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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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3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5 8 제1절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과유사개념구별 8 1. 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8 2.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의동석 진술전문가 증인지원관 보조인및국선보조인 21 제2절성범죄피해자에대한국선변호사의필요성과한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도입 성범죄피해자에대한국선변호사의필요성 성범죄피해자에대한국선변호사의한계 28 가. 법률조력인 ( 피해자국선변호사 ) 의지정상한계 28

4 나. 법률조력인 ( 피해자국선변호사 ) 의지원과정에서의한계 30 다. 피해자지원에서국선변호사의전문성부족 30 제3절성폭력범죄와피해자국선변호인의실태현황 성폭력범죄실태현황 32 가. 전체성폭력범죄발생현황 32 나. 아동ㆍ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현황 34 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현황 피해자국선변호사실태현황 36 가. 성폭력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현황 36 나. 성폭력피해자연령별국선변호인선정현황 39 다. 수사단계별피해자국선변호인지정현황 41 라. 경찰의피해자국선변호인을통한성범죄피해자보호현황 제1절경찰수사단계상문제 경찰조사초기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인의불참 피해자국선변호사의자질검증및부정처사 국선변호사제도취지와맞지않는반복진술 피해자국선변호사지정상문제 50

5 제2절경찰수사단계에서의법ㆍ제도적문제 경찰실무상성폭력범죄관련법률의복잡성 수사단계에서의다른지원자들과일정불일치 경찰관, 피해자국선변호사, 피해자와의소통부족 수사단계에서진술조력인의역할문제 제1절경찰수사단계에서의개선방안 야간ㆍ휴일등국선변호사조력시스템마련필요 장애인전담피해자국선변호사의특화필요 피해자국선변호사는수사최초진술부터참여 수사단계에서피해자의국선변호사선택권제공 64 제2절법ㆍ제도적측면에서의개선방안 경찰과검찰의협력구축을통한반복진술의최소화 피해자국선변호인신청의남용방지 강력범죄피해자로의국선변호사제도의확대 외국인전담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지정확대 국선변호인제도의홍보를통한피해자보호정착 피해자국선변호사의아동성폭력전문성구축 76

6 80 79 표 1 피해자국선변호인 ( 법률조력인 ) 지원대상확대 12 표 2 최근 5년간아동및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현황 34 표 3 최근 5년간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현황 36 표 4 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지원현황 37 표 5 최근 1년간원스톱지원센터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현황 38 표 6 성폭력범죄피해자연령별조력인선정현황 40 표 7 수사단계별피해자국선변호인지정현황 41 표 8 경찰수사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조사절차 42 표 9 전국원스톱지원센터현황 (25개소) 44 표 10 최근 10년간외국인체류인원현황 73 그림 1 피해자국선변호인 [ 법률조력인 ] 지정절차 24 그림 2 최근 10 년간성폭력범죄발생현황 33

7 책임연구과제 현정부는성폭력범죄를 4대사회악 ( 惡 ) 의하나로규정하고, 이를근절하고자정부부처모든기관이총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여성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당사자에게는심각한피해후유증이남아반드시근절되어야할것이다. 현행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스스로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우리헌법은피의자또는피고인에대하여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인정하고있고, 변호인을선임할능력이되지않는형사피고인의경우는국가가법률에의거하여국선변호인을선임하여주고있다. 그러나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국가가변호인을선임해주는경우가없어형평성측면과제도적인측면에서그동안많은법조인, 시민단체, 학자들이지속적으로이의를제기하였다. 이에 2012년 3월 16일부터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시행으로성폭력피해 19세미만아동ㆍ청소년에대한법률조력인 ( 부터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로명칭이변경되었지만, 현재에는두명칭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음 ) 제도가시행되었다.

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2 즉, 위법률제18조의 5와 6을신설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등은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또는증거물을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도록하고, 아동ㆍ청소년을피해자로하는성범죄의경우선임된변호인은수사기관의출석권, 증거보전절차청구권및참여권, 증거보전후증거물에대한열람ㆍ등사권과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지며, 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검사가국선변호인을지정하여피해아동ㆍ청소년의권익을보호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하였다. 물론이전에도법무부는 2011년 7월 13일에 13세미만아동 과 장애인 을대상으로한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법률조력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이는세계최초민ㆍ형사통합국가지원법률조력인제도도입이라는평가를하였지만, 1) 위법률개정은실제이루어지지않았다. 이후동법률은 2012년 12년 18일개정과 2013년 6월 19일동법률시행을통해 60여년만에친고죄조항전면폐지, 2)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범죄확대등성폭력범죄자를엄벌및피해자보호절차를대폭강화하였다. 3)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지원대상을전체성 1) 2009 년 UNODC 와 UNICEF 가공동발행한 Handbook for Professionals and Policymaker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에서권장한 support person 제도보다, 민 형사를망라해포괄적 종합적대리권을가지고피해자본인의이익을대변하게하는제도로세계에서최초로포괄적인법제화를평가하고있다. 법무부, 세계최초민 형사통합국가지원법률조력인제도도입, , 보도자료참조. 2) 성폭력범죄는개인의정조문제가아니고국가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를위해엄정히대처해야할중대한범죄이다. 그동안여성단체등으로부터성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요구논의는꾸준히있었으나, 경통영초등학생성폭력사건, 경나주초등학생성폭력사건등일련의강력성범죄사건을계기로언론과국회에서친고죄폐지필요성적극대두되었다. 특히선진국인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대부분의국가에서는성범죄를비친고죄로규정하고있다. 법률제 호, , 개정, 시행. 3) 1953 년 9 월대한민국형법이제정된이래 60 여년만에성범죄에대한친고죄조항을전면폐지하여, 앞으로성범죄자의경우피해자의고소및합의여하를불문하고처벌되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였다. 이외에도 1 형법에유사강간에대한처벌규정신설, 2 강간죄대상을 부녀 에서 사람 으로개정하여성인남성에대한강간죄도처벌할수있게되었다 (

9 책임연구과제 범죄피해자로확대하고, 의사표현이어려운 13세미만아동 청소년또는장애인성범죄피해자의의사소통을도와주는진술조력인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을보호ㆍ지원하기위한증인지원관을두도록하였는데, 이는성폭력피해자가법정에증인으로참석하였을때보다편안하고안정된상태에서증언할수있도록배려하고자함이다. 성폭력범죄피해자가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인경우와그들의보호자들대부분은법률적인부분에서자기주장과방어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또한이들대다수는법률적지식이부족한경우가많으므로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수사기관인경찰과검찰의수사절차과정과법원의공판절차에서법적인권리고지, 설명, 안내등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2012년 3월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 2년여가지났다. 법률조력인제도는성폭행범죄피해자중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의경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반복조사 4) 등으로인한 2차피해의고통을없애고, 성폭 남자아동 청소년은이미아청법상강간죄로처벌 ). 또한 3 훔쳐보기, 몰래카메라촬영 등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등에침입하는경우도성폭력범죄로처벌되며, 4 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물을소지하는경우에도징역형으로처벌할수있게되었다. 5 술을마시고성범죄를범한경우에도형의감경없이처벌할수있는범죄의범위가확대된다. 6 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는범죄를 13 세미만아동 청소년이나장애인에대한강간 준강간외강제추행까지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경우피해자의연령및장애유무와상관없이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아성범죄자에대한책임을끝까지물을수있게되었다. 7 성범죄자신상정보는법무부에서통합해서관리하고, 공개 고지업무는여성가족부에서일괄운영함으로써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 형집행이종료된성폭력범죄자도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등성범죄자관리에빈틈이없도록하였다. 8 종전에읍 면 동까지만공개되던성범죄자의주소를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확대공개하고, 접수기관이직접촬영한선명한사진을공개하여국민이성범죄자를쉽게식별할수있게되었다. 9 긴급한경우사전영장없이전자발찌수신자료를열람할수있도록하고, 보호관찰소와경찰사이에전자발찌피부착자의신상정보를공유하도록하여전자발찌피부착자에대한재범방지효과를높혔다. 10 성폭력예방교육의무기관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포함되고, 교육결과제출을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개발및전문강사양성등을수행하는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이운영된다 성폭력관련개정법률의주요내용참조. 4) 예를들어, 2008 년 조두순사건 의경우, 영상녹화기기를제대로점검하지않아영상녹화가이루어지지않았고, 진술받은음성녹음소리가작게녹음이되어안들리는등영상녹화기기조작미숙으로 2 시간동안그어린피해자는 4 차례에걸쳐피해사실을진술해야했다.

1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4 력범죄발생초기부터경찰및검찰의수사, 법원의재판과정등형사절차에이르는모든과정에서성폭력범죄피해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였다. 따라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수사기관에의한 2차피해를방지하고, 사회적약자인성폭력범죄피해자지원을실질적으로내실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최근국가의우선적목표인 4대사회악 척결의하나인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를위해올바른제도로정착되길기대한다. 본연구는그동안의성폭력범죄에있어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경찰수사단계에서제대로운용이되었는지, 이제도를운영하면서문제점이없었는지실태를확인할필요가있어, 서울과경기를중심으로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참여와운영에관하여원스톱지원센터의담당자와경찰관을중심으로하여심층면접조사를하였다. 특히장애인성폭력범죄피해자의경우법률적조력뿐아니라진술조력인의도움이절대적으로필요한데, 과연경찰수사단계에서는이제도가효율적으로운용이되었는지운용상의문제점은없는지검토해보고, 이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고더불어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장애인의경우는그유형도다양하고, 장애특성에따른전문적인교육도필요하다. 하지만, 경찰교육적인측면에서본다면장애인에대한교육은현실적으로많이부족하다. 그결과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는외부전문가에게의지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러한현실적인문제점을분석하여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안을제시하고자한다.

11 책임연구과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기존법률조력인제도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로명칭이바뀌었고, 그지원대상도전체성폭력범죄피해자로그범위를확대하였다. 이는그동안학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 범죄피해자에게도피고인처럼동등하게국선변호인의조력을받아야한다는주장들과사회적요구와도부합한조치였다. 국가는형사절차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의고통을최소화하고, 그들의권익을보장하기위하여여러가지정책적인수단 5) 을마련함과동시에형사절차관련법에서도수사단계, 공판단계에서의성폭력범죄피해자의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장치들 6)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7) 특히, 사회적약자인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여성을대상으로하는성 ( 性 ) 폭력범죄피해자들은오랫동안고통속에서지내야만하고, 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변호사선임등법률적인조력조차받기가어려웠다. 이러한현실에서법률적인조력을받을수있는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와그들의인권을위해중요한한획을그 5) 예를들면,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에근거하여 2010 년 7 월 1 일범죄피해자전문심리지원기관인스마일센터를개설하여성폭력사건으로인해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심리적피해를입은피해자와그가족들을위한의학적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등을내용으로하는서비스를 ONE-STOP 으로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자신의주거지에서생활하기곤란한범죄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주거가가능한쉼터를제공하고있다.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확대방안, 법무부인권국, , 65 쪽. ( 우리나라범죄피해자정책에대하여는김용세, 한국범죄피해자지원법제의현황과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제 20 권제 1 호, 한국피해자학회, , 42~45 쪽 ; 천정환, 우리나라범죄피해자정책의문제점, 교정복지연구제 23 호, 2011, 38~43 쪽등참조 ). 6) 강동욱, 개정된형사소송법상의수사관련개정내용과해설, 경찰연구논집제 4 호,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 219 쪽이하 ; 박정성, 개정형사소송법상피해자보호에관한규정, 한양법학제 20 권제 3 집, 한양법학회, , 87~104 쪽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2007 참조. 7)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확대방안, 법무부인권국, , 66 쪽.

