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북한경제전망은 결의안 호를포함한더욱강력한 제재와압박 ( 북중무역의급격한감소세포함 ) 에의한외부적요인과곡창지대인 황해도지역의심각한가뭄 시장단속강화 유류가격상승등내부적요인으로 년보다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북한경제를보다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자료의신뢰성과정확성 이검증되어야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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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 석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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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 )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평가 양운철 ( 세종연구소부소장 ) 장형수 ( 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핵심요약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는북한경제에대한신뢰성있는 공식통계가매우희소한상황에서불가피하게작성되는차선 ( 次善 ) 의추정치로서큰의미가있다고판단됨 년부터 년까지의추정치가북한내에서시장의역할과서비스업의성장을충분히감안하지못했다는비판적시각도존재하나 그추정치가 상당한 오류를내포할가능성이엿보일때만제기하는것이합리적임 북한의서비스부문이자국의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정 도이기때문에이들부문의성장률이기존추정치의 배이상인 라고하더라도그영향은 정도임 이연구에서는최소한 년까지북한의석탄총생산량추정치가 상당히 과소추정되었다는의문을제기함 만약 년이래북한의석탄총생산량추정치가대폭적으로상향 조정된다면 북한 의 를점유하는북한의광업생산량추 정치도상향조정되어북한 경제성장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 이정책브리핑은 2017 년제 16 차세종연구소정세토론회 (8.21) 에서의발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으로본브리핑에개진된입장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연구소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 년북한경제전망은 결의안 호를포함한더욱강력한 제재와압박 ( 북중무역의급격한감소세포함 ) 에의한외부적요인과곡창지대인 황해도지역의심각한가뭄 시장단속강화 유류가격상승등내부적요인으로 년보다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북한경제를보다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자료의신뢰성과정확성 이검증되어야함 이를위해관계기관은북한경제성장률작성시 기초자료를포함한정보를다양한외부전문가들과검토하는논의의장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 2 -

3 주요내용 1. 북한경제성장률추정방법론평가 한국은행은 년이래매년북한의경제성장률을추정하고있으며 현재 년이래 년까지 년간에걸친북한의국민소득계정추정치가시계열자료로축적되어있음 한국은행에따르면 북한경제성장률은매년관련전문기관에서작성 한기초자료를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 작성방법론을사용하여추정한후 국내전문가들의검증과정을거쳐서확정됨 이글의필자들은한국은행의추정치는북한경제에대한신뢰성있 는공식통계가매우희소한상황에서불가피하게작성되는차선 ( 次善 ) 의 추정치로서큰의미가있으며 다른기관에서발표하는추정치보다신 뢰성측면에서우월하다고판단하고있음 한국은행은북한의경제성장률외에도북한의국민소득 (GNI, 실질및명목 ) 을추정하여발표하고있음 북한의명목국민소득을추정하기위해서는북한에서생산되는상품과서비스의물량변화외에도북한의가격에대한정보가필수적인데 유감스럽게도신뢰할만한북한의가격변수관련통계는존재하지않음 따라서한국은행과관계기관에서는한국의가격 ( 부가가치포함 ) 을북한의가격대신사용하여북한의국민소득을추정하는방식을사용함 2006 년까지는북한의추정국민소득을달러화로변환하여발표했지만, 2007 년부터는소득의국제비교방식에익숙하지않은일반인들의불필요한오해를초래하지않기위해원화로만발표하고있음. 국민총생산 의추정방식은생산지표와소득지표가복합적으로구성되어경제활동추정에문제가있어 등국제기구는 년개정국민계정체계를제정했음 구체적으로는경제활동을거래형태별및경제참가주체별로구분하여복식부기방식으로기록하고있음 의경우일부자료 인구등 는북한이제공하는통계자료를활용하기도하고 동시에한국이제출한자료를집계하여통계치를작성함 미 에서발표하는통계치도대부분출처가한국이거나한국은행추정치를사용하여다시계산한것에불과함 자세한논의는김석진 과장형수 를참조 - 3 -

