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0FCB1B9BEC6B5BFC7D0B4EBC7F6C8B2BAB8B0EDBCAD5F F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C0FCB1B9BEC6B5BFC7D0B4EBC7F6C8B2BAB8B0EDBCAD5F F E687770>"

규채 목
5 years ago
Views: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정보실에는본보고서의내용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상세한통계가실려있으며, 아울러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위한다양한교육자료도있습니다.

5 아동권리옹호를위한우리의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아동의존엄성과권익을추구한다. 아동은인종, 성별, 종교, 언어등에따른차별없이모든권리와자유를누리며, 사회의구성원으로서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해특별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아동학대는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저해하는행위로, 피해아동뿐만아니라사회전반에걸쳐심각한폐해를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일동은아동이국가발전의원동력임을상기하면서가족, 지역사회와함께아동학대를예방하여, 아동이행복한세상을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자한다. 우리는아동권리옹호자로서책임감있게업무를수행하기위해이다짐을밝힌다. 사명선언 우리는투철한사명감과전문능력을바탕으로, 모든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고그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드는데헌신한다. 행동강령 하나, 우리는아동의안전과이익을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아동을어떠한이유로도차별하지않는다. 하나, 우리는아동의의사를존중하고, 참여할기회를보장한다. 하나, 우리는아동이안전한환경에서건강하게자라도록지원한다. 하나, 우리는아동권리보호를위한인식개선에노력한다. 하나, 우리는전문인다운자세를유지하며, 책임감있게실천한다. 3

6 아동권리옹호를위한우리의다짐 실천수칙 Ⅰ. 아동에대한실천 1. 아동이익최우선 아동을모든학대로부터보호하고, 아동에게최선의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교육적서비스를제공한다. 2. 개별욕구존중 아동의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욕구에맞는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3. 알권리및의사표현존중 아동에게그들이받을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자세히알려준다. 아동에게자신이관련된사안에대해의사표현할기회를제공하며, 그들의의견을존중한다. 4. 차별금지 아동의인종, 성별, 종교, 언어등에따른차별없이서비스를제공한다. 아동의신념, 관습, 문화등의다양성을이해하고존중한다. 5. 사생활존중및보호 아동의사생활을존중하고보호한다. 단, 아동을위해필요한경우는예외로한다. 6. 발달권보장 아동이발달에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 아동이적절한휴식을취하고문화 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게한다. 4

7 아동권리옹호를위한우리의다짐 Ⅱ. 가족에대한실천 1. 가족지원 아동이가정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가족에게심리적 정서적 사회 경제적서비스를지원한다. 2. 부모교육 보호자에게아동의권리, 발달과정, 올바른양육방법등을교육한다. Ⅲ. 사회에대한실천 1. 아동권리홍보 아동권리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안전한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각종매체를활용하여적극홍보한다. 2. 아동권리교육 아동은권리의주체임과그권리보호는모든국민의책무임을알린다. 아동학대는생애전반에악영향을주는행위임을교육하여그것을예방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이아동학대를적극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지원한다. 3. 협력체계구축 아동을보호하고그권리를증진시키기위해가정, 학교, 지역사회와협력한다. 4. 국가정책참여 정부와국제사회의관련정책입안과정과입법활동에적극참여한다. 5

8 아동권리옹호를위한우리의다짐 Ⅳ. 전문가로서의실천 1. 윤리적책임 업무수행과정에서전문가로서의윤리적책임을다한다. 2. 전문가적판단 다양하고정확한정보를수집하여공정하게사안을판단하도록최선을다한다. 3. 정보보호 직무상알게된모든정보를업무외목적으로이용하거나타인에게유출하지않는다. 단, 예외적인경우에는관련지침을따른다. 아동학대신고자의신원은그의사에반하여노출되지않도록유의한다. 4. 옹호자역할수행 아동학대관련인의의사결정이도덕적으로정당하지못하거나, 아동에게불이익을 초래할경우, 아동의권익을최우선한다. 5. 자기계발 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능력과자질향상을위해끊임없이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일동 공포 6

9 발간사 ʻʻ어린이는어른보다한시대더새로운사람입니다. 희망을위하여, 내일을위하여, 다같이어린이를잘키웁시다ʼʼ 5월 5일어린이날을만든소파방정환선생의말씀입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우리주변에는여전히관심과사랑속에자라지못하고, 학대에방치된아이들이존재합니다. 아동학대는아동개인에대한심각한피해를입히는범죄일뿐아니라, 막대한사회적비용까지초래하는사회적문제입니다. 최근에도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발생하여, 우리의가슴을아프게하고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2월아동학대에대한범정부컨트롤타워인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 관계부처합동으로선진국수준의아동학대근절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는아동학대방지대책을수립하였습니다. 대책수립이후학대에대한인식이개선되어아동학대신고가대폭증가하였고, 교직원 아동시설종사자등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도늘어나고있으며, 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와학대행위자에대한엄정한법집행도증가하는등대책의성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정부는범정부컨트롤타워를통해대책추진현황을지속점검하고, 미흡한부분은보완해나감으로써우리나라아동학대근절을위한획기적인전환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15년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와모든직원들의업무수행성과를바탕으로열다섯번째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아동학대예방사업의기초자료로서, 보다발전된아동보호체계구축을위한기반에활용되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현장에서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의보호를위해책임감을다하여힘써주신관계공무원과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 그리고관련단체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단한명의아동도학대받지않고, 관심과사랑속에자라날수있는대한민국이되기를기원합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7

10 머리말 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에큰변화를가져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과 아동복지법개정안 이시행된지 1년이지났습니다. 정부와민간은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가정착되어아동이학대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과아동복지법개정안시행이후피해아동에대한신속한응급조치, 학대행위자에대한즉각적인법적조치가가능하게되어아동보호전문기관이현장에서아동학대사례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었습니다. 또한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관계부처가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마련하고이행을위해함께노력함으로써우리나라의아동학대대응체계가보다효과적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여전히증가하고있는아동학대사건은보다촘촘한정책과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해보입니다. 생애주기별아동학대예방체계를통하여예방과조기발견이가능한시스템이확고히구축되고아동학대신속대응및처벌강화, 학대피해아동보호, 지원및재학대방지정책들이잘추진되어아동학대가근절되길간절히바랍니다. 금년발간하는현황보고서가아동학대예방사업의발전을더욱공고히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이번현황보고서의경우 2015년한해동안전국 56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접수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한통계자료를바탕으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였습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가국가공식승인통계지표로공표됨으로써각종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귀중히쓰일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열악한여건속에서도학대받는아동들을위해수고와노력을아끼지않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 관련공무원및관련단체들과학대받는아동들에대한관심과사랑을기울여주시고용기내어신고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년 9 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장화정 8

목차 C O N T E N T S 요약 25 제1장서론 45 1. 발간목적및배경 47 2. 주요내용 48 3. 자료수집과정 49 4. 자료분석 49 제2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51 1. 신고접수 53 1) 신고접수 53 2) 기관별신고접수 56 3) 시군구별신고접수 59 2.

11 목차 C O N T E N T S 요약 25 제1장서론 발간목적및배경 주요내용 자료수집과정 자료분석 49 제2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신고접수 53 1) 신고접수 53 2) 기관별신고접수 56 3) 시군구별신고접수 신고자유형 65 1) 신고자유형 65 2) 시군구별신고자유형 71 3) 경찰통보건수 신고접수경로유형 90 제3장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현장조사 95 1) 현장조사횟수 95 2) 기관별현장조사횟수 사례판단 98 1) 사례판단결과 98 2) 기관별사례판단결과 99 3) 피해아동보호수 피해아동발견율 101 9

12 C O N T E N T S 제4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요인 105 1) 피해아동 105 가. 피해아동성별 105 나. 피해아동연령 106 다. 피해아동가족유형 107 라.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08 마. 피해아동특성 109 2) 학대행위자 111 가. 학대행위자성별 111 나. 학대행위자연령 112 다. 학대행위자피해아동과의관계 113 라.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 115 마. 학대행위자직업유형 115 바. 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16 사. 학대행위자특성 아동학대사례발생현황 119 1) 아동학대발생장소 119 2) 아동학대발생빈도 아동학대사례유형 121 1) 아동학대사례유형 121 가. 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121 나. 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122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인구사회학적요인교차분석 123 가.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 123 나.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124 다.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특성 125 라.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27 마.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129 1) 피해아동조치결과 129 가.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3 C O N T E N T S 나.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136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피해아동보호현황 140 2) 학대행위자조치결과 143 가.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43 나. 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145 3) 아동학대처벌법에따른조치현황 148 가. 피해아동응급조치현황 148 나. 긴급임시조치현황 149 다. 임시조치현황 151 라. 피해아동보호명령현황 서비스제공현황 157 1)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157 가.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157 나.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159 2)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160 가.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160 나.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161 3) 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162 가. 피해아동의부모및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162 나. 피해아동의부모및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163 제5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신고의무자신고사례 167 1) 신고의무자신고사례의판단결과 167 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7 나.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8 2)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69 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4 C O N T E N T S 3) 신고의무자신고사례발생현황 170 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170 나.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171 다.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빈도 173 라.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 174 4) 신고의무자신고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175 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175 나.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176 5) 신고의무자신고사례의조치결과 177 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77 나.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재학대사례 179 1) 재학대사례의현황 179 2) 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 179 가. 재학대사례피해아동성별 179 나.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 180 다.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180 라.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181 3)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 183 가.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성별 183 나.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연령 184 다.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 184 라.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 185 마.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86 바.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특성 187 4)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88 5) 재학대사례의발생현황 189 가. 재학대사례발생장소 189 나. 재학대사례발생빈도 190 다. 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0 라. 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2 마.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15 C O N T E N T S 6) 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194 가.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194 나.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195 7) 재학대사례의조치결과 196 가. 재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196 나.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조치결과 197 8) 2014/2015년재학대미발생사례와재학대사례비교 198 가. 피해아동조치결과비교 198 나.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비교 199 다. 가족유형비교 사망아동사례 201 1) 사망아동사례의현황 201 2) 사망아동사례의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 201 가.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성별 201 나.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성별 202 다.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연령및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203 3) 사망아동사례의발생현황 204 가.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204 나.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205 4) 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206 5) 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 208 1)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기관별현황 208 2)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피해아동 210 가.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210 나.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210 다.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 212 3)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학대행위자 214 가.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 214 나.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연령 215 다.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216 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16 C O N T E N T S 가.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Ⅰ ( 중복학대별도분류 ) 217 나.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Ⅱ ( 중복학대미분류 ) 218 5)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조치결과 219 가.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19 나.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20 제 6 장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223 제7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연도별신고접수현황 229 1) 연도별신고접수건수 229 2)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연도별신고자유형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연도별피해아동보호현황 235 1) 연도별아동학대사례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연도별재학대사례현황 242 1) 연도별재학대사례건수 242 2) 연도별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244 3) 연도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245 4) 연도별재학대사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46 5) 연도별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7 C O N T E N T S 9. 연도별사망아동사례현황 248 1)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248 2) 연도별사망아동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249 3) 연도별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연도별신고의무자교육실적 251 1) 시도 / 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51 2) 교육청 / 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52 부록 용어집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현황보고서오류수치정정

18 C O N T E N T S [ 표목차 ] < 표 1-1> 보고서내용구성 48 < 표 2-1> 신고접수건수 54 < 표 2-2> 재신고및신규신고접수건수 55 < 표 2-3> 월별신고접수현황 56 < 표 2-4> 기관별신고접수건수 57 < 표 2-5> 시군구별신고접수건수 59 < 표 2-6> 신고자유형 66 < 표 2-7> 기관별신고자유형 67 < 표 2-8> 시군구별신고의무자신고자유형 71 < 표 2-9> 시군구별비신고의무자신고자유형 83 < 표 2-10> 경찰통보건수 89 < 표 2-11> 신고접수경로유형 90 < 표 2-12> 기관별신고접수경로유형 91 < 표 3-1> 현장조사횟수 95 < 표 3-2> 현장조사동행현황 96 < 표 3-3> 기관별현장조사횟수 96 < 표 3-4> 사례판단결과 98 < 표 3-5> 기관별사례판단결과 99 < 표 3-6> 피해아동보호수 101 < 표 3-7> 피해아동발견율 102 < 표 4-1> 피해아동성별 105 < 표 4-2> 피해아동연령 106 < 표 4-3> 피해아동가족유형 107 < 표 4-4>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08 < 표 4-5> 피해아동특성 110 < 표 4-6> 학대행위자성별 111 < 표 4-7> 학대행위자연령 112 < 표 4-8>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13 < 표 4-9>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 115 < 표 4-10> 학대행위자직업유형 116 < 표 4-11> 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9 C O N T E N T S < 표 4-12> 학대행위자특성 118 < 표 4-13> 아동학대발생장소 119 < 표 4-14> 아동학대발생빈도 120 < 표 4-15> 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122 < 표 4-16> 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123 < 표 4-17>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 124 < 표 4-18>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125 < 표 4-1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특성 126 < 표 4-20>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27 < 표 4-21>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128 < 표 4-22>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30 < 표 4-23>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된비율 131 < 표 4-24>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된시기 131 < 표 4-25> 피해아동발견율과피해아동초기분리보호율비교 132 < 표 4-26> 기관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33 < 표 4-27>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35 < 표 4-28> 기관별피해아동사례종결현황 136 < 표 4-29> 사례종결여부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138 < 표 4-30>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139 <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및직원현황 140 <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입소현황 140 <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현황 141 <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의거주기간 141 <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지 142 < 표 4-36>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43 < 표 4-37>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44 < 표 4-38> 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146 < 표 4-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147 <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조치사례비율 148 < 표 4-41> 피해아동응급조치현황 149 < 표 4-42> 긴급임시조치현황 150 < 표 4-43> 제14조임시조치와제15조임시조치실건수

20 C O N T E N T S < 표 4-44> 제15조임시조치청구신청현황 152 < 표 4-45> 임시조치청구신청 ( 요청 ) 현황 152 < 표 4-46> 임시조치청구 ( 요청 ) 현황 153 < 표 4-47> 임시조치결정현황 154 <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현황 155 <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현황 156 < 표 4-50> 전체서비스제공실적 157 < 표 4-51>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158 < 표 4-52>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159 < 표 4-53>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160 < 표 4-54>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161 < 표 4-55>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163 < 표 4-56>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164 < 표 5-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7 < 표 5-2>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8 < 표 5-3>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69 < 표 5-4>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171 < 표 5-5>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172 < 표 5-6>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빈도 173 < 표 5-7>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 174 < 표 5-8>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175 < 표 5-9>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176 < 표 5-10>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77 < 표 5-1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78 < 표 5-12> 재학대사례발생건수 179 < 표 5-13> 재학대사례피해아동성별 179 < 표 5-14>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 180 < 표 5-15>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181 < 표 5-16>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182 < 표 5-17>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성별

21 C O N T E N T S < 표 5-18>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연령 184 < 표 5-19>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 185 < 표 5-20>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 186 < 표 5-21>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86 < 표 5-22>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특성 187 < 표 5-23>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88 < 표 5-24> 재학대사례발생장소 189 < 표 5-25> 재학대사례발생빈도 190 < 표 5-26> 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1 < 표 5-27> 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2 < 표 5-28>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3 < 표 5-29>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194 < 표 5-30>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195 < 표 5-31> 재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196 < 표 5-32>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조치결과 197 < 표 5-33> 2014/2015 년재학대미발생 / 재학대사례아동학대조치결과비교 198 < 표 5-34> 2014/2015 년재학대미발생 /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비교 199 < 표 5-35> 2014/2015년재학대미발생 / 재학대사례가족유형비교 200 < 표 5-36> 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201 < 표 5-37>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성별 201 < 표 5-38>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성별 202 < 표 5-39>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연령및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204 < 표 5-40>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204 < 표 5-41>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205 < 표 5-42> 사망아동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206 < 표 5-43>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7 < 표 5-4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기관별발생건수 208 < 표 5-45>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210 < 표 5-46>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211 < 표 5-47>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

22 C O N T E N T S < 표 5-48>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 214 < 표 5-49>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연령 215 < 표 5-50>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216 < 표 5-51>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217 < 표 5-52>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218 < 표 5-53>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19 < 표 5-54>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20 < 표 6-1>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업무량 224 < 표 7-1> 연도별신고접수건수 230 < 표 7-2>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231 < 표 7-3> 연도별신고자유형 233 < 표 7-4>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234 < 표 7-5> 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235 < 표 7-6> 연도별피해아동발견율 236 < 표 7-7>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237 < 표 7-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238 < 표 7-9>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239 < 표 7-10>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241 < 표 7-11> 연도별재학대사례의건수및아동수 243 < 표 7-12> 연도별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244 < 표 7-13>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 245 < 표 7-14> 연도별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46 < 표 7-15>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47 < 표 7-16>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248 < 표 7-17>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249 < 표 7-18>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50 < 표 7-19> 연도별시도및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51 < 표 7-20> 연도별교육청및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3 C O N T E N T S [ 그림목차 ] < 그림 2-1> 신고접수건수 54 < 그림 2-2> 재신고및신규신고접수건수 55 < 그림 2-3> 월별신고접수현황 56 < 그림 2-4> 신고자유형 66 < 그림 2-5> 신고접수경로유형 90 < 그림 3-1> 사례판단결과 98 < 그림 4-1> 피해아동성별 105 < 그림 4-2> 피해아동연령 107 < 그림 4-3> 피해아동가족유형 108 < 그림 4-4>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08 < 그림 4-5> 피해아동특성 111 < 그림 4-6> 학대행위자성별 111 < 그림 4-7> 학대행위자연령 112 < 그림 4-8>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14 < 그림 4-9>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 115 < 그림 4-10> 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17 < 그림 4-11> 아동학대발생빈도 120 <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122 <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123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 124 <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125 <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27 < 그림 4-17>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30 < 그림 4-18>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중분리보호조치의세부현황 130 < 그림 4-19>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된시기 131 <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35 < 그림 4-21> 사례종결여부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138 <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139 <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의거주기간 141 <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지 142 < 그림 4-25>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C O N T E N T S <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44 < 그림 4-27> 피해아동응급조치세부내용 149 <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150 < 그림 4-29> 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154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세부내용 156 < 그림 5-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7 < 그림

24 C O N T E N T S <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44 < 그림 4-27> 피해아동응급조치세부내용 149 <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150 < 그림 4-29> 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154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세부내용 156 < 그림 5-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7 < 그림 5-2>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70 < 그림 5-3>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빈도 173 < 그림 5-4>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 174 < 그림 5-5>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175 < 그림 5-6>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77 < 그림 5-7>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78 < 그림 5-8> 재학대사례피해아동성별 179 < 그림 5-9>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 180 < 그림 5-10>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181 < 그림 5-11>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183 < 그림 5-12>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성별 183 < 그림 5-13>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연령 184 < 그림 5-14>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 185 < 그림 5-15>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 186 < 그림 5-16>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87 < 그림 5-17>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88 < 그림 5-18> 재학대사례발생장소 189 < 그림 5-19> 재학대사례발생빈도 190 < 그림 5-20> 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1 < 그림 5-21> 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3 < 그림 5-22>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4 < 그림 5-23>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195 < 그림 5-24>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195 < 그림 5-25> 재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196 < 그림 5-26>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조치결과 197 < 그림 5-27>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성별 202 < 그림 5-28>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성별 202 < 그림 5-29>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25 C O N T E N T S < 그림 5-30>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206 < 그림 5-31> 사망아동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207 < 그림 5-32>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7 < 그림 5-33>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210 < 그림 5-34>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211 < 그림 5-35>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 213 < 그림 5-36>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 214 < 그림 5-37>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연령 215 < 그림 5-38>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217 < 그림 5-39>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218 < 그림 5-40>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19 < 그림 5-41>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20 < 그림 7-1> 연도별신고접수건수 230 < 그림 7-2> 연도별재신고사례발생건수 231 < 그림 7-3>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232 < 그림 7-4>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234 < 그림 7-5> 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235 < 그림 7-6> 연도별추계아동인구및피해아동발견율 236 < 그림 7-7>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238 < 그림 7-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239 < 그림 7-9>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240 < 그림 7-10>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242 < 그림 7-11> 연도별재학대사례의건수및아동수 243 < 그림 7-12> 연도별재학대사례비율 243 < 그림 7-13> 연도별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244 < 그림 7-14>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 245 < 그림 7-15> 연도별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46 < 그림 7-16>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47 < 그림 7-17>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249 < 그림 7-18>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250 < 그림 7-19>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50 < 그림 7-20> 연도별시도및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52 < 그림 7-21> 연도별교육청및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7 요약 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2001~2015 년 )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9 요약 _ 본보고서는전국 56개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기준 ) 직원들이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한내용을집계한결과임 ( 아동복지법제46조제1항제2호의거 ). _ 본보고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된건을사례개입절차의기준으로분석한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된사례를바탕으로집계되므로우리나라에서발생한실제아동학대통계와는다소상이할수있음. _ 본보고서에서분석된 2015년아동학대현황및아동학대예방사업의추이를토대로아동보호체계마련을위한다양한제도를모색하고자함. 수집된자료는 2015년의신고접수,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의인구사회학적요인, 아동학대사례발생및유형,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에따른조치및서비스제공, 신고의무자신고사례, 재학대사례, 사망아동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등에관한현황을분석한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진행된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변화추이를파악함. 신고접수현황신고접수 _ 2015 년, 전국 56개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아동학대신고로접수된사례는총 19,214 건에해당됨. 아동학대신고접수 19,214건중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는 16,651건 (86.7%), 동일신고는 87건 (0.5%), 일반상담은 2,465건 (12.8%), 해외발생사례는 11건 (0.1%) 임. 아동학대신고접수 19,214건중재신고사례는 2,379건 (12.4%) 이며, 2015년신규신고는 16,835건 (87.6%) 임. 27

3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년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를월별로살펴보면 6월 1,841건 (9.6%), 3월 1,731건 (9.0%), 7월 1,716건 (8.9%) 순으로높게나타남. _ 기관별신고접수건수는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746건으로가장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1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1건,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9건,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5건순으로나타남. _ 시군구별신고접수건수는경기안산시상록구 343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기안산시단원구 310건, 강원원주시 279건, 경북포항시남구 271건순으로나타남. 신고자유형 _ 아동학대신고자는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로분류되는데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율은 29.4%(4,900건 ), 비신고의무자의경우는 70.6%(11,751건 ) 로나타남. 신고의무자중가장높은신고율을기록한직군은초 중 고교직원으로 13.0% 임. 다음으로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 3.6%, 보육교직원 1.9%,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1.8% 순으로나타남. 비신고의무자중에서는사회복지관련종사자에의한신고율이 21.6%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부모 18.3%, 아동본인 9.0% 순으로나타남. 신고접수경로유형 _ 아동학대로신고된접수경로를살펴보면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한신고가 11,208건 (58.3%) 으로가장많았고, 112는 7,781건 (40.5%), 건 (1.0%), 건 (0.2%) 순으로나타남. 2014년 9월 29일부터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로통합됨.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현장조사 _ 2015년한해동안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된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 16,651건을대상으로총 35,379회의현장조사가실시됨. _ 아동학대의심사례대비현장조사실시횟수를분석한결과 1건당약 2.1회의현장조사가진행된것으로나타남. 28

31 요약 _ 현장조사동행현황을살펴보면상담원단독현장조사 22,890건 (64.7%), 상담원 경찰 8,927건 (25.2%), 경찰단독 1,755건 (5.0%), 상담원 경찰 공무원 1,203건 (3.4%) 순으로나타남. 사례판단 _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6,651건중아동학대로판단된아동학대사례는 11,715건으로 70.4% 를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 1,742건 (10.5%), 일반사례 3,194건 (19.2%) 임. _ 아동학대사례 11,715 건내에는동일한아동이한번이상신고되어학대로판단된경우또는동일한아동이한명이상의학대행위자에게학대를받은경우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2015년한해동안아동학대로인해실제보호된아동수는 8,978명으로나타남. 피해아동발견율 _ 통계청에서집계한 2015년 연령별 ( 시도 ) 추계아동인구 자료를기준으로아동인구 1,000명당피해아동발견율을산출한결과, 전국피해아동발견율은 1.32 로나타났으며, 각지역별로는전라북도가 2.78 로가장높았고, 서울특별시가 0.78 로가장낮게나타남. _ 아동보호전문기관당아동수와피해아동발견율간에상관관계분석을실시한결과, 상관계수는 로유의미하게도출됨. 다시말해아동보호전문기관이관할하는행정구역내에아동인구가적을수록피해아동발견율이높아지는것에대해상관관계가있음을의미함. _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대비추계아동인구를살펴본결과, 1개아동보호전문기관이담당하는아동수는평균 162,877명으로나타남. 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광역시가 302,459명으로가장많은아동을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대전광역시가 290,866 명, 울산광역시 221,250 명순으로나타남. 반면담당아동수가가장적게나타난지역은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1개기관당약 60,078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피해아동의인구사회학적요인 _ 아동학대로판단된 11,715건을대상으로피해아동의성별을살펴보면남아 5,745건 (49.0%), 여아 5,970건 (51.0%) 으로남아랑여아간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_ 피해아동의연령은만 13~15 세의아동이전체의 22.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초등학교고학년에해당하는만 10~12 세가 19.5%, 초등학교저학년인만 7~9세의아동이 18.1% 로나타남. 29

3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_ 피해아동의가족유형은친부모가족 5,779건 (49.3%), 친부모가족외형태 5,177건 (44.2%), 파악안됨과대리양육형태는각각 481건 (4.1%), 220건 (1.9%) 의양상을나타냄. 한부모가족에해당하는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이각각 15.8%, 12.7%, 2.0% 로전체피해아동가족유형의 30.5% 에해당함. 한편가족유형중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각각 31건 (0.3%), 34건 (0.3%), 155건 (1.3%) 으로비교적낮은수치로집계되었으나아동보호를목적으로이루어진대리양육형태에서도아동학대가발생하는것을알수있음. _ 피해아동의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여부를살펴보면, 수급권대상 2,335건 (19.9%), 비수급권대상 7,857건 (67.1%), 그리고파악안됨이 1,523건 (13.0%) 으로나타남. _ 피해아동의특성을신체 정신적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특성없음및기타항목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적응 행동이전체 35.0% 인 8,382건으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정서 정신건강 7,279건 (30.4%), 특성없음 4,150건 (17.3%), 발달 신체건강 2,667건 (11.1%), 장애 838건 (3.5%), 기타 647건 (2.7%) 순으로나타남. 학대행위자의인구사회학적요인 _ 학대행위자성별은남성 6,736건 (57.5%), 여성 4,967건 (42.4%) 으로남성이여성에비해약 1.4배많았으며, 파악안됨은 12건 (0.1%) 임. _ 학대행위자중 40대가 5,044건 (43.1%)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481건 (29.7%) 이었는데피해아동연령중중학생, 초등학교고학년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던것을볼때, 대다수의학대행위자가 30~40 대의학령기자녀를둔부모인것으로유추가능함. _ 학대행위자는부모에의해발생한경우가 9,348건 (79.8%) 으로가장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경우 1,431건 (12.2%) 으로나타남. 대리양육자중에서보육교직원은 427건 (3.6%),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296건 (2.5%) 이었음. _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이함께동거하는사례는 8,901 건으로전체의 76.0% 에해당하였고, 비동거와파악안됨은각각 2,754건 (23.5%), 60건 (0.5%) 임. _ 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중에서는무직이 3,530건 (30.1%)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단순노무직 1,783건 (15.2%) 순으로나타남. 반면관리직, 전문직, 기술공및준전문직, 사무직인경우는전체의약 25.9% 정도를차지함. 30

33 요약 _ 학대행위자의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여부를살펴보면, 수급권 1,866건 (15.9%) 인반면비수급권 7,993건 (68.2%) 에달하였으며, 파악안됨은 1,856건 (15.8%) 에해당함. _ 학대행위자의두드러지는특성은양육태도및방법부족으로전체의 33.7% 에해당하는 11,171 건이며,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요인 6,296건 (19.0%), 부부및가족갈등 3,607건 (10.9%) 순으로나타남. 아동학대사례발생현황 _ 아동학대발생장소를살펴본결과가정내에서발생한사례가전체아동학대사례의 82.3% 에해당하는 9,641건으로압도적인수치를보였고, 그외에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사례는각각 432건 (3.7%), 258건 (2.2%), 207건 (1.8%) 으로전체사례중 7.7% 에해당하고, 복지시설은아동복지시설 331건 (2.8%), 기타복지시설 31건 (0.3%) 으로 3.1% 에해당함. _ 거의매일학대가발생한경우는전체의 24.3% 인 2,845건이었으며, 2~3일에한번발생한경우는 1,546건 (13.2%), 일주일에한번인경우가 1,361건 (11.6%) 으로나타남. 즉, 일주일에한번이상빈번하게학대를경험한아동은 49.1% 로전체사례의절반정도를차지함. 아동학대사례유형 _ 아동학대사례유형별건수를살펴보면중복학대가 5,347건 (45.6%) 으로가장많았고, 정서학대 2,046건 (17.5%), 방임 2,010건 (17.2%), 신체학대 1,884건 (16.1%), 성학대 428건 (3.7%) 의순으로나타남. _ 한편중복학대를별도로구분하지않고아동학대사례유형의분포를살펴보면정서학대가 7,197건 (40.7%) 으로가장많았고, 신체학대와방임이각각 6,661건 (37.7%), 3,175건 (18.0%) 으로나타났으며, 성학대는 629건 (3.6%) 으로이중가장적게발생한것으로조사됨. _ 아동학대사례유형에따른피해아동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신체학대와방임사례에서는남아가여아보다높았고, 정서학대와성학대에서는여아가남아보다높았음. 특히성학대사례에서는여아가 90.5% 로압도적인비율을보였음. _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분포를살펴보면신체학대와정서학대의연령분포가전체아동학대사례와유사하게도출되었으며, 만 13~15 세와만 10~12 세구간에많은피해아동이집중됨. 방임의경우연령별로골고루분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_ 아동학대유형별피해아동특성을살펴보면방임을제외한모든학대유형에서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약물 흡연 음주, 가출등과같은적응 행동특성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정서 정신건강 31

3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특성, 특성없음, 발달 신체건강특성, 장애의순으로나타남. 방임의경우불안, 주의산만등과같은정서 정신건강특성이가장높게나타남. _ 아동학대사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는다음과같음. 성학대를제외한모든학대유형에서부모에의해발생한사례가 80% 이상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으나, 성학대의경우 40.1% 로나타남. _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을살펴보면성학대를제외한모든학대유형에서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남. 성학대의경우성문제가가장높은분포를보였음.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_ 피해아동의초기조치결과를살펴보면, 아동이주양육자에의해지속적으로보호받는유형인원가정보호에해당하는사례가 8,588건 (73.3%) 으로가장많았고, 분리보호 3,110건 (26.6%), 사망 17건 (0.1%) 으로나타남. 피해아동이초기에분리보호조치된경우중일시보호 1,790건 (15.3%), 친족 ( 친인척 ) 보호 807건 (6.9%), 장기보호 234건 (2.0%), 연고자에의한보호 161건 (1.4%), 병원입원 107건 (0.9%), 가정위탁 11건 (0.1%) 순으로나타남. 초기분리보호된아동이원가정에복귀된사례는 1,035건 (33.3%) 이었으며, 가정복귀시기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초기분리보호이후 1개월이내가 469건 (45.3%) 으로가장많았고, 1개월 ~3개월사이 248건 (24.0%), 3개월 ~6개월사이 186건 (18.0%), 6개월 ~1년사이 130건 (12.6%) 으로나타남. 피해아동의초기분리보호율을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광역시가 38.7% 로가장높았고, 인천광역시 35.4%, 대구광역시 30.8% 순으로조사됨. 피해아동의초기조치결과를학대유형에따라나누어살펴보면신체학대및정서학대, 그리고방임유형에서가장많이이루어진조치는원가정보호로약 70% 정도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성학대사례의경우, 59.1% 의아동이원가정에보호됨. _ 피해아동의최종조치결과는 2015년에아동학대로판단된 11,715건의사례를바탕으로종결여부에관계없이 2015년에취한마지막차수의조치결과를뜻함. 2015년아동학대사례 11,715건중당해에종결된사례수는 2,348건으로전체의 20.0% 에해당함. 32

35 요약 진행중사례와종결사례를합한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면원가정보호 7,760건 (66.2%), 분리보호 2,772건 (23.7%), 사망 19건 (0.2%), 가정복귀 1,164건 (9.9%) 으로나타났으며, 분리보호의세부유형중에서는친족 ( 친인척 ) 보호 1,030건 (8.8%), 장기보호 899건 (7.7%), 일시보호 636건 (5.4%), 연고자에의한보호 114건 (1.0%), 병원입원 63건 (0.5%), 가정위탁 30건 (0.3%) 순으로나타남. 2015년에진행중인사례와종결된사례를나누어살펴보면진행중인사례는원가정보호가 6,381건 (68.1%) 이나분리보호는 2,072건 (22.1%) 으로파악되며, 종결된사례의경우원가정보호 1,379건 (58.7%), 분리보호 700건 (29.8%) 으로파악됨. _ 2015년 12월 31일기준학대피해아동쉼터는전국총 40개가운영중이며, 상근보육사 117명, 상근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36명, 프리랜서심리치료전문인력 13명임. 2015년에는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한 830명의아동중 2015년이전에입소하여 2015년에도보호를받은아동은 169명 (20.4%), 2015년에입소한아동은 661명 (79.6%) 임. 2015년에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한아동 830명중 2015년에퇴소한아동은 78.1% 인 648명, 2016년에도재원하고있는아동은 182명 (21.9%) 임. 2015년에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의거주기간은 1개월미만이 382명 (59.0%) 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이 116명 (17.9%),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3명 (8.2%), 1년이상 50명 (7.7%), 6개월이상 ~1년미만 47명 (7.3%) 순으로나타남. 2015년에학대피해아동쉼터를퇴소한아동의거주지로원가정복귀비율이 52.0% 로가장높았고, 타시설입소비율은 34.0% 임. _ 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최종조치결과는다음과같음. 지속관찰이 7,270 건 (62.1%) 으로가장많았으며, 고소 고발 사건처리 3,564건 (30.4%) 이고, 아동과의분리 460건 (3.9%), 학대행위자만나지못함 421건 (3.6%) 임. 학대행위자에취해진최종조치결과를학대유형별로나누어보면성학대의경우학대행위자에게고소 고발조치한경우가 77.4% 로가장많은반면다른사례유형에서는 60% 이상지속관찰조치함. 고소 고발조치가이루어진 2,549건의사례를바탕으로세부현황을살펴보면경찰수사가 722건 (28.3%) 으로가장많았고, 검찰수사 1,134건 (44.5%), 판결과재판진행중인사례는각각 452건 (17.7%), 234건 (9.2%) 으로나타남. 33

3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고소 고발의결과를학대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면중복학대로총 1,129건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신체학대 520건, 정서학대 319건, 방임 292건, 성학대 289건순으로나타남. _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 으로조치된사례는 2015년도아동학대사례 11,715건중 10.4% 에해당하는 1,214건이며, 이는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사항을중심으로분석하였고, 경찰청통계는미반영함. 아동학대처벌법조치현황은다음과같음. 응급조치는상담원이실시한건수가 571건, 경찰이실시한건수가 324건으로총 895건이이루어졌으며, 3호 ( 피해아동을보호시설로인도 ) 가 739건 (65.1%) 으로가장높게나타남. 긴급임시조치는경찰직권으로 20건이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8건을경찰에신청하여 5건이결정되었음. 세부내용은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가 26건 (40.6%)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가 22건 (34.4%), 1호 ( 퇴거등격리 ) 가 16건 (25.0%) 순으로나타남. 임시조치는청구신청 ( 요청 ) 되거나청구 ( 요청 ) 되어절차가현재진행중이거나결정된실건수는제14조임시조치 284건 (25.2%), 제15조임시조치 845건 (74.8%) 으로총 1,129건임. 제15조임시조치는응급조치후속절차로필요적으로진행되는임시조치이며, 이는응급조치대비 94.4% 가진행됨.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경찰또는보호관찰관에게임시조치청구신청을요청하거나경찰또는보호관찰관직권으로임시조치청구신청한사례는총 360건이고, 이중 257건 (71.4%) 은검사에게임시조치가신청되었으며, 103건 (28.6%) 은검사에게임시조치가신청되지않았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검사에게임시조치청구를요청하거나경찰또는보호관찰관이임시조치를청구신청한경우또는검사직권으로청구한경우를모두총합하면 196건이고, 이중 174건 (88.8%) 은법원에임시조치가청구되었으며, 22건 (11.2%) 은검사가임시조치청구요청및청구신청을거부하였음. 임시조치가결정된사례는 625건 (95.4%) 이고, 검사가청구하였다가기각된사례는 30건 (4.6%) 임. 임시조치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가 512건 (36.4%), 5호 ( 상담및교육위탁 ) 가 306건 (21.8%),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가 304건 (21.6%) 순으로높게나타남. 피해아동보호명령은총 282건중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174건, 변호사가 97건,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이 11건을청구함. 34

37 요약 피해아동보호명령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청구하여결정된건수는총 88건중 79건, 변호사는총 76건중 68건,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은 4건을청구하여 4건모두결정되었으며, 판사직권으로 2건이결정됨.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내용으로 4호 ( 피해아동보호위탁 ) 가총 127건 (42.8%) 으로가장높았고, 2호 ( 학대행위자의접근제한조치 ) 71건 (23.9%), 3호 ( 전기통신접근제한 ) 51건 (17.2%), 7호 ( 친권제한또는정지 ) 25건 (8.4%) 순으로나타남. 서비스제공현황 _ 아동학대사례의피해아동을대상으로 2015년에제공된서비스는총 492,415회임. 피해아동에게제공된서비스를 2015년이전신고사례와 2015년에신고된사례로나누어살펴보면상담서비스가각각 117,253회 (54.4%), 138,999회 (50.2%) 로가장많이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서비스는 2015년이전신고사례 52,218 회 (24.2%), 2015년신고사례 83,279 회 (30.1%) 로나타남. 피해아동대상서비스를진행중사례와사후관리사례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음. 사례진행중과사후관리아동에게제공된서비스모두상담서비스가각각 50.7%, 66.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사례진행중보다사후관리아동에게상담서비스가더많은비중으로제공됨. _ 아동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 2015년에제공된서비스는총 131,836회임. 학대행위자에게제공된서비스를 2015년이전신고사례와 2015년에신고된사례로나누어보면모두상담서비스가가장많이제공되었는데, 2015년이전신고사례 47,873회 (83.7%), 2015년신고사례 59,907회 (80.3%) 의서비스가제공됨. 학대행위자대상서비스를진행중사례와사후관리사례로나누어볼때, 진행중인사례에제공된서비스는총 118,562회, 사후관리사례에제공된서비스는 13,274회제공되었고, 상담서비스가모두 80% 이상높은비율로제공됨. 또한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대한서비스빈도가전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_ 아동학대사례의부모또는가족을대상으로 2015년에제공된서비스는총 142,535회임. 부모또는가족을대상으로제공된서비스를 2015년이전신고사례와 2015년에신고된사례로나누어살펴보면모두상담서비스위주로실시됨. 2015년이전신고사례는 55,553 회 (89.7%), 2015년신고사례는 71,454회 (88.7%) 인것으로파악됨. 35

3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부모또는가족을대상으로제공된서비스를사례종결여부에따라나누어살펴보면두경우모두상담서비스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는데진행중사례의경우 111,278 회 (89.2%), 사후관리사례는 15,729회 (88.5%) 에해당함. 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신고의무자신고사례 _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판단결과는신고의무자 76.1%, 비신고의무자 68.0% 로신고의무자의사례가비신고의무자의사례보다아동학대사례로판단되는비율이더높게나타남.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사례판단결과를살펴보면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율이가장높은초 중 고교직원의경우아동학대사례판단비율이 81.9% 로매우높게나타남. 다음으로높은신고율을보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보육교직원은각각 63.3%, 68.6% 로나타남. _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는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신고의무자 83.7%, 비신고의무자 78.0% 로신고의무자비율이더높았고, 대리양육자의경우신고의무자 7.0%, 비신고의무자가 14.6% 로비신고의무자가더높은비율을보임. _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분포를살펴보면큰차이는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아동가정내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를 6.9% 포인트더높은비율로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근처또는길가등의아동가정외에서발생하는학대를더많이발견하는것으로나타남. _ 아동학대발생빈도의경우,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모두거의매일발생한사례가각각 1,124건 (30.2%), 1,721건 (21.5%) 으로가장높았음. _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를분석한결과,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큰차이가없었음. 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중 1년 ~3년전이신고의무자 37.3%, 비신고의무자 36.4% 로가장높은비율을보임. _ 아동학대사례의유형중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지않고신고의무자여부와신고의무자직군에따라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음. 신고의무자에의해신고된아동학대사례유형중신체학대가 36.0% 로가장높았고, 비신고의무자에신고된아동학대사례유형중정서학대가 43.1%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냄. 36

39 요약 각학대유형별로발견율이높은신고의무자직군이다르게나타났는데, 신체학대발견율은유치원교직원 강사 60.7%, 정서학대발견율은아이돌보미 75.0%, 성학대발견율은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9.8%, 방임의경우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0.0% 로나타남. _ 피해아동조치결과는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신고사례간큰차이점은발견되지않았음. _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살펴본결과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모두지속관찰비율이높았는데, 신고의무자신고사례 67.4%, 비신고의무자신고사례 59.6% 로신고의무자의비율이더높았음. 고소 고발 사건처리비율은신고의무자 24.1%, 비신고의무자 33.4% 로비신고의무자가더높게나타남. 재학대사례 _ 2015년에접수된재학대사례는총 1,240건으로집계되었으며, 전체 11,715건의아동학대사례중 10.6% 에해당하는수치를보임. 실제재학대아동수는 1,072명임. _ 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성별분포를살펴보면여아 623건 (50.2%), 남아 617건 (49.8%) 으로나타남. _ 피해아동연령분포를살펴보면, 만 10~12세 281건 (22.7%), 만 13~15세 279건 (22.5%), 만 7~9세 277건 (22.3%) 으로초등학생및중학생아동이전체재학대아동의 67.5% 로높은분포를보임. _ 피해아동가족유형을살펴보면친부모가족 519건 (41.9%), 친부모가족외형태 695건 (56.0%), 대리양육형태 14건 (1.1%), 기타와파악안됨은각각 7건 (0.6%), 5건 (0.4%) 임. _ 피해아동의특성중적응 행동이 1,224건 (37.4%) 으로가장많았고정서 정신건강이 1,066건 (32.5%) 으로비교적높은수준으로분석됨. _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성별을살펴보면여성 732건 (59.0%), 남성 508건 (41.0%) 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많았음. _ 학대행위자연령의경우, 40대가 564건 (45.5%) 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고, 다음으로 30대 401건 (32.3%), 50대 151건 (12.2%), 20대 82건 (6.6%) 순으로높게나타남. _ 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중에서는무직이 561건으로전체 45.2% 의높은분포를차지함. 다음으로단순노무직 260건 (21.0%), 서비스및판매직 148건 (11.9%) 순으로나타남. _ 학대행위자의소득수준을살펴보면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이 218건 (17.6%),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184건 (14.8%), 50만원미만이 174건 (14.0%) 으로 150만원미만의저소득층가구가전체재학대사례의 46.4% 로높은분포를보임. 37

4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_ 학대행위자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를살펴본결과수급권대상자 694건 (56.0%), 비수급권대상자 444건 (35.8%) 이었고, 파악이되지않은사례는 102건 (8.2%) 임. _ 학대행위자의특성중에서는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1,587건 (33.7%)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1,008건 (21.4%), 알콜및약물 게임등의중독문제 406건 (8.6%), 부부및가족갈등 396건 (8.4%) 순임. _ 재학대사례를바탕으로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살펴보면부모에의한학대가 1,153건 (93.0%) 으로가장많았고, 친인척과대리양육자에의한재학대사례가각각 43건 (3.5%), 27건 (2.2%) 로나타남. _ 재학대사례가가정내 ( 아동및학대행위자가정 ) 에서발생한경우는 1,156 건 (93.2%) 으로압도적으로많았고, 집근처또는길가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23건 (1.9%) 이었음. _ 재학대사례중거의매일발생한경우가 372건 (30.0%) 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한번 180건 (14.5%), 일주일에한번 162건 (13.1%) 순으로나타남. _ 재학대발생은아동학대사례판단후 1년에서 2년사이가 311건 (25.1%) 으로가장많았고, 6개월에서 1년사이가 217건 (17.5%), 2년 ~3년사이가 215건 (17.3%), 3년이상이 190건 (15.3%) 으로순으로높게나타남. _ 재학대사례피해아동발생시기별피해아동특성에대한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음. 2년 ~3년사이를제외하고모든재학대발생시기에서적응 행동특성이가장높게나타남. _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발생시기를살펴본결과, 발생시기별학대행위자의특성이크게차이가없었음. 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모든재학대발생시기에서 32% 이상의높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중독문제순으로높게나타남. _ 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분류하면중복학대가 629건 (50.7%), 방임 253건 (20.4%), 정서학대 182건 (14.7%), 신체학대 146건 (11.8%), 성학대 30건 (2.4%) 순으로나타남. 중복학대를미분류하였을경우정서학대가 785건 (40.2%)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다음으로신체학대 676건 (34.6%), 방임 439건 (22.5%), 성학대 51건 (2.6%) 순으로나타남. _ 피해아동에대한초기조치결과는원가정보호가 697건 (56.2%), 분리보호 543건 (43.8%) 으로나타났고, 재학대사례중사망한아동은없었음. 최종조치결과는원가정보호가 580건 (46.8%), 분리보호 470건 (37.9%), 초기개입시분리되었던피해아동이최종적으로가정에복귀된사례는 189건 (15.2%) 이었음. 38

41 요약 _ 학대행위자초기조치결과는지속관찰이 736건 (59.4%) 으로가장많았고, 고소 고발 사건처리 387건 (31.2%), 아동과의분리 68건 (5.5%),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경우 49건 (4.0%) 순으로나타남. 최종조치결과는지속관찰이 695건 (56.0%) 으로가장많았으며, 고소 고발 사건처리 443건 (35.7%), 아동과의분리 68건 (5.5%), 학대행위자와만나지못한경우 34건 (2.7%) 순으로나타남. _ 2014/2015년재학대미발생사례와재학대사례를비교하여아동학대조치결과를살펴본결과, 초기조치결과와최종조치결과모두에서재학대사례의분리보호율이재학대미발생사례의분리보호율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남.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에서는재학대미발생사례보다재학대사례에서부모에의한학대가더높게나타남. 가족유형을분석한결과, 재학대미발생사례보다재학대사례에서한부모가정등친부모가족외형태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사망아동사례 _ 2015년전체아동학대사례 11,715건중사망아동사례는 19건이며, 전체사례의 0.2% 를차지함. 실제사망아동수는 16명임. _ 총 19건의사망아동사례중피해아동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남아 10건 (52.6%), 여아 9건 (47.4%) 으로나타남. _ 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성별분포를살펴본결과, 총 19건의사례중남성과여성이각각 6건 (31.6%), 13건 (68.4%) 으로여성학대행위자가남성에비해약 2배이상높게나타남. _ 사망아동사례를바탕으로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의연령및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살펴보면친부와친모가각각 4건과 12건, 계부와친조모, 부모의동거인이각각 1건으로나타남. 피해아동의연령중만 1세미만이 7건, 만 1세가 2건, 만 2세가 4건으로만 2세이하의영아가 13건으로나타나, 전체의 68.4% 를차지하고있음. 학대행위자연령의경우, 30대가 11건으로가장많았으며 40대 5건, 20대 3건이었음. _ 사망아동사례는대부분가정내에서발생하였으며 (13건, 68.4%), 학대행위자가정내, 친척집, 학교, 숙박업소 ( 찜질방, 여관등 ) 에서발생한사례들은각각 1건 (5.3%) 으로나타났고, 기타발생사례 ( 주유소 ) 는 2건 (10.5%) 이었음. 39

4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_ 사망아동사례를바탕으로발생빈도를살펴보면일회성으로발생한학대가 14건으로 73.7% 의가장높은비율을보임. _ 사망아동사례의유형을살펴보면신체학대가 10건 (52.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중복학대가 6건 (31.6%), 방임 3건 (15.8%) 으로나타남. _ 사망아동사례에서학대행위자의최종조치결과를살펴본결과,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13건 (68.4%),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사례 5건 (26.3%), 지속관찰 1건 (5.3%) 이었음.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 _ 2015년아동학대사례중시설종사자에의한사례는 1,189건으로전체의 10.1% 에해당함. 종사자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면보육교직원에의한학대가 427건 (35.9%) 으로가장많았으며, 아동복지시종사자에의한학대가 296건 (24.9%), 초 중 고교직원 234건 (19.7%), 유치원교직원 203건 (17.1%), 기타시설종사자 22건 (1.9%),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7건 (0.6%) 순으로나타남. 각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도가 234건 (19.7%)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상남도 143건 (12.0%), 경상북도 142건 (11.9%) 순으로나타남. _ 시설종사자에의해발생한사례중피해아동남아와여아의비율은남아 671건 (56.4%), 여아 518건 (43.6%) 이었음. _ 시설종사자유형별로피해아동연령을살펴보면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의경우각각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에해당하는아동들의연령대가가장높은비율을보임. _ 시설종사자발생사례를바탕으로피해아동의특성분포를살펴보면특성없음이 894건 (62.4%) 으로기타시설종사자를제외한모든유형에서가장높은분포를보임. _ 시설종사자학대행위자중여성 875건 (73.6%), 남성 314건 (26.4%) 으로남성보다여성이약 2.8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남. _ 시설종사자학대행위자연령은 20대가 363건 (30.5%)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07건 (25.8%), 30대 301건 (25.3%), 50대 199건 (16.7%) 순으로나타남. _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의특성중보육교직원의경우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297건 (51.6%), 유치원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경우특성없음이각각 165 건 (75.3%), 161건 (40.0%), 4건 (57.1%), 초 중 고교직원과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각각 147건 (36.7%), 9건 (34.6%) 으로가장높게나타남. 40

43 요약 _ 다음은시설종사자에의해발생한아동학대사례의유형을살펴본결과임. 먼저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분류하여살펴보면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의경우중복학대가각각 183건 (42.9%), 137건 (67.5%) 으로가장높게나타남. 초 중 고교직원의경우정서학대와중복학대가각각 64건 (27.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방임이 134건 (45.3%), 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신체학대, 정서학대, 중복학대가각각 7건 (31.8%),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경우신체학대가 4건 (57.1%) 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임. 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분류하지않을경우, 신체학대 688건 (41.6%), 정서학대 656건 (39.7%), 방임 225건 (13.6%), 성학대 84건 (5.1%) 순으로나타남. 보육교직원과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는신체학대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유치원교직원과초 중 고교직원은정서학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방임, 기타시설종사자는신체학대와정서학대에서가장높게나타남. _ 피해아동에대한초기조치결과는모든시설종사자유형에서원가정보호가가장높은비율을보임. _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에서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939건 (79.0%), 지속관찰 220건 (18.5%), 아동과의분리 30건 (2.5%) 순으로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_ 2016년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량분석 연구보고서 1) 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업무량을일부발췌하여제시함. _ 2015년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이수행한업무총량을산출한결과, 총업무량 (T) 은약 1,315,575 시간 ( 상담원 1인당약 2,520 시간, 315일 ), 1인당업무손실 (L) 은약 148시간 (18.6 일 ) 으로추정되었음. 또한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수행한치료업무총량을산출한결과, 총업무량 (T) 은약 256,727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약 4,208시간, 526일 ), 1인당업무손실 (L) 은약 148시간 (18.5일) 으로추정되었음. - 상담원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 ) 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경우약 231일 (1,851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약 231일 (1,852시간) 이었음. 상담원 1인당실질연간가용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량분석 연구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위탁을받아국립경찰대학교정웅연구관이수행한연구결과임. 41

