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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1 No.37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2012년 9월이봉걸수석연구원

3 목차 [ 요약 ] Ⅰ. 한국의대중국수출현황 Ⅱ. 대중국수출감소원인 Ⅲ. 대중국수출전망 Ⅳ. 시사점및대응방안 이봉걸수석연구원 ( , fengjie@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요약 지난 10년간 20% 가넘는성장률을보이며우리나라수출을견인해왔던대중국수출이지난해유럽재정위기이후감소세로전환하였다. 올해상반기대중국수출은 63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철강등우리의주력품목이대중국수출감소를주도하였다. 특히대중수출의 15.2% 를차지하고있는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경우 2010년 40.8% 에서 2011년 9.4% 로큰폭으로둔화되더니올해에는 2.3% 감소로전환하였다. 대중국수출비중은미국, 일본으로의수출을합친것보다큰규모이며우회수출지역인홍콩을포함할경우약 30% 에달하고있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대중국수출감소원인은첫째, 유럽재정위기여파로인한중국의수출부진이다. EU는중국의최대수출시장으로서 EU의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중국의수출은 4.6% 하락하는등상관관계가매우높다. 또한우리의대중국수출이중간재, 자본재위주의가공형수출구조로서중국의수출부진은우리의대중국수출에부정적영향을준다. 따라서유럽재정위기에따른중국의수출부진이우리의대중국수출부진으로이어졌다. 둘째, 중국경제의성장을견인하던투자가큰폭으로하락되어우리의대중국수출이감소하는원인으로작용하였다. 부동산경기억제, 물가안정을위한중국정부의긴축정책으로중국의투자증가율이큰폭으로둔화되었으며대외수요감소전망에따른기업들의투자심리감소로제조업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가감소되었다. 중국의투자둔화로석유제품, 자동차 ( 부품 ), 철강제품, 기계류등우리주력제품의대중수출이전반적으로둔화되거나감소되었다. 셋째는우리기업의대중국투자감소와현지매입비중이증가하면서대중수출감소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의대중수출은투자연계형으로서투자가증가할수록수출이늘어나는구조이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와중국내경영환경의변화등으로대중국투자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2005년이후중국의기술력향상과부품기업의동반진출이확대되면서중국진출한국기업의현지매입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넷째, 중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경쟁력이약화되고있기때문이다. 세계의공장으로서축적된기술과중국정부의산업고도화정책으로중국제품의기술경쟁력이빠르게향상되고있다. 또한저렴한가격과유통망을활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용한가격경쟁력제고와마케팅강화를통해중국제품의시장점유율이확대되는반면우리제품의시장점유율은 10년이상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 이렇듯, 대중국수출부진은경기변동요인과우리대중국수출의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단기적해결이어려워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이경기부양책을시행될것으로예상되지만 2008년당시 4조위안규모의대규모경제부양을실시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경기부양을위한부동산시장완화에대한요구가있지만그간의부동산시장억제정책이투기로인한부동산버블을억제하는등부동산시장안정화에기여를했기때문에부동산시장규제정책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등부동산방면의투자가소극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유럽재정위기의지속으로중국의수출이크게호전되기를기대하기도힘들다. 또한중국정부도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수주도형경제로전환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어내수확대를중심으로경기부양책이실시될전망이므로중국경기부양에따른대중수출증대효과는미약할것으로전망된다. 대중국수출의위기요인을극복하고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현재의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에서탈피하여내수시장진출형수출구조로빠르게전환해야할것이다. 내수시장을진출하기위해서는 시장세분화와표적시장선정을통한맞춤형진출 브랜드인지도제고, 유통망및 A/S 망구축등마케팅을강화 중국로컬기업및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판매처다변화 우리가경쟁력을갖춘고급디지털제품과내구재를중심으로점차적으로진입등의전략이필요하다. 