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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천현외 18 명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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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범죄문제에대한실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범죄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해해야이에기반하여효과적인정책들이수립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현상및형사정책동향을손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이라는제목으로연례보고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매해연례보고서를통해범죄현상의특성을분석하고, 주요형사정책내용에대해소개하고있습니다. 이번에출간되는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은기존의연례보고서에서공통적으로제시되었던내용들을중심으로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범죄현상 이라는주제아래지난 10년간의범죄발생과처리현황,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국제적동향, 국가간비교등을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이라는주제하에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등범죄유형별로범죄발생추세및특성을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형사정책 이라는주제하에지난 1년간의교정보호정책과범죄피해자보호정책동향을정리하고, 경찰 검찰 법원및헌법재판소등형사사법기관의정책동향을살펴보았습니다. 이와더불어형사법및형사절차법의지난 1년간입법동향을정리하고분석하였습니다. 이연례보고서는우리나라의범죄실태및변화양상을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이와더불어범죄문제에대한형사정책방안들을이해하고, 형사정책의동향을파악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입니다.

4 끝으로이연례보고서집필에참여한모든연구원들의노고를치하합니다 년 6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제 1 부 한국의범죄현상 1 제 1 장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 김지선 ) 3 제1 절범죄의발생과처리현황및추세 5 1. 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5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5 나.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7 2. 범죄의처리현황과추세 10 가. 검거건수및검거율 10 나.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 12 제2 절형법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범죄자관련특성 14 가. 범죄자성별 14 나. 범죄자연령 16 다. 범죄자전과 피해자관련특성 28 가. 피해자의성별 28 나. 피해자의연령 29 제3 절소결 32 제 2 장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 황지태 ) 35 제1절살인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38 제2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2

6 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3절강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4 제4절절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7 제5 절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48 제6절폭행 상해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53 제 3 장 주요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 ( 김한균 ) 57 제1 절범죄및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 범죄추세의국제적경향 형사사법의국제적동향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와형사사법개혁동향 63 제2 절주요국가의범죄발생추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국가간주요범죄발생추세비교 71 제 2 부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75 제 1 장 소년범죄 ( 박성훈 ) 77 제1 절서론 79 제2 절소년범죄의발생현황 소년범죄의발생실태 소년범죄의특징분석 83 가.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형법범 83 나.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특별법범 85 다. 연령층별동향 86

7 목차 iii 라. 전과 88 마. 여자소년범의비율 89 제3 절소년범죄의처리현황 검찰의처리현황 법원의처리현황 소년범죄자처우 93 제4 절소결 94 제 2 장 성폭력범죄 ( 유진 ) 99 제1 절성폭력범죄의발생실태및처리현황 성폭력범죄발생실태 성폭력범죄자처리현황 103 제2 절성폭력범죄특성 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성폭력범죄발생상의특성 성폭력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109 제3절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처분및치료현황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고지제도 보호관찰및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위치추적전자감독현황 114 제4 절소결 117 제 3 장 여성범죄 ( 강태경 ) 119 제 1 절여성범죄의실태 여성범죄의발생추세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추세 125

8 iv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 여성범죄자의특성 129 가. 여성범죄자의연령별특성 129 나. 여성범죄자의직업별특성 131 다. 여성범죄자의전과별특성 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여성범죄자의주요범행동기 135 제2 절여성범죄에대한대책 136 제 4 장 외국인범죄 ( 김지영 ) 139 제1 절서론 141 제2절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142 제3 절외국인범죄의죄명별인원과검찰처리의특성 144 제4 절결어 152 제 5 장 마약류범죄 ( 임석순 ) 153 제1 절마약류범죄발생및검거현황 마약류범죄일반동향 마약류유형별국내유통현황 마약류사범검거현황 157 가. 마약류유형별검거현황 157 나. 행위유형별검거현황 159 다. 지역별검거현황 159 라. 외국인마약류사범검거현황 161 마.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163 제2 절마약류사범의특성 마약류사범의사회 인구학적특성 165 가. 마약류사범연령별특성 165

9 목차 v 나. 마약류사범성별특성 167 다. 마약류사범직업별특성 167 라.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특성 마약류사범재범현황 169 제3 절마약류사범처분현황 마약류사범검찰처리내역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마약류사범치료보호및치료감호현황 173 제4 절마약류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체계 형사처벌체계 치료처우체계 마약류범죄에대한수사기법 176 제5 절소결 177 제 6 장 부패범죄 ( 박준희 ) 179 제1 절공무원범죄발생현황및추이 182 제2 절공무원범죄자의현황및추세 공무원범죄자현황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직급별공무원범죄자현황 197 가.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197 나. 직급별직무유기추이 199 다. 직급별직권남용추이 201 라. 직급별뇌물추이 공무원범죄자의기소율비교 204 제3 절소결 207

10 v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7 장 경제범죄 ( 김대근 ) 213 제1 절서론 215 제2 절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 서설 년특경법개정법률안의특징 년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의특징 년자본시장법개정법률안의특징 219 제3 절자본시장범죄 자본시장법에대한 2015 년도판례분석 년도한국거래소의심리분석에따른불공정거래의주요특징 년도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의불공정거래예방주요활동 년도금융감독원의주요성과및적발사건 231 제4 절기업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 233 제 3 부 한국의형사정책 235 제 1 장 주요형사정책동향 237 제1 절교정보호정책동향 ( 최영신 ) 교정본부 239 가.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실시 239 나. 중간처우시설의운영 241 다. 화상접견제도의확대 243 라. 정신보건센터의확충 244 마. 교정심리치료센터 : 특정범죄군에대한교육치료적접근 244 바. 기타 범죄예방정책국 246 가. 전자감독제도의확대시행 246 나.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제도의정비 248

11 목차 vii 다.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확대 250 라. 청소년비행예방역량의강화 252 마. 기타 254 제2 절소년보호정책동향 ( 김정연 ) 255 가. 교육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256 나. 여성가족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260 다. 경찰청의소년보호정책동향 263 라. 법무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265 제3 절범죄피해자보호정책동향 ( 안성훈 ) 입법동향 267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 269 가. 손실복구지원 271 나. 형사절차참여보장 271 다.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272 라. 교육 훈련 272 마. 홍보및조사연구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운영현황 273 가. 법무부 273 나. 검찰청 274 다. 경찰청 278 라. 보건복지부 280 마. 여성가족부 281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 283 제 2 장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287 제1 절경찰 ( 김민영 ) 정책방향 범죄예방및단속활동 290 가. 112 총력대응및 4대사회악척결활동 290

12 vi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나. 범죄피해자보호활동 293 다. 조직폭력배검거활동 293 라. 전화금융사기단속활동 294 마. 부정부패단속활동 과학수사 : 치안분야연구개발 (R&D) 활성화노력 교통관리활동 296 가. 주요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296 나. 교통법규위반단속현황 298 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을활용한실시간광역교통정보제공 경찰관련법령의개정 평가 303 제2 절검찰 ( 임정호 ) 검찰관련개혁과정책동향 304 가. 정책의방향 304 나. 중점추진정책 검찰관련법제의정비 검찰개혁의평가 316 제3 절법원 ( 권수진 ) 주요동향 317 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범죄양형기준확정 317 나. 제5 기양형위원회의출범및활동 319 다. 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활동 320 라. 참고인의견서제출기회확대 321 마. 특허권등침해소송의관할집중시행 322 바. 상고심심리진행상황정보제공 323 사.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선고즉시홈페이지공개 324 아. 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에정창호부장판사취임 325 자. 대한민국법원의날 지정 325 차. 인신보호제도통합안내콜센터운영 326 카. 대법관제청절차투명성강화 327 타. 신임박상옥, 이기택대법관취임 328

13 목차 ix 2. 주요판례 329 가. 내란선동및내란음모죄의성립요건 ( 대법원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판결 ) 329 나. 재심사건의심리원칙 ( 대법원 선고 2014도2946 판결 ) 332 다. 특별사면된확정판결의재심청구의대상여부 ( 대법원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 332 라. 항소심판결에대한재심 ( 대법원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판결 ) 334 마. 호흡에의한음주측정후혈액채취측정의증거능력 ( 대법원 선고 2014도16051판결 ) 334 바. 하나의영장에의한여러개의압수 수색절차에대한위법성판단 ( 대법원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결정 ) 336 사.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의유효성 ( 대법원 선고 2015다 전원합의체판결 ) 338 아. 살인의고의및공동정범의성립요건 ( 대법원 선고 2015도5355 판결 ) 339 자. 부작위에의한살인죄 ( 대법원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 ) 341 제4 절헌법재판소 ( 박학모 ) 헌법재판소주요동향 345 가. 헌법재판관의정년연장 345 나. 헌법재판연구원의직제 보직에대한법률적근거명시 345 다. 2015년헌법재판소업무현황 346 라. 아시아인권재판소구상을위한노력 년도헌법재판소주요판례 348 가. 간통죄 ( 형법제241조 ) 에대한위헌결정 349 나. 성충동약물치료 ( 이른바 화학적거세 ) 명령조항의헌법불합치결정 350 다. 외국에서집행된형에대해임의감면을규정한형법제7조에대한위헌결정 352 라. 피수용자인구제청구자의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정한인신보호법제15 조에대한위헌결정 354 마. 수형자의변호인접견제한규정에대한위헌결정 355

