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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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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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2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의각연도 통일의식조사 ). 하지만여러해조사를죽비교해볼때그수치가 1990 년대보다떨어진점은대체로확인된다. 4) 김대중 - 노무현정권의햇볕정책이북한경제를변화시키는데에는별로효과가없었다고비판하는김병연교수도북한의노동력을보존하기위한인도적지원이나북한의인적자본을개발하는지원방식에는찬성하고있다 ( 김병연, 2009). 필자는햇볕정책의효과에대한김병연교수의평가에전적으로동의하는것은아니지만, 대북지원을북한경제의재건과연관시키려는그의관점은발전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5) 물론북한의변화를유도하면그것이미래의애로를완화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의변화를유도하지못하더라도미래의애로를완화하는남북협력사업도존재한다

3 6) KBS 중국을방문한북한인을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선호국가로중국을택한경우가 67 명, 남한을택한경우가 30 명, 일본을택한경우가 1 명이었다.(KBS 가 2011 년 12 월 3 일에방영한 KBS 스페셜 참고.) 7) 남한의어떤보수파인사가북한의중국편입론을제창해물의를빚은적이있는데, 이런주장은기본적으로통일에대한남한의부담때문이었다. 그런데그런관점에서가아니라북한인의행복이란관점에서어느쪽과의통일이더나을지는한번따져볼가치가있는문제다. 중국으로의직접적인편입이아니더라도중국과북한의관계가긴밀해지는것을남한의보수파와진보파양쪽다그다지좋아하지않는다. 북한은남한에게계륵과비슷한성격이있는셈이다. 그런데중국과의관계긴밀화로북한이개혁과개방으로나아갈수만있다면, 이는북한에게도남한에게도바람직한일이다. 8) 남북한이중국 - 홍콩식의통합과정을거치는것도여기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G. Kwon, 2009)

4 9) 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여론조사결과는국민 10 명중 7 명이 통일비용 통일이익 이라고생각하고있음을나타냈다. ( 연합뉴스, ) 10) 홍성국 (2006: ), 배정호외 (2010: ), 신창민 ( :97) 이그대표적인주장들이다. 11) 예컨대북한의 1 인당소득을남한의 60% 또는 80% 까지끌어올리는데소요되는비용을계산한다든가, 북한의 GDP 를 4~5 년내에 2 배로증대하는데드는비용을계산한다든가하는식이다. ( 김은영, :64-65) 12) 이런비용들의구체적인항목은박태규 (1997: ) 을참조할것

5 13) 관한연구는통일비용연구에비해얼마안된다. 대표적인연구로는조동호 (2007) 및신창민 ( ) 을들수있다

6 14) ( :18) 을참조할것. 그리고북한에서농업관련원조를여러해동안담당했던외국인을통해서도이는확인되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주최,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4.) 15) 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과경성예산제약 (hard budget constraint) 에대해선 J. Kornai(1992: ) 를참조할것. 16) 김병연 (2008:19) 은탈북자조사를통해북한가계의 80% 가량이국가계획에서벗어난비공식경제에참여하 - 6 -

7 그로부터의소득이전체가계소득의 80% 를차지하고있다고추정한다. 이런비공식경제의주된부분은시장과관련을갖고있다. 한편, 이석 (2009:1-6) 은탈북자조사가시장의크기를과대평가할가능성을제기하면서공식식량분배통계를이용할때북한의시장규모는최소 18%, 최대 35% 라고한다. 어떻든시장규모는결코만만치않은셈이다. 17) 임강택 (2009:95) 을참조할것. 그리고이석 (2009:64-68) 에따르면자재조달에있어서계획에의존하는정도는 30% 정도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18) 이석 ( 앞의책 :139) 은 1990 년대에비해 2000 년대의경우지역별가격격차가사라지는비율이 80% 로증가했다는사실이시장의성숙을의미한다고주장한다

8 19) 년말까지동독지역에서서독지역으로이주한주민은약 126 만명에달한다 ( 통계청,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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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시장가격의이중가격제가작동하고있는북한에서는국정가격도변동하고있으며 ( 임수호, 2008: ), 그보다훨씬더급격하게변동하는쌀이나옥수수등의시장가격은남한인터넷사이트에까지전달되고있다. 21) 북한보다사정이훨씬나은동독의경우에도많은시설이폐기처리되었다. 그대표적인사례가거대화학공장인 Buna Sow Leuna Olefinverband 다 (K. Rainer & R. Stokes, 2001). 22) G. Roland(2000:xx) 는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이행과정에서성공적인자본주의제도를정착시키기위한중간과도기단계의필요성을역설했는데필자는이를남북한통일에응용해본것이다. 23) 북한에서는이미약탈체계가성립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 ( 박형중외, 2009: )

11 2000년 2004년 2007년 2008년 2010년 정부 무상지원 978 1,067 1, 지원 식량차관 1,057 1,510 1, 계 ,650 3, 민간지원 ( 무상 ) 총액 2,422 3,226 4,397 1, ) 관련된논란은이석 (2011.8) 과임강택 (2011.9) 을참고할것. 25) 남북경협의확대가통일비용을절감한다는지적은있었으나 ( 홍순직, 2011), 이를북한경제재편과관련해적극적으로논의한경우는드물었다. 26) 예컨대경의선복선화사업비를남한건설단가로계산하면약 7 조원이소요되는데반해러시아산정단가로계산하면 1 조원남짓밖에소요되지않는다는추산을참고해볼것 ( 나희승, 2007:16)

12 27) 이경우 KEDO 사업처럼미국의정책에크게좌우된다든가해서는곤란하다. 28) 시장경제를관리하기위한인력양성도필요하며, 호주나영국등이소규모로북한인들을초청교육한바있다. 이를대폭확대하기위해남한이 UN 같은국제기구에자금을지원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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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200200004.hwp 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