1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6 은제도이다. 본연구는경찰수사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가법률적조력을받을수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에관한문제점과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물론법률적인조력은경찰수사단계뿐만아니라검찰수사단계, 법원의공판단계에서도법률적조력은필요하다. 특히공판단계에서의경우, 피해자의변호인출석권, 구속적피의자심문절차, 피해자변호사의법정내좌석, 출석, 기일지정및변경의허가신청,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소송기록열람ㆍ등사권등다양한문제점들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는경찰수사단계로그범위를한정하여법률적조력인인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연구하고자한다. 더불어연구의범위를다음과같이하고자한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목적과범위및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제2장에서는 2012년 3월최초의명칭인 법률조력인 과 2013년부터법률개정에의한만들어진진술조력인, 이외에도신뢰관계인, 진술전문가, 증인지원관, 국선보조인및보조인등성폭력범죄등과관련된유사한용어들이난무하여실무가들에게는혼란을가중하고있어이에대한정리가필요한바, 법률조력인과함께이와유사한개념들을구별하고자하였다. 또한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를위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입에서나타난한계점을살펴보고, 또한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가시행된지이제 2년이조금넘었지만, 성폭력범죄실태와함께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선정, 지정등의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경찰의수사절차에서운용되고있는피해자국선변호사

13 책임연구과제 제도에관한문제점을경찰수사단계와피해자국선변호사에관한법적ㆍ제도적측면에서이에문제점을검토하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앞에서의다양한문제점들을분석한후, 경찰수사단계에서의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의방법은다음과같다. 우선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여성등성폭력범죄가발생하면대부분피해자들은경찰과함께전국의 25개원스톱지원센터로이동하며, 이곳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과피해자들은법률적조력을제공하는피해자국선변호인을만나게된다. 따라서원스톱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과의심층면담을통하여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찾고자하였다. 물론공판단계에서의국선변호사제도에관한연구논문과보고서는검찰청의세미나, 판사들을위한법원의세미나등에서많이보고되었다. 8) 그러나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의권리를위해법률적조력을제공하는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의관한연구는거의없었다. 그래서피해자국선변호인들과직접상대를하는경찰관들과의심층면접하였다. 물론전국의 25개원스톱지원센터를방문하였다면, 본연구보고서가더완벽하였을것이지만, 여러여건상서울과경기를중심으로조사하였음을미리밝힌다. 더불어각종자료와통계등문헌적인조사ㆍ연구방법을활용하였고, 연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공개할수있는경찰청내부문건자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원스톱지원센터등의국가기관자료와민간기관인 NGO 단체, 성폭력범죄및피해자를보호하는관련기관에서의각종통계및공개자료등을참고로하였다. 8) 이선경 이정훈 손정혜,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일자심포지엄발제문 ; 김삼화외 8 인, 공판과정에서의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연구, 법무부, 2013.

14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년피해자국선변호인 ( 법률조력인 ) 제도가시행된이후, 현행법상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형사사법절차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다양하고유사한제도들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은차이는있지만, 내용상중첩적인측면도있어, 이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가필요하다. 특히성폭력범죄사건에개입되는지원자들중법률조력인인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진술전문가, 신뢰관계인, 증인지원관등성폭력범죄피해자는형사사법절차안에서개입하는다양한지원자들을마주하게되는데, 이하에서는이들의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고자한다 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ㆍ청 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 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피해자의변호인선임및국선변호인지 정등에관한제 18 조의 6( 현재는제 30 조 ) 규정을신설하였다. 9) 9) 당시개정법률제 18 조의 6 은 ( 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변호인선임의특례 ) 로 2 변호인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하여조사할경우수사기관에의출석권과 3 변호인은증거보전절차청구권및참여권, 증거보전후증거물에대한열람 등사권과공판절차출석권 4 변호인은형사절차에서피해아동 청소년등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

15 책임연구과제 즉,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이러한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한변호사를법률조력인이라하는데, 이는성폭력범죄로부터피해를당한미성년자에게무료로국선변호인을지정해주는제도이다. 즉, 범죄피해자가자신의이익을옹호하고형사절차상의권리를대변할수있는변호사를조력자로선임하여형사절차전반에걸쳐서법률전문가로부터조력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이다. 성폭력범죄의피해자의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검사의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 성폭력피해상담소등의협조요청에의해성범죄피해를당한 19세미만아동과청소년에게수사및재판과정에서법률의조력을위해무료로국선변호인을지정해주고있다. 이제도는 2012년 3월 16일부터시행되었으며기존의국선변호인과구별하기위해법률조력인제도 ( 부터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로명칭이변경됨 ) 라고지칭하였다. 10) 기존국선변호인이피의자와피고인을위한제도인반면, 법률조력인은피해자를위하여마련되 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 5 검사는피해아동 청소년에게변호인이없는경우국선변호인을지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아동 청소년의권익을보호할수있도록하였다. 10) 국내법률조력인제도와외국의피해아동보호제도를비교해보면, 우선일본의경우형사소송법에서공판절차에피해자참가인으로서허락된경우변호사선임을인정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고, 피해자참가인의위탁을받은변호사는공판기일출석권, 검사의권한행사에대한의견진술및설명을들을권리, 증인신문, 피고인질문, 의견진술권을가진다. 또한강간, 강제추행의죄등피해자가공판절차에참가인정이된경우일정한요건하에법원에청구하여국선변호인선임이가능하도록규정하여피해자참가인에게국선변호인제도를허용하고있다. 미국은다수의주에서법정에서증언하는아동을보조하는보조자나신뢰할수있는사람과동행할수있도록하고, 그외에아동을돕는법적제도로그들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후원자 ( 변호인또는전문가 ) 를지정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2011, 60 쪽.

16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10 었으며피해상담과자문, 고소장작성, 수사및재판과정에서법률서비스등을제공한다. 특히, 강간ㆍ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성매매, 강요행위등의피해자로서자기주장과본인스스로방어할수있는능력이극도로취약한 19세미만아동ㆍ청소년에대한법률을지원하기위하여이제도는도입ㆍ시행이되었다. 즉, 피해자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고, 형사절차를통해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하고, 절차의진행에서발생할수있는 2차피해를예방하고이에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피해자의권리확보와 2 차피해예방의결과로서실체적진실발견에기여하는효과도도모하였다. 11) 보통성폭력범죄와관련된사건들은피해자의진술이나증언이법원의재판판결과양형의판단에있어큰부분을차지하는것에비하여피해자가아동ㆍ장애인인경우진술의신빙성을 12) 인정받지못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13) 따라서피해자국선변호 11) 백미순외 3, 성폭력범죄피해아동법률조력인제도시행평가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93 쪽. 12) 아동진술의신빙성을판단하는준거를 CBCA(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아동피해자조사보고서, 종합평가보고소등의명칭으로사용 ) 라고한다. 즉 CBCA 에는 5 개범주에서논리적일관성, 체계적이지않은표현, 세부내용의풍부함, 맥락상깊이, 상호작용, 대화의인용, 사건동안예기치않은일발생, 독특한세부묘사, 부가적인세부내용, 정확하지만이해되지못한세부내용, 관련된외적사실, 주관적심리상태묘사, 가해자의정신상태에대한귀인, 자발적인수정, 기억의부족을시인, 자기진술에관한의심제기, 자기비난, 가해자용서등 19 거의준거가있다. 박은정, 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법률조력인제도도입방안토론문, 법무부인권정책과, , 89 쪽. 13) 피해자는피해를당한경위에대하여일관성있는진술을하지아니하고있고, 녹화되어있는피해자의진술태도를보더라도적극적으로상황을설명하지아니하고수동적으로구체적인질문에짧게답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어, 피해자의어린나이를감안하더라도그진술내용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사건에서는공소사실을뒷받침하는실질적인증거는피해자의진술밖에없는데, 그진술내용이객관적인상황에비추어이해하기어려운면이있고피해자의어린나이를고려하더라도진술에일관성이없다. 따라서피해자의진술과원심이들고있는증거들을종합하여보더라도아무런전과없이건전한가정생활과성실한교직생활을해온피고인이공소사실과같은범행을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그런데도원심이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판단한것은사실을잘못인정한것이다. 대전고등법원 노 335.

17 책임연구과제 인을통해아동의진술이타인에의해오염되는경우등을방지할수있다는점, 피해자의의사를대변할수있는의견서제출등의측면에서는피해자권익을도모하기위한제도라할수있다. 이후현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항의변호인선임의특례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개정으로제27조에규정되어준용하고있는데, 14) 피해자의국선변호사제도의지원대상을아동ㆍ청소년뿐만아니라연령에상관없이전체성범죄피해자로확대하였다. 특히, 의사표현이어려운 13세미만아동ㆍ청소년또는장애인성범죄피해자가수사나재판과정에서의의사소통을중개, 보조해주는진술조력인제도의내용을도입하였다. 이는실체적진실의발견과아동ㆍ장애인피해자의 2차피해를방지하는것이주된목적으로진술조력인은 2013년 12월 19일부터수사나재판과정에참여하기시작하였다. 표 1 피해자국선변호인 ( 법률조력인 ) 지원대상확대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7 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 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피해자등에대한조사에참여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4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 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나증거물을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형사절차에서피해자등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진다. 6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1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12 지원대상개정전 개정후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아청법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성인 지원 성폭법 아청법 보통검사는대상범죄피해자에대해법률조력인을임의적으로지정할수있으나, 피해자에게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의사능력이없거나, 미약한경우또한특수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8조까지에해당하는피해를입은경우에는의무적으로지정을해야한다. 법률조력인의주된업무로는피해자의상담및자문, 고소장또는의견서작성제출, 수사기관의조사과정참여, 재판출석, 증거보전절차청구ㆍ참여등이다. 법률조력인인피해자국선변호사와더불어구별이필요한것이진술조력인제도이다. 이제도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을통해도입된제도로, 준비기간을거쳐동년 12월 19일부터시행되고있다. 아동ㆍ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신청으로지정되고지원되는등수사나재판과정에참여하여, 2차피해를방지하는조

19 책임연구과제 력자이자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공정하고중립적인지위에서형사사법기관을보조하고있다. 이처럼진술조력인이라함은 13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이나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사람의진술및행동특성에대한전문성을가지고수사나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충분히진술할수있도록조력함으로써실체적진실규명에기여하는전문적인사람을말한다. 15) 특히, 신체적ㆍ정신적장애인의심리ㆍ언어적특성을이해하고소통할수있는전문가로중립적위치에서상호간진술의왜곡됨없이전달될수있도록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는사람이다. 16) 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하면, 진술조력인이라함은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등아동ㆍ장애인의심리나의사소통관련전문지식을갖고있거나관련분야에서상당한기간종사한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정한교육을이수한사람들을말한다. 이러한전문가들이아동ㆍ장애인등성폭력피해자조사시의진술녹화영상물, 녹취록, 피해자면담자료, 보호자면담자료등을통해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판단및평가하도록하고있다. 17)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들인아동과장애인들은수사기관에의한조사및진술, 법원의재판과정에서의의사표현력의부족으로불이익을받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15) 외국에는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등에서시행중이며, 우리나라와다른점은모든범죄의피해자, 증인, 피고인에게까지지원한다는점이다. 홍종희, 아동성폭력 2 차피해어떻게할것인가? - 수사 재판, 언론보도문제점을중심으로, 국회정책토론회, , 57 쪽. 16) 이희경, 성폭력범죄피해실태와개정법상피해자보호및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13 년춘계학술대회 이른바 4 대악관련형사정책적방향과피해자학의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013, 25 쪽 ; 도중진 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서의범죄피해자지위강화를통한범죄피해자참여실질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83 쪽. 17) 2014 년 4 월기준, 경찰청은 92 명의진술분석전문가를운영하고있으며, 25 개의원스톱지원센터등아동ㆍ장애인피해자진술녹화시에활용하고있다. 경찰청, 내부자료,

2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14 예를들면뇌성마비, 자폐성장애, 18) 다운증후군등정신지체또는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19) 를앓고있는성폭력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그피해를입증하기위한경찰의조사에도정확하고명확한피해진술을하지못하고사건이종결되어결국피의자를처벌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처럼아동성폭력피해자의경우, 사전면담을통해피해자의발달적, 언어적, 지적특성을파악하여조사방향에참고하도록조사과정에참여하여수사기관과피해자와의언어적, 정서적소통이이루어지도록중개하는등진술조력인의필요성은더욱절실하다. 20) 성폭력범죄사례는아니지만, 최근칠곡계모사건에서도보았듯이경찰의초동수사때부터진술을제대로받았다면 ' 동생죽인언니 ' 라는누명을쓸일은없었을것이다. 특히, 피해아동이가해부모와격리되지못해불안한상황에서나온진술은신뢰하기어렵고이와같은특성을이해하는아동전문가가진술을받았다면사건은처음부터다른방향으로전개됐을것이라고아동전문가들은지적을하고있다. 그리고두차례의경찰조사는경찰관 2명에의해이뤄졌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이있기는했지만언니의심리상태나진술의신빙성을파악할수있는전문가는없었다. 언니도경찰조사에서일관되게 18) 자폐성장애인이란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을말한다. 19) 미국정신지체협회 (American association mental retardation: AAMR, 현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AAIDD) 에서정신지체로명명했던장애인들에게정신지체라는용어보다지적장애가더잘수용됨에따라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 년 1 월부터그명칭을미국정신지체협회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 에서미국지적장애및발달장애협회 (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 로변경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에서는지적장애라고하고있으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는정신지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참조. 20) 홍종희, 앞의글, 쪽.

