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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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 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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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책임공동연구 이주연 전북연구원부연구위원조경욱 전북연구원연구위원최지훈 전북연구원전문연구원 자문위원 김완진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강란희 전라북도아동복지담당주무관 연구관리코드 : 17JU33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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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및목적 연구필요성 아동학대예방및대응체계가여러차례의변천과정 ( 아동복지법전면개정, 아동학대처벌법제정등 ) 을거쳐왔음에도여전히아동학대신고건수및아동학대 재학대사례는지속증가하고, 학대피아동의보호는사후임시보완책수준으로매우취약함 아동복지법근거로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핵심기관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함. 기관은아동학대예방부터신고접수, 사건조사, 피해아동보호및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까지아동학대전반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그러나아동학대처벌법제정 (2014) 이후급증한신고와함께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 부담이이전보다더욱과중되고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서비스의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및종사자의높은이직률이란핵심적인문제와구조적인한계를드러냄 특히, 전북은 2016년기준아동학대신고가 2006건으로전국에서 4번째로높고, 아동학대사례는 1,447 건으로경기도 (4,353 건 ), 서울 (2,268 건 ) 다음으로많음. 또아동천명당피해아동발견율 4.66건, 재학대비율 13.6건으로전국에서가장높음. 전북은타시 도에비해상대적으로아동학대신고와학대 재학대사례가급증했음에도 2006년부터현재까지 3개소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담 관리하고있음. 이로인해그어느시 도보다전북의아동호보전문기관과종사자들은과중한업무로힘든상황임 아동학대발생및예방과보호체계는그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자원, 인프라, 행정체계및사회환경적특성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음. 때문에그지역만의특성을반영한지역차원의전반적이고전문적인분석이필요하고, 지역사회특성을고려한효과적인대응방안제시가필요함 - i -

8 연구목적 본연구는전북지역의아동학대가높은발생배경과현황분석, 더불어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와문제점진단을통해전북지역의차별성을반영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운영방향, 보다실효성있는전북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를위한지원강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및정책자료분석 - 아동학대관련논문및연구보고서, 단행본등검토, 제 개정된법률및조례검토로아동학대관련법과조례분석 통계자료분석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전북통계자료및연도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분석 개별심층면접및의견조사 - 개별심층면접조사 : 전북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10명 - 의견조사 : 아동학대업무 ( 신고의무, 조기발견, 사례및사후관리 ) 관련유관기관실무자 10명 전문가자문회의및담당부서의견수렴 3. 연구의제한점 본연구의아동학대현황통계자료는연도별아동학대현황보고서및전북지역 3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로아동학대로신고 접수된사건들중학대사례로판정되어집계된자료를기반으로재가공함. 때문에실제학대받는아동의규모를모두포함하지못했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공식적으로보호받고있는소수의고위험아동학대만을나타내고있음 본연구아동학대통계자료는 2016년 (2015년 12월 ) 까지집계된자료임 - ii -

9 Ⅱ. 연구결과 1. 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및지역사회특성 전북도와군산만아동학대관련조례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는각각 3개소 전라북도는 2009년 10월에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 를제정하였고, 전북 14개시 군중군산만이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를 2015년 4월에제정한상태 전북 14개시 군지역중단 3개소 ( 전주, 익산, 남원 ) 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있음 (2018년 2월군산에분소개소예정 ). 이에각아동보호전문기관은 4 5곳의관할지역을가지고있음. 전북의모든아동보호전문기관은굿네이버스가운영 그외가정위탁지원센터, 16개의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14개, 자립지원시설과보호치료시설각 1개 ), 지역아동센터 2016 년말기준 4,104 개소가운영중이며, 드림스타트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각시군에있음. 전북의학대전담경찰은 2017년 12월기준총 19명임 아동권리지수및삶의질최하위, 1인당전북지역내총생산과재정자립도하위권 2016년아동권리지수를 16개시 도별로살펴본결과전라북도아동권리지수는 93.7로최하위이며, 하위영역별 ( 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 로도평균이하로나타남. 세이브더칠드런의아동삶의질연구결과전라북도아동의삶의질지수또한 점으로 16개시 도중최하위이며 2012년부터 2015 년 3년기간동안도최하위에머물러있음. 아동권리지수및삶의질은아동학대발생률과부적인상관관계를보임 1인당전북지역내총생산은줄곧전국평균보다낮았으며, 2016년에는 25,569( 천원 ) 로 16개시 도중 12위, 경제적상태가낮은지역에속함. 전북재정자립도는 2016년 ( 결산 ) 기준 30.89% 로가장낮음 - iii -

10 전북기초생활수급자비율상대적으로높고한부모 조손가족및이혼건수지속증가 2016 년기준전국평균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3.2% 이나전북은 2.1%p 가더높은 5.3%(99,708 명 ) 로지역별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이 16개시 도중전북이가장높음. 한부모가구및조손가구모두전년대비각각 1.1% 와 2.9% 증가하였고, 이혼건수도전년대비전북은 6.0% 증가함. 전북의가족관계만족도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불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남 2. 전북아동학대발생현황및특성 전북아동학대는 1,446건전국세번째, 중복학대 > 정서학대 > 방임 순 2016년기준전국아동학대는총 18,700 건발생. 경기도 4,353 건, 서울 2,268 건, 전북 1,446 건으로전국에서세번째로많이발생함. 전북아동학대유형은중복학대, 정서학대및방임비율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 전북의중부권은중복학대비율이높고, 서부권은신체 / 정서학대, 동부권은방임비율이높음 아동학대신고건수는총 2,006 건으로전국에서 4번째로높고이중 41.8% 는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접수함. 신고건수의 24.8% 는신고의무자, 75.2% 는비신고의무자가신고함 피해아동발견율 4.66 전국에서가장높고, 방임은연령낮을수록신체 / 정서학대는연령이높을수록증가 2016 년전국피해아동발견율 2.15, 전북 4.66 로가장높음. 학대피해아동중만 세가 23.6% 로가장많고, 7세미만아동도 24.7% 임. 방임은연령이낮을수록증가, 신체 / 정서 / 성학대는연령높을수록증가 학대가해자의 83.1% 가부모이며 40대 37.8% 가장많고, 30대 (34.5%), 50대 (13.5%) 순임. 한편동부의경우 50대 (22.6%) 와 60대 (9.6%) 의비율도상대적으로높음. 아동학대발생빈도는거의매일발생이 32.7% 로가장높음 가해자직업으로무직이 34.4% 로가장많고, 단순노무직 (16.6%), 서비스 - iv -

11 및판매직 (13.8%) 순임. 가해자의아동학대원인은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8.2% 로가장높고스트레스및고립 (15.8%), 부부및가족갈등 (13.9%) 순으로나타남 피해아동최종조치원가정보호 70%, 가해자최종조치지속관찰 71.6% 전북피해아동초기조치로원가정보호 75.7%(1,094 건 ), 분리보호 24.3% 로전국보다분리보호비율이높음. 이는피해아동발견시분리해야할정도로아동학대수준이높음을의미함. 피해아동최종조치는원가정보호 69.9% 로전국평균 (72.6%) 보다낮고가정복귀 5.5% 로전국평균 (7.2%) 보다낮음 가해자최종조치는지속관찰이 71.6% 전국평균 (62.7%) 보다높고고소 고발조치또한 22.9% 로전국평균 (32.2%) 보다낮음 3. 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진단 개별심층면접및의견조사개요 전북지역의현행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와문제점진단을위해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 ( 총 10명 ) 개인심층면접조사및아동학대업무 ( 신고의무, 조기발견, 사례및사후관리 ) 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 ( 총 10명 ) 의견조사를실시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및인력충원과유관기관연계를위한컨트롤타워필요 전북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개별심층면접조사결과, 아동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부모대상부모교육의어려움,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미신고시처벌강화, 특례법시행이후행정처기와서류작업많아짐, 학대피해아동의일시보호를위한시설 ( 전용쉼터 ) 부족과장애아동시설부재, 일반일시보호및양육시설내학대피해아동의문제행동해결을위한전문상담 임상치료사부재, 각기관에대한명확한지침과기준부재로업무의혼선발생, 종결되지않고지속누적되는사례건수및업무의과부화, 거부적인가해자에대한상담 교육의어려움, 지리적 - v -

12 접근성한계로인한학대사례관리와임상심리치료의어려움, 가족기능과역량강화중심의서비스제공확대등이필요함 학대 훈육범위의모호함, 기관간정보공유한계로반복적업무시행등문제 신고의무자및유관기관종사자대상의견조사결과,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교육에있어실효성과체계가없다는문제, 아동학대의명확한개념이알려져있지않고, 신고의무자의신변과직군의익명성보장이더욱강화되어져야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관기관간의연계 협조에있어그역할 범위에대한합의가필요함. 유관기관의의무 강제성의부재로제대로된서비스제공이어렵다는점등이나타남 - vi -

13 Ⅲ. 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를위한지원방안 1. 주요결과에따른논의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사업추진을위한예산출처전환필요 가장근본적으로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서관리하는아동학대관련사업운영예산에대한안정성이확보될필요있음. 아동학대관련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지만현재까지예산재원은보건복지부예산 ( 일반회계 ) 이아닌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법무부 ) 과복권기금 ( 기획재정부 ) 에서충당하고있음 이에아동학대관련사업에대한예산구조가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로전환되어안정적인재정확보와효율적인재정운용및관리가가능해질것이며, 나아가심각해지는아동학대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임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물적 인적인프라부족 과도한업무량대비부족한인력으로복잡하고전문적이며시급성을요구하는업무를처리하다보니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은야근이잦고심리적 신체적과도한스트레스와열악한근로환경으로이직률이높음. 이러한이직률로인해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처리가비효율적으로운영되어지고있음 또한현장조사시응급과임시조치로가해자와학대피해아동을분리하여피해아동을보호해줄수있는일시보호시설 ( 전용쉼터 ) 도부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뿐만아니라기관내 1명씩배치되어있는임상심리치료사의업무도과중하여피해아동및가해자에대한임상심리치료에대해집중적이고전문적인개입이힘든상황임. 이에전라북도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보다촘촘하게운영하고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인증설및인력충원이필수적임. 지리적접근 - vii -

14 성, 아동인구의수및아동학대신고와사례건수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적정수의아동보호전문기관과전문인력의충원이무엇보다가장시급함 아동학대조기발견및신속대응의취약 아동학대에대한명확한개념의부재로아동학대판정에대한관점이기관마다다르며, 아동학대업무관련협력기관간의역할및범위에대한이해와인식의한계로유관기관간의아동학대업무처리방법과범위, 역할이제각각이여서사건처리과정에서갈등이발생하고있음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소재지이외접근성이취약한관할지역내, 수면아래에잠재되어있는아동학대사례를수면위로끌어올릴수있는예방및조기발견체계와신고의무자대상의아동학대관련의무교육이내실화되어질수있는방안마련과더불어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과정원확대및아동학대협력기관과의아동학대개념, 각기관의업무역할과범위등을협의조정할수있는대안마련을모색할필요가있음 집중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를위한서비스의제약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를대상으로집중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지리적접근성한계에대한제약들을제거하고, 개인중심에서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중심의서비스로방향이전환되어져야할것임 피해아동과가해자의최종사례관리의목적은원가정복귀후원활한가족기능으로가정내에서아동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돕는다는점이라할때, 가족의기능과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서비스가제공되어져야함 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를위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문인력충원이필요함. 무엇보다가족기능과역량을강화시키고다각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지역사회의인프라또한갖춰져야하며이기관들간의연계 협조도필요함 - viii -

15 아동학대관련기관간의연계 협력체계강화및조정기능필요 전라북도의아동학대예방, 위험군발굴, 조기발견과함께아동학대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피해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며가해자의아동학대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외지역사회내다양한유관기관간의연계 협력체계의구축및강화가필요함 아동학대발생시신고접수후초기조치및신속한보호, 서비스제공이신속하고전문적으로개입될수있는시스템도입이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아니라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및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등포함한지역사회유관기관간의통합지원체계의구축도필요함. 무엇보다행정기관특히도와시 군 구간의원활한소통을위해거점기능을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필요함 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 아동학대를예방하고조기에발견하며재학대를방지할수있는최선의노력은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과부모교육이라는주장이강함 가해자특성중아동학대원인으로가장큰요인이양육태도및방법부족, 사회경제적으로인한과다한스트레스와고립을경험하는경우, 부부갈등으로나타남. 즉실업, 무직등낮은경제적수준과이혼및이혼위기, 재혼, 한부모, 부부불화등가족구조상의문제를지닌아동학대발생가능성높은고위군가정을발굴하여집중적으로부모교육등을지원할필요가있음. 그리고단순한부모교육에서더나아가상담과심리치료등까지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가필요함 - ix -

16 2.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세부추진사업 정책방향세부사업추진기관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강화 인적 물적인프라확충 아동학대서비스전문성강화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 부모교육실시아동학대신고및발생이저조한지역중심의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아동학대미신고시처벌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추가증설및인력충원요보호아동 ( 학대피해아동등 ) 을위한일시보호전담시설전환및확충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임상심리치료사추가배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소진예방프로그램이동식사례 사후관리및심리 상담치료버스도입아동보호전문기관내학대전담경찰관파견및상주상담 심리치료및수강명령교육 상담예산보조지원거점기능전담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공공중심의아동보호서비스컨트롤타워기능마련및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군 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 x -

17 목차 Contents 제1장서론 3 제1 절연구필요성및내용 3 제2 절연구방법및절차 6 제3 절연구의제한점 8 제2장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 11 제1 절아동학대의이해 11 가. 아동학대의개념과유형 11 나. 아동학대의발생원인 13 제2 절아동학대관련법및최근정책동향 16 가. 아동학대관련법 16 나. 아동학대관련정책동향 19 제3 절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및협력기관 23 가. 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 23 나. 아동학대관련협력기관 27 제4절국내 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사례분석 30 가. 국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 30 나. 국내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 40 제3장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및지역사회특성 49 제1 절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 49 가. 전북시 군별아동학대관련조례 49 나. 전북의아동학대관련예산및정책현황 51 다. 전북지역아동학대관련시설현황 53

18 제2 절전북아동학대관련지역사회특성 62 가. 전북시 군별아동현황 62 나. 전북의아동권리수준 64 다. 전북의경제적특성 69 라. 전북의복지환경적특성 73 마. 전북의가족환경적특성 74 제3 절소결 81 제4장전북아동학대현황및예방 보호체계진단 89 제1 절아동학대발생현황및특성 89 가. 전북지역아동학대발생현황 89 나. 전북지역아동학대관련특성 102 제2 절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진단 128 가.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진단 : 아동보호전문기관대상 128 나.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진단 :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 148 제3 절소결 156 제 5 장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 163 제 1 절주요결과및논의 163 제 2 절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를위한정책방향및세부사업 170 참고문헌 203

19 표목차 Contents < 표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 23 < 표 2-2>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위한협력기관및지원내용 29 < 표 3-1> 전북시 군별아동학대관련조례현황 50 < 표 3-2> 전북아동학대관련사업예산 51 < 표 3-3> 전국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53 < 표 3-4>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55 < 표 3-5>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업무량 56 < 표 3-6>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현황 57 < 표 3-7> 전북아동복지시설현황 58 < 표 3-8> 전북지역아동센터설치 운영현황 (2016년 12월말기준 ) 59 < 표 3-9> 드림스타트사업개요 59 < 표 3-10> 전국드림스타트설치현황 60 < 표 3-11> 전국학대전담경찰과배치현황 (2017년 12월기준 ) 60 < 표 3-1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현황 61 < 표 3-13>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61 < 표 3-14> 전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현황 61 < 표 3-15> 전북지역별아동인구 62 < 표 3-16> 전국과전북의연도별아동인구및추이 63 < 표 3-17> 전북연도별아동학대발생관련추이 64 < 표 3-18> 시 도별아동삶의질종합지수순위 67 < 표 3-19> 시 도별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비율 73 < 표 3-20> 시 도별우선돌봄차상위수급자수 74 < 표 3-21> 전북한부모및조손가구현황 75 < 표 3-22> 전북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현황 77 < 표 4-1> 전국시도별아동학대발생현황 (2016 년 ) 89

20 < 표 4-2> 아동학대유형별발생현황 (2016년) 90 < 표 4-3> 전북시 군별아동학대사례유형현황 (2016년) 91 < 표 4-4> 전북연도별아동학대신고접수유형 (2008~2016년) 93 < 표 4-5> 전북시 군별신고건수 (2016년) 94 < 표 4-6> 전국및전북의신고자유형별신고건수비교 (2016년) 95 < 표 4-7> 전북시 군별신고의무자유형 (2016년) 96 < 표 4-8> 전북시 군별비신고의무자유형 (2016년) 98 < 표 4-9> 전국및전북권역별신고접수경로 (2016년) 98 < 표 4-10> 전북연도별아동학대사례판정결과 (2011~2016년) 100 < 표 4-11> 전북시 군별아동학대사례판정결과 (2016년) 101 < 표 4-12> 전국지역별피해아동발견율 (2016년) 103 < 표 4-13>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2016년) 104 < 표 4-14> 전국및전북의학대피해아동의가족유형 (2016년) 106 < 표 4-15>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발생장소 (2016년) 107 < 표 4-16> 전국및전북의학대피해아동과행위자와의관계 (2016년) 108 < 표 4-17>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발생빈도 (2016년) 109 < 표 4-18>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연령 (2016년) 110 < 표 4-19>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 (2016년) 111 < 표 4-20>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2016년) 112 < 표 4-21>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개인특성 (2016년) 113 < 표 4-22> 전국및전북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016년) 114 < 표 4-23> 전국및전북의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2016년) 115 < 표 4-24>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16년) 115 < 표 4-25>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건수 (2016년) 116 < 표 4-26> 전국지역별재학대비율 (2016년) 117 < 표 4-27> 전북연도별재학대비율 (2010~2016년) 118 < 표 4-28> 전국및전북의재학대사례의학대유형 (2016년) 119 < 표 4-29> 전국및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의연령 (2016년) 120 < 표 4-30> 전국및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와의관계 (2016년) 121 < 표 4-31> 전국및전북의재학대사례발생장소 (2016년) 122 < 표 4-32> 전국및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직업유형 (2016년) 123

21 < 표 4-33> 전국및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소득수준 (2016년) 124 < 표 4-34> 전국및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2016년) 124 < 표 4-35> 전국및전북의재학대행위자의특성 (2016년) 125 < 표 4-36> 전국및전북의재학대발생시기 (2016년) 126 < 표 4-37> 전국및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조치결과 (2016년) 127 < 표 4-38> 전국및전북의재학대행위자조치결과 (2016년) 127 < 표 4-39>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심층면접조사내용 129 < 표 4-40>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일반적현황 130 < 표 4-41>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면접내용주요결과 131 < 표 4-42>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면접조사내용 150 < 표 4-43>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의일반적특성 150 < 표 4-44>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면접조사주요결과 151 < 표 5-1>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제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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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7 < 그림 2-1> 아동학대근절시스템추진도 21 < 그림 2-2> 처벌법이후변경된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 24 < 그림 2-3>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협력기관 28 < 그림 2-4> 일본의아동학대관련법률의변천 31 < 그림 2-5> 일본의아동학대보호체계 31 < 그림 2-6> 일본시정촌과아동상담소의지원활동체계 32 < 그림 2-7> 아동상담소규모별조직구성 34 < 그림 2-8> 일본동경도아동가정지원네트워크 35 < 그림 2-9> 미국의전통적아동보호체계와차등적대응체계의비교 37 < 그림 2-10> 미국의아동학대대응시스템모형 38 < 그림 2-11> 미국의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목적 39 < 그림 2-12> 미국의지역사회기반단계별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39 < 그림 2-13>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주요사업 41 < 그림 2-14>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조직도 43 < 그림 2-15>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흐름 43 < 그림 2-16>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조직 45 < 그림 3-1> 시 도별지역아동센터이용현황 59 < 그림 3-2> 시 도별아동권리지수및전라북도영역별아동권리지수 65 < 그림 3-3> 시 도별아동권리지수와지자체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간의상관 66 < 그림 3-4> 시 도별아동삶의질종합지수및전라북도영역별아동삶의질지수 67 < 그림 3-5>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인구천명당 ) 과아동삶의질간의관계 68 < 그림 3-6>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인구천명당 ) 과아동권리지수간의관계 68 < 그림 3-7> 전북연도별 1인당지역내총생산추이 69 < 그림 3-8> 전북 2016년지역소득현황 70 < 그림 3-9> 시 도별 2016년재정자립도현황 70

24 < 그림 3-10> 전북시 군별 2016년재정자립도현황 71 < 그림 3-11> 시 도별경제활동참가율 72 < 그림 3-12> 시 도별실업률 72 < 그림 3-13> 시 도별비정규직근로자규모 72 < 그림 3-14> 전국기초생활수급자의지역별분포 73 < 그림 3-15> 전북한부모및조손가구현황 76 < 그림 3-16> 전북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추이 76 < 그림 3-17> 전북시 군별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현황 77 < 그림 3-18> 전북연도별미성년자녀부모의이혼건수 78 < 그림 3-19> 전북가족관계만족도 79 < 그림 3-20> 전북소득구간별전반적가족관계만족도 79 < 그림 3-21> 전북상황별스트레스정도 80 < 그림 3-22> 전북가정폭력상담건수 80 < 그림 4-1> 전북아동학대연도별유형별건수 (2008~2016년) 90 < 그림 4-2> 시 도별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2016년) 92 < 그림 4-3> 전북아동학대신고접수증가추이 (2008~2016년) 93 < 그림 4-4> 아동학대신고자유형 (2016년) 95 < 그림 4-5> 시 도별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현장조사실시횟수 (2016년) 99 < 그림 4-6> 시 도별아동학대사례판단결과 (2016년) 101 < 그림 4-7> 시 도별아동학대사례관리종결현황 (2016년) 102 < 그림 4-8> 전북피해아동연령별아동학대유형 (2016년) 105 < 그림 4-9>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발생빈도 (2016년) 109 < 그림 4-10>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직업유형 (2016년) 111 < 그림 4-11>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2016년) 112 < 그림 4-12>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16년) 116 < 그림 4-13> 연도별재학대사례건수및비율 (2010~2016년) 118 < 그림 5-1>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기반파견근무 ( 안 ) 179 < 그림 5-2> 아동보호전문기관증설 ( 안 ) 180 < 그림 5-3> 아동학대단계에따라연계 협력이필요한유관기관 200 < 그림 5-4> 지역자원연계 협력체계구축 200

25 장 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내용제 2 절연구방법및절차제 3 절연구의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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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내용 가. 연구필요성및목적 지금까지아동학대에대한대응체계가여러차례의변천과정 ( 아동복지법전면개정, 아동학대처벌법제정등 ) 을거쳐왔으나, 여전히아동학대사례및재학대사례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고피해아동학대에대한대응은사후임시보완책수준으로매우취약함 아동복지법에서아동학대관련업무수행핵심기관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을지정함. 이기관은아동학대예방부터신고접수, 사건조사, 피해아동보호및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까지아동학대예방과보호체계전반에대한업무를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음. 그러나아동학대처벌법제정 (2014) 이후매년신고건수의급격한증가와함께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과부담이이전보다더욱과중되고있음. 그에따라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서비스의비전문성, 불연속성및높은이직률이란핵심적인문제와공급자중심의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갖는구조적인한계를드러내고있음 년아동학대업무가국가사무로전환되면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과상담원증원이이뤄졌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년전국 29,673 건의신고건수가 2015 년에비해 54.5% 정도가증가하였고, 이로인해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는마비수준으로체계적인사례관리와피해아동보호가어려운상황임. 또한매우열악한근무조건으로우수인력의높은이직률과함께아동학대업무에대한전문성이축적되기어려운상황임 - 아동학대처벌법제정으로아동학대에대한사법체계의강조로현장조사의기능은커졌으나피해아동, 행위자및가족에대한상담과치료등의가족보전과재결합을위한기능은위축될위험에있음 - 3 -

28 특히, 전라북도는 2016년기준아동학대신고건수는 2006 건으로전국에서 4 번째로높고, 아동학대사례건수는 1,447 건으로전국에서경기도 (4,353 건 ), 서울 (2,268 건 ) 다음으로많음. 또아동천명당피해아동발견율 4.66 건, 재학대비율 13.6 건으로전국에서가장높음. 이와같이전라북도는타시 도에비해상대적으로아동학대신고와학대및재학대사례건수가급증하고있음에도 2006년부터현재까지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이타시도와동일한예산과인력으로전라북도의아동학대사례를전담 관리하고있음. 이로인해그어느지역보다전북의아동호보전문기관의종사자들은과중한업무로힘든상황임 아동학대발생원인및그에따른예방과보호체계는그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자원, 인프라, 행정체계및사회환경적특성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기때문에그지역만의특성을반영한지역차원의전반적이고전문적인분석이필요하며, 지역사회적특성을고려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연구는전북지역의아동학대가높은발생배경과현황분석과더불어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파악과문제점진단을통해전북지역적차별성을반영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운영방향, 보다실효성있는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를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함 - 4 -

29 나. 연구내용 본연구는전북지역의아동학대가높은발생배경과현황,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실태파악과문제점진단을통해지역적차별성을반영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운영방향과보다실효성있는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를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함 이에대한구체적인연구내용을살펴보면, 제1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과방법및연구절차를제시함 제2장에서는아동학대에관한아동학대의개념 원인 유형에대한이론적고찰과아동학대관련법률적 제도적 정책적및아동학대대응처리절차를살펴보고, 국내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사례분석및시사점을제시함 제3장에서는아동학대와관련하여전북지역만의차별적인내용을분석하고자자원현황 ( 예산및정책현황, 시설현황 ) 과아동학대발생관련지역사회 환경적특성을살펴봄 제4장에서는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실태파악과문제점 한계점등의진단을위해연도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전북자료를중심으로전라북도의아동학대에대한전반적인현황분석과더불어전라북도내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와신고의무자직군의종사자및아동학대관련아동보호전문기관과협조관계에있는유관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함 마지막제5장에서는 3장의전북지역적차별적내용분석과 4장의현행의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실태및문제점과한계점분석을토대로전라북도형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운영개선방안을제시함 - 5 -

30 제 2 절연구방법및절차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행정자료분석 아동학대관련논문및연구보고서, 단행본등의검토로아동학대개념, 유형, 발생원인, 사후결과등의내용고찰 제 개정된법률및조례검토로아동학대관련법과조례분석 보건복지부및전북도, 시 군의행정자료검토로아동학대정책동향과제도 정책현황, 도내지역의아동학대관련인프라현황파악 (2) 통계자료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통계자료중전북지역통계자료및연도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분석으로전북지역의아동학대관련현황분석 (3) 개별심층면접및의견조사 개별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북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 10명 - 조사내용 : 전북의아동학대경향 유형 높은발생원인및지역적특성, 현행의아동보호예방및보호체계의실태, 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등 의견조사 - 조사대상 : 아동학대업무 ( 신고의무, 조기발견, 사례및사후관리 ) 관련유관기관실무자 10명 - 조사내용 : 신고의무자직군을대상으로는아동학대관련직 간접적인경험, - 6 -

31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및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역할과기능수행시문제점과필요지원사항등을조사했고, 유관기관실무자대상으로는아동학대관련업무연계 협력시어려운점, 문제점, 개선되어야할사항및아동학대인식개선정도와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재학대방지를위한대안등 (4) 전문가자문회의및담당부서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 : 연구방향, 연구범위와방법및연구결과에따른타당성, 정체제언의효과성등연구관련전반에대한사항에대한자문 전북도담당부서의견수렴 : 연구방향과내용및제안된정책의실효성에대한의견수렴 나. 연구추진절차 위와같은연구방법에따라연구추진절차를도식화하여단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 아동학대선행연구검토 - 아동학대개념 유형 발생원인 학대이후결과 1 단계 - 법률자료검토 - 아동학대법률 제도 정책분석 - 타시도및국외사례조사 - 국내외아동학대지원체계분석및시사점도출 2 단계 - 전라북도행정자료분석 - 지역 사회적특성관련통계청자료분석 - 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 - 아동학대발생관련전북의지역 사회적특성 - 연도별아동학대현황보고서및국가아동 - 전북아동학대발생현황분석 3 단계 학대정보시스템의통계자료분석 - 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실태및 - 개별심층면접및의견조사 문제점진단 4 단계 - 전문가자문회의및담당부서의견수렴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개선및지원방향제시 - 세부정책과제발굴 <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 7 -

32 제 3 절연구의제한점 본연구의아동학대관련현황통계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연도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및전북지역 3개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건들중학대사례로판정되어집계된자료를기반으로재가공하였음. 때문에본연구의아동학대현황에는실제로학대받는다수의아동을포함하지못했고, 수면위로떠오르지않은많은아동학대규모가아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공식적으로보호받고있는소수의고위험아동학대만을나타내고있다는한계가있음 그리고본연구의아동학대통계자료는 2016년 (2015년 12월 ) 까지집계된통계자료로 2017년이후의통계자료는담고있지않음 전라북도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확대운영하기위해 2018년 2월에군산에아동보호전문기관분소를개소할예정에있으나, 본연구의수행기간의제한으로그에관련된진행내용과통계현황은반영하지못하였음 - 8 -

33 장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아동학대의이해제 2 절아동학대관련법및최근정책동향제 3 절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및협력기관제 4 절국내 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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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 본장에서는아동학대의이해를위해아동학대개념 유형 발생원인및아동학대이후의후유증에대해살펴보고, 아동학대관련법과지원정책의동향분석및현재추진되고있는아동학대전달체계, 학대사건처리과정및학대피해아동보호서비스등을살펴보고자함 다음으로국내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지원정책관련선진사례들을분석하고그에따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제 1 절아동학대의이해가. 아동학대개념과유형 1) 아동학대개념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학대 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 ( 만 18세미만의아이 ) 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함 2) 아동학대유형 * ( 아동복지법제17조 ) 아동학대유형에대한구체적인금지행위명시됨 신체적학대 (Physical Abuse) 는아동학대에서가장많이발생되는유형이면서외관으로학대의결과가나타나는경우가많음. 즉, 신체적학대란보호자및성인이아동에게의도적으로행하는신체적폭력이나가혹행위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내용참고로작성함

36 직접적혹은도구나신체에유해한물질을가해하는행위, 또힘을이용하여신체를위협하는행위등이있음. 구체적으로인손, 발로때리거나짓밟기, 꼬집고물어뜯기, 조르고비틀거나손톱으로할퀴기등직접적으로신체에가하는행위와도구를사용하여때리거나흉기나뾰족한도구로몸을가해하는행위, 성인의힘으로아동을강하게흔들거나, 신체일부묶기혹은벽에밀어붙이거나떠밀기, 내던지기등과화학물질이나약물등으로신체에상처를입히는행동등이있음 정서적학대 (Emotional Abuses) 는아동학대유형중가장많이나타나는유형으로학대라고생각하지않는경우가많고아동학대로사례판정내리기도어려운유형. 아동학대사례중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피해정도등을파악하기어렵기에보다중요하게다뤄야함. 보호자혹은성인이아동에게폭언과욕설, 인격및감정무시나모욕하는행위및정서적위협, 감금, 억제, 비교하여차별 편애 왕따시키는모든행위임. 구체적으로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언어폭력에서부터잠못자게하기, 벌거벗겨내쫓기, 가정폭력목격, 시설등에버리겠다는위협, 짐을싸서쫓아내는행위및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에데리고다니는행위, 정서발달및연령상감당하기어려운것을강요하는행위 ( 감금, 악취및유인, 아동노동착취등 ) 등이있음 성적학대 (Sexual Abuse) 는보호자및성인이아동을대상으로성희롱, 성폭행에서부터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모든성적행위임. 구체적으로아동옷을벗겨서관찰하는관음행위, 성관계장면및나체 성기 자위행위 음란물노출및강요, 아동대상으로구강 성기 항문추행및기타신체부위를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 아동에게유사성행위를하는행위, 성교 (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등 ) 하는행위, 성매매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행위등이있음 방임 (Neglect) 은보호자가아동을버리거나물리적 교육적 의료적으로방치하는것으로지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것

