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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일정 13:00-13:30 [ 접수 ] 13:30-13:50 [ 개회 ] 인사말 : 박용주실장 (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축사 : 원희목의원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좌장 신혜령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50-14:20 [ 주제발표 1]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4:20-14:50 [ 주제발표 2]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윤혜미교수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 ) 14:50-15:10 [ 휴식 ] 15:10-16:00 [ 토론 ] 16:00-16:30 [ 질의응답 ] [ 폐회 ] 나성웅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김정민판사 ( 서울가정법원 ) 황옥경교수 ( 서울신학대학교보육학과 ) 조윤영관장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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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7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윤혜미교수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 ) 37 토론문 아동학대예방정책의방향나성웅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학대아동예방과보호절차의개선방향김정민판사 ( 서울가정법원 ) 우리나라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와있는가? 황옥경교수 ( 서울신학대학교보육학과 ) 아동학대예방과보호를위한지역사회중심의역할제고조윤영관장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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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장화정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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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Ⅰ. 들어가며 2011년 2월보도된 서울광진구 3세아동사망사건 은아동학대의심각성을잘보여주고있다. 3살배기자녀가자신의핏줄인지의심스럽다는이유로아버지는폭행과학대를일삼았다. 고통속에서비명과울음으로호소했지만, 그고통을알아주는사람도없이비참히삶을마감해야했다. 비정한아버지는학대로사망한아동을쓰레기더미에유기하였고, 한달가량이지나서야행인에의해발견되었다. 혹자는아동의몸에든멍을기억하였고, 밤새계속되던아동의울음소리도회자했지만아무도그가정안에서일어나는일에관심을가지거나, 아동학대를의심하여경찰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알릴생각을하지못했다. 최근법원의판결에서는비정한친부에게징역 5년을선고하는것으로그치고말았는데, 결국이번사건은우리사회아동학대의실태와사회적인인식수준을잘보여준단적인실례라하겠다. 우리나라는 2000년아동복지법개정과더불어국가적차원의아동학대예방사업을기반을마련하였고, 전국광역시 도에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하고아동학대예방사업을지속적으로전개해왔다. 2000년개소당시전국광역시및도에서 17개소로운영되던아동보호전문기관은현재는 45개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포함 ) 로확대설치 운영되고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학대신고전화운영및신고접수및현장조사, 피해아동에대한격리보호, 응급치료및심리치료, 학대행위자및가족에대한서비스등아동학대사례에대한직접서비스와신고의무자, 아동및부모를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지원, 상담원보수교육, 전산시스템구축, 아동학대예방정책의개발, 유관기관과의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7

10 네트워크구축,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매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이보고서에는우리나라아동학대신고접수현황및학대유형, 신고자유형등아동학대예방사업의전반적인현황이담겨있다. 지금부터 2010년주요현황과연도별주요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학대피해아동보호의현주소를확인하고더나아가아동학대예방사업의나아갈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Ⅱ. 연도별아동학대예방사업주요현황 1. 연도별상담신고접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신고접수된총건수는 74,684건이며 10년간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55,243건에이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신고접수건수는 < 표 1> 에서알수있듯이 2001년 4,133건에비해 2010년신고건수는 9,199건으로약 2.2배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전년대비증가율이 40.4% 로매우큰폭으로증가하였고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나 2009년부터는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01년보다 2010년에약 2.8배증가하였다.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가전체상담신고건수에서차지하는비율은높아지고일반상담건수비율은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8

11 < 표 1> 연도별상담신고접수건수 ( 단위 : 건, %) 년도구분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외 계 전년대비증가율 계 2,606 (63.1) 1,527 (36.9) 4,133 (100.0) 2,946 (71.7) 1,165 (28.3) 4,111 (100.0) 3,536 (71.0) 1,447 (29.0) 4,983 (100.0) 4,880 (69.7) 2,118 (30.3) 6,998 (100.0) 5,761 (72.0) 2,239 (28.0) 8,000 (100.0) 6,452 (72.5) 2,451 (27.5) 8,903 (100.0) 7,083 (74.7) 2,395 (25.3) 9,478 (100.0) 7,219 (75.4) 2,351 (24.6) 9,570 (100.0) 7,354 (79.0) 1,955 (21.0) 9,309 (100.0) 7,406 (80.5) 1,793 (19.5) 9,199 (100.0) ,243 (73.0) 19,441 (28.9) 74,684 (100.0) 2. 연도별재신고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사례중 < 표 2> 는연도별재신고사례발생건수를보여주고있다. 10년간총 6,332건이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재신고되었다. 2001년 20건의재신고로시작하여 2010년까지 1,262건으로증가하여전체상담신고건수대비재신고율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구분 년도 < 표 2> 연도별상담신고접수건수대비재신고율 ( 단위 : 건, %) 상담신고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재신고건수 ,134 1,262 상담신고건수대비재신고율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9

12 3. 연도별신고자유형 2001년부터 2010년까지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는총 16,836건이며 2001년에비해 2010 년도에 3.3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전체신고건수와대비하였을때는평균 29.9%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3>). 세부적으로살펴보면신고의무자중에서는교원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신고율이해마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2010년의경우사회복지전담공무원신고비율이 10.6%, 교원이 7.2% 로 2009년에비해 2.7%, 0.2% 감소한것으로집계되었다. 비신고의무자유형에서는사회복지관련종사자, 부모, 이웃 친구의신고율이높게나타났다. 특별히사회복지관련종사자의경우 2002년 90건의신고가이루어졌으나 2010년의경우 1,562건의신고가이루어져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경찰의경우 2010년 4.1% 의신고비율을보여 2009년 5.7% 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경찰에신고되는아동성폭력, 가정폭력, 학대행위자고소 고발등이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교차신고되지않는것으로볼수있어이에대한협력및연계가필요함을보여준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10

13 < 표 3> 연도별신고자유형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년도 계 시설종사자 *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222 (3.8) 217 (3.3) 374 (5.3) 426 (5.9) - - 2,169 (5.9)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358 ( 4.9) 15 ( 0.2) 425 ( 5.7) 26 ( 0.4) 783 (5.3) 41 (0.3) 보육시설종사자 76 ( 1.0) 152 ( 2.1) 228 (1.6) 유치원종사자 43 ( 0.6) 66 ( 0.9) 109 (0.8) 신고의무자 성매매지원시설및피해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시설종사자 41 ( 0.6) 15 ( 0.2) 47 ( 0.6) 7 ( 0.1) 88 (0.6) 22 (0.2) 가정폭력상담소및시설종사자 142 ( 1.9) 141 ( 1.9) 283 (1.9) 교원 의료인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34 ( 5.1) 51 ( 2.0) 149 ( 5.0) 59 ( 2.0) ( 5.4) 83 ( 2.3) 1 ( 0.0) 280 ( 5.7) 102 ( 2.1) 15 ( 0.3) 431 ( 7.5) 126 ( 2.2) 23 ( 0.4) 611 ( 9.5) 114 ( 1.8) 32 ( 0.5) 소방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계 216 ( 8.3) 686 (26.3) 392 (13.3) 838 (28.4) 575 (16.3) 1,030 (29.1) 738 (15.1) 1,361 (27.9) 805 (14.0) 1,607 (27.9) 1,038 (16.1) 2,012 (31.2) 771 (10.9) 157 ( 2.2) 26 ( 0.4) 3 ( 0.0) 953 (13.4) 2,284 (32.2) 887 (12.3) 105 (1.5) 24 ( 0.3) 6 ( 0.1) 941 (13.0) 2,389 (33.1) 547 (7.4) 98 (1.3) 18 ( 0.2) 11 ( 0.2) 975 (13.3) 2,339 (31.8) 535 ( 7.2) 83 ( 1.1) 16 ( 0.2) 6 ( 0.1) 786 (10.6) 3,648 (7.6) 978 (1.9) 155 (0.3) 26 (0.1) 7,419 (13.3) 2,290 (30.9) 16,836 (29.9) 계속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11

14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부모 이웃 친구 친인척 경찰 년도 계 772 (29.6) 685 (26.3) 241 (9.3) 104 (4.0) 종교인 -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0.1) 757 (25.7) 242 (8.2) 164 (5.6) 36 (1.2) 90 (3.0) 낯선사람 - - 아동본인 40 (1.5) 익명 - 56 (1.9) 11 (0.4) 673 (19.0) 843 (23.8) 367 (10.4) 221 (6.3) 49 (1.4) 114 (3.2) 4 (0.1) 52 (1.5) 13 (0.4) 990 (20.3) 921 (18.9) 373 (7.6) 338 (6.9) 47 (1.0) 506 (10.4) 114 (2.3) 65 (1.3) 13 (0.3) 1,073 (18.6) 933 (16.2) 481 ( 8.3) 357 ( 6.2) 74 ( 1.3) 823 (14.3) 80 (1.4) 80 (1.4) 41 (0.7) 1,165 (18.1) 886 (13.7) 500 ( 7.7) 340 ( 5.3) 99 (1.5) 980 (15.2) 148 (2.3) 71 (1.1) 26 (0.4) 1,294 (18.3) 856 (12.1) 471 ( 6.7) 275 (3.9) 77 (1.1) 1,165 (16.5) 88 (1.2) 50 (0.7) 11 (0.1) 1,311 (18.2) 845 (11.7) 502 ( 6.9) 322 ( 4.5) 54 (0.7) 1,176 (16.3) 70 (1.0) 73 (1.0) 61 (0.8) 형제, 자매 계 기타 소계 78 (3.0) 1,920 (73.7) 161 (5.5) 2,108 (71.6) 170 (4.8) 2,506 (70.9) 152 (3.1) 3,519 (72.1) 212 (3.7) 4,154 (72.1) 225 (3.5) 4,440 (68.8) 512 (7.2) 416 (5.8) 4,799 (67.8) (66.9) 4,830 1,356 (18.4) 805 (10.9) 468 (6.4) 416 (5.7) 54 (0.7) 1,356 (18.4) 71 (1.0) 88 (1.2) 8 (0.1) 34 (0.5) 359 (4.9) 5,015 (68.2) 1,374 (18.6) 10,599 (19.9) 861 (11.6) 488 (6.6) 302 (4.1) 54 ( 0.7) 1,562 (21.1) 69 ( 0.9) 115 (1.6) 6 (0.1) 44 (0.6) 241 (3.2) 8,392 (17.1) 4,133 (7.8) 2,839 (5.3) 544 (1.1) 7,772 (13.2) 644 (1.3) 690 (1.3) 190 (0.4) 78 (0.6) 2,526 (4.8) 5,116 (69.1) 38,407 (70.1) 2,606 (100.0)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5,761 (100.0) 6,452 (100.0) 7,083 (100.0) 7,219 (100.0) 7,354 (100.0) 7,406 (100.0) 55,243 * 2009 년부터시설종사자항목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성매매지원시설및피해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및시설종사자로구분하여집계하였으며, 유치원종사자항목을신설함.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12

15 4. 연도별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연도별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을살펴본결과 < 표 4> 에서보듯이지난 10년간총 43,731 명의학대피해아동을보호한것으로집계되었다. 2001년 2,105건에서 2010년 5,657건으로지난 10년동안 2.7배늘어났다. 이와같은원인으로는 2001년 17개소에불과하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0년 44개소로증설되어아동학대발생가정에대한지리적접근성이높아짐에따라더많은학대피해아동을발견하고보호하게된것이라고볼수있다. 연도별아동학대사례증가율을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수와함께아동학대사례증가율도정비례하고있기때문이다. < 표 4> 연도별아동학대사례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 단위 : 건, %, 개소 ) 년도 계 아동학대사례건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수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43,731 증가율 기관수 증가기관수 연도별학대피해아동보호율 연도별추계아동인구 ( 만 0~17세 ) 수를기준으로아동인구천명당학대피해아동보호율을비교하여보았다.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2001년 11,872,394 명의아동인구가 2010년 9,976,186명으로크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인구수대비아동학대사례비율을산출한학대피해아동보호율은 2001년 에서 2010년 0.57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13