4 북한의국민소득을추정에한국의가격 ( 원화기준 ) 을사용한것은현실적 인불가피성외에도추정된북한의국민소득 ( 및생산액 ) 이남한의국민소득과직접비교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서로다른국가간명목국민소득을직접비교하려면우선각국의물가 ( 상품가격 ) 를비교가능하게만들어야함 이른바 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 의개념을통해서로다른통화를사용하는국가간에물가를동일하게맞추는작업이필요함 그런데남한의가격을북한의생산량에곱하여북한의명목생산액을추정해내면그생산액은바로남한의생산액과직접비교가가능해지므로따라서남북한간구매력평가환율을구할필요가사라짐 한때 년대중반까지는이같은경제학적상식에대한일반인들의이해가부족했을뿐만아니라적극적인홍보도부족했기때문에국내외에서한국은행의북한국민소득추정치의신뢰성에대해서의문의눈길을보내기도하였음 북한국민소득추정대안으로서구공산권국가들의경제총량산출에활용되었던실물지표법 (Physical Indicator Method) 도활용되었음 그러나실물지표법추정방식은변수의한계와적실성 국민소득과의상관관계여부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등의문제를내포하고있어국민소득측정의대안으로서는한계가명확함 그런데근래에는북한의명목국민소득수준보다도더근본적인이슈 인북한의경제성장률추정치자체에대한의문이연구자들사이에서비공식적으로제기되기시작함 이는북한김정은정권이 년 월이후북한내 시장 등비공식 부문에대한통제를크게완화하면서이런비공식부문이급속한성 장을시현하였는데 한국은행의북한서비스산업성장률추정치는이 이개념에대한자세하고도구체적인논의는장형수 참조 일례로 년북한과베트남의일인당국민소득은각각 으로북한이훨씬높기때문에추정이잘못되었다는비판이있었지만 베트남의 인당국민소득도북한처럼구매력평가환율을적용하여추정하면 로추정됨 이통계치는 참조 이추정하는각국의국민소득통계치는 를참조 김병연 이석 은 년도북한의국민소득을전기소비량 에너지소비량 기대수명 영양실조어린이등 개변수를사용하여추정하였음 실물지표법이활용되었던이유는북한을포함한과거구사회주의국가들이생산량을화폐의가치로계산하지않은점에도기인함 양운철외 참조 - 4 -

5 와같은변화를반영하지못해상당히과소추정되고있다는주장과관계되어있음 이에따라북한의경제성장률자체가과소추정되고있다는주장이 비공식적으로제기되고있음 국내의일부연구자들은비록사견임을 전제로하면서도북한의최근경제성장률이 를넘어서 에달할 수도있다고주장하면서한국은행의경제성장률추정치에대한강한불신감을나타내기도하였음 이런주장들도북한의경제성장률이큰폭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 북한시장에서돈주의역할이중시되며외화가선호되는등북한의계획경제시스템은붕괴내지는이행하고있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런주장은북한의시장화발전단계에대한주관적평가에기인함 확정치 를생산할수있는선진국의통계와달리기본적인통계가부 족한상황에서생산되는 추정치 는그자체로서확정치통계처럼정 확할수없는한계가있으며 따라서이러한추정치에대한비판은그 추정치가 상당한 오류를내포할가능성이엿보일때만제기하는것이 합리적임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방식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자세한 내용이충분히알려지지않고있기때문에한국은행의추정치자체에대한구체적인검증이나더자세한검토는기본적인제약이존재함 따라서이글에서는공식적으로가용한통계치를활용하여한국은행 이발표하는내용들의일관성을검토하고 전문가들이관찰하는다른 통계들의추이와비교할때추가적인설명이요구되는항목을중심으 로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를재검토하여그개선방안에대한제안을하고자함 본고에서는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에대한이러한의문과비판들에대한검토를최초로시도해보았음 북한의경제현황에관한일반적인정보가넘쳐나는현실에서단편적으로습득하는지식은서술 과귀납적일반화 로구분할수있음 이둘사이의선택과정에서중요한점은 이론없는측정 보다는 측정없는이론 의한계를더욱경계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가짐 참조 - 5 -