37 에서부터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는행위, 학교에보내지않고무단결석시키는행위, 의료적처치를의도적으로하지않는행위등임. 종류별로구체적인사례로살펴보면, 물리적방임은의식주제공하지않기, 불결한환경이나위험한상태에아동방치하기, 출생신고하지않는행위, 아동을가정에두고가출하는경우와시설근처에두고사라진경우및친족에게연락하지않고아동을친족집근처에두고사라진경우등이있음. 교육적방임은학교보내지않기등의행위를말하며, 의료적방임은필요한의료적치료를하지않는행위를말함 중복학대는한가지가아닌두가지이상의학대유형이복합적으로발생하는경우임. 중복학대유형은단일유형의학대보다발생하는경우가더많고신체적학대와정서적학대가복합되어나타나는유형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며다음으로정서적학대와방임이복합적으로나타남. 중복학대의경우는학대후유증이더욱심각하고그피해또한더큼 나. 아동학대발생원인 * 아동학대발생원인설명과관련된국내외선행연구들을분석한결과아동학대 발생원인을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족과사회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음. 아동학대를발생시키는요인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부모요인 80% 이상이부모에의해발생하는아동학대임. 부모의낮은연령, 자녀양육에대한지식부족, 양육스트레스, 과거의학대받은경험, 심리 성격적문제등 ( 이현기, 2005; 이재연 한지숙, 2003) 으로아동학대가발생함. 즉부모의연령이낮을수록미성숙하면서, 자녀양육에대한경험의부족이나지식의부족으로높은양육스트레스를받아아동을학대할수있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내용과김미숙외 (2016) 년보고서를참고로작성함

38 또한, 음주와부부불화및폭력, 가구소득이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고 ( 오승환, 2011), 부부간의폭력이심할수록아동에대한신체적 정신적학대가나타날가능성이높음 ( 배화옥, 2015). 그외부모의자녀에대한지나친기대, 정서적욕구불만, 사회적고립,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빈번한가족의위기상황, 잘못된자녀관및양육 교육관, 원치않는아동, 부모의불안과우울증및기타정신질환등으로인해아동학대가발생함 2 아동요인 아동의경우건강상태나장애가있는경우혹은기질적으로장기적이고지속적인돌봄을필요로경우부모는양육스트레스및정신적 신체적에너지소진으로아동학대를할가능성이높음. 즉미숙아혹은기형아, 만성혹은급성질환을가진아동, 신체 정신 기질적으로특이하거나장애아동, 운동및언어발달이늦은아동, 심하게보채거나밤에잘자지않는아동, 음식을잘먹지않으려는아동등에게부모의학대가능성이높아짐 또한아동의연령이어릴수록학대당할확률이높고, 학대의재발도높은경향이있음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이외아동의고집스런성격, 무반응, 겁많음, 적대적인행위, 충동적인특성, 폭력적행동, 주의산만, 거짓말등은부모의신체적 심리적부담감을가중시키고큰스트레스로작용하여아동을학대할가능성이높음. 반대로피해아동에큰특성이없는경우에도학대가일어날수있음을보고하고있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3 가족적요인 먼저는가족구조상문제 (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 재혼가족등 ) 가있거나, 경제적으로빈곤한가족일경우가족원간의갈등이심화되고스트레스상황이유발되어가정폭력및아동학대가일어날가능성이높아짐 ( 오승환, 2001; 2003). 또한사회적으로고립되거나사회적지지체계가결여되어있

39 고, 체벌에대해허용적인인식, 자녀에대한소유의식등이강할경우아 동을학대할가능성이높아짐 4 사회 경제적요인 폭력과학대에대한사회전반적인인식정도와체벌 훈육에대한문화등이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며 ( 김미숙외, 2016), 아동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조이혼율, 경제적불평등과도관련있음 ( 김선숙 유민상, 2012). 또한지역사회에자본이많을수록아동학대발생률이낮아지며환경적으로낙후되어있고빈곤가정이밀집된지역일수록아동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 김광혁 김정석, 2012)

40 제 2 절아동학대관련법및최근정책동향가. 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에대한대표적인근거법은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있으며, 그외에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아동보호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및민법과형법등이있음 이상의아동학대에관해직접적인내용을언급하고있는많은관련법중아동학대현행법중대표적인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연혁및그주요내용을살펴봄 1) 아동학대법 1916년 12월제정된 아동복리법 이 1981년 아동복지법 으로명칭변경 2000 년 1월전면개정으로아동학대를사회문제로규정, 아동학대에대한예방및학대피해아동의보호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있음을명시함 - 아동학대정의, 긴급전화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와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와절차, 응급조치의무등의아동학대에대해국가와지방치단체의책임에대한법적근거마련 2006년아동학대신고자의범위에유치원, 학원, 교습소운영자와교직원등을포함하여확대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아동의친권자가친권을남용하거나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이유가있을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친권행사제한또는친권상실선고청구하도록요청할수있도록함 2008년개정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

41 정책수립, 시행, 연구, 교육, 홍보및실태조사실시, 학대신고체계구축과운영등의의무를부과함. 중앙과지역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구분및역할분담토록함 2011년에는친권상실의선고를청구할수있는대상및후견인의선임을청구할수있는대상범위확대와아동학대예방교육등에관한홍보영상제작 송출, 보수교육과정에신고의무자들의교육, 신고절차와방법에관한사용설명서배포 2014년 1월개정으로올바른자녀양육을위한부모교육지원근거마련, 경찰관이아동학대의심사례발견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무적통보, 아동보호시설및의료기관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피해아동인수거부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피해아동에대한취학지원및사생활보호근거마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아동관련기관취업및운영 10년간제한등의아동보호강화와함께가해자처벌관련내용을추가 2015년 9월개정으로정부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자임을고지할수있고, 신고의무교육실시할수있음.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소속된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은소속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교육실시해야하며, 미이행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2015년 10월개정으로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내용 시간 방법을시행규칙에서시행령으로상향조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장교육의무대상기관에종합병원과아동복지시설추가, 과태료부과기준항목추가 ( 신고의무자직장교육미실시, 피해아동응급조치를위한피해아동인수거부등 ) 2016년 9월개정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사후관리업무수행시보호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해해서는안됨.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명칭을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변경, 행위자는정당한사유없이상담 교육 심리적치료등에성실히참여해야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42 업무에피해아동상담 조사를위한진술녹화실설치 운영추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법령상근거명확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구체화함 2017년 8월개정으로는지자체의아동보호책임성강화, 시설이아동학대사실은폐할경우행정처분기준강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입력 관리를위한사용료면제등을제시함 2017년 10월공포, 2018년 4월시행되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피해아동의신체 정신치료를전담하는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지정근거마련으로학대피해아동에대한지원강화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발견및대응방법숙지할수있도록모든신고자에대해소속기관및시설의장이교육실시 - 국가및공공기관등에서매년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로아동학대예방에대한사회인식제고 - 학대의조기발견과보호를위해기관간연계체계구축및정보공유 - 학대피해아동에대한법률상담지원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4년 1월제정및 9월시행으로아동학대를범죄로규정, 아동학대범죄등에대한가중처벌규정신설, 아동학대중상해및상습아동학대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검사의친권상실청구의무화, 아동학대범죄알게된경우 외 의심이있는경우 에도신고의무제부과, 신고의무자의범위를 24개직군으로확대,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 500만원으로상향조정, 아동학대현장출동시응급조치후피해아동에대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대한친권의제한 정지등임시조치근거규정마련, 신고전화 112로통일

43 2016년 11월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해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의직군종사자신고의무자추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학대사실을인지한즉시신고하도록신고기간명확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보호조치강화, 신고자비밀엄수의무위반에대한법정형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형상향조정, 누구든지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게아동학대범죄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해서는안되고위반시형사처벌하는규정신설, 아동학대사건의경우피해아동보호를위해피해아동이부모를직접고소할수있는특례마련, 피해아동과합의가있어 공소권없음 으로처리할수있는사건이라도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 상담등이필요할경우가있으므로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할수있도록함, 피해아동을보호해야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피해아동이가해자인부모와함께있길원하더라도분리보호할수있도록함 나. 아동학대최근정책동향 정부는 2014년 1월아동학대처벌법제정및 9월시행이후에도 2015년 12월아동학대근절을위해의료 복지 법적대응을신속하게하는 권역별아동폭력근절센터 설치등대응책마련 - 아동학대사건대응에있어서유관기관협의체형태로실효성없이운영되어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기존아동보호전문기관과해바라기아동센터를합쳐권역별로아동폭력근절센터구성, 이에아동학대사건에대해보다신속한의료 복지 법적대응이가능하도록할계획 2016년 1월에는보건복지부가필수예방접종미접종아동, 어린이집혹은초등입학을시키지않은아동들을대상으로정부의가정방문조사추진. - 빅데이터를활용하여찾아낸아동의가정에각지역사회의복지사, 보건소관계자가찾아가예방접종권고및아동상태도확인하는방식으로

44 아동학대조기발굴 강화발표. 즉교육부는무단결석 3일이상시가정방문의무화, 보건복지부는예방접종및진료기록없는 4-6세아동의가정방문 ( 전수조사 ) 으로학대여부조사 또한 2016 년 2월에는서울중앙지법과경찰청이아동학대사건을다룰전담재판부조직을결성함. 인천지방법원에이어서울중앙지법이가정법원이아닌일반법원에아동학대사건을처리하는재판부설치함. 경찰청의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 를신설해아동학대범죄수사강화, 학대전담경찰관의배치도늘릴계획 2016 년 3월 29일에는제8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관계부처합동아동학대근절을위해 아동학대방지대책 * 을수립 발표함. 아동학대방지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첫째, 생애주기별아동학대예방체계강화 - 결혼전부터자녀학령기까지주요계기별부모교육시스템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통해아동권리와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및지역사회자원활용하여아동학대예방활동강화 - 신고의무자확대및보호강화및 아동학대신고집중홍보기간 운영정례화와캠페인전개둘째, 조기발견강화 - 아동연령과특성별로위기아동조기발굴하기위해정부합동발굴시스템구축, 빅데이터활용한상시발굴시스템 ( 아동행복지원시스템 ) 구축셋째, 신속대응및처벌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동행출동으로가해자로부터피해아동신속히분리, 분리된아동및그형제자매에대해즉시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선정 - 구속수사와사건처리기준강화, 중상해 상습범에대해가중처벌규정적극활용, 가해자에대한친권제한 정지등이엄격히이루어지도록개입 * 아동학대대책 1년보도참고자료참고

45 - 아동학대근절시스템운영에필요한인프라확충계획을정부예산안편성시반영, 2016년하반기에우선긴급한현장대응조직및인력충원 자료 : 국무총리비서실보도자료 < 그림 2-1> 아동학대근절시스템추진도 넷째, 학대피해아동보호지원및재학대방지 - 중증피해아동에대하여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 통한의료 심리치료지원 - 가정복귀가현실적으로어려운아동의경우민간의자발적인가정위탁제도를활성화해나가면서장애 다문화아동등을위한전문가정위탁제도의도입방안검토 - 재학대방지를위한지속적사후관리, 가족기능회복을위한소득 취업 건강 돌봄등종합적인지원강화 2017년 3월 아동학대대책 (16.3월) 이후의 1년간과제추진및검토

46 - ( 성과 ) 아동학대조기발견의중요성강화 ( 위기아동 1망 7천여명에대한합동현장점검실시및학대사례 90여건발견, 피해아동보호조치 ), 아동학대신속대응체계구축을위해인적 물적인프라확충 ( 전국 4개검찰청에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설, 59개검찰청과 252개경철서에전담검사와여성청소년수사팀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및학대피해아동쉼터 7개추가확충 ) - ( 한계및보완 ) 아동학대사각지대보완을위한노력필요, 학대예방을위한인권보호관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전용신고함설치등외부감시대폭강화필요, 산고의무자에대한교육강화, 조기발견체계구축강화등 2017년하반기부터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를한층강화시킨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자료 : 일아동학대대책 1 년, 보도참고자료

47 제 3 절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및협력기관가. 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 아동학대사례에대한대응은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다양한기관과협력을통해통합적으로제공, 아동학대사례사건처리과정을단계별로요약하면 < 표 2-1> 과같음 < 표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 신고 접수 현장조사및초기사정 사례판정및조치결정 서비스제공 사례종결 사후관리 아동학대관련상담및의심사례신고 경찰청범죄신고전화 112 로통일 신속한위기개입을위해 24 시간접수 접수된신고사건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인지구분하여현장조사필요여부결정 아동학대의심사례일경우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 경찰 ) 실시 응급아동학대사례는 12 시간,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8 시간이내현장조사실시 피해아동의신변보장과안전조치등보호조치, 가해자의임시조치 사건의응급성, 피해아동의안정성, 학대의지속성과심각성등을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및증거자료수집 가정사정및학대위험정도파악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구분하여사례판정, 각사례에따른적절한개입계획세우기 아동학대사례의경우가정내보호 격리보호등조치, 잠재위험사례및일반사례는지속적인모니터링및학대예방교육실시 학대유발조건을변화시키기위한전략수립 피해아동, 가해자, 가족에대한상담 치료 교육등제공 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 경제및가사지원등 ) 제공 아동학대재발가능성희박하다평가될시종결 ( 아동양육환경향상, 아동안전 보호되고있다고판단시 ) 사례종결이후최소 6 개월간매월 1 회이상전화상담 방문등으로아동과가족접촉하여학대재발방지모리터링 상담원통해아동 가족이필요로하는도움과지원을위해기관연계

48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처리과정이아동학대처벌법이후변화. 즉 현장조사시경찰동행및학대행위자에대한고소 고발시시군구청의 의뢰에서사법경찰이조치취하여가정법원에직접의뢰할수있도록변화 자료 : < 그림 2-2> 처벌법이후변경된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

49 1) 아동학대신고와접수 아동학대신고에대한신속성과정확성제고를위해신고전화는 2014년 9월에범죄신고전화 112로통합됨 아동학대신고에대한접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진행. 신고로인해접수된사건이학대의심사례인지일반상담사례인지구분하여현장조사실시여부결정 접수된사건이아동학대의심사례라면사건의응급정도와피해아동의안전성여부, 학대의지속성과심각성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대처방안등을대략적으로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수집 2) 현장조사및초기사정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현장조사에동반출동. 현장에서아동학대여부확인, 학대위험정도파악, 학대피해아동에대한신변보장과안전조치, 서비스제공을위한충분한기초자료및정보조사 3) 사례판정및조치결정 아동학대사례여부결정과그에따른조치를취하기위해서비스계획수립. 사례판정은현장조사에서조사된객관적으로확보된근거내용과아동보전문기관자체내사례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등을걸쳐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 아동학대는아니지만학대가일어날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으로지원이필요한사례 ), 일반사례로구분 조치결정은사례판정의결과를근거로학대피해아동에게필요한가장적절한서비스를취하는것 학대피해아동조치결정유형 :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으로구분

50 - 학대피해아동대부분은원가정보호로친부모가대부분학대가해자로재학대의원인이될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있음 - 피해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보호할능력과의지가없거나재학대발생위험이높을경우분리보호를실시. 친인척에의한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등으로구분. 분리보호를위한협력및지원기관으로는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그룹홈, 아동양육시설등이있음 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결정유형 : 지속관찰, 아동과분리,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못함등이있음 4) 서비스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서비스를피해아동, 가해자, 학대가정을대상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학대피해아동에게는아동학대로인해발생한후유증을극복하도록돕고, 가해자는학대를유발시킨요인감소와재학대발생을예방하고, 학대가발생된가정대상으로는다양한간접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기능강화를도모함 서비스유형으로는상담 의료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 가정지원서비스, 기관연결, 공적지원연결등 ), 일시보호서비스, 아동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행위자임시조치 고소 고발등사건처리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수탁프로그램등이있음 서비스제공기관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외지역사회의기관과협력및지원체계구축으로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병원등 )

51 5) 사례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학대피해아동, 가해자, 학대가족과관계를종료하는과정. 직원은먼저피해아동, 가해자및학대가족과함께사례종결을해도될지에대해사정하여피해아동과학대가족이자신들의목표를달성해서재학대의위험이감소되거나제거되었다면사례가종료됨 6) 사후관리 종결된사례에대해재학대예방과학대가족의안정유지를위해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상사후관리실시. 매월 1회이상직접방문및전화상담을통해피해아동, 가족, 주변관계자등으로부터재학대여부모니터링실시. 그외피해아동과가족이필요로하는도움이있을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을통해서비스제공받을수있음 나. 아동학대관련협력기관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협력기관은중앙의법무부, 검찰, 중앙부처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법원, 경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보육 교육기관등으로구성되어있음

52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그림 2-3>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협력기관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크게 3단계로구분하여단계별에따른협력기관들을살펴보면먼저 1단계인예방및조기발견단계에서는지방자치단체,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과초중고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및병원등에서협력하고있음. 2단계인신고및조사단계에서는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검찰및병원의협력기관이중요한역할을하고마지막서비스지원및사례관리단계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많은역할을하며그외에쉼터, 가정위탁, 일시보호, 가정위탁및각종서비스지원을할수있는연계기관들이협력하고있음

53 < 표 2-2>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위한협력기관및지원내용 단계협력기관지원내용 동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 해당지역내아동보호시설관리및사업운영 1 예방및감시단계학대위험아동발굴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 학교 / 유치원 ( 교육부 ) 지역아동센터 ( 민간 ) : 아동학대신고의무 : 아동학대신고의무 : 기초수급대상 / 차상위 / 다문화 / 한부모가정등요보호아동보호및상담 병원 ( 민간 ) : 아동학대신고의무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가족부 ) : 아동성폭력피해업무 2 신고및조사단계신고현장조사와사례판정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 경찰 / 검찰 ( 법무부 ) : 아동학대사례관리, 교육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장조사동행 병원 ( 민간 ) : 아동학대보호팀설치 3 서비스지원및사례관리단계피해아동, 가해자, 가족대상서비스지원및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 각종쉼터 / 그룹홈 /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 지속적인사후관리 : 원가족복귀하지않을경우시설보호 자료 : 조범근외 (2017). 아동학대보호체계개선방안에대한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54 제 4 절국내 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사례분석 가. 국외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분석 : 일본, 미국 1) 일본 * 1 아동학대관련법률 아동학대관련법률은 1933 년 아동학대방지법 으로최초제정되었고, 그 후 아동복지법 (1947 년 ) 이제정되면서동법제 34 조에규정이흡수되었음 하지만아동학대사건이계속증가하고이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게 되었고, 기존의아동학대관련정책이아동학대사건에효과적으로대응하 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됨에따라 兒童虐待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 ( 아 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 ) 이 2000 년에제정되었음 ( 이하아동학대방지 법으로표기 ). 이는아동학대에대해독립된법률로만들고, 국가수준에서 포괄적으로접근하겠다고하는의지를담았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아동학대방지법은아동학대에대한예방과방지, 아동학대에대한정의확립, 아동학대신고대상의확대, 국가 / 지자체의책임강화등의내용을골자로 하여 2004 년개정됨. 특히, 기존의아동상담소에더해시정촌의기능을더 하여역할분할을하는이원체계 (Two-Track) 구축이눈여겨볼부분임 이후 2007 년학대피해아동보호를위한행정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개 정이이루어짐. 이를통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그리고유관기관간상호연 계체제구축을명료하게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재발방지를위한의무교육 지시권한과각종조사와관련하여요구되는권한들을강화하였음 2011 년에는아동복지법의개정이이루어졌는데, 아동학대예방을포함하여 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가정방문육아지원서비스를강화하였고, 위탁모제도를확대하였음. 이를통해학대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행정적 대응마련을이루고자하였음 * 본내용은선행연구 ( 강은영 김희균, 2015; 배상균, 2015; 오미희, 2015; 정웅석, 2014) 를참고하여재정리하였음

55 < 그림 2-4> 일본의아동학대관련법률의변천 2 아동학대에대한보호체계 일본의아동학대에대한보호체계의포괄적구분은크게 3 단계 ( 예방 - 발견 및신고 - 개입및보호 ) 로구분할수있으며, < 그림 2-5> 와같음 예방발견 신고개입 보호 고립화방지 통고 안전확인 ( 현장조사 ) 일시보호 시설입소가정위탁 자립지원보호자지도 고립화방지 학대에대한사회적분위기 시정촌역할강화 아동상담소기능강화 유관기관과협력강화 전문가에의한검증 아동복지시설기능강화 시설퇴소후의지원 보호자에대한지도및지원 가정방문 ( 생후 4 개월까지 ) 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 지역아동양육지원확충 중고생의영유아접촉체험 아동학대방지의달 (11 월 ) 시정촌에서통고 / 접수 / 상담 도도부현에서체제정비 변호사, 의사등과연계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설치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사망사례검증 지역소규모아동양육시설확충 심리요법담당직원의배치 위탁부모지원확충 시설퇴소아동의생활복지자금대여 자립원조확충 가정재판소관여 보호자에대한교육활동 자료 : 이봉주외 (2016).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의개선방안연구 에서재인용. < 그림 2-5> 일본의아동학대보호체계

56 우선, 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 1차적단계는아동학대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노력임. 이에아동학대예방에방점을두고신고의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지역사회내가족의고립을방지하기위한노력에서출발함. 예를들어, 생후 4개월이내영아를대상으로가정방문지도사업을실시하고, 학대에대한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해다양한홍보및인식개선사업 ( 매년 11월을아동학대방지추진의달시행 ) 을진행하고있음 2단계의주요키워드는조기발견과대응이라할수있음. 이를위해모든사람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였고, 업무상아동과관련있는직업군은조기발견의무를부과함. 즉, 아동학대를발견 의심한모든사람은기초자치단체를의미하는市町村 ( 시정촌 ) 혹은광역자치단체를이르는都道府縣 ( 도도부현 ) 산하아동상담소 * 또는복지사무소에신고하여야함. 한편, 기관에신고가접수되면반드시 48시간이내현장을직접확인하고, 학대피해아동을보호함과동시에해당가정에대한지원이진행됨. 만약학대가정이비협조적일시, 강제로문을열고현장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음 자료 : 김미숙외 (201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에서재인용. < 그림 2-6> 일본시정촌과아동상담소의지원활동체계 * 연중무휴 24 시간지원체제로운영되며, 양육상담및재학대방지를위한가족기능강화를지원함

57 3단계는학대사건에대한처리와보호로, 원가족에서아동을분리하고시설에입소한아동에대한보호와지원이이루어짐. 이는학대피해아동의가정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미국과는차이가있음. 한편, 부모가아동상담소의권고를이행하지않을경우친권상실청구가가능하며, 가정위탁보다는주로시설입소를하게됨. 아동이시설에입소하게되면학대행위자를위한지원은아동상담소에서담당하고, 아동의돌봄과지원은시설이담당하게되며, 이에대한일련의과정은법원의정기적인모니터링으로이어짐. 아동상담소의서비스내용은부모-자녀간의사소통법, 주거환경개선, 분노조절방법등에대한서비스가이루어짐 3 아동학대에대한행정전달체계 일본의아동학대관련한행정의전달체계는중앙정부-도도부현 ( 광역단위 )- 시정촌 ( 기초단위 ) 등의행정기관, 그리고아동상담소와아동가정지원센터등의유관기관들과의유기적인협조관계를통해관련업무를수행함 먼저, 중앙정부기구인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으로, 국민의생활보장및사회복지, 건강 / 위생, 노동관련정책수립을위한행정기관임. 이중아동학대를비롯하여가족에관한전반적인복지행정에대한기능을수행하고있음. 아동복지기능을수행하는국소속의학대방지대책추진실 ( 虐待防止對策推進室 ) 은아동학대예방과관련한업무를총괄하는부서로아동학대발생예방, 조기발견및대응, 아동과그의가정을위한지원방안을수립 시행함. 또한, 아동학대의조기발견과보호를위해아동학대방지대책본부를발족하고, 아동학대에관한각종자료를홈페이지에공유하는등아동학대에대한국가의적극적개입을강화함 도도부현 ( 都道府縣 ) 은아동복지사업의기획, 예산편성, 시설지도감독, 아동상담소와복지사무소설치 운영등큰틀에서의아동복지사업을추진함. 특히, 도도부현은아동상담소를설치하여아동학대뿐만아니라, 아동기전반에관한다양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

58 시정촌 ( 市町村 ) 은기초자치단체에해당하며지역에서가장가까이아동복지업무를수행하는행정기관으로아동복지관련시설의설치 운영및지도감독, 보육, 건강검진, 각종정보의제공, 아동학대신고접수등구체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음. 특히, 아동상담소에서전담하던아동상담업무가아동복지법개정 (2004년 ) 으로 1차적상담역할을시정촌에서수행하고, 그다음에구체적이고전문적인상담과법적조치가요구되는사례에대해서는아동상담소가수행하도록업무 기능이조정됨 우리나라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사한형태인아동상담소 ( 兒童相談所 ) 는아동학대대응체계에서중추적역할을하는공공기관으로요보호아동의발견 / 구조, 치료및지원등을수행함. 설립초기에는일반적인양육상담이나일시보호의기능을수행하였으나, 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이고조되면서아동학대와관련한상담업무로기능이진화함. 정부의예산으로전액지원되며, 상담소의규모는인구수에따라 A급 (150만명이상 ), B급 (150만명미만 ), C급 ( 그외 ) 으로구분할수있음. 인력구성은소장, 아동복지사 ( 전문직공무원 ), 심리치료사, 의사, 아동지도자, 보육사등으로구성됨 A급이학요법 ( 언어치료담당직원등 ), 임상검사기사 B급소아과전문의, 보건사 C급교육 훈련 지도담당아동상담사, 아동복지사, 상담원, 정신과의사, 교육 훈련 지도담당아동심리사, 아동심리사, 심리요법담당, 그외 < 그림 2-7> 아동상담소규모별조직구성 아동가정지원센터 ( 兒童家庭支援 ) 는각각의시정촌에설치되어있으며지역사 회내에서가장가까이서위기아동을위한창구역할을수행하는기관임. 주요기능으로는전화 방문상담, 재가서비스, 일시보호등을제공하며, 지역

59 내경찰서, 학교, 의료기관, 유아교육기관, 민간단체, 아동상담소등과유기적으로정보를공유함으로아동학대예방에기여하고있음. 특히, 아동상담소와긴밀한업무협조를통해아동학대사례에대해대응하고, 재학대방지를위한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는기관임 4 아동학대에대한지역사회협력체계 아동학대에대해도도부현단위로설치되어있는아동상담소만으로는적절한조치와대응을하기에한계가있다는점을반영하여 2004년아동복지법개정이이루어짐. 이에시정촌단위의다양한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체계구축을통해학대피해아동등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 이하협의회 ) 를두도록법을개정하였음. 협의회는지역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요보호아동을보호 지원하며, 그중심에는아동가정지원센터가있음. 협의회는각기관들이정기적으로사례를논의하고, 역할분담을하며, 사례에대한대응과연계가매끄럽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함 자료 : 이봉주외 (2015).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의개선방안연구 에서재인용. < 그림 2-8> 일본동경도아동가정지원네트워크

60 2) 미국 * 1 아동학대관련법률 미국은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등의아동학대문제가거론되면서이를모두포함하는 아동학대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을 1974년법제화하여아동학대신고를규정하였음. 이로서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ve Services) 를구축함 CAPTA 는연방정부의역할, 주 (State) 정부정책지침등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어, 아동보호체계의근간이되는법률이라할수있음 각각의주 (State) 에서는아동학대에대한예방과조치를위한법률을자체적으로가지고있지만, 연방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법률에서규정한지침을수행해야함 이외에아동학대관련법률로는입양부조와아동복지법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 입양및가족안전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 등이있음 2 아동학대에대한보호체계 미국의아동학대에대한보호체계는크게 2가지로구분할수있음. 먼저전통적아동보호체계는아동학대로신고 접수된사례에대해모두동일하게접근함. 즉, 아동보호서비스종사자에의해신고접수부터조치까지단일체계로이루어짐. 이를통해학대피해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하는데초점을두고진행됨 하지만이러한보호체계는몇가지제한점이제기되기시작함. 이는아동학대사례에대한대응방식이조사에초점을두어획일적이고, 가족전체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한다는점, 서비스대상자를과대혹은과소포함하여 * 본내용은선행연구 ( 김미숙외, 2016; 이봉주외, 2015; 이주연, 2016; 임동호, 2008; 전민경, 2017) 를참고하여재정리하였음

61 아동보호체계의효율성이저하된다는점, 아동학대신고증가에대해이에대한대응기관부족등의문제점이제기됨. 무엇보다궁극적으로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처벌과분리가아닌가족기능강화에초점을두지못한다는문제가제기됨 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여차등적대응시스템 (Differential Response System) 을도입하게됨. 이방식은아동학대신고 접수사례를조사와비조사 ( 가족사정 ) 으로분류함. 즉, 심각한사례의경우전통적방식의프로세스가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경미한사례의경우비조사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차등화하였음 자료 : 이주연 (2016). 미국의학대아동보호를위한차등적대응체계와시사점 에서재인용. < 그림 2-9> 미국의전통적아동보호체계와차등적대응체계의비교 이는상대적으로아동학대위험도가낮은사례를분리함으로서아동보호서비스의업무손실을줄이고, 위험도가높은사례에대해깊이있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이러한아동학대대응시스템은기존의전통적보호체계의문제의식을구체화한것이라할수있음

62 자료 : 이봉주외 (2015).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의개선방안연구 에서재인용. < 그림 2-10> 미국의아동학대대응시스템모형 3 아동학대에대한지역사회협력체계 미국의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는공공과민간이협업하여서비스가이루어지는모형의대표적국가로평가됨. 특히, 아동학대의예방적접근에따라가족이라는큰틀에서초점을맞추고, 이를위해지역사회를기반으로제공되는서비스라는점에서의미가있음. 이러한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 CBCAP) 은모든주 (State) 에서시행중이며, 프로그램역시다양하게존재함 국외선행연구들 (CDSS, 2016; Thomas, Leicht, Hughes, Madigan, & Dowell, 2004) 에서아동학대예방서비스 (CBCAP) 는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처방식보다비용-편익 (cost-benefit) 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한편, 효과적인예방적접근을위해서는단편적예방서비스만을확대할것이아니라, 증거기반서비스를실행을위한프로세스구축이필요함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63 자료 : 김미숙외 (2015).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에서재구성. < 그림 2-11> 미국의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목적 CBCAP 는부모-자녀관계강화, 부모의양육기술향상과사회적지지체계확립, 가정방문에초점을두고있으며, 프로그램의구성은 3단계로접근하는데그내용은 < 그림 2-11> 과같음 1단계에서는일반인을대상으로아동학대신고캠페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지지프로그램등을실시하고, 2단계는아동학대관련위험요인을가진그룹 ( 약물남용, 빈곤등 ) 을대상으로부모교육, 지지프로그램, 가정방문, 일시보호프로그램을제공하며, 3단계에서는현재아동학대가발생한그룹을대상으로가족보존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등이집중적으로이루어짐 자료 : 김미숙외 (2015).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에서재구성. < 그림 2-12> 미국의지역사회기반단계별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64 나. 국내아동학대사례관리중심의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 부산 1) 서울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서울시아동복지센터내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의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중 2013년설치된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와 2012 년개소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관련업무를공공영역과민간영역으로나누어역할분담이이루어지고있는기관들임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최초로아동학대사례관리만을전담하는민간기관으로아동복지법제45조에의거보건복지부와서울특별시에의해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받아굿네이버스법인기관이위탁수행 현재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의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 조치결정까지는서울특별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는아동복지센터내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진행하고, 학대피해아동보호치료및사례관리와아동학대예방업무는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저소득가정및학대피해아동들을위한방과후및방학교실, 사례관리, 아동지킴이, 학대예방홍보사업, 신고의무자교육, 피해아동및가족전담치료보호사업등을통해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며, 그외지역사회기관및단체들, 자원봉사자및후원자들과협력중임.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사례관리만을담당하기때문에여러개의지역을관할하지만선택과집중을통해기관간연계할수있는기회도늘고이들자원을파악하고관리하는데도움이된다고평가됨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는공공기관으로조사관 ( 공무원 ) 이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 응급조치, 사례판정과조치결과를확정하면, 서울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담당지역별로아동학대사례를배정하고지역사회에연계하는역할을하고있음. 즉서울시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사례관리를중심으로보다전문적이고적극적으로피해아동, 가해자및가족을대상으로

