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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물등록번호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 개국관리체계비교연구를중심으로 -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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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대검찰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의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년 1 월 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학 Ph.D.) 공동연구자 : 박성민 ( 미국테네시대교수 ) 서주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변호사 ) 박혜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 연구보조원 : 박웅신 ( 성균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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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배경 13 제2절연구의목표및쟁점 14 제3절연구방법 16 제2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17 제1절분석의형사정책적의의 19 제2절범죄통계정책수요분석 분석방법 직제별구분 내용별구분 32 제3절정책수요분석을통한제언 범죄통계원표에대한수요 범죄예방정책적수요 44 제3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 4 제 1 절범죄통계수집체계제도현황 한국범죄통계관리의변천 한국범죄통계관련법령및행정규칙 한국범죄통계관리에관한제도현황 53 제 2 절제도규정상의문제점 일반규정의검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에관한제규정 86 제 3 절정책활용상의문제점 범죄통계의품질문제 범죄통계수집기관에서의활용문제 외부활용의문제 92 제4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95 제1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개괄 미국범죄통계체제의개요 미국공식범죄통계의주요특징 98

6 3. 미국공식범죄통계의역사 100 제2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의운영 운영관련기본지침 제1군범죄의정의 ( 定義 ), 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제2군범죄의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18 제3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의운영 NIBRS의개요 NIRBRS의주요특징 NIBRS의기본지침 NIBRS UCR 프로그램의운영 NIBRS UCR 프로그램의정확도및신뢰도제고 136 제4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공개및활용 원시자료 (Raw Data) 의공개 출판을통한정보공개 UCR 프로그램활용기준제시 일반인을대상으로한공개 UCR 프로그램정보의활용 146 제5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7 제1절서설 149 제2절경찰통계의수집관리체계분석 경찰통계수집 관리의주체 경찰통계수집 관리의운영 152 제3절경찰통계이외의범죄통계 검찰통계 사법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168 제4절소결 169 제6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73 제1절극복해야할당면과제들 정책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범죄통계 범죄통계관리를위한체계화된법적근거의미비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방식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의한계 범죄통계관리정책구조및책임기관의부재 범죄통계수집방식의비효율성및비체계성 180 제2절정책제언및개선방안 공식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의정립 범죄통계의수립 관리 활용에관한법률적토대의마련 185

7 3. 정확하고효율적인통계자료수집을위한행정업무시스템의구조화 범죄통계활용을위한정보공개제도화방안 191 참고문헌 195 부록 199

8 표차례 < 표 2-1> 각기관별직제구분 2 < 표 2-2> 범죄통계원표의항목 32 < 표 2-3> 범죄통계항목의비교 42 < 표 2-4> 범죄통계수요의내용 : 분석틀 Ⅱ 62 < 표 2-5> 경찰청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8 2 < 표 2-6>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9 2 < 표 2-7>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1 3 < 표 2-8> 기관별수요내용의분류 33 < 표 2-9> 범죄통계원표상피해자관련사항 6 3 < 표 3-1> 범죄통계에관한법령규정들 25 <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 ( 별표 2: 형법범의죄명구분 ) 4 5 < 표 3-3> 범죄분석 상주요범죄의분류체계 5 5 < 표 3-4> 경찰청범죄통계죄종분류방식의변화 7 5 < 표 3-5> 2013년범죄통계분류방식의변화 85 < 표 3-6> 경찰단계과거CIMS 체계와새로운 KICS의비교 3 6 < 표 3-7> 기관간정보공유내용 46 < 표 3-8> 형사사법포탈서비스내역 66 < 표 3-9> 형사사법포탈상민원서비스 66 < 표 3-10> 형사사법정보주무부서 58 < 표 4-1> 미국의범죄분류체계 105 < 표 4-2> 범죄보고의위계순위 106 < 표 4-3> UCR 보고시범죄계수의입력사항 108 < 표 4-4> NIBRS A 군 (Group A) 범죄항목및그유형 126 < 표 4-5> NIBRS B 군 (Group B) 의범죄및그유형 128 < 표 4-6> 자료요소의목록및자료값설명 132 < 표 5-1> 범죄통계원표의종류 152 < 표 5-2> 심사횟수및심사담당자 157 < 표 5-3> 경찰통계항목별수집내용 159 < 표 5-4> 경찰통계죄종별분류체계 161 < 표 5-5> 경찰백서및범죄백서의구성 163 < 표 5-6> 검찰통계개요 165 < 표 5-7> 사법통계개요 16 < 표 5-8> 교정통계개요 167 < 표 5-9> 보호통계개요 168

9 그림차례 [ 그림 2-1] 정책수요분석틀 Ⅰ 21 [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화면 95 [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06 [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제 1 군범죄월보고양식 104 [ 그림 4-2] 살인범죄보고양식 108 [ 그림 4-3] 정당화할수있는살인사건의보고양식 109 [ 그림 4-4] 살인추가보고서 10 [ 그림 4-5] 사법공무원살인또는폭행보고서 1 [ 그림 4-6] 강간범죄의보고양식 12 [ 그림 4-7] 강도의보고양식 13 [ 그림 4-8] 폭행보고양식 114 [ 그림 4-9] 호텔규칙적용침입강도 / 절도의보고양식 14 [ 그림 4-10] 호텔규칙비적용침입강절도보고양식 15 [ 그림 4-11] 단순절도보고양식 15 [ 그림 4-12] 자동차절도보고양식 16 [ 그림 4-13] 사법기관에인지된방화범보고양식 17 [ 그림 4-14] 피해당시인지못한경우방화관련범죄보고양식 18 [ 그림 4-15] 체포된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보고양식 120 [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공개웹페이지 145 [ 그림 4-17] 지역별범죄현황공개서비스 145 [ 그림 4-18] 지역별범죄현황지도서비스 146 [ 그림 5-1] 군마현경찰조직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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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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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서론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한국가의합리적형사정책수립을위한전제는범죄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다. 범죄현상과실태를파악하기위한여러자료및방법들가운데에서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공식적으로보고된범죄통계 1) 이다.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란국가기관이범죄사건과관련하여수집하는통계로서, 광의로는수사, 기소, 재판단계에서수집된모든범죄사건관련정보 ( 통계 ) 를말하고, 통상적으로는수사기관이수사과정에서수집하는범죄사건관련정보 ( 통계 ) 를말한다 ( 김은경외, 2010) 2). 공식범죄통계는한나라또는특정지역의범죄실태를파악하는데있어서, 가장포괄적이고유용한 빅데이터 (Big Data) 이다. 범죄통계는어떤범죄가몇건이나발생하고있는지를나타내므로검찰 경찰등형사사법기관의효과성을평가하는지표로서오랫동안사용되었을뿐아니라, 이들기관에인적 물적자원을투입의기준이되고있으며 (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시민들에게는그지역의삶의질을가늠하는중요한지표중의하나로쓰일수있다 (Felson, 2002: 탁종연, 2008; 김은경외, 2010:1 재인용 ). 이와같은정책환경의변화및활용도제고요구에도불구하고, 현행국가범죄통계의질과신뢰성에대해서는끊임없이의문이제기되고있다 ( 탁종연, 2006, 2007; 주간동아, 2006; 정재구등, 2008; 김은경, 2008; 김은경외, 2010; 탁종연외, 2012). 현재와같이 범죄발생몇건에검거몇건 식의단순통계의나열은기본적으로범죄현상분석과는거리가멀뿐만아니라, 일반인의관심조차제대로채워줄수없다 ( 주간동아, 2006). 또한범죄통계의수집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계속흘러나오고있다 ( 탁종연, 2007:176) 3). 통계자료의성격과분류체계역시단순수집 나열하는조각보식 (patchwork) 방식을벗어나있지못하기때문에, 과학화된전문통계자료로서활용되기에는여러한계와 1) 범죄통계는일반적으로국가기관에의해수집되는범죄에대한공식통계이므로, 이글에서는 공식범죄통계, 공식통계 또는 범죄통계 라는용어를같은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2) 여기에는흔히형사사법기관에보고 ( 노출된 ) 범죄사건의건수 ( 흔히 범죄발생건수 로명명되기도한다 ) 및검거건수와인원, 발생율, 검거율뿐만아니라사건의주요내용, 가해자및피해자특성등이포함된다. 3) 탁종연 (2007), 한국범죄통계관리분석과발전방안 :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제 17 권제 3 호 :

14 1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오류를가지고있다. 오늘날범죄통계업무의심각한지체현상을가져온가장근본적인요인은국가범죄통계가아무런정책목표와의연결없이비체계적으로집적 관리되어왔기때문이다 ( 김은경, 2008). 목표와지침의불분명함은수집 관리 활용측면에서여러다른복잡한문제들을파생시키고있다. 현행국가범죄통계가지닌가장심각한문제는수집된자료가중요한통계정보로서제대로기능할수없다는점인데, 이는현재통계관리지침이되고있는 [ 대검예규 ] 의부적절성과비체계성, 그리고수집할통계내용을규정하고있는 [ 범죄통계원표 ] 자체의한계에기인하는바크다 ( 김은경, 2008; 탁종연등, 2008; 김은경외, 2010; 탁종연외 2012). 이와같은문제의식속에서, 현행범죄통계수집을개선하기위한몇몇정책연구들이지속적으로진행된바있고, 2010 년법무연수원과형사정책연구원의공동노력으로새로운 [ 범죄통계수집개선방안 ] 이도출된바있으며, 형사사법관계기관들간에지속적인통계업무개선 TF 활동이추진되고있다. 하지만, 이와같은다각도의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범죄통계실무현장에서는관련관리시스템의혁신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실무현장에서범죄통계에대한정책적공감대가아직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이기도하고, 구체화된정책수요분석및향후범죄통계의정책적활용가능성에대한가치가명확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는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개혁을위한중장기전망하에추진된일련의연구과정과연관된후속사업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이미대검찰청은그준비사업의일환으로 [ 국가범죄통계관리개선방안연구 (2008)] 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위탁연구를수행한바있다. 2008년연구에따르면, 향후우선적으로추진할과제로서 (1) 범죄통계원표의재편 ( 통계입력항목의적정화 ) 방안, (2) 전산입력시스템의개선 ( 입력에러방지프로그램 ) 방안, 그리고 (3) 범죄통계관리를위한합리적규칙및법제도개선등을제안한바있다. 이에따라 2010년에수행된두번째 [ 검찰범죄통계업무개선방안연구 ] 는 1 범죄통계원표의재편방안 ( 통계입력항목의적정화 ) 및 2 입력시스템개선 부분에초점을두어연구를진행하였다. 이번 2014 년의연구는기존에미처다루지못하였던 3 범죄통계관리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에초점을두어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목표및쟁점 본연구는이와같은현행범죄통계관리체계의문제점을고찰하고, 그에대한실효적개선방안을마 련하기위하여기획되었다. 연구대상은일차적으로대검찰청을중심으로집적되는범죄통계관리업무를 중심으로다룰것이다. 일반적으로국가범죄통계는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등사법절차에관련된모든

15 제 1 장서론 15 기관에서각단계별업무내용과관련하여주요관련정보들이생산 집적되고있으나, 모든단계를한꺼번에다루는것은상당한작업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수사기관에서다루는범죄통계관리실태를중심으로검토하면서, 향후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전반적인형사사법정보체계와의연계성까지다루어보고자한다. 연구의핵심목표는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를합리화 효율화하고그정책적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 현행제도에있어서변화되어야할요소및법제도적정비방안을도출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범죄통계의내용적개선방안은다루지않고, 통계관리와관련된법제도에초점을두어다루게될것이다. 범죄통계원표혁신과관련된연구결과는이미 2010년에제시된바, 본연구는이미제안된신-통계원표혁신방안이제도화 현실화되고, 그정책활용성이강화되기위해해결되어야할법제도적문제들을점검해보려는것이다. 우리나라에는국가범죄통계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기위한실질적인법적토대와관련규정이제대로정비되어있지못하다. 즉범죄통계 ( 원표 ) 작성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령은현재존재하고있지않다. 다만각형사사법기관의하위규정에서관련규정 ( 훈령, 예규등 ) 에서이를규정하고있기는하다. 현행근거규정으로는법무부령과대검예규등이존재하고있으나, 법률적근거가무엇인지에대한논란이있다. 가령,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치안정보의수집이라는것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하는것까지를의미하는지에대한확신이없고, 현행검찰통계사무규정은국가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지침으로서기능하기에는너무간략하고매우제한적이다. 본연구에서는그법적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고, 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하게될것이다. 또한일반적으로범죄통계는사건수사과정에서수집되므로, 개인신상정보등민감한자료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를수집, 가공하고외부에일부공개하기위해서는명확한법률적근거를둘필요가있다. 특히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국가기관의개인정보수집에대한엄격한통제를요구하는점을감안해볼때더욱그러하다 ( 탁종연, 2008). 이와같은문제현실에대응하기위하여, 과학화된범죄통계의체계적수집 관리를위한기본원칙및법제도적토대를수립해야한다. 이와같은연구목표를위하여, 본연구에서는세가지쟁점을다룬다. 먼저, 범죄통계의존재의의와가치는결국그것이국가정책수요에얼마나부응할수있는것인가에달려있을것이다. 따라서일차적으로범죄통계에대한국가적정책수요가어떠한지, 그리고현행범죄통계자료가그에얼마나부응할수있는지그실태를점검할것이다. 둘째, 미국과일본에서의범죄통계수립관리체계관련법제도및정책활용도에대한입법검토를통하여한국, 미국, 일본 3국의범죄통계관리체계에관한비교법제도연구를수행하게될것이다. 미국과일본의범죄통계관련입법 제도관리시스템을검토, 그정책시사점을정리한다. 셋째, 현행범죄통계시스템의운용현황및활용상의문제점을분석에근거하여, 향후범죄통계관리시

16 1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스템의정비방안을제시할것이다. 이와더불어, 국가범죄통계관리의기본원칙과체계적인범죄통계관리 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함께제안하고자한다. 제 3 절연구방법 연구의방법은크게문헌연구, 정책수요분석, 실무자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등네가지방식으로진행되었다. 1) 문헌연구 : 먼저문헌연구는국내외에서범죄통계수집 관리에관련하여발표된문헌을살펴, 이를통해기존발생원표의문제점을세밀하게도출하고개략적인개선안을정리하였다. 나아가외국과의비교법제연구를위하여, 일본과미국의범죄통계관리에대한입법을검토하고, 시행지침이나매뉴얼, 관련연구물들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2) 범죄통계정책수요내용분석 : 우리나라국가정책현장에서필요로하는주요한범죄통계지표들이무엇인지를중심으로범죄통계에대한정책수요를파악하였다. 일차적으로 2013년경찰청및법무부, 대검에서제출한국회요구자료내범죄통계관련지표들의내용들을파악 정리하고, 현행범죄통계원표자료가이러한정책수요에얼마나부응할수있는지내용분석을통하여점검하였다. 3) 범죄통계관련실무자인터뷰 : KICS 출범이후범죄통계수집과관리체계가어떻게얼마나달라졌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관계실무자들에대한인터뷰조사를실시하여, 현재의관리시스템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였다. 4) 전문가자문회의 : 본사업은실제로수사현장에서활용될사항을연구하는실무정책연구이므로연구결과의실행력을담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범죄통계관리업무를담당하는검경의관련실무자들및전문연구자들과의전문가자문회의를수행하여, 연구결과의현실타당도및정책활용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17 제 2 장 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범죄통계수요를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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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19 제 2 장 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범죄통계수요를중심으로 - 제 1 절분석의형사정책적의의 국회는국민의대표가이루는국가기관으로서국민의이해와요구를대변한다. 해마다열리는국정감사에서국회는각국가기관에대해대내외적으로요구되는자료들을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는경찰, 검찰, 법원등형사사법기관들에도해당된다. 국회에서이들에게요구한자료들은국민의대표기관이자정책입안자로서정책수요를대변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범죄통계와관련된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특히국회의요구자료들을분석하는방법은타당성과적실성을갖는다. 범죄통계 (crime statistics) 란범죄와범죄자에대한다각적인분석결과를집계한것이며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10: 21) 공식범죄통계의분석은범죄상황을파악하는가장기본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통계는범죄의분석및 profile 의기초자료로서사용되며, 범죄피해의실태파악및범죄예방정책을위해활용될수있다. 또한사법정책의효과성을분석하고, 사법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자료로서도기능할수있다. 경찰과검찰의범죄통계가국가의공식적인통계자료로써보다신뢰성을높이고효과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현행의범죄통계의기초데이터를이루는범죄통계원표의항목개선과함께범죄통계에대한정책수요가반영된통계지표의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여기에서는선행작업으로서국회에서사법및범죄예방정책상요구되는범죄통계수요를파악하는작업을먼저수행하게될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등국가의형사사법기관을통해집계되는공식적인범죄통계들은형사정책이나범죄학연구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수사기관의독자적인목적을위해작성된것으로형사사법기관에의해인지되고처리되는가해자를중심으로수집되는자료라고할수있다. 특히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의경우, 대검찰청의범죄통계원표를기초로작성되고있다. 그러나현재범죄통계와관련한학계와언론, 국회등에서요구되는항목들은형사사법실무상활용되는원표상의항목과는차이를가지고있다. 본장에서살펴볼내용들은특히국회요구자료내에나타난범죄통계에관한수요내용들이며, 그것이현행범죄통계원표의내용과얼마나차이를가지는지, 그리고어떠한내용이요구되고있는지를기술할것이

20 2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다. 이를위해우선본수요조사에서파악하고자하는범죄통계의범의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적측면 에서재정의될필요가있다.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에서, P. Brantingham & F. Faust(1976) 는범죄예방에대한접근으로 1차적예방, 2차적예방, 3차적예방으로구분하면서, 1차적예방을범죄의원인이되는물리적 사회적조건을개선하는것으로 ( 일반대중대상 ), 2차적예방을범죄적환경에놓여있는잠재적범죄자즉우범자들의범죄기회를차단하는것으로 ( 우범자대상 ), 3차적예방을실제범죄자에대한격리와재범억제를위한활동 ( 범죄자대상 ) 으로정의하였다. C. R. Jeffery(1971) 역시범죄예방에관한모델을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범죄예방모델로구분하면서형벌을통한범죄의억제와사회복귀를위한재사회화 ( 교정 ) 뿐만아니라사회환경개선을통한범죄예방까지를포함하고있다 4). P. Brantingham & F. Faust(1976) 의범죄예방접근에따르면, 1차적예방은범죄발생원인에영향을미치거나범죄의기회를제공하는경제적, 사회적, 물리적환경조건을찾아개입하는전략으로일반억제개념을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금융기관등에의 CCTV 설치, 민간경비, 환경설계 (CPTED), 감시 (sulveillability) 장비의이용등이해당하며, 본연구에서는이러한사항들은범죄통계원표에없는일반현황중에서범죄통계관련항목 (6_e) 에포함시켰다. 2차적예방은잠재적범죄자를초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전략으로, 우범자또는우범지역관리가여기에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예방은미래범죄행위에대한예측과연관지을수있는데, 범죄경력, 위험요인, 장소나사건에대한예측등을말한다. 과거범죄경력에비추어범죄행동을예측하는연구들은만성적인범죄자와행위패턴을연구하는방면에서나타나고있으며, 범죄예측에사용되는일반적인위험요인들에는가족, 동료집단, 지역사회, 학교, 심리학적또는인성, 생물학적위험요인등이있다. 구체적으로는가족요인으로가족의크기나갈등, 사회경제적지위를, 동료집단요인에친구, 형제의일탈이나범죄성을, 지역사회요인에경제적박탈감 / 빈곤, 무질서, 총기류등에대한접근성, 지역범죄및지역사회해체등을, 학교요인에정학 / 퇴학, 무단결석, 학교태도, 성적저조등을, 심리학적 / 인성요인에학습장애, 집중력결핍, 불안, 공격성등을, 그리고생물학적요인에신경학적손상, 태아및분만시기의문제, 임신기간동안의약물사용등이포함된다. 한편 2차적예방을위한예측으로서범죄발생의장소나시간을예측하기도한다. G. Farell(2005) 는범죄피해의반복유형을다루면서어떠한목표와전술, 시 공간과범죄유형및범죄자가나타나는지를구분하고있으며, Weise(2005) 역시범죄유형별로반복피해자의시간프레임을제시하고있다 ( 이순래외, 2011: ). 즉이러한범죄피해의구분으로미래에나타날수있는범죄를예측하여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된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와관련되 4) 이외에도뉴만 (Newman) 의상황적범죄예방모델도관련되어논의되기도한다. 그는 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주택건축과정에서공동체의익명성을줄이고범죄자의침입과도주를차단하며순찰 감시가용이하도록구성하여범죄예방을도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즉그의범죄예방모델은범죄행위에대한위험과어려움을높여범죄기회 (crime opportunity) 를줄임으로써범죄예방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 박상기외, 2010: ).

21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1 는사항으로우범자관리및범죄피해또는피해지역순찰, 방범활동등을포함시켰으며, 마찬가지로이러한사항들은범죄통계원표에는없지만범죄예방과관련되는항목 (6_e) 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다. 마지막으로 3차적예방은이미범죄를저지른범죄자의재범억제를지향하며, 교도소구금, 범인검거 구속, 범죄자에대한교정프로그램등이이에해당한다. 3차적예방은범죄자특정인에대한대책이라는점에서특별억제와연관된다. 본연구의자료상으로는수용자, 수형자, 교정및교정프로그램, 교도소등에관한내용을재판이후과정중범죄통계와관련된사항 (2_a) 으로여기에포함시켰다. 이러한관점에서, 본연구에서의범죄통계수요조사를위한범죄통계관련범위는경찰의수사, 검거, 검찰의기소단계뿐아니라, 재판과정, 형벌과구금, 수용시설에서의범죄예방정책과관련한사항을포함하되, 모든사항이아니라범죄예방정책에필요하고범죄지표로서의의의를가지는사항을 범죄통계관련사항 으로포함하였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정의하는범죄통계는 범죄예방정책적측면에서공식적형사사법기관들이산출하는범죄통계지표로서범죄통계원표를포함하여범죄통계와관련되는사항들의통계 라고할수있다. 현재정책수요반영 ( 통계주체 ) 정책제언 범죄통계원표사항 갭 (gap) 범죄통계관련사항 범죄통계원표사항 경찰청법무부대법원 원표개선관련사항 정책수요고려사항 [ 그림 2-1] 정책수요분석틀 Ⅰ

22 2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 2 절범죄통계정책수요분석 1.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범죄통계정책수요를분석하기위한분석대상은 2013년국정감사에서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이국회에제출한요구자료목록이다 ( 국회의국정감사에서는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등에서위의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하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을비롯한각기관들이국정감사용으로자료제출을하게된다 ). 각목록은엑셀로데이터화하여기관별로구분하였고, 자료의출처를확인할수있도록권호와페이지를표시하였으며, 이를직제별로우선분류하고, 내용에따라재분류하는작업을거쳤다. 전체 4,388건에달하는자료의분석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 2013년국회에서국정감사시경찰청, 법무부, 대법원각각에요구한자료제출목록을경찰청, 법무부, 대법원별로데이터화하였다. 세기관이국정감사용으로국회에제출한요구자료는경찰청 1,077건, 법무부 1,292건, 대법원 2,019건으로총 4,388여건에달한다. 국회에서세형사사법기관들에요구한자료들은국민의대표기관이자정책입안자로서형사정책상의정책수요를대변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이러한자료를분류하는작업은국회요구자료내에서범죄통계와관련된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필요한작업이라고할수있다. < 표 2-1> 각기관별직제구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1 기획국 1 기획조정실 1 행정조직 2 생활안전국 2 법무실 2 전산 데이터시스템 3 수사국 3 검찰국 3 재판 A 형사 4 교통국 4 범죄예방정책국 B 선거 5 보안국 5 인권국 C 소년보호 6 외사국 6 교정본부 D 가정보호 7 기타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 인신보호 8 감찰관 F 민사 9 기타 G 가사 H I 특허 행정 가족관계등록비송 기타 주 : 분석을위하여직제별구분은재편집함.

23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3 먼저요구자료의제목 ( 번호 1.) 을기준으로엑셀에목록으로데이터화하였으며, 1차적으로각목록을담당직역별로분류하였다. 경찰청의경우, 1-기획국,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사국, 7-기타로분류하였고, 법무부의경우에는,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 인권국, 6-교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나누었으며, 대법원은 1-행정조직, 2-전산 데이터시스템, 3-재판사무로나누고, 재판사무를다시 A-형사재판, B-선거재판, C-소년보호재판, D- 가정보호재판, E-인신보호재판, F-민사재판, G-가사재판, H-특허 행정재판, I-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및기타로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목록이범죄통계원표의항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구분하였다. 이는대검찰청과경찰청에서각각발간하는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가기존의범죄통계원표를기초로하여통계항목을갖추고있으며, 범죄통계를산출해내고있다는점때문이다 (< 표 2-2>, < 표 2-3> 참조 ). 즉,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3종범죄통계원표가가지고있는항목내용들은아래표와같으며, 이러한사항들은대검찰청의범죄분석과경찰청의범죄통계의항목과통한다. 그러나범죄통계원표에존재하지않는항목으로는그에따른범죄통계를만들어낼수없기때문에, 이미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 표 2-2> 범죄통계원표의항목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작성년월,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외국인피의자,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지역, 발생장소, 재산피해상황, 신체피해상황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성별, 법인여부, 기수 / 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범행도구입수방법, 범행도구조치,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금전소비용도, 회수품, 회수품금액, 회수정도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피의자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소속계급, 외국인국적, 신분, 전과, 재범전회처분내용, 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 ( 구속 / 불구속 ), 자백여부, 구속별, 불구속별, 피의자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처분죄명, 처분결과

24 2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2-3> 범죄통계항목의비교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항목 > < 경찰청 범죄통계 의항목 > 범죄발생및검거상황범죄발생상황범죄검거상황 범죄관련특성범죄발생시간범죄발생요일범죄발생일특수사정범죄발생장소범죄발생지범행시일기범죄의기수, 미수, 예비 음모범죄의공범수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강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살인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절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범행도구조치상황범죄자범행도구입수방법강도범범행도구입수방법살인범범행도구입수방법절도범범행도구입수방법강도 절도및사기수법절도범죄의발생장소와수법침입강도의침입구와방법침입절도의침입구와방법금전소비용도장물처분방법 범죄자관련특성범죄자성별범죄자범행시연령범죄자교육정도범죄자직업범죄자직업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미혼자의부모관계강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절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범죄자내 외국인별범죄자종교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범죄자마약류등상용여부범죄자공범관계범죄자범행후은신처범죄자범행동기범죄자자백여부범죄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과범죄자전과범죄자전회처분상황재범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회처분상황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수사및처분결과범죄발생부터인지까지의기간 범죄발생 검거및처리범죄발생 검거범죄의수사단서범죄의검거단서검거자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범죄자송치의견범죄사건처리기간범죄발생및검거현황 범죄발생상황관련특성범죄발생시간및장소범죄발생시간범죄발생요일범죄발생부터인지까지의기간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범죄발생지범죄발생장소범행수법및도구강도수법절도수법강도발생장소와수법절도발생장소와수법침입강도의침입구와침입방법침입절도의침입구와침입방법범죄의공범수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살인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강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강간 강제추행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절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살인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강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강간 강제추행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절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범행도구조치상황피해결과재산피해정도재산회수정도재산피해및회수상황신체피해 ( 상해 ) 정도신체피해상황 범죄자특성사회인구학적특성범죄자범행시연령범죄자직업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별직업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별직업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별직업범죄자교육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범죄자국적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25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5 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범죄사건처리기간범죄의검거단서범죄의수사단서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범죄자구속 불구속별처분결과범죄자조치상황범죄자처분결과 ( 계 ) 외국인범죄자처분결과범죄자처분결과 ( 법인체 ) 가정폭력처분결과학교폭력처분결과 피해자관련특성피해자성별연령범죄피해자미신고이유신체피해상황신체피해 ( 상해 ) 정도재산피해정도재산피해 - 발생된피해상황재산피해 - 회수상황재산피해 - 회수정도피해자피해시상황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전과관련특성범죄자전과여부및횟수범죄자범행시전회처분종류범죄자성별, 미성년 성년여부별전과재범자재범종류및기간기타범죄자공범관계범죄자범행후은신처범죄자마약류등상용여부범죄자범행동기범죄자자백여부장물처분방법금전소비용도 피해자특성피해자피해시상황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피해자성별 연령별 범죄자유형여성범죄자미성년범죄자학생범죄자공무원범죄자전과범죄자정신장애범죄자외국인범죄자고령범죄자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 경찰청경찰범죄통계 마지막으로, 전체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각사항들을내용별로분류하는작업을하였다. 범죄통계의정의는광의로도존재하며여기에는경찰및대검의범죄통계외에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대법원의 사법연감,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가포함되기때문에재판이후의피고인과수형자및수용자, 시설내의문제와치안 교통등에관한범죄통계자체가없다고볼수는없다. 또한, 범죄통계로존재하지않지만통계원표상필요하다고생각되는항목또는일반현황에불과하지만범죄예방에관련될수있는항목들도있을수있다. 따라서, 기존의범죄통계원표에해당되지않더라도범죄통계에관련되거나, 원표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항목들을 범죄통계수요 (1 ) 라고하여다시내용별로분류하였다. 범죄통계원표에해당하는내용들이경찰과검찰의기소여부까지를담고있다는점에서, 재판, 보호시설, 교정기관등의과정은그이후의과정에해당한다. 또한비위나징계등의경우비록공무원조직내부의일이지만, 그것이행위에기반하였을때부패와관련하여서는범죄로나아갈수있다는점에서범죄통계관련사항인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된다. 이러한기준하에각목록들을범죄통계원표의사항인지여부에따라 1( 그렇다 ) 과 0( 아니다 ) 로나누고, 범죄통계원표항목이아닌경우 (0) 를다시재판과정이후, 인사, 예산, 계획 제도 법령등, 일반현황, 공무원조직내부사항, 그리고기타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범죄예방과관련한통계수요로정의하는사항 (1 ) 은기존범죄원표항목 (1), 재판이후과정중범죄통계관련항목 (2_a), 일반현황중범죄통계관

26 2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련항목 (6_e), 공무원내부비위및징계항목 (7_a) 등이다. < 표 2-4> 범죄통계수요의내용 : 분석틀 Ⅱ 내용상분류 1 범죄통계원표내사항 0 범죄통계원표외사항 (2~8의경우 ) 2 법원 ( 재판과정 ) 이후 2_a 통계관련 2_b 통계무관 3 인사 4 예산 5 제도, 법령, 계획등 6_a 교통사고 6_b 자살 6_c 행정처분 6_d 일반현황 6_e 범죄관련일반현황 7_a 징계, 비위등 ( 피고소, 고발포함 ) 7_b 공무원내부사항 8 기타 : 개별사건, 공소장, 판결문내용등 주 : 1, 2_a, 6_e, 7_a는 1 범주로묶임 내용분류에있어서사항별구분의기준은다음과같다. 사항의분류과정에서, 일반적인사항이면서도범죄통계와긴밀히연관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또는아직범죄의범위에들어오지않은경우들인사항들도있었다. 이러한경우연구자의판단하에일련의 불법행위단속현황 등은단속만가지고범죄통계원표에들어가지않고, 아직범죄의범위에는들어오지않았다고판단하여일반현황중에서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으로포함시켰다. 다만, 법무부의단속과관련하여단속실적및처리현황, 기소현황, 유형별발생현황이나접수및구속, 처분건수및처분내용등은단속으로인해입건처리되는경우로보아발생, 검거또는피의자원표사항으로보았다. 불법체류자나실종자, 행방불명자, 우범자의경우도아직범죄의범위에들어오지않은것으로보았다. 그러나이들은원표상에는기입항목이없지만이미경찰자체적으로우범자, 실종, 행방불명자등을피의자원표상에넣어관리하고있었던만큼범죄통계와밀접한사안으로보여진다. 다만이를원칙적으로는범죄통계원표상의항목이라고볼수없어일반현황중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으로넣었다 5). 한편, 피의자및피고인이도주한경우 ( 도피사범등 ) 나통신수사등의사항은이미범죄의범위에들어온사항이면서검찰및법원의영장처리단계까지나아갔다고보아재판이후과정 (2_a) 으로분류하였다. 그러나항소및상고결과의처리또한재판이후의과정이지만직접범죄통계관련사항은아니라고보았다 (2_b). 한편, 112신고접수후 5분내현장도착률 이나, 총기소지허가자중폭력전과자현황 등은범죄통계에필요한사항이지만현재범죄통계원표상으로는알수없는항목이어서, 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에 5) 이와같이원표상의항목이아니면서경찰자체적으로항목을만들어놓은경우들에는발생원표에서수사단서들중항목들외에나머지는모두인지등의항목으로넣도록한것과피의자원표상에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등을죄명항목에추가한것, 그리고피의자송치의견에기존항목외에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미제사건, 통고처분등을추가한것등이있다.

27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7 분류시켰다. 원래의 3종범죄통계원표의목록은아님에도경찰이자체적으로개발하여기존항목에넣은항목들이있다.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등을피의자원표의죄명코드에각종죄명아래넣어관리하고있으며, 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사안송치, 통고처분, 미제사건등을피의자송치의견코드에두는식이다. 즉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인자가피의자로검거되는경우, 내사종결되거나내사중지되는사건과미제사건의경우원칙적으로는원표상에포함시키기어려워지는데, 실무상의편의를위해경찰자체적으로기입하고있는상태라고할수있다. 따라서형식적인원칙상우범자는원표상으로는파악될수없는범죄통계로보았다. 미제사건의경우에도결국원표사항은아니나재판과정이후이면서범죄통계관련사항 (2_a) 으로분류하였다. 피의자가실종상태였던경우도피의자원표상의실종항목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았다. 다만일반인의실종현황과같은자료는 일반현상중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으로분류하였다. 국회요구자료상의수요내용은대부분피의자의상황이아닌일반인의경우였다. 행방불명현황도마찬가지로처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의경우, 이것이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사항에가정폭력과함께죄명중특정되어표기되어있지만, 전체학교폭력의현황은입건되어범죄로파악되는경우와범죄로연결되지않는경우를포함하기때문에, 입건되어작성되는원표상의통계와는직결되지않는다. 따라서이를원표상만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에는포함하지않았다. 일반적으로범죄에관한통계지표로사용되는 외국인인구대비범죄율 의경우, 범죄발생건수나검거건수는원표상의것으로사용하더라도전체외국인수는다른통계지표를활용해야하므로, 원표내의사항으로보지않았다. 112 신고 의경우원표중발생원표와검거원표에 수사단서 중하나로 신고 가있지만, 112 신고중허위신고가포함되고, 접수되어그것이범죄의수사로까지이어지는경우는일부에불과하기때문에, 이를모두원표상의사항으로넣지않았다. 다만, 이러한경우는범죄통계와관련되는사항에는포함된다고보았다. 장기미제사건 은사법연감통계에집계되는사항이지만이를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사항에서는발견할수없어범죄원표사항에서배제하고범죄통계관련사항 (2_a) 으로넣었다. 지명수배자검거현황및기간만료자현황 역시마찬가지로작업하였다. 경범죄처벌 의경우, 단지경범죄처벌법위반단속적발현황의경우에는아직범죄행위로나아가지않았다고보아원표상의사항이아니라고보았으나, 그것과관련하여기소현황및유무죄현황의경우에는피의자원표에해당되는사항으로보았다.

