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이세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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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이 세 원 (서울대학교) 아동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사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 아동의 사망은 살인 이 아닌 치사 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 사망사건은 치사 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주요용어: 아동, 아동사망, 미필적 고의, 내용분석, 판결문 투고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2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아동로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 아동의 사망이다. 그러나 아동 로 인한 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아동 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공식 통계인 전국아동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3년 아동로 사망한 아동은 119명에 이른다. 그러나 김지혜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신문기사 상 보도된 아동 사망사건은 공식 통계보다 더 많아 실제로 사망한 피 아동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아동 사망에 대한 정의 역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해 행위, 즉 금지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아동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범죄 특례법) 제4조에서 아동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아동치사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로서,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동 사망 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 피 아동이 사망 한 것으로 넓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국내에서 아동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몇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김선숙 외, 2012; 정익중 외, 2012; 김지혜 외, 2013; 김세원 외, 2014; 이희연 외, 2014; 박양호, 2014) 아동 사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처럼, 아동와 관련하여 많은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고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사망 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의 고뇌가 부족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피 아동이 에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또 다시는 로 인해 다른 아동이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아동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누구라도 소중한 아동을 로 죽음까지 몰고 갔을 시에는 엄단에 처해질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확실한 의지이자 경고도 필요하다. 아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할 것 을 주지하고 있다. 255

3 보건사회연구 35(2), 2015, 그러나 이세원(2015)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2000년 이후 15년간 아동 사건의 형사처벌 경향을 분석한 결과 여론의 비등이나 입법 상향 의도와는 반대로 아동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온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냈고, 이희연 외 (2014)에서는 아동을 완전한 인간이 아닌 미완의 존재 또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아동로 인한 사망은 분명히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타살이나 그 처벌의 수위가 가벼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둔다. 2013년 가을 일명 울산 계모 사건 을 접한 우리나라 국민은 울고, 분노했으며, 목숨을 잃은 고( 故 ) 이 모양에게 수없이 미안해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아동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뒤늦은 대처방안의 하나로 아동범죄 특례 법이 제정되었고 부터 시행되었다. 아동범죄 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친권제한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2014년 가을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인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아동 사망 판결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2014년 상반 기까지의 아동 사망사건 판결문의 경향을 분석하고, 둘째,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과거의 아동 사망사건을 재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 사망사건의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56

4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Ⅱ. 문헌 검토 1. 전국아동현황보고서의 아동 사망 아동 <표 1>은 각 연도 전국아동현황보고서 중 아동로 사망한 건수와 이 사례들에 대해 고소 고발한 건수이다. 아동 사망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를 통해 본 한계점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건의 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아동현황보고서가 신고된 아동 사례만으로 집계되는 수동적 통계보고서임에는 분명하나, 적어도 아동로 사망한 아동 수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전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아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형사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1년의 경우에는 13건 중 3건, 2012년에는 10건 중 5건, 2013년에는 22건 중 10건으로 절반 이하에 대해서만 고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사망사건을 포함해 전체 아동사례 의 낮은 고소 고발률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 외(2009)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고소 고발과정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 바를 지적한 바 있으나, 이를 문제시하거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연구는 없다. 다만 이희연 외(2014)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들이 아동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판사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고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낮은 고소 고발의 원인 으로 상담원의 업무적 부담 외에도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 혹은 무기력감 등이 작용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1. 아동로 인한 사망 아동수와 고소 고발 단위: 건(%) 구분 아동 사례 피 아동 사망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고소 고발 주: - 자료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연도, 전국아동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6,796 (100.0) 257

5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아동 사망사건 처벌에 관한 근거 법령 등 아동에 대한 주요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으로서 제17조 금지행위를 두고 있으나 아동사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시 벌칙인 제71조에도 피 아동이 사망한 경우 특별 가중되는 벌칙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형법상 각종 치사죄나 살인죄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14년 아동범죄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제4조 아동치사 규정이 신설되어 법률상 정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를 범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다. 아동범죄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50년이 넘어 아동사망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명시를 하고,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입법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범죄 특례법 에서 아동 치사 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개진되어야 할 점이다. 아동범죄 특례법의 시행과 더불어, 2014년 10월부터 체포 감금 유기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고유한 양형기준은 아니나, 아동와 관련하여 양형의 기준을 세워 그동안 아동 사건의 판결 편차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설된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동범죄처벌법상 아동치사는 4년~7년으로 기본형에 가중이 될 경우 최고 9년까지 선고가능하다. 그동안 아동 사망사건들이 대부분 상해 폭행 유기 치사 등으로 선고되어 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양형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그러나 아동치사와 아동로 인한 살인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신설된 아동치사의 양형기준이 상해 폭행 유기 치사보다 높을지라도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인죄에 의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58