65 상담과교육, 치료등의역할을수행하여재학대발생을방지하는기능을대폭강화할수있도록조력하고있음 2017년기준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내아동학대예방센터직원은총 7명으로서울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7개소운영을지원하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운영, 아동학대예방홍보및교육, 아동학대교육지침서발간등의업무도함께수행 자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 < 그림 2-13>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주요사업

66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12월서울시노원구가직영으로노원아동복지관및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개소함.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 년 1 2월간시범운영을통해 3월부터정식운영될예정.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최초로기초지방자치단체가아동보호전문기관을개설해아동학대조사및사후관리까지담당하게됨 즉, 아동학대신고접수와조사, 사례조치, 관리, 학대예방교육, 홍보등을수행,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등을갖추고학대피해아동과가족, 학대행위자상담, 치료, 교육까지담당 ( 노원아동복지권 ) 하고지역내아동복지전달체계구축함. 민간부문전달체계와의효율적네트워킹을포함해노원구아동복지핵심수행기관이자컨트롤타워로역할로아동학대를조기발견하고, 신속하고엄정하게대응하고자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공공성강화에힘을부가함. 건립비는국 시 구 비약 25억원규모임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조직구성을살펴보면노원구체육청소년과의총 5 명의공무원 ( 아동학대조사원 4명이외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관리등의관리자 1인 ) 이담당할예정임 2) 부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사회복지법인동성원에서운영하는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울에이어전국에서두번째로아동학대사례관리만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기관임. 아동학대사례관리에집중함으로써아동학대에신속하고세밀하게대처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있음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부산광역시 16개구와군중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총 9개구에대한아동학대사례를관리함

67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9개구의아동학대신고접수를받아현장조사및아동학대사례판정과조치결과가결정된이후아동학대사례만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초기상담부터서비스계획, 전문적인서비스제공및연계를추진하여사례점검과종결등까지전반적인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음 자료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 그림 2-14>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조직도 자료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 그림 2-15>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흐름

68 제공되고있는서비스내용을살펴보면, 먼저, 피해아동과그가족대상으로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등으로가족기능강화, 학대후유증감소를위한피해아동에대한심리검사 심리치료실시, 아동학대사례관리종결이후지속적인사후관리등재학대방지를위한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다음으로자체사례회의및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등을통해전문적인사례개입방향설정, 아동학대사례별위험정도 ( 고위험군, 아동학대, 조기지원사례등 ) 파악후차별적인사례관리등으로맞춤형사례관리를진행하며, 마지막으로학대피해아동가정에대한지원방향및연계방향논의와사례종결여부판단, 종결사례사후관리와서비스연계방안논의를위해사례회의를추진중에있음 또한, 학대가정의학대피해아동 행위자 가족원대상전문적인심리평가및치료와신고의무자및일반인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사진전 신문 방송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아동학대인식제고, 원활한사업수행을위한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사업등이추진중 그외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가족기능강화사업 ( 가족문화체험, 가족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동화구연 ), 부모코칭사업 ( 자녀양육, 양육스트레스해소, 보호자와자녀관계향상, 자녀와의효과적대화방법, 훈육관련상담및양육코칭등 ), 원가족복귀지원사업 ( 원가족복귀전면접교섭 복귀전가족맞춤형프로그램 복귀후가족맞춤형프로그램 ),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사업 ( 많은문제가있는가정에방문하여맞춤형서비스지원등 ) 등의특화사업을추진중에있음 현직원 (2018 년 1월홈페이지상기준 ) 은총 18명으로팀장 2명및상담원 12명, 임상치료사 1명, 지역관리자 1명, 사무원 1명등이근무하고, 이외사례전문위원으로행정 의료 법률분야각각 2명, 복지분야 7명, 교육분야 1명으로총 14명으로구성되어있음 부산광역시직영의아동보호종합센터는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운영조례 에의거부산시아동의복지증진및학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

69 대한신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해설치됨. 아동보호종합센터내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및아동과가족문제상담 심리치료, 아동양육전문상담실 ( 아이사랑콜 ) 운영, 아동의건전육성도모를위한프로그램운영, 시설아동지원사업, 아동전문도서실운영, 국내입양사업, 대관사업및아동의복지증진및권익보호에관한주요사업들을하고있음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내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조치이외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거점기능 역할을수행중이며, 아동학대예방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심리치료등사례관리등을지원하고있음 아동보호팀의조직을살펴보면신고및현장조사관련일을담당하는공무원은약 7명이며이외아동학대예방과아동보호협의회, 시설운영위원회, 아동학대홍보및교육사업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약 3명등이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 2017 년아동보호종합센터업무계획. < 그림 2-16>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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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장 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및지역사회특성 제 1 절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제 2 절전북아동학대관련지역사회특성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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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장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및지역사회특성 제 1 절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 가. 전북시 군별아동학대관련조례 전라북도의경우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 를 2009 년 10월제정하고, 2015 년 5월일부개정을통해현재시행중. 본조례의목적은아동복지법제4조규정에따라전라북도의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관련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자함 조례내용에의하면, 전라북도도지사는도내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를위해아동복지시설등에서의아동학대예방을위한지도감독및아동학대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와교육을연 2회이상실시해야하고, 3일이상장기격리및보호조치를의뢰받은피해아동에대한행정적인조치및기타학대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 ( 의료, 심리 ) 를위한사업을신속히시행해야함. 또한지역내아동수와지리적위치등을고려한시군구의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 제4조 ), 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시책에대한도지사의자문에응하기위해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설치 구성 운영 ( 제7 조 11조 ), 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아동위원, 의료기관, 법류기관등아동학대관계기관간상시적인협력체계구성과운영을할수있도록관계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 제12조 ), 매년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에관한시행계획 ( 아동학대예방등에필요한시책, 신고의무자교육및홍보, 재원조달방법, 협력체계구축관련사항등 ) 수립시행 ( 제13조 ) 등이명시됨 전라북도 14개시 군의아동학대관련조례를살펴보면 (< 표 3-1>), 전라북도와군산시를제외한모든시 군에서는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및아동 여성보호에관한조례만이제정 시행되고있음

74 전라북도와군산시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아동복지법과관련되어 제정된조례로아쉽게도전라북도시 군에서는아동학대특례법과관련된조 례는찾아볼수없었음.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별법에따른시 군의아동 학대조례제정및시행여부는그지역의아동학대관련관심도, 예산편성 의지, 사업의양등을나타내줄때전라북도시 군의아동학대관련관심은 여전히부족함을간접적으로제시하고있음 < 표 3-1> 전북시 군별아동학대관련조례현황조례명제정일근거법및주요내용전라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 아동복지법북도전주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에관한조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군산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 익산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 정읍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남원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대상연 1 회이상교육, 아동학대관련정책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의날 (11 월 19 일 ) 및주간지정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김제 아동 여성안전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완주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진안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관한조례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무주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 장수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 임실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운영조례 순창아동 여성보호에관한조례 고창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 부안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월기준 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등에관한법률

75 나. 전북의아동학대관련예산및정책현황 1) 아동학대예방관련예산현황 ( 보건복지부 ) 2018 년의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관련예산은총 254 억 3200 만원임. 이는 2017 년 266 억 2900 만원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비포함 ) 과비교하여약 4.5% 가량의 11 억 9700 만원이축소된것임 년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관련예산은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법무부 ) 이 187 억 3300 만원, 복권기금 ( 기획재정부 ) 47 억 900 만원, 일반회계 11 억 600 만으로구성됨 - 현재아동학대관련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진행하지만, 법무부의범죄피해 자보호기금과기획재정부의복권기금을주요예산으로하며중앙및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학대피해아동쉼터의운영비로쓰임 - 일반회계가아닌기금에의존하는아동학대관련현재의재원구조로는 아동복지법근거의모든시군구에 1 곳이상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힘들며, 2017 년에도증설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없었음 < 표 3-2> 전북아동학대관련사업예산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보건복지부 159억원 135억원 232억원 265억원 252억원 203억원 266억 254억 전라북도 1,087,476 천원 1,084,851 천원 1,084,601 천원 1,094,401 천원 1,745,936 천원 1,923,605 천원 2,027,641 천원 2,424,298 천원 자료 : 보건복지부및전라북도세입세출자료 ( 전라북도 ) 2018년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관련예산은총 2,424,298 천원으로전년대비약 396,657천원 ( 약 19%) 이증가함 년총예산 2,424,298 천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으로 1,729,988 천원, 아동보호전문기관사업지원으로 351,254 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464,310 천원, 아동학대예방통합교육 20,000 천원으로지출될예정

76 년서부아동호보전문기관의군산분소는순지방비 ( 도비 105,000 천원, 군비 105,000 원 ) 로증설하여운영 지원할예정임 2) 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관련지원사업현황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운영 : 15인이내의당연직과위촉직을구성하여아동학대예방및학대피해아동의치료와보호를추진하고아동보호관련기관들과의협력체계구축방안마련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강화 - 아동학대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 : 성학대예방인형극, 아동권리교육, 아동대상성교육, 고위험아동특별관리프로그램, 일반성인교육및부모교육, 양육시설입소아동과종사자교육등 -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운영 : 인쇄홍보물과물품홍보물, 언론홍보, 예방및특별캠페인, 홍보행사 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및컨트롤타워기능강화 신고의무자교육강화 : 24개직군의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교육이수의무부과 아동학대신고활성화 : 시및시군의공익신고방법과포상금지급제도에대한홍보리플렛제작 배부등 아동복지시설에대한지도 감독강화 : 소관부서별시설종사에대한아동학대예방교육이행독려및미이행기관에대한행정처분등지도감독강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확충방안추진

77 다. 전북지역아동학대관련시설현황 1)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2000 년국가가아동학대예방사업을시작할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를사용 했으나, 피해아동낙인, 행위자저항심화및피해의식등의문제발생으로 2006 년부터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명칭변경 전국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 년 17 개소를시작으로 2018 년 1 월 현재총 62 개소가운영중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외에지역별로 61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있음 전국평균 61 개기관이 139,024 명을담당하고있으며, 강원도가 1 개소당 부산 4 아동인구 58,866 명으로가장적고, 대전광역시가 263,207 명으로가장많 았음. 전북의경우, 1 개소당 100,827 명의아동을담당하며이는전국에서 5 번째로적은아동을담당하고있음 < 표 3-3> 전국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지역 기관아동인구수관할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기관수 ( 기관당아동수 ) 지역 비고 서울특별시 2000년 서울시아동복지센터 6곳 서울시직영현장조사중심 서울동부 2000 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6곳 서울강서 2004 년 2곳 서울 9 1,404,967 서울은평 2004 년 3곳굿네이버스 (156,107) 서울영등포 2004 년 3곳 서울성북 2004 년 2곳 서울마포 2006 년 세이브더칠드런 3곳 서울동남권 2012 년 굿네이버스 6곳 사례관리중심 서울노원 노원구직영 1곳 부산광역시 2000 년 아동보호종합센터 7곳 부산시직영현장조사중심 대구 3 인천 3 491,887 (122,972) 399,139 (133,046) 490,472 (163,491) 부산동부 2015 년 인천사회사업재단 4곳 부산서부 2015 년 인천사회사업재단 3곳 부산남부 2016 년 사회복지법인동성원 9개 사례관리중심 대구광역시 2000 년 어린이재단 2곳 대구남부 2013 년 굿네이버스 3곳 대구북부 2016 년 한국SOS 어린이마을 3곳 인천광역시 2000 년 세이브더칠드런 5곳 인천북부 2004 년 굿네이버스 3곳 인천남부 2015 년 홀트아동복지회 2곳

78 광주 2 대전 1 울산 2 경기 12 강원 4 충북 3 충남 3 전북 3 전남 3 경북 4 경남 3 272,417 (136,209) 263,207 (263,207) 208,500 (104,250) 2,313,378 (192,782) 235,464 (58,866) 262,948 (87,649) 429,129 (143,043) 302,482 (100,827) 295,837 (98,612) 408,233 (102,058) 579,947 (193,316) 광주광역시 2000 년 어린이재단 2곳 빛고을 2016년 사회복지법인동명회 3곳 대전광역시 2000 년굿네이버스 5 곳 울산광역시 2000 년 3곳세이브더칠드런울산남부 2017 년 2곳 경기도 2005년 4곳 경기북부 2003 년 5곳굿네이버스경기성남 2004 년 4곳 경기고양 2004 년 2곳 경기부천 2004 년 세이브더칠드런 2곳 경기화성 2006 년 굿네이버스 2곳 경기남양주 2007 년 대한불교조계종 3곳 안산시 2009년 세이브더실드런 1곳 경기용인 2013 년 3곳굿네이버스경기시흥 2013 년 2곳 경기평택 2015 년 동방사회복지회 2곳 경기수원 2016 년 굿네이버스 1곳 강원도 2000년 5곳어린이재단강원동부 2003 년 5곳 강원서부 2004 년 4곳굿네이버스강원남부 2015 년 4곳 충청북도 - 굿네이버스 5곳 충북북부 2004 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3곳 충북남부 2006 년 사회복지법인명지원 3곳 충청남도 2000 년 4곳 충남남부 2007 년 굿네이버스 6곳 충남서부 2014 년 6곳 전라북도 2000 년 4곳 전북서부 2004 년 굿네이버스 5곳 전북동부 2006 년 5곳 전라남도 2000 년 어린이재단 7곳 전남서부권 2004 년 7곳굿네이버스전남중부권 2012 년 8곳 경북남부 2000 년 우봉복지재단 6곳 경북북부 2004 년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6곳 경북동부 - 굿네이버스 5곳 경북서부 2005 년 대한불교조계종 6곳 경상남도 2000 년 10곳 경남서부 2004 년 인재복지재단 7곳 김해시 2015 년 1 곳 122,440 제주도 - 어린이재단 1곳제주 2 (61,220) 서귀포시 2006 년사회복지법인제남 1곳 8,480,447 소계 61 - (139,024) 주 : 아동인구수 = 0~17세아동인구수 (2017년 12월기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수 = 2018년 1월기준자료 : 보건복지부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79 전북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총 3개로 2000년전북, 2004년서부, 2006년동부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개소됨. 2018년 2월에는서부아동호보전문기관의분소가군산에도비와군비로마련될예정임 전북지역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법인이굿네이버스로모두동일하며,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총직원의수는 39명 ( 전북 14명, 서부 15명, 동부 10명 ) 으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가장적은인원으로업무를담당하고있음 전북지역의서부와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시 군을관할하고있고, 전북 ( 중부 ) 은 4개의시 군을관할하며 2018 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군산분소는군산시 1개지역을담당할예정임 전북지역의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군산분소를제외한 3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기금 50%, 지방비 50%( 도비 25%+ 시군25%) 으로지원되는데, 적은예산이중인건비가 80% 를차지하고있어기관운영과사업운영에어려움이많음 < 표 3-4>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기관명 개소일운영법인소재지관할구역 직원 ( 계약직 ) 신고건수 2015 년 2016 년 중부 2000년전주전주, 정읍, 진안, 완주 14명 514건 855건서부 2004년익산익산, 김제, 부안, 고창 15명 555건 811건굿네이버스동부 2006년남원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10명 259건 340건분소 2018년군산군산 자료 : 2017년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바탕으로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업무량현황을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Lyc) 은 1인당연간가용기본근무시간 (Ly) 에서상담원 1인당연평균업무손실등을차감하여재산정한실질적인업무가능시간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경우약 231일 (1,851 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약 231일 (1,852시간 ) 인것으로나타남

80 한편,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연간업무처리소요시간 (Hp=T) 및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Lyc) 을적용하여현실타당한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적정인력규모를추정한결과, 2016년기준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업무수행에필요한상담원적정인원은약 75명으로나타났고,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경우약 17명이치료업무수행에필요했던것으로나타남. 즉, 상담원은 44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4명이부족한실정이라고할수있음 < 표 3-5>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업무량 상담원수 상담원총업무량 ( 시간 ) 상담원 1 인당실질가용시간 상담원표준모형적정인원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총업무량 ( 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 인당실질가용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표준모형적정인원수 전북중부전북서부전북동부소계 ,491 47,106 65, ,150 1,961 1,961 1, ,663 11,675 8,422 31,759 1,852 1,852 1,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학대피해아동쉼터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학대가해자로부터피해아동을분리하여안전하게보호하는곳으로쉼터에서는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피해아동생활지원 ( 의복등생필품지원, 일상생활훈련및생활지원 ), 상담및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지원및병원치료 ), 교육및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등을제공하고있음 쉼터종사자는보육사 3명이상,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이상배치해야하며보육사 3명중 1명이원장직무를수행함 2016년에는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한 1,030명의아동중 2016년이전에입소하여 2016년에도보호를받은아동은 175명 (17.0%) 이며, 2016년도에입소한아동은 855명 (83.0%) 으로나타남

81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7년 8월기준 55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경기도가 10개소로가장많고, 충북과전남이 6개소로많았음 전라북도는학대피해아동쉼터가 3개소 ( 전주, 익산, 남원 ) 가설치되어있으나, 특정성별로입소가제한됨. 즉, 피해아동의성별과쉼터입소아동성별기준이다를경우입소가불가능하며, 특히영아와장애아동을위한쉼터는전무한실정임 < 표 3-6>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는부모의질병, 가출, 이혼, 학대, 사망등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위탁부모를발굴 연계하고, 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해요보호아동및위탁부모에게상담 치료, 교육을제공하는등종합적인서비스를수행하여아동이안전하게원가정으로돌아갈수있도록가정위탁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국 17개시 도에지정한전문기관임 아동학대로인해친부모로부터분리보호가필요한아동을대상으로치료의목적을가지며, 영구적인양육환경이제공되기전까지위탁양육을실시함 전북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개소하였으며, 현재 2017년세이브더칠드런에서위탁운영중임. 조직의구성은관장 1명을포함하여 10명 ( 상담원, 자립전담요원, 심리치료사, 사무원등 ) 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 교육지원, 홍보지원, 운영지원 3팀으로구성되어있음 주요사업으로는일반 / 예비위탁부모교육, 전문위탁부모양성, 사례관리, 문화

82 정서지원등의교육사업, 자원개발, 홍보및캠페인등의홍보사업, 자립지 원계획과교육, 심리검사 치료등의운영지원사업등이이루어지고있음 4) 아동복지시설 전라북도아동복지시설현황 (2017) 을살펴보면, 양육시설 14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그룹홈 42개소, 지역아동센터 286개소가설치 운영중임 < 표 3-7> 전북아동복지시설현황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시설수 ( 개 ) 입소자 ( 명 ) 91명 ( 남 :40/ 여 :51) 9 63 퇴소자 ( 명 ) 149명 ( 남 :93/ 여 :56) 9 39 연말현재생활인원 ( 명 ) 656명 ( 남 :386/ 여 :270)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기본통계. 5)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지역사회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해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을목적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 으로설치되기시작하였음. 2004년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로법제화되었으며, 2005년부터정부지원으로급속한양적성장을이루었음 2016 년 12월기준전국지역아동센터는총 4,104 개소가운영중이며, 센터당평균이용아동수는 26.0명이었음. 전북의경우 286개소가설치 운영중임. 전주시가 66개소로가장많고, 군산시 50개소, 익산시 46개소순이었으며, 1시설당이용아동은부안군이 30명으로가장많았음

83 < 그림 3-1> 시 도별지역아동센터이용현황 < 표 3-8> 전북지역아동센터설치 운영현황 (2016 년 12 월말기준 ) 구분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계 시설수 a 이용아 b 동수 163 1, , , ,125 b/a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6) 드림스타트센터 드림스타트사업은가족해체와사회양극화등의사회문제에따라아동빈곤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면서아동과가족에초점을둔통합사례관리를통해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임 < 표 3-9> 드림스타트사업개요 사업지역사업대상지원내용인력구성 시 군 구 0세 ( 임산부 ) ~ 만12세 ( 초등학생이하 ) 로아동및가족 * 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정, 법정한부모가정 ( 조손가정포함 ), 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등에대한우선지원가정방문을통해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및아동발달사정실시사례관리대상아동과가족에게지역자원연계서비스지원, 모니터링등 전담공무원및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자료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홈페이지 (

84 2015년 12월기준전국 230개소가운영중이며, 전북의경우 2007년정읍시설치를시작으로 2008년 ( 완주 ), 2009년 ( 고창 / 부안 ), 2010년 ( 남원 / 군산 / 전주 ), 2011년 ( 김제 ), 2012년 ( 무주 / 순창 / 장수 / 임실 / 진안 / 익산 ) 등 14 개소가설치운영되고있음 < 표 3-10> 전국드림스타트설치현황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자료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홈페이지 ( 7) 전북지역경찰서내학대전담경찰 (APO) 배치현황 2) 학대예방경찰관 (Anti-abuse Police Officer: APO) 은 2014년 3월 138 명의발대로경찰서중심으로배치되기시작함. 2015년 2월에다시여성 청소년수사과에서전담하여수사하는체제로변경됨 학대전담경찰관 (APO) 은가정폭력과함께아동학대, 노인학대등학대및폭력에대한방비, 수사및수사연계, 사후관리등을총괄하여폭력과학대관련전반에대한현장조사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전담체계 2017년 12월여성 청소년수사과의현원은 3,049 명이며이중 APO는 334명 ( 정원 200명 ) 으로운영중에있음 < 표 3-11> 전국학대전담경찰과배치현황 (2017년 12월기준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정원 현원 자료 : 경찰청여성청소년과제출자료 ) 조은주 (2018). 가정폭력전담경찰관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85 8) 기타유관기관 그밖에기타유관기관을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전라북도에총 7기관 ( 전주 / 군산 / 익산 / 완주 / 남원 / 정읍 / 무주 ) 이설치 운영중이며이중완주 / 남원 / 정읍 / 무주지역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통합운영되고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전북지역 14개시 군에설치 운영되고있음 한편, 정신보건관련해서는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비롯한정신건강증진 ( 복지 ) 센터가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등에설치 운영되고있음 중독관리통합지원과관련해서는알코올 도박 인터넷 니코틴 약물관련중독에대한서비스를지원을실시하며, 전국에총 49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음. 이중전북의경우전주시와군산시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중독재활시설은전주 (7개소), 군산 (2개소), 익산 (4개소),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임실 진안 장수각각 1개소에주거, 이용, 입소, 이용 / 입소등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 표 3-1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현황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자료 :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 < 표 3-13>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자료 :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홈페이지 ( < 표 3-14> 전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홈페이지 (

86 제 2 절전북아동학대관련지역사회특성 가. 전북시 군별아동현황 1) 지역별 연도별아동인구및아동인구추이 전라북도지역별만 18 세미만의아동인구수를살펴보면, 2017 년 12 월 기준으로총 302,482 명으로이는전체인구의 16.3% 임. 시 군별로는전주 시가 119,091 명으로가장많았고, 이는전북아동인구의 39.4% 를차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아동인구가가장적은지역은장수군이 2,859 명 으로가장적었고, 전체인구대비아동인구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임실 군 (11.4%), 부안군 진안군 (11.7%) 이었음 < 표 3-15> 전북지역별아동인구 구분 전체인구수 (A) 아동인구수 (B) 아동인구비율 (B/A*100) 전북중부 884, , 전주시완산구 359,012 63, 전주시덕진구 289,952 55, 정읍시 113,776 16, 진안군 26,271 3, 완주군 95,975 16, 전북서부 778, , 익산시 300,187 49, 군산시 274,997 48, 김제시 86,926 10, 부안군 56,086 6, 고창군 60,472 7, 전북동부 190,953 25, 남원시 83,281 12, 순창군 29,698 3, 임실군 30,162 3, 무주군 24,809 3, 장수군 23,003 2, 소계 1,854, , 주 : 아동인구수 = 0~17 세아동인구수.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년 12 월기준임

87 다음으로, 전라북도의만 18세미만의아동인구는 2017년 12월기준 302,482 명으로전국아동수의 3.57% 이며, 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전북아동인구에대한변화추이 (2011 년 ~2017 년 ) 를살펴보면, 매년아동의수는감소하고있으며, 이러한감소폭은전국보다큰것으로나타남 < 표 3-16> 전국과전북의연도별아동인구및추이구분 아동인구 아동수변화량 전국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전북 369, , , , , , ,482 비율 전국 - 전북 - ᐃ229,136 (ᐃ2.3) ᐃ10,113 (ᐃ2.7) ᐃ260,177 (ᐃ2.7) ᐃ11,175 (ᐃ3.1) 주 : 아동인구수 = 0~17 세아동인구수.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12 월말기준임. ᐃ244,858 (ᐃ2.6) ᐃ11,092 (ᐃ3.2) ᐃ225,036 (ᐃ2.4) ᐃ10,618 (ᐃ3.2) ᐃ225,754 (ᐃ2.5) ᐃ11,119 (ᐃ3.4) ᐃ255,604 (ᐃ2.9) ᐃ12,601 (ᐃ4.0) 2) 전북아동인구및아동학대발생관련현황 최근 6년간의전라북도아동학대현황을아동인구및아동보호전문기관과관련하여연도별로살펴보면, 신고건수는연평균 (2011~2016 년 ) 29.0% 의증가율을보이며,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는비율또한연평균 34.5% 씩증가하고있음 전국평균신고건수대비전라북도신고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 2016 년기준 6.8% 이며 2015년부터감소추세임. 아동학대사례로최종판정되는비율은 7.7% 로나타났으며, 2013~2014 년정점을기록한후감소하였음. 그러나전라북도내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이후줄곧 3곳이며, 현재의인력과예산으로는충분한현장조사및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많은한계를지니고있음

88 < 표 3-17> 전북연도별아동학대발생관련추이 구분 아동인구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전국 전북 신고 10,146 10,943 13,076 17,791 19,214 29,674 학대사례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아보전기관 아동인구 369, , , , , ,083 신고 630(6.2%) 635(5.8%) 965(7.4%) 1,434(8.1%) 1,328(6.9%) 2,006(6.8%) 학대사례 367(6.1%) 400(6.2%) 641(9.4%) 932(9.3%) 889(7.6%) 1,446(7.7%) 아보전기관 3(6.8%) 3(6.5%) 3(5.9%) 3(5.9%) 3(5.4%) 3(5.1%) 주 : 아동인구수 = 0~17 세아동인구수.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12 월말기준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나. 전북의아동권리수준 1) 전북아동권리지수 3) 2016 년굿네이버스는우리나라아동의권리보장수준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해 대한민국아동권리지수연구 를수행하고그결과를발표함 아동권리지수연구는 16개시 도초4 초6 중2 아동및부모 ( 보호자 ) 각 8,915 명 ( 총 17,830 명 ) 을대상으로수행했으며이중전라북도아동과부모 353명이참여함 16개시 도의아동권리지수를비교하여살펴보면, 대도시로구성된광역시와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을포함한광역자치도간의격차가크게나타났음. 이는종합적인아동권리지수뿐아니라아동권리의각영역별지수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들도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같은양상을보임 종합적인아동권리지수 (2016) 4) 는부산이 107점으로시 도중가장높은 3) 아동권리이슈포커스 6호 ( )_ 대한민국아동권리의현주소 내용참조하여작성 4) 아동권리지수 : 아동의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해아동이기본적으로노려야

89 점수를받아 1위를하였으며, 2위대구, 3위울산, 4위서울, 5위대전으로나타났고, 6위에서 10위지역은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주였으며 11위에서 16위의하위권에는전남, 충남, 경북, 충북, 제주, 전북이속하였음. 이중전북은 16개시 도중가장낮은지역으로나타남 전라북도의아동권리지수는 93.7로 16개시 도중최하위이며, 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모두평균이하로나타남 아동권리지수가지역별로격차를보이는원인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및사회복지예산비율, 교육재정자립도등의상관관계를통해찾아볼수있음. 즉, 지역사회의경제적환경인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높을수록아동의권리지수도함께높아짐을알수있었음. 이런결과는아동의권리증진을위해서는아동관련예산확보와다양한아동복지정책마련이병행되어져야함을시사함 < 그림 3-2> 시 도별아동권리지수및전라북도영역별아동권리지수 할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를종합적으로측정해지수로산출한것, 점을평균으로변환하여 100 점이상은아동권리수준이평균혹은평균보다높음 / 점미만은아동권리수준이평균보다낮다고해석

90 아동권리지수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및사회복지예산비중과밀접 한상관관계를보임. 즉재정자립도가높을수록사회복지예산비중이높을 수록아동권리지수와아동삶의질지수가높아지는것을볼수있음 < 그림 3-3> 시 도별아동권리지수와지자체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간의상관 2) 전북아동삶의질 5) 아동삶의질연구는국제아동지표학자들의모임인 Children s Worlds 에서수행하는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 s Well-Being 연구의일환으로한국에서는세이브더칠드런이맡아진행함 아동삶의질지수 (2015) 는건강, 주관적행복감, 아동의관계, 물질적상황, 위험과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인성등의 8개영역, 46개지표를이용해산출한것으로전국 16개시도의초3, 초5, 중1 아동과그부모를대상으로총 8,685 명이조사됨 먼저, 아동의삶의질지수를 16개시도별로비교한결과, 2015년기준대구가 점으로 1위인반면, 전북은 점으로 16위최하위임. 아동삶의질지수가 8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지만하위영역도유사하게평균 5)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김윤지, 박호준 (2016).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종합지수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91 점수이하로하위권에머물러있음. 또한, 전북아동삶의질지수를연도 별로살펴보면, 16 개시 도중 2012 년 15 위, 2013 년 13 위, 2015 년 16 위로 3 년의기간동안최하위에머물러있음 < 그림 3-4> 시 도별아동삶의질종합지수및전라북도영역별아동삶의질지수 < 표 3-18> 시 도별아동삶의질종합지수순위 No 지역 종합지수 건강 주관적행복감 아동의관계 물질적상황 위험과안전 교육 주거환경 1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서울 인천 광주 제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자료 : 이봉주외 (2016),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종합지수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인성

92 3) 전북아동학대발생과아동권리지수 아동삶의질과의관계 아동권리지수와삶의질은아동학대발생률과는부적인상관관계를보임. 즉, 아동삶의질과권리지수가높은지역의경우아동학대신고사례중아동학대로판정된사례수가낮은경향이나타남 < 그림 3-5>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인구천명당 ) 과아동삶의질간의관계 < 그림 3-6>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인구천명당 ) 과아동권리지수간의관계

93 다. 전북의경제적특성 1)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내총생산 (GRDP) 은일정기간일정지역에서생산된최종재화와서비스의시장가치를합한시 도단위의종합경제지표로서어느지역에거주하는가와관계없이해당지역에서발생한부가가치는모두계산되어반영됨. 본지표는지역경제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유일한통계라는점에서지방자치제실시이후유용성이높게평가되고있음. 지역내총생산이낮으면그지역지자체의재정자립도가낮은것으로볼수있음 지역내총생산을지역총인구로나눈 1인당전북지역내총생산은줄곧전국평균보다낮았으며, 2016년 25,569( 천원 ) 으로 16개시 도중 12위로경제적상태가낮은지역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7> 전북연도별 1 인당지역내총생산추이 좀더구체적으로전북의 2016 년 1 인당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현황 을살펴보면, 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나며, 16 개시 도중에서생산과소득 그리고소비모두하위권으로분류되었음

94 < 그림 3-8> 전북 2016 년지역소득현황 2) 재정자립도 6) 재정자립도의활용은재정지표상다른단체에비하여재정구조가취약하거나자구노력등정도가미흡한경우, 이의개선을위한동기와재정개선목표설정에직 간접적기준으로서지방재정이발전적으로운영되도록활용함 < 그림 3-9> 시 도별 2016 년재정자립도현황 6)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전국평균및시 도별평균 : 순계기준 자치단체 : 총계기준 산정공식 = ( 자체수입 자치단체세입결산규모 ) 100(%) 자체수입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세외수입 자치단체세입결산규모 : 자체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 + 지방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5 전북의재정자립도의경우, 2016 년 ( 결산 ) 기준 30.89% 로가장낮게나타남. 시 군별로는전주시가 38.14% 로가장높았고, 정읍시가 14.28% 로가장 낮았으며, 군단위에서는완주군이 29.1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3-10> 전북시 군별 2016 년재정자립도현황 3) 경제활동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 를통해전북의경제활동상태를살퍼보면, 경제활동참가율 (12월기준 ) 은남성의경우 72.1% 로전국평균 (73.2%) 보다낮고, 여성은 53.1% 로전국평균 (51.8%) 보다높게나타남. 실업률 (12월기준 ) 은남성의경우 3.2% 로전국평균 (3.6%) 보다낮고, 여성역시 2.0% 로전국평균 (3.0%) 보다낮았음 한편, 전북의임금근로자는 573천명으로전국임금근로자의 2.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비정규직근로자규모 (8월기준 ) 는 41.4% 로강원도 (46.8%) 에이어 2번째로높게나타남

