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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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석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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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 5)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jklee@kdi.re.kr Ⅰ. 주요내용 지난 9월 12일통과된안보리결의 2375호는역대어느제재보다도강력한내용을담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제재로인해북한의주력수출품목들은거의다차단이되었고, 일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석유제품의수입까지최초로제한되는상황에이르렀기때문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로보면, 북한의전체수출품목중에서약 90% 가향후수출길이막히게된셈이며, 정유제품수입이 200만배럴 ( 약 28만톤 ) 로제한됨으로써유류공급에차질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1) 또한신규로해외에파견되는모든형태의노동자에대한고용을금지했으며 ( 소득수지 ), 북한과의모든합작 협력사업을금지하는한편, 기존에진행되던사업도 120일이내에폐쇄해야한다고명시했다 ( 자본수지 ). 2) 아울러공해상에서북한선박과의물품이전을금지했으며, 회원국에게검색의무를부과하기도했다. 종합하면, 안보리결의 2375호는무역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등북한의주요외화확보채널에압박을가하는동시에, 이에대한실행력을한층더강화한조치라고볼수있다. 즉, 과거에는회원국들이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아도제재를피할수있었으나, 이번에는회원국들이따로특별한노력을기울여야만제재를피할수있다는점이가장큰특징이라고볼수있다. * 본고는 2017 년 11 월 29 일에개최된 2017 북한경제연구자대토론회 의발표내용을바탕으로함. 1) 미국 UN 대표부의발표에의하면현재북한은원유를 400 만배럴 ( 약 56 만톤 ), 정제유를 450 만배럴 ( 약 63 만톤 ) 을수입하고있는데, 원유를동결시키고, 정제유수입을 200 만배럴 ( 약 28 만톤 ) 로제한함으로써 (55% 감축 ) 전체유류제품수입을 30% 만큼감축시킬수있다고보고있다. 하지만현재시점에서도북한의정제유수입량은 200 만배럴에불과하다는주장도있기때문에유류제품수입에대한제재의효과에대해서는다른시각이존재한다. 2) 기존의나진항사업, 압록강주변북중수력발전사업, 나진 - 하산간철도및항구사업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 31

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270호 (2016 년 3월 ) 의경우에는북한의주요광물수출을금지하면서도민생목적일경우에는예외를두었으나, 안보리결의 2321호 (2016년 11월 ) 는민생목적에대한예외없이모든석탄수출에대해서상한선을제시했다. 특히상한선을수출량연간 750만톤또는수출액 4억달러로제시했으며, 이중어느하나의조건만어겨도자동적으로수출이금지되는내용을담았다. 실효성측면에서확실히진일보한조치라고평가할수있다. 이후안보리결의 2371호 (2017년 8월 ) 의경우에는훨씬더강력한내용을담게되는데, 북한의석탄에대해상한선을두는것이아니라아예수출을금지하고, 주요광물은물론수산물로그범위를확대했다. 곧이어통과된안보리결의 2375호 (2017년 9월 ) 는이보다더강력한내용들을포함시켰다. 외화확보와관련된모든공식채널에대한압박이가해지게되었으며, 유류수입에대한제재가가해지면서민생과관련된품목에있어서최초로수입제한조치를받게된것이다. 이를종합하여평가한다면, 국제사회의제재가비가역적 (irreversible) 이고, 동태적 (dynamic) 이며, 회피할수없도록 (unavoidable) 수위를높여가는데의미를둘수있다. 즉, 대북제재가점점더강하게진화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상황이지속된다면북한경제에도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 표 1> 역대안보리결의의주요내용및의미 2270 호 (2016 년 3 월 ) 2321 호 (2016 년 11 월 ) 내용 - 석탄, 철, 철광석수출금지 ( 다만민생목적에대해서는인정 ) -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수출금지 - 북한석탄에대한상한선제시 ( 연간 750 만톤또는 4 억달러 ) 의미 - 주요광물수출을금지했으나, 민생목적에대해서는인정 - 민생목적에대한예외없이상한선제시 2371 호 (2017 년 8 월 ) -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수출전면금지 - 민생목적에대한예외없이대부분의수출품목에대한완전한수출금지 2375 호 (2017 년 9 월 ) - 섬유제품에대한수출금지 - 정제유수입상한선제시 - 거의모든공식외화채널차단 - 민생과관련된수입최초로제한 주 : 1) 안보리결의 2270호는 2016년 1월 6일북한의 4차핵실험이후통과되었다. 2) 안보리결의 2321호는 2016년 9월 9일북한의 5차핵실험이후통과되었다. 3) 안보리결의 2371호는 2017년 7월 4일과 28일의북한의두차례 ICBM 발사이후통과되었다. 4) 안보리결의 2375호는 2017년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이후통과되었다. 32

