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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이석기 임강택 임을출 권태진 정승호 양문수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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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례 요약... 7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대내외 추진환경 (1) 대내 환경 (2) 대외 환경 대내 경제정책 (1) 추진방향과 전략 (2) 부문별 추진과제 대외경제정책 (1) 추진 방향 (2) 추진 전략 (3)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제2장 경제실적 대내경제 (1) 전력 및 광업 (2) 제조업 (3) 농축수산업 (4) 건설 대외경제 (1) 북한의 대외교역 실적 (2)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실적

4 제3장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1) 북한경제 실적 종합평가 (2) 식량사정 상대적인 안정세 지속 (3)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 지속 (4) 정부 주도의 시장화 확대 기조 지속 (5) 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의 조정국면 (6) 진전 없는 대외경제관계 (7)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지속 년 전망 (1) 경제정책 (2) 대내경제 (3) 대외경제 (4) 식량사정 (5) 물가와 환율 (6) 시장화 부록 부록 북한경제 주요 일지 부록 북한경제 주요 일지

5 표 차례 <표 2-1> 2015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치 <표 2-2> 북한의 대중 무역 현황(2014~2015) <표 2-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표 2-4>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단가 및 국제시세(월평균) <표 2-5>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 <표 2-6> 2015년 개성공단 교역 추이 <표 2-7> 2015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전년 대비) <표 2-8> 최근 3년간 품목군별 교역 현황 <표 3-1> FAO의 2014/15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표 3-2>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2014~2015) <표 3-3> 최근 4년간 북한의 시장 쌀 가격 및 환율 추이 <표 3-4> 북한 시장 쌀가격의 분기별 추이(연평균 기준) <표 3-5> 북한 시장 환율의 분기별 추이(분기 평균 기준) <표 3-6> 북한의 쌀 공급량 추이 <표 3-7> 북한 시장 쌀가격과 국제, 중국시장 가격과의 비교 <표 3-8> 최근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6 그림 차례 <그림 2-1> 2015년 월별 남북교역액 추이 <그림 3-1> 북한 시장의 쌀 가격 및 환율 동향(2010~2015) <그림 3-2> 화폐개혁 이후 북한 시장 쌀 가격과 환율 추이

7 요 약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 경제정책 (1) 추진방향과 전략 2015년 신년사에서는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이 되 는 뜻깊은 해를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주장하고, 2015년을 당 창건 70돌 혁명적 대경사 의 해로 빛내자고 역설함. 제13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에서 발표한 예산 편성 방향에 서는 유훈관철, 농 축 수산 3대 축을 중심으로 먹는 문제 해결, 전력 생산 증강,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음.

8 8 2015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 3년을 보내면서 발표된 2014년 이후의 경제 정책 관련 문건들은 그 내용들이 점차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 - 김정은이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소위 5.30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강조함. 종합하면, 북한은 여전히 경제문제 해결을 정권 기반 강화의 측면에 서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현상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부문별 추진과제 재정과 예산부문 2015년 예산지출 계획을 보면, 예산총액은 전년의 6.0% 증가보다 다 소 낮은 5.5% 증액된 규모로 수립하였으며 농업과 수산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4.2%, 6.8%로, 경공업과 선행부문 을 비롯한 공업부문의 예산증가는 5.1%로 책정하였으며, 기본건설부 문(8.7%)과 산림부문(9.6%)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을 높임으로써 국가적 중점과제임을 시사함. 2015년 예산지출 계획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건설사업과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

9 요약 9 하기 위한 건설공사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림복구를 위한 국가 적 지원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경공업부문 2015년 신년사에서는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를 이루어 일반주민들과 학생,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과 학용품 그리고 어린이 식료품을 공급할 것을 강조함. 2015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에서는 경공업 원료와 자재 의 국산화 추진과 생산 증대를 다짐함. 농업(농산,축산,수산)부문 신년사에서는 인민생활 향상 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 축산, 수산 을 3대 축으로 하여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식생활 수준 개선을 요구함. 공업부문 신년사에서는 전력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선행부문과 주요 공업 부 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공업부문에 대한 언급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었음. 따라서 내각의 차원에서는 공업부문에 우선해서 국가과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1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건설 및 국토관리부문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 등을 기념비적 건축물로 만들자고 강 조함.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고산과수원농장, 미 래과학자거리를 제시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고산과수농장 건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보수 등의 사업을 정해진 기일 내에 완공하겠다고 다짐함. 과학기술부문 신년사에서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풀자고 강조 하면서, 과학전선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 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 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역설함. 2. 대외경제정책 (1)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추진방향 북한의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공식적으로 세계 여

11 요약 11 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확대하며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 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임. -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 산품 애용을 통한 수입억제 정책도 추진함. - 또한 2013년 후반기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2015년부 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 추진전략 북한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으로서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 발전,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 제도의 정비, 국제상품전람회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등을 채택 (2)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 발전,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정비, 국제상품전람회 등을 통 한 국제교류 확대 노력 등이 2015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특징들임.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들의 송출을 크게 확대하고, 외국 관광 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위한 내부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 대목임.

1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제2장 2015년 북한경제 부문별 실적 1. 대내경제 (1) 전력 및 광업 전력 수력 발전은 2015년 상반기까지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전년 수준이 거나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화력발전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줄 었을 것으로 추정됨.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최근 수년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 을 것으로 추정됨 년 10월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건설을 완공하 기 위하여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백두산영웅청년 1, 2호 발 전소, 청천강계단식 발전소에 대하여 노동력과 자재가 집중 투자되 었음. - 이 밖에 2015년 현재 금야강수력발전소, 예성강3호발전소, 어랑천5 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부령수력발전소, 금야강수력발전소, 련 두평수력발전소, 남강수력발전소 등 다수의 중규모 발전소의 건설 이 진행중 에너지 부문에서 주목할 점의 하나는 태양열, 지역, 풍력 등 신재생

13 요약 13 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광업 석탄 광업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 만 여타 부문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석탄공업성 전반으로 100만톤 내외의 생산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대중 무연탄 수출물량은 460만톤 증가 석탄 이외의 광업 부문은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생 산성과가 보도되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투자는 석탄광업에서는 벨트 컨베이어 설치 등 기존 탄광 및 갱에 대 한 설비투자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타 광업부문에서는 무산광업연합기업소나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의 설비확충이 비중 있게 보도 (2) 제조업 중화학공업 발전소 및 과학기술전당 등 각종 건설사업, 농업, 수산업 부문, 그리 고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 등 수요 부문의 확대에 힘입은 기계 공업의 생산은 전년 대비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같은 맥락에서 건설 사업의 확대를 반영하여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건자재 공업의 생산

1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도 확대된 것으로 보임. 반면 신년사 등에서 강조한 금속 및 화학공업의 생산 성과는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투자는 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석탄 화학부문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단락된 화학 공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자재 부문은 생산과 함께 투자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 어진 것으로 보임. 경공업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 경공업의 정책방향으로 학생용품과 어린 이 식품 공급을 확대시킬 것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주요 산업정책 의 하나인 국산화도 경공업과 관련이 큼. 2015년 경공업 부문의 생산 과 투자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은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다소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 며, 섬유 의류는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투자는 신년사에서 요구한 학생용품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이와 더불어 몇몇 기업의 설비를 확충 및 현대화하고, 이를 모범기업으로 반복적으로 공식매체를 통하여 선전하고 있음.

15 요약 15 (3) 농축수산업 농업 농촌진흥청은 2015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에 비해 6% 가량 감 소한 450만 톤으로 추정 - 쌀은 202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6% 감소하였으며, 옥수수는 164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5%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서류는 전년에 비해 10% 감소한 50만 톤으로 추정되며, 맥류는 6% 감소한 16만 톤으로 추정 - 두류는 전년에 비해 6% 감소한 16만 톤으로 추정되며, 잡곡은 2만 톤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임. 2015년 북한의 곡물 작황이 저조한 것은 생육초기의 극심한 가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수산업 곡물 생산 이외의 농림, 축산 및 수산 부문은 국가의 적극적인 수산업 장려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됨. 곡물부문을 제외하면 2015년에 북한이 가장 집중한 부문의 하나가 수산업임. 수산업은 농업, 건설과 함께 2015년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 를 통하여 성과가 가장 많이 보도된 부문이기도 함.

