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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물등록번호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 개국관리체계비교연구를중심으로 -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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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대검찰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의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년 1 월 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학 Ph.D.) 공동연구자 : 박성민 ( 미국테네시대교수 ) 서주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변호사 ) 박혜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 연구보조원 : 박웅신 ( 성균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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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배경 13 제2절연구의목표및쟁점 14 제3절연구방법 16 제2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17 제1절분석의형사정책적의의 19 제2절범죄통계정책수요분석 분석방법 직제별구분 내용별구분 32 제3절정책수요분석을통한제언 범죄통계원표에대한수요 범죄예방정책적수요 44 제3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 4 제 1 절범죄통계수집체계제도현황 한국범죄통계관리의변천 한국범죄통계관련법령및행정규칙 한국범죄통계관리에관한제도현황 53 제 2 절제도규정상의문제점 일반규정의검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에관한제규정 86 제 3 절정책활용상의문제점 범죄통계의품질문제 범죄통계수집기관에서의활용문제 외부활용의문제 92 제4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95 제1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개괄 미국범죄통계체제의개요 미국공식범죄통계의주요특징 98

6 3. 미국공식범죄통계의역사 100 제2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의운영 운영관련기본지침 제1군범죄의정의 ( 定義 ), 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제2군범죄의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18 제3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의운영 NIBRS의개요 NIRBRS의주요특징 NIBRS의기본지침 NIBRS UCR 프로그램의운영 NIBRS UCR 프로그램의정확도및신뢰도제고 136 제4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공개및활용 원시자료 (Raw Data) 의공개 출판을통한정보공개 UCR 프로그램활용기준제시 일반인을대상으로한공개 UCR 프로그램정보의활용 146 제5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7 제1절서설 149 제2절경찰통계의수집관리체계분석 경찰통계수집 관리의주체 경찰통계수집 관리의운영 152 제3절경찰통계이외의범죄통계 검찰통계 사법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168 제4절소결 169 제6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73 제1절극복해야할당면과제들 정책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범죄통계 범죄통계관리를위한체계화된법적근거의미비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방식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의한계 범죄통계관리정책구조및책임기관의부재 범죄통계수집방식의비효율성및비체계성 180 제2절정책제언및개선방안 공식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의정립 범죄통계의수립 관리 활용에관한법률적토대의마련 185

7 3. 정확하고효율적인통계자료수집을위한행정업무시스템의구조화 범죄통계활용을위한정보공개제도화방안 191 참고문헌 195 부록 199

8 표차례 < 표 2-1> 각기관별직제구분 2 < 표 2-2> 범죄통계원표의항목 32 < 표 2-3> 범죄통계항목의비교 42 < 표 2-4> 범죄통계수요의내용 : 분석틀 Ⅱ 62 < 표 2-5> 경찰청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8 2 < 표 2-6>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9 2 < 표 2-7>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1 3 < 표 2-8> 기관별수요내용의분류 33 < 표 2-9> 범죄통계원표상피해자관련사항 6 3 < 표 3-1> 범죄통계에관한법령규정들 25 <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 ( 별표 2: 형법범의죄명구분 ) 4 5 < 표 3-3> 범죄분석 상주요범죄의분류체계 5 5 < 표 3-4> 경찰청범죄통계죄종분류방식의변화 7 5 < 표 3-5> 2013년범죄통계분류방식의변화 85 < 표 3-6> 경찰단계과거CIMS 체계와새로운 KICS의비교 3 6 < 표 3-7> 기관간정보공유내용 46 < 표 3-8> 형사사법포탈서비스내역 66 < 표 3-9> 형사사법포탈상민원서비스 66 < 표 3-10> 형사사법정보주무부서 58 < 표 4-1> 미국의범죄분류체계 105 < 표 4-2> 범죄보고의위계순위 106 < 표 4-3> UCR 보고시범죄계수의입력사항 108 < 표 4-4> NIBRS A 군 (Group A) 범죄항목및그유형 126 < 표 4-5> NIBRS B 군 (Group B) 의범죄및그유형 128 < 표 4-6> 자료요소의목록및자료값설명 132 < 표 5-1> 범죄통계원표의종류 152 < 표 5-2> 심사횟수및심사담당자 157 < 표 5-3> 경찰통계항목별수집내용 159 < 표 5-4> 경찰통계죄종별분류체계 161 < 표 5-5> 경찰백서및범죄백서의구성 163 < 표 5-6> 검찰통계개요 165 < 표 5-7> 사법통계개요 16 < 표 5-8> 교정통계개요 167 < 표 5-9> 보호통계개요 168

9 그림차례 [ 그림 2-1] 정책수요분석틀 Ⅰ 21 [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화면 95 [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06 [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제 1 군범죄월보고양식 104 [ 그림 4-2] 살인범죄보고양식 108 [ 그림 4-3] 정당화할수있는살인사건의보고양식 109 [ 그림 4-4] 살인추가보고서 10 [ 그림 4-5] 사법공무원살인또는폭행보고서 1 [ 그림 4-6] 강간범죄의보고양식 12 [ 그림 4-7] 강도의보고양식 13 [ 그림 4-8] 폭행보고양식 114 [ 그림 4-9] 호텔규칙적용침입강도 / 절도의보고양식 14 [ 그림 4-10] 호텔규칙비적용침입강절도보고양식 15 [ 그림 4-11] 단순절도보고양식 15 [ 그림 4-12] 자동차절도보고양식 16 [ 그림 4-13] 사법기관에인지된방화범보고양식 17 [ 그림 4-14] 피해당시인지못한경우방화관련범죄보고양식 18 [ 그림 4-15] 체포된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보고양식 120 [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공개웹페이지 145 [ 그림 4-17] 지역별범죄현황공개서비스 145 [ 그림 4-18] 지역별범죄현황지도서비스 146 [ 그림 5-1] 군마현경찰조직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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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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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서론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한국가의합리적형사정책수립을위한전제는범죄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다. 범죄현상과실태를파악하기위한여러자료및방법들가운데에서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공식적으로보고된범죄통계 1) 이다.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란국가기관이범죄사건과관련하여수집하는통계로서, 광의로는수사, 기소, 재판단계에서수집된모든범죄사건관련정보 ( 통계 ) 를말하고, 통상적으로는수사기관이수사과정에서수집하는범죄사건관련정보 ( 통계 ) 를말한다 ( 김은경외, 2010) 2). 공식범죄통계는한나라또는특정지역의범죄실태를파악하는데있어서, 가장포괄적이고유용한 빅데이터 (Big Data) 이다. 범죄통계는어떤범죄가몇건이나발생하고있는지를나타내므로검찰 경찰등형사사법기관의효과성을평가하는지표로서오랫동안사용되었을뿐아니라, 이들기관에인적 물적자원을투입의기준이되고있으며 (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시민들에게는그지역의삶의질을가늠하는중요한지표중의하나로쓰일수있다 (Felson, 2002: 탁종연, 2008; 김은경외, 2010:1 재인용 ). 이와같은정책환경의변화및활용도제고요구에도불구하고, 현행국가범죄통계의질과신뢰성에대해서는끊임없이의문이제기되고있다 ( 탁종연, 2006, 2007; 주간동아, 2006; 정재구등, 2008; 김은경, 2008; 김은경외, 2010; 탁종연외, 2012). 현재와같이 범죄발생몇건에검거몇건 식의단순통계의나열은기본적으로범죄현상분석과는거리가멀뿐만아니라, 일반인의관심조차제대로채워줄수없다 ( 주간동아, 2006). 또한범죄통계의수집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계속흘러나오고있다 ( 탁종연, 2007:176) 3). 통계자료의성격과분류체계역시단순수집 나열하는조각보식 (patchwork) 방식을벗어나있지못하기때문에, 과학화된전문통계자료로서활용되기에는여러한계와 1) 범죄통계는일반적으로국가기관에의해수집되는범죄에대한공식통계이므로, 이글에서는 공식범죄통계, 공식통계 또는 범죄통계 라는용어를같은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2) 여기에는흔히형사사법기관에보고 ( 노출된 ) 범죄사건의건수 ( 흔히 범죄발생건수 로명명되기도한다 ) 및검거건수와인원, 발생율, 검거율뿐만아니라사건의주요내용, 가해자및피해자특성등이포함된다. 3) 탁종연 (2007), 한국범죄통계관리분석과발전방안 :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제 17 권제 3 호 :

14 1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오류를가지고있다. 오늘날범죄통계업무의심각한지체현상을가져온가장근본적인요인은국가범죄통계가아무런정책목표와의연결없이비체계적으로집적 관리되어왔기때문이다 ( 김은경, 2008). 목표와지침의불분명함은수집 관리 활용측면에서여러다른복잡한문제들을파생시키고있다. 현행국가범죄통계가지닌가장심각한문제는수집된자료가중요한통계정보로서제대로기능할수없다는점인데, 이는현재통계관리지침이되고있는 [ 대검예규 ] 의부적절성과비체계성, 그리고수집할통계내용을규정하고있는 [ 범죄통계원표 ] 자체의한계에기인하는바크다 ( 김은경, 2008; 탁종연등, 2008; 김은경외, 2010; 탁종연외 2012). 이와같은문제의식속에서, 현행범죄통계수집을개선하기위한몇몇정책연구들이지속적으로진행된바있고, 2010 년법무연수원과형사정책연구원의공동노력으로새로운 [ 범죄통계수집개선방안 ] 이도출된바있으며, 형사사법관계기관들간에지속적인통계업무개선 TF 활동이추진되고있다. 하지만, 이와같은다각도의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범죄통계실무현장에서는관련관리시스템의혁신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실무현장에서범죄통계에대한정책적공감대가아직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이기도하고, 구체화된정책수요분석및향후범죄통계의정책적활용가능성에대한가치가명확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는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개혁을위한중장기전망하에추진된일련의연구과정과연관된후속사업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이미대검찰청은그준비사업의일환으로 [ 국가범죄통계관리개선방안연구 (2008)] 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위탁연구를수행한바있다. 2008년연구에따르면, 향후우선적으로추진할과제로서 (1) 범죄통계원표의재편 ( 통계입력항목의적정화 ) 방안, (2) 전산입력시스템의개선 ( 입력에러방지프로그램 ) 방안, 그리고 (3) 범죄통계관리를위한합리적규칙및법제도개선등을제안한바있다. 이에따라 2010년에수행된두번째 [ 검찰범죄통계업무개선방안연구 ] 는 1 범죄통계원표의재편방안 ( 통계입력항목의적정화 ) 및 2 입력시스템개선 부분에초점을두어연구를진행하였다. 이번 2014 년의연구는기존에미처다루지못하였던 3 범죄통계관리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에초점을두어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목표및쟁점 본연구는이와같은현행범죄통계관리체계의문제점을고찰하고, 그에대한실효적개선방안을마 련하기위하여기획되었다. 연구대상은일차적으로대검찰청을중심으로집적되는범죄통계관리업무를 중심으로다룰것이다. 일반적으로국가범죄통계는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등사법절차에관련된모든

15 제 1 장서론 15 기관에서각단계별업무내용과관련하여주요관련정보들이생산 집적되고있으나, 모든단계를한꺼번에다루는것은상당한작업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수사기관에서다루는범죄통계관리실태를중심으로검토하면서, 향후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전반적인형사사법정보체계와의연계성까지다루어보고자한다. 연구의핵심목표는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를합리화 효율화하고그정책적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 현행제도에있어서변화되어야할요소및법제도적정비방안을도출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범죄통계의내용적개선방안은다루지않고, 통계관리와관련된법제도에초점을두어다루게될것이다. 범죄통계원표혁신과관련된연구결과는이미 2010년에제시된바, 본연구는이미제안된신-통계원표혁신방안이제도화 현실화되고, 그정책활용성이강화되기위해해결되어야할법제도적문제들을점검해보려는것이다. 우리나라에는국가범죄통계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기위한실질적인법적토대와관련규정이제대로정비되어있지못하다. 즉범죄통계 ( 원표 ) 작성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령은현재존재하고있지않다. 다만각형사사법기관의하위규정에서관련규정 ( 훈령, 예규등 ) 에서이를규정하고있기는하다. 현행근거규정으로는법무부령과대검예규등이존재하고있으나, 법률적근거가무엇인지에대한논란이있다. 가령,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치안정보의수집이라는것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하는것까지를의미하는지에대한확신이없고, 현행검찰통계사무규정은국가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지침으로서기능하기에는너무간략하고매우제한적이다. 본연구에서는그법적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고, 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하게될것이다. 또한일반적으로범죄통계는사건수사과정에서수집되므로, 개인신상정보등민감한자료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를수집, 가공하고외부에일부공개하기위해서는명확한법률적근거를둘필요가있다. 특히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국가기관의개인정보수집에대한엄격한통제를요구하는점을감안해볼때더욱그러하다 ( 탁종연, 2008). 이와같은문제현실에대응하기위하여, 과학화된범죄통계의체계적수집 관리를위한기본원칙및법제도적토대를수립해야한다. 이와같은연구목표를위하여, 본연구에서는세가지쟁점을다룬다. 먼저, 범죄통계의존재의의와가치는결국그것이국가정책수요에얼마나부응할수있는것인가에달려있을것이다. 따라서일차적으로범죄통계에대한국가적정책수요가어떠한지, 그리고현행범죄통계자료가그에얼마나부응할수있는지그실태를점검할것이다. 둘째, 미국과일본에서의범죄통계수립관리체계관련법제도및정책활용도에대한입법검토를통하여한국, 미국, 일본 3국의범죄통계관리체계에관한비교법제도연구를수행하게될것이다. 미국과일본의범죄통계관련입법 제도관리시스템을검토, 그정책시사점을정리한다. 셋째, 현행범죄통계시스템의운용현황및활용상의문제점을분석에근거하여, 향후범죄통계관리시

16 1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스템의정비방안을제시할것이다. 이와더불어, 국가범죄통계관리의기본원칙과체계적인범죄통계관리 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함께제안하고자한다. 제 3 절연구방법 연구의방법은크게문헌연구, 정책수요분석, 실무자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등네가지방식으로진행되었다. 1) 문헌연구 : 먼저문헌연구는국내외에서범죄통계수집 관리에관련하여발표된문헌을살펴, 이를통해기존발생원표의문제점을세밀하게도출하고개략적인개선안을정리하였다. 나아가외국과의비교법제연구를위하여, 일본과미국의범죄통계관리에대한입법을검토하고, 시행지침이나매뉴얼, 관련연구물들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2) 범죄통계정책수요내용분석 : 우리나라국가정책현장에서필요로하는주요한범죄통계지표들이무엇인지를중심으로범죄통계에대한정책수요를파악하였다. 일차적으로 2013년경찰청및법무부, 대검에서제출한국회요구자료내범죄통계관련지표들의내용들을파악 정리하고, 현행범죄통계원표자료가이러한정책수요에얼마나부응할수있는지내용분석을통하여점검하였다. 3) 범죄통계관련실무자인터뷰 : KICS 출범이후범죄통계수집과관리체계가어떻게얼마나달라졌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관계실무자들에대한인터뷰조사를실시하여, 현재의관리시스템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였다. 4) 전문가자문회의 : 본사업은실제로수사현장에서활용될사항을연구하는실무정책연구이므로연구결과의실행력을담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범죄통계관리업무를담당하는검경의관련실무자들및전문연구자들과의전문가자문회의를수행하여, 연구결과의현실타당도및정책활용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17 제 2 장 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범죄통계수요를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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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19 제 2 장 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범죄통계수요를중심으로 - 제 1 절분석의형사정책적의의 국회는국민의대표가이루는국가기관으로서국민의이해와요구를대변한다. 해마다열리는국정감사에서국회는각국가기관에대해대내외적으로요구되는자료들을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는경찰, 검찰, 법원등형사사법기관들에도해당된다. 국회에서이들에게요구한자료들은국민의대표기관이자정책입안자로서정책수요를대변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범죄통계와관련된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특히국회의요구자료들을분석하는방법은타당성과적실성을갖는다. 범죄통계 (crime statistics) 란범죄와범죄자에대한다각적인분석결과를집계한것이며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10: 21) 공식범죄통계의분석은범죄상황을파악하는가장기본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통계는범죄의분석및 profile 의기초자료로서사용되며, 범죄피해의실태파악및범죄예방정책을위해활용될수있다. 또한사법정책의효과성을분석하고, 사법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자료로서도기능할수있다. 경찰과검찰의범죄통계가국가의공식적인통계자료로써보다신뢰성을높이고효과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현행의범죄통계의기초데이터를이루는범죄통계원표의항목개선과함께범죄통계에대한정책수요가반영된통계지표의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여기에서는선행작업으로서국회에서사법및범죄예방정책상요구되는범죄통계수요를파악하는작업을먼저수행하게될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등국가의형사사법기관을통해집계되는공식적인범죄통계들은형사정책이나범죄학연구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수사기관의독자적인목적을위해작성된것으로형사사법기관에의해인지되고처리되는가해자를중심으로수집되는자료라고할수있다. 특히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의경우, 대검찰청의범죄통계원표를기초로작성되고있다. 그러나현재범죄통계와관련한학계와언론, 국회등에서요구되는항목들은형사사법실무상활용되는원표상의항목과는차이를가지고있다. 본장에서살펴볼내용들은특히국회요구자료내에나타난범죄통계에관한수요내용들이며, 그것이현행범죄통계원표의내용과얼마나차이를가지는지, 그리고어떠한내용이요구되고있는지를기술할것이

20 2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다. 이를위해우선본수요조사에서파악하고자하는범죄통계의범의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적측면 에서재정의될필요가있다.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에서, P. Brantingham & F. Faust(1976) 는범죄예방에대한접근으로 1차적예방, 2차적예방, 3차적예방으로구분하면서, 1차적예방을범죄의원인이되는물리적 사회적조건을개선하는것으로 ( 일반대중대상 ), 2차적예방을범죄적환경에놓여있는잠재적범죄자즉우범자들의범죄기회를차단하는것으로 ( 우범자대상 ), 3차적예방을실제범죄자에대한격리와재범억제를위한활동 ( 범죄자대상 ) 으로정의하였다. C. R. Jeffery(1971) 역시범죄예방에관한모델을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범죄예방모델로구분하면서형벌을통한범죄의억제와사회복귀를위한재사회화 ( 교정 ) 뿐만아니라사회환경개선을통한범죄예방까지를포함하고있다 4). P. Brantingham & F. Faust(1976) 의범죄예방접근에따르면, 1차적예방은범죄발생원인에영향을미치거나범죄의기회를제공하는경제적, 사회적, 물리적환경조건을찾아개입하는전략으로일반억제개념을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금융기관등에의 CCTV 설치, 민간경비, 환경설계 (CPTED), 감시 (sulveillability) 장비의이용등이해당하며, 본연구에서는이러한사항들은범죄통계원표에없는일반현황중에서범죄통계관련항목 (6_e) 에포함시켰다. 2차적예방은잠재적범죄자를초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전략으로, 우범자또는우범지역관리가여기에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예방은미래범죄행위에대한예측과연관지을수있는데, 범죄경력, 위험요인, 장소나사건에대한예측등을말한다. 과거범죄경력에비추어범죄행동을예측하는연구들은만성적인범죄자와행위패턴을연구하는방면에서나타나고있으며, 범죄예측에사용되는일반적인위험요인들에는가족, 동료집단, 지역사회, 학교, 심리학적또는인성, 생물학적위험요인등이있다. 구체적으로는가족요인으로가족의크기나갈등, 사회경제적지위를, 동료집단요인에친구, 형제의일탈이나범죄성을, 지역사회요인에경제적박탈감 / 빈곤, 무질서, 총기류등에대한접근성, 지역범죄및지역사회해체등을, 학교요인에정학 / 퇴학, 무단결석, 학교태도, 성적저조등을, 심리학적 / 인성요인에학습장애, 집중력결핍, 불안, 공격성등을, 그리고생물학적요인에신경학적손상, 태아및분만시기의문제, 임신기간동안의약물사용등이포함된다. 한편 2차적예방을위한예측으로서범죄발생의장소나시간을예측하기도한다. G. Farell(2005) 는범죄피해의반복유형을다루면서어떠한목표와전술, 시 공간과범죄유형및범죄자가나타나는지를구분하고있으며, Weise(2005) 역시범죄유형별로반복피해자의시간프레임을제시하고있다 ( 이순래외, 2011: ). 즉이러한범죄피해의구분으로미래에나타날수있는범죄를예측하여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된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와관련되 4) 이외에도뉴만 (Newman) 의상황적범죄예방모델도관련되어논의되기도한다. 그는 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주택건축과정에서공동체의익명성을줄이고범죄자의침입과도주를차단하며순찰 감시가용이하도록구성하여범죄예방을도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즉그의범죄예방모델은범죄행위에대한위험과어려움을높여범죄기회 (crime opportunity) 를줄임으로써범죄예방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 박상기외, 2010: ).

21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1 는사항으로우범자관리및범죄피해또는피해지역순찰, 방범활동등을포함시켰으며, 마찬가지로이러한사항들은범죄통계원표에는없지만범죄예방과관련되는항목 (6_e) 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다. 마지막으로 3차적예방은이미범죄를저지른범죄자의재범억제를지향하며, 교도소구금, 범인검거 구속, 범죄자에대한교정프로그램등이이에해당한다. 3차적예방은범죄자특정인에대한대책이라는점에서특별억제와연관된다. 본연구의자료상으로는수용자, 수형자, 교정및교정프로그램, 교도소등에관한내용을재판이후과정중범죄통계와관련된사항 (2_a) 으로여기에포함시켰다. 이러한관점에서, 본연구에서의범죄통계수요조사를위한범죄통계관련범위는경찰의수사, 검거, 검찰의기소단계뿐아니라, 재판과정, 형벌과구금, 수용시설에서의범죄예방정책과관련한사항을포함하되, 모든사항이아니라범죄예방정책에필요하고범죄지표로서의의의를가지는사항을 범죄통계관련사항 으로포함하였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정의하는범죄통계는 범죄예방정책적측면에서공식적형사사법기관들이산출하는범죄통계지표로서범죄통계원표를포함하여범죄통계와관련되는사항들의통계 라고할수있다. 현재정책수요반영 ( 통계주체 ) 정책제언 범죄통계원표사항 갭 (gap) 범죄통계관련사항 범죄통계원표사항 경찰청법무부대법원 원표개선관련사항 정책수요고려사항 [ 그림 2-1] 정책수요분석틀 Ⅰ

22 2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 2 절범죄통계정책수요분석 1.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범죄통계정책수요를분석하기위한분석대상은 2013년국정감사에서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이국회에제출한요구자료목록이다 ( 국회의국정감사에서는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등에서위의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하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을비롯한각기관들이국정감사용으로자료제출을하게된다 ). 각목록은엑셀로데이터화하여기관별로구분하였고, 자료의출처를확인할수있도록권호와페이지를표시하였으며, 이를직제별로우선분류하고, 내용에따라재분류하는작업을거쳤다. 전체 4,388건에달하는자료의분석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 2013년국회에서국정감사시경찰청, 법무부, 대법원각각에요구한자료제출목록을경찰청, 법무부, 대법원별로데이터화하였다. 세기관이국정감사용으로국회에제출한요구자료는경찰청 1,077건, 법무부 1,292건, 대법원 2,019건으로총 4,388여건에달한다. 국회에서세형사사법기관들에요구한자료들은국민의대표기관이자정책입안자로서형사정책상의정책수요를대변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이러한자료를분류하는작업은국회요구자료내에서범죄통계와관련된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필요한작업이라고할수있다. < 표 2-1> 각기관별직제구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1 기획국 1 기획조정실 1 행정조직 2 생활안전국 2 법무실 2 전산 데이터시스템 3 수사국 3 검찰국 3 재판 A 형사 4 교통국 4 범죄예방정책국 B 선거 5 보안국 5 인권국 C 소년보호 6 외사국 6 교정본부 D 가정보호 7 기타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 인신보호 8 감찰관 F 민사 9 기타 G 가사 H I 특허 행정 가족관계등록비송 기타 주 : 분석을위하여직제별구분은재편집함.

23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3 먼저요구자료의제목 ( 번호 1.) 을기준으로엑셀에목록으로데이터화하였으며, 1차적으로각목록을담당직역별로분류하였다. 경찰청의경우, 1-기획국,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사국, 7-기타로분류하였고, 법무부의경우에는,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 인권국, 6-교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나누었으며, 대법원은 1-행정조직, 2-전산 데이터시스템, 3-재판사무로나누고, 재판사무를다시 A-형사재판, B-선거재판, C-소년보호재판, D- 가정보호재판, E-인신보호재판, F-민사재판, G-가사재판, H-특허 행정재판, I-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및기타로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목록이범죄통계원표의항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구분하였다. 이는대검찰청과경찰청에서각각발간하는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가기존의범죄통계원표를기초로하여통계항목을갖추고있으며, 범죄통계를산출해내고있다는점때문이다 (< 표 2-2>, < 표 2-3> 참조 ). 즉,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3종범죄통계원표가가지고있는항목내용들은아래표와같으며, 이러한사항들은대검찰청의범죄분석과경찰청의범죄통계의항목과통한다. 그러나범죄통계원표에존재하지않는항목으로는그에따른범죄통계를만들어낼수없기때문에, 이미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 표 2-2> 범죄통계원표의항목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작성년월,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외국인피의자,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지역, 발생장소, 재산피해상황, 신체피해상황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성별, 법인여부, 기수 / 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범행도구입수방법, 범행도구조치,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금전소비용도, 회수품, 회수품금액, 회수정도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피의자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소속계급, 외국인국적, 신분, 전과, 재범전회처분내용, 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 ( 구속 / 불구속 ), 자백여부, 구속별, 불구속별, 피의자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처분죄명, 처분결과

24 2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2-3> 범죄통계항목의비교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항목 > < 경찰청 범죄통계 의항목 > 범죄발생및검거상황범죄발생상황범죄검거상황 범죄관련특성범죄발생시간범죄발생요일범죄발생일특수사정범죄발생장소범죄발생지범행시일기범죄의기수, 미수, 예비 음모범죄의공범수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강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살인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절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범행도구조치상황범죄자범행도구입수방법강도범범행도구입수방법살인범범행도구입수방법절도범범행도구입수방법강도 절도및사기수법절도범죄의발생장소와수법침입강도의침입구와방법침입절도의침입구와방법금전소비용도장물처분방법 범죄자관련특성범죄자성별범죄자범행시연령범죄자교육정도범죄자직업범죄자직업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미혼자의부모관계강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절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범죄자내 외국인별범죄자종교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범죄자마약류등상용여부범죄자공범관계범죄자범행후은신처범죄자범행동기범죄자자백여부범죄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과범죄자전과범죄자전회처분상황재범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회처분상황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수사및처분결과범죄발생부터인지까지의기간 범죄발생 검거및처리범죄발생 검거범죄의수사단서범죄의검거단서검거자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범죄자송치의견범죄사건처리기간범죄발생및검거현황 범죄발생상황관련특성범죄발생시간및장소범죄발생시간범죄발생요일범죄발생부터인지까지의기간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범죄발생지범죄발생장소범행수법및도구강도수법절도수법강도발생장소와수법절도발생장소와수법침입강도의침입구와침입방법침입절도의침입구와침입방법범죄의공범수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살인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강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강간 강제추행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절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살인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강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강간 강제추행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절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범행도구조치상황피해결과재산피해정도재산회수정도재산피해및회수상황신체피해 ( 상해 ) 정도신체피해상황 범죄자특성사회인구학적특성범죄자범행시연령범죄자직업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별직업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별직업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별직업범죄자교육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범죄자국적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25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5 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범죄사건처리기간범죄의검거단서범죄의수사단서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범죄자구속 불구속별처분결과범죄자조치상황범죄자처분결과 ( 계 ) 외국인범죄자처분결과범죄자처분결과 ( 법인체 ) 가정폭력처분결과학교폭력처분결과 피해자관련특성피해자성별연령범죄피해자미신고이유신체피해상황신체피해 ( 상해 ) 정도재산피해정도재산피해 - 발생된피해상황재산피해 - 회수상황재산피해 - 회수정도피해자피해시상황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전과관련특성범죄자전과여부및횟수범죄자범행시전회처분종류범죄자성별, 미성년 성년여부별전과재범자재범종류및기간기타범죄자공범관계범죄자범행후은신처범죄자마약류등상용여부범죄자범행동기범죄자자백여부장물처분방법금전소비용도 피해자특성피해자피해시상황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피해자성별 연령별 범죄자유형여성범죄자미성년범죄자학생범죄자공무원범죄자전과범죄자정신장애범죄자외국인범죄자고령범죄자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 경찰청경찰범죄통계 마지막으로, 전체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각사항들을내용별로분류하는작업을하였다. 범죄통계의정의는광의로도존재하며여기에는경찰및대검의범죄통계외에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대법원의 사법연감,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가포함되기때문에재판이후의피고인과수형자및수용자, 시설내의문제와치안 교통등에관한범죄통계자체가없다고볼수는없다. 또한, 범죄통계로존재하지않지만통계원표상필요하다고생각되는항목또는일반현황에불과하지만범죄예방에관련될수있는항목들도있을수있다. 따라서, 기존의범죄통계원표에해당되지않더라도범죄통계에관련되거나, 원표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항목들을 범죄통계수요 (1 ) 라고하여다시내용별로분류하였다. 범죄통계원표에해당하는내용들이경찰과검찰의기소여부까지를담고있다는점에서, 재판, 보호시설, 교정기관등의과정은그이후의과정에해당한다. 또한비위나징계등의경우비록공무원조직내부의일이지만, 그것이행위에기반하였을때부패와관련하여서는범죄로나아갈수있다는점에서범죄통계관련사항인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된다. 이러한기준하에각목록들을범죄통계원표의사항인지여부에따라 1( 그렇다 ) 과 0( 아니다 ) 로나누고, 범죄통계원표항목이아닌경우 (0) 를다시재판과정이후, 인사, 예산, 계획 제도 법령등, 일반현황, 공무원조직내부사항, 그리고기타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범죄예방과관련한통계수요로정의하는사항 (1 ) 은기존범죄원표항목 (1), 재판이후과정중범죄통계관련항목 (2_a), 일반현황중범죄통계관

26 2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련항목 (6_e), 공무원내부비위및징계항목 (7_a) 등이다. < 표 2-4> 범죄통계수요의내용 : 분석틀 Ⅱ 내용상분류 1 범죄통계원표내사항 0 범죄통계원표외사항 (2~8의경우 ) 2 법원 ( 재판과정 ) 이후 2_a 통계관련 2_b 통계무관 3 인사 4 예산 5 제도, 법령, 계획등 6_a 교통사고 6_b 자살 6_c 행정처분 6_d 일반현황 6_e 범죄관련일반현황 7_a 징계, 비위등 ( 피고소, 고발포함 ) 7_b 공무원내부사항 8 기타 : 개별사건, 공소장, 판결문내용등 주 : 1, 2_a, 6_e, 7_a는 1 범주로묶임 내용분류에있어서사항별구분의기준은다음과같다. 사항의분류과정에서, 일반적인사항이면서도범죄통계와긴밀히연관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또는아직범죄의범위에들어오지않은경우들인사항들도있었다. 이러한경우연구자의판단하에일련의 불법행위단속현황 등은단속만가지고범죄통계원표에들어가지않고, 아직범죄의범위에는들어오지않았다고판단하여일반현황중에서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으로포함시켰다. 다만, 법무부의단속과관련하여단속실적및처리현황, 기소현황, 유형별발생현황이나접수및구속, 처분건수및처분내용등은단속으로인해입건처리되는경우로보아발생, 검거또는피의자원표사항으로보았다. 불법체류자나실종자, 행방불명자, 우범자의경우도아직범죄의범위에들어오지않은것으로보았다. 그러나이들은원표상에는기입항목이없지만이미경찰자체적으로우범자, 실종, 행방불명자등을피의자원표상에넣어관리하고있었던만큼범죄통계와밀접한사안으로보여진다. 다만이를원칙적으로는범죄통계원표상의항목이라고볼수없어일반현황중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으로넣었다 5). 한편, 피의자및피고인이도주한경우 ( 도피사범등 ) 나통신수사등의사항은이미범죄의범위에들어온사항이면서검찰및법원의영장처리단계까지나아갔다고보아재판이후과정 (2_a) 으로분류하였다. 그러나항소및상고결과의처리또한재판이후의과정이지만직접범죄통계관련사항은아니라고보았다 (2_b). 한편, 112신고접수후 5분내현장도착률 이나, 총기소지허가자중폭력전과자현황 등은범죄통계에필요한사항이지만현재범죄통계원표상으로는알수없는항목이어서, 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에 5) 이와같이원표상의항목이아니면서경찰자체적으로항목을만들어놓은경우들에는발생원표에서수사단서들중항목들외에나머지는모두인지등의항목으로넣도록한것과피의자원표상에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등을죄명항목에추가한것, 그리고피의자송치의견에기존항목외에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미제사건, 통고처분등을추가한것등이있다.

27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27 분류시켰다. 원래의 3종범죄통계원표의목록은아님에도경찰이자체적으로개발하여기존항목에넣은항목들이있다.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등을피의자원표의죄명코드에각종죄명아래넣어관리하고있으며, 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사안송치, 통고처분, 미제사건등을피의자송치의견코드에두는식이다. 즉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인자가피의자로검거되는경우, 내사종결되거나내사중지되는사건과미제사건의경우원칙적으로는원표상에포함시키기어려워지는데, 실무상의편의를위해경찰자체적으로기입하고있는상태라고할수있다. 따라서형식적인원칙상우범자는원표상으로는파악될수없는범죄통계로보았다. 미제사건의경우에도결국원표사항은아니나재판과정이후이면서범죄통계관련사항 (2_a) 으로분류하였다. 피의자가실종상태였던경우도피의자원표상의실종항목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았다. 다만일반인의실종현황과같은자료는 일반현상중범죄통계관련사항 (6_e) 으로분류하였다. 국회요구자료상의수요내용은대부분피의자의상황이아닌일반인의경우였다. 행방불명현황도마찬가지로처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의경우, 이것이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사항에가정폭력과함께죄명중특정되어표기되어있지만, 전체학교폭력의현황은입건되어범죄로파악되는경우와범죄로연결되지않는경우를포함하기때문에, 입건되어작성되는원표상의통계와는직결되지않는다. 따라서이를원표상만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에는포함하지않았다. 일반적으로범죄에관한통계지표로사용되는 외국인인구대비범죄율 의경우, 범죄발생건수나검거건수는원표상의것으로사용하더라도전체외국인수는다른통계지표를활용해야하므로, 원표내의사항으로보지않았다. 112 신고 의경우원표중발생원표와검거원표에 수사단서 중하나로 신고 가있지만, 112 신고중허위신고가포함되고, 접수되어그것이범죄의수사로까지이어지는경우는일부에불과하기때문에, 이를모두원표상의사항으로넣지않았다. 다만, 이러한경우는범죄통계와관련되는사항에는포함된다고보았다. 장기미제사건 은사법연감통계에집계되는사항이지만이를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사항에서는발견할수없어범죄원표사항에서배제하고범죄통계관련사항 (2_a) 으로넣었다. 지명수배자검거현황및기간만료자현황 역시마찬가지로작업하였다. 경범죄처벌 의경우, 단지경범죄처벌법위반단속적발현황의경우에는아직범죄행위로나아가지않았다고보아원표상의사항이아니라고보았으나, 그것과관련하여기소현황및유무죄현황의경우에는피의자원표에해당되는사항으로보았다.

28 2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 직제별구분 가. 경찰청 ( 총 1,077 건 ) 경찰청의직제는기획조정관실, 경무인사기획관실, 생활안전국, 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감사관실, 정보화장비정책관실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 본연구에서는분석상의필요한구분으로이러한직제를재조정하였다. 즉기획조정관실과경무인사기획관실은 1-기획국으로묶어서분류했고,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사국은그대로하였으며, 다만경비국 정보국과감사관실및정보화장비정책관실등은 7-기타로통합하여분류하였다. 이와같이재분류한것은연구의중심을형식적직제가아니라범죄통계의생산및관리에맞추고있기때문이다. 한편경찰청이국회요구자료로제출한항목은총 1,077 건으로직제별로는수사국 (269건 ) 의비중이가장컸으며, 다음이기획국 (231건), 생활안전국 (197건), 교통국 (135건) 순이었다. 각직제별범죄통계수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5> 경찰청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1 구분 기획국 (231 건 ) 2 생활안전국 (197 건 ) 3 4 수사국 (269 건 ) 교통국 (135 건 ) 요구내용 - 최근 10 년간연도별지방청별 기능별인력현황 - 경찰인력 2 만명증원계획관련, 증원인력의지방청별배치계획 - 각지방청별여경비율및각기능별분포현황 - 자치경찰제도도입방안 - 전의경징계현황 - 학교전담경찰관선발기준 - 최근 3 년간경찰청주관기획수사현황및실적 - 가족폭력범죄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 소년범죄현황 ( 연령및재범률 ), 미성년범죄자통계 - 학교폭력현황, 청소년범죄현황 - 최근 5 년간경찰신고접수후 5 분내현장도착률 - 각서별성범죄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 노인대상범죄, 실종아동, 노인실종및가출인발생현황 - 지하철성범죄현황 - 풍속업소단속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지방청별치안서비스 ( 민원접수 ) 현황 신고및허위신고전화건수 - 행방불명자관리현황 - 아동음란물단속현황 - 경범죄처벌법위반관련기소, 유무죄현황 - 영아유기현황 - 방범용 CCTV 설치현황 - 각종범죄통계관련 : 5 대범죄발생통계, 재범현황, 4 대악범죄관련발생현황 ( 건수및검거등 ) - 사이버범죄발생현황, 조직폭력배현황, 마약사범현황 - 성범죄, 보복범죄, 기술유출범죄, 경제범죄, 위조지폐범죄, 전문직군강력범죄, 존속살해 상해사건, 노인범죄, 전화 인터넷금융사기, 횡령, 납치, 데이트폭력,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무원범죄, 불법장기매매단속현황,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 스마트폰해킹사건, 자살등현황 - 기소중지자검거현황, 체포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현황, 구속영장신청및기각률 - 우범자관리현황 - 통신수사현황, 수사이의제도현황 - 10 년이후연도별교통사고유형별사고건수및사망률현황 - 무인카메라설치전 1 년설치후 1 년간교통사고건수

29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보안국 (14 건 ) 외사국 (47 건 ) 기타 (184 건 ) - 전국과속단속무인카메라설치현황 ( 지방청관할별로 ) - 최근 2 년간운전면허정지및취소처분현황 - 최근 5 년간 (09 년 ~13 년 6 월말 ) 교통사고뺑소니범중외국인현황 - 최근 6 년간미성년자 ( 고등학생이하 ) 차량용도별교통사고건수 - '13 년 6 월말기준건수별, 기간별교통과태료체납자수 - 음주운전자적발현황 ( 남녀별, 운전경력, 차종별 ) - 노면상태별, 차대차, 오토바이, 자전거교통사고현황 - 스쿨존, 보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교통사고현황 - 최근 5 년간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현황 - 인터넷상종북활동조사경찰수 - 안보위해사범적발현황, 검거실적, 기소 / 불기소현황 - 최근 5 년간탈북자위장간첩침투검거내역 - 해외친북사이트모니터링을통한사이버안보위해행위차단성과 - 최근 5 년간방통위에친북게시물삭제요청, 권고현황 - 최근 5 년간외국인범죄검거현황 ( 성별, 국적별, 죄종별 ) - 소파사건처리매뉴얼일선서하달이후미군범죄발생통계 - 최근 5 년간해외로도피한범죄자현황 - 국내거주중인외국인폭력조직현황 - 국제형사경찰기구 ( 인터폴 ) 로부터공조요청을받은범죄자현황및검거현황 - 파견국별내국인사건 사고처리현황 - 경찰의출국금지요청현황 - 전의경원인별자살현황 - 부대내폭행, 가혹행위등으로인한처벌현황, 의가사제대현황 - 초동수사, 피의사실공표등관련민원제기현황 - 최근 3 년간경찰청및지방청에서실시한대국민여론조사내용 나. 법무부 ( 총 1,292 건 ) 법무부의경우원래의직제대로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인권국, 6-교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구분하였다. 법무부가국회제출자료로요구받아제출한자료의총항목은 1,292 건으로, 이중검찰국소관이 623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이기획조정실 (149건), 교정본부 (117건) 순이었다. 각직제별범죄통계수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6>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1 2 구분 기획조정실 (149 건 ) 법무실 (73 건 ) 요구내용 년입찰계획서및결과 년장차관업무추진비사용내역 - 법무부공무원총수, 총수대비일반계약직공무원비율 - 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중법무부와관련한사항및사업추진경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보유정보건수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 - 범죄정보기획관실설치근거법령, 연혁및업무, 조직및구성원, 역대범죄정보기획관명단, 년도별예산집행현황등 - 최근 5 년간법무부가입법예고한법률현황및국회통과현황 년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현황및주요 10 대사건 년도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법령에관한자문내역 년 ~2013 년남북한교류협력관련법무관계법령의해석내역 - 북한의법률체제및사법제도에대한실태파악및분석평가자료 - 상법개정안관련 : 법무부가수렴한상법개정안에대한관련부처입장 - 공무원의불법행위를청구원인으로한국가배상청구소송현황 ( 최근 5 년간 )

30 3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 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현황 ( 연도별구분, 지정변경및변경사유, 취소현황및취소사유 ) 검찰국 (623 건 ) 범죄예방정책국 (72 건 ) 인권국 (23 건 ) 교정본부 (117 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8 건 ) 감찰관 (83 건 ) 기타 (104 건 ) - 공안사범기소현황 ( 현재 ) - 최근 5 년간주요흉악범죄,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등강력범죄발생현황 - 성범죄, 가정폭력범죄수사, 처벌및사후관리현황 - 형 ( 자유형 ) 미집행자현황 ( 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 공무원 / 여성이피의자인범죄, 보복성범죄발생및처리현황, 정보통신망보호법 ( 음란물유포 ) 위반사범조치현황 ( 피의자의연령대별 ), 학교폭력관련범죄처리현황 - 긴급체포사유별, 체포후처리별현황, 무고사범처리현황 - 검사의불기소처분사건에대한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접수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 및재정신청인용 ( 부심판 ) 건수비율및기각건수 / 비율, 헌법소원신청건수, 인용건수 / 비율 - 각지검별미제사건현황 : 연도별 / 지검별 / 기간별각건수 - 고위공무원단 / 공공기관장 / 청와대소속공무원수사및재판현황 - 소년원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의수용현황및기관평가 지도감독내역 년 ~2013 년소년범죄통계 ( 지역별, 연령별, 범죄종류별 ) - 전국보호관찰소운영현황 (2013 년 ) - 치료감호시설및수용자현황 ( 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 전담의료인, 전담병원확보현황 - 전자감독주요통계 : 집행현황, 재범및훼손현황, 자살 ( 시도 ) 현황, 가해제인용건수, 경찰공조현황 - 전자발찌착용자현황, 전자발찌훼손, 오작동등유형별발생현황, 착용자에의한범죄발생현황 -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 관리및고지현황 ( 연도별 ) - 최근 5 년간 (2008 년 ~2013 년 ) 보호관찰대상자보호관찰기간중재범현황 ( 연도, 나이별, 성별, 보호관찰시범죄 재범시의범죄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5 개년계획 )/ 이행상황 - 가정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지원에관한지침사본 - 최근 5 년간청별피해자보호시설이용대상피해범죄발생건수및각범죄별범죄피해자의수 년 2013 년현재까지검찰청별인권침해신고사건접수및처리현황 - 최근 5 년간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 ( 예산, 이용자수 ), 안전가옥시설별이용자의시설이용현황 ( 피해범죄, 이용기간 ) 및 1 채당수용가능인원수 - 갱생보호공단취업알선을받은출소자의재범현황 ( 범죄종류별 ) - 각교정시설별정원및현원, 혼거실 / 독거실현황 -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조사결과 - 형집행정지대상자현황, 형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자현황 ( 교정기관별, 범죄유형별, 집행정지기간 ) - 각교도소별병류별환자현황 ( 연도별질병명, 발생인수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관련외부의료시설진료를신청한수용자의수및신청건수, 허가 / 불허된수용자의수및진료건수, 외부의료시설진료시소요된의료비용 ( 관비 / 자비로구분, 교정시설별 ) - 교정시설별교정사고 ( 도주 / 폭행 / 자살 / 병사 / 기타 ) 현황 - 성범죄재소자에대한사회복귀프로그램실시현황 - 연도별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 연도별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성적 ( 性的 ) 지향이다른수용자에대한별도처우현황 - 장기체류외국인의지문등록진행상황 - 입국제한대상자입국단속현황 - 최근 5 년간강제퇴거보호외국인 - 비자별무단이탈 / 도주 / 기타관계규정위반으로인한적발현황 / 외국인근로자현황 -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 ( 최근 5 년간국적별 )/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 - 범죄유형별통계 - 지난 5 년간내부직원에대한징계조치내역 ( 연도, 소속, 징계사유, 처분 ) - 법무부출신중공직자윤리법상취업제한규정위반자적발현황 ( 최근 5 년간 ) - 연도별소청심사청구현황및처분내역 - 최근 5 년간금품 향응수수관련감찰현황 : 금품 향응수수로적발된검사의각건에대한징계현황, 처분내역, 징계위원회의결내용, 형사고발여부 - 모든직원비위또는징계현황 - 법무부및검찰청미술품보유현황 - 법무부및검찰공무원에대하여배정된전용차량별운행일지 - 법무부장관결재문서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예방비상호출기지급현황

31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1 다. 대법원 ( 총 2,019 건 ) 대법원의경우본래의직제대로할경우연구의분석상맞지않아전체체계를재조정하여구분하기로하였다. 전체대법원의국회요구자료의내용들은크게재판관련사항과행정및전산 데이터시스템관련사항으로나눌수있다. 행정사항은대부분인사, 예산과관련된내용이라고할수있고, 전산 데이터시스템사항은판결문, 법원발간자료등을포함한법원기록에관한사항들이다. 재판과관련하여서는민 형사소송을포함한재판사무와민원사항을포함하는데, 민원사항의경우재판접수를재판사무국의종합민원과에서받고있기때문이다. 사법연감 에따르면모든민원서류는민원창구에서접수하되, 재판사건의진행과관련하여법정등에서제출된서류는각재판부의담당자가접수하도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재판사무를크게형사 (A), 선거 (B), 소년보호 (C), 가정보호 (D), 인신보호 (E), 민사 (F), 가사 (G), 행정및특허 (H), 가족관계등록및비송사건, 감치, 과태료등기타 (I) 로분류하였다 ( 단, 15 건은철회, 결번으로내용상분류에서제외함 ). 총 2,019건의항목중행정사항이 985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재판사항이 942건으로비슷하였다. 전산 데이터시스템관련사항은 93건에불과하였다. 재판사항중에서는형사사건인경우가 455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이민사 (134건), 특허 행정 (55건) 사건순이었다. 각직제별범죄통계수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7> 법무부직제별범죄통계관련요구내용 구분 요구내용 1 행정 (985 건 ) - 인사, 제도, 예산, 윤리감사, 사법지원및사법정책, 행정관리등 2 전산 데이터시스템 (93 건 ) - 판례, 판결문, 결정문등, 회의록, 등기열람및발급현황, 사법정보통신망설치및운영현황, 등기전산화 3 재판 (942 건 ) A 형사 (455 건 ) B 선거 (13 건 ) - 연도별, 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아동성범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 가해자가존속인경우, 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 범죄유형별영장기각률 -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범죄인원, 구속인원, 접수, 실형등판결내역 ) - 강력범죄에대한처리내역 - 전자발찌착용제도도입후작용명령청구건수및기각율 - 전체형사범, 공안사범, 경제사범,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각범죄의양형기준준수율 - 성범죄유형별평균형량 - 장애인대상성폭행관련재판결과 - 선거사범에대한판결선고현황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의사건처리기간및집행유예선고비율 C 소년보호 (22 건 ) - 소년범죄 ( 촉법소년 ) 유형별접수및처리현황 - 학교폭력관련재판현황 - 소년범죄범죄유형별분류, 재범발생률 - 소년법상보호처분현황 - 청소년범죄기소율, 형사재판현황 D 가정보호 (1 건 ) - 각지역별가정폭력현황 E 인신보호 (1 건 ) - 인신보호법에의한구제청구사건접수현황및처리결과

32 3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F 민사 (134 건 ) G 가사 (33 건 ) - 의료사고사건관련법원별처리현황 - 대법원상고민사사건심리불속행기각율 - 민사재판중각지법별항소율 - 민사사건평균사건처리기간 - 계류중인근로자지위확인소송현황 - 가사재판에서의조정성립사건처리현황 - 법원별가사조정사건현황 - 협의이혼접수현황, 법원별, 연령대별이혼율 - 이주여성관련혼인무효소송건수및판결결과 - 이주여성위장결혼처분현황 H I 특허 행정 (55 건 ) 가족관계등록비송 기타 (20 건 ) - 특허법원사건처리건수및처리결과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및소취하율 - 연도별사건평균처리기간, 미제사건현황 - 사정판결현황 -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당사자가된재판진행및확정현황 - 법원별변호사감치재판발생현황및판결결과 - 가족관계등록사건신청건수, 처리건수 - 법원별법정소란행위및처리결과 ( 감치, 과태료등 ) 4 기타 (19 건 ) - ' 막말판사 ' 관련, 판사의 ' 법정막말 ' 논란을시정하기위한대법원의대책 주 : 재판사무중각유형에중첩되는경우를포함함. 3. 내용별구분 기존통계원표에나타난범죄통계항목은경찰이신고및고소, 고발, 자체인지를통해입건한사건을대상으로수사한후의범죄처리과정과검찰의범죄자처분결과, 즉경찰및검찰단계에서나타나는항목들이대상이된다. 따라서, 범죄발생일, 인지일, 범죄수법, 피의자인적사항, 수사단서, 피해자의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상황, 발생지역및장소등 ( 발생원표사항 ) 과검거일, 주법, 침입구및침입방법, 검거인원, 공범수, 범행도구, 검거단서, 회수품등 ( 검거원표사항 ), 그리고피의자직업, 전과, 재범전회처분내용, 재범기간, 재범종류, 피해자와의관계, 은신처,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혼인관계, 구속 / 불구속여부, 피의자송치의견등 ( 피의자원표사항 ) 이범죄통계원표사항에해당한다. 그러나국회요구자료를통해경찰청 법무부 대법원등각기관에게요구한관련내용들은이외에도법원의재판이후과정에서알수있는항목이나사회일반적현황, 조직의기획, 인사, 예산, 제도및근거규칙, 공무원내부의사항등으로나타나고있다. 기관별로살펴볼때, 범죄통계원표사항의비중이가장큰기관은경찰청으로 26% 를차지하였고, 법무부는그보다약간낮은 20% 에해당하였다. 그러나재판과정이후의사항의경우경찰청은 1% 로거의없는반면, 법무부는 31%, 대법원은 39% 에달하여상반되는현상을보인다. 이는범죄통계원표사항이기본적으로경찰에서입건처리할때필요한사항이라는점에서그에관한자료를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경찰청에요구가많을수밖에없고, 대법원은판결이내려지면서대법원에서관리하는판결이후의처리결과에관한자료가많기때문이라는당연한결과이기도하다. 법무부의경우기본적으로범죄통계원표사항을기초로 범죄분석 ( 대검찰청 ) 을발간

33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3 하면서도, 검찰송치이후의과정에관한자료를보유하고있다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내용상분류를하면, 경찰청에서는사회일반현황에관한자료요구가가장많고 (27%), 그다음이범죄통계원표에관한사항 (26%) 이며, 범죄원표를제외한범죄통계관련사항은 16% 정도에해당한다. 반면법무부에요구된자료에서는범죄통계원표외에있으면서범죄통계와관련된사항이 32% 로세기관중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과재판과정이후의자료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 (31%) 점이특징적이다. 즉법무부의이러한자료들은범죄통계의재편과범죄예방정책에유용하게활용될여지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대법원은재판과정이후의사항이역시가장많은비중 (39%) 을차지하고있고, 세기관중가장낮은범죄통계원표사항의비중 (2%) 과관련사항까지합친비중조차 21% 로세기관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세사법정책기관들각자가보유하고또요구받는자료의내용은조금씩차이를가지고있다. < 표 2-8> 기관별수요내용의분류 경찰청법무부대법원총합 범죄통계원표사항 (1) % % 38 2% 570 재판과정이후 (2_a/b) 12 (11/1) 1% 402 (329/73) 31% 773 (315/458) 39% 1187 (655) 인사 (3) % 92 7% 181 9% 415 예산 (4) 33 3% 11 1% 79 4% 123 계획 제도 법령등 (5) 99 9% 72 6% 113 6% 284 일반현황 (6_a/b/c/d/e) 289 (47/10/11/102/120) 27% 60 (0/0/0/33/27) 5% 163 (0/3/30/128/2) 8% 510 (149) 공무원내부 (7_a/b) 60 (42/18) 6% 60 (57/3) 5% 68 (64/4) 3% 188 (163) 기타 (8) % % % 1093 범죄통계관련사항 ( 원표외 )/ 원표합 (1 ) 172 /449 16% /42% 417 /672 32% /52% 385 /423 19% /21% 1009 (1579) 합계 1,077( 건 ) 100% 1,292( 건 ) 100% 2,004( 건 ) 100% 4,373 주 1: 대법원항목총 2019 개에서 15 개항목은철회또는결번인사항으로제외함. 주 2: 총합의괄호안숫자는각각 2_a, 6_e, 7_a, 1' 을의미함. 가. 범죄원표내에서수요의내용 (1) 1) 발생 검거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내용을살펴보면우선원표사항인경우범죄의주체별, 범죄자연령별, 대상별, 범죄유형별로나뉠수있다. 범죄주체에대해서는전문직군, 외국인, 주한미군, 노인, 청소년, 공무원, 탈북자, 재소자, 기소중지자, 불법체류자, 정신장애자등이저지른범죄현황들을요구하고있으며, 범죄

34 3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대상별로는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재소자, 친족등으로구분된다. 범죄주체의연령으로구분하면청소년범죄, 노인범죄등의현황을요구하고있으며, 범죄유형별 (5대범죄나 4대악으로특정하기도하고, 죄명으로구분하기도함 ) 의형태로나타나기도하였다. 예를들면최근 5년간 5대범죄발생통계, 최근 5년간강력범죄발생현황, 4대악관련발생현황, 소년범죄현황, 폭력, 유기, 납치, 방화,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범죄, 경제범죄, 기술유출범죄, 절도, 마약, 명예훼손및모욕, 횡령, 뇌물, 보복, 공문서위 변조, 사기, 정보, 지적재산권등개별적인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처리결과등으로요구하는경우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등의 5대범죄에대하여는발생 검거현황, 범죄자의연령별, 지역별현황, 외국인범죄자, 청소년범죄자등범죄의주체별, 재범현황, 검거및미검거현황, 검거율, 기소율, 기각현황등의자료를요구하고있다. 또한전문직군의강력범죄발생현황을요구하는경우도있어범죄주체의직업에관하여도관심이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등박근혜정부의 4대악에관하여는발생및검거현황, 사건접수및조치결과, 발생률및검거율, 구속률등의자료를요구하였다. 또한사이버범죄발생 검거현황, 사이버명예훼손관련기소현황등사이버범죄에관한자료도요구하고있는데, 최근홈페이지나블로그상에서이적표현물등을적발하여처벌하는경우나사이버공간상에서친북활동으로사법처리되는경우등은공안사범이기는하지만사이버공간에서이를이용하여범죄가이루어진경우여서중첩될가능성이있다. 2) 피의자범죄원표는발생 검거원표외에피의자원표가따로있고, 이중에서피의자원표는가장많은내용을담고있어중요한범죄통계의기초로기능하고있다. 피의자에관한자료요구역시경찰청과법무부, 대법원에서제출한내용들은조금씩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크게는범죄의발생및검거과정까지는경찰청이, 사건의처리과정및미처리는법무부가, 체포후영장발부및기각등의과정은대법원이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에요구된자료들에는최근 2년간방화범죄피의자현황, 최근 5년간보안사범기소및불기소현황, 명예훼손죄, 모욕죄위반피의자현황, 주민등록법위반처벌현황, 사이버명예훼손관련기소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피의자현황, 주폭현황및처벌현황, 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가주취인경우현황, 기소중지자검거현황, 기소중지의견송치후공소시효만료건수, 지명수배자검거현황및기간만료자현황, 내국인인터폴단계별수배현황, 중요범죄의재범현황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 해외로도피한범죄자현황, 지방청별촉법소년처리현황, 외국인강력범죄자 ( 살인 강도 강간 ) 중전과자수, 체포영장에의한체포, 영장신청및기각률,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신청현황및기각률, 긴급체포후피의자석방현황등이있다.

35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5 법무부에대해서는각지검별미제사건현황, 범죄별 / 사유별 / 미제기간별총건수, 강제사범 ( 폭력, 흉악 ), 경제사범, 공안사범, 교통사범, 마약사범현황, 죄명별지명수배처분현황등의자료를요구하였으며, 대법원의경우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청구 / 발부 / 기각현황, 연도별 / 법원별구속영장청구 / 발부 / 기각현황, 연도별 / 법원별압수수색영장청구 / 발부 / 일부기각 / 기각 / 기각률현황, 각법원별구속적부심 / 보석신청 인용 기각현황, 법원별 / 연도별긴급체포후석방된자현황등이다. 3) 피해자범죄피해자도제2차세계대전이후범죄자와더불어범죄학의주된연구대상이되었으며, 여기에는범죄화과정에서피해자역시적극적주체가된다는관점이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어범죄피해자를형사사법체계로통합하고자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의기본적인토대가되는범죄통계원표는범죄사건과범죄자를중심으로만들어져있어서범죄피해와범죄피해자에관하여알수있는항목이너무한정되어있으므로, 이를활용한연구가제한될수밖에없다. 범죄피해자에관하여멘델존 (Mendelsohn) 은귀책성의정도에따라구분하기도하고, 헨티히 (Hentig) 의경우에는일반적피해자의유형을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자, 이민자, 소수민족등으로구분하고있는데 6), 이러한구분은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나타나는범죄피해자에관한내용에도부합한다. 즉 61세이상의노인및청소년, 아동이피해자인범죄의발생현황이나, 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 13세미만아동, 장애인, 남성이피해자인경우의범죄유형별현황및처리결과, 묻지마범죄의피해자의성별, 연령별통계, 주한미군의범죄등의자료를요구하고있는점이그러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피해자가실종상태에서살인, 성범죄등강력범죄의피해자가된사건, 노인이범죄의피해자인경우를비롯하여 13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 장애인의범죄피해자여부, 성폭력범죄에서피해자가남성인경우를묻는경우도있었다. 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범죄유형이성폭력이거나폭행인경우가많으며, 그대상을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등으로구분하였고, 또한존속범죄인경우도묻고있다. 피-가해자가존속인경우의성범죄처리현황과범죄별피해자의수, 각범죄의처리현황및판결현황등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요구자료들은피해자에관한범죄통계에관하여중요한의미를전달하고있다. 단순히가해자 ( 피의자 ) 의입장에서피해자의유무정도에불과해서는이러한요구에응답할수없다는것은분명하다. 나아가피해자의연령, 성별뿐만아니라상태 ( 즉실종자, 장애인, 존속관계 ) 가어떠한지도중요한것으로보인다. 범죄별로피해자의수가어떻게나타나는지역시중요한범죄지표가되며, 특히성범죄의경우피해자의수또한죄질의중요한지표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간과되어왔다는점을보여준다. 6) 박상기외, 2010, [21] 범죄피해자론의논의 (p ) 에서인용.

36 3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이러한피해자에관한통계요구에관하여원표내의사항으로옮겨보면, 현재범죄통계원표상파악이가능한피해자에관한정보는매우제한적이다.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의 3종원표의사항중에서피해자를포함하고있는항목은발생원표에서수사단서로서피해자신고, 피해자의인적사항으로서연령및성별, 외국인인경우국적및신분, 피해자의피해시상황에불과하다. 검거원표에서는검거단서가피해자신고인지와범행도구의입수방법이피해자것인지여부뿐이며, 피의자원표에서피의자의피해자와의관계, 검거자가피해자인지여부만을기록하도록되어있다. 즉원표자체가담고있는피해자에관한입력사항자체가매우적다고할수있다. 피해자의수산정상의본질적인문제도지적할수있다 년부터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조사하고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에따르면, 한명의피해자가같은기간내에한건이상의 중복피해 를당하는경우가모든범죄유형에서나타나고있으며, 2~3회이상의중복피해를당하는피해자의수는조사기간동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통계개발원, 2014: 311). 그러나현행통계원표및그에관한매뉴얼기능을하는 대검예규 에따르면, 피해자가여럿인경우주된피해자에관하여만입력하도록되어있다는점은범죄통계가범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기능을하는데에있어생성상의한계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9> 범죄통계원표상피해자관련사항 발생원표 - 수사단서 ( 피해자신고 ), 피해자의연령, 성별, 외국인국적, 외국인신분 ( 불법체류, 불법입국, 미군인, 외교관, 일반외국인, 미군인가족, 미군인초청계약자, 미군속, 기타등으로구분됨 ), 피해자의피해시상황 검거원표 - 범행도구입수방법 ( 피해자것 ), 검거단서 ( 피해자신고 ) 피의자원표 - 피해자와의관계 ( 피해자가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인지여부 ), 검거자 ( 피해자 ) 4) 피해전체목록중에서피해와관련된사항들은총 72개에달하는데, 주로범죄유형별피해현황에관한것이다. 보이스피싱피해건수및금액, 인터넷금융사기피해현황, 불법도박피해금액, 보험사기피해금액, 기술유출피해금액등사이버범죄와산업 경제범죄, 풍속범죄에관한피해의내용이많았고,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사망한경우및사망자수, 증상, 경상의피해등에관한사항도있었다. 그외에범죄의신고나법원에서증언등으로보복피해를당한사건의현황, 경찰등의공무원이범죄피해또는보복피해를당한사례, 단속및시위진압중피해를당한경우등이있었다.

37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7 나. 기존범죄통계항목이아닌범죄통계관련정책수요의내용 (1'-1) 범죄통계의광의의범위는경찰및검찰단계뿐아니라재판과정이후에나타나는사항들과사회일반현황중에서도범죄예방의지표로서기능할수있는사항들도있다. 이처럼범죄원표외의사항중범죄통계에관한수요의내용에해당하는사항으로는수용자, 수형자, 교정및교정프로그램, 교도소등재판과정이후의사법활동, 순찰, 방범, 단속활동등의경찰활동, 우범자관리, 사회의일반현황으로서자살, 그리고공무원의규범위반행위로서징계, 비리등에관한것이다. 특히교정기관또는보호시설에서나타나는문제, 법집행과정이나재소자들의관리문제등은이들에한정된문제가아니라나아가일반국민들과사회에도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중요한범죄예방지표로서국회요구자료에도나타나고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범죄통계원표나범죄분석및범죄통계항목에나타나지않으나, 범죄통계와관련한내용으로서국가치안정책또는범죄예방정책과관련된내용들을사법활동과경찰활동으로나누어정책수요로서짚어보고자한다. 1) 사법활동중범죄예방정책관련사항 (2_a) 우선사법활동으로서재판과정이후의사항중에서범죄예방정책과관련되는사항들은 2_a 로묶었는데, 범죄원표사항을제외한범죄통계관련사항 1,009 건중총 655건으로 65% 라는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이미범죄를저지른자들의재범억제를지향하면서범인의구속, 교도소구금, 수형자처우, 교정프로그램등은 3차적예방으로서범죄에대한특별억제에해당한다. 이와관련하여구금수용기간이나수용인원이재범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연구들 (Greenwood, 1982; Cohen, 1978; 이순래외, 2011에서재인용 ) 은현교도소운영현황이나치료감호시설수용자현황, 수용자수, 수용가능인원등의자료들이국회국정감사에서요구된것과도부합한다. 범죄자의전과경력유형, 구금유형, 형의기간 ( 단기형, 장기형 ), 판결유형등과재범률의관계, 교정 교화프로그램의현황및수형자처우문제등은한번범죄의영역에들어온자들의재범을예방하여사회의치안을유지하고범죄예방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정보이다. 이러한사항으로서본연구의분석자료인국정감사국회요구자료에나타난내용들은다음과같다. 우선, 수형자 과관련한내용으로는연도별 성별 강력범죄별기결수형자현황등기본적인정보외에도해외수형자이송관련조약체결 ( 유럽수형자이송협약 ) 이후범죄자이송현황, 연도별국가별총범죄자대비이송비율등과같이범죄자가해당국으로제대로이송되어제대로처벌되는지의지표를요구하기도하였다. 또한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하여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 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노역대체금액이하루 1억원이상인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등처벌을노역대신벌금으로대체하

38 3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는경우의통계에대한요구도있었다. 또한수감중인사형수별죄명, 형기, 살인피해자수, 독거 / 혼거현황, 노역여부, 수형자 1인당연간소요비용등사형수에관한내용도있었다 ( 총 17건 ). 수용자 관련내용으로는먼저연도별전체수용자수와형집행법제95 조제1항각호사유별보호실에수용된수용자의수와수용건수 ( 교정시설별 ), 독거수용된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비율 (%), 수감중인외국인현황 ( 국적, 남녀별, 교정시설별, 범죄유형별 ) 등의기본자료부터각교도소별현황자료로서연도별 / 각교도소별 / 수용자간사건발생건, 교정공무원 ( 가해자 )-수용자 (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 수용자 ( 가해자 )-교정공무원 (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등교도소내의사건에관한내용, 독거수용된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비율 (%) 등의자료요구가있었다. 또한치료감호시설과관련하여연도별치료감호시설및수용자현황 ( 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 치료감호전담의료인 (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등 ) 및전담병원확보현황과함께주요외국의치료감호전담시설및인력현황도요구하였다. 장애인수용자에대한처우에대한사항으로서장애인수용자의별도처우현황이나연도별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연도별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등특수자의수용현황에대한요구도있었다. 한편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로지정된각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와같은사항도있었다 ( 총 46건 ). 교정시설및교정프로그램 과관련하여서는, 연도별교정시설별수용률 ( 기 미결구분, 성별구분 ), 연도별교정시설별교도관현황 ( 정원, 현원, 재소자대비교도관비율 ), 교정시설별 18세미만수용여부및인원수, 교정시설별교정사고 ( 도주 / 폭행 / 자살 / 병사 / 기타 ) 현황, 교정시설내의료현황, 교정시설 ( 경찰서유치장포함 ) 탈주범재판현황, 형집행정지출소자의교정시설별인원현황등의자료가있었다. 특히교정시설수용자의자살과관련하여서는자살기도자총수, 자살자수 ( 죄명, 전과횟수 ), 자살동기, 징역형 ( 기결 ) 수용자와미결수용자별인원수및백분율, 형기별 ( 징역1 년이하 / 징역5 년단위별, 사형수, 무기징역등 ), 교정시설입소후기간별, 연령층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순 ), 성별, 시간대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등자세한정보를요구하기도하였다. 한편성범죄사건과관련하여각급법원별재범예방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부과비율, 성범죄재소자에대한사회복귀프로그램실시현황 ( 직업교육, 취업알선등 ) 등이있었고, 소년교도소운영현황 ( 운영개소 / 개소별교도관인원 / 수용인원및현재수용률, 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 범죄유형별퇴소후재입소인원 ) 에관한내용이있었다. 또한보호관찰과관련하여재범률현황 ( 연도별실시인원, 재범자, 재범률 ( 성인, 청소년별 ), 재범유형, 재범발생시기, 지역별보호관찰소전국현황, 보호관찰기간중프로그램 ( 성인 / 소년대상 ) 등자세한내용을요구하였다. 특히소년범죄와관련하여연도별, 범죄별법원별소년보호사건증감현황및처분결과, 보호처분변경및취소현황, 연도별, 법원별소년법과촉법소년들을교화하기위해법원이운영중인프로그램및예산지원내역, 집행실적등을요구하기도하였다 ( 교정관련사항은총 85건 ).

39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39 2) 경찰활동중범죄예방 7) 지표 (6_e) 경찰활동은사전예방적활동과사후진압적활동으로나뉘는데, 전자가사법경찰의영역이라면후자는방범경찰의영역에속한다. 형사정책의궁극적목적은범죄예방에있는만큼, 사전에미리범죄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것이범죄예방책으로서본질적이라고할수있다. 경찰의사전예방적활동에는순찰, 현장방범, 경찰사범단속, 청소년선도및보호등이있다. 특히경찰사범단속에는총기 화약류사범단속, 기초질서위반사범, 윤락 음란물 도박등풍속사범에대한단속을말한다. 한편이미행해진범죄자를검거 처벌하는방법도범죄예방에중요하게작용하는데, 범죄자의재범을예방하는특별예방의효과와함께일반인들의범죄의사를저지시키는일반예방의효과도갖기때문이다. 형사정책적측면에서 CCTV를인정하느냐의여부에관하여는오랜논란이있었으나, 현재활용되는바로는 1 무인교통단속을위한경우와 2범죄예방을위한경우로구분될수있다. 1무인교통단속용 CCTV 의경우모든교통상황에적용된다기보다는교통사고중에서인명피해, 즉사망및상해를입게될경우나뺑소니사고등을예방하거나검거에용이하도록활용된다는점에서, 교통범죄예방과범인검거의효과를가지게된다. 2 일반방범용 CCTV의경우사생활침해의논란 ( 표창원 박기남, 2001: 585) 과효과의단기성, 충동적우발범죄를막을수없다는비판 ( 황상민, 2003: 87) 에도불구하고실증적연구를통한범죄감소효과를보이면서 (Welsh & Farrington, 2002; 박현호, 2004: 26-27) 최근범죄예방을위한효과적인도구로대두되었다 ( 이민영, 2004: 24-25). CCTV에대한증거능력이나사생활침해등의문제를벗어난다면, 이는범인의발견과체포를용이하게하고, 범죄를억제시키며예방할수있는효과를가진다고볼수있다 ( 박동균 박성수, 2005) 8). 2008년이후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점차늘어나 2013년현재총 56만대를넘었고, 이중범죄예방을위한설치대수는 26만여대로절반에가깝다 9). 따라서, CCTV 는현재범죄의수사단서로서범죄통계원표에는포함되어있지않으나, 범죄예방목 7) S. P. Lab 에따르면, 1 차적예방은어떤행동이발생하기이전에예방하는것으로, 어떤사람을처벌함으로써그효과가다른사람의향후행동에영향을주는것 으로서의일반억제 (general deterrence) 가이에해당한다. 이에대비되는특별억제 (specific deterrence) 는 이미법을위반한개인이향후에범죄를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 으로 3 차적예방에해당한다. 이러한특별억제는처벌이부과된이후의행동을다룬다는점에서, 처벌을하는동안의완벽한통제의결과로서범행을금지하도록하는 무력화 (incapacitation) 와구별된다 ( 역 : 이순래외, 2011: 228). 8) 박동균, 박성수 (2005). 범죄예방을위한 CCTV 운용방안연구 -Y 대학교원룸촌사례를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제 7 권제 2 호통권 12 호 p.1~23. 9) < 공공기관 CCTV 설치및운영현황 > [ 단위 : 대, %] 연도 총 CCTV 설치대수 ( 대 ) 157, , , , , ,723 전년대비증가대수 ( 대 ) 57,240 84,170 67,812 55,075 97, ,977 전년대비증감비 (%) 범죄예방 51,700 59, , , , ,098 시설관리및화재예방 98, , , , , ,002 교통단속 5,668 7,088 6,288 11,636 15,046 17,111 교통정보수집 분석및제공 1,818 3,950 3,019 3,532 8,585 10,512 출처 : 통계청, e- 나라지표. 실태조사및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현황자료

40 4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적의 CCTV 설치가해마다늘고있고통계청에서도이에관한통계자료를산출하고있는만큼, 범죄예방정책을위한범죄통계와관련한사항으로서필요성을갖는다고볼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자료내에서도 CCTV와관련한내용들이있었는데, 여기에서는범죄예방을위한것으로한정하여교통단속을위한 CCTV를제외하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전국 CCTV 운용현황, 경찰서별 CCTV 설치현황, CCTV 관제센터운영현황,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범죄등을인지하고신고가들어와출동한현황및사후조치현황등 8건이다. 한편, 잠재적범죄자를초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전략은 2차적예방에해당하는것으로, 우범자관리, 우범지역관리 등이여기에포함된다. 본연구의자료에서는최근 5년간성범죄우범자인원현황, 각지방청별우범자관리대상및소재불분명자현황, 각지방청별성범죄우범자관리대상및소재불분명자현황, 지역및연도별우범자관리현황등의내용으로총 5건이있었다. 비록요구자료에서는적은비중이지만, 우범자사항은범죄예방에있어중요한범죄지표가될수있다는점도인식할필요가있다. 경찰의방범수준, 특히가구주변에서의 순찰이나방범활동 은주거침입강도, 절도, 손괴, 자동차절도및손괴등의가구범죄의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 통계개발원, 2014:315). P. Brantingham & F. Faust(1976) 의범죄예방접근에따르면 1차적예방과같이범죄발생원인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조건에개입하는활동으로서, 단속활동을통해지역이안전하다는물리적환경조건을개선하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고, 또한편으로는범죄발생의장소나시간의예측을통해범죄피해를막는다는측면에서 2차적예방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분석자료로서의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는이와같은경찰의방범 단속활동에해당하는사항이 88건에달하는점을볼때범죄예방을위한정책자료로서인식되고있다고보여진다. 구제적내용을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단속현황, 인터넷성매매단속및조치현황, 최근 5년간풍속업소단속현황, 최근 5년간불법장기매매단속현황, 전국성매매 / 청소년성매매발생및단속, 현황정부출범이후불량식품단속실적, 음주운전관련단속현황및처벌현황, 최근 5년간불법무선도청단속현황, 최근 5년간학교폭력단속 실적현황, 위조지폐단속현황, 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현황, 아동음란물 / 음란물유포단속현황, 대포차단속및적발현황, 연도별가정폭력관련단속현황및건수, 지검별 /4대범죄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 단속현황, 교육비리단속및처리현황,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 ( 최근 5년간국적별 ), 지역별조직폭력배현황등이있었다. 이러한단속활동은그자체로범죄로포함되는것은아니지만, 범죄행위를추출하기위한중요한경찰활동으로기능하고있다는점에의미가있다. 한편, 생활고가범죄또는자살로이어지는경우, 자살 은범죄의변형된형태로서하나의사회병리현상을나타낸다. 사회의일반적인자살외에범죄피해자의경우에도폭력범죄피해자가범죄피해이후정신적후유증으로서자살충동이나자살시도를하기도한다는조사결과 10) ( 통계개발원, 2014:314) 도있 10) 한국의사회동향 2014, Ⅹ. 안전부분 02. 범죄피해의실태와변화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중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일부

41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41 다. 요구자료상나타나는자살에관한내용은크게경찰등공무원의자살, 일반인의자살, 그리고피의자, 피고인및교정시설내수용자들의자살에관한내용으로나눌수있으며, 총 19건이있다. 경찰등의자살에있어서는경찰공무원자살현황, 법원공무원자살현황, 원인별전의경자살발생건수, 경찰관자살현황등 7건이있고, 일반인에대해서는자살자현황, 가정폭력으로인한자살자의성별통계, 만 60 세이상노인의자살현황등으로 5건이며, 피의자등의자살에있어서는검찰조사과정에서자살한피의자 증인 참고인현황, 교정시설별교정사고중자살현황, 교도소내사망사건현황 ( 자살포함 ), 전자감독통계로서자살현황, 교정시설수용자중죄명별, 전과횟수별, 자살동기별, 기 미결수용자별, 형기별, 입소기간별, 연령층별, 성별, 시간대별자살자수등으로 7건이있다 ( 자살관련총 19건 ). 다만, 자살을범죄통계에넣을수있을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따로범주를만들어구분하였으며, 범죄통계관련사항 (1 ) 의수치에는포함하지않았다. 3) 공무원의징계 비위사항 (7_a)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및행동강령위반자적발실태조사표 상의부패 11) 유형은증 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위 변조, 예산및재산관련법령위반, 기타등으로구분되며, 행동강령위반행위 로는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이해관계직무의회피, 특혜의배제,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인사청탁등의금지, 이권개입등의금지, 직위의사적이용금지, 알선 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금품수수, 금품등을주는행위의제한,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금전의차용 대부금지등,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 청렴한계약의체결 이행, 투명한회계관리, 기타등이다. 그리고이러한부패및행동강령위반행위에따른처분으로는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불문경고, 훈계및전보발령등의기타의유형이있다. 공직자의비위나부패행위는부패방지법제8조에따른공무원행동기준으로서의공무원행동강령이나공직자윤리법뿐만아니라부패방지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에서도규정하고있으며, 최근소위김영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안 )) 의상정이국회에서논의되고있기도하다. 부패방지법제2조제4호에서는부패를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 인용. 11) 공직자의부패에관하여는학문적으로는포괄적관점 제한적관점 경제적관점등으로구분되는데, Klaveren 에따르면부패란공무원 (civil servant) 의권위 (authority) 를남용하는것으로경제적주체로서이익을극대화하는것이라고하여포괄적관점에서정의하였다. 윤태범 (2000) 의경우부패를직무나직책을중심으로제한적관점에서 사적이익의획득을위한공적권한의위법부당한사용 으로정의하였고, 최영훈 (2003) 은 행정부문에서공무원이직무와관련된권력을부당하게행사하여사적인이익을추구하거나공공의이익을침해한행위 로규정하였다. 경제적관점으로는공공선택이론의관점에서 Klitgaard(1988) 가 합리적행위자로서공무원이자신의이익을추구하기위한불법적지대추구행위 라는정의를들수있다.

42 4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등 으로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은청렴의의무 ( 제61조 ) 와품위유지의의무 ( 제63조 ) 를정하고있는만큼공직자의부정부패는우리사회의건전성을평가하는하나의지표이기도하다. 또한그것이심각한수준으로나아갈경우에는범죄로까지발전되기도한다. 현재공공기관별로징계제도를두어징계절차가이루어지고, 그것이공무원내부차원에머물고있지만, 사회의범죄예방과위험의관련지표로서기능할수있다고본다. 이러한차원에서본연구자료에서는공무원의비위 징계와관련한내용을살폈다. 국정감사요구자료에나타난공무원비위 징계와관련한내용은총 163건으로, 최근 5년간뇌물수수로징계받은경찰관현황, 최근 5년간각지검별소속공무원징계현황및처분결과 ( 징계사유별 / 징계유형별 / 소속기관별 ) 현황, 국민권익위로부터시정권고조치받은현황, 최근 5년간내부비위및비리고발현황, 경찰 9대주요비위발생현황, 경찰금품수수 / 횡령 유용 / 비위징계관련조치별처리결과통계, 전의경범죄연루현황, 법무부출신중공직자윤리법상취업제한규정위반자적발현황, 교정시설별교도관비리현황 ( 소속 / 직급 / 성명 / 비위행위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등이다. 물론징계와관련한사항이라도모두가범죄행위와직결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공무원내부사항으로만볼여지가있다. 국회요구자료에나타난공무원의비위 징계사항의경우에서도단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시정권고조치만받은경우라든가, 징계조치가견책등낮은수준에불과한경우도있다. 그러나경찰관들이뇌물수수로징계를받은경우나횡령 유용, 금품수수등의비위로징계를받은경우, 범죄에연루되어징계를받은경우등은범죄행위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에범죄통계로들어오게된다. 따라서단지징계에관한처리결과나발생현황뿐만아니라나아가서그징계사유가무엇인지, 징계유형은어느수준인지, 어떠한기관에서비위가나타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43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43 제 3 절정책수요분석을통한제언 본장에서범죄통계에관한정책수요를분석한결과도출되는사실은주된범죄통계와관련된요구내용의파악뿐만아니라, 기존범죄통계원표와수요와의사이에괴리가존재한다는점이기도하다. 전체 4,388건에서분류가능한정책요구자료로서총 4,373건중범죄통계원표가담아낼수있는사항은 570건이었고, 재판과정이후와일반현황, 공무원내부사항중범죄통계와관련되는사항은 1,009건으로, 이를합하면전체범죄통계에대한정책수요는 1,579 건에달한다. 물론이러한모든사항이범죄통계원표로포함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범죄통계원표는범죄사건의핵심적인사항을담아내면충분하고, 다만그안에서부족한사항은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나머지사항들은범죄예방을위한정책수요로서기능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범죄통계에대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이두가지로나뉜다. 1. 범죄통계원표에대한수요 앞서살펴본정책수요의내용에따르면, 우선범죄의주체에관한내용들이많다. 피의자의직업이나외국인여부, 주한미군, 노인및청소년등에대해서는기존의범죄통계원표로범주화가가능하지만, 장애자나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여부등의사항은발생원표에기입항목이없다. 이와관련하여이미경찰자체적으로는죄명항목에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등을기입하고있는만큼, 실무적으로도그필요성이확인되었다고도할수있으나공식적인범죄통계항목으로는잡히지않는다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 따라서범죄자가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등인사건이존재하고, 그러한범죄통계를국회에서요구하고있는만큼, 범죄예방적측면에서범죄통계의영역에이들을포함시키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와관련하여, 수요분석에따르면다양한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들중에서특히경제범죄나산업범죄, 보복범죄, 사이버범죄에관한현황자료요구들이많이나타나고있는데, 경제범죄나기술유출범죄와같은경우피해액을추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추정하여적시한다고하더라도어떠한산업분야인지를구체적으로적을수있는항목이보이지않는다. 또한보복범죄의경우, 피의자가피해자를대상으로어느정도기간이지난후범죄를저질렀는지알수없다. 즉보복을범행동기로하여행하여진범죄인경우, 이에대해단순히보복범죄인경우로만판단할것이아니라, 원표상에하위항목으로경과된기간, 이전죄명, 이전상황등에대한항목이주어진다면향후보복범죄에대한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최근늘어나고있는 보이스피싱범죄 의경우그피해대상과피해액, 지역범위, 범죄수단등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자세히담을수있는항목이범죄원표상에는부재하다는점도문제로보인다.

44 4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셋째, 피해자에관한사항의부재에관한것이다. 현재원표상의피해자연령, 성별뿐아니라피해자의상태또한중요한범죄지표라고할수있다. 피해자가실종상태에서범죄피해를당한경우인지, 장애인인지, 피해자의가족상황이나경제상황이어떠한지, 어떠한직업인지등에대해서는범죄원표상에기입항목이없다. 피의자에관해서는오히려직업, 경제상황, 혼인관계, 부모관계등을알수있으나, 피해자에관한정보는원표상매우제한적이다. 주로어떤경제적 사회적계층을범죄대상으로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피해자의사회 경제적상황도입력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원표생성상의문제이기도하지만, 한명의피해자가같은기간에중복피해를당하는경우현행원표작성규칙상으로는범죄사건하나당한명의피해자를작성하도록되어있고, 다른사건도작성할경우다시한명의피해자를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이경우피해자입장에서의범죄통계는나타나지않게된다. 더욱이현행원표작성원칙하에서는같은기간동일한피의자가저지른복수의사건의경우에는주된범죄하나를대상으로작성하도록되어있다는점도문제의발단이된다. 또한, 대검예규에따르면피해자가여럿인경우주된피해자에관하여만입력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범죄통계가범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기능을하는데에있어한계로작용하게된다. 어떠한범죄가어느규모의피해자를가지며, 피해자별특징이어떠한지, 범죄별피해자의경향에관한정보가보다요구되기때문이다. 2. 범죄예방정책적수요 교도소의구금이나수형자처우문제, 교정프로그램등은범죄전력을가진자들을억제 ( 특별억제 ) 시키거나무력화하여범죄발생을예방하는형사사법절차에해당한다. 이러한형사사법체계의대응방법을조금만변화시켜도무력화의가능성이달라졌다는연구 (Shinnar and Shinnar, 1975; 이순래외, 2011:425 에서재인용 ) 결과는재판과정이후의일련의사법활동들이범죄예방에중요한지표가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그것은체포, 기소이후구금기간, 수용인원, 수용시설의상황, 교도관의현황, 교정프로그램들에의해범죄자들의재범률이달라진다는점이기도하다. 이러한사항들은본연구의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도재판과정이후중범죄통계관련사항 (2_a) 에관한요구가 655건 ( 전체의 65%) 이나된다는점에서도나타난다. 향후범죄예방정책을위해고려및관리되어야할사항들로는우선수용시설의규모와상태, 수용자현황, 치료감호시설및교화프로그램의현황및시설내처우등과수용자들의범죄경력, 형기및구금유형, 교도관의현황등이다. 범죄자의재범률은죄의유형에따른구금기간이나수용시설, 교도관의관리등에영향을받을수있고, 치료가필요한범죄자의경우치료감호시설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나교화프로그램에따라향후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범죄자에비해수용시설이부족하여수용하지못할경우범죄예방의목적을달성할수없고, 범죄유형이나죄질에따른형벌이제대로부과되었는지또한중요한정책적지표가된다고할것이다. 국정조사

45 제 2 장범죄통계에대한국가정책수요분석 45 요구자료에나타나고있는사항들에는치료감호시설과관련하여전담의료인이나전담병원확보현황, 장애인수용자의별도처우현황, 특수성별자등의수용현황등에관한내용도있어정책적으로다양한범죄인특성을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수용시설의한계를고려할때노역장유치선고나노역대체벌금형을부과받는경우이들의재범률또한고려해야할대상이며, 보다구체적으로는노역대체금액별출소후의결과가어떠한지도정책적고려의대상이될수있다. 최근성범죄치료프로그램들과촉법소년들을교화하기위한법교육프로그램들이도입되고있는만큼그정책적효과를분석하기위한지표로서관련통계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경찰활동과관련하여서는성매매단속, 풍속업소단속, 학교폭력, 가정폭력단속, 불법체류자단속, 조직폭력배단속현황등요구자료에나타난대로이미존재하고있지만, 이들이범죄통계로바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다만, 경찰의효과적인범죄예방활동을위해서는단속의지역 범위, 시간, 규모, 인원등에관한통계지표가사후에대외적으로제시되는것도도움이될것이다. 우범자들의경우이들이아직범죄자라고할수없지만범죄예측적차원에서이미선진외국에서는범죄지도를통해우범자관리가이루어지고범죄의감소가이루어지고있는만큼, 우리도기존에관리되고있던우범자들의현황을범죄통계지표로제시할필요가있겠다. 마찬가지로실종자, 행방불명자등에대해서도이들이범죄의피의자또는피해자가되어있거나될수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관리를범죄통계에보다밀접히연동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CCTV 의경우과거논란에도불구하고범죄자의검거에도움이될뿐아니라, 잠재적범죄의예방효과도가진다는점에서최근매년늘고있는추세이다. CCTV의지역별현황과함께경찰활동의결과가함께제시되는것은중요한범죄지표가될것이다. 자살의경우비록직접적인범죄관련성이있다고보기는어려워범죄통계관련사항으로포함시키지않았으나, 사회의불안감을나타내는지표이자범죄의다른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는점에서, 범죄예방적지표에는해당할수있을것이다. 어떤사회또는집단에서자살률이지나치게높게나타난다면사회적인문제가있다고볼수있으며, 범죄율도이와무관하지않을것이라짐작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조직의부패나비리등은사회의단면을나타내는또하나의지표라고할수있는데, 조직내부에서는이에대한처벌로서징계조치를하고있다. 공무원의뇌물수수, 횡령이나유용등의비리에따른징계현황등은부패방지법위반으로범죄로나아가는행위이기도하므로, 공무원내부의문제로치부할사항만은아니다. 특히공무원이범죄에연루되어징계를받은경우는이미범죄통계로들어가게된다. 이미공무원범죄의구분이있는만큼, 이들의범죄관련행위와그에따른징계현황및그기관들에관한통계관리를할필요가있다. 범죄와동일한행위임에도공무원내부행위로서가벼운징계조치로치부될경우, 이는범죄가범죄로처리되지못하는문제를낳게되기때문이다. 범죄통계와관련한이와같은사항들은국회의국정감사요구자료에나타난내용들을토대로파악및분석되었으며, 이는기존의범죄통계원표의내용보다넓은범위이기도하다. 제언의앞부분에도언급했

46 4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듯이, 이러한사항들은반드시범죄통계항목에들어가야한다고볼수는없다. 다만, 범죄예방을위한 하나의지표로서정책적측면에서고려의대상이될필요가있으며, 그근거가국민을대표하는국회에 서요구한자료라는점에서정책적의의를가진다고할것이다.

47 제 3 장 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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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49 제 3 장 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제 1 절범죄통계수집체계제도현황 1. 한국범죄통계관리의변천 1853년 Frederic Hill의주장 12) 이래근반세기만에범죄의실제적인수치를나타내는경찰통계의가치를인정한후, 미국과영국등에서도범죄동향의지표로경찰통계를수집하고사용하게되었으며 ( 김준호 이동원, 1991), 한국에서는 1963년중앙정보부에서국내범죄추세를분석하고발표하기위해각수사기관의범죄통계를수집하여발표하면서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고볼수있다 ( 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 2008). 우리나라의범죄에대한공식통계는경찰, 검찰, 법원및교정기관등사법담당기구의업무를중심으로생산되고있다. 현재대표적인범죄통계자료로는경찰청이발행하는 [ 범죄통계 ] 13) 와대검찰청발행의 [ 범죄분석 ] 이있으며, 이기초자료에근거하여가공된결과물로서법무연수원에서해마다 [ 범죄백서 ] 가작성되고있다. 이가운데, 대검찰청에서발생하는 [ 범죄분석 ] 은역사적으로가장오래된대표적인공식범죄통계로서, 1963년 12월부터통계업무가대검찰청으로이관되면서분기별로 범죄분석 이발간되다가 (1964~1992), 1993년부터는연간발행으로바뀌었다. 한편, 경찰청차원에서는 1967년 경찰범죄통계규칙 ( 내무부훈령 202호 ) 이제정된이래 1983년부터 범죄분석 이발간되다가, 2006년에 범죄통계 로명칭이변경되어발간되고있다. 경찰청의범죄통계는전국의각급경찰관서에서취급한사건처리결과에따라작성된범죄통계원표를집계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14) 에입력하고자료를취합및분석한것이다. 12) 1853 년스코틀랜드의교도소감독관 Frederic Hill(1803~1896) 은실질적으로가치있는범죄통계가되기위해서는검거와유죄선고에관계없이실제적으로발생한범죄에관한기록이필요하다는주장을한바, 이러한견해는당시에받아들여지지않았다 ( 김준호 이동원, 1991, p.22). 13) 1983 년부터경찰청에서발간하였던범죄통계자료집인 범죄분석 은대검찰청통계자료집과명칭이유사하여, 2006 년부터는 범죄통계 로명칭을바꾸어발간하고있다. 14) 이전에는 2004 년개발되어수사부서중심으로사용되어오던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을통해경찰관서에서접수하는사건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였는데, 2009 년 12 월 29 일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제정되어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2010 년 5 월부터시행되면서 CIMS 는폐지되고 KICS 로관리되고있다.

50 5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대검찰청의범죄통계는수사기관에서형사입건된모든사건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범죄발생현황에대한가장포괄적인공식통계라고할수있다. 한국에서는이러한형사사법기관들중에서도기소기관인검찰이모든형법사건과특별법사건에대해수사하면서, 법적으로는유일하게독자적으로수사할수있는기관이기때문에 ( 형사소송법제195 조 ) 15) 범죄통계의주요한작성주체가된다 ( 탁종연외, 2008). 대검찰청은 1964년부터현재까지검찰, 경찰및특별사법경찰 ( 산림청, 항만청, 관세청등 ) 등모든수사기관으로부터작성된 [ 범죄통계원표 ] 16) 를취합 17), 전산입력을통해대검찰청정보통신과에서전산처리하여, 매년 1회씩범죄의발생, 검거, 피의자자료를집적하여상세하고종합적인공식통계로서 범죄분석 을발간하고있다. 그러므로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의경우, 다양한수사기관의범죄통계에도불구하고, 그들의수집기준을제시하는한편모든수사기관의공식범죄통계를모아종합하여정리하는기능을수행함으로써한국의공식범죄통계를대표하고있다 ( 김은경외, 2010). 따라서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자료는전통적으로범죄연구의일차적자료로서사용되어왔고 18), 국정관리를위한중요한지표로활용되고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로는법무연수원에서매년발행하는 범죄백서,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19),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20), 법무부보호국에서발행하는 소년보호통계 및 보호관찰통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매년발행하는 청소년백서 등이있다. 15) 형사소송법제 196 조에따르면경찰및사법경찰관리는검찰의지휘를받아수사하는기관이다. 16) 범죄통계원표는 (1) 발생통계원표, (2) 검거통계원표, (3) 피의자통계원표의 3 종으로나뉜다. 17) 현재한국에서범죄발생과수사활동에대한공식범죄통계를수집하는기관은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등으로이들수사기관은자신들의수사사건중공식적으로수사하기로결정한사건, 즉입건하여수사를진행한사건들에대해범죄통계를수집한다 ( 탁종연외, 2008). 이들중가장많은범죄사건을처리하는기관은경찰이다 ( 발생건수 89.8%, 검거건수 88.5%). 해양경찰의경우해양에서발행한일반형법범사건과일부특별법사건들에대한자료를수집한다. 한편지방자치단체, 세관, 출입국사무소, 노동청등은당해기관이관리하는특별법위반사건에대해범죄통계를관리하는데, 이들을특별사법경찰이라하여구분한다. <2013 년형사사법기관별범죄사건처리비율 > 발생건수비율 (%) 검거건수비율 (%) 총계 1,944, ,304 검찰계 40, % 32, % 경찰 1,747, % 1,324, % 해양경찰청 45, % 45, % 특별사법경찰 110, % 94,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백서 자료재편집 18) 물론, 공식범죄통계가본질적으로안고있는한계와문제점에대한비판이없는것은아니다. 공식통계의공공성과유용성에도불구하고, 일반적으로연구자료로서공식통계가갖는문제점은 (1) 타당성, (2) 신뢰성, (3) 탄력성등때문에한사회의 숨은범죄 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다는비판이있다. 그러나본질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 그정책적중요도와활용도에비추어볼때, 공신력있고타당성있는공식통계를산출하기위한개선노력은여전히유효하다. 19) 대검찰청에서 1986 년부터발행하는검찰연감은검찰이처리하는사건외에도관계법령, 예규, 훈령등과검찰조직과인사, 예산등에관한각종통계를수록하고있으며, 피의자통계원표의사건처리상황부분의데이터를기반으로작성되고있다 ( 김은경 신의기 홍승희 강은영, 2006). 20) 법원행정처의사법연감은 1954 년최초발간이후 1976 년부터는매년발간되고있는데, 주로법원의재판에관한자료로서, 각급법원의사건처리통계를토대로작성된다 ( 김은경외, 2006).

5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한국범죄통계관련법령및행정규칙 범죄통계자료에대한법적근거는크게 1수집 작성및관리를가능케하는규정과이에반해 2 자료공개를제약하는규정으로나누어볼수있다. 한국범죄통계의수집및작성의근거로서, 수사기관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권한과의무를규정하는법률적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4호가거의유일하다. 본조항은경찰의직무의범위로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의직무를수행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해범죄통계에대한수권조항으로볼수있는지, 경찰관의직무범위를설명한데불과한것인지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 ( 탁종연외, 2008). 한편형사사법절차와정보를전자화하여운영하기위해 2010년시행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의경우에는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의형사사법절차를전자화하고, 인터넷을통하여사건당사자가형사사건의처리과정을확인할수있도록 ( 법제2조및제7조 ) 규정하고있지만 21), 범죄통계일반을규정한법률이라고보기는어렵다. 통계법 의경우도제3조에서 통계 로정의하고있는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 에경찰의범죄통계가적용받을수있는것으로보기는힘들다고본다 ( 노성훈 탁종연, 2013).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이도입되면서음주및약식사건의전자처리과정을위한근거법률로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및시행규칙이 2010년과 2013 년에각각제정되어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등의이용 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해법령및행정규칙에서는범죄통계의작성및관리와직접관련된규정들을찾을수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5조 ( 법무부령제785 호 ) 에서는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에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대검찰청예규 ( 제348 호 ) 에서는 범죄통계개선 에서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전산입력및보존요령에대해기준과내용을정하고있다. 경찰청훈령 ( 제657 호 ) 에서도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으로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입력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특별사법경찰의경우범죄인지보고와관련하여범죄사건을기록하는행정규칙들이다수존재한다 ( 아래표참고 ). 그러나범죄통계작성에관한명확한법률적근거와위임규정없이이러한법령및행정규칙만으로는내부의관리규칙을정한것에불과하다는점에서법률적문제가제기될수있다. 특히범죄통계에는피의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세부사항및피해자의인적사항과피해품등민감한정보가기록되므로범죄통계의작성근거와관리에대한법률적근거를명확히하는것이타당하다 ( 탁종연외, 2008). 2010년 1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이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도입됨에따라제정 21) 한편, 법제 14 조에서형사사법정보의보호와유출을금지하는조항을둠으로써, 범죄통계의접근을일부제한하고있다.

52 5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632 호 ) 의경우위법률의근거하에시행령 ( 제5조 ) 에따라정한운영세칙이라는점에서법적근거를가지기는하지만, 이역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운영에한정된사항이라는점에서, 범죄통계전반을다루는근거법령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1> 범죄통계에관한법령규정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 ( 직무의범위 ) 제 4 호경찰관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법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호. 형사사법업무란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를말한다. 제 7 조 ( 대국민포털서비스 )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에국민이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형사사법포털을통하여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 전자문서, 2. 전자화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4. 형사사법포털, 5. 전자서명, 6. 공인전자서명, 7. 행정전자서명, 8.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법무부령제 785 호 ) 제 15 조 ( 범죄통계보고 ) 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범죄통계개선 ( 대검찰청예규제 348 호 ) 1.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2. 범죄통계원표전산입력요령, 3. 범죄통계원표의전산입력, 제출및보존요령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 호 )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검찰통계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보고사항 ) 1 항검찰정기통계보고사항은별표 1 과같다.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657 호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범죄통계원표작성및입력 ) 행정규칙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규칙 ( 해양경찰청훈령제 1082 호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범죄통계원표작성및입력 )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 632 호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 제 5 조에따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준수하여야할사항을정함으로써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제 2441 호 ) 제 2 조 1 전자화대상문서가법원에제출된경우에는전자화문서로작성하고, 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등재한다. 제 3 조 1 법원은검사가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접수한다.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병무청훈령제 1097 호 ) 제 12 조 ( 범죄통계보고 )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을송치하기전각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 584 호 ) 제 18 조 ( 범죄인지의보고 ) 1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 수사를개시하는경우에는소속관서의장에게범죄인지의보고를하고관련내용을범죄사건부에등재하여야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환경부훈령제 986 호 ) 제 22 조 ( 범죄인지보고 ) 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 수사개시의경우에는소속관서의장에게범죄인지보고 [ 별지제 9 호서식 ] 를함과동시에범죄사건부에등재하여야한다. 특별사법경찰 특허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특허청훈령제 776 호 ) 제 29 조 ( 범죄인지보고 ) 1 상표권경찰은범죄조사결과혐의점이밝혀진때에는소속지역사무소장에게범죄인지보고 ( 별지제 6 호서식 ) 를하고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제 50 호 ) 제 19 조 ( 범죄인지보고 ) 1 식약처특별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 수사개시의경우에는소속부서의장에게별지제 9 호서식에따른범죄인지보고를함과동시에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야한다.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농림부훈령제 1028 호 ) 제 20 조 ( 범죄인지보고 ) 1 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하며소속기관의장에게범죄인지보고 ( 서식제 9 호 ) 를하여야한다. 농산물부정유통수사에관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제 187 호 ) 제 12 조 ( 직무수행 ) 1 특사경은농산물의부정유통수사업무를신속 공정 투명 친절하게처리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특사경은배당받은사건에대하여수사를착수할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 를작성하고, 범죄사건부 에등재하여야한다.

5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한국범죄통계관리에관한제도현황 가. 대검찰청의범죄통계관리체계 1) 관련규정대검찰청에서는대검예규 ( 범죄통계개선 ) 를통하여범죄통계원표의작성요령을규정하여전국사법경찰기관들에게범죄통계원표의작성을의무화하고있다. 이를토대로대검찰청은각사법기관들의범죄통계를수집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범죄분석 책자를발간하여범죄발생, 검거, 피의자에관하여항목별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김은경, 2008). 범죄통계관리에관한일반법이부재한상태에서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821 호 ) 이우리나라의국가범죄통계의관리에관해규정하고있지만, 이는검찰의실무적필요에따라수사실적파악에초점을두고있고편이성을위해임의적으로실행되도록하고있어서범죄의실태를제대로전달하지못할개연성이높다 ( 김은경, 2008). 실제로본규정에서범죄통계에관하여제시하는내용은 1. 죄명구분, 2. 피의자인원수, 3. 사건처리건수등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 2) 범죄통계자료수집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는크게검찰통계와경찰통계로대별될수있는데, 경찰통계는경찰이인지하고검거한사건에관한통계이고검찰통계는전국각급수사기관에의해인지되고검거한사건의통계, 즉경찰통계자료, 특별사법기관의수사자료, 검찰에서자체인지한사건자료를종합하여집계한다 ( 김준호 이동원, 1991; 탁종연외, 2008). 과거에는수사자료를통계원표에작성한후관리서버를통해대검찰청으로보내거나종이원표를보내각검찰청에서전산입력한후대검찰청으로보내거나, 자체인지사건의경우에는해당검사실에서직접입력하여대검찰청으로전달되도록하였으며 ( 탁종연외, 2008), 이러한방법으로집계된범죄통계는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서 범죄분석 을발간하는방법으로산출되었다. 수집된통계자료는정보통신과에서입력오류등의확인작업을거치고, 그이후에는범죄분석발간전전산담당자에의해입력오류를확인하는데, 이때에는범죄분석지틀에넣어본후전년도와차이가많이날경우수정을요구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 탁종연외, 2008). 현재대검찰청에서범죄통계자료의수집과정은 2010 년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도입에따라각급경찰관서에서입력한범죄통계원표가공동으로활용되면서보다신속하고원활할것으로예상된다. 3) 범죄통계자료작성 검찰통계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 호 ) 에따르 면, 각지방검찰청에서는검찰총장에게죄명별로종합한통계표를제출하고, 검찰총장은다시법무부장

54 5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관에게전국분의통계표를제출하여야한다 ( 동규정제4조 ). 이때죄명구분의기준으로는형법범의경우내란, 외환의죄등으로구분하는별표2 를따르고, 특별법범의경우는따로대검찰청예규로정하고있으며, 주요범죄의분류기준으로별표3 에공안사범, 공안관련사범, 병역사범, 직무와관련된공무원범죄, 경제사범, 보건사범, 환경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퇴폐풍조사범, 교통사범등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 ( 별표 2: 형법범의죄명구분 ) 1. 내란의죄 23. 성풍속에관한죄 2. 외환의죄 24. 도박과복표에관한죄 3. 국기에관한죄 25. 살인의죄 4. 국교에관한죄 26. 상해와폭행의죄 5. 공안을해하는죄 27. 과실사상의죄 6. 폭발물에관한죄 28. 낙태의죄 7.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29. 유기와학대의죄 8. 뇌물의죄 30. 체포와감금의죄 9. 공무방해에관한죄 31. 협박의죄 10. 도주와범인은닉의죄 32. 약취와유인의죄 11. 위증과증거인멸의죄 33. 강간과추행의죄 12. 무고의죄 34. 명예에관한죄 13. 신앙에관한죄, 35.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14. 방화와실화의죄 36. 비밀침해의죄 15. 일수와수리에관한죄, 37. 주거침입의죄 16. 교통방해의죄 38.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17. 음용수에관한죄 39. 절도의죄 18. 아편에관한죄 40. 강도의죄 19. 통화에관한죄 41. 사기와공갈의죄 20. 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 42. 횡령과배임의죄 21. 문서에관한죄 43. 장물에관한죄 22. 인장에관한죄 44. 손괴의죄 대검찰청에서는각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수집된범죄통계자료를 범죄분석 을통하여우리나라범죄의추세와발생및검거상황, 범죄분석및범죄자특성및처분결과에대해제시하고있다. 그러나가장포괄적이면서도종합적인공식범죄통계자료임에도불구하고그작성방법과분류체계는미흡한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범죄분석이라는제목과는달리범죄현상에대한실질적분석이라기보다는단순한기술통계의요약에불과하고, 사건중심의자료가제공되지못하고있으며, 범죄의실질적내용과는관계없이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나누어분류하고있어 ( 탁종연외, 2008) 특별법위반범죄에대해서는더욱분석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 22). 형법범의경우에도현행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상주요범죄의분류체계

5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55 를보면크게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 타형법범죄등 8 가지로대분류하고세분류는형법전의각장별로집계하고있어범죄실태의실질적인 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 표 3-3> 범죄분석 상주요범죄의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대분류밑줄 : 신설된특별법절도장물사기재산범죄횡령배임손괴 형법범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살인강도방화강간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와유인체포와감금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통화유가증권, 인지, 우표문서인장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간통혼인빙자간음기타음란행위도박과복표신앙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실화명예훼손권리행사방해신용, 업무, 경매주거침입비밀침해유기낙태아편교통방해공무방해도주와범인은닉위증과증거인멸무고 특별법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항질서법건설기계관리법건축법공직선거법관세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국가보안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도로법도시계획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민사소송법변호사법병역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법산림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상표법성매매소방기본법수산업법수질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사법여신전문금융업법오수 분뇨및축산례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등관리법외국환거래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음반 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의료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저작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22) 다만최근대검찰청에서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폭력또는상해에해당하는법규위반으로처벌한경우를폭력또는상해등에새롭게합산하여다행스러운일이라고본다 ( 탁종연외, 2008).

56 5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공안을해하는죄내란의죄음용수에관한죄일수와수리에관한죄기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주민등록법주차장법지방세법직업안정법집회및시휘에관한법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축산물가공처리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차량 ) 폐기물관리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해양오염방지법향토예비군설치법기타 자료 :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나. 경찰의범죄통계관리체계 1) 범죄통계자료의수집범죄사건은피해자또는관련자가직접경찰서에신고, 고소또는고발의형태로접수하거나, 시민들의신고로지구대나파출소에서사건을접수한후경찰서로송부하는경우, 그리고경찰서에서직접사건을인지하는경우등을통해경찰서에접수된다. 과거에는경찰서수사부서의수사관이사건내용을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고유번호를부여받으면입건처리가되어수사가개시되며, 이내용을종전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에발생원표창에입력하도록하고, 수사종결후에도검거원표와피의자원표를 CIMS에입력하도록하였다. 따라서수사과정의세가지범죄통계원표작성이경찰청범죄통계의기본자료가된다고할수있다. 최근 2010년부터는형사사법기관들의정보공유와효율적사법정보관리를위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이도입되면서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결과생성된정보와문서를공동으로활용하고있다. 경찰청에서는전국각급의경찰관서에서 3가지범죄통계원표 ( 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 ) 에따라전산입력한자료를경찰청수사국에서집계하여분석한후 범죄통계 를발간한다. 통계표산출의기본단위는건수와인원이며, 각죄명분류는 위반행위속성 과 법익침해유형 을기준으로하도록변경되었다. 다만평가에차이가있을경우위반행위속성 ( 범죄행위의내용적특징 ) 을우선하고 ( 제1분류원칙 ), 법익침해유형 ( 범죄행위의결과적특징 ) 을 2차적기준으로삼는다 ( 제2분류원칙 ) 범죄통계이전에는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및특별법범죄등 7개분류로서구분하였다가, 2011 범죄통계이후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등의 15개분야로구분하였다. 특별법범죄의경우에도 2011 범죄통계부터위반행위속성과법익침해유형에따라분류하고,

5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57 범죄구성요건을신설 제한하는형태의경우는별도로제시하도록하였다 (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등 ). 예를들면, 폭력행위이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폭처법 ) 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폭력범죄 - 폭력행위등 의항목에포함되고, 동법위반이면서도직무유기인경우에는지능범죄- 직무유기 항목에해당하게된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상의주요죄종분류는동기관에서매년발간하는 경찰통계연보 상의주요죄종분류와거의유사한데, 두범죄통계상의분류를비교하여보면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등을제외하고는거의유사함을알수있다. < 표 3-4> 경찰청범죄통계죄종분류방식의변화 < 범죄통계 (2013) 의죄종분류 > < 경찰통계연보 (2012) 의주요죄종분류 > 살인기수 살인 ( 기수 ) 살인미수등 살인 ( 미수등 ) 강도 강력범죄 강도 1) 강력범죄 강간강간 강제추행유사강간방화 강제추행 절도범죄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상해 방화 폭행 2) 절도범죄 체포 감금 상해협박폭력범죄폭행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등 3) 폭력범죄 협박공갈약취 유인손괴 폭력행위등 직무유기 공갈 직권남용 손괴 증수뢰 직무유기 통화 직권남용 지능범죄 문서 인장 증수뢰 유가증권인지 통화 사기 4) 지능범죄 문서 인장 횡령 유가증권인지 배임 사기성풍속범죄풍속범죄횡령도박범죄 배임 특별경제범죄 5) 풍속범죄 성풍속범죄도박범죄 마약범죄 6) 특별경제범죄 보건범죄 7) 마약범죄 환경범죄 8) 보건범죄교통범죄 9) 환경범죄노동범죄 10) 교통범죄 11) 노동범죄 안보범죄 12) 안보범죄 선거범죄 13) 선거범죄 14) 병역범죄 병역범죄 15) 기타범죄 기타범죄 자료 : 2012 범죄통계 자료 : 2012 경찰통계연보

58 5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범죄통계 의알아두기 (2013) 에따르면, 2010 범죄통계 에서 강간 이 2011 범죄통계 이후에 강간 강제추행 으로용어가변경되었고, 2013 범죄통계 이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으로세분화되었다. 또한살인범죄는기수와미수의구별이중요할뿐만아니라현재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에서의살인범죄 (Homicide) 의정의에살인미수가포함되지않는점을고려하여기수와미수등으로구분하였다. 한편 2013 범죄통계부터는 강간 강제추행 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로세분화하였고, 증수뢰 범주에특경법 ( 알선수재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이포함되어있던것을 증수뢰 에서제외하고 배임 범주로재분류하였다 23) ( 2013 범죄통계 일러두기 ). < 표 3-5> 2013 년범죄통계분류방식의변화 소계의변화 증수뢰 소계의변화 배임 2010 범죄통계 ( 공동작업이전버전 ) 2012 범죄통계 ( 공동작업 2 년차 ) 2013 범죄통계 ( 공동 3 년차 ) 기존기준 < 증수뢰 > 소계 851 기존기준 < 증수뢰 > 계 357 기존 < 증수뢰 > 계 년기준 < 증수뢰 > 계 ( 특경법제외시 ) 년기준 < 증수뢰 > 계 ( 특경법제외시 ) 기준계 ( 특경법제외시 ) 뇌물수수 요구 약속 510 뇌물수수 요구 약속 162 뇌물수수등 174 특가법 ( 뇌물 ) 50 특가법 ( 뇌물 ) 26 특가법 ( 뇌물 ) 29 특가법 ( 알선수재 ) 23 특가법 ( 알선수재 ) 62 특가법 ( 알선수재 ) 6 특경법 ( 수재등 ) 45 특경법 ( 수재등 ) 16 삭제후이동배임 특경법 ( 알선수재 ) 25 특경법 ( 알선수재 ) 20 삭제후이동배임 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167 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69 뇌물공여등 44 특경법 ( 증재등 ) 31 특경법 ( 증재등 ) 2 삭제후이동배임 253 부패방지법부패방지법 범죄통계 ( 공동작업이전버전 ) 2012 범죄통계 ( 공동작업 2 년차 ) 2013 범죄통계 ( 공동 3 년차 ) 기존기준 < 배임 > 계 14,264 기존기준 < 배임 > 계 4,229 기존 < 배임 > 계 4, 년기준 < 배임 > 계 ( 기존증수뢰일부포함 ) 14, 년기준 < 배임 > 계 ( 기존증수뢰일부포함 ) 4, 기준소계 ( 기존증수뢰일부포함 ) 4,617 배임 2,449 배임 1,741 배임 1,700 특경법 ( 배임 ) 5,939 특경법 ( 배임 ) 392 특경법 ( 배임 ) 387 업무상배임 5,598 업무상배임 1,912 업무상배임 1,946 배임수재 221 배임수재 147 배임수재 344 배임증재 57 배임증재 37 배임증재 195 특경법 ( 알선수재 ) 24 특경법 ( 수재 ) 20 특경법 ( 증재 ) 1 자료 : 2013 범죄통계 일러두기 23) 배임은일반인에게해당하지만, 증수뢰는공무원에게해당하는죄명이기때문이다.

5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59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은형사사법현대화정책중전자화의핵심과제로서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등의기관간형사사법정보를공동활용함으로써업무효율을높이고간이형사사건을전자적으로처리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규칙을정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대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형사사법정보를작성, 취득, 저장, 송신, 수신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시켜구축한전자적관리체계 라고규정하고있다 년 1월부터 5년여의준비끝에, 2010 년 7월 12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개통되었다. 이시스템으로인해국내의형사사법기관들이 ( 기술 ) 표준화된정보시스템을통해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결과생성된정보와문서를공동으로활용하는한편, 일반국민들의경우형사사법포털 ( 을통해사건관계인과변호인에게사건진행상황과벌과금조회서비스, 온라인민원서비스등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자료 : [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화면

60 6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특히경찰 KICS 시스템에는사건수사시스템과전자약식시스템, 범죄통계시스템, 온라인조회시스템, 검찰정보조회등이주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제4조의 2 및별표 ). 그에따라종전에는 11종에불과하던공유정보가 397종으로확대되고, 2012년 6월말기준 1,200만건이상의정보가기관간공동활용됨으로써업무효율성이향상되고, 음주나무면허운전사건등적발부터벌금납부까지전자적으로처리됨에따라사건처리기간의단축과업무처리의투명성이제고되면서새로운시스템이긍정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다고평가된다. 24) 하지만, 시행직후일선경찰관들로부터전산입력과정에걸리는시간과잦은시스템오류, 업무가중과수사간섭등의문제점이지적되면서개선요구와불만이나오고있다 25). 정보공동활용후형사사법업무처리흐름도 v 제공정보 v 수신 (Feedback) 정보 v 상호제공정보 사건접수 경찰 입건 < 의견서 > 수사 범죄경력조회의견서조회 사건송치 건의보고영장신청자료협조 지휘 지휘청구 자료협조 집행지휘 사건수사 처분결과조회벌과금조회등 송치접수 불기소 < 결정서 > 검찰 결정 기소 < 공소장 > 수형자정보 관찰대상자정보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치료감호 자료협조 출입국 자료협조확정 기각발부 공소장접수 법무부 보호대상자감호대상자정보정보 출입국정보 < 판결문 > 심리 / 결정 법원 [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현재, KICS시스템운영 관리는이를사용하는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하도록함으로써시스템운영상의독립성을강조하고있으며, 다만, 유통표준가이드를위하여, 각기관이운영 관리하는시스템을연계 지원하는공통시스템은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을두어관리하도록하고있다 ( 관련법제8조 ). 그리고경찰청의경우과학수사센터에서, 검찰청의경우에는정보통신과에서 KICS업무 24) 법률신문, 일자칼럼. 형사사법전자화현황과과제 ( 김종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기고 ). 25) 법률신문 경인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6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1 를담당하고있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추진경과 26) 2004년 5월참여정부에서전자정부사업을주요국정과제로선정하면서형사사법기관에서도기관별로전자화를진행해오다가, 형사사법정보의전자화를형사사법이라는특성에따라별도로규율하기위해서 2010년에현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을제정하였다. 그이전에진행되었던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2005년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등형사사법기관간의합의를거쳐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이출범되었고, 년 1,2차사업을진행하면서경찰, 검찰, 법원시스템을구축함과동시에음주및무면허운전사건부터전자화하기로기관간합의가이루어졌다 27) 년에 3,4 차사업이진행되면서법무부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2008년 12월각기관시스템을해당기관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되, 2개이상의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통시스템의경우법무부에운영단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28) 을신설하여관리하기로합의하였다. 본격적으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시행을위한근거법률로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이 2009년국회에서의결되고, 다음해 5월법률이시행되면서 2010년 7월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을전면시행하게되었다. 시행초기시스템의반복된오류와일선기관들의불만들을검토해나가면서 2012년 12월에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온라인검색서비스를실시하고, 2013년 6월에는모바일서비스를통해형사사건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했다. 최근에는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를오픈하여수사기관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및모바일로조회할수있게하였으며, 전국의 1,032 개피해자지원기관을피해유형별, 지역별로분류하여검색가능하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ics1.blog.me 29) ). 3) 주요내용 2010년 5월이후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자체적인유지보수사업을거쳐정보화시대의경찰수사의근간시스템으로자리잡아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2011년기준으로사용자등록인원수는 9 만명이넘고, 1일약 3만명이상의경찰관이 KICS에접속하여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 나영민, 2012). 또한각종서식과수사와관련된데이터조회가가능하고, 온라인으로수사서류를결재할수있으며, 음주나무면허운전등의약식대상사건은전자처리가가능하고, 형사사법포털을통해사건진행현 26)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공식블로그 ( 내용을참고함. 27) 이시기조직전체적인업무재설계와이를위한정보화업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 BRP/ISP 사업이진행되었고, 당초에는모든사건의전자화를계획하였으나음주및무면허운전사건처리부터단계적전자화를추진하기로하였다. 28)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 632 호 ) 제 2 조제 4 호에따르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이란형사사법정보시스템중둘이상의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통시스템을운영 관리하기위하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 8 조제 1 항에따라법무부에설치 운영중인기구를말한다. 29)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공식블로그.

62 6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황을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경찰수사의효율성제고와대국민서비스개선에효과적이라는평가를받 고있다 ( 나영민, 2012). 범죄사건통계입력의의무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5조 ( 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협력의무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등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시스템을이용하여저장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성격상시스템을이용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업무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법원의업무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예외를정할수있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제1항의문서를작성하거나활용할때시스템에서정하는형사사법정보의유통표준에따라야한다. 3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를생성하거나유통할때에는그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여야한다.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632호 ) 제6조 ( 전자문서의작성 ) 경찰공무원이조서, 영장신청서, 수사지휘건의서등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작성할경우에는경찰시스템을이용하여야한다. 제2조 ( 정의 ) 제3호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란형사사법정보시스템중경찰이직접운영및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KICS을시행과함께종전 CIMS를사용하던시기와달라진점은, 모든사건이지구대접수단계부터빠짐없이 KICS 에입력되고일단입력된사건들은범죄통계입력이되도록시스템적으로의무화한것이다 ( 나영민, 2012). CIMS란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라고하여경찰관서에서접수하는사건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는시스템으로, 2004 년개발되어시행되어오다가 2010 년 KICS가도입되면서폐지된프로그램이다. 종전 CIMS 체제하에서는지구대단계에서는 CIMS 를사용하지않고사건접수를전산입력하지않아도되는데다가, 미제사건의범죄통계를입력하지않더라도시스템상차단하지못하는미비점이있어이를악용한통계입력누락의문제가있었다 ( 나영민, 2012).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KICS 하에서는모든사건이지구대단계부터접수즉시 KICS 에입력되고사건종결까지의전체과정이 KICS 를이용하여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사건누락등의폐해가방지되고, 자기사건에대한결과가확인되므로사건처리의투명성과일선수사관들의수사책임성또한제고되었다 ( 나영민, 2012).

6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3 < 표 3-6> 경찰단계과거 CIMS 체계와새로운 KICS 의비교 구분 CIMS KICS 의무사용자 시스템성격 타기관시스템관계 생성한 File 약 2 만 2 천명 ( 수사경찰 ) 보안, 지구대 파출소등은대부분미사용 업무보조시스템 CIMS 에접속하지않은상태에서작성한종이서류만으로도업무는처리되며, 업무처리후필요한내용만 CIMS 에다시 Data 입력하는방식으로업무처리 업무보조시스템은서비스가중단되더라도사용자의 " 불편 " 이초래될뿐업무처리에는본질적인문제가없음 관련성없음 CIMS 에문제가발생하더라도검찰 법원 법무부시스템에직접적으로발생하는문제는없음 개인 PC 및 USB 등저장장치에보관관리 File 외부유출가능성상존 약 6 만 5 천명 모든수사기능약 2 만 3 천명 지구대 파출소등약 4 만 2 천명 업무시스템 시스템內에서만업무처리가가능함 법규화된모든수사서류작성업무는 KICS 에접속한상태에서만이루어지며수사서류작성과정과 Data 저장과정이동시에이루어짐 KICS 에서이루어진업무결과에따라각종대장이전자대장으로처리됨 (KICS 외부에서업무처리시전자대장에서누락되며사후입력도불가능 ) 행정전자결재시스템과동일한개념 음주 무면허전자약식사건의경우 100% KICS 에서업무가처리됨 업무프로세스가촘촘히연결되어있어관련성높음 기관간업무프로세스가연결되어있는업무인경우경찰 KICS 에문제발생시검찰 법원 법무부 KICS 에도문제발생 각기관이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 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 KICS 경찰 DataBase 에일괄보관관리 File 외부유출방지기능도마련되어있음 법률 개별근거없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약식법 자료출처 : 경찰청 [ 현장길라잡이 KICS 매뉴얼 ] 형사사법기관간정보공동활용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6조 ( 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협력의무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가시스템을통하여공동활용되고신속히유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9 조에따른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가정한형사사법정보를시스템을통하여다른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제공할수있다. 3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처리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또는이용할수없다. 형사사법기관들은각기관별로다른시스템을운영함으로써자료를생성해내더라도이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공유하는시스템이부재하여다른기관의정보에대해서는기관별로중복입력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최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도입으로이제각형사사법기관들은자신이보유한형사사법정보를다른기관들이활용할수있도록노력할의무 ( 형사절차전자화법제6조 ) 를가짐과동시에개인아이디로형사사법포털에접속하여다른기관의정보를공유하고유통할수있게되었다. 경찰은의견서나송치서, 범죄경력조회등의정보를, 검찰은공소장, 불기소결정문, 영장청구서등의정보를, 법원은영장발부및기각정보, 공판기일정보, 판결문을, 법무부는수용및보호관찰대상자정보등을각각제공하며, 이를통해정보의정확성과업무의신속성을기할수있게되었다.

64 6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3-7> 기관간정보공유내용 경찰에서제공하는정보 송치 의견 각종건의 신청내용 고소인인적사항, 검찰수사지휘사건에대한경찰담당자, 통계원표, 범죄경력자료 ( 조회기능 ) 범죄경력자료 ( 조회기능 ) 송치완료사건검색 ( 조회기능 ) 송치 의견서검색 ( 조회기능 ) 검찰 법원 검찰및법원으로부터제공받는정보 송치사건수리 배당내용 ( 검찰사건번호, 담당검사등 ) 공소사실, 불기소이유등세부결과 담당검사정보건의 신청에대한결과내용 송치사건에대한처분결과 Data 판결문 ( 조회기능 ), 벌과금 ( 조회기능 ) 검찰수사지휘사건의기본정보 ( 인적사항등 ) 수형자 ( 재 출소자 ) 상세정보 (Data),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대상자상세정보 ( 조회기능 ), 소년보호처분결과 (Data) 출입국사실 ( 조회기능 ) 약식사건의전자처리화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 제3조 ( 대상사건 ) 1 이법은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 조에따라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사건중피의자가이법에따른약식절차에따를것을동의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대하여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 1호, 제152조제1호및제154조제2호에해당하는사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1. 제44 조제1 항을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도로교통법 제 152조 1. 제43 조를위반하여제80 조에따른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지아니하거나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96 조에따른국제운전면허증을받지아니하고 ( 운전이금지된경우와유효기간이지난경우를포함한다 ) 자동차를운전한사람 도로교통법 제 154조제2 호 2. 제43 조를위반하여제80 조에따른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아니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한사람 제5조 ( 전자문서의작성 ) 1 검사나사법경찰관리는제3 조제 1항에규정된사건을수사하는경우다음각호의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한다. 3. 음주운전자에대한음주측정정황 결과및음주운전자의운전정황을적은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대한운전면허조회결과및무면허운전자의운전정황을적은문서 2 검사는제3조제 1항에규정된사건에관하여약식명령을청구할경우시스템을통하여전자문서로하여야한다. 3 법원은제2항에따라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한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 음주운전및무면허운전사건처리의경우에는전자문서를통해약식사건으로처리할수있게되었다 ( 약

6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5 식전자문서법제3조및제5조 ). 따라서피의자는전자약식절차에의해수사및재판을받을것인지여부에대해경찰에의해동의절차를거친후, 전자문서에서명하여검찰에전자적으로송치된다. 검찰이송치된기록을검토하여추가조사를하거나필요없는경우전자공소장으로법원에약식명령을신청하면, 법원에서형량을결정하여전자약식명령문을작성하여통지하고, 피고인은형사사법포털을통해약식명령을확인할수있다 ( 법제3조내지제8조 ). 이처럼음주나무면허운전의경우약식사건을완전전자화함으로써사건처리의효율성을높이고대상자들의편의도높일수있게되었다. 이러한일련의과정들이형사사법포털을통해이루어지는점은형사사법의전자화가실현되는단계라고인정할수있다. 대국민민원서비스제공 :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 7 조 ( 대국민포털서비스 )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에국민이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형사사 법포털을통하여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 형사절차전자화법제2조제6호의정의에따르면, 형사사법포털 이란국민이형사사법정보에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구축된형사사법관련서비스포털을말한다. 이러한형사사법포털 ( 이신설되면서수사부터재판결과까지모든형사사법서비스에대해온라인으로형사사건진행상황의조회, 민원서비스, 형사사법종합정보제공등이이루어지게되었다.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및형사사법포털이운영되기전, 법무부에서그근거법률안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 을설명하면서제시한형사사법포털의서비스내용들은다음과같다. 먼저자신의형사사건에대해진행상황을온라인으로실시간확인할수있고, 고소, 고발장, 벌과금납부확인및증명서의발급과형사사건에관한각종서식을제공받을수있다. 이외에도실제이루어지고있는대국민서비스에는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를추가로운영하고있다.

66 6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3-8> 형사사법포탈서비스내역 종류 형사사건진행상황조회 온라인민원서비스 형사사법종합정보제공 세부내용고소인, 피의자등사건당사자가자기사건의진행상황을실시간확인사건처분통지, 약식명령서등을온라인으로수령, 확인자신에대한모든벌과금부과 / 납부내역을확인하고온라인으로벌금납부자신에대한모든가납금내역을확인하고온라인으로환급신청고소 / 고발장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벌과금납부증명등각종온라인신청, 신청된증명서의온라인발급온라인으로신청한민원의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확인자기사건에대한진정서및탄원서를온라인으로작성, 제출마약, 부패, 선거사범등 12가지범죄온라인신고고소장등형사사건에관한각종서식을통합제공수사, 재판, 형집행등각종형사절차및기관별관할구역안내형사사건관련판례및대한민국법령정보등제공 출처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설명자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상에서현재나타나있는민원서비스에는민원신청 49 종과통지서 22 종, 증명서발급 21 종등총 93 종의민원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미납벌과금의조회및실시간납부와가납금환급신 청, 판결문, 불기소결정문열람등이가능하다 30). < 표 3-9> 형사사법포탈상민원서비스 기관경찰검찰법원법무부 종류 통지서 2 종 민원신청 31 종증명서발급 13 종온라인열람 1 종통지서 18 종 전자약식민원신청 ( 제출 ) 2 종전자약식통지서 2 종 민원신청 16 종증명서발급 8 종 제 2 절제도규정상의문제점 한국수사기관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는다소모호하다. 실제로공식범죄통계 를주관하는대검찰청이나법무부에는범죄통계수집관리를수사기관의권한이나의무로규정한명시된 법률이존재하지않는다. 다만, 각형사사법기관의하위규정에서관련규정들 ( 훈령, 예규등 ) 을발견할 30)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공개블로그상으로는민원신청 35 종, 통지서 23 종, 증명서발급 17 종등총 75 종의민원서비스가제공된다고나타나있다.

6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7 수는있는데, 대체로 범죄통계원표 라는제도규정으로다루어지고있다. 여기에서는공공데이터관리업 무의합리화 체계화라는관점에서 범죄통계원표 체계의법적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고, 나아가현행 범죄통계관리와관련된제도규정들의한계와문제점을다루어보고자한다. 1. 일반규정의검토 가. 통계법 기본적으로범죄통계관리에관한근거법은 통계법 에서찾아볼수있다. 하지만, 통계법에서도특정조항에서특정기관이특정통계를작성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 다만제6조통계책임관의지정, 제7 조통계작성기관의인력및예산확보, 제7조의 2 통계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등이범죄통계관리에관한해석상의근거규정으로볼수있다. 물론, 범죄통계가통계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다. 통계법제3조제1 호의정의규정에의하면통계법의적용을받는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 작성하는수량적정보 라고정의내리고있으며, 시행령으로정하는통계작성기관이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를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고있다. 엄밀하게말하자면, 현행범죄통계는수사기관이수사활동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수집된정보자료로서, 처음부터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 으로작성된것은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3.0 이표방하듯이, 공공빅데이터의정책적활용도를강화하는것은시대적과제이며, 실제로본데이터 ( 원표통계자료 ) 가국가기관에서보고하는 [ 범죄분석 ] 및 [ 범죄백서 ] 등정책분석자료로서적극활용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범죄통계를단순히수사업무의부산물로만취급할수는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청범죄통계및검찰청범죄분석관련통계자료는통계법에근거하여작성되는 지정통계 는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인경찰청과검찰청이통계법제18조에따라각각 제13501 호및 제13204호로승인받은 일반통계 로서 31), 이미통계법의적용을받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공식범죄통계자료는공공자원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 통계법제2조가정하고있는기본이념을충족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야한다. 통계법제2조 ( 기본이념 ) 제1항에서는 통계는각종의사결정을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한공공자원으로서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작성 보급 31) 통계청, 통계설명 DB, 승인통계현황 ); 통계별설명자료조회 ).