21 책임연구과제 " 내가동생을발로차죽었다 " 고진술했고경찰은아무의심없이김양을소년법원으로송치했다. 김양은조사내내가만있지못하고회전의자에앉아빙글빙글돌면서진술하였는데, 이런행동이불안감의표출이라는사실을알아챌만한전문가는없었다. 21) 이처럼범죄전문가인진술조력인의필요성보여주는중요한사례라할수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시행되면법무부는진술조력인을 10명정도충원해현재성폭력피해아동과장애인에게만지원하던것을학대받은아동에게도도입할계획이다. 따라서아동뿐만아니라지적장애인 22) 처럼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해서는반드시진술조력인이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 1월기준으로진술조력인제1기는 48명만확보된상태로지역별로제대로인력풀을확보하지못했고, 또한예산도부족하여진술조력인이절대로부족한상황이한계로지적되었다. 23) 또한 2014년 5월기준, 전국적으로진술조력인제도가진행된건수는총 137건으로전체진술조력인 48명이 1인당 3건에도참여하지않은상태이다. 특히, 137건중 128건은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서운영됐으며, 경찰은 3건, 법원은 1건, 검찰도 5건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24)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진술조력인은수사와재판과정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우선수사과정의참여에있어서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 21) 송옥진, 누명쓴언니곁에진술조력인있었다면 경찰, 한국일보, ) 지적장애인이란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여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을말한다. 23) 제 1 기진술조력인단은서울 13 명, 경기 6 명, 대구 5 명, 경북 2 명, 광주와대전은각 3 명, 울산과강원도는각 1 명등이확보되었지만, 충남과제주도는단한명도없다. 24) 양규원, 성폭력피해 진술조력인제 수사 재판현장정착못해, 전자신문, , 22 쪽.

2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16 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의아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조사를위하여직권이나피해자,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다만,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보조하게할수없다. 또한검사나사법경찰관은피해자를조사하기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에게진술조력인에의한의사소통중개나보조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하고, 진술조력인은조사전에피해자를면담하여진술조력필요성에관하여평가한의견을수사기관에제출할수있다.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에있어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아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 원활한증인신문을위하여직권또는검사, 피해자, 그법정대리인및변호사의신청에의한결정으로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그리고신문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및변호사에게진술조력인에의한의사소통중개나보조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으로서지켜야할의무로수사및재판과정에참여함에있어중립적인지위에서상호간의진술이왜곡없이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진술조력인으로서알게된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및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 1 피의자또는피해자의친족또는친족관계에있었던사람 2 피의자또는피해자의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대리인또는변호인 4 피해자의대리인또는변호사는해당사건의진술조력인으로선정해

23 책임연구과제 서는아니되는제한을두고있다. 신뢰관계인의동석제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있는데, 성폭력ㆍ성매매사건의피해자나노인ㆍ아동학대사건의노인이나아동을수사기관이조사하는경우에검사나범죄피해자등의신청에의하여신뢰관계인의동석을허용하고있다.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수사기관ㆍ법원이특수강도강간, 강간등상해 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등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증인또는참고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는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도법원ㆍ수사기관은신고자등을증인으로신문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본인ㆍ법정대리인이나검사의신청에의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할수있으며, 더불어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 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도재판이나수사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할수있다. 26) 이처럼성폭력범죄피해자가수사기관과법원에서편안한상태의심리적안정상태에서조사와증언을할수있도록지원과도움을줄수있 2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 제 3 판 ), 法文社, 2011, 764 쪽. 26) 물론수사기관과법원은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피해자에게불리하거나피해자가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4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18 는자를신뢰관계인이라한다. 보통의경우부모, 피해자의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친구, 상담소활동가, 피해자변호사등이신뢰관계인으로동석한다. 형사소송법은증인신문의과정에서피해자의제2차적인정신적피해를막기위해성폭력피해자등에게만인정하던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제도를일반범죄에도확대하고있다. 신뢰관계인은피해자옆에앉아피해자의심리적안정만을꾀하자는것에의미가있는것이아니라성폭력피해자의신뢰관계인의동석은수사기관이나법원의신문과정에서실체적진실의발견에도움이될수있는제도이다. 따라서수사나재판에있어신뢰관계인의동석은반드시보장되어야하며, 특히수사기관의경우사회적약자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해서라도보장되어야할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규정도법원은범죄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증인의연령과심신의상태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증인이현저하게불안과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신청으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 범죄로인한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해야하며, 27) 동석한자는법원ㆍ소송관계인의신문또는증인의진술을방해하거나그진술의내용에부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신뢰관계자의동석은공판절차나증인신문의과정에서심리적으로위 27) 신동운, 앞의책, 807 쪽.

25 책임연구과제 축될수있는피해자를위해필요한제도라는것은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은동석할수있는신뢰관계자의범위와방법에대해 형사소송규칙 에위임하고있다. 형사소송규칙 은장애인등특별히보호를요하는피고인에대한특칙에대해서만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에대한범위와방법을규정하고있다. 즉, 피해자를위한신뢰관계자의동석에대한범위와방법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에대해피고인에대한특칙규정을유추하여적용할수있으나피고인과피해자는다르다. 따라서피해자를위한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제도에도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는것이피해자권리의실질적인보장을위해바람직하다. 진술전문가는 13세미만의아동이나지적장애인등성폭력범죄의피해자진술조사에참여하여조사과정상의 2차피해를방지하고, 진술조사에대한의견서를작성하는업무를수행하는전문가를말하며, 진술조사분석전문가또는진술분석전문가라고도한다. 성폭력범죄의피해자진술은가해자처벌에가장중요한증거중의하나로특히아동과장애인성폭력의경우진술과정에서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다. 이러한전문가들은의사, 변호사, 교수, 장애인상담등분야별최고전문가들로보통구성되어, 진술전문가가작성한의견서를검토하고자문하여진술의신빙성을높일수있도록도와준다. 진술전문가들은아동ㆍ장애인성폭력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수사계획수립에조언하고피해자조사과정에배석해피해자의진술을돕는다. 특히, 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의반복된조사

26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20 과정에서아픈기억을되새기게되는 2차피해를예방하는데주력하고있다. 특히, 2012년진술분석전문가로활동중인이수정교수의연구결과에의하면, 아동및장애인에대한성폭력사건에서경찰수사단계의전문가참여가기소율과유죄판결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8) 성폭력범죄피해자의진술은가해자처벌에가장중요한증거중의하나이며, 특히아동과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경우진술과정에서피해자의 2차피해를방지위해서는전문가의도움이절실히필요하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에서는법률ㆍ의료ㆍ심리ㆍ상담등분야별로최고의전문가를구성하여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높일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증인지원관제도는주로법원의공판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나그가족및관련자가증언을하러가는경우재판의전 ( 前 ) 과후 ( 後 ) 에서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만든제도이다. 이제도를잘운영한법원의경우, 증인지원관이성폭력범죄피해자를주차장까지와서마중하고, 재판이끝난후에는다시주차장까지배웅을하는등으로성폭력피해자가피고인측과만나지않도록세심하게배려하고있어, 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상당한도움을주고있는경우도있다. 29) 28)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아동과장애인진술의신빙성을높이는진술조사분석전문가, 보도자료참조. 29) 이선경, 공판과정에서의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현황과과제, 법무부인권국, 2014.

27 책임연구과제 증인지원관의주된업무는재판의진행절차, 법정의구조와좌석의위치, 증인신문의의미, 증인신문의순서와방법, 증언과피해자의견진술의방법및절차, 재판서등 초본교부청구절차등에대한안내를해주는것은물론증인신문전 후증인의심리적안정을위한상담업무, 증인지원시설의적정한관리및운영에필요한업무, 피해자증인의요청에의한재판장의명에따른공판진행사항에관한정보제공업무등을담당한다. 이에대한근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에서는증인지원시설의설치ㆍ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각급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이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 또한피해자등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 증인지원관 을두도록하고있다. 그러나증인지원관제도에대한인식및준비부족으로증인지원관이용신청을해본경험이없거나재판부마다달리운영되는등이제도에대한홍보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0) 보조인은피고인또는지위를보조하는자이나변호인은아니다. 일정한신분관계에있는자가자진하여피고인또는피의자의이익을위하여보조인이된자라는점에서변호인제도를보충하는의미를가진다. 특히, 부터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3, 18 쪽. 30) 이선경, 앞의논문, 19 쪽.

2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22 특례법 에서는피해자국선변호인뿐만아니라보조인과국선보조인을선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보조인의경우피해아동및아동학대행위자는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대하여각자보조인을선임할수있으며, 이들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과그기관장및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따른변호사는보조인이될수있다. 변호사가아닌사람을보조인으로선임할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 소년법 상법원은소년부판사의허가를받아보조인을선임할수있는데, 물론변호사도보조인으로선임될수있다. 보조인을선임함에있어서는보조인과연명날인한서면을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변호사가아닌사람을보조인으로선임할경우에는위서면에소년과보조인과의관계를기재하여야한다. 피고인의친권자ㆍ후견인등과같은법정대리인및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등신분관계가있는자에게정의 ( 情誼 ) 를고려하여인정한것이다. 이와같은신분관계에있는자가보조인이되고자하면법원은서면으로신고하여야하며, 변호인과달리선임을할필요는없다. 31) 국선보조인의경우는보조인이없을때에는법원은직권에의하여피해아동또는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과그기관장및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를국선보조인으로선임할수있다. 다음의경우법원은직권으로국선보조인을선정할수있다. 1 피해아동에게신체적ㆍ정신적장애가의심되는경우 2 빈곤이나그밖의사유로보조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 3 그밖에판사가보조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선보조인을선정할수있다. 31)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쪽.

29 책임연구과제 이상과같이성폭력범죄피해자의보호를위해서이를지원하는유사한기관이중첩적으로존재하고있고, 내용상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어이에대한정리가우선선결되어야할것같아그개념에대한정리를하였다. 실제로이에대한명확한구별을하지않는다면경찰실무에서도혼란을가중할수가있어이에대한개념정의를명확하게하고자하였다. 형사절차에있어서피해자는금전적배상의충분한획득외에형사절차에대한설명과사건정보의입수, 형사절차에의관여 ( 고소, 처벌, 적정한사회적제재 ), 가해자로부터의사죄 ( 사죄광고, 사죄문, 화해에따른사죄 ) 등의다방면에서법률적부조가요구된다. 32)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가장애인ㆍ아동의경우에수사나재판과정에서기억하기싫은범죄피해상황을반복적으로진술하거나범죄피해사실이외부에노출됨으로써심각한인권이나프라이버시침해를당할수있어성폭력범죄사건발생초기부터수사및재판과정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피해자의 2차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조력이필요하다. 현재도입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성폭력범죄피해자와학대피 32)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확대방안, 법무부인권국, , 67 쪽 ;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역할과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제 20 권제 1 호, 한국피해자학회 , 301 쪽.