3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Ⅱ. 실효성평가 이상과같이안보리결의는점점더강화되고있는데, 이를바꾸어말하면각시기에따라북한경제에영향을미쳤던제재가달랐다는뜻이기도하다. 안보리결의 2270호는 2016년 3월에통과되면서 2016년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으며, 안보리결의 2321호는 2016년 11월에통과되었기때문에 2017년무역, 특히무연탄수출에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할수있다. 그리고이번 2375호의경우에는 2017년 9월에통과되었기때문에아직그효과가가시화된것은아니고, 내년부터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따라서 2016년의무역데이터는안보리결의 2270호의결과물이며, 우리가최근접하고있는 2017년의무역데이터는안보리결의 2321호의결과물이라고봐도무방할것이다. 이와같은사실을바탕으로제재의실효성을평가해보면, 흥미로운점은제재의내용에맞게정확히그성적표가나오고있다는사실이다. 2016년북중무역수출입추이를보면, 중국상무부가 2016년 4월에제재의지를천명하면서 2분기수출이잠시감소하는형태를보였다 ( 그림 1). 하지만민생목적에대한예외조항으로인해수출은다시증가했고, 가시적인효과도전혀나타나지않았다. 그나마도수입과관련해서는제재에포함된내용이없었기때문에오히려수입이늘어났다. 그러한측면에서안보리결의 2270 호는실효성이거의없었다고평가할수있다. [ 그림 1] 안보리결의 2270 호의영향 : 2016 년북한의대중무역 ( 분기별 ) < 수출 > < 수입 > ( 단위 :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KITA( 검색일 : ). 33

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 그림 2] 안보리결의 2321 호의영향 : 2017 년북한의대중무역 ( 분기별 ) < 수출 > < 수입 > ( 단위 :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KITA( 검색일 : ). 광물거래에상한선을둔안보리결의 2321호는 2016년 11월에시행되었지만, 사실상 2017 년에영향을미쳤다고설명할수있다. 상한선기준이적용되면서올해 3분기까지대중석탄수출이 48% 감소했고, 이에따라전체대중수출은 23.8% 감소했다 ( 그림 2). 실제로북한은올해 3분기까지중국에석탄을 483만톤, 4억 174만달러를수출하고더이상의수출을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3) 반면수입에대해서는별다른제재가없었기때문에증가추세를이어나갔다. 그리고내년부터는안보리결의 2375호의영향을본격적으로받게될것이기때문에석탄뿐아니라다른품목에서도파급효과가예상된다. 아울러안보리결의 2321 호는올해북한경제에기회비용을발생시키기도했다. 최근무연탄국제시세가상승하여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는가운데북한은무연탄수출이막혔으므로, 북한이희생한기회비용이더욱커진것이다. 예를들면, 2017년 9개월동안무연탄국제시세 ( 달러 / 톤 ) 는평균 88.9달러를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상반기의 80.2달러보다도높은수준이다. 다시해석해보면, 만약제재가없었다면오른가격으로인해북한의무연탄수출이늘고, 이로인해전체수출이상당히증가하면서경화를더많이확보할수있었다는뜻이기도하다 ( 표 2). 3) 올해 3 월에서 7 월사이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전무 ( 全無 ) 하였으나, 8 월과 9 월사이수출이늘어나면서수출액이상한선인 4 억달러를아주조금넘기게된다. 이후 10 월에는다시무연탄수출이존재하지않았다. 34