4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근무시간을적용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231일 (1,851시간) 대비 84일 (669시간) 을초과근무하고있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231일 (1,852시간) 대비 295일 (2,356시간) 을초과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_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연간업무처리소요시간 ( =T) 및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 ) 을적용하여현실타당한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적정인력규모를추정한결과, 2015년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업무수행에필요한상담원적정인원은 명 1) 으로나타남.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경우 2015년기준총 138.6명 2) 이치료업무수행에필요했던것으로나타남. 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 년 ) 연도별신고접수현황 _ 2001년부터 2015년까지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2014년에는전년대비 36.0% 로대폭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도전년대비증가율이 8.0% 로상승함. _ 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을살펴보면 2001년 0.5% 에서 2013년까지 14.1% 로꾸준히증가하여왔으나, 2014년과 2015년에각각 13.1%, 12.4% 로 2015년엔전년대비 1% 포인트가량낮아진비율을보임. 연도별신고자유형 _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해신고된사례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5년 4,900건으로신고의무자의신고건수는약 7배이상증가함. 2015년에는전년대비신고의무자신고비율이약 0.4% 포인트증가함.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_ 2007년부터 2014년까지매년신고접수의 80% 이상은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로신고접수되었으나 2015년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로신고접수된비율이 55.7% 로전년대비 24.5% 포인트가감소함. 반면 112를통한신고접수비율은 40.5% 로전년대비 27.1% 포인트가증가함. 1) 2015 년 12 월 31 일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배치상담원수는 522 명임. 2) 2015 년 12 월 31 일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배치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수는 61 명임. 42

45 요약 연도별피해아동보호현황 _ 2001년부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피해아동을보호한수는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15년의아동학대사례증가율은전년대비 16.8% 가증가함.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_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추이를살펴본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방임과중복학대가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그러나 2015년에는중복학대와정서학대가가장높게나타남. _ 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분류하지않고연도별학대의유형을살펴보면전반적으로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많은비중을차지함.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_ 2001년부터 2014년까지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가매년 80% 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나 2015년에처음으로 80% 미만인 79.8% 로나타남. 대리양육자에의한학대는 2001년 3.0% 에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12.2% 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_ 2001년부터 2015년까지친부모가족이꾸준히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9.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친부모가족외형태의경우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임. 연도별재학대사례현황 _ 연도별재학대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2015년 1,240건으로꾸준히증가하였음. 재학대사례비율은 2012년전체아동학대사례의 14.3% 에해당하였으나 2015년에는 10.6% 로다소감소함. _ 연도별재학대사례유형의경우, 2013년까지매년정서학대와방임이가장높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정서학대와신체학대가가장높은비율을보임. 성학대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_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를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까지최초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이후 3년이지난시점에다시신고접수되는비율이 30% 이상으로가장높은부분을차지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1년에서 2년사이의재학대발생비율이 25% 이상으로높게나타남. _ 2014년까지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는원가정보호가 70% 이내수준이었고, 분리보호는 30% 이내수준으로나타남. 그러나 2015년에는 2014년과비교하여원가정보호율은 9.8% 포인트가감소하였고, 분리보호율은 9.7% 포인트가증가함. 43

4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_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의추이를살펴보면지속관찰의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점점감소하는추세이고, 고소 고발의경우에는점점증가하는추세임. 2015년에는전년대비고소 고발비율이약 19% 포인트이상증가함. 연도별사망아동사례현황 _ 2001년부터 2015년까지아동학대로인해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는총 155건으로집계됨. _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유형을살펴보면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방임이과반수이상의많은분포를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중복학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치하였음. 2015년에는신체학대가 52.6% 로가장많이발생함. _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면해마다지속관찰은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고소 고발의경우점차증가하여, 2015년에는 68.4% 의높은비율을보임. 연도별신고의무자교육실적 _ 2015년의시도및시군구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총 1,656회, 수강인원수는총 212,503명임. 신고의무자교육횟수가많은지역은경남 304회 (18.4%), 서울 257회 (15.5%), 울산 179회 (10.8%) 순으로높았고, 신고의무자교육의수강인원수가가장많은지역은경남 36,106명 (17.0%), 경기 32,367명 (15.2%), 서울 23,604명 (11.1%) 순으로나타남. _ 2015년의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총 1,372회, 수강인원수는총 214,941명임. 신고의무자교육횟수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 205회 (14.9%), 충남 162회 (11.8%), 부산 152회 (11.1%) 순으로높았고, 신고의무자수강인원수가가장높은지역은경기 34,066명 (15.8%), 충남 24,183명 (11.3%), 서울 23,379명 (10.9%) 순으로나타남. 44

47 제 1 장 서론 1. 발간목적및배경 2. 주요내용 3. 자료수집과정 4. 자료분석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9 01 서론 1. 발간목적및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통해피해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뿐아니라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교육및홍보등의다양한활동을펼쳐왔다. 2000년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예방사업에있어국가공적개입체계의기틀이마련되었다. 더불어 2012년 8월 5일부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친권상실선고청구제도마련, 신고의무자군확대, 아동학대예방홍보강화등의내용이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시행됨에따라전국민의아동학대예방에대한관심및인식이증대되었다 년 2월 28일관계부처합동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종합대책 을발표하고 9월 28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피해아동보호절차를대폭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과아동학대예방및피해자지원에대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안 이시행되는등국가아동학대대응체계가구축되었다. 또한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함께협업할수있도록아동학대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이마련되었고, 별도로운영되어온아동학대신고전화를범죄신고전화인 112로통합하여신고전화번호를국민들이쉽게기억하고, 112로아동학대신고가들어올경우반드시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현장출동하도록하였다. 이로써관련기관간협조체계를개선하고피해아동의신속하고안전한보호와학대행위자에대한즉각적인조치가가능토록하였다. 특히 2015 년 3월 27일일부개정된 아동복지법 은보호자에게아동에대해신체적 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를금지하도록명시하는등이전에가정내훈육으로치부되던아동학대를중대한범죄로인식하게되었고, 국가가아동학대문제를적극적으로개입하게되었다. 아동복지법제45조에의거하여설치된아동보호전문기관은그역할에따라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며, 2015년 12월 31일기준, 1개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56개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운영되고있다. 아동복지법제46조를근거로수행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를살펴보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사례슈퍼비전및모니터링, 법 47

5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률자문등을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연구및자료발간, 효율적인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연계체계구축,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개발및평가, 상담원직무교육및아동학대예방관련교육및홍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피해아동및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및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피해아동가정의사후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은신고접수되는아동학대사례및교육 홍보활동등아동학대예방사업의전반적인내용을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정보를바탕으로하여전국아동학대현황을분석하여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발간한다 ( 아동복지법제46조제1항제2호의거 ). 이러한전국아동학대현황분석은우리나라아동학대예방정책수립시필요한기초자료가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단, 본보고서에제시된내용은아동학대사례로신고접수되어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내용을바탕으로분석하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발생한실제아동학대통계와다소상이할수있음을밝히는바이다. 201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는 2015년도의아동학대현황과함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아동학대예방사업관련현황추이를분석함으로써주요특성, 문제등을살펴보고자한다. 2. 주요내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아동학대예방사업관련통계자료를중심으로하여본보고서에제시할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1-1> 보고서내용구성 분류 내용 신고접수현황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신고접수 신고자유형 신고접수경로유형 현장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발견율 인구사회학적요인 아동학대사례발생현황 아동학대사례유형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에따른조치현황 서비스제공현황 48

51 제 1 장서론 분류 내용 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신고의무자신고사례 재학대사례 사망아동사례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연도별신고접수현황 연도별신고자유형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연도별피해아동보호현황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연도별재학대사례현황 연도별사망아동사례현황 연도별신고의무자교육실적 3. 자료수집과정 본자료는전국 56개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 12월말기준기관장제외 522명상담원 ) 에서아동학대사례가신고접수된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한통계자료를바탕으로분석된것이며, 해당기간은 2015 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정보시스템통계자료는 2016년 3월 7일을기준으로마감된자료를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분석항목에대해빈도와백분율을산출하였고, 주요항목에대해서는교차분석을하여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아동학대현황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일부항목에대해서는 2001 년부터 2015 년도까지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본보고서에포함된통계중백분율의경우반올림되었기때문에각항목의합계가 100과일치하지않을수있다. 49

5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3 제 2 장 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자유형 3. 신고접수경로유형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5 02 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1.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신속한위기개입을위하여 24시간아동학대의심사례를접수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고접수는내용및심각성등에따라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로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신고당시, 아동이학대로인해매우응급한상태로아동의안전을위해보다긴급하게현장출동및조사가필요할것으로의심되는사례를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신고접수내용이학대로의심되는사례중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제외한모든사례이다. 다음으로동일신고는최초신고접수되어진행되고있는사례가동일한학대피해의심내용이다른신고자들에의해신고되는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자녀양육상담문의, 시설보호문의등아동학대사례와아동학대의심사례로보기어려운사례이거나정보부족등으로현장조사를실시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마지막으로해외발생사례는해외에서발생한국내국적의아동이학대를받았다고의심되거나학대로인해해외의아동학대관련기관에서개입되고있는아동에대한지원을위해접수된사례이다. 2015년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집계된아동학대의심사례를포함한신고접수건수는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총 19,214 건이며, 이중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아동학대의심사례는각각 2,252건, 14,399 건으로전체신고접수의 86.7% 를차지하였다. 동일신고는전체의 0.5% 에해당하는 87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465건으로 12.8% 에해당하였다. 53

5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아동학대의심사례 < 표 2-1> 신고접수건수 소계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 계 2,252 (11.7) 14,399 (74.9) 16,651 (86.7) 87 (0.5) 2,465 (12.8) 11 (0.1) 19,214 (100.0) < 그림 2-1> 신고접수건수 또한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는이전신고여부에따라신규및재신고사례 * 로구분된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사례종결후재신고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개입후종결했던사례중다시신고접수된사례이며, 사례진행중재신고는사례개입중추가적으로신고접수되었거나혹은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중판단이전에또다른학대행위의심자에의한학대가의심되어접수된사례이며일반상담후재신고는일반상담으로종결된후다시신고접수된사례를말한다. 2015년에신고접수된 19,214 건중재신고사례는 12.4% 에해당하는 2,379건이며, 이외의 16,835 건 (87.6%) 은 2015 년에최초로신고접수된사례이다. 재신고사례유형에따른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사례종결후재신고사례는 1,215 건 (6.3%) 이었으며, 사례진행중재신고사례와일반상담후재신고사례는각각 969건 (5.0%), 195건 (1.0%) 으로집계되었다. * 재신고사례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어개입중인사례에대해다시신고접수된사례를말하며, 재학대사례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가다시신고접수되어학대로판단된사례를말함. 54

57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사례종결후재신고 사례진행중재신고 재신고사례 < 표 2-2> 재신고및신규신고접수건수 일반상담후재신고 소계 신규신고사례 계 1,215 (6.3) 969 (5.0) 195 (1.0) 2,379 (12.4) 16,835 (87.6) 19,214 (100.0) < 그림 2-2> 재신고및신규신고접수건수 < 표 2-3> 은 2015 년에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하여신고접수된사례건수를월별로나누어제시한것이다. 6월에총 1,841 건 (9.6%), 3월에총 1,731 건 (9.0%), 7월에총 1,716 건 (8.9%) 순으로월별중가장많은사례가신고접수되었다. 작년에는 4월 5월 6월에신고접수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3월 6월 7월에신고접수건수가가장많이나타났다. 이는 2015 년 1월인천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이후아동학대에대한대국민사회적인식및민감성이높아졌으며, 정부가어린이집내아동학대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을통해어린이집 CCTV 설치를의무화함에따라신고접수건수가많아진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상대적으로신고접수가적게들어온시기는 2월총 1,360건 (7.1%), 12월총 1,385건 (7.2%), 1월총 1,413건 (7.4%) 순이다. 12월 1월 2 월은추운날씨에옷차림이두터워져서외관상학대흔적이잘드러나지않고, 방학시기와추운날씨로아동이집에머무는시간이증가하면서외부인에게학대피해사실이노출되는일이적기때문으로보인다. 55

5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2-3> 월별신고접수현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1,413 (7.4) 1,360 (7.1) 1,731 (9.0) 1,688 (8.8) 1,579 (8.2) 1,841 (9.6) 1,716 (8.9) 1,575 (8.2) 1,604 (8.3) 1,624 (8.5) 1,698 (8.8) 1,385 (7.2) 19,214 (100.0) < 그림 2-3> 월별신고접수현황 2) 기관별신고접수 < 표 2-4> 와같이기관별신고접수건수를살펴본결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746건 (3.9%) 으로가장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1건 (3.5%),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1건 (3.1%),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9건 (2.9%),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5건 (2.9%) 순으로높은수치를보였다. 56

59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 표 2-4> 기관별신고접수건수 구분아동학대의심사례응급아동학대아동학대일반상담동일신고해외발생계사례지역및기관소계의심사례의심사례중앙 * (100.0) 4 (1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특별시 21 (7.0) 265 (88.0) 286 (95.0) 15 (5.0) 0 (0.0) 0 (0.0) 301 (100.0) 서울특별시동부 74 (13.2) 387 (69.2) 461 (82.5) 97 (17.4) 1 (0.2) 0 (0.0) 559 (100.0) 서울강서 38 (12.8) 218 (73.4) 256 (86.2) 36 (12.1) 5 (1.7) 0 (0.0) 297 (100.0) 서울은평 42 (13.3) 206 (65.2) 248 (78.5) 67 (21.2) 1 (0.3) 0 (0.0) 316 (100.0) 서울영등포 26 (8.8) 210 (70.9) 236 (79.7) 57 (19.3) 0 (0.0) 3 (1.0) 296 (100.0) 서울성북 47 (17.8) 202 (76.5) 249 (94.3) 14 (5.3) 1 (0.4) 0 (0.0) 264 (100.0) 서울마포 22 (7.5) 195 (66.8) 217 (74.3) 75 (25.7) 0 (0.0) 0 (0.0) 292 (100.0) 서울동남권 ** 소계 270 (11.6) 1,683 (72.4) 1,953 (84.0) 361 (15.5) 8 (0.3) 3 (0.1) 2,325 (100.0) 부산광역시 21 (6.9) 225 (73.5) 246 (80.4) 59 (19.3) 1 (0.3) 0 (0.0) 306 (100.0) 부산동부 16 (3.8) 358 (85.0) 374 (88.8) 46 (10.9) 1 (0.2) 0 (0.0) 421 (100.0) 부산서부 *** 23 (13.3) 121 (69.9) 144 (83.2) 29 (16.8) 0 (0.0) 0 (0.0) 173 (100.0) 소계 60 (6.7) 704 (78.2) 764 (84.9) 134 (14.9) 2 (0.2) 0 (0.0) 900 (100.0) 대구광역시 36 (10.5) 261 (76.1) 297 (86.6) 46 (13.4) 0 (0.0) 0 (0.0) 343 (100.0) 대구남부 39 (13.2) 186 (62.8) 225 (76.0) 68 (23.0) 3 (1.0) 0 (0.0) 296 (100.0) 소계 75 (11.7) 447 (70.0) 522 (81.7) 114 (17.8) 3 (0.5) 0 (0.0) 639 (100.0) 인천광역시 31 (7.3) 297 (70.4) 328 (77.7) 94 (22.3) 0 (0.0) 0 (0.0) 422 (100.0) 인천북부 47 (18.1) 165 (63.7) 212 (81.9) 45 (17.4) 2 (0.8) 0 (0.0) 259 (100.0) 인천미추홀 **** 0 (0.0) 8 (100.0) 8 (100.0) 0 (0.0) 0 (0.0) 0 (0.0) 8 (100.0) 인천남부 *** 17 (7.3) 168 (71.8) 185 (79.1) 47 (20.1) 2 (0.9) 0 (0.0) 234 (100.0) 소계 95 (10.3) 638 (69.1) 733 (79.4) 186 (20.2) 4 (0.4) 0 (0.0) 923 (100.0) 광주 광주광역시 54 (14.1) 297 (77.3) 351 (91.4) 32 (8.3) 1 (0.3) 0 (0.0) 384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7 (5.3) 374 (73.0) 401 (78.3) 108 (21.1) 1 (0.2) 2 (0.4) 512 (100.0) 울산 울산광역시 93 (13.9) 433 (64.5) 526 (78.4) 141 (21.0) 4 (0.6) 0 (0.0) 671 (100.0) 경기 강원 경기도 88 (16.2) 430 (79.0) 518 (95.2) 26 (4.8) 0 (0.0) 0 (0.0) 544 (100.0) 경기북부 31 (6.6) 391 (83.0) 422 (89.6) 38 (8.1) 11 (2.3) 0 (0.0) 471 (100.0) 경기성남 24 (4.8) 452 (90.2) 476 (95.0) 22 (4.4) 3 (0.6) 0 (0.0) 501 (100.0) 경기고양 27 (6.0) 301 (66.9) 328 (72.9) 109 (24.2) 13 (2.9) 0 (0.0) 450 (100.0) 경기부천 35 (10.1) 269 (78.0) 304 (88.1) 40 (11.6) 1 (0.3) 0 (0.0) 345 (100.0) 경기화성 97 (20.8) 326 (70.0) 423 (90.8) 42 (9.0) 1 (0.2) 0 (0.0) 466 (100.0) 경기남양주 39 (11.1) 270 (76.9) 309 (88.0) 38 (10.8) 3 (0.9) 1 (0.3) 351 (100.0) 안산시 112 (15.0) 542 (72.7) 654 (87.7) 85 (11.4) 7 (0.9) 0 (0.0) 746 (100.0) 경기용인 35 (9.2) 309 (81.3) 344 (90.5) 35 (9.2) 1 (0.3) 0 (0.0) 380 (100.0) 경기시흥 113 (32.7) 182 (52.6) 295 (85.3) 51 (14.7) 0 (0.0) 0 (0.0) 346 (100.0) 경기평택 *** 15 (9.0) 129 (77.2) 144 (86.2) 23 (13.8) 0 (0.0) 0 (0.0) 167 (100.0) 소계 616 (12.9) 3,601 (75.5) 4,217 (88.5) 509 (10.7) 40 (0.8) 1 (0.0) 4,767 (100.0) 강원도 25 (8.9) 241 (85.5) 266 (94.3) 16 (5.7) 0 (0.0) 0 (0.0) 282 (100.0) 강원동부 17 (6.2) 239 (86.9) 256 (93.1) 19 (6.9) 0 (0.0) 0 (0.0) 275 (100.0) 원주시 56 (17.7) 223 (70.3) 279 (88.0) 36 (11.4) 2 (0.6) 0 (0.0) 317 (100.0) 강원남부 *** 2 (66.7) 1 (33.3)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소계 100 (11.4) 704 (80.3) 804 (91.7) 71 (8.1) 2 (0.2) 0 (0.0) 877 (100.0) ( 계속 ) 57

6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역및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일반상담동일신고해외발생사례 충청북도 61 (12.1) 384 (76.2) 445 (88.3) 59 (11.7) 0 (0.0) 0 (0.0) 504 (100.0) 충북북부 15 (5.2) 231 (79.7) 246 (84.8) 43 (14.8) 1 (0.3) 0 ((0.0) 290 (100.0) 충북남부 17 (11.3) 109 (72.2) 126 (83.4) 24 (15.9) 1 (0.7) 0 (0.0) 151 (100.0) 소계 93 (9.8) 724 (76.6) 817 (86.5) 126 (13.3) 2 (0.2) 0 (0.0) 945 (100.0) 충청남도 77 (14.3) 405 (75.3) 482 (89.6) 56 (10.4) 0 (0.0) 0 (0.0) 538 (100.0) 충청남도남부 22 (7.1) 249 (80.8) 271 (88.0) 33 (10.7) 4 (1.3) 0 (0.0) 308 (100.0) 충청남도서부 35 (16.0) 151 (68.9) 186 (84.9) 32 (14.6) 1 (0.5) 0 (0.0) 219 (100.0) 소계 134 (12.6) 805 (75.6) 939 (88.2) 121 (11.4) 5 (0.5) 0 (0.0) 1,065 (100.0) 전라북도 71 (13.8) 367 (71.4) 438 (85.2) 76 (14.8) 0 (0.0) 0 (0.0) 514 (100.0) 전라북도서부 81 (14.6) 414 (74.6) 495 (89.2) 60 (10.8) 0 (0.0) 0 (0.0) 555 (100.0) 전라북도동부 34 (13.1) 198 (76.4) 232 (89.6) 26 (10.0) 1 (0.4) 0 (0.0) 259 (100.0) 소계 186 (14.0) 979 (73.7) 1,165 (87.7) 162 (12.2) 1 (0.1) 0 (0.0) 1,328 (100.0) 전라남도 21 (6.4) 282 (85.5) 303 (91.8) 27 (8.2) 0 (0.0) 0 (0.0) 330 (100.0) 전남서부권 32 (8.4) 307 (81.0) 339 (89.4) 39 (10.3) 1 (0.3) 0 (0.0) 379 (100.0) 전남중부권 72 (21.0) 265 (77.3) 337 (98.3) 5 (1.5) 1 (0.3) 0 (0.0) 343 (100.0) 소계 125 (11.9) 854 (81.2) 979 (93.1) 71 (6.7) 2 (0.2) 0 (0.0) 1,052 (100.0) 경북남부 21 (9.3) 158 (69.6) 179 (78.9) 47 (20.7) 1 (0.4) 0 (0.0) 227 (100.0) 경북북부 46 (14.8) 225 (72.6) 271 (87.4) 36 (11.6) 2 (0.6) 1 (0.3) 310 (100.0) 경북동부 34 (6.3) 449 (83.3) 483 (89.6) 52 (9.6) 4 (0.7) 0 (0.0) 539 (100.0) 경북서부 35 (10.5) 231 (69.4) 266 (79.9) 63 (18.9) 4 (1.2) 0 (0.0) 333 (100.0) 소계 136 (9.7) 1,063 (75.4) 1,199 (85.1) 198 (14.1) 11 (0.8) 1 (0.1) 1,409 (100.0) 경상남도 89 (14.8) 495 (82.4) 584 (97.2) 17 (2.8) 0 (0.0) 0 (0.0) 601 (100.0) 경남서부 39 (17.0) 186 (80.9) 225 (97.8) 5 (2.2) 0 (0.0) 0 (0.0) 230 (100.0) 김해시 *** 19 (16.5) 89 (77.4) 108 (93.9) 7 (6.1) 0 (0.0) 0 (0.0) 115 (100.0) 소계 147 (15.5) 770 (81.4) 917 (96.9) 29 (3.1) 0 (0.0) 0 (0.0) 946 (100.0) 제주특별자치도 36 (11.2) 225 (69.9) 261 (81.1) 61 (18.9) 0 (0.0) 0 (0.0) 322 (100.0) 서귀포시 5 (3.4) 98 (67.6) 103 (71.0) 41 (28.3) 1 (0.7) 0 (0.0) 145 (100.0) 소계 41 (8.8) 323 (69.2) 364 (77.9) 102 (21.8) 1 (0.2) 0 (0.0) 467 (100.0) 계 2,252 (11.7) 14,399 (74.9) 16,651 (86.7) 2,465 (12.8) 87 (0.5) 11 (0.1) 19,214 (100.0) 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해외발생사례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전화로신고되는사례만신고접수받고있으며, 신고접수사례에대해서는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관또는일반상담을실시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받아현장조사이후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5 일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4 월 1 일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7 월 1 일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11 월 9 일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3 월 27 일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 일자로폐소됨. 58

61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3) 시군구별신고접수 < 표 2-5> 와같이시군구별신고접수건수를살펴본결과, 경기안산시상록구 343건 (2.1%), 경기안산시단원구 310건 (1.9%), 강원원주시 279건 (1.7%), 경북포항시남구 271건 (1.6%) 순으로높은수치를보였다. 이와달리전남곡성군 2건 (0.0%), 인천옹진군 3건 (0.0%), 강원양구군 3건 (0.0%), 경남합천군 3건 (0.0%) 순으로신고접수건수가낮았다. < 표 2-5> 시군구별신고접수건수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3 (0.1) 17 (0.1) 20 (0.1) 종로구 3 (0.1) 24 (0.2) 27 (0.2) 서대문구 8 (0.4) 61 (0.4) 69 (0.4) 마포구 7 (0.3) 89 (0.6) 96 (0.6) 은평구 23 (1.0) 130 (0.9) 153 (0.9) 동대문구 12 (0.5) 73 (0.5) 85 (0.5) 중랑구 20 (0.9) 160 (1.1) 180 (1.1) 도봉구 18 (0.8) 62 (0.4) 80 (0.5) 성동구 10 (0.4) 22 (0.2) 32 (0.2) 강동구 8 (0.4) 69 (0.5) 77 (0.5) 강남구 4 (0.2) 48 (0.3) 52 (0.3) 성북구 29 (1.3) 140 (1.0) 169 (1.0) 서울 서초구 1 (0.0) 43 (0.3) 44 (0.3) 송파구 6 (0.3) 31 (0.2) 37 (0.2) 노원구 20 (0.9) 74 (0.5) 94 (0.6) 용산구 7 (0.3) 47 (0.3) 54 (0.3) 강북구 16 (0.7) 50 (0.3) 66 (0.4) 광진구 9 (0.4) 42 (0.3) 51 (0.3) 영등포구 12 (0.5) 69 (0.5) 81 (0.5) 관악구 1 (0.0) 52 (0.4) 53 (0.3) 구로구 12 (0.5) 52 (0.4) 64 (0.4) 금천구 2 (0.1) 90 (0.6) 92 (0.6) 동작구 3 (0.1) 22 (0.2) 25 (0.2) 강서구 18 (0.8) 115 (0.8) 133 (0.8) 양천구 20 (0.9) 103 (0.7) 123 (0.7) 소계 272 (12.1) 1,685 (11.7) 1,957 (11.8) 중구 1 (0.0) 6 (0.0) 7 (0.0) 동구 9 (0.4) 31 (0.2) 40 (0.2) 서구 0 (0.0) 17 (0.1) 17 (0.1) 사하구 7 (0.3) 67 (0.5) 74 (0.4) 영도구 0 (0.0) 28 (0.2) 28 (0.2) 동래구 3 (0.1) 51 (0.4) 54 (0.3) 남구 3 (0.1) 52 (0.4) 55 (0.3) 금정구 2 (0.1) 47 (0.3) 49 (0.3) 부산 연제구 4 (0.2) 66 (0.5) 70 (0.4) 해운대구 3 (0.1) 116 (0.8) 119 (0.7) 수영구 3 (0.1) 38 (0.3) 41 (0.2) 부산진구 7 (0.3) 55 (0.4) 62 (0.4) 북구 8 (0.4) 21 (0.1) 29 (0.2) 사상구 5 (0.2) 44 (0.3) 49 (0.3) 강서구 5 (0.2) 14 (0.1) 19 (0.1) 기장군 1 (0.0) 51 (0.4) 52 (0.3) 소계 61 (2.7) 704 (4.9) 765 (4.6) ( 계속 ) 59

6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2 (0.1) 12 (0.1) 14 (0.1) 동구 5 (0.2) 60 (0.4) 65 (0.4) 북구 6 (0.3) 82 (0.6) 88 (0.5) 서구 20 (0.9) 60 (0.4) 80 (0.5) 대구 달서구 20 (0.9) 101 (0.7) 121 (0.7) 남구 15 (0.7) 50 (0.3) 65 (0.4) 수성구 5 (0.2) 46 (0.3) 51 (0.3) 달성군 4 (0.2) 36 (0.3) 40 (0.2) 소계 77 (3.4) 447 (3.1) 524 (3.1) 중구 5 (0.2) 36 (0.3) 41 (0.2) 동구 0 (0.0) 21 (0.1) 21 (0.1) 남구 11 (0.5) 82 (0.6) 93 (0.6) 부평구 13 (0.6) 138 (1.0) 151 (0.9) 서구 24 (1.1) 106 (0.7) 130 (0.8) 인천 남동구 10 (0.4) 136 (0.9) 146 (0.9) 연수구 9 (0.4) 65 (0.5) 74 (0.4) 계양구 16 (0.7) 42 (0.3) 58 (0.3) 강화군 7 (0.3) 9 (0.1) 16 (0.1) 옹진군 0 (0.0) 3 (0.0) 3 (0.0) 소계 95 (4.2) 638 (4.4) 733 (4.4) 북구 20 (0.9) 65 (0.5) 85 (0.5) 동구 2 (0.1) 24 (0.2) 26 (0.2) 광주 서구 14 (0.6) 75 (0.5) 89 (0.5) 남구 6 (0.3) 54 (0.4) 60 (0.4) 광산구 12 (0.5) 79 (0.5) 91 (0.5) 소계 54 (2.4) 297 (2.1) 351 (2.1) 동구 5 (0.2) 67 (0.5) 72 (0.4) 중구 1 (0.0) 66 (0.5) 67 (0.4) 대전 서구 11 (0.5) 118 (0.8) 129 (0.8) 유성구 5 (0.2) 55 (0.4) 60 (0.4) 대덕구 5 (0.2) 67 (0.5) 72 (0.4) 소계 27 (1.2) 373 (2.6) 400 (2.4) 남구 19 (0.8) 118 (0.8) 137 (0.8) 중구 16 (0.7) 92 (0.6) 108 (0.6) 울산 동구 15 (0.7) 73 (0.5) 88 (0.5) 북구 20 (0.9) 77 (0.5) 97 (0.6) 울주군 23 (1.0) 73 (0.5) 96 (0.6) 소계 93 (4.1) 433 (3.0) 526 (3.2) 고양시일산동구 6 (0.3) 54 (0.4) 60 (0.4) 고양시일산서구 4 (0.2) 61 (0.4) 65 (0.4) 고양시덕양구 6 (0.3) 93 (0.6) 99 (0.6) 파주시 11 (0.5) 96 (0.7) 107 (0.6) 김포시 6 (0.3) 80 (0.6) 86 (0.5) 부천시원미구 10 (0.4) 80 (0.6) 90 (0.5) 부천시오정구 10 (0.4) 66 (0.5) 76 (0.5) 부천시소사구 9 (0.4) 43 (0.3) 52 (0.3) 경기 광명시 28 (1.2) 76 (0.5) 104 (0.6) 안산시단원구 63 (2.8) 247 (1.7) 310 (1.9) 안산시상록구 49 (2.2) 294 (2.0) 343 (2.1) 과천시 0 (0.0) 10 (0.1) 10 (0.1) 시흥시 85 (3.8) 106 (0.7) 191 (1.1) 안양시만안구 1 (0.0) 28 (0.2) 29 (0.2) 안양시동안구 9 (0.4) 20 (0.1) 29 (0.2) 군포시 3 (0.1) 33 (0.2) 36 (0.2) 의왕시 4 (0.2) 35 (0.2) 39 (0.2) ( 계속 ) 60

63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수원시장안구 22 (1.0) 68 (0.5) 90 (0.5) 수원시권선구 24 (1.1) 118 (0.8) 142 (0.9) 수원시팔달구 17 (0.8) 61 (0.4) 78 (0.5) 수원시영통구 8 (0.4) 56 (0.4) 64 (0.4) 화성시 56 (2.5) 177 (1.2) 233 (1.4) 용인시기흥구 2 (0.1) 89 (0.6) 91 (0.5) 오산시 15 (0.7) 58 (0.4) 73 (0.4) 용인시수지구 3 (0.1) 79 (0.5) 82 (0.5) 용인시처인구 7 (0.3) 56 (0.4) 63 (0.4) 평택시 34 (1.5) 164 (1.1) 198 (1.2) 안성시 5 (0.2) 56 (0.4) 61 (0.4) 성남시수정구 3 (0.1) 117 (0.8) 120 (0.7) 성남시중원구 5 (0.2) 91 (0.6) 96 (0.6) 경기 성남시분당구 5 (0.2) 93 (0.6) 98 (0.6) 광주시 7 (0.3) 107 (0.7) 114 (0.7) 하남시 3 (0.1) 31 (0.2) 34 (0.2) 이천시 13 (0.6) 47 (0.3) 60 (0.4) 여주시 10 (0.4) 38 (0.3) 48 (0.3) 구리시 9 (0.4) 90 (0.6) 99 (0.6) 남양주시 29 (1.3) 164 (1.1) 193 (1.2) 양평군 0 (0.0) 12 (0.1) 12 (0.1) 가평군 1 (0.0) 17 (0.1) 18 (0.1) 의정부시 12 (0.5) 152 (1.1) 164 (1.0) 양주시 2 (0.1) 62 (0.4) 64 (0.4) 동두천시 8 (0.4) 47 (0.3) 55 (0.3) 연천군 3 (0.1) 12 (0.1) 15 (0.1) 포천시 6 (0.3) 118 (0.8) 124 (0.7) 소계 613 (27.2) 3,602 (25.0) 4,215 (25.3) 춘천시 16 (0.7) 127 (0.9) 143 (0.9) 화천군 1 (0.0) 5 (0.0) 6 (0.0) 강릉시 7 (0.3) 88 (0.6) 95 (0.6) 양양군 0 (0.0) 5 (0.0) 5 (0.0) 속초시 2 (0.1) 26 (0.2) 28 (0.2) 고성군 0 (0.0) 6 (0.0) 6 (0.0) 원주시 56 (2.5) 223 (1.5) 279 (1.7) 횡성군 0 (0.0) 23 (0.2) 23 (0.1) 영월군 5 (0.2) 18 (0.1) 23 (0.1) 강원 평창군 2 (0.1) 23 (0.2) 25 (0.2) 정선군 0 (0.0) 12 (0.1) 12 (0.1) 태백시 2 (0.1) 11 (0.1) 13 (0.1) 동해시 3 (0.1) 39 (0.3) 42 (0.3) 삼척시 5 (0.2) 53 (0.4) 58 (0.3) 홍천군 1 (0.0) 20 (0.1) 21 (0.1) 인제군 0 (0.0) 13 (0.1) 13 (0.1) 양구군 0 (0.0) 3 (0.0) 3 (0.0) 철원군 0 (0.0) 10 (0.1) 10 (0.1) 소계 100 (4.4) 705 (4.9) 805 (4.8) ( 계속 ) 61

6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청주시상당구 6 (0.3) 40 (0.3) 46 (0.3) 청주시흥덕구 17 (0.8) 95 (0.7) 112 (0.7) 청주시서원구 4 (0.2) 38 (0.3) 42 (0.3) 청주시청원구 22 (1.0) 156 (1.1) 178 (1.1) 진천군 1 (0.0) 15 (0.1) 16 (0.1) 괴산군 1 (0.0) 8 (0.1) 9 (0.1) 증평군 4 (0.2) 6 (0.0) 10 (0.1) 충북 음성군 5 (0.2) 26 (0.2) 31 (0.2) 영동군 4 (0.2) 57 (0.4) 61 (0.4) 옥천군 8 (0.4) 34 (0.2) 42 (0.3) 보은군 6 (0.3) 17 (0.1) 23 (0.1) 충주시 13 (0.6) 126 (0.9) 139 (0.8) 제천시 2 (0.1) 85 (0.6) 87 (0.5) 단양군 0 (0.0) 20 (0.1) 20 (0.1) 소계 93 (4.1) 723 (5.0) 816 (4.9) 금산군 0 (0.0) 31 (0.2) 31 (0.2) 공주시 4 (0.2) 47 (0.3) 51 (0.3) 논산시 5 (0.2) 117 (0.8) 122 (0.7) 계룡시 0 (0.0) 5 (0.0) 5 (0.0) 부여군 8 (0.4) 40 (0.3) 48 (0.3) 서천군 5 (0.2) 10 (0.1) 15 (0.1) 천안시동남구 32 (1.4) 92 (0.6) 124 (0.7) 천안시서북구 15 (0.7) 103 (0.7) 118 (0.7) 충남 아산시 18 (0.8) 129 (0.9) 147 (0.9) 예산군 5 (0.2) 24 (0.2) 29 (0.2) 당진시 8 (0.4) 41 (0.3) 49 (0.3) 청양군 0 (0.0) 7 (0.0) 7 (0.0) 홍성군 6 (0.3) 15 (0.1) 21 (0.1) 보령시 7 (0.3) 50 (0.3) 57 (0.3) 서산시 15 (0.7) 47 (0.3) 62 (0.4) 태안군 2 (0.1) 7 (0.0) 9 (0.1) 세종특별자치시 4 (0.2) 37 (0.3) 41 (0.2) 소계 134 (6.0) 802 (5.6) 936 (5.6) 전주시완산구 33 (1.5) 155 (1.1) 188 (1.1) 전주시덕진구 15 (0.7) 81 (0.6) 96 (0.6) 완주군 9 (0.4) 35 (0.2) 44 (0.3) 임실군 3 (0.1) 50 (0.3) 53 (0.3) 진안군 4 (0.2) 12 (0.1) 16 (0.1) 무주군 10 (0.4) 9 (0.1) 19 (0.1) 익산시 37 (1.6) 213 (1.5) 250 (1.5) 전북 군산시 35 (1.6) 129 (0.9) 164 (1.0) 김제시 3 (0.1) 37 (0.3) 40 (0.2) 부안군 4 (0.2) 9 (0.1) 13 (0.1) 정읍시 10 (0.4) 84 (0.6) 94 (0.6) 고창군 2 (0.1) 26 (0.2) 28 (0.2) 남원시 14 (0.6) 105 (0.7) 119 (0.7) 순창군 7 (0.3) 20 (0.1) 27 (0.2) 장수군 0 (0.0) 14 (0.1) 14 (0.1) 소계 186 (8.3) 979 (6.8) 1,165 (7.0) ( 계속 ) 62

65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영광군 6 (0.3) 36 (0.3) 42 (0.3) 장성군 6 (0.3) 28 (0.2) 34 (0.2) 곡성군 2 (0.1) 0 (0.0) 2 (0.0) 담양군 3 (0.1) 13 (0.1) 16 (0.1) 화순군 10 (0.4) 42 (0.3) 52 (0.3) 나주시 24 (1.1) 67 (0.5) 91 (0.5) 함평군 7 (0.3) 16 (0.1) 23 (0.1) 영암군 2 (0.1) 16 (0.1) 18 (0.1) 강진군 6 (0.3) 16 (0.1) 22 (0.1) 장흥군 10 (0.4) 47 (0.3) 57 (0.3) 목포시 17 (0.8) 150 (1.0) 167 (1.0) 전남 무안군 2 (0.1) 28 (0.2) 30 (0.2) 신안군 3 (0.1) 9 (0.1) 12 (0.1) 해남군 2 (0.1) 42 (0.3) 44 (0.3) 완도군 3 (0.1) 21 (0.1) 24 (0.1) 진도군 3 (0.1) 41 (0.3) 44 (0.3) 순천시 10 (0.4) 113 (0.8) 123 (0.7) 구례군 0 (0.0) 6 (0.0) 6 (0.0) 광양시 2 (0.1) 82 (0.6) 84 (0.5) 보성군 2 (0.1) 12 (0.1) 14 (0.1) 고흥군 0 (0.0) 6 (0.0) 6 (0.0) 여수시 5 (0.2) 63 (0.4) 68 (0.4) 소계 125 (5.6) 854 (5.9) 979 (5.9) 경산시 8 (0.4) 37 (0.3) 45 (0.3) 청도군 1 (0.0) 5 (0.0) 6 (0.0) 군위군 3 (0.1) 5 (0.0) 8 (0.0) 고령군 3 (0.1) 12 (0.1) 15 (0.1) 칠곡군 8 (0.4) 41 (0.3) 49 (0.3) 성주군 0 (0.0) 10 (0.1) 10 (0.1) 구미시 19 (0.8) 101 (0.7) 120 (0.7) 김천시 3 (0.1) 47 (0.3) 50 (0.3) 상주시 0 (0.0) 21 (0.1) 21 (0.1) 문경시 0 (0.0) 24 (0.2) 24 (0.1) 영주시 11 (0.5) 32 (0.2) 43 (0.3) 경북 봉화군 2 (0.1) 9 (0.1) 11 (0.1) 예천군 3 (0.1) 15 (0.1) 18 (0.1) 안동시 28 (1.2) 134 (0.9) 162 (1.0) 청송군 1 (0.0) 6 (0.0) 7 (0.0) 영양군 2 (0.1) 11 (0.1) 13 (0.1) 영덕군 3 (0.1) 7 (0.0) 10 (0.1) 울진군 5 (0.2) 10 (0.1) 15 (0.1) 의성군 0 (0.0) 30 (0.2) 30 (0.2) 영천시 1 (0.0) 25 (0.2) 26 (0.2) 경주시 8 (0.4) 56 (0.4) 64 (0.4) 포항시남구 7 (0.3) 264 (1.8) 271 (1.6) 포항시북구 18 (0.8) 163 (1.1) 181 (1.1) 소계 134 (6.0) 1,065 (7.4) 1,199 (7.2) ( 계속 ) 63

6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김해시 20 (0.9) 111 (0.8) 131 (0.8) 양산시 27 (1.2) 61 (0.4) 88 (0.5) 밀양시 7 (0.3) 12 (0.1) 19 (0.1) 창원시마산회원구 6 (0.3) 40 (0.3) 46 (0.3) 창원시마산합포구 3 (0.1) 22 (0.2) 25 (0.2) 창녕군 0 (0.0) 5 (0.0) 5 (0.0) 의령군 0 (0.0) 16 (0.1) 16 (0.1) 함안군 2 (0.1) 6 (0.0) 8 (0.0) 고성군 2 (0.1) 47 (0.3) 49 (0.3) 창원시의창구 9 (0.4) 62 (0.4) 71 (0.4) 창원시성산구 2 (0.1) 7 (0.0) 9 (0.1) 경남 창원시진해구 8 (0.4) 94 (0.7) 102 (0.6) 통영시 2 (0.1) 12 (0.1) 14 (0.1) 거제시 20 (0.9) 86 (0.6) 106 (0.6) 진주시 14 (0.6) 89 (0.6) 103 (0.6) 사천시 19 (0.8) 52 (0.4) 71 (0.4) 산청군 1 (0.0) 9 (0.1) 10 (0.1) 하동군 0 (0.0) 8 (0.1) 8 (0.0) 남해군 2 (0.1) 10 (0.1) 12 (0.1) 거창군 1 (0.0) 10 (0.1) 11 (0.1) 함양군 2 (0.1) 7 (0.0) 9 (0.1) 합천군 0 (0.0) 3 (0.0) 3 (0.0) 소계 147 (6.5) 769 (5.3) 916 (5.5) 제주시 36 (1.6) 225 (1.6) 261 (1.6) 제주 서귀포시 5 (0.2) 98 (0.7) 103 (0.6) 소계 41 (1.8) 323 ((2.2) 364 (2.2) 총계 2,252 (100.0) 14,399 (100.0) 16,651 (100.0) 64

67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2. 신고자유형 1) 신고자유형 아동학대신고자유형은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로분류할수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제10조에규정하고있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기존의신고의무자 22개직군에서아이돌보미와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수행인력이추가되어 24개직군으로확대되었다. < 표 2-6> 는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된건에대한신고자유형을살펴본것이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는 4,900 건 (29.4%) 이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유형별신고접수건수분포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초 중 고교직원이 2,172 건 (13.0%) 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다음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건 (3.6%), 보육교직원 309건 (1.9%),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298건 (1.8%) 순으로다른직군에비해높은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율을보였다. 비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접수건수는 11,751 건 (70.6%) 으로비신고의무자중에서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3,590건 (21.6%) 으로가장높은아동학대신고율을보였다. 다음으로부모 3,048건 (18.3%), 아동본인 1,500건 (9.0%) 순으로아동학대의심사례를신고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동신고건수는 2014년 628건 (4.2%) 에서 2015년 1,500건 (9.0%) 으로 2배이상이증가하였다. 이는아동권리및아동학대예방교육, 착한신고캠페인, 아이지킴콜 112 앱등을통하여아동이스스로학대를인식하고, 신고등적극적인보호조치를하는것으로보인다. 6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의무자 < 표 2-6>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초 중 고교직원 2,172 (13.0) 아동본인 1,500 (9.0) 의료인 137 (0.8) 부모 3,048 (18.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57 (1.5) 형제, 자매 231 (1.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46 (0.3) 친인척 452 (2.7) 보육교직원 309 (1.

6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의무자 < 표 2-6>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초 중 고교직원 2,172 (13.0) 아동본인 1,500 (9.0) 의료인 137 (0.8) 부모 3,048 (18.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57 (1.5) 형제, 자매 231 (1.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46 (0.3) 친인척 452 (2.7) 보육교직원 309 (1.9) 이웃, 친구 1,040 (6.2) 유치원교직원, 강사 68 (0.4) 경찰 846 (5.1) 학원및교습소종사자 31 (0.2) 종교인 27 (0.2) 소방구급대원 22 (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590 (21.6)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2 (0.1) 낯선사람 305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5 (0.0) 익명 134 (0.8)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85 (1.7) 기타 578 (3.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 (3.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0 (1.3)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30 (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58 (0.3)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9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41 (0.2) 정신보건센터종사자 49 (0.3)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72 (0.4) 응급구조사 0 (0.0) 의료기사 0 (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40 (0.8)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28 (0.2) 아이돌보미 9 (0.1)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298 (1.8) 소계 4,900 (29.4) 소계 11,751 (70.6) 계 16,651(100.0) < 그림 2-4> 신고자유형 66

69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지역및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신고자유형 아동복지초 중 고교직원의료인시설종사자 < 표 2-7> 기관별신고자유형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 서울강서 서울은평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서울마포 서울동남권 * 소계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부산서부 ** 소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남부 소계 인천광역시 인천북부 인천미추홀 *** 인천남부 ** 소계 광주 광주광역시 대전 대전광역시 울산 울산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도 경기북부 경기성남 경기고양 경기부천 경기화성 경기남양주 안산시 경기용인 경기시흥 경기평택 ** 소계 강원도 강원동부 원주시 강원남부 ** 소계 충청북도 충북북부 충북남부 소계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서부 소계 전라북도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동부 소계 전라남도 전남서부권 전남중부권 소계 경북남부 경북북부 경북동부 경북서부 소계 경상남도 경남서부 김해시 ** 소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계 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 (13.0) (0.8) (1.5) (0.3) (1.9) (0.4) (0.2) (0.1) (0.1) (0.0) (1.7) (3.6) (1.3) ( 계속 ) 67

7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역및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신고자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신고의무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 서울강서 서울은평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서울마포 서울동남권 소계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부산서부 소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남부 소계 인천광역시 인천북부 인천미추홀 인천남부 소계 광주 광주광역시 대전 대전광역시 울산 울산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도 경기북부 경기성남 경기고양 경기부천 경기화성 경기남양주 안산시 경기용인 경기시흥 경기평택 소계 ,062 강원도 강원동부 원주시 강원남부 소계 충청북도 충북북부 충북남부 소계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서부 소계 전라북도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동부 소계 전라남도 전남서부권 전남중부권 소계 경북남부 경북북부 경북동부 경북서부 소계 경상남도 경남서부 김해시 소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계 계 ,900 (0.2) (0.3) (0.1) (0.2) (0.3) (0.4) (0.0) (0.0) (0.8) (0.2) (0.1) (1.8) (29.4) ( 계속 ) 소계 68

71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지역및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신고자유형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익명기타소계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동부 (2.8) 서울강서 (1.5) 서울은평 (1.5) 서울영등포 (1.4) 서울성북 (1.5) 서울마포 (1.3) 서울동남권 * (0.0) 소계 ,449 1,953 (11.7) 부산광역시 (1.5) 부산동부 (2.2) 부산서부 ** (0.9) 소계 (4.6) 대구광역시 (1.8) 대구광역시남부 (1.4) 소계 (3.1) 인천광역시 (2.0) 인천북부 (1.3) 인천미추홀 *** (0.0) 인천남부 ** (1.1) 소계 (4.4) 광주광주광역시 (2.1) 대전대전광역시 (2.4) 울산울산광역시 (3.2) 경기 강원 충북 경기도 (3.1) 경기북부 (2.5) 경기성남 (2.9) 경기고양 (2.0) 경기부천 (1.8) 경기화성 (2.5) 경기남양주 (1.9) 안산시 (3.9) 경기용인 (2.1) 경기시흥 (1.8) 경기평택 ** (0.9) 소계 ,155 4,217 (25.3) 강원도 (1.6) 강원동부 (1.5) 원주시 (1.7) 강원남부 ** (0.0) 소계 (4.8) 충청북도 (2.7) 충북북부 (1.5) 충북남부 (0.8) 소계 (4.9) 계 ( 계속 ) 69

7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역및기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자유형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익명기타소계 충청남도 (2.9) 충청남도남부 (1.6) 충청남도서부 (1.1) 소계 (5.6) 전라북도 (2.6) 전라북도서부 (3.0) 전라북도동부 (1.4) 소계 ,165 (7.0) 전라남도 (1.8) 전남서부권 (2.0) 전남중부권 (2.0) 소계 (5.9) 경북남부 (1.1) 경북북부 (1.6) 경북동부 (2.9) 경북서부 (1.6) 소계 ,199 (7.2) 경상남도 (3.5) 경남서부 (1.4) 김해시 ** (0.6) 소계 (5.5) 제주특별자치도 (1.6) 서귀포시 (0.6) 계 소계 (2.2) 1,500 (9.0) 3,048 (18.3) 231 (1.4) 452 (2.7) 1,040 (6.2) 846 (5.1) 27 (0.2) 3,590 (21.6) 305 (1.8) 134 (0.8) 578 (3.5) 11,751 (70.6) 계 16,651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받아현장조사이후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5 일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4 월 1 일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7 월 1 일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11 월 9 일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3 월 27 일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 일자로폐소됨 70

73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2) 시군구별신고자유형 시도 서울 부산 시군구 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 표 2-8> 시군구별신고의무자신고자유형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단위 : 건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소계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소계 ( 계속 ) 71

7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의무자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총계 서울 부산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소계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소계 ( 계속 ) 72

75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신고의무자 ( 단위 : 건 ) 시도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시군구 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소계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소계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소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소계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계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고양시덕양구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소사구 광명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 계속 ) 73

7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신고의무자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 단위 : 건 )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소계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소계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소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소계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계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고양시덕양구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소사구 광명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 계속 ) 총계 74

77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경기 강원 시군구 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단위 : 건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화성시 용인시기흥구 오산시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평택시 안성시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소계 춘천시 화천군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소계 ( 계속 ) 75

7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경기 강원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신고의무자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 단위 : 건 )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화성시 용인시기흥구 오산시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평택시 안성시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소계 ,065 춘천시 화천군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소계 ( 계속 ) 총계 76

79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시군구 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단위 : 건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종사자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청원구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소계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소계 ( 계속 ) 77

8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신고의무자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 단위 : 건 )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청원구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소계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소계 ( 계속 ) 총계 78

81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전남 경북 시군구 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단위 : 건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영광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소계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소계 ( 계속 ) 79

8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전남 경북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신고의무자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 단위 : 건 ) 영광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소계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소계 총계 ( 계속 ) 80

83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신고의무자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소계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소계 총계 2,

8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신고의무자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 단위 : 건 ) 김해시 총계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소계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소계 총계 ,900 82

85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 표 2-9> 시군구별비신고의무자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 단위 : 건 ) 시도 서울 부산 시군구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익명기타계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소계 ,452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소계 ( 계속 ) 83

8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시군구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이웃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 단위 : 건 ) 익명기타계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소계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 강화군 소계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소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소계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계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고양시덕양구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소사구 광명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 계속 ) 84

87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경기 강원 시군구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이웃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 단위 : 건 ) 익명기타계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화성시 용인시기흥구 오산시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평택시 안성시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소계 ,150 춘천시 화천군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 계속 ) 85

8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비신고의무자 ( 단위 : 건 ) 시도충북충남전북 시군구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이웃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익명기타계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소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청원구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소계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시 군산시 ( 계속 ) 86

89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시도 전남 경북 시군구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이웃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 단위 : 건 ) 익명기타계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소계 영광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소계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 계속 ) 87

9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도 경남 제주 시군구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이웃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관련사회복지 종사자 낯선사람 ( 단위 : 건 ) 익명기타계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소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총계 1,500 3, , , ,751 88

91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3) 경찰통보건수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 112로아동학대신고전화가통합되면서 112 상황실에서는아동학대신고접수후신고내용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 * 하고신고접수당시아동의안전에위험이의심되는응급아동학대신고인경우동행출동을요청한다. 이에따라 2015년에경찰이 112 상황실에서신고접수를받거나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되었을때관할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한건수는전체 8,348 건으로집계되었다. 전체경찰통보건수중신고자가 112 또는경찰서내방등의방법으로경찰에신고하여경찰이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한경우 7,781 건 (93.2%)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경찰이수사과정등에서아동학대사실을알게되어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통보한경우는 527건 (6.3%) 으로나타났다. 이는작년과대비하여경찰통보건수가약 3배이상증가한것으로보인다. < 표 2-10> 경찰통보건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계 484 (5.8) 13 (0.2) 30 (0.4) 527 (6.3) 7,781 (93.2) 19 (0.2) 2 (0.0) 19 (0.2) 8,348 (100.0) * 아동복지법제 27 조의 2( 아동학대등의통보 ) 1 사법경찰관리는아동사망및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등에관한직무를행하는경우아동학대가있었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89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신고접수경로유형 아동학대신고의주요경로는전화라할수있다. 전화를통한신고는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신고센터가있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14.9.29.) 과동시에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로통합이되었고, 기존에운영하던 1577-1391 은폐지가되었다.