3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24 해아동에국한된것이기는하지만범죄피해자로서사회적약자인여성이나형사절차상독자적권리실현이불가능한아동의권리보호측면에서최소한의법률적부조를가능하게만들었다는점에서상당히획기적인진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를대리할뿐독자적인소송참여권이보장되어있지않기때문에업무범위가제한될수밖에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33) 이러한피해자국선변호사의업무범위에있어서한계는있지만, 실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이용한피해자의입장에서는긍정적인측면이강했다. 그림 1 피해자국선변호인 ( 법률조력인 ) 지정절차 33) 강동욱, 위의논문, 66 쪽.

31 책임연구과제 2014년 3월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성과를평가하고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심포지엄 에서이선경의 공판과정에서의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현황과과제 란주제의내용에의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이용한피해자 27명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하였다. 특히, 수사와재판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가적극적으로변호하였다고답변한비율이 100% 에달하여이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고, 80% 의응답자가피해자국선변호사의전문성을인정하였으며 87.49% 의응답자가피해자국선변호사가사건해결에실질적도움을주었다고답변하였다. 또한대체로피해자변호사가성실하고친절하였으며의사소통도잘이루어졌다고답변하였고무엇보다재판절차에대한설명을해주어좋았다는답변과가해자와접촉을막아줘서고맙다는답변도많았다. 34) 현재의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피해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도입한제도이고, 아직그범위가성폭력범죄피해자와아동학대피해자에국한되어있다는한계와이제도가초기단계로이에대한평가가정확할수는없지만, 본제도의도입의시작단계는긍정적이라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제도에도다양한문제점이있어이에대한부분은후술하기로하겠다. 형사절차에서성폭력범죄의당사자는가해자와피해자임에도불구하 34) 이선경, 공판과정에서의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현황과과제, 법무부, , 쪽참조.

3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26 고범죄에대한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위해서항상피해자는배제되고가해자인피의자ㆍ피고인에게만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등가해자의권리보장에초점이맞추어져형사절차가오랫동안진행되어왔다. 특히아동ㆍ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범죄에서피해아동및장애인들은진술과증언의신빙성이문제, 스스로를방어할능력부족, 수사ㆍ공판과정에서증언이나증거확보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가쉽지않음에도피해자의의견진술및피해자의방어권보장을위한법률조력을받을권리가보장되지않았었다. 35) 이에 2012년 3월16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에따라성폭력피해아동ㆍ청소년에대한법률조력인제도가시행되었다. 이후법률조력인제도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개정이되어, 법률조력인제도가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로명칭이변경되고그지원대상을아동ㆍ청소년뿐만아니라연령에상관없이전체성범죄피해자로확대하였다. 36) 또한의사표현이어려운 13세미만아동ㆍ청소년또는장애인성범죄피해자가수사나재판과정에서의의사소통을중개, 보조해주는진술조력인제도의내용을도입하였다. 법률조력인의긍정적인측면에서의필요성은본제도가 2012년시행되고 1년후, 2013년법무부는이에대한평가를개최하였다. 이에대하여법률조력인들을대상으로조사한면접내용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37) 35) 원혜욱, 성폭력범죄피해아동법률조력인제도에대한토론문, 법무부, , 71 쪽참조. 36) 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는 1,114 명의법률조력인및피해자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피해자가수사및공판절차에서도움을받을수있었다. 최영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현황과과제심포지엄지정토론, 법무부, , 37 쪽. 37) 김정혜, 성폭력범죄피해아동법률조력인제도시행평가및개선방안,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 쪽참조.

33 책임연구과제 법률조력인이지정됨으로인하여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형사절차에서심리적안정을얻고, 법률적도움을받으며, 형사절차에서주체로서의경험을갖게된다는점, 상담기관으로서는법률적조력업무를법률조력인과분담함으로써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에좀더집중할수있게된다는필요성은법률조력인제도의긍정적차원으로꼽았다. 구체적인조사결과에의하면, 1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는실질적인법률적조력인의도움이전에변호사의존재자체만으로도형사절차에서느끼는부담을완화하는효과가있다고한다. 자신의입장을이해하고대변할수있는법률조력인을통해심리적안정을얻고낯설고위압적인형사절차에대한부담감을줄일수있게된다는설명이다. 이부분은그동안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의지위가얼마나열악했는지를보여주는것으로법률조력인의역할이 상징적인위약효과 에그치지않고실질화될수있도록시행과정에대한점검및관련제도정비가필수적이다. 2 성폭력사건의형사절차전반에대한정보제공및법률적조력또한법률조력인제도의장점으로꼽힌다. 이는복잡한소송절차에대한부담을덜고소송을유지할수있는도움을얻어결과적으로실체적진실발견에도큰도움이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법률조력인이지정된사건을지원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은법적절차및소송관련일반적안내이외에이전에상담소의지위로는접근하기힘들었던소년사건이나소송기록의열람ㆍ등사권행사, 합의절차등에있어도움이되었다고보고하였다. 3 성폭력피해자로하여금소송과정에서주체로서의경험을하게한다는점도중요하게지적되었는데, 법적절차를진행하는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수사, 공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못지않게호소하는문제가수사, 공판으로부터의소외감이다. 이는성폭력범죄피해자가형사절차에서지극히주변적인지위로증거의대상으로만인식되고, 수사ㆍ재판결과를

34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28 수동적으로받아들수밖에없는입장에놓이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피해자를조력하는변호사의지정및수사재판과정에서조력인의공식적인역할수행은피해자로하여금소송과정에서단지증거로서의심리의대상이아닌보다적극적주체로서의경험을하게한다. 형사절차전과정에서적극적인목소리를내는경험은피해회복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법률조력인의역할은필요하다. 4 법률적지원의역할분담기능이상담소의피해자지원에도움이되는측면이있다고한다. 기존에는상담기관에서도법률적조력을상당부분수행해왔던바, 법률조력인이법적지원을제공하게됨으로써상담기관에서는피해자를위한통합적지원, 심리적지원에좀더집중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법률조력인제도가성폭력범죄에있어아동, 장애인등피해자의특성을알맞게고려한제도라는점에서그필요성은인정한다. 위와같은긍정적측면에서의필요성과더불어이제도를시행하면서나타난이용자측면에서의한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성폭력범죄피해자, 상담지원자들이경험하는법률조력인지정과정 에서발생하는어려움은우선법률조력인을지정신청하는데기준으로 삼을수있는정보가매우부족하다는점이다. 법률조력인의성별, 활동 38) 이하는김정혜, 앞의논문, 쪽참조하여요약인용하였다. 이부분은저자의집단면접을통한현실적인국선변호사의한계를명확히설명하였기때문에인용하게되었다.

35 책임연구과제 하는연계기관, 자원활동및관련사건지원경험유무등법률조력인지정신청에필요한정보가미흡하거나전혀제공되지않아명단에있는변호사들에게일일이전화를해서문의하거나이름으로성별을유추하는경우도나타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등과오랜기간연계하여성폭력사건에대한법률적자문및사건지원을해온변호사들의경우, 성폭력사건에대한이해및관련경험이축적되어있어이들을법률조력인으로지정한경우보다효과적인피해자지원이가능해진다. 법률조력인에대한정보제공과더불어피해자를가장잘지원할수있는변호사를법률조력인으로선정할수있도록하는것은본제도의취지구현을위한가장기본적인장치이다. 그러나상담기관의연계변호사를지정신청하였으나해당지방검찰청의소속이아니라거나규칙과맞지않다는이유로지정신청을거부당한사례들도있다. 39) 서울ㆍ경기외의지역, 중소도시등의경우변호사인력풀이크지않아해당지방검찰청혹은해당지역소속의변호사로법률조력인신청대상을제한하면피해자의권리보장은더욱어려워질수있다. 또한법률조력인지정과정에서피해자에게법률조력인제도에대해고지하지않거나고지한다해도자세히설명하지않는경우가있다. 법률조력인이지정되었으나피해자측에서이에대해모르고있었던경우, 법률조력인이지정되었음을알고있지만조력인의역할, 피해자의권리등에대해자세히설명듣지못한경우, 경황없는와중에조력인의지정및역할에대한설명이피해자에게는제대로전달되기쉽지않았던경우등이있다. 40) 따라서수사기관에서의경우, 피해자가가진권리를자세히설명해주어야할것이다. 39) 김정혜, 앞의논문, 34 쪽. 40) 김정혜, 앞의논문, 35 쪽.

36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30 법률조력인지원과정에서나타난또다른한계는사건지원에임하는이들의태도가소극적이거나피해자와의연락두절등조력인으로서역할이미흡한경우가많다는것이다. 공판기일을알아보거나의견서작성등의책임을상담기관에전가하는사례들도있다. 41) 법률조력인들의지원태도가소극적이고미약한경우에는피해자와법률조력인간의역할기대차이에그원인이있기도한데, 피해자는 텔레비전에서보는공방하는변호사 를기대한다는것이다. 그러나많은경우법률조력인개개인의의지와역량에따라지원의내용및그성과에있어서차이가많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 42) 법률조력인의소극적지원태도는보다근본적으로는법제도상법률조력인의권리와역할이지나치게제한되어있거나법집행기관이이미보장되어있는피해자권리에대해서도매우협소하게해석, 적용하는것에서도기인한다. 특히, 피해자의정보권행사에있어가장기본적인소송기록열람의제한, 피해자측진술권행사의제한으로인한문제, 피해자그리고피해자측증인에대한 2차피해를막고자노력한법률조력인의적극적역할을재판부에서인정하지않는문제등을볼수있다. 이밖에법률조력인과연락하고만나기가쉽지않은경우, 법률조력인에게고소및법적절차에대한설명을들었으나이해하기어려워상담원에게찾아와다시설명을부탁하는경우등도법률조력인의이용에서나타나는한계이다. 43) 41) 김정혜, 앞의논문, 35 쪽. 42) 김정혜, 앞의논문, 36 쪽. 43) 김정혜, 앞의논문, 37 쪽.

37 책임연구과제 피해자국선변호사가성폭력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법률적조력을주기위해서는전문성을갖추어야함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이용에있어가장중요하게지적되는사항중하나는피해자지원에대한이해, 성폭력사건에대한이해,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인등피해자유형별특수성에대한이해부족등법률조력인으로서의전문성부족이다. 예를들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피해자에대한이해가없어피해자와의소통이잘되지않는경우, 법률적조력인인국선변호사가지적장애인피해자에대한이해가없이면담을진행하여피해자의후유증이가중된경우, 사건이후피해자들이겪는심리적후유증, 고충및어려움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질적지원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등이다. 44) 성폭력범죄와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해의부족은성폭력에대한왜곡된통념과함께피해자에게실제적인 2차피해를입히기도한다. 지적장애피해에대한이해없이사건에대해화간이라고단정하여얘기한경우, 피해자의진정성에대해의심하거나오히려가해자에대한연민을표현하는경우, 실체적인관계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며수사하듯이피해자를대한경우, 화간을언급하며합의를종용한경우등이다. 사법관행상의 2차피해는그동안꾸준히제기되어온문제이나피해자를지원하고범죄로부터의회복을돕기위한법률조력인제도의시행과정에서도이러한현상이반복된다는점은매우문제이다. 현재법률조력인의지원대상이성인피해자로확대되었는데, 비장애성인피해자의경우아동, 장애인피해자에비해상대적으로피해의진정성에대한다툼및이로인한 2차피해가많이발생할수있다는점도우려된다. 성폭력 44) 김정혜, 앞의논문, 37 쪽.

