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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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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페이퍼 14-13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정우진외 목 차 Ⅰ.

1 정책이슈페이퍼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정우진외 목 차 Ⅰ. 배경및문제점 / 1 Ⅱ. 조사및분석결과 / 3 Ⅲ. 정책제언 / 19 Ⅳ. 기대효과 / 20 < 참고자료 > / 21

3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연구배경 남과북의지하자원부존여건이크게다름 북한에는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반면남한은대부분의광물자원을수입에의존함 북한에부존된광종은약 종이지만산업적으로유용한광물은 여종이며이중에서경제성이있는광물이 여종이상으로추정 텅스텐 중석 몰리브덴 중정석 흑연 동 마그네사이트 운모 형석등 대광종의매장량이세계 위권에드는것으로추정 철의매장량은세계 위 텅스텐은 위 흑연 위 금 위로평가되며마그네사이트는금속기준으로러시아 중국에이어세계 위의매장량을보유 남한은한해 억달러 년 의광물자원을수입하고있으며특히철광이나비철금속자원등금속자원의자급률은 이하로거의부존되어있지않음 남한의경우전체광물자원수입액에서철및비철금속수입액이 이상을차지 상호정치적갈등만없다면인접지역간의이러한차이는광물자원의교역과투자를크게활성화시켰을것이나현재는교류 협력이중단 남북의광물자원협력은부진하였으며그나마소규모로추진되었던일부투자와교역사업들도 년 조치로전면중단된상태임 에너지경제연구원 1

4 연구필요성및목적 연구필요성 남과북의광물자원협력은자원교역이상의경제적효과가기대되는분야로다각적인협력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음 북한의지하자원은북한경제의성장동력원으로산업화잠재력이큼 중국을비롯하여많은외국기업들역시북한의광물자원투자에관심을갖고있어 남한은선제적투자가필요 광물자원분야의남북협력은남한이자원확보와투자수익을실현하면서도동시에북한경제개발을촉진하는전략적협력분야로발전시켜할것임 연구목적 남북간의정치적긴장이완화된다해도단순히남한의자본과기술의투자만으로는이러한상생협력을추진하는데많은난관들이예상 북한의낡은인프라여건과미비된투자제도 국제적기준과는다른기업체제 상식에서벗어나는상관습과거래관행이문제임 이때문에광산개발이나광물자원관련가공산업에대한대북투자는실현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 본연구에서는대북투자가일어났을때의리스크를점검하고이를줄이면서북한에서의광산개발투자에우호적환경을조성할수있는방안들을살펴보고자함 2 정책이슈페이퍼 14-13

5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북한의광물자원부존현황 북한에부존된것으로파악된광종은 종이지만산업적으로유용한광물은 여종이며이중에서경제성이있는광물이 여종이상으로추정 무연탄이외에철과동 아연 희토류 금 마그네사이트 인회석등을주요부존광종으로평가 텅스텐 중석 몰리브덴 중정석 흑연 동 마그네사이트 운모 형석등 대광종의매장량이세계 위권에드는것으로추정 광종 단위 조선중앙연감조선지리전서총매장량확정 + 잔존전망총매장량 석탄 무연탄 억톤 귀금 금 톤 2, 속 은 톤 5, ,650 동 천톤 2,900 1,438 3,523 4,961 연 천톤 10,600 2,577 7,391 9,968 아연 천톤 21,100 9,477 18,706 28,183 금속 철 억톤 중석 천톤 몰리브덴 천톤 니켈 천톤 인상흑연 천톤 2,000 18,729-18,729 석회석 억톤 1, 마그네 비금속 표 북한의주요광종별매장량추정 억톤 사이트 인회석 억톤 중정석 천톤 2,100 2,399 2,426 4,825 주 확정 잔존 은확인및추정매장량이며 전망은예상매장량을의미자료 방경진 중앙에너지포럼발표자료 광물자원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3

