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1) 최근들어언론을통해아동학대사건이계속해서보도되면서그어느때보다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에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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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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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강동욱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2 1. 들어가며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1) 최근들어언론을통해아동학대사건이계속해서보도되면서그어느때보다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에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7,782건으로약 4.3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50). 아동학대는가족안에서발생하는폭력행위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자녀양육과정에서의훈육이라는이름아래용인혹은묵인되어왔던측면이있다. 홍나미 (2015) 에따르면, 아동학대나부모에의해, 가정내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아서공식적으로보고되지않을뿐아니라발견하는것조차쉽지않고, 이런점을고려하면실제일어난아동학대보다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고지적하고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 2에의거하여 3년에한번씩가정폭력실태조사가이뤄지고있다. 2007년, 2010년, 2013 년에이어올해도조사가진행될예정에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우리사회의가정폭력실태를파악하고이를예방, 방지하는정책수립에활용함을목적으로, 부부폭력뿐아니라배우자를제외한부모, 형제자매등에의한가족원폭력, 노부모학대등가족내폭력피해를포괄적으로조사하고있다. 여기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본글에서인용된조사결과부분은여성가족부의용역과제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 ( 연구책임 : 황정임 ) 내용의일부를요약정리하였다.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매해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발간하는데, 이는전국에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학대사례가신고접수된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입력된자료를바탕으로발간된다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50) 34 젠더리뷰

3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에자녀학대도가족원폭력에포함되어조사가이뤄지고있다. 그간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는주로부부폭력과관련하여인용되거나활용되고있지만, 여기에서는신고접수에의한통계자료이외의자료를통해자녀학대실태를엿볼수있다는측면에서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수록된자녀학대관련문항의조사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나타난자녀학대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파악된자녀학대 ( 자녀폭 력 ) 조사결과는본조사에응답한만19세이상의기혼자 ( 사실혼포함 ) 중만 18세미만자녀를둔 1,380명을대상으로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중 응답자가자녀에게 지난 1년간학대한경우는 46.1%, 응답자의배우자가자녀에게 학대한경우는 31.3% 로나타났다. 자녀폭력유형별로는, 응답자가자녀에게 행한폭력중정서적폭력이가장많았다. 42.8% 였고, 그다음은신체적폭력 ( 경한 + 중한 ) 으로 18.3% 였다. 응답자의배우자가자녀에게 행한경우도정서적폭력 (28.8%), 신체적폭력 ( 경한 + 중한 )(10.1%) 순이었다. < 표 1> 지난 1 년간자녀폭력발생률 ( 전체 ) ( 단위 : %( 명 )) 구분 자녀폭력발생율 경한폭력 신체적폭력 중한폭력 ( 경란 + 중한폭력 ) 정서적폭력 방임 ( 분석대상수 ) 내가자녀에게 배우자가자녀에게 주 : 1) 백분율및빈도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 2) 자녀폭력발생율은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방임행위를포함 3) 신체적폭력중경한폭력은 허리띠 ( 벨트 ), 막대기등으로엉덩이때렸다,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자녀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렸다 에해당하며, 중한폭력은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사정없이때렸다, 목을졸랐다, 고의적으로화상을입혔다, 칼, 가위등으로위협했다 에해당함 4) 정서적폭력은 때리겠다고위협했다, 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했다 에해당하며, 방임은 자녀의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치료가필요할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다, 술이나약물에취해서자녀를돌보지않았다,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혼자있게하였다 에해당함출처 : 황정임외 (2013:133) 응답자성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 여성이응답한경우 응답자가자녀에게 행한자녀폭력발생율은 48.8% 였고, 폭력유형별로는정서적폭력이 45.6% 로월등히높았고신체적폭력 ( 경한 + 중한 ) 19.2%, 방임 5.9% 순이었다. 남성이응답한경우 응답자가자녀에게 행한자녀폭력발생율은 42.8% 였다. 폭력유형별로는정서적폭력이 39.6%, 신체적폭력 ( 경한 + 중한 ) 17.3%, 방임 3.9% 순이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59) 에따른학대사례유형별경향 ( 중복학대미분류의경우정서학대 40.0%. 신체학대 36.9%, 방임 20.3%, 성학대 2.9%) 과비교해볼때, 아동 2016 봄호 35