6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표 2. 아동와 관련한 양형기준 1) 구분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아동범죄처벌법상 아동치사 2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상해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폭행치사 1년 6월~3년 2년~4년 3년~5년 유기 치사 1년 6월~3년 2년~4년 3년~5년 자료: 양형위원회(2014). 2014양형기준에서 재정리. 3. 국내 아동 사망 관련 연구 국내에서 아동 사망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김선숙 외(2012)는 아동로 인한 사망률 비교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동사망률을 고의적 아동사망과 우발적 아동사망으로 구분하여 비교 결과 10만 명당 고의적 사망률은 한국이 1.16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의적 아동사망률의 경우는 각 국가의 경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이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의 개념이 국가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국가 비교가 가능한 아동 사망률 이라는 데이터를 아동 의 중심적 지표로 활용한 연구일 뿐, 아동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함의를 찾고 있지는 않다. 아동 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김지혜 외(2013), 김세원 외(2014), 이희연 외(2014), 박양호(2015) 등의 연구가 있다. 김지혜 외(2013)는 아동 사망 사건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보도현황, 가해자 특성, 아동살해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 사망사건 보도에 대한 주제를 분석한 결과 범죄현실의 구성-아동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신고 및 관리 1)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 감경을 함으로써 처단형이 정해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는 기준을 의미한다(양형위원회, ). 특정 범죄의 기본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선고형을 가볍게 할 요소(예 : 피해회복, 처벌 불원)를 감경요소로 보고, 선고형을 더 무겁게 할 요소(예 : 동종범죄전력)를 가중요소로 고려하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중 해당사유가 어느 한 쪽이 더 많을수록 그 해당영역의 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59

7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외(2014)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 사망사례 개입경험의 본질을 밝히고자 상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하였다. 참여자들의 아동 사망사례 개입경험을 통해 도출된 일반적 구조적 진술은 아동를 방기하는 열악한 사회제도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나 속수무책 이다. 또한 김세원 외(2014)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사망사례를 이용하여 로 인한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고위험 만성 비( 非 )사망 사례에 비해, 아동이 1세 미만인 경우, 신체가 발생한 경우, 아동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검사인 박양호 (2015)는 아동 사망사건이 일반 성인간의 살인 사건과는 달리 성인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간 관행 적으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또는 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성인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는 살인죄 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 를 인정한 울산 계모 사건 판결이 아동에 사건의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평가하며, 이후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법 절차에서 아동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4. 외국 사례 2) 영국에서는 2000년 초 Victoria Climbie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사망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보완하게 되었다. Victoria Climbie 사건은 2000년 8살 아동 Victoria Climbie가 보호자인 대고모에 의해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위원회를 열고 클림비 조사보고서(The Victoria Climbie Inquiry)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아동법(Child Act)을 개정하였고, 19세 미만 아동 들의 안전과 건강의 향상을 목표로 ECM(Every Child Matters)을 설립하였다. 클림비를 살해한 가해자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4세 아동 Daniel Pelka를 친모와 계부가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굶기고 감금 구타 체벌하여 2) 본 절에서 인용한 영국의 Daniel Pelka, 미국의 Lily Wolfenbarger-Furneaux와 Edna Hunt 사건은 실제 울산 계모 사건 공판 진행시 검찰이 참고로 제출했던 사례임. 260

8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Wikipedia, 인출). 이처럼 영국은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아동 사망과 관련한 통계보고와 패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매년 아동 사망 통계를 발행하고 있는데, 아동 사망의 원인을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또는 방임, 예측하지 못한 돌연사, 트라우마, 자살 등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 기간 중 3,658명의 아동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56%는 또는 방임에 의해 사망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또한, 와 방임으로 아동이 사망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 예방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위원회를 결성하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저지 주의 신문사인 The Star-Ledger에서 1998~2003년 동안 뉴저지에서 아동나 방임으로 사망한 123명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중 약 60명 정도는 어떤 혐의도 선고되지 않았으며 평균 구금 기간은 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사망 하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선고된 경우는 단 4명으로 3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었다 (The Star-Ledger News, 2003). 이 연구에서는 아동 사망사건의 경미한 형사처벌 경향 원인의 하나로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 및 통계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미국은 증가하는 아동 사망률에 대한 심각한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5개의 아동 관련 조직이 주축이 되어 미국 아동사망 연합체(National Coalition to End Child Abuse Deaths, NCECAD)를 결성하여 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적 전략과 권고를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아동보호법(Protect Our Kids Act, POKA)을 청원하였고, 본 법은 2013년 1월 승인되었다. POKA에 따라 아동와 방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위원회 (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CECANF)를 설립하여, 아동 에 대한 위험 요인, 아동와 방임 사망에 대한 최선의 실천과 장벽 등에 대해 연구하고 권고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인출). 또한 건강인간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내 아동국(Children s Bureau)에서는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NCANDS)을 통해 미국 각 주의 아동 및 아동로 인한 사망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2013년 미국 아동 261

9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사망자수는 1,520명으로 추정된다(child maltreatment, 2013). 특히 미국의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아동사망조사(Child Death Review, CDR)이다. 아동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방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Sec.106.에서는 아동나 방임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에 대한 의무의 일환 으로 매년 아동 사망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전 주에는 CDR이 조직되어 있다. CDR은 아동의 죽음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망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어떻게 그리고 왜 아동이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다른 아동의 사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활동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CDR은 법 집행관,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 검사/변호사, 검시관, 공중보건사, 소아과의사/가정의학과 의사,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동의 사망을 조사한다(The National Center for the Review & Prevention of Child Deaths 인출).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를 받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선고 되고 있는데, 2012년 Macomb County는 계모가 2세 여아의 성기에 물건을 집어넣고 바닥에 강하게 던져 사망하게 한 Lily Wolfenbarger-Furneaux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 하여 30년 실형을 선고하였으며(CBS Detroit, 2012), 또한 2013년 계부가 3세 여아를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심하게 때리며 성적 행위를 지속하여 사망한 Edna Hunt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살인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WBTW News13, 2013). 262