28 2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 직제별구분 가. 경찰청 ( 총 1,077 건 ) 경찰청의직제는기획조정관실, 경무인사기획관실, 생활안전국, 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감사관실, 정보화장비정책관실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 본연구에서는분석상의필요한구분으로이러한직제를재조정하였다. 즉기획조정관실과경무인사기획관실은 1-기획국으로묶어서분류했고,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사국은그대로하였으며, 다만경비국 정보국과감사관실및정보화장비정책관실등은 7-기타로통합하여분류하였다. 이와같이재분류한것은연구의중심을형식적직제가아니라범죄통계의생산및관리에맞추고있기때문이다. 한편경찰청이국회요구자료로제출한항목은총 1,077 건으로직제별로는수사국 (269건 ) 의비중이가장컸으며, 다음이기획국 (231건), 생활안전국 (197건), 교통국 (135건) 순이었다. 각직제별범죄통계수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5> 경찰청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1 구분 기획국 (231 건 ) 2 생활안전국 (197 건 ) 3 4 수사국 (269 건 ) 교통국 (135 건 ) 요구내용 - 최근 10 년간연도별지방청별 기능별인력현황 - 경찰인력 2 만명증원계획관련, 증원인력의지방청별배치계획 - 각지방청별여경비율및각기능별분포현황 - 자치경찰제도도입방안 - 전의경징계현황 - 학교전담경찰관선발기준 - 최근 3 년간경찰청주관기획수사현황및실적 - 가족폭력범죄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 소년범죄현황 ( 연령및재범률 ), 미성년범죄자통계 - 학교폭력현황, 청소년범죄현황 - 최근 5 년간경찰신고접수후 5 분내현장도착률 - 각서별성범죄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 노인대상범죄, 실종아동, 노인실종및가출인발생현황 - 지하철성범죄현황 - 풍속업소단속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지방청별치안서비스 ( 민원접수 ) 현황 신고및허위신고전화건수 - 행방불명자관리현황 - 아동음란물단속현황 - 경범죄처벌법위반관련기소, 유무죄현황 - 영아유기현황 - 방범용 CCTV 설치현황 - 각종범죄통계관련 : 5 대범죄발생통계, 재범현황, 4 대악범죄관련발생현황 ( 건수및검거등 ) - 사이버범죄발생현황, 조직폭력배현황, 마약사범현황 - 성범죄, 보복범죄, 기술유출범죄, 경제범죄, 위조지폐범죄, 전문직군강력범죄, 존속살해 상해사건, 노인범죄, 전화 인터넷금융사기, 횡령, 납치, 데이트폭력,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무원범죄, 불법장기매매단속현황,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 스마트폰해킹사건, 자살등현황 - 기소중지자검거현황, 체포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현황, 구속영장신청및기각률 - 우범자관리현황 - 통신수사현황, 수사이의제도현황 - 10 년이후연도별교통사고유형별사고건수및사망률현황 - 무인카메라설치전 1 년설치후 1 년간교통사고건수

29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보안국 (14 건 ) 외사국 (47 건 ) 기타 (184 건 ) - 전국과속단속무인카메라설치현황 ( 지방청관할별로 ) - 최근 2 년간운전면허정지및취소처분현황 - 최근 5 년간 (09 년 ~13 년 6 월말 ) 교통사고뺑소니범중외국인현황 - 최근 6 년간미성년자 ( 고등학생이하 ) 차량용도별교통사고건수 - '13 년 6 월말기준건수별, 기간별교통과태료체납자수 - 음주운전자적발현황 ( 남녀별, 운전경력, 차종별 ) - 노면상태별, 차대차, 오토바이, 자전거교통사고현황 - 스쿨존, 보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교통사고현황 - 최근 5 년간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현황 - 인터넷상종북활동조사경찰수 - 안보위해사범적발현황, 검거실적, 기소 / 불기소현황 - 최근 5 년간탈북자위장간첩침투검거내역 - 해외친북사이트모니터링을통한사이버안보위해행위차단성과 - 최근 5 년간방통위에친북게시물삭제요청, 권고현황 - 최근 5 년간외국인범죄검거현황 ( 성별, 국적별, 죄종별 ) - 소파사건처리매뉴얼일선서하달이후미군범죄발생통계 - 최근 5 년간해외로도피한범죄자현황 - 국내거주중인외국인폭력조직현황 - 국제형사경찰기구 ( 인터폴 ) 로부터공조요청을받은범죄자현황및검거현황 - 파견국별내국인사건 사고처리현황 - 경찰의출국금지요청현황 - 전의경원인별자살현황 - 부대내폭행, 가혹행위등으로인한처벌현황, 의가사제대현황 - 초동수사, 피의사실공표등관련민원제기현황 - 최근 3 년간경찰청및지방청에서실시한대국민여론조사내용 나. 법무부 ( 총 1,292 건 ) 법무부의경우원래의직제대로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인권국, 6-교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구분하였다. 법무부가국회제출자료로요구받아제출한자료의총항목은 1,292 건으로, 이중검찰국소관이 623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이기획조정실 (149건), 교정본부 (117건) 순이었다. 각직제별범죄통계수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6>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1 2 구분 기획조정실 (149 건 ) 법무실 (73 건 ) 요구내용 년입찰계획서및결과 년장차관업무추진비사용내역 - 법무부공무원총수, 총수대비일반계약직공무원비율 - 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중법무부와관련한사항및사업추진경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보유정보건수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 - 범죄정보기획관실설치근거법령, 연혁및업무, 조직및구성원, 역대범죄정보기획관명단, 년도별예산집행현황등 - 최근 5 년간법무부가입법예고한법률현황및국회통과현황 년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현황및주요 10 대사건 년도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법령에관한자문내역 년 ~2013 년남북한교류협력관련법무관계법령의해석내역 - 북한의법률체제및사법제도에대한실태파악및분석평가자료 - 상법개정안관련 : 법무부가수렴한상법개정안에대한관련부처입장 - 공무원의불법행위를청구원인으로한국가배상청구소송현황 ( 최근 5 년간 )

30 3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 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현황 ( 연도별구분, 지정변경및변경사유, 취소현황및취소사유 ) 검찰국 (623 건 ) 범죄예방정책국 (72 건 ) 인권국 (23 건 ) 교정본부 (117 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8 건 ) 감찰관 (83 건 ) 기타 (104 건 ) - 공안사범기소현황 ( 현재 ) - 최근 5 년간주요흉악범죄,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등강력범죄발생현황 - 성범죄, 가정폭력범죄수사, 처벌및사후관리현황 - 형 ( 자유형 ) 미집행자현황 ( 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 공무원 / 여성이피의자인범죄, 보복성범죄발생및처리현황, 정보통신망보호법 ( 음란물유포 ) 위반사범조치현황 ( 피의자의연령대별 ), 학교폭력관련범죄처리현황 - 긴급체포사유별, 체포후처리별현황, 무고사범처리현황 - 검사의불기소처분사건에대한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접수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 및재정신청인용 ( 부심판 ) 건수비율및기각건수 / 비율, 헌법소원신청건수, 인용건수 / 비율 - 각지검별미제사건현황 : 연도별 / 지검별 / 기간별각건수 - 고위공무원단 / 공공기관장 / 청와대소속공무원수사및재판현황 - 소년원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의수용현황및기관평가 지도감독내역 년 ~2013 년소년범죄통계 ( 지역별, 연령별, 범죄종류별 ) - 전국보호관찰소운영현황 (2013 년 ) - 치료감호시설및수용자현황 ( 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 전담의료인, 전담병원확보현황 - 전자감독주요통계 : 집행현황, 재범및훼손현황, 자살 ( 시도 ) 현황, 가해제인용건수, 경찰공조현황 - 전자발찌착용자현황, 전자발찌훼손, 오작동등유형별발생현황, 착용자에의한범죄발생현황 -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 관리및고지현황 ( 연도별 ) - 최근 5 년간 (2008 년 ~2013 년 ) 보호관찰대상자보호관찰기간중재범현황 ( 연도, 나이별, 성별, 보호관찰시범죄 재범시의범죄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5 개년계획 )/ 이행상황 - 가정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지원에관한지침사본 - 최근 5 년간청별피해자보호시설이용대상피해범죄발생건수및각범죄별범죄피해자의수 년 2013 년현재까지검찰청별인권침해신고사건접수및처리현황 - 최근 5 년간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 ( 예산, 이용자수 ), 안전가옥시설별이용자의시설이용현황 ( 피해범죄, 이용기간 ) 및 1 채당수용가능인원수 - 갱생보호공단취업알선을받은출소자의재범현황 ( 범죄종류별 ) - 각교정시설별정원및현원, 혼거실 / 독거실현황 -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조사결과 - 형집행정지대상자현황, 형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자현황 ( 교정기관별, 범죄유형별, 집행정지기간 ) - 각교도소별병류별환자현황 ( 연도별질병명, 발생인수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관련외부의료시설진료를신청한수용자의수및신청건수, 허가 / 불허된수용자의수및진료건수, 외부의료시설진료시소요된의료비용 ( 관비 / 자비로구분, 교정시설별 ) - 교정시설별교정사고 ( 도주 / 폭행 / 자살 / 병사 / 기타 ) 현황 - 성범죄재소자에대한사회복귀프로그램실시현황 - 연도별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 연도별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성적 ( 性的 ) 지향이다른수용자에대한별도처우현황 - 장기체류외국인의지문등록진행상황 - 입국제한대상자입국단속현황 - 최근 5 년간강제퇴거보호외국인 - 비자별무단이탈 / 도주 / 기타관계규정위반으로인한적발현황 / 외국인근로자현황 -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 ( 최근 5 년간국적별 )/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 - 범죄유형별통계 - 지난 5 년간내부직원에대한징계조치내역 ( 연도, 소속, 징계사유, 처분 ) - 법무부출신중공직자윤리법상취업제한규정위반자적발현황 ( 최근 5 년간 ) - 연도별소청심사청구현황및처분내역 - 최근 5 년간금품 향응수수관련감찰현황 : 금품 향응수수로적발된검사의각건에대한징계현황, 처분내역, 징계위원회의결내용, 형사고발여부 - 모든직원비위또는징계현황 - 법무부및검찰청미술품보유현황 - 법무부및검찰공무원에대하여배정된전용차량별운행일지 - 법무부장관결재문서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예방비상호출기지급현황

31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1 다. 대법원 ( 총 2,019 건 ) 대법원의경우본래의직제대로할경우연구의분석상맞지않아전체체계를재조정하여구분하기로하였다. 전체대법원의국회요구자료의내용들은크게재판관련사항과행정및전산 데이터시스템관련사항으로나눌수있다. 행정사항은대부분인사, 예산과관련된내용이라고할수있고, 전산 데이터시스템사항은판결문, 법원발간자료등을포함한법원기록에관한사항들이다. 재판과관련하여서는민 형사소송을포함한재판사무와민원사항을포함하는데, 민원사항의경우재판접수를재판사무국의종합민원과에서받고있기때문이다. 사법연감 에따르면모든민원서류는민원창구에서접수하되, 재판사건의진행과관련하여법정등에서제출된서류는각재판부의담당자가접수하도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재판사무를크게형사 (A), 선거 (B), 소년보호 (C), 가정보호 (D), 인신보호 (E), 민사 (F), 가사 (G), 행정및특허 (H), 가족관계등록및비송사건, 감치, 과태료등기타 (I) 로분류하였다 ( 단, 15 건은철회, 결번으로내용상분류에서제외함 ). 총 2,019건의항목중행정사항이 985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재판사항이 942건으로비슷하였다. 전산 데이터시스템관련사항은 93건에불과하였다. 재판사항중에서는형사사건인경우가 455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이민사 (134건), 특허 행정 (55건) 사건순이었다. 각직제별범죄통계수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7>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구분 요구내용 1 행정 (985 건 ) - 인사, 제도, 예산, 윤리감사, 사법지원및사법정책, 행정관리등 2 전산 데이터시스템 (93 건 ) - 판례, 판결문, 결정문등, 회의록, 등기열람및발급현황, 사법정보통신망설치및운영현황, 등기전산화 3 재판 (942 건 ) A 형사 (455 건 ) B 선거 (13 건 ) - 연도별, 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아동성범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 가해자가존속인경우, 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 범죄유형별영장기각률 -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범죄인원, 구속인원, 접수, 실형등판결내역 ) - 강력범죄에대한처리내역 - 전자발찌착용제도도입후작용명령청구건수및기각율 - 전체형사범, 공안사범, 경제사범,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각범죄의양형기준준수율 - 성범죄유형별평균형량 - 장애인대상성폭행관련재판결과 - 선거사범에대한판결선고현황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의사건처리기간및집행유예선고비율 C 소년보호 (22 건 ) - 소년범죄 ( 촉법소년 ) 유형별접수및처리현황 - 학교폭력관련재판현황 - 소년범죄범죄유형별분류, 재범발생률 - 소년법상보호처분현황 - 청소년범죄기소율, 형사재판현황 D 가정보호 (1 건 ) - 각지역별가정폭력현황 E 인신보호 (1 건 ) - 인신보호법에의한구제청구사건접수현황및처리결과

32 3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F 민사 (134 건 ) G 가사 (33 건 ) - 의료사고사건관련법원별처리현황 - 대법원상고민사사건심리불속행기각율 - 민사재판중각지법별항소율 - 민사사건평균사건처리기간 - 계류중인근로자지위확인소송현황 - 가사재판에서의조정성립사건처리현황 - 법원별가사조정사건현황 - 협의이혼접수현황, 법원별, 연령대별이혼율 - 이주여성관련혼인무효소송건수및판결결과 - 이주여성위장결혼처분현황 H I 특허 행정 (55 건 ) 가족관계등록비송 기타 (20 건 ) - 특허법원사건처리건수및처리결과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및소취하율 - 연도별사건평균처리기간, 미제사건현황 - 사정판결현황 -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당사자가된재판진행및확정현황 - 법원별변호사감치재판발생현황및판결결과 - 가족관계등록사건신청건수, 처리건수 - 법원별법정소란행위및처리결과 ( 감치, 과태료등 ) 4 기타 (19 건 ) - ' 막말판사 ' 관련, 판사의 ' 법정막말 ' 논란을시정하기위한대법원의대책 주 : 재판사무중각유형에중첩되는경우를포함함. 3. 내용별구분 기존통계원표에나타난범죄통계항목은경찰이신고및고소, 고발, 자체인지를통해입건한사건을대상으로수사한후의범죄처리과정과검찰의범죄자처분결과, 즉경찰및검찰단계에서나타나는항목들이대상이된다. 따라서, 범죄발생일, 인지일, 범죄수법, 피의자인적사항, 수사단서, 피해자의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상황, 발생지역및장소등 ( 발생원표사항 ) 과검거일, 주법, 침입구및침입방법, 검거인원, 공범수, 범행도구, 검거단서, 회수품등 ( 검거원표사항 ), 그리고피의자직업, 전과, 재범전회처분내용, 재범기간, 재범종류, 피해자와의관계, 은신처,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혼인관계, 구속 / 불구속여부, 피의자송치의견등 ( 피의자원표사항 ) 이범죄통계원표사항에해당한다. 그러나국회요구자료를통해경찰청 법무부 대법원등각기관에게요구한관련내용들은이외에도법원의재판이후과정에서알수있는항목이나사회일반적현황, 조직의기획, 인사, 예산, 제도및근거규칙, 공무원내부의사항등으로나타나고있다. 기관별로살펴볼때, 범죄통계원표사항의비중이가장큰기관은경찰청으로 26% 를차지하였고, 법무부는그보다약간낮은 20% 에해당하였다. 그러나재판과정이후의사항의경우경찰청은 1% 로거의없는반면, 법무부는 31%, 대법원은 39% 에달하여상반되는현상을보인다. 이는범죄통계원표사항이기본적으로경찰에서입건처리할때필요한사항이라는점에서그에관한자료를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경찰청에요구가많을수밖에없고, 대법원은판결이내려지면서대법원에서관리하는판결이후의처리결과에관한자료가많기때문이라는당연한결과이기도하다. 법무부의경우기본적으로범죄통계원표사항을기초로 범죄분석 ( 대검찰청 ) 을발간

33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3 하면서도, 검찰송치이후의과정에관한자료를보유하고있다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내용상분류를하면, 경찰청에서는사회일반현황에관한자료요구가가장많고 (27%), 그다음이범죄통계원표에관한사항 (26%) 이며, 범죄원표를제외한범죄통계관련사항은 16% 정도에해당한다. 반면법무부에요구된자료에서는범죄통계원표외에있으면서범죄통계와관련된사항이 32% 로세기관중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과재판과정이후의자료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 (31%) 점이특징적이다. 즉법무부의이러한자료들은범죄통계의재편과범죄예방정책에유용하게활용될여지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대법원은재판과정이후의사항이역시가장많은비중 (39%) 을차지하고있고, 세기관중가장낮은범죄통계원표사항의비중 (2%) 과관련사항까지합친비중조차 21% 로세기관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세사법정책기관들각자가보유하고또요구받는자료의내용은조금씩차이를가지고있다. < 표 2-8> 기관별수요내용의분류 경찰청법무부대법원총합 범죄통계원표사항 (1) % % 38 2% 570 재판과정이후 (2_a/b) 12 (11/1) 1% 402 (329/73) 31% 773 (315/458) 39% 1187 (655) 인사 (3) % 92 7% 181 9% 415 예산 (4) 33 3% 11 1% 79 4% 123 계획 제도 법령등 (5) 99 9% 72 6% 113 6% 284 일반현황 (6_a/b/c/d/e) 289 (47/10/11/102/120) 27% 60 (0/0/0/33/27) 5% 163 (0/3/30/128/2) 8% 510 (149) 공무원내부 (7_a/b) 60 (42/18) 6% 60 (57/3) 5% 68 (64/4) 3% 188 (163) 기타 (8) % % % 1093 범죄통계관련사항 ( 원표외 )/ 원표합 (1 ) 172 /449 16% /42% 417 /672 32% /52% 385 /423 19% /21% 1009 (1579) 합계 1,077( 건 ) 100% 1,292( 건 ) 100% 2,004( 건 ) 100% 4,373 주 1: 대법원항목총 2019 개에서 15 개항목은철회또는결번인사항으로제외함. 주 2: 총합의괄호안숫자는각각 2_a, 6_e, 7_a, 1' 을의미함. 가. 범죄원표내에서수요의내용 (1) 1) 발생 검거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내용을살펴보면우선원표사항인경우범죄의주체별, 범죄자연령별, 대상별, 범죄유형별로나뉠수있다. 범죄주체에대해서는전문직군, 외국인, 주한미군, 노인, 청소년, 공무원, 탈북자, 재소자, 기소중지자, 불법체류자, 정신장애자등이저지른범죄현황들을요구하고있으며, 범죄

34 3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대상별로는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재소자, 친족등으로구분된다. 범죄주체의연령으로구분하면청소년범죄, 노인범죄등의현황을요구하고있으며, 범죄유형별 (5대범죄나 4대악으로특정하기도하고, 죄명으로구분하기도함 ) 의형태로나타나기도하였다. 예를들면최근 5년간 5대범죄발생통계, 최근 5년간강력범죄발생현황, 4대악관련발생현황, 소년범죄현황, 폭력, 유기, 납치, 방화,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범죄, 경제범죄, 기술유출범죄, 절도, 마약, 명예훼손및모욕, 횡령, 뇌물, 보복, 공문서위 변조, 사기, 정보, 지적재산권등개별적인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처리결과등으로요구하는경우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등의 5대범죄에대하여는발생 검거현황, 범죄자의연령별, 지역별현황, 외국인범죄자, 청소년범죄자등범죄의주체별, 재범현황, 검거및미검거현황, 검거율, 기소율, 기각현황등의자료를요구하고있다. 또한전문직군의강력범죄발생현황을요구하는경우도있어범죄주체의직업에관하여도관심이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등박근혜정부의 4대악에관하여는발생및검거현황, 사건접수및조치결과, 발생률및검거율, 구속률등의자료를요구하였다. 또한사이버범죄발생 검거현황, 사이버명예훼손관련기소현황등사이버범죄에관한자료도요구하고있는데, 최근홈페이지나블로그상에서이적표현물등을적발하여처벌하는경우나사이버공간상에서친북활동으로사법처리되는경우등은공안사범이기는하지만사이버공간에서이를이용하여범죄가이루어진경우여서중첩될가능성이있다. 2) 피의자범죄원표는발생 검거원표외에피의자원표가따로있고, 이중에서피의자원표는가장많은내용을담고있어중요한범죄통계의기초로기능하고있다. 피의자에관한자료요구역시경찰청과법무부, 대법원에서제출한내용들은조금씩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크게는범죄의발생및검거과정까지는경찰청이, 사건의처리과정및미처리는법무부가, 체포후영장발부및기각등의과정은대법원이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에요구된자료들에는최근 2년간방화범죄피의자현황, 최근 5년간보안사범기소및불기소현황, 명예훼손죄, 모욕죄위반피의자현황, 주민등록법위반처벌현황, 사이버명예훼손관련기소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피의자현황, 주폭현황및처벌현황, 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가주취인경우현황, 기소중지자검거현황, 기소중지의견송치후공소시효만료건수, 지명수배자검거현황및기간만료자현황, 내국인인터폴단계별수배현황, 중요범죄의재범현황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 해외로도피한범죄자현황, 지방청별촉법소년처리현황, 외국인강력범죄자 ( 살인 강도 강간 ) 중전과자수, 체포영장에의한체포, 영장신청및기각률,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신청현황및기각률, 긴급체포후피의자석방현황등이있다.

35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5 법무부에대해서는각지검별미제사건현황, 범죄별 / 사유별 / 미제기간별총건수, 강제사범 ( 폭력, 흉악 ), 경제사범, 공안사범, 교통사범, 마약사범현황, 죄명별지명수배처분현황등의자료를요구하였으며, 대법원의경우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청구 / 발부 / 기각현황, 연도별 / 법원별구속영장청구 / 발부 / 기각현황, 연도별 / 법원별압수수색영장청구 / 발부 / 일부기각 / 기각 / 기각률현황, 각법원별구속적부심 / 보석신청 인용 기각현황, 법원별 / 연도별긴급체포후석방된자현황등이다. 3) 피해자범죄피해자도제2차세계대전이후범죄자와더불어범죄학의주된연구대상이되었으며, 여기에는범죄화과정에서피해자역시적극적주체가된다는관점이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어범죄피해자를형사사법체계로통합하고자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의기본적인토대가되는범죄통계원표는범죄사건과범죄자를중심으로만들어져있어서범죄피해와범죄피해자에관하여알수있는항목이너무한정되어있으므로, 이를활용한연구가제한될수밖에없다. 범죄피해자에관하여멘델존 (Mendelsohn) 은귀책성의정도에따라구분하기도하고, 헨티히 (Hentig) 의경우에는일반적피해자의유형을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자, 이민자, 소수민족등으로구분하고있는데 6), 이러한구분은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나타나는범죄피해자에관한내용에도부합한다. 즉 61세이상의노인및청소년, 아동이피해자인범죄의발생현황이나, 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 13세미만아동, 장애인, 남성이피해자인경우의범죄유형별현황및처리결과, 묻지마범죄의피해자의성별, 연령별통계, 주한미군의범죄등의자료를요구하고있는점이그러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피해자가실종상태에서살인, 성범죄등강력범죄의피해자가된사건, 노인이범죄의피해자인경우를비롯하여 13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 장애인의범죄피해자여부, 성폭력범죄에서피해자가남성인경우를묻는경우도있었다. 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범죄유형이성폭력이거나폭행인경우가많으며, 그대상을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등으로구분하였고, 또한존속범죄인경우도묻고있다. 피-가해자가존속인경우의성범죄처리현황과범죄별피해자의수, 각범죄의처리현황및판결현황등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요구자료들은피해자에관한범죄통계에관하여중요한의미를전달하고있다. 단순히가해자 ( 피의자 ) 의입장에서피해자의유무정도에불과해서는이러한요구에응답할수없다는것은분명하다. 나아가피해자의연령, 성별뿐만아니라상태 ( 즉실종자, 장애인, 존속관계 ) 가어떠한지도중요한것으로보인다. 범죄별로피해자의수가어떻게나타나는지역시중요한범죄지표가되며, 특히성범죄의경우피해자의수또한죄질의중요한지표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간과되어왔다는점을보여준다. 6) 박상기외, 2010, [21] 범죄피해자론의논의 (p ) 에서인용.

36 3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이러한피해자에관한통계요구에관하여원표내의사항으로옮겨보면, 현재범죄통계원표상파악이가능한피해자에관한정보는매우제한적이다.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의 3종원표의사항중에서피해자를포함하고있는항목은발생원표에서수사단서로서피해자신고, 피해자의인적사항으로서연령및성별, 외국인인경우국적및신분, 피해자의피해시상황에불과하다. 검거원표에서는검거단서가피해자신고인지와범행도구의입수방법이피해자것인지여부뿐이며, 피의자원표에서피의자의피해자와의관계, 검거자가피해자인지여부만을기록하도록되어있다. 즉원표자체가담고있는피해자에관한입력사항자체가매우적다고할수있다. 피해자의수산정상의본질적인문제도지적할수있다 년부터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조사하고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에따르면, 한명의피해자가같은기간내에한건이상의 중복피해 를당하는경우가모든범죄유형에서나타나고있으며, 2~3회이상의중복피해를당하는피해자의수는조사기간동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통계개발원, 2014: 311). 그러나현행통계원표및그에관한매뉴얼기능을하는 대검예규 에따르면, 피해자가여럿인경우주된피해자에관하여만입력하도록되어있다는점은범죄통계가범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기능을하는데에있어생성상의한계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9> 범죄통계원표상피해자관련사항 발생원표 - 수사단서 ( 피해자신고 ), 피해자의연령, 성별, 외국인국적, 외국인신분 ( 불법체류, 불법입국, 미군인, 외교관, 일반외국인, 미군인가족, 미군인초청계약자, 미군속, 기타등으로구분됨 ), 피해자의피해시상황 검거원표 - 범행도구입수방법 ( 피해자것 ), 검거단서 ( 피해자신고 ) 피의자원표 - 피해자와의관계 ( 피해자가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인지여부 ), 검거자 ( 피해자 ) 4) 피해전체목록중에서피해와관련된사항들은총 72개에달하는데, 주로범죄유형별피해현황에관한것이다. 보이스피싱피해건수및금액, 인터넷금융사기피해현황, 불법도박피해금액, 보험사기피해금액, 기술유출피해금액등사이버범죄와산업 경제범죄, 풍속범죄에관한피해의내용이많았고,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사망한경우및사망자수, 증상, 경상의피해등에관한사항도있었다. 그외에범죄의신고나법원에서증언등으로보복피해를당한사건의현황, 경찰등의공무원이범죄피해또는보복피해를당한사례, 단속및시위진압중피해를당한경우등이있었다.

37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7 나. 기존범죄통계항목이아닌범죄통계관련정책수요의내용 (1'-1) 범죄통계의광의의범위는경찰및검찰단계뿐아니라재판과정이후에나타나는사항들과사회일반현황중에서도범죄예방의지표로서기능할수있는사항들도있다. 이처럼범죄원표외의사항중범죄통계에관한수요의내용에해당하는사항으로는수용자, 수형자, 교정및교정프로그램, 교도소등재판과정이후의사법활동, 순찰, 방범, 단속활동등의경찰활동, 우범자관리, 사회의일반현황으로서자살, 그리고공무원의규범위반행위로서징계, 비리등에관한것이다. 특히교정기관또는보호시설에서나타나는문제, 법집행과정이나재소자들의관리문제등은이들에한정된문제가아니라나아가일반국민들과사회에도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중요한범죄예방지표로서국회요구자료에도나타나고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범죄통계원표나범죄분석및범죄통계항목에나타나지않으나, 범죄통계와관련한내용으로서국가치안정책또는범죄예방정책과관련된내용들을사법활동과경찰활동으로나누어정책수요로서짚어보고자한다. 1) 사법활동중범죄예방정책관련사항 (2_a) 우선사법활동으로서재판과정이후의사항중에서범죄예방정책과관련되는사항들은 2_a 로묶었는데, 범죄원표사항을제외한범죄통계관련사항 1,009 건중총 655건으로 65% 라는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이미범죄를저지른자들의재범억제를지향하면서범인의구속, 교도소구금, 수형자처우, 교정프로그램등은 3차적예방으로서범죄에대한특별억제에해당한다. 이와관련하여구금수용기간이나수용인원이재범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연구들 (Greenwood, 1982; Cohen, 1978; 이순래외, 2011에서재인용 ) 은현교도소운영현황이나치료감호시설수용자현황, 수용자수, 수용가능인원등의자료들이국회국정감사에서요구된것과도부합한다. 범죄자의전과경력유형, 구금유형, 형의기간 ( 단기형, 장기형 ), 판결유형등과재범률의관계, 교정 교화프로그램의현황및수형자처우문제등은한번범죄의영역에들어온자들의재범을예방하여사회의치안을유지하고범죄예방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정보이다. 이러한사항으로서본연구의분석자료인국정감사국회요구자료에나타난내용들은다음과같다. 우선, 수형자 과관련한내용으로는연도별 성별 강력범죄별기결수형자현황등기본적인정보외에도해외수형자이송관련조약체결 ( 유럽수형자이송협약 ) 이후범죄자이송현황, 연도별국가별총범죄자대비이송비율등과같이범죄자가해당국으로제대로이송되어제대로처벌되는지의지표를요구하기도하였다. 또한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하여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 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노역대체금액이하루 1억원이상인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등처벌을노역대신벌금으로대체하

38 3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는경우의통계에대한요구도있었다. 또한수감중인사형수별죄명, 형기, 살인피해자수, 독거 / 혼거현황, 노역여부, 수형자 1인당연간소요비용등사형수에관한내용도있었다 ( 총 17건 ). 수용자 관련내용으로는먼저연도별전체수용자수와형집행법제95 조제1항각호사유별보호실에수용된수용자의수와수용건수 ( 교정시설별 ), 독거수용된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비율 (%), 수감중인외국인현황 ( 국적, 남녀별, 교정시설별, 범죄유형별 ) 등의기본자료부터각교도소별현황자료로서연도별 / 각교도소별 / 수용자간사건발생건, 교정공무원 ( 가해자 )-수용자 (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 수용자 ( 가해자 )-교정공무원 (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등교도소내의사건에관한내용, 독거수용된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비율 (%) 등의자료요구가있었다. 또한치료감호시설과관련하여연도별치료감호시설및수용자현황 ( 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 치료감호전담의료인 (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등 ) 및전담병원확보현황과함께주요외국의치료감호전담시설및인력현황도요구하였다. 장애인수용자에대한처우에대한사항으로서장애인수용자의별도처우현황이나연도별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연도별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등특수자의수용현황에대한요구도있었다. 한편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로지정된각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와같은사항도있었다 ( 총 46건 ). 교정시설및교정프로그램 과관련하여서는, 연도별교정시설별수용률 ( 기 미결구분, 성별구분 ), 연도별교정시설별교도관현황 ( 정원, 현원, 재소자대비교도관비율 ), 교정시설별 18세미만수용여부및인원수, 교정시설별교정사고 ( 도주 / 폭행 / 자살 / 병사 / 기타 ) 현황, 교정시설내의료현황, 교정시설 ( 경찰서유치장포함 ) 탈주범재판현황, 형집행정지출소자의교정시설별인원현황등의자료가있었다. 특히교정시설수용자의자살과관련하여서는자살기도자총수, 자살자수 ( 죄명, 전과횟수 ), 자살동기, 징역형 ( 기결 ) 수용자와미결수용자별인원수및백분율, 형기별 ( 징역1 년이하 / 징역5 년단위별, 사형수, 무기징역등 ), 교정시설입소후기간별, 연령층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순 ), 성별, 시간대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등자세한정보를요구하기도하였다. 한편성범죄사건과관련하여각급법원별재범예방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부과비율, 성범죄재소자에대한사회복귀프로그램실시현황 ( 직업교육, 취업알선등 ) 등이있었고, 소년교도소운영현황 ( 운영개소 / 개소별교도관인원 / 수용인원및현재수용률, 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 범죄유형별퇴소후재입소인원 ) 에관한내용이있었다. 또한보호관찰과관련하여재범률현황 ( 연도별실시인원, 재범자, 재범률 ( 성인, 청소년별 ), 재범유형, 재범발생시기, 지역별보호관찰소전국현황, 보호관찰기간중프로그램 ( 성인 / 소년대상 ) 등자세한내용을요구하였다. 특히소년범죄와관련하여연도별, 범죄별법원별소년보호사건증감현황및처분결과, 보호처분변경및취소현황, 연도별, 법원별소년법과촉법소년들을교화하기위해법원이운영중인프로그램및예산지원내역, 집행실적등을요구하기도하였다 ( 교정관련사항은총 85건 ).