4 학대사례로신고접수된경우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둘다높게발생하고있는데반해, 가정폭력실태조사의경우정서적폭력비율은유사하고신체적폭력비율은낮았다. < 표 2> 지난 1 년간자녀폭력발생률 ( 여성, 남성 ) ( 단위 : %( 명 )) 구분 자녀폭력발생율 경한폭력 신체적폭력 중한폭력 ( 경란 + 중한폭력 ) 정서적폭력 방임 ( 분석대상수 ) 여성응답 남성응답 내가자녀에게 배우자가자녀에게 내가자녀에게 배우자가자녀에게 주 : 1) 백분율및빈도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 2) 자녀폭력발생율은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방임행위를포함 3) 신체적폭력중경한폭력은 허리띠 ( 벨트 ), 막대기등으로엉덩이때렸다,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자녀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렸다 에해당하며, 중한폭력은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사정없이때렸다, 목을졸랐다, 고의적으로화상을입혔다, 칼, 가위등으로위협했다 에해당함 4) 정서적폭력은 때리겠다고위협했다, 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했다 에해당하며, 방임은 자녀의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치료가필요할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다, 술이나약물에취해서자녀를돌보지않았다,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혼자있게하였다 에해당함출처 : 황정임외 (2013:134) 구체적인행위에대해살펴본결과, 전체응답자의경우, 경한신체적폭력에서는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는응답이 12.4% 로가장많았다. 중한신체적폭력에서는 자녀를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는응답이 3.2% 로, 정서적폭력에서는 자녀를때리겠다고위협했다 는응답이 40.2% 로가장많았다. 방임에서는 자녀의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3.6%,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에도혼자있게했다 3.2% 순이었다. 배우자의경우도경향은유사했는데, 상대적으로응답자본인에의한폭력발생비율보다적은것으로응답했다. 성별에따라살펴본결과, 여성이 내가자녀에대해 폭력행위를했는지에대해응답한결과를보 면, 경한신체적폭력에서는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는응답이 13.4%, 중한신체적폭력에서는 자녀를사정없이때렸다 는응답이 3.3% 였다. 정서적폭력에서는 자녀를때리겠다고위협했다 는응답이 42.6%, 방임에서는 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는응답이 4.3% 로나타났다. 남성이 내가자녀에대해 폭력행위를했는지에대해응답한결과에서는, 경한신체적폭력중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가 11.4% 로, 중한신체적폭력중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가 3.7% 였다. 정서적폭력중 자녀를때리겠다고위협했다 가 37.4% 로, 방임중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에도혼자있게했다 가 3.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여성과남성모두경한신체적폭력, 36 젠더리뷰

5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정서적폭력에서가장많이나타나는폭력행위는동일했고, 중한신체적폭력이나방임에서는다르게나타났다. 정서적폭력의경우여성은 때리겠다고위협한행위, 남성은 주먹이나발로세게때린행위 로차이를보였다. 방임의경우여성은 식사를챙겨주지않는행위 를, 남성은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에서혼자있게하는행위 로달리나타났다. 배우자에대한응답에서는여성응답자에비해남성응답자에서본인의배우자가자녀에대해폭력행위를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 표 3> 자녀폭력행위자및유형별발생실태 ( 단위 : %( 명 )) 전체여성남성 행위자폭력행위있다없다계있다없다계있다없다계 경한신체적폭력 내가자녀에게 허리띠 ( 벨트 ), 막대기등으로엉덩이를때렸다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자녀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렸다 중한신체적폭력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사정없이때렸다 목을졸랐다 고의적으로화상을입혔다 칼, 가위등으로위협했다 정서적폭력 때리겠다고위협했다 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했다 방임 자녀의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치료가필요할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다 술이나약물에취해서자녀를돌보지않았다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에도혼자있게하였다 배우자가자녀에게 경한신체적폭력 허리띠 ( 벨트 ), 막대기등으로엉덩이를때렸다 < 표계속 > 2016 봄호 37