68 6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및이용되어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또한제3항에서는 통계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이보장되는범위안에서널리보급 이용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현재경찰이나검찰등에서범죄통계원자료를내부자료로취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근거로비공개원칙을고수하는입장은재검토가필요하다. 통계법 제 30 조 ( 통계자료의제공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통계의작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른통계작성기관에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통계작성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다른통계작성기관의장에게제 1 항에따라통계자료를제공하는때에는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통계자료를처리한후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다른통계작성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사의표본으로사용하기위하여제 1 항에따른요청을하는때에는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이식별되는형태로통계자료를제공할수있다. 1. 제 18 조제 1 항또는제 20 조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거나협의를거친통계의작성을위하여실시하는조사 2. 제 18 조제 1 항에따른승인을신청하거나제 20 조제 1 항에따른협의를요청한후그통계의작성을위하여예비적으로실시하는조사 3 제 2 항에따라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통계자료는이를제공받은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4 통계자료의제공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1 조 ( 통계자료의이용 ) 1 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계작성기관의장에게통계자료의제공을신청할수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는통계자료의사용목적 내용및범위의타당성을심사하여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제공하여야한다. 이경우통계작성기관의장은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통계자료를처리한후제공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통계작성기관의장은해당통계자료를다른자료와대응또는연계함으로써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식별이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통계자료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라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통계자료는이를제공받은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통계자료의제공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69 통계법시행령 제 46 조 ( 통계작성기관의통계자료요청과제공 ) 1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라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하려는통계작성기관 ( 이하 요청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적어요청하여야한다. 1. 요청기관의명칭과주소 2. 통계자료의명칭 3. 통계자료의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내용과범위 5. 통계자료의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보호방법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통계작성기관 ( 이하 " 제공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제 1 항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항을검토하여제공여부, 범위또는방법등을결정한후요청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30 일이내에결정하여제공할수없으면요청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공기간을 10 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통계자료의제공은전자매체에수록하여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거나복사 출력물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하되, 요청기관의장이지정한방법에따라야한다. 다만, 통계자료또는그자료에포함되어있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요청기관의장이지정한방법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으면제공기관의장은요청기관의장과협의하여다른방법으로제공할수있다. 4 제공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라통계자료를제공하는경우에는필요한경비또는수수료를부담시킬수있다. 제 47 조 ( 통계이용자의통계자료신청과제공 ) 1 법제 31 조에따라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려는자 ( 이하 " 통계이용자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적어신청하여야한다. 1. 통계이용자의이름 ( 기관등인경우에는기관등의명칭 ) 및주소 2. 통계자료의명칭 3. 통계자료의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내용및범위 5. 통계자료의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보호방법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법제 31 조제 2 항에따른심사의결과에따라통계자료제공여부등을결정한후통계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통계자료의가공 처리등부득이한사유로 30 일이내에통계자료를제공할수없으면통계이용자와협의하여그제공기간을 10 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3 통계이용자에게통계자료를제공하는방법에관하여는제 46 조제 3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요청기관의장 " 은 " 통계이용자 " 로, " 제공기관 " 은 " 통계작성기관 " 으로본다. 4 제 2 항에따른통계자료제공에드는경비나수수료는통계이용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48 조 ( 통계자료의보호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법제 30 조제 2 항또는법제 31 조제 2 항에따라통계자료를제공하려면요청기관의장또는통계이용자에게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정보보호등을위하여통계자료의사용목적, 사용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제공한통계자료의복제또는대여금지, 통계자료의사용후폐기등통계자료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할수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요청기관의장이나통계이용자가제 1 항의제한을따르지아니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조치가미흡하다고인정되면통계자료의제공을중지하거나통계자료의제공범위를제한할수있다. 제 49 조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설치 운영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법제 30 조와법제 31 조에따른통계자료의제공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그소속으로통계자료제공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심의회의조직과구성 운영, 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통계작성기관의장이정한다. 또한통계법제30 조, 제31조는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통계작성기관, 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자 를대상으로소정의절차상요건을갖춘경우통계자료를제공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즉동법제30 조에따르면, 범죄통계의수집은경 검찰등각수사기관이하되표준화, 품질관리등활용은특정주무기관이가능하게되며, 동법제31조에의해연구기관이나연구자에있어원자료의입수를비롯한범죄통계의이용이가능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범죄통계작성의법령상근거가되는경찰법제3조

70 7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4호의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정보 나경찰청규칙인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대검찰청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비추어서는범죄통계작성의목적이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 임이불분명하므로 32) 범죄통계가통계법의적용을받아제공및이용되기위해서는위와같은범죄통계작성의목적이보다분명하게명시될필요가있다. 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현재범죄통계원표는각형사사법기관이 KICS 를이용하여작성하기때문에, 일반규정으로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 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촉진하여, 신속하고공정하며투명한형사사법절차를실현하고, 형사사법분야의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여국민권익신장에이바지함 을주된목적 ( 제1조 ) 을두고, 형사절차전자화촉진을위한각기관의의무사항,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본법에서는형사사법정보를다루는기관으로써, 다만동법제2조제2호에서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의정의를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고하고있다. 하지만, 동법시행령에는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범위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 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 의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소정의사법경찰관의범위에서차용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상의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상의사법경찰관리의개념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기때문에,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할필요가있다. 한편, 경찰청은 KICS 를통한범죄통계수집및활용을금지하는근거규정으로형사절차전자화법제6 조제3항과제14 조제2항및제3항을들고있으나, 통계법상또는정보공개청구에의거하여범죄통계의표준화, 품질관리내지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제공받아이용하는경우까지, 동법제14 조가규정하는권한없이외부에유출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라고해석할수는없다. 다만동법제2조정의규정 33) 및제6조제3항을보면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 32) 같은취지로노성훈 탁종연, 자료공개와법제도적개선을통한범죄통계활용활성화방안, 한국범죄학 7(2), 대한범죄학회, 149 면. 33)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형사사법업무 란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를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이란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 란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형사사법업무처리와관련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자료로서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또는영상등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7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1 기관등이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 이용할수는없다 고규정되어있어, 동법을근거로수집된 KICS의범죄통계관련자료를활용하기위해서는동조항 ( 제6조 3항 ) 의삭제내지예외적인경우에공익목적으로그제공및이용을가능하게하는단서조항의신설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 6 조 ( 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협력의무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가시스템을통하여공동활용되고신속히유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 9 조에따른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가정한형사사법정보를시스템을통하여다른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제공할수있다. 3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처리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또는이용할수없다. 제 14 조 ( 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 ) 1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처리할때형사사법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는사람또는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권한없이다른기관또는다른사람이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를열람, 복사또는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또는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형사사법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검찰 현행법상국가의공식범죄통계의작성주체는형사사법기관들중에서법적으로유일하게독자적으로수사할수있는기관인검찰로볼수있고, 실제로 1964년부터대검찰청은 [ 범죄통계원표체계 ] 를통하여, 수사기관 ( 경찰, 검찰, 특사경포함 ) 에서입건된모든범죄발생현황에대하여가장포괄적인범죄통계를수집관리해오고있다. 하지만이러한실무관행을뒷받침하는법적규정과근거는다소모호하다. 여기에서는이와관련된쟁점들을짚어보기로한다. 가. 검찰청법 우선, 검찰의직무범위에범죄 ( 정보 ) 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권한과의무가존재하는가이다. 현재범죄통계의수집및관리와관련한권한과의무를규정하고있는법률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제4호가거의유일하다. 본조항은경찰직무의범위로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 배포 를규정하고있는데, 범죄통계는치안정보의일환으로수집 관리되며, 이는경찰의직무로이해할수있다. 이에비해, 현행검찰청법제4조에서검사의직무로 1. 범죄수사, 공소의제기및그유지에필요한사항 을두고있는데, 이를검찰청법에서의범죄통계관련규정으로 ( 간접적으로 ) 해석해볼여지는있다. 즉, 범죄수사및공소제기, 유지등에범죄정보의수집과통계산출을통한범죄통제대책의자료산출이

72 7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가능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다만, 이는어디까지나간접적해석이기때문에입법론적으로검사의 직무에범죄 ( 통계 ) 의수집 분석 관리등을포함한일반적사무규정을신설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나.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호 ) 동규정에범죄통계와관련된규정으로는제 3 조대검찰청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제 5 조대검 찰청기획조정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제 11 조고등검찰청의부및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제 17 조지방검찰청및지청의부와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로볼수있다. 1) 제3조대검찰청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대검사무국에운영지원과및관리과를두고그중운영지원과의업무는 제4호문서의수발 편찬 보존기타문서관리에관한사항 이있다. 여기서문서라함은전통적형태의문서만을의미할뿐만아니라, 전자문서, CD 등도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인데, 그렇다면,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657 호 ) 와의체계해석상의문점이제기된다. 즉,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2호에는경찰청수사국장이범죄통계자료의오류확인을위해연1회대검에범죄통계자료를 CD로제작해송부할수있다고하는데, 대검찰청어느부서로보내는지명백하게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대검운영지원과의담당업무에경찰청수사국에서발송하는범죄통계자료의수발등에관한사항도규정할것이지아니면, 기획조정부정책기획과의업무에둘것인지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2) 제3조의 4(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등의설치와그분장사무 ) 본규정을통해범죄정보업무를담당하는범죄정보기획관과범죄정보 1담당관및범죄정보 2담당관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여기에서의미하는범죄정보란특정범죄유형에대한세부적인정보자료를의미하는데, 범죄정보 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 경제질서저해사범,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의공개범죄정보및그외각종공개범죄정보의분석관리, 기타중요범죄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을담당하도록하고있고, 범죄정보 2담당관은 대공 사회단체및종교단체관련공안사건, 선거 노동관련사건, 학원 외사관련사건의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을담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 본규정은검찰의직무로서특정범죄유형의세부정보의수집및분석 관리에관한사항을특화시킨유일한조항으로보인다. 이처럼특정범죄유형에대한세부정보자료수집및관리체계는기존의범죄통계 ( 원표 ) 체계를통해서는그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없기때문에, 현행범죄통계 ( 원표 ) 체계와는별도로독자적인

7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3 개별데이터시스템으로구성, 해당주무부서에서직접운영하고있다고한다. 한편, 본조항에규정된특정범죄유형을제외한일반범죄통계의수집과종합분석업무에관한사항은제5조기획조정부의분장사무규정에나타난바와같이정책기획과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이처럼, 현재국가범죄통계관리업무는개별행정단위의업무별로분절화된정보 ( 통계 ) 관리시스템들을통해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기존범죄 ( 원표 ) 통계의존재가치를무력화시키고, 통합화된범죄통계관리체계로의개선과발전을저해하고있다. 사실상, 범죄통계원표를통해수집된범죄통계는데이터품질에대한낮은신뢰성때문에, 정책평가나범죄현상분석등을위해서는거의활용되고있지않고, 단순히매년발간되는 [ 범죄분석 ] 지의기초데이터로서만활용하는데그치고있다. 이때문에, 정책적 학술적으로제대로활용되지도못할현행방식의원표통계를계속고수하여수집할가치가있는가에대하여, 범죄사건정보를통계원표에입력해야하는일선실무현장에서는의문을제기하고있기도하다. 3) 제5조 ( 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정책기획과와정보통신과를두도록하고있는데, 특히기획조정부의분장사무에는 범죄통계 에관한사항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정책기획과장의주된업무내용으로는 7. 검찰행정통계에관한사항, 8. 각수사기관으로부터의범죄통계의수집및종합분석에관한사항 이포함되어있다. 아마도이규정이 검찰통계사무규정 ( 훈령 821호 ) 과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 제215호 ) 의근거인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된문제점과한계는검찰통계사무규정과범죄통계개선예규를검토하면서자세히다루고자한다. 한편, 정보통신과의업무로검찰업무전산화, 검찰전산업무의개발및운영, 검찰통신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는데, 이업무가 KICS 와관련된업무를의미하는지는불분명하다. 특히경찰단계에서범죄통계원표작성은 KICS를이용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동조에대검찰청정보통신과의담당업무에 KICS를통한범죄통계 ( 원표 ) 업무를추가하는방향으로의개선이필요하다. 4) 제11조고등검찰청의부및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 제17조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사무국사건과담당업무중 통계에관한사항 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다만우리가관심을가지고있는범죄통계에관한사항인지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 동규정제11 조제3호에규정된사건과의업무를체계적으로해석할때이를범죄통계에관한근거규정이라봄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마찬가지로동규정제17조제3항에도지방검찰청사무국사건과의담당업무로통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동규정의통계관련규정들에도불구하고범죄통계를명시적으로규정한문구는발견할수없으며, 고검및지검사무국업무의일환으로통계업무를규정하고있지

74 7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만, 당해문언의통계업무의개괄적내용도기술하고있지않으며, 하위법령에의위임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모호하고자의적해석이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또한통계법제6조에통계작성기관의장은소속직원중에서통계업무를총괄하는통계책임관을지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이검찰청내부의조직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통계업무도검찰본연의업무임을감안할때동규정에서검찰의통계책임관을규정하지않은것은입법적오류로보인다 34). 다.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 호 ) 1) 동훈령의근거규정동훈령의근거규정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을우선적으로지적할수있다. 모든하위규정이모법의근거를명시적으로밝히는것은아니지만, [ 법무부소속공무원임용권및임용시험실시권위임규칙 ( 법무부훈령제916 호 )] 35), [ 대검찰청물품관리규정 ]( 대검찰청예규제637 호 ) 36), [ 국방부고등군사법원과검찰단의조직및관할에관한훈령 ( 국방부훈령제1415 호 )] 37) 등과같이근거법령의위임에따른규정임을명시하는입법례가많다는점을고려하면입법적개선의여지가있다. 따라서예를들어동규정의제1조를상술한 이규정은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5조에따라검찰의통계사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개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2) 목적의간결성또한동훈령의목적의서술도너무간략하다고생각한다. 검찰청에관한하위규정을예로들자면,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대검찰청훈령제186 호 은 이규정은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에의하여대검찰청의제반사무를체계적이며합리적으로분장하여업무수행의효율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대검찰청파견심사위원회운영규정 ( 대검찰청예규제698 호 ) 은 이규정은 5급이하일반직검찰공무원의대검찰청파견전입적정성, 파견인력최소화를위해대검찰청에설치하는 대검찰청파견심사위원회 34) 물론통계책임관에대한규정은대검예규 ( 범죄통계개선 ) 등다른하위법령에도찾을수없으며, 경찰청훈령제 657 호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에도관련규정을찾을수없다. 3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 32 조, 검찰청법제 50 조, 공무원임용령제 5 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 3 조및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 4 조의규정에의한법무부장관의공무원임용권및임용시험실시권 ( 이하각 임용권, 시험실시권 이라한다 ) 중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권한의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36)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에따라대검찰청내물품의취득 관리 처분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 대검찰청내물품의관리와출납 보관및사용에관한사무를담당할공무원의직위지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37) 제 1 조 ( 목적 ) 이훈령은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 2 조제 5 항에따른고등군사법원의조직및업무분장과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제 3 조에따른국방부검찰단의조직및업무분장에대하여규정하고, 국방부보통군사법원및국방부검찰단의관할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7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5 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대검찰청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관한운영지침 ( 대검찰청예규제697 호 ) 은 이지침은대검찰청소속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 소속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건전하고효과적으로충족시킴으로써업무의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목적규정을일관해도당해규정이지향하는바를알수있게서술하고있는방식이많은데, 동훈령은단순히 검찰통계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어관련규정과의체계적해석상미비점이지적된다. 따라서동훈령의목적조항역시검찰통계작성의구체적목적을제시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와더불어검찰통계의개념과그범위가무엇을의미하는지도구체적으로명시될필요가있다. 3) 각검사장의역할구분검찰의범죄통계업무는동훈령제4조에의해지방검찰청지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법무부의순으로업무가진행되는제도임을알수있다. 여기서제4조제1항부터제4호까지 ( 즉,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총장 ) 은그상급관청의장에게통계표를작성해제출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제6항에서법무부장관역시그역할을구체적으로적시즉, 제출된통계표를합산해결과물을작성해야함을규정해야하겠지만, 그러한법무부장관의임무는언급하지않고다만, 각급검찰청의장이제출하는기간을단축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제4조제1항부터 5항과제6항의체계해석상입법론적개선이요구된다고본다. 4) 검찰정기통계보고의종류문제통계보고의종류를정의하고있는제3조와보고방법을규정하고있는제4조와의체계해석상에도의구심이제기된다. 즉제3조에서는검찰통계보고를월보, 기보, 년보로구분해그정의를하고있는반면에제4조제5항은 각급검찰청에서법무부장관에게직접보고하는통계 를규정하고있다. 즉, 제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는정기통계보고로월보, 기보, 년보를규정하고있지만, 제5항에서직접보고를규정하고있어문제가제기된다. 물론제4조제5항의 직접보고하는통계 를법무부장관의명에의해하는통계로확장해석할수있지만, 제3조 ( 보고의종류 ) 에서그러한특명에의한보고에대한규정을정의함이타당할것이다. 더욱이, KICS를중심으로업무처리를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제4조 ( 보고방법및보고기일 ) 와같은규정이그대로남아있는것은다소시대착오적인관행으로판단된다 38). 38) 제 4 조 7 항은각급검찰청의검사장도는지청장은통계내용을전산입력함으로써보고를받을청에서직접이를전산출력할수있을때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해통계표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 현실적으로 1~6 항이실제로존재의미가있는지검토를요한다.

76 7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보고종별 검찰정기통계보고목록 월보 년보 기보 년보 검사수사범죄사건표 검사수사범죄사건유형별처리표 1. 고소사건표 2. 고발사건표 3. 공무원범죄사건표 4. 구속인원처리표 5. 주요범죄사건처리표 6. 미군인등범죄사건표 7. 보석인원표 8. 외국인범죄사건표 9. 불기소결정에대한재정신청사건처리표 10. 불기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처리표 11.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처리표 감호청구사건표 무죄사건통계보고 소년범선도유예실적보고 소년범죄사건표 학생범죄사건표 월 보 사정관련처리실적보고 구속영장처리표 기 보 대통령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 형집행정지자통계보고 인권침해사건통계보고 5) 죄명구분의문제점제5조죄명구분을함에있어형법범은별표 2 형법범의죄명구분 으로하며, 특별법범의죄명구분은대검찰청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 ( 대검예규제737 호 ) 로정하고있다. 죄명구분과관련하여그내용을구체적으로규율하고있는규정은본예규이다. 괄호죄명방식으로죄명코드를부여하고있으며, 범죄유형분류체계에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제7조 ( 통계상죄명 ) 은통계표에사용할죄명은처리죄명에따른다는원칙을밝히고있고, 만일처리죄명이수개인경우, 최선순위처리사유에해당되는죄명우선원칙 ( 제8조 1항 ) 에따르고, 만일수개의처리죄명이동일한처리사유에해당될경우엔법정형이가장중한죄우선원칙 ( 제8조 2) 을밝히고있다. 현행국가범죄통계의분류체계는기본적으로 검찰통계사무규정 의죄명구분에근거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형법범과특별법범을구분하고, 형법범의죄명구분은형법각칙의순서에따라 1. 내란의죄, 2. 외환의죄, 3. 국기에관한죄등 44번까지나누고있다 ( 동규정별표2). 또한주요범죄의분류기준은 1. 공안사범, 2. 공안관련사범, 3. 병역사범, 4. 직무와관련된공무원범죄, 5. 경제사범, 6. 보건사범, 7. 환경사범, 8. 마약사범, 9. 강력사범, 10. 퇴폐풍조사범, 11. 교통사범, 기타수시로지정되는사범등사범유형별로 12개의범죄분류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그러나검찰통계사무규정에서범죄통계에관하여규정한내용은죄명구분, 사건처리건수, 피의자인원수등의매우초보적인수준에불과하여 ( 김은경, 2008), 국가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지침으로서는기능하기어렵다. 우선본규정에서는개인적법익침

7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7 해의대표적유형이라고할수있는재산범죄를포함시키지않고있고, 약취유인죄와같은주요법익침해는강력사범의하위범죄로구성되고있지않기도하는등사실상형사실무상의범죄분류체계에불과할뿐이라는것이다 ( 김은경, 2008). 또한형법범의경우형법의체계를따르도록하면서특별법범의경우에는중분류의체계없이총망라되어나열되고있다는점에서범죄현상을분석하기위해필요한범죄유형별자료를제대로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외, 2009). 실제로는형법범죄의성격인데도법규상특별법에속하기때문에형법상범죄로분류되지못하는등범죄통계에심각한왜곡을유발시킬수있다. 한편, 본죄명구분방식은범죄통계상죄명코드표와연관된다. 범죄통계분석에있어서모든연도의범죄통계자료가통일적이고체계적으로적용되어시계열적으로정확하게통계분석이이루어지려면표준화된죄명코드표 (code book) 이있어야하는데, 현재의죄명코드표는통계분석을위한논리체계와형식을갖추지못하고있다 ( 김은경, 2008). 죄명을나타내는숫자코드체계는형법각칙이나법률명을중심으로생성되고있기때문에이것만가지고는범죄분류체계의단서를찾기어려우며, 범주별로통계분석을산출해내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6) 처리방법의문제점경찰의범죄통계관련규정인경찰청훈령제657 호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은범죄통계원표의작성수단으로 KICS 에자료를입력하는방법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반면에 검찰통계사무규정 과대검예규제215호에는범죄통계원표의작성수단으로 KICS를사용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지않다. 물론 KICS가출범한지몇년이지났기에당연히검찰에서도 KICS에입력함으로서범죄통계업무를하는것으로선해할수있지만해석에의한것이아닌명시적인근거규정이필요하다. 따라서예를들어제12조 ( 처리건수및인원수계산, 입력시기 ) 또는제13 조 ( 처리사유입력 ) 에별도의항을신설하던가, 대검예규 215호 범죄통계개선 에관련규정을신설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7) 범죄분류체계및주요범죄분류기준의문제 ( 별표 3) 죄명구분및범죄분류에있어서, 검찰통계는기본적으로형법상분류체계를그대로사용한다. 형법전의 장 을그대로사용하게되면통계의내용을이해하기곤란하게되는일이많다. 예를들어, 형법의 강간의죄 라는장아래에는강간죄뿐만아니라강제추행등도포함되어있는데, 이에대한설명도없이강간의죄의장에속한범죄들을통틀어 강간몇건 이라고발표하면통계를읽는사람들은오해하기쉽다. 살인과같은범죄도제대로분류되지않아통계치의의미를제대로이해하기힘든경우로볼수있다. 국제적으로볼때살인은고의에의한살인은물론, 치사죄도포함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78 7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범죄분석 에서는 살인의죄 라는장이하에기록된죄들을무조건적으로합산하여살인사건수를발표하기때문에상해치사, 폭행치사등각종치사사건이몇건인지를알기어렵다. 따라서현재공개된자료를통해서는국제적인살인율비교같은연구가불가능한것이다. 더욱심각한것은특별법범의경우이다. 대검찰청내부적으로는각종특별법범을범죄의성격에따라일부분류하고있다고하지만, 범죄분석 에서발표할때는순전히가나다순으로분류하여통계치를발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에서환경관련범죄가몇건인지, 노동관련범죄가몇건인지같은질문에대해서는답변을찾을수있는방법이없다 ( 김은경외, 2010:16~20 재인용 ). 한편, 주요범죄분류기준중 공안관련사범 에근기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이규정되어있다. 이는과거공안사건에있어서노조활동의비중을감안해포함된것으로보이지만, 최근의경향을고려할때이분류표가의의가있는지의심된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이왜공안관련성을가지는지도논쟁의여지가있다. 동법의목적은 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 함이고, 그처벌규정역시작업장에서의안전환경조성등으로한정되어있어,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더나아가 ⅰ) 분류기준 9. 강력사범 에서폭력사범과흉악범의구별기준이무엇인지의심된다. 폭력사범은행위의수단이폭력이들어간범죄유형을범주화한것이며, 흉악범은행위의불법성이큰것으로범주화한것으로여겨지는데, 하위범주의개념정립을별도의기준으로정립한것이타당한것인지재검토해야한다. 또한 ⅱ) 분류기준 10. 퇴폐풍조사범 은도대체어디서연유하는개념인지불분명하다. 물론동훈령이형법과같이범죄와형벌을규정하는것이아니어서죄형법정주의의엄격한규제를받는것은아니지만, 퇴폐풍조사범 과같은주관적이고해석의여지가큰개념은지양함이타당하다고본다. 따라서형법각칙상의분류인성풍속또는도박 / 복표에관한범죄로구분하는게타당성이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제10 조 ( 구수의조정 ) 에제2항의규정이없음에도제1항을규정하고있어재검토해야한다. 라.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제 348 호 ) 동예규는범죄통계원표의작성요령을정의하고있는기술적규정이다. 검토결과가장큰문제점은범죄건수의결정기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 이미이와관련해서는 2010 년 [ 검찰통계업무개선방안연구 ] 에서구체적인문제점들이지적된바있으나, 본예규는큰개선노력없이오늘날까지유지되고있다. 범죄수결정과관련된문제점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현행대검예규에의해제시된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 매뉴얼 ) 을보면, 범죄건수를정함에있어기본적으로 피의자의행위수 를기준으로삼되, 행위가여럿이더라도 1건으로하는예외를규정하고있다.

7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79 원칙적으로 피의자의행위수 를기준으로범죄건수를결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본다. 하지만복수 ( 複數 ) 의행위를 1건으로처리하는예외를정함에있어서현행지침에는아무런합리적인근거나일관된원칙을찾아볼수없다. 잘못된죄수계산은결국, 전체범죄수준과양을부정확하게측정하게만든다. (1) 가령, 예규 4. 의나, 라 의경우를보면, 범죄자들이단한건이아니라여러건의범죄를저지르는경우, 그가운데가장중한한가지죄로만피의자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예컨대문서를위조, 행사하여사기를한경우현행지침은사기죄 1죄로처리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대법원은 문서위조죄와위조문서행사죄및사기죄가각각성립하고상호실체적경합관계 라는판례를확립하고있고 39), 이에따라수사실무와재판실무에서도이들을각각별개의범죄로처단하고있다. 따라서현행지침에의하면실제행해지고처벌받은많은문서에관한죄들이통계에서누락되게된다. 일선경찰과의인터뷰결과, 현행예규 ( 피의자표와관련해서만중한하나의죄를기록하도록한예규 ) 는종종경찰실무단계에서는발생및검거원표작성에서도중한 1죄만을기록하는것으로착오를유발하고있다. (2) 또다른문제사례는, 예규 5. 가.(2) 와같이법조경합,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을불문하고중한죄또는주된범죄 1건으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내용이다. 즉범죄의수단또는결과인행위가수개죄명에해당하는경우, 그중중한죄또는주된죄 1건으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렇게죄수가결정될경우, 많은주요지표범죄들이암수범죄화할우려가크며, 결과적으로우리나라범죄발생율은매우축소보고될가능성이높다. (3) 규정이부정확하거나모호한것도문제다. 예컨대현행지침은 동일인에대한동일사항을이유로하는수회의공갈, 협박, 폭행, 상해 는포괄 1건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수회의공갈, 협박, 폭행, 상해를 포괄 1건 으로처리하려면그행위들이상습범 40) 혹은접속범 41) 이어서 포괄 1죄 에해당되어야하는것이지단지피해자및범행동기 ( 이유 ) 가같다는사정만으로포괄해서 1건이되는것이아니다. 한편, 현행지침은 1개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상상적경합의경우그중중한죄 1건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것은 피의자의행위수를기준으로한다 는원칙에충실하려는의도로보이는데아무래도타당하다고하기어렵다. 상상적경합은비록 1개의행위를전제로하는것이지만그실질은수죄 ( 數罪 ) 이고과형 ( 科刑 ) 에있어서만일죄로취급한다는것이통설적견해다. 따라서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복수의죄들은형을과할때외에는수죄로취급되므로마땅히범죄통계에도빠짐없이산입되어야옳다. 예를들어서무면허인운전자가주취상태로운전한경우무면허운전죄 ( 도로교통법제152 조제1호, 제43조의죄 ) 와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제150조제1호, 제44조제1항의죄 ) 가각각성립하고 39) 대법원 선고 81 도 529 판결, 대법원 선고 91 도 1722 판결등. 40) 수회의공갈, 협박, 폭행, 상해행위가상습범에해당하는때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각호가적용되어포괄하여 1 건으로처벌된다. 41) 대법원판례에의하면수회의행위들이접속범으로서포괄 1 죄가되기위해서는그수회의행위들이동일죄명에해당하고그피해법익이단일하며범의가단일하거나계속성이있어야하고, 범행방법까지동일해야한다. 여기에대해서는대법원 선고 84 도 1139 판결, 대법원 선고 2000 도 1899 판결, 대법원 선고 89 도 58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 1751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486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 810 판결등참조.

80 8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데 42), 이경우법정형이중한음주운전죄만통계에산입하고법정형이낮은무면허운전죄를통계에서누락시킬아무런합리적근거가없다. 또회사원이회사명의의문서를임의로작성 교부하여회사에재산상손해를가한경우에사문서위조죄와위조사문서행사죄및업무상배임죄등이성립하고이들은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데 43) 이중업무상배임죄를제외한문서에관한죄들을통계에넣지않는것은부당하다. (4) 현행지침중공범에관한규정도납득하기어렵다. 현행지침에서는 불량도당등이일정한장소, 영화관내등에서동일기회에집단적으로수인에대하여행한공갈, 협박, 폭행, 상해, 절도, 강도, 강간등 을 1건으로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타당하지않다. 같은장소에서동일한기회에수인 ( 數人 ) 의재물을강취했으면수죄 ( 數罪 ) 가성립하고, 다만이때수인 ( 數人 ) 에대한폭행 협박이공통으로이루어졌을때상상적경합으로보아야할경우가있을뿐이라는것이대법원의견해다 44). 따라서이러한경우원칙적으로실체적경합이고예외적으로상상적경합인경우에도수죄이므로모두통계에산입되어야함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다. 이와같이현행지침상범죄건수의결정기준에관한규정들은모두합리적인근거나일관된원칙이없는데다가그나마부정확혹은모호하게기술되어있어서원표입력의실무지침으로는적합하지않다. 요컨대, 현재기준에따르면특정한범죄들은체계적으로왜곡 축소되어나타날수밖에없다. 현행기준은어떤범죄가다른범죄의수단이될경우에는그범죄는아예아무런통계도입력하지않도록하고있기때문에, 수단이된범죄는범죄수산정에서제외되게된다. 가장흔한사례가사기와사문서위조등의경우인데, 사문서위조는사기의수단으로저질러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상당히많은경우범죄수산정에서제외되고있다. 따라서현재까지드러난사문서위조범죄건수는대단히축소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고, 국가의범죄통계발생량을보다합리적으로추정하기위해서는학계와의공동작업을통해소위죄수론과관련하여보다체계적인결정기준과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 Ⅲ. 범죄통계원표의전산입력, 제출및보존요령과관련해서, 가장문제되는부분은 5. ( 검찰의통계자료보존 ) 검찰은전산입력완료된각범죄통계원표 ( 전산자료포함 ) 를사건처분연도의다음해말까지보존후폐기한다 는규정이다. 해당규정의대상물이범죄통계원표전산데이터자체를의미하는것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고, 보존기한을굳이 2년이내로설정하여폐기하는이유가무엇인지도뚜렷하지않다. 본통계데이터가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것이라면, 이국가통계는매우중요한정책실무적 사료적가치를지니는것으로함부로폐기하는것은정당하지않다. 42) 대법원 선고 86 도 2731 판결 43) 대법원 선고 2008 도 5634 판결 44) 대법원 선고 91 도 643 판결

8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1 마.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위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본규정은 제1조 ( 목적 ) 형사소송법제196 조제3항에따른검사의수사지위에관한사항과사법경찰관리의수사에관한집무상의준칙을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 수사절차의투명성과수사의효율성을보장함을목적 으로한다. 규정에따르면, 검사는 제5조 ( 수사지휘의방식 ) 1 사법경찰관리에게사건에대한구체적지휘를할때에는서면또는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에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지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10 조 ( 문서의서식 ) 사법경찰관리가범죄수사에관하여사용하는문서와장부는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158 호서식까지의서식에따른다. 다만단순하고정형적인사건에관하여사용하는문서는별지제159 호서식부터별지제170 호서식까지의서식에따른다 고수사관련사건기록관리방법을명시하고있다. 이밖에, 제16 조 ( 사건의단위 ), 제17조 ( 수사의개시 ) 범죄인지서작성, 제18조 ( 사건기록의관리 ), 제20조 ( 피의자에대한조사사항 ), 제28 조 ( 수사과정의기록 ), 제74조 ( 수사개시보고 ), 제75조 ( 범죄통계원표 ), 제91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이용 ) 45) 등을규정하고있는데, 본규정역시세부적인검토가요구된다. 특히여기에는사건보고와관련하여정보유형과정보표준이필요한항목들이존재하는데, 과연, 별지서식등정보표준을규율하는권한과책임이누구에게있는것인지가명확하지않다. 또한동규정제75 조 ( 범죄통계원표 ) 46) 에는 사법경찰관은 KICS를이용해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한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제출목적이무엇인지도그다지명확하지않다. 한편, 법무부훈령제821 호검찰통계사무규정제4조를검토해보면, 검찰통계는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검사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해석된다. 즉,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75조와검찰통계사무규정제4조의체계해석상사법경찰관이검찰총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47). 더나아가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93조를보면사법경찰사무를처리하는관서에는통계철을두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 ( 제19호 ), 이통계철에는사법경찰업무에관한각종통계서류를편철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 ( 제97조 ) 범죄통계원표도포함되는것으로볼것이다. 하지만, 제102 조의보존기간에는그통계철을 5년간보존하는것으로되어있어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719호 ) 제268조와도합치되지않고 48), 범죄통계개선 Ⅲ - 2의 45)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 2 조제 1 호에서정한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작성할때에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야하며, 작성한문서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저장 보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6) 제 75 조 ( 범죄통계원표 ) 사법경찰관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해사건마다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검찰총장이나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7) 이는법무부령제 785 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15 조에도동일하게규정되어있다. 이들규정이단순한입법적오류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48)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 719 호 ) 제 268 조 ( 장부및서류의보존기간 ) 장부및서류는다음의기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82 8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보존기간과도일치하지않는다 49). 바. 기타 대검찰청훈령제180 호 대검찰청특별사법경찰운영팀운영규정 은대검찰청특사경운영팀업무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본규정에서는대검특사경운영팀의임무 기능 ( 제4조 ) 및특사경성과관리및평가 ( 제5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5조특사경성과관리및평가항목을보면, 대검의특사경운영팀은일선청으로부터특사경소속기관별로업무실적을취합해성과지표를측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해당실적은전문화율, 전담조직화율, 송치인원, 송치율, 기소율및수사지휘지수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법무부령제78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이하에서특사경은관할지검장또는지청장에서수사사무, 정보보고뿐만아니라, 직무범위외의범죄발생에대한보고를규정하고있음에도, 동대검훈령에관련규정이없는점은재고의여지가있다. 물론검찰의특사경성과평가는송치및기소율이중요할수있지만, 범죄발생원표대비송치및기소율로관할특사경의업무성과를좀더정확히평가할수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본훈령제5조제1항제7호에범죄통계원표보고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3. 경찰 가. 경찰조직구성관련규정 경찰에서의범죄통계에관한직접적인규정은 경찰법 에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조직적인측면에서는제3조에서국가경찰의임무로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로규정하고있으며 50), 인적인측면에서는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에서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의임무로 관할구역의소관사무를관장하고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범죄통계원표작성업무의근거를경찰법제3조및제11조이하규정으로도볼수있다. 그렇다면범죄통계업무를경찰의고유업무로본다면경찰조직의조직과업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5755 호 ) 에서이에대한업무를분장하고있는것인가를검토해야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규정상범죄통계업무의최상위담당기관은경찰청수사국으로시작해서 5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수사부를위시한각지방청의수사부에서관할하는것으로 해 16. 통계철 10 년. 49) 범죄통계개선 Ⅲ. 범죄통계원표의전산입력, 제출및보존요령 2. ( 경찰의통계원표보존 ) 경찰은전산입력한통계원표전산자료를입력년도다음해말까지보존한다. 50) 동지의규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제 4 호에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로규정하고있다.

8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3 석 된다. 다만, 통계업무에관해경찰청수사국을제외한지방청급의수사부해당업무에는범죄통계업무를규정하고있지않고있다. 더나아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제2호 ) 경찰청수사국수사기획과의업무로만규정하고있고, 마찬가지로각지방청급과경찰관서의업무로는통계업무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특히, 실질적으로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는 1차책임자는각경찰관서의담당수사관인데, 각경찰관서의업무에범죄통계업무를규정하지않은것은범죄통계업무의실질화라는관점에서중대한입법적불비로판단된다. 나.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657 호 ) 우선동규칙은일정기간의유효기간 52) 을설정해변화하는상황에대응에범죄통계작성업무를규율하려고하는점은대단히능동적이라판단되며, 각원표작성을 KICS로통해이루어지는현실을반영하여동규칙에이를반영하고있다. 동규칙의목적 ( 제1조 ) 은 범죄통계의정확한작성과적정한활용을위하여범죄통계작성의절차와방법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규칙은범죄수사를담당하는경찰공무원에게범죄발생통계원표및검거통계원표, 그리고피의자통계원표작성을의무화하고있다. 범죄발생통계원표는범죄발생을알게된때, 검거통계원표및피의자통계원표는사건을송치할때각각작성토록하는데, 작성방법은경찰의 KICS시스템에정해진항목자료를입력하는방법으로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원표작성내용에대한승인은해당경찰관서의수사과장이맡도록하였다 ( 제2조 ). 그리고각경찰서의장은소속경찰공무원이관서별치안지표를의식하여통계원표의작성을누락하거나통계를왜곡시키지않도록관리 감독을하도록하는규정 ( 제4조범죄원표의누락및왜곡금지 ) 을두고있다. 한편, 본규칙은범죄통계의관리및활용과관련된규정을두고있는데, 먼저 제3조 1경찰청수사국장은각경찰관서에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입력한각원표의자료를집계하여관리하고, 필요한자료를분석하여범죄수사등에활용한다 는규정과 제5조 ( 범죄통계의분석 ) 에서 1경찰청수사국장은전년도의범죄통계를분석하여범죄통계지를발간하고, 각경찰관서및관련기관에배부하여치안자료로활용하도록하여야한다. 2각경찰관서의장은제2조에따라작성된통계원표의자료를통해각종범죄통계를분석하여범죄예방및검거등치안활동에활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제3조에서범죄통계원표의관리및송부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동규칙에따르면경찰청수사국장은범죄통계자료의오류확인을위해, 연1회대검찰청으로송부한다고규정하고있다. 문제는대검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는경찰청장이전산입력한통계원표전산자료를매일별로입력다음날까 51)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2 조제 2 호범죄통계및수사자료의분석. 52) 동규칙제 6 조 ( 유효기간 ) 을통해, 이규칙은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 이규칙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를검토해야하는 2015 년 7 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84 8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지검찰총장에게송부하는것으로되어있기에양규정의정합성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다.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 719 호 ) 경찰공무원의범죄수사시방법과절차등에규정하고있는범죄수사규칙에도범죄통계와관련한의문이제기된다 53). 첫째로수사주책임관의담당직무이다. 수사주책임관이란담당사건의수사를주재하는직책이며, 소속경찰관등을지휘 감독하고상급자에게수사관련사항을보고하는업무를하고있다. 그렇다면수사업무에대해담당수사관을지휘한다는것은범죄통계업무에대해포함하는것인지여부가불분명하다. 특히상술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에의하면범죄통계업무는각급관청의수사파트의장이맡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이다 54). 따라서이부분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 둘째로각급경찰관서에보관하는서류와그보존기간에대한문제이다. 범죄수사규칙 제258 조제 16호에 통계철 을경찰관서에보관해야한다고하고있으며, 제263조의규정상통계철에는수사경찰업무에관한각종통계서류를편철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55). 즉, 범죄통계원표도포함되는것으로보이는데, 제268조제16호에는그통계철의보존기간을 10년으로하고있다. 문제는대검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규정하고있는경찰의통계원표보존기간과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즉, 대검예규에는 경찰이전산입력한통계원표전산자료를입력년도다음해말까지보존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담당경찰관이 KICS에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고, 자신의경찰관서에당해자료를편철해보관하는시스템으로추정되는데, KICS에입력된자료는익년도까지보관하면서편철된자료를 10년간보존하는것은균형감각이어긋난다고보기때문이다. 이부분에대한검토도요구된다. 라.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 723 호 ) 본규칙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 제5조에따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준수해야할사항들을규정한것이다 ( 제1조목적 ). 경찰차원에서 KICS 사용에대한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는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723 호 ) 은본문에서는범죄통계에대한규정을하고있지않지만, 별표 1에서이를규정하고있다. KICS의 범죄통계시스템 내기본통계, 응용통계및사건통계가범죄통계원표와연관되는데, 그주무부서가과학수사센터로되어있어의문이제기된다. 왜냐하면상위법령에서범죄통계업무는각관청의수사파트에서하는것으로규 53) 이는 해경범죄수사규칙 ( 해양경찰청훈령제 1035 호 ) 과동일하게적용된다. 54) 물론수사주책임관이당해경찰서의수사과장이라면이러한물음은의미없게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있기때문이다. 55) 뿐만아니라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제 7 조에는경찰시스템에서작성하는전자문서는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유지를위하여편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85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5 정하고있는데, 본규칙에서만이를과학수사센터로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동별표제15 호온라인조회시스템은수배, 범죄경력등을관리하면서과학수사센터, 정보통신 2담당관, 수사과에서관할하고있으며, 별표제18 호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및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은형사과에서주관하는것과는다소대비된다. < 표 3-10> 형사사법정보주무부서 연번시스템명업무명주무부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포털 포털화면관리 각종컨텐츠및게시물관리 과학수사센터 2 사건수사시스템 사건등록 입건 지휘건의 송치과학수사센터 3 전자약식시스템 수리 배당 송치과학수사센터 4 범죄통계시스템 기본통계 응용통계 사건통계과학수사센터 5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위치찾기 분석 ( 범죄다발지 / 사건 / 피의자 ) 과학수사센터 6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통합조회 수법관리 조폭관리 변사관리 과학수사센터 7 범죄첩보분석시스템 첩보관리 ( 등록, 조회, 통계 ) 과학수사센터 8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자료관리 ( 범죄분석자료, 범죄현장자료, 현장감식자료, 흔적증거자료 ) 분석 ( 발생사건분석, 피의자면담분석 ) 과학수사센터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관리 ( 검색, 매칭, 통계 ) 과학수사센터 10 전자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관리 ( 스캔, 작성 ) 전과반영 과학수사센터 11 주민원지관리시스템 주민원지관리 ( 접수, 공정, 이관 ) 과학수사센터 12 족윤적감정시스템 족윤적관리 ( 등록, 검색, 통계 ) 과학수사센터 13 증거물관리시스템 증거물관리 ( 입고, 출고, 감정, 조회 ) 증거물조회 ( 현황, 재고, 이력 ) 과학수사센터 14 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 마약범죄관리 ( 등록, 분석, 조회, 통계 ) 형사과 15 온라인조회시스템 16 법무부정보조회 주민 수배 연고지수배 차적 도난및범법차량 범죄경력 우범자 출입국사실조회 수용자정보조회 외국인신원확인 과학수사센터정보통신 2 담당관형사과 과학수사센터 17 검찰정보조회 처분결과조회과학수사센터 18 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 강력범죄관리 ( 등록, 검색, 통계 ) 형사과 19 DNA 신원확인시스템 DNA 정보관리 ( 등록, 검색 ) 과학수사센터 20 선거사범관리시스템 선거사범관리 ( 등록, 조회, 통계 ) 지능범죄수사과 21 수사관직무평가시스템 수사관직무평가관리수사과 22 실종자종합관리시스템 실종수사형사과

86 8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관한제규정 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법무부훈령제 785 호 ) 사법경찰관리의범죄수사에관한집무상의준칙을제시하고있는동규칙역시범죄통계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특히제15조 ( 범죄통계보고 ) 는전술한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75조와동일한구조이다. 또한제71 조비치서류에통계철도규정하고있는데 ( 제21호 ) 이의보존기간은전술한 범죄통계개선 상보존기간과도일치하지않는다. 범죄통계개선 에는경찰과달리특별사법경찰의통계원표보존기간은규정하지않지만, 검찰은전산입력된각통계원표를다음해말까지보존하고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5 조에는통계원표를 5년간보존하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물론검찰과특별사법경찰관서의업무특성상이를각각인정하는것에타당성은있을수있지만, 민간한개인정보가취급되는범죄통계원표를특별사법경찰관서가장기간보존하는것에는재고의여지가있다. 특히동규칙제3 조의 2( 민감정보등의처리 ) 에특별사법경찰관리는범죄수사업무를수행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기타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대원칙상필요성이없어진정보를계속관리하는것은타당하지않기때문이다. 이는 OECD의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과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3조의원칙에비추어볼때자명하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과 범죄통계개선 양자의일치뿐만아니라, 당해통계자료의보존필요성이없어진경우이를삭제하도록하는방안이요구된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지엽적인문제이기는한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5조 ( 문서의서식 ) 에범죄통계에대한서식이없다는점이다. 이는각특사경이해당전자결재시스템 (ex. 철도특사경의경우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일명 R2C 시스템또는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 ) 을사용하는것은감안한것일수도있지만, 경찰도 KICS에범죄통계원표를입력함과동시에통계자료를편철하고있음을볼때검토의여지가있다고본다. 나. 철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1호에의하면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에근무하며철도공안사무에종사하는국가공무원도소속관서장의제청에의해관한지검장이지명하면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이러한철도특사경의직무범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직무집행규정 ( 국토교통부훈령제432 호 ) 제4조

87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7 에나와있는데, 이에의하면철도특사경은철도시설및열차안에서발생하는범죄에대한사법경찰관리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즉질서유지와범죄예방뿐만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제9호에의해범죄수사를할수있다. 따라서범죄통계에대한업무도진행하고있으며, 이는동규정제27 조에명시되어있다. 하지만제27조상의범죄통계분석은 각종범죄사건의통계를작성하여범죄유형분석표와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 를하는것으로되어있어, 검찰에서작성하는각범죄통계원표와차이점이있다. 물론철도공안업무의특성상상기 2 가지통계자료가필요할수있지만, 철도특사경도각범죄통계원표를검찰에사건을송치할때편철해제출하는것을감안하면이에대한규정이없는것은의문이다. 따라서제27조에범죄유형분석표와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뿐만아니라범죄통계원표에대한규정도명시함이타당하다. 뿐만아니라제56조상비치서류에도범죄통계원표에관한규정이없는데, 이는제27조의 2가지범죄통계에대한비치서류도없다는점에서재고를요한다. 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6호에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근무하는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은저작권법상의범죄에대한사법경찰관리의업무를수행한다. 이에따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예규제32조 ) 제2조및제5조에서저작권경찰의단속업무추진을위해지역별로불법저작물단속사무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이지역사무소의업무는관할구역내의저작권범죄에대해단속 수사, 정보수집및실태조사, 증거신청 영장신청 검찰송치등의업무를수행한다. 따라서저작권침해범죄에대해사법경찰관의업무를수행하는데, 범죄통계에대한규정은단촐하기그지없다 56). 즉작성의주체, 기간, 방법등에관한규정이전무한데, 저작권위반범죄의중요도가강조되는최근의상황에서이러한입법형태가타당한지는의문이다. 물론제16 조에서저작권경찰의직무교육에대해규정하고있지만이는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연수원등에의교육이기에한계가있다고본다. 따라서이에대한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범죄통계에대한관련근거가희박하다. 제16조에통계관리를규정하고있지만 57) 이는 단속 에대한통계이지범죄수사전반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다. 또한제86조제1항제22호에통계철을비치해야하며, 이러한통계철에는특별사법경찰업무에관한각종통계서류를편철해야한다고한다. 따라서동규정제86 조를선해하면제22 호의통계철에범죄통계원표가포함된다고볼수있지만그 56) 제 14 조 ( 통계관리 ) 지역사무소장은수사 ( 단속 ) 에대한통계를기록 유지하여야한다. 57) 제 16 조 ( 통계관리 ) 지역사무소장은단속에관한통계를월별 연도별로기록 유지해야한다.

88 8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작성의주체등이전무하다 58). 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7호에의해관세범에대해사법경찰권을가진다. 이에대해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 관세청훈령제1625 호 ) 은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하는조사요원은직무범위내에서범인과범죄사실을조사하고그게관한증거를수집할뿐만아니라 59), 관련범죄자에대해긴급체포, 통상체포등의권한도가지고있다. 즉, 관세범소정의범죄행위에대해범죄수사후이를검찰에송치하게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검찰로송치하는경우에대한규정이전무하다. 마.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 이역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4호에의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범죄에대해사법경찰권을가지지만, 이경우에도범죄통계에대한관련규정이전혀없다. 이외에도식약처의특별사법경찰관의직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식약처훈령제50 호 ), 병역사범에대한사법권을가지고있는병무청특별사경에대한직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병무청훈령제1097 호 ), 환경범죄에대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환경부훈령제986 호 ), 각종해양환경범죄에대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584 호 ), 농산물원산지표시에대한직무범위등을규정하고있는 농산물원산지표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 농림부훈령제956호 ), 식물방역범죄에대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실무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30 호 ) 등특별사법경찰관의직무범위에대한어느규정을검토해도동일하다. 즉, 사법경찰권은부여하여 ( 제한된범위내에서 ) 수사권을부여하여, 검사의수사지휘를받게했지만, 검찰로보내는범죄통계원표에대한규정은전무하다. 다만, 농산물부정유통수사에관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제187 호 ) 에는농산물원산지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등의범죄에대해관련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범죄통계관련규정은없다. 58) 뿐만아니라통계청의보존기간도 5 년으로그문제점은상술한바와같다. 59) 제 3 조제 1 항.

89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89 바. 소결 다양한개별법에서각영역별범죄에대해소관공무원에게사법경찰관리의자격을부여하는최상위법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며, 이에근거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를설정하는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이다. 문제는특사경직무규칙이사법경찰관리의일반적직무범위에대해규정하고있지만범죄통계부분에대해서는그리상세하게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특히이점은각단행규정이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에우선적용됨을천명하고있다는점에서더문제가된다고생각한다 60).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이법률의형식이아니라좀더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는 부령 의형태를띄고있다는점에서특별사법경찰관리의실질적인범죄통계업무개선을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의개정이필요하다고본다. 뿐만아니라동규칙은제3조의 2에서민감정보처리규정을두고있으나, 그처리에있어서의주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재고의여지가있다고본다. 특히범죄통계원표가개인의지극히민감한정보 61) 를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개인정보보호원칙, 국가의책무까지는아니더라도, 형사사법종사자들에게범죄통계를작성하면서지득한개인정보에대한주의규정을두는것또한입법론적으로고려해봄직하다. 제 3 절정책활용상의문제점 1. 범죄통계의품질문제 가. 신뢰도와타당도 범죄통계뿐아니라국가의통계자료와같은객관적인공식자료들은신뢰도와타당도를가져야한다. 신뢰도는동일한대상에대해반복측정했을때범죄현상에관하여유사한결과가나타나는가의정도를나타내며, 타당도는측정하고자하는범죄의실태를제대로측정하고있는가하는것이다. 신뢰도와관련하여서는범죄통계의분류기준에관한명확한지침이존재하는경우보다강화될수있으며 (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외, 2012), 정확한측정의문제에있어서한계로지적되는암수범죄의경우어쩔수없는문제라고하더라도 (Skogan, 1974; 강지현외, 2012에서재인용 ), 기본적으로범죄통계자료가갖추어야할정확성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는점이그동안한국범죄통계가비판을받아온이유이다. 이 60) 예를들어 농산물원산지표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 71 조,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 57 조등이다. 61) 여기서의민감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의민감정보와동일한의미는아니다. 하지만개인의범죄이력역시그정보가유출되면당해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

90 9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런현상에대해서는대검찰청의통계기준자체의결함과범죄통계수집상의문제가함께작용한탓으로 주장된다 ( 김은경외, 2010). 나. 범죄통계원표항목의적정성문제 현행범죄통계원표는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3가지로구성되어있는데 1960년대에강도, 절도, 사기에초점을두고만들어진기본틀에서거의달라지지않고있다 ( 탁종연, 2013). 발생통계원표에는죄명, 발생시간, 장소, 피해품등범죄사건자체의특성을요약하는항목을포함하고있고, 검거통계원표에는검거당시상황, 발생부터검거까지소요시간등검거상황에관한변수로구성되어있으며, 피의자통계원표는피의자의연령, 성별, 전과여부, 구속여부등피의자의특성을설명하는항목들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수사기관에서산정하는범죄건수에대한의구심과제공되고있는범죄통계의내용이초보적이고단편적이라는지적은여전히나타나고있다 ( 탁종연, 2013). 특히세가지범죄통계원표의항목들은강도와절도등전통적인범죄에초점을맞춘것이기때문에, 경제범죄나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교통사고, 환경등다른유형의범죄특성을담아내기에적정하지않은점등의입력항목의부적절성문제가중요하게제기된다 ( 탁종연외, 2008; 김은경, 2008). 통계의입력항목과그변수값이너무단순하여통계로서의가치가떨어진다는지적도있다. 범죄수법의세부항목을입력하도록하고있지만강도, 절도, 사기등전통적인범죄유형의범죄수법이변화되고있음에도이를적시할항목이부재하여대부분기타항목으로기재되고있다 ( 김은경, 2008). 피해액수와피해품목에대한입력항목또한부족하여세부적인사항을입력할수있는방법이없기도하다 ( 탁종연, 2007; 김은경, 2008). 또한현행범죄통계원표에서는범죄피해자에대한항목도부실하여피해자관련통계를풍부하게산출하기어렵다. 우리나라범죄통계원표에서는범죄사건과피의자에대한사항과는달리피해자에관한통계원표는따로구조화되어있지않고, 단지발생통계원표에서피해자의성별, 연령, 피해시상황, 재산피해상황및신체피해상황등만기재하고, 피의자통계원표에서피해자와의관계만을기재하게하고있다. 피해자가다수인경우에도주된피해자만을기입하도록하고있어정확한피해자특성을파악하기어렵다 ( 대검예규제348호참고 ). 이처럼현재의범죄통계원표는항목과내용의단순성으로인해범죄의특성을담아내기에는한계를가지고있다. 또한범죄학적관점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중심으로범죄실태를파악하는것은중요한이론적 정책적시사점을가져다준다는점에서피해자관련항목의부실은범죄연구의수준을제한한다. 현재한국의공식범죄통계의원데이터를산출해내고있는범죄통계원표자체가개선되지않는이상최근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도입과활용으로입력건수의증가및입력속도의증가

91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91 등양적내실화를달성하더라도범죄의특성을자세히분석할수있는질적향상은이루기어려울것이 다 ( 나영민, 2012). 따라서범죄통계원표의현대적개편으로범죄통계입력항목의적정화와피해자통계원 표의구조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범죄통계수집기관에서의활용문제 가. 대검 범죄분석 자체의문제 아무리좋은통계자료가있다하더라도제대로활용하지못한다면수집단계의자원만낭비한것에불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매년무려 2백만건의범죄에대해다양한항목의통계자료를수집하고있지만, 이를활용하는것은경찰청의 범죄통계 와이를기초로다른수사기관의통계와결합하여제작하는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을출판하는것이거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범죄통계자료의활용이너무나제한적이라는것이다. 더욱문제는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체가수집한통계의잠재가치를거의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가장두드러진것은이름과는달리범죄에대한거의아무런분석도없는단순한기술통계요약집 62) 에불과하다는것이다. 즉, 범죄분석에나타나는범죄통계자료는 몇건발생에몇건검거 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이다 63). 사실이 몇건발생에몇건검거 라는요약통계마저도부정확하다는점은이미지적한바있다. 예를들어, 범죄분석 에나타난 강간 사건의건수에강제추행이포함되어있고, 특별법에서강간을처벌하는경우는빠져있는것이다. 같은맥락에서, 범죄분석 에나타난살인사건건수는외국의그것과직접적으로비교할수없는자료이다. 외국과는달리, 한국통계에는살인사건을살인, 치사, 미수사건등으로나누어발표하지않기때문이다 ( 김은경외, 2010). 더나아가, 현재의요약통계는국민들이알고싶어하는통계자료, 예를들어, 가장많이도난당하는물품은무엇인지, 전철역중성추행사건이가장많이발생하는곳은어디인지등의질문에는아무런도움을줄수가없다. 일부항목은수집조차되고있기않기때문에이를통계자료로제공하기에애초에불가능하기도하지만, 피해품과같은항목들은부족하나마수집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정리해서공개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처럼, 범죄현상에대한전체적실태와추세는물론, 특정범죄들에대한특별보고서등이활발히제공되어야하는것이다. 62) 사실경찰에서는이런점을인식하여기존에경찰범죄분석이라고부르던책자를현재는범죄통계라고바꾸어부르고있다. 63) 주간동아, pp. 48~50.

92 9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나. 문제의원인 - 분석인원관리의문제등 애써수집한범죄통계가이렇게제한적으로사용되고있는근본원인은검찰청이나경찰청내에통계자료를분석할수있는기관이나인력이부족하다는데있다. 미국의경우, 법무부내에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을별도로두고유능한범죄학자와통계학자를고용하여여러가지분석자료를내놓고있지만, 한국의수사기관에는범죄통계자료를분석을전담한조직도, 그업무를담당한전문가도전혀존재하지않는다. 검찰과경찰모두범죄통계를전담하는인원은불과 1-2명의검찰계장또는경찰관에그치고있고, 이들이하는일은수집된통계자료를모아 범죄분석 이나 범죄통계 책자를발간하는수준이다. 현재의범죄통계자료도부족하나마사건단위와피의자단위로수집되고있기때문에검경내부에범죄통계분석을전담한전문가를고용한다면제한적활용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이다 ( 김은경외, 2010). 3. 외부활용의문제 가. 비공개원칙및제한적비공개의문제 심층적범죄통계자료의분석은기본적으로원시자료 (raw data) 에대한접근을필요로한다. 검찰과경찰자체내에통계분석전문가가없다면이를해결하기가장쉬운방법은분석을할수있는외부의전문가에게그자료를위탁하거나공개하는방법일것이다. 하지만, 한국의수사기관들은자신들이수집한통계자료를외부의학자들에게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예외적으로대검찰청등에서형사정책연구원에시혜적인차원에서일부자료를제공하고는있지만, 연구원에소속되지않은학자들이접근할수있는방법은없다. 이런비공개원칙은미국과영국과같은선진국에비교해보면많은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 미국의경우에는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범죄현상에대한심층분석보고서는물론, 개별사건의정보를 CD에담아학자들에게무료로배포할뿐아니라,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에서인터넷으로일반인에게까지공개하고있다. 물론개인들의사생활보호를위해피의자등의개별신상정보는숨기고있으나, 대부분의정보를공개하고있기때문에연구를진행하는데지장이없는수준이다. 즉개인정보보호를하면서도충분히자료활용을극대화하는방안을취하고있는것이다.

93 제 3 장한국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및문제점분석 93 나. 비공개의결과 미국법무부등의범죄통계관리가한국형사사법기관에시사하는점은수사기관이수집한자료는최대한정확하게수집해야할뿐아니라, 자체적으로그리고외부적으로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다. 미국의범죄학이세계최고수준인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누구라도쉽게연구에이용할수있는자료가제공되기때문이다. 반대로우리나라의범죄학연구가미진한이유도쉽게짐작할수있다. 수집되는범죄통계정보도부정확할뿐더러, 그정보마저도공개되지않아연구할수있는토대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은것이다. 따라서한국의범죄학자들은소규모설문조사에의존하는연구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자료비공개가단지학문의발전만저해하는것은아니다. 결국은국민들의알권리를침해하는중대한결과를낳게된다. 범죄통계자료는범죄의실태를보여주며, 이를통해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한국가적정책은물론개인적방비책을세우는기본자료가되어야한다. 수사기관의편의를위해자료를숨기고, 국민들의권리를막는행태는이해될수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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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4 장 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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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97 제 4 장 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제 1 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개괄 1. 미국범죄통계체제의개요 미국의사법체계가다양하게분화되어있고범죄에대한관할권도각지역별로중복되게분권화되어있는것에반하여범죄통계체제는미연방수사국 (Federal Investigation Bereau, FBI) 에서지난 1930년부터관리하고있는표준범죄보고 (Uniform Crime Reporting, UCR) 프로그램을통하여통일되게운영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64). 지난 1980년대, 새로운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 FBI에서기존에매월요약보고하였던 UCR 프로그램을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으로업그레이드하였으나이에대한참여가자발적이기때문에 2014년현재 15개주 ( 州 ) 만이완전히도입하였고 18개주 ( 州 ) 는기존체계와혼용하고있으며 10개주 ( 州 ) 는도입할계획이없고 7개주 ( 州 ) 는도입을검토하고있다 (Roberts, 2014).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과구분하기위하여기존의 UCR시스템을요약보고체제 (Summary Reporting System, SRS) UCR 프로그램이라고지칭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따라서, 미국의공식범죄통계체제는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이를개선한 NIBRS UCR 프로그램으로양분하여정의할수있다.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별도의사법관할권이있는지역단위의사법기관들이주어진양식에의거매월 1회 FBI로범죄통계를요약보고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몇몇주 ( 州 ) 는각지역의요약보고를자체적으로통합한후주 ( 州 ) 단위로 FBI에보고하는곳도있으나이런체제가갖추어지지않은주 ( 州 ) 의경우각지역사법기관별로개별보고하여야한다. 보고내용은범죄 (offense) 와사건 (incident) 을구분하여각사건 (incident) 별로제일중요한한건의범죄 (Offense) 만을양식에기입하여보고하며, 이와관련하여 FBI에서양식, 항목표, 항목책자및보고용우편봉투를각사법기관에보급하고있다 (U.S. 64) 새로도입된 NIBRS 체계를기존의 UCR 체계와는다른별개의체계로한국에소개하는연구가있었으나이는그차이점을강조하는문헌을오해한것으로, 공식적으로 FBI 는 NIBRS 를기존의체계 (SRS System) 와함께 UCR 프로그램의일부로지정하고있으며, 각사법기관은 UCR 프로그램이라는통일된체계하에기존의체계 (SRS System) 또는 NIBRS 체계중하나를선택또는혼용하여사용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98 9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Department of Justice, 2003; 2013). 새로개선된 NIBRS UCR 프로그램의경우, 자동화된컴퓨터시스템을사용하여각사건 (Incident) 별로총 10 종류까지의범죄 (offense) 65) 에대한정보를사건이인지된후각항목별로입력하도록되어있으며,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 8개의 1군범죄 (Part I Offenses) 와 21개의 2군범죄 (Part II Offense) 만을구분하여보고하는것에반하여, NIBRS UCR 프로그램은 49개의 A군범죄 (Group A offense) 를 23개의범죄유형으로구분하고 90개의 B군범죄 (Group B offense) 를 10개의범죄유형으로구분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 박정선, 2008;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2. 미국공식범죄통계의주요특징 현재대검예규에의거운영되고있는우리나라공식통계체계에비추어, 구분되는미국공식범죄통 계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가. 법제화를통한공식통계체계의확립 지난 1920년대미국공식통계체계를처음기획하고시행을제안한국제경찰지휘자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는이제안을미상원 (U.S. Congress) 에제출하여, 1930년법률28 U.S.C. 534로법무부장관 (the Attorney General) 에게범죄와이와관련된정보의획득, 수집, 분류, 또는보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 미국공식통계체제의운영과관리를법제화하였다. 동법률에의거, 법무부장관은 1930년 9월 FBI를범죄와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관리하는기관으로지정하였으며이는현재까지미국공식통계체계인 UCR 프로그램의운영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이러한법제화는각지역별기관별다양성을중시하는미국사법체계하에서도상호협력하에통일되고체계적인통계자료를생성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였으며각주 ( 州 ) 별로도이와관련한입법활동및정치적지지를확보하는데도움이되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참조 ). 또한, 공식통계체계의운영및관리를위한인원및예산확충의근거가됨으로써 UCR 프로그램이지속확대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65) 대부분의사건이 10 종류이하의범죄를포함하기에 UCR 편람이나가이드북에 모든범죄 를보고하는것으로설명되어있는경우가많으나, 실제로 NIBRS 실무운영상사건별로 10 종류의범죄까지만범죄자료부분 (Offense Segment) 을제출할수있도록되어있다.

9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99 나. 자료의명확성과관리의편의성제고 현재 3종의범죄통계원표에의거하여죄종 ( 罪種 ) 과관계없이자세하고전문적인정보를수집하는우리나라체계와는달리, UCR 프로그램은그설립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자료의수집및관리를최대한명확하고편리하도록설계하였다. 예를들어, 각범죄에대한구성요건적정의 ( 定義 ) 를형법에의하지않고법률적인지식이부족한일반인이나행정관리자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재정의 ( 再定義 ) 하였으며, 혼선이빚어질수있는죄의구분은미리구체적인기준을두어용이하게자료를입력및관리할수있게하였다. 또한, 범죄를제1군과제2군으로나누어보다중요하게여겨지는제 1군범죄에대하여만다양한정보를입력관리하고제2군범죄에대하여는범죄자가체포되었을경우에만자료를입력하고있다. 죄수 ( 罪數 ) 를계산함에있어서도사건 (Incident) 와범죄 (offense) 를구분하고각항목별건수또는죄수 ( 罪數 ) 의계산방법에대한별도의명확한기준을두어복잡한죄수론 ( 罪數論 ) 으로인한오류입력을최소화하였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그리고범죄의내용을확정하는시점을공식통계의운영목적에맞도록사법기관의수사가종료하는시점으로정하여이후기소또는재판과정에서무죄로판명되거나죄명, 가해자, 또는피해자와관련된정보가변경되어도통계에는영향을미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이외에도관할지역의중복시입력부서의결정순서, 미수 ( 未遂 ) 사건의간결한자료관리의도입, 다양한범죄수사과정에따른별도의입력절차의규정, 형법전과는다른간결한범죄종류의도입등을통하여통계자료관리의명확성과편의성을제고함으로써자료의활용가치를높이고있다. 다. 통계자료의활용기준제시 미국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발간하는 UCR 사용자매뉴얼 (UCR User Manual) 에보면, 공식범죄통계의입력, 운영및관리에대한지침뿐만이아니라자료를활용하는방안에대하여도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범죄율, 해결율, 범죄증감율등다양한산술통계의계산방법을미리정하여계산하는방법이나담당자에따라그값이변경되지않도록하였고이러한산술통계를원래의목적이아닌각기관이나부처별실적을비교하거나범죄와관련하여특정기관의성취의기준으로사용하는것을자제하도록요구하고있다.

100 10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라. 품질보증감사 (Quality Assurance Review, QAR) 등을통한통계의정확도제고 미국법무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아 UCR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 FBI는각지역별또는기관별통계자료를단순히취합하여통합관리하는것뿐만이아니라취합된자료가정확하게입력되었는지를확인하고계도할책임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하여 FBI는제출된통계자료를전문가를고용하여검증하고필요시직접교정하거나또는제출부서에조치를요구하고있으며, 각부서별자료입력담당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자료입력과관련한자격증제도를운영하여전문성향상을통한공식범죄통계의정확도제고를꾀하고있다. 또한, 전문가들이직접각부서에진출하여각범죄와관련된서류와입력된통계자료를대조하여정확도를검증하는품질보증감사 (QAR) 제도를시행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3. 미국공식범죄통계의역사 가. Summary Report System UCR 의도입과그변천 지난 1893 년미국경찰의전문성제고와효과적인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출범한국제경찰지휘자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이하 IACP) 는 1920년대에이르러국가적인공식범죄통계의필요성을인지하고사회과학연구자문위원회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와더불어공식범죄통계의기준을만들기위한표준범죄통계위원회 (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 를 1927 년조직하였다. 각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동위원회는사법기관에서인지한범죄의수준이한국가의범죄심각성을판단하는가장중요한지표가된다고판단하고각범죄의심각성, 발생빈도, 전지역에만연정도, 그리고사법기관의보고될가능성등을고려하여총 7가지의범죄를선택하여보고를하였다 ( 고의적살인, 강간, 강도, 가중폭력, 주거침입을포함한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66) ). 또한, 동위원회는처음부터미국사법체계의다양성으로인하여각기관이나지역별사법기관이자체기준또는법률에의거제출하는범죄통계를단순히취합하는것으로는의미있는공식범죄통계를산출할수없음을인지하고, 각법률에서규정하는구성요건과는별도로공식통계에서사용하는각범죄별새로운통일된정의 ( 定義 ) 를제시하였으며이는전술한바와같이법적지식이부족한비전문인도용이하게통계를다룰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표준범죄통계위원회 (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 는 1929년표준범죄보고서 (Uniform Crime Reporting) 라는사법기관의기록과통계에대한최종보고서를 66) 현재 8 번째로범죄항목인방화 ( 放火 ) 는 1978 년상원의지시로 1982 년추가되었음.

10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1 제출하였다. 이보고서에서동위원회는 1군 (Part I) 과 2군 (Park II) 범죄에대하여새롭게제시된통일된정의 ( 定義 ) 를확정하였으며매월사법기관이인지한범죄들에대한통계를산출하고이를제출하는절차와양식을자세하게제시하였다. 이보고서에따라그해말자발적으로참여한 43개주 ( 州 ) 의 400여개의도시와푸에토리코, 알라스카그리고하와이가 IACP에범죄통계를제출하였다. 이에 IACP는 1930년 1월최초로미국과부속영토에관한표준범죄보고서를출판하였으며이출판물에동연합회가취합한각사법기관에인지된범죄들을표로만들어제시하였다. IACP 는이러한실무적인노력이외에정치적인지지를얻고자상원을대상으로지속적인로비활동을벌였으며이결과, 1930년 6월 11일미상원은미법령28 [ 재판과그절차에관한법률 (Title 28 of the United States Code,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제534조에법무부장관이 신원확인, 범죄자신원확인, 범죄그리고기타관련기록을획득, 수집, 분류, 또는보관 (to acquire, collect, classify, and preserve identification, criminal identification, crime, and other records) 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규정함으로써, 공식범죄통계를수집및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에대하여법무부장관은 1930년 9월 FBI를국가적공식범죄통계인 UCR의수집, 관리를책임지는기관으로지정하였다. IACP는이후 UCR 통계운영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는않았으나 UCR의운영에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FBI 또한현재까지도 UCR편람 (Handbook) 에 IACP를자문기관으로소개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2003). 1930년이후, UCR 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사법기관및전문가들의제언과연방정부의지시에따라그대상영역을확장해왔다. 예를들어, 1952년부터 UCR 프로그램은체포된범죄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을조사하기시작하였으며 1958년에는전문위원회의건의에따라국가의전반적인범죄수준을측정하는 국가범죄지표 (National Crime Index) 와연계하여관리및보고되었다. 1960년대에는미국의모든 50개주 ( 州 ) 가참여를하기시작하였고 1962년도부터는살인사건과관련된정보를추가로수집하여살인사건과관련된전반적인정보를별도의보고서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 로작성보고하기시작하였다 년대이후, UCR 프로그램은사법공무원에대한범죄나인종에대한편견으로인한범죄와같은미국의정치적이슈가되었던사건들로그범위를확대하였다 년에는사법공무원이공격을받거나죽임을당한사건에대하여별도의정보를수집하기시작하였으며 1978 년에미상원이방화범죄에관한자료를수집하도록지시하였고이에 FBI는 1982년방화 ( 放火 ) 를영구히제1군 (Part I) 범죄로포함하였다. 1980년에는미국의기획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서 FBI로하여금체포된범죄자에대한인종적배경을 1987 년까지한시적으로조사하도록하였으며, [1990 년증오범죄통계에관한법률 (Hate Crime Statistics Act of 1990)] 이제정됨에따라 UCR 프로그램은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에관한편견으로인하여발생한범죄에대하여보다자세하고다양한정보를수집하기시작하

102 10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였다. 미상원은 1994 년이법률을개정하여조사대상에육체또는정신적장애에대한편견으로인한 범죄를포함시켰다. 나. NIBRS UCR 의도입 1980 년대에들어서서, 미국의사법기관들은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단점에대하여공감하고이를새로정비하여현대화해야한다는점에공감하기시작하였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특히, 각사건 (Incident) 별가장심각한범죄 (offense) 한건만을보고하게되어있는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범죄의심각성이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데지극히제한되어있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으며, 학계에서도이로인하여보고되지않는범죄의양을 범죄의어두운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이라고지칭하며개선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Biderman & Reiss, 1967; Davis, 2014; Reiss, 1976). 이에따라, 1982년미국의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과 FBI는총세단계로구성된 UCR 재설계계획을수립하였으며이에근거하여 1984년 UCR의미래 라는주제로매릴랜드주 (State of Maryland) 에서시행된학계및사법기관장의협의회에서각사건별로두개의단계로구성된각사건별보고체계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가개선방안으로채택되었다. 이러한결정들에힘입어, Dr. Friel(Charles Friel, Ph.D., 현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범죄학과명예교수 ) 을의장으로하고학계, 사법기관및관련정부부처가모두참여하는 UCR연구운영위원회 (UCR Study Steering Committee) 가발족되었으며, 1985년 5월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한권고를담은 UCR 프로그램의미래에대한청사진 (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이라는보고서가출판되었다. 이보고서는총두가지의근본적인변화를제안하였다. 첫째, 기존에매월 1회, 요약보고하던체계를통계의정확성과유용성을높이기위하여각사건별로개별보고하도록권고하였다. 둘째, 자료수집과처리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최소한으로하면서범죄에관한자세한정보를수집할수있게하기위하여, 기관별보고의수준을두단계로나누어첫번째단계에속하는사법기관들은기존의체계와비슷한수준으로간략하게보고를하도록하고두번째에속하는기관들은자세하게전범죄에대하여보고를하도록권장하였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85). 이보고서와여타사법기관장및담당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 FBI는 1989 년부터 NIBRS 체계를운영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 NIBRS 에참여한사법기관들은각사건별 10종류까지의범죄에대하여피해자, 피해품, 가해자또는사건자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보고하고있다. 상기한바와같이, 2014 년현재, 15개주 ( 州 ) 가 NIBRS 체계만을사용하여보고하고있으며, 18개주 ( 州 ) 는 SRS와 NIBRS 를혼용하고있다. 나머지 SRS UCR을아직도사용하고있는 17개의주 ( 州 ) 중에서 7개주 ( 州 ) 가도입을하기위하여시스템구성등을검토하고있으나 10개주는 NIBRS 도입과관련아무런계획이없다 (Roberts, 2014).

10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3 제 2 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 의운영 이번절에서는미국 FBI 에서 1930 년부터운영및관리하고있는기존의공식범죄통계체계인 Summary Reporting System UCR 프로그램의실무운영방안과구체적인지침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운영관련기본지침 가. 범죄의분류및계수 ( 計數 ) 범죄의분류란사법기관의수사를통하여인지된사실에입각하여가해자의행위가 UCR 프로그램에서미리지정한범죄의항목중에어느것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는것을말하며, 범죄의계수란가해자의행위들이분류된이후그범죄의수를산출하고 [ 그림 4-1] 에서제시된미리지정된보고양식에기입하는것을이야기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공식범죄통계의주요목적이범죄사건에대한문제점및실태파악과사법실무기관들의효율성의제고이므로통계를제출하는각사법기관은이러한분류및계수를범죄의신고내용, 피해자의진술, 또는수사내용만을근거로시행하여야하며검찰의기소결정이나법원의재판결과가수사내용과다를지라도분류나계수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2004; 2013). 또한, 실무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범죄의보고는후기하는미리지정된항목에한하여만보고를시행한다. 이항목들은미국전역에서가장일반적으로발생하는중대하고심각한범죄들을선정한것으로이에대한통계는미국전체범죄의심각성과그범위를가름하는척도로사용된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104 10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제 1 군범죄월보고양식

10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5 나. 범죄항목분류 범죄항목은아래와같이 8개의제1군 (Part I) 범죄와 21개의제2군 (Part II) 범죄로분류한다. 제1군범죄에대하여발생및검거와관련한통계정보를다음 < 표 4-1> 에제시된보고양식에의거매월우편으로제출한다. 제2군범죄의범죄는제1군에포함되지않은범죄들로사법기관은범죄자를체포한경우에한하여 FBI에범죄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만을별도의양식에의거보고한다. < 표 4-1> 미국의범죄분류체계 제 1 군범죄 1. 살인 (Criminal Homicide) 2. 강간 (Forcible Rape) 3. 강도 (Robbery) 4.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5. 침입강도 / 절도 (Burglary) 6. 절도 - 자동차절도제외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8. 방화 (Arson) 제 2 군범죄 1. 기타폭행 (Other Assault) 2. 날조 / 위조 (Forgery and Counterfeiting) 3. 사기 (Fraud) 4. 횡령 (Embezzlement) 5. 장물구입 / 수령 / 소지 (Stolen property: Buying/Receiving/Possessing) 6. 기물파괴 (Vandalism) 7. 무기휴대, 소지등 (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8. 매음, 상업적매춘 (Prostitution and Commercial Vice) 9. 성범죄 (Sex Offenses) 10. 마약사범 (Drug Abuse Violation) 11. 도박 (Gambling) 12. 가족 / 어린이를대상으로한범죄 (Offense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13. 음주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14. 주류법위반 (Liquor Laws) 15. 만취행위 (Drunkenness) 16. 무질서행위 (Disorderly Conduct) 17. 부랑행위 (Vagrancy) 18. 기타범죄 (All Other Offense) 19. 범죄행위의심 (Suspicion) 20. 청소년야간배회 (Curfew and Loitering Laws - Persons under 18) 21. 청소년가출 (Runaway - Persons under 18) 67) 다. 관할권의결정 미국의경우사법기관의관할지역이중복되는경우가많아한범죄가중복되게보고되지않도록자세 한지침을수립하여보고시준수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두개이상의사법기관이한사건을공동 으로수사하는경우, 사법기관이상호협의하여그보고기관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사건발생 67) 2010 년부터 FBI 는청소년가출관련자료를수집하지않고있음.

106 10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지역과체포한사법기관이다른경우, 사건발생장소를관할하고있는사법기관이보고를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FBI 는관할권을결정함에있어각사법기관이사건해결에대한명예또는수사역량의과시 와같은목적이외의부수적효과를고려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다. 라. 범죄의위계순서의결정 (Hierarchy Rule) 만일한사건 (Incident) 이한개의범죄 (offense) 만을구성하는경우, 단일범죄상황 (Single-offense situation) 이라지칭하고사법기관은그범죄가제1군범죄항목에해당하는지에따라보고여부및방식을결정한다. 그러나만일한사건이복수의범죄를구성할경우 ( 복수범죄상황, Multiple-offense situation), 사법기관은그범죄중에서제1군에해당하는범죄들을선별한후, 그중위계순서에따라가장중한범죄한건만을보고한다. 그위계순서는다음의 < 표 4-2> 와같다. < 표 4-2> 범죄보고의위계순위 1. 살인 (Criminal Homicide) 가. 고의적살인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나. 부주의로인한살인 (Manslaughter by Negligence) 2. 강간 (Forcible Rape) 가. 강간 (Rape by Force) 나. 강간미수 (Attempts to Commit Forcible Rape) 3. 강도 (Robbery) 가. 총기무장 (Firearm) 나.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다. 기타위험한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라. 손발등을사용 (Strong-arm:Hands, Fist, Feet, etc) 4.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가. 총기무장 (Firearm) 나.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다. 기타위험한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라. 손발등사용상해 (Hands, Fist, Feet, etc - Aggravated Injury) 5. 침입강도 / 절도 (Burglary) 가. 강제침입 (Forcible Entry) 나. 비강제불법침입 (Unlawful Entry - No Force) 다. 강제침입미수 (Attempted Forcible Entry) 6. 절도 - 자동차절도제외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가. 자동차 (Autos) 나. 트럭및버스 (Trucks and Buses) 다. 기타차량 (Other Vehicles) 8. 방화 (Arson) 가. 고정구조물 (Structural) 나. 이동이가능한대상 (Mobile) 다. 기타 (Other) 예를들어, 절도범이주택에침입하여거주자에게흉기를휘둘러상해를입히고물건을훔쳐도주한 경우, 강제침입 (Burglary - Forcible Entry), 절도 (Larceny/theft), 기타위험한무기를사용한강도

10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7 (Robbery - Other Dangerous Weapon), 기타위험한무기를사용한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 Other Dangerous Weapon) 등의항목에해당하나이중위계순서에서가장상위를차지하는기타위험 한무기를사용한강도 (Robbery - Other Dangerous Weapon) 만을 FBI 에보고한다. 마. 사건 (Incident) 의장소와시간의구분규정 (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 만일범죄자가짧은기간안에복수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 이를한개의사건으로간주해야하는지또는복수의사건으로결정해야하는지에대한기준으로 FBI는장소와시간의구분을제시하고있다. 즉, 각범죄간의시간적간격없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거나장소가인접하고있을경우, 이를한개의사건으로간주하지만이들이상호떨어져서독립적으로이루어졌을경우복수의사건으로보고를하여야한다. 만일, 그계속성에대한판단이분명하지않을경우에는수사과정에서동범죄들을한사건으로취급하는지를참조하여결정한다. 예를들어, 범죄자가자동차에있는두남녀를납치해서남자는즉시살해하여유기하고여자는시외로자동차를이용, 이동하여강간한경우 FBI는두사건을별개의사건 (incident) 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으며, 따라서위계순서에따라한범죄 (offense) 만보고하는것이아니라살인과강간을각각별개의사건으로보고하여야한다. 또한, 강도가도주를위해주차장에서자동차를절도한경우나절도범의수사과정에서다른절도범죄가발견된경우도별개의사건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 2. 제 1 군범죄의정의 ( 定義 ), 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상기한바와같이 UCR 프로그램은통계의통일성을기하고복잡한법률규정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법의규정과는별도로각범죄에대한 UCR 의고유한정의 ( 定義 )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범죄의계수 ( 計數 ) 도전문적인죄수론 ( 罪數論 ) 이나법률적근거에의하지않고범죄의유형에따라단순하고명확한기준을제시한다. 미수 ( 未遂 ) 의경우에는기수 ( 旣遂 ) 로간주하여동일하게죄수를계산하되피해자가죽지않은살인미수에한하여살인미수가아닌가중폭력으로계수하도록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UCR 프로그램은계수 ( 計數 ) 의편의를위하여제1군의범죄를 사람을대상로한범죄 와 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 로구분하고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는살인, 강간, 그리고가중폭력이있으며이들범죄의경우에는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는강도, 침입강도 / 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방화를말하며자동차절도를제외한이러한범죄의계수는각각구분된행위또는시도를한개의범죄로계수한다. 자동차절도의경우, 도난당하거나절도가시도된

108 10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자동차한대당한개의범죄로계수한다. 계수된제 1 군의범죄는 [ 그림 4-2] 의상단에서발췌한 < 표 4-3> 에서제시된바와같이총 6 개의항목을구분하여보고양식에기입한다. < 표 4-3> UCR 보고시범죄계수의입력사항 1 범죄의구분 CLASSIFICATION OF OFFENSES 자료입력코드 Data Entry 2 경찰에신고되거나인지한범죄 - 미수또는미발견사건포함 Offenses reported or known to police (include "unfounded" and attempts) 3 미발견 - 허위또는근거없는신고 Unfounded. i.e. false or baseless complaints 4 실제범죄의수 - 미수를포함, 2 항에서 3 항을뺀수 Number of actual Offenses (Column 2 minus column 3) (including attempts) 5 예외적방법이나체포를통하여해결된범죄의수 (6 항을포함 ) Total offenses cleared by arrest or exceptional means (including column 6) 6 해결된범죄중 18 세미만의청소년만이연루된사건수 Number of clearance including only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가. 살인 (Criminal Homicide) 살인은고의적이거나 (Murder/nonnegligent homicide) 부주의에의하여 (Manslaughter by Negligence) 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행위를말하며, 자살, 교통사고로인한사망, 또는일반안전사고로인한사망은포함하지않는다. 이는사람에대한범죄로서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를계수하여보고한다. 예를들어, 한명의성인범죄자가고의로세명을살해하고도주하는것을경찰이체포한경우세건의범죄및세건의해결된범죄로계수하여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2] 살인범죄보고양식 살인사건의경우, 추가적으로필요한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 위에제시한보고양식이외에 [ 그림 4-4] 의 살인추가보고서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 SHR) 를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동보고서에는가해자및피해자에대한연령, 성별, 인종, 그리고상호관계, 사용한무기, 사망에이르게된상황등구체적이고자세한정보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 경찰관등사법기관의공무

10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09 원이살해당한경우에는이와더불어 [ 그림 4-5] 에제시된사법공무원살인또는폭행보고서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form, LEOKA form) 를작성하여보고한다. [ 그림 4-3] 정당화할수있는살인사건의보고양식

110 11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4] 살인추가보고서

11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1 [ 그림 4-5] 사법공무원살인또는폭행보고서 한가지특이한점은 UCR 프로그램이정당방위또는정당행위와같은정당화할수있는살인 (Justifiable Homicide) 의경우에는일단은살인사건으로보고서에포함하나이를실제살인사건으로보지

112 11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않고허위사건과동일하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경찰관이은행강도사건현장에 서범인이총기를사용함에따라응사하여동범죄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 다음과같이살인사건은 미발견 ( 未發見 ) 으로입력하고강도사건을실제발생한사건으로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나. 강간 (Forcible Rape) 강간의죄는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강제로육체적삽입을동반한성관계 (Carnal Knowledge) 를맺거나 (Rape by force) 또는이의미수의범죄 (Attempts to Commit Forcible Rape) 를말하며, 피해자의동의 ( 同意 ) 와관련하여 UCR 프로그램은피해자의연령등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특이할점은피해자의동의가있다고간주될경우미성년자의제강간 (Statutory rape) 을강간에포함하지않는다는점이다. 즉, 미성년자가의사능력이있어성관계행위에동의하였을경우, 미국형법상미성년자의제강간의죄 (Statutory rape) 에해당하나이를 UCR 프로그램을통하여강간으로보고하지않는다. 강간의죄는사람에대한범죄로서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하여보고서를작성한다. 예를들어, 두명의범죄자가한명의여자를납치하여강제로성관계를맺은후도주하였으나경찰에체포된경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특이할점은가해자가복수 ( 複數 ) 인경우에도이를각각의사건으로계수하지않고피해자의수만을기준으로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6] 강간범죄의보고양식 다. 강도 (Robbery) 강도의죄는흉기, 위력, 또는협박등을통하여피해자에게공포감을불러일으켜타인의물건을강취 하는범죄로그사용무기에따라총기 (Firearm),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기타위험한무 기 (Other Dangerous Weapon), 또는손발등을사용 (Strong-arm:Hands, Fist, Feet, etc) 한경우로분류

11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3 하여보고한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로서구분되는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즉, 복수 ( 複數 ) 의가해자또는복수 ( 複數 ) 의피해자가존재하더라도이를고려하지않고구분되는행위만을기준으로범죄를계수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세명의 18세미만의청소년이강도를공모한후, 총기를휴대하고슈퍼마켓에서금품을갈취한후도주하였으나행인의신고로출동한경찰관에의해모두체포된경우, 이를한건으로계수하여야하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7] 강도의보고양식 라. 폭행 (Assault) 폭행의죄는타인을대상으로한불법적인공격행위를말하며피해자의육체적상해를목적으로한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과그렇지아니한단순폭행 (Simple Assault) 로구분한다. 가중폭행은그사용무기에따라총기 (Firearm),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기타위험한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손발등사용상해 (Hands, Fist, Feet, etc - Aggravated Injury) 로구분하고, 여타폭행은모든단순폭행 (Other Assaults - Simple, Not Aggravated) 으로구분하여보고한다. 이는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로서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또한, 상기한바와같이피해자가죽음에이르지아니한살인미수의범죄도가중폭력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 특이할점은다수의사람이연루되거나쌍방이상호폭행을가한경우, 또는피해자와가해자의구분이모호한경우에는 UCR 프로그램은일률적으로폭행피해를당한피해자를계수하여이를폭력범죄의수로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주류를판매하는음식점에서언쟁을하던총 6명의손님들이무기 ( 武器 ) 나특이한상해없이상호폭행을가하다가모두출동한경찰관에체포된경우, 이를총 6건의단순폭행으로계수하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114 11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8] 폭행보고양식 마. 침입강도 / 절도 (Burglary) 침입강도 / 절도의죄는재산의취득, 손괴, 또는여타의목적으로타인의주거또는구조물에불법으로침입하는모든범죄를말하며, 강제침입 (Forcible Entry), 비강제적불법침입 (Unlawful Entry-No Force), 그리고강제침입미수 (Attempted Forcible Entry) 의범죄로분류하여보고한다. UCR 프로그램은야외용텐트, 이동식주거, 주거용차량또는일반자동차등지속적인거주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구조물에대한침입은보고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로서, 구분되는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특이할점은, 호텔, 임시숙소등관리인을두고운영되는숙박시설에서발생한침입강도 / 절도의경우, UCR 프로그램은호텔규칙 (Hotel Rule) 이라는규정을두어피해를당한객실의수와관계없이한건의범죄로계수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한절도범이호텔에침입하여총 7개의객실에서현금, 보석등을절도한후도주하였으나, 보고당시경찰이범인을인지하지못하고있을경우, 이를한건의강제침입범죄로계수하고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9] 호텔규칙적용침입강도 / 절도의보고양식

11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5 그러나주거장소나건물의한부분이잠시간의체류가아닌상당기간에걸쳐차가인 ( 借家人 ) 에게임대되었을경우에는호텔규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각범죄를별개의사건으로계수한다. 예를들어, 임대를주목적으로하는건물에절도범이침입하여총 6개의사무실을강제로개방하고사무집기및현금등을절도한후도주하여보고당시까지체포되지아니한경우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10] 호텔규칙비적용침입강절도보고양식 바. 단순절도 (Larceny-Theft) 단순절도의죄는주거침입이동반되지않는절도중자동차절도를제외한범죄를가리키며, 소매치기, 상점내절도, 자동차내물건절도, 자동판매기절도등의죄가이에해당하며횡령, 사기, 배임, 위조등의죄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하는범죄로서, 상기한바와같이장소와시간의구분규정 (the 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 에의거하여한장소에서같은시간에다수의사람이물건을도난당한경우에도이를한건의사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절도범이학교도서관에침입하여다수의학생의소지품을절도한후검거되지않고도주한경우, 한건의해결되지않은사건으로다음과같이보고한다. [ 그림 4-11] 단순절도보고양식

116 11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사.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타인의자동차를절취하거나이의미수에그친범죄로서여타절도범죄에비하여미국에서상당히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 UCR 프로그램은별도로항목으로구분하여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자동차에는모든차량이포함되나건설장비, 농업장비, 비행기또는보트는포함되지아니한다.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이나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하지아니하고절도된자동차대수를기준으로범죄를계수하도록하고있으며, 그절도된자동차의종류에따라 (1) 자동차 (Autos), (2) 트럭및버스 (Truck and Bus), 그리고 (3) 기타차량 (Other Vehicle) 로구분하여보고한다. 예를들어, 절도범이스키장에서업무용으로운영하고있는세대의눈썰매차량을절취하여도주한경우, 이를세건의범죄로계수하여다음과같이보고서를작성한다. [ 그림 4-12] 자동차절도보고양식 아. 방화 (Arson) 방화의죄는고의또는악의로타인의소유물또는거주지, 자동차, 공공건물등을태우거나이를시도한죄로서, 이의심각성과특수성을고려하여 UCR 프로그램은 [ 그림 4-13] 에제시된사법기관에인지된방화범보고양식 (Monthly Return of Arson Offenses Known to Law Enforcement) 을통하여보고하도록하고있다. 동양식에는상기한범죄들의여섯가지보고항목이외에 7. 미거주또는일반적으로사용하지않거나버려진구조물에대한방화 (Offenses Where Structures Uninhabited, Abandoned, or not Normally in Use), 8. 재산피해액 (Estimated Value of Property Damage) 을보고항목에포함하고있다.

11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7 [ 그림 4-13] 사법기관에인지된방화범보고양식 이는재산을대상으로하는범죄로서구분되는한개의행위또는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하며피해대상에따라 (1) 고정구조물 (Structural), (2) 이동이가능한대상 (Mobile), 그리고 (3) 기타 (Other) 로나누어보고서를작성한다. 또한, 다른제1군의범죄들과는별도의보고서를작성하기때문에, 범죄의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 (Hierarchy Rule) 에따르지아니하고방화의죄가인지될경우다른범죄들과같이보고를한다. 예를들어, 대학교기숙사에방화로인한화재가발생하여총 12명의학생이사망하고 $1,500,000 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나보고당시피의자를인지하지못한경우, 다음과같이두가지의보고서를작성한다.

118 11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4] 피해당시인지못한경우방화관련범죄보고양식 3. 제 2 군범죄의계수 ( 計數 ) 및보고서의작성 상기한바와같이총 19개항목에해당하는 (18세미만의미성년자의경우, 21개항목 ) 제2군의범죄는제1군범죄의보고와는달리범죄사건이인지되었을때보고하지않고, 범인을체포하거나, 사법기관에소환하거나, 또는교통범칙금등과태료처분을하였을경우에한하여 [ 그림 4-15] 에제시된 체포된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 (Age, Sex, and Race (ASR) of Persons Arrested) 보고양식에의거, 매월 FBI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동양식은사건의수나범죄의수가아니라체포된범죄자의수를나이, 성별, 인종과같은기본적인특성별로분류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즉, 한범죄자가다수의범죄를저지르거나다수의범죄자가한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도오직범죄자의수만계수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보고양식은 18세이상의범죄자를대상으로한양식과 18세미만을대상으로한양식으로나누어져있으며, 18세미만의미성년자의경우성년을대상으로한범죄이외에야간배회 (Curfew and Loitering Laws) 및가출 (Runaway) 에대하여도보고를하도록되어있었으나, 2010년부터는가출을보고대상에서제외하였다. 동 ASR 보고양식과관련하여특이할점은, 제2군의범죄뿐만아니라제1군의범죄도범죄자를계수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는것이다. 즉, ASR 보고양식은제2군범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만들어진양식이아니라모든범죄와관련하여체포된범죄자의특성등의현황을조사하기위하여만들어진양식인것이다. 제1군의범죄는 [ 그림 4-1] 에제시된 SRS UCR 프로그램제1군범죄월보고양식과 [ 그림 4-15] 에제시된 ASR 보고양식등모든해당되는양식에의거보고를해야하지만, 제2군의범죄는오직 ASR 양식에의거하여보고를하도록되어있다. FBI는제1군의범죄와동일하게제2군의각

11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19 범죄에대하여도법적규정과관계없이별도의구성요건적정의를제공하고있으나동보고서에서는지면관계상이의소개는생략하기로한다. 이외에도 FBI는 ACR 보고양식을작성시주의해야할사항을 UCR 안내서에자세하게제시하고있는바,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가 ) 체포된한명의범죄자는그범죄의수와관계없이한건으로그해당항목에기입을한다. 만일체포된범죄자가다수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 (1) 제1군의범죄와제2군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제1군의범죄만, (2) 다수의제1군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에의거하여가장중한범죄만, (3) 다수의제2군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는사법기관이가장중하다고생각되는범죄만한건으로기록한다. 나 ) 범죄자에대한공식적인혐의나죄명이있을경우, 이를근거로보고서를작성해야하나만일구체적인혐의나죄명이보고당시확정되지않았을경우에는이를 범죄행위의심 (Suspicion) 항목으로보고를한다. 다 ) 종범 ( 從犯 ) 이나범죄의조력자, 방조및교사범은주범의범죄항목으로보고한다. 라 ) 다수의범죄자가한건의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도각자별도로기입을한다. 마 ) 체포된범죄자의수사과정에서여죄를밝혀냈을경우에도, 이를별도의체포로보지않고가장중한범죄한건으로만기록한다. 바 ) 체포되었으나죄가경하여훈방조치나불기소된경우에도처음에체포된이유에근거해양식을작성한다. 사 ) 청소년이훈육목적이나질서유지를위하여잠시구금되었다가풀려난경우에도동양식을작성하여보고한다.

120 12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5] 체포된자의나이, 성별, 그리고인종보고양식

12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1 제 3 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의운영 이번절에서는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단점을보완하고, 발생한범죄에대한보다자세하고정 확한통계를산출하기위하여지난 1989 년부터 FBI 에서시행하고있는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UCR 프로그램의실무운영방안과구체적인지침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NIBRS 의개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 (Hierarchy Rule) 에따라각사건별제1군에해당하는범죄중가장심각한범죄한건만을보고하게되어있어통계작성과관리의편의성을도모하는장점이있는반면, 이를통하여보고되지않는범죄가많고또한새로사회적이슈가되는범죄들의실태를파악하는데지극히제한되어있다는단점이계속지적되어왔다. 특히, 전술한대로몇몇학자는이러한단점으로보고되지않는범죄들을 범죄의어두운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이라고지칭하며공식범죄통계가미국내범죄의심각성을제대로반영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Biderman & Reiss, 1967; Davis, 2014; Reiss, 1976). 이에따라, 미국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과 FBI는학계및사법기관장과의협의를거쳐기존의서류보고방식이아닌컴퓨터시스템을사용한새로운사건별보고체계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를구축하여 1989년부터각지역기관또는사법기관의자율적으로참여를유도하고있다. 기존의 SRS UCR 보고체계에서는매월발생, 인지, 또는체포하였던범죄를미리배포된양식에의거하여각기관별로요약보고하는반면, 새로운사건별보고체계는각사건을담당하는담당자가컴퓨터시스템을이용하여각사건별해당정보를입력하는체계이다. 따라서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을따르지아니하고각사건별로총열건의범죄까지입력하도록하고있으며, 보고하는내용또한총 23 개의범죄군의 49개의특정범죄를 A군 (Group A) 의범죄로분류하고이들범죄들에대하여행정, 범죄, 재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체포된자에대한정보를각각입력하도록하고있다. 총 11개의범죄군으로이루어진 B군 (Group B) 의범죄들에대해서는체포와관련한자료만보고하도록하고있다. 새로운체계의운영을위한컴퓨터시스템구축과관련하여범죄통계원표의입력을통한일률적인전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 FBI는각사법기관에서각기관의요구와필요에적합한기록관리체계 (Records Management System: RMS) 를구축한후에, 이 RMS 시스템의부수적인결과물로서 NIBRS 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따라, FBI는구체적인컴퓨터시스템의요구사항과 NIBRS 증명절차 (Certification Process), 품질보증감사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등을만들어각기관의보고체계의통일성과정확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122 12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 NIRBRS 의주요특징 새로도입된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의주요 특징은다음과같다. 가.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의병행운영 새로도입된 NIBRS UCR 프로그램이기존프로그램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보다다양하고새로운체계와기법을도입하였지만후술하는바와같이범죄와관련된정보를수집, 계수, 그리고보고하는절차와규정의상당부분은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것을그대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즉, FBI 와 BJS는 NIBRS 프로그램을기존의프로그램을대체하는새로운시스템으로구축하지아니하고기존의체계를업그레이드하는방향으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이에따라각사법기관은각기관의필요나상황에따라기존의 SRS UCR 보고체계를계속유지하거나, NIBRS 보고체계로변경하거나아니면두가지를혼용하여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나. 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의미적용 기존 SRS UCR 프로그램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던보고시 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 (Hierarchical Rules ) 의적용과이에따른보고되지않는 범죄의어두운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을해결하기위하여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위계순서의구분없이각사건별총 10종류까지의범죄를입력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각사건의담당자는다른범죄의구성요건이되는종속범죄를제외한상호구분되는범죄를총 10종류까지사건별로컴퓨터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다. 컴퓨터시스템의활용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각사법기관들이매월관할내에서발생, 인지, 또는체포된범죄들의현황을요약하여 FBI에서보급하는서류양식을사용하여우편으로보고하는반면,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각사건별로담당자가소속사법기관에서구축한컴퓨터시스템을사용하여개별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새로운보고체계를도입한각사법기관은단순하고사용하기용이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구축하여사건담당자들이짧은시간내에간편하게보고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12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3 라. 각지역또는개별사법기관의특수성고려 상기한바와같이 FRI는일률적인 NIBRS 컴퓨터프로그램을도입하지아니하고각지역이나기관에서각기처한상황과요구에맞게범죄관련기록관리체계 (RMS) 를구축한후에이중보고대상이되는정보만별도로발췌하여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총 43개의주 ( 州 ) 에서는주단위에서각산하사법기관의통계를먼저취합한후에이를통합하여 FBI에보고하고있다. 새로운보고체계를국가 (National) 보고체계라고부르는것은이러한지역별또는기관별보고체계와구분하기위한것으로, 예를들어미국펜실베니아 (Pennsylvania) 주의경우독자적인주정부에서범죄통계체계를구축하고 PAUCR(Pennsylvania Uniform Crime Report) 프로그램이라는이름으로운영하고있다. 마. 범죄유형의다양화및보고내용의구체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제1군 (Part I) 에포함된 8개의범죄에대하여만구체적인정보를수집하고제2군 (Part II) 의 19개의범죄에대하여는범죄자가체포된경우에한하여범죄자의수를조사하였던것과는달리,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 A군 (Group A) 에총 23개의범죄유형별로총 49개의범죄를포함시키고보고내용도행정, 범죄, 재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체포된자로구분하여구체적인정보가수집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B군 (Group B) 의경우기존의체계와동일하게범죄자가체포되었을경우에만이에대하여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바. 범죄에대한정의 ( 定義 ) 의교정, 확대, 또는신설 FBI는 NIBRS UCR 프로그램의취지및목적에부합하도록각범죄의정의 ( 定義 ) 를개편하거나확대하거다또는신설하였다. 예를들어, 폭행 (assault) 의경우위협에의한공격적행위를포함시켰으며침입절도는그대상으로셀프저장소를추가하였다. 특히, 성범죄의경우에는강제추행, 애무, 동성애등다양한종류의성범죄를추가하여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에서는인지하지못했던구체적인성범죄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날로중요성이더해지는컴퓨터범죄의실태를파악하고자해당범죄가컴퓨터를이용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지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3. NIBRS 의기본지침 NIBRS 프로그램은각사법기관이관할구역내에서특정범죄사건의신고를접수하거나인지하거 나또는범죄자를체포하였을때에이사건에대한정보를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사건의담

124 12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당자는최초에작성하는범죄에관한보고서로부터해당정보를수집하여정보를입력보고하여야하나다른기관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거나정보를전달받은경우에는타기관으로부터받은정보를근거로보고하여야한다. 보고의통일성을기하고정확한정보의수집을위하여 FBI는다음과같은운영지침을제시하고있다. 가. 사건 (Incident) 과범죄 (Offense) 의구분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같이 NIBRS UCR 프로그램도사건 (Incident) 와범죄 (Offense) 를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사건 (Incident) 은같은범죄자또는같이행동하는다수의범죄자가동일한시간과장소에서저지른한건또는여러건의범죄를말한다. 여기서 같이행동하는 (Acting in Concert) 의개념은다수의범죄자들이실제로상호협력하여범죄를저지르는것을가리키며각범죄자가사건내의모든범죄들을인지또는동의하거나최소한협력하였음을전제로한다. 특이할점은, NIBRS는한사건내의모든범죄자들이동사건의모든범죄를공동으로저지른것으로간주하고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이중한명만을검거해도동사건은해결되었다고간주한다. 동일한시간과장소 (Same Time and Place) 의개념은한사건내의범죄들의시간적공간적간격이미미한 (insignificant) 경우를말하여일반적으로범죄가서로인접한장소에서계속적으로이루어졌음을말한다. 예를들어, 은행의종사자가동은행을상대로 1년여에걸쳐지속적으로횡령의죄를저질렀을경우 FBI는한건의사건으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비록 NIBRS 가위계순서의결정에관한규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각사건별총 10종류까지의범죄를보고하도록되어있지만, 보고절차나자료관리에있어한사건내의여러범죄를보고하는것과여러사건내의각각한범죄를보고하는것이다르게규정되어있어동일한시간과장소를구분하는것은 NIBRS 하에서도중요한운영지침으로제시되고있다. 각사건에대하여사법기관은타범죄의구성요건이되지않는모든범죄를보고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강도의죄는그구성요건에일정한수준의폭행의죄를포함하고있으니폭행의죄를별도로보고하지않으나강간의죄를범한자가피해자의금품또한강취하였으면강간과강도의죄를별도로보고하여야한다.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에서는강간과강도의죄중에서위계순서가상위에해당하는강간의죄만을보고하였으나 NIBRS는두사건을모두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상기한바와같이, NIBRS UCR 프로그램은범죄를 A군 (Group A) 과 B군 (Group B) 으로구분하고 A군의범죄에대하여는총 6개의항목에대하여 B군의범죄에대하여는체포된자에대하여만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 A군의범죄를선정하는기준으로 FBI는다음사항들을제시한다. (1) 범죄의심각성과중요성 (2) 범죄의발생빈도및분량

12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5 (3) 국지적이아닌전국적인발생 (4) 사법기관이인지할가능성 (5) 사법기관이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는가능성 (6) 범죄에대한정보수집의용이성 (7) 수집된정보의유용성및활용성 (8) 사법기관외에다른기관및학자들의사용적합성 특히, FBI 는수집된범죄통계정보의공개및여타기관과의공유를 FBI 의책임 (responsibility) 으로 명시하여각사법기관에서제공된정보가정책입안또는학계의연구등다양한목적을위하여활용될 것을운영지침에명백히밝히고있다. 나. 범죄의유형 (Offense Categories)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범죄를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 (Crimes Against Persons) 와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 (Crimes Against Property) 두가지로구분하였으나, NIBRS UCR 프로그램은이에사회를대상으로한범죄 (Crimes Against Society) 를추가하여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는살인, 강간, 폭행등의죄를말하여항상개인으로서의사람이범죄의대상이된다. 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는강도, 뇌물, 침입절도등의죄를가리키며범죄의대상은재산이나현금등가치가있는이익 (Benefit) 이다. 마지막으로사회를대상으로한범죄는도박, 매춘, 마약등의범죄로서사회공동체의규범을위반한범죄를말하며때로는피해자가없을때도있다.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는피해자한명당한건의범죄로계수하며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는구분되는행위나시도를한건의범죄로계수한다. 사회를대상으로하는범죄의경우법의규정을의거하여한건의범죄를한건으로계수하여보고한다. 다. 범죄의구분 : A 군 (Group A) 과 B 군 (Group B) 총 23 개의범주에 49 개의특정되어있는 A 군 (Group A) 의범죄및그유형은 < 표 4-4> 에서제시된 바와같다.

126 12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4-4> NIBRS A 군 (Group A) 범죄항목및그유형 1. 방화 (Arson) 범죄항목 2. 폭행의죄 (Assault Offense) 3. 뇌물 (Bribery) 4. 주거침입 / 침입절도 / 침입강도 (Burglary/Breaking & Entering) 5. 위조 / 모조 (Counterfeiting/Forgery) 6. 파괴 / 손괴 / 기물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7. 마약사범 (Drug/Narcotic Violations) 8. 횡령 (Embezzlement) 9. 갈취 / 공갈 (Extortion/Blackmail) 10. 사기의죄 (Fraud Offenses) 11. 도박의죄 (Gambling Offenses) 12. 살인의죄 (Homicide Offenses) 방화 (Arson) 범죄명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단순폭행 (Simple Assault) 협박 (Intimidation) 뇌물 (Bribery) 주거침입 / 침입절도 / 침입강도 (Burglary/Breaking & Entering) 위조 / 모조 (Counterfeiting/Forgery) 파괴 / 손괴 / 기물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마약사범 (Drug/Narcotic Violations) 마약장비위반사범 (Drug Equipment Violations) 횡령 (Embezzlement) 강취 / 공갈 (Extortion/Blackmail) 사기 / 사취 / 신용사기 (False Pretenses/ Swindle/Confidence Game) 신용카드 / 현금자동지급기사기 (Credit Card/Automated Teller Machine Fraud) 타인모방사기 (Impersonation) 사회복지사기 (Welfare Fraud) 전신 ( 電信 ) 사기 (Wire Fraud) 도박행위 / 내기 (Betting/Wagering) 도박운영 / 교사 / 조력 (Operating/ Promoting/Assisting Gambling) 도박장비위반 (Gambling Equipment Violation) 운동경기승부조작 (Sports Tampering) 고의적살인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부주의로인한살인 (Manslaughter by Negligence) 정당화할수있는살인 (Justifiable Homicide) 유형 ( 범죄의대상 ) 재산 (Property)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12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7 범죄항목 13.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14. 유괴 / 납치 (Kidnapping/Abduction) 15. 절도의죄 (Larceny/Theft Offenses) 16.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17. 음란물 / 외설물건 (Pornography/Obscene Materials) 18. 성매매의죄 (Prostitution Offenses) 19. 강도 (Robbery) 20. 성범죄 (Sex Offenses) 21. 비강제적성범죄 (Sex Offenses, Nonforcible) 22. 장물 ( 贓物 ) 의죄 (Stolen Property Offenses) 23. 무기 ( 武器 ) 관련법위반 (Weapon Law Violation) 범죄명 인신매매, 상업적성행위 (Human Trafficking, Commercial Sex Act) 인신매매, 비자발적노역 (Human Trafficking, Involuntary Servitude) 유괴 / 납치 (Kidnapping/Abduction) 소매치기 (Pocket-picking) 날치기 (Purse-snatching) 상점물건절도 (Shoplifting) 건물로부터절도 (Theft from Building) 현금자판기로부터절도 (Theft from Coin-Operated Machine or Device) 자동차로부터절도 (Theft from Motor Vehicle) 자동차부품또는부속물절도 (Theft of Motor Parts or Accessories) 여타의모든절도 (All Other Larceny)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음란물 / 외설물건 (Pornography/Obscene Materials) 성매매 (Prostitution) 성매매의조력또는촉진 (Assisting or Promoting Prostitution) 성매매의구매 (Purchasing Prostitution) 강도 (Robbery) 강간 (Rape) 수간 (Sodomy) 물건을사용한성폭행 (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애무등성추행 (Fondling) 근친상간 (Incest) 미성년자의제강간 (Statutory Rape) 장물 ( 贓物 ) 의죄 (Stolen Property Offenses) 무기 ( 武器 ) 관련법위반 (Weapon Law Violation) 유형 ( 범죄의대상 )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재산 (Property)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사람 (Person)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128 12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총 10 개의항목으로구분되어있는 B 군 (Group B) 의범죄와그유형은 < 표 4-5> 에제시된바와같다 ( 청소년가출 (Runaway) 은 2011 년부터제외됨에따라항목에서제외함 ). < 표 4-5> NIBRS B 군 (Group B) 의범죄및그유형 범죄항목 1. 부도수표발행 (Bad Checks) 2. 야간배회 / 부랑행위 (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3, 무질서행위 (Disorderly Conduct) 4. 음주 / 마약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5. 만취소란행위 (Drunkenness) 6. 비폭력적가정범죄 (Family Offenses, Nonviolent) 7. 주류법위반 (Liquor Law Violation) 8. 사생활을엿보는행위 (Peeping Tom) 9. 타인부동산불법침해 (Trespass of Real Property) 10. 모든다른범죄 (All Other Offenses) 범죄명 부도수표발행 (Bad Checks) 야간배회 / 부랑행위 (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무질서행위 (Disorderly Conduct) 음주 / 마약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만취소란행위 (Drunkenness) 비폭력적가정범죄 (Family Offenses, Nonviolent) 주류법위반 (Liquor Law Violation) 사생활을엿보는행위 (Peeping Tom) 타인부동산불법침해 (Trespass of Real Property) 모든다른범죄 (All Other Offenses) 유형 ( 범죄의대상 ) 재산 (Proper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Society) 사람, 사물, 또는사회 4. NIBRS UCR 프로그램의운영 이미배부된서류양식을통하여범죄현황을요약하여보고하는기존 SRS UCR 프로그램과는달리, NIBRS에참여하고있는각사법기관은세가지로분류할수있는전자단층파일 68) (Electronic Flat File) 을매월 FBI에제출하여야한다. A군사건보고 (Group A Incident Report) 로저장되어제출되는첫번째전자단층파일은 A군에속한범죄에관한모든정보를최대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으로나누어저장하여보고하며, B군사건보고 (Group B Incident Report) 로저장되어제출되는두번째전자단층 68) 전자단층파일이란특정데이터베이스또는전산프로그램을통하여색인되거나표식 (Label) 이붙지않은단순한레코드의집합으로계층적또는네트워크구조를갖추지않고주로텍스트파일이나바이너리파일 (Binary file) 형식으로만들어진파일을말한다.

12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29 파일은 B군에속한범죄에대하여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중체포자부분 (Arrestee Segment) 만제출하도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제로보고 (Zero Report) 는해당월 ( 月 ) 동안관할내에서아무런범죄가인지되지않았을경우제출하는전자단층파일이다.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은행정 (Administrative), 범죄 (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 (Victim), 가해자 (Offender), 그리고피체포자 (Arrestee) 로지칭되며, 자료필드 (Data Field) 와같은총 58개의자료요소 (Data Element) 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 58개의자료요소를통하여각사법기관은범죄에대하여자세한정보를 FBI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가. A 군사건의보고 (Group A Incident Report) A군사건보고는다시최초보고 (Initial Report) 와피체포자보고 (Arrestee Report) 로구분된다. 최초보고는사법기관이범죄를인지하였을때보고하는것으로행정 (Administrative), 범죄 (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 (Victim), 그리고가해자 (Offender) 등 5개의자료부분으로구성된다. 만일사법기관이최초보고를할당시가해자를체포하였을경우에는최초보고에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을포함할수있으나, 그렇지않을경우에는최초보고만을한후가해자를체포하였을때가해자자료부분을제출하여동사건에대하여업데이트를하여야한다. 만일사법기관이최초보고를하지않은 A 군범죄의범죄자를체포하였을지라도최초보고와피체포자보고를같이하여야하며최초보고없이피체포자보고를할수없도록되어있다. A군사건보고를구성하는 6개의자료부분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행정자료부분 (Administrative Segment) : 이자료부분은사건번호, 사건의발생시간, 발생장소등해당사건보고에적용되는행정적정보를담도록되어있으며, 사법기관은각사건당오직한개의행정자료부분을제출하여야한다. (2) 범죄자료부분 (Offense Segment): 범죄자료부분은각사건에포함된범죄들의유형과이에대한설명을담고있으며, 사법기관은한유형의범죄당, 한개의자료부분을사건별로총 10개까지제출하여야한다. 만일한사건이 10종류가넘는범죄를포함하고있으면사법기관이재량으로가장심각한범죄 10종류를선택할수있다. 비록한종류의범죄가다수의피해자를포함하고있어복수의범죄를구성하여도보고하는기관은한범죄의종류당한개의범죄자료부분을제출한다. 각사건은최소한한개의범죄자료부분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3) 재산자료부분 (Property Segment): 재산자료부분은사건에연루된재산의수, 유형, 그리고그가치를설명하는부분으로, 사법기관은재산을대상으로하는범죄와유괴범죄에한하여재산자료

130 13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부분을작성제출한다. 재산자료부분은재산상실의유형별 ( 절도, 부분손괴, 파괴, 소실, 위조, 변조등 ) 로별도의자료부분을만들어보고하며각상실의유형당총 10개까지의재산 ( 주택, 자동차, 컴퓨터등 ) 을보고할수있다. (4) 피해자자료부분 (Victim Segment): 피해자자료부분은나이, 성별, 인종등사건에연루된각피해자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보고하는사법기관은각사건에연루된피해자각한명당한개의피해자자료부분을제출하여야한다. 예를들어, 한사건에서범죄자가두명을폭행하였을경우, 사법기관은한개의범죄자료부분 ( 폭행의죄 ) 과두개의피해자자료부분 ( 두명의피해자 ) 을제출하여야한다. (5) 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피체포자자료부분은피체포자가저지른범죄에대하여범죄자를체포하였다는보고와함께그피체포자의나이, 성별, 인종등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사용된다. 사법기관은각사건에연루되어검거된피체포자한사람당한개의피체포자자료부분을제출하여야한다. 만일, 아무도체포되지않은경우에는동자료부분을제출하지않는다. 나. B 군사건의보고 (Group B Incident Report) B군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는범죄자가체포되었을경우에한하여만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을보고하며이보고는 A군범죄와달리최초보고에사용되는 5개의자료부분을포함하지않는다. 피체포차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은체포된자각한명당한개를작성하며피체포자의나이, 성별, 인종등의개인정보를보고하는목적으로사용된다. 특이할점은, 만일 B군에해당하는범죄로인하여범죄자를체포하였으나동범죄자가이전에발생하였던 A군의범죄의가해자로밝혀질경우 B 군범죄보고를사용하지않고이전의보고하였던 A군범죄의체포로보고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인하여체포된자가이전에발생하였던강도사건의범인으로밝혀질경우, 동피체포자를강도사건의피체포자로보고하여야하며 NIBRS는이러한상황을구분하기위하여별도의자료요소 (Data Element 45: UCR Arrest Offense Code) 를마련하고있다. 다. 제로보고 (Zero Report) 만일관내에어떠한범죄도발생또는인지되지않고범죄자또한체포되지않았을경우동사법기관은제로보고를하여야한다. 이는 FBI에서범죄가발생하지않은지역과 UCR 보고를하지않은지역을통계적으로다르게처리하기위한것으로, 만일제로보고후에범죄가인지되어동기관이 A군이나 B군범죄보고를하면자동으로이전의제로보고를대체하게되어있다.

13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1 라. 보고의변경 (1) 사건의해결 (Clearing Incidents): NIBRS는각범죄별로해결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고각사건단위로해결여부를결정한다. 즉, 다수의범죄자와다수의범죄가있는사건에대하여한명의범죄자만을체포하였을지라도 NIBRS 는동사건이해결된것으로처리하며, 최초보고가된사건과관련하여첫번째로보고된피체포자자료부분이자동으로동사건을해결한것으로처리하도록되어있다. (2) 이미보고된사건의업데이트 : 기존서류양식보고와는달리 NIBRS 는사법기관이이미보고하였던보고내용을더하거나교정하거나또는삭제하는등의업데이트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FBI는보고내용의업데이트를중대한변경사유가있어통계산출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로만한정하고있다. 즉, 이전보고에심각한오류가있거나새로운범죄사실의발견등중대한변경을가져올수있는새로운발견같은경우에한하여보고된사건의업데이트를허용하고있다. 마. 자료요소 (Data Element) 및자료값 (Data Values) 자료요소 (Data Element) 는 NIBRS 보고의최소단위로서각요소별로처리하는정보의내용을짧은코드로함축시켜저장하는단위이다. 사법기관들은총 58개의자료요소를사용하여 FBI에보고를하며이러한자료요소는다시 6개의자료부분 (Data Segment) 으로분류되어저장된다. 자료요소중에는각사건별로의무적으로포함되어야하는것과사법기관이임의적으로포함할수있는것이있으며이는의무자료요소 (Mandatory Data Element) 와임의자료요소 (Optional Data Element) 로각각지칭된다. 자료값 (Data Values) 은각자료요소별로선택할수있도록미리결정되어주어진값으로각자료요소의특성이나변화범위를나타낸다. NIBRS 를통하여보고하는기관은주어진값중에서가장적절한것을찾아선택하여야한다. 어떤자료요소는구체적인값이아닌특정형식이주어지고이에따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사건의일시 (Incident Date) 는 YYYYMMDDHH(2004/04/06/12=2004 년 4 월 6일 12시 ) 형식으로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어떤경우에는한자료요소당복수의자료값을선택할수있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범죄행위의종류 (Type of Criminal Activity) 자료요소에대하여사법기관은세개까지자료값을선택할수있다. 자료요소의목록및각자료값에대한설명은 < 표 4-6> 에제시된바와같다.

132 13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4-6> 자료요소의목록및자료값설명 자료요소번호 Data Element 1 Data Element 2 Data Element 2A Data Element 3 Data Element 4 Data Element 5 기관번호 (ORI) 자료요소명칭 사건번호 (incident Number) 화물절도 (Cargo Theft) 사건일시 (Incident Date) 예외적사건해결 (Cleared Exceptionally) 예외적사건해결일시 (Exceptional Clearance Date) 자료값 (Data Values) 의설명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에서각사법기관에부여한기관고유번호 각사법기관에서 A 군에해당하는범죄를포함한각사건에대하여부여한번호 각사건의내용에상업적으로운송되는도중의화물의절취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와종류 사건의발생연도, 월, 일및사건이시작한시간 (24 시간제사용 ) 예외적인방법 ( 가해자사망등 ) 으로사건의해결여부및그사유 예외적인방법으로사건이해결된일시 Data Element 6 UCR 범죄코드 (UCR Offense Code) FBI 로부터각범죄별로부여된범죄코드 Data Element 7 Data Element 8 Data Element 8A 범죄의기수 / 미수여부 (Offense Attempted/Completed) 범죄자의사용했을것으로의심 (Offender Suspected of Using) 편견에의한동기부여 (Bias Motivation) 범죄의기수또는미수여부 주류 ( 酒類 ), 컴퓨터, 마약중에범죄자가사용한것으로의심되는사항 특정인종, 종교, 성별, 불구자, 성적인본능등에대한편견으로인한범죄여부 Data Element 9 장소의유형 (Location Type) 총 57 개의장소의유형중에서선택 Data Element 10 침입한장소의수 (Number of Premises Entered) 침입절도 / 강도또는호텔규칙이적용되는범죄에대하여침입한장소의수를기입 Data Element 11 침입방법 (Method of Entry) 침입절도 / 강도범죄에대하여강제침입여부선택 Data Element 12 Data Element 13 Data Element 14 범죄활동유형 / 조직폭력배정보 (Type Criminal Activity/Gang Information) 사용된무기 ( 武器 )/ 폭력의유형 (Type Weapon/Force Involved) 재산손실의유형 (Type Property Loss/Etc.) 위변조, 절도, 마약, 도박, 음란물, 무기등의죄또는조직폭력배활동에대하여그실행방법을선택 사용된무기또는폭력의유형선택 부분손괴, 파괴, 소실, 위조, 변조등재산의손실방법의유형을선택 Data Element 15 재산의유형 (Property Description) 손실을입은재산의유형을 88 개의사항중에선택 Data Element 16 재산의가치 (Value of Property) 손실을입은재산의가치를미달러화의가치로입력 Data Element 17 복구일시 (Date Recovered) 도난을당한재산이복구되었을경우그일시를기입 Data Element 18 Data Element 19 Data Element 20 Data Element 21 Data Element 22 도난된자동차의수 (Number of Stolen Motor Vehicles) 복구된자동차의수 (Number of Recovered Motor Vehicles) 사용이의심되는마약의종류 (Suspected Drug Type) 마약의사용추정량 (Estimated Drug Quantity) 마약측정단위 (Type Drug Measurement) 자동자의절도범죄의경우그도난된자동차의수를기입 도난된자동차가복구되었을경우그복구된자동차의수를기입 마약범죄의경우에한하여사용된마약의종류를선택 마약사범에서압수되거나수집된마약의양을기입 Data Element 21 의양의측정단위 (gram, Kg, ml, liter 등 ) Data Element 23 피해자일렬번호 (Victim Sequence Number) 각사건에연루된피해자들에게할당된일렬번호 Data Element 24 UCR 범죄코드와피해자의연결 (Victim Connected to UCR Offense Code) 피해자와피해를당한범죄와연결 Data Element 25 피해자의유형 (Type of Victim) 개인, 회사, 사회등피해자의유형 Data Element 25A-25C 사법공무원에대한살인또는폭행 (LEOKA) 사법공무원에대한살인또는폭행의죄에대한정보를입력

13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3 자료요소번호 자료요소명칭 Data Element 26 피해자의연령 (Age of Victim) 피해자의연령을입력 Data Element 27 피해자의성별 (Sex of Victim) 피해자의성별을입력 Data Element 28 피해자의인종 (Race of Victim) 피해자의인종을입력 자료값 (Data Values) 의설명 Data Element 29 피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Victim) 피해자의히스패닉계여부를선택 Data Element 30 피해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Victim) 피해자의영구거주여부를선택 Data Element 31 가중폭력 / 살인의상황 (Aggravated Assault/Homicide Circumstances) 가중폭력이나살인을당한상황을 10 개의항목중선택 Data Element 32 정당한살인의추가적인상황 (Additional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ances) 정당한살인에대한추가적인상황을항목중에서선택 Data Element 33 상해의유형 (Type Injury) 피해자가당한상해의유형을 8 개의항목중에서선택 Data Element 34 Data Element 35 Data Element 36 관련된가해자의수 (Offender Number to be Related)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Relationship of Victim to Offender) 가해자일렬번호 (Offender Sequence Number) 사건과관련된가해자의수를기입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주어진항목중에서선택 사건과관련된가해자의일련번호기입 Data Element 37 가해자의나이 (Age of Offender) 가해자의나이를기입 Data Element 38 가해자의성별 (Sex of Offender) 가해자의성별을기입 Data Element 39 가해자의인종 (Race of Offender) 가해자의인종을기입 Data Element 39A 가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Offender) 가해자의히스패닉계여부를기입 Data Element 40 Data Element 41 피체포자일렬번호 (Arrestee Sequence Number) 피체포자처리번호 (Arrestee Transaction Number) 사건과관련되어체포된피체포자의일련번호기입 피체포자의관련사건과연계또는새로운처리에따른번호부여 Data Element 42 체포의일시 (Arrest Date) 피체포자가체포된일시를기입 Data Element 43 체포의유형 (Type of Arrest) 현장검거, 소환등체포된유형을기입 Data Element 44 Data Element 45 Data Element 46 다수체포자부분표시 (Multiple Arrestee Segments Indicator) UCR 체포범죄코드 (UCR Arrest Offense Code) 피체포자무장유형 (Arrestee Was Armed With) 한가해자가다수의사건과연결되었을경우이표시를사용하여확인 피체포자가체포된범죄의코드를입력 Data Element 47 피체포자의나이 (Age of Offender) 피체포자의나이를기입 Data Element 48 피체포자의성별 (Sex of Arrestee) 피체포자의성별을기입 Data Element 49 피체포자의인종 (Race of Arrestee) 피체포자의인종을기입 체포당시피체포자가무장을했는지여부및그무장의유형을선택 Data Element 50 피체포자의민족성 (Ethnicity of Arrestee) 피체포자의히스패닉계여부를기입 Data Element 51 Data Element 52 피체포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Arrestee) 18 세미만의피체포자의처리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18) 피체포자의영구거주여부를선택 18 세미만의청소년피체포자를직접또는여타기관에서처리했는지여부

134 13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바. 각자료부분 (Data Segment) 별자료요소 (Data Element) (1) 행정자료부분 (Administrative Data Segment) ( 가 ) 기관번호 (ORI Number) ( 나 ) 사건번호 (Incident Number) 69) ( 다 ) 사건일시 (Incident Date) ( 라 ) 예외적사건해결 (Cleared Exceptionally) ( 마 ) 예외적사건해결일시 (Exceptional Clearance Date) (2) 범죄자료부분 (Offense Data Segment) ( 가 ) UCR 범죄코드 (UCR Offense Code) ( 나 ) 범죄의기수또는미수여부 (Offense Attempted/Completed) ( 다 ) 범죄자의사용했을것으로의심 ( 주류, 마약, 컴퓨터 )(Offender Suspected of Using) ( 라 ) 편견에의한동기부여 (Bias Motivation) ( 마 ) 장소의유형 (Location Type) ( 마 ) 침입한장소의수 (Number of Premises Entered) ( 바 ) 침입방법 (Method of Entry) ( 사 ) 범죄활동유형 / 조직폭력배정보 (Type Criminal Activity/Gang Information) ( 아 ) 사용된무기 ( 武器 )/ 폭력의유형 (Type Weapon/Force Involved) (3) 재산자료부분 (Property Data Segment) ( 가 ) 재산손실의유형 (Type Property Loss/Etc.) ( 나 ) 재산의유형 (Property Description) ( 다 ) 재산의가치 (Value of Property) ( 라 ) 복구일시 (Date Recovered) ( 마 ) 도난된자동차의수 (Number of Stolen Motor Vehicles) ( 바 ) 복구된자동차의수 (Number of Recovered Motor Vehicles) ( 사 ) 사용이의심되는마약의종류 (Suspected Drug Type) ( 아 ) 마약의사용추정량 (Estimated Drug Quantity) 69) ORI 기관번호와사건번호는여타 5 개의자료부분에도자동으로입력되거나또는수동으로입력하게되어있으며이를통하여각자료부분이어느사건에관한것인지확인할수있도록되어있다.

13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5 ( 자 ) 마약측정단위 (Type Drug Measurement) (4) 피해자자료부분 (Victim Data Segment) ( 가 ) 피해자일련번호 (Victim Sequence Number) ( 나 ) UCR 범죄코드와피해자의연결 (Victim Connected to UCR Offense Code) ( 다 ) 피해자의유형 (Type of Victim) ( 라 ) 피해자의연령 (Age of Victim) ( 마 ) 피해자의성별 (Sex of Victim) ( 바 ) 피해자의인종 (Race of Victim) ( 사 ) 피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Victim) ( 아 ) 피해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Victim) ( 자 ) 가중폭력 / 살인의상황 (Aggravated Assault/Homicide Circumstances) ( 차 ) 정당한살인의추가적인상황 (Additional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ances) ( 카 ) 상해의유형 (Type Injury) ( 타 ) 관련된가해자의수 (Offender Number to be Related) ( 파 )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Relationship of Victim to Offender) (5) 가해자자료부분 (Offender Data Segment) ( 가 ) 가해자일련번호 (Offender Sequence Number) ( 나 ) 가해자의나이 (Age of Offender) ( 다 ) 가해자의성별 (Sex of Offender) ( 라 ) 가해자의인종 (Race of Offender) ( 마 ) 가해자의민족성 (Ethnicity of Offender) (6) 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Data Segment) ( 가 ) 피체포자일련번호 (Arrestee Sequence Number) ( 나 ) 피체포자처리번호 (Arrestee Transaction Number) ( 다 ) 체포의일시 (Arrest Date) ( 라 ) 체포의유형 (Type of Arrest) ( 마 ) 다수체포자부분표시 (Multiple Arrestee Segments Indicator) ( 바 ) UCR 체포범죄코드 (UCR Arrest Offense Code)

136 13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사 ) 피체포자무장유형 (Arrestee Was Armed With) ( 아 ) 피체포자의나이 (Age of Offender) ( 자 ) 피체포자의성별 (Sex of Arrestee) ( 차 ) 피체포자의인종 (Race of Arrestee) ( 카 ) 피체포자의민족성 (Ethnicity of Arrestee) ( 타 ) 피체포자의거주구분 (Resident Status of Arrestee) ( 파 ) 18세미만의피체포자의처리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18) 5. NIBRS UCR 프로그램의정확도및신뢰도제고 FBI와 BJS는공식범죄통계의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 NIBRS UCR 프로그램을도입하고운영하는사법기관을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먼저 NIBRS UCR 프로그램의각자료부분을상호연결하여그중일치하지않는오류입력을쉽게찾아낼수있도록하고있으며, 도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줄이기위하여도입부터최초보고까지자세한체크리스트를만들어해당기관과같이자료를확인하고있다. 또한,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와품질보증감사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를두어공식범죄통계의정확도및신뢰도를향상시키고있다. 한가지특이할점은이러한증명이나감사제도가해당기관에책임을묻거나잘못을지적하기위한것이아니라조언을하고돕기위한것으로, 예를들어품질보증감사의경우 FBI는별도의기관을두어감사를실시하고대상사법기관이동감사를거부할수있도록하여오류의발견으로인하여책임문제가발생하거나상대적으로잘운영하는기관이공적 ( 功績 ) 으로삼지못하도록하고있다. 가. 프로그램도입과정상의신뢰도제고방안 먼저, NIBRS UCR 프로그램을도입하기로결정한사법기관에는 FBI에서 UCR 정보교환패키지편람 (UCR Information Exchange Package Documentation: IEPD) 과 NIBRS 기술적명세서 (NIBRS Technical Specification) 를제공하여, 이에따라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하며, 시스템이구축된이후에는테스트보고를받아 FBI의범죄통계관리팀 (Crime Statistics Management Unit: CSMU) 이후기하는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에따라형식에맞고오류가없는지를평가한다. FBI는기관에서보고하는통계자료가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를통과하여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받기까지는해당사법기관의통계를공식통계자료에포함하지않는다. 이외에도 FBI는이를도입하는사법기관에게상기하는평가기간중자체적으로도 NIBRS UCR 프

137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7 로그램에포함되어있는오류탐지및교정기능이나사건별검색기능등을사용하여오류여부와정확성정도를검토하고심사하도록권면하고있다. 특히, 보고체계의변경으로한사건이나범죄가중복되게보고되거나누락되지않도록최초보고방법이나보고일자를구체적으로지정하고있다. 또한, FBI 는각사법기관이 NIBRS UCR 프로그램을도입한이후에도증명절차 (Certification Process) 에서요구되는조건들이잘지켜지고있는지모니터링을계속실시하며, 오류가의심되는기관이있으면증명절차를다시받도록하거나구체적인사안의교정을요구하기도한다. 나. NIBRS 증명절차 (NIBRS Certification Process) FBI는사법기관이나 NIBRS 프로그램업체에서제출한범죄통계자료가 NIBRS 보증기준 (NIBRS Certification Criteria) 에적합하면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하여제출된자료가요구하는기준에일치하다는것을공식화하고그범죄통계자료를국가범죄통계에포함시킨다. FBI에서제시하는 NIBRS 보증기준 (NIBRS Certification Criteria) 으로는다음과같은네가지가있다. (1) 시스템적합성 (System Appropriateness) : NIBRS 프로그램을도입한사법기관은사용하고있는보고체계가 FBI UCR 시스템에적합하고 NIBRS 기술적명세서에따르고있는지를증명하여야한다. 따라서 NIBRS 보증증명을받고자하는사법기관은자료제출구조, 범죄유형, 자료부분관계, 사건별수집되는범죄의수및각자료요인별주어지는자료값등보고시스템에대한자세한설명을 FBI에제출하여야한다. FBI는제출된서류를근거로시스템의디자인이나개념등을검토하여시스템적합성을결정한다. (2) 업데이트적합성및응답성 (Update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 사법기관은오류를수정하라는 FBI의요구나시스템운영과관련한질문에신속히응할수있고, 보고제출기한을맞출수있을뿐아니라제출한통계보고를요구한사안에맞게업데이트를할수있는능력을증명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사법기관은 NIBRS에보고한자료를최소한 2년간은자체적으로보관하여야하며지난해에보고한내용을업데이트할수있는능력을지녀야한다. (3) 오류비율 (Error Rate) : 자료의제출은반드시일관적이어야하고논리적이어야한다. FBI는논리적인지여부를 A군범죄보고에몇퍼센트에러가포함되어있는지로평가한다. 이에따라 FBI는각사법기관별로오류비율을계산하며오류비율은반려된보고의수를제출된보고의수로나눈값으로계산한다.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받기위해서는 4% 또는 4% 미만의오류비율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을요구한다. 구체적인오류의사례나설명은 NIBRS 기술적명세서 (NIBRS Technical Specification) 에제시되어있다. (4) 통계적타당성 (Statistical Reasonableness) : 제출된자료는전반적인국가적범죄추세에비추어통

138 13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계적으로타당성을갖추어야한다. 오류비율은자료의개별적인정확성을말하는것이고통계적 타당성은거시적으로전체적인자료가타당한지를가리키는것이다. FBI 는범죄분포, 추세, 범죄 의양, 월별변화등을검토하여전반적인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고있다. 다. 품질보증감사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QAR) 품질보증감사제도는 NIBRS 나또는 SRS UCR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사법기관들이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를수집하고보고할수있도록돕고자 FBI산하사법정보서비스부처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ivision) 내감사부서 (Audit Unit: CAU) 에서개발하고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이부서의주요임무는신뢰할수있는 UCR 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각사법기관의자료제출이정확한기준에부합할수있도록하는것이며, 이를위하여동부서는제출된자료들이 FBI UCR 지침이나범죄의정의에부합하는지검토하고있다. CAU는각사법기관이 3년에한번씩품질보증감사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있지만상기한바와같이이는자율적이며각사법기관이이를거부할수있다. 동부서는품질보증감사의목적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각사법기관의시스템이 FBI UCR 프로그램지침에적합성을평가 (2) 통계의정확성을확인 (3) 범죄보고의일관성을확인 (4) 사법기관보고의무오류성을증대 (5) 범죄보고처리실무의격차를평가 (6) 평가및확인에따른피드백을제공하고새로운요구사항을식별 (7) 이전감사의조언에따른새로운시행의효과성평가 품질보증감사를시행하기몇개월전에 CAU는해당사법기관이나지역에연락하여감사를알리고관련서류를준비할수있도록조치한다. 일반적으로품질보증감사는행정적인터뷰, 자료검토및출구브리핑 (Exit Briefing) 으로이루어진다. 행정적인터뷰는각기관이범죄통계보고를어떻게관리하는지에대한검토이고자료검토는감사관이무작위로선택한일정수의사건에대하여사건기록과보고내용을비교함으로이루어진다. 이비교를통하여감사관은동사법기관이 FBI의지침에부합하게통계를관리보고하고있는지를검토한다. 출구브리핑을통하여감사관은행정적인터뷰와자료검토를통하여발견된내용을해당사법기관의담당자와책임자에게브리핑을하여향후개선될수있도록조치한다. 이모든비용은 FBI에서부담하며상기한바와같이발견된오류에대하여책임을묻는것이아니

139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39 라조언과정보제공이주목적이며, 각사법기관은이를통하여얻어진정보를직원들의교육, 인력의확 보, 관련예산및법규확보등에사용하고있다. 라. 훈련및교육프로그램의운영 범죄통계자료의품질향상을기하기위하여 FBI는 UCR 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법기관의담당자를대상으로현장방문훈련을실시하고있다. 훈련의내용은자료수집과정과각종양식및컴퓨터시스템을이용한보고방법이며, 이를위하여 FBI는초급, 중급, 고급훈련과정으로나누어훈련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훈련을담당하는훈련관은현장방문훈련이외에전화및이메일로구체적인사안의처리방법에대한각사법기관담당자의질문에대하여답변및설명을제공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이러한훈련프로그램이제공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다. (1) SRS 또는 NIBRS UCR 프로그램의보고및운영과관련된우편, 팩스, 이메일또는전화질의에대하여응답 (2) UCR 프로그램이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각사법기관의담당자의훈련또는연계를통한의사교환 (3) UCR 프로그램과관련한다양한자료의수집및관리 (4) UCR 프로그램과관련한전문적인지식및기술의개발 이러한훈련관이외에도 FBI는 NIBRS 만을위한전문조정관을고용하여관련질문에응답하고새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하여대처하도록하고있다. 이들은 NIBRS 조정관 (NIBRS Coordinator) 라고불리며, 주로 NIBRS 보증기준 (NIBRS Certification Criteria) 과관련한심사및 NIBRS 운영기관의지원을담당하고있다. 이들의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FBI는사법기관의 NIBRS 참여및운영을용이하게하고정확한정보의수집을가능하게하고있다.