96 < 그림 3-11> 시 도별경제활동참가율 < 그림 3-12> 시 도별실업률 < 그림 3-13> 시 도별비정규직근로자규모

97 라. 전북의복지환경적특성 1)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지역별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전북은 2010 년 5.9% 에서 2016 년 5.3% 로 0.6%p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6 년기준전국 평균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3.2% 로전라북도는이에 2.1%p 가더높은 5.3%(99,708 명 ) 를나타냄 전북의지역별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은 16 개시 도중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나, 전국에서법정빈곤인구가가장높다고볼수있음 < 표 3-19> 시 도별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비율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주 : 수급률 = ( 지역의수급자수 / 지역의주민등록인구통계 )X100.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현황 각년도. 한편, 2016 년전국기초생활수급자는 1,626,328 명 ( 세종제외 ) 이며, 이중 전북의구성비는 6.1%(99,708 명 ) 였음 < 그림 3-14> 전국기초생활수급자의지역별분포

98 2) 차상위계층비율 전북의기초생활수급자외에차상위계층인구 ( 최저생계비 120%) 를살펴보면, 2015년 12월기준으로 7,251 명이차상위계층으로분류되고있으며, 이는전국 (127,217명 ) 의 5.7% 에해당됨 < 표 3-20> 시 도별우선돌봄차상위수급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30,013 30,398 30,816 30,785 29,948 28,994 28,902 28,733 28,655 28,528 28,222 26,487 부산 10,073 10,219 10,177 9,901 9,415 9,032 9,004 8,874 8,979 9,012 8,896 8,483 대구 4,691 4,716 4,675 4,440 4,044 3,854 3,830 3,999 3,978 4,051 4,073 3,932 인천 8,245 8,339 8,438 8,358 7,728 7,282 7,222 7,114 7,059 6,996 6,950 6,542 광주 4,822 4,893 4,794 4,568 4,373 4,121 4,050 4,020 3,979 3,959 3,904 3,676 대전 3,709 3,726 3,723 3,590 3,331 3,218 3,186 3,165 3,161 3,152 3,156 2,934 울산 1,786 1,88 1,784 1,710 1,581 1,555 1,529 1,536 1,538 1,538 1,503 1,431 세종 경기 18,391 18,638 18,869 18,507 17,609 16,449 16,400 16,256 16,246 16,201 16,044 14,946 강원 6,998 7,071 6,968 6,862 6,261 6,033 5,993 6,098 6,059 6,012 5,908 5,628 충북 5,718 5,761 5,689 5,360 5,068 4,901 4,837 4,789 4,754 4,756 4,621 4,609 충남 9,379 9,414 9,415 9,240 8,336 8,093 8,107 8,139 8,125 8,113 8,070 7,735 전북 8,521 8,586 8,491 8,383 7,983 7,743 7,706 7,641 7,584 7,529 7,431 7,251 전남 13,452 13,539 13,320 13,153 12,653 11,935 11,924 11,884 11,805 11,739 11,595 11,348 경북 13,179 13,259 13,193 12,881 12,290 11,477 11,521 12,072 12,161 12,096 12,010 11,771 경남 10,977 11,066 11,042 10,727 10,010 9,454 9,588 9,679 9,649 9,638 9,440 9,079 제주 1,280 1,277 1,238 1,184 1,184 1,159 1,105 1,128 1,127 1,164 1,151 1,125 계 151, , , , , , , , , , , ,217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통계로보는사회보장. 마. 전북의가족환경적특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에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특성으로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19.0%), 부부 가족갈등 (11.0%) 등이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분류하였음. 즉, 이혼 / 재혼이나한부모등

99 가족구조요인 ( 엄미선 정동일, 2006; 정선영, 2016; Sedlak et al., 2010), 그리고부모의스트레스와같은특성 ( 박명숙, 2002; 이재연 한지숙, 2003) 등이아동방임및학대를초래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1) 한부모및조손가족 전라북도의 2016 사회조사 에의하면, 2015년한부모가구는 60,174 가구, 조손가구는 7,644가구로나타남 - 한부모가구는 60,174 가구로전년 (59,519 가구 ) 대비 1.1% 증가하였고, 조손가구는 7,644 가구로전년 (7,431 가구 ) 대비 2.9%p 증가 - 전국의한부모가구 (1,783,882 명 ) 와조손가구 (152,991 명 ) 는전년대비각각 1.9%p, 4.7%p 증가 < 표 3-21> 전북한부모및조손가구현황 구분 한부모가구한부모가구구성비조손가구수계부 + 자녀모 + 자녀부 + 자녀모 + 자녀 2010 전국 1,594, ,117 1,247, ,527 전북 55,825 11,893 43, ,536 전국 1,638, ,503 1,278, , 전북 56,989 12,312 44, ,791 전국 1,677, ,938 1,304, , 전북 57,974 12,703 45, , 전국 1,714, ,222 1,329, ,346 전북 58,776 13,056 45, ,230 전국 1,749, ,452 1,352, , 전북 59,519 13,398 46, ,431 전국 1,783, ,532 1,374, , 전북 60,174 13,735 46, ,644 자료 : 전라북도, 2016 사회조사 재인용

100 < 그림 3-15> 전북한부모및조손가구현황 전북의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추이 ( 전라북도, 전라북도기본통계 ) 를보면 년도를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나타냄 이를시 군별로살펴보면 (2015 년기준 ), 전주시와익산시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고창군과부안군이상대적으로다소높은경향을보이고있음 < 그림 3-16> 전북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추이

101 < 그림 3-17> 전북시 군별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현황 2)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현황 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이혼비중은 1996년 75.2% 에서 2016년 51.9% 로감소하였으나, 이혼건수에있어서는 1996년 2,207건, 2016년 2,065건으로그차이는 142건으로작음 이혼이가장많았던 2003년에는최소 4,400명이상의미성년자녀가부모의이혼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2016년에는최소 2,000명이상의미성년자녀가부모의이혼을곁에서함께경험한것으로보임. 1996년부터 2016년까지미성년자녀최소 2,000명이상최대 4,400명이상이매년부모의이혼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22> 전북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현황 계 2,933 4,145 4,200 5,179 6,295 5,086 4,448 3,784 3,910 3,856 4,091 3,979(100.0) 미성년자녀없음 ,387 1,686 1,574 1,545 1,610 1,712 1,749 1,925 1,904(47.9) 미성년자녀있음 2,207 2,650 3,115 3,754 4,450 3,462 2,885 2,167 2,194 2,106 2,156 2,065(51.9) - 1명 803 1,156 1,205 1,438 1,579 1,318 1, ,023 1,000-2명 1,137 1,664 1,596 1,878 2,332 1,725 1,428 1,023 1, 명이상 미상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혼통계 ) 각년도

102 < 그림 3-18> 전북연도별미성년자녀부모의이혼건수 3) 가족관계 2016년전라북도사회조사 ( 전북연구원, 2016) 에의하면, 2016년을기준으로전반적인가족관계만족도는 65.4% 가만족 ( 매우 + 약간 ) 으로나타났고, 32.1%( 보통 ), 2.5% 가불만족 ( 매우 + 약간 ) 하는것으로나타남 - 배우자와의관계 : 만족 75.6%, 불만족 2.7% - 자녀와의관계 : 만족 79.2%, 불만족 2.2% - 자기부모와의관계 : 만족 71.3%, 불만족 2.2% - 배우자부모와의관계 : 만족 64.6%, 불만족 3.8% - 형제 자매와의관계 : 만족 61.5%, 불만족 3.5% - 배우자의형제 자매와의관계 : 만족 55.9%, 불만족 5.0%

103 < 그림 3-19> 전북가족관계만족도 한편, 전북의전반적가족관계만족도에대해소득구간별로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50만원미만일때불만족비율이 8.0% 로가장높았으며, 700만원이상일때 0.4% 로가장낮게나타남. 즉, 전반적으로소득수준이낮을수록 불만족한다 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임 < 그림 3-20> 전북소득구간별전반적가족관계만족도

104 전북성인지통계 ( 조경욱 정유리, 2017) 에따르면, 2016 년을기준으로상황별 스트레스정도는직장생활에서가장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응답자의약 40% 이상이스트레스를느끼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21> 전북상황별스트레스정도 전북성인지통계 ( 조경욱 정유리, 2017) 에따르면, 여성폭력상담건수는 2015년 13,911건으로 2011년 (10,178건) 대비 14.2%p 증가하였으며, 2015년전체여성폭력관련상담에서가정폭력상담이차지하는비율은 61.0% 로나타남 < 그림 3-22> 전북가정폭력상담건수

105 제 3 절소결 본장에서는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마련을위해전북지역내관련자원현황및지역사회특성을파악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해, 아동학대관련조례를시 군별로검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학대피해아동을위한쉼터와유관기관현황, 아동인구와학대발생현황, 전북아동권리수준, 전북의경제 복지 가족특성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였음. 이상에서주목할만한특성을바탕으로소결하면다음과같음 가. 전북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 첫번째로시책수립 시행의근간이될수있는조례를살펴보면, 전라북도는아동복지법제4조규정에따라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관련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자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 를 2009년 10월제정하고, 2015년 5월일부개정을통해현재시행하고있음. 조례내용에의하면, 도지사는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를위해아동학대예방을위한지도감독및홍보와교육을연 2회이상실시해야하고, 3일이상격리및보호조치를의뢰받은피해아동에대한행정적인조치및기타학대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 ( 의료, 심리 ) 를위한사업을시행해야함. 또한, 시 군 구의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운영 ( 제4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구성 운영 ( 제7조 11조 ), 아동학대관계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 제12조 ), 매년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에관한시행계획 ( 아동학대예방등에필요한시책, 신고의무자교육및홍보, 재원조달방법, 협력체계구축관련사항등 ) 수립시행 ( 제13조 ) 등이명시되어있음 이와같이아동학대예방과보호및치료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고할수있으나, 시 군에서는아동학대특례법과관련된조례는찾아볼수없었음. 조례의제정여부는해당기초자치단체의아동학대에대한관심과

106 의지와연결되며, 사업의수행과성패를좌우하게되므로이에대한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두번째로운영예산을보면, 2016년보건복지부의아동학대관련예산은총 185억원임. 이중 156억원은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9억원은복권기금으로구성됨. 이는예산의불완전성을전제로하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로의편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물론이는중앙차원에서의노력으로볼수있으나, 전북도차원에서도적극적이고지속적인요구와노력이시도될필요가있음. 또한, 전북아동학대관련사업비는 2011년 1,087,476 천원에서 2016년 1,923,605 천원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나, 아동학대관련사업의속성상대부분인건비로소요되기때문에원활한사업운영과종사자의직무안정성으로고려하여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세번째로아동학대관련시설현황을보면, 아동학대의중추적업무를담당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 62개소 (2018 년 1월기준 ) 가운영되고있음. 전북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현재총 3개소로 2018년부터는군산에분소가마련될예정임. 현재 1개소당 100,827 명의아동을담당하고있다고할수있음. 이는전국에서 5번째로적은아동을담당하고있는것이나,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연간업무처리소요시간 (Hp=T) 및 1인당실질연간가용근무시간 (Lyc) 을적용하여살펴보면, 2016년기준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업무수행에필요한상담원은 44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4명이부족한실정임. 이는전북의아동학대발생률이높고, 사례관리에대한사실상의종결처리의어려움에서기인된것이라사료됨. 따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의인력보강혹은여의치않다면과중한업무로인한신체적 심리적문제를감소시켜줄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임 학대피해아동쉼터의경우는 2017년 8월기준 55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경기도가 10개소로가장많았음. 특 광역시와경기도를제외하고충북과전남은 6개소가설치되어있는반면, 전북의경우 3개소 ( 전주 / 익산 / 남원 ) 에

107 불과함. 이기관들은피해아동의성별과쉼터의성별기준이다를경우입소가불가능한제약을가지고있으며, 특히영아와장애아동을위한쉼터는전문한실정이라이에대한방안마련이필요함 그밖에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 자립지원시설 / 보호치료시설 ),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등이설치 운영되고있음. 이와같은유관기관들의서비스들이중복되거나분절되지않고유기적으로연계되어운영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이라사료됨 나. 전북아동학대관련지역사회특성 첫번째로전라북도지역별만 18세미만의아동인구수를살펴보면, 2017 년 12월기준으로총 302,482 명으로이는전체인구의 16.3% 임. 시 군별로는전주시가가장많았고, 이는전북아동인구의 39.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아동인구가가장적은지역은장수군이 2,859 명으로가장적었고, 전체인구대비아동인구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임실군 (11.4%) 이었음. 한편, 전북의아동인구는 2017년 12월기준 302,482명으로전국아동수의 3.57% 이며, 매년아동의수는감소하고있는추세로감소폭은전국보다큰것으로나타남 아동인구가감소하는추세와는반대로아동학대신고건수는연평균 (2011~2016 년 ) 29.0% 의증가율을보이며,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는비율또한연평균 34.5% 씩증가하고있는실정임. 그러나앞서기술하였던바와같이, 전라북도내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 년이후줄곧 3곳이며, 현재의인력과예산으로는충분한현장조사및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많은한계를지니고있음 두번째로전라북도의아동권리지수를보면, 전북은 93.7로 16개시 도중최하위이며, 하위영역별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모두평균이하로

108 나타남. 이러한권리지수는지역사회의경제적환경인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높을수록아동의권리지수가정비례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아동의권리증진을위해서는아동관련예산확보와다양한아동복지정책마련이병행되어져야할필요가있음 한편, 이와같은아동의삶의질과권리지수는아동학대발생률과부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아동삶의질과권리지수가높은지역의경우아동학대신고사례중아동학대로판정된사례수가낮은경향이나타남. 이는아동학대를학대자체만으로접근하기보다는전북아동의전반적삶의질향상을위한통합적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고할수있음 세번째로전라북도 1인당지역내총생산은줄곧전국평균보다낮았으며, 2016년 25,569( 천원 ) 으로 16개시 도중 12위로경제적상태가낮은지역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1인당지역총소득 / 개인소득 / 민간소득모두 16개시 도중에서하위권으로분류되었음. 재정자립도역시 2016년 ( 결산 ) 기준 30.89% 로가장낮게나타남. 시 군별로는전주시가 38.14% 로가장높았고, 정읍시가 14.28% 로가장낮았으며, 군단위에서는완주군이 29.1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12월기준 ) 은남성의경우 72.1% 로전국평균 (73.2%) 보다낮고, 여성은 53.1% 로전국평균 (51.8%) 보다높게나타남. 실업률 (12월기준 ) 은남성의경우 3.2% 로전국평균 (3.6%) 보다낮고, 여성역시 2.0% 로전국평균 (3.0%) 보다낮았음. 한편, 전북의임금근로자는전국임금근로자의 2.9%(573 천명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비정규직근로자규모 (8월기준 ) 는 41.4% 로강원도 (46.8%) 에이어 2번째로높게나타남 전국평균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2016년기준으로 3.2% 로나타났으며, 전북은이보다 2.1%p가높은 5.3% 로 16개시 도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전국에서법정빈곤인구가가장높다고볼수있음. 또한차상위계층비율역시전국의 5.7% 에해당됨 이와같은전라북도의낮은경제상태와경제활동참가율, 반대로높은실업률,

109 비정규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그리고차상위계층비율은아동학대의주요원인중하나라고볼수있음 네번째로가족환경적특성의경우, 전라북도의 2016 사회조사 에의하면, 2015년한부모가구는 60,174가구, 조손가구는 7,644가구로전년대비증가하였음. 이를방증하듯전북의 2016년이혼건수는전년대비증가하였고, 증감률은 6.0% 로제주에이어가장높게나타남.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는 년도를제외하고, 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고, 전주시와익산시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이러한가족의해체와낮은경제적수준은그만큼아동학대의발생위험이높다고볼수있기때문에아동학대예방과지원을위한방안마련시이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가족관계만족도는전반적으로소득수준이낮을수록불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고, 개인의스트레스정도는가정생활과직장생활그리고전반적생활에서응답자의 40% 이상이스트레스를느끼는것으로나타남. 또한, 여성폭력관련상담에서가정폭력상담이차지하는비율은 61.0% 로상당한비중을차지함 이와같은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는가족환경적특성은선행연구들에서지지되고있기때문에, 전북의가족구조와스트레스그리고사회적고립등의특성에기반하여아동학대를선제적으로예방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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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장 전북아동학대현황및예방 보호체계진단 제 1 절아동학대발생현황및특성제 2 절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진단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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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4 장전북아동학대현황및예방 보호체계진단 제 1 절아동학대발생현황및특성 가. 전북지역아동학대발생현황 1) 아동학대발생및학대유형별현황 전국시 도별아동학대발생현황을살펴보면, 전국아동학대는총 18,700 건이발생하였으며이중경기도가 4,353 건 (23.3%) 으로가장많았 고, 다음으로서울 2,268 건 (12.1%), 전북 1,446 건 (7.7%), 전남 1,229 건 (6.6%), 인천 1,190(6.4%) 등의순으로나타남. 전북아동학대는전국에 서세번째로많이발생함 < 표 4-1> 전국시도별아동학대발생현황 (2016년)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18,700 (100.0) 2, ,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46 1,229 1,040 1,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사례유형중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여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980건 (48.0%) 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정서학대 3,588건 (19.2%), 방임 2,924건 (15.6%), 신체학대 2,715건 (14.5%), 성학대 493건 (2.6%) 순으로나타남. 즉, 실제아동학대가발생할때한가지학대유형보다는두가지유형이상의학대가복합적으로발생하는경우가더많은것을알수있음

114 전북의아동학대사례를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1.6%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정서학대 22.5%, 방임 15.8%, 신체학대 7.7%, 성학대 2.3% 순으로나타남. 전북은아동학대유형중중복학대, 정서학대, 방임학대가전국비율보다높았음 < 표 4-2> 아동학대유형별발생현황 (2016년) 구분계중복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전국 18,700 (100.0) 8,980 (48.0)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전북 1,446 (100.0) 747 (51.6) 112 (7.7) 325 (22.5) 34 (2.3) 229 (15.8)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전북의아동학대유형을연도별로살펴보면, 매년아동학대가증가하는 가운데, 전체학대중중복학대와정서학대가차지하는비율은꾸준히증가 하고있는추세임 < 그림 4-1> 전북아동학대연도별 * 유형별건수 (2008~2016 년 )

115 전북아동학대유형을시 군별로살펴보면, 상대적으로중부권은중복학대 비율이높고, 서부권은신체 / 정서학대비율이높으며, 동부권은방임학대 비율이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전북 3 개의권역에서아동학대가많이나타난지역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해있는전주시, 익산시, 남원시에서두드러짐. 반면군산의경우아 동보호전문기관미설치지역임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발생이높아아동 보호전문기관군산분소가설치 운영될예정임 < 표 4-3> 전북시 군별아동학대사례유형현황 (2016 년 ) 년도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 유기 ) 중복학대계 전북중부 28 (4.5) 127 (20.6) 12 (1.9) 84 (13.6) 367 (59.4) 618 (100.0)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북서부 66 (11.6) 147 (25.9) 15 (2.6) 92 (16.2) 248 (43.7) 568 (100.0)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북동부 18 (6.9) 51 (19.5) 7 (2.7) 53 (20.3) 132 (50.6) 261 (100.0)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16 2) 아동학대신고현황및신고자유형 1 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2016년전국에접수된아동학대신고는 29,673건으로, 이중전라북도에서는 2,006 건이접수되어전체의 6.8% 를차지하여전국에서 4번째로높은비율을나타냄 가장높게나타난지역은경기도 6,565 건 (22.1%), 그다음은서울 4,061 건 (13.7%), 인천 2,350건 (7.9%), 전북 2,006건 (6.8%), 경북 1,970건 (6.6%), 전남 1,633(5.5%) 순으로이는상위 5개지역에해당함 < 그림 4-2> 시 도별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 (2016 년 ) 전라북도에접수된아동학대신고건수는 2009년총 492건에서 2016년에는 2,006건으로증가함. 이중아동학대로의심되는사례는같은기간 436건에서 1,775건으로증가함 전체신고접수중일반상담을제외한아동학대신고사례는 2008년 88.6% 에서증가와감소를반복하여 2016년 88.5% 로나타남 아동학대의심사례는응급사건과단순처리로구분되는데, 아동격리등응

117 급조치가이루어진학대신고는 2016 년기준 1,775 건중 10.1%(179 건 ) 로 나타나, 100 건중약 10 건은응급조치가이루어져야할정도로심각한수 준으로발생하였음 < 표 4-4> 전북연도별아동학대신고접수유형 (2008~2016년) 아동학대의심사례 년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일반상담 동일신고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2016 (179) (1,596) 1, , % 2015 (186) (979) 1, , % 2014 (279) (1,011) 1, , % % 2012 (71) (477) % 2011 (48) (502) % 2010 (30) (414) % 2009 (34) (389) % 2008 (27) (409)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 그림 4-3> 전북아동학대신고접수증가추이 (2008~2016 년 ) 전라북도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을권역별로살펴보면, 2016 년총신고 건수 2,006 건가운데 41.8% 에해당하는 555 건이서부권역 ( 익산, 군산,

118 김제, 부안, 고창 ) 에서접수되었고, 그다음으로전주권역 ( 전주, 정읍, 진안, 완주 ) 38.7%, 동부권역 (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 19.5% 순으로나타남 < 표 4-5> 전북시 군별신고건수 (2016년) 아동학대의심사례년도응급아동학대아동학대소계의심사례의심사례 한달건수 일반상담 동일신고 계 (179) (1,596) 1, 건 ,006 구성율 (%) (8.9) (79.6) 전북중부 (84) (658) 건 전주시완산구 건 전주시덕진구 건 정읍시 건 진안군 건 완주군 건 전북서부 (59) (654) 건 익산시 건 군산시 건 김제시 건 부안군 건 고창군 건 전북동부 (36) (284) 건 남원시 건 순창군 건 임실군 건 무주군 건 장수군 건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총계 2 신고자유형 아동학대신고자는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로구분됨. 7) 2016년전북도내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건수 2,006건중 24.8%(584 건 ) 는신고의무자가, 나머지 75.2%(1,775 건 ) 는비신고의무자가신고하여비신고의무자에 7)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제 10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이후기존의신고의무자 22 개직군에서아이돌보미와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수행인력이추가되어 24 개직군으로확대되었으며, 이후개정된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 에서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입양기관종사자가신고의무자에추가되었다

119 의한신고비율이두배이상높게나타남 전북의신고의무자비율 (24.8%) 은전국 32.0% 보다낮게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중초 중 고교교원신고가 224건으로가장높았음 전북의비신고의무자비율 (75.2%) 은전국 68.0% 보다낮게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중사회복지관련종사자의신고가 433건으로가장높았음 < 그림 4-4> 아동학대신고자유형 (2016 년 ) < 표 4-6> 전국및전북의신고자유형별신고건수비교 (2016 년 ) 신고의무자 구분 전국전북명 (%) 명 (%) 초 중 고교직원 3,978(15.4) 224(12.6) 의료인 216(0.8) 4(0.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8(1.9) 25(1.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27(0.1) 1(0.1) 보육교직원 286(1.1) 12(0.7) 유치원교직원, 강사 114(0.4) 2(0.1) 학원및교습소종사자 24(0.1) 0(0.0) 소방구급대원 39(0.2) 2(0.1)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2(0.0) 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11(0.0) 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301(1.2) 45(2.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5(3.1) 65(3.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12(1.2) 11(0.6)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1(0.0) 1(0.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8(0.4) 8(0.5)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44(0.2) 4(0.2)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35(0.1) 7(0.4)

120 비신고의무자 구분 전국전북명 (%) 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51(0.2) 7(0.4)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22(0.5) 1(0.1)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0.0) 0(0.0) 응급구조사 2(0.0) 0(0.0) 의료기사 223(0.9) 13(0.7)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75(0.3) 3(0.2)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1(0.0) 0(0.0) 아이돌보미 296(1.1) 36(2.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695(2.7) 113(6.4) ( 소계 ) 8,288(32.0) 584(32.9) 아동본인 2,322(9.0) 59(3.3) 부모 4,619(17.8) 233(13.1) 형제 자매 341(1.3) 16(0.9) 친 인척 657(2.5) 46(2.6) 이웃, 친구 1,858(7.2) 103(5.8) 경찰 1,426(5.5) 161(9.1) 종교인 40(0.2) 5(0.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4,088(15.8) 433(24.4) 낯선사람 649(2.5) 55(3.1)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종사자 244(0.9) 5(0.3) 익명 619(2.4) 49(2.8) 기타 727(2.8) 26(1.5) ( 소계 ) 17,590(68.0) 1,191(67.1) 총계 25,878(100) 1,775(100.0) < 표 4-7> 전북시 군별신고의무자유형 (2016년) 신고의무자 구분 초중고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강사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전북중부 전주완산 전주덕진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북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121 구분 초중고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강사 소방구급대원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부안군 고창군 전북동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소계 ( 계속 ) 신고의무자 구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가센터종사자 다가센터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피해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청소년시설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화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성폭피해자통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종사자 소계 전북중부 전주완산 전주덕진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북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북동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소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22 < 표 4-8> 전북시 군별비신고의무자유형 (2016 년 ) 구분 아동본인 형제부모자매친인척이웃친구 경찰 비신고의무자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사람 익명 아보전종사자 기타소계 전북중부 전주완산 전주덕진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북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북동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소계 ,191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4-9> 전국및전북권역별신고접수경로 (2016 년 )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인터넷내방소계 계 전국 14,919 (50.3) 39 (0.1) 496 (1.7) 15,454 (52.1) 13,991 (47.1) 37 (0.1) 51 (0.2) 141 (0.5) 29,674 (100.0) 전북 1,448 (72.2) 1 (0.0) 83 (4.1) 1,532 (76.4) 467 (23.3) 0 (0.0) 0 (0.0) 7 (0.3) 2,006 (100.0 ( 중부 ) 567 (66.3) 0 (0.0) 61 (7.1) 628 (73.5) 222 (26.0) 0 (0.0) 0 (0.0) 5 (0.6) 855 (100.0) ( 서부 ) 599 (73.9) 1 (0.1) 5 (0.6) 605 (74.6) 204 (25.2) 0 (0.0) 0 (0.0) 2 (0.2) 811 (100.0) ( 동부 ) 282 (82.9) 0 (0.0) 17 (5.0) 299 (87.9) 41 (12.1) 0 (0.0) 0 (0.0) 0 (0.0) 34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23 3) 현장조사및사례판정현황 우선, 아동학대사례로판정하기위해서는사례판단의객관성확보를위해현장조사를실시해야하는데, 이때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은학대여부를판단할수있는근거와증거등을수집함. 2016년의심사례에해당하는 25,878 건중 53,401 회의현장조사가실시되었으며, 의심사례 1건당평균 2.1회정도의현장조사가이루어졌음. 이러한현장조사는지역별로많게는평균 3.3회, 적게는 1.4회로지역 ( 기관별 ) 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전북의경우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현장조사횟수가 1.9회로시 도평균 (2.1회) 보다낮게나타남 < 그림 4-5> 시 도별아동학대의심사례 1 건당현장조사실시횟수 (2016 년 ) 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되어현장조사가이루어지면, 사례회의및아동학대스크리닝척도등을통해사례판정후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구분함 아동학대사례는증거 진술을통해학대의정황이명확하게드러난경우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 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 ) 로실제발생한아동학대건수와는다소상이할수있음. 2016년전라북도아동학대의심사례 1,775건중아동학대사례는 81.5%(1,446 건 ) 로전국 (72.3%) 보다높게나타남

124 조기지원사례는아동학대혐의가없으나, 고위험군으로아동학대예방을 위해외부지원이필요한사례로전체사례중 13.0%(230 건 ) 로전국 (8.6%) 보다높게나타남 일반사례는신고접수시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아동학대가발생하지않은경우로전체사례 1,775건중 5.5%(97 건 ) 로전국 (18.9%) 보다낮게나타남 < 표 4-10> 전북연도별아동학대사례판정결과 (2011~2016년) 년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2011 전국 6,058(72.8) 745(8.9) 1,522(18.3) 8,325(100.0) 전북 367(66.8) 75(13.6) 108(19.6) 550(100.0) 2012 전국 6,403(71.3) 721(8.0) 1,855(20.7) 8,979(100.0) 전북 400(73.0) 92(16.8) 56(10.2) 548(100.0) 2013 전국 6,796(62.6) 1,217(11.2) 2,829(26.1) 10,842(100.0) 전북 641(72.7) 149(16.9) 92(10.4) 882(100.0) 2014 전국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100.0) 전북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2015 전국 11,715(70.4) 1,742(10.5) 3,194(19.2) 16,651(100.0) 전북 889(76.3) 192(16.5) 84(7.2) 1,165(100.0) 2016 전국 18,700(72.3) 2,222(8.6) 4,898(18.9) 25,878(100.0) 전북 1,446(81.5) 230(13.0) 99(5.5) 1,775(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 접수된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한아동학대사례판단결과를더자세히살펴보면, 의심사례중아동학대로판단한비율이최소 35.5% ~ 최대 90.6% 로지역 ( 기관별 ) 편차가매우크게나타남. 전북의경우, 아동학대로판단한비율이 81.5% 로가장높았음 전북아동학대의심사례판정결과를시 군별로살펴보면, 아동학대사례로판단된비율이중부권이 83.3% 로가장높았고, 동부권 81.6%, 서부권 79.5% 로나타남. 한편서부권과중부권은상대적으로조기지원사례판정비율이다소높게나타남

125 < 그림 4-6> 시 도별아동학대사례판단결과 (2016 년 ) < 표 4-11> 전북시 군별아동학대사례판정결과 (2016 년 ) 년도아동학대사례조기지원사례일반사례계 전북중부 618 (83.3) 85 (11.5) 38 (5.1) 742 (100.0)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북서부 (79.5) (14.0) (6.3) (100.0)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북동부 (81.6) (14.1) (4.4) (100.0)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26 한편, 2016년아동학대로판단된 18,700건의사례종결현황을살펴보면, 사례종결건수는전국평균 16.3%(3,041 건 ) 이었으며, 지역별로는최저 3.9% ~ 최고 32.2% 까지로사례관리종결현황역시지역별편차가매우심한것으로나타남. 사례종결은기관및직원의업무부하량과업무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될수있으므로사례종결비율의적정한조정은필수불가결하다고할수있고, 대신이를보완해줄추가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전북의사례종결비율은 13.1% 로전국평균 (16.3%) 보다 3.2%p 낮게나타남 < 그림 4-7> 시 도별아동학대사례관리종결현황 (2016 년 ) 나. 전북지역아동학대관련특성 1) 아동학대의인구사회학적요인 (1) 피해아동 1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 1,000명당아동학대피해아동수 ) 2016년전국피해아동발견율은 2.15 였으며, 시 도별로살펴보면, 전북 4.66, 전남 4.23, 강원 4.01 순으로높게나타남. 반면광주

