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C7FCBBE7C1A4C3A5BFACB1B8BFF85F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 FB3BBC1F628B8E9C1F6C6F7C7D4292E687770>

Transcription

1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천현외 18 명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3 발간사 범죄문제에대한실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범죄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해해야이에기반하여효과적인정책들이수립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현상및형사정책동향을손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이라는제목으로연례보고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매해연례보고서를통해범죄현상의특성을분석하고, 주요형사정책내용에대해소개하고있습니다. 이번에출간되는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은기존의연례보고서에서공통적으로제시되었던내용들을중심으로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범죄현상 이라는주제아래지난 10년간의범죄발생과처리현황,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국제적동향, 국가간비교등을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이라는주제하에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등범죄유형별로범죄발생추세및특성을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형사정책 이라는주제하에지난 1년간의교정보호정책과범죄피해자보호정책동향을정리하고, 경찰 검찰 법원및헌법재판소등형사사법기관의정책동향을살펴보았습니다. 이와더불어형사법및형사절차법의지난 1년간입법동향을정리하고분석하였습니다. 이연례보고서는우리나라의범죄실태및변화양상을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이와더불어범죄문제에대한형사정책방안들을이해하고, 형사정책의동향을파악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입니다.

4 끝으로이연례보고서집필에참여한모든연구원들의노고를치하합니다 년 6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제 1 부 한국의범죄현상 1 제 1 장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 김지선 ) 3 제1 절범죄의발생과처리현황및추세 5 1. 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5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5 나.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7 2. 범죄의처리현황과추세 10 가. 검거건수및검거율 10 나.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 12 제2 절형법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범죄자관련특성 14 가. 범죄자성별 14 나. 범죄자연령 16 다. 범죄자전과 피해자관련특성 28 가. 피해자의성별 28 나. 피해자의연령 29 제3 절소결 32 제 2 장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 황지태 ) 35 제1절살인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38 제2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2

6 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3절강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4 제4절절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7 제5 절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8 제6절폭행 상해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53 제 3 장 주요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 ( 김한균 ) 57 제1 절범죄및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 범죄추세의국제적경향 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와형사사법개혁동향 63 제2 절주요국가의범죄발생추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국가간주요범죄발생추세비교 71 제 2 부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75 제 1 장 소년범죄 ( 박성훈 ) 77 제1 절서론 79 제2 절소년범죄의발생현황 소년범죄의발생실태 소년범죄의특징분석 83 가.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형법범 83 나.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특별법범 85 다. 연령층별동향 86

7 목차 iii 라. 전과 88 마. 여자소년범의비율 89 제3 절소년범죄의처리현황 검찰의처리현황 법원의처리현황 소년범죄자처우 93 제4 절소결 94 제 2 장 성폭력범죄 ( 유진 ) 99 제1 절성폭력범죄의발생실태및처리현황 성폭력범죄발생실태 성폭력범죄자처리현황 103 제2 절성폭력범죄특성 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성폭력범죄발생상의특성 성폭력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109 제3절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처분및치료현황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고지제도 보호관찰및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위치추적전자감독현황 114 제4 절소결 117 제 3 장 여성범죄 ( 강태경 ) 119 제 1 절여성범죄의실태 여성범죄의발생추세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추세 125

8 iv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 여성범죄자의특성 129 가. 여성범죄자의연령별특성 129 나. 여성범죄자의직업별특성 131 다. 여성범죄자의전과별특성 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여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135 제2 절여성범죄에대한대책 136 제 4 장 외국인범죄 ( 김지영 ) 139 제1 절서론 141 제2절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142 제3 절외국인범죄의죄명별인원과검찰처리의특성 144 제4 절결어 152 제 5 장 마약류범죄 ( 임석순 ) 153 제1 절마약류범죄발생및검거현황 마약류범죄일반동향 마약류유형별국내유통현황 마약류사범검거현황 157 가. 마약류유형별검거현황 157 나. 행위유형별검거현황 159 다. 지역별검거현황 159 라. 외국인마약류사범검거현황 161 마.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163 제2 절마약류사범의특성 마약류사범의사회 인구학적특성 165 가. 마약류사범연령별특성 165

9 목차 v 나. 마약류사범성별특성 167 다. 마약류사범직업별특성 167 라.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특성 마약류사범재범현황 169 제3 절마약류사범처분현황 마약류사범검찰처리내역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마약류사범치료보호및치료감호현황 173 제4 절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체계 형사처벌체계 치료처우체계 마약류범죄에대한수사기법 176 제5 절소결 177 제 6 장 부패범죄 ( 박준희 ) 179 제1 절공무원범죄발생현황및추이 182 제2 절공무원범죄자의현황및추세 공무원범죄자현황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직급별공무원범죄자현황 197 가.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197 나. 직급별직무유기추이 199 다. 직급별직권남용추이 201 라. 직급별뇌물추이 공무원범죄자의기소율비교 204 제3 절소결 207

10 v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7 장 경제범죄 ( 김대근 ) 213 제1 절서론 215 제2 절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 서설 년특경법개정법률안의특징 년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의특징 년자본시장법개정법률안의특징 219 제3 절자본시장범죄 자본시장법에대한 2015 년도판례분석 년도한국거래소의심리분석에따른불공정거래의주요특징 년도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의불공정거래예방주요활동 년도금융감독원의주요성과및적발사건 231 제4 절기업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 233 제 3 부 한국의형사정책 235 제 1 장 주요형사정책동향 237 제1 절교정보호정책동향 ( 최영신 ) 교정본부 239 가.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실시 239 나. 중간처우시설의운영 241 다. 화상접견제도의확대 243 라. 정신보건센터의확충 244 마. 교정심리치료센터 : 특정범죄군에대한교육치료적접근 244 바. 기타 범죄예방정책국 246 가. 전자감독제도의확대시행 246 나.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제도의정비 248

11 목차 vii 다.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확대 250 라. 청소년비행예방역량의강화 252 마. 기타 254 제2 절소년보호정책동향 ( 김정연 ) 255 가. 교육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256 나. 여성가족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260 다. 경찰청의소년보호정책동향 263 라. 법무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265 제3 절범죄피해자보호정책동향 ( 안성훈 ) 입법동향 267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 269 가. 손실복구지원 271 나. 형사절차참여보장 271 다.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272 라. 교육 훈련 272 마. 홍보및조사연구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운영현황 273 가. 법무부 273 나. 검찰청 274 다. 경찰청 278 라. 보건복지부 280 마. 여성가족부 281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 283 제 2 장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287 제1 절경찰 ( 김민영 ) 정책방향 범죄예방및단속활동 290 가. 112 총력대응및 4대사회악척결활동 290

12 vi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나. 범죄피해자보호활동 293 다. 조직폭력배검거활동 293 라. 전화금융사기단속활동 294 마. 부정부패단속활동 과학수사 : 치안분야연구개발 (R&D) 활성화노력 교통관리활동 296 가. 주요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296 나. 교통법규위반단속현황 298 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을활용한실시간광역교통정보제공 경찰관련법령의개정 평가 303 제2 절검찰 ( 임정호 ) 검찰관련개혁과정책동향 304 가. 정책의방향 304 나. 중점추진정책 검찰관련법제의정비 검찰개혁의평가 316 제3 절법원 ( 권수진 ) 주요동향 317 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범죄양형기준확정 317 나. 제5 기양형위원회의출범및활동 319 다. 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활동 320 라. 참고인의견서제출기회확대 321 마. 특허권등침해소송의관할집중시행 322 바. 상고심심리진행상황정보제공 323 사.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선고즉시홈페이지공개 324 아. 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에정창호부장판사취임 325 자. 대한민국법원의날 지정 325 차. 인신보호제도통합안내콜센터운영 326 카. 대법관제청절차투명성강화 327 타. 신임박상옥, 이기택대법관취임 328

13 목차 ix 2. 주요판례 329 가. 내란선동및내란음모죄의성립요건 ( 대법원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판결 ) 329 나. 재심사건의심리원칙 ( 대법원 선고 2014도2946 판결 ) 332 다. 특별사면된확정판결의재심청구의대상여부 ( 대법원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 332 라. 항소심판결에대한재심 ( 대법원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판결 ) 334 마. 호흡에의한음주측정후혈액채취측정의증거능력 ( 대법원 선고 2014도16051판결 ) 334 바. 하나의영장에의한여러개의압수 수색절차에대한위법성판단 ( 대법원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결정 ) 336 사.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의유효성 ( 대법원 선고 2015다 전원합의체판결 ) 338 아. 살인의고의및공동정범의성립요건 ( 대법원 선고 2015도5355 판결 ) 339 자. 부작위에의한살인죄 ( 대법원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 ) 341 제4 절헌법재판소 ( 박학모 ) 헌법재판소주요동향 345 가. 헌법재판관의정년연장 345 나. 헌법재판연구원의직제 보직에대한법률적근거명시 345 다. 2015년헌법재판소업무현황 346 라. 아시아인권재판소구상을위한노력 년도헌법재판소주요판례 348 가. 간통죄 ( 형법제241조 ) 에대한위헌결정 349 나. 성충동약물치료 ( 이른바 화학적거세 ) 명령조항의헌법불합치결정 350 다. 외국에서집행된형에대해임의감면을규정한형법제7조에대한위헌결정 352 라. 피수용자인구제청구자의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정한인신보호법제15 조에대한위헌결정 354 마. 수형자의변호인접견제한규정에대한위헌결정 355

14 x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바. 수형자의형사재판출석에사복착용을허용하지않은형집행법제88 조에대한위헌결정 357 사. 동일구성요건에대하여법정형만상향조정한특별법에대한위헌결정 358 아. 공직선거법상사과문게재명령의위헌결정 360 제 3 장 형사입법동향 361 제1 절형사법입법동향 ( 이천현 ) 363 Ⅰ. 형법 개정법률 363 가. 개정이유 363 나. 주요개정내용 제안법률 366 가. 현황 366 나. 주요내용 367 다. 평가 371 Ⅱ.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72 가. 주요내용 372 나. 평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74 가. 주요내용 374 나. 평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79 가 의결법률 ( 법률제13717호 ) 379 나. 제안법률 382

15 목차 xi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85 가 의결법률 ( 법률제13718호 ) 385 나. 제안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89 가 개정법률 ( 법률제14172호 ) 389 나. 제안법률 393 제2 절형사절차법입법동향 ( 윤지영 ) 394 Ⅰ.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394 가. 제27차개정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법률제13454호 ] 395 나. 제28차개정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법률제13720호 ] 계류법안 399 가. 피의자 피고인보호관련법안 399 나. 피해자 증인보호관련법안 401 다. 수사관련법안 404 라. 디지털증거및영상녹화관련법안 406 마. 상고심관련의안 409 바. 기타 409 Ⅱ.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의안발의 ( 의안번호 14894) 410 가. 제안이유 410 나. 주요내용 수정안가결처리 411 가. 수정안마련필요성 411 나. 수정안의내용및처리 411 Ⅲ.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의안발의 ( 의안번호 13544, 15541) 처리현황및평가 413 Ⅳ. 양형기준제 장물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14 가. 유형분류 414 나. 형종및형량기준 414

16 x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2. 손괴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16 가. 유형분류 416 나. 형종및형량기준 업무방해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19 가. 유형분류 419 나. 형종및형량의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20 가. 유형분류 420 나. 형종및형량의기준 사행성 게임물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22 가. 유형분류 422 나. 형종및형량기준 장물범죄양형기준수정 ( 수정, 시행 ) 426 가. 수정배경 426 나. 주요수정내용 식품 보건범죄양형기준수정 ( 의결, 시행 ) 430 가. 수정배경 430 나. 주요수정내용 마약범죄양형기준수정 ( 수정, 시행 ) 430 가. 수정배경 430 나. 주요수정내용 430

17 목차 xiii 표차례 < 표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05년 ~2014년 ) 6 < 표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2005년 ~2014년 ) 8 < 표 1-1-3> 검거건수및검거율 (2005년 ~2014년 ) 11 < 표 1-1-4>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2005년 ~2014년 ) 13 < 표 1-1-5> 주요형법범죄별여성범죄자비율 (2005년 ~2014년 ) 15 < 표 1-1-6> 재산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년 ~2014년 ) 17 < 표 1-1-7>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년 ~2014년 ) 19 < 표 1-1-8>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년 ~2014년 ) 20 < 표 1-1-9> 주요형법범죄유형별전과자비율 (2005년 ~2014년 ) 23 < 표 > 형법범죄자의전과유무및횟수 (2005년 ~2014년 ) 24 < 표 > 형법범죄자재범유형및재범유형별범행간격 (2005년 ~2014년 ) 27 < 표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005년 ~2014년 ) 29 < 표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30 < 표 1-2-1> 최근 10년간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38 < 표 1-2-2> 살인범죄의연도별 ( ) 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39 < 표 1-2-3> 살인죄기수 / 미수연도별 ( ) 발생추세 ( 경찰청자료 ) 40 < 표 1-2-4> 2014년도살인범죄의특성요약 ( 경찰청자료 ) 41 < 표 1-2-5> 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42 < 표 1-2-6> 발생사건기준방화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43 < 표 1-2-7> 강도범죄 ( 특수강도강간누락 ) 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대검자료 ) 44 < 표 1-2-8> 발생사건기준강도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45 < 표 1-2-9> 강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46 < 표 > 절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47 < 표 > 절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48 < 표 > 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50 < 표 > 2014년도성폭력범죄의분할통계 ( 경찰청자료 ) 51 < 표 > 발생사건기준성폭력범죄에서의상해 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52 < 표 > 폭행 상해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54 < 표 > 폭행 상해범죄의피해자 가해자관계재분류 55 < 표 1-3-1> 미국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67 < 표 1-3-2> 영국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69

18 xiv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1-3-3> 독일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70 < 표 1-3-4> 일본의주요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71 < 표 2-1-1> 연도별소년범죄의발생현황 82 < 표 2-1-2> 소년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 84 < 표 2-1-3> 연도별소년특별법범죄의유형별현황 86 < 표 2-1-4> 연도별소년범죄연령별현황 86 < 표 2-1-5> 연도별소년범죄자의전과현황 88 < 표 2-1-6> 연도별소년범죄자의성별현황 89 < 표 2-1-7> 연도별소년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90 < 표 2-1-8> 연도별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 92 < 표 2-1-9> 연도별소년형사사건에대한제1심재판결과 93 < 표 > 소년교도소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 94 <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102 < 표 2-2-2> 성폭력범죄자검거건수및검거율 103 < 표 2-2-3>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현황 104 < 표 2-2-4> 성폭력범죄자성별 106 < 표 2-2-5> 성폭력범죄자범행시연령 107 < 표 2-2-6> 성폭력범죄발생시간 109 < 표 2-2-7> 성폭력범죄발생장소 109 < 표 2-2-8> 성폭력범죄피해자성별및연령 110 < 표 2-2-9>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111 < 표 >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현황 113 < 표 > 범죄유형별전자감독집행인원 115 < 표 2-3-1> 성별범죄자의범죄발생률 122 < 표 2-3-2> 형법범죄유형별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25 < 표 2-3-3> 연도별여성범죄자범행시연령 130 < 표 2-3-4> 연도별여성범죄자직업 131 < 표 2-3-5> 연도별여성범죄자전과 133 < 표 2-3-6> 연도별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134 < 표 2-2-7> 연도별주요범행동기 135 < 표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142 < 표 2-4-2> 외국인범죄자주요죄명별인원 144 < 표 2-4-3> 내국인과외국인의형법법위반발생인원의변화비교 146 < 표 2-4-4> 내국인과외국인의특별법위반발생인원의변화비교 147

19 목차 xv < 표 2-4-5> 외국인내국인강력범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148 < 표 2-4-6>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 (2005년-2014년) 149 < 표 2-4-7>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기소처리내역비교 (2005년-2014년) 150 < 표 2-5-1> 연도별마약류사범추세 158 < 표 2-5-2> 행위유형별현황 159 < 표 2-5-3> 지역별마약류사범현황 160 < 표 2-5-4>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161 < 표 2-5-5>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162 < 표 2-5-6>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행위유형별현황 163 < 표 2-5-7> 외국인마약류사범국적별순위 163 < 표 2-5-8>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164 < 표 2-5-9> 폭력조직의마약류행위유형별현황 164 < 표 >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165 < 표 > 마약류별연령별현황 166 < 표 > 마약류사범성별현황 167 < 표 >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168 < 표 >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현황 169 < 표 > 마약류사범연도별재범률 169 < 표 > 마약류사범마약류별재범률 170 < 표 > 마약류재범전과내역 170 < 표 > 마약류사범연도별처리내역 171 < 표 > 2014년도마약류사범마약류별처리내역 172 < 표 > 마약류별 1심재판결과 173 < 표 > 연도별마약류사범치료보호실적 174 < 표 > 연도별마약류사범치료감호실적 175 < 표 2-6-1> 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변화추이 ( ) 182 < 표 2-6-2> 공무원범죄의발생현황 183 < 표 2-6-3> 공무원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84 < 표 2-6-4> 공무원범죄자현황 188 < 표 2-6-5>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192 < 표 2-6-6>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198 < 표 2-6-7>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현황 200 < 표 2-6-8>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현황 202 < 표 2-6-9> 직급별뇌물공무원현황 203

20 xv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205 < 표 2-7-1> 특경법 제3조개정안비교 217 < 표 2-7-2> 공정거래법 신 구조문대비표 218 < 표 2-7-3> 2015년도자본시장법개정법률안 221 < 표 2-7-4> 불공정거래적발건수 227 < 표 2-7-5> 불공정거래혐의규모 ( 사건당평균 ) 227 < 표 2-7-6> 혐의유형별불공정거래적발현황 228 < 표 2-7-7> 시장별불공정거래적발현황 228 < 표 2-7-8> 시장경보 현황 229 < 표 2-7-9> 조회공시 효과 230 < 표 3-1-1> 수형자집중인성교육유형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 240 < 표 3-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비행예방교육실적 ( ) 253 < 표 3-1-3> 학교폭력실태조사추이분석표 259 < 표 3-1-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법률의연혁 269 < 표 3-1-5>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관련규정 270 < 표 3-2-1> 112신고중요범죄현장검거율및 4대사회악단속현황 291 < 표 3-2-2> 성폭력미검률및재검률 291 < 표 3-2-3> 연도별학교폭력가해학생검거현황 292 < 표 3-2-4> 불량식품사범유형별단속현황 292 < 표 3-2-5> 2015년도치안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추진실적 296 < 표 3-2-6> 2015년도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297 < 표 3-2-7>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298 < 표 3-2-8> 법규위반별교통사고현황 ( 잠정 )( 15년 9월말 ) 299 < 표 3-2-9> 음주운전단속현황 299 < 표 > 폭주족단속현황 300 < 표 > 침해소송전속관할변경전후비교 323 < 표 > 연도별접수현황표 346 < 표 3-3-1> 시행법률 ( 형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65 < 표 3-3-2> 2013~2015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제안현황 ( 임기만료폐기 ) 367 < 표 3-3-3> 2015년에제안된형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68 < 표 3-3-4> 2015년에제안된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72 < 표 3-3-5> 2014년성폭력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76 < 표 3-3-6> 2015년특경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79 < 표 3-3-7> 시행법률 ( 특가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80

21 목차 xvii < 표 3-3-8> 2015년특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84 < 표 3-3-9> 시행법률 ( 폭처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86 < 표 > 2015년폭처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88 < 표 > 시행법률 ( 아동학대처벌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90 < 표 >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94 < 표 > 2015 년국회에서가결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신구조문대조표 397 < 표 > 2015 년발의된피의자 피고인보호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1 < 표 > 2015 년발의된피해자 증인보호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3 < 표 > 2015년발의된수사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5 < 표 > 2015년발의된디지털증거및영상녹화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7 < 표 > 2015년발의된상고심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9 < 표 > 2015년발의된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12

22 xvi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그림차례 [ 그림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7 [ 그림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9 [ 그림 1-1-3] 형법범과특별법범구성비율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10 [ 그림 1-1-4] 검거율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12 [ 그림 1-1-5]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14 [ 그림 1-1-6] 주요형법범죄유형별여성범죄자비율추세 (2005년 ~2014년 ) 16 [ 그림 1-1-7] 재산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18 [ 그림 1-1-8]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19 [ 그림 1-1-9]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21 [ 그림 ] 주요형법범죄유형별소년범죄자의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22 [ 그림 ] 형법범죄자전과분포 (2005년 ~2014년합계 ) 25 [ 그림 ] 동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27 [ 그림 ] 이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28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29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5~2014년합계 ) 31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31 [ 그림 2-1-1] 연도별소년범죄자수 (2005~2014) 83 [ 그림 2-1-2] 연도별소년형법범의유형별구성비추이 (2005~2014) 85 [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2014) 87 [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전과별구성비추이 (2004~2014) 89 [ 그림 2-2-1]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연도별추이 105 [ 그림 2-2-2]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비율 105 [ 그림 2-2-3] 성폭력범죄제1심판결연도별추이 106 [ 그림 2-2-4] 성폭력범죄자범행시연령 108 [ 그림 2-2-5] 여성성폭력범죄피해자연령대 111 [ 그림 2-2-6] 연도별접수사건추이 114 [ 그림 2-2-7] 성폭력범죄자연도별부착명령기간추이 116 [ 그림 2-2-8] 성폭력범죄자처분유형별부착명령선고기간 (2008~2015년총계, 법무부내부자료재구성 ) 116 [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여성범죄자의범죄발생비 124 [ 그림 2-3-2] 성별흉악범죄범죄발생비 126

23 목차 xix [ 그림 2-3-3] 성별폭력범죄범죄발생비 128 [ 그림 2-3-4] 성별재산범죄범죄발생비 129 [ 그림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추이 143 [ 그림 2-4-2] 외국인내국인형법법위반범죄변화추이 146 [ 그림 2-4-3] 외국인내국인특별법위반범죄변화추이 147 [ 그림 2-4-4] 외국인내국인강력범발생추이 148 [ 그림 2-4-5]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구공판비율 151 [ 그림 2-4-6]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구약식비율 151 [ 그림 2-5-1] 마약류사범연도별단속인원 158 [ 그림 2-5-2] 마약류별외국인마약류사범의연도별추이 162 [ 그림 2-5-3] 연도별마약류사범연령별비율 166 [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발생추이 185 [ 그림 2-6-2]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189 [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193 [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직무유기추이 194 [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직권남용추이 195 [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수뢰추이 196 [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증뢰추이 197 [ 그림 2-6-8] 직급별공무원범죄자추이 199 [ 그림 2-6-9]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범죄자추이 201 [ 그림 ]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범죄자추이 202 [ 그림 ] 직급별뇌물공무원범죄자추이 204 [ 그림 ] 공무원범죄자기소율 205 [ 그림 2-7-1] 기소율및유죄율현황 231 [ 그림 3-2-1] 범죄피해자보호조직도 293 [ 그림 3-2-2] UTIS구축대상도시권역별현황 (2014년기준 ) 301

24

25 제 1 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범죄현상 김지선 황지태 김한균

26

27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김지선

28

29 제 1 장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본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지난 10년간 (2005~2014년) 발생한전체범죄 1) 및형법범죄의발생현황및처리현황, 그리고형법범죄의범죄자및피해자의기본적인특성을살펴보도록할것이다. 범죄현상에대한기본적인자료는본연구원에서구축한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를활용하여수집하였다.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는한국의범죄발생실태및현상과관련된원천통계의가공을통하여, 과학적인통계분석및전문화된형사정책의예측지표를산출하기위하여본연구원에서구축한범죄및형사사법관련통계 DB시스템이다. 본장에서는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중공식범죄통계시스템을활용하였으며, 이는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을기반으로하여구축되어있고 2015년 12월현재, 1993년부터 2014년도의 범죄분석 자료를조회할수있다. 제 1 절범죄의발생과처리현황및추세 1. 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지난 10 년간우리나라전체범죄의발생현황을발생건수 2) 와발생비 3) 을통해살펴 1) 전체범죄란형법위반범죄와특별법위반범죄를모두합친범죄를말한다. 2) 발생건수란 1 년간경찰관들이입건한범죄건수를말한다. 여기서발생이라는의미는 1 년간실제로발생한범죄사건수가아니라피해자가신고하거나경찰이스스로인지하여입건한사건수이

30 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보면다음 < 표 1-1-1> 과같다. 먼저전체범죄의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5년 1,860,119건의범죄가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1,829,211건으로감소했다 년과 2008년에는각각 1,965,977건과 2,189,452건으로 2년연속증가하였으나 2009 년부터는다시하락세로돌아서 2009년 2,168,185건, 2010년 1,917,300건, 2011년 1,902,720건으로 3년연속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1,934,410건, 2013년에는 1,996,389건으로약간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933,835건으로전년도에비해약간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전체범죄건수는 2005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08년에는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이후다시백구십만건대로감소한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05 년 ~2014 년 ) ( 단위 : 건, %) 연도발생건수발생비발생비증감율 ,860,119 3, ,829,211 3, ,965,977 3, ,189,452 4, ,168,185 4, ,917,300 3, ,902,720 3, ,934,410 3, ,996,389 3, ,933,835 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14년재구성 ** 발생비증감율은 2005년을기준연도로한, 기준연도대비증감율임. 한편, 지난 10년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인전체범죄의발생비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3,813.1건이었으나 2006년에 3,733.7건으로감소하였는데, 특히, 2006 년은지난 10년동안최저치를보이고있다. 한편, 2007년에는 3,990.3건, 2008년에는 4,419.5건으로증가하였으며특히, 2008년은지난 10년간에걸쳐가장높은발생 다. 정확히말하면, 입건한사건에대하여범죄발생통계원표를작성하고, 승인권자가승인한사건을의미한다 ( 탁종연, 2011:248). 3) 발생비는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를말한다.

3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7 비를보이고있다. 2009년이후에는다시감소세로돌아서 2009년 4,356.1건, 2010년 3,795.5건, 2011년 3,750.4건이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3,796.8건과 3,903.7건으로 2011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고, 다시 2014년에는 3,767.6건으로감소하였다. 전체범죄의발생비는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8년에최고치를보인이후로감소하였고, 2010년이후부터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전체범죄의발생비추세는 [ 그림 1-1-1] 의꺾은선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 그림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다음은전체범죄를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구분하여각각의발생현황과추세를살펴보기로한다. 여기서형법범죄란형법각장에해당하는범죄이외에특별법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절도, 장물,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통화, 직무유기의해당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사기, 횡령, 배임의해당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손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의해당범죄, 아동학대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중강간과추행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중도박개장등, 한국

32 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마사회법 중도박개장등이포함되어있다 ( 대검찰청, 2015:5). 그추세를살펴보면 < 표 1-1-2> 와같다. 형법범죄의발생건수는 2005년 811,443건에서 2006년 828,530건, 2007년 848,573건, 2008년 902,501건, 2009년 998,594건, 2010년 943,585건, 2011년 1,000,849, 2012년 1,037,166건, 2013년 1,056,704건, 2014년 1,016,209건이었다. 2010년과 2014년에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보면 2005년이후형법범죄의발생건수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형법범죄의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살펴보면, 2005년 1,663.4건에서 2009년 2,006.3건으로 4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0년에는 1,867.9건으로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1,972.7건, 2012년 2,035.7건, 2013년 2,066.2건으로 3년연속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4년에는 1,979.8건으로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하였다. 형법범죄의발생비는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4년에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2] 의하단형법범죄발생비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 표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2005 년 ~2014 년 ) 연도 형법 특별법 ( 단위 : 건 (%)) 발생건수발생비구성비발생건수발생비구성비 ,443 1, ,048,676 2, ,530 1,691.2(101.7) ,000,681 2,042.5(122.8) ,573 1,722.3(103.5) ,117,404 2,268.0(136.3) ,501 1,821.7(109.5) ,286,951 2,597.8(156.2) ,594 2,006.3(120.6) ,169,591 2,349.8(141.3) ,585 1,867.9(112.3) ,715 1,927.6(115.9) ,000,849 1,972.7(118.6) ,871 1,777.6(106.9) ,037,166 2,035.7(122.4) ,244 1,761.1(105.9) ,056,704 2,066.2(124.2) ,685 1,837.4(110.5) ,016,209 1,979.8(119.0) ,626 1,787.8(107.5) 47.5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14 년재구성 **( ) 은 2005 년대비증감율

3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9 지난 10년간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5년 1,048,676건을기점으로 2006년 1,000,681건, 2007년 1,117,404건, 2008년 1,286,951건, 2009년 1,169,591 건으로소폭의증감을반복하였다. 그러나 2010년 973,715건, 2011년 901,871건등으로 2010년이후부터는 90만건대로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가감소하였고, 2012 년에는지난 10년간최저치를보였다. 2013년이후부터는다시 90만건대로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917,626건을기록하였다. [ 그림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이러한추세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특별법범죄의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2,149.7건이었다가 2006년에는 2,042.5건으로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이후부터는특별법범죄의발생비가증가하여 2007년에는 2,268.0건, 2008년에는 2,597.8건이었다. 2009년이후부터는발생비가다시감소하여 2009년 2,349.8건이었고, 2010년이후에는감소폭이더커져 2010년 1,927.6건, 2011년 1,777.6건, 2012년 1,761.1건인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에는 1,837.4건, 2014년에는 1,787.8건으로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나대체적으로특별법범죄의발생비는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2] 의상단특별법범죄발생비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앞에서형법및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의동향분석을통해서전체적으로형법범죄는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특별법범죄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형법범죄의증가와특별법범죄의감소경향은

34 1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전체범죄에서각범죄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에서도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 그림 1-1-3] 참조 ). 2005년에는전체범죄중형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43.6%, 특별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56.4% 로특별법범죄의구성비가형법범죄보다약 1.3배더높았다. 그러나전체범죄에서특별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의경우에는특별법범죄의구성비는 47.5% 로 2005년에비해 8.9%p 감소하였으며, 반면에형법범죄의구성비는 52.5% 로 2005년에비해 8.9%p 증가하였다. [ 그림 1-1-3] 형법범과특별법범구성비율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2. 범죄의처리현황과추세 가. 검거건수및검거율 전체범죄발생건수에대한검거건수 4) 의비인검거율을살펴보면 5), 2005 년 87.5%, 4) 검거건수란그해발생한범죄사건중에서범인을검거한사건수가아니라발생연도에상관없이해당연도에범인을검거한건수이다. 그리고한사건에서공범이여러명인경우경찰이범죄사건의범인중한명이라도검거하게되면한건으로계상된다. 이와같이발생건수와검거건수의기준연도가다르고, 한사건에관련된모든범인을검거하지않아도한건으로계상되기때문에종종검거율이 100% 가넘는경우도발생한다. 5) 검거건수는발생건수와의관계에서만의미가있는수치이므로검거건수의증감은따로살펴보지않고, 검거율의변화만을살펴보기로하겠다.

3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년 85.9%, 2007년 87.7%, 2008년 87.6%, 2009년 89.3%, 2010년 84.8% 로 80% 대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11년에는 70% 대로감소하여 2011년 78.8%, 2012년 77.0%, 2013년 77.0% 로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최저치를보였고, 2014년에는다시 78.5%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4] 의오른쪽축을참조로한상단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 표 1-1-3> 검거건수및검거율 (2005 년 ~2014 년 ) 연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 단위 : 건, %)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 ,860,119 1,627, % 811, , % ,829,211 1,572, % 828, , % ,965,977 1,723, % 848, , % ,189,452 1,917, % 902, , % ,168,185 1,936, % 998, , % ,917,300 1,625, % 943, , % ,902,720 1,499, % 1,000, , % ,934,410 1,488, % 1,037, , % ,996,389 1,536, % 1,056, , % ,933,835 1,518, % 1,016, , %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pp.53~56 ** 검거율 = 검거건수 / 발생건수 100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도로교통법등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특별법범죄를제외한형법범죄를대상으로하여지난 10년간검거율을살펴보면, 2005년 78.4%, 2006년 77.6%, 2007년 79.5%, 2008년 79.4%, 2009년 84.6%, 2010년 76.1% 등으로큰변화없이증감을반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68.5%, 2012년 66.1%, 2013년 66.0% 로 3년연속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지난 10년동안최저수치를나타내고있다. 2014년에는전년도보다다소증가한 69.5% 를기록하였다. 요약해보면, 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난 10년에걸쳐전체범죄와형법범죄모두검거율이대체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09년이후형법범죄검거율의감소폭은전체범죄검거율의감소폭보다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36 1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1-1-4] 검거율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 지난 10년간전체범죄자들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1-1-4> 및 [ 그림 1-1-5] 와같다. 지난 10년간구공판, 구약식등으로기소한비율이약 45.9% 이며, 기소유예등불기소처분된사건의비율은약 52.5%,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등이약 1.5% 를차지하고있었다. 각처분유형별로좀더자세히살펴보면, 구공판이전체의 6.5%, 기소한사건의 14.1% 를차지하는반면, 구약식은전체의 39.5%, 기소한사건의 85.9% 를차지하여, 기소사건중정식재판을거치지않고벌금형에처해지는구약식의비율이정식공판절차를거치게되는구공판의비율에비해약 6배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불기소의경우에는기소유예가전체의 16.1%, 불기소사건의 30.6% 를차지하였고, 혐의없음, 공소권없음등의기타불기소가전체의 36.5%, 불기소사건의 69.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공판처리된범죄자의연도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2005년 5.3%, 2006년 5.7%, 2007년 5.9%, 2008년 6.1%, 2009년 6.1%, 2010년 5.8%, 2011년 6.1% 등으로 5-6% 대를유지하면서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다가 2012년 7.2%, 2013년 7.8%, 2014년에는 8.9% 로소폭증가하였다.

3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3 구약식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5년 46.7%, 2006년 43.6%, 2007 년 46.5%, 2008년 45.2%, 2009년 39.7%, 2010년 39.0%, 2011년 36.8%, 2012년 32.9%, 2013년 32.1%, 2014년 29.3% 로대체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기소유예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12.6% 에서 2009년 18.5% 까지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부터는약간씩감소하여 2014년에는 17.3% 를기록하였다. 한편, 기타불기소로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34.6% 를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0년동안최저치인 32.6%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이후 2009년 34.2%, 2010년 35.4%, 2011년 37.3%, 2012년 39.3%, 2013년 40.5%, 2014년 42.8% 로증가하였다. < 표 1-1-4>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2005 년 ~2014 년 ) 연도 계 ,965, ,932, ,989, ,472, ,519, ,954, ,907, ,907, ,886, ,846,607 계 20,382,913 ( 단위 : 명 (%)) 기소 불기소 송치및 ( 소계 ) 구공판 구약식 ( 소계 ) 기소유예 불기소기타 기타 1,021,230 (52.0) 954,249 (49.4) 1,042,477 (52.4) 1,268,627 (51.3) 1,154,371 (45.8) 877,420 (44.9) 817,289 (42.8) 766,287 (40.2) 752,411 (39.9) 704,387 (38.1) 9,358,748 (45.9) 103,948 (5.3) 110,635 (5.7) 116,833 (5.9) 151,675 (6.1) 154,496 (6.1) 114,298 (5.8) 116,077 (6.1) 137,852 (7.2) 147,570 (7.8) 163,969 (8.9) 1,317,353 (6.5)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p ,282 (46.7) 843,614 (43.6) 925,644 (46.5) 1,116,952 (45.2) 999,875 (39.7) 763,122 (39.0) 701,212 (36.8) 628,435 (32.9) 604,841 (32.1) 540,418 (29.3) 8,041,395 (39.5) 926,762 (47.1) 960,421 (49.7) 921,457 (46.3) 1,170,081 (47.3) 1,326,413 (52.7) 1,042,862 (53.4) 1,055,221 (55.3) 1,100,736 (57.7) 1,097,535 (58.2) 1,109,005 (60.1) 10,710,493 (52.5) 247,322 (12.6) 250,343 (13.0) 253,615 (12.7) 362,760 (14.7) 465,455 (18.5) 351,939 (18.0) 343,233 (18.0) 351,441 (18.4) 333,483 (17.7) 318,686 (17.3) 3,278,277 (16.1) 679,440 (34.6) 710,078 (36.7) 667,842 (33.6) 807,321 (32.6) 860,958 (34.2) 690,923 (35.4) 711,988 (37.3) 749,295 (39.3) 764,052 (40.5) 790,319 (42.8) 7,432,216 (36.5) 17,579 (0.9) 18,055 (0.9) 25,928 (1.3) 34,185 (1.4) 38,452 (1.5) 34,049 (1.7) 35,131 (1.8) 40,877 (2.1) 36,201 (1.9) 33,214 (1.8) 313,671 (1.5)

38 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1-1-5]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제 2 절형법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아래에서는형법범죄를대상으로하여범죄자및피해자와관련된특성들을살펴보 기로하겠다. 1. 범죄자관련특성 가. 범죄자성별 아래에서는형법범죄중재산범죄 6), 강력 ( 흉악 ) 범죄 7), 강력 ( 폭력 ) 범죄 8) 를대상으로범죄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재산범죄부터살펴보면, 지난 10년간재산범죄로검거된총 3,500,767명중남성은 79.3% 를차지한반면에, 여성은 20.7% 를차지하고있다. 재산범죄자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 2005년 23.1% 에서지속적으로완만하게감소하여 2014년에는 20.4% 를기록하였다. 강력 ( 흉악 ) 범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검거된총 218,723명중남성이 96.4% 로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다. 강력 ( 흉악 ) 범죄자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지난 10년 6) 재산범죄에는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포함되어있다. 7) 강력 ( 흉악 ) 범죄에는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가포함되어있다. 8) 강력 ( 폭력 ) 범죄에는폭행, 상해,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이포함되어있다.

3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5 간큰변화없이 3% 내외를유지하고있다. 강력 ( 폭력 ) 범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검거된총 3,452,360명중남성은 83.8% 를차지한반면에, 여성은 16.2% 를차지하고있다. 강력 ( 폭력 ) 범죄자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 2005년 16.2% 에서 2006년 16.7%, 2007년 16.7%, 2008년 17.0% 로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세로돌아서 2011년에는 15.6% 를기록하였다. 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16.2% 로전년도의 15.5% 에비해약간증가하였다. < 표 1-1-5> 주요형법범죄별여성범죄자비율 (2005 년 ~2014 년 ) 연도 계 재산범죄강력 ( 흉악 ) 범죄강력 ( 폭력 ) 범죄 남여남여남여 218,815 (76.9) 238,969 (78.5) 229,137 (79.2) 263,315 (80.4) 307,375 (79.6) 265,426 (79.5) 263,919 (79.3) 325,065 (79.6) 343,919 (80.0) 321,496 (79.6) 2,777,436 (79.3) 65,594 (23.1) 65,488 (21.5) 60,309 (20.8) 64,357 (19.6) 78,617 (20.4) 68,375 (20.5) 69,067 (20.7) 83,539 (20.4) 85,750 (20.0) 82,235 (20.4) 723,331 (20.7)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12,384 (96.4) 14,617 (96.9) 13,859 (96.4) 19,278 (96.4) 21,705 (96.2) 21,891 (96.9) 23,745 (95.7) 25,904 (96.1) 28,721 (96.5) 28,747 (96.7) 210,851 (96.4) 462 (3.6) 472 (3.1) 521 (3.6) 719 (3.6) 861 (3.8) 708 (3.1) 1,057 (4.3) 1,062 (3.9) 1,042 (3.5) 968 (3.3) 7,872 (3.6) 283,033 (83.8) 233,508 (83.3) 252,929 (83.3) 333,341 (83.0) 333,905 (83.4) 288,613 (84.1) 284,399 (84.4) 313,669 (83.8) 290,058 (84.3) 278,475 (84.5) 2,891,930 (83.8) ( 단위 : 명 (%)) 54,820 (16.2) 46,908 (16.7) 50,843 (16.7) 68,218 (17.0) 66,602 (16.6) 54,634 (15.9) 52,549 (15.6) 60,613 (16.2) 54,104 (15.7) 51,139 (15.5) 560,430 (16.2) 주요형법범죄중여성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는재산범죄이며, 그다음은 강력 ( 폭력 ) 범죄이다. 강력 ( 흉악 ) 범죄의경우에는여성의비율이 3% 내외로가장낮았

40 1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다. 지난 10 년동안재산범죄와강력 ( 폭력 ) 범죄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대체적으로 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6] 참조 ). [ 그림 1-1-6] 주요형법범죄유형별여성범죄자비율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범죄자연령 지난 10년간검거된재산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6> 및 [ 그림 1-1-7] 과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재산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8.2%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1.8%, 50대 16.7%, 20대 (19세 ~30세 ) 16.3%, 18세이하 10.9% 의순이었다. 61세이상은 6.1%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재산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30.5%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년에는 25.8%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전년도와거의비슷한 25.9% 였다. 다음으로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3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 27.1% 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18.4% 로지난 10년간최저치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는 12.0%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

4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7 여 2014년에는 21.9% 로 2005년에비해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한편, 20대 (19세 ~30세 ) 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17.2% 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16.1% 로기준연도인 2005년에비해서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소년범죄자 (18세이하 ) 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5년 8.7%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12.9% 로지난 10년간최고치를보였다. 그러나이후재산범죄자중소년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9.0% 였다. 61세이상의경우에는 2005년에는구성비가 4.5%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8.7%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 표 1-1-6> 재산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계 24,743 (8.7) 27,309 (8.9) 31,708 (10.9) 37,540 (11.4) 48,249 (12.4) 43,599 (12.9) 42,851 (12.7) 46,039 (11.4) 43,698 (10.3) 36,269 (9.0) 382,005 (10.9) 49,107 (17.2) 49,237 (16.1) 49,196 (16.9) 52,937 (16.1) 63,298 (16.2) 54,273 (16.1) 54,811 (16.3) 62,704 (15.6) 71,819 (16.9) 64,880 (16.1) 572,262 (16.3)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77,115 (27.1) 79,449 (26.0) 71,805 (24.7) 76,907 (23.3) 86,224 (22.1) 69,475 (20.6) 68,511 (20.3) 77,294 (19.2) 81,606 (19.2) 74,433 (18.4) 762,819 (21.8) 86,931 (30.5) 95,222 (31.2) 86,415 (29.7) 98,029 (29.7) 112,108 (28.7) 94,855 (28.1) 92,666 (27.5) 107,128 (26.6) 109,350 (25.8) 104,520 (25.9) 987,224 (28.2) 34,272 (12.0) 39,412 (12.9) 38,011 (13.1) 47,605 (14.4) 58,981 (15.1) 54,953 (16.3) 57,312 (17.0) 81,627 (20.2) 86,049 (20.3) 88,562 (21.9) 586,784 (16.7) 12,849 (4.5) 14,560 (4.8) 13,471 (4.6) 16,777 (5.1) 21,428 (5.5) 19,900 (5.9) 20,564 (6.1) 28,387 (7.0) 31,452 (7.4) 35,198 (8.7) 214,586 (6.1) 285, , , , , , , , , ,862 3,505,680

42 1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1-1-7] 재산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지난 10년간검거된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7> 및 [ 그림 1-1-8] 과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20대 (19세 ~30세 ) 가 26.3%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3.1%, 40대 21.3%, 18세이하 13.8%, 50대 10.9% 의순이었다. 61세이상은 4.6%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20대 (19세 ~30세 ) 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26.2% 에서감소하여 2007년에 25.5% 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14년에는 26.5% 였다.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30대범죄자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28.7%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0.7% 로지난 10년간최저치를기록하였다.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 23.1% 였으나감소하여 2012년에는 20.2%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소폭증가하여 2013년 20.3%, 2014년 21.0% 였다. 한편, 50대와 61세이상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7.5%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14.4% 를기록하였다. 61세이상범죄자도 2005년에는 3.1%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6.7% 로지난 10년간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4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9 < 표 1-1-7>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계 1,460 (11.3) 1,920 (12.6) 1,967 (13.5) 3,316 (16.4) 3,847 (16.7) 3,665 (15.9) 4,049 (15.9) 3,609 (13.5) 3,488 (11.8) 3,158 (10.6) 30,479 (13.8) 3,392 (26.2) 3,947 (26.0) 3,701 (25.5) 5,186 (25.6) 5,971 (25.9) 5,970 (25.9) 6,665 (26.2) 7,282 (27.3) 7,901 (26.8) 7,875 (26.5) 57,890 (26.3)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3,715 (28.7) 4,205 (27.7) 3,734 (25.7) 4,772 (23.6) 5,441 (23.6) 5,215 (22.6) 5,561 (21.9) 5,720 (21.5) 6,351 (21.6) 6,151 (20.7) 50,865 (23.1) 2,993 (23.1) 3,388 (22.3) 3,358 (23.1) 4,429 (21.9) 4,821 (20.9) 4,947 (21.5) 5,318 (20.9) 5,378 (20.2) 5,984 (20.3) 6,230 (21.0) 46,846 (21.3) 970 (7.5) 1,191 (7.8) 1,288 (8.9) 1,771 (8.7) 2,127 (9.2) 2,327 (10.1) 2,713 (10.7) 3,316 (12.4) 3,967 (13.5) 4,288 (14.4) 23,958 (10.9) 402 (3.1) 551 (3.6) 490 (3.4) 778 (3.8) 833 (3.6) 935 (4.1) 1,098 (4.3) 1,339 (5.0) 1,775 (6.0) 1,993 (6.7) 10,194 (4.6) 12,932 15,202 14,538 20,252 23,040 23,059 25,404 26,644 29,466 29, ,232 [ 그림 1-1-8]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44 2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지난 10년간검거된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8> 및 [ 그림 1-1-9] 와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8.1%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2.8%, 20대 (19세 ~30세 ) 21.8%, 50대 15.0%, 18세이하 7.2% 의순이었다. 61세이상은 5.0%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29.6% 에서 2006년에는 30.3% 로증가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5.5%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30대범죄자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27.6%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0.0% 로지난 10년간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대 (19세 ~30세 ) 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 24.2% 였으나감소하여 2014년에는 20.3%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한편, 50대와 61세이상의연령층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9.7%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20.9% 로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61세이상범죄자도 2005년에는 3.4%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7.5% 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 표 1-1-8>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532 (5.5) 16,661 (5.9) 21,675 (7.1) 31,878 (7.9) 32,423 (8.0) 27,264 (7.8) 82,098 (24.2) 63,484 (22.6) 68,075 (22.3) 89,236 (22.0) 89,712 (22.1) 76,328 (21.9) 93,524 (27.6) 73,247 (26.0) 75,970 (24.9) 96,076 (23.7) 93,798 (23.1) 77,225 (22.1) 100,467 (29.6) 85,350 (30.3) 91,036 (29.8) 119,151 (29.4) 116,468 (28.7) 99,616 (28.5) 32,831 (9.7) 31,563 (11.2) 36,993 (12.1) 52,532 (13.0) 55,854 (13.7) 51,644 (14.8) 11,394 (3.4) 11,023 (3.9) 11,668 (3.8) 16,471 (4.1) 18,038 (4.4) 16,888 (4.8) 338, , , , , ,965

4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1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계 28,193 (8.2) 32,261 (8.7) 21,840 (6.4) 19,352 (5.9) 250,079 (7.2) 73,619 (21.4) 78,448 (21.1) 70,835 (20.8) 66,930 (20.3) 758,765 (21.8)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73,434 (21.3) 74,378 (20.0) 70,049 (20.5) 65,792 (20.0) 793,493 (22.8) 95,636 (27.8) 96,121 (25.9) 89,180 (26.1) 83,952 (25.5) 976,977 (28.1) 55,469 (16.1) 68,069 (18.3) 66,890 (19.6) 68,775 (20.9) 520,620 (15.0) 18,227 (5.3) 22,213 (6.0) 22,400 (6.6) 24,581 (7.5) 172,903 (5.0) 344, , , ,382 3,472,837 [ 그림 1-1-9]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재산범죄, 강력 ( 흉악 ) 범죄, 강력 ( 폭력 ) 범죄모두에서 50대와 61세이상범죄자의구성비의증가경향이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20대와 30대의비율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주요형법범죄유형에서 50대와 60대고령층범죄자가증가하는것은베이비붐효과로인해 50대와 60대인구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은데서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마지막으로주요형법범죄유형에서소년범죄자 (19세미만 ) 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기로한다. 아래의 [ 그림 ] 을보면, 소년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는강력 ( 흉악 ) 범죄인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재산범죄, 강력범죄

46 2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폭력 ) 의순이었다. 강력 ( 흉악 ) 범죄에서소년범죄자의비율이높은것은소년범죄에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강도와성폭력범죄가강력 ( 흉악 ) 범죄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각범죄유형별로소년범죄자의구성비의추이를살펴보면, 재산범죄는 2010년, 강력 ( 흉악 ) 범죄는 2009년, 강력 ( 폭력 ) 범죄는 2012년을기점으로소년범죄자의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 주요형법범죄유형별소년범죄자의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다. 범죄자전과 아래에서는형법범죄자들의전과와재범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일상적으로전과와재범은같은의미를갖는단어로사용하고있지만, 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 범죄분석 에서는전과와재범이라는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고있다. 여기서전과란, 형사사건으로법원에서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를말한다. 따라서수사또는재판계속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등은전과에서제외한다. 이와같이전과가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만을집계하는것인반면에, 재범이란본건이전의직전범죄행위에대해수사또는재판계속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4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3 기소중지처분된경우도모두포함하여집계한것이다. 범죄자들의범죄경력과관련하여전과보다는재범이더포괄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지난 10년간검거된형법범죄자총 6,478,669명중에서전과자의비율은 67.0% 인것으로나타났다. 재산범죄와강력 ( 흉악 ) 범죄의전과자비율은전체형법범죄보다는다소낮은 65.5% 와 63.7% 였다. 그리고강력 ( 폭력 ) 범죄의전과자비율은전체형법범죄보다높은 68.9% 였다. 지난 10년간형법범죄의전과자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형법범죄자중전과자비율은 2005년에 64.2%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70.7%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4년에는전년도보다다소감소한 70.2% 였으나 2005년에비해서는증가한수치이다. 재산범죄의전과자비율도 2005년 61.7% 에서 2014년 69.2% 로증가하였다. 강력 ( 흉악 ) 범죄의경우에는 2005년전과자가차지하는비율이 64.8% 였으나감소하여 2014년에는 60.5%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강력 ( 폭력 ) 범죄의전과자비율은 2005년 67.8% 에서증가하여 2013년에는 71.4% 로최고치를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2013년보다약간하락한 71.1% 였다. 요약해보면, 전체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 ( 폭력 ) 범죄의전과자비율은지난 10년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중재산범죄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강력 ( 흉악 ) 범죄의전과자비율은감소하였다. < 표 1-1-9> 주요형법범죄유형별전과자비율 (2005 년 ~2014 년 ) 전과연도 ( 단위 : 명 (%)) 형법범죄 ( 전체 )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계전과있음계있음계있음계있음 639, , , , , ,919 (64.2) 386,170 (63.9) 384,916 (65.4) 469,036 (65.7) 505,290 (65.6) 225, , , , , ,245 (61.7) 146,022 (62.3) 138,406 (63.3) 154,316 (64.3) 177,058 (63.7) 11,791 13,459 12,595 17,325 19,250 7,645 (64.8) 8,686 (64.5) 8,051 (63.9) 11,299 (65.2) 12,541 (65.1) 303, , , , ,805 (67.8) 162,451 (67.7) 170,377 (68.1) 218,294 (67.5) 216,538 (68.3)

48 2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전과연도 계 형법범죄 ( 전체 )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계전과있음계있음계있음계있음 630, , , , ,282 6,478, ,414 (68.1) 413,506 (68.2) 455,180 (68.7) 452,728 (70.7) 435,841 (70.2) 4,343,000 (67.0)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238, , , , ,854 2,433, ,790 (66.3) 152,507 (66.1) 171,009 (67.1) 182,162 (69.8) 174,950 (69.2) 1,593,465 (65.5) 18,624 20,688 22,006 25,463 25, ,824 12,030 (64.6) 13,380 (64.7) 14,003 (63.6) 15,829 (62.2) 15,614 (60.5) 119,078 (63.7) 263, , , , ,507 2,687, ,602 (69.6) 173,802 (69.7) 187,318 (69.1) 173,551 (71.4) 160,429 (71.1) 1,852,167 (68.9) 다음으로지난 10년간검거된형법범죄자들의전과여부와더불어전과가있는경우전과회수를살펴본결과는 < 표 > 및 [ 그림 ] 과같다. 전과회수별구성비를살펴보면, 전과 1범이 13.8%, 전과 2범이 10.0%, 전과 3범이 7.8%, 전과 4범이 6%, 전과 5범이 4.8%, 전과 6범이상이 24.7% 등으로전과 6범이상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난 10년간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전과 4범, 전과 5범의구성비는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전과 6범이상의구성비는 2005년 20.1%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28.7%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형법범죄의경우전과자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과더불어, 전과 6범이상의상습범의증가경향이확연히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 형법범죄자의전과유무및횟수 (2005 년 ~2014 년 ) 연도계전과없음전과 1 범전과 2 범전과 3 범전과 4 범전과 5 범 , , ,791 (35.8) 218,362 (36.1) 93,554 (14.6) 83,222 (13.8) 67,188 (10.5) 61,300 (10.1) 51,637 (8.1) 47,650 (7.9) 39,267 (6.1) 36,740 (6.1) 30,745 (4.8) 29,214 (4.8) ( 단위 : 명 (%)) 전과6범이상 128,528 (20.1) 128,044 (21.2)

4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5 연도계전과없음전과 1 범전과 2 범전과 3 범전과 4 범전과 5 범 , , , , , , , , 계 6,478, ,654 (34.6) 244,757 (34.3) 265,031 (34.4) 201,378 (31.9) 192,664 (31.8) 207,627 (31.3) 187,964 (29.3) 185,441 (29.8) 2,135,669 (33.0) 81,346 (13.8) 97,692 (13.7) 104,880 (13.6) 86,634 (13.7) 82,870 (13.7) 91,308 (13.8) 86,345 (13.5) 82,982 (13.4) 890,833 (13.8)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59,723 (10.1) 70,949 (9.9) 76,082 (9.9) 63,323 (10.0) 59,703 (9.8) 63,938 (9.6) 63,293 (9.9) 60,704 (9.8) 646,203 (10.0) 46,559 (7.9) 56,177 (7.9) 59,808 (7.8) 49,691 (7.9) 47,352 (7.8) 50,672 (7.6) 49,160 (7.7) 46,733 (7.5) 505,439 (7.8) 35,825 (6.1) 43,026 (6.0) 45,825 (5.9) 37,780 (6.0) 36,199 (6.0) 39,061 (5.9) 38,192 (6.0) 36,942 (5.9) 388,857 (6.0) 28,424 (4.8) 34,103 (4.8) 36,951 (4.8) 30,661 (4.9) 28,964 (4.8) 31,723 (4.8) 31,776 (5.0) 30,125 (4.8) 312,686 (4.8) 전과 6 범이상 133,039 (22.6) 167,089 (23.4) 181,744 (23.6) 161,325 (25.6) 158,418 (26.1) 178,478 (26.9) 183,962 (28.7) 178,355 (28.7) 1,598,982 (24.7) [ 그림 ] 형법범죄자전과분포 (2005 년 ~2014 년합계 ) 수사및범죄경력이있는형법범죄자를대상으로재범유형과각재범유형별범행간격을살펴보면, < 표 > 과같다. 먼저지난 10년간수사및범죄경력이있는범죄자의 33.0% 가가장최근범죄를기준으로할때최근범죄가본범죄와유사한동종범죄였으며, 67.0% 가이종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동종재범자의비율은 2005년 36.1%, 2006년 33.2%, 2007년 33.1%, 2008년

50 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2.8%, 2009년 32.2%, 2010년 34.0%, 2011년 34.3%, 2012년 32.6%, 2013년 31.6%, 2014년 30.1% 로증감을반복하는가운데전체적으로는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동종재범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3년초과가 28.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내 ) 이 26.5%,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이내 ) 이 24.9%, 6개월이내가 20.3%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종재범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3년초과가 47.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내 ) 이 25.5%,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이내 ) 이 17.0%, 6개월이내가 10.3% 의순으로나타났다. 동종재범의경우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이 2005년 16.2%, 2006년 16.2%, 2007년 16.7%, 2008년 17.8%, 2009년 20.6%, 2010년 22.4%, 2011년 22.6%, 2012년 25.0%, 2013년 23.0%, 2014년 22.5% 등으로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 1년이내의비율도 2005년 24.2% 에서 2014년 25.6% 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3년이내의비율은 2005년 28.8% 였으나 2012년은 24.9% 로낮아졌다. 마지막으로 3년초과의경우에는 2005년 30.8%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년에는 26.7% 로소폭감소하였다. 한편, 이종재범의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이 2005년 9.8%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10.8% 까지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은증가추세에있다고할수있다. 한편, 1년이내의비율은 2005년 18.7% 였다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년이내의비율은 2005년 27.7% 에서대체로감소하여 2014년에 23.0% 가되었다. 마지막으로 3년초과의비율은 2005년에 43.7% 였고이후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4년에는 50.8% 를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볼때, 형법범죄자중동종재범자의비율보다는이종재범자의비율이약 2배정도높은가운데, 최근에동종재범자의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동종재범자의경우이종재범자에비해 6개월이나 1년이내에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5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7 < 표 > 형법범죄자재범유형및재범유형별범행간격 (2005 년 ~2014 년 ) 연도 소계 , , , , , , , , , ,003 계 1,428,591 6 개월이내 23,809 (16.2) 20,673 (16.2) 21,132 (16.7) 27,335 (17.8) 33,386 (20.6) 31,667 (21.8) 31,011 (22.6) 37,872 (25.0) 33,491 (23.0) 29,738 (22.5) 290,114 (20.3) 동종재범 1년이내 35,592 (24.2) 31,673 (24.9) 31,207 (24.6) 38,917 (25.4) 42,411 (26.1) 35,138 (24.1) 32,946 (24.0) 37,015 (24.4) 36,913 (25.4) 33,742 (25.6) 355,554 (24.9) 3 년이내 42,407 (28.8) 37,060 (29.1) 36,159 (28.6) 40,979 (26.7) 41,532 (25.6) 35,542 (24.4) 35,691 (26.0) 37,806 (24.9) 37,534 (25.8) 33,326 (25.2) 378,036 (26.5) * 자료출처 : 법원연수원, 2016, 범죄백서 3 년초과 45,383 (30.8) 38,039 (29.8) 38,139 (30.1) 46,106 (30.1) 44,892 (27.7) 39,168 (26.9) 37,407 (27.3) 39,060 (25.7) 37,496 (25.8) 35,197 (26.7) 400,887 (28.1) 소계 260, , , , , , , , , ,404 2,901,548 6 개월이내 25,663 (9.8) 22,319 (8.7) 24,041 (9.4) 31,835 (10.1) 36,363 (10.7) 30,455 (11.1) 27,259 (10.4) 36,274 (11.5) 34,111 (10.8) 31,159 (10.2) 299,479 (10.3) 이종재범 1년이내 48,762 (18.7) 45,329 (17.7) 43,457 (17.0) 55,574 (17.7) 63,309 (18.6) 48,264 (17.5) 42,061 (16.0) 49,052 (15.6) 49,755 (15.8) 49,054 (16.0) 494,617 (17.0) 3 년이내 72,362 (27.7) 72,215 (28.2) 69,049 (27.0) 80,379 (25.6) 87,267 (25.6) 69,688 (25.3) 67,119 (25.5) 76,214 (24.3) 76,346 (24.2) 70,543 (23.0) 741,182 (25.5) ( 단위 : 명 (%)) 3 년초과 114,045 (43.7) 116,323 (45.4) 119,625 (46.7) 145,974 (46.5) 153,977 (45.2) 126,646 (46.0) 126,278 (48.1) 152,662 (48.6) 155,092 (49.2) 155,648 (50.8) 1,366,270 (47.1) [ 그림 ] 동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52 2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 이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2. 피해자관련특성 가. 피해자의성별 아래에서는범죄의또다른중요한축인범죄피해자에관련된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일선경찰에서범죄통계원표입력시범죄피해자에관련된사항은필수입력사항이아니기때문에입건된범죄와관련된모든피해자가공식범죄통계에반영되는것은아니며, 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대표피해자한명에대한통계만입력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보면, 공식범죄통계에집계된피해자의수와피해자관련사항은피해자의현황을살펴보는데있어정확한통계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에서피해자관련통계는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보여줄수있는유일한통계이며, 피해자특성에대한전반적인추이를살펴본다는목적으로는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지난 10년간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 참고 ), 남성피해자가 65.7%, 여성피해자가 34.3%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의구성비의연도별추세를살펴보면, 2005년에 64.4% 였고이후큰변동없이증감을반복하고있다. 여성피해자의구성비도 2005년 35.6% 였으나이후큰변동없이 30% 중반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9 < 표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005년 ~2014년 ) ( 단위 : 명 (%)) 연도 계 남자 여자 , ,526(64.4) 221,353(35.6) , ,266(65.5) 238,315(34.5) , ,511(66.2) 254,491(33.8) , ,583(66.2) 269,706(33.8) , ,771(66.2) 291,011(33.8) , ,794(65.8) 261,047(34.2) , ,559(66.0) 229,141(34.0) , ,970(66.5) 322,325(33.5) , ,129(64.9) 329,651(35.1) , ,547(64.7) 319,547(35.3) 계 7,968,243 5,231,656(65.7) 2,736,587(34.3)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피해자의연령 지난 10년간형법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 및 [ 그림 ] 와같다. 먼저지난 10년간형법범죄범죄피해를입은피해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8.0%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30대가 22.4%, 50대가 18.4%, 20대가 16.0%, 60대이상이 8.5% 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15세이상 ~19세미만미성년자는 4.8% 이며, 15세미만아동피해자는 1.8% 를차지하고있다. 형법범죄피해자는대부분 30대와 40대에집중되어있어검거된대부분의범죄자가 30대와 40대에집중되어있다는점과유사하다.

