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2 1. 한국의대중국교역추이 그림 1. 한국의월별대중국교역추이 가.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 2008 년한국의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 11.5% 증가한 914 억 달러, 수입은 22.1% 증가한 796 억달러로, 한국의대중국무 역수지는전년대비 45 억달

Transcription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염곡동 ISSN Vol.9 No 년 4월 30일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이승신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부연구위원 Tel: ) 양평섭북경사무소소장 Tel: ) 1. 한국의대중국교역추이 2. 대중국수출증가율변화품목과가공단계별교역구조 3. 한국의대중국수출급감요인 4. 시사점 주요내용 2008 년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는전년대비 45억달러 (-23.7%) 감소한 145 억달러로, 2005 년을정점으로 3년 연속감소세를기록함. - 이는 2008 년 10월부터한국의대중국수출이감소 (-3.5%) 하기시작하여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 기인하며, 2009 년들어서도 1월 -38.6%, 2월 -13.4%, 3 월 -22.2% 의마이너스성장세를보이고있음. 단, 2009 년 2월들어중국의수출증가율감소는지속적으 로확대된반면수입증가율의감소세는대폭완화되었는데, 그중우리나라에대한수입감소세도 2008 년 12월 -30%, 2009 년 1월 -46.4% 에서 2월과 3월에는각각 -20.4%, -19.5% 로대폭완화됨. - 이는작년 12월부터중국의내수부양과관련된제품군을위 주로대중국수출이증가하기시작한데따른것으로보임. 한국의대중국수출둔화는중국정부의무역규제정책 ( 가공 무역규제, 수출규제정책 ), 위안화평가절상, 선진국경기 위축, 중국내수입대체가속화, 현지한국및외자기업의 생산과수출위축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함 년도한국의대중국수출품목의 77.8% 가중간재임을 감안할때중국의수출감소는곧한국의대중국수출감 소를초래하며, 중국의대세계수출과한국의대중국수출 증가율을월별로비교해보면 알수있음. 10월부터그추이가일치함을 선진국의경기침체로인해금년안에중국의수출이회복 세로전환될가능성이불확실함에따라, 단기적으로는중국 의내수경기부양책에맞춘대중국수출마케팅강화가필 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중국의수입대체에따른대중국수 출둔화가능성에대비하여야할것임. - 그외, 세계경기불황에따른중국기업의도산및경영악화 로인해중국내에서도보호무역주의경향이확산됨에따른 한 중간무역마찰증대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음.

2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2 1. 한국의대중국교역추이 그림 1. 한국의월별대중국교역추이 가.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 2008 년한국의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 11.5% 증가한 914 억 달러, 수입은 22.1% 증가한 796 억달러로, 한국의대중국무 역수지는전년대비 45 억달러(-23.7%) 감소한 145억달러로 나타나 2005 년을정점으로 3 년연속감소세를기록함 년중국에대한수출비중은 21.7% 이며, 2008 년한국의 전체무역수지가 -133 억달러적자로전환된반면중국에대 한무역수지는 145 억달러흑자로서 2005 년부터대중무역수 지가한국의전체무역수지를상회하는구조를유지하고있음. - 중국은 2003 년에미국을제치고우리나라의최대수출대 상국으로부상하였으며, 2005 년이래줄곧 20% 이상의높 은수출점유율을보이고있음. 한국의대중수출및수입은 2008 년 4/4 분기에각각 -23.9%, -9.3%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며무역흑자가 전년동기대비 38.6 억달러(-72.8%) 감소하였음. 이는 2008 년 10 월부터한국의대중국수출이감소(-3.5%) 하 기시작하여 11월 -33.3%, 12월 -35.4% 의지속적인감소세 를보이고있는데기인하며, 2009 년들어서도 1월 -38.6%, 2월 -13.6%, 3월 -22.2% 의마이너스성장세를보임( 그림 1, 표 8 참고). - 중국에대한수입증가율도 10월부터둔화되기시작하다가 11월에는 -14.2%, 12월에는 -22.6%, 2009 년 1월 -35.0%, 2월 -30.9%, 3월 -29.8% 의감소세를보임 ( 그림 1, 표 8 참고 ). 