그리고 112로아동학대신고번호가통합이되면서 112를통한신고는총 7,781건으로전체의 40.5% 에해당하였다. 2015년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하여신고접수된비율은작년과비교했을때보다 25.5% 포인트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12로아동학대신고전화통합되면서 112 를통해신고접수된비율이작년과비교하여 27.1% 포인트가증가한결과와연관이있다고볼수있다.

9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신고접수경로유형 아동학대신고의주요경로는전화라할수있다. 전화를통한신고는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신고센터가있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과동시에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로통합이되었고, 기존에운영하던 은폐지가되었다 년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하여신고접수된비율은전체신고의 58.3% 으로총 11,208 건으로나타났다. 이중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전화로신고접수된건수는 10,709건 (55.7%), 인터넷을통한신고는 55건 (0.3%),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내방하여신고한건수는 444건 (2.3%) 이었다. 그리고 112로아동학대신고번호가통합이되면서 112를통한신고는총 7,781건으로전체의 40.5% 에해당하였다. 2015년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하여신고접수된비율은작년과비교했을때보다 25.5% 포인트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12로아동학대신고전화통합되면서 112 를통해신고접수된비율이작년과비교하여 27.1% 포인트가증가한결과와연관이있다고볼수있다. 이외에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통한신고는 185건 (1.0%), 119를통한신고는 29건 (0.2%), 보건복지콜센터에서운영하는 129를통한신고는 11건 (0.1%) 순으로나타났다. < 표 2-11> 신고접수경로유형 아동보호전문기관 계일반전화인터넷내방소계 10,709 (55.7) 55 (0.3) 444 (2.3) 11,208 (58.3) 7,781 (40.5) 29 (0.2) 11 (0.1) 185 (1.0) 19,214 (100.0) < 그림 2-5> 신고접수경로유형 90

93 제 2 장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 표 2-12> 기관별신고접수경로유형 신고경로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및기관일반전화인터넷내방소계 계 중앙 * 2 (50.0) 2(50.0) - 4 (100.0) (100.0) 서울특별시 81 (26.9) 0(0.0) 11 (3.7) 92 (30.6) 206 (68.4) 0(0.0) 0 (0.0) 3 (1.0) 301 (100.0) 서울특별시동부 276 (49.4) 1(0.2) 1 (0.2) 278 (49.7) 273 (48.8) 0(0.0) 2 (0.4) 6 (1.1) 559 (100.0) 서울강서 195 (65.7) 1(0.3) 12 (4.0) 208 (70.0) 88 (29.6) 0(0.0) 0 (0.0) 1 (0.3) 297 (100.0) 서울은평 129 (40.8) 0(0.0) 3 (0.9) 132 (41.8) 184 (58.2) 0(0.0) 0 (0.0) 0 (0.0) 316 (100.0) 서울 서울영등포 208 (70.3) 0(0.0) 6 (2.0) 214 (72.3) 81 (27.4) 0(0.0) 0 (0.0) 1 (0.3) 296 (100.0) 서울성북 178 (67.4) 0(0.0) 2 (0.8) 180 (68.2) 84 (31.8) 0(0.0) 0 (0.0) 0 (0.0) 264 (100.0) 서울마포 146 (50.0) 0(0.0) 1 (0.3) 147 (50.3) 145 (49.7) 0(0.0) 0 (0.0) 0 (0.0) 292 (100.0) 서울동남권 ** 소계 1,213 (52.2) 2(0.1) 36 (1.5) 1,251 (53.8) 1,061 (45.6) 0(0.0) 2 (0.1) 11 (0.5) 2,325 (100.0) 부산광역시 94 (30.7) 18(5.9) 7 (2.3) 119 (38.9) 187 (61.1) 0(0.0) 0 (0.0) 0 (0.0) 306 (100.0) 부산 부산통부 223 (53.0) 1(0.2) 7 (1.7) 231 (54.9) 188 (44.7) 0(0.0) 1 (0.2) 1 (0.2) 421 (100.0) 부산서부 *** 101 (58.4) 4(2.3) 6 (3.5) 111 (64.2) 61 (35.3) 0(0.0) 0 (0.0) 1 (0.6) 173 (100.0) 소계 418 (46.4) 23(2.6) 20 (2.2) 461 (51.2) 436 (48.4) 0(0.0) 1 (0.1) 2 (0.2) 900 (100.0) 대구광역시 144 (42.0) 0(0.0) 17 (5.0) 161 (46.9) 181 (52.8) 0(0.0) 0 (0.0) 1 (0.3) 343 (100.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175 (59.1) 0(0.0) 14 (4.7) 189 (63.9) 107 (36.1) 0(0.0) 0 (0.0) 0 (0.0) 296 (100.0) 소계 319 (49.9) 0(0.0) 31 (4.9) 350 (54.8) 288 (45.1) 0(0.0) 0 (0.0) 1 (0.2) 639 (100.0) 인천광역시 255 (60.4) 0(0.0) 4 (0.9) 259 (61.4) 161 (38.2) 0(0.0) 1 (0.2) 1 (0.2) 422 (100.0) 인천북부 97 (37.5) 0(0.0) 4 (1.5) 101 (39.0) 155 (59.8) 0(0.0) 0 (0.0) 3 (1.2) 259 (100.0) 인천 인천미추홀 **** 0 (0.0) 0(0.0) 0 (0.0) 0 (0.0) 8 (100.0) 0(0.0) 0 (0.0) 0 (0.0) 8 (100.0) 인천남부 *** 147 (62.8) 0(0.0) 4 (1.7) 151 (64.5) 79 (33.8) 2(0.9) 0 (0.0) 2 (0.9) 234 (100.0) 소계 499 (54.1) 0(0.0) 12 (1.3) 511 (55.4) 403 (43.7) 2(0.2) 1 (0.1) 6 (0.7) 923 (100.0) 광주 광주광역시 146 (38.0) 10(2.6) 7 (1.8) 163 (42.4) 217 (56.5) 3(0.8) 1 (0.3) 0 (0.0) 384 (100.0) 대전 대전광역시 175 (34.2) 1(0.2) 7 (1.4) 183 (35.7) 321 (62.7) 0(0.0) 0 (0.0) 8 (1.6) 512 (100.0) 울산 울산광역시 301 (44.9) 0(0.0) 6 (0.9) 307 (45.8) 361 (53.8) 0(0.0) 0 (0.0) 3 (0.4) 671 (100.0) 경기도 174 (32.0) 2(0.4) 5 (0.9) 181 (33.3) 361 (66.4) 2(0.4) 0 (0.0) 0 (0.0) 544 (100.0) 경기북부 231 (49.0) 1(0.2) 13 (2.8) 245 (52.0) 224 (47.6) 1(0.2) 0 (0.0) 1 (0.2) 471 (100.0) 경기성남 223 (44.5) 0(0.0) 13 (2.6) 236 (47.1) 263 (52.5) 2(0.4) 0 (0.0) 0 (0.0) 501 (100.0) 경기고양 256 (56.9) 3(0.7) 3 (0.7) 262 (58.2) 183 (40.7) 0(0.0) 0 (0.0) 5 (1.1) 450 (100.0) 경기부천 196 (56.8) 1(0.3) 6 (1.7) 203 (58.8) 139 (40.3) 1(0.3) 1 (0.3) 1 (0.3) 345 (100.0) 경기 경기화성 256 (54.9) 0(0.0) 5 (1.1) 261 (56.0) 199 (42.7) 0(0.0) 0 (0.0) 6 (1.3) 466 (100.0) 경기남양주 223 (63.5) 0(0.0) 7 (2.0) 230 (65.5) 114 (32.5) 2(0.6) 5 (1.4) 0 (0.0) 351 (100.0) 안산시 369 (49.5) 0(0.0) 7 (0.9) 376 (50.4) 362 (48.5) 3(0.4) 0 (0.0) 5 (0.7) 746 (100.0) 경기용인 173 (45.5) 2(0.5) 2 (0.5) 177 (46.6) 197 (51.8) 4(1.1) 0 (0.0) 2 (0.5) 380 (100.0) 경기시흥 225 (65.0) 0(0.0) 0 (0.0) 225 (65.0) 121 (35.0) 0(0.0) 0 (0.0) 0 (0.0) 346 (100.0) 경기평택 *** 132 (79.0) 0(0.0) 5 (3.0) 137 (82.0) 28 (16.8) 0(0.0) 0 (0.0) 2 (1.2) 167 (100.0) 소계 2,458 (51.6) 9(0.2) 66 (1.4) 2,533 (53.1) 2,191 (46.0) 15(0.3) 6 (0.1) 22 (0.5) 4,767 (100.0) ( 계속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해외발생사례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전화로신고되는사례만신고접수받고있으며, 신고접수 91

9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경로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및기관일반전화인터넷내방소계 계 강원도 153 (54.3) 0(0.0) 14 (5.0) 167 (59.2) 110 (39.0) 0(0.0) 0 (0.0) 5 (1.8) 282 (100.0) 강원동부 144 (52.4) 1(0.4) 13 (4.7) 158 (57.5) 111 (40.4) 0(0.0) 0 (0.0) 6 (2.2) 275 (100.0) 강원 원주시 217 (68.5) 1(0.3) 8 (2.5) 226 (71.3) 83 (26.2) 0(0.0) 0 (0.0) 8 (2.5) 317 (100.0) 강원남부 *** 1 (33.3) 0(0.0) 0 (0.0) 1 (33.3) 2 (66.7) 0(0.0) 0 (0.0) 0 (0.0) 3 (100.0) 소계 515 (58.7) 2(0.2) 35 (4.0) 552 (62.9) 306 (34.9) 0(0.0) 0 (0.0) 19 (2.2) 877 (100.0) 충청북도 275 (54.6) 0(0.0) 12 (2.4) 287 (56.9) 214 (42.5) 0(0.0) 0 (0.0) 3 (0.6) 504 (100.0) 충북 충북북부 184 (63.4) 0(0.0) 13 (4.5) 197 (67.9) 93 (32.1) 0(0.0) 0 (0.0) 0 (0.0) 290 (100.0) 충북남부 123 (81.5) 0(0.0) 3 (2.0) 126 (83.4) 25 (16.6) 0(0.0) 0 (0.0) 0 (0.0) 151 (100.0) 소계 582 (61.6) 0(0.0) 28 (3.0) 610 (64.6) 332 (35.1) 0(0.0) 0 (0.0) 3 (0.3) 945 (100.0) 충청남도 338 (62.8) 0(0.0) 17 (3.2) 355 (66.0) 173 (32.2) 0(0.0) 0 (0.0) 10 (1.9) 538 (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211 (68.5) 0(0.0) 13 (4.2) 224 (72.7) 80 (26.0) 0(0.0) 0 (0.0) 4 (1.3) 308 (100.0) 충청남도서부 148 (67.6) 0(0.0) 2 (0.9) 150 (68.5) 66 (30.1) 0(0.0) 0 (0.0) 3 (1.4) 219 (100.0) 소계 697 (65.4) 0(0.0) 32 (3.0) 729 (68.5) 319 (30.0) 0(0.0) 0 (0.0) 17 (1.6) 1,065 (100.0) 전라북도 354 (68.9) 0(0.0) 17 (3.3) 371 (72.2) 135 (26.3) 3(0.6) 0 (0.0) 5 (1.0) 514 (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381 (68.6) 0(0.0) 18 (3.2) 399 (71.9) 153 (27.6) 3(0.5) 0 (0.0) 0 (0.0) 555 (100.0) 전라북도동부 202 (78.0) 1(0.4) 28 (10.8) 231 (89.2) 27 (10.4) 0(0.0) 0 (0.0) 1 (0.4) 259 (100.0) 소계 937 (70.6) 1(0.1) 63 (4.7) 1,001 (75.4) 315 (23.7) 6(0.5) 0 (0.0) 6 (0.5) 1,328 (100.0) 전라남도 208 (63.0) 0(0.0) 9 (2.7) 217 (65.8) 113 (34.2) 0(0.0) 0 (0.0) 0 (0.0) 330 (100.0) 전남 전남서부권 255 (67.3) 0(0.0) 9 (2.4) 264 (69.7) 111 (29.3) 0(0.0) 0 (0.0) 4 (1.1) 379 (100.0) 전남중부권 242 (70.6) 1(0.3) 7 (2.0) 250 (72.9) 92 (26.8) 0(0.0) 0 (0.0) 1 (0.3) 343 (100.0) 소계 705 (67.0) 1(0.1) 25 (2.4) 731 (69.5) 316 (30.0) 0(0.0) 0 (0.0) 5 (0.5) 1,052 (100.0) 경북남부 150 (66.1) 0(0.0) 4 (1.8) 154 (67.8) 67 (29.5) 0(0.0) 0 (0.0) 6 (2.6) 227 (100.0) 경북북부 233 (75.2) 0(0.0) 14 (4.5) 247 (79.7) 57 (18.4) 2(0.6) 0 (0.0) 4 (1.3) 310 (100.0) 경북 경북동부 386 (71.6) 0(0.0) 13 (2.4) 399 (74.0) 135 (25.0) 0(0.0) 0 (0.0) 5 (0.9) 539 (100.0) 경북서부 184 (55.3) 1(0.3) 2 (0.6) 187 (56.2) 114 (34.2) 1(0.3) 0 (0.0) 31 (9.3) 333 (100.0) 소계 953 (67.6) 1(0.1) 33 (2.3) 987 (70.0) 373 (26.5) 3(0.2) 0 (0.0) 46 (3.3) 1,409 (100.0) 경상남도 343 (57.1) 1(0.2) 13 (2.2) 357 (59.4) 241 (40.1) 0(0.0) 0 (0.0) 3 (0.5) 601 (100.0) 경남 경남서부 173 (75.2) 1(0.4) 5 (2.2) 179 (77.8) 46 (20.0) 0(0.0) 0 (0.0) 5 (2.2) 230 (100.0) 김해시 *** 61 (53.0) 0(0.0) 7 (6.1) 68 (59.1) 47 (40.9) 0(0.0) 0 (0.0) 0 (0.0) 115 (100.0) 소계 577 (61.0) 2(0.2) 25 (2.6) 604 (63.8) 334 (35.3) 0(0.0) 0 (0.0) 8 (0.8) 946 (100.0) 제주특별자치도 142 (44.1) 1(0.3) 13 (4.0) 156 (48.4) 139 (43.2) 0(0.0) 0 (0.0) 27 (8.4) 322 (100.0) 제주 서귀포시 70 (48.3) 0(0.0) 5 (3.4) 75 (51.7) 69 (47.6) 0(0.0) 0 (0.0) 1 (0.7) 145 (100.0) 소계 212 (45.4) 1(0.2) 18 (3.9) 231 (49.5) 208 (44.5) 0(0.0) 0 (0.0) 28 (6.0) 467 (100.0) 계 10,709(55.7) 55(0.3) 444(2.3) 11,208(58.3) 7,781(40.5) 29(0.2) 11(0.1) 185(1.0) 19,214(100.0) 사례에대해서는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관또는일반상담을실시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받아현장조사이후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5 일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4 월 1 일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7 월 1 일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11 월 9 일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3 월 27 일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 일자로폐소됨. 92

95 제 3 장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1. 현장조사 2. 사례판단 3. 피해아동발견율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9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97 03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횟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신고접수된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하여아동학대처벌법제11 조에따라신고된현장에출동하여피해아동또는아동학대행위자등관계인을조사하여아동학대발생여부와위험상황파악의정확성을높이고, 더불어피해아동에게안전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된건에대해서는반드시현장에출동하여야하며, 신뢰할수있을만한정보를수집하여야하므로경우에따라 1회이상의현장조사가이루어지기도한다. 2015년의경우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에해당하는 16,651 건을대상으로총 35,379 회의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당약 2회의현장조사가이루어진것으로산출되었다 (< 표 3-1> 참조 ). < 표 3-1> 현장조사횟수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현장조사실시 16,651 35, ( 단위 : 건, 회 ) 2015 년현장조사동행현황을 < 표 3-2> 와같이살펴보면, 상담원이현장조사를진행한사례가 22,890 건으로전체의 64.7% 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다음으로상담원과경찰이동행출동한사례가 8,927건 (25.2%), 경찰이단독으로현장조사를진행한사례 1,755 건 (5.0%) 순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경찰단독의아동학대의심사례 1차현장조사및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현장조사상호동행건수는 2014년과대비하여각각 76.5%, 128.6% 증가하였다. 이는경찰이피해아동보호조치등원활한사례개입을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과긴밀한공조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95

9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집단시설 ( 보육 교육시설및복지시설등 ) 에서아동학대발생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장조사및개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행정기관담당공무원은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시동행하여협조하고있다. 상담원과공무원이동행한사례는 574건 (1.6%), 경찰과공무원이동행한사례는 30건 (0.1%), 상담원 경찰 공무원이모두함께동행한사례는 1,203건 (3.4%) 으로집계되었다. < 표 3-2> 현장조사동행현황 상담원경찰상담원 경찰상담원 공무원경찰 공무원상담원 경찰 공무원계 22,890(64.7) 1,755(5.0) 8,927 (25.2) 574 (1.6) 30 (0.1) 1,203 (3.4) 35,379 (100.0) 2) 기관별현장조사횟수 < 표 3-3> 은 2015년의기관별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실시횟수를나타낸것이다.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회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각각 2.9회, 2.8회로높게나타났다. 지역및기관 구분 < 표 3-3> 기관별현장조사횟수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단위 : 건, 회 )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현장조사실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 461 1, 서울강서 서울은평 서울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서울마포 서울동남권 * 소계 1,953 4, 부산광역시 부산 부산동부 부산서부 ** 소계 764 1, 대구광역시 대구 대구남부 소계 522 1, 인천광역시 인천북부 인천 인천미추홀 *** 인천남부 ** 소계 733 1, 광주 광주광역시 대전 대전광역시 울산 울산광역시 526 1, ( 계속 ) 96

99 제 3 장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지역및기관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단위 : 건, 회 )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현장조사실시 경기도 518 1, 경기북부 경기성남 476 1, 경기고양 경기부천 경기화성 경기남양주 안산시 654 1, 경기용인 경기시흥 경기평택 ** 소계 4,217 9, 강원도 강원동부 원주시 강원남부 ** 소계 804 1, 충청북도 충북북부 충북남부 소계 817 1,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서부 소계 939 1, 전라북도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동부 소계 1,165 2, 전라남도 전남서부권 전남중부권 소계 979 1, 경북남부 경북북부 경북동부 483 1, 경북서부 소계 1,199 2, 경상남도 584 1, 경상남도서부 김해시 ** 소계 917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계 계 16,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받아현장조사이후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5 일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4 월 1 일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7 월 1 일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11 월 9 일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3 월 27 일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 일자로폐소됨. 97

10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사례판단 1) 사례판단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응급아동학대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를대상으로아동학대여부에대해판단하게되는데, 사례판단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신고접수및현장조사를통해조사된내용과척도등을토대로현장판단, 기관내자체사례회의및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활용하여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및일반사례로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 * 의세부적인유형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및방임으로분류된다. 이에대한자세한현황은본보고서제4장에제시되어있다. 조기지원사례는아동학대혐의가없으나고위험군으로아동학대예방을위해외부지원이필요한사례를말한다. 조기지원사례를관리할때는지역사회내에있는유관기관들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기적으로모니터링및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여야한다. 일반사례는신고접수시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판단하였으나현장조사결과아동학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 < 표3-4> 와같이 2015년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이루어진사례판단결과를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6,651건중아동학대로판단된아동학대사례는총 11,715건으로전체아동학대의심사례의 70.4% 를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와일반사례는각각 1,742건 (10.5%), 3,194건 (19.2%) 으로나타났다. < 표 3-4> 사례판단결과 아동학대사례조기지원사례일반사례계 11,715 (70.4) 1,742 (10.5) 3,194 (19.2) 16,651 (100.0) < 그림 3-1> 사례판단결과 * 아동학대사례 는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를의미하므로실제우리나라에서발생한아동학대건수와는다소상이할수있음. 더불어본보고서에서사용하는 발생률 이라는용어는역학조사및사법기관에서사용하는 발생률 과는다른의미임. 98

101 제 3 장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2) 기관별사례판단결과 기관별사례판단결과를 < 표 3-5> 와같이살펴보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된아동학대의심사례중아동학대판단비율을보면 42.5% 에서 100.0% 로기관별차이를보이고있어기관별아동학대사례판단비율에있어편차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3-5> 기관별사례판단결과 구분지역및기관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특별시 123 (43.0) 41 (14.3) 122 (42.7) 286 (100.0) 서울특별시동부 196 (42.5) 69 (15.0) 196 (42.5) 461 (100.0) 서울강서 143 (55.9) 53 (20.7) 60 (23.4) 256 (100.0) 서울은평 184 (74.2) 12 (4.8) 52 (21.0) 248 (100.0) 서울 서울영등포 173 (73.3) 11 (4.7) 52 (22.0) 236 (100.0) 서울성북 190 (76.3) 36 (14.5) 23 (9.2) 249 (100.0) 서울마포 170 (78.3) 13 (6.0) 34 (15.7) 217 (100.0) 서울동남권 * 소계 1,179 (60.4) 235 (12.0) 539 (27.6) 1,953 (100.0) 부산광역시 168 (68.3) 33 (13.4) 45 (18.3) 246 (100.0) 부산 부산동부 241 (64.4) 92 (24.6) 41 (11.0) 374 (100.0) 부산서부 ** 116 (80.6) 18 (12.5) 10 (6.9) 144 (100.0) 소계 525 (68.7) 143 (18.7) 96 (12.6) 764 (100.0) 대구광역시 198 (66.7) 17 (5.7) 82 (27.6) 297 (100.0) 대구 대구남부 149 (66.2) 20 (8.9) 56 (24.9) 225 (100.0) 소계 347 (66.5) 37 (7.1) 138 (26.4) 522 (100.0) 인천광역시 240 (73.2) 9 (2.7) 79 (24.1) 328 (100.0) 인천북부 127 (59.9) 13 (6.1) 72 (34.0) 212 (100.0) 인천 인천미추홀 *** 4 (50.0) 0 (0.0) 4 (50.0) 8 (100.0) 인천남부 ** 140 (75.7) 12 (6.5) 33 (17.8) 185 (100.0) 소계 511 (69.7) 34 (4.6) 188 (25.6) 733 (100.0) 광주 광주광역시 253 (72.1) 16 (4.6) 82 (23.4) 351 (100.0) 대전 대전광역시 330 (82.3) 29 (7.2) 42 (10.5) 401 (100.0) 울산 울산광역시 340 (64.6) 96 (18.3) 90 (17.1) 526 (100.0) 경기도 332 (64.1) 64 (12.4) 122 (23.6) 518 (100.0) 경기북부 283 (67.1) 24 (5.7) 115 (27.3) 422 (100.0) 경기성남 329 (69.1) 84 (17.6) 63 (13.2) 476 (100.0) 경기고양 207 (63.1) 48 (14.6) 73 (22.3) 328 (100.0) 경기부천 261 (85.9) 3 (1.0) 40 (13.2) 304 (100.0) 경기 경기화성 314 (74.2) 45 (10.6) 64 (15.1) 423 (100.0) 경기남양주 200 (64.7) 30 (9.7) 79 (25.6) 309 (100.0) 안산시 515 (78.7) 53 (8.1) 86 (13.1) 654 (100.0) 경기용인 202 (58.7) 69 (20.1) 73 (21.2) 344 (100.0) 경기시흥 227 (76.9) 17 (5.8) 51 (17.3) 295 (100.0) 경기평택 ** 103 (71.5) 9 (6.3) 32 (22.2) 144 (100.0) 소계 2,973 (70.5) 446 (10.6) 798 (18.9) 4,217 (100.0) ( 계속 ) 99

10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구분지역및기관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강원도 197 (74.1) 35 (13.2) 34 (12.8) 266 (100.0) 강원동부 194 (75.8) 8 (3.1) 54 (21.1) 256 (100.0) 강원 원주시 158 (56.6) 44 (15.8) 77 (27.6) 279 (100.0) 강원남부 ** 3 (100.0) 0 (0.0) 0 (0.0) 3 (100.0) 소계 552 (68.7) 87 (10.8) 165 (20.5) 804 (100.0) 충청북도 385 (86.5) 29 (6.5) 31 (7.0) 445 (100.0) 충북 충북북부 157 (63.8) 21 (8.5) 68 (27.6) 246 (100.0) 충북남부 102 (81.0) 20 (15.9) 4 (3.2) 126 (100.0) 소계 644 (78.8) 70 (8.6) 103 (12.6) 817 (100.0) 충청남도 292 (60.6) 52 (10.8) 138 (28.6) 482 (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199 (73.4) 20 (7.4) 52 (19.2) 271 (100.0) 충청남도서부 124 (66.7) 17 (9.1) 45 (24.2) 186 (100.0) 소계 615 (65.5) 89 (9.5) 235 (25.0) 939 (100.0) 전라북도 326 (74.4) 65 (14.8) 47 (10.7) 438 (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383 (77.4) 80 (16.2) 32 (6.5) 495 (100.0) 전라북도동부 180 (77.6) 47 (20.3) 5 (2.2) 232 (100.0) 소계 889 (76.3) 192 (16.5) 84 (7.2) 1,165 (100.0) 전라남도 194 (64.0) 22 (7.3) 87 (28.7) 303 (100.0) 전남 전남서부권 260 (76.7) 31 (9.1) 48 (14.2) 339 (100.0) 전남중부권 303 (89.9) 24 (7.1) 10 (3.0) 337 (100.0) 소계 757 (77.3) 77 (7.9) 145 (14.8) 979 (100.0) 경북남부 94 (52.5) 50 (27.9) 35 (19.6) 179 (100.0) 경북북부 233 (86.0) 22 (8.1) 16 (5.9) 271 (100.0) 경북 경북동부 355 (73.5) 43 (8.9) 85 (17.6) 483 (100.0) 경북서부 126 (47.4) 52 (19.5) 88 (33.1) 266 (100.0) 소계 808 (67.4) 167 (13.9) 224 (18.7) 1,199 (100.0) 경상남도 466 (79.8) 1 (0.2) 117 (20.0) 584 (100.0) 경남 경상남도서부 186 (82.7) 9 (4.0) 30 (13.3) 225 (100.0) 김해시 ** 90 (83.3) 0 (0.0) 18 (16.7) 108 (100.0) 소계 742 (80.9) 10 (1.1) 165 (18.0) 917 (100.0) 제주특별자치도 184 (70.5) 5 (1.9) 72 (27.6) 261 (100.0) 제주 서귀포시 66 (64.1) 9 (8.7) 28 (27.2) 103 (100.0) 소계 250 (68.7) 14 (3.8) 100 (27.5) 364 (100.0) 계 11,715 (70.4) 1,742 (10.5) 3,194 (19.2) 16,651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받아현장조사이후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5 일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4 월 1 일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7 월 1 일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11 월 9 일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3 월 27 일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 일자로폐소됨. 100

103 제 3 장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3) 피해아동보호수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학대피해아동을보호한건수는 11,715 건이었으나실제피해아동수는 8,978명으로파악되었다. 이처럼아동학대사례건수와명수가일치하지않는것은아동학대사례 11,715 건에동일한아동이한번이상신고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경우또는동일한아동이한명이상의학대행위자에게학대를받은경우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3-6> 피해아동보호수 ( 단위 : 건, 명 ) 피해아동보호건수 피해아동보호명수 총합 11,715 8, 피해아동발견율 피해아동발견율은 < 표 3-7> 에제시하였다. 피해아동발견율이란아동인구 1,000명대비아동학대로판단된피해아동수를의미하며, 2015년통계청에서집계한 연령별( 시도 ) 추계아동인구 자료를기준으로아동인구 1,000 명당피해아동발견율을산출하였다. 발견율은 로기록한다. 본보고서에제시된피해아동발견율의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혐의있음으로판단한사례를기반으로하였기때문에아동학대의실제발생률과는다소상이할수있다. 따라서피해아동발견율의개념은아동학대를발견하여보호한수치로보는것이더적합하다. 전국피해아동발견율은 1.32 로나타났으며, 작년의 1.10 에대비하여약 0.2 포인트가량상승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전라북도 2.78, 전라남도 2.50, 충청북도 2.32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에서울특별시가 0.78, 대구광역시 0.81 로낮게나타났다. 외국의피해아동발견율을살펴보면미국이 9.4 *, 호주가 8.0 ** 로우리나라보다상당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각지역별아동인구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개소수, 피해아동보호간의관계양상및정도에대해보다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기관당아동수와피해아동발견율간에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이란변수간의밀접한정도를분석하는통계적기법으로 -1에서 1의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 s Bureau (2016). Child Maltreatment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6). Child protection Australia:

10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값을가지며, -1이나 1에가까울수록변수간상관정도가밀접하다고할수있다. 본절에서기관당아동수와피해아동발견율간의상관계수를분석한결과, -0.74로도출되었다. 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관할하는행정구역내에아동인구가적을수록피해아동발견율이높아지는것에대해상관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각지역의아동인구에대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가충분히설치될경우, 피해아동및관련인들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기때문에피해아동에대한발견및보호를극대화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각지역의아동인구와관할면적, 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등다양한특성을고려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대설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지역 추계아동인구 * ( 만 0~17 세 ) < 표 3-7> 피해아동발견율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수 기관당아동수 아동학대사례 ( 단위 : 명, 개소, 건, ) 피해아동발견율 ( 인구천명당 ) 서울특별시 1,502, ,871 1, 부산광역시 516, , 대구광역시 428, , 인천광역시 520, , 광주광역시 302, , 대전광역시 290, , 울산광역시 221, , 경기도 2,380, ,401 2, 강원도 252, , 충청북도 277, , 충청남도 414, , 전라북도 320, , 전라남도 303, , 경상북도 427, , 경상남도 606, , 제주특별자치도 120, , 계 8,885, ,877 11, * 통계청 ( 년추계인구자료참조 102

105 제 4 장 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요인 2. 아동학대사례발생현황 3. 아동학대사례유형 4.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5. 서비스제공현황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0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07 04 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요인 1) 피해아동가. 피해아동성별 2015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된사례중아동학대로판단된 11,715 건을대상으로 < 표 4-1> 과같이피해아동의성별을살펴보았다. 남아가 5,745건 (49.0%), 여아가 5,970건 (51.0%) 으로남아랑여아간큰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 피해아동성별 남여계 5,745 (49.0) 5,970 (51.0) 11,715 (100.0) < 그림 4-1> 피해아동성별 105

10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피해아동연령피해아동의연령별분포를 < 표 4-2> 와같이살펴보면, 중학생에해당하는만 13 15세의아동이전체의 22.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초등학교고학년에해당하는만 10 12세가 19.5%, 초등학교저학년인만 7 9세가 18.1%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모두학령기에해당하며, 전체피해아동의 59.8% 를차지하고있다. 이는학령기아동이학교및학원등외부환경에상대적으로많은시간노출되어학대사실이발견될가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만 6세미만은 28.5% 로, 이는영유아기에해당한다. 영유아기는아동발달에있어결정적인시기이며, 아동이부모와주요한애착을형성하는중요한시기이기때문에만약부모에의해학대가이루어질경우아동의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영유아부터의무교육대상아동에대해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굴을위한체계구축이필요하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생신고등미실시영유아가정에대한상시적양육환경점검을통해아동의안전확보및양육방법, 아동학대예방교육등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미취학 장기결석등아동학대우려가있는학생을적극발굴하여신속히대응하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4-2> 피해아동연령 연령 ( 만 ) 건수 ( 비율 ) 1세미만 344 (2.9) 1세 312 (2.7) 2세 457 (3.9) 3세 543 (4.6) 소계 1,312 (11.2) 4세 570 (4.9) 5세 485 (4.1) 6세 628 (5.4) 소계 1,683 (14.4) 7세 696 (5.9) 8세 700 (6.0) 9세 727 (6.2) 소계 2,123 (18.1) 10세 717 (6.1) 11세 859 (7.3) 12세 713 (6.1) 소계 2,289 (19.5) 13세 827 (7.1) 14세 920 (7.9) 15세 853 (7.3) 소계 2,600 (22.2) 16세 760 (6.5) 17세 604 (5.2) 소계 1,364 (11.6) 계 11,715 (100.0) 106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4-2> 피해아동연령 다. 피해아동가족유형피해아동의 < 표 4-3> 과같이가족유형을분석한결과, 친부모가족이 5,779건으로전체의 49.3%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고, 친부모가족외형태는 5,177 건으로 44.2% 였으며, 대리양육형태와기타는각각 220건 (1.9%), 58건 (0.5%) 으로나타났다.

109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4-2> 피해아동연령 다. 피해아동가족유형피해아동의 < 표 4-3> 과같이가족유형을분석한결과, 친부모가족이 5,779건으로전체의 49.3%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고, 친부모가족외형태는 5,177 건으로 44.2% 였으며, 대리양육형태와기타는각각 220건 (1.9%), 58건 (0.5%) 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친부모가족외형태중한부모가족형태에해당하는부자가정과모자가정, 그리고미혼부 모가정을합하면총 3,578건으로전체피해아동가족의 30.5% 를차지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에따르면한부모가족의소득은월 189만원수준으로전체가구평균가구소득 389만원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으며, 한부모가정미취학자녀의 12%, 초등생자녀의 54.4% 가평일일과후돌봐주는어른없이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부분부모의역할을홀로감당하고있고양육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요인은아동학대를유발할수있는요소일수있기에한부모가안정적으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자녀양육및자립지원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대리양육형태의경우, 시설보호에해당하는아동은 155건 (1.3%) 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고, 입양가정 34건 (0.3%), 가정위탁 31건 (0.3%) 으로순으로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경우 2014년 208건에비해 25.5% 가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친부모가족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 친부모가족외형태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 표 4-3> 피해아동가족유형 동거 ( 사실혼포함 ) 소년소녀가정 소계 가정위탁 대리양육형태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기타 파악안됨 계 5,779 (49.3) 1,855 (15.8) 1,483 (12.7) 240 (2.0) 869 (7.4) 320 (2.7) 403 (3.4) 7 (0.1) 5,177 (44.2) 31 (0.3) 34 (0.3) 155 (1.3) 220 (1.9) 58 (0.5) 481 (4.1) 11,715 (100.0) * 여성가족부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107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4-3> 피해아동가족유형 라.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피해아동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를 < 표 4-4> 와같이살펴보면, 수급권대상아동이전체의 19.9% 에해당하는 2,335건이다. 비수급권대상아동은 7,857건 (67.

11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4-3> 피해아동가족유형 라.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피해아동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를 < 표 4-4> 와같이살펴보면, 수급권대상아동이전체의 19.9% 에해당하는 2,335건이다. 비수급권대상아동은 7,857건 (67.1%) 이고, 수급권여부가파악되지않는경우는 1,523건 (13.0%) 으로나타났다. < 표 4-4>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수급권여부건수 ( 비율 ) 수급권대상 2,335 (19.9) 비수급권대상 7,857 (67.1) 파악안됨 1,523 (13.0) 계 11,715 (100.0) < 그림 4-4>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108

111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마. 피해아동특성 < 표 4-5> 는피해아동의특성을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특성없음및기타항목으로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경우에중복적으로응답하였다. 피해아동의주된특성은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등과같은적응 행동으로전체의 35.0% 에해당하는 8,382건이었다. 다음으로는정서 정신건강으로 7,279건 (30.4%), 특성없음이 4,150건 (17.3%), 발달 신체건강이 2,667건 (11.1%), 장애가 838건 (3.5%), 기타가 647건 (2.7%) 이었다. 여기서피해아동에게뚜렷한특성이없는경우가전체의 17.3% 를차지하는데, 이는아동의특성이없는상황에서도학대가일어날수있음을알수있다. 항목별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 적응 행동중에서는반항 충동 공격성이 1,294건 (5.4%)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은거짓말 920건 (3.8%), 약물 흡연 음주가 848건 (3.5%), 학교부적응이 787건 (3.3%) 으로나타났다. 정서 정신건강중에서는불안이 1,819건 (7.6%) 으로가장높았으며, 주의산만이 1,120건 (4.7%), 우울이 737건 (3.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발달 신체건강중에서는위생문제가 841건 (3.5%) 으로가장높게집계되었는데이는대체로학대행위자가행한방임의결과중하나로볼수있다. 장애의경우, 15가지의장애유형을신체및정신적장애로나누었으며그외에공식적인장애진단을받지는않았으나아동이장애가의심되는경우또한분류하여살펴보았다. 정신적장애가 355건 (1.5%) 으로가장높았으며, 장애가의심되는경우가 344건 (1.4%), 신체적장애가 139건 (0.6%)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피해아동의특성을학대유발요인으로볼수있지만, 이는학대로인한후유증의결과로도볼수있다. 따라서피해아동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상담및심리치료, 의료적지원등전문적이고종합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109

11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장애정서 정신건강적응 행동발달 신체건강 < 표 4-5> 피해아동특성 특성 건수 ( 비율 ) 신체적장애 139(0.6) 정신적장애 355(1.5) 장애의심 344(1.4) 소계 838(3.5) 주의산만 1,120(4.7) 과잉행동 525(2.2) 인터넷 ( 게임 ) 중독 307(1.3) 불안 1,819(7.6) 애착문제 686(2.9) 무력감 527(2.2) 우울 737(3.1) 낮은자아존중감 633(2.6) 성격및기질문제 647(2.7) 탐식및결식 278(1.2) 소계 7,279(30.4) 반항 충동 공격성 1,294(5.4) 거짓말 920(3.8) 도벽 595(2.5) 가출 728(3.0) 약물 흡연 음주 848(3.5) 성문제 222(0.9) 학교부적응 787(3.3) 잦은결석, 무단결과 609(2.5) 늦은귀가 584(2.4) 학습문제 668(2.8) 폭력행동 389(1.6) 비행집단활동 198(0.8) 불건전한또래관계 296(1.2) 대인관계기피 244(1.0) 소계 8,382(35.0) 신체발달지연 270(1.1) 언어문제 697(2.9) 영양결핍 133(0.6) 대소변문제 189(0.8) 위생문제 841(3.5) 틱 ( 음성 신체 뚜렛 ) 88(0.4) 잦은병치레, 허약 152(0.6) 주요병력 297(1.2) 소계 2,667(11.1) 특성없음 4,150(17.3) 기타 647(2.7) 계 23,963(100.0) 110

5% 에해당하는 6,736 건이었으며, 여성은 4,967 건 (42.4%), 파악이불가능한경우는 12건 (0.1%) 으로집계되었다.

113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4-5> 피해아동특성 2)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자성별 2015년에아동학대로판단된 11,715건을대상으로학대행위자의성별을 < 표 4-6> 과같이분석한결과, 남성은전체의 57.5% 에해당하는 6,736 건이었으며, 여성은 4,967 건 (42.4%), 파악이불가능한경우는 12건 (0.1%) 으로집계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기존과비슷한양상이며, 남성이여성에비해약 1.4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6> 학대행위자성별 남여파악안됨계 6,736 (57.5) 4,967 (42.4) 12 (0.1) 11,715 (100.0) < 그림 4-6> 학대행위자성별 111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학대행위자연령학대행위자연령분포를 < 표 4-7> 과같이살펴보면 40대가 5,044 건 (43.1%)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481건 (29.7%) 이었다. 앞서피해아동연령중중학생과초등학교고학년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던것을볼때, 대다수의학대행위자가 30 40 대의학령기자녀를둔학부모가주를이루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1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학대행위자연령학대행위자연령분포를 < 표 4-7> 과같이살펴보면 40대가 5,044 건 (43.1%)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481건 (29.7%) 이었다. 앞서피해아동연령중중학생과초등학교고학년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던것을볼때, 대다수의학대행위자가 대의학령기자녀를둔학부모가주를이루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또한만 19세이하의학대행위자는 74건으로 0.6% 의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19세이하미성년자에의해발생한학대라는것에주목해야할필요성이있다. 19세이하에해당하는학대행위자는행위자이면서동시에보호받아야할대상이기때문이다. 많은경우임신과출산을자립적으로감당할수없는사회적위치에놓여있고자녀양육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 청소년부모를바라보는사회적편견과부정적인식으로생기는심리 정서적스트레스와학업중단및경제적어려움등의다양한문제로인해학대발생가능성이높을수있다. 이러한미성년자인학대행위자의특수성을고려하여부모교육및종합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표 4-7> 학대행위자연령 연령 ( 만 ) 건수 ( 비율 ) 19세이하 74 (0.6) 20 29세 1,173 (10.0) 30 39세 3,481 (29.7) 40 49세 5,044 (43.1) 50 59세 1,509 (12.9) 60 69세 260 (2.2) 70세이상 129 (1.1) 파악안됨 45 (0.4) 계 11,715 (100.0) < 그림 4-7> 학대행위자연령 112

115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다. 학대행위자피해아동과의관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4-8> 과같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및파악안됨의항목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년에아동학대로판단된 11,715 건을대상으로부모에의해발생한경우는 79.8% 에해당하는 9,348건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10건중약 8건정도가부모에의해발생되었음을알수있다. 부모에의해발생한사례중친부에의해발생한사례가 5,368건 (45.8%), 친모는 3,475건 (29.7%), 계모와계부는각각 237건 (2.0%), 236건 (2.0%)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계부 계모에의한학대 (473건) 가다양한매체를통해심각성이부각되고있지만실제로대부분이친부모에의한학대 (8,843 건 ) 로약 18배이상더많이일어나고있다. 대리양육자의경우 1,431건으로 12.2% 에해당하였다. 대리양육자중에서도보육교직원은 427 건 (3.6%),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296건 (2.5%) 으로높은비중을나타냈다. 아동복지시설과어린이집등과같은돌봄시설은아동과많은시간을보내며아동의일상생활을지원해주는등아동을보호 교육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돌봄시설내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노력들이요구된다. 정기적인종사자교육을통해아동학대에대한민감성과인식수준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또한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아동복지시설종사자및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및처우개선등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 이외에친인척은 562건 (4.8%), 타인은 187건 (1.6%), 기타 166건 (1.4%), 파악안됨 21건 (0.2%) 으로나타났다. 부모 친인척 < 표 4-8>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관계 건수 ( 비율 ) 친부 5,368 (45.8) 친모 3,475 (29.7) 계부 236 (2.0) 계모 237 (2.0) 양부 17 (0.1) 양모 15 (0.1) 소계 9,348 (79.8) 친조부 96 (0.8) 친조모 112 (1.0) 외조부 28 (0.2) 외조모 52 (0.4) 친인척 201 (1.7) 형제, 자매 73 (0.6) 소계 562 (4.8) ( 계속 ) 113

1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대리양육자 * 타인 관계 건수 ( 비율 ) 부, 모의동거인 158 (1.3) 유치원교직원 203 (1.7) 초 중 고교직원 234 (2.0) 학원및교습소종사자 64 (0.5) 보육교직원 427 (3.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96 (2.5) 기타시설종사자 22 (0.2)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7 (0.1) 위탁부 8 (0.1) 위탁모 5 (0.0) 베이비시터 7 (0.1) 소계 1,431 (12.2) 이웃 85 (0.7) 낯선사람 102 (0.9) 소계 187 (1.6) 기타 166 (1.4) 파악안됨 21 (0.2) 계 11,715 (100.0) < 그림 4-8>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 대리양육자 란어떤형태로든다른사람의자녀를하루의일정시간동안대신양육해주는사람으로, 이진화 안선희 한유미 강희경 (1999) 의연구에서차용하였음. 이진화 안선희 한유미 강희경 (1999). 부모 - 대리양육자관계척도의개발에관한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117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라.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를 < 표 4-9> 와같이살펴본결과,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이동거하는경우는 8,901건 (76.0%) 이었으며, 동거하지않지않는경우는 2,754건 (23.5%), 파악이되지않는경우는 60건 (0.5%) 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학대행위자중 79.8% 가부모라는결과와동일한맥락에있다고볼수있다 (< 표 4-8> 참조 ). 아동이학대행위자와함께동거할경우, 아동이지속적으로학대에노출되고학대를발견해내는것또한어렵기때문에아동의안전및발달에심각한영향을주며피해가축적될수있다. 그러므로가정내아동학대발견을높일수있도록신고의무자의활용및가정내위기요인을효과적으로개입할수있는다양한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의개발, 아동학대예방캠페인등의노력이필요하다. < 표 4-9>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 동거비동거파악안됨계 8,901(76.0) 2,754(23.5) 60(0.5) 11,715(100.0) < 그림 4-9>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직업유형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을 < 표 4-10> 과같이살펴본결과, 무직인학대행위자가 3,530건 (30.1%)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단순노무직이 1,783 건 (15.2%) 이었다. 위와같은직업유형의경우고용상태가불안정하기때문에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으며, 이러한환경적요인이학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될수있다. 반면상대적으로고용상태가안정되어있다고볼수있는관리직, 전문직, 기술공및준전문직, 사무직의학대행위자인경우는전체의약 25.9% 를차지하였다. 이처럼아동학대는단순한경제적인요인뿐만아니라다양한개별적인특성과환경적인요인들로발생한다고볼수있다. 115

11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4-10> 학대행위자직업유형 직업유형건수 ( 비율 ) 관리직 339 (2.9) 전문직 1,348 (11.5) 기술공및준전문직 942 (8.0) 사무직 411 (3.5) 서비스및판매직 1,773 (15.1) 농 어 축산업 239 (2.0) 기능직 175 (1.5) 기계장치조작원 279 (2.4) 단순노무직 1,783 (15.2) 군인 67 (0.6) 무직 3,530 (30.1) 파악안됨 829 (7.1) 계 11,715 (100.0) 바. 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학대행위자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를 < 표 4-11> 과같이살펴본결과, 학대행위자가비수급권대상인경우가전체의 68.2% 로 7,993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에비해수급권대상은 15.9% 로 1,866 건에해당하였다. 학대행위자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가파악되지않는경우는 1,856 건 (15.8%) 으로조사되었다. 학대행위자의경제적인상황은학대발생요인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에취약가정등의특성을고려한국가의지원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 표 4-11> 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수급권여부건수 ( 비율 ) 수급권대상 1,866 (15.9) 비수급권대상 7,993 (68.2) 파악안됨 1,856 (15.8) 계 11,715 (100.0) 116

119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4-10> 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특성학대행위자특성은 < 표 4-12> 와같이신체 정신적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및방법부족, 중독및질환문제등총 20개유형의항목으로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경우에중복적으로응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특성은양육태도및방법부족으로 11,171건 (33.7%) 이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과다한스트레스가있거나고립을경험하는학대행위자는 6,296건 (19.0%) 이었다. 또한부부및가족구성원간의갈등을가지는경우는 3,607건 (10.9%) 으로나타났다. 부모의양육태도는실제로부모가아동을양육하는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부정적부모양육태도는아동학대와밀접한관련이있다. 부모의양육태도및행동의긍정적변화뿐만아니라학대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생애주기별부모교육이범사회적차원에서지속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 학대행위자가성격및기질문제를가지는경우는 2,261건 (6.8%), 중독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는 2,247 건 (6.8%) 으로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지적되듯이학대행위자의성격및기질, 알콜및약물남용, 정신질환등의특성은아동학대의주요원인이될수있다 *. 따라서학대행위자에대한다양한특성의파악과심층적인이해를통해치료및상담등전문적인개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아동학대는어느한가지특정한요인에의해유발된다고볼수없으며, 다양한개인과사회적환경요인들간의상호작용에의해발생된결과로볼수있다. * 노충래 (2002). 아동및가해자의특성에따른아동학대의심각성예측요인에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4-12> 학대행위자특성 특성건수 ( 비율 ) 신체적장애 235 (0.7) 정신적장애 194 (0.6) 장애의심 341 (1.0) 양육태도및방법부족 11,171 (33.7) 중독문제 2,247 (6.8) 질환문제 513 (1.5) 성격및기질문제 2,261 (6.8) 위생문제 475 (1.4) 나태및무기력 430 (1.3) 난독해, 난작문 35 (0.1)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6,296 (19.0) 어릴적학대경험 542 (1.6) 폭력성 1,791 (5.4) 전과력 199 (0.6) 성문제 378 (1.1) 원치않는아동 217 (0.7) 부부및가족갈등 3,607 (10.9) 종교문제 89 (0.3) 특성없음 1,735 (5.2) 파악안됨 417 (1.3) 계 33,173 (100.0) 중복포함 118

121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2. 아동학대사례발생현황 1) 아동학대발생장소 아동학대발생장소를 < 표 4-13> 과같이살펴본결과가정내에서발생한사례가전체아동학대사례의 82.3% 인총 9,641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중아동의가정내에서발생한사례는 9,381건 (80.1%) 으로 10명중 8명이아동의가정내에서학대가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같이아동을돌보고교육하는기관에서는각각 432건 (3.7%), 258건 (2.2%), 207건 (1.8%) 으로나타나, 전체사례중 7.7% 에해당하였다. 이는작년보다약 2.0% 포인트가증가한수치이다. 또한복지시설의경우, 아동복지시설이 331건 (2.8%), 기타복지시설 31건 (0.3%) 로전체사례중 3.1% 에해당한다. 위와같은기관들은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으로아동학대를예방하고조기에학대징후를발견, 대처할수있으므로신고의무자교육등을자격취득과정시또는교원연수과정, 보수교육과정시실시하는등보다실효성있는방안이제도적으로도입되어야할것이다. 가정내 복지시설 < 표 4-13> 아동학대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 ( 비율 ) 아동가정내 9,381 (80.1) 학대행위자가정내 260 (2.2) 소계 9,641 (82.3) 집근처또는길가 213 (1.8) 친척집 78 (0.7) 이웃집 19 (0.2) 어린이집 432 (3.7) 유치원 207 (1.8) 학교 258 (2.2) 학원 68 (0.6) 병원 49 (0.4) 아동복지시설 331 (2.8) 기타복지시설 31 (0.3) 소계 362 (3.1) 숙박업소 61 (0.5) 종교시설 24 (0.2) 기타 286 (2.4) 파악안됨 17 (0.1) 계 11,715 (100.0) 119

12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아동학대발생빈도 아동학대발생빈도의경우, 거의매일발생한사례가 2,845 건 (24.3%)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 3일에한번인경우가 1,546 건 (13.2%), 일주일에한번인경우가 1,361 건 (11.6%) 이었다. 즉, 일주일에한번이상빈번하게학대를경험한아동은 49.1% 로전체사례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고볼수있다. 아동학대가장기화될경우일회성의학대보다아동의생애전반에심각하고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다. 선행연구에서지적되듯이아동은학대로인해지속적인정신적 신체적손상을입게될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를겪게되고성인이된후에도학대의후유증에시달리게되어이를후대에전승하게되는문제까지발생할수있다 *. 따라서반복적이고만성적으로발생하는학대를방지하기위하여학대의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여아동의학대후유증최소화를위한전문적인의료 심리치료지원이필요하다. 또한사례개입종결이후에도재학대방지를위해지역사회내아동보호서비스연계를통해사후관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관리 감독해야할것이다. < 표 4-14> 아동학대발생빈도 발생빈도 건수 ( 비율 ) 거의매일 2,845 (24.3) 2 3일에한번 1,546 (13.2) 일주일에한번 1,361 (11.6) 2주일에한번 692 (5.9) 1개월에한번 1,255 (10.7) 2 3개월에한번 1,095 (9.3) 6개월에한번 566 (4.8) 1년에한번 469 (4.0) 일회성 1,886 (16.1) 계 11,715 (100.0) ( 단위 :%) < 그림 4-11> 아동학대발생빈도 * 강은영 김희균 (2015). 아동학대의실태와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123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3. 아동학대사례유형 본절에서는아동학대사례유형과각유형에따른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의인구사회학적요인을교차로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유형은신체학대, 정서학대및성학대, 그리고방임으로구분하였다. 학대는단일한유형으로발생할수도있으나복합적으로발생할가능성또한매우높기때문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를사정하여아동학대유형을판단할시 4가지유형의학대를중복하여판단할수있는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본보고서에서도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한경우와미분류한경우로나누어통계결과를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아동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를의미하며, 직접적신체가해행위및도구등을활용한간접적신체가해행위등이포함된다. 정서학대란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감금등을말한다. 성학대는아동대상의모든성적행위를의미하는데, 성인이자신의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아동에게성적인노출을하는행위나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등이해당된다. 마지막으로방임이란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행위를뜻하며, 방임은세부적으로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그리고유기로분류할수있다. 1) 아동학대사례유형가. 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여아동학대사례의유형을 < 표 4-15> 와같이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347건 (45.6%)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정서학대 2,046건 (17.5%), 방임 2,010건 (17.2%), 신체학대 1,884건 (16.1%), 성학대 428건 (3.7%) 순으로나타났다. 실제아동학대가발생할때한가지학대유형보다는두가지유형이상의학대가복합적으로발생하는경우가더많은것을알수있다. 중복학대중신체학대 정서학대가 4,009건 (34.2%)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다음으로정서학대 방임이 495건 (4.2%),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이 475건 (4.1%) 으로나타났고, 이외에모든학대유형이복합적으로나타난사례는 17건 (0.1%) 이었다. 중복학대의경우더심각한학대후유증및피해를초래하기때문에여러유형의학대가복합적으로발생하는원인및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심층적연구와이에따른전문적이고장기적인지원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121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복학대 < 표 4-15> 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학대유형 건수 ( 비율 ) 신체학대 1,884 (16.1) 정서학대 2,046 (17.5) 성학대 428 (3.7) 방임 2,010 (17.2) 신체학대 정서학대 4,009 (34.2) 신체학대 성학대 20 (0.2) 신체학대 방임 167 (1.

