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력산업 정책의 변화 및 전망 연구보고서2 북한 전력산업 정책의 변화 및 전망 박은진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전문연구원 193 KDB북한개발 2018년 봄 호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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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NORTH KOREA DEVELOPMENT

2 북한 전력산업 정책의 변화 및 전망 연구보고서2 북한 전력산업 정책의 변화 및 전망 박은진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전문연구원 193 KDB북한개발 2018년 봄 호 (통권14호)

3 연구보고서 2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박은진 KDB 산업은행통일사업부전문연구원 목차 Ⅰ. 북한의전력산업개요 Ⅱ.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 1. 동력자원에따른정책변화 2. 중앙과지방의전력생산분권화정책 3. 전력공급의차별화정책 4. 기관 기업소 단체의중소형발전소건설및운영권한부여정책 5. 개인의태양광에의한전력생산수용정책 Ⅲ. 평가및전망 1. 평가 2. 전망 194 NORTH KOREA DEVELOPMENT

4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요약 북한의전력산업정책은수력발전을기본으로하면서화력과다른동력자원을병행하는것을기조로추진되고있다. 북한의전력산업정책변화는주된동력자원을중심으로볼때해방후 1950년대까지는수력중심, 1960 년대이후수력 화력병행, 김정은정권이후에는재생에너지를강조정책으로변화하고있다. 또한중앙과지방의분권화정책을추진하여, 중앙은대형수력발전소를, 지방은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고지역자체로전력생산및공급을해결하도록하였다. 전력난부족으로인해전력공급망을부하등급 (1~4급) 별로구분하고교차생산방식을도입하여차별적으로공급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 3, 4급부하의전력난이심해지자 3급부하인민수공장선의전력난해결을위해, 기관 기업소 단체의전력생산및판매를허용하는정책을추진하고, 4급부하인가정용선의전력난해결을위해주택에서태양광에의한전력생산을허용하고있다. 이렇게기관 기업소와가정에서자체적으로전력을생산하게하는북한의전력산업정책은사회주의국가의전력공급책임을지방과기업에전가한것으로평가된다. 이는기업의측면에서발전소건설및전력매매를통해새로운수익창출기회를제공받았고, 사회적측면에서중소형발전소의양적증가를이루어발전설비용량이증가한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양적증가에비해발전량은아직미미한수준으로질적증가를이루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당국은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정책집행단계에서지속적인노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재까지의북한의전력정책으로는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195

5 연구보고서 2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의전력생산격차는더욱커질것이고, 전력격차로인한산업발전의격차도커질것으로보인다. 또한전력난지속으로중앙, 지방, 기관 기업소, 개인각주체별로전력매매현상은더욱활발하게일어날것으로전망된다. 196 NORTH KOREA DEVELOPMENT

6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Ⅰ. 북한전력산업의개요 전력산업은전력을생산하여송전및배전과정을거쳐수요자에게 전기를공급하는산업이며다른산업의기반이되는국가기간 산업임 북한은전력산업을인민경제선행부문으로매우중요시함 - 김일성은 전기는산업의쌀 로, 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에서제일절실한문제는전력문제 라고강조 - 전력법 제2조, 제3조는 전력은인민경제의기본동력이며, 전력시설건설은나라의동력기지를강화하기위한기본담보이다 라고강조 북한의주요동력자원은수력 화력 재생에너지이며, 수력에의한전력생산이가장큰비중차지 - 북한의발전설비용량 (2016년) 은수력 61.4%, 화력 38.6% 로, 수력발전우위의구조임 표1 북한의발전설비용량 ( 단위 : MW) 수력 2,105 2,550 2,730 2,910 3,360 4,292 4,337 4,592 4,812 3,958 4,467 4,701 화력 280 1,000 1,800 2,100 2,600 2,850 2,900 2,960 3,010 3,010 2,960 2,960 합계 2,385 3,550 4,530 5,010 5,960 7,142 7,237 7,552 7,822 6,968 7,427 7,661 자료 : 통계청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197

