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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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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페이퍼 14-11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김경술 목 차 Ⅰ. 배경및문제점 / 1 Ⅱ.

1 정책이슈페이퍼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김경술 목 차 Ⅰ. 배경및문제점 / 1 Ⅱ. 조사및분석결과 / 2 Ⅲ. 정책제언 / 10 Ⅳ. 기대효과 / 12 < 참고자료 > / 14

3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북한민생부문연료공급부족은매우심각한상황 선행연구 김경술 에따르면 년북한가정부문이소비한에너지량은 년소비량의 에불과 북한가정부문이 년과같은수준의에너지소비규모를유지하려면 년이실제소비량 천 의 배에해당하는 천 정도의공급증대필요 대부분의가정은한겨울에도난방을하지못하고지내며 취사연료취득에도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 민생용에너지의심각한공급부족은인권차원의문제 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에너지공급은그국가와사회의책무 북한당국은에너지국가배급제가붕괴된이래이러한책무를포기하고있어대다수주민들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에너지마저공급받지못하고있는실정 에너지시장에서가장작은소비주체인가정부문의에너지소비실태에대한고민과해결방안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 1) 김경술외, 북한에너지소비행태조사분석연구 가정 / 상업 / 공공기타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1

4 석탄은북한에서민생용연료문제해결을위한가정적합하며사실상유일한에너지원 북한에는아직천연가스가도입되지않아도시가스와같은해결책을강구할수없는실정이며 석유역시정제 수송 저장등의관련인프라가턱없이부족하고경제적어려움으로수입량도미미한상황 전력도공급능력이크게부족하나발전설비개보수또는신규발전소건설방안등이중장기적대안으로검토될뿐 당장의대안으로는부적합 석탄은북한국토의거의전지역에고르게분포하고있고 북한주민들에게도익숙하여난방 취사등의비전력민생용에너지수요지원을위한최적의에너지원 민간비즈니스모델을적용하는상업적협력프로젝트개발 북한민생부문연료난해결지원을위한협력사업으로상업에너지시스템에입각한 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 과 연탄공장설립남북합영사업 을제안 북한민생용연료문제해결을위한소요석탄량및단계별개발방안 북한민수용석탄소요량은연간 천톤정도로추산 현재북한의민수용석탄소비량 천톤을감안하면 추가적으로소요되는생산량은 천톤 2 정책이슈페이퍼 14-11

5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북한주요석탄광들의지역별분포와생산능력및현대화여건 시도별민 수용석탄소요량등을분석하여단계별석탄광현대화수요를 단계 백 만톤 단계 백만톤 단계 백만톤으로제시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평안남도 표 단계지역별 탄광별증산목표 매장량 2) ( 천톤 ) 증산량 ( 천톤 ) 비고 3) 생산능력 ( 천톤 ) 천성 229, , 직동 264,860 3,000 1,000 1 개탄광 3,000 주 : 천성탄광증산량 20 만톤은시범사업불량으로합계에서제외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갈탄 평안남도평남북도 표 단계지역별 탄광별생산목표 매장량 4) ( 천톤 ) 생산량 ( 천톤 ) 비고 5) 생산능력 ( 천톤 ) 신창 228, ,000 룡등 292, ,500 봉천 453, ,200 조양 401, 자료없음 4 개탄광 4,000 평안남도청남 250,000 2,000 3,000 소계 1 개탄광 2,000 총계 5 개탄광 6,000 2)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3)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4)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5)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에너지경제연구원 3

6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갈탄 평안남도 표 단계지역별 탄광별생산목표 매장량 6) ( 천톤 ) 생산량 ( 천톤 ) 비고 7) 생산능력 ( 천톤 ) 람전 15,580 1,000 자료없음 신립 17,896 1,000 득장 21,031 2,000 덕성 19,769 1,000 4 개탄광 5,000 평안남도화풍 50,000 1,000 1,000 함경북도화성 11,808 1,000 - 소계 2 개탄광 2,000 총계 6 개탄광 7,000 북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설계 북한석탄광현대화협력사업은남한기업이자본과기술을투자하고북한기업은석탄자원과현석탄광의기투자가치를투자하여지분을공유하는합영사업으로설계 남한기업과북한당국이지정하는기업소가특수목적법인 을설립하는방식의순수민간비즈니스로제안 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을위한 는남한의기업또는컨소시엄과북한당국또는북한당국이지정하는석탄광산기업소가조달하는재원으로설립 남한측의재원은개별민간기업또는컨소시엄이투자하는현금재원을의미하여사업에따라서는각종기금 공사등의공적인재원이투자될수도 6)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7)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4 정책이슈페이퍼 14-11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있고은행 투자전문기업 펀드 외국기업등의참여도검토가능 북한측의재원은지정된석탄광산기업소의기투자재원의현재가치의전부또는일부와생산될석탄자원으로구성 설립이후사업추진과정에서추가적인재원소요가발생할경우에는 가투자유치또는융자등의형태로재원을조달하며 융자일경우

