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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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3

4 실천 수칙 Ⅰ.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4

5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

6 Ⅳ.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공포 6

7 발 간 사 최근 2 년 동안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개입에 있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인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 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모두 한 마음으로 아동 학대사례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설립된 이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지 15 년만의 성과입니다. 정부 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치밀하고 보다 충실하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마련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와 직원들이 실시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열네 번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 표 7

8 머 리 말 2014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의 첫 해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서 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개입을 하려고 할 때, 개입거부 로 종결되는 사례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례법 중 임시조치를 통하여 친권 제한 정지,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으로 적극적 이고 강제적인 개입이 가능해졌고, 응급조치를 통하여 학대 피해아동이 신속하고 안전 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 발간하는 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현황보고서의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학대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 실태의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및 정책이 마련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관련 공무원 및 관련단체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8

9 목 차 요 약 25 제1 장 서론 발간목적 및 배경 주요내용 자료수집 과정 자료분석 50 제2 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53 1) 신고접수 53 2) 기관별 신고접수 56 3) 시군구별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64 1) 신고자 유형 64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70 3) 경찰통보건수 신고접수 경로 유형 88 제3 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95 1) 현장조사 횟수 95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사례판단 99 1) 사례판단 결과 99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0 3) 피해아동 보호수 피해아동 발견율 102

10 제4 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07 1) 피해아동 107 가. 피해아동 성별 107 나. 피해아동 연령 108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10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마. 피해아동 특성 112 2) 학대행위자 114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4 나. 학대행위자 연령 115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116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8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9 사.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22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22 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사례 유형 124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4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4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126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7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7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8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0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3

11 목 차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34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34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4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1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보호 현황 145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8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8 나.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151 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현황 154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56 다. 임시조치 현황 157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165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6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6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7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8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8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9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70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70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71 제5 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75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175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5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6

12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17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9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8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5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86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사례 188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88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8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8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1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93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5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98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13 목 차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200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3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5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7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07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07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20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8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8)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211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211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12 다. 가족유형 비교 사망아동 사례 214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14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14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4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5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6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17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7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8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14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21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21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2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4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5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27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29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30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31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32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제6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상담원 업무량 237 1) 상담원 1 인 업무량 237 2) 기관별 상담원 업무량 239 3) 지역별 상담원 1 인 업무량 242 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44 제7 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49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49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1

15 목 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56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63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63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66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69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69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270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1) 시도/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2) 교육청/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3 부록 용어집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88

16 [ 표 목차] <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49 < 표 2-1> 신고접수 건수 54 <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7 <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58 < 표 2-6> 신고자 유형 65 <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66 <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0 <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2 < 표 2-10> 신고접수 경로유형 89 < 표 2-11>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유형 90 < 표 3-1> 현장조사 횟수 95 <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96 <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7 < 표 3-4> 사례판단 결과 99 <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0 <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2 <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3 < 표 4-1> 피해아동 성별 107 < 표 4-2> 피해아동 연령 109 <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0 <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3 <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4 <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15 <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7

17 목 차 <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9 <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0 <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21 <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22 <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5 <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127 <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8 <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9 <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1 <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3 <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35 <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6 <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7 <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8 <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9 <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41 <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43 <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4 <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145 <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6 <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6 <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7 <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 표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 표 4-3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18 <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152 <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153 <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54 <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57 <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 조 임시조치 실건수 158 < 표 4-44> 제15 조 임시조치 진행율 158 <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 요청) 현황 159 < 표 4-46> 임시조치 청구( 요청) 현황 160 <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161 <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163 <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64 <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165 <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6 <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7 < 표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8 <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9 < 표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71 <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72 <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5 <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7 <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9 <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81 <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 표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5 <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19 목 차 <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88 < 표 5-13> 재학대 피해아동 성별 188 <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1 <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작업유형 195 <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98 <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3 < 표 5-28>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5 <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06 < 표 5-30> 재학대 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07 <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 표 5-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 표 5-35>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211 < 표 5-36> 2013/2014 년 재학대미발생 /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12 < 표 5-37>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213 < 표 5-38>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14 <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5

20 <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5 < 표 5-41>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7 <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8 < 표 5-4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8 < 표 5-4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 표 5-4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21 <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4 <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5 <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29 <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31 <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38 < 표 6-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41 <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 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242 < 표 6-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43 <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현황 245 <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45 < 표 6-7> 기관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45 <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50 <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1 <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54 <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21 목 차 <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57 <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58 <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 ( 중복학대 미분류) 259 <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0 <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2 <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64 <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66 <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및 명수 269 <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 표 7-19>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 표 7-2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3 [ 그림 목차 ] <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54 <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 그림 2-4> 신고자 유형 65 <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89 <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100 <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07 <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09 <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1 <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114