7 연구보고서 2 - 북한의발전량 (2016 년 ) 은 239 억 kwh 로남한 5,404 억 kwh 의 4.4% 수준, 발전설비용량 (2016 년 ) 은 7,661MW 로남한 105,866MW 의 7.2% 에불과 표2 남북한의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 ( 단위 : MW, 억kwh) 북한 발전설비용량 (MW) 3,550 5,010 7,142 7,552 6,968 7,427 7,661 발전량 ( 억kwh) 남한 발전설비용량 (MW) 2,508 9,391 21,021 48,451 76,078 97, ,866 발전량 ( 억kwh) ,077 2,664 4,747 5,281 5,404 자료 : 통계청 - 북한의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발전은초기단계로구체적인 발전설비용량과발전량추정이어려운상황임 198 NORTH KOREA DEVELOPMENT

8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II.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 1. 동력자원에따른정책변화 1) 주요동력자원변화과정개괄 해방직후에는수력자원중심의, 1960년대이후에는수력과화력자원의병행, 2000년대이후에는재생에너지원을추가하는정책구사 - 전력법 제3조에서도수력을기본으로하고, 다른동력자원을병행할것을규정 1) 그림 1 전력산업주요동력자원변화과정 해방후 ~ 1950 년대 수력 1960 ~ 1990 년대 수력 + 화력 2000 년대이후 ~ 수력 + 화력 재생에너지 1) 북한의전력산업정책기조는전력법제 3 조 ( 국가는수력발전소건설을기본으로하면서화력발전소와풍력, 지열, 태양열을비롯한다른여러가지에너르기자원에의거하는발전소건설을배합하고 ) 에서수력발전을기본으로하면서화력과다른동력자원을병행하는것으로확인할수있음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199

9 연구보고서 2 2) 해방후수력발전중심의전력산업정책우선추진 해방직후북한지역에는일본이건설한 168.3만kW의수력발전소가존재했으며북한은이를이용하기위한수력발전중심의정책추구 - 압록강, 두만강등풍부한수력자원을활용한 6개의수력발전소 ( 수풍, 허천강, 부령, 부전강, 장진강, 강계청년발전소 ) 가있었음 - 반면화력원료인석탄은주로공업원료로이용해야하였고석탄매장량의한계도존재 한국전쟁이후에는전쟁으로망가진수력발전설비들을다시복원하는정책추진 - 전후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등의복원정책을거치면서해방당시의전력생산수준회복 3) 1960년대후수력발전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화력발전병행정책 가뭄으로인한강우량부족등수력자원의계절적제약을극복하기위해화력발전소건설추진 - 김일성은 1967년최고인민회의제4기 1차회의에서 수력발전소건설과화력발전소건설을옳게배합하고대규모발전소와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병진시켜야한다. 전력생산에서계절 200 NORTH KOREA DEVELOPMENT

10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적파동성을극복할수있다 고언급 2) 북한은 1984년까지화력발전비중을 68% 로증대시킬계획으로화력발전소건설을추진한결과 1990년대말까지 8개의중대형발전소가건설됨 - 중대형발전소중북창 평양 동평양 순천화력발전소등은무연탄을, 청진 청천강화력발전소는유연탄을연료로활용 표 3 북한의중대형화력발전소 발전소명소재지준공년도 설비구성 ( 만 kw x 기 ) 자료 : 김경술외, 북한에너지 자원 교통분야의주요개발과제, 국토연구원, 2013 총용량 북창화력발전소평남북창 1970~ X 평양화력발전소평양시 1965~ X 2 10 X 1 선봉화력발전소함북웅기군 1967~ X 4 20 청천강화력발전소평남안주군 1976~ X 4 20 청진화력발전소청진시 1984~ X 3 15 순천화력발전소평남순천군 X 4 20 동평양화력발전소평양시 X 월화력발전소남포시 X 1 5 비계통독립전원 6 계 이와함께화력발전에서무연탄의이용을최소화하면서발전용량 이큰수력발전소들에서수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전략구사 2) 김일성저작집 21 권, 512 면.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01

11 연구보고서 2 - 수자원의부족으로발전기의가동률이저하되는상황에서 10 만kW발전기 1 대대신 5 만kW발전기 2 대를설치하여가동률 을제고 4) 2000년대후재생에너지활용정책병행 수력발전의계절적한계, 화력발전의석탄생산량감소및설비노후화로인해발전능력감소로인해 2000년대들어새로운동력자원으로재생에너지를강조 - 재생에너지는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 해양등환경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재생가능한에너지임 - 특히김정은집권이후재생에너지의연구가활발해지면서전력난을해소방안으로선정 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제도마련및중장기계획을발표하면서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추진 년 재생에네르기법 을제정하고 2014년에는국가과학원산하 < 자연에네르기연구소 > 를설립하는등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제도마련 년 신재생에너지중장기개발계획 을수립하고 2044년까지향후 30년간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500만kW로확대추진계획마련 풍력발전에서는전력수요의 15% 를담당하기위한장기목표를 202 NORTH KOREA DEVELOPMENT