6 전체여성남성 행위자폭력행위있다없다계있다없다계있다없다계 손바닥으로뺨이나머리를때렸다 자녀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렸다 중한신체적폭력 주먹이나발로세게때렸다 사정없이때렸다 목을졸랐다 고의적으로화상을입혔다 칼, 가위등으로위협했다 정서적폭력 때리겠다고위협했다 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했다 방임 자녀의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았다 치료가필요할때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다 술이나약물에취해서자녀를돌보지않았다 어른과함께있어야하는상황에도혼자있게하였다 주 : 1) 백분율및빈도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 2) 분석에서무응답을제외 출처 : 황정임외 (2013:136~140) 나가며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조사응답자가자녀폭력을했다고응답한비율은 46.1% 였고, 폭력유형으로는정서적폭력발생율 (42.8%) 이월등히높아서전체응답자기준으로신체적폭력 (18.3%) 보다약 2.3배정도높았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나타난학대사례유형별경향 ( 중복학대미분류의경우정 서학대 40.0%. 신체학대 36.9%, 방임 20.3%, 성학대 2.9%) 과비교해볼때,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에서는정서적폭력비율은유사하고신체적폭력비율은낮았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근소하지만여성의자녀폭력발생율이남성보다높게나타났다. 여성이응답한경우 응답자가자녀에게 행한자녀폭력발생율은 48.8% 였고, 남성이응답한경우는 42.8% 였다. 여성과남성응답모두정서적폭력 38 젠더리뷰

7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발생율이높아서여성 45.6%, 남성 39.6% 였다 ( 신체적폭력 ( 경한 + 중한 ) 여성 19.2%, 남성 17.3%). 이는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60) 에서,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중친부의비율이 45.2%, 친모의비율이 32% 로나타난것과는차이가나는수치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추이를살펴보면, 친부비율은다소감소하고있고, 친모비율이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60) [ 그림 1]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이러한차이는신고접수와서베이라는산출방법의차이와관련된것일수도있고, 같은서베이방식에서도차이가나타나고있어서 4) 자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간의관계에대해선보다다양하게검토분석되고논의되어야한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1) 에제시된학대행위자특성을살펴보면양육태도및방법부족 33.1%,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20.4%, 부부및가족갈등 10.0% 순으로나타나고있는데, 현재는학대행위자라고통칭되어서논의되고있으며, 학대행위자특성을학대의원인과연결지어서양육태도및방법을습득하는데초점을둔부모교육이강조되는맥락도이와연결되는것으로보인다. 3) 계모는감소세를보이는반면계부, 양부와양모의경우는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4)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에서는아동과보호자모두를대상으로가족이나주양육자의아동에대한학대실태를조사하였는데, 보호자대상의응답결과에서평균 0.01~0.07 수준을나타내어 전혀없었다 에가까운응답결과를보였고,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지역별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고기술하고있다. 정서학대에서여성은 0.06, 남성은 0.04였다 봄호 39

