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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 규 창 유 현정 윤 민우 이근 우 최순 미

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인 발 쇄 행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발 행 처 발 행 인 편 집 인 등 록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통일연구원 최진욱 통일정책연구실 제 호 (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대표) ( 팩시밀리) 통일연구원 기획 디자인 인 쇄 처 호정씨앤피( ) 현대아트컴( ) I S B N 가 격 ( 세트) 경제 범죄, 북한 KDC6 / DDC23 8,000원 CIP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사무실( )

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6 요약 / ⅶ Ⅰ. 문제제기 1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 1. 경제범죄의 개념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평가 및 시사점 32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북한의 사회변화와 경제범죄의 발생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조문 변화 비교 분석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 소 결 98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독일 통일 사례: 통일경제범죄 양상과 대응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조직적 경제범죄 분석 131

7 3. 중국 사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경제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종합적 시사점 200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주요 내용 요약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향후 연구 과제 217 부록: 2012 년 북한 형법( 경제범죄 규정 발췌) / 220 참고문헌 / 23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5

8 표/ 표그림 차례 그림 차례 차례 표Ⅱ- 1 남북한의 인구수 및 국내총생산(GDP) 30 표Ⅲ- 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48 표Ⅲ 년과 2004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54 표Ⅲ 년과 2004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58 표Ⅲ 년과 2004 년의 마약범죄 비교 64 표Ⅲ 년과 2004 년의 뇌물범죄 비교 65 표Ⅲ 년과 2004 년의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65 표Ⅲ- 7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상의 경제범죄 규정 67 표Ⅲ 년과 2009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69 표Ⅲ 년과 2009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70 표Ⅲ 년과 2009 년의 뇌물범죄 및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72 표Ⅲ 년과 2012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73 표Ⅲ 년과 2012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75 표Ⅲ 년과 2012 년의 뇌물범죄, 마약범죄 및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82 표Ⅲ- 14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현황( 성별, 범죄유형별) 94 표Ⅳ- 1 러시아 조직범죄 분석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 목록 137 그림Ⅱ- 1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27 그림Ⅳ- 1 90년대 러시아 사회의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인과적 설명모형 143

9 요 약 북한에서 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시기 이래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경제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대되어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 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학자들의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첫째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서 개인적 범죄인 재 산범죄를 제외하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둘째 초개인적 경제질서에 대 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법이 중대하면 경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협의의 경제범죄 셋째 모든 재산범죄와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는 회사범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 죄 등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경제범죄 넷째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 죄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최광의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장에서는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 히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를 전망하고 이 에 필요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한에서의 시대별 경 제범죄 특성을 살펴봤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수립 초 기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상황과 통일 이후 초기의 북한 상황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였으 며 신생 국가로서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수입 확보와 부족한 외화관리를 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통일 이후 초기 북한 지역에서 생계형 범죄와 외화 및 조세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 vii

10 라서 통일 이후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통일한국의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 형법 상의 경제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 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태에 있어 이 같 은 범죄는 지속될 것이다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개인적 재산범죄도 외부의 정보 및 문화 유입 북한의 지속적인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의 장마당 세대들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확대를 지속 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금 융 시스템 개혁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북한이 금융 시스템 개혁에 나 설 경우 관련 범죄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범죄와 마 약범죄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약범죄는 북한에서 조직화 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어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 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등의 조직범죄와 기 관 기업소 단체의 범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초보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증권 및 보험범죄 금 융 및 신용범죄는 급진적인 통일과정 및 통일 초기 위조와 도용 및 남 viii

11 용 가능성이 있고 사기가 결합되어 고급화 기능화 지능화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제 장에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중 국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남북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 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경제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장 두드러 진 현상은 화폐전환과 관련된 범죄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동독 마르크화의 불법적 교환 시도 교환비율 남용 등의 일탈행위가 발 생하였다 이 행위들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서독 주민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경제범죄는 국가안전 부 슈타지 와 대외무역성이 설립했던 상업조정회사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등 구동독 체제를 장기간 이끌어온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 도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현상은 남북한 통일과 정에서 화폐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남한 주민 들도 이와 같은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통일과정 에서의 경제 관련 범죄가 북한 체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지도층과 권력 층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해외 유출 및 은닉 등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경제범죄 유형으로 전망된다는 점 에서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제도적 아노미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구소련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제도적 아노미 현상으로 인한 조직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ix

12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될 경우 구소련 러시아의 년대 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적 경제범죄는 사회 경 제적 혼란을 토양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번성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구소련 러시아의 경우처럼 자생적인 범죄 조직들과 광범위한 부패 관료들이 존재하며 상당한 규모의 군대와 경찰 정보기 관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마약 밀거래 무기 밀거래 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활동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지난 년 간 축적해 놓았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은 구소련 러시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법과 제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개 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일상생활을 영 위하도록 돕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년대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정치사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경제범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파괴가 핵심으로 간주되었 다 이는 현재 북한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 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후 개혁개방 시기 중 국의 경제범죄 핵심 개념은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침해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법치경제의 길 로 진입하였으며 시장에서의 평등 자유 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였다 년부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유자산 횡령 범죄 증가 무역거래 관련 범죄 증가 밀수의 등장 금융영역의 범죄 증가 x

13 부당한 경쟁행위 증가 하이테크 범죄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국유자산 횡령 밀수 부정부 패는 이미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 사례는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형법의 중심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로 이동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현상 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됨을 시사한다 한반도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경우 화폐 통합으로 인 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기업의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임 금상승 조세부담의 급증 정경유착 불법적인 암거래 등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북한의 국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약취 및 해외 은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국가자산 외에 국보 급 미술품 골동품 문화재 외화자산 고급정보 첨단무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민들에 의한 국가재산 파괴 범죄도 일어날 가능 성이 있으며 북한 일반 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 하이인플 레이션 등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필품 부족 인구의 도시로의 대이동으로 인한 주택부족 등으로 생계형 범죄인 절도 매춘 마약매매 무허가 주택건축 무전취식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진 자들에 대한 개인적 및 조직적 복 수심으로 인한 돌출적인 사회적 갈등 요소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급속 통일의 경우 북한 내 신흥 위폐발행조직 등장에 의한 위 폐범죄 증가 가능성 중국 내 불법발행조직 및 남한 내 불법발행조직과 의 결탁에 의한 정교하고 고급화된 위조화폐가 출현할 가능성 남북한 xi

14 화폐통합 시 화폐교환질서 위반범죄와 고리대금업이 증가할 가능성 외화 반출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국제 형사사법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자산 및 외화의 해외 유출 및 은닉은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도 모습을 변형하여 나타 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보복 범죄 화폐 관련 범죄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도 발생은 하겠지만 급진적 인 통일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나타나지 는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 과정을 거친 중국의 사례를 볼 때 사적인 경 제활동에 따른 범죄 외자유치에 따른 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주제어 경제범죄 통일경제범죄 북한 형법 체제전환 개혁개방 xii