12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세우고중규모발전용풍력발전기개발과국제교류확대 - 평양국제신기술경제정보센터 (PIINTEC) 는 2005년세계풍력에너지협회 (WWEA) 에가입하고, 2004년부터꾸준히세계풍력에너지대회에참가하는등기술확충우선사업으로선정하여외국교류를추진 3) 년 7월러시아극동최대전력회사인라오극동에너지와공동으로연해주와나선시에 40MW급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발표 4) - 북한의발표에따르면 0.05~75kW급이, 2004년말에는 300kW 풍력터빈이생산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대부분은 10kW이하 바이오를이용한발전에서는나무, 농업부산물을직접태워에너지로사용하거나메탄가스를이용하는기술개발이주를이루고있음 년볏겨가스개발 5) 이후 2002년볏겨가스발전소건설 6), 2005년메탄가스이용한조명등 < 광명2002-가 > 를도입하기도 함 7) 3) 정우진, 북한 CDM사업잠재력분석및남북협력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민관, 북한의풍력에너지활용현황과전망, KDB주간리포트, ) 통일부, 북한동향 제476호, ) 통일부, 북한동향 제607호, ) 조선중앙통신,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03

13 연구보고서 2 조수력부문에서는시 군단위로중소형조수력발전소건설을통해자체에너지수급도를높이기위해노력중 년황남옹진군, 1996년황남강령, 벽성군에서소형조수력발전소건설이완공되었으며발전용량은 100~300kW정도로추정됨 8) 2. 중앙과지방의전력생산분권화정책 1) 경제난이후전력생산감소로정책전환필요성대두 1990년대들어서면서중국, 러시아의기술및부품지원이중단되면서유지관리어려움발생 - 중대형화력발전소 8개소중대부분이러시아식열병합발전소로서구소련기술에의존 - 순천과청천강화력발전소는중국의지원으로건설 9) 2000년대들어서면서탄광의설비및자재부족으로생산량이감소하는한편품질좋은무연탄은수출용으로분류되어내수용무연탄의품질저하에따른화력발전소발전효율성저하 년대말까지무연탄의수출량은약 500천M/T인반면, 2000년대에는꾸준히증가하여 13년에는 16,703천M/T으로 33배증가 8) 로동신문, , 평양방송 , 통일부, 북한동향 제 404 호,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에너지자원분석및기술협력방향, NORTH KOREA DEVELOPMENT

14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또한지속적인대북제재로중유수입이감소하면서화력발전소 증설중단 - 북한은무연탄착화시화력이낮아중유일부사용 표 4 북한의무연탄수출량 년도 무연탄수출량 ( 천 M/T) 석유수입량 ( 천배럴 ) 자료 : 통계청, 에너지경제연구원 ,804 4,638 11,178 12,011 16,703 15,610 18,472 8,063 2,851 3,834 3,870 3,856 3,834 4,237 3,885 2) 중앙과지방에의한전력생산분리정책 중앙은대형수력발전소를신설하여주요부문의전력수요보장 - 중앙전력공급을위해화력보다는주로수력발전소를건설 년이후건설된대표적인대형수력발전소로는 1996년이후건설된안변청년발전소 (30만kW) 와 2012~2013년에건설된희천발전소 (30만kW) 등이있음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05

15 연구보고서 2 표 년이후신축된주요발전소현황 구분발전소명소재지설비준공년도용량 ( 만 kw) 동평양평양 화력발전소 12 월남포 계 10 태천 평안북도태천군 제 3 발전소 제 4 발전소 제 5 발전소 남강평양 안변청년 백두산영웅청년 강원도안변군 양강도 1단계 1996~ 단계 , 2호기 호기 2016 미상 희천자강도 수력발전소 금야강함경남도 청천강계단식자강도 어랑천 함경북도 1 호기 호기 예성강황해북도 삼수양강도 호기 원산청년 원산 2 호기 호기 호기 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KDI, 연합뉴스 ( , ), NK 투데이 ( ) 참조 206 NORTH KOREA DEVELOPMENT

