. 양국은모두남북대결에서승산이높은종목에집중투자하였다. 또한남북한은남북체육협상을상대의국제경기참여와개최를방해하는수단으로까지활용해왔다. 탈냉전이도래하면서스포츠교류가대리전쟁의역할은줄 20 정봉화, 북한의대남정책 : 지속성과변화, 1948~2004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pp. 47~ 정동성, 스포츠와정치 : 남북한의통합교류 ( 서울 : 사람과사람, 1998), 1장 ; 정홍익 현대국가와스포츠, 계간사상, 여름호 (2002), pp. 28~

278 어들었지만남북한체제경쟁이지속되는상황에서대결적경쟁이소멸된것은아니다. 정치와스포츠의밀접한관계가보편적현상이기는하지만, 남북한간의체육정책을비교하여보면북한은남한에비해체육을정치적목적에활용하려는성향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체육활동은개인과국민전체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에일차적목적이있고, 국위선양등의정치적목적은부차적인것이다. 그러나북한에서는체육정책은인민대중이혁명과건설, 그리고국방에이바지할수있는공산주의적인간을육성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북한에서는스포츠가인간의삶을윤택하게하는수단이아니라, 노동력과국방력, 그리고체제유지의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22 북한의스포츠는국제혁명역량의강화수단으로서인민외교의한축을이루고있고남북스포츠교류의목적도대남혁명전략에귀착되고있다. 따라서남북스포츠협상에임하는북한의태도도정치군사부분의협상보다유연한자세로협상에임하는것이아니다. 스포츠협상에서도향상치밀한협상전략과목표를가지고임하고있다. 이때문에남북스포츠협상은적대적협상, 혹은배분적협상의형태를나타내고있다. 배분적협상에서는원칙과형식에는합의까지는쉽게이루어지더라도, 이익의분배가확정되는이행부분에서는강경한입장을고수하는경우가많았다. 또협상을전투의일부분으로생각하기때문에자신들의승리하고생각되는마지노선을설정하고의제를제시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의제제안에서부터결론이내포된제안을하는경우가많다. 남북스포츠협상이보다건설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는분배적협상 (distributive negotiation) 성향에서통합적 (integrated negotiation) 협상으로변화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스포츠협상이남북한의정치적이해관계와무관하게진행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다. 2. 동상이몽의협상목적 : 공동이익부재상기논의와깊은관계를가진논의이지만남북한은남북스포츠협상에서상이한협상목적을가지고있다. 상이한목적은이익의상이성을낳고, 상이한이익을가진당사자들의협상에서공동이익을찾아내고이를극대화하는작업은협상의성공으로이끌기에많은어려움을노정할수밖에없다. 남북한모두는남북한체육교류 22 북한에서스포츠와정치와의관계에대해서는이학래 김동선, 북한스포츠외교정책에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 32 권 1 호 (1993); 김미숙, 북한의스포츠이념과남북스포츠교류의한계에관한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 12 권 2 호 (2004), p. 350; 이학래, 한민족화합을위한남북체육교류의진도와전망, 남북체육교류국제학술대회보고서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4), p. 48 의논의를참고. >>> 273

279 의목적이민족적화해를촉진하고통일기반을조성하기위한가교사업임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주장은표면적인주장에불과하고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남북한이매우상이한목적을가지고남북스포츠협상에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3 남한의경우신기능주의적접근방식에따라남북체육교류의최종목적을북한의개혁개방을통한통일에있음을명백히하고있다. 개혁개방을통해북한체제의경직성과호전성을완화하고남북평화공존을거쳐통일을이룩하겠다는것이다. 신기능주의적접근방식에따라남한은북한과의체육교류에서 보다많은접촉 과 보다많은교류 가많으면많을수록북한의체제변화를유도할가능성이높다는생각에서스포츠회담을바라보고있다. 24 한편북한은북한식통일전선을위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냉전시절에는공세적인입장에서한국내에서혁명조건의성숙을조성하는수단으로활용되었고, 탈냉전이후에도북한의통일정책인 하나의조선 원칙을적용하는장으로활용해왔다. 남북단일팀구성과국제대회공동입장및공동응원을 하나의조선 원칙이적용된사례로선전해왔고이를활용해남한단독 UN가입과올림픽개최를방해하기도했고, 남한내에서 하나의조선 방식으로통일분위기를이끌어가는수단으로활용하기도하였다. 그러나탈냉전이후체제경쟁에서뒤지기시작한북한은남북스포츠교류를통해북한의체육인들에게자유사상이침투하는것을우려한측면이강하다는것을보여준다. 스포츠교류를통한남한과의접촉이북한의유일사상체제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으로서는목적으로하는것을확실히얻을수없는상황이라면협상자체를거부하는것이이익이될수있을것이다. 25 북한은탁구와축구에서단일팀구성이후, 선수들과임원들에게예상치못한충격을주자, 규모가큰아시안게임이나올림픽게임에서는그파장을우려하여협상자체를무산시키고자하는경향이강하게보였다. 26 또한그들의 하나의조선 이라는상징적구호를대표하던 조국은하나다 라는선전구호도월드컵개최이후 대~한민국 이라는구호가한국의응원구호로보편화되면서북한의대남통일논리가먹혀들공간은더욱좁혀졌다. 27 이러한상황으로 23 정용석, 한민족화합을위한남북체육교류의정치적기능, 남북체육교류국제학술대회보고서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4), pp. 185~ 위의글, pp. 186~ 위의글, pp. 188~ 정동성, 스포츠와정치 : 남북한의통합교류 ( 서울 : 사람과사람, 1998), p. 230의주6을참조. 27 송영대, 민족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2) ( 서울 : 사람과사람, 2003), pp. 32~

280 인해북한은남북스포츠교류에적극적으로나설수도없고, 마냥거부만할수도없는딜레마에봉착한것으로보인다. 딜레마에봉착한북한이택할수있는방식은남북스포츠교류를최소한으로하고, 스포츠교류위한협상을해야만하는상황에봉착하더라도이니셔티브를선점하는전략을추구하게만들것으로예상된다. 최근베이징올림픽을위한단일팀구성협상에서최종몇가지사안을남겨두고일방적으로결렬을선언한북한의형태는최근북한이봉착한딜레마를잘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3. 남북관계와국제환경변화에종속된협상남북스포츠교류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남북관계와국제환경이남북교류협력에유리한방향으로적용되어야한다. 남북스포츠협상이비정부간협력사안이고, 포괄적협력사안이기보다는사안별협력사안이기때문에국제정치적변화와크게영향을받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남북스포츠교류를살펴보면스포츠가정치군사적협력을유인하는분야가아니라그역순이작용하는분야임을알수있다. 남북스포츠교류가활성화된것도 1991년남북기본합의서를전후이며,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보다활발히진행되었다. 그러나남북교류가활성화된이후에도남북체육회담은중간과반복의연속이었다. 북한이남북스포츠교류에대해두려움을가지고있는상태에서중단과반복이연속은어쩔수없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한국도기능주의적접근방식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스포츠교류를통해정치군사적신뢰구축으로확장한다는계획보다는스포츠교류를스포츠교류로한정하는접근방법도필요하다. Ⅳ. 남북스포츠협상을위한제안 남북스포츠교류는순기능과역기능모두를가지고있다. 남북스포츠협상이성공하기위해서는먼저역기능을최소화하고순기능을극대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 앞에서제시한영역효과, 상대적이익의민감도, 그리고윈셋이라는개념을통하여남북스포츠협상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 275

281 < 표 1> 남북체육교류의순기능과역기능기능구분 남북체육교류의기능 순기능 북한에게역기능남한에는순기능 역기능 남북한동질성회복을통한민족의식, 정체성, 동포애고취단일팀구성으로인한남북선수단의경기력향상비정치적체육교류로이데올로기극복과남북화해의장마련단일팀구성을위한과정을통해남북협력의경험축적단일팀의국제경기참가를통한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여론조성 공동경기대회개최시중계를위한상호방송교류촉진체육분야와관련된기술시설, 장비및인적교류의확대선수와임원단의접촉을통한상호이해증진과불신해소 체제의강화와존속에이용쌍방간의체제우월주의경쟁적대적태도와배타주의선수망명과선전수단으로이용 자료 : 정동성, 스포츠와정치 : 남북한의통합교류 p. 233 과정용석, 한민족화합을위한남북체육교류의정치적기능, pp. 175~184 를바탕으로작성. 1. 기다림의미학앞에서남북스포츠교류는스포츠외적인요인에의해활성화되고쇠퇴하는부침을거듭해왔음을살펴보았다. 남한의기능주의적통일방안에서는스포츠교류가다른민감한부분으로확대되는것을바라고있다. 그러나북한은한국의기능주의적접근에대해신기능주의적접근방식을주장하고있다. 북한은남북한불신의근원으로정치군사적갈등을들면서정치군사적대력의해소되어야만다른분야의협력이활성화될수있다는입장을고집하고있다. 28 이러한상황에서남북스포츠협상에적극적인쪽은한국측이될것이고, 북한은매우소극적인자세로임하면서스포츠협상과정치군사적부분의신뢰구축과연계시켜협상을파국으로이끌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 체제경쟁에서우위에있는쪽이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주장하고, 열세에있는쪽이정치적인구호를앞세워체육교류를거부한것은동서독의예에서도찾을수있다. 29 기능주의적접근방법에집착한나머지지나치게남북스포츠교류에집착 28 김동선, 남북체육회담의성패요인과전망, 한국체육학회지 제 39 권 4 호 (2000), p 정동성, 스포츠와정치 : 남북한의통합교류 (1998), p

282 한다면스포츠분야에서까지남북화해가아닌불신을쌓게되고전반적인남북관계에부정적인영향력을미칠수있다. 그렇다고남북스포츠교류를포기하자는것은아니다. 협상의틀짜기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영역효과는 이익영역에서는안전한선택을하고, 손실영역에서는위험한선택을한다 는것을보여주고있다. 영역효과의관점에서살펴보면남북교류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북한이주장과같이남북관계에서정치군사부분에서신뢰가구축되어남북교류가북한에게위험한선택으로인식되어지지않아야한다. 또이와함께북한이체제위협정도가줄어드는이익영역에있어야할것이다. 그러나북한이체제위협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미-북간의군사안보적인측면에서안전을확보하는것과더불어피폐한북한경제가소생되는시점이어야할것이다. 이점에서북한이남북스포츠교류에적극적으로나서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영역효과의두번째함의는손실영역에서위험한선택을한다는것이다. 북한이남북기본합의서에합의했을때와같이북한의체제위험이높아질때, 즉손실영역에처해있을때남북스포츠교류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다는점이다. 이경우북한의권위주의적정치특성으로인해서스포츠교류에매우신속하고전향적인자세로나올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양경우모두스포츠분야에서스스로만들수있는기회는아니다. 이러한기회가도래를인내심을가지고기다리는것이필요할것이다. 2. 상대적이익의민감도를줄여주는방안가. 민간주도의스포츠교류상대적이익의민감도가높은분야는정치 군사적인부분이다. 그런데북한은스포츠교류에서도한국에비해매우민감한부분으로다루고있다. 북한의민감도를낮추기위해서는먼저소규모로민간위주로스포츠교류를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스포츠교류가민간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지만현재의 정부주도민간지원 의형태에서 민간주도정부지원 의형태로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 통일축구대회가우여곡절끝에남북상호방문대회가성사될수있었던것도순수민간행사성격으로추진했기때문이다. 또한정치적성격이강한공식행사로취급하지않고운동경기상호교환이라는친선위주의일정을수립한것도좋은사례가되었다. 30 또한 1999년 8월 12일시행된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1999 년 9월과 12월평양과서울에서있었던통일농구대회도민간주도의남북체육협력 30 위의책, p >>> 277