8 자녀학대행위자가남성 ( 아버지 ) 이든여성 ( 어머니 ) 이든간에부모에의한자녀학대는용인되어선안된다. 그러나젠더관점에서보다면밀하게검토될필요가있다. 우리사회는성별고정관념과역할구조하에서자녀에대한돌봄부담이거의전적으로여성에게부여되고있다. 모성은누구나갖고있고갖고있어야하는것으로여기면서 어떻게엄마가저럴수있을까 라는시선이존재하고, 남성 ( 아버지 ) 보다심한도덕적인비난에이를수도있다. 예컨대전적으로자녀의양육, 교육, 일상생활지도등에여성자신의시간과에너지를사용하고있는상황에대한고려가없이여성 ( 어머니 ) 의돌봄부담에대한완화등에대한검토가이뤄지지않거나, 남성이상대적으로돌봄자의역할을덜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녀학대발생율이높다는것에대해문제제기하는걸간과할수있다. 여러연구들에서아동학대와아내학대가중복적으로발생하거나아동학대유발요인중하나인부부폭력과의관련성을제기하고있다 ( 김갑숙,1991, 신영화, 1986, 소숙희, 1986, 김재엽, 2001:4-5에서재인용 ). 정혜숙 (2009) 은아내학대와아동학대가중복적으로발생할경우학대당한아내는피해자비난과모성비난두가지를직면하면서본인도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지원과도움을제공받지못하게됨을지적하고있다. 김재엽 (2001:6) 에따르면, 아동학대가해자로서어머니가많은이유에대해, 자녀의교육에대한책임이우선적으로어머니에게있으며어머니가아버지보다자녀와보내는시간이절대적으로많다는점으로, 아버지가많은이유에대해서는남성이여성보다공격적이고사회적으로남성의폭력이보다허용적이라는점으로해외연구결과를인용하여설명하고있다. 부모에의한자녀학대는근절되어야한다. 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고, 드러나지않은사건은발굴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아동개인에대한보호뿐아니라아동을둘러싼가족, 무엇보다가족안에서부모로서의여성과남성이수행하고있는역할과부담, 이와관련된문화와인식등도고려하는보다종합적인접근과분석이필요하다. 40 젠더리뷰

9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참 고 문 헌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재엽.(2001). 부부폭력과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vol6-7, pp.1-32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안성경 양지혜 정익중.(2012). 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는가족영역의보호요인과위험요인에관한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vol.38, pp 정혜숙.(2009). 아내학대와아동학대의중복발생을둘러싼여성주의비판모델과여성복지적과제의검토, 한국여성학, 제25권4호, pp 홍나미.(2015). 생명경시현상과부모-부모의아동학대를중심으로, 인간과사랑생명존중실천학술세미나주제발표문, pp 황정임 장혜경 윤덕경 김영란 주재선 김동식 이인선 정수연 정춘숙 김은경.(2013).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봄호 41

10 1. 머리말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최근우리사회에서학대로인한아동의피해가우려할만한정도에이르렀다는것을알게되면서아동학대의예방과피학대아동의보호를위한정부와사회의대처가강화되고있다. 이것은그동안아동학대에대한대처에있어서아동복지적관점에서접근하였을뿐만아니라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 에치중한나머지학대행위가가정내부의문제또는아동훈육의문제로취급하면서이에대한국가의개입을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대해형사처벌을하는경우에도비교적경미하게처벌하여왔던기존의관행으로부터의변화를의미하는것이다. 특히, 이러한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률제12341호, 제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이라한다 ) 의제정과이에부수한 아동복지법 개정 ( 법률제 12361호, 일부개정 ) 을통해법적으로뒷받침하기에이르렀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민 형사처벌을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의신고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 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여러장치를강구하기에이르렀다. 이에본고에서는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중심으로아동학대범죄사건처리에대한법제를살펴보기로한다. 강동욱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개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와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 42 젠더리뷰