14 x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바. 수형자의형사재판출석에사복착용을허용하지않은형집행법제88 조에대한위헌결정 357 사. 동일구성요건에대하여법정형만상향조정한특별법에대한위헌결정 358 아. 공직선거법상사과문게재명령의위헌결정 360 제 3 장 형사입법동향 361 제1 절형사법입법동향 ( 이천현 ) 363 Ⅰ. 형법 개정법률 363 가. 개정이유 363 나. 주요개정내용 제안법률 366 가. 현황 366 나. 주요내용 367 다. 평가 371 Ⅱ.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72 가. 주요내용 372 나. 평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74 가. 주요내용 374 나. 평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79 가 의결법률 ( 법률제13717호 ) 379 나. 제안법률 382

15 목차 xi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85 가 의결법률 ( 법률제13718호 ) 385 나. 제안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89 가 개정법률 ( 법률제14172호 ) 389 나. 제안법률 393 제2 절형사절차법입법동향 ( 윤지영 ) 394 Ⅰ.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394 가. 제27차개정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법률제13454호 ] 395 나. 제28차개정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법률제13720호 ] 계류법안 399 가. 피의자 피고인보호관련법안 399 나. 피해자 증인보호관련법안 401 다. 수사관련법안 404 라. 디지털증거및영상녹화관련법안 406 마. 상고심관련의안 409 바. 기타 409 Ⅱ.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의안발의 ( 의안번호 14894) 410 가. 제안이유 410 나. 주요내용 수정안가결처리 411 가. 수정안마련필요성 411 나. 수정안의내용및처리 411 Ⅲ.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의안발의 ( 의안번호 13544, 15541) 처리현황및평가 413 Ⅳ. 양형기준제 장물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14 가. 유형분류 414 나. 형종및형량기준 414

16 x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2. 손괴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16 가. 유형분류 416 나. 형종및형량기준 업무방해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19 가. 유형분류 419 나. 형종및형량의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20 가. 유형분류 420 나. 형종및형량의기준 사행성 게임물범죄양형기준설정 ( 의결, 시행 ) 422 가. 유형분류 422 나. 형종및형량기준 장물범죄양형기준수정 ( 수정, 시행 ) 426 가. 수정배경 426 나. 주요수정내용 식품 보건범죄양형기준수정 ( 의결, 시행 ) 430 가. 수정배경 430 나. 주요수정내용 마약범죄양형기준수정 ( 수정, 시행 ) 430 가. 수정배경 430 나. 주요수정내용 430

17 목차 xiii 표차례 < 표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05년 ~2014년 ) 6 < 표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2005년 ~2014년 ) 8 < 표 1-1-3> 검거건수및검거율 (2005년 ~2014년 ) 11 < 표 1-1-4>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2005년 ~2014년 ) 13 < 표 1-1-5> 주요형법범죄별여성범죄자비율 (2005년 ~2014년 ) 15 < 표 1-1-6> 재산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년 ~2014년 ) 17 < 표 1-1-7>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년 ~2014년 ) 19 < 표 1-1-8>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년 ~2014년 ) 20 < 표 1-1-9> 주요형법범죄유형별전과자비율 (2005년 ~2014년 ) 23 < 표 > 형법범죄자의전과유무및횟수 (2005년 ~2014년 ) 24 < 표 > 형법범죄자재범유형및재범유형별범행간격 (2005년 ~2014년 ) 27 < 표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005년 ~2014년 ) 29 < 표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30 < 표 1-2-1> 최근 10년간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38 < 표 1-2-2> 살인범죄의연도별 ( ) 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39 < 표 1-2-3> 살인죄기수 / 미수연도별 ( ) 발생추세 ( 경찰청자료 ) 40 < 표 1-2-4> 2014년도살인범죄의특성요약 ( 경찰청자료 ) 41 < 표 1-2-5> 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42 < 표 1-2-6> 발생사건기준방화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43 < 표 1-2-7> 강도범죄 ( 특수강도강간누락 ) 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대검자료 ) 44 < 표 1-2-8> 발생사건기준강도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45 < 표 1-2-9> 강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46 < 표 > 절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47 < 표 > 절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48 < 표 > 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50 < 표 > 2014년도성폭력범죄의분할통계 ( 경찰청자료 ) 51 < 표 > 발생사건기준성폭력범죄에서의상해 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52 < 표 > 폭행 상해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54 < 표 > 폭행 상해범죄의피해자 가해자관계재분류 55 < 표 1-3-1> 미국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67 < 표 1-3-2> 영국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69

18 xiv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1-3-3> 독일의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70 < 표 1-3-4> 일본의주요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71 < 표 2-1-1> 연도별소년범죄의발생현황 82 < 표 2-1-2> 소년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 84 < 표 2-1-3> 연도별소년특별법범죄의유형별현황 86 < 표 2-1-4> 연도별소년범죄연령별현황 86 < 표 2-1-5> 연도별소년범죄자의전과현황 88 < 표 2-1-6> 연도별소년범죄자의성별현황 89 < 표 2-1-7> 연도별소년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90 < 표 2-1-8> 연도별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 92 < 표 2-1-9> 연도별소년형사사건에대한제1심재판결과 93 < 표 > 소년교도소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 94 <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102 < 표 2-2-2> 성폭력범죄자검거건수및검거율 103 < 표 2-2-3>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현황 104 < 표 2-2-4> 성폭력범죄자성별 106 < 표 2-2-5> 성폭력범죄자범행시연령 107 < 표 2-2-6> 성폭력범죄발생시간 109 < 표 2-2-7> 성폭력범죄발생장소 109 < 표 2-2-8> 성폭력범죄피해자성별및연령 110 < 표 2-2-9>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111 < 표 >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현황 113 < 표 > 범죄유형별전자감독집행인원 115 < 표 2-3-1> 성별범죄자의범죄발생률 122 < 표 2-3-2> 형법범죄유형별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25 < 표 2-3-3> 연도별여성범죄자범행시연령 130 < 표 2-3-4> 연도별여성범죄자직업 131 < 표 2-3-5> 연도별여성범죄자전과 133 < 표 2-3-6> 연도별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134 < 표 2-2-7> 연도별주요범행동기 135 < 표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142 < 표 2-4-2> 외국인범죄자주요죄명별인원 144 < 표 2-4-3> 내국인과외국인의형법법위반발생인원의변화비교 146 < 표 2-4-4> 내국인과외국인의특별법위반발생인원의변화비교 147

19 목차 xv < 표 2-4-5> 외국인내국인강력범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148 < 표 2-4-6>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 (2005년-2014년) 149 < 표 2-4-7>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기소처리내역비교 (2005년-2014년) 150 < 표 2-5-1> 연도별마약류사범추세 158 < 표 2-5-2> 행위유형별현황 159 < 표 2-5-3> 지역별마약류사범현황 160 < 표 2-5-4>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161 < 표 2-5-5>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162 < 표 2-5-6>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행위유형별현황 163 < 표 2-5-7> 외국인마약류사범국적별순위 163 < 표 2-5-8>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164 < 표 2-5-9> 폭력조직의마약류행위유형별현황 164 < 표 >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165 < 표 > 마약류별연령별현황 166 < 표 > 마약류사범성별현황 167 < 표 >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168 < 표 >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현황 169 < 표 > 마약류사범연도별재범률 169 < 표 > 마약류사범마약류별재범률 170 < 표 > 마약류재범전과내역 170 < 표 > 마약류사범연도별처리내역 171 < 표 > 2014년도마약류사범마약류별처리내역 172 < 표 > 마약류별 1심재판결과 173 < 표 > 연도별마약류사범치료보호실적 174 < 표 > 연도별마약류사범치료감호실적 175 < 표 2-6-1> 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변화추이 ( ) 182 < 표 2-6-2> 공무원범죄의발생현황 183 < 표 2-6-3> 공무원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84 < 표 2-6-4> 공무원범죄자현황 188 < 표 2-6-5>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192 < 표 2-6-6>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198 < 표 2-6-7>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현황 200 < 표 2-6-8>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현황 202 < 표 2-6-9> 직급별뇌물공무원현황 203

20 xv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205 < 표 2-7-1> 특경법 제3조개정안비교 217 < 표 2-7-2> 공정거래법 신 구조문대비표 218 < 표 2-7-3> 2015년도자본시장법개정법률안 221 < 표 2-7-4> 불공정거래적발건수 227 < 표 2-7-5> 불공정거래혐의규모 ( 사건당평균 ) 227 < 표 2-7-6> 혐의유형별불공정거래적발현황 228 < 표 2-7-7> 시장별불공정거래적발현황 228 < 표 2-7-8> 시장경보 현황 229 < 표 2-7-9> 조회공시 효과 230 < 표 3-1-1> 수형자집중인성교육유형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 240 < 표 3-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비행예방교육실적 ( ) 253 < 표 3-1-3> 학교폭력실태조사추이분석표 259 < 표 3-1-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법률의연혁 269 < 표 3-1-5>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관련규정 270 < 표 3-2-1> 112신고중요범죄현장검거율및 4대사회악단속현황 291 < 표 3-2-2> 성폭력미검률및재검률 291 < 표 3-2-3> 연도별학교폭력가해학생검거현황 292 < 표 3-2-4> 불량식품사범유형별단속현황 292 < 표 3-2-5> 2015년도치안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추진실적 296 < 표 3-2-6> 2015년도교통단속및안전활동추진현황 297 < 표 3-2-7>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298 < 표 3-2-8> 법규위반별교통사고현황 ( 잠정 )( 15년 9월말 ) 299 < 표 3-2-9> 음주운전단속현황 299 < 표 > 폭주족단속현황 300 < 표 > 침해소송전속관할변경전후비교 323 < 표 > 연도별접수현황표 346 < 표 3-3-1> 시행법률 ( 형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65 < 표 3-3-2> 2013~2015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제안현황 ( 임기만료폐기 ) 367 < 표 3-3-3> 2015년에제안된형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68 < 표 3-3-4> 2015년에제안된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72 < 표 3-3-5> 2014년성폭력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76 < 표 3-3-6> 2015년특경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79 < 표 3-3-7> 시행법률 ( 특가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80