7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있고은행 투자전문기업 펀드 외국기업등의참여도검토가능 북한측의재원은지정된석탄광산기업소의기투자재원의현재가치의전부또는일부와생산될석탄자원으로구성 설립이후사업추진과정에서추가적인재원소요가발생할경우에는 가투자유치또는융자등의형태로재원을조달하며 융자일경우 그에대한상환은지분구조와관계없이 가부담 그림 북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추진구도 북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북한의 만톤급천성탄광을현대화하여 만톤을증산하는경우와 만톤급 직동탄광을현대화하여 백만톤을증산하는방안에대해수행 소요투자비는 만톤증산을위한합영사업은 만 만톤증산을위 에너지경제연구원 5

8 한합영사업은 만 예상 조업비용은 만톤증산을위한합영사업은 톤 만톤증산을위한합영사업은 톤예상 생산된석탄은북한내연탄공장에우선판매하고나머지물량은수출하는것을전제로전량유상판매 판매가격은연탄공장판매는남한돈으로 만 천원 톤 수출가격은 톤적용 만톤증산을위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 사업전체의 은 북한기업은 남한기업은 로나타나민간기업이투자하기에는사업성이다소부족한것으로평가 이를보전하기위하여정부가톤당 원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사업성을확보할수있는정도의경제성확인 표 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기업단독투자 기업투자 + 정부보조 전체사업북한기업남한기업전체사업북한기업남한기업 IRR(%) NPV( 백만원 ) 1, ,391 3, ,663 만톤급석탄광을현대화하여 만톤을증산하기위한석탄광현대화합 영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 사업전체의 은 북한기업은 남한투자기업은 로나타나경제성이무척뛰어난것으로분석 8) 연탄공장판매가격은작년평양석탄가격 20~33 만원의하한값을남한돈으로환산한가격이며, 수출가격은대중국수출가격최근 5 년평균적용 6 정책이슈페이퍼 14-11

9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표 만톤증산을위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전체사업 ,1396,85 북한기업 ,077,996 남한투자기업 ,061,689 북한연탄공장건설합영사업의경제성분석 북한전역에지역거점연탄공장을설립하는사업도시범사업부터시작하여단계적으로확장하는접근을제안 시범단계에서는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 평양등지에각 개소 인구 만이상의도시에는연산 만톤급연탄공장 개소씩 인구 만명의 개도시에는 만톤급연탄공장 개소 만이상인함흥및청진은 만톤규모의 개소 평양에는시범사업의 개소를포함하여총 개소등총 개의연탄공장을설립하는경우를분석 단계별로는시범사업인 단계에 개소 단계에 개소 단계에 개소의연탄공장설립을제안 시도별로는평양에 개소 평안남도에 개소 평안북도 개소등북한수도권에 개의연탄공장을건립하는방안을제안 에너지경제연구원 7

10 구분평양황해남도 표 시 도별단계별연탄공장설립분포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1 단계 단계 단계 합계 강원도 계 구분평양황해남도 표 인구규모별 지역별연탄공장설립계획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백만명이상평양 4 4 강원도 계 100 만 ~ 60 만 함흥 2 청진 만 ~ 30 만 개성 2 사리원 2 남포 2 개천 2 신의주 2 단천 2 원산 만 ~ 10 만 해주 1 송림 1 평성 1 안주 1 덕천 1 순천 1 정주 1 구성 1 강계 1 만포 1 희천 1 혜산 1 신포 1 라선 1 김책 1 문천 1 고성 1 17 합계 연탄공장건설남북합영사업설계 비즈니스모델은남한기업과북한당국이지정하는기업소가특수목적법인 을설립하는방식의순수민간비즈니스로제안 8 정책이슈페이퍼 14-11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남한기업이자본과기술을투자하고북한기업은연탄공장및저탄장의부 지를투자하여지분을공유하는합영사업으로설계 그림 연탄공장합영사업의추진구도 연탄공장합영사업의경제성검토는연산 만톤급연탄공장 개소에대해시행 석탄구입비는톤당 만 천원적용하여 억

11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남한기업이자본과기술을투자하고북한기업은연탄공장및저탄장의부 지를투자하여지분을공유하는합영사업으로설계 그림 연탄공장합영사업의추진구도 연탄공장합영사업의경제성검토는연산 만톤급연탄공장 개소에대해시행 석탄구입비는톤당 만 천원적용하여 억 천만원 일반관리비 억 만원적용 연탄한장을현재북한에서거래되는석탄가격에맞추어남한돈으로 원에판매 분석결과연탄공장설립합영사업의경제성은전혀없는것으로평가 이는판매가격을공급자가설정하지못하고북한주민의구매력을고려하여현재가격수준에맞추어고정시킨결과 에너지경제연구원 9