1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축산부문은 부문 전체의 성과보다는 세포지구 등에서의 축산용 풀 생산 내용과 단위 축산공장의 성과가 주로 보도 - 과수부문에서는 전년보다 과일 수만톤을 증산하였다고 선전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수산사업소, 수산연합기업소 등에서 새로운 어선의 건조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며, 남포수산 사업소 등 각지 수산부문에서의 수산물 가공 공장의 건설도 증가하 였음. 2015년 식량 이외의 농업부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채소전문협 동조합을 확대하는 등 채소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임. (4) 건설 2015년 북한 산업 중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부문은 농축수산업과 함께 건설부문이며,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이며, 이와 함께 용매도, 홍건도 간석지 사업, 황해남도 자연흐름식 물길사업, 세 포지구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음. 평양국제비행 장 신역사나 원산 갈마비행장 건설도 주요 사업임. 이밖에 신년사 등에서 강조한 교육, 보육과 관련된 건설, 축산 및 수 산 관련 건설사업, 나진선봉 지역 수해복구 사업, 각 시도의 리모델링

17 요약 17 사업 등이 주요한 건설사업으로 추진 2. 대외경제 (1) 대외교역 실적 북중교역 2015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14.7% 감소함. -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리 이상 감소하였으며, 수출보다 수입의 감 소폭이 더욱 큼 년에는 1.0% 감소한 것에 비해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12.6% 감소한 것으로 보아 그 추세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음. 대중 무역액 감소의 주된 원인은 그동안 북한의 대중 수출을 이끌어 왔던 철광석, 무연탄 등 지하자원의 수출 부진 탓으로 보임. 기타 의류제품 수출의 경우에도 2014년에는 28.4% 증가했으나 2015 년에는 6.5% 증가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대중 수입이 감소한 것은 북중관계의 경색, 중국 경제주체들의 리스 크 회피 심리, 동북 3성 경기 부진으로 인한 교류감소 등이 주된 원인 으로 파악됨. - 다른 한편, 김정은의 국산품 생산의 박차 및 국산품 애용 운동도 중 국산 물자 수입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1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남북교역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도 2015년 남북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 록함. - 남북 교역액이 27억 1,349만 달러로 종전 최고치인 2014년보다 15.8% 증가함. 2015년에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3년 잠정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2014년에 정상화되면서 역대 최 대 남북교역액(약 23.5억 달러)을 달성한 것임. (2) 대외경제협력 실적 개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부과한 경제제재 등으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2015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 -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 인적교류는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 임. - 다만, 2012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장 활발하 게 이뤄졌음. 새로운 경제개발구 개발 및 외자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이전의 중국 일변도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다양한 경제협

19 요약 19 력이 활발하게 논의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 북중 경협 김정은 정권과 잇달아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2013년 2월 북한 의 3차 핵실험 등의 여파로 기존의 당 대 당 외교를 위주로 하는 전통 적 중조( 中 朝 ) 우의 관계에서 외교부 주도의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 환함으로써 북중관계의 경색이 지속됨. 이에 따라 2015년 상반기의 북중 교역, 투자 협력 모두 위축됨.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 방문자 수도 2년 연속 감소. 북한의 방중인원 은 지난 2013년 20만 7,000명으로 최고였지만 지난해 18만 4,000명으 로 10.7%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8만 8,000명(2.3% 감소)으로 감소 세를 보였음.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 정부는 2012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앙 차원이 아닌 동북 3성 지역 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역과 투자 그리 고 인적 방문 등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 인 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제 비공식적 무역, 투자, 그리고 인적왕 래 등을 고려하면 북중간의 경협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답보 상태이지만, 중국의 관광수요를 고려한 북중합작 관광특구 개발, 관광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투자 등이 진전 됨.

2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2015년 북중 접경지역의 관광개발구 중심으로 관광교류협력이 활발 하게 진행됨. - 중국 지방정부가 백두산 북측 지역인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 온성 섬 관광개발구에 참여키로 하는 등 북중 변경관광 활성화에 적극적 으로 나섬. 중국과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무관세 교역을 허용키로 한데 이어 북 중 변경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박람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부쩍 활발 - 북중, 제4회 경제문화관광박람회 MOU 체결, 단둥-신의주 압록강 변 관광특구 건설, 제12회 동아시아 (랴오닝)국제관광박람회 겸 단 둥 압록강국제관광축제 개최, 신의주-동림 관광상품 개발, 나선-지 린성 관광합작 MOU 체결: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조성 등 이 이뤄짐. - 선양-단둥 간 고속철도가 개통돼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해 단둥의 북 중 접경지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 북한-러시아 경협 2015년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은 단연 러시아와의 관계를 꼽을 수 있음 년 3월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친선의 해 로 선포하는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고, 4월 북-러 친선의 해 개막행사를 모스크바에서, 10월 폐막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함.

21 요약 년 1월에는 북 러 민간기업협의회 가 구성됨.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가속화해옴. 중국과 달리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려는 특 징을 보여주고 있음 년 4월 24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7일부터 에너지 무역 관광 인프라 구축 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의 경제협력 사업을 북한측과 합 의 1) 5월부터 러시아산 돼지고기를 북으로 수출 북한, 러시아에 함북 온산 구리광산 개발허가 조건으로 라선경 제특구와 청진, 탄천 및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역에 전력공급 가능성 타진 러시아 국영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 2년 뒤 북, 라선에 60MW 전력 공급 계획 러시아 세베르 사, 주철 역수입 조건으로 연간 2,000만 달러 규모 주철 생산용 석탄 공급 계획 발표 러시아 국영 지질탐사기업 통합 로스게올로기야 사, 동서해 대륙 붕을 포함해 북한 지질탐사 작업 실행 북한, 러시아 기업 지원으로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 북한, 2015년 말까지 밀 5만 톤 수입 관련, 러시아의 유리한 신용 1)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방송내용을 통일뉴스, 2015년 4월 28일에서 인용보도.

2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차관 기대 북러, 일련의 식품에 한해 식품위생증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결정 북한, 자국 철도에서 러시아 열차 운행 궤간 우선순위 보장 러, 북한 정유공장 현대화 계획 러, 북한과 국경 부근 자동차용 부교 건설 계획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의 경협 중국, 러시아 외 싱가포르 기업들의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 태 국 민간자본의 평양인터넷통신국 건설 참여, 벨라루스 항공사의 2016년 봄 평양직항로 개설 추진, 북한 경제학습단의 인도네시아 방 문 등이 이뤄짐. 제3장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1) 2015년 북한경제 실적 2015년 북한의 생산활동 수준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

23 요약 23 긍정적인 측면 :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벤트에 따라 건설활동이 상 당히 증가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광업부문이 다소 성과가 있었으며, 농축수산 강조에 따라 수산업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제조업에서는 기계와 건재 부문이 선전 부정적인 측면 : 식량생산이 전년 대비 6% 정도 줄어들고, 대외무역 이 축소되었으며, 발전량도 줄어들거나 정체하였으며, 금속과 화학 공업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경공업도 식품가공 부문에서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 부문별 평가 농촌진흥청은 2015/16년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정곡기준 전년 대비 6% 감소한 450만톤으로 추정 - FAO/WFP 역시 2015/16 양곡연도 곡물 생산량은 450만톤으로 추정 하였는데, 이는 동 기관 기준 2014/15년에 비해 11% 감소한 수치임. - 식량생산의 감소는 2015년 5월까지 지속된 극심한 가뭄에 일차적으 로 기인한 것이며, 농자재의 공급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발전부문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가뭄에 따른 수 력발전 부문의 발전량 저하를 하반기 강수량 증가에 따른 수력발전 소의 상대적 가동률 상승과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 공급 증가로 충 분히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발전량이 전년 수준이거나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정

2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광업부문에서는 석탄광업에서 전년에 비해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여타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기계공업이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활동 에 필요한 설비공급 및 농축수산 부문 확대를 위한 자재와 설비공급 증가 등으로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건자재 공업도 건설활동 증가에 따라 생산활동이 증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경공업은 식품 가공부문과 학생용품 등의 생산이 다소 활발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 상업 및 유통부문은 공식부문에서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며, 비공 식 부문에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유통량 등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건설부문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위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 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및 미래과학자거리 등 대규모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상당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대외무역은 대외무역의 90%를 점하는 북중 무역이 무연탄 및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수출감소, 기계류 등의 수입감소 등에 따라 전년에 비 해 상당폭 감소하였음.