12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복학대 < 표 4-15> 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학대유형 건수 ( 비율 ) 신체학대 1,884 (16.1) 정서학대 2,046 (17.5) 성학대 428 (3.7) 방임 2,010 (17.2) 신체학대 정서학대 4,009 (34.2) 신체학대 성학대 20 (0.2) 신체학대 방임 167 (1.4) 정서학대 성학대 65 (0.6) 정서학대 방임 495 (4.2) 성학대 방임 8 (0.1)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88 (0.8)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475 (4.1)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1 (0.0)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 (0.0)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17 (0.1) 소계 5,347 (45.6) 계 11,715 (100.0) <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나. 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지않고아동이중복해서경험한학대를각각의학대유형에포함하여살펴본결과, 총빈도는전체아동학대건수인 11,715 건을초과한 17,662 건이다. 아동학대사례유형중정서학대가전체의 40.7% 에해당하는 7,197 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신체학대가 6,661건 (37.7%), 방임이 3,175건 (18.0%) 이었다. 또한성학대는 629건 (3.6%) 으로가장적게발생하였다. 122

125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4-15> 를토대로살펴볼때, 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였을때의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16.1%, 17.5% 로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지않았을때보다약 2배이상낮게나타났다. 이는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다른학대유형과함께복합적으로발생함을의미한다. < 표 4-16> 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학대유형건수 ( 비율 ) 신체학대 6,661 (37.7) 정서학대 7,197 (40.7) 성학대 629 (3.6) 방임 3,175 (18.0) 계 17,662 (100.0) 중복포함 <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포함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인구사회학적요인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에따른피해아동성별, 연령, 특성을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학대행위자특성을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아동학대사례유형별로피해아동성별을 < 표 4-17> 와같이살펴보면, 신체학대사례에서는남아가여아보다약 4.2% 포인트높았으며, 방임사례에서도남아가여아보다약 3% 포인트더높았다. 반면, 정서학대에서는여아가남아보다약 3% 포인트더높게나타났다. 성학대의경우여아가 90.5% 로압도적인비율을보였으며, 남아의비율은 9.5% 에불과했다. 123

12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성별 < 표 4-17>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3,468 (52.1) 3,487 (48.5) 60 (9.5) 1,636 (51.5) 8,651 (49.0) 여 3,193 (47.9) 3,710 (51.5) 569 (90.5) 1,539 (48.5) 9,011 (51.0)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 중복포함 나.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각아동학대유형별로나누어피해아동의연령현황을 < 표 4-18> 과같이살펴본결과, 신체학대와정서학대의연령분포를보면전체피해아동의연령현황과다소유사하게도출되었다. 학령기인만 13 15세, 만 10 12세와만 7 9세구간에피해아동이집중되어있는것을볼수있으며, 만 16 17세를제외하고는연령이낮아질수록피해아동의발견수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방임사례의경우다른학대유형에비해연령별로골고루분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1세미만의아동과같은경우는총 415건의아동학대사례중방임사례가 226건으로약 54.5% 로과반수이상에해당이된다. 영아를대상으로발생하는방임의경우, 가시적으로드러나는상흔은없으나낮은연령으로인해자신의의사를표현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아동의성장및발달에있어매우치명적일수있다 *. 그러므로영유아건강검진 타진료기록 예방접종기록이없는영유아또는양육수당 보육료등을신청하지않은가정에대한상시적양육환경점검등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또한예방접종및영유아건강검진시부모의양육방식에대한확인및아동학대예방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영아방임에관한연구. 124

127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4-18>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학대유형연령 ( 만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미만 68 (1.0) 121 (1.7) 0 (0.0) 226 (7.1) 415 (2.3) 1 3세 564 (8.5) 750 (10.4) 6 (1.0) 530 (16.7) 1,850 (10.5) 4 6세 877 (13.2) 1,054 (14.6) 29 (4.6) 524 (16.5) 2,484 (14.1) 7 9세 1,171 (17.6) 1,241 (17.2) 78 (12.4) 668 (21.0) 3,158 (17.9) 10 12세 1,319 (19.8) 1,401 (19.5) 140 (22.3) 594 (18.7) 3,454 (19.6) 13 15세 1,738 (26.1) 1,737 (24.1) 234 (37.2) 455 (14.3) 4,164 (23.6) 16 17세 924 (13.9) 893 (12.4) 142 (22.6) 178 (5.6) 2,137 (12.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중복포함 다.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특성각아동학대유형별로나누어피해아동의특성을 < 표 4-19> 와같이분석한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의경우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약물 흡연 음주, 가출등과같은적응 행동특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정서 정신건강특성, 특성없음, 발달 신체건강특성, 장애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방임의경우불안, 주의산만등과같은정서 정신건강특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적응 행동특성, 발달 신체건강특성, 특성없음, 장애순으로나타났다. 하위피해아동특성을유형별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 성학대에서장애특성이 5.3% 로다른학대유형에비해높은분포를보였다. 선행연구에따르면성학대의위험요인중하나가아동의장애로나타났는데, 이는우리나라와도같은결과이다 *. 또한정서 정신건강특성의경우정서학대에서 33.6% 로다른학대유형에비해높은비율을보였고, 특히불안이 9.5% 로가장높았다.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tn : Findings of a 17 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2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이는아동기의학대경험이우울과불안을발생시킨다는선행연구와일치하며 * 아동의인지적손상, 학업성취, 타인과의관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적응 행동특성의경우신체학대와성학대에서각각 41.0%, 41.2% 로높은비율을보였다. 신체학대에서는반항 충동 공격성 (6.5%) 과거짓말 (5.1%) 이높은분포를보였고, 성학대에서는약물 흡연 음주 (6.0%) 와성문제 (6.0%) 가높은분포를보였다. 발달 신체건강특성의경우방임에서 23.2% 의높은분포를나타냈고, 특히위생이 10.6% 로가장높았다. 특성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학대유형 < 표 4-1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특성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신체적장애 79 (0.5) 79 (0.5) 8 (0.6) 47 (0.7) 213 (0.6) 정신적장애 207 (1.4) 177 (1.2) 28 (2.1) 115 (1.7) 527 (1.4) 장애의심 155 (1.1) 183 (1.2) 33 (2.5) 152 (2.3) 523 (1.4) 소계 441 (3.0) 439 (2.9) 69 (5.3) 314 (4.7) 1,263 (3.4) 주의산만 707 (4.8) 685 (4.6) 35 (2.7) 321 (4.9) 1,748 (4.7) 과잉행동 362 (2.5) 320 (2.1) 29 (2.2) 118 (1.8) 829 (2.2) 인터넷 ( 게임 ) 중독 212 (1.4) 199 (1.3) 5 (0.4) 76 (1.1) 492 (1.3) 불안 1,141 (7.8) 1,411 (9.5) 126 (9.6) 358 (5.4) 3,036 (8.1) 애착문제 409 (2.8) 485 (3.3) 26 (2.0) 181 (2.7) 1,101 (2.9) 무력감 297 (2.0) 349 (2.3) 28 (2.1) 153 (2.3) 827 (2.2) 우울 458 (3.1) 543 (3.6) 53 (4.1) 168 (2.5) 1,222 (3.3) 낮은자아존중감 400 (2.7) 460 (3.1) 40 (3.1) 154 (2.3) 1,054 (2.8) 성격및기질문제 459 (3.1) 424 (2.8) 26 (2.0) 126 (1.9) 1,035 (2.8) 탐식및결식 130 (0.9) 137 (0.9) 9 (0.7) 182 (2.8) 458 (1.2) 소계 4,575 (31.2) 5,013 (33.6) 377 (28.8) 1,837 (27.8) 11,802 (31.5) 반항 충동 공격성 952 (6.5) 901 (6.0) 38 (2.9) 202 (3.1) 2,093 (5.6) 거짓말 745 (5.1) 597 (4.0) 46 (3.5) 142 (2.1) 1,530 (4.1) 도벽 488 (3.3) 375 (2.5) 24 (1.8) 108 (1.6) 995 (2.7) 가출 555 (3.8) 496 (3.3) 60 (4.6) 119 (1.8) 1,230 (3.3) 약물 흡연 음주 650 (4.4) 531 (3.6) 79 (6.0) 107 (1.6) 1,367 (3.6) 성문제 103 (0.7) 104 (0.7) 78 (6.0) 50 (0.8) 335 (0.9) 학교부적응 515 (3.5) 487 (3.3) 54 (4.1) 183 (2.8) 1,239 (3.3) 잦은결석, 무단결과 374 (2.6) 351 (2.4) 34 (2.6) 196 (3.0) 955 (2.5) 늦은귀가 459 (3.1) 371 (2.5) 29 (2.2) 91 (1.4) 950 (2.5) 학습문제 368 (2.5) 374 (2.5) 32 (2.4) 251 (3.8) 1,025 (2.7) 폭력행동 285 (1.9) 265 (1.8) 11 (0.8) 75 (1.1) 636 (1.7) 비행집단활동 165 (1.1) 130 (0.9) 10 (0.8) 20 (0.3) 325 (0.9) 불건전한또래관계 227 (1.5) 191 (1.3) 26 (2.0) 36 (0.5) 480 (1.3) 대인관계기피 123 (0.8) 138 (0.9) 18 (1.4) 100 (1.5) 379 (1.0) 소계 6,009 (41.0) 5,311 (35.6) 539 (41.2) 1,680 (25.4) 13,539 (36.1) 신체발달지연 117 (0.8) 136 (0.9) 8 (0.6) 144 (2.2) 405 (1.1) 언어문제 327 (2.2) 407 (2.7) 20 (1.5) 305 (4.6) 1,059 (2.8) 영양결핍 35 (0.2) 45 (0.3) 1 (0.1) 116 (1.8) 197 (0.5) 대소변문제 96 (0.7) 97 (0.7) 4 (0.3) 105 (1.6) 302 (0.8) 위생문제 226 (1.5) 287 (1.9) 17 (1.3) 703 (10.6) 1,233 (3.3) 틱 ( 음성, 신체, 뚜렛 ) 61 (0.4) 58 (0.4) 0 (0.0) 22 (0.3) 141 (0.4) 잦은병치레, 허약 80 (0.5) 99 (0.7) 10 (0.8) 51 (0.8) 240 (0.6) 주요병력 179 (1.2) 166 (1.1) 16 (1.2) 89 (1.3) 450 (1.2) 소계 1,121 (7.6) 1,295 (8.7) 76 (5.8) 1,535 (23.2) 4,027 (10.7) 특성없음 2,118 (14.4) 2,439 (16.4) 215 (16.4) 1,096 (16.6) 5,868 (15.7) 기타 396 (2.7) 406 (2.7) 31 (2.4) 155 (2.3) 988 (2.6) 계 14,660 (100.0) 14,903 (100.0) 1,307 (100.0) 6,617 (100.0) 37,487 (100.0) 중복포함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피해아동의특성. 아동권리연구, 8(4),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우울 불안과공격성에미치는지속효과와최신효과에대한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9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라.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4-20> 과같이분석한결과, 성학대를제외한모든학대유형에서부모에의한학대는 80% 이상의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고, 친인척및대리양육자, 타인에의한학대는비슷한수치를보였다. 특히방임사례의경우부모에게서발생하는비율이 87.6% 로압도적인수치이다. 성학대의경우에는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가 40.1% 이며, 타인 (24.3%), 대리양육자 (18.4%), 친인척 (9.5%) 순으로나타났다. 관계 학대유형 < 표 4-20>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부모 5,338 (80.1) 5,999 (83.4) 252 (40.1) 2,780 (87.6) 14,369 (81.4) 친인척 339 (5.1) 304 (4.2) 60 (9.5) 109 (3.4) 812 (4.6) 대리양육자 848 (12.7) 782 (10.9) 116 (18.4) 261 (8.2) 2,007 (11.4) 타인 28 (0.4) 32 (0.4) 153 (24.3) 0 (0.0) 213 (1.2) 기타 102 (1.5) 74 (1.0) 42 (6.7) 17 (0.5) 235 (1.3) 파악안됨 6 (0.1) 6 (0.1) 6 (1.0) 8 (0.3) 26 (0.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중복포함 127

13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마.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을 < 표 4-21> 과같이분석하였다. 성학대를제외한모든학대유형에서학대행위자의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스트레스와부부및가족갈등의순서로비중이높았다. 성학대에서는성문제가 21.8% 로다른특성들에비해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특성 < 표 4-21>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학대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신체적장애 128 (0.7) 145 (0.6) 12 (1.0) 83 (0.8) 368 (0.7) 정신적장애 75 (0.4) 79 (0.4) 8 (0.7) 113 (1.1) 275 (0.5) 장애의심 119 (0.6) 176 (0.8) 5 (0.4) 210 (2.1) 510 (1.0) 양육태도및방법부족 6,873 (36.5) 7,331 (32.5) 254 (21.4) 3,388 (33.6) 17,846 (33.9) 중독문제 1,276 (6.8) 1,864 (8.3) 85 (7.2) 539 (5.3) 3,764 (7.1) 질환문제 282 (1.5) 332 (1.5) 9 (0.8) 180 (1.8) 803 (1.5) 성격및기질문제 1,455 (7.7) 1,729 (7.7) 73 (6.2) 472 (4.7) 3,729 (7.1) 위생문제 105 (0.6) 152 (0.7) 3 (0.3) 422 (4.2) 682 (1.3) 나태및무기력 158 (0.8) 213 (0.9) 5 (0.4) 291 (2.9) 667 (1.3) 난독해, 난작문 13 (0.1) 22 (0.1) 1 (0.1) 17 (0.2) 53 (0.1)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3,455 (18.3) 4,155 (18.4) 96 (8.1) 2,299 (22.8) 10,005 (19.0) 어릴적학대경험 348 (1.8) 413 (1.8) 7 (0.6) 111 (1.1) 879 (1.7) 폭력성 1,011 (5.4) 1,588 (7.0) 64 (5.4) 323 (3.2) 2,986 (5.7) 전과력 108 (0.6) 142 (0.6) 17 (1.4) 54 (0.5) 321 (0.6) 성문제 96 (0.5) 128 (0.6) 258 (21.8) 70 (0.7) 552 (1.0) 원치않는아동 118 (0.6) 126 (0.6) 8 (0.7) 84 (0.8) 336 (0.6) 부부및가족갈등 1,957 (10.4) 2,864 (12.7) 74 (6.2) 900 (8.9) 5,795 (11.0) 종교문제 52 (0.3) 70 (0.3) 1 (0.1) 30 (0.3) 153 (0.3) 특성없음 1,017 (5.4) 852 (3.8) 104 (8.8) 404 (4.0) 2,377 (4.5) 파악안됨 199 (1.1) 183 (0.8) 102 (8.6) 86 (0.9) 570 (1.1) 계 18,845 (100.0) 22,564 (100.0) 1,186 (100.0) 10,076 (100.0) 52,671 (100.0) 중복포함 128

131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4.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는현장조사를통해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 생활환경등을종합적으로조사하고정보를파악하여사례를판단하며, 피해아동의보호및회복과학대행위자의재학대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다. 본절에서는 2015 년아동학대로판단된 11,715 건의사례를바탕으로피해아동의초기및최종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피해아동보호현황, 학대행위자의고소 고발 사건처리결과를포함한최종조치결과, 응급조치, ( 긴급 )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등의아동학대처벌법조치결과를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조치결과 피해아동을대상으로하는조치결과에는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가.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피해아동을대상으로이루어진초기조치결과를살펴보면아동이주양육자에의해계속적으로보호를받는유형인원가정보호에해당하는사례가전체의 73.3% 인 8,588건으로가장많았다. 이와같이피해아동에대한원가정보호비율이상당히높은이유는아동학대예방사업의궁극적인목적인가족보존의가치에기반을두었기때문이다. 비록가정내에서학대가발생했다고하더라도학대의위험도가심각한수준이아니며, 보호자의의지가있어학대재발위험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학대피해를최소화시켜가족기능을회복시키고자한다. 다만이러한원가정보호조치는학대재발위험에대한정확한사정이뒷받침되어야한다. 분리보호조치를취할시에는아동의전반적인발달을고려하고아동최우선의이익을고려하고있다. 다음으로분리보호의경우피해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보호할능력이나의지가없어재학대발생위험이있거나, 재학대위험이높은학대행위자를가정에서분리하지못하는경우등에취해지고있다. 피해아동이분리보호된경우는전체의 26.6% 인 3,110 건이며, 이중일시보호 1,790건 (15.3%), 친족 ( 친인척 ) 보호 807건 (6.9%), 장기보호 234건 (2.0%), 연고자에의한보호 161건 (1.4%), 병원입원 107건 (0.9%), 가정위탁 11건 (0.1%) 순으로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분리보호된아동중에는친족 ( 친인척 ) 에의해보호된경우가 6.9% 이고, 위탁가정에의해보호되고있는경우는 0.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대리양육체계조치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최소화및건강한성장지원을위해서는가급적 1:1 또는소규모양육이가능하도록전문가정위탁제도가시급히도입되어야할것이다. 긴급한상황에서 129

13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도개별피해아동의특성에맞는치료와보호가가능하도록전문가정위탁부모의양성및관리가활성화될필요가있다. 원가정보호 친족 ( 친인척 ) 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 표 4-22>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분리보호 가정위탁일시보호장기보호병원입원소계 사망 계 8,588 (73.3) 807 (6.9) 161 (1.4) 11 (0.1) 1,790 (15.3) 234 (2.0) 107 (0.9) 3,110 (26.6) 17 (0.1) 11,715 (100.0) < 그림 4-17>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 단위 :%) < 그림 4-18>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중분리보호조치의세부현황 2015년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되어초기에조치된결과가분리보호인 3,110건의사례중초기분리보호후에가정으로복귀된사례는 1,035 건으로전체분리보호사례수에약 33.3%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이는분리보호된아동 10명중 3명은원가정에복귀된다고볼수있다. 아동학대로초기분리보호되었다가가정에다시복귀하는아동의수가분리보호를지속하는수에비해적은이유는초기조치이후에도가정내에학대유발요인및재학대위험성이감소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아동학대가발생한가족의기능을회복하고아동이안전하게보호받을 130

133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지역사회복지자원을활용하여학대유발요인및위기를감소시킬수있는다각적이고통합적인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아동학대처벌법에따라조건부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등의통해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이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구속이나수사대상이아닌경미한학대의경우에도학대행위자와비가해보호자에대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 교육및심리치료등의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법 제도적보완이필요해보인다. < 표 4-23>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된비율 초기분리보호전체건수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건수 초기분리보호가지속된건수 3,110 1,035 2, 년아동학대사례중초기에분리보호된 3,110 건가운데초기분리보호후가정으로복귀된 1,035 건을바탕으로복귀시기를 < 표 4-24> 와같이살펴보면, 1개월이내에가정복귀한사례가 469건 (45.3%) 으로가장많았다. 1개월 3개월사이는 248건 (24.0%), 3개월 6개월사이는 186건 (18.0%), 6개월 1년사이가 130건 (12.6%) 순으로나타났다. 초기분리보호후 1년이후에가정으로복귀된사례는 2건 (0.2%) 으로나타났다. < 표 4-24>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된시기 복귀시기 건수 ( 비율 ) 초기분리보호후 1개월미만 469 (45.3) 초기분리보호후 1개월 3개월 248 (24.0) 초기분리보호후 3개월 6개월 186 (18.0) 초기분리보호후 6개월 1년 130 (12.6) 초기분리보호후 1년이상 2 (0.2) 계 1,035 (100.0) ( 단위 :%) < 그림 4-19> 초기분리보호후가정복귀된시기 131

13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음으로 < 표 4-25> 는각지역의피해아동발견율에대비하여피해아동초기분리보호율을분석한것이다. 먼저지역별피해아동초기분리보호율을살펴보면광주광역시가 38.7%, 인천광역시가 35.4%, 대구광역시 30.8%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초기분리보호율이가장낮은지역은울산광역시로 19.7% 였고, 다음은충청북도가 21.1% 를기록하였다. 피해아동발견율과피해아동초기분리보호율을비교하여살펴보면피해아동발견율이 2.78 로가장높은지역인전라북도의초기분리보호율은 25.0% 로전국평균보다약간적은수치였다. 광주광역시의경우는피해아동발견율이 0.84 로매우낮은수치인반면, 초기분리보호율은 38.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를볼때초기분리보호율에있어지역마다편차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각기관에접수되는사례의특성및상황의다양성으로인해초기분리보호율은달라질수있다. 지역 < 표 4-25> 피해아동발견율과피해아동초기분리보호율비교 피해아동발견율 ( 인구천명당 ) 피해아동초기분리보호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평균 ( 단위 :, %) 132

135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4-26> 기관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조치결과지역및기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서울특별시 74 (60.2) 49 (39.8) 0 (0.0) 123 (100.0) 서울특별시동부 155 (79.1) 41 (20.9) 0 (0.0) 196 (100.0) 서울강서 98 (68.5) 44 (30.8) 1 (0.7) 143 (100.0) 서울은평 132 (71.7) 52 (28.3) 0 (0.0) 184 (100.0) 서울 서울영등포 138 (79.8) 35 (20.2) 0 (0.0) 173 (100.0) 서울성북 145 (76.3) 45 (23.7) 0 (0.0) 190 (100.0) 서울마포 115 (67.6) 55 (32.4) 0 (0.0) 170 (100.0) 서울동남권 * 소계 857 (72.7) 321 (27.2) 1 (0.1) 1,179 (100.0) 부산광역시 115 (68.5) 53 (31.5) 0 (0.0) 168 (100.0) 부산 부산동부 184 (76.3) 57 (23.7) 0 (0.0) 241 (100.0) 부산서부 91 (78.4) 24 (20.7) 1 (0.9) 116 (100.0) 소계 390 (74.3) 134 (25.5) 1 (0.2) 525 (100.0) 대구광역시 137 (69.2) 61 (30.8) 0 (0.0) 198 (100.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103 (69.1) 46 (30.9) 0 (0.0) 149 (100.0) 소계 240 (69.2) 107 (30.8) 0 (0.0) 347 (100.0) 인천광역시 161 (67.1) 79 (32.9) 0 (0.0) 240 (100.0) 인천북부 67 (52.8) 60 (47.2) 0 (0.0) 127 (100.0) 인천 인천미추홀 4 (100.0) 0 (0.0) 0 (0.0) 4 (100.0) 인천남부 98 (70.0) 42 (30.0) 0 (0.0) 140 (100.0) 소계 330 (64.6) 181 (35.4) 0 (0.0) 511 (100.0) 광주 광주광역시 154 (60.9) 98 (38.7) 1 (0.4) 253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36 (71.5) 94 (28.5) 0 (0.0) 330 (100.0) 울산 울산광역시 271 (79.7) 67 (19.7) 2 (0.6) 340 (100.0) 경기도 239 (72.0) 93 (28.0) 0 (0.0) 332 (100.0) 경기북부 215 (76.0) 68 (24.0) 0 (0.0) 283 (100.0) 경기성남 252 (76.6) 77 (23.4) 0 (0.0) 329 (100.0) 경기고양 152 (73.4) 55 (26.6) 0 (0.0) 207 (100.0) 경기부천 193 (73.9) 68 (26.1) 0 (0.0) 261 (100.0) 경기 경기화성 231 (73.6) 83 (26.4) 0 (0.0) 314 (100.0) 경기남양주 168 (84.0) 31 (15.5) 1 (0.5) 200 (100.0) 안산시 380 (73.8) 134 (26.0) 1 (0.2) 515 (100.0) 경기용인 162 (80.2) 40 (19.8) 0 (0.0) 202 (100.0) 경기시흥 146 (64.3) 81 (35.7) 0 (0.0) 227 (100.0) 경기평택 86 (83.5) 17 (16.5) 0 (0.0) 103 (100.0) 소계 2,224 (74.8) 747 (25.1) 2 (0.1) 2,973 (100.0) 강원도 145 (73.6) 52 (26.4) 0 (0.0) 197 (100.0) 강원동부 145 (74.7) 49 (25.3) 0 (0.0) 194 (100.0) 강원 원주시 111 (70.3) 47 (29.7) 0 (0.0) 158 (100.0) 강원남부 1 (33.3) 2 (66.7) 0 (0.0) 3 (100.0) 소계 402 (72.8) 150 (27.2) 0 (0.0) 552 (100.0) ( 계속 ) 133

13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조치결과지역및기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충청북도 299 (77.7) 85 (22.1) 1 (0.3) 385 (100.0) 충북 충북북부 126 (80.3) 31 (19.7) 0 (0.0) 157 (100.0) 충북남부 82 (80.4) 20 (19.6) 0 (0.0) 102 (100.0) 소계 507 (78.7) 136 (21.1) 1 (0.2) 644 (100.0) 충청남도 188 (64.4) 103 (35.3) 1 (0.3) 292 (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155 (77.9) 44 (22.1) 0 (0.0) 199 (100.0) 충청남도서부 90 (72.6) 34 (27.4) 0 (0.0) 124 (100.0) 소계 433 (70.4) 181 (29.4) 1 (0.2) 615 (100.0) 전라북도 234 (71.8) 91 (27.9) 1 (0.3) 326 (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276 (72.1) 107 (27.9) 0 (0.0) 383 (100.0) 전라북도동부 156 (86.7) 24 (13.3) 0 (0.0) 180 (100.0) 소계 666 (74.9) 222 (25.0) 1 (0.1) 889 (100.0) 전라남도 140 (72.2) 54 (27.8) 0 (0.0) 194 (100.0) 전남 전남서부권 183 (70.4) 77 (29.6) 0 (0.0) 260 (100.0) 전남중부권 223 (73.6) 78 (25.7) 2 (0.7) 303 (100.0) 소계 546 (72.1) 209 (27.6) 2 (0.3) 757 (100.0) 경북남부 61 (64.9) 33 (35.1) 0 (0.0) 94 (100.0) 경북북부 171 (73.4) 61 (26.2) 1 (0.4) 233 (100.0) 경북 경북동부 276 (77.7) 79 (22.3) 0 (0.0) 355 (100.0) 경북서부 100 (79.4) 25 (19.8) 1 (0.8) 126 (100.0) 소계 608 (75.2) 198 (24.5) 2 (0.2) 808 (100.0) 경상남도 343 (73.6) 121 (26.0) 2 (0.4) 466 (100.0) 경남 경남서부 136 (73.1) 50 (26.9) 0 (0.0) 186 (100.0) 김해시 54 (60.0) 36 (40.0) 0 (0.0) 90 (100.0) 소계 533 (71.8) 207 (27.9) 2 (0.3) 742 (100.0) 제주특별자치도 142 (77.2) 42 (22.8) 0 (0.0) 184 (100.0) 제주 서귀포시 49 (74.2) 16 (24.2) 1 (1.5) 66 (100.0) 소계 191 (76.4) 58 (23.2) 1 (0.4) 250 (100.0) 계 8,588 (73.3) 3,110 (26.6) 17 (0.1) 11,715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및현장조사후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134

137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아동학대사례유형별로피해아동의초기조치결과를 < 표 4-27> 과같이살펴보았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유형에서가장많이이루어진초기조치는원가정보호로각각 72.3%, 72.5%, 68.7% 의높은수치를보였고, 성학대사례의경우 59.1% 의아동이원가정에보호되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최종목표인가족보존의원칙에따라아동이재학대에노출될위험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한해아동이가정에서주양육자에의해보호되는원가정보호조치가바람직할수있다. 학대유발요인이감소되거나재학대발생위험성이낮은경우지역사회의유관기관과협력, 연계를통해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4-27>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학대유형초기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4,817 (72.3) 5,221 (72.5) 372 (59.1) 2,182 (68.7) 12,592 (71.3) 친족 ( 친인척 ) 보호 513 (7.7) 565 (7.9) 35 (5.6) 183 (5.8) 1,296 (7.3) 연고자에의한보호 84 (1.3) 92 (1.3) 16 (2.5) 44 (1.4) 236 (1.3) 분리보호 가정위탁 2 (0.0) 3 (0.0) 7 (1.1) 4 (0.1) 16 (0.1) 일시보호 1,068 (16.0) 1,142 (15.9) 170 (27.0) 592 (18.6) 2,972 (16.8) 장기보호 110 (1.7) 137 (1.9) 25 (4.0) 98 (3.1) 370 (2.1) 병원입원 53 (0.8) 34 (0.5) 3 (0.5) 67 (2.1) 157 (0.9) 소계 1,830 (27.5) 1,973 (27.4) 256 (40.7) 988 (31.1) 5,047 (28.6) 사망 14 (0.2) 3 (0.0) 1 (0.2) 5 (0.2) 23 (0.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중복포함 135

13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본절에서는피해아동의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고자하는데, 아동학대사례의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란 2015년에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중종결여부에관계없이 2015년에취한마지막차수의조치결과를뜻한다. < 표 4-28> 을통해 2015년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의종결여부를각기관별로분류하여살펴보았다. 사례종결여부를각기관별로살펴보면사례종결비중은 0% 62.1% 의분포를보이고있고, 진행중인사례의경우 37.9% 100.0% 의범위를보였다. 2015년아동학대사례 11,715건중당해에종결된사례수는 2,348건으로전체의 20.0% 를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서비스지원등의개입을진행하는사례는 9,367 건 (80.0%) 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개입하는사례 10건중 8건이당해연도에종결되지않고장기적인사례관리로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28> 기관별피해아동사례종결현황 종결여부지역및기관사례종결진행중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특별시 11 (8.9) 112 (91.1) 123 (100.0) 서울특별시동부 34 (17.3) 162 (82.7) 196 (100.0) 서울강서 9 (6.3) 134 (93.7) 143 (100.0) 서울은평 7 (3.8) 177 (96.2) 184 (100.0) 서울영등포 6 (3.5) 167 (96.5) 173 (100.0) 서울성북 18 (9.5) 172 (90.5) 190 (100.0) 서울마포 57 (33.5) 113 (66.5) 170 (100.0) 서울동남권 * 소계 142 (12.0) 1,037 (88.0) 1,179 (100.0) 부산광역시 6 (3.6) 162 (96.4) 168 (100.0) 부산동부 4 (1.7) 237 (98.3) 241 (100.0) 부산서부 ** 9 (7.8) 107 (92.2) 116 (100.0) 소계 19 (3.6) 506 (96.4) 525 (100.0) 대구광역시 40 (20.2) 158 (79.8) 198 (100.0) 대구광역시남부 31 (20.8) 118 (79.2) 149 (100.0) 소계 71 (20.5) 276 (79.5) 347 (100.0) 인천광역시 102 (42.5) 138 (57.5) 240 (100.0) 인천북부 30 (23.6) 97 (76.4) 127 (100.0) 인천미추홀 *** 1 (25.0) 3 (75.0) 4 (100.0) 인천남부 ** 7 (5.0) 133 (95.0) 140 (100.0) 소계 140 (27.4) 371 (72.6) 511 (100.0) 광주 광주광역시 53 (20.9) 200 (79.1) 253 (100.0) 대전 대전광역시 11 (3.3) 319 (96.7) 330 (100.0) 울산 울산광역시 211 (62.1) 129 (37.9) 340 (100.0) ( 계속 ) 136

139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지역및기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결여부 사례종결진행중계 경기도 91 (27.4) 241 (72.6) 332 (100.0) 경기북부 39 (13.8) 244 (86.2) 283 (100.0) 경기성남 21 (6.4) 308 (93.6) 329 (100.0) 경기고양 79 (38.2) 128 (61.8) 207 (100.0) 경기부천 87 (33.3) 174 (66.7) 261 (100.0) 경기화성 72 (22.9) 242 (77.1) 314 (100.0) 경기남양주 70 (35.0) 130 (65.0) 200 (100.0) 안산시 118 (22.9) 397 (77.1) 515 (100.0) 경기용인 25 (12.4) 177 (87.6) 202 (100.0) 경기시흥 72 (31.7) 155 (68.3) 227 (100.0) 경기평택 ** 2 (1.9) 101 (98.1) 103 (100.0) 소계 676 (22.7) 2,297 (77.3) 2,973 (100.0) 강원도 80 (40.6) 117 (59.4) 197 (100.0) 강원동부 17 (8.8) 177 (91.2) 194 (100.0) 원주시 33 (20.9) 125 (79.1) 158 (100.0) 강원남부 ** 0 (0.0) 3 (100.0) 3 (100.0) 소계 130 (23.6) 422 (76.4) 552 (100.0) 충청북도 14 (3.6) 371 (96.4) 385 (100.0) 충북북부 23 (14.6) 134 (85.4) 157 (100.0) 충북남부 5 (4.9) 97 (95.1) 102 (100.0) 소계 42 (6.5) 602 (93.5) 644 (100.0) 충청남도 59 (20.2) 233 (79.8) 292 (100.0) 충청남도남부 57 (28.6) 142 (71.4) 199 (100.0) 충청남도서부 18 (14.5) 106 (85.5) 124 (100.0) 소계 134 (21.8) 481 (78.2) 615 (100.0) 전라북도 26 (8.0) 300 (92.0) 326 (100.0) 전라북도서부 77 (20.1) 306 (79.9) 383 (100.0) 전라북도동부 6 (3.3) 174 (96.7) 180 (100.0) 소계 109 (12.3) 780 (87.7) 889 (100.0) 전라남도 72 (37.1) 122 (62.9) 194 (100.0) 전남서부권 62 (23.8) 198 (76.2) 260 (100.0) 전남중부권 34 (11.2) 269 (88.8) 303 (100.0) 소계 168 (22.2) 589 (77.8) 757 (100.0) 경북남부 42 (44.7) 52 (55.3) 94 (100.0) 경북북부 94 (40.3) 139 (59.7) 233 (100.0) 경북동부 85 (23.9) 270 (76.1) 355 (100.0) 경북서부 50 (39.7) 76 (60.3) 126 (100.0) 소계 271 (33.5) 537 (66.5) 808 (100.0) 경상남도 83 (17.8) 383 (82.2) 466 (100.0) 경남서부 9 (4.8) 177 (95.2) 186 (100.0) 김해시 ** 5 (5.6) 85 (94.4) 90 (100.0) 소계 97 (13.1) 645 (86.9) 742 (100.0) 제주특별자치도 70 (38.0) 114 (62.0) 184 (100.0) 서귀포시 4 (6.1) 62 (93.9) 66 (100.0) 소계 74 (29.6) 176 (70.4) 250 (100.0) 계 2,348 (20.0) 9,367 (80.0) 11,715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및현장조사후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5 일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4 월 1 일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7 월 1 일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11 월 9 일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3 월 27 일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년 5 월 1 일자로폐소됨. 137

14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년에발생한아동학대사례 11,715 건의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았다. 원가정에보호되는사례는 7,760 건 (66.2%) 을기록하였는데, 초기조치시원가정에보호된아동이 73.3% 인것을감안할때다소낮아진수치다. 다음으로는분리보호된사례가 2,772 건 (23.7%) 으로나타났으며, 세부유형으로살펴보면친족 ( 친인척 ) 보호 1,030건 (8.8%), 장기보호 899건 (7.7%), 일시보호 636건 (5.4%), 연고자에의한보호 114건 (1.0%), 병원입원 63건 (0.5%), 가정위탁 30건 (0.3%)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초기에분리보호된이후, 학대발생가능성이없다고판단될때피해아동을다시가정으로복귀시키는데이는 1,164 건 (9.9%) 에해당하며, 사망한경우는 19건 (0.2%) 이었다. 다음으로피해아동의최종조치결과를진행중인사례와종결된사례로나누어보면, 진행중인사례중원가정에보호된사례는 68.1% 였고, 종결사례에서는다소감소된 58.7% 의비율을보였다. 그리고진행중인사례중분리보호된사례는 22.1% 에해당하고, 반면종결된사례에서분리보호된사례는진행중인사례보다약 7.7% 포인트가상승한 29.8% 의비율을보였다. < 표 4-29> 사례종결여부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조치결과 종결여부 원가정보호 친족 ( 친인척 ) 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가정위탁 분리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망 가정복귀 계 진행중사례 6,381(68.1) 762(8.1) 92(1.0) 21 (0.2) 538(5.7) 607(6.5) 52 (0.6) 2,072 (22.1) 6 (0.1) 908 (9.7) 9,367 (100.0) 종결사례 1,379(58.7) 268(11.4) 22(0.9) 9 (0.4) 98(4.2) 292(12.4) 11 (0.5) 700 (29.8) 13 (0.6) 256 (10.9) 2,348 (100.0) 계 7,760 (66.2) 1,030 (8.8) 114 (1.0) 30 (0.3) 636(5.4) 899(7.7) 63 (0.5) 2,772 (23.7) 19 (0.2) 1,164 (9.9) 11,715 (100.0) ( 단위 :%) < 그림 4-21> 사례종결여부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138

141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아동학대사례유형에따른피해아동의최종조치결과는 < 표 4-30> 과같이모든사례유형에서피해아동을원가정보호하는조치가 50% 이상을차지하며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사례유형특성상성학대사례는분리보호율이 38.0% 로가장높았으며, 그중에서도장기보호조치가 14.9% 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또한방임사례에서는분리보호유형중다른유형보다장기보호가가장비율이높았다. < 표 4-30>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학대유형최종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4,415 (66.3) 4,711 (65.5) 326 (51.8) 1,853 (58.4) 11,305 (64.0) 분리보호 친족 ( 친인척 ) 보호 612 (9.2) 715 (9.9) 73 (11.6) 240 (7.6) 1,640 (9.3) 연고자에의한보호 64 (1.0) 71 (1.0) 17 (2.7) 33 (1.0) 185 (1.0) 가정위탁 7 (0.1) 8 (0.1) 6 (1.0) 18 (0.6) 39 (0.2) 일시보호 355 (5.3) 369 (5.1) 46 (7.3) 248 (7.8) 1,018 (5.8) 장기보호 439 (6.6) 503 (7.0) 94 (14.9) 453 (14.3) 1,489 (8.4) 병원입원 39 (0.6) 39 (0.5) 3 (0.5) 33 (1.0) 114 (0.6) 소계 1,516 (22.8) 1,705 (23.7) 239 (38.0) 1,025 (32.3) 4,485 (25.4) 사망 16 (0.2) 4 (0.1) 1 (0.2) 5 (0.2) 26 (0.1) 가정복귀 714 (10.7) 777 (10.8) 63 (10.0) 292 (9.2) 1,846 (10.5)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중복포함 139

14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피해아동보호현황 * 학대피해아동쉼터는학대행위자로부터피해아동을분리하여안전하게보호하는곳으로피해아동에게숙식뿐만아니라생활지원과상담및치료, 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2015년 12월 31일기준학대피해아동쉼터및직원현황은 < 표 4-31> 과같이전국총 40개의학대피해아동쉼터가운영중이며, 상근보육사는 117명, 상근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36명, 프리랜서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명이었다. <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및직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 지역 쉼터수 보육사 상근직원수프리랜서임상심리치료임상심리치료소계전문인력전문인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년도피해아동입 퇴소현황 < 표 4-32> 와같이 2015년에는전국에총 40개의학대피해아동쉼터가총 830명의아동을보호하였다. 이중 2015년이전에입소하여 2015년도에도보호를받은아동의수는전체의 20.4% 인 169명이었고, 2015년도에입소한아동은 661명 (79.6%) 이었다. <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입소현황 2015년이전입소아동 2015년입소아동 총보호아동 아동수 169(20.4) 661(79.6) 830(100.0) ( 단위 : 명, %) *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140

143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현황을 < 표 4-33> 과같이살펴보면 2015년에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한아동 830명중퇴소한아동은 78.1% 인 648명이었고, 2015 년도에퇴소하지않고 2016 년에도재원하고있는아동은 182명 (21.9%) 이었다. <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현황 퇴소아동 재원아동 총보호아동 아동수 648 (78.1) 182 (21.9) 830 (100.0) ( 단위 : 명, %) 년도퇴소아동의거주기간 2015년에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를받고퇴소한아동총 648명을대상으로 < 표 4-34> 와같이퇴소아동들의거주기간에대해살펴보았다. 아동의학대피해상황과특성에따라거주기간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1개월미만으로거주한아동은전체의 59.0% 에해당하는 382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다음으로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이 116명 (17.9%),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3명 (8.2%), 1년이상 50명 (7.7%), 6개월이상 1년미만 47명 (7.3%) 순으로나타났다. <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의거주기간 거주기간 명수 ( 비율 ) 1개월미만 382 (59.0)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16 (17.9)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3 (8.2) 6개월이상 1년미만 47 (7.3) 1년이상 50 (7.7) 계 648 (100.0) ( 단위 : 명, %) <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의거주기간 141

14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년도퇴소아동의거주지 2015년에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를받고퇴소한아동전체 648명을대상으로 < 표 4-35> 와같이살펴본결과원가정복귀비율이 52.0% 로가장높았다. 원가정복귀는아동의학대위험상황이종료되거나부모의양육태도및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루어지게된다. 타시설입소는 220명 (34.0%) 으로나타났는데장기적인보호가필요할경우나장애, 영유아등의특성이있는경우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타시설로입소가되고있다. 가정위탁은 51명 (7.9%) 으로나타났으며대리양육 ( 조부모 ), 친인척, 일반가정위탁이이루어졌다. 기타로 26명 (4.0%) 이병원, 연고자보호, 자립, 가출등의사유로퇴소하였다. 친족 ( 친인척 ) 보호는 14명 (2.2%) 으로가장적은수치를보였다. <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지 퇴소후거주지명수 ( 비율 ) ( 단위 : 명, %) 원가정복귀 337 (52.0) 친족 ( 친인척 ) 보호 14 (2.2) 가정위탁 51 (7.9) 타시설입소 220 (34.0) 기타 26 (4.0) 계 648 (100.0) <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지 142

145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2) 학대행위자조치결과가.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학대행위자의최종조치결과를 < 표 4-36> 과같이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와마찬가지로 2015년아동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조치중당해연도가장마지막차수에해당하는결과를의미한다. 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취한조치중가장비중이높은것은지속관찰로총 7,270 건 (62.1%) 이었다. 지속관찰은학대행위자가아동보호전문기관및연계기관과협조적관계에있으며서비스를제공받고있거나아동의안전확보및재학대발생여부확인을위해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는경우에해당한다. 다음으로고소 고발 사건처리는고소및고발과수사의뢰, 응급조치에따른수사개시등사법절차가진행된경우에해당하는조치로 3,564 건 (30.4%) 이었다. 이외에학대행위자가아동과분리된사례는 460건 (3.9%) 으로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사례는 421건 (3.6%) 으로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등으로만나지못하는경우에해당된다. < 표 4-36>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지속관찰아동과의분리고소 고발 사건처리만나지못함계 7,270 (62.1) 460 (3.9) 3,564 (30.4) 421 (3.6) 11,715 (100.0) < 그림 4-25>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표 4-37> 은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그리고방임사례에대한학대행위자의최종조치로지속관찰이 60% 이상인반면, 성학대사례의경우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조치로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77.4% 로가장높았다. 또한고소 고발 사건처리는신체학대에서 33.4%, 정서학대에서 28.8%, 방임에서 25.2% 로작년에 9 16% 에불과하던비율이약두배씩상승하였다. 이를통해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고소 고발 사건처리의비율이증가한경향을확인할수있다. 143

14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조치결과 학대유형 < 표 4-37>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지속관찰 4,017 (60.3) 4,580 (63.6) 86 (13.7) 2,108 (66.4) 10,791 (61.1) 고소 고발 사건처리 2,228 (33.4) 2,072 (28.8) 487 (77.4) 799 (25.2) 5,586 (31.6) 아동과의분리 241 (3.6) 326 (4.5) 19 (3.0) 116 (3.7) 702 (4.0) 만나지못함 175 (2.6) 219 (3.0) 37 (5.9) 152 (4.8) 583 (3.3)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중복포함 144

147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나. 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2015년전체아동학대사례인 11,715 건중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를취한것은 3,564 건으로전체의 30.4% 에해당하였다. 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중고소 고발조치의경우는 2,549건이었으며, 응급조치에따른수사개시등사법절차가진행된경우인 1,015건이었다. 해당분석은학대행위자의고소 고발조치에대한분석으로전체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의 3,564건중사건처리조치 1,015건을제외한 2,549건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고소 고발된사례에대하여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및판결항목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본자료에서경찰수사를진행하지않고이미검찰수사와법원으로송치된사례는경찰수사의고소 고발통계자료에서집계하지않았으며, 검찰수사를거쳐법원으로기소된사례는검찰수사통계수치에포함되지않았다. 학대행위자를고소 고발한 2,549건중경찰수사만이루어진사례는 722건 (28.3%) 으로파악되었다. 현재까지수사가진행중인사례는 627건 (24.6%), 내사종결된사례는 95건 (3.7%) 이었다. 검찰수사가이루어진사례 1,134건중수사진행중인사례는 634건 (24.9%), 불기소된사례는 321건 (12.6%), 아동보호송치사건은 145건 (5.7%), 형사기소는 22건 (0.9%), 가정보호송치사건은 12건 (0.5%) 으로집계되었다. 재판이진행중인사례 234건중 1심이진행중인사례는 205건 (8.0%), 항소심 (2심) 이진행중인사례는 27건 (1.1%), 상고심 ( 최종 ) 이진행중인사례는 2건 (0.1%) 이었다. 이처럼학대행위자에대한최종결과가확인되지않고지금까지경찰및검찰수사중이거나재판진행중인사례가 2,090 건으로전체고소 고발사례의 82% 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이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으로인하여고소 고발사례가크게증가하였고, 고소 고발되어 1심과상고심을거쳐최종판결을선고받기까지오랜시간이소요되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므로아동학대사례에서피해아동을신속하고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경찰의인지수사가더많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법원판결을받은사례는총 452건으로전체의 17.7% 에해당한다. 이중보안처분사례는 210건 (8.2%), 형사처벌사례가 143건 (5.6%), 보안처분과형사처벌이집행된사례가 71건 (2.8%), 불처분등의기타판결은 28건 (1.1%) 으로집계되었다. 보안처분중에서상담위탁이 118건 (4.6%) 으로가장많았고, 보호관찰 35건 (1.4%), 수강명령 21건 (0.8%) 순으로높았다. 형사처벌중에서는징역형이 46건 (1.8%)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무죄가 40건 (1.6%), 벌금형이 35건 (1.4%) 이었다. 보안처분과형사처벌이함께집행된사례중에서는집행유예와수강명령이함께집행된사례가 13건 (0.5%) 으로가장많았다. 145

