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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 승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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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동향 및 시사점 -소프트뱅크의 자연 에너지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 1.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2.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배경 3. 손정의 회장이 주장하는 자연에너지 정책의 혁신 4. 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추진 동향 5. 시사점 김재필(kimjaepil@kt.com) 1

2 I.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손정의 회장,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에서 자연에너지 강조 손회장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다른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손회장은 3.11 동일본 대지진 경험 후, 정보혁명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위에서 가능 하다는 것을 실감하여 자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소프트뱅크, 태양광 발전을 축으로 한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지난 5월 27일, 소프트뱅크는 자연에너지사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에 추가하기 위해 6 월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 신사업 내용은 자연에너지 등에 의한 발전사업 및 관리, 운영 또한 전기의 공급, 판 매 등에 관한 업무 로 태양광 발전을 축으로 한 발전사업을 전개할 계획 향후 휴경지를 이용한 덴덴( 電田 )프로젝트 1 및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갖춘 '동일본 솔라벨트'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최근에는 한중일 협력으로 몽골의 고비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는 고비테크 프로젝트 구상하여 자연에너지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확대 3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연에너지 협의회 설립 손회장은 홋카이도, 시즈오카, 히로시마 등 33개 도현( 道県 )과 협력하여 자연에너지 보급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에너지 협의회 를 7월 중에 설립할 예정 자연에너지 사업에 손회장 개인자산 10억엔 출연 및 향후 소프트뱅크 그룹 매출 3조 엔의 수%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공언 2020년까지 자연에너지 비율(수력 포함)을 현재 10% 3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 [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이슈 ] 4.21 손회장,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및 개인자산 10억엔 제공 발표 개도현과 협력하여 자연에너지 협의회 7월 중 설립 발표 (이후 33개로 확대) 덴덴프로젝트 및 동일본 솔라벨트 사업 구상 발표 5.27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위한 정관 변경 발표 6.12 간나오토 총리, 자연에너지 진흥청 구상 위해 손회장 초청 6.20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 2011에서 신재생에너지 강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중일 협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고비테크 프로젝트 제안 1 덴덴( 電田 )프로젝트 : 일본 내 47개 현의 휴경지( 休耕地 ) 54만ha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여 전력 확보 2

자연에너지 등에 의한 발전사업 및 관리, 운영 또한 전기의 공급, 판 매 등에 관한 업무 로 태양광 발전을 축으로 한 발전사업을 전개할 계획 향후 휴경지를 이용한 덴덴( 電田 )프로젝트 1 및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갖춘 '동일본 솔라벨트'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최근에는 한중일 협력으로 몽골의 고비사막에 태양광

3 II.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배경 (1) 원자력 발전소 피해에 따른 전력부족 현상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일본 내 54개 원자력 발전소 중 19개만이 가동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해로 일본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중 노후된 발전소는 검 사를 위해 현재 가동을 정지한 상태 일본 내 전력의 30%를 차지하던 원자력 발전소 절반 이상이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올해 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 도쿄전력은 올해 여름 최대소비전력을 5500만Kw로 예측하고 있으나, 공급능력은 최 대 4000~5000만Kw정도로 예상되어 1000~1500만Kw의 전력 부족이 우려 2 전력 부족으로 계획 정전이 실시될 경우, 일본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3 일본 내 전력의 90% 이상을 화력 및 원자력에 의존 일본 전력량 구성비 : 화력 61% (석탄 24%, LNG 29%, 석유 8%), 원자력 30%, 수력 8% 반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新 에너지 비율은 겨우 1%에 불과 일본은 그 동안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와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 4 을 이유로, 원자력을 기간전원( 基幹電源 )화 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이번 재해로 전력공급 부족현상을 초래 특히,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4%밖에 되지 않아, 오일 쇼크 이후 석유를 대체할 안 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원자력의 국산화를 통해 자급 률을 20%대까지 상승시킴 (OECD 2008년 조사) [ 도쿄전력이 예측한 2011년 전력 공급 전망치 ] (단위 : 만Kw) 전력부족 전력부족 전력부족 2010년도 전력수요 1000만~ 1500만Kw 부족 예상 2011년 최대공급전력 전망치 (출처 : 요미우리신문, ) 2 도쿄전력은 화력과 수력을 총동원하여 8월말까지는 5600만Kw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3 계획정전으로 25% 전력 사용 감소를 2개월간 실시할 경우, 일본 GDP는 0.4% 감소 예상(UBS증권) 4 에너지 별 발전비용(엔/kw) : 원자력 5~6엔, 화력 7~8엔, 수력 8~13엔, 원자력 49엔(에너지백서 2010) 3