25 요약 25 (2) 식량사정 상대적인 안정세 지속 FAO는 2014/15 양곡연도의 곡물 생산량을 508만 톤(정곡)으로 추정 하여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11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2015년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 작황 이 부진하여 연초 전망치에 비해 2만 4,000여 톤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에 비해서는 11만 5,000여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014/15 양곡연도의 곡물생산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쌀, 잡곡, 콩 생 산량은 감소한 반면 옥수수와 감자 생산량은 증가 2015년 북한은 전체적으로 최소소요량 기준의 식량 소요량을 충족 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의 연간 최소 곡물 소요량은 550만 톤, 정상적인 소요량은 650톤 으로 추정 2014/15 양곡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2015년 말 시점에서 2015년 양곡 연도의 북한 곡물 수급을 추정하면 최소소요량 대비 30만~40만 톤의 곡물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2015년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금년도 북한 시장에서의 쌀 1kg당 가격은 5,000~6,000원 선으로 안 정적이었으며, 이는 2014년의 곡물 작황이 좋았던 데 기인함.

2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3)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 지속 개황 2009년 화폐개혁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하였던 시장 쌀 가격과 시장 환율(북한원/달러 기준)은 2012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안정화된 이후 3 년 연속 안정적 추세를 유지 2014년, 2015년 가격 변동의 특징은 년에 화폐개혁 이후 최초 로 쌀 가격과 환율이 전년대비 하락세를 기록한 후, 2015년에 한 자리 대로 안정된 점과 2 시장 환율이 쌀 가격에 비해 작은 변동폭을 나타 낸 점 등임. 안정요인 2013년 이후 지속된 물가 안정세는 통화증발 감소와 시장허용 정책 지속, 국제 곡물가 안정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통화량 요인 : 북한 당국이 통화 증발을 억제하였거나, 그 효과가 감 소하여 시장 환율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물가 안정 유도 시장 정책 : 김정은 정권이후 시장에 대한 허용 정책이 지속되어, 시 장 거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감소 국제곡물 가격 : 중국과 국제시장의 곡물가격의 하락 안정화 추세도 북한의 쌀 가격 안정에 기여

27 요약 27 (4) 정부주도의 시장화 추세 지속 2105년 북한 시장화의 최대 특징은 정부가 시장화를 주도 내지는 견 인하고 있다는 점임. 현 단계에서 북한 시장화의 가장 큰 동력은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님. 북한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음.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입장 변화가 충분히 감지되고 있음. 즉,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고 있음. 기존 시장의 확대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 연구 원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장은 2010년 200 여 개에서 2015년 10월 현재 406개로, 5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 으로 조사되었음.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시장, 강원도 원 산시의 갈마시장, 세길시장을 비롯해 평안북도 대관군, 함경남도 개 천군 등에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섰음. 또한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3번만 열리게 되어있던 북한의 군( 郡 ) 단 위급 농민시장이 연중무휴인 상설 장마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2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그리고 종합시장 매대(좌판)수와 상인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규 모도 확대되고 있는데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직접 시장 매대 수를 세어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종합시장 매대수가 크 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신규 시장의 창출/확대 북한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대표적 사례는 이동전화 임. - 오라스콤이 북한에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2008년에 가입 자수가 1,600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2월에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이어 2013년 5월에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국정원은 지 난 2015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이동전화 보 급대수가 370만 대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김정은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확대하고 있는 또 다 른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시장임. - 신규 아파트 건설 붐은 이제 평양뿐 아니라 청진, 혜산, 신의주 등 지 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음. 회색 지대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 사유화의 확대 북한의 시장화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북한정부의 정책이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을 서서히 높여주는 방향으 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29 요약 29 물론 일부는 완전 합법화(이른바 흰색의 영역)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은 불완전한 합법화(이른바 회색 지대(Grey Zone))의 정책 예컨대 식당, 상점, 소규모 공장, 소규모 탄광, 버스 등 생산수단의 사 실상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특정 국가 기 관 또는 국영 기업의 산하로 편입시키되 개인 사업체로서의 자율성 은 최대한 보장함. 국가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국영경제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며, 아울러 개인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보호막을 확보하게 되 고,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됨. 북한에서 이렇듯 회색 지대를 통한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다양한 분 야에서 발생,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가장 활발한 분야의 하나 가 수송 분야 최근의 개인 소유 운수사업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택시로 택시 수요가 늘면서 택시운전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과 시장화 촉진 2012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 리방법 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신보의 표현대로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일욕심을 돋구는 것 으로서 생 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내용적으로는 농장 및 공장 운영에 있어서 시장과 관련된 제반 불법 적 또는 반( 半 )합법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

3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장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한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7 1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고 자 하는 시도 돈주의 경제적 역할 확대와 사회적 위상 제고 북한에서 돈주( 錢 主 )들은 당초 당과 군부, 내각 산하의 무역회사에 소속되어 원자재 수출과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수입까지 도소매를 장 악해 왔으며, 운수업과 사금융도 주도해 왔음. 특히 김정은 정권은 건설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사실 돈주들이 없으 면 국가건설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북 한의 현실 수입대체의 맹아적 현상 종전에 북한의 시장화는 생산보다는 유통 부문의 현상이었으며, 국 내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이러한 경향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음. 예컨대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오리털 동복을 비롯한 겨울용 외투가 중국산에 비해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품질 면에서는 중국산에 전 혀 뒤지지 않아 중국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음.

31 요약 31 이처럼 북한의 개인수공업자와 돈주들이 소비제품 생산, 즉 내수용 제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게 된 것은 북한 시장화의 진화 양상으 로 해석될 수 있음. 아직은 제대로 판단하기 이르지만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수 입대체의 맹아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 정부의 국산화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5) 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의 조정국면 최근 경제 관련 조치와 주요 특징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강조해 오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위 6.28방침 이나 12.1조치, 3.1조치, 5.30조치 등이 있음. - 기본적인 내용은 생산단위들의 자율권 확대와 경제적 인센티브 강 화라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하락한 생산력을 회복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평가됨. 주목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채택된 방안은 일단 선택적으로 실험한 이후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임. - 북한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종합적인 경제관

3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리 개선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경제정책의 강조점이 과거 생산력 증대 에서 기술력 제고 로 질적 변 화가 추구됨. - 최근의 특징은 국산화 강조(외국산 시장 거래 단속)로, 중국산 물품 이 넘치는 시장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이나, 중국산 상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함께 시장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부의 불만이 증대됨. 북한 시장정책의 특징 현실적으로 불가피 한 시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생 산력 저하에 따른 물자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적인 공간으로 국 가의 생산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면 언젠가는 시장을 폐쇄할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음.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주 로 계획경제체제의 유지, 생산수단의 공유제 고수, 국가재정의 단일 화원칙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북한 경제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은 중국이 1987 년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1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초급단

33 요약 33 계론 을 제창하고 사회주의(계획적) 상품경제론 을 강조하면서 도입 한 경제정책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이 보여준 이 단계의 특징은 계획적인 요소와 사회주의적 공유 제라는 과거 제도의 틀 속에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는, 계획과 시장의 혼재라고 할 수 있음. 종합하면,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에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 입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일면 중국의 변화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필요하면 자본주의도 채택할 수 있다는 과감한 모습과 명백한 입장 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 (6) 별다른 성과 없는 대외경제관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 으며, 예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경협을 추진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저조함. 북한은 각종 전시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람회가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교류를 광범히 벌리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3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7)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지속 과학기술 중시사상과 그 일환으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내세우 며, 과학기술자 우대를 위한 시설물의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짐. - 과학기술 보급을 위한 기지로서 대동강 쑥섬에 과학기술전당을 건 축하였으며, 원격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각급 기관에 과학기술보급 실을 설치 - 과학자, 기술자를 위한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주택 단지건설 을 추진하여, 이미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 외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본격 조성함. 과학기술분야는 최첨단돌파전 으로 국방력 강화와 주민생활 향상에 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함. - 군수 부문에서 최첨단무장장비 개발 완성을 강조하며 금속을 비롯 한 전부문에 걸쳐 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나아가고자 함.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 농산, 축산, 수산의 3대축을 발전시켜 먹는 문 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적 농법 등을 강조함. - 농산분야는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 버섯생산기지 생산 정상화, 그리고 온실 농사 등을 강조함. 국가과학원의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 국가과학원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주 로 수행함.

35 요약 년 전망 (1) 경제정책 북한의 4차 핵실험( )과 미사일발사(북한은 위성발사라고 주 장) 실험( )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고강도로 추진 되고 있어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70일 전투 등을 선포하는 등 대외경제관계의 악화에 통제를 강화하 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 정은 집권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가 전면적으로 수정되는 조짐은 아 직은 보이지 않음. -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맞서 비상 경제상황을 운용하 는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의 전시에 준하는 경제운용체 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같은 상황이 새로운 고난의 행군 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다만, 최근 정부가 시장화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시장경제활동이 정부 재정의 확보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 망됨.