39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9 2) 경찰활동중범죄예방 7) 지표 (6_e) 경찰활동은사전예방적활동과사후진압적활동으로나뉘는데, 전자가사법경찰의영역이라면후자는방범경찰의영역에속한다. 형사정책의궁극적목적은범죄예방에있는만큼, 사전에미리범죄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것이범죄예방책으로서본질적이라고할수있다. 경찰의사전예방적활동에는순찰, 현장방범, 경찰사범단속, 청소년선도및보호등이있다. 특히경찰사범단속에는총기 화약류사범단속, 기초질서위반사범, 윤락 음란물 도박등풍속사범에대한단속을말한다. 한편이미행해진범죄자를검거 처벌하는방법도범죄예방에중요하게작용하는데, 범죄자의재범을예방하는특별예방의효과와함께일반인들의범죄의사를저지시키는일반예방의효과도갖기때문이다. 형사정책적측면에서 CCTV를인정하느냐의여부에관하여는오랜논란이있었으나, 현재활용되는바로는 1 무인교통단속을위한경우와 2범죄예방을위한경우로구분될수있다. 1무인교통단속용 CCTV 의경우모든교통상황에적용된다기보다는교통사고중에서인명피해, 즉사망및상해를입게될경우나뺑소니사고등을예방하거나검거에용이하도록활용된다는점에서, 교통범죄예방과범인검거의효과를가지게된다. 2 일반방범용 CCTV의경우사생활침해의논란 ( 표창원 박기남, 2001: 585) 과효과의단기성, 충동적우발범죄를막을수없다는비판 ( 황상민, 2003: 87) 에도불구하고실증적연구를통한범죄감소효과를보이면서 (Welsh & Farrington, 2002; 박현호, 2004: 26-27) 최근범죄예방을위한효과적인도구로대두되었다 ( 이민영, 2004: 24-25). CCTV에대한증거능력이나사생활침해등의문제를벗어난다면, 이는범인의발견과체포를용이하게하고, 범죄를억제시키며예방할수있는효과를가진다고볼수있다 ( 박동균 박성수, 2005) 8). 2008년이후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점차늘어나 2013년현재총 56만대를넘었고, 이중범죄예방을위한설치대수는 26만여대로절반에가깝다 9). 따라서, CCTV 는현재범죄의수사단서로서범죄통계원표에는포함되어있지않으나, 범죄예방목 7) S. P. Lab 에따르면, 1 차적예방은어떤행동이발생하기이전에예방하는것으로, 어떤사람을처벌함으로써그효과가다른사람의향후행동에영향을주는것 으로서의일반억제 (general deterrence) 가이에해당한다. 이에대비되는특별억제 (specific deterrence) 는 이미법을위반한개인이향후에범죄를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 으로 3 차적예방에해당한다. 이러한특별억제는처벌이부과된이후의행동을다룬다는점에서, 처벌을하는동안의완벽한통제의결과로서범행을금지하도록하는 무력화 (incapacitation) 와구별된다 ( 역 : 이순래외, 2011: 228). 8) 박동균, 박성수 (2005). 범죄예방을위한 CCTV 운용방안연구 -Y 대학교원룸촌사례를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제 7 권제 2 호통권 12 호 p.1~23. 9) < 공공기관 CCTV 설치및운영현황 > [ 단위 : 대, %] 연도 총 CCTV 설치대수 ( 대 ) 157, , , , , ,723 전년대비증가대수 ( 대 ) 57,240 84,170 67,812 55,075 97, ,977 전년대비증감비 (%) 범죄예방 51,700 59, , , , ,098 시설관리및화재예방 98, , , , , ,002 교통단속 5,668 7,088 6,288 11,636 15,046 17,111 교통정보수집 분석및제공 1,818 3,950 3,019 3,532 8,585 10,512 출처 : 통계청, e- 나라지표. 실태조사및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현황자료

40 4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적의 CCTV 설치가해마다늘고있고통계청에서도이에관한통계자료를산출하고있는만큼, 범죄예방정책을위한범죄통계와관련한사항으로서필요성을갖는다고볼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자료내에서도 CCTV와관련한내용들이있었는데, 여기에서는범죄예방을위한것으로한정하여교통단속을위한 CCTV를제외하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전국 CCTV 운용현황, 경찰서별 CCTV 설치현황, CCTV 관제센터운영현황,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범죄등을인지하고신고가들어와출동한현황및사후조치현황등 8건이다. 한편, 잠재적범죄자를초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전략은 2차적예방에해당하는것으로, 우범자관리, 우범지역관리 등이여기에포함된다. 본연구의자료에서는최근 5년간성범죄우범자인원현황, 각지방청별우범자관리대상및소재불분명자현황, 각지방청별성범죄우범자관리대상및소재불분명자현황, 지역및연도별우범자관리현황등의내용으로총 5건이있었다. 비록요구자료에서는적은비중이지만, 우범자사항은범죄예방에있어중요한범죄지표가될수있다는점도인식할필요가있다. 경찰의방범수준, 특히가구주변에서의 순찰이나방범활동 은주거침입강도, 절도, 손괴, 자동차절도및손괴등의가구범죄의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 통계개발원, 2014:315). P. Brantingham & F. Faust(1976) 의범죄예방접근에따르면 1차적예방과같이범죄발생원인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조건에개입하는활동으로서, 단속활동을통해지역이안전하다는물리적환경조건을개선하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고, 또한편으로는범죄발생의장소나시간의예측을통해범죄피해를막는다는측면에서 2차적예방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분석자료로서의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는이와같은경찰의방범 단속활동에해당하는사항이 88건에달하는점을볼때범죄예방을위한정책자료로서인식되고있다고보여진다. 구제적내용을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단속현황, 인터넷성매매단속및조치현황, 최근 5년간풍속업소단속현황, 최근 5년간불법장기매매단속현황, 전국성매매 / 청소년성매매발생및단속, 현황정부출범이후불량식품단속실적, 음주운전관련단속현황및처벌현황, 최근 5년간불법무선도청단속현황, 최근 5년간학교폭력단속 실적현황, 위조지폐단속현황, 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현황, 아동음란물 / 음란물유포단속현황, 대포차단속및적발현황, 연도별가정폭력관련단속현황및건수, 지검별 /4대범죄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 단속현황, 교육비리단속및처리현황,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 ( 최근 5년간국적별 ), 지역별조직폭력배현황등이있었다. 이러한단속활동은그자체로범죄로포함되는것은아니지만, 범죄행위를추출하기위한중요한경찰활동으로기능하고있다는점에의미가있다. 한편, 생활고가범죄또는자살로이어지는경우, 자살 은범죄의변형된형태로서하나의사회병리현상을나타낸다. 사회의일반적인자살외에범죄피해자의경우에도폭력범죄피해자가범죄피해이후정신적후유증으로서자살충동이나자살시도를하기도한다는조사결과 10) ( 통계개발원, 2014:314) 도있 10) 한국의사회동향 2014, Ⅹ. 안전부분 02. 범죄피해의실태와변화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중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일부

41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41 다. 요구자료상나타나는자살에관한내용은크게경찰등공무원의자살, 일반인의자살, 그리고피의자, 피고인및교정시설내수용자들의자살에관한내용으로나눌수있으며, 총 19건이있다. 경찰등의자살에있어서는경찰공무원자살현황, 법원공무원자살현황, 원인별전의경자살발생건수, 경찰관자살현황등 7건이있고, 일반인에대해서는자살자현황, 가정폭력으로인한자살자의성별통계, 만 60 세이상노인의자살현황등으로 5건이며, 피의자등의자살에있어서는검찰조사과정에서자살한피의자 증인 참고인현황, 교정시설별교정사고중자살현황, 교도소내사망사건현황 ( 자살포함 ), 전자감독통계로서자살현황, 교정시설수용자중죄명별, 전과횟수별, 자살동기별, 기 미결수용자별, 형기별, 입소기간별, 연령층별, 성별, 시간대별자살자수등으로 7건이있다 ( 자살관련총 19건 ). 다만, 자살을범죄통계에넣을수있을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따로범주를만들어구분하였으며, 범죄통계관련사항 (1 ) 의수치에는포함하지않았다. 3) 공무원의징계 비위사항 (7_a)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및행동강령위반자적발실태조사표 상의부패 11) 유형은증 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위 변조, 예산및재산관련법령위반, 기타등으로구분되며, 행동강령위반행위 로는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이해관계직무의회피, 특혜의배제,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인사청탁등의금지, 이권개입등의금지, 직위의사적이용금지, 알선 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금품수수, 금품등을주는행위의제한,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금전의차용 대부금지등,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 청렴한계약의체결 이행, 투명한회계관리, 기타등이다. 그리고이러한부패및행동강령위반행위에따른처분으로는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불문경고, 훈계및전보발령등의기타의유형이있다. 공직자의비위나부패행위는부패방지법제8조에따른공무원행동기준으로서의공무원행동강령이나공직자윤리법뿐만아니라부패방지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에서도규정하고있으며, 최근소위김영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안 )) 의상정이국회에서논의되고있기도하다. 부패방지법제2조제4호에서는부패를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 인용. 11) 공직자의부패에관하여는학문적으로는포괄적관점 제한적관점 경제적관점등으로구분되는데, Klaveren 에따르면부패란공무원 (civil servant) 의권위 (authority) 를남용하는것으로경제적주체로서이익을극대화하는것이라고하여포괄적관점에서정의하였다. 윤태범 (2000) 의경우부패를직무나직책을중심으로제한적관점에서 사적이익의획득을위한공적권한의위법부당한사용 으로정의하였고, 최영훈 (2003) 은 행정부문에서공무원이직무와관련된권력을부당하게행사하여사적인이익을추구하거나공공의이익을침해한행위 로규정하였다. 경제적관점으로는공공선택이론의관점에서 Klitgaard(1988) 가 합리적행위자로서공무원이자신의이익을추구하기위한불법적지대추구행위 라는정의를들수있다.

42 4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등 으로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은청렴의의무 ( 제61조 ) 와품위유지의의무 ( 제63조 ) 를정하고있는만큼공직자의부정부패는우리사회의건전성을평가하는하나의지표이기도하다. 또한그것이심각한수준으로나아갈경우에는범죄로까지발전되기도한다. 현재공공기관별로징계제도를두어징계절차가이루어지고, 그것이공무원내부차원에머물고있지만, 사회의범죄예방과위험의관련지표로서기능할수있다고본다. 이러한차원에서본연구자료에서는공무원의비위 징계와관련한내용을살폈다. 국정감사요구자료에나타난공무원비위 징계와관련한내용은총 163건으로, 최근 5년간뇌물수수로징계받은경찰관현황, 최근 5년간각지검별소속공무원징계현황및처분결과 ( 징계사유별 / 징계유형별 / 소속기관별 ) 현황, 국민권익위로부터시정권고조치받은현황, 최근 5년간내부비위및비리고발현황, 경찰 9대주요비위발생현황, 경찰금품수수 / 횡령 유용 / 비위징계관련조치별처리결과통계, 전의경범죄연루현황, 법무부출신중공직자윤리법상취업제한규정위반자적발현황, 교정시설별교도관비리현황 ( 소속 / 직급 / 성명 / 비위행위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등이다. 물론징계와관련한사항이라도모두가범죄행위와직결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공무원내부사항으로만볼여지가있다. 국회요구자료에나타난공무원의비위 징계사항의경우에서도단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시정권고조치만받은경우라든가, 징계조치가견책등낮은수준에불과한경우도있다. 그러나경찰관들이뇌물수수로징계를받은경우나횡령 유용, 금품수수등의비위로징계를받은경우, 범죄에연루되어징계를받은경우등은범죄행위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에범죄통계로들어오게된다. 따라서단지징계에관한처리결과나발생현황뿐만아니라나아가서그징계사유가무엇인지, 징계유형은어느수준인지, 어떠한기관에서비위가나타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43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43 제 3 절정책수요분석을통한제언 본장에서범죄통계에관한정책수요를분석한결과도출되는사실은주된범죄통계와관련된요구내용의파악뿐만아니라, 기존범죄통계원표와수요와의사이에괴리가존재한다는점이기도하다. 전체 4,388건에서분류가능한정책요구자료로서총 4,373건중범죄통계원표가담아낼수있는사항은 570건이었고, 재판과정이후와일반현황, 공무원내부사항중범죄통계와관련되는사항은 1,009건으로, 이를합하면전체범죄통계에대한정책수요는 1,579 건에달한다. 물론이러한모든사항이범죄통계원표로포함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범죄통계원표는범죄사건의핵심적인사항을담아내면충분하고, 다만그안에서부족한사항은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나머지사항들은범죄예방을위한정책수요로서기능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범죄통계에대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이두가지로나뉜다. 1. 범죄통계원표에대한수요 앞서살펴본정책수요의내용에따르면, 우선범죄의주체에관한내용들이많다. 피의자의직업이나외국인여부, 주한미군, 노인및청소년등에대해서는기존의범죄통계원표로범주화가가능하지만, 장애자나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여부등의사항은발생원표에기입항목이없다. 이와관련하여이미경찰자체적으로는죄명항목에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등을기입하고있는만큼, 실무적으로도그필요성이확인되었다고도할수있으나공식적인범죄통계항목으로는잡히지않는다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 따라서범죄자가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등인사건이존재하고, 그러한범죄통계를국회에서요구하고있는만큼, 범죄예방적측면에서범죄통계의영역에이들을포함시키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와관련하여, 수요분석에따르면다양한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들중에서특히경제범죄나산업범죄, 보복범죄, 사이버범죄에관한현황자료요구들이많이나타나고있는데, 경제범죄나기술유출범죄와같은경우피해액을추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추정하여적시한다고하더라도어떠한산업분야인지를구체적으로적을수있는항목이보이지않는다. 또한보복범죄의경우, 피의자가피해자를대상으로어느정도기간이지난후범죄를저질렀는지알수없다. 즉보복을범행동기로하여행하여진범죄인경우, 이에대해단순히보복범죄인경우로만판단할것이아니라, 원표상에하위항목으로경과된기간, 이전죄명, 이전상황등에대한항목이주어진다면향후보복범죄에대한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최근늘어나고있는 보이스피싱범죄 의경우그피해대상과피해액, 지역범위, 범죄수단등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자세히담을수있는항목이범죄원표상에는부재하다는점도문제로보인다.

44 4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셋째, 피해자에관한사항의부재에관한것이다. 현재원표상의피해자연령, 성별뿐아니라피해자의상태또한중요한범죄지표라고할수있다. 피해자가실종상태에서범죄피해를당한경우인지, 장애인인지, 피해자의가족상황이나경제상황이어떠한지, 어떠한직업인지등에대해서는범죄원표상에기입항목이없다. 피의자에관해서는오히려직업, 경제상황, 혼인관계, 부모관계등을알수있으나, 피해자에관한정보는원표상매우제한적이다. 주로어떤경제적 사회적계층을범죄대상으로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피해자의사회 경제적상황도입력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원표생성상의문제이기도하지만, 한명의피해자가같은기간에중복피해를당하는경우현행원표작성규칙상으로는범죄사건하나당한명의피해자를작성하도록되어있고, 다른사건도작성할경우다시한명의피해자를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이경우피해자입장에서의범죄통계는나타나지않게된다. 더욱이현행원표작성원칙하에서는같은기간동일한피의자가저지른복수의사건의경우에는주된범죄하나를대상으로작성하도록되어있다는점도문제의발단이된다. 또한, 대검예규에따르면피해자가여럿인경우주된피해자에관하여만입력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범죄통계가범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기능을하는데에있어한계로작용하게된다. 어떠한범죄가어느규모의피해자를가지며, 피해자별특징이어떠한지, 범죄별피해자의경향에관한정보가보다요구되기때문이다. 2. 범죄예방정책적수요 교도소의구금이나수형자처우문제, 교정프로그램등은범죄전력을가진자들을억제 ( 특별억제 ) 시키거나무력화하여범죄발생을예방하는형사사법절차에해당한다. 이러한형사사법체계의대응방법을조금만변화시켜도무력화의가능성이달라졌다는연구 (Shinnar and Shinnar, 1975; 이순래외, 2011:425 에서재인용 ) 결과는재판과정이후의일련의사법활동들이범죄예방에중요한지표가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그것은체포, 기소이후구금기간, 수용인원, 수용시설의상황, 교도관의현황, 교정프로그램들에의해범죄자들의재범률이달라진다는점이기도하다. 이러한사항들은본연구의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도재판과정이후중범죄통계관련사항 (2_a) 에관한요구가 655건 ( 전체의 65%) 이나된다는점에서도나타난다. 향후범죄예방정책을위해고려및관리되어야할사항들로는우선수용시설의규모와상태, 수용자현황, 치료감호시설및교화프로그램의현황및시설내처우등과수용자들의범죄경력, 형기및구금유형, 교도관의현황등이다. 범죄자의재범률은죄의유형에따른구금기간이나수용시설, 교도관의관리등에영향을받을수있고, 치료가필요한범죄자의경우치료감호시설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나교화프로그램에따라향후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범죄자에비해수용시설이부족하여수용하지못할경우범죄예방의목적을달성할수없고, 범죄유형이나죄질에따른형벌이제대로부과되었는지또한중요한정책적지표가된다고할것이다. 국정조사

45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45 요구자료에나타나고있는사항들에는치료감호시설과관련하여전담의료인이나전담병원확보현황, 장애인수용자의별도처우현황, 특수성별자등의수용현황등에관한내용도있어정책적으로다양한범죄인특성을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수용시설의한계를고려할때노역장유치선고나노역대체벌금형을부과받는경우이들의재범률또한고려해야할대상이며, 보다구체적으로는노역대체금액별출소후의결과가어떠한지도정책적고려의대상이될수있다. 최근성범죄치료프로그램들과촉법소년들을교화하기위한법교육프로그램들이도입되고있는만큼그정책적효과를분석하기위한지표로서관련통계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경찰활동과관련하여서는성매매단속, 풍속업소단속, 학교폭력, 가정폭력단속, 불법체류자단속, 조직폭력배단속현황등요구자료에나타난대로이미존재하고있지만, 이들이범죄통계로바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다만, 경찰의효과적인범죄예방활동을위해서는단속의지역 범위, 시간, 규모, 인원등에관한통계지표가사후에대외적으로제시되는것도도움이될것이다. 우범자들의경우이들이아직범죄자라고할수없지만범죄예측적차원에서이미선진외국에서는범죄지도를통해우범자관리가이루어지고범죄의감소가이루어지고있는만큼, 우리도기존에관리되고있던우범자들의현황을범죄통계지표로제시할필요가있겠다. 마찬가지로실종자, 행방불명자등에대해서도이들이범죄의피의자또는피해자가되어있거나될수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관리를범죄통계에보다밀접히연동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CCTV 의경우과거논란에도불구하고범죄자의검거에도움이될뿐아니라, 잠재적범죄의예방효과도가진다는점에서최근매년늘고있는추세이다. CCTV의지역별현황과함께경찰활동의결과가함께제시되는것은중요한범죄지표가될것이다. 자살의경우비록직접적인범죄관련성이있다고보기는어려워범죄통계관련사항으로포함시키지않았으나, 사회의불안감을나타내는지표이자범죄의다른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는점에서, 범죄예방적지표에는해당할수있을것이다. 어떤사회또는집단에서자살률이지나치게높게나타난다면사회적인문제가있다고볼수있으며, 범죄율도이와무관하지않을것이라짐작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조직의부패나비리등은사회의단면을나타내는또하나의지표라고할수있는데, 조직내부에서는이에대한처벌로서징계조치를하고있다. 공무원의뇌물수수, 횡령이나유용등의비리에따른징계현황등은부패방지법위반으로범죄로나아가는행위이기도하므로, 공무원내부의문제로치부할사항만은아니다. 특히공무원이범죄에연루되어징계를받은경우는이미범죄통계로들어가게된다. 이미공무원범죄의구분이있는만큼, 이들의범죄관련행위와그에따른징계현황및그기관들에관한통계관리를할필요가있다. 범죄와동일한행위임에도공무원내부행위로서가벼운징계조치로치부될경우, 이는범죄가범죄로처리되지못하는문제를낳게되기때문이다. 범죄통계와관련한이와같은사항들은국회의국정감사요구자료에나타난내용들을토대로파악및분석되었으며, 이는기존의범죄통계원표의내용보다넓은범위이기도하다. 제언의앞부분에도언급했

46 4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듯이, 이러한사항들은반드시범죄통계항목에들어가야한다고볼수는없다. 다만, 범죄예방을위한 하나의지표로서정책적측면에서고려의대상이될필요가있으며, 그근거가국민을대표하는국회에 서요구한자료라는점에서정책적의의를가진다고할것이다.

47 제 3 장 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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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49 제 3 장 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제 1 절범죄통계수집체계제도현황 1. 한국범죄통계관리의변천 1853년 Frederic Hill의주장 12) 이래근반세기만에범죄의실제적인수치를나타내는경찰통계의가치를인정한후, 미국과영국등에서도범죄동향의지표로경찰통계를수집하고사용하게되었으며 ( 김준호 이동원, 1991), 한국에서는 1963년중앙정보부에서국내범죄추세를분석하고발표하기위해각수사기관의범죄통계를수집하여발표하면서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고볼수있다 ( 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 2008). 우리나라의범죄에대한공식통계는경찰, 검찰, 법원및교정기관등사법담당기구의업무를중심으로생산되고있다. 현재대표적인범죄통계자료로는경찰청이발행하는 [ 범죄통계 ] 13) 와대검찰청발행의 [ 범죄분석 ] 이있으며, 이기초자료에근거하여가공된결과물로서법무연수원에서해마다 [ 범죄백서 ] 가작성되고있다. 이가운데, 대검찰청에서발생하는 [ 범죄분석 ] 은역사적으로가장오래된대표적인공식범죄통계로서, 1963년 12월부터통계업무가대검찰청으로이관되면서분기별로 범죄분석 이발간되다가 (1964~1992), 1993년부터는연간발행으로바뀌었다. 한편, 경찰청차원에서는 1967년 경찰범죄통계규칙 ( 내무부훈령 202호 ) 이제정된이래 1983년부터 범죄분석 이발간되다가, 2006년에 범죄통계 로명칭이변경되어발간되고있다. 경찰청의범죄통계는전국의각급경찰관서에서취급한사건처리결과에따라작성된범죄통계원표를집계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14) 에입력하고자료를취합및분석한것이다. 12) 1853 년스코틀랜드의교도소감독관 Frederic Hill(1803~1896) 은실질적으로가치있는범죄통계가되기위해서는검거와유죄선고에관계없이실제적으로발생한범죄에관한기록이필요하다는주장을한바, 이러한견해는당시에받아들여지지않았다 ( 김준호 이동원, 1991, p.22). 13) 1983 년부터경찰청에서발간하였던범죄통계자료집인 범죄분석 은대검찰청통계자료집과명칭이유사하여, 2006 년부터는 범죄통계 로명칭을바꾸어발간하고있다. 14) 이전에는 2004 년개발되어수사부서중심으로사용되어오던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을통해경찰관서에서접수하는사건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였는데, 2009 년 12 월 29 일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제정되어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2010 년 5 월부터시행되면서 CIMS 는폐지되고 KICS 로관리되고있다.

50 5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대검찰청의범죄통계는수사기관에서형사입건된모든사건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범죄발생현황에대한가장포괄적인공식통계라고할수있다. 한국에서는이러한형사사법기관들중에서도기소기관인검찰이모든형법사건과특별법사건에대해수사하면서, 법적으로는유일하게독자적으로수사할수있는기관이기때문에 ( 형사소송법제195 조 ) 15) 범죄통계의주요한작성주체가된다 ( 탁종연외, 2008). 대검찰청은 1964년부터현재까지검찰, 경찰및특별사법경찰 ( 산림청, 항만청, 관세청등 ) 등모든수사기관으로부터작성된 [ 범죄통계원표 ] 16) 를취합 17), 전산입력을통해대검찰청정보통신과에서전산처리하여, 매년 1회씩범죄의발생, 검거, 피의자자료를집적하여상세하고종합적인공식통계로서 범죄분석 을발간하고있다. 그러므로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의경우, 다양한수사기관의범죄통계에도불구하고, 그들의수집기준을제시하는한편모든수사기관의공식범죄통계를모아종합하여정리하는기능을수행함으로써한국의공식범죄통계를대표하고있다 ( 김은경외, 2010). 따라서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자료는전통적으로범죄연구의일차적자료로서사용되어왔고 18), 국정관리를위한중요한지표로활용되고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로는법무연수원에서매년발행하는 범죄백서,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19),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20), 법무부보호국에서발행하는 소년보호통계 및 보호관찰통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매년발행하는 청소년백서 등이있다. 15) 형사소송법제 196 조에따르면경찰및사법경찰관리는검찰의지휘를받아수사하는기관이다. 16) 범죄통계원표는 (1) 발생통계원표, (2) 검거통계원표, (3) 피의자통계원표의 3 종으로나뉜다. 17) 현재한국에서범죄발생과수사활동에대한공식범죄통계를수집하는기관은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등으로이들수사기관은자신들의수사사건중공식적으로수사하기로결정한사건, 즉입건하여수사를진행한사건들에대해범죄통계를수집한다 ( 탁종연외, 2008). 이들중가장많은범죄사건을처리하는기관은경찰이다 ( 발생건수 89.8%, 검거건수 88.5%). 해양경찰의경우해양에서발행한일반형법범사건과일부특별법사건들에대한자료를수집한다. 한편지방자치단체, 세관, 출입국사무소, 노동청등은당해기관이관리하는특별법위반사건에대해범죄통계를관리하는데, 이들을특별사법경찰이라하여구분한다. <2013 년형사사법기관별범죄사건처리비율 > 발생건수비율 (%) 검거건수비율 (%) 총계 1,944, ,304 검찰계 40, % 32, % 경찰 1,747, % 1,324, % 해양경찰청 45, % 45, % 특별사법경찰 110, % 94,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백서 자료재편집 18) 물론, 공식범죄통계가본질적으로안고있는한계와문제점에대한비판이없는것은아니다. 공식통계의공공성과유용성에도불구하고, 일반적으로연구자료로서공식통계가갖는문제점은 (1) 타당성, (2) 신뢰성, (3) 탄력성등때문에한사회의 숨은범죄 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다는비판이있다. 그러나본질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 그정책적중요도와활용도에비추어볼때, 공신력있고타당성있는공식통계를산출하기위한개선노력은여전히유효하다. 19) 대검찰청에서 1986 년부터발행하는검찰연감은검찰이처리하는사건외에도관계법령, 예규, 훈령등과검찰조직과인사, 예산등에관한각종통계를수록하고있으며, 피의자통계원표의사건처리상황부분의데이터를기반으로작성되고있다 ( 김은경 신의기 홍승희 강은영, 2006). 20) 법원행정처의사법연감은 1954 년최초발간이후 1976 년부터는매년발간되고있는데, 주로법원의재판에관한자료로서, 각급법원의사건처리통계를토대로작성된다 ( 김은경외, 2006).

5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한국범죄통계관련법령및행정규칙 범죄통계자료에대한법적근거는크게 1수집 작성및관리를가능케하는규정과이에반해 2 자료공개를제약하는규정으로나누어볼수있다. 한국범죄통계의수집및작성의근거로서, 수사기관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권한과의무를규정하는법률적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4호가거의유일하다. 본조항은경찰의직무의범위로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의직무를수행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해범죄통계에대한수권조항으로볼수있는지, 경찰관의직무범위를설명한데불과한것인지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 ( 탁종연외, 2008). 한편형사사법절차와정보를전자화하여운영하기위해 2010년시행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의경우에는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의형사사법절차를전자화하고, 인터넷을통하여사건당사자가형사사건의처리과정을확인할수있도록 ( 법제2조및제7조 ) 규정하고있지만 21), 범죄통계일반을규정한법률이라고보기는어렵다. 통계법 의경우도제3조에서 통계 로정의하고있는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 에경찰의범죄통계가적용받을수있는것으로보기는힘들다고본다 ( 노성훈 탁종연, 2013).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이도입되면서음주및약식사건의전자처리과정을위한근거법률로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및시행규칙이 2010년과 2013 년에각각제정되어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등의이용 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해법령및행정규칙에서는범죄통계의작성및관리와직접관련된규정들을찾을수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5조 ( 법무부령제785 호 ) 에서는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에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대검찰청예규 ( 제348 호 ) 에서는 범죄통계개선 에서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전산입력및보존요령에대해기준과내용을정하고있다. 경찰청훈령 ( 제657 호 ) 에서도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으로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입력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특별사법경찰의경우범죄인지보고와관련하여범죄사건을기록하는행정규칙들이다수존재한다 ( 아래표참고 ). 그러나범죄통계작성에관한명확한법률적근거와위임규정없이이러한법령및행정규칙만으로는내부의관리규칙을정한것에불과하다는점에서법률적문제가제기될수있다. 특히범죄통계에는피의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세부사항및피해자의인적사항과피해품등민감한정보가기록되므로범죄통계의작성근거와관리에대한법률적근거를명확히하는것이타당하다 ( 탁종연외, 2008). 2010년 1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이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도입됨에따라제정 21) 한편, 법제 14 조에서형사사법정보의보호와유출을금지하는조항을둠으로써, 범죄통계의접근을일부제한하고있다.

52 5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632 호 ) 의경우위법률의근거하에시행령 ( 제5조 ) 에따라정한운영세칙이라는점에서법적근거를가지기는하지만, 이역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운영에한정된사항이라는점에서, 범죄통계전반을다루는근거법령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1> 범죄통계에관한법령규정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 ( 직무의범위 ) 제 4 호경찰관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법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호. 형사사법업무란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를말한다. 제 7 조 ( 대국민포털서비스 )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에국민이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형사사법포털을통하여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 전자문서, 2. 전자화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4. 형사사법포털, 5. 전자서명, 6. 공인전자서명, 7. 행정전자서명, 8.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법무부령제 785 호 ) 제 15 조 ( 범죄통계보고 ) 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범죄통계개선 ( 대검찰청예규제 348 호 ) 1.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2. 범죄통계원표전산입력요령, 3. 범죄통계원표의전산입력, 제출및보존요령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 호 )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검찰통계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보고사항 ) 1 항검찰정기통계보고사항은별표 1 과같다.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657 호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범죄통계원표작성및입력 ) 행정규칙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규칙 ( 해양경찰청훈령제 1082 호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범죄통계원표작성및입력 )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 632 호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 제 5 조에따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준수하여야할사항을정함으로써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제 2441 호 ) 제 2 조 1 전자화대상문서가법원에제출된경우에는전자화문서로작성하고, 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등재한다. 제 3 조 1 법원은검사가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접수한다.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병무청훈령제 1097 호 ) 제 12 조 ( 범죄통계보고 )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을송치하기전각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 584 호 ) 제 18 조 ( 범죄인지의보고 ) 1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 수사를개시하는경우에는소속관서의장에게범죄인지의보고를하고관련내용을범죄사건부에등재하여야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환경부훈령제 986 호 ) 제 22 조 ( 범죄인지보고 ) 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 수사개시의경우에는소속관서의장에게범죄인지보고 [ 별지제 9 호서식 ] 를함과동시에범죄사건부에등재하여야한다. 특별사법경찰 특허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특허청훈령제 776 호 ) 제 29 조 ( 범죄인지보고 ) 1 상표권경찰은범죄조사결과혐의점이밝혀진때에는소속지역사무소장에게범죄인지보고 ( 별지제 6 호서식 ) 를하고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제 50 호 ) 제 19 조 ( 범죄인지보고 ) 1 식약처특별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 수사개시의경우에는소속부서의장에게별지제 9 호서식에따른범죄인지보고를함과동시에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야한다.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농림부훈령제 1028 호 ) 제 20 조 ( 범죄인지보고 ) 1 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소속기관의장에게범죄인지보고 ( 서식제 9 호 ) 를하여야한다. 농산물부정유통수사에관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제 187 호 ) 제 12 조 ( 직무수행 ) 1 특사경은농산물의부정유통수사업무를신속 공정 투명 친절하게처리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특사경은배당받은사건에대하여수사를착수할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 를작성하고, 범죄사건부 에등재하여야한다.

5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한국범죄통계관리에관한제도현황 가. 대검찰청의범죄통계관리체계 1) 관련규정대검찰청에서는대검예규 ( 범죄통계개선 ) 를통하여범죄통계원표의작성요령을규정하여전국사법경찰기관들에게범죄통계원표의작성을의무화하고있다. 이를토대로대검찰청은각사법기관들의범죄통계를수집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범죄분석 책자를발간하여범죄발생, 검거, 피의자에관하여항목별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김은경, 2008). 범죄통계관리에관한일반법이부재한상태에서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821 호 ) 이우리나라의국가범죄통계의관리에관해규정하고있지만, 이는검찰의실무적필요에따라수사실적파악에초점을두고있고편이성을위해임의적으로실행되도록하고있어서범죄의실태를제대로전달하지못할개연성이높다 ( 김은경, 2008). 실제로본규정에서범죄통계에관하여제시하는내용은 1. 죄명구분, 2. 피의자인원수, 3. 사건처리건수등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 2) 범죄통계자료수집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는크게검찰통계와경찰통계로대별될수있는데, 경찰통계는경찰이인지하고검거한사건에관한통계이고검찰통계는전국각급수사기관에의해인지되고검거한사건의통계, 즉경찰통계자료, 특별사법기관의수사자료, 검찰에서자체인지한사건자료를종합하여집계한다 ( 김준호 이동원, 1991; 탁종연외, 2008). 과거에는수사자료를통계원표에작성한후관리서버를통해대검찰청으로보내거나종이원표를보내각검찰청에서전산입력한후대검찰청으로보내거나, 자체인지사건의경우에는해당검사실에서직접입력하여대검찰청으로전달되도록하였으며 ( 탁종연외, 2008), 이러한방법으로집계된범죄통계는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서 범죄분석 을발간하는방법으로산출되었다. 수집된통계자료는정보통신과에서입력오류등의확인작업을거치고, 그이후에는범죄분석발간전전산담당자에의해입력오류를확인하는데, 이때에는범죄분석지틀에넣어본후전년도와차이가많이날경우수정을요구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 탁종연외, 2008). 현재대검찰청에서범죄통계자료의수집과정은 2010 년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도입에따라각급경찰관서에서입력한범죄통계원표가공동으로활용되면서보다신속하고원활할것으로예상된다. 3) 범죄통계자료작성 검찰통계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 호 ) 에따르 면, 각지방검찰청에서는검찰총장에게죄명별로종합한통계표를제출하고, 검찰총장은다시법무부장

54 5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관에게전국분의통계표를제출하여야한다 ( 동규정제4조 ). 이때죄명구분의기준으로는형법범의경우내란, 외환의죄등으로구분하는별표2 를따르고, 특별법범의경우는따로대검찰청예규로정하고있으며, 주요범죄의분류기준으로별표3 에공안사범, 공안관련사범, 병역사범, 직무와관련된공무원범죄, 경제사범, 보건사범, 환경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퇴폐풍조사범, 교통사범등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 ( 별표 2: 형법범의죄명구분 ) 1. 내란의죄 23. 성풍속에관한죄 2. 외환의죄 24. 도박과복표에관한죄 3. 국기에관한죄 25. 살인의죄 4. 국교에관한죄 26. 상해와폭행의죄 5. 공안을해하는죄 27. 과실사상의죄 6. 폭발물에관한죄 28. 낙태의죄 7.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29. 유기와학대의죄 8. 뇌물의죄 30. 체포와감금의죄 9. 공무방해에관한죄 31. 협박의죄 10. 도주와범인은닉의죄 32. 약취와유인의죄 11. 위증과증거인멸의죄 33. 강간과추행의죄 12. 무고의죄 34. 명예에관한죄 13. 신앙에관한죄, 35.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14. 방화와실화의죄 36. 비밀침해의죄 15. 일수와수리에관한죄, 37. 주거침입의죄 16. 교통방해의죄 38.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17. 음용수에관한죄 39. 절도의죄 18. 아편에관한죄 40. 강도의죄 19. 통화에관한죄 41. 사기와공갈의죄 20. 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 42. 횡령과배임의죄 21. 문서에관한죄 43. 장물에관한죄 22. 인장에관한죄 44. 손괴의죄 대검찰청에서는각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수집된범죄통계자료를 범죄분석 을통하여우리나라범죄의추세와발생및검거상황, 범죄분석및범죄자특성및처분결과에대해제시하고있다. 그러나가장포괄적이면서도종합적인공식범죄통계자료임에도불구하고그작성방법과분류체계는미흡한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범죄분석이라는제목과는달리범죄현상에대한실질적분석이라기보다는단순한기술통계의요약에불과하고, 사건중심의자료가제공되지못하고있으며, 범죄의실질적내용과는관계없이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나누어분류하고있어 ( 탁종연외, 2008) 특별법위반범죄에대해서는더욱분석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 22). 형법범의경우에도현행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상주요범죄의분류체계

5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55 를보면크게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 타형법범죄등 8 가지로대분류하고세분류는형법전의각장별로집계하고있어범죄실태의실질적인 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 표 3-3> 범죄분석 상주요범죄의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대분류밑줄 : 신설된특별법절도장물사기재산범죄횡령배임손괴 형법범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살인강도방화강간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와유인체포와감금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통화유가증권, 인지, 우표문서인장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간통혼인빙자간음기타음란행위도박과복표신앙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실화명예훼손권리행사방해신용, 업무, 경매주거침입비밀침해유기낙태아편교통방해공무방해도주와범인은닉위증과증거인멸무고 특별법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항질서법건설기계관리법건축법공직선거법관세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국가보안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도로법도시계획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민사소송법변호사법병역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법산림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상표법성매매소방기본법수산업법수질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사법여신전문금융업법오수 분뇨및축산례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등관리법외국환거래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음반 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의료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저작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22) 다만최근대검찰청에서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폭력또는상해에해당하는법규위반으로처벌한경우를폭력또는상해등에새롭게합산하여다행스러운일이라고본다 ( 탁종연외, 2008).