16 < 표 5> 연도별학대피해아동보호율 ( 단위 : 명, 건, ) 구분 연도 추계아동인구 ( 만 0-17 세 ) ,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아동학대사례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학대피해아동보호율 * 통계청 ( 년추계인구자료참조 Ⅲ 년아동학대주요현황 1. 상담신고접수 2010년한해동안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접수된상담신고건수는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총 9,199건이다. 이중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406건으로전체신고접수의 80.5% 를차지하였고, 중복신고는 89건으로 1.0% 를차지하였으며, 일반상담은 1,704건으로 18.5% 에해당하였다. < 표 6> 상담신고접수건수 (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중복신고일반상담계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아동학대의심사례소계 893(9.7) 6,513(70.8) 7,406(80.5) 89(1.0) 1,704(18.5) 9,199(100.0) 2. 사례판정 아동학대의심사례는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판정된다. < 표 7> 에서전체 사례판정결과를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 7,406 건중아동학대로판정된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14

17 는 5,657 건으로전체아동학대의심사례의 76.4% 를차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는 506 건으로 6.8%, 일반사례는 1,243 건으로 16.8% 로나타났다. < 표 7> 사례판정결과 (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5,657(76.4) 506(6.8) 1,243(16.8) 7,406(100.0) 3. 학대피해아동 가. 학대피해아동성별및연령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 5,657건의학대피해아동성별은 < 표 8> 와같이여아가 2,847건 (50.3%), 남아가 2,810건 (49.7%) 으로크게차이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초등학교고학년에해당하는만 10~12세가 1,449건 (25.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중학생에해당하는만 13~15세가 1,272건 (22.5%), 초등학교저학년에해당하는만 7~9세가 1,082건 (19.1%) 순으로나타났다. < 표 8> 학대피해아동성별및연령 ( 단위 : 건, %) 성별 연령 ( 만 ) 성별및연령 ( 만 ) 건수 남 2,810 (49.7) 여 2,847 (50.3) 1세미만 167 ( 3.0) 1~3 세 567 (10.0) 4~6 세 715 (12.6) 7~9 세 1,082 (19.1) 10~12세 1,449 (25.6) 13~15세 1,272 (22.5) 16~18세 405 ( 7.2) 계 5,657 (100.0)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15

18 나. 학대피해아동가족유형 학대피해아동가족유형을크게구분하여보면 < 표 9> 와같이친부모가족 1,654건 (29.2%), 친부모가족외형태 3,678건 (65.0%), 대리양육형태 236건 (4.2%) 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학대피해아동가족유형중에서는부자가정이 1,684건 (29.8%)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친부모가족과모자가정이각각 1,654건 (29.2%), 881건 (15.6%) 으로많았다. 부자가정과모자가정, 그리고미혼부가정, 미혼모가정을합하면 2,715건으로전체학대피해아동가족의 48.0% 가한부모가정임을알수있다. 통계청에따르면, 우리나라 2010년전체추계가구중한부모가정이약 8.7% 의비중을차지 1) 하는반면, 아동학대사례가한부모가정에서과반수가량발생하고있다는것은그만큼친부모가족에비해한부모가정의아동학대발생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뜻한다. 이외에도낮은수치이기는하지만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와같은아동보호를목적으로이루어진대리양육형태에서 236건 (4.2%) 의아동학대가발생하였다. < 표 9> 학대피해아동가족유형 ( 단위 : 건, %) 친부모가족외형태 대리양육형태 친부모가족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 사실혼포함 ) 소년소녀가정 소계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기타 파악안됨 계 1,654 (29.2) (29.8) 1, (15.6) 150 (2.6) 380 (6.7) 303 (5.3) 252 (4.5) 28 (0.5) (65.0) 3, (0.3) 25 (0.4) 196 (3.5) 236 (4.2) 68 (1.2) 21 (0.4) (100.0) 5,657 다. 학대피해아동특성 학대를경험한아동들에게서나타나는주된특성은 < 표 10> 에보는바와같이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등과같은적응 행동특성으로전체의 37.3% 로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오락중독등과같은정서 정신건강특성이 36.2% 로많은비중을차지 1)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년가구구성 / 가구원수별추계가구 - 전국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16

19 하였다. 구체적특성을살펴보면, 적응 행동특성에서는학습문제가 836건 (6.2%), 학교부적응이 723건 (5.3%), 반항 충동 공격성이 695건 (5.1%), 거짓말이 569건 (4.2%) 으로높게나타났고, 정서 정신건강특성에서는불안이 1,142건 (8.4%), 주의산만이 726건 (5.4%), 낮은자아존중감이 523건 (3.9%) 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위생문제 565건 (4.2%), 언어문제 360건 (2.7%), 신체발달지연 192건 (1.4%) 등발달 신체건강특성이 1,410건으로전체학대피해아동특성중 10.4% 를차지하였고, 시각 청각장애, 지적장애등장애특성이 256건으로전체의 1.9% 에해당하였다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17

20 < 표 10> 학대피해아동특성 ( 중복포함 ) 장애정서 정신건강적응 행동발달 신체건강 특성 건수 시각장애 3( 0.0) 청각장애 2( 0.0) 지체장애 23 ( 0.2) 지적장애 171 ( 1.3) 자폐성장애 15 ( 0.1) 언어장애 20 ( 0.1) 뇌병변장애 20 ( 0.1) 기타장애 2( 0.0) 소계 256 ( 1.9) 주의산만 726 ( 5.4) 과잉행동 354 ( 2.6) 오락중독 82 ( 0.6) 인터넷중독 131 ( 1.0) 정서문제 0( 0.0) 불안 1,142 ( 8.4) 애착문제 504 ( 3.7) 무력감 491 ( 3.6) 우울 467 ( 3.4) 낮은자아존중감 523 ( 3.9) 성격및기질문제 326 ( 2.4) 탐식및결식 161 ( 1.2) 소계 4,907 ( 36.2) 반항, 충동, 공격성 695 ( 5.1) 거짓말 569 ( 4.2) 도벽 400 ( 3.0) 가출 544 ( 4.0) 약물 흡연 음주 357 ( 2.6) 성문제 161 ( 1.2) 학교부적응 723 ( 5.3) 사회성문제 0( 0.0) 잦은결석 402 ( 3.0) 늦은귀가 371 ( 2.7) 학습문제 836 ( 6.2) 소계 5,058 (37.3) 신체발달지연 192 ( 1.4) 언어문제 360 ( 2.7) 급만성질병 67 ( 0.5) 영양결핍 102 ( 0.8) 대소변문제 124 ( 0.9) 위생문제 565 ( 4.2) 소계 1,410 (10.4) 특성없음 1,294 ( 9.6) 기타 627 ( 4.6) 계 13,552 (100.0) ( 단위 : 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18

21 4.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성별및연령 학대행위자의성별및연령분포를살펴보면아래의 < 표 11> 과같다. 학대행위자성별분포는남성이 3,375건 (59.7%), 여성이 2,272건 (40.1%) 으로나타나남성이여성보다약 1.5 배많았다. 학대행위자연령분포는만 40~49세가 2,524건 (44.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만 30~39세가 1,713건 (30.3%) 으로많았다. 앞서학대피해아동의연령에서살펴본바와같이초등학생에해당하는아동들의피해가많았던것과일맥상통하게 (< 표 8> 참조 ), 학대행위자는 30~40대의학령기자녀를둔학부모가주를이루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 학대행위자성별및연령 성별 연령 성별및연령 건수 남 3,375 (59.7) 여 2,272 (40.1) 미상 10 ( 0.2) 19세이하 22 ( 0.4) 20~29세 405 ( 7.2) 30~39세 1,713 (30.3) 40~49세 2,524 (44.6) 50~59세 616 (10.9) 60~69세 193 ( 3.4) 70세이상 75 ( 1.3) 파악안됨 109 ( 1.9) 계 5,657 (100.0) ( 단위 : 건, %) 나. 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아동과의관계 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아동과의관계를 < 표 12> 에서와같이부모, 친인척, 타인등의항목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아동학대사례 5,657건가운데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는 4,709건으로전체의 83.2% 를차지하였고, 타인이 534건으로 9.4%, 친인척이 337건으로 6.0%, 기타가 70건으로 1.2% 에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19

22 해당하였다. 2010년발생한아동학대사례 10건중 8건이상이부모에의해발생되었음을알수있다. 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아동과의관계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친부가 2,797건 (49.4%) 으로가장많았고, 친모가 1,708건 (30.2%) 으로많았다. 결국, 친부모에의한학대는총 4,505건으로전체의 79.6% 를차지하였다. 이외에도낮은수치이기는하지만시설종사자가 229건 (4.0%), 친인척이 144건 (2.5%), 친조모가 100건 (1.8%) 으로집계되었다. < 표 12> 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아동과의관계 부모 친인척 타인 관계 건수 친부 2,797 (49.4) 친모 1,708 (30.2) 계부 75 ( 1.3) 계모 105 ( 1.9) 양부 11 ( 0.2) 양모 13 ( 0.2) 소계 4,709 (83.2) 친조부 46 ( 0.8) 친조모 100 ( 1.8) 외조부 15 ( 0.3) 외조모 21 ( 0.4) 친인척 144 ( 2.5) 형제, 자매 11 ( 0.2) 소계 337 ( 6.0) 부, 모의동거인 82 ( 1.4) 교원 83 ( 1.5)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7 ( 0.3) 시설종사자 229 ( 4.0) 이웃 62 ( 1.1) 낯선사람 53 ( 0.9) 위탁부 3 ( 0.1) 위탁모 5 ( 0.1) 소계 534 ( 9.4) 기타 70 ( 1.2) 파악안됨 7 ( 0.2) 계 5,657 (100.0) ( 단위 : 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20

23 다. 학대행위자특성 학대행위자특성을 < 표 13> 에서살펴본결과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특성은양육태도 및방법부족으로 31.3% 의분포를보였고, 다음으로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 23.7%, 중독및질환문제가 14.1%, 그리고가족 종교문제가 10.6% 순으로나타났다. < 표 13> 학대행위자특성 ( 중복응답 ) 특성 건수 양육태도및방법부족 5,932 (31.3) 중독및질환문제 2,680 (14.1) 성격및기질문제 1,724 ( 9.1)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4,494 (23.7) 어릴적학대경험및폭력성 1,279 ( 6.7) 성문제 198 ( 1.0) 원치않는아이 144 ( 0.8) 가족 종교문제 2,018 (10.6) 특성없음 104 ( 0.5) 기타 239 ( 1.3) 파악안됨 167 ( 0.9) 계 18,979(100.0) ( 단위 : 건, %) 5. 아동학대사례발생현황 가. 아동학대발생장소 아동학대발생장소를살펴본결과 < 표 14> 에서보듯이가정내 (87.9%) 에서아동학대가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집근처또는길가가 158건 (2.8%), 복지시설이 127건 (2.2%), 어린이집 100건 (1.8%), 친척집 50건 (0.9%), 학교 37건 (0.6), 이웃집 36건 (0.6%) 의순으로아동학대가발생한것으로파악되었다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21

24 < 표 14> 아동학대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 가정내 4,972 (87.9) 집근처또는길가 158 ( 2.8) 친척집 50 ( 0.9) 이웃집 36 ( 0.6) 어린이집 100 ( 1.8) 유치원 19 ( 0.3) 학교 37 ( 0.6) 학원 15 ( 0.3) 병원 21 ( 0.4) 복지시설 127 ( 2.2) 기타 111 ( 2.0) 파악안됨 11 ( 0.2) 계 5,657(100.0) ( 단위 : 건, %) 나. 아동학대발생빈도 아동학대의발생빈도는다음 < 표 15> 과같다. 2010년전체아동학대사례중거의매일발생한경우가 2,320건으로전체의 41.0% 를차지하였고, 2~3일에한번발생한경우가 1,081건으로 19.1% 에해당하였다. 거의매일혹은 2~3일에한번꼴로빈번히학대를경험한아동은전체사례중에 60.1% 에해당하였으며이들은반복적인아동학대에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아동학대발생빈도 발생장소 건수 거의매일 2,320 (41.0) 2~3일에한번 1,081 (19.1) 일주일에한번 689 (12.2) 2주일에한번 275 ( 4.8) 1개월에한번 345 ( 6.1) 2~3개월에한번 258 ( 4.6) 6개월에한번 106 ( 1.9) 1년에한번 51 ( 0.9) 일회성 532 ( 9.4) 계 5,657(100.0) ( 단위 : 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22