10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2000년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 사망사건 및 울산 계모 사건 등의 판결문이다. 3) 아동 사망사건 판결문의 경우, 상기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사망 에 대해 합치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아동 사망 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 피 아동이 사망 한 경우인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상기 기간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에서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본 연구의 표집 단위로, 본 연구에서는 총 20건의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피고 인은 총 34명이다. 자료는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였고, 이 외에도 종합법률정보 시스템과 판례공보, 각종 판례 검색 웹사이트 4), 각급 법원의 판결문 검색 홈페이지, 판례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5) 를 통해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통계 자료가 아닌 확정된 판결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텍스트로부터 분석유목을 세우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 코딩을 통해 분석유목을 확정한 뒤, 본 코딩을 수행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판결문에서 아동사망에 대해 어떠한 죄명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형사처벌의 결과는 어떠한지, 인정된 금지행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유목을 확정한 뒤, 관련 내용을 빈도 또는 범주화하였다. 판결문은 각 사례에 대해 1심과 그 상급심을 모두 검토 3) 판결문은 각종 판례 검색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및 각종 수사 및 증거자료 등은 울산지검이 발행한 울산 계모 아동 살해사건 수사 공판 자료집 을 참조하였음. 4) 등 5)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판례 검색 CD로 법고을LX 263

11 보건사회연구 35(2), 2015, 하였는데, 형사처벌의 결과 등은 상소가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용의 사실관계 등은 1심 판결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 등의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살인으로 볼 만한 정황을 기준 으로 삼아 2000~2014년 아동 사망사건의 형사 판결문을 재분석하였다. 재분석 하는 과정 중에는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조인과 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준에 상응하는 각 판결문의 내용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를 두었다. Ⅳ. 아동 사망사건 판례 분석 ~2014 아동 사망사건 검토 <표 3>은 2000~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선고된 사건 중 아동이 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개요이다. 우선, 아동 사망사건 대부분은 치사( 致 死 ) 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살인 으로 판단된 경우는 전체 20건 중 1건 6) 에 불과하였다. 18건은 아동의 사망을 치사 로 판단하였는데, 즉 상해치사 6건, 폭행치사 4건, 치사 3건, 유기치사 4건, 과실치사 1건으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아동사망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아동사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 및 법관의 인식 측면과도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나,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치사(형법 제275조 제1항), 유기치사 (제275조 제1항)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고, 과실치사(형법 제267조)는 이보다 형량이 낮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치사 로 처벌된 아동사망사건은 그 죄명으로 인하여 양형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고합35호. 친부와 계모, 이웃이 공모하여 아동에게 화상을 입히고, 도구 를 이용하여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강가수풀과 공사현장 등에 방치하고, 음식물을 주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의료조치마저 취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사망하였고, 사망 후에도 사체를 암매장하여 시체를 은닉한 사건임. 264

12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세원 (2015)이 분석한 전체 아동 범죄의 형사처벌 결과 중 집행유예와 벌금의 비율 (75.1%)와 비교하면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 아동이 사망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또한 설사 살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해치사, 폭행치사, 치사, 유기치사로 인정된다 하여도 법률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그 결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형을 처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 1인당 평균 5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인간의 형의 편차가 최소 8개월~최대 144개월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34명 중 44%인 15명의 형사처벌 결과는 치사죄의 하한선인 3년에 미치지 못한다. 금지행위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를 위반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17조 6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도 5사례가 있었다. 표 3. 아동 사망사건 개요 단위: 월, 명(%) no 선고 법원 사건번호7) 아동사망에 대한 판단 죄명 피해 아동과의 관계 형사처벌 결과8) 금지행위9)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신체 정서 방임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828호 상해치사 친부 대전지방법원 2002고합121호 유기치사 친부 계모 - 18(36) 성남지원 2003고합27호 상해치사 계모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6호 상해치사 계모 지인(이웃) 지인(이웃) 충주지원 살인 고합35호 계모 친부 지인(이웃)

13 보건사회연구 35(2), 2015, no 선고 법원 사건번호7) 아동사망에 대한 판단 죄명 피해 아동과의 관계 주: 아동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은 제외함. 형사처벌 결과8) 금지행위9)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신체 정서 방임 11 지인(이웃) 지인(이웃)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117호 폭행치사 계모 수원지방법원 친모 - 8(24) 고단5733호 친부 - 10(24)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101호 상해치사 계부 친모 - 24(36)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7호 상해치사 계모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36호 치사 지인(교사) 지인(교사)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23호 폭행치사 계모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012호 과실치사 친모 - 12(24) - 23 지인(목사) - 10(24) 정읍지원 2012고합129호 폭행치사 친모 친부 고양지원 2012고합456호 폭행치사 친부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799호 치사 지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호 치사 계모 여주지원 2013고합50호 유기치사 친모 친부 - 18(36) 평택지원 2013고합92호 유기치사 친모 대구지방법원 친모 서부지원 유기치사 - - 계부 고합112호 34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1호 상해치사 계모 (항소심 계속중) 종합 <표 4> 27(79.4) 7(20.6) ) 1심의 사건번호임. 8)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상고심에서 확정된 결과임. 266

