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제 2013 년북한인권백서에나타난생명권침해현황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발표 : 김인성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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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주제 2013 년북한인권백서에나타난생명권침해현황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발표 : 김인성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2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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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제59조제60조제62조제64조 ( 국가전복음모죄 ) 반국가적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테로죄 ) 반국가목적으로간부들과인민들을살인, 랍치하였거나그들에게상해를입힌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조국반역죄 )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파괴암해죄 ) 반국가목적으로파괴, 암해행위를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항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번또는공모하여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5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제 67 조 제 278 조 ( 민족반역죄 ) 조선민족으로서제국주의의지배밑에서우리인민의민족해방운동과조국통일을위한투쟁을탄압하였거나제국주의자들에게조선민족의리익을팔아먹은민족반역행위를한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고의적중살인죄 ) 탐욕, 질투그밖의비렬한동기에서사람을고의적으로죽인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로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특히, 9개조항에대해서는위반시처벌로사형만을명시해놓아인권침해가능성이높다. 2007년개정된형법부칙조항중사형선고가가능한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2>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의사형규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1조 ( 극히무거운형태의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고의적으로파손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략취죄 ) 국가재산략취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강도죄 ) 국가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화폐위조죄 ) 화폐위조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국가자원밀수죄 ) 국가의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같은나라의자원을비법적으로다른나라에팔아먹은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여러번또는많은량의자원을다른나라에팔아먹은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마약밀수, 밀매죄 ) 마약밀수, 밀매향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5
6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 특히무거운형태의교화인도주죄 ) 중형을받고형벌집행중에있는자가도주한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특히무거운형태의불량자행위죄 ) 불량자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비법적인영업죄 ) 비법적으로식당이나려관, 상점같은것을운영한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비법적인영업행위로특히대량의리득을얻은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식당이나려관을운영하면서성봉사를조직한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특히무거운형태의고의적중상해죄 ) 고의적중상해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유괴죄 ) 사람을유괴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특히무거운형태의강간죄 ) 강간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개인재산강도죄 ) 개인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예외적으로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 )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7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합계 4,947 건 0 2,000 4,000 즉결처형사법적집행살인 ( 공무원에의한개인적살해 ) 강간살해특정대상자에대한살해 ( 암살 ) 전쟁상황의살해대량학살 ( 집단살해 ) 원인미상사망실험용살해생체실험 / 의학적실험다른직접적행동으로인한사망기타 159(3.2% ) 50(1%) 5(0.1%) 29(0.6%) 5(0.1%) 3(0.1%) 62(1.3%) 18(0.4%) 11(0.2%) 1,393(28.2%) 3,212 (64.9 %) 1)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4] 참조 7
8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2,500 2,000 2,087(42.2%) 1,896(38.3%) 1,500 1, (0.5%) (0.7%) (2.1%) (6.1%) (4.2%) 2010 년 이후 291 (5.9%) 미상 2)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5] 참조 3)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6] 참조
9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 자강도 % 평안남도 % 평양 % 황해남도 % 황해북도 % 함경남도 % 강원도 % 양강도 % 함경북도 2, % 중국 5 0.1% 소련 1 0.0% 남한 6 0.1% 일본 합계 : 4,947 건 보위부및안전부조사및구류시설단련대집결소 ( 교양소 ) 교화소정치범수용소군영내정신병치료시설피해자의집동료나이웃의집피해자의일터서비스기관혹은정부기관교육시설공공장소교통운송연결수송중중국내구금시설기타미상 635(12.8%) 132(2.7%) 191(3.9%) 521(10.5%) 257(5.2%) 66(1.3%) 4(0.1%) 81(1.6%) 5(0.1%) 92(1.9%) 59(1.2%) 28(0.6%) 77(1.6%) 7(0.1%) 416(8.4%) 166(3.4%) 3(0.1%) 2,207 (44.6%) 9
10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합계 : 4,947건 4)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7] 참조
11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5) NKDB 통합인권 DB 에서는증언자의증언중사건피해자의인적사항이명확하지않을지라도차후다른증언내용에의해미확인된인적사항이밝혀질것을대비해미상으로분류하여분석되어있다. 따라서동일한사건에대한중복사건이존재할수있으며미상으로분류된사건에대하여중복여부를판단하기위해노력을다하고있다. 6)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1] 참조 11
12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674 ( 52.1%) (30.1%) 22 (0.7%) 22 (0.7%) 57 ( 1.8%) 229 (7.1%) 81 ( 2.5%) 146 ( 4.5%) 년 이후 미상 60.0% 40.0% 55.1% 34.0% 28.5% 45.1% 공개처형 비공개처형 20.0% 5.6% 2.1%.0% 년이후 7)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2] 참조
13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 황해남도 % 자강도 % 평안남도 % 평양 % 황해북도 % 함경남도 % 강원도 % 양강도 % 함경북도 1, % 중국소련남한일본 13
14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정치범 599(18.6%) 형사범, 1,950(60.7%) 미상 127 (4.0%) 기타 16(0.5%) 연좌제, 31 (1.0%) 생활사범, 91 (2.8%) 국경관리범죄, 214(6.7%) 경제범, 184(5.7%)
15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1,600 1,516 (55.1%) (28.5%) (0.5%) (0.6%) 46 (1.7%) 209 (7.6%) (2.1%) (3.9%) 년 미상 이후 15
16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범죄연도 마약사범 살인 절도 성폭행 인신매매 1990이전 ~2004년 ~2009년 년이후 미상 총계 ( 건수, %) 55(3.0%) 542(30.0%) 669(37.0%) 67(3.7%) 316(17.5%)