22 <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4 <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115 <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7 <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0 <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6 <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127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8 <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9 <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35 <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36 <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7 <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44 <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5 <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 147 <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 그림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56 <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7 <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61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64 <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6 <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9 <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 그림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23 목 차 <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9 <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0 <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2 <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5 <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4 <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6 <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07 <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07 <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 그림 5-2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10 < 그림 5-2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5 <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6 <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8 <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9 < 그림 5-3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24 <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 그림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 그림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5 < 그림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6 <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31 < 그림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 그림 5-4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51 <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52 <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2 <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257 <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58 <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 ( 중복학대 미분류) 259 <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1 <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3 <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64 <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64 <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66 <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69 <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25 요약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2014 년)

26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27 요 약 본 보고서는 전국 51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년 기준) 직원들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 조 의거).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17,791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수집된 자료는 2014 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서비스 제공,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전문기 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2014 년,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7,791건에 해당됨. 아동학대 신고접수 17,791 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 건 (84.5%), 동일신고는 93 건(0.5%), 일반상담은 2,664 건(15.0%), 해외발생사례는 9 건(0.1%) 임. 아동학대 신고접수 17,791 건 중 재신고 사례는 2,338 건(13.1%) 이며, 2014년 신규신고는 15,453 건(86.9%) 임. 201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5월 2,067 건(11.6%), 4월 1879건 (10.6%), 6월 1,874 건(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요 약 27

28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9 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8 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61 건,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03 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2 건 순으로 나타남.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296 건, 제주시 278 건, 서귀포시 272 건 순으로 나타남. 297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익산시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0%(4,358 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1.0%(10,667 건) 로 나타남.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 중 고교 직원으로 13.2% 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 보육교직원 1.8% 순 으로 나타남.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그 다음으로 경찰 14.7%, 부모 13.3% 순으로 나타남. 23.2% 으로 가장 높았고,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를 통한 신고가 14,267건 (80.2%) 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2,376 건(13.4%), 인터넷 603 건(3.4%), 건(2.5%) 순 으로 나타남.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 로 통합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15,025건을 대상으로 총 30,621 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2.0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23,828 건(77.8%), 상담원 경찰 3,904 건(12.7%), 상담원 공무원 1,529 건(5.0%), 경찰 단독 994 건(3.2%), 상담원 경찰 공무원 329 건(1.1%) 순으로 나타남. 28

29 사례판단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5,025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0,027건으로 66.7% 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 1,783 건(11.9%), 일반사례 3,215 건(21.4%) 임. 아동학대사례 10,027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7,402 명으로 나타남. 2014년 피해아동 발견율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4 년 연령별( 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보호율은 1.10 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2.81 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0.53 로 가장 낮게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보호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 계수는 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84,820 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12,341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가 309,801 명, 대전광역시 300,466 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였으며, 1개 기관 당 61,411 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037 건(50.2%), 여아 4,990 건(49.8%) 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3.0%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 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8.6% 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외 형태 4,919 건(49.1%), 친부모가족 4,458 건(44.5%), 파악안됨과 대리양육형태는 각각 336 건(3.4%), 271 건(2.7%) 의 양상을 나타냄. 요 약 29

30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이 각각 18.8%, 14.1%, 2.1% 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5.0% 에 해당함.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24 건(0.2%), 39 건(0.4%), 208건 (2.1%)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 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2,333 건(23.3%), 비수급권 대상 6,506 건(64.9%), 파악안됨 1,188 건(11.8%) 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 정신적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전과 력,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 행동이 전체 36.3% 인 8,093건 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6,491 건(29.1%), 특성없음 3,956 건(17.8%), 발달 신체건강 2,533 건(11.4%), 장애 796 건(3.6%), 기타 395 건(1.8%)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5,572 건(55.6%), 여성 4,446 건(44.3%) 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3배 많았으며, 파악안됨 9 건(0.1%) 임.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4,337 건(4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091 건(30.8%) 이었는데 피해아동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 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207 건(81.8%) 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 990 건(9.9%) 으로 나타남.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295 건(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77 건(1.8%) 이었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7,908건으로 전체의 78.9% 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안됨은 각각 2,100 건(20.9%), 19 건(0.2%) 임.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3,250 건(32.4%)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직 1,650 건(16.5%)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21.6% 정도를 차지함.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1,860 건(18.5%) 인 반면 비 수급권 6,856 건(68.4%) 에 달하였으며, 파악안됨 1,311 건(13.1%) 에 해당함. 30

31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3.1% 에 해당하는 10,076 건이며,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6,200 건(20.4%), 부부 및 가족 갈등 3,050 건(10.0%)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 에 해당하는 8,610건 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300 건(3.0%), 171 건(1.7%), 96 건(1.0%) 으로 5.7% 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80 건(1.8%), 기타 복지시설 30 건(0.3%) 로 2.1% 에 해당함.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30.6% 인 3,073 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 1,371 건(13.7%), 일주일에 한 번 인 경우 1,253 건(12.5%) 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814 건(48.0%) 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70 건(18.6%), 정서학대 1,582 건(15.8%), 신체학대 1,453 건(14.5%), 성학대 308 건(3.1%) 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6,176 건(40.0%) 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5,699 건(36.9%), 3,136건 (20.3%), 성학대 447 건(2.9%) 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음.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8.4% 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13~15세와 만 10~12 세 구간에 많은 아동이 집중됨.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유형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 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특성, 발달 신체건강 특성, 특성 없음, 장애의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모든 학대 유형 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성학대의 경우 51.0% 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요 약 31