3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2) 대내경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불가피 대중 수출 등으로 획득한 외화로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 및 설비와 생 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제 구조가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북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임. - 외화부족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경공업 부문, 특히 내수용 섬유 의류 생산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평년 수준 혹은 다소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 수력발전 부문 개선 가능성 2015년 하반기 이후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 상당 지역 2015년 연간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었음. 기상청은 2016년 한반도의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거나 많을 가능성이 있어 전면적인 가뭄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자금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의 급작스러운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대규모 건설사업이 2015년 당 창건기념일을 전후로 완료되었고, 백 두산영웅청년발전소 3호 발전소를 제외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대형 건설사업은 없음.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농축수산업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크지

37 요약 37 않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이들 부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일부 부문은 오히려 생산활동이 증가할 가능성 대외경제관계 악화에 따른 자재 및 설비의 국산화 강조, 농축수산 부 문에 대한 지원, 70일 전투 등으로 기계공업 등 일부 분야는 경제활동 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지하자원 수출이 통제됨에 따라 임가공 등 경제제재의 대상이 아닌 부문에서의 대외경제 활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을 대상으 로 한 수익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음. 김정은 집권 이후의 제한적인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만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나 1970, 80년대 식의 전면적 이고 장기적인 속도전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2016년에 북한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대외경제 신년사를 통해서 본 대외경제관계 전망 2016년 신년사만을 놓고 보면 올해 대외경제관계의 전망은 매우 어 두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북한의 핵 무력 증강 노력에 따라 대외경제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두 에 둔 자강력제일주의 라는 자력갱생식 돌파전략을 제시한 바 있고,

3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이 전략에 따라 대외경제보다는 대내 경제활성화에 보다 치중할 가 능성이 있음. UN의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과 전망 2016년 1~2월에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북한의 대외경제활동 주체들은 감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마저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더구나 이번 UN제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더욱 중대한 조치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를 취하도록 했음. -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근로자 해외파견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됨으 로써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을 차단시킬 가능성이 있음. UN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을 들여 추 진해온 경제개발구의 개발 전략에도 큰 차질이 예상됨. - 특히 2015년 중국측과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다양한 경제개발구 개 발협력 사업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자가 선뜻 나서 기 어려울 것임. 국제상품전람회 등에의 외국 기업 참가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 북한은 외국 기업의 보호 를 어필해 특구에 대한 투자를 호소할 것으

39 요약 39 로 예견됨. 북중무역 증가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 그리고 국 제사회의 제재가 추가됨으로써 북한 대외무역의 낙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 북한-중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전망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중 관 계는 상당 기간 경색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북중교역 및 경협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임. - UN의 대북제재결의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북 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려는 국제사회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 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당분간 북중 관 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만 북중 교역과 경협은 주변 정세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 에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국면이 열릴 경 우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있음. - 북한측이 추가 도발을 자제한다면 중국측 낙후지역 경제개발 필요 성 등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고강도 수위가 유지되겠 지만 중장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측의 낙후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화, 변경합작구 건설, 일대일로전략 등의 본격 가동 등의 분위기와 더불어 북한측도 특구 개발, 관광산업 육성, 인력 수출 등의 형태로

4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이해관계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북 한핵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번 제재에는 민생 거래와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규정한 만큼 북한 은 중국과의 교역과 경협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 로 외화벌이의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러시아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전망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과 러시아간의 경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측은 러시아와 북한이 생산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선 한반 도의 안정적인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선결조건 이라는 입 장을 명확하게 밝혀온 바 있음. 다만, 러시아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사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나 진-하산 프로젝트 에 대해 한국 대신 중국과 함께 사업을 지속할 뜻을 밝힌 바 있고, 안보리 결의 초안에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의 북한 나 진항을 통한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예외로 인정받았음. - 따라서 물류사업 등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북한-러시아 사이의 경협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1 요약 41 (4) 식량사정 2016년 북한의 식량사정은 2015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2015/16 양곡연도의 곡물 최소소요량을 550만 톤이라고 하면 자체 곡 물 공급량은 450만 톤에 불과하여 100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2014/15년 양곡연도의 부족량 30만~40만 톤에 비해 상 당히 늘어난 규모임.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되며 시장의 곡물가격도 크게 불안정할 것 같지는 않음. 2015년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수년째 곡 물 생산량이 호조를 보여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임. 일부 취약계층은 곡물수급 상황 악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5) 물가와 환율 최근 물가안정에 영향을 준 대내외 여건이 올해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6년 물가와 환율도 대체로 안정될 것으 로 예상 다만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각국별 양자제재와 UN을 통한 다자제 재와 관련하여 실물(공급) 충격이 지속될 경우 물가변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6) 시장화 북한정부는 2016년에도 시장화에 대해 현재의 활용 촉진 정책기조 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올 5월의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 분야의 획 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음. - 경제 분야의 새롭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원 론적 추상적 수준의 것으로서, 구체적 전략까지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음. 시장화의 활용 촉진이 여전히 경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 안이며, 시장화의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

43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외 추진환경 (1) 대내 환경 정치 환경 2015년 북한당국의 핵심적인 국가과제는 김정은 체제의 치적을 과시 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건축물의 건설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TV가 12월 12일 특집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전한 주요 건축물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평양 양로원, 원산 육아원과 애 육원, 평양국제비행장 신청사, 그리고 53층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선 미래과학자거리 등이 있음.

4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북한은 또한 김정은의 인민사랑 과 인민제일주의 를 거듭해서 강조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년 신년사에서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 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 이라고 밝혀 인민사랑이 정치 의 핵심 정신임을 역설하였으며, 이어서, 어머니 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 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 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 인민을 중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 -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인민사랑 이라는 단 어를 90여 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강조함.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 는 없으며 인민의 이익보다 신성한 것은 없다 며 깊이 허리 숙여 감 사 인사를 드린다 고 함. - 언론을 통해서도 김정은의 인민사랑 을 선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 면, 노동신문( )에 실린 <김정은 원수님은 인민사랑의 최고 화신이시다>라는 기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 에게 만복의 별세상을 펼쳐주시려 오늘도 헌신의 낮과 밤을 쉬임없 이 이어가고 계신다 고 선전함. 당 우위의 정치체계를 확립하고 당을 통한 통치체계를 복원함으로써 과거 선군체제를 통한 비정상적인 통치체계에서 정상적인 당 중심의 통치체계로의 전환을 과시하고자 함.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45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45 및 확대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 을 발표함 년 4월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최고 권력자로서의 등극을 선언하였으며, 이어 2012년 7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해임하는 결정 을 하였고, 2013년 12월에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장성택 출당 제명을 결정함. 또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을 결 정한 곳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였음. 김정은 정권의 통치기반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빠른 세대교체와 주요 인사에 대한 숙청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 부장급 96명 중에서 40%인 38명이 교체됨 으로써 권력 엘리트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단행하였으며, 이중에서 군부 엘리트의 교체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년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2013년 장성택의 처형, 2014년 현영 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등의 숙청이 이어졌으며, 정보 소식통에 따르 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형된 간부가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음. 종합하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부 문의 개혁적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정치적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외개방정책에 치중하고, 경제정책 측면

4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지지를 이끌 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음. 경제환경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경제 성장률 추계는 2000년대 후반의 하 락세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 2014년 북한경제는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농림어업 광공업부문에서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건설업이 증 가세로 전환되고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 - 그러나 전기 가스 수도업은 2013년 2.3% 플러스 성장에서 지난 해에는 2.8%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수출+수입, 상품기준)는 76.1억 달러 (남북교역 제외)로 전년(73.4억 달러)보다 2.7억 달러 증가함. - 수출은 31.6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는데, 섬유류(24.7%) 는 증가하였지만 광물성생산품(-17.1%)이 크게 감소함. 수입은 44.5 억 달러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는데, 기계류(27.1%) 및 섬유류 (14.6%)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북 중무역은 2014년 68.6억 달러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 2)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47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47 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대 비 2.5%의 감소를 기록함. 더욱이 2015년 상반기에 북중교역은 수 출(10.6%), 수입(15.8%)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움직임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년부터 2015년 12월초까지 쌀값은 1kg당 6,000원 선 이하에서, 환율은 달러당 9,000원 선 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 종합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는 아주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 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장마당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어 생계문제 해결과 생산력 제고에 도움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식경제의 부진은 북 중관계의 경색과 철강 및 석탄의 국제가격 하 락 등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 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장마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요구되는 상황임.