5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 표 2> 무연탄단가변화추이 ( 단위 : 달러 / 톤 ) 무연탄 북한수출단가 국제시세 2014 년 2015 년 2016 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년 1~9 월 * 주 : 북중무연탄거래는 3 월부터중단되었다가 8 월에다시재개됨. 자료 : KITA( 검색일 : ). 수입측면에서의효과는아직판단하기이르다. 안보리결의 2375 호를통해수입 ( 유류제품 ) 과관련된제재가포함된뒤기간이얼마지나지않았기때문이다. 언론에나타난현재까지의단순관찰자료만을가지고판단해본다면, 별다른효과가없다고볼수있다. 만약안보리결의가북한의석유수입에영향을미쳤다면석유가격의상승세가물류 유통비용의상승을초래하고, 이는다시생필품가격의상승으로이어질수밖에없을것이다. 하지만보도를통해서는석유가격이오히려하락하고있다는소식이더많이전해지고있다. 러시아에서유류가대량수입또는밀수되고있기때문에석유가격이상승하지않고있다는분석도있으나, 아직그원인을파악하기에는조금이른것으로판단된다. < 표 3> 관찰자료 : 평양석유가격 ( 단위 : 북한원 ) 2017 년 4 월 2017 년 5 월 2017 년 9 월초 2017 년 9 월 7 일 2017 년 11 월 휘발유 10,050 10,452 18,000 23,000 18,450 디젤유 9,840 4 월 19 일 평양내주유한번에 10~20 리터로제한 9 월 3 일 북한제 6 차핵실험 9 월 11 일 ( 현지시각 ) 안보리결의안 2375 호채택 35

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 그림 3] 물가및환율추이 < 물가 > < 환율 > ( 단위 : 북한원 ) 자료 : DailyNK( 검색일 : ). 물가와환율의경우각각 5,000 원내외, 8,000 원대에서안정세를보이면서제재의영향을받지않고있다. 그동안수입측면에서제재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영향이없는것이당연할수밖에없으며, 오히려이와같은안정세는북한의외화통용확대, 가격관련무리한정책추진자제 ( 특히시뇨리지추구 ), 중국으로부터의공급확대등으로해석하는편이더설득력을얻을수있을것이다. 단기적이기는하지만, 노동자파견이나투자와관련된각종조치들이가시화되는것이관찰되었다. 수산물가공, 의류, 전자부품공장, 북한식당등이집중점검대상이되었으며, 북한노동자에대한비자연장불허및신규발급이억제되었다. 4) 특히중국에투자한북한기업들에게안보리결의 2375호채택 (9월 11일 ) 이후 120일이경과되는시점 (2018년 1월 9일 ) 까지기존에있었던북한과의모든합작 협력사업은폐쇄되어야한다고통보되었다. 러시아에있는북한노동자에대해서도조치들이취해졌다. 러시아는외국이민자 노동자쿼터배정에서북한노동자를제외하는조치를취했으며, 9월 11일이후새로운노동계약이나입국이금지되었고, 9월에이미입국했던 3,500 여명의북한노동자들은귀국해야하는상황에직면했다. 5) 그러나위의내용도단편적인일화또는부분적인관찰에기반한내용이므로실효성측면에서판단을내리기에는아직이르다고볼수있다. 4) VOA, ; 이데일리, ) 연합뉴스,

7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Ⅲ. 전망 종합하면, 올해북한의대외무역은안보리결의 2321호의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올해수출이전반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기회비용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제재의실효성을단계별로평가할때교역효과 ( 수출제한, 수입제한, 非상품교역제한, 이전거래제한, 해외현지경제활동제한 ), 파급효과 ( 달러공급감소, 해외투입물자감소, 경제활동상대가치변화, 경제활동의지약화 ), 내부효과 ( 거시경제적불안정성증대, 산업생산침체, 농업침체및식량공급불안정성증대, 비공식부문등시장불안정성증대, 북한경제의강제적구조조정 ) 로나누어본다면, 현재북한에서는교역효과가점점더크게나타나는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안보리결의 2375호는대북제재의실효성에관한시금석 ( 試金石 ) 이될가능성이높다. 특히대북제재의실효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사항을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다. 먼저 2017 년북한의석탄수출실적과 2018 년전체수출실적이어떻게나타나는지확인해야하며, 이들이경제성장에미치게될영향, 그리고더나아가경제구조에어떠한변화를가져올것인지관찰해야한다. 다음으로석유수입에최초로제재가가해진만큼 2018 년석유가격의변화추이를잘살펴보아야한다. 최근많이제기되고있는북러교역문제에대해서도정책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끝으로안보리결의 2375호가채택된지 120일이되는 2018년 1월 9일에중국정부가중국에투자한북한기업들에어떠한조치들을취하는지모니터링해야할것이다. 37

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참고문헌 연합뉴스, 러입국北노동자 3천500명, 안보리제재로추방위기, 이데일리, 中정부 북한식당-기업, 내년 1월까지다문닫아라, KOTRA, 2016년북한대외무역동향, KOCHI자료 , 2017, p.17. VOA, 안보리새대북제재결의 2375호만장일치채택, <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DailyNK( 검색일 : ). 3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