14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표 4>는 아동가해자인 피고인과 피 아동과의 관계로서, 아동이 전혀 모르는 타인에 의해 받아 사망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대부분인 73.5%는 부모에 의한 로 사망한 경우로, 친부모에 의해 받아 사망한 비율이 41.2%, 계모와 계부에 의한 비율이 32.4%이다. 표 4. 아동가해자(피고인)와 피 아동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친모 계모 친부 계부 친척, 지인 타인 계 수 비율 울산 계모 사건 일명 울산 계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09호)은 2013년 계모의 상습적인 로 인해 7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피고인인 계모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아동이 소풍을 가기 위해 식탁 위에 놓아 둔 현금 2,300원 상당을 훔치고도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각 격분하여 약 35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 아동이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자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하여 20분 동안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늑골 16개의 골절로 인한 흉부 손상이며, 그 외에도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에서 두피하출혈과 뇌실질에서 뇌부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항문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화 및 부분적인 만성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인 계모가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피해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후략)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 10) 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9)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른 분류임. 267

15 보건사회연구 35(2), 2015, 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선고형을 결정하며, 이 사건은 훈육이 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후략) 함을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아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아동 사망사건은 관대하게 판단되어 치사죄 가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었으나,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살인죄 가 적용됨으로써 아동 범죄의 법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울산지방검찰청 뉴스레터 No ). 11) 원심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와 살인죄로 판단하고 있는 주요 정황과 그에 대한 판단은 <표 5>와 같다. 본 사건을 상해치사로 선고한 원심은 사건의 정황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가해자인 계모는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왔다. 둘째,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셋째,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을 구타하지 않았다. 넷째,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가격하였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머리는 때리지 않고 몸통만 구분하여 때렸다. 다섯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상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 이 매우 큰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섯 번째, 피고인 스스로가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한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로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0)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을 의도하는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결과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과 그를 용인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11)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내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아동 사건에 큰 획을 그은 사건 으로도 평가됐다. (울산매일, ) 268

16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사건의 정황을 두고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선고하였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 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에 원심에서 판단한 여섯 가지 사정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은 첫째, 살인의 고의에 대해 피고인이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과는 별개로,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폭행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살해의 범의가 없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원심의 논리에 대해,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약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행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하였다. 다시 말해, 성인이 동일한 조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살해의 범의가 중요시되나, 가정폭력이나 아동와 같이 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위계적 관계 하에서는 갑작스러운 살인의 범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그 의 정도가 심해졌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인 계모는 손으로 폭행-회초리를 이용해 폭행-골절-화상에 이르기까지 점점 고강도의 잔혹한 폭행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 왔다. 부검시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화 및 부분적인 만성 출혈 등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 셋째, 흉기의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얼마든지 흉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살인죄로 인정한 판례 12) 를 인용 하였으며, 법원은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 고 판단하여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폭행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항소심 판결문은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 등이란 표현을 적시함으로써, 아동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이 얼마나 가해자보다 취약하고 항거 불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몸통을 가격한 정황에 대하여 원심은 의도적으로 12) 베트남 신부가 결혼생활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늑골 18개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안(대전고등법원 2007노425 판결) 269

17 보건사회연구 35(2), 2015, 라도 치명적인 머리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몸통 부위는 폐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치명적인 공격의 부위임을 설시하고 있고, 부검결과 피해아동의 직접적인 사인도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폐 파열로 밝혀진바 있다. 다섯 번째, 사망 발생 결과를 예측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에서는 폭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사망 발생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의학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사망 직전 양태들로 미루어 일반인도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의 사망 직전 피고인이 기절을 한 채로 있자 인공호흡 실시 등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데, 원심은 그러한 행위들로 미루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데에 반해 항소심에서는 전문가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때에 구호조치를 지연시켰으며 119 신고 후 기다리는 동안 혈흔의 흔적을 지우는 등 범죄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였다. 270

18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표 5. 울산계모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판단 비교 원심 판단(상해치사) 사건의 정황 항소심 판단(살인) 살인의 고의는 없음 갑작스런 살해의 범의 없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음 다소 덜 치명적인 부위 (몸통)만 공격하였음 -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 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상해 행위에 나아간 것 이라고 단정 어려움 - 자신의 가해행위로 사 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 능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 능성 인지 못함 응급조치를 하고 119 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 은 살인의 고의 없음을 보여줌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정함.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가 종전의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함. 몸통을 주로 때림.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할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 란 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없음. - 피해 아동의 몸통 옆 부분 을 차는 행위 피고인 스스로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함. -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나아가 미필적으 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 됨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 - 약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행과정 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는 논리임. - 손으로 폭행-회초리를 이용해 폭행-골절-화상 으로 점점 고강도의 잔혹한 폭행 이루어짐 -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화 및 부분적인 만성 출혈, 다량의 회초리 구입 갑작스런 살해의 범의는 없으나, 범죄의 지속 성과 정도가 심해졌음. -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와 다름없음 - 흉기 사용 없었으나 폭력으로 피해자 사망, 살인죄로 인정한 판례 인용(울산지방검찰청, 2015) 흉기를 사용한 것과 다름없음(성인의 손과 발을 흉기로 인정). - 몸통 부위는 폐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 몸통은 치명적인 공격의 부위임. - 체중 3배, 55분간 치명적인 부위의 가격행위,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폭행을 가함, 2차 폭행 전 이상을 찾은 상태 - 전문적 의학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죽음이 예견 가능한 상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구호조치를 지연시키며, 범죄의 은폐 및 축소 의혹 있음. 271