3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32 사건에대한전문적이해및훈련부족으로인한문제는변호사인력난을겪고있는지방의경우더욱가중된다. 45) 이밖에도상담기관의역할에대한법률조력인의이해의부족으로피해자지원에있어협조가잘이루어지않는경우, 법률조력인의역할을믿고상담기관에서따로지원하지않고있었는데결국상담기관에서도, 법률조력인으로부터도모두도움을받지못한경우등도있다. 46) 성폭력범죄는최근 5년간연평균 10.9%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현정부는성폭력범죄를 4대사회악 중하나로규정하고이번정부에서 4대사회악 을뿌리뽑겠다고하였고, 이러한역할에경찰이모든역량을결집하도록강조하였다. 이에경찰은전국 101개경찰서에여성청소년과를신설하고, 성폭력관리요원 528명을증원하는등성폭력범죄에대응할수있는인프라를확충하였다. 47) 다음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성폭력범죄는 기준 26,448건이발생하였는데, 이는 2012년 22,933건대비약 15.3% (3,515) 가증가하였다. 45) 김정혜, 앞의논문, 38 쪽. 46) 김정혜, 앞의논문, 39 쪽. 47) 김학신,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2014, 143 쪽.

39 책임연구과제 보통강간범죄의경우에수치심과보복의두려움으로신고율이 3% 미만이라하는데, 신고가되지않고실제로발생한강간범죄는더욱많을것으로예상된다. 2010년여성가족부에서성인 2,199명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의하면, 전체강간피해건수추정치는 50,952건인반면, 경찰통계상강간발생건수는 8,547건 (16.7%) 에불과하여강간추정암수률은약 83.3% 가됨을알수있다. 특히, 사회병리현상의증가로인한범죄취약계층인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등을대상으로한자혹한형태의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48) 그림 2 최근 10 년간성폭력범죄발생현황 49) ( 단위 : 건 ) 출처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144 면. 48) 김학신, 위의책, 쪽참조. 49)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 144 쪽.

4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34 아동과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 도가니 사건이후신고가활성화되고있는데, 자세한것은아래 표 2 에서보는것과같다. 13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는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 2008년 1,220건에서 2012년 1,075건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12월일명 나영이사건 이후경각심이높아지면서정부부처의종합적인대책과미비한관련법률들이개정되면서아동대상의성폭력범죄는조금씩감소하였다. 표 2 최근 5 년간아동및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현황 50) ( 단위 : 건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아동 (13 세미만 ) 대상성폭력범죄 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 발생 ( 건 ) 1,220 1,017 1,179 1,154 1,075 전체대비 (%) 7.6% 5.8% 5.8% 4.8% 4.7% 발생 ( 건 ) 전체대비 (%) 1.4% 1.7% 1.6% 2.3% 2.8% 출처 : 경찰청, 4 대사회악근절, 추진 100 일, 하지만 2012 년을기준으로 13 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 죄는전국 1 일평균 2.9 건 ( 서울의경우는 0.4 건 ) 이발생하고있어아직 50) 경찰청, 4 대사회악근절, 추진 100 일,

41 책임연구과제 도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심각한것으로보여진다. 또한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비율은 2008년전체성폭력범죄 15,970건중 228건으로 1.4% 를차지하고, 2010년은전체 20,375 건중 321건으로 1.6%, 2011년은 494건으로 2.3%, 2012년에는전체성폭력범죄 22,935건중 656건으로 2.8% 가증가함을보이고있다. 특히, 2013년한해동안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장애상담소권력 20 개소통계에따르면, 상담소에접수돼지원한피해자중비장애인을포함한성폭력피해자는총 3천875명이며, 그가운데 43% 인 1,673명이장애인성폭력피해자이다. 이중지적장애인은 1,227명으로 73% 를차지했으며, 피해자대부분이성인여성인것으로조사됐다. 51) 경찰청통계에의하면, 20163년한해 852건의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하였다. 52) 따라서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는더욱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최근 5년간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지속적인증가추세로 2008년 4,511건에서 2012년 7,725건으로 1.7배정도증가하였다. 서울의경우에는 2008년 824건에서 2012년 1,654건으로 2배이상증가함을보여주고있다. 51) 이애리, 지적장애여성성폭력, 사그라지지않는 도가니, 함께걸음, 일자. 52) 배복주장애여성공감대표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증가와피해건수도증가하고있는것은장애인대상성범죄율이증가하고있으며, 영화 도가니 를기점으로장애인성폭력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높아졌고, 원스톱지원센터구축등국가의지원과정책, 홍보가이뤄지면서신고율이높아진것도하나의원인이다.

4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년기준으로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발생은전국적으 로 1 일평균 21.1 건으로나타나고있으며, 서울의경우에는 1 일평균 4.5 건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 최근 5 년간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 서울 ]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발생 ( 건 ) 4,511 5,191 6,185 6,844 7,725 발생 ( 건 ) 824 1,004 1,375 1,477 1,654 출처 : 서울경찰청, 치안은과학이며전략이다, 2013, 자료재구성 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한피해자국선변호사 (2012년법률제정당시명칭 법률조력인 ) 제도가시행된이후 2012년에는월평균 306명의법률조력인이지정되었고, 2013년법률이개정되기전인전반기까지는월평균 373건으로 2012년에비하여월평균국선변호사지정건수가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7-8월의경우, 월평균 1,008명의법률조력인이지정되어선정인원이대폭증가하였고, 2013년한해동안 8,084건으로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 부터모든성폭

43 책임연구과제 력범죄피해자로법률조력인선정대상이확대되었기때문이다. 표 4 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지원현황 기간 성폭력사건 ( 건 ) 전체지정인원 ( 명 ) 지정비율 (%) 월평균지정인원 ( 명 ) ,719 2, % ,638 2, % ,323 2, % 1,008 출처 : 대검찰청,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 보도자료, 부터확대시행되고있는성폭력피해자를위한법률조력인지정현황을분석한결과, 성폭력사건의약 38% 의사건에서법률조력인인피해자국선변호사가선정되어피해자에게법률적인도움을주었는데, 성폭력피해자 5명중 2명정도로피해자국선변호인의도움을받을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 성폭력범죄피해대상자가아동ㆍ청소년피해자에국한되어있던때에비하여선정비율이약 2배가량증가한것으로분석되어향후피해자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의선정건수등의증가는수사및재판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방지등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53) 53) 대검찰청, 성폭력피해자곁에는국선변호사가..., 대검찰청보도자료, , 참조.

44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38 표 5 최근 1 년간원스톱지원센터의피해자국선변호인지원현황 구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근무인원 근무인원 1 인당지원및연계 총조치중 NGO 연계 총계 4, 경찰병원 서울 부산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대구대구의료원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병원 아주대병원 경기 강원 안산한도병원 의정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동인병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전북대병원

45 책임연구과제 전남 경북 성가롤로병원 목포중앙병원 안동의료원 포항선린병원 경남마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출처 : 경찰청 ( 내부자료 ), 원스톱지원센터실적 ( ~ ) 2013년성폭력관련법률의개정으로인하여 이후부터는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하여법률조력인인피해자국선변호사선정대상이확대되었다 법률개정이후 7월부터 2개월동안에피해자의연령별에따른국선변호사선정현황을보면, 아동ㆍ청소년성폭력범죄피해자의경우 848명, 성인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 1,167명의국선변호인이선정되었다. 이를해당사건대비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가선정된비율로분석해보면, 아동ㆍ청소년성폭력피해자의경우는거의모든사건에서국선변호인이선정된반면, 성인성폭력피해자의경우는접수사건중약 26.3% 만이법률조력인이선정된것으로분석되었다.

46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40 표 6 성폭력범죄피해자연령별조력인선정현황 54) 기간 19 세미만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 사건수 법률조력인선정인원 성인성폭력피해자 사건수 법률조력인선정인원 ( 건 ) 848( 명 ) 4,483( 건 ) 1,167( 명 ) 출처 : 대검찰청,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 보도자료, 세미만자대상성폭력발생사건수에비하여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의선정인원이더많은이유는 1인의가해자가수명의피해자를성폭행하는경우도있고, 통계상성폭력죄명에해당되지않는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사건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예컨대청소년상대특수강간의경우피해자는청소년이나죄명은특수강간으로되어죄명으로파악된다면통계가잡히지않는다. 이는성인대상성폭력범죄사건의경우, 피해자가아동ㆍ청소년에비해자기자신을방어할수있는능력이상대적으로높은데다가경미한내용의사건이많아굳이법률적조력을받을수있는국선변호인을원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은상대적으로강간이나특수강간등다른성폭력범죄에비하여법정형이낮고, 피해정도도경미하여현장에서발각되어가해자가범죄사실을다투는경우도많지않기때문이다. 55) 54) 대검찰청,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 보도자료참조.

47 책임연구과제 성폭력범죄사건에있어경찰, 검찰등수사단계별법률조력인의지정현황을살펴보면, 2012년의경우에는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법률조력인으로지정된국선변호사는 2,908명으로그중원스톱지원센터를포함한경찰의신청에의하여피해자국선변호인이지정된인원이 2,401명으로그비율이 82.6% 에이르고있다. 표 7 수사단계별피해자국선변호인지정현황 기간 경찰신청 ( 원스톱지원센터포함 ) 상담소신청 검사의 직접신청 합계 ,401( 명 ) (82.6%) 233( 명 ) (8%) 274( 명 ) (9.4%) 2,908( 명 ) ,980( 명 ) (92.8%) 62( 명 ) (1.4%) 248( 명 ) (5.8%) 4,290( 명 ) 출처 : 대검찰청,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 보도자료, 또한상담소에서신청한인원은 233명으로 8%, 검사가직접신청하여지정한경우에는 274명으로 9.4% 으로경찰의신청으로지정된법률조력인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2013년 8월까지의경우, 법률조력인으로지정된국선변호사 4,290명중 3,980명이경찰의신청에의하여지정됨으로써그비율이 92.8% 에이르고있다. 즉, 대부분의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가초동수사를담 55) 대검찰청,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 , 보도자료참조.

4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42 당하는경찰수사단계에서지정되고있는데, 이는성폭력범죄피해자가경찰서나전국 25개의원스톱지원센터에서피해자조사를받는과정중에서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를지정신청하기때문이며, 또한경찰은원스톱지원센터운영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 8 경찰수사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조사절차 이러한현상은경찰의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성폭력범죄피해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적극적으로법률조력인을활용하는것으로보여지며, 경찰도성폭력피해자의권리를위해서적극적으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대하여고지및안내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보통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는국선변호사예정자명부에서검사가순서대로선정하나, 성폭력범죄피해자가본인의의사에의하여예컨대, 여자변호사를원하는경우등에는피해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여국선변호사를지정하고있다.