54 3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와같은형법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 표 > 및 [ 그림 ] 참조 ), 먼저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15세미만아동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0.9% 에서소폭상승하여 2014년에는 2.0% 를기록하였다. 15세이상 ~20세이하의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3.1% 에서 2014년 6.4% 로약 2배이상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대피해자의연도별구성비는 2005년 16.8% 에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에는 15.3%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완만히증가하여 2005년수준을회복하였다. 한편 3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26.6%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0.0%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40대피해자의구성비도 2005 년에 31.2% 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4.1%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5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14.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21.1%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61세이상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7.2% 였으나매년완만하게증가하여 2014년에는 9.9% 를기록하였다. 요약해보면, 전체피해자중 30대와 40대의피해자가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 20대, 30대, 40대의피해자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13세이상 ~20 세미만의미성년피해자와 50대, 60대이상의나이든피해자의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연도계 15 세미만 , , , , , ,841 5,813 (0.9) 8,380 (1.2) 11,000 (1.5) 13,285 (1.7) 13,979 (1.6) 13,881 (1.8) 15 세이상 - 20 세이하 19,160 (3.1) 22,725 (3.3) 27,071 (3.6) 30,303 (3.8) 37,554 (4.4) 35,801 (4.7) 21 세 - 30 세 104,705 (16.8) 110,772 (16.0) 118,886 (15.8) 121,853 (15.3) 133,167 (15.5) 118,920 (15.6) 31 세 - 40 세 165,309 (26.6) 175,911 (25.4) 183,400 (24.4) 185,201 (23.2) 194,032 (22.5) 165,140 (21.6) 41 세 - 50 세 194,009 (31.2) 215,995 (31.2) 234,168 (31.1) 240,944 (30.2) 255,422 (29.7) 215,961 (28.3) 51 세 - 60 세 88,155 (14.2) 106,739 (15.4) 122,657 (16.3) 140,188 (17.6) 156,067 (18.1) 145,903 (19.1) ( 단위 : 명 (%)) 61 세이상 44,728 (7.2) 51,059 (7.4) 55,820 (7.4) 65,515 (8.2) 70,561 (8.2) 68,235 (8.9)

5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31 연도계 15 세미만 15 세이상 - 20 세이하 21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 ,700 14,654 (2.2) 38,444 (5.7) 109,118 (16.2) 142,731 (21.2) 179,782 (26.7) 130,826 (19.4) 58,145 (8.6) ,295 25,630 (2.7) 59,568 (6.2) 153,338 (16.0) 198,143 (20.6) 245,573 (25.5) 194,824 (20.3) 84,219 (8.8) ,419 20,045 (2.1) 57,077 (6.1) 156,641 (16.7) 196,519 (20.9) 231,072 (24.6) 192,111 (20.4) 86,954 (9.2) ,094 17,888 (2.0) 57,735 (6.4) 149,395 (16.5) 181,265 (20.0) 218,036 (24.1) 190,749 (21.1) 90,026 (9.9) 계 7,968, ,555 (1.8) 385,438 (4.8) 1,276,795 (16.0) 1,787,651 (22.4) 2,230,962 (28.0) 1,468,219 (18.4) 675,262 (8.5)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5~2014 년합계 )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56 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3 절소결 2014년 1,933,835건의범죄가형사사법기관에인지되었고, 이는인구 10만명당 3,767.6건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는 2005년이후부터증가하여 2008년최고치를기록한이후다시하락세를보이고있다. 전체범죄를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2014년형범범죄의발생건수는 1,016,209건으로지난 10년간형범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반면, 특별법범죄는대체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가운데, 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검거율은모두감소하고있으며, 검거율의감소폭또한더큰것으로나타났다. 검거된전체범죄자들의 45.9% 가기소되었으며, 52.5% 가불기소되었고, 1.5% 가소년보호사건이나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지난 10년동안기소율은대체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에, 불기소율은 2007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형법범죄자 ( 강력 ( 흉악, 폭력 )+ 재산범죄 ) 의 82.4% 가남자이며, 여자는 17.6% 를차지하고있으며, 범죄자의성별분포는지난 10년간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형법범죄중재산범죄, 강력 ( 흉악 ) 범죄, 강력 ( 폭력 ) 범죄모두 50대와 61세이상범죄자의구성비의증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에, 30대의비율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세가지범죄유형중강력 ( 흉악 ) 범죄는 19세미만의소년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고, 소년범죄자의비율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재산범죄는 2010년, 강력 ( 흉악 ) 범죄는 2009년, 강력 ( 폭력 ) 범죄는 2012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형법범죄자의범죄경력을살펴보면, 2014년 29.8% 만이초범자였고, 재범자는 70.2% 인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초범자는대체로감소하고재범자의비율은증가했다. 또한전과 6범이상자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재범자중에서는이종재범자의비율이동종재범자보다 2배정도더높기는하지만, 지난 10년간동종재범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동종재범자가이종재범자에비해더빠른시기에재범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5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년형법범죄의피해자의 64.7% 는남성으로여성보다는남성이형법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형범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2014년 40대가 24.1%, 30대가 20.0%, 50대가 21.1% 로 30대에서 50대의비율이높았으며, 지난 10년간미성년피해자와 50세이상의높은연령층의피해자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8

59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 및특성 황지태

60

61 제 2 장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지표범죄 (index crime) 란한사회내전체범죄의양상을대표할만한범죄를의미한다. 어떤범죄가지표범죄인지에대한합의는사회마다혹은나라마다다르지만, 살인범죄처럼심각하거나절도범죄처럼가장흔한범죄등이범죄의주요지표로간주되곤한다. 절대적인수준에서꼭이런범죄여야한다는기준은없지만, 한사회의범죄수준을대략적이나마가늠할수있을정도로의미있는범죄들이포함된다고할수있겠다. 이장에서다루는주요지표범죄는예년과마찬가지로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 성폭력범죄, 폭행 상해범죄여섯가지이다. 범죄의발생추세는실제로발생하는범죄의발생추세를의미한다면가장좋겠지만, 그진짜추세는사실아무도모르는것이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나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과같은우리나라범죄통계연보에서사용되는발생이라는용어는범죄로기록된사건들 (reported incidents) 의추세일뿐이다. 이장에서사용하는발생이라는용어도범죄통계연보상의관행적표현이며모든범죄의발생을의미하지는않는다. 본장의자료인용과서술의방식은기본적으로이전년도의방식을따르고그내용도간단한형태로최소화하고자하였다. 인용자료는이른바발생통계가집중되어있는경찰청 범죄통계 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한정하였다. 두가지통계는자료수집의형태가동일하며, 95% 이상의 범죄통계 경찰자료에나머지검찰자료를덧붙인것이 범죄분석 이다. 이장에서다루는주요지표범죄들의경우, 두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와대검찰청 범죄분석 ) 간차이가상대적으로더적은편이라고할수있다. 다음 < 표 1-2-1> 은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을요약하기위해이용하게될보조적인자료들을수집하여요약 제시한것이다.

62 3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1-2-1> 최근 10 년간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연도 전체범죄형법범죄연앙추계인구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2011년 12월작성기준 ) ,893,896 3, ,840 1,716 48,138, ,829,211 3, ,021 1,712 48,371, ,965,977 4, ,311 1,739 48,597, ,189,452 4, ,536 1,834 48,948, ,168,185 4, ,136 2,019 49,182, ,917,300 3, ,171 1,901 49,410, ,902,720 3, ,263 2,003 49,779, ,944,906 3,889 1,038,609 2,077 50,004, ,006,682 3,996 1,057,855 2,106 50,219, ,933,835 3,835 1,016,209 2,015 50,423,955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계산식 : 발생건수 연앙추계인구 100,0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통계청홈페이지.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 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이표에서전제범죄와형법범죄는각각의지표범죄들이전체범죄및형법범죄에서 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기위한것이고, 연앙추계인구는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혹 은발생비라함 ) 를계산하기위한것이다. 제 1 절살인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의살인범죄에는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자살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등이포함되고, 그에관한미수및예비 음모행위까지포함된다. 과실치사나상해치사등의범죄는살인범죄에서제외되어따로분류하며, 강도살인은강도로분류되고강간살인은강간으로분류되면서살인범죄통계에서제외되고있다. 먼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제시해왔던최근 10년간의살인범죄발생추세를정리해보자면, 다음 < 표 1-2-2> 에서보는바와같다.

6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39 < 표 1-2-2> 살인범죄의연도별 ( ) 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살인 전체범죄내살인죄비중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 % 0.132% , % 0.128% , % 0.133% , % 0.125% , % 0.140% , % 0.134% , % 0.121% , % 0.099% % 0.091% % 0.092%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 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상의살인범죄발생건수와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는 2005년 1,091건, 발생비 2.3건을기록한이후미미한차이내에서대체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도 1,390건, 발생비 2.8건으로비교적크게증가한이후, 2010년 1,262건, 발생비 2.6건, 2011년 1,221건, 발생비 2.5건, 2012년 1,029건, 발생비 2.0건, 2013년 966건, 발생비 1.9(1.92) 건, 2014년 938건, 발생비 1.9(1.86) 건으로최근 5년동안에는매년조금씩줄어드는모양새를취하고있다. 가장최근에공표된통계인 2014년도의인구대비살인범죄발생건수는최근 10년간가장낮은수치이다. 다음 < 표 1-2-3> 은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나타난살인죄기수와살인죄미수 ( 교사 방조포함 ) 의연도별발생추세이다. 참고로, 이는 2011년이후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과의공동작업 (2011 년-2013년 ) 으로그이전시기살인죄기수 / 미수통계의오류를 2007년도까지소급하여수정한결과이다 9). 이표는살인기수와미수의비율이거의매년일정한수준으로, 대략 4대 6 정도의비율로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9) 이를보면, 경찰통계에서전체살인범죄발생건수는앞서살펴본 범죄분석 상의수치보다약간작지만대체로비슷한수치로나타남을알수있다. 이는검찰에서일부직접수사한사건들의경우경찰통계에는잡히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64 4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1-2-3> 살인죄기수 / 미수연도별 ( ) 발생추세 ( 경찰청자료 ) 연도 살인전체살인기수살인미수등 발생건수 * 발생건수비중발생비발생건수비중발생비 , % % , % % , % % , % % , % % % % % % % % 1.07 * 경찰수사를거치지않고검찰에서직접다룬사건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경찰통계치가검찰통계 (< 표 1-2-2> 참조 ) 보다약간적게나타나는현상은충분히있을만한일이다.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지표범죄발생추세부분에서인용및재구성. 2007년부터의살인기수범죄발생건수는 2007년에 446건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혹은발생비 0.92건 ), 2008년에 443건 ( 발생비 0.91건 ), 2009년 494건 ( 발생비 1.00건 ), 2010년 453건 ( 발생비, 0.92건 ), 2011년 427건 ( 발생비 0.86건 ), 2012년 411건 ( 발생비 0.82건 ), 2013년 342건 ( 발생비 0.68건 ) 으로나타난다. 2009년이후로는계속하여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4년도에는 372건 (0.74건) 으로다소증가하였다. 살인범죄의특성몇가지를살펴보기위해, < 표 1-2-4> 에서는 2014년도경찰통계 ( 범죄통계 ) 에제시되어있는살인죄상세분류표를인용해보았다. 10) 10) 참고로, 2013년도살인범죄특성을요약한표는다음과같다. < 비교용도표 > 2013년도살인범죄의특성요약 ( 경찰청자료 ) 발생건수 검거인원 살인죄상세분류발생검거대비검거건수 소계 남자 여자 불상 살인 살 영아살해 인 존속살해 기 촉탁 승락살인 수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미촉탁 승락살인 수등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계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

6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41 < 표 1-2-4> 2014 년도살인범죄의특성요약 ( 경찰청자료 )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발생건수 검거인원 살인죄상세분류발생검거대비검거건수 소계 남자 여자 불상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계 자료출처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표를보면, 영아살해 ( 형법제251조 ) 나존속살해 ( 형법제250조 2항 ), 촉탁 승락살인 ( 형법제252조 ) 등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적고살인죄의대부분은형법제 250조 1항 ( 일반살인 ) 에해당됨을알수있다. 일반살인은 821건 ( 기수 306건, 미수 515건 ) 으로전체살인죄 (913건, 기수 372건, 미수 541건 ) 의 89.9%(2013년도엔 92.6%) 를차지한다. 존속살해 (60건, 기수 36건, 미수 24건 ) 는 6.6%(2013년도 5.3%), 자살교사및자살방조 (18건, 기수 16건, 미수 2건 ) 는 1.9%(2013년도 1.4%), 영아살해 (11건, 기수 11건, 미수 0건 ) 는 1.2%(2013년 0.8%), 촉탁 승락살인 (3건, 모두기수 ) 는 0.3% 이다. 살인죄로검거된인원의성별을구별해보면, 검거된총 1,044명 ( 기수범 459명, 미수범 585명 ) 중남자는 862명 (82.6%, 2013년도엔 85.5%), 여자는 168명 (16.1%, 2013년도엔 13.5%), 성별불상은 14명 (1.3%, 2013년도엔 1.0%) 이다. 살인기수에서의여성비율은 22.9%(459명중 105명, 2013년도엔 20%) 인데비해, 살인미수에서의여성비율은 10.8%(585명중 63명, 2013년도엔 9.5%) 로기수와미수에서의성별차이가있다. 이는, 가해자가여성인경우, 피해자가실제로사망하지않으면살인죄로기소될가능성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는이야기가된다.

66 4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2 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경찰청 범죄통계 에서제시하는방화범죄의범위에는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공용건조물에의방화, 일반건조물에의방화, 일반물건에의방화, 연소, 진화방해등이해당되고, 각해당조문의미수와예비 음모가포함된다. 최근 10년간우리나라에서공식집계된방화범죄에대한통계와함께참고로실화범죄에대한통계까지덧붙여살펴보자면, < 표 1-2-5> 에서보는바와같다. 우선방화범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발생비 ) 를보자면, 앞서살펴본살인범죄와유사하게거의매년일정한수준에서대체로큰변동을보이지않는편에속한다고할수있다. 최근경향은, 2011년도에인구 10만명당 4.0건을기록한이후 2014년도까지다시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양새 (2012년 3.8건, 2013년 3.5건, 2014년 3.4건 ) 이다. 그리하여 2014년방화범죄발생비는지난 10년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참고로, 실화죄의경우에도, 2011년도의정점 ( 인구 10만명당 5.4건 ) 이후 2012년도 ( 인구 10만명당 4.8건 ) 와 2013년도 (4.5건), 2014년도 (4.1건) 연속으로감소세를보였다. 실화죄발생비는과거 10년이래최저는아니지만, 2010년이후기준으로는최저수준이다. 아무튼 2011년을기점으로방화범죄와실화죄는동반감소하고있는중이다. < 표 1-2-5> 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방화 전체범죄내방화죄비중 참고통계 1 실화 참고통계 2 방화 + 실화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 % 0.221% 2, , , % 0.203% 2, , , % 0.200% 1, , , % 0.217% 1, , , % 0.188% 1, , , % 0.201% 2, , , % 0.198% 2, , , % 0.183% 2, , , % 0.165% 2, ,

6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43 참고통계 1 실화 참고통계 2 방화 + 실화 연도 방화 전체범죄내방화죄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 발생건수 발생비 * , % 0.168% 2, , *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2015 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다음 < 표 1-2-6> 에서는방화범죄로인한신체피해자수 ( 상해및사망자수 ) 의최근 10년간연도별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 방화로인한신체피해인원은 2005년-2006년도기간엔 200명이넘는수준이었다가, 2007년이후 2011년도까지급속히줄어든후, 2012년부터다시증가하다가 ( 최저수준이었던 2011년 42명에서, 2012년 86명, 2013년 131명으로증가 ), 2014년엔 60명으로다시또갑자기크게감소하였다. 이부분에관한통계를보이는그대로믿을수있는지는의문이다. 해당부분이필수입력사항 11) 이아니라서입력의비일관성으로인해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기때문이다. 전부까지는아니더라도일부는그런영향을받은것이라고판단된다. 또한이런의심의여지는뒤에보게될강도범죄에관한통계에서도나타난다. < 표 1-2-6> 발생사건기준방화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연도 A 방화발생 ( 건수 ) B 상해발생인원 방화로인한신체피해상황 ( 명 )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비율 (B+C)/A , % , % , % , % , % , % , % 11) 현재범죄사건내용을범죄통계원표에입력하는작업은일선경찰관들이직접하도록되어있는데, 평소경찰의업무가과중하여경찰들에게부담이되고있다. 그때문에범죄통계원표에기입하는내용중필수적으로입력하지않아도되는항목 ( 정바쁘면입력하지않아도되는항목 ) 이존재하게되었다.

68 4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연도 A 방화발생 ( 건수 ) B 상해발생인원 방화로인한신체피해상황 ( 명 ) C 사망발생인원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신체피해상황 ) 각년도, 재구성.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비율 (B+C)/A , % , % , % 하지만, 그러한의심을수용하여해당범죄통계의상당한왜곡가능성을감안하다 라도, 방화사건중에서피해자들이신체피해를입은경우가실제로도감소했을가능 성은여전히높다. 제 3 절강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상의강도범죄의범주에는우선형법조항내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및강도치상, 강도살인및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등이포함되고이들각죄에대한미수및예비 음모죄역시포함된다. 이에덧붙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항내강도범죄에해당하는경우도포함되고있다 12). 다음 < 표 1-2-7> 은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상으로집계된강도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등을나타낸표이다. < 표 1-2-7> 강도범죄 ( 특수강도강간누락 ) 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대검자료 ) 연도 강도전체범죄내강도죄비중 (%)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 % 0.6% , % 0.6% 12) 그런데,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에서형법상의강도강간은강도범죄로분류되고있지만, 몇몇특별법상의강도강간죄는성폭력범죄 ( 강간및강제추행 ) 로분류되고있다. 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조항내특수강도강간죄는강도범죄의범주로분류되지않고강간및강제추행죄로분류되고있는것이다. 상식적인수준에서보자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강도강간이성폭력범죄로분류되지못하란법은없다. 그러나형법상의강도강간은강도로, 특별법상의강도강간은강간으로집계되는것은일관성의결여라고볼수있다. 어쨌든현재의우리나라강도범죄공식통계에는강도강간범죄행위의일부는제외되어있고일부는포함되어있다는점을미리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6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45 연도 강도전체범죄내강도죄비중 (%)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 % 0.5% , % 0.5% , % 0.6% , % 0.5% , % 0.4% , % 0.3% , % 0.2% , % 0.16% *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강도범죄의발생비를보면, 대체로감소세를나타내보이고있다. 전체범죄및형법범죄내강도죄의비중역시점차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특히, 2014년도의강도범죄통계치는최근 10년간최저수준 (2014년도발생비 3.2건 ) 이며, 이는 10년전에비하면거의 3분의 1 수준으로감소한것이다. < 표 1-2-8> 은최근 10년간강도범죄사건중에서피해자들의신체피해가발생한사건을정리해본표이다. 표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통계치는갑자기적은수치로나타났다가 2012년도와 2013년도통계치는다시갑자기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이런극심한불안정성은이통계가실제를제대로반영하는통계라기보다는입력의과정에서생긴어떠한사정을반영한통계치일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어쨌든, 2014년도엔 10년간가장낮은신체피해인원수를기록했다. < 표 1-2-8> 발생사건기준강도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연도 A 강도발생 ( 건수 ) B 상해발생인원 강도로인한신체피해상황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비율 (B+C)/A ,266 1, , % ,684 1, , % ,470 1, , % , , % ,379 1, , %

70 4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연도 A 강도발생 ( 건수 ) B 상해발생인원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강도로인한신체피해상황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비율 (B+C)/A , % , % , , % , % , % 끝으로, < 표 1-2-9> 에서는강도범죄의수법을기준으로나눈강도범죄유형각각의발생추세에대해살펴보았다. 단, 이표에서는강도범죄의수법별유형을침입강도, 노상강도그리고기타 13) 나머지형태의강도의세가지로만나누어살펴보았다. 표를보면, 우선발생비기준으로세가지유형은최근으로올수록 ( 특히최근 5년간 ) 모두감소추세라고볼수있다. < 표 1-2-9> 강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연도 강도발생건수 * (A) 발생 (B) 침입강도노상강도기타나머지형태의강도 *** 비중 B/A 100 (%) 발생비 ** 발생 (C) 비중 C/A 100 (%) 발생비 ** 발생 (D) 비중 D/A 100 (%) 발생비 ** ,265 1, % % 2.0 2, % ,684 2, % % 1.6 1, % ,470 1, % % 1.7 1, % ,827 1, % % 1.7 2, % ,379 2, % 4.3 1, % 2.2 3, % ,394 1, % % 1.6 2, % ,021 1, % % 1.4 2, % , % % % , % % % , % % % 1.3 * 2011년도의경우만제외하고, 앞의 < 표 1-2-7> 및 < 표 1-2-8> 에나타난발생건수와는수치가약간다름. 그이유는불분명함.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2015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돌연강도, 기타강도의합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13) 이때의기타강도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책자에나오는기타가아니라침입강도와노상강도를제외한나머지모든유형의강도범죄를의미한다는것에유의하기바란다.

7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47 제 4 절절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가장전통적인유형의범죄이자범죄암수가특히많은범죄인절도범죄에대한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의범위에는형법상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등과더불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절도죄등이포함된다. < 표 > 를보면, 공식범죄통계상지난 10년간절도범죄의발생은절대건수의측면으로보든인구대비발생건수 ( 발생비 ) 의측면으로보든꾸준히증가하는모양새를보이다가, 2012년도에정점을찍은이후로는최근 3년간계속감소하고있는중이다. < 표 > 절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절도전체범죄내절도죄비중 (%) 참고통계 : 장물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발생건수발생비 * , % 23.1% 3, , % 23.0% 2, , % 25.1% 3, , % 24.9% 2, , % 25.8% 3, , % 28.5% 3, , % 28.2% 2, , % 28.2% 3, , % 27.5% 6, , % 26.3% 3,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에서절도범죄가차지하는비중의변화도유사한추세이다. 즉 2012년도의정점 ( 전체범죄대비 15.1%, 형법범죄대비 28.2%) 이후 2013년도 ( 전체대비 14.5%, 형법대비 27.5%) 와 2014년도 ( 전체대비 13.8%, 형법대비 26.3%) 연속으로감소중에있다. 한편, 절도범죄의수법을기준으로나눈절도범죄유형각각의발생추세에대해

72 4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살펴본것이 < 표 > 이다. 단, 표를간단히만들어한눈에쉽게보이도록하기위해절도범죄의수법은크게두가지로만나누었다. 즉현재우리나라공식통계상절도범죄분류방식에서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를모두합쳐서 전형적절도 로재분류하고난다음, 이를 기타절도 와비교하여본것이다. 표를보면, 2011년도까지는대체로 기존의전형적절도 가차지하는상대적비중은계속줄어드는경향을보이는것과맞물려기타범죄가차지하는상대적비중은계속증가하는경향을보여왔으나 2012년도에는 전형적절도 의비중이다시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였다가 2013년도에는그보다는약간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그러다가다시 2014년도에는전형적절도의비중이크게감소하고, 기타절도의비중이증가하는현상이재현되었다. < 표 > 절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연도 절도발생건수 (A) 발생 (B) 전형적절도 * 기타절도 *** 비중 B/A 100(%) 발생비 ** *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의합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2015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제시된기타범주를그대로제시한수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발생 (C) 비중 C/A 100(%) 발생비 ** ,121 91, % , % ,748 87, % , % ,531 94, % , % ,262 93, % , % , , % , % ,994 99, % , % , , % , % , , % , % , , % , % ,784 96, % , % 제 5 절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지표범죄중에서공식범죄통계만으로, 심지어다른여타의자료들을추가적으로 이용한다고하더라도, 제대로된동향파악이가장어려운범죄가있다면그것은

7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49 성폭력범죄일것이다. 공식범죄통계에나타난수치만으로성폭력범죄의발생동향을파악하는작업과정에는곳곳에수많은함정이숨어있다. 신고율도낮은데다가시기에따라그신고율이크게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거의해마다관련법률이개정되면서그적용영역이점점더넓어지고있다는점에서실제성폭력관련범죄발생을추정해내기가기본적으로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일반인들의상상을초월할정도로복잡한여러가지특별법체계와일관성이결여되는통계분류방식때문에성폭력범죄에관한공식범죄통계수치는그어떤범죄통계보다도신뢰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실정이다. 그나마진실에가까이다가갈수있는방법이있다면, 꾸준히자료를수집하고기존의자료를옳게수정해가면서최대한면밀하게종합적인판단을해나가는수밖에는없다. 그렇지않고단순히주어진통계를피상적으로나열하기만할때에는, 실로심각하게왜곡된진실만을보게될것임이분명하다. 이글을보기전에반드시그점을유념해야만한다. 본장에서규정하는성폭력범죄에는형법상강간범죄와특별법상의성폭력관련범죄가포함된다. 형법상의강간범죄에는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및강간치상, 강간살인및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이포함된다. 강도강간의경우엔, 앞서도잠깐언급했듯이, 형법상에서는강도죄로분류되고형법상의강도강간죄에해당될경우엔강도범죄통계로잡히고있으나, 2010년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강도강간을강간범주로분류하고있으며그법및그이전형태의법률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에규정된특수강도강간은강간범죄통계로잡히고있는실정이다. 다음 < 표 > 에서는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를살펴보았다 14). 표를보면, 지난 10년동안전반적으로성폭력범죄가계속하여꾸준히증가하는 14) 참고로, 이표에서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는강간및강제추행죄 (2013 년도까지의 범죄분석 강간범주, 2014 년도부터는성폭력범주 ) 통계만보아서는전체성폭력범죄가잡히지않게된다. 이에여기에서는해당연도들의경우에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통계수치를합산하여성폭력범죄의통계수치를재조정하였다. 단, 이때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중일부는성폭력범죄가아님에도불구하고원자료가없는한그구분이불가능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통째로합산하였음에유념하기바란다 년도에서 2011 년도까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강간등 ) 가포함되고있고, 2012 년도엔아 청 법위반죄 ( 강간등, 제 7 조 ) 의일부가다시포함되지않게되었다.

74 5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추세로나타난다. 2012년도에만 2011년도에비해잠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5). 가장최근인 2014년도의수치는역대최대수준이다. 최근들어대체로감소혹은정체추세인다른유형의강력범죄들과는달리성폭력범죄에서는급격한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는데, 이렇게나타나는수치상의증가가실제성폭력범죄의증가라고단정짓기는어렵다. 우선, 지속적으로이루어져온성폭력범죄관련특별법제정및개정과정에서의성폭력범죄적용범위확대는그자체만으로도성폭력범죄가증가한것처럼보이게하는통계적착시효과를낼수있다. 덧붙여, 전통적여성의식약화및여성인권신장등의요인으로인한성폭력범죄신고율의변화가능성, 사법기관의성폭력범죄에대한인식변화등의기타여러요인들까지고려하면표에나타난추세만을보고서어떤동일한행위군의실질적인증감을파악해내는것이어렵게된다. < 표 > 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A B A+B 강간및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 *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성폭력범죄 성폭력발생비 * 전체범죄내성폭력범죄비율 참고통계 : 형법상의강도강간 **** 전체대비형법대비발생건수발생비 * ,757 1,874 13, % 1.7% ,573 1,584 15, % 1.8% ,634 1,752 15, % 1.8% , , , , , , ,863 A 로분할합산 A 로분할합산 A 로분할합산 A 로분할합산 A 로분할합산 A 로분할합산 A 로분할합산 15, % 1.7% , % 1.6% , % 2.1% , % 2.2% , % 2.1% , % 2.5% , % 2.9% ) 하지만, 이러한 2012 년도의감소는순수한감소라기보다는 2012 년도성폭력통계범주에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일부조항이제외되었다는사실과도어느정도연관된다.

7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51 ** 강간및강제추행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강간이라고명시된통계수치이다. 범죄분석 의강간범주에는 2007 년도까지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포함되어있지않았다 년도이후대검찰청통계자료부터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강간등 ) 이포함되기시작하였다. 성폭력관련특별법이다시한번크게정비되었던 2010 년도이후엔형법상의강간및강제추행죄에덧붙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강간등 ) 가포함되고있다. 단, 2012 년도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강간등 ) 의일부가다시포함되지않게되었고, 그영향으로인해발생건수가줄어든것처럼보이기도한다. *** 2005 년도부터 2007 년도까지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건수에는성폭력범죄이외의범죄들이포함되어있으나원자료가없이는이를구별해낼방법이없기때문에통째로합산할수밖에없었다. **** 수법상의분류를했을때나타난수치이다.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법중의하나는어떤동일한행위에만엄격하게한정하여그행위발생의추세를보는것이다. 예를들자면, 법률의변화로도기본적인구성요건이상대적으로크게달라지지않는강간상해및치상죄의추세 ( 혹은순수한 강간죄 라도 ) 를따로살펴보는것도방법중의하나라는것이다. 문제는현재의통계는이를별도로제시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2011년이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경찰청이공동발간해온 범죄통계 에서는 2013년부터성폭력범죄를강간과유사강간, 강제추행및기타성범죄로세분화한통계를제시하고있다 16). 단, 이통계에서는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에주의해야한다. < 표 > 2014년도성폭력범죄의분할통계 ( 경찰청자료 ) 성폭력분류 발생 검거 발생건수검거인원대비검거건수소계남자여자불상 강간 5,078 5, ,641 5, 유사강간 강제추행 14,611 13, ,651 13, ) 참고로, 2013년도성폭력범죄특성을요약한표는다음과같다. < 비교용도표 > 2013년도성폭력범죄의분할통계 ( 경찰청자료 ) 성폭력분류 발생 검거 발생건수검거인원대비검거건수소계남자여자불상 강간 5,753 5, ,019 5, 유사강간 강제추행 14,778 12, ,761 12,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 1,647 1, ,953 1, 성폭력계 22,310 19, ,873 20, * 현재시스템상강간인지강제추행인지구별할수없는사례들.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

76 5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성폭력분류 발생 검거 발생건수검거인원대비검거건수소계남자여자불상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 991 1, ,231 1, 성폭력계 21,055 20, ,918 20, * 현재시스템상강간인지강제추행인지구별할수없는사례들. 자료출처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 표 > 를보면, 경찰청 ( 범죄통계 ) 집계기준 2014년도 21,055건의성폭력범죄중에서강간범죄임이확실한것은 5,078건이다. 14,611건은강제추행범죄임이확실하고, 375건은유사강간이다. 나머지 991건은강간인지강제추행인지정확히구별되지않는사례들이다. 구별이안되는이유는법률상의상세구분이안되어있는경우들이있기때문이다. 이표를각주의 2013년도통계와비교하면강제추행죄는증가하고강간범죄는감소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앞서언급한통계적착시현상의실상을보여주는단서가될수도있는자료이다 17). 끝으로, < 표 > 에서는성폭력범죄중에서상해및사망사건의수및그런사건들의비중을살펴보았다. < 표 > 발생사건기준성폭력범죄에서의상해 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연도 A 강간및강제추행발생 ( 건수 ) 강간및강제추행으로인한신체피해상황 B 상해발생인원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사건비율 (B+C)/A ,757* 1, , % ,573* 1, , % ,634* 1, , % ,094 1, , % , % 2010** 19, % 2011** 22, % ,346 1, , % 17) 상대적으로신고율이높은강간범죄는별로증가하지않거나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권의식의상승등으로기타각종성추행죄에대한신고율이폭증 ( 이전에는잘신고하지않다가최근들어더많이신고하는경향 ) 하여전체성폭력범죄공식통계가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을가능성을뜻한다. 하지만, 현재경찰청자료는강간범죄과강제추행죄사이의구별가능한정도가연도별로다르다는게문제다 년도만해도 2013 년도보다강간 - 강제추행미구별건이상대적으로줄었다. 이문제만해결해도보다정확한추정이가능해질것이긴하다.

7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53 연도 A 강간및강제추행발생 ( 건수 ) 강간및강제추행으로인한신체피해상황 B 상해발생인원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사건비율 (B+C)/A ,919 1, , % ,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강간및강제추행죄만집계한수치들이다. 특별법을합산하지않은이유는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신체피해상황의모집단이강간및강제추행죄에만국한되었기때문이다. ** 원자료통계입력과정등에서의오류발생결과로추정됨. 정확한오류의원인은모름.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이부분에대해통계가제대로산출되기만한다면, 이같은분석은매우유용한분석이될수있다. 같은범죄내에서도비교적심각한유형의사건과상대적으로덜심각한유형의사건을서로구별한뒤에각각의추세를살펴볼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것은, 앞서도두번이나확인했듯이, 이부분에관한자료자체가부실한것일개연성이높다는점이다. 범죄통계원자료입력과정에서이부분에대한입력을소홀히했다는흔적이어느정도감지되고있다. 특히 < 표 > 에서 2010년및 2011년도신체피해발생성폭력범죄의사건수는정상적인집계치가아니라대규모의입력불이행의결과일개연성이높다고판단된다. 그런오류를감안하고서라도 2014년도와 2005년도를서로비교하면전체성폭력은 3배가까이증가하는 ( 것처럼보이는 ) 상황에서도신체피해가동반된성폭력은절반이하로감소했다는 ( 혹은감소하는것처럼보인다는 ) 재미있는결과가나타난다. 제 6 절폭행 상해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본서의시리즈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폭력범죄라고하였던부분을 2012연도이후에는폭행 상해범죄라는명칭으로바꾸었다. 이범주에는기본적으로형법상폭행죄와상해죄가해당되지만특별법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이하폭처법 ) 의일부가포함되기도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일러두기 를연도별로살펴볼경우, 2003년도부터폭행및상해죄통계에다가폭처법중폭행및상해에해당하는사건들을통합하여통계를산출하고있다고되어있다. 적어도 2006년도부터는그원칙이제대로적용되어왔다고판단되기때문에 2006년도이후의폭행 상

78 5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해범죄통계는그자체로폭행 상해범죄라는명칭을부여하기에별문제가없다고말할수있다. 참고로, 형법상폭행죄에는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및치상, 특가법상운전자폭행및특가법상보복범죄등이포함되고, 상해죄에는상해, 존속상해,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등이포함된다. 다음 < 표 > 는폭행 상해범죄통계가과거와다른새로운기준으로집계되기시작한 2006년도이후최근까지의발생및발생비통계이다. 이를보면, 폭행범죄의경우 7년간대체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나타나고있는반면, 상해범죄의경우엔 2007년도이후로조금씩감소하는추세라고할수있다. 그리하여두범죄를합쳐서계산할경우엔, 적어도 2007년도이후엔증가라고보기도어렵고감소라고보기도어려운추세가유지되고있는중이다. 단, 2014년도엔전년도에비해상당한증가가있었다. 참고로, 폭행죄는반의사불벌죄로피해자가피의자의처벌을원치않으면입건되지않을수도있다. 상해죄는이와는다르다. 따라서상해죄통계가상대적으로더객관적인통계치일수있다. 즉폭행죄는폭행사건발생건수가반드시증가해서증가하는것이아니라심지어폭행사건의발생건수가정체되거나감소할지라도가해자를용서치않겠다는피해자들의의지가커지는것만으로도충분히증가할 ( 증가하는것처럼보일 ) 수도있다는말이다. < 표 > 폭행 상해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연도 폭행 상해범죄폭행상해전체범죄중형법범죄중 (A) (B) 발생건수 * 발생비 ** 폭력범죄비중폭력범죄비중 (A+B) ,235 79, , % 17.4% ,598 93, , % 22.6% ,947 86, , % 21.7% ,524 82, , % 20.0% ,580 70, , % 19.2% ,304 67, , % 19.2% ,110 63, , % 18.4% ,520 56, , % 17.3% ,625 65, , % 20.9% * 폭행과상해를합한수치이며, 폭행과상해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해당범죄를포함하고있음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2016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7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55 다음의 < 표 > 에서는폭행 상해범죄 ( 폭행범죄와상해범죄의합 ) 의피해자 가해자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이표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제시된자료를매우간단한형태로요약한것으로, 원래의자료에는친구, 애인, 동거친족, 이웃, 타인등모두 15개의하위범주로나뉘어져있는것을단두개의범주로통합 분류해서나타내본결과이다. 이표에서는가족혹은친구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들뿐만아니라직장동료, 이웃등어떤식으로든평소에알고있었던사람들을한데모아서 어떤방식으로든아는관계 라는범주로묶었고, 타인이나기타, 미상, 그리고국가나공무원의경우엔모두 잘모르는관계 라는범주로묶었다. < 표 > 폭행 상해범죄의피해자 가해자관계재분류 연도폭력피해자계 ( 명 )* 어떤방식으로든아는관계 ** 잘모르는관계 *** ,682 46, ,498 (27.5) (72.5) ,840 54, ,526 (25.2) (74.8) ,714 65, , % (23.8) (76.2) ,513 63, ,825 (23.2) (76.8) ,062 55, ,842 (22.5) (77.5) ,895 49, ,813 (20.3) (79.7) ,490 57, ,393 (22.3) (77.7) ,308 53, ,426 (22.1) (77.9) ,051 66, ,908 (21.7) (78.3) * 폭행과상해의합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합 *** 타인, 기타, 미상, 국가, 공무원의합 자료원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표를보자면, 2011년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경우는 20.3% 였고모르는경우는 79.7% 였던것으로나타난다. 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사이였던폭행 상해사건의비중은 2006년도에는 27.5% 였는데, 매년그상대적비중이조금씩줄어들다가 2011년도에 20.3% 까지감소하게된것이다. 당연한이야기이겠지만, 이

80 5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는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모르는관계에서발생한폭행 상해범죄의상대적비중이점차증가해왔다는사실과짝을이룬다. 단, 2012년도엔가해자와피해자가아는관계인사건들의비중이 2011년도에비해다소증가하고모르는관계는감소한현상이나타나기는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과 2014년에서로아는사이의비중이다시조금씩감소하고있는상황이나타났다.

81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범죄의국제적동향및 국가간비교 김한균

82

83 제 3 장 주요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 본장에서는주요범죄의국제적동향을분석하고, 한국과주요국가사이의범죄동향을비교한다. 이를통해범죄현상의국제적흐름을파악하기위함이다. 주요범죄및형사사법관련국제동향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의최근자료에근거해살펴본다. 비교대상주요국가는미국, 영국, 독일및일본이다. 분석대상주요지표범죄는살인, 절도, 강도, 강간및방화범죄다. 미국의주요범죄동향은연방법무부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범죄통계자료 (Crime in the US), 영국의주요범죄동향은내무성 (Home Office) 범죄통계자료 (Crime in England and Wales), 독일의주요범죄동향은독일연방형사청 (Bundeskriminalamt) 범죄통계자료 (Polizeiliche Kriminaität), 일본의주요범죄동향은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범죄백서 ( 犯罪白書 ) 를근거로각각분석하였다. 국제적 국내적범죄및형사사법동향파악을통한형사사법체계의운영은법치와형사사법의공정성및효율성을강화하고, 지속가능한개발을실현하는데핵심요소다. 유엔등국제사회가범죄동향에관한통계자료확보와정책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유다. 18) 따라서통계자료를기초로범죄및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을살피고, 주요국가의범죄추세를비교분석하며, 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범죄추세전반의변화와그원인을파악하는일은형사정책발전에중요한의미가있다. 18)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A/CONF.222/4 (19 Jan.2015) paras.71-73

84 6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1 절범죄및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 1. 범죄추세의국제적경향 유엔의범죄동향및형사사법체계운영조사 (UN Survey of Crime Trne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에따르면고의살인, 여성또는여아대상살인, 뇌물, 인신매매등의범죄는소득수준이낮은국가일수록피해규모가더크다. 지역차원과국가경제발전수준의편차는시민이누릴수있는사법제도의내용에도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19) 같은조사자료에따르면 년기간중경찰집계통계자료상고의살인, 강도, 강간범죄는소폭감소하였다. 증감변동의차이가있지만전세계적범죄동향은유사한양상을보인다. 즉전반적으로범죄율이감소하고있다. 20) 반면같은기간중세계은행 (World Bank) 의소득수준별국가분류에따라소득수준이높은국가에서는폭력범죄와재산범죄모두감소하였고, 소득수준이낮은국가일수록범죄가증가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이로써범죄동향과국민소득수준과의연관성이존재함을알수있다. 21) 특히살인범죄율동향과국가소득수준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뚜렷하게나타난다 년기간중고소득국가의살인범죄율은평균적으로낮고감소추세에있다. 반면중간소득국가의경우상당수준증가추세이며, 저소득국가의경우살인범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3년기준중간, 저소득국가의살인범죄율은고소득국가의 2.5배에달한다. 22) 또한살인범죄유형과관련하여범죄조직, 폭력집단에의한살인과강도살인은살인범죄율이높은국가에서더높은수준이며, 가족또는배우자에의한살인은전체살인범죄율의수준과무관하게일정비율을차지한다. 오히려 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4. 2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19.

8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61 배우자또는가족구성원에의한살인범죄의비율은전체살인범죄율이낮은국가일수록 60% 에달하는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23) 살인범죄통계는폭력의수준과양상, 폭력유발요인에대해살펴볼수있는중요한기초자료다. 그런점에서살인을비롯한폭력범죄전반은국민소득수준과밀접한관계가있지만, 친족관계내에서발생하는살인은사회경제적요인과다른사회규범적요인의문제라는점을알수있다. 국제적범죄동향의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24) 첫째, 살인폭력은전세계적으로는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다. 다만저소득국가의경우살인범죄율이높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둘째, 저소득국가일수록뇌물범죄로인한경제적사회적인부정적영향이크다. 다만범죄의국제적동향을살필자료는경찰집계자료에한정되어있다는점, 범죄피해조사결과가활용가능한국가가제한적이라는점을감안하면피해조사를활용한통계자료가충분히확보될경우범죄동향에관한설명이크게바뀔수있다는점 25) 은주의를요한다. 2. 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 세계적으로최근 10년간구금형수형자비율은거의변화가없다. 2004년이후수형자수는약 10% 정도증가하였으나, 같은기간세계인구증가를감안하면인구 10만명당수형자수는 148명 ( 년)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북미, 서부및동부유럽에서는구금형수형률이감소하고있는데비해, 중남미, 동남아, 남부유럽에서는증가추세에있다. 범죄유형별수형자분포는일반적인범죄유형, 국가별형사사법체계의기소율, 양형정책등다양한요인에따른편차를보인다. 일반적으로중죄일수록구금기간이길고, 따라서수형자비율도높게나타난다. 구금형수형자의 34% 가고의살인을포함한폭력범죄, 29% 는재산범죄, 20% 는마약범죄, 부패범 2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21 2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11.

86 6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죄는 3% 수준이다. 미주와유럽의경우대부분의수형자는폭력범죄자인데비해, 아시아의경우재산또는마약관련범죄자다. 26) 구금형기간의경우 5년미만, 5-10년이각각 30% 정도이며, 10년이상이 37% 정도로나타난다. 국가별지역별로양형과형사제재집행정책이상이하기때문에, 평균선고기간과구금형기간의차이에영향을준다. 구금형비율이낮은국가에서는 5년미만수형자비중이가장큰반면장기형비율은아주낮다. 유럽의경우구금형기간이 5년미만인경우가절반이상인데비해, 아시아지역의경우 10년이상인경우가절반이다. 27) 살인죄의경우경찰에접수된살인피해건수와살인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수를비교하여형사사법체계의효율성을판단할수있다. 살인피해대비유죄선고율은유럽의경우 80% 이상으로나타나는데비해, 아시아는 60%, 미주는 25% 에지나지않는다. 동종또는이종범죄재범률에따른상습범죄율역시형사사법체계의효율성과효과를측정하는주요지표가되지만, 관련자료가확보된국가는일부에불과하다. 상습범죄율은수형자중구금형선고전력이있는자의비율을통해간접적으로측정하는데, 이에따르면북유럽국가의경우상습범죄자비율이가장높은 65% 이고, 서유럽국가는 40% 수준이다. 그러나상습범죄자비율이높은이유는교정정책의부실때문이라보기어렵다. 구금형대안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국가에서는전체수형자수에서상습번죄자의비율이높을것이기때문이다. 28) 또한미결구금의경우유엔비구금조치에관한최소기준 (UN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은미결구금의최소화와대안확보를권고하고있다. 지역별미결구금률은아시아와아프리카가각각 40%, 35% 로가장높은수준이지만, 점차감소추세에있다. 미결구금자비율은저소득국가일수록높고, 고소득국가일수로낮게타나난다. 이는형사사법체계의자원부족이나비효율성이미결구금피의자의신속한처리를저해하는요인이라는점을의미한다. 29) 2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8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63 교정시설과밀수용의문제는전세계적으로보편적현상이다. 전세계교정시설수용률은수용가능인원대비 100% 를초과한상태이며, 이는교정체계내수형자처우악화와교정프로그램의질저하의가장큰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과밀수용문제는미주지역에서가장두드러진다. 30) 3.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와형사사법개혁동향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는새천년발전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이어받아인류사회발전의새로운비전을제시한다는점에서포스트-2015 발전의제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또는 2030 개발의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고도한다. 21세기에는경제와사회와환경의균형적통합속에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 31) MDGs가 8개세부목표와 21개과제를중심으로개발도상국가와저개발국가들을일정수준으로끌어올리는개발지원 (ODA) 을목표로상정하였다면, SDGs는 17개세부목표와 169개에달하는과제를제시하면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공히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데목표를두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2) 양발전목표체계가제시한목표와과제들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MDGs의 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목표는 SDG 제1목표인빈곤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와기아해소로계승되었다. 나아가 SDG 제1목표는식량의안정적확보와영양개선, 지속가능한농경증진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을더발전적차원의의제로서제시한다.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겨울, 23 면. 32)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 life of dignity for all :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A/68/202, 26 July 2013

88 6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둘째, MDGs의 유아사망률감소, 모성보건증진, 에이즈, 말라리아질병퇴치 목표는 SDG 제3목표에서건강한삶의확보와모든세대의삶의질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으로확장되었다. 또한 MDGs 의보편적초등교육실현목표는 SDG 제4목표인포용적이고기회균등적인양질의교육제공및보편적인평생교육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으로확대되었다. 셋째, MDGs의성평등및여성의권한강화목표는 SDG 제5목표성평등의실현과모든여성 소녀의역량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로계승되었다. 넷째, MDGs의지속가능한환경보장목표는 SDG 제6목표물과위생제공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제7목표확보및지속가능한에너지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제11목표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및주거구축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제12목표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패턴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제13목표기후변화및그영향에즉각적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제14목표해양및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제15목표육상생태계보호와지속가능이용및토양과생물다양성보존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으로구체화되었다. 다섯째, MDGs의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쉽구축목표는재원과이행수단의한계가있었다. 이에 SDG 제17목표는글로벌파트너쉽실현을위한이행수단의강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로설정되었다. 여섯째, SDGs 는 MDGs보다더진보적인제8목표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생산적고용과좋은일자리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8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65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제9목표인프라구축및지속가능한산업화와혁신증진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제10 목표국내및국가간불평등해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제16목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증진및법적보호의보장과효과적이고책임성있으며포용적인사회제도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을새롭게제시하였다. 33) 지속가능발전목표의특징은다음과같다. 34) 첫째, 빈곤과질병뿐만아니라불평등해소와환경보호까지경제개발을넘어사회발전적목표까지포괄적으로아우른다. 둘째,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노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포용을강조하고, 개발과발전의보편성을강조한다. 셋째, 시민사회및전문가의참여를강조하고, 다양한재원과기술적이행수단, 글로벌파트너쉽을중시한다. MDGs 는선진국이중심이된공적원조 (ODA) 를기반으로이행하는형태인데비해, SDGs는모든국가대상의지역협력과다양한개발재원을필요로하며, 정부뿐만아니라기업을포함한민간부문도중요한참여주체가된다. 넷째, SDGs에서는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의이행과국내적차원의발전목표가함께제시된다. 이처럼국제사회와개별국가들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한다면, 범죄와폭력이야말로지속가능한발전의바탕이되는평화와안전의가장큰저해요인이다. 전세계인구의 4분의 1이분쟁또는범죄와폭력위험이높은국가에살고있다. 따라서폭력과범죄를줄이는데효과적인강력한형사사법제도가필수적이다. 범죄방지와형사사법현안은법치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 안전은정의롭고명확한사법제도와, 그리고경제발전은인권존중및법치를통해실현될수있다. 법치와안전은지속가능한발전의토대가되며, 그자체로발전의핵심성과가된다. 따라서국제사회는범죄방지와형사사법개혁이지속가능한발전목표실현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 33)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 면 34)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 면.