6 년 ~2015 년북한의부문별경제성장률검토 우선기존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는전반적으로주어진환경하에서생산된차선 ( 次善 ) 의결과물로인정함 그이유는북한의경제성장률추정은제약조건을감안할때가격변수와관계없이생산물량의변화를추정하는것으로도가능하기때문임 개관 한국은행이추정한북한의부문별경제성장률과산업구조는 표 과 표 에예시되고있음 북한은 년부터 년까지미약한플러스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 가 년처음으로 의경제성장률을경험함 년에는건설업과서비스업을제외하고는전부마이너스성장을달성함 표 년북중무역규모는 년이래가장작은액수를기록했음 수 출은전년대비 정도줄었고 특히대중국주력수출상품인광물자원의수출이크게감소하였음 수입은 정도로더크게축소됨 무역의위축에도불구하고환율과물가는안정되었는데 이는 년 말의화폐교환조치이후북한화폐에대한신뢰도가급감하였고 당 시북한내로대규모로유입된외화 가북한내부에서광범위하게통 용되는달러화 (dollarization) 가진행된것이가장큰이유임 외화선호현 상과이에따른북한당국의통화증발억제가맞물려서환율과물가 가안정되는데기여하였음 또한김정은의국산품사용강조 국경지역의밀무역증가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을것임 종합해보면 년에서 년까지 년동안미약한성장세를달성 했던북한경제가 년마이너스성장으로돌아선가장큰이유는북중무역의축소일것으로추론됨 장형수 는 년부터 년까지북한의외화수급을구체적으로추정하고있음 김정은은 년신년사에서공장과기업소들이수입병 病 을없애고국산화실현을위한투쟁을언급한바있음 - 6 -

7 < 표 1 >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 단위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정부 기타 국내총생산 주 도소매및음식숙박 운수및통신 금융보험및부동산등을포함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년도 < 표 2 > 한국은행의북한산업구조추정치 단위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정부 기타 국내총생산 주 명목 에서차지하는각산업별생산액의비중 도소매및음식숙박 운수및통신 금융보험및부동산등을포함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년도 - 7 -

8 농림어업부문추정치검토 북한의농업생산량추정은매우과학적인방식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어느정도정확한추정이가능할것이라여겨짐 북한의농업현실을직접관찰할수있는국제기구관계자의증언과 함께우리관계기관에서북한과비슷한기후및농사환경에서실제로 경작을시행하여얻은농업생산량 그리고과학기술발전에따라인공 위성으로촬영한북한지역의농경지사진등을통해정확성있는추정노력을기울이고있음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대내외적으로주목할만한개혁조치를시행 했음 우선 분조관리제하에서의포전 ( 책임 ) 담당제 와함께분조단위 ( 인 원수 ) 를축소하고 국가가초기생산비용을부담하고분배와생산물처분의인센티브를강조한 년의 방침임 연이어 년에는협동농장에책임경영농지배분등자율권을확대하는 조치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가시행되었음 이러한김정은의농업개혁에대해많은기대가있었지만 북한의농 업생산량은 년과 년미약한성장세를달성하였고 년에는오히려감소하였음 이는기후에의존하는북한의후진적농경방식과자본과생산요소 투입의부족으로생산시설의혁신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으로추론됨 년도북한쌀가격은계절적요인으로변동폭이 정도에달했으나중국수입쌀가격은안정세를이룩했음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수입된쌀이북한쌀가격을안정화시키는데큰역할을담당한것으로판단됨 년도북한의농림어업부문의마이너스성장은농업개혁의시도 에도불구하고성장을이루지못했는데 주이유는심각한봄가뭄과함께농업개혁의실천적한계때문인것으로추론됨 의추정에따르면 년도의 만톤에달하던식량공급량이 년에는 만톤으로약 감소하였음 참조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북한쌀가격과중국쌀가격사이에는플러스 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실증연구도있음 임채환외 참조 - 8 -

