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정책자료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김영수빙현지 김현우이석기

2

3 차례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방법및주요내용 제2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 (1) 북한의에너지공급현황 (2) 북한의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 세계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동향 개도국의재생에너지개발동향 (1) 개도국의재생에너지개발사례 (2) 개도국의재생에너지개발로부터의시사점 제3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북한의재생에너지정책 (1)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필요성과가능성 (2) 북한의재생에너지정책기조 (3)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체계 (4) 재생에너지개발계획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현황 (1) 풍력 (2) 태양광 / 태양열 (3) 바이오매스 (4) 지열 의미및한계... 72

4 제4장요약및시사점 요약 : 북한재생에너지개발실태 재생에너지분야남북한협력에대한시사점 (1)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현황 (2) 남북한협력에대한시사점 참고문헌

5 표차례 < 표 2-1> 북한의발전설비용량및발전전력량 < 표 2-2> 북한의 1차에너지공급추이 < 표 2-3> 북한주민의에너지소비구조와실태 < 표 2-4> 북한의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 표 2-5> 재생에너지투자및설비용량, 생산순위 (2015) < 표 2-6> 전력화형태에따른구분 < 표 3-1> 최근 3년신년사내북한에너지분야관련내용 < 표 3-2> 2016년도시 도군중대회에너지분야관련주요내용 < 표 3-3> 북한에너지관리법주요내용 < 표 3-4> 북한재생에너지관리법주요내용 < 표 3-5> 북한재생에너지발전계획도 < 표 4-1> 우리나라의원별에너지생산량 < 표 4-2> 우리나라의원별전력생산량 < 표 4-3> 우리나라재생에너지산업현황 < 표 4-4> 태양광산업가치사슬별 국가별점유율 < 표 4-5> 2015년태양광산업주요가치사슬별매출액및수출액 < 표 4-6> 2015년풍력산업주요가치사슬별매출액및수출액 < 표 4-7> 우리나라재생가능에너지원별건설비및건설기간 < 표 4-8> 우리나라의재생에너지 ODA 실적통계

6 그림차례 < 그림 2-1> 북한경제와에너지부족으로인한악순환구조 < 그림 2-2>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 (2007~2015) < 그림 2-3> 세계일차에너지원별공급비중 (2014) < 그림 2-4> 세계재생에너지공급연평균성장률 (1990~2014) < 그림 2-5> 전세계분야별재생에너지소비비중 (2014) < 그림 3-1> 한반도풍력밀도분포현황 < 그림 3-2> 하루평균수평면전일사량분포도 < 그림 4-1> 재생에너지내수시장규모 < 그림 4-2> 태양광산업의경쟁력지수 < 그림 4-3> 풍력산업의경쟁력지수 < 그림 4-4> 국내풍력터빈개발현황 < 그림 4-5> 패키지형지원사업의예시

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배경및필요성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은 1990년대이후북한의에너지난이배경 2000년대이후북한의에너지사정은다소개선되고있으나여전히에너지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 - 북한정권은전력문제해결을위해수력발전소의신규건설과화력발전소의개보수, 그리고석탄공급의증가등을위해제한된투자재원을집중투자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에비해전력공급량이다소증가하는등전반적인에너지사정은다소개선 - 그러나새로건설된수력발전소의낮은가동률, 화력발전소의노후화및부품부족에따른유지보수의어려움등으로전력사정의

8 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개선은매우제한적 년개최된제5차당대회에서전력문제를집중적으로거론한것도에너지문제가해결되지않고서는북한경제의회복과성장이불가능하다는현실인식에따른것으로생각 북한은김정일시기때부터수력발전소의건설과화력발전소의개보수등을통한전력공급증대노력과함께풍력, 태양광, 지열등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에도관심을가지고, 정책적노력을경주 재생에너지의개발및활용이김정은시기에시작된것은아니지만김정은집권이후에이전의연구와시범사업에서벗어나개발과활용의폭을넓히려고시도 김정은집권이후재생에너지의개발및활용이이전시기보다두드러져보이는것은주민과일부소규모산업시설등에서태양에너지등재생에너지활용이늘어나고, 북한당국이과학기술중시정책의일환으로재생에너지개발을강조하는것이주요원인 제한적이지만북한에서재생에너지보급이증가하고있는것은에너지공급자로서의북한정부와수요자인주민및소규모기업및기관의이해관계가어느정도일치하는데에기인 - 즉, 중앙정부로서는수력발전소건설등대규모전원의건설을통하여핵심산업설비에대한전력공급을증가시키려고하지만성과가크게미흡한상황에서태양광, 풍력, 지열등소규모, 분산적에너지원을개발하여, 에너지공급의우선순위가낮은주택과소규모산업시설에공급하려고하며, 수요자입장에서는비용은더

9 제 1 장서론 9 들지만태양광등을통하여중앙정부에의존하지않고에너지원을확보할수있게된것 - 다만, 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이현재및가까운장래에북한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해결책은되지못하며, 북한당국역시이를인식하고있을것이라는점 이렇게현재의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은현재북한의전반적인에너지사정의개선에제한적인의미밖에가지지못하지만그자체로서적지않은의미를보유 우선북한당국이재생에너지의개발과보급을위해실질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러한정책기조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 -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은에너지공급원의다변화라는측면을지니는동시에과학기술중시정책의주요구성요소로서그성과가지속적으로강조 - 과학기술정책이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전략의주요구성요소임을감안할때북한나름의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노력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 북한에서재생에너지가대규모산업시설에는활용되지못하고있지만가정용전력, 마을공동체의에너지원, 비닐하우스등소규모설비의연료, 대규모신규건물이나도시의가로등의전원등으로그활용폭을넓히고있는것은사실이며, 이런점에서긍정적인측

10 1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면이존재 이런측면에서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에관한정책및그활용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성이제기 분산적에너지원으로서태양광이나풍력등재생에너지분야의협력은농촌이나중소도시주민의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남북한협력의주요대상인데, 이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도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실태를파악할필요 중장기적으로산업협력의차원에서남북한간재생에너지분야의협력이진행될수있을것인데, 이를위해서도북한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동향이나그한계등의분석이필요 연구의목적과범위 본연구는최근북한에너지정책및과학기술중시정책의한측면인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실태를검토하고, 남북한협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목적 현재북한에서재생에너지는제철소등대규모설비의에너지원이아니라가정용및농촌이나중소도시공동체의에너지원, 비닐하우스나양어장등소규모생산시설의에너지원등보조적에너지원으로개발되고, 활용 - 제조업과관련하여서는설비가동을위한에너지가아니라종업원용주택이나편의시설의에너지원으로이용 따라서본연구도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을핵심에너지

11 제 1 장서론 11 공급원의개발및활용이라는측면보다는다양한측면에서의보조적에너지원의개발및활용이라는측면에서접근 - 이런관점에서해외사례도재생에너지선진국사례보다는개발협력의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개도국의사례를검토 재생에너지는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폐기물을포함하며, 여기에연료전지및 IGCC를포함하여재생에너지로개념화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북한에서주로개발및이용하고있는풍력, 태양광 /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을연구대상으로한정 2. 연구방법및주요내용 연구방법 북한재생에너지에대한통계나실태파악을위해본연구는문헌조사를활용 - 정부기관에서발표하는북한통계와노동신문등북한의공식매체와이를정리한국내외자료들을토대로분석하되, 성과보도가과장되는북한매체의특성을고려하여투자및정책동향에보다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 기존연구들과차별화를꾀하기위해기존연구들을검토하여다양한주장들을참조하고, 개도국의재생에너지발전경험을참조해시사점을도출하려고노력

12 1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정확한통계자료는북한당국에서공개하지않아, 최대한다양한 자료를비교하여제시하고자하였으며, 북한과의재생에너지협력 시도움이될만한개도국사례를제시하고자노력 연구의구성 본연구는총 4개장으로구성 - 제1장에서연구의배경과목적, 그리고연구방법과구성체계에대해제시 - 제2장에서는북한정권이재생에너지개발에뛰어들게된배경을살펴보고, 북한과비슷한경제적환경에놓여있는개도국들의재생에너지개발현황을분석해시사점을도출 - 제3장은북한의매체자료와통계자료를기반으로재생에너지정책과개발실태를분석 -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앞장에서의내용요약과함께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을위한시사점을제안

13 제 2 장 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1. 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 (1) 북한의에너지공급현황 1990년대북한의에너지공급량이급격하게감소함에따라경제부문또한타격 북한은중화학공업중심의공업화전략으로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으며, 1990년대북한경제의몰락은에너지공급의급격한위축이주요원인 - 한국은행추정치에의하면 1988년 279억kWh였던발전량은북한경제가바닥을치던 1998년에는 170억kWh까지감소하였으며, 같은기간석탄생산량은 4,070만톤에서 1,860만톤까지감소

14 1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그림 2-1> 북한경제와에너지부족으로인한악순환구조 외화부족 석유부족 취사, 난방용에너지부족 산림자원훼손 여름장마철홍수 석탄부족 석탄생산감소 연료부족 탄광의목재부족 전력부족 수력발전용저수지토사유입 발전용저수량감소 탄광의동력부족 자료 : 윤재영 (2014). 화력발전소가동률저하 수력발전소가동률저하 2000년대에너지사정이다소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해결에는크게못미치는수준 북한은전력및석탄등에너지공급증가를경제회생의선결과제로설정하고, 가용자원을집중적으로투자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중앙정부의투자가용재원의대부분을수력발전소건설및수력발전소및화력발전소개보수, 그리고석탄증산에투자 중앙정부의발전소및탄광에대한투자와식량사정개선등에따른탄광가동률제고등으로 2000년대에북한의에너지공급사정은다소개선 한국은행추정치기준 1998년 170억kWh까지감소하였던발전량은 2008년에 255억kWh까지회복되었으며, 1,860만톤까지감소하였던석탄생산량은 2008년에 2,506만톤까지회복 이후한국은행추정치기준북한의발전량은감소하고, 석탄생산량은 2012년까지소폭증가하다가이후다소빠르게증가하는것

15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15 으로나타나고있는데, 2009년이후북한의발전량과석탄생산량추이에대해서는적지않은이견이존재 - 전력등북한의에너지사정은발전량추정치와달리김정은집권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는것이북한방문자등의대체적인평가 년의경우극심한가뭄에따라수력발전소를중심으로발전량이상당폭줄어들었겠지만, 그이전북한당국의에너지부문에대한집중적인투자등을고려할때발전량의증가폭이미미할수는있지만발전량이경향적으로감소할이유는찾기어려운것이사실 - 즉, 2014년의북한의전력공급량이 2008년에비해 15% 이상감소하였다는추정치는탈북자나외부관찰자의전언, 그리고북한경제의추이등을고려하면납득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 - 이는이기간중급격하게증가한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과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 -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10년 1,510만TOE였던북한의 1차에너지공급량은 2015년에는절반수준인 870만TOE로감소하였는데, 이는대부분석탄을통한에너지공급의감소에기인 - 이기간중에너지공급원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은 66% 에서 45% 까지감소하였으며, 동시에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 1,000 만톤이상증가하였는데, 생산량의증가는그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추정

16 1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북한의석탄생산량은 2010년 2,500만M/T, 2014년 2,709만M/T 로 200만M/T 1) 정도증가하는데불과 - 이는대중무연탄수출증가의상당부분이내수, 특히화력발전소에대한연료탄공급의감소를통해서이루어졌음을의미하며, 따라서동기간중화력발전량의감소는자연스러운결론 < 그림 2-2>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 (2007~2015) 20,000 ( 천톤 ) ( 백만달러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자료 : 최장호외 (2016), p.13. 수출량 수출액 1,600 1,400 1,200 1, < 표 2-1> 북한의발전설비용량및발전전력량 단위 : 천 kw, 백만 kwh 설비용량 전력량 수력화력설비용량전력량설비용량전력량 , , , , , , , , , , , , , , , , , , , , , ( 계속 ) 1) 북한정보포털, EC216( 접속 ).