6 북한당국은자원의부존량을공식적으로발표하고있지않아광물자원매장량은추정자료에의하고있음 북한의광물자원매장량은추정에의해산정된결과이기때문에북한에서광산개발을하려면해당광산의매장량부터정밀하게조사해야할것임 특히남한과매장량분류기준이다르기때문에우리기준으로북한측이제시한자료들을재해석하는과정도필요 북한은남한보다월등하게풍부한광물자원들을부존하고있지만세계적인자원대국으로분류하기는어려울것같음 그러나북한의지하자원은경제개발초기에북한경제를도약시키는데큰역할을할만큼풍부한양을보유한것으로보임 북한의경제난으로아직지하자원들이개발되지않거나생산수준이낮아개발잠재력은높음 북한의광물자원생산및수출현황 북한의자원생산량은 년초반이후크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년대는북한경제가가장어려웠던 고난의행군 시대였고북한의산업생산이급격히붕괴되었던시기임 북한의자원생산량은 년대들어서감소세가완화된것으로추정 현재는일부광종을제외하고대부분 년초반의절반이상축소된것으로보이며금 아연 텅스텐등은 이상감소된것으로추정됨 북한의광산물수출액 은 년부터큰폭의증가세를보임 년까지 1) 본수출액에서광산물은특정하지않는한석탄을제외한광물자원을의미한다. 4 정책이슈페이퍼 14-13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광산물수출액은 억달러수준이었으나 년부터는 억달러수준으로증가 북한총수출액도 억달러수준에서 년이후에는 억 억달러로크게증가 이는석탄과함께광산물수출액이늘어나는데따른현상 년북한은중국에 억달러의광산물을수출하여중국전체수출액 억달러 의 를차지

7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광산물수출액은 억달러수준이었으나 년부터는 억달러수준으로증가 북한총수출액도 억달러수준에서 년이후에는 억 억달러로크게증가 이는석탄과함께광산물수출액이늘어나는데따른현상 년북한은중국에 억달러의광산물을수출하여중국전체수출액 억달러 의 를차지 석탄을포함한북한의대중국광산물수출액은북한전체광물성생산품및가공품수출액의 를차지 그림 북한의대중국광산물수출액추이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지하자원넷 원자료중국해관총서 년들어북한의광산물수출액은다소줄어들고있음 물량보다는수출단가하락이 년들어북한의광산물수출액이감소한 주원인으로보임 에너지경제연구원 5

8 북한은국제시장가격으로대중국철광석가격을책정하며최근글로벌경기침체로광물자원가격이내리고있어북한의광산물수출액도감소할것으로전망됨 중국의철광석수입가격과비교해볼때북한의철광석수출단가는다소낮으나이는북한산철광의품위가낮기때문인것으로분석 그림 중국의철광석수입가격추이 평균수입가 북한산수입가 자료 북한산가격 전게서 중국평균수입가격 광물자원공사 북한의광물자원수출이늘어난것은국제가격의상승 중국경제의고성장으로인한자원수입증가 일부생산이익의허용등이원인으로추정됨 북한당국이광산사업을일부허용하고일정부분세금 혹은현물 을내면나머지이익은가져갈수있도록조치하였다는정보도관측되고있음 6 정책이슈페이퍼 14-13

9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북한의광업정책과관리체계 북한의광업정책은자력갱생의광업적의미인 원료자원의자급체계 를이루는것임 북한의정치이념은 주체 이며이에따른경제정책기저는자립적민족경제를이루기위한자력갱생임 광업중에서도채취공업을경제의선행부문으로중시하면서광산개발투자를다른산업분야보다우선하는정책을추진 년대에들어서는북한의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외화획득을위한광물자원의수출정책을강화하기시작 년에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광물및광물성제품의수출진흥 을광업정책의목표로삼아 광업분야의해외투자유치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기시작함 년 월에는광물자원수출정책기조를 원광석수출억제가공품수출위주 로정함 광물자원이생산지에서부가가치가낮은정광상태로수출하는것보다는가공설비를통해고부가가치의광물제조상품으로수출하는것을독려 북한은 년 월자원개발과금속및비금속공업을총괄하는 광업성 을설립한이래정책변화에따라수시로관련행정기구들을개편해옴 그러나대체로 년부터는광업에서석탄부문을분리해서행정체계를갖추어옴 북한의광물자원분야행정기구는국가자원개발성 채취공업성 금속공업성으로나누어져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7