17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 자강도 % 평안남도 % 평양 % 황해남도 % 황해북도 % 함경남도 % 강원도 % 양강도 % 함경북도 1, % 중국소련남한일본 17
18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19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45.1%) 145 (34.0%) (1.2%) 4 (0.9%) 9 (2.1%) 17 (4.0%) 24 (5.6%) 30 (7.0%) 년 이후 미상 형사범 134(31.5%) 경제범 14(3.3%) 정치범 205(48.1%) 국경관리범죄 43(10.1%) 생활사범 6, 1.4% 연좌제 11, 2.6% 기타 2, 0.5% 미상 11, 2.6% 8)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3] 참조 19
20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보위부및안전부조사및구류시설집결소 ( 교양소 ) 교화소정치범수용소군영내피해자의일터서비스기관혹은정부기관교육시설공공장소미상기타 1(0.2%) 4(0.9%) 33(7.7%) 11(2.6%) 3(0.7%) 6(1.4%) 6(1.4%) 1(0.2%) 86(20.2%) 15(3.5%) 260(61.0%)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양강도 % 함경북도 % 중국 평안북도 % 황해남도 4 0.9% 자강도 3 0.7% 평안남도 % 평양 % 황해북도 4 0.9% 함경남도 % 강원도 9 2.1% 소련남한일본 9)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2] 참조
21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자 는사형에처할수있다고함으로써북한당국의자의적해석에의한사형집행가능성을갖고있다. 21
22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23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23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 B1B9B9AE295FB3BBC1F65F3135C2F75F E687770>
www.kinu.or.kr 북한인권백서 2 0 1 5 북한인권백서 2015 인쇄 : 2015 년 6 월발행 : 2015 년 6 월 발 행 처 : 통일연구원 발 행 인 : 최진욱 편 집 인 : 북한인권연구센터 등록 : 제 2-02361 호 (97.4.23) 주소 : (137-75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 ( 대표 ) 202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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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8 발 행 일 : 2018년 4월 30일 저 자 : 한동호, 이금순, 도경옥, 홍제환, 김수경 발 행 인 : 김연철 편 집 인 :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 제2-02361호 (97.4.23) 주 소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 대표 ) 02-2023-8000 ( 팩시밀리 ) 02-2023-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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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북한인권백서 2017 North Korea 북한인권백서 2017 인쇄 : 2017 년 5 월발행 : 2017 년 5 월 발 행 처 : 통일연구원 발 행 인 : 손기웅 편 집 인 : 북한인권연구센터 등록 : 제 2-02361 호 (97.4.23) 주소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표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KDCC) 창립기념세미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준비위원회그린데이터센터인증위원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KDCC) 창립기념세미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준비위원회그린데이터센터인증위원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KDCC) 창립기념세미나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2009
2009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2009 북한인권백서 2009 인 쇄 2009년 4월 발 행 2009년 4월 발 행 처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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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1952년 7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의 기치 아래 창립한 우리 대한 변호사협회는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였다. 그간 우리 대한변호사 협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고언과 지향점 을 제시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 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가단체로서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 개정된 인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 규 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권 존중 표방 : 노동보호법 제정 제3장 선군사상의 제도적 공고화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악화 제4장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노동법제 정비 : 근로인권 악화 제5장 맺음말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백서 200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1 최 의 철(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소장) 서 재 진(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병 로(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임 순 희(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김 수 암(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2006¹é¼Ł¹ß°£»ç1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遺곹븳?멸텒蹂?뷀몴吏
프로그램 13:40~14:00 등록 및 만남의 시간 개회 사회 김인성 조사분석팀장 (북한인권정보센터) 14:00~14:30 개회식 ㆍ개회사 ㆍ인사말 ㆍ축 사 김상헌 이사장(북한인권정보센터) 김재국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홍순경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사회 김영수 부총장(서강대학교) 14:30~15:15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 규 창 유 현정 윤 민우 이근 우 최순 미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인 발 쇄 행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발 행 처 발 행 인 편 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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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010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2010 북한인권백서 2010 인 쇄 2010년 8월 발 행 2010년 8월 발행처 발행인통일연구원장 편집인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제2-02361호 (97.4.23)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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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등록 09:30~10:00 사회안경봉 ( 국민대법학연구소장 ) 개회사 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개회 10:00~10:30 환영사축사 표성수국민대법대학장 내빈소개및기념촬영 사회이석범 (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소위원장 ) 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최근북한인권현황 제 1 부 10:40~11:50 임순희북한인권기록보존소연구위원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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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제도 특 집Ⅱ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일 시 : 2006. 9. 29.(금) 09 : 30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사 회 : 김 현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인 사 말 : 천 기 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국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주제발표 : 오 경 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외부정보통제변화추이 : 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를통한추론 2011 연구기관명 : 세계북한연구센터 연구책임자 : 송현욱