21 목차 xvii < 표 3-3-8> 2015년특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84 < 표 3-3-9> 시행법률 ( 폭처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86 < 표 > 2015년폭처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88 < 표 > 시행법률 ( 아동학대처벌법 ) 의개정내용 ( 신 구조문대비 ) 390 < 표 >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394 < 표 > 2015 년국회에서가결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신구조문대조표 397 < 표 > 2015 년발의된피의자 피고인보호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1 < 표 > 2015 년발의된피해자 증인보호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3 < 표 > 2015년발의된수사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5 < 표 > 2015년발의된디지털증거및영상녹화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7 < 표 > 2015년발의된상고심관련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409 < 표 > 2015년발의된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12

22 xviii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그림차례 [ 그림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7 [ 그림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9 [ 그림 1-1-3] 형법범과특별법범구성비율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10 [ 그림 1-1-4] 검거율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12 [ 그림 1-1-5]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14 [ 그림 1-1-6] 주요형법범죄유형별여성범죄자비율추세 (2005년 ~2014년 ) 16 [ 그림 1-1-7] 재산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18 [ 그림 1-1-8]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19 [ 그림 1-1-9]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21 [ 그림 ] 주요형법범죄유형별소년범죄자의구성비추이 (2005년 ~2014년 ) 22 [ 그림 ] 형법범죄자전과분포 (2005년 ~2014년합계 ) 25 [ 그림 ] 동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27 [ 그림 ] 이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28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29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5~2014년합계 ) 31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년 ~2014년 ) 31 [ 그림 2-1-1] 연도별소년범죄자수 (2005~2014) 83 [ 그림 2-1-2] 연도별소년형법범의유형별구성비추이 (2005~2014) 85 [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2014) 87 [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전과별구성비추이 (2004~2014) 89 [ 그림 2-2-1]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연도별추이 105 [ 그림 2-2-2] 강간과추행의죄제1심판결비율 105 [ 그림 2-2-3] 성폭력범죄제1심판결연도별추이 106 [ 그림 2-2-4] 성폭력범죄자범행시연령 108 [ 그림 2-2-5] 여성성폭력범죄피해자연령대 111 [ 그림 2-2-6] 연도별접수사건추이 114 [ 그림 2-2-7] 성폭력범죄자연도별부착명령기간추이 116 [ 그림 2-2-8] 성폭력범죄자처분유형별부착명령선고기간 (2008~2015년총계, 법무부내부자료재구성 ) 116 [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여성범죄자의범죄발생비 124 [ 그림 2-3-2] 성별흉악범죄범죄발생비 126

23 목차 xix [ 그림 2-3-3] 성별폭력범죄범죄발생비 128 [ 그림 2-3-4] 성별재산범죄범죄발생비 129 [ 그림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추이 143 [ 그림 2-4-2] 외국인내국인형법법위반범죄변화추이 146 [ 그림 2-4-3] 외국인내국인특별법위반범죄변화추이 147 [ 그림 2-4-4] 외국인내국인강력범발생추이 148 [ 그림 2-4-5]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구공판비율 151 [ 그림 2-4-6] 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구약식비율 151 [ 그림 2-5-1] 마약류사범연도별단속인원 158 [ 그림 2-5-2] 마약류별외국인마약류사범의연도별추이 162 [ 그림 2-5-3] 연도별마약류사범연령별비율 166 [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발생추이 185 [ 그림 2-6-2]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189 [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193 [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직무유기추이 194 [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직권남용추이 195 [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수뢰추이 196 [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증뢰추이 197 [ 그림 2-6-8] 직급별공무원범죄자추이 199 [ 그림 2-6-9]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범죄자추이 201 [ 그림 ]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범죄자추이 202 [ 그림 ] 직급별뇌물공무원범죄자추이 204 [ 그림 ] 공무원범죄자기소율 205 [ 그림 2-7-1] 기소율및유죄율현황 231 [ 그림 3-2-1] 범죄피해자보호조직도 293 [ 그림 3-2-2] UTIS구축대상도시권역별현황 (2014년기준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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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범죄현상 김지선 황지태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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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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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본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지난 10년간 (2005~2014년) 발생한전체범죄 1) 및형법범죄의발생현황및처리현황, 그리고형법범죄의범죄자및피해자의기본적인특성을살펴보도록할것이다. 범죄현상에대한기본적인자료는본연구원에서구축한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를활용하여수집하였다.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는한국의범죄발생실태및현상과관련된원천통계의가공을통하여, 과학적인통계분석및전문화된형사정책의예측지표를산출하기위하여본연구원에서구축한범죄및형사사법관련통계 DB시스템이다. 본장에서는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중공식범죄통계시스템을활용하였으며, 이는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을기반으로하여구축되어있고 2015년 12월현재, 1993년부터 2014년도의 범죄분석 자료를조회할수있다. 제 1 절범죄의발생과처리현황및추세 1. 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지난 10 년간우리나라전체범죄의발생현황을발생건수 2) 와발생비 3) 을통해살펴 1) 전체범죄란형법위반범죄와특별법위반범죄를모두합친범죄를말한다. 2) 발생건수란 1 년간경찰관들이입건한범죄건수를말한다. 여기서발생이라는의미는 1 년간실제로발생한범죄사건수가아니라피해자가신고하거나경찰이스스로인지하여입건한사건수이

30 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보면다음 < 표 1-1-1> 과같다. 먼저전체범죄의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5년 1,860,119건의범죄가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1,829,211건으로감소했다 년과 2008년에는각각 1,965,977건과 2,189,452건으로 2년연속증가하였으나 2009 년부터는다시하락세로돌아서 2009년 2,168,185건, 2010년 1,917,300건, 2011년 1,902,720건으로 3년연속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1,934,410건, 2013년에는 1,996,389건으로약간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933,835건으로전년도에비해약간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전체범죄건수는 2005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08년에는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이후다시백구십만건대로감소한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05 년 ~2014 년 ) ( 단위 : 건, %) 연도발생건수발생비발생비증감율 ,860,119 3, ,829,211 3, ,965,977 3, ,189,452 4, ,168,185 4, ,917,300 3, ,902,720 3, ,934,410 3, ,996,389 3, ,933,835 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14년재구성 ** 발생비증감율은 2005년을기준연도로한, 기준연도대비증감율임. 한편, 지난 10년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인전체범죄의발생비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3,813.1건이었으나 2006년에 3,733.7건으로감소하였는데, 특히, 2006 년은지난 10년동안최저치를보이고있다. 한편, 2007년에는 3,990.3건, 2008년에는 4,419.5건으로증가하였으며특히, 2008년은지난 10년간에걸쳐가장높은발생 다. 정확히말하면, 입건한사건에대하여범죄발생통계원표를작성하고, 승인권자가승인한사건을의미한다 ( 탁종연, 2011:248). 3) 발생비는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를말한다.

3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7 비를보이고있다. 2009년이후에는다시감소세로돌아서 2009년 4,356.1건, 2010년 3,795.5건, 2011년 3,750.4건이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3,796.8건과 3,903.7건으로 2011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고, 다시 2014년에는 3,767.6건으로감소하였다. 전체범죄의발생비는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8년에최고치를보인이후로감소하였고, 2010년이후부터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전체범죄의발생비추세는 [ 그림 1-1-1] 의꺾은선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 그림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다음은전체범죄를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구분하여각각의발생현황과추세를살펴보기로한다. 여기서형법범죄란형법각장에해당하는범죄이외에특별법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절도, 장물,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통화, 직무유기의해당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사기, 횡령, 배임의해당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손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의해당범죄, 아동학대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중강간과추행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중도박개장등, 한국

32 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마사회법 중도박개장등이포함되어있다 ( 대검찰청, 2015:5). 그추세를살펴보면 < 표 1-1-2> 와같다. 형법범죄의발생건수는 2005년 811,443건에서 2006년 828,530건, 2007년 848,573건, 2008년 902,501건, 2009년 998,594건, 2010년 943,585건, 2011년 1,000,849, 2012년 1,037,166건, 2013년 1,056,704건, 2014년 1,016,209건이었다. 2010년과 2014년에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보면 2005년이후형법범죄의발생건수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형법범죄의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살펴보면, 2005년 1,663.4건에서 2009년 2,006.3건으로 4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0년에는 1,867.9건으로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1,972.7건, 2012년 2,035.7건, 2013년 2,066.2건으로 3년연속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4년에는 1,979.8건으로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하였다. 형법범죄의발생비는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4년에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2] 의하단형법범죄발생비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 표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2005 년 ~2014 년 ) 연도 형법 특별법 ( 단위 : 건 (%)) 발생건수발생비구성비발생건수발생비구성비 ,443 1, ,048,676 2, ,530 1,691.2(101.7) ,000,681 2,042.5(122.8) ,573 1,722.3(103.5) ,117,404 2,268.0(136.3) ,501 1,821.7(109.5) ,286,951 2,597.8(156.2) ,594 2,006.3(120.6) ,169,591 2,349.8(141.3) ,585 1,867.9(112.3) ,715 1,927.6(115.9) ,000,849 1,972.7(118.6) ,871 1,777.6(106.9) ,037,166 2,035.7(122.4) ,244 1,761.1(105.9) ,056,704 2,066.2(124.2) ,685 1,837.4(110.5) ,016,209 1,979.8(119.0) ,626 1,787.8(107.5) 47.5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14 년재구성 **( ) 은 2005 년대비증감율

