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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록 물 등 록 번 호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관리체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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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대검찰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연구 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Ph.D.) 공동연구자 : 박 성 민 (미국 테네시대 교수) 서 주 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변호사) 박 혜 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박 웅 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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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쟁점 14 제3절 연구방법 16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17 제1절 분석의 형사정책적 의의 19 제2절 범죄통계 정책수요분석 분석방법 직제별 구분 내용별 구분 32 제3절 정책수요분석을 통한 제언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수요 범죄예방정책적 수요 44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 4 제1절 범죄통계수집체계 제도현황 한국 범죄통계관리의 변천 한국 범죄통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한국 범죄통계 관리에 관한 제도 현황 53 제2절 제도 규정상의 문제점 일반 규정의 검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제 규정 86 제3절 정책 활용상의 문제점 범죄통계의 품질문제 범죄통계 수집기관에서의 활용 문제 외부 활용의 문제 92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95 제1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개괄 미국 범죄통계체제의 개요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주요 특징 98

6 3.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역사 100 제2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의 운영 운영관련 기본 지침 제1군 범죄의 정의( 定 義 ), 계수( 計 數 ) 및 보고서의 작성 제2군 범죄의 계수( 計 數 ) 및 보고서의 작성 18 제3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의 운영 NIBRS의 개요 NIRBRS의 주요 특징 NIBRS의 기본 지침 NIBRS UCR 프로그램의 운영 NIBRS UCR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136 제4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및 활용 원시 자료(Raw Data)의 공개 출판을 통한 정보 공개 UCR 프로그램 활용 기준 제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UCR 프로그램 정보의 활용 146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47 제1절 서설 149 제2절 경찰통계의 수집관리 체계분석 경찰통계 수집 관리의 주체 경찰통계 수집 관리의 운영 152 제3절 경찰통계 이외의 범죄통계 검찰통계 사법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168 제4절 소결 169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73 제1절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범죄통계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의 미비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방식 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의 한계 범죄통계관리 정책구조 및 책임기관의 부재 범죄통계수집방식의 비효율성 및 비체계성 180 제2절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공식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의 정립 범죄통계의 수립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적 토대의 마련 185

7 3.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업무 시스템의 구조화 범죄통계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화 방안 191 참고문헌 195 부록 199

8 표 차례 <표 2-1> 각 기관별 직제 구분 2 <표 2-2>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32 <표 2-3> 범죄통계 항목의 비교 42 <표 2-4> 범죄통계수요의 내용: 분석틀 Ⅱ 62 <표 2-5> 경찰청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8 2 <표 2-6>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9 2 <표 2-7>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1 3 <표 2-8> 기관별 수요내용의 분류 33 <표 2-9> 범죄통계원표상 피해자 관련 사항 6 3 <표 3-1> 범죄통계에 관한 법령 규정들 25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4 5 <표 3-3> 범죄분석 상 주요범죄의 분류체계 5 5 <표 3-4> 경찰청 범죄통계 죄종분류방식의 변화 7 5 <표 3-5> 2013년 범죄통계 분류방식의 변화 85 <표 3-6> 경찰단계 과거CIMS체계와 새로운 KICS의 비교 3 6 <표 3-7> 기관 간 정보공유 내용 46 <표 3-8> 형사사법포탈 서비스 내역 66 <표 3-9> 형사사법포탈 상 민원서비스 66 <표 3-10> 형사사법정보 주무부서 58 <표 4-1> 미국의 범죄분류체계 105 <표 4-2> 범죄보고의 위계순위 106 <표 4-3> UCR 보고시 범죄 계수의 입력사항 108 <표 4-4> NIBRS A군(Group A) 범죄 항목 및 그 유형 126 <표 4-5> NIBRS B군(Group B)의 범죄 및 그 유형 128 <표 4-6> 자료요소의 목록 및 자료값 설명 132 <표 5-1>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152 <표 5-2> 심사횟수 및 심사담당자 157 <표 5-3> 경찰통계 항목별 수집내용 159 <표 5-4> 경찰통계 죄종별 분류체계 161 <표 5-5> 경찰백서 및 범죄백서의 구성 163 <표 5-6> 검찰통계 개요 165 <표 5-7> 사법통계 개요 16 <표 5-8> 교정통계 개요 167 <표 5-9> 보호통계 개요 168