3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7,362 건(73.4%) 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2,649 건(26.4%), 사망 16 건(0.2%) 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이 초기에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377 건(13.7%), 친인척보호 732 건(7.3%), 장기보호 342 건(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 건(1.0%), 병원입원 84건 (0.8%), 가정위탁 11 건(0.1%) 순으로 나타남. 초기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629 건(23.8%) 이었으며, 가정 복귀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분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259 건(41.2%) 으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사이 143 건(22.7%), 1~3개월 사이 138 건(21.9%), 6 개월~1년 사이 89 건(14.1%) 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초기 분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강원도 33.2%, 대구광역시 31.8% 순으로 조사됨. 33.5% 로 가장 높았고,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9% 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됨.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4 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함 년 아동학대사례 10,027 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66 건으로 전체의 23.6% 에 해당함.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6,666건 (66.5%), 분리보호 2,610 건(26.0%), 사망 17 건(0.2%), 가정복귀 734 건(7.3%) 으로 나타 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친족보호 924 건(9.2%), 장기보호 891건 (8.9%), 일시보호 614 건(6.1%), 연고자에 의한 보호 73 건(0.7%), 가정위탁 56건 (0.6%), 병원입원 52 건(0.5%) 순으로 나타남. 32

33 2014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 보호가 5,344 건(69.8%) 이나 분리보호는 1,758 건(22.9%) 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1,322 건(55.9%), 분리보호 852 건(36.0%) 으로 파악됨.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총 35 개가 운영중이며, 상근 보육사 84 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 명,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4 명임. 2014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970명의 아동 중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4년 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47 명(15.2%), 2014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23 명(84.8%) 임 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0명 중 2014년에 퇴소한 아동은 86.5% 인 839 명(86.5%), 2015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31 명(13.5%) 임.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은 1개월 미만이 517 명(61.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 개월 이상~3개월 미만 158 명(18.8%), 3 개월 이상~6개월 미만 67 명(8.0%), 1년 이상 50 명(6.0%), 6 개월 이상~1년 미만 47 명(5.6%) 순으로 나타남.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로 원가정 복귀 비율이 59.8% 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30.3% 임.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7,461 건(74.4%)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고발 사건처리 1,508 건(15.0%),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50 건(5.5%), 아 동과 분리 508 건(5.1%) 임.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고소 고발 사건처리 조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70% 이상 지속관찰 조치함. 사건처리 조치에 해당하는 320건을 제외한 고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1,188건의 사 례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490 건(41.2%) 으로 가장 많았 고, 경찰수사 327 건(27.5%), 판결과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각각 267 건(22.5%), 103건 (8.7%) 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622 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171 건, 성학대 160 건, 정서학대 131 건, 방임 104 건 순으로 나타남. 요 약 33

34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으로 조치된 사례는 12.9% 에 해당하는 325 건이며, 이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아동학대 처벌법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응급조치는 상담원 149 건, 경찰 99건으로 총 248 건이 이루어졌으며, 조치 내용으로 3 호(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인도) 214 건(66.7%)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긴급임시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5 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6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 건이 결정되었음. 세부 내용은 2 호(100m 이내 접근금지 ) 가 10 건(43.5%)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 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 7 건(30.4%), 1 호( 퇴거 등 격리) 가 6 건(26.1%) 순으로 나타남.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요청) 되거나 청구( 요청) 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 건수는 제14조 임시조치 57 건(19.1%), 제15조 임시조치 242 건(80.9%) 임. 제15조 임시조치 는 응급조치 후속절차로 필요적으로 진행되는 임시조치이며, 이는 응급조치 대비 97.6% 가 진행됨.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 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74 건이고, 이 중 49 건(66.2%) 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으며, 25건 (33.8%) 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지 않았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 로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80 건이고, 이 중 72 건(90.0%) 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8 건(10.0%) 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음.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140 건(96.6%) 이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5 건(3.4%) 임. 임시조치 2 호(100m 이내 접근금지) 가 100 건(37.5%), 5 호( 상담 및 교육 위탁) 가 65 건(24.3%), 3 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 49 건(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59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51 건, 변호사가 8 건을 청구함.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0건 중 18 건, 변호사는 4건을 청구하여 4 건 모두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8 건이 결정됨. 피해 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으로 4 호( 피해아동 보호위탁) 가 총 28 건(52.8%) 으로 가장 높았고, 2 호( 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4 건(26.4%), 3 호( 전기통신 접근제한) 9건 (17.0%), 5 호( 의료기관 치료위탁) 2 건(3.8%) 순으로 나타남. 34