17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17 설비용량 전력량 수력화력설비용량전력량설비용량전력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2016 북한의주요통계지표 ( parentid=a00, 접속 ). < 표 2-2> 북한의 1 차에너지공급추이 단위 : 천 TOE, % 에너지공급 에너지원별공급비중 북한 (A) 남한 (B) 남북비교 (B/A) 석탄 석유 수력 기타 ,946 93, , , , , , , , , , , , , , , , , , , 자료 : 2016 북한의주요통계지표 ( parentid=a00, 접속 ). 주 : 1) TOE(Ton-Oil Equibalent) 석유로환산한단위를의미. 주 : 2) 기타에는신탄, 폐기물가열등이포함.

18 1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2000년대후반이후북한의에너지공급의증감여부에관해서는적지않은이견이존재하지만, 현재북한에에너지공급이크게부족한것은이견의여지가없으며,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은이러한절대적인에너지공급부족이배경 특히민간부문에대한공급은북한당국의전력공급우선순위에서뒤로밀려상대적으로전력상황이더욱열악하기때문에재생에너지활용에더욱더적극적 < 표 2-3> 북한주민의에너지소비구조와실태 소비자 국가공급여부 조명전기전체주민 일부공급 취사 난방 공급실태부족분대체 양초, 석유등잔, 산업용기름등잔 가스평양주민 일부공급석유시장구입 석탄지방도시주민 거의미공급나무, 대팻밥, 톱밥 나무농촌주민 거의미공급볏짚, 옥수수짚등 석유 평양주민 일부공급시장에서자체구입 일부지방주민 자체 - 전기히터일부주민 자체 - 온수평양주민 거의미공급석유히터, 솔방울등자체 석탄지방도시주민 거의미공급석탄, 나무, 대팻밥, 톱밥등 나무농촌주민 거의미공급 일부메탄가스에의한난방볏짚, 옥수수짚, 풀대 석유난로일부주민 자체 - 가전제품전기전체주민 일부공급자동차배터리충전이용 배터리충전전기일부주민 자체 - 전기재봉전기가내수공업자 자체 - 자료 : 이정석외 (2015), p.16.

19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19 (2) 북한의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위해북한정권이가장최우선으로추진한정책은수력발전소의신규건설, 화력발전소개보수및석탄생산량의제고 북한의주요전력생산원은화력및수력발전으로화력발전은주로수급조절용, 수력발전은기저부하용전원으로사용하였으나, 전력난으로그구분이모호한상황 2) 북한은풍부한수자원에기반하여수력발전소를건설해왔으나, 1995년, 1996년대홍수로수력발전소설비의 85% 가훼손되고, 1998년대홍수로소수력설비가파손되어수력발전여건이악화 이에 1990년대말부터북한은대형발전소를신규로건설하기시작하는한편, 중소형발전소건설을통해각군단위로에너지자급자족을적극추진 - 1지역 1발전소정책에따라지역내의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 1990년이후중소형발전소건설을집중적으로독려하고추진하였으며, 이를통해 40여개시 군들이자체적으로전력수요를충족하고있다고보도 3) 중소형발전소는건설비용도적게들고, 건설기간도짧아소규모지방공장과가정용전력수요충당이가능 2008년기준, 약 7,000개의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여총 48만kW 2) 정우진 (2006). 3) 조재현 (2014).

20 2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이상의발전용량을조성 4) 화력발전소의경우, 수력발전과비교하여신규발전소건설의효과가크지않아기존발전소의개보수를통한발전효율제고와연료탄공급확대정책이주로추진 - 화력발전소는준공으로부터 30~40년이상경과된곳이대부분이라노후화가심각하고부품수급에어려움을겪음에따라개보수를통한발전효율은한계 북한의에너지정책은공급위주였으나, 전력상황이나빠진 1990 년대초반이후 2000년대중반부터전력수요통제를통한수요억제정책을실시 북한에네르기관리법을통해알수있는북한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은 자력갱생, 전력생산의정상화, 소비관리 북한은전력상황이나빠진 1990년대초반이후신년사에서전력과석탄과같은에너지문제를빼지않고매년언급 1998년부터수립한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에서도에너지문제해결을반복해서강조 제4차5개년계획 (2013~2017년) 에서는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모두강조하던기존대비에너지문제해결을핵심분야로선정하고더욱강조 4) 북한정보포털, C211#siteWrap( 접속 ).

21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21 < 표 2-4> 북한의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1 차 (1998~2002) 2 차 (2003~2007) 3 차 (2008~2012) 4 차 (2013~2017) 인민경제의에너지기술적개건문제해결 (8개주요부문인민경제 (6개부문 ) 53개대상 ) 기술개건 기간산업정상화 (5 개부문 ) 인민생활개선 (6 개부문 ) 기초 첨단기술 (5 개부문 ) 인민생활향상 (7 개부문 ) 첨단과학기술 (5 개부문 37 개대상 ) 기초과학 (4 개부문 ) 자료 : 이춘근 김종선 (2015), p.9. 인민경제 4 대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에너지문제해결 ( 전력생산, 전기절약 ) 공업주체화, 현대화인민경제의개건, 현대화 ( 금속, 화학, 석탄, 기계, (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 식량문제해결 (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 / 플라즈마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전자, 건설건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 먹는문제해결 ( 농업, 축산, 과수, 수산 ) 첨단기술비중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노력은이러한전반적인에너지공급확대정책의일환으로지속적으로강조 김정일시기에도재생에너지사용이지속적으로강조되었지만실질적인성과는미미 김정은집권이후에너지문제가강조되면서재생에너지에대한북한식표현인자연에네르기의개발및활용이더욱강조 5)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정책이김정일시대부터북한에너지정 5) 김정은집권이후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정책에대해서는제 3 장에서상술.

22 2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책의한영역을차지해온것은수력및화력발전소중심의에너지 공급확대정책만으로에너지문제에충분히대처하지못한현실 을반영 2. 세계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동향 재생에너지는전통적일차에너지성장률을상회하고있으며, 바이오및폐기물이공급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 2014년세계일차에너지공급량 (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은 1만 3,700Mtoe로이중 13.8% 인 1,894Mtoe가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공급 바이오및폐기물 (Biofuels and waste) 은재생에너지공급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 (72.8%) 하고, 그외에수력 17.7% 및지열 3.8%, 태양및조력 2.5%, 풍력이 3.3% 를차지 - 바이오및폐기물중에서도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개도 < 그림 2-3> 세계일차에너지원별공급비중 (2014) Oil 31.3% Other 1) 0.3% Nuclear 4.8% Natural Gas 21.2% Coal 28.5% Renewables 13.8% Hydro 2.4% Biofuels and waste 10.1% Other Renewables 2) 1.3% Solar, Tide 2.5% Wind 3.3% Hydro 17.7% Geothermal 3.8% Biofuels and waste 72.8% Renewables municipal waste 0.8% Liquid biofuels 4.1% Solid biofuels/ charcoal 66.2% Biogases 1.6% 자료 : IEA(2016), Key Renewables Trends; Excerpt from Renewables Information, p.3. 주 : 1) 기타에는비재생폐기물, 이탄, 오일셰일등이포함. 주 : 2) 기타재생에너지에는지열, 풍력, 조력, 태양광등이포함.

23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23 < 그림 2-4> 세계재생에너지공급연평균성장률 (1990~2014) 50 (%) Solar PV 46.2% Wind 24.3% 25 Solar 20 Biogases Liquid thermal % biofuels 11.7% 10.4% Geothermal Solid 10 Total TPES Renewables 5 1.9% 2.2% 3.1% Hydro biofuels/ Charcoal 2.5% 1.5% 0 자료 : IEA(2016), Key Renewables Trends; Excerpt from Renewables Information, p.4. 국에서난방이나취사용으로많이사용하는재래식연료인고체바이오연료 목탄으로 66.2% 를차지 1990년대이래, 재생에너지원의연평균성장률은 2.2% 로전통적일차에너지공급량성장률인 1.9% 를상회 년재생에너지발전용량상승률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며, 발전용량은 147GW, 난방용량은 38GW 추가 - 특히태양광발전, 풍력은 OECD 국가들과중국의개발에힘입어성장률이각각 46.2%, 24.3% 를기록하였으며, 신규재생에너지설비의약 77% 를차지 ~2014년간수력발전의경우개도국에서더욱성장하는추세를보였는데, 비OECD 국가들에서는 4.0%, OECD 국가들에서는 0.7%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 년에도비OECD국가들이총수력발전의 64% 를차지하였으며, 향후에도이들국가들을중심으로수력발전이늘어날것으로기대

24 2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그림 2-5> 전세계분야별재생에너지소비비중 (2014) Residential/ Comm. & Public 2) 48.5% Transport 3.9% Industry 9.9% Electricity plants 29.4% Combined heat & power plants 2.7% Heat plants 0.4% Other 1) 5.1% 자료 : IEA(2016), Key Renewables Trends; Excerpt from Renewables Information, p.4. 주 : 1) 기타에는전환부문, 에너지산업자가소비및손실등이포함. 주 : 2) 농림어업, 기타산업부문포함. 수력발전은특히모잠비크 18.3% 와베트남 10.5% 에서높은성장률을시현 재생에너지의주요사용처는전력생산및가정 상업 공공부문이며, 냉난방이나교통부문에재생에너지가이용되는비율은아직낮은편 년기준, 교통부문의재생에너지이용률은전세계수송용연료의 8% 를차지 - 대부분바이오연료 (biofuel) 형태로사용되며, 최근항공기에도바이오연료를사용하기시작 재생에너지의주요공급및수요처는비OECD권국가들로전세계재생에너지공급의 73.9% 에달하며, 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시장의중심축이이동하고있는중

25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25 - 총에너지공급중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권은 9.4% 에불과한데비해, 아프리카 49.6%, 남미 28.8%, 아시아 25.3%, 중국 11.2% 에달해비OECD권에서압도적으로높은편 재생에너지공급및소비에있어비교적신기술을기반으로한액체바이오연료, 도시폐기물재생에너지와같은분야들은 OECD 국가들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 비OECD권국가들은수력과고체바이오연료비중이월등히높다는특징을보유 년고체바이오연료생산및소비의 85% 가서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을중심으로한비OECD권국가에서발생 - 이는이들국가들의가정에서바이오연료를비상업적인목적, 난방이나취사용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으로 2014년기준전세계재생에너지소비의 48.5% 가가정용난방및취사에이용 고체바이오연료생산의대부분이비OECD 국가들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1990년대이후의성장률은 OECD와비OECD권국가들모두에서비슷한수준 - OECD권국가들은재생에너지를주로전력발전에사용 기존의재생에너지생산은대규모발전이주를이루고있었으나, 최근소규모발전을이용한생산이시작 6) 방글라데시는세계최대의가정용태양광시스템 (Solar home system; SHS) 시장이며,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중국, 인도, 네팔, 브 6) REN 21(2016),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t Report, p.18.

26 2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라질, 가이아나와같은개도국들에서도재생에너지기반미니그리드와같은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시장이점차확대되는추세 - 호주, 유럽, 일본, 북미등선진권국가들에서도가정용, 산업용재생에너지자가생산비율은급격히늘어나고있는경향 재생에너지는 6년연속전력부문투자에있어화석연료를상회 년처음으로재생에너지투자에서비OECD 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권을추월하였으며, 특히중국은전세계재생에너지투자의 36% 를차지 - < 표 2-5> 에의하면개도국들의연간재생에너지투자는총액이크지는않지만, 1인당 GDP 대비비중이선진국들에비해높은편 < 표 2-5> 재생에너지투자및설비용량, 생산순위 (2015) MW 규모이상연간투자 * 중국미국일본영국인도 1 인당 GDP 대비재생에너지투자 모리타니아온두라스우루과이모로코자메이카 지열용량터키미국멕시코케냐독일 / 일본 수력용량중국브라질터키인도베트남 태양광용량중국일본미국영국인도 태양열용량모로코남아공미국 풍력용량중국미국독일브라질인도 물집열용량중국터키브라질인도미국 바이오디젤생산미국브라질독일아르헨티나프랑스 연료에탄올생산미국브라질중국캐나다태국 자료 : Ren21(2016),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p.21. 주 : * 수력비포함수치.

