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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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연구지원 : 차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임연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조사원 ) 여성가족부

2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대상 본연구의목적은 2014 년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아동 청소년대상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 음란물제작등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범죄자전원 )3,234 명에대한판결문을분석함으로써이기간동안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에관한실증적이고객관적자료를제시하는것이다. 2. 분석내용 구체적인분석항목은아래의표와같다. 범죄자관련사항 대분류사회인구학적특성범죄경력처분결과 소분류성국적연령직업청소년보호직종여부거주지역지적장애여부정신과감정및치료여부범행당시형사처분집행중인지의여부범죄경력유무및유형동종전과횟수및내용이종전과횟수및내용처분죄명경합범처리 1심, 최종심선고형의종류 1심유기징역형량 i

4 피해자관련사항 범행관련사항 대분류 사회인구학적특성 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범행발생장소및시간 범행시가해자와피해자의상태 ( 강간 / 강제추행 ) 공범관 범행방법 ( 강간 / 강제추행 ) 소분류 1심집행유예의유예기간 1심, 최종심유기징역평균형량및집행유예평균유예기간 1심, 최종심전자발찌부착명령여부 1심, 최종심평균전자발찌부착기간전자발찌부착명령대상자 1심, 최종심선고형종류 1심준수사항부과 1심양형사유항소 상고여부및그결과성범죄자의최종심심급별분포신상정보등록및공개성연령장애여부및유형가출여부범죄자와의관피해아동 청소년의수동일사건피해자여부다수피해자의경우피해자연령별유형동일피해아동 청소년범행횟수범행지역범행발생장소및옥내외구분범행지역과가해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범행발생절범행발생시간범행시가해자의음주여부범행시가해자의약물복용여부피해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주거침입방법흉기사용여부및종류 i

5 대분류 피해결과 ( 강간 / 강제추행 ) 범행의수단 (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 음란물제작등 ) 흉기의사전준비여부 소분류 피해자를범행장소로데려간방법 강제및강압방법 강제추행의유형 강간유형 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의내용 극도의성적수치심유발행위의내용 피해결과 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 범죄의구체적유형 범죄의구체적행위내용 범죄행위시대가지불여부 범죄행위시대가의구체적유형 범죄행위시대가가금전에해당하는경우의구체적내용 범죄행위가이루어진인원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등 (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 음란물제작등 ) 의상대방이된이유 년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의개요 2014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신상정보등록대상이된범죄자수는 3,234 명이며, 피해아동 청소년수는이보다많은 3,800 명이다. 가해자를기준으로보았을때, 강제추행이 57.9%(1,874 건 )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강간이 26.8%(866 건 ), 성매수가 8.0%(258 건 ), 음란물제작등이 4.6%(150 건 ), 성매매강요가 1.5%(47 건 ), 성매매알선이 1.2%(39 건 )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의 21.2%(686 건 ) 가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였으며, 피해자의 73,4% 가청소년인것으로나타났다. 강제추행의경우피해자의 28.3% 가아동이었으며강간,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범죄의경우청소년의비율이과반수를넘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중 10.4% 가친족관에의한성폭력범죄였다. 이는 2013 년의 10.6% 에 i

6 비해약간감소한수치이다. 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특성가. 사회인구학적특성 3,234 명중 99.2% 에해당하는 3,207 명이남성가해자이고, 여성가해자는 27 명이었다. 이중 6명은강간,9 명은강제추행, 성매매강요는 8명, 성매매알선은 0명이며, 음란물제작등은 4명이였다. 강간의경우 10 대가 30.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20 대가 24.3%,30 대가 21.3%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강제추행은 40 대가 25.4%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30 대가 20.4%,20 대가 19.8% 의순으로나타났다. 성매수는 30 대가 38.5% 로가장많고, 성매매강요의경우 10 대가 68.1% 로가장많으며, 성매매알선과음란물제작등은모두 20 대가 51.3% 와 33.8% 로가장많이나타났다. 전체성범죄자의평균연령은 37.0 세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평균연령을살펴보면, 강제추행 41.0 세, 음란물제작등 35.6 세, 성매매강요 34.8 세, 강간 30.5 세, 성매수 28.2 세, 성매매알선은 20.6 세로나타나강제추행범죄자의연령이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범죄유형별가해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무직이 25.3% 로가장높았고, 사무관리직이 17.9%, 서비스 판매직이 14.8% 의순으로나타났다. 전년도의조사결과가무직, 단순노무직, 학생의순으로분포한점과비교할때사무관리직과서비스 판매직의비율이확연히높아진것을알수있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과강제추행의경우무직이각각 28.5%,23.8% 로나타났고,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은무직이 57.4%,56.4% 였으며, 성매수와음란물제작등은사무관리직이각각 38.8%, 27.3% 로높게나타났다. 전체성범죄자의 3.1% 가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로 2013 년의 4.8% 에비해약 1.7% 포인트감소하였다. 전체성범죄자의 3.8%(124 명 ) 가지적장애자이며,1.8%(58 명 ) 가과거에병원에서정신감정을받거나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iv

7 나. 범죄경력강간범죄자의 7.2%, 강제추행범죄자의 6.0%, 성매수범죄자의 4.7%, 성매매강요범죄자의 10.6%, 성매매알선범죄자의 7.7% 에해당하는가해자가본건이전에저지른범죄로형사처분집행중에본건의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절반이넘는 59.2% 의범죄자가동종혹은이종전과기록을가지고있다. 이는 2013 년의 45.8% 에비해다소증가한수치이다. 동종범죄횟수가 0회인성범죄자수는 84.9% 로가장높았으며,1 회성범죄자가 8.9%,2 회성범죄가 3.6%,3 회성범죄가 1.3% 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성매매알선과강제추행의경우 1회의전과를가진가해자의비율이각각 12.8%,10.2% 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이음란물제작등으로 8.7% 이다. 5. 피해아동 청소년의특성 여자아동 청소년이 95.2%(3,616 명 )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남자아동 청소년은 4.7%(178 명 ) 이었다. 강간, 성매수, 성매매강요의경우 세, 성매매알선은 16 세이상의집단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고, 강제추행은 세 (29.4%) 와 7세 12 세 (24.3%) 의초등학생피해자가비슷한비율을차지하여상대적으로저연령층에서많이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피해아동 청소년의 4.5%(168 명 ) 가장애자였으며, 대부분정신적장애자인것으로나타났다. 강제추행에비해강간피해아동 청소년의장애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전체피해아동 청소년의 5.1% 에해당되는 193 명이가출상태에서성범죄피해를당하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성매매강요피해아동 청소년의 57.1%, 성매매알선피해아동 청소년의 31.6%, 성매수피해아동 청소년 14.4% 가가출상태에서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강간의경우아는사람이 47.1%, 전혀모르는사람이 24.3%, 가족및친척이 17.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강제추행의경우전혀모르는사람이 57.1%, 아는사람이 28.0%, 가족및친척이 8.8% 의순으로나타났다. v

8 6.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처분결과 성범죄가해자의 1심선고형을징역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벌금형의 4가지유형으로분류해살펴보면,1 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은가해자가 37.1%, 집행유예선고를받은가해자의비율이 39.9%, 벌금형이 21.9%, 치료감호가 0.0% 비율로나타났다. 또한강간범죄자의평균형량은 63.1 개월, 강제추행이 34.4 개월이었으며, 성매수는 41.7 개월, 성매매강요는 28.3 개월, 성매매알선은 34.4 개월, 음란물제작등은 22 개월인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 1심전자발찌부착명령여부를살펴보면강간의경우 19.3%, 강제추행의경우 7.8% 가부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범죄중 11.5% 로, 성범죄자 10 명중 1.2 명꼴로전자발찌부착명령을부과받은것이다. 1심의 54.6% 가항소하였고, 항소사건중 43.6% 만이인용되어 2심으로진행되었으며, 항소사건들중 27.1% 가상고하였다.2 심에서 3심으로의상고율은강간이 33.8%, 강제추행이 22.7% 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이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27.7% 가공개명령 ( 열람명령포함 ) 을받아정보통신망을통해신상정보가공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7.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범행특성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1명이피해자인경우가 86.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2명인경우가 9.2%,3 명이 2.5%,4 명이상이 0.8% 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보면, 강간이강제추행범죄에비해 1인피해자비율이높게나타났고,2 명이상의다수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의비율은강제추행에서높게나타났다. 가해자가 2명이상에게피해를입힌사례만을대상으로피해자연령분포를살펴본결과, 청소년만을대상으로저지른경우가 63.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뒤이어아동만을대상으로저지른경우가 18.8%, 아동과청소년모두를대상으로저지른경우가 15.6% 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피해자연령분포를보면강간의경우피해자가모두청소년인경우가 72.5% 이고모두아동인경우는 9.8% 이다. 반면 vi

9 강제추행의경우피해자가모두청소년인경우의비율은 60.5%, 모두아동인경우는 22.1% 로모두아동인경우가더높게나타났다가해자가 1회이상성범죄를저질렀는지여부를통해범행의지속성을살펴본결과,1 회의범행으로끝난사례가 75.1% 로가장많았으며,2 회가 9.9%,5 회이상이 6.1%,3 회가 5.3% 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1 회의범행으로그친비율은강제추행 (79.8%) 이강간 (62.9%) 보다높았으나,2 회이상부터는강간이강제추행보다높게나타났다. 나. 범행발생장소및시간전체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 29.8% 가범행발생지역과범죄자가거주하는지역이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강간의경우 84.1% 가옥내에서발생한반면에, 강제추행의경우에는 59.0% 만이옥내에서발생하였다. 구체적인장소를보면, 강간의경우 48.4% 가집에서발생하였고, 공공기관및상업지역에서 29.7% 가발생한반면, 강제추행의경우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등지에서 29.4%, 집에서 24.9%, 공공기관및상업지역에서 21.7% 의순으로나타났다. 강간의경우엔 0시 ~2시사이에 19.3% 의비율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주로밤시간에많이발생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반면강제추행의경우엔 15~17 시가 15.7%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상대적으로깊은밤보다는오후및저녁시간에빈번히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범행방법및피해결과가해자가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였던 149 건의성범죄사건중에서 65.8% 에해당하는 98 건이문단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일어났고직접문을열어준사건은 11 건이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피해자집안에서발생한경우의대다수가문단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발생하였다는사실을보여준다. 흉기사용은강제추행 0.7%, 강간 8.4% 로강간범죄가흉기사용비율이높다. 범죄를저지르기위해사용한강제및강압방법을살펴보면, 폭력사용이 58.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다음으로기타 16.6%, 위 위력사용이 10.8%, 말로협박 6.6%, 흉기로협박 1.7% 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제 vi

