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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정책총서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박종철 오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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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발간사 I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가자랑하는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 입니다. 세종연구소는외교 안보 통일분야에대한연구활동을통해국가의발전과안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국내유일의민간공익싱크탱크입니다. 세종연구소는대한민국외교 안보 통일전략의대계를세우기위해그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특히지난 20여년에걸쳐 국가전략 이란브랜드를표방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심도있는관련연구활동을수행해왔습니다. 국가전략포럼 을연 2회개최하고있고, 정책학술지 국가전략 을계간지로발간하고있습니다. 보다시급한이슈나최신동향에대해서는 정세와정책 을매월발간함으로써중장기전략과정책현안사이의간극을없애고연구의연속성을살려나갈수있게주의를기울이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세종연구소는 국가전략 이란브랜드를통해정부의정책부서에서전략수립과정책수행에긴요하게참고할수있는수준높은자료를생산하는동시에국민들도정책논의의맥락을이해할수있게돕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전략 정책연구차원에서세종연구소는지난 2005년 국가전략 권시리즈를발간한바있고, 이로부터 10년이지나가는시점인현재새롭게 국가전략 2030 시리즈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최근한국의대내외적전략환경은그어느때보다도불확실성이커지고있습니다.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인해긴장의수위가높아지고있을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주변 4강인미 중 일 러간의역학구도가화합과협력보다는갈등과경쟁의양상이더두드러지게나타나고

4 있는상황입니다. 결국한국으로서는장기적인시각에서향후한반도 동북아정세의흐름과국제질서의변화향배를파악하고이에맞춰최적의국가전략을수립하려는노력을결코게을리할수없습니다. 미래에도한국의평화와번영을보장하고나아가통일을이룩하는데일조하기위해서세종연구소는오는 2030년을대비한 국가전략 2030 프로젝트 를추진해왔습니다. 세종연구소의 국가전략 2030 프로젝트 는지난 2020 프로젝트 의성공적인결실을바탕으로그간의변화와최근의추세, 그리고여러변수를고려해서오는 2030년한국이지향해야할바람직한미래상을설정하고자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복수의현실성높은시나리오를작성함으로써전략적방향성을가늠할수있게하는한편, 구체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연구방법측면에서는세종연구소의핵심연구진은물론학계의각분야주요전문가들이함께공동연구를통해논의를진행시킴으로써 집단지성 이충분히발휘될수있게노력하였습니다. 또한외교 안보 통일정책당국자들도적극적으로참여해서현업의경험을공유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여학술적가치와정책적실용성이조화를이루는전략연구를도모하였습니다. 국가전략 2030 프로젝트는크게세분야로구성됩니다. 첫째, 외교분야에서는 2030년국제환경의변화와도전에대응하면서한반도국익증진과통일을목표로하는외교전략을안보외교, 경제외교, 공공외교, 외교역량강화전략으로나누어모색했습니다. 둘째, 안보분야에서는한국의중장기국가안보전략방향과과제를검토한후, 이를바탕으로국방과안보, 미 중등주요국대상관여전략, 21세기형초국가적안보위협대응, 국제경제의안보적영향등을분석했습니다. 셋째, 통일분야에서는한반도통일로드맵, 남북한통합전략,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통일외

5 교등을심층적으로분석했습니다. 특히저는 10년전 국가전략 2020 프로젝트 당시연구계획부터최종결과에이르기까지종합주관했던바있어서감회가새롭습니다. 이번프로젝트추진을이끌어오신이태환수석연구위원,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통일전략연구실장의노력덕분에다시한번성공적인결과를얻을수있었다고생각하며, 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 국가전략 2030 프로젝트 에참여해주신소내외전문가및관계자여러분께도진심어린감사의뜻을전합니다. 세종연구소가자신있게내놓는 국가전략 2030 이대한민국국가전략담론의장을새롭게열고인식의저변을넓혀나가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4 월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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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차례 I 발간사 [ 서장 ]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 정성장 ) _1 제 Ⅰ 장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 정성장 ) _7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체제의변화와 2030년통일환경전망 Ⅲ. 한반도평화통일로드맵과대북전략 2030 Ⅳ. 맺음말 제 Ⅱ 장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 양운철 ) _41 Ⅰ. 경제통합과한반도통일 Ⅱ. 2015년북한경제평가 Ⅲ. 남북한경제공동체완성을위한조건 Ⅳ.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전략 Ⅴ 전망 Ⅵ. 맺는말 제 Ⅲ 장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전략 ( 백학순 ) _71 Ⅰ. 2030년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 : 비전 Ⅱ.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의협상 : 역사와현황 Ⅲ. 2030년전망 Ⅳ.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 : 상호관계와이행순서, 쟁점, 방법 Ⅴ. 전략 : 중장기정책대안

8 제 Ⅳ 장한반도통일외교의과제와전략 ( 박종철 ) _121 Ⅰ. 머리말 Ⅱ. 2030년통일환경전망 Ⅲ. 통일외교의목표와과제 Ⅳ. 추진전략 Ⅴ. 맺음말 제 Ⅴ 장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전략 ( 오양열 ) _155 Ⅰ. 머리말 Ⅱ.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의의 : 사회문화적관점 Ⅲ.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개념과특성 Ⅳ.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방향 Ⅴ.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전략 Ⅵ. 맺음말

9 I 서장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 ( 세종연구소 ) 어느새 한국의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을발간한지 10년이지나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을출간하게되었다. 2020년이되려면아직도약 4년이남았지만한반도상황이 10년전공저서에서의전망대로전개된점도있고전망에서벗어난점들도있다. 물론그어느누구도미래를정확하게내다볼수없기때문에예측의실패로부터자유로울수는없을것이다. 2004년 7월조선일보가북한전문가 10명을대상으로 10년후인 2014 년의북한의모습에대해설문조사한결과에의하면, 전문가 10명중 8명은사회통제력과권력집중도모두상당히약화되겠지만 현김정일체제가유지될것 이라고전망했다. 반면 10명중 2명은 체제통합력이저하돼있어소멸가능성이높다 거나 ( 북체제가 ) 거의한계에다다랐다 고응답했다 ( 조선일보 2004/07/09). 그러나 2014년이되기전인 2011년 12 월김정일노동당총비서가사망해곧김정은정권이출범했고현재김정은당제1비서가북한의엘리트와주민들을확고하게통제하고있다. 결국 2004년조선일보의설문조사에답변한전문가 10명의예상은모두빗나간셈이다. 이같은사실은미래를예측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가를잘보여준다. 2005년에세종연구소가발간한 한국의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에서는 2020년까지김정일정권이유지될것인지는불투명하지만적어도 서장 I 1

10 북한이라는국가는소멸되지않고존속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경에는김정일과그의후계자가북한을공동통치하거나김정일의후계자가북한을단독통치하게될것으로전망했다. 그러므로 2005 년세종연구소발간공저서의 10년후북한정세전망은오늘의현실과대체로부합한다고볼수있다. 그런데 한국의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에서는 2005년 9.19공동성명채택이후 6자회담참가국들간의대화분위기를반영해 2006 년 ~2010 년사이에북 미간에 대타협 이이루어져핵문제가해결될것으로전망했다. 그리고 2006년북한의핵실험후북 미간에직접대화및 대타협 이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8월김정일의뇌혈관계이상이후한국과미국이 희망적사고 를가지고김정일사망후북한급변사태를기대하면서핵협상을사실상포기했다. 그리고북한은 2009년에제2차핵실험을, 2013년에제3차핵실험을, 2016년에제4차핵실험을강행함으로써북핵문제는더욱더해결이어려워지게되었다. 2008년김정일의갑작스러운건강이상과그로인한북핵협상의중단은그누구도예측하지못한사건이었고앞으로도 2030년까지이처럼예상하기어려운의외의변수들이얼마든지나타날수있다. 한국의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에서는 2006년 ~2010 년사이에남북한당국간대화의제도화를실현하고, 2011년 ~2015년사이에부분적연합 ( 또는느슨한연합 ) 을, 2016년 ~2020 년에전면적연합 ( 또는긴밀한연합 ) 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하여각시기별로추구해야할대북정책방향을제시했다. 그런데이명박정부출범이후남북한관계가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고, 2016년 1월북한의제4차핵실험과 2월장거리로켓발사이후남북한간에유일한협력공간이었던개성공단이폐쇄되었으며당분간남북당국대화도기대할수없게되었다. 이처럼남북한관계가 10년전보다오히려크게후퇴하였기때문에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에 2 I 서장

11 서는앞으로 14년후인 2030년에도달해야할남북한관계의목표를약 10년전공저서가 2020년까지추구해야할목표보다낮추어 남북연합의낮은단계 수준의통합으로설정했다. 본연구는 2030년까지북한체제의변화를전망하면서남북한평화통일로드맵, 경제공동체형성전략,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전략, 통일외교전략, 사회문화공동체형성전략을제시하고있다. 먼저제1장에서는정성장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을다루었다. 북한체제의안정성을분석해보면 2030년까지정권교체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설령김정은이실각하게되더라도곧바로북한에민주정부가들어서기보다는노동당파워엘리트들의집단지도체제가출범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2030년에는북한이경제적으로지금보다훨씬개혁되고개방될것으로예상된다. 물론북한의핵개발로경제개방에서의미있는성과를거둘수있을지는의문이다. 이같은전망에기초해본연구는 2030 년까지한국정부가추구할수있는현실적인목표는남북한의완전한통일이아니라 남북연합의낮은단계 수준의통합이라고간주한다. 그런데 2030 년북한정세와관련해가장우려스러운부분은북한의핵능력이다. 다수의미국전문가들은북한이 2020년까지최소 20개, 최대 100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므로 2030년경에는북한이수백개의핵무기를보유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만약한국이핵무장을추진하게되면북한보다훨씬더많은수천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으므로단기간에북한의대남핵우위가무너지고한국이남북관계를주도할수있게될것이다. 제2장에서는양운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을제시했다. 2030년까지남북한경제공동체의결합수준은남북한간에산업부문별통합이진행되고자유무역지대가완성된상태이지만 서장 I 3

12 노동과자본이자유롭게이동하는공동시장단계는달성하지못할것으로가정했다. 남북한이경제공동체를형성하려면남북경협이활성화되어야하고, 북한에서비효율적인계획경제가청산되며수출산업이육성되고남북한경제와동북아경제가융합되어야할것이다. 제3장에서는백학순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전략을제시했다. 이를위해백수석연구위원은 2030년까지미국의문제해결적한반도정책, 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을위한남북한협력과관련국들의리더십확립, 분단고착적 이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결합, 통일 평화 정체성의확립, 그리고비핵화문제와평화체제수립문제를하나로결합하는평화체제수립의새로운접근법을권고하고있다. 제4장에서는박종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통일외교의과제와전략을제시했다. 박선임연구위원은통일외교전략의기본방향으로행위자와이슈의연계, 하드파워와소프트파워의배합, 양자ㆍ3자ㆍ다자외교의복합네트워크형성, 한미동맹, 한ㆍ중전략적협력, 다자안보협력의중층적전략, 대상별맞춤형통일외교, 우려해소와편익제시의콘텐츠마련, 공공외교확대, 남북협력을위한국제네트워크형성등을제안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오양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석좌연구위원이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전략을제시하고있다. 오석좌연구위원은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방향으로교류협력의 안정화 와 활성화 를위한기반구축, 미래지향적동질화와문화적이질성의포용, 실용주의적접근과상징적접근의병용, 해외한민족의정체성형성과시대사적문화조류에의부응등을제시하고있다. 북핵문제로인한현재의남북한관계의전면단절상황을고려할때과연언제그리고어떻게남북한관계가개선되어통일의방향으로나아 4 I 서장