49 책임연구과제 위의통계에서본바와같이 2013년 8월까지경찰의신청에의하여지정된피해자국선변호사비율이 92.8% 에이르고있다. 대부분의성폭력범죄피해자들은경찰의수사단계에서국선변호인을지정하고있다. 이처럼성폭력범죄피해자가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검찰청에서피해자로서조사를받거나, 성폭력상담소에서피해상담을하는과정에서경찰관ㆍ상담원등에게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를선정해달라는신청을하면검사가최종적으로그신청내용을확인하여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피해자는국선변호인을지정하게된다. 현재경찰은여성, 아동, 장애인등성폭력범죄피해자들의체계적인보호를위해원스톱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상담치료사등이 24시간상주하면서성폭력, 성매매사건, 가정폭력등의피해자들에게법률ㆍ수사ㆍ의료ㆍ상담등의통합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56) 또한병원진료후성폭력범죄피해자가진술과조서작성을위해경찰서에가는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센터내에진술녹화실을설치하여이중조사로인한불편이나수치심유발을방지하고있다. 특히, 법률분야에서는법률조력인을배치하여고소, 손해배상청구등민사ㆍ형사소송지원과범죄피해자구조에관한무료법률상담을실시하고있다. 현재경찰은성폭력피해자의보호ㆍ지원강화를위해전국에 25개의원스톱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고, 57) 2017년까지연차별로추가하여총 56) 서울대학병원의원스톱지원센터의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사건의범죄피해자들에게주로도움을주는데, 2013 년한해동안 1,184 건의범죄피해접수가있었는데, 성폭력범죄가전체 84% 로가장많았고, 가정폭력 (11%), 성매매 (1%), 기타학교폭력 (4%) 등으로집계되었다. 이주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실보도자료참조. 57) 원스톱지원센터는일본에서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우수제도로보도되고있으며, 미

5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개소로확대할계획이다. 표 9 전국원스톱지원센터현황 (25 개소 ) 구분 위탁기관 소재지 비고 경 찰 병 원 서울송파구가락본동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종로구대학로 보라매병원 서울동작구신대방동보라매길 부산 동아대병원부산서구동대신동 가 부산의료원부산연제구월드컵대로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서구중리동 인천 인천의료원인천동구송림 동 인천성모병원인천부평구동수로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동구서석동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시중구대사동 울산 울 산 병 원 울산중구태화동 아주대병원 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 경기 안산한도병원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로 의정부병원 의정부시의정부 동 강원 강릉도인병원강원도강릉시포남동 강원대병원강원도춘천시효자 동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 동 충남 단국대병원 충남천안시동남구망향로 전북 전북대병원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전남 목포중앙병원전남목포시석현동 성가롤로병원전남순천시조례동 경북 안동의료원경북안동시북문동 포항선린병원경북포항시북구대신동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마산시중앙동 가 제주 한 라 병 원 제주시연동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국등여러국가에서견학을위해방문할만큼여성 아동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최적의모델로평가받고있다. 경찰청, 2013 경찰백서,

51 책임연구과제 피해자국선변호사의법률적조력은경찰수사단계뿐만아니라검찰수사단계, 법원의공판단계에서도필요하다. 특히공판단계에서의경우, 피해자의변호인출석권, 구속적피의자심문절차, 피해자변호사의법정내좌석, 출석, 기일지정및변경의허가신청,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소송기록열람ㆍ등사권등다양한문제점들이존재하고있으며, 이에대하여는그동안많은학자및관련실무가들에의하여다양한연구가진행되었다. 58)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등성폭력범죄가발생하면대부분피해자들은경찰과함께전국의 25개원스톱지원센터로이동한다. 이곳에서근무하는경찰관과상담사등피해자들은법률적조력을제공하는국선변호인을만나게된다. 이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하여는그동안연구된것이미비하며, 이곳원스톱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과의심층면담을통하 58) 이선경 이정훈 손정혜,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일자심포지엄발제문 ; 김삼화외 8 인, 공판과정에서의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연구, 법무부, 2013;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제 17 권제 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현미, 성폭력범죄형사절차상이차적피해, 피해자학연구제 8 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역할과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제 20 권제 1 호, 한국피해자학회, ; 곽대경 곽영길, 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의 2 차피해에관한보호방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24 호, 2006; 원혜욱, 아동성폭행피해자의진술권, 저스티스제 115 호, 2010; 박광민, 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강화, 형사법연구제 10 호 ; 장필화외, 여성 아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와지원에관한연구, 대법원법원행정처, 2012 등이외에도다수의연구논문과보고서가있다.

5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46 여국선변호사제도의문제점찾고자하였다. 이를위해피해자국선변 호인들과직접상대하는경찰관들을심층면접하였다. 자세한사항은 전술한바와같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과의심층면접에의하면, 경찰관서나원스톱지원센터에서성폭력전담경찰관들은성폭력범죄피해자를처음대면하고대부분의피해자조사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피해자국선변호인의법률적조력를받고자한다. 즉, 경찰의피해자조사초기단계에서피해자조사시국선변호사가참석해주기를간절히원하며조력인이조사현장에오고있는지, 아니면올수없는지그여부라도알고싶어하지만, 연락이되지않으며, 피해자조사가끝난후에도전화한통오지않는경우가너무나많다고한다. 또한국선변호인중에는얼굴인사만하고곧바로퇴장하는분도있을뿐만아니라피해자진술조사과정을지켜보는과정에서담당경찰관과피해자에대한정보나범죄입증관련증거내용에대하여소통이필요하리라여겨지지만어떤정보교환도없이돌아가는국선변호사들이대부분이어서과연이국선변호사가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관심이나있을까? 라는생각이들정도로국선변호인들이성의가없다는답변도있었다. 이러한경우는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이용하여국가에서비용만받고, 피해자에게법률적조력을제공해야함에도불구하고, 단지형식적으로경찰의진술조사시참석만한경우로본제도의취지와는전혀

53 책임연구과제 맞지않는다고볼수있다. 성폭력전담경찰관들은성폭력피해자로부터생생한증언을듣기때문에국선변호사들이수사경찰관들과의성폭력범죄관련증거를찾는데조금더협력을한다면그범죄에실체적진실을밝힐수있을것이며, 또한성폭력피해자들을보호하고지원하는데유용할것이라고말한다. 보통성폭력범죄에있어피해자의연령이어릴수록진술오염의우려가크고, 2차피해의가능성이많아경찰조사단계에서의국선변호사참여와함께최초진술의중요성은당연히크다고할수있다. 59) 그러나현재실무를담당하는경찰관들의의견에따르면, 경찰조사초기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인들이참석하지않는경우가많고, 참석을하는경우에도형식적인참여와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초기진술이후에피해자를면담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공통된의견으로이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고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인들은대부분원스톱지원센터의조사단계에서부터참여하여피해자를위한법률적인조력업무를수행하고있다. 특히, 라포 (rapport: 마음의유대, 즉상호신뢰관계 ) 60) 를형성하여피해자들과상담을통해정신적ㆍ심리적등정서적으로지원하고, 59) 김정혜, 성폭력범죄피해아동법률조력인제도시행평가및개선방안,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국선변호사시행 1 주년성과평과와제도적발전방향심포지움자료집, , 42 쪽. 60) 라포 (Rapport) 란심리학적인용어로 마음의유대 란뜻으로서로의마음이연결된상태, 즉, 서로마음이통하는상태를말한다. 그래서라포가형성되면호감 신뢰심이생기고비로소깊은마음속의사연까지언어화할수있다.

54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48 피해자의법률적지원과의견개진, 피해회복등피해자의입장을대변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특히, 아동의경우나이가어릴수록, 지적장애인즉, 뇌질환관련장애인으로언어장애를수반한경우에는의사소통능력이힘들어경찰관, 상담사뿐만아니라국선변호사들도아동과장애인들이주장하는진술의의미를파악하기가쉽지않다. 이러한문제가있어이들피해자들을이해하고진술의의미를제대로파악하여법률적조력을제공하는것이피해자국선변호사의중요한임무임에도불구하고, 피해자국선변호인중에는지정건수에만집착을하여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전화로상담하는것만을강요하거나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진술녹화에도참여하지않는경우도있다. 또한속기사가작성한진술조서의사본만을요청하는사례도다수있다. 이러한경우성폭력범죄피해자들의법률적조력이후에피해자들을상대로국선변호사들의자질을설문조사나면담을통해검증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고, 또한각지방검찰청의명부에있는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자질을검증한결과와평가를반영할수있는보완책이필요하다. 성범죄피해자를위해피해자국선변호사로지정이되어피해자를위해여러형태로법률적조력을주고피해자의심리적, 정서적인부분도헤아리게된국선변호사들은차후또다른성폭력범죄사건에서피고인의변호사로선임이되어피해자국선변호사로있던경험을살려이를악용하는도덕적인윤리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특히성폭력범죄에있어피해자국선변호사는무료로법률적조력을주는것이아니라국가로부터일정한보수를지급받고있기때문에성폭력범죄에있어서피고인을위한변론의경우에는일정기간피고인을위한변호업무를자제할수있는제한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55 책임연구과제 또한피해자국선변호사의경우는국가가변호업무에관한보수를주고있지만, 성폭력피해자가족들에게또다른비용을요구하거나, 피해자국선변호활동을이용한경험을성폭력가해자변호에활동을하는경우등의사례도다수있는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최소 2-3개월에한번정도는피해자의권익을위해서라도피해자와경찰, 상담사등관련자들이국선변호사가피해자에게법률적조력을제공한후, 변호인을대상으로피해자평가등을이용하여국선변호인의관리와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고, 평가후부적격국선변호사를배제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경찰의피해자진술조사시최초의진술녹화이후, 피해자국선변호사가지정되어피해자와상담을하게되면피해자는국선변호사의법률적인조력을받기위해또다시범죄피해상황을재현하는면담을하면서경찰관에게진술했던내용을똑같이반복진술을해야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반복적인진술등 2차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피해자지원제도이지만, 원스톱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경찰관, 피해자국선변호사, 상담사, 진술전문가, 진술조력인등에게반복하여질문에대답을해야하는경우가있다. 그결과대부분의성폭력피해자나그보호자가여러관계인들로부터반복적인질문을받는것에대한불편함을호소하는사례가다수있다고한다. 이러한것들로인하여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취지가무색하게되는경향이있으며, 일부피해자국선변호사의경우에는경찰수사단계에서의국선변호사지원보다는검찰청으로사건을송치한이후, 공소제기단계에서국선변호사의지원을

56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50 받는것이더욱효율적이라는의견도제시하고있다. 이는여러관계인으로부터지속적으로반복되는질문을피할수있는 것이피해자의고통을덜어주는역할도하기때문이다. 경찰수사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가법률조력인인피해자국선변호인을신청할경우, 경찰은국선변호사의역할, 권리, 비용부담에관한부분, 특정변호인의지정신청및국선변호사의변경신청권등피해자들의권한에대하여는대부분의경찰관들이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가대부분아동ㆍ장애인ㆍ여성등인경우가다수이고이들대부분은피해자국선변호사의신청을원하고있으며, 여성변호사들도신청할수있음에대하여충분히고지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특정인지정신청시검찰에서보유하고있는피해자국선변호인명부를피해자가확인하고선택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는피해자국선변호사지정상문제로지적이되고있다. 예를들면,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심각한지적장애인의경우에는피해자의특성을감안하여그들의취약성과특성을잘파악하여국선변호사가지정되어야하는데, 현재전국의지방검찰청의경우에는대부분이피해자국선변호인명부의순번에의해국선변호사를지정하고있는실정이다. 보통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일경우, 본인의민감한사안에대하여는본인에게법률적인조력을제공하는국선

57 책임연구과제 변호사라하여도그에게범죄피해사실을진술한다는것이어렵다고한다. 특히법률조력인이젊은국선변호사의경우는법률적조력을제공하는변호사로보기보다는국선변호사를남자와여자의관계로인식하는경향이있어피해자가본인의성폭력피해진술을하기가더욱어렵다고한다. 따라서국선변호사가여성이거나아니면성폭력범죄분야에다양한경험이있는변호사, 장애인의특성을잘파악할수있는국선변호인을지정할수있도록피해자에게명부를통한국선변호사지정선택을할수있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는성폭력범죄자처벌과관련된법률이많고, 이법률들은정부의강력한대응과여론의영향으로인해수시로강력한처벌위주로개정이되고있다. 실제수사기관이아닌일반국민들이성범죄관련법률의제정과개정에관하여관심을갖지않는다면그주요제ㆍ개정내용을알기는더욱어렵다. 특히, 성범죄관련개정된법률만보더라도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많은관련및유사한법률이개정이되었지만, 실제위법률들의개정된법률내용도경찰관, 판사, 검사, 법학자등관련분야전문가가아니면구체적인개