27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27 - 투자는대부분태양광 (Photovoltaic; PV) 및풍력에너지에집중되고있으며, 이에따라동부문의개별단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중 - 특히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재생에너지중에서도태양광부문은높은투자회수율을시현함에따라투자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 3. 개도국의재생에너지개발동향 (1) 개도국의재생에너지개발사례 세계은행의원격지에대한전력공급연구에의하면, 재생에너지는전력화형태에따라발전하여공급이가능 계통연계형은발전된전기를대규모전력망에연결하여공급하는방식으로화석연료를이용한발전방식이가장유력하며, 재생에너지원중에서는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이유망 소규모그리드형은소규모전력망을구축하여, 전력을공급하는형태로소수력, 바이오매스나재생에너지와화석연료의믹스형태가적절 독립형은망과분리된상태에서수요처마다독립적으로전기를생산하여사용하는형태로태양광및소규모풍력이가장유리 개발도상국의경우, 중앙전력망구축상황이열악해독립형전력보

28 2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표 2-6> 전력화형태에따른구분 유형내용비고 계통연계형 Grid- Connected 소규모그리드 Mini Grid 독립형 Stand Alone/ Off-Grid 자료 : 임소영 (2011), p.13. 대규모중앙전력망에연결하여, 시스템에서발전된전기를전력망에공급 마을공동체단위의소규모전력망구축 중앙전력망에연결되지않고독립적으로발전 - 대규모발전에유리한화석연료가주에너지원 - 재생에너지중에는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등이유망 - 전력망으로부터거리가멀어질수록비경제적 - 소수력,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와화석연료의혼합형이적절 - 개도국은가구당약 50~150W 의용량이필요 - 태양광및소규모풍력등이적절 급이적합한것으로인식 7) 아프리카대다수의농촌에서는기존의전력망에대한접근이어려워기존의전력망과연결할필요가없는독립형재생에너지가각광 아프리카는전기보급사정이매우열악해, 인구의 75% 이상이전기를사용하지못하고있으며, 27개국은전력위기상황 - 전력망의대부분은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어아프리카농촌지역의전기보급률은 10% 대초반에불과하고, 모잠비크, 차드, 에티오피아와같은일부국가들은 2% 에불과 아프리카정부들은열악한재정사정때문에민자사업 (PPP) 을통해전력인프라구축에나서고있지만, 아프리카의정치적상황이여전히불확실하고사업위험이높으며금융조달여건이불리해제한적 7) 임소영외 (2014), p.48.

29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29 이에아프리카의현실적인대안중하나가기존의전력망과연결할필요가없는독립형태양광시스템이나태양빛을열로전환하여조리에이용하는태양광조리기 8) - 사하라남부국가의가정은전력망을통해전기를공급받는것을기다리는것보다는태양열설비를가정이나마을단위로설치하는추세 비영리기구인태양전지기금 (Solar Electric Light Fund; SELF) 이디젤을연료로하는세류관개시스템을개선하여태양전지를기반으로작동하는관개시스템을개발해베냉에도입한사례가존재 - 베냉의주요산업은농업으로전체산업의약 95% 를차지하나, 11 월부터이듬해 4월까지건기로비가거의내리지않아식량부족문제가심각한상황 - SELF의태양광관개시스템도입으로베냉가정의연수입이 2배정도높아지고, 영양실조비율또한감소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는 2040년까지아프리카내절반이상이재생에너지를발전원으로하는발전소일것이라고전망 아시아개도국들은소규모그리드, 독립형방식으로재생에너지 개발을추진중 9) 8) 박영호외 (2014), p ) 한국에너지공단 (2015), p.18.

30 3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네팔은전체인구의약 15% 에수천개의소규모디젤발전시스템, 독립형태양광발전, 소규모그리드등을통하여전력을생산하여제공 캄보디아의경우국민의 80% 가살고있는농촌지역의전기보급률은 20~30% 에불과하며, 수도와대도시는전기보급률이 90% 이상에달하지만태국등주변국에서수입되고있어전기세가매우비싼편 캄보디아정부는 2020년까지모든마을에전력을공급할계획이며, 이중 30% 를디젤, 바이오매스, 소수력을이용한소규모그리드와함께태양광과풍력을이용한독립형방식등재생에너지를통해공급할계획 캄보디아는일조량이풍부해태양광발전에적합한국가로, 굿네이버스, GS칼텍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캄보디아바탐방지역에적정에너지기술센터를건설하여, 현지주민을고용해태양광램프및솔라홈시스템을생산하여판매 - 솔라홈시스템 (Solar Home System) 은태양광패널을설치한뒤패널을통해생산된전기를보관해집안에서전기를사용할수있게해주는시스템 방글라데시의그라민샥티는농촌마을에솔라홈시스템설치를위한무담보소액대출을지원하고, 여성들을기술자로훈련시켜일자리를제공 - 기존등유구입비용을투자하여야간에최소 4시간이상은정전없이전기사용이가능

31 제 2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배경과개도국사례를통한시사점 31 (2) 개도국의재생에너지개발로부터의시사점 재생에너지는발전비용대비효과가높아선진국보다개도국에서장기적으로비용절약이가능하며, 전력에대한접근성이낮은개발도상국원격지에비용효율적인전력공급수단이될수있을것 개도국의에너지문제를해결하려면인프라조성이필요한데, 전통에너지원의인프라조성을위해서는초기투자비용이소모되기때문에개도국의인구증가율에비해전력망서비스공급증가율은더디게증가 10) 개도국들은대부분에너지에대한접근성이낮아재생에너지는전통에너지로공급되지않는간극을메우는역할이가능 - 재생에너지기술은상대적으로낮은발전비용으로원격지에전력제공이가능 11) 기존연구들에의하면중국, 중남미, 태평양도서국가, 아프리카등일부개도국에서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하는것이디젤이나, 가솔린발전기에비해서비용효율적 12) - 태양열등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은초기투자비용이높은편이지만, 한번지불한이후에는케로신이나디젤보다유지비용이저렴 - 평균발전비용은풍력은 1메가와트시 (megawatt-hour) 당 82달러, 태양열은 142달러인데자메이카의경우, 태양열에너지가격이도 10) Nicholas Lenssen(1993), pp.101~ ) John Byrne et al(1998), p ) John Byrne et al(1998), p.51.

32 3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매전력가격의절반수준에불과 전력망에연계되지않은독립형재생에너지개발중가장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분야는태양광발전 소규모태양광발전의경제성은최근 5년간 50% 이상향상되었는데, 발전설비모듈의원가절감, 경제성향상이주원인 - 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단가는 2014년기준 100~330달러 /MWh에서 2025년에는 60~210달러 /MWh로약 40% 하락할것으로예상 13) - 옥상형태양광발전의경우전기가격이높고일조량이충분한지역에서이미기존가정용전력의공급을대체 소규모태양광발전의보급확대로개도국들이중앙집중형전력망구축단계를뛰어넘어소규모그리드혹은독립형복합발전시스템으로바로이행할수있는기반이조성될가능성 14) 이제고 블룸버그는개도국의경우, 전력수요가늘어나는데다가일조량이풍부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더비싼자본조달여건임에도소규모태양광발전이용률이증가할것으로예상 15) 13) 박정순 (2015), p ) 박정순 (2015), p.9. 15) 블룸버그 (2013), p.1.

33 제 3 장 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1. 북한의재생에너지정책 (1)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필요성과가능성 북한에서자연에네르기로표현하는재생에너지의경우, 자력갱생정책과열악한송배전망사정이맞물려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 북한의주요에너지원인수력발전은기후적, 지리적요인에따른영향을크게받는에너지원이라북한정부입장에서재생에너지에대한필요성이증대 - 수력발전은전체전기생산량의약 60% 를차지하고있으나, 기후에영향을받아계절별생산편차가커전력공급의안정성이낮은편 년의경우, 북한당국이 100년만의왕가뭄이라고표현할정도로비가오지않아주요전력공급원인수력발전으로부터의전

34 3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력공급에차질을겪었으며, 수력발전소는건설할수있는입지조건을갖춘지역이한정 - 또한수력발전소는대부분에너지사용량이많은평양등도시지역에서멀리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어송전손실과전압조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 북한대중월간지천리마 (2000년 9월호 ) 에의하면, 풍력은자원이고갈되지않으며, 공해를일으키지않는환경친화적인발전설비인데다가발전소건설에필요한경비가적게들고, 건설기간이짧으며, 운영비가적게드는장점이있다고선전 2006년북경에서개최된동북아에너지협력회의에참석한북한대표는 북한이화석연료의부족으로새로운에너지대안을찾을수밖에없었다 고언급 16) 2014년 12월에는녹색에너지개발및자원재활용을지원하는조선녹색후원기금을설립하고재외교포들에게적극적인투자를주문하였으며, 신년사에서는 풍력, 지열, 태양광을비롯한자연에네르기를이용하여전력을더많이생산 해야하고, 전사회적으로절약투쟁을강화하여한와트의전기, 한그램의석탄, 한방울의물도극력아껴 써야한다고언급 재생에너지의경우, 북한의자력갱생원칙에부합하며, 소규모로도개발이가능해중앙전력공급의대안책이될수있는가능성이존재 16) 국회사무처 (2007), 남북에너지협력방안연구 : 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 p.56.

35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년재생에너지발전능력 500만kW 확보계획은북한이신년사에서밝힌자강력제일주의와도연결돼있고, 재생에너지비율제고라는세계적추세와도일맥상통 북한은 1지역 1발전소정책으로송전선로가전국적으로뻗어있지않으며, 송배전손실률도 20~30% 에달해재생에너지는북한전력난타개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재생에너지는비록발전전력량규모는작지만, 전기혜택에서소외된북한의주민들에게중요한전력공급원이될수있을것이며, 북한은국토의 80% 가산지로수력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가능성도높게전망 17) (2) 북한의재생에너지정책기조 에너지정책의일환으로재생에너지를개발및보급하는정책은김정일시기부터꾸준히지속 북한은 1993년에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 (NCEDC) 를설립하고, 재생에너지를산업화하기위한정부조직의창설, 관련법의제정등상당한노력을경주 전력사정이크게열악한상황에서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에대한관심은적지않았지만자체적으로일부풍력발전기를설치한것을제외하면재생에너지를개발하거나, 경제주체에의한태양광등의활용은상대적으로적었으며, NGO 등과의개발협력에의한재 17) 국회사무처 (2007), p.56.

36 3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생에너지의활용이중심 김정은집권이후에너지정책으로서의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정책이강조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재생에너지관련동향이더욱주목을받는이유는재생에너지개발정책이이전에없던새로운정책이기보다는주민과소규모생산시설등에서태양광에너지등재생에너지활용이증가하고, 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북한당국의움직임이상대적으로활발하게관찰되기때문 또한기존의전력생산구조로전력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에재생에너지를이용하면전력사정이좋아질수있다는대내외적인선전목적으로재생에너지이용을강조하고있는측면도존재 당대회및최고인민회의에서도에너지자립을위한재생에너지의사용을강조 - 김정은위원장은 2016년 5월에있었던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전력문제를푸는것은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이며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의중심고리라며, 자연에네르기를적극이용하여국가적인에너지수요를충족시켜야한다 며, - 풍력과조수력, 생물질과태양에네르기에의한전력생산을늘리며자연에네르기 ( 에너지 ) 의이용범위를계속확대해나가야한다 고강조

37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37-6월에개최된제13기최고인민회의에서도 풍력과조수력, 태양에네르기발전소건설적지들을빠짐없이조사장악하여발전소들을건설하는것과함께모든부문과단위에서실정에맞게자연에네르기에의한전력생산기술을적극받아들이고그리용범위를확대하며도, 시, 군들에서자체의힘으로중소형발전소건설과운영을실용성있게진행해나가겠다 고보고 2016년신년사에서도김정은은전력문제를국가경제발전의선결조건으로제시하며, 재생에너지이용을적극권장 - 신년사에서김정은위원장은 전력문제를해결하는데전당적, 전국가적힘을넣고, 현재가동중인발전소들을정비보강하고만부하로돌려전력생산을최대한늘이며발전능력을새로더조성하기위한투쟁과자연에네르기를적극이용하여긴장한전력문제를풀기위한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야한다 고언급 북한의전력문제해결은신년사마다매번강조되었으나, 2016년에는특히발전소의정비및가동률제고와재생에너지이용을강조 년도에는수력을중심으로한재생에너지이용을장려한반면 2016년에는재생에너지의이용자체를강조 - 김정은체제출범이후연구와시범사업에서벗어나전면적으로활용하고도입하는방향으로정책이선회 수력자원을위주로하면서풍력, 지열, 태양열을비롯한자연에네르기를이용해전력을더많이생산하도록해야한다. 군중대회에서도시도별특성에맞추어전력생산정상화와증대를

38 3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표 3-1> 최근 3 년신년사내북한에너지분야관련내용 에너지분야언급내용 - 전력문제해결을위한계획수립 - 수력을중심으로한자연에네르기이용 - 전력 석탄증산, 전기절약 - 전력수요보장 - 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 - 전력부문의선도, 전력문제해결강조 - 발전소정비및보강, 가동률제고 - 단천발전소건설등발전능력제고 - 자연에네르기적극이용 - 전기절약및효율적이용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5), p.4, 한국정책재단 (2016), p.2 및신년사전문참조. < 표 3-2> 2016 년도시 도군중대회에너지분야관련주요내용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에너지분야과업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비롯한전력부문생산확대 - 화력발전소를정비, 보강하고가동률을향상하여전력생산증가 - 용산청년발전소를비롯한중소형발전소정상운영 - 자연에네르기를이용하기위한사업추진 - 석탄증산을통해화력발전소와주요부문에정상공급 - 례성강청년 3 호, 5 호발전소건설추진 - 장진강발전소현대화추진 - 함흥청년발전소건설조기완공 - 자연에네르기도입으로전력문제해소 - 서두수발전소생산제고 - 원산청년발전소전력생산증가 - 원산군민발전소건설추진 - 흥주청년 3 호발전소건설조기완공 - 삼수발전소, 운총강 4 호발전소를정비보강하고전력생산증대 - 자연에네르기도입추진 -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건설추진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 북한자원뉴스레터, 2016 겨울호.

