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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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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발행일 2016 년 4 월 14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20 15 년우리나라수출은전년대비 8.

1 16-07 발행일 2016 년 4 월 14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년우리나라수출은전년대비 8.0% 감소 한 5,268 억달러를기록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의수출감소는더욱심각한상황이어서주요수출품목에대한의존도가과도한것은아닌지검토할필요가있다. UN Comtrade 자료를분석한결과, SITC 2단위기준우리나라 10대수출품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기준 75.7% 로미국 (55.4%), 중국 (67.8%), 일본 (69.8%) 에비해높은수준이며 2008년이후정체를보이고있다. 또한, 현재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과동일한품목이전세계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난 2008년 48.3% 에서 현재 45.6% 까지하락하여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은상대적으로점차수요가감소하는품목일가능성이크다. 뿐만아니라, 가격변동성이큰품목이우리나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4년 22.6% 에서 2014 년 31.0% 로 8.4% 포인트나증가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및전체수출은과거에가격변동에보다많이노출된것으로보인다. 주요수출품목의경기변동이나단가변동이우리경제전체의수출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이점차커지고있으므로새로운수출품목의개발이시급하다.

2 KERI Brief 최근우리나라수출추이 2015년우리나라수출은전년대비 8.0% 감소한 5,268억달러기록 년우리나라수출은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으로인한국제교역축소로 8.0% 감소 2015년 (1~8월기준 ) 세계교역은수출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한 10조 8,305억달러를기록 세계 30대수출국중스위스 (16위, 18.5%) 와베트남 (27위, 16.5%) 을제외한모든국가의수출은 1~8월기준 11.3% 감소 우리나라수출은 2015년 1분기 3.0% 감소를시작으로감소세가확대되면서 4분기에는 2014년동기대비 12.0% 감소 그외, 해외생산확대등생산구조변화로인한수출위축효과도발생 주요수출품목의수출감소는더욱심각한상황이어서주요수출품목에대한의존도가과도한것은아닌지국제비교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표하는우리나라 13대품목 1) 수출은전년대비 9.4% 감소 - 세계경기침체외우리나라및세계각국의생산구조변화도우리나라수출에부정적영향 가공무역을억제하고자급률을제고하는중국의수입구조변화로대중수출도 2014년 1,453억달러에서 2015년 1,371억달러로 82억달러 (-5.0%) 감소하여전체수출액감소 (459억달러 ) 의 18% 차지 1) 산업통상자원부는수출입품목분류체계 (MTI) 를기준으로 13 대수출품목을선정한다. 13 대수출품목은 MTI 특정수준을기준으로정한것이아니라우리나라수출상황을반영하여 1 단위부터 4 단위까지다양한품목들을포함하여정하고있다 년기준우리나라 13 대수출품목에는선박 (746), 무선통신기기 (812), 일반기계 (71, 72, 75, 79), 석유화학 (21), 철강제품 (61), 반도체 (831), 자동차 (741), 석유제품 (133), 평판디스플레이 (8361), 섬유류 (4), 가전 (82), 자동차부품 (742) 및컴퓨터 (813) 가포함된다. < 표 1> 최근우리나라수출추이 자료 : 시점 수출금액 ( 억달러 ) 증감율 (%) 1분기 1, 분기 1, 분기 1, 분기 1, 연간 5, 분기 1, 분기 1, 분기 1, 분기 1, 연간 5,

3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 그림 1> 2015 년 13 대품목수출액및증감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표하는우리나라 13대품목수출은 2015년 4,179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 5,268억달러대비 9.4% 감소 13대품목중무선통신기기 (10.2%), 선박류 (0.6%), 반도체 (0.4%) 및컴퓨터 (0.4%) 를제외한 9 개품목의수출이감소 유가하락에의한단가하락으로석유화학 (-21.6%) 및석유제품 (-37.0%) 수출감소가극심 그외에도상대적으로유가하락의영향을덜받는가전 (-15.9%), 철강제품 (-15.0%), 섬유류 (-10.2%) 및평판디스플레이 (-8.2%) 등의수출감소도심각한상황 - 일부에서는주요수출품목의비중이과도히증가하면서경제전체의수출이일부품목경기에민감히반응하게되었다는지적 2015년기준 13대주요수출품목의총수출액은 4,179억달러로전체수출의 79.3% 주요수출품목에대한적정한의존도를경제학적으로산정할수는없으나주요국과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의의존도수준을파악할필요는있음. 물량증가에도불구하고수출금액하락정도가심각한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의단가변동성을파악할필요 년우리나라수출은물량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총금액은감소 2015년전체수출물량은전년도대비 1.9% 증가하였으나총금액은 8.0% 감소하여단가하락이심했던것으로추정 13대수출품목의경우물량은 5.9% 증가하였지만총금액은무려 9.4% 나감소하여단가하락에더욱민감한것으로추정 중국의경우 2015년 3분기까지수출물량이 0.9%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총금액은 1.7% 감소하 3