283 사업의하나였다. 또한중앙정부의스포츠교류보다는남북지방정부간의스포츠교류를활성화하는방안도모색해야할것이다. 나. 단일종목일회성스포츠교류남북스포츠교류에서민감성이둔감한부분은첫째, 스포츠자료의교류, 둘째, 남북친선교환경기및시범경기교환, 셋째, 국제대회공동입장, 넷째, 국제대회공동응원, 다섯째, 공동의훈련, 여섯째, 단일종목단일팀구성, 일곱째, 종합경기종목단일팀구성, 여덟째, 상대체육대회에상호참가등을생각해볼수있다. 현재남북스포츠교류는남북상호간의스포츠자료교류도제도화되지않은상태에서국제대회에참가할남북단일팀구성에대한협상까지진행된상태이다. 그러나최근의단일팀구성협상의실패에서보았듯이단일팀구성과같이이슈가복합적이고다양하며이후협상과정에미치는효과가큰문제보다는단일종목중심으로후방효과가크지않는일회성남북스포츠협상부터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게보인다. 종합경기남북단일팀구성문제의민감성을고려하여남북단일팀구성논의도새롭게정립될필요가있다. 한국측은전반적인남북교류의일환으로단일팀협상에임하고있지만, 북한의입장에서보면단일팀구성이함의되고나면이후많은국제대회마다합의된사안에따라단일팀을구성해야하는의무를지게된다. 즉, 올림픽과아시안게임등의대규모국제대회에단일팀구성합의는북한의행동의자유를종속하게되는후방효과가큰사업이다. 이는남북스포츠교류를여전히통일전략전술의입장에서접근하는북한으로서는전략적가치가없는상황에서도단일팀을구성해야하는곤란에빠지게될가능성이높다. 북한이 1979년평양에서개최된제35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일팀구성협상에서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한정해서논의하자는주장을편것도이러한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 당시한국은전반적인체육교류의일환으로남북탁구교환경기를제안했었다. 결국단일팀구성이실패하고한국의참가도이루어지지않는결과를낳았다. 이후이러한한국의입장은 LA 올림픽에서도반복되었다. 또한 1980년대남북체육회담가운데단일팀구성과관련하여가장심도있는진전이있었던것으로평가되는제11회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위한단일팀구성을위한체육회담에서도이러한현상은반복되었다. 협상을통해합의의형식은충족시켰지만, 북한이부담스러운이행보장의문제에서문제가발생하여결국무산되고말았다 위의책, pp. 167~168 과 pp. 173~

284 다. 아마추어중심의교류한국에비해북한은여전히스포츠를경기의결과와체제우월성을연결시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북한에서인기종목인축구와농구와같은종목인데한국은이러한종목에서프로구단들이있어경기력에서월등한차이를보이고있다. 북한으로서는이러한종목에서한국과의대항전이나친선경기에대해소극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한국은경기의결과와체제의우월성과연결시키는북한의성향을고려하여한국이경기력이높은부분에서순수아마추어친선경기중심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아마추어중심의친선경기혹은교환경기는한국의아마추어스포츠발전에도기여할수있는장점이있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참가를위한예선전에한국내 206개팀, 4,000여명이예선전에참가한것은아마추어중심의남북스포츠교류가한국의체육발전에도도움을줄수있다는좋은예라할수있다. 라. 북한이경기력이높은부분에서부터교류북한이체제개방에대한두려움이있고, 남북체육교류에의해체제의낙후성이등장하는것에두려움을가지고있다는점을감안하다면한국으로서는보다탄력적인대응이필요하다. 경기결과에민감한북한을고려하여북한이국제경기력에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부분에서교류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탁구, 권투, 레슬링, 여자축구등북한이선호하는종목부터남북친선경기, 합동훈련, 전지훈련등을실시함으로써남북체육교류를활성화시키고한국의국제경기력도높일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동서독간의체육교류에서도나타났다 체제우위와자신감을바탕으로한교류북한은남북스포츠교류에서스포츠외적인것에여전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특히한국이민감한부분은북한이스포츠교류를통해통일전략전술을구사하는것이다. 그러나이미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체제경쟁은자본주의의승리로끝이났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이북한의스포츠외적인관심에대해서도한국사회의경제력과사회개방성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어느정도수용해주는것도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북한의요구를어느정도수용함으로써남북체육회담의진전을이끌어내야할것이다. 32 위의책, p >>> 279

285 최근북한이남북경협을통한경제이익확보에관심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북한의태도를활용하여일정정도남북체육교류에경제적인센트브를활용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33 Ⅴ. 결론 본연구는남북스포츠교류를국제협상의관점에서분석하고이를통해남북스포츠교류의방향을모색하였다. 국제정치의탈냉전분위기속에서도한반도에서의긴장은여전히줄어들지않고있다. 남북화해협력의첨병으로역할이기대되었던남북스포츠교류는스포츠외적인요인에의해회의만많을뿐실속있는결과를양산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글은남북스포츠교류를국제협상론의관점에서살펴보고국제협상론에서제시하는함의를중심으로남북스포츠협상이내실있는결과를얻을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먼저남북스포츠협상이진의협상이되기위해서는인내심을가지고기다리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영역효과에서협상은북한이체제안정이이룩되고또한남북스포츠교류가체제위협이되지않는다는판단이설때에만협상다운모습을갖출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남북스포츠교류가활성화될가능성이있는데그것은북한이여전히남북스포츠협력이위험한선택이라고생각하면서도체제위기기심화될때라는점을살펴보았다. 그러나이두경우모두스포츠분야에서적극적인활동으로만들수있는조건은아니다. 조건이성숙되지않는상태에지나친남북스포츠교류에집착은전반적인남북교류협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이다. 둘째, 상대적이익의민감도의관점에서민간주도의스포츠교류를시도하고, 단일종목중심의일회성교류에서집중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아마추어중심의교류와북한이경기력이높은부분에서교류를시작하는것이북한의민감도을완화시키고한국의경기력발전과대중스포츠발전에기여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 셋째, 북한이수세적시기에서도스포츠를스포츠외적인것에접근하는통로로활용하려는경향이강하다는것을살펴보았다. 특히 통일전선전술 은남북협상에서유리한조건을형성하기위한조건으로활동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쉽게포기하지않을것임도살펴보았다. 이런관점에서한국은우위의경제력과체제에대한 33 송영대, 민족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2) ( 서울 : 사람과사람, 2003), p

286 자신감으로이를일정부분수용하여남북스포츠교류의제도화를이룩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강인덕 송종환. 남북대화 : 7 4 에서 6 15 까지.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김도태. 탈냉전기북한의대남협상형태 : 지속성과변화. 사회과학과정책. 17권 2호, 김동선. 남북체육회담의성패요인과전망. 한국체육학회지. 39권 4호, 우리나라통일과정에서스포츠교류의역할. 한국체육학회지. 40권 2호, 동계올림픽남북한공동개최를위한전략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0권 4호, 남북한스포츠교류에대한국민의식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권 4호, 김미숙. 북한의스포츠이념과남북스포츠교류의한계에관한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2권 2호, 김용호. 북한의대회협상형태분석. 국제정치논총. 40 권 4 호, 김우상. 신한국책략 II. 서울 : 나남, 김재한. 게임이론과남북한관계 : 갈등과협상및예측. 서울 : 한울아카데미, 남북대화사무국자료.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2). 서울 : 사람과사람, 남북통일기반조성과민족전통체육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4). 서울 : 사람과사람, 스포츠교류와한반도평화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3). 서울 : 사람과사람, 남북학자들이함께쓴민족의체육발전연구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5). 서울 : 사람과사람, 박동운. 혁명전략과협상전술. 공산권연구. 7 월호, 박주환. 남북한스포츠교류의실상과전망. 한국체육학회지. 31 권 2 호, 냉전체제의종식과남북한스포츠교류. 한국체육철학회지. 5 권 2 호, 송영대. 민족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정치적과제 ( 민족통일체육연구총서 2). 서울 : 사람과사람, 송종환. 북한협상형태의이해. 서울 : 오름, 안민석. 남북체육교류활성화방안연구. 서울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유호근. 남북스포츠교류의정치적함의 : 기능주의적시각을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5 권 1 호, >>> 281

287 이학래. 민족통일체육기반조성의과제와전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법적과제. 서울 : 사람과사람, 한민족화합을위한남북체육교류의진도와전망. 남북체육교류국제학술대회보고서. 서울 : 한국학술정보, 이학래 김동선. 북한스포츠외교정책에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2권 1호,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북한의협상전략. 곽태환외. 북한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출판부, 정동성. 스포츠와정치 : 남북한의통합교류. 서울 : 사람과사람, 정봉화. 북한의대남정책 : 지속성과변화, 1948~2004. 서울 : 한울아카데미, 정용석. 한민족화합을위한남북체육교류의정치적기능. 남북체육교류국제학술대회보고서. 서울 : 한국학술정보, 정홍익. 현대국가와스포츠. 계간사상. 여름호, 최완규 장경룡. 북한의대남협상전략의역사적고찰. 곽태환외. 북한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출판부,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 ). De Mesquita, Bueno Bruce and Rose McDermott, Crossing No Man s Land: Cooperation from the Trends.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 2, Druckman, Daniel. Negotiations: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s. BeverlyHills, CA: Sage, Grieco, Joseph M.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 No. 3, Hopman, P. Terrenc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Chaper Hill, N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Ikle, Fred Charles. How Nations Negotiate. N.Y.: Harper and Row,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Kolb, Deborah M. and Judith Williams. Everyday Negoti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Lewicki, Roy J., Bruce Barry, and David M. Saunders. Essentials of Negotiation. McGraw-Hill Irwin, McDermott, Rose. Risk 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nyder, Scott.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Wall, James A. Negotiation: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288 Abstract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 Past and Prospect Sang-Hyun Park Sport has been considered as pilot project to enlarge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Korean sports cooperation, however, did not work as much as expected. Even though two Koreas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single unifying team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hey are struggling to find the way how it should be. This article shows why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 is difficult and how to manage obstacles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theory. The issue analysis on sport inter-korean negotiation tells followings: first, it is the negotiation subject to political purpose, second, there are no clear common interests which are vital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ir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negotiation depends on favor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Based on diverse theory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such as framing, relative gains, and two-level game, it is suggested that civil society oriented, gradual cooperation, armature exchanges, single game and one-shot event cooperation are best way for successful inter-korean sports negotiations. These policies could stimulate political supports from civil society and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could bring out common and mutual benefits for two Koreas. Key Words: Negoti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Sport, Framing, Relative Gains, Two-Level Game, Common Interests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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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통일정책연구 통일교육의쟁점과과제 조정아 * 1 Ⅰ. 들어가며 Ⅱ. 통일교육의변화와대안적통일교육담론 Ⅲ. 통일교육의쟁점 Ⅳ. 맺으며 : 통일교육의과제 이글에서는 2000 년대이후광범위하게논의되고있는통일에관한사회문화적접근에기반한통일교육담론의변화와이론적쟁점을고찰하였다. 통일교육이론및방향성과관련된 2000 년이후의주요연구물의내용을분석하여통일교육담론의핵심쟁점을추출하여, 이들주요쟁점에대한논점의대립지점을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통일교육이해결해야할이론적과제와방향성을논의하였다. 연구결과북한이해교육의방향과교육의도구화문제, 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간의관계, 통일에서의민족주의문제등세가지문제를현재통일교육의주요한이론적쟁점으로도출하였다 년대의통일교육이 반공 이아닌 통일 을표방하면서질적인발전을이루었듯이, 지금은통일교 육에또다른획을긋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반공을통일로대체한상태에서통일과관련된다양한지식을학습자에게주입하는것이아니라, 교육과정이주체적학습자들의통일과관련된 성찰 의과정을매개하고그것에도움을주는계기로작용할때진정으로성숙한통일주체의양성이가능해질것이다. 이글에서시론적으로다룬북한이해문제, 평화교육문제, 민족주의문제등통일교육과관련된쟁점에대한구체적논의와실천을통해통일교육의내용적구체성을확보해나가야한다. 주제어 : 통일교육, 북한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주의 Ⅰ. 들어가며 최근한반도를둘러싼정세가급박하게변하고있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다각도로전개되면서연내북핵불능화가가시화되고, 정전체제를대체할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 특히지난제2차남북정상회담에서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경제협력, 다방면의교류심화에관한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남북이조심스럽게화해와협력을모색하던단계를넘어서서한반도의지속적 * 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 >>> 285