15 Abstract An Analysis of Economic Crimes in Transition States and Implications for Korea's Unification Process Lee Kyu Chang, et al.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cept of economic crimes and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responses to economic crim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rime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Germany and political transitions in Russia and China are analyzed along with its implications for a Korean unification. It is forecasted that the major economic crimes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e institutionalized crimes b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are economy-related, overseas smuggling and concealment of state assets, crimes of livelihood such as larceny by regular citizens, criminal retaliation, currency-related crimes, and foreign exchange-related crimes. Keywords: Economic crimes, unification-related economic crimes, North Korean criminal law, socialist transition, economic reform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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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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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북한에서 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시기 이래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경제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 대되어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남북통일과정에서 발 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과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현재 상황을 성찰하여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및 남북통합 과정을 전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 보고 서는 체제전환을 공통분모로 하여 전환기 국가들의 체제전환 시 경제 범죄 발생 유형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통일과정에 대한 시사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약 년 동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년대 중반 고난 의 시기 이후부터 경제난이 가장 심각하였고 년대 초중반부터 민 간 차원에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마당이 활성 화되면서 시장화가 확대되었으며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소유 권 내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과 경제사정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보 다는 년 해방 이후부터 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떤 경제범 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형사정책을 수립할 경우의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다 관련 해외 사례로는 통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용되는 독일 통일 사례와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인 러시아와 중국 사례를 분석하고 Ⅰ Ⅱ Ⅲ Ⅳ Ⅴ Ⅰ. 문제제기 3

20 자 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하였고 러 시아는 급속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선택하였다 제 장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있겠지만 경제 범죄 유형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의 개념을 간 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북한도 범죄를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할 뿐 1) 경제범죄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 경제범죄를 심층 분석한 선행연구도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없이 북한 형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범죄들을 분석하고 있다 2) 경제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견해는 경제범죄를 경제규제의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범행동기에 중점을 두는 견해 법익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견해로 구분 한다 경제규제에 중점을 두는 견해는 경제법의 내용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내용이 무엇이냐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제범죄를 범행동기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는 경제범죄는 경제조직과 경제발전과 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조직의 각종 통제규정에 따라 새로운 경제 범죄가 출현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하며 법익의 관점에서 경제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견해는 초개인적 법익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보호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드러난다고 한다 3)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입장 가운데 법익보호에 따른 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 손행선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파주 한국학술정보 주 3)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 개념정의가 타당하다고 한다 4) 두 번째 견해는 경제범죄를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하여 초 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초개 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정도나 수법이 중대한 개인적 재산 범죄도 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경제질서 자체를 침해 하는 범죄 이외의 모든 재산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 범죄를 폭 넓게 이해하고 있다 5) 세 번째 견해는 경제범죄를 현행 경제질서 전체나 개별적인 경제제 도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의 존속과 활동방식을 위험하게 하 는 범죄 로 정의한다 6) 그러면서 화이트칼라범죄 뇌물증여 탈세와 외화밀반출 가격담합 공무원 부정부패 등 재산범죄 기업범죄 조직 범죄 7) 는 경제범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8) 네 번째 견해는 대부분이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경제의 연쇄적 진행성과 사회구조 경제시스템 및 기술상태 등 과 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을 도외 시하는 것으로서 경제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데 무력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위의 글 5)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한국형사정책 학회 6)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7) 폭력조직이나 마약밀매조직 및 국제테러조직 등과 같이 인 이상이 일정한 세력을 형 성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윤지영 한국의 조직범죄 발생 현황과 형사법적 개선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하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Ⅰ Ⅱ Ⅲ Ⅳ Ⅴ Ⅰ. 문제제기 5

22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9) 그러면서 개개의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개인 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면 그 대량성에 비추어 보아 사회 적 침해를 초래하게 되면 이 역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 서 광의의 경제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서 경제범죄를 경제질서 또는 경제제도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 하는 행위 로 정의한다 10) 한편 실무에서는 개념적 정의보다는 경제와 관련한 개별범죄들을 모두 포섭하여 경제범죄로 부르고 있다 즉 학설과는 조금 다르게 회 사범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 경제분야에 있어 서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모두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11) 검찰통 계사무규정에서 형법상의 통화에 관한 죄를 포함하여 약 여 개의 경 제범죄의 범주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12) 이상 국내학자들의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협의의 경제범죄 광의의 경제범죄 최 광의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최협의의 경제범죄는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 서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둘째 협의의 경제범죄는 초개 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 법이 중대하면 경제범죄에 포함된다 셋째 광의의 경제범죄는 모든 재 산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하며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는 회사범 9)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10) 위의 글 11)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12)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 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경제범죄의 범 주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이 범죄들이 경제문제와 직간접 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광의의 경제범죄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특정 유형의 경제범죄 개념에 치중하지 않고 경제범죄의 개념을 폭 넓게 보려는 이유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보 기 위해서이다 제 장부터 다루게 될 남북한과 해외에서의 경제범죄를 분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범주의 경제범죄 개념을 유념하면 서 남한과 북한 독일 러시아 중국의 체제전환 시 어떤 유형의 경제범 죄가 발생하였는지 그 특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학 범죄학 북한 사회 중국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학제 간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독일 통일 시사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독일 사례 연구는 외부위탁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 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이에 따르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제시를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미 나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경제 범죄의 개념과 남한의 경제범죄 대응을 살펴본다 제 장은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으로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관련 범죄 규정을 분석한다 제 장에 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와 러시아 중국 사례를 분석하고 북 한의 체제전환 시 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제 장에서는 제 장부터 제 장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 대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범죄 유형을 살 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 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Ⅰ Ⅱ Ⅲ Ⅳ Ⅴ Ⅰ. 문제제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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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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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경제범죄의 개념 가. 경제 경제범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경제범죄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이 를 학문적 관점에서 엄밀한 용어로서 접근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 다 통상적 사전적 의미에서 경제 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사회적 관계 로 그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 13) 이 같은 개념 정의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측면 에 그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경제 개념을 그대로 경제범죄 에서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형법상 개인 적 법익침해범죄로서의 재산범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거 나 그 효용을 해하는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도 경제범죄 개념에 포섭되게 된다 그러나 경제 에 관한 학문인 경제학에서도 다양한 관심 분야에 따라 주로 가격결정의 이론을 다루는 미시경제학도 있고 일 국가 단위의 정 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시경제학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경 제학 나아가 후생경제학도 있다 이들 세부 분과에서는 일부의 용어를 공유하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나 접근방식이 거의 다른 학문으로 보일 정도로 상이하다 어떻든 이들 각각의 단위는 각각의 관심사를 나타내 며 와 의 직접 거래를 넘어서는 단위의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민법상 계약의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는 고유한 무엇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1

28 경제범죄라는 용어에서의 경제 의 의미도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와 는 사뭇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제에 관련된 범죄 현상에 경제범죄 라는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그것이 형법상 개별적 재산범죄 혹은 그 단순한 합 과는 구별되는 무엇이 있음을 도출할 수 있어야 경제범죄 라는 고유한 개념의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 나 후술하는 것처럼 이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추상적 수준에서 경제 혹은 경제범죄를 규정짓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구체적 통계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 범죄구성요건과 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논의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법에는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 이 있고 이를 재산범죄 라고 부른다 이는 이들 구성요건이 구체적 개 인의 재산 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화한 것이라는 의미로서 학 문적으로는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에 이견이 있을 뿐 개인의 사 적 소유권 침해 라고 하는 재산범죄 의 기본적 개념정의 자체에 심각 한 대립은 없다 반면에 경제범죄 라는 용어는 우리의 현행 형사법 체계상 법적으로 개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론적 학문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다 따라 서 경제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해당 범죄 유형으로 포섭되는 구체적인 여러 범죄구성요건 역시 그 범위를 달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범죄의 개념으로 포섭되는 각각의 범죄 유형별 발 생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현행의 형사법적 대응체계 등을 자 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또한 이를 구체적 통계와 연결시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형사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범죄의 개념을 제한 적으로 정의 내릴 필요성이 있다 경제 라는 개념의 포괄성 모호성으 1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9 로 인해 너무 많은 행위유형들이 경제범죄의 개념으로 포섭되어 경제 범죄의 개념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해당 유형에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할 범죄의 개념적 포섭을 위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경제범죄는 그 행 위주체 행위태양 보호법익 피해자 피해결과 등에 따라 복잡하게 정 의될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개념의 설정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4) 나. 경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 경제범죄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 제범죄의 정의와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유럽과 미국 일본 등도 같은 입장이다 15)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범 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논의 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16) 경제범죄를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 그 개념을 파악할 것인가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경제규제의 대상에 중점 을 두어 경제범죄란 그 구성요건이 고유한 의미의 경제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전통적인 시민질서를 이루는 법 혹은 전체로서 하나의 단행법 인가를 막론하고 그 법규의 기능이 경제법 고유의 이념이나 목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범죄라는 견해가 있다 17) 경제범죄에 대한 이러한 14)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15)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16) 경제범죄 개념 및 규제와 관련한 미국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의 상세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3