9 제조업부문추정치에대한검토 북한의제조업생산량추정역시다양한자료와정보를종합적으로분 석하고있으므로실제상황과매우큰오차가있는추정치가나오기는쉽지않을것임 기업소굴뚝에서나는연기등을촬영한인공위성사진 중국의해관 통계분석을통해중국으로부터반입되는제조업생산용중간재수입량 및해당제품의대중국수출량파악 그리고탈북자의증언등다양한자료를검토하여정보수집 분석을하고있음 유사하게전력부문과건설업의상황파악도어느정도는가능할것임 계획경제의근간을이루는많은국영기업소의경우침체에서벗어나새로운형태의생산운영방식을도입하여재건을시도하고있음 최근북한방문자들의전언 傳言 에따르면일부국영기업소는생산 증대로활기를띠고있음 주이유는돈주를비롯한외부인의자본이유입되면서자체생산력이강화되었기때문임 당에서도외부자본유입을통한기업소운영을장려함에따라 평양 등일부지역에서는국영상점이활기를띠고있음 국영상점의경쟁력이강화되면서국산상품의비중이높아지는추세임 경쟁력있는국영기업소가시장을대체하면서동시에중국제품견제도발생하는추세임 국가계획에따르던기업소들도이윤추구와수요중심의생산방식을 선호하게되며, 필요자본은민간에서차입하는현상이점차증가하 고있는추세임. 이런유사 ( 類似 ) 국영기업소 (pseudo-state company) 로의변화는준 ( 準, quasi) 민영화 단계로접어들고있다고판단됨. 이과정에서관련자들의이해관계충돌도발생하지만, 그보다는생산 성을높이는분업의효과와같은경제원칙이더욱주요하다는인식이 확산되고있음. 이들사이의먹이사슬구조와렌트추구행위도복잡한 구조로변환되고있음. 김영훈 참조 물론앞에서언급한농업부문보다는신뢰도가낮을것으로판단함 가격경쟁력있는좋은상품으로중국상품을대체한신의주신발공장이좋은사례임 - 9 -

10 광업부문추정치에대한검토 북한은 년 조치로약 억달러정도의외화유입이차단되자 중국으로의석탄 ( 무연탄 ) 과철광석수출을대폭증가시키는노력 즉 외화수입증가를도모했음 년 억달러였던북한의대중석탄수출액은 년 억달러로 증가한뒤 년에는 억달러로또다시 급등함 경제성장률추정에사용되는수출물량증가율도 년 년에는 로급증하였음 그런데상당히흥미로운것은 북한이이처럼 엄청난물량 의석탄을 갑자기 중국으로송출했음에도불구하고 표 에나타난바와같이 년과 년의북한의광업부문성장률은각각 와 로 매우낮게 추정되어있음 아마도이러한추정치가나온근거는북한의석탄총생산량이별로변화하지않았다는또다른출처의한국은행통계치일것으로생각됨 이한국은행통계에의하면 북한의석탄총생산량은 년에는오히려 년보다 만톤 이감소하였으며 년에다시 만톤이증가하여 년수준을유지한것으로표시되어있음 만약이통계가정확하다면 북한은중국으로석탄을수출하기위해서 년갑자기국내에서소요되는석탄중 만톤을소비하지않고중국으로수출한것이라고볼수있음 즉, 2006 년에서 2010 년 5 년간평균국내소요량 2,100 만톤의약 30% 이상을국내수요처에제공하지않고 2011 년에는중국에수출하였다는것임. 물론 년에그동안북한당국이비상시를대비해서저장해두었던 석탄재고를풀어서수출물량을채웠을수도있으나 전력이부족한 북한이전략물자인석탄의재고를 단기간에대규모로 풀었을가능성은매우낮음 그렇다면두가지가능성이부각되는바 첫째 북한당국이외화획득 을위해서국내소요분을급격하게줄이면서 동시에전시비축물자 를감축하면서까지무리한수출을감행하였거나 둘째북한의석탄총생산량추정치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임

11 < 표 3 > 북한의석탄총생산량과대중국수출 수출액증감률수출물량증감률총생산량증감률국내소요분 단위천달러 톤 톤 톤 주 국내소요분은석탄총생산량에서수출물량을뺀수치로 실제북한내에서소요되는물량을표시하지는않음 이는석탄재고의증감을반영할수도있음 자료 북한석탄총생산량은 한국은행 그외는 한국무역협회 다수의북한광업부문전문가들의견해에따르면 북한당국은 조치이전부터이미중국과석탄과철광석채굴에관한투자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제로 년전후로중국의광산투자를대폭수용하였음 중국은광산채굴장비를북한으로가져가서북한의인력을이용하여 광산물을채취한다음그일정부분을투자 ( 채굴장비 ) 의대가로받아가는 형식으로직접투자를시행하였는데 한국의 조치는이러한중국의광산투자를급격하게증가시키는결과를낳았음 표 을보면 북한은 년다시석탄의국내소요분을 만톤가까이줄이면서대중수출물량을 만톤이나증가시킴 이처럼 설명이필요한계적부적절함 은 년에도나타났는데 북 한당국은또다시석탄의국내소요분약 만톤을대중수출로전환함