13 갈수있을지예측하기어렵다. 그러나한국정부와사회가이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것처럼전략적이고창의적인사고로북핵문제를넘어서고적극적인남북관계개선정책을추진한다면한반도는다시통일의방향으로, 특히남북연합의방향으로진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해본다. 서장 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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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제 Ⅰ 장 I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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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정성장 ( 세종연구소 ) Ⅰ. 문제의제기 2015년은광복 70년, 분단 70년이되는해였다. 그동안남북한은약 3년동안의피비린내는전쟁과수많은국지전및테러그리고장기간의대립상태로인해한민족이면서도너무나다른두국가가되었다. 그래서북한을여러차례방문한경험이있는인사들중에는 북한에가보면말빼고모든게다르다는느낌이들고, 우리가정말같은민족인가회의감이들때도있다 고지적하는이들이많다. 70년간의분단은남북한주민의의식과외모에도큰차이를가져왔다. 그래서한국에들어온지 2년이나지났음에도불구하고 개그콘서트 를보면아직도왜웃는지이해가가지않는다는탈북자도있다. 그리고 2010년기준으로 20대남성평균신장이남한은 174.2cm 인데비해북한은 165.4cm에불과할정도로남북간에큰차이가발생하게되었다. 그때문에 이대로두면남북이인종마저달라질것같다 고우려하는대북지원단체관계자도있다 ( 김명성 2015). 이처럼남북한간에이질화가심각하게진전되어있어갑작스러운통일은남북한모두에게큰혼란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 그런데한국과국제사회일각에서는북한의김정은체제가불안정해갑자기붕괴될수있기때문에북한 급변사태 및 언제우리에게닥쳐올지모를통일 에대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신인균 2015). 반면에북한체제가매우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9

18 안정되어있기때문에북한급변사태가능성은매우낮다는주장도있다. 그렇기때문에한국정부가통일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가장우선적인과제는김정은정권및북한체제의안정성을과학적으로판단하는것이다. 만약북한체제가불안정해조기붕괴가능성이높다라면한국정부의통일정책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북한붕괴에대비한흡수통일준비가되어야할것이다. 반면에북한체제의장기존속가능성이높다라면통일정책의가장중요한과제는먼저한반도에서정치적 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남북한두체제의점진적통합을추구하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본고의제2장에서는북한체제의안정성에대해먼저분석하고 2030년북한정세와통일환경에대해전망을하고자한다. 그리고제3 장에서는이에기초하여한반도평화통일로드맵과통일전략을제시할것이다. 세종연구소가 2005년에 한국의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책자를발간한데이어 10년이지난시점에또다시향후 15년이라는긴기간을내다보고한국의통일전략을제시하는것은두가지이유에서이다. 첫째는단기간내에북한체제의붕괴가능성이낮고, 둘째는중장기적인통일전략이있어야긴호흡을가지고남북대화와국제공조등을통해북한을우리가원하는개혁과개방및점진적인남북통합의방향으로나아가게할수있기때문이다. Ⅱ. 북한체제의변화와 2030 년통일환경전망 한국과국제사회일각에서북한이곧붕괴할것이라는주장들 ( 구종서외 1996; 구종서 1997; 김명기 1997; 서진영 1997) 이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한것은 1990 년대중반부터였다. 이때부터현재까지약 20년동안많은전문가들이끊임없이북한급변사태또는조기붕괴가능성을주장해 10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19 왔지만북한체제의붕괴는커녕북한주민들의체제저항을보여주는반정부시위에대한증언이나보도는한건도없다. 그동안의북한조기붕괴예측이계속빗나갔음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일각에서는여전히 희망적사고 에기초해북한이언제라도무너질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동독이하루아침에붕괴되고동서독이그렇게빨리통일될것을미리예측한전문가가없었다고지적한다. 그런데 1980년대중후반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정치개혁은소련의영향권하에놓여있었던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붕괴및민주화를촉발했고, 동독도그같은흐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동독이민주화됨으로써동서독간에정치체제상의차이가사라짐에따라두국가가더이상분단을유지할이유도소멸되어두국가는조속한통일의방향으로나아가게되었다 ( 김영탁 1997, 127~152 참조 ). 통일전동독주둔소련군병력은약 385,000 명으로동독군병력의두배이상이었다 ( 권양주 2009, 64). 이처럼동독은안보와관련소련에크게의존하고있었기때문에소련이서독주도의독일통일을승인하는상황에서동독군이통일에저항할수없었다. 그런데북한에는현재외국군이전혀주둔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주변국이남한주도의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고해도북한군이반대한다면통일이실현되기어렵다. 이처럼동서독과남북한간에는중요한차이점이존재하기때문에북한도동독처럼갑자기붕괴할수있다는주장은설득력이부족하다. 그래서과연북한이우리사회일각의 희망적사고 처럼조기붕괴가능성이있는지그리고남한이북한을흡수통일할능력이있는지먼저과학적으로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그것을위해이절에서는특히 2030 년까지북한체제의변화와통일환경전망에대해 1 김정은정권의장기존속또는개혁파엘리트집권가능성, 2 북한의경제상황개선과개혁 개방가능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11

20 성, 3 북한의군사화와 핵강국 으로의부상가능성, 4 북한정권의사회 통제이완및주민의정치적조직화가능성등을중심으로고찰하도록 하겠다. 1. 김정은정권의장기존속또는개혁파엘리트집권가능성 북한에서사회주의체제또는국가붕괴가발생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 도급진적개혁파가스탈린식사회주의이념을고수하려는보수파와의 권력투쟁에서승리하여권력을쟁취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북한의 경우에는 개혁파 그룹을형성할수있는세력들이이미 1950 년대중후반 정치무대에서사라졌다. 김정일사후에북한지도부는서서히김정은의측근으로교체되었고, 2013 년 12 월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의숙청이후김정은의친정체 제구축은더욱강화되었다 ( 정성장 2014b, 1~42 참조 ). 장성택처형이후 일부전문가들은북한급변사태가능성이높다고주장했지만 ( 강철환 2014, 30; 헤럴드경제 13/12/13 사설 ), 1) 장성택숙청은김정은개인절대 권력의공고화로연결되었다 년 4 월말경현영철전인민무력부장의숙청 2) 이후일부전문가들 은또다시북한에서차우셰스쿠정권붕괴와같은상황이발생할수있고 김정은정권의미래는 불투명 하다고주장하고있다 ( 조한범 2015). 그러 나루마니아의독재자차우셰스쿠는 1989 년당시동구권을휩쓸었던민 주화의거센압력에저항하다가총살되었고, 현재북한에대해서는그와 같은내외부의강력한민주화압력이존재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 막연하게과거루마니아에서발생했던것과같은쿠데타가북한에서도 1) 조한범 (2013) 은 폭넓은국정운영경험과전략적사고를지닌것으로알려진장성택의몰락은김정은정권의불확실성을증대시킬것이다. 김정일과달리김정은은북한권력엘리트의갈등을조정할능력에한계가있다. 고주장했다. 2) 현영철은김정은비하발언과 군벌관료주의 라는죄명으로숙청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 데일리 NK 15/05/15; 동아일보 15/05/27 참조 ). 12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21 갑자기발생할수있다고주장하는것은비과학적인태도이다. 오히려 1968년김창봉민족보위상 ( 인민무력부장의과거명칭 ) 의숙청이군대에대한당과김정일의통제강화로연결된것처럼이번에도현영철인민무력부장의숙청은군대에대한노동당과김정은의장악력강화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Cheong 2015, 참조 ). 현재일부전문가들은김정은의공포정치로불안을느낀간부들이모반을꾀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런데김정일시대소위 심화조사건 하나로처형된간부들이적게는 2천명 3) 정도라면김정은집권이후약 3년 6개월동안처형된간부들은 70여명 ( 김호준 2015) 으로김정일집권초기에숙청된간부들에비하면 3.5% 수준에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북한에서여전히공포정치가지속되고있기는하지만김정은은김정일에비하면상대적으로공포정치에훨씬덜의존하고있는셈이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탈북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주민들의 50% 이상이김정일을지지한다고본다는응답은 2008년에 49.3%, 2009년에 53.3%, 2011년에는 55.7% 로지속적인상승세를보여왔다 ( 최경희 2011, 52-53). 그리고동연구원이 2013 년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149명을대상으로 2014년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북한주민들의 50% 이상이김정은을지지하고있다고본다는응답은 64.4% 를차지해전년도에 2012년탈북자를대상으로했을때의동일한응답 61.7% 에비해 2.7% 약간상승했다 ( 김병로 2014, 87, 102). 통일평화연구원이 2010년과 2011년에입국한탈북자들을대상으로 2011 년에실시한설문조사에서북한주민들의 50% 이상이김정일을지지하고있다고본다는응답이 55.7% 였던점을고려하면, 과거김정일에대 3) 한기범 (2009, 35) 은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 6.25 전쟁당시행적재조사를통한대규모 간첩단 숙청사건인소위 심화조사건 으로당중앙위원회농업비서서관히, 평남도당책임비서서윤석, 본부당책임비서문성술등 2 천여명의간부가숙청당했다고밝히고있다.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13

22 한북한주민들의지지도보다최근김정은에대한북한주민들의지지도가 8.7% 나높게나오고있는것이다. 이처럼김정은에대한주민들의지지도가매우높게나오고있기때문에간부들이쿠데타를일으킬명분도약하다고할수있다. 2030년이면김정은이만 47세가되어여전히한창활발하게통치할나이이므로북한에서정권교체가능성은낮아보인다. 설령김정은이당뇨악화등의이유로건강에이상이생겨실각하게되더라도북한의파워엘리트들이체제유지에이해관계를같이하고있으므로북한체제가붕괴하는것이아니라노동당파워엘리트들의집단지도체제가출범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북한의공안기관이엘리트와주민들을여전히확고하게감시통제하고있고수시로공개처형과연좌제를통해주민들의정치적저항의지를억누르고있으며, 청년들이약 10년정도군생활을통해체제에순응적으로길들여지고있는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 15년후에북한체제가민주화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된다. 2. 북한의경제상황개선과개혁 개방가능성북한의조기붕괴를확신하는다수의전문가들은북한의경제난을매우중요한근거의하나로제시하지만, 1990년대중후반수십만또는수백만이아사하는극단적인상황속에서도체제유지에성공한조선로동당지도부가그때보다는상대적으로나은현재의경제상황하에서체제붕괴및국가붕괴를맞이할가능성은낮다. 경제난이체제붕괴를유발하기위해서는반체제세력이경제난의책임을북한지도부에돌리며주민들을효과적으로정치투쟁에동원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철저한정치적탄압으로인해현재그같은세력은형성되어있지않고, 김정은시대에들어와경제사정은상대적으로호전되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은행이발표한 2004년 ~2014년북한의인구, 명목GNI( 국민총소 14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23 득 ), 1인당 GNI, 경제성장률에대한표를보면북한주민의 1인당 GNI가 2004년에는 102만원이었으나꾸준히증가해 2014년에는 139만원으로늘어났고, 김정은집권이후인 2012년부터북한은매년 1% 이상의경제성장을보이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그런데다수의북한경제전문가들은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경제성장률을한국은행의공식발표보다높게평가하고있다. 그리고북한시장에서팔리는재화서비스의종류와가격을볼때김정은시대북한의내수시장이두자리숫자로성장하고있다는느낌을준다는대북언론매체관계자의분석도있다. 이처럼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경제성장률에대해서는정부와전문가간에상이한평가가존재하지만북한의경제사정이개선되고있다는데에대해서는이견이없다. < 표 1> 북한의인구, 명목GNI, 1인당 GNI,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사이트. ( 검색일 : ) 김정은시대경제상황의개선이유로는대외무역의증가, 시장의확대, 해외노동자파견증가및한국의탈북자가북한의가족에게보내는송금등을들수있다. 한국은행이발표한남북한대외교역관련통계자료를보면 2006 년에북한의무역총액은 30억달러였으나특히 2010 년부터급속히증가해 2014 년에는 76.1억달러에달했다. 이같은무역의증가로인해북한에서유통되는상품의양도상대적으로늘어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전체무역규모에비하면미미한수준이기는하지만탈북자가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15