10 추행이강간범죄에비해폭력사용비율이높게나타났지만, 흉기로협박, 약물사용, 감금, 인신속박등강도높은강제가사용된경우는강간범죄에서조금더높게나타났다. 강제추행유형은성기이외의성적접촉 (1,686 건,49.9%), 피해자의성기접촉 (686 건, 20.3%), 성적키스 (321 건,9.5%)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사건중 266 건에서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가발생하였는데, 그구체적인내용으로는구강성교강요, 항문강간, 음부에이물질삽입등이었다. 극도의성적수치심유발행위는 65 건에서발생하였고, 그중모멸행위가 46.4%, 범행과정을촬영한경우가 41.6% 로나타났으며, 전년도에비해모멸행위의비율이 37% 이상증가하였다. 판결문상으로강간이나강제추행이외의피해가나타나지않은경우가 29.5% 이며, 약 70.5% 의피해자가가시적인피해결과를가지는것으로드러났다. 강간과강제추행모두에서정신적피해가가장크고, 음부이외의외상이나음부에의상처나감염등이많았다. 보다구체적으로강제추행보다는주로강간범죄가피해아동 청소년에게가시적인피해비율이높게나타났다. 강간으로인해원치않는임신을하게된사례도 14 건이나발생했다. 8.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범행특성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한명의성매매강요범죄의가해자가여러명의피해자에게피해를주었는가의여부를범죄자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에의한성매매강요범죄는피해자가 2명,3 명인경우가각각 1건,1 명인경우가 16 건 (88.9%) 인것으로나타났다. 성인가해자에의한범죄는피해자가 1명인경우가 58.6%,2 명이 34.5%,4 명이상이 6.9% 로나타나피해자가 1명인경우의비율이가장높지만피해자가복수인경우도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발생지역을범죄자연령별로나누어살펴본 v i

11 결과, 미성년가해자에의한성매매강요범죄는경기도에서 28.6% 로가장높았으며, 부산광역시가 19.0%, 대전광역시 14.3%, 서울특별시 9.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인가해자에의한성매매강요범죄는경기도및대구광역시가각각 16.3% 로가장높았으며, 서울특별시가 14.3%, 경상남도가 1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다. 공범여부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공범이있는경우의가담정도를살펴보면, 미성년가해자는공범이없는경우가 6건이고공범이있는경우는 12 건이었다. 성인가해자는공범이없는경우가 48.3%, 공범이있는경우가 51.7% 로나타났다. 공범자의수를살펴보면성인가해자에의한범행은공범이 2명인경우가 46.7%, 1명인경우가 33.3% 인것으로나타났다. 공범이있을때가해자의가담정도를살펴본결과, 성인가해자의경우동등한역할및주도적인역할의비율이각각 46.7% 로나타났다. 라. 범행장소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범행장소를살펴보면, 미성년가해자의경우미상을제외하고숙박업소가 66.7%, 가해자의차가 14.3% 로나타났으며성인가해자의경우는미상을제외하고숙박업소 75.5%, 가해자의영업장 ( 직장 )6.1%, 가해자의집 ( 거주지 )4.1% 인것으로나타났다. 숙박업소비율이대체적으로높게나타났다. 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을살펴보면, 미성년가해자의경우는메신저,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 61.9%, 일반사이트 ( 블로그, 까페등포함 ) 가 23.8% 이고, 성인가해자의경우는미상을제외하고메신저, 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40.8%, 조건만남사이트또는장소 22.4%, 일반사이트 ( 블로그, 까페등포함 )12.2%, 기타및단란주점이각각 6.1% 로나타났다. ix

12 9.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범행특성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한명의성매매알선가해자가여러명의피해자에게피해를주었는가의여부를범죄자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성인가해자에의한범죄는 1명인경우가 46.2%, 2명이 33.3%,3 명및 4명이상이각각 10.3% 로나타나피해자가 1명인경우의비율이가장높지만피해자가복수인경우도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발생지역을범죄자연령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 성인가해자에의한성매매알선범죄는서울특별시가 36.2% 로가장높았으며, 인천광역시 11.8%, 경상남도 10.5%, 경기도 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다. 공범여부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공범이있는경우의가담정도를살펴보면, 성인가해자는공범이없는경우가 41%, 공범이있는경우가 59% 로나타나공범이있는경우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공범자의수를살펴보면성인가해자에의한범행은공범이 1명인경우가 56.5%, 2명과 3명이상인경우가각각 21.7% 인것으로나타났다. 공범이있을때가해자의가담정도를살펴본결과, 성인가해자의경우동등한역할의비율이 43.5%, 주도적인역할 30.4%, 보조적인역할 26.1% 로나타났다. 라. 범행장소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범행장소를살펴보면, 성인가해자의경우미상을제외하고숙박업소 51.3%, 가해자의영업장 ( 직장 )31.6%, 기타 10.5% 등인것으로나타났다. 숙박업소비율이높게나타난것은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을살펴보면, 성인가해자의경우는미상을제외하고메신저,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 x

13 36.4%, 단란주점 29.9%, 조건만남사이트또는장소 6.5% 등으로나타났다. 10.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범행특성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한명의성매수가해자가여러명의피해자에게피해를주었는가의여부를범죄자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에의한성매수범죄는피해자가 1명인경우가 3건,2 명인경우가 1건인것으로나타났다. 본보고서판결문분석결과에의하면, 성매수범죄는미성년가해자에의한범죄비율자체가낮으며, 범죄의대부분은성인가해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성인가해자에의한범죄는 1명인경우가 86.2%, 2명이 11.0%,3 명이 2.4%,4 명이상이 0.4% 로나타나피해자가 1명이경우의비율이가장높지만피해자가복수인경우도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발생지역을범죄자연령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 미성년가해자에의한성매수범죄는인천광역시에서 2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및경상북도에서각 1건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성인가해자에의한성매수범죄는서울특별시가 16.7% 로가장높았으며, 경기도가 16.0%, 인천광역시및충청북도가 9.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인가해자에의한성매수범죄의경우서울특별시가가장높고, 경기도가그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수도권에서의성매수범죄발생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다. 공범여부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공범이있는경우의가담정도를살펴보면, 미성년가해자는공범이없는경우가 3건이고공범이있는경우는 1건이었다. 성인가해자는공범이없는경우가 96.5%, 공범이있는경우가 3.5% 로나타나공범이없는경우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공범자의수를살펴보면성인가해자에의한범행은공범이 3명이상인경우가 55.6%,1 명인경우가 33.3% 인것으로나타났다. xi

14 공범이있을때가해자의가담정도를살펴본결과, 성인가해자의경우동등한 역할의비율이 100.0% 로나타났다. 라. 범행장소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범행장소를살펴보면, 미성년가해자의경우는가해자의집 ( 거주지 ) 및제3자의집이각각 2건이고숙박업소가 1건이었다. 성인가해자의경우는미상을제외하고숙박업소 50.3%, 가해자의집 ( 거주지 ) 19.7%, 가해자의차 13.3% 등인것으로나타났다. 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을살펴보면, 미성년가해자의경우는일반사이트 ( 블로그, 까페등포함 ) 및메신저,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각 1건이고, 성인가해자의경우는미상을제외하고 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46.5%, 일반사이트 ( 블로그, 까페등포함 )13.3%, 기타 7.3%, 조건만남사이트또는장소 5.6% 로나타났다. 1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특성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범죄자연령에따른범행의다중성을살펴보면, 성인가해자에의한범죄의경우피해자가 1명인경우가 9건으로 6.1% 였으며,3 명인경우가 2건으로 1.4% 였고,5 명인경우가 1건으로 0.7% 였으며, 피해자가없는경우가 136 건으로 91.9% 로나타났다. 미성년가해자에의한범죄는아동 청소년의피해자수가없는경우가 1건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발생지역을미성년가해자와성인가해자로나누어살펴본결과, 미성년가해자에의한음란물제작등의범죄 1건은서울특별시에서발생하였다. 성인가해자에의한성범죄의발생지역은경상남도가 16.5% 로가장높았으며, 경기도 15.8%, 서울특별시 14.6%, 제주도 9.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xi

15 다. 공범여부범죄자연령별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공범이있는경우의가담정도를살펴보면, 범죄자가성인인경우에는 96.6% 가공범이없었고, 공범이있는경우는 3.4%(5 건 ) 에불과하였다. 공범자의수를살펴보면성인가해자의경우공범이 1명인경우가전부였다. 공범이있을때가해자의가담정도를살펴본결과, 동등한역할이 3건, 주도적인역할이 2건으로나타났다. 라. 범행장소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가해자직장과범행장소의일치여부를살펴보면, 성인가해자의경우는 25.5% 의비율로가해자의직장과범행장소가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을미성년가해자와성인가해자로나누어살펴본결과미성년가해자에의한범행 1건은웹하드등을이용한경우로나타났다. 성인가해자의경우 P2P 방식의프로그램또는사이트가 35.0% 로가장높았고, 웹하드등 21.7%,PC 방 19.1%, 메신저,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1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2. 정책적시사점및정책제언가. 정책적시사점 1)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증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의한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검거율은 2004 년 92.0% 를보여준이래증감을반복하다가 2012 년에는 83.8% 로최저치를차지하였으며,2013 년 88.6%,2014 년 95.2% 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범죄발생건수는전국에서발생한모든범죄사건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 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건수를의미하기때문에실제발생한범죄사건수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 다만 x i

16 최근들어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로인해모든성폭력사건에있어서고소가필수적이아닌것으로되었고, 수사기관에성폭력범죄를신고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기때문에당분간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의증가는법원의재판건수의증가로이어진다. 이것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고신상정보등록이이루어진강간, 강제추행범죄자수의증가와무관하지않을것이다. 본보고서에서성폭력범죄자수가 2008 년 694 명,2009 년 826 명,2010 년 955 명,2011 년 1,609 명,2012 년 1,586 명,2013 년 2,220 명, 2014 년 2,740 명으로전반적으로증가한것은성폭력범죄발생건수의증가와연동되어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다. 2) 아동 청소년대상강제추행과성매수범죄의증가본연구대상범죄유형중 2013 년에비해 2014 년에증가한범죄는강제추행 (50.9% 57.9%) 과성매수 (4.8% 9.0%) 범죄이다 년에비해 2013 년에크게증가한범죄중하나로음란물제작등범죄가있었는데 2014 년에는그수가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감소할지여부에대해서는동향을더지켜보아야하겠지만음란물범죄에대한수사기관의단속여부가범죄발생여부와관되지않을까추측해볼수있겠다. 올해새로이크게증가한범죄는강제추행범죄이다. 강제추행범죄가큰폭으로증가한배경에는최근의법개정이하나의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포함되었고, 이들이모두강제추행범죄에포섭됨으로써강제추행범죄발생비율이그만큼높아진것이다. 강제추행범죄중특히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증가가두드러진상황인데, 2013 년 3.0% 에서 2014 년 5.8% 로확대되었다. 최근기사화된수영장에서의몰래카메라사건을비롯하여지하철, 수영장, 화장실등일상생활과관련된영역에서의몰래카메라촬영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어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이범죄의피해는아동 청소년이나성인을가리지않고발생하고있어연령과무관하게모든연령대에서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끼고있는상황이다. 또한성매수범죄의증가도관심을가져야할부분이다. 성매수범죄의경우초범도신상정보등록대상이되도록법이개정되었다 ( 청소년 xiv