10 국가자원개발성은 년 월채취공업성산하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승격시킨기구로서지하자원탐사가주업무분야 채취공업성은철광산과마그네사이트광산을제외한광물자원의개발및생산을담당 철광산과마그네사이트광산은금속공업성이담당하고있는데철광산은흑색광업관리국 마그네사이트는내화물공업관리국에서담당 북한에서탐사계획을최종숭인하는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 임 광물자원의탐사계획과탐사는국가자원개발성과산하탐사대에서실시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는자원매장량을등록하고개발권리여부를승인 개발 생산단계에서는들어가면철과마그네사이트를제외한광물자원은채취공업성 철과마그네사이트는금속공업성에서채광권승인이나야함 표 북한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절차 구분기관별수행사항 시 군탐사대 최초탐사계획및설계 탐사계획 도탐사관리국탐사계획검토국가자원개발성탐사계획최종검토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탐사계획승인 탐사작업 시 군탐사대 탐사실시 등록및승인 광산개발 운영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 채취공업성 금속공업성 석탄공업성 자료 광물자원공사 내부자료 매장량산출기준지정매장량등록, 개발권승인 채광권승인및광산운영 ( 금속, 비금속-철, 마그네사이트제외 ) 채광권승인및광산운영 ( 철, 마그네사이트 ) 채광권승인및광산운영 ( 석탄 ) 8 정책이슈페이퍼 14-13

11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남북광물자원협력현황 남한은북한으로부터무연탄과아연 모래등을반입해왔었으나 년 조치이후에는중단 북한은 년부터남한으로수출선을돌려 년에는 만톤까지석탄수출량이늘어났으나 년중단 북한산아연괴는남북교류가거의없었던 년대부터 년 조치가있기전까지매년남한으로반입 광물자원공사는북한명지총회사와정촌흑연광산개발을위해합작회사를설립 남북지분율은각각 광물자원공사는선광시설및운송장비마련에소요되는 만달러전액을현물투자하고 북한은부존광물과인력을제공 수익분배는합작회사설립에따른생산물분배방식 이며생산된제품은 년간분할회수 조치에따라북한에서의흑연반입은 차투자회수제품반입후중단된상태 년경공업원자재를남한이북한에게유상으로제공하고북한은남한에게지하자원개발권과생산물처분권등을남한에게제공하는협약체결 동합의에따라남한은단천의검덕광산 아연 룡양광산 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 마그네사이트 등 개광산에대한현지조사를세차례실시 년 월금강산총격사건으로남북관계가냉각되면서동사업의추가논의는지금까지중단되고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9

12 남북광물자원협력효과 남북은광물자원부존상황이나경제구조등에서차이가나나이러한차이는오히려남북공동이익을주는여러경제적효과를실현할수있음 < 남한의효과 > 남북광물자원투자협력이남한에주는가장직접적인효과는원료자원의수급및가격안정에기여하는것임 철및비철금속광물 자급률 이하 들은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기때문에국제자원시장의가격및수급상황의변화에취약 남한이북한의광물자원생산에직접투자하여생산물을남한으로도입하게되면국제자원가격상승분은국내기업의이익으로회수 남북은수송거리가다른광물자원수입국보다단거리여서수급불안시다른나라에서도입하는것보다시장불안에신속한대처가능 남한에서사양화길을걷고있는비금속광물가공산업을북한으로이전한다면경쟁력을다시확보할수있을것임 남한은높은임금 환경제약으로시멘트 요업 도자기 유리제품 타일등비금속광물자원관련가공산업들이경쟁력을잃고있음 제철 제련산업의생산기지역시북한에신규로구축하게된다면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 남한은높은기술력과경쟁력을갖추고는있으나더이상국내에서는부지확보가어려워원료자원이풍부한해외에서생산기지를찾고있음 북한은철광과연 아연 동광석이비교적풍부하게때문에낮은임금 부지 10 정책이슈페이퍼 14-13