90 6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담당하고있음을인정하고있다. 35) 그렇다면지속가능발전목표는형사정책적으로어떻게실현되어야할것인가? 즉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적목표라한다면, 성평등달성및여성의역량강화 ( 목표 5) 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괄적인사회증진과모두가접근할수있는사법제도,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제도구축 ( 목표 16) 이해당된다. 제5목표에는폭력으로부터의안전, 능력과자원, 여성의리더쉽과참여를핵심주제로 6개세부목표 (target) 와 3개의이행수단목표가있다. 36) 이를위한국내적이행과제는범정부차원의통합적인여성정책추진체계구축, 여성대상폭력방지정책의통합적폭력방지정책으로조정, 경제적인성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보장체계개선, 가사와육아경제영역에대한가치인정, 사회적인성격차해소전략의모색을들수있다. 37) 제16목표에는사회평화, 법의지배, 거버넌스를핵심주제로 10개세부목표와 2개이행수단목표가있다. 38) 이를위한국내적이행과제는사망률감소, 법치주의실현제도로서의사법제도개혁, 정책결정및집행과정의투명성강화, 정보공개의범위확대, 사회문제해결에있어서인간의존엄실현에부합되는제도의모색을들수있다. 39) 35)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 on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2015, A/CONF.225/5, paras.7-8.;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 ) 5.1. 모든여성 소녀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 5.2 성적착취와인신매매를포함모든공공영역과민간영역에서모든형태의여성대상폭력근절, 5.3 여성할례, 조혼등모든악습의근절, 5.4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을통한돌봄및가사노동의가치인정, 가정및가족내책임분담의증진, 5.5 정치경제공공생활상모든의사결정단계에서여성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와동등한기회의보장, 5.6 국제규범에따른성적 모성보건의보편적접근및모성권에대한보장, 5.a 국내법에따라토지등재산권, 금융서비스, 상속, 자연자원에대한소유및사용권한뿐만아니라경제적자원에대한평등한권리를여성에게부여하기위한개혁추진,5.b 여성역량강화를위한정보통신기술을비롯한기술활용도증진, 5.c 모든여성 소녀의모든차원에서의역량강화와양성평등증진을위한우수한정책및집행법령의강화 37)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 26 면. 38) 16.1 모든형태의폭력과사망률의감소, 16.2 아동학대와착취등모든형태의아동대상폭력근절, 16.3 국내적국제적법치주의증진과사법서비스접근성보장, 년까지불법자금과무기유통감축, 불법자산환수강화, 모든형태의조직범죄대처, 16.5 모든형태의부패및뇌물감소, 16.6 효과적이고책임성있으며투명한제도발전, 16.7 대응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대변적인의사결정확보, 16.8 글로벌거버넌스제도에서개발도상국참여확대강화, 년까지출생등록을비롯한법적신분부여, 국내법및국제규범에따른기본적자유보호와공적정보접근권보장, 16.a 테러와범죄대처와폭력방지를위한모든단계, 특히개발도상국에서의역량구축을위한국제협력및국내유관기관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위한차별방지법과정책의집행및증진 39)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 27 면.

9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67 따라서목표 5의세부목표중에서는성적착취와인신매매를포함한모든형태의여성대상폭력근절, 그리고목표 16의세부목표중에서는 1 모든형태의폭력과사망률의감소, 2 아동학대와착취등모든형태의아동대상폭력근절, 3 국내적국제적법치주의증진과사법서비스접근성보장, 4 조직범죄대처와불법자산환수강화, 5 모든형태의부패및뇌물감소, 6 폭력방지및테러와범죄대처역량구축을위한국제협력과국가제도강화가국가적형사사법개혁과제일뿐만아니라형사정책분야국제협력의제가될수있다. 40) 제 2 절주요국가의범죄발생추세 1. 미국 미국의범죄발생추세는지표범죄 (Crime index offence) 에포함된 7 가지유형의 주요범죄 41) 를기초로파악된다 년이후최근 10 년간미국의범죄발생률추세는 다음과같다. < 표 1-3-1> 미국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42) ( ) 발생건수발생률 43)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44) ,565,499 3, ,454,724 3, ,305,182 3, ,168,613 3, ,662,956 3, ,363,873 3, ,266,737 3, ,189,900 3, )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위한형사정책, 27 면. 41) 지표범죄중전국적통계자료가없는방화를제외한,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불법침입, 차량절도, 절도죄를뜻한다. 교통관련범죄는포함되지않는다. 4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rime in the US [

92 6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발생건수발생률 43)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44) ,795,658 3, ,912,068 3, 미국의범죄발생률은 2005 년인구 10 만명당 3,901 건으로나타나며, 이후지속적 으로감소추세를보인다 년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를 100 으로기준잡아 2014 년까지 10 년동안의증감률을보면, 년사이의변동 45) 을감안해도약 20%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처럼미국에서 1990 년대이후범죄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현상의원인은다음 과같다. 즉구금형처벌강화, 경찰인력증가와치안활동강화, 범죄예방기법의 발전, 실업률감소와경제상황의호전, 낙태의합법화, 주류소비의감소, 남성청년인 구의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 사회통제체계의진화가그것이다. 46) 원인에대한이론은다양하지만, 범죄감소의단일원인은찾기어렵다. 다양한원인 들이복합된결과라결론지을수밖에없을것인바구금형의증가만큼은가장확실한 원인이라보는이론이다수다. 하지만구금형의증가가지속적으로범죄율감소로 연결되지는않는다. 오히려미국에서는구금형감소와범죄율감소가동시에진행되 는현상으로전환되고있다. 뿐만아니라구금형증가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이 막대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구금형에지나치게의존할경우범죄율감소의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는평가 47) 도주목할만하다. 43) 발생률은인구 10 만명당해당범죄발생건수를뜻한다. 44)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은 2005 년발생률을 100 으로기준하였을때매해발생률의증감정도를뜻한다. 45) 폭력범죄는 2013 년대비 1.6% 감소, 살인범죄는 2% 감소, 강간범죄는 0.4% 감소, 강도범죄는 6.7% 감소, 주거침입절도는 11.5% 감소, 절도죄는 3.9% 감소하였으나, 상해범죄는 2013 년대비 0.7% 증가하였다. [ 46) Chris Uggen and Suzy McElrath, Six Social Sources of the U.S. Crime Drop, The Society Pages, 2013 ; Eric P. Baumer and Kevin Wolff. Forthcoming, Evaluating the Contemporary Crime Drop(s) in America, New York City, and Many Other Pla ces, Justice Quarterly, 2014; Manuel Eisner, Long-Term Historical Trends in Viol ent Crime, Crime and Justice, 2003; Steven D. Levitt, Understanding Why Crime Fell in the 1990s: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Jour nal of Economic Perspectives,2004; Eric H. Monkkonen, Homicide in New York, Los Angeles, and Chicago,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02; Fra nklin E. Zimring, The Great American Crime Decline,2007 참조.

9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영국 영국의범죄발생추세는잉글랜드 웨일즈범죄통계 (Crime in England and Wales) 48) 상교통관련범죄를제외한지표범죄 (notifiable offence) 49) 를기초로파악된다 년이후영국의범죄발생률추세는다음과같다. < 표 1-3-2> 영국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50)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555,172 10, ,427,558 10, ,952,277 9, ,702,697 8, ,338,295 7, ,150,915 7, ,838,279 6, ,725,383 5, ,711,511 5, ,769,175 6, 영국의범죄발생률은 2005년인구 10만명당 10,471건이후역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인다. 2005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기준잡아 2014년까지 10년동안의증감률을보면, 약 40%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는범죄방지정책의성과로서, 다양한범죄통제기구의국가적통합관리체계구축 (national referral mechanism), 지역사회차원의주민참여적안전프로그램 (community safety partnerships), 중범죄및조직범죄대처전략의개선 (new serious and organised crime strategy) 등이범죄감소의원인으로파악된다. 51) 47) Inimai M. Chettiar, The Many Couses of America s Decline in Crime The Atlantic, February 11, ) 영국의범죄통계체계에관하여는김한균, 최근영국범죄통계개선정책의피해자지향성, 형사정책연구소식, 2012 년봄호참조. 49) 영국내무성 (Home Office) 이관장하는지표범죄는경찰집계범죄 (recorded crime) 및주요경범죄 (summary offence) 로서, 대인범죄, 성범죄,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대상범죄, 기타절취범죄, 사기및위조, 손괴, 마약범죄, 기타경미범죄를뜻한다, (Home Office, User Guide to Home Office Statistics, 2011) 50) Home Office, Crime in England and Wales

94 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 독일 독일의범죄발생추세는독일형법상중죄및경죄통계 ( 교통범죄및국가안보범죄제외 ) 를기초로파악된다. 2004년이후독일범죄발생률추세는다음과같다. 독일의범죄발생률은 2005년인구 10만명당 7,747건이후역시소폭의증감변동추세를보인다. < 표 1-3-3> 독일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52)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391,715 7, ,304,223 7, ,284,661 7, ,114,128 7, ,054,330 7, ,933,278 7, ,990,679 7, ,997,040 7, ,961,662 7, ,082,064 7, 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기준잡아 2014년까지 10년동안의증감률을보면, 약 5%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미국과영국에비해증감률의폭이크지않고, 약간의증감변동을보이지만전체적으로는범죄발생률이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4. 일본 일본의범죄추세는경찰통계상교통관련업무상과실범죄를제외한형법범죄를 기초로파악된다 년이후일본범죄발생률추세는다음과같다. 51) )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ität

9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71 < 표 1-3-4> 일본의주요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53)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125,216 2, ,877,027 2, ,690,883 2, ,542,161 1, ,410,659 1, ,289,658 1, ,161,762 1, ,036,496 1, ,917,929 1, ,762,912 1, 일본의범죄발생률은 2005년인구 10만명당 2,446건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인다. 2005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기준잡아 2014년까지 10년동안의증감률을보면, 약 45%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본장의비교대상인주요국가중지난 10년간범죄발생률감소율이영국과함께가장크다. 일본의경우 1990 년대경제침체기동안은범죄율이증가하였으나, 2002년이후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로돌아섰다. 이는형사사법기관중심의범죄방지정책뿐만아니라주거환경등도시환경개선과같은지역사회기반범죄방지실천의성과로평가된다. 54) 5. 국가간주요범죄발생추세비교 앞서살펴본미국, 영국, 독일, 일본주요 4개국의범죄추세의단순비교를통해유의미한정보를얻기는힘들다. 각국의범죄통계체계가다르고, 대상범죄의종류와내용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다만공식통계수치상 2014년기준범죄발생건수는미국이가장많고, 일본이가장적다. 인구 10만명당범죄율을보면독일이 7,530건으로가장높고, 역시일본이 1,387건으로가장낮다. 최근 10년간의범죄방생추세분석 53) 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 犯罪白書 ) Kimihiro Hino, Bouhan Machizukuri(Community building for Crime Prevention) in Japan, Reports of the City Planning Institute of Japan, No

96 7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결과에따르면, 4개국모두지속적인범죄감소추세가나타난다고볼수있다. 감소폭은영국과일본이크고, 미국과독일에서는소폭의증감변동이나타나고있다. 비교대상주요국가들중에서범죄율이가장낮은일본은안전한국가라평가할만하다. 반면범죄율이가장높게나타난독일이미국등다른국가에비해서더범죄가많은불안한국가라평가하기는어려울것이다. 주요국가의공식범죄통계이외에범죄피해조사통계가모두확보될수있다면, 비교분석의내용이좀더보완될수있다고판단된다. 생각건대본비교분석의요지는범죄감소현상이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 그리고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사회경제적환경과형사사법제도를달리하고있기때문에, 범죄추세변동의원인은차이가있다는점이다. 다만근래경기침체나실업, 빈곤과같은경제환경변화가범죄증가로연결되지않는점은주요 4개국을비롯해미주와서유럽에서일반적인현상이다. 전통적인범죄학이론과달리경제환경의악화에도불구하고범죄, 특히폭력범죄나재산범죄가증가하지않고범죄율이계속해서낮아지는이유에대한분석이필요한부분이다. 55) 특히미국과영국의경우구금형선고증가와구금형기간장기화의효과를범죄감소의원인으로본다. 반면유사한사법제도와법문화를가진캐나다의경우범죄율감소추세는비슷하지만구금형비율에는변화가없었다. 잠재적범죄피해자인시민들의범죄예방의식과보안기술활용도가높아졌다는데서원인을찾기도한다. 경찰등형사사법기관의범죄통제활동이사건발생후체포와소추에서사전예방중심으로 55) M.Maguire, The Crime Reduction Programme in England and Wales Reflections on the vision and the reality Criminal Justice vol.4.no.3, 2004 ; K.Bullock & Nick Tilley, eds. Crime Reduction Problem-oriented Policing. Routledge, 2012; R.Johnson & Steven Raphael, How much crime reduction does the marginal prisoner bu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55.no.2, 2012; Home Office, Investing to deliver: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K Crime Reduction Programme, 2004; T.Kovandzic et al, Striking out as crime reduction policy: The impact of three strikes laws on crime rates in US cities, Justice Quarterly vol.21.no.2, 2004; N.Tilley, Applying theory-driven evaluation to the British Crime Reduction Programme The theories of the programme and of its evaluations, Criminal Justice vol.4.no.3, 2004; P.Ekblom, How to police the future: Scanning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generate potential threats and opportunities in crime, policing and crime reduction, 2005; N.Tilley, Evaluation and evidence-led crime reduction policy and practice, Crime, disorder and community safety, 2001 참조.

9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73 변화하였고, 과학기술을활용한범죄예측과예방기법발전이라는정책적요인도있다. 자기통제와관리를강조하는사회문화적변화를원인으로들기도한다. 56) 일반시민의범죄예방활동참여가범죄율감소에미치는직접적효과를입증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다만범죄율감소폭이가장큰영국과일본의경우, 감소추세로돌아선시기가경제침체기를벗어난시점이라는점, 지역주민의범죄예방활동참여프로그램을도입 활성화하였다는점은정책적으로주목할만한부분이다. 결론적으로형사정책의핵심연구과제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범죄현상분석, 그리고그연구분석에기한형사사법제도평가와개선방안제시다. 이를위해범죄현상의국제동향과주요범죄의국가간비교연구에대한관심은필수적이다. 특히최근주요국가들의지속적범죄감소추세에대한평가는중요한과제다. 56) James Q.Wilson, Why Crime Keeps Falling, The Wall Street Journal, 2011 년 5 월 28 일자.

98

99 제 2 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박성훈 유진 강태경 김지영 임석순 박준희 김대근

100

101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소년범죄 박성훈

102

103 제 1 장 소년범죄 제 1 절서론 < 사례1> 1) 중학교 3학년인분홍 ( 가명, 여, 16세 ) 은성인을대상으로성매매를하여보호처분을받았다. 그녀는중학교 2학년때가출을시작하여중학교 3학년부터는학교를그만둔상태이다. 분홍의부모님은분홍이초등학교 2학년때이혼을하였고이후아빠, 새엄마, 오빠랑함께살다가새엄마와갈등으로가출을시작했다. 가출이후가출한또래친구와돌아다니면서용돈이궁해져퍽치기를한적도있고, 친구와조건만남을하면서숙식을해결하였다. 그러던중성인남성두명과사귀어함께살게되었다. 그러나돈이궁해지면서그남자들은분홍과분홍친구에게성매매를하도록압박하였고, 그로인해분홍은낙태, 성병감염등의피해를겪게되었다. 결국오빠라부르던남성두명은미성년자성매매알선, 금품갈취, 절도혐의로경찰에체포되었고, 분홍은가정법원에서보호처분을받고현재보호관찰을받고있는중이다. 통통하고여드름이많은앳된얼굴의분홍은교복을입은또래친구들의모습이부러워학교에돌아가고싶다고하였다. 장래희망이무엇인지묻자배시시웃으며판사가되고싶다고하였다. < 사례2> 명랑하고솔직한성격의파랑 ( 가명, 남, 18세 ) 은중학교 3학년때부터공갈, 오토바이무면허운전, 오토바이절도, 인터넷사기등으로소년원을거쳐퇴원후보호관찰을받고있다. 그는친부모와함께살면서대학생형이있는평범한가정의둘째아들이다. 파랑은고등학교 1) 사례 1 과사례 2 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및지원방안연구 (Ⅰ)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발간 ) 에소개된심층면접의사례의일부를재구성한것이다.

104 8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1학년때자신이저지른문제행동에대한교사의처벌이지나쳤다고생각하였고, 자신의문제행동이교내공고문을통해알려진데대한수치심으로학교에대한불만이매우높았다. 파랑이는결국 1학년때학교를자퇴하였다. 학업중단이후그는형들의신분증을빌려 PC방을다니며새벽까지놀곤했지만, 최근에는비교적규칙적인생활을하고있다. 파랑이는집에서빈둥거리기는싫고일을해서돈을벌고싶은데미성년자라제대로된일자리를구하지못한다는사실에아쉬움을토로하였으며, 포크레인기사라는직업에흥미를가지고있다. 하지만, 공부를더했으면하시는아버지는그의꿈을탐탁지않게생각하고있다. 현재파랑이는보호관찰을받으면서검정고시를준비하고있다. 어느시대에나기성세대는새로운세대의행동을곱지않게보는경향이있고, 자신들이젊었을때보다더나빠졌다는인식을갖기마련이다. 예를들어, 고대그리스시대에소크라테스도 요즘젊은친구들은사치를좋아한다. 그들은무례하고권위에도전하며, 노인들을공경할줄모르고, 일하는것보다떠들고노는것을더좋아한다 고불만을토로했다고하며, 17세기영국의자선가들역시당시소년들의무례함에비탄함을내비쳤다고전해진다. 2) 오늘날에도소년들은여전히성인들의관점에서미숙하고충동적이며위험해보이는행동을저지르기도한다. 그렇다면, 이러한청소년비행혹은소년범죄는왜발생하는것일까? 앞서두사례를살펴보면, 사례1의경우에는겉으로는가정환경때문에, 사례2의경우에는학교환경때문이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 청소년비행혹은소년범죄의발생원인을그리간단하게판단할수만은없다. 사례1의경우가출이후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사회환경이제대로마련되어있지못해스스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려는과정에서범죄를저지르게된것일수있고, 사례2의경우학교부적응이후대안적인교육환경이충분히갖추어져있었다면거리에서배회하지않고범죄를저지르지않았을수있다. 이처럼청소년비행이나소년범죄는개인적특성과사회적환경의복잡한상호작용의맥락에서이해될필요가있고, 소년범죄의예방과재범을막기위해서는구체적인실태부터파악하는일이우선이되어야할것이다. 이장에서는국가차원에서수집된범죄통계를중심으로소년범죄의전반적인발생 2) Jensen, Gary F. and Dean G. Rojek(2009), Delinquency and Youth Crime, pp.5.

10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81 추세와특징을살펴보고자하며, 이러한분석은향후소년범죄에대한다양한학문적접근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소년범죄란 소년법 에따라 10세이상 19세미만의소년에의한행위즉, 형사책임연령인 14세이상 19세미만의범죄소년의행위와 10세이상 14세미만촉법소년 3) 의행위그리고 10세이상 19세미만우범소년 4) 의행위를말한다. 다만, 우범소년의경우그범위가광범위하여소년범죄관련통계에서집계되지않기때문에공식통계를중심으로소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그리고법원행정처에서발간한 사법연감 등의국가공식통계에기초하여지난 10년간의소년범죄의발생및처리등에관한자료들을정리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은 2008년부터소년법의적용대상상한을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낮추었고촉법소년의적용대상도 12세이상에서 10세이상으로낮추었다. 이장에서사용하고있는소년범죄관련통계는 2008년까지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소년의행위를, 2009년이후부터는 10세이상 19세미만소년의행위를의미한다. 5) 이하에서는소년범죄에관련된통계수치들을중심으로소년범죄의발생실태와처리현황등을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소년범죄의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발생실태 지난 10 년간전체소년범죄자수의발생추세를보면, 2005 년이후로감소추세를 3) 촉법소년이란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하였으나형사책임연령에해당하지않아형사책임을지지않는자를의미함. 4) 우범소년이란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자,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어그의성벽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소년을의미함. 5) 다만, 소년범죄자처리규정상촉법소년의경우검찰에송치하지않고법원소년부에송치하도록함으로써피의자원표를작성하지않는것이원칙이지만실제적용의일관성이없어해당통계수치상으로는 14 세미만의촉법소년의수는정확하지않음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012 범죄통계 ).

106 8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보이다가 2006년부터는증가추세를보이며특히, 2008년에는전년대비 53.2% 로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그러나그이후다시감소추세로이어져 2009년에는전년대비 16.3%, 2010년에는 20.6%, 2011년에는 7.5%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들어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107,490명을기록함으로써 2000년대에들어 2008년다음으로전년대비최고의증가폭을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소년범죄자수가 91,633명으로전년대비 14.8%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도 77,594명으로전년대비 15.3% 감소하였다. < 표 2-1-1> 연도별소년범죄의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소년범죄자수전년대비전체범죄자중소년형법범소년특별법범계증감률점유비율 (%) ,652 (75.1%) 16,826 (24.9%) 67, ,846 (73.5%) 18,365 (26.5%) 69, ,426 (68.6%) 27,678 (31.4%) 88, ,766 (59.1%) 55,226 (40.9%) 134, ,378 (72.0%) 31,644 (28.0%) 113, ,045 (78.0%) 19,731 (22.0%) 89, ,240 (79.7%) 16,828 (20.3%) 83, ,779 (81.7%) 19,711 (18.3%) 107, ,509 (81.3%) 17,124 (18.7%) 91, ,145(81.4%) 14,449(18.6%) 77,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3, 2014 년도의경우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를이용하여수치계산. 한편, 전체범죄자중에서소년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5년부터증가세를보이며 2008년에는전체범죄자의 5.5% 를차지하여최고비율을나타냈으나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다가 2012년 (5.1%) 일시적으로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2013년 (4.3%) 과 2014년 (4.1%) 에는모두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지난 5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2010년이후소년범죄자의수나전체범죄에서소년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2년을기점으로다시금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10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그림 2-1-1] 연도별소년범죄자수 (2005~2014) 소년범죄의발생현황에서소년범죄를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나누어살펴보면, 소년범가운데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 2008년 59.1% 로가장낮았다가이후매년높아져 2012년에는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 81.7% 까지치솟았음을알수있다. 2014년의경우수적인측면에서소년형법범은소폭감소하였으나, 형법범의비율이 81.4%, 특별법범의비율이 18.6% 로비율측면에서는여전히 80%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소년범죄의특징분석 가.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형법범 지난 10년간소년형법범의수는 < 표 2-1-2> 에서보는것과같이 2005년부터 2009 년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유지하다가이후감소와증가를반복하면서 2014년에는전년대비감소하여 63,145명으로나타났다. 소년형법범죄를구성하고있는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의구성비를보면, 소년형법범죄는폭력범죄와재산범죄가주를이루는가운데, 강력범죄는상대적으로비율이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 의경우 2005년이후크지않은증감을반복하다가 2007년부터는소폭이기는하나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소년형법범가운데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5.0% 로최고점을기록하였고, 이후감소하여 2013년에는감소하였으나 2014년다시 5.0% 로상승한것을알수있다. 주목할점은비록

108 8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폭력범죄나재산범죄에비해비율은낮지만, 전체강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을고려할때그비중이결코낮지않다는점이다. 예를들어, 2014년을기준으로전체강력범 (34,126명) 에서소년범 (3,158명) 이차지하는비율은 9.3% 로, 성인을포함한형법범전체 (884,900명) 중에서소년범 (63,145명) 이차지하는비율 (7.1%) 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즉소년강력범죄가소년범죄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다고해서소년범에의한강력범죄의위험성을과소평가할것은아니다. < 표 2-1-2> 소년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 구분 계 강력범죄 ( 흉악 ) 폭력범죄재산범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652 1, , , ,846 1, , , ,426 1, , , ,766 3, , , ,378 3, , , ,045 3, , , ,240 3, , , ,779 3, , , ,509 2, , , ,145 3,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등 ) 의경우지난 10년동안그비율이점차증가하여 2013년에는 61.4% 로나타났고, 2014년에는그비율이 57.4% 로전년에비해서는줄었으나여전히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재산범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2008년을제외하고는대부분소년형법범죄가운데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폭력범죄 (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의경우지난 10년간전체구성비는꾸준히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5년 41.5% 에서 2006년 35.6% 로감소하였으나, 이후증가추세를보이며 2008년 42.7% 까지높아졌다. 하지만, 2010년이후매년증가폭이커지면서 2013년 29.7% 까지떨어졌으나 2014년 30.6% 로소폭상승하였다.

10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강력범죄 ( 흉악 ) 폭력범죄재산범죄 [ 그림 2-1-2] 연도별소년형법범의유형별구성비추이 (2005~2014) 나.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특별법범 지난 10년간소년특별법범의범죄발생추이를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큰폭의증가세를보이다가 2009년부터큰폭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그인원수가 14,449명으로전체특별법범 (917,626명) 가운데소년이차지하는비율이 1.6% 로나타나고있다. 소년특별범의위반행위별로는오토바이무면허운전등으로인한도로교통법위반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0% 이상을차지하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며 2014년 37.8% 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이후증가하는경향을보이면서 2014년 24.5% 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경우 2011 년까지는높지않았으나 2012년 1,330건, 2013년 1,463건으로급증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263건으로다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특별법범의기타행위는 2005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에는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2009년에는다소감소하긴했지만전체소년특볍법범가운데 43.4% 로여전히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이는 2007년과 2009년사이저작권법위반이차지하는비율이급증한것으로 2007년 2,338건, 2008년에는 20,272건, 2009년에는 7,720건으로나타난바있다. 2014년기준으로소년특별법범의기타행위가운데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주민등록법위반 (1,014건), 청소년보호법위반 (1,015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610건) 으로나타나고있다.

110 8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2-1-3> 연도별소년특별법범죄의유형별현황 구분 계 도로교통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826 10, , , ,365 11, , , ,678 17, , , ,226 22, , , ,644 13, , , ,731 10, , , ,828 7, , , ,711 7, , , , ,124 6, , , , ,449 5,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타 다. 연령층별동향 지난 10년간소년범죄자들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16-17세의점유율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 2011년 50.3%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그러나 2012년부터그비율이점차감소하는반면, 18세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세의점유율은 2011년 26.8% 로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31.6% 로증가하여이후에도 3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14세미만의경우에는 2008 년과 2009년각각 2.8%, 1.8%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매우낮은비중임을알수있다. < 표 2-1-4> 연도별소년범죄연령별현황 구분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 , , , , , , , , , , , ,992 3, , , ,

11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87 구분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세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022 1,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범의연령별구성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5년의경우 16-17세가 39.7% 로가장많았고, 8-19세 33.6%, 14-15세 27.8%, 14세미만이 0.8% 이었다. 이러한연령별구성비에따른순서는 2007년부터변화하게되는데, 18-19세의비율에비해 14-15세의비율이더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14년을기준으로볼때에도 16-17세가 44.4% 로가장높은비율이었고, 다음으로 14-15세 (30.6%), 18세 (24.9%), 14세미만 (0.1%) 순으로나타나, 2007년이후소년범죄자의저연령화경향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세미만 세 세 18 세 [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2014)

112 8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라. 전과 소년범죄자의전과여부를보면전과가없는초범비율이대체적으로 60% 를상회하여유지되다가 2010년부터 50% 대로감소하여 2013년에는 48.6% 까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지난 10년동안소년범죄의경우초범자의비율이줄고재범자의비율은전반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지난 10년간소년범의전과횟수를살펴보면 1범, 2범, 3범의비율은대체로큰변화가없는반면에전과 4범이상은뚜렷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 4범이상은 2005년 6.9% 에서 2010년 9.8% 로증가하였고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15.6% 까지높아졌다. 이러한증가추세는소년범죄사건의절반이상이재범자에의해반복적이고상습적으로발생한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 표 2-1-5> 연도별소년범죄자의전과현황 구분계전과없음 ,932 64,225 81, , ,753 82,368 75,658 96,728 91,633 77,594 42,017 (66.8) 44,236 (68.9) 55,543 (68.5) 79,285 (69.1) 76,490 (64.4) 50,830 (56.6) 45,047 (59.5) 56,527 (58.4) 44,502 (48.6) 40,996 (52.8) 전과 ( 단위 : 명 (%)) 1 범 2 범 3 범 4 범이상 9,307 (14.8) 9,193 (14.3) 11,540 (14.2) 15,476 (13.5) 17,407 (14.7) (13.5) 11,391 (15.1) 14,403 (14.8) 12,388 (13.5) 9,853 (12.7) 4,601 (7.3) 4,124 (6.4) 5,332 (6.6) 7,553 (6.6) 8,751 (7.4) 6,546 (7.3) 6,254 (8.3) 7,669 (7.9) 6,782 (7.4) 5,244 (6.8) 2,672 (4.2) 2,428 (3.8) 3,090 (3.8) 4,299 (3.7) 5,497 (4.6) 4,070 (4.5) 3,900 (5.2) 5,001 (5.2) 4,552 (5.0) 3,429 (4.4)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2, 2013, 2104년도의경우는대검찰청범죄분석. ** 주 : 미상은제외 4,335 (6.9) 4,244 (6.6) 5,585 (7.2) 8,086 (7.1) 10,608 (8.9) 8,831 (9.8) 9,066 (12.0) 13,128 (13.6) 14,324 (15.6) 11,126 (14.3)

11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전과없음 1 범 2 범 3 범 4 범이상 [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전과별구성비추이 (2004~2014) 마. 여자소년범의비율 지난 10년동안의소년범죄자에대한성별현황을살펴보면, 대부분남자소년범의비율이 80% 이상높은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 여자소년범비율은 2005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0년이후에는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년의경우남자소년범이 86.2%, 여자소년범은 13.8% 로나타났다. < 표 2-1-6> 연도별소년범죄자의성별현황 연도 남녀 계남자여자 ( 단위 : 명 (%)) 인원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478 57, , ,211 58, , ,104 74, , , , , ,022 93, , ,776 72, , ,060 68, , ,452 89, , ,275 66, , ,845 62, ,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2, 2013, 2014 년도의경우는대검찰청의범죄분석. ** 주 : 미상은제외

114 9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3 절소년범죄의처리현황 소년범죄의처리는경찰단계의훈방을통해서도이루어지기는하나이절에서는 검찰과법원및교정 보호기관에서발표한소년범의처리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고 자한다. 1. 검찰의처리현황 지난 10년간검찰의소년범죄자의처리결과를보면, 2005년의경우소년범죄자의기소율이 16.8%, 불기소율이 60.0%, 소년부송치율이 20.1% 로, 불기소율이가장높았다. 이러한경향은 10년이지난 2014년에도크게바뀌지않았으나비율의측면에서는소년부송치가 32.5% 로크게늘었고, 기소율은 9.6% 로크게감소한것을알수있다. 이는검찰에서소년범에대한기소를줄이면서소년부로송치함으로써소년범에대한선도및보호중심의처리경향이높아졌음을보여준다. < 표 2-1-7> 연도별소년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연도 계 , , , , , , , ,871 기소 불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기소유예기타 11,350 (16.8) 9,315 (13.5) 10,367 (11.8) 15,150 (11.2) 7,795 ( 6.9) 5,443 ( 6.0) 4,691 (5.6) 7,877 (7.7) 2,771 (4.1) 2,496 (3.6) 2,815 (3.2) 4,823 (3.6) 3,929 (3.5) 2,913 (3.2) 3,025 (3.6) 4,898 (4.8) 8,579 (12.7) 6,819 ( 9.9) 7,552 ( 8.6) 10,327 ( 7.6) 3,866 ( 3.4) 2,530 ( 2.8) 1,666 (2.0) 2,979 (2.9) 40,486 (60.0) 43,495 (62.8) 54,424 (61.8) 88,932 (65.9) 71,100 (62.9) 52,685 (58.7) 46,224 (55.7) 56,668 (55.1) 33,683 (49.9) 36,808 (53.2) 44,689 (50.7) 62,977 (46.7) 56,715 (50.2) 42,021 (46.8) 36,582 (44.0) 43,013 (41.8) 6,803 (10.1) 6,687 ( 9.7) 9,735 (11.1) 25,955 (19.2) 14,385 (12.6) 10,664 (11.9) 9,642 (11.7) 13,655 (13.3) 소년부송치 13,555 (20.1) 14,105 (20.4) 21,368 (24.3) 28,360 (21.0) 32,453 (28.7) 30,143 (33.6) 30,587 (36.8) 36,478 (35.5) ( 단위 : 명 (%)) 가정보호송치 10 (0.0) 20 (0.0) 22 (0.0) 30 (0.0) 37 (0.0) 9 (0.0) 10 (0.0) 21 (0.0) 기타 2,077 (3.1) 2,276 (3.3) 504 (2.1) 2,520 (1.9) 1,637 (1.4) 1,496 (1.7) 1,548 (1.9) 1,827 (1.8)

11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91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기소유예기타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 기타 ,062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34,914 (39.6) 12,572 (14.3) 29,641 (33.7) 35 (0.0) 2,142 (2.4) ,964 7,038 (9.6) 4,191 (5.7) 2,847 (3.9) 39,559 (54.2) 27,601 (37.8) 11,958 (16.4) 23,743 (32.5) 50 (0.1) 2,574 (3.5)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 : 미결은제외 2. 법원의처리현황 소년범죄자에대한법원의처리는성인범죄와는달리관할과처리절차가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보호사건처리절차와형사사건처리절차로나누어검토해볼필요가있다. 우선소년보호사건을중심으로처분현황을살펴보면, 2007년 12월소년법개정으로기존 7개보호처분에서 10개보호처분으로다양화되었고처분명도변경되었다. 6) 소년보호사건의처분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 2007년의소년법개정이전에는흔히제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처분 ) 과제3호처분 ( 장기보호관찰처분 ) 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제1호처분 ( 보호자감호위탁처분 ), 제6호처분 ( 단기소년원송치 ), 제7호처분 ( 장기소년원송치 ), 제4호처분 (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 ) 순이었다. 그러나소년법개정이후제2호처분 ( 수강명령 ), 제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 제8호처분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 이도입되면서, 제1호처분의비율이줄어드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그리고제1호처분과제4호처분 ( 단기보호관찰 ), 제1호처분과제5호처분 ( 장기보호관찰 ) 등여러가지처분을동시에부과하는병합처분의비율이 2008년 54.8% 에서매년소폭증가하여 2011년에는 59.1% 까지높아졌고, 2014년에는 56.3% 로줄어들기는하였지만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6년부터는이전에비해심리불개시비율도높아졌는데, 2005년 1,758명 (7.2%) 에서 2014년에는 5,669 명 (16.4%) 으로증가하였다. 기타는타법원에이송되거나검사에게송치되는것으로 6) 1 호처분은 보호자등에감호위탁, 2 호처분은 수강명령, 3 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 호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 호처분은 장기보호관찰, 6 호처분은 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호처분은 병원요양소위탁, 8 호처분은 1 개월이내소년원송치, 9 호처분은 단기소년원송치, 10 호처분은 장기소년원송치 임

116 9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2014 년을기준으로 1,859 명 (5.4%) 이기타처분을받았다. < 표 2-1-8> 연도별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 연도 구분 계 , , ,514 구분계연도 , , , , , , ,600 보호처분 소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21,135 (87.0) 20,241 (80.1) 26,874 (75.7) 4,166 (17.1) 4,596 (18.1) 6,536 (18.4) 6,906 (28.4) 7,013 (27.8) 10,425 (29.4) 7,479 (30.7) 6,426 (25.4) 7,648 (21.5) 557 (2.4) 462 (1.8) 478 (1.3) 보호처분 5 (0.0) 10 (0.0) 27 (0.1) 1,053 (4.3) 883 (3.3) 957 (2.7) 949 (3.9) 851 (3.4) 803 (2.3) 소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병합 30,222 (76.4) 35,819 (74.8) 32,416 (71.9) 35,072 (72.0) 36,150 (71.2) 31,952 (70.4) 24,529 (70.9) 6,214 (15.7) 5,883 (12.2) 4,527 (10.0) 4,021 (8.3) 4,222 (8.3) 3,822 (8.4) 2,960 (8.6) 130 (0.3) 71 (0.1) 37 (0.1) 18 (0.0) 51 (0.1) 107 (0.2) 70 (0.2) 181 (0.5) 268 (0.6) 116 (0.3) 53 (0.1) 104 (0.2) 125 (0.3) 92 (0.3) - 23 (0.0) 34 (0.1) 77 (0.2) 103 (0.2) 91 (0.2) 63 (0.2) 10 (0.0) 2 (0.0) 13 (0.0) 28 (0.1) 71 (0.1) 41 (0.1) 32 (0.1) 410 (1.0) 128 (0.3) 73 (0.2) 9 (0.0) 14 (0.0) 13 (0.0) 9 (0.0) (0.2) 81 (0.2) 150 (0.3) 195 (0.4) 149 (0.3) 183 (0.5) 6 (0.0) 22 (0.0) 11 (0.0) 15 (0.0) 7 (0.0) 3 (0.0) (1.9) 919 (1.9) 861 (1.9) 857 (2.2) 992 (2.1) 806 (1.8) 21,652 (54.8) 27,411 (57.3) 25,857 (57.3) 불처분 1,228 (5.1) 1,512 (6.0) 2,056 (5.8) 불처분 2,020 (5.1) 3,041 (6.4) (6.9) ( 단위 : 명 (%)) 심리불개시 1,758 (7.2) 3,344 (13.2) 5,957 (16.8) 심리불개시 6,801 (17.2) 기타 182 (0.7) 156 (0.0) 627 (1.8) 기타 489 (1.3) 7,377 1,628 (15.4) (3.4) 7,338 2,231 (16.3) (4.9) 883 1,019 28,799 2,579 7,905 3,157 (1.8) (2.1) (59.1) (5.3) (16.2) (6.5) 1,206 1,169 29,008 2,278 9,209 3,134 (2.4) (2.3) (57.1) (4.5) (18.1) (6.2) 1,153 1,252 25,196 2,663 8,065 2,713 (2.5) (2.8) (55.5) (5.9) (17.7) (6.0) 812 (2.3) 813 (2.3) 19,495 (56.3) 2,543 (7.3) * 주 : 2호및 3호처분은타처분과병합된인원수임. 다만, 2008년부터병합처분은별도분리함.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5,669 1,859 (16.4) (5.4) 한편, 소년형사사건에대한법원의제1심재판결과를보면, 2005년의경우소년부송치 (36.4%) 비율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집행유예 (28.5%), 부정기형 (15.3%), 벌금형 (9.8%) 순이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소년부송치가 50% 이상으로증가하여소년형사사건에서도소년부송치를우선고려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반면, 집행유예의비율은 2010년까지 20~30% 로나타났으나, 소년부송치가증가하는 2011년부터는비율이줄어들어 2014년기준으로 11.3% 까지낮아졌다. 벌금형의비율역시 2011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014년 3.1% 로낮은비중을차지였다.

11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93 < 표 2-1-9> 연도별소년형사사건에대한제 1 심재판결과 ( 단위 : 명 (%)) 연도계무기형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 기타 ,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 (0.5) 624 (17.6) 934 (26.4) 367 (10.4) 54 (1.5) 9 (0.3) 1,265 (35.7) 272 (7.7) ,151 1 (0.0)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57 (1.4) 10 (0.2) 1,597 (38.5) 314 (7.6) , (4.3) 531 (10.6) 1,504 (29.9) 554 (11.0) 55 (1.1) 14 (0.3) 1,717 (34.2) 436 (8.7) , (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294 _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499 _ 14 (0.4) 492 (14.1) 610 (17.3)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4) ,377 _ 7 (0.1) 804 (18.4) 557 (12.7) 118 (2.7) 28 (0.6) 20 (0.5) 2,516 (57.5) 327 (7.5) ,268 _ 3 (0.1) 676 (15.8) 407 (9.5) 145 (3.4) 15 (0.4) 12 (0.3) 2,689 (63.0) 321 (7.5) , (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3. 소년범죄자처우 소년범에대한시설내처우현황을알아보기위해소년교도소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을살펴보았다. 19세미만의수형자는성인수형자와구분하여소년교도소에수용하고예외적으로일반교도소에수용하는경우에도성인수형자와구분하여수용하고있으며, 2010년천안소년교도소가외국인교도소로기능이전환되어현재는김천소년교도소가유일한소년전담교도소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7) 지난 10년간소년교도소의수형인원을살펴보면, 2005년 427명, 2006년 356명, 2007년 657명으로높았으나, 2008년에는 156명으로급감하여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14년 131명으로 10년전에비해크게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7) 법무부교정본부 (2014), 2014 교정통계연보, p.72

118 9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보호소년의수용인원은소년교도소수용인원과달리 2005년 1,543명이었던것이 2009년 2,775명으로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인원이증가하여 2012년 3,429명까지늘었다가 2014년에는약간감소하여 2,363명에이르고있다. 이러한경향은검찰과법원의소년범에대한완화된처분과관련이있으며, 과거에비해소년범에대한처우가소년교도소보다보호소년수용시설이우선고려되고있음을보여준다. 보호소년의수용인원을성별에따라살펴보면, 여성소년범의비율이 2005년 9.6% 에서 2014년 13.3% 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으며, 1일평균수용인원은 2005년이후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다시증가추세를보이면서 2014년 1,236명으로나타났다. < 표 > 소년교도소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 ( 단위 : 명 (%)) 보호소년 소년교도소연도신수용인원 1 수형인원일평균계남자여자수용인원 ,543 1,395 (92.1) 148 (9.6) 1, ,468 1,284 (87.4) 184 (12.5) 1, ,511 1,293 (85.6) 218 (14.4) 1, ,732 1,415 (81.7) 317 (18.3) 1, ,775 2,337 (84.2) 438 (15.8) 1, ,822 2,404 (85.2) 418 (14.8) 1, ,960 2,534 (85.6) 426 (14.4) 1, ,429 2,994 (87.3) 435 (12.7) ,037 2,666 (87.8) 371 (12.2) 1, ,363 2,048 (86.7) 315 (13.3) 1,236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4년도의경우 2015 법무연감, 법무부소년보호통계참고. 제 4 절소결 이장에서는지난 10 년간소년범죄의발생추세및소년범에대한처리현황을살펴 본결과, 다음과같은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첫째, 지난 10 년간우리나라소년범의비율은 2012 년일시적증가현상은보이고

11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95 있으나 2008년을전후로하여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서감소추세로변화하였다. 둘째, 전체범죄자중에서소년범이차지하는비율역시 2008년이후감소하여 2014년에는 4.1% 까지줄어든것으로나타나고있다. 셋째, 소년범의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6-17세비율이가장많은가운데과거에는 18-19세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반면, 2008년이후에는 14-15세비율이높아져저연령화현상이발견되고있다. 넷째, 전과여부를살펴보면, 2009년까지는초범의비율이 60% 이상이었으나 2010 년부터는 50% 대로감소한반면에재범의비율은꾸준히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특히 4범이상의전과를가진소년범의비율이늘고있어소년범죄의저연령화현상과더불어상습적이고반복적인재범도문제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섯째, 검찰단계에서지난 10년동안소년범에대한기소율은크게감소한반면, 소년부송치율은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는최근들어법원을비롯해검찰이소년범죄자에대한처분의방향을선도및보호중심으로바꾸었음을보여준다. 오늘날소년범죄에대한사회적반응은강력한처벌보다는보호와적응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경찰과검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여러정부부처에서는소년보호와관련된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다. 이가운데경찰, 검찰, 법무부에서시행하고있는주요정책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경찰의경우현정부출범과함께 4대사회악 으로학교폭력이포함되면서경찰에서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해대상별눈높이에맞는학교폭력예방교육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운영하고학교전담경찰관등보호 지원의역할을하고있다. 8) 학교폭력예방교육의경우대상별눈높이에맞는 도전골든벨 이나역할극방식등을활용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는교육대상이유치원생으로확대되면서학교폭력예방의식을조기에형성하도록하였다. 또한, 2012년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과함께전국지방청으로확대운영중인학교폭력신고전화 117 센터 는경찰청이운영하고교육부와여성가족부가연계시스템체제로운영하고있다. 경찰청의 2015 경찰백서 에따르면, 2014년기준으로월평균 220건의신고가접수되었다. 9) 이에 8) 경찰청 (2014), 2014 경찰백서 9) 117 학교폭력신고접수및조치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2 년전체신고건수가 80,127 건에서 2013 년 101,524 건으로급증하였고긴급출동이나전담경찰을연계해주거나상담을하는

120 9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2012년부터학교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학교전담경찰관을배치하여학교폭력예방교육뿐아니라학교폭력신고접수와처리, 사후관리, 교사활동지원등의역할을하고있다. 백서에따르면, 2013년 681명에서 2014년 1,086명으로증원하여 1인당 10.7개교를담당하도록하고있다. 10) 또한경찰은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를운영하여소년범에맞는선도프로그램을개발하고재범방지효과를위해소년범의조사과정에범죄심리사등심리전문가가참여하도록하였다.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운영현황을살펴보면, 2010년에는운영관서가 70개에서 2014년에는 180개로확대되었고, 전체소년범가운데 전문가참여제 비율역시 2010년 7.6% 에서 2014년 11.4% 로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11) 검찰에서도소년범에대한보호와지원활동을활발히하고있다 검찰연감 에의하면, 소년범의선도및재범방지를위해소년범의특성에따라다양한조건부기소유예를적용하고있다. 조건부기소유예의내용을살펴보면, 법무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심리검사,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등을받도록하는대안교육센터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있고, 자원봉사대학생이범죄청소년과 1대1로결연하여특정프로그램을통해선도하는멘토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그리고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전문상담가로부터상담을받게하는조건을가진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등이있다. 또한 2008년부터검사결정전조사제도를통해검사처분전에비행원인진단을실시하여비행및범죄의유발요인을궁극적으로제거하기위한노력과동시에소년의교화및개선에적합한처벌을시행하고자노력하고있다. 12) 1996년부터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학교담당검사제는중 고교에대해전담검사를지정하여유관기관이나민간봉사차원의학원폭력예방및단속활동으로합동순찰을한다거나학생을대상으로선도강연등을실시하는것으로, 2014년한해동안합동순찰 7,430회, 간담회 2,259회, 우범학생등면담 13,398명, 선도강연 1,380회등의실적이보고되었다. 13) 이외에도 1995년부터전국적으로우범소년결연사업을 등의조치가활발히이루어졌음 ( 최수형외,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자생활실태및사회적지원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47 표재인용 ). 10) 경찰청 (2015), 2015 경찰백서, pp ) 경찰청 (2015), 2015 경찰백서, pp ) 대검찰청 (2015), 2015 검찰연감, pp ) 대검찰청 (2015), 2015 검찰연감, pp.687.

12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97 운영하여교육기관등의협조하에우범소년과결연을맺음으로써 2014년기준결연대상선정인원은 4,868명으로나타나고있다. 14) 법무부에서는소년범의저연령화, 학교폭력등에적극대처하고위기청소년및비행초기단계에있는청소년의재범방지를위하여 2007년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기능조정에따라부산 광주 대전 청주 안산 창원등 6개지역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설치 운영하여오다가 2012년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이발표됨에따라학교폭력근절대책의일환으로 2012년에는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등 4개지역에, 2013년에는순천, 전주, 춘천등 3개지역에, 2014년에는부산동부, 울산, 수원등 3개지역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추가설치하여 2014년현재전국 16개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운영하고있다. 1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법원 검찰청 학교등에서의뢰한위기청소년에대한비행예방교육 ( 대안교육 ) 및부모등에대한보호자교육, 소년부판사또는검사가의뢰한비행청소년상담조사, 지역사회청소년에대한각종심리검사및상담, 일반학교학생 교사등에대한법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이외에청소년비행관련연구및제도, 교육프로그램등을개발하고있다. 특히, 2012년부터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이 2013년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 으로이어지는가운데학교폭력가해학생및보호자대상의특별교육, 가족캠프뿐만아니라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 학교폭력예방교원직무연수등다양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6) 이처럼경찰, 검찰, 법무부등각사법기관들은기관의입장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그러나각기관의개별적인노력도중요하지만, 소년사건을미연에방지하고소년범의안정적사회정착및재범을억제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마련하기위한기관간연계가필수적으로요청된다고하겠다. 14) 대검찰청 (2015), 2015 검찰연감, pp ) 법무부 (2014),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pp ) 법무부 (2014),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pp

122

123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성폭력범죄 유진

124

125 제 2 장 성폭력범죄 제 1 절성폭력범죄의발생실태및처리현황 1. 성폭력범죄발생실태 성폭력은강력범죄가운데암수범죄비율이특히높아공식통계를통해범죄현상을정교하게분석하는데어려움이있다. 또한성폭력범죄는관련된법률들이거의해마다개정되면서현재매우복잡한체계로구성되어있어통계분류상의혼선이발생하는대표적인범죄분야이다. 이러한한계점을고려할때, 이번장에서공식국가통계를통해살펴볼것은성폭력범죄자체보다는형사사법기관에서인지된성폭력사건과사법처리의현황을반영한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본글에서는대검찰청 범죄분석 과법원행정처에서발간한 사법연감 을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범죄분석 의성폭력범죄통계는형법상성폭력범죄와특별법상의성폭력관련범죄를포함하고있다. 우선형법상범죄에는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강간등살인및강간등치사, 강간등상해및강간등치상이포함된다. 여기에더하여 2003년부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2009년부터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운데일부를포함시키고있다. 17) 이에따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명시된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성폭력으로분류되어집계되고있다. 형법상강도강간의경우강도에포함되어집계되고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에의거한주거침입강간, 절도강간등과특수강도 17) 다만 2012 년도통계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형법범죄에포함되지않았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126 10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강간등은성폭력으로집계되고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지난 10년간우리나라형사사법기관에서인지된성폭력범죄발생건수의추이를살펴보면 2005년 11,551건에서 2014년 29,863건으로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발생률은 23.7에서 58.2건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같은기간공식적으로집계된범죄발생률이인구 10만명당 2005년 3,813건에서 2008년 4,419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14년에이르면 3,767건으로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것에반해형사사법기관에인지된성범죄발생률은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2-1> 참조 ).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4년집계된성범죄가운데 42.2% 가강제추행으로가장큰비율을차지했고다음으로카메라등이용촬영 (24.1%) 과강간 (17.1%) 이뒤를이었다. 특히카메라등이용촬영의경우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지난 10년간 20배가까이증가하여성범죄증가추세에크게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15쪽 ).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 2005년 785건에서 2014년 1,208건으로아동인구 10만명당발생률이 10건에서 26.3건으로지난 10년사이 2.6배의증가추세를보였다 (< 표 2-2-1> 참조 ). 2014년발생한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 78.3% 가강제추행으로보고되었고다음으로많이보고된유형은강간 / 간음으로 12.1% 로나타났다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79쪽 ). <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연도 전체범죄성폭력범죄 13 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 발생건수 * 발생비발생건수 * 발생비발생건수 * 발생비 ** 발생비 ,860,119 3, , ,829,211 3, , ,965,977 3, , , ,189,452 4, , , ,168,185 4, , ,917,300 3, , , ,902,720 3, , , ,934,410 3, , ,996,389 3, , , ,933,835 3, ,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발생비 : 아동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2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03 지난 10년간성폭력범죄자검거건수의추이를살펴보면 2005년 12,157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1년 18,673건, 2012년 23,373건으로크게증가하여 2013년 30,408건으로최고치를기록한뒤 2014년 28,420건으로다소감소하였다. 같은기간성폭력범죄자검거율은낮게는 2011년 84.7% 에서높게는 2009년 98.9% 사이에서다소간의변동을보이고있으며지난 2014년검거율은 95.2% 로집계되었다 (< 표 2-2-2> 참조 ). < 표 2-2-2> 성폭력범죄자검거건수및검거율 연도 성폭력범죄자검거건수 ( 검거율 ) ,157(89.2) ,053(92.7) ,012(91.1) ,698(97.4) ,977(98.9) ,058(90.6) ,673(84.7) ,373(85.8) ,408(89.6) ,420(95.2) ( 단위 : 건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2. 성폭력범죄자처리현황 성폭력피해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고처벌강화의필요성이강조되면서 2000년대중반이후이루어진법률제 개정은다양한제재수단도입과처벌강화의경향을보이고있다 ( 추지현, 2014). 이와함께성폭력사건에대한형사처벌건수도증가했다. 강간과추행의죄에대한제1심판결추이를살펴보면, 무기와유기를포함한실형이선고된사건은 2005년 576건에서 2014년 989건으로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 600건을넘어서고 2013년 669건에서 2014년 989건으로 48% 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2-3> 참조 ). 강간과추행의죄에대한집행유예와재산형또한 2012년과 2013년을기점으로

128 10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급격한증가추세를보였다. 지난 10년간추이를살펴보면집행유예의경우 2005년 774건에서점차감소하여 2012년 495건으로최저치를기록한후 2013년 749건으로다시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768건으로급증하였다. 재산형의경우 2009년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500건을넘어선후 2013년 905 건, 2014년 1,968건을기록하였다 (< 표 2-2-3> 참조 ). < 표 2-2-3>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현황 ( 단위 : 건 (%)) 연도 무기 유기 집행유예 재산형 (0.1) 575(39.5) 744(51.1) 137(9.4) (0.3) 535(36.5) 701(47.8) 227(15.5) (0.3) 579(36.4) 730(46.0) 276(17.4) (0.1) 557(33.5) 771(46.4) 331(19.9) (0.3) 537(35.0) 686(44.7) 308(20.1) (0.0) 551(35.2) 651(41.6) 363(23.2) (0.1) 559(36.4) 597(38.9) 378(24.6) (0.1) 621(36.6) 495(29.2) 579(34.1) (0.1) 668(28.8) 749(32.2) 905(39.0) (0.0) 989(20.9) 1,768(37.4) 1,968(41.7)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이처럼성폭력범죄에대한총처벌건수가증가하는가운데처벌유형의구성비율또한변화를보였다. [ 그림 2-2-1] 을통해볼수있는바와같이 2012년이후집행유예와재산형의증가추세가실형선고건수의증가추세를크게앞서고있다. 2005년부터 2014 년까지지난 10년간제1심판결현황추이에서눈에띄는변화는재산형이 2005년유죄판결의 9% 를차지했던것에비해 2014년 42% 로증가하여가장비중있는처분유형으로자리잡은것이다. 이에반해실형은 2005년 40% 에서 2014년 21% 로절반가량으로감소했다 ([ 그림 2-2-2] 참조 ). 이러한변화양상은강간과추행의죄에더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등 ) 에의한처벌건수를포함시킬경우더욱뚜렷해진다. 이경우, 실형이선고된건수는 2005년 576건에서 2014년 2798건으로약 4.8배, 집행유예는 2005년 744건에서 2014년 3,802건으로약 5.1배증가하는동안재산형은 2005년 137건에서 2014년 4,454건으로 32.5배

12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05 증가하여성범죄의가장주된처벌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2-3] 참조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 그림 2-2-1] 강간과추행의죄제 1 심판결연도별추이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 그림 2-2-2] 강간과추행의죄제 1 심판결비율

130 10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2-2-3] 성폭력범죄제 1 심판결연도별추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 강간과추행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포함 제 2 절성폭력범죄특성 1. 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자의성별과연령별특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우선성별을살펴보면성폭력범죄의절대적다수인 95% 이상이남성에의해저질러진다. 특히 2014년에는 98.0% 의성폭력범죄자가남성인데반해여성이가해자인사건은 1.7% 로보고되었다 (< 표 2-2-4> 참조 ). < 표 2-2-4> 성폭력범죄자성별 ( 단위 : %) 연도 남성 여성 미상 계

13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07 연도 남성 여성 미상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2014년성폭력범죄자의범행시연령을살펴보면 20대가전체의 24.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30대 (20.9%) 와 40대 (20.3%) 가그뒤를이었다. 20대, 30대, 40대는지난 10년간성폭력범죄자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보인연령대로이가운데 30대는 2005년 28.0% 로가장높은비율을기록한뒤 2014년 20.9% 로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인반면 20대와 40대는각각 24.0% 와 20.0% 를전후로큰변동을보이지않았다 (< 표 2-2-5> 참조 ). < 표 2-2-5> 성폭력범죄자범행시연령 ( 단위 : %) 연도 14세미만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성폭력범죄자가운데 14~19세연령대의비율은 2005년 8.7% 였다가 2008년 11.7% 로증가하고 2010년 14.3% 로최고치를기록한뒤다소감소하며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청소년연령대와함께증가세를보이고있는연령대는 50대와 60대이다. 특히 60대이상의경우 2005년 3.2% 에서꾸준히늘어나 2014년 6.7% 로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 50대또한 2005년 8.1% 에서 2014년 13.9% 로증가하였다 (< 표 2-2-5> 참조 ).