나. 한 중간주요교역품목 2008 년한국의수출은전년대비 59.6% 포인트증가한석유 제품(63.5%) 의수출확대가전체수출증가를주도했으며, 그외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섬원료, 철강판등이수출호 조품목임. - 반도체 (-5.7%) 와컴퓨터 (-30%) 는 2008 년수출증가율이감 소세로전환됨. - 그외,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중 간원료등은증가율이대폭둔화됨 년 1~3 월한국의대중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 25.1% 감소했으며, MTI 3단위기준 10대대중국수출품목중평판 디스플레이및센서(26.8%) 를제외한모든품목의수출이 감소함 ( 표 2 참고). - 특히반도체 (-37.4%), 석유제품 (-40.1%), 컴퓨터 (-57.4%), 석유화학중간원료 (-46.8%) 는약 40~50% 대의높은감소율 을기록함. 표 1. 한국의대중국교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3 월 전체수출 금액 , , , , , , , , , 대중수출 금액 증가율 전체수입 금액 , , , , , , , , , 대중수입 금액 증가율 전체수지 금액 대중수지 금액 자료 : kita.net 한국무역통계.

3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3 표 2. 한국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 2008 년 2009 년(1~3 월) 품목명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91,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 , 무선통신기기 6, , 반도체 8, , 합성수지 5, , 석유제품 8, 철강판 2, 석유화학합섬원료 3, 컴퓨터 4, 자동차부품 1, 석유화학중간원료 2, 주: MTI 3 단위기준. 자료 : kita.net 한국무역통계. 한국의중국에대한수출급감품목을찾기위해월별수출품 목을분석한결과, 2008 년 10월부터수출증가율감소품목이 증가하기시작함. - MTI 3 단위기준, 1~50 위까지대중국수출품목을분석한 결과, 10월부터감소하기시작한주요수출품목이 11 월, 12 월에는대부분급감하였음. - 1~50 위품목 : 2008 년 10월중 18 개, 11월에는 35 개, 12월 에는 30 개, 2009 년 1월에는 31 품목이감소세로전환되었 으나 2월에는 25 개로감소품목이줄었으며, 증가세를유지 하고있는품목이 15개로이전 3개월보다 2 배이상증가함 년한국의대중국수입은철강판, 석탄, 레일및철구조 물,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등이대폭증가하였고, 반도체, 정밀화학원료등도증가세를유지함. - 3 월들어감소세로전환된품목이전월대비늘었으나, 증 가세를유지하고있는품목은 황이호전된것으로보임. 10개로서지난해말보다상 - 그러나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증가폭이대폭둔화되었 으며, 의류는감소세로전환됨 년 1~3 월한국의대중국수입은전년동기대비 31.9% 감소했으며, MTI 3단위기준 10대대중국수입품목중레일 및철구조물 (50.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91.9%) 을제 외한모든품목의수입이감소함. 표 3. 한국의대중국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 (1 월~3 월) 품목명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76, , 철강판 9, , 컴퓨터 4, 반도체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 의류 3, 무선통신기기 2, 석탄 2, 레일및철구조물 정밀화학원료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주: MTI 3 단위기준. 자료 : kita.net 한국무역통계. 2. 최근대중국수출증가율변화품목과 가공단계별교역구조 가. 최근대중국수출증가율변화품목 표 4. 한국의대중수출증가율변화품목 ( 상위 50 위) 감소세로전환 2008 년 10월 18(20) 개 24개 6개 30개 2008 년 11월 35(44) 개 5개 1개 6개 2008 년 12월 30(43) 개 3개 4개 7개 2009 년 1월 31(43) 개 2개 5개 7개 2009 년 2월 25(35) 개 13개 2개 15개 2009 년 3월 35(40) 개 7개 3개 10개 주: 1) MTI 3단위기준으로상위 50 위품목. 2) ( ) 안의수치는기존마이너스증가율인품목을포함한것임. 