25 다. 아동학대사례유형 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유형별도분류아동학대사례유형Ⅰ에서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와중복학대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16> 에따르면, 중복학대가 2,394건 (42.3%)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방임이 1,870건 (33.1%) 으로많았으며, 정서학대 773건 (13.7%), 신체학대 348건 (6.1%), 성학대 258건 (4.6%), 유기 14건 (0.2%) 순으로나타났다. < 표 16> 아동학대사례유형 Ⅰ( 중복학대 유형별도분류 ) 중복학대 ( 단위 : 건, %) 유 형 건수 신체학대 348 ( 6.1) 정서학대 773 (13.7) 성학대 258 ( 4.6) 방임 1,870 (33.1) 유기 14 ( 0.2) 신체학대 정서학대 1,303 (23.0) 신체학대 성학대 17 ( 0.3) 신체학대 방임 128 ( 2.2) 신체학대 유기 3 ( 0.1) 정서학대 성학대 29 ( 0.5) 정서학대 방임 477 ( 8.4) 정서학대 유기 2 ( 0.0) 성학대 방임 28 ( 0.5) 방임 유기 10 ( 0.2)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32 ( 0.6)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326 ( 5.8)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2 ( 0.0) 신체학대 방임 유기 3 ( 0.1)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12 ( 0.2)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2 ( 0.4) 소계 2,394 (42.3) 계 5,657 (100.0) 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유형미분류아동학대사례유형Ⅱ는중복학대를별도로분리하지않고각각의학대유형에포함시켜살펴본결과 < 표 17>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아동학대사례유형의누계는 8,466건에달하였다. 이가운데정서학대가 2,974건 (35.1%) 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방임이 2,878 건 (34.0%) 으로많았으며, 신체학대 2,182건 (25.8%), 성학대 400건 (4.7%), 유기 32건 (0.4%) 의순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유형Ⅰ과 Ⅱ를비교해서살펴보면, 중복학대유형을별도로분류했을때보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23

26 다신체학대와정서학대의비율이 25.8%, 35.1% 로월등히높아지는것을볼수있는데이는신체학대나정서학대가다른학대유형과동반하여발생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성학대는아동학대사례유형 Ⅰ과 Ⅱ에서각각 4.6%, 4.7%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처럼성학대비율이낮은것은외부에드러나지않는성학대의폐쇄적특성과함께성학대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외의다른기관에서도개입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17> 아동학대사례유형 Ⅱ( 중복학대 유형미분류 ) 유 형 건수 신체학대 2,182 (25.8) 정서학대 2,974 (35.1) 성학대 400 ( 4.7) 방임 2,878 (34.0) 유기 32 ( 0.4) 계 8,466 (100.0) ( 단위 : 건, %) 6.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가. 학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에게취해진초기조치결과는 < 표 18> 과같다. 전체아동학대사례 5,657건중에서원가정에아동이보호된경우는 4,108건으로전체의 72.6% 에해당하였고, 격리보호된아동의경우는 1,500건으로전체의 26.5% 로파악되었다. 이외에도초기에아동이사망한경우가 1건 (0.1%), 적절한서비스지원을위하여타기관으로의뢰한경우가 48건 (0.8%) 으로나타났다. 격리보호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전체대비일시보호가 916건 (16.2%)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친족 ( 친인척 ) 보호가 266건 (4.7%), 장기보호조치가 163건 (2.9%), 기타 155건 (2.7%), 가정위탁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위탁은피해아동특성에맞는위탁가정선정까지일정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초기조치과정에서는취해지기어려운것으로분석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24

27 < 표 18> 학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원가정보호 친족 ( 친인척 ) 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격리보호 가정위탁 기타 소계 사망 타기관의뢰 계 4,108 (72.6) 266 (4.7) 916 (16.2) 163 (2.9) 0 (0.0) 155 (2.7) 1,500 (26.5) 1 (0.1) 48 (0.8) 5,657 (100.0) 나.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 5,657건의사례를대상으로한해동안학대행위자에게취해진조치중마지막차수의결과를제시하고있다. < 표 19> 에의하면, 마지막차수에서학대행위자에게가장많이취해진조치는 지속관찰 로전체학대행위자의 82.4% 인 4,660건에대하여지속적인상담과교육, 재학대발생여부에관한모니터링이실시되었다.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경우도 497건으로전체사례의 8.8% 를차지하였는데, 이는학대행위자의주소지가불분명하고신원파악이불가능한경우와학대행위자가학대피해아동과동거하지않고가출하여소재파악이불가능한경우등이해당한다. 한편학대행위자에대한고소 고발조치는 290건으로전체의 5.1% 로파악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행위자가부모일지라도아동의건강한성장및발달을심각하게저해하거나생명을위협하는사례의경우고소 고발조치를취하게되는데증거불충분등으로처벌이내려지지않거나검찰이나법원에서아동학대사례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은아동학대사례에대한고소 고발조치를취함에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19>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지속관찰고소 고발타기관의뢰만나지못함계 4,660 (82.4) 290 (5.1) 210 (3.7) 497 (8.8) 5,657 (100.0)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25

28 다. 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고소 고발조치를취한 290건의사례에대하여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및판결항목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본자료에서경찰수사를진행하고검찰수사와법원으로송치된사례는경찰수사의고소 고발통계자료에서집계하지않았으며검찰수사를거쳐법원으로기소된사례는검찰수사통계수치에서제외하였다.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및판결결과에대해 < 표 20> 에서살펴보면학대행위자를고소 고발한 290건중경찰수사만이루어진사례는 77건 (26.6%) 으로파악되었고검찰수사중인사례는총 53건 (18.2%) 이었다. 또한검찰수사에서법원으로송치된사례는총 160건 (55.2%) 으로조사되었고, 공판진행중인사례는 76건 (26.4%), 법원판결을받아보호처분과형사처분을받은사례가 84건 (28.8%) 으로나타났다. 법원판결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보호처분은 12건 (4.1%), 형사처분은 69건 (23.8%), 보호처분과형사처분을동시에처분받은것은 3건 (0.9%) 으로나타나고소 고발된아동학대사례가법원판결을받을경우상대적으로형사처분의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26

29 < 표 20> 학대행위자고소 고발결과 ( 단위 : 건, %)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및판결 고소고발결과 건수 수사중 42 (14.5) 내사종결 35 (12.1) 소계 77 (26.6) 수사중 21 ( 7.2) 불기소 21 ( 7.2) 기소 11 ( 3.8) 소계 53 (18.2) 공판진행중 76 (26.4) 보호처분 12 ( 4.1) 형사처분 69 (23.8) 보호처분 + 형사처분 3( 0.9) 소계 160 (55.2) 계 290 (100.0) 7. 아동학대사례서비스제공현황 아동학대사례를위한서비스제공실적을 < 표 21> 에서살펴본결과총 387,952 건의서 비스를제공하였는데이중학대피해아동에게 305,270 건 (78.7%), 학대행위자에게 48,050 건 (12.4%), 학대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게 34,632 건 (8.9%) 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 표 21> 아동학대사례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회, %)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 계 305,270 (78.7) 48,050 (12.4) 34,632 (8.9) 387,952 (100.0)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27

30 8. 특성별아동학대사례분석 가. 신고의무자신고사례판정결과 신고의무자신고사례중아동학대사례판정률은 81.9%(1,876 건 ) 에해당하고, 비신고의무자 는 73.9%(3,781 건 ) 에해당하여신고의무자의신고사례가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는비율이 매우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22> 신고의무자신고사례판정결과 ( 단위 : 건, %) 구분신고자유형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1,876 (81.9) 140 (6.1) 274 (12.0) 2,290 (100.0) 비신고의무자 3,781 (73.9) 366 (7.2) 969 (18.9) 5,116 (100.0) 계 5,657 (76.4) 506 (6.8) 1,243 (16.8) 7,406 (100.0) 나. 재학대사례 2010년재학대사례는총 503건 ( 전체학대피해아동대비 8.9%) 이지만아동이두가지이상의학대를경험한경우이를각각의학대유형으로포함시켜분석한결과총 802건으로집계되었다. 아동학대유형중가장많은학대유형은방임이 286 건 (35.6%), 정서학대 282건 (35.2%), 신체학대 193건 (24.1%) 순으로나타났다. < 표 23>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 유형 건수 신체학대 193(24.1) 정서학대 282(35.2) 성학대 40( 5.0) 방 임 286(35.6) 유 기 1( 0.1) 계 802(100.0) ( 단위 : 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28

31 다. 영아대상아동학대사례 영아대상아동학대사례학대유형을 < 표 24> 에서살펴본바로는방임이 376건 (55.3%) 으로가장많았고, 정서학대가 166건 (24.4%), 신체학대 118건 (17.4%) 순으로나타났다. 영아대상아동학대에서는두명중한명꼴로방임피해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체아동학대유형분포와는달리방임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방임은영유아기에있어서생명을위협할만큼아동에게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다고볼수있다. < 표 24> 영아대상아동학대사례유형 유형 건수 신체학대 118(17.4) 정서학대 166(24.4) 성학대 2( 0.3) 방 임 376(55.3) 유 기 18( 2.6) 계 680(100.0) ( 단위 : 건, %) 라. 다문화가족학대피해아동보호율 전체아동학대사례총 5,657건중다문화가족의아동학대사례건수는 243건으로전체아동학대사례의 4.3% 에해당한다. 전체아동학대사례중많은비중을차지한것은아니지만다문화가족학대피해아동보호율은 1.99 로나타나전체학대피해아동보호율인 0.57 보다약 3.5배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25> 다문화가족학대피해아동보호율 ( 단위 : 명, 건, ) 다문화가족아동총인구수 * (0~17 세 ) 다문화가족아동학대사례건수 학대피해아동보호율 121, *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조사현황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29

32 Ⅳ. 아동학대현황분석을통한파악한현안문제 1. 신고율감소 아동학대개입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된이후 2007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7 년부터상담신고접수건수전년대비증가율이 10.0% 미만으로감소하면서 2009, 2010년에는 -2.7%, -1.2% 의증가율을보였다. 이러한신고접수건수의감소가실질적으로아동학대발생감소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우리사회에서여전히아동학대가많이발생하고있으나발견되지않는것인지를신고접수건수로만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만0세-17세추계인구수대비아동학대사례수에대한학대피해아동보호율이우리나라 0.57, 미국 10.1, 호주 6.1 로우리나라의학대피해아동보호율이낮은수준임을감안한다면, 결국우리나라에서는아동학대가발생하지만신고비율이낮다는측면을신고율저하의원인으로조금더조심스럽게추정해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아동학대발생과발견율의차이를입증하고, 신고율저하의근본적인이유를아동학대실태조사등을통해정기적으로파악해야할것이다. 아울러아동학대신고포상제관련법안이발의된바있는데, 일면조심스러운부분도있지만아동학대문제에사람들의관심을촉구한다는점에서일면으로는환영할만하다. 이렇게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증진하고좀더많은아동들이학대로부터조속히발견될수있도록신고증진방안을사회적으로심층적으로모색해야한다. 2. 신고의무자신고율부진 우리나라의신고의무자아동학대의심사례접수건수비율은지난 10년평균약 30.0% 정도에이르고있어현저히낮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조기에발견하기쉬운직군에종사하며아동을학대로부터신속하게보호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기때문에신고의무자의신고는매우중요한위치를갖는다. 그러나지난 10년간신고의무자의신고율이크게증가하지않는것은아동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부족, 신변위협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30