2011 년통일부신진연구자연구용역보고서 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외부정보통제변화추이 : 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를통한추론 2011 세계북한연구센터 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외부정보통제변화추이 : 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를통한추론 2011 연구기관명 : 세계북한연구센터 연구책임자 : 송현욱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방법 2 제2장북한의대남인식왜곡화메커니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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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성의 인권 임순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을 제정하였고 정권 창립 이후 에는 사회주의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1) 등의 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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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북한 정치범 수용소
글: 이진서 / 일러스트레이션: 정영 Copyright: 2015 by Radio Free Asia. 목차 들어가는 글... 2 제 1장 지옥의 수용소... 3 1) 정치범 수용소 정의... 3 2) 체험자의 증언... 3 3) 집단수용소 굴락과 정치범 수용소의 차이... 4 4) 북한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명칭... 4 5) 노동강도와 연좌제... 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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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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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0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2 서 재 진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소장 ) 최 의 철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김 병 로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이 우 영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임 순 희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연구위원 ) 김 수 암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책임연구원 ) 통일연구원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공청회 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2016. 7. 7.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 )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개회사 축사 발제 김영일 (( 사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사장 ) 박선영 ( 국회의원, 자유선진당대변인 ) 1 2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 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연구센터장 ) 강동완 ( 통일연구원책임연구원 ) 5 북한에유입되는한류의과거와현재진단 주
14:00-14:20 개회식 국민의례 귀빈소개 개회사 : 김영일 (( 사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사장 ) 축사 : 박선영 ( 국회의원, 자유선진당대변인 ) 14:20-14:30 영상 동영상 : 탈북자들의남한매체접촉증언영상 14:30-15:30 발제 사회 : 제성호외교통상부인권대사 / 중앙대교수 제1발제 :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연구센터장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정책이슈페이퍼 14-11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김경술 목 차 Ⅰ. 배경및문제점 / 1 Ⅱ. 조사및분석결과 / 2 Ⅲ. 정책제언 / 10 Ⅳ. 기대효과 / 12 < 참고자료 > / 14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 북한민생부문연료공급부족은매우심각한상황 선행연구 김경술 에따르면 년북한가정부문이소비한에너지량은 년소비량의 에불과 북한가정부문이 년과같은수준의에너지소비규모를유지하려면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www.ppsg.co.kr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2013. 3. 9. 시행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 101경비단 - 형 법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www.ubitia.co.kr www.ubitia.co.kr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직장동료, 기타사회구성원에게자신의종교활동을은폐하는경우가 많다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북한내종교단체의숫자와신자규모에 대해서는추정이엇갈린다. 미국정부는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하지않은상태이다. 미국은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에서북한정부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참혹한인권유린실태를규탄하는결의안을공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년도국제종교자유보고서 개요 헌법은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종교의자유는북한에존재하지않는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에서 2014년에발간한보고서는사상 양심 종교의자유가정부에의해거의전적으로부인되고있으며많은경우에, 정부에의한인권침해는반인륜범죄를구성한다는결론을내렸다. COI는유엔안보리가국제형사재판소 (ICC) 의사법권에따른법적조치를위해북한의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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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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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과프로파일링 (Serial Killers & Criminal Profiling) Dae Hoon Kwak, Ph.D.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강의자료는최신범죄심리학이수정저 (2 판 ) [ 제 10 장연쇄살인과프로파일링 ] 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사례 15세기프랑스귀족 Gilles de
한울101호커뮤