14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경찰수사검찰수사재판진행중판결 < 표 4-38> 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구분 건수 수사중 627 (24.6) 내사종결 95 (3.7) 소계 722 (28.3) 수사중 634 (24.9) 불기소 321 (12.6) 아동보호송치사건 145 (5.7) 가정보호송치사건 12 (0.5) 형사기소 22 (0.9) 소계 1,134 (44.5) 1심진행 205 (8.0) 항소심진행 27 (1.1) 상고심진행 2 (0.1) 소계 234 (9.2) 접근행위제한 8 (0.3)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6 (0.2) 사회봉사 4 (0.2) 보안처분 수강명령 21 (0.8) 보호관찰 35 (1.4) 치료위탁 4 (0.2) 상담위탁 118 (4.6) 기타 14 (0.5) 소계 210 (8.2) 무죄 40 (1.6) 징역 46 (1.8) 형사처벌 벌금 35 (1.4) 집행유예 20 (0.8) 선고유예 2 (0.1) 소계 143 (5.6) 징역 + 사회봉사 3 (0.1) 징역 + 수강명령 8 (0.3) 징역 + 상담위탁 5 (0.2) 징역 + 기타 7 (0.3) 벌금 + 수강명령 5 (0.2) 보안처분 + 형사처벌 벌금 + 상담위탁 4 (0.2) 벌금 + 기타 1 (0.0) 집행유예 + 사회봉사 9 (0.4) 집행유예 + 수강명령 13 (0.5) 집행유예 + 보호관찰 12 (0.5) 집행유예 + 기타 3 (0.1) 몰수 + 기타 1 (0.0) 소계 71 (2.8) 기타 28 (1.1) 소계 452 (17.7) 파악안됨 7 (0.3) 계 2,549 (100.0) 146

149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고소 고발된아동학대사례를학대유형별로 < 표 4-39> 와같이분석한결과, 고소 고발조치가가장많이취해진학대유형은중복학대로총 1,129 건 (44.3%) 이었으며, 다음으로신체학대 520건 (20.4.%), 정서학대 319건 (12.5%), 방임 292건 (11.5%), 성학대 289건 (11.3%) 순으로나타났다. 중복학대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동시에발생한사례가 857건 (33.6%) 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신체학대와정서학대그리고방임이동시에발생한사례가 81건 (3.2%) 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유형별로학대행위자고소 고발의판결결과를살펴보면신체학대와정서학대의경우보안처분이각각 8.8%, 8.5% 로다른판결결과보다높게나타났다. 그러나성학대의경우는보안처분과형사처벌이동시에이루어지는판결을받은경우가 8.0%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방임의경우형사처벌이 4.8% 로다른판결결과보다높은수치를나타냈다. 중복학대의경우는보안처분이 11.3% 로높게나타났다. < 표 4-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학대유형 고소 고발결과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보안처분형사처벌보안처분 + 형사처벌 판결 무죄기타소계 파악안됨 계 신체학대 160 (30.8) 216 (41.5) 53 (10.2) 46 (8.8) 22 (4.2) 4 (0.8) 14 (2.7) 5(1.0) 91 (17.5) 0(0.0) 520(100.0) 정서학대 104 (32.6) 139 (43.6) 22 (6.9) 27 (8.5) 5 (1.6) 9 (2.8) 10 (3.1) 3(0.9) 54 (16.9) 0(0.0) 319(100.0) 성학대 88 (30.4) 103 (35.6) 53 (18.3) 1 (0.3) 18 (6.2) 23 (8.0) 2 (0.7) 0(0.0) 44 (15.2) 1(0.3) 289(100.0) 방임 65 (22.3) 193 (66.1) 6 (2.1) 8 (2.7) 14 (4.8) 1 (0.3) 2 (0.7) 2(0.7) 27 (9.2) 1(0.3) 292(100.0) 신체 정서 237 (27.7) 362 (42.2) 83 (9.7) 100 (11.7) 30 (3.5) 18 (2.1) 10 (1.2) 12(1.4) 170 (19.8) 5(0.6) 857(100.0) 신체 성 2 (25.0) 1 (12.5) 0 (0.0) 0 (0.0) 1 (12.5) 4 (50.0) 0 (0.0) 0(0.0) 5 (62.5) 0(0.0) 8(100.0) 신체 방임 4 (15.4) 13 (50.0) 0 (0.0) 6 (23.1) 2 (7.7) 0 (0.0) 0 (0.0) 1(3.8) 9 (34.6) 0(0.0) 26(100.0) 정서 성 15 (40.5) 15 (40.5) 0 (0.0) 0 (0.0) 2 (5.4) 4 (10.8) 0 (0.0) 1(2.7) 7 (18.9) 0(0.0) 37(100.0) 중복학대 정서 방임 18 (26.9) 28 (41.8) 3 (4.5) 12 (17.9) 0 (0.0) 2 (3.0) 1 (1.5) 3(4.5) 18 (26.9) 0(0.0) 67(100.0) 성 방임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2(100.0) 신체 정서 성 12 (26.1) 17 (37.0) 7 (15.2) 0 (0.0) 8 (17.4) 2 (4.3) 0 (0.0) 0(0.0) 10 (21.7) 0(0.0) 46(100.0) 신체 정서 방임 15 (18.5) 44 (54.3) 5 (6.2) 10 (12.3) 1 (1.2) 4 (4.9) 1 (1.2) 1(1.2) 17 (21.0) 0(0.0) 81(100.0) 신체 정서 성 방임 0 (0.0) 3 (60.0) 2 (40.0)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0.0) 5(100.0) 소계 305 (27.0) 483 (42.8) 100 (8.9) 128 (11.3) 44 (3.9) 34 (3.0) 12 (1.1) 18(1.6) 236 (20.9) 5(0.4) 1,129(100.0) 계 722 (28.3) 1,134(44.5) 234(9.2) 210(8.2) 103(4.0) 71(2.8) 40(1.6) 28(1.1) 452 (17.7) 7(0.3) 2,549(100.0) 147

15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아동학대처벌법에따른조치현황 * 본절에서는 2015년아동학대사례중아동학대처벌법에의한조치현황을집계하였다. 2015년도아동학대사례는 11,715 건이며, 이중 1,214 건 (10.4%) 이아동학대처벌법으로조치되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사례에한정한점등을감안할때추후조치의적정비율과아동학대처벌법의실효성에대한심층적인분석및논의가필요할것이다. <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조치사례비율 아동학대사례아동학대처벌법조치사례아동학대처벌법조치사례비율 11,715 1, 가. 피해아동응급조치현황응급조치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 ) 는아동학대범죄현장에출동하거나아동학대범죄현장을발견한경찰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피해아동의실질적인보호를위하여취하는조치이다. 응급조치 1호는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에대해아동학대행위를가하고있는경우해당행위를제지하는조치이고, 2호는피해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학대행위자를 72시간동안피해아동으로부터공간적으로분리하는조치이다. 3호는피해아동을학대행위자로부터분리하여보호시설로인도하는조치이고, 마지막 4호는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하는조치이다. 피해아동응급조치현황을 < 표 4-41> 과같이살펴보면, 상담원이응급조치를실시한건수는 571건 (63.8%), 경찰이응급조치를실시한건수는 324건 (36.2%) 으로총 895건이었다. 응급조치내용중상담원이가장많은조치를취한내용은 3호 ( 피해아동보호시설인도 ) 가 504건 (77.8%) 이었고, 다음으로 4호 ( 피해아동의료기관인도 ) 70건 (10.8%), 2호 ( 피해아동으로부터행위자격리 ) 51건 (7.9%), 1호 ( 학대행위제지 ) 23건 (3.5%) 순으로나타났다. 경찰이가장많은조치를취한내용은상담원과마찬가지로 3호 ( 피해아동보호시설인도 ) 235건 (48.2%) 이었다. 2호 ( 피해아동으로부터행위자격리 ) 와 1호 ( 학대행위제지조치 ) 는각각 120건 (24.6%), 93건 (19.1%) 으로상담원보다높은비율을보였다. 4호 ( 피해아동의료기관인도 ) 는 40건 (8.2%) 으로나타났다. * 2015 년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사항을중심으로분석하였고, 경찰청통계는미반영함. 148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4-41> 피해아동응급조치현황 조치내용분류실건수총계 1호 2호 3호 4호 ( 중복집계 ) 상담원 571(63.8) 23(3.5) 51(7.9) 504(77.8) 70(10.8) 648(100.0) 경찰 324(36.2) 93(19.1) 120(24.6) 235(48.2) 40(8.2) 488(100.

긴급임시조치현황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 ) 는응급조치를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피해아동에게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할때경찰의직권이나피해아동본인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신청에따라긴급하게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퇴거등격리, 접근금지등의조치이다.

151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4-41> 피해아동응급조치현황 조치내용분류실건수총계 1호 2호 3호 4호 ( 중복집계 ) 상담원 571(63.8) 23(3.5) 51(7.9) 504(77.8) 70(10.8) 648(100.0) 경찰 324(36.2) 93(19.1) 120(24.6) 235(48.2) 40(8.2) 488(100.0) 총계 895(100.0) 116(10.2) 171(15.1) 739(65.1) 110(9.7) 1,136(100.0) 1호 : 아동학대범죄행위제지 2호 :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3호 :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4호 :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 < 그림 4-27> 피해아동응급조치세부내용 나. 긴급임시조치현황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 ) 는응급조치를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피해아동에게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할때경찰의직권이나피해아동본인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신청에따라긴급하게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퇴거등격리, 접근금지등의조치이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하는조치이고, 2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100m 이내접근금지조치로접근금지장소는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등이있다. 마지막으로 3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조치이다. < 표 4-42> 를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결정실건수는총 29건으로집계되었다. 경찰의직권으로 20건이청구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8건을경찰에신청하여 5건이결정되었다.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이 1건을경찰에신청하여경찰직권에의해집행되었으나임시조치기각으로인해취소되었다. 가장많은조치가결정된조치는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로 26건 (40.6%) 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가 22건 (34.4%), 1호 ( 퇴거등격리 ) 가 16건 (25.0%) 순으 149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로나타났다.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조치는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외기타장소로중복집계가가능하여해당조치를따로살펴보면, 주거가 17건 (37.8%) 으로가장많았고, 보호시설과학교및학원이각각 14건 (31.1%), 9건 (20.0%), 병원과기타장소는각각 3건 (6.7%), 2건 (4.4%) 이었다.

15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로나타났다.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조치는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외기타장소로중복집계가가능하여해당조치를따로살펴보면, 주거가 17건 (37.8%) 으로가장많았고, 보호시설과학교및학원이각각 14건 (31.1%), 9건 (20.0%), 병원과기타장소는각각 3건 (6.7%), 2건 (4.4%) 이었다. 긴급임시조치의결정실건수는 29건이지만, 총중복집계건수는 64건으로약 2~3개의조치를동시에신청하고또결정되는것을알수있다. 신청자 신청실건수 결정건수 취소건수 총실건수 < 표 4-42> 긴급임시조치현황 1 호 주거 학교학원 보호시설 2호 * 소계소계 3호병원기타 ( 중복포함 ) ( 중복제외 ) 총계 ( 중복집계 ) 경찰직권 (29.2) 15(51.7) 4(13.8) 7(24.1) 1(3.4) 2(6.9) 29(100.0) 18(37.5) 16(33.3) 48(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12.5) 2(12.5) 5(31.3) 7(43.8) 2(12.5) 0(0.0) 16(100.0) 8(50.0) 6(37.5) 16(100.0) 피해아동법정대리인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계 (25.0) 17(37.8) 9(20.0) 14(31.1) 3(6.7) 2(4.4) 45(100.0) 26(40.6) 22(34.4) 64(100.0) 1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m 이내접근금지 3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 긴급임시조치 2 호조치는 100m 이내접근금지로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대해서중복으로신청, 결정이가능하여 2 호조치만따로집계하여건수및비율을산출하였고, 1 호 ~3 호에대한중복집계에서는 2 호의중복제외한소계를반영하여결정총계의건수및비율을산출함. 150

153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다. 임시조치현황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 제15조 ) 는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취하는조치이다. 임시조치결정과정을살펴보면경찰이검사에게임시조치청구신청을하고, 검사의직권또는청구신청에따라법원에임시조치청구를하게되며, 법원에서는임시조치를결정하게된다. 또한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경찰또는보호관찰관과검사에게각각임시조치청구신청요청과임시조치청구요청을할수있다. 임시조치의상세내용으로 1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100m 이내접근금지이고, 3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조치이다. 4호는친권 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호는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호는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마지막 7호는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유치하는조치이다. 먼저임시조치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눌수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제14 조에의한임시조치는응급조치또는긴급임시조치와무관하게검사의직원또는경찰이나보호관찰관의청구신청에의해검사가임시조치를청구하는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제15조에의한임시조치는응급조치또는긴급임시조치가이루어진경우이에대한후속절차로서필요적으로임시조치의청구를신청한경우이다. 제14조임시조치시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검사에게청구요청을할수있고, 경찰또는보호관찰관에게임시조치청구신청을요청할수있다. 임시조치가청구신청 ( 요청 ) 되거나청구요청또는청구되어절차가현재진행중이거나결정된사례는총 1,129건이다. 이중제15조임시조치로진행된사례는전체 74.8% 에해당하는 845건이었고, 제14조임시조치가진행된것은 284건 (25.2%) 으로제15조임시조치가 3배가량높게진행되고있었다. < 표 4-43> 제 14 조임시조치와제 15 조임시조치실건수 제 14 조임시조치제 15 조임시조치총계 실건수 284(25.2) 845(74.8) 1,129(100.0) 아동학대처벌법제15조에의한임시조치청구신청현황을살펴보면, 응급조치가취해진 895건중에서임시조치청구신청이진행된사례는 845건이고, 임시조치청구신청이진행되지않은사례는 50건으로응급조치후제15조임시조치청구신청율은 94.4% 로나타났다. 151

15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4-44> 제 15 조임시조치청구신청현황 응급조치건수제 15 조임시조치청구미신청건수제 15 조임시조치청구신청건수제 15 조임시조치청구신청율 년신고접수된사례중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검색일자기준 (2016년 3월 7일 ) 에해당하는단계 ( 청구신청 청구 결정 ) 에대해상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1 임시조치청구신청 ( 요청 ) 현황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경찰또는보호관찰관에게임시조치청구신청을요청하거나경찰또는보호관찰관이직권으로임시조치청구신청한사례는총 360건이고, 257건 (71.4%) 은검사에게임시조치청구신청되었으며, 103건 (28.6%) 은검사에게임시조치가청구신청되지않았다. 구체적으로청구신청 ( 요청 ) 세부내용을살펴보면,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가 229건 (38.6%)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가 137건 (23.1%) 으로높게나타났다. 7호 ( 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 의경우단한건도청구신청되지않았다. 절차분류 거부실건수 결정실건수 총실건수 1 호 < 표 4-45> 임시조치청구신청 ( 요청 ) 현황 주거 학교학원 보호시설 세부내용 2호 * 소계소계병원기타 ( 중복집계 ) ( 중복제외 )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결정총계 ( 중복집계 ) 청구신청 ( 요청 ) 103 (28.6) 257 (71.4) 360 (100.0) 89 (15.0) 133 (32.4) 123 (30.0) 131 (32.0) 11 (2.7) 12 (2.9) 410 (100.0) 229 (38.6) 137 (23.1) 28 (4.7) 107 (18.0) 4 (0.7) 0 (0.0) 594 (100.0) 1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m 이내접근금지 3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호 :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호 :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호 :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서의위탁 7 호 :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임시조치청구 ( 요청 ) 현황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검사에게임시조치청구를요청하거나경찰또는보호관찰관이임시조치를청구신청한경우또는검사직권으로임시조치를청구한경우를모두총합하면 196건이고, 이중 174건 (88.8%) 은법원에임시조치가청구되었으며, 22건 * 임시조치 2 호조치는 100m 이내접근금지로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대해서중복으로신청및청구, 결정이가능하여 2 호조치만따로집계하여건수및비율을산출하였고, 1 호 ~7 호에대한중복집계에서는 2 호의중복제외한소계를반영하여결정총계의건수및비율을산출함. 152

155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11.2%) 은검사가임시조치청구요청및청구신청을거부하였다. 구체적으로청구 ( 요청 ) 세부내용을살펴보면,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가 153건 (39.2%)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95건 (24.4%), 5호 ( 상담및교육위탁 ) 81건 (20.8%) 순으로나타났다. 7호 ( 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 의경우단한건도없었다. < 표 4-46> 임시조치청구 ( 요청 ) 현황 세부내용 절차분류 거부실건수 결정실건수 총실건수 1 호 주거 학교학원 보호시설 2호 * 소계소계병원기타 ( 중복집계 ) ( 중복제외 )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결정총계 ( 중복집계 ) 청구 ( 요청 ) 22 (11.2) 174 (88.8) 196 (100.0) 45 (11.5) 72 (27.8) 77 (29.7) 92 (35.5) 9 (3.5) 9 (3.5) 259 (100.0) 1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m 이내접근금지 3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호 :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호 :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호 :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서의위탁 7 호 :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153 (39.2) 95 (24.4) 7 (1.8) 81 (20.8) 9 (2.3) 0 (0.0) 390 (100.0) 3 임시조치결정현황판사직권또는법원으로임시조치가청구되어결정된사례는총 625건으로 95.4% 에해당하고, 검사가청구하였다가기각된사례는 30건 (4.6%) 이었다. 먼저임시조치세부내용을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가 512건 (36.4%)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임시조치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조치는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외기타장소로중복집계가가능하다. 이중보호시설로의접근금지가 308건 (33.7%)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주거로의접근금지 288건 (31.5%), 학교및학원으로의접근금지 283건 (31.0%) 으로높은수치들을보였다. 2호를제외하고 5호 ( 상담및교육위탁 ) 가 306건 (21.8%),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가 304건 (21.6%) 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아동학대처벌법제45조에따라임시조치 ( 연장또는변경의결정을포함 ) 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경우또는그결정이현저히부당한경우에는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또는보조인은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항고할수있다. 임시조치항고결정된사례는 2건으로 66.7% 에해당하고, 기각된사례는 1건 (33.3%) 이었다. 항고결정세부내용을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 (100m 이내접근금지 ) 가 3건 (75.0%),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가 1건 (25.0%) 으로나타났다. * 임시조치 2 호조치는 100m 이내접근금지로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대해서중복으로신청및청구, 결정이가능하여 2 호조치만따로집계하여건수및비율을산출하였고, 1 호 ~7 호에대한중복집계에서는 2 호의중복제외한소계를반영하여결정총계의건수및비율을산출함. 153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절차분류 거부실건수 법원결정 30 (4.6) 항고결정 1 (33.3) 결정실건수 625 (95.4) 2 (66.7) 총실건수 655 (100.0) 3 (100.0) 1 호 180 (12.8) 0 (0.0) 주거 288 (31.5) 0 (0.0) < 표 4-47> 임시조치결정현황 학교학원 283 (31.0) 1 (25.

15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절차분류 거부실건수 법원결정 30 (4.6) 항고결정 1 (33.3) 결정실건수 625 (95.4) 2 (66.7) 총실건수 655 (100.0) 3 (100.0) 1 호 180 (12.8) 0 (0.0) 주거 288 (31.5) 0 (0.0) < 표 4-47> 임시조치결정현황 학교학원 283 (31.0) 1 (25.0) 보호시설 308 (33.7) 3 (75.0) 결정내용 2호 * 소계소계병원기타 ( 중복집계 ) ( 중복제외 ) 16 (1.8) 0 (0.0) 18 (2.0) 0 (0.0) 913 (100.0) 4 (100.0) 1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m 이내접근금지 3 호 :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호 :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호 :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호 :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서의위탁 7 호 :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512 (36.4) 3 (75.0)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결정총계 ( 중복집계 ) 304 (21.6) 1 (25.0) 57 (4.1) 0 (0.0) 306 (21.8) 0 (0.0) 46 (3.3) 0 (0.0) 1 (0.1) 0 (0.0) 1,406 (100.0) 4 (100.0) < 그림 4-29> 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라. 피해아동보호명령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 은경찰등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판사의직권이나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직접가정법원에아동의보호를청구하는제도이다. 이를통해아동보호가필요한상황에서경찰과검사를거치지않고법원결정에따라아동을보호할수있게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9호까지의조치가있는데, 1~3호까지는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로 1호는피해아동주거지또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3호는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이다. 4호 ~6호까지는피해아동에대한조치로 4호는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호는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호는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하는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학대행위자의아동에대한권한에대한조치로 * 임시조치 2 호조치는 100m 이내접근금지로주거 학교및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대해서중복으로신청및청구, 결정이가능하여 2 호조치만따로집계하여건수및비율을산출하였고, 1 호 ~7 호에대한중복집계에서는 2 호의중복제외한소계를반영하여결정총계의건수및비율을산출함. 154

157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7호는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8호는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9호는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조치이다. 또한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구할때임시보호명령의필요여부에대한의견을개진할수있고, 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판사가인정하는때에임시적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의 1~9호중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이때에임시보호명령의기간은피해아동보호명령이결정될때까지이고, 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제한할수있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현황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시아동의임시보호가필요하다고인지하여청구한건수는총 282건중 262 건으로무려 92.9% 에해당하였고, 임시보호가필요하지않다고한건수는 20건 (7.1%) 이었다. 구체적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내용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호 ( 피해아동보호위탁 ) 가총 241건 (37.5%)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2호 ( 학대행위자의접근제한조치 ) 159건 (24.7%), 3호 ( 전기통신접근제한 ) 123건 (19.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변호사는주로 2호, 3호, 4호조치를주로청구하였다. 이외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7호 ( 친권제한또는정지 ) 조치를다른청구인들보다높은비율로청구하였다.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은 1호, 2호, 3호조치청구비율이높았으나 6호, 9호조치는한건도청구하지않았다. 청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임시보호필요 임시보호불필요 <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현황 청구실건수 변호사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총계 세부내용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2.4) 6 (3.0) 6 (18.2) 22 (3.4) 99 (24.1) 50 (25.0) 10 (30.3) 159 (24.7) 71 (17.3) 43 (21.5) 9 (27.3) 123 (19.1) 152 (37.1) 86 (43.0) 3 (9.1) 241 (37.5) 10 (2.4) 2 (1.0) 2 (6.1) 14 (2.2) 13 (3.2) 4 (2.0) 0 (0.0) 17 (2.6) 47 (11.5) 6 (3.0) 1 (3.0) 54 (8.4) 2 (0.5) 2 (1.0) 2 (6.1) 6 (0.9) 1 호 :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의주거지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호 :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3 호 :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4 호 :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 호 :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 호 :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7 호 :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8 호 : 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9 호 :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6 (1.5) 1 (0.5) 0 (0.0) 7 (1.1) 총계 ( 중복집계 ) 410 (100.0) 200 (100.0) 33 (100.0) 643 (100.0) 2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현황 임시보호명령청구결과를먼저살펴보면임시보호가필요하다고판정받은건수는 151 건으로 15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타났고, 임시보호가필요하지않다고판정한건수는없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신청건수인 282건에비해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건수는 170건으로 60.3% 에해당하였다. 나머지건수는청구에대한결정이진행중이라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건수에대해살펴보면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청구하여결정된건수는총 88건중기각된 9건을제외하고 79건 (89.

15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타났고, 임시보호가필요하지않다고판정한건수는없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신청건수인 282건에비해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건수는 170건으로 60.3% 에해당하였다. 나머지건수는청구에대한결정이진행중이라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건수에대해살펴보면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청구하여결정된건수는총 88건중기각된 9건을제외하고 79건 (89.8%) 이었다. 변호사는 76건을청구하여 68건 (89.5%) 이결정되었다. 판사직권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이결정된건수는 2건으로집계되었다.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은 4건을청구하여 4건모두결정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내용을살펴보면 4호 ( 피해아동보호위탁 ) 가총 127건 (42.8%) 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2호 ( 학대행위자의접근제한조치 ) 71건 (23.9%), 3호 ( 전기통신접근제한 ) 51건 (17.2%), 7호 ( 친권제한또는정지 ) 25건 (8.4%) 순으로나타났다. 청구인 결정실건수 기각실건수 총실건수 <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현황 임시보호결정 임시보호기각 0 판사직권 (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0.0) 3 변호사 (2.8)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0.0) 총계 결정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총계 ( 중복집계 ) 3 (1.0) 0 (0.0) 44 (24.9) 23 (21.1) 4 (44.4) 71 (23.9) 0 (0.0) 27 (15.3) 22 (20.2) 2 (22.2) 51 (17.2) 2 (100.0) 68 (38.4) 55 (50.5) 2 (22.2) 127 (42.8) 0 (0.0) 3 (1.7) 1 (0.9) 0 (0.0) 4 (1.3) 0 (0.0) 6 (3.4) 4 (3.7) 0 (0.0) 10 (3.4) 0 (0.0) 23 (13.0) 1 (0.9) 1 (11.1) 25 (8.4) 0 (0.0) 3 (1.7) 0 (0.0) 0 (0.0) 3 (1.0) 1 호 :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의주거지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호 :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3 호 :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4 호 :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 호 :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 호 :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7 호 :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8 호 : 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9 호 :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0 (0.0) 3 (1.7) 0 (0.0) 0 (0.0) 3 (1.0) 2 (100.0) 177 (100.0) 109 (100.0) 9 (100.0) 297 (100.0)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세부내용 156

159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5. 서비스제공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을극복하고학대행위자의재학대를방지하며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해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피해아동의가족을대상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서비스는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을포함하는상담서비스, 검진및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를포함하는의료서비스, 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등을포함하는심리치료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지원연결을포함하는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및쉼터등을통해피해아동을일시보호하는일시보호서비스, 아동에대한응급조치및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진행과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또는고소 고발등사건처리에대한서비스를포함한다. 또한임시조치또는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결정을받아검찰 법원으로부터상담 교육위탁처분을받은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행위자수탁프로그램을포함한다. 이러한서비스제공은당해연도에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뿐만아니라 2015 년도이전신고사례중장기개입이필요한사례의경우에는연도에상관없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신고된아동학대사례접수시점에따라 2015년이전신고사례와 2015년신고사례, 그리고진행중사례와사후관리사례로나누어분석하였다. < 표 4-50> 전체서비스제공실적 구분 2015년전체서비스 피해아동 492,415 학대행위자 131,836 부모또는가족 142,535 계 766,786 ( 단위 : 회 ) 1)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가.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2015년한해동안피해아동에게제공한서비스횟수는총 492,415회이다. < 표 4-51> 에서 2015 년이전신고사례의피해아동에게제공된서비스는 215,733회이며, 2015년신고사례의피해아동에게제공된서비스는 276,682 회로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2015년이전과당해연도사례에서상담서비스가각각 117,253 회 (54.4%), 138,999 회 (50.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하위유형중에서상담서비스중개별상담과기관상담서비스가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2015년이전신고사례는개별상담 157

16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4,616회 (25.3%), 기관상담 58,975회 (27.3%) 가제공되었으며, 2015년신고사례의경우개별상담 50,483 회 (18.2%), 기관상담 85,293 회 (30.8%) 가피해아동들에게제공되었다. 일시보호서비스가각각 52,218 회 (24.2%), 83,279 회 (30.1%) 로상담서비스에이어두번째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심리치료서비스는각각 26,230회 (12.2%), 24,666회 (8.9%) 로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각각 6,692회 (3.1%), 7,198회 (2.6%) 로신고시점에따른서비스제공에큰차이가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한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피해아동에게직접실시한서비스제공실적을반영하였다. 2015년이전신고사례의경우 3회 (0.0%), 2015년신고사례의경우 9회 (0.0%) 가진행되었으며, 피해아동에게심리검사, 개인및집단상담등이제공되었다. < 표 4-51>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2015 년이전 /2015 년 ) ( 단위 : 회, %) 신고시점서비스 2015년이전신고사례 2015년신고사례 개별상담 54,616 (25.3) 50,483 (18.2) 집단상담 1,191 (0.6) 940 (0.3)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58,975 (27.3) 85,293 (30.8) 주변인상담 2,471 (1.1) 2,283 (0.8) 소계 117,253 (54.4) 138,999 (50.2) 검진및검사 225 (0.1) 751 (0.3)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3,084 (1.4) 4,159 (1.5) 통원치료 619 (0.3) 671 (0.2) 소계 3,928 (1.8) 5,581 (2.0) 심리검사 1,012 (0.5) 2,831 (1.0)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25,218 (11.7) 21,835 (7.9) 소계 26,230 (12.2) 24,666 (8.9) 가정지원서비스 5,911 (2.7) 6,299 (2.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07 (0.2) 659 (0.2) 공적지원연결 374 (0.2) 240 (0.1) 소계 6,692 (3.1) 7,198 (2.6) 일시보호서비스 52,218 (24.2) 83,279 (30.1) 사건처리지원서비스 2,487 (1.2) 8,680 (3.1) 임시조치 2 (0.0) 3 (0.0)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조건부기소유예 0 (0.0) 0 (0.0) 보호처분 1 (0.0) 6 (0.0) 소계 3 (0.0) 9 (0.0) 기타 6,922 (3.2) 8,270 (3.0) 계 215,733 (100.0) 276,682 (100.0) 중복포함 158

161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나.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피해아동에게지원된서비스는총 492,415 회로 2015 년기준진행중인사례와종결되어사후관리중인사례로나누어살펴보았다. 진행중인사례는 448,744회, 사후관리중인사례는 43,671회로사례진행중인사례를대상으로지원된서비스가약 10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52> 참조 ).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사례진행중과사후관리아동에게제공된서비스모두상담서비스가각각 50.7%, 66.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사례진행중보다사후관리아동에게상담서비스가더많은비중으로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중에서도기관상담, 개별상담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일시보호서비스는진행중사례에서는 135,497 회 (30.2%) 로높은수치이나사후관리사례에는 0회 (0.0%) 이었다. 이는일시보호서비스가종료되어야사례가종결될수있다고볼수있다. 또한심리치료서비스는진행중사례에서 9.2% 에해당하지만사후관리사례에서는약 2배높은 21.7% 로나타났다. < 표 4-52> 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중사례 사후관리사례 개별상담 94,043 (21.0) 11,056 (25.3) 집단상담 1,945 (0.4) 186 (0.4)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127,474 (28.4) 16,794 (38.5) 주변인상담 3,986 (0.9) 768 (1.8) 소계 227,448 (50.7) 28,804 (66.0) 검진및검사 915 (0.2) 61 (0.1)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6,768 (1.5) 475 (1.1) 통원치료 1,122 (0.3) 168 (0.4) 소계 8,805 (2.0) 704 (1.6) 심리검사 3,444 (0.8) 399 (0.9)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37,982 (8.5) 9,071 (20.8) 소계 41,426 (9.2) 9,470 (21.7) 가정지원서비스 10,737 (2.4) 1,473 (3.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951 (0.2) 115 (0.3) 공적지원연결 543 (0.1) 71 (0.2) 소계 12,231 (2.7) 1,659 (3.8) 일시보호서비스 135,497 (30.2) 0 (0.0)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0,359 (2.3) 808 (1.9) 임시조치 5 (0.0) 0 (0.0)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조건부기소유예 0 (0.0) 0 (0.0) 보호처분 6 (0.0) 1 (0.0) 소계 11 (0.0) 1 (0.0) 기타 12,967 (2.9) 2,225 (5.1) 계 448,744 (100.0) 43,671 (100.0) 중복포함 159

16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가.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2015 년한해동안학대행위자에게제공된서비스는총 131,836 회로집계되었다 년이전에신고된사례의학대행위자에게는 57,212 회의서비스가제공되었고, 2015년신고사례의학대행위자에게는 74,624 회의서비스가제공되었다. 서비스항목별로살펴보면 2015년이전신고사례와 2015 년신고사례가큰차이가없었다. 상담서비스가각각 47,873 회 (83.7%), 59,907 회 (80.3%) 로가장높은수치로집계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가각각 3,384회 (5.9%), 4,929회 (6.6%) 를제공하여그뒤를이었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임시조치또는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에따라학대행위자에게치료프로그램및상담등을제공하는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대한서비스는각각 2,463회 (4.3%), 3,592회 (4.8%) 로나타났다. 의료서비스는 2015년이전신고사례가 1,844회 (3.2%) 로 2015년신고사례의 3,877회 (5.2%) 보다낮은비율을보였다. < 표 4-53>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2015 년이전 /2015 년 ) ( 단위 : 회, %) 신고시점서비스 2015년이전신고사례 2015년신고사례 개별상담 41,065 (71.8) 48,918 (65.6) 집단상담 284 (0.5) 352 (0.5)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6,150 (10.7) 10,214 (13.7) 주변인상담 374 (0.7) 423 (0.6) 소계 47,873 (83.7) 59,907 (80.3) 검진및검사 18 (0.0) 90 (0.1)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754 (3.1) 3,747 (5.0) 통원치료 72 (0.1) 40 (0.1) 소계 1,844 (3.2) 3,877 (5.2) 심리검사 255 (0.4) 744 (1.0)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3,129 (5.5) 4,185 (5.6) 소계 3,384 (5.9) 4,929 (6.6) 가정지원서비스 537 (0.9) 763 (1.0)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9 (0.1) 141 (0.2) 공적지원연결 35 (0.1) 28 (0.0) 소계 621 (1.1) 932 (1.2)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42 (0.2) 394 (0.5) 임시조치 513 (0.9) 2,093 (2.8)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조건부기소유예 96 (0.2) 304 (0.4) 보호처분 1,854 (3.2) 1,195 (1.6) 소계 2,463 (4.3) 3,592 (4.8) 기타 885 (1.5) 993 (1.3) 계 57,212 (100.0) 74,624 (100.0) 중복포함 160

163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나.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학대행위자에게제공된서비스현황을 < 표 4-54> 와같이사례종결여부에따라진행중사례와사후관리사례로나누어보면, 진행중인사례에제공된서비스는총 118,562회, 사후관리사례에제공된서비스는 13,274 회로나타났다. 진행중인사례가사후관리사례보다약 9배많은서비스가지원되었다. 진행중사례의경우서비스항목별로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96,697회 (81.6%), 심리치료서비스 7,490회 (6.3%), 행위자수탁프로그램 5,515회 (4.7%), 의료서비스 5,464회 (4.6%), 기타서비스 1,553회 (1.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377회 (1.2%), 사건처리지원서비스 466회 (0.4%) 순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임시조치또는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으로학대행위자에게치료프로그램및상담등을제공하는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대한서비스빈도가전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의하위유형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진행중사례와사후관리사례모두보호처분에따른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사후관리하고있는사례의학대행위자에게제공된서비스는상담서비스가 11,083회 (83.5%)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심리치료서비스 823회 (6.2%), 행위자수탁프로그램 540회 (4.1%), 기타서비스 325회 (2.4%), 의료서비스 257회 (1.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76회 (1.3%), 사건처리지원서비스 70회 (0.5%) 순으로나타났다. < 표 4-54>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중사례 사후관리사례 개별상담 80,812 (68.2) 9,171 (69.1) 집단상담 594 (0.5) 42 (0.3)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14,584 (12.3) 1,780 (13.4) 주변인상담 707 (0.6) 90 (0.7) 소계 96,697 (81.6) 11,083 (83.5) 검진및검사 106 (0.1) 2 (0.0)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5,262 (4.4) 239 (1.8) 통원치료 96 (0.1) 16 (0.1) 소계 5,464 (4.6) 257 (1.9) 심리검사 934 (0.8) 65 (0.5)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6,556 (5.5) 758 (5.7) 소계 7,490 (6.3) 823 (6.2) 가정지원서비스 1,142 (1.0) 158 (1.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75 (0.1) 15 (0.1) 공적지원연결 60 (0.1) 3 (0.0) 소계 1,377 (1.2) 176 (1.3) 사건처리지원서비스 466 (0.4) 70 (0.5) ( 계속 ) 161

16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중사례 사후관리사례 임시조치 2,547 (2.1) 59 (0.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조건부기소유예 368 (0.3) 32 (0.2) 보호처분 2,600 (2.2) 449 (3.4) 소계 5,515 (4.7) 540 (4.1) 기타 1,553 (1.3) 325 (2.4) 계 118,562 (100.0) 13,274 (100.0) 중복포함 3) 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은피해아동의비가해부모및형제 자매등가족에게제공한서비스만을제시하였다. 이들은학대의직접적인피해대상은아님에도불구하고피해아동과동일하게아동학대를목격하거나간접적으로경험했기때문에피해아동과동일하거나그이상의심리적고통과후유증을경험할수있다. 또한비가해부모들도피해아동을학대행위자로부터지키지못했다는죄책감및무력감, 비관등의정신적고통을겪을수있기때문에가정내학대발생위험요소를낮추고아동의안전한보호를위해서는비가해부모또는가족을대상으로한통합적인서비스제공을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이다.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을대상으로 2015년에제공한서비스는총 142,535 회였으며, 여러서비스유형중상담서비스가약 89% 로많은분포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부모및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2015년이전 /2015년 ) < 표 4-55> 와같이신고접수시점에따라부모또는가족에게제공된서비스를구분하여살펴보면, 2015년이전신고접수사례는총 61,941회를제공하였고, 2015년신고된사례는 80,594회를제공한것으로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서비스제공비율을살펴보면상담서비스가 2015년이전신고사례와 2015년신고사례각각 55,553회 (89.7%), 71,454회 (88.7%) 로가장압도적인비율을나타내고있다. 심리치료서비스는각각 3,355회 (5.4%), 4,181회 (5.2%) 로그뒤를이었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와의료서비스,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기타서비스는 3% 미만의낮은비율을보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하는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부모또는가족에게실시한서비스제공실적을반영함. 부모또는가족에게개인및가족상담등이제공되었음. 162

165 제 4 장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서비스 < 표 4-55>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2015 년이전 /2015 년 ) 신고시점 2015년이전신고사례 2015년신고사례 ( 단위 : 회, %) 개별상담 46,945 (75.8) 60,800 (75.4) 집단상담 463 (0.7) 584 (0.7)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7,314 (11.8) 9,548 (11.8) 주변인상담 831 (1.3) 522 (0.6) 소계 55,553 (89.7) 71,454 (88.7) 검진및검사 43 (0.1) 139 (0.2)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38 (0.2) 1,300 (1.6) 통원치료 91 (0.1) 119 (0.1) 소계 272 (0.4) 1,558 (1.9) 심리검사 273 (0.4) 612 (0.8)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3,082 (5.0) 3,569 (4.4) 소계 3,355 (5.4) 4,181 (5.2) 가정지원서비스 1,097 (1.8) 1,502 (1.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6 (0.1) 98 (0.1) 공적지원연결 17 (0.0) 41 (0.1) 소계 1,170 (1.9) 1,641 (2.0) 임시조치 80 (0.1) 166 (0.2)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조건부기소유예 2 (0.0) 1 (0.0) 보호처분 69 (0.1) 84 (0.1) 소계 151 (0.2) 251 (0.3) 기타 1,440 (2.3) 1,509 (1.9) 계 61,941 (100.0) 80,594 (100.0)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부모및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학대행위자에게제공된서비스현황을 < 표 4-56> 과같이사례종결여부에따라진행중사례와사후관리사례로나누어살펴보면, 진행중인사례에제공된서비스는총 124,769 회, 사후관리사례에제공된서비스는 17,766 회로나타났다. 진행중인사례가사후관리사례보다약 7배많은서비스가지원되었다. 서비스항목별로진행중사례의경우, 상담서비스가 111,278 회로 89.2% 를차지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6,323회 (5.1%),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2,538회 (2.0%), 기타서비스 2,444회 (2.0%), 의료서비스 1,807회 (1.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379건 (0.3%) 순으로나타났다. 163

16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사후관리사례의경우, 상담서비스가 15,729회 (88.5%)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1,213회 (6.8%), 기타서비스 505회 (2.8%),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273회 (1.5%), 의료서비스와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각각 23회 (0.1%) 로집계되었다. < 표 4-56>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 ( 진행중 / 사후관리사례 ) 서비스 진행중사례 사후관리사례 개별상담 94,236 (75.5) 13,509 (76.0) 집단상담 989 (0.8) 58 (0.3) ( 단위 : 회, %)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14,922 (12.0) 1,940 (10.9) 주변인상담 1,131 (0.9) 222 (1.2) 소계 111,278 (89.2) 15,729 (88.5) 검진및검사 170 (0.1) 12 (0.1)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437 (1.2) 1 (0.0) 통원치료 200 (0.2) 10 (0.1) 소계 1,807 (1.4) 23 (0.1) 심리검사 802 (0.6) 83 (0.5)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5,521 (4.4) 1,130 (6.4) 소계 6,323 (5.1) 1,213 (6.8) 가정지원서비스 2,343 (1.9) 256 (1.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41 (0.1) 13 (0.1) 공적지원연결 54 (0.0) 4 (0.0) 소계 2,538 (2.0) 273 (1.5) 임시조치 227 (0.2) 19 (0.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조건부기소유예 3 (0.0) 0 (0.0) 보호처분 149 (0.1) 4 (0.0) 소계 379 (0.3) 23 (0.1) 기타 2,444 (2.0) 505 (2.8) 계 124,769 (100.0) 17,766 (100.0) 중복포함 164

167 제 5 장 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1. 신고의무자신고사례 2. 재학대사례 3. 사망아동사례 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6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69 05 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1. 신고의무자신고사례 본절에서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 에의해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으로기존의신고의무자 22개직군에서아이돌보미와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수행인력이추가되어 24개직군으로확대되었다. 1) 신고의무자신고사례의판단결과 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의사례판단결과를 < 표 5-1> 과같이살펴보면신고의무자신고사례중아동학대사례판단률은 76.1% 로비신고의무자의 68.0% 와비교하여약 8% 포인트가더높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직군특성상아동학대의심상황을조기에발견하기쉽기때문에아동학대사례판단률이더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 표 5-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신고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3,727 (76.1) 522 (10.7) 651 (13.3) 4,900 (100.0) 비신고의무자 7,988 (68.0) 1,220 (10.4) 2,543 (21.6) 11,751 (100.0) 계 11,715 (70.4) 1,742 (10.5) 3,194 (19.2) 16,651 (100.0) ( 단위 :%) < 그림 5-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사례판단결과 167

17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사례판단결과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사례판단결과는 < 표 5-2> 와같다. 신고의무자로서가장많이아동학대의심사례를신고한초 중 고교직원의경우아동학대사례판단비율이 81.9% 로매우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신고접수건수가많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보육교직원의경우각각아동학대사례판단비율이 63.3%, 68.6% 로나타났다. 반면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된건수가가장적었던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아동학대사례판단비율이 100% 로매우높았으며, 아이돌보미와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도각각 88.9%, 83.3% 로나타났다. 이처럼아동학대사례판단비율과별개로신고의무자로서아동학대가의심만되어도신고를하는것은아동학대를예방할수있는의미있는실천이라할수있다. < 표 5-2>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사례판단결과 구분신고의무자유형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초 중 고교직원 1,778 (81.9) 189 (8.7) 205 (9.4) 2,172 (100.0) 의료인 91 (66.4) 14 (10.2) 32 (23.4) 137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97 (76.7) 28 (10.9) 32 (12.5) 257 (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31 (67.4) 10 (21.7) 5 (10.9) 46 (100.0) 보육교직원 212 (68.6) 25 (8.1) 72 (23.3) 309 (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44 (64.7) 13 (19.1) 11 (16.2) 68 (100.0) 학원및교습소종사자 21 (67.7) 0 (0.0) 10 (32.3) 31 (100.0) 소방구급대원 14 (63.6) 3 (13.6) 5 (22.7) 22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 (83.3) 0 (0.0) 2 (16.7) 12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5 (100.0) 0 (0.0) 0 (0.0) 5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33 (81.8) 31 (10.9) 21 (7.4) 285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81 (63.3) 75 (12.5) 146 (24.3) 602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39 (66.2) 41 (19.5) 30 (14.3) 210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4 (80.0) 1 (3.3) 5 (16.7) 30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0 (51.7) 12 (20.7) 16 (27.6) 58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4 (73.7) 2 (10.5) 3 (15.8) 19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33 (80.5) 4 (9.8) 4 (9.8) 41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9 (79.6) 3 (6.1) 7 (14.3) 49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55 (76.4) 1 (1.4) 16 (22.2) 72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100.0) 의료기사 0 (0.0) 0 (0.0) 0 (0.0) 0 (10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14 (81.4) 16 (11.4) 10 (7.1) 140 (100.0)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22 (78.6) 2 (7.1) 4 (14.3) 28 (100.0) 아이돌보미 8 (88.9) 1 (11.1) 0 (0.0) 9 (100.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232 (77.9) 51 (17.1) 15 (5.0) 298 (100.0) 계 3,727 (76.1) 522 (10.7) 651 (13.3) 4,900 (100.0) 168

171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2)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의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5-3> 과같이살펴본결과, 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신고의무자가 83.7%, 비신고의무자가 78.0% 로신고의무자가조금더높게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친인척인경우도신고의무자가 6.2%, 비신고의무자가 4.1% 로신고의무자비율이조금더높았다. 학대행위자가대리양육자의경우신고의무자가 7.0%, 비신고의무자가 14.6% 로비신고의무자가더높은비율을보였다. 타인의경우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가각각 1.6%, 1.6% 로동일한비율을보였다. 신고의무자는부모에의한아동학대를상대적으로더많이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대리양육자에의한아동학대를더많이발견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학대행위자가부모일경우에는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모두약 80% 가아동학대를발견한것으로볼수있다. 이는부모에의해발생한학대에대해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을보여준다.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 표 5-3>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신고자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친부 1,723 (46.2) 3,645 (45.6) 친모 1,214 (32.6) 2,261 (28.3) 계부 85 (2.3) 151 (1.9) 계모 90 (2.4) 147 (1.8) 양부 4 (0.1) 13 (0.2) 양모 5 (0.1) 10 (0.1) 소계 3,121 (83.7) 6,227 (78.0) 친조부 42 (1.1) 54 (0.7) 친조모 41 (1.1) 71 (0.9) 외조부 15 (0.4) 13 (0.2) 외조모 19 (0.5) 33 (0.4) 친인척 80 (2.1) 121 (1.5) 형제, 자매 35 (0.9) 38 (0.5) 소계 232 (6.2) 330 (4.1) 부, 모의동거인 45 (1.2) 113 (1.4) 유치원교직원 22 (0.6) 181 (2.3) 초 중 고교직원 61 (1.6) 173 (2.2)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1 (0.3) 53 (0.7) 보육교직원 65 (1.7) 362 (4.5) 아동복지시설종사자 50 (1.3) 246 (3.1) 기타시설종사자 1 (0.0) 21 (0.3)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0 (0.0) 7 (0.1) 베이비시터 0 (0.0) 7 (0.1) 위탁부 3 (0.1) 5 (0.1) 위탁모 3 (0.1) 2 (0.0) 소계 261 (7.0) 1,170 (14.6) ( 계속 ) 169

17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관계 타인 신고자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이웃 36 (1.0) 49 (0.6) 낯선사람 24 (0.6) 78 (1.0) 소계 60 (1.6) 127 (1.6) 기타 46 (1.2) 120 (1.5) 파악안됨 7 (0.2) 14 (0.2) 계 3,727 (100.0) 7,988 (100.0) ( 단위 :%) < 그림 5-2>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3) 신고의무자신고사례발생현황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를 < 표 5-4> 와같이살펴본결과큰차이는없었지만, 아동가정내에서발생하는학대발견비율이신고의무자가비신고의무자보다 6.9% 포인트높게나타났다. 그러나신고의무자여부를떠나아동가정내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의경우학대발견비율이약 80% 정도로나타나다른장소에비해더민감하게아동학대를발견하는것으로볼수있다. 아동가정내를포함한학대행위자가정내, 친인척의집, 병원, 기타복지시설등의장소에서는신고의무자가비신고의무자보다학대발견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는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근처또는길가, 종교시설등에서발생하는학대를신고의무자보다더많이발견한것으로보인다. 170

173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발생장소 신고자유형 < 표 5-4>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학대아동친인척어린아동행위자이웃집가정내의집가정내이집유치원학교학원병원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집근처또는길가 숙박업소 종교시설 파악안됨기타 계 신고의무자 3,159 (84.8) 86 (2.3) 31 (0.8) 7 (0.2) 77 (2.1) 24 (0.6) 66 (1.8) 11 (0.3) 29 (0.8) 63 (1.7) 15 (0.4) 47 (1.3) 23 (0.6) 2 (0.1) 80 (2.1) 7 3,727 (0.2) (100.0) 비신고의무자 6,222 (77.9) 174 (2.2) 47 (0.6) 12 (0.2) 355 (4.4) 183 (2.3) 192 (2.4) 57 (0.7) 20 (0.3) 268 (3.4) 16 (0.2) 166 (2.1) 38 (0.5) 22 (0.3) 206 (2.6) 10 7,988 (0.1) (100.0) 계 9,381 (80.1) 260 (2.2) 78 (0.7) 19 (0.2) 432 (3.7) 207 (1.8) 258 (2.2) (0.6) (0.4) 331 (2.8) 31 (0.3) 213 (1.8) 61 (0.5) 24 (0.2) ,715 (2.4) (0.1) (100.0) 나.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를 < 표 5-5> 와같이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를제외하고대부분의신고의무자직군에서가정내에서발생한학대사례를가장많이신고한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는기타복지시설에대한신고비율이 40.0% 로다른직군에비해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또한의료인에의한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병원에서발생한아동학대는 18건 (19.8%),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의한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아동복지시설에서발생한아동학대는 34건 (17.3%), 보육교직원에의한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어린이집에서발생한아동학대는 45건 (21.2%) 으로동일한직군의종사자가동일직업장에서발생한학대를신고한비율이다른직군에비해높았다. 신고의무자가신분노출이나불이익등을염려하여신고를꺼리는일이없도록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5년 7월 24일일부개정되면서아동학대가공익신고대상에포함되었다. 2016년부터는아동학대신고자에게불이익을줄경우최대 2년의징역형을선고받을수있고,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장치와금전적지원도강화될예정이다. 또한아동학대처벌법에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대한해고등불이익조치를금지하고이를위반하여불이익조치를한자에대한처벌조항및신고자등에대한보호조치를신설하는등의법제화가추진되고있다. 이를통하여신고자에대한보호가강화되고일반인의신고도활성화되기를기대해본다. 171