33 대한두려움과소속된직장에서의아동학대신고에대한거부적반응, 그리고아동학대를발견하고도신고하지않았을때처벌할수있는제재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으로사료된다. 미국의경우신고의무자신고율은 58.3%( 09) 에달하며, 교원, 법집행관, 형법 / 사법관계자, 의료인, 사회서비스관련종사자등이신고의무자로규정되어있다. 신고의무불이행시처음에는약식기소범죄에해당되나그이후에는 3급경범죄에해당하여처벌받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의신고의무자신고율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신고의무자직군확대, 신고의무자불이행에대한처벌조항신설, 신고의무자에대한정기적인교육등의법제도적인측면에서개선이요구된다. 3. 학대행위자에대한사법적대응체계미약 2010년아동학대사례 5,657건중고소 고발조치건수는 290건 (5.1%) 이며, 그중법원판결을받은사례는 160건으로약 28% 정도에불과하다. 즉아동학대사례중법원판결에이르는사례는 3% 정도에그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렇게학대행위자에대한형사처분이미비한것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사례가심각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은아닐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아동학대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접수받아조사하게되는경우수사기관이반드시아동학대현장조사과정에동행하여야하는것이아니므로대부분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담하여현장조사를수행하고있다. 현장조사결과형사처벌이필요한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고발조치를취함으로수사기관에사건을의뢰하기때문에수사기관에서사건을인지하고처리하는과정보다사건처리가원활하게진행되지않는한계를가진다. 한편, 서론에언급한 서울광진구 3세아동사망사건 에대한학대행위자의형사처분은매우가벼운수준으로나타나학대행위자에대한엄중하고실효성있는처벌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사법적대응의문제점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성인에대한대항능력이전혀없는영유아기아동이부모의학대로인해사망에까지이르고있으나자신의아이를죽인부모에대한양형기준이매우낮을뿐아니라부모가함께아동을학대하는경우는둘중한사람은불구속수사가진행되고처분도기소유예정도에그치는수준이다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31

34 따라서아동학대사건을신속하고또한정확하게조사하고조치하기위해서는현장조사과정에아동학대수사전담인력 ( 경찰, 검찰 ) 을구성하여사건을처리하도록제도를보완하고, 아울러서아동학대사건을전담하여재판하는전담재판부도마련하여아동학대사건에대해전문성있고즉각적인처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기반을마련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4. 학대행위자보호처분및친권제한 친권상실미비 아동학대는주로가정내에서이루어지며, 학대행위자는주양육자인부모가 83.2% 로대부분을차지한다. 아울러아동학대재신고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3.7% 에이르고있다. 따라서재학대방지를위해서는학대행위자의변화를유도하여학대발생요인을근본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아동복지법에는학대행위자의교정을위한상담 수강명령등의무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아비자발적인행위자의경우재학대방지를위한프로그램참여를강제할수있는조치가전무한실정이다. 또한학대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친권제한및친권상실절차를취하기도하나, 이과정이매우복잡하고제한적이어서사실상친권제한과상실의판결을받는경우가매우드물다. 이로인해때로는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및보호등의과정에서학대행위자인친권자의의사에반한결정을취하는데제한이따르기도한다. 결국, 학대행위자보호처분강화를통한성행교정또는친권자인학대행위자의부모로서의권리를제한하거나상실하지않고서는근본적으로학대재발을예방하기어려운바학대행위자관련법제도개선이요구되는바이다. 5. 정확한학대피해아동현황파악을위한부처별데이터베이스관리일원화 현재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통계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산시스템을통해입력된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발표하고있으며대한민국 e-나라지표로관리되고있다. 그러나 e-나라지표로관리되는아동학대통계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접수된사례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32

35 한정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지않고수사기관에신고된경우는경찰청을통해, 그리고성학대사건으로원스탑지원센터나해바라기아동센터에신고된경우는각각의센터에서 DB가관리되고있다. 즉,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등각각의부처를통해피해아동통계가발표되기때문에정확하게대한민국내에서아동학대범죄로인한피해아동의현황파악은불가능하다. 따라서아동대상범죄당사자인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에대한 DB관리를일원화함으로써피해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강화할뿐아니라행위자에대해서는범죄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공식적인정보망을마련해야하는필요성이있다. 이를통해학대행위자에대한일원화된정보및통계를확보하여학대피해아동보호와더불어학대피해아동의형제 자매에대한보호를위한공조체계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이들을위한복지적서비스제공에대한협업도가능하리라고사료된다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33

36 Ⅴ. 나오며 모든아동은부모와가족으로부터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으면서행복하게살아갈권리가있다. 이권리는어떠한것으로부터도빼앗길수없으며방해받을수없다. 더욱이스스로자신을보호할수있는힘이미약한아이들에게행하는무자비한학대는어떠한이유로도용납할수없다. 2000년이후전국적으로 4만 5천여명의아동들을학대로부터보호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0년에도학대로인해사망한아동이여전히발생하였고, 신고조차되지않은우리아이들이학대위험에여전히노출되어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한마을이필요하다 는말처럼아동을올바르게성장시키기위해서는많은관심과사랑이필요하다. 아동학대는학대피해아동의전생애에걸쳐심각한고통과피해를주며, 아동뿐아니라가족, 지역사회를피폐하게만들수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아동이학대로부터보호받고아동권익및안전이보장되는사회환경을구성하기위해우리모두의힘이모아져야함은강조할나위가없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아동학대예방사업의새로운 10년, 더나아가 100년을준비하고기반을더욱공고히다져나가는초석이되기를바라며, 본현황보고서를바탕으로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평이넓혀지기를또한기대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34

37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윤혜미교수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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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윤혜미교수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 ) 1. 들어가는글 현대국가에서아동의성장발달과정의기본적조건인안전과양육환경의안정성및지속성보장은가족의책임을넘어서사회전체의책임으로부상되었다. 아동을성장환경의위협요인으로부터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국가개입의당위성은인적자본이론뿐아니라아동의인권보장이라는기본적가치의문제이기도하다. 잇단잔혹한아동학대및유기스캔들과 UN 아동권리협약조인등몇가지국내외적아동복지환경변화로아동보호체계가공식적으로가동된지만 10년이지났다. 한국의아동보호서비스를되돌아보면지난 10년동안의양적인팽창과함께아동학대현장의변화, 그리고축적된서비스경험이말해주는보호체계의개선필요성등을관찰할수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그동안양적인팽창을이루었다. 2001년전국 17개소로시작되었던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현재 45개로증설되었고아동학대상담원의수도 129명에서 320명으로 148%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신고건수는 4,133건에서 9,199건으로증가, 학대피해아동보호율도 2001년 0.18 에서 2010년 0.57 로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서비스제공건수도크게늘었다. 2) 신고사례의학대진위여부판정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도 2001년대비 3.3. 배증가하였다. 또한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노력도꾸준히진행되어왔다. 아동보호서비스의매뉴얼개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현장체험, 피해아동보호와지원을위한보건, 교 보육, 행형기관및복지서비스제공기관들과의연계강화, 임상심리치료사의센터배치를통한치료전문성증대, 기관평가를통한자체감독기능의강 2) 학대피해아동보호율은미국의경우 10.1 (2009 년 ) 이며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도아동 10 만명당 1 명의수준임.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37

40 화등이그것이다. 한편서비스건수및인력증강과현장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동보호현장은늘변화하는환경의도전을받고있다. 재신고및재학대사례의증가, 한국인구의혼성성증가로인한서비스현장의다문화이슈, 신고에따른학대판정과서비스제공 이라는현아동보호서비스의기본체계로인한신고되지않은고위험가정아동에대한접근제한등이대표적이다. 또한보호서비스제공과정에서드러나는최적의서비스제공을제한하는현재의아동보호체계상의문제도기존연구에서꾸준히지적되고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0년아동학대실태조사 에서는조사결과에기반하여학대피해아동의보호증진과아동학대조기발견신고체계구축및아동학대예방을위한인식개선사업의세가지를주제언으로제시하였다. 3) 이글에서연구자는이러한제언의타당성에동의하면서학대피해아동보호서비스의목적과관련해서현재의접근방향에대한기본적반성과함께미래발전방향을고민하고자한다. 기본적인문제의식은아동보호정책이발견된학대피해아동의치료와보호라는지금까지의사후적개입중심에머무를것인지, 혹은학대발생을미연에방지한다는예방적차원의서비스를강화할것인지에대한것이다. 현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주요사업중하나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이논제가전적으로새로운것은아니지만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홍보중심의예방에서나아가아동학대가일어날가능성이높은고위험집단에대한예방사업의부재에초점을맞추어보면현재아동보호서비스는분명이미학대피해를입은아동과가정에대한서비스중심이라는것이명백하다. 아동보호서비스를수급할수있는조건은일단 아동학대 가의심되어신고되어야하고, 아동학대인지아닌지를가정조사등을통해판정받아야서비스가집중적으로주어지기때문이다. 이는현재의아동보호사업이가해자와피해자라는구도를가지고있어예방적이라기보다는치료적이고 (remediation) 나아가징벌적 (punitive) 성격을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이와같은접근은재신고, 재학대등반복적인방임 학대부모의등장과, 장기적으로다양한방면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만성적다문제가족에대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에대한고민과연결된다. 이고민은아동보호서비스를선제적으로시행하면서경험의축적이높은국가들에게서도있었던것으로예를들어미국의경우에는 2010년현 3) 가족에의한학대피해아동의보호증진을위해서는구체적으로가족보존을위한재통합 회복지원, 고위험군아동특별관리지원, 학대행위자치료및처벌 ( 학대행위자의퇴거조치명령법제화 ) 을위한근거강화를제시하고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38

41 재 Differential Response (DR) 또는 Alternative Response(AR) 이기존의 CPS 체계에도입되고있다. 이글의목적은 10년을맞이한한국아동보호서비스가아동학대예방과학대피해아동의치료와보호라는목표에보다효과적으로접근하기위한서비스의새로운모델을생각해보는것이다. 이를위해현행제도의한계점을정리하고, 특히예방모델강화를위한근거를 10년간의학대현황보고를통해살펴보고미국의 DR(AR) 접근의내용을참고하여그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2. 아동의안전 (safety) 과위험 (risk), 그리고아동학대와방임 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에는안전과안정적이고지속적인양육환경의보장및아동특성에대한이해의네가지가필수적이다. 인적자본이론의관점이든, 혹은아동의권리보장의관점이든현대국가에서아동보호는아동복지의수준을가늠하는중요한지표가되고있다. 그리고조기개입을통한예방은대부분의아동복지서비스의지향점이기도하다. 그러면학대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를위한아동보호서비스의초점은어디에있는가? 현행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규정한 44개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을살펴보면아동학대신고접수-현장조사-피해아동보호, 피해아동과가족및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과치료적개입, 서비스제공및연계, 사후관리등아동학대사례에관한모든조치와관리수행으로정리되어있다 (2010). 현재의시스템은아동학대가누군가에의해핫라인으로신고되어야만작동하는것이다. 즉발생이라기보다는발견된아동학대에대해서접근한다는한계점이있으면서또한그사례가가정조사등의과정을거쳐아동학대로판정되어야만서비스가가능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현행제도에서아동학대사례는반드시피해자 (victim) 와가해자 (perpetrator) 로양분된구도에서이해되기때문에가해사실을증명하고누구에게잘못이있는지를밝혀그정도에따라교육 상담또는고소 고발하게되는징벌적성격을갖게된다. 따라서현행제도는보다심각한아동학대사례에대한개입을중심으로하고있으며아동의안전확보가보다급박한경우에대한서비스가중심이다. 현행제도의사례개입과정을보면초기단계가바로이러한피해의급박성과가해-피해의증명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신고는일단아동학대의심사례와중복신고, 일반상담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39