3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9 지난 10년간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5년 1,048,676건을기점으로 2006년 1,000,681건, 2007년 1,117,404건, 2008년 1,286,951건, 2009년 1,169,591 건으로소폭의증감을반복하였다. 그러나 2010년 973,715건, 2011년 901,871건등으로 2010년이후부터는 90만건대로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가감소하였고, 2012 년에는지난 10년간최저치를보였다. 2013년이후부터는다시 90만건대로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917,626건을기록하였다. [ 그림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발생비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이러한추세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특별법범죄의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2,149.7건이었다가 2006년에는 2,042.5건으로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이후부터는특별법범죄의발생비가증가하여 2007년에는 2,268.0건, 2008년에는 2,597.8건이었다. 2009년이후부터는발생비가다시감소하여 2009년 2,349.8건이었고, 2010년이후에는감소폭이더커져 2010년 1,927.6건, 2011년 1,777.6건, 2012년 1,761.1건인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에는 1,837.4건, 2014년에는 1,787.8건으로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나대체적으로특별법범죄의발생비는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2] 의상단특별법범죄발생비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앞에서형법및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의동향분석을통해서전체적으로형법범죄는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특별법범죄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형법범죄의증가와특별법범죄의감소경향은

34 1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전체범죄에서각범죄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에서도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 그림 1-1-3] 참조 ). 2005년에는전체범죄중형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43.6%, 특별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56.4% 로특별법범죄의구성비가형법범죄보다약 1.3배더높았다. 그러나전체범죄에서특별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의경우에는특별법범죄의구성비는 47.5% 로 2005년에비해 8.9%p 감소하였으며, 반면에형법범죄의구성비는 52.5% 로 2005년에비해 8.9%p 증가하였다. [ 그림 1-1-3] 형법범과특별법범구성비율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2. 범죄의처리현황과추세 가. 검거건수및검거율 전체범죄발생건수에대한검거건수 4) 의비인검거율을살펴보면 5), 2005 년 87.5%, 4) 검거건수란그해발생한범죄사건중에서범인을검거한사건수가아니라발생연도에상관없이해당연도에범인을검거한건수이다. 그리고한사건에서공범이여러명인경우경찰이범죄사건의범인중한명이라도검거하게되면한건으로계상된다. 이와같이발생건수와검거건수의기준연도가다르고, 한사건에관련된모든범인을검거하지않아도한건으로계상되기때문에종종검거율이 100% 가넘는경우도발생한다. 5) 검거건수는발생건수와의관계에서만의미가있는수치이므로검거건수의증감은따로살펴보지않고, 검거율의변화만을살펴보기로하겠다.

3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년 85.9%, 2007년 87.7%, 2008년 87.6%, 2009년 89.3%, 2010년 84.8% 로 80% 대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11년에는 70% 대로감소하여 2011년 78.8%, 2012년 77.0%, 2013년 77.0% 로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최저치를보였고, 2014년에는다시 78.5%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4] 의오른쪽축을참조로한상단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 표 1-1-3> 검거건수및검거율 (2005 년 ~2014 년 ) 연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 단위 : 건, %)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 ,860,119 1,627, % 811, , % ,829,211 1,572, % 828, , % ,965,977 1,723, % 848, , % ,189,452 1,917, % 902, , % ,168,185 1,936, % 998, , % ,917,300 1,625, % 943, , % ,902,720 1,499, % 1,000, , % ,934,410 1,488, % 1,037, , % ,996,389 1,536, % 1,056, , % ,933,835 1,518, % 1,016, , %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pp.53~56 ** 검거율 = 검거건수 / 발생건수 100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도로교통법등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특별법범죄를제외한형법범죄를대상으로하여지난 10년간검거율을살펴보면, 2005년 78.4%, 2006년 77.6%, 2007년 79.5%, 2008년 79.4%, 2009년 84.6%, 2010년 76.1% 등으로큰변화없이증감을반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68.5%, 2012년 66.1%, 2013년 66.0% 로 3년연속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지난 10년동안최저수치를나타내고있다. 2014년에는전년도보다다소증가한 69.5% 를기록하였다. 요약해보면, 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난 10년에걸쳐전체범죄와형법범죄모두검거율이대체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09년이후형법범죄검거율의감소폭은전체범죄검거율의감소폭보다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36 1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1-1-4] 검거율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 지난 10년간전체범죄자들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1-1-4> 및 [ 그림 1-1-5] 와같다. 지난 10년간구공판, 구약식등으로기소한비율이약 45.9% 이며, 기소유예등불기소처분된사건의비율은약 52.5%,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등이약 1.5% 를차지하고있었다. 각처분유형별로좀더자세히살펴보면, 구공판이전체의 6.5%, 기소한사건의 14.1% 를차지하는반면, 구약식은전체의 39.5%, 기소한사건의 85.9% 를차지하여, 기소사건중정식재판을거치지않고벌금형에처해지는구약식의비율이정식공판절차를거치게되는구공판의비율에비해약 6배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불기소의경우에는기소유예가전체의 16.1%, 불기소사건의 30.6% 를차지하였고, 혐의없음, 공소권없음등의기타불기소가전체의 36.5%, 불기소사건의 69.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공판처리된범죄자의연도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2005년 5.3%, 2006년 5.7%, 2007년 5.9%, 2008년 6.1%, 2009년 6.1%, 2010년 5.8%, 2011년 6.1% 등으로 5-6% 대를유지하면서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다가 2012년 7.2%, 2013년 7.8%, 2014년에는 8.9% 로소폭증가하였다.

3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3 구약식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5년 46.7%, 2006년 43.6%, 2007 년 46.5%, 2008년 45.2%, 2009년 39.7%, 2010년 39.0%, 2011년 36.8%, 2012년 32.9%, 2013년 32.1%, 2014년 29.3% 로대체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기소유예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12.6% 에서 2009년 18.5% 까지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부터는약간씩감소하여 2014년에는 17.3% 를기록하였다. 한편, 기타불기소로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34.6% 를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0년동안최저치인 32.6%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이후 2009년 34.2%, 2010년 35.4%, 2011년 37.3%, 2012년 39.3%, 2013년 40.5%, 2014년 42.8% 로증가하였다. < 표 1-1-4>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2005 년 ~2014 년 ) 연도 계 ,965, ,932, ,989, ,472, ,519, ,954, ,907, ,907, ,886, ,846,607 계 20,382,913 ( 단위 : 명 (%)) 기소 불기소 송치및 ( 소계 ) 구공판 구약식 ( 소계 ) 기소유예 불기소기타 기타 1,021,230 (52.0) 954,249 (49.4) 1,042,477 (52.4) 1,268,627 (51.3) 1,154,371 (45.8) 877,420 (44.9) 817,289 (42.8) 766,287 (40.2) 752,411 (39.9) 704,387 (38.1) 9,358,748 (45.9) 103,948 (5.3) 110,635 (5.7) 116,833 (5.9) 151,675 (6.1) 154,496 (6.1) 114,298 (5.8) 116,077 (6.1) 137,852 (7.2) 147,570 (7.8) 163,969 (8.9) 1,317,353 (6.5)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p ,282 (46.7) 843,614 (43.6) 925,644 (46.5) 1,116,952 (45.2) 999,875 (39.7) 763,122 (39.0) 701,212 (36.8) 628,435 (32.9) 604,841 (32.1) 540,418 (29.3) 8,041,395 (39.5) 926,762 (47.1) 960,421 (49.7) 921,457 (46.3) 1,170,081 (47.3) 1,326,413 (52.7) 1,042,862 (53.4) 1,055,221 (55.3) 1,100,736 (57.7) 1,097,535 (58.2) 1,109,005 (60.1) 10,710,493 (52.5) 247,322 (12.6) 250,343 (13.0) 253,615 (12.7) 362,760 (14.7) 465,455 (18.5) 351,939 (18.0) 343,233 (18.0) 351,441 (18.4) 333,483 (17.7) 318,686 (17.3) 3,278,277 (16.1) 679,440 (34.6) 710,078 (36.7) 667,842 (33.6) 807,321 (32.6) 860,958 (34.2) 690,923 (35.4) 711,988 (37.3) 749,295 (39.3) 764,052 (40.5) 790,319 (42.8) 7,432,216 (36.5) 17,579 (0.9) 18,055 (0.9) 25,928 (1.3) 34,185 (1.4) 38,452 (1.5) 34,049 (1.7) 35,131 (1.8) 40,877 (2.1) 36,201 (1.9) 33,214 (1.8) 313,671 (1.5)

38 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1-1-5] 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제 2 절형법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아래에서는형법범죄를대상으로하여범죄자및피해자와관련된특성들을살펴보 기로하겠다. 1. 범죄자관련특성 가. 범죄자성별 아래에서는형법범죄중재산범죄 6), 강력 ( 흉악 ) 범죄 7), 강력 ( 폭력 ) 범죄 8) 를대상으로범죄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재산범죄부터살펴보면, 지난 10년간재산범죄로검거된총 3,500,767명중남성은 79.3% 를차지한반면에, 여성은 20.7% 를차지하고있다. 재산범죄자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 2005년 23.1% 에서지속적으로완만하게감소하여 2014년에는 20.4% 를기록하였다. 강력 ( 흉악 ) 범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검거된총 218,723명중남성이 96.4% 로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다. 강력 ( 흉악 ) 범죄자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지난 10년 6) 재산범죄에는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포함되어있다. 7) 강력 ( 흉악 ) 범죄에는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가포함되어있다. 8) 강력 ( 폭력 ) 범죄에는폭행, 상해,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이포함되어있다.