291 평화와공동번영, 더나아가실질적인통합의단계로나아갈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제교류와협력을넘어서서남북한사회의통합을본격적으로준비하여야할시기이다. 통일교육은남북간의사회문화적통합을이루는데있어유용한 수단 으로언급되곤한다. 물론 통일교육이통일을가져오는가? 또는 통일교육이통일을앞당기는지름길이될수있는가? 라는질문에단답식으로답을하라고하면우리는 아니다 라고답할수밖에없을것이다. 통일에대한규정력을갖는것은통일교육이아니라국제정세와남북관계라는정치적역학관계이기때문이다. 그러나한편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통일의과정속에서형성되는사회의질과통일과정의가속도는남북한주민들의통일역량에좌우되고, 통일역량은제대로된교육에의해함양될수있는것이다. 특히현재와같이국내외적정치정세가통일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상황속에서는남북간화해와협력의기틀을다지고국민적합의에기초한평화통일의실질적기반을조성하기위한전략으로서교육의중요성은점점커질수밖에없는것이다. 특히교육은제도적, 정치적통일과함께추구되어야하는 사회의통합, 사람의통합 을촉진시키는촉매로작용한다. 따라서통일교육은통일의충분조건은아니지만, 통일교육이없이는통일의궁극적지향점인 사회의통합 과 사람의통합 이순조롭게이루어지기어렵다는점에서통일교육은통일의필요조건이된다. 이에이글에서는 2000년대이후광범위하게논의되고있는통일에관한사회문화적접근에기반한새로운통일교육담론의특징을살펴보고통일교육의이론적쟁점을고찰함으로써향후통일교육의방향성과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은통일교육관련학술논문에대한문헌고찰방법을사용하였다. 통일교육이론및방향성과관련된 2000년이후의주요연구물의내용을분석하여통일교육담론의핵심쟁점을추출하여, 이들주요쟁점에대한논점의대립지점을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통일교육이해결해야할이론적과제와방향성을논의하였다. Ⅱ. 통일교육의변화와대안적통일교육담론 1. 반공주의의쇠퇴와통일교육의다원화 통일교육은 1990년대를거치면서그방향성면에서획기적인변화를겪었다. 학교통일교육에서는 1992년 통일교육 이라는명칭의사용이통일교육의변화를상징적으로나타낸다. 1990년대이전의통일교육은주로학교교육을통하여, 특히도덕과교육을통해이루어졌으며, 그내용과방향성면에서는공산주의이데올로기및북한에대한비판과우리의안보의식과자세를강조하는내용이주를이루는반공 286

292 교육, 안보교육이었다. 1990년대이전까지통일교육의발전과정은세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1 첫번째단계는 1950년대의정부수립및과도기로, 이시기의통일교육은반공교육과승공통일교육이라할수있다. 두번째단계는대북안보를강화하는 1987년까지의군부통치기로, 이시기의통일교육은이념교육적색채를강화하면서공산주의이데올로기비판교육과안보교육이주를이루었다 년부터의민주주의이행기의통일교육은 1992년까지의통일및안보교육시기와, 문민정부시기의민족통합적통일교육모색기, 국민의정부이후의통일교육의대안적인식확대와다양화의시기로세분할수있다. 1990년대이전의통일교육은북한을포용하고자하는노력보다자유민주주의의우월성을견지하면서부분적으로북한이해를시도하였다. 1980년대후반에는민중운동권내에서이러한정부주도통일교육의방향성을비판하면서이와대립되는방향의통일교육을시도하기도하였다. 1990년대이전의통일교육은반공교육, 승공교육으로부터출발하여안보교육, 통일교육이라는명칭으로변화되어왔으나, 그내용에있어서정치이념적접근을중심으로자본주의의우월성과북한의부정적특성을부각시키는것을주내용으로하고있었다. 2 이러한통일교육은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우리사회에서증폭된북한에대한관심과통일교육에대한요구를반영하지못하는것이었다 년대를경유하면서통일교육의방향과내용이과거의반공교육, 안보교육일변도에서탈피하여다양화하였다. 특히남북정상회담이후정치사회적분위기의변화속에서통일교육도체제우위적접근에서평화공존적접근으로방향성이변화하고있다. 과거의통일교육이 반공 과 안보 를중심으로하여일관된교육의목적과내용을가지고전개되었다면, 현재의통일교육은목적과내용면에서다양하고때로는상이한부분들로구성되어있다. 함택영 이향규등은현재의통일교육을그것이전제로삼고있는북한관과통일관에따라승공통일교육, 안보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 갈등해결교육, 북한이해교육등의여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3 승공통일교육은단일국가건설을강조하지만북한을적으로보는입장으로, 과거반공 승공 멸공통일을강조하는교육이다. 이는북한을적으로보는북한관과단일국가의건설을목적으로하는통일관에기초한것이다. 북한을한민족으로보는북한관과단일국가의건설을목적으로하는통일관에기초한민족공동체교육에서는민족공동체의식을불러일으키는것을교육의목표로보며, 외세에의한분단과통일의당위성에 1 박찬석, 통일교육 ( 서울 : 인간사랑, 2003), p 한만길외, 통일교육의실태조사및성과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 39, p 함택영 이향규외, 남북한평화체제의건설과통일교육, 국가전략, 제9권 4호 ( 세종연구소, 2003), pp >>> 287

293 초점을맞춘다. 안보교육,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 갈등해결교육은두체제의공존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다. 이중안보교육은두체제의공존을강조하나북한을적으로파악한다. 그러므로분단체제의안정적인관리와군사적평형상태가중요하게되며, 교육의중요한목표는국민의안보의식고양이된다. 탈분단교육은북한을한민족으로보지만우선중요한것은민족적통일이아니라분단으로인한폐해를극복하는것이라는점을강조한다. 다문화이해 갈등해결교육은남북한사이의통일문제를타자와의평화적공존의문제로인식하는관점이다. 통일은분단이후현재까지다른경로의사회발전을이룩해온사회간의통합의문제이고, 다른것과의공존과갈등 차별을줄이기위한훈련이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관점의차이에따라통일교육의과제와내용도달라진다. 반면통일을 분단의극복 으로보는관점에서는분단에의해형성되고분단을재생산하는사고방식과태도, 이분법적사고, 다른것에대한불관용, 권위주의, 군사주의, 집단주의, 배타적민족주의등을극복하는것이통일교육의주요내용으로제기될수있다. 통일을통일된민족국가의건설로이해하는관점에서는남북한의분단이가져온민족적이질화에대한인식과이의극복이가장중요한교육내용으로설정된다. 이상과같은통일교육의다양화추세속에서도통일교육이무조건적 당위의논리 에의해지배되는현상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도지적되고있다. 즉반공의당위성이시대변화에따라통일의당위성으로만바뀌었을뿐크게달라진것이없다는것이다. 기존의 반공지상주의 에서 통일지상주의 로변했을뿐한가지관점을절대화하고정부와국민간의원활한의사소통없이일방적인논리를전달하는식의교육이라는점에서크게달라진것이없는교육은이견이나대안적논의의가능성을차단한다는점에서전혀 교육적 이지못하다. 또한 통일 그자체를지나치게전면에내세우려고했을뿐, 사실상통일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평화, 민주주의, 관용, 존중, 차이에대한이해등과같은가치에대해서는큰관심을기울이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고립적이고단편적이라는한계를갖는다. 추병완은이러한경향이통일에대한객관적인정보에근거한합리적판단을유도하기보다는감정에의호소와설득에주로의존하는감상주의, 실제사람들의삶의세계와는거리가있는민족사적, 정치경제적당위성만으로통일의필요성을논하는추상주의와연결된다고지적하고있다. 4 통일지상주의나감상주의, 추상주의는한편으로는과거의반공중심적통일교육에대한철저한성찰없는반작용으로인해나타나는현상인것이라고보는것이다. 4 추병완, 학교통일교육의평화교육적접근, 인문사회교육연구, 제 6 권 ( 춘천교육대학교, 2003), p

294 2. 통일에대한새로운접근과 신패러다임통일교육 지금까지통일에관한논의는주로정치적담론의영역에서이루어져왔다. 통일의국제정치적환경조성, 통일방안, 통일이후의정치적체제와사회구조에관한논의들이통일에관한담론의주를이루어왔다. 이러한통일담론에변화의계기를제공한사건은 2000년남북정상회담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이후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다방면에걸친남북교류가활성화되고통일논의가국민들속으로확산되면서새로운시각에서통일에접근하는논의가전개되었다. 통일에대한대안적관점에서보면기존의통일담론은다음과같은한계를지닌다. 5 첫째, 통일은주로정치구조의차원, 체제이념의차원에서이야기되어왔다. 즉두개의다른정치체제를하나로만드는것을의미하였다. 극단적으로이야기하면정치체제결정론이었고, 다른하위체제는이에종속되어있는것으로인식하였다. 둘째, 기존통일논의에서는남북관계를제로섬관계로인식하였다. 적과우리가항상구분되었으며한쪽이잘되는것자체가다른한쪽이참을수없는것이었다. 화해와협력을이야기해왔지만내부적으로는흡수통일과적화통일이실질적으로폐기되지못하였다. 셋째, 통일문제는항상체제와구조의문제였다. 체제를구성하고있는사람은통일과무관하였다. 통일과정에서어떤제도, 어떤체제를만들것인가가관심의대상이었으며, 통일이후남북한사람들이어떻게살아갈것인가, 어떤문화를가질것인가에대한관심은적었다. 넷째, 국제정치적맥락에서통일이이야기되었을뿐남북한내부의문제, 특히남북한일반민중은고려의대상이아니었다. 다섯째, 통일담론의기본토대는합리적사고에있지않고정서적당위에있었다. 이러한기존의통일논의에대한비판에대하여다음과같은대안적관점이제시되었다. 우선, 통일을, 제도적인통일로보는시각을탈피하는것이다. 대안적관점에서는통일을, 남북을하나의정치체제와단일한제도로수렴시키는제도적인통일일뿐아니라사람의통합과의식의통합이라고본다. 오히려남과북의주민들간의, 국내의다양한집단간의내면적통합을통해서만남북간의화해와협력이가능하고정치와제도의통합도가능하다는점에서, 후자가전자의전제조건이되며보다근본적인것이라고본다. 정치적, 이념적, 제도적차원에서하나가된다는의미에서통일이라는개념을사용한다면, 사회적인차원에서는남북한주민들이하나의공동체를이루고살아간다는의미에서통합이라는용어를, 문화적차원에서는다양성이인정되는문화로서공존이라는용어가적절하다는주장이다. 6 5 이우영, 새로운통일담론의필요성, 비교사회, 제4호 ( 한국비교사회학회, 2002), pp. 73~75. 6 이우영, 통일의식의세대간 지역간편차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3차청년위원회자료집 (2006). >>> 289