42 사례로분류된다. 중복신고는현재서비스가진행중인사례등이중복적으로신고된경우를말하고, 일반상담사례는아동양육과훈육상의문제로아동학대와상관없는경우이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1차분류된사례들은가정조사등의사실확인작업과아동이처한위험정도의판정을거쳐피해아동보호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다시분류된다. 아동보호서비스가주어지는것은피해아동보호사례이며아동학대가발생하지는않았지만향후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잠재위험사례, 현장조사결과아동학대가아닌것으로판정된일반사례는일단주된서비스대상에서는벗어나게된다. < 표 1> 은 10년동안아동학대의심사례가스크리닝결과어떻게잠재위험과일반사례및피해아동보호사례로판정되었는지를보여준다. < 표 1> 연도별사례판정결과 ( 단위 : 건, %) 연도 계 ( 건수 ) 피해아동보호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80.8) 313(12.3) 188(7.2) (84.1) 298(10.1) 170(5.8) (82.6) 343(9.7) 272(7.7) (79.7) 454(8.9) 555(11.4) (80.4) 427(7.4) 701(12.2) (80.6) 397(6.2) 853(13.2) (78.8) 468(6.6) 1034(14.6) (77.3) 491(6.8) 1150(15.9) (77.3) 444(6.0) 1225(16.7) (76.4) 506(6.8) 1243(16.8) < 표 1> 을살펴보면가정조사등조사와스크리닝을거친결과약 76%~84% 가아동학대사례로서피해아동치료와보호, 가족지원서비스, 가해자상담등의전통적서비스가주어졌고학대가의심된다고초기분류된신고사례의 16%~24% 에달하는잠재위험사례나일반사례는일단주서비스대상에서는벗어나게된다. 문제는이처럼아동의안전이나건강한발달에대한급박한위험이없다고판정된이신고된사례들이과연학대나방임에서자유롭다고볼수있는가하는것이다. 신고가되었다는것은일단아동이나아동의가족과접촉이있는누군가가아동의안전을염려했고신고라고하는쉽지않는선택을무릅썼다는것이다. 이사례들에서학대나방임이발생하지않았고아동에게위험이없다고자신할수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40

43 있는가? 이사례들이잠재위험이나일반사례로분류된것은아동이안전하고가족상황에별문제가없다는확신에근거했다기보다는아동의안전이당장위협받는다고확신할근거가부족하기때문이라는것이더정확한설명일것이다. 이사례의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는없어도되는것일까? 이는아동보호서비스의목적을어디에두는가와관련이있을것이다. 아동보호서비스가학대피해아동의치료와보호에있는지, 아니면보다광범위하게학대피해아동의치료와보호뿐아니라학대와방임을예방하고아동의안전을보장하는데있는지에따라지금까지의아동보호서비스방향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Loman(2006) 은아동보호서비스논의는아동학대와방임, 아동의안전, 그리고위험 (risk) 이라는세가지개념을숙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아동학대와방임이라는개념은과거사건의조사라는회고적지향을보여준다. 신고된아동학대가실제로발생했는가? 아동이피해를입었으며누가가해자인가? 또는아동이책임있는보호자로부터지도감독을받지못했는가? 그렇다면아동학대상담원이학대판정에서집중적으로살펴보는아동의안전이라는개념을살펴보자. 아동학대상담원은현상황과가까운미래에이아동이가족내에서안전할것인가에관심이있다. 그러나아동의안전이라는개념은 범죄율이높은지역사회 와같이보호자가통제할수없는영역까지확대될수있는광범위한개념이다. 한편위험 (risk) 이란과거의아동학대와방임이나미래의안전과는관계가없다. 아동은과거학대나방임이발생하지않았고안전과관련된문제점이발견되지않은가정에서도학대나방임의위험에처할수있기때문이다. 위험이란아동학대나방임발생과관련이있다고알려진가족의특성 ( 빈곤여성가구주가족등 ), 가족원과가족의상황 ( 빈곤, 중독이나정신보건문제등 ) 을말하기때문이다. 위험이란아동의안전과마찬가지로가족에대한예측을포함하는예견적개념이지만확신할수없는, 이러저러한특성을가진가족집단에서아동학대가발생할수있는통계적가능성을말하는것이다. Hussey 등 (2005) 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적이있는 805명의아동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 학대로판정되어서비스를받은아동과판정되지않아서비스에서제외된아동의행동발달성과에별차이가없었으나이두집단과한번도신고되지않은집단사이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고밝혔다. Hussey 등의결론은아동의발달산물에영향을주는것은신고된아동이아동학대와방임서비스를받기위한기준에도달했는지가아니라누군가로부터부적절한양육이염려되어신고되는상황자체에있다는것으로서, 학대사실의확인과증거확보가서비스제공의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41

44 기준이되는현행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에개선이필요하다고역설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그간의경험과서비스전달상의문제점개선의견이반영되어의원입법으로제출되어있는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은그목적을..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 피해아동의보호및아동학대행위의처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의이익과권리를보장하여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것 이라고하였다.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라는목적이적시된것인데, 그렇다면신고되었으나정황증거가부족하거나급박성이결여되어일반사례나잠재위험사례로구분된아동에대한서비스의강화가신중하게생각되어야할시점이라고할수있다. 3. 학대사례프로필의변화와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와방임의만성화경향 피해-가해관계와아동안전이위협받는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이라는기존의신고와조사중심아동보호체계는반복적으로의뢰되는만성적학대사례에대한접근의한계를보여준다. 신고되었으나피해아동보호사례로판정되지못한아동에대한서비스확대라는예방적접근으로의서비스전환이필요하다는연구자의주장은지난 10년간축적된아동보호서비스자료의관찰에도근거하고있다. 학대로판정되어서비스를받았던아동이재차신고되는재신고사례가 2001년의 20건에서 2010년에는 1,262건으로 63.1배증가한것이다. 물론아동학대신고라는용어가생소했던 2001년에는신고사례도적었으니재신고사례도적었겠지만, 재신고가증가하는것은절대량을떠나서관심을둘만한일이다. 재신고사례가증가한다는것은아동의안전이위협받는다고지적받은가정에여전히위협이존재한다는것을말해준다. 최초신고에서학대사례로판정되어서비스를받은재신고사례중재학대사례는아동이처한위험이개선되지않았다는것을보여주며, 현재의자료로는재신고사례중어느정도비중이잠재위험사례나일반사례에서비롯된것인지를알기어렵지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서비스에서제외되었던사례들에서의재신고역시위험이상존함을말해준다. 또현재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데이터베이스에서재신고사례의중복성 ( 몇차례나재신고되었는지 ) 이보다자세히분류될수있다면재신고사례들이말해주는만성적아동학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42

45 대와방임이라는이슈에대한대처도구체화할수있을것이다. 아동보호체계에서특정부모와빈번히마주치게된다면 ( 서비스가종료되었음에도또다시학대나방임의심사례로접수되는일이잦다면 ) 이는현재의서비스체계의한계이거나서비스의효과성문제일수있다. 그렇다면어떤특성이아직은아니지만앞으로만성적학대사례를구성하는요인일까생각해보자 재학대 재학대 < 그림 1> 신고된재학대사례의변화추이 2) 빈곤과방임 신고된재학대사례중정서학대와방임이재학대의주학대유형이었다는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은주목할만하다. 아동보호체계에서조우하는사례들에는빈곤이관련된경우가많은데특히아동학대의단일유형으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방임이빈곤과연관성이있다는지적이많다 ( 이봉주 김세원, 2005; Brown, Cohen & Johnson, 1998; Chaffin, Wherry, Newlin, Crutchfield & Dynkman, 1996). 또정서학대역시방임과상관관계가높은데 Loman(2006) 은실업, 질병등으로인한만성적빈곤이가족갈등을증폭시키고갈등의증폭은우울이나중독등정신보건의문제를가져올수있으며이런상황이계속되면생계를위한장시간노동으로아동을방임하거나아동의발달에필요한적절한반응을보일시간과여유가없어지며정신보건상의문제나증가된스트레스가아동학대로연결되는악순환을예상할수있다고하였다. 이들은대개지역사회에서도고립되어있으며최근수년간의관찰로는장애나정신질환이있는경우가많아다문제가정이대부분이다. 경험적으로도방임의재발이가장잦다는결과는현재의신고-방임판정-서비스제공이라는개입의도식이자주아동학대와방임혐의를받는가족들에게별로성공적이지못하다는점을알려준다. 특히초기발달단계에있는아동에대한방임의결과는치명적일수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43

46 있어, 예방적접근이매우중요하다. 3) 부모와아동의정신보건문제 아동학대와방임의만성화와연관된또다른요인은가해부모의특성이라고할수있다. 가해자의가해원인중가장비중이높은것은위에서지적한빈곤, 그리고양육지식의결핍이지만부모의물질중독및지적장애나정신질환등정신보건의문제비중도주목할만하다는것이다. Jonson-Reid 등 (2010) 도만성적아동학대를예측케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보호자의정신보건문제라고하였다. 지난 10년간의아동학대부모들의특성에서도 중독및질환 요인의비율은 2001년 6.3% 에서 2010년 14% 로증가하면서최근에는몇년간 12 14% 를꾸준히유지하고있다. 현장에서는경계선적지적장애, hoarding 장애, 알콜중독등의정신보건문제를지닌가족과의조우가늘고있다. 신고에따른가정조사과정에서상담원들은이들과는접근도어렵고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상담원의우려가부모에게전달되거나이해되지않아서비스가이루어지기어렵다는사실을알게되고, 사회적으로소외되어있으며도와줄수있는가족이나이웃이부재하다는사실도알게된다. 결국아동의안전과발달을위해아동의격리보호가최선이라고판단하는경향이있는것이다. 그러나아동의격리보호와같은침해적서비스가최선인것은아니며필수적인것도아니다. 지적장애부모들의경우격리보호를통한아동보호를이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아동역시사회적경험이적어외상적경험으로받아들일수있다. 부모의우울이나중독의경우도마찬가지다. 우울은그병적특징때문에양육행동이방임으로오해되는경우가많고, 알콜중독등도학대또는방임과의연관성이매우높다. 문제는이러한정신보건관련조건들은짧은시간동안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므로아동의격리보호가시작되면영구적으로귀가하기어렵게될확률이높다는것이다. 결국정신보건과물질남용의문제는문제를가진부모가치료를지속하면서사례관리를통해다양한서비스를지속적으로수용하면서아동양육을지원받지못하면만성적아동학대와방임으로보고되기쉽다는것이다. 만성적아동학대와방임의또다른주요요인중하나는아동의특성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연례보고서에따르면보호대상인아동의특성으로는행동및적응특성이가장많고, 다음이정신및정서문제와장애이다. < 그림 2> 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아동의특성중장애와정신및정서문제의비율을분류한것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44

47 < 그림 2> 피해아동특성 : 장애및정신 / 정서문제 아동과부모양쪽모두에서정신보건의문제는점점더그가시성이증가되고있는데, 이에대한접근은 1 2년간의비교적단기적인서비스가최선인현제도에서는잠재적인재신고내지재학대의가능성을예측하게하는원인으로떠오른다. 이들을지원하고학대와방임을예방하기위한보다포괄적이고장기적인모니터링과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중독과질환의종류및아동특성중장애와정신 정서문제와학대발생및재신고등의관계를엄밀히검증할필요가있다. 4) 다문화배경아동학대피해의예방 2007년이후부터한국사회인구의혼성성이증가하면서다문화가정아동의피해사례도새로이보고되고있다. 10여년전부터는전통적가치관의변화등으로인한혼인수급의불균형과저출산 고령화가급진전되는한국사회의특성이맞물려제3국여성의결혼이주가늘고있다. 우리나라전체혼인대비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1.2% 에서 2008년에는 11% 로거의 10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특히한국인남성과결혼한여성결혼이주자의비율은 2008년전체국제결혼의 77.8% 에이르게되었다 ( 김승권외, 2010). 여성결혼이주자의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45