4 KERI Brief 는데그쳐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단가하락이심하지않았던것으로추정 -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의단가변동성을파악할필요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중상대적으로단가하락 ( 또는단가변동 ) 이심한품목의비중이과도히증가하고있는지검토할필요 2. 한 미 중 일 10대수출품목비중비교 SITC 2단위를기준으로각국의주요수출품목을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에서적용하는주요수출품목선정방식을다른국가에적용하는것은부적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표하는 13대주요수출품목은우리나라수출구조를반영하여 MTI 1단위부터 4단위의다양한품목들이포함 2015년기준우리나라 13대수출품목에는선박 (746), 무선통신기기 (812), 일반기계 (71, 72, 75, 79), 석유화학 (21), 철강제품 (61), 반도체 (831), 자동차 (741), 석유제품 (133), 평판디스플레이 (8361), 섬유류 (4), 가전 (82), 자동차부품 (742) 및컴퓨터 (813) 가포함 그러나우리나라여건을반영하여 13대수출품목을선정한기준을다른국가에적용하는것은자의적이며동일한방식을다른국가에적용하는것도불가능 출품목을선정 자료의가용성을기준으로 2004~2014년사이 4개국주요수출품목비교 현재 10대수출품목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다른나라에비해높은수준이어서특정품목시장의경기변동이나단가변동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큼 년기준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7% SITC 기준 2014년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의총수출액은 4,339억달러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7% 전기기계장치와기기가 977억달러를기록해최대비중 (17.0%) 을보이고있으며그다음으로자동차 (12.7%), 석유및석유제품 (9.2%) 년기준미국의 10대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55.4% SITC 2단위기준미국의 2014년 10대수출품목의총수출금액은 8,975억달러로전체수출 1조 6,197억달러의 55.4% 미국의 10대수출품목은기타특수거래및재화 (1,563억달러, 9.7%), 자동차 (1,319억달러, 8.1%), 석유및석유제품 (1,303억달러, 8.0%), 전기기계장치 (1,133억달러, 7.0%) 등의순 한국과달리가장비중이큰품목의비중이 10% 미만 - 동일한품목분류기준을적용하여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수출품목의존도를비교 본보고서에서는동일한기준을적용하기위해 UN이지정한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2단위를기준으로각국의 10대수 4

5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 그림 2> SITC 기준우리나라 10 대수출품목 (2014 년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 표 2> 한국 미국 중국 일본주요수출품목비중 (2014 년 ) 10 대수출품 5 대수출품 3 대수출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 단위 : %) 년기준중국의 10대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67.8% 년기준일본의 10대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69.8% SITC 2단위기준중국의 2014년 10대수출품목의총수출금액은 1조 5,876억달러로전체수출 2조 3,423억달러의 67.8% 중국의 10대수출품목은전자기계장치 (2,819억달러, 12.0%), 통신녹음기기 (2,763억달러, 11.8%), 사무용기계및자동자료처리장치 (2,257억달러, 9.6%), 의류 (1,868억달러, 8.0%) 등의순 미국보다는높지만비중이큰품목의비중이 12.0% 로한국 ( 전기기계장치, 17.0%) 에비해낮은수준 SITC 2단위기준일본의 2014년 10대수출품목의총수출금액은 4,817억달러로전체수출 6,902억달러의 69.8% 일본의 10대수출품목은자동차 (1,406억달러, 20.0%), 전기기계장치 (838억달러, 12.1%), 특수산업용기계 (453억달러, 6.6%) 등의순 10대수출품목중자동차수출에의존하는정도 (20.0%) 가상당히높은상황 - 우리나라의 10대수출품목비중은한 미 중 일중에서가장높은수준 5

6 KERI Brief 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의비중은 2014년기준 75.7% 로미국 (55.4%), 중국 (67.8%), 일본 (69.8%) 에비해높은수준 5대수출품목비중역시 52.5% 로비교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 수출이일부특정품목에의존하는정도가높기때문에주요품목시장의경기변동이나단가변동에전체수출이큰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은상황 < 그림 3> 한국 미국 중국 일본 10 대수출품목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6