295 또한통일은일순간에이루어지는 사건 이아니라화해와협력을가속화하는사건의누적속에서이루어지는 과정 으로본다. 통일은단기적으로실현하기어려운과제이며, 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보는것이다. 통일은분단구조가만들어놓은여러가지문제점을극복해나가는과정이자, 남북한의사람들이현재보다나은삶을누리도록만들어가는과정이라는것이다. 통일을장기적인과정으로파악할때통일교육의위상과역할은더욱증대된다. 통일에대한시각을전환하면통일교육의목표와내용에서강조되어야할지점또한바뀐다. 과정으로서의통일을중시하는통일교육에서는 하나가되는것 에얽매이지않고남북한이오랜분단체제속에서고착된전쟁의위협에서벗어나공존공영하는것을강조한다. 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동질성확보보다서로체제가다른두사회의구성원들이차이를인정하면서함께살아가는능력을기르는것이당면의목표가된다. 혹자는통일교육을통일이전과통일이후라는시공간적조건에따라 민족화해교육 과 민족통합교육 의두단계로나누어설명하기도한다. 7 민족화해교육 은사실상의통일상태를이룰때까지의통일교육으로, 상호공존을통한문화이해교육이중심이되는것이며, 민족통합교육은체계통합을이룩한후통일국가를완성하는단계의교육으로갈등의완화와화합이중심이되는교육을의미한다. 통일의각단계에서상호이해교육과갈등해결교육의상대적인비중이변화하더라도이양자는서로긴밀히연계되어있고상호보완적인것이기때문에, 통일이전의교육이냐통일이후의교육이냐에따라강조점의변화가있겠으나, 통일교육은남한과북한사회속에존재하는양자간의간극을좁혀나가는지속적인과정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또한, 통일이제도보다는사람의통합이며지속적이고장기적인과정이라고볼때, 통일교육의중심적인주제는남과북의정체성의차이에대한인정과, 평화와화해를바탕으로하는이질적인요소의공존이된다. 통일의과정은이후남북주민의사회문화적통합과정을수반하는바, 이과정은수십년다른체제와문화속에서살아온남북주민들이서로를차별하지않고동등한주체로서서로를존중하고공존하는문화적체험을필요로한다. 이는필연적으로 편견의해소, 상호존중, 다름의수용, 남북문화의공존, 차별의식의해소, 타협과양보의수용 등의가치를생활화, 내면화하는교육적접근을수반한다. 이러한가치들은평화교육이구현하고자하는가치라는점에서, 이러한대안적논의는통일교육을 통일 의문제에국한시키는시각을확장하여평화롭고민주적인사회건설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위치지우는것이다. 7 오기성,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는함의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0권제1호 (2001), pp

296 통일의결과보다는과정을중시하고, 하나의민족공동체를이루는것보다는남북간의서로다른문화와생활방식을이해하고존중하며평화롭게공존하는것을중심에두며, 교육자중심이기보다는교육의수요자를중심에두는통일교육에대한새로운접근은 신패러다임통일교육 8 이라는용어로불리기도한다. Ⅲ. 통일교육의쟁점 최근의통일교육이통일에대한과정중심의장기적, 사회문화적접근에기반하여기존의통일교육과는구분되는특성을보여주고있기는하지만, 통일교육에대한모호한정의 와 상이한해석 9 은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으며, 이러한방향성의혼선은통일교육의실천에있어서도혼란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10 통일교육방향성의혼선은흔히개념의불명확성에기인한것으로지적되고있지만, 이는단순히논리적인개념설정의문제라기보다는교육관과통일의주체및한반도의미래에대한생각등과같은보다근본적인문제에대한입장의차이를내포하고있는문제이다. 본연구자는 2000년대이후통일교육에관한주요한연구물에대한검토결과북한이해교육과교육의도구화문제, 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간의관계, 통일에서의민족주의문제등세가지문제를현재통일교육의주요한이론적쟁점으로도출하였다. 이세가지쟁점에관하여어떠한논의가전개되어왔는지를살펴보고, 이에기반하여통일교육의이론적과제와방향성을도출한다. 1. 북한이해교육과교육의도구화통일은우리가일방적으로만들어나갈수없는문제라는점에서통일의상대방에대한이해와상호협력을전제로한다. 따라서통일교육에서가장기본이되는내용은통일의동반자인북한과북한사람들에대한이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북한에대한이해는남북한상호이해의확대라는측면에서지속적으로강조되어야할영역이다. 통일교육에대한각종조사연구에따르면통일과관련된교육내용중에서청소년들이가장관심을가지는부분이북한이해교육이기도하다. 11 도덕교 8 박광기외,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9 함택영 이향규외, 남북한평화체제의건설과통일교육, p 박광기는 신패러다임통일교육 은통일지향교육과통일대비교육의비중이라는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혹은정치교육및평화교육과의상관관계라는측면에서그개념이불명확한채로남아있다고지적하고있다. ( 박광기외,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p. 3.) 년에실시된한조사결과에따르면중고등학생과교사가가장중시하는통일교육목표의우 >>> 291

297 과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통일관련교과교육에서도북한이해교육은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통일교육을통해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도록해야한다는점에는누구나동의하지만, 문제는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가어떻게가능한가하는점이다. 통일부에서발행한 2007 통일교육지침서 에의하면북한에대한 올바른인식과이해 는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여러분야의실상을객관적이고균형있게이해 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모든인식행위는인식자의주관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없기때문에, 우리는여기서 객관적 이라는말을공론의장속에서일정정도의합의가이루어진 간주관성 을획득한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우리는북한이우리에게어떤존재인가라는문제에대해사회적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한편에서는적또는위협대상으로서의북한이라는관점이여전히유효함을주장하면서현재통일교육에안보관련교육내용이결여되어있음을비판한다. 또다른한편에서는이러한관점의대척점에서서북한이해교육이우리의사회체제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을비판한다. 북한이해교육에대한관점의차이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통일교육에대한정의 12 와 통일교육지침서 의 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을바탕으로한통일교육 에대한해석, 통일을위한화해협력의대상임과동시에경계의대상 이라는북한에대한이중적관점에대한입장의차이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 정현백은화해 협력과한반도평화체제를이야기하면서여전히북한을적으로간주하는것은자체모순을갖는잘못된인식이라고비판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통일교육지침서 에통일교육의목표로제시되고있는 자유민주주의적가치를토대로한통일관정립 은북한을자유민주주의체제로흡수통일하겠다는의도의표현에다름아니라고본다. 또한북을적이자동포로보고있는이중적인잣대는근본적으로남한의경제적우월에대한자만심과함께북을여전히경쟁의대상, 대결의대상으로보는관점을크게벗어나지못한 선순위는 북한바로알기 로나타났다. 전국의중고등학생 1,578 명과교사 631 명을대상으로실시한이조사에서통일교육목표의우선순위를묻는질문에대해중고생의 36.3%, 교사의 42.7% 가북한바로알기를최우선순위로지적하였다. 한만길외, 통일교육의실태조사및성과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 년에고등학생 1,751 명을대상으로이루어진한조사결과에따르면, 학교에서이루어지는통일교육중에서학생들에게가장도움이된것은 자유민주주의와사회주의의차이에대한이해 (52.7%) 와 북한주민들의생활상에대한이해 (51%) 였다. 고정식외, 통일지향교육패러다임정립과추진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초등학교 6 학년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또다른조사에의하면초등학생이궁금해하는내용은북한의생활상 (70.0%), 남북한의통일정책 (4.3%), 통일이후의생활 (17.1%), 통일에대비하여할일 (8.6%) 로나타났다. 윤웅상외, 즐거운초등학교통일교육 (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03), p 통일교육지원법 제 2 조 1 항에서는통일교육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통일교육 이라함은국민으로하여금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민족공동체의식및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통일을이룩하는데필요한가치관과태도의함양을목적으로하는제반교육을말한다. 292

298 것으로, 이렇게일관성을결여한주장들은국민들을혼란에빠뜨리고통일의전망에대해서도신뢰감을잃도록만든다고본다. 13 따라서통일교육에있어 통일된민족국가의수립 이라는목적지향성보다는더포괄적인가치인 민주주의나인권, 복지가실현되는국가 를내세울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14 노수미또한 통일교육지침서 에나타난바와같은북한을 경계대상 이면서동시에 동반자 로보는이중적인북한관이통일교육의효과를반감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고비판하면서, 지금은북한을경계의대상이아닌통일의동반자로인식하여야할시점임을강조하고있다. 15 오기성은대립하는두관점사이에서균형을취하면서, 북한이해교육의 객관성 확보가가능하다는입장에선다. 그는북한에대한무조건적부정이나긍정을지양하고 현재의북한이처한대내외적환경과북한의구체적인실상에근거 하여옳고그름을따져보는현실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본다. 또한북한체제의단편적이해가아닌북한사회의전반적인측면과북한내부의특수성을이해하고해석하려는노력과더불어보편적가치기준에비추어북한의실상을비판적으로재해석할때객관적인북한이해가가능하다고본다. 16 북한이해교육과관련된이상의쟁점은기본적으로북한을어떤존재로보는가하는정치적질문과맞물려있는문제이기때문에그합의점을찾기는쉽지않다. 또한북한이해교육은남북관계가상호대립적인방향으로전개되는가, 상호협력과화해의방향으로전개되는가에따라그기조와내용이달라지는종속변수가될수밖에없다. 즉교육의주체가북한을바라보는정치적관점은고정되어있고, 북한이해교육의내용은이에따라취사선택된다. 그렇기때문에교육의주체가정부든자유총연맹이든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든지간에북한이해교육은 교육의도구화 라는비판에서완전히벗어나기는어렵다. 대북관에대한사회적합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현시점에서북한이해교육을통해학생들에게전달되는지식이객관적인지여부는보는사람의관점에따라극단적으로달라질수있다. 따라서북한이해교육의초점은얼마나 객관적 인지식을제공하는가에서관련지식과정보를 균형적 으로다루고, 교육과정을통해인식의 간주관성 을이끌어낼수있는가로전환되어야한다. 북한이해교육에대한대안적관점의하나로이를 정치적 관점이아닌 교육적 관점에서바라보는시각을제시할수있다. 탈근대사회의교육에서교사의역할은 13 정현백, 통일교육으로서의평화교육재정립방안, 민주평통자문회의제62차교육위원회자료집 (2007), p 위의글, p 노수미, 북한이해교육 의현황과개선방안 ( 통일교육학회발표문, 2007). 16 오기성, 통일교육지침체계재정립에관한연구 ( 서울 : 통일부, 2003), pp >>> 293