Again www.1wool.or.kr www.1wool.or.kr Again CONTENTS Again Again Again Again 한울101호커뮤 2009.2.64:15PM 페이지6 특집 l 한울관악지부의 2008년 법인 꿈집 관악지부 한울관악지부 2008년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새로돋는 집, 꿈꾸는 집) 법인 6월 이사회 2008 여름캠프 소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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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01-01 中國刑事法 2008. 3 법무부 발간사 법무부는작년 6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를확대개편하여형법총칙의범죄론ㆍ형법론분야에서부터형법각칙및각종형사특별법분야에이르기까지불합리한규정들을개선하고, 미처규율하지못했던신종범죄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형사실체법정비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와같은방대한규모의형사실체법정비작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는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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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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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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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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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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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kokkos0910수정용
1952 _ 복음의 일꾼 양성 57년 한국성서대학교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2009 Vol.92 10 일립기념관 개관 예정 故 일립 강태국 박사를 기념하는 일립기념관과 학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성서 역사관이 10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발행인: 발행인: 강우정 139-791 서울 노원구 당현2 7 동 205) 당현2 길 16(상계 16(상계7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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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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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탈모 등 피부병은 물론 비만 당뇨 변비 고혈압 생리통 관절염 류머티즘 설사 등 속병도 스스로 간단히 치료하는 비법 100평 아파트도 건강을 잃으면 월세방만 못하다. 자녀를 사랑하면 이책을 반드시 읽게 하라 지은사람 99세까지 88하게 살기운동본부 펴낸곳 청 인 저자 회춘 모습 병원검진 생체나이 40대 초반 Contents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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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얼마전영국의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북한을 지구상의지옥 (Hell on Earth)' 이라고불렀는데, 오죽하면사람이사는곳을지옥으로표현할만큼참으로가슴아픈지적입니다. 현재북한의인권상황은그심각성에있어서다른비교대상을찾기가쉽지않을정도입니다. 북한의대를이은수령독재체제만큼이나그직접적산물인인권유린상황도매우이례적인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이러한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1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0 0 주거침입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2 절도 강도 3 사기 4 공갈 1 횡령 2
[2015 년도국가직 9 급형법기출문제 ] 2015년도국가직 9급시험이 2015년 4월 18일시행되었다. 올해는비교적쉽게문제가출제되었는데, 앞으로도형법공부는기출문제위주로그리고판례위주로하면된다. 물론기출문제와판례는윤경근선생님이쓴교재로공부하면되겠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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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머리말 우리청은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일반 국민들께 북한의 경제 사회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북한통계를 수집 DB화하여 1995년부터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구.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북한통계 홈페이지(http://www.kosis.kr/bukhan)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15 1-1. 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17 1-2. 범죄자성별현황 (2011) 18 1-3. 여성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20 1-4. 여성범죄자연도별검찰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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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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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제9회_북한인권_자료집[1]1.hwp
![제9회_북한인권_자료집[1]1.hwp](/thumbs/39/20174452.jpg "제9회_북한인권_자료집[1]1.hwp")
2009년 3월 20~21일 호주 멜버른 그랜드하얏트호텔 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호주위원회 후원 국립민주주의기금, 조선일보,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Central Equity, EG Fund Management, 머큐어 호텔 스완스톤, Pratt Foundation, 호주정부대외원조기구, 마이클 댄비 국회의원 The 9 th International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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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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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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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공범에관한규정 제 30 조 ( 공동정범 ) 2 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그죄의정범으로처벌한다. 제 31 조 ( 교사범 ) 1 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는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2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을승낙하고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한때에는교사자와피교사자를음모또는예비에준하여처벌한다. 3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을승낙하지아니한때에도교사자에대하여는전항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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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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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09:30 10:00 10:00 11:10 11:10 11:30 11:30 12:00 12:00 13:30 13:30 15:10 15:10~15:30 등 록 개회식 사 회 개회사 환영사 축 사 기조연설 탈북자 증언 양현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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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평생교육원 모집안내-2013학년도
Sunlin College Life Long Education Center 선린대학교평생교육원 Sunlin College Life Long Education Center 일반 교양과정 문예창작 성공하는 여성의 삶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문예창작에 대한 기초적인 창작이론 및 실제를 통하여 창작 력을 배양하며, 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활동과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