중국내서비스사업수요가확대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중국서비스시장에대한진출을확대하고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무역에서새로운수출활로를모색하여성장동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경제대국을부상하는중국시장을선점하고새로운수출기회를창출하기위해서한ㆍ중 FTA 의조기체결이필요하다. 한ㆍ중 FTA 는우리중소기업의가격경쟁력을높여대중국수출을확대하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관세때문에중국에진출했던우리기업의유턴현상이촉진될것으로예상됨으로국내제조업의공동화현상을완화하고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이다. ⅱ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7 본 문

9 I. 한국의대중국수출현황 1. 대중국수출추이 유럽재정위기이후대중국수출이감소세로전환 지난 10년 ( 02 년 11 년 ) 간연평균 21.2%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우리나라수출을견인해오던대중국수출이유럽재정위기이후감소세로전환 - 대중국연평균수출증가율은 21.2% 로동기간총수출증가율 14.6% 를크게상회 * 2011 년대중국수출비중은미국 (10.1%) 과 EU(10.0%) 으로의수출을합친것보다큰규모이며, 우회수출지역인홍콩을포함시킬경우 29.7% 에달함 - 그러나지난해 11월이후유럽재정위기의영향으로큰폭으로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올해들어감소세로전환 - 올해 1 6 월대중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억달러 * 기저효과 ( 중국의춘절영향 ) 로인해 9.6% 의증가율을보였던 2 월을제외하고올해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마이너스성장률기록 < 최근대중국수출추이 > ( 단위 : 억달러, %) 년도 금액 1, , 증가율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0년 34.8% 까지증가하였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12년 6월말현재 1.5% 로총수출증가율 0.6% 를밑도는저조한증가율을보임 - 우리주요수출대상국중 EU 를제외한최대감소율을나타냄 * 대 EU 수출증가율 16.1%, 대미수출증가율 10.2%, 대일수출증가율 2.4% 등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2. 품목별수출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철강등주력품목이수출감소를주도 우리대중수출의 59.1% 를차지하고있는 10대품목중 6개품목의수출이 2011년대비감소 - 대중수출의 15.2% 를차지하고있는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경우 2010년 40.8% 에서 2011년 9.4% 로큰폭으로둔화되더니올해에는 2.3% 감소로전환 - 주력수출품목이었던무선통신기기의경우 2009 년이후 4 년연속감소 * 4.2%('09) 23.8%('10) 9.6%('11) 12.1%('12.1 6) 반면반도체, 전자응용기기수출은소폭으로증가 <2012년품목별대중국수출증가율 > ( 단위 : 백만달러, %) (1월 6월 ) 품목명순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134,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0, , 반도체 15, , 석유제품 10, , 합성수지 7, , 석유화학중간원료 3, , 석유화학합섬원료 4, , 자동차부품 4, , 전자응용기기 2, , 기초유분 3, , 무선통신기기 4, ,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11 Ⅱ. 대중국수출감소원인 1. 유럽재정위기에따른중국의수출부진 유럽재정위기영향으로중국의수출이급격히둔화 지난 10년동안글로벌금융위기직후를제외하고매년 20% 이상성장률을보였던중국수출이올해상반기 9.2% 로하락 - 2/4 분기수출증가율이 10.5% 로 1/4 분기 (7.6%) 대비호전되었지만여전히부진 * 5 월 15.3% 의증가율을보이며호전되었던수출증가율은 6 월 11.3% 로둔화되었으며 7 월에는 1.6% 로크게둔화 < 최근중국의수출증가율추이 > ( 단위 : %) 연도 (1-6) 증가율 자료 : 중국해관총서, CEIC 중국의수출부진은최대수출시장인對 EU 수출감소가주요원인 * 상반기주요지역수출증가율 : EU( 0.8%), 미국 (13.6%), 일본 (8.1%), ASEAN(16.8%) 2000 년대후반이후 EU 경제성장률과중국의수출증가율이높은상관관계를보임 - 회귀분석결과 EU의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중국의총수출증가율은 4.624% 하락 <EU 경제성장률과중국수출증가율변화추이 >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우리의대중국수출구조상중국의수출부진이대중국수출하락으로이어짐 