17 성보호법 개정, 시행 ). 본연구의판결문조사에서 2014 년현재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경로유형을보면, 메신저 ( 카카오톡등포함 ), 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 46.5%, 일반사이트 ( 블로그, 까페등포함 )13.3%, 조건만남사이트또는장소 5.6% 로나타났다. 이범죄는사이버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이에대한기술적인대처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범죄취약층에대한피해발생의증가본연구의판결문분석결과아동 청소년중더욱범죄에취약한피해자들의성범죄피해가증가하고있어매우염려되는상황이라고하겠다. 장애를가진피해자, 가출상황에놓여있는피해자, 어린나이부터성폭력피해에노출되는친족간성폭력피해자를들수있다. 첫번째범죄취약층인장애자에대해살펴보면, 장애를가진피해자중특히정신적장애를가진경우성범죄에노출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본연구의판결문조사에서 2014 년현재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장애여부를보면, 정신적장애가있는경우가신체적장애가있는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신체적장애가있는경우는강간 0.1%, 강제추행 0.3%, 성매수 0.3%, 성매매강요가 0% 인데비해, 정신적장애가있는경우는강간 9.0%, 강제추행 2.8%, 성매수 1.6%, 성매매강요 4.3% 로나타났다 (< 표 Ⅱ-22> 참조 ). 정신적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프로그램마련과사후관리가시급하다. 특히정신적장애중경성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두번째로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피해자의경우가출상태에서피해발생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조사결과 2014 년현재전체성범죄피해자의 5.1%(193 명 ) 가가출상태에있었고, 28.6%(1,088 명 ) 가가출상태가아니었으며, 66.3%(2,519 명 ) 은미상이었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성매매강요 57.1%, 성매매알선 31.6%, 성매수 14.4% 로가출상태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 강간, 강제추행은가출상태가아닌비율이 37.8%,30.3% 로높게나타났다. 또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가출실태를 2009 년과 2014 년을비교해보면강간은 25.2% 에서 5.2% 로강제추행은 12.7% 에서 1.5% 로감소한반면, 성매매강요 (2010 년 ) 는 31.6% 에서 57.1% 로, 성매매알선은 23.5% 에서 31.6%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다년도보고서 < 표 Ⅱ-14> 참조 ). xv

18 이러한가출의확대는피해아동 청소년이숙식해결과생비마련을위해성매매범죄에노출되는것과필연적으로연관된다. 피해아동 청소년이성매매강요의상대방이된이유로숙식해결 (13.0%), 생비마련 (5.8%) 이높은순위로나타난것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 표 Ⅲ-41> 참조 ). 이와같이아동 청소년의가출은숙식해결과생비마련을위해성매수범죄의상대방이되거나다른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를강요하거나성매매를알선하거나성매매대가를갈취하는등다른범죄에도연류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일차적으로가출을예방해야하고, 가출한경우에도쉼터, 상담소등적절한연를통해조속히가출상태에서벗어나도록해야한다. 성매매강요, 알선의경우가출이증가하고있는현상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 아동 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기위한가족적, 사회적, 국가적대책마련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친족관에의한성폭력범죄피해자의경우를보기로하겠다. 범죄발생추세와관련하여전체성폭력사건중가해자와피해자관가친족관인경우가 2011 년 14.6%,2012 년 13.1%,2013 년 12.6%,2014 년 12.1% 로소폭이지만감소추세에있다. 그러나그비율이 10% 를넘고있어서아직도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친족관에의한성폭력범죄는성폭력범죄중에서도가장드러내기어려운범죄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한신고를더욱확대하기위해피해자및가해자가아닌가족들의신고에관한인식변화를유도하고, 일반인들에게도친족관에의한성폭력의범죄성을홍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관한관대한처분의잔존본연구보고서의분석결과에따르면, 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의처분결과최종심의집행유예비율이 34.9% 로나타났다.2011 년 45.2%,2012 년 42.0%,2013 년 36.6% 에이어 2014 년 34.9% 로감소추세에있는것은고무적인일이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강간범죄의집행유예비율이 30.0% 를넘는다는것은관대한처분이라는지적을피해갈수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강간범죄의경우범죄유형별 1심양형사유중 피해자와의합의여부 와 범행당시음주여부 를살펴볼필요가있다. 피해자와의합의여부 는 2011 년 16.0%, 2012 년 19.6%,2013 년 17.4%,2014 년 14.9% 로나타나그비율이증가하다가감소하고 xvi

19 있다. 범행당시음주여부 역시 2011 년 1.2% 에서 2012 년 1.5% 로증가하였다가 2013,2014 년 1.0% 로감소하였다. 위두가지사유모두증가하다가감소하고있는데감소추세가지속적으로이어질지는예측할수없다. 다만이번연구의판결문분석과정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자에게음주감경을인정하지않은판례를발견할수있어서그나마고무적이라고하겠다. 대법원의 성범죄양형기준 에 처벌불원 즉피해자와의합의여부에관한기준에서 피해자가처벌불원의법적 사회적의미를정확히인식하면서이를받아들여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아동 청소년의경우처벌불원의법적 사회적의미를정확히알고서의사표시를할수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선뜻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 또한 범행당시음주여부 와관련해서는청소년성보호법에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한때에는형을면제하거나감경하는것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9 조 ). 법조항이 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임의적감경사유로인정하고있으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서음주여부는감경사유에서원칙적으로배제해야할것이다. 5) 가해자중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비율의감소본연구의판결문조사에의하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중청소년보호직종에종사하는가해자의비율이 2011 년 2.0%,2012 년 5.3% 로증가하였다가 2013 년 4.8%,2014 년 3.1%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2012 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선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 교육장등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나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을꾸준히행한결과라고할것이다. 향후에도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의취업또는기관운영시점검 확인을통해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종사하지않도록국가기관에서지속적으로점검하고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하다. xvi

20 나. 정책제언 1) 특수한범죄취약집단에대한대처방안마련범죄에특별히더취약한집단에대한대처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 지적장애아동 청소년과보호자대상의성폭력예방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 이들은자신에게일어난범죄피해를정확하게표현하기어려운경우가있기때문에주위의지원이반드시필요하다. 따라서지적장애, 경성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대상의성폭력예방교육이학교, 성문화센터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며, 보호자교육이필수적으로병행되어야한다. 또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를중심으로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성범죄피해를찾아내기위한적극적인활동이요청된다. 아동 청소년의가출에대한방지대책이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가출은필수적으로제2, 제3의범죄로연결되기때문에가출을미연에방지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가족내폭력이나갈등구조를해소하기위한지역사회의관련프로그램의마련과시행이필요하다. 또한가출한아동 청소년들이가출팸조직등을통해가출을고착화시키지않도록쉼터나상담소등의지원체가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친족간성폭력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친족간성폭력은자연발생증가이외에신고확대로인한사건의증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친족간성폭력피해를막을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며, 범죄자처벌과재범방지강화를위한제도를마련해야한다. 신상정보우편고지나전자발찌명령은가족간에일어나는성폭력범죄의방지에는크게기여할수없을것으로보이며이범죄유형에적합한대책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수단의실효성제고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선고자에게부과되는부가처분의실효성을확보해야하며, 이를위해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교육의철저한시행이필요하다. 본연구의판결문분석결과 2014 년현재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성범죄가해자가받은최종심선고형비율을보면, 징역형 33%, 집행유예 44.2%, 벌금형 22.1% 중에서성폭력범죄자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이나이수명령등부가처분이부과된비율은유기징역의경우 22.9%, 집행유예의경우 41.7%, 벌금의경우 18.1% 로, 부가처분없이단독으로유기징역 (9.6%), 집행 xv i

21 유예 (2.5%), 벌금 (4.0%) 이선고된경우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Ⅱ-39> 참조 ). 단순한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아닌보호관찰이나수강명령이함께부과된것은범죄자의범죄성향변화에의한재범방지에크게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고무적이다. 이것은수강명령제도등범죄자에대한교육의활성화를통해성범죄의재발을방지하고자하는법원의인식개선에근거한것으로볼수있다. 처벌강화만큼이나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교육이추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예방에중요하다는점에비추어수강명령제도의적극적인활용은매우중요하다. 실효성있는수강명령프로그램강화를위하여성범죄자의유형과특성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강사양성, 교육여건조성등제도적취지에부응할수있도록인프라개선과교육내용확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미성년자에대한재범방지교육의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중미성년범죄자는 2010 년 11.7% 였던것에서 2011 년 10.7%,2012 년 8.1%, 2013 년 12.5% 로증가하다가 2014 년 9.0% 로감소하였다. 미성년범죄자들에대한재범방지교육이미성년범죄자의범죄를예방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이는바, 체적인재범방지교육의시행을통해아동 청소년대상미성년성범죄자의지속적인감소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미성년범죄자들의범행은성폭력을놀이의하나로생각하고또래끼리집단적으로이루어지며, 피해자에대해인권을침해한다는인식이거의없는경향이있다. 미성년범죄자들에대해서는범죄초기의확실한처분을통해서재범을방지하는것이필요하며, 상담, 교육등의방법이활용되어야한다.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에이르지않더라도다양한다이버젼로그램들이활용될수있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은가해아동 청소년의부모교육을규정하고있는데 ( 법제48 조제1항제4호 ) 실제로활성화되는것이필요하다. 3)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선고지양 2014 년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최종심의집행유예비율이 34.9% 로나타난것은 2013 년 36.6% 에비해감소한비율이어서긍정적으로보이지만, 그비율을지속적으로낮추기위한법원의대책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에집행유예를선고하는비율이 30.0% 이상된다는것은어떤이유로도납득하기어렵다고하겠다. 청소년성보호법상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죄의법정형을 xix