56 5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공안을해하는죄내란의죄음용수에관한죄일수와수리에관한죄기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주민등록법주차장법지방세법직업안정법집회및시휘에관한법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축산물가공처리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차량 ) 폐기물관리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해양오염방지법향토예비군설치법기타 자료 :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나. 경찰의범죄통계관리체계 1) 범죄통계자료의수집범죄사건은피해자또는관련자가직접경찰서에신고, 고소또는고발의형태로접수하거나, 시민들의신고로지구대나파출소에서사건을접수한후경찰서로송부하는경우, 그리고경찰서에서직접사건을인지하는경우등을통해경찰서에접수된다. 과거에는경찰서수사부서의수사관이사건내용을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고유번호를부여받으면입건처리가되어수사가개시되며, 이내용을종전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에발생원표창에입력하도록하고, 수사종결후에도검거원표와피의자원표를 CIMS에입력하도록하였다. 따라서수사과정의세가지범죄통계원표작성이경찰청범죄통계의기본자료가된다고할수있다. 최근 2010년부터는형사사법기관들의정보공유와효율적사법정보관리를위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이도입되면서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결과생성된정보와문서를공동으로활용하고있다. 경찰청에서는전국각급의경찰관서에서 3가지범죄통계원표 ( 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 ) 에따라전산입력한자료를경찰청수사국에서집계하여분석한후 범죄통계 를발간한다. 통계표산출의기본단위는건수와인원이며, 각죄명분류는 위반행위속성 과 법익침해유형 을기준으로하도록변경되었다. 다만평가에차이가있을경우위반행위속성 ( 범죄행위의내용적특징 ) 을우선하고 ( 제1분류원칙 ), 법익침해유형 ( 범죄행위의결과적특징 ) 을 2차적기준으로삼는다 ( 제2분류원칙 ) 범죄통계이전에는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및특별법범죄등 7개분류로서구분하였다가, 2011 범죄통계이후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등의 15개분야로구분하였다. 특별법범죄의경우에도 2011 범죄통계부터위반행위속성과법익침해유형에따라분류하고,

5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57 범죄구성요건을신설 제한하는형태의경우는별도로제시하도록하였다 (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등 ). 예를들면, 폭력행위이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폭처법 ) 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폭력범죄 - 폭력행위등 의항목에포함되고, 동법위반이면서도직무유기인경우에는지능범죄- 직무유기 항목에해당하게된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상의주요죄종분류는동기관에서매년발간하는 경찰통계연보 상의주요죄종분류와거의유사한데, 두범죄통계상의분류를비교하여보면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등을제외하고는거의유사함을알수있다. < 표 3-4> 경찰청범죄통계죄종분류방식의변화 < 범죄통계 (2013) 의죄종분류 > < 경찰통계연보 (2012) 의주요죄종분류 > 살인기수 살인 ( 기수 ) 살인미수등 살인 ( 미수등 ) 강도 강력범죄 강도 1) 강력범죄 강간강간 강제추행유사강간방화 강제추행 절도범죄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상해 방화 폭행 2) 절도범죄 체포 감금 상해협박폭력범죄폭행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등 3) 폭력범죄 협박공갈약취 유인손괴 폭력행위등 직무유기 공갈 직권남용 손괴 증수뢰 직무유기 통화 직권남용 지능범죄 문서 인장 증수뢰 유가증권인지 통화 사기 4) 지능범죄 문서 인장 횡령 유가증권인지 배임 사기성풍속범죄풍속범죄횡령도박범죄 배임 특별경제범죄 5) 풍속범죄 성풍속범죄도박범죄 마약범죄 6) 특별경제범죄 보건범죄 7) 마약범죄 환경범죄 8) 보건범죄교통범죄 9) 환경범죄노동범죄 10) 교통범죄 11) 노동범죄 안보범죄 12) 안보범죄 선거범죄 13) 선거범죄 14) 병역범죄 병역범죄 15) 기타범죄 기타범죄 자료 : 2012 범죄통계 자료 : 2012 경찰통계연보

58 5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범죄통계 의알아두기 (2013) 에따르면, 2010 범죄통계 에서 강간 이 2011 범죄통계 이후에 강간 강제추행 으로용어가변경되었고, 2013 범죄통계 이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으로세분화되었다. 또한살인범죄는기수와미수의구별이중요할뿐만아니라현재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에서의살인범죄 (Homicide) 의정의에살인미수가포함되지않는점을고려하여기수와미수등으로구분하였다. 한편 2013 범죄통계부터는 강간 강제추행 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로세분화하였고, 증수뢰 범주에특경법 ( 알선수재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이포함되어있던것을 증수뢰 에서제외하고 배임 범주로재분류하였다 23) ( 2013 범죄통계 일러두기 ). < 표 3-5> 2013 년범죄통계분류방식의변화 소계의변화 증수뢰 소계의변화 배임 2010 범죄통계 ( 공동작업이전버전 ) 2012 범죄통계 ( 공동작업 2 년차 ) 2013 범죄통계 ( 공동 3 년차 ) 기존기준 < 증수뢰 > 소계 851 기존기준 < 증수뢰 > 계 357 기존 < 증수뢰 > 계 년기준 < 증수뢰 > 계 ( 특경법제외시 ) 년기준 < 증수뢰 > 계 ( 특경법제외시 ) 기준계 ( 특경법제외시 ) 뇌물수수 요구 약속 510 뇌물수수 요구 약속 162 뇌물수수등 174 특가법 ( 뇌물 ) 50 특가법 ( 뇌물 ) 26 특가법 ( 뇌물 ) 29 특가법 ( 알선수재 ) 23 특가법 ( 알선수재 ) 62 특가법 ( 알선수재 ) 6 특경법 ( 수재등 ) 45 특경법 ( 수재등 ) 16 삭제후이동배임 특경법 ( 알선수재 ) 25 특경법 ( 알선수재 ) 20 삭제후이동배임 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167 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69 뇌물공여등 44 특경법 ( 증재등 ) 31 특경법 ( 증재등 ) 2 삭제후이동배임 253 부패방지법부패방지법 범죄통계 ( 공동작업이전버전 ) 2012 범죄통계 ( 공동작업 2 년차 ) 2013 범죄통계 ( 공동 3 년차 ) 기존기준 < 배임 > 계 14,264 기존기준 < 배임 > 계 4,229 기존 < 배임 > 계 4, 년기준 < 배임 > 계 ( 기존증수뢰일부포함 ) 14, 년기준 < 배임 > 계 ( 기존증수뢰일부포함 ) 4, 기준소계 ( 기존증수뢰일부포함 ) 4,617 배임 2,449 배임 1,741 배임 1,700 특경법 ( 배임 ) 5,939 특경법 ( 배임 ) 392 특경법 ( 배임 ) 387 업무상배임 5,598 업무상배임 1,912 업무상배임 1,946 배임수재 221 배임수재 147 배임수재 344 배임증재 57 배임증재 37 배임증재 195 특경법 ( 알선수재 ) 24 특경법 ( 수재 ) 20 특경법 ( 증재 ) 1 자료 : 2013 범죄통계 일러두기 23) 배임은일반인에게해당하지만, 증수뢰는공무원에게해당하는죄명이기때문이다.

5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59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은형사사법현대화정책중전자화의핵심과제로서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등의기관간형사사법정보를공동활용함으로써업무효율을높이고간이형사사건을전자적으로처리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규칙을정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대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형사사법정보를작성, 취득, 저장, 송신, 수신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시켜구축한전자적관리체계 라고규정하고있다 년 1월부터 5년여의준비끝에, 2010 년 7월 12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개통되었다. 이시스템으로인해국내의형사사법기관들이 ( 기술 ) 표준화된정보시스템을통해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결과생성된정보와문서를공동으로활용하는한편, 일반국민들의경우형사사법포털 ( 을통해사건관계인과변호인에게사건진행상황과벌과금조회서비스, 온라인민원서비스등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자료 : [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화면

60 6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특히경찰 KICS 시스템에는사건수사시스템과전자약식시스템, 범죄통계시스템, 온라인조회시스템, 검찰정보조회등이주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제4조의 2 및별표 ). 그에따라종전에는 11종에불과하던공유정보가 397종으로확대되고, 2012년 6월말기준 1,200만건이상의정보가기관간공동활용됨으로써업무효율성이향상되고, 음주나무면허운전사건등적발부터벌금납부까지전자적으로처리됨에따라사건처리기간의단축과업무처리의투명성이제고되면서새로운시스템이긍정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다고평가된다. 24) 하지만, 시행직후일선경찰관들로부터전산입력과정에걸리는시간과잦은시스템오류, 업무가중과수사간섭등의문제점이지적되면서개선요구와불만이나오고있다 25). 정보공동활용후형사사법업무처리흐름도 v 제공정보 v 수신 (Feedback) 정보 v 상호제공정보 사건접수 경찰 입건 < 의견서 > 수사 범죄경력조회의견서조회 사건송치 건의보고영장신청자료협조 지휘 지휘청구 자료협조 집행지휘 사건수사 처분결과조회벌과금조회등 송치접수 불기소 < 결정서 > 검찰 결정 기소 < 공소장 > 수형자정보 관찰대상자정보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치료감호 자료협조 출입국 자료협조확정 기각발부 공소장접수 법무부 보호대상자감호대상자정보정보 출입국정보 < 판결문 > 심리 / 결정 법원 [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현재, KICS시스템운영 관리는이를사용하는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하도록함으로써시스템운영상의독립성을강조하고있으며, 다만, 유통표준가이드를위하여, 각기관이운영 관리하는시스템을연계 지원하는공통시스템은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을두어관리하도록하고있다 ( 관련법제8조 ). 그리고경찰청의경우과학수사센터에서, 검찰청의경우에는정보통신과에서 KICS업무 24) 법률신문, 일자칼럼. 형사사법전자화현황과과제 ( 김종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기고 ). 25) 법률신문 경인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6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1 를담당하고있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추진경과 26) 2004년 5월참여정부에서전자정부사업을주요국정과제로선정하면서형사사법기관에서도기관별로전자화를진행해오다가, 형사사법정보의전자화를형사사법이라는특성에따라별도로규율하기위해서 2010년에현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을제정하였다. 그이전에진행되었던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2005년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등형사사법기관간의합의를거쳐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이출범되었고, 년 1,2차사업을진행하면서경찰, 검찰, 법원시스템을구축함과동시에음주및무면허운전사건부터전자화하기로기관간합의가이루어졌다 27) 년에 3,4 차사업이진행되면서법무부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2008년 12월각기관시스템을해당기관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되, 2개이상의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통시스템의경우법무부에운영단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28) 을신설하여관리하기로합의하였다. 본격적으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시행을위한근거법률로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이 2009년국회에서의결되고, 다음해 5월법률이시행되면서 2010년 7월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을전면시행하게되었다. 시행초기시스템의반복된오류와일선기관들의불만들을검토해나가면서 2012년 12월에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온라인검색서비스를실시하고, 2013년 6월에는모바일서비스를통해형사사건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했다. 최근에는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를오픈하여수사기관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및모바일로조회할수있게하였으며, 전국의 1,032 개피해자지원기관을피해유형별, 지역별로분류하여검색가능하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ics1.blog.me 29) ). 3) 주요내용 2010년 5월이후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자체적인유지보수사업을거쳐정보화시대의경찰수사의근간시스템으로자리잡아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2011년기준으로사용자등록인원수는 9 만명이넘고, 1일약 3만명이상의경찰관이 KICS에접속하여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 나영민, 2012). 또한각종서식과수사와관련된데이터조회가가능하고, 온라인으로수사서류를결재할수있으며, 음주나무면허운전등의약식대상사건은전자처리가가능하고, 형사사법포털을통해사건진행현 26)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공식블로그 ( 내용을참고함. 27) 이시기조직전체적인업무재설계와이를위한정보화업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 BRP/ISP 사업이진행되었고, 당초에는모든사건의전자화를계획하였으나음주및무면허운전사건처리부터단계적전자화를추진하기로하였다. 28)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 632 호 ) 제 2 조제 4 호에따르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이란형사사법정보시스템중둘이상의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통시스템을운영 관리하기위하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 8 조제 1 항에따라법무부에설치 운영중인기구를말한다. 29)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공식블로그.

62 6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황을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경찰수사의효율성제고와대국민서비스개선에효과적이라는평가를받 고있다 ( 나영민, 2012). 범죄사건통계입력의의무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5조 ( 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협력의무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등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시스템을이용하여저장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성격상시스템을이용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업무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법원의업무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예외를정할수있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제1항의문서를작성하거나활용할때시스템에서정하는형사사법정보의유통표준에따라야한다. 3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를생성하거나유통할때에는그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여야한다.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632호 ) 제6조 ( 전자문서의작성 ) 경찰공무원이조서, 영장신청서, 수사지휘건의서등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작성할경우에는경찰시스템을이용하여야한다. 제2조 ( 정의 ) 제3호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란형사사법정보시스템중경찰이직접운영및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KICS을시행과함께종전 CIMS를사용하던시기와달라진점은, 모든사건이지구대접수단계부터빠짐없이 KICS 에입력되고일단입력된사건들은범죄통계입력이되도록시스템적으로의무화한것이다 ( 나영민, 2012). CIMS란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라고하여경찰관서에서접수하는사건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는시스템으로, 2004 년개발되어시행되어오다가 2010 년 KICS가도입되면서폐지된프로그램이다. 종전 CIMS 체제하에서는지구대단계에서는 CIMS 를사용하지않고사건접수를전산입력하지않아도되는데다가, 미제사건의범죄통계를입력하지않더라도시스템상차단하지못하는미비점이있어이를악용한통계입력누락의문제가있었다 ( 나영민, 2012).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KICS 하에서는모든사건이지구대단계부터접수즉시 KICS 에입력되고사건종결까지의전체과정이 KICS 를이용하여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사건누락등의폐해가방지되고, 자기사건에대한결과가확인되므로사건처리의투명성과일선수사관들의수사책임성또한제고되었다 ( 나영민, 2012).

6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3 < 표 3-6> 경찰단계과거 CIMS 체계와새로운 KICS 의비교 구분 CIMS KICS 의무사용자 시스템성격 타기관시스템관계 생성한 File 약 2 만 2 천명 ( 수사경찰 ) 보안, 지구대 파출소등은대부분미사용 업무보조시스템 CIMS 에접속하지않은상태에서작성한종이서류만으로도업무는처리되며, 업무처리후필요한내용만 CIMS 에다시 Data 입력하는방식으로업무처리 업무보조시스템은서비스가중단되더라도사용자의 " 불편 " 이초래될뿐업무처리에는본질적인문제가없음 관련성없음 CIMS 에문제가발생하더라도검찰 법원 법무부시스템에직접적으로발생하는문제는없음 개인 PC 및 USB 등저장장치에보관관리 File 외부유출가능성상존 약 6 만 5 천명 모든수사기능약 2 만 3 천명 지구대 파출소등약 4 만 2 천명 업무시스템 시스템內에서만업무처리가가능함 법규화된모든수사서류작성업무는 KICS 에접속한상태에서만이루어지며수사서류작성과정과 Data 저장과정이동시에이루어짐 KICS 에서이루어진업무결과에따라각종대장이전자대장으로처리됨 (KICS 외부에서업무처리시전자대장에서누락되며사후입력도불가능 ) 행정전자결재시스템과동일한개념 음주 무면허전자약식사건의경우 100% KICS 에서업무가처리됨 업무프로세스가촘촘히연결되어있어관련성높음 기관간업무프로세스가연결되어있는업무인경우경찰 KICS 에문제발생시검찰 법원 법무부 KICS 에도문제발생 각기관이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 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 KICS 경찰 DataBase 에일괄보관관리 File 외부유출방지기능도마련되어있음 법률 개별근거없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약식법 자료출처 : 경찰청 [ 현장길라잡이 KICS 매뉴얼 ] 형사사법기관간정보공동활용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6조 ( 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협력의무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가시스템을통하여공동활용되고신속히유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9 조에따른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가정한형사사법정보를시스템을통하여다른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제공할수있다. 3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처리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또는이용할수없다. 형사사법기관들은각기관별로다른시스템을운영함으로써자료를생성해내더라도이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공유하는시스템이부재하여다른기관의정보에대해서는기관별로중복입력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최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도입으로이제각형사사법기관들은자신이보유한형사사법정보를다른기관들이활용할수있도록노력할의무 ( 형사절차전자화법제6조 ) 를가짐과동시에개인아이디로형사사법포털에접속하여다른기관의정보를공유하고유통할수있게되었다. 경찰은의견서나송치서, 범죄경력조회등의정보를, 검찰은공소장, 불기소결정문, 영장청구서등의정보를, 법원은영장발부및기각정보, 공판기일정보, 판결문을, 법무부는수용및보호관찰대상자정보등을각각제공하며, 이를통해정보의정확성과업무의신속성을기할수있게되었다.

64 6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3-7> 기관간정보공유내용 경찰에서제공하는정보 송치 의견 각종건의 신청내용 고소인인적사항, 검찰수사지휘사건에대한경찰담당자, 통계원표, 범죄경력자료 ( 조회기능 ) 범죄경력자료 ( 조회기능 ) 송치완료사건검색 ( 조회기능 ) 송치 의견서검색 ( 조회기능 ) 검찰 법원 검찰및법원으로부터제공받는정보 송치사건수리 배당내용 ( 검찰사건번호, 담당검사등 ) 공소사실, 불기소이유등세부결과 담당검사정보건의 신청에대한결과내용 송치사건에대한처분결과 Data 판결문 ( 조회기능 ), 벌과금 ( 조회기능 ) 검찰수사지휘사건의기본정보 ( 인적사항등 ) 수형자 ( 재 출소자 ) 상세정보 (Data),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대상자상세정보 ( 조회기능 ), 소년보호처분결과 (Data) 출입국사실 ( 조회기능 ) 약식사건의전자처리화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 제3조 ( 대상사건 ) 1 이법은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 조에따라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사건중피의자가이법에따른약식절차에따를것을동의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대하여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 1호, 제152조제1호및제154조제2호에해당하는사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1. 제44 조제1 항을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도로교통법 제 152조 1. 제43 조를위반하여제80 조에따른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지아니하거나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96 조에따른국제운전면허증을받지아니하고 ( 운전이금지된경우와유효기간이지난경우를포함한다 ) 자동차를운전한사람 도로교통법 제 154조제2 호 2. 제43 조를위반하여제80 조에따른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아니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한사람 제5조 ( 전자문서의작성 ) 1 검사나사법경찰관리는제3 조제 1항에규정된사건을수사하는경우다음각호의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한다. 3. 음주운전자에대한음주측정정황 결과및음주운전자의운전정황을적은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대한운전면허조회결과및무면허운전자의운전정황을적은문서 2 검사는제3조제 1항에규정된사건에관하여약식명령을청구할경우시스템을통하여전자문서로하여야한다. 3 법원은제2항에따라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한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 음주운전및무면허운전사건처리의경우에는전자문서를통해약식사건으로처리할수있게되었다 ( 약

6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5 식전자문서법제3조및제5조 ). 따라서피의자는전자약식절차에의해수사및재판을받을것인지여부에대해경찰에의해동의절차를거친후, 전자문서에서명하여검찰에전자적으로송치된다. 검찰이송치된기록을검토하여추가조사를하거나필요없는경우전자공소장으로법원에약식명령을신청하면, 법원에서형량을결정하여전자약식명령문을작성하여통지하고, 피고인은형사사법포털을통해약식명령을확인할수있다 ( 법제3조내지제8조 ). 이처럼음주나무면허운전의경우약식사건을완전전자화함으로써사건처리의효율성을높이고대상자들의편의도높일수있게되었다. 이러한일련의과정들이형사사법포털을통해이루어지는점은형사사법의전자화가실현되는단계라고인정할수있다. 대국민민원서비스제공 :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 7 조 ( 대국민포털서비스 )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에국민이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형사사 법포털을통하여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 형사절차전자화법제2조제6호의정의에따르면, 형사사법포털 이란국민이형사사법정보에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구축된형사사법관련서비스포털을말한다. 이러한형사사법포털 ( 이신설되면서수사부터재판결과까지모든형사사법서비스에대해온라인으로형사사건진행상황의조회, 민원서비스, 형사사법종합정보제공등이이루어지게되었다.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및형사사법포털이운영되기전, 법무부에서그근거법률안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 을설명하면서제시한형사사법포털의서비스내용들은다음과같다. 먼저자신의형사사건에대해진행상황을온라인으로실시간확인할수있고, 고소, 고발장, 벌과금납부확인및증명서의발급과형사사건에관한각종서식을제공받을수있다. 이외에도실제이루어지고있는대국민서비스에는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를추가로운영하고있다.

66 6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3-8> 형사사법포탈서비스내역 종류 형사사건진행상황조회 온라인민원서비스 형사사법종합정보제공 세부내용고소인, 피의자등사건당사자가자기사건의진행상황을실시간확인사건처분통지, 약식명령서등을온라인으로수령, 확인자신에대한모든벌과금부과 / 납부내역을확인하고온라인으로벌금납부자신에대한모든가납금내역을확인하고온라인으로환급신청고소 / 고발장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벌과금납부증명등각종온라인신청, 신청된증명서의온라인발급온라인으로신청한민원의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확인자기사건에대한진정서및탄원서를온라인으로작성, 제출마약, 부패, 선거사범등 12가지범죄온라인신고고소장등형사사건에관한각종서식을통합제공수사, 재판, 형집행등각종형사절차및기관별관할구역안내형사사건관련판례및대한민국법령정보등제공 출처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설명자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상에서현재나타나있는민원서비스에는민원신청 49 종과통지서 22 종, 증명서발급 21 종등총 93 종의민원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미납벌과금의조회및실시간납부와가납금환급신 청, 판결문, 불기소결정문열람등이가능하다 30). < 표 3-9> 형사사법포탈상민원서비스 기관경찰검찰법원법무부 종류 통지서 2 종 민원신청 31 종증명서발급 13 종온라인열람 1 종통지서 18 종 전자약식민원신청 ( 제출 ) 2 종전자약식통지서 2 종 민원신청 16 종증명서발급 8 종 제 2 절제도규정상의문제점 한국수사기관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는다소모호하다. 실제로공식범죄통계 를주관하는대검찰청이나법무부에는범죄통계수집관리를수사기관의권한이나의무로규정한명시된 법률이존재하지않는다. 다만, 각형사사법기관의하위규정에서관련규정들 ( 훈령, 예규등 ) 을발견할 30)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공개블로그상으로는민원신청 35 종, 통지서 23 종, 증명서발급 17 종등총 75 종의민원서비스가제공된다고나타나있다.

6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7 수는있는데, 대체로 범죄통계원표 라는제도규정으로다루어지고있다. 여기에서는공공데이터관리업 무의합리화 체계화라는관점에서 범죄통계원표 체계의법적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고, 나아가현행 범죄통계관리와관련된제도규정들의한계와문제점을다루어보고자한다. 1. 일반규정의검토 가. 통계법 기본적으로범죄통계관리에관한근거법은 통계법 에서찾아볼수있다. 하지만, 통계법에서도특정조항에서특정기관이특정통계를작성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 다만제6조통계책임관의지정, 제7 조통계작성기관의인력및예산확보, 제7조의 2 통계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등이범죄통계관리에관한해석상의근거규정으로볼수있다. 물론, 범죄통계가통계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다. 통계법제3조제1 호의정의규정에의하면통계법의적용을받는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 작성하는수량적정보 라고정의내리고있으며, 시행령으로정하는통계작성기관이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를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고있다. 엄밀하게말하자면, 현행범죄통계는수사기관이수사활동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수집된정보자료로서, 처음부터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 으로작성된것은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3.0 이표방하듯이, 공공빅데이터의정책적활용도를강화하는것은시대적과제이며, 실제로본데이터 ( 원표통계자료 ) 가국가기관에서보고하는 [ 범죄분석 ] 및 [ 범죄백서 ] 등정책분석자료로서적극활용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범죄통계를단순히수사업무의부산물로만취급할수는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청범죄통계및검찰청범죄분석관련통계자료는통계법에근거하여작성되는 지정통계 는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인경찰청과검찰청이통계법제18조에따라각각 제13501 호및 제13204호로승인받은 일반통계 로서 31), 이미통계법의적용을받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공식범죄통계자료는공공자원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 통계법제2조가정하고있는기본이념을충족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야한다. 통계법제2조 ( 기본이념 ) 제1항에서는 통계는각종의사결정을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한공공자원으로서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작성 보급 31) 통계청, 통계설명 DB, 승인통계현황 ); 통계별설명자료조회 ).

68 6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및이용되어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또한제3항에서는 통계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이보장되는범위안에서널리보급 이용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현재경찰이나검찰등에서범죄통계원자료를내부자료로취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근거로비공개원칙을고수하는입장은재검토가필요하다. 통계법 제 30 조 ( 통계자료의제공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통계의작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른통계작성기관에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통계작성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다른통계작성기관의장에게제 1 항에따라통계자료를제공하는때에는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통계자료를처리한후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다른통계작성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사의표본으로사용하기위하여제 1 항에따른요청을하는때에는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이식별되는형태로통계자료를제공할수있다. 1. 제 18 조제 1 항또는제 20 조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거나협의를거친통계의작성을위하여실시하는조사 2. 제 18 조제 1 항에따른승인을신청하거나제 20 조제 1 항에따른협의를요청한후그통계의작성을위하여예비적으로실시하는조사 3 제 2 항에따라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통계자료는이를제공받은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4 통계자료의제공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1 조 ( 통계자료의이용 ) 1 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계작성기관의장에게통계자료의제공을신청할수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는통계자료의사용목적 내용및범위의타당성을심사하여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제공하여야한다. 이경우통계작성기관의장은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통계자료를처리한후제공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통계작성기관의장은해당통계자료를다른자료와대응또는연계함으로써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식별이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통계자료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라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통계자료는이를제공받은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통계자료의제공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9 통계법시행령 제 46 조 ( 통계작성기관의통계자료요청과제공 ) 1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라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하려는통계작성기관 ( 이하 요청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적어요청하여야한다. 1. 요청기관의명칭과주소 2. 통계자료의명칭 3. 통계자료의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내용과범위 5. 통계자료의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보호방법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통계작성기관 ( 이하 " 제공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제 1 항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항을검토하여제공여부, 범위또는방법등을결정한후요청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30 일이내에결정하여제공할수없으면요청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공기간을 10 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통계자료의제공은전자매체에수록하여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거나복사 출력물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하되, 요청기관의장이지정한방법에따라야한다. 다만, 통계자료또는그자료에포함되어있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요청기관의장이지정한방법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으면제공기관의장은요청기관의장과협의하여다른방법으로제공할수있다. 4 제공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라통계자료를제공하는경우에는필요한경비또는수수료를부담시킬수있다. 제 47 조 ( 통계이용자의통계자료신청과제공 ) 1 법제 31 조에따라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려는자 ( 이하 " 통계이용자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적어신청하여야한다. 1. 통계이용자의이름 ( 기관등인경우에는기관등의명칭 ) 및주소 2. 통계자료의명칭 3. 통계자료의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내용및범위 5. 통계자료의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보호방법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법제 31 조제 2 항에따른심사의결과에따라통계자료제공여부등을결정한후통계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통계자료의가공 처리등부득이한사유로 30 일이내에통계자료를제공할수없으면통계이용자와협의하여그제공기간을 10 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3 통계이용자에게통계자료를제공하는방법에관하여는제 46 조제 3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요청기관의장 " 은 " 통계이용자 " 로, " 제공기관 " 은 " 통계작성기관 " 으로본다. 4 제 2 항에따른통계자료제공에드는경비나수수료는통계이용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48 조 ( 통계자료의보호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법제 30 조제 2 항또는법제 31 조제 2 항에따라통계자료를제공하려면요청기관의장또는통계이용자에게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정보보호등을위하여통계자료의사용목적, 사용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제공한통계자료의복제또는대여금지, 통계자료의사용후폐기등통계자료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할수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요청기관의장이나통계이용자가제 1 항의제한을따르지아니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조치가미흡하다고인정되면통계자료의제공을중지하거나통계자료의제공범위를제한할수있다. 제 49 조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설치 운영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법제 30 조와법제 31 조에따른통계자료의제공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그소속으로통계자료제공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심의회의조직과구성 운영, 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통계작성기관의장이정한다. 또한통계법제30 조, 제31조는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통계작성기관, 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자 를대상으로소정의절차상요건을갖춘경우통계자료를제공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즉동법제30 조에따르면, 범죄통계의수집은경 검찰등각수사기관이하되표준화, 품질관리등활용은특정주무기관이가능하게되며, 동법제31조에의해연구기관이나연구자에있어원자료의입수를비롯한범죄통계의이용이가능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범죄통계작성의법령상근거가되는경찰법제3조

70 7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4호의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정보 나경찰청규칙인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대검찰청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비추어서는범죄통계작성의목적이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 임이불분명하므로 32) 범죄통계가통계법의적용을받아제공및이용되기위해서는위와같은범죄통계작성의목적이보다분명하게명시될필요가있다. 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현재범죄통계원표는각형사사법기관이 KICS 를이용하여작성하기때문에, 일반규정으로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 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촉진하여, 신속하고공정하며투명한형사사법절차를실현하고, 형사사법분야의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여국민권익신장에이바지함 을주된목적 ( 제1조 ) 을두고, 형사절차전자화촉진을위한각기관의의무사항,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본법에서는형사사법정보를다루는기관으로써, 다만동법제2조제2호에서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의정의를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고하고있다. 하지만, 동법시행령에는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범위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 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 의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소정의사법경찰관의범위에서차용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상의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상의사법경찰관리의개념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기때문에,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할필요가있다. 한편, 경찰청은 KICS 를통한범죄통계수집및활용을금지하는근거규정으로형사절차전자화법제6 조제3항과제14 조제2항및제3항을들고있으나, 통계법상또는정보공개청구에의거하여범죄통계의표준화, 품질관리내지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제공받아이용하는경우까지, 동법제14 조가규정하는권한없이외부에유출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라고해석할수는없다. 다만동법제2조정의규정 33) 및제6조제3항을보면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 32) 같은취지로노성훈 탁종연, 자료공개와법제도적개선을통한범죄통계활용활성화방안, 한국범죄학 7(2), 대한범죄학회, 149 면. 33)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형사사법업무 란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를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이란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 란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형사사법업무처리와관련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자료로서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또는영상등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7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1 기관등이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 이용할수는없다 고규정되어있어, 동법을근거로수집된 KICS의범죄통계관련자료를활용하기위해서는동조항 ( 제6조 3항 ) 의삭제내지예외적인경우에공익목적으로그제공및이용을가능하게하는단서조항의신설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 6 조 ( 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협력의무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가시스템을통하여공동활용되고신속히유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 9 조에따른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가정한형사사법정보를시스템을통하여다른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제공할수있다. 3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처리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또는이용할수없다. 제 14 조 ( 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처리할때형사사법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는사람또는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권한없이다른기관또는다른사람이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를열람, 복사또는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또는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형사사법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검찰 현행법상국가의공식범죄통계의작성주체는형사사법기관들중에서법적으로유일하게독자적으로수사할수있는기관인검찰로볼수있고, 실제로 1964년부터대검찰청은 [ 범죄통계원표체계 ] 를통하여, 수사기관 ( 경찰, 검찰, 특사경포함 ) 에서입건된모든범죄발생현황에대하여가장포괄적인범죄통계를수집관리해오고있다. 하지만이러한실무관행을뒷받침하는법적규정과근거는다소모호하다. 여기에서는이와관련된쟁점들을짚어보기로한다. 가. 검찰청법 우선, 검찰의직무범위에범죄 ( 정보 ) 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권한과의무가존재하는가이다. 현재범죄통계의수집및관리와관련한권한과의무를규정하고있는법률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제4호가거의유일하다. 본조항은경찰직무의범위로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 배포 를규정하고있는데, 범죄통계는치안정보의일환으로수집 관리되며, 이는경찰의직무로이해할수있다. 이에비해, 현행검찰청법제4조에서검사의직무로 1. 범죄수사, 공소의제기및그유지에필요한사항 을두고있는데, 이를검찰청법에서의범죄통계관련규정으로 ( 간접적으로 ) 해석해볼여지는있다. 즉, 범죄수사및공소제기, 유지등에범죄정보의수집과통계산출을통한범죄통제대책의자료산출이

72 7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가능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다만, 이는어디까지나간접적해석이기때문에입법론적으로검사의 직무에범죄 ( 통계 ) 의수집 분석 관리등을포함한일반적사무규정을신설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나.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호 ) 동규정에범죄통계와관련된규정으로는제 3 조대검찰청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제 5 조대검 찰청기획조정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제 11 조고등검찰청의부및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제 17 조지방검찰청및지청의부와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로볼수있다. 1) 제3조대검찰청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대검사무국에운영지원과및관리과를두고그중운영지원과의업무는 제4호문서의수발 편찬 보존기타문서관리에관한사항 이있다. 여기서문서라함은전통적형태의문서만을의미할뿐만아니라, 전자문서, CD 등도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인데, 그렇다면,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657 호 ) 와의체계해석상의문점이제기된다. 즉,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2호에는경찰청수사국장이범죄통계자료의오류확인을위해연1회대검에범죄통계자료를 CD로제작해송부할수있다고하는데, 대검찰청어느부서로보내는지명백하게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대검운영지원과의담당업무에경찰청수사국에서발송하는범죄통계자료의수발등에관한사항도규정할것이지아니면, 기획조정부정책기획과의업무에둘것인지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2) 제3조의 4(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등의설치와그분장사무 ) 본규정을통해범죄정보업무를담당하는범죄정보기획관과범죄정보 1담당관및범죄정보 2담당관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여기에서의미하는범죄정보란특정범죄유형에대한세부적인정보자료를의미하는데, 범죄정보 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 경제질서저해사범,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의공개범죄정보및그외각종공개범죄정보의분석관리, 기타중요범죄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을담당하도록하고있고, 범죄정보 2담당관은 대공 사회단체및종교단체관련공안사건, 선거 노동관련사건, 학원 외사관련사건의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을담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 본규정은검찰의직무로서특정범죄유형의세부정보의수집및분석 관리에관한사항을특화시킨유일한조항으로보인다. 이처럼특정범죄유형에대한세부정보자료수집및관리체계는기존의범죄통계 ( 원표 ) 체계를통해서는그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없기때문에, 현행범죄통계 ( 원표 ) 체계와는별도로독자적인