30 시각은 경제범죄의 개념적 특징을 경제법의 내용과 해당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경제법 고유의 이념 또는 목적이라는 개념 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개념에 명확하게 포섭 되는 법률들의 한정 역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을 파악함에 난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현재 다수의 견해는 보호법익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경제범죄의 개 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일반적으 로 경제범죄는 초개인적인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파악 하는 것을 그 개념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범죄를 경제법상의 형벌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 해 좌우되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서 경제질서 또는 경제제 도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하거나 18) 오늘날의 경제생활은 모든 인간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영역을 넘 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생활에서 요구되 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 경제질서 등 사회적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하는 행위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 및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경제질 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 죄로 보는 견해 19) 경제범죄는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 여 국민의 경제질서 등 사회적 법익 혹은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 17) 이종원 경제범죄론 서울 일신사 18)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19) 천진호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 집 제 호 전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1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1 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하게 이용하여 중 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현행 경제질서 전체나 개별적 인 경제제도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의 존속과 활동방식을 위 험하게 하는 범죄로 보는 견해 20) 경제범죄의 개념을 초개인적 법익 의 관점에 따라 경제활동영역에서 경제질서나 거래 안전 등과 같은 제 도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21) 등이 있다 그런데 초개인적인 법익의 침해 행위만을 경제범죄의 영역으로 포 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 련하기 위해 초개인적인 법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이해 하는 견해가 있다 즉 대부분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경제의 연쇄적인 진 행성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이 도외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면 그 대량성으로 인해 사회적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개념적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범죄 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22) 다만 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범죄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경제범죄 의 보호법익을 단순히 초개인적인 경제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 므로 경제범죄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한 일체의 경 20)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21)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22)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5

32 제적 범죄로 파악하고 재산범죄와 경제질서에 관한 범죄를 모두 포함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23) 그밖에 경제범죄란 경제 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으로 현행 법체계하에 서는 주로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위반사범을 말한 다 이는 상층계급의 범죄 즉 화이트칼라범죄 24) 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재산범죄에 비하여 훨씬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면서도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덜한 범죄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25) 이는 고전적인 범죄학적 시각에서 경제범죄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법률 및 형사사법실무상 경제범죄의 용례 우리 실정법에서나 실무에서도 불충분하지만 경제 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행 법률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지만 이 법은 경제범죄의 개 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 에 해당하는 경제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수재 등의 죄 증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6) 여기서 이 법에 따 23)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24) 화이트칼라범죄 란 경제 정치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년의 미국 사회학회 주년 기조연설에서 에드윈 서덜 랜드 가 처음 사용하였다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25) 이승호 형사정책 기초이론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6) 년 제정된 법률 제 호로 제정된 동법은 그 법명에서 특정경제범죄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이 전체 경제범죄 의 유형 중 특정한 유형의 경제범죄 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3 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란 일정한 이득액 이상의 사기 공갈 횡 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죄를 말한다 제 조 제 항 이 같은 개념 정의에 따를 때에는 형법상의 재산범죄라도 이득액이 크면 경제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일정 부분 타당 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부당하다 과거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이 법이 정하는 액수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나 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기준 금액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 되어 수도권에서 의 웬만한 규모의 부동산 사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이득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숫자나 행위객체 혹은 방법이 경제 범죄에 포섭되어야 할 필요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물론 이 법 의 이러한 태도는 특별한 사건 28) 을 계기로 종래에 재산범죄로 파악되 27) 후술하겠지만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에 있 는 몇몇 범죄구성요건들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의 시각에서 파악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더라도 이들 구성요건들은 각각 수표 신용카 드 전자결제와 같은 국가 혹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지급결제수단을 위조 변조 허 위 발행함으로써 공공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권인 통화 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거래에서 이들 지급결제수단이 공공의 신 뢰를 잃게 되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행위로서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28) 속칭 이철희 장영자 사건 최고 권력자의 인척이자 유신체제 이래 독재 권력의 비 호를 받으며 사채시장의 큰손 으로 군림해온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사건 년 월 일 검찰이 발표한 장영자 사건의 전모에 따르면 대통령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 의 처제인 장영자와 육사 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의원을 지낸 이철희 부부는 권력의 후원을 앞세워 자기 자본율이 약한 일단의 건설업체와 접촉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 담보조로 대여액의 배에서 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고 그것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자금을 조성하 는 한편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음사기행각을 벌였다 장여인이 자금을 조성한 또 한 가지 방법은 권력형 부정축재자 로부터 환수한 자금을 끌어들여 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은 행에 예치시켜 놓고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련 기업에게 어 음장을 주게 하고 거액의 무담보대출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7

34 던 행위들 가운데 특정 유형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깊은 법이론적 검 토 없이 법기술적으로만 대상 유형을 뽑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경제범죄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한 재산범죄를 특정경제범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어떻든 이 연구에서 파악해야 할 경제범죄의 범위는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경제범죄의 범위보다는 넓은 것으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연구에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실무상 경제 범죄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로 검찰통계사무규정 이 있다 29) 이는 본래 범죄분석 과 같은 검찰이 작성하는 형사사법통계 작성의 지침 으로서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통계사무규정 30) 의 주요범죄분류기준 31) 에서는 경제사범으로 통 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개 항목에 걸쳐 형법 및 특별법상의 범죄를 건국 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사건 으로 불린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 과 파문을 일으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의 기업이 도산하는가 하면 조흥은행장 상업 은행장이 구속되는 등 금융가에 삭풍이 몰아쳤고 국회에서는 정치자금수수설 권 력과의 유착관계 등을 둘러 싼 일대공방이 벌어졌으며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이 경질되고 내각개편이 단행되는 등 권력구조의 내부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으로 경제계에 파문이 일었다 영부인의 친척과 민정당 핵심 당직자 등 권력 측근의 인물들이 다수 관련 권력형 부정사건의 대명사가 된 이 사건으로 집권 초기부 터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전두환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안게 되 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 이철희 장영자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년에 미 화 만 달러 일화 만 엔 몰수 추징금 억 만 원이 선고됐고 이규광 은 징역 년 월에 추징금 억 원이 선고되었다 출처 이철희 장영자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근현대사사전 검색일 29) 동 규정에서는 경제범죄라는 용어 대신 경제사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0) 법무부훈령 제 호 31) 검찰통계사무규정 별표 1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5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통계사무규정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검찰통계사무규정 상의 경제사범 개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경제범죄의 개념을 포섭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경제사범은 통화에 관한 죄 형 법 제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 장 건 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계량에 관한법률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국내재 산도피방지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담배사업법위 반 대외무역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보험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산업표준화법위반 상법위반 상표 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새마을금고법위반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소비자기본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그 외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무역보험법위반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양 곡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염관리법위반 은행법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디자인보 호법위반 인삼산업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전기사업법위 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9