3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335,424 회임.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68,507 회(49.2%), 96,727 회(49.3%) 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 보호서비스는 2014 년 이전 사례 39,512 회(28.4%), 2014 년 사례 63,830 회(32.5%) 로 나타남.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7.1%, 68.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 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됨.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73,817 회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4년 이전 신고 사례 26,594 회(86.7%), 2014년 신고 사례 36,092 회(83.7%) 의 서비스가 제공됨.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64,413 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9,404회 제공되 었고, 상담서비스가 모두 80% 이상 높은 비율로 제공됨.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79,160 회임.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4년 이전 사례는 28,257회 (87.0%), 2014년 신고사례는 40,602 회(87.0%) 인 것으로 파악됨.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59,478 회(86.6%), 사후관리 사례는 9,381 회(89.4%) 에 해당함. 요 약 35

36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결과는 신고의무자 74.1%, 비신고의무자 63.7% 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을 살펴보면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8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각각 80.0%, 초중고교 직원 79.7% 순으로 높게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됨.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 의무자 84.4%, 비신고의무자 80.6% 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더 높았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 고의무자 6.6%, 비신고의무자 11.4% 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중 발생장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행위자 가정, 친인척의 집 등의 모든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함. 아동학대의 발생빈도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104 건(34.2%), 1,969 건(29.0%) 으로 가장 높았음.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음.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중 1 년~3년 사이가 신고의무자 40.5%, 비신고의무자 38.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아동학대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나타냄. 36.7% 로 가장 높았고, 41.8% 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각 학대 유형별로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학대발견율은 학원 강사 55.0%, 정서학대 발견율은 응급구조사 100.0%, 성학대 발견율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41.7%, 방임 사회복지공무원 50.5% 으로 나타남. 36

37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78.3%,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72.6% 임. 고소 고발 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11.9%, 비신고의무자 16.6% 로 비신고의무자 가 더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 2014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1,027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10,027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10.2% 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실제 재학대 아동수는 949 명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524 건(51.0%), 남아 503 건(49.0%) 로 나타남.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 256 건(24.9%), 만 13 세~15세 241 건(23.5%), 만 7~9세 228 건(22.2%) 으로 중학생 및 초등학생의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70% 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364 건(35.4%), 친부모가족 외 형태 617 건(60.1%), 대리양육형태 37 건(3.6%), 기타와 파악안됨은 각각 1 건(0.1%), 8 건(0.8%) 임.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 행동이 1,099 건(38.5%) 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정신건강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903 건, 31.6%).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96 건(58.0%), 여성 430 건(41.9%) 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건(0.1%) 임.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435 건(42.4%)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347 건(33.8%), 50대 143 건(13.9%), 20대 65 건(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450건으로 전체 43.8% 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28 건(22.2%), 서비스 및 판매직 111 건(10.8%)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71 건(16.7%),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64 건(16.0%), 50만 원 미만이 120 건(11.7%) 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4.4% 로 높은 분포를 보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권 대상자 367건 (35.7%), 수급권 대상자 564 건(54.9%) 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96 건(9.3%) 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262 건(33.2%)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766 건(20.2%), 부부 및 가족 갈등 353건 (9.3%), 중독문제 315 건(8.3%) 순임. 요 약 37

38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6 건(87.2%) 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48건 (4.7%) 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 내( 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 에서 발생한 경우는 934건 (90.9%)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복지시설 26 건(2.5%) 이었음.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374 건(36.4%)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141 건(13.7%), 2~3일에 한 번 135 건(13.1%) 순으로 나타남. 재학대 발생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273 건(26.6%) 으로 가장 많았고, 2년~3년 사이 203 건(19.8%), 3년 이상 175 건(17.0%) 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생시기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 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모든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 복학대가 468 건(45.6%), 방임 231 건(22.5%), 정서학대 150 건(14.6%), 신체학대 128건 (12.5%), 성학대 50 건(4.9%) 순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678 건(66.0%), 분리보호 349 건(34.1%) 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음. 최종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572건 (55.7%), 분리보호 350 건(34.1%),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 105 건(10.2%) 이었음.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791 건(77.0%) 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 고발 사건처리 140 건(13.6%),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54 건(5.3%), 아동과의 분리 42 건(4.1%) 순으로 나타남.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753 건(7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고발 사건 처리 171 건(16.7%), 아동과의 분리 54 건(5.3%),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49 건(4.8%) 순으로 나타남.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비교하여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 과,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 비율이 재학대 미발생 사례의 분리보호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8

39 사망아동 사례 201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17 건이며, 전체 사례의 0.2% 를 차지함. 실제 사망 아동 수는 14 명임. 총 17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9 건(52.9%), 남아 8건 (47.1%)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7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9 건(52.9%), 8 건(47.1%)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6건과 4 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부와 양모는 각각 2 건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미만이 4 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미만의 영아가 8건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 건, 20대 2 건, 10대 1 건이었음. 사망아동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12 건, 70.6%), 학대행위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각각 2 건(11.8%), 이웃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1건 (5.9%)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학대가 5 건(29.4%) 으로 나타남. 7건으로 41.2%,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8 건(47.1%),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 례 5 건(29.4%),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 3 건(17.6%)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10건 (58.8%),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7 건(41.2%) 으로 나타남.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2014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745건으로 전체의 7.4% 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시 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77 건, 초 중 고교 직원 145 건, 유치원교직원 99 건, 기타시설 종사자 29건 순으로 나타남. 요 약 39