우리의대중국수출은중간재, 자본재위주의가공형수출구조로서중국의수출부진은우리의대중국수출에부정적영향을줌 - 우리의대중국수출구조는중국에서가공하여제3 국수출에필요한중간재비중이전체대중수출의약 67.2% 를차지 * 1992 년수교초기반제품의수출이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점차감소하였으며대신부품ㆍ부분품및자본재의수출이큰폭으로증가 < 대중국수출의가공단계별분포 > ( 단위 : %) 년도 전품목 차산품 중간재 반제품 부품 부분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과중국의수출증가율변동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CEIC 4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13 2. 투자등중국실물경제의성장둔화 중국경제의성장을견인하던투자가큰폭으로둔화 부동산경기억제, 물가안정을위한중국정부의긴축정책으로중국의투자증가율이큰폭으로둔화 * 2011 년중국 GDP 성장기여율은총자본형성 ( 투자 ) 53.3%, 최종소비 50.8%, 순수출 4.1% * 2009 년의대규모경기부양의영향으로총자본형성 ( 투자 ) 의 GDP 성장기여율은 87.6% 상승 년 33.6% 증가하였던투자증가율은 2010년부동산시장규제정책실시이후급격히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올해들어둔화속도가속화 < 중국고정자산투자증가율 > < 중국부동산투자증가율 > 자료 : CEIC 또한대외수요감소전망에따른기업들의투자심리감소로제조업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의둔화 - 유럽재정위기여파로수출이둔화되고기업들의투자심리가감소되면서올해들어중국제조업투자증가율은급격히둔화 * 중국제조업투자증가율 : 31.8%('11.12) 24.7%('12.01) 24.5%('12.06) 올해 7월까지중국외국인투자유치금액은 666.7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3.6% 감소 * 7 월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전년동기대비 8.7% 감소한 75.8 억달러로지난 2010 년 8 월이후최저치를기록 IIT, 국제무역연구원 5

< 중국제조업투자증가율 > < 중국외국인투자증가율 > 자료 : CEIC 중국의투자둔화로석유제품, 자동차 ( 부품 ), 철강제품및기계류등주요품목의대중수출이전반적으로둔화되거나감소 <2012년상반기주요품목의대중수출증가율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1( 상반기 ) 2012( 상반기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805 14.

14 < 중국제조업투자증가율 > < 중국외국인투자증가율 > 자료 : CEIC 중국의투자둔화로석유제품, 자동차 ( 부품 ), 철강제품및기계류등주요품목의대중수출이전반적으로둔화되거나감소 <2012년상반기주요품목의대중수출증가율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1( 상반기 ) 2012( 상반기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 , 석유제품 5, , 합성수지 3, , 석유화학합섬원료 2, , 자동차부품 2, , 철강판 1, , 건전지및축전지 1, , 자동차 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6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15 3. 중국수입시장시장점유율정체와경쟁력약화 중국수입에서한국제품의점유율은 10 년이상제자리 1992년수교이후중국수입에서차지하는한국산제품의점유율은급격히증가하였으나 1990년대후반이후정체되고있으며 2005년 11.6% 를정점으로감소 - 중국의수입시장이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수입에서차지하는한국산제품의점유율은 9-10% 에정체되어있음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등전통적주력산업에서중국의한국의존도감소하고있으며 IT제품, 기계부품등첨단산업에서는한국의존도증가 - 중국의대한국상위 10개품목중액정디바이스,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축전지 ( 건전지 ) 를제외한 6개품목의점유율이정체또는감소하고있음 - 세계의공장으로서축적된기술과중국정부의산업고도화정책으로중국제품의기술경쟁력이빠르게향상되었기때문 < 중국수입에서한국의점유율변화 > < 주요품목의중국내수입점유율변화 > 주 : HS 코드 4 단위기준자료 : 중국해관통계, CEIC 품목 액정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석유와역청유 환식탄화수소 자동차부품 폴리카르복시산류 무선전화기 반도체 축전지 ( 건전지 ) 자동차 이는대중국수출상위주요품목의대중국경쟁력이약화되고있기때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우리의대중국수출상위 15개품목중 9개품목의무역특화지수 1) 가 2005년대비하락되어우리의대중국수출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것으로사료됨 * 무역특화지수 =( 대중국수출 - 대중국수입 )/( 대중국수출 + 대중국수입 ) 품목 < 대중국주요수출품의무역특화지수 > 수출액지수수출액지수 증감 1 평판디스플레이 , 반도체 7, , 석유제품 3, , 합성수지 3, , 석유화학합섬원료 2, , 자동차부품 2, , 무선통신기기 3, , 석유화학중간원료 1, , 철강판 3, , 기초유분 , 컴퓨터 5, , 건전지및축전지 , 광학기기 3, , 건설광산기계 , 자동차 ,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 세계의공장 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면서중국의기술력이향상 - 중국은 2010 년기준세계 LCD TV 생산의약 40%, 휴대폰의약 71% 를생산 또한가격경쟁력과마케팅강화를통해중국시장에서의점유율확대 대중국수출주요품목의대중국경쟁력이약화로대중국수출이둔화되고있음 중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경쟁력이점진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도우리대중국수출이감소하고있는원인 1) 무역특화지수 : 한상품의총수출액과총수입액, 그리고전체무역액을이용해상품의비교우위를나타내는지표로서지수가 1 이면완전수출특화상태, -1 이면완전수입특화상태를말함. 즉, 지수가 0 이상 1 이하이면그제품이나산업이무역흑자를기록해국제경쟁력이강한것을, -1 에가까울수록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약하거나수출을하지못하는것을의미 8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17 4. 우리기업의대중국투자감소와현지매입비중증가 우리의대중국수출은중국진출한국투자기업에부품ㆍ반제품및자본재를주로수출하는구조로투자와수출의상관관계가매우높음 2000년대초반이후급속하게증가하였던대중국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와중국내경영환경의변화등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 - 투자와동시에생산설비, 원자재의수출이이루어지기때문에우리의대중투자가증가 ( 감소 ) 할수록대중수출이증가 ( 감소 ) 하는투자연계형특성을보임 - 글로벌경영위기에따른중국의대세계수출감소, 중국내임금인상, 외국인투자에대한특혜축소등중국내경영환경의영향으로대중국투자감소 투자와수출의상관관계가큰우리의대중국수출구조상대중국투자감소는대중국수출감소로이어졌음 < 대중국수출과투자 > < 대중국수출증가율과투자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또한 2005 년이후중국의기술력향상과부품기업의동반진출이확대되면서중국진출한국투자기업의현지매입비중이큰폭으로증가 중국진출한국기업의현지매입비중은 2003년 35.0% 에서 2010년 64.7% 로증가한반면, 동기간한국수입비중은 40.5% 에서 19.2% 로감소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 우리나라중국현지법인의매입비중변화 > ( 단위 : %)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각년판 중국진출한국투자기업의현지매입비중증가로대중국투자에대한수출유발효과가 2005 년을기점으로축소 2005년 248.6까지확대되었던수출유발효과는 2010년 128.9로축소되었으며무역수지개선효과는 2008년이후감소로전환 < 중국현지법인무역수지개선효과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잔액 (A) 1, , , , ,406.5 수출액 (B) 2, , , , ,697.6 수입액 (C) 1, , , , ,329.8 순수출 (B-C) 1, , , , ,632.1 수출유발효과 (D=B/A) 수입유발효과 (E=C/A) 무역수지개선효과 (D-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각년도 10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19 Ⅲ. 대중국수출전망 1. 중국경제의대중국수출영향력분석 우리대중국수출은중국의수출, 투자, 소비등경제지표와높은상관관계를보임 한ㆍ중수교이후중국경기의고성장에힘입어우리의대중국수출도연평균 22.9% 의높은성장을하였으며그결과대중국수출비중도 24.2% 로증가 중국경제의성장을견인하였던중국의수출과투자는우리대중수출과높은상관관계를보임 * 중국의수출및투자와우리대중국수출과의상관계수는각각 0.606, 임 < 대중국수출증가율과중국경제성장율 > < 대중국수출증가율과중국수출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통계국 < 대중국수출증가율과중국투자증가율 > < 대중국수출증가율과중국소비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통계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중국의수출이 1% 하락하면우리의대중수출은 0.25% 하락 우리대중국수출은중국의수출과투자에직접적영향을받으며소비변화에따른영향력은상대적으로미약 - 중국의수출증가율이 1% 하락하면우리의대중국수출은 0.25% 하락하고중국의투자증가율이 1% 하락하면우리의대중국수출은 0.24% 하락 * 중국의소비증가율이 1% 하락하면우리의대중국수출은 0.12% 하락 < 중국주요거시지표 