24 북한의가족에게몰래보내는송금이북한의경제회복에긍정적으로기여하고있는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다. 미국무부는최근한국과중국사이의불법금융거래시스템을통해탈북자들이북한거주가족들에게 2014년송금한액수가최소 1,000만달러 (115억원 ) 에달한다고강조했다. 미국무부가 2011년이후한국으로부터의유출규모를매년 1,000만달러이상으로추정하는걸감안하면, 김정은정권출범이후탈북자들을거쳐북한으로송금된액수는총 500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보인다 ( 조철환 2015). 이같은탈북자의대북송금으로인해특히량강도와함경북도의경제사정이나아졌다는탈북자증언도있다 ( 북한인민보안부출신의탈북자 J씨와의인터뷰, 2015년 7월 28일 ). < 표 2> 남북한무역통계 자료 : 한국은행사이트. ( 검색일 : ) 이처럼탈북자를통해북한에들어가는달러의규모가상당하고그것 이북한의경제회복에순기능을하기때문에김정은은탈북자가족에게 송금이이루어지는것은묵인하고반면에체제안정을위해새로운탈북 16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25 시도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인민보안부 출신 의 탈북자 J씨와의 인터뷰, 2015년 12월 15일). 그리고 한국의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매달 100달러만 보내주어도 그것이 북한에서는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탈북자 가족이 탈북은 거부하고 송금만 계속 받기를 원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데일리NK 15/07/23). 한국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탈북자도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의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달러를 보냄으로써 북한 경제 의 회복에 기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2030년에 정치적으로는 스탈린주의적 개인절대독재체제를 유 지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개혁되고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공장과 농장들에서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 <그림 1>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자료: 한국경제, 2015년 11월 19일자. 주: 북한은 이외에도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 지역을 경원경제개발구로 지 정했음(통일뉴스 15/10/08).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한국의 통일전략 I 17

26 하는경제개혁을실시하고있는데, 이같은경제개혁은향후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로동신문 (15/02/06) 은룡천군양서협동농장에서분조의단위를평균 4~5명이되도록줄였다고보도했는데가족농에가까운이같은농업개혁은향후거의모든협동농장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 20개의경제개발구를지정했는데이들개발구들에서일정한성과를거두게되면추가적으로더많은경제개발구를지정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수년간북한인력의해외송출도현저하게늘어났는데, 이같은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00년대에시베리아를비롯해중국과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에 3만명정도가나가있었지만김정은집권직후인 2012 년에는인력규모가두배가까이늘어났다 ( 한국경제 14/12/02). 현재북한이세계 16개국에파견된근로자는 5만명이넘는다. 그중가장많이파견된지역은러시아와중국이다. 러시아는벌목, 광업, 임가공업에 2만여명, 중국은북 중접경지역과베이징일대의식당, 공장에서 1만9000 명이일하고있다. 쿠웨이트는북한고려항공의유일한중동지역취항지로 5000여명이정유공장등건설인력으로일하고있고아랍에미리트 (2000 명 ), 카타르 (1800 명 ), 앙골라 (1000 명 ) 등에도많이나가있다. 2016년 1월북한의제4차핵실험으로인해단기적으로는위축되겠지만중국으로의노동력송출은중장기적으로는크게증가할전망이다. 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하기위해산업연수생형식으로북한노동력을받아들이고있는중국동북 3성은 2014년에두만강과접해있는지린투먼훈춘일대에북한근로자 2만명을고용하기로했고압록강하구의랴오닝성도단둥지역에추가로 2만명의북한근로자를받기로북당국과합의했다. 이같은합의가이행되면중국내북한근로자수는 5만명이상으로불어나게될것이다 ( 한국경제 14/12/02). 18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27 < 그림 2> 북한노동자해외파견규모 자료 : 세계일보, 2015 년 6 월 2 일자. 중국경제의성장과함께북한경제의대중예속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구매력평가기준 (PPP) 으로 2014년에미국을추월한데이어 2025년에는국내총생산 (GDP) 도추월해명실상부한 1위경제대국으로등장할전망이다 ( 전봉근 2015). 이같은중국경제의발전으로북한은대중국노동력파견과관광등으로경제적혜택을볼수있지만북한경제의중국경제에의의존도는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 3. 북한의군사화와 핵강국 으로의부상가능성북한에서체제붕괴가발생하기위해서는 개혁파 가권력을장악하고군부가중립적입장을취하거나체제개혁을지지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북한의경우군부가체제유지에가장큰이해관계를가지고있고지도부에서큰영향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회주의체제의붕괴에저항할가능성이높다. 동서독과비교해한반도통일에가장큰장애요인은북한의과도한군사화이다. 동서독통일전인 1989년동독인구 (1,640만명 ) 는서독인구 (6,230만명 ) 의약 1/4(26.3%) 에불과했다. 그리고서독은약 495,000명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19

28 의병력을, 동독은서독병력의 35% 수준인약 173,000 명의병력을가지 고있었다 ( 권양주 2009, 64). 이처럼서독은동독에비해인구뿐만아니라 병력수에있어서도절대우위를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군사통합을자 연스럽게주도할수있었다. 반면현재남한의군병력은약 68 만명인데 비해북한은약 117 만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다. 북한의인구가남한 인구의약 1/2 정도임을고려하면, 북한이남한보다약 4 배나더군사화 되어있는것이다. 그리고북한은과거독일이가지고있지않았던핵무기 와중장거리미사일도보유하고있다. 그러므로중장기적으로북한군의 감축을유도해그영향력을현저하게약화시키지않는한북한이민주화 되더라도정치군사통합을실현하는것이동서독의경우보다훨씬어려울 수밖에없다 년북한정세와관련해가장우려스러운부분은북한의핵능력이 다. 만약북한의핵개발이가까운미래에중단되지않는다면북한은 2030 년에핵강국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4) 찰스퍼거슨미국과학자협회 (FAS) 회장은 2014 년 7 월 북한이실험용 경수로 (ELWR) 를조만간완공하면매년 5 6 개의핵폭탄을만들능력을 추가로확보할것 이라고밝혔다. 매년세계핵무기보유현황을펴내는 퍼거슨회장은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 북한은영변핵단지내실험용 경수로를완공하면매년 kg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다 면서이 같이전망했다 ( 연합뉴스 14/07/07). 미국의핵군축연구기관인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의데이비드올브 라이트소장도 2014 년 12 월전직정부관료와과학자등북핵전문가들과 함께북한의핵프로그램을분석한결과, 북한이영변핵시설을이용해 2020 년까지최대핵무기 67 개분량의핵분열성물질을보유할것이라는 4) 국방부가 2014 년말에발간한 2014 국방백서 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관련해핵무기소형화능력이상당한수준이고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했다 ( 경향신문 15/01/07). 20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29 결론을내렸다. 그리고북한에또다른핵시설이있어북한이이를활용 하면핵분열성물질을핵무기 79 개분량까지확보할수있다고내다봤다 ( 박진영 2015). < 그림 3> 2020 년북한핵능력전개시나리오와주요미사일사거리 자료 : 동아일보, 2015 년 2 월 26 일자. 또한미국의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 를운영하는조엘위트존스홉킨스대한미연구소초빙연구원도 2015년 2월워싱턴특파원대상브리핑에서북한핵개발의세가지시나리오를발표했다. 현재북한이가진핵무기를 개로전제할때북한핵능력을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등세가지로상정한뒤최악의시나리오인고성장의경우 2020년에북한핵무기수는 100개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 저성장의경우 20개, 중간성장의경우 50개라는추정치가제시됐다. 위트연구원은이어서 버락오바마행정부는 전략적인내 정책을고수하며사실상북한핵개발을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21

30 방치했다 며 이대로북한의핵개발을용인한다면 2020 년한국미국일본은매우심각한상황에봉착할것 이라고강조했다 ( 동아일보 15/02/26). 현재 2030년까지북한의핵보유전망을분석한자료는없는데, 만약북한이 2020년까지핵무기 50개를보유할수있게된다면 2030년에는몇 100개나보유하게될지상상하기어렵다. 이처럼북한이핵강국으로발전하게되면한국이경제력면에서북한보다압도적우위를점해도한국주도의통일을실현하기는어려울것이다. 4. 북한정권의사회통제이완및주민의정치적조직화가능성북한에서체제붕괴가발생하기위해서는당국에의한사회통제가이완되고정보가개방되어야한다. 그러나특히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남한의드라마시청에대한통제가오히려더욱대폭강화되었다. 북한은 2013년 9월형법을개정해한국영상물등을반입하거나시청할경우사형에처할수있다는조항을추가했고, 이후불순녹화물이나출판물을대량유포한북한주민들을공개처형하는등강력한단속을벌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KBS 뉴스 14/04/11). 이처럼북한당국이외부정보유입을철저하게통제하고있기때문에북한주민들에대한외부정보의영향력은매우제한적이다. 그리고현재다수의북한주민들이은밀하게남한의드라마를시청하면서남한문화를동경하고있지만, 북한주민들이각종매체를통한노동당의선전선동에지속적으로노출되어있기때문에이정도의문화적접촉만으로반체제의식을형성하기는어렵다 ( 전현준외 2006, 211). 일부전문가들은북한주민의휴대폰보유대수가 정부의통제능력을넘어서는수준 이되었다고주장한다 ( 신인균 2015). 그러나중국이개혁과개방에도불구하고공안기관들을통해국민들을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는것을보면북한주민들의휴대폰사용증가가주민들에대한당국의 22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31 통제에미치는영향은아주크지않다고볼수있다. 현재의북한에서처럼엘리트와주민들이당과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반등에의해이중삼중으로통제받고있고 ( 전현준외 2006, 참조 ), 정치적반대자에대해서는처형당하거나본인뿐만아니라가족과친척까지정치범수용소로보내지는극심한탄압상황에서는주민들의정치적집단행동을기대하기가어렵다. 김정일사후주민들에대한북한공안기관의통제는더욱강화되어신규탈북자의수가현저하게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국내에정착하는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947명에서꾸준히늘어나 2006년 2028명으로 2000명을돌파한데이어 2009년 2914명으로정점을찍었다. 이후계속줄어김정일사망후인 2012년과 2013년각각 1502명과 1514명을기록했고 2014년에는 1천396 명 ( 잠정집계 ) 이입국해 2011년 2천706 명의절반수준에그쳤다 ( 아시아경제 14/10/13; 연합뉴스 15/02/09). 이같은현상은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같은공안기관들이북한의엘리트와주민들을과거보다더강력하게통제하고있는것과경제상황이호전되면서탈북동기가줄어든것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경우동구국가들과는다르게 6 25 전쟁발발이전남한에속했던개성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사회주의화이전에민주선거의경험조차없고, 자유 와 민주주의 에대한주민들의이해가매우부족한실정이다. 그리고사회주의적집단주의문화에충효를강조하는봉건적유교문화가결합되어주민들의정치의식이상당한정도로신민화 ( 臣民化 ) 되어있다. 결국북한지도부가정치개혁과정보개방정책을추진하여북한주민들의정치의식수준이크게높아지기전까지주민들이체제개혁을요구하며거리에나서기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23