36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위반 특허법위반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한 국은행법위반 한국산업은행법위반 한국수출입은행법위반 중소기업은행법위반이다 그밖에 형사사법 관련 기관에서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 인 형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 로 하여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 32) 에서는 각종 범죄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경제범죄를 경제관련 특별법으로서 관세법 조 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부정수표단속법 증권거래법 상법 대외무 역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로 파악하 고 33) 이를 관세사범 조세사범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부정수표사범 증권사범 기타사범 34)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 수준의 것이니 만큼 입법이유 같 은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법률들은 그 나름대 로 경제의 기초 제도 통화 도량형 상표 특허 등 나 시장질서 유지 독 점규제법 등 외화 유출방지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같은 것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 같은 태도가 학문적 의미에서의 경제범죄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찬반 입장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은 서론에서 제시한 경제범죄의 네 32) 범죄백서 는 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3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용인 법무연수원 34) 기타 사범으로는 상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2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7 가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의 체제전 환 과정이나 남북통일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관련 대응방안도 강 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라. 소결 경제범죄는 재산범죄와는 다른 보호대상 혹은 보호법익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 개인과 관련성이 옅 어지지만 사회 일반의 경제활동의 전제가 되는 제도 혹은 그에 대한 신 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경제범죄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범죄의 개념은 경제 개념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고 그를 형사법 적 견지에서 파악하여 그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는 경제범죄의 개념 정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포섭 가능한 범죄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한다면 경제범죄란 재산범죄 및 경제질서에 관한 범죄를 아우 르는 개념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한 사람의 활 동에 따른 일체의 범죄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범죄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현상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응 현황 등을 상 세히 살핌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각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암수범죄의 비율 중복적 통계의 가능성 등 여러 가 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 개념의 범위에 포섭되어지는 한도에서 다소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제한하여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진행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러므로 경제범죄를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사람의 활동에 따른 재산범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1

38 죄 및 경제질서와 관련한 범죄로 그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각 범죄 유형의 실태와 그에 대한 각각의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을 불 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여 제 절에서는 법률이 경제범죄 중 특히 주요한 경제범죄로 파악 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 에서 규정하고 있 는 특정재산범죄인 사기죄 공갈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와 관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범죄의 발생 실태 및 대응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가. 남한의 경제범죄 특성과 주요 경제범죄 실태 ⑴ 시대별 경제범죄 특성과 정책적 대응 아래에서는 남한의 시대별 경제범죄 특성을 살펴본다 다만 본 연구 의 목적이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경제범죄 특성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 한 시사점을 찾는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년대까지 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년 해방 전후와 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는 동법이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사기죄 공갈죄 등의 범죄는 재산범죄이지만 그 피해규 모가 커져서 국민경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경제범죄 의 범주에서 파악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재산범죄가 경제범죄로 파악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9 ( 가) 해방 전후 1950년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제는 조선에서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 자금을 확보하여 동원하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36) 일제의 통제경제정책은 물가통제정책과 배급통제정책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물가통제정책의 실시를 위해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의 단속에 관한 건 조선물품판매가격단속규칙 등을 제정하고 물가대책요강을 실시하였다 37) 배급통제정책을 위해서는 년 월 법률 제 호로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과 중요 물 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을 각각 제정하였다 38) 이와 같은 일제의 경제통제정책으로 인해 일제 말 조선에서는 여러 유형의 경제범죄가 발생하였다 물가통제정책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물가폭리 행위 매점 행위 불량상품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였다 39) 그리고 배급통제정책 위 반과 관련하여서는 배급통제품 암거래 행위 노점상과 행상의 암상 행 위 부정배급행위 등이 발생하였다 40) 년 해방 후 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년 총선거에 의한 국회 구성과 대통령 선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법적으 36) 송규진 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역사학연구 제 집 호 남사학회 37) 구체적으로 보면 년 월 일 철 수입세 면제에 관한 건 칙령 제 호 년 월 일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의 단속에 관한 건 부령 제 호 년 월 일 조선물품판매가격단속규칙 부령 제 호 년 월 일 가격등통제령 칙령 제 호 지대가임통제령 칙령 제 호 임금임시조치령 칙령 제 호 회사직원급여임시조치령 칙령 제 호 년 월 일 폭리행위등 단속규칙 부령 제 호 년 원가계산규칙 부령 제 호 을 제정하고 년 월 물 가대책요강 을 실시하였다 위의 글 38) 위의 글 39) 송규진 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아세아연구 제 권 제 호 고려대학교 아 세아문제연구소 40) 위의 글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3

40 로는 년 월에 체결된 한미 간 통치권 이양 및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 41) 을 통해 통치권을 같은 해 월에 체결된 한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42) 을 통해 재정권을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각각 이양 받아 성립되었다 43) 자유당 정부는 석탄공사나 해운공사 등 국영 기업이나 국영무역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격규제에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해방 이후 초기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통제경제정 책을 실시하였다 곡물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년 을 제정 하고 일부 상업자본의 매점매석 방지와 일상식료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적정 등을 기할 목적에서 지방공공단체의 도매시장 개설을 인 정하는 중앙도매시장법 년 등을 제정하였다 44) 한편 위와 같은 경제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형법이 발아하 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경제형법은 국가위기 시나 전시에 긴급상황 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통제입법의 형태로 등장하였고 이 같은 통제경 제형벌법규가 경제형법의 모태가 되었다 45) 미군정청은 산발적인 법 령에 의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다가 년 월 일 군정청 법령 제 호 경제통제 를 제정하여 전반적인 경제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년 정부수립 이후 각종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46) 41) 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 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서명일 국회비준동의 불요 발 효일 조약 제 호 42) 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서명 일 국회비준동의 발효일 조약 제 호 43) 이재은 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한국동서경제연구 제 집 제 호 한 국동서경제학회 44)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45) 류전철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형사법학회 2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1 ( 나) 1950 년대 1960 년대 정부 수립 이후부터 년대 초기에는 신생 국가로서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수입 확보와 부족한 외화관리를 위해 일련의 엄격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벌을 위한 조세범처벌 법 년 불법적인 재산도피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 법 년 이 제정되었고 당시에 도입된 외국원조자원에 대한 낭비와 투기행위의 방지 등 원조자원사용 관리와 그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외 자관리법 년 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상표법 년 과 저작권법 년 등도 제정되었다 47) 년대 들어 절대적인 빈곤을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 제개발 개년 계획에 의한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 부는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원 배분도 직접 관여하는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견지하였다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년 보조금관리법 년 부정경쟁방지법 년 파산법 년 등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국가 주도적 으로 통제하였다 48) 그리고 당시 부정수표의 발행과 유통이 만연해지자 부정수표단속법 년 이 제정되었으며 농어촌에 고리채가 성행하여 농어민의 경제 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을 정리하고자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년 이 제 정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Ⅰ Ⅱ 다는 목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 위의 글 47)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48) 위의 글 년 을 제정하여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5