140 14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 4 절미국공식범죄통계의공개및활용 앞서살펴본것과같이 FBI는 UCR 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목표가다양한정책결정과정에 UCR자료를활용하는것이라고명백히밝히고, 이에따라공식범죄통계자료와정보를공개하고학계및여타기관과공유하는것을 UCR 프로그램운영의주요한핵심사항으로 UCR 프로그램편람에제시하고있다. 이러한활용우선주의에따라다양한정부부처, 사설기관, 학자, 언론, 및일반인들까지도 UCR 프로그램의자료를정책결정, 학술연구, 실태파악등다방면으로활용하고있다. 본절에서는그구체적인공개및활용내용을살펴본다. 1. 원시자료 (Raw Data) 의공개 FBI와 BJS는수집된공식범죄통계원시자료를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Social Research(ICPSR) 과협조하여기본적인자료정리만을실시한후 ICPSR 웹페이지 70) 를통하여회원들에게무료로공개하고있다. 예를들어, NIBRS UCR A군 (Group A) 자료의경우행정 (Administrative), 범죄 (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 (Victim), 가해자 (Offender) 및피체포자자료부분 (Arrestee Segment) 을각기다른파일로저장하여제공하고있으며, 각파일은기관고유번호 (ORI Number) 와사건번호로정렬되어있다. ICPSR은각파일에각사건번호또는 ORI번호당몇건의기록이있는지를하나의변수로입력해서사용자의편의를돕고있다. 이렇게 UCR 자료를사용자가활용하기용이하게가공하고데이터베이스를통해제공하고있는 ICPSR에대하여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Social Research(ICPSR) 개요 ICPSR은사회과학및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 연구의확대와발전을위하여현세대및미래세대에게다양한자료리소스와교육적기회를제공하고자지난 1962 년에출범한국제적합작기관 ( 合作機關 ) 이다. 현재 700여개넘는사회과학분야의학술적기관이나연구조직을회원으로두고있으며, ICPSR 은이들을대상으로자료가공, 관리및제공뿐만아니라자료의이용및분석에관한교육도실시하고있다. ICPSR 은사회과학연구를촉진하고자 500,000 개가넘는다양한사회과학자료를저장및관리하고있으며교육, 범죄, 테러등의 16개분야에별도의특별관리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 ICPSR에서사회적이슈가되는주제들에대한연구를직접지원하고있다. 70)

141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1 나. ICPSR 자료의이용 ICPSR 의자료를이용하기위해서는동기관에회원으로가입을하여야한다. 회원의가입은개인별로하지않고각교육기관이나연구소또는정부기관에서회원으로가입하고회원으로가입한기관의소속원들은무료로 ICPSR에접속하여자료를다운받아사용할수있다. 회비는가입기관의목적이나크기에따라다르며우리나라의경우몇몇대학과학술기관에서회원의자격을가지고있다. 다.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NACJD 는범죄학과관련된연구를촉진하고자지난 1978년 ICPSR에서설립한특별부서이다. 주요기능은 (1) 범죄나사법기관과관련된컴퓨터자료의저장, 관리및공개, (2) 동자료에근거한연구의생산, 그리고 (3) 동자료의양적분석을위한교육및훈련이며 ICPSR 회원기관의소속원들에게이러한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현재미사법통계국 (BJS), 연방형사정책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법무부산하청소년비행예방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사법지원국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 등이 NICJD의중요한스폰서로다양한자료및연구를 NICJD를통하여수집, 관리및공개하고있다. 2. 출판을통한정보공개 FBI는원시자료의공개외에도매년세개의출판물을통하여 UCR 프로그램을통하여수집된정보를일반인과다른부서에공개하고있다. 그세가지의출판물은 미국의범죄 (Crime in the United States), 증오범죄통계 (Hate Crime Statistics), 사법공무원에대한살인및폭행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이며, 사법기관의행정관, 정부정책결정자, 사회과학연구자, 언론및일반인들에의해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이외에도이러한 UCR 프로그램출판물은미연방정부에서각지역의사법기관의예산또는인력지원고려할때에근거자료로사용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또한, FBI는매년 2회씩 예비반기 UCR 보고서 (Preliminary Semiannual Uniform Crime Report) 와 예비연 ( 年 ) UCR 보고서 (Preliminary Annual Uniform Crime Report) 를출판하여각지역별및항목별작년과올해의범죄율의변화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보고서들은또한각사법기관별로도범죄율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 예비연 ( 年 ) UCR 보고서 (Preliminary Annual Uniform Crime Report) 는범죄와그검거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출판물은각사법기관

142 14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의사법공무원의인원수와여타일반인들이관심을가지는사법기관에대한정보도포함하고있으며, 때로는각지역에서특별히수집된범죄관련정보를제공하기도한다. 3. UCR 프로그램활용기준제시 FBI는 UCR 프로그램의자료를어떻게사용하고, 어떻게특정통계를산출하는지그리고이러한사용에어떠한제약이있는지에대하여도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은각사법기관의행정부서에서통일적인통계자료를산출할수있도록함으로써통계자료의신뢰성을증대시키고보다복잡한분석을가능하게만들어주고있다. 구체적으로 FBI는다음과같이범죄량 ( 犯罪量 ), 범죄율, 그리고범죄의추세등세가지지표의산출방법에대하여 UCR 편람에그기준을제시하고있다. 가. 범죄량 ( 犯罪量, Volume) 범죄량은인지된범죄의수와관련된지표이다. FBI 는 UCR 프로그램을통하여보고된범죄의수가 실제범행된범죄의수와다를수있지만이를공식적이고공개적인범죄통계로간주하고활용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나. 범죄율 ( 犯罪率, Crime Rate) 범죄율은비교의목적을위하여범죄의수를그지역의인구수로표준화한지표이다. FBI는범죄율을인구 100,000명당범죄수로통일되게산출하도록기준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인구 75,000명의도시에서총 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을경우발생한 215건을 75,000/100/000 으로나눈 286.7이그지역의공식표준범죄율이된다. 다. 해결율 ( 解決率, Clearance Rate) 해결율은총범죄중에범죄자의검거나예외적인수단으로해결된범죄의비율을가리키는지표이다. FBI는이를검거또는해결된범죄의수를총인지된범죄의수로나눈값을퍼센트로표시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총 72건의범죄중 38건이검거및해결되었을경우 (38/72) x 100인 52.8% 가해결율이된다.

143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3 라. 사법공무원비율 (Law Enforcement Employee Rates) 사법공무원비율은각사법기관이담당하고있는지역의인구로표준화한소속사법공무원의수이다. FBI는이비율을관할지역의인구 1,000 명당사법공무원의수로표기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인구 75,000명의도시에 102명의사법공무원이종사할경우, (102 x 1,000)/75,000 인 1.36이공식사법공무원의비율이된다. 마. 위험인구범죄율 (Population-At-Risk Rates) 위험인구범죄율은특정범죄의수를동범죄의피해대상이될수있는인구만으로표준화한값이다. 예를들어강간의경우에지역의모든인구로표준화하지않고강간의피해대상인여성의인구만으로표준화한값을가리킨다. 이범죄율은특정범죄에대한피해대상자들의범죄피해의위험도를측정하는데사용되며주로강간, 침입절도, 강도및자동차절도에주로사용된다. 이들에대한구체적인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1) 여성강간범죄율 여성강간범죄율 = 강간범죄의수 12 세이상의여성의수 X 100,000 (2) 침입절도범죄율 침입절도범죄율 = 침입절도범죄의수 거주지또는상업건물의수 X 100,000 (3) 자동차절도범죄율 자동차절도범죄율 = 자동차절도범죄의수 등록된자동차의수 X 100,000 바. 범죄의추세 (Crime Trends) 범죄의추세는지난같은기간과비교하여범죄의증감을퍼센트로표시한지표를가리킨다. 이지표 는다양한정부출판물에서사용되고있고각정부기관, 학술기관, 언론또는일반인에게도중요한지표 로활용되고있다. 추세를판단하는기간은월, 분기, 반기, 년등다양하게적용될수있고 FBI 는범죄

144 14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의증감을범죄량과범죄율두가지를사용하여범죄량추세와범죄율수세로측정하고있다. 이지표의 계산은이전기간의범죄율또는범죄량과의차이를이전기간의범죄율또는범죄량으로표준화한것 을퍼센트로표시하며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범죄의추세 = ( 현재범죄율 ) - ( 이전범죄율 ) ( 이전범죄율 ) X 100,000 사. 범죄통계활용시주의할점 (Caveat on Data Usage) FBI는공식범죄통계를활용할때에기관과기관의직접비교는양기관의독특한사회적, 경제적, 인종적환경을고려하지못하기때문에잘못된결론에이를수있다고그비교를자제하도록경고하고있다. 즉, UCR 범죄통계자료는각사법기관의행정적 사법적활동과관련한의사결정시보조하는자료로사용되어야하며, 이를각기관의공과를내세우거나타기관과의비교자료로사용하지않도록주의를요구하고있다. 4. 일반인을대상으로한공개 상기한원시자료및출판물의공개와더불어각지역단위로주민들을위하여 UCR 프로그램을통하여수집된정보를인터넷이나출판물을통하여일반인에게공개하기도한다. 예를들어, 펜실베니아주의경우지난 2001년부터주정부에서 Pennsylvania Uniform Crime Reporting system(paucrs) 을만들어산하사법기관의 UCR 정보를직접수집하고있으며이에따라수집된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일반인에게공개하고있다 71). 아래에 [ 그림 4-16], [ 그림 4-17], [ 그림 4-18] 에서제시된것과같이공개되는정보는 UCR 프로그램을통하여수집되는모든정보가포함되며이를지역으로분류하여지도에표시하여서도제공하고있다. 71)

145 제 4 장미국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5 [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공개웹페이지 [ 그림 4-17] 지역별범죄현황공개서비스

146 14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그림 4-18] 지역별범죄현황지도서비스 5. UCR 프로그램정보의활용 이러한원시파일과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가장큰장점중에하나는동자료를이용한심층적범죄통계분석과연구가가능하다는점에있다 ( 김은경, 2008; 2010). 2014년 12월현재까지공개된 UCR 자료를사용하여약 141,000 건의학술논문, 책자, 또는학술지가출판되었으며 72) 그중 174개의논문은여타학자에게검토와승인을받아학술저널에출판된논문이었다 73). 이러한학술활동에힘입어편견으로인한범죄의예방정책 (Barnett-Ryan & Nolan, 2005), 소년사범관련정책 (Sprott & Doob, 2008), 여성범죄자에대한정책 (Steffensmeier, 1993), 성범죄에대한정책 (Lonsway, 2010) 등다양한정책제언들이행하여졌으며, 이러한정책결정과정은이제 증거에입각한정책결정 (Evidence-based Policy Making) 으로지칭되며미국정책결정의근간을이루고있다. 따라서 UCR 자료의심층적인연구와분석은이제다양한정책결정에중요한요소로고려되고있으며미국에서범죄와관련한대표적인사회적지표로자리매김을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72) 참조 73) Criminal Justice Abstract Database 참조

147 제 5 장 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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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49 제 5 장 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제 1 절서설 한국의범죄통계체계는 1962 년당시치안국 ( 현경찰청 ) 이일본의체계를도입한것에서유래한다. 일본의범죄통계원표를참고하여원표를만들어사용하였고이를취합하여 1963년 3월중앙정보부에서월간 범죄분석 을발간하기시작하였다. 같은해 12월통계업무가대검찰청으로이관되면서지금까지검찰이형사사법기관의범죄통계를종합하여 범죄분석 등을발간하고있다 74). 범죄분류에있어서도일본과마찬가지로형법범과특별법범을포괄하여수집하고있으며그죄명과구성요건을중심으로원표와범죄통계서를작성하고있다. 즉한국의범죄통계는원표에의한작성방식과이를기초데이터로하는간행물의발간, 형법및특별법이라는형사법체계에의한범죄분류에있어일본의그것을원형으로하고있다. 현재일본에서공표되는공식범죄통계에는경찰청에서실시하는경찰통계와법무성이주관하는검찰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그리고최고재판소가주관하는사법통계가있다. 경찰통계에관하여는경찰법, 범죄통계규칙및범죄통계세칙, 그리고각도도부현경찰의훈령내지예규가규정하고있다. 엄밀하게는 범죄 통계규칙및세칙은범죄통계가아닌경찰통계의작성및운영을규율하는법령인것이다. 검찰통계, 사법통계는범죄통계규칙및세칙이아닌각각법무성의형사통계조사규정및형사통계조사요령, 최고재판소의재판통계보고에대한통달및재판통계보고에관한사무처리에대한통달의규율을받는다. 여기에서는따로경찰통계를특정하여지칭하고, 범죄통계라고하는경우에는경찰통계를비롯하여기타공식범죄통계가모두포함되는것으로한다. 일본의범죄통계는한국과마찬가지로경찰과검찰및재판소라는형사사법기관이그기능과역할에따라각각수사, 기소, 재판등에관한통계만을생산하고있다. 그러나생산과별개로거의모든통계를대검찰청이수집및활용하는한국과달리특히경찰통계에있어일본은경찰청이그수집 관리의최종적인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다. 한국의경우그러한시스템을법령이나제도로정한것이아니어서범 74) 이상한국범죄통계체계의연혁에관해서김은경, 국가범죄통계관리개선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41 면.

150 15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죄통계의목적이나그수집 관리의주체가불분명하여 1960 년대이후관행적으로검찰이맡고있는것이다. 이는범죄통계품질관리나시스템개선에있어누가얼마나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느냐의문제라는점에서중요하다. 이에일본범죄통계의수집 관리현황을운영의주체와과정중심으로살펴보고, 이를토대로우리범죄통계의체계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는것으로마무리하고자한다. 특히경찰통계를중점적으로분석하고, 덧붙여경찰통계이외의공식범죄통계의운용에관한현황을언급할예정이다. 실제로경찰통계는범죄발생과치안에일차적으로관여하는형사사법기관인경찰에의한것으로서범죄행위자체에대한정보에있어서는핵심적인자료임이분명하다. 또한그자료의정확성내지타당성확보는결국수집 관리과정의정밀성또는신뢰성확보의문제로귀착되는것이다. 일본에대한조사는주로법령및문헌자료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범죄통계수집 관리를규정하고있는관련법령, 즉경찰법, 범죄통계규칙및세칙, 그리고각도도부현경찰의훈령내지예규등이일차적인분석대상이되었다. 범죄통계작성및입력, 보고의수단인범죄통계원표의종류와내용을정리하되, 그보다는그것을기초데이터로하여형사사법기관에서공식적으로간행한범죄통계자료및범죄통계서등을통해통계수집 관리의행정적, 내용적체계를상세히다루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범죄통계와관련하여입수할수있었던현지연구논문및학술서적을최대한참고하였다. 제 2 절경찰통계의수집관리체계분석 1. 경찰통계수집 관리의주체 경찰통계의수집 관리체계를분석하는데앞서일본경찰의조직과역할을살펴볼필요가있다. 경찰법 (1964년 6월 8일제정법률제162호 ) 이각조직마다임무및소관사무에있어범죄통계에관한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먼저일본경찰은공안위원회제도를운용하고있다. 즉내각총리대신산하에국가공안위원회를설치하여경찰청을관리하고, 각도도부현에도도부현공안위원회를설치하여도도부현경찰을관리하고있다. 경찰청은국가기관으로서경찰제도의기획, 입안외에국가공안사무에관한경찰경영, 경찰활동의기반이되는교육훈련, 통신, 감식등에관한사무, 경찰행정에관한조정등의역할을하고있다. 경찰청장관이국가공안위원회의관리하에경찰청의사무에관해도도부현경찰을지휘감독한다. 각도도부현경찰은집행사무를일원적으로담당하고있으며총 47개도도부현 75) 경찰에 1,173 개의경찰서가 75) 도도부현은일본의행정구역으로서 1 도 ( 都, 도쿄도 ), 1 도 ( 道, 홋카이도 ), 2 부 ( 府, 오사카부, 교토부 ), 43 현 ( 県 ) 을의미한다.

151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51 설치되어있다 (2013년 4월 1일기준 ) 76). 범죄통계에있어서는국가공안위원회가그사무를총괄하며, 그 개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고공공의안전과질서를유지하는 임무를달성하기위해경찰청을관리하는사무를열거하는조항에 범죄통계에관한것 을두고있다 ( 제5조제2항제20호 ). 국가공안위원회는국가공안에관한경찰운영을관장하고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해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경찰장비에관한사항을총괄하며또한경찰행정에관한조정을함으로써개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고공공의안 전과질서를유지하는것을임무로한다 ( 제 5 조제 1 항 ). 경찰청은국가공안위원회의관리하에범죄통계에관한사무를관장하며 ( 제17조 ) 내부부서중에서형사국과정보통신국에각각 범죄통계에관한것 과 범죄통계를제외한경찰통계에관한것 을소관사무로부여하고있다 ( 각각제23조제3호, 제25 조제5호 ). 도도부현경찰에이르러서는범죄통계사무에관한규정은없지만 범죄통계에필요한경비 에대해국고에서지불한다는규정을두고있다 ( 제37조제5호 ). 경찰의조직과사무에관한일반법이아닌경찰통계자체에대한법령으로서범죄통계규칙 (1965 년 9 월 16일제정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4호 ) 과범죄통계세칙 (1971년 10월 6일제정경찰청훈령제16호 ) 이있다. 범죄통계규칙은범죄통계원표의작성에관한원칙을정하고, 그규칙의실시를위해필요한사항은세칙으로위임하고있다. ( 범죄통계작성의원칙 ) 범죄통계는경찰청장관이정하는범죄통계원표또는범죄통계조사표에따라작성하는것으 로한다 ( 규칙제 2 조 ). ( 원표등의작성등 ) 도도부현경찰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범죄로사료되는사건을인지하거나검거한때에는 신속하게원표를작성하고그내용을전자정보처리조직을사용하여경찰청에보고하여야한다 ( 규칙제 3 조제 1 항 ). 범죄통계세칙은그위임을받아범죄통계의작성및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 즉용어의정의, 원표의종류및작성, 범죄건수의결정기준, 원표의작성자및심사, 원표의송부및보고, 원표및부책의보존, 경찰청의처리등을규정하고있다. 이때원표의양식, 원표의송부및보고, 세칙에서정하는것이외의세부적인사항은경찰청형사국장이정한다고한다 ( 각제3조제2항, 제10조, 제17조 ). 원표를직접적으로작성하고경찰청에송부및보고하는도도부현경찰은경찰본부제정의훈령또는예규를통해범죄통계의작성, 입력, 이용등의취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다. 각도도부현경찰마다인력 76) 이상경찰조직에관한소개는 평성 25 년경찰백서 70 면 ~71 면참조.

152 15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과예산규모에따라원표의작성및심사담당자, 그과정을달리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아가경찰청은범죄통계규칙및세칙등에의거하여전국도도부현경찰로부터보고된자료를이용하여작성및공표하는 범죄통계자료 를통해범죄통계의목적이 범죄정세를파악하고경찰활동등의분석에이용하기위한것 임을밝히고있다 77). 2. 경찰통계수집 관리의운영 가. 범죄통계원표의이용 1) 범죄통계원표의종류경찰통계에있어통계자료수집을위해사용하고있는범죄통계원표의종류는범죄통계세칙에규정되어있다. 원표의종류는총 10종으로크게사건표와피의자표로구분하며, 원표의양식은경찰청형사국장이정하도록한다. 범죄통계세칙상원표의종류와작성시기는아래와같다. < 표 5-1> 범죄통계원표의종류 사건표 피의자표 범죄통계원표명 작성시기 1. 형법범인지정보표형법범에관한피의사건에대해인지했을때 2. 형법범검거정보표형법범에관한피의사건에대해검거혹은해결또는피해품회복을했을때 3. 특별법범검거정보표 4. 교통사고사건인지 검거표 5. 뺑소니 ( ひき逃 あて逃 78)) 사건검거표 6. 교통법령위반사건검거표 특별법범에관한피의사건에대해검거를했을때또는경찰행정에필요한처분을하기위한조사를종료했을때 도로상교통사고에관한형법제 208 조의 2 및제 211 조제 1 항의죄에관한피의사건에대해인지했을때및검거또는해결을했을때 도로교통법제 117 조, 제 117 조의 3 제 1 호또는제 119 조제 1 항제 10 호에규정하는죄에관한피의사건에대해검거를했을때 교통법령위반에관한피의사건에대해검거를했을때또는반칙사건에대해통고에필요한절차를종료했을때 7. 압수물건정보표범죄의수사에관하여형사국장이지정하는물건을압수했을때 1. 형법범피의자정보표 ( 성인 ) 형법범을저지른성인피의자의피의사건에대해검거를했을때 2. 형법범피의자정보표 ( 소년 ) 형법범을저지른소년피의자의피의사건에대해검거를했을때 3. 특별법범피의자정보표특별법범을저지른성인또는소년피의자의피의사건에대해검거를했을때 자료 : 범죄통계세칙제 3 조및제 4 조. 형법범인지및검거표는차량등절도와그외의절도를구분하여별도의양식이있다. 특히인지표 에있어차량등절도범은범행수법을선택하는코드가자동차절도 ( 열쇠있음 / 없음 ), 오토바이절도 ( 열 쇠있음 / 없음 ), 자전거절도 ( 잠금장치있음 / 없음 ), 기타로특정하여제시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차량 77) 법무성, 犯罪統計資料 ( 平成 26 年 1~11 月分 ) ( 최종검색 : ) 78) 전자는사람을친자동차등의뺑소니를의미하며후자는자동차등이다른자동차등을들이받은뺑소니를의미한다.

153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53 등절도범이아닌경우에범행수법코드는도로상교통사고에관한죄를제외하고일본형법에규정된살인, 강도, 공갈, 절도, 사기의죄및성범죄를제시하고있다. 형법범피의자표에있어서는성인과소년에대하여별도의양식을사용한다. 소년피의자표에는성인피의자표에는없는비행의동기 원인, 부모의태도, 가출관계, 양친의상태, 모의부재상황, 가족관계등을기입하도록하여성인과다른소년범죄의양상을범죄통계에반영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나아가범죄통계세칙제5조제2항은 14세미만으로형법범또는특별법범에해당하는행위를한소년을보도 ( 補導 79)) 한경우에는소년피의자의경우에준하여피의자표를작성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피의자표에는약물관계피의자보조표와타기관인계피의자보조표가추가로작성될수있다. 전자는약물관계법령위반의피의자에대하여약물관계법령위반이외의죄로형법범피의자표나특별법범피의자표를작성한경우에보조적으로작성하며, 후자는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위반의피의자에대하여입국심사관혹은입국경비관에게통보하거나입국경비관에게신병을인도한경우에작성한다. 각피의자보조표를더하면범죄통계원표의양식은총 12종이된다. 2) 인지및검거 ( 건수 ) 의개념 경찰통계는피의사건을인지, 검거또는해결한때에작성하고있으므로인지, 검거또는해결의개념 을먼저정리할필요가있다. 범죄통계세칙에따른인지, 검거또는해결의개념은다음과같다. 인지 : 범죄에대한피해의신고또는고소 고발을수리하고범죄수사규범 (1957 년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 2 호 ) 에의 한사건의이송을받거나기타단서에의해그발생을확인하는것을말한다. 단, 사건을이송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세칙 제 2 조제 4 호 ). 검거 : 범죄에대해피의자를특정하고송치 송부또는미죄처분 80) 에필요한수사를하는것을말한다 ( 동조제 5 호 ). 해결 : 인지를한사건에대해당해인지에관한범죄가성립하지않는것, 소송조건 ( 공소시효가완성된경우는제외한 다 ) 또는처벌조건을결하는것이명백해지는것을말한다 ( 동조제 6 호 ). 경찰청에서월보및연보를통하여공표하는 범죄통계자료 나경찰통계서인 평성 년의범죄 는 그건수를계상하여발표한다. 평성 24 년의범죄 의범례에의하면인지건수는경찰에서발생을인지 한사건수를말하고, 검거건수는형법범에있어경찰에서사건을송치 송부또는미죄처분을한건수 79) 비행의심화를억제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강구하는것을말하며성인범에대해서도보도 ( 補導 ) 처분을하고있으나그구체적인개념과내용은각각합목적적으로정의하고있다 ( 김지선외, 범죄인의재범률재정립방안연구, 179 면 ). 80) 미죄처분이란범죄사실이극히경미하고검찰관에송치할필요가없는경우에엄중히훈계하여장래를바로잡도록하고친권자 고용주등을불러앞으로의감독에필요한주의와함께청원서를받으며피의자에게피해회복 사죄기타적당한방법을강구하도록타이르는조치를의미한다 ( 범죄수사규범제 198 조내지 200 조 ).

154 15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를말하며특히별도의정의가없는한해결사건의건수를포함한다. 해결사건 ( 건수 ) 이란형법범으로인지되어이미통계에계상된사건으로이를수사한결과형사책임무능력자의행위라는것, 기본사실이없다는것, 기타이유에의해범죄가성립하지않는것또는소송조건 처벌조건의결여가확인된사건 ( 건수 ) 을말한다. 이러한건수를조합하여검거율을산출하며 평성 24년의범죄 에서제시하는검거율은해결건수를포함한인지건수에대한검거건수의비율을백분율로나타낸것을의미한다. 나아가경찰통계뿐만아니라검찰통계, 사법통계까지다루는 범죄백서 는검거율과 ( 범죄 ) 발생률을공표하고있으며, 그범례에서경찰등에의한검거건수에있어전년이전에인지된사건에관련된검거사건이포함되는경우가있으므로검거율이 100% 를넘는경우도있다고덧붙인다. ( 범죄 ) 발생률은인구 10만명당인지건수로산정한다. 한국은이와유사한개념으로발생 검거건수, 범죄발생률 ( 인구수대비발생건수 ), 검거율 ( 발생건수대비검거건수 ) 을사용하고있다. 일본에서는 1965년까지발생건수라는용어가사용되었지만사회현상의발생을모두관찰하는것이애초에불가능한이상발생건수라는용어는대중의오해를야기한다는이유로 1966 년인지건수로변경하여지금까지사용하고있다 81). 이때문에일본과같이용어를인지건수로변경하자는주장도있으나, 우리의경우 인지 의개념을시민의신고등을제외하고수사기관의순찰또는정보활동등을통해직접입건하는의미로서일본에비하여좁게사용해왔다 82) 는점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범죄건수의결정기준사건표와피의자표의작성에있어범죄건수의결정기준은범죄통계세칙이정하고있다. 사건표는범죄 1건당 ( 형법범검거표에있어서는검거 1건당, 압수물건표에있어서는형사국장이정하는기준에의한압수물 1개당 ) 1매를작성한다. 피의자표는법인을제외하고피의자 1명마다그자의죄에대하여 1 매를작성하되여러죄를저지른경우법정형이가장무거운죄, 법정형이동일한경우주된죄에대하여작성한다. 범죄건수의결정은원칙적으로피의자의행위수를기준으로하나, 예외적으로소정의조항이정하는바에따르게되는경우도있다. 형법제 54 조제 1 항전단 ( 이른바관념적경합 ) 에해당하는경우법정형이가장무거운죄에대해 1 건으로한다. 단, 이경우에형법제 2 편제 2 장, 제 5 장또는제 8 장에규정하는죄의법정형이가벼운때는법정형이무거운죄외에이러 한죄도 1 건으로하고형법범과특별법범이경합할때는각각별도로건수를정한다 ( 세칙제 6 조제 1 항제 1 호 ). 81) 浜井浩一, 犯罪統計入門 ( 第 2 版 ), 2013, 47 면. 82) 탁종연, 범죄통계개념의재정립을위하여, 경찰학연구 ( 통권제 40 호 ), 경찰대학, 192 면.

155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55 형법제 54 조제 1 항후단 ( 이른바견련범 ) 에해당하는경우주된범죄에대해 1 건으로한다. 단, 문서, 유가증권또는 인장의위조에관한죄 ( 변조및행사를포함한다 ) 를수단으로절도, 사기, 횡령또는배임의죄를저지른것일때는절 도, 사기, 횡령또는배임의죄와위조에관한죄를나누어각각별도로건수를정한다 ( 동조항제 2 호 ). 동일죄종에속하는여러행위에대해범의와결과에단일성이인정되는경우치안의관점에서하나의사회현상으로 인정되는범위에서포괄하여 1 건으로한다. 범행의피해가여러부현에걸쳐진경우도같다 ( 동조항제 3 호 ). 정리해보면 1개의행위가수개의죄명에해당하는경우 ( 이른바관념적 상상적경합 ) 원칙적으로는법정형이가장무거운죄 1건으로하나이때형법상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및다중불해산죄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가적 사회적법익을침해하는중대범죄행위로서경합하는죄보다그법정형이가볍다하더라도별개의건수로계상하는것이다. 또한범죄의수단또는결과인행위가서로다른수개의죄명에해당하는경우 ( 이른바견련범 ) 원칙적으로는주된범죄를 1건으로하나문서, 유가증권또는인장의위 변조및행사에관한죄를수단으로절도, 사기, 횡령또는배임의죄를저지른경우에는문서, 유가증권또는인장의위 변조및행사행위와절도, 사기, 횡령또는배임행위를구분하여총 2건의범죄행위로산정하는것이다. 한편피의자의행위수를알수없을때는피해신고수, 그외의인지사건수에따라건수를정하며이때나중에건수가달라질것이명확해진때에도건수를정정하지않는다 ( 세칙제6조제2항 ). 나. 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심사 범죄통계세칙과도도부현경찰본부훈령또는예규는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심사에대한담당자및 담당부서를정하도록하고있다. ( 원표의작성자 ) 원표의작성은형법범인지표및교통사고사건인지 검거표는당해사건을최초로취급한경찰관이, 기타원표는당해사건의주된처리를담당한경찰관 ( 피해품회복에관한형법범검거표는당해피해품회복의절차를 담당한경찰관 ) 이이를행하는것으로한다 ( 세칙제 7 조 ). ( 원표의심사등 ) 경시총감, 도부현경찰본부장또는방면본부장은원표작성수및그내용에틀림이없도록하기 위해경시청, 도부현경찰본부또는방면본부및경찰서의당해사건의주관과 ( 계 ) 및범죄통계주관과 ( 계 ) 에의한심사, 기타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세칙제 8 조제 1 항 ). 경찰활동에있어비교적정확한규모와역할에관한정보를수집할수있었던군마현경찰을예를 들어도도부현경찰단위에서의범죄통계운영체계를정리하고자한다. 군마현의경찰정원은 3,364 명,

156 15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경찰서수는 15개, 파출소수는 190개이며 (2013년 4월 1일기준 ) 83) 그조직도는 [ 그림 5-1] 과같다. 파출소및경찰서에서원칙적으로해당사건을최초로취급한경찰관이형법범인지정보표등을 작성 하나, 그내용을경찰본부나경찰청과연계된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하는업무는별개의것으로서대부분의경찰서에서는형사과서무계직원들이원표를취합하여입력하고있다. 경찰본부에서는형사부형사기획과범죄수사지원실서무계가원표의입력, 다른지역경찰로의이송, 경찰청으로의송부및보고를담당하고있다. 원표의작성및입력방식은우리와마찬가지로전자화되어있어경찰관과직원이개인컴퓨터를통해데이터를입력및송신한다. 우리의 범죄통계개선 ( 대검찰청예규제348 호 ) 과같은매뉴얼은 범죄통계사무처리요령 ( 경찰청병형기발제105 호 ) 으로서경찰청이각도도부현경찰에데이터로송신한다. 군마현경찰의경우그데이터가컴퓨터시스템에게재되어경찰관과직원이개인컴퓨터를통해열람하여원표의작성에참고할수있다. 범죄통계사무처리요령 의개정이나배포주기는부정기적이나주로 1년에 1, 2회정도새로운범행수법이생기거나죄명또는구성요건에변경이있을때에갱신된다. 매뉴얼의배포및갱신외에군마현의경우매년인사이동후인 4월무렵경찰본부의범죄통계담당자가각경찰서에순회지도를실시하고, 9, 10월무렵각경찰서의통계담당자를소집하여정기적으로입력요령, 부정방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유의할것은경찰이수사와범인특정에참고하는범행수법, 지문및사진, 거짓말탐지결과등은형사부감식과에서주관하여컴퓨터시스템에게재함으로써완전히별개로운용되고있다는것이다. 공안위원회 경찰본부 경무부생활안전부지역부형사부교통부경비부경찰학교경찰서 총무기획과 경무과 생활안전기획과아동여성안전대책과 지역과형사기획과교통기획과경비제 1 과 통신지령과수사제 1 과교통지도과경비제 2 과 홍보공청과소년과기동순찰대수사제 2 과교통규제과외사과파출소 교양과생활환경과수사제 3 과운전면허과기동대 조직범죄후생과대책제1과조직범죄감청과대책제2과유치관리과감식과 운전관리과교통기동대고속도로교통결찰대 정보관리과기동수사대 과학수사 연구소자료 : 군마현경찰홈페이지, 조직도 ( 최종검색 : ) [ 그림 5-1] 군마현경찰조직도 83) 관동관역경찰국홈페이지, 각현경찰개요 ( 최종검색 : )

157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57 원표의입력시입력항목에모순이있는경우에는더이상입력이불가능하도록되어있고, 특히인지건수의과대계상방지를위해절도범의경우형법범인지정보표에있어발생지와발생일시가동일하거나절도범이외에피해자이름이동일한내용이있는지를시스템내에서확인할수있도록되어있다. 입력또는심사후에죄명, 범행내용등의변경이있을때에 범죄통계사무처리요령 에의하면원표내용의정정등록, 삭제등록및보고기간경과후의신등록에대해서는경찰본부에서실시하며, 특히형법범인지정보표의죄명및수법항목및형법범검거정보표의죄명항목의정정은단순한입력오류또는분류오류의경우에한정한다고규정되어있다고한다. 작성된원표에대해서는경찰서와경찰본부의통계사무주관과또는주관계의장이그건수나내용을심사한다. 군마현이나오사카부의경우경찰서의통계사무주관계인형사과서무계의계장이심사를담당한다. 그러나심사과정이모든도도부현경찰에서동일하지는않다. 홋카이도경찰은통계사무주관과인형사과의과장이심사를담당하며, 시가현경찰의경우사건주관과의계장과과장, 통계사무주관계계장의심사를차례로거치게된다. 보다복잡한경우로서교토부경찰은원표의작성자가사건주관과나사건주관계간부의심사를거쳐통계주무자 ( 형사과원 ) 에게제출하고, 통계주무자가이를심사하여통계책임자 ( 형사과장 ) 의점검 날인을받아소속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표 5-2> 심사횟수및심사담당자 심사횟수 심사담당자 심사 1 회 심사 2 회이상 경찰서통계사무주관계계장경찰서통계사무주관과과장경찰서내완결형사건주관과및통계주관과경찰서 경찰본부연계형경시청 ( 도쿄도 ) 군마현오사카부 홋카이도 시가현교토부 자료 : 松川太一郎, 警察の犯罪統計作成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について, 地域政策科学研究 11, 2014, 50 면변형. 이처럼다양한심사횟수및심사담당자는범죄통계세칙에서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작성자와달리심사에관해서는경시총감 ( 도쿄도 ), 도부현경찰본부장에위임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범죄통계의수집 관리체계에있어심사과정에특히주목하여각도도부현별로그유형을분류하고, 심사가 2회이상행해지거나경찰서와본부가연계되어행해지는경우에통계의정확성내지투명성이더욱보장된다는취지의연구 84) 도있다. 그러나실무상심사과정에있어조서, 진술서와대조되는등구체적인작업이행해지지않고, 사건이나통계사무의주관계또는주관과의장이원표심사업무에할애할수있는시간과여력이충분하지않다는점에서심사에효용성에한계가있다고하겠다. 84) 松川太一郎, 警察の犯罪統計作成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について, 地域政策科学研究 11, 2014, 52~53 면.

158 15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다. 범죄통계원표의보고및보존 작성된범죄통계원표는경찰서에서본부로송부되거나경찰서나본부에서전자정보처리조직에입력 됨으로써경찰청에보고된다. 송부또는보고의방식은형사국장이정하는요령에의한다고되어있어 각도도부현경찰훈령또는예규가그상세를정하고있다. ( 원표의송부및보고 ) 경찰서에서경찰본부등으로의원표송부및경찰본부등에서경찰청으로의원표내용의보고 는형사국장이정하는요령에의하는것으로한다 ( 세칙제 10 조 ). 도쿄도 ( 경시청 ) 경찰의경우경찰서및본부사건주관과의통계사무담당자는원칙적으로원표를작성할때마다송신또는송부 85) 하여야하지만, 작성에시간을요할때에는당월말일까지송신한다. 원표를송신또는송부받은형사총무과장은그내용을점검한후통계시스템을통해입력함으로써경찰청에보고한다. 특히형법범인지표의보고는범죄를인지한때부터 3일이내에실시한다. 경찰서와본부는원표의작성, 이송및송부에관한부책 ( 簿冊 ) 을갖추어그작성, 이송및송부의경과를명확히해두어야하고, 부책및원표, 범죄통계자료에있어아래와같이규정된기간동안보존해두어야한다. 실무상대부분의경찰에서는매년말일제감사를통해각경찰서에보관된원표의작성, 이송및송부에관한부책과경찰청전자정보처리조직에입력된건수가맞는지대조하는작업을하고있다고한다. ( 원표및부책의보존등 ) 원표는작성한해의다음해 12 월 31 일까지보존해두어야한다 ( 세칙제 15 조제 1 항 ). 원표의보관및폐기방법은경찰본부장등이정하는바에의한다 ( 동조제 2 항 ). 원표의작성등에관한부책은작성한해의다음해 1 월 1 일부터기산하고형법범인지표에관한것은 10 년간, 기타 는 1 년간보존해두어야한다 ( 동조제 3 항 ). ( 범죄통계자료의기록및보존 ) 경찰청및경찰본부등은범죄통계를연차적으로기록하고적어도매년도도부현별 ( 경찰본부등에있어서는경찰서별 ) 및죄종별인지건수, 검거건수및검거인원에관한자료는문서 (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 로기록하여영구적으로보존해야한다 ( 세칙제 16 조 ). 85) 송부 ( 送付 ) 와송신 ( 送信 ) 을구분하여원표에대해문서집배를통해다른경찰서나본부로보내는것을송부로표현하고, 통계시스템에그내용을입력하여본부나경찰청으로보내는것을송신으로표현하고있다. 이때통계시스템을통해경찰청으로보내지는경우만을 보고 라고하고있다.

159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59 라. 경찰청의활용 경찰청은아래범죄통계세칙이규정하는바에따라전국도도부현경찰본부로부터보고된원표의내 용으로부터월보또는연보의주기로 범죄통계자료 를작성하여홈페이지에게재하고, 형사국주관으 로매년경찰통계서인 평성 년의범죄 를발행하고있다. ( 경찰청의처리 ) 경찰청은전자계산조직에기록된원표의내용에따라도도부현경찰의정례적이용에제공하는범죄 통계자료를작성하고각도도부현경찰에송부하는것으로한다 ( 세칙제 13 조제 1 항 ). 경찰청은전항에정하는것외에원표의각조사항목을충분히활용하여범죄통계자료를작성하여관계도도부현경 찰에송부하도록노력하는것으로한다 ( 동조제 2 항 ). 경찰청은경찰본부등으로부터전 2 항에규정하는것이외의범죄통계자료의작성에대해의뢰를받은경우에는전자 계산조직의정례적인업무에지장이없는한이에협조하는것으로한다. 이경우업무의효율적인운용상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의뢰의취지에반하지않는한도에서당해범죄통계자료의양식을변경할수있다 ( 동조제 3 항 ). 평성 년의범죄 는 1963년까지 범죄통계서 였으나 1964년이후지금의명칭으로바뀌었으며 86) 원표및조사표를기본데이터로만들어져원표의종류와양식에따른항목으로구분되고있다. 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구분되어각각인지및검거현황, 범죄피해현황이죄종별, 연차별, 지역별, 범행태양및수법별등으로범죄행위가제시되고있다. 가장최근발행된 평성 24년의범죄 는약 150여개의표, 580여항에이르며그구체적인수집내용이 < 표 5-3> 과같다. < 표 5-3> 경찰통계항목별수집내용 범죄의개황 제 1 형법범 1 총괄 2 인지현황 3 검거현황 항목 4 범죄피해현황 제 2 특별법범 1 총괄 2 선거위반 3 경범죄 소폭력 4 풍속관련사범 5 매춘범죄 6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수집내용 인지의단서, 발생시간대, 발생요일, 발생장소등검거활동 ( 공범형태, 피의자특정의단서, 신병조치 ), 범행의광역성등 ( 도주시교통수단, 범행부현의수 ), 범행공용물, 동기, 원인등 ( 직접동기, 원인, 정신장애등의유무 ), 피의자신상 ( 직업, 연령, 성별 ), 전과등 ( 전회처분, 전과수 ) 피해재물 ( 피해품, 피해액, 피해회복액 ), 피해자 ( 사상, 연령, 성별, 피의자와피해자와의관계 ) 86) 浜井浩一, 위의책, 63 면.

160 16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7 화약류단속법 8 환경관련사범 9 출자수입, 예수금및금리등의단속에관한법률 ( 출자법 ) 10 전당포 고물영업법 11 관세법 외국환및외국무역관리법 12 약물사법 13 외국인등록법 14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15 택지건물거래업법 제 3 교통범죄 제 4 소년범죄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복지범죄등 제 5 폭력단범죄 제 6 공무원범죄 제 7 외국인범죄 제 8 기타 자료 : 평성 24 년의범죄 죄종, 위반형태, 차종, 뺑소니사건의도주동기 연령, 학식, 전회처분, 비행장소, 동기 원인, 보호자태도연령, 학식, 비행장소, 동기 원인, 보호자태도소년복지를해하는범죄, 조례위반 지위, 계열, 연령, 전과수 소속 국적, 내일외국인 차량도난의피해회복건수, 회복률, 보호취급현황, 행방불명자, 자살자, 인구 특히범죄유형의분류에있어 범죄통계자료 와 평성 년의범죄 는동일한체계를따르고있다. 즉형법범중에피해법익, 범죄형태등의관점에서유사성이강한죄종을포괄하여흉악범, 폭력범, 절도범, 지능범, 풍속범으로분류하고있는것이다. 범죄통계자료 에서는아래 < 표 5-4> 의분류체계에서죄종까지만파악할수있으며, 평성 년의범죄 가죄명및 기타형법범 까지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죄명은형법전의장및형법각칙의죄명을그대로차용하고있다. 평성 24년의범죄 범례를통해그죄종별분류체계를좀더살펴보면미수죄및예비죄는살인예비죄를제외하고각각기수의죄에포함하고있다. 또한형법이아닌다른법률로규율되는범죄라하더라도구체적인행위태양에따라형법상죄로분류하고있다. 즉절도범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법률 (1930년법률제9호 ) 제2조, 제3조및제4조는강도또는절도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26 년법률제60 호 ) 제1조, 제1조의 2 및제1조의 3는폭행, 상해, 협박또는기물손괴죄에, 조직적인범죄처벌및범죄수익규제에등에관한법률 (1999년법률제136호 ) 에서규율하는죄는살인, 협박, 공갈, 사기, 도박, 범인은닉 증거인멸, 체포감금, 약취 유괴, 신용훼손 위력업무방해, 건조물등손괴죄에각각포함되도록하는것이다.

161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61 < 표 5-4> 경찰통계죄종별분류체계 포괄죄종 죄종 죄명 살인죄 살인 영아살해죄살인예비죄 자살관여 동의살인죄 강도살인죄흉악범강도상해죄강도강도강간죄 강도 준강도죄 방화 강간 흉기준비집합 폭행 폭력범 상해 상해죄상해치사죄 협박공갈 절도범 침입절도차량절도비침입절도 사기횡령 횡령죄업무상횡령죄 통화위조죄문서위조죄 지능범 위조지불용카드위조죄유가증권위조죄 인장위조죄 독직 뇌물죄직권남용죄 알선이득처벌법 배임 보통도박죄 도박 상습도박죄 풍속범 도박개장등죄강제음란죄 음란 공연음란죄 음란물반포등죄 내란에관한죄 외환에관한죄 국교에관한죄 공무집행방해죄 기타형법범 도주죄 범인은닉 증거인멸죄 소란죄 실화죄

162 16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포괄죄종죄종죄명 격발물파열 가스등누출죄 출수 수리방해죄 왕래방해죄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아편흡식기구소지죄음료수오염죄위증죄허위고소죄음행권유 중혼죄도박죄예배소불경죄위험운전치사상죄 ( 업무상등과실치사상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제외 ) 과실상해죄과실치사죄업무상등과실치사상죄 ( 위험운전치사상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제외 ) 낙태죄유기죄체포감금죄약취유괴 인신매매죄명예훼손죄신용훼손 위력업무방해죄부동산침탈죄점유이탈물횡령죄도품죄문서등훼기죄건조물손괴죄경계손괴죄기물손괴죄전자적기록에관한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2조 제 3조 ) 결투죄에관한건폭발물단속벌칙항공기강탈등처벌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항공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인질에의한강요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유통식품에독극물혼입등의방지등에관한법률사린등에의한인체피해방지에관한법률조직적인범죄처벌및범죄수익규제등에관한법률공중등협박목적범죄행위를위한자금제공등의처분에관한법률자료 : 평성 24년의범죄 철도관계 : 전기차왕래위험죄, 전기차왕래위험전복죄, 전기차전복죄및선차전복치사죄 기타 : 철도관계이외의왕래방해죄

163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63 경찰백서 와 범죄백서 도경찰의인지및검거에관한것은경찰통계를원데이터로하고있으나보다가공된데이터를사용하여이를도표로설명하고해설적으로기술한다. 경찰백서 는경찰청내의각부 국이작성한것을국가공안위원회와경찰청이공동으로편찬하며, 범죄백서 는법무성의법무종합연구소연구부가법무성내의다른부 국및법무성이외의성 청에서자료를제공받고의견을청취하여편집한다. 양백서는범죄통계서라기보다국가의연간범죄동향과범죄자또는피해자의처우를제시하고, 그에대한수시기관이나행정기관의대책이나정책및법령의제 개정을소개하는관보의성격을가진다. 매년다른특집또는토픽을통해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범죄나그에대한정책으로내용을구성하는것도특징이다 (< 표 5-5> 참조 ). < 표 5-5> 경찰백서및범죄백서의구성 구분 장 / 편 제목 특집 Ⅰ. 사이버공간에서의위협에대한대처 Ⅱ. 아동 여성 고령자와경찰활동 Ⅰ. 흉포화하는폭력단에대한대책 토픽 Ⅱ. 국민에신뢰받는경찰을위하여 Ⅲ. 지금도계속되는지진재해와다음대규모재해에의대비 Ⅳ. 아시아를중심으로한국제협력의전개 제1장 경찰조직과공안위원회제도 경찰백서 제2장 생활안전의확보와경찰활동 제3장 조직범죄대책 제4장 안전하고쾌적한교통의확보 제5장 공안의유지와재해대책 제6장 경찰활동의버팀목 자료편 평성 24년의조직개정과법령제정평성 24년의주요사건평성 24년의도도부현별통계자료 제1편 범죄의동향 제2편 범죄자의처우 제3편 소년비행의동향과비행소년의처우 범죄백서 제4편 각종범죄자의동향과처우 제5편 범죄피해자 특집 제6편여성의범죄 비행제7편글로벌화와형사정책 자료 :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 편 ), 평성25년경찰백서 ; 법무종합연구소, 평성25 년범죄백서. 범죄백서 의경찰통계에있어범죄유형의분류도 범죄통계자료 나 평성 년의범죄 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특별법범에해당하던인지범죄처벌법 (1909 년법률제39 호 ) 및인간건강에관한공해범죄처벌에관한법률 (1970 년법률제142 호 ) 이형법범에포함되고, 형법범에해당하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유통식품에독극물혼입등의방지등에관한법률등이특별법범에포함되는등형법범과특별법범에대한구분이약간달라지는정도이다. 이는경찰통계만다루는 범죄통계자료 나 평성 년의범죄 와달리 범죄백서 가이후의형사사법에관한통계인사법통계, 교정및보호통계를함께다루면서범죄유형의분류를통일하는작업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164 16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제 3 절경찰통계이외의범죄통계 법무성에서는검찰통계, 송무사건통계, 교정통계, 소년교정통계, 보호통계, 부인보도 87) 통계, 등기통계, 호적통계, 공탁통계, 인권침해통계, 출입국관리통계및재류외국인통계 ( 구등록외국인통계 ) 총 12종의통계를작성하고있으며이를월보및연보로공표하고있다. 법무성통계는모두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사법법제과에서주관하며검찰청, 형무소및구치소, 소년원및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등각형사사법기관의소관사무처리상황등을명확히하고행정시책및형사정책의기본자료로삼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88). 다만사법통계, 즉재판통계만은최고재판소사무총국총무국통계과가주관하며각형사사건, 가사사건, 소년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으로나누어취급하고있다. 1. 검찰통계 검찰통계는검찰청에서취급하는형사사건의수리 처리상황및피의자의신상등을정리한것으로매년 검찰통계연보 로간행된다. 경찰의인지건수에대하여검찰이인지하거나피해자등이검찰청에직접고소또는고발하는 ( 직고 ) 사건을더하여범죄수사기관이처리하는총범죄건수가되는것이다. 또한검찰이인지한사건을공판청구또는약식명령청구, 기소유예, 기타불기소, 가정재판소송치등어떻게처리하였는지, 그사건이재판에서유 무죄, 사형, 무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구류, 과태료등어떻게확정되었는지검찰통계를통해알수있다. 검찰통계는월표와연표로나뉘어각구 지방 고등 최고검찰청에서작성된다. 월표는조사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우편으로수집되며조사사항은죄명별피의사건의수리 처리건수, 청별피의사건의수리 처리건수, 청별도로교통법등위반피의사건의수리 처리건수, 청별자동차등에의한업무상 ( 중 ) 과실치사상피의사건의수리 처리건수, 이유별 죄명별공소취소건수, 조사구분별 죄명별공소집행과재기소건수이다. 연표는조사기간의다음해 2월 20일까지역시우편으로수집되며조사사항은사건구분별검찰관상소사건의총수, 항소제기이유별 원판결의결과별검찰관항소사건의기제구분건수, 상고제기이유별 원판결의결과별검찰관상고사건의기제구분건수, 소년피의사건의죄명별수리및처리건수, 가정재판소에서송치된소년피의사건의죄명별수리및처리건수, 심급별 재판의결과별확정재판건수, 조사구분별 죄명별형의집행유예선고건수, 조사구분별 죄명별형의집행유예선고취소건수이다. 87) 성매매방지법제 17 조 ( 법률제 118 호 ) 에따라보도처분에부쳐진사람을수용하여이를회생시키기위하여필요한처우를제공하는곳을 부인보도원 이라고하며그재원자또는운영에관한통계를말한다. 88) 이상법무성홈페이지, 법무성의통계 ( 최종검색 : ); 주관기관및목적에관해서는총무성통계국, 제 64 회일본통계연감 (2015 년 ), 제 25 장사법 경찰편해설참조.

165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65 통고보고표이외에피의자에대해서는매년피의자조사표와미제사건피의자조사표가이용되고있다. 이는인원수로계상되는데나중에수리한사건의추가송치여부와관계없이수리한건별로 1인으로한다. 통계상 1인의피의자에관한수개의사건을때를달리하여수리한경우수리인원을수인으로계산하는경우가있으나, 그수인에관한사건은종국에하나의기소장또는불기소재정서등으로처리되기때문에그수인중에 1인을제외한잔여인원을병합에의한기제로취급한다. < 표 5-6> 검찰통계개요 근거규정 주요조사매체 작성시기등 주요조사항목 데이터집계 형사통계조사규정 ( 대신훈령 ) 형사통계조사요령 ( 사법법제부장의명통달 ) 통계보고표 피의자조사표 사건의수리 처리등의현황에대해죄명과처리구분별로집계하는것으로월또는연단위로청별로작성. 사건의처리가기제가되었을때에개별적으로작성 ( 단죄명이도교위반또는자동차에의한 ( 중 ) 과실치사상의자에대해서는작성하지않음 ). 1 수리관계 ( 성별, 국적, 수리죄명, 수리사유, 수사의단서등 ) 2 처리관계 ( 기제죄명, 기제사유 ( 기소 불기소등 ), 처리시연령등 ) 3 신병관계 ( 체포와구류의현황 ) 4 기타 ( 범행시연령, 범행시전과, 보석 가석방 집행유예중인지여부 ) 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에제출하고동부서에서집계 간행물검찰통계연보 ( 매년 7 월경발간 ) 인터넷 법무성홈페이지공개 자료 : 浜井浩一, 犯罪統計入門 ( 第 2 版 ), 2013, 75 면. 2. 사법통계 사법통계는각급재판소가취급하는소송사건의수리 처리현황을정리한것으로서최고재판소사무총국이관장하여매년각민사 형사 가사 소년편의 사법통계연보 로간행한다. 범죄통계와관련된것은형사편과소년편이며소년편에는소년의복지를해하는성인의형사사건을포함한다. 이를통해간이 지방 고등 최고재판소각급법원에있어형사재판의과형현황과가정재판소의처분현황을알수있다.

166 16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표 5-7> 사법통계개요 [ 형사사건관련 ] 근거규정 재판통계보고에대해 ( 최고재판소사무총장통달 ) 재판통계보고에관한사무처리에대해 ( 최고재판소정보정책과장의명통달 ) 주요조사매체 작성시기등 통계월보통계연보 형사통상제 1 심 ( 주 ) 사건표 ( 주 ) 사건의수리 처리등의현황에대해죄명과처리구분별로집계하는것으로월또는연단위로청별로작성. 간이재판소및지방재판소에서사건이기제가되었을때에개별작성. 형사공소사건표고등재판소에서사건이기제가되었을때에개별작성. 주요조사항목 [ 통상제 1 심사건관련 ] 죄명, 연령, 국적, 심리기간, 합의 단독별, 변호관련 ( 변호인의유무등 ), 자백정도, 증거방법 ( 증인수, 감정 통 번역인유무등 ), 구류 보석관련, 종국구분, 형 처분내용 ( 형기, 벌금액등 ), 집행유예유무, 피해자참가신청유무, 재판원재판의수리 종국처분등 [ 상소사건관련 ] 죄명, 연령, 수리구분, 심리기간, 구류 보석관련, 종국구분, 증거방법, 상소이유, 제 1 심내용, 파기자판의내용등 데이터집계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제출, 집계 간행물 사법통계연보 ( 형사편 )( 매년 7월경발간 ) 인터넷 최고재판소홈페이지공개 주 : 통상제1심 이란통상의공판절차에따른사건만을나타내는용어이며단순히 제1심 의경우와달리약식절차를포함하지않는다. [ 소년사건관련 ] 근거규정 주요조사매체 작성시기등 주요조사항목 데이터집계 형사사건과동일 통계월보통계연보 소년일반보호사건표 ( 주 ) 성인형사사건표 사건의수리 처리등의현황에대해죄명과처리구분별로집계하는것으로월또는연단위로청별로작성. 가정재판소에서사건이기제가되었을때에개별작성. 상동 [ 소년일반보호사건관련 ] 연령, 국적, 심리기간, 관보조치현황, 시험관찰현황, 부첨인 통역번역인유무등, 증인 검찰관관여 피해자등의견청취등현황, 본건비행내용, 종국구분, 처우권고현황, 항고유무, 전처분유무 내용, 교육정도, 공범자유무등 [ 성인형사사건관련 ] 죄명, 국적, 심리기간, 변호관련, 증거방법, 종국구분, 형 처분내용, 집행유예유무, 피해자관련 ( 성별 인원수 ) 등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제출, 집계 간행물사법통계연보 ( 소년편 )( 매년 7 월경발간 ) 인터넷 최고재판소홈페이지공개 주 : 통상일반보호사건이란소년보호사건중도로교통보호사건 ( 도로교통법위반보호사건및자동차보관장소의확보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사건 ) 을제외한것을말함. 단, 소년일반보호사건표의작성대상은일반보호사건에서다음의사건을제외하는것으로되어있다. 1 간이송치사건 2 차량운전에의한업무상 ( 중 ) 과실치사상사건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사건 위험운전치사상사건 3 이송 회부로종결한사건 4 병합심리되어기제사건으로집계하지않는것 ( 부수적인사건 ) 자료 : 浜井浩一, 犯罪統計入門 ( 第 2 版 ), 2013, 80 면.

167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교정통계 교정통계는형무소, 소년형무소및구치소의수용상황, 수형자의범죄력, 신상, 재입소상황등에관 한것이며크게형사처분에관한통계 ( 성인교정 ) 와보호처분에관한통계 ( 소년교정 ) 로구분된다. < 표 5-8> 교정통계개요 [ 성인교정관련 ] 근거규정 주요조사매체 작성시기등 주요조사항목 데이터집계 교정통계조사규정 ( 대신훈령 ) 교정통계조사요령 ( 사법법제부장의명통달 ) 교정통계보고월표교정통계보고연표 수형자입소조사표 피수용자의입 출소등현황에대해월또는연단위로시설별로작성. 징역, 금고, 구류형의집행에따라입소하거나사형확정자가사형집행을받았을때에개별로작성. 수형자출소조사표징역, 금고, 구류형의집행을받은자가출소할때에개별로작성. [ 수형자입소조사표관련 ] 성별, 입소시연령, 죄명, 형명, 형기, 누범여부, 입소횟수, 범행시신상 ( 가석방중여부등 ), 처분력, 국적, 거주지, 직업, 배우, 교육정도, 속성및범죄경향의진행도, 정신상태, 폭력단관련등전형이있는자는이밖에출소연도, 출소사유, 전형죄명, 형명, 형기, 재범기간등 [ 수형자출소조사표관련 ] 성별, 출소시연령, 죄명, 형명, 형기, 입소횟수, 출소사유, 수형재소기간, 징벌관련, 작업 직업훈련관련, 취득자격 면허, 출소시제한구분 속성등, 귀주처등 사법법제부에제출, 동부서에서집계 간행물교정통계연보 Ⅰ( 매년 7 월경발간 ) 인터넷 법무성홈페이지공개 [ 소년교정관련 ] 근거규정 주요조사매체 작성시기등 주요조사항목 데이터집계 소년교정통계조사규정 ( 대신훈령 ) 소년교정통계조사요령 ( 사법법제부장의명통달 ) 소년교정통계보고표소년의입 퇴소 ( 원 ) 등의현황에대해월또는연단위로시설별로작성. 입소 ( 원 ) 자조사표소년감별소퇴소시및소년원입소시에개별로작성 ( 주 ). 출원자조사표퇴원또는가퇴원에따라출원하는자에대해출원시에개별로작성. [ 입소 ( 원 ) 자조사표관련 ] 성별, 연령, 비행명, 입소횟수, 비행시신상 ( 보호관찰중등 ), 보호처분력, 공범 불량집단 약물사용관련, 국적, 거주상황, 보호자상황, 직업, 가정생활형편, 교육정도, 정신상태, 감별판정, 심판결정등 [ 출원자조사표 ] 성별, 연령, 재원기간, 인수인, 출원사유, 출원시소년원종류별, 수용계속사유, 처우과정, 진로, 원외위촉교육상황, 직업보도, 재원중취득자격 면허, 면회횟수, 비행명등 사법법제부에제출, 동부서에서집계 간행물교정통계연보 Ⅱ( 매년 7 월경발간 ) 인터넷 법무성홈페이지공개 주 : 먼저소년감별소에서필요사항을기재하여퇴소사유가소년원송치의경우에는송치처의소년원에이를송부하고그이외의경우에는사법법제부에송부한다. 소년원에서는소년감별소에서송부된조사표에소년원에서조사해야할사항을추기한후에사법법제부로송부한다. 자료 : 浜井浩一, 犯罪統計入門 ( 第 2 版 ), 2013, 85 면. 전자는교정통계보고월표및연표, 수형자입소조사표, 수형자출소조사표, 휴양환자 사망자조사표로수집되며, 후자는소년감별소입 퇴소사유별인원 ( 월간 ), 소년감별소감별접수및종료인원 ( 연간 ), 소년원입 출원사유별인원 ( 월간 ), 소년원신수용자의처우과정등별인원 ( 월간 ) 소년원재원자의처우과정등별인원 ( 월말 ), 소년원재원자의소년원종류별인원 ( 연말 ), 소년원재원자의처우단계별인원

168 16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연말 ), 소년감별소 소년원입소 ( 원 ) 자조사표, 소년원출원자조사표를통해수집된다. 4. 보호통계 보호통계는가석방, 보호관찰, 갱생보호및사면등의실시상황등에관한것으로서그통계자료는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통계보고표및가석방사건조사표, 보호관찰소의통계보고표및보호관찰사건수리조사표, 보호관찰 갱생긴급보호사건종료조사표로부터수집된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보호관찰소의통계보고표는각월표와원표로서보고된다. < 표 5-9> 보호통계개요 근거규정 보호통계조사규정 ( 대신훈령 ) 보호통계조사요령 ( 사법법제부장의명통달 ) 주요조사매체 작성시기등 통계보고표 가석방사건조사표 보호관찰수리조사표 보호관찰 갱생긴급보호사건종료조사표 사건의수리 처리등의상황에대해죄명이나처리구분별로집계하는표, 월또는연단위로청별로작성.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가석방심리사건에대해허가, 기각등의결정이있을때에작성. 보호관찰소에서보호관찰사건을수리하였을때작성 ( 단교통단기보호관찰사건에대해서는작성하지않음 ). 보호관찰소에서보호관찰사건및갱생보호시설에의위탁에근거한갱생긴급보호사건이종료한때작성 ( 단교통단기보호관찰사건에대해서는작성하지않음 ). 주요조사항목 데이터집계 [ 가석방사건조사표관련 ] 성별, 연령, 형명, 형기, 누범여부, 입소횟수, 기제이유 ( 허가, 기각등 ), 집행할형기, 집행한기간등 [ 보호관찰수리조사표관련 ] 성별, 연령, 국적, 보호관찰기간, 죄명 비행명, 형사처분 보호처분력, 보호관찰횟수, 입감횟수, 불량집단 약물등사용관계, 생계상황, 직업, 주거상황, 교육정도등. [ 보호관찰사건등종료조사표관련 ] 연령, 성별, 죄명 비행명, 보호관찰종료사유, 보호관찰성적, 종료시직업, 수리시형사처분 보호처분력, 수리시보호관찰횟수, 수리시불량집단 약물등사용관계, 보호관찰중의범죄 비행에의한처분 ( 해당자 ), 갱생보호시설위탁상황 ( 해당자 ) 등. 사법법제부에제출, 동부서에서집계 간행물보호통계연보 ( 매년 6 월경발간 ) 인터넷 법무성홈페이지일부공개 자료 : 浜井浩一, 犯罪統計入門 ( 第 2 版 ), 2013, 89 면.

169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69 제 4 절소결 이상에서살펴본경찰통계, 검찰통계, 사법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는형사사법절차의흐름과도일치한다. 그러한흐름속에서일본범죄통계는각형사사법기관의조직과기능에따라생산되며이는한국범죄통계도마찬가지이다. 다만일본범죄통계수집 관리체계는그목적과주체가보다명확하다는데특징이있다. 경찰통계는경찰법에의하여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형사국및정보통신국, 도도부현경찰의임무또는소관사무로규정되어있다. 그리고범죄통계규칙및범죄통계세칙, 도도부현경찰훈령내지예규가범죄통계의작성및운영을규율하고있다. 그러한경찰통계의목적에대하여경찰청은범죄정세를파악하고경찰활동등의분석에이용하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다. 검찰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는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사법법제과에서주관하여공표하는총 12종의통계중에일부이며, 이들통계는검찰청, 형무소및구치소, 소년원및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등각형사사법기관의소관사무처리상황등을명확히하고행정시책및형사정책의기본자료로삼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사법통계, 즉재판통계는최고재판소사무총국총무국통계과가주관하며각형사사건, 가사사건, 소년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을나누어취급하고있다. 한국범죄통계에있어서는수집 관리의권한과책임을가지는주체가불분명하다. 법률에특별히규정된바가없고, 대검찰청예규및경찰청훈령등하위법령에서범죄통계원표작성에관한매뉴얼수준으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경찰법및경찰관직무집행법이규정하는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를근거로경찰의수집 관리에대한권한과책임을주장하기에는치안정보가명백히범죄통계를의미하는지의문의여지가있다. 그권한과책임의주체가불명확한이상범죄통계의품질관리나시스템개선에대한추진동력은쉽게소진될수밖에없다. 나아가일본이범죄통계수집 관리의일차적인수단으로범죄통계원표를이용하고있으며한국도 1960년대그시스템을도입하였다는것은앞서주지한바있다. 다만일본이형법범인지및검거정보표, 특별법범검거정보표, 형법범및특별법범피의자정보표등총 10종, 피의자보조정보표까지포함하면총 12종의원표를둔것에비해우리는 1960 년대도입당시부터지금까지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 3종의원표를두고있다. 원표의종류와비례하여양질의통계자료가수집되는것은아니지만, 실무상형법범과특별법범의구별에있어죄명을특정하는데어려움이지적되는상황에서아예별개의원표를사용하는것은주목할만하다. 굳이일본범죄통계원표의종류와양식이아니더라도원표의다양화또는현실화가필요한시점이다. 또한일본은범죄통계세칙및도도부현경찰훈령내지예규가범죄통계원표의작성및심사에있어담당자내지책임자를지정하도록규정하여, 특히전자정보처리조직에의입력을전담하는부서와인력

170 17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이배정되어있다는특징도있다. 사건을담당한경찰관이원표를작성하되경찰서및경찰본부의통계사무주관부서, 주로형사과서무계및형사부형사기획과에서통계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원표의내용을입력하는것이다. 이는수사업무에통계업무가가중되어부담을느끼는일선경찰관의입장에서고무적인방법일수있다. 한편인지및검거건수의계상, 범죄건수의결정기준, 범죄분류체계에이르러서는일본과한국이별로다르지않음을알수있었다. 먼저인지건수, 발생또는검거건수는형사사법기관, 특히치안을담당하는경찰에있어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수치이다. 이러한개념이범죄현상을제대로반영하는지내지범죄현상을판단하는지표로서타당한지에관한논쟁은양국에서마찬가지로진행중이다 89). 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경찰이자신의인지능력내지범죄통제노력을과장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발생률을낮추고검거율을높이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실제로최근일본에서는오사카부경찰이 2008년부터 5년간형법범인지건수를경찰청에과소보고함으로써실제보다약 10% 적게위장한사실이발각되어관련경찰이징계처분을받고경찰본부장이사퇴한사건이있었다 90). 범죄통계의공표와순위에집착하여실질적인치안회복대신수사서류또는통계조작의결과가나타나서는안된다는사실은명백하다. 범죄통계에있어과대또는과소계상을방지하기위한정치하고논리적인시스템의구축은실무상범죄통계에대한잘못된이해와오용을없애기위한측면에서도중요하다. 다음으로범죄건수의결정기준에있어관념적 상상적경합이나견련범 ( 법조경합 ), 동일죄종에속하는여러행위에대하여범의와결과에단일성이인정되는경우 ( 포괄일죄 ) 라는개념은모두형법총칙상죄수론에서파생한것이다. 일본형법과그것을차용하여제정된우리형법은공통적으로형법총칙에서법조경합과포괄일죄를다루며가장중한죄하나로성립함을규정하고있다 91). 그러나형법총칙상죄수론에관한규정은그죄에대한법적효과, 즉처벌및과형을위한것으로서범죄행위나경찰활동의실태를분석하는범죄통계의목적에부합하는것인지는의문의여지가있다. 전혀다른형사법체계나통계시스템을사용하는국가에관한연구가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마지막으로범죄분류체계역시양국이비슷하다. 일차적으로형법범과특별법범을구분하고, 특별법범중에서구성요건을달리하지않으면서구성요건이나법정형이단순히가중된경우에구체적인범죄행위에따라형법범에포함시키는것이다. 예를들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26년법률제60 호 ) 소정의조항에해당하는일부범죄행위는폭행, 상해, 협박또는기물손괴죄에각각포함시키는것이다. 다만일본의특별법제 개정빈도에비해한국의그것이잦은편이고구성요건도보다복잡해지 89) 탁종연, 위의논문, 178 면 ; 이동희, 일본의치안정세악화와경찰인력의긴급증원, 경찰학연구 ( 통권제 5 호 ), 2003, 324 면 ; 河合幹雄, 犯罪統計の信頼性と透明性, 学術の動向, 2005, 12 면등참조. 90) 産経ニュース, 大阪府民の信頼を損なった 犯罪統計不正で府警本部長が陳謝, 개제, 최종검색 ; 毎日新聞, 社説 : 大阪府警の偽装あきれる治安回復工作, 개제, 최종검색. 91) 다만견련범에대해서는구형법이규정하고있었으나현행형법에서는삭제되었다.

171 제 5 장일본의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171 는경향이있기때문에앞으로도범죄통계의작성 관리에있어특별법범의처리에관한문제는법령상또는실무상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일본범죄통계의수집 관리에관한행정적체계는그권한과책임의주체가법령상명확한점, 범죄통계원표의작성과심사에있어담당부서및담당자가지정되어통계업무를담당하고있는점, 그들에대한통계교육및감사가정례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등에서한국범죄통계의수집 관리체계에있어제고할만하다. 반면인지및검거건수의계상, 범죄건수의결정기준, 범죄분류등에관한내용적체계는상당히유사한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하여는전혀다른형사법체계나통계시스템을사용하는국가에비추어우수한점은발전시키고문제점은개선하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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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 6 장 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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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75 제 6 장 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제 1 절극복해야할당면과제들 본연구는범죄통계관리를합리화하여형사정책및국민생활안전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일차적으로우리범죄통계관련실무현장에가로놓여있는법제도적 실천적문제점과한계를점검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서드러난범죄통계관리체계의문제점및극복되어야할당면과제들을요약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1. 정책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범죄통계 본연구에서는공식범죄통계, 특히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수집된통계자료가실제정책수요에얼마나부응하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하기위해서, 내용분석을시도하였다. 범죄관련정책수요를분석한결과, 현행범죄통계원표자료와정책수요사이에는매우큰괴리가존재한다는점이다 년법무부, 경찰, 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요구자료중에서총 4,373 건의분류가능한형사정책관련요구자료중범죄통계관련정책수요는총 1579 건 ( 약 36%) 에달하지만, 이가운데현행범죄통계원표체계가담아낼수있는사항은 570건으로그 1/3( 전체의 13%) 에불과하였다. 물론모든국정요구자료사항을범죄통계원표로파악해야하는것도, 또한현행범죄통계원표가원칙적의미에서의 범죄통계 를대표하는것도아니다 92). 하지만, 수많은행정력이동원되어수집 생산하는범죄통계 ( 데이터 ) 가최소한의존재가치및정당성을지니기위해서는, 그자체가공공자료로서정보적가치와기능을수행할수있어야만한다. 하지만, 범죄통계원표로수집된현행 범죄통계 자료는유가치한분석정보도많지않고, 더욱이그통계품질의정확성 신뢰성 타당성등모든면에서의문시되고있다. 사실현행범죄통계의문제점과한계에대해서는이미수많은연구들을통해서다루어진바있다. 가장큰문제점으로 1현행범죄통계자료의정확성, 2통계항목의적정성, 3통계자료의집계 분류및분석내용의신뢰성및타당성등의한계로범죄현상분석및정책수립등의기초자료로서제대로활용될수없다는것이다. 92) 이에관해서는뒤에범죄통계개념의재정립부분에서보다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176 17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우리의정책수요분석결과는현행범죄통계원표항목과사회 정책적수요항목간에얼마나큰간극이있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주는자료이다. 심지어담당실무자들인터뷰결과, 실제정책수요에필요한자료들은현행범죄통계원표에의한데이터베이스가아니라독자적으로수집 관리하고있는데이터로부터추출하고있다고하고있다. 즉정책실무현장에서조차그통계자료의정확성 신뢰성을의문시하여, 활용과관련하여거의외면되어왔던것이현실이다. 다시말해, 현행범죄통계원표를통해수집된자료는경찰과검찰에서매년정례적으로집계되는 [ 범죄통계 ] 및 [ 범죄분석 ] 이라는책자발간목적으로활용되는것이외에는거의활용가치가없었다고한다. 더욱이외부로공개된 범죄통계 책자자료들역시정작유가치한분석정보가많지않고, 통계항목및전반적인분류체계의재검토등그개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93). 만일, 이처럼현행범죄통계원표를통해수집된 범죄통계 의정책적활용도가극히낮고정책수요에도제대로부응하지못한다면, 과연이러한통계관리체계를유지할필요가있는지, 특히현행범죄통계원표의존재의의에대한근본적인반성이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수집 관리방식은어찌보면불필요한시간낭비와행정력낭비를조장한측면이크기때문이다. 2. 범죄통계관리를위한체계화된법적근거의미비 한국수사기관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는다소모호하다. 현행법상국가의공식범죄통계의작성주체는형사사법기관들중에서법적으로유일하게독자적으로수사할수있는기관인검찰로볼수있고, 실제로 1964년부터대검찰청은 [ 범죄통계원표체계 ] 를통하여, 수사기관 ( 경찰, 검찰, 특사경포함 ) 에서입건된모든범죄발생현황에대하여가장포괄적인범죄통계를수집관리해오고있다. 하지만이러한실무관행을뒷받침하는법적규정과근거는다소모호하다. 실제로공식범죄통계를주관하는대검찰청이나법무부에는범죄통계수집관리를수사기관의권한이나의무로규정한명시된법률이존재하지않는다. 다만, 각형사사법기관의하위규정에서관련규정들 ( 훈령, 예규등 ) 을발견할수는있다. 한국범죄통계의수집및작성의근거로서, 수사기관이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할수있는권한과의무를규정하는법률적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4호가거의유일하다. 본조항은경찰의직무의범위로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의직무를수행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해범죄통계에대한수권조항으로볼수있는지, 경찰관의직무범위를설명한데불과한것인지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 ( 탁종연외, 2008). 한편형사사법절차와정보를전자화하여운영하기위해 2010년시행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93) 이러한배경에서이미 2008 년과 2010 년국가범죄통계내용개선과관련한정책연구과제가수행되었고, 미국 NIBRS 모델을차용한새로운범죄통계구성원칙및내용 (Contents) 개편방안이도출된바있다 ( 김은경, 2008; 김은경외, 2010).

177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77 의경우에는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의형사사법절차를전자화하고, 인터넷을통하여사건당사자가형사사건의처리과정을확인할수있도록 ( 법제2조및제7조 ) 규정하고있지만 94), 범죄통계일반을규정한법률이라고보기는어렵다. 한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이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도입됨에따라제정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 ( 경찰청훈령제632 호 ) 의경우위법률의근거하에시행령 ( 제5조 ) 에따라정한운영세칙이라는점에서법적근거를가지기는하지만, 이역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운영에한정된사항이라는점에서, 범죄통계전반을다루는근거법령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통계법 의경우도, 제3조에서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 작성하는수량적정보 라고정의내리고, 시행령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를제외한다 고규정함으로써, 과연범죄통계가통계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지에대해서는다소의논란이예상된다. 다만, 경찰청범죄통계및검찰청범죄분석관련통계자료는통계법에근거하여작성되는 지정통계 는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인경찰청과검찰청이통계법제18조에따라각각 제13501호및 제13204호로승인받은 일반통계 이므로 95), 이미통계법의적용을받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 통계법역시특정조항에서특정기관이특정통계를작성해야한다는명확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범죄통계근거법령으로기능할수는없다. 하지만, 범죄통계 란일반적으로범죄사건정보의보고 작성과정에서수집된다는점, 따라서그수집과정에서피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세부사항및피해자의인적사항및피해품등민감정보가기록된다는점에서, 범죄 ( 통계 ) 정보수집 작성에관한명확한법률적근거와위임규정없이현행처럼내부행정규칙만으로관리하는것은법률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범죄사건정보의작성근거및그에근거한범죄통계수집 관리에대한법률적근거를명확히하는작업이요구된다. 나아가집적된범죄통계는공공자료로서국민의안전에대한정보욕구및치안정책에기여할수있는매우중요한 빅데이터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및사생활침해가일어나지않는수준에서정책적활용이가능하도록정보공개의범위와내용, 그리고활용방식에대해일정한법률적지침이마련될필요가있다. 3.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방식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의한계 범죄통계수집관리의측면에서전자화된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과활용은매우긴요하며, 정 보기술의발전은보다향상된다양한분야의확장된정보체계, 가령범죄자위험관리시스템, 폭력및성 94) 한편, 법제 14 조에서형사사법정보의보호와유출을금지하는조항을둠으로써, 범죄통계의접근을일부제한하고있다. 95) 통계청, 통계설명 DB, 승인통계현황 ); h t t p : / / m e t a. n a r a s t a t. k r / m e t a s v c / i n d e x. d o? c o n f m N o = & i n p u t Y e a r = , 통계별설명자료조회 ).

178 17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범죄자관리, 피해자및증인보호강화, 범죄지도와지역치안증대체계화등을이끌어낼수있으며, 보다실질적인사법서비스및올바른사법판단이가능하도록도움을줄것이고, 형사사법분야에새로운업무방식을제안할수도있을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전자화 통합화가갖는장점은매우크다. 이미미국이나영국등이분야의선진국의정책사례를보면, 형사사법정보통합시스템은비용절감, 효율성증대, 중복데이터의제거, 향상된의사결정능력, 공공안전의향상등을가져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CJIS) 의주요한목표중의하나는최신정보기술을사용하여형사사법업무의절차와과정들을간소화하는것이고, 이것은효율성과정보흐름을향상시키는것이다. 그주요목표들및이익들은다음과같다 96). 반복적업무의감축 ( 효율성의증대 ) : 데이터들은일단출처에서수집되고입력된다. 예를들면, 일단구속기록이경찰시스템에서생성되면, 이정보는사건관리시스템에전자적으로전송되어기록들을만든다. 또한자동화시스템에저장된정보는수작업환경에서가능하지않았던새로운기능들을수행할수있다. 가령, 통계정보라든가통합화된회계시스템등을지원한다. 데이터질의향상 : 많은사건들에서 Edit Checks 은입력되는모든데이터가정확한지보장하기위하여자동적으로실행된다. 예를들면, 모든데이터와청구번호가유효한지확인되어야한다. 또한이시스템은불완전한소송사건일람표를검사하고보고하기위하여코드화되어있다. 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의증대 : 자동화된시스템은많은사람들이동일한정보를동시에볼수있도록한다. 또한이시스템은사용자들이다른많은방식으로데이터에접근하거나이를볼수잇도록한다. 예를들면, 한사용자는당사자의이름과일자를이용하여사건을찾을수있고, 다른사용자는사건번호를사용할수있다 조직적인통합의증대 : 시스템에대한정보는형사사법기관들사이에공유된다. 그러므로이데이터는더이상 나의것 또는 그들의것 이아닌 우리들의데이터 이다. 향상된통계와감시 : 이시스템은사건의보고능력뿐만아니라표준화된통계적보호를제공한다. 의미있고유용한방식으로데이터를추출하고포맷한다. 선진각국의형사사법전자정보화시스템개발은이러한정책목표들을중심으로추진되는것과비교할때, 우리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은몇가지차이점과한계를지닌것으로보인다. 먼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성에필요한권한과책임을갖는정부기구가과연존재하는것인지불명료하다. 물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상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 제9조 ) 97) 를주무기구로규정하고는 96) 법무부 (2012), 형사사법절차전자화해외자료집,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pp. 241~241 참조. 97) 제 9 조 (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 시스템의유통표준에영향을미치는변경, 개발및개선에관한사항및전자화를통한형사사법절차의개선등을협의 조정하기위하여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구성한다.

179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79 있으나, 과연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의문이있다. 미국등선진각국에서도형사사법통합시스템개발에여러장애물이있었다. 그중에가장큰어려움은변화및복잡한사법절차에의저항, 기존시스템간의불일치및각기관데이터의소유권에대한다툼등이었다고한다. 이와같은문제현실을극복하는과제는우리의 KICS시스템에게도여전히유효하다. 둘째, 협의회중심의 KICS 운영방식은결국, 진정한의미에서의형사사법기관간의통합시스템이라기보다는, 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독립성을전제로한일부정보공유를위한공통시스템의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즉시스템의운영주체는각개별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담당하며, KICS를운영 관리하는법무부의담당기구는다만공통시스템을기술적으로연계 지원하는역할만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다시말해, KICS를통해공유되거나유통되는 형사사법정보 ( 여기에범죄통계데이터가포함될수있음 ) 의기술표준화담당기구는존재하지만, 정작정보 ( 데이터 ) 표준화작업은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재량또는협의회기능에남겨져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은그법률의성격이 ( 시행령포함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운영과각실무기관의의무사항, 그리고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구성등의제도적구축에주안점을두고있기때문에, 현재로서동법이범죄통계수집을위한근거규정으로서기능할수는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범죄통계 가결국 형사사법정보 의집적된결과물로산출될수있다고볼때, 향후형사사법정보 ( 특히범죄통계 ) 의수집, 관리, 공개및활용등에관한보다세부적인규정과지침이추가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4. 범죄통계관리정책구조및책임기관의부재 그에따른논리적귀결로, 국가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개발전략과정책방향을제공하고, 수행 감독할수있는적절한관리조직이존재하지않는다. 미국의경우엔, 1930년법률28 U.S.C. 534 로법무부장관 (the Attorney General) 에게범죄와이와관련된정보의획득, 수집, 분류, 또는보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 미국공식통계체제의운영과관리를법제화하였다. 동법률에의거, 법무부장관은 1930 년 9월 FBI를범죄와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관리하는기관으로지정하였으며이는현재까지미국공식통계체계인 UCR 프로그램의운영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영국의경우에는내무성이공식범죄통계집계하고, 통계청이분석과발간을담당하는구조로되어있다. 이에비해, 우리의경우에는최근경찰청과대검찰청간의논의핵심이되고있는구-통계원표를신-통계원표로교체하는정책과제를과연누 제 10 조 ( 협의회의구성 ) 1 협의회는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국민안전처장관이지명하는치안정감, 대검찰청차장검사및경찰청차장으로구성한다. 제 11 조 ( 협의회의회의 ) 1 협의회의정기회의는반기에 1 회개최한다. 2 협의회에서협의할사항이있으면각위원은위원장에게임시협의회개최를요구할수있다. 3 협의회의협의와조정은위원전원의합의에의하여한다.

180 18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가책임있게추진해야하는가? 그리고형사사법관련통계정보의형식과내용의표준화작업을누가규 율해야하는가? 등주무기관의존재에명확하게답할수있는법적근거가모호하다. 5. 범죄통계수집방식의비효율성및비체계성 [ 미국형사사법정보시스템 ] 의정책목표에서나타났듯이, 효율적인데이터표준화에근거하여전자시스템이구축된다면, 그자체에향상된통계데이터가내장된다. 즉표준화된 범죄사건 ( 정보 ) 보고시스템 은의미있고유용한방식으로범죄통계데이터를포맷 추출할수있다는점이다. 하지만현재우리의시스템은사건수사 ( 보고 ) 시스템과범죄통계 ( 입력 ) 시스템을각기별도로운영하는이원화된체계를가지고있다. 다시말해, 전자화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구축에도불구하고, 그통합전산시스템이갖고있는엄청난기술적장점을살리지못하고과거원표체계 ( 또는과거 CIMS) 에입력했던수작업방식을단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망으로옮겨그대로반복하는모양새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현행범죄통계원표가지닌문제점과한계를단지시스템만바꾸어존치시킴으로써, 품질이낮은자료를산출하는등, 여전히불필요한시간및행정력낭비의비판을피하기어렵다. 이것은당초본사업이목표로한반복업무의감축, 데이터질의향상, 향상된통계의모습과는여전히거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미각국의정책경험에서나타나듯이, 만일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이제대로구성 작동된다면, 기존 [ 범죄통계원표 ] 라는수집도구의존재의의는사라질것이다. 다만, 공공자원으로서공개 활용될수있는형사사법정보의범위와활용기준등에대한제도적근거와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다. 즉, IT기술을이용한사건관리시스템과통계집계시스템을유기적으로결합시키고, 법령정비를통하여심층분석이필요한통계항목들의내용과범위, 집적방식 ( 범죄통계데이터화 ) 등에대한정보표준 기술표준 보완표준규정을마련하는작업이요구된다. 제 2 절정책제언및개선방안 1. 공식범죄통계관리를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의정립 가. 범죄통계의공공적성격과그존재가치 오늘날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Big Data) 에대한관심이급부상하고있는가운데, 선진국들은앞을 다투어빅데이터를활용하여국가경쟁력을높이고각사회가당면한문제들을보다효율적으로해결하

181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81 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이다. 최근한국에서표방하는 정부 3.0 역시이와같은공공정보개방과공유, 민 관협치의강화라는새로운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시사한다 98). 범죄통계는공공의안녕과범죄예방및국가의치안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기본이되는자료로서일종의공공재 (public goods) 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공식범죄통계는국가의범죄양상및수준을알려주는중요한사회지표이자, 범죄의분석및 profile 의기초자료로서사용되며, 범죄피해의실태파악및범죄예방정책을위해활용될수있다. 또한사법정책의효과성을분석하고, 사법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자료로서도기능할수있다. 오늘날형사사법현장에서는점차증거기반 (evidence-based) 한정책개발및정책평가의요구가증가하면서, 과학화된정책지표로서범죄통계의체계적수집 관리의필요성은더욱커졌다. 물론, 범죄통계는수사기관이수사활동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수집된정보자료로서, 처음부터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 으로작성된것은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3.0 이표방하듯이, 국가범죄통계라는공공 빅데이터 (Big data) 의관리업무를합리화 체계화하고, 그정책활용도를강화시키는것은시대적과제이다. 실제로현행데이터 ( 원표통계자료 ) 의정책적활용도가극히낮기는하지만, 국가기관에서외부에공표하는 [ 범죄분석 ] 및 [ 범죄백서 ] 등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도, 범죄통계를단순히수사업무의부산물로만볼수도없다. 하지만그간수집된자료가제대로정책적 학문적으로활용되지못한근본적이유는범죄통계가 공공재 로서제대로위치정립이되지못하였고, 정보화및통계업무에대한관계기관및담당자들의인식부족등에연유한바가크다. 따라서향후 범죄통계 를공공재로서다룰수있는법제도적기반의변화가요구된다. 나. 국가 범죄통계 에대한개념재정립 범죄통계의문제는단순히통계체계의문제가아니라 범죄사건과관련된정보의획득, 수집, 분류및보관, 그리고그활용 과연관된문제이다. 따라서공식범죄통계가공공재로서정보적가치와신뢰성 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통계지표 ( 원표 ) 체계에개선에앞서최우선으로범죄통계의개념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우리는현재통용되는범죄통계개념이두가지관점에서개선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하나는범죄통계의범위와관련된것이다. 이제까지한국사회에서각종연구자료나논문들에서 범죄통계 는일반적으로경찰의 [ 범죄통계 ] 또는검찰의 [ 범죄분석 ] 에서다루어진항목이나자료들을주로지칭해왔고, 그때문에공식범죄통계는 범죄통계원표 로수집된통계자료로자연스럽게등식화된경향이 98) 관계부처합동추진기본계획에따르면, 정부 3.0 의중점추진과제는국민과소통하는투명한정부를이루는것이며, 이를위해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를통한국민의알권리충족,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민관협치의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2013:2 쪽 ; 노성훈외, 2013:131 재인용 ).

182 18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있어왔다. 이이유는 범죄통계원표 체계의타당성 활용가능성과는별도로아마도수사기관에서외부로공개되는거의유일한통계자료였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그결과, 많은연구자들및실무자들이 범죄통계 의개념을다소협소하게이해하여접근해왔던것도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란국가기관이범죄사건과관련하여수집하는통계로서, 광의로는수사, 기소, 재판단계에서수집된모든범죄사건관련정보 ( 통계 ) 를말하고, 통상적으로는수사기관이수사과정에서수집하는범죄사건관련정보 ( 통계 ) 를말한다 ( 김은경외, 2010) 99). 따라서 범죄통계 (Crime Statistics) 란현행처럼사건발생 검거에초점을둔 범죄통계원표 에서수집된통계 ( 항목 ) 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범죄사건의공식적보고시점으로부터범죄와범죄자처리 ( 수사, 기소, 처벌, 교정단계 ) 에이르는형사사법기관전반에걸쳐생산 수집된 ( 정보 ) 통계 로서폭넓게이해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사건통계 ( 범죄사건의세부유형과특징 ), 사람통계 ( 범죄자및피해자, 증인, 사법담당자및소송관계자등 ), 재무통계, 처분통계등이포함된다. 다른하나는범죄통계의수집 산출과관련된것이다. 현행규정상의 범죄통계원표 란미국의 표준화된범죄보고 (UCR) 체계와비슷한제도로서이해할수있다. 미국의 표준화된범죄보고 (UCR) 체계는통계수집자체가목표라기보다는표준화된보고양식을통하여보고된사건의범죄유형의양과상세특성을확인, 발생범죄의사회적영향을추정하고자하는것이핵심목표이다. 하지만같은목표와배경을가지고출현한우리의 범죄통계원표 시스템은과연이러한목표에부응할수있는방식으로구조화되어왔는지에의문이있다. 이미여러차례살펴보았듯이, 범죄통계원표작성업무는실제현장실무에서는통계작성이강조되면서, 범죄사건주요정보의보고 라는당초목표는다른정보시스템으로이관되고, 단순히사건번호단위별로통계입력업무로성격이변질되었다. 이렇게된데에는기본적으로 통계업무 에대한수사기관들의선입견과인식부족이깔려있었던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 미국의경우, 표준화된사건정보의보고 에방점을두고발전한데비해, 한국의경우에는 통계수집 자체에방점을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100). 하지만, 범죄통계그자체를수집하기위해수사과정에별도의업무체계나단위구성을하는방식은매우비효율적이고시대착오적이다. 전산정보시스템이발전된오늘날에는만일, 제대로표준화된 범죄사건 ( 정보 ) 보고시스템 이개발되어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구축된다면, 정확한범죄사건 ( 정보 ) 보고활동그자체가바로향상된범죄통계자료가될것이다. 따라서범죄통계의문제는결국 표준화된사건정보보고시스템 의정립문제로이해해야할것이며, 범죄통계원표개선역시 사건기반정보보고체계 로의혁신으로이어져야할것이다. 범죄통계를이렇게두가지관점에서이해하면, 범죄통계원표라는용어는법제도규정에서굳이사용될필요가없으며, 다만범죄통계로서공공적으로활용될수있는공개범위와내용을규정하는지침과 99) 여기에는흔히형사사법기관에보고 ( 노출된 ) 범죄사건의건수 ( 흔히 범죄발생건수 로명명되기도한다 ) 및검거건수와인원, 발생율, 검거율뿐만아니라사건의주요내용, 가해자및피해자특성등이포함된다. 100) 하지만통계정책목표및관리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그결과, 아무도검증할수없는범죄통계데이터들이기계적으로반복입력 산출되어왔고, 아무도그의미를파악할수없는분류체계에따른무의미한집계데이터들이 범죄통계 라는형식적외피를쓰고공개되어왔다.

183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83 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을것이다. UN 경제및사회문제담당부통계분과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 의형사사법통계시스템개발을위한매뉴얼에따르면, 범죄통계자료는 l 범죄발생 -심각성, 발생률, 추세, 상황, 2 범죄자특성, 3 형사사법시스템의적성성또는업무량 ( 범죄, 체포, 교정, 보호관찰등 ), 4형사사법단계별범죄자및사건수, 5재범률, 6 피해자의특성, 7비용, 8 범죄와관련있는변인 ( 경제상황, 사회인구학적특성등 ), 9범죄와형사사법에대한국민인식등을분석할수있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 홍영오외, 2012:7 재인용 ). 다. 범죄통계관리의정책목표수립및관련법제도의개선 우리는당면한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해서, 범죄통계를왜수집하는지, 그정책목표는무엇인지에대한근본적성찰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범죄통계는그목적에따라범죄동향파악 (monitoring), 해당기관의책무성 (accountability), 연구 (research) 등세가지로구분된다고한다 (Maxfield and Babbie, 2008:147; 박정선, 2007:19 재인용 ). 범죄측정목적의측면에서볼때, 공식범죄통계란기본적으로정책적목표와연결되어야한다는사실은재론의여지가없다. 하지만, 현행범죄통계관리를통해서산출된결과 ([ 범죄분석 ]) 를보면, 어떠한정책적목표와연결되어있는지다소의문이있다. 물론, 공식범죄통계는그자체가지닌한계와문제점으로인하여태생적으로지표의부정확성 ( 소위 숨은범죄 ( 암수범죄 ) ) 을안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한사회의범죄수준및양상을공식적으로측정한결과로서가장포괄적이고개괄적인원천자료로서기초통계로서가치가인정되고있다. 다시말해, 공식범죄통계가그존재의의를가지려면보다의미있는정책목표와연결되어관리될필요가있다. 범죄통계관리의핵심정책목표로서는 1) 범죄동향파악및효과적인범죄자위험관리, 2) 향상된사법서비스, 3) 형사사법정책수립 평가분석, 4) 범죄현상및정책연구 분석등을들수있다. 범죄통계가이들정책목표들과연결되기위해서는과학적으로연구 분석될수있는자료형식 (format) 을갖추어, 분석에활용할수있는방식으로관리되어야한다. 21세기이후위험사회로의진입은모든부분의예측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기때문에, 범죄대책과관련하여과학적인연구분석을통하여정책적인실효성을강화하려는노력은대단히시급하다. 범죄통계작성의법령상근거가되는경찰법제3조제4호의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정보 나경찰청규칙인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대검찰청예규인 범죄통계개선 에비추어서는범죄통계작성의목적이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 임이불분명하므로 101) 범죄통계가통계법의적용을받아제공및이용되기위해서는위와같은범 101) 같은취지로노성훈 탁종연, 자료공개와법제도적개선을통한범죄통계활용활성화방안, 한국범죄학 7(2), 대한범죄학회, 149 면.

184 184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죄통계작성의목적이보다분명하게명시될필요가있다 102). 그방법론과관련해서뒤이어좀더자세히다루고자한다. 더나아가엄밀한의미에서범죄통계자료는 공공자원으로서의성격 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 통계법제2조가정하고있는기본이념을충족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야한다. 통계법제2조 ( 기본이념 ) 제1 항에서는 통계는각종의사결정을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한공공자원으로서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작성 보급및이용되어야한다 고규정되어있고, 제3항에서는 통계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이보장되는범위안에서널리보급 이용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현재경찰이나검찰등에서범죄통계원자료를내부자료로취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근거로비공개원칙을고수하는입장은재검토가필요하다 ( 노성훈외, 2013). 관련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요약하면, 다음과같다. 1) 먼저, KICS를통한범죄통계수집및활용을금지하는근거규정으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제3항과제14조제2항및제3항이제시된다. 하지만통계법상또는정보공개청구에의거하여범죄통계의표준화, 품질관리내지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제공받아이용하는경우까지, 동법제14 조가규정하는권한없이외부에유출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라고해석할수는없다. 다만동법제2조정의규정 103) 및제6조제3항을보면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등이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 이용할수는없다 고규정하고있어, 동법을근거로수집된 KICS의범죄통계관련자료를활용하기위해서는동조항 ( 제6조 3 항 ) 의삭제또는 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범죄현상및정책연구 분석등 국정관리와학술적발전과같이공익적목적을위해서는활용가능하도록하는단서조항의신설이필요하다. 2)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의수집 유출 남용을방지하고사생활의비밀을조장할목적으로제정되었다. 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그자체로또는타정보와의결합을통해개인신상확인을가능케하는정보를말한다. 동법제15 조제1항제3호는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즉수사기관이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의직무수행과정에서사건처리를위해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은불가피한 102) 또한통계법제 30 조, 제 31 조는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통계작성기관, 특정의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으로통계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자 를대상으로소정의절차상요건을갖춘경우통계자료를제공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즉동법제 30 조에따르면, 범죄통계의수집은경 검찰등각수사기관이하되표준화, 품질관리등활용은특정주무기관이가능하게되며, 동법제 31 조에의해연구기관이나연구자에있어원자료의입수를비롯한범죄통계의이용이가능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103)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형사사법업무 란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를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이란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형사사법업무를처리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 란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형사사법업무처리와관련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자료로서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또는영상등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185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85 경우로해석할수있으며, 이렇게수집된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것은제한적으로만허용될수있는데, 동법제18조제2항제4호는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를들고있다. 다시말해, 개인식별이불가능하도록데이터화된범죄통계는 개인정보 에해당되지않으므로, 이법을근거로공개 활용을제한하는것은법리에맞지않다. 3) 셋째,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민의국정에대한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약칭정보공개법 ) 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범죄통계공개및활용의근거법이될수있다. 하지만, 담당실무기관에서는법제9조에서예외조항 104) 을근거로오히려자료공개를제한하는보고있다. 이는통계자료성격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잘못된법리적용으로보인다. 범죄통계는개별범죄사건정보들의집합자료이기는하지만, 개인이특정될수있는개인인식정보그자체가통계로서가치를지니는것이아니다. 선진각국에서실제활용되고있는범죄통계란사건정보들가운데개인이특정화될수있는인식정보들 ( 가령, 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 은데이터마스킹기법등을통해삭제된자료이다. 이처럼, 만일공개 활용되는범죄통계자료가개인인식정보를담고있지않다면이것은더이상 개인정보 에해당되지않으며,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 로분류해서는안된다. 2. 범죄통계의수립 관리 활용에관한법률적토대의마련 가. 범죄통계관리주무책임기관및정보관할권법제화 앞서당면과제로지적하였듯이, 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개발전략과정책방향을제공하고, 수행 감독할수있는적절한관리조직이존재하지않는다. 미국의경우엔법무부장관에게범죄와이와관련된정보의획득, 수집, 분류, 또는보관할수있는법적권한이부여되어있고, 법무부장관은 FBI를범죄자료수집및관리를담당하는주무기관으로지정하여공식범죄통계관리체제를법제화하였다. 한편, 수집된통계자료들은법무부소속의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및학술기구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ACJD 등에서다양한주제별로분석및활용되고있다. 영국의경우에는내무성이공식범죄통계수집 집계하고, 통계청이분석과발간을담당하는이원적책임구조로구성되어있다 ( 강지현, 2012). 일본역시범죄통계수집 관리체계는그목적과주체가보다 104)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186 18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명확하도록법적근거를가지고있다. 경찰통계 ( 범죄통계 ) 는경찰법에의하여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형사국및정보통신국, 도도부현경찰의임무또는소관사무로규정되어있고, 검찰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등은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사법법제과에서주관하며, 사법통계 ( 재판통계 ) 는최고재판소사무총국총무국통계과가담당하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해, 한국범죄통계관리업무에있어서수집 관리 활용등에대한주무책임기구의존재가불분명하다. 법률에특별히규정된바가없고, 대검찰청예규및경찰청훈령등하위법령에서범죄통계원표작성에관한매뉴얼수준으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이처럼그권한과책임의주체가불명확한제도현실에서는, 범죄통계의품질관리나정보시스템개선에대한추진동력은쉽게소진될수밖에없다. 향후범죄통계의품질을제고하고그정책활용도를강화하기위해서는국가범죄통계의수집 관리 활용과관련한명확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고, 그에필요한주무권한과책임을갖는정부기구 ( 주체 ) 가구체적으로명시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범죄통계업무전반을총괄하고모든기관들에대한데이터정보표준을개발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을관리하는책임기구의존재가매우절실하다. 또한형사절차단계별로수집된관련각종범죄통계들 ( 사건통계, 사람통계, 처분통계 ( 재판통계 ), 보호관찰통계, 교정통계등을포함 ) 의주무관리기관, 그리고수집된통계정보데이터의가공및분석, 활용을위한공개 ( 배포 ) 권한과책임기관등이구체화되어야한다. 특히향후통합정보시스템에데이터가수집되고시스템사용자들이해당데이터에접근이가능해지면, 그데이터의소유권을누가가지는지그정보관할권을결정하는것은매우중요한정책이슈가될것이다. 따라서관계법령들에관련통계관리주무책임기관을설정함으로써해당데이터의정보관할권문제를선제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 나. 관련법제도정비방안 이제까지다룬문제점들과과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관련법제도의정비를통해뒷받침되어야한 다. 그런데관련법제도정비방안에는범죄통계관리의 주무책임기관 을누구로볼것인가? 그리고범 죄통계관리개선의핵심목표를어디에둘것인가에따라서세가지접근방식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1) 현행관련법률및제도규정을보완하는방법이접근방법은현재의제도틀이나관행을크게바꾸지않는범위내에서, 범죄통계관리업무를합리화 법제화하는데초점을둔방안이다. 법령정비의주된내용과방향은범죄통계가지닌 공공데이터 로서의가치와성격을부각시켜, 그정책목표를관련해당법령들에명확하게규정하고, 형사사법단계별로관련정보통계의수집 관리 활용 ( 배포 ) 와관련한권한과책임기관 ( 주체 ) 을명시하는것, 그리고관련법령들간의상호유기적작동을가로막는규정또는입법적불비를해소하는것까지포함한다 105).

187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87 또한범죄통계수집관리의주무책임기관을 대검찰청 으로법적으로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현재, 범죄통계원표의세부형식과내용을규율하는주무기관이대검찰청이며,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 검찰통계사무규정,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 ) 등을근거로범죄통계수집관리업무가수행되고있다는점에서, 현행제도하에서범죄통계수집관리의책임기관은대검찰청으로보는것이타당하기때문이다 106). 따라서입법론적으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에범죄 ( 정보 ) 통계의수집 관리등을포함한일반적사무규정의신설이요구된다. 또한검찰이각수사기관에서사건의특정항목들을왜범죄통계로서수집하는지그이유, 그리고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정책목표가 검찰통계사무규정 및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 ) 등에명확하게규정될필요가있다. 즉구체적인수집항목이나그활용목표에관한법률적규정의신설이요구된다. 이와함께,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 ],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규칙등에대한추가검토도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접근방법은혁신적개선방안과는큰거리가있다. 여전히수사단계에서의 [ 범죄통계원표 ] 체계만을중심으로한다는점에서, 범죄통계의개념 ( 범위 ) 을매우협소하게규정하고있어사법통계나교정통계및재범통계등과같은주요한자료들을범죄통계정보로서관리할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또한, 범죄통계수립관리업무이외에통계분석및활용 배포업무까지도대검찰청사무기구에두는것이적절하지, 현실적으로감당가능한지에대한추가검토도요구된다. 2) [ 범죄사건정보보고체계 ] 의신설운영및새로운범죄통계관련법제정오늘날범죄통계와관련한정책논의들은단순히기존범죄통계원표자료의공개및활성화에그치지않고, 현행과같은시대착오적인수집관리체계에서벗어나새로운범죄통계체계를창출해야한다는데초점이모아지고있다. 이러한논의배경에는최근 IT정보기술체계의발전에따른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들의급성장과도무관하지않다. 21세기정보화시대에서의새로운범죄통계관리패러다임을구축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법적토대를공고히할필요가있다. 따라서범죄통계의발전과안정화를꾀하기위하여, 가칭 범죄통계의수집및활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새로운법률에는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법원및법무부의범죄관련통계의작성의무, 작성방법, 수집내용, 형사사법기관의자체적이용및외부공개방안, 범죄통계자료의통계적타당성보증기준및증명절차제도화, 그리고범죄통계활용과관련한부작용방지대책등을규정하고, 또한국가의범죄통계전반을 105) 그구체적인해당내용들은제 3 장제 2 절의분석결과를참조할수있다. 106) 사실상, 범죄통계가사건수사과정에서수집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현행법상독자적인수사권한이있는기관이검찰이라는점에서, 검찰기구가공식범죄통계의관리주체로볼수도있다. 실제, 1964 년부터대검찰청은 [ 범죄통계원표체계 ] 를통하여, 수사기관 ( 경찰, 검찰, 특사경포함 ) 에서입건된모든범죄발생현황에대하여가장포괄적인범죄통계를수집 관리해오고있으나, 이러한실무관행을뒷받침하는법적규정과근거역시모호하다.

188 18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총괄하는책임기구, 가령미국법무부의사법통계국 (BJS) 와같은독립적인주무책임기구설치와운영에관련된규정을포함한다면보다효과적인범죄통계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 노성훈외, 2013: 166). 이러한접근방법의핵심목표는현행범죄통계작성방법및수집내용의혁신을통한정책활용성강화에있다. 즉새로운범죄통계관리법제정을통한정비방향은기존의 [ 범죄통계원표 ] 를통한수집방식을과감히폐기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내에가칭 [ 범죄사건정보보고체계 ] 라는정보시스템을신설하여보다향상된범죄통계를산출, 활용하는것이다. 이처럼사건정보보고체계와범죄통계수집체계를일원화하여업무효율성및데이터정확성을높이고, 또한시스템내의정보표준 기술표준 보안표준업무를총괄하는책임기구가존재하면정보공유및기관간의정보통합력역시향상됨으로써, 종국적으로향후형사절차흐름에따라축적된표준화된통계데이터는단지범죄수사를위해서뿐만아니라범죄자위험관리및피해자 증인보호업무에도활용될수있고, 지역단위및국가단위에서의범죄추세분석과범죄유형별재범율, 정책효과성분석등에도기여할수있으며, 사법행정서비스의모니터링자료로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접근방법은매우혁신적이고근본적개선을이끌어낼수있는장점을가지고는있지만, 현실적으로새로운법령을제정해야한다는어려움때문에단기간에이룰수있는방안은아니고, 중장기적관점에서접근해야할과제로판단된다. 3) 기존통계법 전자화촉진법등을모법으로범죄통계관리업무를체계화하는방안마지막정비방안은별도의법제정없이, 통계법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등기존법령들을이용하여범죄사건정보 ( 통계 ) 의표준화및품질보증 감사방안, 범죄통계의공개및활용방안등을제도화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본접근방법이추구하는핵심목표는각기관별로발전된 [ 정보 ( 통계 ) 시스템 ] 들간의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표준화와통계품질개선및정책활용을위한협력체계강화이다. 이를위해현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과 통계법 이일부개정이요구된다. 먼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은그법률의성격이 ( 시행령포함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운영과각실무기관의의무사항, 그리고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구성등의제도적구축에주안점을두고있기때문에, 현재로서동법이범죄통계수집과관리를위한근거규정으로서기능할수는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범죄통계 란결국 형사사법정보 의집적된결과물로산출될수있다고볼때, 향후형사사법정보 ( 특히범죄통계 ) 의수집, 관리, 공개및활용등에관한보다세부적인규정과지침이추가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여기에서축적된단계별범죄통계자료들은국가공공자료로서 통계법 의적용을받아통계품질관리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189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89 한편, 범죄통계가사건정보보고체계로부터내재적으로내장된데이터에서도출될수있는통계자료라는점에서,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한수사지휘방식및문서서식등사건보고와관련하여정보유형과정보표준을규율하는권한과책임이어느기관에있는지범죄통계관리주무책임기관을보다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현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상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 제9조 ) 107) 가정보유형및정보표준을규율 책임지는주무기구로해석되지만, 과연만장일치의의사결정방식에근거한협의회기구가제대로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을지의문이있다. 선진각국에서도형사사법통합시스템개발과정에겪은큰장애물은바로각기관간의정보불일치및데이터소유권에대한다툼이었다고한다. 이와같은문제현실을극복하는과제는우리의 KICS 시스템에게도여전히유효하다. 따라서각형사사법절차단계별로사건정보보고체계속에서수집 관리된통계데이터에대한정보관할권을법제화함과동시에다기관간통합적관점에서정보가흐를수있도록정보유형및정보표준등통합정보시스템개발전략을제공하고, 수행 감독할수있는독립적인주무책임기관의설립문제를좀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 범죄통계수집관리의책임기관은법무부를중심으로경찰, 대검, 법원등각개별기관이될수있으며, 데이터소유권 ( 관할권 ) 또한법제화하되, 다만국가범죄통계의개발전략및정책방향을설정하고, 범죄통계로서수집될내용항목및입력방식을결정하며, 형사사법정보표준 / 기술표준 개발및통계품질보증감사등총괄을담당하는책임기관이존재하여야통합정보시스템이제대로구현될수있을것이다. 이역할은현행법제도상법무부의관련부서또는신설조직에서담당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인다. 3. 정확하고효율적인통계자료수집을위한행정업무시스템의구조화 가. 정보표준및기술표준가이드라인제시할수있는실무기관존재필요성 향후국가범죄통계시스템을지속적 실질적으로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 이를책임지고이끌어나갈주체가설정될필요가있다. 범정부적차원에서가칭 [ 국가범죄통계개선통합기술위원회 ] 를구성하는것이한가지방법이될수있다. 이위원회는법무부를실무주관기관으로하여,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통계청, 경찰청등의해당부처의통계관련실무요원들뿐만아니라범죄학, 경찰학및통계학, 전산개발관련전문학자들로구성하여활동할필요가있다. 이위원회가해야할임무는국가범죄통계개선을위 107) 제 9 조 (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 시스템의유통표준에영향을미치는변경, 개발및개선에관한사항및전자화를통한형사사법절차의개선등을협의 조정하기위하여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구성한다. 제 10 조 ( 협의회의구성 ) 1 협의회는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국민안전처장관이지명하는치안정감, 대검찰청차장검사및경찰청차장으로구성한다. 제 11 조 ( 협의회의회의 ) 1 협의회의정기회의는반기에 1 회개최한다. 2 협의회에서협의할사항이있으면각위원은위원장에게임시협의회개최를요구할수있다. 3 협의회의협의와조정은위원전원의합의에의하여한다.

190 190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한중장기 Action Plan 의기획및실행방안에대한전문적조언을제공하는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 템 에대한모니터링및후속조치를함께검토하면서, 구체적인범죄통계관리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개 선방법등의논의를실질적으로이끌어나갈수있을것이다. 나. 정확성 신뢰도제고를위한증명절차및품질보증감사제도도입필요성 교육훈련보다더중요한것은범죄통계의정확성 신뢰성을왜곡할수있는일선실무관행과제도들개선하는것이다. 국내외에서경찰기관들이통계관리의부실과심지어조작을통해범죄발생률을낮추고검거율을높이려는경향이있었음이지적된바있다 ( 탁종연, 2006). 따라서실적향상을위해범죄통계량이왜곡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 범죄통계를실적평가로직접활용하지않도록하는제도보안이요구되며, 통계관리에대한적절한감사제도가필요하다. 미국에서운영하는품질보증감사 (Quality Assurance Review or QAR) 제도를참고할수있다. 품질보증감사제도는 NIBRS나또는 SRS UCR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사법기관들이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를수집하고보고할수있도록돕고자 FBI산하사법정보서비스부처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ivision) 내감사부서 (Audit Unit: CAU) 에서개발하고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FBI는사법기관이나 NIBRS 프로그램업체에서제출한범죄통계자료가 NIBRS 보증기준 (Certification Criteria) 에적합하면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하여제출된자료가요구하는기준에일치하다는것을공식화하고그범죄통계자료를국가범죄통계에포함시킨다. NIBRS 보증기준은 l 시스템적합성 (System Appropriateness) 108), 2 업데이트적합성및응답성 (Update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109), 3 오류비율 (Error Rate) 110), 4 통계적타당성 (Statistical Reasonableness) 111) 등이다.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한자료입력의명확성및관리편의성제고 이미 2010 년에수행된검찰통계업무개선연구에서는수사행위와통계입력의연동을통해통계입력의 108) NIBRS 프로그램을도입한사법기관은사용하고있는보고체계가 FBI UCR 시스템에적합하고 NIBRS 기술적명세서에따르고있는지를증명하여야한다. 따라서 NIBRS 보증증명을받고자하는사법기관은자료제출구조, 범죄유형, 자료부분관계, 사건별수집되는범죄의수및각자료요인별주어지는자료값등보고시스템에대한자세한설명을 FBI 애제출하여야한다. FBI 눈제출된서류를근거로시스템의디자인이나개념등을검토하여시스템적합성을결정한다. 109) 사법기관은오류를수정하라는 FBI 의요구나시스템운영과관련한질문에신속히응할수있고, 보고제출기한을맞출수있을뿐아니라제출한통계보고를요구한사안에맞게업데이트를할수있는능력을증명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사법기관은 NIBRS 에보고한자료를최소한 2 년간은자체적으로보관하여야하며지난해에보고한내용을업데이트할수있는능력을지녀야한다. 110) 자료의제출은반드시일관적이어야하고논리적이어야한다. FBI 는논리적인지여부를 A 군범죄보고에몇퍼센트에러가포함되어있는지로평가한다. 이에따라 FBI 는각사법기관별로오류비율을계산하며오류비율은반려된보고의수를제출된보고의수로나눈값으로계산한다. NIBRS 보증증명 (NIBRS Certified) 을받기위해서는 4% 또는미만의오류비율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을요구한다. 구체적인오류의사례나설명은 NIBRS 기술적명세서 (NIBRS Technical Specification) 에제시되어있다. 111) 제출된자료는전반적인국가적범죄추세에비추어통계적으로타당성을갖추어야한다. 오류비율은자료의개별적인정확성을말하는것이고통계적타당성은거시적으로전체적인자료가타당한지를가리키는것이다. FBI 는범죄분포, 추세, 범죄의양, 월별변화등을검토하여전반적인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고있다.

191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91 편의성과산출결과의정확성을증진시킨다는구성원칙을제안한바있다. 이는기본적으로현행조서양식등수사실무상범죄정보처리전산입력시스템의혁신을내포한다. 오늘날 IT분야의기술발전수준에비추어볼때, 현재수사실무현장에서사용하는조서양식체계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개통이후에도단지전자화된문서로바뀌었을뿐, 그기본구성과내용은여전히옛날방식이사용되고있다. 그결과, 범죄통계는국정지표산출에가장중요한정보임에도불구하고, 수사실무과정의사건정보보고체계와는유리된채, 수사실무자들에게는자신의고유업무와는다른별도의것으로취급되는관행은크게변화되고있지않다. 물론, 그동안경찰청은 2012 년과 2013 년형정원과의 MOU체결을통해, 기존범죄통계원자료의오류를시정하고, 기존의자료분류방법및산출방식을크게개선하는등 [ 범죄통계 ] 상의집계통계의문제점을개선하는노력을기울인것은매우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미현행범죄통계원자료그자체가별로유의미한정보적가치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발간통계의개선만으로는범죄통계품질을높여그정책활용도를제고하는데는한계가있다. 무엇보다도, 각종수사서류및조서양식과관련한전산입력시스템이새롭게혁신될필요가있다. 수사과정에서수집된단위정보항목들이필요시각종수사서류또는조서등에요구되는항목에맞추어구조화된양식에적시되어산출될수있도록상세수사정보 DB입력시스템을새롭게개발할필요가있다. 본프로그램개발을통해서, 수사행위와통계입력을업무과정에서실질적으로결합시킬수있을것이다. 한편, 범죄통계의품질이떨어지는가장근본적인원인은무엇보다부정확한통계자료입력및입력오류에대한검증기능이없는데기인한다. 입력상의오류를줄이기위해서는올바른통계입력지침을수립하고, 대상자에대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보다현실적인방법으로는프로그램의기술적개선을통해서잘못된입력오류를확인, 방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4. 범죄통계활용을위한정보공개제도화방안 경찰청및검찰청의범죄통계에있어통계법제30 조, 제31 조등에의하면소정의절차상요건을갖추는경우원자료를비롯한통계자료를제공받아이용하는것이가능하나, 이를위해서는범죄통계가통계법제18 조에따라승인받은일반통계이며범죄통계작성의근거가되는법령들에규정된범죄통계작성의목적이통계법제3조제1호의정의규정의목적과부합함으로써범죄통계가통계법의적용을받는통계자료임이전제될필요가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2조및제6조제3항에의하면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등이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외의목적으로형사사법정보를수집, 저장, 이용할수는없으므로, 동법을근거로수집된 KICS의범죄통계관련자료를활용하기위해서는동조항의삭제내지공익목적등예외적인경우에그제공및이

192 192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용을가능하게하는단서조항의신설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나아가범죄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비공개대상정보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수집, 이용, 제공이제한되는개인정보에해당하거나이를포함하는경우공개및이용이금지될수있으나, 양법률에있어공통적으로공익목적을위해데이터마스킹등을통해개인을특정할수없는형태로정보가제공되는경우그제공및이용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국가의범죄예방과관련하여정책활용도를높이기위한심층적범죄통계자료분석은기본적으로원시자료 (raw data) 에대한접근을필요로한다 ( 탁종연외, 2009). 현행범죄통계자료로는대표적으로경찰청에서매년발간되는 [ 범죄통계 ] 와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등이있으며, 국가통계포털의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통해통계자료로다운받을수있지만, 이것은원자료라기보다는원자료항목들에대한 집계통계 자료일뿐이다. 이와같은형식의자료공개로는심층적이고의미있는연구분석결과들을이끌어낼수없다. 한국수사기관들이자신들의통계자료를외부에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다가, 2011 년경찰청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MOU를체결하면서경찰청에서연구진들에게범죄통계의원자료를제한적범위에서제공하여공동으로범죄통계를발간하기도하였는데 112), 이는범죄통계활용도를높이기위한경찰청의노력으로서상당히의미있는일이다. 하지만이조차도외국의선진국에비하면부족한정도이다. 미국은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범죄현상에대한심층보고서와개별사건에대한정보를 CD 형태로학자들에게배포할뿐만아니라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에서인터넷을통해일반인에게도공개하고있다 ( 탁종연외, 2009). 하지만, 한국의경우여러가지이유로, 관련담당기관들이범죄통계자료공개방식과범위는매우소극적 제한적이다. 한연구에따르면, 한국수사기관들이범죄통계원자료비공개의실질적이유는현행법률적제약근거때문이라기보다는보다현실적인요인들즉 1통계자료이해부족에근거한사생활침해우려, 2 범죄지도등의결과발표에따른지역낙인효과와부동산가치하락, 3범죄통계오남용의우려를들고있으나, 실상가장중요한원인은바로자신들이수집관리하고있는범죄통계자료의품질에대한확신결여에기인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 노성훈외, 2013:152~155). 즉결국앞서의우려요인들은사실상입증과증거의타당성을필연적으로문제시하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 범죄통계의공개및활용은결국수집 생산된범죄통계의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의요소들을확보해야하는문제와연관되고, 이미수년전부터연구추진되고있는구-원표체계의혁신작업이반드시함께선행되어야할것이다 113). 앞서이미논의하였듯이, 범죄통계의공공적성격과공익목적의활용이가능하도록그구체적인공개범위와방식에관한법률적근거규정을만들필요가있다. 112) 이를통해입력상오류시정및기존죄명분류방법을 위반행위속성과법익침해유형 을기준으로재분류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 노성훈 탁종연, 2013). 113) 이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제언은 2010 년의 [ 검찰범죄통계업무개선방안 ] 의핵심내용으로대체한다.

193 제 6 장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 193 이와더불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및범죄통계정보관리운영에권한과책임이있는총괄기구의구성과는별도로, 형사절차단계별로범죄통계관련각기관들은자신들이수집하고정보관할권을지닌데이터관리를전담할수있는통계분석 관리팀을구성할필요가있다. 즉미국법무부내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이설치되어있는것처럼, 법무부나대검찰청, 경찰청, 법원등에범죄통계를비롯하여각종사법통계를전담관리 분석할수있는통계관리국또는전담과 ( 팀 ) 를신설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범죄통계분석 관리를위한전담기구설립을통해, 통계품질관리, 타기관과의협력, 그리고범죄통계의분석및결과물출간, 통계자료의외부공개등범죄통계업무를체계적으로관리해나갈수있을것이다. 한편, 본전담기구는범죄통계및각종사법통계에대한기획및통계분석능력을갖추고있는사람들로구성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범죄학이나경찰학등관련학문의박사학위소지자중양적방법론에정통한자또는이에대한이해가높은전문가를책임자급으로선정하는것이적정할것이다. 본기구의핵심업무수행과관련하여부서원 ( 팀원 ) 으로는 (i) 통계간행물등공개자료의제작을담당하는행정요원, (ii) 통계자료를통해현범죄현상에대한고찰및예측등을실시하는범죄통계분석요원, (iii) 각사법기관의통계생산과정을점검하여통계의완전성과정확성을점검하는감사요원과 (iv) 올바른통계관리를훈련시킬훈련요원및그보조원들이필요할것이다 ( 탁종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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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참고문헌 195 참고문헌 강지현 (2012), 선진외국의공식범죄통계의수집, 관리및활용사례, 경찰범죄통계활용도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세미나자료집.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박형민 안성훈 이원상 최수형 홍영오 (2012),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 ), 범죄통계. 경찰청 (2014), 범죄통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각 2013 국정감사요구자료.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범죄통계. 권세혁 탁종연 (2008), 경찰통계정보의체계적관리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용역과제. 김은경 (2008), 국가범죄통계관리개선방안연구, 대검찰청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 탁종연 황정인 (2010), 검찰범죄통계업무개선방안연구, 법무연수원. 김지선 안성훈 박성훈 (2014), 범죄인의재범률재정립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나영민 (2012),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시행 1년과범죄통계의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18:1-5. 노성훈 탁종연 (2013), 자료공개와법제도적개선을통한범죄통계활용활성화방안, 한국범죄학 7 (2):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박동균 박성수 (2005), 범죄예방을위한 CCTV 운용방안연구 -Y대학교원룸촌사례를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제7권제2호통권12호 : 1~23.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10),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정선 (2008), NIBRS의소개와범죄통계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각연도, 범죄백서. 오석홍 (2008), 우리나라행정개혁의진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9권제1호. 이동환 표창원 (2005), 경찰의범죄정보수집및분석체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희 (2003), 일본의치안정세악화와경찰인력의긴급증원, 경찰학연구 ( 통권제5호 ): 315~325. 이순래 박철현 김상원 (2011), 범죄예방론, 도서출판그린 (S. P. Lab,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 번역서 ). 일본총무성통계국 (2014), 제64회일본통계연감 (2015년). 탁종연 (2011), 경찰의정책결정이절도범죄통계에미치는영향, 형사정책연구 88:

196 196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탁종연 박성민 (2014), 범죄통계개념의재정립을위하여, 경찰학연구 ( 통권제40호 ), 경찰대학 : 177~200. 탁종연 노성훈 신동준 최의인 (2012), 경찰범죄통계수집및활용방안연구. 경찰청. 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 (2008), 국가공식범죄통계연구.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2014), 한국의사회동향 통계청 (2013), 통계분류뉴스레터, 호. 통계청, e-나라지표. 실태조사및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현황자료. 홍영오 김한균 (2012), 공식범죄통계의현황및개선방안, 경찰범죄통계활용도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세미나자료집. 警察庁. 平成元年 - 平成 26 年. 警察白書. 警察庁. 平成元年 - 平成 26 年. 犯罪統計 ( 平成 年の犯罪 ). 内閣府. 平成 18 年 - 平成 26 年. 犯罪被害者白書. 法務省 年 年. 檢察統計年報. 浜井浩一 (2013), 犯罪統計入門. 日本評論社. 裁判所. 平成 12 年 - 平成 26 年. 司法統計年報 ( 刑事編 / 少年編 ). 松川太一郎 (2014), 警察の犯罪統計作成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について, 地域政策科学研究 11. 河合幹雄 (2005), 犯罪統計の信頼性と透明性, 学術の動向. 일본경찰청 경찰통계 )/ 경찰백서 ) 일본재판소 사법통계 ) 일본법무성 검찰통계 )/ 범죄백서 ) 일본총무성통계국 일본통계연감 ) Bachman, Ronet & Raymond Paternoster (2004),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Boston: McGrawHill. Barnett-Ryan, C., & Nolan, J. (2005), Impact of state UCR policy and procedures on bias crime reporting, Criminal Justice Studies, 18(4): Biderman, D. A., and Reiss, J. A. (1967), On exploring the 'Dark Figure' of crim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4(1):1-15.