3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5 간큰변화없이 3% 내외를유지하고있다. 강력 ( 폭력 ) 범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검거된총 3,452,360명중남성은 83.8% 를차지한반면에, 여성은 16.2% 를차지하고있다. 강력 ( 폭력 ) 범죄자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 2005년 16.2% 에서 2006년 16.7%, 2007년 16.7%, 2008년 17.0% 로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세로돌아서 2011년에는 15.6% 를기록하였다. 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16.2% 로전년도의 15.5% 에비해약간증가하였다. < 표 1-1-5> 주요형법범죄별여성범죄자비율 (2005 년 ~2014 년 ) 연도 계 재산범죄강력 ( 흉악 ) 범죄강력 ( 폭력 ) 범죄 남여남여남여 218,815 (76.9) 238,969 (78.5) 229,137 (79.2) 263,315 (80.4) 307,375 (79.6) 265,426 (79.5) 263,919 (79.3) 325,065 (79.6) 343,919 (80.0) 321,496 (79.6) 2,777,436 (79.3) 65,594 (23.1) 65,488 (21.5) 60,309 (20.8) 64,357 (19.6) 78,617 (20.4) 68,375 (20.5) 69,067 (20.7) 83,539 (20.4) 85,750 (20.0) 82,235 (20.4) 723,331 (20.7)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12,384 (96.4) 14,617 (96.9) 13,859 (96.4) 19,278 (96.4) 21,705 (96.2) 21,891 (96.9) 23,745 (95.7) 25,904 (96.1) 28,721 (96.5) 28,747 (96.7) 210,851 (96.4) 462 (3.6) 472 (3.1) 521 (3.6) 719 (3.6) 861 (3.8) 708 (3.1) 1,057 (4.3) 1,062 (3.9) 1,042 (3.5) 968 (3.3) 7,872 (3.6) 283,033 (83.8) 233,508 (83.3) 252,929 (83.3) 333,341 (83.0) 333,905 (83.4) 288,613 (84.1) 284,399 (84.4) 313,669 (83.8) 290,058 (84.3) 278,475 (84.5) 2,891,930 (83.8) ( 단위 : 명 (%)) 54,820 (16.2) 46,908 (16.7) 50,843 (16.7) 68,218 (17.0) 66,602 (16.6) 54,634 (15.9) 52,549 (15.6) 60,613 (16.2) 54,104 (15.7) 51,139 (15.5) 560,430 (16.2) 주요형법범죄중여성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는재산범죄이며, 그다음은 강력 ( 폭력 ) 범죄이다. 강력 ( 흉악 ) 범죄의경우에는여성의비율이 3% 내외로가장낮았

40 1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다. 지난 10 년동안재산범죄와강력 ( 폭력 ) 범죄중여성범죄자의비율은대체적으로 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6] 참조 ). [ 그림 1-1-6] 주요형법범죄유형별여성범죄자비율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범죄자연령 지난 10년간검거된재산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6> 및 [ 그림 1-1-7] 과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재산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8.2%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1.8%, 50대 16.7%, 20대 (19세 ~30세 ) 16.3%, 18세이하 10.9% 의순이었다. 61세이상은 6.1%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재산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30.5%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년에는 25.8%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전년도와거의비슷한 25.9% 였다. 다음으로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3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 27.1% 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18.4% 로지난 10년간최저치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는 12.0%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

4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7 여 2014년에는 21.9% 로 2005년에비해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한편, 20대 (19세 ~30세 ) 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17.2% 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16.1% 로기준연도인 2005년에비해서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소년범죄자 (18세이하 ) 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5년 8.7%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12.9% 로지난 10년간최고치를보였다. 그러나이후재산범죄자중소년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9.0% 였다. 61세이상의경우에는 2005년에는구성비가 4.5%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8.7%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 표 1-1-6> 재산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계 24,743 (8.7) 27,309 (8.9) 31,708 (10.9) 37,540 (11.4) 48,249 (12.4) 43,599 (12.9) 42,851 (12.7) 46,039 (11.4) 43,698 (10.3) 36,269 (9.0) 382,005 (10.9) 49,107 (17.2) 49,237 (16.1) 49,196 (16.9) 52,937 (16.1) 63,298 (16.2) 54,273 (16.1) 54,811 (16.3) 62,704 (15.6) 71,819 (16.9) 64,880 (16.1) 572,262 (16.3)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77,115 (27.1) 79,449 (26.0) 71,805 (24.7) 76,907 (23.3) 86,224 (22.1) 69,475 (20.6) 68,511 (20.3) 77,294 (19.2) 81,606 (19.2) 74,433 (18.4) 762,819 (21.8) 86,931 (30.5) 95,222 (31.2) 86,415 (29.7) 98,029 (29.7) 112,108 (28.7) 94,855 (28.1) 92,666 (27.5) 107,128 (26.6) 109,350 (25.8) 104,520 (25.9) 987,224 (28.2) 34,272 (12.0) 39,412 (12.9) 38,011 (13.1) 47,605 (14.4) 58,981 (15.1) 54,953 (16.3) 57,312 (17.0) 81,627 (20.2) 86,049 (20.3) 88,562 (21.9) 586,784 (16.7) 12,849 (4.5) 14,560 (4.8) 13,471 (4.6) 16,777 (5.1) 21,428 (5.5) 19,900 (5.9) 20,564 (6.1) 28,387 (7.0) 31,452 (7.4) 35,198 (8.7) 214,586 (6.1) 285, , , , , , , , , ,862 3,505,680

42 1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1-1-7] 재산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지난 10년간검거된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7> 및 [ 그림 1-1-8] 과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20대 (19세 ~30세 ) 가 26.3%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3.1%, 40대 21.3%, 18세이하 13.8%, 50대 10.9% 의순이었다. 61세이상은 4.6%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20대 (19세 ~30세 ) 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26.2% 에서감소하여 2007년에 25.5% 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14년에는 26.5% 였다.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30대범죄자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28.7%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0.7% 로지난 10년간최저치를기록하였다.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 23.1% 였으나감소하여 2012년에는 20.2%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소폭증가하여 2013년 20.3%, 2014년 21.0% 였다. 한편, 50대와 61세이상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7.5%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14.4% 를기록하였다. 61세이상범죄자도 2005년에는 3.1%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6.7% 로지난 10년간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4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19 < 표 1-1-7>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계 1,460 (11.3) 1,920 (12.6) 1,967 (13.5) 3,316 (16.4) 3,847 (16.7) 3,665 (15.9) 4,049 (15.9) 3,609 (13.5) 3,488 (11.8) 3,158 (10.6) 30,479 (13.8) 3,392 (26.2) 3,947 (26.0) 3,701 (25.5) 5,186 (25.6) 5,971 (25.9) 5,970 (25.9) 6,665 (26.2) 7,282 (27.3) 7,901 (26.8) 7,875 (26.5) 57,890 (26.3)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3,715 (28.7) 4,205 (27.7) 3,734 (25.7) 4,772 (23.6) 5,441 (23.6) 5,215 (22.6) 5,561 (21.9) 5,720 (21.5) 6,351 (21.6) 6,151 (20.7) 50,865 (23.1) 2,993 (23.1) 3,388 (22.3) 3,358 (23.1) 4,429 (21.9) 4,821 (20.9) 4,947 (21.5) 5,318 (20.9) 5,378 (20.2) 5,984 (20.3) 6,230 (21.0) 46,846 (21.3) 970 (7.5) 1,191 (7.8) 1,288 (8.9) 1,771 (8.7) 2,127 (9.2) 2,327 (10.1) 2,713 (10.7) 3,316 (12.4) 3,967 (13.5) 4,288 (14.4) 23,958 (10.9) 402 (3.1) 551 (3.6) 490 (3.4) 778 (3.8) 833 (3.6) 935 (4.1) 1,098 (4.3) 1,339 (5.0) 1,775 (6.0) 1,993 (6.7) 10,194 (4.6) 12,932 15,202 14,538 20,252 23,040 23,059 25,404 26,644 29,466 29, ,232 [ 그림 1-1-8] 강력 ( 흉악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44 2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지난 10년간검거된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8> 및 [ 그림 1-1-9] 와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8.1%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2.8%, 20대 (19세 ~30세 ) 21.8%, 50대 15.0%, 18세이하 7.2% 의순이었다. 61세이상은 5.0%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29.6% 에서 2006년에는 30.3% 로증가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5.5%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30대범죄자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2005년에는 27.6%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0.0% 로지난 10년간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대 (19세 ~30세 ) 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에 24.2% 였으나감소하여 2014년에는 20.3%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한편, 50대와 61세이상의연령층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5년 9.7%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20.9% 로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61세이상범죄자도 2005년에는 3.4%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7.5% 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 표 1-1-8>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분포 (2005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532 (5.5) 16,661 (5.9) 21,675 (7.1) 31,878 (7.9) 32,423 (8.0) 27,264 (7.8) 82,098 (24.2) 63,484 (22.6) 68,075 (22.3) 89,236 (22.0) 89,712 (22.1) 76,328 (21.9) 93,524 (27.6) 73,247 (26.0) 75,970 (24.9) 96,076 (23.7) 93,798 (23.1) 77,225 (22.1) 100,467 (29.6) 85,350 (30.3) 91,036 (29.8) 119,151 (29.4) 116,468 (28.7) 99,616 (28.5) 32,831 (9.7) 31,563 (11.2) 36,993 (12.1) 52,532 (13.0) 55,854 (13.7) 51,644 (14.8) 11,394 (3.4) 11,023 (3.9) 11,668 (3.8) 16,471 (4.1) 18,038 (4.4) 16,888 (4.8) 338, , , , , ,965