1% 하락에따른우리대중수출영향 > ( 단위 : %) 중국거시지표 1% 하락시수출증가율투자증가율소비증가율 대중수출증가율영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추정주 : 2004 년 1 월부터 2012 년 6 월까지의월별우리의대중수출증가율과중국의수출증가율, 고정자산투자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을기준으로패널 GLS 모형을이용하여분석 우리대중수출은중국의대미수출에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음 중국의국가별 ( 권역별 ) 수출에따른영향을살펴보면중국의대미수출이 1% 하락하면우리대중수출은 0.39%, 대EU 수출이 1% 하락하면 0.12% 하락 < 중국주요국수출 1% 하락에따른우리대중수출영향 > ( 단위 : %) 중국의국별수출 1% 하락시 대미수출 대EU 대일 대중수출증가율영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추정주 : 2004 년 1 월부터 2012 년 6 월까지의월별우리의대중수출증가율과중국의국별수출증가율을기준으로패널 GLS 모형을이용하여분석 그러나유럽재정위기영향으로중국의대EU 수출감소폭이크기때문에우리대중수출감소의주요원인으로작용 - 유럽재정위기이전대비중국의대 EU 수출증가율은 17.7%p 하락 * 중국의대 EU 수출증가율 : 16.9%('11 년상반기 ) 0.8%('12 년상반기 ), 17.7%p 하락 * 중국의대미수출증가율 : 16.9%('11 년상반기 ) 13.6%('12 년상반기 ), 3.3%p 하락 12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21 우리대중수출은중국의투자중건설투자에영향을많이받음 - 건설투자가 1% 하락하면우리대중수출은 0.44% 하락하고설비투자가 1% 하락하면우리대중수출은 0.08% 하락 < 중국투자 1% 하락에따른우리대중수출영향 > ( 단위 : %) 중국의투자 1% 하락시 건설투자 설비투자 기타 대중수출증가율영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추정주 : 2004 년 1 월부터 2012 년 6 월까지의월별우리의대중수출증가율과중국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기준으로패널 GLS 모형을이용하여분석 < 중국경제지표와우리대중수출영향력 >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2 2. 대중국수출전망 대중국수출부진은당분간지속될전망 대중국수출부진은경기변동요인과우리대중국수출의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단기적해결이어려움 - 유럽재정위기여파로인한중국의수출및투자부진등의경기변동적요인과높은가공무역비중, 대중국투자감소와현지조달비율증가, 중국제품의기술수준향상과경쟁심화등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했기때문 - 우리대중수출의구조적요인은단기적변화가어렵다는점에서대중수출은중국의수출과투자등경기변동적요인에의해결정될것 - 그러나중국의수출비중이높은유럽의경제위기가지속될것이므로중국의수출이크게개선되기는어려울전망 중국의경기부양이우리대중수출증가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 내수소비확대중심의경기부양이우리대중수출에미치는영향이미약 - 중국정부는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수주도형경제로전환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어내수확대를중심으로경기부양책이실시하고있음 * 중국정부는에너지절약가전 (256 억위안 ) 및자동차 (60 억위안 ), 에너지절약조명과 LED 전등 (22 억위안 ), 고효율에너지전기기계 (16 억위안 ) 구매에대한보조금지급하고지난해말폐지되었던이구환신제도를연말까지재시행하기로함 - 중국정부는철도등인프라분야투자를소폭확대하고예정된투자를앞당기는등소극적투자확대정책을실시 * 대규모경기부양의여력은있으나 2008 년대규모경기부양으로인하여중국의부동산버블심화, 물가상승등사회적폐해에대한우려로대규모경기부양을실행하기어려운상황 - 경기부양을위한부동산시장완화에대한요구가있지만그간의부동산시장억제정책이투기로인한부동산버블을억제하는등부동산시장안정화 14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23 에기여를했기때문에부동산시장규제정책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 * 원자바오 ( 溫家寶 ) 지난 7 월중국총리는투기성수요억제, 부동산세제개혁, 서민용주택공급증가등을언급하면서선별적부동산규제정책이지속될것임을강조 - 가공수출비중이높고내수비중이낮은우리의수출구조상중국의소비중심의경기부양책은단기적으로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이미약 < 중국의주요경기부양책 > 구분 소비 투자 주요정책 - 에너지절약가전 (256억위안) 및자동차 (60억위안 ), 에너지절약조명과 LED 전등 (22억위안 ), 고효율에너지전기기계 (16억위안 ) 구매에대한보조금지급 ( 총 364억위안규모, 약 3500억위안규모의소비부양효과 ) - 자동차폐차보조금지급및농촌대상자동차보급정책재개 ( 중경시 ) - 이구환신제도부활 (2012년연말까지 ) - 고속철도정비재가속을위한자금조달지원 : 2조위안의여신확보 -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를위한재정지출확대 : 1,700억위안규모예산마련 - 국가주요프로젝트승인및실시가속 : 2개제철소건설에 1,350억위안투입 - 7대전략신흥산업발전계획달성을위한 20대프로젝트발표 - 국유기업지배우위산업에대한민간투자촉진을위한규제완화발표 - 저소득층대상주택공급촉진 : 중앙정부의지도, 지방정부의보조 부동산 금융 - 최초주택구입자대상추대금리확대, 대출조건완화 - 지방의부동산통제정책미세조정묵인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인하 - 대출금리인하, 은행대출조건완화 : 금리규제완화, 바젤III 실시시기연기 - 중소기업사모채발행, 지방정부의채권발행지원 수출 - 수출세환급절차간소화및환급범위확대등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료를바탕으로보완 중국의대EU 수출에영향을많이받는합성수지등석유화학제품, 철강, LCD, 반도체등전자부품산업의수출부진이지속될전망 < 중국의대EU 수출 1% 하락에따른우리대중수출영향 > ( 단위 : %) 산업구분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전자부품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대중수출영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추정주 : 2004 년 1 월부터 2012 년 6 월까지의월별자료를기준으로회귀분석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Ⅳ. 시사점및대응방안 1. 중국시장마케팅강화로내수시장진출해야 중국이 ' 세계의공장 ' 에서 ' 세계의시장 ' 으로전환 도시화, 중산층확대등으로인한소비증가와중국정부의내수확대정책으로 2017년세계수입비중에서미국을제치고최대의수입시장으로부상할전망 < 세계총수입에서중국의수입이차지하는비중 > ( 단위 : 십억달러, %) 2008년 2011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세계수입 15, , , , , ,561.6 미국수입 금액 2, , , , , ,126.9 비중 중국수입 금액 1, , , , , ,979.5 비중 자료 : Global Insight 2012년 7월 - 도시화는중소도시의경제발전, 고용창출등을유도할수있어소비수요증가의효과가있음 * 2011 년중국의도시화율은 51.3% 로선진국의수준 (2010 년기준영국 90%, 미국 84%, 일본 76%, 한국 85%) 에크게못미쳐발전잠재력이큼 * 2009 년말중국사회과학원조사에의하면도시화율이 1%p 상승할때마다 1,000 여만명이도시로유입되어최종소비증가율은약 1.6%p 상승 - 중국정부는지속적성장을위하여수출위주의성장전략에서내수주도의성장전략으로전환을강력하게추진 * 중국정부는의료개혁, 사회보장시스템강화등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이는실질소득을증가시켜결과적으로소비확대로이어질전망 내수시장진출형수출구조로전환하고중국시장마케팅강화해야 단순가공무역중심에서탈피하여브랜드인지도제고, 유통망및 A/S 망구축등마케팅을강화하여중국내수시장공략을가속화해야함 16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25 - 한류 등코리아프리미엄을활용하여브랜드이미지를제고하고내수시장진입을위한유통망구축 * 중국현지오프라인유통망뿐만아니라홈쇼핑, 인터넷쇼핑등온라인유통망을적극적을활용해야함 시장세분화와표적시장선정을통한맞춤형진출이필요 - 중국은소득수준과지역에따라연해지역과내륙지역, 농촌과도시지역으로소비시장이분할되어있고소비제품이상이 * 소득이높은동부연해지역의경우제품의고급화를통한브랜드이미지제고하고소득이상대적으로낮은내륙지역과농촌지역의경우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저가보급품의개발이필요 화장품, 의류, 식품등소비재와자동차, 휴대폰등고급디지털제품과내구재를중심으로중국시장진출을모색 < 중국소비자가구매의향이있는한국제품 >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주 : 2011 년 5 월중국 14 개주요도시실소비자 4,18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 중국로컬기업및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판매처다변화 기술력과품질우위를바탕으로중국로컬기업및다국적기업의부품ㆍ소재아웃소싱수요를발굴하고적극적으로대응 - 특히우리가기술경쟁력을갖춘에너지절감산업, 녹색성장산업, 의료기기산업분야에서해당기업과의협력과부품공급을통해중국내수시장진출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현지화를통한내수시장진출가속화 중국내 R&D 센터를설치하여중국시장에적합한제품개발및출시 * CJ 는중국소비자입맛에맞는 ' 닭고기다시다 ' 를개발하여중국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하였으며현대자동차도중국형아반떼신모델인 ' 랑둥 ( 아반떼 MD)' 을생산하여중국내수시장을공략하고있음 중국내로컬기업과공동으로기술개발하여중국시장및제3 국시장을공략하는것도중요 - 중국로컬기업과기술제휴를통해중국시장에적합한제품개발및글로벌기술표준을확립하여제3국시장공략 2. 