4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2) 대외 환경 대미관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와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 고, 경제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 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좀처럼 양자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 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하는 것은 중국의 소극적인 영향력 행사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미국이 북한 핵을 이용하여 동북아미사일방어 체계 구축 및 한 미 일 삼각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 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로는 미중관계의 재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지속 여부라고 할 수 있음 년 미중관계는 협력적인 모습보다는 대립과 경쟁적 양태가 더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본격 출범과 미일 군사안보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안보질서를 견제하겠다 는 의도를 명확히 함. -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제를 혼합하고, 제한적 관여와 지속적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적인 전략을 지속하겠 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49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49 - 미국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회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일 본을 중심으로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 국에 대한 억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군축회담 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을 통해서 핵능력을 증강시 키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려는 시도를 지속함 년 북한은 미국에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안하였지만 미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으며, 미국도 대화 제안으로 응대함으로써 북한 과 미국이 서로 대화공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임 년 1월 9일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로 중지하면 이를 전제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에 제안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당 창건일을 앞두고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함. - 미국도 1월 중순 성 김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 북한 관리와 만나겠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북한은 평양으 로 올 것을 요청하여 무산되었고, 5월 초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에게 탐색적 대화 를 제안하였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짐. 대중관계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중관계가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5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사실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문제 해결에 불리하게 작 용할 것으로 보임. 2014년 북중 양국관계의 경색이 고조된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심스 러운 탐색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양쪽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당분간 관계 개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과 장성택 처형( ) 등을 계기로 중 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에 중국에서 대 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됨. 즉, 정상 국가관계 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중관계는 2015년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자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윈산( 劉 雲 山 )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 년 열병식(2015년 10월)에 참석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인 바 있지만, 12월에는 북한 모란봉악단의 북경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공 연단이 급거 귀국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북중관계의 개선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국면에 직면하게 되자 외교관 계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노력이 대표적 이며, 이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남 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타진하였음. - 북러관계는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 러시아의 이해관 계와 연결되어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2014년 5월 러시아가 북한의 약 109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가운데 90%를 탕감하는 협정 비준안

51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51 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년은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러 공동선언 을 채택한 지 15주년을 기념하여 북러친선의 해 로 지정되었음. 그 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또한 북러 간의 경제협력 실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의 내용을 담은 스톡홀 름 합의(2014.5)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하는 등 약간의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간 것 으로 평가됨. 남북관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양쪽 모두 신년사를 통해서 당국간 대화 의 지를 표명함으로써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움. - 북한은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 혁을 가져 와야 합니다 라고 역설하면서, 고위급 접촉 재개와 부분 별 회담 및 최고위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함.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에게 대화에 응할 것 을 촉구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 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

5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어 가고자 한다 고 강조함.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그리고 UN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소 등으로 별다른 대화 기회를 만들지 못함. - 남북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8월에 있었 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라고 할 수 있음. 첨예한 대결상황 직전에 서 당국간 대화를 시작하였고, 가까스로 8.25합의 에 도달하였음 합의 에는 당국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합의 에 따라 10월 하순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되었으며, 이후 당 국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의제 선정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를 줄이 는데 실패함.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심을 보인 반면에 남한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통로 개 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 개성공단 3통문제 등을 중점적 으로 제기함. 2. 대내 경제정책 (1) 추진방향과 전략 2015년 신년사에서는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이 되

53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53 는 뜻깊은 해를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 고 주장하고, 당 창건 70돌인 2015년을 혁명적 대경사 의 해로 빛내자고 역설함 년 신년사에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을 통한 사상강국 의 위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였으 며, 세 번째로 경제부문의 과제를 언급함. - 경제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활용을 핵 심과제로 강조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그리고 인 민생활 향상을 역설하였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농산 축 산 수산을 3대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함. 제13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에서 발표한 예산 편성 방향에 서는 유훈관철, 농 축 수산 3대 축을 중심으로 먹는 문제 해결, 전 력생산 증강,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김일성 김정일 현지방문 사업단위들의 생산환경 개선과 현대화 수준 제고를 일차적으로 강조하였으며,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준비와 국 방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 할 것을 촉구함. - 이어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와,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 업 채택 및 영농물자 보장, 그리고 축산기지건설사업 지원 및 현대 화와 과학화를 통한 물고기잡이전투,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 재의 국산화를 강조함.

5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예산편성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율(5.0%)이 지난해(3.6%)에 이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정치적 구호와는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기본 건설부문에서 나타난 8.7%의 증가율을 통해 올해 당 창건 70주년 행 사를 즈음하여 정치적 선전물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지출이 큰 폭으 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여기에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산림복 구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6%나 증가됨에 따라 서 산림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 3년을 보내면서 발표된 2014년 이후의 경제 정책 관련 문건들은 그 내용들이 점차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김정은이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소위 5.30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강조함. -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에 따르면, 기업체들에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임. - 또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직장과 작업반, 분조단위에 서 근로자들이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제시 하도록 함으로써 책 임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체들은 로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방법을 사 회주의원칙대로 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공정하게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55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55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김정은은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에 서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함. 3) -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식량과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남벌하고 산불방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산림자원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지 적하고, 산림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변함. - 산림복구사업을 향후 10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서 전당, 전 군, 전민이 나서서 산림복구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내각은 <산림조성10년전망계획>을 수립함. - 이를 위해 당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 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를 총괄 책임지는 조직인 산림총국 을 내각의 국토환경보호성 산하에서 국방위 산하로 재편하는 조치 를 단행함.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에서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 4) -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농사를 잘하는 것과 함께 축 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는 점을 거듭 강조함. -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대규 모 축산기지 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토지개량과 풀판조성에 힘을 3)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조선중앙통신, ). 4) 김정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 선중앙통신, ).

5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방풍림을 조성하고,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 인축산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함. 이와 함께 종자문제의 해결과 집짐 승 육종사업의 강화, 먹이문제 해결 등을 주문함. 2015년 12월에는 제3차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재정금 융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 지 못 할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낮은 기존의 재정금융관리체계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 추어 재정금융체계를 현실화 체계화하는 문제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 한 외환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종합하면, 북한은 여전히 경제문제 해결을 정권 기반강화의 측면에 서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현상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의 경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관리개선 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와 자율권을 강화해주 는 방향으로 기업과 협동농장의 생산기능 정상화를 추구함. - 그러나 경제관리체계 개선조치의 추진 성과에 대한 발표와 선전 등 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 용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개

57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57 연성이 있음. - 이와 함께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책 마련 차원에서 재정금융체계의 개 선과 같은 거시경제체제의 개선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음. (2) 부문별 추진과제 북한이 2015년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보고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 는 부문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이어 먹는 문제의 해결(농산, 축산, 수산)을 언급한 이후에 경공업과 대외관계, 그리고 건설부문을 언급하고 있음. 1) 재정과 예산부문 2015년 예산지출 계획을 보면, 예산총액을 전년의 6.0% 증가보다 다 소 낮은 5.5% 증액된 규모로 수립하였으며 농업과 수산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규모는 각 각 전년 대비 4.2%, 6.8%로, 경공업과 선행부문 을 비롯한 공업부문의 예산증가는 5.1%로 책정하였으며, 기본건설부 문(8.7%)과 산림부문(9.6%)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을 높임으로써 국가적 중점과제임을 시사함. - 과학기술발전에는 5.0%, 교육부문은 6.3%, 보건부문은 4.1%, 체육

5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부문은 6.9%, 문화부문은 6.2% 증액하였음. 2015년 예산지출 계획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건설사업과 산 림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한 건설공사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림복구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기본건설사업의 주요 대상물로는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고산과수농장, 만경대 학생궁전 개건보수 등이 강조됨. 2) 경공업부문 2015년 신년사에서는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를 이루어 일반주민들과 학생,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과 학용품 그리고 어린이 식료품을 공급할 것으로 강조함. 2015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에서는 경공업 원료와 자재 의 국산화 추진과 생산 증대를 다짐함. - 지방에서는 자연조건을 잘 이용하여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 경제를 발전시켜 자기 지역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땔감, 기초식품문 제 등을 해결할 것을 역설함. 3) 농업(농산, 축산, 수산)부문 신년사에서는 인민생활 향상 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59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59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 축산, 수산을 3대 축 으로 하여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식생활 수준 개선을 요구함. - 이의 실현을 위해 물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도입하고 영 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 용함으로써 알곡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자고 촉구함. - 또한, 도처에 마련한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 의 생산 정상화를 요구함. 이와 함께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 그쳐서 축산물 생산과 기지운영 준비를 잘 하도록 요청함. 수산부문 에서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을 따라 배워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 위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자 고 요청함.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신년사와 거의 비슷한 강조를 반복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점이 특징적임. -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법 적극 도입, 물확보전투 와 물절약투쟁 을 강조하였으며, 화학비료와 모내는 기계, 농기계부속품, 연유 등 영 농물자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 축산부문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살림집과 집 짐승우리, 공공건물, 도로 건설, 방품림 조성 등의 사업을 당 창건기 념일까지 완성하며, 축산기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 등을 정상 운영하도록 촉구함. - 수산부문에서는 고기배와 어구들의 현대화와 과학적인 어로방법의 적극적인 도입 및 1년 내내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려 온 나라에 사회 주의바다향기가 풍기도록 할 것 을 다짐함.