13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비용과함께원료확보가용이하다는점에서투자지역으로적정 < 북한의효과 > 북한의광업부문투자가확대되면될수록북한의경제성장에크게기여 북한에서광업은석탄을포함해서국내총생산 의 를차지하는동시에북한수출액의약 를차지 하는핵심에서수출산업 광산개발과함께하류분야인제철 제련및여타광물자원가공산업까지투자가이루어지면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면서고용확대에도기여 남북광물자원협력이합리적으로만추진된다면북한에대한재정적지원부담없이 남한이수익을얻으면서도북한의경제개발에기여하는전략적인상생협력분야로발전시킬수있을것임 광업협력분야남한북한 북한광산개발투자 남한비금속광물가공산업의북한이전 신규제철, 제련산업의북한투자 표 광업협력분야별남과북의경제적효과 - 원료자원의수급안정 - 원료수송비용절감 - 사양산업화되는시멘트, 요업, 도자기등의비금속광물가공산업의경쟁력강화 - 신규제철, 제련산업의부지확보 - 원료공급지근교에제철, 제련설비구축 - 광물자원생산및수출증가 - 비금속광물가공산업의기술이전및산업발전 - 고용및관련산업유발 - 북한광물자원산업의고부가가치화 - 첨단기술이전, 고용효과 - 남과북의경제적효과 - 남한은대북투자를통한수익확보, 북한은경제성장의발판을마련으로투자를통한대북경제개발지원의효과실현 외국인, 특히중국자본의한반도자원개발선점을억제 2) 2013 년기준, 한국은행추계 3) 석탄포함, 2013 년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11

14 북한광산개발및가공설비투자비및운영비분석 북한의무산철광산과검덕아연광산 대흥마그네사이트광산과아연 동제련및마그네사이트가공설비를대상으로경제성은분석 철광산은캐나다불륨레이커광산의 자료 아연과마그네사이트는 년단천지역조사및 자료 아연제련소는호주싼메탈 자료등을토대로물가상승률을감안 년가격으로현재화하여추정함 전력은신규발전소및송전로건설 철도와항만은기존인프라를개보수하는방안을고려함 인프라개보수비용은 년단천지역조사자료및 자료 전력은남한의건설비등을토대로하여추정 각사업장의생산량은아래와같이전제하고 은 법에의하여산출하였음 표 사업별생산규모전제 사업 생산량 ( 천톤 ) 생산물 철광산 8,000 철정광 아연광산 540 아연정광 동광산 240 동정광 마그네사이트광산 2,000 마그네사이트광석 아연제련소 200 아연괴 동제련소 200 전가동 마그네시아가공 350 중소및전융마그네시아 경제성분석결과광산개발의경우철과아연등의광산개발은수익률이높았으나마그네사이트는채산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철광산의경우에는수익률이 를상회하였고 아연과동광산의수익률은 였다 그러나마그네사이트광산은수익률이 12 정책이슈페이퍼 14-13

북한광산개발투자의 분석 제련 가공설비의투자는아연과동의경우 의비교적높은수익률을보였으며마그네시아가공은 의높은수익률을보임

15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마그네사이트의광석가격이낮아광석상태로는경제성이없음을시사 인프라비용을고려한광산개발투자사업의경우는광산개발수익률은크게낮아졌으며동과마그네사이트광산은수익률이마이너스로나타남 철광산수익률은 로 아연사업수익률은 로나타났음 그림 북한광산개발투자의 분석 제련 가공설비의투자는아연과동의경우 의비교적높은수익률을보였으며마그네시아가공은 의높은수익률을보임 마그네사이트광산개발수익은저조하나가공설비수익이높은것은광석과가공제품가격차가마그네사이트가다른광산물에비해크기때문임 제련 가공설비들은인프라를포함할경우수익률이상당히낮아지고있음 마그네사이트는인프라를포함할경우수익률이마이너스 로되고있음 그림 북한광물자원가공설비투자의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13