42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관리법 등 일부 경제범죄를 가중처 벌하였다 또한 일정한 영역의 경제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신탁업법 년 수산업협동조합법 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년 증권거래법 년 수출보험법 년 증권투자신탁업법 년 등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법 년 의장법 년 특허법 년 등이 제정되었다 49) ⑵ 주요 죄명별 범죄 특성 이하의 논의는 공식 통계에 나타난 연도 건 별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공식통계는 범죄학적 분석보다는 집행기관의 실적 중심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한계를 가진다 형법 이론적으 로도 범죄의 수에 관한 이론인 죄수론 은 난해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건으로 파악 하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아래에 서는 주요 죄명별 경제규모와 통계상의 숫자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아래의 범죄 발생 현황 중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는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를 인용한 것 이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 는 범죄분석 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범죄 발생 실태 및 현상에 대 한 과학적 통계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템 50) 의 자료를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다만 범죄분석 통계시스 년 데이터는 위 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범죄분석 통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표에서도 년 데이터는 생략되어 있다 49) 위의 글 50) 범죄분석 통계시스템 검색일 2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3 그림 Ⅱ-1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출처 필자 작성 ( 가) 사기죄 주요 경제범죄 중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범죄는 사기죄이다 사기죄는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년 이후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고 년을 정점으로 년 이후 빠른 속도로 그 발 년 즈음 잠시 그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 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나) 공갈죄 공갈죄는 년 이래 비슷한 수준의 발생 건수를 보인 바 있는데 년대 중반에 이르러는 과거에 비하여 오히려 그 발생 건수가 줄어 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보인 바 있고 으나 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년 이후 빠른 속도로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바 있 년 들어 잠시 그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7

44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그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 였고 년 최고치에 이르는 건에 달하는 발생 건수를 보인 바 있는데 이는 최저의 발생 건수를 보였던 년의 건과 비교할 경 우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다) 횡령죄 횡령죄는 있는데 년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바 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그 발생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년 이후 기존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발생 건수에 있어 주목 할 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 라) 배임죄 배임죄의 경우 보이다가 년 이래 점차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년 이후 특별한 증감 없는 상태를 보인 바 있으나 년과 년에 걸쳐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년 이후 보였으나 년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게 그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년 이후 다시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배 이상의 발생 건수를 보인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 마) 기타 범죄 이 밖에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범죄로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5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의 범죄가 있다 이들 범죄는 해방 이후 초기부터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서 경제범죄 개념에 국가의 재정 경제질서 유지 작용 위반이라는 특성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 이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 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 범죄들에 대한 통계적 분 석은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련 통계작성 기법상 이 부분의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에서는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통고 등의 형태로 미납부된 세액의 일정액을 가산하여 납부 하면 비범죄화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 남북한 경제규모 비교와 경제범죄 전망 추정 년 이후 최근까지의 년에 걸친 남북한의 인구수 및 명목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를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과 같다 남한의 경우 년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억여 원에 불과하였 으나 년이 지난 년에는 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상당 수준 성 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표 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년을 기준으로 그 인구수는 약 만여 명으로 국내총생산 규모는 약 조 원을 웃도는 수치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규모의 차이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변수 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정 수치로만 비교하는 경우라면 북한의 인구 수는 남한의 년의 만여 명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북 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남한의 년 즈음의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9

46 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단순 수치로 만 비교한다면 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북한의 약 배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 규모의 차이는 당연히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거래 의 총량 통관 횟수 등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 에서 남북한의 경제범죄 실태를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북 한과 남한의 경제규모가 가장 유사했던 시기를 비교하여야만 유의미 한 결과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51) 북한의 년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주요 경제범죄 발생 건수는 남한에서 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범죄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같은 추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로는 달라질 가능 성이 높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에 따른 사적 소유관계의 차이나 전체 인구수 연령별 인구 현황 범죄 발생유인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표Ⅱ-1 남북한의 인구수 및 국내총생산 52) 53) 51) 기광도 연구원이 년 수행한 연구에서도 독일 통일과정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통 일 후 양상을 예측하면서 경제규모에 따른 차이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기광 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이하 52) 명목국내총생산 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 의 수량에 당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7 53)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1

48 53)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의 자료를 발췌하여 인용 3. 평가 및 시사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 자유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신생 국가로서 긴급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형법보다 먼저 관세법 조세범처 벌법을 제정 시행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재정 확보와 외화 53) 북한의 지표는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3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9 미국 달러 의 확보 및 국외 유출 방지에 전력하였다 박정희 정부 하 의 경제개발계획 시기에도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기본적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물가관리 제품가격 및 수급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년대 말에 해당하는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유형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배급경제를 기본으로 하 면서 극히 제한적인 사적 소유 및 시장을 인정하다가 최근 일정 부분 시장을 허용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와 같은 소비자 재벌 민간은행 수표 신용카드와 같은 문제가 범 죄화되는 경우를 아직은 상정하기 힘들다 다만 예외적으로 북한의 경 우에도 전자결제카드가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다 54) 는 점에서 관련 범 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자결제카드는 북한 내부 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라기보다 외화 소지 및 환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카드 발행 시에 외화를 현금으로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 기입된 선불식 유가증권에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기 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경제적 의미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범죄로 상정하고 있는 범죄들 가운데 개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몇몇 유형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 나겠지만 그 가운데 주된 유형은 국가의 통제를 회피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고로 들어가야 할 수출대금의 54) 최문 최근 북한의 경제 금융 개혁 함의와 과제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에서는 북한의 전자결제카드 나래를 소개하고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3

50 일부 착복 횡령 배임 이나 밀무역 및 이를 묵인하는 대가 취득 수뢰 공갈 등과 여기에 수반하는 범죄 예를 들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외 국 중국 은행에의 불법 반출 및 예치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55) 55)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도 북한의 공무원 범죄 문제를 별도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 혹은 산업 주체인 범죄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는 형태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제 호 북한 연구학회 이하에서 분석하고 있는 유형을 보아도 북한의 주된 경제 주 체가 상당수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형태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와는 달리 경제범죄에서 공무원 준공무원들의 관 여가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3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1 Ⅲ 북한. 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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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본 장에서는 북한 사회 변화 및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규정 분석 을 통해 북한에서는 경제범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 펴본다 그리고 최협의의 경제범죄 협의의 경제범죄 광의의 경제범죄 최광의의 경제범죄 등 네 가지 범주의 경제범죄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 에서의 경제범죄 규정 및 발생 현황을 평가한다 1. 북한의 사회변화와 경제범죄의 발생 가. 북한의 경제변화 및 대응정책 ⑴ 식량난과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은 년대 사회주의경제 붕괴 및 식량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사회주의 요소인 시장에 의존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년대 중반 국가의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민들은 국영상점 대신 시장을 통하여 물품을 획득했다 시장을 통한 거래활동은 공식경제 밖의 영역 이었지만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 로 불리는 상행 위를 통해 먹는 문제 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56) 식량난 초기에는 개인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였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공장 농장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외부적으로는 계획경제를 표방하지 만 내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 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의 공식 법과 체계는 계획 경제체제의 원칙이 바뀌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56)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북한경제리뷰 월호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7