서비스시장진출등다양한수출활로를모색 중국서비스산업의발전과중국정부의서비스무역장려로서비스시장확대전망 중국의소득수준향상과무역구조가개선되면서의료, 관광, 문화예술, 교육, 물류, 금융등서비스산업의성장잠재력확대 * 중국의서비스산업이 GDP 서차지하는비중은 43.1% 로미국 76.9%, 독일 72.6%, 일본 76.5%, EU 73.3%, 한국 57.6% 등에비해매우낮은수준으로향후성장잠재력이큼 중국정부는 서비스무역발전 12 ㆍ 5 규획개요 를발표하고적극육성 - 일반적으로서비스무역분야는상품무역분야에비해고용등경제적부가가치가크기때문에중국정부는서비스분야에대한개방폭을확대하고서비스무역을적극육성 * 중국상무부는지난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수정하면서서비스분야에대한개방폭을확대하기로결정 - 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는 2006 년 1,917 억달러에서 2010 년 3,624 억달러로연평균 17.3% 성장하였으며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6,000억달러까지확대할계획 18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27 중국내서비스사업수요가확대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중국서비스시장에진출을확대하고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무역에서새로운수출활로를모색하여성장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음 4. 한 중 FTA 조기체결 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내수시장을선점하고새로운수출기회창출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가상당기간고성장을지속할것이므로커져가는중국시장을선점하고새로운기회를창출하기위해서는한ㆍ중 FTA 조기체결이필요 * 세계적경제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 는중국이 2017 년에는세계최대수입국, 2019 년에는세계최대경제대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 한ㆍ중 FTA 는우리중소기업의가격경쟁력을높여대중국수출을확대하는데기여 - 중국의평균수입관세가 9.7% 로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한ㆍ중 FTA 는일본, 미국등경쟁국대비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을크게제고시킬전망 - 또한우수한품질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에비해높은가격으로중국시장에서경쟁력이없었던우리중소기업들의대중국수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가상당기간고성장을지속할것이므로커져가는중국시장을선점하고새로운기회를창출하기위해서는한ㆍ중 FTA 조기체결이필요 한ㆍ중 FTA 는관세인하뿐만아니라비관세장벽을낮추는데기여하여우리기업의대중국시장진출을가속화할것임 FTA 는상품무역뿐만아니라투자와서비스분야까지다루기때문에협상결과에따라비관세장벽을크게완화시킬수있음 - 중국은지재권에대한인식부족, 통관지연, 잦은기술규제변경, 자발적인증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제도, 중앙과지방간법규충돌, 인허가지연등비관세장벽이높기때문에외자기업의시장진입에어려움이있음 따라서 FTA 협상을통해비관세장벽을완화할경우우리기업의중국내수시장진출은더욱가속화될것임 20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29 [ 참고문헌 ] 박래정 (2011), 한중 FTA를다르게접근해야하는이유, LG경제연구원성연주 (2012), 중국소비부양정책영향점검, 대신증권리서치센터신현수 (2012), 최근대중국수출부진원인과시사점, 산업연구원이봉걸 (2011), 한국제품인지도분석을통한중국소비시장진출방안,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이봉걸 (2012), 한중수교 20주년 : 대중수출의성과와과제,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한재진외 (2012), 중국경기부진속기대요인, 현대경제연구원한재현외 (2012), 중국부동산시장규제의주요내용및영향, 한국은행한국무역협회 ( 무역통계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투자통계시스템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각년도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해관총서 (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0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전망 Trade Focus Vol.11 No.37 발행인 한덕수편집인 오상봉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2년 9월 11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