17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의무자유형 발생장소 아동가정내 < 표 5-5>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발생장소 학대행위자가정내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학원병원 아동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집근처또는길가 숙박업소 종교시설 파악안됨기타 초 중 고교직원 1, ,778 (87.4) (2.2) (0.7) (0.1) (0.0) (1.0) (3.5) (0.2) (0.2) (0.7) (0.2) (1.0) (0.3) (0.0) (2.3) (0.2) (100.0) 의료인 (75.8) (0.0) (1.1) (0.0) (0.0) (0.0) (0.0) (0.0) (19.8) (0.0) (0.0) (2.2) (0.0) (0.0) (1.1) (0.0)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71.6) (2.5) (0.5) (1.0) (0.5) (0.0) (0.0) (1.5) (0.5) (17.3) (0.5) (1.5) (0.5) (0.0) (2.0) (0.0) (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87.1) (3.2) (0.0) (0.0) (0.0) (0.0) (0.0) (0.0) (0.0) (9.7) (0.0) (0.0) (0.0) (0.0) (0.0) (0.0) (100.0) 보육교직원 (72.2) (0.5) (0.9) (0.0) (21.2) (0.5) (0.0) (0.0) (0.0) (0.0) (0.0) (2.4) (0.0) (0.0) (2.4) (0.0) (100.0) 유치원 직원, 강사 (79.5) (0.0) (4.5) (0.0) (2.3) (13.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원및교습소 종사자 (85.7) (0.0) (0.0) (0.0) (0.0) (0.0) (0.0) (9.5) (0.0) (0.0) (0.0) (4.8) (0.0) (0.0) (0.0) (0.0) (100.0) 소방구급대원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9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 (40.0) (0.0) (0.0) (0.0) (20.0) (0.0)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90.1) (0.9) (0.4) (0.0) (0.0) (0.0) (0.0) (0.0) (0.0) (0.0) (2.1) (2.6) (0.9) (0.0) (2.6) (0.4)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2.7) (2.9) (1.3) (0.3) (5.5) (0.0) (0.0) (0.0) (0.8) (1.3) (0.0) (1.0) (1.8) (0.0) (1.8) (0.5)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83.5) (0.0) (3.6) (1.4) (0.7) (0.0) (0.0) (0.7) (0.0) (3.6) (1.4) (0.7) (1.4) (0.0) (2.9) (0.0)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62.5) (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5) (0.0) (0.0) (0.0) (0.0)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56.7) (0.0) (0.0) (0.0) (26.7) (0.0) (0.0) (0.0) (6.7) (0.0) (0.0) (0.0) (0.0) (0.0) (10.0) (0.0)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9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0.0) (6.1) (0.0) (0.0) (0.0)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94.9) (2.6) (0.0) (0.0) (0.0) (0.0) (0.0) (0.0) (2.6) (0.0) (0.0) (0.0) (0.0) (0.0) (0.0) (0.0)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69.1) (16.4) (0.0) (1.8) (0.0) (0.0) (0.0) (0.0) (0.0) (0.0) (0.0) (3.6) (3.6) (3.6) (1.8) (0.0) (100.0) 응급구조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의료기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89.5) (2.6) (0.9) (0.0) (0.0) (0.0) (2.6) (0.9) (0.0) (0.9) (0.9) (0.9) (0.9) (0.0) (0.0) (0.0) (100.0)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95.5) (4.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아이돌보미 (7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1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인력 (93.5) (2.6) (0.0) (0.0) (0.0) (0.0) (0.4) (0.0) (0.4) (0.4) (0.0) (0.9) (0.0) (0.0) (1.7) (0.0) (100.0) 계 3, ,727 (84.8) (2.3) (0.8) (0.2) (2.1) (0.6) (1.8) (0.3) (0.8) (1.7) (0.4) (1.3) (0.6) (0.1) (2.1) (0.2) (100.0) 계 172

175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다.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빈도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의아동학대발생빈도는 < 표 5-6> 과같다.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큰차이는없었지만신고의무자가거의매일발생하는아동학대사례를신고한비율은 30.2% 였고, 비신고의무자가거의매일발생하는아동학대사례를신고한비율은 21.5% 로신고의무자비율이약 9% 포인트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일회성아동학대사례를신고한비율은비신고의무자가 17.5% 로신고의무자 13.2% 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 표 5-6>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빈도 발생빈도신고자유형 거의매일 2~3일에한번 일주일에한번 2 주일에한번 1 개월에한번 2~3 개월에한번 6 개월에한번 1 년에한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124 (30.2) 474 (12.7) 405 (10.9) 231 (6.2) 376 (10.1) 317 (8.5) 172 (4.6) 136 (3.6) 492 (13.2)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1,721 (21.5) 1,072 (13.4) 956 (12.0) 461 (5.8) 879 (11.0) 778 (9.7) 394 (4.9) 333 (4.2) 1,394 (17.5) 7,988 (100.0) 계 2,845 (24.3) 1,546 (13.2) 1,361 (11.6) 692 (5.9) 1,255 (10.7) 1,095 (9.3) 566 (4.8) 469 (4.0) 1,886 (16.1) 11,715 (100.0) ( 단위 :%) < 그림 5-3>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발생빈도 173

17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라.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로아동학대가발생한시기를 < 표 5-7> 과같이살펴본결과,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큰차이가없었다. 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가 1년 ~3년전이신고의무자 37.3%, 비신고의무자 36.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4년이상이신고의무자 26.5%, 비신고의무자 23.3% 로그다음높은비율을보였다. 아동학대사례가초기에발견되어신고될수있도록신고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발생시기신고자유형 < 표 5-7>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 1 주일 ~1 개월 3~6 개월 1~3 년 4 년이상계 신고의무자 753 (20.2) 595 (16.0) 1,392 (37.3) 987 (26.5)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1,800 (22.5) 1,420 (17.8) 2,905 (36.4) 1,863 (23.3) 7,988 (100.0) 계 2,553 (21.8) 2,015 (17.2) 4,297 (36.7) 2,850 (24.3) 11,715 (100.0) ( 단위 :%) < 그림 5-4> 신고의무자신고시최초아동학대발생시기 174

177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4) 신고의무자신고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중복학대유형을별도분류하지않고각아동학대사례유형에포함하여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을살펴본결과는 < 표 5-8> 과같다. 신고의무자에의해신고된아동학대사례유형중신체학대가 36.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비신고의무자에신고된아동학대사례유형중정서학대가 43.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또한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사례유형중성학대와방임의경우비신고의무자에비해높은발견율을나타내었다. 이에반해비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사례유형중신체학대와정서학대유형에서신고의무자보다더높은발견율을보였다. 학대유형신고자유형 < 표 5-8>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신고의무자 2,033 (36.0) 2,018 (35.8) 288 (5.1) 1,305 (23.1) 5,644 (100.0) 비신고의무자 4,628 (38.5) 5,179 (43.1) 341 (2.8) 1,870 (15.6) 12,018 (100.0) 계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17,662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5-5>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중복포함 175

17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신고의무자유형에따라중복학대를별도로구분하지않고각아동학대사례유형에포함하여 < 표 5-9> 와같이살펴보면, 각아동학대사례유형별로높은직군이다르게나타났다. 신체학대발견율은유치원교직원 강사 60.7%, 의료인 45.9%, 초 중 고교직원 42.1% 순으로나타났고, 정서학대발견율은아이돌보미가 75.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54.1%,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와학원및교습소종사자가각각 50.0% 순이었다. 성학대발견율에있어서는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가 29.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방임의경우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가 60.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3.4%, 소방구급대원 42.9% 순으로나타났다. < 표 5-9> 신고의무자유형에따른아동학대사례유형 학대유형신고의무자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초 중 고교직원 1,162 (42.1) 1,014 (36.8) 176 (6.4) 407 (14.8) 2,759 (100.0) 의료인 61 (45.9) 37 (27.8) 0 (0.0) 35 (26.3) 133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91 (33.1) 74 (26.9) 16 (5.8) 94 (34.2) 275 (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7 (37.8) 13 (28.9) 0 (0.0) 15 (33.3) 45 (100.0) 보육교직원 116 (38.3) 89 (29.4) 4 (1.3) 94 (31.0) 303 (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37 (60.7) 17 (27.9) 1 (1.6) 6 (9.8) 61 (100.0)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0 (33.3) 15 (50.0) 1 (3.3) 4 (13.3) 30 (100.0) 소방구급대원 6 (28.6) 6 (28.6) 0 (0.0) 9 (42.9) 21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6 (30.0) 8 (40.0) 4 (20.0) 2 (10.0) 20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2 (40.0) 0 (0.0) 0 (0.0) 3 (60.0) 5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41 (36.3) 210 (54.1) 5 (1.3) 32 (8.2) 388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6 (15.8) 162 (29.8) 5 (0.9) 290 (53.4) 543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4 (27.7) 53 (27.2) 15 (7.7) 73 (37.4) 195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0 (27.8) 11 (30.6) 6 (16.7) 9 (25.0) 36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3 (29.5) 18 (40.9) 0 (0.0) 13 (29.5) 44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5 (25.0) 10 (50.0) 0 (0.0) 5 (25.0) 20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1 (25.0) 20 (45.5) 1 (2.3) 12 (27.3) 44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9 (35.2) 22 (40.7) 1 (1.9) 12 (22.2) 54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6 (31.0) 23 (27.4) 25 (29.8) 10 (11.9) 84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73 (36.3) 79 (39.3) 16 (8.0) 33 (16.4) 201 (100.0)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16 (41.0) 17 (43.6) 3 (7.7) 3 (7.7) 39 (100.0) 아이돌보미 0 (0.0) 6 (75.0) 0 (0.0) 2 (25.0) 8 (100.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71 (21.1) 114 (33.9) 9 (2.7) 142 (42.3) 336 (100.0) 계 2,033 (36.0) 2,018 (35.8) 288 (5.1) 1,305 (23.1) 5,644 (100.0) 176

179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5) 신고의무자신고사례의조치결과가.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의피해아동조치결과를 < 표 5-10> 과같이살펴보면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신고사례간큰차이점은발견되지않았다. 원가정보호율은비신고의무자가신고의무자보다약 2.9% 포인트더높았고, 분리보호율은신고의무자가비신고의무자보다약 3.0% 포인트더높게나타났다. < 표 5-10>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신고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보호분리보호사망계 신고의무자 2,659 (71.3) 1,065 (28.6) 3 (0.1)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5,929 (74.2) 2,045 (25.6) 14 (0.2) 7,988 (100.0) 계 8,588 (73.3) 3,110 (26.6) 17 (0.1) 11,715 (100.0) ( 단위 :%) < 그림 5-6>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177

18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간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 < 표 5-11> 과같이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가각각 67.4%, 59.6% 로모두지속관찰비율이가장높았다. 신고의무자신고사례의지속관찰비율이비신고의무자보다약 7.8% 포인트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고소 고발 사건처리비율은신고의무자 24.1%, 비신고의무자 33.4% 로비신고의무자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11>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신고자유형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분리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못함 계 신고의무자 2,512 (67.4) 147 (3.9) 899 (24.1) 169 (4.5)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4,758 (59.6) 313 (3.9) 2,665 (33.4) 252 (3.2) 7,988 (100.0) 계 7,270 (62.1) 460 (3.9) 3,564 (30.4) 421 (3.6) 11,715 (100.0) ( 단위 :%) < 그림 5-7>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178

181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2. 재학대사례 본절에서는최근 5년간아동보호전문기관및경찰에신고접수된사례중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가 2015년에다시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재학대사례에대해분석하였다. 1) 재학대사례의현황 2015년의재학대사례는총 1,240건이다. 전체아동학대사례 11,715 건대비하여재학대사례비율은 10.6% 로아동학대사례 10건중 1건은재학대가발생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5-12> 재학대사례발생건수 재학대사례건수 * 아동학대사례중재학대사례비율 1, ) 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가. 재학대사례피해아동성별 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성별분포를 < 표 5-13> 과같이살펴보면여아 623건 (50.2%), 남아 617건 (49.8%) 으로성별간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3> 재학대사례피해아동성별 성별건수 ( 비율 ) 남 617 (49.8) 여 623 (50.2) 계 1,240 (100.0) < 그림 5-8> 재학대사례피해아동성별 * 실제재학대아동수는 1,072 명임. 179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연령분포를 < 표 5-14> 와같이살펴보면, 만 10~12 세가 281건 (22.7%), 만 13~15세가 279건 (22.5%), 만 7~9세가 277건 (22.3%) 으로초등학생및중학생아동이전체재학대아동의 67.5% 로높은분포를보이고있다. 1세미만은 14건 (1.

18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연령분포를 < 표 5-14> 와같이살펴보면, 만 10~12 세가 281건 (22.7%), 만 13~15세가 279건 (22.5%), 만 7~9세가 277건 (22.3%) 으로초등학생및중학생아동이전체재학대아동의 67.5% 로높은분포를보이고있다. 1세미만은 14건 (1.1%) 에불과하였다. < 표 5-14>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 연령 ( 만 ) 건수 ( 비율 ) 1세미만 14 (1.1) 1 3세 102 (8.2) 4 6세 173 (14.0) 7 9세 277 (22.3) 10 12세 281 (22.7) 13 15세 279 (22.5) 16 17세 114 (9.2) 계 1,240 (100.0) < 그림 5-9> 재학대사례피해아동연령 다.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가족유형분포를 < 표 5-15> 와같이살펴보면, 친부모가족외형태가 695건으로전체의 56.0% 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친부모가족외형태중에서도부자가정과모자가정이각각 275건 (22.2%), 208건 (16.8%) 그리고미혼부 모가정이 18건 (1.4%) 으로한부모가족이 40.4% 로재학대발생이높게나타났다. 이외에친부모가족은 519건 (41.9%), 대리양육형태는 14건 (1.1%) 이었다. 180

183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5-15>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친부모가족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 친부모가족외형태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 사실혼포함 ) 소계 가정위탁 대리양육형태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기타 파악안됨 계 519 (41.9) 275 (22.2) 208 (16.8) 18 (1.4) 100 (8.1) 23 (1.8) 71 (5.7) 695 (56.0) 1 (0.1) 1 (0.1) 12 (1.0) 14 (1.1) 7 (0.6) 5 (0.4) 1,240 (100.0) < 그림 5-10>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라.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특성을 < 표 5-16> 과같이살펴보면, 적응및행동특성이 1,224건 (37.4%) 으로가장많은분포를차지하고있다. 적응및행동특성중에서도반항 충동 공격성이 189건 (5.8%), 거짓말 145건 (4.4%), 학습문제 131건 (4.0%), 학교부적응 121건 (3.7%), 약물 흡연 음주 103건 (3.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정서및정신건강이 1,066건 (32.5%) 으로나타났는데, 불안과주의산만, 우울이각각 249건 (7.6%), 186건 (5.7%), 104건 (3.2%) 으로높은분포를보였다. 선행연구에따르면만성적인학대를경험한아동은그렇지않은아동과비교할때공격성과반항, 충동등의적응 행동특성과우울, 불안등의정서 정신건강특성을더많이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유사하게적응 행동특성이나정서 정신건강특성을가진재학대사례아동이전체재학대아동수의약 70% 로나타났다.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 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장애정서 정신건강적응 행동발달 신체건강 < 표 5-16>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특성 건수 ( 비율 ) 신체적장애 21 (0.6) 정신적장애 78 (2.4) 장애의심 65 (2.0) 소계 164 (5.0) 주의산만 186 (5.7) 과잉행동 88 (2.7) 인터넷 ( 게임 ) 중독 37 (1.1) 불안 249 (7.6) 애착문제 99 (3.0) 무력감 60 (1.8) 우울 104 (3.2) 낮은자아존중감 97 (3.0) 성격및기질문제 88 (2.7) 탐식및결식 58 (1.8) 소계 1,066 (32.5) 반항 충동 공격성 189 (5.8) 거짓말 145 (4.4) 도벽 80 (2.4) 가출 95 (2.9) 약물 흡연 음주 103 (3.1) 성문제 27 (0.8) 학교부적응 121 (3.7) 잦은결석, 무단결과 94 (2.9) 늦은귀가 84 (2.6) 학습문제 131 (4.0) 폭력행동 58 (1.8) 비행집단활동 28 (0.9) 불건전한또래관계 38 (1.2) 대인관계기피 31 (0.9) 소계 1,224 (37.4) 신체발달지연 52 (1.6) 언어문제 121 (3.7) 영양결핍 32 (1.0) 대소변문제 35 (1.1) 위생문제 185 (5.6) 틱 ( 음성, 신체, 뚜렛 ) 8 (0.2) 잦은병치레, 허약 23 (0.7) 주요병력 43 (1.3) 소계 499 (15.2) 특성없음 257 (7.8) 기타 65 (2.0) 계 3,275 (100.0) 182

185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11>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3)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가.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성별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성별분포를 < 표 5-17> 과같이살펴보면여성이 732건 (59.0%) 으로남성 508건 (41.0%) 보다약 18% 포인트가량높은비율을보였다. 전체아동학대사례학대행위자의성별결과와달리재학대사례의경우여성이남성에비해약 1.3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17>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성별 성별건수 ( 비율 ) 남 508 (41.0) 여 732 (59.0) 계 1,240 (100.0) < 그림 5-12>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성별 183

18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연령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연령분포를 < 표 5-18> 과같이살펴보면 40대가 564건 (45.5%) 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고, 다음으로 30대는 401건 (32.3%), 50대가 151건 (12.2%), 20대가 82건 (6.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전체아동학대사례와마찬가지로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는약 77% 이상이 30~40대로학령기자녀를둔학부모가주를이루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5-18>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연령 연령 ( 만 ) 건수 ( 비율 ) 19세이하 8 (0.6) 20 29세 82 (6.6) 30 39세 401 (32.3) 40 49세 564 (45.5) 50 59세 151 (12.2) 60 69세 26 (2.1) 70세이상 8 (0.6) 계 1,240 (100.0) < 그림 5-13>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연령 다.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직업유형분포를 < 표 5-19> 와같이살펴보면, 무직이 561건으로전체의 45.2%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단순노무직 260건 (21.0%), 서비스및판매직 148건 (11.9%)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아동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중무직과단순노무직이차지하는비율은 45.4% 로조사되었는데 (< 표 4-10> 참조 ),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는 20.8% 포인트더높은 66.2% 의비율을보였다. 184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5-19>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 직업 건수 ( 비율 ) 관리직 12 (1.0) 전문직 25 (2.0) 기술공및준전문직 86 (6.9) 사무직 22 (1.8) 서비스및판매직 148 (11.9) 농 어 축산업 17 (1.4) 기능직 27 (2.2) 기계장치조작원 26 (2.1) 단순노무직 260 (21.

187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표 5-19>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 직업 건수 ( 비율 ) 관리직 12 (1.0) 전문직 25 (2.0) 기술공및준전문직 86 (6.9) 사무직 22 (1.8) 서비스및판매직 148 (11.9) 농 어 축산업 17 (1.4) 기능직 27 (2.2) 기계장치조작원 26 (2.1) 단순노무직 260 (21.0) 무직 561 (45.2) 군인 6 (0.5) 파악안됨 50 (4.0) 계 1,240 (100.0) < 그림 5-14>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직업유형 라.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소득을 < 표 5-20> 과같이살펴보면,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이 218건 (17.6%),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184건 (14.8%), 50만원미만이 174건 (14.0%) 으로 150만원미만의저소득층가구가전체재학대사례의 46.4% 로높은분포를보이고있다. 300만원이상의고소득층은 95건 (7.7%) 으로조사되었고, 소득수준을파악하지못한사례는 279건 (22.5%) 이었다. 18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5-20>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 소득건수 ( 비율 ) 50만원미만 174 (14.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84 (14.8)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218 (17.6)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41 (11.4)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95 (7.

18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5-20>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 소득건수 ( 비율 ) 50만원미만 174 (14.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84 (14.8)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218 (17.6)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41 (11.4)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95 (7.7) 2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4 (4.4) 300만원이상 95 (7.7) 파악안됨 279 (22.5) 계 1,240 (100.0) < 그림 5-15>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소득 마.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를 < 표 5-21> 과같이살펴보면, 수급권대상이 694건으로전체재학대사례중 56.0% 의높은비율을보였다. 비수급권대상은 444건 (35.8%) 이었고, 파악이안된사례는 102건 (8.2%) 으로나타났다. < 표 5-21>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수급권여부건수 ( 비율 ) 수급권대상 694 (56.0) 비수급권대상 444 (35.8) 파악안됨 102 (8.2) 계 1,240 (100.0) 186

189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16>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바.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특성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특성을 < 표 5-22> 와같이살펴본결과, 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1,587건 (33.7%)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재학대사례의 3명중 1명은아동에대한양육태도및방법에대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 1,008 건 (21.4%), 알콜및약물 게임등의중독문제가 406건 (8.6%), 부부및가족갈등이 396건 (8.4%) 순으로높은분포를보였다. < 표 5-22>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특성 특성 건수 ( 비율 ) 신체적장애 35 (0.7) 정신적장애 54 (1.1) 장애의심 65 (1.4) 양육태도및방법부족 1,587 (33.7) 중독문제 406 (8.6) 질환문제 107 (2.3) 성격및기질문제 323 (6.9) 위생문제 112 (2.4) 나태및무기력 95 (2.0) 난독해, 난작문 7 (0.1)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1,008 (21.4) 어릴적학대경험 78 (1.7) 폭력성 227 (4.8) 전과력 54 (1.1) 성문제 32 (0.7) 원치않은아동 20 (0.4) 부부및가족갈등 396 (8.4) 종교문제 13 (0.3) 특성없음 66 (1.4) 파악안됨 26 (0.6) 계 4,711 (100.0) 187

19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5-23> 과같이살펴보면, 부모에의한재학대사례가 1,153 건 (93.0%) 으로압도적인수치를보였다. 다음으로친인척에의한재학대사례가 43건 (3.5%), 대리양육자에의한재학대사례 27건 (2.2%) 으로나타났다. 부모친인척대리양육자타인 < 표 5-23>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관계 건수 ( 비율 ) 친부 647 (52.2) 친모 444 (35.8) 계부 25 (2.0) 계모 36 (2.9) 양부 0 (0.0) 양모 1 (0.1) 소계 1,153 (93.0) 친조부 5 (0.4) 친조모 8 (0.6) 외조부 0 (0.0) 외조모 3 (0.2) 친인척 22 (1.8) 형제, 자매 5 (0.4) 소계 43 (3.5) 부, 모의동거인 22 (1.8)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 (0.1) 보육교직원 1 (0.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3 (0.2) 소계 27 (2.2) 이웃 5 (0.4) 낯선사람 5 (0.4) 소계 10 (0.8) 기타 7 (0.6) 계 1,240 (100.0) < 그림 5-17>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88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5) 재학대사례의발생현황가. 재학대사례발생장소 재학대사례의발생장소를 < 표 5-24> 와같이살펴보면, 가정내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1,156건으로전체재학대사례중 93.2% 로압도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 전체아동학대사례중가정내에서발생하는사례가 82.3% 였던것에비교하면재학대사례는약 10% 포인트더높았다.

191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5) 재학대사례의발생현황가. 재학대사례발생장소 재학대사례의발생장소를 < 표 5-24> 와같이살펴보면, 가정내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1,156건으로전체재학대사례중 93.2% 로압도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 전체아동학대사례중가정내에서발생하는사례가 82.3% 였던것에비교하면재학대사례는약 10% 포인트더높았다. 다음으로집근처또는길가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23건 (1.9%) 으로나타났다. 가정내 복지시설 < 표 5-24> 재학대사례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 ( 비율 ) 아동가정내 1,120 (90.3) 학대행위자가정내 36 (2.9) 소계 1,156 (93.2) 집근처또는길가 23 (1.9) 친척집 7 (0.6) 이웃집 4 (0.3) 어린이집 3 (0.2) 학교 3 (0.2) 학원 2 (0.2) 병원 9 (0.7) 아동복지시설 6 (0.5) 기타복지시설 2 (0.2) 소계 8 (0.7) 숙박업소 10 (0.8) 기타 15 (1.2) 계 1,240 (100.0) < 그림 5-18> 재학대사례발생장소 189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재학대사례발생빈도재학대사례의발생빈도를 < 표 5-25> 와같이살펴보면, 거의매일발생한재학대사례가 372건 (30.0%) 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한번이 180건 (14.5%), 일주일에한번이 162건 (13.1%) 순으로나타났다. 일주일에한번이상의매우빈번하게학대가발생하고있는비율은 57.

19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재학대사례발생빈도재학대사례의발생빈도를 < 표 5-25> 와같이살펴보면, 거의매일발생한재학대사례가 372건 (30.0%) 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한번이 180건 (14.5%), 일주일에한번이 162건 (13.1%) 순으로나타났다. 일주일에한번이상의매우빈번하게학대가발생하고있는비율은 57.6% 로절반이상의분포를보이고있고, 일회성의재학대사례는 120건으로 9.7% 를차지하고있다. < 표 5-25> 재학대사례발생빈도 발생빈도 건수 ( 비율 ) 거의매일 372 (30.0) 2~3일에한번 180 (14.5) 일주일에한번 162 (13.1) 2주일에한번 68 (5.5) 1개월에한번 95 (7.7) 2~3개월에한번 111 (9.0) 6개월에한번 78 (6.3) 1년에한번 54 (4.4) 일회성 120 (9.7) 계 1,240 (100.0) < 그림 5-19> 재학대사례발생빈도 다. 재학대사례발생시기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를 < 표 5-26> 과같이살펴보면사례판단후 1년에서 2년사이가 311건 (25.1%) 으로가장많았고, 6개월에서 1년사이가 217건 (17.5%), 2년 ~3년사이가 215건 (17.3%), 3년이상이 190건 (15.3%) 순으로나타났다. 190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다시말해최초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이후 1년이지난이후에다시학대가발생한사례는전체재학대의 57.7% 의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그러나사례판단후 1개월미만에서 1년사이에발생한재학대사례비율이전체재학대의 42.3% 로작년에비해 5.7% 포인트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재학대발생시기가앞당겨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93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다시말해최초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이후 1년이지난이후에다시학대가발생한사례는전체재학대의 57.7% 의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그러나사례판단후 1개월미만에서 1년사이에발생한재학대사례비율이전체재학대의 42.3% 로작년에비해 5.7% 포인트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재학대발생시기가앞당겨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현재모든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사례판단이후피해아동, 학대행위자및가족을대상으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재학대발생을예방하고가족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사례종결이후에도 3개월이상의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사례판단 1년이후부터재학대발생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재학대방지를위해피해아동상태및가정여건에따라모니터링기간을조정하며사례종결후에도위험도를평가하여아동안전및재학대여부를확인하기위한가정방문등의점검을정례화하는등의보다지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근본적인재학대발생예방을위해서학대가정이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종합적인지원과다양한지역사회체계를통하여포괄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 표 5-26> 재학대사례발생시기 발생시기 건수 ( 비율 ) 사례판단후 1개월미만 56 (4.5) 사례판단후 1개월 3개월 109 (8.8) 사례판단후 3개월 6개월 142 (11.5) 사례판단후 6개월 1년 217 (17.5) 사례판단후 1년 2년 311 (25.1) 사례판단후 2년 3년 215 (17.3) 사례판단후 3년이상 190 (15.3) 계 1,240 (100.0) < 그림 5-20> 재학대사례발생시기 191

19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라. 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발생시기를 < 표 5-27> 과같이살펴보면발생시기별피해아동특성에대한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2년 ~3년사이를제외하고모든재학대발생시기에서적응 행동특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정서 정신건강특성, 발달 신체 건강, 장애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5-27> 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시기 1개월 ~ 3개월 ~ 1개월미만피해아동특성 3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이상 신체적장애 2 (1.4) 1 (0.4) 1 (0.3) 4 (0.6) 4 (0.6) 5 (0.8) 4 (0.8) 장애 정신적장애 2 (1.4) 3 (1.1) 8 (2.1) 12 (1.9) 27 (3.8) 13 (2.1) 13 (2.6) 장애의심 3 (2.1) 2 (0.7) 6 (1.5) 14 (2.2) 7 (1.0) 19 (3.1) 14 (2.8) 소계 7 (4.9) 6 (2.1) 15 (3.8) 30 (4.8) 38 (5.3) 37 (6.1) 31 (6.1) 주의산만 9 (6.3) 20 (7.1) 20 (5.1) 42 (6.7) 40 (5.6) 35 (5.7) 20 (3.9) 과잉행동 1 (0.7) 8 (2.9) 9 (2.3) 16 (2.6) 22 (3.1) 21 (3.4) 11 (2.2) 인터넷 ( 게임 ) 중독 2 (1.4) 1 (0.4) 4 (1.0) 9 (1.4) 8 (1.1) 7 (1.1) 6 (1.2) 불안 14 (9.8) 20 (7.1) 29 (7.4) 46 (7.4) 53 (7.4) 53 (8.7) 34 (6.7) 정서 애착문제 6 (4.2) 9 (3.2) 8 (2.1) 21 (3.4) 16 (2.2) 24 (3.9) 15 (2.9) 정신 무력감 4 (2.8) 4 (1.4) 8 (2.1) 10 (1.6) 12 (1.7) 9 (1.5) 13 (2.6) 건강 우울 8 (5.6) 4 (1.4) 9 (2.3) 24 (3.8) 18 (2.5) 24 (3.9) 17 (3.3) 낮은자아존중감 4 (2.8) 5 (1.8) 8 (2.1) 19 (3.0) 19 (2.6) 24 (3.9) 18 (3.5) 성격및기질문제 4 (2.8) 8 (2.9) 13 (3.3) 10 (1.6) 16 (2.2) 23 (3.8) 14 (2.8) 탐식및결식 2 (1.4) 3 (1.1) 10 (2.6) 8 (1.3) 8 (1.1) 14 (2.3) 13 (2.6) 소계 54 (37.8) 82 (29.3) 118 (30.3) 205 (32.9) 212 (29.5) 234 (38.3) 161 (31.6)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반항충동공격성 4 (2.8) 23 (8.2) 21 (5.4) 39 (6.3) 38 (5.3) 36 (5.9) 28 (5.5) 거짓말 7 (4.9) 18 (6.4) 18 (4.6) 35 (5.6) 27 (3.8) 18 (2.9) 22 (4.3) 도벽 2 (1.4) 6 (2.1) 14 (3.6) 14 (2.2) 20 (2.8) 11 (1.8) 13 (2.6) 가출 6 (4.2) 15 (5.4) 14 (3.6) 19 (3.0) 20 (2.8) 9 (1.5) 12 (2.4) 약물흡연음주 8 (5.6) 10 (3.6) 18 (4.6) 26 (4.2) 19 (2.6) 15 (2.5) 7 (1.4) 성문제 3 (2.1) 0 (0.0) 3 (0.8) 5 (0.8) 6 (0.8) 3 (0.5) 7 (1.4) 학교부적응 2 (1.4) 12 (4.3) 15 (3.8) 27 (4.3) 29 (4.0) 23 (3.8) 13 (2.6) 잦은결석, 무단결과 2 (1.4) 14 (5.0) 10 (2.6) 23 (3.7) 20 (2.8) 8 (1.3) 17 (3.3) 늦은귀가 5 (3.5) 8 (2.9) 11 (2.8) 15 (2.4) 19 (2.6) 9 (1.5) 17 (3.3) 학습문제 8 (5.6) 11 (3.9) 16 (4.1) 20 (3.2) 31 (4.3) 21 (3.4) 24 (4.7) 폭력행동 1 (0.7) 5 (1.8) 8 (2.1) 15 (2.4) 13 (1.8) 6 (1.0) 10 (2.0) 비행집단활동 3 (2.1) 6 (2.1) 2 (0.5) 7 (1.1) 4 (0.6) 4 (0.7) 2 (0.4) 불건전한또래관계 3 (2.1) 6 (2.1) 3 (0.8) 7 (1.1) 13 (1.8) 3 (0.5) 3 (0.6) 대인관계기피 3 (2.1) 0 (0.0) 2 (0.5) 7 (1.1) 8 (1.1) 6 (1.0) 5 (1.0) 소계 57 (39.9) 134 (47.9) 155 (39.7) 259 (41.5) 267 (37.2) 172 (28.2) 180 (35.4) 신체발달지연 0 (0.0) 5 (1.8) 5 (1.3) 11 (1.8) 11 (1.5) 10 (1.6) 10 (2.0) 언어문제 2 (1.4) 9 (3.2) 11 (2.8) 24 (3.8) 27 (3.8) 28 (4.6) 20 (3.9) 영양결핍 0 (0.0) 3 (1.1) 4 (1.0) 5 (0.8) 8 (1.1) 8 (1.3) 4 (0.8) 대소변문제 1 (0.7) 1 (0.4) 6 (1.5) 5 (0.8) 7 (1.0) 2 (0.3) 13 (2.6) 위생문제 1 (0.7) 3 (1.1) 27 (6.9) 23 (3.7) 56 (7.8) 41 (6.7) 34 (6.7) 틱 0 (0.0) 0 (0.0) 3 (0.8) 0 (0.0) 1 (0.1) 2 (0.3) 2 (0.4) 잦은병치레 허약 1 (0.7) 0 (0.0) 6 (1.5) 2 (0.3) 5 (0.7) 6 (1.0) 3 (0.6) 주요병력 3 (2.1) 3 (1.1) 4 (1.0) 6 (1.0) 9 (1.3) 9 (1.5) 9 (1.8) 소계 8 (5.6) 24 (8.6) 66 (16.9) 76 (12.2) 124 (17.3) 106 (17.3) 95 (18.7) 특성없음 16 (11.2) 28 (10.0) 28 (7.2) 45 (7.2) 63 (8.8) 47 (7.7) 30 (5.9) 기타 1 (0.7) 6 (2.1) 8 (2.1) 9 (1.4) 14 (1.9) 15 (2.5) 12 (2.4) 계 143 (100.0) 280 (100.0) 390 (100.0) 624 (100.0) 718 (100.0) 611 (100.0) 509 (100.0) 192

195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21> 피해아동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마.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발생시기를 < 표 5-28> 과같이살펴보면, 발생시기별학대행위자의특성이크게차이가없었다. 모든재학대발생시기에서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2% 이상의높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중독문제, 부부및가족갈등순으로높았다. < 표 5-28>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시기 1개월미만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학대행위자특성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3년이상 신체적장애 0 (0.0) 3 (0.7) 0 (0.0) 4 (0.5) 10 (0.9) 9 (1.0) 9 (1.3) 정신적장애 1 (0.5) 4 (1.0) 8 (1.5) 4 (0.5) 16 (1.4) 11 (1.2) 10 (1.4) 장애의심 0 (0.0) 0 (0.0) 5 (1.0) 16 (1.9) 19 (1.7) 20 (2.2) 5 (0.7) 양육태도및방법부족 66 (32.5) 136 (33.7) 194 (37.0) 296 (35.3) 360 (32.3) 300 (32.5) 235 (33.4) 중독문제 20 (9.9) 46 (11.4) 37 (7.0) 72 (8.6) 93 (8.3) 76 (8.2) 62 (8.8) 질환문제 8 (3.9) 5 (1.2) 6 (1.1) 19 (2.3) 27 (2.4) 31 (3.4) 11 (1.6) 성격및기질문제 14 (6.9) 31 (7.7) 33 (6.3) 55 (6.6) 67 (6.0) 66 (7.2) 57 (8.1) 위생문제 4 (2.0) 1 (0.2) 12 (2.3) 18 (2.1) 40 (3.6) 23 (2.5) 14 (2.0) 나태및무기력 1 (0.5) 8 (2.0) 14 (2.7) 11 (1.3) 23 (2.1) 22 (2.4) 16 (2.3)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1 (0.1) 0 (0.0) 1 (0.1) 5 (0.7)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47 (23.2) 102 (25.3) 120 (22.9) 176 (21.0) 229 (20.5) 179 (19.4) 155 (22.0) 어릴적학대경험 3 (1.5) 2 (0.5) 8 (1.5) 12 (1.4) 20 (1.8) 21 (2.3) 12 (1.7) 폭력성 14 (6.9) 12 (3.0) 28 (5.3) 38 (4.5) 63 (5.7) 44 (4.8) 28 (4.0) 전과력 0 (0.0) 3 (0.7) 6 (1.1) 8 (1.0) 16 (1.4) 11 (1.2) 10 (1.4) 성문제 2 (1.0) 1 (0.2) 3 (0.6) 10 (1.2) 1 (0.1) 11 (1.2) 4 (0.6) 원치않는아동 1 (0.5) 3 (0.7) 1 (0.2) 8 (1.0) 3 (0.3) 2 (0.2) 2 (0.3) 부부및가족갈등 18 (8.9) 35 (8.7) 44 (8.4) 70 (8.4) 109 (9.8) 68 (7.4) 52 (7.4) 종교문제 0 (0.0) 0 (0.0) 1 (0.2) 5 (0.6) 2 (0.2) 5 (0.5) 0 (0.0) 특성없음 3 (1.5) 10 (2.5) 4 (0.8) 11 (1.3) 11 (1.0) 17 (1.8) 10 (1.4) 파악안됨 1 (0.5) 1 (0.2) 1 (0.2) 4 (0.5) 6 (0.5) 6 (0.7) 7 (1.0) 계 203 (100.0) 403 (100.0) 525 (100.0) 838 (100.0) 1,115 (100.0) 923 (100.0) 704 (100.0) 193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5-22>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6) 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가.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재학대사례에대한아동학대사례유형을 < 표 5-29> 와같이살펴보면, 중복학대가 629건 (50.7%), 방임 253건 (20.4%), 정서학대 182건 (14.7%), 신체학대 146건 (11.

19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5-22> 학대행위자특성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6) 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가.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재학대사례에대한아동학대사례유형을 < 표 5-29> 와같이살펴보면, 중복학대가 629건 (50.7%), 방임 253건 (20.4%), 정서학대 182건 (14.7%), 신체학대 146건 (11.8%), 성학대 30건 (2.4%)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아동학대사례유형의경우중복학대다음으로정서학대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나, 재학대사례에서는중복학대다음으로방임이더높은분포를보였다. < 표 5-29>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학대유형 건수 ( 비율 ) 신체학대 146 (11.8) 정서학대 182 (14.7) 성학대 30 (2.4) 방 임 253 (20.4) 중복학대 629 (50.7) 계 1,240 (100.0) 194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23>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나.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재학대사례총 1,240 건중에서중복학대를미분류하여학대유형으로집계한결과총 1,951 건이었다. 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학대는정서학대로 785건 (40.2%), 다음으로신체학대 676건 (34.

197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23>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나.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재학대사례총 1,240 건중에서중복학대를미분류하여학대유형으로집계한결과총 1,951 건이었다. 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학대는정서학대로 785건 (40.2%), 다음으로신체학대 676건 (34.6%), 방임 439건 (22.5%), 성학대 51건 (2.6%) 순으로나타났다. < 표 5-30>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학대유형 건수 ( 비율 ) 신체학대 676 (34.6) 정서학대 785 (40.2) 성학대 51 (2.6) 방 임 439 (22.5) 계 1,951 (100.0) 중복포함 < 그림 5-24>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포함 195

19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7) 재학대사례의조치결과 가. 재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재학대사례에대한피해아동조치결과를 < 표 5-31> 과같이제시하였다.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697건 (56.2%), 분리보호 543건 (43.8%) 으로나타났고, 재학대사례중사망한아동은없었다. 전체아동학대사례와비교하였을때재학대사례의원가정보호율은약 17% 포인트낮았으나분리보호율은약 17% 포인트높았다.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580건 (46.8%), 분리보호 470건 (37.9%) 이었으며, 초기개입시분리되었던피해아동이최종적으로가정에복귀된사례는 189건 (15.2%) 이었다. 전체아동학대사례와비교하였을때재학대사례의최종조치결과원가정보호율은약 19% 포인트낮았고, 분리보호율은약 14% 포인트높은비율을보였다. 재학대사례는학대가반복적으로발생한사례로이후에도학대가지속될위험성이높기때문에전체아동학대사례와비교했을때보다분리보호율이더높은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여전히원가정보호율이 40% 이상으로나타나, 재학대사례의경우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를위해초기에학대행위자로부터피해아동을분리보호하는조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피해아동의가정보호여부판단을위해아동학대위험수준별사정도구의개발과보급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조치구분 원가정보호 친족 ( 친인척 ) 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 표 5-31> 재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가정위탁 분리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복귀 사망 초기조치 697 (56.2) 69 (5.6) 18 (1.5) 1(0.1) 377(30.4) 62(5.0) 16 (1.3) 543 (43.8) - 0 (0.0) 1,240 (100.0) 최종조치 580 (46.8) 95 (7.7) 12 (1.0) 3(0.2) 148(11.9) 201(16.2) 11 (0.9) 470 (37.9) 189 (15.2) 1 (0.1) 1,240 (100.0) 병원입원 소계 계 ( 단위 :%) < 그림 5-25> 재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196

199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나.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조치결과재학대사례에대한학대행위자조치결과를 < 표 5-32> 와같이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초기조치결과, 지속관찰이 736건 (59.4%) 으로가장많았고,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387건 (31.2%), 아동과의분리가 68건 (5.5%),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경우가 49건 (4.0%) 순으로나타났다.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면, 지속관찰이 695건 (56.0%) 으로가장많았으며, 초기조치결과보다약 3.4% 포인트감소한수치였다. 다음으로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443건 (35.7%) 으로나타났으며, 이는초기조치결과보다약 4.5% 포인트증가한수치였다. 아동과의분리는 68건 (5.5%), 학대행위자와만나지못한경우는 34건 (2.7%) 이었다. 구분 조치 지속관찰 < 표 5-32>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조치결과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못함아동과의분리계 초기조치 736 (59.4) 387 (31.2) 49 (4.0) 68 (5.5) 1,240 (100.0) 최종조치 695 (56.0) 443 (35.7) 34 (2.7) 68 (5.5) 1,240 (100.0) ( 단위 :%) < 그림 5-26>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조치결과 197

20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8) 2014/2015년재학대미발생사례와재학대사례비교가. 피해아동조치결과비교 2014년과 2015년에판단된아동학대사례중재학대여부에따라피해아동조치결과를 < 표 5-33> 과같이살펴보면, 초기조치결과와최종조치결과모두에서재학대사례의분리보호율이재학대가발생하지않은사례의분리보호율보다약 15% 포인트이상높았으며, 원가정보호율은재학대가발생하지않은사례보다약 18% 포인트이상낮은비율을보였다. 또한사망의경우재학대사례보다재학대가발생하지않은사례가더사망률이높았다. 이는재학대사례의경우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아동의안전을확인하고, 가족기능회복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등더집중적으로개입하여사망에까지이르는최악의결과를미연에방지하는경향이있기때문인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조치결과 초기조치결과 최종조치결과 < 표 5-33> 2014/2015 년재학대미발생 / 재학대사례아동학대조치결과비교 분리보호 분리보호 재학대여부 재학대미발생사례 재학대사례 원가정보호 15,416 (74.2) 534 (55.6) 친족 ( 친인척 ) 보호 1,476 (7.1) 63 (6.6) 연고자에의한보호 255 (1.2) 9 (0.9) 가정위탁 21 (0.1) 1 (0.1) 일시보호 2,887 (13.9) 280 (29.2) 장기보호 519 (2.5) 57 (5.9) 병원입원 175 (0.8) 16 (1.7) 소계 5,333 (25.7) 426 (44.4) 사망 33 (0.2) 0 (0.0) 소계 20,782 (100.0) 960 (100.0) 원가정보호 13,994 (67.3) 432 (45.0) 친족 ( 친인척 ) 보호 1,875 (9.0) 79 (8.2) 연고자에의한보호 177 (0.9) 10 (1.0) 가정위탁 84 (0.4) 2 (0.2) 일시보호 1,125 (5.4) 125 (13.0) 장기보호 1,642 (7.9) 148 (15.4) 병원입원 102 (0.5) 13 (1.4) 소계 5,005 (24.1) 377 (39.3) 가정복귀 1,748 (8.4) 150 (15.6) 사망 35 (0.2) 1 (0.1) 소계 20,782 (100.0) 960 (100.0) 198

201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나.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비교재학대미발생사례와재학대사례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5-34> 와같이살펴보면, 부모에의한학대는재학대미발생사례보다재학대사례에서약 8.7% 포인트높게나타났다. 친인척에의한학대의경우는재학대미발생사례와재학대사례간에큰차이는없었다. 대리양육자에의한학대의경우재학대미발생사례가재학대사례보다 7.6% 포인트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관계 < 표 5-34> 2014/2015 년재학대미발생 /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비교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재학대여부 재학대미발생사례 재학대사례 친부 9,415 (45.3) 484 (50.4) 친모 6,362 (30.6) 324 (33.8) 계부 407 (2.0) 18 (1.9) 계모 451 (2.2) 28 (2.9) 양부 34 (0.2) 0 (0.0) 양모 31 (0.1) 1 (0.1) 소계 16,700 (80.4) 855 (89.1) 친조부 158 (0.8) 7 (0.7) 친조모 238 (1.1) 9 (0.9) 외조부 45 (0.2) 0 (0.0) 외조모 104 (0.5) 2 (0.2) 친인척 414 (2.0) 16 (1.7) 형제, 자매 123 (0.6) 5 (0.5) 소계 1,082 (5.2) 39 (4.1) 부, 모의동거인 276 (1.3) 28 (2.9) 유치원교직원 303 (1.5) 0 (0.0) 초 중 고교직원 379 (1.8) 0 (0.0)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43 (0.7) 1 (0.1) 보육교직원 719 (3.5) 3 (0.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69 (2.3) 4 (0.4) 기타시설종사자 51 (0.2) 0 (0.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6 (0.0) 0 (0.0) 위탁부 12 (0.1) 1 (0.1) 위탁모 12 (0.1) 0 (0.0) 베이비시터 14 (0.1) 0 (0.0) 소계 2,384 (11.5) 37 (3.9) 이웃 148 (0.7) 10 (1.0) 낯선사람 144 (0.7) 9 (0.9) 소계 292 (1.4) 19 (2.0) 기타 286 (1.4) 9 (0.9) 파악안됨 38 (0.2) 1 (0.1) 계 20,782 (100.0) 960 (100.0) 199

20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가족유형비교재학대미발생사례와재학대사례간가족유형을 < 표 5-35> 와같이비교해보면, 친부모가정에서재학대미발생사례보다재학대사례에서약 8.5% 포인트더낮은수치를보였고, 이와반대로친부모가족외형태는재학대미발생사례보다재학대사례에서약 12.6% 포인트높게나타났다. 친부모가족외형태중특히한부모가족일경우에재학대사례발생률이더높았다. 이는아동이친부모가정보다한부모가족, 재혼가정등친부모가족외형태에서재학대발생위험이높다는선행연구와도일치하는결과이다 *. 가족유형 친부모가족외형태 대리양육형태 < 표 5-35> 2014/2015 년재학대미발생 / 재학대사례가족유형비교 재학대여부 재학대미발생사례 재학대사례 친부모가정 9,863 (47.5) 374 (39.0) 부자가정 3,517 (16.9) 225 (23.4) 모자가정 2,739 (13.2) 158 (16.5) 미혼부모가정 429 (2.1) 19 (2.0) 재혼가정 1,537 (7.4) 82 (8.5) 친인척보호 595 (2.9) 22 (2.3) 동거 ( 사실혼포함 ) 700 (3.4) 56 (5.8) 소년소녀가정 17 (0.1) 0 (0.0) 소계 9,534 (45.9) 562 (58.5) 가정위탁 54 (0.3) 1 (0.1) 입양가정 72 (0.3) 1 (0.1) 시설보호 349 (1.7) 14 (1.5) 소계 475 (2.3) 16 (1.7) 기타 98 (0.5) 3 (0.3) 파악안됨 812 (3.9) 5 (0.5) 계 20,782 (100.0) 960 (100.0) * Hamilton, C. E. & Browne, K. D. (1999). Recurrent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A survey of referrals to Police Child Protection Units in England. Child Maltreatment, 4(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한국의아동학대재발생실태에관한연구보고서. 200

203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3. 사망아동사례 1) 사망아동사례의현황 2015년에학대로인해사망한사례는총 19건이었으며전체아동학대사례중약 0.2% 를차지하였다 *. 19건중에서학대로인한사망후에신고접수가된사례는 15건이며, 신고접수당시위독한상태이다가현장조사진행중사망한사례는 4건이었다. 본보고서에제시된사망아동통계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를바탕으로집계한결과이며, 수사기관을통한신고및진행된사건은제외될수있다. 따라서 < 표 5-36> 에제시된수치를우리나라에서발생한전체학대로인한아동사망사건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 표 5-36> 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아동학대사례중사망아동사례비율 사망아동명수 ( 단위 : 건, 명, %) 피해아동중사망아동비율 ) 사망아동사례의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가.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성별 학대로인해사망한아동의성별을 < 표 5-37> 과같이살펴본결과, 남아가 10건 (52.6%), 여아가 9건 (47.4%) 으로성별간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37>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성별 성별건수 ( 비율 ) 남 10 (52.6) 여 9 (47.4) 계 19 (100.0) * 2015 년사망아동사례건수는총 19 건이며, 실제사망아동수는총 16 명임. 이는 2 명의학대행위자에게학대를당한경우 2 건으로집계되기때문에사례건수와실제아동수는다를수있음. 201

20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5-27>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성별 나.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성별학대로사망한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성별을 < 표 5-38> 과같이살펴본결과, 총 19건의사례중남성은 6건 (31.6%), 여성은 13건 (68.4%) 으로여성학대행위자가남성에비해약 2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38>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성별 성별건수 ( 비율 ) 남 6 (31.6) 여 13 (68.4) 계 19 (100.0) < 그림 5-28>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성별 202

205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다.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연령및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연령및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5-39> 와같이교차시켜분석하였다. 먼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살펴보면친부와친모가각각 4건과 12건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계부와친조모, 부모의동거인이각각 1건이었다. 전체사망아동사례중학대행위자가부모에해당하는경우가 17건으로전체의 89.5%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의연령은 20대에서 40대에해당하였는데, 30대가 11건 (57.9%) 으로가장많았으며, 40대 5건 (26.3%), 20대 3건 (15.8%) 순으로나타났다. 피해아동의연령을살펴보면, 만 1세미만이 7건 (36.8%), 만 1세가 2건 (10.5%), 만 2세가 4건 (21.1%) 으로만 2세이하의영아가 13건으로나타나, 전체의 68.4% 를차지하고있다. 만 6세, 만 7세, 만 16세는각각 1건 (5.3%) 이었다. 외국의선행연구에서도 14세미만의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1세미만의영아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특히영아의사망사례는친부모가학대행위자일경우 92.3% 로나타났다. 영아의경우, 자신을위험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능력이없으며, 학대피해를경험하더라도외부로노출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학대로인한사망에노출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미국의경우, 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가운데 0 3세아동이차지하는비중이약 70.7% 로나타나영유아의아동학대에대한취약성을알수있다 **. 학대로인한사망사건발생시 18세미만의또다른아동이학대가정내에있을경우또다른아동의보호를위한집중적인관리및복지적접근이필요하다. 따라서학대행위자가구속수감되어있거나형사처벌을할수없는경우일지라도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이실시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비가해부모에대해서도적극적인상담및교육등의지원이제공될필요가있다. 근본적으로국가적차원에서결혼전부터부모의역할등에대한교육을제공하고, 임신중이거나출산부부를대상으로체벌금지등올바른훈육방법및아동인권에기반한양육교육, 양육스트레스해소를위한프로그램등보다장기적이고지속적인부모교육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 Pritchard, C. and Sharples, A. (2008). Violent deaths of children in England and Wales compared to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 Possible evidence for improving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Review 17: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 s Bureau (2016).Child maltreatment

20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구분 ( 만 ) 1 세미만 1 세 2 세 5 세 6 세 7 세 16 세 계 < 표 5-39> 사망아동사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연령및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친부친모계부친조모 부모의동거인 30 대 40 대소계 20 대 30 대 40 대소계 40 대 40 대 30 대 (14.3) (0.0) (14.3) (28.6) (28.6) (14.3) (71.4) (0.0) (0.0) (14.3) (100.0) (0.0) (0.0) (0.0) (50.0) (0.0) (50.0) (100.0) (0.0) (0.0) (0.0) (100.0) (25.0) (25.0) (50.0) (0.0) (50.0) (0.0) (50.0) (0.0) (0.0) (0.0) (100.0) (33.3) (0.0) (33.3) (0.0) (66.7) (0.0) (66.7)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5.8) (5.3) (21.1) (15.8) (36.8) (10.5) (63.2) (5.3) (5.3) (5.3) (100.0) 계 3) 사망아동사례의발생현황가.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학대로사망한아동사례의발생장소를 < 표 5-40> 과같이살펴보면, 아동가정내에서발생한사례가 13건 (68.4%) 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다음으로학대행위자가정내, 친척집, 학교, 숙박업소 ( 찜질방, 여관등 ) 에서발생한사례들은각각 1건 (5.3%) 으로나타났고, 기타발생사례 ( 주유소 ) 는 2건 (10.5%) 이었다. < 표 5-40>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발생장소건수 ( 비율 ) 명수 ( 비율 ) 아동가정내 13 (68.4) 11 (68.8) 학대행위자가정내 1 (5.3) 1 (6.3) 친척집 1 (5.3) 1 (6.3) 학교 1 (5.3) 1 (6.3) 숙박업소 1 (5.3) 1 (6.3) 기타 2 (10.5) 1 (6.3) 계 19 (100.0) 16 (100.0) 204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29>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나.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학대로사망한아동사례의학대발생빈도를 < 표 5-41> 과같이살펴본결과, 일회성이 14건으로 73.7% 의가장높은분포를보이고있다. 이는일회적인학대행위라도아동이사망에이르는심각한영향을초래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07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29> 사망아동사례발생장소 나.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학대로사망한아동사례의학대발생빈도를 < 표 5-41> 과같이살펴본결과, 일회성이 14건으로 73.7% 의가장높은분포를보이고있다. 이는일회적인학대행위라도아동이사망에이르는심각한영향을초래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일회성폭력과가혹행위의경우에도아동의안전과학대재발방지를위해엄정한대응과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아동학대위험가정의조기발견및개입을위한체계가구축되어아동학대의심각성이증가하는것을사전에예방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1주일에한번, 1개월에한번학대를받는사망아동사례는각각 2건 (10.5%), 6개월에한번은 1건 (5.3%) 으로나타났다. < 표 5-41>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발생빈도건수 ( 비율 ) 명수 ( 비율 ) 1주일에한번 2 (10.5) 1 (6.3) 1개월에한번 2 (10.5) 1 (6.3) 6개월에한번 1 (5.3) 1 (6.3) 일회성 14 (73.7) 13 (81.3) 계 19 (100.0) 16 (100.0) 20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5-30>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4) 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학대로사망한아동사례의학대유형을 < 표 5-42> 와같이살펴보면, 신체학대가 10건 (52.6%)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중복학대가 6건 (31.6%) 으로, 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같이발생한사례가 3건 (15.