16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지방은중소형발전소 10) 건설을통해지역의전력수요는자체로해결하도록정책전환 - 1지역 1발전소정책으로 1990년대중반이후중소형발전소건설을집중적으로독려 * 하여 2008년약 7천여개의중소형발전소가신규건설됨 11) * 특히자강도는 06년약 30개의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여조선중앙통신에서 전기부자 로소개하기도함 - 김정은은 2018년신년사에서각도별로지방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를건설하여지방공업부문전력수요를자체로해결하도록강조 3. 전력공급의차별화정책 1) 전력공급망분류를통한차별적공급정책 부족한전력을우선순위를정하여차별적으로공급 년대이후전력선을하나의기본동력선에서부하등급별로분리하여설치 - 1급부하에공급후남으면 2급부하로공급하는방식으로진행하여 1급 2급 3급 4급부하순서로전력이공급됨 10) 중소형발전소는 2 만kW까지의발전능력을가진발전소이며, 여기에는수력, 화력, 조수력, 풍력같은여러가지동력자원에의한발전소가포함 ( 중소형발전소법제 2 조 ) 11) KDB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145 면.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07

17 연구보고서 2 표 6 북한의전력공급망구분현황 부하등급공급장소공급현황 1 급부하 2 급부하 김정일별장, 혁명역사연구실, 김일성 / 김정일동상, 우상화선전물등특수기관 국가안전보위부, 군수공장, 인민보안서, 제철소, 탄광, 광산, 지하갱도, 병원 ( 수술실, 응급실 ), 체신소 ( 우체국 ) 기본전력공급선로있음 정전대비자체예비발전기있음 지하시설의군수공장, 전략물자저장창고, 휴전선전연부대, 연속공정필요한병원등우선공급 1 급부하역시전력수요증대로정격전압보장되지는않음 3 급부하 일반산업시설 4 급부하 가정용 매년전력한도를할당받음 교차생산조직을통해 3 교대활동 거의정전되고, 전기가공급되더라도대부분은 60~100V 로 220V 에못미침 몰래끌어쓰는 도둑전기 등장 자료 : 한영진, 북한전력계통현황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제 7 집, 2009 를바탕으로정리 최우선순위일부기관에만 24시간공급되고후순위로갈수록전력난이심각해짐 - 1급부하와 2급부하중일부기관에만일정전압의상시공급이보장됨 - 공급순위에서후순위인 3급, 4급부하에는전력난이심각 2) 교차생산방식도입을통한차별적공급정책 3 급, 4 급부하는공급순위에서후순위로, 공급방식도교차생산 방식으로공급받아이중차별을받고있음 208 NORTH KOREA DEVELOPMENT

18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 교차생산이란전력이필요한민간기관, 주민등 3급, 4급부하에정해진시간에만교대로전기를공급하는방식 - 기관 기업소 단체는전력공급계약에따라월마다날짜, 시간별전력수요를전력부하곡선형태로작성하여해당지역교차기관에제출하고이를바탕으로교차계약을체결하여공급받음 ( 전력법제42조 ) 북한당국은민수공장선, 주민용선의교차생산방식의필요성및중요성을홍보하며정책적으로추진중 - 북한은김정일정권부터교차생산방식을도입했으며김정은정권에서도 2018년신년사에서 국가적인교차생산조직강화를통해생산된전력효율적이용 등을주장하며교차생산방식을강조 4. 기관 기업소 단체의중소형발전소건설및운영권한부여정책 3급부하인민간공장에교차생산방식도입으로전기를공급받지못하는시간이생김에따라공장가동률및생산력이저하됨 - 기관 기업소 단체가자체적으로전력을생산소비하여목표량을달성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 2007 년 중소형발전소법 제정을통해기관 기업소 단체가 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고운영할수있도록제도화하였으며이 로부터기업은발전소를소유할수있게됨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09