39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39 강조하고있으며, 특히수력발전능력확장을위한움직임이활발 - 이는신년사에서김정은위원장이발전소설비의정비및가동률제고를언급했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함경남도, 량강도, 평안남도에서는재생에너지이용및도입을추진하겠다고발표 이와더불어북한정부는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하기위해외국자본유치도장려 외국인이풍력에너지부문에투자시소득세를감면하는조치를추진 2015년 12월에는북한경제특구인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전력공급을위해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으로풍력발전소건설계획을추진하겠다고발표 18) 북한국가계획위원회최인수처장은외국기업과의합영및합작을통해풍력발전기의현대화와대량생산을계획하고있다고언급 (3)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체계 북한의에너지정책은에네르기관리법에기초 북한은에네르기관리법 19) 에따라국가가에너지계획, 이용, 관리 에대한정책을수립하고집행 18) 정우진 (2016), p ) 북한법제정보센터, 접속 ).

40 4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에네르기관리법에의하면에너지는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같은것과그것을원천으로하여생산된열, 동력같은것 으로정의 - 에너지는국가계획기관과해당기관이생산과수요를계산하여계획적으로공급하며, 공급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수립 - 이외에도국가는에너지부문에대한연구, 인력양성, 발전소건설등에너지전반에대한정책을시행 에네르기관리법을통해알수있는북한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은 자력갱생, 전력생산의정상화, 소비관리 로법령은에너지의공급보다는에너지절약, 낭비요소제거등소비관리에보다중점 - 소비기준을초과하였거나낭비하였을경우에는에너지의공급, 설비의운영을중지시키거나손해를보상하게하는조항이존재하는데, 이는북한정부에서에너지소비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는대목 - 에너지공급은자력갱생이기본으로에너지이용에있어서도연유를대체할수있는재생에너지의사용을적극적으로권고 - 수입에의존해야하는연유의경우, 소비기준을초과하여공급하는것을불허하며, 연유를대체할수있는자원을적극적으로이용할것을권고

41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41 < 표 3-3> 북한에너지관리법주요내용 목적 정의 공급주체 에너지생산 에너지이용 기술개발및인력양성 관리 주요내용 - 에너지낭비를없애고, 수요를보장 -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같은것과그것을원천으로하여생산된열, 동력같은것 - 국가가생산과수요를정확히계산하여공급 - 연유의경우소비기준을초과하여공급불가 - 연유를대체할수있는자원의적극적이용 - 에너지수요기관은부문별인민경제계획에앞서중장기, 단기, 연간에네르기바란스를작성하며이에기초하여에네르기소비계획을세우고정확히집행 - 발전소운영의정상화및중소형발전에서생산한전기는건설기관의전력수요를보장하는데우선적으로이용 - 신규건설시에너지효율을고려 - 에너지관련설비의제작및수입시에너지이용효율이정해진기준보다높아야가능 - 기술개발및투자, 과학기술인재양성, 교육교양사업강화,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는국가에서담당 - 내각하해당중앙기관에서에네르기관리산업에대한지도를담당 - 내각과해당중앙기관은생산과공급, 소비를장악 - 소비기준을초과하였거나낭비하였을경우에는에너지의공급, 설비의운영을중지시키거나손해를보상 자료 : 북한에네르기관리법을기초로저자정리 년에는 6 장 46 조로구성된재생에네르기법을제정해재생에 너지의개발과이용을법적으로규정 < 표 3-4> 북한재생에너지관리법주요내용 목적 정의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산업을활성화해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국토환경을보호하는데이바지 - 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지등환경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재생가능한에너지 ( 계속 )

42 4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주요내용 관리 에너지생산 자료 : 연합뉴스를재정리. 20)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정의와법의목적 - 재생에너지자원조사와개발 이용에서의기본원칙 - 재생에너지개발 이용계획및장려 - 재생에너지부문의물질 기술적토대강화 - 재생에너지부문지도통제에서의법적요구 - 국가계획기관이자원조사계획을수립 - 자원조사기관이나단체는반복조사를없애고재생에너지자원을빠짐없이찾아낼수있도록조사단계별로설계 - 기관 단체 개인등이재생에너지를널리개발하고이용하는것을적극적으로장려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은 1993년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 (NCEDC) 를설립하면서시작되었으며, 현재는자연에네르기연구소가중심 1993년북한은재생에너지개발을장기국가행동계획의주요전략으로선정하고, 국가과학원의부속조직으로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 (NCEDC; Non-Conventional Energy Development Center) 를설립 20) - 기존의열공학연구소, 광업연구소, 수학연구소, 역학연구소의일부연구팀을배속시켜확대 21) 1994년재생에너지관련정부부처장관들로구성된재생에너지산업화를위한국가비상임위원회 (NNREC; National Non-Standing Renewable Energy Commercial) 를설립 2014년 10월 13일,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확장하여위성과 20) 연합뉴스, 北, 재생에너지법제정 관련산업활성화 환경보호 ( 접속 ). 21) 김종선외 (2011), p.92.

43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43 학자주택거리맞은편에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신설 - 국가과학원산하조직으로풍력, 태양열, 태양광, 생물질, 메탄수화물, 수소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전문연구기관으로 2014년기준리명선소장이책임자로확인 - 5층의중앙청사와실험동, 종합공장동, 19개연구실 ( 풍력, 지열, 태양열, 생물질에너지등 ), 21개실험실, 전자도서실에 180여명의연구원 ( 박사 7명, 학위소유자 60명 ) 들로구성 22) 년기준, 풍력자원조사연구실, 풍력기계연구실, 풍력에네르기종합연구실, 풍력타빈연구실, 기술공정연구실 23) 이있는것으로확인 이외에 2003년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PINTEC) 가환경보호, IT, 에너지개발, 원예, 유기농부문의국제교류확대를목표로설립 - 환경센터와원예센터, 에너지센터를분센터로망라하고있으며, 지속적인에너지개발을위해자료기지를구축하고국토환경보호성을비롯한연관단위의연구성과를종합적으로체계화하는사업을추진 24) - PINTEC는재생에너지중에서도풍력부문에대한연구에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사료 25) - 센터는풍력에너지이용확대를꾀하는농촌에네르기와깨끗한 22) 이춘근 김종선 (2015), p.8. 23) 노동신문, ) 조선신보,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p.168.

44 4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환경본보기창조를위한대상계획등의사업을추진했던것으로 확인 26) (4) 재생에너지개발계획 1998년에네르기관리법을제정하여가정및공공부문에서의재생에너지이용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재생에너지개발국가 5개년계획을수립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해양, 연료전지등 6개의재생에너지원과에너지데이터베이스화계획등총 7개부문에대해계획을수립하였으며, 에너지원별연구개발주체, 목적, 주요연구과제를제시 재생에너지의인지도제고및연구개발인력양성, 시범보급사업의추진등도계획에포함되어있으며, 국가과학원산하연구소들과김책공업종합대학이유관기관으로함께계획에참여 2014년자연에네르기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44년까지재생에네르기발전설비용량을 500만kW로확대하겠다는계획 재생에너지발전의목표설비용량인 500만kW는현재북한의주요전력설비인수력발전을상회하는규모 년기준발전설비용량은 742만 7,000kW로이중수력이 446 만 7,000kW, 화력이 296만 6,000kW이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26) 연합뉴스, 北, 풍력에너지개발에관심 ( 접속 ).

45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45 < 표 3-5> 북한재생에너지발전계획도 풍력 2014 년 2024 년 2034 년 2044 년 중, 대형풍력발전기제작기술생산량예측체계 해상풍력자원도작성대용량풍력발전소 10MW 이상급풍력발전 지열열뽐프기술전력생산공정수립고온암체탐사및리용기술대규모고온지열발전 태양에네르기 생물질에네르기 태양열직접리용, 촉열및열수송기술태양열발전, 빛전지효율제고 에네르기작물의육종과재배에네르기전환기술개발 메탄수화물메탄수화물탐사및자원분포도작성 수소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주택구역형성 자연에네르기하부구조 공동연구, 협동연구강화 사회적인식 자료 : 통일뉴스재인용. 27) 수소제조공정확립및효율제고 자연에네르기자립주택기술도시폐열리용 분산전원체계기술및보호기술 생물, 기계, 화학, 재료, 열공학, 지구물리와협동연구 전체인민이자연에네르기중요성인식 태양에네르기발전소 생물질에네르기전환기술성숙 메탄수화물시험채취공정설계 수소저장및운반기술개발 태양에네르기발전소확대도입 생물연료의생산공급 환경평가감시조종체계 고성능수소연료전지하부구조구축 자연에네르기주택구역형성탄소령인도시실현 독립형과계통련결형발전관리체계형성 성능제고, 원가저하 지능에네르기및전력공급함도입 새로운에네르기기술개발 전력수요의 15% 보장 지열에네르기가온나라에넘쳐나게 우주태양빛발전소 생물연료의광범한리용 메탄수화물채취리용 수소에네르기전면적리용 자립주택의전국적도입 자연에네르기리용체계구축 에네르기에의한발전능력 500 만 kw

46 4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총출력이 43만kW 계획을살펴보면, 재생에너지원중주요에너지원은대규모풍력발전이될것으로예상 - 지열은난방시설, 태양에너지는전지및가정을중심으로보급, 생물질에네르기와메탄수화물은연료용, 수소에네르기는전지로의사용을꾀하고있는것으로파악 - 국가주도의대규모전력발전은풍력이중심이될것이며, 태양에너지는소규모그리드및독립형으로사용되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예상 2.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현황 27) (1) 풍력 북한정부는 1978년부터전국의풍력자원에대한조사를시작했으며, 북한측조사자료에의하면북한의풍력발전잠재량은 400 만kW로추정 28) 2015년에는국가과학원지구환경정보연구소에서풍력자원열람시스템을개발해수십년간관측한자료들을종합분석해풍력자원분포도를새롭게작성 27) 통일뉴스, 북한, 2044 년까지재생에너지활용해 500 만 kw 전력생산계획수립 ( 접속 ). 28) 이유진외 (2007), p.120.

47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47 북한전지역의고도 50m 기준, 연평균풍력밀도는 58.6W/m 229) 이며, 풍속이초당 4.5m/s 이상인지역은북한전체면적의 18% 에해당하며, 동지역에서 4GW에달하는전력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 예상 30) - 특히서해안지역은여름에남서쪽으로부터풍속 8~10m/s의바람이불어대규모해상풍력발전에좋은입지환경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 31) 북한에서풍력발전이가능한 ( 풍력밀도 300W/m 2 이상 ) 지역의발전가능용량을보면, 남한 25.5GW, 북한 43.6GW로남한의 1.7배에해당 32) < 그림 3-1> 한반도풍력밀도분포현황 자료 : 한국에너지연구원 (2014), p.8. 29) 윤준희외 (2010), p ) 손충렬 (2006), pp.109~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8. 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8.