20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5-30>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4) 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학대로사망한아동사례의학대유형을 < 표 5-42> 와같이살펴보면, 신체학대가 10건 (52.6%)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중복학대가 6건 (31.6%) 으로, 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같이발생한사례가 3건 (15.8%) 이었고, 신체학대와방임이같이발생한사례가 2건 (10.5%), 신체학대와정서학대, 성학대가같이발생한사례가 1건 (5.3%) 으로나타났다. 방임이단독으로발생한사례는 3건 (15.8%) 이었다. 이처럼아동을사망에이르게하는학대유형중신체학대가절대적으로많다는것은여전히우리사회에체벌이훈육이라는인식이자리잡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아동에대한체벌은 2015 년 9월시행된아동복지법개정안에서금지했지만민법은친권자의징계권을허용하고있다. 따라서아동에대한체벌금지법제화에대한충분한사회적논의가필요해보인다. < 표 5-42> 사망아동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학대유형건수 ( 비율 ) 명수 ( 비율 ) 신체학대 10 (52.6) 9 (56.3) 방임 3 (15.8) 2 (12.5) 신체학대 정서학대 3 (15.8) 2 (12.5) 중복학대 신체학대 방임 2 (10.5) 2 (12.5)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1 (5.3) 1 (6.3) 소계 6 (31.6) 5 (31.3) 계 19 (100.0) 16 (100.0) 206

3%) 으로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이유는아동이사망한이후에신고접수되어이미학대행위자가구속수감중이거나사망하였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209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 그림 5-31> 사망아동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5) 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 < 표 5-43> 과같이살펴보면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13건 (68.4%) 으로가장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사례는 5건 (26.3%), 지속관찰 1건 (5.3%) 으로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이유는아동이사망한이후에신고접수되어이미학대행위자가구속수감중이거나사망하였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43>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지속관찰고소 고발 사건처리만나지못함계 1 (5.3) 13 (68.4) 5 (26.3) 19 (100.0) < 그림 5-32> 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7

21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 본절에서는 2015년한해동안시설종사자에의해발생한아동학대사례의현황을살펴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중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및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에의해발생한사례를선별하여분석하였다. 이를살펴보면총 1,189건이었으며, 이는전체아동학대사례의 10.1% 에해당한다. 보육교직원에의한학대가 427 건 (35.9%) 으로가장많았으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의한학대가 296건 (24.9%), 초 중 고교직원 234건 (19.7%), 유치원교직원 203건 (17.1%), 기타시설종사자 22건 (1.9%),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7건 (0.6%) 순으로나타났다. 1)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기관별현황 시설종사자에의한아동학대통계를지역별로분류하여 < 표 5-44> 와같이살펴보았다. 경기도지역에서 234건 (19.7%)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상남도 143건 (12.0%), 경상북도 142건 (11.9%) 순이었다. 종사자유형으로살펴보면보육교직원에의한발생사례는경기도가 126건 (29.5%) 으로가장높았고, 유치원교직원에의한발생사례는충청북도가 104건 (51.2%) 으로가장높았다. 초 중 고교직원은경상남도가 46건 (19.7%),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123건 (41.6%) 로경상북도가가장높았다. 또한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전라북도가 8건 (36.4%),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는경기도가 4건 (5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사자유형지역및기관 서울 부산 대구 < 표 5-4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기관별발생건수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서울특별시 4 (0.9) 0 (0.0) 0 (0.0) 4 (1.4) 0 (0.0) 0 (0.0) 8 (0.7) 서울특별시동부 4 (0.9) 1 (0.5) 8 (3.4) 2 (0.7) 0 (0.0) 0 (0.0) 15 (1.3) 서울강서 8 (1.9) 0 (0.0) 0 (0.0) 0 (0.0) 0 (0.0) 0 (0.0) 8 (0.7) 서울은평 3 (0.7) 0 (0.0) 1 (0.4) 0 (0.0) 0 (0.0) 0 (0.0) 4 (0.3) 서울영등포 4 (0.9) 0 (0.0) 26 (11.1) 0 (0.0) 1 (4.5) 2 (28.6) 33 (2.8) 서울성북 6 (1.4) 1 (0.5) 3 (1.3) 0 (0.0) 0 (0.0) 0 (0.0) 10 (0.8) 서울마포 7 (1.6) 0 (0.0) 4 (1.7) 0 (0.0) 0 (0.0) 1 (14.3) 12 (1.0) 소계 36 (8.4) 2 (1.0) 42 (17.9) 6 (2.0) 1 (4.5) 3 (42.9) 90 (7.6) 부산광역시 5 (1.2) 1 (0.5) 17 (7.3) 6 (2.0) 0 (0.0) 0 (0.0) 29 (2.4) 부산동부 1 (0.2) 2 (1.0) 4 (1.7) 1 (0.3) 0 (0.0) 0 (0.0) 8 (0.7) 부산서부 0 (0.0) 2 (1.0) 21 (9.0) 0 (0.0) 0 (0.0) 0 (0.0) 23 (1.9) 소계 6 (1.4) 5 (2.5) 42 (17.9) 7 (2.4) 0 (0.0) 0 (0.0) 60 (5.0) 대구광역시 11 (2.6) 0 (0.0) 0 (0.0) 1 (0.3) 1 (4.5) 0 (0.0) 13 (1.1) 대구남부 0 (0.0) 1 (0.5) 0 (0.0) 1 (0.3) 0 (0.0) 0 (0.0) 2 (0.2) 소계 11 (2.6) 1 (0.5) 0 (0.0) 2 (0.7) 1 (4.5) 0 (0.0) 15 (1.3) 계 ( 계속 ) 208

211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종사자유형보육교직원유치원교직원초 중 고교아동복지기타시설청소년관련지역및기관직원시설종사자종사자시설종사자 계 인천광역시 4 (0.9) 19 (9.4) 0 (0.0) 0 (0.0) 0 (0.0) 0 (0.0) 23 (1.9) 인천북부 27 (6.3) 0 (0.0) 0 (0.0) 0 (0.0) 0 (0.0) 0 (0.0) 27 (2.3) 인천 인천미추홀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인천남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33 (7.7) 19 (9.4) 0 (0.0) 0 (0.0) 0 (0.0) 0 (0.0) 52 (4.4) 광주 광주광역시 5 (1.2) 3 (1.5) 3 (1.3) 5 (1.7) 0 (0.0) 0 (0.0) 16 (1.3) 대전 대전광역시 1 (0.2) 0 (0.0) 7 (3.0) 1 (0.3) 0 (0.0) 0 (0.0) 9 (0.8) 울산 울산광역시 18 (4.2) 0 (0.0) 4 (1.7) 1 (0.3) 0 (0.0) 0 (0.0) 23 (1.9) 경기도 11 (2.6) 1 (0.5) 2 (0.9) 1 (0.3) 0 (0.0) 0 (0.0) 15 (1.3) 경기북부 17 (4.0) 0 (0.0) 1 (0.4) 0 (0.0) 0 (0.0) 0 (0.0) 18 (1.5) 경기성남 4 (0.9) 4 (2.0) 0 (0.0) 7 (2.4) 0 (0.0) 0 (0.0) 15 (1.3) 경기고양 5 (1.2) 0 (0.0) 18 (7.7) 9 (3.0) 1 (4.5) 2 (28.6) 35 (2.9) 경기부천 8 (1.9) 3 (1.5) 1 (0.4) 0 (0.0) 1 (4.5) 0 (0.0) 13 (1.1) 경기 경기화성 4 (0.9) 4 (2.0) 1 (0.4) 1 (0.3) 0 (0.0) 0 (0.0) 10 (0.8) 경기남양주 22 (5.2) 0 (0.0) 0 (0.0) 3 (1.0) 0 (0.0) 0 (0.0) 25 (2.1) 안산시 37 (8.7) 2 (1.0) 13 (5.6) 14 (4.7) 4 (18.2) 2 (28.6) 72 (6.1) 경기용인 7 (1.6) 0 (0.0) 9 (3.8) 2 (0.7) 0 (0.0) 0 (0.0) 18 (1.5) 경기시흥 6 (1.4) 1 (0.5) 0 (0.0) 1 (0.3) 0 (0.0) 0 (0.0) 8 (0.7) 경기평택 5 (1.2) 0 (0.0) 0 (0.0) 0 (0.0) 0 (0.0) 0 (0.0) 5 (0.4) 소 계 126 (29.5) 15 (7.4) 45 (19.2) 38 (12.8) 6 (27.3) 4 (57.1) 234 (19.7) 강원도 10 (2.3) 16 (7.9) 0 (0.0) 6 (2.0) 0 (0.0) 0 (0.0) 32 (2.7) 강원동부 12 (2.8) 0 (0.0) 0 (0.0) 0 (0.0) 0 (0.0) 0 (0.0) 12 (1.0) 강원 원주시 7 (1.6) 1 (0.5) 2 (0.9) 0 (0.0) 0 (0.0) 0 (0.0) 10 (0.8) 강원남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29 (6.8) 17 (8.4) 2 (0.9) 6 (2.0) 0 (0.0) 0 (0.0) 54 (4.5) 충청북도 26 (6.1) 104 (51.2) 1 (0.4) 0 (0.0) 0 (0.0) 0 (0.0) 131 (11.0) 충북 충북북부 6 (1.4) 0 (0.0) 0 (0.0) 0 (0.0) 1 (4.5) 0 (0.0) 7 (0.6) 충북남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32 (7.5) 104 (51.2) 1 (0.4) 0 (0.0) 1 (4.5) 0 (0.0) 138 (11.6) 충청남도 4 (0.9) 17 (8.4) 0 (0.0) 9 (3.0) 0 (0.0) 0 (0.0) 30 (2.5) 충남 충청남도남부 10 (2.3) 0 (0.0) 0 (0.0) 0 (0.0) 0 (0.0) 0 (0.0) 10 (0.8) 충청남도서부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소 계 15 (3.5) 17 (8.4) 0 (0.0) 9 (3.0) 0 (0.0) 0 (0.0) 41 (3.4) 전라북도 6 (1.4) 1 (0.5) 2 (0.9) 9 (3.0) 8 (36.4) 0 (0.0) 26 (2.2) 전북 전라북도서부 2 (0.5) 2 (1.0) 21 (9.0) 26 (8.8) 0 (0.0) 0 (0.0) 51 (4.3) 전라북도동부 6 (1.4) 0 (0.0) 0 (0.0) 0 (0.0) 0 (0.0) 0 (0.0) 6 (0.5) 소 계 14 (3.3) 3 (1.5) 23 (9.8) 35 (11.8) 8 (36.4) 0 (0.0) 83 (7.0) 전라남도 1 (0.2) 4 (2.0) 1 (0.4) 0 (0.0) 0 (0.0) 0 (0.0) 6 (0.5) 전남 전남서부권 7 (1.6) 0 (0.0) 5 (2.1) 12 (4.1) 0 (0.0) 0 (0.0) 24 (2.0) 전남중부권 0 (0.0) 9 (4.4) 4 (1.7) 22 (7.4) 0 (0.0) 0 (0.0) 35 (2.9) 소 계 8 (1.9) 13 (6.4) 10 (4.3) 34 (11.5) 0 (0.0) 0 (0.0) 65 (5.5) 경북남부 1 (0.2) 0 (0.0) 0 (0.0) 1 (0.3) 0 (0.0) 0 (0.0) 2 (0.2) 경북북부 3 (0.7) 0 (0.0) 4 (1.7) 2 (0.7) 0 (0.0) 0 (0.0) 9 (0.8) 경북 경북동부 5 (1.2) 0 (0.0) 0 (0.0) 120 (40.5) 4 (18.2) 0 (0.0) 129 (10.8) 경북서부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소 계 11 (2.6) 0 (0.0) 4 (1.7) 123 (41.6) 4 (18.2) 0 (0.0) 142 (11.9) 경상남도 49 (11.5) 3 (1.5) 44 (18.8) 17 (5.7) 0 (0.0) 0 (0.0) 113 (9.5) 경남 경남서부 11 (2.6) 0 (0.0) 0 (0.0) 12 (4.1) 1 (4.5) 0 (0.0) 24 (2.0) 김해시 3 (0.7) 1 (0.5) 2 (0.9) 0 (0.0) 0 (0.0) 0 (0.0) 6 (0.5) 소 계 63 (14.8) 4 (2.0) 46 (19.7) 29 (9.8) 1 (4.5) 0 (0.0) 143 (12.0) 제주특별자치도 19 (4.4) 0 (0.0) 5 (2.1) 0 (0.0) 0 (0.0) 0 (0.0) 24 (2.0) 제주 서귀포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9 (4.4) 0 (0.0) 5 (2.1) 0 (0.0) 0 (0.0) 0 (0.0) 24 (2.0)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209

21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피해아동가.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시설종사자에의한사례중피해아동성별을 < 표 5-45> 와같이살펴보면남아가 671건 (56.4%), 여아가 518건 (43.6%) 으로남아가여아보다더많았다. 종사자유형으로나누어살펴보면,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를제외한모든유형에서남아가여아보다더높게나타났다. < 표 5-45>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성별종사자유형 남 여 계 보육교직원 253 (59.3) 174 (40.7) 427 (100.0) 유치원교직원 127 (62.6) 76 (37.4) 203 (100.0) 초 중 고교직원 118 (50.4) 116 (49.6) 234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55 (52.4) 141 (47.6) 296 (100.0) 기타시설종사자 16 (72.7) 6 (27.3)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2 (28.6) 5 (71.4) 7 (100.0) 계 671 (56.4) 518 (43.6) 1,189 (100.0) ( 단위 :%) < 그림 5-33>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나.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시설종사자에의한사례중피해아동연령을 < 표 5-46> 과같이살펴보면, 만 4~6세가 340건 (28.6%)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만 1~3세가 290건 (24.4%), 만 10~12세가 177건 (14.9%), 만 210

213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7~9세 168건 (14.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경우만 1~3세가 281건 (65.8%), 만 4~6세 134건 (31.4%) 순으로높았고, 유치원교직원의경우만 4~6세가 188건 (92.6%) 으로가장압도적인수치였다. 초 중 고교직원의경우만 7~9세 89건 (38.0%), 만 16~17세가 68건 (29.1%), 만 10~12세 55건 (23.5%)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만 10~12 세 114건 (38.5%), 만 13~15세 66건 (22.3%), 만 7~9세 62건 (20.9%) 순으로높았고, 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만 13~15 세 9건 (40.9%), 만 10~12세 7건 (31.8%) 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경우만 4~6세가 3건 (42.9%), 만 13~15 세가 2건 (28.6%), 만 10~12세와만 16~17세가각각 1건 (14.3%) 으로나타났다. < 표 5-46>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종사자유형연령 ( 만 )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1세미만 9 (2.1) 0 (0.0) 0 (0.0) 0 (0.0) 0 (0.0) 0 (0.0) 9 (0.8) 1~3세 281 (65.8) 4 (2.0) 4 (1.7) 1 (0.3) 0 (0.0) 0 (0.0) 290 (24.4) 4~6세 134 (31.4) 188 (92.6) 2 (0.9) 10 (3.4) 3 (13.6) 3 (42.9) 340 (28.6) 7~9세 3 (0.7) 11 (5.4) 89 (38.0) 62 (20.9) 3 (13.6) 0 (0.0) 168 (14.1) 10~12세 0 (0.0) 0 (0.0) 55 (23.5) 114 (38.5) 7 (31.8) 1 (14.3) 177 (14.9) 13~15세 0 (0.0) 0 (0.0) 16 (6.8) 66 (22.3) 9 (40.9) 2 (28.6) 93 (7.8) 16~17세 0 (0.0) 0 (0.0) 68 (29.1) 43 (14.5) 0 (0.0) 1 (14.3) 112 (9.4)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 단위 :%) < 그림 5-34>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211

2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을 < 표 5-47> 과같이살펴보면특성없음이 894건 (62.4%) 으로기타시설종사자를제외한모든유형에서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그다음으로는보육교직원과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기타시설종사자그리고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가정서 정신건강특성에서각각 111건 (22.4%), 34건 (14.9%), 41건 (15.6%), 18건 (47.4%), 2건 (25.0%) 으로높게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적응 행동의특성에서 72건 (18.0%) 으로특성없음을제외하고더높은분포를보였다. < 표 5-47>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신체적장애 2 (0.4) 0 (0.0) 0 (0.0) 1 (0.2) 0 (0.0) 0 (0.0) 3(0.2) 정신적장애 1 (0.2) 0 (0.0) 5 (1.9) 12 (3.0) 2 (5.3) 0 (0.0) 20 (1.4) 장애의심 3 (0.6) 0 (0.0) 0 (0.0) 3 (0.7) 0 (0.0) 0 (0.0) 6(0.4) 소계 6 (1.2) 0 (0.0) 5 (1.9) 16 (4.0) 2 (5.3) 0 (0.0) 29 (2.0) 주의산만 31 (6.3) 13 (5.7) 12 (4.6) 10 (2.5) 3 (7.9) 2 (25.0) 71 (5.0) 과잉행동 16 (3.2) 3 (1.3) 6 (2.3) 9 (2.2) 2 (5.3) 0 (0.0) 36 (2.5) 인터넷 ( 게임 ) 중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불안 43 (8.7) 8 (3.5) 16 (6.1) 7 (1.7) 5 (13.2) 0 (0.0) 79 (5.5) 애착문제 8 (1.6) 2 (0.9) 0 (0.0) 9 (2.2) 0 (0.0) 0 (0.0) 19 (1.3) 무력감 3 (0.6) 0 (0.0) 0 (0.0) 0 (0.0) 3 (7.9) 0 (0.0) 6(0.4) 우울 2 (0.4) 1 (0.4) 2 (0.8) 1 (0.2) 0 (0.0) 0 (0.0) 6(0.4) 낮은자아존중감 0 (0.0) 1 (0.4) 0 (0.0) 3 (0.7) 3 (7.9) 0 (0.0) 7(0.5) 성격및기질문제 6 (1.2) 5 (2.2) 5 (1.9) 17 (4.2) 2 (5.3) 0 (0.0) 35 (2.4) 탐식및결식 2 (0.4) 1 (0.4) 0 (0.0) 0 (0.0) 0 (0.0) 0 (0.0) 3(0.2) 소계 111 (22.4) 34 (14.9) 41 (15.6) 56 (14.0) 18 (47.4) 2 (25.0) 262 (18.3) 반항 충동 공격성 11 (2.2) 4 (1.8) 6 (2.3) 14 (3.5) 2 (5.3) 0 (0.0) 37 (2.6) 거짓말 0 (0.0) 0 (0.0) 3 (1.1) 12 (3.0) 1 (2.6) 0 (0.0) 16 (1.1) 도벽 0 (0.0) 0 (0.0) 0 (0.0) 7 (1.7) 1 (2.6) 0 (0.0) 8(0.6) 가출 0 (0.0) 0 (0.0) 0 (0.0) 6 (1.5) 0 (0.0) 0 (0.0) 6(0.4) 약물 흡연 음주 0 (0.0) 0 (0.0) 2 (0.8) 8 (2.0) 0 (0.0) 0 (0.0) 10 (0.7) 성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학교부적응 0 (0.0) 0 (0.0) 2 (0.8) 3 (0.7) 1 (2.6) 0 (0.0) 6(0.4) 잦은결석, 무단결과 0 (0.0) 0 (0.0) 1 (0.4) 4 (1.0) 0 (0.0) 0 (0.0) 5(0.3) 늦은귀가 0 (0.0) 0 (0.0) 1 (0.4) 4 (1.0) 0 (0.0) 0 (0.0) 5(0.3) 학습문제 0 (0.0) 0 (0.0) 4 (1.5) 7 (1.7) 0 (0.0) 0 (0.0) 11 (0.8) 폭력행동 5 (1.0) 0 (0.0) 0 (0.0) 6 (1.5) 0 (0.0) 0 (0.0) 11 (0.8) 비행집단활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불건전한또래관계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1(0.1) 대인관계기피 1 (0.2) 0 (0.0) 2 (0.8) 0 (0.0) 0 (0.0) 0 (0.0) 3(0.2) 소계 17 (3.4) 4 (1.8) 21 (8.0) 72 (18.0) 5 (13.2) 0 (0.0) 119 (8.3) ( 계속 ) 212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5 (1.0) 2 (0.9) 0 (0.0) 3 (0.7) 0 (0.0) 0 (0.0) 10 (0.7) 언어문제 17 (3.4) 8 (3.5) 1 (0.4) 5 (1.2) 0 (0.

215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5 (1.0) 2 (0.9) 0 (0.0) 3 (0.7) 0 (0.0) 0 (0.0) 10 (0.7) 언어문제 17 (3.4) 8 (3.5) 1 (0.4) 5 (1.2) 0 (0.0) 0 (0.0) 31 (2.2) 영양결핍 0 (0.0) 0 (0.0) 1 (0.4) 2 (0.5) 0 (0.0) 0 (0.0) 3(0.2) 대소변문제 5 (1.0) 2 (0.9) 0 (0.0) 0 (0.0) 0 (0.0) 0 (0.0) 7(0.5) 위생문제 1 (0.2) 1 (0.4) 0 (0.0) 2 (0.5) 0 (0.0) 0 (0.0) 4(0.3) 틱 ( 음성, 신체, 뚜렛 ) 3 (0.6) 2 (0.9) 1 (0.4) 0 (0.0) 0 (0.0) 0 (0.0) 6(0.4) 잦은병치레, 허약 0 (0.0) 1 (0.4) 1 (0.4) 2 (0.5) 0 (0.0) 0 (0.0) 4(0.3) 주요병력 1 (0.2) 3 (1.3) 0 (0.0) 6 (1.5) 1 (2.6) 0 (0.0) 11 (0.8) 소계 32 (6.5) 19 (8.3) 4 (1.5) 20 (5.0) 1 (2.6) 0 (0.0) 76 (5.3) 특성없음 310 (62.6) 166 (72.8) 176 (66.9) 226 (56.4) 11 (28.9) 5 (62.5) 894 (62.4) 기타 19 (3.8) 5 (2.2) 16 (6.1) 11 (2.7) 1 (2.6) 1 (12.5) 53 (3.7) 계 495 (100.0) 228 (100.0) 263 (100.0) 401 (100.0) 38 (100.0) 8 (100.0) 1,433 (100.0) 중복포함 ( 단위 :%) 중복포함 < 그림 5-35>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특성 213

2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을 < 표 5-48> 과같이살펴보면여성이 875건 (73.6%), 남성이 314건 (26.4%) 으로남성보다여성이약 2.8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종사자유형별로살펴보면보육교직원과유치원교직원과같은경우여성이각각 426건 (99.8%), 203건 (100.0%) 로압도적으로많았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도여성이각각 189건 (63.9%), 4건 (57.1%) 으로남성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초 중 고교직원의경우남성이 187건 (79.9%) 으로여성에비해약 4배정도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타시설종사자는남성이 16건 (72.7%) 로집계되어여성보다약 2.7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유형 성별 < 표 5-48>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 남여계 보육교직원 1 (0.2) 426 (99.8) 427 (100.0) 유치원교직원 0 (0.0) 203 (100.0) 203 (100.0) 초 중 고교직원 187 (79.9) 47 (20.1) 234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07 (36.1) 189 (63.9) 296 (100.0) 기타시설종사자 16 (72.7) 6 (27.3)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3 (42.9) 4 (57.1) 7 (100.0) 계 314 (26.4) 875 (73.6) 1,189 (100.0) ( 단위 :%) < 그림 5-36>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성별 214

217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나.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연령시설종사자학대행위자의연령을 < 표 5-49> 와같이살펴보면 20대가 363건 (30.5%) 으로가장많은분포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 40대와 30대가각각 307건 (25.8%), 301건 (25.3%), 50대가 199건 (16.7%) 으로나타났다. 시설종사자유형별로나누어서살펴보면보육교직원의경우 20대 (36.5%), 40대 (32.6%), 30대 (24.4%) 로 20~40대에주로고루분포하고있었고, 유치원교직원의경우 20대 (68.0%) 에집중되어있다. 초 중 고교직원의경우 50대 (43.2%) 가가장많았으며, 30 대 (34.6%), 40대 (17.5%) 순으로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는 30대 (32.8%) 가가장많았으며, 나머지연령대는고루분포하여있었다. 기타시설종사자는 40대 (68.2%) 에집중되어있다.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경우 20대 (57.1%), 60대 (28.6%) 순으로나타났다. < 표 5-49>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연령 연령 ( 만 )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20~29세 156 (36.5) 138 (68.0) 6 (2.6) 56 (18.9) 3 (13.6) 4 (57.1) 363 (30.5) 30~39세 104 (24.4) 15 (7.4) 81 (34.6) 97 (32.8) 3 (13.6) 1 (14.3) 301 (25.3) 40~49세 139 (32.6) 27 (13.3) 41 (17.5) 85 (28.7) 15 (68.2) 0 (0.0) 307 (25.8) 50~59세 27 (6.3) 22 (10.8) 101 (43.2) 48 (16.2) 1 (4.5) 0 (0.0) 199 (16.7) 60~69세 1 (0.2) 0 (0.0) 4 (1.7) 9 (3.0) 0 (0.0) 2 (28.6) 16 (1.3) 70세이상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1(0.1) 파악안됨 0 (0.0) 1 (0.5) 1 (0.4) 0 (0.0) 0 (0.0) 0 (0.0) 2(0.2)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 단위 :%) < 그림 5-37>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연령 215

21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을 < 표 5-50> 과같이살펴보면보육교직원의경우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297건 (51.6%) 으로절반이상의비율을차지하였다. 유치원교직원과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경우특성없음이각각 165건 (75.3%), 161건 (40.0%), 4건 (57.1%) 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초 중 고교직원과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각각 147건 (36.7%), 9건 (34.6%)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5-50>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신체적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정신적장애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0.1) 장애의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양육태도및방법부족 297 (51.6) 47 (21.5) 147 (36.7) 152 (37.8) 9 (34.6) 2 (28.6) 654 (40.1) 중독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질환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성격및기질문제 34 (5.9) 1 (0.5) 56 (14.0) 30 (7.5) 5 (19.2) 0 (0.0) 126 (7.7) 위생문제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0.1) 나태및무기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46 (8.0) 3 (1.4) 62 (15.5) 41 (10.2) 1 (3.8) 0 (0.0) 153 (9.4) 어릴적학대경험 0 (0.0) 0 (0.0) 0 (0.0) 4 (1.0) 0 (0.0) 0 (0.0) 4(0.2) 폭력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전과력 0 (0.0) 0 (0.0) 1 (0.2) 1 (0.2) 0 (0.0) 0 (0.0) 2(0.1) 성문제 0 (0.0) 0 (0.0) 34 (8.5) 9 (2.2) 0 (0.0) 0 (0.0) 43 (2.6) 원치않은아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부부및가족갈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종교문제 0 (0.0) 0 (0.0) 0 (0.0) 4 (1.0) 0 (0.0) 0 (0.0) 4(0.2) 특성없음 129 (22.4) 165 (75.3) 65 (16.2) 161 (40.0) 4 (15.4) 4 (57.1) 528 (32.4) 파악안됨 69 (12.0) 3 (1.4) 35 (8.7) 0 (0.0) 7 (26.9) 1 (14.3) 115 (7.1) 계 576 (100.0) 219 (100.0) 401 (100.0) 402 (100.0) 26 (100.0) 7 (100.0) 1,631 (100.0) 중복포함 216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가.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을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여 < 표 5-51> 과같이살펴보면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의경우중복학대가각각 183건 (42.9%), 137건 (67.5%)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219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4)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가.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을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여 < 표 5-51> 과같이살펴보면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의경우중복학대가각각 183건 (42.9%), 137건 (67.5%)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초 중 고교직원의경우정서학대와중복학대가각각 64건 (27.4%) 으로높게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방임이 134건 (45.3%) 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신체학대, 정서학대, 중복학대가각각 7건 (31.8%) 으로나타났다.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경우신체학대가 4건 (57.1%)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5-51>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종사자유형보육유치원초 중 고아동복지시설기타시설청소년관련학대유형교직원교직원교직원종사자종사자시설종사자 계 신체학대 141 (33.0) 26 (12.8) 45 (19.2) 71 (24.0) 7 (31.8) 4 (57.1) 294 (24.7) 정서학대 78 (18.3) 38 (18.7) 64 (27.4) 42 (14.2) 7 (31.8) 2 (28.6) 231 (19.4) 성학대 0 (0.0) 0 (0.0) 61 (26.1) 13 (4.4) 0 (0.0) 0 (0.0) 74 (6.2) 방 임 25 (5.9) 2 (1.0) 0 (0.0) 134 (45.3) 1 (4.5) 0 (0.0) 162 (13.6) 신체학대 정서학대 126 (29.5) 136 (67.0) 58 (24.8) 27 (9.1) 7 (31.8) 1 (14.3) 355 (29.9) 신체학대 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 방임 2 (0.5) 0 (0.0) 0 (0.0) 1 (0.3) 0 (0.0) 0 (0.0) 3 (0.3) 정서학대 성학대 0 (0.0) 0 (0.0) 6 (2.6) 4 (1.4) 0 (0.0) 0 (0.0) 10 (0.8) 중 정서학대 방임 21 (4.9) 1 (0.5) 0 (0.0) 2 (0.7) 0 (0.0) 0 (0.0) 24 (2.0) 복 성학대 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학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34 (8.0) 0 (0.0) 0 (0.0) 2 (0.7) 0 (0.0) 0 (0.0) 36 (3.0)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83 (42.9) 137 (67.5) 64 (27.4) 36 (12.2) 7 (31.8) 1 (14.3) 428 (36.0)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 단위 :%) < 그림 5-38>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217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지않고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사례유형을 < 표 5-52> 와같이살펴보면신체학대가 688건 (41.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정서학대가 656건 (39.7%), 방임 225 건 (13.6%), 성학대 84건 (5.1%) 순으로나타났다.

22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지않고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사례유형을 < 표 5-52> 와같이살펴보면신체학대가 688건 (41.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정서학대가 656건 (39.7%), 방임 225 건 (13.6%), 성학대 84건 (5.1%) 순으로나타났다. 보육교직원과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는학대유형중신체학대가각각 47.0%, 62.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유치원교직원과초 중 고교직원의경우정서학대에서각각 51.5%. 43.0% 로높은학대유형을차지하였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방임이 41.6% 로가장많았다. 기타시설종사자는신체학대와정서학대에서각각 48.3% 로나타났다. < 표 5-52>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종사자유형보육유치원초 중 고교아동복지시설기타시설청소년관련시설계학대유형교직원교직원직원종사자종사자종사자신체학대 303 (47.0) 162 (47.6) 103 (34.6) 101 (30.2) 14 (48.3) 5 (62.5) 688 (41.6) 정서학대 259 (40.2) 175 (51.5) 128 (43.0) 77 (23.1) 14 (48.3) 3 (37.5) 656 (39.7) 성학대 0 (0.0) 0 (0.0) 67 (22.5) 17 (5.1) 0 (0.0) 0 (0.0) 84 (5.1) 방임 82 (12.7) 3 (0.9) 0 (0.0) 139 (41.6) 1 (3.4) 0 (0.0) 225 (13.6) 계 644 (100.0) 340 (100.0) 298 (100.0) 334 (100.0) 29 (100.0) 8 (100.0) 1,653 (100.0)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5-39> 시설종사자유형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포함 218

221 제 5 장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결과 5) 시설종사자에의한발생사례의조치결과가.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를 < 표 5-53> 과같이살펴보면모든시설종사자유형에서원가정보호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특히보육교직원과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92% 이상의압도적인수치를보였다. 기타시설종사자의경우분리보호가 45.5% 로다른시설종사자유형에비해높은분리보호율을보였다.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 표 5-53>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친족 ( 친인척 ) 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분리보호 가정위탁일시보호장기보호소계 계 보육교직원 424 (99.3) 3 (0.7) 0 (0.0) 0 (0.0) 0 (0.0) 0 (0.0) 3 (0.7) 427 (100.0) 유치원교직원 20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3 (100.0) 초 중 고교직원 23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34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 (92.9) 0 (0.0) 1 (0.3) 1 (0.3) 10 (3.4) 9 (3.0) 21 (7.1) 296 (100.0) 기타시설종사자 12 (54.5) 0 (0.0) 6 (27.3) 0 (0.0) 4 (18.2) 0 (0.0) 10 (45.5)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5 (71.4) 2 (28.6) 0 (0.0) 0 (0.0) 0 (0.0) 0 (0.0) 2 (28.6) 7 (100.0) 계 1,153 (97.0) 5 (0.4) 7 (0.6) 1 (0.1) 14 (1.2) 9 (0.8) 36 (3.0) 1,189 (100.0) ( 단위 :%) < 그림 5-40>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19

22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시설종사자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 < 표 5-54> 와같이살펴보면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939건 (79.0%)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지속관찰이 220건 (18.5%), 아동과의분리 30건 (2.5%) 순으로나타났다. 지속관찰은초 중 고교직원과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각각 25.2%, 23.6% 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으나다른시설종사자유형에서도고루분포하였다. 아동과의분리는초 중 고교직원이 6.4% 로다른종사자유형에비해높게나타났다. 고소 고발 사건처리의경우기타시설종사자가 90.9%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른시설종사자유형에서도약 70% 이상의수치를보였다.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 표 5-54>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지속관찰아동과의분리고소 고발 사건처리계 보육교직원 58 (13.6) 9 (2.1) 360 (84.3) 427 (100.0) 유치원교직원 30 (14.8) 2 (1.0) 171 (84.2) 203 (100.0) 초 중 고교직원 59 (25.2) 15 (6.4) 160 (68.4) 234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70 (23.6) 4 (1.4) 222 (75.0) 296 (100.0) 기타시설종사자 2 (9.1) 0 (0.0) 20 (90.9)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1 (14.3) 0 (0.0) 6 (85.7) 7 (100.0) 계 220 (18.5) 30 (2.5) 939 (79.0) 1,189 (100.0) ( 단위 :%) < 그림 5-41>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20

223 제 6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1.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2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25 06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본장에서는 2016년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량분석 연구보고서 * 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업무량을일부발췌하여제시하였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량분석 연구에서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실질적인업무량측정과분석을위해현장에서전개되는업무흐름을중심으로아동학대예방과신고, 신고이후의조사및서비스등관련세부업무들을조사하여단계별로업무량 ( 시간 ) 을추정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등의업무를수행하지않기때문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량은포함되어있지않다. 또한연구에서는일반행정관리업무, 사후관리업무, 24시간근무환경에따른당직대기및업무스트레스등에대해서는반영하지않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 팀장포함 ) 과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에한해업무량을분석하였다. 1.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량분석 연구에서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업무량 ( 시간 ) 을세부업무별평균업무시간을기초로,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들이수행한업무총량을추정하였다. 즉각업무별평균소요시간값에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들이연간수행한각업무들의크기 ( 회, 건 ) 을적용하여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들의총업무량을산출하였다. < 표 6-1> 은 2015년도에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들이수행한업무총량과직원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이에따른적정인원수를추정한것이다. 2015년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이수행한업무총량을산출한결과, 총업무량 (T) 은약 1,315,575 시간 ( 상담원 1인당약 2,520시간, 315일 ** ), 1인당업무손실 (L) *** 은약 148시간 (18.6 일 ) 으로추정되었다. 또한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수행한치료업무총량을산출한결과, 총업무량 (T) 은약 256,727 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약 4,208시간, 526일 ** ), 1인당업무손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량분석 연구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위탁을받아국립경찰대학교정웅연구관이수행한연구결과임. ** 법정근로시간 (8 시간 ) 을대입한근무일수. *** 업무손실 (L) 이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및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의업무수행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직무교육, 개인연가등에따른정상적인업무손실을말함. 223

22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실 (L) 은약 148시간 (18.5일 ) 으로추정되었다. 상담원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 ) 은 1인당연간가용기본근무시간 ( ) * 에서상담원 1인당연평균업무손실등을차감하여재산정한실질적인업무가능시간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경우약 231일 (1,851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약 231일 (1,852시간) 이었다. 이러한상담원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을적용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231일 (1,851시간) 대비 84일 (669시간) 을초과근무하고있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231일 (1,852 시간 ) 대비 295일 (2,356 시간 ) 을초과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연간업무처리소요시간 ( =T) 및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 ) 을적용하여현실타당한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적정인력규모를추정한결과, 2015년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업무수행에필요한상담원적정인원은 명 ** 으로나타났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경우 2015년기준총 138.6명 *** 이치료업무수행에필요했던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접수및아동학대사례건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과중한업무부담을줄이고효과성있는업무수행을위해서는적정인력의배치가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지역및기관 서울 부산 대구 구분 상담원수 ( 기관장제외 ) < 표 6-1>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업무량 상담원총업무량 ( 시간 ) 상담원 1 인당실질가용시간 상담원표준모형적정인원수 상근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총업무량 ( 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 인당실질가용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표준모형적정인원수 ( 단위 : 시간, 명 ) 서울특별시 7 9,107 1, , 서울동부 12 23,304 1, ,536 1, 서울강서 9 16,032 1, ,124 1, 서울은평 8 15,620 1, ,741 1, 서울영등포 9 21,752 1, ,015 1, 서울성북 8 29,452 1, ,737 1, 서울마포 10 21,785 1, ,206 1, 서울동남권 6 7,744 1, ,073 1, 소계 , , 부산광역시 11 23,121 1, ,619 1, 부산동부 11 23,337 1, ,962 1, 부산서부 7 10,904 1, ,727 1, 개소 소계 29 57, , 대구광역시 9 23,019 1, ,797 1, 대구남부 10 21,996 1, ,519 1, 소계 19 45, , ( 계속 ) 비고 * 1인당연간가용기본근무시간 ( ) 은최근 5년간연평균근무시간으로, 2011~2015년 5년평균 250일 (=2,000시간) 임. ** 2015년 12월 31일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배치상담원수는 522명임. *** 2015년 12월 31일기준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배치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수는 61명임. 224

227 제 6 장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업무량 지역및기관 항목 상담원수 ( 기관장제외 ) 상담원총업무량 ( 시간 ) 상담원 1 인당실질가용시간 상담원표준모형적정인원수 상근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총업무량 ( 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실질가용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표준모형적정인원수 ( 단위 : 시간, 명 ) 인천광역시 10 46,523 1, ,967 1, 인천북부 9 19,502 1, ,885 1, 인천 인천미추홀 폐소로업무량산출제외 인천남부 9 11,962 1, ,367 1, 개소 소계 28 77, , 광주 광주광역시 9 22,478 1, ,280 1, 대전 대전광역시 9 22,602 1, ,236 1, 울산 울산광역시 13 30,880 1, ,427 1, 경기도 11 41,250 1, ,787 1, 경기북부 13 26,709 1, ,181 1, 경기성남 11 21,622 1, ,435 1, 경기고양 10 24,702 1, ,652 1, 경기부천 10 24,937 1, ,803 1, 경기 경기화성 9 29,110 1, ,492 1, 경기남양주 9 19,788 1, ,070 1, 안산시 11 64,653 1, ,945 1, 경기용인 10 19,391 1, ,115 1, 경기시흥 8 19,235 1, ,014 1, 경기평택 7 8, , 개소 소계 , , 강원도 9 19,031 1, ,393 1, 강원동부 10 17,889 1, ,000 1, 강원원주 9 18,718 1, ,584 1, 강원강원남부 개소로업무량산출제외 소계 35 55, , 충청북도 12 49,941 1, ,177 1, 충북 충북북부 10 21,645 1, ,294 1, 충북남부 7 19,632 1, ,134 1, 소계 29 91, , 충청남도 11 29,213 1, ,620 1, 충남 충남남부 8 18,767 1, ,758 1, 충남서부 8 15,851 1, ,230 1, 소계 27 63, , 전라북도 11 29,216 1, ,848 1, 전북 전북서부 12 41,687 1, ,271 1, 전북동부 8 23,525 1, ,210 1, 소계 31 94, , 전라남도 9 23,926 1, ,284 1, 전남 전남서부권 10 32,461 1, ,959 1, 전남중부권 12 33,392 1, ,683 1, 소계 31 89, , 경북남부 10 15,992 1, ,174 1, 경북북부 9 23,408 1, ,404 1, 경북 경북동부 9 27,669 1, ,821 1, 경북서부 10 16,867 1, ,718 1, 소계 38 83, , 경상남도 16 63,317 1, ,206 1, 경남 경남서부 9 31,025 1, ,484 1, 김해시 5 10,024 1, ,459 1, 개소 소계 , , 제주도 8 17,725 1, ,009 1, 제주 서귀포시 8 10,594 1, ,822 1, 소계 16 28, , 전국기준 (2015년) 522 1,315,575 1, ,727 1, 비고 225

22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29 제 7 장 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1. 연도별신고접수현황 2. 연도별신고자유형 3.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4. 연도별피해아동보호현황 5.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6.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7.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8. 연도별재학대사례현황 9. 연도별사망아동사례현황 10. 연도별신고의무자교육실적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3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31 07 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본장에서는아동학대현황지표중중요항목에대한추이를분석함으로써아동학대현황및실태를파악하고더나아가향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1. 연도별신고접수현황 1) 연도별신고접수건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학대로신고접수된현황을살펴보면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이다. 2004년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가증설되면서전년대비 40.4% 가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2014년에는 36.0% 로대폭증가하여전년대비증가율이두번째로높았다. 이는 2013년 10월울산초등생구타사망사건을계기로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제정안및아동복지법개정안이국회에의결, 관계부처합동아동학대종합대책수립등아동학대대응체계가구축되면서신고의무가강화되고, 아동학대에대한전반적인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신고건수가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이러한법 제도적변화와사회적인식확대를통해 2015년의전년대비증가율은 8.0% 로상승하였다. 아동학대신고중아동학대의심사례가차지하는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80% 이상을차지하며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2015년의경우전체아동학대신고건수중 86.7% 가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이는기존에 ʻ가정내훈육ʼ으로치부되던아동학대를 ʻ중대한범죄ʼ로인식하게되면서신고 발견건수가크게증가하였고이에따라실제로아동학대의심사례를신고하는비율이높아졌다고할수있겠다. 229

23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7-1> 연도별신고접수건수 연도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 일반상담계 전년대비증가율 비고 2001 년 2,606 (63.1) - 1,527 (36.9) 4,133 (100.0) 년 2,946 (71.7) - 1,165 (28.3) 4,111 (100.0) 년 3,536 (71.0) - 1,447 (29.0) 4,983 (100.0) 년 4,880 (69.7) - 2,118 (30.3) 6,998 (100.0) 년 5,761 (72.0) - 2,239 (28.0) 8,000 (100.0) 14.3 아동보호전문기관 18 개소확대 2006년 6,452 (72.5) - 2,451 (27.5) 8,903 (100.0) 년 7,083 (74.7) - 2,395 (25.3) 9,478 (100.0) 년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0) 년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년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년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년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0) 년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년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36.0 아동학대처벌법제정 2015년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8.0 * 2008년도전체신고건수 9,570 건에는중복신고 77건이포함되지않음. ( 단위 :%) < 그림 7-1> 연도별신고접수건수 * 아동학대처벌법이전에는중복신고라는용어로최초신고접수이후에동일또는다수의신고자가동일한학대행위의심자에의한동일또는다른학대유형을접수한사례의의미로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에는동일한내용에대한신고가다수의신고자에의해신고되는것으로용어및그의미가변경됨. 230

233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2)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중연도별재신고발생현황은 < 표 7-2> 와같다. 재신고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어개입중인사례에대해다시신고접수된사례로즉, 동일한사건에대해다수의신고자가신고하는것을의미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사례개입이종결된이후다시신고된 사례종결후재신고사례, 사례개입중추가적으로신고접수되었거나혹은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중사례판단이전에또다른학대행위의심자에의한학대가의심되어접수된 사례진행중재신고사례, 일반상담으로종결된후다시신고접수된 일반상담후재신고사례 로구분된다. 재신고사례수는 2001년 20건에서 2015년 2,379건으로꾸준히증가하였고, 이에따라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도 2001년 0.5% 에서 2013년 14.1% 로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각각 13.1%, 12.4% 로 2015년엔전년대비 1% 포인트가량낮아진비율을보였다. 구분 < 표 7-2>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접수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19,203 재신고건수 ,134 1,262 1,325 1,510 1,840 2,338 2,379 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 단위 : 건 ) < 그림 7-2> 연도별재신고사례발생건수 231

23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 그림 7-3>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2. 연도별신고자유형 연도별신고자유형을살펴보면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5년 4,900건으로신고의무자의신고건수는약 7배이상증가하였다. 전체아동학대신고사례에대비한신고의무자신고비율은 2012년 36.9%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2014년에는 2013년도와비교하였을때, 신고의무자신고비율이약 5.1% 포인트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2014년과대비하여신고의무자신고비율이 0.4% 포인트증가하였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직군특성상학대를조기에발견하기용이하고아동학대사례판단률이높기때문에신고의무자의신고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대책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 표 7-3> 과같이신고의무자유형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3년까지가장높은신고의무자신고비율을보였으나, 2014년에는전체아동학대신고건수의 4.7% 로전년도대비 5% 포인트가하락하였다. 2015년에는신고의무자신고비율이 3.6% 로신고의무자직군에서두번째로높은신고율을보였다. 그다음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초 중 고교직원이다른직군에비해높은신고율을나타내었고, 특히 2014년에는 13.2%, 2015년 13.0% 로신고의무자중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비신고의무자중에서는부모가 2009년까지가장높은신고비율을보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가장높은비신고의무자신고비율을나타내었다. 아동이신고한비율은 2014 년부터증가하는추세이다 년에는 2013 년도에비해 2.6% 포인트가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전년대비 4.8% 포인트가상승하여전체신고율중 9.0% 를차지하였다. 232