5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52 정내용을알기가어렵다. 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피해자국선변호인조차도전담국선변호사가아니라면성폭력관련법률들을따로찾아제ㆍ개정내용을숙지해야할정도이다. 이처럼성범죄관련법률의복잡한문제뿐만아니라성폭력범죄는일반형사사건과는다른사건처리시스템으로인해보통의형사절차지식과경험만으로는대처하기가곤란한경우도많다. 따라서성폭력범죄관련법률에대한지속적인교육뿐만아니라피해자에대한심리적ㆍ의학적지식에대한교육과성폭력피해자지원및운영제도에대해서도교육이필요하다. 더불어법률조력인인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진술분석전문가등에대한역할교육과관련법률규정도일률적일필요가있다. 성폭력범죄사건이접수가된경우, 원스톱지원센터의수사관들은우선범죄피해자를면담한후, 피해자국선변호인, 진술전문가, 신뢰관계인, 속기사등각지원기관에대해설명하고, 관할지방검찰청에 피해자국선변호인신청 을하며담당검사로부터지휘를기다리게되는데이때대부분의피해자는잠시의기다림도힘들어하며곧바로성폭력피해에관한조사를해주길요청한다. 특히, 19세미만청소년과아동ㆍ장애인에대하여는피해자국선변호인, 진술전문가, 속기사, 신뢰관계인등각기다른지원자들과일정이모두맞아야하고또한상주하지않은지원조력자에대하여는이들이원스톱지원센터에도착하길기다려줘야하는등경찰의수사단계에서모두

59 책임연구과제 의일정을맞추기가곤란한경우가많다. 61) 이때피해자에게추후재방문하여진술조사를권유하면몹시받아들이기어렵다는반응을한다. 예를들면, 경찰병원원스톱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경찰관의진술에의하면, 성폭력피해자가가출청소년이고, 다른지원자들과의일정불일치로재방문을요구하는경우대다수는재방문하여진술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한다. 또한 19세미만청소년과장애인피해자를둘러싼신뢰관계자, 진술전문가, 속기사, 법률조력인, 여성장애인및아동센터등의지원단체등과연계, 그리고피해조사를준비하는경찰관은피해자국선변호인이최초의진술조사과정에참석해주길기다리며전화수화기만을바라보고있을때가많은데지금까지스스로전화하여 언제조사를하느냐 며문의한피해자국선변호인은거의없다. 대부분피해자국선변호인참석을기다리다지친피해자가 사건을안하겠다. 집에가겠다 고하면경찰관이국선변호인에게전화하여진술조사에참여가능한지, 혹시불가하다면피해자와통화만이라도해달라부탁하는방법으로진행되어오는데이과정에피해자는몹시난색을표한다. 그렇다면꼭피해당일에피해자조사를마쳐야하는가? 62) 대부분의피해자는특별한상황을제외하곤두번이상원스톱센터방문을원치않는경우가많다. 즉내자신이성폭력피해자라는것에대해인정할수도없고조사시간을미룰수록사건내용이머릿속에서떠나질않기에빨리조사를마치고잊어버리고싶다는생각에즉시조사요청을하게된다. 초기사건접수단계에서는피해자의심리안정, 의료지원, 피해자조사, 법률지원, 그외건들로인하여인력이부족한가운데연락없는피해자국선변호인의전화를기다리며있을수는없는복잡하고힘든 61) 박옥숙, 법률조력인과함께한 1 년, 법무부, 2013, 쪽. 62) 박옥숙, 위의글, 쪽.

6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54 현장상황을알아야만할것이다. 63) 경찰의수사절차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와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협조부분에서는실제로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고한다. 경찰은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해서수시로형사절차에관한통지나통보즉, 조사일시, 송치일자, 피해자를위한필요한지원요청등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부분에대하여는피해자국선변호사마다차이가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와의유대관계가형성된다수의국선변호사들은원스톱지원센터등에서담당경찰관에게절차진행상황등을수시로확인하여피해자의권익보호를위하는적극성을보이지만, 간혹 지명된피해자국선변호사의얼굴도보지못했다, 국선변호사가전화상담만요청한다 는등의피해자들의불만의견도있다고한다. 또한피해자국선변호사는피해자에게는무료이고, 이들의법률조력활동에대한보수는각검찰청에서법무부장관이정한액수의보수를지급함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변론비용을요구하는사례, 민사소송을제기하자고권하는사례등법률적인무지와소통의결여를이용하여피해자를이용하는사례도다수발생하고있다. 또한경찰관들도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수사진행절차의미통보, 피해자에게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의미고지등의사례와심지어사건번호도알려주지않는다는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불만여론도있다고한다. 63) 박옥숙, 위의글, 쪽.

61 책임연구과제 이러한사례들을살펴보면, 아직까지도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제 대로정착되지않았음을보여주며, 성폭력전담경찰관, 피해자국선변 호사, 성폭력피해자와의긴밀한소통이부족함을보여주고있다. 보통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은아동ㆍ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사건에서이들의진술을돕고 2차피해를막고자도입된 진술조력인제도 의취지는긍정적인반응을보였으나, 예산, 시스템, 조력인의교육등여러측면에서해결해야할문제점들을지적이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인경우는법적으로전문가의의견서를받도록되어있어진술분석전문가의경우는예산이확보되어운영이되고있지만, 진술조력인의경우예산이확보되지않아제대로그역할이운영되고있지못하다. 64) 성폭력범죄피해사실을제대로진술하지못하는아동ㆍ장애인의성범죄사건에서는피해자들의특성때문에범죄사실을제대로밝히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 예를들면, 아동의기억은환경과개인간의상호작용에영향을받는데, 특히, 환상과현실을구분하지못하는영아기에기억왜곡이더강하게나타난다. 또한기억인출과정에서유도질문과같이잘못된조사방법으로인해기억왜곡이유발되어실제경험과상상을혼동하게만들수있다. 즉, 아동의경우는자신의경험을저장, 기억, 회상하여언어적으로보고하는데많은제한이있다. 또한아동의지적발달정도에따라질문의이해, 기억한내용의표현이언어능력에따라대답이곤란할수있다. 흔히, 피해아동의진술이 64) 최지숙, 진술조력인제도시행두달째, 서울신문, 일자.

6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56 일관되지못하고, 말을바꾸거나하면거짓말을한다고생각하기쉽지만, 어린아동일수록한번에모든것을완벽하게기억하기어렵기때문에오히려자발적으로진술을수정하거나추가하는것은진실을말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아동의진술이일관적이지않다는이유로아동진술의신빙성을무조건부정하거나증언능력을부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65) 이러한경우범죄피해자의진술확보를위하여진술조력인제도가도입된것이다. 아동, 장애인등피해자진술이어려운경우에진술조력인이의사소통을위해전문가적인입장에서조력활동이제대로되었는지가문제이다. 그러나실무에서의진술조력인은피해자의의사소통에주력하기보다는피해자의의사소통능력을평가하는데치중하고있으며, 66) 이는과거 65) 성추행피해아동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를판단하는방법에관한대법원판례로, 증거로제출된성추행피해아동이검찰에서한진술의신빙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 아동의경우질문자에의한피암시성이강하고, 상상과현실을혼동하거나기억내용의출처를제대로인식하지못할가능성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 아동의나이가얼마나어린지, 그진술이사건발생시로부터얼마나지난후에이루어진것인지, 사건발생후그러한진술이이루어지기까지의과정에서최초로아동의피해사실을청취한보호자나수사관들이편파적인예단을가지고아동에게사실이아닌정보를주거나반복적인신문등을통하여특정한답변을유도하는등으로아동기억에변형을가져올여지는없었는지, 그진술당시질문자에의하여오도될수있는암시적인질문이반복된것은아닌지, 같이신문을받은또래아동의진술에영향을받은것은아닌지, 면담자로부터영향을받지않은아동자신의진술이이루어진것인지, 법정에서는피해사실에대하여어떠한진술을하고있는지등을살펴보아야하며, 또한검찰에서의진술내용에있어서도일관성이있고명확한지, 세부내용의묘사가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대한특징적인부분에관한묘사가있는지, 정형화된사건이상의정보를포함하고있는지등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 선고, 2006 도 252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공 2006 하, 1983); 대법원 선고 2003 도 7033 판결 ( 공 2004 상, 579); 대법원 선고 2007 도 5201 판결 ( 공 2008 상, 264). 66) 영국에서진술조력인과유사한역할을하는중개자 (intermediary) 는, 조사와신문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는역할에머물지않고, 조사및신문전에담당경찰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필요한사항을논의, 조정한다. 조사전에는, 조사에대한피해자의이해도를확인하는방법, 질문형식이나질문방식에서고려할점, 조사실준비관련사항, 의사소통보조도구의사용법, 휴식시간과간격, 증인의이해및건강상필요관련사항등을경찰과논의하여야한다. 또한증인신문전에판사, 검사, 피고인의변호인등과함께증인에게적

63 책임연구과제 진술분석전문가들을진술조력인으로지정하였기때문에진술분석과유사한피해자의진술능력평가에치중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 67) 진술조력인의역할은의사소통이부족한범죄피해자를상대로의사소통을원활히하여피해자들이입은피해사실을추정할수있을정황정도의진술이라도확보하는데도움이되어야하나이에대한전문성이많이부족하여현재는그러한부분이반영되지못하고있다. 68) 따라서진술조력인에대한활동범위의명확성, 아동과장애인의특성을배려한전문성확보를위한세심한교육등진술조력인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세부적인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합한질문방법, 중개자의참여방법등을결정한다. 이과정을통하여, 수사 재판기관과변호사는소통상의문제로인한오류를최소화하면서피해자의진술을확보할방법을얻을수있게되는것이다. 김정혜, 의사소통이어려운성폭력피해자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도입, 공익인권재단공감, 참고. 67) 그이유는 2014 년 1 월법무부는 48 명의진술조력인을선정하였는데, 48 명의진술조력인들중상당수는진술분석전문가로활동하던이들이포함되었기때문이다. 최지숙, 진술조력인제도시행두달째, 서울신문, 일자. 68) 이부분은경찰의연구모임인성폭력수사연구회에서연구자료를참고하였다. 박영경, 아동 장애인성폭력수사제도방안, 부산경찰청성폭력수사연구회, 쪽참고.

64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58 성폭력범죄는주간ㆍ야간ㆍ심야ㆍ휴일을불문하고언제, 어디서나발생하고있다. 이처럼대부분의성폭력범죄피해자는심리적및정신적으로불안한상태에서주간ㆍ야간ㆍ심야ㆍ휴일등상시원스톱지원센터나수사기관을방문하게된다. 또한수사기관에서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긴급체포나현행범체포시이들범죄자의신병처리를위해서신속하게진술만을강요하는사례가다수있다. 그결과성폭력범죄의피해자는최초의진술에있어심리적이나정신적으로불안한상태에서진술을하게된다. 또한가출한미성년성범죄피해자가심야나저녁늦은시간에성폭행을당하여원스톱지원센터에들어오는경우가비일비재하며, 69) 이경우피해자국선변호사의참여가필요하나, 실제로심야ㆍ야간등의이유로신청이되지않아피해자를귀가조치한후다음날진술을받는경우가 69) 인천원스톱지원센터의성폭력피해자 4,355 명중센터방문시간대별현황에의하면, 총 4,355 명중 2,624 명 (60%) 이야간에내원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즉, 저녁 6 시부터밤 12 시까지 989 명으로 23% 를차지하였고, 밤 12 시부터아침 9 시까지 1,635 명으로 37% 를차지하여성폭력범죄의대부분은주로심야시간애에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박옥숙, 앞의글, 86 쪽.