54 년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은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우며 현존하 는 시장을 명목만 유지되던 계획경제체제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년 월 일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하 조치 를 내세우며 그동안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불법적 활동이었던 시장을 공식경제의 일부분으로 수용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북한은 공식 가격을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금도 인상시켰다 그러나 상 점이나 배급소에 공급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만 올리다보니 장사 하는 개인들이 마음대로 시장가격을 책정하여 물건 가격이 올라갔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치 이후 노동자가 받는 평균 월 생활비는 원 원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쌀 에 원 이었으므로 원이면 밖에 살 수 없었다 이는 예전보다 오히려 못한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조치 이후 개월만 월급을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57) 조치 이후 임 금과 물가를 현실화하면서 고액권을 발행했지만 58)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⑵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와 화폐개혁 북한은 년 조치 이후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신규 도입하 여 공장 기업소 간 과부족 상태의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거래하는 생산재 시장을 최초로 허용했다 또한 년 월부터는 종합시장을 도입하여 기존의 농민시장이라는 명칭을 종합시장으로 바꾸고 유통물 57)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탈북자들 월호 탈북자동지회 58) 기존 원 원 원 원에서 원 원 원 원 원 등의 고액권 발행 3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5 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탈피해 식량 및 공업 제품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59)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공장 및 농장이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생산재 시장과 소비 재 시장의 연계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 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인 일명 돈주 가 등장했다 돈주들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투자는 물론 고용까지 시 작하면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60) 북한은 년 조치 이후 비사회주의 요소인 시장에 대해 통제 와 허용을 반복하였다 북한이 허용한 시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시 장이 아니라 북한만의 독특한 형태로 발현시킨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시장이었다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요소 확산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자 체제 유지에 불안을 느낀 북한 정권은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시작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연령제한 시장의 운영시 간 품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각종 검열 을 통해 비사회주의 행동을 한 간부들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년 월 일에 발표된 화폐개혁은 시장 활동을 억제하려는 매우 강력한 정책이었다 61)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 제하고 돈주의 자본시장을 다시 국가로 편입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 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예전의 농 산물 중심의 농민시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62) 하지만 이미 59) 년 장마당 시장 에서 원칙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채소와 집짐승 가축 뿐이 었다 년은 아무 것이나 다 팔도록 한다는데 당시에도 이미 장마당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다만 몰래 팔았을 뿐이다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60)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61) 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9

56 장마당은 계획경제체제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생존 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으므로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많은 부작용 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물가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화폐개혁이 북한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에 북한 당국은 다시 시장을 유지 방임하는 태도로 전환하였다 ⑶ 경제자원 고갈과 6 28방침 북한이 시행한 일련의 경제조치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슷한 내 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무너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못 하고 이의 부분적 보완을 위해 시장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에도 북한은 계속되는 원자재 연료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 다 이에 년 말 김정일 사망 후 년 김정은의 집권이 시작되면 서 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이름으 방침이 발표되었다 방침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생산계획부터 판매 임금 지급까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동농장의 분조 인원을 명 규모로 축소하며 계획 생산물의 는 국가에 바치고 는 분조의 몫으로 하되 국 가계획량을 초과한 생산물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를 주는 것이다 이는 내부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 정권의 조치였지만 주민들은 과거 경제정책과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에 의해 62) 년 화폐개혁은 제 차 화폐개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내각 결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화폐 교환 비율은 현금은 저금소의 저축은 로 교환하며 새로운 화폐의 교환 기간은 주일로 년 월 일부터 신권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년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북한경제리뷰 제 권 호 4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7 정부의 정책과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년 월 주민 들은 보유자산을 외화로 갈아타며 환율이 폭등했고 시장에서는 불안 감이 반영되어 쌀값이 폭등했으나 내부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 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위원장은 공장 기업 농업부문의 생산 및 분배 독립채산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선대책을 지 시했는데 조치라는 표현으로 보아 년 월 일에 하달된 것 으로 추정된다 63) 북한의 경제구조는 독재자와 관련 특수기관이 국가경제와 주민을 과도하게 수탈하는 약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고지도 자가 최상위 독점권을 보유하고 특수기관들에게 독과점권을 정치적으 로 분배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하는 형식인데 대외무역을 독과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매업자 하위 생산자 및 소비자를 경제적으로 장악하 는 형태이다 64) 결국 최고지도자와 특수기관들이 국유재산과 일반주 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과점 초과수익을 올리는 수탈이 지속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 은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경제상황에 따른 사회변화 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모순이 근본 원인이었다 아울러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대외 경제 의존 관 계의 상실 대홍수 등의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면서 식량배급체계가 63) 김정은 독립채산제 확대 새 경제대책 지시 연합뉴스 검색일 64) 박형중 북한의 방침 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1

58 붕괴되고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사회는 모든 물리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의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경제난 이후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 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및 행동 양식을 체득 하였고 모든 경제 활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등장하였다 ⑴ 부족의 일상화 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만성적인 공 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즉 계획경제 체계의 공식 경제 부문은 사실 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북한의 경제지표는 에너지 생 필품 식량 공공재 등 부족의 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65) 북한주민들이 겪는 경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 되었으며 공장과 기업소 등은 자본과 원료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이전까지 계획경제에서 생산과 공급을 담당 했던 공장과 기업소들은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가동 중단 이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앙에서는 상품 생산을 요구 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들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 터 들여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족의 일상화는 결국 신종 경제범죄의 발생과 부정부패 절도 밀수와 같은 범죄행위의 급증 등 사회적 부작용을 양 산하고 있다 만성적인 부족 경제 상황이 북한 사회 내에서 물자에 대 한 욕구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이로써 북한 내부에는 국가재산을 65) 현대북한연구회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서울 한울아카데미 4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9 횡령하거나 소속집단 직장 등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고 상해를 입히는 절도 및 강도 행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6) (2) 사적 경제활동의 전면화 경제난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주체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과 같은 집단이었다 하지만 집단의 생산체계가 무너진 이후 생산수단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인이 경제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생산수 단의 사유화는 새로운 자본가인 돈주가 자재를 조달하거나 국영기업 에 투자하여 이익을 회수 또는 명의를 대여해 직접 국영기업을 경영하 는 경우와 소규모 기업 경영 등이 있다 67)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는 개인의 이익추구 및 사유재산 확대라는 비 사회주의적 요소가 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에게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생겨났다 이전까지 경 제 부문별로 독점하고 있는 집단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 에 의한 생산 및 유통의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경제가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돈주 개인 이 자본을 대고 이익을 환수하며 자본이 없는 개인은 장마당에서의 상 품유통이나 식당 등을 통해 시장 경제활동의 하부 구조로서 활동했다 한편 관료들은 시장의 통제자이자 참여자로서 우월적 지위와 정보 를 활용하여 뇌물수수 독자적 경제활동을 수행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 하는 반면 위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제를 통해 시장의 확산을 억제한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불법이므로 관료들은 자신의 Ⅰ Ⅱ Ⅲ Ⅳ 66) 신효숙 김정일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67) 송인호 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3

60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 참여자에 대한 통제와 수탈이 가능한 것이 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적 경제활동의 주체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이다 ⑶ 장마당 세대의 등장 장마당 세대는 년대 전후에 출생하여 경제난 속에서 국가 경제 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성장한 세대로 북한에서는 이들을 새세대 라고 부를 만큼 과거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첫째 체제 유지보다 경제력 유지를 더 중요 하게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난 혁명 세대가 시장을 개척하는 세대였다면 장마당 세대는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세대이다 이들은 국 가배급보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사상과 체제의 유지보다 돈에 더 관심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적 경제활동을 전면화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장마당 세대이다 둘째 장마당 세대는 당국의 통제와 개인생활 사이에 간극을 두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금지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국의 통제를 피하 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지침에 순응하지만 본 질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에 반하는 개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셋째 장마당 세대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적다 이들은 외부의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이미 접해본 경험 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 자본주의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이들의 경제활동에도 나타난다 예 를 들면 취업을 결정할 때 이전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정치 4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1 적 지위나 명예였다면 장마당 세대는 경제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장사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돈을 많이 벌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수입이 없는 교수보다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이 많아졌다 직업관도 식료 옷 담배 맥주공장 등 먹는 문제와 관련 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68)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는 불법적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 다 물질주의의 심화로 절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장이나 농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퇴근 시에 자재나 기계의 부속품 생 산품 등을 훔쳐 나오기도 한다 69) ⑷ 불법의 일상화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북 한주민들의 생계 활동 대부분은 불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생 존은 범죄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재 북한 내부의 경제 현실은 범죄 없이는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70) 이에 주민들 사이 에는 외양적으로 순종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상 생활형 의 반항 민생형의 일탈이 늘어났으며 관료들 사이에서는 형식주의와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71) 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아침 시부터 저녁 시였으나 계획 6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6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출판 70) 양운철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북한 경제 현황 북한학보 제 집 제 호 북한연구소 71)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5