127 7, 대전 1.26 로낮게나타남. 외국의피해아동발견율을살펴보면미 국이 9.2, 호주가 8.5 로우리나라보다상당히높은수치를보임 피해아동발견율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혐의있음으로판단한사례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아동학대의실제발생률과는다소상이할수있어해석에주의. 따라서피해아동발견율은아동학대를발견하여보호한수치로보는것이적합함 < 표 4-12> 전국지역별피해아동발견율 (2016 년 ) 지역 추계아동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수 기관당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천명당 ) 서울특별시 1,467, ,453 2, 부산광역시 500, , 대구광역시 414, , 인천광역시 512, ,943 1, 광주광역시 295, , 대전광역시 283, , 울산광역시 215, , 경기도 2,349, ,758 4, 강원도 244, , 충청북도 270, , 충청남도 417, , 전라북도 310, ,496 1, 전라남도 290, ,780 1, 경상북도 414, ,540 1, 경상남도 590, ,721 1, 제주도 117, , 소계 8,694, ,372 18,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28 2 아동연령별학대유형 먼저전국의학대피해아동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만 세아동 이 6,709 명 (23.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초등학교고학년 (10 12 세 ) 이 21.0%, 초등학교저학년 (7 9 세 ) 이 19.0% 로나타남. 반면, 7 세미 만의초등학교입학전아동이 7,041 명 (24.7%) 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학령기아동의학대피해비율이높게나타 나는이유는가정밖에서지내는시간이상대적으로많아학대사실이외 부에서인지될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보임 학대유형별피해아동의연령을살펴보면, 방임의경우는연령이낮을수록 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신체 / 정서 / 성학대는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 하는경향을보였음 < 표 4-13>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연령 (2016 년 ) 전국 전북 구분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1세미만 101(0.9) 161(1.3) 0(0.0) 256(5.6) 518(1.8) 1~3세 796(7.3) 1,153(9.4) 15(2.0) 789(17.2) 2,753(9.7) 4~6세 1,219(11.2) 1,617(13.2) 66(8.8) 868(18.9) 3,770(13.2) 7~9세 2,093(19.2) 2,273(18.5) 95(12.6) 961(20.9) 5,422(19.0) 10~12세 2,369(21.8) 2,587(21.1) 161(21.4) 852(18.6) 5,969(21.0) 13~15세 2,834(26.1) 2,991(24.4) 262(34.8) 622(13.5) 6,709(23.6) 16~17세 1,463(13.5) 1,480(12.1) 154(20.5) 244(5.3) 3,341(11.7) 계 10,875(100.0) 12,262(100.0) 753(100.0) 4,592(100.0) 28,482(100.0) 구분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계 1세미만 6(0.8) 18(1.7) 0(0.0) 16(3.4) 40(1.7) 1~3세 71(9.5) 121(11.6) 2(3.5) 60(12.9) 254(10.9) 4~6세 114(15.2) 173(16.5) 5(8.8) 84(18.0) 376(16.2) 7~9세 157(20.9) 191(18.2) 8(14.0) 115(24.7) 471(20.3) 10~12세 180(24.0) 256(24.5) 17(29.8) 109(23.4) 562(24.2) 13~15세 168(22.4) 222(21.2) 17(29.8) 65(13.9) 472(20.3) 16~17세 54(7.2) 66(6.3) 8(14.0) 17(3.6) 145(6.3) 계 750(100.0) 1,047(100.0) 57(100.0) 466(100.0) 2,320(100.0) 주 : 중복포함.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29 < 그림 4-8> 전북피해아동연령별아동학대유형 (2016 년 ) 3 학대피해아동가족유형 전북학대피해아동의가족유형을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50.7%(734 건 ) 으로가장높았으나, 전국평균 (53.1%) 보다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반면친부모가족외형태가 46.3% 로전국평균 (41.1%)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세부형태로는부자가정 (222건) 이가장많았고, 모자가정 (174건), 재혼가정 (108건), 동거가정 (103건)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전북권역별로는동부권이친부모가족비율이 60.9% 로가장높았고, 반대로중부권의경우친부모가족외형태가 52.0% 로높게나타남. 세부형태역시부자가정이 3권역모두가장많았고, 다음으로모자가정, 재혼가정, 동거가정순이었음

130 < 표 4-14> 전국및전북의학대피해아동의가족유형 (2016 년 ) 전국 친부모가족 9,931 (53.1)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친부모가족외형태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 사실혼 ) 소년소녀가정 2,623 2, , 소계 7,681 (41.1) 가정위탁 대리양육형태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334 (1.8) 기타 86 (0.5) 파악안됨 668 (3.6) 계 18,700 (100.0) 전북 친부모가족 734 (50.7) 중부 275 (44.4)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친부모가족외형태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 사실혼 ) 소년소녀가정 소계 670 (46.3) 322 (52.0) 가정위탁 대리양육형태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35 (2.4) 19 (3.1) 기타 1 (0.1) 0 (0.0) 파악안됨 7 (0.5) 3 (0.5 계 1,447 (100.0) 619 (100.0) 서부 300 (52.9) 동부 159 (60.9) (44.8) 94 (36.0) (1.8) 6 (2.3) 0 (0.0) 1 (0.4) 3 (0.5 1 ( (100.0) 261 (100.0)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4 아동학대발생장소 전북의아동학대발생장소는 82.2% 가가정내에서이루어지고있었으며, 이는전국평균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전북권역별로는가정내비율이동부가 92.0% 로상대적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중부 89.2%, 서부 87.7% 순이었음

131 < 표 4-15>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발생장소 (2016 년 ) 가정내 복지시설 관계전국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아동가정내행위자가정내 집근처또는길가친척집이웃집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병원 15, , ( 소계 ) 15,371(82.2) 1288(89.1) 551(89.2) 497(87.7) 240(92.0) 아동복지시설기타복지시설 353(1.9) 150(0.8) 20(0.1) 601(3.2) 247(1.3) 609(3.3) 159(0.9) 68(0.4) (1.9) 10(0.7) 2(0.1) 19(1.3) 15(1.0) 16(1.1) 4(0.3) 4(0.3) (2.6) 7(1.1) 1(0.2) 11(1.8) 2(0.3) 4(0.6) 0(0.0) 4(0.6) 6 0 9(1.3) 1(0.2) 1(0.2) 8(1.4) 13(2.3) 6(1.1) 2(0.4) 0(0.0) (0.8) 2(0.8) 0(0.0) 0(0.0) 0(0.0) 6(2.3) 2(0.8) 0(0.0) ( 소계 ) 311(1.7) 22(1.5) 6(1.0) 16(2.8) 0(0.0) 숙박업소 90(0.5) 4(0.3) 1(0.2) 1(0.2) 2(0.8) 종교시설 61(0.3) 1(0.1) 0(0.0) 1(0.2) 0(0.0) 기타 644(3.4) 27(1.9) 16(2.6) 4(0.7) 7(2.7) 파악안됨 16(0.1) 0(0.0) 0(0.0) 0(0.0) 0(0.0) 계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100.0) 5 학대행위자와의관계 전북의아동학대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83.1% 가부모에의한학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평균 (80.5%) 보다높았음. 부모에의한학대중친부에의한학대가 650건, 친모 495건이었음. 부모에의한학대다음으로는대리양육자에의한학대비율이 8.5% 였으나, 이는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이었음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부모에의한학대비율이중부 (83.7%), 서부 (83.2%), 동부 (81.2%) 순으로높게나타났고, 반대로조부모등친 인척등에의한학대비율은역순으로높게나타남

132 < 표 4-16> 전국및전북의학대피해아동과행위자와의관계 (2016 년 ) 부모 친 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관계전국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친부친모계부계모양부양모소계친조부친조모외조부외조모친인척형제 / 자매소계부 모의동거인유치원교직원초중고교직원학원및교습소종사자보육교직원아동복지시설종사자기타시설종사자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위탁부위탁모베이비시터소계이웃낯선사람소계 8,295 5, ,048(80.5) (4.3) ,173(11.6) (1.1) ,202(83.1) (5.7) (8.5) (1.5) (83.7) (5.7) (8.1) (2.1) (83.2) (3.2) (10.1) 0 7 7(1.2) (81.2) (11.1) (6.1) 1 0 1(0.4) 기타 454(2.4) 16(1.1) 3(0.5) 10(1.8) 3(1.1) 파악안됨 29(0.2) 3(0.2) 0(0.0) 3(0.5) 0(0.0) 계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6 아동학대발생빈도 전북아동학대발생빈도를살펴보면, 거의매일발생한사례가 32.7로가장높았으며, 이는전국평균 (23.3%) 보다높았음. 다음으로 2-3일에한번 14.9% 로전국평균 (12.7%) 보다높게나타남

133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거의매일학대가이루어지는경우는동부 (37.5%), 서부 (34.2%), 중부 (29.2%) 순이었으며, 거의매일과 2-3 일에한번을합한 비율은중부가 52.3% 로가장높게나타남 < 표 4-17>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발생빈도 (2016 년 ) 발생빈도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거의매일 4,364(23.3) 473(32.7) 181(29.2) 194(34.2) 98(37.5) 2-3일에한번 2,384(12.7) 216(14.9) 143(23.1) 48(8.5) 25(9.6) 일주일에한번 2,260(12.1) 144(10.0) 56(9.0) 47(8.3) 41(15.7) 2주일에한번 1,027(5.5) 63(4.4) 28(4.5) 25(4.4) 10(3.8) 1개월에한번 2,180(11.7) 151(10.4) 43(6.9) 86(15.2) 22(8.4) 2-3개월에한번 1,564(8.4) 116(8.0) 46(7.4) 49(8.6) 21(8.0) 6개월에한번 956(5.1) 79(5.5) 23(3.7) 37(6.5) 19(7.3) 1년에한번 880(4.7) 41(2.8) 18(2.9) 14(2.5) 9(3.4) 일회성 3,085(16.5) 164(11.3) 81(13.1) 67(11.8) 16(6.1) 계 18,700 (100.0)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 그림 4-9> 전국및전북의아동학대발생빈도 (2016 년 )

134 (2) 학대행위자 1 학대행위자의연령 전북아동학대행위자연령을살펴보면, 주로 30~40 대부모인것으로나 타남. 40 대가 37.8%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30 대 (34.5%), 50 대 (13.5%), 20 대 (6.5%) 등의순이었음. 한편, 전국평균보다높은비율을보인연령대 는 30 대, 50 대, 60 대로나타남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중부는 30 대 (39.0%), 서부 40 대 (43.7%), 동부 40 대 (32.6%) 가가장많았음. 한편, 동부의경우 50 대 (22.6%) 와 60 대 (9.6%) 의비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음 < 표 4-18>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연령 (2016 년 ) 연령 ( 만 )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19세이하 83(0.4) 12(0.8) 10(1.6) 2(0.4) 0(0.0) 20-29세 1,559(8.3) 94(6.5) 51(8.2) 27(4.8) 16(6.1) 30-39세 5,558(29.7) 499(34.5) 242(39.0) 193(34.0) 64(24.5) 40-49세 8,228(44.0) 547(37.8) 214(34.5) 248(43.7) 85(32.6) 50-59세 2,245(12.0) 195(13.5) 68(11.0) 68(12.0) 59(22.6) 60-69세 525(2.8) 62(4.3) 13(2.1) 24(4.2) 25(9.6) 70세이상 143(0.8) 17(1.2) 4(0.6) 2(0.4) 11(4.2) 파악안됨 359(1.9) 22(1.5) 18(2.9) 3(0.5) 1(0.4) 계 18,700 (100.0) 자료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2 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 전북아동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을살펴보면, 무직이 34.4%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단순노무직 (16.6%), 서비스및판매직 (13.8%), 전문직 (8.8%) 등의순으로높았음. 즉, 무직이나단순노무직, 서비스및판매직등경제적상황이어려운직업유형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전국과비교해서는농 어 축산업, 단순노무직, 무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35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무직이가장많았으며이는서부 (36.0%), 중부 (33.8%), 동부 (32.6%) 의순으로높게나타남. 한편, 동부의경우농 어 축산업 (17.6%) 과단순노무직 (23.0%) 의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음 < 표 4-19>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직업유형 (2016 년 ) 직업유형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관리직 750(4.0) 57(3.9) 25(4.0) 27(4.8) 5(1.9) 전문직 2,501(13.4) 127(8.8) 51(8.2) 67(11.8) 9(3.5) 기술공및준전문직 1,364(7.3) 79(5.5) 14(2.3) 48(8.5) 17(6.5) 사무직 729(3.9) 38(2.6) 22(3.6) 9(1.6) 7(2.7) 서비스및판매직 2,853(15.3) 200(13.8) 86(13.9) 87(15.4) 27(10.3) 농 어 축산업 391(2.1) 69(4.8) 14(2.3) 9(1.6) 46(17.6) 기능직 271(1.4) 9(0.6) 5(0.8) 4(0.7) 0(0.0) 기계장치조작원 532(2.8) 39(2.7) 21(3.4) 16(2.8) 2(0.8) 단순노무직 2,654(14.2) 240(16.6) 112(18.1) 68(12.0) 60(23.0) 군인 69(0.4) 2(0.1) 0(0.0) 2(0.4) 0(0.0) 무직 5,275(28.2) 498(34.4) 209(33.8) 204(36.0) 85(32.6) 파악안됨 1,311(7.0) 89(6.2) 60(9.7) 26(4.6) 3(1.2) 계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 그림 4-10>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직업유형 (2016 년 )

136 3 학대행위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전북아동학대행위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를살펴본결과, 수급권대 상은 28.3% 로전국평균 (15.0%) 보다높게나타남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수급권대상은동부 (31.0%), 서부 (30.7%), 중부 (24.9%) 순으로높았음 < 표 4-20>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2016 년 ) 수급권여부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수급권대상 2,755(15.0) 409(28.3) 154(24.9) 174(30.7) 81(31.0) 비수급권대상 13,124(70.0) 892(61.6) 374(60.4) 356(62.8) 162(62.1) 파악안됨 2,821(15.0) 146(10.1) 91(14.7) 37(6.5) 18(6.9) 계 18,700 (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 그림 4-11>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2016 년 ) 4 학대행위자의개인특성 전북아동학대행위자의특성을보면, 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8.2% 로가장높았고, 이는전국평균 (35.6%) 보다높게나타났음. 다음으로스트레스및고립 (15.8%), 부부및가족갈등 (13.9%) 순으로높게나타남. 부부

137 및가족갈등의경우역시전국평균 (10.4%) 보다높았음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서부 (40.1%), 동부 (37.0%), 중부 (34.8%) 순으로높게나타남. 한편, 스트레스및고립은 서부 (18.5%) 와동부 (18.4%) 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고, 부부및 가족갈등은중부 (16.8%) 지역이높은경향을보임 < 표 4-21>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의개인특성 (2016 년 ) 행위자의특성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신체적장애 353(0.8) 0(0.0) 0(0.0) 0(0.0) 0(0.0) 정신적장애 256(0.5) 0(0.0) 0(0.0) 0(0.0) 0(0.0) 장애의심 501(1.1) 46(1.4) 11(0.9) 24(1.6) 11(1.6) 양육태도및방법부족 16,737(35.6) 1,302(38.2) 450(34.8) 601(40.1) 251(37.0) 중독문제 2,747(5.8) 230(6.8) 80(6.2) 96(6.4) 54(8.0) 질환문제 726(1.5) 0(0.0) 0(0.0) 0(0.0) 0(0.0) 성격및기질문제 2,873(6.1) 177(5.2) 60(4.6) 53(3.5) 64(9.4) 위생문제 617(1.3) 43(1.3) 24(1.9) 18(1.2) 1(0.2) 나태및무기력 540(1.1) 47(1.4) 35(2.7) 6(0.4) 6(0.9) 난독해 28(0.1) 5(0.1) 1(0.1) 1(0.1) 3(0.4) 스트레스및고립 8,372(17.8) 538(15.8) 202(15.6) 277(18.5) 59(18.4) 어릴적학대경험 695(1.5) 65(1.9) 29(2.2) 21(1.4) 15(2.2) 폭력성 2,242(4.8) 209(6.1) 61(4.7) 107(7.1) 41(6.2) 전과력 249(0.5) 32(0.9) 14(1.1) 16(1.1) 2(0.3) 성문제 418(0.9) 34(1.0) 9(0.7) 17(1.1) 8(1.2) 원치않은아동 264(0.6) 17(0.5) 6(0.5) 7(0.5) 4(0.6) 부부및가족갈등 4,901(10.4) 473(13.9) 217(16.8) 188(12.5) 68(10.0) 종교문제 130(0.3) 17(0.5) 1(0.1) 13(0.9) 3(0.4) 특성없음 3,726(7.9) 120(3.5) 53(4.1) 49(3.3) 18(2.7) 파악안됨 585(1.2) 49(1.4) 41(3.2) 5(0.3) 3(0.4) 계 46,960 3,404 1,294 1,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다중응답.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138 2) 아동학대사례조치현황 1 피해아동조치결과 : 초기 / 최종 전북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초기조치는원가정보호가 75.7%(1,094건 ) 이고, 가정으로부터분리하여보호하는경우는 24.3% 로현장조사후초기조치는주로원가정보호로이루어짐 전국과비교하여살펴보면, 전라북도의경우가정으로부터분리보호하는비율 (24.3%) 이전국평균 (21.9%) 보다높게나타나, 피해아동발견시초기에가정에서분리해야할정도가높은수준임을알수있음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동부 (80.5%), 서부 (78.0%), 중부 (71.5%) 순으로큰차이를보임 < 표 4-22> 전국및전북의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2016 년 ) 구분 전국전북중부서부동부 원가정보호 14,563 (77.9) 1,094 (75.7) 442 (71.5) 442 (78.0) 210 (80.5) 친인척보호 1,179 (0.8) 95 (6.6) 42 (6.8) 41 (7.2) 12 (4.6) 연고자보호 158 (0.8) 7 (0.5) 3 (0.5) 3 (0.5) 1 (0.4) 가정위탁 7 (0.0) 0 (0.0) 0 (0.0) 0 (0.0) 0 (0.0) 분리보호일시보호 2,325 (12.4) 194 (13.4) 110 (17.8) 55 (9.7) 29 (11.1) 장기보호 322 (1.7) 46 (3.2) 20 (3.2) 21 (3.7) 5 (1.9) 병원입원 104 (0.6) 9 (0.6) 1 (0.2) 4 (0.7) 4 (1.5) 소계 4,095 (21.9) 351 (24.3) 176 (28.5) 124 (21.9) 51 (19.5) 사망 42 (0.2) 1 (0.1) 0 (0.0) 1 (0.1) 0 (0.0) 계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전북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최종조치는초기조치와달리원가정보호율이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남. 전북의원가정보호는 69.9% 로전국평균 (72.6%) 보다낮았으며, 반대로가정으로복귀하는비율은 5.5% 로전국평균 (7.2%) 보다낮게나타남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원가정보호는서부 (71.4%), 동부 (69.7%), 중부

139 (68.6%) 순이었으며, 가정복귀율은서부 (7.9%), 동부 (4.2%), 중부 (3.9%) 순 으로높게나타남 < 표 4-23> 전국및전북의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2016 년 ) 구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가정복귀 계 전국 13,573 3, ,347 18,700 (72.6) (19.9) (0.3) (7.2) (100.0) 전북 1, ,446 (69.9) (24.4) (0.1) (5.5) (100.0) ( 중부 ) (68.6) (27.4) (0.2) (3.9) (100.0) ( 서부 ) (71.4) (20.5) (0.2) (7.9) (100.0) ( 동부 ) (69.7) (26.1) (0.0) (4.2) (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2 학대행위자조치결과 전북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최종조치로지속관찰이 71.6% 로전국평균 (62.7%) 보다높았고, 반대로아동과분리하거나고소 고발등의조치는 28.4% 로전국평균 (37.3%) 보다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전북권역별로살펴보면, 지속관찰율은동부 (77.8%), 중부 (71.6%), 서부 (68.8%) 순으로높게나타남 < 표 4-24>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16 년 ) 구분지속관찰아동과의분리고소 고발만나지못함계 전국 11,733 (62.7) 전북 1,036 (71.6) ( 중부 ) 443 (71.6) ( 서부 ) 390 (68.8) ( 동부 ) 203 (77.8)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560 (3.0) 44 (3.0) 10 (1.6) 28 (4.9) 6 (2.3) 6,018 (32.2) 331 (22.9) 154 (24.9) 127 (22.4) 50 (19.2) 389 (2.1) 36 (2.5) 12 (1.9) 22 (3.9) 2 (0.8)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140 < 그림 4-12>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16 년 ) 2016년전국전체아동학대사례 18,700 건중학대행위자대상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를취한것은 6,018건은전체의 32.2% 에해당되며, 이중 고소 고발조치건수는 4,276건 (71.1%), 수사의뢰 응급조치에따른수사 개시등사법절차가진행된경우는 1,742건 (28.9%) 으로나타남 전북은아동학대사례 1,446건중학대행위자대상고소 고발 사건처리 조치를취한것은 448건은전체의 31.0% 에해당되며, 이중고소 고발 조치건수는 115건 (25.7%), 사건처리조치는 333건 (74.3%) 으로나타남 < 표 4-25> 전국및전북의학대행위자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건수 (2016년) 고소 고발 사건처리조치 구분 학대사례 고소 고발조치건수 사건처리조치건수 계 전국 18,700 4,276(71.1) 1,742(28.9) 6,018(100.0) 전북 1, (25.7) 333(74.3) 448(100.0) ( 중부 ) (22.7) 119(77.3) 154(100.0) ( 서부 ) (24.4) 99(75.6) 131(100.0) ( 동부 ) (29.4) 115(70.6) 163(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141 3) 재학대발생현황 최근 5 년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에접수된아동학대사례중 2016 년에 재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정된사례를재학대로구분함 1 재학대발생율 전국재학대건수는 2010 년 503 건에서 2016 년 1,591 건으로, 재학대아동 수는 494 명에서 1,397 명으로꾸준히증가. 반면재학대사례비율을살펴 보면, 2010 년전체아동학대사례의 8.9% 에서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였 으나, 2014 년이후로 10% 내외로재학대사례비율이다소감소함 < 표 4-26> 전국지역별재학대비율 (2016 년 ) 지역 아동학대사례수 재학대사례수 재학대아동수 아동학대사례중재학대사례비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4,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1, 전라남도 1, 경상북도 1, 경상남도 1, 제주도 소계 18,700 1,591 1,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142 < 그림 4-13> 연도별재학대사례건수및비율 (2010~2016 년 ) < 표 4-27> 전북연도별재학대비율 (2010~2016 년 ) 2016 년 년도 아동학대사례수 재학대사례수 재학대아동수 아동학대사례중재학대사례비율 2014년 년 소계 1, ( 중부 ) ( 서부 ) ( 동부 )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2 재학대사례의학대유형 재학대사례에대한아동학대유형을살펴보면, 중복학대 809건 (50.8%) 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정서학대가 318건 (20%) 으로전년과다르게 2번째로높게나타났으며, 방임 271건 (17.0%), 신체학대 176건 (11.1%), 성학대 17건 (1.1%) 순으로나타남. 전체아동학대사례유형의경우중복학대다음으로정서학대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마찬가지로재학대사례에서도중복학대다음으로정서학대가높은분포를보임

143 전북의재학대사례유형을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4.6%(107 건 ) 으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정서학대가 23%(45 건 ), 방임이 16.3%(32 건 ) 으로높게나타남. 특히전북지역의동부권은다른지역과다르게재학대 사례유형비율이중복학대 > 방임 > 정서학대로나타났고, 전북의다른 지역보다도방임의비율이 3 배이상높게나타남. 동부권의방임발생률이 높은요인에대한조사가필요함 < 표 4-28> 전국및전북의재학대사례의학대유형 (2016 년 ) 구분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중복학대계 전국 전북 176 (11.1) 10 (5.1) 318 (20.0) 45 (23.0) 17 (1.1) 2 (1.0) 271 (17.0) 32 (16.3) 809 (50.8) 107 (54.6) 1,591 (100.0) 196 (100.0) ( 중부 ) 0(0.0) 18(25.0) 1(1.39) 7(9.7) 46(63.9) 72(100.0) ( 서부 ) 3(4.5) 9(13.6) 1(1.5) 6(9.1) 39(59.1) 66(100.0) ( 동부 ) 7(12.1) 18(31.0) 0(0.0) 19(32.8) 22(37.9) 58(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3 재학대피해아동연령 재학대피해아동 1,591명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만 10~12세가 23.7%(377건 ), 13~15세가 23.2%(369건 ), 7~9세가 21.9%(348건 ) 으로주로초등학생및중학생연령아동에서재학대비율이높게나타남 전북지역에서발생한재학대피해아동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만 10 12세가 26.5%(52건 ) 로가장많았으며, 7 9세가 26%(51건 ), 13 15세가 21.4%(42 건 ), 4 6세가 15.3%(30 건 ) 순으로그비율이높게나타남. 초등학생연령의아동에서재학대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을볼수있음

144 < 표 4-29> 전국및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의연령 (2016년) 연령 ( 만 )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1세미만 14(0.9) 1(0.5) 세 125(7.9) 13(6.6) 세 210(13.2) 30(15.3) 세 348(21.9) 51(26.0) 세 377(23.7) 52(26.5) 세 369(23.2) 42(21.4) 세 148(9.3) 7(3.6) 계 1,591(100.0) 196(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4 재학대피해아동과학대가해자와의관계 재학대피해아동과학대가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부모에의한재학대사례가 1,520건 (95.5%) 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으며, 그중친부 (51.6%) 에의한비율이가장높았음. 다음으로친 인척에의한재학대사례가 36건 (2.3%) 이었으며, 그중친조모에의한 13건 (0.8%) 이었음. 대리양육자에의한재학대사례는 27건 (1.7%) 이었으며, 그중부 / 모의동거인 25건 (1.6%) 으로높게나타남 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과학대가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부모에의한재학대사례가 93.9%(184건 ) 로가장높았으며, 이중친부 49.5%(97 건 ), 친모 38.3%(75 건 ) 으로친모보다는친부에의한재학대사례가보다높게나타남. 친 인척에의한재학대사례중친조모에의한재학대사례가 2.6%(5건 ) 으로가장많았음

145 < 표 4-30> 전국및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와의관계 (2016 년 ) 부모 친 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관계전국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친부친모계부계모양부양모소계친조부친조모외조부외조모친인척형제 / 자매소계부 모의동거인학원및교습소종사자보육교직원아동복지시설종사자소계이웃낯선사람소계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821(51.6) 606(38.1) 39(2.5) 46(2.9) 5(0.3) 3(0.2) 1,520(95.5) 7(0.4) 13(0.8) 1(0.1) 4(0.3) 9(0.6) 2(0.1) 36(2.3) 25(1.6) 0(0.0) 1(0.1) 1(0.1) 27(1.7) 0(0.0) 1(0.1) 1(0.1) 97(49.5) 75(38.3) 3(1.5) 7(3.6) 1(0.5) 1(0.5) 184(93.9) 0(0.0) 5(2.6) 0(0.0) 2(1.0) 0(0.0) 0(0.0) 7(3.6) 5(2.6) 0(0.0) 0(0.0) 0(0.0) 5(2.6) 36(50.0) 20(27.8) 2(2.8) 7(9.7) 0(0.0) 0(0.0) 65(90.3) 0(0.0) 3(4.2) 0(0.0) 0(0.0) 0(0.0) 0(0.0) 3(4.2) 4(5.6) 0(0.0) 0(0.0) 0(0.0) 4(5.6) 37(56.1) 29(43.9) 0(0.0) 0(0.0) 0(0.0) 0(0.0) 66(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4(41.4) 26(44.8) 1(1.7) 0(0.0) 1(1.7) 1(1.7) 53(91.5) 0(0.0) 2(3.4) 0(0.0) 2(3.4) 0(0.0) 0(0.0) 4(6.8) 1(1.7) 0(0.0) 0(0.0) 0(0.0) 1(1.7) 0(0.0) 0(0.0) 0(0.0) 0(0.0) 기타 계 1, 재학대발생장소 재학대발생장소를살펴보면, 전체재학대사례중가정내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1,493건 (93.8%) 으로가장높게나타남. 전체아동학대사례중가정내에서발생하는사례가 82.2% 였던것에비교하면재학대사례는약 11.6%p 더높음. 다음으로기타 33건 (2.1%), 집근처또는길가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31건 (1.9%) 순이었음 전북의재학대발생장소를살펴보면, 역시전국과동일하게아동가정내에서발생하는재학대사례가 91.8%(180 건 ), 학대가해자가정내 2.6%(5건 ) 으로가정내에서발생하는사례가총 94.4%(185 건 ) 으로가장높게나타남

146 < 표 4-31> 전국및전북의재학대사례발생장소 (2016 년 ) 가정내 복지시설 관계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아동가정내 1,463(92.0) 180(91.8) 65(90.3) 63(93.9) 52(89.7) 학대가해자가정내 30(1.9) 5(2.6) 4(5.6) 0(0.0) 1(1.7) ( 소계 ) 1,493(93.8) 185(94.4) 69(95.9) 63(93.9) 53(91.4) 집근처또는길가 31(1.9) 1(0.5) 0(0.0) 0(0.0) 1(1.7) 친척집 7(0.4) 2(1.0) 1(1.4) 0(0.0) 1(1.7) 이웃집 1(0.1) 0(0.0) 0(0.0) 0(0.0) 0(0.0) 어린이집 1(0.1) 0(0.0) 0(0.0) 0(0.0) 0(0.0) 유치원 2(0.1) 0(0.0) 0(0.0) 0(0.0) 0(0.0) 학교 5(0.3) 2(1.0) 0(0.0) 1(1.5) 1(1.7) 학원 1(0.1) 0(0.0) 0(0.0) 0(0.0) 0(0.0) 병원 1(0.1) 0(0.0) 0(0.0) 0(0.0) 0(0.0) 아동복지시설기타복지시설 1(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소계 ) 1(0.1) 0(0.0) 0(0.0) 0(0.0) 0(0.0) 종교시설 9(0.6) 0(0.0) 0(0.0) 0(0.0) 0(0.0) 숙박업소 3(0.2) 2(1.0) 2(2.8) 0(0.0) 0(0.0) 기타 33(2.1) 4(2.0) 0(0.0) 3(4.5) 1(1.7) 파악안됨 3(0.2) 0(0.0) 0(0.0) 0(0.0) 0(0.0)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6 재학대가해자의경제상태 재학대가해자의직업유형을살펴보면, 무직이 38.2%(607 건 )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다음으로단순노무직 18.3%(291 건 ), 서비스및판매직 16.0%(255건 ) 등의순으로나타남. 즉, 직업이없거나혹은통념적으로사회적지위가낮다고여겨지는경제활동상태에서재학대발생이높은경향을보임 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직업유형을살펴보면, 전국평균과동일하게무직이 38.8%(76명 ) 으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다음으로단순노무직 24.0%(47명 ), 서비스및판매직 15.8%(31 명 ), 농 어 축산업 6.1%(12명 ) 순으로나타남

147 < 표 4-32> 전국및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직업유형 (2016 년 ) 직업유형 건수 ( 비율 ) 전국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관리직 45(2.8) 2(1.0) 2(2.8) 0(0.0) 0(0.0) 전문직 73(4.6) 11(5.6) 4(5.6) 7(10.6) 0(0.0) 기술공및준전문직 105(6.6) 8(4.1) 2(2.8) 6(9.1) 0(0.0) 사무직 31(1.9) 0(0.0) 0(0.0) 0(0.0) 0(0.0) 서비스및판매직 255(16.0) 31(15.8) 13(18.1) 11(16.7) 7(12.1) 농 어 축산업 36(2.3) 12(6.1) 0(0.0) 1(1.5) 11(19.0) 기능직 18(1.1) 0(0.0) 0(0.0) 0(0.0) 0(0.0) 기계장치조작원 52(3.3) 3(1.5) 0(0.0) 3(4.5) 0(0.0) 단순노무직 291(18.3) 47(24.0) 13(18.1) 14(21.2) 20(34.5) 군인 3(0.2) 0(0.0) 0(0.0) 0(0.0) 0(0.0) 무직 607(38.2) 76(38.8) 33(45.8) 23(34.8) 20(34.5) 파악안됨 75(4.7) 6(3.1) 5(6.9) 1(1.5) 0(0.0)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재학대가해자의소득수준을살펴보면, 100만원 ~150만원미만소득자가 15.3%(244명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200만원 11.8%, 50 만원미만 11.5% 등으로저소득층분포가높게나타남. 반면, 300만원이상도 11.6%(184명 ) 로높은수준이었음 전북의재학대가해자소득수준을살펴보면, 100만원 150만원미만이 23.5%(46명 )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250만원미만 11.3%(23명 ), 50만원 100만원미만 9.7%(19명 ) 의순으로많게나타남. 한편, 전북지역동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재학대가해자소득수준은 50만원 100만원미만비율이 22.4%(13명 ) 로전북의다른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또한, 재학대사례가해자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여부를살펴보면, 비수급자가 60.7%(966 건 ) 로가장높았으며, 수급자는 30.3%(482 명 ) 로 10명중 3명이수급권자로나타남 전북의경우, 재학대사례가해자중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3.9%(86명 ), 비수급권자 35.2%(69 명 ) 보다 8.7% 가많으며, 수급권자비율또한전국