22 7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하여집행유예의가능성을처음부터제거하는법안이국회에제출된적이있었는데, 이것은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의집행유예선고를원천적으로봉쇄하려는의도의표현이라고하겠다.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자에대한양형시집행유예를선고하는부분에대한합리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어야하며, 원칙적으로집행유예선고를지양해야할것으로보인다. 4) 법원의양형사유에대한모니터링실시법원판결문분석결과양형에있어서의음주감경적용과피해자와의합의가양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살펴보았다. 본보고서의범죄유형별 1심양형사유를분석한결과음주를이유로감경한경우가강간의경우 1.0%(30 명 ), 강제추행의경우 1.4%(86 명 ) 이었다 (< 표 Ⅱ-36> 참조 ) 년청소년성보호법에서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죄를범한때에는형법상감경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는특례조항을신설하였다 ( 제19 조 ). 이조항이강행규정이아닌의무조항이기때문에법관의재량을인정해야하겠지만강간, 강제추행에아직까지음주감경이감형사유로인정된다는것은개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본보고서의범죄유형별 1심양형사유를분석한결과피해자와의합의를이유로감경한경우가강간의경우 14.9%(470 명 ), 강제추행의경우 14%(868 명 ) 이었다 < 표 Ⅱ-36> 참조 ). 피해자와의합의가형의경중및집행유예등양형에있어큰비중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한국여성변호사회가행한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판례분석 에서분석대상판결의감경요소중합의 ( 처벌불원 ) 의비중을분석한결과 1심판결 (1,308 건 ) 에서설시된감경요소의비율은 형사처벌전력없음 (32%)-> 기타 (30%)-> 처벌불원 ( 합의 )(22%)-> 범행당시소년인경우 (9%)-> 위위력행사의경우 (6%)-> 공탁 (1%) 의순이었다.2 심판결 (939 건 ) 에서는형사처벌전력없음 (30.6%)-> 처벌불원 ( 합의 )(25.2%)-> 범행당시소년인경우 (9.8%)-> 위위력행사의경우 (3.1%)-> 공탁 (2.6%) 의순으로나타났다.1,2 심판결에서처벌불원은형사처벌전력없음과함께절대적우위를차지하고있는감경요소임을알수있다. 성범죄에대해형법이보호법익으로상정하고있는 성적자기결정권 은인격적인성숙이이루어진성인을전제로한개념이기때문에신체적, 정신적으로미성숙한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합의나공탁과정에서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했음을이유로이를무조건형의감경사유로인정하는것은 xx

23 타당하지않다. 이러한점이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에있어서피해자의합의나처벌불원의의사를특별하게취급해야하는이유라고하겠다. 또한피해자측에대한합의시도가 증인매수행위 로간주되어오히려범죄자에게불리하게작용하도록하거나합의자체가형사처벌여부및양형에영향을주지않도록하는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재판에참고할필요가있다 ( 유현정, 2012). 5) 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에대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교육의무화본연구결과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가성범죄를저지른경우는감소추세에있지만이를지속적으로줄여나가기위해서는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이러한기관을운영하거나노무를제공하지않도록점검 확인하는작업을꾸준히해나가야한다. 동시에 2005 년부터시행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서의취업을제한하는취업제한제도의효과성에대한점검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이들종사자들에대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교육을진행하여서이들기관에취업하거나기관을운영하게된이후에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르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대한입직단에서의성범죄자차단에이어근무중인종사자에대한성범죄방지교육을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교육과같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의성범죄예방교육을의무화하기위한방안을장기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6)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정신건강지원확립본연구의판결문분석결과 2014 년현재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정신적피해는강간 69.7%, 강제추행 63.7% 로나타나정신적피해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Ⅲ-23> 참조 ). 성폭력범죄의정신적피해는심각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판결문에 정신적피해가있음 이명시된것에근거하여집함으로써정신적피해의발생을최소한으로보고했다는것을감안해야한다. 특히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발생도상당할것으로예견되나판결문상으로는강간상해 치상범죄의 상해 로인정된것이 1명,2 건만이해당되는것으로제시되고있다 ( 표 <Ⅲ-24> 참조 ). xxi

24 성폭력사건은그당시의정신적및육체적고통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시간이지난후에도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성폭력피해자는심한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수치심, 혼란등의심리정서적문제가야기되며자살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의문제와연될수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상해 로인정하는판례가다수축적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치유하기위한프로그램과매뉴얼개발이필요하다고하겠다 ( 권해수외,2011). 성폭력피해자대상의한심층면접결과에서피해가청소년기에발생했을수록자살시도경험이있거나많았으며자살시도자들은잘관리되지않을경우또다시자살시도유혹을느끼게된다. 이정도에이르면일정부분관리가필요한자살고위험군에속한다고할수있으며현재자살예방센터에서상담중에자살원인이성폭력에있는것으로파악될경우성폭력상담소로보내는사례들도있다고한다. 내담자가자신의치유에가장도움이되는기관에서상담혹은치료를받을수있도록유관기관들간에연체구축이필요하다. 성폭력상담소는병원정신과뿐아니라전국적망을갖춰가고있는정신건강지원센터, 자살예방지원센터와연체구축으로내담자들이상황에맞는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역연망확충이요구된다 ( 김영택외,2012:88-89). 7) 아동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상시적인점검및단속강화 2014 년판결문분석결과에의하면,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 음란물제작등범죄의경로유형은사이버를경로로하는범죄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범죄의경로유형은메신저,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비율이가장높은데성매수의경우 46.1%( 미성년 20%, 성인 46.5%), 성매매강요의경우 47.1%( 미성년 61.9%, 성인 40.8%), 성매매알선의경우 36.4% ( 성인 ) 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의경우는 P2P 방식의프로그램또는사이트가 34.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메신저,SNS,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사이버환경 에대한감시와범죄자처벌이필요하며, 사이버경찰의범죄자단속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성매매와성폭력에노출된아동 청소년을위한시설보호가이루어져야한다. 성폭력, 가정폭력등으로가정에서탈출할수밖에없는가출청소년들이생활을위하여성매매에나서게되는상황을고려해야하는것이다. 하나의방안으로 치료 주거 xxi

25 보호시설 의확보가필요하며,5 명안팎의아동 청소년들이상담사 간호사 의사등과함께지내면서종합적보호를받는독일의 하임 제도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한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강화가필요하다.2014 년음란물제작등범죄자는 4.6% 로 2013 년 9% 에비해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가일시적인현상인지지속적으로갈지는알수없지만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통신수단의기술이발달하면서아동 청소년이어느때보다더높은성범죄위험에노출되는현실을감안할때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가강화되어야할것이다. 포르노가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을연구한결과에의하면, 포르노물이성적으로역기능적인행동과태도를갖도록하는데직접적인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이포르노를보거나노출되는경우성도착적성향이나성적인공격성이발달하거나성범죄를저지르게될확률이높으며왜곡된성의식으로친밀한관에서어려움을겪기도한다. 사이버매체는시간과장소의제한을받지않기때문에이를통한범죄를발견하고처벌하기는매우어렵다. 캐나다에서는온라인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 2005 년 Cybertip.ca 사이트를오픈하여온라인상아동성범죄에관한정보제공, 예방교육, 홍보등을하고있다. 아일랜드에서는아동포르노이미지를다운받는청소년들을위한인지행동치료가개발되었고, 아동포르노물을다운받은사람들이자신의행동에대해도움을구할수있는온라인사이트를만들었다. 또한포르노물에나온아동의이미지를찾고관련수사와피해아동을지원하는 피해자확인사업 (Victim IdentificationProject,VIP) 를진행하였다. 호주에서는대부분의주요경찰관할구역에서인터넷아동성범죄전담반을두고아동포르노그라피이미지를담고있는사이트를수색하는업무를하고있다. 또한온라인에의한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한다양한노력들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아동포르노물을담고있는많은웹사이트들이신용카드결제를요구하는데신용카드회사가그런사이트로부터의결제를받지않기로선언하거나직장에서아동포르노물을소지, 배포하지않도록모니터링을의무화하는등의의미있는활동들을도입할필요가있다 ( 이인선,2012:1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차단을위해민간부문에서의자발적이고의미있는활동이진행되어야하며, 이러한활동의확산을위해인센티브제도입등의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그와함께정부기관들간의협력체가강화되어야한다. 아동 xx i

26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를위해통신, 아동 청소년대상범죄처벌과예방, 여성 아동의안전업무를담당하고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민 안전처, 경찰청간의긴밀한협력체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xxiv

27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배경 3 가. 연구목적 3 나. 공식통에의한성폭력범죄처리현황 6 2. 연구내용및방법 10 가. 연구내용 10 나. 연구방법 용어의정의 14 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14 나.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15 다.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15 라. 가해자와피해자 17 마. 범죄유형및처분죄명 17 바. 청소년보호직종 21 사. 범죄경력유무 21 아. 범죄의다중성및지속성 22 자. 기타용어 보고서구성 연구의제한점 24 Ⅱ.2015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동향분석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개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특성 31 가. 사회인구학적특성 31 나. 범죄경력 37 xxv

28 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특성 40 가. 사회인구학적특성 40 나. 범죄자와의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처분결과 45 가. 처분죄명및경합범처리 45 나. 선고형의종류와형량 49 다. 신상정보등록및공개 66 Ⅲ.2015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범행특성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범행특성 73 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73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및시간 75 다. 범행당시가해자및피해자의상태 81 라. 공범여부 82 마. 범행수단및방법 83 바. 피해결과 89 사. 강제추행범죄중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범죄의특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범행특성 93 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93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 95 다. 공범여부 97 라. 범행장소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범행특성 103 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103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 105 다. 공범여부 108 라. 범행장소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범행특성 114 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114 xxvi

29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 116 다. 공범여부 119 라. 범행장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특성 124 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124 나. 범행발생지역및시간 126 다. 공범여부 129 라. 범행장소 129 Ⅳ. 정책제언 정책적시사점 139 가.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증가 139 나. 아동 청소년대상강제추행과성매수범죄의증가 139 다. 범죄취약층에대한피해발생의증가 140 라.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관한관대한처분의잔존 142 마. 가해자중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비율의감소 정책제언 143 가. 특수한범죄취약집단에대한대처방안마련 143 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수단의실효성제고 144 다.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선고지양 145 라. 법원의양형사유에대한모니터링실시 146 마. 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에대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교육의무화 147 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정신건강지원확립 148 사. 아동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상시적인점검및단속강화 149 참고문헌 151 Abstract 153 xxvi