4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1 연도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전체 계 28,193 (8.2) 32,261 (8.7) 21,840 (6.4) 19,352 (5.9) 250,079 (7.2) 73,619 (21.4) 78,448 (21.1) 70,835 (20.8) 66,930 (20.3) 758,765 (21.8)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73,434 (21.3) 74,378 (20.0) 70,049 (20.5) 65,792 (20.0) 793,493 (22.8) 95,636 (27.8) 96,121 (25.9) 89,180 (26.1) 83,952 (25.5) 976,977 (28.1) 55,469 (16.1) 68,069 (18.3) 66,890 (19.6) 68,775 (20.9) 520,620 (15.0) 18,227 (5.3) 22,213 (6.0) 22,400 (6.6) 24,581 (7.5) 172,903 (5.0) 344, , , ,382 3,472,837 [ 그림 1-1-9] 강력 ( 폭력 ) 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재산범죄, 강력 ( 흉악 ) 범죄, 강력 ( 폭력 ) 범죄모두에서 50대와 61세이상범죄자의구성비의증가경향이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20대와 30대의비율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주요형법범죄유형에서 50대와 60대고령층범죄자가증가하는것은베이비붐효과로인해 50대와 60대인구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은데서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마지막으로주요형법범죄유형에서소년범죄자 (19세미만 ) 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기로한다. 아래의 [ 그림 ] 을보면, 소년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는강력 ( 흉악 ) 범죄인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재산범죄, 강력범죄

46 2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폭력 ) 의순이었다. 강력 ( 흉악 ) 범죄에서소년범죄자의비율이높은것은소년범죄에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강도와성폭력범죄가강력 ( 흉악 ) 범죄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각범죄유형별로소년범죄자의구성비의추이를살펴보면, 재산범죄는 2010년, 강력 ( 흉악 ) 범죄는 2009년, 강력 ( 폭력 ) 범죄는 2012년을기점으로소년범죄자의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 주요형법범죄유형별소년범죄자의구성비추이 (2005 년 ~2014 년 ) 다. 범죄자전과 아래에서는형법범죄자들의전과와재범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일상적으로전과와재범은같은의미를갖는단어로사용하고있지만, 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 범죄분석 에서는전과와재범이라는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고있다. 여기서전과란, 형사사건으로법원에서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를말한다. 따라서수사또는재판계속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등은전과에서제외한다. 이와같이전과가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만을집계하는것인반면에, 재범이란본건이전의직전범죄행위에대해수사또는재판계속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4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3 기소중지처분된경우도모두포함하여집계한것이다. 범죄자들의범죄경력과관련하여전과보다는재범이더포괄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지난 10년간검거된형법범죄자총 6,478,669명중에서전과자의비율은 67.0% 인것으로나타났다. 재산범죄와강력 ( 흉악 ) 범죄의전과자비율은전체형법범죄보다는다소낮은 65.5% 와 63.7% 였다. 그리고강력 ( 폭력 ) 범죄의전과자비율은전체형법범죄보다높은 68.9% 였다. 지난 10년간형법범죄의전과자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형법범죄자중전과자비율은 2005년에 64.2%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70.7%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4년에는전년도보다다소감소한 70.2% 였으나 2005년에비해서는증가한수치이다. 재산범죄의전과자비율도 2005년 61.7% 에서 2014년 69.2% 로증가하였다. 강력 ( 흉악 ) 범죄의경우에는 2005년전과자가차지하는비율이 64.8% 였으나감소하여 2014년에는 60.5%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강력 ( 폭력 ) 범죄의전과자비율은 2005년 67.8% 에서증가하여 2013년에는 71.4% 로최고치를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2013년보다약간하락한 71.1% 였다. 요약해보면, 전체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 ( 폭력 ) 범죄의전과자비율은지난 10년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중재산범죄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강력 ( 흉악 ) 범죄의전과자비율은감소하였다. < 표 1-1-9> 주요형법범죄유형별전과자비율 (2005 년 ~2014 년 ) 전과연도 ( 단위 : 명 (%)) 형법범죄 ( 전체 )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계전과있음계있음계있음계있음 639, , , , , ,919 (64.2) 386,170 (63.9) 384,916 (65.4) 469,036 (65.7) 505,290 (65.6) 225, , , , , ,245 (61.7) 146,022 (62.3) 138,406 (63.3) 154,316 (64.3) 177,058 (63.7) 11,791 13,459 12,595 17,325 19,250 7,645 (64.8) 8,686 (64.5) 8,051 (63.9) 11,299 (65.2) 12,541 (65.1) 303, , , , ,805 (67.8) 162,451 (67.7) 170,377 (68.1) 218,294 (67.5) 216,538 (68.3)

48 2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전과연도 계 형법범죄 ( 전체 )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계전과있음계있음계있음계있음 630, , , , ,282 6,478, ,414 (68.1) 413,506 (68.2) 455,180 (68.7) 452,728 (70.7) 435,841 (70.2) 4,343,000 (67.0)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238, , , , ,854 2,433, ,790 (66.3) 152,507 (66.1) 171,009 (67.1) 182,162 (69.8) 174,950 (69.2) 1,593,465 (65.5) 18,624 20,688 22,006 25,463 25, ,824 12,030 (64.6) 13,380 (64.7) 14,003 (63.6) 15,829 (62.2) 15,614 (60.5) 119,078 (63.7) 263, , , , ,507 2,687, ,602 (69.6) 173,802 (69.7) 187,318 (69.1) 173,551 (71.4) 160,429 (71.1) 1,852,167 (68.9) 다음으로지난 10년간검거된형법범죄자들의전과여부와더불어전과가있는경우전과회수를살펴본결과는 < 표 > 및 [ 그림 ] 과같다. 전과회수별구성비를살펴보면, 전과 1범이 13.8%, 전과 2범이 10.0%, 전과 3범이 7.8%, 전과 4범이 6%, 전과 5범이 4.8%, 전과 6범이상이 24.7% 등으로전과 6범이상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난 10년간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전과 4범, 전과 5범의구성비는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전과 6범이상의구성비는 2005년 20.1%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28.7%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형법범죄의경우전과자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과더불어, 전과 6범이상의상습범의증가경향이확연히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 형법범죄자의전과유무및횟수 (2005 년 ~2014 년 ) 연도계전과없음전과 1 범전과 2 범전과 3 범전과 4 범전과 5 범 , , ,791 (35.8) 218,362 (36.1) 93,554 (14.6) 83,222 (13.8) 67,188 (10.5) 61,300 (10.1) 51,637 (8.1) 47,650 (7.9) 39,267 (6.1) 36,740 (6.1) 30,745 (4.8) 29,214 (4.8) ( 단위 : 명 (%)) 전과6범이상 128,528 (20.1) 128,044 (21.2)

4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5 연도계전과없음전과 1 범전과 2 범전과 3 범전과 4 범전과 5 범 , , , , , , , , 계 6,478, ,654 (34.6) 244,757 (34.3) 265,031 (34.4) 201,378 (31.9) 192,664 (31.8) 207,627 (31.3) 187,964 (29.3) 185,441 (29.8) 2,135,669 (33.0) 81,346 (13.8) 97,692 (13.7) 104,880 (13.6) 86,634 (13.7) 82,870 (13.7) 91,308 (13.8) 86,345 (13.5) 82,982 (13.4) 890,833 (13.8)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59,723 (10.1) 70,949 (9.9) 76,082 (9.9) 63,323 (10.0) 59,703 (9.8) 63,938 (9.6) 63,293 (9.9) 60,704 (9.8) 646,203 (10.0) 46,559 (7.9) 56,177 (7.9) 59,808 (7.8) 49,691 (7.9) 47,352 (7.8) 50,672 (7.6) 49,160 (7.7) 46,733 (7.5) 505,439 (7.8) 35,825 (6.1) 43,026 (6.0) 45,825 (5.9) 37,780 (6.0) 36,199 (6.0) 39,061 (5.9) 38,192 (6.0) 36,942 (5.9) 388,857 (6.0) 28,424 (4.8) 34,103 (4.8) 36,951 (4.8) 30,661 (4.9) 28,964 (4.8) 31,723 (4.8) 31,776 (5.0) 30,125 (4.8) 312,686 (4.8) 전과 6 범이상 133,039 (22.6) 167,089 (23.4) 181,744 (23.6) 161,325 (25.6) 158,418 (26.1) 178,478 (26.9) 183,962 (28.7) 178,355 (28.7) 1,598,982 (24.7) [ 그림 ] 형법범죄자전과분포 (2005 년 ~2014 년합계 ) 수사및범죄경력이있는형법범죄자를대상으로재범유형과각재범유형별범행간격을살펴보면, < 표 > 과같다. 먼저지난 10년간수사및범죄경력이있는범죄자의 33.0% 가가장최근범죄를기준으로할때최근범죄가본범죄와유사한동종범죄였으며, 67.0% 가이종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동종재범자의비율은 2005년 36.1%, 2006년 33.2%, 2007년 33.1%, 2008년