197 참고문헌 197 Brantingham, Paul J. & Frederic L. Faust (1976),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vol. 22, no.3: Cantor, David & Lynch, James (2000), Self-report Surveys as measure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Criminal Justice : Catalano, Shannan M. (2006), The Measurement of Crime: Victim Reporting and Police Recording. LFB Publication: New York. Doerner, William & Steven Laub (2002), Victimology, New York:Anderson. Hofer, Hanns Von. (2000), Crime Statistics as Constructs: the Case of Swedish Rape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8: Jeffery, C. Ray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Langworthy, Robert H. & Lawrence F. Travis III. (2003), Policing in America, London:Prentice Hall. Lauristen, Janet L. and Robin J. Schaum (2004), The Social Ecology of Violence against Women, Criminology, 42(2): Maxfiled, Michael & Earl Babbie (2001),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CA: Wadsworth. Maxfiled, Michael & Earl Babbie (2008),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Thomson Wadsworth. Mosher, Clayton, Terance Miethe, and Dretha Philips (2002), The Mismeasure of Crime, Sage: London. Nieuwbeerta, Paul (2002), Crime victim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 NCSR: Boom Juridische utigevers. Pennsylvania State Police (2004), Pennsylvania Supplement to the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Available at Reiss, J. A. (1976), Problems in the Documentation of crime, In A. L. Guenther (Eds..) Criminal Behavior and Social System, Chicago: Rand McNally: Roberts, D. (2014), Why Participating in NIBRS is a Good Choice for Law Enforcement, The Police Chief, 81(9): Skogan, Wesley (2004), Community Policing, CA: Wadsworth. Sprott, J., & Doob, A. (2008), Youth crime rate and the youth justice system,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0(5): Steffensmeier, D. (1993), National trends in female arrests, :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for researc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4): 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Department of Jusitce FBI UCR Handbook NIBRS Edition 1992,

198 198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Available at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Available at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User Manual, Available at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85), 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Available at UNODC (2012), Principles and Framework for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Report of the UNODC/UNECE Task Force on Crime Classification to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Vold, George, Thomas Bernard, & Jefferey Snipes (2001),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Press. Walker, Jeffery & Sean Maddan (2005), Statistic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MI: Jones and Barlett. Walker, Samuel & Charles Katz (2005), The Police in America, Boston: McGrawHill 미국대학간정치사회연구컨소시엄홈페이지 ) 미국연방수사국홈페이지 )

199 부록 1. 현행범죄통계원표 3 종의항목및입력범주 작성년월발생지수사기관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 특별법 외국인피의자 유 무 발생년월일인지년월일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강도절도사기침입절도빈집사무실공장상점숙박업소기타소매치기날치기들치기차량이용속임수절도절도 발생원표 기타가짜속임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신고미신고피해자신고고소고발자수진정투서타인신고불신검문피해품나머지는모두변사체탐문정보여죄기타발견인지 미신고이유피해근소부정물자명예보호보복우려범인이친족피해품회수친우기대난유실로착각절차착각신고지원거피해사실리몰라서 기타 피해자 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취침중일하는중부재중담화중혼잡중보행중딴데정신잃어서 속아서 기타 미상 발생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 수원 성남 발생장소 단독주택 상점 학교 해상 아파트, 유흥접객업시장고속도로노상숙박업소사무실공장공사장, 역, 창고지하철유원지금융연립, 다세대소광산대합실기관 재산피해상황피해액피해품화폐자동차유가증권귀금속전기전자오토바이제품자전거 가구류 의류 기계류 농임산물축산물 수산물 잡화 기타 신체피해상황 상해 사망 남녀수 상해정도 검거원표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 특별법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강도절도사기침입강도노상강도차내강도해상강도차량이용약취강도마취강도인질강도강도강간기타침입절도소매치강도기날치기속임수차량이절도용절도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한국인 성별 법인 외국인 성별 법인 기수 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이하 20명이하 기타 범행도구종류 총기 모의총기 칼 도끼 낫 유리병 돌 몽둥이 공구 줄 ( 끈 ) 마취제 독극물 컴퓨터 기타 범행도구입수방법 소지 매입 대여 절취 습득 피해자것자기가만듬 기타 범행도구조치 압수 미발견 검거단서현행범피해자신고고소고발자수민간체포진정투서타인신고신문불심검문탐문정보안면식별감식자료변사체범죄검사발자국수법지휘 장물처분방법 매각 증여 폐기 금전소비용도 유흥 오락 생활비 도박 학비 증여 소지중 기타 회수품화폐자동차유가증권귀금속전기전자오토바이제품자전거 가구류 의류 기계류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회수품금액 회수정도 전부 1/2 이상 1/2 미만 미회수 피의자원표 알선사기 부동산사기 의료기관 알선사기 타기관범행도이송구발견 컴퓨터차용사등사용기사기 종교기관 부동산매매가사기장 장물전과조회 산야부대구금장소 차용사기 기타 공지

200 작성년월검거수사기관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 특별법 피의자 성명 주민번호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자영업자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학생 주부 전의경 공익요원 법인 무직자 미상 교원 경비원금융기관의사변호사교수종교가언론인예술인직원 공무원 소속 계급 직무관련성 외국인 국적 신분 미군인 (sofa 불법체류 ) 불법입국 외교관 일반외국인미군인가족미군초청계약자 미군속 기타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재범 전회처분내보석, 형집행즉결심판기소유예선도유예수배중보호처분선고유예집행유예중가석방형집행감호소용정지중종료출소 기타 보호처분 횟수 없음 재범기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재범종류 동종 이종 공범관계 단독범 공범 학교동창교도소소년직장동료원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친구 고향친구 애인 기타 피해자와의관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범행후은신처 자기집 공범집 숙박업소 현장검거 외국 야외 미상 지인집 친족집 애인집 마약류등상용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본드신나등약품환각물질 알코올 해당없음 범행시정신상태 정상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주취 월경시이상월경시이상월경시이상 범행동기 보복 우발적 생활비마련도박비마련허영사치심 사행심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현실불만 부주의 학력생활정도 상 중 하 종교 불교 기독교 전추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종교 종교무 혼인관계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 미혼 부모관계 실부모양부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 검거자 수사, 형사외근, 112차 교통 검문소 경찰 방범원 경비원 피해자 민간인 기타 조치 검찰검찰불구속 ( 구속 ( 송치 ) 송치 ) 자백여부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구속별 현행범체포긴급체포 사전영장 체포 불구속별 불구속입건영장요구영장요구적부심석방검사검사기각판사기각구속취소 피의자송치의견 ( 구속 ) 기소 ( 불구속 ) 기소년보호송불기소 ( 혐의불기소 ( 죄가불기소 ( 공소이송 ( 군부대참고인가정보호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소치없음 ) 안됨 ) 권없음 ) 등 ) 중지송치 사건처리기간 경찰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검찰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0일이내 20일이내

201 부록 2 : 정책수요분석을위한국정요구자료목록과내용분석결과표 주체목록화권호페이지 1 경찰청 10년이후연도별교통사고유형별사고건수및사망률현황 교통국 0 6_a 0 2 경찰청 경감근속승진선발인원 50프로확대시소요예산 기획국 경찰청 2012년, 5대범죄발생통계 수사국 1 1 1' 4 경찰청 5대범죄근절을위한대책 수사국 경찰청 무인카메라설치전 1년설치후 1년간교통사고건수 교통국 0 6_a 0 6 경찰청 전국과속단속무인카메라설치현황 ( 지방청관할별로 ) 교통국 0 6_d 0 7 경찰청 최근 5년간과속단속무인카메라설치증가 교통국 0 6_d 0 8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할수있는근거규정 교통국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경고문의설치근거규정 ( 법, 시행령, 부령모두포함 ) 교통국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의설치주체및과태료부과주체근거규정 교통국 경찰청 최근10년간연도별지방청별 기능별인력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초과근무운영실태점검결과서사본 기획국 경찰청 4대악범죄 ( 불량식품 ) 관련발생현황 ( 건수및검거등현황 ) 수사국 1 1 1' 14 경찰청 최근 3년간진술녹화실활용실적및활용실태점검결과 수사국 경찰청 09년부터현재까지사이버범죄발생현황 ( 시도별 ) 수사국 1 1 1' 16 경찰청 가정폭력범죄검거발생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7 경찰청 조직폭력배현황 ( 범죄유형별, 연령별, 신흥조직및기존조직등현황, 경찰이파악하고있는시도별조직폭력배인원및조직개수 ) 수사국 0 6_e 1' 18 경찰청 최근 3년간유치인보호관근무실태등종합점검결과보고서사본 수사국 경찰청 최근 3년간호송출장소현장점검결과보고서사본 수사국 경찰청 최근 3년간광역유치장점검결과보고서사본 수사국 경찰청 소년범죄현황 ( 연령및재범률등 ) 생활안전국 1 1 1' 22 경찰청 학교폭력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3 경찰청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단속현황 ( 단속내용및조치등 ) 수사국 0 6_e 1' 24 경찰청 각종범죄통계관련 (2009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시도별현황 ) 수사국 1 1 1' 25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년 ~2013.6월 ) 전문직군강력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6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8월 ) 방화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수사국 1 1 1' 27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8월 ) 방화범죄피의자현황 수사국 1 1 1' 28 경찰청 최근 6년간장물휴대폰해외밀수품현황 수사국 1 1 1' 29 경찰청 최근 6년간휴대폰절도사례 수사국 1 1 1' 30 경찰청 최근 6년간해외밀수출관련사례 수사국 경찰청 폭력조직조직원수 수사국 0 6_e 1' 32 경찰청 최근 2년간운전면허정지및취소처분현황 교통국 0 6_d 0 33 경찰청 마약사범현황 ( 최근 2년간 ) 수사국 1 1 1' 34 경찰청 마약류재배사범현황 수사국 1 1 1' 35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 8월말 ) 음주운전징계현황 교통국 0 7_a 1' 36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 8월말 ) 경찰 9대주요비위발생현황 수사국 0 7_a 1' 37 경찰청 최근 5년간 (2008~2013.6) 경찰공무원특수건강진단결과 기타 경찰청 경찰관자살현황및외상후스트레스확진자관련 기타 0 6_b 0 39 경찰청 예산반영사항 기획국 경찰청 올해 11월에도입하는상시학습제세부내용 기획국 경찰청 현재사이버교육이수가의무사항인지 기획국 직제별 통계원표여부 내용상분류 범죄통계여부

202 42 경찰청 범인에게피습당해순직하거나공상자가된경찰관수 기획국 경찰청 경찰견중나이가많아져은퇴한견의처분방법 기획국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2013.8) 연도별경찰청보유한경찰견수 기획국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2013.8) 경찰견의대표적인공로 5가지 기타 경찰청 최근 4년간 (2010~2013.8) 독도에설치된레이더수리일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년 8월말 ) 전의경사망또는부상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2년간전의경순직또는공상사건사례 기타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 8월말 ) 전의경자살, 복무이탈, 자해발생건수 기타 0 6_b 0 50 경찰청 최근 2년간전의경자살, 복무이탈, 자해사건발생사례 기타 0 6_b 0 51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 8월말 ) 전의경구타및가혹행위발생현황 기타 0 7_b 0 52 경찰청 최근 2년간전의경구타및가혹행위사건사례 기타 0 7_b 0 53 경찰청 현재, 교통과태료 100만원이상체납자현황 교통국 0 6_c 0 54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년 6월말 ) 교통사고뺑소니범현황 교통국 1 1 1' 55 경찰청 최근 5년간 (09년 ~13년 6월말 ) 교통사고뺑소니범중외국인현황 교통국 1 1 1' 56 경찰청 최근 6년간미성년자 ( 고등학생이하 ) 음주운전사고시알콜농도 교통국 0 6_a 0 57 경찰청 최근 6년간미성년자 ( 고등학생이하 ) 차량용도별교통사고건수 교통국 0 6_a 0 58 경찰청 최근 6년간차량용도별버스전용차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0 59 경찰청 최근6년간경찰음주측정에서, 호흡수치 채혈수치비교 교통국 0 6_d 0 60 경찰청 182 운영및홍보를위한예산집행현황 기타 경찰청 ~ 경찰청 182 대외홍보실적 기획국 경찰청 ~ 경찰청 182전화연결실패횟수 기타 0 6_d 0 63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 8월말 ) 국가보안법위반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4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년 8월말 ) 이적단체현황 보안국 1 1 1' 65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들어온휴대폰수, 반환건수, 보관된건수 생활안전국 0 6_d 0 66 경찰청 올해 ( ) 휴대폰분실로인한분실신고접수건수 ( 총계 ) 기타 0 6_d 0 67 경찰청 최근 2년간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가주취인경우현황 수사국 1 1 1' 68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 7월말 ) 성범죄우범자인원현황 수사국 0 6_e 1' 69 경찰청 최근 3년간 (2011년 ~2013년 8월말 ) 자살자현황 수사국 0 6_b 0 70 경찰청 최근 2년간기소중지의견송치후공소시효만료건수 수사국 1 1 1' 71 경찰청 경찰 소방무전도 감청방지를위한대책서술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 (2011년 ~2013.8월 ) 연도별기술유출범죄현황 수사국 1 1 1' 73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8월 ) 기술유출범죄원인별건수 수사국 1 1 1' 74 경찰청 최근 3년간 (2011년 ~2013.8월 ) 기술유출범죄사례주요내용 10가지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외국인범죄검거현황 외사국 1 1 1' 76 경찰청 경찰업무용인터넷컴퓨터유해사이트차단거수 기타 0 6_e 1' 77 경찰청 경찰업무용 ( 인터넷및내부망 ) 컴퓨터의바이러스감염건수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8월 ) 경제범죄현황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 수사국 1 1 1' 79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2013.8) 연도별 지방청별불법대부업사건현황 수사국 1 1 1' 80 경찰청 최근 6년간경찰 소방무전불법감청으로적발된인원수 수사국 1 1 1' 81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9월말 )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피의자현황 수사국 1 1 1' 82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2013.8) 연도별 지방청별시위현장투입인원 / 횟수 기타 0 6_d 0 83 경찰청 최근 6년간연도별 지방청별집회참가자및경찰사망자 / 부상자현황 기타 0 7_b 0 84 경찰청 최근 4년간 ('10~'13.8) 연도별여경보건휴가 / 출산휴가방침 기타 경찰청 최근 4년간 ('10~'13.8) 연도별남성출산휴가방침 기타 경찰청 최근 4년간 ('10~'13.8) 연도별 지방청별여경대상보건휴가및출산휴가이용률 기타 0 6_d 0 87 경찰청 최근 4년간 ('10~'13.8) 연도별 지방청별남성경찰대상출산휴가이용률 기타 0 6_d 0

203 88 경찰청 교통과태료체납자로분류되는시점 교통국 경찰청 교통과태료장기 상습체납자의체납징수에대한경찰청의대응방안 교통국 경찰청 13년 6월말기준교통과태료체납액총액 교통국 0 6_c 0 91 경찰청 13년 6월말기준기간별교통과태료체납자수 교통국 0 6_c 0 92 경찰청 13년 6월말기준건수별교통과태료체납자수 교통국 0 6_c 0 93 경찰청 현재지방청별폭주족전담반및단속장비현황 교통국 경찰청 폭주족단속중경찰관피해사례및폭주족행동으로인한교통사고사례 교통국 0 6_a 0 95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2013.8) 연도별 지역별폭주족검거현황 교통국 0 6_d 0 96 경찰청 최근 6년간초 중 고교에재학중인피의자의 5대강력범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7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년 8월말 ) 경찰신고접수후 5분내현장도착률 생활안전국 0 6_e 1' 98 경찰청 Lost112 휴대폰찾기서비스개선계획 기타 경찰청 4년간 ( ) 경찰청에접수된습득휴대폰관련사항 생활안전국 경찰청 핸드폰찾기콜센터로이관되는습득휴대폰수 생활안전국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결과표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년 8월말 ) 위조지폐범죄현황 수사국 1 1 1' 103 경찰청 최근2년간 (2012년 ~2013.8월말 ) 5대범죄발생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04 경찰청 2012년부터 2013년8월말까지시도별구속영장신청 기각현황 수사국 1 1 1' 105 경찰청 최근 2년간 ( 년 8월말 ) 친족대상범죄자수현황 수사국 1 1 1' 106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년 ~2013.6월 ) 전문직군강력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107 경찰청 거짓말탐지기관련검사실적 기타 0 2_a 1' 108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8월말 ) 존속살해, 존속상해사건발생건수현황 수사국 1 1 1' 109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8월말 ) 운전자폭행범죄 생활안전국 1 1 1' 110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8월말 ) 도박행위적발건수, 검거인원 수사국 1 1 1' 111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8월말 ) 조폭검거현황 ( 구속 불구속구분 ) 수사국 1 1 1' 112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년 ~2013년8월말 ) 폭력조직에의해발생한범죄건수현황 수사국 1 1 1' 113 경찰청 최근 2년간 (2012년 ~2013년8월말 ) 폭력조직및조직원수현황 수사국 0 6_e 1' 114 경찰청 프로축구 야구경기장에서발생한범죄사례 수사국 1 1 1' 115 경찰청 최근 6년간 (2008년 ~2013년 8월말 ) 공소시효만료건수 수사국 0 2_a 1' 116 경찰청 최근 2년간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피해건수및금액 수사국 1 1 1' 117 경찰청 최근 2년간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범죄자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18 경찰청 최근 2년간발생한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범죄사례 수사국 1 1 1' 119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8월말 )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피의자현황 수사국 1 1 1' 120 경찰청 통신사실확인자료매체별현황 ( 최근 6년간, 연도별 ) 기타 0 6_e 1' 121 경찰청 모바일포렌식장비설명자료, 사용방법, 기대효과, 대당가격서술 기타 경찰청 09년부터 '13년현재까지경찰청이발주한연구용역리스트 기획국 경찰청 2012년 ~2013년 7월까지공무국외출장리스트 기획국 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조사결과자료일체 (2011~2013년상반기 ) 생활안전국 경찰청 각서별주요강력범죄발생및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26 경찰청 각서별성범죄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27 경찰청 존속살해범죄현황 (2011년 ~2013.6월까지연도별 /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128 경찰청 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현황 (2011년 ~2013.6월까지연도별 /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129 경찰청 미성년자대상성범죄발생및검거현황 (2011년 ~2013.6월까지 ) 수사국 1 1 1' 130 경찰청 노인대상범죄발생및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31 경찰청 친족대상범죄현황 ( 유형별발생 / 검거 ) 수사국 1 1 1' 132 경찰청 아동대상범죄발생및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33 경찰청 실종아동및가출인발생 발전현황등 생활안전국 0 6_e 1'

204 134 경찰청 실종이후살인, 성범죄등강력범죄의피해자가된사건현황 수사국 0 6_e 1' 135 경찰청 인터넷성매매 ( 만남사이트, 카페, 채팅등 ) 단속및조치현황 기타 0 6_e 1' 136 경찰청 음주운전적발현황등 교통국 1 1 1' 137 경찰청 전체운전면허정지및취소현황및음주측정거부로정지 / 취소된현황 교통국 0 6_c 경찰청 사회적기업생산용역및물품구매실적등 기타 경찰청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과등 기타 경찰청 2013년현재지방청별유치인수및유치인보호관수 수사국 0 2_a 1' 141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구속영장신청및기간내역 수사국 1 1 1' 142 경찰청 전의경복무만족도조사결과자료일체 (2011, 2012, 2013 상반기 ) 기타 경찰청 전의경자체사고발생및조치현황 기타 0 7_b 경찰청 국가별경찰주재관파견현황 ( 계급 나이 ) 및주요업무 외사국 경찰청 경찰인력 2만명증원계획관련, 증원인력의지방청별배치계획 기획국 경찰청 각서별경찰관현원및이중여성경찰관및경위이상경찰관입직경로별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각종연구과제현황 기타 경찰청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과관련 교통국 경찰청 포상관련, 경찰서별표창상한인원및표창현황 기획국 경찰청 중요범죄의재범현황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 수사국 1 1 1' 151 경찰청 부동산관련범죄검거및조치현황 ( 위반법규별 / 조치별 ) 수사국 1 1 1' 152 경찰청 가정폭력범죄검거및조치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53 경찰청 현재경찰관교육기관의아동및여성청소년관련교육과정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경무관승진현황 ( 직전근무지기재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08~'12년) 특별승진현황 ( 사유포함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2008~ ) 경찰공용차량의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2008~ ) 경찰서별보유차량법규위반현황 교통국 0 7_b 경찰청 각지방청별여경비율및각기능별분포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관퇴직현황, 계급별평균퇴직연령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가정폭력유형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61 경찰청 최근 5년간해외로도피한범죄자현황 외사국 1 1 1' 162 경찰청 광역시지하철성범죄관련 ( 최근 5년간 ) 생활안전국 1 1 1' 163 경찰청 최근 5년간형사입건된경찰관현황 수사국 0 7_a 1' 164 경찰청 최근 5년간뇌물수수로징계받은경찰관현황 수사국 0 7_a 1' 165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경찰관청렴도조사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우범자관리대상및소재불분명자현황 수사국 0 6_e 1' 167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성범죄우범자관리대상및소재불분명자현황 수사국 0 6_e 1' 168 경찰청 최근 5년강경찰공무원의연평균야간근무시간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총경업무성과우수자현황 ( 본청 / 서울청 / 각지방청별구분 ) 기획국 경찰청 감사원감사무면허운전미조치결과자료및조치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음주운전자적발현황 ( 남녀구분 ) 교통국 1 1 1' 172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음주운전자적발현황 ( 남녀, 운전경력, 차종 ) 교통국 1 1 1' 173 경찰청 최근 5년간서울, 부산내경찰서별음주운전자적발현황 교통국 1 1 1' 174 경찰청 최근 5년간방통위에친북게시물삭제요청, 권고현황 보안국 0 6_e 1' 175 경찰청 5년간지방청별청소년범죄현황 ( 남녀구분, 범죄별 ) 생활안전국 1 1 1' 176 경찰청 5년간지방청별촉법소년처리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77 경찰청 최근 5년간 112신고뒤 5분내현장도착률등 생활안전국 0 6_e 1' 178 경찰청 5년간청소년범죄유형별발생건수 생활안전국 1 1 1' 179 경찰청 최근 5년간학교폭력현황 생활안전국 1 1 1'

205 180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경범죄처벌법에따라범칙금이부과된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181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총기류사고내역 생활안전국 1 1 1' 182 경찰청 최근 5년간피의자통계원표상 ' 범행시정신상태 ' 각항목별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183 경찰청 최근 5년간소속기관별공무원범죄현황 수사국 1 1 1' 184 경찰청 4대사회악 ( 가정폭력 ) 최근 5년간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85 경찰청 4대사회악 ( 성범죄 ) 최근 5년간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86 경찰청 최근 5년간청소년상대 / 노인상대성범죄현황 수사국 1 1 1' 187 경찰청 국고보조금횡령혐의현황 ( 금액, 인원, 재범률기재 ) 수사국 1 1 1' 188 경찰청 최근 5년간노인 ( 만 60세이상기준 ) 자살현황 수사국 0 6_b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체포후도주현황 수사국 0 6_e 1' 190 경찰청 문화재국외밀반출적발현황및회수율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 외사국 1 1 1' 191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학교내 5대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192 경찰청 최근 5년간납치사건현황 수사국 1 1 1' 193 경찰청 최근 5년간장기밀매또는인육캡슐등불법밀반입적발현황 외사국 1 1 1' 194 경찰청 최근 5년간주폭관련공무집행방해사범검거및사법처리현황 수사국 1 1 1' 195 경찰청 최근 5년간지하철성범죄현황 ( 호선별, 지역별구분 ) 생활안전국 1 1 1' 196 경찰청 최근 5년간집회시위관리장비구매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집회시위관리장비보유량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공무원의야간근무수당지급내역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공무원의야간근무수당지급근거규정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기능직공무원중국가유공자우선채용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풍속업소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02 경찰청 최근 5년간명예훼손죄, 모욕죄위반처벌현황 수사국 1 1 1' 203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대부업사건현황 수사국 1 1 1' 204 경찰청 최근 5년간주민등록법위반처벌현황 수사국 1 1 1' 205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장비및장구구입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사고견인차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고 3년간노면상태별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3년간고장차량으로인한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3년간차대차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청소년범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211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차량내용연수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8월까지) 오토바이사고현황 ( 가해건 / 피해건 / 물피 / 인피 / 사상자 )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8월까지) 자전거사고현황 ( 가해건 / 피해건 / 물피 / 인피 / 사상자 ) 교통국 0 6_a 경찰청 지난달 1일실종된강화경찰서정옥성경감관련사고경위및수색상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현재까지발생한피싱종류및피해사례 ( 자료집준비용 ) 수사국 경찰청 인터넷상종북활동조사경찰수 ( 최근 10년간인원변동추이 ) 보안국 경찰청 최근 5년간국가보안법위반현황 보안국 1 1 1' 218 경찰청 최근 5년간제조업체벌차대차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관리대상경찰관수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재취업관련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학골프장운영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신분증분실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스쿨존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총기소지결격사유처리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총기소지허가자중폭력전과자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06 226 경찰청 최근 5년간스토킹범죄현황 수사국 1 1 1' 227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장기매매단속현황 수사국 0 6_e 1' 228 경찰청 최근 5년간마약범죄현황 수사국 1 1 1' 229 경찰청 최근 5년간식약처에등록되지않은신종마약적발현황 수사국 1 1 1' 230 경찰청 최근 3년간공무원사칭사건적발현황 수사국 1 1 1' 231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년 8월까지 ) 미등록대부업체적발현황 수사국 1 1 1' 232 경찰청 최근5년간 (2013년8월까지) 보이스피싱범죄피해현황 수사국 1 1 1' 233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년 8월까지 ) 시군구별성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34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년 8월까지 ) 스마트폰해킹관련신고접수현황 수사국 1 1 1' 235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8월까지) 죄종별존비존속대상범죄현황 수사국 1 1 1' 236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8월까지) 시군구별 5대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37 경찰청 최근 5년간자살수단별현황 수사국 0 6_b 경찰청 최근 5년간 (2013년 8월까지 ) 인터넷상의분쟁신고접수현황 수사국 0 6_e 1' 239 경찰청 현재까지발생한피싱종류및피해사례 ( 자료집준비용 )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이용, 전용, 불용내역 기획국 경찰청 2012년도결산사업별이용, 전용, 불용내역및그사유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경정급이상승진자출신지역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총경급이상숭진자출신지역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실탄및공포탄분실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정부출범이후불량식품단속실적 수사국 0 6_e 1' 246 경찰청 최근 3년간금융권범죄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47 경찰청 1금융권, 2금융권청원경찰배치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보행자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e 1' 249 경찰청 외국인범죄현황 ( 성별, 국적별, 죄종별 ) 외사국 1 1 1' 250 경찰청 최근 3년간은행을대상으로한보이스피싱사건자료 수사국 1 1 1' 251 경찰청 모의총포기준 생활안전국 경찰청 2008~2012년경찰청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운영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2008~2012년연도별보이스피싱등피싱관련신고접수건수및검거건수 수사국 1 1 1' 254 경찰청 2008년 ~2012년스미싱 (smishing) 관련신고접수건수및검거건수 수사국 1 1 1' 255 경찰청 경찰장비관련최근 5년간장비구입현황및단가 기타 0 6_d 경찰청 년위치추적요청신고건수 기타 0 6_e 1' 257 경찰청 현재 16개시도지역경찰서별스쿨폴리스최초배치일자및인원수 기획국 0 6_e 1' 258 경찰청 향후 5년간인력증원계획안 ( 역할별, 지역별배분추진안 ) 기획국 경찰청 2008년 ~2012년연도별범죄에총기가이용된건수 ( 회수건수 ) 생활안전국 1 1 1' 260 경찰청 민간협력단체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경찰경비대가경비하는관공서에각종시위나집회가있을시, 각지방청 ( 각서 ) 별기동대연간출동횟수및연간동원된인원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감사원감사내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순직 공상현황 기획국 0 7_b 경찰청 본청및지방청총경입직현황 ( 경대, 간부후보, 고시등으로구분 ) 기획국 경찰청 본청및지방청경무관이상입직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본청, 지방청직원들중일선으로배치한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신규채용자중타지방청으로전출한경위이하경찰관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각지방청별경찰공무원공채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10년간훈련자현황 ( 입직경위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업무에대한민간협력단체현황 기타 경찰청 경찰이경비하는관공서현황 기획국 0 6_d 0

207 272 경찰청 관공서경비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청원경찰을운영하는관공서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단가 ( 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등종류별 ) 교통국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전 후교통사고발생비교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무인교통단속장비현황 ( 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등종류별 ) 교통국 0 6_d 경찰청 CCTV 설치에투입된예산, 운영유지비 교통국 경찰청 CCTV 1대당설치및운영비용 ( 서치장소적시 ) 교통국 경찰청 기준무인교통단속을위한 CCTV 설치현황 ( 고정식, 이동식구분 ) 교통국 0 6_d 경찰청 개별 CCTV 연간가동율, 일운영시간 교통국 0 6_d 경찰청 CCTV별무인교통단속건수 ( 전국상위 20개및시도별상위 10개 ) 교통국 0 6_d 경찰청 김포한강로, 자유로등무인교통단속을위한 CCTV 설치및운영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호흡기, 채혈등음주단속방법에따른결과비교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3년간음주단속결과 ( 연령별 ) 교통국 0 6_e 1' 286 경찰청 112 신고접수후각지방청별 5분내도착율 생활안전국 0 6_e 1' 287 경찰청 최근 5년간주폭현황및처벌현황 수사국 1 1 1' 288 경찰청 최근 3년간공무원또는공공기관임직원횡령등적발건수 수사국 1 1 1' 289 경찰청 최근 3년간공무원등의뇌물죄적발건수및금액 수사국 1 1 1' 290 경찰청 최근 5년간보복범죄현황 기획국 1 1 1' 291 경찰청 신고자 증인보호프로그램매뉴얼 기획국 경찰청 OECD 가입국가의신고자 증인보호프로그램매뉴얼 수사국 경찰청 주민만명당주요 5대범죄발생건수 수사국 1 1 1' 294 경찰청 최근 5년간 5대범죄현황 수사국 1 1 1' 295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독직폭행신고접수현황 수사국 1 1 1' 296 경찰청 경찰인력관련각지방청별정원관리계획 기획국 경찰청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교통사고현황 (3년간)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각경찰청별장비구입현황및단가 기획국 0 6_d 경찰청 경찰장비별내구연한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10년간절도범검거현황 ( 품목별혹은유형별구분 ) 수사국 1 1 1' 301 경찰청 최근 5년간총경및경무관승진현황 ( 본청, 지방청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총경및경무관입직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10년간재외공간에파견된주재관현황 외사국 경찰청 경찰업무에대한민간협력단체현황 기타 경찰청 음주운전신고보상제등 교통국 경찰청 교차로꼬리물기등난폭운전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음주운전관련단속현황및처벌현황 교통국 0 6_e 1' 308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무선도청단속현황 기타 0 6_e 1' 309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마약범죄적발및조치현황 수사국 1 1 1' 310 경찰청 최근 5년간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실적 수사국 0 6_e 1' 311 경찰청 버스전용차로불법주행으로발생한사고는중과실교통사고로처리하도록하는것에대한경찰청의견해 교통국 경찰청 보험범죄관련최근 5년간보험사기및보험금을노린사망범죄현황 수사국 1 1 1' 313 경찰청 최근 5년간사이버범죄발생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314 경찰청 2013년도각지방청별불량식품단속현황 수사국 0 6_e 1' 315 경찰청 최근 5년간내국인인터폴단계별수배현황 수사국 1 1 1' 316 경찰청 최근 5년간내국인해외여행피해사례건수 수사국 1 1 1' 317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출연금관련최근 3년간출연금내역 교통국 0 4 0

208 318 경찰청 외국인 5대범죄검거건수 외사국 1 1 1' 319 경찰청 범죄유형별, 국적별검거건수 외사국 1 1 1' 320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적별외국인현황 외사국 0 6_d 경찰청 국내거주중인외국인폭력조직현황 외사국 0 6_e 1' 322 경찰청 최근 5년간고위경찰공무원퇴직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실적현황 교통국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총기류사고발생및처리현황 생활안전국 1 1 1' 325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차량사고현황지방청별, 피해보상금액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경찰청주관기획수사현황및실적 기획국 0 6_d 경찰청 국제학술회의의참가시참가경비 ( 교육기관 )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대학전임교원 1인당국내 외학술지게재논문실적 기타 경찰청 경찰대학학술활동현황파악 未 기타 경찰청 외국인저명학자초청내역 ( 교육기관 ) 기타 경찰청 의경현황, 전경제도폐지에대한경창청의대책및계획 기획국 경찰청 서울의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2009년 ~2013년 8월말 ) 교통국 0 6_a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사망과구역외사망비교및원인별사망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응급실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폭행당한사례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인터넷과국제특송화물을이용한마약류밀거래사범현황 수사국 1 1 1' 336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도청등사생활침해사범단속현황 수사국 0 6_e 1' 337 경찰청 각종노동집회신고접수및 개최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2012년외국인강력범죄자 ( 살인 강도 강간 ) 중전과자수 외사국 1 1 1' 339 경찰청 경찰서출석요구서사기문자메시지관련명의도용당한경찰서현황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지하철범죄관련현황 생활안전국 1 1 1' 341 경찰청 최근 5년간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접수 처리현황 생활안전국 0 2_a 1' 342 경찰청 최근 5년간학교폭력단속실적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343 경찰청 최근 5년간위조지폐단속현황 수사국 0 6_e 1' 344 경찰청 최근 5년간기소중지자검거현황 수사국 1 1 1' 345 경찰청 최근 5년간각지방청별보이스피싱관련범죄현황 수사국 1 1 1' 346 경찰청 최근 5년간체포영장에의한체포, 영장신청및기각률 수사국 1 1 1' 347 경찰청 최근 5년간긴급체포현황, 영장신청현황및기각률 수사국 1 1 1' 348 경찰청 최근 5년간현행범체포현황, 영장신청현황및기각률 수사국 1 1 1' 349 경찰청 최근 5년간구속영장신청및기각률 수사국 1 1 1' 350 경찰청 최근 5년간압수수색영장신청및기각률 수사국 0 2_a 1' 351 경찰청 최근 5년간각경찰청별무전기등분실사고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접수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등사건일지부터송치처리까지모든자료를입력한것에대한보안매뉴얼이있는지 기타 경찰청 파출소개인컴퓨터에있는사건자료들을보안해제하고 USB메모리로자료업로드와다운로드가가능한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고속도로에서신고접수된음주운전사건수, 난폭운전사건수 교통국 1 1 1' 355 경찰청 하이패스통로음주단속에대한경찰청의대책 교통국 경찰청 최근 5년간고속도로통행량, 교통사고발생건수 교통국 0 6_a 경찰청 각고속도로구간별관할지방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구간별통행량등 교통국 0 6_d 경찰청 고속도로버스전용도로순찰일지, 순찰차량현황등 교통국 0 6_e 1' 360 경찰청 최근 5년간고속도로에서실시한음주단속현황 교통국 0 6_e 1' 361 경찰청 CCTV 기록물관련 교통국 경찰청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운영지침 교통국 경찰청 2010년-2013년 7월말까지직종 직급별현원 기획국 0 3 0

209 364 경찰청 경찰청부서별업무분장현황 기획국 경찰청 각종위원회등외부로부터권고 시정요구사항및조치내역 기획국 0 7_a 1' 366 경찰청 연도별본청및지방청별파견자관련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정부부처별파견자현황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직원해외출장현황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외국인범죄관련 외사국 1 1 1' 370 경찰청 연도별벌금부과및납부실적 기획국 0 2_a 1' 371 경찰청 연도별과태료부과및납부실적 기획국 0 6_c 경찰청 홍보비지출내역 기획국 경찰청 근속승진제도의개선과제및향후대책 기획국 경찰청 징계위원회개최내역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각기관별실종관련정보망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376 경찰청 전국시도경찰공무원의형사처벌현황 수사국 0 7_a 1' 377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부적격경찰관에대해과감한퇴출절차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민원처리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연도별클린신고센터접수현황및처리결과 기타 0 6_d 경찰청 연도별직원들외부강연현황 기타 경찰청 연도별운영지침을위반한경찰관징계현황 기획국 0 7_a 1' 382 경찰청 전국지방청별징계처분결과 기획국 0 7_a 1' 383 경찰청 현재활동중인청렴동아리현황 기타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직무적성검사 기타 경찰청 인사권위임을통한책임치안체계구축추진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관과로사현황 기타 0 7_b 경찰청 2011년 ~2013년 7월까지다자녀지원계획및집행현황 기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내심리상담센터의부적격판정자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초과근무운영실태분석결과 기타 경찰청 연도별정원 초과현원현황 (2011~2013.8)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정원 초과현원의소속부서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정원 초과현원을개선하기위한방안 기획국 경찰청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음주운전단속현황등 교통국 0 6_a 경찰청 불법번호판사용과속차량단속인원배치현황및단속권한소재 교통국 경찰청 과속카메라성능개선방안 교통국 경찰청 전국톨게이트과속단속카메라설치현황및향후설치계획 교통국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작동및단속원리 교통국 경찰청 카메라단속범위 ( 도로상단속가능범위, 단속사각지대등 )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과속인식불가차량건수및건수별사유 교통국 0 6_d 경찰청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교통사고접수후미처리된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관련연도별구축된도시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음주운전자에대한특별교육안전교육내용및개선방안 교통국 경찰청 본청및지방청별간행물 ( 홍보물 ) 현황 기획국 경찰청 중요미제사건전담수사팀운영현황 수사국 0 6_d 경찰청 CPTED( 셉테드 ) 의구체적인내용, 도입및활성화방안 수사국 경찰청 전국통합관제센터설치현황, 배치인력, 인력확보방안 수사국 0 6_d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관리대상성범죄자등록현황 수사국 1 1 1' 408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관리대상성범죄자재범현황및비율 수사국 1 1 1' 409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등록대상기소중지자검거현황 수사국 1 1 1'

210 410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관리대상성범죄자전담인력현황및증원방안 수사국 경찰청 박근혜정부출범이후학교폭력집계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412 경찰청 학교폭력가해학생관련 10년간통계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413 경찰청 Code Adam' 의구체적인내용 생활안전국 경찰청 실종아동등 ' 발생및처리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415 경찰청 파출소및지구대의총근무인원평성기준및시간대별근무인원편성기준 기획국 경찰청 전국파출소, 지구대중출동요청횟수상위 10개소 기타 0 6_d 경찰청 지방청별도주피의자현황및처리결과, 검거에소요된시간 수사국 0 6_e 1' 418 경찰청 2013년하반기지방경찰청장의경찰서장인사추천반영현황 ( 비율포함 ) 기획국 경찰청 파견국별내국인사건 사고처리현황 외사국 1 1 1' 420 경찰청 경찰주재관파견국현황 외사국 경찰청 12년 ~'13년 7얼까지현장경찰관에대한소송 법률지원신청대비실적 기획국 경찰청 6억원이상 10억원미안물품 용역 공사예산집행현황 기획국 경찰청 가사휴직시행근거법령및최근 5년간가사휴직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가사휴직사용실태점검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부정 불량식품관련단속내역 수사국 0 6_e 1' 426 경찰청 장기근무자순환근무제시행현황 기타 경찰청 2014년부터경찰임용제도변화현황 기획국 경찰청 바뀌는경찰임용제도에대한경찰청의입장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경찰악대및경찰의장대행사출동기록부 기타 경찰청 경찰쇄신위원회권고안에대한경찰청의후속조치계획 기타 경찰청 경찰쇄신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퇴직자취업승인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취업위반자해임요구건수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중복수납으로환급해야할명세 수사국 경찰청 중복수납환급처리규정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과태료 범칙금의중복수납명세 수사국 0 6_c 경찰청 현재내부비리고발자의익명성을보장하기위해시행중인정책 기획국 경찰청 레드휘슬제도현황및레드휘슬로접수된신고의처리흐름도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내부비위및비리고발현황 기획국 0 7_a 1' 440 경찰청 최근 5년간가사휴직의부정한사용과관련된징계현황 기획국 0 7_a 1' 441 경찰청 경찰전기휴가및연가일수에대한자료 기타 경찰청 UTIS 사업목적 목표 예산 운영 실적등사업현황일체 교통국 경찰청 정부 3.0 시책관련경찰청에서시행및도입예정인제도 정책 기획국 경찰청 현재시행중인경찰무전보안관리대책 기획국 경찰청 청문감사제도현황, 업무흐름도 기획국 경찰청 경찰관외상후스트레스장애치료관련, 치료프로그램등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각경찰관서별치안만족도결과 생활안전국 경찰청 국내거주외국인인구대비범죄율현황 외사국 0 6_e 1' 449 경찰청 지역별외국인범죄검거현황 외사국 1 1 1' 450 경찰청 전국국제범죄수사대시설현황 외사국 0 6_e 1' 451 경찰청 최근 5년간 5대강력범죄 + 마약외국인검거현황 외사국 1 1 1' 452 경찰청 최근 5년간외국어전문요원현황 기획국 경찰청 외국어전문요원언어권별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외사국에서배포한보도자료목록일체 외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전국각지방청별외사과인력운용현황 외사국 0 3 0

211 456 경찰청 최근 5년간전국각지방청별통역인력운용현황 외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전국지방청별외국인범죄검거현황 외사국 1 1 1' 458 경찰청 최근 5년간 '5대강력범죄 ' 외국인검거현황 외사국 1 1 1' 459 경찰청 최근 5년간외국인범죄검거인원의국적별분류현황 외사국 1 1 1' 460 경찰청 최근 5년간관용심사처분관리대장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관용심사위원회개최및서면심사현황 수사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징계자중소청제가현황 기타 0 7_a 1' 463 경찰청 최근 5년간소청제기후징계감경현황및감경률현황 기타 0 7_a 1' 464 경찰청 최근 5년간수사이의제도 / 수사관교체요청제도수용현황 수사국 0 6_d 경찰청 경찰청 117 신고자대상설문조사설문지및문항별세부결과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2년간 117 상담서비스학생대상인지도조사결과자료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2년간월별 117 신고처리세부현황 수사국 0 6_e 1' 468 경찰청 본청및지방청별사이버수사대인력현황 수사국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문인력수급현황 수사국 경찰청 각지방청별 117 상담서비스센터인력 ( 현원 ) 및경력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서울청 117 상담서비스센터시간별근무인원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2년간 117 상담서비스를이용한학생을대상으로한인지도조사의문항별세부결과및표본 생활안전국 경찰청 일선지구대및파출소의일일평균출동횟수 기타 0 6_e 1' 474 경찰청 최근 3년간외사경찰운영방안보고서 외사국 경찰청 교통사고관련 2차사고사상자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1 1 1' 476 경찰청 주요특별법범죄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발생및검거현황 교통국 1 1 1' 477 경찰청 교통사고발생건수및인명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스쿨존교통사고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0 6_a 경찰청 자전거교통사고발생건수및피해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0 6_a 경찰청 혈중알콜농도별음주운전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1 1 1' 481 경찰청 교통법규위반단속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0 6_a 경찰청 스쿨존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0 6_a 경찰청 오토바이폭주족검거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 교통국 0 6_a 경찰청 꼬리물기, 끼어들기적발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0 6_d 경찰청 음주운전단속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교통국 0 6_e 1' 486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현황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487 경찰청 61세이상노인범죄 ( 피해자, 피의자별도작성 )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488 경찰청 범죄발생대비검거율,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489 경찰청 조직폭력배검거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490 경찰청 가정폭력범죄발생및검거현황 수사국 1 1 1' 491 경찰청 치안서비스 ( 민원접수 ) 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생활안전국 0 6_e 1' 492 경찰청 경찰범죄발생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493 경찰청 진정 비위사항, 청원등민원유형별접수, 조치결과최근 5년간 수사국 0 6_d 경찰청 테러위협대비인프라보강계획및현황 기획국 경찰청 안보위해사범적발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보안국 1 1 1' 496 경찰청 61세이상노인실종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생활안전국 0 6_e 1' 497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및운영실적 생활안전국 0 6_e 1' 498 경찰청 경위이상퇴직경찰관의산하단체및공기업취업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82 경찰민원콜센터운영성과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민간치안유관단체지원및예산배정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기타 경찰청 장려장발부현황 ( 경찰포상업무지침상기준명기 ), 최근 5년간 ( 지방청별 ) 기획국 0 3 0

212 502 경찰청 통신수사현황 ('08~'13.6월말, 연도별, 지방청별 ) 수사국 0 6_e 1' 503 경찰청 성폭력사건처리현황 (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 생활안전국 1 1 1' 504 경찰청 여성청소년진술녹화실운영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금품수수관련조치별처리결과통계 수사국 0 7_a 1' 506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음주운전관련조치별처리결과통계 수사국 0 7_a 1' 507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횡령 유용관련조치별처리결과통계 수사국 0 7_a 1' 508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비위징계관련조치별처리결과통계 기획국 0 7_a 1' 509 경찰청 계급별여성경찰인력및성비비율,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기획국 경찰청 기능별현원현황 ( 지방청별 ), 경무기능장기사고자표기 기획국 경찰청 총경이상경찰입직현황 ( 입직경로별 ) 기획국 경찰청 현지방청장취임이후특진현황 ( 지역 / 비지역구분 ) 기획국 경찰청 민간치안유관단체지원현황 ( 최근 5년간 ) 기타 경찰청 치안정감이상중앙일간지기고및인터뷰 기타 경찰청 총경이상지방지 지방언론기고및 TV뉴스인터뷰자료 (2012년도) 기타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장의입직현황 ( 지방청별, 입직경로별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청소년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및재범률현황, 유형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18 경찰청 최근 5년간학교폭력범죄유형별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19 경찰청 최근 5년간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520 경찰청 2012년아동음란물종합대책이후성과 생활안전국 경찰청 기소중지자검거현황, 최근 5년간 ( 연도별, 지방청별 ) 수사국 1 1 1' 522 경찰청 외국인범죄현황 ( 죄종별 ) 외사국 1 1 1' 523 경찰청 출입국외국인지문정보공유 활용을위한법무부와협의추진상황 외사국 경찰청 기술유출피해상담 수사원스톱지원현황 외사국 0 6_e 1' 525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등경찰관서근무환경개선현황 기획국 경찰청 교통사고발생건수 ( 최근 3년간 )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음주운전사고현황 (2009년 ~2013년 6월 ) 교통국 1 1 1' 528 경찰청 최근 5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현황 (2009년 ~2013년 6월 )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횡단보도교통사고및비율 교통국 0 6_a 경찰청 경찰간부청렴도평가제도에대한설명자료 ( 목적, 방법, 대상, 결과활용등 ) 기타 경찰청 제도시행후도출된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외교차량교통법칙금및과태료납부현황 교통국 0 6_c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과태료부과현황 ('09년 ~'13년 6월말 ) 기타 0 6_c 경찰청 최근 3년간경찰관직무만족도조사결과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관복무규율위반징계현황 ( 계급, 유형, 조치별 ) 기획국 0 7_a 1' 536 경찰청 지방청별실종아동사전등록제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537 경찰청 지방청별청소년공문서위 변조범죄통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38 경찰청 청소년범죄현황 ( 지방청별, 유형별 ) 생활안전국 1 1 1' 539 경찰청 최근 5년간전국지방청별 112 허위신고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통신망이용인터넷금융사기피해현황 수사국 1 1 1' 541 경찰청 지방청별유사석유판매적발건수및사후대책 수사국 1 1 1' 542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관등공무원사칭범죄현황 수사국 1 1 1' 543 경찰청 최근 5년간통신망이용인터넷금융사기피해현황 수사국 1 1 1' 544 경찰청 최근 5년간외국인범죄현황 ( 범죄유형별, 국적별, 지방청별 ) 외사국 1 1 1' 545 경찰청 지방청별관리대상외국인폭력배현황 외사국 0 6_e 1' 546 경찰청 경찰에서사용중인아날로그방식무전기도감청방지대책 기타 경찰청 경찰무전기운영현황 기타 0 6_d 0

213 548 경찰청 경형순찰차현황 기타 0 6_e 1' 549 경찰청 지방청별경찰인원 ( 남녀따로 ) (2009~2013.6) 기획국 경찰청 지방청별실질재직인원 ( 파출소, 지구대포함 )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관서별현원 ( 본청,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입직경로별인원배치현황 ( 지방청, 경찰서 )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총경이상고위경찰관입직경로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본청및지방청기능별 관서별과결원율현황 기획국 경찰청 지방청별지그재그차선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경찰 2만명증원에따른경찰인력배치계획 기획국 경찰청 지방청별신임순경배치현황 기획국 경찰청 정신질환자, 치매, 후천적시각장애인등교통사고건수 (2009~2013.6) 교통국 0 6_a 경찰청 112 허위신고자처벌강화를위한향후개선대책 생활안전국 경찰청 112 시스템개선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전국 112 허위신고전화건수 ( )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112 허위신고자에대한경찰의조치결과 ( )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전국 112 신고전화건수 ( ) 생활안전국 0 6_e 1' 564 경찰청 최근 5년간지하철범죄현황 ( 범죄유형별, 노선별, 시간대별 ) 생활안전국 1 1 1' 565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지하철경찰대인원현황 ( 여경포함 ) 생활안전국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제도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긴급체포후피의자석방현황 수사국 1 1 1' 568 경찰청 지방청별신분증위조로인한공문서위 변조범죄통계현황 수사국 1 1 1' 569 경찰청 지방청별관리대상조직폭력배현황 수사국 0 6_e 1' 570 경찰청 지방청별청소년강력범죄현황 (2009년 ~2013.6월 ) 생활안전국 1 1 1' 571 경찰청 최근 5년간농 축산물절도범현황 수사국 1 1 1' 572 경찰청 장내기능시험및도로주행시험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기타 경찰청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의응시료 (2009~2013.8) 기타 경찰청 지방청별외국인거주자현황및외사담당경찰관현황 외사국 경찰청 해외공관경찰주재관파견기준, 주재관파견공관별재외국민수 사건수 외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인권위시정권고처리현황 기획국 0 7_a 1' 577 경찰청 최근 5년간고속도로과속차량단속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지방청별여경시설공간현황 기타 경찰청 4대사회악근절실적기준 수사국 1 1 1' 580 경찰청 각경찰서별 CCTV 설치현황 ( ) 기타 0 6_e 1' 581 경찰청 CCTV관제센터운영현황 ( 최근 5년간 ) 기타 0 6_e 1' 582 경찰청 각경찰서별 CCTV 도입및설치현황 기타 0 6_e 1' 583 경찰청 최근 10년간 112신고시스템구조변경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2신고코드및분류기준, 최근 10년간코드분류기준변경사항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10년간 112신고접수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586 경찰청 전의경급식관련 기타 경찰청 의경근무규정일반 기획국 0 7_a 1' 588 경찰청 2008.~ 월말현재지방청별불법사금융발생 검거건수등 수사국 1 1 1' 589 경찰청 경찰공무원복지포인트운영현황 기타 경찰청 장소경합에따른집회 시위신고금지통고사례중사전 사후신고단체명 기타 경찰청 서울 경기 인천청별최근 3년간장소경합에따른집회 시위신고금지통고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지방청별집회시위발생현황및집회시위금지및제한통고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현황 교통국 0 6_d 0

214 594 경찰청 국무조정실로부터제출요구받은자료 ( 최근 3년간 ) 기타 경찰청 지방청별불법도박발생건수및검거건수, 집계된피해금액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96 경찰청 자치경찰제도도입방안 기획국 경찰청 사랑의교실관련 생활안전국 경찰청 허위신고처벌근거 수사국 경찰청 2010~ 연도별허위신고및과태료부과현황 수사국 0 6_c 경찰청 수사 교통조사이의제도관련 기타 경찰청 식품위생법위반단속현황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 수사국 0 6_e 1' 602 경찰청 원산지위반단속현황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 수사국 0 6_e 1' 603 경찰청 관세법위반단속현황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 수사국 0 6_e 1' 604 경찰청 최근 10년간연도별지방청별 기능별인력현황 수사국 경찰청 2008~2013년 5월지방청별학교폭력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06 경찰청 현재까지경무관이상간부미발령 ( 공석 ) 현황및사유 기획국 경찰청 경무관이상정 현원현황 기타 경찰청 이동형 CCTV 설치 운영사업관련 기타 경찰청 경찰청이지원 운영 관리해온방범용 CCTV 사업현황 기타 경찰청 CCTV 관계지자체또는관계기관과의업무협조 기타 경찰청 CCTV와관련하여안전행정부와협의한내용일체 기타 경찰청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비교표 기타 0 6_d 경찰청 2009년이후인사위원회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9년이후징계처리현황 기획국 0 7_a 1' 615 경찰청 2009년이후국민권익위로부터시정권고조치받은현황 기획국 0 7_a 1' 616 경찰청 2009년이후경찰관사법처리현황 기획국 0 7_a 1' 617 경찰청 2009년이후타기관에파견되어있는직원현황 기획국 경찰청 이사회및각종위원회현황 (2009년 ~ 현재, 회차별 ) 기획국 경찰청 비밀취급인가자현황 기획국 경찰청 비밀 대외비생산현황 기획국 경찰청 보안감사실시및조치현황 ( 이후 ) 기획국 0 7_b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내역 ( 이후 ) 기타 경찰청 09년이후국내외기관 기업체등과체결한 MOU등현황 기타 경찰청 2009년이후홍보비지출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9년이후경정이하직급별최고 최저호봉급여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9년이후기관소유각종재산매각관련현황및건별세부내역 기획국 경찰청 2009년이후직원해외출장현황 ('09.1월 ~'13.8월 ) 기획국 경찰청 2009년이후감사원및상급기관, 자체감사등결과보고서 기획국 경찰청 2009년이후공정거래위등타기관으로부터시정권고조치등을받은현황 기획국 0 7_a 1' 630 경찰청 2009년이후사회공헌활동추진현황및세부내역 기타 경찰청 장애인고용현황및비율 ( 연도별, 지방청별 ) 기획국 경찰청 명예퇴직수당환수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및지방경찰청별비정규직근무자현황및대우, 정규직전환계획일체 기획국 경찰청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현황 교통국 1 1 1' 635 경찰청 09년 ~'13.8월중복집회취소처분관련행정소송현황 기타 0 2_b 경찰청 13.1~8월서울시내집회신고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13.1~8월서울시내집회신고금지통고현황 ( 금지사유별 ) 기타 0 6_d 경찰청 금지통고중중복집회사유에관련한구체적인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총기류불법개조및모의총기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15 640 경찰청 징계위원회개최현황및회부 감경등조치결과 기획국 0 7_a 1' 641 경찰청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제정이후현재까지추진현황등 기타 경찰청 남성대비여성근무자수및비율 ( 연도별, 지방청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및지방청여경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직위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입직경로별평균근무기간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퇴직현황 ( 연도별, 퇴직사유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신규채용현황 ( 연도별, 채용사유별 ) 기획국 경찰청 남성대비여성근무자수및비율 ( 연도별, 지방청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및지방청여경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직위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입직경로별평균근무기간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퇴직현황 ( 연도별, 퇴직사유별 )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신규채용현황 ( 연도별, 채용사유별 ) 기획국 경찰청 2008년이후연도별임용대기자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4년인력충원계획 기획국 경찰청 전의경식비현황 ( 연도별 ) 기획국 경찰청 전의경징계현황 기획국 0 7_a 1' 656 경찰청 전의경구타및가혹행위, 복무이탈현황 기획국 0 7_a 1' 657 경찰청 전의경공사상자현황 기획국 0 7_b 경찰청 경찰력이배치된집회시위, 야간집회, 불법폭력집회시위현황 기타 1 1 1' 659 경찰청 실버존및스쿨존운영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2010년이후경찰홍보 UCC 제작현황 기타 경찰청 노인및어린이실종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62 경찰청 112 신고접수유형별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63 경찰청 지방청별 112 평균도착시간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 생활안전국 0 6_e 1' 664 경찰청 한강에위치한대교에서의투신사건현황 수사국 0 6_e 1' 665 경찰청 지하철내범죄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범죄유형별 ) 생활안전국 1 1 1' 666 경찰청 풍속업소적발현황및조치결과 ( 연도별, 지방청별 ) 생활안전국 1 1 1' 667 경찰청 행방불명자관리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68 경찰청 전문수사관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추진경과및분야별선발자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8년이후경찰공무원의공무상비밀누설죄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70 경찰청 2008년부터현재까지일반교통방해기소현황 교통국 1 1 1' 671 경찰청 가정폭력적발건수및조치결과 ( 연도별, 지방청별, 연도별상위 10개경찰서 ) 생활안전국 1 1 1' 672 경찰청 경찰의출국금지요청현황 외사국 0 2_a 1' 673 경찰청 공무집행방해구속영장신청및기각현황 수사국 1 1 1' 674 경찰청 대중교통 ( 버스및지하철, 기차, 비행기등 ) 내범죄현황 교통국 1 1 1' 675 경찰청 노인대상범죄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범죄종류별 ) 수사국 1 1 1' 676 경찰청 데이트폭력 ( 치정폭력 ) 적발건수및조치결과 수사국 1 1 1' 677 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78 경찰청 부동산투기관련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79 경찰청 불법대부및추심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80 경찰청 위조지폐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81 경찰청 불량식품사범현황 (9월말기준 ) 수사국 1 1 1' 682 경찰청 불법장기매매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83 경찰청 아동음란물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84 경찰청 음란물유포단속현황 수사국 0 6_e 1' 685 경찰청 우범자관리현황 수사국 0 6_e 1'

216 686 경찰청 인신매매범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87 경찰청 장기미제사건현황 수사국 0 2_a 1' 688 경찰청 지명수배자검거현황및기간만료자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89 경찰청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공무원성매매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90 경찰청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청소년성매매단속결과 생활안전국 0 6_e 1' 691 경찰청 외국인범죄현황 ( 연도별상위 10개경찰서 ) 외사국 1 1 1' 692 경찰청 경찰직급별인원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1인당담당국민수현황 기획국 경찰청 학교폭력적발건수및조치결과 생활안전국 1 1 1' 695 경찰청 범죄취약학교선정기준및선정학교목록, 범죄취약학교에대한대책방안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3개년재직인원 ( 일반직포함 ) 기획국 경찰청 휴직사유 ( 일반직포함 ) 기획국 경찰청 4대악근절에대한활동계획과활동결과목록 수사국 경찰청 2008~2012년도까지가정폭력발생현황및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00 경찰청 2013년도가정폭력월별발생현황및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01 경찰청 최근 5년간탈북자위장간첩침투검거내역 보안국 1 1 1' 702 경찰청 최근 5년간이적단체등안보위해사범검거내역 보안국 1 1 1' 703 경찰청 최근 5년간보안사범검거실적 보안국 1 1 1' 704 경찰청 최근 5년간보안사범기소및불기소현황 보안국 1 1 1' 705 경찰청 관련사이트접속금지설정법적근거 보안국 경찰청 최근 5년간탈북자의료법률서비스제공현황 기타 경찰청 해외친북사이트모니터링을통한사이버안보위해행위차단성과내역 보안국 0 6_e 1' 708 경찰청 대한민국에서대북및보안관련접속금지및차단되고있는사이트현황 보안국 0 6_e 1' 709 경찰청 지난 3년간 5대범죄발생건수 ( 전국, 경기, 경기2청관할지역 ) 수사국 1 1 1' 710 경찰청 지난 3년간경기2청관할 11개경찰서의 5대범죄발생건수 수사국 1 1 1' 711 경찰청 지난 3년간경기2청관할 11개경찰서의성폭력발생건수 수사국 1 1 1' 712 경찰청 2008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지방청별비위적발현황 수사국 0 7_a 1' 713 경찰청 2010년부터현재까지, 지방청 유형별징계건수 기획국 0 7_a 1' 714 경찰청 본청및지방청인원의현장배치로인한감축계획 (7월인사관련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군과 1:1 핫라인구축등유관기관협조현황 기타 경찰청 기동대출동관련수당일체 기타 경찰청 2013년월별집회시위장소기동대출동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경찰도서지역해안경계현황 ( 관할구역, 배치경력 ) 기획국 경찰청 스쿨존교통법규위반사례유형별분포 ( 전체건수, 유형별건수, 비율 ) 교통국 0 6_a 경찰청 스쿨존내카메라교통법규위반단속실적 ( 전체, 시도별 ) 교통국 0 6_a 경찰청 현재운영중인신호-과속단속장비의종류및수량 교통국 0 6_d 경찰청 지난 3년간신호-과속단속장비의기종별고장및분실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이동식과속단속부스의설치현황및단속실적 (2010~2013) 교통국 0 6_d 경찰청 고정식과속단속시설의설치현황및단속실적 (2010~2013) 교통국 0 6_d 경찰청 08~'12년도, '13년도월별아동폭력발생및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26 경찰청 최근 3년간파출소신설현황 기획국 경찰청 13_'14년파출소신설계획 기획국 경찰청 2013년기동대투입시위중연행된기록과연행자중형사처벌된기록 수사국 1 1 1' 729 경찰청 4대악 ( 불량식품 ) 근절에대한활동계획과활동결과목록 수사국 경찰청 불량식품단속 (2013년3월 8일 ~6월 15일 ) 단속내역 수사국 0 6_e 1' 731 경찰청 2008년 ~2013년까지성범죄연도별발생현황, 검거현황, 구속현황 수사국 1 1 1'

217 732 경찰청 2008년 ~2012년성폭력, 아동성폭력연도별발생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33 경찰청 2013년성폭력, 아동성폭력월별발생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34 경찰청 이대우탈주-검거까지주요사건일지 수사국 경찰청 이대우일제단속기간중이대우전국신고 ( 오인신고 ) 리스트 수사국 경찰청 이대우검거를위한프로파일러활동사항 수사국 경찰청 이대우검거일제단속기간중그외사건의수배및용의자추가검거리스트 수사국 경찰청 전국및경기도소년범죄현황 (2011~2012) 생활안전국 1 1 1' 739 경찰청 2010년 ~2013년9월30일까지애국단체총협의회등의집회신고내역 기타 0 6_d 경찰청 지난 3년간학교폭력발생건수 ( 전국, 경기청, 경기2청 ) 생활안전국 1 1 1' 741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관련자료요구 수사국 0 6_e 1' 742 경찰청 본청및지방청인원의현장배치로인한감축계획 (7월인사관련 ) 기획국 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신설관련안정행정부에요청한내용 ( 수시직제 ) 기타 경찰청 2010~2012년임용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0~2014년까지자연퇴직자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3~2014년경찰신규채용계획 기획국 경찰청 2013년치안센터및파출소신설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지난 3년간신설및폐쇄된파출소현황 기획국 0 6_e 1' 749 경찰청 지난 3년간신설및폐쇄된치안센터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750 경찰청 치안센터와파출소의차이, 야간에도근무하는치안센터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751 경찰청 연도별경찰공무원채용계획 (2013~2017) 기획국 경찰청 11년 ~'12년연도별전의경소원수리실시건수및후속조치건수와내용 기타 0 7_b 경찰청 2010~2013년연도별전의경복무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0~2013년연도별소원수리보복조치에대한감찰적발사례 기타 경찰청 2010~2013년연도별전의경사고발생건수 수사국 0 7_a 1' 756 경찰청 2010~2013년연도별전의경유형별사고건수 기타 0 7_a 1' 757 경찰청 보안사이버검색시스템관련 기타 경찰청 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관련 교통국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단속과태료부과현황, 부과금액 ( 연도별, 2008~2012) 교통국 0 6_c 경찰청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이후위반자현황 ( 위반내용 ) 생활안전국 0 7_a 1' 762 경찰청 성폭력범죄관련특별관리구역지정현황등 수사국 0 6_e 1' 763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구속영장신청및미발부현황 수사국 1 1 1' 764 경찰청 사이버명예훼손관련기소현황 ('03~'13.6) 수사국 1 1 1' 765 경찰청 주폭관련 수사국 경찰청 집회시위금지통고취소소송현황및판결현황 (09년 ~12년 ) 기타 0 2_a 1' 767 경찰청 집회시위신청및금지통고현황 (09년 ~12년 ) 기타 0 6_d 경찰청 직원복무규정 기획국 경찰청 체력검정항목기준 기획국 경찰청 체력검정후사망및부상현황 ( 연도별, 2010~2013.6) 기획국 0 7_b 경찰청 물포사용시위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전의경보직배치현황 / 실제배치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루액보유현황, 유통기한경과최루액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연도별최루액사용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루액혼합실수현황, 염료혼합실수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집회시위장비연도별종류별보유현황및향후도입계획, 예산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실버존지정현황및지정절차, 관련예산부담주제현황 교통국 0 5 0

218 778 경찰청 어린이교통사고관련 교통국 0 6_a 경찰청 법률사무소김앤장관련법률자문등업무위탁, 발주현황 기타 경찰청 성매매관련 생활안전국 경찰청 신상정보등록대상자중소재불명자현황 ( 지역별 ) 수사국 1 1 1' 782 경찰청 신상정보등록대상자부실등록적발현황 ( 지역별, 연도별 2008~2013) 수사국 0 2_a 1' 783 경찰청 모욕죄관련 수사국 1 1 1' 784 경찰청 불법폭력시위에서의검거현황, 처분현황 ( 연도별, '08~'13.6) 수사국 1 1 1' 785 경찰청 우범자및소재불명우범자현황 ( 지역 연도별, '08~'13.6) 수사국 0 6_e 1' 786 경찰청 집회시위강제진압관련경찰에대한고소, 고발현황 ( 연도별, 2008~2013.6) 수사국 0 7_a 1' 787 경찰청 최루탄보유현황, 폐기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외국인운전면허교실관련 외사국 경찰청 해외도피사범범죄유형별현황 ( 연도별, '09~'13.6) 외사국 1 1 1' 790 경찰청 시국회의 6차촛불집회광화문참가자추산근거 기타 경찰청 월드컵 D조예선한국-폴란드전광화문응원참가자추산근거 기타 경찰청 수갑관련예산집행현황 (2009~2013.6월) 기타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별사제수갑사용현황 (2013.3월점검결과 ) 기획국 0 6_d 경찰청 내용연한경과수갑사용현황 (2013.3월점검결과 ) 기타 0 6_d 경찰청 경찰청이 4대악홍보관련예산내역및집행내역 ( 전국지방청및경찰서별 ) 기획국 경찰청 경범죄처벌법위반관련기소현황, 유 / 무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97 경찰청 경범죄처벌법관련행정소송현황 생활안전국 0 2_a 1' 798 경찰청 경범죄처벌법위반적발현황 ( 연도별, 종류별 ) 생활안전국 0 6_e 경찰청 최근 5년간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및총기사고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800 경찰청 최근발표된치안성과우수경찰관서선정결과보고서 생활안전국 경찰청 집시법위반연도별적발및처분건수 (2009~2013.6) 생활안전국 1 1 1' 802 경찰청 대포차가범죄에이용된현황 ( 범죄종류, 처벌현황, 2009~2013.6) 교통국 1 1 1' 803 경찰청 대포차현황 ( 명의자와실제운전자가상이한차량 ) 교통국 0 6_e 1' 804 경찰청 대포차단속및적발현황 ( 경찰청별, 2009~2013.6) 교통국 0 6_e 1' 805 경찰청 지방청별 5대강력범죄검거현황, 미검거현황, 재범현황 (2009~2013.6월) 수사국 1 1 1' 806 경찰청 지방청별성범괴검거 / 미검현황 (2009년 ~2013.6월 ) 수사국 1 1 1' 807 경찰청 실버존내교통사고원인별현황 ( 연도별, 2010~13.6) 교통국 0 6_a 경찰청 OECD회원국별 65세이상노인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교통국 0 6_a 경찰청 4대악척결관련통계 (' ~6.30, ' ~6.30) 수사국 1 1 1' 810 경찰청 경찰학교내성범죄현황 (2010년 ~2013.6월 ) 수사국 1 1 1' 811 경찰청 보험사기관련 수사국 1 1 1' 812 경찰청 전화금융사기관련 수사국 1 1 1' 813 경찰청 지방철별외국인범죄미검조치현황 외사국 1 1 1' 814 경찰청 외국인범죄죄종별검거현황 외사국 1 1 1' 815 경찰청 10년 ~'13년간경무관 총경승진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자근무현황 ( 현재, 본청, 지방청, 경찰서등 )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자직급별재직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현직법조인현황, 공기업및공공기업재직현황등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고시합격자현황, 이들의휴직이력 ( ) 기획국 경찰청 청소년주민등록위조사례현황 생활안전국 1 1 1' 821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학교폭력단속현황및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822 경찰청 부서별 ( 국실과계 ) 명칭변경내역 ( 구명칭, 신명칭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년차별정원현황 기획국 0 3 0

219 824 경찰청 ~2012년 12월년도별경찰공무원범죄현황 ( 광주청, 전남청별도로구분 ) 수사국 1 1 1' 825 경찰청 ~2012년 12월년도별경찰공무원범죄현황 ( 광주청, 전남청별세부사항 ) 수사국 1 1 1' 826 경찰청 최근 5년간전국영아유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827 경찰청 최근 3년간 117센터년도별예산세부내역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3년간 117센터운영현황 ( 조직, 실적, 상담건수 ( 문자상담별도표기 ) 등 )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2013년특별승진제도계획 ' 발표내용일체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가정폭력관련단속현황및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831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불량식품관련단속현황및건수 수사국 0 6_e 1' 832 경찰청 피의자공표관련법률기준과경찰의발표판단기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직제에반영되지않고설치된부서와해당인력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경찰공무원상해및질병등으로인한현황및사유 기획국 0 7_b 경찰청 10년 ~'11년전국영아유기발생및검거건수 ( 연도별, 월별 ) 생활안전국 1 1 1' 836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2013.8) 초동수사와관련되어경찰청민원제기현황 ( 지방청별 )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2013.8), ' 피의사실공표 ' 로인한민원제기현황및처리결과 기타 0 6_d 경찰청 조직존립근거, 조직도, 연혁, 근무인원 ( 최근 5년간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및결산내역 기획국 경찰청 연구소직원의신분및징계시규정 기획국 경찰청 정치행위를할수있는규정이있는지 / 위반시조치 ( 징계 ) 절차및내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 올해 8월말 ) 연도별수행한연구용역및관련보고서내역일체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연구소직원의정치적행위와관련된징계내역 기획국 0 7_a 1' 844 경찰청 설립이후현재까지치안정책연구소소장과프로필 생활안전국 경찰청 4대악관련, 감축목표관리제전문 기획국 경찰청 2009~2013.7월까지지자체별자전거도로안전사고유형별, 피해정도별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 올해 8월말기준 ) 년도별, 지방청별경범죄처벌현황 ( 유형별분류 ) 생활안전국 0 6_e 1' 848 경찰청 미성년범죄자관련최근 5년간 (2008~2012) 통계 생활안전국 1 1 1' 849 경찰청 보험범죄관련보험사기범검거실적, 담당부서및수사인력수 생활안전국 1 1 1' 850 경찰청 사이버수사및디지털증거수집관련절차및관련법, 내규, 지침등의규정 수사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를위한개별정보수집후폐기나환부절차규정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년도별사이버수사를위해수집한개인정보내역및건수 수사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년도별, 정보수집시개인통지절차및최근 5년간통지건수 수사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년도별, 지방청별, 성폭력발생및검거현황 수사국 1 1 1' 855 경찰청 최근 5년간년도별, 지방청별, 5대범죄발생및검거현황 수사국 1 1 1' 856 경찰청 최근 5년간, 소위 ' 찌라시 ' 관련기획수사여부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불량식품발생및검거현황 수사국 1 1 1' 858 경찰청 고소장등사신청법적근거및절차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년도별고소장등사신청건수및발급건수 수사국 0 6_d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현황 수사국 경찰청 시 도별가출청소년통계 ('09년 ~'12년 ) 기획국 0 6_e 1' 862 경찰청 가출청소년의범죄율 생활안전국 1 1 1' 863 경찰청 시 도별가출청소년발생건수및발견현황 ('09~'12년) 생활안전국 0 6_e 1' 864 경찰청 2013년정보공개내역 ( 청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생활안전국 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현황 기타 경찰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8조상의정보목록작성 비치여부및공개방법 기타 경찰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9조제3항상의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및공개방법 기타 경찰청 2013년정보공개청구중 10일초과공개내역 기타 경찰청 2013년정보공개불복구제절차처리내역 기타 0 8 0

220 870 경찰청 수사연수원교수요원현황 기타 경찰청 아동실종관련사건처리 진행세부절차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10년간실종아동통계 기타 0 6_e 1' 873 경찰청 최근 5년간 (2008~2012) 자살통계 생활안전국 0 6_b 경찰청 182 관련현황 수사국 0 6_e 1' 875 경찰청 2011년방범용 CCTV 설치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876 경찰청 4대악관련, 대전청하하하운동과같은지역별특화추진정책및모범사례 수사국 경찰청 전국평균및각지방청별경찰 1인당담당국민수현황 수사국 경찰청 과학수사차량관련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및 2013년 6월까지카메라및통신매체관련전국성범죄현황 수사국 1 1 1' 880 경찰청 최근 5년및 2013년 6월까지카메라및통신매체관련전국성범죄현황 수사국 1 1 1' 881 경찰청 최근 5년및 월까지전국보복범죄발생건수및검거율 수사국 1 1 1' 882 경찰청 최근 5년및 월까지각지방청별보복범죄발생건수및검거율 수사국 1 1 1' 883 경찰청 최근 5년및 월까지보복범죄자 ( 피의자 ) 유형 수사국 1 1 1' 884 경찰청 보복범죄가발생하는이유, 경찰청에서는향후어떤대책을가지고있는지 수사국 경찰청 7대범죄관련발생건수및검거율등 수사국 1 1 1' 886 경찰청 5대범죄관련발생건수및검거율등 수사국 1 1 1' 887 경찰청 도박사건관련단속현황등 수사국 0 6_e 1' 888 경찰청 최근 5년간치안만족도조사결과 (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5년및 2013년 6월까지각지방청별지하철범죄유형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890 경찰청 최근 5년및 2013년 6월까지각지방청별지하철수사대인력현황 ( 년도별 ) 생활안전국 경찰청 각지방청별지하철수사대근무현황 ( 근무교대포함 ) 생활안전국 경찰청 각지방청별경찰 1인당지하철이용객담당인구 ( 이용객대비 )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관련근절사업계획서, 인력운영현황등 생활안전국 경찰청 한강경찰대연혁 ( 만들게된배경등 ) 기획국 경찰청 한강경찰대운영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한강경찰대인력현황 기타 경찰청 한강경찰대 1년예산 기타 경찰청 한강경찰대장비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한강경찰대출동현황 (2008년 ~12년까지매년별 ) 기타 0 6_e 1' 900 경찰청 한강경찰대출동시 112접수와 119접수로출동하는경우로구분한현황 기타 0 6_e 1' 901 경찰청 서울시지구대별 112신고건수 생활안전국 1 1 1' 902 경찰청 각지방청별비리로징계받은경찰관소청현황 생활안전국 0 7_a 1' 903 경찰청 피해자심리사업관련사업개요및목적, 전문요원운영현황등 기획국 경찰청 전국경찰수련원현황및인력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및 2013년 6월현재까지전국경찰수련원연료비집행내역 기획국 경찰청 청소년과치매노인의가출관련기동대편성및운영 기획국 경찰청 안전하고행복한대전만들기 ㅎᆞ ㅎᆞㅎᆞ운동추진 기획국 경찰청 학교폭력등제로환경조성을위한학교안전종합대책추진 생활안전국 경찰청 전국각경찰서별유흥업소수 (3년치)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지방청별지구대 파출소인력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수도권지하철범죄관련범죄발생건수 생활안전국 1 1 1' 912 경찰청 학교폭력관련개별사업별 2013년편성예산, 2014년요구예산, 향후 5년간중기예산및각사업의주요내용 기획국 경찰청 전체도박범죄관련가해자정보 (2008년 ~2013년6월까지 ) 생활안전국 1 1 1' 914 경찰청 각지방청별도박범죄관련가해자정보 (2008년 ~2013년6월까지 ) 생활안전국 1 1 1' 915 경찰청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관련 생활안전국 0 6_e 1'

221 916 경찰청 경찰청-진술영상조사실관련설치현황, 사업개요, 사용실적등 수사국 0 6_d 경찰청 경무관이상사시특채자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8년이후경찰공무원이연관된범죄유형및징계현황 기획국 1 1 1' 919 경찰청 경찰공무원징계현황 ( 본청, 지방청 ) 기획국 0 7_a 1' 920 경찰청 현재총경이상간부의입직경로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8년이후매년전체경찰공무원입직경로현황 기타 경찰청 2008년이후경찰공용차량의공무와도로교통법위반현황 ( 본청 지방청 ) 기획국 0 6_a 경찰청 경찰공무원범죄피해관련 ( 본청, 지방청 ) 보복범죄현황 수사국 1 1 1' 924 경찰청 2013년 8월현재본청 지방청직급별정원 기획국 경찰청 주요외국의경찰공무원 1인당담당인구및대한민국경찰공무원 1인당담당인구 수사국 경찰청 국내경찰공무원채용조건및주요외국의경찰채용조건 ( 학력, 신체, 체력등 ) 기타 경찰청 2013년도경찰공무원보수지급기준및경찰수당현황 기타 경찰청 2008년이후경찰공무원발생원인별급여압류현황 기획국 경찰청 117 신고실시이후유형별신고사유및처리결과 생활안전국 1 1 1' 930 경찰청 117 신고실시이후학교 ( 초 중 고 ), 성별신고자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931 경찰청 2008년이후학교폭력유형별처분형태 생활안전국 1 1 1' 932 경찰청 2008년이후직급별순직, 공상발생현황 ( 본청, 지방청 ) 생활안전국 0 7_b 경찰청 2008년이후경찰공무원자살현황 ( 본청, 지방청 ) 기획국 0 6_b 경찰청 2008년이후가정폭력주요원인별검거및조치결과 생활안전국 1 1 1' 935 경찰청 2008년이후외국인범죄현황 ( 유형별조치현황 ) 생활안전국 1 1 1' 936 경찰청 4대사회악관련가정폭력유형별검거및조치결과 생활안전국 1 1 1' 937 경찰청 4대사회악관련성범죄유형별검거및조치결과 (08~13.8) 수사국 1 1 1' 938 경찰청 11대중과실교통사고와관련 ( 지방청별 ) 유형별처분결과 수사국 0 6_a 경찰청 2008년이후각종보험사기유형별현황 ( 피해금액명기 ) 및처분결과 수사국 1 1 1' 940 경찰청 08년이후전의경식중독피해현황 ( 원인별, 처리결과 ) 수사국 0 6_d 경찰청 08년이후전의경계급별급여현황 기타 경찰청 전의경복무일수및정기 / 특별외축, 외박, 휴가등의포상기준 기타 경찰청 08년이후전의경식자재수검방식및인원 기타 경찰청 현재전의경근무자의최초지급 ( 보급 ) 품및자대배치후지급되는품목현황 기타 경찰청 2008년이후전의경범죄연루현황 ( 원인별, 처리결과 ) 수사국 0 7_a 1' 946 경찰청 2008년이후전의경휴가, 외출 / 외박및근무지이탈등과관련 ( 원인별, 처리결과 ) 수사국 0 7_a 1' 947 경찰청 2008년이후전의경집회 / 시위진압중고소, 고발건 ( 원인별, 처리결과 ) 수사국 0 7_a 1' 948 경찰청 2008년이후전의경원인별자살현황 기타 0 6_b 경찰청 2008년이후전의경부대내폭행, 가혹행위등으로처벌현황 ( 원인별, 처리결과 ) 기타 0 7_a 1' 950 경찰청 2008년이후전의경의가사제대현황 ( 원인별 ) 기타 0 7_b 경찰청 현재전의경집회및시위진압등참가시필수지급항목및보급품목 기타 경찰청 경찰의채증판독프로그램관련시스템에입력된대상자수, 입력기준등현황 기타 0 6_e 1' 953 경찰청 2011년이후본청및지방청별경찰관업무별인력운용 교통국 경찰청 11년 ~'13년도본청및지방청기능별승진현황 기획국 경찰청 전의경관련집회 시위진압중피해현황 기획국 0 7_a 1' 956 경찰청 최근 5년간지역별교통사고사망자중보행자비율 교통국 1 1 1' 957 경찰청 최근 5년간총교통사고사망자대비어린이사망비율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지역별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유형별, 피해정도별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지역별보행자안전사고사고유형별, 사고피해정도별현황 교통국 1 1 1' 960 경찰청 경찰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현황 기획국 경찰청 성희롱예방교육실시현황및참석률, 기관장참석률 생활안전국 0 6_d 0

222 962 경찰청 불법대출및불법채권추심의주요유형및경찰대책 수사국 경찰청 대부업체에대한주요단속방법 수사국 경찰청 최근 3년간대부업체에대한단속, 점검현황 ( 지방청별, 월별 ) 수사국 0 6_e 1' 965 경찰청 불법대출및불법채권추심에대한신고수, 경찰단속건수 수사국 0 6_e 1' 966 경찰청 지자체통합관제센터파견근무한경찰관의비위적발및조치현황 기타 0 7_a 1' 967 경찰청 징계부과금예산 ( 현 ) 액, 징수결정액, 당해징수액, 최종징수액, 미수납액변동내역 기획국 경찰청 2012년도징계부과금부과내역 기획국 경찰청 순직및공상사유별, 지역별현황 ('10~'13.8) 기획국 0 7_b 경찰청 순직및공상사례각 3개씩 ('11~'13.8) 기획국 0 7_b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개정에따른윤리과목시험문제와출제기준 기획국 경찰청 경찰관서직장어린이집 BTL 사업관련예상수요 기타 경찰청 직장보육시설운영현황 ( 시설내역, 수용아동수, 신청자수대비경쟁률 ) 기타 경찰청 12년시도청별전의경급량비지출액월별변동내역 기타 경찰청 12년시도청별경찰관기동대급량비지출액월별변동내역 기타 경찰청 전의경어머니회구성현황 기타 경찰청 년경찰및경찰대치안정책연구소가발주한연구용역수행연구원명단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본청과각시 도경찰청의보안수사대의수사실적현황 (2007~2013년) 보안국 1 1 1' 979 경찰청 경찰청본청과각시 도경찰청의보안수사대인력및조직현황 (2007~2013년) 보안국 경찰청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범죄등문제를인지하고신고들어와출동한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81 경찰청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범죄등문제를인지하고신고들어와출동 사후조치한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82 경찰청 성매매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983 경찰청 경찰관이공무수행중폭행, 폭력행위를당한현황 (2010~ 현재 ) 수사국 1 1 1' 984 경찰청 2012년사이버수사대의공직선거법위반관련수사현황 수사국 1 1 1' 985 경찰청 2012년사이버수사대의공직선거법위반관련수사과정에서동일인에대해복수의수사대가협조요청을보낸상세내역 수사국 경찰청 전국조직폭력단현황 ( 각지방청별분류하여작성 ) 수사국 1 1 1' 987 경찰청 불법체류자범죄현황 ( 범죄유형별, 국적별 ) 외사국 1 1 1' 988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 인터폴 ) 로부터공조요청을받은범죄자현황및검거현황 외사국 1 1 1' 989 경찰청 제주강정마을관련일자별동원경찰력현황 기타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심사시가점기준및배점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 ( 제26조제2항폐지 ) 이후신규승진인원과개정이전과현재의직급별비율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 4대악근절정책자문위원현황등 수사국 경찰청 소파사건처리매뉴얼일선서하달이후미군범죄발생통계 외사국 1 1 1' 994 경찰청 소파사건처리맨얼일선서하달이후경찰이초동수사를진행한미군범죄통계 외사국 1 1 1' 995 경찰청 외국인중점관리구역 36개지역상세내역 외사국 경찰청 외국인중점관리구역지정사유 외사국 경찰청 외국인중점관리구역외국인거주현황 외사국 0 6_e 1' 998 경찰청 최근 3년간외국인중점관리구역의주요범죄현황 외사국 1 1 1' 999 경찰청 자살자수중가정폭력으로인한자살자의성별통계 생활안전국 0 6_b 경찰청 성폭력특별구역 (250개) 상세내역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특별구역지정사유 ( 범죄건수및유형등지정근거 )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특별구역중점활동상세히적시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전담조직확대신설계획등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진행경과및이후계획 수사국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및확대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전담경찰관현황및도입추진계획, 진행경과등 생활안전국 경찰청 경찰청이추진하고있는가정폭력관련법개정내용일체 생활안전국 0 5 0

223 1008 경찰청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권리고지확인서시행실적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피해자지원리플릿배부및안내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경찰청에서시행한경찰관에대한가정폭력대응교육일체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사건발생시긴급임시조치시행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1012 경찰청 부패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구체내용및시행계획일체 기획국 경찰청 117센터직원교육관련교육관련규정및내용 기획국 경찰청 센터별매뉴얼과우수매뉴얼로발굴되어전국센터에전파된매뉴얼 기획국 경찰청 117 신고접수후처리프로세스중수사지시한모든건의수사결과 생활안전국 1 1 1' 1016 경찰청 학교폭력유형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017 경찰청 가해자가 117센터로전화한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018 경찰청 117센터신고월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019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자별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20 경찰청 117센터상담원센터별자체교육실시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상담원대상중앙센터개원이후방학에실시한교육현황및센터확대이후방학에실시한교육현황일체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상담원교육주관단위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상담사계약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부처별업무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관련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협의내역 생활안전국 경찰청 학교폭력처리현황중긴급출동건수에대한후속처리결과및유형별현황등 생활안전국 1 1 1' 1027 경찰청 117센터운영이후학교폭력증감추이 생활안전국 1 1 1' 1028 경찰청 17개 117센터상담사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운영이후평가한내용및보고내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신고현황을학교별로통계내지않는이유 생활안전국 경찰청 17개 117센터운영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32 경찰청 학교폭력관련학교전담경찰관배치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특별모니터링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관련상담건수, 평균상담시간등 생활안전국 0 6_e 1' 1035 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사건 ' 사후모니터링 ' 관련모니터링내용 생활안전국 경찰청 모니터링결과관련세부내용 기타 경찰청 모니터링결과 1단계, 2단계세부내용 기타 경찰청 모니터링결과우수사례전체 기타 경찰청 모니터링실시이후 1차신고상담시개선방향또는평가상세내용 기타 경찰청 최근 10년간여성경찰관육아휴직사용현황 기타 경찰청 각종계약및해약현황관련배상 보상현황 기획국 경찰청 전국경찰서보육시설현황및향후개선책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 ~2013.8월말 ) 임무수행중부상및사망현황및사례 기획국 0 7_b 경찰청 비정규직근무자현황및처우정규직전환계획일체 기획국 경찰청 안전진단및보수보강현황 기타 경찰청 장애인고용현황 ( 총계 / 지방청별 )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퇴직현황 기획국 경찰청 현직및퇴직경찰관위한복지제도및관련근거법령 기획국 경찰청 집회시위행사현장차량공회전문제해결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음주단속현황및음주단속중부상사망한경찰관수 기타 0 7_b 경찰청 전국 CCTV 운용현황 ( 과속단속용 ), 모니터용원운용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고속도로, 국도과속단속카메라설치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주택가어린이보행교통사고발생현황 교통국 0 6_a 0

224 1054 경찰청 자치경찰제도해외사례 생활안전국 경찰청 자치경찰제시행현황, 개선점및향후과제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3년간경찰청및지방청에서실시한대국민여론조사내용및결과일체 기타 경찰청 고유업무와관련한자체평가, 서비스등의수준평가, 설문조사등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아동안전지킴이집 수호천사 지킴이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59 경찰청 전국 CCTV 운용현황 ( 범죄예방용 ), 모니터요원운용현황 교통국 0 6_e 1' 1060 경찰청 경찰의가정폭력에대한인식변화및업무수준실태조사개요 생활안전국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및운영실적 생활안전국 0 6_e 1' 1062 경찰청 자율방범대지원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63 경찰청 전국성매매, 청소년성매매발생및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64 경찰청 전국지하철역사별범죄발생순위 ( 서울 / 경기 / 대구 / 인천 / 부산 / 대전 / 광주 ) 생활안전국 1 1 1' 1065 경찰청 통합 112 신고시스템구축후운영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66 경찰청 학교폭력근절계획 (4대악으로포함한이후 ), 진행상황및성과, 향후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4대악근절관련성폭력발생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068 경찰청 경찰위원회상임위원보수지급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위원회의견현황 기타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선발기준 기획국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운영지침또는매뉴얼 기획국 경찰청 경찰차량매연점검결과 기타 경찰청 현재보급사용중인수갑장비사양, 문제점및향후대책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2008년이후 ) 경찰소재영화 드라마등제작지원, 이미지홍보강화내역 생활안전국 경찰청 박근혜정부출범이후현재까지이른바 4대악 ( 가정폭력 ) 범죄단속실적현황 수사국 0 6_e 1' 1076 경찰청 최근 5년간비리부정부패로인한경찰관처벌현황 기획국 0 7_a 1' 1077 경찰청 최근 5년간경찰차량교통사고발생현황 / 경찰차량가해교통사고현황 교통국 0 6_a 법무부 년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현황및주요 10대사건 ( 자체적으로선정할것 ) 의요지 법무실 0 2_b 법무부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5개년계획 ) 인권국 법무부 5. 국가인권정책이행상황 인권국 법무부 6. 국내인권관련자료목록 인권국 법무부 년입찰계획서및결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장차관업추비사용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사정업무처리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진정 / 비위사항의조사및처리현황 감찰관 법무부 년법무부및검찰청에대한자체감사결과 감찰관 법무부 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의뢰받은사항에대한조사및처리결과 감찰관 법무부 년 ~2013년퇴직공직자연도별취업현황 ( 대상자의최종직책과퇴직후최초취업까지소요된기간, 취업된기업체또는기관 ) 감찰관 법무부 년도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법령에관한자문내역 법무실 법무부 29. 남북한통일관련중장기법무계획 법무실 법무부 30. 남북한통일관련법령안 법무실 법무부 33. 남북교류협력의진전에따른법적분쟁조절을위한대비계획 법무실 법무부 년 ~2013년대통령 국무총리와행정각부처의통일관련법령에관한자문내역 법무실 법무부 년 ~2013년남북한교류협력관련법무관계법령의해석내역 법무실 법무부 34. 북한의법률체제및사법제도에대한실태파악및분석평가자료 법무실 법무부 35. 통일관련외국법령의조사 수집 연구현황및관련간행물일체 법무실 법무부 36. 소년보호정책기본계획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8. 소년원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의수용현황및기관평가 지도감독내역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099 법무부 39. 전자발찌등위치추적전자감독현황 ( 연도별 ) 및개선할사항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25 1100 법무부 40. 성충동약물치료명령집행현황 ( 연도별 ) 및개선할사항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01 법무부 41.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 관리및고지현황 ( 연도별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02 법무부 42. 전국보호관찰소운영현황 (2013년)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03 법무부 ~2013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건목록과요지, 처리결과 검찰국 법무부 74. 국정원댓글사건관련킥스에입력된검찰의수사지휘및경찰의보고내역 검찰국 법무부 76. 김용판, 원세훈에대한공판에서검사의모두진술자료 ( 관련 PPT자료포함 ) 검찰국 법무부 75. 국정원댓글사건과관련하여검찰에송치된국정원직원및민간인들에대한불기소장 검찰국 법무부 1. 대구지방검찰청현황 1) 청사검축현황 ( 완공시기 ) 및완공후최근까지리모델링현황 ( 연도, 리모델링실적 ) 2) 청사규모현황 ( 연면적, 층수 ) 검찰국 ) 청사상주인력현황 1108 법무부 1. 최근 3년간임직원해외연수및출장관련현황 ( 건별내용및연수사유, 예산, 연수장소, 연구내용구체적구분 )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2년 11월과 12월에있엇던해외연수에대한구체적계획표 ( 일자별방문장소포함 )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전국보호관찰소현황 ( 위치, 근무인원, 보호관찰대상인원등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11 법무부 2. 전국의각보호관찰소의이전계획여부 ( 최초이전계획수립일자 )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 보호관찰소이전절차및근거규정 ( 주민동의절차여부 )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1. 4대사회악범죄 1) 4대사회악범죄척결평가기준 2) 4대사회악범죄척결평가전체적인결과 검찰국 수형자위기가족지원 4)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의피고인조사시자녀관련정보를조사하는지여부및필수조사항목인지여부 1114 법무부 1. 특수부또는특별담당사건중 1) 뇌물죄, 배임수증재죄에한정하여기소사건중 1심또는2심에서각각무죄사건의가. 개요나. 피의자다. 공소사실요지라. 무죄이유바. 공소장 2. 위무죄사건의판결문첨부 2-1. 특수부또는특별담당사건중 1) 뇌물죄, 배임수증재죄에한정하여기소사건중 1심또는2심에서각각무죄사건의마. 공소제기타당성에대한검찰의감찰결과 검찰국 법무부 1. 장기체류외국인지문등록제 1) 부터시행중인장기체류외국인지문등록제에대한설명자료및근거볍령 법무부 2. 현재까지장기체류외국인의지문등록진행상황 ( 나라별등록인원, 미등록인원, 이에대한비율 ) 법무부 현재장기체류외국인의숫자, 거주지, 직업등에대해법무부에서파악하고있는자료일체 법무부 1119 법무부 1. 국정원댓글사건수사관련 1) 수사결과발표자료 2) 검찰의기소내용 ( 공소장사본 ) 3)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의폐쇄회로 TV녹취록공개자료 4) 3) 의자료와원본과의차이 5) 조선일보보도에대한해명자료와정정보도요청문사본 6) 3) 의녹취록공개배경 ( 이유 ) 7) 국정원댓글달기가선거개입용공작이라고판단하여기소한이유 2. 보호공무원관련 ( 소속기관 시설별 )( 이후 ) 1) 연도별이직자현황 ( 이직비율 )( 근속기간별 ) 2) 연도별명예퇴직자현황 3) 연도별각종질환으로휴직자현황 4) 연도별각종비위로인한징계자현황 ( 소속기관별, 징계사유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_e 1' 0 6_e 1'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4. 사면등과관련 검찰국 0 2_a 1'

226 3) 이후특별사면자중국가보안법등이른바공안사범현황 1121 법무부 5-2. 소년보호시설 ( 학교 ) 과목별전임교사현황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 의경우근속연수별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7. 각종범죄관련자료 ( 이후 )( 각지청별 ) 3) 국가보안법위반사범처리현황 검찰국 0 2_a 1' 11) 선거사범및선출직공직자수사와사법처리현황 1124 법무부 8. 치료감호관련 ( 이후 ) 1) 치료감호시설및수용자현황 ( 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 2) 치료감호전담의료인확보현황 (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등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치료감호관련전담병원확보현황 4) 주요외국의치료감호전담시설및인력현황 1125 법무부 12. 전자발찌관련 ( 제도시행이후연도별, 기관별 ) 1) 전자발찌착용자현황 2) 전자발찌임의훼손, 오작동 ( 고장 ) 등유형별발생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전자발찌착용자에의한범죄발생현황 1126 법무부 18. 범죄예방위원과관련 1) 지방청 ( 지청 ) 별위원위촉현황 ( 직업, 연령, 성별, 위촉기간, 재위촉횟수등 ) 2) 이후지방청 ( 지청 ) 별예산지출액 범죄예방정책국 ) 2) 의기간범방위원주요활동내역 4) 범방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사람이형사사건으로피소된내역 1127 법무부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 이후 ) 1) 보호시설등에서의피의자 피고인도주현황및처리결과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28 법무부 21. 최근 10년간범죄수익환수실적현황 기획조정실 0 2_a 1' 1129 법무부 2. 최근 10년간국정원의이적활동수사와관련해법원에청구한각종영장현황 검찰국 1 1 1' 1130 법무부 5. 갱생보호공단의출소자취업알선및직종별취업현황 교정본부 0 2_a 1' 1131 법무부 6. 갱생보호공단취업알선을받은출소자의재범현황 ( 범죄종류별구분요망 ) 교정본부 0 2_a 1' 1132 법무부 4. 살인 / 강도 / 방화 / 강간 / 폭력등 / 공무집행방해등범죄유형별재범률 (2009~2013.6) 검찰국 1 1 1' 1133 법무부 10. 송무현황 법무실 0 2_b 법무부 2. 계약전체내역 ( 최근 5년간 2009년 ~2013년 8월 ) 기획조정실 법무부 4. 최근5년간퇴직공무원재취업현황 1) 퇴직공무원재취업현황리스트 ( 성함 ( 성만기재 ), 전직, 퇴직후취업한기업및직책, 퇴직일자, 재취업일자, 법제처근무기간, 공직자윤리위보고현황 ) 기타 법무부 1. 자료요구 8) 각교정시설별혼거실 / 독거실현황 ( 혼거실평균수용인원수, 독거실공실현황, 교정시설별적정수용인원현황 )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3. 최근10년간연도별영치금상위자 10인 ( 죄명, 영치금액수, 형기등명시요 ) 1) 연도별영치금평균액수, 영치금관련법규사본일체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4. 현수감중인사형수관련 ( 사형수별죄명, 형기, 살인피해자수, 독거 / 혼거현황, 노역여부 / 수형자 1인당연간소요비용 ) 교정본부 0 2_a 1' 1139 법무부 5. 현수용자중독거실거주자명단및죄명, 형기, 독거실수용사유, 관련법규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1. 전자감독주요통계 1) 집행현황, 재범및훼손현황, 자살 ( 시도 ) 현황, 가해제인용건수, 경찰공조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41 법무부 2. 전자발찌통계요약 (2013년9월25일현재 ) 1) 현재원, 집행누적인원, 소급부착현황 (2012년12월27일헌재합헌결정일기준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42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법무부 (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포함 ) 에대한감사원처분요구서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법무부 (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포함 ) 자체감사결과보고서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법무부의감사결과보고서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 3개공단및 3개공단의기관장을대상으로법무부의주의또는경고발령현황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 년 9월현재까지법무부 (3개공단포함 ) 에대한총리실내공직윤리지원관실및법무감사담당관실의자료제출요청현황및요구와관련해법무부가제출한자료사본 감찰관 0 8 0

227 1147 법무부 년 1 월부터 2013 년 9 월현재까지 감사원법 제 29 조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4 조에의거, 범죄및망실 훼손등과관련해법무부 (3 개공단포함 ) 가감사원과기획재정부에통보한현황및미보고현황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현재까지법무부 (3개공단포함 ) 임직원들에대한감사원의조사개시통보현황및통보서사본 감찰관 법무부 13. 법무부의소송과관련하여, 1) 2013년9월현재원고가돼소송 ( 제소 ) 중인현황 ( 아래표작성 ) 및소송별소송가액상위 5건의판결문사본 2) 2013년9월현재피고가돼소송 ( 피소 ) 중인현황 ( 아래표작성 ) 및소송별소송가액상위 5건의판결문사본 3) 2013년9월현재진행중인소송총건수및총소송가액현황 법무실 ) 2009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소송에따른패소및배상현황 5) 위4) 와관련, 패소로인한배상액상위 5건현황및판결문사본 1150 법무부 년 ~2013년법무부 (3개공단포함 ) 의자체감사계획서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 년 9월현재까지감찰관의결재 ( 대면보고에따른서면결재와전자결재모두포함 ) 대장사본 ( 날짜, 작성부서및작성자, 문서제목, 문서번호, 문서쪽수, 첨부문서유무및첨부문서의쪽수, 대외비나비공개는별도표기 )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법무부 (3개공단포함 ) 가체결한계약과관련, 용역 매매등계약현황및해약 ( 해지 )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비밀문서현황 1) 문서번호 / 제목 / 작성일시 / 작성부서 / 분류 / 최종결재자 교정본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수용자에의한교도관폭행현황및조치내역 교정본부 0 2_a 1' 1155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수용자에대한각교도소 ( 구치소포함 ) 별징벌현황 ( 징벌사유별, 징벌의양정별로구분 ) 교정본부 0 2_a 1' 1156 법무부 5.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2011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설문항목, 연도별프로그램참여자및설문응답자수포함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15. 형집행정지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2) 형집행정지대상자현황 -교정기관별, 범죄유형별구분, 집행정지기간및사유포함 교정본부 0 2_a 1' 3) 형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자현황 -교정기관별, 집행정지기간및재수감사유포함 1158 법무부 20. 청렴도조사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검찰자체내부청렴도조사실시결과보고서 -각지검( 지청 ) 별비위자적발실적및조치내역반부패청렴시책등포함 기타 ) 검찰내부청렴교육현황및 -교육프로그램및교육자료 ( 교재등 ) 일체 1159 법무부 21. 대검감찰위원회관련 1) 감찰위원회운영규정일체 2) 2010년 ~2013년현재감찰위원회감찰사건내역 -일시, 대상, 내용, 처리결과 감찰관 ) 2012년 ~2013년현재감찰위원회회의록사본 ( 원본대조필 ) 일체 1160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교도소내재소자간폭행현황및조치내역 교정본부 0 2_a 1' 1161 법무부 1. 마을변호사제도의운영실태 ( 도입부터9 월현재까지 ) 1) 예산집행내역 2) 홍보 기획조정실 ) 상담건수 4) 평가 ( 언론기사, 상담자만족도등구체적인증빙자료 ) 1162 법무부 2. 현재까지마을변호사제도를통해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인계한사건현황 1) 상담카드사본필히제출 법무실 법무부 1. 마을변호사제도관련 1) 마을변호사지정현황 ( 전국시, 군, 구구분 ) 기획조정실 ) 각시, 군, 구별마을변호사의법률상담건수 ( 전화, 서면등구분 ) 1164 법무부 3. 사법연수원및로스쿨윤리교육현황 (2008년1월 ~2013년현재, 연도별구분 ) 1) 사법연수원및로스쿨의윤리교육관련수업및이수학점, 주당교육시간 -로스쿨의경우, 제도시행시부터현재까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벌금관련가 ) 2009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벌금납부현황 ( 건수, 벌금액, 납부액등구분 ) 나 ) 벌금일부납부및납부연기허가근거, 기준, 내용, 절차다 ) 2009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일부납부및납부연기신청, 처리등현황 ( 벌금부과건수, 벌금부과액별구분하고, 전체건수및금액대비허가율기재 ) 라 ) 2009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일부납부및납부연기의취소현황 ( 벌금부과건수, 벌금부과액별구분하고취소율기재 ) 검찰국 0 2_a 1'

228 마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벌금분납신청및처리현황 ( 건수별, 금액별구분 ) 사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벌금미납지명수배자현황아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환형유치현황자 ) 총액벌금제, 일수벌금제관련법무부의견차 ) 벌금납부관련개선사항 1166 법무부 3. 사건사고관련다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검찰청별, 검찰청사내사건 사고현황 검찰국 1 1 1' 1167 법무부 1. 벌금, 추징금관련 1) 지검별고액벌금, 추징금미납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고액추징금, 벌금집행현황 3) 추징금10억원이상미납현황 ( 추징금미납상위 20위별도제출 ) 검찰국 0 2_a 1' 4) 2009년부터현재까지고액벌금, 추징금환수를위한압수수색등현황 7) 2009년부터현재까지압수수색물품, 처리현황 ( 처리절차도별도기재 ) 8) 고액벌금, 추징금환수대책 1168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1) 검찰개혁심의위원회관련가 ) 검찰개혁심의위원회회의개최현황 ( 개최일시별로, 참석위원수, 노의안건, 결의안건등작성요망 ) 나 ) 검찰개혁심의위원회관련예산집행현황 기획조정실 다 )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결정사항 2) 현재까지검찰개혁추진상황및이행현황, 성과, 향후계획 7) 검사적격심사제도시행이후운영실적 ( 대상인원, 판단결과, 부적격심사판정현황포함 ) 1169 법무부 3.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검찰시민위원회구성, 운영현황, 실적, 주요사례및처리결과 검찰국 ) 5대고검의검찰시민위원회구성, 운영현황, 실적, 주요사례및처리결과 1170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3)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故, 기관별, 범죄유형별보호관찰현황및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지명수배된보호관찰대상자현황및결과 ) 가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기관별, 범죄유형별보호관찰현황나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기관별, 범죄유형별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자지명수배현황및결과다 ) 2009년부터현재까지특별자수기간운영현황및성과 ( 자수자에대한인센티브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4) 신고보상제도관련라 ) 2006년부터현재까지성매매신고자보상금수령자의사건내용마 ) 2006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신고자보상금제도적용대상사건현황및처리결과바 ) 2006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알선혐의로입건된사람및처리결과 1171 법무부 1. 통합진보당국회의원이석기내란음모사건관련한공소장사본 ( 첨부서류도포함 ) 교정본부 법무부 2. 법무업무 1) 2011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부처별법령자문, 법령해석현황및주요사례 2) 법령자문, 법령해석, 국제협약의법률문제검토시법제처와협업현황및주요사례 3) 법령자문, 법령해석등에서법제처와의견차이가있는사례 4) 법제처법령해석과유사점및차이 법무실 법무부 1. 하지혜양살인사건과관련해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길자에대한형집행정지시첨부했던진단서사본 검찰국 법무부 1. 최근 5년간교도관에대한재소자들의고소 고발사건현황및처리결과 교정본부 0 2_a 1' 1175 법무부 2. 최근 5년간교도소내사망사건현황 ( 자살, 병사, 폭행치사등 ) 교정본부 0 2_a 1' 1176 법무부 가석방사유및당시같은죄목으로가석방된자현황 교정본부 0 2_a 1' 1177 법무부 4. 최근5년간 (2007년 ~2013년6월말기준 ) 정치중립의무위반 ( 정치자금법 / 정당법 / 국가 지방공무원법 ) 위반공무원현황 1) 위반법률별현황 -연도별/ 소속부처별 / 직급별 / 위반법률볍 / 기소 불기소건수 / 재판결과 ( 유무죄로만구분 ) 2) 정당별현황 : 정당별가입 불법후원금납부현황 감찰관 1 1 1' 1178 법무부 년 1 월부터 2013 년 6 월말기준공안사범현황 1) 소속단체현황 - 연도별, 소속단체별 ( 소속이없을시개인 )/ 소속단체별대표적위반내용 / 구속불구속 / 재판결과 검찰국 1 1 1'

229 2) 위반유형현황 -연도별/ 국가보안법상위반조항별건수 3) 재범현황-연도별 / 범죄횟수별건수 4) 공안사범관리대상현황 -연도별직업군별 1179 법무부 년부터2013년까지공안관련현황 1) 공안부서개편연혁 ( 부서, 인원등 ) 검찰국 법무부 년 ~2013년 6월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재범률 ( 연도별, 보호관찰소별, 범죄횟수별 )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81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존스쿨제도이수자및운영현황 1) 이수인원-연도별 / 운영기관별 / 이수인원 2) 직업별 / 연령별 / 이수사유별 교정본부 0 2_a 1' 3) 동기간존스쿨제도이수자중미성년자대상성매수등관련자인원 4) 2011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존스쿨제도이수자및운영현황 1182 법무부 2. 지난 8월 27일이석기의원내란음모압수수색영장신청시간및발부시간, 영장청구내용및발부허가내용 ( 야간집행청구, 발부시누락등 ) 교정본부 법무부 5. '07년-현재까지연도별법원별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 1) 공안사범에대한선고현황 ( 인원수 / 비율 ) 2)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선고현황 검찰국 1 1 1' 1184 법무부 1185 법무부 1186 법무부 1187 법무부 년부터2013년도6 월말기준출입국기록대외제출현황 1) 연도별 / 제공기관명 / 제공법적근거 / 요청사유 년 ~2013년6월말기준입국제한대상자입국단속현황 1) 연도별 / 입국제한사유별대상자입국단속현황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법무부및검찰청미술품보유현황 1) 연도별 / 수량 / 금액 2) 미술품보유목록 ( 구입일자 / 작품명 / 작가 / 금액 ) 년부터2013년8월말기준법무부및검찰상대소송현황 1) 연도별 / 각건별상세서술 ( 원고 / 소송사유 / 소송결과 / 소송비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0 2_a 1' 기타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지역별법무법인현황 ( 신규설립, 해산, 현존법인수 ) 법무실 법무부 년이후형법제87조 ~ 제104조, 군형법제11조 ~ 제17조의율로기소된자의현황및각급심판결결과 검찰국 1 1 1' 1190 법무부 1. 원전비리관련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96. 중앙지검이기소한 4대강사건관련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21. 상설특검제도입추진현황및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8월현재검사장급이상검사의신원자료 ( 성명 / 나이 / 출신지 / 학력 / 경력등 ) 기획조정실 법무부 6. 최근 5년간현재까지형사보상금지급현황 ( 형사보상금과피의자보상금구분, 지급금액및전년대비증감률기재 ) 검찰국 0 2_a 1' 1195 법무부 7. 피해자유가족지원을위한사업 ( 사업명 / 사업시행시기 / 사업내용 / 최근 5년간사업비 ) 인권국 법무부 16. 최근 5년간노역장유치현황 ( 지역 / 인원 / 범죄유형 / 증감률기재 ) 교정본부 0 2_a 1' 1197 법무부 노역장유치상세내역 ( 노역장유치유형 / 유치에따른벌금상세규정 ) 교정본부 0 2_a 1' 1198 법무부 17. 최근5년간추징금부과및징수현황 최근5년간연도별최고액추징금부과사유 10개 검찰국 0 2_a 1' 1199 법무부 47. 최근 5년간국정원파견검사현황 ( 간략프로필포함 ) 과파견사유 기획조정실 법무부 1. 경력검사도입취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경력검사채용기준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경력검사도입이후, 채용시응시자현황 ( 연도별구분 / 합격자별도표기 ) 기획조정실 법무부 4. 경력검사채용후배치현황 ( 전직별로구분 / 로펌출신별도표기 )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감사원감사과정에서부당한압력 로비와관련한민원접수및조치현황 ( 사유별분류 ) 감찰관 0 6_d 법무부 년이후현재까지 ( ) 각지검별구속집행정지자도주및검거현황 검찰국 0 2_a 1' 1206 법무부 4. 법무부감찰관 9월해외출장내역 (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계획서사본 ) 감찰관 법무부 1. 법무부요구자료 1) 2012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대변인실에서출입기자에게보낸문자메시지내용일자별일체 2) 2012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대변인실에서출입기자에게보낸해명자료일체 기타 0 8 0

230 120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소청심사청구현황및처분내역 감찰관 0 7_a 1' 1209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공증인징계위원회개최현황및징계내역 (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증인구분, 과태료액수포함 ) 감찰관 0 7_a 1' 1210 법무부 2. 보호관찰관련 (2003~2013.8) 1) 보호관찰대상재범률현황 -연도별실시인원 ( 성인, 청소년 ), 재범자 ( 성인, 청소년 ), 재범률 ( 성인, 청소년 ) 2) 성인, 소년재범유형 (10순위, 순위별 %) 3) 성인, 소년재범발생시기 ( 주중, 휴일 ) 및시간대 (5순위) 4) 지역별보호관찰소전국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5) 보호관찰기간중프로그램 ( 성인 / 소년 )-하루및주간프로그램 6) 보호관찰소이전관련 -이전추진중인보호관찰소 - 기주소, 이전추진장소 ( 주소 ), 이전추진경과, 이전추진장소별반경 2킬로미터이내초중고현황 ( 초중고학교수 ) 1211 법무부 8. 공안사범기소현황 ( 현재 ) - 년도별, 유형별, 위반사범수, 기소율 검찰국 1 1 1' 1212 법무부 2.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 재벌일가 (30대기업, 직계존비속 ) 의형집행정지현황 - 이름, 형집행시소속 직위, 형량, 범법내용, 형집행정지건별기간, 형집행정지건별사유 검찰국 0 7_a 1' 1213 법무부 4. ' ' 전국감찰부장회의 ' 결과추진현황 ( 건별 ) 감찰관 법무부 6. 원전비리수사관련현황및경과 - 관련혐의자전체의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7. 일간베스트사이트가피고소 고발인인사건의현황 - ( 주식회사유비에이치, 대표이사이성덕등일베사이트전 / 현직운영자등에대한 ) 고소 고발인, 고소고발내용, 처리현황, 경과, 결과 검찰국 1 1 1' 1216 법무부 8. 4대강비리수사현황및경과 검찰국 1 1 1' 1217 법무부 10. 이명박전대통령일가고소 고발건수사현황및경과 - 고소 고발인, 내용, 진행경과 검찰국 1 1 1' 1218 법무부 11. 친족관계성폭행관련 (2003년 ~2013년 8월기준, 지검별, 연도별 ) - 친족관계성폭행사범처리현황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219 법무부 12. 개인정보유출범죄현황 (2008~2013.8월기준, 지검별, 년도별 ) 검찰국 1 1 1' 1220 법무부 13.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범죄관련 (2008~ 기준, 지검별, 연도별 ) 1) 불법사금융 검찰국 1 1 1' 2) 보이스피싱 ( 형식상동 ) 1221 법무부 14.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기금운영현황 ( 기금구성시부터현재까지년도별 ) 기타 법무부 1. ' 금품수수비리 ' 관련근혜뽕사단중앙회장이성복수사경과 (9월 13일구속서울중앙지검특수 3부 ) 검찰국 법무부 일간의원전비리중간수사기록및박영준전지경부제2차관과김종신전한수원 사장의공소장 ( 부산지검동부지청 ) 검찰국 법무부 3. ' 화교남매간첩사건 ' 관련검찰공소장 ( 서울중앙지검공안1부 ) 검찰국 법무부 1. 국정원댓글사건관련 1) 2013 년9월 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1부 ( 부장이범균 ) 시미로열린원세훈전국정원장재판에서검찰이제시한자료중 ' 주요카페 커뮤니티특이동향보고서 ' 일체 검찰국 ) 6월13일원세훈전국정원장공소장사전유출에대한법무부, 검찰의감찰결과 ( 감찰이끝나지않았다면현재까지의경과 ) 1226 법무부 5. ( 전주지검 ) 남원지청에서조사중달아난이대우사건관련 1) 이대우사건발생경위및검거까지의경과, 현재처리상황 3) 재발방지대책 검찰국 법무부 1228 법무부 1. 법무부이민특수조사대관련 - 이민특수조사대현황 ( 연혁, 인원, 예산, 주요실적 ) - 출국관리대상자현황 (2013.8월말현재) 2. 투자이민제관련 - 부동산투자이민제고시 / 실시계획 - 공익사업투자이민제고시 / 실시계획 - 부동산투자이민제지정구역 / 지구현황 ( 투자기준금액등기타정보포함 )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대상사업현황 ( 투자기준금액등기타정보포함 ) - 현재정부가부동산투자이민제도입대상, 확대대상으로고려하는지역 / 지구혹은지자체로부터건의받은지역 / 지구 ~2013.8현재부동산투자이민제를통한 F-2신청 / 심사 / 취득현황 ~ 현재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통한 F-2신청 / 심사 / 취득현황 - 부동산투자이민제를통한 F-2투자지역별 / 국적별취득현황및평균투자금액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통한 F-2투자지역별 / 국가별취득현황및평균투자금액 - 부동산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통한 F-2취득자중사중취소현황및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0 5 0

231 1229 법무부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출자기업관련 - 센터가출자한기업 ( 굽네치킨스마일점, 무지개공방, 스마일화원, 희망카페 1,2 호점등 ) 의운용현황및현재까지의실적 - 향후출자계획, 운용계획등 인권국 법무부 년 4 월 10 일부터영월교도소등 12 개교정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인터넷화상접견서비스교도소별 / 월별이용현황 교정본부 0 2_a 1' 1231 법무부 1232 법무부 1. 출입국기록관련 1) 이 ( )/ 여권번호 의출입국기록전체 2. 집단소송법관련집단소송법도입관련연구용역보고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만약기록화하지않는다면그사유와향후기록화할계획이있는지여부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최근 5년간검사의이의제기건수및처리결과 ( 구체적사례적시 ) 검찰국 0 2_b 법무부 1. 원전비리관련피고인박영준, 이윤영, 김종신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2. 원전비리관련피고인윤영 ( 전국정우너비서실장 ) 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1. 전자발찌관련 1) 최근5년간피부착자범죄유형별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 최근5년간전자발찌착용자의재범건수, 재범률 1238 법무부 2. 보호관찰관관련 1) 보호관찰관최근 5년간총정원과변동내역, 변동사유 2) 향후보호관찰관증원계획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최근3년간지역별전자발찌전담직원및피부착자현황 1239 법무부 9. 국가보안법관련 - 최근5년간국가보안법위반사범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240 법무부 1. 정몽구피고소피고발사건관련현대차정몽구회장피고소피고발된사건관련파견근로자보호등법률위반사건처분현황 검찰국 고소 ( 고발 ) 인, 입건날짜, 담당기관, 처분결과등일체 1241 법무부 1. 수사발표문유출특별감찰관련 1) 국정원불법대선개입사건수사발표문사전유출특별감찰관련진행현황 - 감찰주체 - 감찰대상자의직급 감찰관 감찰활동경과또는결과요지및조치내용 - 감찰결과에따른조치이유의요지등 1242 법무부 2. 통신제한조치연장관련 2009년이후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현황 1) 기간연장청구건수 ( 청구주체별, 사유별 ) 가. 청구주체별나. 사유별 ( 통비법제 6조제7항, 제7조제2항등 ) 검찰국 0 2_b 0 2) 연장미청구로종료된건수 3) 2009년이후집행된통신제한조치의평균통신제한조치집행기간 ( 연장된기간합산 ) 1243 법무부 3. 과거사관련 1) 검찰차원에서과거사반성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 각고검장, 각지검장의견해 2)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은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를구성하여자체적으로과거사에대한반성을한바있는데, 검찰도과거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는주장에대한법 기타 무부장관과검찰총장, 각고검장, 각지검장의견해 3) 노무현전대통령의 4 3사태사과와같이전정권에서발생한불핸한과거사에대해현대통령이사과하는것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 각고검장, 각지검장의견해 1244 법무부 8. 지난 5년간내부직원에대한징계조치내역 ( 연도, 소속, 징계사유, 처분 ) 감찰관 0 7_a 1' 1245 법무부 10. 법무부소속위원회현황 ('08년이후매년도별 ) 1) 명칭, 구성일, 구성위원수, 설립목적, 개최실적, 예산집행실적 기획조정실 법무부 11. 입국거부관련 1) 입국거부관련규정 2) 입국거부사유별, 국적별입국거부현황 ('05 년이후매년도별 ) 3) 현재입국금지자현황 사유별, 국적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e 1'

232 1247 법무부 4) 입국거부에대한이의신청현황 12. 공직자윤리법상취업승인관련 1) 공직자윤리법 18 조 1 항에따라법무부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사본 ( 지난 5 년간 ) 2) 공직자윤리법 18 조 2 항에따라법무부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사본 ( 지난 5 년간 ) 기타 법무부 22. 법무부출신중공직자윤리법상취업제한규정위반자적발현황 ( 최근 5년간 ) 감찰관 0 7_a 1' 1249 법무부 1. 법무부와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13.4~9월) 사이에서오간전자문서수발신목록대장및사본일체 기타 법무부 2. 상법개정안관련 1) 법무부의상법개정안관련공정위 / 산자부등관련부처의견수렴여부및수렴일시 법무실 ) 법무부가수렴한상법개정안에대한관련부처입장 1251 법무부 1. 상설특검제관련쟁점 ( 특검의성격, 임명절차, 수사개시요건 ) 기획조정실 법무부 2. 특별감찰관제관련쟁점 ( 감찰대상, 감찰사항, 권한, 고발의대상 )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살인죄기소후무죄확정판결관련 1) 2000년이후각지검별살인죄로기소하여무죄확정판결을받은수 검찰국 0 2_a 1' 2) 1-1의사례중진범이체포됨으로인하여무죄판결을받은경우의수 ( 각경우담당경찰서와검찰청을명시 ) 1254 법무부 27. 최근 5년간강제퇴거보호외국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255 법무부 28. 최근 5년간보호외국인보호현황 ( 각출입국및보호소별, 각출입국및보호소의한계포함할것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256 법무부 29. 최근 5년간외국인보호소평균보호기간 ( 각보호소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257 법무부 30. 보호외국인상담관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최근 5년간각출입국관리사무소별보호외국인상담건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b 법무부 최근 5년간각출입국관리사무소별보호별고충상담내용건수 ( ex. 체불임금, 의료구호, 출입국법상처분, 기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b 법무부 31. 임금체불관련 최근 5 년간보호외국인임금체불건수 ( 각출입국및보호소별 ) 최근 5 년간보호외국인임금체불금액 ( 각출입국및보호소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b 법무부 32. 최근 5년간보호외국인일시해제건수 ( 각출입국및보호소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262 법무부 34. 최근 5년간각출입국관리소및보호소별보호외국인 1인당식사단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b 법무부 35. 의료현황관련 최근 3년간각출입국관리소및보호소별의료인력현황 ( 상주의료인력따로통계 ) 최근 3년간각출입국관리소및보호소별의료설비현출입국외국인정 황 최근 3년간각출입국관리소및보호소별외부의료시설진료신청보호외국인수및외부의료시설진료보호외국인수책본부 0 2_a 1' 1264 법무부 원전비리수사단에서발표한원전비리중간수사결과관련보도자료및중간수사결과보고서 검찰국 법무부 1. 가명조서관련범죄 1) 최근2년간 (2012~2013년현재까지 ) 각지검별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2조해당범죄사건수 검찰국 0 2_a 1' 1266 법무부 2. 교정시설임상심리사배치관련 2-1. 교정시설별임상심리사배치개시년, 월 ( 임상심리사가결원인교정시설포함할것 ) 교정본부 0 2_b 미배치교정시설의경우향후배치예정년, 월 1267 법무부 3. 교정시설관련 3-1. 교정시설별정원및현원 ( 기 미결구분, 성별구분 ) 3-2. 교정시설별 18세미만수용여부및인원수 교정본부 0 2_a 1' 1268 법무부 년, 2013년상반기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개인정보조회요청을한요청기관, 담당부서및담당자, 개인정보조회요청사유 기타 법무부 1. 최근 5 년간연도별국내외국인체류현황 - 국가별, 체류사유별별도제출 社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0

233 1270 법무부 년 ~2013년사면현황 ( 특사 / 일반사면 / 복권등 ) 검찰국 0 2_a 1' 1271 법무부 년 ~2013년소년범죄통계 ( 지역별, 연령별, 범죄종류별 )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272 법무부 년 ~2013년기초지자체별범죄통계 검찰국 1 1 1' 1273 법무부 년 ~2013년기초자치단체별외국인및외국국적동포범죄통계 검찰국 1 1 1' 1274 법무부 년 ~2013년성범죄 (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수사, 처벌및사후관리현황 검찰국 1 1 1' 1275 법무부 년 ~2013년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수사, 처벌및사후관리현황 검찰국 1 1 1' 1276 법무부 71. 4대강사업의기획, 시행, 관리, 운영과관련하여검찰에고소, 고발되거나검찰이인지한사건목록과그요지, 사건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277 법무부 72, 4대강사업의기획, 시행, 관리, 운영과관련한범죄사실로기소된사건의공소장일체 검찰국 0 2_a 1' 1278 법무부 1. 제1회 (2012년), 제2회 (2013년) 변호사시험합격생중이공계전공자현황 ( 이공계전공인원및비율 ) 기타 법무부 2. 제1회 (2012년), 제2회 (2013년) 변호사시험선택과목별응시현황및합격자현황 기타 법무부 3. 제1회 (2012년), 제2회 (2013년) 변호사시험합격생중변리사자격소지자비율 기타 법무부 1. 감사및감찰관련 1) 최근5년간사무감사지적사건현황 ( 지검별, 사유별 ) 2) 최근5년간연도별비위혐의적발검사에대한처분현황 감찰관 0 7_a 1' 가. 연도별각사유별비위혐의적발된검사현황및처분결과다. 연도, 대상자 ( 김 **), 직책 ( 평검사, 부장검사등 ), 혐의, 처분결과를건별로명시 1282 법무부 1.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 관계법규 ( 위원자격등 ) 및제도설명자료, 관련예 결산현황 2)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각지검 지청별검찰시민위원회위원수추이 3)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검찰시민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는중범죄를범한위원명단및처분결과 검찰국 ) 현재각지검 지청별검찰시민위원회위원명단 ( 성명, 직업, 학력, 약력등포함요 ) 5) 현재검찰시민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인원중전과가있는자가있을경우, 그명단및전과사실 6)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검찰시민위원회결정사항 ( 건별요지정리요 ) 및이와관련된검찰의처분현황 ( 불기소사유명시, 기소여부등 ) 1283 법무부 1. 이석기관련공소장사본 1) 이석기등3인내란음모혐의공소장사본 교정본부 법무부 년교정통계연보 교정본부 0 2_a 1' 1285 법무부 < 법무행정분야 > 2. 형집행정지결정등과관련 1) 이후 현재까지형집행정지신청및결정내역 ( 신청사유, 결정여부, 집행정지결정취소현황포함 ) 2) ( 위기간 ) 집행정지기간중도주자현황 ( 검거여부, 처리결과등 ) 3)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구성관련규정 검찰국 0 2_a 1' 4) 이후서울서부, 남부, 동부지검의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개최현황 ( 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 5) 이후형집행정기기간중특별사면받은사람현황 6) 여대생청부살인사건관련윤아무개 (68, 여 ) 씨의형집행정지결정내역 ( 결정일시, 결정이유, 심의위원회개최일시등 ) 1286 법무부 4. 사면등과관련 1) 법무부의사면기준 2) 이후일반사면현황 검찰국 0 2_a 1' 4) 이후특별사면대상자중 2회이상특별사면받은자현황 5) 대통령사면권제한 ( 통제 ) 주장에대한법무부입장 1287 법무부 5-3. 법학전문대학원대학별판사, 검사, 군법무관등졸업자진로현황 기타 법무부 6. 검사 ( 시보 ) 임명과관련 1) 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검사시보임용선발기준 2) 출신자검사 ( 시보 ) 임용자중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현황 기획조정실 ) 년도신규검사 ( 시보 ) 임용자중사싳루신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현황 ( 인원 ) 4) 법학전문대학원출신검사 ( 시보 ) 의출신대학 ( 학부 ) 및학부전공별현황 1289 법무부 8. 법률구조공단관련 8) 공단업무와마을변호사제도의유사점과차이점분석자료 법무실 법무부 13. 법무부소속공무원징계, 감찰활동등과관련 감찰관 0 7_a 1'

234 1291 법무부 1292 법무부 1293 법무부 1294 법무부 1295 법무부 1296 법무부 1297 법무부 1298 법무부 1299 법무부 1300 법무부 2) 1) 의기간징계받은검사의현재근무현황 14. 검사적격심사위원회관련 1) 이후위원회위원현황 2) 적격심사결과정상적인직무수행이어렵다고인정하여퇴직을건의한사례가있는경우그내역 ( 위원회설치이후현재까지 ) 3) 2) 의경우에해당되어대통령께퇴직명령을제청한사례 17. 검찰시민위원회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 ) 1) 설치배경 ( 이휴 ) 2) 설치현황 3) 위촉위원의직업, 학력, 연령별현황 ( 설치기관별 ) 4) 시민위원회의사건처리실적 ( 설치기관별 ) 5) 심의결과와다른처리건수 ( 설치기관별 ) 6) 제도시행과정상나타난문제점 개선방안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 이후 ) 2) 형 ( 자유형 ) 미집행자현황 ( 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 2. 영장신청등과관련 ( 이후 )( 지방청별 ) 1) 영장종류별영장신청건수, 발부건수 / 비율 2) 구속영장발부후기소건수 / 비율, 구공판건수 / 비울,1 2심무죄건수 / 비율 3) 1) 의경우피의사실별, 신청사유별 ( 도피, 증거인멸우려등 ) 현황 4) 긴급체포후석방현황 ( 사유별분류 : 영장불청구, 판사기각, 구속적부심석방등 ) 4. 검사의불기소처분등과관련현황 ( 이후 ) 1) 불기소처분사건에대한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접수현황 ( 연도별, 지방청별 ) 2) 1) 의경우재정신청인용 ( 부심판 ) 건수비율및기각건수 / 비율 3)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신청건수, 인용건수 / 비율 5. 형사조정과관련 ( 이후 ) 1) 연도별청별형사조정현황 ( 청별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율 ) 2) 1) 의경우조정액별현황 ( 금액별단위는임의기준으로할것 ) 3) 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 개선방안 6. 성폭력범죄와관련 ( 이후지방청별 ) 1) 성폭력사범 ( 피의자 ) 연령별 범죄유형별현황, 조치결과 2) 13 세미만아동청소년, 장애인에대한성폭력사범처리현황 3) 남성이성폭력범죄피해자인사건처리건수와조치결과 7. 각종범죄관련자료 ( 이후 )( 각지청별 ) 1)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등강력범죄발생및처리현황 4) 공무원이피의자인범죄 ( 지검별, 유형별 ) 현황 5) 여성이피의자인범죄의범죄유형별현황 6) 정보통신망보호법 ( 음란물유포 ) 위반사범조치현황 ( 피의자의연령대별분석자료, 처리결과 ) 7) 고소, 고발자등에대한보복성범죄처리현황 8) 긴급체포사유별현황, 체포후처리별현황 10) 무고사범처리현황 13) 학교폭력관련범죄처리현황 8.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제도관련 ( 이후지청별 ) 1) 경찰의영장청구건수, 피의자면담검수 / 비율, 면담후영장기각건수 / 비율 2) 기간내피의자면담을둘러싼경찰과의갈등사례 9. 인권보호와관련 1) ' 인권보호를위한수사공보준칙 ' 전문 2) 이후수사상황공개를위한검찰총장의승인내역 3) 2) 의승인을받아공개한자료내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0 2_a 1' 검찰국 1 1 1' 검찰국 0 2_a 1' 검찰국 0 2_a 1' 범죄예방정책국 1 1 1' 검찰국 1 1 1' 검찰국 1 1 1' 인권국 법무부 10. 가정폭력범죄와관련 ( 이후지방청별 ) 검찰국 1 1 1'

235 1) 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 ( 범죄유형별분류 ) 2) 가정폭력범죄에대한임시조치유형별조치현황 3) 가정폭력처벌법제 9조제1항에따라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한건수 4) 가정폭력범죄중상담조건부기소유예로처리한건수 ( 총사건대비비율 ) 1302 법무부 13. 검사등의배치와관련 1) 지검 ( 지청 ) 별재직검사, 검찰직원중해당지역연고자배치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20. 최근 5년간해외도피기소중지자및자유형미집행자현황 검찰국 1 1 1' 1304 법무부 1. 검사구속인원 / 사경송치사건인원 검찰국 1 1 1' 1305 법무부 2. 검사구속인원 / 총구속인원 검찰국 1 1 1' 1306 법무부 3. 검사구속인원 / 사건총접수인원 검찰국 1 1 1' 1307 법무부 5. 최근 5년간전국지검국가보안법위반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08 법무부 6. 최근 5년간전국지검구속영장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09 법무부 7. 최근 5년간전국지검검사항소인용률현황 검찰국 0 2_a 1' 1310 법무부 9. 최근 5년간전국지검불법사금융사범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11 법무부 11. 직구속률 [ 검사구속인원 / 사경등불구속송치사건인원 ] 검찰국 1 1 1' 1312 법무부 1. 장애인고용현황 ( 최근5년간2009~2013.8) 1) 법적기준및법적근거설명자료포함 기타 법무부 7. 최근5년간검사 1심무죄율현황 1) 건수, 비율 검찰국 0 2_a 1' 2) 지검별현황 1314 법무부 8. 최근5년간판사영장기각률현황 1) 건수, 비율 검찰국 0 2_a 1' 2) 지검별현황 1315 법무부 9. 최근5년간검사 1심무죄율현황과판사영장기각률현황비교 1) 그래프로추이제출 검찰국 0 2_a 1' 1316 법무부 11. 대검중수부처리사건유죄율 1) 접수, 처분, 확정, 재판중 2) 기소, 불구속, 구속, 불기소, 유죄, 무죄등 검찰국 0 2_a 1' 3) 통계자료 1317 법무부 12. 지검별홈페이지시각장애인접근성현황 1) 음성안내, 글자조정기능현황 기타 0 6_d 법무부 15. 최근 5년간주요흉악범죄발생현황 검찰국 1 1 1' 1319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각지검별긴급체포관련 1) 긴급체포후구속영장청구및발부, 기각현황 ( 각지검별구분 ) 검찰국 1 1 1' 2) 검찰에의한긴급체포후석방현황 ( 각지검별구분 ) 1320 법무부 년부터1월부터 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현황 ( 수사중해외도피사범, 각유형및지검별로구분 ) 년1월부터 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현황 ( 기소이후해외도피사범, 재판중해외도피사범을각유형및지검별구분 ) 검찰국 0 2_a 1' 1321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중시효완성으로처벌불가능한미집해앚현황및해당사범의공소장사본 검찰국 0 1 1' 1322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미검거자유형미집행자현황 ( 국내도피및해외도피사범으로구분 ) 검찰국 0 2_a 1' 1323 법무부 26. 형사조정제도관련 1) 2013년9월현재각지검별형사조정위원회설치현황 2) 2009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각지검별형사조정현황 ( 전체사건수, 형사조정의뢰건수, 처리건수, 형사조정성립건수, 형사조정성립율등 ) 기획조정실 0 2_a 1' 3) 형사조정위원제척, 기피, 회피사례 ( 해당위원명및사유, 일시명시 ) 1324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무죄율현황 검찰국 0 2_a 1' 1325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구속적부심현황 (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등 ) 검찰국 1 1 1' 1326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계좌추적영장청구및발부, 기각현황 ( 발부율, 기각율포함 ) 검찰국 1 1 1' 1327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청구및발부, 기각현황 ( 발부율, 기각율포함 ) 검찰국 0 2_a 1'

236 1328 법무부 ~ 현재까지각지검별범죄수익몰수 추징보전실적 검찰국 0 2_a 1' 1329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형사보상금신청및지급현황 ( 형사보상금과피의자보상금구분하고신청건수및금액, 지급건수및금액, 전년대비증감률기재, 신청후지급소요기간 ) 검찰국 0 2_a 1' 1330 법무부 ~ 현재까지각지검별피의사실공표죄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31 법무부 1. 검사를포함한검찰공무원의국외훈련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성명, 체류기간, 체류비용, 국외훈련결과보고서 2) 국외훈련만족도설문조사결과 3) 국외훈련종료대상자연구논문평가결과보고서 기획조정실 국외훈련종료대상자별연구논문주제 - 국외훈련종료대상자연구논문평가위원, 절차, 기준 1332 법무부 2. 소년보호교육프로그램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2011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설문항목, 연도별교육프로그램이수자수및설문응답자수포함 범죄예방정책국 0 2_b 법무부 3. 갱생보호서비스수혜자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2011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설문항목, 연도별수혜자수및설문응답자수포함 범죄예방정책국 0 2_b 법무부 4. 법질서바로세우기국민인식도조사결과보고서 (2011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설문항목, 연도별교육프로그램이수자및설문응답자수포함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12. 검찰에서파악하고있는종북단체및이적단체현황 1) 조직결성시기, 단체명, 활동지역, 조직원수등포함 검찰국 0 6_e 1' 1336 법무부 14. 소년원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소년원입소자현황 - 범죄유형별, 전체범죄자수대비비율명시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 성범죄예빵프로그램운영현황 3) 출소후재입소현황 -각소년원별, 범죄유형별 1337 법무부 18. 국가보안법사범처리관련 (2010년1월 ~ 월현재 ) 1) 각지검별 ( 지청 ) 국가보안법사건건수및기소현황 검찰국 1 1 1' 1338 법무부 경력변호사검사채용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검사현황 1) 성명, 출신대학, 사법연수원기수, 임관일, 임용직전근무처 ( 법무법인및개인사무소의경우그명칭포함 ) 기획조정실 법무부 최근5년간경력변호사채용 1) 연도별구분, 성명, 출신대학, 사법연수원기수, 임관일, 임용직전근무처 ( 법무법인및개인사무소의경우그명칭포함 ) 기획조정실 법무부 최근 5년간경력변호사검사채용공고문사본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최근 5년간각비자별 / 국가별외국인근로자입국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2. 최근비자별무단이탈 / 도주 / 기타관계규정위반으로인한적발현황 / 외국인근로자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1 1' 1343 법무부 3. 각국가별무단이탈 / 도주 / 기타관계규정위반으로인한적발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1 1' 1344 법무부 1. 마을변호사관련부처및민간단체간업무협약서일체 기획조정실 법무부 1. 법무부자료제출요구 1) 법무부장관결재문서사본 ( 목록은첨부한파일참고 ) 기타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1)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관련가 )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일원화추진현황및성과나 ) 외국인등록번호와국내거소신고번호로휴대폰가입, 부동산거래, 통장을할수있으나, 두번호가다랄동일인이이중가입가능하여탈세, 대포폰, 대포통장등으로악용가능할수있음. 이와관련한현황조사및조치현황과개선계획 9) 국적취득, 상실등관련가 ) 국적을취득, 이탈, 상실하였을경우본인이외에국적취득, 이탈, 상실사실을타기관등에통지하는사례나 ) 국적취득, 이탈, 상실사실을타기관이모르고있는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다 ) 국적취득, 이탈, 상실되었을경우, 기존통장을사용할경우금융실명제위반여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0