7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현재 10대수출품목으로더이상수출을견인하기어려울가능성증대 년기준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이후정체 2014년우리나라수출 10대품목으로선정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4년 68.3% 에서 2014년 75.7% 로 10년사이 7.4% 포인트증가 그러나실제로는 2008년이후 75% 수준에서정체를보이고있음 * 한국 : 48.3% 45.6% (-2.7%p) * 미국 : 51.9% 49.7% (-2.2%p) * 중국 : 39.6% 40.5% (+0.9%p) * 일본 : 37.9% 37.0% (-0.9%p) 현재의 10대수출품목이 2008년이후이미 75% 수준에도달한점, 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의전세계교역비중하락등을감안하면신규수출품목을발굴하기이전에는현재의 10대수출품목으로우리나라수출증가세를견인하는데곧한계가올것으로보임. - 현재 10대수출품목으로는더이상수출을견인하기어려울가능성증가 미국, 중국, 일본의경우지난 10년사이 10대수출품목중 2개품목이신규로진입하여 10대수출품목구성에는큰변화를보이고있지는않지만최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승하는상황 * 미국 : 2008년이후 7.6% 포인트증가 * 일본 : 2009년이후 4.0% 포인트증가 * 중국 : 2011년이후 0.9% 포인트증가 * 한국 : 2008년이후 0.1% 포인트증가 반면, 한국의경우당해연도 10대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4년이후지속적으로 75% 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 10대수출품목비중의한계는 75% 수준으로추정되고현재 10대수출품목의비중도 2008년이후 75% 수준서정체 또한, 전세계교역중현재우리나라 10대품목과동일한품목의교역비중은 2008년 48.3% 까지증가한이후 2014년 45.6% 까지하락세를보여세계시장에서현재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의중요성은점차낮아지는것으로판단되며이러한정도는미국, 중국, 일본에비해심한상황 7

8 KERI Brief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의단가변동성 가격변동성이큰품목의비중이증가하여우리나라수출은과거에비해가격변동성에보다많이노출 년 SITC 2단위기준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 중 6개의가격이하락 2004년이후 SITC 2단위기준수출금액과수출물량으로부터수출단가를계산한결과, 2014~2015 년사이우리나라전체수출의단가는무려 9.7% 나하락하여 2009년 16.0% 하락이후최대 SITC 2단위기준 10대수출품목중 2015년에가격이하락한품목은 6개 ~2014 년사이가격변동성이큰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증가 2004~2014년사이단가의변동성을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로측정한결과, 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의가격변동성은모두전체수출품의가격변동성 (9.3%) 보다큼 특히, 석유및석유제품 (30.5%), 전기기계장치 (29.5%) 및플라스틱 (25.7%) 의변동성이타품목에비해월등히변동성이큼 가격변동성이큰품목이우리나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4년 22.6% 에서 2014년 31.0% 로 8.4% 포인트나증가 따라서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및전체수출은과거에비해가격변동에보다많이노출됨 석유및석유제품 (-41.1%), 유기화학물 (-30.8%), 철및강 (-17.6%), 기타수송장비 (-6.9%) 등이단가하락을주도 < 그림 4> SITC 기준우리나라 10 대수출품목단가변동 (2015 년 ) ( 단위 : %) 자료 : 8

9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 그림 5> 변동계수로측정한우리나라 10 대수출품목단가변동성 (2004~2014 년 ) ( 단위 : %) 자료 : 주 : 변동계수에 100을곱한숫자 ( ) 로변동성을측정 9

10 KERI Brief 시사점 안정적이며지속적인수출증대를위해서는새로운수출품발굴이시급 - 우리나라수출의특정품목의존도를낮추기위해새로운수출품목개발이시급 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의비중은 2014년기준 75.7% 로미국 (55.4%), 중국 (67.8%), 일본 (69.8%) 에비해높은수준 또한, 우리나라최대수출품목인전기기계장치와기기의비중은 17.0% 로미국 ( 자동차, 8.1%) 과중국 ( 전자기계장치, 12.0%) 에비해높은수준 전체수출품목의누적비중을나타낸 < 그림 6> 에서볼수있듯이우리나라는미국, 중국및일본에비해상위품목에의존하는정도가강하고중하위품목의중요도가낮은상태 뿐만아니라석유및석유제품과같이가격변동성이큰품목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한상태 주요수출품목의경기변동이나단가변동이전체수출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상황이므로새로운수출품목의개발을통해특정품목의존도를낮추는것을검토할필요 < 그림 6> 한미중일 50 대수출품목누적비중 (2014 년 ) (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10

11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 수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도새로운주력수출품의발굴이시급 우리나라 10대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이후정체 전세계교역중현재우리나라 10대품목과동일한품목의교역비중은 2008년 48.3% 에서 2014년 45.6% 까지하락세를보여세계교역구조와우리나라수출구조사이괴리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 한편지난 2008년이후사무용기계및자동자료처리장치가 10대수출품목에서제외되고산업용일반기계및장비가신규로진입한것외에는변화가없음 점차수요가감소하는현재의 10대수출품목으로는우리나라수출증가세를견인하는데한계가올것으로보이기때문에새로운수출품목발굴이시급 따라서규제개혁등을통해신성장동력이탄생할수있는여건마련필요 11

12 발행일 2016 년 4 월 14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