62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장이 할 일이 없어 도장만 찍고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했고 아예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 만 직장에서는 소속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개별적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마당 시장 에서는 북한 당국의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지침과 함께 시장을 통제하는 간부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장마당 활동인지가 불 명확하게 되었다 간부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생산지시를 생산 단위 운 영을 통해 완수하기 보다는 소속 종업원들에게서 돈을 모아 장마당에서 사다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72) 이처럼 계획경제의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불법이 일상화되었다 ⑸ 생계형 범죄의 발생 불법의 일상화는 생계형 범죄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일반 북한주민 들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일반 주민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범 죄를 벌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재산범죄는 생존을 위한 불가 피한 선택이다 북한주민이 기술한 아래 글에서 북한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들을 수 있다 국가가 배급을 안 주지 일자리는 없지 그럼 본인이라도 알아 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벌어먹고 사는 길은 중국 쪽과 거래 를 하는 길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걸 다 금하고 가만있으 라고 하면 그럼 앉은 자리에서 입에 거미줄 쓰는 걸 내려다보고 있는 게 정치적 열의 높인다는 건가 73) 계획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각 공장과 기업소가 경제계획을 달성 72)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73) 정명호 년 월 월 접경일지 임진강 호 4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3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경제 주체 공장 기업소 가 생산을 위한 원 재료를 공급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근로자들 역시 생계를 위해 장마당 등지로 나가 있어 노동력 공급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각 경제단위는 장사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대신 월에 일정액 의 돈을 받아 그것으로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74)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개인들이 보유한 돈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마 저도 불가하게 되었다 결국 계획경제 틀로는 생존할 수 없는 북한주 민들이 불가피하게 시장을 통한 생존을 선택하면서 생계형 범죄를 저 지르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주민들의 생계형 범죄는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와 관련 이 깊다 북한에서의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범죄 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 장 절에서 그 실태를 살펴본다 다. 경제범죄 발생의 원인 ⑴ 정치사회 구조적 요인 식량난 이후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이 거의 비례했다 이는 경제보다 정치체제를 항상 우위에 놓고 당국의 통제를 통해 시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력과 결 탁한 자본가는 생존하였고 정치적 상위계층에게로의 자본유입이 가능 하도록 했다 북한주민의 계층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적 변화 이후에도 상류층은 그대로 상류층이었으며 하류층 역시 대체로 하류층이었다 오히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중류층이 하류 층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 74) 위의 글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7

64 표Ⅲ-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출처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상류층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큰 자본에 접근하기 쉬웠으 므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중류층과 하류 층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맥을 통한 공식경제 편입 와크 확보 등 이 어려우므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 경제범죄에 빠지기 쉬 웠다 북한은 년대 식량난 이후 고육지책 으로 시장을 일부 활용했지만 중앙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시장을 활용한 체제유지에만 집중하였다 따라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이 아 닌 권력의 통제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통제적 시장이 운영되었다 4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5 이는 상류층의 정보 및 자원 독점을 지속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들과 결탁한 대형 자본가만이 부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결 국 상류층은 고위간부와 대규모 돈주의 공식화 합법화된 시장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반면 아래에 있는 중류층과 하류층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시장 활동을 통해 남아있는 조그만 과실을 따먹거나 단속에 걸려 원금도 찾지 못하고 장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⑵ 시장 부적응 년대부터 약 년 동안 위로부터 배급을 받아 생활한 북한주민 들에게 시장으로의 급속한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당의 지시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당에서 주는 만큼 물품을 받아 생활했 던 주민들이기에 당의 조치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깊이 내재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재화된 수동성은 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아사로 몰고 간 원인이기도 했다 시장 참여를 통한 이윤 확보와 소비활동은 일반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과제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활동은 이들에게 낯선 과제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동안 북한에서 합법적인 생산과 유통은 공식경 제 내에서의 활동이었으므로 비공식경제에서의 경제활동은 학교에서 도 당비서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듣는 것 이 전부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얻는 정보는 북한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므로 시장참여자들은 합법은 물론 불법적인 이윤 획득 방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한편 주변의 주민들 에게 전파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사유재산 확보와 이윤의 추구를 비사회주의 요소로 여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9

66 기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습했으므로 선뜻 시장 참여자로 나서 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또는 우연한 기회에 시 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수동적으로 선택하기 도 한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경제범죄를 능동적으로 결심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현상은 합법적인 시장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적 정보의 습득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이 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군중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보니 내 친구가 뜻밖에 재판에 올라서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대체로 군중재판 하면 강도처럼 승냥이를 회상했는데 너무도 내가 잘 아는 게다 가 나와 근성이 같은 친구가 올라서 있었다 재판내용은 이랬다 집에서 약을 만들어서 년간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상당한 흥미가 갔다 저게 대체 뭘까 왜 정부에서 단지 약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윤을 보았다는 것을 범죄 항목 에 넣었을까 그때 나는 힌트를 보았다 이 혼란의 시기에 나도 뭔가 먹고 살 전환의 계기를 잡아야 하는데 여태껏 공장에 나가 일만 했는데 무의식중에 군중재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다 갑자기 내 친구가 시장의 선각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다 나도 약장사를 하자 제 친구처럼 모험적이지만 막대한 이윤이란 무엇일까 75) ⑶ 돈주의 등장과 영향 돈주는 경제난 속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부를 축 적한 신흥 부유층이다 76) 돈주의 등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 전개에 있 어서 필연적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계획 경제의 붕괴로 인해 시장이 75) 정은이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북한인권 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76)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7 발달하게 되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시장을 움직여야 할 필요 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때 시장 상인 중 일부는 사유재산을 축적하 여 도매상이 되거나 국영기업 투자자가 되는 등 경제력을 가진 집단으 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돈주 이다 돈주는 기존의 국가 중심 경제에서 할 수 없었던 시장에서의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돈주의 등장으로 인해 북 한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먼저 돈주는 기존 북한 권력 층과는 달리 정치적 지위가 아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득권층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제도는 불안정하며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부 를 축적하기 위해 뇌물과 밀수 등을 바탕으로 한 비법적 상행위와 경 제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지위는 언제든 당국의 통제와 권력하에 편입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팽배 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처럼 돈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 득한 부는 일반 주민들과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게 되어 일반 주민들의 경제범 죄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조문의 변화 비교 분석 아래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한 북한의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규정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다 분석 대상은 고난의 시기 이후인 년 월 일 개정 북한 형법 이하 년 북한 형법 과 년 월 일 제정된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년 월 일 개정된 북한 형법 77) 이하 년 북한 형법 년 월 일 개정된 북한 형법 78) 이하 년 북한 형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1