12월부터중국에대한수출이새로이증가하기시작한품목 은 MTI 790 기타기계류, MTI 436 편직물, MTI 751 기계요 소, MTI 619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MTI 726 압연기, 용접기및주조설비등임. - 이들품목은수출부가가치세환급률을인상한섬유제품류 인편직물, 그리고기계류제품과기계부품류, 철강중간 재제품들로서, 내수부양의기대및재고정리에따른수 요증가로추정됨. 증가세유지 (A) 2009 년 3월까지 4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품목은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17 주단조품, 436 편직 물등이있으며, 2월부터연속 2개월증가세를유지하고있 는품목은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14 철강관및 철강선, 753 금형등이있음. 감소-> 증가세로전환 (B) (A)+(B): 증가세

4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4 - 특히 MTI 3단위기준우리나라대중수출 1위품목인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수출이 12 월(-44%), 1월 (-10%) 의감소세에서 2월과 3월에증가율이각각 43.2%, 48.9% 로급증함. - 이는중국의가전하향 ( 家電下鄕 ) 정책 1) 으로인한 LCD 부 품수요증가에따른것으로보임. 표 5. 최근 4개월대중수출호조품목 2008 년 12월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90 기타기계 류, 436 편직물, 617 주단조품, 751 기계요소, 619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726 압연기, 용접기 및주조설비 (7 개) 2009 년 1월 MTI 211 기초유분,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17 주단조품, 726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619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841 회전기기, 811 유 선통신기기 (7 개) 2009 년 2월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12 무선통신기 기,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90 기타기계 류, 215 합성고무, 617 주단조품, 436 편직물, 815 계측제어분석기, 833 수동부품, 614 철강관및철강 선, 753 금형, 626 아연제품, 434 인조장섬유, 811 유선통신기기, 736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15 개) 2009 년 3월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13 철강판,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35 건전지및축전 지,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617 주단조품, 436 편 직물, 753 금형, 614 철강관, 841 회전기기 (10 개) 주: MTI 3단위기준으로상위 50 위품목중에서선별함. 글로벌금융위기와관계없이중국시장에서선전하고있는품 목은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MTI 617 주단조품임. - 중국현지 STX 조선, 중국조선사등의조업에필요한선 박구조물및부품공급과고부가가치철강제품의수출이 꾸준히이어져온것으로보임. 1) 가전하향 ( 家電下鄕 ) 정책은중국정부가농촌의가전제품소비확대를위해농업비중이높고인구가많은 3 개省 ( 샨동( 山東 ), 허난( 河南 ), 쓰촨( 四川 )) 의농민을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 월까지시범적으로시행해오던정책임. 중국정부는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이를 2009년 2월 1일부터 4년간전국적으로확대시행하기로함. 농민이가전하향에해당되는가전제품 (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자조리기등) 을구매하는경우정부로부터상품판매가의 13% 에해당하는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음.