32 Ⅲ. 한반도평화통일로드맵과대북전략 2030 북한의핵무기와생화학무기그리고한국의첨단재래식무기보유를고려할때무력형태의통일시도는남북한모두의공멸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한국정부는전쟁발발가능성에대해서는항상철저히대비해야하지만평화적인방식의통일을추구해야할것이다. 평화통일은남북한정치제체의이질성이해소되어야, 다시말해북한체제가민주화되어야가능하다. 그런데북한의엘리트들과주민들에대한당국의통제력을고려할때 2030년까지도북한체제가민주화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전망된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남북한의완전한통일이아니라 남북연합의낮은단계 수준의통합이한국정부가추구할수있는현실적인목표가될것이다. 한반도의평화통일과정은 남북평화공존과대화제도화단계, 남북연합단계, 연방제통일단계 의 3단계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 5) 이글에서제시하는평화통일로드맵은하나의이상적인청사진으로서남북한통일과정은이와다른방식으로진행될수도있을것이다. 한국정부는북한체제의변화 ( 개혁, 개방, 민주화등 ) 정도와북핵문제의진전등을고려하면서이로드맵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이대외적으로 연방제통일방안 을천명하고있기때문에우리사회일각에서는 연방제 라는말만들어도북한입장에동조하는것으로편견을가지고대하는이들이있다. 그런데북한이주장하는연방제안에는연방제의핵심요소인연방헌법과연방사법재판소등이빠져있어무늬만연방제일뿐이다. 따라서이같은북한연방제안의근본적인문제점을꿰뚫어보지못한채그리고북한의사이비연방제안과미국과독일, 5) 이같은로드맵은필자가그동안제시해온것을다시보완한것임 ( 정성장 2015a 참조 ). 24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33 캐나다, 벨기에등많은선진국들이채택하고있는연방제를구분하지 못한채 연방제 라는용어만들어도알레르기를일으키는것은적절치 않다. 연방제에대한우리사회일각의비이성적인과민반응때문에통일 문제전문가들다수는연방제가남북한간의이질성을인정하면서도통합 을보장할수있는합리적인방식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으면서도연방 제방식으로의최종통일을공개적으로주장하는데비교적조심스러운입 장을보여온것이사실이다. 6) 그러나북한에서노동당일당독재가폐지 되고실질적인다당제가도입된다면연방제도하에남북한을통합하는 것이단일법제하에갑자기통일하는것보다통일과정상의혼란을줄일 수있을것이다. 통일과정의제 1 단계인 남북평화공존과대화제도화단계 는다시 평 화공존과화해 협력의모색단계 와 당국간대화의제도화단계 로나눌 수있다. 한국정부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통일의제 1 단계를 화해 협 력단계 로설정하고있는데 화해 와 협력 이라는용어는추상적이고남북 한관계의발전수준을평가하는데필요한객관적인기준을제공하기어 렵기때문에통일과정의제 1 단계를 남북평화공존과대화제도화단계 로 설정하는것이더타당하다. 평화공존과화해 협력의모색단계 의과제로는남북한당국간대화 를통한정치적 군사적신뢰구축, 북핵동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 협상추진, 남북이산가족생사전면확인및상봉정례와, 남북민간교류 와경제협력확대등을들수있다. 현단계에서한국정부는한반도상황의안정적관리와대북영향력 확대를위해당국간대화를통해남북한간정치적 군사적신뢰를구축 할필요가있다. 남북한이평화통일로나아가기위해서는먼저상호체제 6) 통일국가의정부형태로연방제가바람직하다는주장은박응격 (2006, 13-35), 백낙청 (1998), 버나드로완 (2006, ); 조민 (2015, 29-46), 최양근 (2011), 크리스챤키르히너 (2006, ), 허문영 이정우 (2010) 등을참조.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25

34 를인정하고평화공존에대해합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남북한간평화공존에대한합의와정치적 군사적신뢰구축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북한이먼저핵을포기할가능성은희박하다. 현재북한은핵무기포기가곧체제붕괴로연결될것이라는판단하에핵무기를절대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 리효진 2015 참조 ). 그러므로 6자회담참가국들은북한의추가핵개발을막기위한북핵동결을우선목표로협상을진행하면서궁극적으로북한의핵폐기까지이끌어내기위해한반도의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대체하기위한협상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 이단계에서한국정부는또한분단고통을완화하기위한남북이산가족의생사와주소전면확인과상봉정례화를추진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이희망하는금강산관광재개및 5.24 대북제재조치해제의결단을내릴필요가있다. 당국간대화의제도화단계 의과제로는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통일장관회담및국방, 경제, 교육, 보건등분야별장관급회담의정례화, 북핵폐기로드맵합의및이행, 한반도평화협정체결, 북 미관계정상화, 남북교류협력제도화, 북한특구와경제개발구에의남한기업본격진출등을들수있다. 북한과의당국간대화에적극적이었던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에도남북정상회담이정례화되지못했던점을고려할때한국정부가당국간대화의제도화를원하더라도그것을북한이받아들일지불확실하다. 그러나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및발전을위해정상회담, 총리회담, 통일장관회담및국방, 경제, 교육, 보건분야별장관급회담등 당국간대화의제도화 를추구하는것은필요하다. 앞단계에서북핵동결을실현했다면이단계에서는 6자회담에서북핵폐기로드맵에합의하고북한이핵폐기를이행하며, 남북한과미 중은 26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35 한반도평화협정을체결하고, 북 미가관계정상화를실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남북한민간교류협력을제도화하고북한특구와경제개발구에남한기업이본격적으로진출하는등경제협력을확대해야할것이다. 통일과정의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 는다시 낮은단계 와 높은단계 로나눌수있을것이다. 남북연합의낮은단계 의과제로는연합의핵심정책결정기구인연합정상회의와연합각료회의그리고상설합의이행기구인연합집행위원회의창설및운영, 북핵폐기완료, 한반도평화관리기구창설및운영, 남북도로와철도연결,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기구창설및운영등을들수있다. 당국간대화가제도화되고관계가지속적으로발전하면남북한은주요대내외현안들에대해긴밀하게공동으로대처하고느슨한형태로나마통합을실현하기위해연합정상회의와연합각료회의, 연합집행위원회를창설하고운영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그런데남북한관계가이정도로까지발전되기위해서는정치적 군사적신뢰가고도로구축되어야한다. 그러므로남북한이이단계로까지발전하기위해서는북한에서 1인절대권력체계가현재의중국과같은집단지도체제로바뀌는정도의변화가필요하다. 그리고이단계에서는북핵폐기완료와한반도평화관리기구의창설및운영을추구할필요가있다. 북한이핵을포기하더라도중장거리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를가지고있고남한의수도권이북한장사정포의사정권하에놓여있기때문에남북한간의군사적균형이갑자기남한에유리하게바뀌지는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남한정부는북한에게핵포기가북한의안보를약화시키는것은아니라는점을설득할수있을것이다.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27

36 그리고이단계에서남북한은또한경제공동체와사회문화공동체기구를창설하고운영해야할것이다. 남북이철도와도로를연결하고육로와해로를공동으로이용하며지하자원등을공동으로개발하는등경제분야에서점진적통합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남북한이이질적인정치체제를가지고있는한한계가있겠지만사회문화분야에서도교류와협력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남북연합의높은단계 의과제로는공동의외교안보정책수립, 연합기구들인연합의회와연합법원의창설, 당국간협상을통한정치적통일의모색과통일외교추진, 남북경제통합의심화와인적 물적교류를제한하는장벽의점진적철폐등을들수있다. 이같은단계로의진입은북한체제의민주화가이루어져야가능할것이다. 현재는북한체제가엘리트와주민들을매우강력하게통제하고있지만개혁 개방의확대로북한주민들의경제적생활수준이향상되어정치의식이각성되면북한지도부에심각한갈등이발생하게되어북한도언젠가는민주화의방향으로나아가게될것이다. 북한체제가민주화되면남북한간정치적이질성도사라지게되고북 미간에대립할이유도사라지게되어남북이공동의외교안보정책을수립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남북한주민의민주선거에의해연합의회를수립하고남북한국내법에대한연합규범의우위를보장할연합법원의창설도가능해질것이다. 이단계에서남북한은정치적통일을위한협상을진행하며통일에대한주변국들의지지와협조를이끌어내기위한통일외교를본격적으로추진해야필요가있다. 전범국이었던동서독과다르게남북한은통일에대한주변국의동의가꼭필요한것은아니지만통일한국의대외정책방향에대해특히미국과중국은큰관심을보일것이다. 북한이민주화되고연합차원의상설협력 통합기구의권한과관장범 28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37 위가점차적으로확대되어남북한국민간에최종적통일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그때에가서과거미국에서처럼연방헌법을제정하여연방제통일을이룰수있을것이다. 현재미국과독일을비롯한수많은연방국가들의사례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연방제는연방정부와구성국정부간의권력의분배를특징으로하고있기때문에통일의궁극적인단계에서남과북의어느한쪽이다른한쪽에게자기의의사를일방적으로강요하는것을피할수있는통일방안이다. 남북연합의높은단계 에서남북한정부간협상에의해통일헌법이채택되면, 연합정상회의에서의심의와연합의회에서의자문을거쳐통일헌법은국민투표또는남과북의회에서의투표를통해승인받는절차를밟게될것이다. 통일과정의제3단계인 연방제통일단계 는다시 정치 군사 외교통합단계 와 경제 사회문화통합완성단계 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정치 군사 외교통합단계 의과제로는국가원수직신설,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법원, 연방군대의창설, 한 미동맹을근간으로대미 대중균형외교전개, 남북두지역의경제와법제의점진적통합, 경제발전격차해소를위한정책추진등을들수있다. 남과북이하나의정치공동체를형성하게되더라도두지역간경제적 사회문화적이질성때문에남북의두정부를하나로통합하기보다는남북연합의높은단계에서중앙정부의 맹아 역할을하였던연합집행위원회를명실상부한중앙정부, 연방정부로확대 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남과북의기존정부는지역정부또는주 ( 州 ) 정부의형태로각기두지역의경제와사회문화전반을관장하고, 연방정부는외교와국방전반을관장하면서남북두지역간의발전격차를좁히고이질성을해소하는통합자역할을맡아야할것이다. 또한남북연합단계에서상징적인역할밖에부여받지못했던연합의회의권한을크게증대시켜통일국가의연방의회로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29

38 통일한국은한미동맹을유지하되주한미군이 38선이북에주둔하지않을것을중국에약속하는등한국의대외정책방향에대한미국과중국의우려를불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과중국간의경쟁과갈등이한국외교에부담이되는부분이있지만 G2 중어느한쪽에전적으로편승하기보다는대미 대중균형외교를추진하는것이통일한국의국가이익에부합할것이다. 경제 사회문화통합완성단계 의과제로는국가원수와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법원의권한강화, 군대의완전한통합과징병제의모병제로의전환, 남북의경제발전격차가충분히좁혀질때화폐통합등경제의완전한통합 7), 남북두지역의교육과보건의료복지제도등의완전한통합등을들수있다. 북한이민주화된후남북이하나의정치공동체를형성하는데에는많은기간이소요되지않을수있다. 그러나남북의경제적 사회문화적이질성을해소하는데에는매우긴시간이걸릴것이다. 따라서통일실현단계는 정치 군사 외교통합 이라는외적인통일실현단계이후 경제 사회문화통합완성 이라는내적인통일실현추구단계로넘어가게될것이다. 남북한이비록정치적으로하나의공동체를형성하게되더라도남북간의이질성이현저하게줄어들기전까지는두지역에서각기다른화폐의사용과경제정책의실시, 법규범, 교육제도의적용등을채택해야할것이다. 그리고연방정부에의해남북지역간의균형적경제발전과사회문화적이질성극복을위한정책들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다음의 < 그림 4> 는이와같은통일방안을간략하게제시한것이다. 7) 통일연구원에서 2013 년에발간된한보고서 ( 조한범 김규륜 김석진외 2013, 364~366 참조 ) 는 2030 년통일이될경우 2031 년부터매년남한국내총생산 (GDP) 의 1% 를지출한다고가정하면남한대비북한의 1 인당소득비율은통일시점인 2030 년에지금과비슷한 5% 에서출발, 10 년후인 2040 년에 24%, 20 년후인 2050 년에는 39% 에도달할것으로전망했다. 통일이되고서도남북한소득격차를해소하는데에는오랜기간이걸릴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30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39 <그림 4> 한반도 평화통일 로드맵 자료: 정성장, 남북연합 형성 전략, 정성장 편,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성남: 세종연구소, 2005), 41쪽의 그림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한국의 통일전략 I 31