6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4) 공업부문 신년사에서는 전력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선행부문과 주요 공업 부 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석탄과 전력생산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고, 전기의 절약을 통해서 전력수요를 보장하라고 요구함. - 자체적인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철 도운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공업부문에 대한 언급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었음. 따라서 내각 차원에서는 공업부문에 우선해서 국가과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전력문제 해결이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화력발전 소와 탄광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함. 또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례성 강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과 같은 수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풍력, 태 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함.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실현 이 유훈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역 설하면서, 이를 통해서 긴장한 철강재문제 를 해결할 것을 다짐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비료와 주체섬유생산기지들의 생산 정상 화를 통해서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질소비료와 비날 론 및 기초화학제품을 보장하며, 현대화 노력과 함께 아크릴계칠감 생산공정을 완성할 것을 제시함.

61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61 5) 건설 및 국토관리부문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 등을 기념비적 건축물로 만들자고 강 조함.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고산과수원농장, 미 래과학자거리를 제시함. - 국토관리차원에서는 산림복구전투 를 강조하였는데, 모든 부문들 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할 것 을 강조하고, 평양시와 도, 시, 군 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잘 꾸리도록 촉구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고산과수농장 건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보수 등의 사업을 정해진 기일 내에 완공하겠다고 다짐함. - 산림복구전투를 통해서 황금산으로 전변 시키며, 평양시를 선군문 화의 중심지, 본보기로,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지방은 고유 한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꾸릴 것을 강조함. 6) 과학기술부문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풀자고 강 조하면서, 과학전선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 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 다 고 역설함.

6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특히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최첨단 돌파전을 벌여 경제발전과 국방 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 제출을 요 구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학기술 적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임을 다짐함. - 또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 를 통해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 여 자기 부문을 추켜세우기 를 강조함. 7) 기타 부문 2015년 신년사에서는 대외경제관계와 경제단위들의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국산화 실천 등이 강조됨. -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를 비롯하여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며,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실현을 위한 투쟁을 역설함. -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해 나가며,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창발적 으로 하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함. 또한 당조직들에서는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 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함.

63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63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핵심 과제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 군대의 싸움준비와 국방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 적으로 보장할 것임 을 강조함. 3. 대외경제정책 (1) 추진 방향 북한의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공식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확대하며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 한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 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 임. 5) -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 산품 애용을 통한 수입억제 정책도 추진함. - 북한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바로 이러한 대외적 환 경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 6) 북한은 또한 2013년 후반기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2015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함. 5) 오룡철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이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한 축하 연설내용, 조선중앙통신, 2015년 9월 21일. 6)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인 리기성 교수와의 인터뷰,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6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 다 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한 해에는 경제개발구 개발 이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부각됨 년 2월 발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해방 70 돌과 당 창건 70돌에 즈음한 공동구호 에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 대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라! 가 포함됨. (2) 추진 전략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 발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대외경제관계 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 을 강조 7) - 북한측은 이와 관련해 다각화 란 주변 나라들만이 아니라 동남아시 아, 중동,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킨 다는 것 이고(무역경제협력 파트너의 다각화) - 무역 외에도 합영 합작과 과학기술교류,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 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며(협력사업 방식의 다각화) - 국가적인 대외경제 기관만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기업체들도 무역과 합영 합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 이라고 해석 8) (대외경 7)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인 리기성 교수와의 인터뷰,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8) 김천일 국가경제개발협회 처장과의 인터뷰, 조선신보, 2015년 2월 23일.

65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65 협 주체의 다각화) - 즉, 조선은 이미 이룩해놓은 대외경제관계를 토대로 하여 유럽동맹 (EU)과 브릭스(BRICs)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들과 협력하 고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과 의 경제교류, 협조사업을 벌려나가려고 한다 는 것임.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북한은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의 하나로 경제개발구의 개발 을 선정하고, 2015년 경제개발구개발사업과 투자유치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함. - 김천일 국가경제개발협회 처장은 현재(2015년 초) 13개의(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이 완성되었으며 나머지 경제개발구들 에 대한 총계획작성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 확인 9) 북한은 또한 국가적으로 경제개발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관 리하는 정부급 기관으로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을 신설하고, 각 도 인민위원회에 경제지대개발국을 설립함. 10) - 경제개발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외경제성에서는 조선방문의 초청과 현지참관 등 여러 나라 정부, 비정부, 민간급 단체들과의 협 력, 교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게 진행하여 경제개발 9) 상동. 10)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발표한 지난 9월 2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 대상 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 내용, 통일신보, 2015년 9월 26일.

6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갖추어나갈 것을 구상함. 11) 경제지대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원 산경제대학 등에 경제지대개발 전문학과를 설치함. 12)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 자본 유 치를 시도함.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단기간안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총계 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지구별 세부계획들을 수립해 나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는 2013년 6월 11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로 발표됐으며,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 구가 포함되는 대규모 관광벨트임.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를 정비함. -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을 수정, 보충하고, 28개국과 쌍무적인 투자장 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을, 13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을 체결함. -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BOT방식(build-operate-transfe) 등 여러 투자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규정, 세칙들도 정비함. 13) 북한은 헌법에 따라 국내 기관, 기업소, 단체 및 해외 법인 또는 개인 11) 조선신보, 2015년 2월 23일. 12) 통일신보, 2015년 9월 26일. 13) 조선신보, 2015년 2월 23일.

67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67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 단독기업을 비롯한 여 러가지 기업창설운영 장려를 위한 법제를 정비함. - 그리고 해외투자와 관련해 외국인투자법, 경제개발구법, 대외경 제중재법 등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 보충됨. - 또한, 외국투자관계법 을 현실성있게 수정 보충해 투자 수속절차 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14) 국제상품전람회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북한은 해마다 북한 평양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는 국제상품전 람회를 활용해 국제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함. - 북한의 의도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주최하는 조선국제전람사 관계자 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확인됨. 15) - 즉 대외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국가정책에 따라 전람 회를 통한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북한측은 국제상품전람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북한측의 적극적인 전람회 활용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공동의 경제발전과 부흥을 이룩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경 제단체와 경제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라들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무역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14)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3일. 15) 조선국제전람사 허병철 과장과의 인터뷰. 조선중앙통신, 2015년 3월 11일.

6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상품 및 기술교류와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 는 국제적인 경제회합 이라고 소개함. - 북한측은 전람회를 통해 기업체들 사이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무역 거래발전을 위한 투자설명회와 면담, 제품소개 등 접촉과 교류가 활 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함. - 북한측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진행함. (3)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 발전,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정비, 국제상품전람회 등을 통 한 국제교류 확대 노력 등이 2015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특징들임.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들의 송출을 크게 확대하고, 외국 관광 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이를 위한 내부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 대목임. - 북한은 현재 50여 개 국가에 5만~6만명의 근로자를 보내 매년 2억달 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집권 시절엔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송출 인력 규모를 4배 이 상 늘린 것임 년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3,000여 명이 근무하는 등 중동,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건설 현장에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있

69 제1장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 69 는 것으로 알려짐. 2015년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개발구를 통 한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임. - 북한이 발표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 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경제개발구, 흥남공 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 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 16곳임. - 그리고 나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 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특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 구,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있음. - 이들 개발구의 특징은 지난 특수경제지대개발구 경험을 토대로 공 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복합형 개발 등으로 성격을 규정해 생산의 집중화, 다양화, 전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들 간의 분 업을 통한 효율적 개발운영을 한다는 것임. 16) - 또한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도급으로 구분해,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집권적 원칙과 매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 데 대한 사회주 의 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개발구들 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함. - 그리고 경제개발구 개발원칙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 16)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발표한 지난 9월 2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 대상 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 내용, 통일신보, 2015년 9월 26일.