48 출신국가도일본과중국 ( 조선족포함 ) 에서 2000년대이후에는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등으로다양해지는현상을보이고있어, 한국사회의다문화성도더욱 다양화될전망이다 ( 윤혜미, 2011). 결혼이주자의자녀수도 2006년 25,000명에서 2010년에는 105,502명으로약 4배증가하였으며 ( 행정안전부, 2010) 이중 6세이하의자녀가 69.7% 인 73,572명이며 26.7% 는 7~12세로영유아및학령기아동이대다수를점하고있다. 6세이하 다문화아동의국적별분포로는중국계가 15,893명, 한국계중국이 14,945명, 베트남이 22,907명, 필리핀이 7,229명그리고일본이 2,736명, 캄보디아가 2,085명으로보고되었다 ( 행 안부, 2010). 다문화가정아동의특성은영유아기아동의비율이높아, 보육시설과유치원 에서가시적으로드러나고있으며이들이초등학교로진학하면서초등학교저학년에서의 학교부적응이나학업성취의장애물등이관찰되면서교육계나사회복지계에서개입의필요 성을논하고있다 ( 이재분 김혜원 오성배, 2009; 전혜정, 2008; 금명자, 2006; 오성배, 2007). 다문화가족증가에따라 신고된다문화가족학대피해아동수도늘고있어 ( 전체 신고 수의 3.2%(2009), 2010년 다문화아동의 학대피해아동보호율이 1.99로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율 0.57의 3.5배나 되었다. < 그림 3> 은 다문화가정 아동수의 변 화추이를보여준다. < 그림 3> 학대피해아동중다문화가정아동수의변화추이 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는이주노동자의자녀들과극소수이지만난민자녀들이있고, 이들은법적신분과상관없이우리나라가조인하고있는아동권리협약에의해보호와교육권이인정되고있다. 이주노동자가정의자녀수는정확히파악되지않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조사자료에의하면 1,402명이초중고교에재학중이었고, 2006년 2월에발표된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46

49 학교에다니지않는이주노동자자녀 수는약 9,500명이었다 ( 김정원, 2006: 58). 결혼이주자가정에비해이주노동자가정, 특히불법체류자가정의아동은법적보호의사각지대에있으면서방임과학대에노출되어있을것으로짐작되지만현재까지우리나라의다문화가정아동에대한지원은주로결혼이민자가정의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어이들이아동학대피해사례로접수될경우, 서비스지원의혼란이예상된다. 아직보고된바는없지만북한이탈주민가정도역시다문화적특성을가지고있으며, 북한이탈과정에서고난을겪어심각한외상적경험으로인한스트레스가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다문화가정아동에게서는정서학대와방임이주된학대유형으로관찰되고있는데이는이주민의문화적응과가족내아동양육문화의차이에서오는갈등과오해, 의사소통의부족, 그리고빈곤에기인한다고여겨진다. 이들의경우에는문제가계층적특징으로서의빈곤과함께아동양육방식의문화적차이라는비교적새로운쟁점을가지고있으며일부, 외상이라는정신보건적특징을가지고있을수있어응급적이고획일적인대처방식으로는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다문화가정도그유형이매우다양하므로한가지접근전략을제시하는것은위험한발상이지만적어도빈곤과박탈이라는보편적인계층적위험요소와문화적응이라는특수한위험을공유하고있는것도사실이므로이주민지원정책과연계한예방적접근이요구된다. 4. 치료와보호에서예방과치료, 보호 지금까지한국의아동학대와방임현황의관찰을통해현행신고와조사에기반한아동보호체계가당면한한계를살펴보고예방적접근강화의필요성을논의하였다. 위에서지적한재신고사례의증가, 빈번한방임, 그리고재신고사례에서보여주는정신보건문제, 다문화가정아동의피해인구로서의등장등은보다넓은생태체계적인그리고장기적접근이필요하므로신고와조사를통한학대판정에의한서비스전략으로서는문제해결보다는반복적재현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서비스수급자들이 학대부모,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의낙인찍히기이전에효과적으로피해로부터보호할수있는대안적접근이필요하다. 현행아동보호체계하에서도예방노력이전무한것은아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연례보고서에등장하는예방노력은대개일반국민, 익명의대다수를대상으로하는홍보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47

50 차원의예방노력인 1차예방에치우쳐있다. 각급학교학생, 공무원, 교사, 군인, 학부모등에대한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부모교육과전국민을대상으로한홍보활동등도장기적으로우리사회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에기여함으로써아동학대와방임발생을예방할수는있겠으나전문서비스제공기능을가지고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특성을활용하여위험집단이라불리는인구계층에대한보다직접적인예방적접근 (2차예방 ) 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대안적서비스를대상인위험집단은과연누구인가의질문이제기될수있다. 아동학대위험사정에대한 Loman(2006) 의주장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2> 잠재적인아동학대위험집단의특성 저소득소외와고립정서적유약성 부가적상황 - 만성적빈곤 - 한부모가정 - 낮은교육 / 직업수준 - 2 명이상의자녀 - 어린부모 ( 십대및이십대초반 ) 재정적소외정서적소외사회적고립 우울외로움표현절망감표현 plus - 가정폭력가해자의가정내존재 - 부모약물 / 알콜중독 - 치료안된정신질환 - 아동의심각한정서장애와정신질환 - 아동의발달장애 - 아동의행동문제 즉, 전통적인아동학대발생위험가정의요소인저소득과소외, 그리고부모의정서적문제에다부모가가정폭력이나중독, 정신보건적문제가있거나아동이발달또는행동장애와정신보건문제가있다면이가정은명백하게아동학대와방임의위험집단이라는것이다. Loman(2006) 과 Loman, Filonow 및 Siegel(2010) 은위와같은조건에해당하는가정이라면만성적학대사례로재신고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설령그들이아동보호체계에신고되어아동학대로판정되지않았다하더라도, 또는일반사례로판정되었다하더라도서비스활동을재개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를인정한다면이와같은위험집단을체계적으로 screening 하는방법을고민하게되는데, Loman 등은현재의아동보호신고체계에신고되었으나학대사례로판정되지않아서비스가유보된사례들이일차적대상이라고하였다. 학대로판정되지않았다는것이학대나방임이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그시점에서피해와가해의역학관계를입증할만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48

51 자료가부족하다는의미라고이해해야하며, 아동보호서비스는피해를증명할수있는경우의아동에대한치료와보호로역할을제한하기보다아동의안전과안정성을지원하고가족의역량을강화해야하기때문에신고되었다는사실자체를서비스의시점으로보는것이무리가없다는것이다. 물론학대로판정되지않은잠재사례나일반사례에대해피해아동으로판정된사례와동일한집중적이고침해적인서비스를제공할필요는없으므로이들사례에대해서는대안적또는차등화된서비스의개발이필요하다고하였다. 1996년경부터도입하기시작하여 2010년현재미국의약 36개주에서실시하고있는아동보호서비스의차등적대응 (DR: Differential Response) 또는대안적대응 (AR: Alternative Response) 체계가그것이다. Loman, Filonow 및 Siegel(2010) 과 Jonson-Reid 등 (2010) 은만성적학대사례를예방하거나학대발생자체를사전에예방하는노력이기존의 CPS 체계내에 AR 또는 DR의접근을보강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고보았다. 다음표는차등적접근의내용을정리해본것이다. < 표 3> 아동보호서비스의전통적대응과차등적대응 기준전통적대응차등적대응 서비스대상서비스결정기준서비스목적서비스인력서비스내용 신고 - 학대판정된피해아동과가족 조사를통한피해자 - 가해자규명ㅡ mandatory service 피해아동의치료보호 / 가해자치료및처벌 아동학대상담원등전문인력 아동보호 ( 격리보호포함 ), 치료, 상담, 가해자상담, 법적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신고되었으나잠재또는일반사례아동과가족 가족사정 (family assessment) 에기반한 voluntary engagement 아동학대와방임예방, 아동성장환경의개선 para- professional 과자원봉사자활용 가족지원서비스및부모교육, 양육기술지원, 의료적지원, 재가서비스등 서비스장소 아동보호전문기관 /CAC 등 가정기반한방문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CAC, 행형기관, 의료기관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연계기관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49

52 Loman, Filonow 및 Siegel(2010) 는오하이오주의차등적대응체계도입한결과평가에서전통적인대응외에그이전에는서비스대상에서비켜갔던, 즉신고되었으나무혐의판정되었던위험집단에대한서비스결과, 학대발생비율이근소하게줄었으며, 무엇보다비징벌적이고낙인감이없는접근방법과다양한서비스의사전적제공으로클라이언트의서비스만족도가높았고상담원과클라이언트의관계가우호적이었으며상담원의갈등도훨씬적어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고질적고민인상담원소진과이직률도낮았다고보고하였다. 실제로한국상황에서는아동학대사례판정율이 70% 에육박하는등미국과는다른데이는학대아동보호율에서보여주듯이한국의경우는신고가적어서판정율이높고미국은신고가많아서판정율이낮은경향도있다고볼수있다. 소개한차등적서비스의내용이일부는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원가정보호를하면서제공하는서비스와유사하다고볼수도있겠으나, 예방과사후적개입의상징적의미는매우다르다. Conley 와 Berrick(2010) 은가족의위험수준에따라두가지로나누어차등의수준을배가한캘리포니아주의차등적대응서비스를소개하기도하였다. 즉차등적대응의수준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준비수준과자원에따라조정될수있는것이다. 5. 나오는글 아동학대를예방하고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를공적체계에서제공해온지 10년이지난이시점에서한국의아동보호서비스의향후진행방향을고민해보았다. 신고-조사를통한학대판정에기초한서비스제공이기본적인틀이며이틀을적용해온지난 10년간많은아동과가족이보호받은것은사실이다. 기존의신고-조사를통한접근에도사법체계와의공조부족이나친권행사제한의미비, 서비스자원부족등많은제약으로서비스의효과성을높이고아동의성과를향상시키는데에한계가극복되지못한점도여러차례지적한바있다. 현제도의제약과문제점은현재의원입법으로국회에상정되어있는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이통과된다면상당부분해소될수있는기틀이마련될것으로본다. 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생각해야할것이아동보호제도의장기적발전방향인데, 연구자는사후개입적이고징벌적인현재의아동보호제도에예방이라는사전적이고가족친화적인접근을부가하여아동의안전과양육환경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보다전진적으로접근할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50

53 것을제안하였다. 이것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아동학대신고 접수-조사 판정이라는초기발견단계의조사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중시하는지아니면지역사회가족과아동에대한서비스지원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더중시하는지와직결되는논제이기도하다. 아동보호체계가시동되었던초기단계에는아동학대에대한국가개입의당위성에국민적합의를얻어내기위해서라도사례를정확하게조사하여판별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했지만사례가누적되면서아동보호사업의목적은학대발생과재학대를가능한한방지하고피해아동과가정에대한다양한지원적접근을통해아동이가능한한원가정에서안전하게성장하도록하는것이라해도과업이아니다. 특히학대사례중 43-45% 정도만이원가정에서보호되고격리보호된아동의최종원가정복귀율이 10% 대에머무는것은아동보호서비스가가해자든피해아동이든회복을위한충분한지원과치료를제공하지못했다는자성의소리를끌어낼수밖에없다. 냉정하게말하면학대로판정된사례에대한서비스수준이현재는아동을위험한상황에서데려나와숙식을제공하면서일반상담과보호제공, 학습지원등학교보내고다친곳치료하는정도이고정신적정서적상흔에대한치료의체계적계획과전문가의지속적관여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다. 2009년부터지역거점센터에 1인의임상심리치료사가배치되기는했으나이인력이신규사례및전문기관마다누적된수많은사례를지원할수있으리라고는생각하기어렵다. 가해자에대한상담도본인이거부하는경우전혀이루어지지않거나전화상담정도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렇다고지역사회에서이러한서비스를충분히발견하기어려운것이우리의현실이어서서비스제공자도부족하고연계체계또한미흡하며아동이가지고있는행동문제나장애때문에마땅한보호처를찾기어려워한시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쉼터에머물다일정기한이지나면다른시설등으로전원조치되면서사례관리가어려워지는문제, 그리고지적장애나행동문제등이중복된아동의경우 18세이후에도성인시설로의전원이어려워보호체계가상실되는문제등장기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플랜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학대아동보호와학대방지를위한서비스전달체계로서확실한정체성을찾기위해서는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상담원의전문성을제고하여야한다. 최소한신고접수-가정조사-서비스제공-사후관리까지의전체과정을한사람이담당하는체계를개선할것을제안한다. 현재의아동보호체계가가족의자녀양육권, 또는부모권을침해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는시행전략을가지고있는데, 부모권제한을심사하고조사하는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51