148 평균대비 13.6%p 나높음. 즉전북의아동재학대가해자 10 명중 4 명 이상이기초생활수급권자로나타남 < 표 4-33> 전국및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소득수준 (2016 년 ) 수급권여부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50만원미만 183(11.5) 13(6.6) 2(2.8) 5(7.6) 6(10.3) 50만원이상-100 만원미만 142( 8.9) 19(9.7) 1(1.4) 5(7.6) 13(22.4) 100 만원이상-150 만원미만 244(15.3) 46(23.5) 11(15.3) 20(30.3) 15(25.9) 15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 187(11.8) 17(8.7) 3(4.2) 8(12.1) 6(10.3) 200 만원이상 -250 만원미만 128( 8.0) 23(11.7) 14(19.4) 3(4.5) 6(10.3) 25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72( 4.5) 5(2.6) 3(4.2) 2(3.0) 0(0.0) 300 만원이상 184(11.6) 8(4.1) 2(2.8) 6(9.1) 0(0.0) 파악안됨 451(28.3) 65(33.2) 36(50.0) 17(25.8) 12(20.7)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표 4-34> 전국및전북의재학대가해자의기초생활보장수급유무 (2016년) 수급권여부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수급권대상 482(30.3) 86(43.9) 27(37.5) 36(54.5) 23(39.7) 비수급권대상 966(60.7) 69(35.2) 35(48.6) 3(4.5) 31(53.4) 파악안됨 143(9.0) 41(20.9) 10(13.9) 27(40.9) 4(6.9)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7 재학대사례의가해자특성 재학대사례에대한가해자특성을살펴보면, 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6.2%(1,874 건 ) 로가장높았고,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18.8%(974건 ), 부부및가족갈등 9.7%(501건 ), 음주및약물 게임중독문제 8.7%(452건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전북의재학대사례의가해자가아동을학대한주요원인을살펴보면, 전국과동일하게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6.1%(218건 ) 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 20.2%(122건 ), 부부및가족갈등이 11.4%(69 건 ), 음주및약물 게임중독문제가 8.3%(50건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149 < 표 4-35> 전국및전북의재학대행위자의특성 (2016년) 행위자의특성 전국 전북 ( 중부 ) ( 서부 ) ( 동부 ) 신체적장애 74(1.4) 13(2.2) 4(1.9) 7(3.6) 2(1.0) 정신적장애 35(0.7) 13(2.2) 5(2.4) 2(1.0) 6(3.0) 장애의심 64(1.2) 8(1.3) 0(0.0) 4(2.1) 4(2.0) 양육태도및방법부족 1,874(36.2) 218(36.1) 65(31.3) 79(40.5) 74(36.8) 중독문제 452(8.7) 50(8.3) 17(8.2) 14(7.2) 19(9.5) 질환문제 80(1.5) 0(0.0) 0(0.0) 0(0.0) 0(0.0) 성격및기질문제 360(7.0) 45(7.5) 20(9.6) 8(4.1) 17(8.5) 위생문제 99(1.9) 7(1.2) 6(2.9) 1(0.5) 0(0.0) 나태및무기력 69(1.3) 7(1.2) 5(2.4) 0(0.0) 2(1.0) 난독해 8(0.2) 0(0.0) 0(0.0) 0(0.0) 0(0.0) 스트레스및고립 974(18.8) 122(20.2) 45(21.6) 40(20.5) 37(18.4) 어릴적학대경험 74(1.4) 5(0.8) 1(0.5) 1(0.5) 3(1.5) 폭력성 248(4.8) 18(3.0) 3(1.4) 5(2.6) 10(5.0) 전과력 41(0.8) 10(1.7) 5(2.4) 5(2.6) 0(0.0) 성문제 30(0.6) 1(0.2) 1(0.5) 0(0.0) 0(0.0) 원치않은아동 18(0.3) 1(0.2) 0(0.0) 1(0.5) 0(0.0) 부부및가족갈등 501(9.7) 69(11.4) 24(11.5) 22(11.3) 23(11.4) 종교문제 13(0.3) 3(0.5) 0(0.0) 3(1.5) 0(0.0) 특성없음 132(2.5) 7(1.2) 1(0.5) 3(1.5) 3(1.5) 파악안됨 31(0.6) 7(1.2) 6(2.9) 0(0.0) 1(0.5) 계 5,177(100.0) 604(100.0) 208(100.0) 195(100.0) 201(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중복응답. 8 재학대사례의발생시기 재학대사례발생시기를살펴보면, 사례판단후 1~2년사이가 24.6%(391 건 ) 로가장높았고, 6개월 ~11개월 17.2%(274 건 ), 2~3년 15.8%(252 건 ), 3~5개월 15.3%(243 건 ) 순으로높게나타남. 한편, 처음아동학대로판단된후 1년이내재학대발생사례가 48.8% 로이는전년대비약 6.4%p 증가한것으로서재학대발생시기가점차빨라지고있음을보여줌 전북의재학대사례발생시기를살펴보면, 전국과동일하게사례판단이후 1 2년사이가 25.5%(50건 ) 로가장높았고, 2 3년 20.9%(41건 ), 6개월 11개월 17.3%(34건 ) 순으로높게나타남

150 < 표 4-36> 전국및전북의재학대발생시기 (2016 년 ) 전국 전북 1개월미만 90 (5.7) 10 (5.1) 사례판단후 1~2 개월 3~5 개월 6~11 개월 1~2 년 2~3 년 3 년이상 168 (10.6) 16 (8.2) 243 (15.3) 22 (11.2) 274 (17.2) 34 (17.3) 391 (24.6) 50 (25.5) 252 (15.8) 41 (20.9) 173 (10.9) 23 (11.7) 계 1,591 (100.0) 196 (100.0) ( 중부 ) 0(0.0) 7(9.7) 5(6.9) 17(23.6) 9(12.5) 26(36.1) 8(11.1) 72(100.0) ( 서부 ) 6(9.1) 7(10.6) 8(12.1) 11(16.7) 19(28.8) 7(10.6) 8(12.1) 66(100.0) ( 동부 ) 4(6.9) 2(3.4) 9(15.5) 6(10.3) 22(37.9) 8(13.8) 7(12.1) 58(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9 재학대사례의조치결과 재학대피해아동조치결과를살펴보면, 우선초기조치는원가정보호가 61.2%(973건 ), 분리보호 38.8%(617건 ) 로나타남. 분리보호에서는일시보호가 28.0%(445건 ) 로가장높았고, 친족보호 6.7%(107건 ) 로나타남. 최종조치의경우, 원가정보호 52.4%(834 건 ), 분리보호 35.5%(565건 ) 순으로나타남 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조치결과를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초기조치 66.3%(130건 ), 최종조치 56.1%(110건 ) 으로모두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일시보호가초기조치시 26.0%(51건 ), 최종조치시 15.3%(30건 ) 으로나타남. 재학대피해아동의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면원가정보호 > 일시보호 > 장기보호 > 가정복귀순으로나타남

151 < 표 4-37> 전국및전북의재학대피해아동조치결과 (2016 년 )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구분 분리보호원가정가정보호친족연고자가정일시장기병원소계복귀보호보호위탁보호보호입원사망계 초기 ,591 (61.2) (6.7) (0.8) (0.1) (28.0) (2.8) (0.4) (38.8) (0.0) (0.1) (100.0) 최종 ,591 (52.4) (7.9) (0.7) (0.5) (13.8) (12.3) (0.4) (35.5) (12.0) (0.1) (100.0) 초기 (66.3) (5.1) (26.0) (2.6) (33.7) (100.0) 최종 (56.1) (3.6) (15.3) (14.8) (33.7) (10.2) (100.0)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재학대행위자조치결과를보면, 초기조치의경우지속관찰 57.1%(909 건 ), 고소 고발 38.3%(610 건 ) 순으로높았고, 최종조치역시지속관찰 53.6% (853 건 ), 고소 고발 42.5%(676 건 ) 순으로높게나타남. 지속관찰결과는 초기조치에서, 고소 고발결과는최종조치에서상대적으로높았음 전북의경우의재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결과를살펴보면, 초기조치와최종 조치모두지속관찰 ( 초기 74.5%, 최종 69.9%) 이가장높게나타남. 고소 고발은초기와최종조치모두 30% 이하로전국평균보다낮았음 < 표 4-38> 전국및전북의재학대행위자조치결과 (2016 년 ) 구분 지속관찰 고소 고발 만나지못함 아동과의분리 계 전국 초기 909(57.1) 610(38.3) 37(2.3) 35(2.2) 1,591(100.0) 최종 853(53.6) 676(42.5) 30(1.9) 32(2.0) 1,591(100.0) 전북 초기 146(74.5) 45(22.9) 5(2.6) 0(0.0) 196(100.0) 최종 137(69.9) 53(27.0) 6(3.1) 0(0.0) 196(100.0) ( 중부 ) 초기 51(70.8) 18(25.0) 3(4.2) 0(0.0) 72(100.0) 최종 48(66.7) 19(26.4) 5(6.9) 0(0.0) 72(100.0) ( 서부 ) 초기 44(66.7) 20(30.3) 2(3.0) 0(0.0) 66(100.0) 최종 45(68.2) 21(31.8) 0(0.0) 0(0.0) 66(100.0) ( 동부 ) 초기 51(87.9) 7(12.1) 0(0.0) 0(0.0) 58(100.0) 최종 44(75.9) 13(22.4) 1(1.7) 0(0.0) 58(100.0)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152 제 2 절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진단 2절에서는전라북도의높은아동학대발생배경, 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파악과문제점진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과기능의재조정부분, 아동학대관련정책적한계와개선방안, 필요한지원욕구등을파악하고자함 이를위해먼저아동학대예방및보호관련전반적인업무를 1차현장에서책임지고수행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개별심층면접조사를실시함. 다음으로조기발견과사후관리단계에서아동학대관련업무를하는신고의무자직군의종사자와아동학대서비스를협조 지원해줄수있는유관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함 가.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진단 :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아동학대관련선행연구를기반으로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와문제점을진단할수있는질문들을반구조화형식으로구성하여개별심층면접조사를실시함 심층면접장소는주로각기관의상담실이나회의실에서이루어졌으며면접시간은최소 2시간에서최장 3시간이상소요되었음 면접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약 2달동안총 10명을대상으로실시함

153 (2) 참여대상자 조사에참여한대상자는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본연구자가연구의목적및연구결과의활용에대한안내를공지한뒤, 기관내부의회의를통해허락을득한기관을중심으로개별심층면접조사를실시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수행절차상단계별담당업무 ( 현장조사, 사례조사, 임상심리치료사, 홈케어플래너, 기관총괄담당자등 ) 를책임지고근무하는종사자를섭외하려노력했고, 심층면접조사실시이전에참여대상자의익명성과면접조사내용에대한완전비밀보장을언급함 (3) 조사내용 심층면접의주요내용은크게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연령, 성별, 담당업무, 근무경력등을파악할수있는일반적현황과현행전라북도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 ( 높은발생원인, 학대유형의추이, 심각정도의추이, 주로학대가발생하는지역등 ) 및문제점, 개선방향, 필요지원요구등을살펴봄 < 표 4-39>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심층면접조사내용영역질문내용 일반적현황아동학대발생현황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관련실태및문제점진단 연령, 성별, 담당업무, 근무경력 전북의아동학대경향 아동학대유형 심각정도의추이등 전북의높은아동학대의발생원인및아동학대발생관련전북만의지역적특성 아동학대인식개선의정도 특례법이후변화된아동학대관련업무절차상문제점 힘든점및개선 해결방안 아동학대사건조사 사례관리 사후관리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을위한방법및재학대방지를위한대안 지역사회자원연계실태, 문제점및개선점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및쉼터개소수의적정성및지리적접근성의문제점 종사자의높은이직률의원인및종사자의업무과중정도와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 아동학대와관련하여전라북도가정책적으로우선적으로고려하고지원해야할사항

154 (4) 분석방법 면접조사를통해얻어진녹음내용은먼저, 여러번반복들으면서전사한뒤, 전사된녹취록을반복하여읽으면서면접조사시필사한연구노트자료를동시에활용하여결과내용을주제별로범주화하였고, 의미있는주요내용을중심으로연구결과를도출함 2) 참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전북지역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총 39명중 10명이심층면접조사에참여함. 각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을총괄관리하는관장 3명, 현장조사의업무를담당하고있는 3명, 아동학대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는 3명, 이외에임상심리치료를담당하고있는 1명이심층면접조사에참여함 < 표 4-40>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일반적현황 성별 담당업무 근무경력 비고 1 남 아동보호전문기관총괄관리 25년 2 여 아동학대사례관리, 가해자처분이행관리, 홈케어플레너아동보호통합지원서비스 7년 3 여 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 아동학대통계자료정리등 10년 4 여 아동보호전문기관총괄관리 20년 5 여 아동학대사례관리, 조치관리및가해자처분, 네트워크관리등 9년 6 여 아동학대현장조사, 조치결정, 학대혐의판단등 6년 7 여 임상심리치료사 2년 8 여 아동보호전문기관총괄관리 6년 9 여 사례관리, 보호처분이행관리, 피해아동 가해자 가족대상치료사업등 12년 10 남 아동학대현장조사, 학대혐의판단, 조치결정및통계자료정리 11년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평균근무경력은 10 년 으로나타났으며, 관장과임상심리치료사이외사례조사담당자및현장

155 조사담당자는이전에사례조사담당자는현장조사의업무를현장조사담당자는과거에사례조사업무를수행했던경험을가지고있었음 조사에참여한대상자의일반현황을살펴보면, 10명중 2명을제외한모두가여성이며, 6명의각권역별현장및사례조사담당자들대부분은 30대중반으로평균 9년의근무경력을지니고있음. 각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총괄하여관리하는관장의연령대는평균 45세로평균 17년이상의근무경력을나타냄 3) 결과분석 전북지역의아동학대발생현황과높은아동학대발생배경및지역적특성을파악하고, 2014 년 9월특례법시행이후변화된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전반적인실태및문제점진단과그에따른개선방향 필요지원욕구를분석 정리함 < 표 4-41>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면접내용주요결과구분범주 전북의아동학대발생현황 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 가족의경제적빈곤과구조적결손시아동학대발생가능성높음아동학대가해자의일반적인특성市지역은신체 정서학대유형이군지역은방임유형이높음아동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부모대상부모교육의어려움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미신고시처벌강화필요 신고 현장조사시경찰과의공조체제로인한장 단점 특례법시행이후행정처리및서류작업이업무의많은비중을차지함 신고 현장조사및조치결정단계 학대피해아동의일시보호를위한시설 ( 전용쉼터 ) 부족및장애아동시설부재 일반일시보호및양육시설내학대피해아동의문제행동해결을위한전문상담 임상치료사부재 각기관에대한명확한지침과기준부재로업무의혼선과어려움발생

156 구분 범주 종결되지않고지속누적되는사례건수및업무의과부화 거부적인가해자에대한상담및교육시행의어려움 사례및사후관리단계 수강명령에따른가해자의교육 치료에대한비예산 임상심리치료사인력부족에따른업무과부화 지리적접근성한계로인한사례관리와임상심리치료의어려움 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중심의서비스제공확대필요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전반의문제 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및인력충원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전문적역량강화필요 유관기관연계의어려움과컨트롤타워의필요 (1) 전북의아동학대발생현황 아동학대관련업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를통해전북지역의아동학대경향, 아동학대유형과심각정도및전북도의높은아동학대발생원인과지역적특성등이무엇인지살펴보고자함 1 가족의경제적빈곤과구조적결손시아동학대발생가능성높음 가장의무직및실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의열악한경제적수준으로가족의경제적빈곤으로인해부부간의불화가잦고, 가족내긴장감과스트레스가고조되고갈등이악화되어가정폭력및아동학대발생을초래함 부부의불화에따른이혼위기의가정, 이혼및유기등으로인한한부모가정, 조손가족등가족의구조적결손은부와모의결손이유발되어결국은경제적결핍을초래하고, 부혹은모혼자만의양육부담을증가시켜자녀양육과훈육에있어서아동학대발생을초래하게됨

157 아동학대가정을살펴보면, 대부분은경제적요인이기본적으로깔려있는것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직, 실직등경제적으로빈곤한가정에서주로나타나는것같습니다. 아동학대가발생된가정을보면일반가정도있지만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다문화가족중에서나타나는것같습니다. 2 아동학대가해자의일반적인특성 전라북도에서발생한아동학대가해자의일반적인특성을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을통해살펴본결과, 알코올문제를가지고있고, 분노조절의문제가있으며, 타인의이야기를듣지않으려는성향이강하고, 어린시절가정폭력및아동학대의경험을지닌사례가많았음 아동학대가해자는대부분이한가정의가장이자아버지인경우가대부분이며, 음주문제가있고, 분노조절을잘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요... 그리고상담내용을보면어린시절아버지로부터학대받은사례도있구요. 아동학대가해자는가부장적이고, 다른사람의이야기를잘듣지못하며, 알코올중독문제가있는것같아요... 대체적으로일용직에있고, 학력이낮으며, 경제적으로빈곤한경우가많죠. 부부불화도많구요. 3 市지역은신체 정서학대유형이군지역은방임유형이높게나타남 전라북도의아동학대유형을살펴보면중복학대가높은비율을보이며시지역이군지역보다는신체및정서학대유형이상대적으로많고, 군지역은방임유형 ( 물리적방임 )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전라북도의대부분의아동학대는기본적으로방임유형을깔고있을정도로타지역보다방임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158 전라북도는아동학대유형중방임을포함한중복학대가가장많아요. 특히전북동부가방임이많은것같아요. 물리적방임... 시골이이면서아동인구수는적으나.. 전라북도아동학대유형을보면.. 제경험상시지역에는접수당시신체와정서학대가많은것같고... 가장많은건중복학대이구... 중복학대에는방임을기본적으로한신체적학대가많이보여요다른지역보다도방임이전라북도에많죠... 아무래도못살다보니부모가다일해야하는경우라서... (2) 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단계 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나타나는실태와문제점및개선이필요 한사항등이무엇인지살펴봄 1 아동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부모대상부모교육의어려움 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가장선제적인방법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은부모교육을꼽음. 부모교육을의무적혹은반강제적으로실시할수있는근거및명분마련이필요하고부모교육을보다실효성있게실시하기위해서아동의연령등을구분하고단기가아닌중 장기적이면서부모-자녀간의실제현장에서적용하여활용할수있는훈련또한포함해야한다고주장함 그러나아동학대가해자및그가정의특성을살펴보면, 저소득층으로경제적으로빈곤하면서가해자가실직, 무직, 혹은일용직에있는경우가많고, 가족구조상한부모, 이혼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부부불화등이많이나타남. 이상의특성을지닌가해자가생활하는주거지가통상적으로지역적으로나타나있으나이들을대상으로하는부모교육실시는쉽지않음 아동학대가능성높은고위험군의가정및부모를선별하고의무적으로부모교육을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필요

159 부모교육을실시해도... 실질적으로아동학대를할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의가정이나부모를대상으로하기에는쉽지가않아요. 경제적수준이낮다보니먹고살기바빠서참석하기가쉽지않고... 우선순위에서밀려나기에.. 등안시되고있죠... 아동학대를줄일수있는방법이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인데... 이를위해서는부모교육이좋은데... 부모교육을한다해고부모교육에참석하는사람은실질적으로아동학대하는부모와는거리가멀고... 아동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고위험가정의부모는참석도안하고, 관심도없고, 참석하고싶어도일하는게바빠서힘들고... 어찌되었든이런고위험군가정의부모가부모교육을받아야만하는의무성, 강제성을띌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면좋겠어요. 2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미신고시처벌강화필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에서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를신고하지않을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는내용을제시하고있음 위와같은법적인내용이신고의무자직군을대상으로제대로시행되지않고있음. 아동학대를신고하지않을경우그에대한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올렸음에도실질적으로법의내용이실현되지않고있어법에대한효력은나타나지않고신고의무자직군의신고율은여전히낮음. 이에신고의무자직군의종사자대상으로몇몇의시범사례를대상으로아동학대사례에대한미신고시에대한과태료처벌을엄격히따져부과한다면신고의무자직군의종사자들의아동학대관련인식개선이높아질것임

160 아동학대를조기발견하기위해서는신고의무자들의역할이중요한데... 이들이그역할을잘못해요... 아동학대임을알고있어도... 방관자세로대처하는경우가많죠... 그러니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라는것을알고있었으면서도미신고시이에대한과태료처벌을엄중하게몇몇시범케이스에적용한다면... 그다음부터는아마도신고율이높아지지않을까란생각이듭니다. 신고의무자대상예방교육도중요한데... 의무에대한행사를잘수행하지못했을경우에는그에따른처벌을제대로한다면... 신고의무자대상으로미신고에대한과태료부과를꼬박꼬박하게끔하면아무래도조기발견이더높아질것으로봐요. (3) 신고 현장조사및사례판정 조치결정단계 2014년특례법시행이후가장많은변화과정을보여주는신고 현장조사및사례판결 조치결정등의단계에서나타나는실태와문제점및개선이필요한사항등이무엇인지살펴봄 1 신고 현장조사시경찰과의공조체계에인한장 단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와경찰과의공조체제로인한장점은공격적인가해자로부터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신변안전을확보하거나가해자의강한거부의사에대한강압으로현자조사가훨씬수월해진점과즉각적으로현장에서아동에대한응급및입시조치관련도움을받을수있음 그러나단점으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와경찰과의아동학대를바라보는관점과민감성의차이로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과사례판정에있어서의의견불일치등으로학대사례개입및업무추진이어려워짐. 또한경찰이신고접수를받게됨에따라신고내용이부실한경우도많아사건내용에대한정학한파악을위한시간과노력이배로들어가는경우도많음. 무엇보다수사진행사항과내용에대한갈등및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

161 특례법이후경찰이현장조사에동행함에따라가해자들이겁을먹기도하고저희끼리현장에나갈때보다는힘이생기는것같아요... 가해자들에게경찰이전화한번만해줘도저희에게는힘이되죠... 경찰들이저희와함께현장조사에나가면아무래도거부적이거나공격적인가해자를대하기가한결수월해지죠... 문도안열어주는데... 경찰의전화로문도열어주고요... 한데.. 경찰과의아동학대에대한시각과차이로우리가볼때는정말아동학대인데... 경찰은그리안보는경우도많죠... 그러다보면일하는것이힘들어지죠... 특히수사과와의수사진행시더갈등이생기죠.. 아동학대에대한민감정도도훨씬떨어지고... 정말극단적인것빼고는학대로안보니까요... 경찰은아이를데리고부모에대한처벌의사가있느냐묻고있어요... 아이가처벌의사가없다하면... 그냥지나가는거죠... 아이가제대로판단하고말을할수있겠어요... 2 특별법시행이후행정처리및서류작업이업무의많은비중을차지함 신고의급증과함께현장조사가그만큼증가하고이에따른행정업무와서류작업이상대적으로급증함 현장조사시아동학대관련하여아동이외부모, 가해자, 가족, 폭력의지속성, 외적인환경등을꼼꼼히살펴봐야하는업무와서류작업, 각종행정업무및통계집계를위한전산입력까지특례법이후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의업무가현저하게증가함. 이로인해야근및휴일근무가지속되고있음 전라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은적어도 3개에서최대 5개의관할지역을담당하고있어서신고접수후현장조사시, 특히동부와서부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지리적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으로의현장조사시에는오고가며조사까지하루꼬박걸리는힘든작업이되고있음

162 특례법이후이전에도현장조사가많아업무가많았는데... 특례법이후신고건수가급증하면서그에따라현장조사도동시에많아져힘들어요.. 학대관련조사도힘들지만그에따른행정처리나서류작업, 마지막에는통계전산입력까지해야하니... 다른일들은전혀손을못대고있죠... 그래도아보전인근지역의현장조사는가까워서그나마다행인데... 여기서 00에라도가야할경우에는하루가다소요되요... 하루현장조사 1건하게되는거죠... 그러면출장다녀와서밤새서류및전산작업해야하는거구요... 3 학대피해아동의일시보호를위한시설 ( 전용쉼터 ) 부족및장애아동시설부재 현장조사시응급조치로가해자와학대피해아동을긴급분리하여피해아동을전문적으로보호해줄수있는일시보호시설 ( 전용쉼터 ) 이부족함. 전북도내에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전용쉼터는총 3개소로익산과남원은남아전용, 전주는여아전용으로각정원 7명씩총 21명정도이나 2016 년총보호인원은 351 명으로보고되고있어학대피해아동을응급격리조치를할수있는일시보호 ( 전용쉼터 ) 가매우부족한상황임 또한, 학대피해아동이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나영유아일경우일반양육시설및보호시설에서는감당하기어려운점들이많기때문에장애아동및영유아전담일시보호및양육시설이요구되나전라북도내에는전무한실정. 이에전국적으로장애아동및영유아를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시설을문의하는사례도종종있음. 이에응급적인위기개입을위한학대피해아동대상전문적인일시보호시설이전반적으로미흡함

163 조치결정단계에서가장어렵고힘든점이일시보호시설이정말정말부족하다는거예요... 동부권에는남아전용쉼터가 1개있으나피해아동이여아일경우에는어디에보내기가힘들다는거죠... 그것도아동학대라는것이 24시간내발생하다보니급할때는저희기관에아이를데리고있다가날밝으면일시보호시설이있는곳을알아봐서보내죠... 전북내에일시보호시설이꼭좀확대되었으면좋겠어요... 더구나장애아일경우.. 전국적으로알아봐야할상황이구요 응급으로가해자와아동을분리해놓고도피해아동을보낼곳이없다는거죠.. 일시보호시설이있지만거의대부분이포화상태이구요... 또일시보호시설개소수를증설해도누가맡아서해줄사람이없다는것도문제구요.. 4 일반일시보호및양육시설내학대피해아동의문제행동해결을위한전문상담 임상치료사부재 전북도내학대피해아동을전담하는일시보호시설인전용쉼터가턱없이부족해서많은학대피해아동이일반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등 ) 및청소년쉼터에서보호받음 그러나학대피해아동은일반아동과달리학대후유증과더불어심리적불안및 3 5배가량의많은문제행동 ( 도벽, 욕설등 ) 등을보임. 이에일반양육아동시설에서는학대피해아동문제행동등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하고관리할수있는전문가의부재로학대피해아동을받아들이기를꺼려하여 7 명의정원이꽉찬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로다시보내는경우도많음 이에학대피해아동만을전문적으로담당할수있는일시보호시설확충과함께일시보호기간동안학대피해아동에대한전문적인상담 치료가가능할수있도록상담및임상치료사가상주하여심리 정서장애가있는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가필수적임. 더불어일반양육시설내에도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과문제행동을치료하고대처할수있는임상심리사가필요함

164 일시보호시설 ( 피해아동전용쉼터 ) 가부족하다보니결국에는일반양육시설에부탁부탁해서피해아동을보내나... 피해아동들의문제행동들로인해다시저희기관으로보내지는경우가있어요... 피해아동들은일반적으로일반아동들보다문제행동이유별나게많은경우가있고, 학대후유증등으로정신적이고심리적으로불안한경우도많거든요... 한데.. 이런부분들을일반양육시설기관에서는다루지를못하는경우가많아피해아동이외에다른아동들을위해서라도피해아동을저희에게다시보내거든요... 이럴땐정말힘들어지죠. 피해아동들을치료하고처치할수있는전문임상심리치료사들이일반양육시설기관에있었으면좋겠어요... 상주하여아이들의문제를항시살펴봐주면더욱더좋구요... 학대피해아동을위한전용쉼터에도있음좋겠구요... 5 각기관에대한명확한지침과기준부재로업무의혼선과어려움발생 경찰과의동행조사및유관기관간의연계 협력시명확한지침과기준의부재로기관간의업무혼선과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효율성높은아동학대관련업무진행을위해각기관들이꼭해야만하는역할과범위및명확한지침 기준을매뉴얼로제공하여각기관간의업무혼선을방지해야할필요가있음 같은업무이지만어느시 군 구냐에따라그리고담당자가누군가에따라업무방법및업무처리가각기다르고복지서비스및사례연계시각기다르게일을처리하기에저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혼선과어려움이발생하죠... 하나로일관된각기관마다의업무매뉴얼에대한지침과기준이있다면좋겠어요. 경찰, 법원,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등각기관들이연초에담당업무를공유하고업무수행지침등을제작하여공동으로수행하면좋겠어요

165 (4) 사례및사후관리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와경찰과의동행조사로신고 접수된사건이아동학대로판정된경우, 피해아동및가해자와그가정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추진함. 사례관리및사례종결과사후관리를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및문제점등을살펴봄 1 종결되지않고지속누적되는사례건수및업무의과부하 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1인당매년신규사례건수가 3 40 건이상이발생하고종결되지못하고지속모니터링및관리하는사례건수까지포함하면 1인당 1년에약 100건정도에육박하는많은사례수를담당하게됨 특례법이후신고건수의증가와함께아동학대사례의급증으로 1인당감당해야하는아동학대사례건수가상대적으로급증하였고, 이전아동학대사례는보다많은시간과, 관심및노력을기울여종결을해야하는데일의우선순위상시급성과응급성이높은신규아동학대사례업무에치여사례종결처리가힘든상황. 무엇보다관리했던사례가재발되는경우책임성의문제가제기때문에사례종결도어려운상황. 이에아동학대사례관리에대한집중성과전문성이떨어지고그로인해재신고가높게나타나는악순환을보이고있음 특례법이후신고건수도급증했지만, 아동학대사례건수도급증해서저희들이 1인당담당하는 1년사례건수가약 100건에달할정도입니다. 그러니엄부가마비되죠... 저희도사례를종결짓고싶어도... 맘대로되는것도아니고... 우선적으로새롭게생긴응급하고시급한학대사례부터일을처리할수밖에없죠... 그래서종결에가까워진사례등을다른기관에서혹은종결된사례만이라도다른기관에서관리해줬으면하는바램도있어요... 일이많으니... 매번야근해야하고,,, 그러다보니힘들고해서.. 젊은친구들을자신들의삶이없으니.. 그만두죠

166 2 거부적인가해자에대한상담및교육시행의어려움 아동학대전문기관은민간기관으로강제성과의무성을띄지않기때문에가해자가다른사회복지기관의서비스대상자에비해상대적으로거부적이고비협조적이면서비참여적이여서상담, 교육, 프로그램진행시많은제약이따름 가해자의아동학대관련인식개선이되지않고서는또다시재학대발생가능성이크기때문에재학대발생방지를위해서라도가해자대상상담, 교육, 프로그램등이의무적혹은강제적으로진행될수있는기반마련이필요 가해자를대상으로교육, 상담하기가정말힘들어요.. 어르고달래고협박하면서교육과상담등을시키려하지만... 그들이원하는것이아니기에정말거부적이고참여율도아주낮죠.. 다른사회복지기관의서비스대상자들을그들이원해서자발적으로찾아와신청하나저희기관의서비스대상자들을저희가찾아가부탁하고사정해서서비스를받게하는것이정말다르죠... 그래서더힘들어요.. 3 수강명령에따른가해자의교육 치료에대한예산미편성 거부적인가해자에게수강명령이라도부과하여아동학대관련인식개선을위한교육과상담 치료를추진하려고해도그에따른예산과인력이전혀없음. 이에상담인력은어떻게해서든쪼개어조각조각시간을무리하게만들어수강명령받는가해자대상교육, 상담등을실시해도상담 치료관련사업에관한예산이전혀없다는점이보다힘듦 가해자대상상담 치료관련예산도부재하지만학대피해아동등을위한전문적인심리 상담치료에대한예산도매우부족함 이에인력및예산지원과함께교육 상담치료등을의무적으로하도록하는강제성필요