30 표목차 < 표 Ⅰ-1>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현황 10 < 표 Ⅰ-2> 조사표분석항목 11 < 표 Ⅰ-3> 범죄유형구분과범죄유형별해당처분죄명 17 < 표 Ⅱ-1> 범죄유형별신상정보등록대상자분포 29 < 표 Ⅱ-2> 범죄유형별피해자의연령구분 ( 아동 / 청소년구분 ) 30 < 표 Ⅱ-3> 범죄유형별친족관여부 30 < 표 Ⅱ-4> 범죄유형별가해자의연령구분 ( 가해자연령별 ) 31 < 표 Ⅱ-5> 범죄유형별가해자의성 32 < 표 Ⅱ-6> 범죄유형별가해자의국적 32 < 표 Ⅱ-7> 범죄유형별가해자의연령 33 < 표 Ⅱ-8> 범죄유형별가해자의평균연령 33 < 표 Ⅱ-9> 범죄유형별가해자의직업 34 < 표 Ⅱ-10> 범죄유형별청소년보호직종여부 35 < 표 Ⅱ-11> 범죄유형별가해자의거주지역 35 < 표 Ⅱ-12> 범죄유형별가해자지적장애여부 36 < 표 Ⅱ-13> 범죄유형별가해자정신과감정및치료여부 37 < 표 Ⅱ-14> 범죄유형별범행시형사처분집행중이었는지의여부 37 < 표 Ⅱ-15> 범죄유형별범죄경력유무및유형 38 < 표 Ⅱ-16> 범죄유형별동종범죄경력횟수 39 < 표 Ⅱ-17> 범죄유형별이종범죄경력횟수 39 < 표 Ⅱ-18>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성별 40 < 표 Ⅱ-19>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연령 41 < 표 Ⅱ-20>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평균연령 41 < 표 Ⅱ-21> 피해자의성별평균연령 ( 강간 강제추행 ) 42 < 표 Ⅱ-22>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장애여부및유형 42 < 표 Ⅱ-23>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피해당시가출여부 43 < 표 Ⅱ-24> 범죄유형별피해자와범죄자의관 44 xxv i

31 < 표 Ⅱ-25> 처분죄명 46 < 표 Ⅱ-26> 범죄유형별경합범처리여부 49 < 표 Ⅱ-27> 범죄유형별 1심선고형의종류 49 < 표 Ⅱ-28> 범죄유형별 1심유기징역의형량 51 < 표 Ⅱ-29> 범죄유형별 1심집행유예의유예기간 52 < 표 Ⅱ-30> 범죄유형별 1심유기징역평균형량및집행유예평균유예기간 52 < 표 Ⅱ-31> 범죄유형별 1심전자발찌부착명령여부 53 < 표 Ⅱ-32> 범죄유형별 1심전자발찌부착기간 54 < 표 Ⅱ-33> 전자발찌부착명령대상자 1심선고형의종류 54 < 표 Ⅱ-34> 범죄유형별 1심평균전자발찌부착기간 55 < 표 Ⅱ-35> 범죄유형별 1심준수사항부과 55 < 표 Ⅱ-36> 범죄유형별 1심양형사유 56 < 표 Ⅱ-37> 범죄유형별항소여부및그결과 57 < 표 Ⅱ-38> 범죄유형별상고여부및그결과 58 < 표 Ⅱ-39>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최종심심급별분포 59 < 표 Ⅱ-40> 범죄유형별최종심선고형의종류 59 < 표 Ⅱ-41> 범죄유형별최종심유기징역의형량 61 < 표 Ⅱ-42> 범죄유형별최종심집행유예의유예기간 62 < 표 Ⅱ-43> 범죄유형별최종심유기징역평균형량및집행유예평균유예기간 62 < 표 Ⅱ-44> 범죄유형 ( 성폭력범죄 ) 과특수연령대별 1심 최종심의집행유예 집행유예 + 부가처분비율 63 < 표 Ⅱ-45> 범죄유형 ( 성매매범죄 ) 과특수연령대별 1심 최종심의집행유예 집행유예 + 부가처분비율 64 < 표 Ⅱ-46> 범죄유형별최종심전자발찌부착명령여부 64 < 표 Ⅱ-47> 전자발찌부착명령대상자최종심선고형의종류 65 < 표 Ⅱ-48> 범죄유형별최종심평균전자발찌부착기간 66 < 표 Ⅱ-49> 범죄유형별범죄자의신상공개여부 66 < 표 Ⅱ-50> 신상공개여부별피해아동 청소년의연령 ( 강간 강제추행 ) 67 < 표 Ⅱ-51> 신상공개여부별피해자와범죄자의관 ( 강간 강제추행 ) 68 < 표 Ⅱ-52> 신상공개여부별범행의지속성 ( 강간 강제추행 ) 69 xxix

32 < 표 Ⅱ-53> 신상공개여부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 강간 강제추행 ) 70 < 표 Ⅱ-54> 신상공개여부별범행발생장소 ( 강간 강제추행 ) 70 < 표 Ⅲ-1> 성폭력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수 73 < 표 Ⅲ-2> 성폭력범죄유형별다수피해자의연령구성 74 < 표 Ⅲ-3> 성폭력범죄유형별동일피해자대상범행의지속성 74 < 표 Ⅲ-4> 범죄자와피해자의관별범행지속여부 75 < 표 Ⅲ-5>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지역 75 < 표 Ⅲ-6>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장소 ( 옥내 외구분 ) 76 < 표 Ⅲ-7>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발생장소 77 < 표 Ⅲ-8>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79 < 표 Ⅲ-9>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발생절 80 < 표 Ⅲ-10>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발생시간 80 < 표 Ⅲ-11>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당시가해자의음주상태 81 < 표 Ⅲ-12>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당시가해자의약물복용여부 81 < 표 Ⅲ-13> 성폭력범죄유형별피해당시피해자음주여부 82 < 표 Ⅲ-14> 성폭력범죄유형별공범여부, 공범자수및가담정도 82 < 표 Ⅲ-15> 성폭력범죄유형별가해자의주거침입방법 83 < 표 Ⅲ-16> 성폭력범죄유형별범행당시흉기사용여부및종류와사전준비여부 84 < 표 Ⅲ-17> 성폭력범죄유형별피해자를범행장소로데려간방법 85 < 표 Ⅲ-18> 성폭력범죄유형별강제및강압방법 86 < 표 Ⅲ-19> 강제추행의유형 86 < 표 Ⅲ-20> 강간의유형 87 < 표 Ⅲ-21> 성폭력범죄유형별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의내용 88 < 표 Ⅲ-22> 성폭력범죄유형별극도의성적수치심유발행위의구체적인내용 88 < 표 Ⅲ-23> 성폭력범죄유형별성폭력범죄의피해결과 89 < 표 Ⅲ-24> 강간상해 치상범죄의정신적 신체적피해 90 < 표 Ⅲ-25> 카메라등을이용촬영범행발생장소 91 < 표 Ⅲ-26> 카메라등을이용촬영범행발생절 92 < 표 Ⅲ-27> 카메라등을이용촬영한범죄자직업 92 < 표 Ⅲ-28>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자연령별피해아동 청소년의수 93 xxx

33 < 표 Ⅲ-29>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범행지속기간 94 < 표 Ⅲ-30>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범행횟수 94 < 표 Ⅲ-31>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발생지역 95 < 표 Ⅲ-32>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96 < 표 Ⅲ-33>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범행발생절 96 < 표 Ⅲ-34>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범행발생시간 97 < 표 Ⅲ-35>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97 < 표 Ⅲ-36>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범행장소 98 < 표 Ⅲ-37>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 99 < 표 Ⅲ-38>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구체적유형 100 < 표 Ⅲ-39>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의구체적행위내용 101 < 표 Ⅲ-40>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행위가이루어진인원 ( 가해자 : 피해자 ) 101 < 표 Ⅲ-41> 성매매강요범죄행위의피해아동 청소년이성매매강요의상대방이된이유 102 < 표 Ⅲ-42> 성매매강요범죄이외의다른범죄발생여부 103 < 표 Ⅲ-43>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자연령별피해아동 청소년의수 104 < 표 Ⅲ-44>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범행지속기간 104 < 표 Ⅲ-45>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범행횟수 105 < 표 Ⅲ-46>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발생지역 105 < 표 Ⅲ-47>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106 < 표 Ⅲ-48>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범행발생절 107 < 표 Ⅲ-49>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범행발생시간 107 < 표 Ⅲ-50>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108 < 표 Ⅲ-51>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범행장소 109 < 표 Ⅲ-52>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 109 < 표 Ⅲ-53> 성매매알선등범죄의구체적유형 110 < 표 Ⅲ-54>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의구체적행위내용 112 xxxi

34 < 표 Ⅲ-55>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행위가이루어진인원 ( 가해자 : 피해자 ) 112 < 표 Ⅲ-56> 성매매알선범죄행위의피해아동 청소년이성매매알선의상대방이된이유 113 < 표 Ⅲ-57> 성매매알선범죄이외의다른범죄발생여부 113 < 표 Ⅲ-58>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자연령별피해아동 청소년의수 114 < 표 Ⅲ-59>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범행지속기간 115 < 표 Ⅲ-60>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수범죄범행횟수 116 < 표 Ⅲ-61>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발생지역 116 < 표 Ⅲ-62>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117 < 표 Ⅲ-63>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범행발생절 118 < 표 Ⅲ-64>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범행발생시간 118 < 표 Ⅲ-65>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119 < 표 Ⅲ-66>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수범죄의범행장소 120 < 표 Ⅲ-67>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 120 < 표 Ⅲ-68>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구체적유형 122 < 표 Ⅲ-69>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의구체적행위내용 122 < 표 Ⅲ-70>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행위가이루어진인원 ( 가해자 : 피해자 ) 123 < 표 Ⅲ-71> 성매수범죄행위의피해아동 청소년이성매수의상대방이된이유 123 < 표 Ⅲ-72> 성매수범죄이외의다른범죄발생여부 124 < 표 Ⅲ-7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자연령별피해아동 청소년의수 125 < 표 Ⅲ-7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지속기간 125 < 표 Ⅲ-7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횟수 126 < 표 Ⅲ-7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발생지역 126 < 표 Ⅲ-7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127 < 표 Ⅲ-7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발생절 128 < 표 Ⅲ-7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28 xxxi

35 < 표 Ⅲ-8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129 < 표 Ⅲ-8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가해자직장과범행장소의일치여부 130 < 표 Ⅲ-8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 130 < 표 Ⅲ-8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방법 131 < 표 Ⅲ-8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구체적유형 132 < 표 Ⅲ-8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판매 대여 배포 제공 전시 상영되는구체적형태 133 < 표 Ⅲ-8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유형 134 < 표 Ⅲ-8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이외의다른범죄발생여부 135 xxx i

36 그림목차 [ 그림 Ⅰ-1] 성폭력범죄의신고건수와검거율 7 [ 그림 Ⅰ-2] 피해자연령별성폭력범죄발생건수 8 [ 그림 Ⅰ-3] 전체범죄및성폭력범죄의기소율 9 xxxiv