40 각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2 건(35.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133 건(17.9%), 경상남도 81 건(10.9%) 순으로 나타남.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484 건(65.0%), 여아 261건 (35.0%) 이었음. 시설 종사자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남.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 없음이 (62.9%) 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547건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중 여성 510 건(68.5%), 남성 235 건(31.5%) 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은 20대가 241 건(32.3%)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156 건(20.9%) 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보육교직원의 경우 특성없음 368 건(45.4%), 유치원교 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96 건(66.4%), 초 중 고교 직원은 특성없음 226건 (57.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378건 (64.0%), 42 건(71.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보육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로 각각 145 건(49.2%), 67 건(46.2%), 15 건(51.7%) 이었다.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정서학대가 41 건(4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68 건(38.4%)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 512 건(47.5%), 신체학대 474건 (44.0%), 방임 65 건(6.0%), 성학대 27 건(2.5%) 순으로 나타남.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학대유형 중 신체학대가 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학대유형이 정서학대임. 50.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설 종사자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361 건(48.5%), 지속관찰 305 건(40.9%), 아동과의 분리 78 건(10.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1 건(0.1%) 순으로 나타남. 40

41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문기관의 상담원( 기관장 제외) 총 364 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1개 지역아동보호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 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횟 수, 교육 홍보 협력사업 실시 횟수 및 인원수를 선정함.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인 364명으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년 간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 사례는 48.8 건,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인당 회, 피해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대상 서비스 총 1,341.6 회, 교육홍보협력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38 회, 홍보사업 30,917.8 회, 협력사업 3.5회로 집계됨. 2014년 사례는 상담원 1인당 28.5 건이고, 2014년 이전에 종결되지 않고 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인당 38.0건으로 총 1인당 66.5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47 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7명으로 총 184 명임.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업무량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총 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검사는 1인당 18.2 회, 심리치료 서비스는 1인당 회, 심리치료 서비스 중 기타치료가 1인당 72.9 회,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는 각각 1인당 69.8 회, 64.0 회, 가족치료는 1인당 20.5 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요 약 41

42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 년)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36.0% 로 대폭 상승함.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살펴보면 2001년 0.5% 에서 2013년까지 14.1% 로 꾸준히 증가 하여 왔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1% 가량 낮아진 13.1% 의 비율을 보임. 연도별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 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5.1% 하락함.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운영한 은 폐지되었고, 112 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었음.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 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작년대비 47.5% 가 증가하였음.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거의 절반인 48.0% 로 점점 아동학대는 여러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42

43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 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11.6%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이며, 친부모 가족 외 형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인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08년 494건에서 2014년 1,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음. 최근 7 년 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3 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았고, 2014 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학대는 매년 1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매년 최초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가장 높음. 1년 이상 해마다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 보호는 30% 이내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외에 재학대 사례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타 기관에 의뢰되는 건수는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음.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2012년부터 2014 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소 고발 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 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요 약 43

44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136 건으로 집계됨. 최근 4년 동안의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함.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각 살펴보면 유형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해마다 지속관찰과 고소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음. 그러나 2014년에는 지속관찰에 해당하는 사례가 58.8% 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가 41.2% 였음.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38 회, 수강 인 원수는 총 102,742 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 261 회(25.1%), 전남 119 회(11.5%), 경남 112 회(10.8%) 순으로 높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 역은 부산 21,470 명(20.9%), 경북 12,543 명(12.2%), 경기 11,846 명(11.5%) 순으로 나타남. 2014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98 회, 수강 인원수는 총 203,742 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35 회(12.3%), 충남과 경남이 각각 122 회(11.1%) 을 진행하였으며,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48,591 명(23.8%), 서울 29,120 명(14.3%), 경남 19,612 명(9.6%) 순으로 나타남. 44

45 제1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2. 주요내용 3. 자료수집 과정 4. 자료분석

46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47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2012년 8월 5 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 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아동복지법 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이전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과 54 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수행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사례 및 교육 홍보활동 등 제1장 서론 47

48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 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 호 의거). 이러한 전국아 동학대현황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단,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접수 되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는 2014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4 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48

49 2 주요내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분류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유형 현장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발견율 내용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1장 서론 49

50 3 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전국 51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년 12 월 말 기준, 기관장 제외 364 명 상담원) 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 일까지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계자료는 2015년 3월 17 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 부터 2014 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 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50

51 제2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52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53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하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지원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다음으로 동일신고 *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신고접수 건수는 <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791 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2,566 건, 12,459건 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4.5% 를 차지하였다. 동일신고는 전체의 0.5% 에 해당하는 93 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664건으로 15.0% 에 해당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중복신고라는 용어로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접수한 사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으로 용어 및 그 의미가 변경됨.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3