19 연구보고서 2 - 전력법 제 17 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여러가지동력자원 을합리적으로리용하여중소형발전소를군중적운동으로건 설하여야한다. 고명시 기관 기업소 단체가생산한전력은자체의전력수요를보장하는데이용하도록했으며, 남는전력은다른기관 기업소 단체에대금을받고팔수있도록함 - 전력법 제17조는 중소형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은자체의전력수요를보충하는데이용할수있다 고명시 - 중소형발전소법 제35조 ~ 제37조 12) 는남은전력을다른기관, 기업소, 단체에매도하거나국가전력계통의전력으로넣을수도있다고규정, 여기서기타기업은시장가격으로국가전력계통은국정가격으로판매될것으로예상 12) 제 35 조 ( 남는전력의공급 ) 중소형발전소를운영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리용하고남은전력을다른기관, 기업소, 단체에공급하거나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국가전력계통에넣을수있다. 이경우전력시설공사의전력을리용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제 36 조 ( 료금의지불 ) 전력을공급받는기관, 기업소, 단체는해당한료금을지불하여야한다. 료금지불은측정한전력공급량에따른다. 제 37 조 ( 국가전력계통의전력리용신청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갈수기또는기타사유로전력을생산하지못하거나부족할경우국가전력계통의전력을리용할수있다. 이경우승인신청문건을송배전기관에내야한다. 송배전기관은승인신청문건을접수한날부터 10 일안으로검토하고그결과를통지하여주어야한다. 210 NORTH KOREA DEVELOPMENT

20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5. 개인의태양광에의한전력생산수용정책 공급순서가가장늦은 4급부하의전력난이심화되자, 주민들이가정에서자체적으로태양광패널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기시작 - 북한당국은 중소형발전소법 에서와기관의전력생산과같이명시적허용규정을둔것은아니나, 김정은의지시를통해실천 김정은정권은주택건설시태양광패널이설치된집단주택을공급하도록지시하여가정용전력을직접생산및소비할수있게함 - 주민들은낮에는태양광패널로전력을생산하여소비하고남은전력을자동차배터리등에저장하였다가저녁이나국가전력공급이중단되는시간에사용하고있음 표 7 기업소와가정의전력난해결정책 전력부족부하전력정책전력생산및활용방법 3 급부하 ( 민수공장선 ) 4 급부하 ( 가정용선 ) 기관 기업소 단체의전력생산, 소비, 판매 가정의전력생산, 소비 중소형발전소건설 잉여전력판매허용 태양광패널이용 배터리에저장후사용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11

12.3), 250W / 1,500위안 ( 일본관광객취재, 2017.4월 ) 15) 그림2 평양상점에서 그림3 판매되는태양광패널 태양광패널이용주택 자료 : 로이터 (2015. 4. 22) 자료 : 연합뉴스 (2015. 7.

21 연구보고서 2 주민용태양광패널은주로중국에서유입되고일부는북한에서생산하여판매하여주민들이쉽게구매가능 - 중국정부공식자료에따르면 2016년한해만해도태양광패널 466,248개가북한으로수출 13) - 주민들의수요가급증하면서북한은중국산과유사한태양광장비를만들어비싼가격으로주민들에판매 14) - 태양광패널은지방백화점이나시장에서도판매되고있고평양국제상품전람회, 나선국제상품전시회를통해서도판매됨 * * 태양광패널가격은 50W / 44달러 ( 로이터, ), 120W / 1,200위안 ( 남북의창, ), 250W / 1,500위안 ( 일본관광객취재, 월 ) 15) 그림2 평양상점에서 그림3 판매되는태양광패널 태양광패널이용주택 자료 : 로이터 ( ) 자료 : 연합뉴스 ( ) 13) 연합뉴스 중국대북제재강화에도태양광패널북한유입은불티, )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 북주민들에 태양광장비 고가에강매, ) 김민관, 북한의태양광에너지활용현황과전망, KDB 주간리포트 NORTH KOREA DEVELOPMENT

22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III. 평가및전망 1. 평가 1) 국가에의한전력공급책임을지방과기업에전가 전력산업은다른산업의근간이자공공재로서의성격으로인해민주주의국가에서도국가의보조가있는데, 사회주의국가인북한에서오히려지방과기업에게전력공급책임을전가함 북한은 2018년신년사를통해지방에, 중소형발전소법 을통해기업에국가의전력공급책임을전가 년신년사는 각도에서지방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건설하고, 이미건설된중소형수력발전소의전력생산정상화하여지방공업부문전력수요자체로해결할것 을언급 - 중소형발전소법 은기관 기업소 단체의자체전력생산및매매를허용, 이는전력부족시책임을기업에묻기위한것으로풀이 2) 기업에수익창출기회제공 기업이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여자체전력을생산및소비하고여유전력을매매하게하여수익창출의기회를제공함 - 3급부하에해당하는민간공장은교차생산방식으로전력이공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13