37 Ⅰ 서론 1. 연구목적및배경 3 2. 연구내용및방법 용어의정의 보고서구성 연구의제한점 24

38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배경 가. 연구목적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는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는점, 범죄피해가신체적피해뿐만아니라정신적피해가크고지속적이며피해자개인뿐아니라부모, 가족에게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범죄방지와더불어범죄피해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현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대책으로처벌강화, 재범방지수단의다양화등의방안이도입, 시행되고있으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서이러한제도의집행이범죄율을낮추는데얼마나기여했는지를직접적으로파악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다만성범죄는암수범죄비율이높은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범죄신고에대한의식의변화로범죄신고가증가했을것이고그에따른범죄발생건수의증가부분이있을것이라는점은예상할수있다. 여기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 1년간동향과다년간의추세분석을통해성범죄의동향이어떠하고그에따라어떤부분을개선, 보완해주어야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본연구의주요목적이다. 성범죄를파악하는근거자료로활용되는것은신상정보등록된자의판결문이다. 본연구의방법으로활용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판결문분석과관련하여신상정보등록제도의내용과변천과정을간략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주기적으로등록, 관리함으로써성범죄를예방하고관련정보를수사에활용하도록하려는데목적이있다. 신상정보등록제도의연혁을보면,2000 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전부개정, 시행으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법률명칭개정 ) 제정당시도문작성형식의신상공개제도가도입되었고 ( 제정, 시행 ),2006 년이후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 ( 개정, 시행 ) 로,2010 년이후신상정보의등록 인터넷공개제도 ( 개정및시행 ) 로바뀌면서제도가보다정교해지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국가청소년위원회의결정에따라도문을작성하던방식에서 2010 년이후는법원선고에의한신상정보등록및열람제도로바뀌었다 ( 전부개정, 시행 ) 년부터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이외에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

39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등록, 공개하고있으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시행 ),2013 년부터는아동 청소년대상과성인대상으로나누어져있던신상공개관리업무를일원화하면서, 등록업무는범죄자관리를담당하고있는법무부가, 공개 고지업무는성폭력예방업무를담당하는여성가족부가맡기로하였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 시행 ). 신상정보등록과관련하여 2013 년부터크게변경된부분은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자신이사진을가져가서등록하는것이아니라경찰서 교정시설에서직접사진을촬영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관할경찰서에출석하여컬러사진을촬영하여저장 보관하도록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3 조제4항, 전부개정, 시행 ). 한편본보고서를이용함에있어서주의해야할점은본연구가판결문분석에근거하는것이므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전반의동향을보여주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범죄가발생하면경찰에신고하고검찰에서기소한후법원에서선고를통해처벌에이르게되는것이며이연구에서의분석은범죄처리단중일부에해당하는, 법원에서유죄판결이확정된사건만을대상으로한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판결문의분석결과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동향과발생추세를파악하는데중요한근거로작용하지만여기서의분석결과를가지고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전체의결과로해석하는것은주의를요한다. 수사기관에서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 처리관련통를함께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 성범죄발생추세에대한분석작업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3 조에근거를두고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 그밖에도에필요한사항을연 2회이상공표하도록하고있는바, 본연구는이조항에근거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을분석하는것이다. 이러한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성매매범죄의원인과특성을파악하고, 성범죄의경향성을인식할수있도록함으로써아동 청소년들이성범죄에노출되는것을사전에방지할수있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정책을개선, 보완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 2014 년현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신상정보등록대상이된범죄자 3,234 명의판결문을분석함으로써성범죄자들의특성과범죄유형은어떠한지, 피해자의특징과처분결과는어떻게되었는지, 그리고아동

40 Ⅰ. 서론 5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와범죄동향은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객관적으로제시하여체적이고종합적인대처방안을마련하는데중요한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2014 년신상정보등록인원 3,234 명은 2013 년신상정보등록인원 2,709 명에비해 525 명이증가한것으로매년등록인원이증가하고있다. 신상정보등록인원이증가한것은성범죄가증가하였기때문인데이와같이성범죄가증가한것은성폭력관련법의개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범위가확대되고있고, 1) 성폭력피해를적극적으로신고하겠다는방향으로피해자및일반인의의식이변화하고있으며,4 대폭력근절에관한정부의강력한의지와수사기관의적극적인단속의결과라고할것이다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범죄유형별분포를 2013 년과비교하면, 강제추행 (50.9% 57.9%), 성매수 (4.8% 8.0%) 는비율이증가하였고, 강간 (31.0% 26.8%), 성매매강요 (2.8% 1.5%), 성매매알선 (1.5% 1.2%), 음란물제작 (9.0% 4.6%) 은감소하였다. 강제추행죄의큰폭의증가율은최근의법개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포함되었고, 이들이모두강제추행죄에포섭됨으로써강제추행죄의발생비율이높아진것을하나의요인으로들수있을것이다. 본보고서의기대효과로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및성범죄자특징을파악하여재범방지에필요한종합적인대책마련에기초자료를제공함으로써성범죄자및성범죄별재범방지대책의수립을모색할수있다. 아동 청소년과일반국민들에게성범죄의심각성을인식시켜성범죄예방에관한경각심을갖도록하며, 성범죄로부터의아동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사회적안전망마련에기여할수있다. 1) 다음의법개정사항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증가의한요인으로볼수있다. 가. 성매수행위의경우 2 회이상유죄판결을받은자에서초범자도등록대상으로되도록하여신상정보등록대상확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3 조,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시행 ) 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의범위에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추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시행 ) 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반의사불벌죄로규정되어있던조항삭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6 조삭제, 법률제 호, 전부개정, 시행 )

41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또한아동 청소년이나아동 청소년자녀를둔부모들이성범죄의발생추세와성범죄자경향을정확히인식함으로써범죄피해를예방할수있고,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신속한보호조치를통해피해로부터의조속한치유가가능하도록한다. 나. 공식통에의한성폭력범죄처리현황아동 청소년대상의성범죄자판결문을분석하기에앞서성폭력범죄에대한형사사법기관의처리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수사기관에서의성폭력범죄처리가어떠한지를알고서유죄판결이확정된성범죄자를살펴보는것이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에대한처리를전반적으로이해하는데필요한일이기때문이다. 경찰청통에의한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 2) 는 2004 년 11,105 건에서 2014 년 29,863 건으로 10 년간약 2.7 배가증가하였다. 이숫자가확대된배경은한편으로자연발생적인범죄의증가에의한것일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제도 인식변화로도설명할수있을것이다. 제도변화는법적으로성폭력범죄의범위가확대된것으로예컨대과거에는성폭력범죄에포함되지않았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컴퓨터이용촬영죄등이현재는법개정으로성폭력범죄에포함된경우이다. 인식변화란성폭력범죄에대한일반인의인식이성폭력범죄는신고해야한다는방향으로변화된것과함께경미한강제추행등이전에는신고하지않았던범행에대해이제는신고하는추세로바뀐부분을들수있다. 성폭력범죄의검거율은 2004 년 92.0% 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2 년 83.8% 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 2013 년 88.6% 로상승하였고,2014 년 95.2% 로더욱증가하였다.2013 년이후검거율이증가한이유는정부의성폭력등 4대악척결이하나의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추측할수있겠다. 2) 여기서의 발생건수 는전국에서발생한모든범죄사건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건수를의미한다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일러두기 ). 따라서실제발생건수와는차이가있다.

42 Ⅰ. 서론 7 자료 :2004 년 2012 년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통로보는한국여성의안전 2013 년 2014 년은대검찰청, 범죄분석,2014,2015 에의함. [ 그림 Ⅰ-1] 성폭력범죄의신고건수와검거율 다음표는대검찰청통에따라피해자연령별성폭력범죄발생건수및비율을연도별로보여주고있다.13 세미만은아동이고,13 세이상 19 세미만은청소년을말한다. 우선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아동의경우 2004 년 640 건에서 2008 년 1,182 건으로증가한이후 2009 년 989 건을제외하고 2012 년 975 건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에있다가 2013 년 1,048 건,2014 년 1,205 건으로다시증가하고있다. 청소년의경우 2004 년 1,448 건에서 2011 년 6,743 건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2 년 5,652 건으로감소한후,2013 년 5,955 건,2014 년 8,319 건으로증가추세에있다. 아동과청소년대상범죄의비율을보면,2004 년아동이 21.7%, 청소년이 78.3% 였던것이청소년은대체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에는 87.3% 이고, 아동은대체적으로감소하여 2014 년 12.7% 에이르러아동과청소년대상사이의범죄비율은그격차가대체적으로커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격차의원인으로는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크게증가한것을들수있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 1.9 배 (1,205/640) 증가한데비해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 3.6 배 (8,319/2,311) 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아동에비해청소년이성폭력범죄의위험에더노출되어있으며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하겠다.

43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그림 Ⅰ-2] 피해자연령별성폭력범죄발생건수 다음표는대검찰청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는통에따라전체범죄및성폭력범죄 3) 의연도별기소율을보여주고있다.2004 년부터 2010 년까지는전체범죄의기소율이성폭력범죄의기소율보다높지만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성폭력범죄의기소율은 2004 년 41.3% 로최저치를나타낸이후전체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2011 년성폭력범죄기소율이 45.4% 로전체범죄기소율을역전한이래 2012 년 48.8%,2013 년 52.0% 로증가하다가 2014 년 50.1% 로약간감소하였다.2013 년전체범죄기소율과성폭력범죄기소율이모두감소하고있지만성폭력범죄기소율이전체범죄기소율을앞지르고있음을볼때, 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기관의강력한의지를엿볼수있다. 3)2014 년판까지의대검찰청 범죄분석 은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를모두 강간범죄 라고명시하였으나 2015 년판부터는 성폭력 으로명시하고있다. 따라서여기서도 강간범죄 를모두 성폭력범죄 로부르기로한다. 또한여기서의피해자연령은모든연령을대상으로한다.

44 Ⅰ. 서론 9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그림 Ⅰ-3] 전체범죄및성폭력범죄의기소율 다음표는 2014 년현재성폭력범죄의유형별발생건수를보여주고있다. 성폭력범죄중범죄비율이높은범죄는강제추행 (43.0%), 카메라등이용촬영 (22.6%), 강간 (16.2%),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6.2%), 통신매체이용음란 (4.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최근공공장소에서의몰래카메라촬영이자주발생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듯이카메라등이용촬영이 2순위의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이것은본연구의판결문분석결과에서도강제추행중 5.8% 의비교적높은비율을보여준것과무관하지않다.