7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3 개별데이터시스템으로구성, 해당주무부서에서직접운영하고있다고한다. 한편, 본조항에규정된특정범죄유형을제외한일반범죄통계의수집과종합분석업무에관한사항은제5조기획조정부의분장사무규정에나타난바와같이정책기획과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이처럼, 현재국가범죄통계관리업무는개별행정단위의업무별로분절화된정보 ( 통계 ) 관리시스템들을통해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기존범죄 ( 원표 ) 통계의존재가치를무력화시키고, 통합화된범죄통계관리체계로의개선과발전을저해하고있다. 사실상, 범죄통계원표를통해수집된범죄통계는데이터품질에대한낮은신뢰성때문에, 정책평가나범죄현상분석등을위해서는거의활용되고있지않고, 단순히매년발간되는 [ 범죄분석 ] 지의기초데이터로서만활용하는데그치고있다. 이때문에, 정책적 학술적으로제대로활용되지도못할현행방식의원표통계를계속고수하여수집할가치가있는가에대하여, 범죄사건정보를통계원표에입력해야하는일선실무현장에서는의문을제기하고있기도하다. 3) 제5조 ( 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정책기획과와정보통신과를두도록하고있는데, 특히기획조정부의분장사무에는 범죄통계 에관한사항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정책기획과장의주된업무내용으로는 7. 검찰행정통계에관한사항, 8. 각수사기관으로부터의범죄통계의수집및종합분석에관한사항 이포함되어있다. 아마도이규정이 검찰통계사무규정 ( 훈령 821호 ) 과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 제215호 ) 의근거인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된문제점과한계는검찰통계사무규정과범죄통계개선예규를검토하면서자세히다루고자한다. 한편, 정보통신과의업무로검찰업무전산화, 검찰전산업무의개발및운영, 검찰통신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는데, 이업무가 KICS 와관련된업무를의미하는지는불분명하다. 특히경찰단계에서범죄통계원표작성은 KICS를이용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동조에대검찰청정보통신과의담당업무에 KICS를통한범죄통계 ( 원표 ) 업무를추가하는방향으로의개선이필요하다. 4) 제11조고등검찰청의부및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 제17조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사무국사건과담당업무중 통계에관한사항 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다만우리가관심을가지고있는범죄통계에관한사항인지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 동규정제11 조제3호에규정된사건과의업무를체계적으로해석할때이를범죄통계에관한근거규정이라봄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마찬가지로동규정제17조제3항에도지방검찰청사무국사건과의담당업무로통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동규정의통계관련규정들에도불구하고범죄통계를명시적으로규정한문구는발견할수없으며, 고검및지검사무국업무의일환으로통계업무를규정하고있지

74 7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만, 당해문언의통계업무의개괄적내용도기술하고있지않으며, 하위법령에의위임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모호하고자의적해석이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또한통계법제6조에통계작성기관의장은소속직원중에서통계업무를총괄하는통계책임관을지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이검찰청내부의조직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통계업무도검찰본연의업무임을감안할때동규정에서검찰의통계책임관을규정하지않은것은입법적오류로보인다 34). 다.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 호 ) 1) 동훈령의근거규정동훈령의근거규정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을우선적으로지적할수있다. 모든하위규정이모법의근거를명시적으로밝히는것은아니지만, [ 법무부소속공무원임용권및임용시험실시권위임규칙 ( 법무부훈령제916 호 )] 35), [ 대검찰청물품관리규정 ]( 대검찰청예규제637 호 ) 36), [ 국방부고등군사법원과검찰단의조직및관할에관한훈령 ( 국방부훈령제1415 호 )] 37) 등과같이근거법령의위임에따른규정임을명시하는입법례가많다는점을고려하면입법적개선의여지가있다. 따라서예를들어동규정의제1조를상술한 이규정은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5조에따라검찰의통계사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개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2) 목적의간결성또한동훈령의목적의서술도너무간략하다고생각한다. 검찰청에관한하위규정을예로들자면,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대검찰청훈령제186 호 은 이규정은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에의하여대검찰청의제반사무를체계적이며합리적으로분장하여업무수행의효율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대검찰청파견심사위원회운영규정 ( 대검찰청예규제698 호 ) 은 이규정은 5급이하일반직검찰공무원의대검찰청파견전입적정성, 파견인력최소화를위해대검찰청에설치하는 대검찰청파견심사위원회 34) 물론통계책임관에대한규정은대검예규 ( 범죄통계개선 ) 등다른하위법령에도찾을수없으며, 경찰청훈령제 657 호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에도관련규정을찾을수없다. 3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 32 조, 검찰청법제 50 조, 공무원임용령제 5 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 3 조및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 4 조의규정에의한법무부장관의공무원임용권및임용시험실시권 ( 이하각 임용권, 시험실시권 이라한다 ) 중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권한의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36)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에따라대검찰청내물품의취득 관리 처분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 대검찰청내물품의관리와출납 보관및사용에관한사무를담당할공무원의직위지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37) 제 1 조 ( 목적 ) 이훈령은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 2 조제 5 항에따른고등군사법원의조직및업무분장과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제 3 조에따른국방부검찰단의조직및업무분장에대하여규정하고, 국방부보통군사법원및국방부검찰단의관할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7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5 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대검찰청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관한운영지침 ( 대검찰청예규제697 호 ) 은 이지침은대검찰청소속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 소속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건전하고효과적으로충족시킴으로써업무의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목적규정을일관해도당해규정이지향하는바를알수있게서술하고있는방식이많은데, 동훈령은단순히 검찰통계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어관련규정과의체계적해석상미비점이지적된다. 따라서동훈령의목적조항역시검찰통계작성의구체적목적을제시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와더불어검찰통계의개념과그범위가무엇을의미하는지도구체적으로명시될필요가있다. 3) 각검사장의역할구분검찰의범죄통계업무는동훈령제4조에의해지방검찰청지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법무부의순으로업무가진행되는제도임을알수있다. 여기서제4조제1항부터제4호까지 ( 즉,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총장 ) 은그상급관청의장에게통계표를작성해제출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제6항에서법무부장관역시그역할을구체적으로적시즉, 제출된통계표를합산해결과물을작성해야함을규정해야하겠지만, 그러한법무부장관의임무는언급하지않고다만, 각급검찰청의장이제출하는기간을단축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제4조제1항부터 5항과제6항의체계해석상입법론적개선이요구된다고본다. 4) 검찰정기통계보고의종류문제통계보고의종류를정의하고있는제3조와보고방법을규정하고있는제4조와의체계해석상에도의구심이제기된다. 즉제3조에서는검찰통계보고를월보, 기보, 년보로구분해그정의를하고있는반면에제4조제5항은 각급검찰청에서법무부장관에게직접보고하는통계 를규정하고있다. 즉, 제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는정기통계보고로월보, 기보, 년보를규정하고있지만, 제5항에서직접보고를규정하고있어문제가제기된다. 물론제4조제5항의 직접보고하는통계 를법무부장관의명에의해하는통계로확장해석할수있지만, 제3조 ( 보고의종류 ) 에서그러한특명에의한보고에대한규정을정의함이타당할것이다. 더욱이, KICS를중심으로업무처리를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제4조 ( 보고방법및보고기일 ) 와같은규정이그대로남아있는것은다소시대착오적인관행으로판단된다 38). 38) 제 4 조 7 항은각급검찰청의검사장도는지청장은통계내용을전산입력함으로써보고를받을청에서직접이를전산출력할수있을때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해통계표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 현실적으로 1~6 항이실제로존재의미가있는지검토를요한다.

76 7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보고종별 검찰정기통계보고목록 월보 년보 기보 년보 검사수사범죄사건표 검사수사범죄사건유형별처리표 1. 고소사건표 2. 고발사건표 3. 공무원범죄사건표 4. 구속인원처리표 5. 주요범죄사건처리표 6. 미군인등범죄사건표 7. 보석인원표 8. 외국인범죄사건표 9. 불기소결정에대한재정신청사건처리표 10. 불기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처리표 11.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처리표 감호청구사건표 무죄사건통계보고 소년범선도유예실적보고 소년범죄사건표 학생범죄사건표 월 보 사정관련처리실적보고 구속영장처리표 기 보 대통령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 형집행정지자통계보고 인권침해사건통계보고 5) 죄명구분의문제점제5조죄명구분을함에있어형법범은별표 2 형법범의죄명구분 으로하며, 특별법범의죄명구분은대검찰청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 ( 대검예규제737 호 ) 로정하고있다. 죄명구분과관련하여그내용을구체적으로규율하고있는규정은본예규이다. 괄호죄명방식으로죄명코드를부여하고있으며, 범죄유형분류체계에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제7조 ( 통계상죄명 ) 은통계표에사용할죄명은처리죄명에따른다는원칙을밝히고있고, 만일처리죄명이수개인경우, 최선순위처리사유에해당되는죄명우선원칙 ( 제8조 1항 ) 에따르고, 만일수개의처리죄명이동일한처리사유에해당될경우엔법정형이가장중한죄우선원칙 ( 제8조 2) 을밝히고있다. 현행국가범죄통계의분류체계는기본적으로 검찰통계사무규정 의죄명구분에근거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형법범과특별법범을구분하고, 형법범의죄명구분은형법각칙의순서에따라 1. 내란의죄, 2. 외환의죄, 3. 국기에관한죄등 44번까지나누고있다 ( 동규정별표2). 또한주요범죄의분류기준은 1. 공안사범, 2. 공안관련사범, 3. 병역사범, 4. 직무와관련된공무원범죄, 5. 경제사범, 6. 보건사범, 7. 환경사범, 8. 마약사범, 9. 강력사범, 10. 퇴폐풍조사범, 11. 교통사범, 기타수시로지정되는사범등사범유형별로 12개의범죄분류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그러나검찰통계사무규정에서범죄통계에관하여규정한내용은죄명구분, 사건처리건수, 피의자인원수등의매우초보적인수준에불과하여 ( 김은경, 2008), 국가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지침으로서는기능하기어렵다. 우선본규정에서는개인적법익침

7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7 해의대표적유형이라고할수있는재산범죄를포함시키지않고있고, 약취유인죄와같은주요법익침해는강력사범의하위범죄로구성되고있지않기도하는등사실상형사실무상의범죄분류체계에불과할뿐이라는것이다 ( 김은경, 2008). 또한형법범의경우형법의체계를따르도록하면서특별법범의경우에는중분류의체계없이총망라되어나열되고있다는점에서범죄현상을분석하기위해필요한범죄유형별자료를제대로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외, 2009). 실제로는형법범죄의성격인데도법규상특별법에속하기때문에형법상범죄로분류되지못하는등범죄통계에심각한왜곡을유발시킬수있다. 한편, 본죄명구분방식은범죄통계상죄명코드표와연관된다. 범죄통계분석에있어서모든연도의범죄통계자료가통일적이고체계적으로적용되어시계열적으로정확하게통계분석이이루어지려면표준화된죄명코드표 (code book) 이있어야하는데, 현재의죄명코드표는통계분석을위한논리체계와형식을갖추지못하고있다 ( 김은경, 2008). 죄명을나타내는숫자코드체계는형법각칙이나법률명을중심으로생성되고있기때문에이것만가지고는범죄분류체계의단서를찾기어려우며, 범주별로통계분석을산출해내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6) 처리방법의문제점경찰의범죄통계관련규정인경찰청훈령제657 호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은범죄통계원표의작성수단으로 KICS 에자료를입력하는방법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반면에 검찰통계사무규정 과대검예규제215호에는범죄통계원표의작성수단으로 KICS를사용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지않다. 물론 KICS가출범한지몇년이지났기에당연히검찰에서도 KICS에입력함으로서범죄통계업무를하는것으로선해할수있지만해석에의한것이아닌명시적인근거규정이필요하다. 따라서예를들어제12조 ( 처리건수및인원수계산, 입력시기 ) 또는제13 조 ( 처리사유입력 ) 에별도의항을신설하던가, 대검예규 215호 범죄통계개선 에관련규정을신설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7) 범죄분류체계및주요범죄분류기준의문제 ( 별표 3) 죄명구분및범죄분류에있어서, 검찰통계는기본적으로형법상분류체계를그대로사용한다. 형법전의 장 을그대로사용하게되면통계의내용을이해하기곤란하게되는일이많다. 예를들어, 형법의 강간의죄 라는장아래에는강간죄뿐만아니라강제추행등도포함되어있는데, 이에대한설명도없이강간의죄의장에속한범죄들을통틀어 강간몇건 이라고발표하면통계를읽는사람들은오해하기쉽다. 살인과같은범죄도제대로분류되지않아통계치의의미를제대로이해하기힘든경우로볼수있다. 국제적으로볼때살인은고의에의한살인은물론, 치사죄도포함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78 7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범죄분석 에서는 살인의죄 라는장이하에기록된죄들을무조건적으로합산하여살인사건수를발표하기때문에상해치사, 폭행치사등각종치사사건이몇건인지를알기어렵다. 따라서현재공개된자료를통해서는국제적인살인율비교같은연구가불가능한것이다. 더욱심각한것은특별법범의경우이다. 대검찰청내부적으로는각종특별법범을범죄의성격에따라일부분류하고있다고하지만, 범죄분석 에서발표할때는순전히가나다순으로분류하여통계치를발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에서환경관련범죄가몇건인지, 노동관련범죄가몇건인지같은질문에대해서는답변을찾을수있는방법이없다 ( 김은경외, 2010:16~20 재인용 ). 한편, 주요범죄분류기준중 공안관련사범 에근기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이규정되어있다. 이는과거공안사건에있어서노조활동의비중을감안해포함된것으로보이지만, 최근의경향을고려할때이분류표가의의가있는지의심된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이왜공안관련성을가지는지도논쟁의여지가있다. 동법의목적은 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 함이고, 그처벌규정역시작업장에서의안전환경조성등으로한정되어있어,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더나아가 ⅰ) 분류기준 9. 강력사범 에서폭력사범과흉악범의구별기준이무엇인지의심된다. 폭력사범은행위의수단이폭력이들어간범죄유형을범주화한것이며, 흉악범은행위의불법성이큰것으로범주화한것으로여겨지는데, 하위범주의개념정립을별도의기준으로정립한것이타당한것인지재검토해야한다. 또한 ⅱ) 분류기준 10. 퇴폐풍조사범 은도대체어디서연유하는개념인지불분명하다. 물론동훈령이형법과같이범죄와형벌을규정하는것이아니어서죄형법정주의의엄격한규제를받는것은아니지만, 퇴폐풍조사범 과같은주관적이고해석의여지가큰개념은지양함이타당하다고본다. 따라서형법각칙상의분류인성풍속또는도박 / 복표에관한범죄로구분하는게타당성이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제10 조 ( 구수의조정 ) 에제2항의규정이없음에도제1항을규정하고있어재검토해야한다. 라.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제 348 호 ) 동예규는범죄통계원표의작성요령을정의하고있는기술적규정이다. 검토결과가장큰문제점은범죄건수의결정기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 이미이와관련해서는 2010 년 [ 검찰통계업무개선방안연구 ] 에서구체적인문제점들이지적된바있으나, 본예규는큰개선노력없이오늘날까지유지되고있다. 범죄수결정과관련된문제점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현행대검예규에의해제시된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 매뉴얼 ) 을보면, 범죄건수를정함에있어기본적으로 피의자의행위수 를기준으로삼되, 행위가여럿이더라도 1건으로하는예외를규정하고있다.

7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9 원칙적으로 피의자의행위수 를기준으로범죄건수를결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본다. 하지만복수 ( 複數 ) 의행위를 1건으로처리하는예외를정함에있어서현행지침에는아무런합리적인근거나일관된원칙을찾아볼수없다. 잘못된죄수계산은결국, 전체범죄수준과양을부정확하게측정하게만든다. (1) 가령, 예규 4. 의나, 라 의경우를보면, 범죄자들이단한건이아니라여러건의범죄를저지르는경우, 그가운데가장중한한가지죄로만피의자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예컨대문서를위조, 행사하여사기를한경우현행지침은사기죄 1죄로처리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대법원은 문서위조죄와위조문서행사죄및사기죄가각각성립하고상호실체적경합관계 라는판례를확립하고있고 39), 이에따라수사실무와재판실무에서도이들을각각별개의범죄로처단하고있다. 따라서현행지침에의하면실제행해지고처벌받은많은문서에관한죄들이통계에서누락되게된다. 일선경찰과의인터뷰결과, 현행예규 ( 피의자표와관련해서만중한하나의죄를기록하도록한예규 ) 는종종경찰실무단계에서는발생및검거원표작성에서도중한 1죄만을기록하는것으로착오를유발하고있다. (2) 또다른문제사례는, 예규 5. 가.(2) 와같이법조경합,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을불문하고중한죄또는주된범죄 1건으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내용이다. 즉범죄의수단또는결과인행위가수개죄명에해당하는경우, 그중중한죄또는주된죄 1건으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렇게죄수가결정될경우, 많은주요지표범죄들이암수범죄화할우려가크며, 결과적으로우리나라범죄발생율은매우축소보고될가능성이높다. (3) 규정이부정확하거나모호한것도문제다. 예컨대현행지침은 동일인에대한동일사항을이유로하는수회의공갈, 협박, 폭행, 상해 는포괄 1건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수회의공갈, 협박, 폭행, 상해를 포괄 1건 으로처리하려면그행위들이상습범 40) 혹은접속범 41) 이어서 포괄 1죄 에해당되어야하는것이지단지피해자및범행동기 ( 이유 ) 가같다는사정만으로포괄해서 1건이되는것이아니다. 한편, 현행지침은 1개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상상적경합의경우그중중한죄 1건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것은 피의자의행위수를기준으로한다 는원칙에충실하려는의도로보이는데아무래도타당하다고하기어렵다. 상상적경합은비록 1개의행위를전제로하는것이지만그실질은수죄 ( 數罪 ) 이고과형 ( 科刑 ) 에있어서만일죄로취급한다는것이통설적견해다. 따라서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복수의죄들은형을과할때외에는수죄로취급되므로마땅히범죄통계에도빠짐없이산입되어야옳다. 예를들어서무면허인운전자가주취상태로운전한경우무면허운전죄 ( 도로교통법제152 조제1호, 제43조의죄 ) 와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제150조제1호, 제44조제1항의죄 ) 가각각성립하고 39) 대법원 선고 81 도 529 판결, 대법원 선고 91 도 1722 판결등. 40) 수회의공갈, 협박, 폭행, 상해행위가상습범에해당하는때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각호가적용되어포괄하여 1 건으로처벌된다. 41) 대법원판례에의하면수회의행위들이접속범으로서포괄 1 죄가되기위해서는그수회의행위들이동일죄명에해당하고그피해법익이단일하며범의가단일하거나계속성이있어야하고, 범행방법까지동일해야한다. 여기에대해서는대법원 선고 84 도 1139 판결, 대법원 선고 2000 도 1899 판결, 대법원 선고 89 도 58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 1751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486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 810 판결등참조.

80 8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데 42), 이경우법정형이중한음주운전죄만통계에산입하고법정형이낮은무면허운전죄를통계에서누락시킬아무런합리적근거가없다. 또회사원이회사명의의문서를임의로작성 교부하여회사에재산상손해를가한경우에사문서위조죄와위조사문서행사죄및업무상배임죄등이성립하고이들은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데 43) 이중업무상배임죄를제외한문서에관한죄들을통계에넣지않는것은부당하다. (4) 현행지침중공범에관한규정도납득하기어렵다. 현행지침에서는 불량도당등이일정한장소, 영화관내등에서동일기회에집단적으로수인에대하여행한공갈, 협박, 폭행, 상해, 절도, 강도, 강간등 을 1건으로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타당하지않다. 같은장소에서동일한기회에수인 ( 數人 ) 의재물을강취했으면수죄 ( 數罪 ) 가성립하고, 다만이때수인 ( 數人 ) 에대한폭행 협박이공통으로이루어졌을때상상적경합으로보아야할경우가있을뿐이라는것이대법원의견해다 44). 따라서이러한경우원칙적으로실체적경합이고예외적으로상상적경합인경우에도수죄이므로모두통계에산입되어야함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다. 이와같이현행지침상범죄건수의결정기준에관한규정들은모두합리적인근거나일관된원칙이없는데다가그나마부정확혹은모호하게기술되어있어서원표입력의실무지침으로는적합하지않다. 요컨대, 현재기준에따르면특정한범죄들은체계적으로왜곡 축소되어나타날수밖에없다. 현행기준은어떤범죄가다른범죄의수단이될경우에는그범죄는아예아무런통계도입력하지않도록하고있기때문에, 수단이된범죄는범죄수산정에서제외되게된다. 가장흔한사례가사기와사문서위조등의경우인데, 사문서위조는사기의수단으로저질러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상당히많은경우범죄수산정에서제외되고있다. 따라서현재까지드러난사문서위조범죄건수는대단히축소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고, 국가의범죄통계발생량을보다합리적으로추정하기위해서는학계와의공동작업을통해소위죄수론과관련하여보다체계적인결정기준과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 Ⅲ. 범죄통계원표의전산입력, 제출및보존요령과관련해서, 가장문제되는부분은 5. ( 검찰의통계자료보존 ) 검찰은전산입력완료된각범죄통계원표 ( 전산자료포함 ) 를사건처분연도의다음해말까지보존후폐기한다 는규정이다. 해당규정의대상물이범죄통계원표전산데이터자체를의미하는것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고, 보존기한을굳이 2년이내로설정하여폐기하는이유가무엇인지도뚜렷하지않다. 본통계데이터가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것이라면, 이국가통계는매우중요한정책실무적 사료적가치를지니는것으로함부로폐기하는것은정당하지않다. 42) 대법원 선고 86 도 2731 판결 43) 대법원 선고 2008 도 5634 판결 44) 대법원 선고 91 도 643 판결

8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1 마.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위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본규정은 제1조 ( 목적 ) 형사소송법제196 조제3항에따른검사의수사지위에관한사항과사법경찰관리의수사에관한집무상의준칙을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 수사절차의투명성과수사의효율성을보장함을목적 으로한다. 규정에따르면, 검사는 제5조 ( 수사지휘의방식 ) 1 사법경찰관리에게사건에대한구체적지휘를할때에는서면또는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에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지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10 조 ( 문서의서식 ) 사법경찰관리가범죄수사에관하여사용하는문서와장부는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158 호서식까지의서식에따른다. 다만단순하고정형적인사건에관하여사용하는문서는별지제159 호서식부터별지제170 호서식까지의서식에따른다 고수사관련사건기록관리방법을명시하고있다. 이밖에, 제16 조 ( 사건의단위 ), 제17조 ( 수사의개시 ) 범죄인지서작성, 제18조 ( 사건기록의관리 ), 제20조 ( 피의자에대한조사사항 ), 제28 조 ( 수사과정의기록 ), 제74조 ( 수사개시보고 ), 제75조 ( 범죄통계원표 ), 제91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이용 ) 45) 등을규정하고있는데, 본규정역시세부적인검토가요구된다. 특히여기에는사건보고와관련하여정보유형과정보표준이필요한항목들이존재하는데, 과연, 별지서식등정보표준을규율하는권한과책임이누구에게있는것인지가명확하지않다. 또한동규정제75 조 ( 범죄통계원표 ) 46) 에는 사법경찰관은 KICS를이용해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한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제출목적이무엇인지도그다지명확하지않다. 한편, 법무부훈령제821 호검찰통계사무규정제4조를검토해보면, 검찰통계는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검사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해석된다. 즉,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75조와검찰통계사무규정제4조의체계해석상사법경찰관이검찰총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47). 더나아가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93조를보면사법경찰사무를처리하는관서에는통계철을두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 ( 제19호 ), 이통계철에는사법경찰업무에관한각종통계서류를편철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 ( 제97조 ) 범죄통계원표도포함되는것으로볼것이다. 하지만, 제102 조의보존기간에는그통계철을 5년간보존하는것으로되어있어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719호 ) 제268조와도합치되지않고 48), 범죄통계개선 Ⅲ - 2의 45)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 2 조제 1 호에서정한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작성할때에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야하며, 작성한문서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저장 보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6) 제 75 조 ( 범죄통계원표 ) 사법경찰관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해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7) 이는법무부령제 785 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15 조에도동일하게규정되어있다. 이들규정이단순한입법적오류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48)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 719 호 ) 제 268 조 ( 장부및서류의보존기간 ) 장부및서류는다음의기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82 8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보존기간과도일치하지않는다 49). 바. 기타 대검찰청훈령제180 호 대검찰청특별사법경찰운영팀운영규정 은대검찰청특사경운영팀업무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본규정에서는대검특사경운영팀의임무 기능 ( 제4조 ) 및특사경성과관리및평가 ( 제5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5조특사경성과관리및평가항목을보면, 대검의특사경운영팀은일선청으로부터특사경소속기관별로업무실적을취합해성과지표를측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해당실적은전문화율, 전담조직화율, 송치인원, 송치율, 기소율및수사지휘지수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법무부령제78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이하에서특사경은관할지검장또는지청장에서수사사무, 정보보고뿐만아니라, 직무범위외의범죄발생에대한보고를규정하고있음에도, 동대검훈령에관련규정이없는점은재고의여지가있다. 물론검찰의특사경성과평가는송치및기소율이중요할수있지만, 범죄발생원표대비송치및기소율로관할특사경의업무성과를좀더정확히평가할수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본훈령제5조제1항제7호에범죄통계원표보고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3. 경찰 가. 경찰조직구성관련규정 경찰에서의범죄통계에관한직접적인규정은 경찰법 에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조직적인측면에서는제3조에서국가경찰의임무로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로규정하고있으며 50), 인적인측면에서는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에서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의임무로 관할구역의소관사무를관장하고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범죄통계원표작성업무의근거를경찰법제3조및제11조이하규정으로도볼수있다. 그렇다면범죄통계업무를경찰의고유업무로본다면경찰조직의조직과업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5755 호 ) 에서이에대한업무를분장하고있는것인가를검토해야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규정상범죄통계업무의최상위담당기관은경찰청수사국으로시작해서 5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수사부를위시한각지방청의수사부에서관할하는것으로 해 16. 통계철 10 년. 49) 범죄통계개선 Ⅲ. 범죄통계원표의전산입력, 제출및보존요령 2. ( 경찰의통계원표보존 ) 경찰은전산입력한통계원표전산자료를입력년도다음해말까지보존한다. 50) 동지의규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제 4 호에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로규정하고있다.

8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3 석 된다. 다만, 통계업무에관해경찰청수사국을제외한지방청급의수사부해당업무에는범죄통계업무를규정하고있지않고있다. 더나아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제2호 ) 경찰청수사국수사기획과의업무로만규정하고있고, 마찬가지로각지방청급과경찰관서의업무로는통계업무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특히, 실질적으로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는 1차책임자는각경찰관서의담당수사관인데, 각경찰관서의업무에범죄통계업무를규정하지않은것은범죄통계업무의실질화라는관점에서중대한입법적불비로판단된다. 나.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657 호 ) 우선동규칙은일정기간의유효기간 52) 을설정해변화하는상황에대응에범죄통계작성업무를규율하려고하는점은대단히능동적이라판단되며, 각원표작성을 KICS로통해이루어지는현실을반영하여동규칙에이를반영하고있다. 동규칙의목적 ( 제1조 ) 은 범죄통계의정확한작성과적정한활용을위하여범죄통계작성의절차와방법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규칙은범죄수사를담당하는경찰공무원에게범죄발생통계원표및검거통계원표, 그리고피의자통계원표작성을의무화하고있다. 범죄발생통계원표는범죄발생을알게된때, 검거통계원표및피의자통계원표는사건을송치할때각각작성토록하는데, 작성방법은경찰의 KICS시스템에정해진항목자료를입력하는방법으로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원표작성내용에대한승인은해당경찰관서의수사과장이맡도록하였다 ( 제2조 ). 그리고각경찰서의장은소속경찰공무원이관서별치안지표를의식하여통계원표의작성을누락하거나통계를왜곡시키지않도록관리 감독을하도록하는규정 ( 제4조범죄원표의누락및왜곡금지 ) 을두고있다. 한편, 본규칙은범죄통계의관리및활용과관련된규정을두고있는데, 먼저 제3조 1경찰청수사국장은각경찰관서에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입력한각원표의자료를집계하여관리하고, 필요한자료를분석하여범죄수사등에활용한다 는규정과 제5조 ( 범죄통계의분석 ) 에서 1경찰청수사국장은전년도의범죄통계를분석하여범죄통계지를발간하고, 각경찰관서및관련기관에배부하여치안자료로활용하도록하여야한다. 2각경찰관서의장은제2조에따라작성된통계원표의자료를통해각종범죄통계를분석하여범죄예방및검거등치안활동에활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제3조에서범죄통계원표의관리및송부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동규칙에따르면경찰청수사국장은범죄통계자료의오류확인을위해, 연1회대검찰청으로송부한다고규정하고있다. 문제는대검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는경찰청장이전산입력한통계원표전산자료를매일별로입력다음날까 51)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2 조제 2 호범죄통계및수사자료의분석. 52) 동규칙제 6 조 ( 유효기간 ) 을통해, 이규칙은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 이규칙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를검토해야하는 2015 년 7 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84 8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지검찰총장에게송부하는것으로되어있기에양규정의정합성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다.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 719 호 ) 경찰공무원의범죄수사시방법과절차등에규정하고있는범죄수사규칙에도범죄통계와관련한의문이제기된다 53). 첫째로수사주책임관의담당직무이다. 수사주책임관이란담당사건의수사를주재하는직책이며, 소속경찰관등을지휘 감독하고상급자에게수사관련사항을보고하는업무를하고있다. 그렇다면수사업무에대해담당수사관을지휘한다는것은범죄통계업무에대해포함하는것인지여부가불분명하다. 특히상술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에의하면범죄통계업무는각급관청의수사파트의장이맡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이다 54). 따라서이부분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 둘째로각급경찰관서에보관하는서류와그보존기간에대한문제이다. 범죄수사규칙 제258 조제 16호에 통계철 을경찰관서에보관해야한다고하고있으며, 제263조의규정상통계철에는수사경찰업무에관한각종통계서류를편철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55). 즉, 범죄통계원표도포함되는것으로보이는데, 제268조제16호에는그통계철의보존기간을 10년으로하고있다. 문제는대검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규정하고있는경찰의통계원표보존기간과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즉, 대검예규에는 경찰이전산입력한통계원표전산자료를입력년도다음해말까지보존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담당경찰관이 KICS에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고, 자신의경찰관서에당해자료를편철해보관하는시스템으로추정되는데, KICS에입력된자료는익년도까지보관하면서편철된자료를 10년간보존하는것은균형감각이어긋난다고보기때문이다. 이부분에대한검토도요구된다. 라.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 723 호 ) 본규칙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 제5조에따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준수해야할사항들을규정한것이다 ( 제1조목적 ). 경찰차원에서 KICS 사용에대한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는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723 호 ) 은본문에서는범죄통계에대한규정을하고있지않지만, 별표 1에서이를규정하고있다. KICS의 범죄통계시스템 내기본통계, 응용통계및사건통계가범죄통계원표와연관되는데, 그주무부서가과학수사센터로되어있어의문이제기된다. 왜냐하면상위법령에서범죄통계업무는각관청의수사파트에서하는것으로규 53) 이는 해경범죄수사규칙 ( 해양경찰청훈령제 1035 호 ) 과동일하게적용된다. 54) 물론수사주책임관이당해경찰서의수사과장이라면이러한물음은의미없게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있기때문이다. 55) 뿐만아니라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제 7 조에는경찰시스템에서작성하는전자문서는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유지를위하여편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8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5 정하고있는데, 본규칙에서만이를과학수사센터로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동별표제15 호온라인조회시스템은수배, 범죄경력등을관리하면서과학수사센터, 정보통신 2담당관, 수사과에서관할하고있으며, 별표제18 호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및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은형사과에서주관하는것과는다소대비된다. < 표 3-10> 형사사법정보주무부서 연번시스템명업무명주무부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포털 포털화면관리 각종컨텐츠및게시물관리 과학수사센터 2 사건수사시스템 사건등록 입건 지휘건의 송치과학수사센터 3 전자약식시스템 수리 배당 송치과학수사센터 4 범죄통계시스템 기본통계 응용통계 사건통계과학수사센터 5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위치찾기 분석 ( 범죄다발지 / 사건 / 피의자 ) 과학수사센터 6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통합조회 수법관리 조폭관리 변사관리 과학수사센터 7 범죄첩보분석시스템 첩보관리 ( 등록, 조회, 통계 ) 과학수사센터 8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자료관리 ( 범죄분석자료, 범죄현장자료, 현장감식자료, 흔적증거자료 ) 분석 ( 발생사건분석, 피의자면담분석 ) 과학수사센터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관리 ( 검색, 매칭, 통계 ) 과학수사센터 10 전자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관리 ( 스캔, 작성 ) 전과반영 과학수사센터 11 주민원지관리시스템 주민원지관리 ( 접수, 공정, 이관 ) 과학수사센터 12 족윤적감정시스템 족윤적관리 ( 등록, 검색, 통계 ) 과학수사센터 13 증거물관리시스템 증거물관리 ( 입고, 출고, 감정, 조회 ) 증거물조회 ( 현황, 재고, 이력 ) 과학수사센터 14 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 마약범죄관리 ( 등록, 분석, 조회, 통계 ) 형사과 15 온라인조회시스템 16 법무부정보조회 주민 수배 연고지수배 차적 도난및범법차량 범죄경력 우범자 출입국사실조회 수용자정보조회 외국인신원확인 과학수사센터정보통신 2 담당관형사과 과학수사센터 17 검찰정보조회 처분결과조회과학수사센터 18 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 강력범죄관리 ( 등록, 검색, 통계 ) 형사과 19 DNA 신원확인시스템 DNA 정보관리 ( 등록, 검색 ) 과학수사센터 20 선거사범관리시스템 선거사범관리 ( 등록, 조회, 통계 ) 지능범죄수사과 21 수사관직무평가시스템 수사관직무평가관리수사과 22 실종자종합관리시스템 실종수사형사과

86 8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관한제규정 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법무부훈령제 785 호 ) 사법경찰관리의범죄수사에관한집무상의준칙을제시하고있는동규칙역시범죄통계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특히제15조 ( 범죄통계보고 ) 는전술한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75조와동일한구조이다. 또한제71 조비치서류에통계철도규정하고있는데 ( 제21호 ) 이의보존기간은전술한 범죄통계개선 상보존기간과도일치하지않는다. 범죄통계개선 에는경찰과달리특별사법경찰의통계원표보존기간은규정하지않지만, 검찰은전산입력된각통계원표를다음해말까지보존하고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5 조에는통계원표를 5년간보존하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물론검찰과특별사법경찰관서의업무특성상이를각각인정하는것에타당성은있을수있지만, 민간한개인정보가취급되는범죄통계원표를특별사법경찰관서가장기간보존하는것에는재고의여지가있다. 특히동규칙제3 조의 2( 민감정보등의처리 ) 에특별사법경찰관리는범죄수사업무를수행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기타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대원칙상필요성이없어진정보를계속관리하는것은타당하지않기때문이다. 이는 OECD의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과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3조의원칙에비추어볼때자명하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과 범죄통계개선 양자의일치뿐만아니라, 당해통계자료의보존필요성이없어진경우이를삭제하도록하는방안이요구된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지엽적인문제이기는한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5조 ( 문서의서식 ) 에범죄통계에대한서식이없다는점이다. 이는각특사경이해당전자결재시스템 (ex. 철도특사경의경우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일명 R2C 시스템또는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 ) 을사용하는것은감안한것일수도있지만, 경찰도 KICS에범죄통계원표를입력함과동시에통계자료를편철하고있음을볼때검토의여지가있다고본다. 나. 철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1호에의하면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에근무하며철도공안사무에종사하는국가공무원도소속관서장의제청에의해관한지검장이지명하면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이러한철도특사경의직무범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직무집행규정 ( 국토교통부훈령제432 호 ) 제4조

8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7 에나와있는데, 이에의하면철도특사경은철도시설및열차안에서발생하는범죄에대한사법경찰관리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즉질서유지와범죄예방뿐만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제9호에의해범죄수사를할수있다. 따라서범죄통계에대한업무도진행하고있으며, 이는동규정제27 조에명시되어있다. 하지만제27조상의범죄통계분석은 각종범죄사건의통계를작성하여범죄유형분석표와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 를하는것으로되어있어, 검찰에서작성하는각범죄통계원표와차이점이있다. 물론철도공안업무의특성상상기 2 가지통계자료가필요할수있지만, 철도특사경도각범죄통계원표를검찰에사건을송치할때편철해제출하는것을감안하면이에대한규정이없는것은의문이다. 따라서제27조에범죄유형분석표와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뿐만아니라범죄통계원표에대한규정도명시함이타당하다. 뿐만아니라제56조상비치서류에도범죄통계원표에관한규정이없는데, 이는제27조의 2가지범죄통계에대한비치서류도없다는점에서재고를요한다. 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6호에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근무하는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은저작권법상의범죄에대한사법경찰관리의업무를수행한다. 이에따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예규제32조 ) 제2조및제5조에서저작권경찰의단속업무추진을위해지역별로불법저작물단속사무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이지역사무소의업무는관할구역내의저작권범죄에대해단속 수사, 정보수집및실태조사, 증거신청 영장신청 검찰송치등의업무를수행한다. 따라서저작권침해범죄에대해사법경찰관의업무를수행하는데, 범죄통계에대한규정은단촐하기그지없다 56). 즉작성의주체, 기간, 방법등에관한규정이전무한데, 저작권위반범죄의중요도가강조되는최근의상황에서이러한입법형태가타당한지는의문이다. 물론제16 조에서저작권경찰의직무교육에대해규정하고있지만이는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연수원등에의교육이기에한계가있다고본다. 따라서이에대한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범죄통계에대한관련근거가희박하다. 제16조에통계관리를규정하고있지만 57) 이는 단속 에대한통계이지범죄수사전반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다. 또한제86조제1항제22호에통계철을비치해야하며, 이러한통계철에는특별사법경찰업무에관한각종통계서류를편철해야한다고한다. 따라서동규정제86 조를선해하면제22 호의통계철에범죄통계원표가포함된다고볼수있지만그 56) 제 14 조 ( 통계관리 ) 지역사무소장은수사 ( 단속 ) 에대한통계를기록 유지하여야한다. 57) 제 16 조 ( 통계관리 ) 지역사무소장은단속에관한통계를월별 연도별로기록 유지해야한다.