48 4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태백산맥, 함경산맥을중심으로한산악지역과내륙중심부의개마고원지역에서비교적높은값을나타내며, 월이가장높은풍속분포를보이는것으로분석 33) 북한경제전문지경제연구는북한의풍력자원은초보적인타산에의하더라도수백만kW 정도로평가되고있으며거의모든지역에서풍력자원을이용할수있다고평가 북한은풍력개발을국가전략으로선정하고, 다양한계획들을발표 국제사회의지원으로 1997년부터북한에풍력발전기보급이시작되어, 2006년기준총 5,000kW의발전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 평가 34) 북한정부는 2020년까지 50만kW의풍력발전설비를설치한다는구상하에, 2006년부터총 3단계에걸쳐풍력발전단지를조성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 수년내 5kW급풍력터빈제조공장을건설하여농촌및도서지역가정에공급한다는구상 - 1단계 (2006~2010년) 에서는 10~600kW급개별형풍력터빈들로구성된총 1만kW의풍력발전시범단지를조성하고, 풍력발전에대한전반적인지식, 운영, 건설, 관리기술을습득 - 2단계 (2011~2015년) 에서는국제기관및 NGO들과협력하여 10만 kw 규모의풍력발전단지를건설 33) 윤준희외 (2010), p.232, 서범근외 (2011), p ) 민족 21(2010), p.163.

49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49-3단계 (2016~2020년) 에서는내륙과더불어 50만kW 규모의해상풍력단지건설을추진할계획 2013년에는풍력발전비중을 10% 이상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 35) 하였으며, 풍력이용활성화를위해매년 1만대이상의소형풍력발전기를생산할계획이라고보도 36) - 북한당국은서부에위치한대안전기공장, 동부에위치한김책풍력발전기공장두곳을전문적인소형풍력발전기생산공장으로정하고, 공장현대화를통해 0.3~10kW급풍력발전기를매년각각 5,000대이상생산할것이라고발표 - 서해안인평안남도온천군마영노동자구와한현리, 송현리등에서는풍력발전기 1대로 5가구가전기를사용하고있으며, 풍력발전기도입 ( 비율 ) 이 70% 에달한다고소개 - 황해남도과일군과옹진군, 남포시, 나선지구를비롯한동서해안의일부지역에서는 10~225kW급풍력발전기가사용되고있다고보도 북한은 1990년대중반부터수력에이어풍력을새로운에너지원으로개발하기시작 룡천군은 1995년부터풍력발전소를건설해군내에전력을공급 1997년부터풍력발전개발및보급이본격화 37) 되었다고소개 년평양시에위치한 10월5일자동차종합공장에소형풍력발 3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 , 북한중앙방송,

50 5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전기를설치 - 평안남도안주시와온천군을비롯한서해안평야지대를중심으로 50w~1kW급소규모풍력발전기를 1,000여개설치 38) 하였으며, 평양시당위원회에서평천구역안산공원에소형풍력발전소건설을결정 39) - 협동농장별 1 풍력발전소건설을추진하였으며, 신의주시와용천군등해안지대시 군에 40여개의풍력발전소를건설 1998년김정일노동당총비서는전력난타개책의일환으로각군단위에소규모풍력발전소를건설하라고지시 40) - 룡천군을풍력발전소모범군으로지정하고전국각지에풍력발전소건설을시작 - 남포시천리마구역에풍력발전기수십대를제작, 설치해조명용전기문제를해결 - 수력발전소건설이어려운강서구역의구역안전부, 구역청년동맹위원회, 편직공장, 화학공장등에 200여개의풍력발전기를건설 - 미국노틸러스연구소는온천군에 7기의풍력발전기를설치 2000년에는 190여개의풍력발전기를황해남도에건설 2004년기준 300kW의풍력발전설비가설치되었는데, 대부분이 10kW 이하의소규모발전기 38) 중앙방송, ) 노동신문, ) 노동신문, , 북한중앙방송,

51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51 - 제614부대내풍력발전소가완공 41) 평안북도의주군흥남협동농장은풍력발전기에서생산하는전기로과수작업반과제9작업반농장원세대들의전기를해결 42) 2016년기준단천시에는 50kW 용량의재생에너지발전소가위치 - 날개의길이 6.2m의 20kW풍력발전기 1대와 100~500W의소형풍력발전기 12대, 120개의태양열전지판으로구성되었으며, 주변에위치한버섯공장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고 2016년노동신문에서보도 43) 남포시령남배수리공장에는 2008년기준 6대의풍력발전기와 100 여개의태양광전지판이설치 - 생산된전기는정보설비들과편의봉사망운영에필요한전력수요에충당 또한, 풍력발전단지개발을위해적극적으로투자를유치하고, 국제사회와활발하게교류 스위스 NGO 캄푸스퓌어크리스투스 (Campus fur Christus) 는황해북도지역에 30W, 2kW 규모의풍력발전기를각각 1대, 3대운영 2005년에는유엔개발계획 (UNDP) 의지원을받아온천군과평안북도철산군에소형풍력발전기를설치 41) 중앙방송, ) 조선신보, ) 노동신문,

52 5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공사에는총 145만달러 ( 약 15억원 ) 의비용이들었으며 UNDP가전체비용의 2/3를지원 2014년에는풍력에너지에투자하는외국기업에대해소득세를감면할계획이라고발표 44) 러시아기업이북한과러시아접경지역에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예정인것으로보도 - 러시아극동지역최대전력회사인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 (RAO Energy System of East) 이향후 2년동안북-러접경지역양쪽에풍력발전단지를건설해생산한전기를북한에판매할계획이라고, 영국의풍력발전전문월간지윈드파워에서보도 45) - 북한과러시아는 2015년 4월평양에서열린제7차북-러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에서공동으로풍력발전소를건설하며, 에너지부문에대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년이나 2017년에공식착공될것으로전망되며, 러시아극동프리모르예지방에 2곳, 북한라선경제특구에 2곳등모두 4곳에풍력발전단지를건설해총 40MW의전기를생산할계획 - 생산된모든전기는북한에판매될것이며, 이번사업에 5,500만달러에서 6,200만달러정도가투자될예정 - 송전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라선특구에전기가공급될것이며, 앞으로 10년간총 600MW의전기를공급할계획 44) 조선신보, ) 러시아기업, 북러접경풍력발전단지추진 ( 접속 ).

53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53 북한은경제특구인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내통천지구와금강산지구의전력수요를보장하기위해풍력발전소건설을 BOT(Built- Operate-Transfer) 방식으로추진할것이라고발표 년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투자대상안내서에의하면풍력발전소의총투자규모는 3,250만 ~3,900만달러, 이행기간은건설 2년, 운영 10년 북한의풍력발전기술연구는기초연구는상당히진척되었으나, 산업화단계에는이르지못한것으로평가 1998년, 국가과학원전기연구소는 2~3세대단위로사용가능한극소형풍력발전기를제작해 7기의운전을개시 46) - 제작된발전기는바람속도가 3~3.5m/s일때전기생산이가능하며총무게는 20여kg, 최대출력은 300W 김책공업종합대학은 2007년북한의지형및기상기후조건에맞는 1kW급신형풍력발전기를개발 - 새로운발전기의전기생산원가는수력 화력의 1/3 정도이며, 제작이쉽고회전날개길이조절이가능해풍속에따라부하를자동조절하면서정격출력을낼수있다고선전 2014년에는에너지효율을높인 10종소형풍력발전기및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풍력발전기를개발하였다고보도 47) 46)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 TV,

54 5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2016년북한국가과학원은 100kW 풍력발전기개발에성공 48) 했으며, 풍력발전과태양광전지발전을결합한전력생산시스템을개발 - 새로개발된풍력발전기의높이는 21m 이상, 총중량 20t 이상으로길이가 10.2m인 3개의날개, 날개설치틀, 유압식날개설치각조절장치, 발전기, 증속기, 유압식제동장치, 조종장치, 탑등으로구성 전자공업성산하평성자동화기구공장과새날전기공장, 전자기술제품연구소에서 10kW, 600W풍력발전기들을새로제작 49) - 길이가 3.8m인 3개의수지날개와영구자석발전기, 선회부, 탑그리고조종반등을성과적으로제작하고조립, 설치하였다고보도 - 시동풍속 3m/s, 정격풍속 10m/s로설계되었으며, 시험운영결과날개의회전수가 150회 / 분일때 10kW의정격출력으로전력생산이가능 -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와새날전기공장에서는건물지붕위등에설치하여사용가능한 600W 도시형풍력발전기 개발에도성공 - 날개직경은 1.2m, 시동풍속은 3m/s, 정격풍속은 8m/s, 총중량은 70kg으로시험운영결과풍속 6m/s일때 510W, 8m/s일때 630W 의전력생산이가능 국가과학원신의주첨단기술교류소에서는날씨가흐려태양광전지판의전력생산이부족할경우, 풍력발전기로전력생산을보장하 48) 노동신문 ( ), 메아리, 국가과학원 100kW 풍력발전기개발에단번성공 ( 접속 ). 49) 노동신문,

55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55 는방식의풍력및태양광결합전력시스템을개발 50) - 생산된전력을조종기를거쳐축전지에충전하고, 변류기가축전지의전력을교류 220v로변환해해당부하에전력을공급하는방식 - 전력생산용량은 3.5kW이며, 300W 용량의가정용소형풍력발전기 3대, 2.6kW 용량의태양광전지판이설치 (2) 태양광 / 태양열 북한의연간일사량과일조시간은각각 1,300kWh/m 2, 2,280~2,680 시간 51) < 그림 3-2> 하루평균수평면전일사량분포도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9. 50) 노동신문,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8.

56 5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북한의평균일사량은오레곤, 펜실베이니아와같은미국의일부도시보다는적지만, 프랑스, 독일과같은유럽북부지역보다는풍부한수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의하면, 남한 16개지점의하루평균일사량은 3.67kWh/m 2, 북한 21개지점은하루평균 3.61kWh/m 2 북한의태양에너지보급은태양열분야가중심이되고있으며, 태양광분야는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고, 집광부문은일부가실용화 52) 2005년평양시주변협동농장에비료생산을위해수백개의태양열온실을건설 53) - 겨울철낮은온도로양질의비료생산이불가했으나, 태양열온실을통해비료생산에필요한열원확보가가능 2006년, 평양시는현대화사업을추진하면서전력난해소를위한시범아파트로평양시광복거리내 50세대의태양열난방살림집을건설 54) 하였으며, 평양시강동군순창협동농장에서는축열식태양열온실을건설하여담뱃잎저장에이용 55) 곡산군량정사업소에있는태양열온실은립체식다락태양열온실로겨울에추가열원공급없이도태양열만으로필요한온도보장이 가능 56) 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 ) 조선신보, ) 조선신보, ) 조선신보, ) 노동신문,

57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년국가과학원열공학연구소에서태양열을이용해 50여명분의취사가가능한 5kW급축열식태양열가열기를개발 57) 2011년, 국제개발지원단체인독일카리타스가강원도통천군결핵요양소, 평남성산결핵전문병원, 함남함흥간염예방원등 9곳에태양열온실을건설해주는사업을진행 58) 태양열온실은과거외부에서지원을받아운영되었으나, 2011년경부터제한적이지만자체적으로확산을도모하고있는것으로관측 년 10월북한은평양만경대지구에 태양열설비쎈터 를건설하였는데, 당시김정일국방위원장은태양열이날로늘어가는나라의에너지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한위치에있음을강조 59) - 태양열온실은북한주민들의식생활과건강증진에크게기여할수있는정책대안으로주목 - 해선협동농장을비롯한개성시안의협동농장들에도태양열온실 ( 비닐하우스 ) 을운영하고있으며, 2013년한해에만전국적으로 7,000동의태양열비닐하우스를새로건설했다고보도 60) 나선경제특구및서부지역공군기지등에서도태양광발전단지를운영중 - 미국존스홉킨스대한미연구소커티스멜빈에의하면, 북한은나선경제특구내카지노에약 4,900m 2 규모의태양광발전단지와 57) 조선신보, ) Voice of America, ) 디지털타임즈, ) VOA,