237 라 ) 국적취득, 이탈, 상실등으로이중이름을사용하거나한국과영어이름등이중이름을사용하여통장개설등금융거래나부동산거래등을할수있는바, 이와관련한조사사례및결과 ( 샘플조사등포함 ) 마 ) 국적취득, 이탈, 상실또는이중이름사용등에대한제도개선방안 10) 외국인등록증관련가 )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발급소별외국인등록증신청, 발급현황나 ) 외국인등록증교부방법 ( 제도개선전후방법기재하고, 시범실시계획및향후계획제출 ) 다 ) 외국인등록증발급, 교부등관련진행사항을통지할수있는문자메시지, 등사용여부 ( 사용하지않을경우사용에대한계획기재 ) 1347 법무부 2. 통신제한조치관련 1) 2003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기관별 ( 검찰, 국정원, 경찰등 ), 내용별 ( 종류별 ), 죄명별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및발부현황 ( 일부허가또는일부기각은별도기재 ) 2)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별현황및허가기간별연장현황 ( 국가보안법위반관련은별도기재 ) 검찰국 0 2_a 1' 3) 2003년부터현재까지국가보안법위반관련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및발부현황 1348 법무부 3. 압수수색, 계좌추적영장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죄명별압수수색영장일부허가 ( 또는일부기각 ) 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죄명별계좌추적영장신청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죄명별계좌추적영장일부허가 ( 또는일부기각 ) 현황 4) 압수수색및계좌추적주요사례 1349 법무부 4. 신문열림제외기사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교정시설별신문열람제외기사삭제현황 ( 기사제목및내용목록도별도제출 ) 2) 신문열람제외기사삭제근거규정 ( 내용도기재 ) 기타 0 2_b 0 3) 모방범죄우려가되거나범죄학습이될수있는신문기사등에대해서수용자가알지못하도록하는것에대한입장 1350 법무부 5. 변호사징계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역별, 사유별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변호사징계현황 ( 변호사별징계사유기재 ) 2) 2009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역별, 사유별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변호사징계현황 ( 대한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의징계결정에대한불복, 이의신청현황도포함하여작성할것 ) 감찰관 0 7_a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인명별, 기간별, 지역별변호사업무정지명령결정현황 ( 징계사유포함 ) 4) 2009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결정에대한이의신청또는소송현황및결과 1351 법무부 8. 사형수관련 1) 교정시설별, 수감기간별, 죄명별현재사형수현황 2) 현재사형수의사형확정판결년도현황 ( 최근사형확정판결현황도기재 ) 3) 현재사형수중범행자백자, 부인자현황 교정본부 0 2_a 1' 4) 건국이후정권별, 죄명별, 사형집행현황 ( 사형집행현황은별도기재 ) 5) 사형수1명단항목별연간소요예산및 2009년부터현재까지사형수관련연도별집행예산 1352 법무부 부터 2012까지유형별귀화자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부터 2012까지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1. 이석기의원과관련 1) 민혁당사건과관련해구속사유및구속시기 교정본부 법무부 대통령특별사면으로특별복권된사유 검찰국 법무부 1. '02~ 현재까지영장청구에있어법원의부당기각또는기간, 야간집행등누락등으로잘못발부된사례 기타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미제사건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미제총건수 ( 건 명구분 )/ 미제기간별각건수 검찰국 0 2_a 1' 1358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무고죄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건수 ( 인원구분 )/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59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법조비리사범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비리유형별건수 / 처분현황 ( 구속 / 불구속구분 ) 검찰국 1 1 1' 1360 법무부 년 ~2013 년 8월말까지감사원, 법무부감찰위원회, 대검감찰등에조사, 또는회부된검사현황 ( 건별조사또는회부된사유, 정확하고자세한원인, 결과, 처분모두작성 ) 검찰국 0 7_a 1'

238 1361 법무부 년부터 2013 년 6 월말기준국외도피사범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도피사범현황 2) 연도별 / 도피국가별인원 3) 연도별 / 도피사범범죄유형별 검찰국 0 2_a 1' 1362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자유형미집행자국외도피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범죄유형별도피사범인원 ( 재판중도피자별도표시 ) 검찰국 0 2_a 1' 2) 연도별 / 지검별자유형미집행자검거인원 1363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구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포함 ) 위반자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단속건수 인원, 처분별구분 2) 연도별 / 성범죄대상미성년자연령대별건수 범죄예방정책국 0 6_e 1' 3) 연도별 / 성범죄위반자연령별 / 직업별 1364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검사의국선변호사선전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사유별지정건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13. 무죄재판서제도도입부터 2013년6월말기준무죄재판서게재현황 1) 연도별 / 청구건수 / 게재건수 법무실 0 2_a 1' 1366 법무부 년3월 ~8월말기준 4대사회악단속현황 1) 지검별 /4대범죄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 단속현황 검찰국 0 6_e 1' 1367 법무부 1. 김우중포함일가등관련추징금집행현황 검찰국 0 2_a 1' 1368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법무부및소속기관검사의원면직현황 1) 연도별 / 소속별 / 의원면직건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부터2013.6월말기준국가보안법위반관련압수물현황 1) 연도별 / 압수물형태별 ( 서적,cd등구분) 건 / 폐기등처리건수 검찰국 0 2_a 1' 1370 법무부 1371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난민신청및처리 ( 인정자 ) 현황 1) 연도별 / 국가별 / 신청사유별 / 성별 년 ~2013년6월말기준소년원운영현황 1) 연도별 / 각시설별총면적 / 연간운영예산및집행내역 / 수용인원 /1인당면적 2) 각시설별직접관리인원현황 3) 연도별 / 시설별 / 사고유형별발생현황 4) 연도별 / 시설별 / 직원징계현황 ( 각건별징계사유. 처리결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372 법무부 1. 최근 5년간군사기밀유출로처벌받은예비역군인의선고형량 검찰국 0 2_a 1' 1373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원국적별귀화신청자, 승인자, 불허자, 취소자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사유별대한민국국적상실현황출입국외국인정 타국적취득의경우취득국적별구분도포함책본부 0 6_d 최시중전방통위원장사건과관련하여참고인중지된정용욱씨관련 1375 법무부 - 사건발생이후검찰의조치내역 검찰국 정씨의신병확보를위한향후대응방안 1376 법무부 96. 수원지검이기소한다원그룹이금열회장공소장 1부 검찰국 법무부 98. 4대강사건관련중앙지검과대구지검각부별수사현황및기소여부 ( 기소시공소장각1부 ) 검찰국 법무부 99. 영훈중학교사건관련 - 사건처리주요개요, 기소된각인에대한공소장, 당초약식기소한사유및법원의정신재판회부에대한검찰의입장 검찰국 법무부 100. 중앙지검이수사중인 ' 카작무스헐값매각의혹 ' 관련주요수사현황및기소여부 - 배당부서, 배당일자, 기소시공소장각 1부등 검찰국 법무부 101. 중앙지검이기소한 CJ 이재현회장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02. 원전비리관련부산동부지청등각지검별수사현황및기소여부 ( 기소시공소장각 1부 ) 검찰국 법무부 1. 4 대강입찰담합사건처리관련, 검찰접수고발사건현황 1) 4 대강범대위, 건설사미고발직무유기한공정위고발 ( ) 검찰국 0 8 0

239 2) 4대강범대위, 들러리입찰을배제한공정위직권남용건 ( ) 3) 4대강범대위,4대강사업관련내부제보자색출관련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건 ( ) - 위고발건으로김동수 ( 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 신동권 (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국장 ), 청와대관계자 4) 공정위가문서유출의혹을수사의뢰한건 ( ) 1383 법무부 100. 각교정시설의정기간행물구독현황 ( 교정시설, 간행물명, 부수금액등 ) 교정본부 0 6_d 법무부 1. 석유공사해외자원개발사업참여관련 1) 2009년석유공사 ( 사장강영원 ) 의캐나다하비스트사인수관련 - 동사건 ( 관련당사자포함 ) 에대한인지수사등내사실시여부 - 동사건관련사건처리결과보고서등관련서류 검찰국 ) 동사건관련민원인의민원또는당사자의고소 고발현황 - 일시, 내용, 당사자명기 1385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요청기관별 ( 검찰 / 경찰 / 국정원 / 금감원 / 관세청 / 국세청 / 병무청 / 기타 ) 출국금지요청건수및결정건수 ( 결정률기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386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사유별 ( 사건수사 / 형사재판 / 형미집행 / 벌금 추징금미납 / 세금체납 / 기타 ) 출국금지요청건수및결정건수 ( 결정률기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387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출국금지통지유예현황 - 출국금지자중통지유예자를사유별로기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388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출입국기록열람현황 - 연도별통계및열람대상자 / 열람자 / 열람사유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389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교정시설별교정사고 ( 도주 / 폭행 / 자살 / 병사 / 기타 )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390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교정시설별교도관비리현황 - 소속 / 직급 / 성명 / 비위행위 / 처분일자 / 처분내용등 교정본부 0 7_a 1' 1391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교정시설별교도관의가혹행위적발현황 - 가혹행위내용과처리결과기재 교정본부 0 7_a 1' 1392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교정시설별외국인수감현황 - 연도별로국적, 성별, 범죄유형구분하여작성 교정본부 0 1 1' 1393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및조치결과 - 권고일자, 권고내용, 조치결과 ( 수용 / 불수용및이유 ) 인권국 0 7_a 1' 1394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및공익법무관현황, 증원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고액체납자출국금지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1396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재소자성교육현황 - 수용기관별로일반재소자와성범죄전과자구분하여대상자수, 교육참가인원수, 연간교육시수 ( 시행 / 계획 ) 등기재 교정본부 0 2_a 1' 1397 법무부 69. 성교육미이수재소자현황 - 수용기관별불참인원수, 불참사유, 추가교육실시여부등포함 교정본부 0 2_a 1' 1398 법무부 70. 성범죄재소자에대한사회복귀프로그램실시현황 - 직업교육, 취업알선등시행실적 ( 전자발찌부착자별도취급여부기재 ) 교정본부 0 2_a 1' 1399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가석방현황 - 신청자수 / 허가수 / 가석방기간중재범자수등 교정본부 0 2_a 1' 1400 법무부 1. 4대강담합비리관련비리관련자및구속자 - 4대강담합비리연루자및비리관련징계자명단과직책 검찰국 대강담합비리관련해구속및수사받은자전부 1401 법무부 2. 4대강관련구속, 불구속기소자들에대한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년상반기국가별난민신청, 인정건수및처리현황 ( 인도적체류, 심사대기등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2. 난민인도등과관련한국제적협약및국제적권고사항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3. 난민심사인력현황및심사기준등에관한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 기준 ) 대검찰청 ( 각지청포함 ) 과증권선물위원회의수발신공문목록 ( 대외비별도구분 ) 기타 법무부 1. 외래어 ( 일본식표현및한자 ) 로표기된법률용어한글화작업관련연구보고서일체 기타 법무부 2. 외래어 ( 일본식표현및한자 ) 로표기된법률용어한글화작업진행사항및진행예정경과보고서 기타 법무부 3. 외래어 ( 일본식표현및한자 ) 로표기된법률용어한글화작업필요성 기타 법무부 4. 외래어 ( 일본식표현및한자 ) 로푝디된법률용어한글화작업과정 기타 0 8 0

240 1410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국민권익위의권고, 지적사항및처리결과 감찰관 법무부 6. 1회부터제4회까지회별법조윤리시험응시장대비합격자 / 불합격자현황 ( 로스쿨별구분 ) 기타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 성별, 강력범죄별기결수형자현황 교정본부 0 2_a 1' 1413 법무부 년 6 월 15 일감사원으로부터서울고등검찰청추징금등횡령사건관련변상판정을받은바있음. 금액은 1,438,118,060 원으로현재변상이진행중임. 변상이지연되고있는것에대한법무부의입장을명확히밝혀주시기바람. 1) 감사원으로부터받은권고사항일체 2) 일부납부된금액이있다면그현황 기타 법무부 15. 박근혜정부출범부터현재까지 4대악근절관련법무부실적 검찰국 1 1 1' 1415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지검별사유별위치추적긴급호출기지급내역 기타 0 6_e 1' 1416 법무부 17. 6항관련위치추적긴급호출에따른출동현황및적발현황 검찰국 0 6_e 1' 141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국가인권위의권고, 지적사항및처리결과 인권국 0 7_a 1' 141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소청심사청구현황및처분내역 감찰관 0 7_a 1' 1419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지검별범죄예방위원현황및범죄예방위원중기소자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7_a 1' 1420 법무부 년 9월현재각지검별범죄예방위원회사무실현황 ( 주소및검찰건물여부포함 )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예방비상호출기지급현황 기타 0 6_e 1' 1422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지검별보복범죄예방비상호출기사용현황 기타 0 6_e 1' 1423 법무부 년 4월범죄피해자이전비지원제도이후현재까지각지검별이전비지원건수상세내역 인권국 법무부 년이후최근까지각교도소별병류별환자현황 ( 연도별질병명, 발생인수별도표기 ) - 병명 :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간질, 폐결핵, 혈액투석, 에이즈, 한센병, 암, 기타구분 교정본부 0 2_a 1' 1425 법무부 2. 외부연계의료기관및선정기준, 주요연계업무, 치료의뢰현황등상세기술 교정본부 0 6_d 법무부 1. 추징금미납률현황 1) 연도별추징금징수현황 (2003년 ~ 현재 ) 2) 고액추징금미납현황 (2013년8월말현재 100억원이상자 ) 4) 연도별추징금조정액대비집행률 (2003년 ~ 현재 ) 5) 추징금조정사유및근거규정 6) 형시효자동연장및강제추징근거규정 검찰국 0 2_a 1' 7) 2013년8월기준형시효등소멸금액총액 8) 전두환추징금납부현황 ( 연도별납부현황 ) 9) MB정부장 차관및4급이상추징금미납현황 10) 추징금이자가산납부적용여부 1427 법무부 5. 비위혐의검사징계관련 (2008~ 현재, 년도별 ) 1) 비위혐의검사사건건수빛처분현황 년도별 2) 비위검사유형별현황 년도별 감찰관 0 7_a 1' 3) 징계위원회회의운영현황 ( 회의개최수, 참석인원등 ) 4) 검사징계위원회운영현황 (2012~2013.8) 1428 법무부 7. 자유형미집행자형벌집행현황 (*2008~ , 년도별 ) - 년도별, 지검별, 접수, 집행, 집행율 검찰국 0 2_a 1' 1429 법무부 9. 경제사범기소현황 (2003~ 현재, 연도별 ) - 연도별, 유형별위반사범수, 연도별, 유형별기소율 검찰국 1 1 1' 1430 법무부 14. 검찰외압실태관련 (2003~ 현재 ) - 검찰파악외압신고, 외압내용, 처리결과 기타 법무부 15. 일선수사팀외압에대한대처교육, 대응개선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16. 아동, 장애인등미약자성폭력범죄관련 (2003~ 현재, 연도별 ) 1) 13세미만아동성폭력사범처리현황 2) 19세미만미성년자성폭력사범처리현황 3) 장애인성폭력사범처리현황 4) 가해자가19세미만미성년자인성폭행범죄처리현황 범죄예방정책국 1 1 1'

241 1433 법무부 18. 검찰정보공개청구관련 (2008~2013.8현재, 년도별 ) 1) 대검, 고검, 각지검별정보공개청구처리현황 검찰국 0 2_b 0 2) 정보공개관련행정심판피소현황 ( 피소건수, 결과 ), 대법원상고현황 1434 법무부 19.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10) 을제외하고지역별정리 1) 검찰시민위원회운영경과및구성, 운영, 사례비관련규정 2) 지역별 ( 지검및지청 ) 검찰시민위원회설치현황 3) 검찰시민위원회구성현황 ( 이름, 출신지역, 출신학교, 이력5개이상 ) 4) 위원회의회의별위원출석률현황및심의건수 5) 위원회의회의별심의대상 ( 운영지침제2 조 ) 의유형별건수 검찰국 ) 위원회별위원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7) 위원회별검찰시민위원회회의록혹은속기록작성여부 8) 검찰시민위원회출범이후현재까지기수별위원공개모집경쟁률 9) 위원회의출범이후현재까지기수별추천에의한위원모집비율 10) 검찰시민위원회심의의견서예문 1부 1435 법무부 20. 형사사건1십및항소심무죄율관련 (*2008~ 현재, 년도별 ) 1) 년도별무죄평정현황 검찰국 0 2_a 1' 2) 지검별무죄평정현황 ( 년도별정리 ) 1436 법무부 21. 지검별기소건수, 제1심사건의총선고인원및무죄 면소 공소기각선고인원현황 (2008~2013.8월, 년도별 ) 검찰국 0 2_a 1' 1437 법무부 22. 형사조정과관련 (2008~ 현재년도별 ) - 전국지검별형사조정위원회의뢰현황 : 의뢰건수, 성립건수, 성립율 검찰국 0 2_a 1' 1438 법무부 23. 압수수색영장기각률관련 (2008~2013.8현재총계 ) - 압수수색영장압수용도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검찰국 1 1 1' 1439 법무부 24. 항고심사위원회관련 1) 항고심사위원회운영경과및구성, 운영, 사례비관련규정 2) 고검별항고심사위원회구성현황 ( 이름, 출신지역, 출신학교, 이력5개이상 ) 법무실 ) 고검별항고심사위원회운영현황 ( 설립연도, 년도별개최수, 참석인원등 ) 3-1) 고검별항고심사위원회운영현황 -심의건수, 심의결과 ( 항고기각, 보완수사 ), 보완수사비율 1440 법무부 25. 유전자정보채취관련 (2008~ 현재까지년도별정리요망 ) - 지검별DNA 신원확인정보관련영장청구현황 : 영장청구건수, 발부건수, 기각건수 ) 검찰국 1 1 1' 1441 법무부 26. 재정결정현황 (2008~2013.8현재까지연도별 ) 1) 재정신청접수및재정결정현황 2) 재정결정사건처리현황 3) 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죄명별분류 ( 죄명별, 년도별건수 ) 검찰국 0 2_a 1' 4) 검찰무죄구형혹은미구형사건이유죄로판결난사건현황 5) 1심재판결과 6) 1심무죄판결에서항소한사건 1442 법무부 27. 지검별장기미제사건현황 - 강제사범 ( 폭력, 흉악 ), 경제사범, 공안사범, 교통사범, 마약사범 검찰국 0 2_a 1' 1443 법무부 28. 특별사면자현황 - 직종별 (10순위-경제인, 단체장등 ) 특별사면자명단 : 직종별사면인원및이름과경제인의경우기업체제시 검찰국 0 2_a 1' 1444 법무부 29. 공정거래위원회위임수사관련 1) 1996년 ( 공정거래사건고발요청권제도도입년도 ) 이래검찰의공정위고발요청권행사사례 ( 년도별, 까지 ) 2) 필요적고발요청권제도도입이래고발요청권행사통계 ( 년도별, 까지 ) 검찰국 1 1 1' 3)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와같이공정거래사건전담부신설방침이지켜지지않는이유 4) 최근4년간서울중앙지검볼공정거래사건자료접수및처리현황 ( 년도별 ) 1445 법무부 30. 묻지마범죄관련 (2008~2013.8월년도별요청 ) 1) 묻지마범죄통계 -피해자( 성별, 나이 ), 가해자 ( 성별. 나이, 직업, 지역, 범행장소, 범행동기, 범행유형 ) 검찰국 1 1 1' 1446 법무부 31. 조직범죄관련 (2008~ 현재, 년도별 ) 검찰국 1 1 1'

242 1) 연도별조직범죄발생현황 2) 연도별전 현직공무원이개입된조직범죄발생현황 3) 조직범죄처분현황 ( 수괴및가담자처벌, 형량기소율 4) 지역별 ( 지검별 ) 조직폭력배현황 ( 조직수, 조직원수 ) 5) 지검별10대조직원현황 6) 조직범죄근절을위한수행업무및향후대책 1447 법무부 32. 증권범죄합동수사단관련 (2008~ ) 1) 증권범죄현황 ( 년도별, 분기별요청 ) - 법인 / 개인, 범죄지역, 범죄유형, 범죄연령, 범죄규모 검찰국 1 1 1' 2) 증권범죄처리현황 - 구속율, 기소율, 공소유지율, 재범률, 기타결과등 1448 법무부 33. 전현직사법공무원들이연루된경찰수사사건의검찰송치결과 (2008.~ 년도별 ) - 년도별접수건수, 송치건수, 검찰재지휘현황 감찰관 0 2_a 1' - 기소율, 형량통계 1449 법무부 35. 가정폭력사범관련 (2008~2013.8월, 연도별 ) - 전체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및증감률추이 검찰국 1 1 1' 1450 법무부 36. 교육비리단속및처리현황 (2008~ 년도별 ) 검찰국 0 6_e 1' 1451 법무부 37. 보이스피싱사범적발및처리현황 (2008~ 연도별 ) 검찰국 1 1 1' 1452 법무부 38. 지검별구속적부심현황 (2003~ 현재, 연도별 ) -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율 검찰국 1 1 1' 1453 법무부 39. 검찰디지털수사담당관실관련 1) 디지털수사담당관실보유포렌식장비현황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2) 디지털수사담당관실미보유장비중시급히도입이필요한장비및용도 3) 새로출범한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국내및해외유사연구기관대비우수점및보완점 4) 2005년디지털수사담당관실출범이후현재까지대표적성과 3개 기획조정실 0 6_e 1' 5) 디지털포렌식전문가양석과정관련 - 년도별교육이수자현황 - 디지털수사담당관실산하운영기획실, 수사지원실, 수사망운영실, 포렌식연구소별교육이수자현황 - 교육커리큘럼 1454 법무부 40. 검찰마약사범단속관련 1) 2013년상반기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운영관련 - 마약사범별현황 - 후속처분현황 - 재활처리현황 ( 치료기관입원, 프로그램이수등 ) 2) 2008년 ~2013년현재까지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자수마약사범재범현황 - 지역별, 마약류별, 직업별, 연령별, 내 / 외국인별 검찰국 1 1 1' 3) 2008년 ~2013년현재까지단속된마약류사범, 마약류관련 - 마약사범의지역별, 마약류별, 유형별, 직업별, 연령별, 내 / 외국인별현황 - 마약류별압수물현황 4) 2008년 ~2013년현재까지마약공급사범검거현황 5) 지검별2008년 ~2013년상반기까지마약사범기소율 1455 법무부 ~1979 년법무부및대검찰청의각종공안관련부서에서재직했던검사명단 ( 재직기간, 출신지역, 출신고, 출신대학및 5개이상의간단한이력 ) 기타 법무부 55. 전체소년범관련 (2003~2013.8월현재, 연도별 ) 1) 전체소년범재범률현황 2) 소년재범유형 (10순위, 순위별 %) 범죄예방정책국 1 1 1' 3) 소년재범발생시기 ( 주중, 휴일 ) 및시간대 (5순위) 1457 법무부 2. 검찰조직내대공수사현황 1) 대공수사분야조직 부서명, 인력구성 2) 대공수사현황,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43 1458 법무부 1459 법무부 3. 김재철전 MBC 사장수사관련 1) 김재철씨가고소주체인사건의수사 - 피고소인, 고소내용, 그간의경과및현재진행상황 2) 김재철씨가피고소, 고발인사건의수사 - 고소인, 고발인, 고소고발내용, 그간의경과및현재진행상황 4. 국가보안법입건자관련 ( ) 기준현황및경과 1) 연도별신규사건입건자현황 - 이름, 혐의내용, 처리결과 검찰국 검찰국 1 1 1' 1460 법무부 기준검거된간첩자수 - 이름, 혐의내용, 처리현황및결과 검찰국 1 1 1' 1461 법무부 9. 대통령기록물관련수사현황및경과 기타 법무부 4. ( 대구지검 ) 최근여대생정은희사건피의자를구속했는데, 나머지공범2 명이불법체류로인해추방된것으로드러남. 검찰이형사사법공조절차를통해책임소재를밝히겠다고했는데, 구체적인계획은무엇인지 검찰국 법무부 7. 통합진보당 ' 내란음모 ' 사건관련 - 9월26일기소한이석기의공소장 교정본부 월25일기소한홍순석, 이상호, 한동근의공소장 1464 법무부 5. 법무부, ' 상법특별위원회 ' 에서논의한사외이사제도개선내용 기획조정실 법무부 5. 마을변호사제도실시이후현재까지의운용실적및미비점보완현황 ( 미배정지역에변호사배정을했다든지할경우배치표, 불편민원접수사항등 )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2. 무죄율관련 1) 최근5년간지검 지청별무죄율현황 검찰국 0 2_a 1' 1467 법무부 3. 피의자사실공표죄관련 1) 최근10 년간피의사실공표죄접수및처리현황 ( 지검별 ) 검찰국 1 1 1' 2) 피의사실공표죄가미제처리되는이유 1468 법무부 4. 심야조사관련 1) 최근5년간각고검, 각지검별, 대검별심야조사현황 검찰국 0 2_a 1' 1469 법무부 5. 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관련 1) 최근5년간전체성폭력사범중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비율 범죄예방정책국 1 1 1' 2) 최근5년간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의범죄유형별 ( 죄명별 ) 접수 처분현황 1470 법무부 6. 성폭력사범관련 1) 최근5년간연령별성폭력사범적발현황 (10세단위로구분, 적발건수와비율표시 ) 검찰국 1 1 1' 1471 법무부 7. 법조비리관련 1) 최근5년법조주변부조리사범유형별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472 법무부 11. 성매매사범관련 1) 최근5년간성매매사범재범현황 검찰국 1 1 1' 1473 법무부 13. 참고인중지관련 1) 최근10 년간각지검별총사건대비참고인중지사건현황 검찰국 1 1 1' 2) 최근10 년간각지검별참고인중지자공소시효만료현황 1474 법무부 14.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 각지검별설치현황, 위원현황 ( 설치이후매연도별 ) 검찰국 0 6_d 0 2) 각위원회별사건처리건수 ( 설치이후매연도별 ) 1475 법무부 15. 항고, 구속적부심관련 1) 각지검별항고 재항고 재정신청현황 ( 최근5년간 ) 검찰국 1 1 1' 2) 각지검별구속적부심현황 ( 최근5년간 ) 1476 법무부 16. 성폭력사건관련 1) 최근5년간, 각지검별성폭력사건접수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477 법무부 1478 법무부 1. 내국인출국기록관련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내국인출국기록등개인정보를요구할수있는기관과기관별이용목적및정보범위는무엇인지 ( 관련규정첨부요망 ) 2) ~9.6사이에출국한내국인의출국기록등개인정보를요구한기관, 이용목적, 정보범위, 접수일시와처리일시, 요구된대상자의성명과생년월일 1. 이석기관련공소장사본 - 이석기등3 인내란음모혐의공소장사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0 8 0

244 1479 법무부 1480 법무부 1. 형집행정지관련 2) 서 전대표이감내역 1. 외국인의귀화절차관련 1) 귀화유형별귀화절차관련자료 2) 귀화절차에면접절차가있는경우, 면접질문사항 ( 귀화유형별로정리 ) 3) 귀화유형별허가및불허가건수 4) 귀화불허가사례중면접절차에서불허가한경우의건수, 면접에서불허가된구체적인사례와불허가이유 검찰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2. 최근5년간각지방검찰청별출산및육아휴직결원현황 ( 숫자, 직급구분 ) 및결원발생과관련한신규채용 외부전입 인력보충현황 ( 숫자, 직급구분, 검사포함 ) 기획조정실 법무부 3. 최근 5년간각지방검찰청별한시계약직채용현황 ( 한시계약직직급구분명시, 채용기간명시 )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연도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 이하형집행법이라한다 ) 제37조 ( 외부의료시설진료등 ) 및제38조 ( 자비치료 ) 관련 1-1. 외부의료시설진료를신청한수용자의수및신청건수 ( 관비 / 자비로구분, 교정시설별 ) 1-2. 위외부의료시설진료신청이허가된수용자의수및불허된수용자의수및진료건수 ( 관비 / 자비로구분,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0 2_b 위외부의료시설진료시소요된의료비용 ( 관비 / 자비로구분, 교정시설별 ) 1484 법무부 2. 교정시설내의료현황관련 2-1. 의료인력과설비의현황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0 2_a 1' 2-2. 형집행법시행규칙제 23조등에서규정된의료인력과설비기준대비현재인료인력과설비의충족도 (%) 1485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수용자사망실태관련 3-1. 사망자의수및사망원인 ( 교정시설별 ) 3-2. 수용자의사망에대해유가족이제기한국가배상청구소송의건수 ( 교정시설별 ) 및소송현황 ( 원고승소 / 일부승소 / 패소 / 각하 / 심리중등으로구분 ) 교정본부 0 2_a 1' 3-3. 위소송의각사건번호및판결문 3-4. 형집행법제 128조관련, 시신또는유골의인도, 시신의임시매장 화장 합장의현황및제 5항에따른화장 시신인도등에필요한비용지급현황 ( 교정시설별 ) 1486 법무부 4. 교정관련언론취재 촬영요청시업무처리과정 교정본부 법무부 년이후연도별교정시설언론취재현황관련 5-1. 교정시설에대한언론취재요청에대한허가및불허건수 ( 교정시설별, 언론사별 ) 5-3. 위소송의각사건번호및판결문 교정본부 0 2_b 언론사또는기자가사전취재요청을하지않아기자의수용자접견이불허된건수 ( 교정기관별, 언론사별 ) 1488 법무부 년이후연도별 '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 의서신검열관련 6-1. 제30조제1항에따라작성된 ' 서신수수금지자명부 ' 상금지사유별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6-2. 제31조제1항에따라작성된 ' 개인서신표 ' 상검열결과불허된서신의건수 ( 검열사유별, 교정시설별 ) 6-3. 제31조제2항에따라작성된 ' 정보사항처리부 ' 의건수 (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0 2_a 1' 6-4. 제33조제1항에따라작성된 ' 서신교부및발송불허대장 ' 에등재된수용자의수및등재건수 ( 불허사유별, 교정시설별 ) 6-5. 제33조제3항에따라교부및발송이불허된후석방시수용자에게반환하기위해영치되어있는서신의건수 ( 불허사유별, 교정시설별 ) 1489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집행법시행규칙제 194조엄중관리대상자관련 7-1.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로지정된각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7-2. 관심대상수용자로지정된수용자의수 ( 형집행법시행규칙제 210조각호사유별,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0 2_a 1' 7-3. 형집행법시행규칙제 210조제 13호 " 그밖에교정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엄중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수용자 " 를판단하는법무부내부기준 1490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징벌실태관련 8-1. 형집행법제 107조각호사유별징벌을받은수용자의수와징벌부와건수 ( 연도별, 형집행법제 108조징벌의종류별, 형집행법제214 조각호별, 교정시설별 ) 8-2. 형집행법제 110조제1항징벌조사관련, 분리수용된수용자의수와분리수용되지않은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8-3. 형집행법제 110조제 2항징벌조사관련,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등다른사람과의접촉이가능한처우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 교정본부 0 2_a 1' 받은수용자와제한받지않은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8-4. 형집행법제 113조관련, 징벌의정지 감경 면제결정을받은수용자의수 ( 교정시설별 ) 1491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징벌위원회관련 9-1. 징벌위원회위원의성명및경력 ( 교정시설별, 외부위원포함 ) 9-2. 징벌위원회회의안건, 개최일시, 장소및회의록 ( 교정시설별 ) 9-3. 형집행법제 111조제6항관련, 징벌대상자가출석또는서면또는구두로진술한건수 (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징벌에대한이의제기관련 수용자가제기한징벌결정취소소송의건수 ( 교정시설별 ) 및소송현황 ( 원고승소 / 일부승소 / 패소 / 각하 / 심리중등으로구분 ) 교정본부 0 2_a 1'

245 1493 법무부 위소송의각사건번호및판결물 11. CRPT 관련 CRPT 소속교정공무원의현황 ( 교정시설별 ) CRPT 소속교정공무원의업무관련규정또는매뉴얼 CRPT 채용관련규정 수용자가 CRPT 소속교정공무원의업무와관련하여제기한소송의건수 ( 연도별, 교정시설별 ) 및소송현황 ( 원고승소 / 일부승소 / 패소 / 각하 / 심리중등으로구분 ) 교정본부 법무부 년이후연도별교정공무원징계현황 ( 교정시설별, 사유별 ) 교정본부 0 7_a 1' 1495 법무부 년이후교정자문위원회관련, 교정자문위원회위원의성명및경력 ( 교정시설별, 외부위원포함 ) 교정본부 교정자문위원회회의안건, 개최일시, 장소및회의록 ( 교정시설별 ) 1496 법무부 년이후연도별보호실 진정실수용실태관련 형집행법제 95조제1항각호사유별보호실에수용된수용자의수와수용건수 ( 교정시설별 ) 위보호실수용건별수용기간 교정본부 0 2_a 1' 형집행법제 96조제1항각호사유별진정실에수용된수용자의수와수용건수 ( 교정시설별 ) 위진정실수용건별수용기간 1497 법무부 15. 전자영상장비를이용한계호의실태관련 거실내전자영상장비설치현황 (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0 2_b 형집행법제 94조제1항 " 자살등의우려 " 를판단하는법무부내부기준 1498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행집행법제 117조청원현황관련 청원제기건수및처리결과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집행법제 9조제1항판사와검사의교정시설시찰관련 횟수및각시찰의사유 ( 교정시설별 ) 교정본부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수용현황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연도말수용인원 연도별입소인원 연도별출소인원性的 연도별최대수용인원 ( 최고치를기록한일자포함 ) 교정본부 0 2_a 1' 연도별수용정원 性的 정원대비수용자의수용률 (%) 1501 법무부 19. 현재수용자의수 교정본부 0 2_a 1' 1502 법무부 년이후연도별교정공무원현황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직원정원 직원현원 교정본부 직원1인당수용자의수 1503 법무부 21. 수용자 1인당적정수용거실면적 ( 일반혼거실, 일반독거실, 엄정독거실, 징벌실등수용유형별로구분 )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22. 현재수용자를수용하지않고있는사동의수용가능인원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미수용사유 교정본부 법무부 23. 법무부가 2007년 9월 7일경시행한공문 [ 과밀수용해소를위한조절이송지시 ] ( 문서번호보안관리과-10198) 교정본부 0 2_a 1' 1506 법무부 24. 장애인수용자실태관련 년이후연도별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장애인수용자에대한별도처우현황 교정본부 0 2_a 1' 25. 성적 ( ) 지향이다른수용자의실태관련 1507 법무부 년이후연도별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성적 ( ) 지향이다른수용자에대한별도처우현황 교정본부 0 2_a 1' 트랜스젠더수용자의여성 / 남성분리수용기준 1508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집행법제 14조의독거수용원칙관련 독거수용된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및비율 (%) 동조단서에따라불가피하게혼거수용된수용자의수 (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각호사유별 ) 및비율 (%) 교정본부 0 2_a 1'

246 1509 법무부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관련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보유정보건수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 기획조정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보유정보건수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 1510 법무부 3. 피해자보호시설관련 3-1. 최근5년간 (2013년8월말까지 ) 범죄피해자보호시설보유청별피해자보호시설이용대상피해범죄발생건수및각범죄별범죄피해자의수 ) 인권국 0 2_a 1' 1511 법무부 1. 법무부및검찰공무원에대하여배정된전용차량별운행일지 기타 법무부 2. 법무부및검찰공무원에대한전용차량배정현황 ( 공무원성명, 소속, 직위및직급, 차종, 차량번호 ) 기타 법무부 3. 전용차량배정공무원별배정사유 ( 지급근거및용도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할것 ) 기타 법무부 4. 최근 5년간각연도별각지검별경찰대학출신검사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5. 효성그룹계열사관련형사사건처리현황 - 주요혐의사실, 처리결과, 담당검사명단 검찰국 0 2_a 1' 1516 법무부 1. 법무부공무원관련 ( 소속기관포함 ) 1) 최근5년간법무부공무원총수 ( 정 현원 ) 기획조정실 ) 최근5년간공무원총수대비일반계약직공무원비율 1517 법무부 2. 범죄피해자구조 1) 시행계획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3조에따른각급기관의 ' 연도별시행계획 ' 및 ' 전년도추진실적 ' - 동법제13조제 2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시행계획보완 조정요구사항과관련한 ' 수발신공문서 ' 및 ' 첨부자료 ' 2) 범죄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대위현황 인권국 ) 긴급구조금환수현황 4) 구조금환수현황 5) 보조금반환 1518 법무부 년대통령업무보고서및향후연도별주요업무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검찰신규수사장비도입내역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44. 검찰조직도 기획조정실 법무부 45. 검사명단 ( 소속, 연령, 연수원기수, 출신고, 출신학부, 병역, 주소지포함 ) 기획조정실 법무부 ~2013년까지연도별벌금징수액, 벌금체납액현황과환형처분건수등 검찰국 0 2_a 1' 1523 법무부 1-2. 노조활동으로기소된현황, 수사및재판진행현황, 형집행현황 검찰국 0 2_a 1' 1524 법무부 2. 김종률전의원사건 4) 통상검찰에서구속이법률이나예규에위반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 이에대한징계기준 검찰국 나. 이번김종률전의원과관련하여금감원국장을구속지휘한수사라인의징계여부 1525 법무부 7. 경력변호사출신검사임용관련제도시행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검사현황 ( 성명,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임관전경력, 임관일, 각인원별임관부터현재까지근무직위명시 ) 기획조정실 법무부 8. 제도시행후현재까지경력변호사출신검사선발관련개황자료 ( 근거법규, 향후계획등 )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조선일보에대한정정보도청구권 1) 검찰대변인을통해검찰총장의정정보도에대해기자실에서밝힘. 이러한개인적인문제에대해서공무를수행해야할공무원인대변인이공무가아닌사안인이번건에대해서행한행동에대한법적인근거및이에대한검찰의입장 기타 ) 조선일보 자신문 ' 제목 : 범죄정보기획관실 대변인 재총장, 사적문제에검찰공조직동원 ' 이라는기사를보면대책회의를하였다고나옴. 이에대해대책회의일시, 장소, 시간, 참석자명단및당시대책회의주제에대한설명자료. 또한검찰의입장 1528 법무부 1. 스폰서검사 성접대등의혹사건진상조사위원회채동욱검찰총장이위원장을맡아조사를벌였던스폰서검사 성접대의혹사건의 1) 위원및수사관 30여명의가. 명단, 나. 당시직책, 다. 현직책, 라. 2013년9월현직여부 3) 당시수사대상검사의가. 명단, 나. 당시직책, 다. 현직책, 라. 2013년9월현재현직여부 감찰관 법무부 1. 무죄평정건 1) 최근 5 년간첨부파일의서식을준수하여무죄평정결과 검찰국 0 8 0

247 2) 뇌물죄에한정한무죄평정결과를첨부된서식에맞춰제출할것 1530 법무부 년7월통합진보당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관련 1) 당원명부중공무원현황 ( 부처별인원 ) 검찰국 법무부 13. 법무부소속공무원징계, 감찰활동등과관련 1) 이후법무부소속직원 ( 검사, 검찰공무원 ) 의징계현황 감찰관 0 7_a 1' 5) 검사들이법정에서막말을했다는언론기사일체와그보도관련후속조치현황 ( 이후 ) 1532 법무부 19. 추징금관련 1) 2008년1월이후5위이상추징대상자현황 ( 청별 ) 2) 1) 중미징수현황및연도별집행시효만료현황등 검찰국 0 2_a 1' 3) 2) 중미납자에대한조치내역 4) 미납추징금징수를위해시행중인제도 1533 법무부 11. 검찰민원과관련 ( 이후 ) 1) 검찰관련민원의주요유형별분석자료 2) 검사의직무와검찰제도관련민원처리현황 검찰국 0 6_d 0 3) 검찰관서별민원부서공무원의민원인친절도조사내역 4) 검사및검찰공무원의친절교육실시현황 ( 이후 ) 1534 법무부 13. 검사등의배치와관련 2) 검사, 검찰공무원이근무지역주민과유착했다는이유로제기된진정과징계처분사실, 언론보도등자료 기획조정실 법무부 4. 최근 5년간법무부실장, 국장, 과장및대검찰청부장, 과장의해당보직이전경력, 학력내역 기타 법무부 14. 최근10 년간검사 경찰공무원의국외연수선발기준및실시내역 ( 해당국가및기간적시요망 ), 국외연수해당자의현재근무부서현황 ( 퇴직시, 퇴직시점적시요망 ) 기획조정실 법무부 15. 최근 5년간타기관파견검사현황 검찰국 법무부 23. 피해자권리보호관련, 피해자보호시설제공현황및실적 인권국 0 2_a 1' 1539 법무부 30. 최근 20년간정년도래에따라퇴직한검사현황 ( 해당자주요경력포함요망 ) 기타 법무부 31. 최근 10년간평균검사재직기간현황 검찰국 법무부 1. SNS활용현황 1) 부처이름으로활용되는트위터현황 2) 부처이름으로활용되는페이스북현황 기타 0 6_d 0 3) 장관 ( 기관장 ) 명의의트위터현황 4) 장관 ( 기관장 ) 명의의페이스북현황 1542 법무부 1. 김영삼정부이후공안사범사면복권현황 1) 사면자, 복권자분류및사유, 일시적시요망 검찰국 0 2_a 1' 1543 법무부 년1월 ~2013년8월까지형집행정지와관련된소속직원징계현황 1) 적발내용 ( 가령수형자교도관및의사가공모하여부당하게형집행정지를얻어낸경우등 ), 일시,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처분이내려지지않은사유등 감찰관 0 7_a 1' 1544 법무부 1. 최근 5년간추징금변동추이 (2009~ ) 검찰국 0 2_a 1' 1545 법무부 2. 고액추징금미납자상위 100위리스트 ( 이름, 일자, 추징금, 미납금 ) 검찰국 0 2_a 1' 1546 법무부 3. 최근 5년간추징금미납추이현황 ( ) 검찰국 0 2_a 1' 1547 법무부 4. 추징금을내지않아도원금만계산하고있는지, 그사유 기타 법무부 5. 추징금을내지않을시조치방법 기타 법무부 8. 각지검별검사들의업무경감방안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최근10 년간검사임용자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학과, 출신로스쿨현황 ( 각부분별비율 (%) 명시요, 사법연수원즉시임용, 변호사경력자, 로스쿨출신구분요 )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최근 10년간각급경찰청별검사 1인당연도별일별사건처리건수 ( 각급법원별법관수, 사건수, 비율등명시요 ) 법무실 1 1 1' 1552 법무부 3. 자료요구 1) 조직폭력관련가 ) 최근10년간검찰관리조직폭력단체현황 ( 기초지자체별, 지검별, 단체명, 수괴급조직원수및조직원수, 조직원전과현황명시요 ) 검찰국 1 1 1' 나 ) 최근10년간연도별구속된조직폭력단체조직원수현황다 ) 최근10년간연도별형사처벌된조직폭력단체조직원수현황 ( 죄명, 형기명시오 ) 1553 법무부 4. 최근 10년간전화금융사기피해및처분 ( 검거, 구속, 재판결과등명시요 ) 현황 ( 연도별, 지자체별, 죄명별, 피해액수별구분요 ) 검찰국 1 1 1'

248 1554 법무부 5. 최근 10년간각급검찰청별연도별무죄율현황 ( 총사건수 / 무죄사건 / 유죄사건수명시요 ) 검찰국 0 2_a 1' 1555 법무부 6. 최근 10년간연도별 검사청구구속영장기각률현황 / 사경신청구속영장기각률현황 / 검사직접수사사건구속률현황 검찰국 1 1 1' 1556 법무부 1. 현재우리나라에있는외국계로펌현황자료 법무실 0 6_d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 년 9월현재까지법무부 (3개공단포함 ) 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이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등정부의각종위원회로부터권고 시정 제재받은현황및조치결과 ( 원본대조필 ) 감찰관 0 7_a 1' 1558 법무부 년 1 월부터 2013 년 9 월까지공단임직원들의퇴직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등을중심으로정년에의한퇴직은제외 ) 및이들에대한재직기간중징계현황 ( 일시, 징계양정, 사유등 ) 기타 법무부 년 1월부터 29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정보공개청구처리현황 ( 비공개비율은사유별, 지검별, 연도별구분 )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6. 각지검별평가관련 (2012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심사평가항목별배점, 기준, 점수현황 기획조정실 ) 각지검별평가결과 1561 법무부 7. 수사심의위원회관련 4) 각지검 ( 지청 ) 별기소에따른유 무죄 ( 건수, 비율포함 ) 현황 1) 수사심의위원회취지, 구성, 법적근거 ( 관련법령, 내부지침일체 ) 법무실 0 2_a 1' 2) 지검및지청설치현황 3) 설치이후종료까지연도별, 각지검 ( 지청 ) 별운영현황 -회의개최내역, 심의건수, 심의에따른기소건수, 기소율포함 1562 법무부 8. 구속영장발부관련, 각지검 ( 지청 ) 별구분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영장청구건수, 발부건수 검찰국 1 1 1' 2) 영장실질심사건수, 실질심사후기각건수 1563 법무부 9. 보복범죄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연도별보복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 비율포함 ), 처벌현황 검찰국 1 1 1' 2) 보복범죄근절을위한법무부, 검찰의대책 1564 법무부 10. 검사를포함한검찰공무원의성폭력발생및조치현황 1) 성폭력의경우성추행, 성희록, 성폭행을정확히구분 2) 발생현황의경우사건요지수사진행현황포함 검찰국 1 1 1' 3) 조치현황의경우징계받을시파면, 정직, 감봉, 견책등으로구분하고, 인사발령을받았을경우일시와해당부서상세히기술, 그외조치내역은그사유와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 1565 법무부 11. 인지사건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검찰인지사건건수, 기소건수 ( 비율포함 ), 재판결과 검찰국 1 1 1' 1566 법무부 15. 형집행정지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형집행정지관련법령및내부규칙, 심사기준일체 검찰국 0 2_a 1' 1567 법무부 16. 성범죄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각지검별성폭력범죄건수및기소건수 ( 비율포함 ) - 성폭력특례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성풍속에관한죄등성폭력범죄전체 범죄예방정책국 1 1 1' 2) 각지검별성범죄미제사건현황 1568 법무부 17. 공소시효만료된미제사건현황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사건의주요내용포함 검찰국 1 1 1' 1569 법무부 22. 법조브로커관련 1) 2010년이후각지검별로관리하는법조브로커현황 2) 법조브로커관련 검찰국 0 6_d 0 3) 법조브로커근절대책 1570 법무부 24. 인권침해센터관련 1) 각지검 ( 지청 ) 별인권침해센터운영현황 -접수건수및처리결과등포함 2) 인권침해센터관련법규, 내부지침등일체 인권국 0 6_d 법무부 1. 추징금관련 1) 2013 년 9 월말현재시효만료로추징금을회수하지못한건수및금액 2) 2013 년 9 월말현재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의추징금미납부현황 검찰국 0 2_a 1'

249 - 국내및해외도피사범구분 ( 시효완성여부추징금, 추징금액등포함 ) 1572 법무부 1. 법무부국정감사자료요구 ( 초과근무수당및성명모용관련 ) 1) 초과근무수당허위입력및위법부당한예산집행사례에대한집중점검결과보고서 ( 최근3년간집중점검실시한내역및결과보고서 ) 1573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2) 감찰관련나 ) 2012 년부터현재까지대검찰청의징계 (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징계, 강봉, 견책 ) 결정시징계의결서사본 ( 이름만익명처리 ) 4) 신고보상제도관련가 ) 법무부 ( 대검찰청포함 ) 에서운영중인신고보상제도운영현황 ( 최근 5 년간예산및집행액도기재 ) 나 ) 법무부 ( 대검찰청포함 ) 에서폐지된신고보상제도현황다 ) 2006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신고자보상금제도운영및집행현황 ( 신고대상, 보상금지급금액기준, 보상금지급절ㅊ, 소요기간, 보상금지급기준변경현황등포함하여작성 ) 사 ) 2006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신고자보상금제도홍보현황 ( 소요예산포함 ) 감찰관 감찰관 법무부 1. 보석관련 1) 201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유형별보석보증금부과, 납부현황 ( 인원, 금액등기재하되기소전보석보증금등유형별구분 ) 2)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유형별보석보증금몰수, 환급현황 ( 인원, 금액등기재 ) 검찰국 0 2_a 1' 3)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유형별보석보증금보험이용현황 ( 인원, 보석보증금금액, 보험료금액등기재하고, 이용대상자조건은별도기재 ) 4) 보석보증금몰수주요사례및보석보증금보험이용하는주요사례 1575 법무부 1. 형집행정지관련 1) 2008년부터현재까지사건번호별형집행정지사건목록및처리결과 2) 2008년부터현재까지직머별형집행정지 3번이상허가된자목록, 형집행정지기간이총 1년이상인자목록 검찰국 0 2_a 1' 3) 법무부자료요구 -2( ) 다 ) 최근10년간국가보안법위반자중형집행정지자현황 1576 법무부 2. 4대악 (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 근절관련 1)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4대악관련사건접수, 처리현황 ( 발생률, 검거율도별도제출 ) 검찰국 1 1 1' 2)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4대악관련사건의검사직구속, 직구속률, 구속률현황 1577 법무부 3. 5대강력범죄관련 1)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범죄별5대강력범죄사건접수, 처리현황 ( 발생률, 검거율도별도제출 ) 검찰국 1 1 1' 2)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범죄별5대강력범죄사건의검사직구속, 직구속율, 구속율현황 157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범죄별, 사유별장기미제사건현황및장기미제사건감소시키기위한대책 기획조정실 0 2_a 1' 1579 법무부 1-1. 법무부자료요구 ( ) 1) 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관련가 )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부처별, 유형별, 통신수단별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및처리현황 ( 일부기각또는일부허가현황은별도기재 ) 나 )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부처별, 유형별, 통신수단별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집행통지현황다 )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부처별, 유형별, 일반긴급통신제한조치청구및처리현황 검찰국 0 2_a 1' 2) 국가기록물수사관련가 ) 2008년고노무현대통령국가기록물반출사건수사내용및결과 ( 발표자료및배포자료별도 ) 나 ) 발표한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수사발표내용및배포자료다 ) 2008년과2013년수사결과차이가난다는주장에대한입장 1580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죄명별 ( 범죄별 ) 약식기소사건의정식재판회부현황및재판결과 법무실 0 2_a 1' 1581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죄명별 ( 범죄별 ), 사유별 " 기소중지및공소권없음 " 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582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 죄명별지명수배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583 법무부 4. 법무부자료요구 4) 반국가단체, 이적단체관련, 검찰이기소하여대법원이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규정한현황 ( 단체명, 대법원선고시기, 사유, 회원수, 주요인물, 현재활동여부 ) 검찰국 0 2_a 1' 1584 법무부 5. 법무부자료요구 1) 최근10 년간연도별, 지검별,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구속, 구속율현황,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현황 검찰국 1 1 1' 2) 최근10 년간연도별, 지검별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재판현황 1585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1) 2008년이후부터현재까지법무부퇴직공무원의재취업현황 ( 이름, 퇴직당시소속, 퇴직당시직위 / 직급, 퇴직일시, 재취업회사또는기관명, 재취업시직급으로구분 ) 기타 0 3 0

250 1586 법무부 년이후부터현재까지국가보안법위반자중공무원처리현황 ( 이름, 소속, 죄목, 혐의요지, 재판결과, 구속일시등구체적으로기재하되, 이름은김00 과같은방법으로익명처리 ) 검찰국 1 1 1' 1587 법무부 1. 역대정권별공안사범사면, 복권현황 검찰국 0 2_a 1' 1588 법무부 1. 최근 5년간연도별, 지검별, 언어별통역인력현황 기타 법무부 2. 통역비용지급기준및지급현황 기타 법무부 3. 최근 5년간연도별지검별외국인범죄현황 검찰국 1 1 1' 1591 법무부 1. 자료요구 1) 최근 5 년간벌금유치집행현황 2) 최근 5 년간노역장유치집행현황 3) 최근 5 년간벌금분납신청현황및처리결과 ( 분납허용및불허 ) 법무실 0 2_a 1' 1592 법무부 ~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학교폭력사범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593 법무부 ~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594 법무부 ~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불량식품사범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595 법무부 ~ 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형집행정지사범도주현황및미검거현황 검찰국 0 2_a 1' 1596 법무부 1. 최근 5년간사건유형별, 지검별보복범죄발생현황및처리결과 검찰국 1 1 1' 1597 법무부 2. 신변보호대상자선정기준및신청절차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 신변보호대상자위치확인장치보급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599 법무부 4. 최근 5년간신변보호요청현황및처리결과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600 법무부 5. 최근 5년간이사지원비현황 인권국 법무부 1. 최근 5년간연도별형사사건무죄선고현황 (1심, 2심구분 ) 검찰국 0 2_a 1' 1602 법무부 2. 최근 5년간연도별무죄평정현황 ( 전체평정건수, 검사과오구분 ) 검찰국 0 2_a 1' 1603 법무부 3. 무죄재판서제도시행이후연도별무죄가선고된형사사건청구대상자 ( 무죄선고인원 )(1심, 2심구분 ) 검찰국 0 2_a 1' 1604 법무부 4. 무죄재판서제도시행이후연도별무죄재판서게재청고인원 검찰국 0 2_a 1' 1605 법무부 년부터2013년까지공안관련예산현황 1) 연도별 / 세목별예산편성및집행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2012회계연도,2013,6월말기준외부사무실유상임대현황 1) 기관명 / 임대일자 / 면적 / 사용인원 / 연간임대비용 법무실 법무부 , 2012 회계연도, 월말기준검찰청소속및산하기관의외부사무실임대현황 법무실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청소년범죄중 5대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폭행절도 ) 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연령별 / 기소건수 ( 구속 불구속구분 )/ 실형집행건수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609 법무부 10. 소년교도소운영현황 1) 2008년부터2012년세목별예산편성및집행현황 2) 소년교도소운영개소 / 개소별교도관인원 / 수용인원및현재수용률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 4) 2008년부터2012년퇴소후재입소인원 1610 법무부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처리지침서 법무실 법무부 3. 08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불법도박관련검거및기소현황 1) 연도별 / 각지검별 / 온 오프라인구분건및범죄이익금액 / 검거인원 / 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612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공무집행방해죄처분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공무집행방해죄유형별건 / 처분결과 2) 연도별 / 지검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건 / 처분결과 검찰국 1 1 1' 1613 법무부 년부터 2013 년 6 월말기준압수물처리현황 1) 연도별 / 압수표사본일체 2) 연도별 / 특수압수물항목별보유현황 3) 연도별 / 압수물분실건수 ( 검찰청 검찰청외보관구분 ) 및사후처리결과 4) 연도별 / 압수물환부건 / 사유별미환부건 5) 2008 년압수물자원화사업시행이후부터 ~2013 년 6 월기준처리현황 검찰국 0 2_b 0

251 - 연도별 / 지검별 / 검사지휘건 / 처리건 / 처리금액 1614 법무부 년 ~2013년8월말기준 ' 공소권없음 ' 처분현황 1) 연도별 / 사유별 ( 시효만료, 혐의없음, 피의자사망, 기타 ) 건수 2) 1) 관련중피의자사망에따른 ' 공소권없음 ' 처분관련 검찰국 1 1 1' - 각건별사건명 / 사건주요내용 / 수사개시일자 / 피의자사망일자 / 처분일자 1615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조직범죄관리대상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관리조직명 / 관리인원 검찰국 0 2_a 1' 1616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마약사범현황 1) 연도별, 지검별, 검거 ( 단속 ) 현황 2) 연도별, 지검별, 연령별 ( 성인, 미성년자구분 ), 직업별, 성별현황 검찰국 1 1 1' 3) 연도별, 지검별, 마약밀수적발건및환산금액 4) 2008년 ~2012년말기준각지검별마약단속인원 / 예산및집행현황 1617 법무부 1. 해당지검별원전부품비리사건관련하여검찰수사진행상황 ( 해당부, 영장발부및기각현황, 사건별기소및해당재판부배당현황등 ) 검찰국 법무부 2. '07년 ~ 현재까지해당지검별 연도별증권 금융범죄관련 1) ' 자본시장법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위반1 2심선고현황 2) 위법률위반사건에대한기소등검찰조치사항 검찰국 ) 위법률사건에대한검찰작성양형분석표 1619 법무부 3. '02년 ~ 현재까지국가보안법위반으로기소된사건중표현의자유와상충되는사건현황 ( 일시, 내용, 결과등 ) 및검찰양형분석표 검찰국 0 2_a 1' 1620 법무부 년 ~2013년9월말기준각지검별벌금집행현황 1) 연도별 / 건수 금액 / 실조정 / 집행 ( 현금집행, 유치집행, 사회봉사, 공제구분 ) 불능결정건수및금액 / 미제건수및금액 2) 불능결정현황 -연도별/ 사유별건수및금액 검찰국 0 2_a 1' 3) 미제현황-연도별 / 사유별건수및금액 4) 각지검별벌금미납고액리스트 -성명/ 벌금부과사유 / 벌금부과액 / 부과일자 / 미납금액 1621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 1심 항소 상고무죄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1심무죄건및전체재판건수 / 검찰항소무죄건및전체항소건수 / 검찰상고무죄건및전체상고건수 검찰국 0 2_a 1' 2) 연도별 / 지검별 / 동일사건심급별전부무죄현황 ( 각건별 / 관할지검 / 사건내용 ) 1622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경찰의영장청구기각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영장청구건수 / 영장기각건수 / 비율 검찰국 1 1 1' 1623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영장청구법원의기각현황 1) 연도별 / 지검별 / 영장청구건수 / 영장기각건수 / 비율 검찰국 1 1 1' 1624 법무부 년8월말기준형사보상금현황 1) 각지검별 / 신청건수 / 승인건수 / 지급금액 / 미지급금액 2) 각지검별 /2년초과권리상실건수 / 상실금액 검찰국 0 2_a 1' 3) 각지검별 / 미신청건수 / 미신청금액 1625 법무부 년이후내란 ( 예비 ) 음모죄로기소된내역및재판결과, 당시보도자료또는주요언론보도내용 기타 법무부 1. 최근 10년간사형수 (2013년 9월현재 58명 ) 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97. 서울중앙지검이기소한근혜봉사단이성복대표사건관련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98. 중앙지검이기소한서울시공무원간첩유모씨사건관련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99. 중앙지검공안 2부가이미징한 PAMS,NAS,e-지원등대통령기록물관련, - 검찰이이미징한각자료의법적지위 - 이미징한자료의관리주체및이미징한자료의보관장소 검찰국 이미징한자료의향후보관폐기과정과이를규정한내규 ( 훈령 ) 세부사항 - 이미징을위해법원에서발부한영장내용에이미징자료보관과관련한제한조건이있는지여부 1630 법무부 101. 서울중앙지검이기소한황보건설대표황모씨사건관련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02. 서울중앙지검이기소한 CJ 이재현회장사건관련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03. 남북정상회담대화록관련 1) 지난 2008 년중앙지검첨수부의중간수사결과및결론 2) 지난 2 월중앙지검공안 1 부가발표한수사결과 법무실 0 8 0

252 3) 지난6월민주당이고발하고공안 1부에배당된발췌록열람사건관련수사진행경과 4) 지난10월중앙지검공안 2부가발표한수사결과 1633 법무부 년남북정상회담대화록사본 국정원보관본, 봉하 ' 이지원 ' 에서발견한초본 ( 검찰이복원한것 ) 및최종본 ( 이지원에저장된것 ) 각1부 법무실 법무부 간첩혐의로구속된현황 검찰국 1 1 1' 1635 법무부 3. 위인원중탈북자로써구속된세부현황 ( 검거기관, 구속자성씨만공개, 구속자생년, 확인된한국체류기간, 파견기관, 파견임무, 간첩활동사유 ) 검찰국 1 1 1' 1636 법무부 5. ' 국정원정치 선거개입의혹사건 ' 수사결과및향후계획 - 수사대상자, 혐의사실요지, 수사및재판결과, 수사팀현황포함 검찰국 법무부 10. 대검특별감찰과, 고검감찰부현황 구성인원, 담당업무, 실적및계획포함 감찰관 법무부 17.' 국정원정치 선거개입의혹사건 ' 에서경찰이압수한서울지방경찰청디지털분석관들의대화내용이담은 CCTV영상녹취록사본 검찰국 0 2_b 법무부 20. < 부정청탁금지및이해충돌법안 > 에대한법무부의입장 ( 반대의견서면첨부 ) 기타 법무부 22. 법무부소속 ' 위헌정당 단체관련특별팀 ' 현황-구성원인적사항, 업무추진경과및향후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법조윤리협의회가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한변호사현황 -일자/ 대상자 / 혐의내용 / 처분내용등 감찰관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검찰청별공무원관련국가소송사건처리내역 ( 접수 / 승소 / 패소 / 배상액 )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검찰청별인권침해신고사건접수및처리현황 인권국 1 1 1' 1644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검찰청별인권침해사건긴급구제실시현황 - 사건번호 / 일자 / 진정인 / 피진정인 / 진정내용 / 인용및구체내용등 인권국 0 2_a 1' 1645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정부법무공단변호사및공익법무관현황, 증원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구속적부심사청구현황 - 연도별, 접수 기각 ( 기각율 ) 법무실 1 1 1' 1647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대한공소제기명령현황 검찰국 0 2_a 1' 1648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재기수사명령또는법원의공소제기명령현황 - 사건명, 혐의사실, 불기소처분청, 공소제기결정일, 구형량, 재판결과 검찰국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서울중앙지검의영상녹화조사실시현황 - 실시건수, 범죄유형별통계, 사건별영상녹화조사일자명시 검찰국 0 2_a 1' 1650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국내조직폭력단체현황 ( 단체명 / 두목과조직원수 / 활동지역 / 주요관련사건등 ) 및검거실적 검찰국 1 1 1' 1651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형집행정지결정현황 - 신청자수 / 허가자수 / 형집행정지기간중재범자수등 검찰국 0 2_a 1' 1652 법무부 1. NLL관련고소고발사건자료서울중앙지검공안 1부 ( 부장검사이상호 ) 에서무혐의처분한새누리당정문헌, 이철우의원, 박선규선대위대변인의무혐의처분에대한결정문 검찰국 법무부 1. 울산지검원전비리수사와관련 1) 수사일지 2) 중간수사결과발표문 ( ), 수사발표문 ( ) 및부속서류일체 3) 구속영장신청서사본 검찰국 1 1 1' 4) 공소장사본 5) 재판결과 6) 반핵부산시민대책위 ( 반핵대책위 ) 에서납품비리와관련하여접수한고발장사본및처리결과 ( ) 1654 법무부 2. 부산동부지청원전비리수사관련 1) 수사일지 2) 수사발표문부속서류일체 3) 구속영장신청서사본 검찰국 1 1 1' 4) 관련공솢기자공소장사본 5) 향후수사계획 6) 울산지검에서이첩된반핵부산시민대책위 ( 반핵대책위 ) 에서고발사건의수사내역및처리결과 ( ~8.) 1655 법무부 3. 4대강담합비리연루자및비리관련징계자명단과직책 검찰국 법무부 4. 4대강담합비리관련해구속및수사받은자전부 검찰국 1 1 1' 1657 법무부 1. 사건배당관련검찰청내부규정내지매뉴얼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최근 5년간검사의공소장기명날인또는서명누락건수 법무실 0 2_a 1' 1659 법무부 3. 형사보상금관련 - 시행지침 ( 신청절차및지급절차 ) - 신청대상 기획조정실 0 2_a 1'

253 - 보상금지급현황 ( 범죄별 : 최근5년간 ) 1660 법무부 4. 지검별최근 5년간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운영 ( 사설사이트 ) 에따른범죄현황일람 검찰국 1 1 1' 1661 법무부 5. 최근5년간5대강력범죄지청별현황 - 구속영장청구, 발부, 기각현황 검찰국 1 1 1' -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등 ( 미수, 교사, 예비 음모등도포함 ) 1662 법무부 6. 최근5년간강력범죄지청별기소후판결현황 - 지청소계요, 집행유예는비율로명기요 검찰국 0 2_a 1' 1663 법무부 7. 각지검별기소대비무죄율 ( 범죄유형에따른분류필 ) 검찰국 0 2_a 1' 1664 법무부 8. 각지검별청소년범죄처리현황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665 법무부 9. 각지검별성범죄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666 법무부 11. 최근5년간영장발부율현황 - 연도별영장별 (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 구분하여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기재 검찰국 1 1 1' 1667 법무부 12. 최근5년간체포 구속현황 - 연도별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구분 검찰국 1 1 1' - 구속인원기재 1668 법무부 13. 최근5년간연도별각검찰청별구속적부심사청구현황 - 청구주체 ( 사경 검찰 ) 구분 법무실 1 1 1' - 청구건수, 발부건수, 발부율기재요 1669 법무부 14. 최근5년간연도별각검찰청별기소중지자현황 -기소중지사유기재요 검찰국 1 1 1' 1670 법무부 15. 최근 5년간각지검별항고 재항고 재정신청현황 검찰국 0 2_a 1' 1671 법무부 16. 최근 5년간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대한공소제기명령현황 검찰국 0 2_a 1' 1672 법무부 44. 최근 5년간각지검별재기수사명령접수건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673 법무부 17. 최근5년간각검찰청별압수수색영장청구및발부현황 - 영장종류 ( 일반 계좌 추적 검증 ), 청구주체 ( 사경, 검찰 ) 구분신청, 발부, 기각건수, 영장발부율기재 검찰국 1 1 1' 1674 법무부 18. 최근5년간성폭행사범연령별현황 - 연도별, 성폭력사범연령을 5세단위로구분, 증감률표시요 검찰국 1 1 1' 1675 법무부 최근5년간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현황 - 전체성폭력사범건수대비미성년대상성폭력범건수, 비율 최근5년간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현황 검찰국 1 1 1' - 미성년대상성범죄의죄명구분 1676 법무부 20. 최근5년간연도별검찰청별미성년인성폭행범죄자현황 - 건수, 구속, 기소구분작성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677 법무부 21. 최근 5년간연도별공판검사 1인당사건 법무실 1 1 1' 1678 법무부 22. 최근5년간연도별검찰청별장기밎사건현황 - 장기미제사건의요건및건수 검찰국 1 1 1' 1679 법무부 24. 최근5년간국내조직폭력배현황 - 단체명, 두목, 조직원수, 활동지역및주요사건 검찰국 0 6_e 1' 1680 법무부 27. 최근 5년간검찰청별인지사건현황 - 죄목별 검찰국 1 1 1' 1681 법무부 28. 최근5년간대검중수부수사관련 - 연도별중앙수사부수사사건건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 연도별중수부에서담당한사건의각개요및기소여부및판결번호 1682 법무부 29. 최근 5년간공무원범죄수사건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683 법무부 년이후내부문건중결재권자가장관인문서목록 법무실 법무부 32. 검사의해외연수현황 - 인원, 연수국가, 연수기관 ( 학교 ), 경비지출 기획조정실 법무부 33. 대구지법 2012고합734 이광림 ( 대우건설 ) 공소장등사건기록 ( 공소장은필히제출요함 ) 검찰국 법무부 40. 최근 3년간지검별검찰인력증감현황 기획조정실 0 3 0

254 1687 법무부 41. 최근 5년간지검별부서신설및폐지현황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42. 최근5년간연도별각지검별경찰송치의견과검찰의처분이다른사건의수 - 경찰기소의견송치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결정된사건의수 - 경찰에서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견으로송치된후기소된사건의수 검찰국 0 2_a 1' - 경찰구속송치사건중에서검찰에서무혐의처분된사건의수 1689 법무부 43. 최근 5년간각지검별구속기소후무죄선고현황 검찰국 0 2_a 1' 1690 법무부 45. 최근 5년간각고검별재기수사명령건수현황 검찰국 0 2_a 1' 1691 법무부 46. 최근 5년간각지검별고소사건밎현황 검찰국 1 1 1' 1692 법무부 47. 최근 5년간각지검별무죄, 면소, 공소기각현황 검찰국 0 2_a 1' 1693 법무부 48. 무죄선고사건유형별현황 - 죄명별, 수사단서별, 기소유형별 검찰국 0 2_a 1' 1694 법무부 1. 보복범죄 ( 법정증언으로인한상해및살해등 ) 를예방키위해법무부차원에서시행하고있는대책여부와있다면그내용 검찰국 법무부 2.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부소속검사 1인당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기준년도별배당건수 법무실 0 6_d 법무부 기준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부배당사건중미기소사건수 ( 사건배당후 4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으로구분 ) 검찰국 1 1 1' 169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검찰조사과정에서자살한피의자, 증인, 참고인현황 ( 사망일자, 사건명, 혐의명, 지검명 ( 해당부서 ), 자살자명 ( 김00), 관련사건처분내역 ( 최종심결과포함 ) 검찰국 0 2_a 1' 169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검찰조사과정에서자살을시도한피의자, 증인, 참고인현황 ( 사망일자, 사건명, 혐의명, 지검명 ( 해당부서 ), 자살자명 ( 김00), 관련사건처분내역 ( 최종심결과포함 ) 검찰국 0 2_a 1' 1699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기준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적발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검찰국 1 1 1' 1700 법무부 ~ 기준지검별뇌물수수적발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1) 7항과관련각부처별적발자및기소현황 검찰국 1 1 1' 1701 법무부 ~ 기준지검별독직폭행적발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1) 8항과관련각부처별적발자및기소현황 검찰국 1 1 1' 1702 법무부 ~ 기준지검별법조비리자 (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일반인별 ) 적발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검찰국 1 1 1' 1703 법무부 년부터 2013 년 9월기준년도별지검별친족관계에의한성범죄적발 ( 관계별구분, 예 : 친부, 의부, 배우자등 ) 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검찰국 1 1 1' 1704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기준년도별지검별 13세미만대상성폭력사범적발 ( 친족, 친족시관계별구분, 예 : 친부, 의부, 배우자등, 지인, 애인, 친구, 직장동료, 모르는사람등구분 ) 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검찰국 1 1 1' 1705 법무부 년부터 2013 년 9월기준년도별지검별가정폭력사범적발 ( 관계별구분, 남편, 부인, 부, 모, 조부, 조모, 자식, 며느리등 ) 및처분현황 ( 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 검찰국 1 1 1' 1706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본부및각지검별각급수당별 ( 초과근무수당등 ) 부당수령자적발현황 ( 금액포함 ) 감찰관 0 7_a 1' 170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월 ) 연도별지검별정신장애범죄자처분현황 ( 기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불기소 ( 사유별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70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각지검별압수물품환부내역및미환부내역 법무실 0 2_b 법무부 17. 1항의미환부청구로인한연도별, 각지검별국고귀속금액 법무실 0 2_b 법무부 18. 압수물품환가대금결정방식및규정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9월) 연도별각지검별형사보상신청건수 ( 구금에대한형사보상 ) 대비인용건수, 인용금액 검찰국 0 2_a 1' 1712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9월) 년도별각지검별형사보상신청건수 ( 비용에대한형사보상 ) 대비인용건수, 인용금액 검찰국 0 2_a 1' 1713 법무부 항관련아동성매매자적발및처분현황 ( 연도별, 국가별, 기소 / 불기소 ( 사유별 )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714 법무부 년 9월기준현재구속집행정지기간중도주자 ( 도주기간 ) 및재판시효로인한시표만료자 검찰국 0 2_a 1' 1715 법무부 년 9월기준현재형집행정지기간중도주자 ( 도주기간 ) 및재판시효로인한시표만료자 검찰국 0 2_a 1' 1716 법무부 항 (2008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지검별압수품목분실및손실, 망실현황 ) 관련이로인한직원징계내역 검찰국 0 7_a 1' 171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 지검별생계형범죄자 ( 유형별 ) 적발및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1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묻지마범죄자 ( 유형별 ) 적발및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19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지검별아동및유아, 영아별유기범죄자적발및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20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지검별형집행정지기간중재범자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0 2_a 1' 1721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 지검별구속집행정지기간중재범자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0 2_a 1' 1722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지검별집행유예기간중재범자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0 2_a 1'

255 1723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유사석유판매사범적발및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24 법무부 32. 가정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지원에관한지침사본 인권국 법무부 33. 박근혜정부출범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4대악근절관련법무부실적 ( 각분야별로구분 ) 기획조정실 1 1 1' 1726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지검별가정폭력사범구속및불구속현황 검찰국 1 1 1' 172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지검별가정폭력사범기소 ( 세부내역 ) 및불기소 ( 세부내역 ) 현황 검찰국 1 1 1' 172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서민생활침해사범별적발및처분현황 ( 합동수사본부포함 ) 검찰국 1 1 1' 1729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지검별양귀비재배사범적발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30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지검별성매매사범적발현황 ( 기소, 불기소 ( 사유별 ), 공무원, 군인, 일반인등구분 ) 검찰국 1 1 1' 1731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검별고소취하서위조사범적발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32 법무부 년이후현재까지헌법재판소의불기소처분취소결정난사건의검찰재수사현황과이에따른기소건수현황 ( 연도별, 검찰의불기소건수와기소유예결정구분 ) 검찰국 1 1 1' 1733 법무부 4. 다음각사건목록 2008형집행000( 첫시작번호부터 )~000( 끝번호 ) 사건목록 2009형집행000( 첫시작번호부터 )~000( 끝번호 ) 사건목록 2010형집행000( 첫시작번호부터 )~000( 끝번호 ) 사건목록 기타 형집행000( 첫시작번호부터 )~000( 끝번호 ) 사건목록 2012형집행000( 첫시작번호부터 )~000( 끝번호 ) 사건목록 2013형집행000( 첫시작번호부터 )~000(9월30일까지번호 ) 사건목록 1734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9월) 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발생현황 검찰국 1 1 1' 1735 법무부 6. 5항과관련범행시기및범죄목적대비보복범죄발생건수 검찰국 1 1 1' 1736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월 ) 연도별검찰청온라인민원실인터넷범죄신고접수현황 ( 마약류범죄, 부정부패, 조직폭력범죄, 환경침해범죄, 지식재산권침해, 외국인근로자피해범죄, 선거범죄, 불법시위 / 집회피해신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재해피해상황신고, 보건범죄, 인권침해, 사이버범죄, 학교폭력으로구 검찰국 1 1 1' 분 ) 173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월 ) 연도별검찰청온라인민원실인터넷범죄신고처분현황 ( 마약류범죄, 부정부패, 조직폭력범죄, 환경침해범죄, 지식재산권침해, 외국인근로자피해범죄, 선거범죄, 불법시위 / 집회피해신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재해피해상황신고, 보건범죄, 인권침해, 사이버범죄, 학교폭력으로구 검찰국 1 1 1' 분 ) 1738 법무부 9. 사건평정위원회구성개요 ( 위원주요경력포함 ) 및회의개최현황 법무실 법무부 10. 각지검별 2013년신설된성적목적공공장소출입죄적발및처분현황 기획조정실 1 1 1' 1740 법무부 11. 고검별검찰시민위원회구성개요 ( 위원주요경력포함 ), 회의개최현황 ( 일시, 장소,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의결사항등 ) 기획조정실 법무부 12. 검찰구형및항소에관한업무지침에의한무관용범죄 기획조정실 1 1 1' 1742 법무부 13. 대법원전자독촉시스템악용한불법채권추심업자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3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각지검별직구속 ( 접수대비직구속율포함 ), 직인지 ( 접수대비직인지율 ) 사건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4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월 ) 연도별각지검별 5대범죄별직구속 ( 접수대비직구속률포함 ), 직인지 ( 접수대비직인지율 ) 사건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5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9월 ) 연도별각지검별 4대악 (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 사건별직구속 ( 접수대비직구속률포함 ), 직인지 ( 접수대비직인지율 ) 사건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6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각지검별직구속 ( 접수대비직구속율포함 ) 상위 5순위범죄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각지검별직인지 ( 접수대비직인지율 ) 상위 5순위범죄적발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8 법무부 19. 국정감사요구자료 _003 3) 2013년3월21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긴급조치 1호,2호및9호에대한위헌결정이후각지검및고검별현재기준 (2013.9월30일) 다음각홍대한사항 3-1) 재심개시결정전사건수대비재심청구인용의견개진수및즉시항고부제기수 3-2) 즉시항고진행사건수대비즉시항고취하수 3-3) 재심개시결정후사실심대비무죄구형및상소부제기수 3-4) 재심무죄선고후상소심계속사건수대비상소취하수 법무실 0 2_a 1' 1749 법무부 20. 국정감사요구자료 _0001 1) 2008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 월 ) 대검찰청과증권선물위원회수발신공문목록 ( 대외비별도구분 ) 2) 2008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 월 ) 연도별청별고액벌과금집행팀의벌과금집행실적 3) 2 항과관련벌과금집행팀현인원및관련규정일체 검찰국 0 2_b 0

256 4) 2항과관련연도별각벌과금집행팀별최고 5순위집행내역 5) 2항과관련연도별각벌과급집행팀별미납금액최고 5순위현황 1750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벌과금결정액미납액금액별순위 ( 각지검구분 )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벌과금결정액미납액시효완료금액별순위 ( 각지검구분 ) 검찰국 0 2_b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검사인명부 ( 사진첨부 ) 기타 법무부 2. 대검찰청 ' 본관 15층승강기홀, 라운지등구조개선공사 ' 관련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검찰총장추천위원회구성관련비당연직위원주요경력및각비당연직위원선임사유 기타 법무부 44. 법무부, 박근혜정부업무보고자료 ( 인수위및첫업무보고등 ) 기타 법무부 3. 대검, 감찰과정에국민참여확대추진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5. 정부조직개편당시여야가합의 (3.17.) 한검찰개혁관련내용, 목표및추진현황 3) 대검중수부폐지 4) 법무부주요요직에대한검사임용제한 기획조정실 ) 검찰인사위원회실질적권한부여 7) 차관급검사장이상직급규모축소등 1758 법무부 6. 검찰개혁심의위원회관련 1) 검찰개혁심의위원회운영경과및구성, 운영, 사례비관련규정 2) 검찰개혁심의위원회설치경과, 현황 3) 검찰개혁심의위원회구성현황 ( 이름, 출신지역, 출신학교 ( 고등학교, 대학교 ), 이력5개이상 ) 4) 위원회의회의별위원출석률현황및심의건수 검찰국 ) 위원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6) 위원회회의록혹은속기록작성여부 7) 검찰개혁심의위원회심의의견서예문 1부 1759 법무부 7. 이명박정부시기검찰개혁을위한자문, 심의조직현황 1) 위원회소속, 설치시기, 운영기간 2) 위원회별구성현황 [ 이름, 출신지역, 출신학교 ( 고등학교, 대학교 ), 이력5개이상 ] 3) 위원회회의별위원출석률현황및심의 ( 자문 ) 건수 기타 ) 위원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5) 위원회회의록혹은속기록작성여부 1760 법무부 8. 평검사회의관련 (2008~ 기준, 연도별 ) 1) 연도별평검사회의개최건수, 개최날짜, 건별회의내용, 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내용 기타 법무부 ~2013.8검사징계위원회관련 - 각각의징계위회의별안건및처리결과 - ' 면직 ' 의경우 ' 파면 ',' 징계면직 ',' 직권면직 ' 등으로구체적구분요망 감찰관 0 7_a 1' - 위기간중총안건건수에비해징계받지아니한안건의건수및비율 1762 법무부 5. ( 전주지검 ) 남원지청에서조사중달아난이대우사건관련 - 도주사건관련자징계현황 검찰국 법무부 5. ( 서울중앙지검 ) 윤창중전청와대대변인의박근혜대통령방미기간중성추행과거짓기자회견의혹수사경과및향후수사계획은무엇인가? 기타 법무부 6. 4대강입찰담합사건수사관련 - 9월24일발표한 4대강사업입찰담합사건수사결과발표자료 검찰국 기소한11개건설사전현직임원 22명의공소장 1765 법무부 1. 민간인사찰관련 1) 김종익민간인사찰사건경과및현재진행상황 ( 담당검사명시 ) 2) 민간인사찰관계자기소장, 불기소장 3)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작성한 ' 지휘체계보고 ',' 현황및운영방향 ' 문건사본 검찰국 ) YTN노조,YTN불법사찰관련형사상고소사건경과, 현재진행상황, 고소장 5) YTN노조,YTN불법사찰관련민사상고소사건경과, 현재진행상황, 고소장 1766 법무부 2. 다음에제시된검사들의괄호안에제시된년월이후부터현재까지모든인사변동내역 / 소속, 직위와변동시기까지제출요망 ( 직위변동내역 ) 기획조정실 법무부 3. 다음아래의검사가괄호안에제시된년월포함하여현재까지맡은사건명 기타 0 8 0

257 ( 노환균, 최교일, 김주현, 최재경, 정병두, 김수남, 신경식, 송찬엽, 오세인, 공상훈 ) 1768 법무부 4. 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수사관련기초내용, 경과, 현재진행상황 검찰국 0 2_b 법무부 6. ' 언론소비자주권 ' 의조중동불매사건기소장 검찰국 법무부 2. 재정신청인용후공소제기관련 - 최근5년간법원의재정신청인용에따라공소제기한사건중불기소한검사와공소제기검사가같은경우에대한건수 검찰국 0 2_b 법무부 1. 김 ( ) 상기사람이피소한민형사상고소, 고발일체, 고소장, 고발장, 기소장, 불기소장 검찰국 법무부 2. 자유총연맹관련 1) 서울대총학생회가자유총연맹을고소고발한사건경과 ( 고소고발장, 수사경과 ) 2) 2008~ 자유총연맹관련경찰의영장청구 - 영장천구일, 영장내용, 기각일, 기각사유 검찰국 법무부 3. 최근 5년간불기소사건중항고율 법무실 0 2_a 1' 1774 법무부 1. ( 서울중앙지검 ) 국정원사건관련 - 이종명전국정원 3차장, 민병주전국정원심리전단장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3. ( 전주지검 ) 안도현시인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1. 국정원수사관련 국정원댓글사건등수사발표문유출관련 국정원댓글사건수사발표문이조선일보에사전유출된것에대한감찰현황일체 - 담당부서 검찰국 감찰진행상황 - 관련보고서일체 1777 법무부 특별사면관련 자사면조치관련, 사면심사위원회회의이후, 법무부장관이대통령에게한서면보고내용일체 검찰국 0 2_a 1' 1778 법무부 2. 최근 5년간주한미군범죄현황 ( 죄명별 ) 및기소율 검찰국 1 1 1' 1779 법무부 8. 국외재산관련 1) 최근5년간재산국외도피사건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 미제사건이높은이유 1780 법무부 12. 외국인범죄관련 1) 최근5년간범죄별외국인범죄발생현황 검찰국 1 1 1' 1781 법무부 1. 내곡동사저의혹판결문사본 내곡동사저의혹관련다음해당자에대한각 1,2,3심판결문및공소장사본 ( 김인종, 김태환, 심형보 ) 검찰국 법무부 4. 국가배상관련 1) 2002년부터국가배상이실제로이루어진현황 법무실 0 2_b 0 2) 사건명 / 사건번호 / 원인사건일 / 판결일 / 배상금액 / 배상일 1783 법무부 5. 재판이변호인또는재판에간접적 ( 전화변론, 원격변호등 ) 으로관련된변호인의변호사법 31조 3항을위반한전관예우변호사이어서검찰이재판, 언론등에이의를제기한모든사례 ( 일시, 내용, 위반내용, 위반변호사 ) 법무실 법무부 6. 해외수형자이송현황 1) 2005년이후해외수형자이송관련조약체결 ( 유럽수형자이송협약 ) 이후범죄자이송현황 - 우리나랑이송요구접소된것과상대국에우리나라가이송요청한것을각국가별로구분하여기재 검찰국 0 2_a 1' - 매년도별국가별총범죄자대비이송비율기재 1785 법무부 9. 재정신청관련 1) 지난5년간각지검별ㅐ정신청건수및공소제기결정률현황 검찰국 0 2_a 1' 1786 법무부 14.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대한공소제기명령현황 - 최근 5년간 검찰국 0 2_a 1' 1787 법무부 고소, 고발각지검별처리현황 - 지난 10년간매연도별 검찰국 1 1 1' 1788 법무부 인지사건각지검별처리현황 1) 지난10 년간매연도별 검찰국 1 1 1' 1789 법무부 19. 구속사건에대한기소중지및참고인중지 ( 지검별, 최근 5년간 ) 검찰국 1 1 1' 1790 법무부 28. 각지검별역점수사분야및관련수사성과 ( 적발건수, 기소건수, 구속, 유무죄현황 / 최근 5년간각연도별 ) 검찰국 0 2_a 1' 1791 법무부 31. 법조비리관련기소자현황 ( 최근 5 년간 ) 검찰국 1 1 1'

258 1) 소속변호사회., 소속로펌, 혐의, 기소및재판결과 1792 법무부 년범죄분석 검찰국 1 1 1' 1793 법무부 36. 지역토착비리현황 1) 지역토착비리단속실적현황 ( 최근3 년간, 전국18개지검 ) 2) 지역토착비리기소현황 ( 최근3년간, 전국18개지검 ) 3) 지역토착비리유형별발생현황 ( 최근3년간, 전국18개지검 ) 검찰국 1 1 1' 1794 법무부 37. 범죄예방위원관련 1) 최근5년간각지검별범죄예방위원위촉현황 2)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및지역협의회개최현황과개최비용사용내역 3) 범죄예방위원활동및협의회비용조달방식 기획조정실 ) 범죄예방위원제도의효과및성과에대한법무부보고서 5) 각지검별범죄예방위원에대한민원 ( 고소, 고발 ) 접수및처리현황 1795 법무부 43. 대검중수부수사사건관련 ( 최근5년간, 년도별 ) 1) 수사사건목록및유무죄현황 검찰국 0 2_a 1' 3) 처분현황, 선고결과통계 1796 법무부 45. 최근 5년간법무부가입법예고한법률현황및주요내용, 국회통과현황 ( 법무실, 국제형사과 ) 기획조정실 법무부 46. 최근 10년간선임계미제출변호사적발및징계현황 법무실 0 7_a 1' 1798 법무부 49. 각지검별검사의피고소, 피고발현황 ( 최근5년간 ) 1) 피고소, 피고발이유, 사건담당부서, 사건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799 법무부 51. 각광역시, 도, 군, 개업변호사현황 ( 최근 5년간 ) 법무실 법무부 52. 대검중수부관련 1) 직접수사사건, 이첩사건목록및처리결과, 재판결과 검찰국 0 2_b 법무부 53. 정부법무공단사건수입목록및승소등재판결과현황 ( 출범이후현재까지 ) 검찰국 0 2_b 법무부 55. 서울고검관련 1) 최근5년간독직폭행현황 ( 주체별로구분, 검찰, 경찰, 법원등 ) - 주체가법원일경우각급법원, 지원별구분, 주체가검찰일경우각급지검, 지청별건수구분 검찰국 1 1 1' - 위분류표별로독직폭행관련고소, 고발건수와기소건수와기소율, 구형량, 판결결과 1803 법무부 59. 최근 5년간지검 지청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소송현황 ( 법률별로별도기재, 형사사건일경우구형과판결결과 ) 검찰국 0 2_b 법무부 64. 현재검찰통계시스템상 ' 기소중지후공소시효만료임박사건 ' 목록 1) 각지검별, 만료일까지6 개월미만남은사건목록 기획조정실 0 2_a 1' 1805 법무부 65. 최근 10년간피의사실공표로검찰에접수된사건및기소된사건일체 검찰국 1 1 1' 1806 법무부 68. 최근 5년간지검 지청별고소 고발불기소율 검찰국 1 1 1' 1807 법무부 76. 각지검별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소송현황 ( 최근5년간 ) 1) 해당청, 사건명, 선고결과, 현재계류상황 검찰국 0 2_b 0 2) 패소확정판결은판결서사본 1808 법무부 82. 공정위고발또는수사의뢰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 ) 1) 사건명, 수사청, 위반법조항, 피의자 ( 개인, 기업포함 ), 기소여부, 구형량, 재판결과 검찰국 1 1 1' 1809 법무부 85. 감사원고발또는수사의뢰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 ) 1) 사건명, 수사청, 위반법조항, 피의자 ( 개인, 기업포함 ), 기소여부, 구형량, 재판결과 감찰관 0 2_a 1' 1810 법무부 89. 최근 5년간지검 지청별검찰수사관고소 고발사건현황 ( 사건별로고소 고발주요내용과고소 고발결과, 기소비율, 구형, 사건별로상세히기재 ) 검찰국 1 1 1' 1811 법무부 90. 참고인피의자수사관련 - 수사시피의자나참고인이몸에이상이있을경우, 어떻게대처하라는대검찰청이나전주지점자체규정이나법률등이있는지 검찰국 있으면관련규정전문과해당부분 ( 언더라인 ) 1812 법무부 91. 최근 10년간독직폭력관련검사고소고발현황 ( 고법별, 지검별 ) 검찰국 1 1 1' 1813 법무부 92. 최근 10년간독직폭력기타수사기관고소고발현황및매년증가율, 기소율 ( 기관별 ) 검찰국 1 1 1' 1814 법무부 93. 검찰의독직폭행이발생하는이유와근절되지않고있는이유와기소율이낮은이유 검찰국 법무부 94. 독직폭행금지를위한매뉴얼이나지침 기획조정실 0 5 0

259 1816 법무부 108. 고위공무원단수사및재판현황 1) 국가공무원법제 2의2( 고위공무원단 ) 에의거3급이상중앙행정기관의보좌기관에대한수사및재판현황 검찰국 0 7_a 1'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사건의목록 1817 법무부 109. 공공기관장등에대한수사및재판현황 1) 공공기관장및이사, 감사에대한수사및재판현황 ( 지난5년간, 년도별 ) 검찰국 1 1 1'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사건의목록 1818 법무부 110. 청와대소속공무원의수사재판현황 1) 청와대행정관이상공무원에대한수사및재판 ( 지난5년간, 년도별 ) 검찰국 1 1 1'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사건의목록 1819 법무부 111. 대검찰청중앙수사부관련 1) 대검중수부소속검사의성명, 소속전보직, 이후보직, 현보직 2) 중앙수사부와법무부내의다른부서, 타기관과의문서수발신목록 검찰국 ) 최근5년간중앙수사부에파견된검사성명, 파견전보직, 파견이후보직, 현보직 1820 법무부 113. 최근 5년간연도별, 지검별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법위반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821 법무부 121. 공정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등유관기관고발및수사의뢰에대한각건별접수및처리기간, 기소여부, 기소시점 검찰국 1 1 1' 1822 법무부 1. 검찰청여성정책관련시행현황 인권국 법무부 2. 검찰청소속공무원중직급별여성직원현황 ( 최근5년간 ) - 전체인원, 직급별여성직원인원, 비율 인권국 법무부 3. 검찰청소속여직원을위한모성보호제도시행현황 - 여성공무원중출산, 육아휴직활용현황 ( 최근5년간 ) - 임신중여성공무원에대한보직, 부서배치등 인권국 검찰청내운영규정 1825 법무부 4. 검찰청소속여성공무원의퇴직현황 ( 퇴직사유포함, 최근 5년간 ) 기타 법무부 5. 원주 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현황 1) 설립취지, 조직및구성원 ( 직급, 소속전보직, 현보직 ) 2) 운영실적 ( 설립후신고및접수건수, 접수내역, 그에대한처리결과 ) 인권국 ) 예산및결산자료 1827 법무부 6. 범민련남측본부핵심조직원 4명구속기소사건의 ( 첨부보도자료참조 ) 각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7. 조선일보기자등피고발관련채동욱검찰총장혼외자녀의혹보도관련개인정보유출혐의로고발된조선일보기자및곽상도전청와대민정수석관련사건의배당내역, 주임검사및향후수사계획 검찰국 법무부 1. 영장신청, 천구, 발부현황 최근5년간다음각영장에대한 ' 신청 ',' 청구 ' 에대한 ' 기각 ' 및 ' 발부 ' 현황 ( 각건수, 기각율, 발부율 ) - 구속영장 - 체포영장 검찰국 1 1 1' - 압수수색영장 - 감정유치장 1830 법무부 2. 공선법관련공소장사본서울중앙지버형사합의 21부의 자피고인 ' 이하 ' 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 부당노동행위 ' 혐의사건처리관련 1. 고용노동부에서 ' 부당노동행위 ' 에대한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현황 ( 각지검별, 최근5년간 ) 검찰국 1 1 1' 1832 법무부 2. 검찰에서송치된 ' 부당노동행위 ' 사건전체에대한검찰의기소현황 ( 각지검별 / 기소및불기소사유함께적시 / 건수대비비율함께적시 / 최근 5년간 ) 검찰국 1 1 1' 1833 법무부 3. ' 부당노동행위 ' 사건에대한검찰수사기간 ( 각사건별처리기간 / 각지검별관련사건에대한평균처리기간 ) 검찰국 0 2_a 1' 1834 법무부 4. 인천출입국사무소안산출장소관련 1) 안산출장소기본현황 ( 설치년도, 조직도, 정원, 사업비, 사무소이용현황 ( 외국인 / 내국인구분 ), 임대계약기간등 2) 안산출장소가현고잔동부근에설치된이유 3) 안산출장소의위치관련외국인이많은원곡동부근으로옮겨야근거리외국인들에게편의제공등을한다는민원접수여부 4) 3 번항관련이에대한검토의견및향후계획여부 5)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가지역내에서이전했던사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8 0

260 6)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전에대한행정절차와결정권자 1835 법무부 2. 개인정보열람 유출관련 1) 최근5년간수사목적외에개인정보를열람하거나유출한것이적발된검찰공무원현황 ( 검사포함, 검사숫자는따로표시 ) 감찰관 0 7_a 1' 2) 최근5년간개인정보열람 유출과관련하여징계를받은검찰공무원현황 1836 법무부 년이후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위원명단 ( 약력등포함 ), 회의개최일시와종료시작, 장소, 회의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의결서, 회의녹취록 교정본부 법무부 2. 보안관찰법상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피보안관찰자수 (2008년이후연도별 ) 교정본부 0 2_a 1' 1838 법무부 3. 보안관찰법제6조에따라출소전후신고및변동사항신고를한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수및신고건수 (2008년이후연도별 ), 미신고자수 교정본부 0 2_a 1' 1839 법무부 4. 보안관찰법제18조에따라신고한피보안관찰자의수및신고건수 (2008년이후연도별 ), 미신고자의수 교정본부 0 2_a 1' 1840 법무부 5.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 취소결정, 면제결정, 면제결정취소결정을받은사람의수 (2008년이후연도별 ) 교정본부 0 2_a 1' 1841 법무부 6. 보안관찰처분제19조지도를받은사람의수및건수 ( 동조제2항각호별로구분, 2008년이후연도별 ) 교정본부 0 2_a 1' 1842 법무부 7. 보안관찰법제20조보호를받은사람의수및건수 ( 동조2항각호및제 3항거소제공으로구분 ) 교정본부 0 2_a 1' 1843 법무부 8. 보안관찰법제21조의응급구호를받은사람의수및건수 (2008년이후연도별 ) 교정본부 0 2_a 1' 1844 법무부 9. 보안관찰법제22조의경고를받은사람의수및건수 (2008년이후연도별 ) 교정본부 0 2_a 1' 1845 법무부 10. 보안관찰법에의한결정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의제기건수 (2008년이후연도별 ) 및소송결과, 각사건의사건번호 교정본부 0 2_a 1' 1846 법무부 11. 보안관찰법의벌칙규정에따라기소된사람의수및건수 ( 벌칙조항별, 2008년이후연도별 ) 및법원의판결결과, 각사건의사건번호 교정본부 0 2_a 1' 1847 법무부 12. 보안관찰제도의운영실무와관련된매뉴얼및지침 교정본부 법무부 1. 법무부및검찰공무원에대하여배정된전용차량별운행일지 기타 법무부 2. 법무부및검찰공무원에대한전용차량배정현황 ( 공무원성명, 소속, 직위및직급, 차종, 차량번호 ) 기타 법무부 3. 전용차량배정공무원별배정사유 ( 지급근거및용도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할것 ) 기타 법무부 4. 법무부및검찰의차관급 (' 차관급대우 ' 포함 ) 이상공무원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각검찰청별 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제 29조제 2항의형집행정지임검결과보고서사본일체 ( 수형자의성명이외의인적사항은생략가능 ) 검찰국 법무부 1. 피해자보호시설관련 1-1. 최근5년간 (2013년8월말까지 ) 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 ( 예산, 예산집행현황, 이용자수, 예산집행의세목 ) 1-2. 최근 5년간 (2013 년8월말까지 ) 안전가옥시설별이용자의시설이용현황 ( 이용자의이름은익명처리, 피해범죄, 이용기간 ) 및안전가옥건물 1채당수용가능인원 인권국 0 2_a 1' 수 1854 법무부 17. 대검찰청수사지침서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주한미군범죄현황및국내법원의형사재판권행사현황 기획조정실 0 2_a 1' 1856 법무부 1. 기업사건 ( 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 ) 기소현황, 수사및재판진행현황, 형이확정된경우형집행현황 ( 특수관계인포함 ) 검찰국 1 1 1' 1857 법무부 3. 공정거래위원장의고발권행사현황 검찰국 0 2_a 1' 1858 법무부 3. 범죄이익환수 3) 범죄이익환수절차에대한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추징금 1) 2013년8월현재고액추징금명단 검찰국 0 2_a 1' 1860 법무부 1. 최근 3년간정부각부처의소송예산집행액중공단에위임한소송액비율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최근 3년간공간담당소송의사건처리건수, 승소율, 변호사 1인당처리하는사건수평균 법무실 0 2_b 법무부 1. 재외국인이해외에서 2년이상실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집행처분을받고국내에서동일하게형을집행처분받은현황 1) 2010~2013.9기준 검찰국 0 2_a 1' 1863 법무부 2. 최근5년간과거사사건배상현황 1) 사건별보상액 ( 피해종류기재 ) 법무실 0 2_b 법무부 1. 최근 5년간범죄유형별재범률 검찰국 0 2_a 1' 1865 법무부 2. 범죄유형별재범률중절도, 사기, 배임, 횡령, 상해, 교통사범, 병역법위반각각에대한재범률 검찰국 0 2_a 1' 1866 법무부 3.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시위와관련하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현황 검찰국 1 1 1' 1867 법무부 16. 범죄인인도와관련 ( 이후 ) 1) 협정에따라한국에서해당국으로인도한범죄인현황 ( 국가, 피의사실, 요청받은후인도까지의기간 ) 검찰국 0 2_a 1' 2) 협정에따라한국에서외국에범죄인인도요청을한현황 ( 국가, 피의사실, 요청한후인도받기까지의기간 ) 1868 법무부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 이후 ) 2) 형 ( 자유형 ) 미집행자현황 ( 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범죄인인도요청건수등 ) 검찰국 0 2_a 1'

261 1869 법무부 1870 법무부 1871 법무부 1872 법무부 3. 해외도피사범관련 ( 이후 ) 1) 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 ( 피의사실별, 도피국가별, 도피기간별 ) 2) 1) 의경우범죄인인도협조나국제형사공조를통한범죄인체포송환자현황 7. 각종범죄관련자료 ( 이후, 각지청별 ) 2) 외국인범죄처리현황 ( 국적, 범죄유형등분류 ) 8. 각종범죄관련자료 ( 이후 )( 각지청별 ) 1) 조직폭력사범처리현황 2) 마약류 ( 향정신성의약품등 ) 범죄사범처리현황 ( 이후 )( 각지청별 ) 1. 자료제출요구 1) 최근 5 년간연도별, 지역별보호관찰소, 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2) 최근 5 년간연도별, 지역별보호관찰소, 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3) 최근 5 년간연도별, 지역별보호관찰소, 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4) 보호관찰자교육체계, 방법, 할당시간, 교육시간대, 관련규정 검찰국 0 2_a 1' 검찰국 1 1 1' 검찰국 1 1 1'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3 법무부 5. 최근 3년간공무국외출장내역 ( 성명, 출장사유, 출장기간, 출장예산출처, 출장소요금액, 출장결과보고서제출여부, 결과보고서제출일자, 출장이후업무활용내역 ) 기획조정실 법무부 10. 최근 5년간벌금, 추징금체납률현황 검찰국 0 2_a 1' 1875 법무부 3. 제도시행이후연도별기초지자체별연령대별전자발찌착용자재범현황 ( 전자발찌착용원인범죄및재범죄명, 형기명시요 / 재범에따른처분명시요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6 법무부 4. 제도시행이후연도별기초지자체별연령대별전자발찌착용자훼손현황 ( 전자발찌착용원인죄명, 형기명시요 / 훼손에따른처분명시요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7 법무부 5. 제도시행이후연도별전자발찌착용자소재미파악자현황 ( 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착용원인범죄죄명, 형기명시요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8 법무부 6. 제도시행이후연도별전자발찌착용자해외출국현황 ( 전자발찌착용원인범죄죄명, 형기명시요 ) - 해외출국현황을관리하고있는지여부 ( 관리하고있다면법정근거법규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9 법무부 7-1) 제도시행이후향후개선대책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7-2) 제도시행이후사용된전자발찌별소요예산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사형확정자관련현황 교정본부 0 2_a 1' 1882 법무부 31. 법률조력인제도관련 1) 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 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현황 ( 연도별구분, 지정변경및변경사유, 취소현황및취소사유필히명시할것 ) 2) 각지검별 ' 법률조력인지정관리대장 ' 사본일체 ( 원조대조필 ) 법무실 ) 각지검별 ' 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 ' 사본일체 ( 원본대조필 ) 1883 법무부 13. 외국인범죄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외국인범죄현황 -죄명별, 지검별구분, 전체범죄수대비외국인범죄발생비율명시 검찰국 1 1 1' 2) 국적별범죄현황 -죄명별, 지검별구분, 전체외국인범죄수대비국적별비율명시 1884 법무부 1. 추징금관련 2) 2013년9월말현재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의추징금미납부현황 검찰국 0 2_a 1' - 시효완성여부추징금, 추징금액등포함 1885 법무부 2. 각지검별범죄수익환수반운영현황 ( 관련규정, 예산배정, 임무, 인적구성등 ) 기획조정실 0 6_e 1' 1886 법무부 3.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중시효완성으로처벌불가능한미집행자 3인 ( 각지검별로검거를위해특별관리해온대상자, 범죄형량이중한자 ) 선정 - 공소장및판결문사본 - 해당사범을검거하기위해지검에서노력한사항 검찰국 0 2_a 1' -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관리대책 1887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범죄수익환수실적 기획조정실 0 2_a 1' 1888 법무부 1.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관련 (2005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설치및회의개최현황 -회의안건및결과명시 검찰국 )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위원현황 1889 법무부 2. 검사에대한윤리교육현황 (2008년1월 ~2013년현재, 년도별구분 ) 1) 각지검별윤리교육실시현황 -일시, 강사, 참여인원등포함 검찰국 0 6_d 0 2) 검사윤리교육실시에대한법률및규정, 내부지침일체 1890 법무부 2. 성명모용사건발생현황 (2009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각성명모용사건관련내용 검찰국 0 8 0

262 1891 법무부 1. 법무부장관결재문서사본 1) 사본요구목록번호 (240) 기타 법무부 7. 지적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죄명별, 연령별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실적및처리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유형별, 죄명별청소년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사범단속및처리실적 검찰국 1 1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협박, 폭력등처리현황 ( 청소년대상은별도기재 ) 4) 청소년대상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홍보, 교육현황 1893 법무부 1. 유형별, 종류별이적표현물현황 ( 제목, 작가, 출판사등이적표현물목록현황도제출 ) 및최근 10년간연도별적발, 처벌현황 ( 역대정부별이적표현물적발, 처벌현황도제출 ) 검찰국 0 6_e 1' 1894 법무부 2. 적기가, 혁명동지가가이적표현물에해당하는지여부 ( 이적표현물판단기준기재 ) 검찰국 법무부 3. 홈페이지, 블로그등에이적표현물을게시 ( 사이트링크포함 ) 하였을경우처벌여부 검찰국 법무부 4. 최근 10년간홈페이지, 블로그등사이버상에서이적표현물적발, 처벌현황 검찰국 0 6_e 1' 1897 법무부 19. 불법체류자관련 1)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 ( 최근 5 년간국적별 ) 2) 불법체류자단속및보호담당부서현황 ( 최근 5 년간직원수, 담당업무, 예산등 ) 3)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4)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 최근 5 년간시설별 ) 5) 불법체류자보호시설운영에있어애로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e 1' 1898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매월전기료납부영수증 ( 각지검별 ) 법무실 법무부 1. 위헌정당해산 TF구성현황관련 1) 위헌정당해산 TF구성현황 2) TF활동내역및경과 검찰국 ) 과거위헌정당관련자문내역및결과 1900 법무부 2. 성남보호관찰소사태관련설명자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대검찰청및소속기관별공사상사현황 1) 연도별 / 사유별 / 공사자, 공상자인원 기획조정실 0 7_b 0 2) 연도별 / 대검및각지검별 / 공사자, 공상자인원 1902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각교도소별현황 1) 연도별 / 각교도소별 / 수용자간사건발생건 2) 연도별 / 각교도소별 / 교정공무원 ( 가해자 )-수용자(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 교정본부 0 2_b 0 3) 연도별 / 각교도소별 / 수용자 ( 가해자 )-교정공무원 (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 1903 법무부 16. 기제출된사형수현황관련 년기준사형수별나이 교정본부 0 2_a 1' 1904 법무부 1. 대우그룹관련추징금확정현황 ( 확정일, 성명, 추징금액 ) 검찰국 0 2_a 1' 1905 법무부 2. 대우그룹관련추징금확정일로부터현재까지연도별집행현황 검찰국 0 2_a 1' 1906 법무부 2.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 TF구성현황 2-1)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시기등계획 검찰국 법무부 년부터2013년8월말기준국가기관의배상금 (1억원이상) 현황 1) 연도별 / 기관별 / 총건수 / 총지급액 법무실 0 2_b 0 2) 연도별 / 배상금사유별건수 / 지급액 1908 법무부 년 9월말현재법무부보존서고보관자료목록 ( 엑셀파일사본 ) 법무실 법무부 년 8 월 6 일기제출된검찰공무원징계현황관련 1) 성범죄징계현황중 1 서울고검검사손 ( 징계처분일 ) 2 서울고검검사박 ( 징계처분일 ) 3 장흥지청검사구 ( 징계처분일 ) 4 서울남부지검검사최 ( 징계처분일 ) 1-1) 관련 1,2,3 징계처분자재직여부 ( 퇴직자의경우변호사등록관할및일자 ) 1-2) 관련 4 징계처분자면직일자 / 변호사등록관할및등록일자 감찰관 0 7_a 1'

263 2) 직무관련징계현황중 ( 변호사등록현황 ) 1910 법무부 년1월 ~9월말기준검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 2) 면직이상징계처분자의면직일자및변호사등록현황 ( 등록관찰및등록일자 ) 감찰관 0 7_a 1' 1911 법무부 3. 특별관리대상조직폭력배관련 1) 각지역별조직폭력배선정현황 ( 단체수, 단체명, 조직원등 ) 검찰국 0 6_e 1' 2) 단속활동강화지시이후실적 1912 법무부 년이후법무법인으로부터유권해석등공문으로질의받은각내역및회식내용, 결과 기타 법무부 년이후외부회사로부터유권해석등공문으로질의받은각내역및회신내용, 결과 기타 법무부 1. 지검급이상각급검찰청별검찰직원 ( 서기관이상 ) 의직급, 직책 ( 직위 ) 및출신지역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104. 교정본부각소속기관에대하여실시한석면조사결과보고서 교정본부 법무부 106. 광주지검형사 1부가처리한 < 공판장욕설김모검사사건 > 관련 3) 해당검사에대한징계요구내용및실제징계여부, 현재까지의경과 감찰관 0 7_a 1' 1917 법무부 107.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달아난 < 이대우사건 > 관련 2) 관계자에대한징계요구내용및실제징계여부, 현재까지의경과 검찰국 0 7_a 1' 1918 법무부 108. 올해6월법무부가내린징계처분관련 1) 광주지검모검사 < 유흥주점동영상사건 > 의주요내용및징계요구내용, 실제징계여부 감찰관 0 7_a 1' 2) 전주지검모검사 (234만원골프접대및현금봉투사건 ) 의주요내용및징계요구내용, 실제징계여부 1919 법무부 110. 순천교도소에서발생한재소자간살인사건관련 - 주요사건경위및처리결과 검찰국 1 1 1' - 재발방지를위한법무부의방안 1920 법무부 119. 대전경실련및참여자치시민연대등이고발한 [ 꿈돌이랜드매입의혹사건 ] 관련 - 주요수사경과및향후계획 검찰국 ( 기소했을경우 ) 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1921 법무부 1. 각지검별전국검사배치표 (9월말기준 )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채동욱전검찰총장의 ' 혼외자 ' 의혹보도와관련하여시민단체가제기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고발사건처리경과및향후계획 - 고발인 / 피고발인 / 고발사유 / 수사계획 ( 청와대의사찰의혹수사포함여부 ) 등기재, 시민단체고발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3.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성접대의혹사건수사결과및조치사항 검찰국 0 2_a 1' 1924 법무부 5. 역대검찰총장현황 - 성명, 주요경력, 임기및재직기간, 임기전퇴직한경우그사유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 2013년현재까지사건평정위원회현황 - 평정위원명단 ( 인적사항포함 ), 업무실적 ( 연도별처리건수 ), 사건내용과처리결과등포함 ) 법무실 법무부 7. 최근5년간 (2009~2013현재) 각급검찰청별검사징계현황 - 소속기관 / 직위 / 징계사유 / 처분결과 감찰관 0 7_a 1' 1927 법무부 8. 법무부장관이채동욱전검찰총장의사퇴를수용할것을청와대에건의한이유와근거 기타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검찰청별무죄사건평정결과 - 사건명또는사건개요, 수사및재판결과, 무죄평정후조치내역등기재 검찰국 0 2_a 1' 1929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각급기관검사파견현황 - 파견기관 ( 부서 / 잭치개 / 직급 )/ 성명 / 연수원기수 / 파견전 후직제표상보직등포함 검찰국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변호사경력자검사신규임용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검사신규임용현황 - 임용년도 / 연수원기수 / 성명 / 소속 / 출신고교및출신대학 ( 대학별 출신지역별 ( 출신고기준 ) 비율기재요망 )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검사징계현황 - 신분조치별 / 비위유형별 / 내사 ( 감찰 ) 징계전퇴직여부등명시 감찰관 0 7_a 1' 1933 법무부 년9월현재검사장급이상현황 - 소속 / 직위 / 연수원기수 / 출신고교및출신대학교 / 주요경력등명시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현재까지유관기관공안대책협의회개최현황 - 일자 / 사유 / 참석자 / 회의결과등기재 검찰국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범죄유형별전자발찌부착자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36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전자발찌부착자의재범현황- 처분내용, 재범현황, 재범률등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37 법무부 년 ~2013 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통신제한조치허가현황 검찰국 0 2_b 0

264 - 연도별로청구주체 ( 사법경찰관 검사 ) 구분하여허가신청 / 천구, 판사기각 / 발부현황기재 1938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통신제한조차허가기간연장현황 - 연도별로청구 / 발부 / 인용률기재 검찰국 0 2_b 법무부 62. 법무부및각급검찰청에서운영하는정치 경제 사회분야정보수집부서현황 ( 부서명 / 직원수및직급 / 관련예산 / 정보생산건수 ) 법무실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 100억원이상추징금미징수현황 - 징수대상자, 징수결정일, 징수금총액, 최근징수한금액및미징수금액등 검찰국 0 2_b 법무부 1. 최근10년간검찰조사중자살한피의자현황 - 이름, 인적사항, 사고경위 검찰국 0 2_a 1' 1942 법무부 2. 화학적거세관련 - 화학적거세명령대상자의현황 ( 나이, 죄명, 보호관찰현황등 ) - 화학적거세대상자, 관할보호관찰관업무매뉴얼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43 법무부 3. 위사안과관련한새누리당박덕흠의원기소건의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38. 탈북자범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 - 수사및기소중인탈북자현황 ( 죄목별정리 ) 검찰국 1 1 1' - 수감중인탈북자현황 ( 성별, 범죄유형별 ) 1945 법무부 49. 최근5년간각지검별비위혐의적발검사현황및처분결과 - 각지검별검사비위사유별현황및처분결과 ( 통계 ) 감찰관 0 7_a 1' - 각지검별대상자현황및구체적처분결과내역 ( 소속,. 직급, 혐의내용, 처분결과등 ) 1946 법무부 50. 최근5년간각지검별소속공무원징계현황및처분결과 ( 검사별도표시 ) - 징계사유별현황 - 징계유형별현황 감찰관 0 7_a 1' - 소속기관별현황 - 관보에게재된검사징계내역일체 1947 법무부 51. 최근 5년간 (2008년 ~2013년 ) 보호관찰대상자보호관찰기간중재범현황 ( 연도, 나이별, 성별, 보호관찰시범죄 재범시의범죄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48 법무부 1-6. 여검사현황 ( 직책포함 ) 기획조정실 법무부 1-5. 대전고검검사장이하모든검사들의출신지역, 출신대학, 연수원수료기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2-9. 대전지검검사장이하모든검사들의출신지역출신대학, 연수원수료기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1. 국정감사자료요구 1) 법무부감찰위원회관련규정 2) 법무부감찰위원회현재구성현황 ( 위원별임명일자, 주요경력 ) 3) 2012년이후현재까지감찰위원회개최내역 ( 사전ㅌ오보일시,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회의안건, 주요의결내용, 감찰실시대상인원 ) 4) 2013년9월1일부터2013 년9월22일까지감찰위원회개최사전통보내역 5) 2013년9월23일현재감찰위원회개최예정내역 6) 2008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법무부장관의감찰지시인원및횟수 ( 개인정보제외 ) 7) 2008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법무부장관의진상규명지시인원및횟수 ( 개인정보제외 ) 감찰관 ) 7항과관련년도별진상규명지시이후감찰지시로이어진인원및횟수 ( 개인정보제외 ) 9) 2008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법무부장관의감찰지시및진상규명지시를공개적으로실시한인원및횟수 ( 개인정보제외 ) 10) 채동욱검찰총장에대한향후감찰계획 11) 법무부감찰방법중유전자검사를실시하도록강제할수있는관련규정 12) 법무부감찰방법중개인정보 ( 학생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신청서 ) 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관련규정 13) 2013년9월법무부장관이채동욱검찰총장에대한진상규명을지시한공문서문서번호 14) 13항과관련진상규명을문서로하지않았다면이를구두로지시할수있도록한관련규정 1952 법무부 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법무부장관의일정 ( 공식 / 비공식 ) 내역 ( 일시, 장소, 주요참석자, 업무추진비사용시사용내역 )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법무부차관의일정 ( 공식 / 비공식 ) 내역 ( 일시, 장소, 주요참석자, 업무추진비사용시사용내역 )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법무부장관주요예정일정 ( 일시, 장소,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부소속검사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2. 국정감사자료요구 교정본부 0 2_a 1'

265 28) 존스쿨도입이후부터현재까지년도별수강자현황 ( 인원, 연령대별, 학력별, 기혼 / 미혼별, 직업별, 공무원 ( 소속기관별 ) 별도구분, 평균성매매횟수포함 29) 28항관련년도별재수강자 ( 인원, 연령대별, 학력별, 기혼 / 미혼별, 직업별, 공무원 ( 소속기관별 ) 별도구분, 평균성매매횟수포함 30) 최근법무부가실시한존스쿨운영관련자료 31) 존스쿨교육내용관련자료 1957 법무부 년실시한검찰신뢰도조사 ( 리서치앤리서치의뢰 ) 설문지 기타 법무부 년실시한검찰신뢰도조사 ( 리서치앤리서츼의뢰 ) 설문조사결과보고서 기타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탈북자범죄적발및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960 법무부 6. 인천지검중국연구회세미나자료집 (1차 ~7차 ) 기타 법무부 년도결산자료요청 1) 최근5년간각고검및지검별영상녹화실운영예산대비사용실적 ( 예상배정액대비사용액, 불용, 이용, 전용, 예비비등등으로구분 ) 기획조정실 ) 1항관련각고검및지검별영상녹화실설치현황 ( 년도, 개수 ) 및설치소요예산 1962 법무부 2. IMF 기소중지재외국인특별자수기간운영현황및기간중자수자, 기간의검거자현황 검찰국 1 1 1' 1963 법무부 10. 9항 ( 사건평정위원회 ) 구성이전이후무죄사건평정결과 검찰국 0 2_b 법무부 법무부가디자인업체와체결한부산센터리모델링공사관련 1) 업체견적서사본, 계약서사본 2) 관련업체선정기준및선정이유 기획조정실 ) 공사주무부서및책임자, 담당자 4) 관련공사집행비및공사비세부내역 ( 계약금이외의추가예산집행내역별도표기 ) 1965 법무부 현재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수원지검장, 춘천지검장, 부산고검장, 부산지검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의주요경력사항 기획조정실 법무부 3.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수원지검장, 춘천지검장, 부산고검장, 부산지검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의현직위취임이후현재까지 (2013 년 10월 ) 업무추진비사용내역 ( 일시, 장소, 참석자, 사 기타 유, 비용,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표시 ( 토, 일공휴일사용허용사유포함 ) 1967 법무부 1. 여성수감자현황과관련된자체또는외부용역보고서목록 교정본부 0 2_a 1' 1968 법무부 3. 현재기준형집행중인여성범죄자의죄명별현황 교정본부 0 2_a 1' 1969 법무부 6. 구속 형집행정지자관련 (*2008~ 현재, 년도별 ) 1) 구속 형집행정지결정관련규정 ( 심사기준포함 ) 및과정 2)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결정사유및사유별건수 3) 연도별형집행정지처리현황 ( 연도별, 연령별, 죄목별구분요망 ) 4) 형집행정지자별관리일지현황 ( 사본 ) 5)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운영현황 (2009년설치시부터 까지 ) 검찰국 0 2_a 1' -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사례비규정 - 심의위원회구성현황 ( 이름, 출신지역, 출신학교, 이력5개이상 ) - 심의위원회운영현황 ( 년도별회의개최수, 참석인원등 )6) 구속 형집행정지자및구속 집행정지자중도주자현황 7) 지검별, 년도별구속집행정지자중도주자현황 8) 지검별, 년도별형집행정지자중도주자현황 1970 법무부 1.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관련 1) 검찰이지난 1996년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관리인이라는이유로소환조사한윤광순 ( 전한국투자신탁사장 ) 유병국 ( 전국두파이낸스사장 ) 의조사내용전체 검찰국 )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 (1995년 ~) 관련검찰공소장전체 1971 법무부 1. ( 광주지검 )5 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고소고발관련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민형사상고소고발한수사경과, 고소고발장, 기소장, 불기소장 검찰국 1 1 1' 1972 법무부 2. 최근 5년간검사감찰건수및원인, 징계여부 ( 소속, 직급, 직위, 이름등전부익명처리요망, 원인도밝히기어려울경우엔제외요망, 년도별총건수및징계여부만이라도제출바람 ) 감찰관 0 7_a 1' 1973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사법연수원출신및로스쿨출신간검사채용인원및비율 기획조정실 법무부 1. ( 서울중앙지검 )4 대강사업관련 - 장석효전도로공사사장공소장 - 손문영전현대건설전무공소장 - 이충우 SK 건설토목영업본부장공소장 검찰국 0 8 0

266 - 서종우전대우건설사장공소장 1975 법무부 2. 전국보호관찰소이근 500m 이내초 중 고학교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6_e 1' 1976 법무부 3. 대전지역시민단체들이수사의뢰한꿈돌이랜드매입의혹관련현재까지의수사경과 검찰국 법무부 4. 법무부소관국가피고패소 20건 (2013년) 관련사건 - 전체내용, 경과, 현황 법무실 0 2_b 법무부 ~ 연도별전체수용자수 검찰국 0 2_a 1' 1979 법무부 2. 성남보호관찰소관련 - 9월4일서현동으로이전하게된경위 - 9월4일이후현재까지의세부상황 ( 주민반발, 장관면담내용등 ) - 법무부의향후계획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 원주보호관찰소관련 - 지난 5 월이전한원주보호관찰소의이전경위 - 이전후현재까지의상황 ( 주민과의마찰, 대책위구성 ) - 법무부의향후계획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출석요구서관련 1. 검찰은현재참고인, 피의자등에대한출석요구서로서어떤양식을쓰고있는지 기타 법무부 2. 첨부된파일의출석요구서가참고인에대하여통상적으로통지되는출석요구서양식이맞는지여부 기타 법무부 25. 공안사건무죄, 면소, 공소기간등의현황 1) ' 공안사건 ' 으로따로분류하고있지않은경우의원실과대상법률범위에관해협의요망 검찰국 0 2_a 1' 1984 법무부 26. 다음의범죄에대한각법률위반사범처리현황 (5년간) 1) 전체건수, 기소건수, 재판진행건수, 무죄, 면소, 공소기각, 기소율, 무죄율, 면소율, 공소기각율 검찰국 0 2_a 1' 2) 국가보안법, 형법 ( 내란, 외환, 반란, 이적, 소요 ),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5 법무부 29. 지난 6월공직선거법위반으로긴급체포된인재근의원실차모보좌관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30. 각지검별여성검사현황및각부서별여성검사인력배치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32. 최근 5년간공선법제93조위반혐의로기소된사건진행현황및재판결과 검찰국 0 2_a 1' 1988 법무부 33. 최근 10년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건의진행상황및재판결과 검찰국 0 2_a 1' 1989 법무부 34. 국정원수사후검찰이기소에이르기까지의평균소요시간 검찰국 1 1 1' 1990 법무부 39. 고소남용방지를위한법무부자체또는외부용역결과보고서 기획조정실 법무부 40. 최근5년간검사장승진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41. 최근 5년간검사의외부파견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44. 법무부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가조사분석한 '2008~2011. 변호사징계사유및양정분석 ' 자료사본 감찰관 법무부 45. 최근 5년간법무부가입법예고한법률현황및주요내용, 국회통과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50. 각지검별민원및진정접수현황 ( 최근 3년간 )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56. 최근 5년간지검, 지청별직원징계처분내역 ( 범죄일, 처분일, 주요처분이유, 징계명, 당시근무부서, 현근무부서 ) 감찰관 0 7_a 1' 1997 법무부 58. 검사복무평정규정사본 기획조정실 법무부 69. 정당법및국가공무원법위반공무원관련 1) 최근10 년간정당가입금지된공무원이특정정단에가입하여정당법및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례및결과 감찰관 ) 최근10 년간공무원이특정정당ㅇ후원금을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례및결과 1999 법무부 71. 검찰조직내최근 10년간성추문관련가해자징계현황 ( 당시근무부서, 현직근무부서, 징계명, 범죄주요내용, 일시 ) 검찰국 0 7_a 1' 2000 법무부 74. 변호사징계위원회현황및회의개최현황 ('07년이후매연도별 ) 1)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명단, 약력 2) 변호사징계위원회회의개최현황, 회의결과, 징계또는무혐의의결견수현황, 각의결건별개요및이후처분현황 3) 변호사징계위원회비용지출내역 감찰관 0 7_a 1' 2001 법무부 75. 범죄정보기획관실관련 1) 기획관실설치근거법령 2) 기획관실연혁및업무상세현황 3) 기획관실현재조직및구성원, 소속검사및수사관명단 기획조정실 0 2_b 0

267 4) 역대범죄정보기획관명단, 기획관이후보직 5) 최근5년간매년도별예산집행현황, 특수활동비집행현황 6) 범죄정보기획관실과법무부의다른부서및타기관과의문서수발신현황 ( 최근5년간 ) 2002 법무부 86. 최근 5년간지검 지청별추징금징수실적현황 검찰국 0 2_a 1' 2003 법무부 111. 대검찰청중앙수사부관련 기획조정실 법무부 116. 사건평정위원회운영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118. 벌금집행및미납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 검찰국 0 2_a 1' 2006 법무부 119. 서울중앙지검공공형사수사부설치관련 1) 공공형사수사부설치의필요성 2) 공공형사수사부배정인원및직급, 하는일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최근 5 년간검사징계관련법무부검사징계관련 1. 현황 1) 대검찰청의법무부에대한징계청구건수 2) 징계청구사유 3) 검사징계위원회개회일자 감찰관 0 7_a 1' 2008 법무부 2. 검사징계위원회의결정 1) 징계대상자별결정내역및사유일체 ( 개인정보삭제무방 ) 감찰관 0 7_a 1' 2) 징계대상자별검사징계위원회결정에따른인사권자의처분내역일체 2009 법무부 1. 최근5년간다음각영장에대한 ' 신청 ',' 청구 ' 에대한 ' 기각 ' 및 ' 발부 ' 현황 ( 각건수, 기각율, 발부율 )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및발부현황 검찰국 1 1 1' 2010 법무부 1. 파견검사현황 ( 최근5년간 ) 1) 검사의청와대파견현황및인적사항 2) 검사의비공식청와대파견현황및인적사항 검찰국 비공식파견이라함은소속은법무부 / 검찰로그대로둔채, 출근은1달이상청와대로하고있는것을의미 법무부 2.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연장현황관련 (2011년이후, 사건별 )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연장현황관련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연장은 2011년에40건,2012년에12건,2013년1-8 월사이에2 건이있었음 기타 0 2_b 0 - 위각연장사건 (54건) 에관하여각통신제한조치집행시기, 범죄혐의, 통신제한조치집행종료일 ( 미종료시,' 현재집행중 ' 표기요망 ) 2012 법무부 3. 대검주최세미나자료관련 대검찰청주최,' 사내하도급의법적쟁점과과제 ' 세미나발제분, 토론문, 발언내용등관련자료일체 기타 법무부 4. 감찰사유별내역최근5년간금품 향응수수관련감찰현황 1) 금품 향응수수로적발된검사의각건에대한징계현황, 처분내역, 징계위원회의결내용등 감찰관 0 7_a 1' 2) 각건별형사고발여부 2014 법무부 5. 최근 5년간법무부산하각소속기관별 ( 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등 ) 공무원정원수와징계횟수 ( 비율표시 ) 감찰관 0 7_a 1' 2015 법무부 1. 전자발찌피부착자현재원현황. 현재전자발찌피부착자현황 - 자치구별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16 법무부 2. 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중법무부와관련한사항및사업추진경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1. 법무부공무원관련 ( 소속기관포함 ) 1) 최근5년간법무부공무원총수 ( 정 현원 ) 기획조정실 ) 최근5년간공무원총수대비일반계약직공무원비율 2018 법무부 1. 부산동부지청이발표한원전비리피고인들과한수원직원중기소된사람들에대한공소장 ( 별첨참조, 한국정수공업회장이규철 ) 검찰국 법무부 1. 법무부 / 대검찰청자료요구 - 검찰개혁추진현황 (7월17일발표내용이후 )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한원세훈전국정원장과이종명전 3차장, 민병주전심리전단장에대한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타 법무부 3. 범죄이익환수 기획조정실 0 5 0

268 1) 아래표의양식대로범죄이익환수에관하여각각의범죄유형별로최근 4년간의자료 2) 지난2013년5월청와대에보고한법무부업무보고에서의 " 범죄이익환수 " 에관한대책에대한설명자료 3) 범죄이익환수절차에대한설명자료 2022 법무부 1. 최근 3년간정부각부처의소송예산집행액중공단에위임한소송액비율 법무실 법무부 2. 최근 3년간공단담당소송의사건처리건수, 승소율, 변호사 1인당처리하는사건수평균 법무실 0 2_b 법무부 3. 수형자위기가족지원관련 1) 2011년10월에있었던 " 수형자위기가족지원강화를위한업무협약 " 원본 2) 2013년5월14일 ' 수용자위기가족지원실무자회의 ' 의결과요약및제시된안건의실행여부 교정본부 ) 교정시설신입상담조사시사용또는제공되는기본조사사항의사본 2025 법무부 1. 재외국인이해외에서 2년이상실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집행처분을받고국내에서동일하게형을집행처분받은현황 1)2010~2013.9기준 검찰국 0 2_a 1' 2026 법무부 2. 최근 5 년간과거사사건배상현황 1) 사건별보상액 ( 피해종류기재 ) 기타 0 2_b 법무부 1. 최근 5년간범죄유형별재범률 검찰국 0 2_a 1' 2028 법무부 2. 범죄유형별재범률중절도, 사기, 배임, 횡령, 상해, 교통사범, 병역법위반각각에대한재범률 검찰국 0 2_a 1' 2029 법무부 3.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시위와관련하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현황 검찰국 법무부 1. 하영옥건 1) 하영옥 ( 민혁당사건 ) 의범죄사실, 재판결과, 수사및범죄사실, 재판경과 검찰국 ) 하영옥 ( 민혁당사건 ) 의사면일시, 내용및경위 2031 법무부 1. 민병주, 이종명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타 법무부 2. 원세훈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타 법무부 1. 최근 5년간국가보안법위반으로집행유예및선고유예중인자가국가보안법위반으로기소된사례 검찰국 1 1 1' 2034 법무부 16. 범죄인인도와관련 ( 이후 ) 1) 협정에따라한국에서해당국으로인도한범죄인현황 ( 국가, 피의사실, 요청받은후인도까지의기간 ) 검찰국 0 2_a 1' 2) 협정에따라한국에서외국에범죄인인도요청을한현황 ( 국가, 피의사실, 요청한후인도받기까지의기간 ) 2035 법무부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 이후 ) 2) 형 ( 자유형 ) 미집행자현황 ( 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범죄인인도요청건수등 ) 검찰국 0 2_a 1' 2036 법무부 3. 해외도피사범관련 ( 이후 ) 1) 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 ( 피의사실별, 도피국가별, 도피기간별 ) 검찰국 0 2_a 1' 2) 1) 의경우범죄인인도협조나국제형사공조를통한범죄인체포송환자현황 2037 법무부 7. 각종범죄관련자료 ( 이후, 각지청별 ) 2) 외국인범죄처리현황 ( 국적, 범죄유형등분류 ) 9) 조직폭력사범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2) 마약류 ( 향정신성의약품등 ) 범죄사범처리현황 ( 이후 )( 각지청별 ) 2038 법무부 1. 사이버명예훼손관련 ( 인지, 고소, 고발 ) 지검별처리현황 ( 이후 ) 검찰국 1 1 1' 2039 법무부 2. 전화사기사건관련 ( 인지, 고소, 고발 ) 지검별처리현황 ( 이후 ) 검찰국 1 1 1' 2040 법무부 3. 외국인조직폭력범죄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041 법무부 10. 최근 5년간벌금집행현황 ( 실조정, 현금집행, 유치집행, 공제, 불능, 결정, 미제 ) 검찰국 0 2_a 1' 2042 법무부 1. 자료제출요구 1) 최근5년간연도별, 지역별보호관찰소, 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2) 최근5년간연도별, 지역별보호관찰소, 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최근5년간연도별, 지역별보호관찰소, 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4) 보호관찰자교육체계, 방법, 할당시간, 교육시간대, 관련규정 2043 법무부 1. 국정원댓글사건관련, 경찰의 ' 사건송치서 ' 검찰국 법무부 2. 국정원댓글사건관련, 검찰의 ' 수사지휘서 '( 경찰사건송치이전 ) 검찰국 법무부 3. 국정원 4인에대한 ' 체포영장청구서 ' 검찰국 법무부 4. 부산저축은행사건관련, ' 담당검사 ( 윤석열포함 ) 및지휘라인 ' 검찰국 0 8 0