19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울산 계모 사건을 통한 아동 사망사건의 살인죄 인정 여부의 재분석 본 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아동 사망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 죄에 비해 가볍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는 아동와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려는 우리사회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데다가, 아동라는 범죄를 아동권리의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성인 중심으로 봄에 따라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보았던 데에 원인이 있다. 본 절에서는 울산 계모 사건에서 피고인의 살인으로 인정된 사정들에 대한 기준을 앞에서 살펴본 아동 사망사건에 적용하여 재분석하였다. 울산 계모 사건이 비록 아동 범죄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첫 판결이나 일시적이고 시류적인 판결을 넘어, 기존 아동 사망사건 재분석의 기준으로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도734 판결 등 다수)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울산 계모 사건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사 사건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전향적이 라고 보이는 것이다). 둘째, 울산 계모 사건과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성인 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이미 있는데 반하여, 13) 아동 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치사죄 로 기소되어 처벌받아왔으나 울산 계모사건에서는 그러한 관행을 뛰어넘어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사망사건을 비로소 살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울산 계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 포기로 2심 판단법원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대법원의 판결과 비등하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넷째, 울산 계모 사건의 판결( ) 이후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13) 실제 울산 계모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던 판례로, 아내를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다발성 늑골 분쇄골절로 인한 흉곽동요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7도713 판결), 외국 국적 신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늑골 18개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대전고법 2007노425 판결) 등이 살인죄로 인정되었음. 272

20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판결문에서 최근 아동와 살인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경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대전고등법원 선고 2014노286 판결), 25개월인 입양아를 손과 쇠파 이프로 전신을 가격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피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치사죄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인정(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합356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울산 계모 사건의 판결은 살인에 대한 기존 법리에 따라 향후 아동 범죄 - 특히 사망사건 -에 대한 판결에 새로운 기준점을 확립해 나가는데 초석이 된 사례로, 일시적인 국민의 공분으로 인해 살인이 인정되었거나 기존 법리와 대치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 이 판결을 중심으로 기존 아동 사망사건 판결을 재분석하였다.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아동가해자인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 다고 주장하는 경우 살해의 범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표 5>의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14) 이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서, 2000년 이후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재분석 역시 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울산 계모 사건과 더불어, 22개월인 친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복부를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103호) 역시 가해자가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폭행하였으나 미필적 살인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으로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인정된 사유는 1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2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여러 차례 가격한 점, 3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으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4노264호와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103호(이하 의정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 사정은 1 흉기(또는 성 인의 손과 발)의 사용, 2 (머리와 몸통 등) 치명적 부위의 강타, 3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 당시 피해 정도, 4 의 지속성, 5 전문적 구호 조치의 지연 또는 방치, 6 아동의 (어린) 연령 7 아동의 상태이다. <표 6>의 총 19개의 사건 15) 들은 모두 아동를 치사 로 보았거나 아동사망에 대한 14) 실제 판결문에서는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두 가지는 사망의 결과 가능성 예견으로 통합함. 15) <표 3>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고합35호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암매장 273

21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위법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로,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읽고 상기의 7가지 기준 중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도출하였다. 또한, 19개의 사건들은 의 방법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유형별로 종합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는 울산 계모 사건과 의정부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가 이루어져 피해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경우들이다. 즉, 모든 사건에서 아동이 사망한 당일 이전에도 지속적인 가 있어 왔고, 흉기와 다름없는 성인의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머리, 몸통, 성기와 음낭, 호흡기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강타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은 10개 월~9세로 모두 성인의 에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7가지의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동 가해자인 피고인들은 모두 살인이 아닌 치사로 선고받았으며, 닮은꼴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차이는 매우 컸다. 아동이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장간막 파열로 숨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최소 2년~최대 12년이다. 특히 정읍지원 2012고합129호의 경우, 친모와 친부가 온라인 게임과 성관계에 방해된 다는 이유로 불과 10개월인 아동을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폭행치사로 2년이 선고되었을 뿐으로, 살인죄에 대한 인정여부와 함께 일관된 양형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친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5개월 된 큰아들에게 행위를 하여 골절시켜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지만, 친모의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및 친부의 정서적 불안 등이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선고형이 정해졌다. 두 번째는 일명 소금밥 사건 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호로, 계모는 피해아동에게 토사물, 변, 소금밥을 먹을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였고 피해 아동은 결국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역시 지속적인 가 있어 왔고, 성인의 손과 발, 단소 등으로 어린 아동의 머리를 구타하였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 하여 사체를 은닉한 사건으로, 아동 사망사건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살인을 선고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함. 274