132 10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2-2-4] 에서볼수있듯이성폭력범죄자의범행시연령의전반적인추세는 20 대, 30 대, 40 대가지속적으로가장높은비율을유지하면서 10 대청소년층과 50 대 와 60 대이상장년층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 그림 2-2-4] 성폭력범죄자범행시연령 2. 성폭력범죄발생상의특성 다음으로성폭력범죄가발생한시간과장소의특성을살펴보겠다. 2014년공식통계에따르면저녁 8시부터새벽 4시까지의야간에성폭력범죄가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시간대에발생한성폭력범죄는전체의 39.9% 로 2011년 45.1% 보다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가장많은성폭력범죄가발생한정오부터저녁 6시까지의오후시간대는 2011년 17.6% 보다다소증가한 23.4% 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다 (< 표 2-2-6> 참조 ).

13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09 < 표 2-2-6> 성폭력범죄발생시간 연도 새벽아침오전오후저녁밤 04: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 단위 : %) 20:00~ 03: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2014년성폭력범죄발생장소의특성을살펴보면아파트, 연립다세대와단독주택을포함한주거지에서 17.6% 의성폭력범죄가발생해가장높은비율을기록했다. 이어서 16.6% 의성폭력범죄가노상에서발생했으며 12.6% 의성폭력범죄는교통수단에서발생했다. 숙박업소나목욕탕에서발생한성폭력범죄는 2013년 12.5% 에서 2014년 8.8% 로다소감소했다 (< 표 2-2-7> 참조 ). < 표 2-2-7> 성폭력범죄발생장소 ( 단위 : %) 연도 주거지 *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기타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 주거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와단독주택을포함 3. 성폭력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이번에는성폭력범죄피해자의성별과연령특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피해자의압도적다수인 90% 이상이여성이었으며해마다 4% 안팎의피해자는남성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이피해자인경우연령별비율을살펴보면 21세부터 30세까지의 20대여성이 30% 이상으로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연령대는 16세이상 20세이하의청소년층으로대체로 20%

134 11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가량의성폭력범죄피해자가이연령대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연령인 7세부터 12세이하의여아가전체성폭력범죄피해자가운데차지하는비율은 2008년 6.3% 로최고치를기록한뒤 2014년 3.0% 로감소하였고 6세이하미취학아동연령대피해자의비율역시 2005년 1.4% 로최고치를보인뒤 2014년 0.5% 로감소하였다 (< 표 2-2-8>, [ 그림 2-2-5] 참조 ). < 표 2-2-8> 성폭력범죄피해자성별및연령 ( 단위 : %)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남 30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소계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여 30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소계 불상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13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11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 그림 2-2-5] 여성성폭력범죄피해자연령대 성폭력범죄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모르는사이에발생한성폭력범죄가가장많이보고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지난 10년간보고된성폭력범죄의 50% 내외가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모르는관계에서발생했다. 수치상으로보면비면식범에의한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2005년 4,797 건에서 2014년 14,864건으로약 3배가량증가하였다. 이에비해친구, 애인, 친족을합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성폭력범죄는 2005년 529건에서 2013년 3,278건으로 6.2배증가하였다가 2014년 2,048건으로다시감소하였다. 고용관계,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등아는관계에서발생한성폭력범죄는 2005년 1,138건에서 2011 년 1,764건으로점진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2년 3,008건으로급증한뒤 2014 년 3,824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 표 2-2-9> 참조 ). < 표 2-2-9>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연도친밀한관계 * 아는사람 ** 모르는사람신원미상기타 / 잔여 *** 계 (5.9) 692 (5.9) 527 (4.8) 1,138 (12.7) 1,432 (12.2) 1,111 (10.1) 4,797 (53.4) 6,039 (51.6) 5,846 (52.9) 1,750 (19.5) 2,509 (21.4) 2,639 (23.9) 761 (8.5) 1,029 (8.8) 928 (8.4) 8,975 11,701 11,051

136 11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연도친밀한관계 * 아는사람 ** 모르는사람신원미상기타 / 잔여 *** 계 (5.6) 1,000 (6.3) 1,161 (6.5) 1,137 (6.0) 1,794 (6.7) 3,278 (7.0) 2,048 (8.1) 1,645 (11.1) 1,685 (10.6) 1,858 (10.4) 1,764 (9.3) 3,008 (11.3) 3,551 (11.4) 3,824 (15.2) 7,278 (48.9) 7,474 (46.8) 8,601 (48.1) 9,340 (49.1) 12,193 (45.8) 14,259 (45.6) 14,864 (58.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의합 **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합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명시된기타범주, 국가, 공무원의합 3,634 (24.4) 4,181 (26.2) 4,646 (26.0) 4,833 (25.4) 5,718 (21.5) 5,371 (17.2) 3,749 (14.9) 1,488 (10.0) 1,630 (10.2) 1,608 (9.0) 1,935 (10.2) 3,903 (14.7) 5,926 (18.9) 738 (2.9) 14,882 15,970 17,874 19,009 26,616 31,285 25,223 제 3 절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처분및치료현황 1.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고지제도 2000년이후성범죄에대한사회적경각심이높아지고성범죄자에대한강력한처벌을요구하는여론이비등하는가운데다양한사후관리처분이도입되었다. 우선 2000년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제도를도입한데이어 2010년에는관할경찰서에서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등에게만허용되던정보열람이일반정보통신망을통해가능하게되었다. 그리고다음해인 2011년부터는성범죄자가거주하는지역의아동청소년보호세대와학교등에우편으로성범죄자신상정보를고지하는제도가시행되었다. 2010년이후신상정보공개및고지대상자인성범죄자의수를살펴보면일반정보통신망을통한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처음시행된 2010년 592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4,501명으로 5년사이에 7.6배증가하였다. 이가운데우편고지대상자의수는 2011년 257명에서 2015년 3,667명으로 14배이상대폭증가하였다

13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13 (< 표 > 참조 ). < 표 >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현황 ( 단위 : 명 ) 신상정보인터넷공개대상자 신상정보우편고지대상자 , ,868 1, ,479 1, ,189 2, ,501 3,667 출처 : 여성가족부자료 2. 보호관찰및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성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건수는 2006년이후꾸준히증가하였으며특히 2010년이후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4년 2,367건이었던성범죄자보호관찰건수가 2009년 3,000건을넘어서고이후 2012년 4,053건에서 2013년 6,703건으로대폭증가하면서 10년전에비해 2.8배의증가세를보였다. 수강명령접수사건역시보호관찰의증가세와유사하게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2004년 391건에불과했던수강명령건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09년 1,000건을넘어서고 2011년과 2013년에큰폭으로증가하며 10년사이에 7.6배증가한 2,989건을기록했다. 이에반해성범죄자에대한사회봉사명령은큰변화없이대체로 1,000건내외에머물렀다 ([ 그림 2-2-6] 참조 ).

138 1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2-2-6] 연도별접수사건추이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한편, 2010 년제정된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따라 2012 년 최초로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집행되었고이후 2013 년 2 명에대하여추가로집행되 었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122 쪽 ). 3. 위치추적전자감독현황 성폭력등특정범죄를저지르고형기를마친자, 또는가석방이나집행유예를받은자를대상으로한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는현재성범죄자뿐만아니라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대상으로추가되어확대일로를걷고있다. 제도시행첫해인 2008년집행인원은 188명이었고 2013년 1,136명으로최고치를기록한후다소감소하여 2015년에는 745명으로나타났으며현재까지총 5,123명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이집행된것으로집계되었다. 이가운데 60.6% 인 3,106명이성폭력범으로전체전자감독집행인원가운데성폭력사범이차지하는비율은살인범이대상집단으로추가된 2010년절반으로감소하였다가 2013년 71.9% 로증가한후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수치상으로살펴보면성폭력범을대상으로한전자

13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15 감독집행건수는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417 건가량이며가장높은수치를 보인것은 2013 년으로 817 명에게집행된것으로집계되었다 (< 표 > 참조 ). < 표 > 범죄유형별전자감독집행인원 연도총계성폭력유괴살인 총계 ,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내부자료 3,106 (60.6) (51.4) 366 (47.8) 209 (39.7) 817 (71.9) 570 (60.0) 370 (49.7) 8 (0.2) 0 ( 0.0) 0 ( 0.0) 0 ( 0.0) 2 (0.3) 1 (0.2) 1 (0.1) 2 (0.2) 2 (0.3) ( 단위 : 명 (%)) 1,683 (32.8) 0 ( 0.0) 0 ( 0.0) 226 (48.6) 398 (51.9) 316 (60.1) 318 (28.0) 229 (24.1) 196 (26.3) 성폭력범죄자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기간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제도시행초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1년미만이가장많았으나 2010년에는 5년에서 7년사이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이후 10년에서 15년사이의장기부착명령의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2-2-7] 참조 ). 단기부착명령건수가감소하고장기부착명령건수가증가함에따라전자감독이장기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특히성폭력을저지르고형기가종료된대상자들의평균부착기간이 2008년 2.5년에서 2014년 10.4년으로 4배이상증가하였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내부자료 ).

140 11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재구성 [ 그림 2-2-7] 성폭력범죄자연도별부착명령기간추이 성폭력범죄자들의처분유형에따른부착명령선고기간을살펴보면가석방자의경우 1년미만의단기부착이대부분이었던데반해형기종료자들은 5년이상의부착명령을받는경우가많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소급형기종료자의경우 5년에서 7년의부착명령이가장많았으며일반형기종료자는 10년에서 15년의부착명령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가장장기의부착명령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8] 참조 ). [ 그림 2-2-8] 성폭력범죄자처분유형별부착명령선고기간 (2008~2015년총계, 법무부내부자료재구성 )

14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17 이처럼전자감독대상자와부착명령기간이증가하는가운데현행전자장치부착법제17조에명시된가해제는성폭력범죄자의경우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5월까지성폭력범의전자감독가해제신청건수는총 120건이며이가운데인용건수는 9건으로인용률은 7.5% 에그쳤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내부자료 ). 제 4 절소결 지난 10년간형사사법기관에인지된성폭력범죄사건발생률은두배이상증가하였고특히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강제추행과같은유형의범죄가크게증가하였다.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지난 10년사이발생률이 2.6배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자검거건수역시 2005년 12,157건에서 2014년 28,420건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이와함께성폭력사건에대한형사처벌건수도증가했는데, 강간과추행의죄에대한제1심판결에서실형이선고된사건은 2005년 576건에서 2014년 989건으로증가했다. 집행유예와재산형또한 2012년과 2013년을기점으로급격한증가추세를보였으며, 특히재산형의경우 2005년유죄판결의 9.4% 를차지했던것에비해 2014 년 41.7% 로증가하여성폭력범죄의가장주된처벌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해실형이제1심유죄판결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5년 39.6% 에서 2014년 20.9% 로절반가량으로감소했다. 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의성별을살펴보면 2014년발생사건의 98% 가남성에의해저질러졌으며피해자의 90% 이상이여성이었다. 지난 10년간성폭력범죄자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보인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이며, 10대청소년층과 50대와 60대이상장년층의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피해자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보인연령대는 20대와 10대후반청소년으로피해자의절반이상이이연령대에속한다. 12세이하의여아가성폭력범죄피해자가운데차지하는비율은 2008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00년이후도입된다양한사후관리처분은지난 10년간꾸준히확대되어왔다.

142 11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우선일반정보통신망을통한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2010년 592명에서 2015년 4,501명으로 5년사이에 7.6배증가하였으며, 우편고지대상자의수는 2011년 257명에서 2015년 3,667명으로 14배이상대폭증가하였다. 성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건수역시 2010년이후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면서 2004년 2,367건에서 2013년 6,703건으로늘어났다. 수강명령접수사건역시보호관찰의증가세와유사한추세를보이면서지난 10년사이에 7.6배증가했다. 이에반해사회봉사명령은큰변화없이대체로 1,000건내외에머물렀다. 신상정보공개및고지제도와함께여론의관심을받고있는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역시확대되었다. 우선성폭력범을대상으로한전자감독집행건수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417건가량이다. 부착명령기간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단기부착명령건수가감소하고장기부착명령건수가증가함에따라전자감독이장기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성폭력을저지르고형기가종료된대상자들의평균부착기간이 2008년 2.5년에서 2014년 10.4년으로 4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43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여성범죄 강태경

144

145 제 3 장 여성범죄 제 1 절여성범죄의실태 범죄연구에서여성이범하는범죄 ( 이하, 여성범죄 라한다 ) 는그다지큰관심을받지못해이에관한심도있는연구들이축적되지않았다. 이러한경향은여성이남성에비해범죄를덜저지르고, 18) 여성범죄의심각성이남성범죄의심각성보다크지않다는고정관념때문인것으로보인다. 19) 그결과남성범죄실태에대한분석결과를여성범죄로일반화하는식의접근이많다는비판이있다. 20) 그러나성별은한사람의사회적 심리적경험에큰영향을미치는주요한변인이기때문에남성범죄와여성범죄의발생양상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21) 따라서범죄자의성별에초점을맞추어여성범죄의특성및실태를파악하는것은여성범죄를범죄자의특성에따른범죄유형으로이해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전체범죄실태를파악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이에이장에서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의공식통계자료를바탕으로최근 10년간 (2005년 -2014년) 한국사회에서발생한여성범죄의실태및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고려하여여성범죄에대한대책들을간략하게나마제시하고자한다. 18) 조윤오, 여성범죄자의사회내처우에관한연구 : 사회봉사명령을중심으로 (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 서은경, 한국여성범죄자의생애단계별경험에대한연구 ( 경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1. 20) 전영실등,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최인섭, 여성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형사정책연구 13 (1993), 45 는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성차로인해범죄에서도차이가나타난다고하였다.

146 12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1. 여성범죄의발생추세 < 표 2-3-1> 성별범죄자의범죄발생률 연도 남성 여성 범죄자수발생비 ( 증감률 ) 범죄자수발생비 ( 증감률 ) ,552, , ,522, (97.6) 301, ,577, (100.6) 305, ,939, (123.1) 381, ,948, (123.1) 408, ,514, (94.3) 314, ,462, (90.7) 314, ,628, (100.6) 354, ,646, (101.4) 349, ,515, (93.0) 336,748 * 인구수는주민등록인구통계 ( 참조 * 발생비 = ( 성별범죄자수 / 성별인구수 ) 100,000 ( 인구 10만명당범죄자수 ) * 인구10만명당범죄자수증가율은 2005년도를기준으로함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97.3) (98.0) (121.6) (129.6) (98.5) (98.0) (110.0) (108.0) (103.5) 최근 10년간여성범죄자수및남성범죄자수의추세와각성별인구 10만명당각성별의범죄자수비율 ( 이하, 범죄발생비 ) 의움직임새는 < 표 2-3-1> 과같다. 여성범죄자수는 2005년에 308,443명에서 2006에는 301,366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07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에는최근 10년간가장많은 408,111명에이르렀다. 2010년에여성범죄자수는전년대비약 9,300여명이감소하여 314,755명이었고, 이듬해 2011년에도비슷한수준인 314,865명으로나타났다. 2012년에는 354,854명으로다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는소폭의감소추세를보여 2014 년여성범죄자수는 336,748명이었다. 여성범죄발생비는 2005년 에서 2006 년 으로감소하였다가 2007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최근 10년간최다여성범죄자수를기록했던 2009년에는 에이르렀다. 이후 2010년에여성범죄

14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23 발생비는 로감소하여 2011년에는비슷한수준인 였다. 2012년에는여성범죄발생비가다시 으로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다시감소추세를보여 2014년에는 를기록하였다. 2014년의여성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는전년도에비해서는감소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비해서는증가하였다. 여성범죄발생비의증감률을살펴보면, 2005년기준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100을넘지않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100을넘었다. 이후여성범죄발생비의증감률은 2010년과 2011년에다시 100 밑으로떨어졌으나 2012년부터지속적으로 100을넘고있다. 요컨대, 여성범죄자수와여성범죄발생비는 2005년과비교하여증가한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남성범죄자수및남성범죄발생비의움직임새를살펴보자. 남성범죄자수는 2005년 1,552,538명에서 2006년 1,522,248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남성범죄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여 2009년에는최근 10년간최다인 1,948,650명까지증가하였다. 2010년부터남성범죄자수는감소하여 2011년 1,462,914명에이르렀으나 2012년부터다시금증가하는경향을보이기시작하여 2013년에는 1,646,783명에이르렀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1,515,159명으로감소하였다. 남성범죄발생비는 2008년에 에서 2006년에는 로감소하였다. 이후남성범죄발생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증가하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다시감소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리고 2014 년에는남성범죄발생비가다시감소하여 이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 최근 10년간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의추이는남성과여성모두에서비슷한양상을보였다. 특히 2009년에는남성범죄자수와여성범죄자수모두최근 10년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다만범죄자수의구체적인변화양상에있어서남성범죄자수는 2012년과 2013년에는증가하다가 2014년에다시감소하였던반면에여성범죄자수는 2012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 2014년남성범죄자수는 2005년보다감소하였지만 2014년여성범죄자수는 2005년보다증가하였다. 여성과남성의범죄발생비변화양상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 [ 그림 2-3-1] 로표시하였다. 그래프에서도알수있듯이범죄발생비도범죄자수와마찬가지로성별에

148 12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관계없이그변화양상이비슷하다. 다만여성의경우인구수는남성과큰차이가없지만범죄자수에있어서는남성에비해상당히적기때문에범죄발생비의변화폭은남성의범죄발생비에비해그폭이작을수밖에없다. 2009년에는남성과여성모두범죄발생비가가장컸다가 2010년과 2011년감소추세를보였다. 다만남성의범죄발생비는 2012년에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가 2014년에다시감소한데반해여성의범죄발생비는 2012년에증가한후 2013년과 2014년에는감소하는경향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여성범죄자의범죄발생비

14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추세 < 표 2-3-2> 형법범죄유형별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연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재산범죄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수는주민등록인구통계 ( 참조 * 발생비 = ( 발생건수 / 성별인구수 ) 100,000 ( 인구 10 만명당범죄자수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최근 10년간주요형법범죄의성별에따른범죄자수및발생비의추이는 < 표 2-3-2> 와같다. 형법범죄의주요유형은강력범죄 ( 흉악 )( 이하, 흉악범죄 라한다 ), 강력범죄 ( 폭력 )( 이하, 폭력범죄 라한다 ), 재산범죄이다. 흉악범죄는살인, 강도, 방화, 강간및성폭력으로구성되어있고, 폭력범죄는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단체구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재산범죄에는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포함된다. 먼저흉악범죄를보면, 여성범죄자수의경우 2005년에 479명에서 2006년 490명으로증가한이후 2009년 874명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0년에는조금감소하여 716명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각각 1,071명, 1,010명으로다시증가하였다. 2013년에는전년도보다조금감소한 95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소폭증가하여 968명을기록했다. 최근 10년간흉악범죄의여성범죄자수는 2000년대중반에비해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50 1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여성흉악범죄의발생비를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각각 2.0였다가 2007년부터 2009년 3.5까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여성흉악범죄의발생비는 2010년에다시감소하여 2.8로낮아졌으나 2011년에는 4.2까지증가하였다. 이는최근 10년간가장높은수치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4.0, 3.7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는소폭증가하여 3.8을기록하였다. 2011년이후로여성흉악범죄의발생비가그이전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이를고려한다면여성흉악범죄에대한관심이보다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남성흉악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를살펴보자. 남성흉악범죄자수는 2005년 12,655명에서 2006년에증가하였다가 2007년다시감소한후 2008년부터는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2년소폭의감소가있었음 ). 남성흉악범죄의발생비도 2000년대후반이후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특히 2013년범죄발생비가 104.0으로처음으로세자리수를기록한후 2014년에도다소증가하여 112.0라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위와같이흉악범죄발생비는남녀를불문하고 2000년대후반부터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공통된경향은흉악범죄예방을위한대책마련이성별에상관없이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더확인시켜주고있다. [ 그림 2-3-2] 성별흉악범죄범죄발생비

15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27 강력범죄의또다른유형인폭력범죄에관해서살펴보자. 폭력범죄여성범죄자수는 2005년에 55,168명에서 2006년 47,278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07년에다시증가추세로돌아서 2008년에는폭력범죄여성범죄자수가최근 10년간가장높은수준인 68,506명까지증가하였다. 이후폭력범죄여성범죄자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감소하여 2011년에는 52,769명이었다가 2012년에 60,843명으로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폭력범죄여성범죄자수는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 51,139명 ). 여성인구기준폭력범죄의발생비는 2005년 226.8에서 2006년 193.5로낮아졌다. 이후 2008년까지상당한증가추세를보여 2008년의여성폭력범죄발생비는 277.2에이르렀다. 2009년부터여성폭력범죄발생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년에 208.3까지떨어졌다가 2012년에 239.1로다시증가하였다. 2014년에는발생비가 199.3으로 2013년의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폭력범죄남성범죄자수변화추이도대체로여성범죄자수변화추이와유사하다. 다만폭력범죄남성범죄자수가 2009년전년도에비해증가했던점이여성과다르다. 폭력범죄남성범죄자수는 2005년에 286,279명에서 2006년 236,405명으로감소한후 2007년, 2008년에는증가하였지만, 2009년에서 2011년까지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2012년에폭력범죄남성범죄자수는다시증가하였지만이듬해 2013년 (278,475명) 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남성폭력범죄의발생비는범죄자수의변화양상과유사한모습을보였다. 여성과남성의폭력범죄발생비변화양상을시각적으로비교하기위해 [ 그림 2-3-3] 에표시해보았다. 여성의폭력범죄발생비는남성의경우와비교해서변화폭이작기는하지만변화추세는대체로유사하다. 특히폭력범죄발생비는 2008년과 2009년에성별에관계없이가장높았다가이후증감을반복하면서점차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2005년과비교하면남녀모두폭력범죄발생비는감소하였다는공통점이있다.

152 12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2-3-3] 성별폭력범죄범죄발생비 주요형법범죄유형중하나인재산범죄의경우여성범죄자수가 2005년에 88,257 명에서이후 2007년까지는감소하는경향을보여 2007년에는 75,981명까지낮아졌다. 그러나재산범죄여성범죄자수는 2008년부터증가하여 2009년에는 92,185명에이르렀다. 재산범죄여성범죄자수는 2010년에일시적으로감소하였지만 (79,267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재산범죄여성범죄자수가 96,875명으로최근 10년간가장많은수를기록하였다. 2014년에는재산범죄여성범죄자수가감소하여 82,249명으로나타났다. 여성재산범죄의발생비는 2005 년에 362.8에서 2007년에 309.1로낮아졌으며, 이후 2009년에는 371.1로증가추세를보였다. 2010년에는전년도에비해조금감소하였지만 2011년이후로는다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의여성재산범죄발생비는 379.1이었다. 2014년에는재산범죄여성범죄자수의상당한감소로인해발생비도상당히감소하여 320.6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를보면, 재산범죄자수는 2005년에 269,981명에서 2009년까지 2007 년의감소를제외하면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10년에상당히감소하였지만 2011년부터다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의재산범죄남성범죄자수는 392,618명에이르렀다. 2014년에는재산범죄남성범죄자수가다시감소하여 321,662명으로나타났다. 남성의재산범죄발생비도남성범죄자수의변화추이와

15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29 같은양상을보였다. 2005년 였던남성의재산범죄발생비는 2007년의감소를제외하면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10년에감소하였지만 2011년부터다시지속적으로증가하여재산범죄남성범죄자수가최대였던 2013년에 까지이르렀다. 그리고 2014년에는그발생비가 로감소하였다. 지금까지의분석과아래그래프 ([ 그림 2-3-4])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최근 10년간성별을불문하고재산범죄자수와재산범죄발생비는증감을반복하면서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14년에는감소하였다. [ 그림 2-3-4] 성별재산범죄범죄발생비 3. 여성범죄자의특성 가. 여성범죄자의연령별특성 여성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2005년의경우 20-40세가 47.3% 로가장많았고, 41-60세 45.3% 의순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4년현재까지 41-60세가여성범죄자들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0년이후로는 41-60세의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하여 2014년에는 53.3% 에이르렀다. 여성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2000년대중반까지는 20-40세가가장많았지만, 2006년

154 13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후로는 41-60세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세의비율이증가함에따라 20-40세의비율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 2005년에 47.3% 였던것이 2014년에는 33.2% 였다. 또한최근 10년간 61세이상의여성범죄자비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여성범죄자중 61세이상의비율은 2005년에 4.0% 에서 2014년에는 8.9% 로 2.5배에육박하는증가를보였다. 여성범죄자중에서 41-60세, 61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이점차증가하는것은고령화에따라해당연령대인구가증가한것뿐만아니라이보다어린연령대인구의감소의복합적인결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앞으로도고령의여성범죄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에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 표 2-3-3> 연도별여성범죄자범행시연령 구분계 19 세이하 세 세 61 세이상 , , , , , , , , , ,748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9,679 (3.4) 10,501 (3.8) 13,930 (5.0) 26,510 (7.4) 23,254 (6.1) 17,315 (5.6) 17,387 (5.6) 21,881 (6.2) 18,371 (5.3) 14,703 (4.4) 134,477 (47.3) 124,222 (45.2) 122,712 (43.9) 150,765 (42.3) 157,580 (41.4) 119,784 (38.5) 110,683 (35.4) 122,505 (34.8) 121,428 (35.0) 111,725 (33.2) 128,953 (45.3) 128,075 (46.6) 130,230 (46.6) 162,430 (45.6) 179,809 (47.2) 155,714 (50.1) 163,346 (52.3) 182,437 (51.9) 180,061 (52.0) 179,373 (53.3) 11,343 (4.0) 12,016 (4.4) 12,736 (4.6) 16,743 (4.7) 20,180 (5.3) 18,087 (5.8) 21,092 (6.7) 25,100 (7.1) 26,676 (7.7) 29,981 (8.9)

15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31 나. 여성범죄자의직업별특성 최근 10년간의여성범죄자직업별분포는 < 표 2-3-4> 와같다. 연도에관계없이직업중에서기타 ( 무직자, 학생, 주부등 ) 의비율이가장높지만, 기타 ( 무직자, 학생, 주부등 ) 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47.8% 로최근 10년동안처음으로 50% 밑으로떨어졌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기타 ( 무직자, 학생, 주부등 ) 뒤를이어높은비율을차지하던자영업자의비율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0년에는자영업자의비율이피고용자의비율보다낮아졌고. 2012년부터는그비율이 20% 밑으로떨어져 2014년현재자영업자의비율은피고용자의비율에절반도못미치는 14.7% 로나타났다. 반면피고용자의비율은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여성범죄자직업중피고용자의비율은 2004년에 15.3% 에서 2013년에는 30.1% 로두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문직도낮은비율이지만소폭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난 10년간여성범죄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연도에관계없이기타 ( 무직자, 학생, 주부등 ) 의비율이가장높지만, 그비율은최근으로올수록감소하는반면, 피고용자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 2009년까지는자영업자의비율이두번째로높았지만, 2010년이후로는피고용자의비율이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과거에비해여성들이직업을가지는것이일반화됨에따라직업을가진여성에의한범죄가늘어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 표 2-3-4> 연도별여성범죄자직업 구분계자영업자피고용자전문직공무원기타 , , , , ,100 68,563 (22.2) 64,971 (21.6) 64,122 (21.0) 79,683 (20.9) 85,156 (20.0) 47,720 (15.5) 47,745 (15.8) 51,417 (16.8) 67,094 (17.6) 73,371 (18.0) 6,272 (2.0) 6,848 (2.3) 6,892 (2.3) 9,164 (2.4) 11,345 (2.8) 1,011 (0.3) 1,016 (0.3) 963 (0.3) 1,198 (0.3) 1,483 (0.4) 184,850 (59.9) 180,775 (60.0) 181,962 (59.6) 224,099 (58.8) 236,745 (58.0)

156 1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구분계자영업자피고용자전문직공무원기타 , , , , ,748 63,398 (20.1) 63,027 (20.0) 62,713 (17.7) 49,628 (14.2) 49,561 (14.7) 67,870 (21.6) 67,099 (21.3) 95,291 (26.9) 105,208 (30.1) 107,284 (31.9) * 기타에는학생, 주부, 무직자, 미상등이포함되어있음.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0,417 (3.3) 11,454 (3.6) 13,207 (3.7) 15,463 (4.4) 15,926 (4.7) 1,772 (0.6) 2,055 (0.7) 1,790 (0.5) 1,429 (0.4) 2,933 (0.9) 171,288 (54.4) 171,230 (54.4) 18,1853 (51.2) 178,118 (50.9) 161,044 (47.8) 다. 여성범죄자의전과별특성 최근 10년간여성범죄자의전과별분포는 < 표 2-3-5> 와같다. 연도에관계없이전과가없는여성범죄자가가장많았다. 하지만여성범죄자중전과가없는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전과가없는여성범죄자의비율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0% 를웃돌았지만, 2010년부터는그비율이 50% 대로낮아졌다. 이러한감소경향을지속되어 2014년현재여성범죄자중전과가없는범죄자의비율은 35.9% 까지떨어졌다. 이를 2005년전과없는여성범죄자의비율과비교하면거의절반수준에가깝게감소한것이다. 최근 10년간여성범죄자중전과 1범인경우는 10% 를넘었으며, 2범과 3범은각각 10% 를밑돌고있다. 전과 2범과전과 3범의비율은 2013년에각각 9.1%, 5.3% 로최근 10년간을통해서볼때가장높은수치였다. 2014년에는전과 2범과전과 3범의비율이다소감소하여각각 5.8%, 3.4% 로나타났다. 전과 4범이상의경우그비율이 2005년에 7.9% 에서 2013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13년의경우에는 11.8% 에이르렀다. 그런데 2014년에전과 4범이상에해당하는여성범죄자의비율은감소하여 7.6% 를기록하였다. 이처럼전과가있는비율은최근으로올수록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따라서여성범죄자의재범예방에관심을가지고효과적인재범방지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어보인다.

15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33 < 표 2-3-5> 연도별여성범죄자전과 구분계전과없음 1 범 2 범 3 범 4 범이상 , , , , , , , , , ,748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153,462 (62.8) 147,495 (63.6) 149,233 (63.0) 180,128 (62.3) 189,308 (62.2) 133,704 (59.5) 121,968 (58.2) 133,447 (58.3) 122,920 (56,1) 121,007 (35.9) 40,971 (16.8) 37,210 (16.0) 38,545 (16.3) 47,370 (16.4) 49,200 (16.2) 38,318 (17.1) 36,448 (17.4) 39,489 (17.2) 38,824 (17.7) 37,734 (11.2) 19,702 (8.1) 18,047 (7.8) 18,756 (7.9) 23,540 (8.1) 24,582 (8.1) 19,307 (8.6) 18,270 (8.7) 19,798 (8.6) 19,891 (9.1) 19,672 (5.8) 10,904 (4.5) 10,253 (4.4) 10,601 (4.5) 13,433 (4.6) 14,321 (4.7) 11,174 (5.0) 10,690 (5.1) 11,741 (5.1) 11,603 (5.3) 11,326 (3.4) 19,334 (7.9) 19,039 (8.2) 19,639 (8.3) 24,487 (8.5) 27,108 (8.9) 22,223 (9.9) 22,198 (10.6) 24,594 (10.7) 25,826 (11.8) 25,464 (7.6) 4. 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최근 10년간여성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리현황은 < 표 2-3-6> 과같다. 기소된비율은 2005년에 40.1% 에서 2006년에는 39.1% 로감소하였다. 이는당시전체범죄자에대한기소비율이 50% 를전후였다는점과대조된다 (2005년전체범죄자기소율은 51.96% 임 ).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여성범죄자중기소된범죄자의비율이소폭증가하여 41% 정도였다가 2009년부터다시감소하여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3년 33.7% 였던여성범죄자중기소된비율은 2014년에 32.9% 로하락하여최근 10년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이비율은 2014년전체범죄자에대한기소비율 38.1% 보다낮은수치이다. 여성범죄자의불기소비율은 2005년 47.2% 였던것이 2005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다만 2012년과 2013년의불기소비율은각각 58.9%,

158 13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58.8% 로증가하지는않았지만, 2014년불기소비율은다시증가하여 59.2% 를기록하였다. 이는최근 10년간불기소비율중가장높은수치이다. 여성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리현황을보면, 불기소되는비율이기소되는비율보다높고그차이도더벌어지는것을알수있다. 특히여성범죄자의불기소비율은 2009년부터 50% 를넘고있다. 이는전체범죄자의불기소비율이 2012년에서야 50% 를넘어선것과대조적이다. < 표 2-3-6> 연도별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연도 계 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 불기소기소유예기타 *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 기타 ** 308, ,602 12, , ,593 47,333 98,260 1, ,102 (40.1) (4.0) (36.1) (47.2) (15.3) (31.9) (0.6) (0.1) (12.0) 301, ,905 12, , ,790 45,361 98,429 2, ,199 (39.1) (4.0) (35.1) (47.7) (15.1) (32.7) (0.7) (0.1) (12.3) 305, ,133 11, , ,275 49,639 95,636 3, ,040 (41.3) (3.9) (37.4) (47.6) (16.3) (31.3) (1.1) (0.2) (9.8) 381, ,356 15, , ,243 69, ,483 4, ,074 (41.0) (4.0) (37.0) (49.6) (18.3) (31.3) (1.3) (0.2) (7.9) 408, ,598 16, , ,299 89, ,185 5, ,493 (37.4) (4.0) (33.4) (54.0) (21.8) (32.1) (1.3) (0.1) (7.2) 314, ,310 11, , ,379 68, ,882 4, ,108 (36.0) (3.6) (32.4) (56.4) (21.8) (34.6) (1.5) (0.1) (6.1) 314, ,330 11,833 98, ,182 68, ,789 5, ,610 (35.0) (3.8) (31.3) (56.9) (21.7) (35.2) (1.7) (0.1) (6.3) 324, ,855 14,158 93, ,084 70, ,619 5, ,838 (33.3) (4.4) (28.9) (58.9) (21.7) (37.2) (1.8) (0.1) (5.9) 313, ,851 14,684 91, ,370 62, ,979 4, ,507 (33.7) (4.6) (29.1) (58.8) (19.9) (38.9) (1.3) (0.2) (5.9) 311, ,635 17,354 85, ,598 58, ,650 3,152 1,249 20, (32.9) (5.6) (27.4 (59.2) (18.9) (40.3) (1.0) (0.4) (6.5)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기타 : 성매매보호송치 (04-09),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15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여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로들수있는우발성, 부주의, 이욕 ( 생활비 유흥비 도박비마련, 허영 사치심, 치부등 ), 사행심의비율은 < 표 2-3-7> 과같다 ( 기타, 미상은제외 ). 여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를살펴보면, 대체로우발적범죄, 부주의에의한범죄, 이욕에의한범죄, 사행심에의한범죄순을유지하고있다. 다만 2010년에는이욕에의한범죄가부주의에의한범죄보다그비율이높았다. 각각의주요범행동기의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발적범죄는 2005년전체여성범죄중 14.0% 를차지한이래 2008년까지증감을반복하다가 2008년에는최근 10년간최대치인 16.7% 를기록하였다. 2009년부터는우발적범죄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 11.2% 였다. 반면에부주의로범한범죄의비율은최근 10년간소폭의증감을반복하면서 10-11% 대를유지하고있다. 사적인이익을위한범죄, 즉이욕에의한범죄의비율은 2005년 5.5% 에서지속적으로조금씩증가하여 2008년 8.5% 였다가 2010년에는두배이상증가하여최근 10년간최대치인 17.1% 를기록하였다. 다시그비율은 2010년에 10.7% 로하락한후 2014년까지 8-9% 대를유지하고있다. 다음으로사행심에의한범죄는최근 10년간 1% 대에서소폭의등락을반복하고있다. 남자범죄자의경우도주요범행동기의비율에있어서우발적범죄, 부주의에의한범죄, 이욕에의한범죄, 사행심에의한범죄순을나타낸다는점에서전체적인양상은여성범죄자의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최근 10년간우발적범죄와부주의에의한범죄가남성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여성범죄에서의비율보다지속적으로높았다. 반면에이욕에의한범죄와사행심에의한범죄가남성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여성범죄에서의비율보다지속적으로낮았다. < 표 2-2-7> 연도별주요범행동기 연도 남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여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계우발적부주의이욕 * 사행심계우발적부주의이욕사행심 1,657, , ,525 53,027 16, ,443 43,149 32,718 16,819 4,029 (15.7) (14.3) (3.2) (1.0) (14.0) (10.6) (5.5) (1.3) 1,631, , ,896 54,479 18, ,366 38,240 30,070 17,255 3,881 (14.1) (13.1) (3.3) (1.2) (12.7) (10.0) (5.7) (1.3)

160 13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연도 남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여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계우발적부주의이욕 * 사행심계우발적부주의이욕사행심 1,684, , ,218 53,619 17, ,325 42,670 34,197 17,802 3,670 (15.6) (14.4) (3.2) (1.1) (14.0) (11.2) (5.8) (1.2) 2,091, , ,757 79,509 24, ,241 63,512 44,960 25,214 5,382 (18.4) (14.6) (3.8) (1.2) (16.7) (11.8) (6.6) (1.4) 2,111, , ,761 95,131 34, ,111 63,783 44,841 34,779 7,020 (17.8) (13.2) (4.5) (1.6) (15.6) (11.0) (8.5) (1.7) 1,639, , , ,410 21, ,755 48,385 36,670 53,780 3,852 (18.1) (14.0) (13.1) (1.3) (15.4) (11.7) (17.1) (1.2) 1,592, , , ,688 20, ,865 40,441 34,237 33,673 4,086 (15.3) (12.6) (7.1) (1.3) (12.8) (10.9) (10.7) (1.3) 1,762, , , ,745 18, ,854 42,709 35,739 32,722 4,285 (13.8) (11.3) (6.5) (1.0) (12.0) (10.1) (9.2) (1.2) 1,797, , , ,671 17, ,846 40,592 35,566 30,983 3,760 (13.1) (11.5) (6.0) (1.0) (11.6) (10.2) (8.9) (1.1) 1,542, , ,520 98,639 16, ,748 37,644 36,785 31,237 3,483 (14.4) (13.1) (6.4) (1.0) (11.2) (10.9) (9.3) (1.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이욕 : 생활비마련, 유흥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 사치심, 치부, 기타 제 2 절여성범죄에대한대책 지금까지살펴본최근 10년간의여성범죄추세를바탕으로여성범죄대책마련에몇가지시사점을언급하고자한다. 우선주요범행동기를보면여성범죄도범행동기에있어서는남성범죄와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일반적인범죄예방을위한대책이여성범죄에대한대책으로도통용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여성범죄자들의경우주요범행동기중경제적이득을얻으려는동기의비율이남성범죄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그리고경제적문제로인해여성범죄가증가한다는점은범행동기뿐만아니라재산범죄를저지른여성범죄자수와발생비가증가추세에있다는사실로부터도짐작할수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한다면여성의경제적지위를개선시킬수있는정책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리사회에서아직까지도여성은남성에비해노동기회가제한되고경제적자립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여성이겪는이러한상대적인경제적취약성을해소시킬수있도록여성의경제적

16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37 자립을위한지원이여성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다음으로여성범죄자의재범예방에관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 2014년여성범죄자중 4범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 7.6% 로같은해남성범죄자중 4범이상이차지하는비율 26.0% 에비하여현저하게낮다. 그러나여성범죄자중 4범이상뿐만아니라 2-3범등다중전과를가진자의비율은매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여성범죄자의재범을예방하기위한구금시설내 외의처우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중장년층이상의여성들이저지르는범죄의실태를좀더면밀하게살펴해당연령층의범죄예방에신경써야할것으로보인다. 2014년전체범죄자중에서 41-60세가차지하는비율은 37.6% 인데반해, 여성범죄자의경우해당연령대가 53.3%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차이는단순히저출산과고령화로설명될수없는부분이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중장년층 노년층여성이겪는사회적 심리적경험의특수성과중장년층 노년층여성범죄의연관성에대한탐색이필요하다. 이러한연구를바탕으로중장년층 노년층여성중일부가범죄로나아가게되는경로를차단하는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162

163 제 4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인범죄 김지영

164

165 제 4 장 외국인범죄 제 1 절서론 외국인범죄와관련한연구의대부분이외국인의범죄유형분포, 국적분포등자료의단선적분석에그치고있고외국인범죄가양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되고있다는평면적진단에서더발전하지못하고있다. 22) 외국인범죄에관한본고의내용도조사가아닌공식통계자료만을수집 가공한것이므로국적이외범죄실태의심층을들여다볼수있는구체적자료는존재하지않아이러한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 그러나본보고서가발간되기시작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거의십년간지속되어온외국인범죄발생추세분석결과를보면단순히증가일로에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물론외국인이증가하면외국인범죄도증가할수밖에없다. 그러나외국인범죄의증감률은국내입국외국인증감률과비교되어야할것이고, 범죄증감률안에서도구체적인범죄내용의추세를살펴보는등보다다층적인분석결과를제시할수있어야효율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유효할것으로기대된다. 본고에서는외국인범죄의발생현황과검찰의처리내역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등범죄통계를생산하는여러기관들이있으나외국인범죄자와외국인범죄실태에관한공식통계가다양화되어있지않아본고에사용된통계가외국인범죄의추세를판단할수있는거의전부라고도할수있다. 이러한한계를노정하고주어진자료안에서정확하게실상을반영하고자내국인이나전체범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와치안실태연구최영신, 강석진

166 14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죄통계와비교를시도하였다. 외국인범죄의정의는작년과마찬가지로출입국상의 법규를위반하는범죄도포함된광의의의미가아닌일반적인형사범으로한정하고자 한다. 제 2 절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지난 10년간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증가율을분석하였다. 외국인입국자는 2005년에 600만명을넘어서기시작했다. 이후 2006년에 624만여명, 2007년 642 만여명, 2008년 682만여명, 2009년에는처음으로 700만명이상의외국인이한국에입국하였다. 이와비례하여외국인범죄의발생율도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 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은 2005년 13,000여명, 2006년 17,000여명, 2007년 23,000여명, 2008년 34,000여명 2009년 39,000여명으로전년도대비증가율을보면입국자의증가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5년에는전년대비 106% 의외국인범죄가발생하였고 2006년 128.6%, 2007년 132.9%, 2008년 147.7%, 2009년 114.2% 의증가율을보여외국인입국자의증가율보다외국인범죄의증가율이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86.9% 로외국인범죄의발생률이전년도에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1년에는다시전년도대비증가율이 107.2% 를기록하였다가 2012년에는다시전년도에미치지못하는발생률을보였고작년 2014년에는 38,600여명으로전년대비 109.6% 증가하였다. 반면외국인입국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870만여명, 2011년 970만여명, 2012년 1,112만여명, 2013년 1,220만여명, 2014년 1,426만여명으로나타났다 (< 표 2-4-1> 참조 ). < 표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외국인입국자외국인범죄구분연도전년대비전년대비발생인원 ( 명 ) 발생인원 ( 명 ) 증가율 (%) 증가율 (%) ,008, , ,241, , ,425, ,

16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43 외국인입국자외국인범죄구분연도전년대비전년대비발생인원 ( 명 ) 발생인원 ( 명 ) 증가율 (%) 증가율 (%) ,823, , ,833, , ,766, , ,765, , ,129, , ,200, , ,264,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법무연감, 재구성 [ 그림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추이 [ 그림 2-4-1] 은 < 표 2-4-1> 의연도별외국인입국자수와외국인범죄발생인원을꺾은선그래프로정리한것이다. 그래프에나타났듯이 2004년에서 2009년까지외국인입국자의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외국인범죄율은증감을반복하다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168 14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3 절외국인범죄의죄명별인원과검찰처리의특성 지난 10년간외국인범죄의죄명별발생인원과검찰처리특성을분석하였다. 죄명별인원은크게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제시하였다. 2014년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특별법범의비율보다높았는데특히 2006년에서 2008년은전체인원에서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 70% 이상으로가장높았다. 그러나 2010 년부터 2013년까지는형법범의비율이 50% 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상대적으로감소세를보였으며 2014년에는 45.9% 로절반이하로떨어졌다. 형법범안에속한죄명의비율을보면강력범죄의경우 2012년에 30% 를넘다가 2013년에는 52.9%, 2014년 52.7% 를차지하여두드러진증가세를보였다. 강력범죄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죄종은재산범죄와위조범죄이다. 먼저위조범죄를보면 2006년형법범중 45.9% 를차지할정도로높은비율을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10% 미만으로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3.4% 로가장적었다. 이에반해재산범죄는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2% 전후의비율을보이다가 2007년 22% 를기점으로이전에비해높은발생률을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30.1%, 2014년 30.5% 로갑자기증가하였다. 즉위조범죄는근래들어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재산범죄는뚜렷한증가세를보인다고할수있다. 특별법범안에속한범죄의발생인원비율을살펴보면기타를제외하고가장높은비율을보이는것이도로교통법위반인데 2005년에 9% 에서감소세를보이다가 2009 년에 5.7% 로가장낮은비율을기록한후 2010년에 11.7% 로상승세로돌아섰다. 이후매해두자릿수를기록하다가 2013년 32.6%, 2014년 35.2% 로지난 10년의기간동안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2-4-2> 외국인범죄자주요죄명별인원 ( 단위 : 명 (%)) 연도 죄명 계 전년대비증감률 (%) 8,313 11,421 11,816 19,858 23,418 19,069 33,722 28,120 28,896 30,

16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45 죄명 연도 형법범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특별법범 교특법 도교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357 8,926 8,472 14,123 14,318 11,215 19,409 16,680 16,523 16,729 (64.4) (78.2) (71.7) (71.1) (61.1) (58.8) (57.6) (59.3) (57.2) (45.9) 996 1,408 2,596 3,553 4,079 3,317 5,254 4,709 4,968 5,104 (12.0) (12.3) (22.0) (17.9) (17.4) (17.4) (15.6) (16.7) (30.1) (30.5) 1,754 1,880 2,565 4,799 5,237 4,833 8,728 8,625 8,748 8,818 (21.1) (16.5) (21.7) (24.2) (22.4) (25.3) (25.9) (30.7) (52.9) (52.7) 2,263 5,239 2,786 4,743 2,739 1,604 1,523 1, (27.2) (45.9) (23.6) (23.9) (11.7) (8.4) (4.5) (3.7) (4.5) (3.4) , ,885 1, (2.6) (1.8) (1.9) (2.6) (7.1) (5.1) (8.6) (3.6) (4.7) (4.1) (0.4) (0.2) (0.3) (0.3) (0.3) (0.3) (0.3) (0.3) (0.6) (0.6) ,224 1,182 1,452 (1.2) (1.5) (2.2) (2.3) (2.2) (2.2) (2.7) (4.4) (7.2) (8.7) 2,956 2,495 3,344 5,736 5,736 7,854 14,313 11,440 12,373 14,201 (35.6) (21.8) (28.3) (28.9) (24.5) (41.2) (42.4) (40.7) (42.8) (54.1) ,270 1,025 1,063 1,641 (3.3) (2.4) (1.6) (1.0) (0.9) (2.3) (3.8) (3.6) (8.6) (11.6) ,324 1,324 2,236 5,457 3,591 4,029 4,997 (9.0) (6.5) (7.2) (6.7) (5.7) (11.7) (16.2) (12.8) (32.6) (35.2) , ,120 1,256 1,361 1,042 (3.8) (1.6) (2.3) (2.7) (9.5) (1.3) (3.3) (4.5) (11.0) (7.3) 1,616 1,291 2,031 3,671 1,979 4,927 6,466 5,568 5,620 6,521 (19.4) (11.3) (17.2) (18.5) (8.4) (25.8) (19.2) (19.8) (47.8) (45.9) *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23) 외국인범죄의변화특성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형법범과특별법으로나누어내국인과외국인간의추세를비교분석하였다. 형법범의경우, 2011년이전에는꾸준한증가세를보였지만 2011년의급격한증가이후내국인에비해증가세가꺾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2] 참조 ). 오히려내국인의형법범비율이 2012년과 2013년에증가한데반해, 외국인은 2012년의감소이후, 특별한증감을보이지않고있다. 23) 범죄분석에실린외국인범죄의형법범과특별법범의 2008 년발생인원과 2009 년발생인원이동일하다. 통계생산기관의집계나전산상의착오인것으로보이나정확한사유를알수없어그대로실었음을밝힌다.

170 14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2-4-3> 내국인과외국인의형법법위반발생인원의변화비교 구분 형법법위반 ( 전년대비증감률 ) 연도 내국인 외국인 ,968(90.9%) 5,357(133.5%) ,140(98.3%) 8,926(166.6%) ,335(97.5%) 8,472(94.9%) ,009,824(122.4%) 14,123(166.7%) ,103,935(109.3%) 14,318(101.4%) ,638(84.6%) 19,409(78.3%) ,220(100.2%) 11,215(173.1%) ,087,802(116.3%) 16,680(85.9%) ,091,787(100.4%) 16,523(99.1%) ,130(85.5%) 16,729(101.2%) [ 그림 2-4-2] 외국인내국인형법법위반범죄변화추이 특별법의경우는내국인들은 2010년에급격한감소세를보인이후, 증가하지않았지만외국인들은 2011년의급격한증가이후, 2012년잠시감소했다가 2013년과 2014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즉내국인의경우, 특별법위반이지난 5년간증감없이일정비율을유지하는데반해외국인의경우는증가양상을보이고있는데이는특히도로교통법위반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17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47 < 표 2-4-4> 내국인과외국인의특별법위반발생인원의변화비교 구분 특별법위반 ( 전년대비증감률 ) 연도 내국인 외국인 ,097,290(82.5%) 2,956(93.6%) ,075,168(98.0%) 2,495(84.4%) ,152,711(107.2%) 3,344(134.0%) ,443,214(125.2%) 5,736(171.5%) ,443,214(100.0%) 5,736(100.0%) ,001,624(69.4%) 7,854(136.9%) ,699(93.7%) 14,313(182.2%) ,001,815(93.7%) 11,440(79.9%) ,024,782(102.3%) 12,373(108.2%) ,488(89.3%) 14,201(114.8%) [ 그림 2-4-3] 외국인내국인특별법위반범죄변화추이 외국인범죄추세의질적변화를살펴보기위해형법범안에서도강력범죄의비율을분석하였다. 강력범죄안에는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등의흉악범죄와폭행, 상해, 공갈, 협박등의폭력범죄가포함된다. 아래 < 표 2-4-5> 안에나타나듯이형법범안에서강력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을보면내국인의경우는 2009년부터 30% 를유지하고있지만외국인의경우는 2009년이후로 40% 를넘어서서 2012년부터는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4-4] 에는내국인의강력범죄비율감소추세와외국인의강력

172 14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범죄증가추세가뚜렷하게드러난다. 이러한통계치를살펴보면근래들어외국인범죄의질적변화는특별법범의증가, 강력범죄자의증가로볼수있다. 이러한양상은불법이든합법이든한국에정착하는장기체류외국인들이늘어가면서외국인간의갈등, 외국인과내국인간의갈등도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의법규위반도아울러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 표 2-4-5> 외국인내국인강력범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구분 강력범죄자수 ( 형법범안에서강력범죄자의비율 ) 연도 내국인 (%) 외국인 (%) ,714 (41.9) 1,754 (32.7) ,288 (35.7) 1,880 (21.1) ,686 (39.2) 2,565 (30.2) ,758 (42.3) 4,799 (34.0) ,833 (38.8) 5,237 (36.6) ,064 (39.7) 4,833 (43.1) ,723 (39.1) 8,728 (45.0) ,495 (36.4) 8,625 (51.7) ,397 (33.7) 8,748 (50.2) ,980 (37.8) 8,818 (52.7) ( 단위 : 명 (%)) [ 그림 2-4-4] 외국인내국인강력범발생추이

17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49 다음의 < 표 2-4-6> 는지난 10년간외국인범죄에대한검찰처리현황을분석한것이다. 먼저기소율을보면, 약간의변동은있지만전체기소처리건수에서구공판이차지하는비율이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구약식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는앞서언급했듯이국내에정착하는장기체류외국인이증가하면서특별법범과당사자간합의로종결가능한사건등이증가하는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외국인범죄의불기소처리내역을보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기소유예인데기소유예가차지하는비율은 2006년이후로점차감소하여왔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30% 대를유지하던기소유예의비율은 2007년부터약간감소하여 2009 년에 31% 를제외하고는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다가 2013년 20.9%, 2014년 22% 에그쳤다. < 표 2-4-6>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 (2005 년 년 ) 구분 처 리 처 리 기소 불기소 이송 연도 계 ( 단위 : 명 (%)) ,449 구공판 2,317 (17.2) 구약식 3,230 (24.0) 무혐의 795 (5.9) 기소유예기소중지 4,081 (30.3) 1,456 (10.8) 기타 1,335 (9.9) 소년보호가정보호 4 (0.0) 9 (0.1) 타관 220 (1.6) 성매매 2 (0.0) 17,535 1,736 (9.9) 3,430 (19.6) 1,008 (5.7) 6,142 (35.0) 1,697 (9.7) 3,002 (17.1) 9 (0.1) 10 (0.1) 501 (2.9) - 22,846 2,796 (12.2) 5,953 (26.1) 1,554 (6.8) 6,416 (28.1) 2,861 (12.5) 1,962 (12.5) 15 (0.1) 29 (0.1) 1,254 (5.5) 6 (0.0) 34,061 3,422 (10.0) 9,832 (28.9) 3,043 (8.9) 8,431 (24.8) 4,289 (12.6) 2,883 (8.5) 17 (0.0) 39 (0.1) 2,099 (6.2) 6 (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재구성 38,870 3,353 (8.9) 11,142 (28.7) 3,053 (7.9) 12,339 (31.7) 3,210 (8.3) 3,862 (9.9) 10 (0.0) 50 (0.1) 1,838 (4.7) 13 (0.0) 33,976 2,066 (6.0) 9,780 (28.8) 2,823 (8.3) 8,848 (26.0) 4,721 (13.9) 4,191 (12.3) 21 (0.1) 22 (0.1) 1,499 (4.4) 5 (0.0) 36,436 2,160 (5.9) 11,839 (32.5) 3,003 (8.2) 10,035 (27.6) 3,163 (8.7) 4,694 (12.9) 25 (0.1) 41 (0.1) 1,471 (4.0) 5 (0.0) 32,365 2,208 (6.8) 10,376 (32.1) 3,040 (9.4) 7,950 (24.6) 3,026 (9.3) 4,425 (13.7) 29 (0.1) 39 (0.1) 1,266 (3.9) 6 (0.0) 34,561 2,451 (7.1) 11,514 (33.3) 3,410 (9.9) 7,227 (20.9) 3,405 (9.9) 5,051 (14.6) 38 (0.1) 96 (0.3) 1,366 (4.0) 3 (0.0) 37,615 2,894 (7.7) 10,969 (29.1) 4,138 (11.0) 8,308 (22.0) 4,138 (11.1) 5,463 (14.5) 31 (0.1) 154 (0.4) 1,468 (3.9) 8 (0.0)

174 15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외국인범죄에서기소율만따로떼어서분석하면구공판은 2005년 41.8%, 2006년 33.6%, 2007년 32%, 2010년 17.4%, 2013년 17.6% 로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다가작년 2014년에 20.9% 를기록하였다. 반대로구약식은 2005년 58.2%, 2006년 66.4%, 2007년 68%, 2008년 74.2%, 2012년 82.6% 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구공판의감소와구약식의증가추이가외국인범죄에서만나타나는특징인지전반적인경향인지를확인하기위해전체범죄와비교하였다 (< 표 2-4-7> 참조 ). < 표 2-4-7> 에나타난전체범죄에서구공판의비율은 2010년 15.8%, 2011년 19.9%, 2012 년 21.8%, 2013년 20%, 2014년 22% 로조금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구약식은 2010년 84.2%, 2011년 80.1%, 2012년 78.2%, 약간씩감소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각각 80% 와 88% 로증가하였다. 즉전체범죄의구약식비율은거의변화가없거나소폭감소세를보인다고할수있다. < 표 2-4-7>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기소처리내역비교 (2005년-2014년) ( 단위 : 명 (%)) 구분 전체범죄 외국인범죄 연도 구공판 (%) 구약식 (%) 기소계 구공판 (%) 구약판 (%) 기소계 ,338 (11.2) 137,790 (12.6) 155,704 (12.8) 166,641 (12.7) 172,353 (14.4) 160,318 (15.8) 182,436 (19.9) 196,484 (21.8) 182,322 (20.0) 191,080 (22.0) 1,017,259 (88.8) 956,323 (87.4) 1,061,580 (87.2) 1,150,346 (87.3) 1,024,423 (85.6) 854,435 (84.2) 734,899 (80.1) 706,068 (78.2) 727,836 (80.0) 679,240 (88.0) 1,145,597 1,094,113 1,217,284 1,316,987 1,196,776 1,014, , , , ,320 2,317 (41.8) 1,736 (33.6 2,796 (32.0) 3,422 (25.8) 3,353 (23.1) 2,066 (17.4) 2,160 (18.2) 2,208 (17.5) 2,451 (17.6) 2,894 (20.9) 3,230 (58.2) 3,430 (66.4) 5,953 (68.0) 9,832 (74.2) 11,142 (76.9) 9,780 (82.6) 11,839 (81.8) 10,376 (82.6) 11,514 (82.4) 10,969 (79.1) 5,547 5,166 8,749 13,263 14,495 11,846 13,999 12,584 13,965 13,863

17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51 아래 [ 그림 2-4-5] 은외국인범죄에서구공판의감소율과전체범죄에서구공판의증가율을비교해서보여준다. 단작년 2014년에는두집단의구공판비율이동시에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6] 은반대로외국인범죄에서구약식의비율이증가하는추세와전체범죄에서거의비슷하거나약간감소하는추세를보여준다. 앞서죄명별로분석했을때, 외국인범죄에서강력범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공판의감소와구약식의증가로보았을때, 죄질이무겁지않은범죄들이증가한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 그림 2-4-5]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구공판비율 [ 그림 2-4-6]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구약식비율

176 15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4 절결어 이제국내노동시장은외국인경제활동인구 100만명시대를열었다. 제노포비아가짙어지는추세에서언론에비치는외국인범죄자들이마치외국인전체를대변하는것처럼보이지만누군가해야할소위 3D 일자리는내국인으로채울수없다는것이외국인을고용하는사업주들의말이다. 당장내후년까지 30만명가량의외국인인력이더필요하다는연구보고서도있다. 24) 외국인노동자에대한의존도에비례해외국인에대한혐오와차별, 외국인범죄에대한두려움도아울러증가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본고의내용을통해알수있듯이최근 3년간외국인범죄가증가한것은사실이나범죄의질적변화를살펴보면이러한증가세는도로교통법위반이나구약식으로처리될수있는경미한범죄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추론된다. 막연한두려움과인종혐오는외국인범죄에대한실증연구의부족과정확한통계부족에기인하는바가크다. 향후보다풍성한연구들이생산되고외국인범죄와관련된지속적이고다각화된통계의집계가이루어질때, 합리적인대응방안도수립가능하고, 외국인범죄에대한두려움, 인종혐오로인한사회적갈등도넘어설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범죄발생통계의기본이되는경찰청 범죄통계 에서외국인범죄자현황을정리 발간하기시작한것은 2012년부터이다. 때문에어느정도추세분석이가능한시기에이르면차후에는외국인범죄자의연령, 직업, 전과여부등의구체적범죄발생실태에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24) 국민일보 2016 년 2 월 27 일자 제노포비아 ( 이방인혐오증 ) 넘어야할외국인인력정책 (

177 제 5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마약류범죄 임석순

178

179 제 5 장 마약류범죄 제 1 절마약류범죄발생및검거현황 1. 마약류범죄일반동향 2014년도한해동안검거된마약류사범은 9,742명으로 2013년도 (9,764명)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밀수 밀매등공급사범은전년도대비 4.5%(2,927명 ) 증가하였다. 25) 전체마약류사범수에별다른변동이없음에도공급사범의수가증가한것은단순투약사범적발이아닌, 공급사범에단속활동의초점을두면서마약류공급선차단하고자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그밖에 2014년도국내마약류범죄의일반동향은아래와같다. 26) 1) 2013년도와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도경유목적마약류사범과국내외범죄조직이개입한마약류밀수사건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국제마약조직이한국인을포함한다국적마약운반책을고용하여한국을마약세탁을위한중간경유지로이용하거나국내외범죄조직과연계하여마약류를밀수하는사건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03년이래유엔과세계각국의협력으로헤로인이나아편재배를커피재배로대체하는대체작물지원정책이성공적으로정착함에따라, 국제주종마약류가아편이나헤로인에서필로폰으로변화하고있으며, 필로폰의공급경로도다양화되고있어경유목적마약류사범증가현상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25)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41 쪽. 26)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쪽참조.