45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표 Ⅰ-1>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현황 성폭력범죄유형 * 건수 ( 비율 ) 강간 * 4,828(16.2) 강제추행 12,849(43.0) 간음 264(0.9) 강간등 ( 강간,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622(2.1) 강간등상해 281(0.9) 강간등치상 591(2.0) 강간등살인 7(0.0) 강간등치사 1(0.0) 특수강도강간등 123(0.4) 카메라등이용촬영 6,735(22.6) 성적목적의장소침입 470(1.6) 자료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 1,254(4.2) 공중밀집장소추행 1,838(6.2) 29,863(100,0) ( 단위 : 건,%) *2015 년 범죄분석 은 2014 년이전과는다르게주요형법범죄의구체적인죄명별현황을자세히보여주고있음 ( 형법세분류추가 ) ** 강간 에는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는강간관련범죄유형을모두포함하고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본보고서의연구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판결문입력과분석을주요내용으로한다. 분석대상은 2014 년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범죄자 3,234 명에대한판결문이다. 이판결문은법원에서유죄판결확정후법무부에

46 Ⅰ. 서론 11 신상정보등록된자의판결문으로서 1심,2 심,3 심판결문을포함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공개명령이확정된자이다. 따라서아동 청소년대상의강간, 강제추행등의성폭력범죄나성매수, 성매매알선 강요죄, 음란물제작등의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전원포함된다. 그동안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죄에관한신상정보등록은동죄로 2회이상유죄판결을받은경우나대상청소년이 13 세미만인경우에한정하고있었으나, 법개정 ( 시행 ) 으로이러한조건이모두삭제되었다. 4) 아동 청소년 5) 대상성범죄의범죄유형은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으로나누어분석한다. 판결문내용을입력 분석하기위한조사표분석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Ⅰ-2> 조사표분석항목 범죄자관련사항 대분류사회인구학적특성범죄경력처분결과 소분류성국적연령직업청소년보호직종여부거주지역지적장애여부정신과감정및치료여부범행당시형사처분집행중인지의여부범죄경력유무및유형동종전과횟수및내용이종전과횟수및내용처분죄명경합범처리 1심, 최종심선고형의종류 4) 따라서성매수초범이거나대상청소년이 13 세이상 19 세미만인경우에도신상정보등록대상이되도록개정되었다. 5) 본보고서에서 아동 청소년 은연나이 19 세미만의자를말하며,19 세에도달하는연도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

47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피해자관련사항 범행관련사항 대분류 사회인구학적특성 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범행발생장소및시간 범행시가해자와피해자의상태 ( 강간 / 강제추행 ) 공범관 범행방법 ( 강간 / 강제추행 ) 소분류 1심유기징역형량 1심집행유예의유예기간 1심, 최종심유기징역평균형량및집행유예평균유예기간 1심, 최종심전자발찌부착명령여부 1심, 최종심평균전자발찌부착기간전자발찌부착명령대상자 1심, 최종심선고형종류 1심준수사항부과 1심양형사유항소 상고여부및그결과성범죄자의최종심심급별분포신상정보등록및공개성연령장애여부및유형가출여부범죄자와의관피해아동 청소년의수동일사건피해자여부다수피해자의경우피해자연령별유형동일피해아동 청소년범행횟수범행지역범행발생장소및옥내외구분범행지역과가해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범행발생절범행발생시간범행시가해자의음주여부범행시가해자의약물복용여부피해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주거침입방법흉기사용여부및종류흉기의사전준비여부피해자를범행장소로데려간방법강제및강압방법

48 Ⅰ. 서론 13 대분류 피해결과 ( 강간 / 강제추행 ) 범행의수단 (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 음란물제작등 ) 강제추행의유형 강간유형 소분류 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의내용 극도의성적수치심유발행위의내용 피해결과 범죄의구체적경로유형 범죄의구체적유형 범죄의구체적행위내용 범죄행위시대가지불여부 범죄행위시대가의구체적유형 범죄행위시대가가금전에해당하는경우의구체적내용 범죄행위가이루어진인원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등 ( 성매수, 성매매강요 알선, 음란물제작등 ) 의상대방이된이유 나. 연구방법본보고서의주요연구방법은판결문분석이며, 이것은조사표구성, 조사표기록및엑셀입력, 통분석의 3가지단로구성된다. 조사표구성은그동안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발간된동향분석보고서와관련연구자료를검토하여기록조사표에들어갈수있는기본적인항목들을뽑아낸다음에기본항목에대한연구진들간의의견교환과전문가자문을통해서분석항목에추가할내용들을선정하였다. 조사표기록및입력단와관련하여조사표의항목은기본적으로범죄자의특성, 범죄자에대한처리결과, 피해아동 청소년의특성, 범죄발생의양상및피해결과등이다. 조사표는아동 청소년대상강간및강제추행, 성매매강요 알선, 성매수, 음란물제작의범죄자 ( 가해자 ) 용 1가지와아동 청소년대상강간및강제추행피해자용 1가지, 성매매강요 알선, 성매수, 음란물제작의피해자용 1가지로나누어진다. 따라서조사표는범죄자용 1가지와피해자용 2가지의총 3가지종류로이루어졌다.

49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또한신상정보등록은성범죄자 1인에대해 1건으로이루어지지만한명의범죄자에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가여러명이있는경우가있으므로이경우에는피해자의수만큼조사표가작성되도록하였다. 동종범죄, 이종범죄등전과경력에대한기록입력은판결문이아닌경찰청자료를이용하였다. 조사표를기록한조사요원은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시험응시생 6) 등이며, 이들은판결문입력에관한사전교육을받고, 예비조사및본조사를차례대로수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는조사표기록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검토하는작업을통해서주관에의한조사표기록의편차를최대한줄이고자하였으며, 가해자 3,234 명, 피해자 3,800 명의판결문을입력하였다. 조사표기록완료후기록한조사표를상호검증하여기록과내용이상이한문항, 누락된문항등을정비하였다. 그다음조사표내용을엑셀시트에입력하고데이터클리닝과정등을거쳤다. 데이터입력요원들은통학을전공하거나통를다루어본경험자들로이루어졌다. 그다음작업인통분석단에서는 SPSS 통패키지를이용한교차분석등의양적통분석작업이이루어졌다. 이분석결과를토대로보고서를작성하였다. 3. 용어의정의 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본보고서에서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함 ) 에의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란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제9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11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제12 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제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제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6) 범죄자기준 3,234 명의판결문을읽고조사표를작성해준김재현 ( 제 57 회사법시험최종합격 ), 김주성 ( 사법시험 1 차합격 ), 박해연 ( 제 57 회사법시험최종합격 ), 엄은지 ( 연세대법학과졸업 ), 차지은 (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재학 ) 님의노고에감사드린다.

50 Ⅰ. 서론 15 제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의죄,2)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4조 ( 특수강간등 ), 제5조 ( 친족관에의한강간등 ),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7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9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12 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제13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3조부터제9조까지및제14 조의미수범,3)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제298 조 ( 강제추행 ), 제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 조 ( 미수범 ), 제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 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339 조 ( 강도강간 ),4)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2호 (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 의죄를말한다. 나.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본보고서에서의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는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를의미하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중성매매관련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여기서의성매매관련범죄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아동 청소년대상알선영업행위, 아동 청소년대상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을포함하는것으로설정하였으므로아동 청소년대상의성폭력범죄는아동 청소년대상의강간, 강제추행죄를지칭하게된다. 다.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본보고서에서의 성매매강요 는청소년성보호법제14 조의범죄유형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을의미하고, 성매매알선 은청소년성보호법제15 조의범죄유형인알선영업행위등을의미하는것으로한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은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범죄 또는축약해서 성매매강요 라고한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영업하는행위등은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 또는

51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축약해서 성매매알선 이라고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알선영업행위의경우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영업한다는점에서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범죄 가아닌 아동 청소년관련성매매알선범죄 라고하였다. 제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는폭행 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 선불금등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 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 보호또는감독지위를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경우 ( 제1항 ), 제14 조제1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경우 ( 제2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경우 ( 제3항 ) 를말한다. 제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경우,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한경우, 제15 조제1호또는제2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경우,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경우 ( 제1항 ),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 강요한경우,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거나영업으로그러한행위를약속한경우,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또는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거나영업으로그러한행위를약속한경우 ( 제2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 강요한경우 ( 제3항 ) 를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이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를정한제14 조에서권유 유인과강요를동일한조문에위치시킨것은매우특이하고이와같이동일한조문에위치시킴으로인한법정형의동일성은당해행위의불법성의차이를무시한처사라는지적을받기도한다. 입법론적으로는청소년성보호법제15 조에규정되어있는유형중 강요 에해당하는부분은모두청소년성보호법제14 조로이동시키고, 청소년성보호법제14 조의유형중 권유 유인 에해당하는부분은모두청소년성보호법제15 조로이동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7)

52 Ⅰ. 서론 17 위와같은용어사용은성매매에대한강요와권유 유인을별개의조문으로배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나폭행 협박이나위 위력등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한경우는성매매강요로, 권유 유인한경우는성매매알선으로구분하고있는 성매매범죄양형기준 8) 과는다르다는것을언급해둔다. 라. 가해자와피해자가해자또는범죄자는판결문상유죄판결을받은사람을말하고, 피해자는범죄의피해자로판결문에명시된사람을말한다. 가해자는단독또는복수로범죄를행하는경우가있지만, 신상정보등록은범죄자별로이루어지므로공범의경우도별도로등록을하게된다. 성범죄의경우대부분피해자가존재하지만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등범죄의경우는피해자가판결문상미상이거나불특정다수로표기되어통분석상피해자를특정할수없는경우도있다. 본보고서에서가해자와범죄자는혼용하여사용하기로한다. 마. 범죄유형및처분죄명본보고서에서의범죄유형은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으로나누어지며, 처분죄명은 1개의판결문안에기소된여러개의죄중가장중한죄를말한다. 범죄유형에따른처분죄명은 < 표 Ⅰ-3> 과같다. < 표 Ⅰ-3> 범죄유형구분과범죄유형별해당처분죄명 범죄유형 강간 처분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1 항 ( 강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4 항 ( 준강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5 항 ( 위 위력에의한간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6 항 ( 미수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8 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 ) 7) 본연구의전문가서면자문에서제시된의견임 (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찬걸교수 ) 8) 대법원양형위원회 의결, 시행

53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범죄유형 강제추행 처분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 조 ( 특수강간등 ) 제 1 항 ( 특수강간 ) 및제 3 항 ( 특수준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에의한강간등 ) 제 1 항 ( 강간 ) 및제 3 항 ( 준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1 항 ( 강간 ), 제 4 항 ( 준강간 ), 제 5 항 ( 위 위력에의한간음 ), 제 7 항 (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의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대상인장애인에대하여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의죄를범한경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1 항 ( 강간 ), 제 4 항 ( 준강간 ), 제 5 항 ( 위 위력에의한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8 조 (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9 조 ( 강간등살인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5 조 ( 미수범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및제 300 조 ( 미수범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및제 300 조 ( 미수범 ) 형법 제 301 조 ( 강간등상해치상 ) 형법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치사 ) 형법 제 302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 형법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형법 제 399 조 ( 강도강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2 항 ( 유사강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3 항 ( 강제추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4 항 ( 준강제추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5 항 ( 위 위력에의한추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6 항 ( 미수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특수강도등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 조 ( 특수강간등 ) 제 2 항 ( 특수강제추행 ) 및제 3 항 ( 특수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에의한강간등 ) 제 2 항 ( 강제추행 ) 및