12 결과적으로 년과 년을단순비교하면 북한당국은석탄의 총생산량을 만톤증산하면서대중수출물량을 만톤이나증가시키는가히 신공 ( 神功 ) 을발휘하였음 이를뒷받침하기위해북한주민들은 년전에비해약 만톤 ( 약 60% 이상 ) 의생활에필수불가결한석탄공급이없어짐에도불구하고큰문제없이잘살아가고있다는결론임 이러한결론은설득력이매우미약함 가장가능성이높은결론은최소한 년까지북한의석탄총생산량추정치가 상당히 과소추정되었을것이라는의문에대한답이라고판단함 한편 년한국은행의북한광업생산량증가율은 로갑자기 급증한바 이는물론 년과의기저효과때문이라고볼수도있지만 년이래광업생산증가율에비해엄청난증가율이시현된이유를쉽게이해하기힘든것이사실임 다만 년북한의석탄총생산량이이전년도와는매우차별적으로 나증가한것으로추정된것이그근거일것으로보이나 여전히왜 년만이처럼석탄생산량이대폭증가한것인지설명이필요함 만약 년이래북한의석탄총생산량추정치가대폭적으로상향 조정된다면 북한 의 를점유하는북한의광업생산량추정치가상향조정되면이는북한 경제성장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다음 표 는북한의제 광산물인철광석의총생산량과대중국 수출물량 그리고국내소요분을추정하고있는데 몇가지질문 사항은있을수있지만 북한의철광석총생산량과대중수출물량은석탄의경우와는달리 설명되지않는부분 은많지않음

13 < 표 4 > 북한의철광석총생산량과대중국수출 수출액증감률수출물량증감률총생산량증감률국내소요분 단위천달러 톤 톤 톤 주 국내소요분은철광석총생산량에서수출물량을뺀수치로 실제북한내에서소요되는물량을표시하지는않음 이는철광석재고의증감을반영할수도있음 자료 북한철광석총생산량은 한국은행 그외는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업부문추정치에대한검토 농림업이나제조업과달리북한의서비스업부문의생산량추정은타부문에비해자료확보나과학기술의도움을받는것이더제한적임 북한의시장에건물이몇개인가는인공위성으로알수있지만 실제 상업활동이얼마나활발한가는전혀별개의문제로서 이에따라북한 서비스업부문의경제성장률을추정하는것은다른부문보다논란의여지가많음 년김정은이집권한이후시장의확산과북한의비공식부문이 상당히빠르게성장하였지만 한국은행의추정치는이를반영하지못 하여결과적으로북한 성장률추정에 상당한 오류가있을수있다는일부전문가들의견해가있음 이들은김정은이집권한 년이래북한에서비공식부문이상당히

14 빠른속도로성장하였음에도한국은행은북한의정부부문을제외한 기타서비스업 성장률이 에도못미치는것으로발표한것에대해의문을제기함 이들은탈북자면담과북한거주소식통과의전화통화등을통해서북한의비공식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하고있다는주장을피고있음 이런맥락에서한국은행추정치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고주장함 이와같은의문에대해서실제로한국은행은내부적으로북한서비스 업부문평가를재검토중이라고함 그러나 년성장률추정치에이러한재검토결과가반영되었는지는미지수임 2016 년북한의기타서비스업성장률추정치는 0.5% 로이전년도와비슷함. 이글에서필자들은북한의서비스업성장률추정치에대한일각의논란에대해다음과같은기본적인입장을견지함 추정치 는그자체로서 확정치 통계처럼정확할수없는한계가있다는점을감안할때 추정치에대한비판은그추정치가 상당한 오류일가능성이엿보일때만제기하는것이합리적임 북한서비스업성장률이과소추정되었다는구체적이고신뢰성있는반론이나오면이를검토할것임 그런데이글이제시하는검토방식은북한서비스업자체성장률에 대한과소추정사실여부보다는그과소추정정도가과연북한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변화시킬정도로큰오류인가에있음 만약북한의서비스업성장률추정치가일부과소추정되었다고하더라도그결과 ( 정도 ) 가북한의 성장률추정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임 이는도 소매및음식 숙박 운수및통신 금융 보험및부동산등을 포함하는북한의기타서비스부문이북한전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정도로그리높지않기때문임 15) 도소매및음식숙박, 운수및통신, 금융보험및부동산등을포함