180 15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2) 마약퇴치를위한지속적인노력의결과로 2003년이래국내대규모마약밀조 밀매사범은거의사라진것으로보이나, 최근에는일반인들이해외인터넷사이트를통해마약류를직접구매하거나국제우편 특송화물을이용해밀수입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국제우편이나특송화물을이용한밀수는 2005년 67건에서 2010년 151건, 2014년에는 268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3) 신종유사마약류 27) 의밀수입과마약류의약품의오남용이증가하였다. 2014년도신종유사마약류밀수입량은 15,017g으로, 2013년도 10,172g, 2012년도 9,264g, 2011년도 3,840g, 2010년도 4,789g에비해급격히증가하였는데, 일반인들이인터넷사이트와국제우편, 특송화물등을통해입수한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4) 외국인마약사범도 551명으로 2013년대비 40.2% 증가하였다. 외국인마약사범의증감은국내경기상황에따른외국인불법체류자의증감에비례해일정한주기를형성하는데, 2014년도에는국내체류외국인강사및근로자의증가추세가가장큰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국적별로는중국인이 191명 (34.7%) 으로가장많으며, 미국인 (121명, 22.0%) 이그뒤를잇고있다. 2. 마약류유형별국내유통현황 헤로인, 코카인등주요마약류의국내유통현황은아래와같다. 28) 1) 헤로인 1970년대초에는적지않은양의헤로인이압수되었고상당한구내사용자도있었다. 그러나최근 10여년간은내국인투약사범이거의적발되지않고있으며, 2013년도에이어 2014년도에도적발사례가없다. 다만마약안전지대로평가받는한국을 27) 이는기존의마약류성분의유로체 (design drugs) 등을총칭하는것으로 JWH-018 및유사체, 크라톰,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리서직산아미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등최근전세계적으로유통되는신종, 변종, 합성마약류를말한다. 28)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쪽참조.

18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57 헤로인의원료물질을밀수출지로이용하는사례가보고되고있다. 2) 코카인 1988년처음으로적발, 압수된이후로주로남미교포나남미인들이한국을경유지로이용하여제3국으로밀수출하는사례가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국내체류외국인강사나내국인의밀수입사례가적발되고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내국인 3명이미국에서코카인약 8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해밀수입하였다. 3) 암페타민류각성제 (ATS) 와신종향정물질 (NPS) 1980년대까지는한국이주요메트암페타민밀조국가로서전세계메트암페타민생산량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정부의강력한단속으로메트암페타민밀조조직이거의와해되었고, 1990년대후반부터는외국산메트암페타민이밀수입되고있다. 향정사범은 199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1999년이후에는크게변동이없다가 2003년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2014년도에는전체마약류사범의 81.3% 를점유할정도로국내주종마약류로자리매김하고있다. 4) 대마대마사범은증가와감소를반복하다가 2010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12년부터는단속인원 (1,000여명 ) 과압수량 (20여 kg) 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5년이전에는주로영리목적밀수입이주였으나, 그이후에는외국인강사나유학생등에의한소규모소비목적밀수및흡연이확산되고있다. 3. 마약류사범검거현황 가. 마약류유형별검거현황 최근 5년간마약류사범검거현황은아래 < 표 2-5-1> 과같다. 2014년도에검거된마약사범은총 9,742명으로전년도대비 0.2% 감소하였으며마약사범 669명, 향정사범 7,919명, 대마사범 1,154명이다. 점유율은향정사범이 81.3% 로가장높으며, 대마사범 11.8%, 마약사범 6.9% 순이다.

182 15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2-5-1> 연도별마약류사범추세 ( 단위 : 명 ) 연도별마약류 합계 9,732[-18.0] 9,174[-5.7] 9,255[0.9] 9,764[5.5] 9,742[-0.2] 마약 1,124[-48.9] 759[-32.5] 582[-23.3] 685[17.7] 669[-2.3] 향정 6,771[-15.0] 7,226[6.7] 7,631[5.6] 7,902[3.6] 7,919[0.2] 대마 1,837[7.3] 1,189[-35.3] 1,042[-12.4] 1,177[13.0] 1,154[-2.0]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22 쪽. [ ] 는증감률 1995 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던것이 1999 년처음으로 10,000 명선을넘은이후 2002 년도까지줄곧 10,000 명선을상회하였다 년도에대대적인단속으로공급 조직 10 개파 224 명을적발하여마약류공급선을차단하여 2003 년부터는 7,000 명 선을유지하다 2007 년도에다시 10,000 명선으로증가한뒤, 다시 2010 년도부터 10,000 명선아래로억제되고있다. 사범별분표비율을살펴보면 1995 년이래로향정사범의점유율이 50% 를넘은것을 시작으로 2009 년 67.1%, 2010 년 69.6%, 2011 년 78.7%, 2012 년 82.5%, 2013 년 80.9%, 2014 년 81.3% 를차지하여향정이국내주종마약류로자리매김하고있음을보여주고 있다. 증감률도 2010 년이래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에반해대마사범 및마약사범과마찬가지로향정사범도증가와감소를불규칙적으로반복하고있으며, 대마사범은 1,200 명선이하, 마약사범은 700 명선이하, 향정사범은 8,000 명선이하로 억제되고있다. 이러한추이는아래 [ 그림 2-5-1] 을보면보다쉽게파악할수있다. [ 그림 2-5-1] 마약류사범연도별단속인원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23 쪽.

18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59 나. 행위유형별검거현황 전체마약류사범을행위유형별로분류해보면투약사범이 52.2%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밀매 (26.1%), 소지 (5.7%), 밀경 (5.0%), 밀수 (4.0%) 사범순이다. 2014년도에밀조사범은단한건도적발되지않았다. 밀매, 소지사범은전년도보다증가하였고, 밀수, 밀경, 투약사범은전년도보다다소감소하였으나, 대체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향정사범은투약사범이 53%, 밀매사범이 30%, 소지사범이 5.3%, 밀수사범이 4% 순이다. 대마사범의경우에는투약사범이 65.5%, 밀매사범이 12.6%, 소지사범과밀경사범이각각 5.5% 순이다. 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63.7%, 투약사범이 19.3%, 소지사범이 5.2%, 밀매사범이 3.1%, 밀수사범이 1.8% 순으로많다. 이러한분류를크게사용사범 (= 투약사범 ) 과공급사범 (= 밀조 + 밀수 + 밀매 + 밀경 ) 으로분류해보면, 35.1% 의공급사범에비해사용사범이훨씬많다. 이는소비를위한일반인들의소규모밀수가증가하고있는현상과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한편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투약사범이각 53.0%, 65.5% 를차지하고있는데반해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63.7%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이들대부분이농촌지역의소규모양귀비재배사범이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 표 2-5-2> 행위유형별현황 유형별마약류 합계 ( 단위 : 명 )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합계 0 (0.0) 389 (4.0) 2,538 (26.1) 489 (5.0) 5,082 (52.2) 554 (5.7) 690 (7.1) 9,742 마약 향정 , , ,919 대마 ,154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23 쪽. 다. 지역별검거현황 지역별마약류사범검거현황을정리해보면아래 < 표 2-5-3> 과같다 년도지역별마약류사범점유비율로는인천 경기지역이 27.2% 로가장높으

184 16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며, 서울 21.0%, 부산 11.0%, 울산 경남 9.4%, 대구 경북 8.7%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사범의절반가량인 48.2% 가수도권에서검거되었고, 영남지역을포함하면 77.3% 가수도권과영남지역에집중되어있다. 그에반해호남지역은 3.5% 에머물고있고, 인구수가가장적은제주지역은 0.4% 로매우낮다. 다만이러한지역적편차는단순히검거수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각지역의인구수대비범죄율을고려함이타당해보인다. 2014년도국내총인구는약 50,424,000명으로추계되고있다. 그리고지역별로는인천 경기지역이약 15,139,000명으로총인구대비 30.0% 의인구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추계되며, 이어서서울이약 9,891명으로 19.6%, 대구 경북이약 5,100,000명으로 10.1%, 울산 경남이약 4,411,000명으로 8.7%, 부산이약 3,412,000명으로 6.8% 순이다. 다만각지역별인구수를고려해보면전체적으로약 0.01% 0.02% 수준의비율을유지하고있다. 제주도의 0.006% 는인구수자체가워낙적어크게유의미한수치로평가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마찬가지로크게유의미한수치라고단정할수는없겠으나, 유독부산지역만이상대적으로높은 0.032% 의비율이나오고있다는점은충분히주목할만한사항으로보인다. 이와반대로호남지역에서는 0.01% 를밑돌고있다. 마약류사범검거율이마약류범죄발생률과동일하거나유사한수준인것으로간주해본다면, 이는각지역별마약류범죄의현황과대책과관련하여다소나마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2-5-3> 지역별마약류사범현황 연도별마약류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732 [100] 1,964 [20.2] 3,074 [31.6] 1,162 [11.9] 912 [9.4] 769 [7.9] 9,174 [100] 1,879 [20.5] 2,478 [27.0] 1,176 [12.8] 963 [10.5] 784 [8.5] 9,255 [100] 1,777 [19.2] 2,684 [29.0] 1,254 [13.5] 1,001 [10.8] 803 [8.7] 9,764 [100] 1,837 [18.8] 2,731 [28.0] 1,159 [11.9] 1,098 [11.2] 909 [9.3] 9,742 [100] 2,048 [21.0] 2,650 [27.2] 1,076 [11.0] 918 [9.4] 851 [8.7] 인구 (2014) 50,424천 [100] 9,891천 [19.6] 15,139천 [30.0] 3,412천 [6.8] 4,411천 [8.7] 5,100천 [10.1] ( 단위 : 명 ) 인구대비검거율 0.019% 0.021% 0.018% 0.032% 0.021% 0.017%

18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61 연도별마약류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 불상 [6.2] 262 [2.7] 91 [0.9] 181 [1.9] 152 [1.6] 19 [0.2] 32 [0.3] 513 [5.3] 452 [4.9] 324 [3.5] 97 [1.1] 226 [2.5] 200 [2.2] 46 [0.5] 33 [0.4] 516 [5.6] 386 [4.2] 197 [2.1] 105 [1.1] 202 [2.2] 187 [2.0] 45 [0.5] 23 [0.2] 591 [6.4] 373 [3.8] 243 [2.5] 167 [1.7] 270 [2.8] 140 [1.4] 40 [0.4] 45 [0.5] 752 [7.7] 496 [5.1] 308 [3.2] 112 [1.1] 236 [2.4] 166 [1.7] 36 [0.4] 19 [0.2] 826 [8.5] 인구 (2014) 3,759천 [7.4] 1,501천 [3.0] 1,797천 [3.6] 3,274천 [6.5] 1,559천 [3.1] 581천 [1.2] 인구대비검거율 0.013% 0.021% 0.006% 0.007% 0.011% 0.006% [ ] 는구성비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71쪽.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인구통계. 29) 인구통계는 2010년도확정인구를근거로추계한인구수이며, 대전 충남 에는세종시인구도포함. 라. 외국인마약류사범검거현황 2014 년도에검거된외국인마약류사범은총 551 명으로 2013 년도대비 40.2% 로 크게증가하였다. 다만이는 2008 년 2010 년 800~900 명대보다는낮은수준이다. < 표 2-5-4>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단속사범수 증감률 (%)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48쪽. 마약류별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도에검거된총 551 명가운데향정사범이 328 명, 대마사범이 206 명, 마약사범이 17 명이다. 외국인마약류사범에서도내국인의경우와 29) 검색

186 16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마찬가지로향정사범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다만향정사범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있는내국인마약류사범에비해외국인향정사범은비교적낮은수치를 보이고있으며, 그에반해대마사범이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보이는것이대조적이다. < 표 2-5-5>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합계 858[100] 295[100] 359[100] 393[100] 551[100] 마약 43[5.0] 12[4.1] 26[7.3] 19[4.8] 17[3.1] 향정 390[45.5] 208[70.5] 185[51.5] 235[59.8] 328[59.5] 대마 425[49.5] 75[25.4] 148[41.2] 139[35.4] 206[37.4] [ ] 는구성비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49쪽. 각마약류별마약류사범의연도별추이를그래프로그려보면아래 [ 그림 2-5-2] 와 같다 합계마약향정대마 [ 그림 2-5-2] 마약류별외국인마약류사범의연도별추이 행위유형별현황은내국인마약류사범의현황과유사하게투약사범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밀조사범은내국인의경우와마찬가지로단한건도적발되지않았다. 다만내국인의경우에는밀매사범이투약사범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에반해 2014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에서는밀매사범과밀수사범의비중이유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63 < 표 2-5-6>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행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합계 858[100] 295[100] 359[100] 393[100] 551[100] 밀조 1[0.1] 2[0.7] 0[0.0] 0[0.0] 0[0.0] 밀수 25[2.9] 18[6.1] 21[5.8] 60[15.3] 76[13.8] 밀매 37[4.3] 55[18.6] 80[22.2] 91[23.2] 86[16.0] 투약 704[82.1] 186[63.1] 222[61.8] 178[45.2] 290[52.6] 기타 91[10.6] 34[11.5] 36[10.2] 64[16.3] 99[17.6] [ ] 는구성비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51쪽. 2014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으로는중국이 34.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미국이 22.0%, 태국이 14.5%, 베트남 6.9% 로그뒤를잇고있다. 국제교류가빈번해지면서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도다변화되고있는추세이나, 전체적으로는여전히미국과캐나다등영어권국가에서유입된원어민강사와중국, 태국, 베트남등지에서유입된근로자들의비중이높은것에비례해이들국적자가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2-5-7> 외국인마약류사범국적별순위 ( 단위 : 명 ) 순위 연도별 태국 중국 미국 미국 중국 2 스리랑카 미국 중국 중국 미국 3 미국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50쪽. 마.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국내폭력조직은최근까지미국이나일본, 중국의기업형범죄조직과는달리전형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수준에머물며마약류범죄에개입하는것을금기시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마약밀매와밀수에개입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2014년도에는 48개파 69명이마약류범죄에연루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다만아직까지는전체

188 16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마약류사범에비해폭력조직의마약류사범점유율이 1% 미만에머무르고있으나, 기업형마약범죄조직으로성장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따라서선제적 대응을위한통합수사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 < 표 2-5-8>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구분 전체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마약류사범 점유율 (%) , , , , ,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55쪽.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의행위유형으로는일반마약류범죄의경우와마찬가 지로투약사범의비중이 48.8% 로가장높으나, 일반마약류범죄에비하면상대적으로 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2-5-9> 폭력조직의마약류행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유형 연도별 합계 51[100] 36[100] 49[100] 38[100] 69[100] 밀조 0[0.0] 0[0.0] 0[0.0] 0[0.0] 0[0.0] 밀수 7[13.7] 4[11.1] 5[10.2] 3[7.9] 0[0.0] 밀매 19[37.3] 12[33.3] 8[16.3] 10[26.3] 15[22.7] 투약 17[33.3] 16[44.4] 29[59.2] 15[39.5] 34[48.8] 소지 ( 기타 ) 8[15.7] 4[11.1] 7[14.3] 10[26.3] 20[28.5]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56쪽.

18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65 제 2 절마약류사범의특성 1. 마약류사범의사회 인구학적특성 가. 마약류사범연령별특성 지난 5년간의연령별마약류사범의현황을살펴보면 40대의비율이 35% 이상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30대사범의비율이낮아지고있는데에반해 50대사범의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는것은전체사회의고령화추세가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특이한것은 19세이하미성년자마약류사범의수가증가하고있는현상이다. 이는고령화추세에비추어보면단순히수치상나타나는증가폭보다실질적으로는더크게증가했다고보아야할것이다. < 표 >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연령별연도별 ( 단위 : 명 ) 19 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 세이상연령미상합계 35 [0.4] 41 [0.4] 38 [0.4] 58 [0.6] 102 [1.0] 1,111 [11.4] 750 [8.2] 758 [8.2] 1,010 [10.3] 1,137 [11.7] 2,924 [30.0] 2,552 [27.8] 2,493 [26.9] 2,500 [25.6] 2,565 [26.3] 3,185 [32.7] 3,392 [37.0] 3,516 [38.0] 3,539 [36.2] 3,455 [35.5]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85 쪽. 1,427 [14.7] 1,523 [16.6] 1,717 [18.6] 1,833 [18.8] 1,731 [17.8] 752 [7.7] 693 [7.6] 566 [6.1] 642 [6.6] 599 [6.1] 298 [3.1] 223 [2.4] 167 [1.8] 182 [1.9] 153 [1.6] 9,732 [100] 9,174 [100] 9,255 [100] 9,764 [100] 9,742 [100] [ ] 는구성비

190 16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각연도별로연령별비율을알기쉽게그래프로나타내보면아래 [ 그림 2-5-3] 과 같다 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 그림 2-5-3] 연도별마약류사범연령별비율 행위유형별로는향정사범과대마사범의경우 30대및 40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 마약사범의비율은 60세이상에서 56.4% 로현저히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농 어촌지역에서양귀비를밀경하는농어민고령층이따른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이들은아래성별현황에서도볼수있듯이상당수가여성노인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표 > 마약류별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마약류 19 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 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합계 102 [1.0] 1,137 [11.7] 2,565 [26.3] 3,455 [35.5] 1,731 [17.8] 599 [6.1] 153 [1.6] 9,742 [100] 마약 0 [0.0] 32 [4.8] 57 [8.5] 64 [9.6] 116 [17.3] 377 [56.4] 23 [3.4] 669 [100] 향정 48 [0.6] 803 [10.1] 2,212 [27.9] 3,116 [39.3] 1,446 [18.3] 179 [2.3] 115 [1.5] 7,919 [100] 대마 54 [4.7] 302 [26.2] 296 [25.6] 275 [23.8] 169 [14.6] 43 [3.7] 15 [1.3] 1,154 [100]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84 쪽. [ ] 는구성비

19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67 나. 마약류사범성별특성 2014년도전체마약류사범가운데여성사범은 1,348명으로집계되었다. 점유율은 13.8% 로 2013년도대비 0.6%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집계에따르면여성과남성의비율이대략 1 대 5.6으로유지되고있다. 특이한점은향정사범과대마사범의경우에는남성사범의점유율이현저히높은데반해, 마약사범에서는여성사범의점유율이남성사범에근접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무허가양귀비경작여성사범이다수검거되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며, 이들여성사범다수가 60대이상의노인이라는점은앞의연령별현황에서마약사범의 60대이상비율이높다는점에도반영되어있다. < 표 > 마약류사범성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마약 남 720[64.1] 388[51.1] 285[49.0] 350[51.1] 361[54.0] 여 404[35.9] 371[48.9] 297[51.0] 335[48.9] 304[46.0] 향정 남 5,900[87.1] 6,294[87.1] 6,721[88.1] 6,951[88.0] 6,991[88.3] 여 871[12.9] 932[12.9] 910[11.9] 951[12.0] 928[11.7] 대마 남 1,717[93.5] 1,102[92.7] 940[90.2] 1,056[89.7] 1,042[90.3] 여 120[6.5] 87[7.3] 102[9.8] 121[10.3] 112[9.7] 합계 남 8,337[85.7] 7,784[84.8] 7,946[85.9] 8,357[85.6] 8,394[86.2] 여 1,395[14.3] 1,390[15.2] 1,309[14.1] 1,407[14.4] 1,348[13.8] [ ] 는구성비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89쪽. 다. 마약류사범직업별특성 2014년도마약류사범의직업별비율은무직이 26.3% 로가장높다. 그다음으로회사원 (4.3%), 노동 (3.0%), 농업 (2.5%)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마약사범은농업의비율이 168명 (25.1%) 로가장높게집계되고있는데, 이는무허가양귀비경작으로적발된농민때문이라할수있다. 한편무직의비율이점차감소함에따라마약류사범의직업군이점차다양화되었는데, 지금까지의통계분류방식은이를반영하지못해기타로분류된비율이 2012년이후에는 40% 를넘어서고있다. 통계상직업분류방식의변화를꾀할필요가있다.

192 16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직업별 합계 9,732[100] 9,174[100] 9,255[100] 9,764[100] 9,742[100] 무직 2,992[30.7] 3,978[32.5] 2,885[31.2] 2,693[27.6] 2,560[26.3] 농업 701[7.2] 369[4.0] 245[2.6] 288[2.9] 248[2.5] 도소매업 237[2.4] 170[1.9] 150[1.6] 77[0.8] 87[0.9] 유흥업 214[2.2] 234[2.6] 171[1.8] 75[0.8] 62[0.6] 서비스업 221[2.3] 269[2.9] 198[2.1] 127[1.3] 126[1.3] 금융 / 증권 12[0.1] 4[0.0] 6[0.1] 17[0.2] 6[0.1] 부동산업 51[0.5] 32[0.3] 45[0.5] 23[0.2] 23[0.2] 노동 429[4.4] 347[3.8] 287[3.1] 270[2.8] 288[3.0] 회사원 437[4.5] 115[1.3] 78[0.8] 335[3.4] 419[4.3] 공업 593[6.1] 79[0.9] 73[0.8] 68[0.7] 79[0.8] 건설 93[1.0] 101[1.1] 75[0.8] 52[0.5] 59[0.6] 의료 130[1.3] 143[1.6] 94[1.0] 114[1.2] 40[0.4] 운송업 137[1.4] 156[1.7] 122[1.3] 87[0.9] 73[0.7] 가사 92[0.9] 117[1.3] 99[1.1] 106[1.1] 92[0.9] 예술 / 연예 42[0.4] 33[0.4] 19[0.2] 17[0.2] 23[0.2] 어업 63[0.6] 41[0.4] 28[0.3] 40[0.4] 37[0.4] 학생 113[1.2] 92[1.0] 48[0.5] 83[0.9] 101[1.0] 직업미상 1,238[12.7] 779[8.5] 711[7.7] 1,025[10.5] 1,093[11.2] 기타 1,937[19.9] 3,115[34.0] 3,921[42.4] 4,267[43.7] 4,326[44.4] [ ] 는구성비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79쪽. 라.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특성 2014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범죄원인별비율은중독이 20.0% 로가장높으며, 유혹 (17.6%), 호기심 (12.7%), 영리 (8.7%), 우연 (4.1%) 순이다. 중독을제외하면유혹과호기심, 우연이 34.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마약류폐해에대한지속적인대국민홍보와교육으로마약류범죄의초범비율을낮출가능성을보여준다. 향정사범에서는마약사범이나대마사범에비해영리목적이 10.1%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마약사범의원인으로우연이 16.0%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것은상대적으로향정이나대마에비해의도적접근이용이하지는않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다만기타유형이 30% 를훨씬웃돌고있는것으로보아범죄원인별

19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69 분류체계도개선해야할필요가있어보인다. < 표 >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현황 ( 단위 : %) 원인별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92쪽. 2. 마약류사범재범현황 지난 5 년간마약류사범의재범인원과재범률추이는아래 < 표 > 와같다 년도마약류사범재범률은 38.2% 이며, 매년 30% 이상의재범률을보이고있다. 이는 2013 년도형법범재범자중동종재범자의재범률 (31.7%) 30) 과유사한수준이다. < 표 > 마약류사범연도별재범률 연도별유형 전체사범 9,732 9,174 9,255 9,764 9,742 재범인원 3,583 3,356 3,596 3,868 3,811 재범률 (%) ( 단위 : 명 ) < 재범인원은마약류사범으로입건된전과가 1회이상있는인원임 >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56쪽. 한편마약류별재범현황을살펴보면,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순이며, 그 가운데마약사범의재범률은다른사범에비해상당히낮다. 향정사범의재범률은 40% 를웃도는수준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3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4, 2015, 462 쪽.

194 1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 마약류사범마약류별재범률 ( 단위 : 명 ) 연도별 유형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124 6,771 1, ,226 1, ,631 1, ,902 1, ,919 1,154 재범인원 182 2, , , , , 재범률 (%)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213쪽. 또한전과내역에따라살펴보면, 2014 년도전체마약류재범사범 3,811 명가운데 동종마약류범죄전과자가 2,999 명으로 78.7% 를차지하고있고, 이종마약류범죄 전과자가 192 명으로 5.0%, 복합전과자도 620 명 16.3% 로집계되고있다. < 표 > 마약류재범전과내역 ( 단위 : 명 ) 연도별 유형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재범인원 182 2, , , , , 동종전과인원 110 2, , , , , 이종전과인원 복합전과인원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중 2개이상의전과경력자가재범한인원 >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214쪽. 제 3 절마약류사범처분현황 1. 마약류사범검찰처리내역 연도별마약류사범처리현황을살펴보면아래 < 표 > 과같다.

19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년도에도여전히구공판의비율이 38.6% 로가장높으며, 구약식이 2.6%, 기소유예가 15.0%, 기소중지가 9.0%, 무혐의처분이 9.5%, 타관이송이 17.7% 로나타났다. 구공판비율이일반형사사범 ( 약 8.0%) 에비해높은것은범죄의중대성및마약류사범의높은재범률에기인한다. 한편구공판비율이줄어들수록기소유예의비율이늘어나는대칭적구조를보이는데, 이는처벌지향적인구공판및구약식과치료지향적인기소유예및치료보호가상보적관계에있기때문이다. < 표 > 마약류사범연도별처리내역 유형 처리내역 연도별 ( 단위 : 명 ) 처리계 10,473[100] 9,595[100] 9,908[100] 10,371[100] 10,222[100] 구공판 3,954[37.8] 4,071[42.4] 4,312[43.5] 4,286[41.3] 3,949[38.6] 구약식 396[3.8] 403[4.2] 260[2.6] 335[3.2] 266[2.6] 기소유예 2,123[20.3] 1,233[12.9] 1,230[12.4] 1,495[14.4] 1,538[15.0] 기소중지 752[7.2] 870[9.1] 1,022[10.3] 914[8.8] 919[9.0] 무혐의 1,050[10.0] 868[9.0] 938[9.5] 945[9.1] 973[9.5] 소년부 1[0.0] 0[0.0] 0[0.0] 3[0.0] 13[0.1] 타관 1,379[13.2] 1,228[12.8] 1,334[13.5] 1,723[16.6] 1,808[17.7] 기타 317[3.0] 297[3.1] 238[2.4] 224[2.2] 238[2.3] 미제 501[4.8] 625[6.5] 574[5.8] 446[4.3] 518[5.1]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195 쪽. [ ] 는구성비 아래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2014년도향정사범과대마사범에대한구공판율이각각 41.8% 와 34.6% 인데반해마약사범에대한구공판율은 7.2% 에불과하다. 이는마약사범가운데다수인농촌지역소규모양귀비밀경작사범에게주로기소유예처분 (65.1%) 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한편마약사범에대한기소중지율은 2.7% 인데반해향정사범및대마사범에대한기소중지율이각각 10.0% 와 5.3%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향정사범과대마사범의경우주거부정의무직자가다수차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96 17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 2014 년도마약류사범마약류별처리내역 처리내역 구분 마약류별 마약향정대마 처리계 677[100] 8,347[100] 1,198[100] 구공판 49[7.2] 3,485[41.8] 415[34.6] 구약식 59[8.7] 158[1.9] 49[4.1] 기소유예 441[65.1] 890[10.7] 207[17.3] 기소중지 18[2.7] 837[10.0] 64[5.3] 무혐의 54[8.0] 818[9.8] 101[8.4] 소년부 0[0.0] 4[0.0] 9[0.8] 타관 18[2.7] 1,554[18.6] 236[19.7] 기타 30[4.4] 180[2.2] 28[2.3] 미제 8[1.2] 421[5.0] 89[7.4]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쪽. ( 단위 : 명 ) [ ] 는구성비 2. 마약류사범 1 심재판결과 지난 3년간마약류사범에대한실형선고율은 60% 에근접하고있다. 2014년도에도집행유예 35.9%, 벌금 4.2% 에비해실형선고율은 59.9% 에이른다. 이처럼마약류사범에대한실형선고율이높은것은범죄내용이중대하며무엇보다도재범률이높아집행유예결격자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현상은마약사범이나대마사범에비해향정사범에서보다두드러지게나타난다. 2014년도마약사범과대마사범에대한실형선고율은각각 28.6%( 집행유예는 40.8%) 와 15.1%( 집행유예는 73.9%) 임에반해, 향정사범에대한실형선고율은 61.5%( 집행유예는 31.2%) 이다. 그리고대마사범이다른사범에비해실형선고율이낮고집행유예율이높은것은상대적으로다른마약류에비해대마를경미한것으로인정하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일각에서일어나고있는대마흡연합법화의움직임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마약류사범에대한선고유예의비율은 0 1.0% 내외로매우낮다. 31) 31)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쪽참조.

19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73 < 표 > 마약류별 1 심재판결과 ( 단위 : 명 ) 재판결과구분 합계벌금집행유예 1 년미만 3 년미만 7 년미만 10 년미만 10 년이상 사형기타 ,239 [100] 133 [4.1] 1,123 [34.7] 557 [17.2] 1,163 [35.9] 107 [3.3] 7 [0.2] 1 [0.0] 0 [0.0] 148 [4.6] 합계 ,357 [1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0 [0.0] 120 [3.6] ,365 [100] 143 [4.2] 1,209 [35.9] 494 [14.7] 1,234 [36.7] 128 [3.8] 15 [0.4] 11 [0.3] 0 [0.0] 131 [3.9] [100] 10 [25.0] 19 [47.5] 0 [0.0] 4 [10.0] 5 [12.5] 0 [0.0] 0 [0.0] 0 [0.0] 2 [5.0] 마약 [100] 6 [20.0] 13 [43.3] 0 [0.0] 4 [13.3] 3 [10.0] 0 [0.0] 1 [3.3] 0 [0.0] 3 [10.0] [100] 11 [22.4] 20 [40.8] 2 [4.1] 7 [14.3] 5 [10.2] 0 [0.0] 0 [0.0] 0 [0.0] 4 [8.2] ,806 [100] 92 [3.3] 822 [29.3] 511 [18.2] 1,133 [40.4] 100 [3.6] 7 [0.2] 1 [0.0] 0 [0.0] 140 [5.0] 향정 ,910 [100] 110 [3.8] 934 [32.1] 499 [17.1] 1,149 [39.5] 103 [3.5] 6 [0.2] 2 [0.1] 0 [0.0] 107 [3.7] ,952 [100] 103 [3.5] 920 [31.2] 462 [15.7] 1,202 [40.7] 123 [4.2] 15 [0.5] 11 [0.4] 0 [0.0] 116 [3.9] [100] 31 [7.9] 282 [71.8] 46 [11.7] 26 [6.6] 2 [0.5] 0 [0.0] 0 [0.0] 0 [0.0] 6 [1.5] 대마 [100] 44 [10.6] 291 [69.8] 25 [6.0] 45 [10.8] 2 [0.5] 0 [0.0] 0 [0.0] 0 [0.0] 10 [2.4] [100] 29 [8.0] 269 [73.9] 30 [8.2] 25 [6/9] 0 [0.0] 0 [0.0] 0 [0.0] 0 [0.0] 11 [3.0]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200 쪽. 연도별선고일기준. [ ] 는구성비 3. 마약류사범치료보호및치료감호현황 마약류범죄는일반적으로중독적성격을갖는다. 한국의마약류사범다수가사용및투약사범이라는점은범죄에대한처벌뿐만아니라치료를통해중독으로부터벗어나게하는것도그이상으로중요하다는것을방증한다. 마약류사범의치료를위해 치료보호 와 치료감호,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 등을운영하고있다. 2014년도치료보호인원은총 73명이다. 2013년도대비 12.3% 증가한수치이다.

198 17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마약류별로는향정사범이가장많은 68명이고, 마약사범이 5명이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치료보호의일환으로 2002년도부터활용되고있는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는방안이다. 시행첫해인 2002년도에는 8명이프로그램이수를받았고, 2003년도 22명, 2004년도 20명, 2005년도 73명, 2006년도 91명, 2007년도 102명, 2008년도 208명, 2009년도 135명으로점차프로그램이수대상자가증가하였다가, 2010년도에 74명으로잠시감소하였으나다시 2011년도 87명, 2012년도 131명, 2013년도 140명으로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총 326명이교육프로그램을이수받았다. < 표 > 연도별마약류사범치료보호실적 ( 단위 : 명 ) 마약류 연도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215쪽. 2014년도치료감호현황은총 28명이다. 2013년도와대비해 22.2% 감소하였다. 치료감호인원가운데마약사범과대마사범은거의없으며, 2014년도에도향정사범만 28명이치료감호처분을받았다. 충청남도공주시에소재한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는마약등약물중독범죄자를대상으로전문적인치료 재활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밖에민간치료시설로을지대을지중독연구소가일본약물의존회복지원기관 다르크 (DARC) 와 2012년 MOU를체결해약물예방및재활치료에대한체계적연구와전문가양성을추진하고있으며, 가평중앙교육원에서는마약해독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자료박물관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32) 32) 자세한내용은남선모, 마약중독범죄의확산방지를위한효과적대책, 교정연구제 64 호, 2014, 쪽참조.

19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75 < 표 > 연도별마약류사범치료감호실적 ( 단위 : 명 ) 마약류 연도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5, 216쪽. 제 4 절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체계 1. 형사처벌체계 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처벌체계는마약류의위험성과마약류관련행위를동시에고려하고있다. 특히유통과관련한행위를 2차범죄양산및마약류오 남용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중하게처벌하고있다. 33) 사용에비해유통을중하게처벌하고있는것에대해헌법재판소는 유통에관련된행위중에서도영리목적이배제된단순한매수행위는기본적으로는수요의측면에해당하고유통구조상최종단계를형성하므로영리를위한유통행위와도대마확산에의기여도와그행위의구조, 위험성및비난가능성등죄질에있어서질적인차이가있다 34) 고판시하고있다. 이처럼마약류관련행위들을유형에따라사회에끼칠수있는영향을고려하여법정형을정하는것은마약류자체의위험성만을고려하여법정형을정하는것보다는합리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35) 한편현행법은담배보다중독성이약하고술보다독성이나사회적위험성이낮다고평가되기도하는대마를흡연하는행위를향정신성의약품의사용행위와동일한법정형으로처벌하고있다. 이에대해형벌체계상균형을상실한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법정형을정한다고하더라도각마약류의행위유형 33) 헌재 헌바 ) 헌재 헌바 ) 이인영, 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에대한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제 16 권제 2 호, 2014, 182 쪽.

200 17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들은일정하게범주화될수밖에없다는한계때문에여전히불법과책임사이에완전 한비례관계를달성하기는어려운데, 이러한문제는적정한법정형의범위를정하여 양형을통해해결하면될것이다 36) 라고판시하고있다. 2. 치료처우체계 마약류사범에대한형사정책은처벌중심에서치료처우로전환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금까지의대응책이약물단절에만초점일맞추어져마약류사범의부정적네트워크를형성하고마약류사범을더욱양산하는결과를초래하였기때문이다. 37) 특히최근에는뇌과학의발달로마약류중독을뇌의기능적 구조적변화를가져오는뇌질환으로이해하기시작하였다. 따라서이러한중독으로부터회복하기위해서는행동변화를일으킬수있을정도로충분한시간을두고치료를시행해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38) 한편실무상이용실적이저조한치료보호제도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마약류중독자를무조건치료보호기관에입원조치할것이아니라통원치료나개방치료를할수있도록하고수사및기소단계에서부터마약류사범을치료센터에의뢰하여치료보호처분의충실한이행을조건으로이른바치료조건부기소유예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39) 3. 마약류범죄에대한수사기법 미국이나일본, 중국등다른나라에비해한국의마약범죄는아직조직범죄화 단계에본격적으로들어섰다고볼수는없으나, 점차그러한추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장차조직범죄에관한국제규정을국내마약범죄수사에도준용할수있을 36) 헌재 헌바 ) 이인영, 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에대한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제 16 권제 2 호, 2014, 184 쪽. 38) 이인영, 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에대한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제 16 권제 2 호, 2014, 184 쪽. 39) 이인영, 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에대한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제 16 권제 2 호, 2014, 186 쪽.

20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77 것으로보인다. 2000년 11월뉴욕에서채택되고 2015년에비준 발효된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20조에따르면 각당사국은자국국내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허용되는경우, 가능한범위내에서자국의국내법이규정하는조건에따라, 조직범죄를효과적으로퇴치하기위하여, 자국영역에서권한있는당국에의한통제배달의적절한사용, 그리고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전자감시또는그밖의형태의감시및함정수사와같은그밖의특수수사기법의사용을허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40) 를취할수있다. 통제배달이란금제품의부정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그사정을알면서도바로검거하지않고감시만하면서금제품의이동을추적하여부정거래관련자를일거에검거하려는특수한수사기법 41) 으로이미마약류밀수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한편마약류거래를통해범죄조직을유지하고강화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 1988 년 12월 19일 유엔마약및향정신성물질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 을체결하여돈세탁을범죄화하고범죄수익을몰수하며국제공조를강화하도록하고있다. 이협약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42)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43) 로이행입법되었다. 제 5 절소결 2014년도전체마약류범죄는 2013년도에비해소폭감소하였으나, 밀수 밀매등공급사범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마약류범죄에대한대응정책에서공급사범단속에초점을두어마약류공급을차단하고자하였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한편국내마약류범죄는최종소비목적보다는마약청정지역으로인식되고있는한국을경유지로활용하는경유목적마약류사범및그와관련하여범죄조직이개입한 40) 조약의이름과내용은국가법령정보센터의번역문을인용함. 41) 이경렬, 국제조직범죄에대한통제배달기법의활용 - 특히국제마약사범을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제 15 권제 1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45 쪽. 42) 법률제 5011 호, 제정. 최근개정은 법률제 호. 43) 법률제 6517 호, 제정. 최근개정은 법률제 호.

202 17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마약류밀수사건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일반인들이인터넷사이트를통해직접구매하거나밀수입하는사례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마약류범죄경향을고려해그에대한형사법적대응은특히유통과관련한행위를 2차범죄양산및마약류오 남용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중하게처벌하고있다. 이와같이각행위유형에따라사회적영향력을고려하여마약류범죄에대한법정형을정하는것은마약류가갖는위험성만을고려하는것보다합리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아울러마약류사범에대한형사정책은처벌중심에서치료처우로전환되고있다. 최근에는뇌과학의발달로마약류중독을뇌의기능적 구조적변화를가져오는뇌질환으로이해하기시작하면서, 마약류중독자들이스스로이러한중독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을두고치료를시행해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마약류중독자들을효과적으로치료하기위해서는아직이용실적이저조한치료보호제도를충분히활용해야하는데, 이때마약류중독자를무조건치료보호기관에입원조치할것이아니라통원치료나개방치료를할수있도록하고수사및기소단계에서부터마약류사범을치료센터에의뢰하여치료보호처분의충실한이행을조건으로이른바치료조건부기소유예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한편한국의마약범죄는아직조직범죄화단계에본격적으로들어섰다고볼수는없으나, 조직범죄화의잠재성은상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장차조직범죄에관한국제규정을국내마약범죄수사에도준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988년에 유엔마약및향정신성물질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 을체결하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로이행입법함으로써돈세탁을범죄화하고범죄수익을몰수하며국제공조를강화하도록한것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203 제 6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부패범죄 박준희

204

205 제 6 장 부패범죄 소위김영란법, 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 ) 이 2015년 3월 27일드디어제정되어내년 9월시행을앞두게되었다. 본법률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수수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우리나라의일련의부패방지법의일환이라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발간한 최근부패방지법의쟁점에관한연구-청탁금지법의법리적검토및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15) 에따르면, 청탁금지법의대상에해당하는공직자, 언론인, 교육인중에서일반국민들은공직자의부패정도가가장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공직자의경우 96.5%, 언론인의경우 89.9%, 교육인의경우 74.4%). 또한우리사회의청탁관행에대하여도 심각하다 는의견이전체일반국민의 95%( 전체 1,515명중 1,439명 ) 에해당한만큼, 청탁관행을철폐하여야할필요성은높게인식되고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15년국가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44) ) 에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만점에 56점으로지난해보다 1점이상승하였으며국가순위는전체 168개조사대상국중 37위를차지하였다 ( 한국투명성기구, ) ). 2014년에 43위에서상당히상승한것같지만조사대상국이감소하였고, OECD 34개국중에서는 27위에해당하여지난해와마찬가 44) 부패인식지수 (CPI) 는공공부문의부패에대한전문가의인식을반영하여이를 100 점만점으로환산한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 년부패인식지수점수에반영되어공개된총 12 개원천자료중에서우리나라의경우에는 9 개자료 (BF_SGI, BF_BTI, IMD, ICRG, WEF, WJP, EIU, GI, PERC) 가적용되었다. 45) 한국투명성기구 (2016) 년국가별부패인식지수 (CPI 2015) 발표보도자료참조

206 18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지로하위권에속한다. 지수에서도 2012 년의 56 점이후 4 년연속정체되어있는 추세이다. < 표 2-6-1> 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변화추이 ( ) 연도 CPI 순위 조사대상 연도 CPI 순위 조사대상 / / * 자료출처 : 한국투명성기구 이와같이일반인들의부패에대한심각성인식과함께공공부문의부정부패에대한전문가들의인식은나아지지않은것으로볼때, 그간우리나라의반부패정책은그리성공적이지못했다고할수있다. 이장에서는앞서살펴본국민들의인식에대한근거로서실제로존재하는공적부패, 즉특히공무원범죄의실태와현황에관하여살펴보았다. 범죄통계의항목에서공무원범죄는크게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증뢰로구분되며, 분석은주로범죄의발생건수와범죄자수의전체추이를연도별로나타냈다. 제 1 절공무원범죄발생현황및추이 먼저전체공무원범죄의발생건수를중심으로부패와관련한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의 4 가지유형에대해 2002 년이후 2014 년까지의범죄의발생현황및 추이를살펴보았다.

20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83 지난 13년간공무원범죄전체의평균발생건수는 1,994건이었다. 기준으로삼은 2002년에 2,115건이발생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08년에는 1,492건으로낮아졌다가 2010년에다시 2,000건이넘은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의 2,705건은 2012년을제외하고는 2002년이후가장많은공무원범죄발생건수라고할수있으며, 전년도인 2013년 (2,466건) 에비해서도약 10% 정도증가하였다 년을기준으로역대정부의전체공무원범죄의발생건수를비교하여보면, 노무현정부 ( ) 시기에총 1,627건으로가장공무원범죄가적게발생했고, 이명박정부 ( ) 에서 2008년 1,492건과 2012년 2,865건으로집권첫해에서정권말기까지의증가가가장크게나타났다고볼수있으며 (1,373건 ), 박근혜정부 (2013-) 는 2013년 2,466건에서 2014년 2,705건으로집권첫해에지난정부에비해약간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다시 2002년이래두번째로많은발생건수를나타냈다. 한편 2002년의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증감률의변화를살펴보면, 2003년노무현정부첫해에는전년도에비해약 25% 가감소하였고, 다음해에약간증가하였으나대체로 70~80 수준을유지하였다. 이명박정부첫해에는 2002년에비해 70.5로약 30% 가감소되었으나, 이후 2012년에 135.5로 2002년에비해 35.5% 나증가하여최고치를나타냈고, 박근혜정부첫해인 2013년에는 116.6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다음해인 2014년에는 127.9로 2012년의최고치다음으로높은증가율과건수를나타냈다. 이를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보면, 2002년 4.2건을기준으로할때, 2003 년에 3.2건으로 2009년까지 3건대를유지하다가, 2010년에 4.0건, 2011년 4.9건, 2012년 5.7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4.9건으로감소하였지만, 다시 2014년에는 5.4건으로증가하였다. < 표 2-6-2> 공무원범죄의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전체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 , , ,

208 18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연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전체 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 , , , , , , , , , , , 평균 ,994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 년의발생건수를 100 으로했을때의발생건수 < 표 2-6-3> 공무원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단위 : 건 )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 자료출처 : 범죄분석및통계청

20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85 [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발생추이 공무원범죄의 4가지유형중에서발생건수가가장많은유형은직무유기로서지난 13년간평균 632.6건이었고, 수뢰가 563.4건, 직권남용이 506.8건, 증뢰가 290.8건으로가장적었다. 먼저직무유기의경우, 2002년 516건에서노무현정부첫해인 2003년에 446건으로감소하였고, 2004년에도 439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07년 574건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그러던것이이명박정부에들어와서 2008년에 492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10년 552건, 2012년 920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는일반적으로정부집권초기에부패가가장적고정권말기로갈수록점차증가하는일반적인모습과도일치하는것이다. 다만박근혜정부에서는이전정부들에서와달리직무유기의경우에집권첫해에도발생건수가 962건으로증가하였고, 다음해인 2014년에는 1,072건으로또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한편, 2002년의직무유기의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정권초기에해당하는 2003년과 2008년에는 80~90대를나타내고있으나, 정권말기에해당하는 2007년과 2012년에는각각 111.2, 178.3으로나타났다. 증가율로살펴보았을경우노무현정부보다는이명박정부에서증감률의차이가훨씬큰것으로보인다. 그러나박근혜정부첫해에해당하는 2013년은그보다더높은 186.4였고, 2014년에들어와 2002년의두배가넘는 206.9가되었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의추이역시위의추세와거의같게나타나고있는데, 2002년 1건에서 2013년에는 1.9건으로 2002년에비해거의두배정도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1

210 18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건으로이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직권남용의경우, 2002년 453건에서 2003년에 330건으로크게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416건으로증가한이후 2006년을제외하고는 2007년 472건에이르기까지증가추세를나타냈다. 이러한흐름은 2008년에 406건으로감소하였다가정권후반인 2012년 713건으로다시큰폭으로증가하는동일한양상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는첫해인 2013년에도 764건으로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이보다증가하여 833건이되었다. 한편 2002년의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 2003년은 72.8, 2008년은 89.6이었던데반해 2013년은 168.7로그격차가두배정도로늘었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보면 2002년 0.9건에서 2008년 0.8건이었다가 2013년에는 1.5건, 2014년에는 1.7건으로 2002년에비해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수뢰의경우, 2002년 622건에서노무현정부첫해인 2003년에 490건으로감소한이후 2004년에 536건으로약간증가하였으나, 다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양상이었다. 2002년의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노무현정부 ( ) 때에는 59까지내려가는등공무원범죄중에서도뇌물부분에서부패척결의강한정책의지가있었던것을추론할수있다. 하지만이명박정부 ( ) 에들어와 2008년 405건, 2009년 464건, 2010년 798건으로증가한이후 2012년 859건에이르기까지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2002년의건수를 100으로했을때에도정권말기인 2012년에는 138.1까지증가한것을볼수있다. 그러다가박근혜정부 (2013-) 에서다시수뢰의발생건수는 549건으로감소하였으며, 2014년현재에는이보다약간더줄어든 530건을나타내고있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보면 2002년 1.2건이던것이노무현정부에서는전반적으로 1.0~0.8건으로다소감소되었다가, 이명박정부에서그것의두배정도에해당하는 1.7건으로증가하였고, 박근혜정부에서는다시 1.1건으로감소하고있다. 증뢰의경우, 2002년을기준으로하였을때공무원범죄유형과정부간비교에서도가장감소율이큰유형에해당하고있다. 즉 2002년 524건이던것이노무현정부 ( ) 첫해인 2003년에 326건으로대폭감소한이후 2004년에 367건으로약간증가한것을제외하면 2006년 212건, 2007년에 173건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

21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87 로감소추세를보였다. 2002년의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에도 2003년 62.2에서 2007년 33으로크게감소하면서가장큰증감률을나타내고있다. 이는역시노무현정부의공무원범죄, 특히뇌물수수에관한강한정책적효과에따른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이명박정부 ( ) 에들어와다시 2008년 189건에서 2012년 373건에이르기까지다시전반적으로증가한양상을보인다. 박근혜정부 (2013-) 에들어와서는첫해 191건으로증뢰부분에서큰감소를보이면서정권초의강한개혁의지를나타내고있으며, 2014년에 270건으로증가하기는하였으나, 기준연도인 2002년에비해서는절반수준에해당한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보면, 증뢰의경우 2002년에 1.0건이던것이 2003년 0.6건으로줄어든이래 2010년까지다소의증감을반복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0.7~0.8건으로증가하였고, 다시 2014년에 2005년의수준인 0.5건으로줄어들었다. 공무원범죄전체에대한인구 10만명당발생실태를살펴본결과, 각정부의마지막해를기준으로했을때 2002년에 4.2건이던것이노무현정부에와서 3.2건으로감소하고, 이명박정부에서 5.7건으로증가하다가, 박근혜정부에들어와 4.9건, 5.4 건으로다소감소하고있다. 전제공무원범죄유형중수뢰및증뢰의감소가크게나타나고있음에도전체의발생건수가증가한점을본다면, 직무유기와직권남용의비중이큰점과꾸준한증가가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제 2 절공무원범죄자의현황및추세 1. 공무원범죄자현황 다음은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수를중심으로공무원범죄의현황과추세를살펴보기로한다. 특히공무원범죄의 4가지유형에해당하는직권남용, 직무유기, 증뢰, 수뢰의범죄를저지른현황을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분석하고, 다시공무원을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으로구분하여공무원범죄자현황을분석하였다. 먼저공무원범죄자전체적으로는 2002년 796명에서노무현정부에들어와서 2003

212 18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년 774명, 2004년 656명, 2007년 717명으로이전에비교하여다소증감이있으면서도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다가이명박정부첫해인 2008년공무원범죄자수는 1,100명으로대폭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176명으로두배가넘는수로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1,574명으로감소한후, 다시정권말기인 2012년에 2000명대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박근혜정부는이전해의수를유지하였다가, 2014년에들어와 1,720명으로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2-6-4> 공무원범죄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전체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 , , , , , , , 평균 ,252.0

21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89 [ 그림 2-6-2]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한편 2002년의인원을 100으로했을때증감률을살펴보면, 노무현정부첫해인 2003년에 97.2로다소낮아지고 2004년에는가장적은 82.4로내려갔다가, 2005년에예년의 98.9로높아진이후 2007년 90.1로다소낮아지는추세를보였다. 그러던것이이명박정부에들어와서는첫해 2008년 138.2로급격히증가한이후 2010년 273.4로두배에이르렀다가 2011년에 197.7로다소낮아진이후 2012년에 254.5로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첫해인 2013년에는이수준이유지되었으나, 2014년현재는 216.1로다소낮아졌다. 범죄유형별로는살펴보면, 직무유기를행한공무원수는 2002년 304명에서 2003년 349명, 2004년 304명, 2005년 445명에서 2007년에 380명에이르기까지매년증감이반복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그수가 591명으로대폭증가한이후 2010년 896명으로늘어난이후 2011년에 662명으로감소하였으나, 다시 2012년 958명으로늘어나면서증감폭이커지고그수가늘어났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926명으로전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며, 2014년현재는 814명으로더줄어든양상을보이고있다. 대체로노무현정부때 300~400명수준이었다가이명박정부에들어와그수가두배가까이늘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800~900명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직권남용은 2003년이전해에비해다소증가하였으나, 2005년 174건으로감소한이후 2013년까지계속해서증가추세에있다. 2010년 401명으로 2004년의두배를넘은이후 2012년에 658명으로그것의 1.5배에달한이래, 2013년 741명으로 2002

214 19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년이후최대를기록하였다. 그러다가 2014년현재에는 575명으로다소감소한상태이다. 수뢰의경우 2002년 212명에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기간동안지난 13년중가장적은인원수를나타냈다. 즉 2003년에 123명으로대폭감소한이래 2004년에 141명, 2005년에 159명으로증가하기는하였으나, 다시감소하면서 2007년에는 2002년이후최소치인 93명으로감소하면서 100명이하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 년에는 173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09년 244명에서 2010년 839명으로매우크게증가한이후 2011년에다시절반이하인 413명으로감소하였고, 2014년현재 명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에있다. 증뢰의경우, 공무원범죄자전체중에서는가장적은인원에속하는편이지만, 수뢰와더불어정부의부패척결의의지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범죄유형이기도하다. 2002년의 22명을기준으로하였을때 2003년에 6명으로대폭감소하였으나 2004년 15명으로다시증가한이후 2007년까지계속해서감소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9명, 2010년 40명, 2011년 60명으로큰폭으로증가하더니 2012년에는 45명으로감소하였고, 2014년현재는 35명수준이다. 대체로정권초기부패와관련한공무원범죄가대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데, 위의자료에따르면직무유기나직권남용의경우는그러한경향이크게나타나지않고, 다만수뢰와증뢰부분에서특히노무현정부 ( ) 에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명박정부 ( ) 때에는대체로정권초기에도이전정부에비해증가하였는데, 이러한추세가정권말기로갈수록심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박근혜정부 (2013-) 에들어와다시정권초기의반부패의지로말미암아전반적으로공무원범죄자수가줄어든양상이다. 2.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공무원범죄자의현황을국가공무원 46) 과지방공무원만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46) 국가공무원은행정부소속의공무원만이해당되나, 초 중 고교원은제외, 소방서소속지방공무원은 2008 년까지국가공무원 ( 소방방재청 ) 에포함되었으나 2009 년부터지방공무원으로분류함

21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91 먼저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및증뢰를모두포함한경우, 공무원범죄를저지른인원은 2002년에서 2014년까지국가공무원은전체 5,445명인데비해지방공무원은 7,150명으로지방공무원이훨씬많다.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범죄자수를연도별로비교해보면 2002년과 2003년을제외하고는모든연도에서국가공무원범죄자수보다지방공무원의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 2010년의경우에는지방공무원범죄자의수가국가공무원의거의 3배에이르고있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범죄자는 2002년 404명에서 2003년노무현정부때 437명으로증가하였으나, 2004년에 273명으로감소한후 2005년에 302명으로증가한뒤 2007년까지 266명으로감소추세를나타냈다. 그러다가이명박정부인 2008년에 458명으로크게증가한뒤 2010년 392명으로감소한후 2011년 426명, 2012년 445명으로증가하였다. 2013년박근혜정부첫해에는 624명으로크게증가한후 2014년에 678명으로더증가하였다. 지방공무원범죄자의경우에도국가공무원의경우와비슷한추세이나, 2010년에이전해의 674명에서 1,188명으로크게늘어난후다시 2011년에 569명으로대폭감소한점이특징적이다. 한편, 2002년의경우를 100으로하였을때, 국가공무원범죄자수를비교하여보면, 노무현정부 ( ) 에서는첫해 108.2였다가점차감소하여마지막해에는 65.8로가장낮은수를기록하였고, 이명박정부 ( ) 에서는다시 수준으로이전해의 2배수준이된후 2010년까지감소하였다가다시 2012년 110.1로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두해동안은 154.5와 167.8로세정부가운데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도비슷하지만, 2010년에이전년도에비해 1,188명으로급격히증가하면서 100기준수치상으로도 319.4로크게높아졌다가, 이후 2011년에 153, 2012년 으로점차낮아졌다. 그러나박근혜정부에해당하는 2013년에는 178.5, 2014년에는 208.1으로높아졌다.