299 자신의인식과관점을학생들에게그대로전수하는것은아니라인식대상에대한학생들의지적, 비판적성찰을돕는것이다. 전효관은통일교육이갖추어야할교육적특성은학습자에대한개방성과의사소통이라고주장한다. 미리정보를습득하고있는교사가정보를알지못하는학생에게이를전달하는과정을교육으로보는시각은통일교육과같이상황이가변적이고실제적인문제로존재하는경우에적합성을상실한다는것이다. 통일교육과같은실제적이고상황의존적주제를다루는교육에서중요한것은정보전달이아니라의사소통이며, 교사와학습자의관계역시도조언자와주체의관계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17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현재북한이해교육의가장큰문제점은교육내용의편향이나주관성의문제라기보다는바로 교육의실종 이라고말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독일정치교육의원칙으로제시되었던 보이텔스바흐협약 이시사하는바가크다. 보이텔스바흐협약 은정치적으로다른입장을갖는서독의교육학자들이정치교육에서정치적갈등과논쟁에대한접근방식과관련하여근본적인합의점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기초해서 1976년정치교육의기본원리에관한최소합의를이룬것으로, 다음의세가지조항으로이루어져있다. 첫째, 강압금지조항으로이는교수자가의도하는견해를받아들이게하기위해준비되지않은학습자에게강요하듯이가르치는것과학습자의 독자적인판단의획득 을방해하는것을허용하지않음을의미한다. 둘째, 균형성과대립적논점의확보로, 이는학문과정치에서대립적인것은수업에서도대립적인것으로나타나야하며, 상이한입장과선택가능성을무시하거나, 가능한여러가지대안을언급하지않는것을경계한다. 셋째, 학습자의임파워먼트로서, 이는학습자는정치적상황과자신의고유한이해관계상태를분석할수있도록해야함을의미한다. 18 이러한원칙들은비단독일의정치교육뿐만아니라우리의통일교육에도유의미한원칙이될수있다. 바로이러한 교육적 원칙들이견지될때학습자스스로객관적북한이해의균형점을찾는일이가능해질것이다. 반공교육시대와다른통일지향적인지식의덩어리를교사가잘선별하여학생들에게전달하는방식의통일교육으로는학생들이그들의부모나매스컴을통해일상적으로접하는북한과통일에대한선입견을극복하도록하는것이불가능하다. 문제는어떤종류의지식이건, 어떤편향을지닌지식이건간에그것에대한진지한 성찰 이이루어지는가여부이다. 현재이루어지고있는북한이해교육, 통일교육에서부족한것은 정확한정보 만이아니라학생들의머리속에서정보를처리하는 17 전효관, 소프트해진통일교육, 그쟁점과위상,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 2003), pp Bernd H. Binger,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기능과역할, 민주시민교육의비전과제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p. 62에서재인용. 294

300 과정 이기도하다. 구성주의학습이론에따르면지식을습득한다는것은학습자가이미지니고있는지식구조또는인식의구조와의비교와동화, 변형과정이다. 즉, 인식의대상인지식과인식주체인학습자와의상호작용의과정이다. 이이론이통일교육에시사하는바는단순한지식의조각을제시하는방식으로는북한과통일문제에대한학생들의이해를발달시킬수없다는것이다. 최대한편향되지않은지식을전달하되, 그것을관련부분과의연계속에서, 총체적인그림속에서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어떠한견해든지유일하게존재하는하나의해답으로제시하는것이아니라, 존재할수있는여러가지인식의방식중하나로고려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교사나다른학생들의인식구조와자신의인식구조를비교하는작업은제시된지식을자신의인식구조로효과적으로흡수하거나자신의인식구조를변형시키는데있어핵심적이다. 새로운지식과자신의기존인식구조에대한성찰, 그지식이나에게는어떤의미인지를묻는것, 다른입장에서생각하는것, 자신의사고에대한교사, 동료학생들의피드백이야말로사고의확대와근본적변환을가능하게하는요소이다. 교사의역할은정답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학생스스로인식의구조를쌓아갈수있도록비계 ( 飛階 ) 를설정하는일이다. 또한, 남북관계의진전이라는역사적과정속에서통일교육의패러다임이변해왔듯이북한도, 북한을바라보는우리의시각도고정불변의것이아니라역사적변화속에서재인식되고재평가되어야한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현재의한반도정세속에서시대적변화를반영한북한에대한 올바른 인식이무엇인가에대한대답은여전히열려있고, 통일교육과관련된다양한개인과집단간의논의와소통의활성화를통해이에관한합의점을찾을수있을것이다. 2. 남북한간차이의인정과공존 : 통일교육과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관계설정기존의통일교육담론과구분되는 신패러다임통일교육 담론의가장큰특징중의하나는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지향점과내용요소를통일교육의핵심적요소로보고있다는것이다. 일각에서는새로운통일교육을기존의안보위주, 중심적통일교육과구분하기위해 평화통일교육 이라는용어를사용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장기적과정으로서의통일, 사람의통합으로서의통일을생각할때통일교육의중심적주제는남과북의정체성의차이에대한인정과, 평화와화해를바탕으로하는이질적인요소의공존이된다. 남북한사회의통합을추진하는힘은남북의상호공통성이아니라서로다른사람들, 서로다른생각, 서로다른제도간의조화 >>> 295

301 와호환성이다. 이는 이기는통일교육 에서 함께사는통일교육 으로의전환을필요로한다. 통일 북한관련지식의획득을넘어서서경청, 공감, 배려, 돌봄, 설득과소통등남과북의공존과평화적갈등해결의능력과태도, 실천력을배양하는통일교육이필요한시점이다. 통일교육이평화교육의문제의식과연결되는것은바로이지점이다. 특히현재의남북관계가분단상태를평화적으로관리하면서상호신뢰의구축을통해평화공존을도모하는화해협력단계에머물러있음을볼때, 남과북의공존과평화적갈등해결능력의배양은비우호적공존상태에서우호적인평화공존상태로의이행을위한교육적해법이된다. 이때평화의개념은물리적, 군사적충돌을방지한다는의미의 소극적평화 를넘어서서간접적폭력, 구조적폭력, 문화적폭력을방지하는 적극적평화 를지향하는것이다. 적극적평화를지향하는교육에서특히강조되어야할것은남북간의 상호존중 과 다름의수용 이다. 이는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에단순히 갈등해결기술교육 을덧붙이는단순한것이아니다. 평화의관점에서현재까지진행되어온통일에관한교육, 더나아가서교육전반과학교문화까지도재평가하고재정립해야하는과제가제기되고있는것이다. 차이의인정과공존 은또한남한과북한간의차이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성, 계층, 민족등한국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집단들간의차이를포괄하는것이어야한다. 현재한국사회에존재하는이주노동자나북한이탈주민에대한배타적인시선과차별의문제는바로남북한간의차이에대한인식의문제와연결된다. 학급에서학생들간에볼수있는 따돌림 의문화또한이러한맥락에서접근할수있다. 남과북상호간의갈등을창조적이고평화롭게풀어나갈수있는능력을함양하는것은곧학생들이서로의차이를수용하고민주적이고협동적인의사소통을통해서로배려하고돌보는삶을사는능력을기르는것과연결된다. 이는다문화주의관점과연결된다. 또한통일은그자체가지고지선의목표이기때문이아니라, 우리에게보다행복하고질높은삶을보장하는전제조건이되기때문에가치로운것이다. 통일된사회는민주주의와인권, 자유와평등, 복지가조화롭게보장되는사회가되어야함은두말할나위가없다. 따라서통일교육은통일에관한것을가르치는것을넘어서서민주주의와인간의존엄을저해하는분단을해소하고그러한가치가온전히보장되는사회를만들어낼수있는민주시민으로서의능력과자질을함양하는교육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민주시민교육과중첩된다. 이렇듯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연계하여통일교육의방향성을설정하는것이최근통일교육논의의주요한흐름이다. 그런데구체적으로통일교육과평화교육, 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의관계를어떻게설정해야할것인가에관해서는아직까지논의가한지점으로모아지지않고있다. 296

302 먼저평화교육과통일교육과의관계에관한논의는크게두가지수준으로대별된다. 통일교육의이념적방향성및관점과평화교육의지향성과의관련에관한논의와, 통일교육의주요내용으로평화교육, 특히갈등해결교육도입의필요성에관한논의이다. 통일교육과평화교육의이념적지향점에관한논의로한만길은통일교육의이념으로서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을설정하고있다. 19 그는평화교육의관점에기초하여남북한의평화를정착시키고화해협력을추진할수있는태도를함양하는통일교육의새로운모형을설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 추병완은과정으로서의통일을중시하는통일교육은우리사회에내부에깊이자리잡고있는반북의식 냉전문화를극복하고남북한의공존공영 화해 협력문화를창출할것을강조하고있으며, 이는평화로운개인과평화로운세계를만들어내기위한시도인평화교육의이념과부합된다고보고있다. 21 정유성은통일교육의철학적바탕의하나로평화의관점이유의미함을지적한다. 통일교육은 편협한지상과제 로서의통일이아니라, 좋은, 바람직한 통일로서여타의 좋은, 바람직한 인간화와사회화의주제들과연계된교육의화두를설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예를들어생명, 평화, 평등, 다양성과같은가치의실현을추구하는생태주의, 성평등주의, 문화적다원주의와같은사회철학적담론등을통일교육에수용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통일교육은 통일에관한 교육이아니라 탈분단 에서출발하여, 평화 라는보다넓은목표를지향하는교육으로자리매김된다. 22 통일교육의내용과방법을구성함에있어평화교육의내용과방법을활용해야한다는점에초점을맞춘논의로, 정현백 김정수는통일교육에평화교육의요소를부분적으로도입함으로써통일교육에대한흥미유발과성찰성증대라는효과를가져올수있고통일문제를둘러싼사회적갈등을완화할수있다고본다. 23 추병완은통일교육을평화교육적차원에서접근할때개인적측면, 관계의측면, 평화문화형성의측면, 평화실천의측면을고려한세부학습목표를설정해야하며, 교육내용못지않게통일교육이이루어지는장의평화적분위기를중시해야한다고강조 19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사회과학적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제2호 ( 평화문제연구소, 1994), p 한만길, 평화와통일을지향하는교육의접근방향과과제 (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회의, 2000), p 추병완, 통일교육에서평화교육적접근의타당성, 통일문제연구, 제15권제1호 ( 평화문제연구소, 2003), p 정유성, 통일교육의철학적바탕, 사회과학연구, Vol. 10 (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2), pp 정현백 김정수, 평화지향적통일교육의이해 (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07), pp >>> 297

303 한다. 24 이와같이통일교육과평화교육의관계에관한학계의논의는주로통일교육의발전을위해평화교육의관점, 내용, 방법을수용하고결합시켜야한다는점에초점을두고있다. 반면평화교육을실천하고있는시민단체나교원단체일각에서는이상에서논의된통일교육과평화교육과의관련성에근거하여통일교육을평화교육으로대체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를조심스럽게제기하고있다. 추병완은이러한경향에대하여통일교육을평화교육으로대체하자는입장은통일교육의근간을흔드는것인동시에기존의통일교육을일방적으로매도하고있기에수용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25 통일교육과평화교육의관련성에관한또한가지의특색있는주장은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한국적구체화 라고보는박보영의주장이다. 박보영은평화교육이한사회내에서가장절실한평화문제에근거하여실천되는것이라면, 한반도내에서의평화교육은곧분단체제의비평화적상황을변화시키고, 현재와같은분단체제를극복할수있는통일을지향하고준비하는통일교육의형태로구체화되어야할것이라고본다. 26 이와같이통일교육과평화교육의관계에관한몇몇논의들이제기되기는하였지만, 현단계의통일교육을평화교육으로대체할수있는성질인가, 아니면이념적, 내용적중첩성이존재하기는하지만통일교육의독자적인영역이존재하는가, 또한평화교육을통일교육에도입함에있어중요한내용적요소는무엇인가등에관한본격적인논의는아직까지전개되지못하고있다. 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의관계에관해서는통일교육이민주시민교육의구성요소인가, 민주시민교육이통일교육의구성요소인가라는양자간의포함관계에관한논의가전개되었다. 허영식은통일교육은민주시민교육의하위체계로서다루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7 반면에이준호는통일교육의주된내용이민주시민교육이라고보았다. 이준호는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의상호보완적측면을설정하는것은민주주의를통일분야와접목시켜교육적과제를제시하는데필요하다고보았다. 통일교육은통일과정과이후의사회통합을목표로하고있지만, 통일의추진력과미래상이자유민주주의체제에있다는점에서민주시민교육을주된내용으로구성해야한다는것이다 추병완, 통일교육에서평화교육적접근의타당성, p 위의글, p 박보영, 평화교육의관점에서본통일교육, 미래교육연구 제17권제2호 (2004), p 허영식, 민주시민교육과통일교육의균형적발전방향, 민주시민교육논총, Vol. 5, No. 1 (2000), pp 이준호 통일과민주시민교육, 심익섭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 서울 : 엠-에드, 2004), pp