40 2014년 10월개최된통일준비위원회주최첫공개세미나에서김병연통일준비위경제분과전문위원은 통일의경제적효과 : 경제적시너지의원천 이란주제의발표문을통해경제적이익측면에서 2지역 1체제 의점진적통일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내놓았다. 그는 점진적통일의경우북한주민의사회안전망지출에사용되는지출액이크지않을것 이라며 북한이시장경제제도를도입함이경제성장의필수조건 이라고강조했다. 평화로운체제이행에비해극심한혼란을경험한경우체제이행이전과비교해 10년이지난시기의 GDP는 45% 감소한다 는것이다 ( 세계일보 14/10/21). 같은세미나에서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북한이국제기구등의해외투자를받을경우제2의베트남이나중국처럼빠른성장이가능하다 며 급진적통합으로발생할민족간갈등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 1국가, 2경제체제를거친점진적통일이필요하다 고밝혔다 ( 중앙일보 14/10/21). 반면일부전문가는 통일이되면정치 경제가어느절충형태로가는것이아니라모든부문에서완전히남측체제로단일화해야한다. 그렇게하려면무엇을해야하는지아는남측인력들이모두나설수밖에없다. 고주장하고있다 ( 신창민 2013, 78). 그리고 기존의북측군조직에서는일반병을제외하고는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급을막론하고전원전역시킨다음, 적성에따라직업훈련을받도록한후산업현장으로인도 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그런데남북한정치경제체제를일거에남측체제로단일화하면경쟁에취약한북한기업들은거의대부분도산하고통일정부는북한주민의대량실업과복지부담그리고북한지역재건비용으로막대한적자에허덕이게될수있다. 그리고북한의모든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급간부들을전원전역시키고 북측지역에서군의상부조직은모두남한출신으로 바꾸려고한다면 ( 신창민 2013, 79), 북한군이통합과정에강력하게저항할가능성이높다. 32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41 북한은과거동독이가지고있지않았던핵무기와중장거리미사일및생화학무기도보유하고있다. 그러므로통일후북한군간부들을전원전역시킨후 북측지역에서군의상부조직은모두남한출신으로 ( 신창민 2013, 79) 바꾸어야한다는주장은매우무모하고위험한발상이다 ( 하정열 2004, 350 참조 ). 북한청년들의군의무복무기간을서서히감축해남한청년들의의무복무기간으로까지줄이게되면북한군병력규모도결국에는남한군병력의 1/2 수준으로줄어들게되고자연스럽게북한군에대한남한군의우위가확보될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은빠르면 2030년내에이루어질수도있고반대로북한의지속적인핵무기개발과남북한간의군비증강으로분단상태가더욱공고화될수도있다. 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로남북한간에군사력균형이깨어지고남북모두끝없는군비경쟁으로경제와복지가희생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은시나리오이다. Ⅳ. 맺음말 그동안한국과국제사회에서는많은전문가들이북한체제의내구력을과소평가하고남한의북한흡수통일능력을과대평가하여대화와협상을통해북한의개혁과개방을이끌어내기보다북한을고립시키고압박해붕괴시킨후흡수통일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년 8월김정일의뇌혈관계이상이후에는한국과미국정부도이같은주장에큰영향을받아사실상협상에의한북핵문제해결을포기하고북한급변사태에대비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했다 ( 정성장 2009, 5~8 참조 ). 이에북한은 2009 년장거리로켓발사와제2차핵실험으로강경하게대응했다. 그리고 2011 년 12월김정일의사망이후외부세계에서김정은체제가오래지속되지못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하자 8) 북한은 2012년두차례의장거리로켓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33

42 발사와 2013년제3차핵실험으로북한의대미 대남군사적위협능력을과시했다. 이처럼외부세계에서의공개적인북한급변사태논의와준비는북한의안보불안감을자극해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북한이장거리로켓발사와핵실험을강행하게하는한배경이되었다. 결과적으로한 미의북한급변사태논의는한국주도의통일에유리한환경을만드는것이아니라반대로북한의핵능력을강화시켜한반도안보상황을불안정하게만들고한국주도의통일을더욱어렵게하는 의도하지않은결과 를초래했다. 북한도체제정당화차원에서로동신문 (15/01/01) 을통해김정은을 민족의태양, 조국통일의구성 으로내세우면서북한주도의통일을강조하고있기는하지만남한에대한열등감때문에남한에서의북한급변사태및통일준비논의에대해극단적인과민반응을보이고있다 ( 최철순 2015). 그렇기때문에한국정부는국내에서의통일관련논의에대해북한이어떠한반응을보이는지고려하면서통일관련논의를진행하고북한과의대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한국정부인사들중에는 남북통일이머지않았고새벽처럼찾아올것 ( 연합뉴스 15/07/29) 이라고주장하는이들이있다. 하지만한반도통일이이루어지기위한객관적인조건들을면밀하게분석해보면적어도가까운미래에남북통일이 새벽처럼 찾아올가능성은희박하다. 물론점진적통일과급진적통일등다양한통일시나리오에대한체계적인준비는항상필요하다. 그러나한국정부가당장실현가능성이희박한 8) 김정일사망직후의애도기간인 2011 년 12 월 30 일북한은가장높은수준의대외입장표명인국방위원회성명을발표해 남조선괴뢰들과세계의반동들은더이상있어본적도없고있을수도없는우리의급변사태와체제의불안정성을유도해보려고어리석게놀아대지말아야한다. ( 강조는필자 ) 고요구했다 ( 로동신문 11/12/31 참조 ). 이같은사실은북한이외부세계의북한급변사태론에대해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지잘보여준다. 34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43 큰통일 또는정치적통일에대한논의에초점을맞추게되면북한은남한이북한정권의붕괴를추구하면서흡수통일을준비하고있다고판단할것이다. 그리고남북당국간대화를거부하고남북민간교류의확대에도부정적인입장을보여 작은통일 도어렵게될수있다. 그러므로한국정부는내부적으로는 큰통일 에대한논의와준비를진행하더라도대외적으로는 작은통일 의실현을위한남북교류와협력의확대를강조할필요가있다. 작은통일 에대한논의에서중요한것은그것이이산가족상봉확대와대북지원같은인도적문제나소규모남북경제협력또는이벤트성사업에결코국한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 남북한이통일로나아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남북한간의평화공존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한국은북한이남한을적화통일하거나무력으로공격하려하지않는다는확신을가질수있어야하고, 북한도남한이북한체제를붕괴시키고흡수통일하려하지않는다는확신이있어야남북대화에나설수있을것이다. 물론한국정부가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을외면해서는안되지만그렇다고정부당국자가반드시공개적으로북한의인권상황에대해언급할필요는없을것이다. 북한이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인권문제에대해서는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개선방안을모색하고한국정부는시급한이산가족의생사확인과상봉확대문제부터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김정은정권의타도를외치는대북전단살포문제에대해서는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통제할필요가있다. 물론시민단체가한국국민들을대상으로반북전단을살포하는것에대해정부가통제해서는안되겠지만북한주민의봉기를촉구하는전단을군사분계선넘어북한지역으로보내는것은일반적인 표현의자유 를넘어서는행위이다. 만약북한에서주민들이김정은에반대해봉기한다면이들은한국에서와는다르게무자비하게진압되고처형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이같은선동내용은무책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35

44 임하고북한주민의 알권리 와도무관하다. 그리고북한이여러차례위협했듯이대북전단살포는남북간의무력충돌로이어질수있고이는접경지역주민들의안전과직결되는문제이며남북관계의발전에도도움이되지않는일이다. 분단 70년은남북한을너무나도다른두개의국가로변모시켰다. 남한은제3세계에서성공적으로민주주의를정착시킨국가가되었고북한은스탈린주의체제에군주제를결합한새로운형태의독재국가를수립했다. 남한은경제적으로선진국대열에합류했지만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상대적으로나아졌다고는하지만여전히식량과전기등이부족한저개발국으로남아있다. 남한은그동안경제력을바탕으로꾸준하게국방력을발전시켜왔지만한미동맹으로인해핵과미사일개발에서는제한을받고있는반면북한은재래식무기에서는대남열세를보이고있지만핵무기와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분야에서는대남우위를확보하고있다. 이처럼정치와경제, 군사와기타분야에서도너무나다른남북한을하루아침에하나의제도하에통합하겠다는발상은매우비현실적인사고이다. 설령북한내부의쿠데타로김정은이실각하게되더라도만약개혁파가집권하지못한다면이는북한체제의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지못하는 찻잔속태풍 에그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한국정부는남북대화와협력을통해북한지도부내에개혁파와개방파가형성되고그들의영향력이점차적으로확대되어궁극적으로는유사시그들이집권할수있도록변화의싹을키우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동안한국과미국은북한이핵실험을강행하면유엔안보리에서대북제재를채택하고그것으로써마치할일을다한것처럼생각하며북핵문제에대해다시무관심으로돌아갔다. 그리고북한은핵능력을고도화하기위해또다시핵실험을준비해왔다. 그러므로한국과미국은제재와압박위주의대북정책에서벗어나북한의핵실험중단과핵시설동결을 36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45 이끌어내기위해북한과의협상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 북한의핵무력증강을중단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면한국이자위적핵무장을통해북한의대남핵우위를무너뜨리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북한의대남핵우위가무너지게되면북한지도부로서는더이상대남우위를주장할수있는부문이사라지기때문에심각한심리적대공황상태에빠지게될것이다. 남한이북한에대해핵에있어서도우위를차지할때비로소한국주도의남북대화와통일준비모두가능해질수있을것이다 ( 정성장 2016a; 정성장 2016b 참조 ). 북한의대남의존도를저항없이심화시키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덜민감한경제분야에서부터통합을진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북한이핵실험을하고장거리로켓을발사했다고해서개성공단을폐쇄할것이아니라제2, 제3의개성공단을만들고북한의특구와경제개발구에남한기업이진출하며남 북 중고속도로와고속철도를연결하는등남북경제교류협력을체계적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남북한간의사회문화교류와협력도대폭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한국정부는북한과의협상을통해남북이산가족의전면적생사확인과상봉정례화를추진하면서금강산관광을재개하고 5.24조치를해제하는결단을내려야할것이다. 남북한의인적교류를대폭확대해북한의엘리트와주민이남한사회와국민에대해더욱친밀하게느낄수있어야 제도통일 을넘어선 사람의통일 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한국의통일전략 I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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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I 제 Ⅱ 장 I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양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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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양운철 ( 세종연구소 ) Ⅰ. 경제통합과한반도통일 신정체제와유사한정치제도와비효율적인계획경제를고집하면서핵개발을강행하고있는북한을보면통일은요원해보인다. 그러나한민족의역사적사명이자오랜염원인남북한통일은이산가족들의재회와북한주민들에게는자유와경제적풍요를제공할것이다. 통일을이룬후유럽의최강국으로등극한독일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통일후초기의어려움을극복하면남북한모두에게크나큰혜택이있을것이다. 1) 비록현재남북한이군사적으로첨예하게대치하고있지만독일처럼의외로빠르게통일이달성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통일이언제이루어질지정확하게예측하기는어렵다. 통일의시점은임의적 (random) 으로결정될가능성이크지만한국의전략적인정책에따라달라질수있다. 한반도통일과관련한초기의연구들은주로통일의속도에따라다양한시나리오를제시한것이었다. 2) 최근에는급진적통일보다는점진적통일을가정한분석이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정형곤, 박상인, 박진, 이석, 2009; 이장로, 김병연, 양운철 2015). 이런연구경향의변화는북한의권력체계가예상보다공고하기때문에단기간에 1) 독일통일의최대난제는예상과다르게정치적통합보다경제적통합달성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었다는점이다. 자세한논의는 Sinn(2000) 참조. 2) 자세한논의는한국개발연구원 (1991), 신창민 (1992), 전홍택 이영선 (1997) 등을참조하라.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43