216 192 < 표 2-6-5>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연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전체 국가지방국가지방국가지방국가지방국가지방 ( 단위 : 명 ) 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 , 평균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 년의인원을 100 으로했을때의인원

21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93 [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직무유기의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4 년까지국가공무원 1,958명, 지방공무원 3,848명으로지방공무원이거의 2배정도많았다. 2002년에국가공무원범죄자가 130명, 지방공무원은 171명이었던것이, 2003년국가공무원은 149명, 지방공무원은 193명으로늘어났고, 2004년에는국가공무원범죄자가 88명으로급감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은같은해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국가공무원이 113명으로다소늘어난반면, 지방공무원은 315명으로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2008년에는 2002년이후처음으로국가공무원범죄자가 200명이되고, 지방공무원은 361명을기록하였으며, 이후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범죄자모두 2012년까지감소추세를보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두유형각각에서 236명과 358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2014년현재에는국가공무원범죄자는 224명으로다소감소한반면, 지방공무원범죄자는 459명으로증가하는다른양상을보였다. 직무유기의경우 2002년이후 2014년까지국가공무원범죄자수는 150.6명, 지방공무원범죄자수는 296명으로, 지방공무원의경우가국가공무원의두배정도에달하였다.

218 19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직무유기추이 직권남용의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4년까지국가공무원 2,514명, 지방공무원 1,220명으로직무유기와반대로국가공무원범죄자가지방공무원의경우보다거의 2배정도많았다. 연도별로는 2002년국가공무원 198명, 지방공무원이 54명이었던것이 2014년에각각 364명, 118명으로두배가까이늘었으며, 2007 년을제외하고매년국가공무원이지방공무원에비해많았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198명에서 2003년 244명으로증가한이후 2007년 117명에이르기까지감소하다가 2008년 201명, 2009년 202명으로대폭증가한이후 2012년 163명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다시 295명으로크게늘어난이후, 2014년에도 364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 ( ) 때의평균이 145.2명이었던데반해이명박정부 ( ) 평균은 186.2명으로늘어났으며, 박근혜정부 ( ) 에들어와서는평균 330명으로훨씬많아졌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2년 54명에서 2010년 120명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였고, 2011년에 103명, 2012년에는 72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140명으로대폭증가한이후 2014년에는 118명으로다소낮아졌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때의평균은 75.2명으로기준인 2002년보다훨씬낮은수치였으나, 이명박정부에들어와서평균 106.4명으로 100을넘었고, 박근혜정부때에는평균 129명으로이보다더늘어났다.

21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95 [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직권남용추이 수뢰의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4년까지 13년간총국가공무원 927 명, 지방공무원 1,918명으로지방공무원이 2배이상많았으며, 매년국가공무원에비해지방공무원이많았다. 전체수뢰범죄공무원범죄자수의평균은국가공무원 71.3명, 지방공무원 147.5명으로 2002년에비해국가공무원의경우줄어든반면,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늘어났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75명에서 2007년 23명에이르기까지전반적으로감소추세였다가, 2008년 56명으로증가한이후 2012년 139명에이르기까지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2013년에 84명으로전년에비해대폭감소하고, 2014년현재에도 88명으로비슷한수준이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때는평균 46.6명으로적은편이었던것이, 이명박정부에들어와서는평균 89.4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으나, 박근혜정부에서는 86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지방공무원의경우 2002년 127명에서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 2007년 63명에이르렀으며, 2008년 85명에서점차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513명으로최대를기록하였고, 2012년 141명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 162명, 2014년에는 170명으로다시증가하는경향을띠고있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의평균 71.6명에비해이명박정부때는평균 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박근혜정부 2년간의평균은 166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220 19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수뢰추이 증뢰의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4년까지국가공무원 46명, 지방공무원 164명으로지방공무원이 3.5배정도많지만다른범죄유형에비해그수가매우적은편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보면, 국가공무원의경우 2002년 1명에서 2005년 5명까지점차증가하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하나도발생하지않았고, 이후 2010 년 7명, 2011년 8명까지점차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9명, 2014년에는 2명으로큰편차를보이며감소하였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2년 20명에서 2003년 4명으로감소한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11년 32명, 2012년 30명으로크게증가한이후 2013년에 4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다시 27명으로크게증가하는등편차가크게나타났다. 정부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경우노무현정부때에는평균 1.8 명이던것이, 이명박정부에서 5명으로크게늘었고, 이는박근혜정부에서도 5.5명으로비슷하게유지되었다. 지방공무원의경우노무현정부의평균 3.4명에서이명박정부에서는평균 19.2명으로크게늘었고, 박근혜정부들어와서는 15.5명으로약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2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97 [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증뢰추이 3. 직급별공무원범죄자현황 다음은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현황을직급별로분석하였다. 다만, 앞에서와는 2014년부터는 범죄분석 에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에대해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로구분하여제시되어있으므로, 본장에서는통계수치와분석을위하여수뢰와증뢰가아닌뇌물범으로칭하여분석하기로한다. 가.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2002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13년간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13,669명중 3급이상이 513명, 4~5급이 2,194명, 6~7급이 5,488명, 8~9급이 2,193명, 기타 3,281명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4~5급, 8~9급, 3급이상순이었다.

222 19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2-6-6>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 , , , , , 계 13, , ,542 5,488 2,573 2,915 2,193 1, ,281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직급별전체공무원범죄자의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3급이상은 2002년 36명에서 2008년에 50명, 2010년 34명에이르기까지증감을반복하다가 2013년에 64명, 2014년에 65명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정부별로는 2003년부터인노무현정부때의평균은 25.2명인데반해, 이명박정부의평균은 44.4명으로약 80% 가증가하였으며, 박근혜정부 2년간의평균은 64.5명으로이전정부에대해 45% 의증가율을나타냈다. 4~5급의경우 2002년 165명에서점차증가하여 2010년에 363명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4년에 171명으로전년의수준을유지하였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때에는 4~5급공무원범죄자수가첫해크게감소한이후점차증가하여마지막해에는 143명수준으로높아졌고, 5년간의평균치가 123.2명을나타냈다. 그러나이는다음이명박정부때의평균인 214명에비해 74% 나높은수치이다. 6~7급의경우가장공무원범죄자의규모가큰데, 2002년에 286명이던수준은노무현정부때에는거의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었으나, 다음이명박정부때에는평균 540명으로크게늘었고, 박근혜정부 2년간의평균은 538.5명으로

22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99 이전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징적인점은 6~7급에서도 4~5급과마찬가지로 2010년에최고치를기록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이전정부와는다소차이를보이지만, 9급이상을제외하고는두해간에큰변화가없었다는점이다. [ 그림 2-6-8] 직급별공무원범죄자추이 나. 직급별직무유기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최근 12년간직무유기범죄를저지른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을살펴보면, 전체 6,162명중 3급이상 210명, 4~5급 960명, 6~7급 2,580 명, 8~9급 964명, 기타 1,448명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8~9급, 4~5급, 3급이상순이었다. 연도별로살펴보면, 3급이상의경우 2002년에 16명이었는데, 2003년 12명, 2004 년 10명으로 2007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 22명까지증가하였고, 다시이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0년 8명, 2011년 9명이된후, 2014년에 34명을기록하고있다. 4~5급은 2002년 67명이었다가 2003년과 2004년에약간감소한이후 2007년까지증감을반복하다가 2008년에이르러 127명으로급격히증가하였고, 이

224 20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후에는감소와증감을거치면서 2014년현재 65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6~7급은 2002년과전체기간을통틀어가장많은인원을기록하고있는직급으로, 2002년에 107명이었던인원이 2003년 131명, 2007년 180명, 2008년 282명, 2010년 377명으로크게늘어났다가, 2012년까지다시 135명으로감소한후, 2014년현재에는 237명으로증가추세에있다. 8~9급도 2002년 80명이었다가 2006년까지 50명으로감소한후, 다시 2010년까지 115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62명으로절반가까이줄어들었으며, 2012년에는 40명으로최저치를기록한후, 2014년현재에는 68명수준에있다. < 표 2-6-7>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현황 연도 계 소계차관이상 3 급이상 5 급이상 7 급이상 9 급이상 1 급 2 급 3 급소계 4 급 5 급소계 6 급 7 급소계 8 급 9 급 ( 단위 : 명 ) 계 6, ,580 1,191 1, ,448 기타

22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01 [ 그림 2-6-9]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범죄자추이 다. 직급별직권남용추이 2002년부터 2014년현재까지최근 13년간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3,835명중 3급이상이 152명, 4~5 급이 446명, 6~7급이 1,270명, 8~9급이 992명, 기타 975명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8~9급, 기타, 4~5급, 3급이상순이었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본결과, 2002년에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 3급이상공무원이 7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14명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05년 1명으로감소한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13년에는 26명으로증가한이래 2014년에도 20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4~5급의경우에도 2003년과 2012년, 2014년을제외하면 3급이상과거의같은추세를보이는데, 2002년 39명에서 2003년 16명으로감소한후, 2007년 55명까지증가하다가, 다시증감을반복하면서 2013년 34명, 2014년 37명에이르고있다. 6~7급은 2002년에 75명으로 9급이상다음으로많은인원이었는데, 2005년 49명으로감소한후다시증가추세를보여 2011년에는 123명을기록하였고, 2012년에잠시 94명으로감소한후 2013년 161명으로증가, 2014년에 136명으로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9급이상의경우에는 2002년 114명에서 2003년 121명으로약간증가한이후,

226 20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점차감소하여 2007 년에 46 명이되었다가, 2008 년 87 명으로증가한후, 2010 년 70 명, 2012 년 55 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다가 2013 년 74 명, 2014 년현재에는 63 명으로 감소하는추세에있다. < 표 2-6-8>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계 3, , [ 그림 ]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범죄자추이

22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03 라. 직급별뇌물추이 뇌물범죄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3,672명중 3급이상 151명 (4.1%), 4~5급 788명 (21.3%), 6~7급 1,638 명 (43.6%), 8~9급 237명 (6.6%), 기타 858명 (24.3%) 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직무유기와직권남용과는달리 4~5급, 8~9급, 3급이상순이었다. 연도별로살펴보면, 3급이상은 2002년에 13명이던것이 2007년까지 4명수준을유지하다가 2008년에 19명으로대폭증가하여 2010년에 20명이된이후 2012년까지그수준을유지하였고 2013년에 13명, 2014년에 11명으로다시감소추세에있다. 4~5급은총 69명으로 2002년에 59명에서점차감소하면서 2007년에는 26명, 2008 년에는기준연도의절반수준에해당하는 29명으로줄었는데, 이후증가하여 2010년에 201명을기록하고, 2014년현재까지감소추세에있다. 6~7급역시이와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는데, 2002년의인원이 104명이었던데비해 2003년에서 2007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며 2007년에 43명을기록하고, 이후 2010년에 318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가, 2012년 178명, 2013년 171명, 2014년 168명으로감소하였다. 한편, 8~9급의경우 2002년에 27명이던것이점차감소하여 2007년에는 6명으로 1/3 이하로감소하였으며, 점차증가하면서 2010년에역시가장많은인원인 49명을기록하였고, 이후감소추세로변하여 2013년 19명, 2014년 15명을나타내고있다. < 표 2-6-9> 직급별뇌물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228 20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계 3, , [ 그림 ] 직급별뇌물공무원범죄자추이 4. 공무원범죄자의기소율비교 마지막으로공무원범죄유형별처리인원, 기소인원및기소율을분석하였다 년부터 2014년까지공무원범죄중처리인원이가장많은범죄유형은 7,187건으로직무유기이고, 그다음은직권남용으로 4,587건, 수뢰 3,428건, 증뢰 269건등의순서이다. 그러나기소인원으로살펴본범죄유형순서로는처리인원수와달리수뢰가 1,319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처리인원이직무유기의 3.7% 에지나지않는증뢰가 125명으로직무유기보다오히려더많았다. 직무유기와직권남용의기소인원은각각 106명과 102명에불과해기소율역시각각 1.6% 와 1.9% 밖에되지않을정도로매우낮았다. 이에비해수뢰는처리인원의 39.8%, 증뢰는처리인원의 45.1% 가기소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증뢰는다른죄에비해처리인원이훨씬적음에도불구하고기소율은매우높았다.

22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05 < 표 >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연도 처리인원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기소인원 기소율 (%)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 계 7, , ,428 1, [ 그림 ] 공무원범죄자기소율 범죄유형별로기소율을살펴보면, 직무유기의경우 2014 년의기소율은 2.4% 로 네유형중에서가장낮았으며, 2013 년이후증가하고있다. 기준연도인 2002 년에

230 20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3% 이던기소율은 2003년에 2.9% 로다소낮아졌다가 2004년과 2005년에 0.7% 와 0.9% 로감소한이후 2007년에는 1.8% 까지증가하였다. 이후점차낮아지는추세를보이다가 2011년 2.6% 로높아진이후다시감소추세에서 2014년에이르러서는 2.4% 를기록하고있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 ( ) 때의평균기소율은 1.48% 로 2002년에비해절반이하로감소했다가, 이명박정부 ( ) 에서는 1.34% 로낮아졌고, 이는다시박근혜정부 (2013- ) 에들어와서 1.5% 로약간증가하였다. 2002년이후 2014년현재까지의직무유기범죄의기소율은 1.6% 이다. 직권남용의경우에는 2002년에기소율이 1.6% 이던것이 2005년에 1.1% 로낮아졌다가 2008년에는 0% 로급감하였고, 점차증가하면서 2010년 2.7%, 2011년 3.6%, 2012년 3.9% 로최대치를기록하였다. 2013년의기소율은 2.6% 로다소낮아졌다가, 2014년에는다시 3.2% 로높아진추세이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때의평균기소율은 2002년 1.6% 에서약간감소한 1.38% 이었다면, 이명박정부때에는첫해에 0% 를기록한뒤오히려이후계속해서증가함으로써 2012년마지막해에 3.9% 를기록하는등큰편차를보인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영향으로이명박정부의직권남용범죄의평균기소율은 2.1% 로다소높아졌다. 박근혜정부에들어서서 2013년과 2014년두해동안의평균기소율은 2.9% 로, 노무현정부의 1.38% 에비해서는거의 2배정도높고, 이명박정부의평균기소율 2.1% 에비해서도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수뢰의경우처리인원에비하여기소인원이다소많은편에속하여기소율은 2002 년에서 2014년까지의기간동안 39.8% 로나타나고있다. 기준으로삼은 2002년의수뢰범죄의기소율이 54.7% 이었던데반해기소율자체는 2004년 45.4%, 2005년 26.4%, 2007년 35.5% 에서 2010년 23.2% 로점차낮아졌다가 2011년 47% 로높아진이후 2012년에는 61.2% 로기간내수뢰범죄에서는최대치를기록하였다. 2013년에는이보다약간감소하여 47.4% 를나타내었고, 2014년현재에는 43.7% 로조금더감소한상태이다. 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평균수뢰범죄기소율은각각 36.44% 와 37.8% 로비슷한수준인반면, 박근혜정부에서의 2013년과 2014년의평균기소율은 45.5% 로다소높은수치이다. 그러나이조차기준연도인 2002년의 54.7% 보다는낮은수준이다.

23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07 증뢰의경우 2002년의기소율이 81.8% 로네유형중에서가장높았던만큼, 2003 년에 50%, 2005년에 33.3% 로낮아지다가, 2006년에 0% 로급감하고 2007년에는 50% 로다시증가하는등그증감의폭역시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다만 2008년이후에는이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으며, 2012년에 53.7% 로증가한이후, 2013 년과 2014년에는 33~34% 의수준으로감소하였다. 정부별로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노무현정부때이전해에서가장큰감소를나타내면서평균 38.66% 를기록하였다가, 이명박정부때에는이보다약 10%p 높은 48.6% 를나타내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다시이보다 15%p 낮은 33.8% 로회귀하면서, 전체기간의증뢰범죄평균기소율은 45.1% 를나타내고있다. 2002년이후 2014년현재까지의각유형별평균기소율을비교하여보면, 증뢰의경우가 45.1% 로가장높고, 수뢰가 39.8%, 직권남용이 1.9%, 직무유기가 1.6% 순서로나타나고있으며, 처리인원은반대로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순서이다. 즉증뢰는처리인원은직무유기의 3.7% 에불과하지만, 기소율은 28배에달하여다른유형에비해높은기소율을나타내고있다. 제 3 절소결 이장에서는공무원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 를중심으로부패범죄의현황과추이를살펴보았다. 먼저범죄의발생건수를중심으로살펴본결과, 2002년이후 2014년까지지난 13년간공무원범죄는총 1,994건이발생하였으며, 2002년에 2,115건이발생한이후 2008년에 1,492건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 2010년에다시 2,000건이넘은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2014년의 2,705 건은 2012년을제외하고는 2002년이후가장많은공무원범죄발생건수라고할수있다. 이를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보면, 2002년 4.2건을기준으로할때, 2003 년에 3.2건으로 2009년까지 3건대를유지하다가, 2010년에 4.0건, 2011년 4.9건, 2012년 5.7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4.9건으로감소하였지만, 다시 2014년에는 5.4건으로증가하였다.

232 20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를정부별로살펴보면, 노무현정부시기에 1,627건으로가장공무원범죄가적게발생했고,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1,492건과 2012년 2,865건으로증가가크게나타났으며, 박근혜정부는 2013년 2,466건에서 2014년 2,705건으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직무유기의경우, 2002년 516건에서노무현정부에들어와감소하였다가 2007년 574건으로증가추세를나타내었고, 이명박정부에서는 2008년에 492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12년 920건까지크게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이전정부들과달리집권초반임에도발생건수가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직권남용의경우, 2002년 453건에서 2007년 472건에이르기까지증가추세를나타내다가 2008년에 406건으로감소한이후 2012년 713건으로다시증가하는양상을나타냈다. 박근혜정부첫해인 2013년에는 764건으로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이보다증가하여 833건이되었다. 수뢰의경우, 2002년 622건에서감소와증가가나타나다가, 2007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하지만이명박정부에서 2010년 798건으로증가한이후 2012년 859건에이르기까지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한편, 인원을중심으로공무원범죄의현황과추세를살펴보면, 먼저공무원범죄자전체적으로는노무현정부에서 2003년 774명, 2004년 656명, 2007년 717명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으나이명박정부첫해인 2008년에 1,100명으로대폭증가한이래 2010년에는 2,176명으로두배가넘는수로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는이전해의수준을유지하였다가, 2014년에 1,720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살펴보면, 직무유기의경우 2002년 304명에서 2007년에 380명에이르기까지매년증감이반복되다가 2012년에 958명으로늘어났다. 2014년현재는 814명으로감소양상을보이고있다. 대체로노무현정부때 300~400명수준이던것이이명박정부에서두배가까이늘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800~900명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직권남용은 2005년에 174건에서 2010년 401명으로 2004년의두배를넘은이후 2012년에 658명, 2013년 741명으로 2002년이후최대가되었다가 2014년현재 575명으로다소감소한상태이다. 수뢰의경우 2007년에 2002년이후최소인 93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10년 839명으로매우크게증가한이후 2011년에

23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09 다시절반이하인 413명으로감소하였고, 2014년현재 223.7명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에있다. 증뢰의경우, 공무원범죄전체중가장적은인원에속하지만, 수뢰와더불어정부의부패척결의지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범죄유형으로보인다. 증뢰범죄자수는 2004년 15명으로증가한이후 2007년까지계속해서감소하다가 2011년에 60명으로증가한후감소하여 2014년현재는 35명이다. 대체로정권초기에부패와관련한공무원범죄가대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데, 위의자료에따르면직무유기나직권남용의경우는그러한경향이크게나타나지않고, 다만수뢰와증뢰의경우에만노무현정부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명박정부때에는대체로정권초기에도이전정부에비해증가하였는데, 이러한추세가정권말기로갈수록심화되는경향을보인다. 박근혜정부에서는정권초기의반부패의지로인해전반적으로공무원범죄자수가줄어든양상이다. 마지막으로공무원범죄유형별처리인원, 기소인원및기소율을분석한결과, 2002 년부터 2014년까지처리인원이가장많은범죄유형은직무유기이고, 그다음은직권남용, 수뢰, 증뢰의순서였다. 그러나기소인원으로살펴본순서로는처리인원수와달리수뢰가가장많고증뢰가직무유기보다오히려더많았다. 직무유기와직권남용의기소인원은각각 106명과 102명에불과해기소율역시각각 1.6% 와 1.9% 정도로매우낮았다. 이에비해수뢰의기소율은 39.8%, 증뢰는 45.1% 로특히다른죄에비해처리인원이훨씬적음에도불구하고기소율은매우높았다. 결론적으로박근혜정부에서는공무원범죄전체적으로이명박정부의마지막해에비해서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 노무현정부에비해서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직무유기와직권남용은이명박정부에비해증가하였고, 수뢰와증뢰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박근혜정부에서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범죄자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대체로직무유기와직권남용의경우이명박정부의평균보다는증가한반면, 수뢰와증뢰에서는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정부가정책적으로부패문제의해결을위해어떠한기조와경향을띠었는가와관련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남은박근혜정부와다음정부에서의반부패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우선이전정권별부패대책과그결과를함께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234 21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역대정부의반부패정책을살펴보면, 47) 우선제1공화국의이승만대통령의취임사에서는반부패에대한문제의식으로서새로운정부구축을위해부패한정신을버려야함을강조하고있다. 48) 그러나특별한추진체계와정책이제시되지못하였고부정선거등으로인한불신으로실패하였다고볼수있으며, 제2공화국에서도윤보선대통령의부패혁신에대한강조에도불구하고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1960) 이제대로시행되지못한한계를가졌다. 유신체제를거치면서제5공화국까지도특별한정책효과를얻지못하였으며, 문민정부에들어서면서김영삼정부 (1993년) 에서부터부패방지에대한법률과제도마련, 부정방지대책위원회등의추진체계를갖추고형식적으로만운영되던공직자윤리법의실효성을확보하려하였다. 특히이때에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이제정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 의강화와 행정절차법 과 정보공개법 의제정등이이루어지면서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이루어졌다. 김대중정부에서는독립적인반부패기구로서의부패방지위원회가제도화되었고,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노무현정부에이르러역대정부의정부주도반부패체계의한계를인정하고, 시민사회등민간부문과함께협력하려는거버넌스적체제를모색하게되었으며, 기존의부패방지위원회를국가청렴위원회로바꾸는등의의지와노력을표명하였다. 이러한추세는이명박정부에서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였지만, 현박근혜정부에서세월호사건, 방산비리등을경험하면서부패척결에대한정책의지를강력히표명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그중하나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 이법률은비록정략적이라는비판이있기는하지만, 우리사회의만연한청탁관행과금품수수에대해현정부가강한개혁의지를드러낸것이라고볼수있다. 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은그간형법상뇌물죄로처벌하지못했던부정청탁을처벌할수있게되고, 공적기능을가지는 47) 이하김은경외 (2015), 한국사회부패의발생구조와변화트렌드분석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90~209 참고 48) < 제 1 공화국취임사 ( )>... 새나라를건설하는데새로운정부가필요하지마는새정신이아니고는결코될수없는일입니다. 부패한정신으로신성한국가를이룩하지못하나니이런민족이날로새로운정신과새로운행동으로구습을버리고새길을찾아서날로분발전진하여야... ( 김은경 신동준 이정주 이선중, 2015)

23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11 것으로여기는언론인이나교육인까지도대상으로넓히면서우리사회의부패관행에대한엄격한처벌의지를표명한법이라할수있다. 그러나강력하고엄격한법이라고하더라도, 그것을준수하는주체인국민들이법의존재나의의를제대로인식하지못한다면범국민적인범죄자들만을양산할뿐, 근본적인부패의해결로나아가지못할것이다. 따라서정부의정책의지의표명과정확한법의의의에대해지속적으로알리는동시에시민사회의역할을인정해야할것이다. 2016년한국투명성기구에서발표한성명서에서는시민사회, 정부, 기업등우리사회의주요주체모두가협력하여부패문제에대응하여야함을강조한바있다. 공무원부패만으로한정하더라도이는공무원개인만의문제가아니라시민, 기업과의관계역시관련된다는점에서사회적해결을요하는중요한문제라고할수있다. 특히주권의위임자로서국민의부패감시역할의중요성을고려한다면, 이러한한국투명성기구의거버넌스적제안은상당히타당성있는것이라고할것이다.

236

237 제 7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경제범죄 김대근

238

239 제 7 장 경제범죄 제 1 절서론 2015년도경제범죄, 특히자본시장과관련된범죄는전년에비해두드러진특색을보이지는않는다. 일단경제범죄에대하여가장적극적으로대처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경법 ) 의경우, 개정법률발의안의건수는 2014년도와동일하게 1건에불과했다. 다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에대한논의는그나마활발한편이어서 2015년이에대한개정법률안은총 18건이발의되었다. 다만이중에서실질적으로법개정으로이어진법률안은단 1건에불과했다. 또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에대하여제안된개정법률안은총 15건이었고그중에서실제법개정으로이어진개정법률안도공정거래법과마찬가지로 1건에불과했다. 경제범죄내지기업범죄에대한입법적논의가활발한편은아니지만, 관련대법원및하급심의판례는 2015년도에도꾸준히있었고, 특히금융투자상품인파생상품거래와관련하여의미있는판결도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전히한국거래소는불공정거래의주요양태를분석하여시장감시활동을하고있고, 금융감독원또한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해불공정거래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 이하에서는 2015년경제범죄내지기업범죄에대한입법및사법의동향, 그리고이를규제하는기관들의여러노력들을간략하게다루어보기로한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한해논의되었던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을살펴보고 ( 제2절 ), 특히자본시장범죄 ( 제3절 ) 를분석하면서, 기업및경제범죄에대한대응 ( 제4절 ) 을모색하기로한다.

240 21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2 절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 1. 서설 작년과마찬가지로 건전한국민경제윤리에반하는특정경제범죄에대한가중처벌과그범죄행위자에대한취업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경제질서를확립하고나아가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는특경법에대한관심은올해도크지않다. 2015년특경법에대해발의된법률안은단 1건으로이는전년도인 2014년도와동일하다. 한편, 특경법에대해발의된법률안은 2012년에는 6건, 2013년에는 3건이었다. 또한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창의적인기업활동을조장하고소비자를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을목적 으로하는공정거래법에대해발의된법률안은총 18건이고, 실질적인법개정으로이어진것은 1건이었다. 이는 26건이발의되고 4건의법률안이개정되어입법된 2013년에비해상당히줄어들어든것이지만, 15건이발의되고 1건의법률안이개정된 2014년도보다는발의건수는조금많아진것을알수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금융혁신과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투자자를보호하며금융투자업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자본시장의공정성 신뢰성및효율성을높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는자본시장법에대해발의된법률안은 15건이며, 이중 1건이법개정으로이어졌다. 한편 2015년도자본시장법과관련한주된형사판례는 2개가있다. 하나는자본시장법의규율을받는 금융투자상품의거래 를판단하는기준을제시한판례이고, 다른하나는자본시장법제176조제3항에서정한 증권 등의시세를고정시킬목적의의미및시세고정목적이있는지판단하는기준을제시한판례이다. 49) 년특경법개정법률안의특징 특경법에대한 2015 년발의된일부개정법률안은단 1 건에불과하다. 백재현의원 49) 대법원 선고 2012 도 9660 판결및대법원 선고 2014 도 판결참조. 자세한내용은후술한다.

24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17 등 10인이 발의한일부개정법률안 50) 은최근보험사기가급증하면서관련사고금액도갈수록대형화되고있고, 이러한범죄가살인 방화등사회규범을파괴하는추세에따라, 이에대한국민들의경각심고취등을위한입법적대응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앞의법률안은현재대부분의보험사기가다양한수법을가지고있고, 은밀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그범죄에대한입증이곤란하여보험사기의예방과처벌이적정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지적한다. 그렇기에이러한점을고려하여보험사기를사기죄와는별개의범죄로규정하여그처벌을강화하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형법을개정하여보험사기의처벌규정을두되, 특경법에따라가중처벌하도록함으로써일반예방효과와특별예방효과를동시에제고하려는것이다. < 표 2-7-1> 특경법 제 3 조개정안비교 51) 현행개정안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1 형법 제 347조 ( 사기 ), 제350조 ( 공갈 ), 제351조 ( 제347 조및제350조의상습범만해당한다 ), 제355조 ( 횡령 배임 ) 또는제356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의죄를범한사람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 ( 이하이조에서 이득액 이라한다 ) 이 5억원이상일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제 347조 ( 사기 ) 제347조의3제1항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년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의특징 2015 년공정거래법대한개정법률안은총 18 건이다. 그리고이중에서실질적으로 50) 위원회심사중이다 년에는특경법내용이개정된것은없다. 51) 백재현의원대표발의, 특경법일부개정법률안원문참조.

242 21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법개정으로이어진법률안은 1건 52) 으로당초유대운의원, 부좌현의원이각각발의하고이를기초로국회정무위원회에서대안을마련한후 2015년 7월 6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이다. 이법률안의주요내용으로는 1 위원장과부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임명관련조항에 위촉 이라는문구를추가하고, 면직관련조항에는 해촉 이라는문구를추가하는것 ( 안제37조제2항, 안제40조 ),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을제외한상임위원을일반직공무원중임기제공무원에보하도록하는것 ( 안제37조제3항 ) 이다. 이는기존공정거래법제37조제2항과제40조에서 임명, 면직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었는데, 공무원이아닌사람을위원으로위촉하는경우에도 임명, 면직 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것이적절치않아정비할필요성이있었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반영하여별정직공무원으로보하도록되어있는공정거래위원회의상임위원 ( 위원장과부위원장제외 ) 을일반직공무원중임기제공무원에보하도록해당조항을수정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 표 2-7-2> 공정거래법 신 구조문대비표 53) 현행개정안 제 37 조 ( 공정거래위원회의구성등 ) 1 ( 생략 ) 제 37 조 ( 공정거래위원회의구성등 ) 1 ( 현행과같음 ) 2 공정거래위원회의상임위원과비상임위원 ( 이하 위원 이라한다 ) 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또는소비자분야에경험또는전문지식이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 위원장과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기타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위원장은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임명또는위촉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52) 의안번호제 , 공포되었다. 53) 정무위원장, 제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원문참조.

24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19 현행개정안 3 위원장과부위원장은정무직으로하고, 기타상임위원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40조 ( 위원의신분보장 ) 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제40조 ( 위원의신분보장 ) 면직또는해촉되지 ( 생략 ) ( 현행과같음 ) 한편, 여전히위원회심사단계중에있는 2015년공정거래법법률안중벌칙규정과관련한법률안을중심으로살펴보자면,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법률안이있다. 이개정법률안은현행법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기업집단의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거래현황등에관한사항을공시하도록하고있으나, 해외계열사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에해당되지않아공시의무가없는실정을지적하고있다. 더나아가총수일가가해외계열사를통하여국내계열사를지배하고있는경우에는기업집단전반의소유구조, 출자관계가투명하게공개되지못하는문제도지적하였다. 이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동일인에게해외계열사의소유지분현황, 주식소유현황등을공시하도록하여, 총수일가가해외계열사를통해국내계열사를지배하고있는실태를공시토록하고자한것이다 ( 안제11조의4제2항신설 ) 년자본시장법개정법률안의특징 2015 년자본시장법에대하여제안된개정법률안은총 18 건이다. 그리고이중에서 실질적으로법개정으로이어진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장이발의한 것이다.

244 22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개정법률안은크라우딩펀딩 54) 에관련한것인데, 이에대한제안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온라인을통한소액의증권공모에대해증권신고서등기존의증권발행에수반되는공시규제를대폭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신설하여크라우드펀딩이창업 벤처기업들의자금조달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한편, 공시규제완화에따르는정보비대칭등으로투자자가선의의피해를보지않도록발행인의재무상황, 사업계획등의게재, 투자한도제한, 발행인의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적극적청약권유금지등규제장치를마련함으로써크라우드펀딩이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자금조달수단으로안착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또한, 중소상장기업의자금조달여건을개선하고우량 유망비상장기업들의상장유인을제고하기위해대주주에의한편법적활용가능성이희박한모집의방법에의한경우에는, 상장기업의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다시허용하고, 다양한전략을추구하는집합투자기구의출현을촉진하여투자자가다양한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수있도록하기위해사전적규제인최소자본금요건을폐지하려는것이다. 그리고창의적이고혁신적인자본으로서의사모펀드 ( 사모집합투자기구 ) 의순기능이제고될수있도록사모펀드의규율체계를재정립하고, 사모펀드제도전반의규제를대폭완화하는한편, 사모펀드의투자자를보호하고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격투자자제도를도입하고, 사모펀드의자금차입및운용자에대한감독을강화하며, 사모펀드를활용한계열회사우회지원을제한하는등현행제도를개선함으로써사모펀드산업의건전한발전을통해자본시장의부가가치창출기능을강화하는동시에우리경제의역동성을제고하려는것이다. 나아가거래소가회원의증권시장또는파생상품시장에서의매매거래의위약으로인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지는경우, 손해배상에필요한이행재원의사용순서와구상권행사를통하여추심된금액의배분순서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려는것이다. 이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이하표와같다. 54)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은온라인플랫폼을이용해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을말한다.

24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21 < 표 2-7-3> 2015 년도자본시장법개정법률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정의를추가하고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이용할수있는자의범위와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9조제27항신설 ). 나. 등록하지않은자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함 ( 안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다른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않는경우에는상호에 금융투자 라는단어를사용할수없도록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아닌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도록함 ( 안제117조의5 신설 ).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에는이를 2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토록함 ( 안제117조의6 신설 ).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건전한영업을도모하고, 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영업행위규제를신설함 ( 안제117조의7 신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자신이중개하는증권을자기의계산으로취득하거나, 증권의발행또는그청약을주선 대리하는행위를금지하고, 투자또는경영에관한자문에응하는것을금지함. 2) 투자자가청약의내용과그에따르는위험성을충분히확인하기전에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해당증권에대한투자자의청약의의사를받을수없도록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임의청약금지, 부당한차별대우금지, 청약기간만료시결과통지의무등을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해제한된범위의투자광고와발행인이제공한정보의공시또는전송등을제외하고는증권의청약을권유하는일체의행위를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의재산을보관, 예탁받는것을금지하고, 투자자의청약증거금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거치지않고은행, 증권금융회사등의기관에예치또는신탁되도록하며, 그밖에청약증거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 ( 안제117조의8 신설 ).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또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증권을발행하는발행인이아닌자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대한광고를할수없도록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또는증권의발행인에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투자광고만을허용함 ( 안제117조의9 신설 ).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증권을모집하는경우에대한특례를정함 ( 안제117조의10 신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증권을모집하는경우에는증권신고서제출등의공시규제를적용하지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증권을모집할경우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의일정비율이하인경우그발행을취소하도록함. 3) 청약기간중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통한증권의발행인과투자자간의의사소통을허용하되, 이과정에서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정보가제공된경우이를즉시반영하여게재내용을정정하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관리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정정게재하여야함.

246 22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4) 발행인과대주주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식으로증권을발행한후 1년이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은보유한지분을누구에게도매도할수없도록함. 5) 투자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한도를초과하여투자할수없도록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발행된증권은의무적으로예탁또는보호예수하도록하며, 예탁일또는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증권의매도또는인출을금지함. 6) 증권의청약기간의말일까지투자자가증권의청약을철회할수있도록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발행인의재무상황등에관한사실관계를확인하도록함 ( 안제117조의11 신설 ). 차. 발행인의허위 부실공시로증권의취득자가손해를입은경우증권의발행인이이를배상하도록함 ( 안제117조의12 신설 ).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증권의발행한도및투자한도의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작성과관리업무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기록관리기관및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도록함 ( 안제117 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 타. 포털사이트의카페 블로그등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의주소를소개하거나해당홈페이지에접속할수있는장치를제공할수있는게시판을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 로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 에게해당게시판을통해위법한투자광고가일어나지않도록관리할의무를부여함 ( 안제117조의15 신설 ) 파. 주권상장법인이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사모가아닌방법으로발행하는것을허용함 ( 안제 165조의10제2항 ). 하. 투자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최저순자산액요건과최저순자산액미달사실의보고의무를폐지함 ( 안제194조제5항및제243조삭제 ). 거. 복잡ㆍ다기한현행사모펀드규율체계를전문투자형사모펀드와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단순화하여사모펀드간의규제차익을해소하고다양한투자전략을추구하는사모펀드가출범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제19항 ). 너. 사모펀드제도전반의규제를완화함 ( 안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제249 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제249조의20 신설등 ). 1)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회사진입규제를종전의인가에서등록으로완화하여역량있는운용회사가보다자유롭게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함. 2) 사모펀드설립규제를사전등록제에서사후보고제로전환하여신속하게투자자를모집하고투자대상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함. 3)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운용규제와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여유자금운용규제를완화하여사모펀드가다양한투자전략을통해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함. 4)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회사는별도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인가가없이도자신이운용하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투자자들에게판매할수있도록하여사모펀드시장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함. 더. 사모펀드에대한관리 감독강화및계열사지원을제한함 ( 안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 항및제249조의20제1항신설 ).

24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23 1) 사모펀드차입한도의기준금액을현행펀드의 재산 에서 순자산 으로전환하여사모펀드의과도한차입에따라발생할수있는펀드재산의부실화와금융시스템의불안위험을방지할수있도록함. 2) 사모펀드에대해서도공모펀드와동일하게펀드재산을신탁업자에게보관하게하여사모펀드운용회사의사모펀드재산유용및투자자의의사에반하는자산인출행위등을방지할수있도록함. 3) 경영참여형사모펀드와업무집행사원의계열회사간의거래를원칙적으로제한하여사모펀드를통한계열회사우회지원및경제력집중을방지하되, 공개시장에서의거래등투명한거래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경영참여형사모펀드에대해서는 5년내계열사처분의무, 비금융회사에대한의결권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한공시의무등의규제를완화하여기업인수ㆍ합병의주체로서사모펀드의역할이보다강화될수있도록하되, 경영참여형사모펀드와기존계열회사간의지분거래제한등보완장치를마련함 ( 안제249조의18 및제249조의20 신설 ). 머. 거래소가회원의증권시장또는파생상품시장에서의매매거래의위약으로인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지는경우, 손해배상에필요한이행재원의사용순서와구상권행사를통하여추심된금액의배분순서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339조제2항 제4항 제5항 ). 4. 부대의견가.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하여투자자간전매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으니, 대통령령에서예외사유를합리적으로규정할것. 나. 사모펀드의활성화취지에는공감하며, 다만공익적성격이강한전력산업과방위산업등국가기간산업에대해서는적절한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대책을강구할것. 한편, 여전히국회에계류중인개정법률안중자본시장법과관련하여눈여겨살펴볼만한개정안으로는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 55) 최소증거금 56) 이부족한개인투자자들이무인가금융투자업자가개설한선물계좌및자금을대여받아파생상품시장에진입하는경우가있으나, 현행법에는이러한불법금융투자중개행위에대해금융감독원이감시ㆍ감독할수있는규정이없음에따라, 부정한이득을얻을목적으로계좌를개설하여명의를대여하거나명의대여를중개또는알선하는행위를부정거래행위로규정하여불법으로선물대여계좌를대여하는 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제 호 56) 현행자본시장법에서는개인투자자가변동성이심하고투기적요소가강한파생상품시장에무분별하게진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최소증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248 22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자를처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단속의실효성을제고하려는것을주요내 용으로한다 ( 안제 178 조제 1 항제 4 호신설 ). 제 3 절자본시장범죄 1. 자본시장법에대한 2015 년도판례분석 2015년대법원판결중자본시장법관련중요형사판례로는우선, 대법원 에내린선고 2012도9660 판결 57) 을들수있다. 이판결에서대법원은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인가를받지아니하고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과투자일임업은제외 ) 을영위한자를처벌하는취지및같은법의규율을받는금융투자상품의거래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다. 즉,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형벌법규의해석은엄격하여야하고, 명문의형벌법규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될수없으며, 한편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법률제11845호 57) 사실관계는이하와같다. 1 FX 마진거래는환율변동을이용하여시세차익을얻는거래로기준통화의 10 만단위가 1 계약의거래단위가되는데, 피고인은공소외주식회사의이름으로 FX 마진거래를하여 GBP( 영국파운드화 )/AUD( 호주달러 ) 에대하여여러개의매수와매도계약을체결해두었다. 2 피고인과고객간의거래 ( 이하 이사건거래 라고한다 ) 는, 고객이피고인운영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 GBP/AUD 의매수와매도포지션중어느한쪽을선택한후피고인이지정하는계좌로렌트사용료를입금한다음, 그후사전에약정한일정폭의환율변동이발생하면자동으로거래가종료되면서, 환율의상승또는하락여부에따라고객이이미지급한렌트사용료를포기하거나아니면피고인이고객에게위렌트사용료에다가다시렌트사용료의 90% 를더해지급하기로하는내용이다. 3 고객이매수포지션을취하고렌트사용료로 10 만원을입금한경우를예로들면, 렌트시작이후의환율이 0.1% 상승하거나하락하면거래가자동으로종료되면서환율이 0.1% 상승한경우에는피고인이고객에게 19 만원 ( 렌트사용료 10 만원 + 렌트사용료의 90% 인 9 만원 ) 을지급하고, 반대로환율이 0.1% 하락한경우에는고객은이미지급한렌트사용료 10 만원의반환을구하지못하고그대로포기하기로한것이이사건거래내용이다. 4 이사건거래에서렌트사용료는 2 만원, 5 만원또는 10 만원등으로매우적은금액이고, 거래가자동으로종료되는환율변동폭도 0.1% 정도에불과하여거래는아무리길어도몇시간내에종료된다. 5 위거래도중에단속된고객들은수사기관에서이사건거래는환율그래프를보면서단순히돈을걸고매수또는매도를맞추는게임이라는취지로진술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다.

24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25 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이라고한다 ) 이인가를받지아니하고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과투자일임업은제외, 이하같다 ) 을영위한자를처벌하고있는것은부적격금융투자업자의난립을막아그와거래하는일반투자자를보호하고금융투자업의건전한육성을통해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고판시하면서, 어떤거래가구자본시장법의규율을받는금융투자상품의거래에해당하는지는 1 거래구조가기업에자금을조달하거나경제활동에수반하는다양한위험을회피또는분산할수있는순기능을할수있는것인지, 2 아니면그러한순기능을전혀할수없고오로지투기목적으로만사용될수밖에없는것인지, 3 그리고거래의내용과목적등에비추어볼때거래를새로운금융투자상품으로발전 육성시킬필요가있는것인지, 4 거래참여자들을투자자로서보호할필요는있는것인지, 5 특히투기성이강한거래라면투자자의이익을제대로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할수있는적절한규제방법이마련되어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였다. 그리고이판결의사건은 10만원이하의소액을걸고단시간내에환율이오를것인지아니면내릴것인지맞추는일조의게임내지도박에불과할뿐, 구자본시장법제5조제1항제1호나제2호의파생상품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결하였다. 그다음 2015년대법원판결중자본시장법관련중요형사판례로는대법원 선고 2014도11280판결 58) 을보자. 이판결에서는자본시장법제176조제3항에 58)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이하와같다.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공소외 1 회사에서파생상품개발및운용업무에종사하다가퇴직한사람이다. 공소외 1 회사는 제 357 회주가연계증권 (ELS, 이하, 이사건 ELS 라고한다 ) 을발행하여판매하였는데, 이사건 ELS 는상장증권인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 ( 이하, 공소외 2 회사주식 라한다 ) 과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 ( 이하, 공소외 2 회사주식 이라한다 ) 을기초자산으로하여 2 년뒤인 을최종만기로하되, 공소외 2 회사주식의최초가격기준을 452,000 원으로, 공소외 2 회사주식의최초기준가격을 120,000 원으로결정한다음, 발행일로부터 6 개월마다도래하는중간평가일 (1 차 : , 2 차 : , 3 차 : , 만기평가일 : ) 을설정하여중간평가일에기초자산들의종가가최초가격기준의일정비율이상 ( 각 1 차 85% 이상, 2 차 80% 이상, 3 차 75% 이상 ) 이면미리정한중도상환조건에따라중간평가일에원금과수익을합한만큼투자자들에게지급함으로써만기이전에상품을종료하고, 위와같은중도상환조건이한번도성취되지않은채로진행하여최종만기가도래할경우미리정한내용에따라원금과수익을지급하지만 2 개의기초자산중한종목이한번이라도투자기간중최초기준가격보다 50% 를초과하여하락한적이있고, 한종목이라도만기종가가최초기준가격보다 70% 미만인경우에는원금에기초자산중하락폭이큰종목의하락율을곱한금액만을투자자에게지급하므로투자자들이원금손실을입을수있는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이었다.

250 2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서정한 증권 등의시세를고정시킬목적의의미및시세고정목적이있는지판단하는기준을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6조제3항에정한 증권등의시세를고정시킬목적 이란본래정상적인수요 공급에따라자유경쟁시장에서형성될증권등의시세에시장요인에의하지아니한다른요인으로인위적인조작을가하여시세를형성및고정시키거나이미형성된시세를고정시킬목적을말하는것으로서, 다른목적이동시에존재하는지및그중어느목적이주된것인지는문제되지않고, 목적에대한인식은미필적인식으로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있는지는증권등의성격과발행된증권등의총수, 가격및거래량의동향, 전후의거래상황, 거래의경제적합리성과공정성, 시장관여율의정도, 지속적인종가관리등거래의동기와태양등의간접사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피고인은공소외 1 회사자산운용본부에개설된공소외 1 회사계좌 ( 계좌번호생략 ) 를이용하여한국거래소에기초자산인공소외 2 회사주식의매도 매수주문을내는방법으로이사건 ELS 의델타헤지운용업무를수행하였다. 한편한국거래소는 헤지거래및공매도호가수탁등과관련한유의사항통보 라는제목으로 ELS 헤지거래시에도과도한종가관여주문을금지하는 등의내용이담긴공문을 5 차례에걸쳐각회원증권사에발송하였고피고인은사내게시판등을통하여위와같은공문의내용을충분히알수있었다. 피고인은 2 차중간평가일인 의이틀전인 경공소외 2 회사주식의델타변동폭이커지는것을발견하고이사건 ELS 의조기상환이임박한사실을알게되었고, 그과정에서 ELS 자체헤지부분에서주 1) 손실이발생하여이사건 ELS 가조기상환될경우 ELS 자체운용부분에서의손실폭이확대될수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 2 차중간평가일의접속매매시간대에공소외 2 회사주식의시세가조건성취가격이상으로형성되어그가격으로매도하면조기상환자금을충분히마련할수있었음에도이를적극적으로이행하지않고있다가중도상환조건을방해함으로써중도상환금액의지급을회피하기위하여공소외 2 회사주식의주가를이사건 ELS 의조건성취가격인 96,000 원미만으로고정시킬목적으로, 서울영등포구 ( 주소생략 ) 에있는 빌딩파생상품운용본부사무실에서종가결정을위한동시호가시간대인 14:52:00~14:59:55 동안위계좌를이용하여한국거래소에공소외 2 회사주식에대하여시장에서형성되는예상체결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매도주문을지속적으로제출하였는바, 같은날 15:52:00 경예상체결가 96,000 원인상황에서직전가대비 400 원낮은 95,500 원에 7,000 주의매도주문을제출하여예상체결가를 95,500 원으로 500 원하락시켰고, 그후매수세의증가로예상체결가가조건성취가격보다높은상태가지속되자같은날 14:58:50 경예상체결가가 97,400 원인상태에서조건성취가격보다낮은 95,900 원에 5,000 주의매도주문을제출하여예상체결가를 97,400 원에서 95,900 원으로 1,500 원하락시켰으며, 위와같은대량의매도주문의예상체결가를조건성취가격보다낮은 95,900 원으로하락시킨후에도추가적인매수세유입에따른시세상승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할생각으로같은날 14:59:48 경예상체결가 95,900 원인상태에서 95,800 원에 10,000 주를매도주문하고, 다시같은날 14:59:50 경위예상체결가와같은상태에서 95,800 원에 10,000 주를매도주문하였으며, 장마감 5 초전인 14:59:55 경위예상체결가와같은상태에서 95,800 원에 10,000 주를각매도주문하여당일종가를조건성취가격보다 100 원낮은 95,900 원에머물게함으로써, 총 5 회에걸쳐 87,000 주의시세조종주문을제출하여공소외 2 회사의시세를이사건 ELS 의조기상환성취가격 (96,000 원 ) 보다 100 원낮은 95,900 원에고정시켰다.