23 연구보고서 2 급되는시간에만운영이가능한한계가있어, 2007 년부터 중 소형발전소법 을통해기업의자체전력생산및여유전력매 매를제도적으로허용 기업의전력판매가격은국정가격이아닌시장가격으로형성될가능성이높아초과전력이생산되는기업에는수익창출의기회로작용 - 북한의 중소형발전소법 은기업의전력판매가격을언급하지않고있으나, 현재전력의매매현상을고려하면시장가격이적용될가능성 또한전력가격의상승에따라전력을수익원천으로이용하려는 기업이등장할수도있음 3) 중소형발전소대량건설에따른질적한계 중소형발전소건설은양적측면에서긍정적이나, 질적측면에서부정적 년대중반이후 1지역 1발전소정책으로북한전역에중소형수력발전소가수천개가건설되는등양적증가측면에서긍정적 - 그러나발전량증가로이어지지않는기술력부족등으로인한질적한계가여전히존재 214 NORTH KOREA DEVELOPMENT

24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2. 전망 1) 정책집행을위한지속적인노력강화 대북제재로금지된수출용무연탄을이용한화력발전생산증가를위한노력이강화될전망 - 북한은신년사에서석탄의우선수송을통한화력발전연료보장을강조한바있음 이와함께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생산에도집중 - 적은양의전력을요구하는단위들과주택등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및자가소비가확대될것으로보임 그러나전력산업정책집행에서한계상존 - 전력생산의질적향상을위해기존설비의효율적개보수, 선진기술에의한신규설비투자, 외국선진기술도입등이필요하나대북제재로인해한계상존 2) 지역별전력생산및산업발전의격차심화 중앙-지방간격차, 지방-지방간 전력생산 격차발생 - 발전소의수, 발전설비용량등전력산업인프라는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에불균등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15

25 연구보고서 2 - 대규모발전소발전설비용량은높은지역 ( 평안북도 2,594MW, 함경북도 1,127MW) 과낮은지역 ( 양강도 0, 강원도 394MW) 간차이가큼 - 중소형발전소수와설비용량도지역상황에따라차이가큰바, 지방-지방간의전력공급격차발생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의 산업발전 격차발생 - 중앙에서생산된전력은중앙산업부문에집중공급됨에따라지방의공장가동률저하 - 지방별전력생산공급차이는지방산업공장가동의차이를가져오며, 이는곧지방간의생산성차이로나타날것임 3) 전력거래현상대두 북한의전력생산주체인 중앙, 지방, 기관 기업소, 개인 이전 력을판매하는현상등장할것 국가전력계통을담당하는중앙과지방발전소의전력거래가능성 - 국가공급체계가붕괴된상황에서기업도재생산과근로자복지등을위한소득확보가필요 - 과거에도전력거래현상이발생하여북한은전력낭비처벌관련포고문 (2006년) 을발표한바도있음 216 NORTH KOREA DEVELOPMENT

26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합법적으로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도전력생산및매매가가능해짐에따라, 남은전기를시장가격으로판매할가능성 - 국정가격으로국가전력계통에넣기보다는기업의시장화추세에비추어시장가격으로거래할전망 향후개인도남는전력을다른가정에판매할가능성 - 현재는가정에서태양광패널로생성한전력을배급이끊기는시간을대비하여자동차배터리등에저장하여자가소비함 - 향후전력의시장가격이상승할경우, 가정에서개인이생산한전력을배터리에저장하여판매또는유상대여할수있음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17

27 연구보고서 2 [ 참고문헌 ] * 논문, 저서 김경술외, 북한에너지자원교통분야의주요개발과제, 국토연구원, 김민관, 북한의태양광에너지활용현황과전망, KDB 주간리포트 , 북한의풍력에너지활용현황과전망, KDB 주간리포트, 김일성저작집 21 권. 정우진, 북한 CDM 사업잠재력분석및남북협력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부, 북한동향 제 404 호, 제 476 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에너지자원분석및기술협력방향, 한영진, 북한전력계통현황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제 7 집, KDB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 언론자료 로동신문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평양방송 218 NORTH KOREA DEVELOPMENT

28 북한전력산업정책의변화및전망 * 북한법령 재생에네르기법 전력법 중소형발전소법 * 통계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산업연구원 KDB 북한개발 2018 년봄호 ( 통권 14 호 ) 219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