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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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 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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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2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불특정또는다수의피해 미필적고의로기망행위를 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 저지른경우또는기망행 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 위의정도가약한경우 으로범행한경우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 사실상압력등에의한소극적범행가담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범행수법이매우불량하거나재판절차에서법원을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 기망하여소송사기범죄를 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 저지른경우 한책임이있는경우 범죄수익을의도적으로은 닉한경우

3 피지휘자에대한교사 농아자 행위자 / 기타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또는내부비리고발 처벌불원또는상당부분 상습범인경우 동종누범 피해회복된경우 기본적생계ㆍ치료비등의 일반 양형 인자 행위행위자 / 기타 목적이있는경우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소극가담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 비난할만한범행동기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인적신뢰관계이용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횡령ㆍ배임범죄실형전과 ( 집행종료후 10년미만 )

4 조직적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년 월 년 월 년 년 월 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년이상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사기범행을주도적으로계 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 획하거나그실행을지휘 경우 한경우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 불특정또는다수의피해 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 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 특별 행위 사실상압력등에의한소극적범행가담 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범행한경우 양형 단순가담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 인자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 야기한경우 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 범죄수익을의도적으로은 한책임이있는경우 닉한경우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행위자 /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 내부비리고발또는 상습범인경우 동종누범

5 사기범행의전모에관한 완전하고자발적인개시 처벌불원또는상당부분 피해회복된경우 기본적생계ㆍ치료비등의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목적이있는경우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소극가담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 비난할만한범행동기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인적신뢰관계이용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횡령ㆍ배임범죄실형전과 ( 집행종료후 10년미만 )

6 유형의정의 일반사기 제1유형 : 사기범죄로인한이득액이 1억원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이득액이란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을의미한다 ( 이하같음 ). 제2유형 : 사기범죄로인한이득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인한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인한이득액이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인한이득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를의미한다. 조직적사기 다수인이역할을분담하여사기범행을목적으로사전에치밀하게계획하여, 조직적이고전문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를말한다 ( 예를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토지사기, 조직적인국가보조금사기, 기획또는활동에주도적으로관여한자의다단계사기등 ). 제1유형내지제5유형의정의는일반사기의그것과동일하다.

7 양형인자의정의 가. 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로편취한경우 원래보조금을받을권리가있었으나사정변경으로그권리가소멸하였음에도이를알리지않고보조금을계속교부받은경우 계속적인금전거래중간에사업상생긴문제를고지하지않고계속금전거래를한경우등사건에서문제가된거래행위의초기에는기망행위가없었으나나중에기망행위가있게된경우 보험계약에서고지의무를이행하지않은부작위의기망행위를한경우등 소극적인기망행위로편취한경우 피해자의착오상태에편승하여기망행위를한경우등 법률행위의중요부분이아닌사항에대하여기망행위를한경우 기망의내용이실체적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정도가경미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나.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 손해액의약 1/3 이하만현실적인손해로확정된경우를의미한 다. 다.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가향후의부당한이득을노리거나단기간에고수익을얻으려

8 는허황된욕심으로상식에어긋나는정도의기망행위에속아넘어간경우 불법적인자금으로운용되는것을알면서도큰규모의이득을노린피해자가피고인에게재물을교부한경우 피해자의비합법적이윤추구의도나동기가범행을야기하거나용이하게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라.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로서피고인이예견하고있었거나예견할수있었던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회사가자금경색으로파산하게하거나심각한경영위기에처하게한경우 피해자회사의신뢰추락으로주가가폭락하게한경우 연쇄부도를야기한경우 피해자가대부분의재산을상실하게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마. 범행수법이매우불량한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범행의수단과방법을사전에치밀하게계획한경우 금융 증권 무역 회계등전문직종사자가직무수행의기회를이용하여범행한경우 장부조작 문서위조등의방법을적극적으로동원하여범행한경우 고도의지능적인방법을동원하여범행한경우 지금까지는알려지지아니한신종의전문적수법을창출하여범행한경우

9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사기범죄를저지르면서문서의위조또는변조범행이수반된경우에는다수범죄로취급하지아니하고문서에관한범행을양형인자로만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의도적으로은닉한경우 범죄의수익을의도적으로은닉하여피해회복에지장을초래하거 나피해회복을하지않고있는경우를의미한다. 사. 내부비리고발 구조적비리에가담해온피고인이범죄를단절시키고자하는자발적동기에서내부비리를고발함으로써수사가개시된경우를의미한다. 아. 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 손해액의약 2/3 이상의피해가회복되거나회복될것이확실시되 는경우를의미한다. 자. 비난할만한범행동기 동기에있어서특히비난할만한사유가있는사기범행인경우로서,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도박등불법적인목적에직접사용하기위한경우 다른범행을실행하기위한자금을마련하기위한경우 피해자에게보복을가하거나 피해자를괴롭히기위한의도에서그재산을편취한경우 조직폭력집단간세력다툼에서우세를차지하기위하여상대편의

10 재산을편취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차. 단순가담 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조직적인사기범행을주도ㆍ계획ㆍ지휘하 지않고, 매우단순한실행행위만을분담한경우를의미한다.