22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사망을 의욕하지는 않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영국의 Daniel Pelka사건 역시 피해 아동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게 하고 지속적인 구타를 하는 등 이 사건과 의 행위와 정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죄로 인정하고 무기금고형을 선고하였다. 12번부터 18번까지는 방임과 유기 등에 의한 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으며, 아동에게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남에도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곳 또는 추운 날씨에 방치 유기하였다. 결국 피해 아동들은 영양실조, 불완전 기아,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들 역시 집행유예 선고부터 실형 5년까지 양형의 편차가 심하며, 유기치사 또는 치사로 선고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로 선고받았던 첫 번째 유형의 사건들보다 양형이 낮은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적 로 인한 사망인가 소극적 (정서, 방임)로 인한 사망 인가로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판단하기 위한 7가지 기준에 적용하여 종합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역시 동등하게 판단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5733호는 친모와 친부가 3세 아동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고 의료방임을 하여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불완전 기아로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적용법조와 양형에 있어 아동 사망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 사망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합50호에서는 12세 아동의 신장이 109cm, 체중이 7.5kg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모는 실형 4년, 친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012호 사건의 경우도 지속적인 를 받던 9개월의 아동이 보호자의 부주의로 침대에서 떨어진 후 의료적 방임으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보호자는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만 선고되었다. 그러나 단발성 있는 행위라도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1도2951호 판결 16) 참조)가 있는바, 16) 피고인이 살해의 의사로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후, 조카가 물에 빠지자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한 사례 275

23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위의 사건들은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지속적인 방임행위를 취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유기 치사로 처벌된 사례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치료사가 장애아동을 결박하여 12시간동안 매달아놓던 중, 아동이 빠져나오면서 미끄러져 경추탈골로 인한 사망에 이른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36호는 살해의 범의 또는 그에 준하는 의 지속성이 없었고, 폭행으로 인한 가 아닌 소극적 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고통 받으며 죽어간 피해 아동과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1년 6월이라는 피고인들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또한 이들은 특히나 장애 아동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며 교육하기 위한 자들로 아동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 범죄에 적합한 형벌 로서 주의 의무에 대한 경고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76

24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표 6. 아동 사망사건 재분석 no 선고 법원 아동사망에 대한 위반 사건 요약 ( )은 형사처벌 결과임. 1 친부(5년)가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828호 상해치사 하고 옆구리를 밟아 아동이 사망함(경막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비장파열 등 다발성 손상). 2 계모(6년)가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남지원 2003고합27호 상해치사 성기를 바늘로 찌르게 하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아동이 쇼크로 사망함(외음부 파열). 3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6호 계모(12년)가 피해아동을 상습 폭행하여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상해치사 이르게 함(간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 4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117호 계모(6년)가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수회 밟고, 폭행치사 이불을 덮어씌워 질식사로 사망하게 함. 5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101호 계부(5년)가 피해아동을 상습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 상해치사 으며, 친모(집행유예)는 방관함(장간막파열). 6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7호 계모(6년)가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함(다 상해치사 발성 외상성 소장 파열상에 의한 복막염). 7 계모(4년)가 피해아동을 선반봉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23호 폭행치사 성기를 꼬집었으며,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 아동이 사망함(외상 성뇌출혈, 창자간막 출혈 등). 8 친모(2년)와 친부(2년)가 피해아동을 심하게 흔들고, 상습적 정읍지원 2012고합129호 폭행치사 으로 복부를 걷어차 복막염으로 사망함(소장파열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흉기/ 성인의 손과 발 ( 방법) 치명적 부위의 강타 행위 당시 피해 정도 의 지속성 성인의 손과 발 머리, 몸통 지속적인 성인의 손, 바늘 머리, 성기와 음낭 지속적인 성인의 발, 빗자루, 뜨거운 물 지속적인 복부 가능 성인의 손 호흡기 지속적인 성인의 손 복부 지속적인 성인의 발 복부 지속적인 성인의 손과 발 복부, 머리 가능 지속적인 성인의 손과 발 복부 장애 예견 지속적인 구호 조치 지연/없음 아동의 연령* 아동의 상태* 미필적 고의 살인 5세 항거 불능 8세 항거 불능 없음 7세 항거 불능 9세 항거 불능 없음 6세 항거 불능 없음 6세 항거불능 구호 조치 6세 항거 불능 구호 조치 10개월 항거 불능 277