전력량 구성비 : 화력 61% (석탄 24%, LNG 29%, 석유 8%), 원자력 30%, 수력 8% 반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新 에너지 비율은 겨우 1%에 불과 일본은 그 동안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와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 4 을 이유로, 원자력을 기간전원( 基幹電源 )화 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이번 재해로 전력공급 부족현상을 초래

4 (2) 방사선 오염에 따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 팽배 일상 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의 오염 바다로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생선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요오드 검출 후쿠시마에서 350km 떨어진 도쿄 남쪽의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녹차에서도 기준치 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 방사능 물질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물론, 도쿄/수도권 지역을 지나 중부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6월 12일 기준, 도쿄 및 중부지역에서 E레벨 방사선량 검출)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 존재로 추가 피해 우려 평균 원자로의 수명은 22~30년으로, 일본 내 30년 이상 된 원전은 19개나 존재 이들 원자로는 현재 운행 정지된 상태이나, 대지진 재발 시 추가적 피해가 우려 원자력 발전소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프랑스의 경우, 30년 넘은 발전소는 전무( 全無 ) 일관성 없는 정부 및 도쿄전력의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속한 대처능력에 대해 자신하면서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건설 그러나 지진 발생 후, 빠른 대처보다는 사실 덮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태로까지 확대 손정의 회장은 일본이 지진대가 많은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태평양 연안에 원 전이 있는 것은 큰 실수(big mistake). 예상 밖의 위험이 왔을 때 속수무책이었다 고 정부 및 도쿄전력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 [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 현황 ( 기준) ] A Safe 후쿠시마에서 40Km 떨어진 이이타테무라에서 세슘137 검출 (반감기 30년) E D 50 μsv : 1회 흉부 X선 검진 시 방출량 600 μsv : 1회 위장 X선 검진 시 방출량 326만베크렐/m 2 체르노빌의 6배 H 방사능업무종사자 준수 상한레벨 Danger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년) 4

프랑스의 경우, 30년 넘은 발전소는 전무( 全無 ) 일관성 없는 정부 및 도쿄전력의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속한 대처능력에 대해 자신하면서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건설 그러나 지진 발생 후, 빠른 대처보다는 사실 덮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태로까지 확대 손정의

5 III. 손정의 회장이 주장하는 자연에너지 정책의 혁신 자연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3가지 정책 전환이 요구 손정의 회장은 간나오토( 菅直人 ) 총리에게 자연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혁신적 인 정책을 제안, 이것이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으로 정리되어 국회에 상정됨 (1) 자연에너지 발전 전력의 전량매수제도 고정가격으로 자연에너지 전력의 전량매수를 통해 투자인센티브 제공 태양광을 이용해 발생된 전력 전량을 전력회사가 고정가격으로 매수, 투자유인 촉진 독일은 20년간 1Kw당 4~500원, 스페인은 25년간 500원 내외의 고정가격 전량매수제 도 도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연에너지 발전 비율을 20% 이상 확대할 계획 손회장은 일본 역시 20년간 1Kw당 40엔의 전량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에 대한 리 턴을 보장해주어야 자연에너지 발전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 대신, 현재 1세대당 평균 8000엔의 전기요금을 8500엔으로 일시적 인상하여 전력회 사의 손실을 보존 [ 유럽의 지붕용 태양광 전력 매수가격 현황 (2010년 기준) ] 국가 매수기간 매수가격 (Kw당) 2020년 자연에너지 목표 비율 스페인 25년 490원~530원 29% 불가리아 580원 - 독일 20년 390원~520원 25~30% 프랑스 490원~580원 21% 이탈리아 530원~590원 23% 그리스 610원~680원 - (자료 : JRC PV STATUS REPORT 2010) 독일의 태양광 발전 누적도입량 추이 고정가격 매수제도 도입 이후 지붕용 태양광 발전 누적도입량이 급격히 증가 고정가격 매수제도 도입 제도 개정 5

도입하여, 투자에 대한 리 턴을 보장해주어야 자연에너지 발전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 대신, 현재 1세대당 평균 8000엔의 전기요금을 8500엔으로 일시적 인상하여 전력회 사의 손실을 보존 [ 유럽의 지붕용 태양광 전력 매수가격 현황 (2010년 기준) ] 국가 매수기간 매수가격 (Kw당) 2020년 자연에너지 목표 비율 스페인 25년 490원~530원