11 양형인자의평가원칙 형량범위의결정방법 형량범위는특별양형인자를고려하여결정한다. 다만, 복수의특별양형인자가있는경우에는아래와같은원칙에따라평가한후그평가결과에따라형량범위의변동여부를결정한다. 1 같은숫자의행위인자는같은숫자의행위자 / 기타인자보다중하게고려한다. 다만, 처벌을원하지않는피해자의의사는행위인자와동등하게평가할수있다. 2 같은숫자의행위인자상호간또는행위자 / 기타인자상호간은동등한것으로본다. 3 위 1, 2 원칙에의하여도형량범위가확정되지않는사건에대하여는법관이위 1, 2 원칙에기초하여특별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비교ㆍ평가함으로써형량범위의변동여부를결정한다. 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요소가큰경우에는가중적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큰경우에는감경적형량범위를, 그밖의경우에는기본적형량범위를선택할것을권고한다. 선고형의결정방법 선고형은위 1항에의하여결정된형량범위내에서일반양형인자와특별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 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이 2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기징역을선택할수있다.

12 공통원칙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의특별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가중인자만 2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가중인자가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상한을 1/2까지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감경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감경인자가특별가중인자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하한을 1/2까지감경한다.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와법률상처단형범위와의관계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가법률상가중 / 감경에의한처단형범위와불일치하는경우에는법률상처단형의상한또는하한에따른다. 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의처리방법양형기준의양형인자표에포함된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대하여법관이법률상감경을하지않기로하는경우에는작량감경사유로고려한다.

13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범위 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사이의형법제37조전단경합범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범죄사이의형법제37조전단경합범에관하여는그하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 기본범죄결정 기본범죄는형종선택및법률상가중 / 감경을거친후형이가장중한범죄를의미한다. 다만, 위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이이와경합되는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보다낮은경우에는경합되는범죄를기본범죄로한다. 동종경합범처리방법 일반사기범죄사이의동종경합범또는조직적사기범죄사이의동종경합범에대하여는아래의처리방법을적용한다. 1 이득액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유형을결정하되, 그유형중에서제반사정을고려하여적정하다고판단되는형량범위영역을선택한다. 2 다만, 합산결과가장중한단일범죄보다유형이 1단계높아지는경우에는형량범위하한의 1/3을감경하고, 가장중한단일범죄보다유형이 2단계이상높아지는경우에는형량범위하한의 1/2을감경하되, 가장중한단일범죄에적용되는유형의형량범

14 위하한을한도로한다. 일반사기범죄와조직적사기범죄사이의경합범에관하여는, 아 래의 이종경합범처리방법 의예에따른다. 일반사기범행과조직적사기범행이상습사기의일죄를구성하는경 우에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일반사기범죄와조직적사기범죄중 하나를선택한뒤동종경합범처리방법을적용한다 이종경합범처리방법 이종경합범에대하여는양형기준상하나의범죄로취급되는경우외에는아래의다수범죄가중방법을적용한다. 1 2개의다수범에있어서는, 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에다른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1/2을합산하여형량범위를정한다. 2 3개이상의다수범에있어서는, 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에다른범죄중형량범위상한이가장높은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1/2, 두번째로높은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1/3을합산하여형량범위를정한다. 3 기본범죄의형량범위하한보다다른범죄의형량범위하한이높은경우에는다수범죄처리결과로인한형량범위하한은다른범죄의형량범위하한으로한다. 다만, 일반사기범죄사이의동종경합범또는조직적사기범죄사이의동종경합범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먼저위각동종경합범에대한처리방법을적용하여산출한각형량범위를기준으로위다수범죄가중방법을적용한다.

15 집행유예기준 구분주요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전과 (5년이내의, 집행유예이상또는 3회이상벌금 ) 범죄수익을의도적으로은닉한경우 범행수법이매우불량한경우 미합의 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크거나,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동종전과가있거나 2회이상집행유예이상전과 비난할만한범행동기 사회적유대관계결여 진지한반성없음 공범으로서주도적역할 불특정또는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범행 긍정적 미필적고의로기망행위를저지른경우또는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경우 사실상압력등에의한소극적범행가담 단순가담 ( 조직적사기유형 ) 자수또는내부비리고발 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작거나, 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 기본적생계ㆍ치료비등의목적이있는경우 사회적유대관계분명 진지한반성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음 참작동기 피고인이고령

16 공범으로서소극가담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 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 한경우 범행으로인한대가를약속ㆍ수수한경우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피해회복노력없음 경우 상당금액공탁, 일부피해회복, 진지한피해회복노력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 피고인의건강상태가매우 좋지않음 피고인의구금이부양가족에 게과도한곤경을수반

17 집행유예참작사유의정의 양형인자와동일한집행유예참작사유 양형인자의정의부분과같다 전과의기간계산 전과의기간은집행유예는판결확정일 실형은집행종료일로부터범행시까지로계산한다 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큰경우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하지는않았으나 최종적으로회복되지아니한손해액이 억원을초과하는경우를의미한다 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작은경우 최종적으로회복되지아니한손해액이 만원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18 집행유예참작사유의평가원칙 권고되는형이징역형인경우그집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주요참작사유는일반참작사유보다중하게고려함을원칙으로하되, 권고기준은아래와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긍정사유가주요부정사유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집행유예를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부정사유가주요긍정사유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실형을권고한다. 3 위 1 또는 2에해당하나일반부정 ( 긍정 ) 사유와일반긍정 ( 부정 ) 사유의개수차이가주요긍정 ( 부정 ) 사유와주요부정 ( 긍정 ) 사유의개수차이보다많은경우이거나, 위 1 또는 2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집행유예참작사유를종합적으로비교ㆍ평가하여집행유예여부를결정한다.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