167 수강명령이부과된가해자대상교육과상담치료관련인력과예산이전혀없는데도저희는힘들게하고있거든요... 법원에서수강명령이떨어졌어요. 예산하나지원안되구요... 재학대방지를위해서그리고수강명령으로가해자는해야만하는데... 저희쪽에서는인력도없고사업관련예산도전혀없어요... 뭐피해학대아동대상임상심리치료비도턱없이부족한데... 4 임상심리치료사인력부족에따른업무과부화 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임상심리치료사가각기관별로 1명씩배치되어있음. 이임상심리치료사는가해자대상심리치료에서부터피해아동대상심리치료와임상심리치료관련행정업무, 치료과정슈퍼비전, 파트타임제임상심리치료사들연계, 관리및심리치료사례에대한국가전산DB에입력까지상당히많은업무를혼자서담당하고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있는 1명의임상심리치료사는업무과부하로피해아동과가해자대상심리치료를보다집중적이고전문적으로개입 관리하고싶어도그러한시간과여건의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게다가심리치료비예산도절대적으로부족하여예산을따기위한기타공모사업의사업계획서까지작성해야만하는상황 아보전에서임상심리치료사는딱 1명만배치되어있는데... 사례관리를위해서는임상심리치료는정말중요하거든요... 그래서업무가엄청많아요.. 각사례들마다의관심과고민등이더필요한데... 급한불만꺼놓은상태라고해야하나... 심리치료에서부터파트타임제상담사들연계와관리, 슈퍼비전, 국가전산입력까지제가하루에쓰는서류작업만도정말상당해요... 더힘든것은치료비관련예산이정말많이부족해요... 일을하다보면예산을더따기위해서공모사업들을뒤지고또사업에공모하기위해사업계획서작성까지해야하니... 심리치료에집중하기가정말힘들어요

168 5 지리적접근성한계로인한사례관리와임상심리치료의어려움 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은최소 4곳에서부터최대 5곳까지의관할지역이있음. 사례관리및임상심리치료를진행하려해도지역이넓어서시간이더많이소요되나그에상응한치료효과는적음 특히아동보호전문기관의소재지에서지리적으로먼거리에있는시군단위지역에는일시보호시설및심리치료관련인프라가거의부재하여사례관리및임상치료가더어려움. 임상심리치료전문가와인프라의부재및보호체계의미흡으로학대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를전문적이고장기적인치료가역부족 넓은관할지역으로인해심리치료진행이어려워요... 특히여기에서고창, 부안등은거리적으로접근성이제한되어있어서... 임상심리치료사도잘가려하지않고, 한번가면하루가거의소모되어버리고... 그래서고창, 부안등에거점역할을할수있는곳이있으면좋겠어요... 여기서파견되는것보다는그거점에서파견되면빠르고효과도좋고, 피해아동이나가해자도오고가는것이수월하구요... 그래도여기시권에는상담및치료가가능한기관이나프리랜서 ( 상담및치료사 ) 들이있어서가능한데... 저.. 군단위로가면... 아예인프라건, 심리치료사건전혀찾아볼수가없어요... 유관기관을통해서진행하려해도잘되지않구요... 왜냐하면가해자및피해아동이거부해버리면그것으로종결이니까요... 6 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중심의서비스제공확대필요 아동학대의 80% 가가정에서부모에의해발생되고있음.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되고있는서비스들은일반상담혹은일시보호서비스로가장기본적인서비스제공에머물러있음. 혹여심리치료서비스가제공되더라도아동개인혹은가해자개인을대상으로각각이다른전문가에게서비스를받고있으며, 역기능적인가족을순기능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가족강화서비스는거의부재함. 피해아동과가해자의최종사례관리의목

169 적은원가정복귀후원활한가족기능으로가정내에서아동이안전하게지속성장할수있도록돕는다는점이라할때, 가족의기능과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서비스가제공되어져야함 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를위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인력충원과함께보다전문성을지닌인력이필요함. 무엇보다가족기능과역량을강화시키고다각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지역사회의인프라또한갖춰져야하고이기관들과연계 협조도필요함 아동학대사건의최종사례관리목표는원가정복귀후원할한가족기능을하는가정내에서아동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인데... 저희아보전에서실시하는서비스제공의범위가개인중심, 일반적인아주기본적인서비스만을제공하고있어요... 한데실질적으로는가족기능을회복하고가족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전문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한데... 아직까지는역부족인것같네요... 인력도, 예산도, 또지역내인프라도부족한것뿐이여서... (5)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전반의문제 전라북도아동학대의예방및보호체계와관련된전반적인문제점과이를 해결하기위한개선 지원방안등에대해살펴봄 1 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및인력충원필요 2016년기준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 1개기관이담당해야하는아동수는 103,496 명으로전국평균 147,372 명보다낮지만아동학대발생건수가 1,446명으로전국에서세번째로높고, 재학대비율은가장높으며피학대아동발견율또한전국에서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 2006년이래로증설계획조차없음 전북도내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와관련된전반적인문제점을해결하고향후전북도내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위

170 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증설과더불어인력충원확보가매우필요함 특례법이후어떠한타시도보다도신고접수의급증, 아동학대사례급증으로과중된업무가보다더가중되어업무가마비상태에있기에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과더불어추가적인인력충원이가장시급한때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의적정한개소수확보와각기관마다의적정한인력확보가이루어진다면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와관련된전반적인문제점 ( 종사자들의과중한업무량해소와전문성강화, 이직률감소, 재학대신고건수감소, 사례및현장조사에보다집중적 전문적개입가능등 ) 이해결될것으로사료됨 그리고전북도내접근성이떨어지는군지역의경우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및치료, 사례관리등에서어려움이있으므로학대피해아동보호 치료를위한접근성개선을위해서도아동학대전문기관의증설이꼭필요 전북도내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아동학대관련업무를하면서가장큰문제점이면서시급하게해결되어야할부분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과종사자인원의충원이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성및종사자인원이충원된다면지금보다는더안정적으로아동학대예방및보호관련업무를할수있을것입니다... 한데... 이를위해서는예산이확보되어야하는데... 지금현상황에서가장필요한것은인력확충이죠... 지금의인력보다한 2배정도가충원되면좋겠어요... 더불어아동보호전문기관도더증설되어관할지역이넓은데이를좀더줄일수있으면좋겠구요. 2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업무소진예방및전문적역량강화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이직률은기타사회복지전문기관종사자의이직률보다상대적으로높음. 그에따른이유는업무가마비될정도의과중한업무와현장조사및사례관리시가해자로부터의위협, 협박, 강도높은언어폭력, 많은민원상담및일상적인야근까지종사자의심리적 신체적소진이매우심각한상태로이직률이높음

171 이직률이높다는것은아동학대관련업무에대한지속성이중단되고새로온종사자의업무인계및적응하기까지많은시간과노력이투여됨으로인해업무의전문성은저하됨. 또한과중한업무로인해쌓인신체적 심리적스트레스와긴장감을해소할수있는기회도부재하며, 전문역량강화를위한교육기회를별도로갖기도힘든상황 아보전특히군지역에위치한아보전의종사자이직률이높고, 이로인해기관과종사자모두업무에있어서전문성제고에문제가생기죠... 한데... 이들에게만뭐라할것이아니라이들또한굉장히힘들거든요협박에위협에이제까지살면서듣도보도못한욕들을매일같이들으면서일한다는것이굉장한소진이며.. 스트레스죠... 거기에다야근업무를매일같이하니... 정말힘들죠... 그래서그만둔다고할때잡는것도힘들죠. 정말유능한인재들이많이그만두었죠... 다들더좋은곳에가서일을잘하고있더라고요. 상황과시간상일이너무많기에어디에서어떻게스트레스해소하기도그렇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이없지만... 있어도시간이없어서못가요... 3 유관기관연계의어려움, 컨트롤타워의필요성 아동학대사례시가해자와의피해아동을시급하게혹은임시적으로분리조치될경우학대피해전용쉼터혹은일반양육시설등으로학대피해아동을연계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많음. 또한학대피해아동과가해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때에도유관기관과의연계과정에있어서도어려움이많음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대상서비스제공을위해유관기관과의연계시관리감독해주고종합적으로상황을지원해줄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함 또한사례관리와사후관리시에도피해아동과가해자대상서비스제공시서비스중복과반복, 혹은사각지대없이실효성있는기관연계를통해통합적으로관리감독해주는컨트롤타워필요함

172 피해아동을가해자와분리해서응급조치, 임시조치시저희가일일이기관들마다전화해서일시보호시설이나양육시설을알아보는것이힘들어요.. 누군가혹은어디에선가어느기관에 to가몇개있고어디에어떠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지를알려주고연계해주고그럼좋겠어요. 피해아동이나가해자의이야기를듣다보면이미다른사회복지기관에서서비스를받고있는것이밝혀지는경우가있어요... 그럼저희는그이야기를듣고사례관리계획을다시짜게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피해아동이나가해자대상제공받고있는서비스에대한정보공유도있었으면좋겠고, 그럴경우그걸고려해서저희도계획을세울수있지않나싶어요.. 피해아동이나가해자대상사례관리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데그에대한모든정보와감동관리통합해주는뭔가가있으면저희가일할때한결수월하죠... 저희가민간기관이라이래저래부탁하는것에도한계도많구요. 나.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진단 :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신고의무자및유관기관실무자대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와관련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반구조화형식의설문지를구성한후이를바탕으로의견조사를실시함 의견조사장소는주로실무자가근무하는기관의상담실, 회의실혹은교실에서이루어졌으며, 면접시간은약 30분 2시간정도소요되었고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약 2달동안총 10명을대상으로실시함

173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먼저 24개직군의신고의무자중학대피해아동조기발견과사례관리및사후관리에서아동과직접적이고밀접한위치에있는직군 ( 초중고교사, 어린이집교사, 가정폭력상담소등 ) 을중심으로섭외하였고, 다음으로아동학대업무 ( 조기발견, 사례관리및사후관리 ) 와관련하여긴밀한연계및협력이필요한유관기관들을중심으로대상자를섭외함 조사대상자에게본연구의목적및연구결과의활용에대한안내를먼저공지한뒤, 조사참여협조를부탁하였고책임연구자가직접찾아가의견조사를실시함. 조사이전에대상자의익명성과조사내용에대한비밀보장을언급하고녹음을실시함 (3) 조사내용및분석방법 조사내용으로조사대상자의연령, 성별, 주요업무및근무경력등일반적인현황을파악한후아동학대관련직 간접적인경험,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과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역할과기능수행시문제점과필요지원사항등을살펴봄. 또한아동학대관련업무 ( 조기발견, 사례관리및사후관리등 ) 로긴밀한연계 협력이필요한유관기관종사자대상으로아동학대관련업무연계 협조시어려운점과문제점및개선안, 필요지원사항에대해살펴봄 자료분석은녹음내용을반복하여들으면서전사한뒤전사된녹취자료와면접조사시필사한연구노트자료를함께활용하여의미있는주제별로내용을범주화하여연구결과를도출함

174 < 표 4-42>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면접조사내용 영역 질문내용 일반적특성신고의무자역할수행시문제점과필요지원사항아동학대관련업무연계 협조시문제점과필요지원사항 연령, 성별, 주요업무, 근무경력등 아동학대관련직 간접적인경험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과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시의문제점과필요지원사항 아동학대관련업무연계 협력시어려운점과문제점 아동학대관련업무연계 협력시개선되어야될부분과필요한지원 아동학대인식개선의정도와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및재학대방지를위한대안 아동학대와관련하여전라북도가정책적으로우선적으로고려하고지원해야할사항 2) 참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총 13명이면접조사에참여함. 신고의무자 24개직군중초등교사, 어린이집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가참여하였고, 아동학대업무를협조해주는유관기관의종사자로는공무원, APO 경찰, 드림스타트와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가참여함 < 표 4-43>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의일반적특성 구분 소속 성별 근무경력 비고 1 초등학교교사 여 10년 2 초등학교교사 여 10년 3 어린이집교사 여 10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여 15년 5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관리자 여 3년 6 가정폭력상담소 여 20년 7 아동정책및아동학대예방관련담당공무원 남 4년 8 아동관련사업담당공무원 여 3년 9 APO 경찰관 남 3년 10 건강가정지원센터 여 9년

175 3) 결과분석 먼저신고의무자직군중학대피해아동을직접적이면서밀접하게접할수있는초등학교, 어린이집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실무자를대상으로아동학대관련직 간접적인경험, 아동학대예방교육의실효성과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역할과기능수행시문제점, 필요한지원사항,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방안들에대해의견조사를실시함 다음으로아동복지와아동학대관련업무 ( 조기발견, 사례관리및사후관리 ) 를협조 연계 지원하는유관기관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아동학대관련전반적인실태와업무협조 연계 지원시어려운점과개선되어야할점, 전북도가정책적으로우선고려하고지원해야할점등에대한의견을조사함 < 표 4-44>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실무자대상면접조사주요결과구분범주 신고의무자역할시문제점과필요지원사항아동학대업무연계 협조시의문제점 신고의무자의신변및직군의익명성보장강화아동학대의명확한개념 : 학대와훈육에대한범위의모호함실효성과체계가없는신고의무자의교육에대한문제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관기관간의연계 협조에있어역할 범위에대한합의부재기관간의정보공유한계로기관별반복적인업무시행유관기관의의무 강제성의부재로제대로된서비스제공의어려움 (1) 신고의무자관점에서본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문제 신고의무자직군중아동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직군종사자의관점에서바라본아동학대에대한직 간접적인경험및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과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역할을위해필요한지원사항등을살펴봄

176 1 신고의무자의신변및직군의익명성보장강화 신고의무자들이신고하기어려운조직내에서의문제, 신고시본인의신변에대한노출과가해자로부터의보복이나반감에대한두려움, 불이익등의부담감으로인해아동학대사례혹은의심사례가있어도주저하게됨 또한개개인의신고라기보다는기관내조직상의정황보고와논의이후신고가이루어지고있기에어느정도의시간과기관조직상의이해관계도고려되어져신고에대한제한이발생함 신고했을시신변과기관에대한익명성이보장되고법적으로신변보호가명확하게보장된다면지금보다는신고의의지가강해질것으로보임 아동학대로의심되는경우라도저혼자결정내리고신고할수는없어요.. 원장에게보고하고정황들을증거들이명확해야하지... 그렇지않는다면신고해서나중에무슨소리들으려구요... 아무래도신중해지죠.. 되도록이면아동학대가발생되지않기를바라죠. 솔직히신고는해야하는데... 신고하면... 당연히학교에서한거고학교라면바로담임인제가지목되겠죠... 그래서아무래도신고자체가그리맘편하지는않아요.. 학교차원에서도이것저것고려해야할것들도많구요... 아무래도돈을받고일하는경우이기때문에... 아이돌보미로써신고하기에는한계가있죠... 2 아동학대의명확한개념 : 학대와훈육에대한범위의모호함 신고의무자로신고하고싶어도아동학대의개념을명확하게인식하지못해신고하는것에있어제한적임. 즉부모의훈육으로발생된것과정말학대로인해발생되는것에대한범위의모호함으로신고자체가힘들어짐 신체적학대는그나마눈에보이고증거가있지만정서적학대및방임은구분하기가힘듦. 이에아동학대관련구체적인범위와개념정의가선제적으로교육되어져야함

177 저도아이가있어서키우다보면정말죽이고싶을때가있고그럴때는혼내죠.. 한데.. 이럴경우학생부모도자녀에대해훈육을했을뿐인데.. 학대라고제가신고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감정적으로욱하고올라와한데때렸는데... 그게멍이들은것이라면... 이건어떻게봐야하는지... 눈에보이는신체적학대는보이니까요... 한데... 방임이나정서적학대는정말감별해내기가힘들고... 좀긴가민가하는경우도있고... 확신이안들죠... 이럴때에는아동학대라고규정내릴수있는매뉴얼같은것이있다면그것을보고판단하겠는데... 3 실효성과체계가없는신고의무자의교육에대한문제 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이의무적이고형식적이여서그실효성에문제가많음. 1년에 2시간이상의교육을의무적으로진행하지만, 동영상교육및이전과동일한내용의형식적인교육이대부분임 신고의무자들도직군에맞춘전문적이고, 실제적이며사례중심의교육을원하고있으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의무자교육을요청하더라도업무가과다하여제약적임. 실제적으로신고의무자의직군에맞는아동학대예방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고, 아동학대처리과정절차도꼼꼼히제시되어져야할필요가있음 동영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데... 내용이비슷비슷해서시간채우기식의무교육에그치죠. 아주형식적으로실시되고있어요... 동영상이라도매년바뀌었으면좋겠어요. 기관내에서신고의무자교육을전문가를초빙해서하려해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못올경우도있고, 50 이상의대규모강의를진행하더라고요. 우리는우리에게맞는실제적인사례를들어가며교육받고싶은데아직까지는그런여건들이마련되기에는어려운것같더라고요

178 (2) 아동학대업무를연계 협조하는유관기관종사자관점에서본예방 보호체계문제 아동학대관련업무를연계 협조하는유관기관의종사자관점에서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문제점들을살펴보고자함 1 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관기관간의연계 협조에있어역할 범위에대한합의부재 아동학대업무와관련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관기관이바라보는역할과범위에의견차이가있음. 유관기관종사자입장에서는아동학대관련업무대부분이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입장이나아동호보전문기관종사자의입장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진행되는서비스가유관기관에서수행하고있는서비스와동일한경우유관기관에그서비스제공을의뢰하여진행시켰으면하는바람이컸음 피해아동및가해자등에대한서비스제공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유관기관으로의뢰할경우, 각기관간의역할과업무의범위등에대한합의없이진행되고있어책임성논란과연계 협조의어려움등이표출됨. 무엇보다예산지원이함께지원된다면지금보다연계 협조가수월할것으로보임 실상저희의서비스와동일한것은업무가많기때문에유관기관에서가져가서해주면더없이좋죠... 한데.. 다른기관들은저희기관에서아동학대관련모든업무를해야한다고보고있어요... 아보전에서의뢰할경우예산도없이의뢰되면저희기관도고민이생기죠.. 저희인력과예산문제가있기때문에... 그리고책임성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 저희도업무가굉장히많아요... 무엇보다도예산과함께동시에지원해주면생각은해볼만하죠... 2 기관간의정보공유한계로기관별반복적인업무시행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피해아동및가해자등을기관에서기관으로연계

179 협조시개인정보공유가불가능하여연계받은기관에서는피해아동및가해자등에사례개입과계획을위해사정단계를재반복하는경우가발생. 즉서비스대상자에대한기관간의제한적인정보공유로업무의반복과중복등의인력과시간및예산낭비등의역효과가발생함 개인정보보호법이만들어진이후개인정보보호를위해정보공유가전혀안되고있어서로일하기가쉽지않죠... 사례개입을위해최소한의정보는알려주거나사례진행이어디까지어떤자료를가지고했는지등은공유되어야하는데... 의뢰받은기관으로써재반복하는업무들이있죠... 시간도예산도아깝죠... 서비스제공관련하여어느정도의선까지는개인정보나기관의자료가공유되어져야할텐데... 3 유관기관의의무 강제성의부재로제대로된서비스제공이어려움 경찰혹은법원의공권력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진행하는교육 치료 상담등에거부적이고비협조적인가해자가그나마참여하고있으나유관기관으로서비스를연계 협조시에는유관기관에강제성이없기때문에기관의서비스제공이어려울뿐만아니라가해자가서비스받기를거부하고종결시켜버리는상황이발생함 가해자등의대상이유관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빠짐없이참여할수있도록할수있는강제성이필요함 저희기관으로의뢰가와도... 거부적이고서비스종료를강요하기때문에.. 어떻게할도리가없어요... 서비스가중단될수밖에요... 저희가민간기관으로힘이있는것도아니고강요할수가없더라구요. 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서비스를받고자찾아오는대상자들만대하다가아보전의의뢰로들어오는대상자들은... 본인자신이서비스받기를싫어하는데... 저희가어떻게강요할수만은없지요

180 제 4 절소결 본절에서는먼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매년발간하는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및전북도내의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통계자료를참고하여작성한전라북도의아동학대발생현황과특성을검토함 다음으로아동학대전반적인업무를책임지고수행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개별심층면접조사및조기발견과사후관리단계에서아동학대관련업무를하는신고의무자와아동학대서비스를협조 지원해줄수있는유관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한면접조사로전북도의높은아동학대발생배경, 현행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에대한실태와문제점, 아동학대관련정책의한계와개선방안등을파악함 이상으로전북도아동학대전반적인통계현황과면접조사에대한내용요약과더불어검토결과나타나는몇몇정책적시사점과사안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가. 전라북도아동학대발생현황및특성 첫째, 전라북도아동인구수대비아동학대발생건수는타시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즉 2016 년기준전북아동학대는 1,466 건으로경기도, 서울다음으로많고, 신고접수는 2006건으로경기도, 서울, 인천다음으로많았으며, 아동천명당피해아동발견율은 4.66건으로전국에서가장높음. 재학대비율또한 13.6으로전국평균 (8.5) 보다 5.1p나더높음. 지역별로살펴보면익산시와군산시의아동학대발생건수가상당히높음이에아동학대가발생되는요인과지역적특성등을지속적으로찾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둘째, 전라북도는정서적학대와방임을기반으로한중복학대가많고지속증가추세에있음. 전북아동학대유형은중복학대가가장많고다음으

181 로정서학대가많음. 연도별아동학대유형추이를살펴보면정서학대와방임을기반으로한중복학대, 정서적학대및방임이급격히상승하고피해아동의 7-9세에서방임이가장높게나타나는것등에대한원인과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셋째, 아동학대신고접수및사례건수를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소재한지역 ( 전주, 익산, 남원 ) 과그외군산, 완주를제외한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매우저조함. 전주, 익산, 남원및군산, 완주에비해아동인구가낮다는측면을고려한다고해도고창같은경우는 1년에딱 2건의신고접수가있었고아동학대사례건수는전혀없었음. 이에수면밑에잠재되어있는아동학대사례를수면위로끌어올릴수있는예방및조기발견체계, 인식개선등을위한대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음 넷째, 신고의무자직군종사자에의한신고율이 32.9% 로비신고의무자에비해여전히저조하고, 신고접수경로를살펴보면전국평균및타시도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한신고접수가 112번을통한신고접수가월등히많음. 이에신고의무자대상및일반시민대상으로아동학대관련의무교육이내실화되어질방안과신고가저조한원인분석및신고활성화를위한방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음 다섯째, 피해아동에대한조치결정시약 75% 이상이원가정보호였고가해자에대한조치도약 63% 가지속관찰로나타나가해자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이어렵고피해아동과가해자대상사례관리에도한계가있으며, 무엇보다재학대가능성이높게나타남. 이에현행의피해아동과가해자에대한일반적인소극적조치에서가해자는임시조치, 교육과상담을의무화하고강제성을띄도록하는처벌적조치등의보다적극적으로높은수위의조치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가해자는많은이유들중가장높은비율을나타낸요인으로양육태도및양육방법의부족, 스트레스및고립등으로아동을학대하는것으로나타남. 이에자녀에대한양육태도와양육방법을제시하

182 고안내해줄수있는그리고자신의스트레스등을관리할수있는방안 등에대한방법이부모교육시고려되어져야함을시사하고있음 나. 아동보호전문기관및유관기관종사자대상면접결과 첫째, 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증설필요와인력충원필요. 2016년기준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담당해야하는아동수는 103,496 명으로전국평균 147,372 명보다낮지만, 아동학대발생건수1,446 명으로전국에서세번째로높고, 재학대비율도가장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또한전국에서가장높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년이래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인증설은계획조차없었음. 무엇보다전북도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은최소 4개에서최대 5개지역을관할하기에지리적접근성의한계로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및치료, 사례관리등에서어려움이많음. 이에학대피해아동보호 치료를위한접근성개선과향후전북도내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증설이꼭필요함 둘째, 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부족및장애아동을위한시설부재. 현장조사시응급과임시조치로가해자와학대피해아동을분리하여피해아동을보호해줄수있는일시보호시설 ( 전용쉼터 ) 이부족함. 전북도내에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가총 3개 ( 전주, 익산, 남원 ) 있지만정원이 7명씩총 21명이나 2016 년총보호인원은 351명으로학대피해아동을격리 보호할수있는일시보호 ( 전용쉼터 ) 가필요함. 더나아가피해아동이장애아동일경우에는전북내에서는시설이부재하기에이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져야함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전문성확보및강화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이직률은기타사회복지전문기관종사자의이직률보다상대적으로높음. 이유는과중한업무와가해자로부터의위협, 협박, 언어폭력등과같은열악한근로환경으로심리적 신체적소진이매우심각한상황임. 어떤사회복지

183 기관보다도전문성을요구하는아동학대종사자의업무가잦은이직률로지속성이중단되고업무인계및적응기간등으로업무의전문성이저하됨. 또한과중한업무로인해신체적 심리적스트레스와긴장감을해소할수있는기회의부재와함께전문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교육기회도갖기힘든상황임.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전문성을확보 확대할수있는근본적인원인파악과실질적으로적용가능한정책적대안마련이필요함 넷째, 신고의무자대상실효성있는교육실시와미신고시처벌강화. 신고의무자대상교육이의무적 형식적이여서그실효성에문제가많음. 신고의무자직군에맞춘실제적 사례중심의교육이필요하고아동학대처리과정절차도꼼꼼히제시되어져야함. 무엇보다신고의무자의신고율을높이기위해서는신고의무자아동학대미신고시과태료 500만원이하의부과관련처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 ) 을보다엄중하게실시한다면신고의무자의신고의식과아동학대관련인식개선이높아질것임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연계및종합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는컨트롤타워의필요. 즉학대피해아동분리이후보호시설연계과정에서어려움발생, 학대피해아동과가해자대상필요서비스제공시유관기관과의연계과정에서어려움발생. 이에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대상서비스제공시유관기관과의연계와관리감독해주고종합적으로상황을지원해줄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함. 무엇보다피해아동과가해자대상사례관리와사후관리를위한서비스제공시서비스중복과반복, 사각지대없는실효성있는기관과서비스연계를위해서도컨트롤타워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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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장 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 제 1 절주요결과및논의제 2 절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강화를위한정책방향및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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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 5 장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 본연구는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첫째, 아동학대관련법률 제도 정책동향파악과국내외사례분석, 둘째, 전북지역아동학대관련자원현황및지역사회 환경분석, 셋째, 전북아동학대발생현황분석과더불어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및신고의무자 유관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함 이에본장에서는지금까지의주요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나타난정책적시사점에대한논의를정리하고, 이를토대로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과세부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함 제 1 절주요결과및논의 가.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사업추진을위한예산출처전환필요 가장근본적으로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서관리하는아동학대관련사업운영예산에대한안정성이확보될필요있음. 아동학대관련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지만현재까지예산재원은보건복지부예산 ( 일반회계 ) 이아닌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법무부 ) 과복권기금 ( 기획재정부 ) 에서충당하고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기타많은부처에서나누어사용해야하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아동학대관련사업에더큰확보가어렵고, 범죄자들의벌금등으로채워지기때문에목표액에도달하기도쉽지않음 이에아동학대관련사업에대한예산구조가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로전환되어안정적인재정확보와효율적인재정운용및관리가가능해질것이며, 나아가심각해지는아동학대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임

188 나.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물적 인적인프라부족 2016년기준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 1개기관이담당해야하는아동수는 103,496 명으로전국평균 147,372 명보다낮음. 그렇지만, 아동학대발생건수 1,446 명으로전국에서세번째로높고, 재학대비율은가장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또한전국에서가장높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년이래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증설및인원충원은거의없었음 업무량대비부족한인력으로복잡하고전문적이며시급성을요구하는업무를처리하다보니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은야근이잦고, 심리적 신체적과도한스트레스와열악한근로환경으로이직률이높음. 이러한이직률로인해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처리가비효율적으로운영되어지고있음 무엇보다전북도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은최소 4개에서최대 5개지역을관할하기에제한적인지리적접근성으로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및치료, 사례관리등에어려움이많음. 게다가심리치료시설의부족으로군단위지역의피해아동과가해자에대한서비스에한계가있고접근성의제한으로관리하고제공하기에도어려움이많음 또한현장조사시응급과임시조치로가해자와학대피해아동을분리하여피해아동을보호해줄수있는일시보호시설 ( 전용쉼터 ) 도부족하고, 피해아동이장애아동일경우에는시설의부재로전국단위에서시설을알아보는상황임 마지막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뿐만아니라기관내 1명씩배치되어있는임상심리치료사의업무도과중하여피해아동및가해자에대한임상심리치료에대해집중적이고전문적인개입이힘든상황임. 이에전라북도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보다촘촘하게운영하고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인증설및인력충원이필수적임. 지리적접근성, 아동인구의수및아동학대신고와사례건수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적정수의아동보호전문기관과전문인력의충원이무엇보다가장시급함

189 다. 아동학대조기발견및신속대응의취약 아동학대신고및학대사례건수를보면아동보호전문기관이소재한지역 ( 전주, 익산, 남원 ) 과그외군산, 완주를제외한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매우저조함. 특히고창의경우는 1년에딱 2건의신고접수가있었고아동학대사례건수는전혀없었음 신고의무자직군의신고율은 32.9% 로비신고의무자에비해여전히저조하고, 신고접수경로를살펴보면 112번을통한신고접수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한신고접수가전국평균및타시도보다월등히많음 아동학대에대한명확한개념에대한부재로아동학대판정에대한관점이기관마다다르며, 아동학대업무관련협력기관간의역할및범위에대한이해와인식의한계로유관기관간의아동학대업무처리방법과범위, 역할이제각각이여서사건수사과정에서갈등과불화가발생하는등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처리에많은제약이나타남 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과정원의부족으로가해자와의응급적분리시일반양육시설등을힘겹게알아봐야하는상황. 이로인해적절한개입의시기를놓치게되는결과발생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소재지이외접근성이취약한관할지역내, 수면아래에잠재되어있는아동학대사례를수면위로끌어올릴수있는예방및조기발견체계와신고의무자대상의아동학대관련의무교육이내실화되어질수있는방안마련과더불어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과정원확대및아동학대협력기관과의아동학대개념, 각기관의업무역할과범위등을협의조정할수있는대안마련을모색할필요가있음

190 라. 다각적측면에서의경제적지원요구 먼저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건물의노후화된시설에대한환경개선을요구함. 무엇보다먼저화장실의개보수가필요하였고월임대료지출로인해아동학대관련사업운영에큰부담이발생하고있어월임대료에대한지원금및월임대료에대한부담을없앨수있도록시 도가관리하고있는건물내로이사할수있기를희망함 학대피해아동의경우신체적 심리적손상에대해진단하고치료하기위한병원비, 검사비, 치료비등의사업비부족으로사업운영에차질이생기기에이에대한지원도필요로함 무엇보다권역별로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 1명씩배치되어있는임상심리치료사는거의부재하다고할수있을만큼의사업운영비로인해심리치료비및심리검사비등을마련하기위해과중한업무내에서도공모사업의사업계획서등을작성해야만하는상황임. 이에도 시 군비로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와그가정에대한임상심리치료비에대한지원을요구함 법원의수강명령조치로가해자대상부모교육과심리 상담치료를추진하는데있어법원은물론중앙과시 도어느곳에서도수강명령가해자대상으로교육비 심리상담비및인력을지원해주지않고있음. 이에기타많은아동학대사업을운영하면서수강명령가해자대상교육과심리치료까지맡아사업을운영하기에는많은고충이있음. 또한향후수강명령이라는법적인조치가증가할추세임을감안할때, 법원혹은시 도에서부모교육과상담 치료비에대한예산마련및인력에대한충원이필요함

191 마. 집중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를위한서비스의제약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대상집중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지리적접근성한계에대한제약들을제거하고개인중심에서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중심의서비스로방향이전환되어져야할것임 전북도내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권역별담당관할지역이최소 3개에서최대 5곳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소재지와지리적접근성이낮은지역에아동학대신고가접수될경우, 현장조사및학대사례관리에는시간과에너지소진등에있어서상대적으로많은어려움과제약을받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소재지에서편도최소 1시간에서최대 3시간이상이소요되기때문에접근성이좋지못한곳으로의현장조사및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를위해서는하루라는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보다집중적이고전문적인수준의업무추진이어려워짐. 무엇보다사례관리시, 인적 물적인프라의절대부족으로서비스연계도힘든상황임 게다가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조차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지리적접근성의한계는과중한업무에업무를보태는상황으로종사자들의이직률을증가시키는상황임. 이에지리적접근성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함 다음으로아동학대 80% 가가정에서부모에의해발생됨.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되고있는서비스들은일반상담혹은일시보호서비스로가장기본적인서비스제공에머물러있음. 심리치료서비스가제공되더라도아동개인혹은가해자개인을대상으로각각이다른전문가에게서비스를받고있으며, 역기능적인가족을순기능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가족강화서비스는부재한실정임 피해아동과가해자의최종사례관리의목적은원가정복귀후원활한가족기능으로가정내에서아동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돕는다는점이라할때, 가족의기능과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서비스가제공되어져야함