235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 표 7-3> 연도별신고자유형 연도신고자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초 중 고교직원 134(5.1) 149(5.0) 190(5.4) 280(5.7) 431(7.5) 611(9.5) 771(10.9) 887(12.3) 547(7.4) 535(7.2) 594(7.1) 732(8.2) 716(6.6) 1,988(13.2) 2,172(13.0) 의료인 51(2.0) 59(2.0) 83(2.3) 102(2.1) 126(2.2) 114(1.8) 157(2.2) 105(1.5) 98(1.3) 83(1.1) 88(1.1) 85(0.9) 93(0.9) 123(0.8) 137(0.8) 시설종사자 * 285(10.9) 238(8.1) 181(5.1) 226(4.7) 222(3.8) 217(3.3) 374(5.3) 426(5.9)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 425(5.7) 338(4.1) 424(4.7) 403(3.7) 275(1.8) 257(1.5)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0.2) 26(0.4) 24(0.3) 28(0.3) 11(0.1) 24(0.2) 46(0.3) 보육교직원 (1.0) 152(2.1) 178(2.1) 166(1.8) 223(2.1) 273(1.8) 309(1.9) 유치원교직원, 강사 (0.6) 66(0.9) 40(0.5) 84(0.9) 20(0.2) 43(0.3) 68(0.4) 학원및교습소종사자 - - 1(0.0) 15(0.3) 23(0.4) 32(0.5) 26(0.4) 24(0.3) 18(0.2) 16(0.2) 6(0.1) 13(0.1) 7(0.1) 26(0.2) 31(0.2) 소방구급대원 (0.0) 6(0.1) 11(0.2) 6(0.1) 10(0.1) 16(0.2) 11(0.1) 28(0.2) 22(0.1) 응급구조사 (0.0) 0(0.0) 2(0.0) 0(0.0) 의료기사 (0.0) 6(0.1) 0(0.0) 0(0.0) 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종사자 (0.6) 47(0.6) 45(0.5) 39(0.4) 8(0.1) 2(0.0) 12(0.1) 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 (0.6) 75(0.7) 20(0.1) 72(0.4) 한부모가족복지신시설종사자 (0.2) 7(0.1) 13(0.2) 13(0.1) 13(0.1) 10(0.1) 5(0.0) 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및상담소종사자 (1.9) 141(1.9) 199(2.4) 233(2.6) 191(1.8) 174(1.2) 285(1.7) 무사회복지전담공무원 216(8.3) 392(13.3) 575(16.3) 738(15.1) 805(14.0) 1,038(16.1) 953(13.4) 941(13.0) 975(13.3) 786(10.6) 1,169(14.0) 904(10.1) 1,055(9.7) 700(4.7) 602(3.6) 자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 234(2.2) 104(0.7) 58(0.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7) 336(3.1) 151(1.0) 210(1.3)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0.2) 17(0.2) 27(0.2) 30(0.2)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0.2) 17(0.2) 18(0.1) 19(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0.3) 27(0.2) 20(0.1) 41(0.2) 정신보건센터종사자 (0.4) 46(0.4) 78(0.5) 49(0.3) 청소년시설및단체종사자 (1.4) 160(1.5) 185(1.2) 140(0.8) 청소년보호센터및재활센터종사자 (0.5) 37(0.3) 14(0.1) 28(0.2) 아이돌보미 (0.0) 9(0.1)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0.5) 298(1.8) 소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3,316 (36.9) 3,706 (34.1) 4,358 (29.0) 4,900 (29.4) 부모 772(29.6) 591(20.1) 673(19.0) 990(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411 (16.9) 1,433 (16.0) 1,426 (13.1) 1,991 (13.3) 3,048 (18.3) 이웃, 친구 685(26.3) 757(25.7) 843(23.8) 921(18.9) 933(16.2) 886(13.7) 856(12.1) 845(11.7) 805(10.9) 861 (11.6) 991 (11.9) 970 (10.8) 1,065 (9.8) 1,202 (8.0) 1,040 (6.2) 친인척 241(9.3) 242(8.2) 367(10.4) 373(7.6) 481(8.3) 500(7.7) 471(6.7) 502(6.9) 468(6.4) 488 (6.6) 461 (5.5) 452 (5.0) 397 (3.7) 536 (3.6) 452 (2.7) 경찰 104(4.0) 164(5.6) 221(6.3) 338(6.9) 357(6.2) 340(5.3) 275(3.9) 322(4.5) 416(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2,204 (14.7) 846 (5.1) 종교인 - 36(1.2) 49(1.4) 47(1.0) 74(1.3) 99(1.5) 77(1.1) 54(0.7) 54(0.7) (0.7) (0.6) (0.5) (0.3) (0.1) (0.2) 비신 1,165 1,176 1,356 1,562 1,856 1,689 2,632 3,486 사회복지관련종사자 - 90(3.0) 114(3.2) 506(10.4) 823(14.3) 980(15.2) 3,590 고 (16.5) (16.3) (18.4) (21.1) (22.3) (18.8) (24.2) (23.2) (21.6) 의 무낯선사람 - - 4(0.1) 114(2.3) 80(1.4) 148(2.3) 88(1.2) 70(1.0) 71(1.0) (0.9) (0.7) (1.0) (0.9) (1.3) (1.8) 자 ,500 아동본인 40(1.5) 56(1.9) 52(1.5) 65(1.3) 80(1.4) 71(1.1) 50(0.7) 73(1.0) 88(1.2) (1.6) (1.6) (1.8) (1.6) (4.2) (9.0) 익명 - 11(0.4) 13(0.4) 13(0.3) 41(0.7) 26(0.4) 11(0.1) 61(0.8) 8(0.1) 6 (0.1) 40 (0.5) 12 (0.1) 14 (0.1) 98 (0.7) 134 (0.8) 형제, 자매 (0.5) 44 (0.6) 47 (0.6) 63 (0.7) 45 (0.4) 110 (0.7) 231 (1.4) 기타 78(3.0) 161(5.5) 170(4.8) 152(3.1) 212(3.7) 225(3.5) 512(7.2) 416(5.8) 359 (4.9) 241 (3.2) 258 (3.1) 324 (3.6) 546 (5.0) 199 (1.3) 578 (3.5) 소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5,621 (67.5) 5,663 (63.1) 7,151 (65.9) 10,667 (71.0) 11,751 (70.6) 계 2,606 2,946 3,536 4,880 5,761 6,452 7,083 7,219 7,354 7,406 8,325 8,979 10,857 15,025 16,6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9 년부터유치원교직원항목을새롭게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항목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상담소종사자로구분하여집계함, 2012 년 8월 5일, 전부개정아동복지법시행에따라신고의무자직군에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 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청소년시설및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및재활센터종사자가추가됨 ( 아동복지법제 25조의거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시행에따라신고의무자직군에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이추가됨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거 ) 233

23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아동학대신고접수경로는주로전화라할수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매년신고접수의 80% 이상은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로신고접수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로신고접수된비율이 55.7% 로전년대비 24.5% 포인트가감소하였다. 하지만 2015 년에 112 를통한신고접수된비율은 40.5% 로전년대비 27.1% 포인트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신고접수경로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운영한 은폐지되었고, 112로아동학대신고전화가통합이되면서 112를통한신고접수건수가대폭증가한것으로보인다. < 표 7-4>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구분아동보호연도전문기관전화 * 인터넷 내방 계 2007년 8,125 (85.7) (7.5) (0.4) 604 (6.4) 9,478 (100.0) 2008년 8,589 (89.7) (5.6) (0.9) 360 (3.8) 9,570 (100.0) 2009년 8,707 (93.5) (4.7) (0.3) 136 (1.5) 9,309 (100.0) 2010년 8,461 (92.0) (4.0) (1.2) 260 (2.8) 9,199 (100.0) 2011년 9,470 (93.3) (3.8) (1.0) 194 (1.9) 10,146 (100.0) 2012년 9,720 (88.8) (3.9) 13 (0.1) - 93 (0.8) 691 (6.3) 10,943 (100.0) 2013년 11,859 (90.7) (4.2) 18 (0.1) - 53 (0.4) 597 (4.6) 13,076 (100.0) 2014년 14,267 (80.2) 2,376 (13.4) 448 (2.5) 20 (0.1) 34 (0.2) 603 (3.4) 43 (0.2) 17,791 (100.0) 2015년 10,709 (55.7) 7,781 (40.5) 11 (0.1) 29 (0.2) 185 (1.0) 55 (0.3) 444 (2.3) 19,214 (100.0) ( 단위 : 건 ) < 그림 7-4>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 2007 년부터 2014 년 9 월 29 일이전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 로신고접수되었고, 2014 년 9 월 29 일이후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전화로신고접수된수치임. 234

237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4. 연도별피해아동보호현황 1) 연도별아동학대사례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 표 7-5> 와같이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를살펴보면아동학대예방사업이시작된 2001 년부터아동학대사례건수는꾸준히증가하였다. 특히 2001 년에 2,105 건에불과하던아동학대사례가 2015년에는 11,715건으로약 5배이상늘어났다. 특히 2014년의경우 2013년과비교하여아동학대사례증가율이 47.5%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고, 2015년에도전년대비 16.8% 가증가하였다. 이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으로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로통합되고신고의무가강화되는등아동학대신고가활성화되고아동보호전문기관이증설됨에따라피해아동발견율및아동학대사례건수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구분 연도 < 표 7-5> 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 단위 : 건, %, 개소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증가율 기관수아동보호 전문기관증가기관수 ( 단위 : 건 ) ( 단위 : 개소 ) < 그림 7-5> 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235

23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7-6> 과같이추계아동인구 ( 만 0~17세 ) 를기준으로인구 1,000명당피해아동발견율을산출하여연도별로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추계아동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였으나인구대비아동학대사례비율을산출한결과피해아동발견율은반대로증가하였다. 특히 2013 년과비교하였을때 2014 년에약 0.4 포인트증가로 2001년이래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고, 2015년에도전년대비 0.2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및인력증원으로인해피해아동및관련인들에대한접근성이높아짐에따라학대피해아동발견율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 표 7-6> 연도별피해아동발견율 ( 단위 : 명,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구분추계아동인구 *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8,885,533 ( 만 0~17세 )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피해아동발견율 * 통계청 ( 년추계인구자료참조 ( 단위 : 명 ) ( 단위 : ) < 그림 7-6> 연도별추계아동인구및피해아동발견율 236

239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5.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중복학대를별도의항목으로구분하여아동학대사례유형을 < 표 7-7> 과같이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방임과중복학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중복학대다음으로정서학대가가장높게나타났다. 중복학대의경우 2001년부터 2015년까지꾸준히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5.6% 로거의절반정도를차지하였다. 이는여러유형의아동학대가복합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방임은 2008년 40.1% 의높은분포를보인이후, 2015 년 (17.2%)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또한정서학대는 2001 년 5.4% 에불과했었지만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고, 2015년에는 17.5% 로중복학대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학대유형연도 < 표 7-7>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 * 중복학대계 2001년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0) 2002년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0) 2003년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100.0) 2004년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0) 2005년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0) 2006년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0) 2007년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100.0) 2008년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100.0) 2009년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0) 2010년 348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0) 2011년 466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2012년 461 (7.2) 936 (14.6) 278 (4.3) 1,713 (26.8) - 3,015 (47.1) 6,403 (100.0) 2013년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2) - 2,922 (43.0) 6,796 (100.0) 2014년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 4,814 (48.0) 10,027 (100.0) 2015년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 5,347 (45.6) 11,715 (100.0) * 2012 년부터방임학대의세부유형으로유기를포함하여집계함. 237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건 ) < 그림 7-7>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구분하지않고각유형을 < 표 7-8> 과같이살펴보면, 중복학대를별도로구분하였을때보다신체학대와정서학대는 20% 포인트정도높게나타났고,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2001 년 9.

24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건 ) < 그림 7-7>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구분하지않고각유형을 < 표 7-8> 과같이살펴보면, 중복학대를별도로구분하였을때보다신체학대와정서학대는 20% 포인트정도높게나타났고,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2001 년 9.0% 로낮은수치였지만, 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40.7% 의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이는아동학대예방사업이시작되고정서학대가학대로인식되지않는경향이있었으나정서학대도엄연한아동학대처벌대상이라는인식과아동에게신체적고통이나폭언등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를금지하는등의법 제도적변화를통해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립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7-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연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 계 2001년 890 (41.8) 192 (9.0) 116 (5.4) 797 (37.5) 133 (6.3) 2,128 (100.0) 2002년 1,039 (28.4) 961 (26.3) 119 (3.2) 1,329 (36.3) 212 (5.8) 3,660 (100.0) 2003년 1,315 (30.3) 1,172 (27.1) 203 (4.7) 1,514 (35.0) 126 (2.9) 4,330 (100.0) 2004년 1,587 (27.5) 1,680 (29.2) 266 (4.6) 2,071 (35.9) 160 (2.8) 5,764 (100.0) 2005년 1,728 (25.9) 2,034 (30.5) 305 (4.6) 2,416 (36.4) 176 (2.6) 6,659 (100.0) 2006년 1,827 (24.9) 2,182 (29.8) 372 (5.1) 2,842 (38.8) 106 (1.4) 7,329 (100.0) 2007년 2,095 (26.1) 2,420 (30.1) 409 (5.1) 3,018 (37.6) 92 (1.1) 8,034 (100.0) 2008년 1,857 (23.8) 2,315 (30.0) 424 (5.0) 3,105 (40.0) 94 (1.2) 7,795 (100.0) 2009년 2,095 (25.1) 2,847 (34.1) 426 (5.1) 2,939 (35.2) 43 (0.5) 8,350 (100.0) 2010년 2,182 (25.8) 2,974 (35.1) 400 (4.7) 2,878 (34.0) 32 (0.4) 8,466 (100.0) 2011년 2,464 (26.9) 3,312 (36.3) 368 (4.0) (31.9) 85 (0.9) 9,148 (100.0) 2012년 2,858 (28.8) 3,785 (38.1) 446 (4.5) 2,849 (28.7) - 9,938 (100.0) 2013년 3,160 (30.9) 3,843 (37.6) 380 (3.7) 2,848 (27.8) - 10,231 (100.0) 2014년 5,699 (36.9) 6,176 (40.0) 447 (2.9) 3,136 (20.3) - 15,458 (100.0) 2015년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 17,662 (100.0) 중복포함 * 2012 년부터방임학대의세부유형으로유기를포함하여집계함. 238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 단위 : 건 ) < 그림 7-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포함 6.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7-9> 와같이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가매년 80% 이상을차지하였고, 2015년에처음으로 80% 미만인 79.

241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 단위 : 건 ) < 그림 7-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미분류 ) 중복포함 6.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7-9> 와같이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가매년 80% 이상을차지하였고, 2015년에처음으로 80% 미만인 79.8% 로나타났다. 아동학대를가정내문제로간주하던과거사회적인식이점차변화하여아동학대는범죄이자심각한사회문제로치부되고있으나아동학대예방사업이시작된시점부터현재까지여전히부모에의한학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대리양육자에의한학대는 2001 년 3.0% 에불과하였지만, 2015 년에는 12.2% 로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2015년에는보육교직원 (3.6%) 이대리양육자중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관계 부모 친부 친모 < 표 7-9>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74 (55.8) 502 (23.8) 1,432 (57.8) 551 (22.3) 1,607 (55.0) 651 (22.3) 2,111 (54.3) 856 (22.0) 2,554 (55.1) 1,098 (23.8) 2,739 (52.7) 1,321 (25.4) 2,788 (50.0) 1,520 (27.2)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108 (1.6) 189 (1.9) 236 (2.0)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237 (2.0) 양부 8 (0.4) 5 (0.2) 6(0.2) 9(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17 (0.1)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15 (0.1)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2,855 (51.2) 1,648 (29.5) 4,719 (84.5) 2,867 (50.4) 1,605 (28.3) 4,734 (83.3) 2,797 (49.4) 1,708 (30.2) 4,709 (83.2) 2,855 (47.1) 1,963 (32.4) 5,039 (83.1) 3,013 (47.1) 2,090 (32.6) 5,370 (83.9) 2,790 (41.1) 2,383 (35.1) 5,454 (80.3) 4,531 (45.2) 3,211 (32.0) 8,207 (81.8) 5,368 (45.8) 3,475 (29.7) 9,348 (79.8) ( 계속 ) 239

24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관계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69 (0.7) 96 (0.8) 친조모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112 (1.0) 48 (2.3) 외조부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28 (0.2)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52 (0.4)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201 (1.7)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73 (0.6)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부, 모의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158 (1.3) 유치원교직원 (0.5) 35 (0.5) 99 (1.0) 203 (1.7) 초 중 고교직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31 (0.5) 145 (1.4) 234 (2.0) 학원및교습소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64 (0.5) 보육교직원 (1.7) 217 (3.2) 295 (2.9) 427 (3.6) 시설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5) 362 (5.3) 177 (1.8) 296 (2.5) 기타시설종사자 (0.3) 27 (0.4) 29 (0.3) 22 (0.2)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0.1) 위탁부 (0.1) 3 (0.1) 5 (0.1) 0 (0.0) 2 (0.0) 5 (0.0) 8 (0.1) 위탁모 (0.1) 5 (0.1) 8 (0.1) 3 (0.0) 11 (0.2) 7 (0.1) 5 (0.0) 베이비시터 (0.1) 4 (0.1) 7 (0.1) 7 (0.1) 소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9) 275 (5.3) 386 (6.9) 이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51 (0.8) 73 (0.7) 85 (0.7) 낯선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102 (0.9) 소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3) 166 (1.4) 파악안됨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32 (0.5) 18 (0.2) 21 (0.2) 해당사항없음 (0.0) 3 (0.0) - -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361 (6.5) 225 (4.0) 169 (3.0) 5,578 (100.0) 387 (6.8) 331 (5.8) 134 (2.4) 5,685 (100.0) 337 (6.0) 419 (7.4) 115 (2.0) 5,657 (100.0) 349 (5.8) 482 (8.0) 92 (1.5) 6,058 (100.0) 435 (6.8) 397 (6.2) 108 (1.7) 6,403 (100.0) 351 (5.2) 786 (11.6) 85 (1.3) 6,796 (100.0) 559 (5.6) 990 (9.9) 124 (1.2) 10,027 (100.0) ( 단위 : 건 ) 562 (4.8) 1,431 (12.2) 187 (1.6) 11,715 (100.0) < 그림 7-9>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240

243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7.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피해아동가족유형을 < 표 7-10> 과같이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친부모가족이꾸준히증가하였고, 2015년에는거의절반인 49.3% 로증가하여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친부모가족외형태의경우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부모가정중부자가정의경우 2008년까지는 30% 이상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절반정도인 15.8% 로나타났다.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 표 7-10>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36 (25.5) 619 (25.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2,415 (37.7) 2,581 (38.0) 4,458 (44.5) 5,779 (49.3) 부자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1,480 (23.1) 1,360 (20.0) 1887 (18.8) 1,855 (15.8) 모자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935 (14.6) 981 (14.4) 1414 (14.1) 1,483 (12.7) 미혼부 모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0) 131 (2.0) 154 (2.3) 208 (2.1) 240 (2.0) 친부모가족외형태 재혼가정 238 (11.3) 친인척보호 187 (8.9) 228 (9.2) 142 (5.7) 246 (8.4) 217 (7.4) 322 (8.3) 235 (6.0) 317 (6.8) 283 (6.1) 389 (7.5) 284 (5.5) 390 (7.0) 353 (6.3) 395 (7.1) 358 (6.4) 429 (7.6) 347 (6.1) 380 (6.7) 303 (5.3) 441 (7.3) 266 (4.4) 475 (7.4) 303 (4.7) 473 (7.0) 238 (3.5) 750 (7.5) 297 (3.0) 869 (7.4) 320 (2.7) 동거 ( 사실혼포함 )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220 (3.4) 201 (3.0) 353 (3.5) 403 (3.4) 소년소녀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22 (0.3) 20 (0.3) 10 (0.1) 7 (0.1) 소계 1,389 (66.0) 1,692 (68.3) 2,075 (71.0)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9) 3,769 (67.5) 3,736 (65.7) 3,678 (65.0) 3,688 (60.9) 3,566 (55.7) 3,427 (50.4) 4919 (49.1) 5,177 (44.2) 가정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15 (0.3) 28 (0.4) 13 (0.2) 21 (0.3) 24 (0.2) 31 (0.3) 대리양육형태 입양가정 13 (0.6) 시설보호 - 5 (0.2) 10 (0.4) 13 (0.4) 57 (2.0) 13 (0.3) 90 (2.3) 17 (0.4) 88 (1.9) 26 (0.5) 102 (2.0) 19 (0.3) 254 (4.6) 25 (0.4) 104 (1.9) 26 (0.5) 204 (3.6) 25 (0.4) 196 (3.5) 30 (0.5) 155 (2.6) 37 (0.6) 127 (2.0) 27 (0.4) 356 (5.2) 39 (0.4) 208 (2.1) 34 (0.3) 155 (1.3) 소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177 (2.8) 404 (5.9) 271 (2.7) 220 (1.9) 기타 25 (1.2) 40 (1.6) 29 (1.0) 76 (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1) 70 (1.1) 46 (0.7) 43 (0.4) 58 (0.5) 파악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21 (0.4) 102 (1.7) 175 (2.7) 338 (5.0) 336 (3.4) 481 (4.1)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27 11,715 (100.0) (100.0) (100.0) 241

24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 그림 7-10>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8. 연도별재학대사례현황 본절에서는연도별재학대사례현황을살펴보기위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의재학대사례에대한추계를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재학대사례는 2001년부터해당년도까지신고접수된사례중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가해당년도에다시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로집계된반면, 2014년과 2015년의재학대사례는최근 5년간아동보호전문기관및경찰에신고접수된사례중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가해당년도에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재학대사례로집계되었다. 1) 연도별재학대사례건수 연도별재학대사례는 < 표 7-11> 과같이 2012 년 914건에서 2015 년 1,240 건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재학대사례비율을살펴보면, 2012년전체아동학대사례의 14.3% 에해당하였으나 2014년이후로 10% 내외로나타나재학대사례비율이다소감소한것으로보인다. 242

245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 표 7-11> 연도별재학대사례의건수및아동수 연도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학대사례건수 ,027 1,240 ( 재학대아동수 ) (826) (489) (873) (1,072) 재학대사례비율 ( 단위 : 건, 명 ) ( 단위 : 건, 명 ) < 그림 7-11> 연도별재학대사례의건수및아동수 ( 단위 :%) < 그림 7-12> 연도별재학대사례비율 243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연도별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연도별재학대사례의유형을 < 표 7-12> 와같이살펴보면 2013 년까지매년정서학대와방임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는데, 2014과 2015년에는정서학대와신체학대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성학대는 2012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4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연도별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연도별재학대사례의유형을 < 표 7-12> 와같이살펴보면 2013 년까지매년정서학대와방임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는데, 2014과 2015년에는정서학대와신체학대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성학대는 2012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학대유형 연도 < 표 7-12> 연도별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신체학대 361 (25.0) 440 (29.2) 515 (33.1) 676 (34.6) 정서학대 536 (37.1) 545 (36.2) 587 (37.7) 785 (40.2) 성학대 102 (7.1) 81 (5.4) 61 (3.9) 51 (2.6) 방임 445 (30.8) 440 (29.2) 393 (25.3) 439 (22.5) 계 1,444 (100.0) 1,506 (100.0) 1,556 (100.0) 1,951 (100.0) * 중복포함 ( 단위 :%) < 그림 7-13> 연도별재학대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포함 244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3) 연도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를 < 표 7-13> 과같이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최초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이후 3년이상지난시점에다시신고접수되는비율이 30% 이상으로가장높은부분차지하였다.

247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3) 연도별재학대사례발생시기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를 < 표 7-13> 과같이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최초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이후 3년이상지난시점에다시신고접수되는비율이 30% 이상으로가장높은부분차지하였다. 그러나 2014 년과 2015년에는최초아동학대사례판단이후 1년에서 2년사이에다시학대가발생한것으로나타난비율이 25% 이상으로나타났다. 사례판단 1년이후부터재학대발생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지속적이고실현가능한사후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필요가있다. 발생시기 연도 < 표 7-13>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사례종결 ( 판단 ) 후 1개월미만 128 (14.0) 44 (4.5) 43 (4.2) 56 (4.5) 사례종결 ( 판단 ) 후 1개월 ~3개월 33 (3.6) 43 (4.4) 65 (6.3) 109 (8.8) 사례종결 ( 판단 ) 후 3개월 ~6개월 37 (4.0) 58 (5.9) 116 (11.3) 142 (11.5) 사례종결 ( 판단 ) 후 6개월 ~1년 97 (10.6) 99 (10.1) 152 (14.8) 217 (17.5) 사례종결 ( 판단 ) 후 1년 ~2년 160 (17.5) 205 (20.9) 273 (26.6) 311 (25.1) 사례종결 ( 판단 ) 후 2년 ~3년 164 (17.9) 175 (17.9) 203 (19.8) 215 (17.3) 사례종결 ( 판단 ) 후 3년이상 295 (32.3) 356 (36.3) 175 (17.0) 190 (15.3)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2013년부터재학대사례의통계추출기준을사례종결이아닌사례판단으로변경한바그기준에따른수치를기재하였음. ( 단위 :%) < 그림 7-14> 연도별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 24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 연도별재학대사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연도별로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를 < 표 7-14> 와같이살펴보면 2014년까지원가정보호율이약 70% 이내수준이었고, 분리보호율은 30% 이내수준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14년과비교하여원가정보호율은 9.8% 포인트감소, 분리보호율은 9.7% 포인트가증가하였다.

24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 연도별재학대사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연도별로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를 < 표 7-14> 와같이살펴보면 2014년까지원가정보호율이약 70% 이내수준이었고, 분리보호율은 30% 이내수준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14년과비교하여원가정보호율은 9.8% 포인트감소, 분리보호율은 9.7% 포인트가증가하였다. 이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피해아동보호를위해신속한분리보호조치가고려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겠다. 아동이사망에이른건수는 2014년부터단한건도없었다. 조치결과 연도 < 표 7-14> 연도별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원가정보호 628 (68.7) 711 (72.6) 678 (66.0) 697 (56.2) 분리보호 284 (31.1) 266 (27.1) 349 (34.1) 543 (43.8) 사망 2 (0.2) 3 (0.3) 0 (0.0) 0 (0.0)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 단위 :%) < 그림 7-15> 연도별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46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5) 연도별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 < 표 7-15> 와같이살펴보면, 지속관찰의경우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점점감소하는추세이다. 특히 2015 년에는 2014 년과비교하여지속관찰비율이 17.3% 포인트가감소하였다.

249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5) 연도별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 < 표 7-15> 와같이살펴보면, 지속관찰의경우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점점감소하는추세이다. 특히 2015 년에는 2014 년과비교하여지속관찰비율이 17.3% 포인트가감소하였다. 이와반대로고소 고발의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점점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2015년에는전년대비고소 고발비율이약 19% 포인트높은수치를보였다. 이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고소 고발뿐만아니라응급조치에따른수사개시등사법절차가진행된경우인사건처리가포함되면서수치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또한재학대사례는학대가반복적으로발생한사례로이후에도학대가지속될위험성이있기때문에강력하고적극적인법적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겠다. 조치결과 연도 < 표 7-15>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지속관찰 703 (76.9) 737 (75.2) 753 (73.3) 695 (56.0) 고소 고발 * 71 (7.8) 96 (9.8) 171 (16.7) 443 (35.7) 만나지못함 81 (8.9) 81 (8.3) 49 (4.8) 34 (2.7) 아동과의분리 59 (6.5) 66 (6.7) 54 (5.3) 68 (5.5)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 단위 :%) < 그림 7-16> 연도별재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2014 년과 2015 년의고소 고발은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에따라고소및고발외의사건처리에대한수치까지합쳐진값임. 247

25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9. 연도별사망아동사례현황 1)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아동사망은아동학대의가장비극적인결과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총 155건의사망사례가발생하였다. 여기서제시된사망아동현황은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접수된사례만을집계하였으므로실제학대로인해사망한아동은아래의수치보다더많을것으로추측된다. 다시말해수사기관으로직접접수된아동학대사망사건은관련정보를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전달하지않아관련통계가누락될수있고, 의료기관에서사망한아동의사인이학대로판명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보고되지않을수있어정확한집계가어렵기때문이다.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정보는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통해수집및분석되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아동학대관련정책을평가하고대안을모색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으므로아동학대관련정보는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전달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학대로인한사망사건발생시 18세미만의또다른아동이학대가정내에있을경우아동의보호를위한보다집중적인관리및복지적접근이필요하다. 그리고학대로인한사망사례를포함한모든아동사망사건에대해아동사망의원인을면밀히조사하는아동사망사례조사팀 * 이상설조직화되어아동사망을예방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제언및구체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7-16>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 단위 : 건, 명 ) 연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계 건수 ( 명수 ) 7 (7) 4 (4) 3 (3) 11 (11) 16 (16) 7 (7) 7 (7) 8 (8) 8 (8) 3 (3) 13 (13) 10 (8) 22 (17) 17 (14) 19 (16) 155 (142) * 미국에는 CDR(Child Death Review) 가조직되어있어법집행관, CPS 담당자, 검사 / 변호사, 검시관, 공중보건사, 소아과의사 / 가정의학과의사, 응급의료서비스담당자등다양한전문가들이아동의사망을조사하고다른아동의사망을예방, 건강과안전을증진하는활동을함. 248

251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 단위 : 건, 명 ) < 그림 7-17> 연도별사망아동사례발생건수 2) 연도별사망아동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유형을 < 표 7-17> 과같이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도에는방임이 50% 이상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나 2012 년과 2014 년에는중복학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2015년에는신체학대가 52.6% 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 표 7-17>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연도학대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체학대 2 (15.4) 0 (0.0) 7 (31.8) 5 (29.4) 10 (52.6) 정서학대 0 (0.0) 2 (20.0) 0 (0.0) 0 (0.0) 0 (0.0) 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방임 8 (61.5) 3 (30.0) 12 (54.5) 4 (23.5) 3 (15.8) 유기 * 0 (0.0) 중복학대 3 (23.1) 5 (50.0) 3 (13.6) 8 (47.1) 6 (31.6)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 2012년부터아동학대유형중유기는방임에포함하여집계함 249

< 표 7-18>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조치결과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1 (5.3) 고소 고발 3 (23.1) 5 (50.

25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 그림 7-18>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아동학대사례유형 3) 연도별사망아동사례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를 < 표 7-18> 과같이살펴보면, 지속관찰의경우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고소 고발의경우점점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5년에는전년대비고소 고발비율이 9.6% 포인트증가한 68.4% 를차지하였다. < 표 7-18>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조치결과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1 (5.3) 고소 고발 3 (23.1) 5 (50.0) 10 (45.5) 10 (58.8) 13 (68.4) 만나지못함 1 (7.7) 0 (0.0) 4 (18.2) 7 (41.2) 5 (26.3) 아동과의분리 0 (0.0) 1 (10.0) 0 (0.0) 0 (0.0) 0 (0.0)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 단위 :%) < 그림 7-19>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50

253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10. 연도별신고의무자교육실적 * 1) 시도 / 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연도별시도및시군구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 < 표 7-19> 와같다 년의교육실적은총 1,656회, 수강인원수는총 212,503 명이다. 신고의무자교육을가장많이실시한지역은경남이 304회 (18.4%), 서울이 257회 (15.5%), 울산이 179회 (10.8%) 순으로높았다. 경남은신고의무자교육의수강인원수가 36,106 명 (17.0%) 으로교육횟수와마찬가지로가장많은지역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경기가 32,367명 (15.2%), 서울이 23,604명 (11.1%) 순으로높았다 년에는 2014년의교육실적과대비하여교육횟수는 59.5% 가증가하였고, 수강인원수는 106.8%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교육횟수증가율을보인지역은대전으로전년도에비해 850.0% 가증가하였고, 이어광주가 537.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 < 표 7-19> 연도별시도및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014 년 2015 년 ( 단위 : 회, 명, %) 지역 교육횟수수강인원수교육횟수수강인원수 서울 51 (4.9) 10,157 (9.9) 257 (15.5) 23,604 (11.1) 부산 110 (10.6) 21,470 (20.9) 74 (4.5) 12,405 (5.8) 대구 37 (3.6) 8,038 (7.8) 52 (3.1) 5,004 (2.4) 인천 23 (2.2) 3,323 (3.2) 75 (4.5) 13,112 (6.2) 광주 8 (0.8) 2,002 (1.9) 51 (3.1) 7,403 (3.5) 대전 6 (0.6) 363 (0.4) 57 (3.4) 5,599 (2.6) 울산 86 (8.3) 5,383 (5.2) 179 (10.8) 15,249 (7.2) 경기 71 (6.8) 11,846 (11.5) 168 (10.1) 32,367 (15.2) 강원 10 (1.0) 570 (0.6) 35 (2.1) 4,480 (2.1) 충북 36 (3.5) 8,381 (8.2) 53 (3.2) 12,704 (6.0) 충남 55 (5.3) 2,240 (2.2) 16 (1.0) 4,530 (2.1) 전북 24 (2.3) 1,102 (1.1) 40 (2.4) 6,296 (3.0) 전남 119 (11.5) 5,963 (5.8) 169 (10.2) 15,842 (7.5) 경북 261 (25.1) 12,543 (12.2) 118 (7.1) 12,480 (5.9) 경남 112 (10.8) 5,754 (5.6) 304 (18.4) 36,106 (17.0) 제주 29 (2.8) 3,607 (3.5) 8 (0.5) 5,322 (2.5) 계 1,038 (100.0) 102,742 (100.0) 1,656 (100.0) 212,503 (100.0) * 시도 / 시군구및교육청 / 교육지원청의신고의무자교육실적은 2014 년에처음취합함. 251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회 ) < 그림 7-20> 연도별시도및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 교육청 / 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연도별교육청 / 교육지원청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 < 표 7-20> 과같다. 2015 년의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총 1,372회, 수강인원수는총 214,941 명이다.

25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회 ) < 그림 7-20> 연도별시도및시군구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 교육청 / 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연도별교육청 / 교육지원청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 < 표 7-20> 과같다 년의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서주관한신고의무자대상교육실적은총 1,372회, 수강인원수는총 214,941 명이다. 신고의무자교육횟수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로 205회 (14.9%) 를진행하였고, 다음으로충남과부산이각각 162회 (11.8%), 152회 (11.1%) 를진행하였다. 신고의무자수강인원수가가장높은지역은교육횟수와마찬가지로경기가 34,066 명 (15.8%) 이었고, 충남이 24,183 명 (11.3%) 순으로많았다. 2015년에는 2014년의교육실적과대비하여교육횟수는 25.0% 가증가하였고, 수강인원수는 5.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교육횟수증가율을보인지역은부산으로전년도에비해 157.6% 가증가하였고, 이어대구가 113.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52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지역 연도 < 표 7-20> 연도별교육청및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 단위 : 회, 명, %) 2014년 2015년교육횟수수강인원수교육횟수수강인원수 서울 102(9.3) 29,120(14.3) 109 (7.9) 23,379 (10.9) 부산 59(5.4) 11,793(5.8) 152 (11.

255 제 7 장연도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현황 지역 연도 < 표 7-20> 연도별교육청및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 단위 : 회, 명, %) 2014년 2015년교육횟수수강인원수교육횟수수강인원수 서울 102(9.3) 29,120(14.3) 109 (7.9) 23,379 (10.9) 부산 59(5.4) 11,793(5.8) 152 (11.1) 12,030 (5.6) 대구 30(2.7) 11,416(5.6) 64 (4.7) 13,313 (6.2) 인천 42(3.8) 9,283(4.6) 55 (4.0) 11,329 (5.3) 광주 10(0.9) 2,081(1.0) 10 (0.7) 3,637 (1.7) 대전 113(10.3) 10,529(5.2) 107 (7.8) 10,650 (5.0) 울산 13(1.2) 5,101(2.5) 22 (1.6) 9,103 (4.2) 경기 135(12.3) 48,591(23.8) 205 (14.9) 34,066 (15.8) 강원 43(3.9) 3,187(1.6) 69 (5.0) 10,893 (5.1) 충북 54(4.9) 4,887(2.4) 92 (6.7) 13,182 (6.1) 충남 122(11.1) 17,168(8.4) 162 (11.8) 24,183 (11.3) 전북 47(4.3) 6,116(3.0) 25 (1.8) 2,672 (1.2) 전남 92(8.4) 10,220(5.0) 129 (9.4) 18,829 (8.8) 경북 101(9.2) 10,709(5.3) 72 (5.2) 7,510 (3.5) 경남 122(11.1) 19,612(9.6) 90 (6.6) 16,534 (7.7) 제주 13(1.2) 3,929(1.9) 9 (0.7) 3,631 (1.7) 계 1,098(100.0) 203,742(100.0) 1,372 (100.0) 214,941 (100.0) ( 단위 : 회 ) < 그림 7-21> 연도별교육청및교육지원청주관신고의무자교육실적 253

25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7 부록 1. 용어집 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현황보고서오류수치정정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9 부록 1. 용어집 신고접수 아동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신고접수 ( 사례 ): 상담및신고목적으로접수된모든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는역할을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신고접수, 조사및개입등의아동학대예방사업을수행함 ( 아동복지법제46조 ). 112: 경찰청에서운영하는범죄신고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통합운영됨. 신고접수받은뒤현장경찰관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사실통보및동행요청을함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를신고받기위해설치한전화로 24시간동안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이후부터 112로아동학대신고전화가통합되면서폐지되었음. 현재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설치된일반전화를통해아동학대사례가신고될경우신고접수함. 129: 보건복지관련정보제공및상담을위해보건복지부에서설치하여운영하는보건복지콜센터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아동학대사례가신고될경우보건복지콜센터상담원은보건복지콜센터홈페이지에신고내용을입력한후관할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이관함 내방신고 : 신고자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직접방문하여신고하는방법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홈페이지및이메일을통하여신고하는방법 257

26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 :18세미만의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인하여피해를입은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제8호 ) 학대행위자 : 아동에게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가혹행위를행하는보호자및성인과유기및방임을행하는자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당시응급한아동학대상황으로의심되며, 아동의안전을위하여 12시간이내에현장조사를실시해야한다고판단되는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당시아동학대로의심되어현장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례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제외한모든사례이며, 신고접수를받은후 72시간이내에현장조사를실시해야한다고판단되는사례 동일신고 ( 사례 ): 최초신고접수되어진행되고있는사례가동일한학대피해의심내용이다른신고자들에의해신고되는사례 일반상담 (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중아동학대의심사례로보기어려운사례와성인이아닌자에의해발생한사례, 아동학대가의심되지만정보부족으로현장조사를실시할수없는사례 재신고 ( 사례 ): 최초신고접수이후에동일한학대행위자에의한아동학대가동일피해아동에게추가적으로발생한것이며, 재학대사례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가다시신고접수되어학대로판단된사례를말함. 사례종결후재신고 (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개입후종결했던사례중다시신고접수된사례로어느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인지에관계없이일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되어개입후종결한사례중다시신고접수된모든사례를말함. 사례진행중재신고 (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중신고접수하여현장조사후아동학대사례로판단하여개입중인사례에대해다시신고접수된사례또는응급아동학대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중신고접수하였으나사례판단이전에동일또는다수의신고자에의해또다른학대행위의심자에의한학대가의심된다는내용으로신고접수된사례 일반상담후재신고 ( 사례 ): 신고접수당시에는아동학대가의심되지않아일반상담으로종결하였으나다시신고접수된사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신고의무를가진자로신고의무자에는초 중 고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지원시설및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 258

261 부록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등 24 개직군이포함됨 ( 아동학대처벌법제 10 조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제외한모든자 현장조사및사례판단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하여학대발생여부와위험정도를파악하고정보를수집하는과정. 사례판단 : 현장조사를통해수집된아동학대사례관련정보를바탕으로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분류및결정하는과정.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 현장조사시또는현장조사이후상담원및경찰이직접현장에서적용하는척도이며, 이를통해아동및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를결정함. ( 자체 ) 사례회의 : 사례판단과사례개입의방향을논의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구성된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 아동학대사례판단에어려움이있거나보호자또는학대행위자가판단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사례에대해사례판단및개입방향을논의하고자각계전문가로구성된회의.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유형중하나로학대의정황이뚜렷하고아동학대로판단할만한증거또는진술이뒷받침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 조기지원사례 : 사례판단유형중하나로아동학대혐의가없으나고위험군으로아동학대예방을위해외부지원이필요한사례. 일반사례 : 사례판단유형중하나로신고접수시아동학대의심사례로판단하였으나현장조사결과아동학대가발생하지않은사례. 피해아동발견율 : 당해연도추계아동인구 ( 만 0~17세 ) 천명당피해아동수 ( 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수 ). 친부모가족 : 적법한혼인절차에의한부모와부모사이의자녀로구성된가족형태. 모 부자가정 : 부모의이혼및사별등의사유로부와자녀또는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형태. 미혼부 모가정 : 적법한혼인절차없이자녀를출산하여부와자녀또는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형태. 재혼가정 : 이혼혹은사별이후혼인관계를통해재구성된가족형태. 259

26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친인척보호가정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별거및이혼한일방의부또는모에게보호되는가족형태. 동거 ( 사실혼포함 ) 가정 : 적법한혼인절차없이동일한주거지에서생활하는가족형태.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없이만 18세미만의아동으로만구성된가족형태.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통해보호가필요한아동을보호하기에적합한가정에일정기간위탁하여보호하는형태.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통해양부모-양자의관계를맺은가족형태.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통해아동복지시설등에서보호하는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또는귀화허가를받은자와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권리. 계부 계모 : 재혼을통하여맺어진부또는모. 양부 양모 : 입양절차를통해맺어진부또는모. 위탁부 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통해맺어진부또는모.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 ). 신체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손, 발또는도구로때림, 물건을던짐, 꼬집거나물어뜯음, 신체일부를강압적으로압박하거나아동을던지는행위등이포함됨. 정서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정신적폭력또는가혹행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소리지름, 무시또는모욕, 가정폭력에노출, 아동에대한비현실적인기대또는강요하는행위등이포함됨. 성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로서, 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성적행위를의미함. 성기노출, 신체및성기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보여주는행위, 성매매를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행위등이포함됨. 260

263 부록 방임 :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방임하는행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거나불결한환경에아동을방치하는행위, 아동에게필요한의료처리를하지않거나학교에보내지않는행위, 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등이포함됨. 유기 *: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2012년부터는유기를방임에포함하여집계함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형의두가지이상복합적으로발생한학대유형.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근거로피해아동의안전및회복과학대행위자의재학대방지를도모하기위해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결정을취하는것.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사례판단된이후처음으로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조치결정유형.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사례개입을통해마지막종결단계에서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조치결정유형.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현장에출동하거나아동학대범죄현장을발견한경찰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피해아동의실질적인보호를위하여취하는조치.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로서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취하는조치. 제14조임시조치 : 응급조치또는긴급임시조치와무관하게임의적으로검사의직권또는경찰이나보호관찰관의청구신청또는피해아동본인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청구요청및청구신청요청에따라검사가청구할수있음. 제15조임시조치 : 응급조치또는긴급임시조치가이루어진경우이에대한후속절차로서필요적으로청구함.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피해아동에게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할때경찰의직권이나피해아동본인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신청에따라긴급하게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취하는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 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판사의직권이나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직접가정법원에아동의보호를청구하는제도. 261

26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시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의결정으로임시로피해아동보호명령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 법적친권자및양육권자뿐만아니라실제적으로양육하는주양육자가아동을보호하는형태. 격리보호 : 피해아동을실제적으로양육하고있는주양육자로부터분리하여보호하는것을의미함.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보호할수있는친족, 연고자또는위탁양육자가없어아동일시보호시설및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서일시적으로보호 양육하는것.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대상으로한장기적보호가필요하여아동양육시설로입소하는것.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분리한이후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제외한병원입원등의보호방법으로피해아동을보호하는것.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분리보호된아동을다시원가정으로배치하는것. 사망사례 : 아동이학대로인해사망한사례. 타기관의뢰 : 사례를담당하기에더욱적절한관련기관으로사례를전적으로의뢰하는것을의미함. 지속관찰 : 아동안전확보및재학대발생여부확인을위해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는것. 고소 : 범죄피해자및그의법정대리인과같은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이외의제3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사건처리 : 고소권자이외의제3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보호처분 : 사회보호및특별예방적목적으로그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 재범의위험성이있어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가하는보안처분의일종으로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등을부과하는것. 형사처벌 : 범죄를이유로하여형벌즉구류, 금고, 징역등을부과하는것. 262

265 부록 서비스제공 개별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과의개별적인상담서비스. 집단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에게집단을이루어상담을하는서비스.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등다른기관과실시한상담서비스. 주변인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을위해주변인과실시한상담을의미하며, 주변인이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제외한사람.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신체적치료및정신과적치료를위해입원한경우와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이정신질환, 알콜및약물남용등의증상을치료하기위해입원한경우를말함.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신체적치료및정신과적치료를위해외래진료를한경우와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의신체적치료및정신과적치료를위해외래진료를한경우를말함. 심리검사 : 심리학적평가및진단을위해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에게표준화된검사도구를활용하여실시. 놀이치료 : 놀이를통해피해아동또는가족에게실시하는심리치료를의미함.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통해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에게실시하는심리치료를의미함. 가족치료 : 개인을둘러싼환경요소중특히가족을치료적매개로사용하여피해아동가정에실시하는심리치료를의미함.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제외한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에게실시한구조화된심리치료를의미함.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가정또는학대행위자가정을지원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직접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함.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지역내사회복지서비스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등 ) 을연계하여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에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연계하는것을의미함.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뿐만아니라학대가발생한가정의기능회복및강화를위해공적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등 ) 이가능하도록연결. 일시보호서비스 :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피해아동을일시보호하는서비스. 263

26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고소 고발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고소 고발또는응급조치에따른수사개시등으로사건처리가진행되는경우수사또는재판진행과정에서피해아동을보호 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지원하는것.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임시조치또는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결정을받아검찰 법원으로부터상담 교육위탁처분을받은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의미함.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마무리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피해아동및가족의관계를정리하여최종적인서비스종결에이르게하는것. 사후관리 : 사례종결이후가정방문, 전화상담등을통하여재학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하며, 재학대예방과가족의안정유지를위하여피해아동, 학대행위자및가족에게사후관리를제공하는것. 264

267 부록 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2016년 8월기준, 57개소 ) 지역기관명관할지역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 (8 개소 ) 부산 (3 개소 ) 대구 (3 개소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66 길 19( 역삼동 ) (06228)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 34 길 124( 수서동 ) (06362)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 69 길 106( 장안동 ) (02520)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47 가길 12 시정헌빌딩 2 층 ( 가양동 ) (07523)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210, 4 층 ( 응암동 )(03472)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 27 가길 5, 4 층 ( 대림동, 태안빌딩 ) (07413) 서울특별시성북구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성북구, 도봉구동소문로3길 36 1층 ( 타운힐빌딩 ) (02833)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 46, 401 호 ( 신수동 ) (04088)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 32 길 6, 5 층 ( 문정동 ) (05796) 부산광역시서구까치고개로 183( 아미동 2 가 ) (4924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 호 (48101)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 호 (46536)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중구, 수성구, 남구 302( 동인동3 가 ) 2층 (41906)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달서구, 달성군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 319( 송현동 ) 2 층 (42742)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동구, 서구, 북구 25길 12-1( 산격동 ) (41539) dbnawoori.seoul.kr gangseo.goodneighbors.kr ~5 eunpyeong.goodneighbors.kr yongdungpo.goodneighbors.kr seongbuk.goodneighbors.kr gangdong.goodneighbors.kr adong.busan.go.kr dbchild.saem.or.kr sbchild.saem.or.kr ndaegu.goodneighbors.kr ( 계속 ) 265

268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역기관명관할지역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 인천 (3 개소 )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1 개소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 899( 주안동 ) (22134) 인천광역시계양구경명대로인천광역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서구, 계양구, 강화군 1074, 5층 504, 505호 ( 계산동, 삼환1빌딩 ) (21050) 인천광역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남동구, 연수구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904, 4층 ( 간석동 ) (21545)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고양시, 파주시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216( 쌍촌동 ) (61966) 대전광역시중구어덕마을로 156( 중촌동 ) (34803) 울산광역시중구성안 3 길 21 ( 성안동 )(44421)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팔달로 225 번길 20( 영화동 ) (16272)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 층 ( 도림빌딩 ) (11652)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층 ( 태평동 ) (13306) 경기도고양시덕양구중앙로 557 번길 11, 7 층 ( 행신동, 삼정프라자 ) (10518) 경기도부천시길주로279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부천시, 김포시서호빌딩 4층 405호 ( 중3동 ) (14539) 경기도화성시봉담읍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화성시, 오산시삼천병마로 1334, 4층 ( 봉담읍, 송현빌딩 ) (18303) 경기도남양주시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 ( 금곡동, 다남빌딩 ) (12239) 경기도안산시단원구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안산시광덕4 로 112, 203호 ( 고잔동, 슈마프라자 ) (15458) 경기도용인시기흥구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용인시, 이천시, 여주시강남서로 9 505호 ( 구갈동 ) (16977) 경기도시흥시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시흥시, 광명시비둘기공원7길 83 ( 대야동, 2층 ) (14911) 경기도평택시소사1길 33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평택시, 안성시동방평택복지타운 ( 소사동 ) (17877) ninchon.goodneighbors.kr cyber1391.or.kr edaejeon.goodneighbors.kr suwon.goodneighbors.kr uijeongbu.goodneighbors.kr sungnam.goodneighbors.kr goyang.goodneighbors.kr hwaseong.goodneighbors.kr yongin.goodneighbors.kr siheung.goodneighbors.kr ( 계속 ) 266

269 부록 지역기관명관할지역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도춘천시성심로 47 번길 35 ( 후평 1 동 ) (24257) 강원 (4 개소 )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강릉시솔올로 5 번길 33 2 층 ( 교동, 반트빌딩 2 층 ) (25515) 강원도원주시남원로 469 번길 7( 명륜동 ) (26482) wonju.goodneighbors.kr 충북 (3 개소 )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강원도동해시부곡 3 길 ,3 층 (25735)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봉로 202 번길 66-1 ( 율량동 ) (28332)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 242, 4 층 ( 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 (27152) donghae.goodneighbors.kr cheongju.goodneighbors.kr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 1 길 19( 옥천읍 ) (29039)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로 224( 성정동 ) (31140) chonan.goodneighbors.kr 충남 (3 개소 )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384 번길 55( 취암동 ) (32974)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 층 ( 신경리 903) (32263) nonsan.goodneighbors.kr ~1 hongseong.goodneighbors.kr 전북 (3 개소 )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팔달로 77( 서서학동 ) (55099)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층 ( 갈산동 185-3) (54595) jeonju.goodneighbors.kr iksan.goodneighbors.kr 전남 (3 개소 )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 41( 향교동 ) (55751) 전라남도순천시삼산로 92-5( 용당동 ) (57935)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635, 3 층 ( 석현동 ) (58615) namwon.goodneighbors.kr ~ mokpo.goodneighbors.kr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나주시예향로 4073, 2,3 층 ( 송월동 ) (58263) jnjb.goodneighbors.kr ( 계속 ) 267

270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역기관명관할지역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 경북 (4 개소 ) 경남 (3 개소 ) 제주 (2 개소 )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상북도경주시금성로 395 번길 24 ( 성건동 ) (38133) 경상북도안동시밤적골길 20( 율세동 ) (36692)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25 번길 12, 3 층 ( 대잠동 ) (37685)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 층 ( 송정동 80-1 하나빌딩 ) (39276)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무학로 558( 회원동 ) (51292) 경상남도진주시모덕로 181 번길 6( 상대동 ) (52773)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김해시 2385번길 8 2층 ( 부원동 ) (50924)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로 59( 노형동 ) (6308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서귀포시일주동로 8731, 2층 ( 서귀동 ) (63593) pohang.goodneighbors.kr gumi1391.or.kr ~

< 표 2-8> 시군구별신고의무자신고자유형 * ( 단위 : 건 ) < 표 2-11> 기관별신고접수경로유형 ** 부록 3.

271 < 표 2-8> 시군구별신고의무자신고자유형 * ( 단위 : 건 ) < 표 2-11> 기관별신고접수경로유형 ** 부록 현황보고서오류수치정정 < 표 3-5> 기관별사례판단결과 ***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74-75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0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72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7-18>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 그림 4-5> 피해아동특성 ** < 그림 4-29> 임시조치결정세부내용 ***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71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73 부록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세부내용 * < 그림 5-6> 신고의무자여부에따른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 ( 단위 : %) < 그림 5-32> 사망아동사례발생빈도 ***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64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86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7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그림 7-19> 연도별사망아동사례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 단위 : %)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모두 보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