58 5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서부지역공군기지에도약 5,260m 2 의태양광발전단지를운영 - 나선경제특구에있는황제호텔건물앞 140m에달하는태양열판 355개가설치된위성사진도관측 - 규모를가늠하기는어려우나평양과학단지에서도태양광발전을하고있는것으로추정 이외에도우리민족끼리는 2015년완공된과학기술전당이태양에너지를이용한녹색전력생산체계를구축했다고보도 북한의일부교육기관들에서도태양에너지로교육에필요한전기를해결 61) 하고있다고선전 - 남포제1중학교에서는컴퓨터등전자장비를교실에설치하면서필요해진전력수요를태양에너지로충당 태양광에너지를동력으로한운송수단또한소개 - 태양광유람선은육해운성의일꾼들과해운과학연구소, 영남배수리공장의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에의해건조되었으며 62), - 진동과소음이매우작으며, 승선인원은 50~60명평균속도는 4~6 노트정도로김일성광장부터주체사상탑까지, 수도평양시민들의출퇴근에활용 - 길이는 23m, 너비가 6.5m, 배수량은 45t으로유람선에설치한태양빛전지판 (190W) 과축전지 (100A/h, 12V) 는각각 85개이며, 20kW 짜리비상발전기가구비 61) 자주시보, 접속 ). 62) 중앙통신,

59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59 - 남포시에서는태양광에너지를이용하는대형버스가제작되었다고보도 63) 조선중앙TV는 2016년 3월태양광으로전기를자급자족한다는주유소를소개 64) - 관련관계자에의하면태양광전지판에서항시 40kW의전기가생산되고있으며, 풍력발전기를같이이용하기때문에전기가모자라본적이없다고언급 타스통신에의하면, 북한전문가들이평양에곧중앙에너지공급과무관하게자체적으로가동이가능한주거지역이출현할것이라고보도 - 각주거지역은특수장비를설치해방의온도를조절하고무정전시스템을갖추게될것으로예상 연합뉴스TV 보도에의하면, 개성시내기관, 기업소, 학교, 수만세대의가정집에서태양전지판과축전지를도입하여자체로생산한전기를실내조명과문화생활에이용 - 개성시정보통신국에서는태양전지판과풍력발전기를이용하여본청사와여러분구들의설비들을정상운영하고있으며, 개건된은덕원과개성중등학원, 개성육아원과애육원에서는태양에너지를이용한물가열기로추운겨울철에근로자들과원아들에게더운물을충분히보장 63) 중앙통신, ) 조선중앙 TV,

60 6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가정집에서태양에너지를가장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약 10 만가구에서태양광패널을사용하는것으로추정 65) 주민들은북한정부의전력공급에서후순위에있어평양일부지 역을제외하고는전력난에시달리고있어태양에너지를이용한전 력활용에적극적 서방의일부북한전문가들은 2014 년말기준, 약 10 만가구가태양 광전지판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 - 로이터통신이 2016 년 4 월보도한바에의하면, 평양가정집창문 에서목격되는태양광패널이전년보다 3 배가량제고 2014 년남북의창보도에의하면, 중국내북한국경인근지역의 전자상가에서판매되는태양광전지판들이북한무역상을통해북 한내보급 - 중국연길, 단둥지역내전자상가판매자에의하면태양광전지판, 태양광용 12V 배터리와가전제품등이주로거래 - 평양과인근평성, 개성등의아파트와주택에서는태양광집열판 을설치한모습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으며, 2014 년탈북한 탈북자는 10 집에 2 집꼴로평성에태양열전지판을보유하고있었 다고증언 66) LA 타임스에의하면, 평양경흥동에위치한전자제품매장보통강 정보기술교류사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태양광패널과전지를판 65) 코트라 (2016), 북한 10 만가구태양광패널사용추정. 66) 남북의창, 北태양광에너지독려전력난대안되나?, do?ncd= ( 접속 ).

61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61 매중 67) -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는매월약 150개의태양광패널을판매하고있으며, 약 35달러에거래되는중국산 50W, 160달러수준의 200W 제품등을판매 - 북한시장이나백화점에서는 20W짜리태양광패널이 35만원 ( 암시장환율로약 44달러 ) 정도에거래 68) 데이비드폰힙펠노틸러스연구소연구원은북한의총전력생산량중태양광이차지하는비중은 0.1% 수준에불과하지만일반주민의삶의질향상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기업소를가동시키기에는부족하지만일반가정내에서사용하기위한용도로는충분한수준이라고언급 최근에는가정집외에공장과기업소에서도전지판을구입하고있는추세 북한의일부공장들은태양광전지판등관련제품들을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다고선전 조선중앙통신에의하면, 북한은김일성종합대학의연구를바탕으로진흥태양광전지공장 (Jinheung Solar Energy Battery Plant) 에서태양광패널을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다고주장 69) 67) VOA, ) 에너지경제, 접속 ). 69) 중앙통신, , 노컷뉴스, 접속 ).

62 6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 김일성종합대학이북한식태양빛에너지발전체계연구와태양빛에너지이용제품생산의공업화실현에성공했다고선전 - 태양광에너지로전기를생산하는전과정이컴퓨터에의해통합조종되는북한식의태양광에너지발전체계를새롭게개발하였으며, - 발전체계는 1~5kW 용량의가정용으로부터 10~30kW 용량의기관과봉사시설용, 50~500kW 능력의공업용에이르기까지조도감시와부하조절, 축전지충 방전감시등이컴퓨터로통합조종 - 고효율태양광전지판을비롯한태양광에너지이용제품들을대량생산할수있는공정도완비돼생산의공업화를실현 2011년에는평양만경대지구에태양열설비센터를건설해, 태양열온수기를평양시내건물및인민군부대들에시범적으로설치하고, 대대적으로생산을시작 70) 했다고보도 국가과학원자연에네르기연구소내에도 2015년태양광전지판생산공정이건설되어, 생산이시작 71) 되어 - 레이저절단공정, 박편납땜공정, 모듈조립공정, 밀봉공정, 틀조립공정, 측정공정등으로이루어졌으며, 출력이수십W로부터 30W 이상되는태양빛전지판들을조립하고있다고선전 2016년광명LED 태양전지공장조업이시작되어본격적으로 LED 제품생산을시작 72) 하고있다고보도 70) 디지털타임즈, ) 노동신문, ) 노동신문, , 우리민족끼리,

63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63 - 공장은생산과판매의일체화가실현된산업기지로 LED투광등, LED가로등, 구형LED정원등, 이동형LED등과같은다양한 LED제품과태양전지를생산 - 또한공장내에는대규모연구소가위치해 18종 80여대의첨단설비를갖추고조명등을설계하고새제품을개발하는역할을하며, 생산공장에는 5~200W까지다양한 LED 제품을만들수있는단선설비라인이마련 - 태양전지공장은 43종의현대적인설비를갖추고 3세대태양전지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이미발전원가를낮출수있는새로운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했다고도보도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의점원도판매되고있는패널중일부는북한에서생산된것이라고언급 73) 한것으로볼때일부제품은북한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는것으로추정 하지만, 아직까지는핵심부품을수입해와절단하고, 조립해태양광패널 ( 태양빛패널 ) 을생산하는수준인것으로파악 북한내태양광제품생산이늘어남에따라관련제품수입도증가추세이며, 중국산이대부분이나일부타국가로부터의수입제품도존재 KOTRA에의하면, 2015년까지북한은약 15MW 규모의태양광시스템을수입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그중약 1/3이 2014년에수입 73) 코트라 (2016), 북한 10 만가구태양광패널사용추정.

64 6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타스통신에의하면, 태양열로전기를사용하는일반주민들이늘면서여러종류의태양열전지판이수입되고있는가운데일반주민은중국산을사용하고있지만, 권력이있는간부들은한국산과일본산, 심지어는이집트산도사용 74) - 또한타스통신은평안북도소식통의말을인용해, 발전소와송배전소에필요한교류접촉기와자동개폐기등전기관련설비들이중국단둥에서대량으로수입되고있으며, 수입된전기설비들은중국상해와천진에있는전기회사에서생산한것으로중국에주재하고있는북한무역회사들로부터들여오고있다 고보도 중국신문망등중국언론에의하면, 북한은 2014년베트남, 미얀마등과함께중국재생에너지기업들로부터태양광발전관련설비를구매 75) - 설비의구체적인종류와규모는확인되지않았으나, 작년유럽연합 (EU) 의중국산태양광패널에대한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결정이후중국의관련업계가주력시장전환을꾀한시기와북한의설비구매시기가일치 - 북한은 2013년 10월, 중국과학기술부가저개발국관료와기술자를대상으로란저우에서 20일간진행한태양에너지응용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에도참가한것으로확인 74) 노컷뉴스, 접속 ). 75) 연합뉴스,

65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65 (3) 바이오매스 북한은산악지형이많고농업비중이높아, 나무, 숯, 인분, 가축물분뇨등을이용하여액체상태의에탄올, 메탄올과메탄가스등과같은다양한바이오매스를생산 북한의협동농장에서는 1970년후반이후메탄가스를에너지원으로사용해왔는데, 2005년기준 500~1,000m 3 규모의메탄가스발전소는약 40개로추정 76) 김정일위원장은 2002년남산협동농장현지지도시, 농촌살림집의메탄가스화를전군중적운동으로전개할것을지시 이후, 국가과학원산하자연에네르기이용센터내메탄가스실에서메탄가스화, 메탄가스를활용한전기생산을연구 년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에서메탄가스생산설계와운용지도서를완성 77) 북한의바이오매스공급량은조사방법과범위에따라차이가크게존재하며,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gy; IEA) 에의하면, 1971년 3만 8,523TJ, 2008년 4만 6,631TJ 78) 미국의노틸러스연구소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 1990년 37만 6,250TJ, 1996년 36만 6,811TJ, 2000년 35만 8,572TJ로그양이다 76) num=3293&page=330&mode=&s_opt=&s_con=( 접속 ). 77) 중앙방송, ) 김인선외 (2011), p.234.

66 6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소감소하였지만, 1990년부터 2005년까지바이오매스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9% 에서 25% 로상승 - 북한의바이오매스에너지사용량이증가한것은 1990년대부터추진한메탄가스화사업이일부분농업생산및가정에보급되면서통계에반영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 농촌지역에서는인분, 가축분료등을연료로이용하는메탄가스재활용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주택난방, 수송용연료, 농사용거름과가축사료로이용 79) 가정난방용메탄가스발생로를만들기위해서는높이 2m, 너비 2m 되는원료탱크를만든후탱크윗부분이 50cm 정도나오게땅속에묻고, 그안에일정한양의돼지우리에서나오는진거름과풀거름등을투입하며, - 발생로에원료를넣은지 6개월이지나면가스생산이가능하고, 이후부터는이미넣은원료의 1/3을교체투입 80) 하는것만으로도메탄가스생산이가능 -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에의하면, 6m 3 부피의발효탱크를설치해두면하루에여름에는 1m 3, 겨울에는 0.8m 3 정도의메탄가스의생산이가능하며, 1m 3 만으로도식구 5명기준으로하루세끼의식사및난방에도이용이가능 81) 79) 북한의메탄가스화사업추진현황, v.jsp( 접속 ). 80) 중앙방송, ) 노동신문, , 노동신문,

67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67 수송용연료로사용시에는북한에서개발했다고하는시루식고상발효법을이용해수확기때나오는북데기, 밀짚, 보릿짚등에가축배설물을섞은것을발효탱크에넣고 3~4일간발효시켜메탄가스를생산하여자동차, 트랙터, 이앙기등에사용 - 일반적으로메탄가스 1m 3 는휘발유 0.7kg에해당하는열량을내며일반농장에서메탄가스를활용할경우연간약 100t( 약 14만 3,100l) 의휘발유절약이가능 - 북한각지의공장 기업소에서종업원들의출퇴근버스와화물자동차운행에대용연료차를가장많이이용하고있으며각지의협동농장과목장에서는메탄가스를연료로사용할수있도록사료 농기구운반차량일부를개조하기도했다고보도 농사용거름, 가축사료로도사용이가능한데메탄가스생산과정에서나온발효액을활용하면기존의거름에비해비료성분함량이더높으며, 발효찌꺼기에는여러가지필수아미노산이들어있어가축사료로이용시보다효과적 82) 북한당국은에너지난으로메탄가스이용을적극장려하고있으며, 2000년이후메탄가스화의현황이지속적으로보도 2000년열공학연구소에서볏겨가스를이용한전기생산방법을개발, 도입 2002년신천군새날농장, 재령군김제원리, 안악군엄곳리에볏겨 82) 노동신문,

68 6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가스발전소가건설되어수백세대의조명과문화회관, 소형정미설비등의운영에활용하고있다고선전하였으며, 메탄가스를자동차운행및난방용연료로이용 83) 2003년북한은특정지역에시범적으로메탄가스화마을을조성 - 평양방송은평양시력포구역류현협동농장이메탄가스를활용해난방연료로사용하고있으며, 룡산협동농장에서는 700여세대의모든살림집에서메탄가스화를실현했다고보도 - 남산협동농장내 480여가구, 중방협동농장 180여가구, 기룡 신풍협동농장 100여가구등 1,200여가구에메탄가스생산설비를설치했으며, 이외에도평안남도숙천군장흥리, 함경남도홍원군에메탄가스화사업을추진 84) 2005년평양시, 남포시, 강원도등지에서메탄가스를연료로자동차를운행한다고보도 85) - 평양제2먼거리자동차수송대 1998년 60m 3 규모의메탄가스생산기지를건설하고, 사용을확대 - 평양시력포목장에서도자동차연료를메탄가스로교체 - 강원도고성자동차사업소는메탄가스를연료로자동차를운행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로소개 농촌각지에메탄가스를이용한조명등광명 2002-가를보급하였 83) 연합뉴스, ) 북한의메탄가스화사업추진현황, v.jsp( 접속 ). 8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26.