304 오기성과박찬석도민주시민교육이통일교육의중요한내용적요소로서중요성을지닌다고보았다. 오기성은우리가추구하는통일사회가자유, 인권, 평등, 복지가보장되는자유민주주의사회이기때문에통일교육은민주적인가치관과사고와자질을함양하는민주시민교육과밀접한관련을맺는다고보았다. 민주시민교육은통일역량을강화하고다원화된사고, 균형적인시각, 관용적태도를형성함으로써통일의과정과통일이후남북한의평화로운공존과번영을위한토대가된다고보았다. 29 박찬석은통일교육인 민주시민공동체의식, 더불어살아가는인간의협동심 등과같은민주시민교육의내용을구현해야함을강조하였다. 30 김창근과길은배는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의상호보완적관계를강조하였다. 김창근은민주시민교육은민주주의체제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민주시민을육성하는교육이지만그시민이결국통일추진의주체가된다는점에서통일교육을위한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이러한의미에서통일교육은민주시민교육의일환이기도하지만동시에민주시민교육의요소를내포해야하기때문에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은서로보완적측면을지니는것으로보았다. 31 길은배는이념과체제를달리하는환경속에서성장해온사람들이통일이되어새로운국가를형성하고, 그속에서서로의생존을보장해주는가운데함께살아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민주적인생활규범이체질화되어있어야만한다고보았다. 한편으로는서로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이어떤방법과절차에의해공통의합의를도출할수있는지를알게하고, 통일의과정이나절차가자발적참여에의해민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을이해시키는것은통일교육에서매우중요한과제이며, 다른한편으로는통일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운영하는것은국민들에게성숙한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갖출수있게하기때문에통일교육과민주시민교육의두차원은상호긴밀히연결시켜야하는과제라고보았다. 32 통일교육과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관계에관한이상의논의들은현단계의통일에일종의 경계허물기 가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통일교육은 통일에관하여 가르치는교육이아니라올바른 통일의관점에서 사물을바라보고행동할수있도록하는교육이되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등이추구하는보편적가치와통일과의관련성에기초하여이러한가치들을통일교육의핵심적요소로설정하여야함을시사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통일교육의발전은통일에관한수업시간수를증가시키는문제가아니라, 학교의교육내용과교육적 29 오기성, 통일교육지침체계재정립에관한연구, p 박찬석, 통일교육에있어서의민족, 평화, 시민에대한논의, 시민교육연구, 제33집 (2001), p 김창근, 평화를위한통일교육 ( 서울 : 인간사랑, 2007), pp 길은배, 외국민주시민교육의통일교육적함의, 시민정치학회보, 제6권 (2003), p >>> 299

305 환경이얼마만큼이나공존과평화, 통일의관점에서다루어지고있는가, 학교생활속에서서로의차이에대한인정과배려가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가의문제이다. 또한통일교육의쟁점에관한이상의검토는통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간의관련성에관한논의를한단계발전시켜야함을보여준다. 이상의논의들은평화교육이나민주시민교육과통일교육의원론적정의와그개념이포괄하는범주에초점을두어양자의논리적관계를설명한것이다. 그러나한국의통일교육과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은모두해방이후한반도의분단과한국사회의민주화, 시민사회형성과정에서배태되고발전되어온실천적개념이다. 따라서그관계를엄밀히고찰하기위해서는통일교육과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이론과실천이역사적과정을통해어떻게연계를맺어왔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3. 통일과민족공동체형성최근통일논의와관련하여또한가지뜨거운쟁점이되고있는것이민족주의문제이다. 지금까지통일의정당성과필요성을설명하는가장강력한근거가되어왔던것은남과북이혈연과언어와문화를같이하는하나의민족이라는것이었다. 33 통일은오랜세월동안하나의민족국가를이루고살아왔던우리의역사적정통성의회복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강조되어왔다. 분단은세계사의질서속에서약자로서겪은비극이며, 이를극복하는통일이란세계사에서강자로재도약하기위한것이기에통일은절대선으로인식되어왔다. 34 그러나최근민족주의에대한비판적이론이대두되고, 우리사회에서결혼이주자, 외국인노동자등한민족이아닌사회구성원이급격히증가하면서, 우리의순혈주의적민족주의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통일에서민족주의의위상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한다양한입장이제기되고있다. 한편에서는 통일은민족통합의길 이며, 민족통합교육을통해자유민주주의와공산주의의이데올로기적인대립에대한해결을도모해야한다는전통적인견해 35 가힘을 33 민족을구분하는기준으로시민적모델은역사적영토, 단일한정치적의지와법과제도의공유, 구성원사이의법률적평등, 핵심공동체가향유하는공통의가치나전통을들고있다. 종족공동체모델은동일조상의중시에따른공동체로, 지역성은덜중시하나, 언어, 관습, 전통이핵심문화로작용하고, 엘리트들의대중동원에백성의의지를강조하는등의특색을가지고있다. 이진영은기존의민족개념을대체하는것으로다원적아이덴티티에근거한열린민족개념을제시하고있다. 이는단순한민족주의로의회귀라는집단성에도빠지지않고, 개인적이거나무경계화하여극단적인개인아이덴티티가강조되지않는개념으로민족을정의하는것이다. 이진영, 한국의민족정체성과통일을위한 열린민족 개념에관한연구, 통일연구, 제 5 권제 1 호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2001). 34 전효관, 소프트해진통일교육, 그쟁점과위상, p 박찬석, 통일교육에있어서의민족, 평화, 시민에대한논의, 시민교육연구, 제 33 집 (2001), p

306 발휘하고있다. 다른한편에서는통일과민족공동체간의연결고리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통일교육지침서 에는통일교육의과제를 통일의당위성을인식 시킴과동시에북한주민의생활상을 사실에기초하여다면적으로인식시킴으로써객관적북한관을형성 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는데, 이두입장은논리적으로연결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 즉 객관적인북한관의형성 이반드시 통일의당위성을인식 하는것으로나아가지는않으며, 북한에대해이해하면할수록, 통일을이룩하는것보다두국가체제를유지하면서도평화롭게살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편이낫다는판단을할수도있다는것이다. 36 통일에서민족주의가갖는유효성을인정하면서도변화하는사회속에서민족주의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고자하는시도는 열린민족주의 담론으로나타난다. 자민족만의번영과이익추구에만관심을갖는 폐쇄적민족주의 를대신하여한민족의역동적인에너지를충분히이용하면서도세계평화를지향하고지구촌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는 열린민족주의 가통일의지향점으로제시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시대적변화와사회구성의변화를반영하여통일과정에서민족정체성이재정립되어야하며, 통일이라는민족공동체의재형성은혈연에기초한폐쇄적민족주의를넘어서는새로운방향성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오기성은이러한입장에서서통일의열망을지속시키는원동력으로서민족주의가갖는긍정성을지적하고있다. 통일을통해우리가이루어야할것은냉전이데올로기를뛰어넘는민족적정체성의복원인데, 이는배타적민족주의의부활이아니라남과북의동질성을추구할뿐만아니라이질성을인정하는바탕위에서자유롭고평등한시민공동체의일원으로서의 한국민족 을만들어가는다원적인시민민족주의이며, 다른민족과의평화적인공존과공영을지향하는 열린민족주의 여야한다고주장한다. 37 김창근도이와유사한입장을보이고있다. 그는민족주의가사회갈등을해소하면서통합원리의기반으로작용하려면폐쇄적이고배타적인것이아니라국제사회에서의공존공영을추구하는민주적이고상호협력적인가치가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그에따르면과거의민족주의가국가중심적가치를중시했다면열린민족주의는사회중심적가치를중시해야한다. 21세기발전의주된목표는체제자체의건강한변화를바탕으로새로운관계와질서를만들어내는능력을배양해가는것이어야하며, 단일국가나지역 혈연중심에서벗어나사회와인간중심적발전을중시해야한다는것이다 함택영 이향규외, 남북한평화체제의건설과통일교육, p 오기성, 통일교육지침체계재정립에관한연구, pp >>> 301

307 허영식은통일교육에있어서민족과민주의관계에대해이념형수준에서세가지준거모형을구분하였다. 첫째모형은보편주의적인민주주의관점에서본민족과민주의관계로, 민족공동체이데올로기나지나친집단정체성의강조, 국민교육적인교화를지양하는입장이다. 이에비해민족의중요성에지향을둔입장은상대적으로 우리 의식과연대, 전통적인정서적결속, 어느정도의국민적동질성을강조한다. 이입장은보다개방적이고다원적인민족주의이념에기초한것과, 보다폐쇄적이고배타적인민족주의이념에바탕을둔것으로다시구분할수있다. 그는폐쇄적 배타적민족주의에입각할경우민족통일의가치준거를절대시하는 통일지상주의, 감상적통일론 혹은 통일독재 의위험에빠질수있다고보았다. 따라서민주시민교육과통일교육의균형을유지하면서, 통일을지향한민주와민족의바람직한관계를설정하기위해서는보편적인민주주의와개방적 다원적민족주의의조화와균형에기초해야한다고주장한다. 39 보다급진적관점으로, 통일의당위성을민족공동체형성에서찾는관점에대한근본적재고가필요하다고보는의견도개진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는통일의당위성을의문에부치는것이통일교육의첫출발점일수있다고본다. 40 남북한사회와사람들간에는동질성못지않게이질성도매우큰데이런이질성들을서로인정하고공존하려는것이아니라민족공동체의식을내세워섣불리동질성으로묶어보려는사고는위험한것이라고본다. 우리는통일의당위성을강조하면서남북한동포간의동질성을애써강조하려하지만, 그동질성이라는것이 부정적인동질성 인경우도적지않다는지적이다. 41 이러한관점에서는북한을한민족이자통일의동반자로보기보다는우리와는이질적인사회의구성원이자, 적대적대립관계의해소과정을거쳐평화적으로공존해야할일종의타자로본다. 이는한편으로통일을논의함에있어남북한간의 차이 와 차이의인정 에무게중심을두는가, 동질성 과 통합된정체성의형성 에무게중심을두는가하는문제와도관련된다. 이러한논의는통일교육이지향하는최종도달지점이무엇인가하는문제로발전된다. 현재단계에서남북간의차이를이해하고공존하는태도가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누구도이견을표명하지않지만, 최종적으로도달해야하는지점이무엇인가에관해서는정치적단일체로의통일또는사회적통합이라고보는관점과서로다른두사회의 평화로운공존 이라고보는관점으로입장이갈리게 38 김창근, 평화를위한통일교육, pp 허영식, 민주시민교육과통일교육의균형적발전방향, pp 전효관, 소프트해진통일교육, 그쟁점과위상, p 예를들어남북관계개선이후강화되고있는혈통적민족주의정서나가부장제담론, 즉남북교류의활성화이후남한사회에서만들어지는조신함, 전통미, 복종, 충순성으로대변되는북한여성에대한허구적이미지나 하나의핏줄 임을들어통일의당위성을주장하는논리들이이에해당한다고본다. 정현백 김정수, 평화지향적통일교육의이해, pp