7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게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면서 종합적인 계획 밑에 작은 규모로 시 작하여 성과를 거두는데 따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한 것 이라고 밝 힘.

71 제2장 경제실적 1. 대내경제 (1) 전력 및 광업 가. 전력 생산 수력 발전은 2015년 상반기까지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전년 수준이 거나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화력발전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줄 었을 것으로 보임. 17) 17) 하반기 수력발전 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화력발전용 석탄 공급에 주력한 점을 고려하면 발 전량이 감소하여도 2014년보다는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추정됨.

7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각지의 중소형 발전소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함. 2014년 내내 가뭄이 지속되어 댐의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2015 년에도 6월까지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상반기 수력발전소의 가동률 이 전년에 이어 낮아졌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하반기에 강수량이 크게 늘어 하반기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한 비가 내려 혜산, 함 흥, 원산, 개성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간 강수 량은 2014년 강수량은 물론 지난 10년간 평균 강수량을 상회하는 수 준이 되었음. 전반적인 댐의 저수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어서 상반기의 낮은 가 동률을 하반기에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력 발전소의 발전량은 2015년 수준이거나 다소 줄어들었을 가능성 이 있음.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전력부문의 생산 성과에 대한 동 향 보도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음. 수력발전 전반의 생산 실적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의 각지 수력발전 소들이 9월 생산계획을 수행 했다는 10월 27일 보도가 유일함. 18) 18) 이 보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수력발전소들이 9월 생산계획을 달성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어 10월에도 발전 여건이 좋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신 문, 2015년 10월 27일.

73 제2장 경제실적 73 이와 함께 구체적인 생산 실적에 대해서는 원산 청년발전소가 연간 전력 생산 계획을 13% 초과 수행했다는 보도가 거의 유일하며 19), 10 월에는 서두수 발전소가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20% 초과 수행하고 있다 고 보도되었음. 20) 수력발전소의 생산 실적 보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주로 하반기에 생산동향이 보도되는 것은 가뭄의 지속에 의한 상반기 가동률의 저 하와 하반기 특히 8월 이후의 강수량의 증가에 따른 수력발전소의 가 동률의 제한적인 회복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반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발전용 석탄 공 급 증가 등으로 어느 정도 발전량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음. - 1/4분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 화력발전소용 석탄을 32만 3,000톤 더 증산 21) 년 9월에서 2015년 8월 기간에 화력 발전소용 석탄 공급 34% 증 가 22) 그러나 북한 화력발전소의 설비 낙후가 심하고, 적절한 개보수나 현 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용 석탄 공급의 증가에 따라 발 전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 화력발전 부문 전반의 발전 실적에 대한 보도는 없었으며, 상반기에 몇 개의 발전소에 대하여 생산 성과 보도 19) 중앙방송, 2015년 12월 25일. 20) 중앙방송, 2015년 10월 22일. 21) 중앙통신, 민주조선, 2015년 4월 22일. 22) 노동신문, 2015년 10월 23일.

74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북창화력발전소, 지난해 동기 대비 전력 생산 20% 증가 23) - 순천화력발전소 및 청천강화력발전소, 1월 전력 생산계획 완수 24) - 청천강화력발전소, 2월 생산계획 달성 25) - 순천화력발전소, 1/4분기 계획달성 26) 각지의 중소형 발전소의 성과에 대해서도 보도되고 있으나 구체성은 떨어짐. - 예를 들어 노동신문은 자강도내 흥주청년1호 2호 발전소, 만포연 하발전소, 화평군민발전소, 우시1호발전소, 초산청년 1호 2호발전 소, 장강2호발전소 등 수백개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중이 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음. 27) 투자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최근 수년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 을 것으로 추정됨. 2015년 10월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건설을 완공하 기 위하여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백두산영웅청년 1, 2호 발전 소, 청천강계단식 발전소에 대하여 노동력과 자재가 집중 투입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 창건기념일 이전에 완공, 조업하였으 23) 노동신문, 2015년 1월 5일. 24) 노동신문, 2015년 2월 5일. 25) 노동신문, 2015년 3월 5일. 26) 노동신문, 2015년 4월 2일. 27) 노동신문, 2015년 4월 21일.

75 제2장 경제실적 75 며 28)29),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11월 중순에 10기의 발전소가 준공, 조업하였음. 30)31) - 이는 2012년 희천1, 2호 발전소의 완공 이후의 최대의 발전소 완공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2016년에 본격적 으로 조업하고, 백두산영웅청년3호 발전소가 2016년 상반기에 완 공, 조업하면 수력발전능력에 적지 않은 증가가 예상됨. 이 밖에 2015년 현재 금야강수력발전소 32), 예성강3호발전소 33), 어랑 천5호발전소 34), 원산군민발전소 35), 부령수력발전소, 금야강수력발전 소, 련두평수력발전소, 남강수력발전소 36) 등 다수의 중규모 발전소의 건설이 진행 중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완공, 조업하였음. 28) 중앙통신, 2015년 10월 4일. 29) 당초 명칭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였으나 완공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개칭되었음. 동 전소는 백암군 서두류 상류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구성되는데, 2015년에 1, 2호 발전소가 준공되었으며, 3호 발전소는 2016년 완공 목표로 건설중임. 30) 중앙방송, 2015년 11월 18일. 31)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희천 1, 2호 발전소가 건설된 청천강에 건설되기 때문에 희천발전소 2단계라고도 불리는데, 청천강을 따라 10개의 중규모 수력발전소로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각 발전소는 희천 3호에서 12호까지로 불리기도 하였음. 10개의 중규모 발전소로 구성된 청천 강계단식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희천 1, 2호 발전소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됨. 32) 노동신문, 2015년 3월 1일. 33) 노동신문, 2015년 3월 7일. 34) 노동신문, 2015년 3월 10일, 노동신문, 2015년 8월 12일. 35) 노동신문, 2015년 9월 16일. 36) 노동신문, 2015년 7월 30일.

76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화평1호발전소 37), 초산청년2호발전소 38) 룡산청년발전소 39) 등이 준공 되었으며, - 운총강4호발전소 40), 흥주청년3호발전소 41), 경원군 오룡천발전소 42) 등이 건설중이라고 보도되었음. 이와 함께 강원도 등에서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 중이라고 보도 - 강원도 여러 군에서 원산군민발전소 등 6개의 수천 kw에서부터 수 만kW 능력의 군민발전소 등이 건설 중 43) - 자강도 초산군과 황해북도 수안군에 중소형 발전소가 준공되었으 며, 양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4개 대상공사를 2015 년 중으로 완공하기 위해서 건설중이며, 근 20개에 달하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 44) - 신평군 두무강에 7개의 소형발전소 건설, 주변의 농장 등에 전력 공 급 45) 37) 중앙방송, 2015년 2월 28일. 38) 노동신문, 2015년 8월 14일, 노동신문은 동 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수천kW라고 평가, 노동신 문, 2015년 11월 5일. 39) 중앙통신, 중앙방송, 2015년 9월 1일, 노동신문, 2015년 9월 2일. 40) 노동신문, 2015년 1월 9일. 41) 노동신문, 2015년 1월 2일. 42) 노동신문, 2015년 11월 27일. 43) 중앙방송, 2015년 3월 12일. 44) 노동신문, 2015년 10월 24일. 45) 노동신문, 2015년 11월 29일.

77 제2장 경제실적 77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부문에서 주목할 점의 하나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제한적이기는 하 지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북한은 2015년 과업을 논의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에 서 에너지 부문 과제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백두산청년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완공과 함께 풍력,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개 발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음. 46) -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화 력발전소에 대한 석탄 공급 확대만으로는 전력 공급을 충분히 확충 하기 어렵다는 판단 및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보임. -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한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북한 당국 의 이러한 정책 경향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도 지 불하려는 주민의 의사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음. 북한은 자체적으로 풍력발전기나 지열 생산설비 등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앙통신은 전기생산에서 다양한 풍력 발전기 이용 을 전하며, 새 로운 나선형 풍력 발전기 를 소개 47)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의 각종 활용사례를 소개 46) 중앙통신, 2015년 4월 9일. 47) 중앙통신, 2015년 8월 20일.

