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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망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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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축사] 신의진의원 ( 제19 대국회의원) [ 수기발표] 이설희 (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학과 ) [ 발표1] 2011 년도아동학대예방사업주요현황및향후추진과제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표2] 국내아동학대발생현황및관련요인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박종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가사3 부) 박지영팀장 ( 법무부인권정책과여성아동정책팀, 검사 ) 정익중교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

5 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박종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가사3 부) 박지영팀장 ( 법무부인권정책과여성아동정책팀, 검사) 정익중교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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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표 1> 신고접수건수 ( 단위 : 건,%) 계 < 표 2> 재신고및신규신고접수건수 ( 단위 : 건,%) 계 -10-

11 < 표 3> 사례판정결과 ( 단위 : 건,%) -11-

12 < 표 4> 피해아동보호율 ( 단위 : 명, 개소, 건, ) * 통계청( 2011년추계인구자료참조 -12-

13 < 표 5> 피해아동의성별및연령 ( 단위 : 건,%) 1)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2011 년가구구성/ 가구원수별추계가구-전국 -13-

14 < 표 6> 피해아동의가족유형 ( 단위 : 건,%) -14-

15 < 표 7> 피해아동의특성 ( 단위 : 건,%) 중복포함 -15-

16 < 표 8> 학대행위자의성별및연령 ( 단위 : 건,%) -16-

17 < 표 9>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 단위 : 건,%) -17-

18 < 표 10> 학대행위자특성 ( 단위 : 건,%) 중복포함 -18-

19 < 표 11> 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학대별도분류) ( 단위 : 건,%) -19-

20 < 표 12> 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학대미분류) ( 단위 : 건,%) 중복포함 < 표 13> 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20-

21 < 표 14>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21-

22 < 표 15> 학대행위자고소고발 결과 ( 단위 : 건,%) < 표 16> 아동학대사례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회,%) -22-

23 < 표 17> 신고의무자신고사례판정결과 ( 단위 : 건,%) < 표 18> 재학대신고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건,%) 중복포함 -23-

24 < 표 19> 다문화가족피해아동보호율 ( 단위 : 명, 건, ) * 행정안전부(2011). 외국인주민조사현황 < 표 20> 영아대상사례학대행위자의성별및연령 ( 단위 : 건,%) -24-

25 < 표 21> 영아대상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건,%) 중복포함 -25-

26 < 표 22> 시설내발생사례학대행위자의특성 ( 단위 : 건,%) 중복포함 < 표 23> 장애아동대상피해아동보호율 ( 단위 : 명, 건, )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 장애인통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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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 접수 대비 재신고율 <그림 2>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 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20건의 재신고로 시작하여 2011년까지 1,325건 으로 증가하여 전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28 <그림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 접수 대비 재신고율 <그림 2>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 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20건의 재신고로 시작하여 2011년까지 1,325건 으로 증가하여 전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 및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상 담 수강명령 및 치료와 같은 보호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적 여건이 재 신고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9 < 그림 3> 연도별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29-

30 < 그림 4> 연도별신고자유형 -30-

31 < 그림 5> 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31-

32 < 그림 6> 연도별피해아동보호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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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 통계청 ( 년추계인구자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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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표 1> 아동학대실태조사의구성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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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표 2> 아동학대발생률산정항목 주 1) 정서적공격, 신체적공격은주양육자와아동의갈등상황에서일어날수있는행동들을나열한것이므로 학대 라는표현이아닌 공격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44-

45 < 표 3> 우리나라의연간아동학대발생률 ( 단위: %) 주 1) 미취학아동응답은주양육자가대리응답한결과임. 2) 제한적아동학대기준 3) n=4,965명 -45-

46 < 그림 1> 아동학대발생률의유형별구성 주 1) 아동학대발생률: 25.3% ( 제한적아동학대기준) 2) 만 0세 - 만 6 세: 주양육자응답기준, 만 7세 - 만 18 세미만: 아동응답기준 3) 소수둘째자리반올림 -46-

47 < 표 4> 아동학대척도의항목별국제비교(WHO, 2002) ( 단위: %) a) 교외(rural) 지역 b) 설문에해당문항이포함되지않았음 c) Straus et al.(1998) d) 아동학대실태조사주양육자용설문 e) 만 2세이상아동 -47-

48 < 표 5> 아동학대발생률국가비교(UNICEF, 2010) ( 단위: 년, 명, %) ˆ 자료 :AkmatovK.M.(2011).Childabusein28developingandtransitionalcountries-resultsfrom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주 1) MICS4 에서조사된국가의조사대상기간(reference period) 은지난 1 달이고, 본조사의기준시점은지난 1년임. 일반적으로기준시점이짧으면발생률이더낮게보고될수있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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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표 6> 기간에따른아동재학대분포( 누적비율) ( 단위: 명,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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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표 7> 학대유형, 아동특성, 가해자특성에따른재학대발생률 ( 단위: %, 명) -64-

65 < 표 8> 아동학대전문가의아동학대심각성인식 ( 단위: %, 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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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표 9> 조사대상자분포 ( 단위: 명)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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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표 10> 학대관련지식정답률 ( 단위: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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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표 11> 아동학대인식빈도 ( 단위: %, 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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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 예를들면, 부모에게양육에관한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양육관련상담을하는것, 탁아소와유치원의자리를제공하는것, 방과후에부모들이직접돌보지못하는아동들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 정신적인장애가있는아동들이학교와직업교육에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는것등이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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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 년아동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에사회복지기관과별도로아동복지기관 2004 (children's services authorities) 의설립을의무화하여아동과관련된사안에서법규정상지방자치단체는지역아동복지기관으로구체화되었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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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 아동법제8 조는아동의양육및보호와관련하여법원의거소명령(residence order), 면접교섭명령(contact order), 금지명령 (prohibited steps order) 또는특정사항명령 (specific issues order) 을규정하고있다. -98-

99 6)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경찰이가정폭력등을포함한지역감시와정책수립을통해서지역범죄감소를위한협력관계(partnership) 를맺도록규정하고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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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아동학대현황으로살펴보는대한민국아동의오늘과내일 인쇄일:2012년 5월 발행일:2012년 6월 발행인 발행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 인쇄 : 제이앤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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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