269 2047 법무부 10. 연구 ( 교정연구제36 호, 2007, 형집행정지운용상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 ) 에의하면도주방지및재범방지를위한경찰서장의관찰업무를보호관찰소의업무로변경하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바, 이와관련된검토가이루어졌는지, 있다면진행경과, 향후계획, 이와관련된법무부의의견 ( 가령현행 기획조정실 방식이타당한것인지여부및그이유등 ) 2048 법무부 4. 청별관사보유량및일반직 [ 기능직포함 ] 판사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3. 제도시행이후연도별기초지자체별연령대별전자발찌착용자재범현황 ( 전자발찌착용원인범죄및재범죄명, 형기명시요 / 재범에따른처분명시요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50 법무부 4. 제도시행이후연도별기초지자체별연령대별전자발찌착용자훼손현황 ( 전자발찌착용원인죄명, 형기명시요 / 훼손에따른처분명시요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51 법무부 5. 제도시행이후연도별전자발찌착용자소재미파악자현황 ( 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착용원인범죄죄명, 형기명시요 )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52 법무부 6. 제도시행이후연도별전자발찌착용자해외출국현황 ( 전자발찌착용원인범죄죄명, 형기명시요 ) - 해외출국현황을관리하고있는지여부 ( 관리하고있다면법정근거법규 ) 범죄예방정책국 0 1 1' 2053 법무부 7-1) 제도시행이후향후개선대책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7-2) 제도시행이후사용된전자발찌별소요예산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5. 최근 3 년간공무국외출장내역 ( 성명, 출장사유, 출장기간, 출장예산출처, 출장소요금액, 출장결과보고서제출여부, 결과보고서제출일자, 출장이후업무활용내역 ) 기획조정실 법무부 10. 최근 5년간벌금, 추징금체납률현황 검찰국 0 2_a 1' 2057 법무부 1. 국정감사관련 1) 각건별징계심사보고서 2) 위원회에제출된서류일체 감찰관 ) 결과보고서 ( 사실관계, 요지등 ) 2058 법무부 1. 사형확정자관련현황 교정본부 0 2_a 1' 2059 법무부 년이후올해까지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별피소건수자료에대하여피고소송총건수자료에더하여승 / 패소건수분류 ( 승 / 패소현황 )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이후올해까지연도별패소금액현황자료와함께피고승소이후후속조치로재소송하여원고승소한금액현황 ( 승소액 / 패소액현황자료 ) 법무실 0 2_b 법무부 4. 상기항목과관련하여승 / 패소사건인용금액상위 5건에대하여사건명과사건주요내용, 기관명, 액수가기입된표로일괄제출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 ~2013.8월까지형집행정지인원중재수감되지않은인원현황에대하여사유별 ( 사망, 도주, 재연장기간중, 첫정지기간중등 ) 정리가된표를요청합니다 검찰국 0 2_a 1' 2063 법무부 년이후형집행정지출소자의교정시설별인원현황 교정본부 0 2_a 1' 2064 법무부 2. 국정감사관련자료요구 1) 이석기구속수감이후가장최근일시까지 ( 회답일까지 ) 의변호인접견현황에대해접견일자와접견횟수, 비고란 ( 어느기관혹은어느개인입회하등 ) 교정본부 법무부 1. 윤석열팀장직무배제관련 5) 윤팀장공소장변경신청서사본 1부 감찰관 법무부 년 (1월 ~9월까지 ) 집시법위반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찰국 1 1 1' 2067 법무부 년 1월 ~9월경찰력을대비한전체집회중소음민원있었던횟수 검찰국 0 6_d 법무부 년 1월 ~9월경찰력을대비한집회시위의횟수 검찰국 0 6_e 1' 2069 법무부 5. 검찰의집시법위반사건처분결과 검찰국 1 1 1' 2070 법무부 6. 위검찰기소된검거자들중약식기소된수 검찰국 1 1 1' 2071 법무부 년부터 2014년 9월까지불법집회시위통계 검찰국 1 1 1' 2072 법무부 ~ 현재법무부본부임직원들의퇴직현황 ( 정년에의한퇴직은제외 ) 및이들에대한재직기간중징계현황 기타 법무부 년1월부터 2013 년9 월현재까지법무부 (3개공단포함 ) 임직원들에대한검찰과경찰의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 과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 및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사본 감찰관 1 1 1' 2074 법무부 31. 법률조력인제도관련 1) 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 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현황 ( 연도별구분, 지정변경및변경사유, 취소현황및취소사유필히명시할것 ) 2) 각지검별 ' 법률조력인지정관리대장 ' 사본일체 ( 원조대조필 ) 법무실 ) 각지검별 ' 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 ' 사본일체 ( 원본대조필 ) 2075 법무부 36. 추징금관련 1) 2009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각지검및고검별추징금징수현황 ( 건수및금액으로구분 ) 2) 2013년8월현재각지검별 10억원이상추징금미징수현황 ( 징수대상인, 징수결정일, 징수금총액, 미징수금액등 ) 검찰국 0 2_a 1' 3) 각지검별추징금집행실적이저조한사유등 4) 추징금집행실적제고를위한대책등 2076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현재까지연도별각지검및고검별벌금징수액현황 검찰국 0 2_a 1'

270 2077 법무부 11. 인지사건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2) 일반고소, 고발사건의기소율및유죄판결율과비교 검찰국 0 1 1' 2078 법무부 13. 외국인범죄관련 (2010년1월 ~2013년9월현재 ) 1) 외국인범죄현황 -죄명별, 지검별구분, 전체범죄수대비외국인범죄발생비율명시 검찰국 1 1 1' 2) 국적별범죄현황 -죄명별, 지검별구분, 전체외국인범죄수대비국적별비율명시 2079 법무부 23. 검찰개혁관련 1) 지난7~8월사이에법무부 ( 대검 ) 에서발표한검찰개혁방안관련자료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추징금관련 2) 2013년9월말현재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의추징금미납부현황 검찰국 0 2_a 1' - 시효완성여부추징금, 추징금액등포함 2081 법무부 2. 각지검별범죄수익환수반운영현황 ( 관련규정, 예산배정, 임무, 인적구성등 )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중시효완성으로처벌불가능한미집행자 3 인 ( 각지검별로검거를위해특별관리해온대상자, 범죄형량이중한자 ) 선정 - 공소장및판결문사본 - 해당사범을검거하기위해지검에서노력한사항 -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관리대책 검찰국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각지검별범죄수익환수실적 기획조정실 0 2_a 1' 2084 법무부 2.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관련 (2005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설치및회의개최현황 - 회의안건및결과명시 검찰국 )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위원현황 2085 법무부 4. 검사에대한윤리교육현황 (2008년1월 ~2013년현재, 년도별구분 ) 1) 각지검별윤리교육실시현황 -일시, 강사, 참여인원등포함 검찰국 ) 검사윤리교육실시에대한법률및규정, 내부지침일체 2086 법무부 2. 성명모용사건발생현황 (2009년1월 ~2013년9월현재 ) 1) 각성명모용사건관련내용 검찰국 법무부 1. 노량진민자역사분양브로커향응접대관련 1) 2010년5월, 서울고검및서울중앙지검을비롯한서울지방검찰청에접수된노량진민자역사분양브로커향응접대관련청원서사본 2) 청원서제출자가동봉한고소장사본 감찰관 ) 해당청원서에기재된검사와판사 10명의실명, 현재직위및이들에대한감찰조사현황 2088 법무부 1. 항소및상고 1) 2008~2012년1심무죄사건에대한항소현황 ( 각지검별, 사유별 ) 2) 2008~2012년2심무죄사건에대한상고현황 ( 각지검별, 사유별 ) 검찰국 0 2_b 0 3) 208~2012년1심 /2심무죄삭너에대한항소현황 ( 각지검별, 사유별 ) 2089 법무부 ~2012년검찰청소속직원에대한친절교육실시현황 1) 지검별, 일시, 교육내용, 교육자료일체 검찰국 법무부 1. 최근 5년간각지검별기소중지후공소시효만료현황 검찰국 1 1 1' 2091 법무부 2. 성추문검사관련피의자여성사진유출사건과관련하여 1) 유출피의자인검찰직원 6명소속과직급, 그리고대검찰청처분결과 2) 기소된경우공소장 3)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접속하여피의자여성사진을조회한검사및검찰직원현황 (24명)( 소속지검, 직급, 조회목적, 감찰및처분결과 ) 4) 수사기록조회시스템관련사용자매뉴얼 ( 화면포함 ) 5) 수사기록조회관련규정 - 수사기록조회조건 ( 조회가능한직급또는자격 ) - 특히자신이수사중인사건이아님에도불구하고사진등신상정보를볼수있는지여부 - 수사기록및신상정보를조회할때조회사유등을명시해야하는지의여부 - 신상정보무단조회에대한처벌규정 - 신상정보를무단조회하는지에대한관리감독이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6) 최근5년간피의자사진 / 주민번호 / 연락처등신상정보유출및무단조회에대한감찰결과및처분결과 검찰국 0 2_a 1'

271 2092 법무부 3. 식품안전사범근절관련 1) 5년간식품안전사범현황 - 연도별, 지검별, 접수건수, 구속건수, 직구속률, 직인지율, 처분수, 기소계 ( 기소율 ), 구공판, 구약식 - 연도별, 지검별, 기소건수중무죄건, 유죄건 (1심판결기준 -벌금, 금고, 징역형, 집유비율 ) 검찰국 1 1 1' - 연도별탈루세금국세청통보건수, 통보액수, 합동단속건수 - 연도별, 범죄유형별, 불량식품제조 판매행위, 접수건수, 구속건수, 직구속률, 직인지율, 처분수, 기소계 ( 기소율 ), 구공판, 구약식 2093 법무부 년부터 2013 년 9월까지증권선물위원회에서검찰에고발한사건에대한처리결과 ( 수사중, 불기소처분 / 기소 ( 대상인원 ), 기소일자, 접수일자, 고발대상, 고발내역, 판결 ( 심급별 )) 검찰국 1 1 1' 2094 법무부 년부터 2013 년 9월까지공정거래위원회에서검찰에고발한사건에대한처리결과 ( 수사중, 불기소처분 / 기소 ( 대상인원 ), 기소일자, 접수일자, 고발대상, 고발내역, 판결 ( 심급별 )) 검찰국 1 1 1' 2095 법무부 6. 지난 7월 17일채동욱총장취임 100일맞이하여검찰에서발표한검찰개혁성과중고소 / 고발장접수사실통지및사본송부제도와관련하여 8월중해당지침을확정키로한바있는데현재진행상황및이후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7. 5년간식품안전사범현황 3-1) 연도별범죄수익환수건수, 환수액 검찰국 1 1 1' 2097 법무부 1. 영상녹화관련아 )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출입국사무소별영상녹화조사실현황및운영현황 ( 운영현황은전체사건대비이용실적등기재 ) 기타 0 6_e 1' 2098 법무부 4. 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관련나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연도별, 청별벌금대체사회봉사신청처리현황 검찰국 0 2_a 1' 2099 법무부 1. 법무부장관결재문서사본 1) 사본요구목록번호 (240) 기타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 대검찰청내부청렴도평가결과및내용 기타 법무부 6. 비리단속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죄명별, 직급별, 공직자비리단속실적및처리현황 감찰관 0 7_a 1' 2) 2009년부터현재까지부패유발요소에대한제도개선사항발굴현황및결과 ( 사건,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현재시정결과등기재 ) 2102 법무부 7. 지적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죄명별, 연령별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실적및처리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유형별, 죄명별청소년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사범단속및처리실적 검찰국 1 1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협박, 폭력등처리현황 ( 청소년대상은별도기재 ) 4) 청소년대상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홍보, 교육현황 2103 법무부 1. 유형별, 종류별이적표현물현황 ( 제목, 작가, 출판사등이적표현물목록현황도제출 ) 및최근 10년간연도별적발, 처벌현황 ( 역대정부별이적표현물적발, 처벌현황도제출 ) 검찰국 0 6_e 1' 2104 법무부 2. 적기가, 혁명동지가가이적표현물에해당하는지여부 ( 이적표현물판단기준기재 ) 법무실 법무부 3. 홈페이지, 블로그등에이적표현물을게시 ( 사이트링크포함 ) 하였을경우처벌여부 법무실 법무부 4. 최근 10년간홈페이지, 블로그등사이버상에서이적표현물적발, 처벌현황 법무실 0 6_e 1' 2107 법무부 년이후연도별, 지검별구속자처리현황 ( 구속자수, 확정판결로수감자,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구분 ) 검찰국 1 1 1' 2108 법무부 1. 검찰청별통합진보당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재판현황 ( 심급별재판결과포함해줄것 )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외국인범죄와관련, 라. 연도별, 국적별,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중불법체류자현황마. 연도별, 외국인범죄의대상 ( 자국인, 외국인, 내국인 ( 한국 ) 검찰국 1 1 1' 2110 법무부 2111 법무부 19. 불법체류자관련 1)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 ( 최근 5 년간국적별 ) 2) 불법체류자단속및보호담당부서현황 ( 최근 5 년간직원수, 담당업무, 예산등 ) 3)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4)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 최근 5 년간시설별 ) 5) 불법체류자보호시설운영에있어애로사항 1. 위헌정당해산 TF 구성현황관련 1) 위헌정당해산 TF 구성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e 1' 검찰국 0 3 0

272 2) TF활동내역및경과 3) 과거위헌정당관련자문내역및결과 2112 법무부 2. 성남보호관찰소사태관련설명자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2013.8까지연도별, 지검별, 학교폭력사범, 불량식품사범, 가정폭력사범접수및처리현황 ( 기소는구공판, 구약식, 구분요망 ) 검찰국 1 1 1' 2114 법무부 1. 인천시서울사무소장기소관련 1) 인천지검에서기소한인천시서울사무소장김효석의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대검찰청및소속기관별공사상자현황 1) 연도별 / 사유별 / 공사자, 공상자인원 기획조정실 0 7_b 0 2) 연도별 / 대검및각지검별 / 공사자, 공상자인원 2116 법무부 2. 07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대검찰청및소속기관별공사상자현황 1) 연도별 / 사유별 / 공사자, 공상자인원 기획조정실 0 7_b 0 2) 연도별 / 대검및각지검별 / 공사자, 공상자인원 2117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각교도소별현황 1) 연도별 / 각교도소별 / 수용자간사건발생건 2) 연도별 / 각교도소별 / 교정공무원 ( 가해자 )-수용자(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 교정본부 0 2_b 0 3) 연도별 / 각교도소별 / 수용자 ( 가해자 )-교정공무원 ( 피해자 ) 간사건발생건 2118 법무부 16. 기제출된사형수현황관련 년기준사형수별나이 검찰국 0 2_a 1' 2119 법무부 1. 대우그룹관련추징금확정현황 ( 확정일, 성명, 추징금액 ) 검찰국 0 2_a 1' 2120 법무부 2. 대우그룹관련추징금확정일로부터현재까지연도별집행현황 검찰국 0 2_a 1' 2121 법무부 1. 이석기내란음모혐의관련, 1) 이석기의원구속영장신청서사본 / 공소장사본 2) 2013년10월7일현재구속자현황 -성명, 혐의사실, 구속일자, 구속영장신청서및공소장사본 교정본부 ) 2번구속자의국가보안법전과여부 - 성명 / 국가보안법범죄내용 / 구속일자 / 최종형집행현황 2122 법무부 2.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 TF구성현황 2-1)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시기등계획 검찰국 법무부 ~ 말기준제주해군기지사태관련제주지방검찰청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 / 구속 불구속인원 / 벌금이상형집행인원 2) 영장집행대상주민등록지별인원 / 소속단체여부 ( 소속단체명 ) 검찰국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의주민등록지별현황 2124 법무부 년부산한진중공업파업사태관련부산지검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 / 구속 불구속인원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 2) 영장집행주민등록지별인원 / 소속단체여부 ( 소속단체명 ) 검찰국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의주민등록지별현황 2125 법무부 년울산현대자동차파업사태관련울산지검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 / 구속 불구속인원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 2) 영장집행주민등록지별인원 / 소속단체여부 ( 소속단체명 ) 검찰국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의주민등록지별현황 2126 법무부 말기준밀양송전탑사태관련창원지검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 / 구속 불구속인원 검찰국 ) 영장집행주민등록지별인원 / 소속단체여부 ( 소속단체명 ) 2127 법무부 년부터2013년8월말기준국가기관의배상금 (1억원이상) 현황 1) 연도별 / 기관별 / 총건수 / 총지급액 법무실 0 2_b 0 2) 연도별 / 배상금사유별건수 / 지급액 2128 법무부 년 9월말현재법무부보존서고보관자료목록 ( 엑셀파일사본 ) 법무실 법무부 년 8 월 6 일기제출된검찰공무원징계현황관련 1) 성범죄징계현황중 1 서울고검검사손 ( 징계처분일 ) 감찰관 0 7_a 1'

273 2130 법무부 2 서울고검검사박 ( 징계처분일 ) 3 장흥지청검사구 ( 징계처분일 ) 4 서울남부지검검사최 ( 징계처분일 ) 1-1) 관련1,2,3징계처분자재직여부 ( 퇴직자의경우변호사등록관할및일자 ) 1-2) 관련4징계처분자면직일자 / 변호사등록관할및등록일자中 2) 직무관련징계현황중 ( 변호사등록현황 ) 년1월 ~9월말기준검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中 2) 면직이상징계처분자의면직일자및변호사등록현황 ( 등록관찰및등록일자 ) 년8월6일기제출된검찰공무원징계현황관련 1) 성범죄징계현황 2131 법무부 1-1) 1) 관련123 징계처분자재직여부 ( 퇴직자의경우변호사등록관할및일자 ) 1-2) 1) 관련4징계처분자면직일자 / 변호사등록관할및등록일자 2) 직무관련징계현황 감찰관 0 7_a 1' 감찰관 0 7_a 1' 2132 법무부 년1월 ~9월말기준검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 1) 소속기관 / 직급 / 징계사유 / 청구징계유형 / 처분징계결과 감찰관 0 7_a 1' 2) 면직이상징계처분자의면직일자및변호사등록현황 ( 등록관할및등록일자 ) 2133 법무부 1. 기제출된자료및 2010년국정감사자료중벌금집행현황과관련 1) 2006년 ~2013년5월말기준벌금집행불능원인별건수및금액 검찰국 0 2_a 1' 2134 법무부 년 ~2013년9월말기준검사적격심사현황 1) 연도별 / 심사인원 / 부적격검사인원 / 처리결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검사에대한징계중의원면직에의한징계종료현황 1) 연도별 / 성명 ( 고00)/ 소속 / 징계사유 ( 육하원칙에의한서술 )/ 징계회부일 / 징계청구유형 / 면직일자 / 면직에따른징계종결일자 감찰관 0 7_a 1' 2136 법무부 년 ~2013년6월말기준존스쿨이수자중 2회이상이수자현황 1) 연도별 /2회이수자인원 /3회이상이수자인원 교정본부 0 2_a 1' 2137 법무부 년 ~2012년검사인건비현황 1) 연도별 / 정원 / 현원 2) 연도별 / 검사인건비예산편성및집행현황 ( 집행 / 이용 / 불용구분 ) 기획조정실 ) 예산이용, 전용세부집행현황 2138 법무부 년검사정원 / 현원 / 인건비편성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6. 검 경간호송인치 MOU관련 1) 2011년대통령령제정당시국무조정실권고내용 2) 권고이후2013년8 월말현재까지검경간논의실적및향후계획 3) 2008년 ~2013년8월말현재까지검찰의경찰에대한유형별호송인치지시현황 기획조정실 ) 호송인치MOU 체결에대한최종입장 5) 2012년12월안정행정부에제출한 ' 호송인치소요인력 ( 안 )' 사본 2140 법무부 년 ~ 말기준법무부 / 대검찰청및산하지검퇴직검사재취업현황 1) 연도별 / 성명 /( 고00)/ 소속 / 직급 / 퇴직일자 / 재취업소속명재취업일자 / 직위 기타 법무부 2142 법무부 1. 출입국기록대외제공현황관련 1) 2013 년 7 월 ~9 월까지감사원에제출된출입국관리기록인원 2) 2013 년 1 월 ~9 월까지감사원에제출된출입국관리기록 1 건최다인원 3) 출입국관리길고제공관련법무부업무지침서 4) 감사원및교육부가법무부에출입국관리기록에대한요청및제출에대한근거 5) 출입국관리기록대외제출과관련, 개인정보보호등에대해법무부가안정행정부 ( 구행정안전부 ) 로법률적해석질의및답변내용 6) 감사원등에제출되는출입국관리기록정보내용 7) 감사원등에제출되는출입국관리기록사본 8) 출입국관리기록제출된자료보관기한및관련규정 년 1 월부터 2013 년 9 월말기준 1) 각출입국관리사무소의 ' 출입국기록대외제출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_d 0

274 - 연도별 / 각사무소별 / 요청기관 / 요청목적 / 요청건수 / 제출건수 2143 법무부 3. 이석기, 김재연등이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새누리당이한구의원 민주당박기춘의원등에대한 ' 명예훼손고소장사본 ' 교정본부 법무부 4. 10월 3일울산시통합진보당이울산지검에제출한새누리당이채익울산광역시당위원장에대한 ' 명예훼손고소장사본 ' 검찰국 법무부 1. 부산고검및관할지점 / 대구고검및관할지점 1) 2005년 ~2013년8월말기준수사기록물분실현황 기타 0 2_b 0 - 연도별 / 건 / 수사기록물분실경위 / 분실된수사기록물내용 2146 법무부 1. LIG 사건관련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105. 광주지검순천지청이기소한 < 사냥꾼이씨지적장애인가정상해폭행사건 > 관련 1) 주요수사및재판, 시민단체항고과정 2) 검찰수사단계에서성폭행혐의를인정하지않은사유및시민단체항고를기각한사유 검찰국 0 2_b 0 3) 광주고검의재항고결정결과 2148 법무부 106. 광주지검형사1부가처리한 < 공판장욕설김모검사사건 > 관련 검찰국 법무부 107.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달아난 < 이대우사건 > 관련 1) 사건및검거까지의주요경과 검찰국 법무부 109. 광주지검형사 1부가기소한 " 세계수영선수권유치공문서조작사건 " 관련 1) 주요수사경과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 광주시에통보한관계자비위사실통보서사본각 1부 2151 법무부 111. 호남비하한 < 국정원추정좌익효수아이디사건 > 관련 - 광주지검접수및중앙지검으로이송한일자, 경위등세부내역 검찰국 현재까지중앙지검의사건처리경과및결론 2152 법무부 112. 광주지검이수사하고있는 " 원전납품비리사건 " 관련 1) 주요수사경과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검찰국 법무부 대책위가고소한 < 종편출연자및네티즌의 5 18비하사건 > 관련 - 주요수사경과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114. 광주지검순천지청이기소한 " 교육부회계감사직원양모씨사건 " 관련 1) 공소장사본1 부 2) 공판과정에서벌금형으ㄹ누락한경위및검찰이항소하지않은이유 검찰국 ) 벌금형누락과관련한경찰의조직내용 2155 법무부 115. 광주지검순천지청의 " 서남대설립자이홍하사건 " 관련 1) 일부검찰직원이이흥하의로비에연루되었다는언론보도에대한입장 검찰국 법무부 116. 전주지검이기소한 < 안도현시인사건 > 관련 - 주요수사경과및공소장사본 1부 검찰국 법무부 117. 청주지검이기소한 [ 새누리당박덕흠의원사건 ] 관련 1) 공소장사본1 부 ( 당초공소장의기명날인과간인여부포함 ) 2) 검사서명의누락세부경위및대전고검의추완등후속조치경과 3) 검찰이법원에제시한의견서 1부 검찰국 ) 공소시효문제제기와관련한검찰의입장 5) 해당검사및지휘라인에대한검찰의조치 2158 법무부 118. 대전지검이수사중인 [ 최저가낙찰제입찰내역서조작사건 ] 관련 1) 주요수사경과및향후계획 검찰국 ) 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 1부 2159 법무부 120. 대전지검이기소한 [ 충남교육감수사상황사전유출사건 ] 관련 1) 공소장1부 2) 수사상황유출방지를위한검찰의향후대책 검찰국 법무부 121. 대전지검이수사지휘중인 [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ㄺ트로닉스사건 ] 관련 - 주요수사경과및향후계획 - 검찰의처분이지연되는사유 - 유성기업에대한노조의고소가작년 5 월이었음에도붉하고압수수색이유사사업장보다지연된사유 검찰국 0 8 0

275 - 형사소송법제 257조위반이라는주장에대한검찰의입장 - 노동조합의담당검사고소사건배당및수사착수여부 2161 법무부 122. 청주지검관할지청에서발생한 [ 전직수사관일모씨사건 ] 관련 1) 공소장1부 2) 수사기록과압수물을인멸한당시에관련사실을인식하지못한경위 검찰국 ) 향후재발방지를위한검찰의대책 2162 법무부 1. 전주교도소이전관련 - 전주교도소이전관련진행경과 교정본부 전주교도소이전관련향후계획 2163 법무부 2. 청와대이중희민정비서관과서울중앙지검김광수공안 2부장의채동욱전검찰총장사찰연루의혹에대한대검의감찰또는진상조사실시여부 검찰국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법무부감찰관현황 - 재직기간, 주요경력등 감찰관 법무부 년 ~2013 년현재까지법무부감찰실적 - 대상자 ( 검사 / 소속직원구분 ), 감찰결과, 조치내용등 감찰관 0 7_a 1' 2166 법무부 6. 채동욱전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장관의감찰지시결정이유, 결정절차및관련근거 기획조정실 법무부 7. 채동욱전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의진상조사결과 기타 법무부 9. ' 이중희청와대민정비서관과김광수서울중앙지검공안 2파장이채동욱전검찰총장사찰과관련해연락을주고받고모종의역할을했다.' 는의혹에대한법무부의입장 ( 진상조사또는감찰을했거나할계획이있는지 검찰국 법무부 10. 최근5년간 (2009년1월 ~2013년9월 ) 검사장급이상검사의재취업현황 - 성명 / 퇴직일 / 주요경력 / 퇴직당시소속기관및직위 / 재취업일 / 재취업업체등포함 기타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법무부의비정규직노동자채용현황 - 연도별로고용기간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무긱약 ) 및종사업무 ( 사무보조원과기타 ) 구분작성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난민심사현황 연도별신청및허가현황을국적, 성별구분하여작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d 법무부 년 ~2013 년현재까지출입국관리법제 11 조제 1 항 3 호 ( 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을해치는행동을할염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 ) 을이유로강제퇴거당한외국인현황 - 연도별로국적, 성별, 범죄유형, 퇴거사유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6_e 1' 2173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해외도피사범현황 ( 범죄유형별, 도피사범 ( 정치인, 경제인 기타구분 ) 별통계및검거실적 검찰국 0 2_a 1' 2174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추징금미납자중해외도피사범현황 - 인원수, 미집행추징금액, 법무부의사후조치, 해외도피중고소시효만료, 형시효완성등 검찰국 0 2_a 1' 2175 법무부 1. 소속직원파견현황 1-1. 최근5년간소속직원파견현황 ( 청와대, 외교부등중앙부처, 국제기구, 자치단체, 일반기업등모든사유포함 ) 관련 - 파견직원전체현황및세부내역 ( 성명은성만명기, 파견일시및파견기관, 파견당시소속부서및파견기관소속및직책, 파견후기관복귀또는퇴직등현재소속부처및부서명기 ) 기획조정실 최근5년간청와대파견소속직원현황 ( 성명은성만명기, 파견이전소속기관및파견부서명기, 검찰사임이후청와대파견된직원까지포함 ) 1-3. 최근5년간파견직원중파견된후퇴직하지않은직원현황 ( 성명은성만, 파견기관, 현재근무지등 ) 1-4. 청와대, 국무총리실파견직원중해당기관에재직하고있는직원현황및파견기관내보직 2176 법무부 7. 최근5년간교정시설수용자의자살관련 ( 총계, 교정시설별 ) - 자살기도자총수, 자살자수 - 자살한수용자의죄명과죄명별명수및전체자살자죄명과의백분율 - 자살자의전과횟수별인원수및백분율 - 자살동기별자살인원수및백분율 - 징역형 ( 기결 ) 수용자와미결수용자별인원수및백분율 - 형기별 ( 징역1년이하, 징역5년단위별, 사형수, 무기징역등으로분류 ) 자살인원수및백분율 - 교정시설입소후기간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 (1년이내,2 년이내,3년이내,5년이내,5년이상으로분류 ) - 연령층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 (20대미만,20대,30 대,40대,50대,60대이상순으로분류 ) - 성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 - 시간대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 (2시간단위) 교정본부 0 2_a 1' 2177 법무부 9. jms 교주정명석수감현황관련 - 수용기관및수용실호수, 독방여부등 교정본부 0 2_a 1'

276 - 수감기간동안월별총면회횟수 ( 특별면회, 일반면회구분 ) - 수감기간동안월별총전화통화횟수 2178 법무부 23. 최근 5년간연도별, 검찰청별외국인범죄현황 - 국적, 건수, 죄명기재요 검찰국 1 1 1' 2179 법무부 25. 최근5년간연도별, 검찰청별주한미군관련범죄현황 - 가해자, 피해자구분, 수사및재판진행여부 검찰국 1 1 1' 2180 법무부 26. 최근 5년간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 - 범죄유형별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a 1' 2181 법무부 31. 검사의외부기관파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외부기관별파견현황 - 원소속기관에서의부서, 직위, 담당 기획조정실 파견부청서의부서, 담당, 파견목적, 파견일, 복귀일, 복귀예정기관, 부서, 담당, 직위 2182 법무부 , 2013년도각과별기관장업무보고자료 기타 법무부 35. 최근 5 년간연도별가석방출소자현황 - 범죄별분류 - 가석방출소자중재범자현황 교정본부 0 2_a 1' 2184 법무부 36. 최근5년간연도별교정시설별수용률 - 정원, 현원, 수용률 교정본부 0 2_a 1' 2185 법무부 37. 최근5년간연도별교정시설별교도관현황 - 정원, 현원, 재소자대비교도관비율 교정본부 0 2_a 1' 2186 법무부 38. 탈북자범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 - 수감중인탈북자현황 ( 성별, 범죄유형별 ) 검찰국 1 1 1' 2187 법무부 39. 최근5년간수감중인외국인현황 - 국적, 남녀, 교정시설별, 범죄유형별 교정본부 0 2_a 1' 2188 법무부 2. 최근5년간외부진료관련 ( 연도별, 교정시설별 ) - 수용자의외부진료현황 - 수용자의외부진료요구사유및외부결정사유상위 3가지 - 수용자의외부진료요구및결정절차및외부진료시절차및호송등에관한구체적인방법 ( 지침 ) 교정본부 0 2_a 1' - 법무부의교정시설의료지원ㅇ산중외부진료로소비된비용의예결산현황 ( 자기부담 )/ 법무부 ( 국가부담분류후별도표시 ) - 수용자외부진료요청불허건수와비율 2189 법무부 53. 최근5년간교정공무원징계현황 - 건수, 징계사유, 처분직위등 교정본부 0 7_a 1' 2190 법무부 54. 최근5년간연도별, 교정시설별, 교도관비리현황 - 직급, 비리행위, 처리결과 교정본부 0 7_a 1' 2191 법무부 55. 최근5년간연도별각교정시설별재소자폭행, 사망등사건현황 교정본부 0 2_a 1' 2192 법무부 56. 최근5년간각구금시설별사망자현황 - 연도별, 성별, 나이, 사망자의번죄명, 사망원인, 조사유무, 형량, 사망당시잔여형기등 교정본부 0 2_a 1' 2193 법무부 57. 대전교도소수감중인정 관련추가자료요구 1) 외출내역및외출사유 2) 외부진료관련자료 ( 병원이름, 진단서제출등일체관련자료 ) 교정본부 ) 대전교도소근무공무원직책과명단일체 2194 법무부 58. 민간인불법사찰수사관련사법처리현황 (1,2차구분) - 구속, 불구속, 불기소구분, 위반사항 - 구형량및선고량 - 기소장및구속영장사본 - 현재상황 ( 석방일시, 석방예정일 ) 검찰국 1 1 1' 2195 법무부 대전고등검찰청 1. 검사항소사건현황 ( 범죄유형별로구분 ) 검찰국 0 2_a 1' 2196 법무부 2. 검사항소사건중기각된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277 2197 법무부 3. 검사항소사건중무죄판결을받은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2198 법무부 4. 검사를비롯한모든직원비위또는징계현황 감찰관 0 7_a 1' 2199 법무부 대전지방검찰청 1. 기소사건현황 -범죄유형별로구분 검찰국 1 1 1' 2200 법무부 2. 약식기소와불기소, 기소유예사건건수 검찰국 1 1 1' 2201 법무부 3. 기소사건중무죄판결을받은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2202 법무부 4. 대전지방검찰청공직비리와관련해기소한사건현황과내용, 결과 검찰국 0 2_a 1' 2203 법무부 5. 1년이상재판에계류중인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2204 법무부 6. 검사항소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2205 법무부 7. 대전지검민원실에접수된고소건수 ( 월, 연간 ) 검찰국 1 1 1' 2206 법무부 8. 검사를비롯한모든직원비위또는징계현황 감찰관 0 7_a 1' 2207 법무부 2. 국정감사요구자료 2) 최근5년, 각지검별검사기수별 1인당사건처리현황 검찰국 법무부 4. 최근 5년간각지검별검사기수별인력현황 검찰국 법무부 6. 최근 5년간지검별검사현황 : 직급별과기수표시필 검찰국 법무부 1. 이른바제주도가니사건수사진행경과일체 검찰국 법무부 2. 광주수영선수권정부보증서위조건관련자수사결과및공소장일체 검찰국 법무부 월대전장애인여성보복살인과관련한수사결과및공소장일체 검찰국 법무부 4. 3항과관련한지난 5년간보복범죄 ( 살인 ) 발생현황및법무부자원의예방, 사후대책전부 검찰국 1 1 1' 2214 법무부 5. 정명식 (JMS 교주 ) 전과조회 검찰국 법무부 [ 대전교도소수감중인정 관련 ] 1. '09.5. 부터현재까지외부병원진료나간날짜와해당날짜의병원명 교정본부 법무부 2. 같은기간일반수형자의평균외부진료횟수 ( 연도별몇회 ) 교정본부 0 2_a 1' 2217 법무부 3. 같은기간수형자중가장많이외부진료나간사람의횟수 ( 연도별로몇회 ) 교정본부 0 2_a 1' 2218 법무부 1. ' 부터현재까지외부병원진료나간날짜와해당날짜의병원명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2. 같은기간일반수형자의평균외부진료횟수 ( 연도별몇회 ) 교정본부 0 2_a 1' 2220 법무부 3. 같은기간수형자중가장많이외부진료나간사람의횟수 ( 연도별로몇회 ) 교정본부 0 2_a 1' 2221 법무부 4. 정 의경비처우급 교정본부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정 의접견횟수 교정본부 0 2_a 1' 2223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정 과접견한상대방의신분을가족, 교인, 변호인등으로특정하여원별로기재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7. 국정감사요구의건 '2011,'2012,'2013~ 현재까지 감찰관 0 2_a 1' 정명석 (JMS) 의접견횟수 ( 월별 ), 접견상대방의신분 ( 가족, 교인, 변호인 ) 등의정명석과의관계를특정해접견횟수를기재해줄것 2225 법무부 8. 서납대설립자이홍하사건관련 1) 1998년,2007년교비횡령사건 - 검찰공소요지및재판결과, 판결문사본 2) 최근횡령사건관련 검찰국 0 2_a 1' - 수사경과, 결과, 구속영장, 기소장, 재판결과및진행상황 - 보석청구서, 보석경정문, 보석허가결정항고문 2226 법무부 년 9월기준해외도피사범수 ( 출국국가별 ) 검찰국 0 2_a 1' 2227 법무부 년 9월기준도피기간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상 ) 검찰국 1 1 1' 2228 법무부 ~ 연도별형집행정지자중해외도피사범현황 ( 형집행정지사유별, 형집행정지일자및기간, 검거 / 미검거구분 ) 검찰국 0 2_a 1' 2229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 년 9월 ) 연도별구속집행정지자중해외도피사범현황 ( 구속집행정지사유별, 구속집행정지일자및기간, 검거 / 미검거구분 ) 검찰국 0 2_a 1' 2230 법무부 년부터현재 ( ) 까지년도별, 지검별범죄수익환수액및미환수액현황 검찰국 0 2_a 1' 2231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년도별범죄자의생활정도에따른현황 ( 하류, 중류, 사류, 미상등구분, 기준에대한근거 ) 검찰국 1 1 1' 2232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주한미군범죄자 ( 주한미군 / 군무원구분 ) 기소및불기소 ( 사유별 ) 현황 검찰국 1 1 1' 2233 법무부 항관련 1심, 2심, 3심무죄현황 검찰국 0 2_a 1'

278 2234 법무부 항관련성범죄적발및기소불기소 ( 사유별 ) 현황 검찰국 1 1 1' 2235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국가별해외성매매자적발및처분현황 ( 기소 / 불기소 ( 사유별 ) 검찰국 1 1 1' 2236 법무부 ~ 까지범죄수익환수팀년도별사건별적발내역및추징보전내역 검찰국 0 2_a 1' 2237 법무부 년이후현대스위스저축은행및김광진전회장에대한고소 고발사건접수현황 ( 일시, 접수처만필요, 금감원고발포함 ) 검찰국 법무부 3. 1항관련현직위취임식인사말및주요업무중점사항 기타 법무부 4. 1항관련현직위취임이후기관별산하위원회별위원임명현황 ( 위원회, 이름, 직위, 주요경력 ) 검찰국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 ) 각지검별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원별기소현황및처분내역 검찰국 1 1 1' 2241 법무부 년 10월 10일기준현재지검별구속중인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원형량 ( 주요사유포함 ) 검찰국 0 2_a 1' 2242 법무부 년 10월 10일기준현재형집행중인지방자체단체장및지방의원현황 ( 교도소별, 죄명, 형량 ) 교정본부 0 2_a 1' 2243 법무부 년부터최근 10년간신청된형집행정지통계 ( 연도별, 검찰청별, 허가및불허별도표기 ) 검찰국 0 2_a 1' 2244 법무부 9. 최근10년간형집행정지자중형집행정지연장관련, - 기관 ( 검찰청별표기 ), 성명, 죄명, 형명, 형기, 형집행정지사유, 형집행정지연장사유 ( 병명포함 ), 수감기간 ( 입소일자 / 형집행정지일자 / 형집행정지기간, 재입소일자 ), 연장 검찰국 0 2_a 1' 횟수, 임검여부순으로별도표기 2245 법무부 10. 이하는형집행정지요청자중 ' 불허 ' 된수감자임 ( 형집행정지요청일자, 기관, 성명, 죄명, 형기로표기함 ) 이와관련, 불허사유일체 ( 담당검사, 임검여부등자세히표기할것 ) , 진주 ( 교 ) 김ㅇㅇ, 현존전차방화, 무기징역 , 수원 ( 구 ), 김ㅇㅇ, 교특별, 노역40일 검찰국 , 진주 ( 교 ), 옹ㅇ, 살인, 무기징역 , 부산 ( 구 ), 김ㅇㅇ, 살인, 사형확정자 , 안양 ( 교 ), 방ㅇㅇ, 폭력, 징역3년 2246 법무부 1. 최근 5년간각지검별형제, 자매, 남매, 부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조손, 조모손등직계존비속 2인이상에대한구속영장동시청구사례및처분내역 법무실 0 2_a 1' 2247 법무부 2. 서울북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신성식 ) 에서이우석칠곡부군수와그의형을함께구속영장을신청한이유, 주요구속영장청구사유 기타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청최근10년간형집행정지와관련해검찰과교정본부가주고받은수발신공문일체.( 형집행정지요청서사본및형집행정지불허공문사본등포함 ) 법무실 법무부 3. 최근 10년간형집행정지와관련해검찰과교정본부가주고받은수발신공문일체.( 형집행정지요청서사본및형집행정지불허공문사본등포함 ) 기타 법무부 4. 로스쿨신규검사채용이후임용자세부내역 ( 연도별, 지검별, 출신학부, 출신로스쿨명시등상세명시 ) 기획조정실 법무부 5. 윤길자사건관련, 형집행정지담당검사 ( 실명표기 ), 이력일체 ( 연장기간별별도표기 ) 검찰국 법무부 5-1. 윤길자사건과관련후속조치관련, 징꼐자현황및조치결과세부내역 검찰국 0 7_a 1' 2253 법무부 5-3. 전경환형집행정지관련, 위와동일한자료제출 검찰국 법무부 6. 형집행정지요건불비발각으로재수감된재소자의담당검사혹은실무자에대한징계를포함한조치현황 감찰관 0 7_a 1' 2255 법무부 7. 전자발찌관련 1) 2008년전자발찌제도시행이후최근까지전자발찌대상자해외출입국현황 ( 부착유형, 출국일자, 입국일자, 승인기간, 사유, 출국국가, 지명수배여부구분 ) 2) 이중기간내재입국하지않은부착명령감독중지와지명수배조치된자별도표기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지난해법무부국감에서지적받은미입국지명수배자 2명입국여부등처리현황 ( 김XX, 남,33세, 살인 / 임XX, 남,44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256 법무부 8. 주한미군분담금관련 1) 2012년법무부국정감사에서민주당서영교의원이 ' 주한미군의분담금 257억원미지급 ' 에대해문제제기한이후관련내용에대한개선사항 2) 주한미군분담금미직브문제와관련한대책회의내역 검찰국 ) 2009년이후SOFA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개최내역 4) 미군의미지급분담금현황 2257 법무부 1. 검찰총장추천위원회비당연직위원추천및선임권한이어느기관에있는지밝혀주시기바람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검찰총장추천위원회비당연직위원추천및선임을위한내부규정 기획조정실 법무부 2. 검찰총장추천위원회현비당연직위원추천자는누구인지밝혀주시기바람 기타 법무부 4. 현비당연직의원추천사유를자세히밝혀주시기바람 기타 법무부 년이후주한미군범죄유형별현황및기소, 불기소처분별상세내역 ( 불기소사유별구분 / 강간과추행의죄별도표기 / 집단, 흉기등상해별도표기 ) 검찰국 1 1 1' 2262 법무부 년범죄분석자료 검찰국 1 1 1' 2263 법무부 7. 부산지검 20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지역토착비리단속실적및처분내역 ( 비리유형별구분, 기소 불기소유형별구분 ) 검찰국 1 1 1' 2264 법무부 8. 대구지검 20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지역토착비리단속실적및처분내역 ( 비리유형별구분, 기소 불기소유형별구분 ) 검찰국 1 1 1'

279 2265 법무부 9. 원전비리수사관련현황및경과 / 관련혐의자전체공소장일체 검찰국 법무부 10. 4대강비리수사관련현황및경과 / 관련혐의자전체공소장일체 검찰국 법무부 1. 7월 10일자유형집행정지업무처리지침시행후실태조사현황및결과보고서, 적발현황, 적발자명단 검찰국 0 6_e 1' 2268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국정원직원에대한체포영장청구현황 검찰국 1 1 1' 2269 법무부 2. 1항과관련각체포영장별국정원에사전통보여부 ( 체포영장청구일시및국정원사건, 사후통보일시포함 ) 검찰국 0 2_a 1' 2270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국정원직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현황 검찰국 1 1 1' 2271 법무부 4. 3항과관련각압수수색영장별국정원에사전통보여부 ( 압수수색청구일시및국정원사전사후통보일시포함 ) 검찰국 0 2_a 1' 2272 법무부 5. 수원지검강력부에서마약밀수국정원직원에대한체포영장신청시국정원사전통보여부및통보일시 ( 체포영장청구일시및사전 사후통보일시포함 ) 검찰국 0 2_a 1' 2273 법무부 6. 검찰사무보고규칙 2004년 1월 1일본과현재까지개정된내용 ( 개정일포함 ) 법무실 법무부 7. 6항관련각개정시개정사유 법무실 법무부 2276 법무부 2277 법무부 2278 법무부 17. 외국인범죄관련 (2008~ 현재, 연도별 ) 1) 지검별외국인강력범죄 ( 살인, 강도, 절도, 폭력 ) 현황 2) 죄명별외국인범죄발생현황 3) 외국인조직범죄현황 (2012~ 월현재 ) 4) 국적별외국인범죄발생현황 ( 상위 10 개국은국가명명시 ) 5) 지검별외국인범죄처리현황 1. 채동욱전검찰총장혼외자의혹관련 3) 출입국관리시스템상에서임씨모자 ( 임정순, 채도경으로각각추정 ) 출입국을조회한사실이담긴로그기록과파일 ( 조회기록이있다면언제, 어디서, 누가조회했는지 / 없다면조회사실이없다고적시바람 ) 1. 법무부교정본부장에대한 9월30일SBS뉴스보도관련 1) 교정본부장에대한감찰실시여부 2) 법무부, 교정본부측의뉴스보도에대한해명 3) 교정본부장의실거주시주소 ( 시, 구, 동까지만기재 ) 4) 교정본부장기사역할을한직원소속, 직급, 주소 ( 시, 구, 동까지 ) 5) 교정본부장출퇴근시이용차량차종, 연식, 차량색및차량번호 6) 교정본부보유전체관용차량의차종, 연식, 차량색및차량번호 3. 서청원전친박연대대표관련 1) 2004년불법대선자금모금사건으로선고받은추징금 12억원에대한납부일지 ( 날짜, 납부액 ) 2) 2005년8월과11월에검찰에제출한추징금 12억원에대한납부계획서 3) 2004년불법대선자금모금등관련공소장및판결문 4) 2008년서울중앙지검공안 1부에서수사한서청원전대표의 ' 추징금완납에대한자금출처수사 ' 경과및결과 5) 2008년정치자금법위반등관련공소장및판결문 검찰국 1 1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 2_b 기타 검찰국 법무부 ~2013. 자유총연맹및대표 ( 박창단, 김명환 ) 가피고소, 피고발된사건현황 검찰국 법무부 3. 과거사관련 1) 검찰차원에서과거사반성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 각고검장, 각지검장의견해 2)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은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를구성하여자체적으로과거사에대한반성을한바있는데, 검찰도과거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는주장에대한법무 기타 부장관과검찰총장, 각고검장, 각지검장의견해 3) 노무현전대통령의 4 3사태사과와같이전정권에서발생한불행한과거사에대해현대통령이사과하는것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 각고검장, 각지검장의견해 2281 법무부 1. 합동수사단설치관련검찰및타기관을아우르는합동수사단설치의법령상근거및합동수사단설치대상범죄의기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4대강입찰담합공소장검찰이 발표한4대강사업입찰담합혐의관련 11개검설사전 / 현직임원22 명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3. 4대강관련공소장서울중앙지검특수 1부의 자김영윤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9. 재정신청관련 2) 지난5년간자체감사현황및처리내역 검찰국 0 2_b 법무부 20. 지난 5년간각지검별, 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발생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80 2286 법무부 23. 범죄인인도청구요청목록 ( 최근5년간 ) 1) 국가, 범죄혐의, 실제인도여부 검찰국 0 2_a 1' 2287 법무부 24. 범죄인인도청구접수목록 ( 최근5년간 ) 1) 국가, 범죄혐의, 실제인도여부 검찰국 0 2_a 1' 2288 법무부 27. 범죄수익환수 1) 몰수 추징보전실적 ( 지난5년간매년도별 ) 2) 각지검별환수해야할범죄수익액대비몰수 추징보전실적 기획조정실 0 2_a 1' 3) 범죄수익액대비보전액차이가있는큰상위 20개사건목록 4)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의메뉴목록 2289 법무부 54. 해외성매매사범관련 1) 지난5년간매년도별, 국가별해외성매매사범적발, 처벌현황 검찰국 1 1 1' 2290 법무부 77. 자유형미집행자해외도피현황 검찰국 0 2_a 1' 2291 법무부 112. 기술유출사범관련 1) 기술유출사범기소현황, 기소및선고결과 2) 기술유출피해추정금액 검찰국 1 1 1' 2292 법무부 115. 서울고검관련 1) 최근5년간외국인수와외국인조폭수, 조직수 ( 국적, 조직별인원수별도구분 ) 2) 최근5년간외국인범죄현황 ( 법률별, 강력범죄일경우더욱상세히분류하여기재 ) 3) 최근5년간외국인범죄율상위 10개시군구별건수와범죄비율 검찰국 1 1 1' 4) 최근5년간각급검찰, 지청이관리하고있는외국인조직수와조직원수 5-1) 최근5년간각급검찰, 지청이체포한외국인조직폭력범죄범죄현황 ( 범죄별 ) 5-2) 최근5년간각급검찰, 지청이체포한외국인범죄현황 2293 법무부 117. 최근5년간지검 지청별범죄수익환수현황, 보전처리현황 - 범죄별건수, 금액 기획조정실 0 2_a 1' 2294 법무부 1. 대공사건관련현황 기간 :2008년부터 월현재까지 ( 연도별 ) 대상 : 국가보안법위반등대공사건 1-1. 대공사건으로검찰이기소한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 기소대비유죄판결율 ( 총괄 ) 포함 - 송부또는체포되었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 1-2. 사건명, 사건내용, 위반죄 ( 혐의 ), 대상 ( 명 ), 재판결과 ( 재판진행중일경우 1,2심판결문주문기재 ) 2295 법무부 2. 국가정보원으로부터송부받아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 ( 비율도표시 ) 검찰국 0 2_a 1' 2-1. 사건명, 사건내용, 국정원이송부한위반죄 ( 혐의 ), 검찰이기소한위반죄 ( 혐의 ), 대상 ( 명 ), 재판결과 ( 재판이진행중인경우 1,2심결과 ( 판결문의주문기재 ) 2296 법무부 3. 경찰로부터송부받아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 ( 비율도표시 ) 검찰국 0 2_a 1' 3-1. 사건명, 사건내용, 경찰이송부한위반되 ( 혐의 ), 검찰이기소한위반죄 ( 혐의 ), 대상 ( 명 ), 재판결과 ( 재판이진행중인경우 1,2심결과 ( 판결문의주문기재 ) 2297 법무부 4. 검찰자체수사하여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 ( 비율도표시 ) 검찰국 0 2_a 1' 4-1. 사건명, 사건내용, 검찰이기소한위반죄 ( 혐의 ), 대상 ( 명 ), 재판결과 ( 재판이진행중인경우 1,2심결과 ( 판결문의주문기재 )) 2298 법무부 5. 기타기관으로부터송부받아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 ( 비율도표시 ) 검찰국 0 2_a 1' 5-1. 사건명, 사건내용, 검찰이기소한위반죄 ( 혐의 ), 대상 ( 명 ), 재판결과 ( 재판이진행중인경우 1,2심결과 ( 판결문의주문기재 )) 2299 법무부 11.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14399호사건진행상황 검찰국 0 8 0

281 2300 법무부 12. 고소인의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진정서제출배경에대한견해 기타 법무부 13. 고소인조사, 피의자들과고소인대질조사시고소인동의없이영상녹화가이루어졌는지여부 기타 법무부 14. 고소사건조사과에서아직마무리가안된상태에서검사에게배당을하지않았음에도조사중에해당검사가고소인을왜조사했는지여부 기타 법무부 15. 해당검사가고소인측참고인에게 6시간대질조사가끝나도록질문조차한번도하지않은경우 기타 법무부 16. 고소인이 " 참고인들을서로대질을하라 " 며요청했으나해당검사는고소인의요구를 " 기각한다 " 며묵살한이유 기타 법무부 17. 검사결정지연이유및향후수사일정 기타 법무부 1. 법무부감찰관실의감찰관련 1) 질의가. 감찰개시요건나. 감찰개시시점다. 감찰개시전감찰관실의조사등활동의종류라. 위가.~ 다. 항의근거법령 감찰관 법무부 2. 법무부감찰관실의감찰관련 1) 활동현황 ( 최근 5 년간 ) 가. 정식감찰관련 - 건수, 사유, 처분내역일체 - 현재진행중인정식감찰건수, 사유나. 정식감찰개시전조사등활동관련현황자료 - 건수, 사유, 처분내역 ( 정신감찰착수건수, 정식감찰착수이외의기타조치내역및기타조치이유 ) 감찰관 0 2_b 법무부 3. 법무부여성정책관련 1) 법무부여성정책관련시행현황 2) 법무부소속공무원중직급별여성인원현황 ( 최근5년 ) 3) 법무부소속여직원을위한모성보호제도시행현황 - 여성공무원중출산, 육아휴직활용현황 법무실 임신중여성공무원에대한보직, 부서배치등 - 법무부내운영규정 4) 법무부소속여성공무원의퇴직현황 ( 퇴직사유포함, 최근5년 ) 2309 법무부 1. 사면심사위회의록원본 검찰국 법무부 ~2012 기간동안검찰이간첩혐의로기소한현황 ( 연도별, 명 ) 검찰국 1 1 1' 2311 법무부 2. 1항에서검찰이기소한사건을수사한기관현황 검찰국 0 2_a 1' 2312 법무부 3. 1항에서검찰이기소한사건의재판결과 ( 연도별, 명 ), 수사기관표시 검찰국 0 2_a 1' 2313 법무부 4. 아동복지법위반관련 1) 최근3년간피해자가아동복지법상아동인경우에있어서, - 아동복지법위반죄, 폭행 상해죄 ( 치사죄 :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포함 ), 살인죄 -검찰에송치된사건수, 기소건수 ( 구속. 불구속숫자구분 ) 및기소율, 불기소건 범죄예방정책국 1 1 1' 수 ( 불기소종류별로구분할것 ) 2) 아동을대상으로한폭력범죄에관한검찰의양형자료제출 2314 법무부 5. 검사징계규정 1) 검사의불법행위를청구원인으로한국가배상청구소송이인용되어국가배상을한경우당해공무원에대해징계조치하는내부규정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 / 있다면해당규적적시 법무실 0 2_b 0 2) 최근5년간국가배상청구소송의원고승소사건 (10건) 의해당검상대한징계조치 ( 파면, 정직, 감봉, 견책 ) 여부를비롯한조치결과 2315 법무부 1. 양형기준표대검찰청양형기준표 검찰국 법무부 2. 각지검별추징금집행담당인력현황 년현재각지검별추징금집행담당인력현황 검찰국 법무부 3. 관용차량운영현황 2013년8,9월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관용차량현황 1) 차종, 배기량, 차량넘버, 용도 2) 관용차량운행일지 기타 0 6_d 0

282 2318 법무부 4. 상법개정안관련 1) 상법개정안마련과정의 '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위원회 ' 운영현황 - 회의개최일자, 회의록등운영관련일지및자료, 위원장및위원주요이력 2) 상법개정안입법안마련과정관련현황 - 회의개최일자, 회의록등운영관련일지및자료 3) 상법개정안입법예고관련현황 - 의견조회요청공문사본, 입법예고공고문, 입법예고종료후장관에세보고한문서사본 4) 입법예고이후관련부처와가졌던간담회현황 - 회의개최일자, 회의록등운영관련일지및자료, 참석자주요이력 5) 법무부상법개정안 TF 구성여부 - 구성시구성원인적사항, 미구성시주무과및의사결정라인 법무실 법무부 2320 법무부 2321 법무부 2322 법무부 2323 법무부 2324 법무부 2325 법무부 2326 법무부 5. 주요사범처리현황전국지검별주요사범처리현황 ( 점수건수및처리건수, 비율병기 ) 1) 폭력 2) 교통사범 3) 경제사범 4) 소년 5) 환경 6) 마약 7) 직무관련공무원범죄 ~ 월말기준다음자료 1) 범죄수익몰수현황 ( 인원, 지역, 금액 ) (1) 가짜, 유사석유 (2) 연구비횡령 1. 성폭력사범관련 ( 최근 5 년간 ) 1) 19 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이증가하는원인과대책은 2) 19 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의재범률이증가하는원인과대책은 3) 50 세이상성폭력사범이증가하는원인과대책은 2. 교도소 ( 교정본부 ) 내잡지, 신문구독현황 1) 전국교도소 ( 교정본부 ) 내잡지, 신문 ( 일간지등 ) 구독현황 2) 전국교도소 ( 교정본부 ) 내잡지, 신문 ( 일간지등 ) 비치현황 3. 무죄율관련 1) 최근 5 년간각지청별 1,2 심무죄평정결과도출사유 1 2) 최근 5 년간서울중앙지검의 1,2 심판결의무죄율이전국지청평균보다과도하게높은이유는? 3) 대구고검의 2 심판결무죄율이 2008 년보다현재 ( 월 )8 배나높은이유는? 4) 부산, 울산, 창원지검의 1 심판결무죄율이꾸준히증가하는이유는? 5) 전국지청평균 1 2 심판결무죄율이높은이유는? 그에대한대안과향후계획은? 4. 피의사실공표죄관련 1) 2012 년창원지방검찰청에접수된피의사실공표죄 9 건에대한수사지휘내역및담당부서, 담당검사 2) 2012 년전국지검중창원지방검찰청에접수된피의사실공표죄가가장맣은데그이유는? 3) 피의사실공표죄가기소되지않고불기소되는이유에대한창원지방검찰청장의입장은? 5. 대구역열차사고관련 1) 대구지검형사 1 붕서 10 월 1 일에한대구역열차사고관련혐의자전부에대한각공소장사본 ( 업무상과실치상등 ) 2) 수사경과 ( 착수일, 이송일, 수사전담부서, 수사투입인원현황등 ) 6. 심야조사관련 1) 최근 5 년간심야조사사유별현황 2) 최근 5 년간각고검, 대검, 지검별심야조사사건건수, 심야조사자수 ( 비율표시 ) 검찰국 1 1 1' 검찰국 0 2_a 1' 검찰국 교정본부 0 2_b 검찰국 0 2_a 1' 기타 검찰국 기타 0 2_a 1'

283 3) 최근5년간각고검, 대검, 지검별심야조사사유별현황 2327 법무부 1. 포항지청검사첨부파일사건관련대구고검포항지청소속검사에대한조치사항이있었는지여부및조치내역 ( 감찰, 징계등 ) 2. 대구지검내부징계현황 2328 법무부 1) 최근3년간직원내부징계및감찰조사현황, 처분결과 2) 2013년내부감사혹은조사중인사건개요 2329 법무부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관련 1) 2006~2013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지금된국고보조금에대한예 견산현황및세부지출내역 4. 기술사범관련 2330 법무부 - 전국고검별기술유출사범현황 ( 최근5년 ) 1) 기술유출사범발생건수, 인원, 처리내역 2) 기술유출사범선고현황 ( 인원, 백분율표시 ) 2331 법무부 5. 추징금전담직원현황 1) 각지검별추징금집행업무에종사하는전담직원평균근속년수 2) 벌금, 추징금집행을수행하는일선지검 지청현황및독립적으로집행과를둔지검및지청현황 3) 각지검별추징금관련전담직원 1 인당담당사건처리건수 4) 각지검별추징금미납장대한관리현황 - 특히효율적인추징금집행을위해미납자의추적정보등이관리되고있는지 5) 각지검, 지청별추징금집행전담인력과벌금집행전담인력현황및추징금관리와벌금관리의차이점 - 추징금집행과정과벌금집행과정을비교해볼수있는자료를중심으로 ( 인력, 프로세스, 실적반영여부 ) - 추징금과벌금집행관리에차이가있다면그이유 6) 추징금금액대별집행현황 만원미납추징금전체액수, 건수대비집행률 - 10 억이상추징금전체액수, 건수대비집행률 감찰관 감찰관 0 7_a 1' 인권국 검찰국 1 1 1' 기획조정실 0 2_a 1' 2332 법무부 6. 관용차량출퇴근용사용현황 1) 관용차량배차현황 (8~20월현재) 2) 관용차량출퇴근용등사적이용현황 (8~10월현재) 기타 0 6_d 0 3) 기제출된업무용차량운행일지관련 - 수사활동내용제외한이요자현황 (8~10월현재) 2333 법무부 7. 검사의직무상의무위반관련 1) 검사징계법제 2조2호 '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 ' 에해당하는직무상의의무위반으로징계를받은검사의구체적사례 ( 최근5 년간 ) 감찰관 ) 수사검사의피의사실고욮, 수사권남용, 공소권남용, 수사절차를지키지않는행위가검사징계법제 2조2호 ' 직무상의의무위반 ' 에해당하는지여부 2334 법무부 8. 심야조사관련 1) 심야조사절차운영지침 2) 2012년 ~2013년현재까지대구, 울산, 창원지검심야조사현황 - 사유별건수, 건수별조사시작시간, 종료시간, 인권보호관허가서사본등관련서류일체 - 예외적으로사후승인발생시승인내역관련서류일체 3) 2012~2013년현재까지부산지검심야조사현황 기타 사유별건수, 건수별조사시작시간, 종료시간, 인권보호관허사거사본등관련서류일체 - 예외적으로사후승인발생시승인내역및관련서류일체 년심야조사 " 기타 " 사유에해당하는건수의구체적사유및진행과정관련서류일체 4) 최근5년간심야조사가증가하는것에대한대구, 부산, 창원, 울산지검장의입장과대책은 2335 법무부 9. 공무원의불법행위를청구원인으로한국가배상청구소송현황 ( 최근 5년간 ) 법무실 0 2_a 1' 2336 법무부 10. 불법행위공무원에대한구상금청구현황 ( 최근 5년간 ) 감찰관 0 2_b 법무부 11. 최근 5년간전국각지청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건 ( 인원수 ) 진행현황, 재판결과 ( 무죄비율표시 ) 검찰국 0 2_a 1' 2338 법무부 1. 부산고검산하각지검, 지청별형집행정지현황및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개최현황 검찰국 0 2_b 법무부 2. 대구고검산하각지검, 지청별형집행정지현황및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개최현황 검찰국 0 2_b 법무부 검찰의과도한구형논란사건관련 기타 0 8 0

284 1. 6개월간의집중적인수사로도혐의를뒷받침할만한증거를찾지못했음에도무리학기소를한이유는무엇인가? 검찰은구속영장을청구 ( ) 하였으나법원에서는기각당하였움, 법원에서영장을기각한이유는범죄혐의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는판단을한것아닌가? 구속영장청구시소명관련자료를제출할것 2341 법무부 2. 수사결과유죄의심증이충분할정도가됐을떄기소를했어야하는데, 222억을편취하여사기를하였다는주요사실에대하여전부무죄판결을받았음. 이는결국처음부터무리한기소가아니었는가? 법적용에더신중해야했던것아닌지? 기타 법무부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이송된 2013형제14399호모해위증고소사건의현재수사진행상황은 검찰국 법무부 2. 재범건수 ( 동종 + 이종 ) 검찰국 0 2_a 1' 2344 법무부 3. 재범률 검찰국 0 2_a 1' 2345 법무부 1. 부산지역전자발찌착용자범죄발생현황 - 부산지역전자발찌착용자범죄발생현황으로 1. 연중실시사건,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346 법무부 4. 장세동전안기부장구상금압류현황 - 확정일자, 현재총액, 납부총액 검찰국 0 2_b 법무부 5. 장세동구상금압류세부항목 - 압류일자, 압류금액, 압류대상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장세동가압류항목가운데 3 억 9 천전세금의압류해체여부 ( 장세동이해당아파트가압류훙도 2010 년까지거주한만큼, 해당금액이정확히환수되었는지, 다른제 3 자가압류를풀고대신납부했는지여부 ) 검찰국 법무부 7. 당시법무부와국정원의구상금환수역할 기타 법무부 1. 최근 5년간각지방검찰청별직장내여성휴게실및수유실 ( 유축실 ) 설치현황및운영 관리현황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3. 법무부내모든신고센터운영현황 ( 담당인력, 월별 1인당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예산배정내역 ) 기획조정실 0 6_e 1' 2352 법무부 1. 범죄인인도 1) 범죄인인도현황 2) 범죄인밀입국현황 검찰국 0 2_a 1' 3) 인도된범죄인중위 변조여권을이용해입국한현황 2353 법무부 1. 법무부감찰관실에서 9월 23일과 27일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 ' 채동욱검찰총장에대한진상조사보고서 ' 사본일체 감찰관 법무부 년부터 2013년현재까지각연도별국가보안법위반관련검찰에접수 ( 고소 / 고발 / 인지사건각구별, 기소, 구속건수 ( 사건수 / 인원수 ) 및각비율 검찰국 1 1 1' 2355 법무부 년부터 2013년현재까지월별국가보안법위반관련검찰에접수 ( 고소 / 고발 / 인지사건각구별, 기소, 구속건수 ( 사건수 / 인원수 ) 및각비율 검찰국 1 1 1' 2356 법무부 년부터 2013년현재까지각연도별국가보안법위반관련국가정보원 / 경찰 ( 보안수사대 )/ 기무사에서검찰로송치된건수 ( 사건수 / 인원수 ) 및각비율 검찰국 1 1 1' 2357 법무부 년부터 2013년현재까지국가보안법위반관련적용된조항별건수및각비율 검찰국 1 1 1' 2358 법무부 년부터 2013 년현재까지사이버공간상에서친북활동으로사법처리된현황 ( 접수고소 / 고발 / 인지사건구별 ), 기소, 구속건수 ( 사건수 / 인원수 ) 및각비율, 처벌근거조항 검찰국 1 1 1' 2359 법무부 1. 도로교통법위반관련약식기소기준 - 음주운전, 중과실에의한교통사고, 사고후도주 검찰국 법무부 1. 대우건설토목사업본부장겸부사장구모씨 (58) 비자금조성혐의 1) 대구지검수사일지 2) 고소장, 항소장 검찰국 ) 공소장주요범죄사실, 판결문주요사실, 항소주요이유 2361 법무부 2. 대구지검관련 1) 경북경산시청공무원을폭행한의혹으로대검수사를받았던대구지검최모검사관련 - 주요범죄의심사실 - 무혐의처분결과이유 검찰국 검찰시민위회부결과 2) 대구지검 대구고검직원이피의자신분으로수사받은최근 5년간현황 - 일시, 소속, 직급, 주요범죄의심사실, 수사결과 2362 법무부 3. 고검별, 지검별자료요청 1) 최근5년간연도별고검별, 지검별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건수및비율 2) 최근5년간연도별고검별, 지검별영장기각건수및기각률 3) 최근5년간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건수및보복범죄비율 검찰국 1 1 1' 2363 법무부 4. 최근 3 년간대구지검산하대학비리관련수사현황 검찰국 1 1 1'

285 - 고소, 고발, 수사요청, 수사인지등의주요이유와일시 - 주요수사내용, 범죄사실 - 수사결과 ( 기소처리유무등 ) - 판결결과 2364 법무부 5. 성폭력범죄관련 1) 최근5년간연도별, 고검별, 지검별성폭력범죄관련피해자의사망과명수, 증상, 경상등피해별피해자명수 검찰국 1 1 1' 2365 법무부 1. 대구고법 2011나4033, 2013나288 항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2. 각지검별긴급체포 검찰국 1 1 1' 2367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9월 ) 연도별벌과금결정액금액별순위 ( 각지검구분 ) 검찰국 0 2_a 1' 2368 법무부 년 ~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대한법원의공소제기명령현황 검찰국 0 2_a 1' 2369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 (2013년 10월 ) 여성범죄자의죄명별현황 검찰국 1 1 1' 2370 대법원 년사법연수원발간교재일체9각 2부씩 ) 1 5 행정 대법원 년발간자료목록 1 9 행정 대법원 년발간자료목록 1 10 행정 대법원 3. 위임전결규정 1 11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도주요정책추진과제및추진실적 1 17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대법원특정업무경비집행내역 - 대법원전체실국별편성내용및법원조직별, 세부사업별편성내용및정부회계시스템양식대로제출한증빙서류사본 1 18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특정업무경비집행관련 - 직접정당채권자에게지급한경우에는채권자영수증 ( 접대성경비및해외출장지원경비를지급한경우신용카드영수증 ) 또는영수증교부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작성한관계공무원영수증서 - 특수활동비를현금으로미리지급한경우현금수령자의영수증과집행내용확인서각사본 - 국가정보원대상압수수색영장발부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후보자불출석과태료부과현황 ~2013국민참여재판시배심원의양형의견과실제선고결과비교표 ( 사건번호, 사건의개요적시할것 ) ~2013년내부자체감사결과 년진정 / 비위사항의조사및처리현황 ~2013년퇴직공직자연도별취업현황 ( 대상자의최종직책, 퇴직후최초취업까지소요된기간, 취업된기관명 ) 1 20 행정 기획조정실 KIKO사건관련민사소송결과및진행현황 - 보석허가율및구속적부심인용률 ( 사선변호인 / 국선변호인별비교표 ) - 기업회생과관련법관의전문성제고방안및파산전담법관육성방안 년도사법연수원생징계절차진행현황 - 대법원에서추천하는사람이구성원으로들어가는정부기관또는위원회현황및최근 3년간추천및구성현황과근거법령 ( 성명을표시할때김 ** 처럼표시하지말고전체성명을명확히표기하기바람 ) - 대법원에서추천하는또는법관등이당연직구성원으로들어가는정부기관또는위원회현항및최근 3년간추천및구성현황과근거법령 - 최근3년간경력법관임용현황 ( 경력법관임용전직장, 직위명시할것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현황 2377 대법원 1. 구속영장발부자료요청건 - 작년서울 4개지방법원 ( 동부, 남부, 북부, 서부 ) 별영장전담판사이름과근무기간, 영장전담판사별기각률과전체평균구석영장기각률 -작년서울 4개지방법원 ( 동부, 남부, 북부, 서부 ) 별영장전담판사이름과근무기간, 영장전담판사별기각률과전체평균구석영장기각률 - 첨부파일에첨부된파일의양식에따라 4개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별구석영장청구사건내용과사건번호, 해당사건변호사이름과신상, 사건별구속영장발부유무 ( 구속영 1 69 재판 A 0 2_a 1' 장재신청내용도포함 ) - 구속영장청구된사건의간략한 1심판결내용 2378 대법원 1. 최근 5년간공탁금관리위원회회의록및정관 1 77 전산 대법원 2. 최근 5년간법원별공탁금관리현황 1 8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법원별공탁금보관은행적격심사결과 1 8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법원공무원의공탁금관련비위적발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382 대법원 5. 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286 2383 대법원 6. 법원별국민참여재판판결일치율, 무죄율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7. 법원별법관국민평가제현황및설문조사샘플 전산 대법원 8. 최근 5년간법원별증인출석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9. 최근 5년간연도별판사의법정언행문제현황 ( 해당판사프로필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0. 최근 5년간감사원및내부감사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1. 최근 5년간연도별법원노조조직도및임원명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최근 5년간법원노조에서실시한설문조사일체 전산 대법원 13. 최근 5년간연구용역계약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14. 최근 10년간법원공무원자살현황 행정 0 6_b 대법원 15. 최근5년간법원별법정내사건 사고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c 대법원 16. 최근 5년간연도별전국법원별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및처리현황 재판 F 대법원 17. 최근 5년간특허법원판사현황 ( 판사주소지기재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최근 5년간법원이주최또는후원한토론회, 공청회등행사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성남시구미동예정부지로이전할계획은있는가? 있다면언제쯤이며, 현재추진상황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성남시수정구제 1공단부지 ( 신흥2동2460번지 ) 로이전할계획은있는지? 있다면언제쯤이며, 현재추진상황은? 제1공단부지로의이전과관련해성남시와협의는되고있는지? 행정 기획조정실 제1공단부지로의이전을위한전제조건은? 2398 대법원 3. 성남지원의이전문제에대한최종결정은언제쯤되는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2013년해외출장예산 - 201년8월부터현재까지해외출장현황 - 해외출장계획안사본 - 해외출장예산집행내역 ( 영수증첨부 ) 행정 기획조정실 해외출장명령서사본 - 해외출장결과보고서 2400 대법원 3. 해외출장계획안과실제결과대비표 ( 목적지, 인원구성, 방문기간, 소요예산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2013년예산이 전용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 최근 5년간인권위시정권고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03 대법원 2. 최근 5년간판사외부강의현황 ( 건별로강의료까지기재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연도별국선변호인 1인당지급금액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국선변호인보수지급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최근 3년간사법연수원징계위원회회의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6. 최근 5년간사법연수생징계현황 ( 유형별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08 대법원 7. 최근 3년간법원행정처공청회, 토론회, 간담회실시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5년간대법원재판부현장검증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년근무환경개선위원회회의결과및추진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최근 5년간법관관련수사기관통보내역 ( 기소여부, 판결, 내부징계기재 ) 전산 0 7_a 1' 2412 대법원 11. 인지액산정기준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2. 최근5년간인지세소득 - 최근5년간연간최고인지액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1. 법원별이혼율 - 연령대별이혼율 재판 G 0 6_d 대법원 2. 법원별가사조정사건현황 - 조정신청사건, 직권회부사건분류 재판 G 0 2_b 대법원 3. 가정법원 ( 지원 ) 현황 - 가정법원판사현황 ( 성별, 나이, 근속년수, 직급 ) 재판 G 0 2_b 0

287 - 가사재판전문법관현황 - 전체가사사건대비조정사건비율 ( 성공율 ) - 가정법원판사교육 연수프로그램 2417 대법원 4. 법원별가사조정위원현황 - 가사조사관 1인당사건수 - 법원별사실조사명령, 면접조사등활동현황 - 가사조사관자격조건및직급체계 재판 G 0 2_b 0 - 가사조사관학력 - 가사조사관근속년수 2418 대법원 5. 법원별가사조정위원현황 - 최근3년간조정위원프로필 기타 조정위원교육 연수프로그램 2419 대법원 6. 스마트워크운영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 최근 5년간특허법원판사근무일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과거사배상관련재판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9. 과거사위원회조사결과발표이후과거사배상사건판결희생자배상금 ( 사건별 ) 재판 H 0 2_b 대법원 10. 과거사사건희생공무원 ( 경찰 군인 ) 배상금 재판 F 0 2_b 대법원 1. 작년서울 4개지방법원 ( 동부, 남부, 북부, 서부 ) 별영장전담판사이름과근무기간, 영장전담판사별기각률과전체평균구속영장기각률 재판 A 대법원 2. 4개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별구속영장청구사건내용과사건번호, 해당사건변호사이름과신상, 사건별구속영장발부유무 ( 구속영장재신청내용도포함 ) 등으로작성하여줄것 재판 A 대법원 3. 구속영장청구된사건의간략한 1심판결내용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동일형량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경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중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2심재판의연도별상고율통계 (2심재판총건수, 상고총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 2심법원의판결에대해파기환송한건수연도별통계 ( 상고총건수, 파기환송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현역법관, 법원공무원이당사자인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명시 / 형사사건은죄목명기하는등구체적인사실포함 )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 ( 죄목별, 선고형량별구분 )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 1인당감독대상연인원 2437 대법원 14.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 주요활동내용, 보조금지급사유명기 2438 대법원 15. 법관퇴직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관퇴직현황 ( 성명, 소속, 직위, 자격기수, 퇴직일자, 퇴직사유 ) 산하기관또는유관기관으로의이동은별도작성 ) 행정 인사 퇴직자취업내역 ( 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및공직자윤리회의심사결정결과 ) 2439 대법원 16. 최근 5년간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 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패소율 ) 재판 H 0 2_b 대법원 17. 최근 5년간연도별, 외국인관련재판및판결현황및각급법원별통역인력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18. 등기전산화 ( 최근5년 )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 : 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 무인등기발급기, 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 ( 별도구분 )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 ( 설치장소개소및개수 ) - 무인등기발급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수수료현황 전산 0 6_d 0

288 2442 대법원 2443 대법원 2444 대법원 19.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 ) 기준전후2년간, 각법원별, 성범죄처리현황 21. 사법연수생취업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 - 연도별, 사법연수생취업현황 - 연도별, 사법연수생수료생중변호사취업상위법무법인 10위현황 재판 AF 0 2_b 재판 A 1 1 1'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22.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년부터현재까지 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244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형법 122조 ( 직무유기 ), 123조 ( 직권남용 ), 124 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125조 ( 폭행가혹 ) 위반관련, 연도별각법원별위범죄발생건별, 사건유형별 ) 재판 A 1 1 1' 2447 대법원 년부터형사사건중불구속재판피고인중법정구속현황 ( 연도별, 각법원별, 사건유형별 ) 재판 A 0 2_a 1' 2448 대법원 25. 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처리시채무자의소득 재산확인은어떻게하는지? 재판 F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의연도별, 사건수및처리내역 재판 A 1 1 1' 2450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자처리내역 재판 A 1 1 1' 245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법정모독죄현황및처리현황 재판 A 0 6_c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 촉법소년범죄유형별접수및처리현황 재판 C 1 1 1' 245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의료사고사건과관련, 연도별, 법원별, 접수현황및처리현황 재판 F 0 2_a 1' 2454 대법원 31. 최근 5년간판사 1인당사건부담량 ( 지법별및지법내부별분류요망 )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455 대법원 32. 최근 5년간사건당평균처리소요일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33. 최근10년간판사 법원공무원국외연수선발기준및실시내역 ( 해당국가및기간적시요망 ), 국외연수해당자의현재근무부서현황 ( 퇴직시, 퇴직시점적시요망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4. 최근5년간위증죄선고현황 ( 지법별및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등구분요망 ) 재판 A 0 2_a 1' 2458 대법원 35. 최근 5년간무고죄선고현황 ( 지법별및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등구분요망 ) 재판 A 0 2_a 1' 2459 대법원 1. 성폭력범죄에대한국민참여재판판결현황 ( ~ )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0 대법원 2.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기준수정추진배경, 주요개정내용 (1차부터현재까지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3. 성폭력범죄에대한일반재판판결현황 (2008.1~ )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2 대법원 4. 국민참여재판접수건수및시행건수현황 (2008.1~ )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3 대법원 5. 국민참여재판의의의와시행사유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6. 일반재판판결현황 (2008.1~ )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5 대법원 7. 국민참여재판에서국선변호인선정비율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6 대법원 8. 국민참여재판에대한자체여론조사, 정책용역보고서등사업보고서및결과보고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9. 국민참여재판이활성화되지않는사유, 현재진행중인홍보활동 행정 사법정책실 0 8 0

289 2468 대법원 10. 국민참여재판대비일반재판의형량비교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9 대법원 11. 해외주요국의국민참여재판대비일반재판의현황비교 - 18개법원별, 범죄유형별, 연도별, 실형건수및비율, 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70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국회업무보고현황자료 전산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 - 일시, 의원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처리사항은사유기재요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감사원감사보고서및처분요구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자체감사지적사항및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고유업무와관련해실시한자체평가, 각종설문조사, 모니터링사업등에대한설명자료및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소속직원징계현황 - 일시, 징계사유별통계, 처분별통계, 직급별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76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소속직원에대한검찰 경찰의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및처분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77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국회법사위입법조사관실로부터제출을요구받은자료리스트및자료일체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국회법사위국정감사공통요구자료, 국정감사서류책자각 2부씩제출바람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0. 철회 대법원 11. 철회 대법원 1. 최근10년간사법연수원연수생교육에소요되는예산현황 - 학기별, 기수별, 항목별, 연수생1인을양성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최근10년간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 - 기수별, 기관별, 성별, 연령별, 출신학교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10년간사법연수생실무수습기관현황 - 기수별실무수습수행인원, 기관목록, 기관별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기관선택방법, 실무수습기관배정방식, 실무수습비용, 실무수습평가방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최근5년간기수별사법연수원교육과정현황 - 개설강좌, 강좌별수강인원, 필수선택여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전현직법관의성추행, 성폭행관련현황 ( ~ 월현재까지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86 대법원 2. 원심변경건수및양형경감건수 ( ~ 월현재까지 ) - 연도별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3. 전국각지법항소심본안사건건수 ( ' 월현재까지 ) -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0 2_b 대법원 4. 대법원판결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민사본안, 형사공판구분 재판 AF 0 2_b 대법원 5. 대법원판결현황 ( 형사공판 ) 중2010년 (5,953) 과2011년 (6,879) 에처리된사항중기타건수가높은사유와구체적인처리내용 년정기국회국정감사서류자료제출 7권중2권의 26쪽참고 전산 기록 0 2_b 대법원 6. 대법원및각급법원별각종위원회현황및연도별활동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위원현황, 회의개최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안건및내용, 결산내역, 각위원회별회의록사본 ( 원본대조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 ( ~ 월현재까지 ) 행정 인사 대법원 1. 판사1명당재판건수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고등법원, 지방법원별, 전국평균대비각지법별비율, 연도별증가율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2. 회생, 파산, 개인회생, 경매등경제관련재판에대한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월별자료, 접수, 누계, 증감률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3. 현재까지국민과소통하는열린법원추진실적 ( ~ 월현재까지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현직대법원장취임시언급또는약속한국민과소통에대한내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 현직대법원장취임사 행정 대법원 6. 재판방송실시내역, 방송하는방송국내역, 방송주체확대방안및향후계획 ( ~ 월현재까지 ) 행정 공보관 대법원 7. 재판방송에대한법원홈페이지, 인터넷포털네이버등을활동한각각의방안에대한각방송별조회건수 ( ~ 월현재까지 ) 행정 공보관 0 6_d 대법원 8. 재판건수대비법정녹음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9. 법정별녹음, 프리젠테이션기계배치등현대화시설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10. 성폭력피해자증인지원서비스관련하여공탁에대한문제점 ( 국회및감사원등에서지적된사항및조치사항 )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290 2502 대법원 11. 소송안내리플렛제작외국인에대한각종지원사업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리플렛제작건수, 지법별배치현황, 기타지역배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12. 통고사례집발간및통고에대한설명자료, 실적자료, 실적에대한리스트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리스트작성의경우일시, 사건요약, 사건처리과정, 사건결과등 전산 0 6_d 대법원 13. 변호사판사의막말관련민원신고사항및언론보도내용 ( ~ 월현재까지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국회업무보고현황자료 전산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 - 일시, 의원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처리사항은사유기재요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감사원감사보고서및처분요구서 - 서두에감사기간 기관 지적건수 조치완료건수등요약도표기재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자체감사지적사항및결과보고서 - 서두에감사기간 기관 지적건수 조치완료건수등요약도표기재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고유업무와관련해실시한자체평가, 각종설문조사, 모니터링사업등에대한설명자료및결과보고서 - 일시, 사업설명자료, 예산, 담당부서, 결과보고서 전산 대법원 년 1 월 ~2013 년 8 월까지소속직원징계현황 - 일시, 징계사유별통계, 처분별통계, 직급별통계 행정윤리감사관 0 7_a 1' 2511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소속직원에대한검찰 경찰의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및처분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국회법사위입법조사관실로부터제출을요구받은자료리스트및자료일체 전산 대법원 년국회법사위국정감사공통요구자료, 국정감사서류책자각 2부씩제출바람 전산 대법원 10. 철회 대법원 11. 철회 대법원 12. 철회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기관장결재문서목록 ( 연도별, 부처별로정렬 ) 전산 대법원 14. 권익위원회청렴도평가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5. 현재미수금세부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소유재산손 망실현황 ( 연도별, 손 망실액수, 손 망실세부내역, 내역별액수포함, 조치결과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7. 철회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사내보유금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미처분잉익잉여금처리및배당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0. 최근 5년간재무제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1. 철회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소송제기현황 ( 연도별, 피고, 원고, 승소 패소구분, 소송내용 ) 재판 0 2_b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아웃소싱현황 ( 연도별, 손망실액수, 손망실세부내역 내역별액수포함, 조치결과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직원범죄및비위발생현황 ( 연도별, 범죄종류, 각범죄별세부내역, 조치결과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29 대법원 25. 최근 3년간이사회명단및회의록결과보고서일체 전산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직원징계내역 ( 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 - 일시, 징계사유별통계, 처분별통계, 직급별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31 대법원 27. 현시점명예퇴직대상자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8. 현재교육이수자의직급 연령 연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사법연수원변호사관련과목, 법원관련과목, 검찰관련과목, 기타 ( 특별법, 외국법, 법학인접분야등 ) 과목등유형별현황 행정 0 6_d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사법연수원교과목별이수학점기준표 행정 대법원 년 1월 ~ 2013 년 8월까지사법연수원연수생교육에소요되는예산현황 ( 학기별, 기수별, 항목별, 연수생 1인을양성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 실무수습에소요되는비용별도표기요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사법연수생실무수습기관현황 ( 기수별실무수습수행인원, 기관목록, 기관별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기관선택방법, 실무수습기관배정방식, 실무수습비용, 실무수습평가방법 ) 행정 대법원 기, 43 기사법연수생각기수별인턴수습기관현황 ( 인턴기관신청기관, 인턴기관허가받은기관, 각기관별인턴수습신청한사법연수생의수, 인턴기간, 행정 0 8 0

291 인턴수습후인턴수습을수행한기관에취직하는사법연수생의수 ) 2538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 ( 기수별, 기관별, 성별연령별, 출신학교별 ) 행정 인사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법원공무원교육원교과목별이수학점기준표 행정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법원공무원징계현황 ( 징계건수,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시해당법원근무연수, 법원별통계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41 대법원 9. 가사조사관채용연월및전공, 채용요건, 연수기간및교육내용 ( 주사사무직렬, 법원사무직구분, 채용요건, 가사조사관연수기간및교육내용 ) 행정 인사 대법원 10. 각법원별가사조사관의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현황 ( 각조사방법별 0회, 1회 ~3회, 4회 ~5회, 6회이상으로구분, 조사사무직렬, 법원사무직구분 ) 행정 인사 대법원 11. 법원별, 연도별조사사무직렬가사조사관채용및퇴직현황 ( 이직률표시 ) 행정 인사 대법원 12. 가사조사관의업무범위 행정 사법지원실 0 5 1' 2545 대법원 13. 각법원별가사조사관현황및가사조사관 1인당담당사건현황 ( 연도별구분, 조사사무직렬및법원사무직구분 )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546 대법원 1.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법적기준및법적근거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각계약 (2009.1~2013.7월현재까지 ) - 계약기관, 계약명, 계약일자, 금액, 계약대상자, 계약기간, 계약방식, 수의계약의경우사유 ( 유찰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수의계약 (2009.1~2013.7월현재까지 ) - 계약기관, 계약명, 계약일자, 금액, 계약대상자, 계약기간, 계약방식, 수의계약의경우사유 ( 유찰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법원판사결원및사건처리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각급법원별판사정원, 현원, 결원현황 ( 정원대비결원률, 결원사유명시 ), 추이에대해그래프로만들어제출 (2009.1~2013.7월현재까지 ) - 각급법원별, 유형별사건처리건수및처리결과 ( 판사1인당배당사건처리율명시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 5곳, 하위5곳 ( 지방법원및지원명칭, 가동법관수, 법원1인당처리건수, 순위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대법원의대책 재판 0 2_a 1' - 법관의정원대비결원이새긴이유및향후대책 - 해외의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및우리나라비교 - 법원판사결원및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관련정책용역자료 2550 대법원 5. 강간과추행의죄처리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접수인원, 처리인원, 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1 대법원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현황처리현황 (2009.1~2013.7얼현재까지 ) - 접수인원, 처리인원, 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2 대법원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처리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접수인원, 처리인원, 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3 대법원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처리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접수인원, 처리인원, 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4 대법원 9. 각급법원별증인출석관련현황 ( ~ 월현재까지 ) 재판 0 2_b 대법원 1. 각급법원별증인출석관련현황 (2009.1~ 현재까지 ) - 법원명, 출석, 불출석, 전체, 불출석률, 증인의구인영장발부현황, 증인소재탐지촉탁서요청건수 재판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연도별 / 지법별성범죄처리현황 ( 처리유형별 ) 재판 A 1 1 1' 2557 대법원 2. 최근 5년간연도별 / 지법별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범죄처리현황 재판 A 1 1 1' 2558 대법원 3. 최근5년간지법별결원률현황 - 지법별정원, 현원, 결원, 결원률, 인건비불용액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연도별기술유출범죄입건및처리현황 재판 A 1 1 1' 2560 대법원 2. 원심변경건수및양형경감건수 ( ~ 월현재까지 ) - 연도별구분 재판 0 2_a 1' 2561 대법원 3. 특허법원내의각종위원회현황및연도별활동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위원현황, 회의개최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안건및내용, 결산내역, 각위원회별회의록사본 행정 위원회 대법원 4. 특허법원의장애인고용현황 ( ~ 월현재까지 ) 행정 인사 대법원 5. 특허법원판사 1명당재판건수현황 ( ~ 월현재까지 ) 재판 H 0 2_b 대법원 6. 재판건수대비법정녹음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 법정녹음, 프리젠테이션기계배치등현대화시설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8. 장애인고용현황 (2009.1~ 월현재까지 ) 행정인사 0 3 0

292 - 법적기준및법적근거포함 2567 대법원 9. 결번 대법원 10. 최근 5년간법원행저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수의계약 ( ~ 월현재까지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 특허법원결원및사건처리현황 (2009.1~2013.7월현재까지 ) - 특허법원판사정원, 현원, 결원현황 ( 정원대비결원률, 결원사유명시,2009.1~2013.7월현재까지 ) - 특허법원사건처리건수및처리결과 ( 판사1인당배당사건처리율명시 )(2009.1~2013.7월현재까지 )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특허법원의대책 재판 H 0 2_b 0 - 법관의정원대비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 해외의특허법원 1인당사건처리건수및우리나라비교 - 특허법원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관련정책용역자료 2570 대법원 12. 특허법원증인출석관련현황 ( ~ 월현재까지 ) 재판 H 0 6_d 대법원 1. 퇴직공무원재취업관련안행부와의공문서수발대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퇴직공무원재취업관련법원판결문사본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대법원, 재판연구원, ' 로펌취업알선 ' 논란 ( 연합뉴스 일자 ) 에대한사실관계및대처방안 행정 대법원 4. 전체범죄에양형기준마련현황 ( 전체범죄항목건수, 양형기준마련거수, 비율, 양형기준이마련안된범죄리스트 )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2575 대법원 1. 현재추진사업중잘하고있다고생각하는사업 3가지의사업개요및추진실적, 수혜대상, 향후계획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현재추진사업중미흡하다고생각하는사업 3가지의사업개요및추진실적, 수혜대상, 향후계획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특별채용으로입사한인원의 - 직책, 직급 - 연도별진급현황 / 임용연도동일자와 1인이상비교할것 - 출신대학교 - 출신고등학교 행정 인사 최근5년간의연봉 ( 본봉이외의성과급, 추가근무수당등은따로적시할것 ) - 상벌현황 - 임용후현재까지휴가현황 ( 연차따로적시 ) 과연차보상금수령현황 - 인사기록카드사본 ( 원본대조필반드시할것 ) 2578 대법원 년1월 ~2013년8월까지주요경영지표관련 ( 연도별분류 ) - 평균지급인건비 - 기관장연봉 - 복리후생비인상률 - 성과금지급액 행정 행정관리실 기관장업무추진비 - 정규직정원 ( 무기계약직포함 ) - 3급이상의상위직정원증가율및전체정원대비비율 -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 2579 대법원 1. 현재공무원징계를줄이기위하여귀기관이취하고있는대책방안 - 실시이유, 내용, 실시횟수, 예상되는효과, 향후계획 ( 가령프로그램의추가, 변경, 폐지등을기재하여주십시오.)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부터2013. 현재까지귀기관이로펌에자문받은내역 - 일시, 로펌명, 법안명, 주요내용, 자문결과, 자문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부터2013. 현재까지귀기관이로펌과체결한계약현황 - 일시, 계약명, 계약방식, 예산계약기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전자민사소송제도를이용할시인지세감면등혜택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2. 전자민사소송제도를통한인지세감면추이 (2010~ 시행이후부터현재까지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전자민사소송제도이용실적이높은기관순위 ( 상위30위 )(20130~ 시행이후부터현재까지 ) - 기업, 기관개인, 로펌별, 전체순위 행정 행정관리실 상호명 ( 또는이름 ), 총이용건수, 인지세지급액, 인지세감면액 2585 대법원 4. 인지세감면사유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5. 전자소송시스템해킹및 DDos여부 전산 0 8 0

293 2587 대법원 6. 협의이혼전상담제도실시실적 ( ) - 18개법원, 가정법원, 각지원별, 연도별 재판 G 0 2_b 대법원 7. 협의이혼전상담제도전문상담인현황, 1인당상담건수연간평균 ( ) 재판 G 0 2_b 대법원 8. 협의이혼전상담제도외부상담기관에대한지정여부, 향후계획 ( ) 기타 대법원 9. 협의이혼전상담제도상담시간, 야간이나주말상담가능여부와설명자료 ( ) 기타 대법원 10. 협의이혼전상담제도설명자료 ( ) 기타 대법원 11. 최근 5년간예산집행현황 (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2. 협의이혼접수현황 ( ) 재판 G 0 2_b 대법원 번협의이혼접수현황의세부자료 ( ) - 18개법원, 가정법원, 각지원별, 연도별 재판 G 0 2_b 대법원 14. 법원별영장기각률 ( ) 재판 A 1 1 1' 2596 대법원 15. 살인 / 강도 / 방화 / 강간 / 폭력등 / 공무집행방해등범죄유형별영장기각률 ( ) 재판 A 1 1 1' 2597 대법원 16. 살인 / 강도 / 방화 / 강간 / 폭력등공무집행방해등범죄유형별재구속영장신청률, 그에따른발부율 ( ) 1 재판 A 1 1 1' 2598 대법원 1. 대법원 2013 국 전국민사법관포럼발표문등관련자료 - 전국가사 소년법관포럼 (6 월 21 일서울가정법원개최등 ) 발표문등관련자료 - 대법원형사법연구회세미나 (3 월 29 일,5 월 24 일개최등 ) 발표문등관련자료 - 부산고법 (5 월일개최 ), 대전고법 (5 월 27 일개최 ), 전주지원 (5 월 20 일개최 ) 등양형토론회개최전국법원별발표자료 전국형사법관포럼발표문등관련자료 2 5 행정사법정책실 대법원 국대 년이후현재까지 1) 법원조직법제 58조제 2항에규정된명령위배행위,2) 같은법제 59조에위배되는행위 3) 폭언소란등심리방해행위또는 4) 재판의위신을현저히훼손하는행위를이유로감치대기를명한사건의수가얼마나되는지 ( 위각사유별로 ) 2 13 재판 I 0 6_c 0 - 위사건중감치또는과태료처분을명한사건의수가얼마나되는지 ( 위각사유별로 ) 및각감치일수혹은과태료액수 2600 대법원 1. 최근 5년간항소심에서재판종결시까지변론기일평균진행횟수 ( 연도별, 법원별구분 ) 2 17 재판 0 2_b 대법원 2. 최근 5년간전국지방법원별 1심접수사건과상소사건현황 ( 민 형사구분, 단독 합의부접수건수와상소건수및비율표시, 상고현황및상급심에서파기호나송된현황포함 ) 2 18 재판 0 2_b 대법원 년민사재판리포트 ( 법원행정처 ) 2 44 전산 기록 대법원 4. 조정센터관련, 최근 2년간월간조정위원각각에대한수당지급내역및처리사건, 수당지급관련규정 ( 법원별구분, 조정위원은상임, 비상임구분 ) 2 45 재판 G 대법원 1. '12 년 7월이후월별 ( 민형사사건구분, 1심및항소심구분 ) 전국법원별법정녹음현황 ( 전체사건수, 증인신문사건수, 녹음실시사건수, 열람복사신청건수, 속기록작성건수, 녹취서작성건수, 선고건수, 항소 상고건수포함 ) 2 49 재판 0 6_d 대법원 2. 최근 5년간법원별법정소란행위및처리결과 ( 입정금지, 퇴정명령, 감치, 과태료구분, 주요내용포함 ) 2 50 재판 I 0 6_c 대법원 3. 최근 5년간법원별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 ' 현황 ( 주요내용및처리결과포함 ) 재판 0 6_c 대법원 4. 각국의법정내소란행위에관한처벌절차및처벌규정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비교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증인지원관제도현황 ( 증인지원관수, 활용건수, 증인으로채택된성폭력피해자수포함, 연도별, 법원별구분 ) 재판 대법원 6. 최근 5년간법원별재판절차상의문제로고등법원, 대법원에서파기된사건현황 ( 절차상하자내용포함 ) 재판 0 2_b 대법원 7. 최근 5년간법원 ( 직원포함 ) 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현황 ( 연월, 해당법원표시, 사유및결과포함 ) 재판 F 0 2_b 대법원 1. 최근5년간법원복지센터관련현황 ( 연도별구분 ) - 상담프로그램현황 - 프로그램별전문상담위원수및약 경력, 주당근무시간 행정 기획조정실 0 2_b 0 - 프로그램별이용자현황 ( 법원별구분, 법관과법관아닌공무원, 그외가족구분 ) - 법원복지센터관련만족도등설문조사내역및결과사본 2612 대법원 2. e-자가심리검사시스템관련, 구축비용및연간운영비용, 연도별 법원별이용자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3. 최근 5 년간법원공무원 사망관련 ( 연도별구분 ) - 최근 5 년간법원공무원사망현황 ( 사망원인, 소속법원별구분, 법관과법관아닌공무원구분 )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요구사항 (' 법원노사실무협의회협의요구서 ' 사본포함 ) - 직원사망에대한대책마련현황 년대구지법부장판사투신사건이후법원공무원사망및자살방지를위해법원이마련해온연도별대책및성과 행정행정관리실 0 6_b 0

294 - 법원공무원업무환경관련조사보고서사본 (2011년' 법원공무원업무환경및건강실태조사 ' 보고서사본포함 ) 2614 대법원 4. 선거법위반사범재판관련 ( 연도별구분 ) - 최근5년간선거사범관련재판현황 - 최근 5년간선거사범에대한판결선고현황 ( 기간별구분. 제1심의경우공소제기된날이후 6개월이내,6개월 ~1년이내,1년이상구분. 제2심및제 3심의경우전심판결선고 재판 B 0 2_a 1' 이후3개월이내,3개월 ~6개월,6개월 ~1년이내,1년이상으로구분 ) 2615 대법원 5. 소송남발관련 ( 연도별구분 ) - 최근5년간법원별소송가액이 1원,1원 ~1천원,1천원 ~1만원이하인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최근5년간법원별소송가액이 1원,1원 ~1천원,1천원 ~1만원이하인사건중재판부기피신청현황 재판 F 0 2_b 0 - 최근5년간법원별재판관련법관을상대로한소송현황및처리결과 - 법원별연도별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및무변론판결현황 ) 2616 대법원 6. 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관련, - ' 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안내 ' 공문사본및수신처, 참석대상현황 - 변협의논평사본및이에대한법원해명자료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외부강의관련 ( 법원별구분, 법관과법관아닌공무원구분 ) - 외부강의사전승인절차및관련규정 - 외부강의사전승인신청및승인 불승인여부 - 사전내부승인없는외부강의적발현황 - 근무시간중외부강의자현황 ( 출장또는휴가로처리된현황및출장처리시각개인별지급된출장여비 ) - 최근 5 년간연도별외부강의현황 ( 강의일시, 요일표기, 강의자, 소속부서,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포함 )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8. 이혼관련 ( 법원별, 연도별구분 ) - 최근5년간이혼현황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구분, 다문화가정구분및국적별이혼현황포함 ) - 부모교육 ( 자녀양육교육 ) 실시및수강현황 ( 외국인배우자구분 ) 및관련법규와지침, 부모교육시행배경, 경과및기대효과 재판 G 0 6_d 0 - 부모교육의통역서비스실시현황 ( 언어별통역인현황포함, 상시또는비상시구분 ) 2619 대법원 9.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통역자문봉사자현황 ( 언어별구분, 상주통역자원봉사자현황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0. 가사조사관관련 - 가사조사관시행배경, 경과및기대효과, 업무영역및관련법규및지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가사조사관현황 ( 전문조사관, 일반직조사관구분 ) 행정 0 6_d 0 - 인구1만명당각국의가사조사관현황 ( 한국, 일본, 호주등포함 ) 2621 대법원 11. 가사전문법관관련 - 가사전문법관제시행배경, 경과및기대효과, 관련법규및지침 - 최근5년간가정법원별일반법관대비가사전문법관구성비율 ( 법관수표기, 연도별구분 ) 행정 0 6_d 년8월말기준가정법원법관근무기간 (1~3년,3~5년,5~7년,8 년이상구분, 법원별구분, 전문법관별도구분 ) 2622 대법원 12. 감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구분 ) - 감정인평정표양식사본 - 감정현황및감정인평정표작성현황 - 감정인평정표상각항목별분류별 ( 우수, 평균, 평균이하등 ) 현황 - 감정예규제 13조제1항, 제16조제1항에따른보고현황 년8월기준, 감정분야별 ( 특수분야전문가명단포함 ) 감정인명단경력, 감정지정현황 ( 연도별건수및감정료지급현황포함, 감정인으로활동한기간표시 )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감정인지정취소현황 ( 구체적취소사유표시, 감정예규제 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각호의해당사유표시 ) - 감정인명단등재자범죄경력현황 - 법원별감정료지급현황 - 감정보완및재감정신청현황 ( 사유별구분 ) 및채택현황 2623 대법원 13. 공용차량관리규정에따른대법원공용차량의정수및운영현황 ( 규정제11조제1 항 )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서식에맞춰제출 ( 공용차량관리규정의별지제 4호서식참조 ) 행정 기획조정실 ' 업무용승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실적 ' 중전환대상차량, 제외대상및제외사유를비고란에상세명기 2624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공용차량집중관리현황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서식에맞춰제출, 원본대조필 )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5. 대법원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 ( 최근 5 년간 ) - 용역보고서제목, 계약기간, 연구목적및내용, 용역수행기관, 계약방법, 계약금액 행정행정관리실 0 8 0

295 - 용역보고서내요잉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2626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7 월31일까지대법원이체결한계약과관련 - 용역, 매매등계약현황 ( 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총사업비, 예산계정, 계약방법, 계약자현황, 진척상황등 ) - 각종공사, 용역, 매매계약등각사업분야에서기체결된계약이해약 ( 지 ) 된현황 ( 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방법, 계약자현황, 해약에따른손실금 행정 행정관리실 현황등 ) 2627 대법원 17. 국선변호사선임건수및비율, 승소율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b 대법원 18. 민 형사사건평균처리기간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 1 2심구분 ) 재판 AF 0 2_b 대법원 19. 법관정원및현원, 결원율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행정 인사 0 2_b 대법원 20. 법관1인당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 5곳, 하위5곳 ( 지방법원및지원, 법관수, 사건처리수 ) 재판 0 2_b 대법원 21. 각지법별장애인고용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구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2. 법관, 법원공무원관련청원서접수및내용, 처리결과 - 접수건수, 내용, 평균처리일, 조치결과,90일이후처리된건수및내역 재판 0 6_d 대법원 23. 형사공판 ( 제 1 심, 항소심구분 ) 형법범죄명중 ' 강간과추행의죄 ' 중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과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위반에대한선고결과 ( 최근 5 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자유형등 - 무죄판결에대한판결문 (2012 년 1 월 ~2013 년 7 월 31 일현재 ) 재판 A 0 2_a 1' 2634 대법원 24. 증인출석률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구인장발부건수, 소재탐지촉탁요청건수, 과태료부과및가미건수, 증인미출석으로인해미해결중인재판건수 재판 0 6_c 대법원 25.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한막말, 인격모독등의행위로진정이나청원을받은건수및내용, 처리결과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0 6_d 대법원 26. 국민참여재판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각급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급법원별배심원과판사의판결일치율, 무죄율현황 재판 A 0 2_b 0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그사유 2637 대법원 27. 구속집행정지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관련규정 ( 법률, 시행령, 내부규정혹은지침내용 ) - 구속집행정지현황 ( 당사자성명, 구속일자및선고결과, 정지결정일시및기간, 구속집행정지의구체적인사유, 구속집행정지허가한판사및관할법원의장포함 ) 재판 A 0 2_a 1' - 구속집행정지중범죄에연루되어경찰조사를받거나수배중인현황 - 구속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현황및사유 2638 대법원 28. 구속영장신청건수및기각률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A 1 1 1' 2639 대법원 29. 법원내응급상황대처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각지법별, 지원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 ( 일시, 내용포함 ) - 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자격자배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심폐소생기를비롯한필수응급처치의료기구배치현황 2640 대법원 30. 판결문의경정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민 형사구분 재판 AF 0 2_b 0 - 신청건수및인용건수, 인용률포함 2641 대법원 31.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 (2007년부터2013년7 월31일현재까지 ) - 관련규정 ( 법률, 시행령, 내부규정및지침 ) - 단체명및해당단체의연혁, 주요활동내역, 대표자, 임원진명단, 예산액및지출액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해당단체들로부터받은지원금사용내엯를포함한결과보고서등일체 2642 대법원 32. 재정신청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관련규정 ( 법률, 시행령, 내부규정및지침 ) - 재정신청건수 - 재정신청한사안에대한부심판결정건수 - 부심판결정된사안에대한검사의구형 - 부심판결정되어검사가구형한사건에대한판결결과 재판 A 0 2_b 0

296 2643 대법원 33. 전자발찌착용제도도입후지금까지작용명령청구건수및기각건수 ( 기각율 ), 기각사유 (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a 1' 2644 대법원 34. 양형기준준수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민 형사구분, 죄목별구분 재판 AF 0 2_a 1' 2645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에대한감사원처분요구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자체감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에대한총리실내공직윤리지원관실및법부감사담당관실의자료제출요청현황 ( 일시, 요청자료내역, 처리결과, 요청서사본등 ) 및요구와관련해대법원이제출한자료 ( 첨부문서포함 )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부터 2013 년7월 31일까지 감사원법 제 29조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4조에의거, 범죄및망실 훼손등과관련해대법원에감사원과기획재정부에통보한현황 ( 첨부문서포함해원문복사요 ) 및미보고현황 ( 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 훼손대상물및내역과금액, 미보고사유등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이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등정부의각종위원회로부터권고 시정 제대받은현황 ( 원본복사요 ) 및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650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의고유업무와관련한자체평가, 서비스혹은정보화등의수준평가, 설문조사또는각종모니터링등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임직원들의퇴직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등을중심으로정년에의한퇴직은제외 ) 및이들에대한재직기간중징계현황 ( 일시, 징계양정, 사유등 ) 그리고재취업현황 ( 일시, 징계양정, 사유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 월부터 2013 년 7 월 31 일까지대법원임직원들에대한징계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내역등 ) 과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 및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사본 행정행정관리실 0 7_a 1' 2653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이법무부 ( 검찰포함 ) 와경찰에요청한수사요청서사본 기타 0 2_b 대법원 44. 역대대법원장및대법관현황 - 성명, 이 경력, 재직기간 ( 취임 퇴임일명시 ), 추천한자 ( 기관 )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5. 법원행정처및각지법별소속공무원 (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일반직등모든구성원포함 ) 의공무목적국외출장내역 ( 최근5년간 ) - 공무목적국외출장관련규정 ( 시행령및규칙 ) 행정 행정관리실 공무국외여행현황 ( 성명, 부서, 직위, 직급, 일시, 목적, 인원, 체류일정, 소요경비, 항공기좌석등급필히포함 ) 2656 대법원 46. 대법원및각지법별판사를비롯한소속공무원연봉, 성과상여금지급현황 ( 최근3년간 ) - 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7. 국외연수자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국외연수와관련된내부규정혹은지침 - 성명, 부서, 직위, 직급, 일시, 목적, 연수기간, 결과보고서, 연수기간사용한비용지출현황 - 내부규정이나지침에따른국회연수자중어학능력에관한시험을부과하거나공인된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의시험성적을제시해야하는자현황및그점수 행정 행정관리실 국외연수자가대학등해당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받은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명서사본 - 국외연수중적절치못한행동등으로인해규정에정한바에따라강제복귀한자현황및사유 - 국외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두배에해당하는기간을복무하지않은현황및사유 2658 대법원 48. 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관련규정 - 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 ( 일시, 접수내용, 처리결과명시 ) 2659 대법원 49. 대법원이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를대상으로한공문서수발신목록 (2012년 10월이후 ~ 2013년 7월 31일현재까지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자료집 - 법원행정처에서발간한자료집 ' 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 '1권에서11 권까지2질보내주시기바랍니다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법관면담관련 년이후연도별, 각급법원별 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 제 2조를위반하여법관과변호사및검사가면담또는접촉한현황 기타 년이후연도별, 각급법원별 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 제 2조단서에따른법관과변호사및검사가면담또는접촉현황 2662 대법원 1. 법원행정처의각부서별로생산및관리하는각종통계리스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중법원과관련된사항및사업추진경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각법원별각종모니터링및설문조사결과 ( 최근5년간 ) - 행정처에서결과물을확보하고있지않다면, 각법원별로취합제출바람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2012년사법연감 - 컴퓨터파일형태로제출바람 전산 0 2_a 1'

297 2666 대법원 5. 국회법제사법위원회입법조사관실로부터제출을요구받은자료 ( 최근 3년간 ) 행정 대법원 6. 각종감사관련 - 최근5년간감사원감사결과및조치내역 ~2012년국회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적사항및조치내역 - 최근5년간기타정부기관평가내용, 주요지적사항및조치내역 행정 윤리감사관 최근3년간각급법원자체감사실시현황및징계내역 ( 결과보고서사본각 1부 ), 정기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포함 - 최근5년간법원공무원비위징계현황 2668 대법원 7. 문서수발신목록 (2012~2013년) - 각법원별문서수발신목록 행정 법원행정처문서수발신목록 2669 대법원 8. 대법원결재문서목록 (2012~2013년) - 대법원장결재문서목록 행정 행정관리실 법원행정처장, 차장결재문서목록 2670 대법원 ~2013년법원해정처장및차장명의로법원내각부서에발송된공문서사본 ( 원본대조필 ) 행정 대법원 10. 법인카드보유현황 - 법원행정처포함각급법원구분, 회계별구분 - 각카드별카드회사, 포인트적립및사용현황표기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11. 성과목표관련 년성과목표달성률 75% 미만인사업현황 (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률, 미달사유등기재 ) 년성과목표달성률 76% 미만인사업현황 (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률, 미달사유등기재 ) 행정 기획조정실 년상반기과목표달성률 50% 미만인사업현황 (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률, 미달사유등기재 ) 2673 대법원 12. 법원공무원의사법행정관련제안및제도개선건의함접수리스트 - 장기과제로검토중인건에대해서는주요내용표기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3. 법원행정처재판사무국에서매월민사, 행정등대법원에접수된상고및재항고사건을조사하여각급법원에통보한지적사항 ( 최근 3년간 )] 재판 대법원 14. 법원행정처재판사무국에서매월형사등대법원에접수된상고및재항고사건을조사하여각급법원에통보한지적사항 ( 최근 3년간 ) 재판 대법원 15. 대법관회의관련 ( 최근3년간 ) - 대법관회의개최현황및결과 ( 개최일, 의안명, 의안주요내용, 결과 ) 행정 대법원 16. 양형위원회관련 - 양형위원회소속양형자료분석관현황 - 양형위원회소속양형자료분석관이 1심사건의판결문을전수조사하고분석한양형기준준수여부, 선고내역 ( 집행유예여부 ), 평균형량등에대한통계자료 - 위통계자료가포함된최근의연간보고서 1부 전산 기록 0 2_b 0 - 위연간보고서의각급법원제공공문사본 - 각급법원의양형실무연구회구성, 운영현황, 성과 2678 대법원 17. 최근5년간대법원및각급법원별각종위원회현황 - 위원회설립목적및기능 - 위원현황 ( 성명, 주요경력, 임기등 ), 회의개최실적, 위원출석현황 ( 위원성명표기, 회의 안건및내용, 위원회별회의록사본 ( 회의록은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 행정 관련예산및집행내역 - 위원회별발간자료 1부 2679 대법원 18.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제54조 ( 사법참여기획단 ) 관련 - 관련규정 행정 사법지원실 조직 (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등 ) 과활동성과 2680 대법원 19.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제55조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 관련 - 관련규정 행정 사법지원실 조직 (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등 ) 과활동성 2681 대법원 20. 최근3년간직제에반영되지않은임시조직 ( 팀,TF등명칭불문 ) 의운영현황 - 명칭, 활동기간, 운영목적, 구성인원 ( 소속, 직급 ), 집행예산등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1. 대법원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 ( 최근 5 년간 ) - 연구용역보고서사본 1 부 ( 또는컴퓨터파일 ), 계약기간, 용역수행자, 계약방법, 계약금액등 행정행정관리실 0 8 0

298 - 용역연구결과가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2683 대법원 22. 상시법정설문조사관련 - 대전지법에서실시하는상시법정설문조사운영개요및성과 행정 행정관리실 타법원실시확대검토여부및결과 2684 대법원 23. 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각부서로부터제출받은주요업무별성과보고서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4.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각종계약및해지현황 ( 최근5 년간 ) -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사유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5.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별소속공무원의공무목적국외출장내역 ( 최근5년간 ) - 관련규정 - 공무국외여행현황 ( 출장자명단 -직위, 직급, 소속, 성명모두기재, 방문시작일, 방문종료일, 출장대상국및방문지, 출장내용, 소요예산 ) - 각출장별GTR 계약이용및항공마일리지이용여부, 항공권클래스, 실제발권비용명시 - 각출장별출장계획서및세부일정표, 결과보고서첨부 - 공무국외여행관련소속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현황 - 항공마일리지관련규정, 적립및운영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6. 대법원소속모든직원의외부강의현황 ( 최근 5 년간 ) - 관련규정 - 해당자의소속, 직위,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보수 - 일회성강의와계속적강의구분 - 최근 2 년간각강의자별신고서사본 ( 원본대조필 )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27. 사법연수원관련 ( 최근5년간 ) - 사법연수생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및조치결과 ( 징계사유는구체적인법률또는규정표기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689 대법원 28. 각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관련 ( 최근3년간 ) - 국가공무원법제 83조 3항, 지방공무원법제 73조 3항에의거하여검찰과경찰, 기타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된소속법관및법원공무원에대한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사본및공무원처분결과통보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위해당법관및공무원의내부징계현황및현소속 - 감사업무관련사항신속보고지침에의하여각급법원에서보고된자료각 1부 ( 원본대조필 ) 2690 대법원 29. 퇴직자관련 ( 최근5년간 ) - 취업제한대상공직자의퇴직및취업현황 ( 매년보고자료 ) - 각실 과접수담당직원에게배포하는 ' 수임제한변호사명단 ' - 퇴직법관이소속된법무법인이수임한사건의경우변호사법을잠탈악용할가능성을사전에파악하여차단한사례 - 퇴임한부장판사개업및로펌취업현황 ( 퇴임잇리, 퇴임당시소속법원및재판부, 개업또는로펌취업일시및회사명등 ) - 5급이상퇴직자재취업현황 ( 성명, 퇴직시소속및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지및직위,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대한대상여부심사내역및조치결과, 취업승인신청및공 행정 행정관리실 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결정결과 ) - 취업제한관련지침및규정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현황 (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등 )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개최현황 ( 서면회의구분 ), 참석자현황, 수당지급현황 2691 대법원 30. 결번 대법원 31. 국민참여재판관련 - 관련규정 - 각급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급법원별판결일치율, 무죄율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사유 - 예산집행내역 ( 배심원일당, 업무관리비등 ) - 연도별, 법원별, 심급별형사재판무죄율현황및국민참여재판무죄율현황 - 연도별, 법원별, 형사재판항소율현황및국민참여재판항소율현황 - 연도별, 법원별, 형사재판항소심파기현황및국민참여재판항소심파기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32. 공탁금관리관련 - 공탁법제 22 조 ( 예산회계 ) 에의해대법원장의승인문서 ( 첨부자료포함 ) 행정기획조정실 0 8 0

299 - 감사원에제출한사업실적및결산서 ( 첨부자료포함 ) - 국회에보고한문서 ( 첨부자료포함 ) 2694 대법원 33. 법정녹음관련 년이후 ' 법정녹음에의한변론기록화 ' 시범실시개요및운영현황 - 시범실시평가자료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0 - 법정녹음전면시행개요및운영현황 - 법정녹음에의한변론기록화운영상애로사항및향후계획 2695 대법원 34. 경기고등법원신설관련 - 경기고등법원신설과관련하여정치권및대법원의논의경과 행정 기획조정실 경기고등법원신설과관련하여대법원의연구성과및검토결과 2696 대법원 35. 성폭력범죄관련 ( 최근10년간 ) 판결현황 - 연도별, 각급법원별구분 재판 A 0 2_a 1' - 피해자별구분 (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등 )-성폭력범죄현황관련전산상에입력된항목리스트 2697 대법원 36. 법관기피신청제도관련법관기피신청및인용현황 ( 최근5년간 ) - 민 형사구분, 연도별, 유형별, 법원별구분 재판 0 2_a 1' - 기피신청수에비해인용률이낮은이유 2698 대법원 37.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 ( 재일 83-1) 에의거하여관리하고있는사건현황및내용 재판 대법원 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반드시반영하고싶은사업 ( 계속및신설 ) - 사업개요및필요성, 기획재정부예산반영현황, 요구사항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9. 국선전담변호사관련 ( 최근5년간 ) - 연도별, 법원별, 국석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의사건수임현황 재판 A 0 2_a 1' - 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의수임사건판결현황 - 각고등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교육실시현황 ( 교육내역자료사본각 1부 ) - 각고등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희망변호사현황 2701 대법원 40. 장기미제사건관련 - 각급법원별형사영구미제사건현황 - 장기미제원인별사건통계표 (2013년2월말기준 ) 재판 0 2_a 1' - 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통계표 (2013년2월말기준 ) - 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중가장오래된사건의접수일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해결현황 2702 대법원 41. 법관의사건처리비율관련 ( 최근5년간 ) - 연도별, 각급법원별,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현황 재판 0 2_a 1' 2703 대법원 42. 나홀로소송관련 - 연도별, 각급법원별형사사건의나홀로소송비율 ( 사선, 국선, 나홀로소송건수및비율 ) 재판 AF 0 2_a 1' - 연도별, 각급법원별민사사건의나홀로소송비율 ( 사선, 국선, 나홀로소송건수및비율 ) 2704 대법원 43. 행정예규제681 호 ' 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 ' 관련 ( 최근5년간 ) - 연도별, 각급법원별위지침과관련하여법관집무실을방문하기위해방문대장을작성한변호사및검사인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연도별, 각급법원별위지침과관련하여무단으로법관집무실에출입하여법원장에게보고한변호사와검사명단 2705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편저 ' 법관과 SNS, 대화를시작하다 ' 1부 행정 대법원 1. 국회국정감사및청문회에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하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 12조위반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다음 4명의벌금납부현황 ( 납부여부, 납부일자, 납부금액포함 ) - 정지선 ( 현대백화점회장 ): 서울중앙지법형사 9단독벌금1000만원선고 - 정용진 ( 신세계부회장 ): 서울중앙지법형사 8단독벌금1500만원선고 재판 A 정유경 ( 신세계부사장 ): 서울중앙지법형사 7단독벌금1000만원선고 - 신동빈 ( 롯데회장 ): 서울중앙지법형사 10단독벌금 1000만원선고 2707 대법원 1. 최근 5년간서울소재의각급법원별, 법원조직법제61조에의하여재판과정에서변호인에게감치또는과태료등제재를과한현황 재판 I 0 6_c 대법원 1. 공탁금관련,2012 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결과보고서에따르면공탁출연금에대한관리 운용방안을검토하겠다고하였는바, 행정행정관리실 0 8 0

300 - 공탁출연금관리 운용방안검토및마련에대한현황보고서 2709 대법원 2. 사법연수원관리 -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학점과비중, 학점분포비율 ( 최근3년간 ) -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학점과비중, 학점분포비율 ( 최근3년간 ) - 특별변호사실무내용 -강사진, 학점, 학점비중, 학점분포비율 - 최근3년간사법연수생강의만족도조사개요 행정 연도별질문문항, 연도별질문에대한답변통계 - 강의만족도조사를통해강의가변경또는개선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커리큘럼계획표, 제외또는추가된강의내역및원인 - 실무수습과정의다양성모색계획방안 2710 대법원 3. 헌법재판소관계 - 재판헌법소원인정여부와관련한대법원의입장 행정 헌법재판소의변형결정기속력인정여부와관련한대법원입장 2711 대법원 4. 각법원고정사건재판부의비율 ( 정식재판부와비교 ), 판사 1인당사건처리건수 ( 정식재판부와비교 ), 평균처리기간 ( 정식재판부와비교 ) 재판 0 2_b 대법원 5. 장애인 외국인사법지원관련 - 각급법원통역 번역인후보자명단 - 통역 번역인통합교육실시규정및결격사유지정취소규정 - 장애인 외국인사법지원현황 - 사법지원관련예규, 사법지원연구반의가이드매뉴얼 행정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6. 법원조정센터운영현황개요 - 각법원조정센터연도별예산, 예산집행내역 - 각법원조정센터조정건수, 조정성공비율 - 각법원상임조정위원명단, 경력 행정 0 6_d 0 - 각법원조정센터설치운영결과및평가 - 확대설치법원 ( 서울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조정센터운영현황 2714 대법원 7. 경력변호사출신판사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경력변호사출신판사채용별채용공고문 - 최근5년간각법원별경력직변호사응시대상자통계 - 각법원별경력변호사출신판사선발인원, 성별 ( 최근5년간 ) 행정 인사 판사선발기준 ( 규칙, 예규, 내부방침 ), 선발방식 - 경력법관지원자성비및임용자성비 2715 대법원 8. 각급법원의보석결정현황 ( 최근5년간 ) - 보석신청및보석결정, 보석결정취소율통계 재판 A 0 2_a 1' - 조건부보석의종류별신청, 인용, 취소율통계 2716 대법원 9. 대법원윤리감사관감사내용, 감사실적, 대법원기획감사실적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0. 법관및법원공무원민 형사사건통계 재판 AF 0 2_a 1' 2718 대법원 11. 성년후견인제도 - 후견인, 후견감독인, 후견조사관양성현황 ( 후견인후견감독인후견조사관선정요건및후견실태, 관련법령에관한작업완비여부 )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0 - 각법원성년후견인신청현황 ( 신청자수, 신청자와피후견인의관계, 성년후견인직업및경력 ) 2719 대법원 1. 공탁금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공탁은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최근5년간각법원별국고귀속공탁금액수, 공탁된금액, 찾아간금액, 각은행이내는출연금, 출연금지출내역 2720 대법원 2. 법원행정처- 최근법원행정처에서김앤장등 10대대형로펌의인사담당자를초청해 ' 재판연구원채용관련간담회 ' 를열기로한것과관련하여 - 재판연구원채용간담회기획처, 간담회경과, 취소사유, 이후계획 행정 대법원 3. 조정위원관련하여 - 최근3년간각법원별조정위원조정참석률 - 최근3년간각법원별조정위원조정교육현황 ( 연또는월0 회, 교육자료첨부 ) 재판 G 0 6_d 대법원 4. 항소및상고와관련하여 - 최근 3 년간각지방법원별민사재판항소건수 ( 전체건수명시 ), 항소심건수중원심과결론이달라진건수 ( 전체건수대비비율 ) 재판 F 0 2_b 0

301 - 최근3년간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으로심리가종결된사건중대법관출신변호사가법정대리인으로선임된사건건수 2723 대법원 5. 법정녹음관련 - 최근3년간각법원별소액사건외민사소송법제 159조제1항에의하여변론의녹음을신청한경우위신청을기각한건수 행정 기획조정실 0 2_b 0 - 위5-1. 의건수중시설미비를이유로기각한건수 2724 대법원 6. 최근 5년간각법원별현직판사를상대로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7. 최근 5년간각법원별기피신청인용건수 ( 인용건수 / 신청건수 ) 재판 0 2_b 대법원 8. 감청관련 - 최근10년간각법원별감청허가현황 [ 각기관별 (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 ) 신청건수, 허가건수, 기각건수 ] 행정 0 2_a 1' - 최근10년간통신비밀보호법제 6조및제7조에의한감청허가현황 ( 허가및기각건수 ) 건수및8조에의한감청허가현황 ( 허가건수및기각건수 ) 2727 대법원 1. 법원행정처의재판연구원채용간담회관련 - 법원행정처가로펌과대한변호사협회에보낸공문일체 행정 대법원 2. 지역법관관련 - 대법원이설정한지역법관비율 년8월현재기준고등법원지역법관수 ( 전체법관의수대비지역법관비율 ) 행정 행정관리실 년인사당시지역법관인사교류희망수와인사교류숫자 2729 대법원 3. 보석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보석인용결정중보석금을납입하거나보석보증보험증권을납입하지않은다른조건에의해보석결정된경우 ( 조건을명시할것 ) 재판 A 0 2_b 대법원 4. 법정녹음관련재요청 - 최근3년간각법원별민사소송법제 159조제1항에의하여법정녹음을신청한수및위신청을기각한건수 재판 F 0 2_b 0 - 위건수중시설미비를이유로기각한건수 2731 대법원 년4월11일선거사범재판관련 년4월11일선거관련대법원계류소송진행상황 재판 B 0 2_a 1' 2732 대법원 6. 공탁출연금관련 - 공탁출연금기금화추진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 최근 5년간각법원별민사소송법제128조에의한소송구조현황 ( 신청 / 직권구조 / 신청기각 / 구조취소 ) 행정 F 0 2_b 대법원 2. 소액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소액사건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0 - 최근3년간각법원별야간법정및휴일법정운영현황 ( 연간개정건수 ) 2735 대법원 1. 최근5년간각법원별소송구조현황 - 일반민사사건소송구조건수 ( 신청 / 직권구조 / 신청기각 / 구조취소 ) 재판 F 0 2_b 0 - 개인파산 회생신청건수및소송구조접수건수및비율 2736 대법원 1. 지법별공익근무요원현황및개별인적사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성년후견감독인관련 - 각가정법원별민법제 940조의4에의한성년후견감독인선임현황 재판 FG 0 3 1' - 각가정법원별가사소송법제 45조의4에의해선임된성년후견감독조사관현황 2738 대법원 2. 최근 5년간양형위원회위원명단 ( 주요학력, 주요경력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최근5년간각법원별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법정소란, 폭력행위, 실신 ( 응급 ), 자해, 자살기도등 ( 사건 사고내용첨부할것 ) 재판 0 6_c 대법원 2. 응급상황관련 - 최근5년동안각법원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 ( 총계도포함할것 ) - 각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각법원별심폐소생기및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2741 대법원 3. 최근 5년간각법원별형사원심무죄사건현황 재판 A 0 2_a 1' 2742 대법원 4. 최근 5년간 (2009년하반기부터 까지 ) 각법원별성범죄를포함한범죄군의양형기준준수율 재판 A 0 2_a 1' 2743 대법원 5. 최근 5년간 (2009년하반기부터 까지 ) 성범죄사건의선고내역 (13세이상대상성범죄와 13세미만대상성범죄를따로제출할것 ) 재판 A 0 2_a 1' 2744 대법원 6. 최근 5년간위 2번대상성범죄 (13세이상대상성범죄, 13세미만대상성범죄구별 ) 양형기준준수율 재판 A 0 2_a 1' 2745 대법원 7. 최근 5년간성범죄유형별평균형량 (13세이상대상성범죄와 13세미만대상성범죄를따로구별할것, 위 2번요청항목참조 ) 재판 A 0 2_a 1' 2746 대법원 8. 외국과우리나라의성범죄사건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0 5 0

302 2747 대법원 1. 서울고등법원 92노3405판결문송부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재판부에대한기피, 제척, 회피신청현황및인용률현황 ( 법원별 ) 3 5 재판 0 2_b 대법원 2. 최근 5년간원고또는피고가외국인인지현황및법원별통역인보유현황 ( 통역인의학력, 법률전공여부등도기재 ), 통역인에대한비용지급현황 3 11 행정 0 6_e 1' 2750 대법원 3.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연도별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 ( 형사, 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 3 14 재판 0 2_b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 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 1인당사건처리상위 5곳및하위 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 ( 지방법원및지원명칭, 법관수, 사건처리건수등을통계 ) - 가장최근기준으로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2751 대법원 4. 법원공무원징계관련자료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관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연도별현황 ([ 징계총건수, 징계사유 (10 개양정 ) 별통계, 징계처분의종류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각건수 ) 별통계등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과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법원공무원의각급법원별통계 [ 대법원 ( 법원행정처 ) 근무징계공무원총수, 고등법원 ( 특허 3 43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법원포함 ) 근무징계공무원총수, 지방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포함 ) 근무징계공무원총수, 지방법원지원근무징계공무원총수등 )] 년부터현재까지기준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총수통계 [ 대법원 ( 법원행정처 ) 근무공무원총수, 고등법원 ( 특허법원포함 ) 근무공무원총수, 지방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포함 ) 근무공무원총수, 지방법원지원근무공무원총수등 ] 275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징계가이루어진연도별현황 [ 징계사유별, 징계청구권자별, 징계처분의종류 ( 정직 감봉 견책의각건수 ) 별통계 ] 3 48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75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1심재판의연도별항소율통계 3 49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동일형량선고건수의비율 )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경량형선고건수의비율 )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중량형선고건수의비율 )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2심재판의연도별상고율통계 (2심재판총건수, 상고총건수 ) 3 52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 2심법원의판결에대해파기환송한건수연도별통계 ( 상고총건수, 파기환송건수 ) 3 53 재판 A 0 2_b 대법원 15. 미제사건관련 (2007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구분 ) - 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 법정기간을초과한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3 54 재판 AF 0 2_a 1' - 장기미제사건 ( 장기미제사건구분요건포함 ) 276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판사, 법원직원의연도별해외출장내역 ( 일시, 출장대상국가및구체적방문지, 출장내용, 소요예산, 성과등 ) 3 70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7. 대법원, 각급지방법원별소유부동산및유휴부동산현황 ( 현재,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 5년간용도, 향후계획등 ) 3 80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급법원별,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3 82 재판 A 1 1 1'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 연도별, 공무원직무범죄외일반범죄처리현황 ( 사건종류별로구분 ) 276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정보화 )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경제사범 ( 주가조작, 배임, 횡령등 ) 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재판 A 0 2_a 1'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안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276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의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도주, 폭행등구체적인사건 사고내용구분 ) 재판 0 6_c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에대한처리내역 재판 A 0 2_a 1' 276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2000 만원이하소액심판사건중 - 원고승소, 패소구분통계 재판 0 2_b 0