88 8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작성의주체등이전무하다 58). 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7호에의해관세범에대해사법경찰권을가진다. 이에대해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 관세청훈령제1625 호 ) 은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하는조사요원은직무범위내에서범인과범죄사실을조사하고그게관한증거를수집할뿐만아니라 59), 관련범죄자에대해긴급체포, 통상체포등의권한도가지고있다. 즉, 관세범소정의범죄행위에대해범죄수사후이를검찰에송치하게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검찰로송치하는경우에대한규정이전무하다. 마.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 이역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4호에의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범죄에대해사법경찰권을가지지만, 이경우에도범죄통계에대한관련규정이전혀없다. 이외에도식약처의특별사법경찰관의직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식약처훈령제50 호 ), 병역사범에대한사법권을가지고있는병무청특별사경에대한직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병무청훈령제1097 호 ), 환경범죄에대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환경부훈령제986 호 ), 각종해양환경범죄에대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584 호 ), 농산물원산지표시에대한직무범위등을규정하고있는 농산물원산지표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농림부훈령제956호 ), 식물방역범죄에대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실무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30 호 ) 등특별사법경찰관의직무범위에대한어느규정을검토해도동일하다. 즉, 사법경찰권은부여하여 ( 제한된범위내에서 ) 수사권을부여하여, 검사의수사지휘를받게했지만, 검찰로보내는범죄통계원표에대한규정은전무하다. 다만, 농산물부정유통수사에관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제187 호 ) 에는농산물원산지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등의범죄에대해관련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범죄통계관련규정은없다. 58) 뿐만아니라통계청의보존기간도 5 년으로그문제점은상술한바와같다. 59) 제 3 조제 1 항.

8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9 바. 소결 다양한개별법에서각영역별범죄에대해소관공무원에게사법경찰관리의자격을부여하는최상위법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며, 이에근거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를설정하는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이다. 문제는특사경직무규칙이사법경찰관리의일반적직무범위에대해규정하고있지만범죄통계부분에대해서는그리상세하게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특히이점은각단행규정이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에우선적용됨을천명하고있다는점에서더문제가된다고생각한다 60).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이법률의형식이아니라좀더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는 부령 의형태를띄고있다는점에서특별사법경찰관리의실질적인범죄통계업무개선을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의개정이필요하다고본다. 뿐만아니라동규칙은제3조의 2에서민감정보처리규정을두고있으나, 그처리에있어서의주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재고의여지가있다고본다. 특히범죄통계원표가개인의지극히민감한정보 61) 를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개인정보보호원칙, 국가의책무까지는아니더라도, 형사사법종사자들에게범죄통계를작성하면서지득한개인정보에대한주의규정을두는것또한입법론적으로고려해봄직하다. 제 3 절정책활용상의문제점 1. 범죄통계의품질문제 가. 신뢰도와타당도 범죄통계뿐아니라국가의통계자료와같은객관적인공식자료들은신뢰도와타당도를가져야한다. 신뢰도는동일한대상에대해반복측정했을때범죄현상에관하여유사한결과가나타나는가의정도를나타내며, 타당도는측정하고자하는범죄의실태를제대로측정하고있는가하는것이다. 신뢰도와관련하여서는범죄통계의분류기준에관한명확한지침이존재하는경우보다강화될수있으며 (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외, 2012), 정확한측정의문제에있어서한계로지적되는암수범죄의경우어쩔수없는문제라고하더라도 (Skogan, 1974; 강지현외, 2012에서재인용 ), 기본적으로범죄통계자료가갖추어야할정확성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는점이그동안한국범죄통계가비판을받아온이유이다. 이 60) 예를들어 농산물원산지표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 71 조,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 57 조등이다. 61) 여기서의민감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의민감정보와동일한의미는아니다. 하지만개인의범죄이력역시그정보가유출되면당해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

90 9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런현상에대해서는대검찰청의통계기준자체의결함과범죄통계수집상의문제가함께작용한탓으로 주장된다 ( 김은경외, 2010). 나. 범죄통계원표항목의적정성문제 현행범죄통계원표는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3가지로구성되어있는데 1960년대에강도, 절도, 사기에초점을두고만들어진기본틀에서거의달라지지않고있다 ( 탁종연, 2013). 발생통계원표에는죄명, 발생시간, 장소, 피해품등범죄사건자체의특성을요약하는항목을포함하고있고, 검거통계원표에는검거당시상황, 발생부터검거까지소요시간등검거상황에관한변수로구성되어있으며, 피의자통계원표는피의자의연령, 성별, 전과여부, 구속여부등피의자의특성을설명하는항목들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수사기관에서산정하는범죄건수에대한의구심과제공되고있는범죄통계의내용이초보적이고단편적이라는지적은여전히나타나고있다 ( 탁종연, 2013). 특히세가지범죄통계원표의항목들은강도와절도등전통적인범죄에초점을맞춘것이기때문에, 경제범죄나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교통사고, 환경등다른유형의범죄특성을담아내기에적정하지않은점등의입력항목의부적절성문제가중요하게제기된다 ( 탁종연외, 2008; 김은경, 2008). 통계의입력항목과그변수값이너무단순하여통계로서의가치가떨어진다는지적도있다. 범죄수법의세부항목을입력하도록하고있지만강도, 절도, 사기등전통적인범죄유형의범죄수법이변화되고있음에도이를적시할항목이부재하여대부분기타항목으로기재되고있다 ( 김은경, 2008). 피해액수와피해품목에대한입력항목또한부족하여세부적인사항을입력할수있는방법이없기도하다 ( 탁종연, 2007; 김은경, 2008). 또한현행범죄통계원표에서는범죄피해자에대한항목도부실하여피해자관련통계를풍부하게산출하기어렵다. 우리나라범죄통계원표에서는범죄사건과피의자에대한사항과는달리피해자에관한통계원표는따로구조화되어있지않고, 단지발생통계원표에서피해자의성별, 연령, 피해시상황, 재산피해상황및신체피해상황등만기재하고, 피의자통계원표에서피해자와의관계만을기재하게하고있다. 피해자가다수인경우에도주된피해자만을기입하도록하고있어정확한피해자특성을파악하기어렵다 ( 대검예규제348호참고 ). 이처럼현재의범죄통계원표는항목과내용의단순성으로인해범죄의특성을담아내기에는한계를가지고있다. 또한범죄학적관점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중심으로범죄실태를파악하는것은중요한이론적 정책적시사점을가져다준다는점에서피해자관련항목의부실은범죄연구의수준을제한한다. 현재한국의공식범죄통계의원데이터를산출해내고있는범죄통계원표자체가개선되지않는이상최근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도입과활용으로입력건수의증가및입력속도의증가

9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91 등양적내실화를달성하더라도범죄의특성을자세히분석할수있는질적향상은이루기어려울것이 다 ( 나영민, 2012). 따라서범죄통계원표의현대적개편으로범죄통계입력항목의적정화와피해자통계원 표의구조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범죄통계수집기관에서의활용문제 가. 대검 범죄분석 자체의문제 아무리좋은통계자료가있다하더라도제대로활용하지못한다면수집단계의자원만낭비한것에불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매년무려 2백만건의범죄에대해다양한항목의통계자료를수집하고있지만, 이를활용하는것은경찰청의 범죄통계 와이를기초로다른수사기관의통계와결합하여제작하는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을출판하는것이거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범죄통계자료의활용이너무나제한적이라는것이다. 더욱문제는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체가수집한통계의잠재가치를거의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가장두드러진것은이름과는달리범죄에대한거의아무런분석도없는단순한기술통계요약집 62) 에불과하다는것이다. 즉, 범죄분석에나타나는범죄통계자료는 몇건발생에몇건검거 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이다 63). 사실이 몇건발생에몇건검거 라는요약통계마저도부정확하다는점은이미지적한바있다. 예를들어, 범죄분석 에나타난 강간 사건의건수에강제추행이포함되어있고, 특별법에서강간을처벌하는경우는빠져있는것이다. 같은맥락에서, 범죄분석 에나타난살인사건건수는외국의그것과직접적으로비교할수없는자료이다. 외국과는달리, 한국통계에는살인사건을살인, 치사, 미수사건등으로나누어발표하지않기때문이다 ( 김은경외, 2010). 더나아가, 현재의요약통계는국민들이알고싶어하는통계자료, 예를들어, 가장많이도난당하는물품은무엇인지, 전철역중성추행사건이가장많이발생하는곳은어디인지등의질문에는아무런도움을줄수가없다. 일부항목은수집조차되고있기않기때문에이를통계자료로제공하기에애초에불가능하기도하지만, 피해품과같은항목들은부족하나마수집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정리해서공개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처럼, 범죄현상에대한전체적실태와추세는물론, 특정범죄들에대한특별보고서등이활발히제공되어야하는것이다. 62) 사실경찰에서는이런점을인식하여기존에경찰범죄분석이라고부르던책자를현재는범죄통계라고바꾸어부르고있다. 63) 주간동아, pp. 48~50.

92 9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나. 문제의원인 - 분석인원관리의문제등 애써수집한범죄통계가이렇게제한적으로사용되고있는근본원인은검찰청이나경찰청내에통계자료를분석할수있는기관이나인력이부족하다는데있다. 미국의경우, 법무부내에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을별도로두고유능한범죄학자와통계학자를고용하여여러가지분석자료를내놓고있지만, 한국의수사기관에는범죄통계자료를분석을전담한조직도, 그업무를담당한전문가도전혀존재하지않는다. 검찰과경찰모두범죄통계를전담하는인원은불과 1-2명의검찰계장또는경찰관에그치고있고, 이들이하는일은수집된통계자료를모아 범죄분석 이나 범죄통계 책자를발간하는수준이다. 현재의범죄통계자료도부족하나마사건단위와피의자단위로수집되고있기때문에검경내부에범죄통계분석을전담한전문가를고용한다면제한적활용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이다 ( 김은경외, 2010). 3. 외부활용의문제 가. 비공개원칙및제한적비공개의문제 심층적범죄통계자료의분석은기본적으로원시자료 (raw data) 에대한접근을필요로한다. 검찰과경찰자체내에통계분석전문가가없다면이를해결하기가장쉬운방법은분석을할수있는외부의전문가에게그자료를위탁하거나공개하는방법일것이다. 하지만, 한국의수사기관들은자신들이수집한통계자료를외부의학자들에게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예외적으로대검찰청등에서형사정책연구원에시혜적인차원에서일부자료를제공하고는있지만, 연구원에소속되지않은학자들이접근할수있는방법은없다. 이런비공개원칙은미국과영국과같은선진국에비교해보면많은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 미국의경우에는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범죄현상에대한심층분석보고서는물론, 개별사건의정보를 CD에담아학자들에게무료로배포할뿐아니라,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에서인터넷으로일반인에게까지공개하고있다. 물론개인들의사생활보호를위해피의자등의개별신상정보는숨기고있으나, 대부분의정보를공개하고있기때문에연구를진행하는데지장이없는수준이다. 즉개인정보보호를하면서도충분히자료활용을극대화하는방안을취하고있는것이다.

9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93 나. 비공개의결과 미국법무부등의범죄통계관리가한국형사사법기관에시사하는점은수사기관이수집한자료는최대한정확하게수집해야할뿐아니라, 자체적으로그리고외부적으로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다. 미국의범죄학이세계최고수준인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누구라도쉽게연구에이용할수있는자료가제공되기때문이다. 반대로우리나라의범죄학연구가미진한이유도쉽게짐작할수있다. 수집되는범죄통계정보도부정확할뿐더러, 그정보마저도공개되지않아연구할수있는토대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은것이다. 따라서한국의범죄학자들은소규모설문조사에의존하는연구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자료비공개가단지학문의발전만저해하는것은아니다. 결국은국민들의알권리를침해하는중대한결과를낳게된다. 범죄통계자료는범죄의실태를보여주며, 이를통해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한국가적정책은물론개인적방비책을세우는기본자료가되어야한다. 수사기관의편의를위해자료를숨기고, 국민들의권리를막는행태는이해될수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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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4 장 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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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97 제 4 장 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제 1 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개괄 1. 미국범죄통계체제의개요 미국의사법체계가다양하게분화되어있고범죄에대한관할권도각지역별로중복되게분권화되어있는것에반하여범죄통계체제는미연방수사국 (Federal Investigation Bereau, FBI) 에서지난 1930년부터관리하고있는표준범죄보고 (Uniform Crime Reporting, UCR) 프로그램을통하여통일되게운영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64). 지난 1980년대, 새로운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 FBI에서기존에매월요약보고하였던 UCR 프로그램을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으로업그레이드하였으나이에대한참여가자발적이기때문에 2014년현재 15개주 ( 州 ) 만이완전히도입하였고 18개주 ( 州 ) 는기존체계와혼용하고있으며 10개주 ( 州 ) 는도입할계획이없고 7개주 ( 州 ) 는도입을검토하고있다 (Roberts, 2014).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과구분하기위하여기존의 UCR시스템을요약보고체제 (Summary Reporting System, SRS) UCR 프로그램이라고지칭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따라서, 미국의공식범죄통계체제는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이를개선한 NIBRS UCR 프로그램으로양분하여정의할수있다.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별도의사법관할권이있는지역단위의사법기관들이주어진양식에의거매월 1회 FBI로범죄통계를요약보고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몇몇주 ( 州 ) 는각지역의요약보고를자체적으로통합한후주 ( 州 ) 단위로 FBI에보고하는곳도있으나이런체제가갖추어지지않은주 ( 州 ) 의경우각지역사법기관별로개별보고하여야한다. 보고내용은범죄 (offense) 와사건 (incident) 을구분하여각사건 (incident) 별로제일중요한한건의범죄 (Offense) 만을양식에기입하여보고하며, 이와관련하여 FBI에서양식, 항목표, 항목책자및보고용우편봉투를각사법기관에보급하고있다 (U.S. 64) 새로도입된 NIBRS 체계를기존의 UCR 체계와는다른별개의체계로한국에소개하는연구가있었으나이는그차이점을강조하는문헌을오해한것으로, 공식적으로 FBI 는 NIBRS 를기존의체계 (SRS System) 와함께 UCR 프로그램의일부로지정하고있으며, 각사법기관은 UCR 프로그램이라는통일된체계하에기존의체계 (SRS System) 또는 NIBRS 체계중하나를선택또는혼용하여사용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98 9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Department of Justice, 2003; 2013). 새로개선된 NIBRS UCR 프로그램의경우, 자동화된컴퓨터시스템을사용하여각사건 (Incident) 별로총 10 종류까지의범죄 (offense) 65) 에대한정보를사건이인지된후각항목별로입력하도록되어있으며,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 8개의 1군범죄 (Part I Offenses) 와 21개의 2군범죄 (Part II Offense) 만을구분하여보고하는것에반하여, NIBRS UCR 프로그램은 49개의 A군범죄 (Group A offense) 를 23개의범죄유형으로구분하고 90개의 B군범죄 (Group B offense) 를 10개의범죄유형으로구분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 박정선, 2008;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2. 미국공식범죄통계의주요특징 현재대검예규에의거운영되고있는우리나라공식통계체계에비추어, 구분되는미국공식범죄통 계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가. 법제화를통한공식통계체계의확립 지난 1920년대미국공식통계체계를처음기획하고시행을제안한국제경찰지휘자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는이제안을미상원 (U.S. Congress) 에제출하여, 1930년법률28 U.S.C. 534로법무부장관 (the Attorney General) 에게범죄와이와관련된정보의획득, 수집, 분류, 또는보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 미국공식통계체제의운영과관리를법제화하였다. 동법률에의거, 법무부장관은 1930년 9월 FBI를범죄와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관리하는기관으로지정하였으며이는현재까지미국공식통계체계인 UCR 프로그램의운영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이러한법제화는각지역별기관별다양성을중시하는미국사법체계하에서도상호협력하에통일되고체계적인통계자료를생성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였으며각주 ( 州 ) 별로도이와관련한입법활동및정치적지지를확보하는데도움이되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참조 ). 또한, 공식통계체계의운영및관리를위한인원및예산확충의근거가됨으로써 UCR 프로그램이지속확대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65) 대부분의사건이 10 종류이하의범죄를포함하기에 UCR 편람이나가이드북에 모든범죄 를보고하는것으로설명되어있는경우가많으나, 실제로 NIBRS 실무운영상사건별로 10 종류의범죄까지만범죄자료부분 (Offense Segment) 을제출할수있도록되어있다.

9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99 나. 자료의명확성과관리의편의성제고 현재 3종의범죄통계원표에의거하여죄종 ( 罪種 ) 과관계없이자세하고전문적인정보를수집하는우리나라체계와는달리, UCR 프로그램은그설립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자료의수집및관리를최대한명확하고편리하도록설계하였다. 예를들어, 각범죄에대한구성요건적정의 ( 定義 ) 를형법에의하지않고법률적인지식이부족한일반인이나행정관리자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재정의 ( 再定義 ) 하였으며, 혼선이빚어질수있는죄의구분은미리구체적인기준을두어용이하게자료를입력및관리할수있게하였다. 또한, 범죄를제1군과제2군으로나누어보다중요하게여겨지는제 1군범죄에대하여만다양한정보를입력관리하고제2군범죄에대하여는범죄자가체포되었을경우에만자료를입력하고있다. 죄수 ( 罪數 ) 를계산함에있어서도사건 (Incident) 와범죄 (offense) 를구분하고각항목별건수또는죄수 ( 罪數 ) 의계산방법에대한별도의명확한기준을두어복잡한죄수론 ( 罪數論 ) 으로인한오류입력을최소화하였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그리고범죄의내용을확정하는시점을공식통계의운영목적에맞도록사법기관의수사가종료하는시점으로정하여이후기소또는재판과정에서무죄로판명되거나죄명, 가해자, 또는피해자와관련된정보가변경되어도통계에는영향을미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이외에도관할지역의중복시입력부서의결정순서, 미수 ( 未遂 ) 사건의간결한자료관리의도입, 다양한범죄수사과정에따른별도의입력절차의규정, 형법전과는다른간결한범죄종류의도입등을통하여통계자료관리의명확성과편의성을제고함으로써자료의활용가치를높이고있다. 다. 통계자료의활용기준제시 미국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발간하는 UCR 사용자매뉴얼 (UCR User Manual) 에보면, 공식범죄통계의입력, 운영및관리에대한지침뿐만이아니라자료를활용하는방안에대하여도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범죄율, 해결율, 범죄증감율등다양한산술통계의계산방법을미리정하여계산하는방법이나담당자에따라그값이변경되지않도록하였고이러한산술통계를원래의목적이아닌각기관이나부처별실적을비교하거나범죄와관련하여특정기관의성취의기준으로사용하는것을자제하도록요구하고있다.

100 10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라. 품질보증감사 (Quality Assurance Review, QAR) 등을통한통계의정확도제고 미국법무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아 UCR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 FBI는각지역별또는기관별통계자료를단순히취합하여통합관리하는것뿐만이아니라취합된자료가정확하게입력되었는지를확인하고계도할책임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하여 FBI는제출된통계자료를전문가를고용하여검증하고필요시직접교정하거나또는제출부서에조치를요구하고있으며, 각부서별자료입력담당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자료입력과관련한자격증제도를운영하여전문성향상을통한공식범죄통계의정확도제고를꾀하고있다. 또한, 전문가들이직접각부서에진출하여각범죄와관련된서류와입력된통계자료를대조하여정확도를검증하는품질보증감사 (QAR) 제도를시행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3. 미국공식범죄통계의역사 가. Summary Report System UCR 의도입과그변천 지난 1893 년미국경찰의전문성제고와효과적인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출범한국제경찰지휘자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이하 IACP) 는 1920년대에이르러국가적인공식범죄통계의필요성을인지하고사회과학연구자문위원회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와더불어공식범죄통계의기준을만들기위한표준범죄통계위원회 (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 를 1927 년조직하였다. 각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동위원회는사법기관에서인지한범죄의수준이한국가의범죄심각성을판단하는가장중요한지표가된다고판단하고각범죄의심각성, 발생빈도, 전지역에만연정도, 그리고사법기관의보고될가능성등을고려하여총 7가지의범죄를선택하여보고를하였다 ( 고의적살인, 강간, 강도, 가중폭력, 주거침입을포함한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66) ). 또한, 동위원회는처음부터미국사법체계의다양성으로인하여각기관이나지역별사법기관이자체기준또는법률에의거제출하는범죄통계를단순히취합하는것으로는의미있는공식범죄통계를산출할수없음을인지하고, 각법률에서규정하는구성요건과는별도로공식통계에서사용하는각범죄별새로운통일된정의 ( 定義 ) 를제시하였으며이는전술한바와같이법적지식이부족한비전문인도용이하게통계를다룰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표준범죄통계위원회 (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 는 1929년표준범죄보고서 (Uniform Crime Reporting) 라는사법기관의기록과통계에대한최종보고서를 66) 현재 8 번째로범죄항목인방화 ( 放火 ) 는 1978 년상원의지시로 1982 년추가되었음.

10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1 제출하였다. 이보고서에서동위원회는 1군 (Part I) 과 2군 (Park II) 범죄에대하여새롭게제시된통일된정의 ( 定義 ) 를확정하였으며매월사법기관이인지한범죄들에대한통계를산출하고이를제출하는절차와양식을자세하게제시하였다. 이보고서에따라그해말자발적으로참여한 43개주 ( 州 ) 의 400여개의도시와푸에토리코, 알라스카그리고하와이가 IACP에범죄통계를제출하였다. 이에 IACP는 1930년 1월최초로미국과부속영토에관한표준범죄보고서를출판하였으며이출판물에동연합회가취합한각사법기관에인지된범죄들을표로만들어제시하였다. IACP 는이러한실무적인노력이외에정치적인지지를얻고자상원을대상으로지속적인로비활동을벌였으며이결과, 1930년 6월 11일미상원은미법령28 [ 재판과그절차에관한법률 (Title 28 of the United States Code,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제534조에법무부장관이 신원확인, 범죄자신원확인, 범죄그리고기타관련기록을획득, 수집, 분류, 또는보관 (to acquire, collect, classify, and preserve identification, criminal identification, crime, and other records) 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규정함으로써, 공식범죄통계를수집및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에대하여법무부장관은 1930년 9월 FBI를국가적공식범죄통계인 UCR의수집, 관리를책임지는기관으로지정하였다. IACP는이후 UCR 통계운영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는않았으나 UCR의운영에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FBI 또한현재까지도 UCR편람 (Handbook) 에 IACP를자문기관으로소개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2003). 1930년이후, UCR 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사법기관및전문가들의제언과연방정부의지시에따라그대상영역을확장해왔다. 예를들어, 1952년부터 UCR 프로그램은체포된범죄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을조사하기시작하였으며 1958년에는전문위원회의건의에따라국가의전반적인범죄수준을측정하는 국가범죄지표 (National Crime Index) 와연계하여관리및보고되었다. 1960년대에는미국의모든 50개주 ( 州 ) 가참여를하기시작하였고 1962년도부터는살인사건과관련된정보를추가로수집하여살인사건과관련된전반적인정보를별도의보고서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 로작성보고하기시작하였다 년대이후, UCR 프로그램은사법공무원에대한범죄나인종에대한편견으로인한범죄와같은미국의정치적이슈가되었던사건들로그범위를확대하였다 년에는사법공무원이공격을받거나죽임을당한사건에대하여별도의정보를수집하기시작하였으며 1978 년에미상원이방화범죄에관한자료를수집하도록지시하였고이에 FBI는 1982년방화 ( 放火 ) 를영구히제1군 (Part I) 범죄로포함하였다. 1980년에는미국의기획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서 FBI로하여금체포된범죄자에대한인종적배경을 1987 년까지한시적으로조사하도록하였으며, [1990 년증오범죄통계에관한법률 (Hate Crime Statistics Act of 1990)] 이제정됨에따라 UCR 프로그램은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에관한편견으로인하여발생한범죄에대하여보다자세하고다양한정보를수집하기시작하

102 10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였다. 미상원은 1994 년이법률을개정하여조사대상에육체또는정신적장애에대한편견으로인한 범죄를포함시켰다. 나. NIBRS UCR 의도입 1980 년대에들어서서, 미국의사법기관들은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단점에대하여공감하고이를새로정비하여현대화해야한다는점에공감하기시작하였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특히, 각사건 (Incident) 별가장심각한범죄 (offense) 한건만을보고하게되어있는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범죄의심각성이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데지극히제한되어있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으며, 학계에서도이로인하여보고되지않는범죄의양을 범죄의어두운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이라고지칭하며개선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Biderman & Reiss, 1967; Davis, 2014; Reiss, 1976). 이에따라, 1982년미국의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과 FBI는총세단계로구성된 UCR 재설계계획을수립하였으며이에근거하여 1984년 UCR의미래 라는주제로매릴랜드주 (State of Maryland) 에서시행된학계및사법기관장의협의회에서각사건별로두개의단계로구성된각사건별보고체계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가개선방안으로채택되었다. 이러한결정들에힘입어, Dr. Friel(Charles Friel, Ph.D., 현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범죄학과명예교수 ) 을의장으로하고학계, 사법기관및관련정부부처가모두참여하는 UCR연구운영위원회 (UCR Study Steering Committee) 가발족되었으며, 1985년 5월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한권고를담은 UCR 프로그램의미래에대한청사진 (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이라는보고서가출판되었다. 이보고서는총두가지의근본적인변화를제안하였다. 첫째, 기존에매월 1회, 요약보고하던체계를통계의정확성과유용성을높이기위하여각사건별로개별보고하도록권고하였다. 둘째, 자료수집과처리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최소한으로하면서범죄에관한자세한정보를수집할수있게하기위하여, 기관별보고의수준을두단계로나누어첫번째단계에속하는사법기관들은기존의체계와비슷한수준으로간략하게보고를하도록하고두번째에속하는기관들은자세하게전범죄에대하여보고를하도록권장하였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85). 이보고서와여타사법기관장및담당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 FBI는 1989 년부터 NIBRS 체계를운영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 NIBRS 에참여한사법기관들은각사건별 10종류까지의범죄에대하여피해자, 피해품, 가해자또는사건자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보고하고있다. 상기한바와같이, 2014 년현재, 15개주 ( 州 ) 가 NIBRS 체계만을사용하여보고하고있으며, 18개주 ( 州 ) 는 SRS와 NIBRS 를혼용하고있다. 나머지 SRS UCR을아직도사용하고있는 17개의주 ( 州 ) 중에서 7개주 ( 州 ) 가도입을하기위하여시스템구성등을검토하고있으나 10개주는 NIBRS 도입과관련아무런계획이없다 (Roberts, 2014).

10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3 제 2 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 의운영 이번절에서는미국 FBI 에서 1930 년부터운영및관리하고있는기존의공식범죄통계체계인 Summary Reporting System UCR 프로그램의실무운영방안과구체적인지침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운영관련기본지침 가. 범죄의분류및계수 ( 計數 ) 범죄의분류란사법기관의수사를통하여인지된사실에입각하여가해자의행위가 UCR 프로그램에서미리지정한범죄의항목중에어느것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는것을말하며, 범죄의계수란가해자의행위들이분류된이후그범죄의수를산출하고 [ 그림 4-1] 에서제시된미리지정된보고양식에기입하는것을이야기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공식범죄통계의주요목적이범죄사건에대한문제점및실태파악과사법실무기관들의효율성의제고이므로통계를제출하는각사법기관은이러한분류및계수를범죄의신고내용, 피해자의진술, 또는수사내용만을근거로시행하여야하며검찰의기소결정이나법원의재판결과가수사내용과다를지라도분류나계수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2004; 2013). 또한, 실무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범죄의보고는후기하는미리지정된항목에한하여만보고를시행한다. 이항목들은미국전역에서가장일반적으로발생하는중대하고심각한범죄들을선정한것으로이에대한통계는미국전체범죄의심각성과그범위를가름하는척도로사용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104 10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제 1 군범죄월보고양식

10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5 나. 범죄항목분류 범죄항목은아래와같이 8개의제1군 (Part I) 범죄와 21개의제2군 (Part II) 범죄로분류한다. 제1군범죄에대하여발생및검거와관련한통계정보를다음 < 표 4-1> 에제시된보고양식에의거매월우편으로제출한다. 제2군범죄의범죄는제1군에포함되지않은범죄들로사법기관은범죄자를체포한경우에한하여 FBI에범죄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만을별도의양식에의거보고한다. < 표 4-1> 미국의범죄분류체계 제 1 군범죄 1. 살인 (Criminal Homicide) 2. 강간 (Forcible Rape) 3. 강도 (Robbery) 4.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5. 침입강도 / 절도 (Burglary) 6. 절도 - 자동차절도제외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8. 방화 (Arson) 제 2 군범죄 1. 기타폭행 (Other Assault) 2. 날조 / 위조 (Forgery and Counterfeiting) 3. 사기 (Fraud) 4. 횡령 (Embezzlement) 5. 장물구입 / 수령 / 소지 (Stolen property: Buying/Receiving/Possessing) 6. 기물파괴 (Vandalism) 7. 무기휴대, 소지등 (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8. 매음, 상업적매춘 (Prostitution and Commercial Vice) 9. 성범죄 (Sex Offenses) 10. 마약사범 (Drug Abuse Violation) 11. 도박 (Gambling) 12. 가족 / 어린이를대상으로한범죄 (Offense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13. 음주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14. 주류법위반 (Liquor Laws) 15. 만취행위 (Drunkenness) 16. 무질서행위 (Disorderly Conduct) 17. 부랑행위 (Vagrancy) 18. 기타범죄 (All Other Offense) 19. 범죄행위의심 (Suspicion) 20. 청소년야간배회 (Curfew and Loitering Laws - Persons under 18) 21. 청소년가출 (Runaway - Persons under 18) 67) 다. 관할권의결정 미국의경우사법기관의관할지역이중복되는경우가많아한범죄가중복되게보고되지않도록자세 한지침을수립하여보고시준수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두개이상의사법기관이한사건을공동 으로수사하는경우, 사법기관이상호협의하여그보고기관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사건발생 67) 2010 년부터 FBI 는청소년가출관련자료를수집하지않고있음.