25 35(2), 2015, 보건사회연구 35(2), 2015, Health no 선고 and 법원 Social 아동사망에 Welfare Review 대한 위반 사건 요약 ( )은 형사처벌 결과임. 9 친부(4년)가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도구로 몸을 고양지원 2012고합456호 폭행치사 찔렀으며, 세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됨(두개내출혈로 인한 저산 소성 손상, 뇌간기능 부전). 10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1호 (항소심 계속중) 상해치사 계모(10년)가 피해아동의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화상을 입히고, 복부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11 인천지방법원 계모(10년)가 피해아동에게 토사물, 변, 소금밥 등을 먹게 2012고합1449호 치사 하였고 폭행하였음. 피해아동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함(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 12 대전지방법원 친부(3년)와 계모(집행유예)가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먹이지 2002고합121호 유기치사 않으며 겨울철 새벽에 야외에 두어 사망하게 함(고도의 영양실 조 및 신장종양파열 등). 13 인천지방법원 피해아동 외조부의 여자친구(5년)가 아동을 도구로 폭행하고, 2012고합799호 치사 화상을 입히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하여 사망함(머리부위 손상 및 속발성 쇼크). 14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5733호 - 친모(집행유예)와 친부(집행유예)가 피해아동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의료방임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불완전 기아). 15 친모(4년)와 친부(집행유예)가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방치하였 여주지원 2013고합50호 유기치사 으며, 영양불량 및 위생불량상태에 이르게 하여 사망함(영양결 핍 및 탈수). 흉기/ 성인의 손과 발 ( 방법) 치명적 부위의 강타 행위 당시 피해 정도 의 지속성 (물고 흔들고 밀침) 머리? 지속적인 성인의 손 복부? 지속적인 성인의 손과 발, 단소 (소금, 토사물 먹임) 머리? 지속적인 (음식물 주지 않고, 유기) - 사망 예견 지속적인 알루미늄 자 (추위에 방치) 머리, 온 몸 지속적인 사망 예견 (음식물 주지 않고 방치) -? 지속적인 (음식물 주지 않고 의료 방임) -? 지속적인 구호 조치 지연/없음 아동의 연령* 아동의 상태* 미필적 고의 살인 지연 2세 항거 불능 없음 8세 항거 불능? 10세 항거 불능 없음 46개월 항거 불능 (선천성 종양)? 5세 항거 불능 없음 3세 항거 불능 없음 12세 항거 불능 278

26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no 선고 법원 아동사망에 대한 위반 사건 요약 ( )은 형사처벌 결과임.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흉기/ 성인의 손과 발 ( 방법) 치명적 부위의 강타 행위 당시 피해 정도 의 지속성 구호 조치 지연/없음 아동의 연령* 아동의 상태* 미필적 고의 살인 16 평택지원 2013고합92호 친모(2년)가 피해아동에게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렴을 유기치사 방치하여 사망하게 함(대엽성 폐렴). (음식물 주지 않고 의료 방임) -? 지속적인 없음 17세 (지체장 애 1급) 항거 불능 (지체장애 1급)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112호 유기치사 친모(4년)와 계부(10월)가 피해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부종이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방치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함(급성외상성뇌출혈). (적절한 음식물 주지 않고 방치, 의료방임) -? 지속적인 지연 27개월 항거 불능 18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012호 과실치사 친모(집행유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집행유예)가 피해아동을 보호하던 중 침대에서 피해아동이 떨어져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 도 불구하고, 친모와 목사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함(머리 손상). (낙상) 머리 사고 예견 지속적인 없음 9개월 항거 불능 19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36호 치사 발달장애아 치료교사들(1년 6월)이 치료캠프동안 피해아동을 결박하여 12시간동안 매달아놓던 중, 피해아동이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일으키다가 미끄러져 사망함(경추탈골로 인한 척수손 상, 호흡장애). (결박하여 매달아둠) -? -? 8세 항거 불능 주 1)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103 사건에 나타난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사유임. 2) 음영표시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임. 3)?: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4) -: 해당사항 없음. 5)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견, : 판단 유보 279

27 보건사회연구 35(2), 2015, Ⅴ. 결론 및 논의 1990년대 말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의료적 방임상태에 놓여 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사건을 배경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 하였고, 울산과 칠곡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범죄 특례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사망사건은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할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로 국민적 공분을 뒤로 하고 묻혀 갔으며, 그마저 어떤 망아( 亡 兒 )는 고통의 신음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사그라졌는데, 이희연 외(2014)는 아동로 인한 사망문제를 사회문화적인 인권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소수의 행위자의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 하여 문제를 개인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사망사건이 더 이상 개인적인 비극으로서 파묻히지 않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를 예방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2000~2014년 아동 사망사건 판결문 20건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사망사건 중 대부분이 피 아동의 사망을 살인죄 가 아닌 치사죄 로 판단하였고, 실형 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비율이 1/5를 넘었으며 피고 인간 형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계모 사건은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아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하여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최초의 주요 판례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살인으로 인정된 사정들에 대한 기준으로 2014년 상반기 이전까지의 아동 사망사건을 재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다만, 울산 계모 사건에서의 기준만으로는 의식주를 소홀히 하거나 의료 방임 등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선행 판례가 있는바, 유기 치사로 처벌된 사례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야 하며, 그에 마땅한 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살인죄의 인정은 아동로 인해 사망한 아동들과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 심각 성만 인지하고 있을 뿐 아동 사망사건의 대응 과정이나 사법적 체계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280