25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27 고판시한바있다 년도한국거래소의심리분석에따른불공정거래의주요특징 59) 한국거래소의심리분석에따른 2015년도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통보된불공정거래혐의사건은총 128건으로전년도 132건에비교해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부터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검찰등유관기관이쌍방향협업체계를구축하여불공정거래근절정책적극적으로수행한결과에따른것으로짐작할수있다. < 표 2-7-4> 불공정거래적발건수 2013년 2014년 2015년 188건 132건 128건 출처 : 한국거래소, 2015년도불공정거래심리결과분석및주요특징, 시장감시위원회보도자료. 그러나혐의규모면에서는 50명의혐의자가 73개의계좌를이용하여약 58억원의부당이득을획득함으로써, 전년도 14명이 21개의계좌를이용하여약 15억원을획득했던것에비해, 3배이상증가했다. 이와같은혐의규모면의증가는 2015년부터비교적사회적파장이큰중대사건을집중적으로추적, 적발함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2-7-5> 불공정거래혐의규모 ( 사건당평균 ) 구분 2014년 2015년 비고 ( 증감율 ) 혐의자수 ( 명 ) % 혐의계좌수 ( 개 ) % 추정부당이득금액 ( 억원 ) % 출처 : 한국거래소, 2015년도불공정거래심리결과분석및주요특징, 시장감시위원회보도자료. 나아가, 2015 년도불공정거래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 비중이 40.6% 로가장 높았고, 미공개정보이용 이 37.5% 로그다음이며, 보고의무위반 12.5%, 부정거래 59) 이하는한국거래소, 2015 년도불공정거래심리결과분석및주요특징, 시장감시위원회 2015 년 2 월 3 일보도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252 22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7%, 단기매매차익 1.6% 순이다. < 표 2-7-6> 혐의유형별불공정거래적발현황 60) 혐의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전년대비 ( 비중 ) ( 비중 ) ( 비중 ) 증감증감율 부정거래 % % % % 시세조종 % % % 2 3.7% 미공개정보이용 % % % 2 4.0% 보고의무위반 % % % % 단기매매차익 2 1.1% 2 1.5% 2 1.6% - - 합계 % % % 4 3.0% 출처 : 한국거래소, 2015년도불공정거래심리결과분석및주요특징, 시장감시위원회보도자료. 한편, 시장별불공정거래는현물시장이 122 건으로, 6 건에불과한파생상품시장에 비해현저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파생상품시장의거래의부진이계속되고 전문투자자중심으로운영되는시장의특성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2-7-7> 시장별불공정거래적발현황 현물시장 시장 2013 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 ( 비중 ) ( 비중 ) ( 비중 ) 증감증감율 코스피 % % % % 코스닥 % % % % 코넥스 0 0.0% 1 0.8% 3 2.3% % 파생시장 (ELW 포함 ) 소계 % % % % % % 6 4.7% % 합계 % % % 4 3.0% 출처 : 한국거래소, 2015 년도불공정거래심리결과분석및주요특징, 시장감시위원회보도자료. 60) 복합혐의불공정거래의경우 부정거래 - 시세조종 - 미공개 - 보고의무위반 - 단기매매차익 순으로대표혐의중심으로분류함.

25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년도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의불공정거래예방주요활동 61) 한편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2015 년불건전주문계좌에대한 사전예방조 치 를취하고, 이상급등종목에대한 시장경보 조회공시 를통해주가를진정시키고 자했으며, 부정거래에대한 사이버감시 를강화하고있다. 1 불건전주문행위에대한 사전예방조치 향후불공정거래로발전할징후가있는허수성호가, 가장 통장매매호가등을의미하는불건전주문행위에대한 사전예방조치 62) 는 2015년 36,772건으로전년대비 (27,820건) 32.2% 증가했다. 이는불건전주문적출기준강화및주식거래활성화에따른허수성호가, 종가관여등불건전주문증가에대한적극적인예방감시업무가수행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2 이상급등및불건전종목에대한 시장경보 중국관련테마주, 제약 바이오주및가격제한폭확대에따른우선주등의이상급등영향으로인해, 투자주의및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지정건수가 3,760건으로전년 (1,975건) 대비 90.4% 증가했다. 한편, 이러한지정효과로서지정전에급등하였던주가가지정일로부터 10일후상승폭완화되는진정효과가나타났다. < 표 2-7-8> 시장경보 현황 구 분 14년 15년 증감율 투자주의 1,832 3, % 투자경고 % 투자위험 % 매매정지 % 합 계 1,975 3, % 출처 :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2016년 1월 28일보도자료. 61) 이하는한국거래소, 2015 년도예방감시활동실적 시장감시위원회 2016 년 1 월 28 일보도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62) 여기서의 예방조치 란불건전주문위탁자에게재발방지를위해취하는단계적조치로서, 1 단계 ( 유선경고 ) 2 단계 ( 서면경고 ) 3 단계 ( 수탁거부예고 ) 4 단계 ( 수탁거부 ) 로이루어진다.

254 23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 시황급변및풍문에대한 조회공시의뢰 조회공시의뢰 란특정상장기업의거래상황이급변하는경우공시사항의유무또는풍문등의사실여부에대한공시를해당기업에요구하는예방활동을말한다. 한편, 2015년시황급변조회공시는특별한호재성재료없이테마주등을형성한주가급등종목의영향으로전년대비 85.6% 나증가한반면, 풍문조회공시는자발적해명공시제도신규도입에따라전년대비 5.1% 감소했다. 나아가, 시황조회공시의경우조회공시전 5일간급등락하던주가가공시후 5일간변동률이완화되었다. < 표 2-7-9> 조회공시 효과 63) 구분 조회공시 (D) 이전조회공시 (D) 이후 5일전 1일후 5일후 주가급등 +57.9% +0.03% 0.6% 주가급락 29.5% 8.9% 17.2% 출처 :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2016년 1월 28일보도자료. 4 부정거래행위에대한 사이버감시 사이버공간을이용한부정거래행위 64) 와관련된사안을감시하고조치내리는활동으로 2013년 9월부터사이버시장감시센터및시스템을구축하여가동중에있다. 2015년증권포털사이트의증권게시판등사이버증권정보매체에게시된게시글중불건전여부확인을위한모니터링건수는 23,188건에이른다. 향후, 빅테이터분석을강화하여, 테마주등이상징후를조기에포착하고투자자에게경보를발동할계획이다. 63) 풍문관련조회공시는주가급변에따른적출건이아니므로, 공시전후주가변동률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64) 풍문 허위사실유포, 부당종목추천, 테마형성등이있다.

25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년도금융감독원의주요성과및적발사건 65) 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활동과더불어자본시장의범죄를예방하고감시및적발하는금융감독원 ( 이하 금감원 ) 의활동을주목할필요가있다. 금감원은 2013년 4월 18일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 이하종합대책 ) 을실시한이후, 불공정거래를집중적발하고자했다. 특히, 2013년 8월 1일에는 특별조사국 을신설하는등일명 기획조사 를강화함에따라, 금감원이테마종목관련혐의등을직접적발하고조사함으로써중요불공정거래사건을신속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다. 또한, 금감원은조사인력을확충하여,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총 504건의사건을조사하고조치내렸다. 이는연평균 202건을처리한것으로, 적체사건 66) 을대폭감축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냈다. 그리고금감원은검찰수사등이긴급한총 72건의불공정거래혐의사건을분석 조사한후검찰에즉시통보하는 패스트트랙제도 를도입해, 긴급사건을신속하게검찰에고발 통보하고있다. 나아가, 금감원의협의입증노력강화및검찰의적극적수사등으로인해금감원이검찰에고발 통보한사건의평균기소율이상승하는추세이며, 금감원조사사건의재판결과유죄율이 98.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소율의변화유죄율 ( 08~ 15 년평균 ) 유죄 98.5% 무죄 1.50% [ 그림 2-7-1] 기소율및유죄율현황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 1 국 2015 년 11 월 13 일보도자료. 65)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종합대책이후금융감독원의주요성과 자본시장최일선파수꾼으로서불공정거래집중적발 -, 자본시장조사 1 국 2015 년 11 월 13 일보도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해당보도자료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다. 66) 적체사건이란, 사건접수또는인지후조사에착수하지못한사건을의미한다.

256 2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한편, 2015 년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국의주요적발 조치사건은이하와같다. 1 알고리즘을이용한외국법인의파생상품시세조종사건알고리즘, 즉주가및시장정보등이이미설정된매매조건에부합하는경우, 전산프로그램을통해자동적으로주문이실행되도록설계된고도의매매기법을이용한사건이다. 금감원은미국소재의알고리즘매매전문회사의소속트레이더들이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에진입하여직접개발한알고리즘매매기법을이용하여시세를조종하여약 141억원의부당이득을취득하였다는혐의로해당트레이더들을고발조치하였다. 2 고객일임재산을이용한투자자문사의조직적주가조작사건이사건은 A투자자문사경영진이고객일임재산의수익률을높여고객관의일임계약을계속유지할것을목적으로고객재산을이용하고조직적으로주가를조작한혐의로적발, 조치된것이다. 이에, 금감원은해당금융투자업자를최초로직권으로등록취소하고, 관련자를고발조치하였다. 3 펀드매니저및애널리스트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 B상장회사의재무팀장인甲등이 B사와관련한악재성미공개중요정보를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및증권사애널리스트등에게전달하여정보공개전에주식을매도하여손실을회피한사건에대해, 금감원은상상죄사와기관투자자간부당한유착관계에의한차별적정보전달및정보이용행위를적발하여고발조치하였다. 4 스팩 (SPAC) 경영진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스팩 (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은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기업을인수 합병하는것을유일한사업목적으로하는명목상회사로서, 우회상장과유사한형태로비상장회사를상장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사건은 C스팩의전대표이사甲등이비상장회사인 D사를흡수 합병한다는정보를업무상알게된후그정보가공개되기전에차명계좌를통해 C스팩주식을매매하여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로금감원이고발조치한사건이다.

25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허위공시를이용하여투자자를기망한부정거래사건 E사의대표이사와실질적주주들은해외계열사를매각한다는허위공시를함으로써투자자들로하여금동사가재무구조의개선및신규사업에진출하는것처럼오인하게만들었고, 결국주가를상승시켜상장폐지전에부당이득을취득하였다. 이에, 금감원은 E회사의대표이사및실질주주들을 허위공시를이용하여투자자를기망한부정거래혐의 로고발조치하였다. 6 폐쇄형 SNS의은밀성을이용한신종주가조작사건일반투자자가 F사관련미공개정보 ( 합병정보 ) 를지득하여시세차익을얻고자폐쇄형 SNS를만들고, 이 SNS에가입한회원들을동원하여조직적으로주가를조작한혐의로, 금감원이일반투자자乙등에대한조치를취한사건이다. 한편, 이사건은소셜네트워크등을이용한신종수법의불공정거래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금감원최초로폐쇄형소셜네트워크 (SNS) 를이용한주가조작혐의를적발하여수사기관에통보한사건이다. 제 4 절기업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 언급한것처럼, 2015년도경제범죄, 특히자본시장과관련된범죄에대한입법적대처는활발했다고하기어렵다. 이에대해가장중요하고선도적인법률인특경법에대한논의가작년과마찬가지로활발하지못한점은매우안타까운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늘죄형법정주의논란에부딪히는자본시장법상의개념에대해법원이그의미를명확하게한부분은주목할만하다. 즉, 금융투자상품의거래에대하여그개념의기준을 1 거래구조가기업에자금을조달하거나경제활동에수반하는다양한위험을회피또는분산할수있는순기능을할수있는것인지, 2 아니면그러한순기능을전혀할수없고오로지투기목적으로만사용될수밖에없는것인지, 3 그리고거래의내용과목적등에비추어볼때거래를새로운금융투자상품으로

258 23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발전 육성시킬필요가있는것인지, 4 거래참여자들을투자자로서보호할필요는있는것인지, 5 특히투기성이강한거래라면투자자의이익을제대로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할수있는적절한규제방법이마련되어있는지등으로설시한것은기존의입장에비해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67) 또하나흥미로운것은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활동과금융감독원의종합대책등에의해자본시장범죄가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라는점이다. 자본시장범죄의특성상첨단기술을활용한기술적수단과새로운기법및변화하는환경을이용한행위가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관련기관의적극적대처로자본시장범죄가줄고, 특히적발조치한범죄의기소율이높은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이를통해지속적인감시와규제의강화가경제범죄내지금융범죄를억제할수있는최선의형사정책임을다시한번확인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나그수법과양태, 및대상이다양화하고있는점은여전히주의를소흘히해서는안되는부분이다. 섬세한입법과함께관련기관의효과적이고신속한대처가지속적으로요구된다고할것이다. 67) 이에대한자세한내용으로는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2 장제 3 절금융투자상품의형사법적의의부분참조.

259 제 3 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형사정책 최영신 김정연 안성훈 김민영 임정호 권수진 박학모 이천현 윤지영

260

261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형사정책동향 최영신 김정연 안성훈

262

263 제 1 장 주요형사정책동향 제 1 절교정보호정책동향 범죄자의처우와관리및범죄예방업무를담당하고있는법무부교정본부와범죄예 방정책국을중심으로주요정책의내용과성과, 문제점등을검토한다. 1. 교정본부 가.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실시 1) 교정당국은수형자의사회복귀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수형자의내면의변화를도모하기위한인성교육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교정교화프로그램의운영을개선한다는정책을제안하고이를추진하여왔다.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 ): 내면의근본적변화를위한실질적교정교화프로그램추진방안 은수형자교정교화프로그램의변화필요성을제기한내부제안서로서교정현장에서이의시행을위한후속조치를제안하였다. 2006년이후수형자에게 3년을단위로 15시간정도시행되어온기존의인성교육은수형자내면의근본적인변화를유도하기에는무엇보다도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매우미흡하다는것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또한세부적으로보면, 인성교육후다른교정교육과연계되지않아교육의효과가저하된다는점, 그리고단기형수형자의경우에는인성교육을받지못하고출소하는사례가발생한다는점이문제점 1) 최영신 박선영 (2015).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면.

264 24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으로부각되었다. 2)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수형자인성교육의확대방안이 집중인성교육 의도입으로제안되었다. 집중인성교육은수형자의재범을억제하고사회복귀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모든수형자가자신의내면의변화를도모할수있을정도로교육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따라서 모든수형자에대한일정시간이상의, 수형자의내면의변화를도와줄수있는인성교육프로그램의제공 을핵심내용으로한다.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 2013년하반기와 2014년도에일부교정시설에서시범실시되었으며, 2015년 2월이후에는전국교정시설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집중인성교육이전면실시되었다. 2015년에전국교정시설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실시된집중인성교육은수형자의형기에따라 3개의유형으로구분되며각유형별교육대상자의형기, 교육시간, 교육기관은다음의 < 표 3-1-1> 과같다. < 표 3-1-1> 수형자집중인성교육유형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 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기관 집중인성교육 (Ⅰ) 잔여형기 3 개월미만 35 시간형확정기관 집중인성교육 (Ⅱ) 형기 5 년미만 ( 잔여형기 3 개월이상 ) 100 시간 형확정후이입기관 ( 잔류자는형확정기관 ) 집중인성교육 (Ⅲ) 형기 5 년이상 300 시간전담교도소 - Ⅲ과정전담교도소 : 서울청 : 여주 ( 교 ) 대구청 : 부산 ( 교 ) 대전 광주청 : 대전 ( 교 ) 여성수형자 : 청주 ( 여 ) 출처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 집중인성교육세부운영사항. 3 면. < 표 3-1-1> 를보면, 집중인성교육유형은수형자의형기에따라잔여형기 3 개원 미만은유형 (Ⅰ), 잔여형기 3 개월이상 ~5 년미만은유형 (Ⅱ), 형기 5 년이상은유형 (Ⅲ) 으로구분되며, 유형별로교육시간은각각 35 시간, 100 시간, 300 시간이다. 집중인 2) 법무부교정본부교정기획과,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 ): 내면의근본적변화를위한실질적교정교화프로그램추진방안. 15 면.

26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41 성교육 (Ⅰ) 은잔여형기가 3개월미만인수형자를대상으로하므로이들은형이확정된기관에서교육을담당하며, 집중인성교육 (Ⅱ) 는형확정후수형자가이입된기관에서시행하고, 집중인성교육 (Ⅲ) 은전국 4개의전담교도소에서실시한다. 여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인성교육전담교도소이다. 잔여형기가 3개월미만인경우에는집중인성교육 (Ⅰ) 을받게되고, 형기1년미만인수형자의경우에도잔여형기가 3개월이상인경우에는집중인성교육 (Ⅱ) 를받게된다. 2015년도에확정된집중인성교육 (Ⅰ) 은신입수형자교육 (20시간) 과석방전교육 (15시간 ) 을합하여 35시간으로구성되는데, 이는실질적인집중인성교육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실질적인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유형 (Ⅱ) 와유형 (Ⅲ) 에해당된다. 2015년 9월 30일기준으로집중인성교육 (Ⅱ) 과정은전국교정시설에서 211회의교육을통해수형자 4,633명이이수했으며, 집중인성교육 (Ⅲ) 과정은 6회의교육을통해수형자 147명이이수했다. 이외에도 2015년 9월 30일현재 32개교정시설에서수형자 827명이집중인성교육 (Ⅱ) 과정을이수중에있으며, 집중인성교육 (Ⅲ) 과정은 2015년 10월현재 127명이이수중이다. 전국교정시설에서수형자집중인성교육 (Ⅱ), (Ⅲ) 이전면실시된것은 2015년부터이므로세부프로그램이어떻게진행되었으며, 그과정에서교육자와수형자의상호작용이어떻게이루어졌으며, 과연수형자들은집중인성교육을통해내면의변화를경험했는지에대하여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중간처우시설의운영 수형자의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교정시설과사회를연결하는 지역사회내중간처우시설 이확충되어야한다. 중간처우제도 는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의적절한조화를바탕으로시설내처우의사회화를구현할수있는가장바람직한사회복귀시스템으로평가받고있다. 중간처우의집 은수용자로하여금자신이이용할수있는지역사회자원을알게할뿐만아니라다양한지역사회자원으로접근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지역사회와의재통합을이끈다 3). 3) 이태희 (2009). 중간처우의집도입과운영의실제. 교정연구 43:

266 24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최근교정본부는수형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을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9년 1월에안양교도소내에중간처우의집 ( 소망의집 ) 을개원하였고, 11월에는각지방교정청별로 1개소씩 ( 춘천 창원 청주여자 순천교도소 ) 중간처우의집을추가설치하여출소예정자가일정기간가정과같은시설에서구외공장으로출 퇴근하는방식으로사회적응훈련을할수있도록하였다. 2009년 9월에는천안개방교도소를기능전환하여사회와유사한환경을조성, 출소후의실생활을체험할수있는 사회적응훈련원 을개원하여대중교통이용하기, 금융기관이용하기등사회복귀체험훈련을실시하고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국내최초로지역사회내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 를개관함으로써교정시설을벗어나지역사회내에서사회적응을할수있는실질적의미의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이어 2014년 11월에는 안성희망센터 를추가개관하였다. 4) 소망의집 이라고불리우는중간처우의집은교도소와구분되는별도의시설로서교도소옆에위치하며가석방대상자인 10명의출소예정자와 1명의관리자가교도소밖의시설에거주한다. 수형자들은주간에는구외공장이나외부기업체에서일을하고일과가끝난후에시설에돌아온다. 중간처우의집이출소예정자의사회적응력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판단하에, 중간처우의집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4년말현재전국에총 8개의중간처우시설이운영되고있다. 기존의 소망의집 이 교정시설내중간처우 에해당한다면, 희망센터 는지역사회내중간처우에해당한다. 밀양희망센터 는밀양에위치한주식회사 한국카본 내에있는직원기숙사를리모델링해서개원하고실질적으로사회내처분이라는중간처우의집의취지를살리고자하였다. 또한기존의 소망의집 과는달리 밀양희망센터 는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을허가하여사회적응능력을높이고자하였다. 교정본부는향후밀양희망센터와같은지역사회내중간처우를확대해나아갈계획이다. 현재우리나라의사회적응프로그램은시범실시단계에있으므로지속적으로해당프로그램을확대하여출소자들이실질적으로사회적응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법무부 (2015). 법무연감 면.

26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43 다. 화상접견제도의확대 교정시설수용기간동안수용자와가족과의접촉은수용생활의안정과재범방지에효과적이다. 그런데교정시설이외진지역에위치한경우가많고가족들이원거리에거주하여시간적, 경제적으로수용자와의접견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족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화상접견제도를적극활용하고있다. 2000년여주교도소와김천소년교도소에처음도입한원격화상접견을적극활용하기위하여시설및장비를꾸준히확충하여현재는원격화상접견이원거리에거주하는민원인들을위한접견의한축으로자리잡게되었다. 2000년 130건이던원격화상접견실시건수는 2007년 123,425건, 2008년 141,431건, 2009년 163,585건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10년에는수용인원감소등으로인한접견건수의감소로화상접견도전년대비 4,441건감소한 159,144건을기록하였지만 2011년 163,186건, 2012년 178,762건, 2013년 198,458건으로다시증가추세로돌아선이후 2014년에는 214,205건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5) 처음실시된화상접견은민원인들이인근교도소민원실을방문하여화상접견을실시해야한다는점이불편한점으로지적됨에따라서 2013년에는인터넷화상접견제도를도입하였다. 민원인가정내 PC와교정시설접견실내 PC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화상접견중계서버시스템을구축하고, 시범운영을거친후 2013년 4월 10일부터 12개기관에서인터넷화상접견을시행하였고, 2014년에는 20개기관에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을확대 구축하였다. 6) 2015년에는나머지 20개기관의구축을완료하여모든교정시설로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민원인이장소에구애받지않고수용자와스마트폰으로접견할수있도록스마트폰화상접견을실시하고있다. 인터넷화상접견제도는수형자가족중생업으로교정시설방문이어렵거나장애등으로원거리이동이곤란한민원인의접견편의성을제고하고수형자의가족관계회복및유대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5) 법무부 (2015). 법무연감. 243 면. 6) 법무부 (2015). 법무연감. 243 면.

268 24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라. 정신보건센터의확충 정신질환수형자에대한전문치료와체계적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교정시설내에정신보건센터가설립되었다. 2012년 12월에군산교도소내에국내첫정신보건센터가개원하였다. 정신보건센터는정신보건법상설치운영되고있는사회내정신보건센터를모델로하여조현병, 기분정동장애등을앓고있는수용자를대상으로 6개월 ~1년과정의전문적인치료및재활프로그램운영을목적으로한다. 2013년 11월에는군산에이어두번째정신보건센터가진주교도소에설치되었으며 2014년 2월에는의정부교도소정신보건센터가개원하였고, 2015년대전지방교정청관내천안교도소정신보건센터가개원하여운영중에있다. 정신보건센터는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 정신보건전문요원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간호사 ) 및행정요원등 6~7명이 1개팀으로구성된다. 교정시설내정신보건센터의설립은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 이정도의규모로수용자정신보건관리에어느정도실효성을가질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수용자들의정신보건에대한수요를과학적으로평가한후지역사회의료인력의활용을포함하여정신보건의료인력을보강할수있는방안이다각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마. 교정심리치료센터 : 특정범죄군에대한교육치료적접근 교정심리치료센터는교육치료적접근이요구되는특정범죄군에대한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수형자의재범방지와사회적응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설치되었다. 교육치료대상수용자에는성폭력사범중재범고위험군, 알코올, 마약류사범등이포함된다. 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에교정심리치료센터가처음으로문을열었다. 2013년 1월 30일에는포항교도소에, 2013년 5월 30일청주교도소에, 2013년 11월 28일에는군산교도소에, 2014년 9월 30일에는밀양구치소에다섯번째교정심리치료센터가설치되었다. 각지방교정청소속총 5개의교정심리치료센터가운영중에있다.

26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45 교정심리치료센터가설립되기이전에는일반성폭력사범은 40시간, 아동성폭력사범은전담기관에서 100시간집중교육을받았다. 그러나고위험군성범죄자의경우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요구에따라교정심리치료센터가설립되었다. 성폭력사범에대해서는재범위험성과이수명령시간에따라기본, 집중, 심화교육과정으로분류하여수준별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이중에서고위험군으로분류된수용자에대해서는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6개월동안 300시간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군산교도소의교정심리치료센터의경우에는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등을갖추고있으며, 임상심리사 3명등 8명의성폭력재범방지교육전담교도관이배치되어운영되고있다. 치료센터에서는왜곡된성의식수정, 사건책임수용, 대인관계기술향상등이중점적으로다루어질예정이며특히재범유발원인에대한분석을통해프로그램들이개발될예정이다. 바. 기타 1) 노후교정시설문제현재 52개의교정시설중에 27개기관이 25년이상경과된노후하고협소한시설로서수용환경이열악하다. 노후된교정시설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구교도소등 7개기관은이전 신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여성수형자의교정처우의질을높이기위해수도권에여성전용교정시설신설을추진하고있다. 교정시설의증 개축과관련하여교정시설에대한지역사회의반대여론도풀어야할쟁점이다. 재건축, 신축, 이전이필요한상황이지만지역사회의반대여론으로인해낙후된교정시설에대한대응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교정기관에서성숙된시민의식을이끌어내고지역주민들과의대화와타협을이끌어내는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2) 교정제도와프로그램평가 2015 년도는그간도입되어온여러가지제도와프로그램들에대한정확한평가와 진단을통한운영의내실화를다지고, 새로운제도들의도입을고려하여왔다. 범죄자

270 24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재범방지를목적으로시행되는교정프로그램들이비용과인력을투입하는것만큼 실질적으로효과가있다는것을입증할수있는증거기반교정이요구된다. 2. 범죄예방정책국 가. 전자감독제도의확대시행 전자감독제도는성폭력, 살인등특정범죄자의신체에전자발찌를부착하여전자감독대상자의실시간위치와상태를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감독을통해재범을방지하는제도로서 2008년 9월 1일에시행되었다. 시행초기에는성폭력범죄자로한정되었으나 2009년에는미성년자유괴범죄자, 2010년 7월에는살인범죄자로확대및성폭력범죄자의소급적용, 2014월 6월강도범으로확대하는등전자발찌부착대상을지속적으로넓혀가고있다. 2008년 9월 1일전자감독제도가시행된이후전자발찌를부착한누적인원은 2014 년 12월 31일까지 4,378명 ( 성폭력 :2,736명, 살인 :1,487명, 강도 :149명, 미성년자유괴 :6명)) 이며, 제도시행이후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동종재범률은 1.7% 로써, 제도도입전 5년간 ( 04.~ 08.) 전자발찌를부착하지않은성폭력범죄자의동종재범률 14.1% 와비교시 1/8 수준에불과하여 7) 전자감독제도의재범억제력은일단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재범률감소는 24시간위치추적에따라대상자의행적이원천적으로파악되고재범하면반드시발각, 체포될것이라는압박감과함께월최소 4회이상의대면접촉과야간시간대를포함한보호관찰관의불시점검, 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취업알선등체계적인보호관찰활동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고있다. 8) 전자감독제도시행이후최근의주요동향을보면다음과같다. 9) 2013년 3월에는전자감독대상자의준수사항위반시발생하는제반경보에 24시간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전자감독경보처리전담반인신속대응팀이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40개기관으로확대되었다. 42명의기간제근로자 ( 무도 3단이상 7) 법무부 (2015). 법무연감 면. 8) 법무부 (2015). 법무연감. 183 면. 9) 전영실외 (2015).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63 면.

27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47 유단자 ) 가경보처리전담반에배치되어전자감독담당공무원과합동으로근무하고있다. 경찰과의협력체계구축이추진되어 2013년 6월부터경찰과전자감독대상자신상정보공유가시행되었으며전자감독경보발생시경찰도비상출동을하게되었다. 전자감독의효과성을증진시키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최신 IT기술을활용하여범죄징후를사전에감지하는 지능형전자발찌 시스템을개발추진중이다. 전자감독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는사회전반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보이나, 우리나라에서전자감독은성폭력범죄등일부강력범죄에대처하기위하여만들어진보안처분으로서그성립과정에서충분한연구 검토가있었다고는보기어렵다. 향후전자감독제도의개선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이논의되어야한다. 10) 보호관찰과전자감독의본질과성격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보호관찰대상자에대하여전자감독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대상자에대한중대한자유제한을수반하는전자감독을보호관찰대상자에게부과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적정한대상자선정이필요하다. 전자감독은중대한자유제한을수반하는것이므로최소한도의활용에그쳐야한다. 재범위험성을평가하여적정한대상자를선별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대상자에대한원호적처우의강화가요청된다. 전자감독은감시적기능과함께원호적기능을가지고있어야한다. 전자감독대상자에대한주거 취업지원, 교정교화및치료 재활프로그램의실시등대상자에대한원호적처우가병행되어야한다. 자유형및미결구금의대안으로서전자감독의활용방안이논의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전자감독이성범죄자등특정범죄자에대한보안처분의형태로이용되고있으나, 자유형및미결구금 ( 구속 ) 감축을위하여전자감독을활용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전자감독과보호수용의연계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법무부는 2005년에폐지된 10) 전영실외 (2015).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면.

272 24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구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를 보호수용 으로형법에재도입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형법개정안을입법예고한바있다. 보호수용은보호감호와마찬가지로대상자의자유를박탈하는것으로서향후인권침해를이유로하는위헌시비가끊이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시설수용보안처분과사회내보안처분의연계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전자발찌의성능개선이필요하다. 장비의소형화 경량화와충전기능의개선등을도모하여대상자의인권과프라이버시침해를최소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소년에대해전자감독을활용하자는논의가있다. 소년범죄자에게전통적인형벌특히단기자유형과벌금형대신에보호처분으로사회내처분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지만, 단순히사회내처분만을확대하는것은미성숙한소년의범죄위험으로부터사회의안전을방치할수있다는문제가제기된다. 이때사회내처우의적절한통제수단으로서전자감독을활용하는것에대하여검토가필요하다. 나.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제도의정비 신상정보제도란등록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등의신상정보를등록 관리하여성범죄예방및수사자료에활용하고, 등록정보중일부를일반국민및지역사회에공개 고지하여성범죄로부터선량한국민을보호하고사회의안전을강화하기위한제도이다. 신상정보제도는당초청소년성매매문제를예방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 아동 청소년대상에대한심각한성폭력범죄의발생과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의필요성등으로신상정보등록및공개요건이정교화되는등제도가계속정비되어왔다. 2013년 6월 19일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신상정보등록업무는법무부, 공개 고지업무는여성가족부로일원화하는동시에신상공개대상범죄의확대, 신상공개 3년소급적용, 신상정보의진위확인주기단축및관리강화등신상공개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내용을주로담고있다. 11)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개정되기이전까지성폭력범죄자에대한정보관리는일원화되지못하고여성부와법무부가각기다른근거 11) 법무부 (2015). 법무연감. 185 면.

27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49 법령을기준으로피해자의연령에따라서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가관리되어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 19세미만피해자를대상으로한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제도를시행해왔고,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근거하여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이상성인피해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시행해왔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정보가두부처로나뉘어관리됨으로써시민들의혼란을초래한다는지적에따라 2013년 6월부터성폭력피해자를미성년과성인으로나누지않고정보를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게되었다.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에대한등록 관리는법무부가소관하고, 신상정보의공개 고지는여성가족부가수행하게하여소관업무의범위와성격을확실하게규정지었다. 제도시행이후 2014년 12월 31일까지신상정보등록은 23,874명, 공개는 9,492 명, 고지는 7,081명에대해실시해오고있다. 현재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자알림e 공개전용웹사이트를통해실시되고있다. 실명인증절차를거쳐대상자의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 정면 좌측 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 ), 등록대상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사실 ( 죄명및횟수 ), 전자장치부착여부를열람할수있다. 신상정보고지는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 19세미만자녀가있는세대주, 어린이집의원장, 유치원의장, 초 중 고등학교의장, 읍 면 동사무소의장, 교과교습학원의장, 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수련시설의장에게우편송부되고, 읍 면사무소또는동 ( 인접읍 면 동포함 ) 주민센터게시판에 30일간게시되는방법으로운영된다. 고지되는정보는공개되는정보와동일하다. 다만, 실제거주지는신상정보공개와달리상세주소까지포함하고있다. 12) 이러한신상정보공개제도의문제점으로는 1) 신상정보의공개대상자에는성폭력범죄자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또는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풍속범죄의성격을가진성범죄자도포함되어있어공개대상자의범위가너무넓고, 2) 공개대상자의선정기준으로 재범위험성 을규정하고있는데실무상으로서재범위험성을 12) 법무부 (2015). 법무연감. 185 면.

274 25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 3) 신상정보의공개로인해초래되는낙인효과로인해사실상재범방지효과가없다는등의비판이있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재범위험성이현저한범죄자로제한하는동시에제공되는정보는범죄방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3). 다.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확대 성충동약물치료 ( 화학적거세 ) 는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시행되고있다. 당시약물치료대상자는 16세미만의사람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성폭력범죄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2012년 12월 18일법률일부개정 ( 시행 ) 으로피해자연령제한이폐지 ( 16세미만의사람 에서 사람 으로개정 ) 되어성충동약물치료대상이확대되었다. 약물치료제도는사람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약물투여와함께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약화또는정상화시키는제도이다. 검사의청구를받은법원은성충동약물치료의필요성이인정되는피고인에대하여징역형또는치료감호의선고와함께 15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치료명령을선고하게된다. 치료명령이선고된자에대하여는함께선고된징역형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한다음에치료명령을집행하게되는데, 약물투여를위한검사및약물투여의효과또는부작용등확인을위해출소 2개월전부터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한다. 14) 13) 전영실외 (2015).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67 면. 14) 법무부 (2015). 법무연감. 184 면.

27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51 성충동약물치료의절차는다음과같다 15). 치료명령의청구 : 검사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정신과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받은후법원에약물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다 ( 제4조 ). 법원의치료명령의선고 : 법원은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5년의범위에서치료기간을정하여판결로치료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치료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치료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는다 ( 제8조 ). 치료명령의집행 : 약물치료명령은검사의지휘를받아보호관찰관이집행한다 ( 제 13조 ). 약물치료명령은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 전문가에의한심리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방법으로집행하고, 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되거나가종료 치료위탁으로석방되는경우석방되기전 2개월이내에치료명령을집행한다 ( 제14조 ). 치료명령을준수하지않을경우위반자에대해서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치료비는국가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인당치료비용은연간약 500만원으로법원유죄판결또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결정에따라약물치료가이뤄진경우국가가비용을전액부담하지만, 가석방요건을갖춘성폭력수형자가스스로치료에동의한경우에는본인이비용을부담한다. 그러나이런경우에도수형자의경제적형편이어려운경우에는국가가비용을부담한다. 본제도의교정교화효과를높이고재범을억제하고자치료명령집행기간동안의무적으로보호관찰의관리 감독을부과하도록하였다. 치료감호가종료등과치료명령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성폭력범죄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거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자에대하여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약물치료명령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 보호관찰관은가종료 치료위탁또는가출소되기전 2개월이내에치료명령을집행한다 ( 제25조내지제27조 ). 현재치료감호심의위원회결정 ( 기준 ) 으로가출소자 5명, 가종료자 3명에대해성충동약물치료를집행하고있으며, 2014년 12월 31일현재 217명에 15) 전영실외 (2015).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면.

276 25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대하여검사가감정의뢰를하였고, 그중 38명에대한치료명령청구를하였으며, 법원에서약물치료확정판결후집행대기중인자가 9명이다. 16) 약물치료 ( 화학적거세 ) 에대해서는대상자의인권을침해하고이중처벌이며부작용이심각하다는등의지적이있다. 또한화학적거세가필요한의학적진단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 그러나이와관련하여약물치료의부작용은중대하지않으며매우일시적이고재범방지의효과가크다는반론도적지않다. 약물치료를보안처분이라고하여대상자에게강제할수있는것인지, 대상자의동의가필요한것인지는논의가필요하다. 그리고치료명령을결정함에있어검찰또는법원은의학적인소견을주요한판단근거로활용하고있으므로보다정교한의학적진단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17). 라. 청소년비행예방역량의강화 범죄예방정책국은학교폭력등청소년의비행연령이낮아짐에따라이들에대한 조기개입을통한범죄예방효과를증대시키기위하여 2014 년 12 월이후총 16 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7 년 7 월 안산, 부산, 광주, 대전, 창원, 청주등전국 6 개지역에처음설립되었는데, 이후 2012 년도 2 월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의일환으로 2012 년 6 월서울 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등 4 개지역에추가로설립되었으며, 2013 년 11 월에는 순천, 전주, 춘천등 3 개지역에, 2014 년 12 월에는부산동부, 울산, 수원 3 개지역에 추가로설치되어현재총 16 개센터가운영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다기관협력체제를구축하고지역사회의자원을최대한활 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사용자들의심리적부담을완화시켜주기위하여초기에 는대안교육센터라는명칭을사용하다가, 2013 년 11 월부터는대외명칭공모및관계 자대상설문조사를통하여대외적으로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 로변경하여사용 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검사의기소유예자, 학교장이의뢰한부적응학생, 그리 16) 법무부 (2015). 법무연감. 185 면. 17) 전영실외 (2015).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69 면.

27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53 고판사의보호처분대상청소년을중심으로대안교육을실시하며, 이외에도판사가의뢰한상담조사및검사가의뢰한결정전조사, 청소년비행관련연구 개발, 청소년법교육및다양한 1일체험, 자원봉사자전문교육, 위기청소년및그보호자에대한심리검사와상담등지역사회위기 비행청소년및보호자를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다음의 < 표 3-1-2> 는최근 5년간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비행예방교육실적을정리한것이다. < 표 3-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비행예방교육실적 ( ) 구분 대안교육 연도 계 일반 기소 선도유예 보호처분 청소년심리상담 ( 적성검사 ) 보호자교육 계 자원 의무 ( 단위 : 명 ) 계 ,009 97,588 (86.4) 12,109 (10.7) 3,312 ( 2.9) 12,862 11,396 (88.6) 1,124 ( 8.7) 342 ( 2.7) 23,382 21,280 (91.0) 1,191 ( 5.1) 911 ( 3.9) 30,122 26,814 (89.0) 2,034 ( 6.8) 1,274 ( 4.2) 23,013 19,739 (85.8) 2,767 (12.0) 507 ( 2.2) 23,630 18,359 (77.7) 4,993 (21.1) 278 ( 1.2) 43,253 6,438 7,973 9,445 9,377 10,020 39,663 36,085 (91.0) 3,578 ( 9.0) 6,626 6,333 (95.6) 293 ( 4.4) 7,498 7,015 (93.6) 483 ( 6.4) 8,101 7,574 (93.5) 527 ( 6.5) 8,246 7,208 (87.4) 1,038 (12.6) 9,192 7,955 ( 86.5) 1,237 ( 13.5) 법교육 404,668 50,651 44,089 41, , ,956 보호자교육 : 2008 년실시 ( 의무참가자 부터 ) 대안교육 : 2001 년시범실시 (2002 년도통계에포함 ), 법원명령에의한보호처분은소년법개정에따라운영 ( 시행 ) 출처 : 법무부 (2015). 법무연감. 214 면 < 표 14> 재구성. < 표 3-1-2> 를보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대안교육대상청소년인원은매년변동이있지만 2011년이후매년 23,000명이상을상회하고있다. 이들중에는학교장이의뢰한부적응학생의비율이가장높고, 다음으로기소유예혹은선도유예처분대상청소년의비율이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이외에도청소년심리

278 25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상담인원과보호자교육인원은매년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 2012년부터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던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 이추진되어학교폭력가해학생및보호자대상의특별교육, 가족캠프,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 학교폭력예방교원직무연수등학생, 보호자, 교사등다양한교육대상자에적합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마련하여실시하고있다. 2014년에는영육아원, 보육원, 지역아동센터등아동양육시설및아동복지시설청소년, 시설종사자등에대하여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법교육, 소나기법캠프 등을실시하는등법률복지서비스의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으로까지교육대상자를확대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학교폭력예방, 절도예방, 성비행예방등비행유형별예방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 고도화하는등프로그램의전문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18). 마. 기타 1) 법질서실천운동기초법질서가존중되고, 각종사고와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범죄예방정책국은 2014년 3월부터법질서실천운동을전개하고있다. 법질서실천운동은민간과지자체, 검찰, 법무유관기관등의협업으로, 기초법질서분야, 안전법규분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CPTED) 등 3대중점추진분야를선정, 추진하였고, 특히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은범죄로부터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효과적인범죄예방환경을조성함으로써범죄피해로인한각종사회적비용의감소를도모하고자한다. 19) 2) 수강명령프로그램대상의다양화와교육내용의전문화수강명령프로그램은인지적재구조화및행동수정을유도하는치료적기법을시도하고, 범죄원인등특성에맞는내용을구성, 운영함으로써범죄인의인식및행동개선을통한재범방지와정상적인사회적응지원을도모하고있다. 최근수강명령 18) 법무부 (2015). 법무연감 면. 19) 법무부 (2015). 법무연감. 157 면.

27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55 프로그램은보호관찰대상자에게제한되지않고, 기소유예처분자에대한교육프로그램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으며, 교육내용도교육대상집단별로특화되어전문화되고있는추세이다. 검찰에서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은성구매사범을대상으로 2005년 8월부터전국 13개보호관찰소에서실시한 기소유예처분성구매자교육 (John-School) 은그대표적인사례이며, 2013년부터진행되고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등에대한 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 이나가정폭력사범의재범방지를위한단기교육프로그램은모두수강명령대상자의다양화와교육내용의다양화를보여준다. 2012년 10월대검찰청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등에대한 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 개발요청에따라, 범죄예방정책국은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교육프로그램개발경험자를주축으로음란물사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1일 5시간으로, 교육내용은음란물중독에대한이해, 음란물의유해성, 음란물근절을위한실천계획세우기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3년부터전국 14개보호관찰소에서교육이진행되고있다. 또한 4대사회악 중가정폭력근절을위한방안으로가정폭력사범의보호관찰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확대하는방안으로, 2013년 5월가정폭력사범의재범방지를위한단기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1일 8시간또는 2일 16시간으로, 가정폭력의폐해, 책임인정하기, 분노관리, 행복한가정만들기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13년 8월부터전국 37개보호관찰소에서교육이진행되고있다. 20) 제 2 절소년보호정책동향 소년은성인과같은인지능력이나판단능력을갖추지못하여범죄에쉽게노출되기때문에특별한보호의대상이되어야한다. 소년범죄자에대한처우에있어서도미성숙성과잠재적개선가능성이있으므로강력한처벌보다는보호를바탕으로한처우가우선되어야한다. 소년보호란범죄소년또는비행소년을대상으로소년의건전한육 20) 법무부 (2015). 법무연감 면.

280 25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성을기하고, 소년과사회를범죄로부터보호하는활동으로서현대형사정책의중요한과제의하나로제시되고있다. 소년보호와관련한정책을집행하는기관은대표적으로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등이다. 이들기관을중심으로 2015년소년보호정책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가. 교육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1) 학교생활안전앱 (App) 출시교육부는학생들이교육활동중자주접하게되는안전사고에대하여언제어디서나쉽게대처할수있도록안전전용모바일앱 (App)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을제공하였다. 21)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 (App) 은교육분야안전종합대책에따른후속조치로자연재해, 학교내 외활동등 8개영역 55개안전사고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1 학교내활동, 2 학교밖활동, 3 폭력, 4 교통사고, 5 감염및중독, 6 응급처치, 7 자연재난, 8 비상사태를주요목차로하고, 관련안전사고에대하여즉시대처가가능하도록행동요령, 주의사항, 긴급연락처등을담고있다. 이번에제공되는학교생활안전매뉴얼은저학년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 20초내외의대처요령별동영상및삽화등을포함하고있어서정보접근성이크게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안전사고시즉각적인대처가어려운유치원생이나초등학생, 특수학생등저학년에게특히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대한민국재난관련포털앱 안전디딤돌 과도연계하여학부모와일반국민들도함께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향후학교에서는안전교육의일환으로모든교사와학생에게안전앱 (App) 을설치하도록하며, 특히학생의교외체험활동시사전교육차원에서적극활용할예정이다. 교육부는현장보급에앞서 17개시 도교육청및안전교육연구학교에시범적용하였 21) 교육부보도자료, 학생안전지킴이! 학교생활안전앱 (App) 실시, 2015 년 3 월 17 일자 ( urrentpage=0&encodeyn=n&boardseq=58715&mode=view, 방문 )

28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57 으며, 향후학교활용정도, 학생반응등에대한실태조사를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2) 상담전문가 현장교사의사이버상담개시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7월 10일 15년도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 - 네이버지식 in 지식파트너 위촉식을갖고, 학교폭력, 교우관계등학교생활전반에대한사이버상담을개시하였다. 22) 학교생활컨설턴트는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등상담관련자격증소지교원과전문상담사들을중심으로상담재능기부를희망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두차례의전형과정을통해선발되었다. 학교생활에고민이있는학생, 학부모가 네이버지식 in 서비스 > 지식 Q&A > 교육, 학문디렉토리및하위디렉토리 에등록된학교폭력, 진로, 가정 친구등분야별고민을질문하면, 각분야의상담자원봉사자들의답변을들을수있다. 사이버상담서비스는상담기관방문이어렵거나, 단시간내에답변을얻기원하는학생등이쉽게접근하여신속하게상담을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학생들의이용도가높은온라인포털네이버와업무협약을통해 2012년부터시작한네이버학교생활컨설턴트는 2015년까지 2만 3천여건의답변이등록될정도로활용도가높다. 특히전문성있는컨설턴트들의적극적인활동덕분에대부분의상담분야에서 80% 가넘는높은채택률을보여사이버상담서비스이용자들의기대를충족시키고있다. 학교폭력문제의경우발생이후대응차원의접근보다는평소의상담을통한예방이중요한만큼학생들이쉽게접근하는온라인을통해학교생활궁금증들을해결해가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학교와교육정책의만족도가높아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초등학생을위한맞춤형학교폭력대책추진 정부는 제 3 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 년 ~2019 년 ) 을충실히추진함 과더불어정부 3.0 핵심가치인부처간소통 협력에따라관계부처합동으로 초등학 22) 교육부보도자료, 상담전문가 현장교사, 학생고민해결위해사이버상담시작, 2015 년 7 월 10 일자 ( urrentpage=0&encodeyn=n&boardseq=59953&mode=view, 방문 )

282 25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생맞춤형학교폭력대책 을수립 추진하였다. 23) 초등학생맞춤형학교폭력대책 은초등학생학교폭력의원인을정신의학적관점, 유해환경적관점, 가정요인, 학교요인등의관점에서분석하고, 그에따라다음과같이주요추진과제를설정하였다. 첫째, 위기학생에대한정신의학적지원을강화한다. 보건 상담교사및담임교사를중심으로위기의심학생에대한감지를강화하고, 시 도교육청단위로스쿨닥터배치를권장하여학생심리치료및학교의조기감지역량을제고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유해정보차단, 중독위험군상담및치유를강화할계획이다. 유해정보차단을위한스마트폰및 PC용소프트웨어보급을확대하고, 사이버안심존서비스를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학생들의인터넷 스마트폰중독위험군상담및치유를지원하기위해전문기관을통한상담및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 상담 치료와대안활동을결합한기숙특화치유프로그램도확대제공한다. 셋째, 가족관계회복및부모역할을확대하기위해가족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을확대하고, 임신 출산기부터자녀발달단계별부모역할교육을강화한다. 학부모소통을활성화하기위해학부모가알아야할학교폭력관련정보를주기적으로제공하고, 피해학생 보호자상담, 가족캠프등을통한치유지원을강화한다. 넷째, 초등학교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학생교육및교사의대응역량을강화한다. 학교폭력유형별예방교육을강화하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향상을위한어울림프로그램을확대하며, 학생자치활동을지원하는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를확대지원한다. 보호관찰처분을받는초등학생 (10세 ~12세 ) 을대상으로 1:1 교사멘토링제를실시하고, 초등학교상담역량강화를위해전문상담교사정원증원분을초등학교에우선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교육과정에아동청소년정신의학적소양및이해교육을포함하기로하였다. 4) 2015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분석 교육부는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위탁하여실시한 2015 년 2 차학교 폭력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24) 이번조사는전국초등학교 4 학년부터고등학교 23) 교육부보도자료, 초등학생을위한맞춤형학교폭력대책추진된다., 2015 년 8 월 7 일자 ( urrentpage=0&encodeyn=n&boardseq=60248&mode=view, 방문 )

28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59 2학년까지 412만명을대상으로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학생의 94.6% 인 390만명이참여하였고,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참여학생중학교폭력피해를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은 3만 4천명 (0.9%) 으로전년동차대비 1만 5천명 (0.3%) 감소하였다. 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은 1만 6천명 (0.4%) 으로전년동차대비 7천명 (0.2%) 감소하였고, 목격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도전년동차대비 3만 6천명 (0.7%) 감소하였다. 한편, 실제학교폭력과관련하여신고비율이지속적으로올라가는등전반적으로인식수준이개선되고있음을볼수있다. 또한교육부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의지속적감소는학교폭력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종합적인대책 25) 을수립하여추진해온결과로서그성과가가시화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아울러이번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시 도교육청은단위학교차원의후속조치를지원하고실태조사결과와후속처리내용을시 도교육청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반영하며, 교육부는단위학교와시 도교육청의후속조치결과분석등을통해실효성있는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 시행할계획이다. < 표 3-1-3> 학교폭력실태조사추이분석표 학교급별응답률 구분 피해응답율 (%) 가해응답율 (%) < 2 차조사 ( 고 3 제외 ) > < 1 차조사 > ʼ13 년 2 차 ʼ14 년 2 차 ʼ15 년 2 차 구분 ʼ13 년 1 차 ʼ14 년 1 차 ʼ15 년 1 차 초 초 중 피해응답율 (%) 중 고 고 초 초 중 가해응답율 (%) 중 고 고 ) 교육부보도자료, 2015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015 년 12 월 1 일자 ( urrentpage=0&encodeyn=n&boardseq=61498&mode=view, 방문 ) 25)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이라는국정과제하에 현장맞춤형학교폭력대책 ( ), 제 3 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 과 초등학생맞춤형학교폭력대책 ( ) 을수립 추진하였다.