52 급진적통일이발생할확률은낮을것이라는인식에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3) 한반도통일을경제적측면으로만분석하면상대적으로단순하다. 그러나독일의경우와달리한국전쟁을경험한남북한은정치적제약이크게영향을미치고있다. 남북한이교류협력단계를넘어경제통합을이루게되면상당한시너지효과가발생하겠지만이는현재로서는도달하기어려운고지이다. 경제통합은경제정책의통일을의미하기때문에, 대치상황에있는남북한이교류협력단계를넘어서서경제통합을이룬다는가정은단기적으로는현실성이낮다. 4) 성공적인경제통합사례인유럽연합과달리남북한은전혀다른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고경제통합이통일을달성하기위한하위개념으로간주되기때문에더욱어려운상황이다. 5) 또남북한이경제통합을할경우국가주권유지에관한문제도있다 ( 홍익표 2011). 김정은이독재체제를포기하면서까지남북통합을추진할가능성은없겠지만북한은계속변화의압력을받게될것이고어떤 3) 급진적통일에관한연구는주로북한체제의붕괴를가정하기때문에는북한을자극할수있다는일부의염려, 합의가가능한시나리오를예상하기어려운점, 미중관계등국제정치환경과같은다양한변수의영향을받기때문에공개적으로언급을하지않거나분석이제한되는경향이있다. 그러나합의에의한점진적통일도현실적으로적어도어느일방의권력포기라는실행하기어려운제약을극복해야하는문제가있다. 4) Balassa 에따르면경제통합은경제정책의통일이며그단계는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정치통합의순으로진행된다. 관세동맹단계에서는공동의관세가부과되고이때가경제정책의통일이시작되는시점이기도하다. 공동시장은유럽경제공동체처럼단일시장을형성해생산요소의자유이동과함께독점구조를타파하여생산자와소비자모두의경제적효율성을증가시키게된다. 이단계를극복하면경제통합을통해단일시장이형성되고곧화폐통합이결성된다. 그후정치통합이달성되면경제통합은국가통합은완성된다. Balassa, 1961, 1987 참조. 5) 유럽연합의경우는가입국들이연방이나정부협력기구의성격을지니지않는대신, 자국의독자적주권을통해합의로구성된유럽연합내의기관을통해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방식이다. 양운철,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전략, 장성장편, 한국의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 세종연구소 p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53 방식으로든변화의길로접어들가능성은높아지고있다.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북한에서핸드폰의광범위한사용이나시장의확산은상상하지못했다는사실이좋은예이다. 6) 북한의경제사회적변화는결국정치에도큰변화를줄것이다. 7) 한국은북한과의통일에대비하여공동체의식을공유하고남북한경제공동체를새로운패러다임으로구체화할필요가있다. 북한의핵실험이나남북간군사적충돌위기가고조되는상황에서도남북한경제협력이해결의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 이연구는 2030 년까지남북한이활발한경제협력을추진하여경제통합의전단계인 남북한경제공동체 (Korean Economic Community) 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모색하고있다. 남북한경제공동체 는한국민들이한반도라는특정한공간에서민족적공감대와가치관, 유대감등을공유하는경제적형태로가정한다. 남북한은오랜기간이질적경제체제를유지해왔고, 경제격차가너무크기때문에중간단계를거치지않고경제통합을달성하기어렵다. 이런맥락에서보면, 남북한경제공동체는남북한경제통합으로가는중간단계로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연구의분석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몇가지가정이필요하다. 첫째, 점진적이며단계적통일단계를전제로하며, 남북한경제공동체의결합수준은경제통합보다는낮은단계로가정한다. 둘째, 2030년까지남북간에는산업부문별통합이진행되고있고, 자유무역지대가완성된상태이지만노동과자본이자유롭게이동하는공동시장 (common market) 단계는달성하지못한것으로가정한다. 셋째, 정치적으로는남북한은화해단계에있으며북한의경제발전전략에한국이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 6) 생필품과서비스상품에대한수요증가가생산을유도하여북한시장확산의주요인으로작용한다. 필요한자본은돈주를중심으로하는사금융에의해조달된다 ( 이석기, 2015). 7) 러시아와동유럽체제전환국들이좋은사례이다. 자세한논의는 Roland(2000) 참조.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45

54 로가정한다. 마지막으로북한이시장경제체제로이행하고있다고가정한다. 북한의시장이계속확산되어사회전반에엄청난파급효과를미치게될것이라는가정하에 2030 년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다양한정책비전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년북한경제평가 1. 미약한성장세한국은행의분석에따르면김정은집권후북한경제는연속적으로년 1% 내외의경제성장을달성했다. 8) 국유부문이제기능을하지못하고국제사회의경제제재를받고있는북한이이처럼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었던이유는중국의암묵적지원과장마당의활성화때문으로추론된다. 9) 높은성장세를유지하던북중무역의규모는주력수출상품인광산물의감소로 2015년도에는두자리수로감소하였다. 10) 그러나중국은원유및식량지원, 인력수입등을통해여전히북한경제에상당한도움을주고있다. 한편, 시장을통한경제활동은김정은집권초기부터계속확산되고있다. 북한에서시장확산은정권의입장에서보면사적소유권의요구, 빈부격차등부정적인면도있지만주민들의생산의욕고취, 8) 북한은 2010 년 -0.5%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후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는평균 1.05% 의플러스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 참조. 9) 김정은은집권후장마당확산, 6 28 방침, 5 30 조치등인센티브와자율경영권을보장하는일련의개혁정책을시행하여미약하나마긍정적인경제적효과를가져왔다고판단된다. 북한의매체에서도농장원들의열의를높이기위해분조관리제중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했고, 협동농장에서는포전담당책임제를자신들의실정에맞춰적용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아북한농업부문에서의개혁은폭넓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자세한논의는양운철 (2014) 참조. 10) 2015 년 11 월까지북중무역은처음으로두자리수인 14.8% 감소했다 ( 이종규, 2016). 46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55 일자리창출, 거래비용감소, 세수확보등경제적인이점도크다. 주민들 에게시장경제의기본원리를학습시키는부수적인효과도수반한다. 북 한에서시장의확산현상은최근감소세로돌아선탈북자수와도높은 플러스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추론된다. 숙청을통해권력을공고화한 김정은체제는경제개혁이계속진행되고경제상황이조금씩개선됨에 따라외부충격요인이발생하지않는다면당분간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의확산과한계 현재북한에는약 400 여개로추산되는장이존재하고있고북한주민들 의소득도대략 70% 이상이시장에서창출되고있으며소득의약 90% 를 시장을통해소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1) 과거에는주민들의 시장활동을국가가강력하게제재한적도있었지만국가가시장에서나 오는세금으로재정을보충하고많은중간간부들의생계를보조하는역 할까지하게되면서시장은더욱확산되고있다. 지금까지의경제정책을 비교해보면김정은이김정일보다는시장에대해관대하다고판단된다. 12) 그이유는김정은의개혁적성향보다는시장이충성세력과간부들에게 더큰소득을창출하는장이되었기때문이다. 북한에서시장탄압은국가 전체에마이너스효과를가져온다. 한편북한의시장은부가가치를창출하여국가경제에큰기여를하고 있지만사회주의이념과공동체의식이약해지는부작용도나타난다. 시 장의확산은지하경제의규모확대, 황금만능주의, 소득불평등심화와 같은사회주의의근간을해치는현상을필연적으로수반한다. 권력층이 11) 자세한논의는장용석, 정은미, 박영규, 북한사회변동 2014 :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5, 3 장참조. 12) 2013 년가을면담한 40 대의탈북여성은 김정일이우리를일깨웠습니다. 라고말했다. 역설적으로김정일의일반대중무관심과무시가오히려북한주민들을자발적으로생존경쟁에뛰어들게하여시장이활성화되었다는뜻이었다.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47

56 나돈주의경우나래카드와같은무기명직불카드사용을포함하여다양한소비혜택을누리고있지만일반주민들은어려운생활을영위해나가고있다. 비록북한의시장화가되돌릴수없는현상이되었지만아직북한경제를선도적으로끌고가기에는역부족이다. 북한의시장이제공할수있는상품과용역은주로중국산저가의생필품, 의복등북한제품, 농수산물, 그리고운송과같은서비스산업관련용역들이다. 북한시장제품이저가에서중저가제품으로변화되고있는추세이지만, 시장의확산효과가기간산업의회복에까지미치기에는아직은요원하다. 3. 계획과시장의충돌김정은은시장을허용하고소극적인개혁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그목적은일반주민들의실생활을개선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공식경제를정상화하기위해서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는아직도제2경제를포함한공식경제의비중이시장경제를압도하고있다. 현재로서는낙후된공식경제의혁신을위한자본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자본의투입이없을경우구소련이나동유럽국가와같은체제전환국들에서나타난현상처럼대다수의북한의국영기업소들은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의길로접어들게될것이다. 이미북한에서는탈산업화가상당부분진행되고있다. 순천시멘트공장, 강선제강소, 김정숙방직공장등소수의독점적지위를지닌기업소와돈주를영입한소수의특수권력기관산하기업소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기업소가현상유지조차불가능한상황이다. 13) 극소수의국영기업소들이시장원리를도입하여자본차입, 경쟁, 품질관리강화등을통해생산물의질을높이고수출을통해외화를획득하기도 13) 몇가지사례는자유아시아방송, 특집 : 김정은정권경제개혁 3 년해부 (2): 실패한기업소독립채산제, 2015 년 6 월 10 일참조. temp/ecoreform html 48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57 하지만이러한기업소들도저임금의노동집약적상품생산에치중하고있다. 북한이병진노선을포기하지않는한군수산업을중심으로하는제2경제와시장경제가두축으로분리되어공존하는가운데, 시장이더욱확장되는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미시장화의혜택을본다수의북한주민들은탄압에도불구하고거의유일한소득원인장마당활동을지속할수밖에없다. 국영기업소들이새로운상품을생산, 판매하는사례도있지만, 사회주의식혁신경영인 (entrepreneur) 의등장이보편화되기는요원하다. 북한정권은지속적으로시장활동을제한하려는정책도병행시행하고있다. 그러나시장을배제하는국가주도의경제정책은권위와효력이감소하고있다. 아직까지는계획경제의비중이사적경제에비해우월하지만사적부분의영향력은계속증가하고있어, 시장에대한간섭이강화될수록국가의권위는크게하락하게될것이다. 4. 외화획득에총력북한경제가도약하지못한이유중의하나는김정은을위한궁정경제의유지때문이다. 독재권력의유지를위해서는상당한자금이필요하다. 현시점에서보면간부들에게지속적으로물자를공급해야하고, 노동당창건 70주년을맞아 인민사랑 인민대중제일주의 등의명목으로주민들에게한달임금에해당하는하사금도지급해야한다. 국가재정부족분충당, 국가경영에필요한주요생필품수입, 핵무기개발, 첨단무기구매등다양한분야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자금이필요한데, 가장손쉬운통치자금확보수단은저임금의북한노동자를해외에파견하는사업이다. 2015년현재북한노동력인력송출현황은조사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약 40여개나라에서 8만여명의북한근로자가일하고있는것으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49

58 로추정된다. 국가별로는러시아에약 4만 5천만명, 중국에약 1만 9천명의북한근로자가파견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해외파견근로자수는 2007년김정일시대의 4만 5천명에비해서크게증가하였다. 한연구는북한해외파견노동자의송금액이 6억달러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 이용희 2015, 윤여상 이승주 2015). 문제는이런해외근로자의송금액이진정으로자본이필요한부문에투입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이해외자본유치를위해마련한경제개발구는거의구실을하지못하고있다. 산업인프라와제도가취약한북한이자국의경제개발구에필요한최소한의투자마저포기한다면북한의경제개발구에투자할나라는없게될것이며장기적으로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의금융지원마저도기대하기도어려울것이다. Ⅲ. 남북한경제공동체완성을위한조건 앞에서서술한대로남북한경제공동체는한국민들이한반도라는특정한공간에서민족적공감대와가치관, 유대감등을공유하는경제적형태로정의한다. 남북한은오랜기간경제공동체는경제통합으로가는중간단계이다. 경제통합은경제정책의통일을의미한다 (Balassa, 1987). 경제통합단계에서는화폐통합이가능할정도로경제의친밀도가높아질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는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된다면북한경제를빠른속도로성장시키고한국경제의구조조정을통해경제적편익을얻을수있게된다. 이는남북한이통일로가는경로이기도하다. 통일을위해서는경제공동체를우선건설한후경제통합과정치공동체를완성하는것이효율적이다. 한국이주장하는 3단계통일방안도이와비슷하다. < 그림 1> 이예시하는것처럼 3단계통일방안에서는남북한경제공동체는화해협력단계를지나남북연합단계로접어들면서형성된다. 50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59 이른바느슨한형태의통일형태가유지되는상황에서남북한은경제협력 을하게된다. < 그림 1> 3 단계통일방안 1. 제도적통합과기능적통합남북한경제공동체추진을위해서는먼저제도적통합과기능적통합의병행과조화가필요하다 ( 홍익표, 2011; 16). 제도적통합은남북한합의에의해통합조건과형태가공식적으로결정되는것을의미하며, 기능적통합은법적장치가미비되었더라도어느정도경제적으로연계되어있는상태를의미한다. 초기단계에서는기능과제도의통합이결합해서효과를발휘하지만공동체의단계가성숙해질수록제도적통합의역할과비중이높아지게된다. 14) 이런단계가지속되면곧경제통합또는더나아가통일이달성된다 (< 표 1> 참조 ). 예를들어약 2천4백만명의인구와낙후된중공업을지닌북한경제가산업구조의개편없이시장에서의상행위만으로도약할수는없다. 초기의북한경제가회생하기위해서는한국의자본이중심이되어북한지역의대규모플랜트시설의개선과건설에대한대규모투자가진행되어야한다. 기능적측면에서북한은계획경제의비중을줄이고시장경제를제도화하는정치적양보를해야하고한국 14) 남북한간의노동, 자본, 기술등이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단계에도달하면남북한경제협력은지역협력의차원을넘어서상호간의법과제도에도영향을받게된다. 이런단계는유럽경제공동체 (EEC) 와같은공동시장 (common market) 의형성을의미한다.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51