65 책임연구과제 있지만, 가출한청소년의경우에는귀가후진술조사를받기위해다시원스톱지원센터를찾는경우는평균적으로 50% 정도라한다. 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결국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없이진술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다수있다고한다. 이처럼피해자가심리적이나정신적으로불안한상태에서시간에쫓기듯긴박하고취약한시간대에국선변호사의지원없이최초의진술을하게된다면, 피해자는본인의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성폭력피해자의최초진술은주간, 야간, 심야, 휴일을불문하고, 수사초기부터피해자국선변호사의조력을충분히받을수있도록국선변호사들의인력활용시스템을폭넓게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야간이나휴일에도상근으로피해자전담변호사가운영된다면, 피해자를위한신속한법률적조력을제공할수있다. 이에대한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법무부는업무협약을통해성폭력과가정폭력을방지하고피해자보호ㆍ지원을위한법률지원을추진하였는데, 성폭력피해자에대한원스톱법률지원을위해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를전국 5개소통합지원센터 70) 에배치하였다. 이에따라성폭력피해자들은전문성을가진전담국선변호사로부터사건발생부터신속하게법률적조력을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국가예산의한계가있으므로국가가직접상당수의국선전담변호사를선임하여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운영할것을기대하기에는무리가있다. 71) 따라서현재와같이국가즉, 법무부에서직접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선임하여운영하는것 72) 외에법률구조공단을적극활용하는방안이 70) 전국 5 개소통합지원센터는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원스톱지원센터이다. 71) 강동욱, 앞의논문, 94 쪽. 72) 법무부에서는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전문성및실효성제고하기위하여피해자국선전

66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60 가능하겠지만이외에피해자의특성과피해자권익보호를위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확보하고있는공익법무관으로하여금피해자전담국선변호를담당하게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73) 또한현재경찰에서로스쿨출신변호사들을 20명채용을하였는데, 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해서야간또는휴일등피해자국선변호사들이제대로활동하기가어렵다면, 휴일, 야간등피해자국선변호사들이법률적조력을주기가취약한시간대에는이들을활용하는것도심도있게검토해볼만하다할것이다. 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지정에있어그범죄의피해자가심각한지적장애인인경우에는장애인특성에맞는국선변호인이필요하다. 그러나피해자가지적장애인인경우에국선변호인을신청하면대부분은장애인의특성에맞게선정되는것이아니라검찰청의피해자보호지원과담당자가국선변호사인력풀에따라서국선변호인을지정하고있다. 장애에는여러형태의종류가있고, 이로인한소통상의어려움은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또한각기현행법률에서장애를유형화하는방 담변호사제도를도입하고, 이들을선발하여교육한후원스톱지원센터에단계적배치하고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에따른법무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2012~2016), 2012, 18 쪽참조. 현재법무부소속 5 명은보라매병원원스톱지원센터에서근무하고있으며, 인천에 2 명, 수원과대구각각 1 명씩법률구조공단에서근무하고있다. 73)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역할과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제 20 권제 1 호, 한국피해자학회 , 310 쪽 ; 강동욱, 앞의논문, 94 쪽 ; 장승일, 형사절차상범죄피해자권리보호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 37 집, 한국법학회, , 229 쪽.

67 책임연구과제 법도다르다. 특히지적장애, 자폐성장애등정신적장애로인하여언어이해나표현력이부족한경우, 청각장애, 음성기능상의장애등으로듣지못하거나말을잘하지못하는경우, 74) 지적능력은낮지않으나뇌성마비등의사유로인하여발음과표현에어려움이있는등장애와관련된심리적, 정서적원인이소통상의어려움으로본인의의사표현과대화가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다. 75) 이처럼장애인의특성상소통의어려움뿐만아니라범죄사건이후본인에게무슨일이일어났는지확실하게인식하고표현할능력도상당히부족하다. 그결과성폭력피해자로서지적장애인은수사기관및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피해에관한일관성있는진술이어렵고, 피해진술을번복하여신빙성이의심되는행동등이러한장애인을이해하지못하는피해자국선변호사가신청된경우에는일관성이없는진술등으로인하여법률적조력을받기가어려운경우가있다. 예를들면변호인이지적장애인에대한이해없이강간사건을합의에의한성관계로단정하거나, 피해자의수치심을고려하지않고피해자를취조하듯이따져묻는경우등이다. 또한언어장애가심한경우에는피해자와같은장애인과대화를많이나누어본경험이풍부한보조인이진술조사에참여하지않으면실제피해자와수사기관간의의사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11월 21일시행되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76) 에따라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통상 74) 형사소송법은국어에통하지아니하는자의진술에는통역인으로하여금통역하게하여야하며, 농자또는아자의진술에는통역인으로하여금통역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75) 이를위해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 의 13 세미만아동및장애인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등범죄수사와관련된몇몇규칙에서는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장애인에대하여 보조인 또는 의사소통을도울수있는사람 이보조할수있도록하고있다. 76)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은법률제 호로 제정되어

68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62 적인발달이나타나지아니하거나크게지연되어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들로서수사기관이이러한발달장애인을조사하는경우, 발달장애를갖은사람들은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장의신청이있는때에는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동석하도록하였다. 또한발달장애인에대한전담조사제를시행하도록하여발달장애인에게형사 사법절차상권리보장을받도록하였다. 이와함께장애인에대한진술조사기법도다양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보통의경우언어장애를동반한복합장애의경우는행동묘사로피해를표현할수있는조사기법이라든지, 자폐아동의경우에는자폐의특성에따라그림을좋아하면피해내용을그림으로표현할수있는조사기법등에대한체계적인기반이필요하다. 또한아동에대한진술에있어서도아동상담기법인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등이가미된조사방법등을도입할필요가있다. 77) 그리고피해자의장애를감안하여경찰단계의진술초기부터장애피해자의이해와소통방법에부합하는조사와신문이이루질필요가있다. 예를들면지적장애인에게는어려운용어나단어, 유행어등을자제하고, 질문은되도록간단명료하게할필요가있으며, 주로피해자가자주사용하는용어와표현을사용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는경찰수사단계에서성폭력피해자가장애인인경우, 이러한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이를전담으로하는피해자국선변호인이지정되어있지는않다. 물론공소가제기되어재판단계로가게되면, 장애인피해자를위한지원은더욱더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경찰의수사단계에서만큼은피해자국선변호사들이장애인을비롯한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많이경험한변호사들 시행될예정이다. 77) 박영경, 아동 장애인성폭력수사제도방안, 부산경찰청청성폭력수사연구회, 16 쪽참고.

69 책임연구과제 이그들만의노하우가축적되거나개인적인관심으로장애인을비롯한아동, 청소년등의특성을연구하여조금씩전문화되어가는모습이보이고있다고한다. 이처럼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올바르게정착되기위해서는청소년, 성인여성등의피해자보다도장애인은더욱국선변호사가필요하다. 정부는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상황이나특성을고려한피해자지원체계를구체적으로마련해야하며, 78) 더불어다양한특성을지닌장애인을위해서는반드시장애인을대상으로한전문적인국선변호사를특화할필요가있다. 법률조력인으로시작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도입이된지이제 2 년이조금넘었다. 경찰의경우는피해자국선변호인에대한인식이아직도부족하다고보여진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성폭력범죄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그러나경찰수사단계에서조속한사건해결을위해원스톱지원센터에서시작되는최초의진술에피해자국선변호인의배석없이최초의진술조서를받는것이현재에도존재하고있다. 이러한사례는원스톱지원센터심층면접에서도발견되었으며, 경찰이조속한수사를위해서최초진술에서피해자에게국선변호사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지않은사례와아직도경찰관들중에성폭력관련법률이개정되어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피해자국선변호사를신청할수있는것자체를모르는경찰관도있다고하였다. 78) 조주은, 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대책현황과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4 쪽.

70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6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취지는성폭력범죄피해자가수사기관인경찰에서최초진술전에국선변호사와상담하거나첫진술에변호사가동석하게되면, 피해자에게심리적, 정신적인안정감을주고, 조사의정확도를높이며, 2차피해중하나인진술횟수를줄이는데도도움이되기때문이다. 2013년 6월 19일이후부터는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시행으로이제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국선변호사를지정및신청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경찰은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국선변호인을선임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을반드시고지및안내하여피해자의권리를최대한보호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것이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취지이다. 이것이지켜지지않는다면, 본제도가정착되기도전에무용지물이될수있다. 따라서본제도의목적및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경찰수사단계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 특히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에게는반드시최초의진술부터피해자국선변호인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법무부지침에의하면, 사법경찰관에게피해가접수된경우에도피해자가국선변호사를선택하여신청하면그의사를최대한반영하고, 피해자의사를반영하기어려운때에는그사유를설명하도록하고있다. 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피고인과달리심리적인안정도매우중요하고, 사적인비밀도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는피해자가특히신뢰할수있는자일필요가있다. 더구나범죄사건발생후피해자가관련상담기관등을통해상담을받으면서몇번

71 책임연구과제 접촉한변호사의경우에는사건의내용에대해서도이미상당부분을알고있을것이므로피해자의권리보호측면에서도훨씬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법무부규칙( 제10조제2항 ) 에서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국선전담변호사또는국선변호사명부에등재된사람중에서특정인을지명하여국선변호사로선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79) 그러나피해자가국선변호사를선택하기위해필요한정보, 즉, 국선변호사의성별, 활동하는연계기관, 지원활동및관련사건지원경험유무등이거의제공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피해자가본인에게지정될피해자국선변호사에관한정보를전혀파악하지못한채선정을요청하게되므로사실상자신이국선변호사를선정함에있어서의견을제시하는것은어렵게된다. 80) 그러므로피해자의국선변호사선택권이사실상제대로보장되고있다고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즉, 검찰청에피해자국선변호사로등록된자에대한국선변호사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명부의기재사항을확대하여특기사항으로서관련교육이수여부, 관련활동기관및활동경력, 관련연구경력, 관련사건지원경험유무등예정자의전문성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정보, 예정자가자신의전문분야로지정한피해자의특성분류, 예정자의성별등을기재하도록하고, 피해자가원하는경우에는이를공개하여참고할수있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다. 81) 79) 강동욱, 앞의논문, 90 쪽. 80) 강동욱, 앞의논문, 90 쪽 ; 김정혜, 앞의논문, 33 쪽참조. 81) 김정혜, 앞의논문, 56~57 쪽. 현재성폭력상담소에서는피해자등에게국선변호사제도의이용을권유하는경우에성폭력사건의지원경험이많은변호사를추천하거나일선검찰청의예정자명부중에서관련경력을검토하여국선변호사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피해자등의실질적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한다. 백미순, 앞의논문, 19 쪽 ; 강동

72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66 이와같이피해자의국선변호사지명권을실효적으로보장하게될경우에는피해자국선변호사의전문성과지원의질을높이는데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82) 한편, 피해자국선변호사법률조력권을더욱충실히보장하기위해서는국선전담변호사나국선변호사명부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자라고하더라도피해자가선택을원하는경우에는피해자가신청한변호사의동의를전제로피해자국선변호사로임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83) 또국가에의해이미피해자국선변호사가선임되어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피해자가자신이원하는자를국선변호사로추천하는경우에는피해자와국선변호사의관계를고려하여기존의국선변호사선정을취소하고, 특별한사유가없는한피해자가추천하는자를국선변호사로교체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84) 욱, 앞의논문, 91 쪽. 82) 백미순, 앞의논문, 19 쪽. 법률조력인의운영에관한설문조사에서는피해자가자신의편에서법률조력인이적극적으로변호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물음에대하여 42.6% 만만족한다고하였다. 백미순, 앞의논문, 20 쪽 ; 강동욱, 앞의논문, 91 쪽. 83) 피해자및법정대리인이특정인을지명하여피해자국선변호인으로지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지만사전에피해자를지원하였고, 범죄사실과피해자의특성에대해잘알고있는변호사가이미있다고하더라도관할검찰청의피해자국선변호사명부에등재되어있지않으면해당검찰청에서지정을꺼리는사례가있다고한다. 김정혜, 앞의논문, 41 쪽 ; 강동욱, 앞의논문, 91 쪽. 84) 피해자로하여금자신의사정과사건에적합한변호인을선정할수있게하고, 가급적이면이미원스톱센터등을통해조력을받던변호사가있으면그연계성을보장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강동욱, 앞의논문, 91 쪽 ; 권순민, 성폭력특례법상피해자변호사의피해자조력방안, 형사법의신동향제 41 호, 대검찰청, , 19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