54 Ⅰ. 서론 19 범죄유형 제 3 항 ( 준강제추행 ) 처분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2 항 ( 유사강간 ), 제 3 항 ( 강제추행 ), 제 4 항 ( 준강제추행 ), 제 6 항 ( 위 위력에의한추행 ), 제 7 항 (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의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대상인장애인에대하여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의죄를범한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2 항 ( 유사강간 ), 제 3 항 ( 강제추행 ), 제 4 항 ( 준강제추행 ), 제 5 항 ( 위 위력에의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8 조 (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9 조 ( 강간등살인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 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5 조 ( 미수범 )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및제 300 조 ( 미수범 ) 형법 제 299 조 ( 준강제추행 ) 및제 300 조 ( 미수범 ) 형법 제 301 조 ( 강간등상해치상 ) 형법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치사 ) 형법 제 302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 형법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추행 ) 형법 제 399 조 ( 강도강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수입 수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 (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 상영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3항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제공 공연히성매수, 전시 상영 ) 성매매강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4항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성매매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 ) 알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5항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소지 ) 음란물제작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6항 ( 제1항의미수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또는국내외이송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2 항 ( 제 1 항의미수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55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범죄유형 기타 처분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2 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유인 권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2.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권유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2 항 ( 제 2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받거나, 이를요구또는약속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3 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4 항 ( 제 1 항과제 2 항의미수범처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 ( 알선영업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2 항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3 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1 항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 2 호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56 Ⅰ. 서론 21 처분죄명을정하는방식은한명의범죄자가여러개의범죄를범한경우인경합범에대해서는가장중한죄에정한형을기준으로가중하게되는형법원칙 ( 형법제38 조 ) 을따르게된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의처분죄명은복수의범죄중가장중한죄 1개를기준으로하게된다. 바. 청소년보호직종 청소년보호직종 이란아동 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르고형이확정된자가그형이종료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 년동안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할수없으며,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는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관련되는직종을말한다 (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56 조 ). 취업제한대상기관에는유치원, 학교, 학원및교습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 경비원 ), 체육시설, 의료기관 ( 의료인 ), 가정방문교육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경비업법인 ( 경비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일반PC 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멀티방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오락실 ), 청소년실을갖춘노래방이취업제한기관에새롭게추가되었다 (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 사. 범죄경력유무 본보고서에서의범죄경력은동종범죄경력과이종범죄경력으로나누어진다. 동종 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규정된성폭력범죄 9) 와아동 청소년 9) 성폭력범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1. 형법 제 2 편제 22 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및제 245 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 제 2 편제 31 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9 조, 제 290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291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

57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성보호법에규정된성범죄 10) 를말하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는성폭력범죄이외에성매매범죄, 음란물제작등의범죄를포함한다. 이종범죄는이범죄이외의범죄를말한다. 동종범죄와이종범죄의피해대상은 아동 청소년 과 성인 을포함한다 ( 김지선 홍영오,2012:52). 아. 범죄의다중성및지속성범죄의다중성은한명의가해자가여러명의피해자에게피해를입힌경우를의미하고, 범행의지속성은가해자가동일한피해자에게지속적으로비슷한범죄를반복해서행하는경우를말한다. 범죄의다중성은가해자의범행횟수로조사하였고, 범행의지속성은범행의반복기간을조사하였다. 자. 기타용어이보고서에서사용하는몇가지용어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아동 청소년 은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19 세미만의자를말하며, 다만,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한다. 또한아동과청소년을 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292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9 조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9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 294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8 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9 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 290 조제 1 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 291 조제 1 항의미수범및제 292 조제 1 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 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5 조 ( 미수범 ) 까지의죄. 또한위의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이다. 10)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는위 용어의정의 를참조할것.

58 Ⅰ. 서론 23 구분한경우 아동 은 13 세미만의자를, 청소년 은 13 세이상-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둘째, 피해아동 청소년 과 대상아동 청소년 의개념과관련하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피해아동 청소년 은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및강제추행범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 은청소년성매수행위의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의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알선영업행위등의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별도의용어를두고있지않다 ( 김지선 홍영오,2012:36). 이연구에서는 피해아동 청소년 이란성매수행위를제외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을모두지칭하는용어로사용하였다. 따라서법률에규정이없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알선영업행위등의대상이된아동 청소년도피해아동 청소년에포함되는것으로하였다. 셋째, 범죄자를연령에따라미성년과성인범죄자로구분하였다. 미성년범죄자 는 19 세미만의범죄자를의미한다. 미성년과성인을구분하는기준을 19 세미만으로설정한것은 소년법 개정시소년범죄자의상한연령을 20 세미만에서 19 세미만으로낮춘것과 민법개정 11) 등을고려한것이다. 넷째,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서피해자와범죄자의관를친족관와비친족관로구분하였다. 친족 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및인척으로규정하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조제4항 ), 사실상의관에의한친족도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조제4항 ). 따라서모의동거인은친족관에포함시켰다. 다섯째, 연도별추세를구분하기위한 연도 는범행발생연도가아닌신상공개대상이된연도또는신상정보가등록된연도를의미한다. 예를들어, 연도구분이 2014 년도로되어있는자료는 2014 년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되어신상정보를등록한성범죄자를의미하는것이다. 11) 민법제 4 조는 만 20 세로성인이된다. 고하였으나 법개정 ( 시행 ) 에따라 사람은 19 세로성인에이르게된다 고한조항을고려할때미성년자를 19 세미만자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59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4. 보고서구성 본보고서의제1장 (Ⅱ) 에서는연구목적및배경, 연구내용및방법, 용어의정의, 보고서구성, 연구의제한점을기술하였다. 제2장 (Ⅱ) 에서는 3,234 건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전체에대한동향분석을보여준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개요를살펴보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특성, 성범죄피해자의특성, 성범죄자에대한처분결과를차례대로살펴보았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는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의범죄를내용으로하며,6 개범죄의통를제시하여서로비교가가능하도록하였다. 제3장 (Ⅲ) 에서는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범행의특성을보여준다. 여기서는위 6개범죄의범행의특성을살펴보게되는데강간과강제추행은범죄의유사성이있다고보아서성폭력범죄로묶어서비교분석하였다. 나머지 4개범죄는독립적으로제시하되범죄연령을미성년자와성인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제4장 (Ⅳ) 에서는 2014 년에신상정보가등록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특성, 성범죄피해자의특성, 범행특성, 성범죄자에대한처분결과분석을토대로증가나감소되고있는범죄유형, 범죄취약층의범죄피해증가현황, 법원판결선고경향등정책적으로주요하게판단해야할지점들을살펴보고, 문제점을해결하고보완하기위한정책적개선방향을제시해보았다. 5. 연구의제한점 본보고서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처분죄명과관련하여단독범죄가아닌경합범의경우는법정형이가장중한범죄로결정되게됨으로써처분죄명으로채택되지못한다수범죄의특징을정확하게분석해내지못하는한가있다. 둘째, 범죄지역에관한통에서지역의인구수를고려하지않고범죄자수만을제시하고있다. 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등을산정하여범죄다발지역을제시하는것이필요한데현재는그렇지못하다. 통해석시이러한점을유의해야

60 Ⅰ. 서론 25 할것이다. 셋째, 성폭력범죄피해자의정신적피해는판결문상에명시된것을기준으로집하였으므로과소표집의가능성이있다. 시간이지나면서정신적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많은것이성폭력범죄의특성중하나인데판결문상의명시만으로정신적피해발생정도를기정사실화한다는것은사실과의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에해석시주의를요한다. 넷째, 형법 과특별법에서유사강간을강간, 강제추행과는별개의범죄유형으로구분하고있는데, 12) 본보고서에서는유사강간을이전의방식대로강제추행에포함해서집하였다. 그동안유사강간을강제추행에포함시켜왔기때문에통의일관성측면에서필요한일이라고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강제추행죄가강간죄에비해지나치게늘어나게되는문제점또한있다고할것이다. 유사강간의건수나범죄의특성등을고려하여독립시킬필요가있을때에는독립시키는방법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12) 형법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죄신설 ( , 일부개정, 시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 조장애인에대한유사강간죄신설 ( , 개정, 시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아동 청소년에관한유사성교행위신설 ( 개정, , 시행 )

61 Ⅱ 2015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동향분석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개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특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특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처분결과 45

62 Ⅱ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동향분석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개요 2014 년범죄유형별신상정보등록대상자분포는다음 < 표 Ⅱ-1> 과같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가해자는 3,234 명이고, 피해자수 3,800 명이다. 이는한명의가해자가다수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범죄를저질렀다는것을보여준다. 범죄자한명당평균피해자수는성매매알선범죄가 1.9 명으로가장많았으며, 뒤이어성매매강요 1.5 명, 강제추행 1.3 명, 성매수 1.2 명, 강간 1.1 명순으로나타났다. 음란물제작등의경우다른범죄유형과는달리가해자수가피해자수대비약 6.8 배높게나타났다. 가해자를기준으로범죄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강제추행이 57.9%(1,874 건 )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강간 26.8%(866 건 ), 성매수 8.0%(258 건 ), 음란물제작등 4.6%(150 건 ), 성매매강요 1.5%(47 건 ), 성매매알선 1.2%(39 건 ) 의순으로나타났다. 피해자를기준으로살펴본결과도강제추행이 63.3%(2,404 건 ) 으로가장많았고, 강간 24.3%(923 건 ), 성매수 8.0%(305 건 ), 성매매알선 2.0%(76 건 ), 성매매강요 1.8%(70 건 ), 음란물제작등 0.6%(22 건 )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1> 범죄유형별신상정보등록대상자분포 ( 단위 : 명 (%) 죄명 가해자기준 피해자기준 강간 866(26.8) 923(24.3) 강제추행 1,874(57.9) 2,404(63.3) 성매매강요 47(1.5) 70(1.8) 성매매알선 39(1.2) 76(2.0) 성매수 258(8.0) 305(8.0) 음란물제작등 150(4.6) 22(0.6) 3,234(100.0) 3,800(100.0) 13 세를기준으로아동과청소년을구분하여범죄피해내용을살펴본결과, 총 3,234 건중에 686 건 (21.2%) 이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이고,2,374 건 (73.4%) 이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강간의경우, 청소년을대상으로한범죄가 82.8%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