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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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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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100608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보고서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2010. 06.

1 IR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보고서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 총 17 쪽 )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blog.peoplepower21.org/labor

2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3 참여연대이슈리포트

4 개요 취지 조사내용및방법 참여연대이슈리포트

5 참여연대이슈리포트

6 청년실업현황과정부의대응 고용지표회복에도청년고용찬바람은여전 년도 실업률 (%) 청년실업률 (%) 년 2010 년 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청년실업 (%) 년도 실업자수 ( 천명 ) 청년실업자수 ( 천명 ) 참여연대이슈리포트

7 실업자수 ( 천명 ) 청년실업자수 ( 천명 ) 양질의일자리는줄이고, 단기저임금일자리만늘려 구분 중앙공무원 4,223 3,866 4,868 3,267 2,514 전년대비증감률 - 8.5% 25.9% 32.9% 23.1%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채용인원 2010 구분채용기관계약종료정규직전환전환률 (%) 채용계획중앙정부 7,000 4, % 6,000 지자체 13,000 13, % 7,000 청년인턴공공기관 13, % 10,000 중소기업 32,860 8, % 25,000 계 : 65,860 25,754 7,390-48,000 출처 : 기획재정부 참여연대이슈리포트

8 조사결과 청년고용외면하는공공기관 구분 대상기관 (A=B+C) 3% 이상채용기관 (B) 3% 채용권고달성률미달기관 (C) (B/A 100) 2004 년 % 년 % 년 % 년 % 년 % 74 참여연대이슈리포트