50 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32.8%, 2009년 32.2%, 2010년 34.0%, 2011년 34.3%, 2012년 32.6%, 2013년 31.6%, 2014년 30.1% 로증감을반복하는가운데전체적으로는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동종재범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3년초과가 28.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내 ) 이 26.5%,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이내 ) 이 24.9%, 6개월이내가 20.3%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종재범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3년초과가 47.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내 ) 이 25.5%,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이내 ) 이 17.0%, 6개월이내가 10.3% 의순으로나타났다. 동종재범의경우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이 2005년 16.2%, 2006년 16.2%, 2007년 16.7%, 2008년 17.8%, 2009년 20.6%, 2010년 22.4%, 2011년 22.6%, 2012년 25.0%, 2013년 23.0%, 2014년 22.5% 등으로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 1년이내의비율도 2005년 24.2% 에서 2014년 25.6% 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3년이내의비율은 2005년 28.8% 였으나 2012년은 24.9% 로낮아졌다. 마지막으로 3년초과의경우에는 2005년 30.8%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년에는 26.7% 로소폭감소하였다. 한편, 이종재범의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이 2005년 9.8%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10.8% 까지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은증가추세에있다고할수있다. 한편, 1년이내의비율은 2005년 18.7% 였다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년이내의비율은 2005년 27.7% 에서대체로감소하여 2014년에 23.0% 가되었다. 마지막으로 3년초과의비율은 2005년에 43.7% 였고이후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4년에는 50.8% 를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볼때, 형법범죄자중동종재범자의비율보다는이종재범자의비율이약 2배정도높은가운데, 최근에동종재범자의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동종재범자의경우이종재범자에비해 6개월이나 1년이내에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5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7 < 표 > 형법범죄자재범유형및재범유형별범행간격 (2005 년 ~2014 년 ) 연도 소계 , , , , , , , , , ,003 계 1,428,591 6 개월이내 23,809 (16.2) 20,673 (16.2) 21,132 (16.7) 27,335 (17.8) 33,386 (20.6) 31,667 (21.8) 31,011 (22.6) 37,872 (25.0) 33,491 (23.0) 29,738 (22.5) 290,114 (20.3) 동종재범 1년이내 35,592 (24.2) 31,673 (24.9) 31,207 (24.6) 38,917 (25.4) 42,411 (26.1) 35,138 (24.1) 32,946 (24.0) 37,015 (24.4) 36,913 (25.4) 33,742 (25.6) 355,554 (24.9) 3 년이내 42,407 (28.8) 37,060 (29.1) 36,159 (28.6) 40,979 (26.7) 41,532 (25.6) 35,542 (24.4) 35,691 (26.0) 37,806 (24.9) 37,534 (25.8) 33,326 (25.2) 378,036 (26.5) * 자료출처 : 법원연수원, 2016, 범죄백서 3 년초과 45,383 (30.8) 38,039 (29.8) 38,139 (30.1) 46,106 (30.1) 44,892 (27.7) 39,168 (26.9) 37,407 (27.3) 39,060 (25.7) 37,496 (25.8) 35,197 (26.7) 400,887 (28.1) 소계 260, , , , , , , , , ,404 2,901,548 6 개월이내 25,663 (9.8) 22,319 (8.7) 24,041 (9.4) 31,835 (10.1) 36,363 (10.7) 30,455 (11.1) 27,259 (10.4) 36,274 (11.5) 34,111 (10.8) 31,159 (10.2) 299,479 (10.3) 이종재범 1년이내 48,762 (18.7) 45,329 (17.7) 43,457 (17.0) 55,574 (17.7) 63,309 (18.6) 48,264 (17.5) 42,061 (16.0) 49,052 (15.6) 49,755 (15.8) 49,054 (16.0) 494,617 (17.0) 3 년이내 72,362 (27.7) 72,215 (28.2) 69,049 (27.0) 80,379 (25.6) 87,267 (25.6) 69,688 (25.3) 67,119 (25.5) 76,214 (24.3) 76,346 (24.2) 70,543 (23.0) 741,182 (25.5) ( 단위 : 명 (%)) 3 년초과 114,045 (43.7) 116,323 (45.4) 119,625 (46.7) 145,974 (46.5) 153,977 (45.2) 126,646 (46.0) 126,278 (48.1) 152,662 (48.6) 155,092 (49.2) 155,648 (50.8) 1,366,270 (47.1) [ 그림 ] 동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52 2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그림 ] 이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2. 피해자관련특성 가. 피해자의성별 아래에서는범죄의또다른중요한축인범죄피해자에관련된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일선경찰에서범죄통계원표입력시범죄피해자에관련된사항은필수입력사항이아니기때문에입건된범죄와관련된모든피해자가공식범죄통계에반영되는것은아니며, 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대표피해자한명에대한통계만입력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보면, 공식범죄통계에집계된피해자의수와피해자관련사항은피해자의현황을살펴보는데있어정확한통계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에서피해자관련통계는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보여줄수있는유일한통계이며, 피해자특성에대한전반적인추이를살펴본다는목적으로는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지난 10년간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 참고 ), 남성피해자가 65.7%, 여성피해자가 34.3%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의구성비의연도별추세를살펴보면, 2005년에 64.4% 였고이후큰변동없이증감을반복하고있다. 여성피해자의구성비도 2005년 35.6% 였으나이후큰변동없이 30% 중반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9 < 표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005년 ~2014년 ) ( 단위 : 명 (%)) 연도 계 남자 여자 , ,526(64.4) 221,353(35.6) , ,266(65.5) 238,315(34.5) , ,511(66.2) 254,491(33.8) , ,583(66.2) 269,706(33.8) , ,771(66.2) 291,011(33.8) , ,794(65.8) 261,047(34.2) , ,559(66.0) 229,141(34.0) , ,970(66.5) 322,325(33.5) , ,129(64.9) 329,651(35.1) , ,547(64.7) 319,547(35.3) 계 7,968,243 5,231,656(65.7) 2,736,587(34.3)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나. 피해자의연령 지난 10년간형법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 및 [ 그림 ] 와같다. 먼저지난 10년간형법범죄범죄피해를입은피해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8.0%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30대가 22.4%, 50대가 18.4%, 20대가 16.0%, 60대이상이 8.5% 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15세이상 ~19세미만미성년자는 4.8% 이며, 15세미만아동피해자는 1.8% 를차지하고있다. 형법범죄피해자는대부분 30대와 40대에집중되어있어검거된대부분의범죄자가 30대와 40대에집중되어있다는점과유사하다.

54 3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와같은형법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 표 > 및 [ 그림 ] 참조 ), 먼저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15세미만아동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0.9% 에서소폭상승하여 2014년에는 2.0% 를기록하였다. 15세이상 ~20세이하의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3.1% 에서 2014년 6.4% 로약 2배이상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대피해자의연도별구성비는 2005년 16.8% 에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에는 15.3%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완만히증가하여 2005년수준을회복하였다. 한편 3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26.6%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0.0%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40대피해자의구성비도 2005 년에 31.2% 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4.1% 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5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14.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21.1%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61세이상피해자의구성비는 2005년 7.2% 였으나매년완만하게증가하여 2014년에는 9.9% 를기록하였다. 요약해보면, 전체피해자중 30대와 40대의피해자가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 20대, 30대, 40대의피해자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13세이상 ~20 세미만의미성년피해자와 50대, 60대이상의나이든피해자의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연도계 15 세미만 , , , , , ,841 5,813 (0.9) 8,380 (1.2) 11,000 (1.5) 13,285 (1.7) 13,979 (1.6) 13,881 (1.8) 15 세이상 - 20 세이하 19,160 (3.1) 22,725 (3.3) 27,071 (3.6) 30,303 (3.8) 37,554 (4.4) 35,801 (4.7) 21 세 - 30 세 104,705 (16.8) 110,772 (16.0) 118,886 (15.8) 121,853 (15.3) 133,167 (15.5) 118,920 (15.6) 31 세 - 40 세 165,309 (26.6) 175,911 (25.4) 183,400 (24.4) 185,201 (23.2) 194,032 (22.5) 165,140 (21.6) 41 세 - 50 세 194,009 (31.2) 215,995 (31.2) 234,168 (31.1) 240,944 (30.2) 255,422 (29.7) 215,961 (28.3) 51 세 - 60 세 88,155 (14.2) 106,739 (15.4) 122,657 (16.3) 140,188 (17.6) 156,067 (18.1) 145,903 (19.1) ( 단위 : 명 (%)) 61 세이상 44,728 (7.2) 51,059 (7.4) 55,820 (7.4) 65,515 (8.2) 70,561 (8.2) 68,235 (8.9)