78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예를 들어 노동신문은 남포해운사업소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 원으로 하는 80명 수용능력의 여객선을 건조, 운항하고 있다고 선전 48) 한 바 있으며, 태양광 전지로 운행된다고 하는 버스도 공개한 바 있 음. - 공공기관의 태양열 에너지 활용 내역을 적극 선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철도청 운수설계연구소는 자체적으로 태양열 발전체계를 도 입하여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였다고 함. 49) 지열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주택이나 공공기관 등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양어장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음. -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온실 재배를 위한 태양열 활용분야이 며 50), 지열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예를 들면, 평산군 산림경영소 모체 양묘장에서는 지하수 양수를 위 한 동역 에너지를 150W짜리 태양광전지판 16개를 설치하여 확보하 였다고 함. 51) 이밖에 탈곡기나 양어장 등의 에너지원으로도 태양광 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 52) 그러나 아직까지 태양열이나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가 48) 동 화물선은 연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남포-길성포 구간을 운행한다고 함. 노동신문, 2015년 8월 20일. 49) 노동신문은 운수설계연구소에는 넉줄로 나란히 고정되어 있는 200W짜리 태양열 전지판 56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음. 노동신문, 2015년 12월 8일. 50) 노동신문, 2015년 1월 17일, 8월 5일. 51) 노동신문, 2015년 7월 22일. 52) 예컨대 노동신문 2015년 10월 27일자는 개성시 풍덕협동농장에서는 태양빛전지로 탈곡기 를 돌린다고 선전.

79 제2장 경제실적 79 가 북한 경제 전반의 에너지 공급량을 의미 있는 규모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광업 개관 광업 부문에서 석탄 광업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되지만 여타 부문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새로운 탄광과 광산의 개발보다는 기존 탄광과 철광산 등의 벨트 컨 베이어 건설 등의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석탄 광업 석탄 광업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적지 않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 됨 년과 2015년 상반기의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가동률 저 하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전력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이 를 화력발전을 통하여 상쇄하기 위하여 발전용 석탄을 중심으로 증 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대중 무연탄 수출이 전년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7.6% 감소하 였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26.9%, 416만톤이나 증가하였음. 53) 53) 남북협회, 2015년 북중간 광산물 무역동향, 북한자원 보고서 16-N02.

80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다른 산업에 대한 생산 성과 보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가운데, 석탄 광업의 성과보도는 양이나 구체성에서 타 산업을 압도 7월말까지 70만톤 정도의 석탄을 증산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이후 에도 증산이나 생산계획의 달성이나 초과달성 보도가 적지 않은 것 으로 보아 석탄공업성 전반으로 100만톤 내외의 생산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54)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생산 성과를 선전하고 있는데, 이 는 여타 부문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경향임. - 각지 탄광들, 지난해 2월 대비 14만 7,400여t의 석탄을 추가로 화력 발전소에 공급 55) - 석탄공업부, 4월 전년 동월보다 9만여톤의 석탄 증산 56) - 석탄공업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0여만톤의 석탄을 증산하여 화력발전소, 화학공장 및 금속공업부문에 공급하였으며, 7월 20일 현재까지는 7월 같은 기간에 비해 8만톤의 석탄 증산 57) 54) 그런데,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무연탄 수출물량은 전년에 비해 416만톤이 증가하였음. 생산이 100만톤 증가하고, 수출이 461만톤 증가하였다면, 내수 공급량은 360만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북한의 공식매체는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석탄 공 급이 늘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음. 이렇게 무역통계로 확인되는 수출물량과 북한 공식매체를 통하여 추정되는 생산 및 내수공급간에는 상당한 통계적 불일치가 발견됨. 이러한 불일치 에 대한 설명의 하나는 노동신문 등에서 석탄공업성 산하 탄광의 생산실적을 집계할 때 대 중 수출을 위한 생산량은 포함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임. 즉, 석탄공업성 차 원의 생산 실적에는 석탄공업성의 생산계획에 포함된 탄광의 생산활동만 포함되고, 이것이 노동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될 가능성임. 55) 노동신문, 2015년 2월 2일. 56) 노동신문, 2015년 4월 24일. 57) 노동신문, 2015년 7월 22일.

81 제2장 경제실적 81-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수십만t의 석탄을 증산 58) 년 9월에서 2015년 8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화력발전소 용 석탄공급 34% 증가 59) - 이 밖에 석탄공업성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5% 증산되었다는 보도 도 있음. 60) 이밖에 모든 탄광연합기업소 및 다수의 개별 탄광에서 증산이나 생 산계획의 달성 및 초과달성 동향이 보도 -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2월 석탄생산계획 2% 초과 달성, 북창지 구탄광연합기업소, 2월 석탄생산계획 1% 초과달성 61)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30% 증산 62) -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29%, 북창지구탄 광련합기업소 22%,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17.6%, 순천지구청년 탄광련합기업소 9% 증산 63) -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 11월 30일까지 연간 석탄생산계획 완수 및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11월 석탄 생산계획 4% 초과수행 64) 58) 노동신문, 2015년 10월 15일. 59) 노동신문, 2015년 10월 23일. 60) 노동신문, 2015년 4월 22일. 61) 중앙방송, 2015년 3월 1일. 62) 노동신문, 2015년 4월 10일. 63) 노동신문, 2015년 7월 22일. 64) 노동신문, 2015년 12월 1일.

82 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 이밖에 사리원탄광 65), 형봉탄광 66), 교통탄광 67), 득장청년탄광 68) 등에 서 생산 실적이 보도 한편, 석탄광업 부문의 생산능력 확충에 대해서는 새로운 탄광이나 갱의 개발에 관한 보도보다는 벨트 컨베이어 설치 등 기존 탄광 및 갱 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룸. - 제남탄광 69), 봉천탄광 70) 등에서 벨트 컨베이어 수송선 공사가 완공 되었으며, 남덕탄광 71), 2.8직동탄광 72) 등에서는 건설중임. 천성청년 탄광에서는 버럭운반용 윤환선 삭도공사가 완공 73) - 이밖에 봉천탄광에서 1단계 생산능력 확충 공사 추진 74) 금속광업 등 석탄 이외의 광업 부문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생산성과 보도는 개별 광산을 중심으로 전년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광 업 전반의 실적 보도는 많지 않았음. 65) 상반기 석탄 생산계획 57.5% 초과달성(노동신문, 2015년 7월 22일) 및 9월말 연간 생산계획 달성(노동신문, 2015년 9월 29일). 66) 2015년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석탄 37% 증산, 노동신문, 2015년 9월 3일. 67) 노동신문, 2015년 2월 5일. 68) 노동신문, 2015년 11월 20일. 69) 노동신문, 2015년 9월 1일. 70) 이 중거리 벨트컨베이어 수송선의 완공으로 석탄 생산능력 50%가 증가하였다고 함. 노동신 문, 2015년 12월 1일. 71) 석탄을 전차로 운반할 때에 비해 운반 능력이 30% 증가된다고 함. 노동신문, 2015년 9월 19일. 72) 10갱과 11갱의 석탄운반 능력이 향상되고,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함. 노동신문, 2015년 9월 17일. 73) 노동신문, 2015년 9월 3일. 74) 노동신문, 2015년 9월 17일.

83 제2장 경제실적 83 - 광업 부문 전반의 실적으로는 단천지구광업총국의 1월 계획 수행 75) 과 채취공업부문에서 광물을 5월 생산계획 대비 9% 증산했다는 보도 76) 정 도이며, 단천광업연합기업소는 2월 생산계획을 달성하였다고 보도 77) - 개별 광산으로는 철광산들의 실적이 주로 보도되었음. 특히 재령광 산의 상반기 실적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는데, 노동신문 등은 동 광 산이 1월 및 2월 계획을 50% 초과달성하였으며 78), 1/4분기 계획을 조 기 달성하였다고 선전하였음. 79) - 상반기 생산계획을 13% 초과 달성하였다는 운흥광산 80) 을 비롯하여 은율광산 81), 혜산청년광산 82) 등의 실적이 보도되었음. 반면, 북한 최대 철광석 광산인 무산광업연합기업소의 생산 실적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음. 석탄을 제외한 지하자원의 대중수출은 전년에 비해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 기준에서도 크게 줄었음 년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은 7,300만 달러, 154만톤으로 금액 기 준으로는 전년대비 67%, 물량 기준으로는 46% 감소하였음 년 광산물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14.7% 감소한 13억 200만 달러 인데, 이러한 광산물 수출 감소는 주로 철광석 등 금속 광물 수출의 75) 노동신문, 2015년 2월 5일. 76) 중앙방송, 2015년 6월 3일. 77) 노동신문, 2015년 3월 5일. 78) 노동신문, 2015년 2월 3일, 2월 21일. 79) 중앙방송, 2015년 3월 10일. 80) 노동신문, 2015년 4월 3일. 81) 노동신문, 2015년 1월 28일. 82) 중앙통신, 2015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