60 은국제분업을유도하기위한투자를해야한다. 중장기로접어들면북한지역의법적, 제도적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즉, 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되려면북한의제도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수직적통합방식도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수평적통합으로전환되어야한다. 15) < 표 1> 경제통합방식의동태적접근 ( 양문수외, 2013) 초기단계 활성화단계 완성단계 기능적통합 + 제도적통합 제도적통합비중확대 제도적통합 수직적통합 수평적통합으로의전환 수평적통합 부문별통합 부문별통합확대 전면적통합 2. 북한지역발전계획수립북한경제가한국경제와조화를이루며경제통합을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실정에맞는통합전략을수립해야한다. 북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성장, 발전모델을적용할수있겠지만, 가장효율적인방안은한국형압축성장모델이라고판단된다. 그이유는극도의빈곤, 높은인구밀도, 부족한자원을지닌한국이내부적으로는국내소비시장을육성했고외부적으로는수출주도형경제정책을시행하면서놀라운성장을이룩했기때문이다. 1960년대경제개발초기에는정부의강력한경제정책을통해압축성장을달성했고 1990년대들어서면서고부가가치산업의약진으로대기업을중심으로하는민간기업이경제성장의주력으로부상하였다. 2014년한국경제는세계 7위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한국의경제성장은세계가인정하는성공사례이며북한에적용하기에도큰무리가없 15) 경제통합과정에서그방식이수직적통합에서수평적통합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논리중하나는사회주의계획경제의조직들이매우변화되기어려운 (rigid) 조직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이라는견해도있다. wiki/vertical_integration 참조. 52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61 다. 한국의압축성장경험과노하우를북한에접목한다면성공적인효과를거둘것으로전망된다. 우선, 북한의경제특구를활용하여북한의수출산업을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현재거의작동을못하고있는북한의경제특구와북한의산업구조를수출주도형구조로개편하고, 비교우위가있는산업을적극육성하는동시에수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이후기간산업을현대화하고수출산업을확대하여낙후된북한경제의재생산구조를단계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 (< 그림 2> 참조 ). 이단계에서수출인프라가가동하게되면북한경제는본격적인성장가도를달릴준비를마치게된다. 필요한자본은주변국들의투자를적극유치하여해결하는방법이현실적이다. 동북아지역의국가들은대부분상당한외환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남북한통합경제사업은상당히매력적인투자처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 그림 2> 북한경제개발계획의기본개념 ( 한국의압축성장모델에기초 )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53

62 3. 동북아경제협력의허브남북한경제공동체가수출주도형경제전략을택할경우동아시아경제권과의협력은필수적이다. 한반도는중국, 일본, 러시아등경제강국들의배후지역할을하고있다. 남북한경제가통합되면한반도는대륙과연결되면서새로운경제허브로도약할가능성이높아진다. 특히자본주의와사회주의두이질체제가결합한남북한경제공동체는다양한경제운용경험을바탕으로전략산업을개발하여개방체제의장점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같은기존의한국정책과도연계되어동북아지역에서국제분업의효과를가져와궁극적으로동북아지역의경제성장에큰기여를할것으로전망된다. Ⅳ.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전략 바람직한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되기위해서는북한이부분적이라도체제이행을시행한다는가정이필요하다. 북한이체제전환을통해성장동력을마련하고해외투자를유치하여한국형압축성장의경로를따른다면예상보다빠르게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될수있을것이다. 이런초기단계에서남북한경제통합을위한정책은북한의체제이행과연계되어진행되어야한다. 경제통합의속도가체제이행속도보다빠르게되면북한경제가자생할수없기때문이다 ( 김병연 2015: 68). 1. 남북경협확산전략남북한이경제공동체를형성하려면먼저남북한경제협력이활성화되어야한다. 남북한경제격차와지역적발전차이로인해남북경협은당분간협력거점을중심으로한전략이불가피하다. 현재북한의개혁개방 54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63 속도가더딘점을감안한다면한국이계획한경제특구가시범적으로운영되면서점차북한지역전역으로확산되어야한다. 개성공단이대표적사례이다. 현시점에서는개성공단이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인해운영중단상태에있지만향후남북관계가개선된다면개성공단은다시금북한이경영전략을습득할수있는교육의장이될것이다. 남북경협이가속화되면북한은부족한공공재를확충하고산업구조의재편을통해발전의전기를마련하게될것이다. 그시점에서는북한을하나의저개발시장으로간주하여경제발전을위한경협을추진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남북경협의발전을위해서는선택과집중에따른확산전략이필요하다. 협력유망산업및지역이선정되면정부의자원배분을집중하여거점지역으로육성한다. 이후점차북한지역에대외협력의가능성이높은순으로경제특구가지정또는재지정될것이다. 해외투자자들도투자의위험성이낮고개방도가높은경제특구를중심으로하는거점개발방식을선호할것이다. 그후남북한경제협력의거점지역은한반도전지역에순차적으로확산될것이다. 2. 단계별정책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해서는북한지역의비효율적인계획경제의비중이대폭감소되어야한다. 1단계로는북한경제현실을냉정히평가하고남북한양체제의이질성에서오는문제들을극복해야한다 (< 그림 3> 참조 ). 북한경제에대한정확한조사가이루어진후재건을위한진단과처방이내려져야한다. 해외투자유치에도전력을기울어야한다. 북한경제가기초체력을배양한후, 2단계정책으로북한경제개선을위한산업구조개편이진행되어야한다. 비효율적인군수경제와중공업부분의비중은대폭축소되어야하고수출주도형경제를위한경공업과서비스산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북한국영기업의사유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55

64 < 그림 3> 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북한의단계별정책변화 ( 이상적시나리오 ) 화가강력하게시행되어야한다. 16) 체질개선이이루어진북한경제는대 외경쟁력을갖추고수출경쟁에매진하게될것이다. 이러한과정을거쳐 북한체제의선진화를위한구조조정과산업구조재편이완성될것이다. 남북한경제공동체가진행될수록북한에서는산업발전과고용증대가 이루어질것이고, 한국도경제협력의증대로인해총량면에서큰이득을 얻을것으로전망된다. 이때가한반도에서남북한경제공동체가본격가 동하게되는시점일것이다. 마지막단계에서는경제성장과함께북한의전근대적인정치체제에대 한대폭적인개혁과개선이따라야한다. 경제규모가큰국영기업소의 구조조정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북한경제개혁에대한정치적부담도 경감하게된다. 아울러 1 인독재의유산을정리하고새로운법과제도의 개선이이루어지면북한경제는선진화된경제로이행하게된다. 북한체 16) 대부분체제전환국가들은국영기업의사유화를통해산업의구조조정을달성했다는교훈을준다. 자세한논의는양운철 (2015) 참조. 56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65 제가본격적인체제이행을진행하게되면한국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것이아니라, 상호균형을이룬남북한경제공동체가가동될것이다. 남북한경제협력이선행되고, 북한지역의경제특구가활성화되어, 연성예산제약과같은북한기업소들의비효율성이제거되면북한체제는법치주의에기초한민주국가로변환할것이다. 마지막단계에서는대규모국영기업소들의사유화도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북한은국제경제기구에가입하여국제사회의일원으로활동하게될것이다. 그후통일이달성될것이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남북한경제공동체준비단계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57

66 3. 구체적정책 1) 수출산업융성북한지역이압축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수출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수출산업육성을위해서는한국의지원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지원도필요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북한에적합한전략산업을선정한후남북한산업협력을추진하는방안이적절하다. 일차적으로경공업 ( 섬유산업등 ) 을육성하고, 이차적으로는전기, 전자, IT와같은한국의주력산업을육성한다. 이같은전략산업이개발되면남북한분업구조는자연스럽게형성된다. 산업협력은단계별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며 1단계로는위탁가공에중점을두고, 북한의산업구조가수직분업에서수평분업구조로이행하는것을지원하는것이효율적이다. 2단계로는남북한의업무역할을구분하여한국은연구개발과마케팅등을담당하고북한은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담당하도록한다. 2) 남북한경제공동체와동북아경제협력의융합북한경제가국제사회에포함된다면남북한경제공동체의범위를한반도에만국한시키지않고동북아경제협력의중심이되도록정책목표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분단으로단절되었던동북아경제협력공간의복원을의미한다. 한국으로서는주변국가들과의협력과함께남북경협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북한을동북아의다자간협력, 나아가세계경제로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3) 남북한경제공동체의시너지효과 < 그림 5> 가예시하는것처럼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되면북한경제가회복되고, 남북한산업구조가재편되어한반도경제는크게성장할것이다. 규모의경제달성과시장의확대로무역규모도증가하고북한은 58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67 < 그림 5> 남북한경제공동체의시너지효과 국제경제활동에자연스럽게편입될것이다. 북한에도부분적으로민주 주의가시행되어소득의증대와복지혜택도커질것이다. 4) 경제공동체형성의걸림돌 교류협력을통해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되는시나리오는낙관적가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59

68 정에기초한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경색된남북관계는단기적으로는회복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입장에서핵은병진전략의핵심이고, 기존의재래식무기의열세를반전할수있는전략적가치를가지기때문에북한의핵포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현실이다. 따라서대북지원이나남북대화도북한의핵실험에대한충격이해소된이후에나가능할것이다. 대북강경정책이나포용정책, 유화정책등모든정책이북한의핵개발을근본적으로억제하지못했다는사실은결국북한의핵은한국에게는통제력이미약한외생변수라는의미를갖는다. 북한핵문제가극적인타협을이루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남북한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정책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대북정책은남북한이익의교환에기초하여시행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다. 교환을통해남북은각각의이익을증대하여파레토최적 (Pareto optimal) 을달성하게된다. 예를들어한국이나국제사회가북한의핵포기를전제로하는대북제안을할경우북한이거절하더라도한국은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도를했다는명분을축적할수있다. 그러나한국과국제사회의제안을북한이받아들이지않을경우남북관계는새로운균형에도달할때까지표류하게되고경제공동체구상은상당기간허상으로존재하게된다. Ⅴ 전망 1. 높아지는경제적위상 2030년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된다면한국의경제력은양과질적인면에서모두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여세계에서차지하는경제순위도지금보다높아질것이다. CEBR이추정한 < 표 2> 는 2013년과 2028년의 60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69 세계경제의순위변화를비교하고있다 년에는중국이총경제규모 면에서미국을앞지르고있고인도가크게부상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국의순위는 15 위에서 11 위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 만약남북한 경제공동체가형성된다면남북한을합한준 (quasi) 통일한국의순위는적 어도 10 위권이내에서유지할것으로기대된다. 여기서주목할점은인도 의약진과일본의위축이다. 만약한국이경제개혁에실패할경우노동인 구의노령화등일본과유사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는한국또는남북한 경제공동체가경제위기를겪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남북한 이경제통합을달성한다면많은어려운경제문제들이해결될것이다. < 표 2> 세계경제순위변화추이 (GDP 기준 ) 2013 년 2028 년 1 미국 16 조 7240 억달러 1 중국 33 조 5130 억달러 2 중국 8 조 9390 억달러 2 미국 32 조 2410 억달러 3 일본 5 조 70 억달러 3 인도 6 조 5600 억달러 4 독일 3 조 5930 억달러 4 일본 6 조 4150 억달러 5 프랑스 2 조 7390 억달러 5 브라질 52 조 1430 억달러 6 영국 2 조 6490 억달러 6 독일 4 조 3980 억달러 7 브라질 2 조 1900 억달러 7 영국 4 조 3050 억달러 8 러시아 2 조 1180 억달러 8 러시아 4 조 1250 억달러 9 이탈리아 2 조 700 억달러 9 멕시코 3 조 6970 억달러 10 캐나다 1 조 8250 억달러 10 캐나다 3 조 6770 억달러 15 한국 1 조 1980 억달러 15 한국 3 조 4990 억달러 출처 : CEBR s World Economic League Table,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December 26, 2013, p. 17. < 표 3> 은남북한경제공동체를가정하지않은상황에서 2030 년의통일 한국의예상국력을예시하고있다. < 표 3> 에서예상한한국의국력지수 는 11 위지만, 만약통일이달성된다면표와달리 10 위권안의국력을유 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국력지수는단기적으로낙후한북한에대한 지원부담등으로인해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61