192 가족의기능과역량강화를위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충원과함께보다전문성을지닌인력이필요함. 무엇보다가족기능과역량을강화시키고다각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지역사회의인프라또한갖춰져야하고이기관들간의연계 협조도필요함 바. 아동학대관련기관간의연계 협력체계형성및조정기능필요 전라북도의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위험군발굴, 조기발견과함께아동학대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피해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며가해자의아동학대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외지역사회내다양한유관기관간의연계 협력체계가필수적이라할수있음 특히사례종결후계속적으로증가하는재학대건수를고려할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노력만으로사후관리를효과적으로실시하기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실정임 또한, 전북도내에아동학대발생시신고접수후초기조치및신속한보호, 서비스제공이신속하고전문적으로개입될수있는시스템도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아니라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및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등포함한지역사회유관기관간의통합지원체계의구축도필요함 무엇보다행정기관특히도와시 군 구간의원활한소통을위해거점기능을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필요함

193 사. 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 아동학대를예방하고조기에발견하며재학대를방지할수있는최선의노력은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과부모교육이라는주장이강함. 현재까지부모교육은의무가아니며부모교육을이수하지못했다하더라도패널티를받지않기때문에부모교육실시함에있어많은제약이따름 가해자특성중아동학대원인으로가장큰요인이양육태도및방법부족, 사회경제적으로인한과다한스트레스와고립을경험하는경우, 부부갈등으로나타남. 즉실업, 무직등낮은경제적수준과이혼및이혼위기, 재혼, 한부모, 부부불화등가족구조상의문제를지닌아동학대발생가능성높은고위군가정을발굴하여집중적으로부모교육등을지원할필요가있음. 그리고단순한부모교육에서더나아가상담과심리치료등까지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가필요함 또한, 일반인대상으로아동학대관련캠페인, 광고, 아동학대관련홍보기간등을만들고포럼과워크숍등을실시하여아동학대인식개선을제고하기위한기회들을마련해야함

194 제 2 절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를위한정책방향및세부사업 전북도아동학대발생현황과지역적특성을파악하고,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실태및문제점과개선방안관련연구결과및논의들을토대로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를위한정책방향을크게 4개영역으로구분함 전북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를위한정책방향으로첫째,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강화, 둘째, 인적 물적인프라확충, 셋째, 아동학대서비스전문성강화, 넷째,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으로나누어살펴봄. 정책방향을근거로총 13개의세부정책을제시하면 < 표 5-1> 과같음 < 표 5-1>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방안제시정책방향세부사업추진기관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강화 인적 물적인프라확충 아동학대서비스전문성강화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 부모교육실시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신고의무자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실제부과아동보호전문기관추가증설및인력충원요보호아동 ( 학대피해아동등 ) 을위한일시보호전담시설전환및확충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임상심리치료사추가배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소진예방프로그램이동식사례 사후관리및심리 상담치료버스도입아동보호전문기관내학대전담경찰관파견배치및상주상담 심리치료및수강명령교육 상담예산보조지원거점기능전담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공공중심의아동보호서비스컨트롤타워마련및기능강화지역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시 군 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유관기관

195 가.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강화 아동학대예방과조기발견및재학대방지를위해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제고가우선적으로필요함. 아동학대는 80% 이상이가정에서부모에의해발생되기때문에부모대상의자녀양육및상담관련교육이필요함 그외유아에서부터일반성인까지의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교육및 24개직군의특성을반영한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교육이보다체계적이고실질적인실시될필요가있음. 또한아동학대관련캠페인, 광고, 홍보기간및포럼, 세미나, 워크숍등을실시하여아동학대인식개선을제고하기위한다차원적인기회들을정례적으로마련해야함 1-1 부모교육실시 추진배경및필요성 아동학대가해자 80% 이상이부모이며부모중父에의한경우가 46.7%, 母에의한경우가 33.4% 로父에의한아동학대가 13.3% 정도더많음 부모가아동을학대하는주요원인은자녀양육에대한지식과기술부족이거나부모로준비되지않는상황에서발생되는경우가많음. 즉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자녀양육에대한지식 기술 정보를제공해주고부모의양육스트레스를감소시킬수있는교육등이아동학대를예방하는데효과가큼. 이에자녀양육에대한지식 기술등을습득할수있는부모교육기회가확대될필요있음 한편, 부모교육이란권유할수는있지만강제성및의무적이지않아서대상모집에있어서어려움이많음. 특히부모교육시어머니대상보다는아버지대상혹은부부를대상으로교육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어려움 이에부모교육참여율을높이기위해혼인신고단계, 출산전고운맘카드

196 발급단계, 태아검진을위한산부인과진료단계, 산후조리단계, 출생신고와양육수당 출산장려금등의가정양육수당지급단계, 아이행복카드발급시, 어린이집또는유치원첫등원시, 초등학교입학시, 중학교입학시등각단계마다부모교육수료증을제출하도록하여부모교육이의무적 반강제적으로필히선행될수있도록하는체계마련이필요함 그리고아동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취약계층이나고위험가정의부모를대상으로우선적으로부모교육을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모색필요함 사업내용 목적 : 부모교육실시로아동학대예방및아동학대관련인식개선제고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센터등적정전문기관에위탁 - 의무 강제성부여할수있는단계 : 혼인신고단계, 출산전고운맘카드발급단계, 태아검진을위한산부인과진료단계, 출생신고및산후조리단계, 양육수당 출산장려금등의가정양육수당지급단계, 아이행복카드발급시, 어린이집또는유치원첫등원시, 초등학교입학시, 중학교입학시등각단계마다에부모교육수료증을제출하도록하는체계마련 - 지원대상 : 아동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부모를우선적으로실시하고, 그외중고등학생, 대학생, 예부부모, 일반부모등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맞춤형부모교육, 실습과체험이있는부모교육, 부모교육과함께심리치료도겸할수있는교육등을상시적으로운영 - 예산 : 50백만원 ( 도비 100%)

197 기대효과 아동학대예방및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 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부관계증진으로원활한가족의기능회복 1-2 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 추진배경및필요성 전라북도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재지 ( 전주, 익산, 남원및군산과완주 ) 중심으로아동학대신고및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으나그외의전북지역아동학대신고및발생건수는상대적으로저조함 신고의무자직군에해당되는사람은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즉시신고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 해야하지만여전히아동학대신고중신고의무자의비율은약 30% 정도로비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이높음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위치한소재지이외지역의일반시민, 부모, 아동, 학생및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를위해아동학대예방교육이필요함 사업내용 목적 : 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제고및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조기발굴로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12월 - 사업비 : 9백만원 (9개시군당 1백만원 )

198 - 지원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이위치하고있는소재지인전주, 익산, 남원및군산, 완주를제외한 9개시군구의유아, 초등교육기관아동, 일반시민및신고의무자 - 사업내용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권리증진교육, 아동학대예방홍보 - 추진체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신고의무자직군해당기관등에서의교육신청 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신청접수 선착순접수에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현장교육 사업주체 : 전북도및중부 서부 동부의아동보호전문기관 기대효과 아동학대인식개선이낮은지역의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통한유아및아동의아동학대인지및자기보호능력향상 신고의무자직군의종사자아동학대인식개선및신고의무책임증진 1-3 신고의무자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실제부과 추진배경및필요성 신고의무자직군에해당되는사람은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즉시신고해야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 그러나여전히아동학대신고중신고의무자의비율은약 30% 정도로비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이높음

199 이에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를위해형식적이고의무적인교육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가신고의무자직군별해당사례중심의내실있는교육이실시후신고불이행시에는과태료처벌등신고의무이행을강화해야함 사업내용 목적 :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인식개선과신고의무시행강화 사업근거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3조, 제1항, 제2조에따라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 ( 최고 500만원 ) 과태료부과주체 : 신고의무자주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과태료부과대상 - 신고의무자직군에해당하는사람이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되거나의심이되었음에도신고의무를불이행한경우 - 특히아동복지법제17조위반사실이인정되어형의선고 ( 유예포함 ) 또는보호처분 ( 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 ) 이확정된아동학대사건에서는보다철저히시행 부과절차 :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부과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및행정절차법령에준용 아동학대발생관할경찰서및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통보 아동학대발생관할시 군 구 행정처분요청 ( 행정처분 ) 신고의무자주소지관할시 군 구

200 과태료선정기준 위반행위 과태료기준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법제62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여아동학대를신고하지않은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행위가 에발생한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행위가 에발생한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단, 불이행행위가 이전에발생한경우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기대효과 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인식제고 아동학대사례조기발굴체계강화

201 나. 인적 물적인프라확충 현재전북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개소로 2006년이래동일하나아동학대신고건수및아동학대발생건수는상대적으로급증하고있음. 이에원활한아동학대업무를추진시키기위해서는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외에적어도 2개이상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이필요하고, 지금의각기관마다의인력보다 2배많은인력확충을요구함 무엇보다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도부족하여다시원가족으로복귀하는상황까지발생함 이에전북지역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사업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추가증설및아동보호전문기관내의충분한인력확보와학대피해아동을위한일시보호전담시설이필요함 2-1 전북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추가증설및인력충원 추진배경및필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은그지역의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담당하는중요한핵심기관임.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사업은 2005년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각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예산지원에따라격차가심함.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의개소수, 종사자인원, 인건비와사업비지원, 제공되는서비스의질등에서지역의차이가심하게나타남. 결국지방자치단체의의지와관심의차이가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운영과예산크기및서비스의질을좌우됨 아동복지법( 제45 조제2항 ) 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

202 관을시 도및시 군 구에 1개이상두어야함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현재 (2018 년 2월 ) 전북에는 3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고, 2월이후에는군산시자체부담으로군산에분소가마련될예정이나여전히전북지역내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개소수와종사자의인력이매우부족하다는인식이지배적임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개소수의적정성에대해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에게의견을조사한결과, 기관과종사자인력이상당히부족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으며 3개소를포함한전북지역의적정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개소수는 5 6개로나타남 2017년말현재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내종사자는총 39명으로한기관당약 10명 15명이근무하고있음. 2014년특례법이전에도적은인원으로업무량을감당하지못해사례관리의버거움, 사례종결의어려움, 사후관리를위한모니터링과그외기타부모교육, 인식개선교육등과중한업무로종사자들의소진과이직이잦았음 과중한업무에대한종사자들의소진과이직을방지하기위해서는현인원의충원이무엇보다시급함 전북지역적정아동보호전문기관추가증설 ( 안 ) 목적 :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 주요내용 - 현 3개권역중심으로취약한지리적접근성고려하여종사자파견근무 - 14개시 군의지리적여건과현아동보호전문기관의소재지및지역의아동안구수고려하여기관추가증설, 5개소와 6개소 - 시 군의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시 군정운영, 아동정책 ( 아동친화도시 ) 관심도등고려하여분소추진요구

203 < 참고 > 전북시 군별대비아동수 (2017) 구분 전체인구 ( 명 ) 아동인구 ( 명 ) 아동인구계남아여아비율 (%) 전체 1,847, ,590(100.0) 159, , 전주 647, ,410 (39.3) 62,509 58, 군산 273,893 49,183 (15.9) 25,336 23, 익산 298,310 50,202 (16.3) 25,771 24, 정읍 113,348 16,797 ( 5.4) 8,789 8, 남원 83,284 12,653 ( 4.1) 6,564 6, 김제 86,515 11,080 ( 3.6) 5,696 5, 완주 95,163 16,346 ( 5.3) 8,494 7, 진안 25,978 3,113 ( 1.0) 1,613 1, 무주 24,775 3,084 ( 1.0) 1,601 1, 장수 23,202 2,956 ( 0.9) 1,511 1, 임실 29,999 3,466 ( 1.1) 1,862 1, 순창 29,652 3,935 ( 1.3) 2,020 1, 고창 60,087 7,602 ( 2.5) 4,099 3, 부안 56,053 6,765 ( 2.2) 3,556 3, 주 : 주민등록연앙인구기준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5-1> 3 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기반파견근무 ( 안 )

204 현전북도내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기반으로신고건수와아동학대발생건수가많지않으나지리적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내에서아동학대가발생한경우아동학대신속대응이어렵고아동학대문제가곪아서문제가더커지는경우가있음 - 지역의인프라부재와제공할수있는서비스의한계등으로이동거리가멀고접근성이떨어지는관할지역곧군단위의지역에는아동학대인식이낮다보니신고건수가떨어지고잠재대상이많으나신고건수만대응하기에도바쁜상황 - 이에주요한관리는관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실행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의실무자 1-2인이직접파견되어활동할수있도록지원고려 - 파견된종사자가근무할수있는기관으로는경찰서, 드림스타트등공공의성격을띤기관에임시공간을마련하여파견된실무자가근무할수있도록운영비등의예산비용을보조해줄필요있음 < 그림 5-2> 증설 ( 안 ) 아동보호전문기관 5 개소증설 ( 안 ) 아동보호전문기관 6 개소

205 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증설 5개소및 6개소 : 전북지역 14개시 군의지리적여건과현아동보호전문기관의소재지및아동안원등고려 분소설치 : 일반적으로타시도를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관할지역이 4곳, 5곳으로넓은지역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분소를따로두어운영하고있음 - 전북지역 14개시군의재정자립도와지자체장의시 군정운영및아동정책 ( 아동친화도시 ) 관심도등을고려하여시 군에서관리하는공간을분소로사용하여임대료를지원받고, 지자체의특별운영예산을지원받을수있는곳이완주군, 전주시, 고창군으로나타남 - 완주군, 전주시, 고창군의행정기관과협의통해도와시 군의예산매칭을통해향후 2개정도의분소를고려해볼수있을것임 전북지역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적정인력충원 ( 안 ) 목적 :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 주요내용 년기준전북지역 3개권역별관할지역및종사자인원 기관 소재지 관할구역 직원 신고건수 2015년 2016년 중부 전주 전주, 정읍, 진안, 완주 14명 514건 855건 서부 익산 익산, 군산, 김제, 부안, 고창 15명 555건 811건 동부 남원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10명 259건 340건 소계 39명 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바탕으로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업무량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업무수행에필요한상담원적정인원은약 75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경우약 17명이업무수행에필요했던것으로나타남 - 즉, 종사자는 44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4명이부족한실정

206 < 참고 >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업무량 상담원수 상담원총업무량 ( 시간 ) 상담원 1 인당실질가용시간 상담원표준모형적정인원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총업무량 ( 시간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 인당실질가용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표준모형적정인원수 전북중부전북서부전북동부소계 ,491 47,106 65, ,150 1,961 1,961 1, ,663 11,675 8,422 31,759 1,852 1,852 1,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사업주체 : 전라북도지방비및시비 ( 전주 / 익산 / 남원 ) 매칭 (5:5)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충원을위한인건비지원 - 3개권역별종사자 2명씩총 6명 예산현황 : 1인당연 30백만원, 6명총 120백만원 (1인당 30백만원 : 사회복지기관인건비표참고 ) 기대효과 전북도내보다촘촘한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강화지원 아동학대신고및사건에대한신속한처리및전문적대응

207 2-2 요보호아동 ( 학대피해아동등 ) 을위한일시보호전담시설전환및확충 추진배경및필요성 아동학대가신고접수되면현장조사과정에서응급과임시조치로가해자와학대피해아동을분리하여재학대위험노출을방지하고피해아동심리적안전을보호해야만하는상황이발생함. 그러나학대피해아동을전문적으로보호하기위한일시보호시설의부족으로가정으로다시돌려보내지는경우도많음 전북도내에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가총 3개 ( 전주 : 여아, 익산 : 남아, 남원 : 남아 ) 있지만정원이 7명씩총 21명으로 2016년총보호인원인 351명을감당하기벅찰정도임. 따라서학대피해아동을격리 보호할수있는일시보호 ( 전용쉼터 ) 시설이반드시확충될필요가있음 더나아가피해아동이장애아동일경우전북내시설부재로제주도에서서울까지전국단위로수소문하여시설을알아보는상황임 이에학대피해아동등요보호아동대상전담일시보호시설증설필요 사업내용 목적 : 신속하게학대피해아동가해자와분리하여심리적 신체적으로전담하여안전보호 주요내용 - 운영기관 : 전북도와유휴공간이있는아동 ( 양육 ) 시설이위치해있는市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등요보호아동총 10명 - 주요기능 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208 의복등생필품등피해아동생활지원 상담및치료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및병원치료등 교육및정서지원 : 학업지도, 문화체험등 - 운영내용 : 학대피해아동등요보호아동발생시신속하게일시보호전담시설로보내져서심리적 정신적보호및안정적인환경제공, 일시보호하면서피해아동과요보호아동이장기보호로가야할지원가정으로복귀해야할지에대한상황판단이후퇴소 - 설치기준 : 보건복지부아동분야사업안내에따라전용면적 100m 2 이상의주택형기숙사 ( 방 4개이상 ) 의일부를심리치료실로활용 - 예산운영 : 도비 50%, 시비 50%( 종사자보육교사 3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 기대효과 학대피해아동등요보호아동에대한일시적으로전문보호함으로써신체적 심리적안정적환경제공 아동학대사례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209 2-3 전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내임상심리치료사추가배치 추진배경및필요성 가해자심리 정신적문제와피해아동의심각한학대후유증을고려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심리검사및심리치료를위한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을 1명씩배치하고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내 1명의임상심리치료사는가해자의심리치료, 전체사례에대한심리치료진행과정관리 감독및 20여명의시간제심리치료사관리와함께사례연계, 슈퍼비전, 행정업무, 국가전산통계자료입력까지수행하고있음. 임상심리치료사는대략 1개월당약 100건의학대사례를관할하고감독진행하기에상황적으로매우역부족이고열악함 사업내용 목적 : 학대피해아동과가해자및취약가족대상심리 정신적치료, 심리상담, 가족치료, 심리검사등을통한건강한성인으로의성장과원활한기능을할수있는가정으로의회복도모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지방비 100%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와문제를가지고있는학대가족원 사업내용 - 3개권역별 ( 중부, 서부, 동부 ) 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임상심리치료사 1명씩추가배치 - 임상심리치료사인건비지원 (3명)

210 예산현황 : 1 인당연 30 백만원, 3 명총 90 백만원 (1 인당 30 백만원 : 사회복지기관인건비표참고 ) 기대효과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와기능을상실한가족을대상으로심리치료를지원해줌으로써심리 정서적안정과건강한성장환경제공및원활한가족의기능및역할강화도모 타지자체추진현황사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임상심리상담원 1인씩추가배치 - 3개권역별임상심리상담원인건비지원 - 1인당 30백만원, 총 3인 90백만원지원 ( 지방비 100%) 년부터시작된사업

211 다. 아동학대관련서비스전문성강화 아동학대업무를보다집중해서전문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운영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의소진예방과전문적인역량강화가필요함 다음으로지리적접근성의제한으로사례관리, 모니터링및심리치료등을보다전문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지리적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고, 예산의부재및예산의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서비스제공의한계에대해서는예산지원이필요함 3-1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소진예방프로그램 추진배경및필요성 2016년기준전북의아동학대발생건수 1,446명으로전국에서세번째로높고, 재학대비율과피학대아동발견율또한전국에서가장높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년이래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적증설및인원충원은거의없었음 과도한업무량대비부족한인력으로복잡하고전문적이며시급성을요구하는업무를처리하다보니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은야근이잦고심리적 신체적과도한스트레스와열악한근로환경으로이직률이높음. 무엇보다지리적접근성의한계로현장조사, 사례관리, 상담및심리치료등에어려움이많음. 무엇보다가해자로부터위협, 협박, 강도높은언어폭력등으로인한많은민원상담은정신적충격과동시에심리적스트레스를야기시키고있음.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대상정신적 신체적소진에대한예방프로그램실시로이

212 직률을낮추고전문성을강화시키며업무에보다집중할수있도록방안마련이 필요함 사업내용 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신체적 정신적소진예방과스트레스관리및전문성강화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적정전문기관과위탁 ( 심리치료운영센터등 ) - 대상 : 전북지역 3개권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 ( 관장및피해아동전용쉼터종사자포함 ) 사업내용 - 힐링캠프 : 전북지역의수련원 휴양림등시설이용 - 종사자처우개선비 : 정신적 신체적위험수당성격의처우개선비지원을통해종사자전문성광화및사기진작유도 - 아동학대관련선진국외기관방문지원 : 근무연수 3년, 5년단위로실시 예산현황 - 힐링캠프 : 3개소, 18백만원 - 종사자처우개선비 : 정규직종사자 1인당 10만원선 (2017 년기준정규직종사자 39명 10만원 12개월 = 46,800 천원 ) - 선진국외기관방문지연 : 1인당 200만원지원

213 기대효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의사기진작및전문성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이직률감소및효율적인업무처리 3-2 이동식사례 사후관리및심리 상담치료버스도입 추진배경및필요성 전북도내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이소재한위치에서지리적으로접근성이취약한지역들, 즉동부권에서는장수, 무주, 서부권에서는부안과고창, 중부권에서는정읍과진안지역에서아동학대사례가발생한경우취약한지리적접근성으로인해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에대한사례관리및상담 심리치료진행에어려움이많음 또한, 이지역의인프라부재로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및상담 심리치료기관의부재로전문적이고집중적인관리및상담치료가어려움상황 이에접근성이취약한지역을중심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가직접찾아가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대상사례 사후관리를위한서비스연계에서부터상담 임상심리치료까지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함 사업내용 목적 : 지리적접근성이취약한지역의아동학대사례인경우보다전문적이고집중적인사례관리및상담 심리치료실행할수있는여건조성필요

214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및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주관 :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 신규종사자 2명채용 - 지원대상 : 접근성이취약한지역의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를위한사례 사후관리 사업내용 - 농립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지원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 이동식놀이교실버스 사업과협업을통한사례관리및상담 심리치료실행 - 지리적으로접근성이취약한지역을정기적으로순회하며사례관리, 서비스연계제공및피해아동과가해자대상상담및심리치료실시 - 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및홍보 예산현황 - 종사자 1인당연 30,000천원, 2명총 60,000천원 - 상담 심리치료비및차량유류비등 : 1,000천원 기대효과 접근성이취약한지역내아동학대사건에대한적절한사례관리및상담 심리치료지원 아동학대재발방지및아동의건강한성장

215 3-3 아동보호전문기관내학대전담경찰관파견배치및상주 추진배경및필요성 학대가해자의근본적문제해결과재발방지및원활한가족기능회복을위해가해자가교육, 상담및치료등을집중적으로받아야함 그러나대부분의가해자의성향은언어적및신체적폭력성이높고, 교육및상담 치료에거부적이며, 비협조적이고, 형식적으로임하는경우가많음. 또한가해자의폭력성과거부적 비협조적성향은상담원의신변및심리적안전에위협적이며상담원의심리적소진및교육과상담 치료의효과를저하시키고더나아가상담원의전문성저하및이직률을높이는요소로작용함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학대전담경찰관이배치되어상주한다면거부적이고비협조적이며폭력성이강한가해자를제압할수있고, 이와동시에가해자대상교육및상담 치료에보다집중할수있으며그효과성도높아질것으로사료됨 무엇보다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신변안전을강화시킬수있고, 상담원의심리적소진및이직예방강화시킬수있음 사업내용 목적 : 거부적 비협조적 폭력성강한가해자대상교육 상담 심리치료시보다강압적이고의무적으로시행가능할수있는분위기조성,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신변안전보호등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216 지원내용 - 사업주관 :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내학대전담경찰관배치 - 거부적 비협조적인학대가해부모대상교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시공권력행사가능 기대효과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신체적 심리적신변안전보호및이직방지 거부적 비협조적 폭력성강한가해자에게교육및상담 치료에대한강제성부여가능 3-4 상담 심리치료비및수강명령교육 상담예산보조지원 추진배경및필요성 아동학대문제원인을제거하고재발방지및가족기능회복등보다효과적으로문제해결을위해서는피해아동에대한접근과가해자에대한접근이개별적으로집중적이고전문적으로관리되어져야함 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을변화시키고심리적안정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병원검사및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등을실시해야함. 사업비로는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을변화시키기에는매우부족하여이에별도예산으로피해아동의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비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함 거부성향이강하고비참여적인가해자를위해법원에서는상담수강명령등이부여됨. 수강명령을통해부모교육과아동학대인식개선및심리상담관리로아동학대재발과훈육과학대의인식등을알려주고자함

217 2017년기준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수강명령으로 90사례의가해자에대한교육과프로그램, 상담 심리치료와심리검사등을진행했음. 그러나교육, 프로그램, 상담및심리검사를실시하기위한인력과예산지원은전혀없었음. 또한, 법원의수강명령으로인해발생된업무이나법원에서의예산과인력지원은없고, 관할부서인보건복지부나지자체에서담당해야한다는원리에따라서도인력과예산지원은없었음 결국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이부족한인력에서담당자를정해서없는예산을마련하기위해또다른공모사업의계획을작성한상황임. 이에아동보호전무기관의종사자들의업무는보다과중되어져심적 신체적으로힘들고어려운상황임 아동학대관련업무이기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해줄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인력과예산조차편성되어있지못해직원들에부담과업무에대한과중을더욱부추이고있는상황임. 이에전북도및기초지자체차원혹은도의회차원에서의특별예산편성이필요함 사업내용 목적 : 피해아동학대후유증제거및거부적가해자대상교육 상담 심리치료등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각시 군및법원 - 사업주관 : 3개권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및수강명령받은가해자 지원내용 - 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위한병원검사, 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비등지원 - 수강명령받은가해자대상교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비등지원, 가해자대상교육 프로그램 상담및심리치료등은아동보

218 호전문기관의종사자가법원으로파견되어실시 예산현황 - 전북도및시군에서피해아동대상상담 심리치료, 검사비등지원보조약 9,000천원지원 - 수강명령가해자대상교육 프로그램 상담및심리치료비등을법원예산보조지원, 약 9,000천원 기대효과 학대피해아동의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안정 수강명령가해자의아동학대인식개선제고

219 라.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 아동학대특례법이후아동학대신고건수와학대피해아동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노력만으로는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촘촘하게관리하기에는역부족임. 지역사회의아동복지기관, 아동시설, 사회복지단체, 민간단체간의연계 협조를강화하여실질적이고종합적인아동보호서비스의제공이요청됨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역사회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들간의연계 협조체계구축및이를통합적으로관리감독 조정하는기능을추가하여아동학대의예방과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한방안모색이필요함 4-1 거점기능전담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추진배경및필요성 전북지역내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가각기행정기관, 특히道와소통하기에는어려움이많고서로간의업무의효율성이떨어지게됨. 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중道및기타행정기관과소통하며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그역할을모두전담하는거점기관이운영될필요가있음 道및여타시 군의행정기관과 3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원활한소통을통해전북도내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와관련한다차원적인현안과중앙 지방의동향발생시그에대한대응을즉각적인실행할수있고, 또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임 거점기능을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은행정에서도아동학대관련업무에보다집중할수있을것이고, 필요로한자원현황및지원을보다수월하고신속하게지원받을수있을것임

220 그러나거점기능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선정되면그역할을전담 할수있는담당자가필요함. 현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충원이매우 부족한상황에서거점기능을전담하는인원까지마련하기에는역부족임 사업내용 목적 : 3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과道및기타시군의행정기관과의원활한소통으로전북지여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강화 운영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거점기능역할을전담할수있는인력 1명배치 거점전담기관의주요역할 - 道및기타시군의행정기관과의원활하고밀접한소통창구역할 - 행정기관에서필요로하는자료정리및취합전달 - 전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업지원, 지도 감독 관리기능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총괄하여필요한예방교육매뉴얼, 자료집작성, 교육계획수립및시행등 - 아동학대와관련된현안문제에대한즉각적이대응을위한간담회마련, 도의이슈나프로그램진행. 지역사회의협업필요시지원 - 아동학대관련세미나 포럼실무진행및종사자등의워크샵개최등 예산현황 : 1명 / 연 30백만원 기대효과 즉각적이고효율적이며집중적으로아동보호예방및보호체계관리 도행정과의연계 협조강화

221 4-2 공공중심의아동보호서비스컨트롤타워마련및기능강화 추진배경및필요성 아동학대관련사업은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등여러부처에서시행하고예산또한지원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도및시 군의아동행복과 / 여성청소년과등의부서에서행정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서, 어린이집, 법원등에서아동학대관련사업들을각기운영하고있음. 그러나각각이분담하고있는아동학대관련사업대한연계와협조에있어서통합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는전담인력의부재로학대피해아동및요보호아동에대한서비스지원이중복 누락및효율적으로신속하게처리되지못하고있는상황 이에전북지역에서발생하는학대피해아동및요보호아동등에대한신속하고효율적인서비스지원을위해전북도이외 14개시 군지역을아우르는네트워크와인프라발굴및연계 협력 지원해주는컨트롤타워를마련하고기능을강화할수있는공공중심의아동 ( 복지 ) 정책전담인력이필요함 응급및임시로가해부모와분리하는학대피해아동을일시보호시설에신속하게입소시키고적극적이고집중적으로관리하며, 인프라부재와지리적접근성의한계가있는지역의서비스사각지대를해소하고, 여러유관기관간연계 협력강화로역할분담및공유로효율적인예산과인력을활용할수있을것임 사업내용 목적 : 공공중심의전북지역요보호아동을위한신속하고효율적인서비스 지원

222 운영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컨트롤타워기능을전담할수있는아동복지전담전문가인력 (1명) 배치 ( 계약직, 아동 ( 복지 ) 관련전공석사학위이상 ) 컨트롤타워의주요역할 - 통합사례회의주관, 지역의유관기관들과네트워크지속적 주기적관리, 지역내자원발굴하여적재적소에분류 공급 - 아동학대에대처하기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지방자치단체등에서사용할수있는공동업무수행지침제작,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를위한유관기관별역할분담명시및사례단계별역할을상세히규정, 이로인해아동학대에대한일관된인식공유로아동학대유관기관간공조체계강화 - 전북도내아동 ( 양육 ) 시설, 청소년쉼터등의정원및현원 DB관리 - 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발굴및연계 통합 관리망구축 - 홍보및교육 ( 프로그램개발 ) 과연구사업 ( 실태조사 ) 총괄 - 기관종사자역량교육실시 ( 직무연수, 지도자양성교육등 ) - 전북도시 군의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들사업지도 감독및지원 - 예방및사후서비스강화 ( 서비스의유기적결합및조정 ) - 특히학교, 행정, 복지서비스기관간의연계강화 예산현황 : 1명 / 연 30백만원 기대효과 아동학대관련지역사회유관기관협력강화및예방과보호체계구축 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관련사업의효율적인운영지원

223 4-3 지역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강화 추진배경및필요성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에대해효과적이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이마련되어야하고구축된지역자원연계 협력체계가보다강화되어져야함 즉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신고및현장조사, 사례관리, 사후관리등각단계마다의필요서비스를수행할수있는지역사회의자원연계와더불어학대사례에대한신속대응및재발방지등을위한협력체계가체계적이고구체적인사항까지협의되어시행되어져야함 특히전북지역은아동학대중방임이상대적으로높고,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나타나기때문에아동학대방임을막을수있는지역사회자원을연계 협력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함. 또한지역사회자원 ( 드림스타트, 의망복지지원단, 지역주민센터등 ) 연계를통한사례및사후관리단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및모니터링강화도필요함 한편, 전북도는이러한연계및협력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보다실효성과실행력을높일수있는보다강력한권한을갖기위한방안및그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모색도필요함 사업내용 목적 : 아동학대예방부터대응까지효과적이고신속하게처리하기위함 운영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주요역할 - 14 개시군의지역사회자원리스트업, 지역사회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 주기적이고지속적인회의및협의, 업무조정, 업무지원등

224 예산현황 : 연 3 백만원 < 그림 5-3> 아동학대단계에따라연계 협력이필요한유관기관 < 그림 5-4> 지역자원연계 협력체계구축 기대효과 분절및파편화된아동학대대응체계에서공급자중심의신속하고효과적인 아동학대통합관리대응체계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