15 그러므로예컨대이들부문의성장률이기존추정치인 정도가 아니고그 배이상인 라고하더라도북한의전체 성장률에미치는영향은 정도도되지않음 그런데근래에북한에서는소위 돈주 가기타서비스업외에도광업 제조업 건설업에도활발하게진출하고있다는북한방문자들의전언 이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주장만으로북한비공식부문의성장이북한 성장률에큰영향을주었는지를검증하기는쉽지않음 앞에서언급한돈주와국영기업소의결탁에의한생산은생산주체가 국가인점을감안할때 비공식보다는공식경제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현재까지알려진검증가능한자료만으로평가해보면 북한의 서비스업성장률이과소평가된결과전체경제성장률이 상당히 과소 추정되었다고판단할수있는근거가충분하지않다는결론에도달함 년 ~2017 년북한경제성장에대한검토 한국은행은 년도북한경제가 성장을기록했다고발표했음 발표전다수의전문가들은 년북한경제는 년에비해소폭의성장을할것이라는견해를공유하였음 주이유로는북한의강수량증가로농업생산과대중무역규모가증가 한사실을들고있음 건설활동은노동당창건 주년행사를위한 대형사업이집중되었던 년도와비교해비슷하거나다소감소했 을것으로추정하고있음 이런측면에서보면 년도 의높은성장은다소의외일수도 있지만 북한의주력산업인석탄을포함한지하자원의대중수출이 년에크게증가한 (< 표 3>, < 표 4> 참조 ) 설득력을가짐 점을감안하면플러스성장률은 이석기외 참조

16 그러나 년무연탄과철광의생산과수출액의 증가만으로 북한경제성장률이 까지증가했다고판단하기에는이른감이있 음 정확한추정을위해서는추가적인자료수집과이에대한면밀한분석작업이필요함 축산업의경우아직실체가밝혀지지는않았지만김정은이강조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 가적용되면서축산물생산이늘었다는보도가 많이등장함 년의 성장은통계추정방법상 년의마이너스성장의기저효과로인해달성되었을것이라는판단도가능함 북한에서시장이활성화되고있지만이른바 북한식시장의실패 부 문에는대중동원이활용되고있음 이는계획경제부문에는플러스요인으로작용했을것임 - 대중운동의강화로경제강국을건설을힘있게추동하자는구호 ( 로동신문 ) 는국가동원령을정당화하고정책적이념 ( 예를들어만리마속도달성 ) 을강조하는이중적이익을추구함. - 도로건설, 물길내기, 농촌지원사업등의사업에는대학생, 직맹, 농근맹, 여맹등다양한인력이동원됨. 대중동원은북한정권이염려하는주민들의자본주의화를막는효과와함께사회주의건설이라는북한본연의임무수행에절대필요하기때문에계속진행되고있음. 년북한의무역은북한과중국의상품무역량은무역통계를통해 대부분파악되지만 비상품교역의경우그총량을규명하기는매우거의불가능함 일례로수년째진행되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의효과는 실제로북한경제전반에일정한영향을주었을것이고 개성공단운영중단에따른수입감소도영향을주었을것임 이런북한경제에부정적결과를초래하는경제적사안들에대한정보 ( 통계적추정 ) 의부재는더욱북한 추정의부정적한계로나타남 합리적사양관리방법을도입하여 정평군호중협동농장에서 로동신문 참조