54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 ~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 ~ ) 총 합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1,973 (14.8) 593 (13.4) 2,566 (14.4) < 표 2-1>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9,272 (69.4) 3,187 (72.1) 12,459 (70.0) 소계 11,245 (84.1) 3,780 (85.5) 15,025 (84.5)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67 (0.5) 26 (0.6) 93 (0.5) 2,052 (15.3) 612 (13.8) 2,664 (15.0) 5 (0.0) 4 (0.1) 9 (0.1) ( 단위 : 건, %) 계 13,369 (100.0) 4,422 (100.0) 17,791 (100.0) <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규 및 재신고 사례 * 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며,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2014년에 신고접수된 17,791건 중 재신고 사례는 13.1% 에 해당하는 2,338 건이며, 이 외의 15,453 건(86.9%) 은 2014 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이다. 재신고 사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366 건(7.7%) 이었으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각각 759 건(4.3%), 213 건(1.2%) 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아동 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재신고사례는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학대사실이 보고되는 경우로 진행 중인 사건처리와는 별도로 추가조사 및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이고,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 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54

55 <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 단위 : 건, %)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신규신고 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 ~ ) 1,050 (7.9) 510 (3.8) 170 (1.3) 1,730 (12.9) 11,639 (87.1) 13,369 (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 ~ ) 316 (7.1) 249 (5.6) 43 (1.0) 608 (13.7) 3,814 (86.3) 4,422 (100.0) 총 합 1,366 (7.7) 759 (4.3) 213 (1.2) 2,338 (13.1) 15,453 (86.9) 17,791 (100.0) <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 표 2-3> 은 2014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월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5월 2,067 건(11.6%), 4월 1,879 건(10.6%), 6월 1,874 건(10.5%) 순으로 월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 되었다. 또한 4 월 5 월 6월에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가정의 달 및 어린이주간을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언론홍보 및 캠페인 등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신고접수가 적게 들어온 시기는 2월 851건 (4.8%), 1월 1,038 건(5.8%) 순이다. 1 2월은 추운 날씨에 옷차림이 두터워져서 외관상 학대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학 시기와 추운 날씨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인에게 학대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이후 10월과 11월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 0.6% 의 신고접수율이 상승하였다.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5

56 <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 ,224 1,879 2,067 1,874 1,795 1,432 1,361 1,502 1,526 1,242 17,791 (5.8) (4.8) (6.9) (10.6) (11.6) (10.5) (10.1) (8.0) (7.6) (8.4) (8.6) (7.0) (100.0) <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 표 2-4> 와 같이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9건 (3.9%) 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8 건(3.8%),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 기관 661 건(3.7%),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03 건(3.4%),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2 건(3.4%)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56

