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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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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y p/06 market index <6일> 코스피 코스닥 (-50.48)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 장이 대표자 자격으로 나서 서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은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화케미칼 경영진에게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과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위이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 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법상의 배임죄로 2014년 2 월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3년 6개월이 남았다 특경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 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 난 뒤에도 2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 데스크 시각 특경법상 배임 한화 김승연, 계열사 취업 못해 창조경제 이어 케미칼 폭발 사실상 회장 역할 향후 5년여간 업무개입 판단 땐 법위반 소지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취업제한 기업의 범위는 이 법 시행령이 부 수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김승연 회 장이 한화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은 입증이 어렵지 않다 김 회장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회장도 아니 다 계열사 어디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6월 1일 금융감 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한화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한화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 기 어렵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중에서도 특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행 관련 회사와 다시 관계를 맺는 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있다. 반 복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 는 취지에서다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 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제 정 취지다.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 관은 재판 결과를 항상 파악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범위 를 통지해야 하고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 는 회사는 5년간 관허업에서도 허가 인가 등 을 받을 수 없게 제약이 뒤따른다 앞서도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충남 천안 시 서북구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충남창 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1525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출 범식에도 김 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창 조경제혁신센터에 돈을 아끼지 말라 는 김 회 장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제신문 등이 전했다 이 또한 특경법의 취 지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등기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의 생각인지 김회장을 보좌하는 측 근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이든 후 자이든 한화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도 문제 가 있어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회장을 의전하는 현업부서 임원들은 당연히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특경법의 취지 를 생각해 김 회장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종훈 산업부장 fun@metroseoul.co.kr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위이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 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법상의 배임죄로 2014년 2 월 유죄가 확정됐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