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은 HS , 의어선, HS 기타선박, HS 해양구조물, HS , , , 의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HS , 의선박용부품에해당 MTI 617 주단조품은 HS , , , , , 의 주강 (casting steel), HS , 의기 타주철로철및스테인레스로만들어진용접연결구, 나 선가공한슬리브등부품에해당 2008 년 12월부터금년 3 월까지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기타 기계류, 주단조품, 회전기기,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등의 중국내수부양관련품목의수출이증가세를보이고있음. 표 6. 중국내수부양과관련하여대중수출이증가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 2008 년 3월 2009 년 3월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금액 증가율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412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타기계류 주단조품 회전기기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주: MTI 3 단위기준. 나. 가공단계별대중국교역구조 2008 년도한국의대중국수출품목을가공단계별로구분하면 전체대중국수출의 77.8% 가부품및부분품, 산업용원자재, 연료및윤활유등중간재이며, 최종재는 21.3% 에불과함. - 최종재 21.3% 는자본재가 18.5%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 으며, 내구및비내구소비재가 2.4%, 음식료품이 0.5% 로 구성되어있음 년 12월 2008 년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부품및부분품 ( 전년대비 7.8% 증가), 산업용원자재 ( 동 9.7% 증가), 자본재 ( 동 6.0% 증가) 의수출은부진했던반면, 산업용연료및윤활유의대 중국수출은유가상승요인으로인해 유지하면서대중국수출증가를견인함 년 12 월 ~ 64% 의높은증가율을

5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5 표 7. 가공단계별대중국수출입 ( 단위 : 억달러 ) 대중국수출대중국수입구성(2008 년,%) 가공단계 증가율 (%) 증가율 (%) 수출수입전체 일차상품 중소계 부품및부분품 간산업용원자재 재연료및윤활유 소계 최내구소비재 종비내구소비재 재음식료품 자본재 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이용하여작성. 3. 한국의대중국수출급감요인 한국의대중국수출둔화는중국정부의무역규제정책 ( 가공무 역규제, 수출규제정책 ), 위안화절상, 선진국경기위축, 중 국내수입대체추진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함. - 중국정부가 2006 년하반기이후무역규제정책 ( 가공무역규 제, 수출규제정책 ) 을추진하면서중국의수출이위축되고, 이에따라수출용중간재수입이둔화됨. - 4/4 분기이후국제금융위기가중국의수출을위축시키고, 중국내소비심리를위축시키면서국내소비및산업생산 둔화로이어지고있으며, 이로인해중국의소비재및중 간재수입둔화가가속화됨. - 재중한국기업의경영여건악화로한국의대중국투자와 중국내한국계기업의생산및수출이위축됨에따라기 업내무역 (intra-firm trade) 도위축됨. - 또한중국이수입의존적수출구조를탈피하면서수출용 중간재수입이둔화됨. 가. 글로벌경기악화에따른중국의수출감소 2008 년도한국의대중국수출품목의 77.8% 가중간재임을 감안할때중국의수출감소는곧한국의대중국수출감소 를초래함. 중국의대세계수출과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을월별로 비교해보면 2008 년 10 월부터그추이가일치함을알수있음. 그림 2. 중국의대세계수출 VS. 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추이 단, 2009 년들어 3개월간중국의수출증가율은지속적인감 소세를유지하고있는반면, 2월과 3월중국의수입증가율은 감소폭이 1 월보다대폭축소되었음 ( 표 7 참고). - 그중우리나라에대한수입감소율도 2008 년 12월 -30%, 1월 -46.6% 에서 2월과 3월에각각 -20.4%, -19.5% 로완화됨. - 이에따라한국통계기준으로본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 도 1월 -38.6% 에서 2 월, 3월에는각각 -13.4%, -22.2% 로감소정도가둔화됨. 표 8. 