106 10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지역과체포한사법기관이다른경우, 사건발생장소를관할하고있는사법기관이보고를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FBI 는관할권을결정함에있어각사법기관이사건해결에대한명예또는수사역량의과시 와같은목적이외의부수적효과를고려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다. 라. 범죄의위계순서의결정 (Hierarchy Rule) 만일한사건 (Incident) 이한개의범죄 (offense) 만을구성하는경우, 단일범죄상황 (Single-offense situation) 이라지칭하고사법기관은그범죄가제1군범죄항목에해당하는지에따라보고여부및방식을결정한다. 그러나만일한사건이복수의범죄를구성할경우 ( 복수범죄상황, Multiple-offense situation), 사법기관은그범죄중에서제1군에해당하는범죄들을선별한후, 그중위계순서에따라가장중한범죄한건만을보고한다. 그위계순서는다음의 < 표 4-2> 와같다. < 표 4-2> 범죄보고의위계순위 1. 살인 (Criminal Homicide) 가. 고의적살인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나. 부주의로인한살인 (Manslaughter by Negligence) 2. 강간 (Forcible Rape) 가. 강간 (Rape by Force) 나. 강간미수 (Attempts to Commit Forcible Rape) 3. 강도 (Robbery) 가. 총기무장 (Firearm) 나.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다. 기타위험한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라. 손발등을사용 (Strong-arm:Hands, Fist, Feet, etc) 4.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가. 총기무장 (Firearm) 나.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다. 기타위험한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라. 손발등사용상해 (Hands, Fist, Feet, etc - Aggravated Injury) 5. 침입강도 / 절도 (Burglary) 가. 강제침입 (Forcible Entry) 나. 비강제불법침입 (Unlawful Entry - No Force) 다. 강제침입미수 (Attempted Forcible Entry) 6. 절도 - 자동차절도제외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가. 자동차 (Autos) 나. 트럭및버스 (Trucks and Buses) 다. 기타차량 (Other Vehicles) 8. 방화 (Arson) 가. 고정구조물 (Structural) 나. 이동이가능한대상 (Mobile) 다. 기타 (Other) 예를들어, 절도범이주택에침입하여거주자에게흉기를휘둘러상해를입히고물건을훔쳐도주한 경우, 강제침입 (Burglary - Forcible Entry), 절도 (Larceny/theft), 기타위험한무기를사용한강도

10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7 (Robbery - Other Dangerous Weapon), 기타위험한무기를사용한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 Other Dangerous Weapon) 등의항목에해당하나이중위계순서에서가장상위를차지하는기타위험 한무기를사용한강도 (Robbery - Other Dangerous Weapon) 만을 FBI 에보고한다. 마. 사건 (Incident) 의장소와시간의구분규정 (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 만일범죄자가짧은기간안에복수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 이를한개의사건으로간주해야하는지또는복수의사건으로결정해야하는지에대한기준으로 FBI는장소와시간의구분을제시하고있다. 즉, 각범죄간의시간적간격없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거나장소가인접하고있을경우, 이를한개의사건으로간주하지만이들이상호떨어져서독립적으로이루어졌을경우복수의사건으로보고를하여야한다. 만일, 그계속성에대한판단이분명하지않을경우에는수사과정에서동범죄들을한사건으로취급하는지를참조하여결정한다. 예를들어, 범죄자가자동차에있는두남녀를납치해서남자는즉시살해하여유기하고여자는시외로자동차를이용, 이동하여강간한경우 FBI는두사건을별개의사건 (incident) 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으며, 따라서위계순서에따라한범죄 (offense) 만보고하는것이아니라살인과강간을각각별개의사건으로보고하여야한다. 또한, 강도가도주를위해주차장에서자동차를절도한경우나절도범의수사과정에서다른절도범죄가발견된경우도별개의사건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 2. 제 1 군범죄의정의 ( 定義 ), 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상기한바와같이 UCR 프로그램은통계의통일성을기하고복잡한법률규정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법의규정과는별도로각범죄에대한 UCR 의고유한정의 ( 定義 )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범죄의계수 ( 計數 ) 도전문적인죄수론 ( 罪數論 ) 이나법률적근거에의하지않고범죄의유형에따라단순하고명확한기준을제시한다. 미수 ( 未遂 ) 의경우에는기수 ( 旣遂 ) 로간주하여동일하게죄수를계산하되피해자가죽지않은살인미수에한하여살인미수가아닌가중폭력으로계수하도록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UCR 프로그램은계수 ( 計數 ) 의편의를위하여제1군의범죄를 사람을대상로한범죄 와 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 로구분하고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는살인, 강간, 그리고가중폭력이있으며이들범죄의경우에는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는강도, 침입강도 / 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방화를말하며자동차절도를제외한이러한범죄의계수는각각구분된행위또는시도를한개의범죄로계수한다. 자동차절도의경우, 도난당하거나절도가시도된

108 10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자동차한대당한개의범죄로계수한다. 계수된제 1 군의범죄는 [ 그림 4-2] 의상단에서발췌한 < 표 4-3> 에서제시된바와같이총 6 개의항목을구분하여보고양식에기입한다. < 표 4-3> UCR 보고시범죄계수의입력사항 1 범죄의구분 CLASSIFICATION OF OFFENSES 자료입력코드 Data Entry 2 경찰에신고되거나인지한범죄 - 미수또는미발견사건포함 Offenses reported or known to police (include "unfounded" and attempts) 3 미발견 - 허위또는근거없는신고 Unfounded. i.e. false or baseless complaints 4 실제범죄의수 - 미수를포함, 2 항에서 3 항을뺀수 Number of actual Offenses (Column 2 minus column 3) (including attempts) 5 예외적방법이나체포를통하여해결된범죄의수 (6 항을포함 ) Total offenses cleared by arrest or exceptional means (including column 6) 6 해결된범죄중 18 세미만의청소년만이연루된사건수 Number of clearance including only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가. 살인 (Criminal Homicide) 살인은고의적이거나 (Murder/nonnegligent homicide) 부주의에의하여 (Manslaughter by Negligence) 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행위를말하며, 자살, 교통사고로인한사망, 또는일반안전사고로인한사망은포함하지않는다. 이는사람에대한범죄로서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를계수하여보고한다. 예를들어, 한명의성인범죄자가고의로세명을살해하고도주하는것을경찰이체포한경우세건의범죄및세건의해결된범죄로계수하여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2] 살인범죄보고양식 살인사건의경우, 추가적으로필요한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 위에제시한보고양식이외에 [ 그림 4-4] 의 살인추가보고서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 SHR) 를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동보고서에는가해자및피해자에대한연령, 성별, 인종, 그리고상호관계, 사용한무기, 사망에이르게된상황등구체적이고자세한정보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 경찰관등사법기관의공무

10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9 원이살해당한경우에는이와더불어 [ 그림 4-5] 에제시된사법공무원살인또는폭행보고서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form, LEOKA form) 를작성하여보고한다. [ 그림 4-3] 정당화할수있는살인사건의보고양식

110 11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4] 살인추가보고서

11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1 [ 그림 4-5] 사법공무원살인또는폭행보고서 한가지특이한점은 UCR 프로그램이정당방위또는정당행위와같은정당화할수있는살인 (Justifiable Homicide) 의경우에는일단은살인사건으로보고서에포함하나이를실제살인사건으로보지

112 11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않고허위사건과동일하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경찰관이은행강도사건현장에 서범인이총기를사용함에따라응사하여동범죄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 다음과같이살인사건은 미발견 ( 未發見 ) 으로입력하고강도사건을실제발생한사건으로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나. 강간 (Forcible Rape) 강간의죄는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강제로육체적삽입을동반한성관계 (Carnal Knowledge) 를맺거나 (Rape by force) 또는이의미수의범죄 (Attempts to Commit Forcible Rape) 를말하며, 피해자의동의 ( 同意 ) 와관련하여 UCR 프로그램은피해자의연령등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특이할점은피해자의동의가있다고간주될경우미성년자의제강간 (Statutory rape) 을강간에포함하지않는다는점이다. 즉, 미성년자가의사능력이있어성관계행위에동의하였을경우, 미국형법상미성년자의제강간의죄 (Statutory rape) 에해당하나이를 UCR 프로그램을통하여강간으로보고하지않는다. 강간의죄는사람에대한범죄로서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하여보고서를작성한다. 예를들어, 두명의범죄자가한명의여자를납치하여강제로성관계를맺은후도주하였으나경찰에체포된경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특이할점은가해자가복수 ( 複數 ) 인경우에도이를각각의사건으로계수하지않고피해자의수만을기준으로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6] 강간범죄의보고양식 다. 강도 (Robbery) 강도의죄는흉기, 위력, 또는협박등을통하여피해자에게공포감을불러일으켜타인의물건을강취 하는범죄로그사용무기에따라총기 (Firearm),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기타위험한무 기 (Other Dangerous Weapon), 또는손발등을사용 (Strong-arm:Hands, Fist, Feet, etc) 한경우로분류

11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3 하여보고한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로서구분되는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즉, 복수 ( 複數 ) 의가해자또는복수 ( 複數 ) 의피해자가존재하더라도이를고려하지않고구분되는행위만을기준으로범죄를계수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세명의 18세미만의청소년이강도를공모한후, 총기를휴대하고슈퍼마켓에서금품을갈취한후도주하였으나행인의신고로출동한경찰관에의해모두체포된경우, 이를한건으로계수하여야하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7] 강도의보고양식 라. 폭행 (Assault) 폭행의죄는타인을대상으로한불법적인공격행위를말하며피해자의육체적상해를목적으로한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과그렇지아니한단순폭행 (Simple Assault) 로구분한다. 가중폭행은그사용무기에따라총기 (Firearm),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기타위험한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손발등사용상해 (Hands, Fist, Feet, etc - Aggravated Injury) 로구분하고, 여타폭행은모든단순폭행 (Other Assaults - Simple, Not Aggravated) 으로구분하여보고한다. 이는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로서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또한, 상기한바와같이피해자가죽음에이르지아니한살인미수의범죄도가중폭력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 특이할점은다수의사람이연루되거나쌍방이상호폭행을가한경우, 또는피해자와가해자의구분이모호한경우에는 UCR 프로그램은일률적으로폭행피해를당한피해자를계수하여이를폭력범죄의수로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주류를판매하는음식점에서언쟁을하던총 6명의손님들이무기 ( 武器 ) 나특이한상해없이상호폭행을가하다가모두출동한경찰관에체포된경우, 이를총 6건의단순폭행으로계수하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114 11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8] 폭행보고양식 마. 침입강도 / 절도 (Burglary) 침입강도 / 절도의죄는재산의취득, 손괴, 또는여타의목적으로타인의주거또는구조물에불법으로침입하는모든범죄를말하며, 강제침입 (Forcible Entry), 비강제적불법침입 (Unlawful Entry-No Force), 그리고강제침입미수 (Attempted Forcible Entry) 의범죄로분류하여보고한다. UCR 프로그램은야외용텐트, 이동식주거, 주거용차량또는일반자동차등지속적인거주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구조물에대한침입은보고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로서, 구분되는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특이할점은, 호텔, 임시숙소등관리인을두고운영되는숙박시설에서발생한침입강도 / 절도의경우, UCR 프로그램은호텔규칙 (Hotel Rule) 이라는규정을두어피해를당한객실의수와관계없이한건의범죄로계수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한절도범이호텔에침입하여총 7개의객실에서현금, 보석등을절도한후도주하였으나, 보고당시경찰이범인을인지하지못하고있을경우, 이를한건의강제침입범죄로계수하고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9] 호텔규칙적용침입강도 / 절도의보고양식

11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5 그러나주거장소나건물의한부분이잠시간의체류가아닌상당기간에걸쳐차가인 ( 借家人 ) 에게임대되었을경우에는호텔규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각범죄를별개의사건으로계수한다. 예를들어, 임대를주목적으로하는건물에절도범이침입하여총 6개의사무실을강제로개방하고사무집기및현금등을절도한후도주하여보고당시까지체포되지아니한경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10] 호텔규칙비적용침입강절도보고양식 바. 단순절도 (Larceny-Theft) 단순절도의죄는주거침입이동반되지않는절도중자동차절도를제외한범죄를가리키며, 소매치기, 상점내절도, 자동차내물건절도, 자동판매기절도등의죄가이에해당하며횡령, 사기, 배임, 위조등의죄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하는범죄로서, 상기한바와같이장소와시간의구분규정 (the 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 에의거하여한장소에서같은시간에다수의사람이물건을도난당한경우에도이를한건의사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절도범이학교도서관에침입하여다수의학생의소지품을절도한후검거되지않고도주한경우, 한건의해결되지않은사건으로다음과같이보고한다. [ 그림 4-11] 단순절도보고양식

116 11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사.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타인의자동차를절취하거나이의미수에그친범죄로서여타절도범죄에비하여미국에서상당히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 UCR 프로그램은별도로항목으로구분하여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자동차에는모든차량이포함되나건설장비, 농업장비, 비행기또는보트는포함되지아니한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이나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하지아니하고절도된자동차대수를기준으로범죄를계수하도록하고있으며, 그절도된자동차의종류에따라 (1) 자동차 (Autos), (2) 트럭및버스 (Truck and Bus), 그리고 (3) 기타차량 (Other Vehicle) 로구분하여보고한다. 예를들어, 절도범이스키장에서업무용으로운영하고있는세대의눈썰매차량을절취하여도주한경우, 이를세건의범죄로계수하여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12] 자동차절도보고양식 아. 방화 (Arson) 방화의죄는고의또는악의로타인의소유물또는거주지, 자동차, 공공건물등을태우거나이를시도한죄로서, 이의심각성과특수성을고려하여 UCR 프로그램은 [ 그림 4-13] 에제시된사법기관에인지된방화범보고양식 (Monthly Return of Arson Offenses Known to Law Enforcement) 을통하여보고하도록하고있다. 동양식에는상기한범죄들의여섯가지보고항목이외에 7. 미거주또는일반적으로사용하지않거나버려진구조물에대한방화 (Offenses Where Structures Uninhabited, Abandoned, or not Normally in Use), 8. 재산피해액 (Estimated Value of Property Damage) 을보고항목에포함하고있다.

11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7 [ 그림 4-13] 사법기관에인지된방화범보고양식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하는범죄로서구분되는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하며피해대상에따라 (1) 고정구조물 (Structural), (2) 이동이가능한대상 (Mobile), 그리고 (3) 기타 (Other) 로나누어보고서를작성한다. 또한, 다른제1군의범죄들과는별도의보고서를작성하기때문에, 범죄의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 (Hierarchy Rule) 에따르지아니하고방화의죄가인지될경우다른범죄들과같이보고를한다. 예를들어, 대학교기숙사에방화로인한화재가발생하여총 12명의학생이사망하고 $1,500,000 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나보고당시피의자를인지하지못한경우, 다음과같이두가지의보고서를작성한다.

118 11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4] 피해당시인지못한경우방화관련범죄보고양식 3. 제 2 군범죄의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상기한바와같이총 19개항목에해당하는 (18세미만의미성년자의경우, 21개항목 ) 제2군의범죄는제1군범죄의보고와는달리범죄사건이인지되었을때보고하지않고, 범인을체포하거나, 사법기관에소환하거나, 또는교통범칙금등과태료처분을하였을경우에한하여 [ 그림 4-15] 에제시된 체포된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 (Age, Sex, and Race (ASR) of Persons Arrested) 보고양식에의거, 매월 FBI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동양식은사건의수나범죄의수가아니라체포된범죄자의수를나이, 성별, 인종과같은기본적인특성별로분류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즉, 한범죄자가다수의범죄를저지르거나다수의범죄자가한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도오직범죄자의수만계수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보고양식은 18세이상의범죄자를대상으로한양식과 18세미만을대상으로한양식으로나누어져있으며, 18세미만의미성년자의경우성년을대상으로한범죄이외에야간배회 (Curfew and Loitering Laws) 및가출 (Runaway) 에대하여도보고를하도록되어있었으나, 2010년부터는가출을보고대상에서제외하였다. 동 ASR 보고양식과관련하여특이할점은, 제2군의범죄뿐만아니라제1군의범죄도범죄자를계수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는것이다. 즉, ASR 보고양식은제2군범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만들어진양식이아니라모든범죄와관련하여체포된범죄자의특성등의현황을조사하기위하여만들어진양식인것이다. 제1군의범죄는 [ 그림 4-1] 에제시된 SRS UCR 프로그램제1군범죄월보고양식과 [ 그림 4-15] 에제시된 ASR 보고양식등모든해당되는양식에의거보고를해야하지만, 제2군의범죄는오직 ASR 양식에의거하여보고를하도록되어있다. FBI는제1군의범죄와동일하게제2군의각

11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9 범죄에대하여도법적규정과관계없이별도의구성요건적정의를제공하고있으나동보고서에서는지면관계상이의소개는생략하기로한다. 이외에도 FBI는 ACR 보고양식을작성시주의해야할사항을 UCR 안내서에자세하게제시하고있는바,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가 ) 체포된한명의범죄자는그범죄의수와관계없이한건으로그해당항목에기입을한다. 만일체포된범죄자가다수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 (1) 제1군의범죄와제2군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제1군의범죄만, (2) 다수의제1군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에의거하여가장중한범죄만, (3) 다수의제2군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사법기관이가장중하다고생각되는범죄만한건으로기록한다. 나 ) 범죄자에대한공식적인혐의나죄명이있을경우, 이를근거로보고서를작성해야하나만일구체적인혐의나죄명이보고당시확정되지않았을경우에는이를 범죄행위의심 (Suspicion) 항목으로보고를한다. 다 ) 종범 ( 從犯 ) 이나범죄의조력자, 방조및교사범은주범의범죄항목으로보고한다. 라 ) 다수의범죄자가한건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도각자별도로기입을한다. 마 ) 체포된범죄자의수사과정에서여죄를밝혀냈을경우에도, 이를별도의체포로보지않고가장중한범죄한건으로만기록한다. 바 ) 체포되었으나죄가경하여훈방조치나불기소된경우에도처음에체포된이유에근거해양식을작성한다. 사 ) 청소년이훈육목적이나질서유지를위하여잠시구금되었다가풀려난경우에도동양식을작성하여보고한다.

120 12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5] 체포된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보고양식

12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1 제 3 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의운영 이번절에서는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단점을보완하고, 발생한범죄에대한보다자세하고정 확한통계를산출하기위하여지난 1989 년부터 FBI 에서시행하고있는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UCR 프로그램의실무운영방안과구체적인지침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NIBRS 의개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 (Hierarchy Rule) 에따라각사건별제1군에해당하는범죄중가장심각한범죄한건만을보고하게되어있어통계작성과관리의편의성을도모하는장점이있는반면, 이를통하여보고되지않는범죄가많고또한새로사회적이슈가되는범죄들의실태를파악하는데지극히제한되어있다는단점이계속지적되어왔다. 특히, 전술한대로몇몇학자는이러한단점으로보고되지않는범죄들을 범죄의어두운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이라고지칭하며공식범죄통계가미국내범죄의심각성을제대로반영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Biderman & Reiss, 1967; Davis, 2014; Reiss, 1976). 이에따라, 미국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과 FBI는학계및사법기관장과의협의를거쳐기존의서류보고방식이아닌컴퓨터시스템을사용한새로운사건별보고체계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를구축하여 1989년부터각지역기관또는사법기관의자율적으로참여를유도하고있다. 기존의 SRS UCR 보고체계에서는매월발생, 인지, 또는체포하였던범죄를미리배포된양식에의거하여각기관별로요약보고하는반면, 새로운사건별보고체계는각사건을담당하는담당자가컴퓨터시스템을이용하여각사건별해당정보를입력하는체계이다. 따라서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을따르지아니하고각사건별로총열건의범죄까지입력하도록하고있으며, 보고하는내용또한총 23 개의범죄군의 49개의특정범죄를 A군 (Group A) 의범죄로분류하고이들범죄들에대하여행정, 범죄, 재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체포된자에대한정보를각각입력하도록하고있다. 총 11개의범죄군으로이루어진 B군 (Group B) 의범죄들에대해서는체포와관련한자료만보고하도록하고있다. 새로운체계의운영을위한컴퓨터시스템구축과관련하여범죄통계원표의입력을통한일률적인전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 FBI는각사법기관에서각기관의요구와필요에적합한기록관리체계 (Records Management System: RMS) 를구축한후에, 이 RMS 시스템의부수적인결과물로서 NIBRS 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따라, FBI는구체적인컴퓨터시스템의요구사항과 NIBRS 증명절차 (Certification Process), 품질보증감사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등을만들어각기관의보고체계의통일성과정확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122 12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 NIRBRS 의주요특징 새로도입된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의주요 특징은다음과같다. 가.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의병행운영 새로도입된 NIBRS UCR 프로그램이기존프로그램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보다다양하고새로운체계와기법을도입하였지만후술하는바와같이범죄와관련된정보를수집, 계수, 그리고보고하는절차와규정의상당부분은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것을그대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즉, FBI 와 BJS는 NIBRS 프로그램을기존의프로그램을대체하는새로운시스템으로구축하지아니하고기존의체계를업그레이드하는방향으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이에따라각사법기관은각기관의필요나상황에따라기존의 SRS UCR 보고체계를계속유지하거나, NIBRS 보고체계로변경하거나아니면두가지를혼용하여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나. 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의미적용 기존 SRS UCR 프로그램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던보고시 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 (Hierarchical Rules ) 의적용과이에따른보고되지않는 범죄의어두운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을해결하기위하여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위계순서의구분없이각사건별총 10종류까지의범죄를입력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각사건의담당자는다른범죄의구성요건이되는종속범죄를제외한상호구분되는범죄를총 10종류까지사건별로컴퓨터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다. 컴퓨터시스템의활용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각사법기관들이매월관할내에서발생, 인지, 또는체포된범죄들의현황을요약하여 FBI에서보급하는서류양식을사용하여우편으로보고하는반면,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각사건별로담당자가소속사법기관에서구축한컴퓨터시스템을사용하여개별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새로운보고체계를도입한각사법기관은단순하고사용하기용이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구축하여사건담당자들이짧은시간내에간편하게보고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12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3 라. 각지역또는개별사법기관의특수성고려 상기한바와같이 FRI는일률적인 NIBRS 컴퓨터프로그램을도입하지아니하고각지역이나기관에서각기처한상황과요구에맞게범죄관련기록관리체계 (RMS) 를구축한후에이중보고대상이되는정보만별도로발췌하여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총 43개의주 ( 州 ) 에서는주단위에서각산하사법기관의통계를먼저취합한후에이를통합하여 FBI에보고하고있다. 새로운보고체계를국가 (National) 보고체계라고부르는것은이러한지역별또는기관별보고체계와구분하기위한것으로, 예를들어미국펜실베니아 (Pennsylvania) 주의경우독자적인주정부에서범죄통계체계를구축하고 PAUCR(Pennsylvania Uniform Crime Report) 프로그램이라는이름으로운영하고있다. 마. 범죄유형의다양화및보고내용의구체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제1군 (Part I) 에포함된 8개의범죄에대하여만구체적인정보를수집하고제2군 (Part II) 의 19개의범죄에대하여는범죄자가체포된경우에한하여범죄자의수를조사하였던것과는달리,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 A군 (Group A) 에총 23개의범죄유형별로총 49개의범죄를포함시키고보고내용도행정, 범죄, 재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체포된자로구분하여구체적인정보가수집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B군 (Group B) 의경우기존의체계와동일하게범죄자가체포되었을경우에만이에대하여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바. 범죄에대한정의 ( 定義 ) 의교정, 확대, 또는신설 FBI는 NIBRS UCR 프로그램의취지및목적에부합하도록각범죄의정의 ( 定義 ) 를개편하거나확대하거다또는신설하였다. 예를들어, 폭행 (assault) 의경우위협에의한공격적행위를포함시켰으며침입절도는그대상으로셀프저장소를추가하였다. 특히, 성범죄의경우에는강제추행, 애무, 동성애등다양한종류의성범죄를추가하여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에서는인지하지못했던구체적인성범죄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날로중요성이더해지는컴퓨터범죄의실태를파악하고자해당범죄가컴퓨터를이용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지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3. NIBRS 의기본지침 NIBRS 프로그램은각사법기관이관할구역내에서특정범죄사건의신고를접수하거나인지하거 나또는범죄자를체포하였을때에이사건에대한정보를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사건의담

124 12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당자는최초에작성하는범죄에관한보고서로부터해당정보를수집하여정보를입력보고하여야하나다른기관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거나정보를전달받은경우에는타기관으로부터받은정보를근거로보고하여야한다. 보고의통일성을기하고정확한정보의수집을위하여 FBI는다음과같은운영지침을제시하고있다. 가. 사건 (Incident) 과범죄 (Offense) 의구분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같이 NIBRS UCR 프로그램도사건 (Incident) 와범죄 (Offense) 를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사건 (Incident) 은같은범죄자또는같이행동하는다수의범죄자가동일한시간과장소에서저지른한건또는여러건의범죄를말한다. 여기서 같이행동하는 (Acting in Concert) 의개념은다수의범죄자들이실제로상호협력하여범죄를저지르는것을가리키며각범죄자가사건내의모든범죄들을인지또는동의하거나최소한협력하였음을전제로한다. 특이할점은, NIBRS는한사건내의모든범죄자들이동사건의모든범죄를공동으로저지른것으로간주하고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이중한명만을검거해도동사건은해결되었다고간주한다. 동일한시간과장소 (Same Time and Place) 의개념은한사건내의범죄들의시간적공간적간격이미미한 (insignificant) 경우를말하여일반적으로범죄가서로인접한장소에서계속적으로이루어졌음을말한다. 예를들어, 은행의종사자가동은행을상대로 1년여에걸쳐지속적으로횡령의죄를저질렀을경우 FBI는한건의사건으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비록 NIBRS 가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각사건별총 10종류까지의범죄를보고하도록되어있지만, 보고절차나자료관리에있어한사건내의여러범죄를보고하는것과여러사건내의각각한범죄를보고하는것이다르게규정되어있어동일한시간과장소를구분하는것은 NIBRS 하에서도중요한운영지침으로제시되고있다. 각사건에대하여사법기관은타범죄의구성요건이되지않는모든범죄를보고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강도의죄는그구성요건에일정한수준의폭행의죄를포함하고있으니폭행의죄를별도로보고하지않으나강간의죄를범한자가피해자의금품또한강취하였으면강간과강도의죄를별도로보고하여야한다.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에서는강간과강도의죄중에서위계순서가상위에해당하는강간의죄만을보고하였으나 NIBRS는두사건을모두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상기한바와같이, NIBRS UCR 프로그램은범죄를 A군 (Group A) 과 B군 (Group B) 으로구분하고 A군의범죄에대하여는총 6개의항목에대하여 B군의범죄에대하여는체포된자에대하여만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 A군의범죄를선정하는기준으로 FBI는다음사항들을제시한다. (1) 범죄의심각성과중요성 (2) 범죄의발생빈도및분량

12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5 (3) 국지적이아닌전국적인발생 (4) 사법기관이인지할가능성 (5) 사법기관이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는가능성 (6) 범죄에대한정보수집의용이성 (7) 수집된정보의유용성및활용성 (8) 사법기관외에다른기관및학자들의사용적합성 특히, FBI 는수집된범죄통계정보의공개및여타기관과의공유를 FBI 의책임 (responsibility) 으로 명시하여각사법기관에서제공된정보가정책입안또는학계의연구등다양한목적을위하여활용될 것을운영지침에명백히밝히고있다. 나. 범죄의유형 (Offense Categories)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범죄를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 (Crimes Against Persons) 와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 (Crimes Against Property) 두가지로구분하였으나, NIBRS UCR 프로그램은이에사회를대상으로한범죄 (Crimes Against Society) 를추가하여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는살인, 강간, 폭행등의죄를말하여항상개인으로서의사람이범죄의대상이된다. 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는강도, 뇌물, 침입절도등의죄를가리키며범죄의대상은재산이나현금등가치가있는이익 (Benefit) 이다. 마지막으로사회를대상으로한범죄는도박, 매춘, 마약등의범죄로서사회공동체의규범을위반한범죄를말하며때로는피해자가없을때도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는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하며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는구분되는행위나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사회를대상으로하는범죄의경우법의규정을의거하여한건의범죄를한건으로계수하여보고한다. 다. 범죄의구분 : A 군 (Group A) 과 B 군 (Group B) 총 23 개의범주에 49 개의특정되어있는 A 군 (Group A) 의범죄및그유형은 < 표 4-4> 에서제시된 바와같다.

126 12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4-4> NIBRS A 군 (Group A) 범죄항목및그유형 1. 방화 (Arson) 범죄항목 2. 폭행의죄 (Assault Offense) 3. 뇌물 (Bribery) 4. 주거침입 / 침입절도 / 침입강도 (Burglary/Breaking & Entering) 5. 위조 / 모조 (Counterfeiting/Forgery) 6. 파괴 / 손괴 / 기물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7. 마약사범 (Drug/Narcotic Violations) 8. 횡령 (Embezzlement) 9. 갈취 / 공갈 (Extortion/Blackmail) 10. 사기의죄 (Fraud Offenses) 11. 도박의죄 (Gambling Offenses) 12. 살인의죄 (Homicide Offenses) 방화 (Arson) 범죄명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단순폭행 (Simple Assault) 협박 (Intimidation) 뇌물 (Bribery) 주거침입 / 침입절도 / 침입강도 (Burglary/Breaking & Entering) 위조 / 모조 (Counterfeiting/Forgery) 파괴 / 손괴 / 기물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마약사범 (Drug/Narcotic Violations) 마약장비위반사범 (Drug Equipment Violations) 횡령 (Embezzlement) 강취 / 공갈 (Extortion/Blackmail) 사기 / 사취 / 신용사기 (False Pretenses/ Swindle/Confidence Game) 신용카드 / 현금자동지급기사기 (Credit Card/Automated Teller Machine Fraud) 타인모방사기 (Impersonation) 사회복지사기 (Welfare Fraud) 전신 ( 電信 ) 사기 (Wire Fraud) 도박행위 / 내기 (Betting/Wagering) 도박운영 / 교사 / 조력 (Operating/ Promoting/Assisting Gambling) 도박장비위반 (Gambling Equipment Violation) 운동경기승부조작 (Sports Tampering) 고의적살인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부주의로인한살인 (Manslaughter by Negligence) 정당화할수있는살인 (Justifiable Homicide) 유형 ( 범죄의대상 ) 재산 (Property)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12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7 범죄항목 13.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14. 유괴 / 납치 (Kidnapping/Abduction) 15. 절도의죄 (Larceny/Theft Offenses) 16.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17. 음란물 / 외설물건 (Pornography/Obscene Materials) 18. 성매매의죄 (Prostitution Offenses) 19. 강도 (Robbery) 20. 성범죄 (Sex Offenses) 21. 비강제적성범죄 (Sex Offenses, Nonforcible) 22. 장물 ( 贓物 ) 의죄 (Stolen Property Offenses) 23. 무기 ( 武器 ) 관련법위반 (Weapon Law Violation) 범죄명 인신매매, 상업적성행위 (Human Trafficking, Commercial Sex Act) 인신매매, 비자발적노역 (Human Trafficking, Involuntary Servitude) 유괴 / 납치 (Kidnapping/Abduction) 소매치기 (Pocket-picking) 날치기 (Purse-snatching) 상점물건절도 (Shoplifting) 건물로부터절도 (Theft from Building) 현금자판기로부터절도 (Theft from Coin-Operated Machine or Device) 자동차로부터절도 (Theft from Motor Vehicle) 자동차부품또는부속물절도 (Theft of Motor Parts or Accessories) 여타의모든절도 (All Other Larceny)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음란물 / 외설물건 (Pornography/Obscene Materials) 성매매 (Prostitution) 성매매의조력또는촉진 (Assisting or Promoting Prostitution) 성매매의구매 (Purchasing Prostitution) 강도 (Robbery) 강간 (Rape) 수간 (Sodomy) 물건을사용한성폭행 (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애무등성추행 (Fondling) 근친상간 (Incest) 미성년자의제강간 (Statutory Rape) 장물 ( 贓物 ) 의죄 (Stolen Property Offenses) 무기 ( 武器 ) 관련법위반 (Weapon Law Violation) 유형 ( 범죄의대상 )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재산 (Property)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128 12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총 10 개의항목으로구분되어있는 B 군 (Group B) 의범죄와그유형은 < 표 4-5> 에제시된바와같다 ( 청소년가출 (Runaway) 은 2011 년부터제외됨에따라항목에서제외함 ). < 표 4-5> NIBRS B 군 (Group B) 의범죄및그유형 범죄항목 1. 부도수표발행 (Bad Checks) 2. 야간배회 / 부랑행위 (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3, 무질서행위 (Disorderly Conduct) 4. 음주 / 마약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5. 만취소란행위 (Drunkenness) 6. 비폭력적가정범죄 (Family Offenses, Nonviolent) 7. 주류법위반 (Liquor Law Violation) 8. 사생활을엿보는행위 (Peeping Tom) 9. 타인부동산불법침해 (Trespass of Real Property) 10. 모든다른범죄 (All Other Offenses) 범죄명 부도수표발행 (Bad Checks) 야간배회 / 부랑행위 (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무질서행위 (Disorderly Conduct) 음주 / 마약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만취소란행위 (Drunkenness) 비폭력적가정범죄 (Family Offenses, Nonviolent) 주류법위반 (Liquor Law Violation) 사생활을엿보는행위 (Peeping Tom) 타인부동산불법침해 (Trespass of Real Property) 모든다른범죄 (All Other Offenses) 유형 ( 범죄의대상 )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람, 사물, 또는사회 4. NIBRS UCR 프로그램의운영 이미배부된서류양식을통하여범죄현황을요약하여보고하는기존 SRS UCR 프로그램과는달리, NIBRS에참여하고있는각사법기관은세가지로분류할수있는전자단층파일 68) (Electronic Flat File) 을매월 FBI에제출하여야한다. A군사건보고 (Group A Incident Report) 로저장되어제출되는첫번째전자단층파일은 A군에속한범죄에관한모든정보를최대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으로나누어저장하여보고하며, B군사건보고 (Group B Incident Report) 로저장되어제출되는두번째전자단층 68) 전자단층파일이란특정데이터베이스또는전산프로그램을통하여색인되거나표식 (Label) 이붙지않은단순한레코드의집합으로계층적또는네트워크구조를갖추지않고주로텍스트파일이나바이너리파일 (Binary file) 형식으로만들어진파일을말한다.