68 법 이다 년 북한 형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법적인 측 면에서 북한 형법 상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년 월 일 북한 형법 개정과 년 북한 형법 개정 사이에 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하 조치 와 년 월 종합시장운영에 관한 조치 등 북한 경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 다 년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은 형법뿐만 아니라 북한 법제 전 체에 있어 유례없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년 북한 형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하였기 때문이며 년 북한 형법을 택한 이유는 현행 형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일 사 후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함으로써 형법 개 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북한의 국가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 주 는 것이다 특히 년 조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북한 에 유입되면서 과거에는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일탈행위들이 다수 나 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관련 일탈행위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 에서 년 형법 개정 시 새로운 규정들이 대거 신설되었고 이후 북 한의 사회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79) 가 년 북한 형법 북한은 년 형법 개정 시 경제 관련 조문을 대거 신설하였다 이 는 년 조치 이전에는 상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지 않 77) 년에는 월 일과 월 일 월 일 세 번의 개정이 있었다 78) 년에는 월 일과 월 일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79)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과천 법무부 5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9 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 방치되어 있던 여러 탈법적 행위가 새 로운 경제범죄 유형으로 추가되었고 국가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선 상행위에 대한 처벌들이 신설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0) 년 북한 형법은 제 장에서 사회주의 경 제를 침해한 범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식 경제범죄로 볼 수 있다 경제 관련 범죄는 이 외에도 년 북한 형법 제 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 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에도 일부 규정되어 있다 경제 관련 범죄가 경제를 침해한 범죄 외에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 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에도 규정 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의 경제범죄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행정 개인의 생명과 재산 등 여려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크게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 한 범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기타 범죄로 구분하여 직전 형 법인 년 북한 형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년 북한 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년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으로 형기 를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무기노동교화형을 형벌의 종류로 신설하면서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약취죄 국가재산 강 도죄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의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80)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 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3

70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형벌이 완화된 것은 국가재산 공동탐오죄 뿐이다 년 북한 형법에서는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 었던 것을 년 북한 형법에서는 최고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둘째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 취죄 제 조 와 국가재산 강도죄 제 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제 조 의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특히 대량 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 되었다 국가재산훔친죄 제 조 국가재산 빼앗은 죄 제 조 국가재 산 공갈죄 제 조 국가재산 속여 가진 죄 제 조 국가재산 횡령죄 제 조 국가재산 강도죄 제 조 에 특히 대량 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넷째 국가재산 공갈죄가 신설되었다 제 조 북한이 년 형법 개정 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을 침 해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이유는 고난의 시기와 조치 이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 며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사회 현상을 경제난 타개의 저해 요인으로 판 단하여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년 북한 형법과 년 북한 형 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비교하면 표 와 같다 표 Ⅲ-2 년과 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5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1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5

72 출처 필자 작성 ⑵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북한 형법은 년 개정으로 정치형법에서 경제형법으로 변화되었 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경제질서 관련 조문 수가 종전의 개에 서 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외국과의 교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 의 부각 새로운 경제재화의 등장 새로운 종류의 상거래 유형의 등장 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81) 경제범죄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범죄 신용범 죄 등이 북한 형법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경제범죄의 유형으로 경제범 죄에 대한 북한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진일보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 북한 형법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화폐위조 위조화폐 사용 증권위조 위조증권사용범죄가 각각 개 별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화폐위조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81)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북한법연구 제 호 북한법연구회 5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3 둘째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 발급 결제 사용죄 북한 화폐를 외국 으로 내간 죄 외화관리질서위반죄 탈세죄 개인의 상적 행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 행위죄 등의 범죄가 신설되었다 셋째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이행 상황 을 거짓 보고한 죄 계약규율 위반죄 가 각각 개별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인민경제계획 미달 죄 계획에 없는 제품 생산 건설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이용질서 위반죄 비법 적인 경제관리죄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유용 낭비 사장죄 등 계획경 제 관련 범죄가 대폭 신설되었다 이는 계획경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 요한 경제범죄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북한식 경제범죄의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 시기 계획경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이후 줄곧 강조한 경제강국 건설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는 죄 종자의 생산 공급 이용질서 위반죄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 위반죄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 위 반죄 양어사업질서 위반죄 천해양식질서 위반죄 양정질서 위반죄 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전화설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해사감 독질서 위반죄 해난구조의무 기피죄 등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 죄의 유형으로 신설되었다 이 같은 범죄들은 경제가 고도화되어 있고 사적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서구의 관점에서는 경제범죄로 보기 어려 운 범죄들이다 북한 형법에 이 같은 범죄들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규 정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이 같은 행위들을 계획경제의 걸림돌 로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북한식 경제범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년 북한 형법과 년 북한 형법상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비교하면 표 와 같다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7

74 표Ⅲ-3 년과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5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5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9

76 6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7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1

78 6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9 Ⅰ 출처 필자 작성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3

80 ⑶ 기타 범죄 첫째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년 북한 형법은 마약범죄를 비법아 편재배 마약제조죄와 비법 마약사용죄로 구분하고 비법아편재배 마 약제조죄의 경우 기존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 년 이상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년 북한 형법은 마약 밀수 밀매죄를 신설하여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에는 무기노동교화형까지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표Ⅲ-4 년과 년의 마약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둘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북한은 년 북한 형법 개정 시 뇌물 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뇌물범죄에 대응하였다 반면 관리일군 뇌물 죄의 경우에는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 로 처벌을 완화하였다 다시 말해 관리일군이 아닌 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 반면 관리일군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6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1 표Ⅲ-5 년과 년의 뇌물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셋째 개인적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개인재산 강도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 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개인재산 공갈 죄가 신설되었다 표 Ⅲ-6 년과 년의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5

82 출처 필자 작성 6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3 나 년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처벌 강화를 통한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은 년 형법 부칙 일반범죄 제정 시에도 이어졌다 특히 경제 관련 개 범죄의 경 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은 극히 무거운 또는 특히 대량의 처럼 범죄구성요건이 추 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이 높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관련 범죄들은 마약 밀수 밀매죄와 개인재산 강도죄를 제외하면 모두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경제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된다 이는 북한이 년대 중후반 경제계 획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했음을 말해준다 표 Ⅲ-7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상의 경제범죄 규정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7

84 출처 필자 작성 다 년 북한 형법 북한이 년 형법 개정 시에는 경제 관련 범죄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에 비해 년 형법 개정 시에는 소폭의 개정에 그쳤다 그러한 가 운데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였다 이는 김정은 후계 구도하의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 해 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가운데 북한의 지상과제인 경제건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년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는 년 북한 형법과 비교했을 때 국가재산공갈죄와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만을 개정하였다 국가재산공갈죄는 처벌이 완화된 반면 국가재 산 과실적 파손죄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6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5 표Ⅲ-8 년과 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⑵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북한은 년 형법 개정을 통해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반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년 형법 개정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제정에 이어 년 형법 개정 시에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외화관리질서 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개인의 밀주죄 실리가 없는 시설 건설 기계설비 제작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 되었다 둘째 무역 또는 외화벌이 기관 단체의 상적 행위죄 특허 상표 공 업도안 원산지명권 침해죄 노력착취죄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 처분 취득죄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 주고 받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무역 또는 외화벌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9

86 이 기관 및 단체의 상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제 조 무역 또는 외화벌이 기관 및 단체의 불법 상행위가 년을 즈음하여 새로운 경제범죄 유형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상표권 침해 외에도 특허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권 침해 행위 에 대한 처벌도 명시되었다 제 조 셋째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유용 낭비 사장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제 조 부동산관리질서 위반죄 제 조 전력생산 공급질서 위반죄 제 조 가 신설되었다 표 Ⅲ-9 년과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7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