284 26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구분 목격응답율 (%) ʼ13 년 2 차 ʼ14 년 2 차 ʼ15 년 2 차 구분 ʼ13 년 1 차 ʼ14 년 1 차 ʼ15 년 1 차 초 초 중 목격응답율 (%) 중 고 고 학생천명당피해유형별응답건수 구분 < 2 차조사 ( 고 3 제외 ) > < 1 차조사 > 13 년 2 차 14 년 2 차 15 년 2 차 구분 13 년 1 차 14 년 1 차 신체폭행 신체폭행 금품갈취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강제심부름 언어폭력 언어폭력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사이버괴롭힘 스토킹 스토킹 년 1 차 나. 여성가족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1)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과부모가함께하는교육확대여성가족부는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과부모가함께하는교육프로그램의효과성이높게나타남에따라부모와함께하는성폭력가해청소년대상교육을확대할계획이다. 26)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교육은 2003년부터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시작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부모와함께하는교육까지운영하고있다.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의부모교육은내자녀사건이해하기등성폭력바로알기, 부모와자녀간의사소통훈련등 8시간프로그램으로이루어져자녀와 26)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교육과정에부모가함께하는교육확대, 년 3 월 5 일자 ( =0&key_type=subject&key= 교육확대 &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 id =0&idx=695797, 방문 )

28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61 부모가함께소통하며교육받게된다. 2014년도부모와함께하는교육을받은아동 청소년과부모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프로그램내용, 교육의유용성, 참여의의등의측면에서교육만족도가 2013년도에이어모두높게나타났다. 청소년교육에있어부모의참여는가족간이해와소통의계기가되며, 이는청소년문제해결에도움이된다는점에서향후일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하는성폭력예방교육과정에도부모와함께참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예정이다. 2)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운영여성가족부는아동과청소년들이건강한성인권인식을갖도록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과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사업을실시하였다. 27)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은성인권및성평등, 관계와소통등다양한주제의강의와함께아이들이스스로과제를작성하고발표하는참여형방식으로, 학교의보건교사또는전문강사가수업을진행한다.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은특수학교나장애시설등의장애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예방관련다양한주제와장애유형별특성을반영하여전문강사가수업을진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교육사업의효과적추진을위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중앙지원기관으로선정하였으며, 교육을진행할시 도별지역운영기관은총 36개소를선정해운영한다. 지역운영기관은성인권교육실시, 교육만족도조사, 사업실적제출등의업무를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은성인권교육사업의실적관리, 컨설팅등지역운영기관을지원한다. 성인권인식을높이는교육은어린시기부터지속적으로실시하여야그효과가높게나타날수있으며, 아동성인권교육을참여형으로실시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 이에여성가족부는장애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이전국으로확대된 2015년을기점으로아동에대한성인권교육을더욱확대할방침이다. 27)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아이들눈높이에맞춘성범죄예방교육실시, 2015 년 4 월 27 일자 ( =0&key_type=subject&key= 아이들 &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 =0&idx=696369, 방문 )

286 26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 위기청소년찾아가는거리상담실시여성가족부는청소년의달을맞아 2015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전국 27개청소년밀집지역에서가출청소년, 거리배회청소년보호를위한 찾아가는위기청소년거리상담 을펼쳤다. 28) 거리상담활동은저녁 7시부터새벽 2시까지청소년비행 일탈가능성이높은야간시간대에집중실시된다. 효과적인현장상담 지원을위해전국청소년쉼터의위기청소년전문가, 지자체공무원등이합동으로참여하며, 귀가지도, 상담, 쉼터연계등의지원을제공하였다. 4)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및신고포상금제성과여성가족부는아동 청소년들이성범죄없는세상에서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를개선하는한편, 성매매피해청소년이현상황에서좌절하지않고건강한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등의지속적인지원을하였다. 정부가 4대악가운데하나인성폭력근절을위해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에대한신고포상금신청및지급절차를간소화한이래신고참여가증가하는성과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29)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 는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 성매수유인 권유, 성매매강요또는알선행위등을수사기관에신고해피의자가기소나기소유예처분을받은경우포상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국민들의참여를확대하고자이전에는신고자가수사기관에신고후직접사건처리결과를파악해신고포상금을신청해야했던것을, 신고후바로포상금을신청하면여성가족부가수사결과를확인해포상금을지급하도록개선하였다. 28)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찾아가는거리상담실시, 2015 년 5 월 27 일자 ( =0&key_type=subject&key= 위기청소년 &search_start_date=&search _end_date=&clas s_id =0&idx=696539, 방문 ) 29)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개선이후신고참여확대, 년 11 월 17 일자 ( =0&key_type=subject&key= 신고포상금 &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 =&clas s_id=0&idx=700766, 방문 )

28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63 한편,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 운영실적을분석한결과, 치료 재활교육참가후성매매피해청소년의 82.4% 가 성매매를반드시그만둘것 이라고밝혀정부의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프로그램 이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강한성매매근절의지를이끌어내는데효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매매유혹시대처방법에대해서도 41.6%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나쉼터선생님등어른들에게도움을청한다 고응답해, 성매매재유입방지와원활한사회복귀에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30) 다. 경찰청의소년보호정책동향 1) 학교폭력집중관리기간운영경찰청은개학을맞아학생간서열다툼등으로학교폭력이증가할것에대비하여학교내외폭력서클집중단속, 학교폭력우려학교특별관리,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홍보및지역사회합동예방활동등 학교폭력집중관리기간 (3월 ~4월 ) 을운영하여학교폭력을선제적으로예방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31) 학교전담경찰관을중심으로해체된폭력서클전원 1:1 면담, 학교 형사 지역경찰 117센터와의정보공유등으로폭력서클현황을면밀히파악하고, 폭력서클이사회폭력의공급원이되는것을사전차단하기위해형사들과함께성인조직폭력과의연계등학교밖폭력서클에대한첩보활동도병행해나갈예정이다. 학교별학교폭력통계, 117 신고, 피해응답률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학교폭력발생우려가높은학교에대해서는학교전담경찰관집중방문, 학교폭력설문조사, 경 학간담회등예방활동을강화하고, 기숙사 운동부운영학교전수조사및미인가대안학교에대한학교전담경찰관지정 예방활동등학교폭력사각지대에대해서도빠짐없이관리할계획이다. 30)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 성과분석, 2015 년 11 월 19 일자 ( =0&key_type=subject&key= 성매매피해청소년 &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 =&class_id=0&idx=700801, 방문 ) 31) 경찰청브리핑자료, 학교폭력집중관리기간 (3~4 월 ), 학교폭력예방에총력, ( No=200067&delCode=0, 방문 )

288 26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한편, 경찰청은학생들이학교폭력의피해를당하거나학교폭력을목격할경우손쉽게신고할수있도록 117 CHAT( 채팅신고앱 ) 을개발하여서비스를운영중이다. 나아가많은학생들이활용할수있도록전국학교에홍보포스터, 홍보동영상등을활용하여적극홍보하고자한다. 아울러경찰 학교 학부모 유관단체등합동등하교시간대예방캠페인을전개하여학교폭력근절분위기를조성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학생눈높이에맞는예방교육을집중실시하여학교폭력의개념및대처요령, 신고방법등을숙지할수있도록한다. 2) 탈북청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 해피투게더 경찰청에서는초등 중학생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탈북청소년맞춤형봉사를제공하기위해범죄예방프로그램 해피투게더 를운영한다. 32) 위범죄예방프로그램은북한과다른교육제도, 사회문화적차이등으로인해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는탈북청소년들이왕따등학교폭력피해에노출되지않고바르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마련되었다. 이번프로그램은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학교폭력예방교육을비롯하여, 청소년범죄예방을위한퀴즈대회, 분노표출을통한참여식감정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통계자료에따르면, 초 중 고교재학도중학교를그만두는비율인중도탈락률은탈북청소년의경우 2014년 2.5% 로일반학생 0.9% 의 2.8배에달하는데, 이는탈북청소년들이학교생활에잘적응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탈북청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 해피투게더 를통해탈북청소년들이학교폭력을당하게될경우대처요령을알려주고, 그동안생소한환경에서생활하면서쌓인감정들을표출하도록만들어탈북청소년들의사회성을향상시키고학교생활적응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32) 경찰청보도자료, 탈북청소년범죄예방계획표 ( 프로그램 ) 해피투게더, 2015 년 6 월 2 일자 ( No=200067&delCode=0, 방문 )

28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65 3) 경 학협력체험형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청소년경찰학교 는학생들의학교폭력예방의식을제고하기위해 2014년부터경찰청과교육부가상호협력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 경찰치안센터를학생눈높이에맞게구조변경하여체험형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 경찰장비 과학수사실습등경찰직업체험프로그램을함께진행하여학생들이흥미를느낄수있도록하였다. 33) 2014년 청소년경찰학교 19개소운영결과, 프로그램만족도 (96.0점) 가매우높았으며, 학생들의학교폭력근절의식 (93.2점) 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에경찰청과교육부는 2015년청소년경찰학교를확대하여 8월중 10개소를신규개소하게되었으며, 앞으로 청소년경찰학교 홍보를강화하고표준운영안마련등경찰학교운영에내실을기하여보다많은학생들이참여할수있도록활성화할방침이다. 라. 법무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1) 2015년학교법교육출장강연법무부는변호사, 교수등법교육전문강사 (Law Educator) 와현직검사가전국초 중 고등학교에직접출강하여학생들에게헌법가치, 법질서준수및학교폭력예방등의교육을실시하는 2015년학교법교육출장강연 을시행하였다. 34) 학교법교육출장강연은 2006년처음시작하여 2015년 10회를맞이하고있으며, 강연대상을초 중 고등학교학생뿐만아니라청소년상담센터등학교밖청소년, 학부모까지확대해나가고있다. 강연은법교육전문강사가헌법가치, 학교폭력예방, 사이버범죄예방, 성폭력예방등을주제로학생들의눈높이에맞게일상생활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사례를쉽고재미있게전달하여교육효과가높을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법조인, 검찰 교 33) 경찰청보도자료, 경 학협력체험형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치안센터활용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2015 년 8 월 25 일자 ( No=200067&delCode=0, 방문 ) 34) 법무부보도자료, 2015 년찾아가는학교법교육출장강연 실시, 2015 년 3 월 16 일자 ( 방문 )

290 26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정 출입국공무원등다양한직업소개를통해진로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2)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힐링프로그램실시법무부는소년원학생들이외부스포츠활동에참여하여심성을순화하고인내심과단결력을키울수있도록 2015 스포츠힐링프로젝트, 전국소년원학생스키캠프 등다양한외부체험활동을개최하였다. 35) 법무부는인성교육차원에서다채로운외부체험활동프로그램을개발, 실시하여소년원생의건전한복귀를도모하고어린학생들의범죄를예방하며미래의꿈을키워줄수있도록노력할방침이다. 한편, 보호관찰청소년을대상으로한숲체험치유프로그램이성과를인정받아전국보호관찰소로확대실시된다. 36) 법무부와산림청은숲체험을통한보호관찰청소년의사회성및자아존중감회복을도모하고건전한사회복귀촉진을지원하고자보호관찰청소년숲체험프로그램실시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를통해보호관찰청소년숲체험프로그램이장기적으로전국 56개보호관찰소로확대되며, 산림교육시설을갖춘권역별산림교육센터, 자연휴양림, 도시숲등에서정기적인숲체험교육이실시됨으로써청소년재범방지방안으로자리잡을것으로기대된다. 보호관찰청소년숲체험프로그램 은보호관찰청소년들또래집단이어울려숲교육을통해다양한체험활동을하면서배려 소통 공감등관계능력을기르고, 숲에서청소년들스스로자아성찰의기회를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4년도에운영한시범사업사례를분석한결과, 참가자중 67.4% 가스트레스감소를보였으며, 숲교육참여이후자기통제력이강화되는결과가나온바있다. 법무부와산림청은양기관간협력사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추진을위해프로그램진행에필요한재원마련방안 ( 기부금제도, 녹색자금등활용 ) 및운영범위와 35) 법무부보도자료, 넘어져도다시일어나는소년원학생들의겨울이야기, 2015 년 2 월 2 일자 ( 방문 )/ 소년원학생들스포츠통해인내심 단결력기른다, 2015 년 7 월 31 일자 ( 방문 ) 36) 법무부보도자료, 보호관찰청소년, 생명이숨쉬는숲에서치유받는다, 2015 년 8 월 27 일자 ( 방문 )

29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67 내용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갈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보호관찰대상자들이재범에이르지않고사회와가정에서신뢰받는구성원이되도록정부부처간협력은물론지역사회와연계한인성교육및체험형프로그램등다양한보호관찰전문처우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확대실시해나갈예정이다. 제 3 절범죄피해자보호정책동향 1. 입법동향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하는것 37) 으로우리나라는헌법에근거하여마련된범죄피해자기본법인범죄피해자보호법에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기본정책과범죄피해자구조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이외에도형사소송법과특별법등에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법제도의연혁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보호정책의입법동향을살펴볼수있다. 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됨에따라범죄피해자에게배상명령을할수있는배상명령제도가도입되었다. 이제도를통해법원은일부범죄유형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등 ) 에서피고에게유죄판결이선고될경우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범죄로인한직접적인물적피해와치료비의배상을명할수있게되었는데이를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시초로볼수있다. 38) 1987년헌법이개정되면서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제30조 ) 과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의견진술권 ( 제27조제5항 ) 이도입되었고, 이규정을구체화한법으로서 1987년 3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3 조제 1 항 3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25 조

292 26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 이제정되었지만동법은헌법규정의이념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였다. 39) 1990년대에는특정범죄에한정된것이기는했지만, 1990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어피해자및증인보호규정이신설되었고,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19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1999년에는범죄신고자등을보호하기위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이, 2004년에는성매매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범죄피해자를보호하는근거규정이마련되었다. 2004년법무부가피해자권리장전으로서의범죄피해자기본법의제정과범죄피해자구조금의신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종합대책을발표하였고, 동대책의추진결과로서 2005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일반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제정 공포되어 2006년부터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범죄피해자의권리를천명함과아울러,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책무가있음을규정하고, 이러한조치가적절하게수행될수있도록관계자에대한교육 훈련과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홍보및조사연구를수행하도록하는책무를규정하고있다. 특히동법에서는법무부장관이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도록하고, 기본계획에따라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등 ) 및시 도지사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라제1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시행되었고, 제2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현재시행중이며종료를앞두고있다. 40) 최근에는아동학대치사사건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어아동학대범죄에대한대응및피해아동보호를위한근거규정이마련되었다. 39) 김지선 김성언 (2015), 제 3 차범죄피해자기본계획 (2017 년 ~2021 년 ) 의방향과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쪽. 40) 관련규정및내용에대해서는후술하는 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 참조.

29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69 < 표 3-1-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법률의연혁 연도법률및기관신설내용 1987 범죄피해자구조법제정 범죄피해자에대한구조에관한법적근거마련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피해자및증인보호규정신설 수사와재판절차에서피해자를보호하는규정신설 피해자에대한전문가진단제도, 피해자의법정진술과관련하여변호사의조력을받을권리등을인정하는입법조치이루어짐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상담소와보호시설운영 범죄에관한형사절차에서국민이안심하고자발적으로협조할수있는제도마련 성폭력범죄피해자를보호하는새로운제도도입 - 수사기관이 13 세미만의아동, 장애인인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에의하여촬영 보존 - 법원또는수사기관이 13 세미만의아동, 장애인인피해자를조사하는때에는의무적으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 200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최초설립 김천 구미지역에범죄피해자지원센터설립 200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자지원 2005 범죄피해자구조법일부개정 범죄피해자에대한구조요건을완화 2006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폐지후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통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해자의권리장전 - 범죄피해자의개념정립,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형사조정을기본내용으로함 - 범죄피해자에대한체계적인보호 지원시스템이마련됨 범죄피해자구조범위확대, 형사조정제도의법적근거마련 벌금수납액의법정전입금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목적으로사용, 법제정이후 2011년기금신설 아동학대범죄에대한대응및피해아동보호를위한근거규정마련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2.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 이하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을중심으로범죄

294 2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피해자보호 지원제도운영현황을살펴봄으로써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동향 을살펴보고자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의의미를 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 로정의하고, 제2장에서제7조에서제11조에걸쳐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기본정책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 손실복구지원 ( 제7조 ), 2 형사절차참여보장 ( 제8조 ), 3 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 ( 제8조의2), 4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 제9조 ), 5 교육 훈련 ( 제 10조 ), 6 홍보및조사연구 ( 제11조 ) 의기본정책을규정하고있다. < 표 3-1-5>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관련규정 제 3 조제 1 항 ( 정의 ) 제 7 조 ( 손실복구지원등 ) 제 8 조 ( 형사절차참여보장등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이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의피해정도및보호 지원의필요성등에따라상담, 의료제공 ( 치료비지원을포함한다 ),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 그밖에범죄피해자의보호에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가는범죄피해자와그가족에게신체적 정신적안정을제공하고사회복귀를돕기위하여일시적보호시설 ( 이하 보호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는보호시설의운영을범죄피해자지원법인,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를설립 운영하는학교법인,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3 국가는범죄피해자와그가족의정신적회복을위한상담및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한다. 4 보호시설의설치 운영기준, 입소 퇴소의기준및절차, 위탁운영의절차, 감독의기준및절차와제3항에따른상담및치료프로그램의운영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국가는범죄피해자가해당사건과관련하여수사담당자와상담하거나재판절차에참여하여진술하는등형사절차상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국가는범죄피해자가요청하면가해자에대한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및보호관찰집행상황등형사절차관련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공할수있다. 제 8 조의 2 ( 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등 ) 1 국가는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각호의정보를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1. 범죄피해자의해당재판절차참여진술권등형사절차상범죄피해자의권리에관한정보

29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71 제 9 조 (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등 ) 제 10 조 ( 교육ㆍ훈련 ) 제 11 조 ( 홍보및조사연구 ) 2. 범죄피해구조금지급및범죄피해자보호 지원단체현황등범죄피해자의지원에관한정보 3. 그밖에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2 제 1 항에따른정보제공의구체적인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의명예와사생활의평온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가형사소송절차에서한진술이나증언과관련하여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등범죄피해자를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증진과효율적보호 지원업무수행을위하여범죄수사에종사하는자, 범죄피해자에관한상담 의료제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 그밖에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과관계가있는자에대하여필요한교육과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홍보를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에대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한적절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범죄피해의실태조사, 지원정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가. 손실복구지원 손실복구지원은범죄피해자가범죄행위로인해입은신체적 정신적및물질적손실을복구하여최대한범죄피해이전의삶으로회복하는것을목표로하는정책으로, 우리나라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에서핵심적인정책이다. 구체적시행정책으로는범죄피해구조금제도,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법률구조지원, 가해자로부터의손실회복지원, 고용안전지원, 주거지원, 피해자가정학생학업지원, 범죄피해초기필요경비지원등이있다. 나. 형사절차참여보장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보장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하나는수사 공판 형집행등의형사절차단계별피해자참여권보장이고다른하나는이러한참여권이실효적으로보장될수있는정보권과조력을받을권리의보장이다. 구제적시행정책으로는공판절차에서범죄피해자진술권, 형사사법절차등진행

296 27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상황에관한정보제공, 가해자등에관한정보 ( 수사 / 공판 / 구금 / 형집행상황 / 가석방및출소일등에관한정보 ) 제공, 증인신문시신뢰관계인동석제도, 성폭력및아동학대피해자를위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의사소통 표현이어려운성폭력및아동학대피해아동 장애인을위한진술조력인제도, 고소및고소취소제도, 고소및고발사건처리통지제도, 불기소처분불복제도 (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등이있다. 다.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범죄피해자는자신의사생활이나신분이외부에알려짐으로써제2차피해를겪기도하며, 또한가해자등으로부터보복을당할우려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범죄피해자의신변을보호하고그들이평온한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적절한대응책을마련하는일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중요한영역이다. 41) 구체적시행정책으로는크게범죄피해자의정보보호와신변보호로나누어볼수있는데, 정보보호와관련한정책으로는가명조서작성, 재판과정에서비공개심리, 수사및재판기록열람 등사시피해자인적사항보호등이있다. 신변보호와관련한정책으로는임시거처등의보호시설마련, 상시적경호시스템확보, 법정동행, 국민참여재판회부시피해자의의사반영, 참고인및증인대기실의설치등이있다. 라. 교육 훈련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전문가양성을위해범죄수사에종사하는자, 범죄피해자에관한상담 의료제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 그밖에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과관계가있는자등을대상으로법무부, 여성가족부등정부부처는대학이나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등과협력 위탁등을통한교육 훈련과정을마련하여실시하고있다. 마. 홍보및조사연구 국가와지방단체는대국민홍보를통해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국민적이해 41) 김지선 김성언 (2015), 앞의보고서, 174 쪽.

29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73 와관심을높임과동시에범죄피해자에대한적절하고체계적인보호 지원정책이 이루어질수있도록범죄피해의실태조사, 지원정책개발등을실시하고있다. 3.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운영현황 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은이상의기본정책의틀내에서수립 시행되고있다고볼수있는데, 4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는주요기관인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시행하고있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가. 법무부 제도내용법적근거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주거지원제도 스마일센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범죄로인하여사망한피해자의유족또는범죄로인해장해, 중상해를입은피해자에게국가가구조금을지급하는제도 범죄피해자에대해주거환경개선및자활의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국민임대주택 ( 우선공급 ), 매입임대주택또는전세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 범죄피해자및그가족등에게심리치료및임시주거시설입소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정상적인생활로의복귀를지원 강력범죄피해자들에대하여체계적인심리상담및진단평가, 심리치료등을실시하고, 범죄로인하여기존주거지에서의생활이곤란한피해자들에게일시적으로임시주거시설제공 검사가지정한국선변호사가성폭력사건발생초기부터수사, 재판에이르는전과정에서전문적인법률지원을받을수있도록피해자를지원하며, 비용은국가가지원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하며, 국선변호사는지정받은성폭력 아동학대사건의수사와재판에있어피해자의권익을대변하는역할을수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제 16 조내지제 32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2 조제 1 항내지제 3 항,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제 3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7 조제 6 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6 조 42)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39 쪽.

298 27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도내용법적근거 진술조력인제도 법률홈닥터사업 무료법률구조제도 의사소통 표현이어려운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을위해전문인력이수사 재판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 보조함으로써 2 차피해를방지하고실체진실발견에기여하는제도 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의진술과행동특성에관하여이해도가높은전문가가형사사법절차에서아동 장애인에대한조사또는재판시에동석하여의사소통을조력 변호사자격을가진법률홈닥터가지방자치단체와사회복지협의회등지역거점기관에상주하면서취약계층을상대로 1 차법률서비스를제공 지원대상은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등법률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취약계층으로, 법률상담및정보제공, 소송방법및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등조력기관연계, 대상자맞춤형법교육등을지원 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잘몰라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국민이적법한절차에의하여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돕기위해설립된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서범죄피해자가법률상담과무료소송대리등의법률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절차등안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5 조내지제 39 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7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제 1 항 법률구조법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용역연구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안내자료 ( 자료검색일 ). 나. 검찰청 제도내용법적근거 가명조서 형사절차에협조한범죄신고자등의신변보호를위해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7 조및이를준용하는법률등에따라인적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않는조서 진술서등을작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7 조 가명조서 신원관리카드작성및관리에관한지침 ( 대검예규 ) 비상호출기 ( 위치확인장치 ) 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피해자의신변보호를위해피해자에게비상호출기 ( 위치확인장치 ) 를교부하여피해자가위급시비상호출기버튼을누르면경호업체에서출동함과동시에경찰에신고함으로써신변안전을보호 범죄피해자보호법제 9 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13 조제 1 항, 동법시행령제 7 조 범죄피해자에대한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지침 ( 대검예규 )

29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75 제도내용법적근거 이전비 ( 이사실비 ) 지원제도 피해자보호시설 ( 안전가옥 ) 피해자권리고지 보복을당할우려로인해거주지이전을한범죄피해자나중대범죄의신고자, 증인, 그친족등에대해이사비를지원 중대범죄의신고자등이나범죄피해자, 증인, 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어서신변의안전을특별히보호해주어야할경우, 대검찰청또는지방검찰청이마련한피해자보호시설에일정기간동안거주하도록하여신변안전을보호 범죄피해자조사시수사및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형사절차상권리및보호 지원에관한정보를범죄피해자에게제공 ( 범죄피해자권리및지원제도안내서교부 ) 범죄피해자의일반적권리 1 신뢰관계인동석신청권피해자가수사기관조사및법원증인신문시현저히불안 긴장을느낄우려가있는경우신뢰관계인과동석이가능 2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피해자는고소할수있고, 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고소인은관할고검에항고 ( 처분통지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 ) 및관할고법에재정신청가능 3 재판절차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신청권피해자는재판절차에증인으로출석하여사건에관한의견을진술할수있고, 사생활 신변보호필요성등정당한사유가있으면심리비공개신청가능 4 형사절차상정보제공요청권피해자는수사결과및공판진행사항, 가해자의법집행 보호관찰집행상황등의정보를제공받을수있음 5 소송기록의열람 등사신청권피해자는필요한경우소송중인사건의공판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법원에신청가능 성폭력피해자의권리 1 피해자변호사선임권성폭력피해자는변호사를선임할수있고 ( 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선정요청 ) 해당변호사는조사과정등에참여하여의견진술가능 2 진술조력인참여신청권 13 세미만의아동또는장애인인성폭력피해자는의사소통 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경찰관과피해자사이에서질문 답변을쉽게전달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 9 조 범죄피해자에대한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지침 ( 대검예규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13 조제 1 항, 동법시행령제 7 조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 대검예규 ) 제 16 조제 3 항 범죄피해자보호법제 8 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 10 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 대검예규 ) 제 16 조

300 27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도 내용 법적근거 진술조력인참여신청가능 3증거보전청구요청권법원출석증언이곤란한경우진술녹화영상물등의증거에대해판사가미리조사하여그결과를보전하여두도록요청가능 4인적사항기재생략신청권성폭력피해자는신분과사생활의비밀보호를위해진술조서등에가명을사용해달라고신청 5신변안전조치신청권성폭력피해자는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관할경찰서등에신변안전에필요한조치를해달라고신청가능 아동학대피해자의권리 1피해자변호사선임권아동학대피해자는변호사를선임할수있고 ( 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선정요청 ) 해당변호사는조사과정등에참여하여의견진술가능 2진술조력인참여신청권아동학대피해자는의사소통 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경찰관과피해자사이에서질문 답변을쉽게전달하는진술조력인참여가능 3임시조치요청및의견진술권재발우려시아동학대피해자는접근금지등임시조치를해줄것을요청하거나이에관한의견진술가능, 긴급을요하여법원의결정을받을수없을때에는경찰관에게긴급임시조치를해달라고신청가능 4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권및보조인선임권아동학대피해자는형사절차와별개로가정법원에가해자접근제한등의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이가능하고이경우보조인선임가능 가정폭력피해자의권리 1임시조치요청및의견진술권재발우려시가정폭력피해자는가해자주거퇴거등임시조치를해줄것을요청하거나이에관한의견진술가능, 긴급을요하여법원의결정을받을수없을때에는경찰관에게긴급임시조치를해달라고신청 2피해자보호명령및신변안전조치청구권가정폭력피해자는형사절차와별개로가정법원에가해자주거퇴거등피해자보호명령을청구할수있고, 필요한경우신변안전조치청구가능 범죄피해자에대한통지제도 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범죄피해자에대하여당해사건처분결과, 공판의일시 장소, 재판결과, 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집행상황등을통지 형사소송법제 259 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제 19 조내지제 28 조

30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77 제도내용법적근거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화해제도 구속전피의자심문참여 형사사건또는가정보호사건재판과정에서유죄판결을선고할경우, 직권또는피해자및상속인의신청에따라범행으로인해발생한직접적인물적피해, 치료비및위자료의배상명령이가능 원래가해자가받는형사처벌과별도로피해자가범행으로입은피해를보상받으려면따로민사소송을제기해야하는것이원칙이지만, 피해자가입은피해에대해신속하고간편하게보상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취지에서마련되었음 배상명령을신청할수있는형사사건은강도, 절도, 폭력행위 ( 폭행, 상해, 과실치상등 ),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추행등성폭력, 손괴사건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 25 조 ),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6 조 ), 이를가중처벌하는범죄 범죄피해자의실질적피해회복과화해를도모하기위하여사기 횡령 배임등재산범죄의고소사건과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범죄등일정한형사사건에대하여형사조정위원회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원만한합의로분쟁을조정 대상사건은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등개인간금전거래로인하여발생한분쟁으로서사기, 횡령, 배임등으로고소된재산범죄사건, 2 개인간의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등사적분쟁에대한고소사건, 3 기타형사조정에회부하는것이분쟁해결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고소사건, 4 고소사건이외의일반형사사건으로서위각사건에준하는사건 형사조정위원회가조정을회부받으면당사자모두의동의가있음을확인한후, 조정위원이기록을검토하여당사자들의의견을듣고그합의점을제안, 설득하여당사자들이모두찬성하면이것으로바로조정이성립하고, 당사자들사이에합의가되지않고형사조정위원회에서불성립될경우에는검사는다시사건을송치받아통상의절차대로조사를한후사건에대한기소등처분 형사피고사건의피고인 ( 가해자 ) 과피해자가해당피고사건과관련하여피해에관한민사상다툼과관련하여합의한경우, 공동으로공판조서에그내용의기재를구하는신청이가능하도록하고, 그공판조서에대하여는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부여 가해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시범죄피해자가심문절차에참여하여그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지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 25 조내지제 35 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6 조내지제 62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41 조내지제 46 조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 ( 대검예규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 36 조내지제 40 조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제 17 조

302 27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도내용법적근거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제도 법률홈닥터사업 무료법률구조제도 피해자가수사기관조사및법원증인신문시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이가능 형사소송법제 221 조제 3 항, 제 163 조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4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8 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8 조 법무부시행제도참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제 1 항 법무부시행제도참조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 대검예규 ) 제 4 조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용역연구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안내자료 ( 자료검색일 ). * 네이버지식백과사전 ( =43667, 자료검색일 ). 다. 경찰청 제도내용법적근거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피해자임시숙소 피해자권리고지 전국각경찰서청문감사관실에피해자전담경찰관을배치하여주요강력범죄발생시초기위기개입을통해피해자의신속한회복과현장동행및지원기관연계등지원활동을수행하고또한피해자의조력자역할을수행 살인, 강도, 성폭력등강력범죄사건발생시초기현장에출동하여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심리전문요원에의한전문적인심리평가와상담활동등을실시하고, 이를통해심리안정및심적외상등을예방하고, 또한유형별피해자지원기관연계등지원활동수행 주거지내추가피해가우려되거나방화등피해로당장거주할곳이없는범죄피해자에게임시숙소지원및단기간 (1-5 일 ) 의숙박비용지원 범죄피해자조사시수사및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형사절차상권리및보호 지원에관한정보를범죄피해자에게제공 ( 범죄피해자권리및지원제도안내서교부 )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9 조, 제 12 조, 제 13 조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9 조, 제 14 조, 제 15 조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30 조, 제 34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8 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 10 조의 2 피해자보호및지원에

30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79 제도 내용 법적근거 관한규칙 ( 경찰청훈령 ) 제17조 교통편의제공 손실보상제도활용 신변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 학교폭력피해자보호 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 살인, 강도, 방화등강력범죄피해자에대하여불가피하게심야에조사하게될경우택시등의교통편의제공 피해자주거지등에서범죄발생시경찰관의현장감식등으로인해오염되어전문적인특수청소가필요한경우손실보상제도를활용하여현장정리비용지원 가해자등에의한보복위험으로부터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등의신변을보호하고그들이평온한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순찰, CCTV 설치등을통해범죄피해자의신변보호 각경찰서별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지정하여피해자상담및사후모니터링을전문적으로실시하고, 각경찰서단위마다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상담소등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게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등을연계 제공 학교폭력피해학생상담및선도를위한학교전담경찰관을지정하고,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운영을통해신고자에대한사후모니터링제도및관계기관연계시스템구축 아동학대전담인력을가정폭력전담경찰관으로지정하여신고접수부터현장조사, 관련시설연계, 사후관리등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 또한피해자조사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원스톱지원센터등에서신뢰관계인동석하에진행하고있으며,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등과다자협의체를구성하여피해아동에대한상담 법률 의료지원연계 전국지방경찰청단위에설치된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여성경찰관을파견하고있으며, 또한 13 세미만아동, 장애인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25 조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37 조, 제 38 조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29 조, 제 30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5 조의 2, 제 55 조의 5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16 조, 제 21 조, 제 35 조내지제 38 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4 조, 제 20 조의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16 조, 제 21 조, 제 35 조내지제 38 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1 조, 제 55 조의 2, 제 55 조의 5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16 조, 제 21 조, 제 35 조내지제 38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

304 28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도내용법적근거 교통사고피해자보호 지원 인피해자에대하여진술분석전문인력및진술조력인참여, 진술녹화과정에대한속기사지원을실시. 또한각경찰서단위마다성폭력보호지원관을별도로지정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심리상담과피해회복을지원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등에의한사고로피해를입은사람이다른수단으로는전혀보상받을수없는경우정부가책임보험지급기준한도내에서피해를보상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과연계하여피해자에게지원절차등안내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망자나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및피부양가족이경제적으로어려워생계가곤란하거나, 학업을중단하여야하는문제등을해결하고중증후유장애인이재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사업과연계하여피해자에게지원절차등안내 에관한특례법제 26 조, 제 30 조, 제 34 조, 제 36 조 성폭력범죄의수사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16 조, 제 21 조, 제 35 조내지제 38 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0 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0 조제 2 항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용역연구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안내자료 ( 자료검색일 ). 라. 보건복지부 제도내용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제도 보험급여지원 ( 치료지원 ) 제도 범죄피해자가조기에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갑작스러운위기상황 ( 주소득자의사망 구금시설수용, 중한질병, 가정폭력, 학대, 화재, 실직등 ) 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위기가구를신속하게지원 지원요건은소득이 4 인기준 245 만원이하로, 재산이대도시기준 1 억 3,500 만원이하, 금융재산 300 만원이하 범죄피해는보험급여제한사유에해당하나가해자불명인범죄피해의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에따라보험급여혜택을우선적으로받는것이가능 범죄가해자가불명인경우범죄피해자에게보험급여지원 ( 치료지원 ) 후종결 ( 구상권행사없음 ) 범죄가해자가특정가능한경우범죄피해자에게보험급여지원 ( 치료지원 ) 후가해자에게구상권행사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4 조

30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81 제도내용법적근거 의사상자예우및지원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사상자의숭고한뜻을기리고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하여직무와는상관없이타인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사람, 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예우및지원 학대받는노인에게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 지원대상은학대를받은만 60 세이상의노인으로, 학대를받은경우및학대가발생하고있지않으나학대위험요인이있는경우지원 아동학대를예방하고피해아동을보호하여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아동의인권을증진시키기위하여, 피해아동에게쉼터, 심리치료, 의료및법률지원등을제공 지원대상은학대 ( 신체, 정서, 성, 유기 방임 ) 로인해보호가필요한만 18 세미만의아동으로, 학대를받은경우및학대가발생하지않더라도학대위험요인이있는경우지원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제 39 조의 5 내지제 39 조의 7 아동복지법제 45 조내지제 46 조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용역연구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안내자료 ( 자료검색일 ). 마. 여성가족부 제도내용법적근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성폭력피해자등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기관 지원대상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여성으로, 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365 일 24 시간운영하고, 폭력피해자에대한 1 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 ) 등위기개입서비스제공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 도의료기관협약으로센터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를운영하면서, 한번의방문으로모든지원 (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 을원스톱제공 지원대상은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등으로, 365 일 24 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등을원스톱으로지원 ( 여성경찰관상주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의 6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8 조

306 28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도내용법적근거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제도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회복지원제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제도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일반및청소년지원시설 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의주거환경개선및자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국민임대주택 ( 우선공급 ), 매입임대주택또는전세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 성폭력 가정폭력피해를미연에방지하고, 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지원등으로자립기반을마련하며, 폭력피해여성의권익증진을도모하기위한기관 피해자의심신안정및조기사회복귀의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성폭력피해자에게보호시설을통해숙식및맞춤형서비스를제공 성폭력피해자의심신회복을위한의료 돌봄 간병 치료회복등의서비스를통해피해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지원 피해자의심신안정및조기사회복귀의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게보호시설을통해숙식및맞춤형서비스를제공 지원대상은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아동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 상담, 치료, 의료, 법률, 학업지원및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동행, 법률구조기관과의협조및지원연계, 자립 자활교육프로그램제공및취업정보제공 폭력피해자의후유증을최소화하는등피해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신체적 정신적치료가필요한가정폭력피해자에게의료비를지원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연계등을통해인권유린상황에조기개입하고피해자보호와탈성매매를지원 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보호하고심신의안정, 의료지원, 출국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창업등자립지원을제공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2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내지제 6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2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내지제 8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8 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내지제 11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용역연구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안내자료 ( 자료검색일 ).

30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83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종류 긴급구호 신변보호 치료비등지원 간병비및부대비용지원 긴급생계비지원 자활취업생활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기타 지원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근직원또는자원봉사자가범죄현장에서상담,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등보호자연락, 범죄현장정리 ( 청소 ), 청소지원등피해초기에신속한긴급구호실시 보복범죄대비위치추적장치지급, 법정동행및수사기관동행, 임시주거시설연계 피해자가범죄피해로인해지출한신체적 정신적치료관련의료비지원 범죄피해로심리적충격을받은피해자가임상심리상담사등일정한자격자가제공하는심리상담서비스를이용하여발생한실비지원 간병비 : 피해자가입원치료를받는동안간병할가족이없거나생계등의사유로가족이간병하기어려운경우간병비용지원 기타부대비용 : 의료보조기구가필요하거나원거리치료시설의이용이필요하여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지출한경우비용지원 달리부양을제공할친족등이없는피해자가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지원을필요로하는경우비용지원 범죄피해자본인에대한자활 ( 교육비및부대비용 ) 지원과생필품및주거환경개선지원 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에게형사절차정보, 공판진행, 선고등의내용을알려주고법률자문실시 - 협회법률자문변호사의법률자문연계 - 형사절차정보, 피해자구조제도등의안내 - 수사기관및법정동행 - 피해자등의신속한피해회복을위한형사조정활동 범죄피해자본인및가족에게전문가등에의한심리, 정서적상담지원 - 피해자에대한전화, 면담, 방문등을통한전문피해상담 - 피해자및피해자가족심리상담 - 정신과및심리치료전문기관과연계 - 출장상담지원, 직접방문하여위로하고피해상황을파악, 지원방식등을상담 - 범죄피해자상담 ( 심리, 법률상담 ) 및정보제공 ( 피해자구조제도안내등 ) - 법정모니터링 * 장석헌외 4 인 (2015),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 경찰청용역연구보고서, 쪽표를인용하여수정 보완하였음.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범죄피해자지원안내참조 ( 자료검색일 ). 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 마지막으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수립및운영의기초가되는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기본계획이제 3 차기본계획의수립을앞두고있어이에관한동향을살펴 보고자한다.

308 28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은 국가의범죄피해자에대한기조와책무성을천명하는상징적인기제일뿐아니라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청사진으로서향후 5년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을이끌어가는정책비전 43) 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 정책추진환경에대한전망과분석을바탕으로중장기적정책방향과주요정책과제를도출하고그추진전략을탐색하는체계적인준비작업이필요 하다. 44) 범죄피해자보호법제12조제1항은법무부장관이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고함 ) 을 5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45) 이에따라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 동법제13조제1항 ), 또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다음연도의시행계획과전년도추진실적을매년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앞서언급하였듯이제1차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시행되었고, 제2차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종료를앞두고있어제3차기본계획수립을앞두고있다. 46) 제1 2차기본계획은범죄피해자의인간의존엄성을보장받을권리와법적절차에참여할권리를천명함으로써범죄피해자에대한관점을변화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고, 또한이에근거하여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관련정책을체계화하고입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고평가받고있다. 47) 그러나한편으로제1 2차기본계획은수립절차와운영과정에서다양한분야의관계기관전문가및실무가와의협력과소통 43) 김지선 김성언 (2015), 앞의보고서, 15 쪽. 44) 위의보고서, 15 쪽. 45)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동조제 2 항 )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홍보 3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단체에대한지원과감독 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과관련된재원의조달과운용 5 그밖에범죄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46) 법무부장관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기본계획개시연도의전년도 9 월 30 일까지수립하여야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 11 조제 1 항 ) 47) 김지선 김성언 (2015), 앞의보고서, 15 쪽.

30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85 이잘이루어지지않아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국가기본계획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담당하지못하고있다는등의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48) 따라서 2017년부터시행될제3차기본계획의수립에있어서는다양한분야의관계기관전문가및실무가와의협력과소통을통해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정책과제개발과효율적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체계구축을도모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그동안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기본계획의수립및운용과정을개선하고, 또한계획된정책과제가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효율성을재고함으로써제3차기본계획이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있어서종합적인국가기본계획으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9) 48) 위의보고서, 16 쪽. 49) 위의보고서, 쪽.

310

311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김민영 임정호 권수진 박학모

312

313 제 2 장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제 1 절경찰 1. 정책방향 경찰은 2015년치안정책의목표를 체감하는기초치안, 공감받는생활법치, 실감나는조직혁신 에두고서이를구현하기위해경찰의역량을집중하였다. 50) 구체적으로추진한정책방안은아래와같다. 첫째,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준까지기초치안의품질을높여 나가기위하여그간지속적으로추진해왔던 112신고총력대응, 동네조폭근절등의정책을더욱내실화하는한편, 생활범죄수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등을신설하여국민의치안체감도를향상시키고자하였다. 특히 2015년도를경찰의 피해자보호원년의해 로지정하고공권력을접하는초기인경찰단계에서의차별화된보호 지원시스템을정립할것을강조하였는데, 이를위해경찰서별로피해자지원경찰관을배치하고범죄신고자의보호를위해서익명신고시스템을도입하여추가적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기로하였다. 둘째, 경찰에대한국민적신뢰도가높지않은상황에서 경찰법집행에대한국민들의공감과지지를확보 하기위하여, 특히교통, 집회시위, 경제부문의법질서를바로잡고자하였다. 국민의일상생활과가까운교통질서를정립하기위하여교통불편신속대응팀을운영하고공익신고를활성화하며, 집회시위시발생할수있는소음 도 50)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창경 70 주년, 희망의새경찰로의힘찬출발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14 29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로점거등으로인한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집회시위부문의질서를정착시키기로하였다. 또한국민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민생부조리 ( 국고보조금비리, 인허가비리, 채용 승진비리, 납품 하도급비리등 ) 와함께 3대악성사기 ( 금융사기 어르신대상사기 중소상공인대상사기 ) 를근절하기위해노력하기로하였다. 셋째, 경찰청의 업무중심의조직문화를정착 시켜나가기위하여, 성과중심승진제도를정착시키고찾아가는현장순회교육을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현장경찰관의근무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 치안인프라를확충하고경찰관서의시설환경을개선하며직무와관련된민 형사피소시소송지원등의업무를진행하기로하였다. 그리고치안행정분야에새롭게배정된관련예산을적극활용하여연구개발 (R&D) 을활성화하고, 기술발전에따라그활용도가증가된빅데이터 ICT 기술등을접목하여치안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려는노력도함께진행하기로하였다. 아래에서는이러한정책기조에따라수행된경찰청의다양한활동들을범죄예방 및단속활동, 교통관리활동의순으로살펴보았다. 2. 범죄예방및단속활동 가. 112 총력대응및 4 대사회악척결활동 경찰청이긴급신고를신속히처리하기위해추진해왔던 112신고총력대응체제 51) 와선지령 선응답등의방식이안정적으로정착되면서 112신고중요범죄현장검거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52) 또한경찰청은 4대악분야와관련하여여성청소년전담수사팀을전국에확대시행하는 (251개서 2,536명 ) 등의특화된대책을추진하였다. 기존의성폭력대책계를성폭력대책과 ( 성폭력대책계, 성폭력수사계 ) 로확대하고정책총괄기능을강화하는한편, 51) 112 신고사건접수시관할지역 기능개념을벗어나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인근순찰차가먼저출동하여우선현장조치를하는방식 ( 경찰청보도자료 ( ) 국민에게책임을다하는희망의새경찰 을향한첫발걸음 ) 52)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전국경찰지휘부회의개최 (10.7)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1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91 성폭력전담수사팀을사회적약자대상범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 를전담 으로수사하는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개편하였다. 53) 그결과, 성폭력미검률 재범률, 가정폭력재범률, 학교폭력피해응답률등관련지표가감소하였다. 54) < 표 3-2-1> 112 신고중요범죄현장검거율및 4 대사회악단속현황 구분 대비 112 신고중요범죄현장검거율 8.8% 29.4% 20.6%p 4 대사회악 성폭력미검률 3.7% 3.1% 0.6%p 성폭력재범률 5.3% 4.8% 0.5%p 가정폭력재범률 11.1% 5.6% 5.5%p 학교폭력피해응답률 1.4%(2014 상반기 ) 1.0%(2015 상반기 ) 0.4%p 자료 : 경찰청 (2015), 치안정책연구소 (2015: 12 재인용 ) 특히전체성범죄발생사건중검거하지못한사건의비율을의미하는성폭력미검 률은 2010 년이래매년감소하고있으며, 성범죄로검거한피의자중성범죄재범자 비율을의미하는성폭력재범률역시 2010 년이래매년감소하고있다. < 표 3-2-2> 성폭력미검률및재검률 지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성폭력미검률 (%) 성폭력재범률 (%)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 성폭력감축목표및달성실적 ( 접속 ) 또한연도별학교폭력가해학생검거현황은 2012년소폭상승하였으나이후부터는계속감소하고있어, 그성과를확인할수있다. 다만, 학교폭력중성폭력의경우는 2011년이후 2014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이에대한예방과대응이더욱필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53) 경찰청보도자료 (2015.2) 경찰청, 성폭력근절종합대책추진 54) 경찰청 (2015) 경찰백서,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전망서 2016

316 29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3-2-3> 연도별학교폭력가해학생검거현황 구분 계 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11년 21,957 14,837 3, ,020 12년 23,877 14,637 5, ,795 13년 17,385 11,048 2,603 1,067 2,667 14년 13,268 8,974 1,582 1,295 1,417 15년 12,495 9,188 1,153 1,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 학교폭력가해학생검거통계 ( 접속 ) 이외불량식품집중단속 ( ) 을위해서, 전국경찰관서에불량식품수사전담반을편성하고유관기관과합동단속을실시하여, 불량식품사범총 2,820건을적발하고 4,838명을검거하였으며 (121명구속 ), 불량식품 564톤을압수 폐기하였다. 55) 전년대비검거인원은 4,862명에서 4,838명으로큰변화가없으나, 구속인원은 51명에서 121명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는사회적피해의심각성과이용자증가율등을고려하여 3대핵심단속대상 ( 노인상대떴다방, 수산물분야, 누리망이용불량식품사범 ) 을중심으로단속을실시하였기때문이며, 예전해양경찰의업무를이관받으면서수산물분야에대한해경의단속노하우와경찰전문수사력이합쳐졌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다. < 표 3-2-4> 불량식품사범유형별단속현황 구분총계위해식품등 ~ ~ ,838 ( 구속 121) 4,862 ( 구속 51) 원산지거짓표시 병든동물, 무허가도축 허위 과장광고표시위반 ( 단위 : 명 ) 기타 ( 무허가등 ) ,393 1, ,294 1,019 자료 : 경찰청보도자료 ( ) 경찰 15 년불량식품사범단속, 4,838 명검거 55)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경찰 15 년불량식품사범단속, 4,838 명검거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1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93 나. 범죄피해자보호활동 2015년피해자보호원년 ( 元年 ) 을선포한이후, 피해자전담경찰관을발대하여 ( ), 총 209명을각경찰청등에배치 ( 경찰청 11명, 지방청 57명, 1급지경찰서 141명 ) 하였다. 56) 이들은아래 [ 그림 3-2-1] 과같이구축된경찰청피해자전담체계에맞추어각부분에배치되었다. [ 그림 3-2-1] 범죄피해자보호조직도 자료 : 경찰청 (2015), 치안정책연구소 (2015:67 재인용 ) 또한범죄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임시숙소제공, 신변보호용스마트워치도입, 범죄피해청소년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문화치유프로그램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그결과범죄피해자에대한상담을 25,786건수행하였고, 경제적지원 연계 4,474건을통해총 76억원상당의지원을하였고, 총 1,104명에대해신변보호를수행하였다. 다. 조직폭력배검거활동 조폭수사전담팀 ( 지방청광역수사대포함 ) 을 323개 (1,538 명 ) 편성하여연중집중단속하였으며, 이를통해 2015년에는조직폭력배총 1,440건 3,160명을검거 ( 구속 591명 ) 하였다. 조폭검거사례는대부분위축된조직재건시도 조직간충돌, 유흥업소상대 56)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피해자전담경찰관운영 1주년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18 29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폭행및보호비명목갈취, 조직자금마련을위한경비업 채권추심업, 보험사기 불법대부업등지능사범, 도박장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등불법영업, 대포차등대포물건유통등으로구분할수있었다. 57) 또한 2015년상 하반기에동네조폭특별단속 ( / ) 을실시하여총 12,262건 4,077명을검거 ( 구속1,243명 ) 하였다. 동네조폭은 일반적으로폭행 협박을통해식대및금품을갈취하거나그과정에서영업을방해하는행위를일삼는자 로서, 기존의일반적조폭과는달리영세상인을상대로단독으로범행을저지르는특성이있으며, 보복등을우려하여시민들이경찰에신고하지못하고불안에떨고있어특별단속을실시하였다. 이러한단속결과, 범죄유형은업무방해 (35.0%) > 갈취 (25.9%) > 폭력 (23.3%) 순으로두드러졌고, 대부분이단독범이었으며 ( 검거피의자 4,077명중 3,653명이단독범, 89.6%), 이들피의자의전과는 21범이상 (38.9%) > 11~20범 (31.5%) > 6~10범 (15.8%) 순으로나타났다. 라. 전화금융사기단속활동 서민경제를침해하는전화금융사기에대응하기위하여경찰청은 2015년을 전화금융사기근절원년의해 로선포하고관련대책을추진하였다. 58) 이를위해, 먼저전국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에전담팀을신설하고, 이들각전담팀의총괄자로경찰청에 전화금융사기근절태스크포스 (T/F) 를설치함으로써, 대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후,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의연중집중단속, 전화금융사기에대한국민맞춤형홍보, 금융 통신제도개선추진, 국제공조수사를통한해외콜센터단속등과같은종합적대책을추진하였다. 이러한활동의결과, 2015년한해동안전화사기범의검거및구속인원이전년에비하여크게증가하였으며 ( 총 11,534건, 16,180명검거 ), 2015년 3월 1,002건이었던피해발생건수가같은해 12월 291건으로 1/4 수준까지줄어들었다. 특히전화금융사 57)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안정적인선거치안확보및조직폭력배근절을위한전국수사지휘부회의개최 의내용을요약한것임 58)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경찰, 2016 년엔전화금융사기! 완전히뿌리뽑는다!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1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95 기범죄중조직성이인정되는 76 명에대하여는단순사기죄를넘어 범죄단체조직 죄 를적용하여가중처벌하도록하는등강력히단속하고있다. 마. 부정부패단속활동 경찰청은부정부패단속을위하여 부정부패수사전담반 을전국 284개팀 (1,316명 ) 으로구분하여편성하고, 여러유형의부정부패를토착 권력형비리, 고질적민생비리, 생활밀착형안전비리로구분하여이들을대상으로 동안집중단속을실시하였다. 59) 토착 권력형비리는지자체 공공단체장이나고위공직자등의공무원비리와공무상비밀누설, 의료 세무 법조부문의비리, 기업 금융권비리등을포함하는것으로, 집중단속기간동안적발인원이가장적었다 (938명, 8.7%). 반면고질적민생비리는국고보조금비리, 인허가, 납품 하도급비리, 채용 승진등인사부문비리등으로, 집중단속기간동안적발인원이가장많았다 (5,793명, 53.5%). 마지막으로생활밀착형안전비리는건설 도로공사, 자동차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해양부문등과같이국민생활과직결되는안전부문에대한비리를포함하며, 2014년세월호참사이후안전부문에대한비리를집중적으로수사해왔기에, 해당기간동안적발인원은 3,783명 (34.9%) 로나타났다. 3. 과학수사 : 치안분야연구개발 (R&D) 활성화노력 경찰청은 2014년경찰법개정을통해국가R&D예산을받아출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 2014년관계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 심의에서치안분야의연구개발 (R&D) 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 ( 총사업비 179.5억 ), 2015년 22억의예산을 R&D분야에투자하여관련연구를진행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소, 2015: 91). 2015년의치안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추진실적은아래 < 표 > 와같다. 59)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경찰, 15 년 3 대부패비리 1 만명검거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20 29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3-2-5> 2015 년도치안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추진실적 날짜 내용 2016 년도다부처공동기획사업사전기획연구대상사업확정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 ( 장 ) 선정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연구기관선정 (7개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와경찰청 국민안전과글로벌과학치안구현 을위한업무협약체결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킥오프미팅 제 9 차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다부처공동기획사업선정재난 치안용무인항공기개발과제 (490 억원, 3 년 ) 산업통상자원부와경찰청 안전사회실현과치안산업육성 을위한업무협약체결 년도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주관연구기관선정 (3 개, 27 억원 ) 자료 : 치안정책연구소 (2015: 92) 관련하여, 경찰청은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과글로벌 (global) 과학치안 구현을위한업무협약 (MOU) 을 2015년 7월 9일체결하여, 1첨단과학수사기술 기법개발 (K-CSI), 2범죄예방및국민편익기술고도화, 3치안한류확산을통한창조경제실현, 4과학치안발전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대해협력하기로하였다. 60) 또한경찰청은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실현과치안산업육성 을위한공동연구개발을위해업무협약 (MOU) 을 2015년 11월 2일체결하여, 산업엔진프로젝트등미래성장동력분야를중심으로연구개발 (R&D) 을지원하기로하였다. 61) 4. 교통관리활동 가. 주요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매년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도적지않으며이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비용도 점차증가하고있어, 경찰청은교통사고예방을위해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는데, 60) 경찰청보도자료 ( ) 경찰청 - 미래부, 국민안전과글로벌 (Global) 과학치안구현에협력 61) 경찰청보도자료 ( ) 경찰청 - 산업부, 안전사회실현과치안산업육성 에뜻모아

32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97 특히사망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대형교통사고와직결되는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중앙선침범등을중심으로강력히단속하였으며, 각시기별로발생가능성이높은교통사고유형에대응하여단속및안전활동을추진하였다 ( 경찰청, 2015: 243). 2015년한해동안의특별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을살펴보면, 어린이교통안전을강조하였으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의무화및교통법규위반처벌강화등통학차량관련도로교통법개정홍보등 ), 연휴와휴가철기간동안나들이차량이증가하는만큼교통사고가발생할확률이높아지기때문에해당기간동안특별단속을실시하였다. < 표 3-2-6> 2015 년도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구분 연휴특별단속 어린이교통안전 휴가철특별단속 기타 상세내용 설연휴특별교통관리 (2.17~2.22) 석가탄신일연휴기간특별교통관리 (5.23~5.25) 추석연휴특별교통관리 (9.25~9.29)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화홍보및집중단속추진 (2 월 ) 개학철어린이교통안전대책추진 (3.2~3.31) 어린이통학버스교통안전종합대책추진 (4.13~10.31) 개학철어린이교통안전대책추진 (9.1~9.30) 봄행락철대형사고예방대책추진 (4.1~5.31) 5 월초연휴기간특별교통관리 (5.1~5.5) 하계휴가철특별교통관리 (7.24~8.9) 가을행락철대형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대책추진 (10.3~11.30) 교통불편신속대응팀운영 (2 월 ) 이륜차법규위반특별단속추진 (3.1~6.30) 15 년교통사고줄이기범국민대회개최 (5.21) 교통안전홍보추진 (6 월 ) 화물차사고위험행위단속강화추진 (7 월 ~8 월 ) 하절기집중호우및태풍대비교통관리 (7.1~8.31) 가을철 (9~11 월 ) 교통사고사망자줄이기 3 개월특별대책 2016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교통관리 (11.12) 동절기폭설등이상기후대비교통관리 ( ~ ) 연말연시음주운전특별단속 ( ~ ) 해넘이 해돋이등행사관련연말연시특별교통관리 ( ~ )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 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 접속 ) 2015 년에는이외에도보행자안전대책, 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 배달앱 3 사와 이륜차안전운전 MOU 체결, 이면도로위주의스팟 (spot) 이동식음주단속, 지정차로 위반단속, 무인기계식단속확대, 교통불편신속대응팀 운영, 사고조사예약시스템

322 29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등의정책적노력을실시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소, 2015: 16-17). 나. 교통법규위반단속현황 이러한경찰의활동에기반한전체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건수 ( 운전자기준 ) 는 2014년도에약13.9백만건에달하는데, 이중대부분이과속교통사고발생위험이높은지점에설치된무인단속장치를통해단속된것이다 (73.4%). 이외대부분은직접단속을통해통고처분이나형사입건이되고있었으며, 형사입건과즉결심판의건수는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는반면통고처분은증가하고있었다. < 표 3-2-7>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 단위 : 만건 ) 구분 계 1,407 1,385 1,348 1,115 1,139 1,250 1,387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 무인단속 1,040 1, ,018 자료 : 경찰청 (2015: 243) 다만법규위반별교통사고현황 ( 15년 9월말, 잠정 ) 을살펴보면, 사고는안전운전불이행 (56.6%) > 신호위반 (11.4%) > 안전거리미확보 (9.2%) 의순으로많이발생하였고, 부상자역시안전운전불이행 (53.8%) > 신호위반 (12.6%) > 안전거리미확보 (10.9%) 순서로많았지만, 사망자수는안전운전불이행 (68.4%) > 중앙선침범 (9.0%) > 신호위반 (8.7%) 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즉, 휴대전화나차량내기기조작, 졸음운전, 난폭운전, 운전미숙등안전운전불이행으로인해가장많은사고, 부상, 사망이발생하고있었으며, 중앙선침범과같은심각한교통법규위반으로인한사망이상당하여, 이에대한경찰의적극적단속이필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32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99 < 표 3-2-8> 법규위반별교통사고현황 ( 잠정 )( 15 년 9 월말 ) 구분 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기타 사고 ( 건 ) 170,284 8,890 19, ,293 96,383 15,705 10,961 13,253 사망 ( 명 ) 3, , 부상 ( 명 ) 256,978 15,162 32, , ,319 27,903 17,243 19,744 본자료는잠정집계한자료이므로최종통계와다를수있음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 ( 접속 ) 음주운전단속은 2012년까지는감소하다가 2013년급격히증가하고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 2014년 9월대비 2015년 9월의음주운전단속현황이 5.9% 감소하였기에 2015년도에도음주운전단속건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할수있으며, 면허취소보다는면허정지가감소하였기에술을조금마시고운전하는경우가더크게감소하였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다만면허정지보다면허취소의비중이 2010년이후항상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 교통안전에큰위협이되고있는것은면허취소수준의과도한음주운전상황이기때문에이에대한적극적단속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표 3-2-9> 음주운전단속현황 구분 계 면허정지 ( 알콜농도 0.05~0.1 미만 ) 면허취소 [ 측정거부 ] ( 알콜농도 0.1 이상 ) , , ,902 [5,222] , , ,113 [5,222] , , ,016 [4,114] , , ,986 [4,252] , , ,677 [3,862] ,041 91,559 98,482 [2,931] ,740 83,143 95,597 [3,045] 전년대비 -5.9% -9.2% -2.9% [3.9%] 자료 : 치안정책연구소 (2015:338) ( 단위 : 건 )

324 30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폭주족단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다만, 2015년 9월현재단속건수는전체 146건으로 2014년 9월대비 96.6% 가감소하여폭주족이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 다만, 이는아직 9월까지의단속현황을잠정적으로집계한현황이므로추후전체수치가집계된이후다시검토가필요할것이다. < 표 > 폭주족단속현황 ( 단위 : 건 ) 형사입건 통고처분 구분계공동불법난폭소계무면허소계위험행위개조운전 기타 * ,642 1, , , , , ,479 1, , , ,765 2, , , ,495 1, , , , ,242 1, , , , 전년대비 96.6% 92.7% 58.3% 94.7% 86.5% 99.2% 95.0% 99.4% * 기타 : 굉음유발, 불법부착자료 : 치안정책연구소 (2015: 338) 특히 2015년도에는보복운전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심각한상황에도달하여, 부터 1개월간 ( ) 보복운전수사전담팀을구성하고특별단속을실시하여총 273건 280명을검거하여 3명을구속하였고 277명을불구속입건하였다. 62) 이러한보복운전사건 273건의특성을분석한결과, 진로변경으로인한시비가 47.6%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적 상향등사용시비로인한경우가 27.1%, 서행운전시비사건이 8.1% 순으로보복운전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경찰청은양보운전을강조하는정책을실시하고 2015년도하반기에도 3대생활주변폭력집중단속 의일환으로보복운전을집중단속하였다. 62) 이하의내용은경찰청보도자료 ( ) 보복운전특별단속결과, 273 건 280 명검거 의내용을요약한것임

32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301 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을활용한실시간광역교통정보제공 경찰청은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인구 20만명이상의주요도시에교통정보기반시설을구축하는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UTIS: Urban Trafic Information System) 을 2005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 이를활용하여전국단위의실시간교통정보및돌발정보를생산하고국민에게제공하여한정된도로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교통안전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경찰청, 2015: 277). 2014년 12월현재 UTIS 구축사업은 31개도시 ( 수도권 22개, 부산, 경남, 대구, 광주권등 9개도시 ) 에서완료되었으며, 2022년까지전국 62개주요도시에구축완료를목표로사업을추진중이다 ( 경찰청, 2015: 279). 자료 : 경찰청 (2015: 279) [ 그림 3-2-2] UTIS 구축대상도시권역별현황 (2014 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