308 된다. 통일교육에서민족주의와민족공동체형성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는결국우리가교육을통해학생들에게통일된사회상으로어떤모습을제시해야하는가라는문제로귀결되는것이다. Ⅳ. 맺으며 : 통일교육의과제 이글에서는남북한사회의통합이가시화되고있는현시점에서, 통일에대한사회문화적접근에기반한통일교육담론의변화와그이론적쟁점을고찰하였다. 본문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90년대를경유하면서통일교육은하나의분수령을넘어섰다. 교육내용측면에서는 반공 이아닌 통일 을뚜렷이표방하였고, 그내용도다양해졌으며, 이글에서다루지는못하였으나, 학교의담장을넘어시민사회로교육대상을확대하였다. 혹자는다양성을넘어선방향성의혼란을바라보면서우려를표명하기도하지만, 교육의방향성에관한다양한입장의존재와그들간의갈등을우려하고 관리 하려하기보다는또한번의질적도약을이루기위한과정으로승화시키는것이지혜로운태도일것이다. 1990년대의통일교육은기성세대가학교에서경험했던반공교육을모태로하고있으면서동시에그것을부정해야한다는점에서태생적한계를가지고있다. 1990년대의통일교육이 반공 이아닌 통일 을표방하면서이전시기의교육과획을그었듯이, 지금은통일교육에또다른획을긋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현재의통일교육은통일에관한 통일 된입장, 즉정답을 가르치고자 하는강박관념에서벗어나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반공을통일로대체한상태에서통일과관련된다양한지식을학습자에게주입하는것이아니라, 교육과정이주체적학습자들의통일과관련된 성찰 의과정을매개하고그것에도움을주는계기로작용할때진정으로성숙한통일주체의양성이가능해질것이다. 이글에서시론적으로다룬북한이해문제, 평화교육문제, 민족주의문제등통일교육과관련된쟁점에대한구체적논의와실천을통해통일교육의내용적구체성을확보해나가야할것이다. 정책적인차원에서는통일교육을담당하는다양한교육주체, 교육기관들간의네트워크활성화를통해통일교육의방향성과내용에관한충분한의사소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나가야할것이다. 이는과거와같은통제와규율중심의지원이아니라각교육기관들의전문성과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면서자체적인논의의활성화를통해서로상충되는견해간의간극을좁혀나갈수있도록지원하는방향이어야한다. 현재각각학교통일교육과사회통일교육을총괄하고있는교육부와통일부간의연계를강화하고, 민간부문의통일교육의구심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통일교육협의회의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을비롯한통일교 >>> 303

309 육관련법제도본격적인남북한사회통합에따른통일교육의확대에대비하여통제위주에서지원위주의법제로수정 보완하여야할것이다. 또한본문에서검토한통일교육의내용적쟁점을비롯하여현재변화하고있는사회상황과남북관계를반영하는방향으로통일교육의내용과방향성을개편 보완하여야한다. 특정한방향으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는쟁점의경우합의의내용을반영하고, 그렇지못한내용의경우에는대립하는관점과논점을제시하여학습자스스로전체적인상황을이해하고판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히북한이해교육의경우지금까지는냉전적법제와사고의영향으로교육자와학습자가활용할수있는정보가상당히제한적이었다. 남북관계의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의진전에따라통일교육에서다루는북한 통일관련정보의범위도유연성있게조정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고정식외. 통일지향교육패러다임정립과추진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길은배. 외국민주시민교육의통일교육적함의. 시민정치학회보. 제 6 권, 김창근. 평화를위한통일교육. 서울 : 인간사랑, 노수미. 북한이해교육 의현황과개선방안. 통일교육학회발표문, 박광기외.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박보영. 평화교육의관점에서본통일교육. 미래교육연구. 제17권제2호, 박찬석. 통일교육에있어서의민족, 평화, 시민에대한논의. 시민교육연구. 제33집, 박찬석. 통일교육. 서울 : 인간사랑, 오기성.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는함의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0 권제 1 호 ( 통일연구원 ), 통일교육지침체계재정립에관한연구. 서울 : 통일부, 윤웅상외. 즐거운초등학교통일교육.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이우영. 통일의식의세대간 지역간편차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3차청년위원회자료집, 이준호. 통일과민주시민교육. 심익섭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엠-에드, 이진영. 한국의민족정체성과통일을위한 열린민족 개념에관한연구. 통일연구. 제5권제1호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 정현백. 통일교육으로서의평화교육재정립방안. 민주평통자문회의제62차교육위원회자료집, 정유성. 통일교육의철학적바탕. 사회과학연구. Vol. 10 (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304

310 2002. 정현백 김정수. 평화지향적통일교육의이해.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전효관. 소프트해진통일교육, 그쟁점과위상.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 ), 추병완. 학교통일교육의평화교육적접근. 인문사회교육연구. 제6권 ( 춘천교육대학교 ), 통일교육에서평화교육적접근의타당성. 통일문제연구. 제15권제1호 ( 평화문제연구소 ),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사회과학적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제2호 ( 평화문제연구소 ), 평화와통일을지향하는교육의접근방향과과제.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회의, 한만길외. 통일교육의실태조사및성과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함택영 이향규외. 남북한평화체제의건설과통일교육. 국가전략. 제9권 4호 ( 세종연구소 ), 허영식. 민주시민교육과통일교육의균형적발전방향. 민주시민교육논총. Vol. 5. No. 1, Binger, Bernd H.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기능과역할. 민주시민교육의비전과제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305

311 Abstract The Issues and Tasks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Jeong-Ah Cho This study reviews changing discussions and theoretical points at issue concerning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and cultural approaches related to unification since the 2000s. In accordance with analysis of major researches on theory and directions of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conducted after the year 2000, this study draws focal points of discussions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provides analysis on conflicting points against the aforementioned focal points, and presents theoretical tasks and future directions in unification education thereafter. As a result,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three issues as major theoretical focal points in current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directions of education on understanding North Korea;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nationalism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As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in the 1990s was developed through advocating unification instead of standing for anti-communism, this is a period necessary for epoch-making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Instead of simply cramming learners with a variety of knowledge regarding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mediate a process of self-reflection related to unification among learners. Key Words: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citizenship education, peace education, nationalism 306

312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저 7,000원 유럽연합 (EU) 의대북인권정책과북한의대응 최의철저 8,000원 북한의노동인력개발체계 : 형성과변화 조정아저 7,000원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저 4,500원 일본의보수우경화와국가안보전략 김영춘저 5,000원 북한주민의국경이동실태 : 변화와전망 이금순저 6,500원 북한청소년의교육권실태 : 지속과변화 임순희저 5,500원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황병덕저 9,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저 7,000원 청소년의통일문제관심제고방안 손기웅저 5,500원 러시아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사회갈등 조한범저 6,000원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김수암저 7,000원 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협상행태 : 지속과변화 허문영저 7,500원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중국의초기개혁개방과정과의비교분석 이교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조 민저 6,000원 북한의경제개혁과이행 이 석저 7,000원 북한의산업구조연구 최수영저 5,500원 탈냉전시대전환기의일본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배정호저 6,500원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추진현황과전망 김국신저 5,000원 미국외교정책에서의정책연구기관 (Think Tanks) 의역할과한반도문제 박영호저 8,500원 년도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미국과중국의대북핵정책및한반도구상과한국의정책공간 박형중저 5,000원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저 10,000원 한반도경제통합모형의이론적모색 임강택저 7,000원 조치이후북한의농업개혁과과제 최수영저 5,000원 북한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경제의영향력 이 석저 8,000원 동북아경제 안보협력의연계 : 4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전현준외공저 10,000 원 북한경제개혁의실태와전망에관한연구 -개혁의부작용을통해본북한체제전환의성공과제- 김영윤저 10,000원 남북한공유하천교류협력방안 손기웅저 6,000원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정영태저 7,500원 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동북아균형자역할연구 황병덕저 8,500원 김일성항일무장투쟁의신화화연구 서재진저 10,000원 평화통일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조 민저 6,500원 중국의대북한정책 : 지속과변화 최춘흠저 5,000원 한 미안보관계의변화와북 미관계의전망 박영호저 7,000원 동북아지역의갈등 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외전략 배정호외공저 10,000 원 북한새세대의가치관변화와전망 임순희저 8,000원 개혁 개방과정에서인권의제 : 이론과실제 이금순, 김수암저 10,000원 경제난이후북한문학에나타난주민생활변화 조정아저 6,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 307

313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조한범저 5,000원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최진욱저 6,500원 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김수암저 6,000원 북한의경제난과체제내구력 서재진저 8,500원 확산방지구상 (PSI) 과한국의대응 전성훈저 10,000원 통합정책과분단국통일 : 독일사례 손기웅저 7,000원 새터민의증언으로본북한의변화 이교덕외공저 10,000 원 북 중경제관계확대와대응방안 최수영저 6,000원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전략 허문영외공저 10,000 원 북한군대의대내외정세인식형성과군대변화 정영태저 6,000원 평화번영정책추진성과와향후과제 허문영외공저 9,000원 비교사회주의측면에서본북한의변화전망 : 리비아와쿠바사례를중심으로 정영태외공저 7,000원 미 일동맹강화에따른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안보정책대응전략 김국신외공저 8,500원 아베정권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및대북전략 배정호저 6,000원 중국의대북정책과 2 13합의에대한입장 최춘흠저 5,000원 (Ⅰ) 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연계추진방안 김규륜외공저 10,000 원 (Ⅱ)-1 동북아지역협력의새로운연계 김규륜편저 10,000 원 (Ⅱ)-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편저 10,000 원 (Ⅱ)-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편저 10,000 원 (Ⅱ)-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편저 10,000 원 남북물류 운송활성화및협력방안연구 김영윤외공저 8,000원 북한의통계 : 가용성과신뢰성 이 석저 8,500원 북한사회개발협력방안연구 조한범저 5,000원 북한주민의거주 이동 : 실태및변화전망 이금순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북한경제의변화와국제협력 8,000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10,000 원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10,000 원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10,000원 한반도평화포럼 : 구상과이행 9,500원 동북아구상과남북관계발전전략 10,000원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합의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8,500원 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체제 10,000원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유럽연합의정책사례김명섭외공저 9,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 중 일대중문화교류의현황및증진방안연구문옥표외공저 10,000 원 308 >>> 최근발간자료안내

314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를위한 동남아시아정치사회문화인프라연구 서중석외공저 9,000원 동북아평화문화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전성훈외공저 10,000 원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배정호외공저 10,000 원 동북아지역인권체제 ( 포럼 ) 구성추진 최의철외공저 10,000 원 동북아공동체의정책결정기구구축에관한연구 윤종설외공저 10,000 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개발제도및인프라분석과 공동체형성방향연구 강일규외공저 10,000 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지원방안연구 (Ⅱ) 전재경외공저 10,000 원 변화하는동북아시대의체계적인국경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장준오외공저 8,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김이선외공저 10,000 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인프라구축연구 오해섭외공저 9,000원 동북아시아 3국학생및교원의상호이해에관한의식조사연구 한만길외공저 10,000 원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10,000 원 남북한통합을위한바람직한통일정책거버넌스구축방안 김국신외공저 10,000 원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 제도혁신과가치합의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이철수외공저 10,000 원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박광기외공저 10,000 원 남북한경제통합의인프라확장방안 양문수외공저 10,000 원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이금순외공저 10,000 원 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김영춘외공저 10,000 원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외공저 10,000 원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외공저 10,000 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 총괄편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Ⅰ): 안보전략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Ⅱ): 경제전략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분야별현황과과제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상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중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하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 총괄편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황병덕외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네트워크활성화방안 ( 총괄보고서 ) 김국신외공저 6,000원 한반도통일대비국내NGOs 의역할및발전방향 손기웅외공저 9,000원 동북아 NGO 교류 협력의인프라개선과 NGO 네트워크의활성화방안 최대석외공저 7,5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개선및활성화방안 ( 총괄보고서 ) 김국신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번넌스의활성화를위한이론적논의와개념적틀 임성학외공저 9,000원 한반도평화 번영을위한외교안보정책거버넌스활성화방안 배정호외공저 6,500원 한반도평화체제거버너스활성화방안 함택영외공저 6,000원 대북정책참여거버넌스활성화방안 전성훈외공저 6,500원 남북경협거버넌스활성화방안 김규륜외공저 8,000원 남북한사회문화협력거버넌스활성화방안 이교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을위한로컬거버넌스활성화방안 : 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를중심으로 양현모외공저 7,500원 한반도평화교육거버넌스활성화방안 박광기외공저 8,5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 309