12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9 파일은 B군에속한범죄에대하여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중체포자부분 (Arrestee Segment) 만제출하도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제로보고 (Zero Report) 는해당월 ( 月 ) 동안관할내에서아무런범죄가인지되지않았을경우제출하는전자단층파일이다.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은행정 (Administrative), 범죄 (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 (Victim), 가해자 (Offender), 그리고피체포자 (Arrestee) 로지칭되며, 자료필드 (Data Field) 와같은총 58개의자료요소 (Data Element) 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 58개의자료요소를통하여각사법기관은범죄에대하여자세한정보를 FBI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가. A 군사건의보고 (Group A Incident Report) A군사건보고는다시최초보고 (Initial Report) 와피체포자보고 (Arrestee Report) 로구분된다. 최초보고는사법기관이범죄를인지하였을때보고하는것으로행정 (Administrative), 범죄 (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 (Victim), 그리고가해자 (Offender) 등 5개의자료부분으로구성된다. 만일사법기관이최초보고를할당시가해자를체포하였을경우에는최초보고에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을포함할수있으나, 그렇지않을경우에는최초보고만을한후가해자를체포하였을때가해자자료부분을제출하여동사건에대하여업데이트를하여야한다. 만일사법기관이최초보고를하지않은 A 군범죄의범죄자를체포하였을지라도최초보고와피체포자보고를같이하여야하며최초보고없이피체포자보고를할수없도록되어있다. A군사건보고를구성하는 6개의자료부분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행정자료부분 (Administrative Segment) : 이자료부분은사건번호, 사건의발생시간, 발생장소등해당사건보고에적용되는행정적정보를담도록되어있으며, 사법기관은각사건당오직한개의행정자료부분을제출하여야한다. (2) 범죄자료부분 (Offense Segment): 범죄자료부분은각사건에포함된범죄들의유형과이에대한설명을담고있으며, 사법기관은한유형의범죄당, 한개의자료부분을사건별로총 10개까지제출하여야한다. 만일한사건이 10종류가넘는범죄를포함하고있으면사법기관이재량으로가장심각한범죄 10종류를선택할수있다. 비록한종류의범죄가다수의피해자를포함하고있어복수의범죄를구성하여도보고하는기관은한범죄의종류당한개의범죄자료부분을제출한다. 각사건은최소한한개의범죄자료부분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3) 재산자료부분 (Property Segment): 재산자료부분은사건에연루된재산의수, 유형, 그리고그가치를설명하는부분으로, 사법기관은재산을대상으로하는범죄와유괴범죄에한하여재산자료

130 13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부분을작성제출한다. 재산자료부분은재산상실의유형별 ( 절도, 부분손괴, 파괴, 소실, 위조, 변조등 ) 로별도의자료부분을만들어보고하며각상실의유형당총 10개까지의재산 ( 주택, 자동차, 컴퓨터등 ) 을보고할수있다. (4) 피해자자료부분 (Victim Segment): 피해자자료부분은나이, 성별, 인종등사건에연루된각피해자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보고하는사법기관은각사건에연루된피해자각한명당한개의피해자자료부분을제출하여야한다. 예를들어, 한사건에서범죄자가두명을폭행하였을경우, 사법기관은한개의범죄자료부분 ( 폭행의죄 ) 과두개의피해자자료부분 ( 두명의피해자 ) 을제출하여야한다. (5) 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피체포자자료부분은피체포자가저지른범죄에대하여범죄자를체포하였다는보고와함께그피체포자의나이, 성별, 인종등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사용된다. 사법기관은각사건에연루되어검거된피체포자한사람당한개의피체포자자료부분을제출하여야한다. 만일, 아무도체포되지않은경우에는동자료부분을제출하지않는다. 나. B 군사건의보고 (Group B Incident Report) B군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는범죄자가체포되었을경우에한하여만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을보고하며이보고는 A군범죄와달리최초보고에사용되는 5개의자료부분을포함하지않는다. 피체포차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은체포된자각한명당한개를작성하며피체포자의나이, 성별, 인종등의개인정보를보고하는목적으로사용된다. 특이할점은, 만일 B군에해당하는범죄로인하여범죄자를체포하였으나동범죄자가이전에발생하였던 A군의범죄의가해자로밝혀질경우 B 군범죄보고를사용하지않고이전의보고하였던 A군범죄의체포로보고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인하여체포된자가이전에발생하였던강도사건의범인으로밝혀질경우, 동피체포자를강도사건의피체포자로보고하여야하며 NIBRS는이러한상황을구분하기위하여별도의자료요소 (Data Element 45: UCR Arrest Offense Code) 를마련하고있다. 다. 제로보고 (Zero Report) 만일관내에어떠한범죄도발생또는인지되지않고범죄자또한체포되지않았을경우동사법기관은제로보고를하여야한다. 이는 FBI에서범죄가발생하지않은지역과 UCR 보고를하지않은지역을통계적으로다르게처리하기위한것으로, 만일제로보고후에범죄가인지되어동기관이 A군이나 B군범죄보고를하면자동으로이전의제로보고를대체하게되어있다.

13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1 라. 보고의변경 (1) 사건의해결 (Clearing Incidents): NIBRS는각범죄별로해결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고각사건단위로해결여부를결정한다. 즉, 다수의범죄자와다수의범죄가있는사건에대하여한명의범죄자만을체포하였을지라도 NIBRS 는동사건이해결된것으로처리하며, 최초보고가된사건과관련하여첫번째로보고된피체포자자료부분이자동으로동사건을해결한것으로처리하도록되어있다. (2) 이미보고된사건의업데이트 : 기존서류양식보고와는달리 NIBRS 는사법기관이이미보고하였던보고내용을더하거나교정하거나또는삭제하는등의업데이트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FBI는보고내용의업데이트를중대한변경사유가있어통계산출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로만한정하고있다. 즉, 이전보고에심각한오류가있거나새로운범죄사실의발견등중대한변경을가져올수있는새로운발견같은경우에한하여보고된사건의업데이트를허용하고있다. 마. 자료요소 (Data Element) 및자료값 (Data Values) 자료요소 (Data Element) 는 NIBRS 보고의최소단위로서각요소별로처리하는정보의내용을짧은코드로함축시켜저장하는단위이다. 사법기관들은총 58개의자료요소를사용하여 FBI에보고를하며이러한자료요소는다시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으로분류되어저장된다. 자료요소중에는각사건별로의무적으로포함되어야하는것과사법기관이임의적으로포함할수있는것이있으며이는의무자료요소 (Mandatory Data Element) 와임의자료요소 (Optional Data Element) 로각각지칭된다. 자료값 (Data Values) 은각자료요소별로선택할수있도록미리결정되어주어진값으로각자료요소의특성이나변화범위를나타낸다. NIBRS 를통하여보고하는기관은주어진값중에서가장적절한것을찾아선택하여야한다. 어떤자료요소는구체적인값이아닌특정형식이주어지고이에따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사건의일시 (Incident Date) 는 YYYYMMDDHH(2004/04/06/12=2004 년 4 월 6일 12시 ) 형식으로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어떤경우에는한자료요소당복수의자료값을선택할수있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범죄행위의종류 (Type of Criminal Activity) 자료요소에대하여사법기관은세개까지자료값을선택할수있다. 자료요소의목록및각자료값에대한설명은 < 표 4-6> 에제시된바와같다.

132 13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4-6> 자료요소의목록및자료값설명 자료요소번호 Data Element 1 Data Element 2 Data Element 2A Data Element 3 Data Element 4 Data Element 5 기관번호 (ORI) 자료요소명칭 사건번호 (incident Number) 화물절도 (Cargo Theft) 사건일시 (Incident Date) 예외적사건해결 (Cleared Exceptionally) 예외적사건해결일시 (Exceptional Clearance Date) 자료값 (Data Values) 의설명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에서각사법기관에부여한기관고유번호 각사법기관에서 A 군에해당하는범죄를포함한각사건에대하여부여한번호 각사건의내용에상업적으로운송되는도중의화물의절취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와종류 사건의발생연도, 월, 일및사건이시작한시간 (24 시간제사용 ) 예외적인방법 ( 가해자사망등 ) 으로사건의해결여부및그사유 예외적인방법으로사건이해결된일시 Data Element 6 UCR 범죄코드 (UCR Offense Code) FBI 로부터각범죄별로부여된범죄코드 Data Element 7 Data Element 8 Data Element 8A 범죄의기수 / 미수여부 (Offense Attempted/Completed) 범죄자의사용했을것으로의심 (Offender Suspected of Using) 편견에의한동기부여 (Bias Motivation) 범죄의기수또는미수여부 주류 ( 酒類 ), 컴퓨터, 마약중에범죄자가사용한것으로의심되는사항 특정인종, 종교, 성별, 불구자, 성적인본능등에대한편견으로인한범죄여부 Data Element 9 장소의유형 (Location Type) 총 57 개의장소의유형중에서선택 Data Element 10 침입한장소의수 (Number of Premises Entered) 침입절도 / 강도또는호텔규칙이적용되는범죄에대하여침입한장소의수를기입 Data Element 11 침입방법 (Method of Entry) 침입절도 / 강도범죄에대하여강제침입여부선택 Data Element 12 Data Element 13 Data Element 14 범죄활동유형 / 조직폭력배정보 (Type Criminal Activity/Gang Information) 사용된무기 ( 武器 )/ 폭력의유형 (Type Weapon/Force Involved) 재산손실의유형 (Type Property Loss/Etc.) 위변조, 절도, 마약, 도박, 음란물, 무기등의죄또는조직폭력배활동에대하여그실행방법을선택 사용된무기또는폭력의유형선택 부분손괴, 파괴, 소실, 위조, 변조등재산의손실방법의유형을선택 Data Element 15 재산의유형 (Property Description) 손실을입은재산의유형을 88 개의사항중에선택 Data Element 16 재산의가치 (Value of Property) 손실을입은재산의가치를미달러화의가치로입력 Data Element 17 복구일시 (Date Recovered) 도난을당한재산이복구되었을경우그일시를기입 Data Element 18 Data Element 19 Data Element 20 Data Element 21 Data Element 22 도난된자동차의수 (Number of Stolen Motor Vehicles) 복구된자동차의수 (Number of Recovered Motor Vehicles) 사용이의심되는마약의종류 (Suspected Drug Type) 마약의사용추정량 (Estimated Drug Quantity) 마약측정단위 (Type Drug Measurement) 자동자의절도범죄의경우그도난된자동차의수를기입 도난된자동차가복구되었을경우그복구된자동차의수를기입 마약범죄의경우에한하여사용된마약의종류를선택 마약사범에서압수되거나수집된마약의양을기입 Data Element 21 의양의측정단위 (gram, Kg, ml, liter 등 ) Data Element 23 피해자일렬번호 (Victim Sequence Number) 각사건에연루된피해자들에게할당된일렬번호 Data Element 24 UCR 범죄코드와피해자의연결 (Victim Connected to UCR Offense Code) 피해자와피해를당한범죄와연결 Data Element 25 피해자의유형 (Type of Victim) 개인, 회사, 사회등피해자의유형 Data Element 25A-25C 사법공무원에대한살인또는폭행 (LEOKA) 사법공무원에대한살인또는폭행의죄에대한정보를입력

13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3 자료요소번호 자료요소명칭 Data Element 26 피해자의연령 (Age of Victim) 피해자의연령을입력 Data Element 27 피해자의성별 (Sex of Victim) 피해자의성별을입력 Data Element 28 피해자의인종 (Race of Victim) 피해자의인종을입력 자료값 (Data Values) 의설명 Data Element 29 피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Victim) 피해자의히스패닉계여부를선택 Data Element 30 피해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Victim) 피해자의영구거주여부를선택 Data Element 31 가중폭력 / 살인의상황 (Aggravated Assault/Homicide Circumstances) 가중폭력이나살인을당한상황을 10 개의항목중선택 Data Element 32 정당한살인의추가적인상황 (Additional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ances) 정당한살인에대한추가적인상황을항목중에서선택 Data Element 33 상해의유형 (Type Injury) 피해자가당한상해의유형을 8 개의항목중에서선택 Data Element 34 Data Element 35 Data Element 36 관련된가해자의수 (Offender Number to be Related)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Relationship of Victim to Offender) 가해자일렬번호 (Offender Sequence Number) 사건과관련된가해자의수를기입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주어진항목중에서선택 사건과관련된가해자의일련번호기입 Data Element 37 가해자의나이 (Age of Offender) 가해자의나이를기입 Data Element 38 가해자의성별 (Sex of Offender) 가해자의성별을기입 Data Element 39 가해자의인종 (Race of Offender) 가해자의인종을기입 Data Element 39A 가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Offender) 가해자의히스패닉계여부를기입 Data Element 40 Data Element 41 피체포자일렬번호 (Arrestee Sequence Number) 피체포자처리번호 (Arrestee Transaction Number) 사건과관련되어체포된피체포자의일련번호기입 피체포자의관련사건과연계또는새로운처리에따른번호부여 Data Element 42 체포의일시 (Arrest Date) 피체포자가체포된일시를기입 Data Element 43 체포의유형 (Type of Arrest) 현장검거, 소환등체포된유형을기입 Data Element 44 Data Element 45 Data Element 46 다수체포자부분표시 (Multiple Arrestee Segments Indicator) UCR 체포범죄코드 (UCR Arrest Offense Code) 피체포자무장유형 (Arrestee Was Armed With) 한가해자가다수의사건과연결되었을경우이표시를사용하여확인 피체포자가체포된범죄의코드를입력 Data Element 47 피체포자의나이 (Age of Offender) 피체포자의나이를기입 Data Element 48 피체포자의성별 (Sex of Arrestee) 피체포자의성별을기입 Data Element 49 피체포자의인종 (Race of Arrestee) 피체포자의인종을기입 체포당시피체포자가무장을했는지여부및그무장의유형을선택 Data Element 50 피체포자의민족성 (Ethnicity of Arrestee) 피체포자의히스패닉계여부를기입 Data Element 51 Data Element 52 피체포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Arrestee) 18 세미만의피체포자의처리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18) 피체포자의영구거주여부를선택 18 세미만의청소년피체포자를직접또는여타기관에서처리했는지여부

134 13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바. 각자료부분 (Data Segment) 별자료요소 (Data Element) (1) 행정자료부분 (Administrative Data Segment) ( 가 ) 기관번호 (ORI Number) ( 나 ) 사건번호 (Incident Number) 69) ( 다 ) 사건일시 (Incident Date) ( 라 ) 예외적사건해결 (Cleared Exceptionally) ( 마 ) 예외적사건해결일시 (Exceptional Clearance Date) (2) 범죄자료부분 (Offense Data Segment) ( 가 ) UCR 범죄코드 (UCR Offense Code) ( 나 ) 범죄의기수또는미수여부 (Offense Attempted/Completed) ( 다 ) 범죄자의사용했을것으로의심 ( 주류, 마약, 컴퓨터 )(Offender Suspected of Using) ( 라 ) 편견에의한동기부여 (Bias Motivation) ( 마 ) 장소의유형 (Location Type) ( 마 ) 침입한장소의수 (Number of Premises Entered) ( 바 ) 침입방법 (Method of Entry) ( 사 ) 범죄활동유형 / 조직폭력배정보 (Type Criminal Activity/Gang Information) ( 아 ) 사용된무기 ( 武器 )/ 폭력의유형 (Type Weapon/Force Involved) (3) 재산자료부분 (Property Data Segment) ( 가 ) 재산손실의유형 (Type Property Loss/Etc.) ( 나 ) 재산의유형 (Property Description) ( 다 ) 재산의가치 (Value of Property) ( 라 ) 복구일시 (Date Recovered) ( 마 ) 도난된자동차의수 (Number of Stolen Motor Vehicles) ( 바 ) 복구된자동차의수 (Number of Recovered Motor Vehicles) ( 사 ) 사용이의심되는마약의종류 (Suspected Drug Type) ( 아 ) 마약의사용추정량 (Estimated Drug Quantity) 69) ORI 기관번호와사건번호는여타 5 개의자료부분에도자동으로입력되거나또는수동으로입력하게되어있으며이를통하여각자료부분이어느사건에관한것인지확인할수있도록되어있다.

13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5 ( 자 ) 마약측정단위 (Type Drug Measurement) (4) 피해자자료부분 (Victim Data Segment) ( 가 ) 피해자일련번호 (Victim Sequence Number) ( 나 ) UCR 범죄코드와피해자의연결 (Victim Connected to UCR Offense Code) ( 다 ) 피해자의유형 (Type of Victim) ( 라 ) 피해자의연령 (Age of Victim) ( 마 ) 피해자의성별 (Sex of Victim) ( 바 ) 피해자의인종 (Race of Victim) ( 사 ) 피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Victim) ( 아 ) 피해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Victim) ( 자 ) 가중폭력 / 살인의상황 (Aggravated Assault/Homicide Circumstances) ( 차 ) 정당한살인의추가적인상황 (Additional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ances) ( 카 ) 상해의유형 (Type Injury) ( 타 ) 관련된가해자의수 (Offender Number to be Related) ( 파 )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Relationship of Victim to Offender) (5) 가해자자료부분 (Offender Data Segment) ( 가 ) 가해자일련번호 (Offender Sequence Number) ( 나 ) 가해자의나이 (Age of Offender) ( 다 ) 가해자의성별 (Sex of Offender) ( 라 ) 가해자의인종 (Race of Offender) ( 마 ) 가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Offender) (6) 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Data Segment) ( 가 ) 피체포자일련번호 (Arrestee Sequence Number) ( 나 ) 피체포자처리번호 (Arrestee Transaction Number) ( 다 ) 체포의일시 (Arrest Date) ( 라 ) 체포의유형 (Type of Arrest) ( 마 ) 다수체포자부분표시 (Multiple Arrestee Segments Indicator) ( 바 ) UCR 체포범죄코드 (UCR Arrest Offense Code)

136 13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사 ) 피체포자무장유형 (Arrestee Was Armed With) ( 아 ) 피체포자의나이 (Age of Offender) ( 자 ) 피체포자의성별 (Sex of Arrestee) ( 차 ) 피체포자의인종 (Race of Arrestee) ( 카 ) 피체포자의민족성 (Ethnicity of Arrestee) ( 타 ) 피체포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Arrestee) ( 파 ) 18세미만의피체포자의처리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18) 5. NIBRS UCR 프로그램의정확도및신뢰도제고 FBI와 BJS는공식범죄통계의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 NIBRS UCR 프로그램을도입하고운영하는사법기관을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먼저 NIBRS UCR 프로그램의각자료부분을상호연결하여그중일치하지않는오류입력을쉽게찾아낼수있도록하고있으며, 도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줄이기위하여도입부터최초보고까지자세한체크리스트를만들어해당기관과같이자료를확인하고있다. 또한,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와품질보증감사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를두어공식범죄통계의정확도및신뢰도를향상시키고있다. 한가지특이할점은이러한증명이나감사제도가해당기관에책임을묻거나잘못을지적하기위한것이아니라조언을하고돕기위한것으로, 예를들어품질보증감사의경우 FBI는별도의기관을두어감사를실시하고대상사법기관이동감사를거부할수있도록하여오류의발견으로인하여책임문제가발생하거나상대적으로잘운영하는기관이공적 ( 功績 ) 으로삼지못하도록하고있다. 가. 프로그램도입과정상의신뢰도제고방안 먼저, NIBRS UCR 프로그램을도입하기로결정한사법기관에는 FBI에서 UCR 정보교환패키지편람 (UCR Information Exchange Package Documentation: IEPD) 과 NIBRS 기술적명세서 (NIBRS Technical Specification) 를제공하여, 이에따라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하며, 시스템이구축된이후에는테스트보고를받아 FBI의범죄통계관리팀 (Crime Statistics Management Unit: CSMU) 이후기하는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에따라형식에맞고오류가없는지를평가한다. FBI는기관에서보고하는통계자료가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를통과하여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받기까지는해당사법기관의통계를공식통계자료에포함하지않는다. 이외에도 FBI는이를도입하는사법기관에게상기하는평가기간중자체적으로도 NIBRS UCR 프

13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7 로그램에포함되어있는오류탐지및교정기능이나사건별검색기능등을사용하여오류여부와정확성정도를검토하고심사하도록권면하고있다. 특히, 보고체계의변경으로한사건이나범죄가중복되게보고되거나누락되지않도록최초보고방법이나보고일자를구체적으로지정하고있다. 또한, FBI 는각사법기관이 NIBRS UCR 프로그램을도입한이후에도증명절차 (Certification Process) 에서요구되는조건들이잘지켜지고있는지모니터링을계속실시하며, 오류가의심되는기관이있으면증명절차를다시받도록하거나구체적인사안의교정을요구하기도한다. 나.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FBI는사법기관이나 NIBRS 프로그램업체에서제출한범죄통계자료가 NIBRS 보증기준 (NIBRS Certification Criteria) 에적합하면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하여제출된자료가요구하는기준에일치하다는것을공식화하고그범죄통계자료를국가범죄통계에포함시킨다. FBI에서제시하는 NIBRS 보증기준 (NIBRS Certification Criteria) 으로는다음과같은네가지가있다. (1) 시스템적합성 (System Appropriateness) : NIBRS 프로그램을도입한사법기관은사용하고있는보고체계가 FBI UCR 시스템에적합하고 NIBRS 기술적명세서에따르고있는지를증명하여야한다. 따라서 NIBRS 보증증명을받고자하는사법기관은자료제출구조, 범죄유형, 자료부분관계, 사건별수집되는범죄의수및각자료요인별주어지는자료값등보고시스템에대한자세한설명을 FBI에제출하여야한다. FBI는제출된서류를근거로시스템의디자인이나개념등을검토하여시스템적합성을결정한다. (2) 업데이트적합성및응답성 (Update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 사법기관은오류를수정하라는 FBI의요구나시스템운영과관련한질문에신속히응할수있고, 보고제출기한을맞출수있을뿐아니라제출한통계보고를요구한사안에맞게업데이트를할수있는능력을증명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사법기관은 NIBRS에보고한자료를최소한 2년간은자체적으로보관하여야하며지난해에보고한내용을업데이트할수있는능력을지녀야한다. (3) 오류비율 (Error Rate) : 자료의제출은반드시일관적이어야하고논리적이어야한다. FBI는논리적인지여부를 A군범죄보고에몇퍼센트에러가포함되어있는지로평가한다. 이에따라 FBI는각사법기관별로오류비율을계산하며오류비율은반려된보고의수를제출된보고의수로나눈값으로계산한다.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받기위해서는 4% 또는 4% 미만의오류비율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을요구한다. 구체적인오류의사례나설명은 NIBRS 기술적명세서 (NIBRS Technical Specification) 에제시되어있다. (4) 통계적타당성 (Statistical Reasonableness) : 제출된자료는전반적인국가적범죄추세에비추어통

138 13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계적으로타당성을갖추어야한다. 오류비율은자료의개별적인정확성을말하는것이고통계적 타당성은거시적으로전체적인자료가타당한지를가리키는것이다. FBI 는범죄분포, 추세, 범죄 의양, 월별변화등을검토하여전반적인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고있다. 다. 품질보증감사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QAR) 품질보증감사제도는 NIBRS 나또는 SRS UCR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사법기관들이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를수집하고보고할수있도록돕고자 FBI산하사법정보서비스부처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ivision) 내감사부서 (Audit Unit: CAU) 에서개발하고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이부서의주요임무는신뢰할수있는 UCR 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각사법기관의자료제출이정확한기준에부합할수있도록하는것이며, 이를위하여동부서는제출된자료들이 FBI UCR 지침이나범죄의정의에부합하는지검토하고있다. CAU는각사법기관이 3년에한번씩품질보증감사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있지만상기한바와같이이는자율적이며각사법기관이이를거부할수있다. 동부서는품질보증감사의목적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각사법기관의시스템이 FBI UCR 프로그램지침에적합성을평가 (2) 통계의정확성을확인 (3) 범죄보고의일관성을확인 (4) 사법기관보고의무오류성을증대 (5) 범죄보고처리실무의격차를평가 (6) 평가및확인에따른피드백을제공하고새로운요구사항을식별 (7) 이전감사의조언에따른새로운시행의효과성평가 품질보증감사를시행하기몇개월전에 CAU는해당사법기관이나지역에연락하여감사를알리고관련서류를준비할수있도록조치한다. 일반적으로품질보증감사는행정적인터뷰, 자료검토및출구브리핑 (Exit Briefing) 으로이루어진다. 행정적인터뷰는각기관이범죄통계보고를어떻게관리하는지에대한검토이고자료검토는감사관이무작위로선택한일정수의사건에대하여사건기록과보고내용을비교함으로이루어진다. 이비교를통하여감사관은동사법기관이 FBI의지침에부합하게통계를관리보고하고있는지를검토한다. 출구브리핑을통하여감사관은행정적인터뷰와자료검토를통하여발견된내용을해당사법기관의담당자와책임자에게브리핑을하여향후개선될수있도록조치한다. 이모든비용은 FBI에서부담하며상기한바와같이발견된오류에대하여책임을묻는것이아니

13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9 라조언과정보제공이주목적이며, 각사법기관은이를통하여얻어진정보를직원들의교육, 인력의확 보, 관련예산및법규확보등에사용하고있다. 라. 훈련및교육프로그램의운영 범죄통계자료의품질향상을기하기위하여 FBI는 UCR 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법기관의담당자를대상으로현장방문훈련을실시하고있다. 훈련의내용은자료수집과정과각종양식및컴퓨터시스템을이용한보고방법이며, 이를위하여 FBI는초급, 중급, 고급훈련과정으로나누어훈련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훈련을담당하는훈련관은현장방문훈련이외에전화및이메일로구체적인사안의처리방법에대한각사법기관담당자의질문에대하여답변및설명을제공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이러한훈련프로그램이제공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다. (1) SRS 또는 NIBRS UCR 프로그램의보고및운영과관련된우편, 팩스, 이메일또는전화질의에대하여응답 (2) UCR 프로그램이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각사법기관의담당자의훈련또는연계를통한의사교환 (3) UCR 프로그램과관련한다양한자료의수집및관리 (4) UCR 프로그램과관련한전문적인지식및기술의개발 이러한훈련관이외에도 FBI는 NIBRS 만을위한전문조정관을고용하여관련질문에응답하고새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하여대처하도록하고있다. 이들은 NIBRS 조정관 (NIBRS Coordinator) 라고불리며, 주로 NIBRS 보증기준 (NIBRS Certification Criteria) 과관련한심사및 NIBRS 운영기관의지원을담당하고있다. 이들의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FBI는사법기관의 NIBRS 참여및운영을용이하게하고정확한정보의수집을가능하게하고있다.

140 14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 4 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공개및활용 앞서살펴본것과같이 FBI는 UCR 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목표가다양한정책결정과정에 UCR자료를활용하는것이라고명백히밝히고, 이에따라공식범죄통계자료와정보를공개하고학계및여타기관과공유하는것을 UCR 프로그램운영의주요한핵심사항으로 UCR 프로그램편람에제시하고있다. 이러한활용우선주의에따라다양한정부부처, 사설기관, 학자, 언론, 및일반인들까지도 UCR 프로그램의자료를정책결정, 학술연구, 실태파악등다방면으로활용하고있다. 본절에서는그구체적인공개및활용내용을살펴본다. 1. 원시자료 (Raw Data) 의공개 FBI와 BJS는수집된공식범죄통계원시자료를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Social Research(ICPSR) 과협조하여기본적인자료정리만을실시한후 ICPSR 웹페이지 70) 를통하여회원들에게무료로공개하고있다. 예를들어, NIBRS UCR A군 (Group A) 자료의경우행정 (Administrative), 범죄 (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 (Victim), 가해자 (Offender) 및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을각기다른파일로저장하여제공하고있으며, 각파일은기관고유번호 (ORI Number) 와사건번호로정렬되어있다. ICPSR은각파일에각사건번호또는 ORI번호당몇건의기록이있는지를하나의변수로입력해서사용자의편의를돕고있다. 이렇게 UCR 자료를사용자가활용하기용이하게가공하고데이터베이스를통해제공하고있는 ICPSR에대하여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Social Research(ICPSR) 개요 ICPSR은사회과학및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 연구의확대와발전을위하여현세대및미래세대에게다양한자료리소스와교육적기회를제공하고자지난 1962 년에출범한국제적합작기관 ( 合作機關 ) 이다. 현재 700여개넘는사회과학분야의학술적기관이나연구조직을회원으로두고있으며, ICPSR 은이들을대상으로자료가공, 관리및제공뿐만아니라자료의이용및분석에관한교육도실시하고있다. ICPSR 은사회과학연구를촉진하고자 500,000 개가넘는다양한사회과학자료를저장및관리하고있으며교육, 범죄, 테러등의 16개분야에별도의특별관리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 ICPSR에서사회적이슈가되는주제들에대한연구를직접지원하고있다. 70)

14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1 나. ICPSR 자료의이용 ICPSR 의자료를이용하기위해서는동기관에회원으로가입을하여야한다. 회원의가입은개인별로하지않고각교육기관이나연구소또는정부기관에서회원으로가입하고회원으로가입한기관의소속원들은무료로 ICPSR에접속하여자료를다운받아사용할수있다. 회비는가입기관의목적이나크기에따라다르며우리나라의경우몇몇대학과학술기관에서회원의자격을가지고있다. 다.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NACJD 는범죄학과관련된연구를촉진하고자지난 1978년 ICPSR에서설립한특별부서이다. 주요기능은 (1) 범죄나사법기관과관련된컴퓨터자료의저장, 관리및공개, (2) 동자료에근거한연구의생산, 그리고 (3) 동자료의양적분석을위한교육및훈련이며 ICPSR 회원기관의소속원들에게이러한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현재미사법통계국 (BJS), 연방형사정책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법무부산하청소년비행예방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사법지원국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 등이 NICJD의중요한스폰서로다양한자료및연구를 NICJD를통하여수집, 관리및공개하고있다. 2. 출판을통한정보공개 FBI는원시자료의공개외에도매년세개의출판물을통하여 UCR 프로그램을통하여수집된정보를일반인과다른부서에공개하고있다. 그세가지의출판물은 미국의범죄 (Crime in the United States), 증오범죄통계 (Hate Crime Statistics), 사법공무원에대한살인및폭행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이며, 사법기관의행정관, 정부정책결정자, 사회과학연구자, 언론및일반인들에의해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이외에도이러한 UCR 프로그램출판물은미연방정부에서각지역의사법기관의예산또는인력지원고려할때에근거자료로사용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또한, FBI는매년 2회씩 예비반기 UCR 보고서 (Preliminary Semiannual Uniform Crime Report) 와 예비연 ( 年 ) UCR 보고서 (Preliminary Annual Uniform Crime Report) 를출판하여각지역별및항목별작년과올해의범죄율의변화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보고서들은또한각사법기관별로도범죄율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 예비연 ( 年 ) UCR 보고서 (Preliminary Annual Uniform Crime Report) 는범죄와그검거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출판물은각사법기관

142 14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의사법공무원의인원수와여타일반인들이관심을가지는사법기관에대한정보도포함하고있으며, 때로는각지역에서특별히수집된범죄관련정보를제공하기도한다. 3. UCR 프로그램활용기준제시 FBI는 UCR 프로그램의자료를어떻게사용하고, 어떻게특정통계를산출하는지그리고이러한사용에어떠한제약이있는지에대하여도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은각사법기관의행정부서에서통일적인통계자료를산출할수있도록함으로써통계자료의신뢰성을증대시키고보다복잡한분석을가능하게만들어주고있다. 구체적으로 FBI는다음과같이범죄량 ( 犯罪量 ), 범죄율, 그리고범죄의추세등세가지지표의산출방법에대하여 UCR 편람에그기준을제시하고있다. 가. 범죄량 ( 犯罪量, Volume) 범죄량은인지된범죄의수와관련된지표이다. FBI 는 UCR 프로그램을통하여보고된범죄의수가 실제범행된범죄의수와다를수있지만이를공식적이고공개적인범죄통계로간주하고활용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나. 범죄율 ( 犯罪率, Crime Rate) 범죄율은비교의목적을위하여범죄의수를그지역의인구수로표준화한지표이다. FBI는범죄율을인구 100,000명당범죄수로통일되게산출하도록기준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인구 75,000명의도시에서총 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을경우발생한 215건을 75,000/100/000 으로나눈 286.7이그지역의공식표준범죄율이된다. 다. 해결율 ( 解決率, Clearance Rate) 해결율은총범죄중에범죄자의검거나예외적인수단으로해결된범죄의비율을가리키는지표이다. FBI는이를검거또는해결된범죄의수를총인지된범죄의수로나눈값을퍼센트로표시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총 72건의범죄중 38건이검거및해결되었을경우 (38/72) x 100인 52.8% 가해결율이된다.

14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3 라. 사법공무원비율 (Law Enforcement Employee Rates) 사법공무원비율은각사법기관이담당하고있는지역의인구로표준화한소속사법공무원의수이다. FBI는이비율을관할지역의인구 1,000 명당사법공무원의수로표기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인구 75,000명의도시에 102명의사법공무원이종사할경우, (102 x 1,000)/75,000 인 1.36이공식사법공무원의비율이된다. 마. 위험인구범죄율 (Population-At-Risk Rates) 위험인구범죄율은특정범죄의수를동범죄의피해대상이될수있는인구만으로표준화한값이다. 예를들어강간의경우에지역의모든인구로표준화하지않고강간의피해대상인여성의인구만으로표준화한값을가리킨다. 이범죄율은특정범죄에대한피해대상자들의범죄피해의위험도를측정하는데사용되며주로강간, 침입절도, 강도및자동차절도에주로사용된다. 이들에대한구체적인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1) 여성강간범죄율 여성강간범죄율 = 강간범죄의수 12 세이상의여성의수 X 100,000 (2) 침입절도범죄율 침입절도범죄율 = 침입절도범죄의수 거주지또는상업건물의수 X 100,000 (3) 자동차절도범죄율 자동차절도범죄율 = 자동차절도범죄의수 등록된자동차의수 X 100,000 바. 범죄의추세 (Crime Trends) 범죄의추세는지난같은기간과비교하여범죄의증감을퍼센트로표시한지표를가리킨다. 이지표 는다양한정부출판물에서사용되고있고각정부기관, 학술기관, 언론또는일반인에게도중요한지표 로활용되고있다. 추세를판단하는기간은월, 분기, 반기, 년등다양하게적용될수있고 FBI 는범죄

144 14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의증감을범죄량과범죄율두가지를사용하여범죄량추세와범죄율수세로측정하고있다. 이지표의 계산은이전기간의범죄율또는범죄량과의차이를이전기간의범죄율또는범죄량으로표준화한것 을퍼센트로표시하며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범죄의추세 = ( 현재범죄율 ) - ( 이전범죄율 ) ( 이전범죄율 ) X 100,000 사. 범죄통계활용시주의할점 (Caveat on Data Usage) FBI는공식범죄통계를활용할때에기관과기관의직접비교는양기관의독특한사회적, 경제적, 인종적환경을고려하지못하기때문에잘못된결론에이를수있다고그비교를자제하도록경고하고있다. 즉, UCR 범죄통계자료는각사법기관의행정적 사법적활동과관련한의사결정시보조하는자료로사용되어야하며, 이를각기관의공과를내세우거나타기관과의비교자료로사용하지않도록주의를요구하고있다. 4. 일반인을대상으로한공개 상기한원시자료및출판물의공개와더불어각지역단위로주민들을위하여 UCR 프로그램을통하여수집된정보를인터넷이나출판물을통하여일반인에게공개하기도한다. 예를들어, 펜실베니아주의경우지난 2001년부터주정부에서 Pennsylvania Uniform Crime Reporting system(paucrs) 을만들어산하사법기관의 UCR 정보를직접수집하고있으며이에따라수집된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일반인에게공개하고있다 71). 아래에 [ 그림 4-16], [ 그림 4-17], [ 그림 4-18] 에서제시된것과같이공개되는정보는 UCR 프로그램을통하여수집되는모든정보가포함되며이를지역으로분류하여지도에표시하여서도제공하고있다. 71)

14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5 [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공개웹페이지 [ 그림 4-17] 지역별범죄현황공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