광산사업과가공사업을결합하여투자했을때대부분의사업이적정수익 률을보는것으로나타났으나인프라를동시에투자할경우는모두가낮 은사업수익률을나타내고있음 그림 북한광물자원및가공설비투자의 분석 경제성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광산과아연광산의경우에는인프라투자에도불구하고경제성이기대되어광산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

16 광산사업과가공사업을결합하여투자했을때대부분의사업이적정수익 률을보는것으로나타났으나인프라를동시에투자할경우는모두가낮 은사업수익률을나타내고있음 그림 북한광물자원및가공설비투자의 분석 경제성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광산과아연광산의경우에는인프라투자에도불구하고경제성이기대되어광산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 동광산과마그네사이트광산및가공사업은인프라투자에대한대책을마련한후투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전력설비개보수를통한북한광산개발사업성분석 북한의제도적불투명성을볼때상대적으로현실적인전력공급방안은투자광산인근지역발전소의일부발전기를분리 독립시켜개보수한후에전용선을구축해서전력을공급받는방안임 본연구에서는전력설비개보수를통한광산개발사업들이얼마나사업타당성이있는지살펴보는것임 북한화력발전소는주로서부지역에 수력발전은주로평안북도와자강도에서도북중접경지역 그리고함경남북도를중심으로하는동부지역에위치해있음 14 정책이슈페이퍼 14-13

17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북한전력설비를개보수하여남한의투자대상광산의전용전력공급설비로구축하는것은다음과같은문제가있음 대북광산개발의유망한투자대상들은수력발전소가많은북중접경지역이나동부지역에위치 대부분강우량이나기후변화에취약한수력발전을개보수하여전력을공급 광산개발만으로는전력수요가상대적으로크지않아전력개보수비용이광산개발투자비에비해너무과중하게소요될수있음 표 북한의사업규모별광산개발과전력설비개보수투자비중추정 갱내광 노천광 생산규모 ( 만톤 ) 투자비 ( 억원 ) 전력사용량 ( 만 kwh) 최대부하 ( 만 kw) 전력설비 ( 만 kw) 투자비대비전력개보수비용비중 화력 (5 만 kw) 수력 , % 74%(1.4 만 kw) , % 47%(1.6 만 kw) , % 89%(5.4 만 kw) % 33%(1 만 kw) , % 13%(1 만 kw) , % 9%(1 만 kw) - 산정방식 ( 인용자료 ) 및주요전제 - 생산규모별광산투자비는지질자원연구원추정자료 ( 민족공동자원개발전력구상, 2006 년 ) 에서 년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 ( 광산물 - 석회석 ) 인프레율적용 ( 한국은행 ) 생산 1 톤당전력사용량 : 갱내광 72.5kWh, 노천광 3.5kWh 적용 ( 남한기준 ) 부하율 80%, 예비율 30% 적용 수력발전의경우계절적변동성을고려실제필요한전력설비용량은상기표의 전력설비용량 의두배로산정하고이를전력보수비용에적용함 수력발전과화력발전의개보수비용은 김경술,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수력과화력발전소개보수비용추정결과적용 * 화력발전은개보수비용은 5 만 kw 기준 178 억원 ( 전력설비의단순수명연장기준 ), 수력발전은 성능개선 단가기준으로 1 만 kw 당 64.5 억원으로산정함 에너지경제연구원 15

18 광산개발에필요한전력량에적정한개보수설비용량을맞추기가용이하지않을것임 극심한전력난에처해있는북한이광산개발을위해전력설비의일부를투자자에게할애할가능성이낮음 북한이개보수한전력설비를남한이직접운영하도록북한이수용할가능성도적고 북한이운영할때는전력공급의신뢰도문제가발생 북한지하자원투자에대한법현황과안정화방안 대북광산투자시북한법령들과남북합의서 협약서등포함 가투자행위를규율하게될것임 광물자원투자관련북한법 북남경제협력법 외국인투자관련법 지하자원법 그러나북한의법인식과지하자원에직접적용되는법들은다음과같은문제들로사실상북한투자의안정성을보장받지못할것임 북한의법인식 법은최고통치자나당이실행하는정치적행위의하위개념에속함 북남경제협력법 법조항들이선언적이고추상적이어서실제북한투자시투자안전을보장하지못함 지하자원법 생산된자원에대한생산자의배타적권리불인정 개발주체로서북한국내기관이외에외국인기업이명기되어있지않음 외국인단독의투자불허 외국인투자법에자원수출이금지대상 폐광도허가사항이라사업중단이투자자자율에의해시행되지못함 외국인투자법 동법에남한의기업과기업인의포함여부가모호함 또한자원개발이법개정을통해투자장려부문에서삭제되고오히려투자금제대 16 정책이슈페이퍼 14-13