69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69 으며 86), 평안북도선천군에서는가정용수압식메탄가스탱크를만들어농촌살림집들에설치 87) - 국가과학원열공학연구소에서개발된광명 2002-가는메탄가스 1m 3 로하루 7~8시간동안 2개의조명등점등이가능 2008년에는황해남도재령군래림협동농장내방, 거실, 세면장, 축사에메탄가스가공급되는살림집 60여채를건설 88) 연료로사용하는것이외에도조선의오늘에의하면, 북한은 2016 년전기를사용하지않는확산흡수식냉동기를개발해메탄가스를활용 89) - 확산흡수식냉동기는암모니아의수용액을냉매로하고이것을메탄가스연소열로증발시켜수소속에서확산시킬때주위의열이암모니아가스에흡수돼온도가떨어지는원리를기초로제작 - 관계자에의하면, 냉동기체적이 12l 일때하루 0.32m 3 의메탄가스를소비하면서급동실온도를평균 -6, 최고 -10 까지내릴수있으며, 20~50l 크기의확산흡수식냉동기제작이가능 - 확산흡수식냉동기는전기를쓰는전통적인압축식냉동기에비해제작원가가 30% 에불과 86) 중앙통신, ) 중앙통신, ) 중앙통신, ) 노컷뉴스, 접속 ).

70 7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4) 지열 1) 기업실적 지열에너지는지각아래층에건조한증기, 습한증기, 뜨거운물의형태로존재하며, 북한의거의모든전역에분포 90) 북한에온천수는약 30개정도분포하고있으며, 열량은 1일 227만 kcal - 발열량이 5,000kcal/kg인석탄으로환산하면하루 454t, 연간 16만 5,000t에달하는수치 평균보다온도가높은지역은길주명천분지, 두만강분지, 안주분지등에분포하며, 인공지열저류층생성기술을적용하면공공건물과주택의난방용온수공급이가능할것으로예상 2014년완공된연풍과학자휴양소와 2016년경완공된평양쑥섬과학기술전당에는지열을이용한냉난방체계를도입했다고보도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자체기술로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를신 축 91) - 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는연건평이 1,400여m 2 로총조립장, 시운전장, 종합조종실, 출하장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10t 천정기중기, 냉각기, 통풍기, 건조로, 10t운반대차, 조립대를비롯한설비, 90) ( 접속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p ) 노동신문,

71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71 장치물들이위치 - 건설은선군주철공장, 3 4 기계직장, 1 2 제관직장, 대형공작기계직장에서담당하였으며, 공장, 기업소, 기관들, 공공건물과살림집들의냉난방에필요한지열설비들의생산이가능 - 또한전국의여러기업소에서지열설비제작을개시할것이며, 우리나라어디에나있는지열수자원이라는표현을사용 - 지열발전소의경우, 일반적으로 100도이상의지열수가필요해입지선정이중요하나, 북한당국의선전에의하면그보다낮은온도의지열수를이용할수있는기술개발에성공했을수도있을것으로추정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은얕은층지열을이용한냉난방체계를보유 92) 하고있는것으로확인 - 열공기공급에의한냉난방시스템으로 1,200m 2 의크기의공간을겨울에는 18, 여름에는 23 의온도로유지하는것이가능 - 시간당냉방시에는 12.5kW, 난방시에는 15kW의전기가소모되지만, 실제로생산되는열생산량은 65kW, 냉방생산량은 60kW 년도에는지열에의한냉난방조종을통합생산체계에결합시키기위한사업을추진 92) 노동신문,

72 7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3. 의미및한계 여전히매우취약한중앙집중적전력생산및공급체계에서소외되고있는북한주민및소규모생산단위등으로서는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이전력등에너지에대한접근가능성을확대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 김정일시기부터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을위한시도는지속되었지만태양광발전등이본격적으로보급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 북한주민들은북한정부의전력공급에서후순위에있어평양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전력난에시달리고있는상황이라태양에너지를이용한전력활용에적극적 - 북한주민입장에서는태양광패널설치를위한비용을지불할수있다면북한의전반적인에너지사정과관련없이전기를사용할수있는가능성이열렸다는점에서의미 - 데이비드폰힙펠노틸러스연구소연구원은북한의총전력생산량중태양광이차지하는비중은 0.1% 수준에불과하지만일반주민의삶의질향상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기업소를가동시키기에는부족하지만일반가정내에서사용하기위한용도로는충분한수준이라고언급 북한정부의재생에너지계획에서도지열은난방, 태양에너지는가정용, 메탄가스는연료적으로의이용측면을강조하는등재생에너지는북한주민의삶과밀접하게연결

73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73 - 김정은정권은재생에너지개발을에너지정책의주요요소로서강조하고있으며, 각경제단위에서재생에너지의개발및활용을적극주문 외화가부족한상황에서거의전량중국등에서수입해야하는데에도태양광패널의보급이크게증가한것은태양광등재생에너지를수력및화력발전에대한대안적에너지원으로활용하겠다는북한중앙정부의의지가반영된결과 지열이나태양열을이용한온실재배, 태양광을이용한양어장등소규모생산시설의전력확보, 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설비의비핵심전력보완등재생에너지는가정용에너지원으로서뿐만아니라생산측면에서도활용 - 최근에는가정집외에공장과기업소에서도태양광전지판을구입하고있는추세 재생에너지활용은점차늘어나고있으나아직북한전체전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 태양광발전기를설치한주택이 10만가구에달한다는추정이있기는하지만북한전체의전력생산량에비하면태양광발전을통하여생산된전력의비중은여전히매우미미한수준 - 태양광발전을통하여생산된전력이북한전체전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0.1% 미만에불과한것으로추정 - 풍력발전소계획이시도되고있지만이역시아직국가적인전력

74 7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공급원으로서의의미는거의없는수준 재생에너지원중바이오매스와지열의기술자립화정도가가장높고, 실질적으로활발히이용되고있는것으로분석 바이오매스를이용한메탄가스는재료수급의용이성으로인해특히농촌지역에광범위하게보급 지열의경우, 북한은기술을요하는지열발전소건설뿐아니라지열수를끌어올려냉난방에이용하는방식을이용해보다쉽게지열에너지를이용 풍력발전의경우, 북한의열악한송배전망상황과 1지역 1발전소정책을고려할때, 계통연계형보다는독립형풍력에주력할것으로분석되며, 태양광에너지는에너지밀도가낮고생산원가가비싸대규모발전에이용되기보다는전력난에대한주민들의불만에대한대응책으로이용할가능성 실질적인성과가아직그리크지는않지만북한은재생에너지기술자립화사례를소개하며, 재생에너지기술을선전 자연에네르기연구소리명선소장에의하면, 2014년기준북한에서이용되는풍력발전기가운데 300W급이 71.4%, 그이상급이 28.6% 로대부분북한국내에서생산하고있다고주장 93) 93) 노컷뉴스, 북, 전력난해결위해대체에너지개발박차, ( 접속 ).

75 제 3 장북한재생에너지개발현황과의의 75 - 이외에도북한은광명LED 태양전지공장을건설해, 태양에너지제품을자체생산하고있다고보도 하지만, 실제로는기술자립화정도가낮아풍력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설비등은거의수입에의존 94) - 태양광패널의경우아직까지는핵심부품을수입해와절단하고, 조립해생산하는수준인것으로파악 - 자체제작설비의경우, 수입산은잘돌아가지만자체생산한설비는효율이떨어지고, 고장이많아가동할수가없어대부분중단상태인것으로파악 - 현지지도시에보여주기식으로전기를연결해설비를운용하고, 태양광도대부분을중국에서설비를수입해단가가비싼편인것으로추정 그럼에도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은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중시정책의주요요소이자, 선전수단으로꾸준히추진될것으로예상 지속되는전력난에도불구하고, 북한당국의에너지공급능력이단시간내에늘어나기에는어려움이존재 재생에너지의경우, 지역단위, 기업소단위, 주민단위로자체적으로전력생산이가능하고, 송배전망인프라이용없이도전력사용이가능해북한의전력난해결에도움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난타개는김정은정권의업적이될수있 94) DailyNK,

76 7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으므로, 향후에도계속해서재생에너지이용을강조할것으로예측 국가가보장해주어야할에너지문제를주민들이자급자족으로해결해나가는추세가늘어날수록국가에대한의존도가하락할것이나, 북한당국으로서는재생에너지는전력난타개를위해필수불가결한선택 또한과학기술중시정책은지식경제강국으로표현되는김정은경제개발전략의주요구성요소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중시정책은북한경제전반, 특히기계공업부문의부분적인회복과미래과학자거리건설등과학기술자에대한실질적인우대, 그리고시장화를통한기술개발투자의회수가능성제고등에따라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 - 북한이태양광발전설비를전량완제품으로수입하다가최근에는부품을수입, 북한내에서최종가공하고시장에공급하는경향이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도시장화흐름속에서의과학기술중시정책과연관 최근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이주목을받는것도과학기술중시정책의성과로서재생에너지개발성과가집중적으로보도되고있음에기인 경제개발전략으로서의과학기술중시정책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그주요구성요소인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정책도단기적인경향으로그치지는않을것으로전망

77 제 4 장 요약및시사점 1. 요약 : 북한재생에너지개발실태 북한정권은에너지난해소를경제회생에가장중요한선결과제로간주 1990년대초부터시작된북한의에너지난은점차심화되고있어 2015년북한의 1차에너지공급량은 1990년공급규모의 36% 에불과 ( 연평균 4% 씩감소 ) 또한북한의제조업은에너지집약산업인중공업부문의비중이높아에너지난해소는북한경제회생의선결과제 에너지수급이부족한상황에서전력공급이주요기관및기업소중심으로이루어져일반주민들의에너지난도심화되고있는것으로추정 에네르기관리법을통해알수있는북한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은

78 7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자력갱생, 전력생산의정상화, 소비관리 전력공급을위해북한정권이가장최우선으로추진한정책은수력발전소의신규건설및석탄생산량의제고로공급위주였으나, 2000년대중반부터전력수요통제를통한수요억제정책을실시 북한에서자연에네르기로표현하는재생에너지의경우, 자력갱생정책과열악한송배전망사정이맞물려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 올해신년사에서도김정은위원장은전력문제를국가경제발전의선결조건으로제시하며, 재생에너지이용을적극권장 북한의전력문제해결은신년사마다매번강조되었으나, 올해는특히발전소의정비및가동률제고와재생에너지이용을강조 김정은체제출범이후연구와시범사업에서벗어나전면적으로활용, 도입하는방향으로정책이선회 북한정권은기존의전력생산구조로전력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에자연에네르기를이용하면전력사정이좋아질수있다는대내외적인선전목적으로재생에너지이용을강조하고있는측면도존재 북한의재생에너지개발은 1993년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 (NCEDC) 를설립하면서시작되었으며, 현재는자연에네르기연구소가중심 1993년북한은재생에너지개발을장기국가행동계획의주요전략으로선정하고, 국가과학원의부속조직으로자연에네르기개발