9 구분 정원 (A) 전체신규채용자수청년채용비율청년채용자수 (B) (B/A) 2004 년 77,183 4,746 3, 년 111,301 6,819 4, 년 117,705 4,042 2, 년 121,770 6,651 3, 년 123,860 2,035 1, 높은매출에도고용에는인색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0 순위 회사명 2008 년신규채용인원 ( 명 ) 2008 년정원 (A) 신규채용인원매출 ( 백만원 ) 비율 (B/A) 중청년 (B) 1 한국전력공사 31,522,383 21, % 2 한국토지공사 9,009,223 2, % 3 대한주택공사 7,869,004 4, % 4 한국철도공사 3,631,442 32, % 5 한국도로공사 3,261,098 4, % 6 한국농어촌공사 2,636,050 5, % 7 한국수자원공사 2,044,533 4, % 8 한국석유공사 1,747,480 1, % 9 예금보험공사 1,486, %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459, % 순위 회사명 2004 년채용실적 2005 년채용실적 2006 년채용실적 2007 년채용실적 2008 년채용실적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1 한국전력공사 1, % % % % % 2 한국토지공사 % % % % % 3 대한주택공사 % % % % % 4 한국철도공사 - - 1, % % 1, % % 5 한국도로공사 % % % % % 6 한국농어촌공사 % % % % % 7 한국수자원공사 % % % % % 8 한국석유공사 % % % % % 9 예금보험공사 % % % % %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 %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기반공사 (04,05) 한국농촌공사 (06,07) 한국농어촌공사 (08)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의지없는정부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1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2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6 년채용실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2 광해방지사업단 % 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4 산업기술사험원 % 5 한국학술진흥재단 % 6 한국노동교육원 % 7 한국수출보험공사 % 8 한국토지공사 2, % 9 한국석유공사 1, % 10 한국소비자보호원 % 11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12 국립공원관리공단 % 13 한국산업단지공단 % 1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15 환경관리공단 % 16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 17 에너지관리공단 % 18 근로복지공단 3, % 19 대한주택공사 4, % 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23 산재의료관리원 1, % 24 한국주택금융공사 % 25 KOTRA % 26 예금보험공사 % 27 한국식품연구원 % 28 한국산업안전공단 1, % 2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31 한국환경자원공사 1, % 32 한국한의학연구원 % 33 한국관광공사 %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6 년채용실적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35 한국전기연구원 % 36 농수산물유통공사 %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8 한국조폐공사 1, % 3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40 한국전기안전공사 2, % 41 한국해양연구원 % 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44 교통안전공단 1, % 45 한국수자원공사 3, % 46 한국전력공사 20, % 47 한국디자인진흥원 % 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49 한국도로공사 4, %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 5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53 한국철도시설공단 1, % 5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55 한국농촌공사 5, % 56 신용보증기금 2, % 57 한국기계연구원 %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5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60 광주과학기술원 % 61 한국과학재단 % 62 대한광업진흥공사 % 6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64 한국산업인력공단 1, % 65 대한석탄공사 2, % 66 한국원자력연구소 1, % 6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68 한국철도공사 31, % 69 기술보증기금 1, % 70 요업기술원 % 7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7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7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7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75 한국천문연구원 % 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78 한국화학연구원 %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80 신문발전위원회 %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3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7 년채용실적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1 환경관리공단 1, % 2 한국주택금융공사 %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4 한국노동교육원 %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7 한국고용정보원 % 8 한국산업단지공단 % 9 에너지관리공단 % 10 영화진흥위원회 % 11 대한광업진흥공사 %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3 한국디자인진흥원 % 14 한국한의학연구원 % 1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7 한국수출보험공사 % 18 예금보험공사 % 19 KOTRA % 20 한국토지공사 2, % 21 대한주택공사 4, % 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3 한국부품 소재산업진흥원 %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5 한국환경자원공사 1, % 26 산재의료관리원 2, % 27 한국전력공사 21,654 1, % 28 한국수자원공사 4, % 2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30 한국철도공사 32,092 2,257 1, % 31 한국전기안전공사 2, % 32 기술보증기금 1, %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7 년채용실적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33 산업기술시험원 % 34 한국조폐공사 1, % 35 한국도로공사 4, % 36 한국산업인력공단 1, % 37 한국소비자원 % 38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39 한국농촌공사 5, % 40 국립공원관리공단 % 41 한국식품연구원 % 42 광주과학기술원 % 4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45 한국천문연구원 % 4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4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48 한국전기연구원 % 49 한국해양연구원 % 50 신용보증기금 2, % 5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52 한국과학재단 % 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54 한국철도시설공단 1, % 55 한국과학기술원 % 56 한국기계연구원 % 57 광해방지사업단 %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59 대한석탄공사 2, % 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 61 요업 ( 세라믹 ) 기술원 % 62 한국산업안전공단 1, %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6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65 교통안전공단 1, % 66 근로복지공단 3, % 67 한국화학연구원 % 68 한국원자력연구원 1, % 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7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2 한국석유공사 1, % 73 한국관광공사 % 74 한국학술진흥재단 % 7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7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78 농수산물유통공사 % 7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8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8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82 신문발전위원회 % 83 한국산업기술재단 % 8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4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8 년채용실적신규채용자수전체청년 (B) 비율 (B/A) 1 신문발전위원회 % 2 한국디자인진흥원 % 3 한국원자력의학원 1, % 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5 한국석유공사 1, % 6 한국산업단지공단 % 7 한국광해관리공단 % 8 한국학술진흥재단 % 9 한국산재의료원 2, % 10 한국산업인력공단 1, % 11 한국소비자원 % 12 KOTRA %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8 년채용실적신규채용자수전체청년 (B) 비율 (B/A) 13 한국수출보험공사 % 14 환경관리공단 1, %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 % 16 한국수자원공사 4, % 17 한국기계연구원 % 18 한국전력공사 21, % 19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2 한국한의학연구원 %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4 한국과학기술원 % 25 한국해양연구원 % 2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29 한국원자력연구원 1, % 30 한국고용정보원 % 31 한국조폐공사 1, % 32 한국천문연구원 %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36 한국광물자원공사 % 37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38 한국식품연구원 % 39 한국환경자원공사 1, % 4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41 광주과학기술원 %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43 대한석탄공사 2, % 44 한국철도시설공단 1, % 45 교통안전공단 1, % 46 근로복지공단 3, % 47 한국전기안전공사 2, % 48 한국토지공사 2, % 49 한국철도공사 32, % 50 한국농어촌공사 5, % 51 한국도로공사 4, % 52 대한주택공사 4, % 53 농수산물유통공사 % 54 한국관광공사 % 55 신용보증기금 2, % 56 기술신용보증기금 1, % 57 예금보험공사 % 58 한국주택금융공사 % 59 에너지관리공단 % 60 요업 ( 세라믹 ) 기술원 % 6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62 한국산업기술재단 % 6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6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6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6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 6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69 한국노동교육원 % 70 한국과확재단 %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7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7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74 영화진흥위원횐 % 75 도로교통공단 % 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7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8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81 한국전기연구원 % 82 한국화학연구원 % 8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8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8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5 Ⅳ. 청년실업해결을위한제언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6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7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R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 총 17 쪽 ) 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 발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 blog.peoplepower21.org/labor 천웅소간사 ) 내가참여하는만큼바뀌는세상회원가입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순번 기관명 기관유형 1 근로복지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3 한국수자원공사 0 0

순번 기관명 기관유형 1 근로복지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3 한국수자원공사 0 0 1 근로복지공단 0 0 16 18 20 213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 한국도로공사 191 190 205 256.75 213.25 171 공기업 ( 준시장형 ) 3 한국수자원공사 0 0 20 151 254 164 공기업 ( 준시장형 ) 4 한국수력원자력 ( 주 ) 606 686 931 483 483 154 공기업 ( 시장형 ) 5 한국국토정보공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