17 북한경제운용의핵심인김정은중심의궁정경제와군수산업관련제 경제에대한논의는이글에서는크게다루지않고있음 궁정경제의경우규모에대한단순한추정보다는그실상을규명하는 작업이우선되어야하기때문임 핵심기관인 호실이나대성총국의경제활동에관한구체적사실은파악하기쉽지않음 제 경제는더욱베일에가려져있어경제활동에따른부가가치창출과 생산량을추정하기어려움 그러나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대한집착과성과에미루어상당한생산활동을영위하는것으로판단됨 년북한경제는아직은전망하기어렵지만국제사회의더욱강력 한제재와압박 ( 북중무역의급격한감소세포함 ) 에의한외부적요인과황해도 지역의심각한가뭄 시장단속강화 유류가격상승 과도해보이는핵과미사일관련비용등내부적요인으로어려움에직면하게되어 년보다는상당히낮은경제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전망됨 4. 북한의경제성장률은저평가되었는가? 북한의 성장률이저평가되었다는일부주장에대해검토해보기로함 북한의농림어업부문성장률추정이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용이하므로농림어업성장률에서논의를시작해봄 근래북한의농림어업부문최고성장률달성은 2011 년의 5.3% 임. 북한의산업구조상농림어업이 이상을차지하고있으므로만약농림어업의성장률이최고였던 년이후에만약북한경제가 이상성장하려면기타부문이최소 이상성장해야함 제조업부문성장률이최고였던 년 와농림어업성장률 가함께달성되었다고가정하더라도그당시북한 성장률이 를넘기위해서는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과기타서비스업 의성장률이최소 를넘겨야함 18) 도소매및음식숙박, 운수및통신, 금융보험및부동산등을포함

18 그런데북한의산업구조상정부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 정도이며이는안정적임에유의할필요가있음 참고로 이상의경제성장률을시현하고있는국가는베트남 인도 중국서부내륙지역등지로서 이들지역에서는실로엄청난역동성을직접관찰 체감할수있음 그러나평양등일부지역과광업 전력부문등의제한적인성장에 의존하는북한에서상기국가들처럼역동적인경제성장률이실제로시현되었을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는것이이성적임 북한경제추정에서어려운부분은김정은중심의궁정경제와군수산업관련제 경제임 그러나이는핵심적부문이기도함 궁정경제와제 경제의경제생산활동이기존한국은행의북한 추정치에도일부포함이되었을것이라는가정을하더라도 궁정경제와제 경제의실상을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점이있음 만약한국의관계기관들이북한의궁정경제와제 경제부분의 생산을저평가했다면북한의경제규모는한국은행의추정치보다는 클것으로사료됨 그러나이부분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는상황에서논의에포함시키기는어려움 제 경제의폐쇄성으로경제활동에따른부가가치창출과생산량을추정하기어려움 또한최소 만명이상으로추산되는북한의해외인력이창출하는소득도상당한액수일것이며 이에대한세부적연구도시급함 반대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따른생산감소분도있을것임 북한경제에득실이되는이런요인을감안하더라도한다면 년도 까지의북한경제총량 ( 국민소득이나경제성장률등 ) 이일부전문가의주장처럼 성장했을것이라는주장은근거가매우희박하지만다소저평가되었다는견해는검토할만함 북한의군수산업은노동당산하군수공업부와제 경제위원회가담당하고있음 북한의내각소속의민수공장에도 군수직장 이설치되어필요시군수품을생산함 전문군수공장의경우운영이거의알려지지않아관련통계를얻기는더욱어려움 양운철 참조

19 5. 시사점과정책제언 이글은세계에서유일하게한국은행에의해발표되는 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 에대한몇가지논쟁점을검토해보았음 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가어떻게작성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 을세부적으로확인할수없는제약때문에 한국은행이매년발표하는보도자료내용을중심으로검토하였음 북한경제성장률에기술적인문제가존재하더라도 북한성장률의추 정치에대한비판은그추정치가 상당한 오류일가능성이엿보일때만제기하는것이합리적임 김정은이북한내에서의시장을용인하여북한의비공식부문의신속 한성장을이루었다는견해에대해서는일순동의하지만 실제시장이북한 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는다른문제임 북한의비공식부문이큰성장을기록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은행의 추정치가이를반영하지못하여결과적으로북한 성장률추정에 상당한 오류가있을수있다는일부학자들의견해는근거가부족한주장임 한국은행의서비스부문성장률추정치가 상당한 오류를포함한다는 주장은증거가부족하며 최근일부북한국영기업소가외부투자를통해활성화되고있는현실을설명하기에도부족함 그러나북한의시장화는필연적인추세이기때문에북한의계획경제 가차지하는생산부분은상대적으로점차축소되어통계자료로서의역할이감소될것으로전망됨 이에대한반론으로북한이다양한대중동원 (70 일, 200 일전투등 ) 을통해공 식부분에필요한인력과자본을동원하고있다는논리도단기적으로는나름설득력을가짐 반면 년이래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증가가북한의경제성장에미친영향이상당히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음 년한국정부의 조치는북한으로유입되던수억달러의외화