6 (2) 송전망 접속 의무화 차별 없는 송전망 접속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현재의 대규모 집중형에서 분산형 발전으로 점차 확대될 경우, 송전망에의 투자 필요 전력회사는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공급자로부터의 접속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3) 농업용지 규제 완화 자연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휴농지( 休農地 )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 현재 일본의 농업진흥법 대상 농지 및 제1종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용 이외 사용 불가 (단,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 54만ha의 휴경지를 활용하는 덴덴( 電田 )프로젝트를 추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지의 규제완화가 요구 규제완화로 덴덴프로젝트 및 지붕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실현 시, 2020년에 태양광 으로만 약 1억kw의 전력량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른 풍력, 지열발전까지 더해지 면 1.5억kw의 자연에너지 전력이 생산 소프트뱅크는 자연에너지 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휴경지를 제공받아, 자연에너지 발전 시설 구축 및 솔루션 제공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비용 절감 [ 덴덴프로젝트를 통한 태양광 에너지 전력 확보 ] 일본 47개 현에서 방치되고 있는 농업용지 휴경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한 발전용량 경작방엽지 54만ha의 20%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여름 시즌, 도쿄전력의 전력공급량 80%를 커버 6

규제완화가 요구 규제완화로 덴덴프로젝트 및 지붕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실현 시, 2020년에 태양광 으로만 약 1억kw의 전력량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른 풍력, 지열발전까지 더해지 면 1.

7 IV. 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추진 동향 (1) NTT 도코모의 SMART for Green 2020 CO2 감소와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of, by, with 의 3개 액션 추진 11년 1월, NTT도코모는 환경비전 SMART for Green 2020 을 발표하고, 저탄소사회의 실현, 순환형사회의 형성, 생물다양성의 보존 을 테마로 한 3가지 액션을 제시 Green of ICT : 무선사업 활동에 있어서 CO2 배출량 삭감에 노력. 여기에 태양광 발 전 시스템 도입 추진도 포함 Green by ICT :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사회전반의 CO2 감소에 기여 Green with team NTT Docomo : 사원 개개인이 직장, 가정, 사회에서 환경보호 활동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으로 CO2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NTT 그린NTT 는 NTT 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에너지 발전 및 촉진 프로젝트 NTT그룹 보유의 전국 160개 연구소 및 사무실 빌딩에 태양광을 비롯한 자연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도입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확보보다는 CO2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 (2) KDDI의 TriBrid 기지국 태양광, 축전지, 심야전력 등 3개의 전원을 최적화하여 기지국을 운영 KDDI는 2009년부터 태양광, 심야전력 등 3개 전원을 최적화하여 제어, 운영할 수 있 는 트라이브릿드(Tribrid) 기술을 무선기지국에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 기지국 안테나 옆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성하고, 태양광 전력 및 심야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하여 시간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지국에 24시간 전력을 공급 트라이브릿드 는 안정적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도 20~30% 감소 [ NTT도코모의 SMART for Green 2020 ] [ KDDI 태양광 판넬이 붙여진 기지국 ] 7

여기에 태양광 발 전 시스템 도입 추진도 포함 Green by ICT :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사회전반의 CO2 감소에 기여 Green with team NTT Docomo : 사원 개개인이 직장, 가정, 사회에서 환경보호 활동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으로 CO2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NTT 그린NTT 는 NTT 그룹 차원에서

8 IV. 시사점 시사점 (1) 민관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소프트뱅크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연에너지 협의회 를 설립한 후, 이를 기반으로 자연에너지 사업을 추진 소프트뱅크가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은 이유는, 자연에너지 사업 에 있어 필수적인 광대한 토지(공간)와 재정적인 보조를 받기 위해서임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자연에너지 사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 용 절감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음 특히 ICT의 발전으로 국가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자연에너지 사업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국가간 협력관계를 통한 글로벌 규모의 시장 형성이 중요 시사점 (2)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통신사업자인 소프트뱅크는 자연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5 를 구축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정보혁명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태양광, 풍력 등의 분산형 발전은 전력의 안정화 및 실시간 전력 사용 파악을 위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의 역할이 매우 중요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있어 자연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는 신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작용 시사점 (3) 환경 보호가 아닌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스마트 에코 추진 지금까지의 스마트 에코는 CO2 삭감 등 환경보호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향 후에는 실질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스마트 에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경우,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 및 화력 발전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 역시 전력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고심 100만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 역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에 2억8천 만불 투자 스마트 에코 사업은 이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형식적 활동이 아닌 기업 및 국가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 5 스마트 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8

최종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5 를 구축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정보혁명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태양광, 풍력 등의 분산형 발전은 전력의 안정화 및 실시간 전력 사용 파악을 위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의 역할이 매우 중요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있어 자연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는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