303 - 금융기관이원고인경우의승소, 패소구분통계 2770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현역법관, 법원공무원이당사자인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명시 / 형사사건은죄목명기하는등구체적인사실포함 )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형사피고인에대한법원의면소, 공소기각, 무죄판결인원수및무죄공시실적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각종영장신청, 발부, 기각건수및사유별통계 재판 A 1 1 1' 2773 대법원 26. 영장전담판사와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소속법원, 성명, 보임연월일, 직전직책 )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 ( 당직판사 ) 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 ( 정보화 ) - 각급법원별영장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 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 ( 정보화 ) - 체포영장, 압수수색 ( 계좌추적별도게시 ), 감청, 긴급감청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영장전담판사 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 ( 각법원별 )( 정보화 )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 각지법별주중과주말, 영장전담판사운영방식은어떻게하는지? 277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범에대한처리내역 ( 무죄, 집행유예, 실형등 ) 재판 A 0 2_a 1' 277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 ( 죄목별, 선고형량별구분 )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 1인당감독대상연인원 277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지방법원별, 연도별사건처리율및사건평균처리기간 ( 민사 형사, 1심 2심구분, 민사소액사건별도표기 ) 재판 AF 0 2_a 1' 2777 대법원 30. 법원행정처가각지방법원을대상으로실시한 ' 민원인만족도조사 ' 결과 ( 최근 5년간자료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 ( 건수 )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 ( 건수 )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2779 대법원 32. 특허법원관련 - 판사정원, 현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판사1인당사건부담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미제사건현황 재판 H 0 2_b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사건평균처리기간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특허법원판결중상고비율 2780 대법원 33.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민간단체명칭, 주요활동내용, 보조금지급사유명기 2781 대법원 34. 법관퇴직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관퇴직현황 ( 성명, 소속, 직위, 자격기수, 퇴직일자, 퇴직사유 ) 산하기관또는유관기관으로의이동은별도작성 ) 행정 행정관리실 퇴직자취업내역 ( 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및공직자윤리회의심사결정결과 ) 278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전국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및법적기준 ( 장애인업무및직급명시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국선변호제도관련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희망변호사수 - 국선변호사선임비율, 승소율, 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 - 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재판 A 0 2_b 0 - 범죄유형별 ' 나홀로소송 ' 비율 - 사건당국선변호인평균보수 2784 대법원 37. 법원공탁금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 - 법원공탁금국고귀속현황 ( 각법원별 ) - 국고귀속된토지수용공탁금의지역별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 2785 대법원 38. 각종위원회현황및활동관련 (2008년부터현재까지 ) - 위원회구성현황, 역할과임무, 위원명단 ( 학력, 전근무처, 주요경력2가지이상기재 ) - 위원회별회의개최실적 ( 일자, 참석자명단, 안건및주요내용, 예산편성대비집행현황 ( 회의참석수당, 식비지출현황등구체적기재 )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04 2786 대법원 39. 최근 10년간법조경력법관현황 - 변호사, 검사구분작성및변호사출신법조경력법관은채용전변호사개업활동지역명시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 최근 5년간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 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패소율 )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수사기관 ( 검찰, 경찰 ) 의인권침해로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42. 최근 5년간연도별, 외국인관련재판및판결현황및각급법원별통역인력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790 대법원 43. 등기전산화 ( 최근5년 )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 : 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 무인등기발급기, 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 ( 별도구분 )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전산 0 6_d 0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 ( 설치장소개소및개수 ) - 무인등기발급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수수료현황 279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이혼또는재혼으로인한자녀성씨변경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45. 민사조정과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 - 접수건수및조정성립건수, 본안사건대비비율 재판 F 0 2_b 0 - 수소법원, 조정위원회별구분 2793 대법원 46.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현황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47.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현황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48.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에서검찰이기일연기신청현황및법원이이를수용한비율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49.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279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279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 연도별, 각법원별, 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 ) 기준전후2년간, 각법원별, 성범죄처리현황 279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현황 ( 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재판부별심리기간 재판 0 2_a 1' 2801 대법원 54. 대법원에서발주한용역현황 (2009년부터현재까지 ) - 연도별, 용역연구명, 용역기간,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계약대상자명, 계약방법, 계약사유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55. 법원시설확충사업예산집행현황 (2007년부터현재까지예산집행현황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6. 사법연수생취업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 - 연도별, 사법연수생취업현황 행정 연도별, 삽버연수생수료생중변호사취업상위법무법인 10위현황 2804 대법원 57. 국민참여재판과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국민참여재판신청접수현황및처리현황 ( 연도별, 죄목별 ) - 배심원평결과재판부판결이불일치한사건현황 재판 A 0 2_b 0 - 실시된국민참여재판의사건처리기간및일반형사사건처리기간과비교 280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재임용에서탈락한법관현황및사유 행정 인사 대법원 59. (2007년부터현재까지 ) 연도별, 각급법원별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에따른변호사및검사의법관면담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60. (2007년부터현재까지 ) 연도별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을위반하여집무실을방문한검사및변호사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2_b 대법원 61. 소년범관련 - 최근 3년간각급법원별소년범죄접수건수및처리현황 ( 범죄유형별분류, 재범이상자분류, 소년범의재범발생률 ) 재판 C 0 2_a 1' 280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판사해외연수현황 ( 연도별, 성명, 소속, 연수국가, 기간, 체류비용, 연수목적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3.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305 - 2007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 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281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 1심무죄판결현황및무죄판결공시현황 재판 0 2_a 1' 2812 대법원 65.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의신상정보공개명령과관련하여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동법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총건수 재판 C 0 2_a 1' - 현행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신상정보공개제도시행이후공개명령이확정된연도별총건수 281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외부기관파견현황 ( 성명, 기수및약력, 파견기관, 기간, 복귀전 후보직, 현직순으로표시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로형사소송법제 151조및제152조의증인불출석현황 - 증인불출석현황 (1회 2회 3 회별총인원명 ) - 불출석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한총건수 재판 I 0 6_c 0 - 불출석을이유로구인명령을내린총건수 - 불출석을이유로감치결정을내린총건수 281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형법 122조 ( 직무유기 ), 123조 ( 직권남용 ), 124 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125조 ( 폭행가혹 ) 위반관련, 연도별각법원별위범죄발생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재판 A 0 2_a 1' 2816 대법원 년부터형사사건중불구속재판피고인중법정구속현황 ( 연도별, 각법원별, 사건유형별 ) 재판 A 0 2_a 1' 2817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연도별인지수입액및환급인지액현황 재판 I 0 2_b 대법원 71. 사법보좌관관련 - 제도도입이후대법원과각급법원별운영현황 ( 선발, 배치, 구성현황등 )( 인사운영 )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제도도입이후연도별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현황 ( 항목별사법보좌관처분건수, 이의신청건수, 재도의고안, 판사처분, 미제구분 ) 2819 대법원 72. 영장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청구, 발부, 기각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기각사유별현황 ( 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없다, 피고의방어권보장등기각사유별 )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속영장청구, 발부, 기각현황 ( 체포 미체포구분, 심문건수, 불심문건수, 기각률, 발부율포함 ) 재판 A 1 1 1'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구속영장청구기각사유별현황 ( 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없다, 피고의방어권보장등기각사유별 )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속영장청구, 발부, 기각현황 ( 변호사선임유무별 )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압수수색영장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기각률현황 2820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속적부심, 보석신청 인용 기각현황 ( 변호사선임유무별 ) 재판 A 1 1 1' 282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법원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위반사범에대한처리현황 재판 A 1 1 1' 282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 국가공무원법의정치운동의금지조항에의거재판에회부된자에대한처리현황 재판 B 0 2_a 1' 282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 공무집행방해사범처리현황 재판 A 1 1 1' 282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 사채 고리대금 불법추심업자처리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불법사금융사건현황 ( 연도별각법원별불법사금융사건발생건수, 구속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 재판 1 1 1' 282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 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80. 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처리시채무자의소득 재산확인을어떻게하는지? 재판 F 대법원 81. 통합도산법시행후개인위크아웃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 연도별 )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민원인에의해법원공무원의불만사항 ( 종류별 ) 접수현황및처리현황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원공무원의인지대불법유용현황 ( 연도별, 건수, 불법유용금액, 환수금액, 해당공무원처리내역 ) 재판 A 0 2_a 1' 283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의연도별, 사건수및처리내역 재판 A 1 1 1' 283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자처리내역 재판 A 1 1 1' 283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개인파산과관련연도별, 법원별, 파산관재인선임현황 재판 F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파산관재인사건조사과정에서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민원신청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 지역법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상고사건수 ( 형사, 민사, 가사, 행정등분류 )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상고심파기환송사건수 ( 형사, 민사, 가사, 행정등분류 ) 재판 0 2_b 대법원 91. 사법정보화시스템구축이후연도별, 시스템고장현황 ( 사유별 ) 전산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위증사건처리현황 재판 0 2_a 1'

306 2840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무고사건처리현황 재판 0 2_a 1' 284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법정모독죄현황및처리현황 재판 A 0 6_c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원공무원 ( 판사, 법원직원 ) 직무감찰사유별적발현황및처리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84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대법원상고민사사건, 심리불속행으로기각한사건, 심리불속행기각율 재판 F 0 2_a 1' 284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헌법재판소파견법원공무원현황 ( 법원직책, 헌법재판소보직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 재판중재판관이막말등의언행으로대법원에접수된민원건수및처리현황 재판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 촉법소년범죄유형별접수및처리현황 재판 C 1 1 1' 284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의료사고사건과관련, 연도별, 법원별, 접수현황및처리현황 재판 F 1 1 1' 2848 대법원 101. 공탁금관리위원회가각금융기관별로공탁금운용수익의출연액수를정한구체적인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7월말기준또는현재기준으로공탁금운용수익출연금의관리운용내역 [ 출연금총수입, 공탁법제21 조의각호별지원내역, 출연금잔액 ( 현금보관액별도표기 ) 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7 월말기준또는현재기준으로보유중인출연금의예탁금액 9금융기관별예금종류 예금액 이자율 만기일 ) 및유가증권매입액 ( 유가증권의발행 보증주체, 각주체별로매입한금액, 만기일등의해당유가증권내용표시 ), 정관이정한기타자금증식방법에따른투자 예치금액 - 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은행별, 공탁금출연금납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공탁금출연금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 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출연금ㅇ탁기관별이자수익현황 ( 예탁기관별, 연도별, 원천징수원본제출 ) 285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공탁금관리위원회회의개최실적및위원회정관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5.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제8조제2 항의규정에따라 2008 년부터현재까지공탁물관리위원회가회의록을첨부하여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경과와함께보고한위원회의심의결과및의결내용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공탁법및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에따라공탁금관리위원회가공탁금보관은행에대해적격심사를한내역 ( 은행별심사평가결과 ) 및공탁금보관은행을지정한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7. 최근 5년간사건당사자의재판관기피신청이받아들여질경우재판관이재선임되는기간 ( 연도별, 기피신청건수, 받아들여진건수, 재선임기간 (1개월이내, 2~3개월이내, 4~6개월이내, 6개월 ~1년, 1년이상 ) 재판 0 2_b 대법원 108. 현재법원현장에서의사건당사들의사건기록물 ( 소송서류 ) 에대한등사 ( 복사 ) 신청과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전국법원별, 등사신청건수, 대략적연간매수 ( 복사용지A41 매기준 ) - 신청된사건기록물에대한현재운용중인등사시스템방법및복사용지 A41매기준등사가격 전산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 사건기록물 ( 소송서류 ) 내용중분실, 훼손된현황 2856 대법원 1. 최근 5년간퇴임한부장판사개업또는로펌취업현황9퇴임일시, 퇴임당시소속법원및재판부, 개업또는로펌취업일시및회사명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해외출장관련 / 국외연수 ( 최근5년간 ) - 해외출장계획서및결과보고서 - 연도별해외관련예산배정및집행내역 - 국외출장시이용한항공사및이용세부클래스명시 ( 마일리지이용승급좌석아닌실제발권클래스 ) 행정 행정관리실 발권한항공권의운임과세금, 유류할증료를포함한총발권비용 ( 정확한금액명시 ) - 해외출장시항공마일리지사용현황 - 국외연수중적절치못한행동으로인해규정이정한바에따라강제복귀한자현황및구체적인사유 2858 대법원 3. 헌법재판소법제38조가훈시규정이라는주장에대한대법원의견해 행정 대법원 4. 대법원재판연구관관련 - 재판연구관의역할, 권한, 책임 - 최근5년간재판연구관 1인당검토사건수 - 최근5년간대법원재판연구관근무일외 ( 주말, 공휴일 ) 근무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들이사용한연간평균휴가일수 ( 최근5년간 ) - 재판연구관들의과중한업무를해소하기위한대책 2860 대법원 5.' 법조윤리위원회 '07년출범이후구성현황및변호사법위반사례조사 분석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6. 강제조정제도관련 - 최근5년간각지법별강제조정한사건현황및강제조정번복사건현황 ( 관련사건명및목록 ) 재판 0 2_b 대법원 7. 최근 3년간법원내부통신망에법관이개인자격으로올린글 ( 작성자성명, 근무처, 직위명시요 ) 사본일체 행정 대법원 8. 최근5년간연도별 / 유형별법정내사건 / 사고현황및조치내역 ( 최근1년간건당상세사고경위명시요 ) - 법정언행관련교재 기타 0 6_c 0

307 - 법정에서의법관언행개선에관하여최근 4년간실시된공동모니터링이나외부전문가의견서등보고물일체 - 법정언행현황과문제즘등과관련된연구결과보고서 -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활동실적 ( 출범이후현재까지, 위원현황, 회의개최현황, 각회의별참석자성명, 관련예산집행내역 ) - 법정언행관련예산및집행실적 ( 최근5년간 ) - 최근5년간각법원별재판과정에서판사의언행을문제삼은민원제기현황및처리결과 2864 대법원 9. 대법원과각급법원별법정돌발상황관련 ( 최근5년간 ) - 법정소란 폭력행위현황및조치결과 ( 유형별, 단계별조치현황 ) - 법정소란 폭력행위로인한감치, 과태료제재현황 ( 사유별, 금액명시 ) 재판 I 0 6_c 0 - 법정돌발상황관련개선책 2865 대법원 10. 법정녹음, 녹화관련 - 과태료부과에대한법적근거, 과태료부과기준 - 법적녹음방지와관련된업무규정일체 - 법정 ( 재판 )' 녹화 ',' 녹음 ' 으로인한처벌현황 ( 최근3년간 ) - 법정 ( 재판 ) 의녹화, 녹음을금지하고있는법령, 혹은관련내규 ( 훈령등친절교육관련규정모두 ) 행정 기획조정실 0 6_c 0 - 각급법원별구분 - 해당과태료, 벌금등으로얻은수익사용내역 - 과태료, 감치, 벌금등각건별로구체적수치 ( 금액, 기간등 ) 명시 2866 대법원 11. 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 ( 최근5년간 )-관련내규 ( 훈령등친절교육관련규정모두 ) - 각급법원별구분 - 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 ( 일시, 내용, 처리결과명시 ) 2867 대법원 12. 로클럭제도관련 - 로클럭제도시행이후임용된로클럭현황 ( 성명, 생년, 학적사항, 출신지역, 부모직업등등임용당시제출한신원관련사항 )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3. 로클럭배치현황 - 로클럭선발기준및방법및제반규정 - 로클럭에대한처우 행정 행정관리실 향후로클럭선발계획 - 로클럭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 / 비율 2869 대법원 14. 사법연수원관련 - 최근10년간사법연수원연수생교육에소요되는예산현황 ( 학기별, 기수별, 항목별, 연수생1인을양성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 ) - 최근 10년간사법연수생실무수습기관현황 ( 기수별실무수습수행인원, 기관목록, 기관별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기관선택방법, 실무수습기관배정방식, 실무수습비용, 행정 실무수습평가방법 ) - 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 ( 기수별, 기관별, 성별, 연령별, 출신학교별 ) 2870 대법원 15. 최근 3년간국회보고업무현황자료 행정 대법원 16. 최근 3년간국회로부터지적된사항 행정 대법원 17. 최근 3년간감사원감사지적사항 ( 감사원처분요구서포함요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8. 최근 3년간자체감사지적사항 ( 자체감사결과보고서포함요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9. 최근 3년간고유업무와관련해실시한자체평가, 서비스혹은정보화등의수준평가등과관련된각종설문조사 모니터링 용역결과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0. 최근 10년간공탁금예치금융기관현황 ( 지법별구분요 ) 공탁금예치금융기관선정과관련된근거법규등설명자료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1. 최근 10년간연도별재판심리기간 ( 재판부접수후판결선고시까지기간평균 ( 심급별, 지역별구분요 )- 최근 5년간귀기관장애인고용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2. 최근 5년간대법원직원외부강의관련내규및외부강의현황 ( 성명, 직위, 일시 요일, 요청기관, 요청사유, 장소, 강의료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3. 최근 5년간대학출강현황 ( 성명, 직위, 기간, 강의시간, 출강대학, 강의과목, 강의료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4. 최근 5년간집행유예기간중범한범죄재판현황 ( 지법별, 범죄유형별구분 ) 재판 0 2_a 1' 2880 대법원 25. 국민참여재판과관련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선정절차 - 관련규정 - 각급법원별판결일치율, 무죄율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사유 재판 A 0 2_b 0

308 - 예산집행내역 ( 배심원일당, 업무관리비등 ) 2881 대법원 26. 전현직법관의성추행, 성폭행관련현황 ( 최근 10년간 ) 재판 A 0 7_a 1' 2882 대법원 27. 법관기피신청관련 - 법관기피신청건수및사유, 인용현황 ( 최근10 년간 )( 민 형사구분 ) -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항고처리현황 재판 AF 0 2_b 0 - 법관기피신청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처리현황 - 관련지침 2883 대법원 28. 특정업무경비사용내역 ( 기본경비 / 재판활동운영경비지원 )( 최근 5년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9. 대법원 ( 법원행정처 ) 소속공무원 (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일반직공무원등모든구성원포함 ) 의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현황 ( 최근 5년간 )/ 관련규정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0. 부조리신고센터접수및처리처리내역 ( 최근 5년간 ) 행정 윤리감사관 0 6_d 대법원 31. 공탁금관련 -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의비위적발현황및처리결과 ( 사건개요및내용구체적명시 ) - 공탁금관련감사원감사및회계감사결과보고서 ( 최근5년간 ) 재판 I 0 7_a 1' 2887 대법원 32.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 ( 규칙, 예규등포함 )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2888 대법원 33. 각급법원별외국인이원고나피고로재판을받게되어 ' 통역 ' 을사용한횟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4. 통고제도관련 - 연도별 법원별통고제도접수및처리결과 ( 최근5년간 ) - 통고제도관련 업무규정집 1부 재판 C 통고제도활성화방안및향후계획 2890 대법원 35. 구속영장기각후피고인도주현황, 자유형선고받고법정구속되지않은상황에서도주자현황 재판 A 0 2_a 1' 2891 대법원 36. 국선전담변호사관련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최근5년간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국선전담변호사관련교육실시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등현황및조치결과 2892 대법원 37. 긴급체포관련 - 최근5년간법원별, 연도별긴급체포자후석방된자현황 - 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30일통지기한준수건수및비율 재판 A 1 1 1' -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권리구제방안 - 최근5년간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청구, 발부, 기각현황 2893 대법원 38. 외국인소송구조제도관련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및외국인소송구조제도이용절차 - 제도시행이후법원별외국인소송구조추진현황 ( 지정변호사현황, 국적별 ) - 소송구조사건신청및성과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비집행현황 - 외국인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2894 대법원 39. 전문심리위원제도관련 -최근5년간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 ( 법원별 )( 민, 형사사건구분 )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분 ( 의료, 토목, 건축, 심리등 ) 별전문가의수 - 최근5년간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집행내역 -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 법관국민평가제관련 행정사법정책실 0 5 0

309 2896 대법원 2897 대법원 - 법관국민평가제개요 - 법관국민평가제시행법원현황 - 법관국민평가제추진실적및운영성과 - 법관국민평가제설문조사사례 41. 응급상황대처관련 - 최근5년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 - 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 심폐소생기, 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42. 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관련 - 최근5년간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현황 행정기획조정실 재판 0 2_b 대법원 43. 전자소송제도관련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전자소송사건수및비율현황 - 전자소송진행이의무화된기관의전자소송및종이소송현황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사물관할별전자저수건수및비율현황 - 사물관할별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실질상소율및종국률현황 - 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종국된사건소요기간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전자소송관련민원현황및처리현황 - 당사자의전자제출오류로인한수정현황 - 전자소송시스템불안정성 ( 시스템오류, 속도저하, 시스템다운, 서비스지연등장애발생현황및조치결과 - 전자소송관련참여관, 실무관현황및역할 2899 대법원 44. 조정신청사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조정신청사건, 본인접수대비조정신철비율, 조정회부등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조정담당판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상임조정위원현황 / 비상임조정위원현황 재판 G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비상임조정위원의직업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비상임조정위원의연간조정사건수현황 2900 대법원 45. 심리불속행제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심리불속행사건현황 재판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 소송목적물의가액구간별 1,2심결론이상이한사건중심리불속행사건현황 2901 대법원 46. 소송대리인관련 - 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현황 - 관련한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사건처리현황 ( 사건별처리현황 ) 재판 A 0 6_d 0 - 관련한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의형사사건무죄율현황 2902 대법원 47. 최근5년간구속집행정지결정현황 - 관할법원, 당사자, 구속사유또는혐의, 구속일자및선고결과, 정지결정일자, 정지사유, 정지기간 - 구속집행정지결정에관한내부지침 / 업무처리지침 / 관계법령및규칙 재판 A 0 2_a 1' - 최근5년간각죄목별구속집행정지신청및허가 / 불허가 / 보루현황 ( 검사의의견을듣지않은경우별도표기 ) 2903 대법원 48. 소년범관련 - 최근3년간각급법원별소년범죄접수건수및처리현황 ( 범죄유형별분류, 재범이상분류, 소년범의재범발생률 )( 죄목별 ) 재판 C 1 1 1' 2904 대법원 49.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 사채 고리대금, 불법추심업자처리현황 ( 발생건수, 구속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 재판 F 1 1 1' 2905 대법원 50.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 개인판산및개인회생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51. 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향후대법원의대책 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필요한법관인력조정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2. 최근5년간파산신청관련 ( 개인과법인으로분류작성 ) - 연도별신청건수및처리결과 - 연도별파산신청에서처리까지평균소요시간 재판 F 0 6_d 대법원 53. 최근 5 년간회생사건관련 ( 개인과법인으로분류작성 ) - 연도별신청건수및처리결과 재판 F 0 8 0

310 - 연도별회생신청에서처리까지평균소요시간 2909 대법원 54. 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관련 - 현재법관및법원직원중육아휴직해당자인원현황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55. 법원부조리신고센터관련 2910 대법원 - 신고현황, 신고사유, 처리결과 ( 각연도별, 지법별구분 ) - 대법원홈페이지 ' 부조리신고센터 ' 에신고된주요내용과운영이후실적, 이로인하여부조리를막기위하여변화된정책결과 56. 집행관관련 - 최근3년간전국법원집행관전직및임명현황 2911 대법원 - 연도별, 법원별구분하여적시 - 집행관임명직전직위및근무처포함 - 최근3년간집행관관련주요비리내역 ( 감사결과 ) - 징계등현황 1. 국제화연수관련자료요구 2912 대법원 - 국제화연수관련최근 3년간예산집행현황 - 최근3년간국제화연수인원및국가 년국제화연수결과보고서 2913 대법원 1. 수임실적상위 10 개로펌대상 - 최근 3 년간각로펌별형사공판수임실적및형사공판 1 심,2 심공판결과 년기준, 각로펌별수임사건이대법원에서파기환송된비율 행정행정관리실 행정윤리감사관 0 6_d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A 0 6_d 대법원 년도대법원파기환송율 ( 민사, 형사, 행정, 특허등구분 ) 재판 0 2_b 대법원 28.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재정신청공소제기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29.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공소제기재정결정사건구형, 판결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30.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퇴직법관재취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1.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법인 / 로펌별사건수임현황 재판 0 6_d 대법원 32.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범죄유형별처리결과 재판 0 2_a 1' 2920 대법원 33. 장기미제사건순위별 10선 재판 대법원 34. 대법관현황 ( 성명, 전직, 출신대학, 전공, 사시기수, 연령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5. 한일청구권관련각심급별판결내용일체 재판 0 6_d 대법원 36. 최근 10년간연도별뇌물수뢰, 뇌물공여죄관련평균형량 ( 일반공무원, 고위공무원구분 ) 재판 A 0 7_a 1' 2924 대법원 37. 최근 10년간연도별제품결함 ( 리콜 ) 관련각심급별판결내용일체 재판 F 0 6_d 대법원 38. 최근 10년간연도별국내 10대기업관련 ( 삼성, 현대,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 계열사포함 ) 업무상배임, 횡령관련각심급별판결내용일체 재판 A 대법원 39. 최근 10년간연도별업무상배임, 횡령관련판결현황, 평균형량포함 재판 A 0 2_b 1' 2927 대법원 40. 최근 5년간연도별재판연구원취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1. 최근 5년간연도별국민참여재판현황및활성화를위한방안 재판 A 대법원 1.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관련 -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 1~3심판결문 재판 H 대법원 1. 9월 4일의정부지법고양제3민사부, ' 천안함프로젝트 ' 상영금지가처분판결문 4 5 재판 F 대법원 년부터사법부정보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자료및모의해킹결과일체자료 ( 일시, 에산, 내용등 ) 4 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법원개인정보보호지침 에따른개인정보유출신고서 4 7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 '07년-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 심급별, 형사보상및명예회복, 소송비용보상관련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의거형사보상및명예회복과관련해당인원, 접수, 인용기각현황 - 형사소송법제 194조2에의거소송비용보상청구해당인원 접수 인용 기각현황 - 형사보상및비용보상관련금액산정가이드 - 형사보상및소송비용보상관련각각의홍보현황 - 무죄판결현황 ( 도로교통법제외 ) 4 8 재판 A 0 2_b 0

311 2934 대법원 5. 법원행정처가파악하고있는법원내연구단체및구성원 ( 동호회제외 ) 4 18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각법원별진실화해위원회권고에따라재심에따른형사및손해배상판결결과및현황 ( 지법별조사필 ) 4 19 재판 AF 0 2_b 대법원 7. '07-현재까지 감사업무관련사항신속보고지침 에따른감사업무신속보고서내용 4 20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8. ' 법조일원화시행에따른법관임용방안연구 ' 정책연구용역자료및이에따른교육, 개선사항 4 21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9. ' 법관의의사결정인자분석연구개발 ' 정책연구용역자료및이에따른교육, 개선사항 4 22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02년-현재까지사법연수원관련 - ' 국정원정치개입 ' 사건과관련의견서를제출한 43기95명명단 - 위95명의중재판연구원 ( 로클럭 ) 및검사지원현황파악 4 24 행정 위95명에대한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의입장및향후조치사항 - 사법연수원 43기불륜사건진상파악및사건내용, 향후조치사항 2940 대법원 11. '02년-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법관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 ( 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등 단법관은징계사건내용첨부 ) 4 26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941 대법원 12. 지난 8월 27일이석기의원내란음모압수수색영장신청기간및발부시간, 영장청구요구내용및발부허가내용 4 35 재판 A 0 2_b 대법원 13. '07년-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 영장별청구및발부, 기각, 비율등 4 36 재판 A 0 2_a 1' 2943 대법원 14. '07년-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구속집행정지청구및결정건수, 현구속집행정지결정된자들의사유, 직업등 4 78 재판 A 0 2_a 1' 2944 대법원 15. '07년-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응급상황관련 4 80 행정 0 6_d 대법원 16. 현행형법 69조에의거구치소노역장유치현황및구간별일단환산금액 4 91 재판 A 0 2_b 대법원 17. '07년-현재까지육아휴직사용현황및근거 4 92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8. '07년-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 - 공안사범에대한선고현황 ( 인원수 / 비율 ) 4 95 재판 A 0 2_a 1'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선고현황 ( 인원수 / 비율 ) 294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재판부에대한기피, 제척, 회피신청현황및인용률현황 ( 법원별 ) 4 99 재판 0 2_b 대법원 20. 최근 5년간원고또는피고가외국인인지현황및법원별통역인보유현황 ( 통역인의학력, 법률전공여부등도기재 ), 통역인에대한비용지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950 대법원 21.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연도별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 ( 형사, 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 재판 0 2_b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 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 1인당사건처리상위 5곳및하위 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 ( 지방법원및지원명칭, 법관수, 사건처리건수등을통계 ) - 가장최근기준으로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2951 대법원 22. 법원공무원징계관련자료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과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연도별현황 ([ 징계총건수, 징계사유 (10 개양정 ) 별통계, 징계처분의종류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각건수 ) 별통계등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과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법원공무원의각급법원별통계 [ 대법원 ( 법원행정처 ) 근무징계공무원총수, 고등법원 ( 특허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법원포함 ) 근무징계공무원총수, 지방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포함 ) 근무징계공무원총수, 지방법원지원근무징계공무원총수등 )] 년부터현재까지기준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총수통계 [ 대법원 ( 법원행정처 ) 근무공무원총수, 고등법원 ( 특허법원포함 ) 근무공무원총수, 지방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포함 ) 금무공무원총수, 지방법원지원근무공무원총수등 ] 295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징계가이루어진연도별현황 [ 징계사유별, 징계청구권자별, 징계처분의종류 ( 정직 감봉 견책의각건수 ) 별통계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95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1심재판의연도별항소율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동일형량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경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중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2심재판의연도별상고율통계 (2심재판총건수, 상고총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 2심법원의판결에대해파기환송한건수연도별통계 ( 상고총건수, 파기환송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33. 미제사건관련 (2007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구분 ) 재판 AF 0 2_a 1'

312 - 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 법정기간을초과한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 장기미제사건 ( 장기미제사건구분요건포함 ) 296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판사, 법원직원의연도별해외출장내역 ( 일시, 출장대상국가및구체적방문지, 출장내용, 소요예산, 성과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5. 대법원, 각급지방법원소유부동산및유휴부동산현황 ( 현재,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5년간용도, 향후계획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급법원별,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재판 A 0 2_a 1'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 연도별, 공무원직무범죄와일반범죄처리현황 ( 사건종류별로구분 ) 296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정보화 )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경제사범 ( 주가조작, 배임, 횡령등 ) 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재판 A 0 2_a 1'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인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296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의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도주, 폭행등구체적인사건 사고내용구분 ) 재판 0 6_c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에대한처리내역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2000 만원이하소액심판사건중 - 원고승소, 패소구분통계 - 금융기관이원고인경우의승소, 패소구분통계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현역법관, 법원공무원이당사자인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명시 / 형사사건은죄목명기하는등구체적인사실포함 ) 재판 AF 0 2_a 1' 297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형사피고인에대한법원의면소, 공소기각, 무죄판결인원수및무죄공시실적 재판 A 0 2_a 1' 297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각종영장신청, 발부, 기각건수및사유별통계 재판 0 2_a 1' 2973 대법원 44. 영장전담판사와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소속법원, 성명, 보임연원일, 직전직책 )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 ( 당직판사 ) 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 ( 정보화 ) - 각급법원별영장에고나한사무를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 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 ( 정보화 ) - 체포영장, 압수수색 ( 계좌추적별도게시 ), 감청, 긴급감청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영장전담판사 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 ( 각법원별 )( 정보화 )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 각지법별주중과주말, 영장전담판사운영방식은어떻게하는지? 297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범에대한처리내역 ( 무죄, 집행유예, 실형등 ) 재판 A 0 2_a 1' 297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 ( 죄목별, 선고형량별구분 )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 1인당감독대상연인원 297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지방법원별, 연도별사건처리율및사건평균처리기간 ( 민사 형사, 1심 2심구분, 민사소액사건별도표기 ) 재판 AF 0 2_a 1' 2977 대법원 48. 법원행정처가각지방법원을대상으로실시한 ' 민원인만족도조사 ' 결과 ( 최근 5년간자료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 ( 건수 )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 ( 건수 )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2979 대법원 50.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 주요활동내용, 보조금지급사유명기 2980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전국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및법적기준 ( 장애인업무및직급명시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국선변호제도관련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희망변호사수 재판 A 0 2_b 0

313 - 국선변호사선임비율, 승소율, 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 - 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 범죄유형별 ' 나홀로소송 ' 비율 - 사건당국선변호인평균보수 2982 대법원 53. 법원공탁금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 - 법원공탁금국고귀속현황 ( 각법원별 ) - 국고귀속된토지수용공탁금의지역별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 2983 대법원 54. 각종위원회현황및활동관련 (2008년부터현재까지 ) - 위원회구성현황, 역할과임무, 위원명단 ( 학력, 전근무처, 주요경력2가지이상기재 )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별회의개최실적 ( 일자, 참석자명단, 안건및주요내용, 예산편성대비집행현황 ( 회의참석수당, 식비지출현황등구체적기재 ) 2984 대법원 55. 최근 10년간법조경력법관현황 - 변호사, 검사구분작성및변호사출신법조경력법관은채용전변호사개업활동지역명시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6. 최근 5년간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 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패소율 )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수사기관 ( 검찰, 경찰 ) 의인권침해로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58. 최근 5년간연도별, 외국인관련재판및판결현황및각급법원별통역인력현황 재판 0 2_a 1' 2988 대법원 59. 등기전산화 ( 최근 5 년 )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 : 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 무인등기발급기, 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 ( 별도구분 )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 ( 설치장소개소및개수 ) - 무인등기발급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수수료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이혼또는재혼으로인한자녀성씨변경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61. 민사조정과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 - 접수건수및조정성립건수, 본안사건대비비율 재판 F 0 2_b 0 - 수소법원, 조정위원회별구분 2991 대법원 62.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현황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재판 0 2_a 1' 2992 대법원 63.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현황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재판 0 2_a 1' 2993 대법원 64.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에서검찰이기일연기신청현황및법원이이를수용한비율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65.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299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299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 연도별, 각법원별, 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 ) 기준전후2년간, 각법원별, 성범죄처리현황 299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현황 ( 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재판부별심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70. 사법연수생취업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 - 연도별, 사법연수생취업현황 - 연도별, 사법연수생수료생중변호사취업상위법무법인 10위현황 행정 대법원 71. 국민참여재판과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국민참여재판신청접수현황및처리현황 ( 연도별, 죄목별 ) - 배심원평결과재판부판결이불일치한사건현황 재판 A 0 2_b 0

314 - 실시된국민참여재판의사건처리기간및일반형사사건처리기간과비교 300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판사해외연수현황 ( 연도별, 성명, 소속, 연수국가, 기간, 체류비용, 연수목적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3.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년부터현재까지 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3003 대법원 1. 최근 5년간연도별특정업무경비사용내역 [ 기재부특정업무경비집행원칙에따른지출내역, 근거서류일체, 디브레인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을엑셀파일로전환하여제출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최근 5년간연도별예산기금운용계획및사업설명자료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연도별내외부감사결과및조치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4. 최근 5년간연도별연구용역과제목록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 최근 5년간연도별 5억이상공사발주현황 ( 입찰방법, 낙찰업체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최근 5년간연도별주요사업의추진현황과실적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연도별직원국외훈련및해외출장현황 ( 성명, 나이, 직위, 직급 직위, 부서,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가 파격기관 ) 및출장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5년간연도별각종계약및해약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최근 5년간연도별기관장명의의상장, 위촉장등발급현황 ( 포상금, 발급사유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최근 5년간연도별특채채용관련 ( 공고일자, 서류 면접심사일자, 심사위원명단및프로필등일체 ) 행정 인사 대법원 11. 최근 5년간연도별임직원외부강연신고현황 ( 일시, 직급, 성명, 장소, 내용, 강연료, 근거서류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자체감사내역및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015 대법원 13.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따른법무공무원정원현황 ( 결원및결원사유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른장애인의무고용현황 ( 각급법원별현황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5.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대국민사법서비스개선을위한조치및추진내역 ( 일자별, 조치 교육명참가대상및참가현황등일체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6.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정부및정부고위공무원소송현황 ( 각심급별판결내역포함 ) 재판 H 0 7_a 1' 3019 대법원 17. 최근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파산신고접수및처리현황 ( 평균처리일포함 ) - 파산신고처리절차및관련규정포함 재판 F 0 2_b 대법원 18.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각급변호사회로부터전달 접수받은 ' 법관평가 ' 서류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19.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재판과정에서변론권침해, 모욕, 폭언등의사유로제기된소송의현황및재판결과 재판 H 0 2_b 대법원 20.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미환급공탁금 보관료 송달료등현황 / 국고귀속현황 / 관련근거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1.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금융기관별공탁금예치세부현황 / 관련근거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2.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공탁금예치이자수익사용결산내역 / 관련근거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3.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각범죄별양형기준준수현황 재판 0 2_a 1' 3026 대법원 24.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각범죄별평균형량 재판 0 2_a 1' 3027 대법원 25.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사건처리현황 ( 접수건수,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 인당처리건수등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등분류 ) 재판 0 2_a 1' 3028 대법원 26.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사건평균처리일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등분류 ) 재판 0 2_a 1' 3029 대법원 27. 최근 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 장기미제사건현황 (2년초과한장기미제사건 ) 재판 0 2_a 1' 3030 대법원 1. 3대법원및각급법원소유유휴부동산현황및활용계획 - 주소, 소유기간, 면적, 용도, 향후계획등상세기재 5 5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 ' 당사자의법관기피신청 ' 접수건수및처리결과 ( 인용, 기각, 각하구분 ) - 각하사건의처리현황 ( 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 ) 추가 5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 ' 법관의회피신청 ' 접수건수및처리결과 ( 인용, 기각, 각하구분 ) - 각하사건의처리현황 ( 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 ) 추가 5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법원의제척건수및처리결과 ( 인용, 기각, 각하구분 ) - 각하사건의처리현황 ( 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 ) 추가 5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국민권익위로부터이송받은진정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상세내용기재 ) 5 14 재판 0 2_b 대법원 6. 결번

315 3036 대법원 7. 국가인권위로부터이송받은진정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상세내용기재 ) 5 16 재판 A 0 2_b 대법원 8. 업무추진비집행상세내역 5 17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추진한연구용역발주및결과보고서현황, 예산집행내역 - 계약일자, 연구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등상세내역명시 -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예산현황 5 18 행정 기획조정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집행, 이월및불용현황 3039 대법원 10. 법조윤리위원회구성및연혁, 창설이래보조금을포함한예산집행및활동내역 5 33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1.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5 39 재판 C 0 2_b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3041 대법원 년이후물품계약현황 - 수의 / 입찰구분, 계약금액, 물품종류및수량, 회사명, 계약일자 5 4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3. 대법원산하각종위원회관련 (2006 년이후폐지된위원회도포함 ) - 위원회의명단및프로필 - 각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 회의소집횟수및회의안건, 회의결과 - 소요예산집행내역 5 45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14. 각급법원별법관결원율, 1인당사건부담수, 2인당사건처리건수 5 46 재판 대법원 15. 국민참여재판관련 - 배심원선발과정및이에대한관련규정일체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선정후출석율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평결의반영또는채택현황 - 제도시행이후관련민원및진정내역 5 58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제도시행이후관련예산집행내역 - 관련연구용역및개선계획 - 법관의참여재판직권회부율 3045 대법원 16. 각급법원별정원및현원현황 ( 비가동법관의유형별사유정리요 ) 5 91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심리불속행기각건수 ( 민사 가사 행정사건별로분류 ) 및심리불속행기각인지첩부액및환급내역 5 95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 형사사건은죄목명기등구체적사실포함 5 97 재판 AF 0 2_a 1' - 소속, 직급, 죄명, 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 3048 대법원 19. 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사사건통계 - 소속, 직급, 죄명, 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으로정리요 재판 F 0 7_b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사건별로작성 ) 재판 0 6_c 대법원 21.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각급법원별작성 - 징계등사후처리현황포함 재판 0 7_a 1' - 관련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 ( 개선방안은 2010년이후중심으로 ) 3051 대법원 22. 최근10년동안각급법원별가사사건관련 - 연도별사건접수및처리현황, 평균처리기간 재판 G 0 2_b 0 - 담당재판부현황및 1인당가사사건부담건수 3052 대법원 23. 최근5년간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 - 고향, 출신고,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퇴직법관현황및퇴직후취업한현황 - 소속, 직위, 기수, 임용일자, 퇴직일자, 근무연한, 퇴직사유등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16 3054 대법원 년이후보석관련통계 - 연도별, 각급법원별구분 - 신청, 허가, 취소건수기재 재판 A 0 2_b 0 - 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 10위까지관련죄명및보석금액, 허가사유 - 광주지법순천지원의이홍하서남대설립자보석허가사유자료 3055 대법원 년이후법관및법원공무원징계현황관련 - 징계연월, 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 사후보직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각급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의처분별현황 ( 연도별로표작성 ) 3056 대법원 년이후연도별형사사건중구속집행정지및형집행정지의죄목별현황 재판 A 0 2_a 1' 3057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청구건수및석방건수 - 김호수전북부안군수의구속적부심관련자료 재판 A 1 1 1' 3058 대법원 년이후재정신청접수건수및처리현황 - 죄명별로공소제기결정을가장많이한상위 10위까지의죄명및결정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무죄공시관련 - 각지법별무죄선고건수대비공시건수 재판 0 2_b 0 - 무죄공시에관한규정및절차 3060 대법원 년 8월 31일을기준으로보유중인출연금의예탁금액및유가증권매입액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공탁금출연금항목별, 사유별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형사재판중전국의각지법별항소율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민사재판중전국의각지법별항소율통계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행정재판중전국의각지법별항소율통계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형사재판항소심의처리결과현황 ( 원심변경, 불변경여부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민사재판항소심의처리결과현황 ( 원심변경, 불변경여부 )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행정재판항소심의처리결과현황 ( 원심변경, 불변경여부 )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법원별형사사건 2심재판의상고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법원별민사사건 2심재판의상고율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법원별행정재판 2심재판의상고율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형사사건상고심처리결과현황 ( 파기, 자판, 환송등 )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민사사건상고심처리결과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민사사건상고심처리결과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법관및법원직원의해외출장내역 - 일시, 대상국가및방문지, 목적, 예산, 성과등구체적기재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6. 등기소광역화사업관련현황 - 사업취지, 진행상황, 향후계획및추정예산과현재까지의집행내역등 행정 기획조정실 실무담당자인적사항 3076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전체사건대비죄목별사건건수및비율관련 - 연도별로표작성 - 죄목은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교통방해의죄, 문서에관한죄, 도박관련범죄, 살인죄, 상해 폭행죄, 낙태의죄, 강간 추행죄, 명예에관한죄, 절도 강도죄, 사기 공갈죄, 횡령 배 재판 A 1 1 1' 임죄로구분하여작성요 3077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공직선거법위반사범의사건처리기간및집행유예선고비율 재판 B 0 2_a 1' 3078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공안사범사건현황및처리기간 ( 연도별로표작성 ), 집행유예선고율 재판 A 0 2_a 1' 307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각종영장의신청, 발부, 기각건수및기각률 - 특히서울서부지법영장재판부의원전설계도유출사건피고인들영장심리관련자료일체 재판 A 0 2_a 1' 3080 대법원 51. 각급법원별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집시법위반사범현황및집행유예선고현황 재판 A 0 2_a 1' 308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급법원별사건처리율및사건처리기간 - 민 형사,1 2 심구분 재판 AF 0 2_b 0

317 - 연도별표작성 - 민사소액사건별도표기 3083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현황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년이후대국민사법신뢰도측정결과자료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56. 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관련 - 현재법관및법원직운중육아휴직해당자인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3086 대법원 년이후형사사건 1심공판전체사건대비 ' 나홀로소송 ' 사건건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민사사건 1심공판전체사건대비 ' 나홀로소송 ' 사건건수, 비율 재판 F 0 2_b 대법원 년이후법원공탁금국가귀속현황및관리내역, 활용계획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법원청사의신축, 증개축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1. 법원행정처산하각종위원회활동관련 - 위원의구성현황 ( 성명, 직위, 근무처, 주요경력 2가지 ) - 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별회의개최현황 ( 안건및회의결과상세기재 ) 및예산집행내역 3091 대법원 62. 각급법원별공탁금보관현황 ( 은행별잔고, 비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및처리보고결과 ( 건별로관련사본각 1부 ) 행정 대법원 년이후법원을상대로제기된정보공개청구목록및처리결과 행정 대법원 년이후정보공개처리대장사본 1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포함 ) 행정 대법원 년이후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회의현황및회의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법원행정처가수 발신한공문대장 ( 비공개, 비문포함 ) 행정 대법원 년이후제한경쟁특별시험인력채용기준및응시 채용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69. 비법관재판연구관의주요업무및제도의취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이후법원조직법제45조, 제45조의 2에의한법관재임용탈락현황및탈락사유 ( 각건별 ) 행정 인사 대법원 년이후법관사임현황 - 연도별로각직위별사임건수정리요 행정 인사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경력법관임용현황 ( 임용연도, 성명, 소속, 연수원기수, 출신고, 출신대, 전직 ( 변호사인경우직장명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년이후판사회의개최현황및주요논의내용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 ' 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예규 ' 에따라보고된중요사건의민 형사사건현황및예규내용 재판 AF 0 6_d 대법원 와관련하여2010 년이후다음사건의목록 - 민사사건은 ' 언론에보도된사건중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 ' 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 형사사건은 '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 현직법관및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자체장이피고인인형사사건 ' 과 ' 신문, 라디오,TV등언론매체를통해보도된사건중 재판 AF 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 ' 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3105 대법원 년이후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수발신한공문사본및첨부자료각 1부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법원이생산한보도자료목록및대법원관련언론보도목록 행정 공보관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및활용현황 - 전문분야, 성명, 나이, 소속, 출신대학, 주요경력 ( 전문분야관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등의비위와관련해검찰로부터통보받은수사개시및결과통보, 징계등처리결과세부내역 ( 건별구분 ) 재판 0 7_a 1' 3110 대법원 년이후대법원이실시한기획감사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82. 국가재정법제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예산요구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3. 국가재정법제31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예산요구서에대하여기한을정하여수정또는보완하도록요구받은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4. 기획재정부에요구한 2013년예싼내용가운데신규사업예산내역 ( 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추진이유, 기대효과등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5. 국가재정법시행령제10조제5항각호의첨부서류가운데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국유재산의현재액명세서및전년도와의대비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6. 전회계연도예산전용한항목 ( 전용전, 전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사유및국회보고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7. 전회계연도예산이용한항목 ( 이용전, 이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8. 전회계연도예산불용한항목 ( 세부사업, 목, 세목명시 ) 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0 4 0

318 3118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 은행별잔고, 비율명시요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통신제한조치허가서 ( 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구분 )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 사전, 사후구분 ), 기각율 ( 일부기각포함 )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율 ( 일부기각포함 )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신변보호관련 - 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인현황및처리내용 - 신변보호자에대한위해우려자의위해사실이있는지여부및법원의파악여부 재판 A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등규칙 - 신변및신상보호를한자에대한경찰통보등후속조치여부 3122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민 형사판결경정신청 처리 인용건수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 각법원별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 및상해사건에대한처리내역 ( 각법원별집행유예처리비율기재요 ) 재판 A 0 2_a 1' 3124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성범죄자에대한사건접수건수및판결현황 ( 아동 청소년 성인구분, 각죄명별구분 )-각법원별집행유예처리비율기재요 재판 A 0 2_a 1' 3125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신청건수 ( 해당연도관할지역전체인구수대비신청건수비율기재요 ) 및처리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명예훼손사건, 인터넷명예훼손처리내역 재판 AF 0 2_a 1' 3127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대부업법및이자제한법위반사범사건접수건수및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128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범죄신고및증언관련보복피해사건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129 대법원 100.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당사자가된재판진행및확정현황 재판 H 0 7_b 대법원 년이후수료한사법연수원생취업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년촛불집회관련사건재판진행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103. 시국선언교사관련사건재판진행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104. 로클럭제도관련개요및실무수습생선발및채용현황 - 법원행정처가로클럭취업알선위해 10대로펌에발송한공문등자료 행정 인사 대법원 105. 현재대법관현황 ( 성명, 나이, 임기, 학려 ( 고교포함 ),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 및 2006년이후각대법관별사건별의견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자제감사결과내역, 대법원및고등법원이실시한정기일반사무감사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총선및 2010년제6대동시지방선거관련선거사범재판진행및확정현황 재판 B 0 2_a 1' 3137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법정구속건수및법정구속된자중실형선고율 재판 0 2_a 1' 3138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가처분사건의처리기간 (1월미만, 1월이상 ~ 3월미만, 3월이상기준으로기간을구분하여명시하고 1년이상은별도기재요 ) 현황 재판 F 0 2_a 1' 3139 대법원 년 9월현재각급법원장, 부장판사의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기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1. 각법원별향판현황 - 성명, 기수, 출신지역, 재직기간 행정 윤리감사관 향판관련비리사건및징계자료일체 3141 대법원 112. 항소법원관련연구용역결과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소년법상의각호별보호처분현황 재판 C 0 2_a 1' 3143 대법원 114. 현행소년사법관련규정및제도에관한연구용역결과보고서, 개선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15.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소속변호사로대리인이변경된민사사건중항소가인용된사건일체 ( 일부인용포함 ) 재판 F 0 2_b 대법원 116.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소속변호사로대리인이변경된형사사건중항소심서무죄로재판결과가바뀐사건일체 재판 A 0 2_b 대법원 117. 판결문 - 망조현정씨관련판결일체 ( 대법원 2010 도 호피고인 ) - 허일근일병사건판결일체 - 김동주씨관련판결일체 ( 서울고등법원 2010 나 2451 호특허침해금지등사건원고 ) - 대전고법제 1 형사부 ( 이원범부장판사 ) 리트윗한행위도선거법위반으로판단한공직선거법위반판결일체 -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에관한손해배상청구사건판결 ( 하급심포함 ) - 퍼블리시티권관련판결 - 노회찬삼성엑스파일사건판결 - 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로기소된김상태전공군참모총장에관한판결 - 진도민간인희생사건의피해자유족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관한판결일체 기타 0 8 0

319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민사합의부단수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 - 울산지법민사 3부 ( 도진기부장판사 )-울산진장유통조합이윤종오울산북구청장과북구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판결 - 민족일보사건고송지영씨재심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 42부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김종익전케이비한마음대표와가족이국가와불법사찰관련자 7명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 26부-구로공단터강탈배상판결 - 서울고법- 여운택씨등 4명이신일철주금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판결 - 춘천경찰서파출소장딸피살사건의정원섭씨에대한재심판결 - 만성백혈병치료제글리벡가격인하사건판결일체 2000년8월10일전북익산약촌오거리 40대택시기사살인사건 (SBS그것이알고싶다방영 ) 판결 - 낙태관련판결일체 - 아동 청소년음란물에관한판결 ( 하급심포함 ) - 탈세범에대하여집행유예가나온재판판결문일체 - 긴급조치4 호에관한재심사건처리현황자료 - 대법원과헌재간한정위헌해석을달리한사건들판결 - 선재성전부장판사대법원판결및징계처분관련자료일체 3147 대법원 118. 법원직원평균 1일노동시간및업무과중여부에대한자료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19. 법원의민원서비스시간및불만접수사항자료일체 행정 0 6_d 대법원 120. 법원별조정회부결정수및조정성립률, 조정에대한만족도 재판 G 0 2_b 대법원 121. 대법관의동문과의오찬회동횟수및각급법원별전관들의법원방문횟수 행정 대법원 122. 법관이자신의친족이근무하는법무법인이맡은사건을처리한재판들판결일체 재판 0 2_b 대법원 123. 각급법원별구속집행정지결정횟수및구속집행정지된피고인이대법원예규규정을준수하였는지여부에관한자료 - 브로커유상봉씨에관한법원자료일체 재판 A 대법원 124. 현재공직선거법으로기소된의원재판현황에관한자료 재판 B 0 2_a 1' 3154 대법원 년이후법관인사이동기록및각급법원별연고지역으로배정된법관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따른치료명령청구건수및법원이치료명령을내린건수및약물치료명령을내린판결 재판 A 0 2_a 1' 3156 대법원 127. 고정재판부의연간사건처리량및정식재판청구후공판기일까지의평균일수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 형사사건은죄목명기등구체적사실포함 - 소속, 직급, 죄명, 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으로정리요 재판 AF 0 7_a 1' - 징계여부, 징계수위, 징계논거, 징계받은법관의현근무지 3158 대법원 2. 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사사건통계 - 소속, 직급, 죄명, 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으로정리요 재판 F 0 7_b 대법원 3.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각급법원별작성 - 징계등사후처리현황포함 재판 0 7_a 1' - 관련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 ( 개선방안은 2010년이후중심으로 ) 3160 대법원 년이후퇴직법관현황및퇴직후취업한현황 - 소속, 직위, 기수, 임용일자, 퇴직일자, 근무연한, 퇴직사유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보석관련통계 - 연도별, 각급법원별구분 - 신청, 허가, 취소건수기재 재판 A 0 2_a 1' - 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 10위까지관련죄명및보석금액, 허가사유 - 광주지법순천지원의이홍하서남대설립자보석허가사유자료 3162 대법원 년이후법관및법원공무원징계현황관련 - 징계연월, 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 사후보직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각급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의처분별현황 ( 연도별로표작성 ) 3163 대법원 년이후연도별형사사건중구속집행정지및형집행정지의죄목별현황 재판 A 0 2_a 1'

320 3164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청구건수및석방건수 - 김호수전북부안군수의구속적부심관련자료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재정신청접수건수및처리현황 - 죄명별로공소제기결정을가장많이한상위 10위까지의죄명및결정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경력법관임용현황 ( 임용연도, 성명, 소속, 연수원기수, 출신고, 출신대, 전직 ( 변호사인경우직장명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 ' 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예규 ' 에따라보고된중요사건의민 형사사건현황및예규내용 재판 AF 0 2_b 대법원 와관련하여 2010년이후다음사건의목록 - 민사사건은 ' 언론에보도된사건중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 ' 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 형사사건은 '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 현직법관및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자체장이피고인인형사사건 ' 과 ' 신문, 라디오,TV등언론매체를통해보도된사건중 기타 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 ' 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3169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등의비위와관련해검찰로부터통보받은수사개시및결과통보, 징계등처리결과세부내역 ( 건별구분 ) 재판 0 7_a 1' 3170 대법원 14. 국가재정법제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예산요구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5. 국가재정법제31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예산요구서에대하여기한을정하여수정또는보완하도록요구받은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6. 기획재정부에요구한 2013년예산내용가운데신규사업예산내역 ( 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추진이유, 기대효과등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7. 국가재정법시행령제10조제5항각호의첨부서류가운데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국유재산의현재액명세서및전년도와의대비표 1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전회계연도예산전용한항목 ( 전용전, 전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사유및국회보고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9. 전회계연도예산이용한항목 ( 이용전, 이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0. 전회계연도예산불용한항목 ( 세부사업, 목, 세목명시 ) 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통신제한조치허가서 ( 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구분 )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 사전, 사후구분 ), 기각율 ( 일부기각포함 )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률 ( 일부기각포함 )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신변보호관련 - 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인현황및처리내용 - 신변보호자에대한위해우려자의위해사실이있는지여부및법원의파악여부 재판 A 0 2_a 1' -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등규칙 - 신변및신상보호를한자에대한경찰통보등후속조치여부 3180 대법원 24. 로클럭제도관련개요및실무수습생선발및채용현황 - 법원행정처가로클럭취업알선위해 10대로펌에발송한공문등자료 행정 인사 대법원 25. 각법원별향판현황 - 성명, 기수, 출신지역, 재직기간 행정 행정관리실 향판관련비리사건및징계자료일체 3182 대법원 26.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소속변호사로대리인이변경된민사사건중항소가인용된사건일체 ( 일부인용포함 ) 기타 0 2_b 대법원 27.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소속변호사로대리인이변경된형사사건중항소심서무죄로재판결과가바뀐사건자료일체 - 망조현정씨관련판결일체 ( 대법원2010도11280호피고인 ) 기타 0 2_b 대법원 28. 법원별조정회부결정수및조정성립률, 조정에대한만족도 기타 0 2_b 대법원 29. 대법관의동문과의오찬회동횟수및각급법원별전관들의법원방문횟수 행정 대법원 30. 법관이자신의친족이근무하는법무법인이맡은사건을처리한재판들판결일체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31. 각급법원별구속집행정지결정횟수및구속집행정지된피고인이대법원예규규정을준수하였는지여부에관한자료 - 브로커유상봉씨에관한법원자료일체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년이후법관인사이동기록및각급법원별연고지역으로배정된법관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3. 판결문 - 허일근일병사건판결일체 - 김동주씨관련판결일체 ( 서울고등법원 2010 나 2451 호특허침해금지등사건원고 ) - 대전고법제 1 형사부 ( 이원범부장판사 ) 리트윗한행위도선거법위반으로판단한공직선거법위반판결일체 -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에관한손해배상청구사건판결 ( 하급심포함 ) - 퍼블리시티권관련판결 - 노회찬삼성엑스파일사건판결 전산법원기록 0 8 0

321 - 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로기소된김상태전공군참모총장에관한판결 - 진도민간인희생사건의피해자유족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관한판결일체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민사합의부 -단수피해손해배상천구소송판결 - 울산지법민사 3부 ( 도진기부장판사 )-울산진장유통조합이윤종오울산북구청장과북구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 42부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김종익전케이비한마음대표와가족이국가와불법사찰관련자 7명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판결 - 중앙지법민사 26부-구로공단터강탈배상판결 - 서울고법- 여운택씨등 4명이신일철주금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판결 - 춘천경찰서파출소장딸피살사건의정원섭씨에대한재심판결 - 만성백혈병치료제글리벡가격인하사건판결일체 년8월10일전북익산약촌오거리 40대택시기사살인사건 (SBS그것이알고싶다방영 ) 판결 - 선재성전부장판사대법원판결및징계처분관련자료일체 - 아동 청소년음란물에관한판결 ( 하급심포함 ) - 대법원과헌재간한정위헌해석달리한사건들판결 - 탈세범에대하여집행유예가나온재판판결문일체 3190 대법원 1. 최근 10년간사법연수원생징계현황 ( 내용, 결과, 건수등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191 대법원 1. 특경가법위반으로현재구속기소된한화김승연회장 1심, 2심, 3심판결 기타 0 2_b 대법원 2. 현재 SK 최태원회장공판진행상황및판결문 기타 0 2_b 대법원 3. 저축은행후순위채피해자들의국가상대소송진행상황및관련해외논문 재판 H 0 2_b 대법원 1. 키코관련사건진행상황및판결일체 기타 대법원 1. 헌법재판소 선고2008 헌가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제10 조가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바있음. 당시헌재는 이전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그이후부터는사건법률조항이효력을상실한다고하였으나, 현재까지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6 5 재판 A 0 2_b 0 - 위집시법제 10조위반으로기소되어재판중인형사사건중에서재판부가법률개정이후에판결을선고하기위하여재판을중단시킨사건통계및현황 3196 대법원 1. 최근 5년간진행한연구용역발주및결과보고서, 예산집행내역전부 6 13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대법원산하위원회자료전부 ( 위원회명단및간략프로필, 위원회설립목적및업무, 회의소집횟수및회의안건과결과, 예산집행내역 ) 6 2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각급법원별법관결원률, 1인당사건부담수, 1인당사건처리건수 6 28 재판 0 2_b 대법원 4. 최근 5년간법관자진사의요구와수리여부전부 6 37 행정 인사 대법원 5. 최근 5년간시행된국민참여재판과그유형 ( 죄목에따른분류 ) 6 47 재판 A 0 2_b 대법원 6. 최근 5년간각급법원별법정내사건및사고현황 ( 일부예시첨부 ) 6 48 재판 0 6_c 대법원 7. 최근 5년신규임용법관통계자료 ( 고향, 출신고교, 출신대학에따른분류필 ) 6 53 행정 인사 대법원 8. 최근 5년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 10위 ( 관련죄명및보석금액 ) 6 65 재판 A 0 2_b 대법원 9. 최근 5년간판사의즉결재판선고건수와이에따른구류건수 6 68 재판 A 0 2_b 대법원 10. 최근 5년간집시법위반사범현황및집행유예선고현황 6 69 재판 A 0 2_a 1' 3206 대법원 11. 최근 5년간법원을상대로청구된정보공개청구목록과응답률현황 6 70 재판 H 0 6_d 대법원 12. 최근 5년간신변보호를요청한증인과그조치내용 6 80 재판 A 0 2_a 1' 3208 대법원 13. 대법원내각종위원회운영현황 ( 위원회명, 구성, 소요예산등 ) 6 81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법관, 검찰출신등의취업과관련전관예우등의부작용을방지키위해시행하고있는해외의입법사례및제도등 6 82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5. 현재까지한인강제징용과관련, 일본기업을대상으로한소송현황전부 - 15항과관련해소송건수, 소송액이많은기업분류 (ex. 미쓰비시, 건수, 소송액등 ) 6 83 재판 H 0 2_b 0-15항과관련한주요소송판결문 3211 대법원 16. 최근 5년간공익제보및내부고발과관련한소송현황전부 6 84 재판 A 0 2_b 대법원 17. 최근 5년간보이스피싱관련사건처리현황 6 85 재판 A 0 2_a 1' 3213 대법원 18. 결번 대법원 19. 대법원의연간홍보비및집행내역일체 6 87 행정 공보관 대법원 20. 재판과정에서판사의언행을문제삼은문제제기현황및처리결과 - 20항과관련된대법원의재발방지대책 - 20항과관련, 문제인식과이와관련한대책수립 시행이후현황비교 6 88 행정 0 6_d 0

322 3216 대법원 21. 최근 5년간사법연수생징계처분현황 6 98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217 대법원 22. 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지법별 ) 6 99 재판 A 0 2_b 대법원 23. 시사인기자주진우와관련한재판현황전부 재판 0 2_b 대법원 24. 대법원이내규에따라지정한불온서적이있다면자료제시 행정 대법원 25. 최근 3년간법원이주최한공청회, 토론회, 세미나전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6. 최근 5년간법원의법정내사건 사고현황 재판 0 6_c 대법원 27. 최근 5년간국선변호사선임및운용에관련한통계자료전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8. 대형마트휴무일등관련각지법, 각고법, 대법원재판현황및결과 재판 0 2_b 대법원 29. 최근 5년간기초의회 ( 시 군 구의회 ) 와관련한재판현황및결과 재판 H 0 2_b 대법원 30. 최근 5년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건진행및재판결과 재판 A 0 2_a 1' 3226 대법원 31. 최근 5년간법원별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현황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32. 최근5년간30대그룹임원, 총수의범죄현황 - 32항과관련한주요판결내용약간건 재판 0 2_a 1' 3228 대법원 33. 최근5년간학생체벌관련판결현황 - 33항과관련한주요판결내용약간건 재판 C 0 2_a 1' 3229 대법원 34. 최근 5년간국회국정감사, 임시회등을통해지적된사항과법원차원의조치내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35. 최근 5년간기획감사내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36. 대법원이계획하고있는조직및인적개편내용전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7. 최근 5년간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법과관련한기소및판결내용전부 재판 A 0 2_b 대법원 38. 최근 5년간국가정보원과관련한소송및판결내용전부 재판 H 0 2_b 대법원 39. 최근 5년간국가기관내기밀누설, 민간기업내기밀유출등과관련한관련내용전부 재판 A 대법원 40. 최근 5년간청소년의집단폭력 ( 야간 ) 과관련한기소및판결내용전부 재판 C 0 2_a 1' 3236 대법원 41. 최근 5년간출판, 영화등과관련한저작권소송내용일체 재판 F 대법원 42. 국가인원위로부터이송받은진정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최근 3년간 ) 재판 A 0 6_d 대법원 43. 법원부조리신고센터신고현황 - 43항과관련해법원내부의자정능력향상을위한신고및제보센터운영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239 대법원 년대국민사법신뢰도측정, 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5. 대법원차원에서권장하고있는필독서및관련프로그램시행내역일체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6. 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시행내용일체와그결원을보충키위한대책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7. 법관의SNS사용기준과관련한내용 - 법관의SNS 사용기준을위배해징계된사례및내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48. 식품보건전담재판부운영현황전부 행정 예산 대법원 49. 대법원차원에서동시관람및권장한영화및다큐멘터리전부 ( 최근 5년간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0. 대법원및각급법원소유유휴부동산현황및활용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1. 성범죄를포함한각범죄의양형기준준수율 재판 A 0 2_a 1' 3247 대법원 52. 최근 5년간성범죄유형별평균형량 재판 A 0 2_a 1' 3248 대법원 53. 외국과우리나라의성범죄사건양형기준비교표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249 대법원 54. 법원증인지원실설치계획및추진현황 - 증인지원실설치배경및계획 - 증인지원실설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증인지원실설치추진현황 3250 대법원 55. 최근 5년간연도별공용차량수리, 점검, 교체비용내역 ( 일시, 차량번호, 수리및교체사유, 금액등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6. 최근5년간법원별, 범죄별, 사유별구속영장기각현황 ( 검사와사경구분 ) - 구속영장신청건수대비기각률 재판 A 0 2_a 1' - 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한신청건수대비영장기각률 3252 대법원 57. 최근 5년간구속영장기각후피고인도주현황, 자유형선고받고법정구속되지않은상황에서의도주자현황 ( 법원별, 연도별 ) 재판 A 0 2_a 1' 3253 대법원 58. 최근 5년간사법연수원징계현황및징계사유, 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23 3254 대법원 59. 최근 5년간법원및법원공무원에대한소송진행현황 ( 소속, 소송내용, 소송결과, 소송선임변호사, 소송비용등성명은비공개 ) 재판 H 0 2_b 대법원 60. 최근 5년간월급압류된법관및법원공무원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61. 법원공무원의재판업무관련제안및제도개선에관한업무추진현황 - 사법보좌관, 개인회생위원, 조사관등업무지원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2. 직급별 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재직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3. 최근 1년간문서수발신목록사본 행정 대법원 64.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에관한조사연구현황 전산 대법원 65. 등기특별회계와관련된사항의계획및사법등기국소관업무의전산화 정보화중장기계획서사본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6. 공탁및상업등기관련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 전산 대법원 67. 집행관관련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8. 대법원전산정보센터운영현황 전산 대법원 69. 최근 3년간사법정보화정책수립, 예산, 계약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0. 사법정보통신망설치및운영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1. 전국전산망관리와유지, 보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2. 최근 5년간재판사무국관련각급법원의민사등사무에종사하는일반직원의지도감독추진현황 행정 감독 대법원 73. 최근 5년간각급법원의형사등사건사무에종사하는일반직원지도감독추진현황 행정 감독 대법원 74. 최근 3년간인사제1심의관실에서작성한사법부인사에관한정책의심의보고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5. 최근 3년간인사제2심의관실에서작성한법관인사에관한구체적운용계획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6. 최근 3년간인사제2심의관실에서작성한법관업무량분석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7. 최근 3년간법관근무성정평정관련인사제2심의관실에서법원행정처장, 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8. 최근 3년간홍보심의관실법원홍보정책의기획서사본및운영계획서사본 행정 공보관 대법원 79.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사건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80.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81. 대법원접수사건중기간별미처리현황 ( 장기미처리순으로정리 ) 재판 0 2_b 대법원 82. 최근 5년간연도별공직선거법위반접수사건수, 전심판결선고이후 3개월이내사건처리율, 평균처리시간 재판 B 0 2_a 1' 3278 대법원 83. 법인카드관련 - 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법인카드발급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적립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사용현황 3279 대법원 84. 증인등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 의비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증인등의비용현황 - 최근5년간증인등과관련한예산현황 - 최근5년간외국인재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통역현황 - 통역인, 번역인선정절차 3280 대법원 85. 해외출장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해외출장현황 ( 일정, 대상국, 인원, 출장사유, 소요예산등 )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금융기관및법인카드사지원으로해외여행자가있을경우국외여행심사여부및복무관리 ( 연가, 출장, 공가등 ) 현황 3281 대법원 86. 공무원현황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여성공무원현황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장애인고용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전체법관대비여성법관현황 - 최근5년간해외연수자의성별및직급분포현황 3282 대법원 87. 재판연구원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재판연구원현황 - 로스쿨출신재판연구원현황 ( 출신로스쿨, 남녀비율등포함 ) 년재판연구원임용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24 3283 대법원 88. 재판연구관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재판연구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과재판여구원의역할비교 ( 자격, 신분, 업무, 급여등 ) 3284 대법원 89. 연구용역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연구용역현황 ( 발주일, 제목, 연구자, 용역기간, 완료일, 비용, 계약방법등 ) -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예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집행, 이월및불용현황 3285 대법원 90. 국선전담변호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석전담변호사사건수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무죄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현황, 조치결과 3286 대법원 91. 법원및등기소의신, 증축현황 ( 현재공정률, 예산현황, 공사업체, 계약서사본일체 ) 전산 0 6_d 대법원 3288 대법원 3289 대법원 3290 대법원 3291 대법원 3292 대법원 92. 법관및소속공무원의교육및연수관련 - 최근 10 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국내기관연수현황 ( 대상자, 직급, 연수당시재직기간, 대상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예산등 ) - 최근 10 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해외교육및연수현황 ( 대상자, 직급, 대상국가, 연수당시재직기간, 대상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예산등 ) - 국내연수및해외연수, 교육대상자선정절차 ( 자격, 선정방식 ) 93. 최근5년간대법원및법원행정처직원의외부강의현황 - 관련규정 - 해당인원의성명, 직급, 강의시간, 강의장소, 강의의뢰기관, 강의료명시 94. 재외공간주재관 ( 주재법관포함 ) 관련 - 재외공관주재관파견현황 ( 정원또는직무파견구분 ) - 최근5년간주재관별보고현황 ( 재외공관명, 주재관명, 주재관재직기간, 보고건수등 ) - 최근5년간주재관별성과계약에따른목표달성도현황 - 최근5년간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 15조 ( 성과계약의평가 ) 제4항과관련된조치현황 - 최근5년간주재관징계현황 ( 징계사유기재 ) - 최근5년간주재관파견자의근무현황 - 재외주재관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주재관관련예산세부현황 95. 긴급체포관련 ( 법원별, 연도별 ) - 최근5년간긴급체포후석방시통지현황 ( 긴급체포자수, 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30일통지기한준수건수및비율 ) - 최근5년간석방사유별긴급체포후석방된자현황 -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권리구제방안 96. 소송구조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성과 - 최근5년간소송구조제도관련예산및사용내역 - 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소송구조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 소송구조신청시수입인지및송달료 2회분등소요비용 97. 전문심리위원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 ( 민, 현사사건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및집행내역 -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A 1 1 1' 행정기획조정실 행정기획조정실 0 5 0

325 3293 대법원 3294 대법원 3295 대법원 3296 대법원 3297 대법원 98. 보석청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허부결정기한 (7일) 을초과하여보석의허부결정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제1 심보석취소현황 99. 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관련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현황 ( 성명, 퇴직일, 퇴직시직급, 재취업기관및기업, 재취업일, 재취업직위및직책 ) - 최근5년간취업제한대상퇴직공직자심사내역및조치결과 - 취업제한관련지침및규정 100. 법정소란, 폭력행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 ( 소란, 폭력, 모독등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법정소란, 폭력행위등으로인한감치및과태료부과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유형별신변위해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자후속조치현황 101. 응급상황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위급환자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심폐소생기, 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102. 특허법원관련 - 최근 5 년간특허법원의사건처리현황 - 최근 5 년간사건평균처리기간현황 - 최근 5 년간판사결원율현황 - 최근 5 년간판사평균재직기간 재판 A 0 2_b 1'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AI 0 6_c 행정기획조정실 0 2_b 재판 H 0 2_b 대법원 103. 강의관련 - 법관및법원공무원강의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강의, 강연현황 ( 소속,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일시, 보수등기재. 일회성 / 계속적강의구분 ) 3299 대법원 104. 등기소관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제외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관련정원및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유인열람, 유인발급, 무인발급현황 ( 부동산, 법인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폐쇄등기부등본의열람, 발급현황 ( 부동산, 법인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관련수입현황 전산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수수료등결제방법현황 - 최근5년간등기소별 ATM설치현황및설치관련규정 - 등기신청수수료납부규정 3300 대법원 105. 대법원인터넷등기소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열람, 발급현황 ( 부동산, 법인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관련수입현황 전산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수수료결제방법별결제현황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카드등구분 ) 3301 대법원 106.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기관소재지의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3302 대법원 107. 최근 5년간각급법원 ( 법원행정처포함 ) 이원고, 피고가된소송현황 (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개요, 결과, 소송대리인, 비용등 ) 재판 H 0 2_b 대법원 108. 정식재판청구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 최근5년간1 심단독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현황 ( 민, 형사사건구분 )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으로판결을선고한사건중항소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 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제재방안 - 최근5년간대법원의상고심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재판 AF 0 2_b 0

326 3304 대법원 109.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관련 - 재외국인을위한증명서발급가능한기관현황, 신청방법및발급가능한서류 - 최근5년간재외국민의증명서발급현황 전산 0 6_d 0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시범운영현황및결과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확대계획 3305 대법원 110. 지역법관제도관련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운영현황 - 지역법관제도운영계획 - 지역법관에대한우대정책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최근5년간지역법관별근무연수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의철회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도관련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논의및결정사항 3306 대법원 111. 성범죄재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형사공판사건특별법범죄명중 ' 성폭력범죄처벌 (13세미만) 위반 ' 에관한재판현황 재판 A 0 2_a 1'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 ' 강간과추행의죄 ( 형법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에대한재판현황 3307 대법원 112. 집행유예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범죄유형별집행유예선고현황 재판 0 2_a 1'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련집행유예선고시양형사유별현황 3308 대법원 113. 항소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공판항소심처리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114. 소송대리인관련 ~ 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현황 - 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사건처리현황 ( 사건별처리현황포함 ) 재판 0 6_d 0 - 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의형사사건무죄율현황 3310 대법원 115. 법관및소속공무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수사결과를통보받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수사결과를통보받은건의고소유무별현황 재판 A 최근5년간수사결과를통보받은공무원에대한징계조치현황 ( 성명은익명처리, 소속, 사건개요, 수사결과, 징계처분, 조치사유, 재판결과등 ) - 최근5년간수사결과통보자의명예퇴직, 의원면직등퇴직자현황및퇴직자재취업현황 3311 대법원 116. 형사소송법판결경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 400조, 제401조의판결경정의신청및판결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 400조, 제401조의판결경정의주체별신청및판결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 401조, 제401조의사유별판결경정현황 3312 대법원 117.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관련사건처리현황 ( 연도별, 각항별, 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a 1' 3313 대법원 118. 법원복지센터상담프로그램현황및연도별심리상담등상담프로그램별이용률현황 ( 직원, 법관구분, 이용자별소속법원명기 ), 예산및결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19. 최근 3년간법원내부통신망에법관이개인자격으로올린글 ( 작성자성명, 근무처, 직위명시요 ) 사본일체 행정 대법원 120. 최근 5년간소속직원에대한검찰, 경찰의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처분결과보고서일체 재판 A 대법원 121. 경력변호사출신판사관련 - 제도시행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판사현황 ( 성명, 출신대학, 사법연수원기수, 임관일, 각인원별임관부터현재까지근무지및직위명시요 ) 행정 행정관리실 제도시행후현재까지경력변호사출신판사선발관련개황자료 ( 근거법규, 향후계획등 ) 3317 대법원 122. 심리기간관련 - 최근10년간연도별재판심리기간 ( 재판부접수후판결선고시까지기간 ) 평균 ( 심급별, 지역별구분요 ) 재판 0 2_b 대법원 123. 판결서작성방식의개선을위한참고사항및판결서작성방식에관한권장사항 ( 재판예규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24. 대법원의모든내부규정및세부규칙일체 - 개정된이력및개정사유명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25. 법원공무원의비위관련처분현황 - 소속, 직급, 처분일자, 사건내용 ( 요약 ), 처분결과, 비위유형별구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321 대법원 126. 대법원 ( 법원행정처 ) 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 ( 최근 5 년간 ) 행정행정관리실 0 8 0

327 3322 대법원 3323 대법원 3324 대법원 3325 대법원 3326 대법원 - 용역보고서제목, 계약기간, 연구목적및내용, 용역수행기관, 계약방법, 계약금액 - 용역보고서내용이업무에반영된사레및성과 127. 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 ( 최근5년간 ) - 성명, 이력,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128. 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 각은행별잔고현황및비율명시 129.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 ( 규칙, 예규등포함 )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 법관국민평가제운영성과 130.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노동조합관련 - 연도별임원구성현황및명단 ( 성명, 노조내직책, 임기, 현부서, 재직기간, 전임여부 ) - 노조에서발표한성명서및본부에전달한문건사본 - 연도별, 협상내역별단체협약결과물사본 131. 법원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최근 5 년간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사업별홍보예산변동내역및사유 - 홍보매체별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식 ( 계약규정포함 )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사법정책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공보관 대법원 132. 최근 5년간형사재판에서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가산입되는결과단기신체형이선고된구속사건에서판결이확정되기전사실상집행이완료된사례의통계 재판 A 0 2_a 1' 3328 대법원 133. 최근 5년간형사재판에서공소제기뒤공소시효의경과사실이뒤늦게인지된사례의통계및각사안에서그러한사실이인지된시점을명시 ( 예 : 공소제기후사건기록을검토한재판부에의하여즉시인지, 1회변론을실시한뒤인지등으로구분 ) 재판 A 0 2_a 1' 3329 대법원 134.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1심재판의연도별항소율통계 재판 A 0 2_a 1' 3330 대법원 135.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동일형량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a 1' 3331 대법원 136.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a 1' 3332 대법원 137.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경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a 1' 3333 대법원 138.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a 1' 3334 대법원 139.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중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a 1' 3335 대법원 140.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 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a 1' 3336 대법원 141.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2심재판의연도별상고율통계 (2심재판총건수, 상고총건수 ) 재판 A 0 2_a 1' 3337 대법원 142.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중 2심법원의판결에대해파기환송한건수연도별통계 ( 상고총건수, 파기환송건수 ) 재판 A 0 2_a 1' 3338 대법원 143.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 ( 건수 )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 ( 건수 )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관에의한취하건수 3339 대법원 144.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이혼또는재혼으로인한자녀성씨변경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 주요활동내용, 보조금지급사유명기 3340 대법원 145. 최근 5년간연도별, 이혼또는재혼으로인한자녀성씨변경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146.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현황 ( 최근 5년간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147.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현황 ( 최근 5년간연도별 ) 재판 0 2_a 1' 3343 대법원 148. 최근 5년간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3344 대법원 149.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 최근 5 년간노역대체금액 (1 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 1 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328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 최근5년간1 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3345 대법원 150. 최근 5년간형사사건중불구속재판피고인중법정구속현황 ( 연도별, 법원별, 사건유형별 ) 재판 A 0 2_a 1' 3346 대법원 151.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 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152. 통합도산법시행후개인위크아웃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 연도별 ) 재판 F 0 6_d 대법원 153. 판례심사위원회관련 - 위원장, 위원, 간사장, 간사, 조사위원, 조사연구관성명및직책등 - 영회의건수및회의록 행정 행정관리실 ' 판례심사위원회규칙 ' 제6조판례심사비지급액및대상자 ('07년-현재까지연도별 ) - 현조사위원프로필및임명 [ 위촉또는채용과정설명 ( 채용공고등 )] 3349 대법원 154.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재판 C 0 2_b 대법원 155. 법원집행관제도관련통계자료등 년 1 년간법원별 ( 지원포함 ) 로임명된집행관의수, 소속기관및퇴직전최종직급 기준법원별 ( 지원포함 ) 집행관사무소사무원수, 연령, 근무연수, 보수 년 1 년간부동산경매사건접수건수 ( 지원포함 ) 년 1 년간법우너별집행관이직접접수하는집행사건접수건수 ( 지원포함 ) - 법원별 ( 지원포함 ) 집행관수수료 (2011 년 1 년간과 2012 년 1 년간의부동산경매사건과집행관이직접접수하여처리한사건포함 ) 현재법원일반직공무원구성및직급별인원수 ( 지원포함 ) 현재전국각급법원별 ( 지원포함 ) 집행관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각기재 ) - 법원일반직 ( 사무직렬, 등기직렬중 9 급에서 1 급까지 ) 의 2018 년이후부터 2023 년까지매년정년퇴직예상인원 - 법원행정처가집행관제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향후계획 행정사법정책실 대법원 1. 대법원및각급법원소유유휴부동산현황및활용계획 - 주소, 소유기간, 면적, 용도, 향후계획등상세기재 7 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 ' 당사자의법관기피신청 ' 접수건수및처리결과 ( 인용, 기각, 각하구분 ) - 각하사건의처리현황 ( 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 ) 추가 7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 ' 법관의회피신청 ' 접수건수및처리결과 ( 인용, 기각, 각하구분 ) -각하사건의처리현황 ( 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 ) 추가 7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 ' 법원의제척건수및처리결과 ( 인용, 기각, 각하구분 ) - 각하사건의처리현황 ( 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 ) 추가 7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국민권익위로부터이송받은진정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상세내용기재 ) 7 12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국가인권위로부터이송받은진정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상세내용기재 ) 7 13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추진한연구용역발주현황및결과보고서, 예산집행내역 - 계약일자, 연구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등상세내역명시 7 1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수탁기관지정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7 27 재판 C 0 2_b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3359 대법원 년이후물품계약현황 - 수의 / 입찰구분, 계약금액, 계약기간, 물품종류및수량, 회사명, 계약일자 7 32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전국법원별법관 1인당사건처리수 ( 민 / 형사구분 ) 7 33 재판 AF 0 2_b 대법원 11. 국민참여재판관련 - 배심원선발과정및이에대한관련규정일체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선정후출석율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평결의반영혹은채택현황 - 제도시행이후관련민원및진정내역 7 45 재판 A 0 2_b 0

329 - 제도시행이후관련예산집행내역 - 관련연구용역및개선계획 3362 대법원 년이후연도별법원별정원및현원현황 ( 결원법관의사유별정리요 ) 7 78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심리불속행기각건수 ( 민사 / 가사 / 행정사건별 ) 및심리불속행시각인지첨부액및환급내역, 관련규정 7 90 재판 FGH 0 2_a 1' 3364 대법원 년이후현재까지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 직급, 죄명, 징계처리결과, 재판결과또는진행상황 7 92 행정 AF 0 7_a 1' 3365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사건별로작성 ) 7 93 재판 0 6_c 대법원 년이후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법원별, 징계등사후처리현황 7 99 재판 0 7_a 1' - 관련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 3367 대법원 17. 최근10년동안각급법원별가사사건관련 - 연도별법원별사건접수및처리현황, 건당평균처리기간 - 법원별가사담당법관 1인당가사사건처리건수 재판 G 0 2_b 0 - 법원별가사전담재판부현황및향후설치계획 3368 대법원 년이후연도별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 - 출신지역, 출생연도, 출신고,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경력법관임용현황 - 출신지역, 출생연도, 출신고,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임용전주요경력 행정 인사 대법원 20. 로클럭제도관련 ( 로스쿨출신과사법연수원출신구분해서작성 ) - 시행후연도별선발현황 ( 성명, 출신지역, 출생연도, 출신고, 출신대학 ) 및기간연장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로클럭의주요업무내용및배치현황 3371 대법원 21. 보석관련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보석신청및허가현황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보석취소현황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보석취소현황 ( 검사청구와법원직권구분요 ) 재판 A 0 2_b 년이후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 10위까지관련죄명및보석금액, 허가사유 년이후연도별보석금최다상위 5위현황 ( 당사자, 사건명, 해당법원, 선고받은형기, 보석금, 보석허가사유, 추후가석방및특별사면여부 ) 3372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중최다상위 10위죄목명 ( 사건명 ) 및법원별전체사건대비해당사건비율 재판 A 0 2_a 1' 3373 대법원 년이후전국법원별법관징계현황관련 - 징계일자, 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 사후발령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374 대법원 24. 구속집행정지관련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구속집행정지신청및허가현황 년이후연도별구속집행정지허가후주거지제한등제한조건위반관련사후관리매뉴얼및위반건수, 위반시사후처리결과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구속집행정지취소현황 ( 검사청구와법원직권구분요 ) 재판 A 0 2_a 1' 년이후연도별구속집행정지기간최장상위 5위현황 ( 당사자, 사건명, 해당법원, 선고받은형기, 정지기간, 정지사유, 추후가석방및특별사면여부 ) 년이후연도별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및허가건수 3375 대법원 25. 구속집행정지와보석제도의비교 - 신청권자, 신청절차, 신청의효력, 허가 ( 결정 ) 권자, 허가 ( 결정 ) 절차, 허가 ( 결정 ) 사유, 허가 ( 결정 ) 의효과, 사후관리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죄목별구속적부심청구및석방건수 재판 A 0 2_a 1' 3377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죄목별재정신청접수및처리건수 - 인용건수및인용비율기재 재판 A 0 2_b 대법원 28. 무죄판결관련 년이후연도별각죄목별전체사건대비무죄판결비율 재판 0 2_b 년이후각법원별 ( 각죄목별 ) 전체사건대비무죄판결비율 3379 대법원 년이후무죄공시관련 - 무죄공시에관한규정및절차 행정 제도 대법원 30. 법원행정처발간법원실무제요형사편최신판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이후명예훼손범죄관련연도별통계 재판 F 0 2_a 1'

330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3382 대법원 년이후인터넷명예훼손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F 0 2_a 1' 3383 대법원 년이후집시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4 대법원 년이후도로교통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5 대법원 년이후횡령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6 대법원 년이후배임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7 대법원 년이후연도별 / 법원별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신청건수 ( 해당연도관할지역전체인구수대비신청건수비율기재요 ) 및처리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년이후강력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9 대법원 년이후공무원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0 대법원 년이후아동성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1 대법원 년이후장애인성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2 대법원 년이후성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3 대법원 년이후뇌물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4 대법원 년이후외국인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 / 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5 대법원 년이후경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6 대법원 년이후연도별소년범죄처리현황 - 연령별 ( 범법 / 촉법 / 범죄소년범주로구분 ) 범죄유형 - 연령별 ( 범법 / 촉법 / 범죄소년범주로구분 ) 처벌현황 ( 벌금, 소년원등 ) 재판 C 0 2_a 1' - 법원별전체사건대비소년범죄처리비율 3397 대법원 47. 최근 3년간각법원별법관집무실방문기록현황및관련예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8. 공탁금관련 년이후연도별법원별은행별공탁금보관현황 - 공탁금관리위원회현황및관련규칙또는예규전문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연도별법원별공탁금국고귀속현황및관리계획 년이후연도별공탁금출연금항목별, 사유별집행현황 3399 대법원 년이후연도별 / 각급법원별 /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별항소율및상고율, 항소심및상고심처리현황 재판 AFGH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법관및법원직원의해외출장 / 해외연수내역 - 일시, 성명, 소속, 대상국가및방문지, 방문목적, 방문및체류비용, 체류기간, 성과 ( 당기방문시보고서제출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이자제한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 / 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02 대법원 년이후불법추심관련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 / 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03 대법원 년이후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 / 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04 대법원 년이후형법185 조일반교통방해죄위반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 / 죄목별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31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3405 대법원 55. 등기소광역화사업관련현황 - 진행상황, 향후계획및추정예산과현재까지의집행내역등 전산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법원별 1심전체사건대비죄목별사건처리건수및비율관련 - 각법원별관할구역 - 죄목은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교통방해의죄, 문서에관한죄, 도박관련범죄, 살인죄, 상해 폭행죄, 낙태의죄, 강간 추행죄, 명예에관한죄, 절도 강도죄, 사기 공갈죄, 횡령 배 재판 A 1 1 1' 임죄로구분하여작성요 3407 대법원 년이후공직선거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 / 법원별 / 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B 0 2_a 1' 3408 대법원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각종영장 ( 체포 / 구속 / 압수수색등 ) 의신청, 발부, 기각건수및기각률 재판 A 0 2_a 1' 3409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성명, 나이, 기수, 출신지역, 출신학교, 근무기간, 평균사건처리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사건처리율및사건처리기간 - 민 형사,1 2심구분 재판 AF 0 2_b 0 - 민사소액사건별도표기 3411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현황 행정 대법원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관련 - 현재법관및법원직원중육아휴직해당자인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3413 대법원 년이후사건별 / 범죄유형별 ' 나홀로소송 ' 사건건수, 비율 재판 0 2_a 1' 3414 대법원 64. 법원행정처산하각종위원회활동관련 - 위원의구성현황 ( 성명, 직위, 근무처, 주요경력 2 가지 ) - 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년이후위원회별회의개최현황 ( 안건및회의결과상세기재 ) 및예산집행내역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및처리보고결과 행정 대법원 년이후법원을상대로제기된정보공개청구목록및처리결과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정보공개처리대장사본 1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법원행정처가수 발신한공문대장 ( 비공개, 비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법원조직법제45조, 제45조의2에의한법관재임용탈락현황및탈락사유 ( 각건별 ) 행정 인사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판사회의개최현황및주요논의내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 ' 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예규 ' 에따라보고된중요사건의민 형사사건현황및처리결과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 ' 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예규 ' 에따라보고된중요사건의민 형사사건현황중다음사건목록 - 민사사건은 ' 언론에보도된사건중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 ' 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 형사사건은 '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 현직법관및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자체장이피고인인형사사건 ' 과 ' 신문, 라디오,TV등언론매체를통해보도된사건중 전산 법원기록 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 ' 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3423 대법원 73. 법조윤리위원회관련 - 위원회구성현황및연혁 - 창설이래보조금을포함한예산집행및활동내역 ( 조사내역및징계요구또는고발조치등사후조치내역 ) 행정 윤리감사관 년이후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수 발신한공문사본및첨부자료 3424 대법원 년이후법원이생산한보도자료목록및대법원관련언론보도내용 행정 공보관 대법원 년이후각분야별전문심리위원명단현황및활용현황 - 전문분야, 성명, 나이, 소속, 출신대학, 주요경력 ( 전문분야관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감사원으로부터지적또는시정요구를받은사항및그처리결과내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등의비위와관련해검찰로부터통보받은수사개시및결과통보, 징계등처리결과세부내역 ( 건별구분 ) 재판 A 0 7_a 1' 3429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자체감사결과내역, 대법원및고등법원이실시한정기일반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에서처리한사건내역및사후처리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8 0

332 3431 대법원 81. 국가재정법제29조에따라기재부장관이통보한예산안편성지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2. 국가재정법제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예산요구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3. 국가재정법제31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예산요구서에대하여기한을정하여수정또는보완하도록요구받은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예산내용가운데신규사업예산내역 ( 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추진이유, 기대효과등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5. 국가재정법시행령제10조제5항각호의첨부서류가운데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국유재산의현재액명세서및전년도와의대비표 1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6. 전회계연도예산전용한항목 ( 전용전, 전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사유및국회보고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7. 전회계연도예산이용한항목 ( 이용전, 이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8. 전회계연도예산불용한항목 ( 세부사업, 목, 세목명시 ) 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 은행별잔고, 비율명시요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통신제한조치허가서 ( 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구분 )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율 ( 일부기각포함 )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율 ( 일부기각포함 )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신변보호관련 - 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인현황및처리내용 - 신변보호자에대한위해우려자의위해사실이있는지여부및법원의파악여부 재판 A 0 2_b 0 -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등규칙 - 신변및신상보호를한자에대한경찰통보등후속조치여부 3443 대법원 93. 최근 3년간각법원별민 형사판결경정신청 처리 인용건수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이후법원별범죄신고및증언관련보복피해사건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445 대법원 년이후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당사자가된재판진행및확정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년수료한사법연수원생취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7. 역대대법관현황 ( 성명, 나이, 임기, 학력 ( 고교포함 ),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대법관별주요사건별의견현황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년이후각죄목별법정구속건수및전체사건대비비율, 법정구속사건의실형선고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가처분사건의처리기간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기준으로기간을구분하여명시하고 1년이상은별도기재요 ) 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101. 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현황 ( 대법원포함 ) - 장기미제사건분류기준 - 당사자, 사건개요, 접수일자, 소요기간, 처리지연사유, 향후처리계획 재판 0 2_b 0 - 장기미제사건의사유별현황 3452 대법원 년 8월현재각법원별부장판사이상법관들의나이, 연수원기수,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3. 각법원별4대강사업관련하여소송이진행중이거나확정된판결현황 - 4대강사업관련벌금부과내역 - 4대강사업관련이행강제금부과결정현황 ( 당사자, 사건내용, 선고일자, 이행금부과금액, 납부시한등 ) 재판 H 0 2_b 0-4대간사업관련확정판결문일체 - 4대강사업관련진행중인재판현황 3454 대법원 104. 각고등법원별항고사건관련 ( 원외재판부별도기재요 ) - 각고등법원별항고사건평균처리기간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사건별 ) - 각고등법원별전체재판부및항고사건만담당하는재판부현황 ( 각재판부별로전담사건및사건접수건수현황기재 ) 재판 AFGH 0 2_b 0 - 각고등법원항고사건전담재판부주심 1인당처리사건수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사건별 ) 3455 대법원 105. 집중심리제도관련 년이후각법원별집중심리사건현황 ( 당사자 / 사건명 / 접수일자 / 종결일자 / 처리기간 ) - 집중심리제도관련민원접수내용및처리결과 행정 사법지원실 집중심리제도를위해별도로추가배치된인력현황 3456 대법원 106. 위헌제청신청관련 년이후각급법원별위헌제청건수및제청내용 행정 사법정책실 담당법관성명, 소속, 현재보직 3457 대법원 년이후법관연수프로그램커리큘럼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0 5 0

333 3458 대법원 년이후사법연수원커리큘럼 행정 대법원 109. 역대대법관후보추천 ( 제청 ) 위원회현황 - 성명, 나이, 출신지역, 출신고, 출신대학, 주요경력및약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0. 퇴직법관관련 년이후연도별퇴직현황 ( 성명, 소속, 직위, 기수, 퇴직사유, 퇴직일자 )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연도별퇴직자재취업현황 ( 취업제한여부확인을신청한경우그심사내역및결과포함 ) 3461 대법원 년이후연도별법원별장애인고용비율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2. 국선변호인제도관련 년이후연도별국선변호인현황 년이후각법원별전체사건대비국선변호인선임비율 년이후각법원별 / 사건별국선변호인선임사건의승소율 재판 A 년이후각법원별 / 사건별일반변호인선임비율 년이후각법원별 / 사건별일반변호인선임사건의승소율 년이후연도별국선변호인평균보수 3463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현황 - 사건명, 당사자, 손해배상청구금액 재판 H 0 2_b 대법원 년이후법관의외부기관파견현황 - 성명, 소속, 기수, 파견근무지, 파견기간, 복직후보직, 현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법원별 / 연도별구속적부심신청및처리결과현황 재판 A 0 2_a 1' 3466 대법원 년이후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67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 / 연도별파산관재인선임현황 재판 F 대법원 년이후법원별지역법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9. 양형위원회관련 - 역대양형위원회구성현황 - 역대양형위원회활동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 제도시행이후범죄유형별양형기준준수율및분석결과 3470 대법원 년이후사건배당관련민원및처리결과 재판 0 6_d 대법원 년이후산하단체보조금교부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공정위소송담당재판부현황 - 각연도별인사발령시점을기준으로작성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부를구성하는법관들의성명, 기수, 나이, 이후보직기재 3473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재판장의소송지휘권발동현황 - 각법원별전체사건대비소송지휘권발동건수비율로작성 - 소송지휘권의내용기재 재판 I 0 2_b 0 - 각법원별소송지휘권의행사로감치명령처분을내린건수 ( 피고인, 증인, 변호인등처분대상별구분작성 ) 3474 대법원 3. 전두환추징금선고 1, 2, 3심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법원별 1회이상 " 또는 " 한달이상구속집행정지를받은자현황 - 성명, 소속, 나이, 사건명, 해당법원, 담당법관, 구속집행정지기간및연장 재판 A 0 2_a 1' 3476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압수수색영장발부현황 - 검찰, 국정원등각신청주체별로정리요 재판 A 0 2_a 1' 3477 대법원 2. 이석기의원관련사건관련자들에대한압수수색영장및체포영장발부사본 재판 A 0 2_a 1' 3478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 법원별파산및면책신청건수, 그중파산및면책각각의인용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 법원별파산및면책사건에서신청에서결정까지걸리는기간 재판 F 0 2_b 대법원 5. 파산및면책신청에서기각된경우그사유 - 유형별정리 재판 F 0 2_b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 법원별개인회생신청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의신청건수중개인회생개시결정건수및인용율 ( 각연도별, 법원별작성 ) 재판 F 0 2_b 0

334 3483 대법원 의신청건수중변제계획인가결정건수및인용율 ( 각연도별, 법원별작성 ) 재판 F 0 2_a 1' 3484 대법원 의신청건수중변제계획대로변제완료된건수및신청건수대비비율 ( 각연도별, 법원별작성 ) 재판 F 0 2_b 대법원 의신청건수중변제계획미수행으로변제계획이폐지된건수및신청건수대비비율 ( 각연도별, 법원별작성 ) 재판 F 0 2_b 대법원 의신청건수중신청부터면책까지걸리는소요기간 ( 각연도별, 법원별작성 ) 재판 F 0 2_b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 법원별최다소송대리법무법인상위 10위내법무법인의사건수임건수및승패율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법원별재정신청사건건수및인용건수 ( 인용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의재정신청인용사건의사건명및당사자, 재판확정결과 재판 0 2_a 1' 3490 대법원 일개최하려고했던 ' 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 ' 관련 - 실시계획및관련공문, 자료일체 - 실시경위및취소경위 행정 행정관리실 참여예정로펌내역및담당자현황 - 참여대상자현황 3491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 법원별보증금반환청구소송현황 - 각법원별접수및처리현황 재판 0 2_b 0 - 각연도별, 법원별평균처리기간 3492 대법원 1. 전국자문의 ( 신체감정의 ) 선정기준및자문료책정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전국법원신체감정인년도별선정현황 (2008년 ~2013년 6월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전국법원신체감정인년도별자문의뢰및자문료지급현황 (2008~2013년6월) - 여러자문건수에대해지급을묶어서동시에한경우각각건수별로기재할것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보험소비자단체등이제기한신체감정와손보사자문의중복주장에대해법원이대응한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부터 2013 년 6월현재까지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 ) 과신체감정의자문의배제방안에대해검토한내역일체 [ 회의기록, 공문수발대장등일체 ] 및실제로배제시킨현황 [ 연도별, 각급법원별, 인원수 ] 기타 대법원 1. 최근10년간1심에서사형판결을받고상소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되어형이확정된현황 - 최종선고일자, 죄수명, 죄명, 수감교도소명, 최종선고일, 주요범죄사실 재판 A 0 2_a 1' 3498 대법원 년이후형법제87조 ~ 제104조, 군형법제11조 ~ 제17조의율로기소된자의현황및각급심판결결과 재판 A 0 2_a 1' 3499 대법원 년이후지역법관중퇴직현황 - 변호사개업등재취업현황추가기재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조선적재일동포정영환씨가대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여행증명서발급관련소송의 1,2심판결문및소송진행개요 - 접수일자, 재판일정 기타 0 2_b 0 - 대법원에섯소송이지연되고있는이유 3501 대법원 3. 올해 7월언론 ( 노컷뉴스 ) 에보도된노량진민자역사관련판검사 10여명이향응을받았다는내용에관해접수된진정내역및내부감사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4. YTN 해직기사권석재, 노종면, 정유신, 조승호, 우장균등 6인이제기한징계무효소송에관한 1, 2심판결문및접수이후재판진행일정현황 기타 0 2_b 대법원 5. 일반민사사건의평균사건처리기간및해고무효확인소송의평균사건처리기간 재판 F 0 2_b 대법원 6. 현재각급법원에계류중인해고무효확인소송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7. 현재각급법원에계류중인근로자지위확인소송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8. 8월, 신삼길 ( 삼화저축은행회장 ) 씨의구속집행정지관련 - 구속집행정지신청서사본및신청자가첨부한서류사본 - 구속기간및석방일시, 구속집행정지기간 - 최종확정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구속집행정지결정문 - 담당재판부및재판관 3507 대법원 9. CJ회장이재현씨의구속집행정지관련 - 구속집행정지신청서사본및신청자가첨부한서류사본 - 구속기간및석방일시, 구속집행정지기간 - 최종호가정판결문 - 구속집행정지결정문 - 담당재판부및재판관 전산 법원기록 0 8 0

335 3508 대법원 10. 함바비리유상봉씨가 2010년11월구속된이후관련 - 관련재판의최종확정판결문 - 구속기간동안구속집행정지및보석허가를받은횟수및사유, 기간 - 구속집행정지신청서및보석신청서사본및각각의신청시신청자가첨부한서류사본 전산 법원기록 최종확정판결문 - 보석허가결정문및구속집행정지결정문 - 유상봉씨재판, 구속집행정지결정, 보석허가결정을내린각각의담당재판부및재판관 3509 대법원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25부 ( 장준현부장판사 ) 에서판결한조능희씨가중앙일보, 박유미, 정병두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12. 로클럭선발방법및기준, 선발당시지원서류양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일서울중앙지법판결, 유우성씨의국가보안법위반혐의등에관한판결문및항소여부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일의정부지법고앙지원민사3부판결, 영화천안함프로젝트상영금지가처분결정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서울고법형사6부선고, 한명숙 ( 항소심 ) 판결문및관련 1심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 연도별, 죄목별재정신청사건접수현황및인용현황, 사건처리에소요되는평균일수 재판 A 0 2_b 대법원 3. 19대총선수사결과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당선자판결현황및관련판결문 재판 B 0 2_a 1' 3516 대법원 4. 전현직국회의원관련정치자금법또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소송판결현황 재판 B 0 2_a 1' 3517 대법원 1. 최근 10년간 1심에서사형선고된자의각급심판결문각 1부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1. 대전지법제11형사부 ( 이종림부장판사 ) 가판결한 [18대대선투표독려피자유포교수선고유예사건 ] 판결문각심급별 1부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서울고법형사29부에서결정한이종명, 민병주에대한기소결정문사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1. 상고심제도관련, 법원입장및양승태대법원장취임이후연구내역자료 ( 자체연구실적, 용역발주등 ) 8 5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 최근 5년간법원행정처실장 국장및심의관의해당보직이전경력및학력내역 8 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판사 1인당사건부담량 ( 지법별및지법내부별분류요망 ) 8 12 재판 0 2_b 대법원 4. 최근 5년간사건당평균처리소요일 8 17 재판 0 2_b 대법원 5. 최근 5년간판사및법원공무원직급별비위내역 ( 비위사유별및구속 불구속또는징계수준별구분요망 ) 8 23 행정 행정관리실 0 7_a 1' 3525 대법원 6. 최근 10년간판사 법원공무원국외연수선발기준및실시내역 ( 해당국가및기간적시요망 ), 국외연수해당자의현재근무부서현황 ( 퇴직시, 퇴직시점적시요망 ) 8 2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타기관파견판사현황 ( 파견이유및기간적시요망 ) 8 5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20년간정년도래에따라퇴직한판사현황 ( 해당자주요경력포함 ) 8 58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최근 10년간판사평균재직기간현황 8 59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최근 5년간위증죄선고현황 ( 지법별및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등구분요망 ) 8 60 재판 0 2_a 1' 3530 대법원 11. 최근 5년간무고죄선고현황 ( 지법별및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등구분요망 ) 8 65 재판 0 2_a 1' 3531 대법원 12. 최근 5년간법률에규정된처리시한을초과한미제사건현황 ( 민사 형사및심급별구분요망 ) 8 70 재판 AF 0 2_a 1' 3532 대법원 13. 철회 대법원 14. 철회 대법원 15. 주요국가의대법관 ( 최상급법원의법관 ) 현황 ( 구성형태및대법관 1인당담당사건수, 자격요건, 선발절차, 임기, 대법원장임명방법등 ) 8 8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6. 주요국가의대법관퇴임이후각종지원현황 ( 경제적지원및재취업지원등모든사안포함 ) 8 92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7. 주요국가의상고심제도운영현황 8 99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8. 양승태대법원장취임이후상고심제도개선관련각종연구내역 ( 자체연구및용역발주등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9. 대법관증원문제와연계해상고심제도개선에있어, 입법부의향후논의와는별개로현재대법원이고려하고있는안 ( 과거국회입장표명내용은배제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0. 최근 5년간재정신청년도별처리현황 ( 검찰의무죄구형및구형을하지않은건수, 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건수구분, 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a 1' 3540 대법원 21. 최근 5년간법원정원및결원율현황 ( 지법별구분및결원사유적시요망 ) 행정 인사 대법원 22. 평생법관제추진이후실적 ( 해당법관의이전경력및평생법관재임기간등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23. 양형기준적용대상범죄의준수율현황 ( 현재까지통계자료일체 ) 재판 0 2_a 1' 3543 대법원 24. 최근 10년간국가보안법관련각종영장청구및기각현황 재판 A 0 2_a 1' 3544 대법원 25. 지역법관제실시이후법원관할별지역법관운영현황및지역법관관리 감독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6. 무변론판결제도도입이후지법별결정현황 재판 0 2_a 1' 3546 대법원 27. 소송비담보제공결정제도도입이후지법별결정현황 재판 0 2_b 0

336 3547 대법원 28. 최근 5년간판사및법원공무원사망현황 ( 과로사에해당하는경우로사유적시요망 ) 행정 인사 대법원 29. 법원사건관리부도입 (2007.) 이후운영실적현황 ( 미제사건감소등과연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0. 양승태대법원장취임이후헌법재판소관계자와협의내역 ( 어떤사안이든관계없이두기관간공식적인접촉내역일체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1. 최근 10년간통상임금관련판례의주요내용일체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32. 지법별미제사건현황 (1년, 2년단위구분및민사 형사구분, 전체사건대비비율적시요망 ) 재판 0 2_a 1' 3552 대법원 33. 최근 5년간판사휴직현황 ( 휴직시보직및사유, 복직시기등적시요망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4. 최근 5년간국민참여재판지법별건수및배심원실제참석률 ( 불참석의경우사유적시요망 ) 재판 A 0 2_b 대법원 35, ( 최근 10년간 ) 국가보안법등종북활동관련자선고현황 ( 구속 불구속및주요범죄종류별구분요망 ) 재판 A 0 2_a 1' 3555 대법원 36. 최근 5년간재판관련권익위 인권위등으로부터권고등의조치를통보받은내역 ( 개별건별로구체적인내용적시요망 ) 재판 0 7_a 1' 355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재판부에대한기피, 제척, 회피신청현황및인용률현황 ( 법원별 ) 재판 0 2_b 대법원 38.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 ( 형사, 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 재판 0 2_b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 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 1인당사건처리상위 5곳및하위 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 ( 지방법원및지원명칭, 법관수, 사건처리건수등을통계 ) 3558 대법원 39. 최근 5년간원고또는피고가외국인인지현황및법원별통역인보유현황 ( 통역인의학력, 법률전공여부등도기재 ), 통역인에대한비용지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355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중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a 1' 3560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a 1' 356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2심재판의연도별상고율통계 (2심재판총건수, 상고총건수 ) 재판 A 0 2_a 1' 356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 2심법원의판결에대해파기환송한건수연도별통계 ( 상고총건수, 파기환송건수 ) 재판 A 0 2_a 1' 356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1심재판의연도별항소율통계 재판 A 0 2_a 1' 3564 대법원 45. 미제사건관련 (2007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구분 ) - 장기미제사건 ( 장기미제사건구분요건포함 ) 재판 0 2_a 1' 356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동일형량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a 1' 356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a 1' 356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경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a 1' 356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a 1' 3569 대법원 50. 대법원, 각급지방법원별소유부동산및유휴부동산현황 ( 현재,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 5년간용도, 향후계획등 )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51. 법관퇴직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법관퇴직현황 ( 성명, 소속, 직위, 자격기수, 퇴직일자, 퇴직사유 ) 산하기관또는유관기관으로의이동은별도작성 ) 행정 행정관리실 퇴직자취업내역 ( 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및공직자윤리회의심사결정결과 ) 3571 대법원 52. 법원공탁금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 - 법원공탁금국고귀속현황 ( 각법원별 ) - 국고귀속된토지수용공탁금의지역별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 357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집회및시위에관현법률위반사범에대한처리내역 ( 무죄, 집행유예, 실형등 ) 재판 A 0 2_a 1' 357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 ( 죄목별, 선고형량별구분 )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 1인당감독대상연인원 357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경제사범 ( 주가조작, 배임, 횡령등 ) 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재판 AB 0 2_a 1'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안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357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의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도주, 폭행등구체적인사건 사고내용구분 ) 재판 I 0 6_c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각종영장신청, 발부, 기각건수및사유별통계 재판 A 0 2_a 1'

337 3577 대법원 58. 영장전담판사와관련 (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소속법원, 성명, 보임연원일, 직전직책 )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 ( 당직판사 ) 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 ( 정보화 ) - 각급법원별영장에관한사물르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 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 - 체포영장, 압수수색 ( 계좌추적별도게시 ), 감청, 긴급감청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영장전담판사 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 ( 각법원별 )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 각지법별주중과주말, 영장전담판사운영방식은어떻게하는지? 357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 ( 건수 )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 ( 건수 )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357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국선변호제도관련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희망변호사수 - 국선변호사선임비율, 승소율, 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 - 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 범죄유형별 ' 나홀로소송 ' 비율 - 사건당국선변호인평균보수 3580 대법원 61.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3581 대법원 62. 등기전산화 ( 최근5년 )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 : 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 무인등기발급기, 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 ( 별도구분 )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전산 0 6_d 0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 ( 설치장소개소및개수 ) - 무인등기발급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수수료현황 358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실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 연도별, 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 ) 기준전후2년간, 각법원별, 성범죄처리현황 3583 대법원 64.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년부터현재까지 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358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로형사소송법제 151조및제152조의증인불출석현황 - 증인불출석현황 (1회 2회 3 회별총인원명 ) - 불출석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한총건수 재판 I 0 6_c 0 - 불출석을이유로구인명령을내린총건수 - 불출석을이유로감치결정을내린총건수 3585 대법원 66. 사법보좌관관련 - 제도도입이후대법원과각급법원별운영현황 ( 선발, 배치, 구성현황등 )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제도도입이후연도별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현황 ( 항목별사법보좌관처분건수, 이의신청건수, 재도의고안, 판사처분, 미제구분 ) 358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에대한처리내역 재판 A 0 2_a 1'

338 358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2000만원이하소액심판사건중 - 원고승소, 패소구분통계 재판 0 2_b 0 - 금융기관이원고인경우의승소, 패소구분통계 358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 현역법관, 법원공무원이당사자인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명시 / 형사사건은죄목명기하는등구체적인사실포함 )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에대한감사원처분요구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자체감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 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에대한총리실내공직윤리지원관실및법무감사담당관실의자료제출요청현황 ( 일시, 요청자료내역, 처리결과, 요청서사본등 ) 및요구와관련해대법원이제출한자료 ( 첨부문서포함 )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부터 2013 년7월 31일까지 감사원법 제 29조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4조에의거, 범죄및망실 훼손등과관련해대법원에감사원과기획재정부에통보한현황 ( 첨부문서포함해원문복사요 ) 및미보고현황 ( 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 훼손대상물및내역과금액, 미보고사유등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 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이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등정부의각종위원회로부터권고 시정 제재받은현황 ( 원본복사요 ) 및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594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의고유업무와관련한자체평가, 서비스혹은정보화등의수준평가, 설문조사또는각종모니터링등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 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임직원들의퇴직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등을중심으로정년에의한퇴직은제외 ) 및이들에대한재직기간중징계현황 ( 일시, 징계양정, 사유등 ) 그리고재취업현황 ( 일시, 징계양정, 사유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임직원들에대한징계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내역등 ) 과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 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 및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0 2_a 1' 3597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대법원이법무부 ( 검찰포함 ) 와경찰에요청한수사요청서사본 재판 0 2_b 대법원 년 1 월부터 2013 년 7 월 31 일까지대법원이체결한계약과관련 - 용역, 매매등계약현황 ( 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총사업비, 예산계정, 계약방법, 계약자현황, 진척상황등 ) - 각종공사, 용역, 매매계약등각사업분야에서기체결된계약이해약 ( 지 ) 된현황 ( 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방법, 계약자현황, 해약에따른손실금현황등 )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11. 역대대법원장및대법관현황 - 성명, 이 경력, 재직기간 ( 취임 퇴임일명시 ), 추천한자 ( 기관 )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국선변호사선임건수및비율, 승소율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b 대법원 13. 민 형사사건평균처리기간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 1 2심구분 ) 재판 AF 0 2_b 대법원 14. 법관정원및현원, 결원율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5. 법관1인당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 5곳, 하위5곳 ( 지방법원및지원, 법관수, 사건처리수 ) 재판 0 2_b 대법원 16. 각지법별장애인고용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구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7. 법원행정처및각지법별소속공무원 (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일반직등모든구성원포함 ) 의공무목적국외출장내역 ( 최근5년간 ) - 공무목적국외출장관련규정 ( 시행령및규칙 ) 행정 행정관리실 공무국외여행현황 ( 성명, 부서, 직위, 직급, 일시, 목적, 인원, 체류일정, 소요경비, 항공기좌석등급필히포함 ) 3606 대법원 18. 대법원및각지법별판사를비롯한소속공무원연봉, 선과상여금지급현황 ( 최근3년간 ) - 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9. ( 철회 ) 대법원 20. 국외연수자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국외연수와관련된내부규정혹은지침 - 성명, 부서, 직위, 직급, 일시, 목적, 연수기간, 결과보고서, 연수기간사용한비용지출현황 - 내부규정이나지침에따른국외연수자중어학능력에관한시험을부과하거나공인된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의시험성적을제시해야하는자현황및그점수 행정 행정관리실 국외연수자가대학등해당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받은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명서사본 - 국외연수중적절치못한행동등으로인해규정에정한바에따라강제복귀한자현황및사유 - 국외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두배에해당하는기간을복무하지않은현황및사유 3609 대법원 21. 법정내소란 폭행현황및조치결과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감치, 과태료등의제재현황 재판 I 0 6_c 대법원 22. 법관, 법원공무원관련청원서접수및내용, 처리결과 재판 0 6_d 0

339 - 접수건수, 내용, 평균처리일, 조치결과,90일이후처리된건수및내역 3611 대법원 23. 형사공판 ( 제1심, 항소심구분 ) 형법범죄명중 ' 강간과추행의죄 ' 중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과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위반에대한선고결과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자유형등 재판 A 0 2_a 1' - 무죄판결에대한판결문 (2012년1월 ~2013년7월31일현재 ) 3612 대법원 24. 증인출석률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구인장발부건수, 소재탐지촉탁요청건수, 과태료부과및가미건수, 증인미출석으로인해미해결중인재판건수 재판 0 6_c 대법원 25.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한막말, 인격모독등의행위로진정이나청원을받은건수및내용, 처리결과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0 6_d 대법원 26. 국민참여재판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각급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급법원별배심원과판사의판결일치율, 무죄율현황 재판 A 0 2_b 0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그사유 3615 대법원 27. 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관련규정 - 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 ( 일시, 접수내용, 처리결과명시 ) 3616 대법원 28. 대법원이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를대상으로한공문서수발신목록 (2012년 10월이후 ~ 2013년 7월 31일현재까지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9. 구속집행정지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관련규정 ( 법률, 시행령, 내부규정혹은지침내용 ) - 구속집행정지현황 ( 당사자성명, 구속일자및선고결과, 정지결정일시및기간, 구속집행정지의구체적인사유, 구속집행정지허가한판사및관할법원의장포함 재판 A 0 2_a 1' - 구속집행정지중범죄에연루되어경찰조사를받거나수배중인현황 - 구속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현황및사유 3618 대법원 30. 구속영장신청건수및기각률 (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A 1 1 1' 3619 대법원 31. 법원내응급상황대처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각지법별, 지원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 ( 일시, 내용포함 ) - 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자격자배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심폐소생기를비롯한필수응급처치의료기구배치현황 3620 대법원 32. 판결문의경정현황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민 형사구분 재판 0 2_b 0 - 신청건수및인용건수, 인용률포함 3621 대법원 33.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 (2007년부터2013년7 월31일현재까지 ) - 관련규정 ( 법률, 시행령, 내부규정및지침 ) - 단체명및해당단체의연혁, 주요활동내역, 대표자, 임원진명단, 예산액및지출액 행정 행정관리실 해당단체들로부터받은지원금사용내역서를포함한결과보고서등일체 3622 대법원 34. 재정신청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관련규정 ( 법률, 시행령, 내부규정및지침 ) - 재정신청건수 - 재정신청한사안에대한부심판결정건수 재판 A 0 2_b 0 - 부심판결정된사안에대한검사의구형 - 부심판결정되어검사가구형한사건에대한판결결과 3623 대법원 35. 전자발찌착용제도도입후지금까지작용명령청구건수및기각건수 ( 기각율 ), 기각사유 (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b 대법원 36. 양형기준준수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지법별구분 ) - 민 형사구분, 죄목별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37. 공용차량관리규정에따른대법원공용차량의정수및운영현황 ( 규정제11조제1 항 )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서식에맞춰제출 ( 공용차량관리규정의별지제 4호서식참조 ) 행정 기획조정실 ' 업무용승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실적 ' 중전환대상차량, 제외대상및제외사유를비고란에상세명기 3626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공용차량집중관리현황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서식에맞춰제출, 원본대조필 )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340 3627 대법원 39. 대법원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 ( 최근5년간 ) - 용역보고서제목, 계약기간, 연구목적및내용, 용역수행기관, 계약방법, 계약금액 행정 행정관리실 용역보고서내용이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3628 대법원 1. 공용차량집중관리현황 년1월부터2013 년7월31일까지공용차량집중관리현황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19페이지부터21 페이지서식에맞춰제출, 원본대조필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개인별항공마일리지사용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최근5년간서울고법에서시행한 ' 캠퍼스열린법정 ' 등법원외의공간에서진행한재판의목록 ( 일시, 장소, 사유또는프로그램 ) - 법원외의공간에서재판을진행할수있는법적근거및세부규정 - ' 캠퍼스열린법정 ' 프로그램에대한기획안 ( 목적, 예상효과 ) 및향후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해당재판진행과정에서재판관계인의동의를사전에득하였는지여부, 재판관계인에게설명하고안내한내용일체 3631 대법원 2. 법정모니터에대한법원의입장 - 연구목적의학생, 또는사법관련시민단체소속일반시민의재판방청이가능한지? - 만일판사가일반인의재판방청을거부하는것이가능한사유는어떤것이있는지?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을방청중인자가사건관련사항에대해사건명등을메모할수있는지? - 재판의당사자가재판의내용을판사의허락없이녹음할수있는지? 3632 대법원 3. 가정법원설치계획 - 연차별전국가정법원설치계획 ( 대상도시및일정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판사교육시스템 - 판사신규임용시교육프로그램및일정 / 기간, 과목등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임용이후판사교육프로그램및교육현황 3634 대법원 5. 전산관련자료 - 법원전산시스템운영매뉴얼 (pdf파일로제출 ) 전산 대법원 1. 물품구매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지법별항소율, 원심변경율현황 ( 민사재판, 형사재판각각 )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고법별상고율현황 ( 민사재판, 형사재판각각 ) 재판 AF 0 2_b 대법원 3. 법정녹음관련 년9월현재까지국민참여재판에서이루어진법정녹음실시현황자료 년9월현재까지서울북부, 수원, 청주지법에서시범실시된법정녹음실시현황자료 - 법정녹음최초실시이후 2013년9월현재까지소요된경비내역일체 행정 기획조정실 향후전국각급법원으로의법정녹음확대실시계획관련자료 - 법정녹음확대실시와관련해 2013년7월19일에열린전국형사법관포럼 ' 적정과균형, 신뢰 ' 자료일체 - 법정녹음실시를통해 ' 막말판사 ' 등법정언행질서문란문제해결가능성에대한대법원내부의입장 3639 대법원 4. ' 막말판사 ' 관련 - 판사의 ' 법정막말 ' 논란을시정하기위한대법원의대책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재판중재7 판관이막말등의언행으로대법원에접수된민원건수및처리현황 - 서울동부지법에서시행중인동료법관에의한 ' 불시법정방청모니터링 ' 의구체적내용, 실시현황, 검토보고서등관련자료일체 - 서울동부지법에서시행중인 ' 피드백시스템 ' 관련, 설문지원본 - 추합한설문지내용통계자료 - 관련검토보고서 - 부산지법에서 2013년3월부터실시한 ' 동료법관방청 ' 의실시현황, 검토보고서등관련자료일체 - 부산지법에서 2013년3월부터실시한 ' 시민대상무기명설문조사 ' 관련, 설문지원본 - 취합한설문지내용통계자료 - 관련검토보고서 - 서울중앙지법에서실시중인 ' 동료법관재판교차방청 ' 실시현황, 검토보고서등관련자료일체 기타 대법원 5.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 ( 규칙, 예규등포함 )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행정사법정책실 0 5 0

341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 법관국민평가제운영성과 3641 대법원 6. 법관의사건처리관련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사건처리건수 ( 민사, 형사등사건특성별분류 ) 재판 0 2_b 0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향후대법원의대책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필요한법관인력조정방안내용, 필요한연도별법관인력, 예산내역 3642 대법원 7. 양승태대법원장취임이후사법제도개선을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관련 - '1심집중' 을위해법관과변호사를상대로실시한인터뷰관련, 법관과변호사를상대로실시한인터뷰내용 - 인터뷰대상법관및변호사선정기준 - 이를바탕으로제안한 ' 민사재판심리절차및방법 ' 의구체적인내용 - 새로운 ' 민사재판의심리절차및방법 ' 적용으로기대되는효과및개선점 행정 사법지원실 양형조사관을통해법정에서양형에대한실질적인공방이이루어질수있도록마련한새로운양형심리모델관련, 새로운양형심리모델의구체적인내용 - 기존의양형심리방식과구별되는특징 - 새로운양형심리모델적용으로기대되는효과및개선점 - 새로운양형심리모델을시범실시하고있는 7개법원내역및실시현황자료 3643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법원에서이적단체로판정받은단체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3644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 년 9월현재까지법원조직법제45 조, 제45 조의 2에의한재임용에서탈락한법관현황및사유 ( 건별, 근무평정점수포함, 개인신상정보는비공개처리 ) 행정 인사 대법원 3646 대법원 3647 대법원 3648 대법원 3649 대법원 3650 대법원 10. 구속집행정지관련 년1월부터 2013년9월현재까지구속집행정지허가현황 ( 연도별, 각급법원별 ) - 관련지침, 예규, 법령일체 - 구속집행정지중추가범행사례 11. 국민참여재판관련 - 국민참여재판실시건수 (2008년1월이후2013 년9월현재까지, 각급법원별, 연도별 ) - 국민참여재판의재판개시부터선고까지소요되는재판시간별분류 (2008년1월이후2013 년9월현재까지, 각급법원별, 연도별 ) - 배심원출석률 (2008년1월이후2013 년9월현재까지, 각급법원별, 연도별 ) - 국민참여재판에참여한배심원이제기한주요민원내용 (2008년1월이후2013 년9월현재까지, 각급법원별, 연도별 ) - 불출석배심원후보자에대한제재현황 (2008년1월이후2013 년9월현재까지, 각급법원별, 연도별 ) - 배심원선정절차점검및개선결과보고서 - 배심원에게지급되는일당을보다현실화해야한다는주장에대한대법원내부의입장 - 국민참여재판확대에대한법원공무원및판사들의입장 년통과되어내년시행예정인국민참여재판관련법률개정안일체, 배심원의결의영향력을강화하는내용을담은법률개정안 12. 경력직변호사의판사임용관련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경력직변호사의재판연구원임용현황 ( 임용자의전소속, 성명, 학력, 주요이 경력명시 )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경력직변호사의재판연구원임용현황 ( 임용자의전소속, 성명, 학력, 주요이 경력명시 ) 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임기완료한재판연구원의채용현황 ( 재판연구원임기완료후채용된곳, 성명, 학력, 주요이 경력명시 ) - 법원행정처가 2013년8월9 일에대한변협,10대로펌에송부한 ' 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안내 ' 공문원문 13. 'NHN주식회사의사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한건 ' 관련 -4년간대법원에계류중인사유및이에대한대법원의입장 - 본사안에대한대법관및재판연구관의의견협의내용 - 차후본상고심의진행계획 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강제조정제도관련 - 이의신청등운용실적 ( 연도별, 지법별구분 ) 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연도별법관기피신청내역 - 소속법원별 ( 대법, 각고법, 각지법 ), 사유, 신청일자, 기피신청에대한결과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b 행정인사 재판 F 재판 G 0 2_b 재판 0 2_b 0

342 3651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법관회피신청내역 - 소속법원별 ( 대법, 각고법, 각지법 ), 사유, 신청일자, 회피신청에대한결과 재판 0 2_b 대법원 17. 각급법원별지역법관현황 - 성명, 기수출신지역, 재직기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공탁금관련 (2009년1월부터 2013년9월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구분, 전국법원합계기재 ) - 법원별공탁금예치현황 ( 예치금융기간표시 ) - 금융기관별공탁금예치현황 - 공탁금국고귀속액, 건수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출급, 회수액, 회수율현황 - 공탁금출금회수청구안내문송달률 ( 반송건수표시 ) 3654 대법원 19. 심리기간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 ) - 연도별재판심리기간 ( 재판부접수후판결선고시까지의기간 ) 의평균 ( 심급별, 지역별구분 ) - 집행유예기간중범한범죄재판현황 ( 지법별, 범죄유형별구분 ) 재판 A 0 2_a 1' - 교정시설 ( 경찰서유치장포함 ) 탈주범재판현황 ( 지법별구분, 죄명명시 ) 3655 대법원 20. 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2009년1월부터 2013년9월현재까지 ) - 연도별, 각급법원별, 현재누적금액현황및비율 - 각은행별잔고현황및비율 행정 예산 환급을위한각급법원의대책 3656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민사소송법제301조에의한거짓진술에대한제제현황 재판 F 0 2_a 1' 3657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9 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재판 A 0 2_a 1' 3658 대법원 3659 대법원 3660 대법원 3661 대법원 3662 대법원 23. 법원정보공개관련 (2009 년 1 월부터 2013 년 9 월현재까지 ) - 각급법원의정보공개운영실태보고서사본 -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보고서사본 24. 국선전담변호사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 ) - 연도별,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 연도별,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의사건수임현황 - 연도별, 법원별국선, 사선변호인별판결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교육실시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등현황및조치결과 25. 전문심리위원제도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 ) - 전문심리위원현황 ( 법원별, 분야별등구분 ) -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 ( 법원별, 민, 형사사건구분 ) - 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집행내역 -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26. 장기미제사건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9월현재까지 ) - 연도별, 법원별로장기미제사건현황 - 소송유형별장기미제사건현황 - 3년이상경과된장기미제사건현황 - 장기미제사건의사유별현황 - 장기미제사건현황및분석보고서 27. 재판연구원관련 (2011 년 1 월부터 2013 년 9 월현재까지 ) - 재판연구원현황 ( 법원별배치현황등 )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A 0 2_b 행정행정관리실 0 2_b 재판 0 2_a 1' 행정행정관리실 0 3 0

343 - 로스쿨출신재판연구원현황 ( 로스쿨별, 법원별배치현황, 남녀별비율등 ) 년,2013년재판연구원임용계획 3663 대법원 년 1월부터 12월까지국가보안법위반으로기소된종북단체및단체주동자관련사건중무죄판결을선고한결정문일체 전산 법원기록 0 2_a 1' 3664 대법원 년 1월부터 12월까지국가보안법위반으로기소된종북단체및단체주동자관련사건중집행유예를선고한결정문일체 전산 법원기록 0 2_a 1' 3665 대법원 3.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관련 (2009년1월부터 2013년10우러현재까지 ) - 법원조직법에따른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의연도별임용현황 ( 성명, 임용일자, 출신, 전소속기관등기재 ) 행정 인사 대법원 4. 법관기피제도관련 - 법관기피신청인용건수 ( 인용건수 / 신청건수 ) - 신청기각에대한항고처리현황 재판 0 2_b 0 - 신청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처리현황 3667 대법원 5. 법관임용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10월현재까지 ) - 법원에소속되었다가, 외부기관및로펌등으로소속이변경되었다가다시법관으로임용된경우에대한현황일체 ( 성명, 임용일자, 현소속법원및직급, 전소속기관명, 학력등 / 행정 인사 개인정보는비공개처리 ) 3668 대법원 6. 대법원및각급법원내 ' 판결문쉽게쓰기 ' 와관련된연구회관련 - 연구회운영현황, 소속인원 - 연간사용예산내역 행정 사법지원실 발간물, 작성보고서일체 - 본연구회가 ' 판결문간소화 ' 에기여한바에대한대법원및각급법원내부의입장 3669 대법원 7. 법관근무평정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10월까지 ) - 근무평정기준, 점수배정현황 - 근무평정점수의법관재임용에대한반영률, 반영방법 행정 행정관리실 각법원별근무평정평균 - 법관근무성적평정기준중자질평정의성실성, 청렴성및친절성을평가한구체적인기준 3670 대법원 8. 법관재임용탈락자들의탈락사유 ( 근무평정점수포함, 개인신상정보는비공개처리 ) 행정 인사 대법원 9. 대법관추천절차및과정 - 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제청시기준 - 추천된후보자제청시추가검증절차존재여부 행정 사법지원실 추천된후보자중제청후보자를선택한기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명단 ( 이름, 나이, 출신지역, 성별, 출신대학, 직업, 주요경력등포함,2004년1월부터2013 년10월까지 ) 3672 대법원 10. 법관인사위원회위원명단 ( 이름, 나이, 출신지역, 성별, 출신대학, 직업, 주요경력등포함, 2004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 행정 인사 대법원 11. 국선대리인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10월현재까지 ) - 관련법규사본일체 - 연도별각지방변호사회별국선대리인현황 ( 지방변호사회회원수대비비율포함 ) - 연도별각지방변호사회별국선대리인별선임건수현황 - 연도별국선 / 사선대리인인용및기각률비교자료 재판 A 0 2_b 0 - 연도별국선대리인보수액및선임현황 - 연도별국선대리인선임신청및선임현황 - 연도별공익목적국선대리인선임현황및동사건내용 ( 결정문첨부요 ) - 국선대리인재임용선발기준 3674 대법원 12.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관련 (2009년1월부터2013 년10월현재까지 )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시내용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글매참가의의무여부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참가인원, 대상인원, 대상인원대비참가인원 ( 참가율 ) 행정 행정관리실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관련예산내역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효과에대한평가자료및대법원의입장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글매의개선방향및개선계획 3675 대법원 1. 대법원및각급법원최근 3년간정보공개운영실태 9 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성범죄를포함한각범죄군의양형기준준수율 9 12 재판 A 0 2_a 1'