한국의대중수출입증가율 중국의수출입증가율추이 2008 년 2009 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대중수출 대중수입 중국수출 중국수입 중국의대한국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통계, 중국해관자료를이용하여작성. - 이는최근 3개월간우리의대중국수출이내수시장을겨냥 한제품군을위주로증가하였음을반증하고있음 년 12월부터새로이증가하기시작한수출품목들이중국의 내수부양을위해실시하고있는 SOC 건설및가전하향 ( 家電下 鄕 ) 정책과관련된기계류제품, 기계부품류, 철강중간재, 평판 디스플레이및센서등으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미루어추측 선진국의경기침체로인해금년안에중국의수출이회복세 로전환될가능성은불확실하므로중국의내수수요에맞춘 수출품목군개발및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6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6 나. 중국의무역정책변화와대중국수출 2006 년상반기이후중국이수출규제조치를취하면서중국 의수출증가율이이전에비해 10% 포인트정도하락함 년 3/4 분기이전까지는중국정부의무역규제조치 ( 가공무 역규제, 수출증치세환급률인하등), 위안화절상의영향으 로가공무역수출을중심으로수출증가율하락세가지속됨 년하반기이후부터 2008 년상반기까지중국은가공 무역에대한규제도강화하였으며, 위안화의대미달러 환율은 2005 년 7월통화바스켓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 20% 이상절상됨. 그림 3. 중국의수출입증가율 - 한국의대중국수출중 54.3%(2007 년기준) 가중국내가 공무역을위한수출임. 표 9. 주요교역대상국에대한중국의수입증가율 ( 단위 : %) 중국수입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가공무역비중 (%) 중국 수입 증가 율 변화율 (07 08,%p) 주: 가공무역비중 = 가공무역수입 / 상대국으로부터의총수입, ~11 월기준. 자료 : 중국해관통계. - 중국의가공무역및수출에대한증치세환급률인하는한 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둔화로이어짐. 그림 5. 중국의가공무역수출과중국의대한국가공무역수입 그림 4. 중국의무역방식별수출증가율 주: 가공무역통계를보기위해중국해관통계기준으로중국의대한국가공무역수입을한국의대중국가공무역수출로간주함. 다. 중국산업의고도화와수입대체 중국산업이고도화되면서중간재분야에서수입대체속도가 빨라지고있음. 그림 6. 중국의대한국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 - 4/4 분기이후에는세계금융위기에따른세계시장의수요위축 으로중국의가공무역은물론일반무역수출증가율도급락함. 4/4 분기중국의수출증가율 : 전체 4.3%, 일반무역수출 12.2%, 가공무역수출 -6.2% 중국이수출및가공무역규제조치를취함으로써한국, 대만 등중국내에서가공무역비즈니스패턴을유지하고있는국 가의대중국수출이큰영향을받음( 표 9 참고).

7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7 - 소비재의경우성숙기의산업단계에진입하였고, 중간재는 수입대체속도가빨라지고는있으나여전히수입대체단계 에있으며, 자본재는 2005 년이후수입특화산업에서수출 특화산업으로전환되었음. 그림 7. 중국의주요부품의무역특화지수 라. 재중한국계기업의생산위축과기업내무역위축 한국의대중국투자가감소하면서한국의대중국투자용설 비수출이감소함 년중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액 ( 중국상무부통계기 준) 은 31.4 억달러로전년대비 14.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대중국투자용설비수출도 7.5% 감소함. 중국의 2008 년외국인투자금액은 억달러로전년 대비 23.6% 증가하였고, 투자건수는 2만 7,514 건으로동 27.4% 감소함. - 한국의주요대중수출품목인가전기기부품, 컴퓨터부품, 통신기기부품, 자동차부품의경우중국도수출산업화단계 에진입한반면, 기계부품, 반도체의경우여전히수입특 화단계에머물러있음. - 산업용원자재에서는철강과섬유제품의경우수출특화가 빨라지고있는반면, 이외의대부분의산업용원자재에서 수입특화가나타나고있음. 그림 8. 중국의중간재유형별무역특화지수 표 10. 한국의대중국투자와투자용설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대중투자 투자용설비수출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 , , , , , , , , , , , , , 자료 : 중국상무부 ; 중국해관 ; KITA. 중국내외자계기업의생산및수출둔화로대중국중간재 수출이급격히둔화됨. - 한국의대중국수출은중국내외자계기업으로의수출이 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특히재중한국기업을향한부품 과소재수출비중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한국의대중국수출의 75% 가재중외자기업向수출임. - 4/4 분기들어서중국내외자기업의생산과수출이급감하 면서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이급격히둔화됨. 그림 9. 중국의주요산업용원자재의무역특화지수 4/4 분기중국외자기업의수출은전년동기대비 2.2%, 입은 12.5% 각각감소하였음. 그림 10. 중국내외자기업산업생산과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 수