11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및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을규정함으로써아동을보호하여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함을목적 ( 제1조 ) 으로한것으로서총 6장전문 64개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 구체적으로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에관한부분 ( 제4 조-제9조 ) 과 아동학대범죄의처리에대한사법절차 에관한부분 ( 제10조-제58조 ) 등, 2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 제2조제4호 ) 라는개념을사용함으로써아동학대가 범죄 이고, 따라서형사처벌의대상이됨을명확히함과동시에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범죄에대해형사처벌가중규정을두는한편, 가정의회복을통한원가정보호를실현하기위하여아동학대보호사건처리절차를마련하고, 피해아동의보호장치를강화하였다. 따라서동법은 아동복지법 의특별법이라고하기보다는 형법 과 형사소송법 의특별법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아동학대범죄가가정폭력범죄에해당하는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이라한다 ) 이아니라동법을우선적용하도록하되, 성학대에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 이라한다 ) 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 을우선적용하도록하고있다 ( 제3조 ). 3. 아동학대범죄의신설및그처벌의강화 1) 아동학대범죄의주체와대상의한정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 보호자, 아 동학대 의개념은 아동복지법 의개념을그대로준용하되, 동법의적용대상인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 ( 제2조제4호 ) 로한정함으로써 보호자를포함한성인 에의한아동학대를대상으로하고있는 아동복지법 의경우와달리하고있다. 따라서동법상아동보호사건이나피해아동보호명령의대상도 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로제한된다. 또동법에서는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직접범한자와그공범 ( 제2조제5호 ) 로정의하고, 피해아동도 아동학대범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아동 ( 제2조제6호 ) 으로한정하여그처벌대상을명확히하고있다. 2) 아동학대범죄의가중처벌과새로운제재의도입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먼저아동학대치사죄와아동학대중상해죄를신설하여가중처벌하도록하고있다. 즉, 아동학대범죄를범한사람이아동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에처하도록하고 ( 제4조 ), 아동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하거나불구또는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징역 에처하도록하였다 ( 제5조 ). 둘째, 상습적으로소정의아동학대범죄를범한자 ( 제6조 ) 는물론,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자신이보호하는아동에대하여아동학대범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 까지가중하도록하고있다 ( 제7조 ). 셋째, 학대행위자에게유죄판결 ( 선고유예는제외한다 ) 을선고하는경우에는학대행위자의교화 개선을위해 200시간의범위에서수강명령또는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병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8조제1항 ). 이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 2016 봄호 43

12 1. 아동학대행동의진단 상담, 2. 보호자로서의기본소양을갖추게하기위한교육, 3. 그밖에학대행위자의재범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그내용으로한다 ( 동조제6항 ) 1). 넷째, 학대행위자에대한검사의친권상실청구제도를도입하였다. 학대행위자가아동학대중상해 ( 제5조 ) 또는아동학대상습범 ( 제6조 ) 의범죄를저지른때에는친권상실의선고또는후견인의변경심판을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가아닌한검사는그사건의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법원에 민법 제924조의친권상실의선고또는같은법제940조의후견인의변경심판을청구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제9조제1항 ). 피해아동 4. 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상특례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아동학대범죄의조사 심리에있어서는성폭력범죄처벌법과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을준용하도록하고 ( 제17조 ), 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 ( 제4장, 제5장 ) 에있어서는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유사한입법형식을갖추고, 아동보호사건의조사 심리 보호처분및민사처리에관한특례등에대하여는가정폭력범죄처벌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제44조 ). 동법의제정에따른아동학대범죄사건의처리절차를그림으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 응급조치 > 1. 범죄행위제지 2. 학대행위자격리 3. 피해아동보호시설인도 4. 피해아동의료기관인도 응급조치결과보고서송부 임시조치청구 (72 시간내 ) 사법경찰관 < 긴급임시조치 > 1. 퇴거등격리 미터이내접근금지 3.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가정법원 가상법원 검사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임시보호명령 > 1. 접근행위제한 2. 전기통신이용접근제한 3. 보호위탁 4. 치료위탁 5. 가정위탁 6. 친권행사제한 정지 7. 후견인권한제한 정지 8. 의사표시갈음하는결정 < 임시조치 (24 시간내 )> 1. 퇴거등격리 미터이내접근금지 3.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4. 친권 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 정지 5. 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 요양시설위탁 7. 유치장 구치소유치 보호사건송치 결정전조사후 < 조건부기소유예 > 기소 가정법원 < 피해아동보호명령 > 1. 접근행위제한 2. 전기통신이용접근제한 3. 보호위탁 4. 치료위탁 5. 가정위탁 6. 친권행사제한 정지 7. 후견인권한제한 정지 8. 의사표시갈음하는결정 가상법원 < 보호처분 > 1. 접근행위제한 2. 전기통신이용접근제한 3. 친권 후견인권한행사제한 정지 4.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강호위탁 7. 치료위탁 8. 상담위탁 형사법원 < 형벌 >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상습아동학대 4.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 가중처벌 * 법무부자료참조 [ 그림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따른아동학대사건처리흐름도 44 젠더리뷰