57 <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아동학대의심사례 구분 응급아동학대 아동학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소계 사례 의심사례 의심사례 계 중앙* 0(0.0) 0(0.0) 0(0.0) 7(38.9) 2(11.1) 9(50.0) 18(100.0) 서울특별시 5(1.4) 213(61.4) 218(62.8) 129(37.2) 0(0.0) 0(0.0) 347(100.0) 서울특별시동부 72(12.4) 307(52.8) 379(65.2) 199(34.3) 3(0.5) 0(0.0) 581(100.0) 서울강서 47(14.2) 197(59.7) 244(73.9) 84(25.5) 2(0.6) 0(0.0) 330(100.0) 서울은평 49(17.8) 146(53.1) 195(70.9) 74(26.9) 6(2.2) 0(0.0) 275(100.0) 서울 서울영등포 58(19.3) 167(55.5) 225(74.8) 74(24.6) 2(0.7) 0(0.0) 301(100.0) 서울성북 45(22.8) 112(56.9) 157(79.7) 40(20.3) 0(0.0) 0(0.0) 197(100.0) 서울마포 28(9.2) 191(62.6) 219(71.8) 86(28.2) 0(0.0) 0(0.0) 305(100.0) 서울동남권 ** 소 계 304(13.0) 1,333(57.1) 1,637(70.1) 686(29.4) 13(0.6) 0(0.0) 2,336(100.0) 부산광역시 36(9.3) 305(78.4) 341(87.7) 47(12.1) 1(0.3) 0(0.0) 389(100.0) 부산 부산동부 7(1.7) 352(85.6) 359(87.3) 50(12.2) 2(0.5) 0(0.0) 411(100.0) 소 계 43(5.4) 657(82.1) 700(87.5) 97(12.1) 3(0.4) 0(0.0) 800(100.0) 대구광역시 43(12.8) 257(76.5) 300(89.3) 36(10.7) 0(0.0) 0(0.0) 336(100.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60(19.7) 184(60.3) 244(80.0) 58(19.0) 3(1.0) 0(0.0) 305(100.0) 소계 103(16.1) 441(68.8) 544(84.9) 94(14.7) 3(0.5) 0(0.0) 641(100.0) 인천광역시 54(7.8) 399(57.9) 453(65.7) 235(34.1) 1(0.1) 0(0.0) 689(100.0) 인천 인천북부 59(26.6) 135(60.8) 194(87.4) 28(12.6) 0(0.0) 0(0.0) 222(100.0) 인천미추홀*** 1(1.0) 76(79.2) 77(80.2) 19(19.8) 0(0.0) 0(0.0) 96(100.0) 소 계 114(11.3) 610(60.6) 724(71.9) 282(28.0) 1(0.1) 0(0.0) 1,007(100.0) 광주 광주광역시 50(17.7) 202(71.4) 252(89.1) 31(11.0) 0(0.0) 0(0.0) 283(100.0) 대전 대전광역시 64(17.5) 285(78.1) 349(95.6) 16(4.4) 0(0.0) 0(0.0) 365(100.0) 울산 울산광역시 55(8.2) 459(68.7) 514(76.9) 152(22.8) 2(0.3) 0(0.0) 668(100.0) 경기도 67(14.9) 356(78.9) 423(93.8) 26(5.8) 2(0.4) 0(0.0) 451(100.0) 경기북부 52(11.6) 357(79.3) 409(90.9) 31(6.9) 10(2.2) 0(0.0) 450(100.0) 경기성남 66(14.3) 351(76.3) 417(90.6) 42(9.1) 1(0.2) 0(0.0) 460(100.0) 경기고양 59(14.5) 261(64.3) 320(78.8) 82(20.2) 4(1.0) 0(0.0) 406(100.0) 경기부천 27(5.4) 359(72.2) 386(77.6) 107(21.5) 4(0.8) 0(0.0) 497(100.0) 경기 경기화성 91(19.2) 321(67.7) 412(86.9) 62(13.1) 0(0.0) 0(0.0) 474(100.0) 경기남양주 52(20.6) 169(67.1) 221(87.7) 27(10.7) 4(1.6) 0(0.0) 252(100.0) 안산시 158(26.4) 385(64.4) 543(90.8) 53(8.9) 2(0.3) 0(0.0) 598(100.0) 경기용인 47(12.8) 288(78.7) 335(91.5) 28(7.7) 3(0.8) 0(0.0) 366(100.0) 경기시흥 64(19.6) 222(67.9) 286(87.5) 38(11.6) 3(0.9) 0(0.0) 327(100.0) 소 계 683(15.9) 3,069(71.7) 3,752(87.6) 496(11.6) 33(0.8) 0(0.0) 4,281(100.0) 강원도 42(21.4) 122(62.2) 164(83.6) 32(16.3) 0(0.0) 0(0.0) 196(100.0) 강원 강원동부 29(10.4) 217(77.8) 246(88.2) 28(10.0) 5(1.8) 0(0.0) 279(100.0) 원주시 38(19.0) 137(68.5) 175(87.5) 24(12.0) 1(0.5) 0(0.0) 200(100.0) 소 계 109(16.1) 476(70.5) 585(86.6) 84(12.4) 6(0.9) 0(0.0) 675(100.0) 충청북도 90(21.4) 265(63.1) 355(84.5) 65(15.5) 0(0.0) 0(0.0) 420(100.0) 충북 충북북부 14(6.4) 165(75.0) 179(81.4) 33(15.0) 8(3.6) 0(0.0) 220(100.0) 충북남부 12(10.2) 80(67.8) 92(78.0) 26(22.0) 0(0.0) 0(0.0) 118(100.0) 소 계 116(15.3) 510(67.3) 626(82.6) 124(16.4) 8(1.1) 0(0.0) 758(100.0) 충청남도 90(18.8) 338(70.7) 428(89.5) 49(10.3) 1(0.2) 0(0.0) 478(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25(9.3) 222(82.8) 247(92.1) 21(7.8) 0(0.0) 0(0.0) 268(100.0) 충청남도서부 10(18.2) 38(69.1) 48(87.3) 7(12.7) 0(0.0) 0(0.0) 55(100.0) 소 계 125(15.6) 598(74.7) 723(90.3) 77(9.6) 1(0.1) 0(0.0) 801(100.0) 전라북도 153(25.4) 387(64.3) 540(89.7) 62(10.3) 0(0.0) 0(0.0) 602(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97(16.1) 454(75.3) 551(91.4) 45(7.5) 7(1.2) 0(0.0) 603(100.0) 전라북도동부 29(12.7) 170(74.2) 199(86.9) 26(11.4) 4(1.7) 0(0.0) 229(100.0) 소 계 279(19.5) 1,011(70.5) 1,290(90.0) 133(9.3) 11(0.8) 0(0.0) 1,434(100.0) 전라남도 18(4.6) 354(90.3) 372(94.9) 19(4.8) 1(0.3) 0(0.0) 392(100.0) 전남 전남서부권 50(20.3) 165(67.1) 215(87.4) 31(12.6) 0(0.0) 0(0.0) 246(100.0) 전남중부권 46(15.9) 217(74.8) 263(90.7) 25(8.6) 2(0.7) 0(0.0) 290(100.0) 소 계 114(12.3) 736(79.3) 850(91.6) 75(8.1) 3(0.3) 0(0.0) 928(100.0) 경북남부 57(19.2) 172(57.9) 229(77.1) 67(22.6) 1(0.3) 0(0.0) 297(100.0) 경북북부 31(13.1) 185(78.4) 216(91.5) 19(8.1) 1(0.4) 0(0.0) 236(100.0) 경북 **** 경북동부 55(17.4) 217(68.7) 272(86.1) 43(13.6) 1(0.3) 0(0.0) 316(100.0) 경북서부 21(6.8) 202(65.2) 223(72.0) 85(27.4) 2(0.6) 0(0.0) 310(100.0) 소 계 164(14.2) 776(67.0) 940(81.2) 214(18.5) 5(0.4) 0(0.0) 1,159(100.0) 경상남도 107(16.2) 539(81.5) 646(97.7) 13(2.0) 2(0.3) 0(0.0) 661(100.0) 경남 경남서부 60(17.1) 283(80.6) 343(97.7) 8(2.3) 0(0.0) 0(0.0) 351(100.0) 소 계 167(16.5) 822(81.2) 989(97.7) 21(2.1) 2(0.2) 0(0.0) 1,012(100.0) 제주특별자치도 38(11.8) 240(74.8) 278(86.6) 43(13.4) 0(0.0) 0(0.0) 321(100.0) 제주 서귀포시 38(12.5) 234(77.0) 272(89.5) 32(10.5) 0(0.0) 0(0.0) 304(100.0) 소 계 76(12.2) 474(75.8) 550(88.0) 75(12.0) 0(0.0) 0(0.0) 625(100.0) 계 2,566(14.4) 12,459(70.0) 15,025(84.4) 2,664(15.0) 93(0.5) 9(0.1) 17,791(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외발생사례의 경우 일반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접수 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개구에 한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만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7