8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8 한국의대중국수출은재중한국기업을향한부품과소재수 출비중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 현지법인의생산과한 국의대중국수출은밀접히연계되어있음.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09 년들어중국의내수부양관 련부품 소재의수출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한국의대중국수출의 48.9% 가재중한국계기업으로향 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KIEP 추정 ). 단, 2009 년들어한국의중국에대한부품 소재수출부진 이개선되는긍정적인조짐이보이고있음. - 한국전체대중국무역수지의약 90~95% 수준을차지하고 있는중국에대한부품 소재무역수지가 2009 년들어전체 무역수지를상회하며수출둔화세가완화되는추세임 년 1분기한국의대중국부품 소재무역수지는 51억달러로 전체대중국무역수지인 42.8 억달러를상회함 년 12월까지한국의대중국전체수출증가율과같은 그림 움직임을보이던대중국부품소재수출증가율이 2009 년 1 월에는 32.3% 로급증하였으며, 2월과 3월의수출증가율은 감소세이지만전체대중국수출증가율을상회하고있음. 11. 한국의대중국부품 소재연간수출중가율과수지 단기적으로는내수부양조치에맞춘대중국수출마케팅강화 전략과동시에중국내시장보호움직임에대한대비가필요 하며, 중장기적으로는중국의수입대체에따른대중수출둔 화가능성에대비하여야함. 가. 중국의내수경기부양책에맞춘대중수출마케팅강화 - SOC 건설과관련된자재및기계 기계부품류, 가전하향 ( 家 電下鄕 ) 정책과관련된가전부품, 중소형자동차에대한취 득세인하와보조금지원에따른자동차및자동차부품관 련수출의확대가능성이증대됨. - 최근 1/4분기를저점으로중국경제가회복국면으로진입할 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으며, 중국경제가회복된다면 중국의수입증가율둔화세가다소완화될것으로보임. - 이와관련하여실제로지난해 12월부터중국의내수부양 과관련된품목의대중국수출이증가하기시작한것으로 보임. 나. 한 중간무역마찰증대가능성에대비필요 주 : 2009 년통계는 1~3 월누계치임. 그림 12. 한국의대중국부품 소재월별수출중가율과수지 세계경기불황에따른중국기업의도산및경영악화로인해 중국내에서도보호무역주의경향이확산되고있으며, 이로 인해한 중간무역마찰이빈번해질가능성이매우높음. - 최근중국의한국산 TPA( 대중국수출규모 30 억달러 ) 에 대한반덤핑조사가개시된데이어, 한국산석유화학제품 에대한반덤핑제소가능성이증대되고있음. - 동시에중국은대외적으로는보호주의를반대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으나, 국내경기부양책에서도실질적인바이차이나 (Buy China) 정책을취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중국과의통상마찰가능성에대한산관협동의종합적인 대응책마련이시급함.

9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9 다. 중국의정책변화에맞춘수출상품다각화필요 최근중국정부가수출둔화에대한대응으로가공무역규제 완화및수출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률인상등의조치를 취하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가공 무역에대한규제가재현될가능성이큼. - 따라서가공무역중심의대중수출구조를내수용수출구조 로전환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함 년주요국의대중국수출중일반무역내수용 ( ) 수출비 중: 전체 50%, 한국 31.4%, 일본 41%, 미국 58%, 독일 68% 동시에중국내신성장분야에대한수출품목개발및중국 산업기술발달에따른수입대체를대비한기술적차별화가 시급함. - 중국의신성장산업 ( 환경보호, 신에너지및에너지절감분 야등) 관련대중국수출상품개발, 중국의최종재산업구 조고도화과정에서발생하는신수요부품개발노력강화 가필요 - 중국의부품수입대체에따른중장기대중국수출둔화가 불가피하며, 이에대비하여핵심부품과소재분야의기술 업그레이드등차별화가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