79 제 4 장요약및시사점 79 이용센터를설립 1998년에네르기관리법을제정하여가정및공공부문에서의재생에너지이용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 2001년에는재생에너지개발국가 5개년계획을수립 2013년에는 6장 46조로구성된재생에네르기법을제정해재생에너지의개발과이용을법적으로규정 2014년 10월 13일,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확장하여위성과학자주택거리맞은편에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신설하였으며, 자연에네르기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해 2044년까지재생에네르기발전설비용량을 500만kW로확대하겠다는계획 이와더불어북한정부는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하기위해외국자본유치도장려 북한은풍력개발을국가전략으로선정하고다양한계획들을발표하고있으나, 아직산업화단계에도이르지못한것으로평가 북한정부는 1978년부터전국의풍력자원에대한조사를시작했으며, 북한측조사자료에의하면북한의풍력발전잠재량은 400 만kW로추정 북한은 1990년대중반부터수력에이어풍력을새로운에너지원으로개발 1998년김정일노동당총비서는전력난타개책의일환으로각군단위에소규모풍력발전소를건설하라고지시

80 80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북한정부는 2020년까지 50만kW의풍력발전설비를설치한다는구상하에, 2006년부터총 3단계에걸친풍력발전단지를조성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 수년내 5kW급풍력터빈제조공장을건설하여농촌및도서지역가정에공급한다는구상 2013년에는풍력발전비중을 10% 이상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 95) 하였으며, 풍력이용활성화를위해매년 1만대이상의소형풍력발전기를생산할계획이라고보도 96) 북한은풍력발전기술연구는기초연구는상당히진척되었으나, 산업화단계에는이르지못한것으로평가되며, 북한보도에의하면 100kW 풍력발전기개발에성공 북한의태양에너지보급은태양열분야가중심이되고있으며, 태양광분야는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고, 집광부문은일부가실용화, 일부공장들에서태양광전지판등을생산하고있다고보도 조선중앙통신에의하면, 북한은김일성종합대학의연구를바탕으로진흥태양광전지공장에서태양광패널을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다고주장 2015년국가과학원자연에네르기연구소내에태양광전지판생산공정이건설되었으며, 2016년에는광명LED 태양전지공장조업이시작되어본격적으로제품생산을시작 태양광제품생산이늘어남에따라관련제품수입도증가추세이 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81 제 4 장요약및시사점 81 며, 중국산이대부분이나일부수입제품도존재 KOTRA 에의하면, 2015 년까지북한은약 15MW 규모의태양광시 스템을수입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그중약 1/3 이 2014 년에수입 북한내약 10만가구에서태양광패널을사용하는것으로추정 서방의일부북한전문가들은 2014년말기준, 약 10만가구태양광전지판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 LA타임스에의하면, 평양경흥동에위치한전자제품매장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태양광패널과전지를판매중 일전에는가정들이주로구매처였으나, 이제는공장과기업소에서도전지판을구입하는추세 로이터통신이 2016년 4월보도한바에의하면, 평양가정집창문에서목격되는태양광패널이전년보다 3배가량제고 태양열온실은과거외부에서지원을받아운영되었으나, 2011년경부터제한적이지만자체적으로확산을도모하고있는것으로관측 북한당국은에너지난으로메탄가스이용을적극장려하고있으며, 2000년이후메탄가스화의현황이지속적으로보도 북한은산악지형이많고농업비중이높아, 나무, 숯, 인분, 가축물분뇨등을이용하여액체상태의에탄올, 메탄올과메탄가스등과같은다양한바이오매스를생산

82 82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북한의협동농장에서는 1970년후반이후메탄가스를에너지원으로사용해왔는데, 2005년기준 500~1,000m 3 규모의메탄가스발전소는약 40개로추정 김정일위원장은 2002년남산협동농장현지지도시, 농촌살림집의메탄가스화를전군중적운동으로전개할것을지시 이후, 국가과학원산하자연에네르기이용센터내메탄가스실에서메탄가스화, 메탄가스를활용한전기생산을연구 농촌지역에서는인분, 가축분료등을연료로이용하는메탄가스재활용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주택난방, 수송용연료, 농사용거름과가축사료로이용 지열에너지는지각아래층에건조한증기, 습한증기, 뜨거운물의형태로존재하며, 북한의거의모든전역에분포 북한에온천수는약 30개정도분포하고있으며, 열량은 1일 227 만kcal 평균보다온도가높은지역은길주명천분지, 두만강분지, 안주분지등에분포하며, 인공지열저류층생성기술을적용하면공공건물과주택의난방용온수공급이가능할것으로예상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자체기술로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를신축하여운영중 김정은정권이재생에너지의이용을적극강조하고있고, 제한적

83 제 4 장요약및시사점 83 으로활용도가높아지고있지만생산역량이나기술적문제등으로단기적으로큰발전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 재생에너지중에서는바이오매스와지열의기술자립화정도가가장높고, 실질적으로활발히이용되고있는것으로분석 풍력은자체제작능력확충을도모하고있지만아직설계나설비제조능력이초보적이며, 태양광패널은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는수준 실질적인성과는크지않지만향후에도재생에너지의개발및활용은지속적으로강조될것으로전망되는데재생에너지개발이북한과학기술중시정책의핵심요소이기때문 김정은정권은지식경제강국을강조하면서경제발전에있어과학기술의역할을강조 풍력발전기개발, 태양광활용등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확대정책은에너지정책인동시에과학기술중시정책의측면을보유 과학기술부문의성과에관한보도에서새로운풍력발전기의개발에관한보도의비중이상당히높으며, 태양광버스나태양광유람선등도북한과학기술발전의사례로반복적으로보도 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북한과학기술수준이높지않고, 제조기술역시매우초보적이지만북한경제에서핵심적인과제인에너지부문에서새로운시도이고, 상대적으로주민생활과밀접해주목도가높다는점등때문에과학기술중시정책의주요성과로서선

84 84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전되고있는것 과학기술중시정책은김정은경제정책의핵심요소의하나로향후에도지속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주요정책중하나인재생에너지개발도중요정책기조로서지속될가능성 재생에너지이용확대는에너지공급자인북한정부와에너지수요자인기업, 가계등의이해관계가일치하면서발생 중앙정부는대규모전력공급원인수력발전소의건설이나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석탄공급확대등을통하여전력생산량을증가시키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지만, 여기에는막대한자금이필요하고, 성과가나타나기까지는긴시간이소요 중앙정부가군수부문이나제철등전략부문에우선적으로부족한에너지자원을배분하고있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은기업이나기관, 가계에서재생에너지를더많이사용할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 - 이에따라북한중앙정부는기업이나기관등이자체자금으로태양광등재생에너지활용도를높일것을요구 에너지사용자입장에서는재생에너지가전력에비해서비용이훨씬많이들지만에너지에대한접근성이훨씬좋기때문에재생에너지를더많이사용 - 특히정부에의한전력공급의우선순위가낮고, 비용과상관없이사용가능한전력의양이매우적은가계의입장에서는정부의재

85 제 4 장요약및시사점 85 생에너지개발정책에따라수입태양광패널을통하여전기에너지사용을늘릴수있게된상황 북한이당분간자력으로수력발전소및화력발전소등대규모에너지공급원을통한에너지공급을크게증가시킬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에에너지공급및수요자양측에서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의유인은지속될것 2. 재생에너지분야남북한협력에대한시사점 (1)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현황 97) 재생에너지는산업유발효과가크고, 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산업분야이나, 우리나라의전체에너지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 전세계재생에너지시장은지난 5년간 28.2% 성장하여 2020년에는지금의자동차산업규모에육박하는 1조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 전력생산량중 13.4%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할계획 - 전체 1차에너지중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 2014년 3.6%, 2020년 5.0%, 2025년 7.7%, 2030년 9.7%, 2035년 11% 달성하는것이목표 년까지는총 40조원을투자해태양광 풍력분야세계시장점 97) 우리나라는 11 개에너지를신 재생에너지로구분해서사용하고있으나, 본보고서는재생에너지로연구범위를한정하고있으므로재생에너지로통일하여사용.

86 86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유율 15% 달성, 수출 362억달러, 고용 11만명창출, 세계 5대재생에너지강국을목표로하는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을추진 우리나라에너지생산량중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약 4.62% 로이중폐기물소각이 63.5%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은상황 - 재생에너지중태양광, 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6.39%, 2.13% 에불과하며, 바이오연료도팜유, 대두유는모두수입하다가폐식용유를활용하기시작 - 우리나라의경우폐기물소각을포함한 11개에너지를신 재생에너지로구분하고있으나 98), OECD IEA는재생에너지폐기물을제외하고통계치를산정해폐기물제외시, 재생에너지가에너지생 < 표 4-1> 우리나라의원별에너지생산량 총 1 차에너지 ( 천 toe) 228, , , , , ,479 재생에너지비중 (%) 재생에너지합계 (toe) 4,879,211 7,582,845 8,850,739 9,879,207 11,537,366 13,292,990 재생에너지 태양열 34,729 27,435 26,259 27,812 28,485 28,469 태양광 3, , , , , ,379 풍력 32, , , , , ,455 수력 918, , , , , ,786 해양 0 11,246 98, , , ,731 지열 2,558 47,833 65,277 86, , ,046 수열 ,79 바이오 181, ,363 1,334,724 1,558,492 2,821,996 2,765,657 폐기물 3,705,547 5,121,534 5,998,509 6,502,414 6,904,733 8,436,217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2015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6 년판 ). 98) < 표 4-1> 재생에너지부문의 9 개에너지원과더불어신에너지로구분하는연료전지와 IGCC.

87 제 4 장요약및시사점 87 < 표 4-2> 우리나라의원별전력생산량 총발전량 ( 억 MWh) 재생에너지비중 (%) 재생에너지총발전량 (MWh) 재생에너지 3,950,000 17,345,647 19,498,064 21,437,822 26,882,190 37,078,863 태양광 14, ,198 1,103,227 1,605,182 2,556,300 3,979,159 풍력 129, , ,760 1,148,179 1,145,557 1,342,439 수력 3,674,015 4,490,107 3,862,087 4,228,112 2,753,924 2,150,013 해양 0 52, , , , ,354 바이오 129, ,623 1,027,251 1,839,568 4,656,237 5,546,583 폐기물 0 10,203,907 11,737,151 11,554,426 14,334,944 22,468,966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2015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6 년판 ). 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8% 에불과 전력발전량중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6.6% 에달하나발 전량역시폐기물을제외하면비중이 2.6% 우리나라재생에너지산업은중간수요적제조업형산업으로태양광및풍력이중심 우리나라의재생에너지산업은 1원의생산량증가시 원의생산유발효과, 원의부가가치효과, 산출액 10억원당 명의고용유발효과를창출하며, 전 후방연쇄효과가모두높은중간수요적제조업형산업 99) 우리나라는재생에너지산업중에서도산업유발효과가큰태양광, 99) 권승문 김하나 전의찬 (2016), pp.59~68.

88 88 북한재생에너지현황과시사점 풍력산업중심으로성장 100) - 태양광및풍력산업의비중은재생에너지전체투자액의 74%, 매출액의 80%, 수출액의 97% 를차지 (2015년기준 ) 하며, 그중에서도태양광산업이고용인원, 매출액, 투자액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 태양광및풍력산업은기술수준대비산업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내수시장이작아가격경쟁력에서뒤지는상황 - 재생에너지분야기술수준은 86% 수준으로평가되며, 선진국과는 10% 내외중국과는 5% 이내기술격차가있는것으로분석 101) < 표 4-3> 우리나라재생에너지산업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기업체수고용인원매출액내수수출액해외공장투자액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태양광 , , , , , , 태양열 풍력 , , , , , 연료전지 , , 지열 , , 수열 수력 바이오 , , , 폐기물 , , , , 합계 , , ,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6), p )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6), p.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