58 3) 시군구별 신고접수 < 표 2-5> 와 같이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297 건(2.0%), 전북 익산시 296 건(2.0%), 제주시 278 건(1.9%), 서귀포시 272 건(1.9%)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인천 옹진군 2 건(0.0%), 강원 양구군 2 건(0.0%), 전남 담양군 3 건(0.0%) 순으로 신고건수가 낮았다. <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2(0.1) 14(0.1) 16(0.1) 종로구 6(0.2) 15(0.1) 21(0.1) 서대문구 14(0.5) 37(0.3) 51(0.3) 마포구 10(0.4) 97(0.8) 107(0.7) 은평구 22(0.9) 74(0.6) 96(0.6) 동대문구 13(0.5) 57(0.5) 70(0.5) 중랑구 18(0.7) 87(0.7) 105(0.7) 도봉구 23(0.9) 64(0.5) 87(0.6) 성동구 7(0.3) 28(0.2) 35(0.2) 강동구 1(0.0) 51(0.4) 52(0.3) 강남구 0(0.0) 42(0.3) 42(0.3) 성북구 22(0.9) 48(0.4) 70(0.5) 서울 서초구 1(0.0) 18(0.1) 19(0.1) 송파구 1(0.0) 49(0.4) 50(0.3) 노원구 23(0.9) 86(0.7) 109(0.7) 용산구 4(0.2) 57(0.5) 61(0.4) 강북구 21(0.8) 57(0.5) 78(0.5) 광진구 9(0.4) 36(0.3) 45(0.3) 영등포구 17(0.7) 64(0.5) 81(0.5) 관악구 1(0.0) 34(0.3) 35(0.2) 구로구 26(1.0) 50(0.4) 76(0.5) 금천구 15(0.6) 52(0.4) 67(0.4) 동작구 1(0.0) 18(0.1) 19(0.1) 강서구 17(0.7) 117(0.9) 134(0.9) 양천구 30(1.2) 81(0.7) 111(0.7) 소 계 304(11.8) 1,333(10.7) 1,637(10.5) 중구 4(0.2) 8(0.1) 12(0.1) 동구 7(0.3) 21(0.2) 28(0.2) 서구 1(0.0) 19(0.2) 20(0.1) 사하구 4(0.2) 51(0.4) 55(0.4) 영도구 4(0.2) 32(0.3) 36(0.2) 동래구 0(0.0) 24(0.2) 24(0.2) 남구 2(0.1) 29(0.2) 31(0.2) 금정구 0(0.0) 38(0.3) 38(0.3) 부산 연제구 1(0.0) 55(0.4) 56(0.4) 해운대구 5(0.2) 132(1.1) 137(0.9) 수영구 0(0.0) 35(0.3) 35(0.2) 부산진구 7(0.3) 46(0.4) 53(0.4) 북구 3(0.1) 38(0.3) 41(0.3) 사상구 4(0.2) 51(0.4) 55(0.4) 강서구 0(0.0) 10(0.1) 10(0.1) 기장군 1(0.0) 68(0.5) 69(0.5) 소 계 43(1.7) 657(5.3) 700(4.9) ( 단위 : 건, %) ( 계속)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 는 상이 할 수 있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