54 사람이가족을지원하는역할을동시에진행할때그역할의전환을클라이언트가잘수용할수있을지의문스럽기때문이다. 대부분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서조사자와서비스제공자를분리하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그리고본문에서논의한것처럼서비스대상을확대하여신고된사례에대한차등적접근을개발, 활성화함으로써아동학대예방의디딤돌을놓아야한다. 전문성확보와관련한두번째제언은클라이언트프로필의다양화에따른상담원의역량강화이다. 그동안여러분야에서제기되었던다문화역량은다문화피해아동이증가함에따라치료와예방에서매우중요한능력이될것이다. 또다른측면에서의전문성은정신질환과중독, 장애등클라이언트가가지고있는다문제적특성에대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여활용해야한다는점이다. 클라이언트가보여주는행동적심리적특성이질병이나복약, 또는장애의특성과관련된것인지를잘파악하고대처할수있는기술은효과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에필수적이기때문이다. 전문성확보를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는위탁기관의직원순환근무제도의개선도매우중요한조건이라고생각되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이제서비스프로그램의효과검증등서비스를수급한아동과가정의추후발달성과에대한평가작업을활발히하여학대아동보호의 best practice' model은무엇인지, 그리고현장실무자들이참고할수있는근거기반실천의기초자료들을제공하는데노력할것을기대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52

55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 ). 윤혜미 (2011). " 다문화가정자녀양육기의쟁점과통합적접근 ". 차별과다름. 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창립기념아동복지포럼. 윤혜미 (2010). 충북지역 " 아동보호사업 10년 : 평가와발전방향 ". 아동학대예방사업 10주년기념세미나. 이봉주 (2005). " 한국아동보호체계의딜레마 : 신고, 조사와서비스기능간의역할갈등 ". 아동학대예방센터개소 5주년기념세미나. 이봉주 김세원 (2005). " 아동학대와방임의사회구조적요인 : 빈곤과의상관관계를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Brown, J., Cohen, P. & Johnson, G.(198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findings of 17-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Chaffin, M., Wherry,N., Newlin, D., Crutchfield, A. & Dynkman, R.(1996). the abuse dimensions inventory:initial data on a research measure of abuse seve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Conley, A. & Berrick, J.D. (2010). Community based child abuse prevention:outcomes associated with a differential response program in California. Child Maltreatment. 15(4) Hussey, J., Marshall, J., English, D., Knight, E. L. A., Dubowitz, H. et al.(2005). Defining maltreatment according to substantiation: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 Child Abuse and Neglect, Jonson-Reid, M., Emery, C.R., Drake, B., & Stahlschmidt, M. J. (2010). Understanding chronically reported families. Child Maltreatment. 15(4) Loman, A.(2006). Families Frequently Encoutered by Child Protection Services: A Report on Chronic Child Abuse and Neglect. Institute of Applied Research. St.Louis,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53

56 Missouri. Loman, A., Filonow, C.S., and Siegel, G. (2010). Ohio Alternative Response Evaluation Final Report. Institute of Applied Research. St.Louis, Missouri. McConnell, D., Feldman, M., Aunos, M., & Prasad, N. (2010). Child maltreatment investigations involving par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s in Canada. Child Maltreatment. 16(1)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54

57 Memo 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방향모색 : 예방과치료의균형적접근 55

58 Memo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56

59 토론문 나성웅과장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김정민판사서울가정법원황옥경교수서울신학대학교보육학과조윤영관장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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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론 1 아동학대예방정책의방향 나성웅과장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아동학대예방정책의방향 59

62 Memo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60

63 토론 2 학대아동예방과보호절차의개선방향 김정민판사 ( 서울가정법원 ) 1. 들어가며 아동을단순한보호대상을넘어존엄성과권리를지닌주체로보고, 이들의생존, 발달, 보호에관한기본권리를명시한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아동의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및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및성적학대금지등각종 아동기본권 의보장을규정하고있으며협약가입국은이를위해최대한의입법, 사법, 행정적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또한우리아동복지법은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게자랄권리가있다는점을명확히하고, 아동에관한모든활동은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여야한다는것을기본이념으로삼고있다. 2000년대이후이러한이념을기본으로하여국가적차원에서아동학대예방사업의전체적인기반을마련하여시행해오고있는바, 괄목할만한발전을이룬부분도있겠지만지난 10여년의성과를되돌아보고미흡하거나보완할부분을찾아개선해야할필요성또한여전히남아있다고할것이다. 이토론문에서는현행학대아동보호절차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짚어보고, 보다나은예방및치료개입의절차에서의법원의역할을아동복지법개정안과결부하여제안해보고자하며, 이는법원의공식적인입장은아님을미리밝혀둔다. 학대아동예방과보호절차의개선방향 61

64 2. 현행학대아동보호절차의문제점 가. 아동학대신고접수 - 조사 - 개입 - 사후관리의주체문제 현행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를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신고를접수하고부터현장조사를하고학대사례판정을거쳐필요한조치, 사후관리까지일괄하여시행하게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이는아동문제에대한전문가로구성된기관이처음부터끝까지개입함으로써통일성을기하고일관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 한편으로보호의측면과처벌또는제한의측면이혼재하는아동학대사례에있어서비스대상자에게신뢰감을주지못할우려가있을뿐아니라자칫남용의위험도있을수있으므로, 적절한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모색할필요가있다. 나. 아동학대에대한예방적접근문제 현행아동학대사건처리의중점은대체로학대피해를입은것이명백한아동과그가정에대한서비스에맞추어져있으며, 이것이물론매우중요한것이기는하나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잠재위험사례로판정하는경우도사실상은아동이피해를받고있을가능성이있거나적어도향후그럴가능성이매우높은것은부정할수없다. 이러한경우도필요한조치나개입을함으로써아동학대피해를예방할수있다면나아가청소년비행을줄이는데까지연결될수있으므로예방사업의의미는생각보다매우크다고하겠다. 다. 사법처리의현실화문제 현행절차에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사례의상담이나신고를접수하여현장조사를할때필요한경우경찰협조를요청하여처리하는방법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아동학대사례의경우가해자와피해자가직계존비속이라는가족관계가있을뿐아니라피해자인아동이약자의지위에서게되고, 특히나이가어린경우대항할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62

65 힘도전혀없는무방비의상태에있게되는특성이있는바, 사안에따라서는가해자에대한사법절차의신속한개입이요구되거나적절한보호처분을위한연계가필요할수있다. 이는선진각국의예에서도그필요성을실감할수있으며아동복지법개정안과도관련이있는바, 뒤에서개선방향을언급하기로한다. 3. 법적절차정비의개선방향 가. 현행법규정 아동복지법및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현재규정된학대아동보호관 련조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아동복지법, 같은법시행령 1 보호조치 ( 제10호 ) : 자치단체장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등 5가지의보호조치 4) 를하여야한다. 2 친권상실선고의청구 ( 제12조 ) : 자치단체장은친권남용, 현저한비행등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것을발견한경우필요시법원에친권행사의제한또는상실선고를청구하여야한다. 3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등 ( 제25조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그업무로서아동학대신고의접수를받고현장조사및응급보호를하며, 학대받은아동, 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 사후관리를수행한다. 4 신고및응급조치의무등 ( 제26조, 제27조 )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일정직위에있는사람은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 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 4) 1 호 : 아동복지지도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행하게하는것, 2 호 :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보호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호 :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자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호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호 : 약물및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하여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것 학대아동예방과보호절차의개선방향 63

66 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아동학대의현장에출동하고격리또는치료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금지행위및처벌 ( 제29조, 제40조 )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등 11 가지금지행위 5) 를한자는징역, 또는벌금에처하는등처벌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신고및응급조치 ( 제4조, 제5조 ) : 아동의교육과보호를담당하는기관의종사자와그기관장, 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상담소등의종사자가가정폭력범죄를알게된경우이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폭력행위의제지, 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및범죄수사등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2 임시조치 ( 제8조, 제29조 ) : 검사는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퇴거등격리, 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 6) 를법원에청구할수있다. 3 가정보호사건송치및보호처분 ( 제2조, 제9조, 제40조 ) : 검사는사건의성질, 행위자의성행등을고려하여보호처분이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할수있으며, 법원은가정보호사건이송치되면접근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 치료위탁등 8가지의보호처분 7) 결정을할수있다. 5) 1 호 : 아동의신치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2 호 :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록, 성폭력등의학대행위, 3 호 :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4 호 :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5 호 : 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6 호 :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7 호 :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8 호 :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9 호 :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10 호 :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11 호 :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6) 1 호 :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퇴거등격리, 2 호 :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호 :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호 :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소에의위탁, 5 호 :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7) 1 호 :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2 호 :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3 호 : 가정폭력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 4 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다른사회봉사, 수강명령, 5 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관찰, 6 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7 호 :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8 호 :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64

67 나. 현행법에규정된제도의문제점및검토 (1) 아동복지법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일응아동에대한폭행등학대와관련한조치또는사법처리를규정하고있는바, 대체로아동복지법은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한피해아동에대한조치및일정한경우의가해자에대한수사기관에의고소와처벌을규율하는반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일정한범위의가족관계를전제로하고, 피해자의가해자에대한고소를예상한후그이후수사기관이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한경우의가해자에대한보호처분을중심으로규율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을통한가해자고소사건중일부또는피해자인아동이고소한사건이나수사기관이인지한사건중일부가형사사건으로기소되지않고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어처리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그러나위와같은법제도는실무를통해본사건의현황을고려할때, 다음과같은점에서아동의적절한보호와학대행위자와의관계개선과재발방지등에미흡한부분이있다. 1 먼저실무상으로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의한가정보호사건의피해자는배우자인경우가대부분이며, 위법규정상피해자를상담소또는보호시설에인도하는응급조치를취할경우및검사의임시조치청구또는보호사건송치시피해자의의견을반영하도록되어있으나피해자가미성년아동인경우실효성이없을것이어서이또한성인의경우를상정하고있다고하겠다. 한편위법에규정되어있는피해자보호시설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치된보호시설을의미한다고할것인데이또한특히성인여성을위한시설인경우가많은것이실상인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위시설이피해자인아동의보호나양육에적합한지의문이든다. 2 다음으로, 아동학대사안에있어보호처분의필요성및제도의현실적인활용문제가있다. 현행법상으로도대부분의아동학대사안에대해위법규정에따른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요건이갖추어져있음에도실제로가해자를고소하는단계까지이르는경우가많지않고, 그중에서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 학대아동예방과보호절차의개선방향 65