28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아동 사망사건의 대응 시스템 중 사회복지사는 경우에 따라 아동 사망사건의 발생 이전부터 피 아동과 그 가정에 개입을 해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망한 피해아동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서서 사망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의 공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검찰이나 법관의 역할보다 사건 초기에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당 사회복지사는 피아동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족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부검을 유도하여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이끌 기준과 증거를 확립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찰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남아있는 가족들로부터 가족 사를 경청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아있는 또 다른 자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매뉴얼과 훈련이 선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동 사망사건의 대응 시스템 중 적극적인 수사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지대하였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동이 남기고 간 상흔들을 분석한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의 검토의견 등 여러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살인죄를 증명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법의학자,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증인 채택을 통해 피고인의 거짓된 진술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아동 범죄 피고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사법부의 판단이 제한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바, 아동 가해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 사망사건 대응 시스템의 최종 단계는 사법부의 판단인데, 울산 계모 사건의 판결을 기점으로 의 가해자를 희생자로 볼 것 17) 이 아니라 로 사망한 아동을 17) (울산 계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판사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판사가 벌을 주는 목적에는 국민 보호와 범죄 억제뿐만 아니라 범죄자 처벌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있지 않은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 시스템이다. 그 문제는 정부나 전문가 등 사회 전체가 자책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사건의 의붓어머니는 사회 전반적 문제의 희생자가 아니 다. 죽은 딸이야말로 허술한 사회 시스템의 희생자이며 계모의 개인적 악행의 희생자이다. (동아일보 281

29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중심에 두는 판결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 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수사 기관, 사법기관 외에도 아동 사건에 대한 의사와 법의학자 등 전문직의 판단과 개입도 매우 중요하다.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살인죄가 인정되기까지에는 법의학 자의 진술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0~2014년 기간 동안의 다른 아동 사망 판결문 검토 결과, 법의학자의 검토의견이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종합해 보건데,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관여 하에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관련자,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CDR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 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의 확립도 시급하다. 또한, 그간 유기치사로 인정되어 왔던 방임에 의한 아동사망 역시 살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방임은 아동의 주요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나, 아동 사망사건 판례분석 결과 방임에 의해 피 아동이 사망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낮은 양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감히 누가 생존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결핍되어 사망한 아동들의 고통이 폭행으로 사망한 아동들의 고통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들을 사망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책임이 덜 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는 아동사망의 유형 중 하나로 치명적인 방임 (fatal neglect) 을 두고 있을 정도로(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National MCH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인출) 죽음을 초래하는 방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간 우리사회는 모순적이게도 아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들과 정책들이 모색되어 왔으나, 가장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그동안 처분된 아동 사망사건의 양형결과를 보면 평균 5년 정도에 그쳐, 살인의 양형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짐작하건데, 우리사회가 애초 부터 아동로 인한 사망을 성인의 사망사건과는 다르게 살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경향은 로 사망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고 범사회적인 아동권리의 수호 측면에서 다루고 재의 예방적 기능으로 작동하기 보다 는, 그저 단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법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칼럼 손태규의 [직필직론], ) 282

30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실의 직면은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로 인한 사망 의 정의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아동사망 국가통계를 정확하게 구축 하며, 기관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보고한 아동사망 아동수는 과소 추정되고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조치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고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울산 계모 사건의 판결을 기점으로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 하는 제도의 구축으로 거듭나 희생된 망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게 되길 바란다. 이세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 보육정책, 사회복지법제, 질적 연구 등이다. ( 283

31 보건사회연구 35(2), 2015, 참고문헌 김선숙, 유민상(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로 인한 사망률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4), pp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2014). 아동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 복지학, 46, pp 김준형( ). 아이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되길 바라며 울산지검, 울산계모 사건 자료집 발간. 울산매일.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2013).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65(2), pp 디지털뉴스부( ). 의붓딸 상해 치사 사건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논란 확산. 국제신문. 매경닷컴 속보부( ).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송치...8세 아들 방임 혐의 추가. 매일 경제. 박양호(2015). 아동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 살해 사건 을 중심으로. 법조, 701, pp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연도). 전국아동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손태규( ). 판사들, 너무 둔감하다. 동아일보. 아동복지법. (개정 , 법률 제6151호) 아동복지법. (개정 , 법률 제12844호)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법률 제12341호) 양형위원회(2014). 2014양형기준. 서울: 경성문화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란? 울산지방검찰청(2015). 수사 공판자료집: 울산 계모 아동 살해사건. 울산: 울산지방 검찰청. 이세원(2015). 아동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pp 이희연, 김경희, 이정은, 김지혜, 정익중(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 사망사례개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5, pp

32 아동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김지혜, 김세원, 이정은(2012). 아동 사망관련 지원서비스 체계 화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형법. (개정 , 법률 제12898호) Ana M. Alaya ( ). Taking a young life often means lesser sentence. The Star-Ledger News. CBS Detroit ( ). Stepmother Guilty In Sex Assault, Murder Of Girl. CBS Detroit. Chair: Lord Laming (2003). The Victoria Climbie Inquiry. Chair: Lord Laming. 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5). About CECANF. eliminatechildabusefatalities.sites.usa.gov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Statistical Release-Child Death Reviews: Year ending March Department for Education. 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We Can Do Better -Child Abuse and Neglect Deaths in America. Washington D.C.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 Public Law ) The National MCH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2015). About us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 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 s Bureau(2013). Child maltreatment.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 s Bureau. WBTW News13 ( ). Man sentenced to life in prison for brutal death of Bennettsville toddler. WBTW News13. Wikipedia (2015). Murder of Daniel Pelka. en.wikipedia.org/wiki/murder_of _Daniel_Pelka,

33 보건사회연구 35(2), 2015, A Study of Child Abuse Death Case: Based on the Ulsan Stepmother Case Lee, Se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 Keywords: Child Abuse, Child Abuse Death, Murder by Dolus Eventualis, Content Analysis, Sentencing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