70 한국 통일한국 인구인구 (2030 년 ) 5,030 만명 (33 위 ) 7,650 만명 (21 위 ) 경제성장명목 GDP(2030 년 ) 2,645 억달러 3,280 억달러 지하자원 < 표 3> 2030 년통일한국전망 북한의유망광물자원 2011 년기준연간 억달러수입대체효과 재정군사비절감효과 2013~50 년까지누적액은 1 조 8,862 억달러 스포츠하계올림픽순위종합 10 위권종합 5 위권내외 국력국력지수 (2030 년 ) 1.70(11 위 ) 1.51(12 위 ) 자료 : 이해정, 통일한국의미래상, 통일경제 2012 년제 2 호를기초로작성. < 표 4> 는통일한국의 2030 년부터 2050 년까지 GDP 를추정하고있다. 만약통일한국의경제적영향력이한반도에국한되지않고유라시아권역 으로확장된다면 GDP 는약 10-30%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 배경에는아태지역의놀라운성장률때문이라고추정된다. < 표 2> 가예 시하는것처럼한국이유라시아경제권에소속될경우당연히한국도큰 이익을얻을것이기때문이다. < 표 4> 시나리오별통일한국의 GDP 전망 시나리오 1.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시나리오 2. 유라시아경제권확장 실질 GDP 1 인당실질 GDP 실질 GDP 1 인당실질 GDP 2030 년 2,819 조원 $35,,091 3,119 조원 $38, 년 4,163 조원 $51,821 4,957 조원 $61, 년 5,663 조원 $70,484 7,358 조원 $91,588 주 : 1) 2010 년가격기준 2) 인구는남한은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북한은통계청의북한인구추계 (1993~2055 년 ) 을이용자료 : 현대경제연구원동북아 통일연구실 TF, 논단 : 2050, 통일한국의경제적미래, 통일경제 제 1 호, pp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71 < 표 5> 는 2020 년, 2030 년, 2040, 2050 년의통일한국의산업별부가가 치비중을보여준다. 통일한국의상업구조는 1 차와 2 차산업모두의부가 가치창출비중이하락세로돌아서고반면서비스업의부가가치창출비중 은계속증가하는선진형산업구조가정착되게된다. < 표 5> 통일한국의산업별실질부가가치비중전망 구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전체산업 차산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SOC 건설 서비스업 주 : 전체부가가치대비각산업의부가가치비중을의미자료 : 현대경제연구원동북아 통일연구실 TF, 논단 : 2050, 통일한국의경제적미래, 통일경제 제 1 호, p 인구증가로인한경제적혜택 < 그림 6> 은남북한인구변화에따른 2030년전망을보여준다. 대략 1억정도로예상되는남북한인구는경제공동체형성에따라인구구성비에큰영향을받게된다 년부터남북한인구분포는유사하지만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남한에서빠른고령화추세가나타나기시작한다. 북한도 2010년대에는약간의인구노령화현상이나타나지만남한보다는정도가약하고 2020년부터는다시노령화현상이감소되는추세를보여준다. 남북한인구비교도표는현재남북한은모두평균수명이상승하고, 노동력인구가감소하고저출산율에직면해있다는점을예시한다. 특히, 2020년남북한인구구성피라미드를보면남한은북한에비해지나칠정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63

72 < 그림 6> 북한및남한의인구피라미드 : 년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73 도로노령화되어있다. 이시점에서의남북한통일은한국의노령화문제를해결하는첩경이될것이다. 현재북한의출산율도하락추세이기때문에경제공동체형성이후또는통일이후남북한모두심각한노동력부족에직면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노동력부족은사회보장부담증가로연결되어큰재정부담으로다가올것이다. 이를위해인구규모와출산율을적정선으로유지시킬정책이필요하다. 17) 아울러경제성장을위해서는출산율회복을위한다양한지원대책이필요한데, 보육시설확대와같은결혼및출산에우호적환경마련과함께가정내의양성평등적역할분담및가치관을함양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 ( 이삼식, 황나미, 이상영, 신인철, 2005). 18) 더불어남북한주민의신체적격차를감소시키는노력도필요하다. 북한의산업별인구구성비가 3차 > 2차 > 1차산업순으로변화될것으로가정한다면통일후구동독이경험한것과유사하게많은여성실업자가발생할것이다. 그러므로독일의하르츠개혁안처럼시간제고용등을통한여성인력재취업을위한정책도고려해볼만하다. 19) 3. 북한의새로운탄생한반도에서순조로운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된다면북한은 2030년동북아의모범적인국가로재탄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북한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동시에달성하고강력한거버넌스와제도를확립하여정치적발전과경제적성장을동시에이룰수있을것이다. < 그림 7> 은 17) 김두섭, 최민자, 전광희, 이삼식, 김형석 (2011), pp 참조. 18) 현재한국사회에서논란이되는복지부담비용문제가남북경제공동체가형성되어도재발할가능성이매우높다. 북한의취약한경제현실을감안할때상당한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전형적인효율과형평논쟁으로비화될가능성이높다. 19) 자세한논의는배규식, 김훈, 정동관, 양윤정, 최연혁, 이상민, 시간선택제일자리 : 해외사례연구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014) 참조.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65

74 2030년한층업그레이드된북한의위상을보여준다. 2030년북한이모범적인국가로거듭나기위해서는한국과의경제통합을통해경제의효율성뿐만아니라형평성도갖추어야한다. 이를위해한국의재정지원도필요하다. 북한자체도체제이행에경력을질주하여효율적시장경제제도를신속히확립해야한다. 아울러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대한철저한교육을통해지연된주민들의의식이개선되어야하며국영부문의축소가절대요구된다. 따라서북한의체제이행은북한주민에게도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한전략으로 < 그림 7> 이예시하는 6가지전략추진방안을시행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7> 2030년변화된북한의위상전망 Ⅵ. 맺는말 한반도에서의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은남북한모두에게큰혜택을 제공한다. 경제공동체는단순한경제적이득을창출하는것에그치지않 66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75 고남북한의위상을제고할것이다. 또한북한의정치와경제의거버넌스를발전시켜정상국가를넘어선도적인국가로발돋움할가능성을제공한다. 한국으로서는통일방안과연계하여북한을남북한경제공동체로유도하는정책을개발, 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경제공동체가경제통합단계로전환하게되면남북한은진정한하나의경제단위가될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체제가완전한체제전환을달성하면거의통일은달성된것이다. 남북한경제통합과정의단계별완성도는남북통합지수등과같은지표를통해계량적판단이가능한이점이있다. 2030년남북한경제공동체가형성된다면남북한의정치적, 경제적위상은크게증가하게되고특히북한지역은최대수혜자가될것이다. 남북한경제통합은남북경협과동북아경제협력과긴밀하게연계되어통일한국을이끄는최고의성장동력이될것이다. 대외적으로도남북한경제공동체가달성되면한반도는동북아의새로운중심지로부상할가능성이높으며동북아전체및나아가유라시아를아우르는경제협력의장이될것이분명하다.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67

76 참고문헌 김두섭, 최민자, 전광희, 이삼식, 김형석,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 통계청, 김병연, 체제전환과경제통합 : 시나리오, 전략및정책, 이장로, 김병연, 양운철편 남북한경제통합 : 전략과정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 한울아카데미, 2015 년. 박희진, 김정일체제의경제적유산과북한경제전망 : 거점개방과반개혁의이중주,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5 월호. 성한경,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년 12 월. 신창민, 남북한통일비용추산과조달방안, 통일비용세미나주제발표문,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양운철,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정성장편,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전략, 세종연구소, 양운철, 남북한경제통합과북한기업소사유화방안, 이장로, 김병연, 양운철편, 남북한경제통합 : 전략과정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 한울아카데미, 윤여상 이승주, 북한해외노동자현황과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삼식, 황나미, 이상영, 신민철, 남북한통합적시각에서의인구전망과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옥희, 북중접경지역 : 전환기북중접경지역의도시네트워크, 푸른길, 이용희, 북한노동자외국파견을통한외화획득의실상과전망, 이장로, 김병연, 양운철편, 남북한경제통합 : 전략과정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 한울아카데미, 자유아시아방송, 북, 자본주의생산방식묵인, 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apitalism html 전홍택 이영선편, 한반도통일시의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정형곤, 박상인, 박진, 이석, 한반도경제공동체, 그비전과전략 서울대학 68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77 교출판문화원,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경제관계발전을위한기본구상, 한반도평화연구원, 제 11 회한반도평화포럼자료집 2008 년 9 월 19 일. 홍익표, 남북한경제공동체추진전략및과제, 통일기반조성을위한세미나 : 남북공동체형성과통일, 연세대학교통일연구소, 중소기업포럼, Balassa, Bel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reenwood Press, 1961)., Economic Integration, The New Palgrave : A Dictionary of Economics, ed., John Eatwell, et al. (The Macmillian Press Ltd, 1987). Gale, Alastair. Seeking a New U.S. Approach to North Korea.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7, /02/27/seeking-a-new-u-s-approach-to-north-korea/ Noland, Marcus, Economic Strategies for Reunification in Korea 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edited by Nicholas Eberstadt and Richard J. Elling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Pay, Sandra, Internal Migration in North Korea: Preparation for Governmental Disruption, Asia Policy, July Reilly, James, China s Economic Engagement in North Korea The China Quarterly December, Roland, Gerar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The MIT Press, 2000). Sinn, Hans-Werner, German s Economic Unification : An Assessment after Ten Years, NBER Working Paper, 7586, Xinhua net, China will never allow chaos or war on Korean Peninsula: FM, February 14,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전략 I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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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I 제 Ⅲ 장 I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전략 백학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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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전략 백학순 ( 세종연구소 ) 본글은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분야 중에서 한반도비핵화 ( 북핵문제해결 ) 와 한반도평화체제수립 의전략에대한것이다. 1953년 6.25전쟁이휴전된이래 60여년의세월을넘어지속되고있는정전상태와지난 20여년동안지속적으로악화되어온북핵문제로인해우리는남북관계와통일, 외교와안보분야에서우리의국가전략을수립하고이행해나가는데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 탈냉전시대에들어북핵문제가심각한안보위협으로등장하고, 북한이핵문제해결의조건중의하나로서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고있어서 평화체제수립 과 북핵문제해결 ( 한반도비핵화 ) 을어떻게조합하여해결해야할것인지도중요한전략적과제가되고있다. 그렇다면, 어떻게한반도비핵화를달성하고한반도평화체제를수립할것인가? 본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첫째, 2030년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의비전은무엇인가? 둘째,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을위한협상의역사와현황은어떠한가? 셋째,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에대한 2030년까지의전망은어떠한가? 넷째,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의상호관계와이행순서, 쟁점과방법은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을위한전략은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을위한주요중장기정책대안을모색해볼것이다.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전략 I 73

82 I 년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 : 비전 한반도비핵화 와 한반도평화체제수립 의비전은무엇인가? 우선, 한반도비핵화의비전은 1991년 12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2005년 9.19 공동성명에잘나타나있다. 그비전은 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하는것 이다 (6자회담공동성명 ). 한반도비핵화의비전은 북한의비핵화 와 한반도비핵지대화 의두가지를요구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을포기할것과조속한시일내에핵확산금지조약 (NPT) 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안전조치에복귀할것을공약 했다. 그리고미국은 한반도에핵무기를갖고있지않으며핵무기또는재래식무기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공격또는침공할의사가없다는것을확인 했다. 또한국은 1992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따라핵무기를접수및배치하지않는다는약속을재확인하고자국영토내에핵무기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 했다. 그리고 6자회담참여국들은 1992년도한반도비핵화에관한남북공동선언은준수, 이행되어야한다 는것을확인했다 (6자회담공동성명 ). 한반도비핵지대화 는 1991년 12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최초로합의했다. 그내용은 한반도를비핵화함으로써핵전쟁위험을제거하고우리나라의평화와평화통일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며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안전에이바지 해야하며, 이를위해 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하지않으며, 핵에너지의오직평화적목적 에만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의보유 를하지않기로한것이었다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그런데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남북한이양자간에갑자기선언한것 74 I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