68 되는경우가드문것이실무의사정이다. 그렇지만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고려할때형사처벌까지는바람직하지않더라도보호처분은필요한사안이많으리라는점을감안하면아동학대사안에있어서현실적으로보호처분이활용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될필요성이있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아동에대한폭행등대부분의사안이보호사건으로규율될수있음은앞서말한바와같다. 그러나위법규정은형법상의범죄증폭행, 상해등일부를가정폭력범죄로정의하고특별법에의해서가중처벌되는경우도가정폭력범죄로보는형태를취하고있는바, 아동복지법상에규정된신체학대, 정서적학대, 방임등의금지행위유형과는반드시일치하는것이아니어서해석상의논란이있을수있을수있다. 나아가아동복지법상금지행위중방임의경우형법에규정된각범죄와는대응되는것이없다고볼수도있는등아동복지법이금지하고있는학대행위중일부는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포섭되지못하여보호처분을할근거조차없게될위험도있다. 통계상아동에대한방임이학대행태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점, 신체학대에못지않게아동의안전과양육에위협적인요소로작용하는점등을감안하면명확한법규정및제도의정비가절실해진다. 4 아동학대사안의경우피해자가아동인관계로부부사이의폭력등에있어서의피해자에대한보호와달리양육의문제가수반되지않을수없다. 이는가해자에대한처벌이나가해자의피해자로부터의격리를넘어피해아동의건전한양육을위한조치가함께고려되어야함을의미할것이다. 이러한면에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예정하는피해자보호조치로는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우며, 아동복지법이이부분을담당하고있는것같으나학대사안발생시가해자와피해자의특별한관계를고려하여동시에또는대체로근접한시간내에가해자및피해자에대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질것이요망되므로관련법이나담당기관의통일성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과일정한가족관계에있는경우만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가정구성원이아닌자에의하여서도학대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부분한계를보충할필요가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66

69 다. 법률및제도에대한향후개선방향 (1) 아동학대사건에법원의개입문제 - 아동복지법상아동보호사건처리절차를신설아동복지법개정안에의하면, 아동복지법상의금지행위를위반한사람을보호처분의대상으로보고이를아동보호사건으로하여법원이보호처분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다. 아동이성장기에학대받은경험은여러가지부작용을낳아청소년기학교부적응, 우울증, 비행등의문제로연결되는경우가많은바, 아동보호사건이좀더조기에아동의건전한성장을도모할계기를마련해줄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이는긍정적인안으로생각된다. 현재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피해자가아동인경우도보호처분을할수있는근거법률로기능하고있으나, 앞서본바와같이미흡한점이있어실무상으로도잘활용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인바, 가해자에대한보호처분을통하여피해자와의관계를회복시키거나적절한조치를현실적으로취하기위해서는아동의양육이라는관점에서접근이가능한아동복지법상에가해자에대한보호처분을함께규정하여활용가능하도록하는방안이보다효율적인법체계의정비방법으로생각된다. (2) 아동보호사건처리절차규정시의주의점현재아동복지법개정안에규정된아동보호사건절차를살펴볼때, 몇가지검토할부분이발견된다. 1 먼저아동보호사건으로당해사안을법원에송치하는주체가누구인지, 어떤기관인지명확하지않다. 경찰등수사기관의조사를반드시예정하는것인지아닌지도불명확해보인다. 임시조치를청구하는주체는검사로되어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임시조치의경우에도경찰의현장조사를거쳐검사의임시조치청구, 법원의임시조치결정시까지시일이걸리는점이난점으로지적되어긴급임시조치권신설등이거론되고있는바, 아동보호사건의경우에도학대발견시의신속한조치는매우필요하다고할것이어서이러한점의검토를요한다. 2 아동복지법에아동보호사건으로서금지행위를위반한자에대하여보호처분을 학대아동예방과보호절차의개선방향 67

70 할수있도록규정하게되면위금지행위위반이어떤것인지비교적명확해지는등큰장점을가지는것이명백한것으로보이나, 이는현행가정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아동복지법위반에대한보호처분도예정하고있으므로위법을배제하고아동복지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법률상호간의조화를모색하여상충되거나해석의논란이생기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3 한편아동복지법에보호처분및임시조치를신설할경우피해자가아동이라는점및가해자와피해자와의특별한관계, 되도록이면쌍방의관계를정상화시켜가정의울타리를회복시키는것이바람직한점등을고려하여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보호처분의내용과는별도로알맞은보호처분및임시조치의내용을고안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4. 맺음말 아동이중요한시기에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면바른성장을하지못하여청소년비행으로연결되고, 일부는성인범까지연결됨으로써우리사회의짐이될위험성이크다. 이에아동의행복한생활과안전을보장해주기위한제도적장치는무엇보다미래를위한중요한요소라할것인바, 아동보호서비스의앞으로나아갈 10년을전망하고준비하는이자리는매우뜻깊은것으로생각된다.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등각복지사업분야뿐만아니라사법부에서도분쟁해결자체를넘어후견적, 치료적사법을지향하는방향으로그미래상을그리고있는시점이어서그의미가더욱크다고할수있으며, 앞으로도가장훌륭한방안과제도를위한지속적인협력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68

71 토론 3 우리나라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와있는가? 황옥경교수 ( 서울신학대학교보육학과 ) 1998년친부와계모의학대로인해당시 7세 영훈이가사망한사건은커다란사회적파장을불러일으켰다. 이사건은 2000년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과더불어아동보호전문기관을탄생시킨기폭제가되었다. 우리사회에서아동학대금지를위해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요구는 1930년 8월 15일자조선일보사설 아동학대방지령실시문제 에서찾아볼수있다. 아동의학대는예로부터잇는것이요, 그것이실지로나타나는방면은다양하다. 고로학대의... 몹시일을시키는것도... 몹시때리는것도사학대의일태일것이다. 아동학대란기아를원숭이나노리개가티유용하야돈을버는행위를획하는것이다. 고로아동학대방지령의대상으로하는바는이학대를금지하자는데잇는것이다. 이후에도우리사회의아동학대사건은끊임없이발생하였다. 1955년 9월첩에홀린이종국이자신의자녀를피골이상접하도록학대한사건이연일보도되었고이를처리하는과정이비교적상세하게신문에서다루어졌다. 1960년대에는경제구조의변화로인해아동들이노동현장에서착취당하는기사가주류를이루는데, 어린자식버스표팔게하고, 밤낮술마시고때리기가일수인아빠를보다못한아내가고발한사건, 다섯살배기를꾀어도둑질을강요한사건, 자식에게껌팔게한부모를즉결에넘겼다는기사, 손녀때문에아들 우리나라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와있는가? 69

72 이병이났다는 점괘를믿고 4세손녀를감금하여 1년동안밧줄에묶어둔할머니, 전처딸을불로지져이웃이고발한사건, 전처딸을혁대로린치한사람을이웃이고발한사건등도 1960년대에언론에서보도된아동학대사건이다 ( 황옥경, 2003). 수없이많은아동이학대의희생양이된결과 2000년아동보호제도가탄생하였다. 아동보호제도가시행된지 10여년이지나면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가 45개소로증가하였고 4만5천여명의아동이학대로부터보호받았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아동보호서비스가자리매김오늘의주제가그렇듯아동보호제도가더욱발전하기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또한산적해있다. 장화정관장님의현안에대한분석, 그리고윤혜미교수님의학대사례프로필의변화와아동보호체계의예방과치료, 보호로의적극적전환에대한주장에공감한다. 이에덧붙여본토론자는장기적인측면에서아동보호제도의발전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오늘의토론에서는아동보호체계운용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논외로한다. 아동보호체계의구조는결국전달과정상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반이되기때문이다. 1. 아동학대발견, 신고에만의존할것인가? ; 잠재된아동학대위험군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신고제에의존한현행아동보호제도는모든학대아동의발견이불가능하다. 연구마다다르게보고되고있지만우리나라아동학대발생율과학대로인해아동보호서비스를받은아동수에커다란격차가존재한다. 먼저, 아동학대를어디까지로볼것인가에대한준거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행아동보호서비스는학대가반드시발생해야하고이사실이누군가에의해신고되어야하는매우소극적인제도이다. 발견되지않고남겨진학대아동이서비스에서소외될가능성이상당히높다. 그동안많은연구자들은학대아동을모두발견할수있어야한다고지적해왔다. 실제로사망에이르는사건들은모두잠재된위험군에대한무관심과신고제도의소극성이가져온결과이다. 최근들어신고율이감소하고있다. 법적징벌혹은포상제도를도입한다해도여전히남겨진아동이있게된다. 신고제의한계에대한해법으로위험정도에따른차등대응방식의서비스가제공되어야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70

73 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고 ( 이봉주, 2006), 아동학대와관련된기관의서비스제공및협조체계구축의무를법제화하고위험집단에대한정기적인방문서비스를통해가족위기사정을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 ( 황옥경, 2009) 도있다. 오늘발제해주신윤혜미교수님께서도잠재적인학대위험집단에대한차등적대응을제안하셨다. 이모두신고제의한계를일정부분극복할수있는대안이다. 이는위험군에대한우선적인그리고적극적인아동학대예방활동이된다. 잠재된아동학대위험군에대해어떻게개입할것인가? - 아동학대위험군의요소를규정하고해당가족에대해지방정부공무원이 Key Worker가된다. 가족의변화와관련된정보를수집, 기록한다. - 방문서비스를실시한다. 지방정부의 Key Worker와함께가족방문을정례화하고가족위험사정을통해위험수준을평가한다. 가정방문서비스를통해학대위험상황에대한대응요령을숙지한다. 가정방문자는관련전문교육을받은사람이어야한다. 가정방문에필요한자료 ( 양육정보, 안전환경등 ) 는정부가제작배포한다. 가정방문자는지역의공공기관소속이되도록한다. - 잠재된위험군에대한자료는비밀보장을원칙으로관련자간공유하고정기적미팅을통해가족의변화를평가한다. 2. 관련법의정비가요구된다. 제도를보완하기위해서는법의정비가시급하다. 이는그동안수없이제기되었던문제 를해결하기위한근간이된다. 학대아동의보호를위한관련법에서반드시명시되어야 할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지방정부의역할강화이다. 우리나라아동보호서비스는민간의존도가지나치게높다. 45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중 2 개소를제외한모든기관이민간기관에의해위탁되고있다. 이는보호서비스의전문성을활용하고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도있다. 그러나아동보호서 우리나라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와있는가? 71

74 비스개입과정에서개인에대한조사가필수적이며여러법적절차와조치가요구되고, 아동의삶과관련한다양한영역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점을감안하면민간에의한아동보호서비스는많은태생적한계를갖고있다. 결국조사과정에서상담원의신변위험이나서비스전달과정에서책임과역할을강제할수있는추진주체의부재등여러가지문제를낳고있다. 영국정부는빅토리아크림비사건의조사결과지방정부의역할을대폭강화하였다. 민간과공공기관에의한 10여차례이상의서비스개입은모두실패하였는데, 이는서비스조정자가되어야할지방정부의역할조정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판단하였다. 아동법 2004(Children's Act 2004) 는아동이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서자신의필요를제공받고아동의복지와보호를추구하도록돕는것은공적책임이며, 가족을지원하는것도공적기관의몫임을분명히하고있다. 위험상황에처해있을때조사의책임과의무도지방정부에부과하고있다. 조사과정을통해서아동이보호받아야하는지혹은아동의복지와안녕을위해별도의조치가필요한지를판단할수있어야한다. 각지방정부는지역아동보호국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 을설립하여매년아동학대통계를발표하고있다. 이는아동보호의문제를정부의경제지표산출과동일한정도의중요도로접근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아동보호서비스도공공의개입범위를확대해야하며이렇게될경우지나친민간의존도를낮추고조사과정에서의신변위협이나행정권한의한계등의문제가상당부분해소될것이다. 2) 연계체계구축의명시화이다. 아동보호는개입될수있는관련기관이다양하다. 누가서비스의주체가가되고관련기관의역할과의무의한계를명확하게하는것은중요하다. 이는아동의성장더나아가서는그들의생명과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현행아동보호서비스개입기관에대한역할과책임을명시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연계체계는온전히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량으로남게된다. 이러한현실은해결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는그동안수없이제기되어왔던문제로우리나라아동보호서비스의발전을위해서반드시성취되어야한다. 아동복지영역뿐만아니라전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아동의상태에대한평가및고려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이를테면빈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 년, 나아갈 10 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