13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1) 아동학대신고의무의강화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및신고사유를확대하였다. 동법제10조에서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에대해규정하면서종전 아동복지법 제25조에서규정한아동학대신고의무자외에 23. 아이돌봄지원법 제2 조제4호에따른아이돌보미 와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따른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 을추가하고, 신고사유도 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 외에 아동학대의의심이있는경우 로확대함으로써아동학대발생시초기개입을용이하게하였다. 둘째, 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를활성화하기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제63조제1항제4호 ) 으로써처벌을강화하였다. 2) 현장조사제도의개선등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먼저아동학대범죄사건에대한신속하고원활한현장조사를위하여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하도록강제하고, 이때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서로동행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으며, 그요청을받은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사법경찰관리나그소속직원이아동학대범죄현장에동행하도록하고있다 ( 제11조제1항 ). 또동법에서는출동한사법경찰 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으로하여금아동학대범죄가행하여지고있는것으로신고된현장에출입하여아동또는학대행위자등관계인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권한을부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범위에서만학대행위자등관계인에대하여조사또는질문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조제2항 ). 그리고현장조사의원활과조사자의안전보호를위해누구든지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에폭행 협박이나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그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한편 ( 동조제3항 ), 이를위반한경우에는형사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61조 ). 3) 응급조치와긴급임시조치및임시조치제도의도입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아동학대가발생한경우에사법절차의진행과정에서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사법경찰관뿐만아니라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에게응급조치 ( 제12조 ), 긴급임시조치 ( 제13조 ) 및임시조치 ( 제19조 ) 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이것들은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가정폭력범죄의처리에관한절차 ( 제8조이하 ) 를참고로하여입법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특성상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과피해아동및그법정대리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장또는피해자변호사 에게까지확대인정하고있다. 특히, 동법에서임시조치 1) 수강명령은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병과하고, 이수명령은벌금형또는징역형의실형 ( 實刑 ) 을선고할경우에병과하도록하고있다 ( 동조제 2 항 ). 또학대행위자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수강명령외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중하나이상의처분을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 ( 동조제 3 항 ) 봄호 45

14 내용을다양화하는한편, 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이나교육을사건초기부터병행할수있고, 수사단계에서 친권행사의제한및정지 가가능함으로써피해아동을부당한친권이나후견권의영향으로부터조기에분리하여추가학대피해를차단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조치라고할수있다. 4) 피해자변호사제도의도입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한하여인정하였던피해자변호사제도를아동학대범죄의피해자에대해서까지확대하고있다 ( 제16조 ). 피해자변호사제도는피해아동에대한법적부조를통해 2차피해를방지하는것은물론, 형사절차에있어서피해아동의권익보호와권리실현에유익하게활용되고있다 2). (2) 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검사가아동학대범죄로서조건부기소유예사유를고려하여보호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27 조 ). 아동학대범죄가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될경우사건을송치받은관할법원은학대행위자에게형사처벌이아닌보호처분을부과하게된다 ( 제36 조제1항 ). 이때보호처분의내용은가정폭력범죄처벌법 ( 제40조제1항 ) 의보호처분의내용을참고로하여아동학대의특성을반영한것으로병과할수있으며 ( 제36조제2항 ), 변경도가능하다 ( 제40 조 ). 보호처분이확정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그학대행위자에대하여같은범죄사실로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다 ( 제41조 ). 5)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에있어서특례의마련 (1) 검사의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도입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검사가아동학대범죄를수사한결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학대행위자에대하여상담, 치료또는교육받는것을조건으로기소유예를할수있다. 이때검사는조건부기소유예를결정함에있어서 1. 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2.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3. 학대행위자의성행 ( 性行 ) 및개선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필요성, 5. 피해아동또는그법정대리인의의사등의사유를고려하여야한다 ( 제26조 ). 6) 피해아동보호명령및보조인제도의도입 (1) 피해아동보호명령과임시보호명령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판사는직권또는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의청구에따라결정으로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47조 ) 이것은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제55조제1항 ) 를그대로도입한것으로서판사가직권으로도명령할수있으며, 그청구권자를대폭확대하고, 피해자가아동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보호명령의내용을다양화하고있다. 한편, 관할법원의판사는피해아동보호명령의 2) 2014 년 9 월 29 일부터 2015 년 8 월 31 일까지의 11 개월간신청접수된아동학대범죄사건전체 912 건중 911 건에서피해자변호사가선정되었다 ( 법무부자료참조 ). 46 젠더리뷰