19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상에자원수출을목적으로하는대상을새로이넣음 조항 2007 년개정법률 2011 년개정법률 제 7 조 ( 투자장려부문 ) 제11조 ( 투자의금지및제한대상 ) 표 북한외국인투자법의자원개발관련부문내용변화 국가는첨단기술을비롯한현대적기술과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부문, 자원개발및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및기술개발부문에대한투자를장려한다. 민족경제발전과나라의안전에지장을주거나경제기술적으로뒤떨어지고환경보호의요구에저축되는대상의투자는금지하거나제한한다. 자료 북한법제정보센터홈페이지 국가는첨단기술을비롯한현대적기술과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및기술개발부문에대한투자를특별히장려한다 투자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대상은다음과같다. 1. 나라의안전과주민들의건강, 건전한사회도덕생활에저해를주는대상 2. 자원수출을목적으로하는대상 3. 환경보호기준에맞지않는대상 4. 기술적으로뒤떨어진대상 5. 경제적효과성이적은대상 북한의법문항이나법체계로볼때북한법의일부를수정보완한다해도북한투자의안정된환경을조성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예상 모든법조항들을다검토하고수정할수도없고 수정할사항이많으면북한측의수용가능성도거의없을것임 북한전역 혹은특정광산개발에대한투자지역을대상으로하는가칭 남북지하자원투자협력법 을제정하는것이가장최선의대책임 그러나신규법도다른북한법들에의해투자가제한을받을수있기때문에북한의다른법들과차단된특구형태로법이제정되어야할것임 특구형태란개성공단지구법과같은실제특구법일수도있으나북한이특 에너지경제연구원 17

20 구법에대해거부감을갖는다면특구법과유사한형태의특별법을생각해볼수있음 신규법이특구와유사한형태로법안정성을기하려면우선다음과같은사항들이신규로제정되는법에충족되어야할것임 북한의다른법과는차단된특별법형태이어야함 자유로운입출국 체류및통신등의보장 이법에나타난모든허가 승인 세금 통관등을관리할중앙관리기구를설립 운영 법의적용영역은투자지역의광산과관련설비뿐만아니라전력 도로항만등투자광산에서자원을생산 수송 수출하기위한제반인프라시설까지포함되어야할것임 투자광산이나관련설비 인프라설비들은북한의기존조직체계에서분리하여특별법의영역으로들어와야함 북한의합작법이나합영법이아닌독립적인남북광산공동운영제도도입 표 대북광산투자를위한신규법에포함되어야할주요요소 요소법형태법적용범위입출국및통신법관리기구운영투자광산조직공동기업운영 내용 특구형태의특별법, 북한의다른법들과차단 투자광산및관련설비, 전력공급및송배전설비 도로 철도 항만등관련인프라설비 자유로운입출국, 체류, 통신보장 관리기구를설립하여신규법에나타난승인, 허가, 세금, 통관등의사항을관리, 감독 북한의기존조직과분리한남북한공동운영의독립조직 합영 합작이아닌독립적인남북공동경영제도도입 18 정책이슈페이퍼 14-13