344 3677 대법원 3. 최근 5년간성범죄유형별평균형량 9 16 재판 A 0 2_a 1' 3678 대법원 4. 외국과우리나라의성범죄사건양형기준비교표 9 17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법원증인지원실설치계획및추진현황 - 증인지원실설치배경및계획 - 증인지원실설치현황 9 23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0 - 증인지원실설치추진현황 3680 대법원 6. 최근 5년간연도별공용차량수리, 점검, 교체비용내역 ( 일시, 차량번호, 수리및교체사유, 금액등 ) 9 25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 최근5년간법원별, 범죄별, 사유별구속영장기각현황 ( 검사와사경구분 ) - 구속영장신청건수대비기각률 9 26 재판 A 0 2_a 1' - 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한신청건수대비영장기각률 3682 대법원 8. 최근 5년간구속영장기각후피고인도주현황, 자유형선고받고법정구속되지않은상황에서의도주자현황 ( 법원별, 연도별 ) 9 33 재판 A 0 2_a 1' 3683 대법원 9. 최근 5년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서사본 ( 미제출시사유표기 ) 9 3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최근 5년간사법연수원징계현황및징계사유, 조치결과 9 35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685 대법원 11. 최근 5년간법원및법원공무원에대한소송진행현황 ( 소속, 소송내용, 소송결과, 소송선임변호사, 소송비용등성명은비공개 ) 9 36 재판 0 2_b 대법원 12. 최근3년간재판사무등에관한감사의계획 집행계획서사본및집행결과보고서사본 9 77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3. 최근 5년간월급압류된법관및법원공무원현황 9 78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4. 재판관련법원공무원의업무수행현황조사서, 심사분석서사본 ( 조사일자, 조사결과보고서사본, 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포함 ) 9 79 행정 인사 대법원 15. 각급법원재판사무지원및정책수립을위한조사보고서사본 ( 조사일자, 조사결과보고서사본, 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포함 ) 9 80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6. 법원공무원의재판업무관련제안및제도개선에관한업무추진현황 - 사법보좌관, 개인회생위원, 조사관등업무지원현황 9 81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7. 직급별 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재직현황 9 8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최근 1년간문서수발신목록사본 9 93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9.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에관한조사연구현황 9 94 전산 대법원 20. 등기특별회계와관련된사항의계획및사법등기국소관업무의전산화 정보화중장기계획서사본 9 95 전산 대법원 21. 공탁및상업등기관련법원행정처장에게보관보고서사본 9 96 전산 대법원 22. 집행관관련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3. 대법원전산정보센터운영현황 전산 대법원 24. 최근 3년간사법정보화정책수립, 예산, 계약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5. 사법정보통신망설치및운영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26. 전국전산망관리와유지, 보수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27. 최근 5년간재판사무국관련각급법원의민사등사무에종사하는일반직원의지도감독추진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28. 최근 5년간각급법원의형사등사건사무에종사하는일반직원지도감독추진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29. 최근 5년간사무감사, 기강감사기타처장이특명한감사현황 ( 감사일자, 감사사유, 감사결과등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30. 최근 4년간인사제1심의관실에서작성한사법부인사에관한정책의심의보고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1. 최근 3년간인사제2심의관실에서작성한법관인사에관한구체적운용계획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2. 최근 3년간인사제2심의관실에서작성한법관업무량분석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3. 최근 3년간법관근무성정평정관련인사제2심의관실에서법원행정처장, 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4. 최근 3년간홍보심의관실법원홍보정책의기획서사본및운영계획서사본 행정 공보관 대법원 35.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원사건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36. 최근 5년간연도별대법관 1인당사건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37. 대법원접수사건중기간별미처리현황 ( 장기미처리순으로정리 ) 재판 0 2_b 대법원 38. 최근 5년간연도별공직선거법위반접수사건수, 전심판결선고이후 3개월이내사건처리율, 평균처리시간 재판 B 0 2_a 1' 3713 대법원 39. 최근3년간용역보고서목록및책자 -집행예산, 계약일, 실제납품일, 업무담당자, 용역수행자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 최근3년간법원행정처가발행한책자및자료집일체 - 발행일, 소요예산, 사용처, 출판사, 집행결과보고서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45 3715 대법원 3716 대법원 3717 대법원 3718 대법원 3719 대법원 3720 대법원 3721 대법원 3722 대법원 3723 대법원 3724 대법원 3725 대법원 41. 법원개인보호관련 -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 3자제공현황 - 최근5년간개인정보영향평가의뢰현황및결과 42. 대법원및법원행정처소관비영리법인관련 - 비영리법인현황 - 최근5년간대법원및법원행정처소관비영리법인에게예산지원현황 - 최근5년간법인사무의감독현황및조치결과 43. 법인카드관련 - 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법인카드발급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적립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사용현황 44. 유휴재산관련 - 유휴재산현황및활용계획 - 대여하지않은토지및건물현황및활용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토지및건물대여료현황 ( 토지, 건물구분 ) - 최근5년간유휴재산관련국회및감사원지적사항및조치결과 45. 증인등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 의비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증인등의비용현황 - 최근5년간증인등과관련된예산현황 - 최근5년간외국인재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통역현황 - 통역인, 번역인선정절차 46. 해외출장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 5 년간해외출장현황 ( 일정, 대상국, 인원, 출장사유, 소요예산등 ) - 최근 5 년간금융기간및법인카드사지원해외여행실시현황 - 금융기관및법인카드사지원으로해외여행자가있을경우국외여행심사여부및복무관리 ( 연가, 출장, 공가등 ) 현황 47. 주거래은행관련 ( 법원별, 연도별 ) - 최근5년간주거래은행등금융기관협력사항 - 최근5년간주거래은행등금융기관에서제공한기프트카드및포인트현황 - 금융기관제공기프트카드및포인트사용현황 48. 법원정보공개관련 ( 연도별법원별 ) - 각급법원의정보공개운영실태보고서 49. 보육관련 ( 연도별법원별 ) - 최근5년간보육료및보육수당지원현황 - 보육시설현황 ( 사업장명, 상시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정원, 현원, 대기자수, 개원시기 ) - 보육시설미설치현황 ( 사업장명, 상시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미설치사유 ) - 최근5년간출산휴가사용내역 - 최근5년간육아휴직사용현황 ( 남녀구분 ) - 소속직원이국가를상대로보육료관련소송제기한현황 50. 공무원현황 ( 연도별, 법언별 )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여성공무원현황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장애인고용현황 - 최근5년간전체법관대비여성법관현황 - 최근5년간해외연수자의성별및직급분포현황 51. 재판연구원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재판연구원현황 - 로스쿨출신재판연구원현황 ( 출신로스쿨, 남녀비율등포함 ) 재판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46 - 2014년재판연구원임용계획 3726 대법원 52. 재판연구관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재판연구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과재판연구원의역할비교 ( 자격, 신분, 업무, 급여등 ) 3727 대법원 53. 법원산하위원회관련 - 위원회설치근거및규정 - 소관위원회현황 ( 위원회명, 위원명, 최근5년간회의개최현황, 위원참석률, 주요안건, 회의결과, 예산내역 )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관련제기된민원및문제점 - 위원회관련연구용역현황및연구용역보고서사본 3728 대법원 54.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감사원지적사항, 감사처분요청사항및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5.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국회지적사항및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6.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국회, 감사원이외의정부기관의지적사항및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7.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법원감사규칙에의한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현황및처리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8.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법관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 ( 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등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733 대법원 59. 연구용역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연구용역현황 ( 발주일, 제목, 연구자, 용역기간, 완료일, 비용, 계약방법등 ) -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예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집행, 이월및불용현황 3734 대법원 60. 예산집행관련 년예산 (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 의사업별이월세부현황 (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등 ) 년예산 (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 의사업별불용세부현황 (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등 ) 년예산관련자체감사및감사원등지적사항및조치결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1. 국민참여재판관련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국민참여재판추진실적 ( 접수, 처리, 미제등구분 )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 심급별, 국민참여재판무죄율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국민참여재판의항소율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국민참여재판항소심파기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국민참여재판예산및예산집행내역 - 최근 5 년간연도별국민참여재판홍보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선정절차및소요예산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 사건별배심원참석률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배심원직무배제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불출석배심원제재현황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국민참여재판양형분포현황 ( 죄명및형량에따라구분 )] 재판 A 0 2_b 대법원 62. 국선전담변호사관련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사건수임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무죄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현황, 조치결과 3737 대법원 63. 법원및등기소의신, 증축현황 ( 현재공정률, 예산현황, 공사업체, 계약서사본일체 ) 전산 대법원 64. 성과목표관련 년성과목표달성률 75% 미만인사업현황 (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연도별목표대비달성율, 미달사유등 ) 행정 기획조정실 년성과목표달성률 150% 이상인사업현황 (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연도별목표대비달성율등 ) 3739 대법원 65. 법관및소속공무원의교육및연수관련 - 최근10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국내기관연수현황 ( 대상자, 직급, 연수당시재직기간, 대상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예산등 ) - 최근10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해외교육및연수현황 ( 대상자, 직급, 대상국가, 연수당시재직기간, 대상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예산등 ) - 국내연수및해외연수, 교육대상자선정절차 ( 자격, 선정방식 )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47 3740 대법원 3741 대법원 3742 대법원 3743 대법원 3744 대법원 66. 최근5년간대법원및법원행정처직원의외부강의현황 - 관련규정 - 해당인원의성명, 직급, 강의시간, 강의장소, 강의의뢰기관, 강의료명시 67. 재외공관주재관 ( 주재법관포함 ) 관련 - 재외공관주재관파견현황 ( 정원또는직무파견구분 ) - 최근5년간주재관별보고현황 ( 재외공관명, 주재관명, 주재관재직기간, 보고건수등 ) - 최근5년간주재관별성과계약에따른목표달성도현황 - 최근5년간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 15조 ( 송과계약의평가 ) 제4항과관련된조치현황 - 최근5년간주재관징계현황 ( 징계사유기재 ) - 최근5년간주재관파견자의근무현황 - 재외주재관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주재관관련예산세부현황 68. 긴급체포관련 ( 법원별, 연도별 ) - 최근5년간긴급체포후석방시통지현황 ( 긴급체포자수, 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30일통지기한준수건수및비율 ) - 최근5년간석방사유별긴급체포후석방된자현황 -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권리구제방안 69. 외국인소송구제제도관련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외국인소송구조제도이용절차 - 제도시행후법원별외국인소송구조추진현황 ( 지정변호사현황, 국적별소송구조사건신청및성과 )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현황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비집행현황 - 외국인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70. 소송구조제도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성과 - 최근 5 년간소송구조제도관련예산및사용내역 - 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소송구조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 소송구조신청시수입인지및송당료 2 회분등소요비용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A 1 1 1' 행정사법지원실 행정사법지원실 대법원 71. 전문심리위원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및집행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3746 대법원 72. 즉일선고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즉일선고현황 ( 심급별, 법원별구분 ) 재판 0 2_b 대법원 73. 보석청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허부결정기한 (7일) 을초과하여보석의허부결정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제1 심보석취소현황 3748 대법원 74. 수임사건처리결과등의통지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법조윤리협의회가통지한수임사건및처리결과현황 재판 0 2_b 0 - 법조윤리협의회에서통지한사건목로에대한기간별재통지처리현황 (1개월이내, 이후,3개월이내, 이후구분 ) 3749 대법원 76. 법정소란, 폭력행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 ( 소란, 폭력, 모독등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법정소란, 폭력행위등으로인한감치및과태료부과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유형별신변위해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자후속조치현황 재판 AI 0 6_c 0

348 3750 대법원 3751 대법원 3752 대법원 3753 대법원 3754 대법원 3755 대법원 3756 대법원 3757 대법원 3758 대법원 77. 응급상황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위급환자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심폐소생기, 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78. 특허법원관련 - 최근5년간특허법원의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사건평균처리기간현황 - 최근5년간판사결원율현황 - 최근5년간판사평균재직기간 79. 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현황 80. 장기미제사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장기미제사건현황 - 최근5년간소송유형별장기미제사건현황 - 1년,3년이상경과된장기미제사건현황 - 장기미제사건의사유별현황 - 장기미제사건현황및분석보고서 81. 강의관련 - 법관및법원공무원강의관련규정 - 최근5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강의, 강연현황 ( 소속,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일시, 보수등기재. 일회성 / 계속적강의구분 ) 82. 전자소송제도관련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전자소송사건수비율현황 - 전자소송진행이의무화된기관의전자소송및종이소송현황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사물관할별전자저수건수및비율현황 - 사물관할별전자소송의실질상소율및종국률현황 - 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접수시부터제 1 회기일까지소요기간현황 - 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종국된사건소요기간현황 - 전자소송관련민원현황및처리현황 - 당사자의전자제출오류로인한수정현황 - 현재까지사유별전자소송동의철회현황 ( 종이소송절차전환등구분 ) - 전자소송시스템불안정성 ( 오류, 속도저하, 시스템다운, 서비스지연등장애발생 ) 현황및조치결과 - 전자소송시스템관련항목별예산현황 - 전담재판부현황 - 전자법정현황 - 전자소송관련참여관, 실무관현황및역할 83. 등기소관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제외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관련정원및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유인열람, 유인발급, 무인발급현황 ( 부동산, 법인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폐쇄등기부등본의열람, 발급현황 ( 부동산, 법인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관련수입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수수료등결제방법현황 - 최근5년간등기소별 ATM설치현황및설치관련규정 - 등기신청수수료납부규정 84. 대법원인터넷등기소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열람, 발급현황 ( 부동산, 법인구분 ) - 최근5년간연돕려등기관련수입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수수료결제방법별결제현황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카드등구분 ) 85.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관련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재판 H 0 2_b 재판 0 2_b 재판 0 2_a 1'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전산 0 6_d 전산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349 - 최근5년간기관소재지의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3759 대법원 86. 최근 5년간각급법원 ( 법원행정처포함 ) 이원고, 피고가된소송사건 (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개요, 결과, 소송대리인, 비용등 ) 재판 H 0 2_b 대법원 87. 조정신청사건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연도별조정신청사건현황 ( 본안접수, 조정신청, 본안접수대비조정신청비율, 조정회부등 ) - 최근5년간조정담당판사현황 - 최근5년간상임조정위원현황 재판 G 0 2_b 0 - 최근5년간비상임조정위원현황 - 최근5년간비상임조정위원의직업별현황 - 최근5년간비상임조정위원의연간조정사건수 3761 대법원 88. 정식재판청구관련 ( 연도별, 법원별 )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 최근5년간1 심단독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현황 ( 민, 형사사건구분 ) 재판 AF 0 2_b 0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으로판결을선고한사건중항소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 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제제방안 - 최근5년간대법원의상고심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 ( 민, 형사사건등구분 ) 3762 대법원 89.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관련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가능한기관현황, 신청방법및발급가능한서류 - 최근5년간재외국민의증명서발급현황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시범운영현황및결과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확대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764 대법원 3765 대법원 3766 대법원 3767 대법원 3768 대법원 90. 지역법관제도관련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운영현황 - 지역법관제도운영계획 - 지역법관에대한우대정책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별근무연수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의철회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도관련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논의및결정사항 91. 심리불속행제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심리불속행현황 ( 민사, 가사, 행정등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 소송목적물의가액구간별 1,2심결론이상이한사건중심리불속행사건현황 - 최근5년간심리불속행으로상고사건기각현황 - 심리불속행으로상고사건기각으로인한인지대환급현황 92. 집행관관련 - 법원별집행관현황 ( 성명, 주요이경력, 임명일시, 임명전소속및부처등기재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집행관송달현황 (7일이내제출, 평균제출기간등기재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집행관송달지연으로인한재판지연현황 - 최근5년간집행관관련민원처리현황 ( 민원내용, 처리결과등구분기재 ) - 최근5년간집행관징계현황 ( 집행관명은익명처리하되, 징계사유, 징계결과등상세히기재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 집행관별송달실적및수입현황 - 최근5년간집행관제척현황 - 집행관임명절차및심사규정 93.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제출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제출현황 (2주내제출, 평균제출기간등기재 ) 94. 판결의경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민사신청판결의경정현황 ( 신청, 인용, 수정률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로민사신청판결의경정사유별인용현황 95. 채권의압류, 추심명령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민사집행법제 223조에따른채권의압류명령현황 행정사법정책실 재판 AGH 0 2_b 행정행정관리실 0 2_b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F 0 2_b 재판 F 0 2_b 0

350 3769 대법원 3770 대법원 3771 대법원 3772 대법원 3773 대법원 3774 대법원 3775 대법원 3776 대법원 3777 대법원 3778 대법원 3779 대법원 3780 대법원 3781 대법원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민사집행법제 229조에따른추심명령, 전부명령현황 96. 성범죄재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형사공판사건특별법범죄명중 ' 성폭력범죄처벌 (13세미만) 위반 ' 에관한재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 ' 강간과추행의죄 ( 형법2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에재판현황 97. 집행유예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범죄유형별집행유예선고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련집행유예선고시양형사유별현황 98. 구속영장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구속영장발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변호사선임여부에따른구속영장발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구속영장판사기각이유별현황 99. 항소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공판항소심처리현황 100. 경력법조인임용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경력법조인계획대비확보 ( 임용 ) 율현황 1. 법관및법원공무원수사개시및경과통보관련 - 최근 5년간연도별법관및법원공무원수사개시및결과통보접수및처리현황 ( 일시, 사건번호, 소속, 직급, 성명은익명처리, 죄명, 수사개시또는결과통보, 통보기관, 통보결과, 징계등처분결과등 )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 통신수사영장 ) 처리현황 3. 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명예훼손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허위사실공표사건처리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가처분사건의처리기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가사재판에서의조정성립사건처리현황 4. 소송대리인관련 ~ 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현황 - 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사건처리현황 ( 사건별처리현황포함 ) - 사건수임상위 5대법무법인의형사사건무죄율현황 5. 민원, 진정, 청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민원처리현황 - 최근5년간유형별민원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진정, 청원처리현황 - 최근5년간유형별진정, 청원처리현황 6. 회생, 파산, 개인회생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회생, 파산, 개인회생접수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회생, 파산, 개인회생처리현황 - 전국회생파산법관회의개최현황및안건 - 전국회생파산법관포럼회의자료 - 최근5년간연도별재판부현황 ( 법관포함 ) - 패스트트랙 (Fasttrack) 회생절차개요및성과분석결과 - 회생, 파산, 개인회생관련제도개선안 7. 문서수발신관련 년부터현재까지법원별문서수발신목록사본 년부터현재까지법원행정처문서수발신목록사본 8. 거짓진술에대한제재관련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민사소송법제 300 조에의한보증금몰취현황 ( 건수, 보증금금액등구분기재 ) - 최근 5 년간연도별, 법원별민사소송법제 301 조에의한거짓진술에대한제재현황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A 0 2_a 1' 재판 FG 0 2_a 1' 재판 0 2_a 1' 재판 0 6_d 재판 F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F 0 2_b 0

351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민사소송법제 302조에의한즉시항고현황및조치결과 3782 대법원 9. 법관및소속공무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수사결과를통보받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소사결과를통보받은건의고소유무별현황 재판 A 0 7_a 1' - 최근5년간수사결과를통보받은공무원에대한징계조치현황 ( 성명은익명처리, 소속, 사건개요, 수사결과, 징계처분, 조치사유, 재판결과등 ) - 최근5년간수사결과통보자의명예퇴직, 의원면직등퇴직자현황및퇴직자재취업현황 3783 대법원 10. 면소및공소기간의판결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사유별면소의판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사유별공소기각의판결현황 재판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사유별공소기각의결정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형사소송법제 329조의재기소현황 3784 대법원 11. 형사소송법판결경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 400조, 제401조의판결경정의신청및판결 - 최근5년간연도별형ㄷ사소송법제 400조, 제401조의판결경정의주체별신청및판결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 401조, 제401조의사유별판결경정현황 3785 대법원 12. 최근 3년간위헌법률심판제청현황 ( 재판부, 제청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등 ) 재판 0 2_b 대법원 13. 최근5년간외부업체계약현황 - 계약형태 ( 경쟁, 수의, 제한 ), 사업명, 회사명, 계약일자, 최초금액, 최종금액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관련사건처리현황 ( 연도별, 각항별, 지법별구분 ) 재판 A 0 2_a 1' 3788 대법원 15. 가사조사관관련 - 가사조사관채용연월및전공, 채용요건, 연수기간및교육내용 ( 조사사무직렬, 법원사무직구분 ) - 각법원별가사조사관의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현황 ( 각조사방법별 0회,1회 ~3회,4회 ~5회,6회이상으로구분, 조사사무직렬, 법원사무직구분 ) - 법원별, 연도별조사사무직렬가사조사관채용및퇴직현황 ( 이직률표시 ) 행정 행정관리실 가사조사관의업무범위 - 각법원별가사조사관현황및가사조사관 1인당담당사건현황 ( 연도별구분, 조사사무직렬및법원사무직구분 ) 3789 대법원 16. 법원복지센터상담프로그램현황및연도별심리상담등상담프로그램별이용률현황 ( 직원, 법관구분, 이용자별소속법원명기 ), 예산및결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7.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 형사소송접수현황 ( 전국법원합계기재 ) 재판 AF 0 2_a 1' 3791 대법원 18. 최근 5년간연도별법원별민 형사사건처리현황 ( 전국법원합계기재 ) 재판 AF 0 2_a 1' 3792 대법원 19. 최근 5년간연도별각법원별입양및파양 ( 협의, 재판구분 ) 현황 ( 친양자구분, 입양, 파양사유구분, 전국법원합계기재 ) 재판 G 0 6_d 대법원 20. 최근 5년간연도별각법원별위증, 무고, 명예훼속사건처리현황 ( 전국법원합계기재 ) 재판 A 0 2_a 1' 3794 대법원 21. 최근 5년간연도별각법원별국선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현황 ( 전국법원합계기재 ) 재판 A 0 2_b 대법원 22. 최근 5년간연도별각법원별정원및현원, 결원율 ( 결원사유, 전국법원합계기재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3. 공탁금관련 ( 최근5년간, 연도별, 각법원별구분, 전국법원합계기재 ) - 법원별공탁금예치현황 ( 예치금융기간표시 ) - 금융기관별공탁금예치현황 - 공탁금국고귀속액, 건수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출급, 회수액, 회수율현황 - 공탁금출금회수청구안내문송달률 ( 반송건수표시 ) 3797 대법원 24. 최근 5년간대법원행정처감찰의진행중사퇴한판사현황 ( 감찰사유첨부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25. 법원청사 ( 지원포함 ) 벼준공시기현황, 향후신축 리모델링등계획, 노후청사운용에따른애로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6. 법관에대한각종스트레스관리운영체계현황 ( 각종검사및치료시스템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7.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법관기피신청및인용률현황 ( 제척, 기피, 회피구분 ) 재판 0 2_b 대법원 28.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항소율현황 재판 0 2_a 1' 3802 대법원 29.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상고율현황 재판 0 2_a 1' 3803 대법원 30. 양형위원회관련 - '13 년도양형위원회연간보고서에기재된법원별양형기준준수율 ( 실명 ) - '13 년도양형위원회연간보고서작성시법원별로제출된통계자료원본 - 양형위원회 '12 년도결산보고서 ( 이용 전용 불용내역 ) 행정사법정책실 0 2_a 1'

352 - 양형위원회 '14년도예산요구서 ( 세목별사업설명서제출 ) - 최근5년간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업무추진비내역 ( 영수증사본첨부 ) - 최근5년간양형위원회대외비공문수 발신내역 3804 대법원 31. 철회 대법원 32. 최근 3년간법원내부통신망에법관이개인자격으로올린글 ( 작성자성명, 근무처, 직위명시요 ) 사본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3. 로스쿨관련, 최근5년간사법연수원출신법관임용관련 - 최근5년간기수별사법연수생의출신대학별 ( 학부기준 ) 인원 / 비율 행정 인사 최근5년간연도별사법연수원출신법관출신대학별 ( 학부기준 ) 인원 / 비율 3807 대법원 34. 법학전문대학원로클럭임용관련 - 로클럭설명자료및전형방법 ( 근거법규명시요 ) - 법학전문대학원 1,2기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 /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 1,2기출신로클럭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 /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 1,2기출신로클럭법학전문대학원학점 ( 익명으로1 인당명시하되출신법학전문대학원은필히표기요 ) - 법학전문대학원 1,2기출신로클럭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의학점평균 행정 인사 법학전문대학원 1,2기출신로클럭추신대학별 ( 학부기준 ) 인원 /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생연수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월별연수현황 ( 총시간, 학교별인원포함요 )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월별타연수 ( 사법연수원생, 현직법관등 ) 현황 3808 대법원 35. 최근 5년간소속직원에대한검찰, 경찰의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처분결과보고서일체 재판 A 0 2_a 1' 3809 대법원 36. 최근 3년간국회법제사법위원회입법조사관실로부터제출을요구받은자료리스트및자료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7. 경력변호사출신판사관련 - 제도시행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판사현황 ( 성명, 출신대학, 사법연수원기수, 임관일, 각인원별임관부터현재까지근무지및직위명시요 ) 행정 행정관리실 제도시행후현재까지경력변호사출신판사선발관련개황자료 ( 근거법규, 향후계획등 ) 3811 대법원 38. 최근 10년간연도별민사소송법제420조에따라제1심판결이유를인용한판결건수 ( 이에해당하는판결문 ( 무작위 )5건첨부 ) 재판 F 0 2_b 대법원 39. 최근 10년간연도별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총건수 // 받아들여진건수 / 받아들여지지않은건수 ( 결정유형별명시요 ) 재판 0 2_b 대법원 40. 최근 10년간항소기간도과로항소인용 / 각하 / 기각당하는사건의전체항소사건에서의비율 ( 민사 / 형사사건구분요, 지법별구분요 ) 재판 AF 0 2_b 대법원 41. 심리기간관련 재판 0 2_b 대법원 42. 최근 3년간귀기관이당사자가된각종계약및계약해제, 해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3. 최근 3년간귀기관기관장및실 국장결재문서목록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4. 최근 3년간귀기관 MOU 체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5. 최근 5년간집행유예기간중범한범죄재판현황 ( 지법별, 범죄유형별구분요 ) 재판 A 0 2_a 1' 3819 대법원 46. 최근 5년간교정시설 ( 경찰서유치장포함 ) 탈주범재판현황 ( 지법별구분요, 죄명명시요 ) 재판 A 0 2_a 1' 3820 대법원 년기관예산관련사업설명자료및정부안반영여부 ( 액수명시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8. 성인대상성폭력,13세-19세청소년,13 세미만아동성폭력, 장애인성폭력구분 - 연도별, 각지원별구분 재판 A 0 2_a 1' - 선고형량및 ' 집행유예 ' 와 ' 무죄 ' 판결에대한담당판사및판결문사본 ( 원본대조필 ) 3822 대법원 세미만아동 청소년및장애인성폭력에대한양형기준현황 - 양형기준1,2 차개정내용및현재추진현황 ( 양형위원회개최현황 )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 미국, 일본, 호주등해외선진국양형기준및사례 3823 대법원 50. 성폭력범죄재범현황 ( 최근10년간 ) - 성인대상성폭력,13세-19세청소년,13세미만아동성폭력, 장애인성폭력구분 재판 A 0 2_a 1' 3824 대법원 51. 전현직법관의성추행, 성폭행관련현황 ( 최근10년간 ) - 각건별일시, 장소및사건개요포함 재판 A 0 7_a 1' - 해당법관의징계현황 ( 전직법관의경우현재근무여부명시 ) 3825 대법원 52. 전국각지법항소심본안사건수 ( 최근 3년간 ) 재판 G 0 2_b 대법원 53. 연도별구분, 원심변경건수및양형경감건수 재판 0 2_b 대법원 54. 항소 상고남용방지에대한연구용역추진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53 3828 대법원 55. 대법원판결현황 ( 최근 5년간 ) 재판 0 2_b 대법원 56.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소송인지대수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7. 1심민사재판의소송대리인선임현황 ( 원고 / 피고, 당사자쌍방 ) 재판 F 0 2_b 대법원 58. 1심형사재판의사선변호인선임현황 ( 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59. 민사항소심에서의변호사선임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60. 형사항소심에서의사선변호인선임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61. 법관평가매뉴얼관련외국의사례수집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62. 판결서작성방식의개선을위한참고사항및판결서작성방식에관한권장사항 ( 재판예규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63. 대법원의모든내부규정및세부규칙일체 - 개정된이력및개정사유명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64. 대법원결재문서목록관련 (2012년 ~2013년 ) - 대법원장결재문서목록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법원행정처장, 차장결재문서목록일체 3838 대법원 65. 최근5년간특정업무경비사용내역 ( 기본경비 / 재판활동운영경비지원 )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특정업무경비예산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6. 부조리신고센터접수및처리처리내역 ( 최근5년간 ) - 신고건수, 신고사유, 처리결과 ( 각연도별구분 / 각지법별구분필수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840 대법원 67. 법관언행개선관련, 각급법원별모니터링및설문조사결과자료 - 법정언행현황과문제점등과관련된연구결과보고서 - 법정언행관련예산및집행실적 행정 행정관리실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활동실적 ( 출범이후현재까지, 위원현황, 회의개최현황, 각회의별참석자성명, 관련예산집행내역 ) 3841 대법원 68. 법원공무원의비위관련처분현황 - 소속, 직급, 처분일자, 사건내용 ( 요약 ), 처분결과, 비위유형별구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842 대법원 69. 대법원 ( 법원행정처 ) 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 ( 최근 5 년간 ) - 용역보고서제목, 계약기간, 연구목적및내용, 용역수행기관, 계약방법, 계약금액 - 용역보고서내용이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70. 대법원 ( 법원행정처 ) 소속공무원 (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일반직공무원등모든구성원포함 ) 의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현황 ( 최근5년간 ) - 관련규정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1. 대법원 ( 법원행정처 ) 이2012~2013 년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각부서로부터제출받은분기별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평가결과사본및제출받은심사평가결과를분석한결과보고서사본 ( 원본대조필 ) 행정 기획조정실 관련규정포함 3845 대법원 ~2013년법원행정처장및차장명의로법원내각부서에발송된공문서사본일체 ( 원본대조필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3. 사법신뢰증진방안관련대국민설문조사결과보고서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74. 법원공무원업무수행현황조사관련 ~2013년법원공무원업무수행현황조사실적및평가계획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2013년법원공무원업무수행현황조사중사법행정보고서및종합결과보고서사본 3848 대법원 75. 정기일반사무감사의실시 년대법원정기일반사묵마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년고등법원정기일반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본 3849 대법원 76.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최근5년간 ) - 각급법원별작성 - 징계등사후처리현황포함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이와관련하여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 3850 대법원 77. 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 ( 최근5년간 ) - 성명, 이력,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행정 인사 대법원 78. 각급법원별전체사건대비죄목별사건건수및비율관련 - 1)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2) 교통방해의죄,3) 문서에관한죄,4) 도박과복표에관한죄,5) 살인의죄,6) 상해와폭행의죄,7) 낙태의죄,8) 강간과추해의죄,9) 명예에관한 재판 A 1 1 1'

354 죄,10) 절도와강도의죄,11) 사기와공갈의죄,12) 횡령과배임의죄 3852 대법원 79. 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 각은행별잔고현황및비율명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0. 형사범에대한전체건수, 자유형, 집행유예 ( 비율명시 ),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현황 ( 최근 5년간 ) 재판 A 0 2_a 1' 3854 대법원 81. 경제사범 ( 주가조작, 배임, 횡령등 ) 에대한전체건수, 자유형, 집행유예 ( 비율명시 ),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현황 ( 최근 5년간 ) 재판 A 0 2_a 1' 3855 대법원 82. 공안사범에대한전체건수, 자유형, 집행유예 ( 비율명시 ),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현황 ( 최근 5년간 ) 재판 A 0 2_a 1' 3856 대법원 83.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 ( 규칙, 예규등포함 )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 법관국민평가제운영성과 3857 대법원 84. 대법원재판연구관관련 - 법원조직법에따른재판연구관의연도별현황 ( 법관, 비법관, 파견자구분 ) - 재판연구관의역할, 권한, 책임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들이사용한연간평균휴가일수 - 재판연구관들의과중한업무를해소하기위한대책 3858 대법원 85. 법정녹음과태료 - 최근5년간각지법 / 고법별, 과태료처분내역, 과태료총액 - 과태료부과에대한법적근거, 과태료부과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0 6_c 0 - 법정녹음방지와관련된업무규정일체 3859 대법원 86. 재정결정내역 - 최근5년간소속법원, 혐의내역, 재정결정일자, 검찰구형일자, 구형내역, 선고내역 재판 A 0 2_b 대법원 87. 우리나라의성범죄율및전세계와비교한자료 ( 최근 10 년간 ) - 성범죄율발표기관의발표자료포함 - 미국, 일본, 호주등해외선진국양형기준및사례 행정사법정책실 0 2_a 1' 3861 대법원 88. 법정 ( 재판 )' 녹화 ',' 녹음 ' 으로인한처벌현황 ( 최근5년간 ) - 법정 ( 재판 ) 의녹화, 녹음을금지하고있는법령, 혹은관련내규 ( 훈령등친절교육관련규정모두 ) - 각급법원별구분 행정 윤리감사관 0 6_c 0 - 과태료, 감치, 벌금등각건별로구체적수치 ( 금액, 기간등 ) 명시 - 해당과태료, 벌금등으로얻은수익사용내역 3862 대법원 89. 최근 10년간이주여성관련혼인무효소송건수및판결결과 재판 G 0 2_b 대법원 90. 최근 10년간이주여성위장결혼처분현황 재판 G 0 2_b 대법원 91. 최근5년간소관법령개정현황및 2013년입법계획 - 법령개정은규칙, 훈령, 내규, 예규포함대비표로제출 - 최근5년간법제처에제출한입법계획및결과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소관법령개정시의견수렴결과보고서사본 3865 대법원 92. 최근 5년간법원이주최한공청회, 토론회, 세미나현황 ( 일시, 장소, 예산사용내역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 54조에규정된사법참여기획단에대하여다음의각사항 - 사법참여기획단의구성 - 사법참여기획단의연구성과 행정 사법정책실 보고서, 논문, 간행물등그명칭과형식을불문하고사법참여기획단의연구성과를정리한결과물의파일이나그원본또는사본 3867 대법원 94. 법원산하신고센터운영관련 - 현재운영되고있는신고센터종류, 설치사유, 최근5년간연도별예산및예산집행내역등운영현황 - 신고센터운영관련제기된민원및문제점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95. 최근 5 년간법원행정처노동조합관련 - 연도별임원구성현황및명단 ( 성명, 노조내직책, 임기, 현부서, 재직기간, 전임여부 ) 행정행정관리실 0 3 0

355 - 노조에서발표한성명서및본부에전달한문건사본 - 연도별, 협상내역별단체협약결과물사본 3869 대법원 96. 법원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최근5년간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사업별홍보예산변동내역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홍보매체별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식 ( 계약규정포함 ) 3870 대법원 97. 대법원및법원행정처산하단체현황 - 각지원별단체운영및단체위원위촉현황 ( 자격기준, 임명방식, 임기, 예산지원여부 ) 행정 행정관리실 산하단체관련민원및조치결과 3871 대법원 98. 최근5년간산하단체보조금지급관련 - 법률연구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칙에따라지급한보조금교부세부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교부금정지, 폐지하거나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반환받은현황 ( 사유명시 ) 3872 대법원 99. 법원개혁관련 - 법원개혁관련역대논의현황및결과 (TF구성여부및활동내역포함 ) 행정 사법지원실 법원개혁논의시법원에서제시한개혁안사본 3873 대법원 100. 최근 5년간정치인및고위공무원관련양형기준및양형결과 ( 지원별, 범죄유형별로구분, 판례별로내용요약해첨부 ) 재판 A 0 7_a 1' 3874 대법원 101. 최근 5년간중요사건 ( 정치인, 유명기업인, 4급이상공직자등 ) 건별처리진행경과 ( 중요사건별도관리사유, 근거규정별도표기 ) 재판 A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사건접수후첫공판이열린날까지의경과기간및기간장기화관련제기된민원현황건별세부내용명시 10 5 재판 0 6_d 대법원 2. 최근 5년간판결문등록과정상의실수로선고된판결내용과상이한내용의판결초안이등록, 송달되어당사자로부터민원이제기된사례의통계 10 6 재판 0 2_b 대법원 3. 최근 5년간형사재판에서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가산입되는결과단기신체형이선고된구속사건에서판결이확정되기전사실상집행이완료된사례의통계 10 7 재판 A 0 2_a 1' 3878 대법원 4. 최근5년간형사재판관련 - 보석결정에따라피고인을석방한뒤재수감시보석취소결정문에의하여함에도불구구속영장을발부한사례의통계 10 8 재판 A 0 2_b 0 - 구속집행정지결정에따라석방이이루어진뒤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문에의하여함에도구속영장을발부한사례의통계 3879 대법원 5. 최근 5년간형사재판에서공소제기뒤공소시효의경과사실이뒤늦게인지된사례의통계및각사안에서그러한사실이인지된시점을명시 ( 예 : 공소제기후사건기록을검토한재판부에의하여즉시인지, 1회변론을실시한뒤인지등으로구분 ) 10 9 재판 A 대법원 6. 최근 5년간형사재판에서검사가재심청구를하는경우피고인에대하여서도의견을물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누락하였던사례 재판 A 대법원 7. 최근 10년간월별성범죄기소 / 기각건수및비율등성범죄통계자료일체 재판 A 0 2_a 1' 3882 대법원 8. 최근5년간년도별각지법별참고인, 증인여비예산집행현황 - 불용 / 이전용구분 - 여비지급방법포함 ( 현금, 계좌이체등 ) - 관련규정 행정 기획조정실 여비를지급하지않은경우그사유 - 여비를지급하지않아제기된민원 3883 대법원 9. 최근 5년간각지법별강제조정한사건현황및강제조정번복사건현황 ( 관련사건명및목록 ) 재판 G 대법원 년예정사업진행상황 ( 사업명, 예산, 집행률등구체적으로명시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예산편성시반영하고자하는사업 ( 사업개요및필요성, 예산반영현황, 요구사항등구체적명시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2. 최근 10년간판사가잘못된법조항적용으로형량이변동된사건 ( 연도별, 지법별 ) 재판 0 2_b 대법원 13. 최근 10년간잘못된법조항적용으로민원이제기된현황 ( 연도별, 지법별 ) 재판 0 6_d 대법원 14. 최근 10년간성범죄를포함하여강력범죄군의양형기준변동내역 재판 A 대법원 15. 최근 10년간성범죄를포함한강력범죄군의양형기준준수율 재판 A 0 2_b 대법원 16.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벙법원및지원별연도별법관 1 인당사건처리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 ( 형사, 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 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 1 인당사건처리상위 5 곳및하위 5 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 ( 지방법원및지원명칭, 법관수, 사건처리건수등을통계 ) - 가장최근기준으로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재판 0 2_b 0

356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향후대법원의대책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필요한법관인력조정방안의내용과함께향후 5년동안필요한연도별법관인력과예산의내역 3891 대법원 17.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1심재판의연도별항소율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18.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동일형량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19.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과동일하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20.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경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21.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가볍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22.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통계 ( 총항소심건수대비중량형선고건수의비율 ) 재판 A 0 2_b 대법원 23.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무겁게형량이선고된연도별지법 ( 합의부 ) 및고법별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24.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중전국의각법원별 2심재판의연도별상고율통계 (2심재판총건수, 상고총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25. 최근 5년간이루어진형사재판중 2심법원의판결에대해파기환송한건수연도별통계 ( 상고총건수, 파기환송건수 ) 재판 A 0 2_b 대법원 26. 대법원, 각급지방법원별소유부동산및유휴부동산현황 (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 5년간용도, 향후계획등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7. 최근 5년간각급법원별,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재판 A 0 2_a 1' 3902 대법원 28. 최근5년간각급법원별,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 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 ( 접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등 ) - 최근5년간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재판 A 0 2_a 1'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경제사범 ( 주가조작, 배임, 횡령등 ) 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 공안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 ( 인원수포함 ) 3903 대법원 29. 최근 5년간연도별, 각급법원별형사피고인에대한법원의면소, 공소기각, 무죄판결인원수및무죄공시실적 재판 A 0 2_a 1' 3904 대법원 30. 영장전담판사와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각급법원별 )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소속법원, 성명, 보임연원일, 직전직책 )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 ( 당직판사 ) 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 - 각급법원별영장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 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 재판 A 0 2_a 1' - 체포영장, 압수수색 ( 계좌추적별도게시 ), 감청, 긴급감청처리현황 - 영장전담판사 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 ( 각법원별 )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3905 대법원 31. 최근 5년간연도별, 각급법원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범에대한처리내역 ( 무죄, 집행유예, 실형등 ) 재판 A 0 2_a 1' 3906 대법원 32. 최근5년간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 ( 죄목별, 선고형량별구분 )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 1인당감독대상연인원 3907 대법원 33. 법원행정처가각지방법원을대상으로실시한 ' 민원인만족도조사 ' 결과 ( 최근 5년간자료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4. 최근5년간연도별, 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 ( 건수 )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 ( 건수 )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3909 대법원 35.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 주요활동내용, 보조금지급사유명기 3910 대법원 36. 최근 5년간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 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패소율 ) 재판 H 0 2_b 대법원 37. 최근 5년간연도별, 수사기관 ( 검찰, 경찰 ) 의인권침해로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38. 최근 5년간연도별, 외국인관련재판및판결현황및각급법원별통역인력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39. 최근 5년간연도별, 이혼또는재혼으로인한자녀성씨변경현황 전산 0 6_d 0

357 3914 대법원 40.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현황 ( 최근 5년간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41.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현황 ( 최근 5년간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42. 각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한사건에서검찰이기일연기신청현황및법원이이를수용한비율 ( 최근 5년간연도별 ) 재판 0 2_b 대법원 43.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 각급법원별, 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숭미건수순위상위 10위까지의현황 3918 대법원 44. 최근5년간연도별, 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급법원별, 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연도별, 각법원별, 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 연도별, 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 ) 기준전후3 년간, 각법원별성범죄처리현황 3919 대법원 45. 최근 5년간연도별, 각급법원별뇌물범죄처리현황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재판 A 0 2_a 1' 3920 대법원 46.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현황 ( 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 재판 A 0 2_b 대법원 47. 최근 5년간재임용에서탈락한법관현황및사유 행정 인사 대법원 48. 최근 5년간연도별, 각급법원별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에따른변호사및검사의법관면담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9. 최근 5년간연도별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을위반하여집무실로방문한검사및변호사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0.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 (1일수형환산금액 ) 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 최근5년간1 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3925 대법원 51.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의신상정보공개명령과관련하여 - 최근5년간연도별동법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총건수 재판 A 0 2_a 1' - 현행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신상정보공개제도시행이후공개명령이확정된연도별총건수 3926 대법원 52. 최근5년간연도별 지법별로형사소송법제 151조및제152조의증인불출석현황 - 증인불출석현황 (1회 2회 3 회별총인원명 ) - 불출석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한총건수 재판 I 0 2_b 0 - 불출석을이유로감치결정을내린총건수 - 불출석을이유로구인명령을내린총건수 3927 대법원 53. 최근 5년간형법 122조 ( 직무유기 ), 123조 ( 직권남용 ), 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125조 ( 폭행가혹 ) 위반관련, 연도별각법원별위범죄발생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재판 A 0 2_a 1' 3928 대법원 54. 최근 5년간형사사건중불구속재판피고인중법정구속현황 ( 연도별, 법원별, 사건유형별 ) 재판 A 0 2_b 대법원 55. 최근 5년간각법원별연도별인지수입액및환급인지액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56.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 사채 고리대금, 불법추심업자처리현황 재판 F 0 2_a 1' 3931 대법원 57. 최근 5년간불법사금융사건현황 ( 연도별각법원별불법사금융사건발생건수, 구속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 재판 F 0 2_a 1' 3932 대법원 58.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 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59. 통합도산법시행후개인위크아웃신청자현황및처리현황 ( 연도별 )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원공무원의인지대불법유용현황 ( 연도별, 건수, 불법유용금액, 환수금액, 해당공무원처리내역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935 대법원 61.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위증사건처리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62. 최근 5년간연도별, 각법원별무고사건처리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63. 최근5년간구속집행정지결정현황 - 관할법원, 당사자, 구속사유또는혐의, 구속일자및선고결과, 정지결정일자, 정지사유, 정지기간 재판 A 0 2_b 0 - 구속집행정지결정에관한내부지침 3938 대법원 64. 전문심리위원현황, 법원별활용실적, 예산집행등 ( 최근5년간연도별 )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분야 ( 의료, 토목, 건축, 심리등 ) 별전문가의수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358 - 각급법원별, 각지방법원별, 전문심리위원활용내역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후담당한사건의수를기준으로한활동내역 - 연도별예산및집행현황現 3939 대법원 65. 판례심사위원회관련 - 위원장, 위원, 간사장, 간사, 조사위원, 조사연구관성명및직책등 - 연회의건수및회의록 - ' 판례심사위원회규칙 ' 제6조판례심사비지급액및대상자 ('07년-현재까지연도별 ) 행정 사법지원실 조사위원프로필및임명 ( 위촉또는채용과정설명 ( 채용공고등 ) 3940 대법원 66. 구속적부심관련 -최근5년간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일체 - 구속적부심사결과 - 구속적부심사담당판사 ( 직급포함 ) 재판 A 0 2_b 0 - 구속적부심사청구된사건의구속영장발부판사 ( 직급포함 ) - 구속적부심사청구된사건의구속영장발부판사와구속적부심사담당판사의직급비교표 3941 대법원 67.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재판 C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3942 대법원 68. 최근 5년간형사재판중전국의각지법별항소율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69. 최근 5년간민사재판중전국의각지법별항소율통계 재판 F 0 2_b 대법원 70. 최근 5년간행정재판중전국의각지법별항소율통계 재판 H 0 2_b 대법원 71. 최근 5년간형사재판항소심의처리결과현황 ( 원심변경, 불변경여부 ) 재판 A 0 2_b 대법원 72. 최근 5년간민사재판항소심의처리결과현황 ( 원심변경, 불변경여부 ) 재판 F 0 2_b 대법원 73. 최근 5년간행정재판항소심의처리결과현황 ( 원심변경, 불변경여부 ) 재판 H 0 2_b 대법원 74. 최근 5년간각법원별형사사건 2심재판의상고율 재판 A 0 2_b 대법원 75. 최근 5년간각법원별민사사건 2심재판의상고율 재판 F 0 2_b 대법원 76, 5년간각법원별행정사건 2심재판의상고율 재판 H 0 2_b 대법원 77. 최근 5년간형사사건상고심처리결과현황 ( 파기, 자판, 환송등 ) 재판 A 0 2_b 대법원 78. 최근 5년간민사사건상고심처리결과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79. 최근 5년간민사사건상고심처리결과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80. 예산관련 - 국가재정법제 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예산요구서 1부 - 국가재정법제 31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예산요구서에대하여기한을정하여수정또는보완하도록요구받은내역 - 기획재정부에요구한 2014년예산내용가운데신규사업예산내역 ( 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추진이유, 기대효과등 ) - 국가재정법시행령제 10조제5항각호의첨부서류가운데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국유재산의현재액명세서및전년도와의대비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전회계연도예산전용한항목 ( 전용전, 전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사유및국회보고사항 - 전회계연도예산이용한항목 ( 이용전, 이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 ) 및사유 - 전회계연도예산불용한항목 ( 세부사업, 목, 세목명시 ) 및사유 3955 대법원 81. 최근 5년간각법원별대부업법및이자제한법위반사범사건접수건수및처리현황 재판 F 0 2_a 1' 3956 대법원 82. 대법원에서 부터 까지1년간처리한사건중접수후판결 ( 결정 ) 까지1년6월을초과하는사건수및사건번호 - 1년간처리한사건수중아래기간에해당하는사건수 - 1년간처리한사건중아래기간에해당하는사건의사건번호 재판 0 2_b 대법원 83. 법원집행관제도관련, 통계자료등 년 1 년간법원별 ( 지원포함 ) 로임명된집행관의수, 소속기관및퇴직전최종직급 기준법원별 ( 지원포함 ) 집행관사무소사무원수, 연령, 근무연수, 보수 년 1 년간부동산경매사건접수건수 ( 지원포함 ) 년 1 년간법원별집행관이직접접수하는집행사건접수건수 ( 지원포함 ) - 법원별 ( 지원포함 ) 집행관수수료 (2011 년 1 년간과 2012 년 1 년간의부동산경매사건과집행관이직접접수하여처리한사건포함 ) 현재법원일반직공무원구성및직급별인원수 ( 지원포함 ) 행정행정관리실 0 8 0

359 현재전국각급법원별 ( 지원포함 ) 집행관인적사항 - 법원일반직 ( 사무직렬, 등기직렬중 9급에서1 급까지 ) 의2018년이후부터 2023년까지매년정년퇴직예상인원 - 법원행정처가집행관제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향후계획 3958 대법원 84. 독촉절차관련최근 5년간서울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에대하여 - 독촉사건재판부현황및재판부별사건접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위사건접수현황별처리현황 (1년이내에지급명령의확정및정식재판을통해확정된경우와 1년이상걸린경우를분류, 단상소의경우는제외 ) 3959 대법원 85. 전자발찌착용제도도입후지금까지착용명령청구에대한기각률과기각사유 ( 각지법별구분필수 ) 재판 A 0 2_a 1' 3960 대법원 86. 최근 5년간전국각지방법원별로소액사건이구술에의하여소가제기된현황자료 재판 0 2_b 대법원 87. 각지방법원별소액사건의소제기경우구술로도가능하다는안내문구가게시되어있는지여부및게시되어있다면게시판의크기글자의크기, 게시장소, 게시판의개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8. 연도별조세범처벌법에따른전국법원형사재판현황 - 기간 : 최근5년간 - 조세범처벌법처벌조항별로구분 재판 A 0 2_a 1' - 각심급별판결결과 ( 확정판결의경우확정판결을기준, 상소계류중인경우원심판결결과를기준 ) 3963 대법원 89. 대법원자체내규 - 법률조사연구시행규정전문 행정 사법정책실 각종위원회등의참석수당등지급에관한지침전문 3964 대법원 90. 대법관관사관련 - 대법관관시이용가능한지 ( 관련규정포함 ) - 대법관이서울거주시임대료등지급할수있는지 ( 지금관련규정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1. 형사판결관련 - 형사판결에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는구체적이유의기재가없는사유 - 그렇게된배경 - 형사판결문관련법률과대법원지침일체 - 관련법률과지침의변동내역자료요청 - 이로인하여발생한각종문제점과민원사례등 - 대법원의해결방안모색현황 - 해외사례 재판 A 대법원 92. 상속포기관련 - 최근3년간연도별상속포기현황 재판 G 0 6_d 대법원 월 ~ 월대기업총수에대한각지방 고등 대법원에제기된소송현황 (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자, 대기업명과총수성명, 죄명 ( 기존요청하신자료에추가사항 ), 소송일, 소송진행상황, 판결결과 재판 A 0 2_b 대법원 94. 학교폭력대책으로실시하는화해권고제도 / 통고제도 / 심리상담조사제도 / 청소년참여법정의사업목적, 현황 ( 각법원별, 년도별, 접수및실시건수 ), 사업효과, 문제점및개선방안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95. 최근 5년간장애인대상성폭행관련재판현황 ( 법원별구분 ), 재판결과 재판 A 0 2_a 1' 3970 대법원 96. 인지대비리관련윤리감사관실감사보고서사본 - 현재까지파악된비리현황일체 - 관련징계현황과, 구체적비리형태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외국이행하고있는관련비리근절대책사례 3971 대법원 97. 최근 5년간대법원대외비사용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8. 최근 5년간보이스피싱관련사건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973 대법원 99. 최근 5년간 30대그룹임원 총수의범죄현황 재판 A 0 2_a 1' 3974 대법원 100. 최근 5년간지방법원별죄목별영장기각률, 집행유예선고율, 상고율 재판 0 2_a 1' 3975 대법원 101. 최근 5년간학생체벌관련판결현황 재판 C 0 2_a 1' 3976 대법원 102. 가정법원및가정지원현황 - 전국가정법원및가정지원설치현황 - 최근 5 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각지역별가사사건수 재판 G 0 2_a 1'

360 3977 대법원 3978 대법원 3979 대법원 3980 대법원 3981 대법원 3982 대법원 3983 대법원 3984 대법원 - 최근5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각지역별가정폭력사건수현황 - 최근5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각지역별청소년보호관찰처분현황 - 최근5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각지역별청소년범죄기소율현황 - 최근5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각지역별소년형사재판현황 103. 주요도시성범죄사건발생현황 - 최근5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각지역별성범죄발생율현황 - 최근5년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 각지역별성범죄중기소, 불기소현황및재판결과 104. 최근3년간법원정기사무감사결과 - 연도별, 기관별, 분야별지적사항건수및지도사항건수, 지적사유및지도사유포함 105. 최근3년간법원수시감사결과 - 법원별자체감사결과에대하여감사회수, 지적회수, 지도건수, 처리 ( 징계처분, 당연퇴직, 직위해제, 인사조치, 서면경고, 주의촉구, 불문처리 ) 포함 - 감사결과보고서제출 106. 최근3년간국회상임위, 예결위지적사항및조치내역 - 연도별시정요구, 지적사항및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등포함 107. 최근3년간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및기타감찰부터감찰실적및감찰결과에대한조치결과 - 연도별, 지원별분류 -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감사결과, 조치결과등포함 108. 최근3년간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결과 - 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집행내역, 평가항목, 감사결과등포함 109. 최근3년간권익위, 인권위및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권고내용및조치결과 - 건별로분류, 권고내용상세히기재 110. 소년법상통고제도관련 - 통고제도절차 -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로통고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 통고권자별통고현황 재판 A 0 2_a 1' 행정윤리감사관 0 7_b 행정윤리감사관 0 7_a 1'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윤리감사관 0 7_a 1' 행정윤리감사관 0 2_b 행정윤리감사관 0 7_a 1' 재판 C 0 2_a 1' 3985 대법원 111. 소년법상보호처분관련 - 최근5년간보호처분결정현황 ( 연도별, 법원별, 결정유형별 ) - 최근5년간수강명령현황 - 최근5년간사회봉사명령현황 - 소년법제32 조제1항제6 호에따른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시설현황 - 위와관련한최근 5년간법원별관리, 감독현황및조치결과 재판 C 0 2_a 1' - 소년법제32 조제1항제7 호에따른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시설현황 - 위와관련한최근 5년간법원별관리, 감독현황및조치결과 - 최근5년간소년부송치율현황 - 소년범처우기준검토를위한논의사항 (TFT팀구성현황및결과보고서제출 ) - 소년범처우에관한토론회개최여부 ( 개최시토론회자료집제출 ) 3986 대법원 1. 양형기준의정의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 범죄율상위 20개범죄군의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3. 최근 20년간상위 20개범죄군의양형기준변동내역 ( 표추가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 외국 (OECD국가) 의상위 20개범죄군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각각법원별상위 20개범죄군의평균양형 재판 A 0 2_a 1' 3991 대법원 6. 각각법원별상위 20개범죄군의양형기준준수율 재판 A 0 2_a 1' 3992 대법원 7. 외국 (OECD국가) 의상위 20개범죄군의평균양형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993 대법원 8. 외국 (OECD국가) 의상위 20개범죄군의양형기준준수율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994 대법원 9. 한국의기준에맞는상위 20개범죄군의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995 대법원 10. 범죄율감소를위한효율적인양형기준제시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국민참여재판안내를하지않아민원이제기된현황 ( 연도별, 지법별 ) 재판 A 0 6_d 대법원 2. 1심에서국민참여재판안내를하지않아 2심에서파기환송된사건 ( 연도별, 지법별 ) 재판 A 0 6_d 0

361 3998 대법원 3. 판사가잘못된법조항적용으로형량이변동된사건 ( 연도별, 지법별 ) 재판 0 6_d 대법원 4. 잘못된법조항적용으로민원이제기된현황 ( 연도별, 지법별 ) 재판 0 6_d 대법원 5. 각급법원별여성전용공간설치현황 - 여성휴게실설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각급법원별수유실설치현황 4001 대법원 6. 최근5년간법정내판사의막말및인격모독행위로문제가된사건 - 각급법원별, 연도별 재판 0 7_a 1' - 징계등사후처리결과 4002 대법원 7. 최근 3년간공개변론한사건목록및판결결과 재판 대법원 8. 최근 5년간 ' 과거사정리위원회 ' 의결정에따라국가를상대로손해배, 보상소송목록및판결결과 ( 일시, 사건명, 소송인원, 청구금액, 배, 보상액등 ) 재판 H 대법원 9. 최근 5년간살인및상해사건에서정당방위를주장한사건건수및정당방위를인정하여무죄또는감경이이뤄진사건목록및검찰의구형량, 판결결과 ( 정당방위주장사건, 사건주요내용, 정당방위인정, 검찰구형량, 판결결과등표로작성 ) 재판 A 0 2_a 1' 4005 대법원 10. 기업총수들의배임죄무죄율현황 재판 A 0 2_a 1' 4006 대법원 11. 각종교단체들의배임죄무죄율현황 재판 A 0 2_a 1' 4007 대법원 12. 최근 5년간연도별법원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관련소송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13. 최근5년간연도별뇌물수수혐의실형판결건수 - 연도별전체판결건수 - 5억원이하, 이상구분 재판 A 0 2_a 1' - 뇌물수수혐의양형기준 4009 대법원 14.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원공무원사망사고사례 - 나이, 사망원인등 행정 행정관리실 0 6_b 대법원 15. 서울가정법원성년후견인관련 - 성년우견인선정절차및관련법규 행정 사법정책실 성년후견인업무사항 4011 대법원 16. 성년후견제도시행이후전국법원에접수된후견심판청구건수및주요내용 재판 0 2_b 대법원 17. 최근 1년간음란물을소지, 배포해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기소된사건목록및판결결과 재판 A 0 2_a 1' 4013 대법원 18. 최근5년간전국각급법원중법원내에서드라마및영화촬영현황 - 드라마및영화제목 - 촬영기간 행정 공보관 장소제공관련법률및내규, 규정 - 장소제공금액등 4014 대법원 19. 최근 5년간연도별 ' 양심적병역거부자 ' 관련판결현황 ( 건수, 판결결과등 ) 재판 H 0 2_b 대법원 20. 서울중앙지법이 9월부터시행하기로한 ' 형사판결문적정화방안 ' 주요내용및시행계획서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21. 지난 4월울산지법에서발생한 ' 변호사감치대기사건 ' 대법원조사결과 재판 I 대법원 22. 최근 3년간긴급조치위반재심청구사건현황 ( 일시, 청구인, 판결결과 ) 재판 0 2_b 대법원 월19일부터도입예정인진술조력인제도관련 - 제도도입취지 - 참여가능사건 - 선정절차및관련법규, 규정 행정 사법지원실 교육과정 - 보수및처우계획 4019 대법원 24. ' 청소년참여인단 ' 실시현황 - 시행취지및시행법원, 시행건수, 사건내역, 판결결과등 행정 행정관리실 0 6_e 1' 4020 대법원 25. 1심에서판사및검사의실수로실제형량및벌금이적용되지않았으나,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에의해항소심, 상고심에서잘못된형량및벌금을적용받은사례 ( 일시, 1심법원, 판사명, 검사명, 실제형량및벌금, 잘못구형된형량및벌금등작성 ) 재판 대법원 26. 최근 10년간 ' 친일파재산환수 ' 소송내역및판결결과 재판 H 대법원 27.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대여금청구소송건수 ( 상위 50건금액명시 )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362 4023 대법원 28. 최근5년간연도별, 법원별재산관계명시신청건수 ( 채무액상위50 건금액명시 ) - 인용신청에의한집행건수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29. 법원내부의판결문등록시스템사용메뉴얼및기본화면캡쳐본 전산 대법원 30. 최근 5년간법원이선고한자유형선고형량상위 50건 ( 일시, 법원, 죄목등명시 ) 재판 0 2_a 1' 4026 대법원 1. 대법원이추진하고있는성인지적정책추진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대법원이법원의재판과정에대해성인지적관점의적용을제안한사례또는연구결과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3. 성인지적정책실현 ( 재판과정 ) 을위한대법원의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최근 5년간연도별법원별뇌물수수관련사건건수및판결결과, 판결사유 재판 A 0 2_a 1' 4030 대법원 2. 부산법원조정센터관련 - 조정센터설립취지및근거 - 조정센터센터장및상임조정위원등직원재직현황 - 조정센터예산지원현황 재판 G 조정위원사건처리현황 ( 월별사건처리건수, 처리결과 ) - 조정위원수당액 4031 대법원 년 8월 1일춘천지법소속등기소장택시기사폭행사건관련조치결과 재판 A 대법원 년 7월 19일아파트분양관련손해배상소송항소심변론기일에발생한원고측유모변호사감치재판사건경과 재판 I 대법원 5. 최근 5년간연도별법원별변호사감치재판발생현황및판결결과 재판 I 0 2_b 대법원 6. 양형심리모델관련 - 양형심리모델의정의및실시규정 - 양형심리모델실시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양형심리모델실시전후심리기일변화량 - 양형심리모델만족도 4035 대법원 7. 최근 10년간잘못된 ( 삭제및변경 ) 된법조항적용으로파기환송된사건목록 ( 담당법원및재판부기재 ) 재판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연도별구속집행정지, 보석신청현황 ( 신청건수, 허가건수명시 ) 재판 A 0 2_a 1' 4037 대법원 2. 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관련 - 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관련규정 재판 A 0 2_a 1' - 연도별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자명단 ( 성명, 직업및직책, 사유명시 ) 4038 대법원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 (KBS 승소 ) 관련한판결문 재판 H 대법원 2.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소송 (KBS 승소 ) 관련한판결문 : 대법원에서행정법원으로파기이송된것으로알고있음. 1심, 2심, 3심판결문과함께파기이송후 1심 ( ), 2심 ( ), 3심 ( ) 판결문함께제출바람 재판 H 대법원 1. 국민참여재판관련 - 국민참여재판도입후배심원불출석과태료부과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불출석사유서견본 - 국민참여재판배심원불출석인정사유 재판 A 0 2_a 1'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선정기준및참석률 - '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 ' 관련 - 최근3년간퍼블리시티권침해소송현황 ( 진행법원, 판결결과 ) 4041 대법원 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자료요청 년이후연도별감사원퇴직자재취업현황및관련내규 ( 기관명반드시기재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판결문자료요청의건 - 친족이나의붓자식관계에있는아동또는청소년등에대한강간, 추행사건의판결문일체 ( 대법원, 고등법원 )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1. 통신제한조치관련 - 최근5년간국정원수사사건중통비법제 5조에의한통신제한조치건수 ( 비율 ) 및제7조에의한통신제한조치건수 ( 비율 ) 11 7 재판 A 0 2_a 1' 4044 대법원 1. 성년후견제관련 - 인권위의자기결정권존중을위한성년후견제내실화방안마련권고 ( 첨부한 자보도자료관련 ) 에대한이행상황일체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판결문관련 - 대선불법SNS 선거운동관련 ( 십알단 ) 윤정훈목사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1. 국선변호관련, 사법연수원생시보의국선변호현황관련 재판 A 0 2_b 0

363 - 통계 : 지법별담당건수, 평균담당기간, 결과등 - 일반현황 4047 대법원 2. 지방법원별형사사건무죄율 - 일반 - 일반국선변호사건 재판 A 0 2_b 0 - 사법연수원생시보담당한적있는국선변호사건 4048 대법원 1. 법정구속관련 - 최근5년간실형선고시법정구속건수및비율 재판 0 2_a 1' - 법정구속여부결정의근거, 기준 4049 대법원 1. 최근 5년간각지법별감청영장발부현황 재판 0 2_a 1' 4050 대법원 1.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관련 - 최근5년간받은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현황 ( 청구기관별, 피의자별, 피내사자별 ) 및그에대한허가현황일체 재판 A 0 2_a 1' 4051 대법원 항관련 " 청구서 (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4항 )" 및그에대한 " 허가서 ( 같은조제5항 )" 재판 대법원 항관련 "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가행한허가 " 현황 재판 0 2_a 1' 4053 대법원 1.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관련 년부터2013년까지년도별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수, 총재산평균금액 년부터 2013 년까지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관련심사한결과재산누락등불성실신고자현황 ( 소속, 고법, 지법, 직책, 불성실신고사유 ) 및조치결과 ( 경고, 징계요구등 ) 행정 윤리감사관 0 6_d 0 -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와관련한근거규정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심사및조치관련한근거규정 년부터대법관인사청문회당시후보자, 배우자, 직계의재산누락등불성실신고관련논란이되었던사례 ( 후보자명, 인사청문회실시년도, 재산누락사유및금액 ) 4054 대법원 2. 법정언행관련,2008년부터 월까지논란이된법정언행현황과징계조치결과 - 법정언행현황의경우각고법, 지법구분, 법정언행주요내용 - 대법원에서 2013년상반기실시한 ' 강의형연수 ' 를담당할강사진에게제공한법정언행관련자료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년부터2013.8월까지각급법원에서자율적으로당사자, 변호인, 증인등을상대로법정언행에대해상시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던현황 4055 대법원 3. 징계조치 년부터2013.8월까지법원내징계조치현황 ( 각고법, 지법구분, 징계사유와조치결과 )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4056 대법원 4. 법원행정처의최근재판연구관로펌관련, 법원행정처에서대한변협과대형로펌에각각보냈던공문사본 - 로펌명모두명기 - 해당행사에대한결제라인관계부서, 관계자명 - 대한변협의행사취지가부적합하다는주장에대한대법원의해명자료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해당행사개최가결국최소된이유, 결정권자 - 해당행사기획, 준비, 협조요청, 취소까지관계된일체서류 4057 대법원 5. 재판연구관관련, 재판연구관의출신대학 ( 서울과지방, 각대학별로구분 ) - 사법연수원기수, 로스쿨출신의경우 1기와2기구분해서작성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재판연구관이배치된법원현황 ( 고법, 지법등 ) 4058 대법원 6. 재판공개관련 - 재판공개및확대에대한법원의입장 - 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에대한재판을생중계했던사례 - 년도, 해당법원, 주요사건명, 결정권자, 공개재판신청및요청절차, 공개재판실시배경 - 공개재판의경우관련규정및절차 - 최근 ' 국정원댓글의혹사건 ' 관련원세훈전국정원장, 김용판전서울지방경찰청장, 기소유예된국정원전현직직원등에대한재판관련 (1) 재판진행현황,(2) 공개재판요청이있을경우이에대한법원의입장,(3) 공개재판가능한지여부,(4) 공개재판가능절차 행정 대법원 7. 근무환경개선위원회관련 - 위원회구성원 - 위원회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회의결과, 회의록사본 - 위원회개선방안 ( 단기적, 중장기적구분, 해결및미해결사항구분, 미해결방안인경우그이유 ) 년부터 현재까지전국법원에서사망한사람 ( 소속법원, 직책담당부서, 사망사유 ) 행정사법지원실 0 8 0

364 - 법원노조에서법원행정처대상국가인권위에긴급구제요청했던내용과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의조치결과 - 법원노조에서 2011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의뢰하여실시한 < 법원공무원업무환경및건강실태조사 > 결과자료 4060 대법원 8. 경기고법설치추진관련 - 법원행정처가경기고등법원설치를위해기재부에무상으로사용신청했던공문사본 - 경기고법이들어설후보지로거론되던수원영통부지에대해기재부에서사용처변경승인보류방침관련법원행정처에서최근기재부에경기고법설치필요입장및협조요청 행정 기획조정실 여부 4061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각고법, 지법별범죄항목별재정신청인용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각급법원장의법관에대해징계청구를한사례자료제출요구 ( 각지법, 고법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장기미판결사건현황및지연사유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보석청구및허가사유별상황 재판 A 0 2_b 대법원 13. 사법개혁관련후속조치사항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4. 대법원규칙제정및개선사항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법관기피신청건수대비인용건수, 적다면적은사유와이에대한대책 재판 0 2_b 대법원 1. 박한철헌재소장의 ' 대법원장의헌법재판관추천바람직하지않다 " 라는발언에대한대법원의입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법관의법정언행개선관련 월부터시행하기로한각고법, 지법의재판과정속기및녹음실시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 판사의재임용관련 - 선정기준표, 재임용심사기구및구성, 재임용절차, 이의제기절차, 관련규정 행정 인사 년부터현재까지재임용안된판사현황 ( 판사명, 소속, 년도, 사유등 ) 4071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공탁출연금현황, 국가재정편입방안실시여부, 2010~2012년국정감사당시지적및조치사항, 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73 대법원 4074 대법원 4075 대법원 1. 국민참여재판관련 년부터년도별재판대상건수와국민참여재판시행부터현재까지신청현황 ( 건수, 비율 )( 각고법, 지법구분 )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실시요건방식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의구체적죄명구분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에서평결과판결의일치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에대한청탁죄로처벌한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에대한위협죄로처벌한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에의한비밀누설죄처벌한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의금품수수로처벌한현황등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의불출석등에대한과태료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해임과사임현황 년부터국민사법참여위원회개최현황, 주요내용 - 배심원의평결에대해단순한권고적효력넘는 " 사실상의기속력 " 을부여하는것과같은맥락에서배심원이만장일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배심원의 3/4 이상이찬성하는경우에만평결이성립된것으로보는 " 가중다수결제 " 도입필요성에대한입장 - 국민참여재판의개선방안 1. 참여재판배심원 -예비배심원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예비배심원현황 ( 법원별 ) 1. 보석제도활성화관련 년부터2013.8월까지각고법, 지법별보석청구및허가건수현황 ( 허가율포함 ) 년부터2013.8월까지형사소송법제 98조 ( 보석의조건 ) 별보석허가건수현황 년부터2013.8월까지보증금또는담보의전부또는일부몰취현황, 몰취주된이유 년부터2013.8월까지보증금또는담보각각의최고금액 20위현황 - 보석제도활성화방안및실시여부 - 보석심문에관해형사소송규칙에필요한심문을원칙으로정하고있음에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 보수결정기한도훈시규정으로해석되면서전적으로법원의재량으로보여지는점을개선하기위해 < 형사소송법 > 에명시적으로보석심문을필요적으로하도록하는방안에대한입장 1. 원세훈전국정원장관련 - 원세훈전원장의 전부서장회의에서 선거를앞두고 " 그땐아마적이돼서사법처리를하지않을거야. 다똑같은놈들일텐데 " 라고말함. 결국 ' 야권후보들이다수당선이되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가돼도법원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선고가쉽게나지않을거라는얘기다 ' 라고설명되는데, 원전원장의사법부까지 '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b 재판 A 0 2_b 행정 0 8 0

365 종북세력 ' 으로의심하는발언을한것에대한대법원의입장 4076 대법원 1. 대법관연구위원 - 대법관소속연구위원명 ( 판사명 ), 주요프로필, 재임기간, 선정절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정기재산변동신고관련추가요청사항 년부터판사및대법관출신의헌법재판관후보자이사청문회당시후보자, 배우자, 직계의재산누락등불성실신고관련논란이되었던사례 ( 후보자명, 인사청문회실시 행정 윤리감사관 년도, 재산누락사유및금액 ) 4078 대법원 2. 보석제도관련추가요청사항 년부터2013.8월까지보증금또는담보의총금액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재판진행중법원의감치현황 ( 법원별, 감치사유별구분 ) 재판 I 0 2_b 대법원 2. 국민참여재판요청자료에대한추가자료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에서평결과판결의일치현황중 - 배심원무죄 / 판사유죄에대한범죄별구분현황 재판 A 0 2_a 1' - 배심원유죄 / 판사무죄에대한범죄별구분현황 4081 대법원 1. 성폭력, 뇌물범죄양형기준관련 ~2013양형기준적용대상범죄의양형기준준수율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 성폭력범죄의양형기준개정연혁, 배경, 내용 4082 대법원 2. 뇌물범죄의양형기준개정연혁, 배경, 내용 - 최근5년간양형위원회에서작성한연간보고서 ( 양형기준준수여부, 선고내역 ), 평균형량등에대한통계 행정 사법정책실 각급법원간의양형편차해소하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 4083 대법원 1. 법률조력인제도의 ' 기일통지 ' 관련, 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8조의 6제3 항에규정된피해자의변호인의경우예규를개정 ( 성폭력범죄사건의증인신문및피해자보호에관한예규, 시행 ) 하여변호사가위임장을제출한경우에재판부에서공판기일을통지하고있는바 ~ 예규시행전, 위법률에한하여공판기일통지횟수와법률조력인참석횟수 ~ 현재예규시행후, 위법률에한하여공판기일통지횟수와법률조력인참석횟수 - 예규시행전, 후공판기일통지관련서식 - 예규개정후, 재판부주의환기위한대법원의노력 ( 회의 세미나 연수등 ) 일체 재판 A 대법원 4085 대법원 4086 대법원 4087 대법원 4088 대법원 4089 대법원 4090 대법원 2. ' 의견진술 ' 관련, 시행된개정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7 조는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바 - 의견진술권의범위와방식에관한대법원규칙정비내역 - 개정후위의법관련재판내역및변호사의견진술권횟수및사례 1. 공탁금관련 - 최근5년간공탁금환급노역을위한홍보방안 - 최근5년간공탁금누적액, 이자, 환급율 1. 최저생계비압류금지문제관련 - 민사집행법 276조1항8호에근거한대상자의압류절차와압류명령취소 - 최근3년간민사집행법 276조1항8호에근거한대상자의압류금지범위변경 ( 압류해제 ) 신청내역과압류해제까지소요기간 - 최근3년간민사집행법 276조1항8호에근거한대상자의압류내역과소요기간 1. 구속영장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구속영장신청건수대비영장기각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구속영장기각현황 (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 2. 법정언행관련 - 최근5 년간 (2008~2012) 법원행정처가발행한자료중법정언행관련연구용역자료현황 (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용역기관, 용역비용, 담당부서 ) 및자료집 (1부) 3. 재판연구원관련 (1기와2기구분 ) - 재판연구원법원별배치현황 - 재판연구원로스쿨출신별현황 4. 국민참여재판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참여제도추진실적 ( 접수, 처리 ( 판결, 배제, 철회등 ), 미제구분 )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심급별형사재판무죄율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심급별국민참여재판무죄율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국민참여재판항소율현황 재판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F 0 2_b 재판 0 2_b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A 0 2_b 0

366 4091 대법원 4092 대법원 4093 대법원 4094 대법원 4095 대법원 4096 대법원 4097 대법원 4098 대법원 4099 대법원 4100 대법원 4101 대법원 4102 대법원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형사재판항소심파기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항소심파기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국민참여재판예산및예산집행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국민참여재판홍보예산 ( 세부사업 ) 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사건별국민참여재판이유기피신청현황 ( 사유기재 )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사건별국민참여재판무이유기피신청현황 5. 법관신청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법관기피신청및인용현황 - 법관기피신청제도관련규정및절차 6. 보석청구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보석취소현황 7. 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현황 ( 성명, 퇴직일, 퇴직시직급, 재취업기관, 재취업일, 재취업직위등 )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취업제한대상퇴직공직자심사내역및조치결과 8. 법정내사건사고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볍원별사건사고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사건사고로감치및과태료부과현황 9. 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현황 - 관련규정및조치 - 증인미출석줄이는개선방안 10. 강의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관및소속공무원의강의현황 ( 소속,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 장소 / 시간 / 보수, 일회및지속강의구분 ) 11. 지역법관제도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지역법관제운영현황 ( 법원별법관총인원, 지역법관인원, 비율포함 ) - 권역별, 직급별지역법과비율설정현황 1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관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 통신수사영장 ) 처리현황 ( 청구, 발구, 발부율, 일부기각, 기각 )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청구자별현황 13. 기타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관에대한진정서, 청원서접수및처리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등의비위유형별징계현황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사건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처리건수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판사정원, 현원, 결원율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관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 ( 연도별, 법원별, 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등 ) - 최근5년간 (2008~2012) 연도별법원별가사재판에서의조정성립사건처리현황 1. 통상임금관련 - 통상임금관련소송현황및관련판례일체 - 판례가통상임금으로인정한사례 2. 재판헌법소원관련 - 지난6월12일국회에제출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 ( 헌재자료요청 ) - 재판소원을인정하는것이사실상 4급심이된다는지적에대한헌법재판소의견해 ( 헌재자료요청 ) - 헌재의변형결정을인정하지않은판례일체 - 재판소원을인정하지않는것이헌법상권리인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지적에대한대법원의견해 3. 태안기름유출사건재판관련 - 재판진행현황 - 태안기름유출사건소송원고인단및전담판사명단 재판 0 2_b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I 0 6_c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사법정책실 0 6_d 재판 0 2_a 1'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전산 법원기록 전산 법원기록 재판 0 8 0

367 4103 대법원 4104 대법원 4105 대법원 4106 대법원 4107 대법원 4108 대법원 4109 대법원 4110 대법원 4111 대법원 4112 대법원 4113 대법원 4114 대법원 4115 대법원 4116 대법원 4117 대법원 4. 과거사배상청구권관련 - 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조사대상인데도진실규명을신청조차하지않은경우국가가소멸시효를주장하더라도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 " 는판례를내놓은바, 이에대한대법원판결및하급심판결일체 - 진실규명을신청하지않았으나과거사정리위원회의직권조사로진실규명결정을받은경우소멸시효를어떻게볼것인지대법원의견해 - 과거사정리위원회가결정한진실규명사건현황 - 위항목중진실규명신청접수현황 5. 법정좌석에관한규명관련 - 법관, 참여관, 변호사, 원고 피고등의법정내좌석배치에관한규정 - 로클럭도입시기및배경 6. 집회및시위관련 - 최근1년간집회및시위에관한판결현황및판결문일체 7. 학교폭력관련 - 학교폭력예방및피해학생치유를위해시행하고있는법원의노력 - 학교폭력관련재판현황 - " 괴롭힘의정도가심각하지않았다면학교의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 /" 는대법원판결의판결문 8. 정수장학회관련 - 서울중앙지법의정수장학회관련 1심판결문 9. 법원근무자관련 년1월 1일부터현재까지법원근무자 ( 판사, 법원공무원등모든근무자 ) 중범법행위로인하여수사기관의조사를받은적있는근무자현황 ( 성함, 일사, 범죄명, 범죄주요내용, 직책, 근무처, 조사결과내부징계현황등 ) 10. 소액심판처리현황 - 소액재판부판사당처리건수 - 건당변론시장 - 당사자소송비율 1. 법률조력인제도관련 년까지사법연수원에서개최된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연수계획안, 참석자대상 ( 소속, 직위 ), 프로그램등 성폭력범죄담당재판관들에게보낸성폭력관련개정규칙및예규의개정사항이담긴안내자료일체 1. 성폭력피해자변호인제도관련 - 성폭력범죄관련한재판에서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부의성향에따라피해자변호사의발언권이제한되는사례가발생하는이유는? 1. 근무환경개선 - 법원행정처에서안행부와기재부에법관및법원공무원증원에대해협의및논의한현황 1. 판사회의관련 - 최근5년간판사회의개최현황및논의내용 2. 보도자료관련 - 최근5년간법원이생산한보도자료 3. 전문심리위원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및활동내역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분야별전문가수 - 최근5년간예산및집행현황 4. 신변보호관련 - 최근5년간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인현황및처리결과 - 최근5년간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자에대한후속조치현황 -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 5. 법정구속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정구속건수및실형선고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불구속재판피고인중법정구속현황 재판 H 행정사법지원실 재판 A 재판 C 전산법원기록 행정행정관리실 0 7_a 1' 재판 0 2_b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사법지원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공보관 행정사법정책실 재판 A 재판 0 2_b 대법원 6. 법원집행관관련 행정행정관리실 0 3 0

368 4119 대법원 4120 대법원 4121 대법원 4122 대법원 4123 대법원 4124 대법원 4125 대법원 4126 대법원 4127 대법원 4128 대법원 4129 대법원 4130 대법원 4131 대법원 4132 대법원 - 최근5년간각급법우너별집행관수, 소속기관및퇴직전최종직급 - 현재집행관사무소사무원수, 연령, 근무연수, 보수 - 최근5년간부동산경매사건접수건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집행관이직접접수하는집행사건접수건수 7. 독촉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독촉사건재판부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사건접수현황및처리현황 8. 소액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액사건재판부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사건접수현황및처리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액사건에대한구술제소접수현황및처리현황 9. 구속적부심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현황, 처리결과및인용비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사담당판사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사청구된사건의구속영장발부판사 10. 조정및화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조정및화해권고건수및성공률 ( 사건별구분 )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강제조정현황 ( 강제조정건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률등 ) 11. 특허법원관련 - 현재특허법원법관현황 - 최근5년간판사 1인당사건수및처리기간 - 최근5년간미제사건현황 - 최근5년간특허법원판결중상고비율 12. 검찰기일연기신청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된사건에서검찰이기일연기신청한현황및법원이이를수용한비율 13. 판례심사위원회관련 - 판례심사위원회위원명단, 프로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 최근 5 년간회의현황및회의록 - 최근 5 년간판례심사비지급액및대상자 14. 무죄판결관련 - 최근 5 년간각급법원별검찰이유죄로기소한사건에대해법원이무죄로판결한사건수및무죄율 1. 제척관련 - 최근 5 년간법원의제척건수및처리결과 2. 법조윤리위원회관련 - 법조윤리위원회위원명단, 프로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 법조윤리위원회연혁및활동내역 - 법조윤리위원회예산집행내역 3. 심리불속행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심리불속행기각건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심리불속행기각인지첩부액및환급내역 4. 법원내사건사고관련 - 최근 5 년간각급법원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및처리결과 5. 가사사건관련 - 최근 5 년간각극법원별가사사건접수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평균처리기간 - 담당재판부현황 - 법관 1 인당가사사건부담건수 6. 영장관련 - 최근 5 년간각급법원별각종영장의신청, 발부, 기각건수및기각률 재판 0 2_b 재판 0 2_b 재판 1 1 1' 재판 G 0 2_b 재판 H 0 2_b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0 2_b 행정 윤리감사관 재판 0 2_b 재판 0 6_c 재판 G 0 2_b 재판 0 2_a 1'

369 4133 대법원 4134 대법원 4135 대법원 4136 대법원 4137 대법원 4138 대법원 4139 대법원 4140 대법원 4141 대법원 4142 대법원 4143 대법원 4144 대법원 - 각급법원별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최근5년간영장전담판사인사이동현황 7. 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관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및처리결과보고 8. 정보공개청구관련 - 최근5년간법원을상대로제기된정보공개청구목록및처리결과 9.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관련 - 최근5년간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회의현황및회의록 10. 경력법관임용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경력법관임용현황 ( 임용연도, 성명, 소속, 연수원기수, 출신고, 출신대, 출신지역, 전직 ) 1. 법원주최세미나관련 - 최근5년간법원이주최한공청회, 토론회, 세미나현황 ( 연도별개최일자, 장소, 참석인웡등포함 ) 2. 법원간행책자관련 - 최근5년간법원에서간행한책자관련목록 ( 책자관련계약현황포함 ) 3. 법원홍보예산관련 - 최근5년간법원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사업명,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등포함 ) 4. 사정판결관련 - 최근5년간사정판결현황 ( 연도별사정판결건수, 전체취소소송처리건수대비사정판결비율, 사건종류별사정판결건수 ) - 최근5년간각개별사정판결사건의판결문일체 - 사정판결이내려진경우의구제현황 ( 각건별손해배상, 제해시설의설치등구제조치가이루어진경과에관한사항 ) - 사정판결제도관련연구자료일체 5. 공탁금관련 - 최근 5 년간연도별공탁금보관현황 ( 총액, 평균공탁금보관기간 ) - 최근 5 년간연도별공탁금보관은행목록 - 최근 5 년간각은행별전년도공탁금운용수익금, 이자비용, 공탁관련업무원가, 보상이윤, 확정된출연금액, 실제로납부된공탁출연금 - 공탁금관리위원회설치연혁 - 현공탁금관리위원회위원명단 ( 성명, 연령, 직업, 직위, 소속, 취임일자 ) - 공탁금관리위원회장관 - 최근 5 년간공탁금관리위원회회의개최실적및회의록사본 - 최근 5 년간공탁출연금및그수익금사용처와각집행액수 - 최근 5 년간공탁출연금관련감사현황및결과보고서 6. 판결공시관련 - 무죄및면소판결공시와관련된하위규정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무죄판결인원수, 무죄판결공시신청수, 무죄판결공시된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면소판결인원수, 면소판결공시신청수, 면소판결공시된수 7. 재정신청관련 - 재정신청도입배경 - 재정신청제도의문제점및해결방안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재정신청사건현황 ( 신청건수, 공소제기결정건수및비율 ) - 최근5년간재정신청한사안에대한부심판결정건수 - 최근5년간부심판결정된사안에대한검사의구형및판결결과 - 재정신청관련하위법령및내부지침 - 재정신청처리기간이지켜지지않는이유 8. 법관인사위원회관련 - 최근5년간법관인사위원회심의일자 - 최근5년간법관인사위원회연간심의횟수및소집횟수 - 현재법관인사위원회위원명단 ( 이름, 나이,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직업, 주요경력 )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H 행정윤리감사관 행정인사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기획조정실 재판 H 0 2_b 행정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A 행정인사 대법원 9. 법관기피신청관련 재판 0 2_b 0

370 4146 대법원 4147 대법원 4148 대법원 4149 대법원 4150 대법원 4151 대법원 4152 대법원 4153 대법원 4154 대법원 4155 대법원 4156 대법원 4157 대법원 4158 대법원 4159 대법원 4160 대법원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당사자의법관기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 10. 회피신청관련 - 최근5년간법관의회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 1. 국회파견법관관련 - 최근10년간국회파견법관현황및프로필 - 최근10년간국회파견판사지원현황 - 판사파견시소요예산 2. 가정법원관련 - 전국가정법원및가정지원설치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가정폭력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청소년보호관찰처분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청소년범죄기소율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소년형사재판현황 3. 성범죄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성범죄실형및집행유예비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재범예방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부과비율 4. 법원복지관련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 각급법원별보육시설설치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비정규직현황, 무기계약및정규직전환현황 - 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 5. 기업파산관련 - 각급법원별기업파산신청 법정관리현황및결과 6. 고등법원관련 - 각고등법원별관할구역및인구수 - 각고등법원별관할내각지방법원의항소사건수 - 각고등법원별관할인구 면적 사건수 - 현행고등법원별재판부수 7. MOU체결관련 - 최근5년간대법원이추진한 MOU체결현황및체결내용 ( 상대기관, 협정내용, 실적포함 ) 8. 전자소송관련 - 최근5년간특허전자소송현황 - 민사전자소송현황 9. 소송구조제도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송구조신청건수, 소송구조결정건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송구조예산집행액 10. 부패방지업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부패방지업무평가결과 -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에서부패방지를위하여실시중인대책 - 최근5년간부패방지교육실시여부 1. 장기미제사건관련 - 접수된후2 년을도과한장기미제사건의각급법원별현황 2. 위헌제청관련 - 최근5년간위헌제청사건내역 ( 구체적사건내용, 해당법률, 헌법재판소결정내용 ) 3. 법원공무원상대민사소송관련 - 최근5년간대법관, 판사, 법원공무원에대하여제기된소송의각급법원별 사유별현황및재판결과 4. 법원소유재산관련 - 대법원및각급법원별소유부동산및유휴부동산현황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D 0 2_a 1' 재판 A 0 2_a 1'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재판 F 0 6_d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0 2_b 행정 윤리감사관 재판 0 2_a 1' 재판 0 2_b 재판 F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371 - 대법원및각급법원별소유관사현황 4161 대법원 5. 상소관련 - 최근5년간각급별항소및상고율 재판 0 2_b 0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영장기각률, 집행유예선고율, 상고율 4162 대법원 6. 사법서비스관련 - 최근5년간대국민법원만족도및친절도조사결과및조사방법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법원별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 4163 대법원 7. 로클럭관련 - 로클럭제도도입논의배경 - 현재까지제기된모든문제점과해결방안 - 로클럭임용자중법조인, 정치인및고위공무원가족현황 - 로클럭배치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로클럭선발기준및방법 - 로클럭에대한처우 - 향후로클럭선발계획 4164 대법원 8. 대법원산하위원회관련 - 대법원산하각종위원회목록과위원회위원명단및프로필 ( 학력, 주요경력포함 ) - 각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별회의개최실적 ( 일자, 참석자명단, 안건및주요내용 ) - 예산집행내역 ( 예산편성대비집행현황, 회의참석수당, 식비지출현황 ) 4165 대법원 9. 연구용역관련 - 최근5년간연구개발비예산변동현황 ( 연도별사업명, 예산액, 조정액, 전용액, 집행액등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 년간연구용역목록및연구용역비집행내역, 정책반영실적, 연구용역평가결과표사본일체 ( 연구용역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계약사유포함 ) 4166 대법원 10. 업무보고관련 - 최근5년간국무회의및총리실에제출한모든보고서사본 - 최근5년간주요업무자체평가결과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대통령및국무총리,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 보고사항, 조치결과 - 최근5년간부처간업무중복관련하여국무조정실이나국무총리업무보고시논의되었던사항및결과 4167 대법원 1. 양형기준관련 - 양형기준이보편화됨에따라현재까지나타난모든문제점과해결책 - 변론과정중심리가되지않고변론종결후법관이기록을통해정하는경우양형기준의예측이불가능할수있다는문제점의해결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양형인자적용에있어서문제점과해결방안 - 최근5년간정치인및고위공무원관련양형기준및양형결과 ( 각급법원별, 범죄유형별, 판례별구분, 판결주요내용첨부 ) 4168 대법원 2. 대외비관련 - 최근5년간대법원대외비사용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감사관련 - 최근5년간감사원감사보고서 ( 처분요구별징계현황또는조치현황포함 ) - 최근5년간법원정기사무감사결과 ( 연도별, 기관별, 분야별지적사항건수, 지적사유및시정조치결과 ) - 최근5년간법원수시감사결과 ( 법원별자체감사결과에대하여감사회수, 지적회수, 지도건수, 처리현황 ) - 최근5년간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과공탁금보관기관관리실태감사현황 ( 결과보고서, 처분결과포함 ) - 최근5년간회계감사지적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최근5년간대법원세무추징내역 - 최근5년간국회의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내역 ( 서면질의포함 ) - 최근3년간국회상임위 예결위지적사항및조치내역 ( 서면질의포함 ) - 최근 5년간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및기타감찰, 감찰실적, 감찰결과에대한조치결과 ( 연도별, 각급법원별,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감사결과, 조치결과등포함 ) - 최근5년간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결과 ( 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집행내역, 평가항목, 감사결과등포함 ) 4170 대법원 4. 대법관사건처리기간관련 - 최근5년간대법원의대법관 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및주요선진국비교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5. 법관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72 4172 대법원 4173 대법원 4174 대법원 4175 대법원 4176 대법원 4177 대법원 4178 대법원 4179 대법원 4180 대법원 4181 대법원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공무원연도별통계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판사결원현황 ( 정원대비결원률, 결원사유 ) - 최근5년간법관임용현황 ( 출신고, 출신대, 출신지역, 전공, 부모중법조인현황 )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공무원해외출장현황 ( 사유, 국가, 기간, 동행자, 지출비용, 비행기좌석 )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원장 각지법별지법원장의취임일과퇴임일, 평균재임일현황 - 최근5년간법원장 지법원장퇴임후재취업현황 - 최근5년간법원장 지법원장으로재임중헌법재판관, 대법관후보로추천될당시재임일현황 6. 검찰의수사자료제출관련 - 최근5년간재판과정에서검찰의수사자료제출거부사유와현황 7. 국가보안법위반사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지법별국가보안법위반사건구속영장발부현황 (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등청구주체별구분 ) - 최근5년간연도별국가보안법위반사건판결현황 ( 심급별분류, 철유형구분 ) 8. 부조리신고센터관련 - 대법원홈페이지 ' 부조리신고센터 ' 에신고된주요내용과운영이후실적 - 이로인하여부조리를막기위하여변화된정책결과 9. 국가기관권고관련 - 최근5년간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권고내용및조치결과 10. 국선변호사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선정사건및선임사유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선임비율및승소율, 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 - 결번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및국선전담변호인보수현황 ( 본안 적부신 영장청구등항목별보수, 보수지급근거포함 ) - 최근5년간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 국선변호인선정기준 - 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및희망변호사수 - 국선변호사를선임하는피고인의직업, 소득수준, 국선변호사선임사유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범죄유형별 ' 나홀로소송 ' 비율 1. 대법관관련 년이후재임, 퇴임한대법관 ( 임명당시직책, 전직책,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성별, 퇴임일, 퇴임이후직업 ) - 현재대법관현황 ( 성명, 나이, 임기, 출신고, 출신대,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퇴임일 ) - 최근 10 년간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명단 ( 성명, 나이, 출신고, 출신대, 출신지역, 성별, 직업, 주요경력 ) - 대법관후보추천시검증내용 - 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제청시기준 2. 사법연수원관련 - 최근 5 년간사법시험합격자현황 - 최근 5 년간사법연수원생취업현황 - 최근 5 년간사법연수원수료성적 1~100 위의취업현황 - 최근 5 년간사법연수원교육이수자현황 - 최근 5 년간사법연수원교육이수후판 검사임용현황 ( 출신지역, 출신대학포함 ) - 최근 5 년간사법연수원예산집행현황 ( 인건비, 교육비, 운용비등비목구분 ) - 최근 5 년간사법연수원생징계처분현황 3. 대법원자체내규관련 - 법률조사연구시행규정전문 - 각종위원회등의참석수당등지급에관한지침전문 4. 대법관관사관련 - 대법관관사이용관련규정 ( 법원관사관리내규 ) 전문 - 대법관이서울거주시임대료등을지급할수있는지여부 5. 형사판결서관련 - 형사판결서적정화방안 재판 재판 A 0 2_a 1' 행정 윤리감사관 행정 윤리감사관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사법정책실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0 5 0

373 - 형사판결서적정화방안시행시기대되는효과 - 형사판결문관련법률과대법원지침일체 4182 대법원 6. 형사사건재판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형사사건처리결과 ( 전체처리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별비율포함 ) - 전체형사사건에대한처리결과통계 -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처리결과통계 재판 A 0 2_a 1' - 횡령 배임 특가법및특경법위반등경제사범에대한처리결과통계 - 성범죄자에대한처리결과통계 4183 대법원 7. 상속포기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상속포기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8. 학교폭력관련 - 학교폭력대책으로실시하는화해권고제도 통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청소년참여법정의사업목적 - 위1항제도의각현황 ( 각법원별, 년도별, 접수및실시건수 ) 재판 C 0 2_a 1' - 위1항제도의사업효과 ( 관련통계자료첨부 ) - 위1항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4185 대법원 9. 소년재판관련 - 최근10년간각가정법원의소년재판현황 ( 사건구분 ) 및재판결과 재판 C 0 2_a 1' 4186 대법원 10. 비정규직고용개선관련 - 정부의비정규직고용개선관련모든대책과지침 행정 인사 대책별대법원의개선방안과법원의이행여부 4187 대법원 1. 법원노조에서근로환경개선위원회에제시한요청사항 ( 각항목별주요내용 ), 이중개선위에서합의된사항, 현재미합의사항과이에대한미합의이유및향후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전국법원교차감사제실시이유, 실시년도, 실시규정, 교차감사실시한주요내용과처분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 재정신청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재정신청기각에대한즉시항고처리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2. 법원이당사자가된계약관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각종계약및해제 ( 중도계약파기포함 )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3. 국외연수관련 - 관련규정 - 최근5년간국외연수자현황 ( 성명, 부서, 직급, 연수국, 연수기간, 결과보고서 ) - 최근5년간국외연수파견비용지출현황 - 최근5년간국외연수자가대학등교육기관에서연수를받은경우제출한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명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국외연수중강제복귀한자현황및사유 - 최근5년간국외연수를위하여소요된경비의전액또는일부를본인또는그의연대보증인으로하여금반납하게한현황및사유 - 최근5년간국외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 2배에해당하는기간을복무하지않은현황및사유 4192 대법원 4. 법정과태료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과태료처분내역및과태료총액 행정 행정관리실 0 6_c 0 - 과태료부과에대한법적근거및과태료부과기준 4193 대법원 5. 법원공무원친절교육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 - 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관련예산및집행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 4194 대법원 6. 법원내노조관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노동조합인원구성현황및명단 ( 성명, 노조내직책, 임기, 현부서, 재직기간, 해임시해임사유, 전임여부 ) - 최근5년간노조에서발표한성명서목록및사본 - 최근5년간협상내역별단체협약결과물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증인지원실관련 행정사법지원실 0 8 0

374 - 법원증인지원실설치배경 - 증인지원실설치현황 - 증인지원실설치추진현황 4196 대법원 8. 외국인소송구조제도관련 - 외국인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외국인소송구조제도이용절차 행정 사법정책실 제도시행이후각급법원별외국인소송구조추진현황 - 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현황및예산집행현황 4197 대법원 9.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법관국민평가제시행법원 - 법관국민평가제추진실적및운영성과 행정 사법정책실 법관국민평가제설문조사사례 4198 대법원 1. 요구서 (362153) 의법정언행개선관련 부터시행하기로한각고법, 지법의재판과정속기및녹음실시현황 - 법원별재요청 행정 사법정책실 0 6_d 대법원 2. 요구서 (362386) 의국민참여재판관련 1-5, 6, 7, 8, 10번에대한법원별현황자료재요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자료요구서 (362386) 국민참여재판관련 1-4 중 ( 배심원무죄 / 판사유죄 ) 건수 62건의년도별, 법원별구분, 재판의주요내용 재판 A 0 2_b 대법원 1. 자료요청 (0916)-3 - 요구서 (362187) 의판사재임용관련 년부터현재까지재임용안된판사현황에대해판사명비공개양해는되나 행정 인사 년도별재임용안된판사인원수 ( 명 ), 소속, 통지사유자료는재요청 4202 대법원 1. 공탁출연금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용역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법원판결소요시간 - 1,2,3심민, 형, 행정등각재판별기소부터판결까지소요시간 재판 0 2_a 1' 4204 대법원 2. 해외법원의판결소요시간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4205 대법원 3. 역대법원판결중최장기소요시간인 10개판결현황 - 재판소요기간, 재판내용,1,2,3심재판결과 재판 대법원 4. 법원판결소요시간장기화에대한개선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부터 2013년 6월까지보석허가받은자가도주했던현황 ( 각고법, 지법별, 도주한자의사건명 ) 재판 A 0 2_a 1' 4208 대법원 1. 보석금의일반평균금액 재판 A 0 2_a 1' 4209 대법원 1. 최근 5년간 [ 보석보증보험증권 ] 발행한현황 재판 A 0 2_a 1' 4210 대법원 1. 요구서372948추가요청 - 근로환경개선위원회에서미결정사항 10건에대해각요구사업명, 요구이유, 진행사항, 향후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요구서362530추가요청 - 최근5년간각고법의보석조건별허가현황 ( 별도관리되어있지않다고답변왔으나자료를새롭게조사하여제재출요망 ) 재판 A 대법원 1. 요구서362530보석제도관련최근 5년간보증금또는담보의전부또는일부몰취현황 ( 각고법별재요청 ) - 별도관리하고있지않다는답변이왔으나법원행정처에서각고법에재요청하여제출요망 재판 A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대법원의보석청구및허가건수현황 재판 A 0 2_a 1' 4214 대법원 1. 보석석방관련사법사상최대금액현황, 해당자명, 소속, 혐의명 재판 A 대법원 년언론에알려진사법사상최대금액 20억납입에대한납입자, 소속, 회사명, 혐의명등 재판 대법원 1. 내곡동사저의혹관련다음해당자에대한각 1,2,3심판결문및공소장사본 - 김인종 - 김태환 재판 심형보 4217 대법원 1. 최근 5년간연구용역발주현황 ( 과제명, 수행기관, 담당자, 수행금액, 기간, 수의계약여부포함해줄것 ) 12 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연구용역중다음책자사본 - 법조일원화시행에따른법관임용방안연구 - 사법투명성과개방성확보를위한재판방송실시방안에관한연구 - 학대아동보호를위한사법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조정센터설립, 운영의성과와향후운영방향에관한연구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75 - 민사재판에대한국민의사법참여방안에관한연구 - 양형기준제하에서적정한양형조사방안에관한연구 - 전자소송확산에따른적정전자법정시스템수립에관한연구 - 법원의피고인구속, 보석제도의장 단기적개선방안 - 사법통역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 - 전자소송환경에서의새로운소송절치정립및향후발전방향에관한연구 - 재판보조자로서법원직원의역할에관한연구 - 사법적분쟁해결절차에서의비법관전문가의참여방안 4219 대법원 서울중앙지법형사부법관 25명서울보호관찰소방문계획서및방문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부터 까지법원행정처장이결제한서류목록 ( 전자문서포함해줄것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부터 법원행정처수발신문서목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최근 4년간법원실무수습생들과의간담회개최현황및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자체감사및기획감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 수강명령제도관련 ( ~ ) - 수강명령제도현황및추진실적, 수강명령수탁기관현황및운영현황 ( 수탁기관명칭, 정원, 수강프로그램내역, 수강프로그램 1회당평균인원, 연간평균교육인원, 평균수강명령시간, 연간평균소요비용, 연도별예산지원내역및집행내역 ) - 수강명령제도관련유관기관과간담회개최현황및자료집사본, 회의록사본포함 재판 대법원 2. 소년범죄관련 ( ~ ) - 연도별, 범죄별법원별소년보호사건증감현황및처분결과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감호위탁, 병원등소년의료보호시설감호위탁, 소년원송치등으로구분 ), 보호처분변경및취소현황 ( 보호처분변경신청자별로구분, 보호처분취소자연령별로구분 ) - 연도별법원별판사별소년사건 1 인당월별사건처리건수, 항고현황, 항고기각건수, 기각사유 - 연도별, 법원별소년법과촉법소년들을교화하기위해법원이운영중인프로그램및예산지원내역, 집행실적 - 연도별, 기관별, 소년보호집행기관현황및예산지원내역 ( 예산지원출처별로구분 ) - 예산부족을이유로법원이수강명령을내려도소년범들을수용할공간이나담당교사등이없다고수용불가사례 ( 수발신문서사본포함해줄것 ), 소년범죄예산지원관련분류심사원, 소년보호집행및위탁기관에서수신한문서사본및유관기관간담회실시여부 ( 간담회결과보고서사본포함 ) - 소년범죄관련업무협약을맺은수강기관현황및예산지원내역 - 예산부족및기타사항에대한소년법원애로사항 - 소년보호집행기관및위탁기관감독실시여부및감독결과보고서사본, 소년보호집행기관관련유관기관간담회개최여부및결과보고서사본 년실시한소년범제도개선연구보임개선방안논의현황및개선안검토보고서사본 재판 C 0 2_a 1' 4226 대법원 3. 통고제도관련 ( ~ ) - 법원별, 연도별소년법제 4조제3항에의거통고제도운영현황및추진실적 - 법원별소년부조사담당자현황 ( 전공, 최종학력, 성별, 보유자격증포함해줄것 ) - 소년법제17 조의2에의한국선보조인신청건수, 선정건수, 예산지원내역 재판 C 법원별, 사유별소년부사건기일변경현황 ( 직권, 사거본인, 보조자, 또는보조인의청구별로구분 ) - 소년부사건기록의열람, 등사신청건수, 허가건수, 불허가건수, 불허가사유 4227 대법원 4. 보호관찰협의회관련 - 보호관찰협의회설치이후구성및운영현황 ( 회의일자, 참석자현황, 협의회상정안건, 협의회정관, 예산지원내역 ) 행정 보호관찰업무지도, 감독현황및결과보고서사본 ( 대법원장보고서사본제출 ), 유관기관간담회실시현황및결과보고서사본 4228 대법원 5. 서울중앙지법이마련한 ' 소제기권리남용대응책 ' 사본 (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6. 소액사건야간개정관련 ( ~ ) - 연도별, 법원별야간개정운영및개회현황 ( 야간법정신청건수, 실제개회건수 ) - 야간법정만족도조사실시현황및조사결과보고서사본 - 법원별야간법정피고출석률및피고불출석이재판에미치는영황 ( 피고불참으로원고자동승소사건건수, 원고패소사건건수포함 ) - 소액심판사건의소송주체별소송수및평균소송증가액 ( 중위수, 백만원 ) - 법인원고- 자연인피고민사본안소액심판사건내역 ( 원고당사건수, 구상금,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양수금, 기타합계 ) - 소액사건심판제도정상화를위한방안검토내역, 유관기관간담회실시현황 ( 검토결과보고서사본포함 ), 대법원장에게제출한보고서사본포함 ) 재판 대법원 7. 법관회의관련 - 최근 3 년간대법관회의제출안건및회의결과, 회의자료집사본 행정행정관리실 0 8 0

376 - 대법관회회의에제출된 201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및결산설명안사본및 2013년도대법원예산요구 ( 안 ),2013년도예비금지출계획서사본 대법관회의에보고된재판연구원선발방안,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구성안사본 4231 대법원 8. 최근 3년간대법원및법원공무원징계현황, 자체감사결과보고서, 기획감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4232 대법원 1. 최근 3년간대법관예산집행심의회회의개최현황및안건및회으결과, 심의자료집사본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전자소송전담부재판장회의결과보고서사본, 전국전자소송전담부직원워크숍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실시된민사소액사건보존실태점검결과보고서사본, 공탁등사무처리실태점검결과보고서사본 재판 F 대법원 년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업무계획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최근 3년간사법참여기획단이심의한형사재판성과분석, 참여재판활성화대책, 참여재판연구항목발굴서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공탁금관리위원회감사원회계검사결과보고서사본및감사원에제출한자료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온라인공탁제도도입현황및추진실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사법정책및제도개선관련발주한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현황및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0. 사법보좌관관련 ( ~ ) - 법원별사법보좌관제도운영현황 - 법원별사유별사법보좌관에대한제척, 기피, 회피신청건수, 인용건수, 기각건수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법원별사법보좌관처분에대한이의신청건수및조치결과 4242 대법원 11. 영상정보처리관련 ( ~ ) - 연도별, 법원별영상정보처리기기열람및복제신청건수, 열람및복제건수, 수수료징수현황 ( 개인영상정보수수료징수사유포함 ) - 연도별, 법원별개인영상정보열람및복제거절건수, 사유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연도별, 법원별개인영상정보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건수 - 연도별, 법원별열람거부결정불복으로인한행정심판청구현황및행정소송제기건수, 소송결과 4243 대법원 12. 정전, 전산망훼손등의비상시부동산등기시스템의정상작동이불가능하여서면에의한등기신청사건접수현황, 처리결과 전산 0 6_d 대법원 13. 최근 5년간 ( ~ ) 연도별, 법원별국가등의등기신청사건접수현황, 처리결과 전산 0 6_d 대법원 년 7월이후각급법원에서수행한국가소송및행정소송의반기현황보고서사본및서울고등법원장이제출한국가소송등의진행상황및반기현황서사본 재판 H 대법원 15. 인신구제제도관련 ( ~ ) - 연도별, 법원별인신보호법에의한구제청구사건접수현황및처리결과 ( 직권또는신청여부표기 ) - 인신보호법에의한처벌현황 년인신보호사건의신속처리를위한방안모색성과보고서사본 - 인신보호법사례수집, 결과분석보고서사본 - 연도별인신보호제도홍보예산내역및집행결과 재판 E 대법원 16. 국선변호인선정관련 - 유형별국선변호인신청건수및선정결과, 예산지원내역 -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등법률시행에따른국선변호임의무화이후선정건수및선정결과 - 공판사건국선변호인선정 2012성과보고서달성률이 88.46% 인이유 성과보고서인신보호사건달성률이 46.3% 인이유 재판 A 법원별국선변호인보수지급내역및국선변호인보수기일내미지급현황 ( 지금지연사유포함해줄것 ) - 국선변호인중법인소속변호사현황 ( 소속법인별도표기 ) - 국선변호인상고이유서제출기간미준수건수, 국선변호인선정결정후국선변호인제외요청서제출건수및조치결과 ( 제외요청서제출변호사명단포함 ) 4248 대법원 17. 전문심리위원제도관련 - 수도권이외법원에서의전문심리위원제도활용제고방안모색현황및조치결과 ( 연구용역및간담회결과보고서사본포함해줄것 ) 행정 사법정책실 전문가조정위원제도와의연계방안검토결과보고서사본 4249 대법원 18. 가정법원설립 50주년가사, 소년법관 ' 포럼자료실 ' 사본및포럼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등기사건배당방식의개선에대한의견취합결과보고서사본 전산 대법원 2. 등기수입증지환매현황파악보고서사본 전산 대법원 년도가종관계등록사무지원보조금집행실적검사결과취합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호적신고에따른제적기재누락으로인하여작성된이중등록부관서별처리결과보고서사본 전산 0 8 0

377 4254 대법원 5. 무인민원발급기무상설치지방자치단체조사결과취합보고서사본 ( 문서사본첨부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 전산오류등기기록경정결과취합보고서사본 ( 문서사본첨부, 전산오류등기기록검증결과및보완안내에대한회신삽버등기심의관 2126, ) 전산 대법원 7. 법원별, 재판별사법부과금수수료정산내역및수수료정산관련취합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전자소송업무현장체험및밀착형간담회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9. 회생, 파산제도관리위원회관련 - 회생, 파산제도관리위원회위원선정현황및운영내역 ( 회의개최현황,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사본포함해줄것 ) -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및회생위원의업무수행의적정성에대한감독및평가내역및관련보고서사본 행정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및국제도산관리인의선임에대한의견제시내역 ( 의견서사본첨부 ) 4259 대법원 년지역법관제도문제점점검결과보고서및개선방안검토보고서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1. 전보인사제도의문제점점검결과보고서사본및개선방안검토보고서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2. 신체감정촉탁의사관련 ( ~ ) - 연도별, 법원별신체감정촉탁의사지명현황및명단, 업무내용 ( 지명절차및예규포함 ) - 연도별, 법원별신체감정촉탁의사지명후철회현황 ( 명단포함 ) 행정 연도별, 법원별신체감정촉탁의사중손해보험회사및손해보험협회자문의겸임의사명단 ( 법원이조사한조사결과보고서사본포함 ) - 금융감독원으로부터받은손해보험회사및손해보험협회의자문의현황소부자료사본 4262 대법원 13. 사법발전재단발간서적중불법복제관련조사현황및점검보고서, 법원행정처장및대법원장에게보고한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법원별, 재판별, 기일별 ( 변론기일, 조정기일 ) 기일변경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내기일통지건수 ( 통지방식포함 ) 재판 0 2_b 대법원 , 2013년법원민원업무처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법원후원복지적기능강화를위해이혼당사자의미성년자자녀를위한지원사업예산배정현황및집행결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 ( ) 성과보고서관리과제별연도별성과달성현황및미달성사업세부현황 ( 미달성사업은원인분석사유포함해제출해줄것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최근 5년간연도별, 법원별사법업무전산화관련요청사항처리재이관건수및처리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민사사법공조조약관련 - 민사사법공조조약체결종합계획수립서사본및추진실적 - 연도별예산지원내역및집행결과 행정 사법정책실 연간외국사법부와의정기교류, 재외한인법조인초청사업, 사법공조조약체결협희성과및성과대비달성률저조사유 4269 대법원 년공탁금관리위원회지원금월별집행현황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항목별대법원장공관예산배정현황및집행내역 ( 재배정요청및집행예산별도분류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 가족관계등록관련 ( ) - 법원별, 연도별, 가족관계등록사건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율 재판 I 0 2_b 년성과보고서달성률이 82.4% 로저조한이유 4272 대법원 9. 도서관운영지원관련 - 최근5년간결산관련항목별도서관운영지원예산집행내역 - 해외거점도서관사업계획서및추진실적, 집행예산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각급법원도서실도서사무지도사업계획서및추진실적, 집행예산내역 - 법원도서관검색용컴퓨터이용실태파악결과보고서사본 4273 대법원 10. 다음연구용역책자및사본 - 등기특별회계운영평가및향후과제연구용역 - 조직문화진단및개선방안연구 (2009) 행정 행정관리실 사법부조직및인력시스템진단연구 (2009) 4274 대법원 , 2013년에시행한국선변호료집행현황점검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영장단계및국선피고인국선변호현황점검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2013년국선전담보고서대상제도개선설문조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민사소송비용관련 ( )-최근5 년간소가별유형별법원별소장의인지액수입현황 - 대법원회계별세출예산총액및수입인지수입액의상대적규모 - 제1심소가별건수및 2천만원이하사건의비중 - 연도별, 유형별, 소가별, 법원별인지액환급건수, 환급액, 미환급액및미환급율 ( 미환급사유포함 ) - 연도별, 법원별인지액미환급액중소멸시효로국가귀속현황 - 소송비용납부및관리제도개선관련검토현황및개선안사본 재판 F 0 2_b 0

378 4278 대법원 15. 송달료관련 ( ) - 법원별송달료지정은행현황및지정은행지정절차 ( 지정은행취소사례별도표기 ) - 법원별, 연도별송달료환급건수, 환급액, 미환급액및미환급율, 소멸시효로인한국가귀속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소액송달료의편리한환급방안추진내역및간이한환급절차마련위한개선안사본 4279 대법원 16. 보관금관련 ( ) - 법원별보관금지정은행현황및지정은행지정절차 ( 지정은행취소사례별도표기 ) - 연도별, 법원별보관금환급건수, 환급액, 미환급액및미환급율, 소멸시효로인한국가귀속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송달료국가귀속예방을위한법원의개선안검토현황 4280 대법원 17. 최근 5년간 ( ) 연도별, 법원별경매예납금미납금발생현황및미환급액, 미환급율, 소멸시효로국가귀속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공탁금관련 ( ) - 연도별, 법원별공탁금지정은행현황및지정방식 (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여부표기, 보관은행지정기간포함해줄것 ) - 연도별, 법원별정기적격성심사대상보관은행적격성심사요청현황및심사결과 ( 적격성심사대상보관은행재지정현황및지정취소여부, 적격성조사보고서사본포함해줄 행정 행정관리실 것 ) - 공탁금국고귀속감소방안을마련하기위한공탁관워크숍실시현황및자료집, 워크숍결과보고서사본 4282 대법원 19. 사회봉사제도관련 ( ) - 법원별, 범죄별사회봉사명령불응자에대한구인장요청건수, 발부건수, 기각건수, 기각사유 ( 소재미파악으로미집행건수별도표기 ) - 법원별, 범죄별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취소신청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재판 0 2_a 1' - 사회봉사제도관련법원내논의내역및검토안사본 4283 대법원 , 2013 년법원별전보제한기간중전보발생현황및사유 ( 인사운영심의관 -4009, 2013 년도상반기전보제한기간내전보제한기간내전보자및등기담당예외자내신취합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4분기 ~ /4분기까지등기과 ( 소 ) 주요현황취합결과보고서사본 [ 부동산등기과 -1533, 등기수입증기환매현황보고, / 부동산등기과 -1592, 인지세과세대상문서와등기관의심사범위에대한안내, / 부동산등기과 -1595, 대법원증지환매현황 (2분기 ), 문 전산 서사본포함 ] 4285 대법원 년법원응급상황관련인원및장비등현황파악보고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 -795, 응급상황관련인원및장비등현황파악보고, / 법원경비관리대 -651, 소송대리인등법정검색개선 ( 안 ),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최근 3 년간 ( ~ ) 종합민원과업무협조요청현황및이에대한회신서사본 [ 종합민원과 -4561, 1 인시위현황파악보고 (2013 년 6 월 ) / 종합민원과 -4401, 등록취소또는징계받은변호사에대한통지와관련한업무협조요청, / 종합민원신 -758, 성년후견제도시행관련사건진행현황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 2014 년도공익근무요원수급현황계획서사본및 법원경비관대업무현황보고취합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 -821, 타직무겸직공익근무요원에대한실태조사결과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법원행정처기획 1심의관실 8228, ; 기획2 심의관실 8228 ; 사법지원실 8228 ; 사법정책실 8228; 인력운영심의관실월간업무계획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2013년분기별, 법원별비국비해외여행자현황 ( 인사총괄심의관 -2616, 2013년도상반기비국비해외여행자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3년간대법원초청견학행사현황및지원예산내역 ( 예산재배정시사유포함, 초청자지역및담당자포함해줄것 ) 공보관 =961, 공무원아닌근로자에등에관한업무협조에대한고보관실회신 (7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연도별, 법원별판결문검색, 열람운영현황 ( 기획1 심의관 -2275, 판결문검색, 열람운영현황월별보고, / 판결문제공운영현황보고, 종합민원과-4869,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공탁금관리위원회관련 - 공탁금관리위원회 12차p,13차,14차회의결과보고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1551, 공탁금관리위원회제 14차회의결과보고, 문서사본포함 ) -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연도사업실적및결산서, 년도자금운용계획및예산변경안승인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1553, 공탁금관리위원회 행정 행정관리실 사업연도사업실적및결산서,2013년도자금운용계획및예산벽녕안승인, 문서사본포함 ) 4293 대법원 년 3월실시한노후청사전기시설안전점검실태파악보고서사본 [ 시설담당관 -1243, 노후청사전기시설안전점검결과송부, 문서사본첨부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조직심의관실이실시한사기진작관련자료취합결과보고서사본 [ 조직심의관 =795, 사기진작관련자료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도대법원장업무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최근 3년간전자소송제도유형별광고관련예산집행현황 ( 신문광고, 지하철광고, 라디오광고등금액구분해줄것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 월까지공탁금관리위원회월별집행현황보고서사본및 2012 년공탁금관리위원회결산보고서사본, 공탁금관리위원회회의개최현황, 행정행정관리실 0 8 0

379 회의안건및결과, 회의록사본 4298 대법원 6. 최근 5년간연도별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내역, 자율조정여부, 책정예산, 재배정예산,( 재배정시사유포함해줄것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유휴청사, 등기소현황및매각진행상황, 활용계획 [ 시설담당관 -1008, 유후청사 ( 구청사활용계획송부 ) ,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4년간공탁사건전산자료등록누락정정신청현황및결과 ( 사법등기심의관 -1649, 공탁사건전산자료등록누락정정신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최근 3년간전자소송사건스캔업무지원사업외부인력계정발급현황, 삭제현황, 추가발급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년도정보공개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서사본 [ 종합민원과 -1674,2012년도정보공개운영실태송부, 문서사본포함 ] 재판 대법원 년인건비집행실적파악결과보고서사본 [ 재무담당관 -5153, 2012년인건비집행실적파악,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문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 -558, 법원별무전기보유및관리현황파악에대한회신, ]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13. 문서사본 [ 총무담당관-1825, 제3회대법관회의회의록송보,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문서사본 [ 형사관-342, 2012년도형사상고사건중파기사건분석자료송부, ] 재판 A 대법원 15. 문서사본 [ 민사과-342, 2012년도상고심파기사건분석보고, ] 재판 F 대법원 16. 최근 3년간등기소리모델링추진현황및예산책정내역 [ 부동산등기과 -667, 2013년도등기소리모델링추진계획안 ( 요지 ), 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7. 문서사본 [ 사법정책심의관 -561, 법원공보관협의회연례회의결과보고서송부,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주요업무집행결과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다음문서사본 - 기술담당관 -38,2012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요청회신, 총무담당관 -164,2012년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 재무담당관 -242,2012년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종합민원과 -90,2012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 - 민사과-20,2012 년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형사과-30,2012 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대법원 ~ 까지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유형별신분증재발급신청현황및조치결과 ( 예산사용내역및업무처리근거규정포함 ) 재판 대법원 ~ 까지연도별, 법원별, 사유별집행관전자카드재발급신청현황및조치결과 ( 예산사용내역및업무처리근거규정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연도별, 법원별사유별경매공고료미지급현황및미지급사유, 향후대책 ( 업무처리근거규정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연도별, 해외연수법관해외연수중일시귀국신청현황및조치결과 ( 일자, 김ㅇㅇ, 소속공관, 국내체류기간, 귀국사유포함해줄것, 업무처리근거규정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연도별, 법원별전보제한기간예외자전보사유현황 ( 법원, 김ㅇㅇ재직기간, 전보예정지, 전보사유포함, 업무처리근거규정포함 ) 행정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연도별, 재외공간파견법관중일시귀국신청건수, 허가건수 ( 일자, 김ㅇㅇ, 소속공관, 국내체류기간, 귀국사유포함, 업무처리근거규정포함해줄것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감사업무관련사항신속보고지침개정이후법원별신속보고현황 )( 보고일시, 대상자 ( 김ㅇㅇ ), 보고구분, 보고사항, 보고내용, 추가보고여부, 보고이후조치결과표시 )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2. 송무제도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 ( 위원프로필, 회의개최일자, 안건, 회의록사본, 예산지원내역, 위원회운영규정포함해줄것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2013 년사법정보화시스템개선필요사항조사결과보고서사본 ( 총무담당관 -113, 2013년사법정보화시스템개선필요사항조사관련회신,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유휴행정재산자체및실태조사결과보고서사본 [ 시설담당관 471, 2012 년유휴행정재산자체및실태조사결과처리 ( 회신 ),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사법보좌관제도의시행성과분석및향후발전방향에관한연구용역책자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 까지집행관사무원의퇴직사유, 전보현황등파악결과서사본 ( 가족관계등록과 -067, 집행관사무원의퇴직사유, 전보현황등파악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최근 3년간국가인권위원회의서울가정법원에대한자료제출요구현황및가정법원이발송한회신문사본 [ 기획1 심의관 -87, 국가인권위원회의서울가정법원에대한자료제출요구에대한회신문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법원소송사건송달료예납에대한건의서및진정서접수현황및이에대한의견회신서사본 [ 기획제 1심의관 -752, ' 법원에소송사건송달료예납에대한건의 ' 에대한의견회신,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최근5 년간연도별, 법원별과태료및과징금이의사건에대한 1심재판기간조사결과보고서사본및 1심재판기간관련법원내논의내역 [ 기획제 1심의관 -1228, 과태료및과징금이의사건에대한 1심재판기간관련통계자료회신협조요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변호사의청사출입과관련접수된민원현황및조치결과 [ 기획제 1심의관 -1377, 변호사의청사출입과관련한시정촉구,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380 4328 대법원 5. 법원이직원간가족관계현황을파악한사유및가족관계현황파악결과보고서사본, 진문지사본 [ 기획제 1심의관 -1547, 직원간가족관계현황파악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 법원별관할인구및접수사건현황파악보고서사본 [ 기획제 2심의관 -1657, 법원별관할인구및접수사건현황등자료협조요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 아동권리옴부즈퍼슨모니터링에따른개선방안보고서사본및조치결과 [ 기획제 2심의관 -2833, 아동권리옴부즈퍼슨모니터링에따른개선방안제출,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 입양특례법시행에따른현장의견조사결과보고서사본및조치결과 [ 기획제 2 심의관 -591, 입양특례법시행에따른현장의견조사에대한검토의견제출요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 법원별외국인사법지원관련프로그램현황 [ 사법지원심의관 -549, 서울가정법원외국인사법지원관련프로그램현황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2. 최근 5년간 ( ~ ) 연도별, 법원별, 사유별국선전담변호사업무중지현황및조치결과 [ 사법지원심의관 -2803, 국선전담변호사업무중지보고, / 사법정책심의관 -941, 예산재배정및비용지급요청 ( 재판연구원제도개선 TFT관련 _, 문서사본포함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3. 재판연구원제도개선상설 TFT 구성이유, 운영현황, 예산지원내역, TFT 가작성한보고서사본 [ 사법정책심의관 -588, 재판여구원제도개선상설 TFT구성안, 2013, 문서사본포함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 법관인사제도개선 TFT 구성이유, 운영현황, 예산지원내역, TFT가작성한보고서사본 [ 사법정책심의관 -537, 법관인사제도개선 TFT 구성안, / 사법정책심의관 -168, 예산재배정및비용지급요청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관련 ), 문서사본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최근 5년간 ( ~ ) 연도별, 법원별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대법원단심사건현황 [ 사법정책심의관 -893, 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대법원단심사건관련통계자료송부요청에대한회신, 문서사본포함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6. 최근 5년간 ( ~ ) 연도별법원별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현황및조치결과 [ 사법정책심의관 -913,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관련통계자료송부요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7. 법원견학활성화추진방안보고서사본 [ 사법정책심의관 -103, 법원견학활성화추진방안, 문서사본포함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8. 사법정책심의관실문서사본 [ 사법정책심의관 -34, 2012 사업연도집행결과자료요청에대한회신. 사법정책심의관 -10, 2013 년도공탁금관리위원회지원금자금운용계획및예산 ( 안 ) 사업계약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민원상담위원실시결과및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사본 [ 조직심의관 -99, 민원상담위원제도실시결과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보고, / 조직심의관 -42, 민원상담위원제도결과보고서및근무현황등송부, / 조직심의관 -56, 민원업무개선과제추진사항보고 (2012 년도하반기 ) 문서 행정 기획조정실 사본포함 ] 4341 대법원 2. 법원별개인회생업무분장현황등파악보고서사본 [ 조직심의관 -714, ( 춘천지법 ) 개인회생업무분장현황등파악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기간경과선거범죄사건현황 [ 형사과-287, 기간경과선거법죄사건카드송부, 문서사본포함 ] 재판 B 0 2_a 1' 4343 대법원 년도재판사무지적사항에대한분석보고서사본 [ 형사과 -233, 2012 년도재판사무지적사항에대한분석내용등송부, 문서사본포함 ] 재판 A 대법원 ~ 월별대법원상고사건현황표, 대법관별처리및파기현황 [ 민사과 -367, 대법원상고사건현황표, 대법관별처리및파기현황, / 민사과-466, 대법원상고사건현황표, 대법관별처리및파기현황, 문서사본포함 ] 재판 F 0 2_b 대법원 6. 민사과문서사본 [ 민사과-315, 미처리보관금, 송달료내역송부, / 민사과 -33, 대법원사건현황파악에대한회신, ] 재판 F 0 2_b 대법원 7. 최근 5년간 ( ~ ) 연도별, 국가별, 유형별재외공간에서발급한증명서등수수료국고귀속금내역 [ 재무담당관 -3713, 2013 년 1분기재외공관에서발급한증명서등수수료국고귀속금내역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전용차량임대차계약관련검토보고서사본 [ 재무담당관 -3489, 전용차량임대차계약관련검토 ( 안 ),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전용차량임대차계약관련검토보고서사본 [ 재무담당관 -3489, 전용차량임대차계약관련곰토 ( 안 ),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주요장비구입현황및보유현황파악보고서사본 [ 재무담당관 -252, 2012 년도주요장비구입현황및보유현황파악송부, 문서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하반기및 2013년상반기재외공무원근무실태보고서사본 [ 인사운영심의관 -1825, 2012년도하반기재외공무원근무실태보고서사본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년업체 ( 사립학교 ) 등실태조사보고서사본 [ 인사운영심의관 =2415, 2012 년업체 ( 사립학교 ) 등실태조사관련자료회신, 문서사본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3. 대국민소통및사법부홍보역량강화를위한조직개편현황 [ 인력운영심의관 -1138, 대국민소통및사법부홍보역량강화를위한조직개편관련행정사항협조안내,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부패방지추진시책평가결과서사본 [ 인사총괄심의관 -419, 2012년도부패방지추진시책평가결과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5. 판결문제공지원업무개선방안서사본 [ 종합민원과 -1887, 판결문제공지원업무개선방안, 문서사본포함 ] 재판 대법원 6. 외국인재판연구원배치현황 [ 인사총괄심의관 -1910, 외국인재판연구원배치관련참고사항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인사 대법원 년도출국해외연수법관에게부여할연수과제수입결과를사본및조치결과 [ 인사총괄심의관 -242, 2013 년도출국해외연수법관에서부여할연수과제 행정인사 0 8 0

381 수집결과송부, 문서사본포함 ) 4357 대법원 8. 선거범죄사건겸임해임및가정법원겸임요청대상법관파악결과보고서사본 [ 인사총괄심의관 -1057, 선거범죄사건겸임해임및가정법원겸임요청대상법관파악, 문서사본포함 ] 인사 대법원 1. 등기기록열람수수료등인상에대한문제제기및업계의견제시현황, 이에대한법원회신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7887, 등기기록열람수수료등인상에대한문제제기및업계의견이건의에대한회신, 문서사본포함 전산 대법원 2. 최근 3년간법원별, 유형별중복등기해소요청필지처리현황 [ 사법등기심의관 -1419, 중복등기해소요청필지처리결과보고,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3. 최근 3년간국고귀속감소등을위한현지조사현황및조사결과보고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962, 국고귀속감소등을위한현지조사협조요청,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년상반기등기시스템개선방향수립을위한출장보고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1164, 2013 년상반기등기시스템개선방향수립을위한출장승인요청,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5. 전산오류등기기록검토결과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978, 전산오류등기기록검토결과서송부,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6. 무인민원발급기무상설치지방자치단체파악결과보고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1589, 무인민원발급기무상설치지방자치단체파악, / 사법등기심의관-263, 통합무인발급기소요량파악보고,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7. 사법등기심의관실문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 -1970, 등기소통합관련진행계획알림 - 사법등기심의관 -1850, 감사원의자료공유의견에회신요청, 사법등기심의관 -1907, 안행부무인발급기의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발급을위한프로그램연결등협조요청 - 사법등기심의관 -1845,2013년전국등기과소장회의건의사항송부 전산 사법등기심의관 -756, 법원전산업무개선사항완료보고, 사법등기심의관 -1528,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전자지급대행서비스손해배상청구, 사법등기심의관 -1309, 휴면회사의해산간주제도개선관련회신, 대법원 1. 등기수입증지판매현황파악여부및파악결과보고서사본 [ 부동산등기과 -1007, 등기수입증지환매현황파악을위한협조요청,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2. 최근 3년간연도별, 법원별등기신청수수료납부정보미입력으로인한수수료미납사건발생건수및처리결과 [ 부동산등기과 -1143, 등기신청수수료납부정보미입력으로인한수수료미납사건및처리결과보고,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년등기사건현황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서사본 [ 부동산등기과 -408, 2012년도등기사건현황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송부,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4. 부동산등기과문서사본 - 부동산등기과 -984, 무인발급기를이용한등기신청수수료납부에따른당부, 부동산등기과 -948, 등기수입증지폐지로변경된등기신청수수료납부및환급절차숙지, 부동산등기과 -948, 등기수입증지의환매업무와관련한당부, 전산 부동산등기과 -1152, 부동산등기전자신청에있어서연건신청의방법에대한관한개선, 부동산등기과 -37,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시행계획서작성요청, 대법원 1. 재외공관취급민원사무전수조사내역및조사결과보고서사본 [ 가족관계등록과 -1619, 재외공관취급민원사무전수조사협조요청에대한회신,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2. 최근 5년간연도별, 지자체별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보조금이자미반납현황 [ 가족관계등록과 -314, 강서구청 2011 년도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보조금이자미반납관련자료제출,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3. 가족관계등록과문서사본 - 가족관계등록과 -1366, 불실기록된가족관계등록부의발견보고, 가족관계등록과 -1544, 재외국민보호를위한한일영사정보제공확대및활용확대건의서송부, 전산 가족관계등록과 -154,2012년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상황보고, 가족관계등록과 -298, 입양특례법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의견조회, 대법원 년도공익근무요원운용을위한예산산용결과보고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 524, 2012 년도공익근무요원운용을위한예산사용결과협조, / 법원경비관리대 -486, 2014 년도공익근무요원배정소요및운용현황보고, / 법원경비관리대 -435, 청사보안인력운영현황및공익근무요원 행정 안전관리관 소요판단, 대법원 5. 법원별무전기보유및관리현황파악보고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 -526, 법원별무전기보유및관리현황파악문서사본포함 ]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6. 법원경비관리대문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 -417, 법원경비관리대무선국재허가신청수수료납입의뢰, 행정안전관리관 0 8 0

382 - 법원경비관리대 -525, 각급법원X-ray 소형화물투시기설치계획수립및시행 - 법원경비관리대 -530, 사무실재배치및근무개선 ( 안 ) 4375 대법원 7. 북, 위협대비사법시설방호계획서사본 [ 안전관리관 -337, 북, 위협대비사법시설방호계획송부, 문서사본포함 ]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8. 제증명발급관련규정정비에대한의견조회결과보고서사본 [ 법원기록보존소 -328, 제증명발급관련규정정비에대한의견조회, 문서사본포함 ]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1. 위기상황대비안보의식강화및사법시설보호대책수립보고서사본 [ 총무담당관 -1658, 위기상황대비안보의식강화및사법시설보호대책수립보고문서사본포함 ]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2. 전자법정운영상태점검을위한출장보고서사본 [ 총무담당관 -2030, 전자법정운영상태점검을위한출장협조요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선정등을위한관련기관방문출장결과보고서사본 [ 총무담당관 -2238,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선정등을위한관련기관방문출장관련협조요청,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법원가족상조회결산및감사결과보고서사본 [ 총무담당관 -743, 2012 년도법원가족상조회결산및감사결과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채권집행절차등업무점검보고서사본 [ 관리운영과-253, 채권집행정차등업무점검을위한통계자료송부요청, 문서사본포함 ] 전산 대법원 6. 활용계획재산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사본 [ 시설담당관 -1546, 활용계획재산이행여부점검계획통보,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3년간연도별, 국가별, 사유별사법공조처리결과 [ 국제심의관-2127, 사법공조처리결과보고, 문서사본포함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시설담당관실문서사본 - 시설담당관 -721, ( 구 ) 광주등기소매각절차관련타당성검토요청에대한회신, 시설담당관 -1130, 2012년도자율조정실적점검조치사항통보, 시설담당관 -1202, 특허법원공용재산보유현황, 청사및고나사현황파악보고, 시설담당관 -1948, 인천지방법원어린이집야외놀이공간물놀이장운용방안검토요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386 대법원 4387 대법원 4388 대법원 1. 관리운영과문서사본 - 관리운영과 -246, 사법보좌관업무관련통계자료송부협조의뢰, 관리운영과 -418, 광주지방법원관할시. 국법원기획감사관련통계자료요청에대한회신, 관리운영과 -253, 채권집행절차등업무점검을위한통계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 -418, 광주지방법원관할시. 군법원기획감사관련통계자료요청에대한회신, 관리운영과 -388, 수화통역관련통계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 -383, 개인회생업무통계자료요청, 관리운영과 -634, 전국법원개인회생사건현황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 -634, 전국법원개인회생사건현황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 -775, 법인회생조사확정재판미제사건자료협조요청에대한회신, 년 ~012년법관및법원공무원해외연수관련 - 국가별, 연도별국비해외연수자현황및예산지원내역 ( 국비해외연수자연수결과보고서를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등록하지않는이유포함해줄것 ) - 연도별, 국가별국제회의참가및직무상국외출장현황및예산지원내역, 해외출장결과보고서제출여부, 보고서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등록여부 - 연도별, 국가별국제화연수현황및예산지원내역, 연수결과보고서제출여부, 보고서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등록여부 - 비국비해외연수자현황및연수결과보고서제출여부 ( 연수결과보고서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등록하지않는이유포함해줄것 ) - 국비해외연수자중경비환수발생건수및징수현황 ( 미징수시사유제출 ) 년 ~2012년법관및법원공무원비국비해외여행관련 - 연도별비국비해외여행현황 ( 김ㅇㅇ, 소속, 직위, 여행국가, 여행기간, 여행목적, 최근여행경력포함 ) - 법관및법원공무원의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제 29조제 4항에의거해외여행허가신청현황 ( 김ㅇㅇ, 소속, 직위, 법원의재원에의한해외여행구가, 기간, 목적, 비국비해외여행국가, 기간, 사유표기 ) 전국고등법원및지방법원등총 238개형사법정점검결과보고서사본 ~ 까지사법연수원생징계현황 ( 징계사유, 징계결과포함해줄것 ) 전산 행정행정관리실 행정행정관리실 행정윤리감사관 0 7_a 1'

383 2014 년대검찰청연구용역과제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 개국관리체계비교연구를중심으로 - 발행 / 2015 년 1 월발행처 / 대검찰청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157 번지 (02) 인쇄 / 고려씨엔피 (02) /9 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