12 표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사업전체 - -5,703 남한투자기업 - -4,280 본연구는연탄공장설립합영사업의경제성확보를지원하기위해정부가 연탄한장당 원의보조금을지급할것을제안 그럴경우사업전체의 남한기업 로경제성확보가능 표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정부보조시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사업전체 ,381 남한투자기업 ,762 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과연탄공장설립합영사업은남북이합의하면당장시작할수있는사업으로남북관계개선초기에활용하기적절하므로구체적인실행계획마련필요 상기두가지협력방안은경협단지개발과같은대규모협력사업이나철도 도로 에너지등의인프라협력사업들과는달리합의즉시시작할수있는사업으로최단기간합의 최단기간시행이가능한정책방안 그러므로후속연구를조속히시행하여남북협상의장에서즉시활용할수있을정도의실행계획확보필요 10 정책이슈페이퍼 14-11

13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동협력방안들은북한주민들의민생을지원하기위해설계된협력사업이므로남북협력정책수단들가운데최상의우선순위부여필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그동안의남북경협은사실상북한주민들의민생과는별관계가없는협력사업모델 향후에는그런사업모델보다는북한주민들의민생을도와주민들의마음을살수있는사업모델로변화해야 본연구가분석한두개의남북합영사업은북한당국과의합의와협력이필수적인사업방안이나사업내용은북한주민들의민생개선을목표로하고있는사업모델 그러므로남북당국간의각종접촉이나회담등을통해이를북한측에지속적으로설명하고제안하는노력필요 남북협력사업의특성상 정부간의사전적합의와지원없이는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성공적으로운영되기어려워 우선정부당국이북한측과협력사업의큰틀에대해합의하여민간기업들이실제사업을진행할수있는기반을확보해줘야 두가지사업대안에대한본격적인타당성분석필요 본연구는기본적인사업여건과대략의경제성분석 비즈니스모델개발등을주내용으로하는초보적수준에불과 관련업계와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등이참여하는본격적인타당성분석연구를통해보다전문적인실행력확보필요 가능하다면북한과의공동연구도추진 에너지경제연구원 11

14 본연구가분석한북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과연탄공장설립합영사업은절차적인면과내용적인면에서장점을갖춘비즈니스아이디어로실제남북당국간의협의에서바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 절차적인면에서북한이체제와관련된부담없이검토할수있어수용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 군사적전용의우려가적어전략물자반출제한에관한국제사회의반대로부터도자유로운실행력높은정책수단 내용적인면에서도우선북한에풍부한석탄자원을활용하는협력사업으로북한경제회생의기반을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 북한주민들의민생개선에기여할수있다는점등에서장점을갖춘협력대안 본연구가제안한협력사업은북한에서구식민간비즈니스관행을확산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본연구가제안한협력사업은민간기업이사업적판단에기초하여투자하고 투자이익을실현할수있는모델로설계되어북한사회에서구식비즈니스모델을도입하고확산시키는데선구적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 또한동사업이성공적선례를만들어내면다른분야의합영사업개발을촉발하게될것이며 다른국가들의대북한투자진출도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 열악한북한주민들의연료상황개선을남북협력사업을통해지원하기위 한협력방안으로대북인도적에너지지원의새로운모델로활용기대 12 정책이슈페이퍼 14-11

15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기존의대북인도적에너지지원은개성 금강산등접경지역에대한연탄지원 용천폭발사고와같은재해에대한에너지지원등이주류인반면 본연구가제안하는협력사업은새로운유형의대북인도적에너지지원방안으로활용가능 본연구가제안하는협력사업은민간비즈니스와정부의지원을결합하는형식가지고있어민간기업의이윤창출과동시에북한주민들의에너지지원을동시에도모 에너지경제연구원 13

16 참고자료 김경술외 북한에너지소비행태조사분석연구 가정 상업 공공기타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한반도통합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과제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새시대남북경제및에너지협력추진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류지철 남북자원에너지협력기반조성에관한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에너지산업의대북한진출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 한국은행 년북한 추정결과 보도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기개발탄광의원가절감방안및기계화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년도한국산업은행 북한의에너지산업 상 하 조선과학문화출판사 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권 14 정책이슈페이퍼 14-11

17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각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각호 각년도 각년도 아시아경제 에너지경제연구원 15

19 정책이슈페이퍼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2015 년 2 월 23 일인쇄 2015 년 2 월 23 일발행 저자김경술 발행인김현제 발행처에너지경제연구원 -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전화 : (052) ( ) 팩시밀리 : (052) 등록 1992 년 12 월 7 일제 7 호 인쇄크리커뮤니케이션 (02)

2005010-0-1.hwp

2005010-0-1.hwp 만달러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89 90 9 1 92 93 94 9 5 96 97 98 9 9 20 00 200 1 2 002 2 003 200 4 총액 1,87 2 1,34 7 11,127 17,34 3 1 8,659 19,455 28,729 25,20 4 3 0,834 2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