5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31 연도계 15 세미만 15 세이상 - 20 세이하 21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 ,700 14,654 (2.2) 38,444 (5.7) 109,118 (16.2) 142,731 (21.2) 179,782 (26.7) 130,826 (19.4) 58,145 (8.6) ,295 25,630 (2.7) 59,568 (6.2) 153,338 (16.0) 198,143 (20.6) 245,573 (25.5) 194,824 (20.3) 84,219 (8.8) ,419 20,045 (2.1) 57,077 (6.1) 156,641 (16.7) 196,519 (20.9) 231,072 (24.6) 192,111 (20.4) 86,954 (9.2) ,094 17,888 (2.0) 57,735 (6.4) 149,395 (16.5) 181,265 (20.0) 218,036 (24.1) 190,749 (21.1) 90,026 (9.9) 계 7,968, ,555 (1.8) 385,438 (4.8) 1,276,795 (16.0) 1,787,651 (22.4) 2,230,962 (28.0) 1,468,219 (18.4) 675,262 (8.5) * 자료출처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5~2014 년합계 )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005 년 ~2014 년 )

56 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제 3 절소결 2014년 1,933,835건의범죄가형사사법기관에인지되었고, 이는인구 10만명당 3,767.6건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는 2005년이후부터증가하여 2008년최고치를기록한이후다시하락세를보이고있다. 전체범죄를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2014년형범범죄의발생건수는 1,016,209건으로지난 10년간형범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반면, 특별법범죄는대체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가운데, 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검거율은모두감소하고있으며, 검거율의감소폭또한더큰것으로나타났다. 검거된전체범죄자들의 45.9% 가기소되었으며, 52.5% 가불기소되었고, 1.5% 가소년보호사건이나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지난 10년동안기소율은대체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에, 불기소율은 2007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형법범죄자 ( 강력 ( 흉악, 폭력 )+ 재산범죄 ) 의 82.4% 가남자이며, 여자는 17.6% 를차지하고있으며, 범죄자의성별분포는지난 10년간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형법범죄중재산범죄, 강력 ( 흉악 ) 범죄, 강력 ( 폭력 ) 범죄모두 50대와 61세이상범죄자의구성비의증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에, 30대의비율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세가지범죄유형중강력 ( 흉악 ) 범죄는 19세미만의소년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고, 소년범죄자의비율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재산범죄는 2010년, 강력 ( 흉악 ) 범죄는 2009년, 강력 ( 폭력 ) 범죄는 2012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형법범죄자의범죄경력을살펴보면, 2014년 29.8% 만이초범자였고, 재범자는 70.2% 인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초범자는대체로감소하고재범자의비율은증가했다. 또한전과 6범이상자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재범자중에서는이종재범자의비율이동종재범자보다 2배정도더높기는하지만, 지난 10년간동종재범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동종재범자가이종재범자에비해더빠른시기에재범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5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년형법범죄의피해자의 64.7% 는남성으로여성보다는남성이형법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형범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2014년 40대가 24.1%, 30대가 20.0%, 50대가 21.1% 로 30대에서 50대의비율이높았으며, 지난 10년간미성년피해자와 50세이상의높은연령층의피해자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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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 및특성 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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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2 장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지표범죄 (index crime) 란한사회내전체범죄의양상을대표할만한범죄를의미한다. 어떤범죄가지표범죄인지에대한합의는사회마다혹은나라마다다르지만, 살인범죄처럼심각하거나절도범죄처럼가장흔한범죄등이범죄의주요지표로간주되곤한다. 절대적인수준에서꼭이런범죄여야한다는기준은없지만, 한사회의범죄수준을대략적이나마가늠할수있을정도로의미있는범죄들이포함된다고할수있겠다. 이장에서다루는주요지표범죄는예년과마찬가지로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 성폭력범죄, 폭행 상해범죄여섯가지이다. 범죄의발생추세는실제로발생하는범죄의발생추세를의미한다면가장좋겠지만, 그진짜추세는사실아무도모르는것이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나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과같은우리나라범죄통계연보에서사용되는발생이라는용어는범죄로기록된사건들 (reported incidents) 의추세일뿐이다. 이장에서사용하는발생이라는용어도범죄통계연보상의관행적표현이며모든범죄의발생을의미하지는않는다. 본장의자료인용과서술의방식은기본적으로이전년도의방식을따르고그내용도간단한형태로최소화하고자하였다. 인용자료는이른바발생통계가집중되어있는경찰청 범죄통계 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한정하였다. 두가지통계는자료수집의형태가동일하며, 95% 이상의 범죄통계 경찰자료에나머지검찰자료를덧붙인것이 범죄분석 이다. 이장에서다루는주요지표범죄들의경우, 두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와대검찰청 범죄분석 ) 간차이가상대적으로더적은편이라고할수있다. 다음 < 표 1-2-1> 은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을요약하기위해이용하게될보조적인자료들을수집하여요약 제시한것이다.

62 3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1-2-1> 최근 10 년간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연도 전체범죄형법범죄연앙추계인구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2011년 12월작성기준 ) ,893,896 3, ,840 1,716 48,138, ,829,211 3, ,021 1,712 48,371, ,965,977 4, ,311 1,739 48,597, ,189,452 4, ,536 1,834 48,948, ,168,185 4, ,136 2,019 49,182, ,917,300 3, ,171 1,901 49,410, ,902,720 3, ,263 2,003 49,779, ,944,906 3,889 1,038,609 2,077 50,004, ,006,682 3,996 1,057,855 2,106 50,219, ,933,835 3,835 1,016,209 2,015 50,423,955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계산식 : 발생건수 연앙추계인구 100,0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통계청홈페이지.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 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이표에서전제범죄와형법범죄는각각의지표범죄들이전체범죄및형법범죄에서 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기위한것이고, 연앙추계인구는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혹 은발생비라함 ) 를계산하기위한것이다. 제 1 절살인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의살인범죄에는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자살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등이포함되고, 그에관한미수및예비 음모행위까지포함된다. 과실치사나상해치사등의범죄는살인범죄에서제외되어따로분류하며, 강도살인은강도로분류되고강간살인은강간으로분류되면서살인범죄통계에서제외되고있다. 먼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제시해왔던최근 10년간의살인범죄발생추세를정리해보자면, 다음 < 표 1-2-2> 에서보는바와같다.

6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39 < 표 1-2-2> 살인범죄의연도별 ( ) 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살인 전체범죄내살인죄비중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 % 0.132% , % 0.128% , % 0.133% , % 0.125% , % 0.140% , % 0.134% , % 0.121% , % 0.099% % 0.091% % 0.092%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주의 : 위표의발생비는통계청최신추계인구를토대로계산한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적혀있는발생비 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상의살인범죄발생건수와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는 2005년 1,091건, 발생비 2.3건을기록한이후미미한차이내에서대체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도 1,390건, 발생비 2.8건으로비교적크게증가한이후, 2010년 1,262건, 발생비 2.6건, 2011년 1,221건, 발생비 2.5건, 2012년 1,029건, 발생비 2.0건, 2013년 966건, 발생비 1.9(1.92) 건, 2014년 938건, 발생비 1.9(1.86) 건으로최근 5년동안에는매년조금씩줄어드는모양새를취하고있다. 가장최근에공표된통계인 2014년도의인구대비살인범죄발생건수는최근 10년간가장낮은수치이다. 다음 < 표 1-2-3> 은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나타난살인죄기수와살인죄미수 ( 교사 방조포함 ) 의연도별발생추세이다. 참고로, 이는 2011년이후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과의공동작업 (2011 년-2013년 ) 으로그이전시기살인죄기수 / 미수통계의오류를 2007년도까지소급하여수정한결과이다 9). 이표는살인기수와미수의비율이거의매년일정한수준으로, 대략 4대 6 정도의비율로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9) 이를보면, 경찰통계에서전체살인범죄발생건수는앞서살펴본 범죄분석 상의수치보다약간작지만대체로비슷한수치로나타남을알수있다. 이는검찰에서일부직접수사한사건들의경우경찰통계에는잡히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64 4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 표 1-2-3> 살인죄기수 / 미수연도별 ( ) 발생추세 ( 경찰청자료 ) 연도 살인전체살인기수살인미수등 발생건수 * 발생건수비중발생비발생건수비중발생비 , % % , % % , % % , % % , % % % % % % % % 1.07 * 경찰수사를거치지않고검찰에서직접다룬사건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경찰통계치가검찰통계 (< 표 1-2-2> 참조 ) 보다약간적게나타나는현상은충분히있을만한일이다.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지표범죄발생추세부분에서인용및재구성. 2007년부터의살인기수범죄발생건수는 2007년에 446건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혹은발생비 0.92건 ), 2008년에 443건 ( 발생비 0.91건 ), 2009년 494건 ( 발생비 1.00건 ), 2010년 453건 ( 발생비, 0.92건 ), 2011년 427건 ( 발생비 0.86건 ), 2012년 411건 ( 발생비 0.82건 ), 2013년 342건 ( 발생비 0.68건 ) 으로나타난다. 2009년이후로는계속하여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4년도에는 372건 (0.74건) 으로다소증가하였다. 살인범죄의특성몇가지를살펴보기위해, < 표 1-2-4> 에서는 2014년도경찰통계 ( 범죄통계 ) 에제시되어있는살인죄상세분류표를인용해보았다. 10) 10) 참고로, 2013년도살인범죄특성을요약한표는다음과같다. < 비교용도표 > 2013년도살인범죄의특성요약 ( 경찰청자료 ) 발생건수 검거인원 살인죄상세분류발생검거대비검거건수 소계 남자 여자 불상 살인 살 영아살해 인 존속살해 기 촉탁 승락살인 수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미촉탁 승락살인 수등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계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