20 수입을차단하였는바 북한은 년후반기부터중국으로의석탄과 철광석수출물량을급격하게증가시켜외화수입을보전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음 한국은행이 년이래북한의광업생산증가율을다시검토할필요 가있음 북한의광업생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석탄 ( 무연탄 ) 의총생산량추정이상당히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을제기함 북한의해외진출인력이창출하는소득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도 시급함 반면계속강화되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에따른효과도나타나기시작할것임 북한경제에득실이되는요인을감안하더라도현재한국은행이 발표하는북한의경제총량 ( 국민소득이나경제성장률등 ) 은북한의총생산추정에는이론이있겠지만 성장추세를파악하는기준으로서는신뢰성이있다고사료됨 근거로는북한사회에대규모기아가발생하지않고있으며 외견상평양이크게발전하였고 북한주민의생활이전반적으로개선되었고 스키장등위락시설을포함한과시성건축물이증가하고있으며 군사적도발행위 ( 핵과미사일실험 ) 도과거보다빈도수가훨씬높음 단편적으로북한주민의생활고나경제난도보도되기도하지만 그빈도수가과거에비해현격히줄어들고있음 김정일보다김정은이시장활동에대해관대한정책을유지하면서, 개이상작동하고있는시장으로부터상당한세수를거둘것으로추정됨 아직구체적인방식에대해서는잘알려지고있지않지만세수증대를위해폭력을동원하는경우도많이발생함 ( 예를들어시장포위전략등 ) 시장이확산될수록당 군 기업소 협동농장등모든단체의시장의존도도증가함 이는김정은정권에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지만 반대로시장이창출 제공하는부를획득할수도있기때문에묵인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 등관련매체들의최근북한보도도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음

21 내지는권장하고있음 북한의시장은부가가치창출외에도사회주의의구조적모순을해체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음 북한시장의확산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더욱심화된종합적인연구가필요함 북한경제를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자료의신뢰성과정확성이 검증되어야함 관계기관은북한경제성장률작성시기초자료를 포함한정보를다양한외부전문가들과검토하는논의의장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22 참고문헌 김병연 이석 북한 추정과추정방법개선방안 통일부 년 김석진 북한 추계현황과과제 북한 추계세미나발표자료 년 월 일 김영훈 년북한농업동향과전망 북한경제리뷰 년 월호 박성현 양운철 오진호 남북한통계체계비교와통일에대비한통계통합전략 한국과학기술한림원편 남북통일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년 양운철 북한인권지수개발 경제적변수의예비조사 강명세편 북한인권지표및지수개발연구 세종연구소 년 양운철 북한군수산업의민수방안연구 세종연구소 년 양운철 정성장 김치욱 오경섭 김영윤 통계로보는남북한변화상연구 북한연구자료집 통계청 년 월 이석기 임강택 임을출 권태진 양문수 이석 이종규 최지영 최현규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년전망 정책자료 산업연구원 년 월 이종규 북한의대외무역 년평가및 년전망 북한경제리뷰 년 월호 이종석 북한국민소득재평가 정세와정책 년 월호 임채환 고갑석 조은교 북한의시장가격동향과북중간가격상관관계분석 통일연구 권 호 년 장형수 북한의외화수급추정과분석 년 통일정책연구 제 권제 호 통일연구원 년 월 장형수 북한경제분석의함정 미발표원고 년 최지영 북한이중경제사회계정행렬추정을통한비공식부문분석 경제연구 제 한국은행 년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보도자료 년 월 일 북한시장경제의현주소와발전방향 북한경제국제세미나 한국수출입은행 년 월 일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