315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북한인권백서 200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북한인권백서 200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이금순외공저 10,000 원이금순외공저 10,000 원임순희외공저 10,000 원임순희외공저 10,000 원김수암외공저 10,000 원김수암외공저 10,000 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5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비매품 년북한의신년 공동사설 분석및정책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북한의경제개혁동향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핵보유 선언배경과향후입장전망 정영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주변 4국의반응과향후정책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북한인권관련미국무부보고서분석및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중국 10기전인대제3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일본의보수우경화동향분석 김영춘 310 >>> 최근발간자료안내

316 농업분야대북협력방안 김영윤, 최수영 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이금순, 임순희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3차회의결과분석 박형중, 최진욱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 제61차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안채택을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최근중 일관계와갈등요인분석 배정호 북한인권국제대회동향과향후전망 김수암 북한주권국가인정문제의국제법적조명 : 동 서독사례와향후통일정책과제 황병덕 동서독간정치범석방거래 (Freikauf) 손기웅 일본총선결과분석 김영춘 평화비용의의미와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미 일동맹의강화와주일미군의재편 배정호 주변 4국과의연쇄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APEC 정상회의의의의와한국의역할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김정일국방위원장방중결산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전현준, 김영윤 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북 중관계강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중 러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 4차회의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주일미군재편의의미와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북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평가와전망 김영윤 한 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아베정권의출범과대한반도정책전망 배정호 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미국중간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APEC 정상회의결과분석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북핵합의이후북한정세와남북관계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미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합의 전후의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부시행정부의북핵정책변화분석 전성훈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5차회의평가 최수영 조치이후 5년, 북한경제의변화와과제 최수영 상반기 ( 07년 1월~6 월 ) 북한의대내외정세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제6 차 6자회담수석대표회의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일본참의원선거결과분석 배정호 북한의 전국당세포비서대회 개최배경과전망 정영태 후쿠다정권의특징과대외및대북전략 배정호 러시아총선 (12 2) 결과분석 여인곤 하반기 ( 07 년 7월~12월 ) 북한의대내외정세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KINU 정책연구시리즈비매품 북핵보유선언 : 향후정세전망과우리의정책방향 허문영 북핵문제와남북대화 : 현안과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남북공동선언재조명 : 이론과실제 홍용표, 조한범 광복 60년과한반도 : 한미관계, 남북관계그리고북핵문제 김근식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조성렬 최근발간자료안내 >>> 311

317 제4 차 6자회담합의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남북한관광사업활성화방안 김영윤 년 QDR의특징분석과한반도안보에주는시사점 박영호 북한개발협력을위한주요쟁점과정책과제 임을출 아시아지역협력의발전추세와한국의정책방향 김규륜 남북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정책방향 전현준 국내외북한인권동향평가와인권개선로드맵 서보혁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고재홍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이헌근 김정일정권의정세인식 : 선군 담론분석을중심으로 전미영 북핵 2 13합의 와평화적인핵폐기사례분석 전성훈 차남북정상회담의의의와전망 조한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한미동맹그리고북한과동북아 2001~2007년간의회고와한국의정책대안 박형중 주변 4국의대북정책동향과전망 : 2 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국제금융기구의북한개입 : 조건, 시나리오및과제 임을출 평화조약의역사적변천과사례 : 한반도평화체제에주는시사점 최진욱 북핵폐기를위한한반도모델 : 기본원칙과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비매품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1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2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2권 1호 (2007) 월간북한동향비매품 월간북한동향제 1 권제 1 호 한반도평화체제연구총서비매품 제 1 호한반도평화체제 : 자료와해제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312 >>> 최근발간자료안내

318 The DPRK Famine of :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North Korea 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North Korea 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최근발간자료안내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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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통일문제가보다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그동안제한적으로유관기관과전문가들에게만배포해오던각종연구결과물들을보다폭넓게개방하여전국의대형서점에서개별구입하거나본원의定期會員에가입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원의간행물분량이많아일일이서점에서구입하기에는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定期會員制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본원의모든간행물 ( 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총서, 판매되지않는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 ) 을직접우편으로우송해드리는것은물론학술회의초청등회원의권리를부여하오니많은이용을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에서의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등의자료실 2. 회원가입및재가입 1) 가입방법 : 1 회원가입신청서를기재하여회비를납부하신入金證과함께본연구원으로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이취득됩니다. 2 본원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신후회비를납부하신입금증을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2) 연회비 : 회원자격은가입한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유효기간만료 1개월전회비를재납부하면됩니다.( 재가입안내장을발송 ) 3. 정기회원의혜택 1)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2) 본연구원이발행하는학술지 통일정책연구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포함하여그해에발행되는단행본연구총서 ( 연평균 30-35권 ), 학술회의총서 ( 연평균 5-6권 ), 정세분석보고서 ( 연평균 5-10권 ) 등의간행물이무료우송됩니다. 3) 본연구원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판매되고있는지난자료를 20% 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습니다. ( 단, 비영리에한함 ) 5) 저작권과관련하여 DB써비스를통해압축한자료는제3자양도및판매를금합니다. 4. 회원가입신청서제출및문의처 서울시강북구 4 19길 275 ( 우편번호 :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 전화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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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회원가입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 위 간행물받을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FAX 연락처 전자메일 ID PW 절 취 선 전공및관심분야 회원구분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정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 서울시강북구 4 19 길 275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FAX: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본연구원에서여러분들을위해어떤서비스를더제공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본신청서뒷면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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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글을주실분들께 통일정책연구 는통일연구원에서연 2 회발간하는학술진흥재단의등재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북한의실태, 한반도의주변정세, 통일정책에관한논문을편집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학계와연구기관의연구자들의기고를환영합니다. 보내실글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다른곳에게재되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글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으며, 통일정책연구 삼사위원의심사후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 그리고저희연구원의편집방향과편집기준에따라게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원고매수는 200 자원고지 150 매내외로집필해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원고는반드시본연구원의 원고집필요령 을참고하여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작성하셔서연락처와함께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고료를지불합니다. 투고하실분은먼저담당자를통해투고응모신청을해주십시오. < 원고보내실곳 > ( ) 서울시강북구 4 19 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편집위원회 Tel: (02) ( 간사 ) (02) ( 대표 ) Fax: (02) iskim@kinu.or.kr Homepage: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분량은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등을포함하여 200 자원고지 150 매내외정도로한다 단어정도의국 영문요약문과주제어 (Key Words), 영문제목과영문이름을반드시첨부 제출해야한다. 3. 본문은순한글을원칙으로하며, 외국어, 한자이름등은첫번째에한하여한글옆에괄호속에기재한다. 4. 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쓰는것을원칙으로하며항목별대소번호는다음예에따른다. 예 ) Ⅱ, 2, 나, (2), ( 나 ), 2) 5. 각주의인명, 서명, 논문명등은외국어의경우원어대로쓰며, 한글혹은국한문혼용의경우한글사용을원칙으로한다. 그형식의범례는다음과같다. (1) 저서 : 김덕, 국제질서의전환과한반도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5. (2) 논문 : 김병로, 북한의식량난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통일연구논총, 제 7 권 1 호 (1998), p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September 1965), pp. 627~640. (3) 신문 : The Korea Times, May 18, 한겨레신문, 1999 년 5 월 18 일. (4) 인터넷자료 : < ( 검색일 : ) 6. 앞에서인용한저서 논문을재차인용할경우 (1) 저서 : < 바로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위의책, p Ibid., p. 22. < 바로위의각주가아니며앞에서인용한경우 > 김덕, 국제질서의전환과한반도, p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 15. (2) 논문 : < 바로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위의글, p Ibid., p < 바로위의각주가아니며앞에서인용한경우 > 김병로, 북한의식량난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p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p (3) 신문 : 위의신문, 1999 년 5 월 18 일. Ibid., December 25, (4) 인터넷자료 : 위의인터넷자료 Ibid. 7. 그림이나도표의경우출처를기재하며그형식은각주와같다. 출처와각주가반복될경우에는재인용의예에따른다. 8. 감사의말이나연구비의출처를밝힐필요가있을경우에는원고제목우측상단에별표 (*) 를하여각주로기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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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은국방과관련한제반문제를이론적 실증적으로다룬논문과연구자료를수록하는전문학술지 국방정책연구 를계간으로발간배포합니다. 통권제 77 호 2007 년가을 특집논문 : 동북아군사동향과함의 2 13 핵합의이행과동북아국제협력질서 / 김태운 김충렬미국의대한국핵우산정책분석및평가 / 박원곤중미관계에서의북핵문제 / 허싱창최근동북아군사동향과우리의대응방향 / 이규열 일반논문한 중관계 15 년의평가와과제 / 박병광우리나라해상동원전력발전방안연구 / 양길현민군 R&D 협력활성화방안 / 김성배 박준수전 평시무인항공기의효율적인공역통제 / 문광건 김영권 국방정책연구 에의투고를환영합니다 1. 다른곳에발표되었거나발표될예정으로있는글이어서는아니되며, 순수한창작논문이아닌경우에는 ( 연구프로젝트의요약이나재정리등 ) 그내용을밝혀야합니다. 2. 기고된글은본지의편집방향과기준에따라실리지않을수도있으며, 본지는기고된원고의반환에대해서책임지지않습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고료를드립니다. 3. 원고는워드프로세서 < 글 > 로작성하되, 논문의경우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 자료의경우 80 매이내, 서평의경우 30 매이내로제한합니다. 4. 기타내용은본지말미및본원홈페이지 ( 의기고및집필요령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및원고보내실곳 : 한국국방연구원출판부 국방정책연구 담당주소 : 서울동대문구청량우체국사서함 250 호 ( 우편번호 ; ) 전화 :02) jdps@kida.re.kr 팩스 : 02)

327 한국과국제정치 한국과국제정치제 23 권제 4 호 2007 겨울호 ( 통권 59 호 ) 목차 한국의민주화와외교정책 : 위임형외교정책결정의등장과구조 / 장훈 정치적세련됨과당파적단서 : 2002년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김도경 한국인의이념성향인식과후보자및정당지지행태와의상관관계 : 16대대통령선거와 17대국회의원선거비교분석 / 진영재 김민욱 연방제도정립과정비교 : 안정된연방국가 7개국의다층구조거버넌스구축을중심으로 / 이옥연 개혁개방에관한비교사회주의연구 : 중국과러시아의체제전환 / 장윤미 중국적사유화 의역사적경로와함의 / 이홍규 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의진전과전망 / 김진영 원고분량 : 200자원고지 120매이하 원고보내실곳 : ( ) 서울시종로구삼청동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편집실전화 : 02) 이메일접수 : ifes@kyu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