15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청구가있는경우에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임시로보호명령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 제52조제1항 ). 이를임시보호명령이라고한다. 임시보호명령의기간은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로하되, 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조제2항 ). (2) 보조인제도의도입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는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대하여각자보조인을선임할수있으며, 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과그기관장및피해자변호사는보조인이될수있다 ( 제48조 ). 또피해아동의경우 1. 피해아동에게신체적 정신적장애가의심되는경우, 2. 빈곤이나그밖의사유로보조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 3. 그밖에판사가보조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법원의직권또는피해아동또는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과그기관장의신청이있으면변호사를학대행위자의보조인으로선정할수있다 ( 제49조제1항 ). 학대행위자가형소법상국선변호인선정대상 ( 제33조제1항 ) 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법원은직권으로변호사를학대행위자의보조인으로선정할수있다.( 동조제2항 ) 7) 벌칙상특칙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아동학대범죄사건 의처리에있어서아동보호문기관의참여와권한을강화하는한편, 이들에대한책임과의무도강화하였다. 즉, 동법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과그직원및진술조력인은 형법 상뇌물에관한죄 (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 ) 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의제하는한편 ( 제64 조 ),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과그기관장, 상담소등에근무하는상담원과그기관장및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제10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람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을포함한다 ) 가비밀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형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 제62조 ). 5. 맺음말아동학대의심각성을이유로아동학대를방지하기위한국가와사회의책임이강조되고있는현실에서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제정 시행에따라종래아동훈육으로인식되던아동학대를범죄로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이발생한경우에국가의적극적인개입을가능하게하는한편, 피해아동의권익실현과보호를위한제도를강화한것은아동학대의방지와피해아동의보호라는측면에서보면진전된조치라고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동법의입법취지가충분히실현될수있도록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신고의무를철저히이행하도록하고, 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와아동보호전문기관은현장개입과조사에최선을다하여야하며, 검사와법원은아동학대범죄사건을가급적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함으로써형사처벌보다는 2016 봄호 47

16 원가정보호의요청에부응하고, 학대행위자의성행교정을통한근본적인해결을위해노력할것이요구된다. 나아가아동학대범죄사건의처리절차에있어서도피해아동에대한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과사법경찰관리, 검사및법원, 나아가행정기관의장에이르기까지등, 관련기관간에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함으로써아동학대방지와피해아동의보호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참 고 문 헌강동욱 문영희 (2011), 아동학대 - 법과제도, 청목출판사강동욱 (2014), 아동학대행위자의처벌및이에관한법제의검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포함하여 -, 법학논총 제21집제1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강동욱 (20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비판적검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제2호,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강동욱 (2014), 한국에있어서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에관한고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강동욱 (20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해설, 아동보호연구 창간호 ( 제1권제1호 ), 한국아동보호학회 48 젠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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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