21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정치상황이풀린다해도남한의대북광물자원분야에대한투자에는많은문제점들이노정되어있음 이중에서본연구에서는북한의열악한인프라상황과남한의대북광산개발투자사업성간의관계를규명하고 북한진출시부닥치는다양한법적 제도적인문제 그리고북한내에서광산기업경영상의문제점들을파악하는데초점을맞추었음 북한광물자원분야의투자는인프라문제 특히전력공급의안정성에대한다각적인을대안을마련한후에추진해야할것임 대부분북한광산개발투자는우선소규모투자로시작해다양한리스크들을탐색하는점진적투자방안이합리적인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본연구의분석의결과들을보면북한에서소규모로광산을투자한다해도전력문제와함께여러인프라여건들은사업실행자체를어렵게만들것임 그러나인프라장벽을해소하려면대규모의투자가선행되어야하기때문에북한당국이투자안전을보장해줄수있는방안들을제시하지않는다면실행에옮기기어려운과제임 이는현재북한의정치 제도적관행을깨는법이나제도까지도요구될수있기때문에매우어려운협상과정이예고되고있음 특히대북광산개발투자를위해서는개성공단과같은특별법 혹은특구법과같은북한지도부의결단이필요한제도가마련되지않는한남한기업의투자가사실상실행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에너지경제연구원 19

22 또 남과북이공동으로북한에서광산개발을추진하려면개성공단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기업경영모델이필요함 이는남과북이서로의체제를어느정도인정하면서원활한경영이추진되도록양측의합의하에만들어야하는과제에있음 정부의대북광물자원관련협력정책의기초자료 남북광물자원협상시북한과의합리적인대안마련을위한효과적인협상방안도출 대북광물자원협력정책의기초자료 기업의대북광산물투자및가공산업투자진출의경영자료로활용 투자비추정및투자의장애요소파악 북한투자시의주요점검내용파악 및북한측과의투자협상자료로활용 20 정책이슈페이퍼 14-13

23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참고자료 참고문헌고상모 이길재 에드워드윤 북한광물자원부존및개발현황개요 자원환경지질 제 권 제 호 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해외동광산사업실무집 권은민 외국인투자법제의변화와전망 통일과법률 권창섭 한반도에너지정세변화와남북에너지협력세미나 발표자료 수력발전개보수및신규건설비용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주관김경술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이재호 북한의광물자원개발과남북간자원협력방안 자원환경지질 제 권 제 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지하자원넷 북한광물자원자료집 남북협회 북한광산사업사업타당성보고서 노컷뉴스 림금숙 창치투선도구와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 통일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1

24 문준조 중국의개혁개방법제변천을통해서본북한의외국인투자법제전망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문성휘 북 사회주의계획경제포기선언 자유아시아방송 박정원 북한외국인투자법제의현황과과제 저스티스 통권제 호 방경진 중앙에너지포럼발표자료 광물자원공사 법무부 북한북남경제협력법분석 북한법제정보센터홈페이지 북한자원연구소 북한자원개발사업실태분석 북한지하자원매장량 산업은행 신북한의산업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두만강이니셔티브와정책적시사점 시사 아주경제 양운철 북중광물자원교역의증가에따른북한경제의대중국종속가능성논의 세종연구소 연합뉴스 이준우 한반도에너지정세변화와남북에너지협력세미나 발표자료 북한화력발전설비개보수 신규설비투자비평가 이효원 남북합의서의최근현황과법적과제 북한법연구회 자유아시아방송 22 정책이슈페이퍼 14-13

25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이철수외 인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통일연구원 원자료 방계문 공화국법은우리당정책실현을위한강력한수단 평양과학원출판사 정우진 남북광물자원개발협력방안과과제 수은북한경제 수출입은행 겨울호 중앙일보 최경수 북한지하자원개발사업투자와북한지하자원법 통일과법률 투코리아 기획특집 동북진흥계획 년시리즈 회 파이내셜뉴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년도광업 광산물통계연보 헤럴드경제 중국통상전략센터 중국기업의북한진출현황 북한대외무역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3

27 정책이슈페이퍼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 2015 년 2 월 23 일인쇄 2015 년 2 월 23 일발행 저자정우진외 발행인김현제 발행처에너지경제연구원 -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전화 : (052) ( ) 팩시밀리 : (052) 등록 1992 년 12 월 7 일제 7 호 인쇄크리커뮤니케이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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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