9 그림 차례 [그림 2-1] 정책수요 분석틀 Ⅰ 21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 화면 95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06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 제1군 범죄 월 보고양식 104 [그림 4-2] 살인범죄 보고양식 108 [그림 4-3]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사건의 보고양식 109 [그림 4-4] 살인 추가 보고서 10 [그림 4-5] 사법공무원 살인 또는 폭행 보고서 1 [그림 4-6] 강간범죄의 보고양식 12 [그림 4-7] 강도의 보고양식 13 [그림 4-8] 폭행 보고양식 114 [그림 4-9] 호텔규칙적용 침입강도/절도의 보고양식 14 [그림 4-10] 호텔규칙 비적용 침입강절도 보고양식 15 [그림 4-11] 단순절도 보고양식 15 [그림 4-12] 자동차절도 보고양식 16 [그림 4-13] 사법기관에 인지된 방화범 보고양식 17 [그림 4-14] 피해당시 인지 못한 경우 방화 관련범죄 보고양식 18 [그림 4-15] 체포된 자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 보고양식 120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 공개 웹페이지 145 [그림 4-17] 지역별 범죄현황 공개 서비스 145 [그림 4-18] 지역별 범죄현황 지도 서비스 146 [그림 5-1] 군마 현 경찰조직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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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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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서론 1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한 국가의 합리적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는 범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범죄현상 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자료 및 방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통계 1) 이다.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란 국가기관이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는 통계로서, 광의 로는 수사, 기소, 재판단계에서 수집된 모든 범죄사건 관련 정보(통계)를 말하고,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 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범죄사건 관련정보(통계)를 말한다(김은경 외, 2010) 2). 공식범죄통계는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유용한 빅 데이터(Big Data) 이다. 범죄통계는 어떤 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의 기 준이 되고 있으며(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시민들에게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쓰일 수 있다(Felson, 2002: 탁종연, 2008; 김은경 외, 2010:1 재인용).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 및 활용도 제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범죄통계의 질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탁종연, 2006, 2007; 주간동아, 2006; 정재구 등, 2008; 김은경, 2008; 김은경 외, 2010; 탁종연 외, 2012). 현재와 같이 범죄발생 몇 건에 검거 몇 건 식의 단순통계의 나열은 기본적으로 범죄현상 분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조차 제대로 채워줄 수 없 다(주간동아, 2006). 또한 범죄통계의 수집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탁종연, 2007:176) 3). 통계자료의 성격과 분류체계 역시 단순 수집 나열하는 조각보식 (patchwork) 방식을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화된 전문통계자료로서 활용되기에는 여러 한계와 1) 범죄통계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이므로, 이 글에서는 공식범죄통계, 공식통계 또는 범죄통 계 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여기에는 흔히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노출된) 범죄사건의 건수(흔히 범죄발생건수 로 명명되기도 한다) 및 검거건수와 인원, 발생율, 검 거율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주요내용,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등이 포함된다. 3) 탁종연(2007), 한국범죄통계 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3호:

14 1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오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범죄통계업무의 심각한 지체현상을 가져 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범죄통계가 아무런 정 책목표와의 연결 없이 비체계적으로 집적 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은경, 2008). 목표와 지침의 불분명 함은 수집 관리 활용 측면에서 여러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현행 국가범죄통계가 지 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집된 자료가 중요한 통계정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는 현재 통계관리지침이 되고 있는 [대검예규]의 부적절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수집할 통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통계원표]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 크다(김은경, 2008; 탁종연 등, 2008; 김은경 외, 2010; 탁종 연 외 2012).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현행 범죄통계 수집을 개선하기 위한 몇몇 정책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 행된 바 있고, 2010년 법무연수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 노력으로 새로운 [범죄통계수집 개선방안]이 도출된 바 있으며, 형사사법 관계기관들 간에 지속적인 통계업무개선TF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통계실무현장에서는 관련 관리시스템의 혁신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실무현장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기도 하고, 구체화된 정책수요분석 및 향후 범죄통계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중장기 전망 하에 추진된 일련의 연구과정과 연관 된 후속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대검찰청은 그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범죄통계관리 개선 방안연구(2008)]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향후 우선 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 (1) 범죄통계원표의 재편(통계입력항목의 적정화)방안, (2) 전산입력시스템의 개 선(입력에러 방지프로그램)방안, 그리고 (3)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합리적 규칙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수행된 두번째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는 1 범죄통계원표 의 재편방안(통계입력항목의 적정화) 및 2 입력시스템 개선 부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번 2014년의 연구는 기존에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3범죄통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에 초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쟁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행 범죄통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범죄통계관리업무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범죄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사법절차에 관련된 모든

15 제1장 서론 15 기관에서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관련정보들이 생산 집적되고 있으나, 모든 단계를 한꺼 번에 다루는 것은 상당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범죄통계관 리 실태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형사사법정보체계와의 연계성까 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 목표는 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를 합리화 효율화하고 그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요소 및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 통계의 내용적 개선방안은 다루지 않고, 통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에 초점을 두어 다루게 될 것이다. 범 죄통계원표 혁신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이미 2010년에 제시된 바, 본 연구는 이미 제안된 신-통계원표 혁신방안이 제도화 현실화되고, 그 정책 활용성이 강화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법제도적 문제들을 점 검해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토대와 관련 규정이 제 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즉 범죄통계(원표) 작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 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형사사법기관의 하위규정에서 관련 규정(훈령, 예규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현행 근거규정으로는 법무부령과 대검예규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가령,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현행 검찰통계사무규정은 국가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 본지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너무 간략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법적 타당성 여부를 재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범죄통계는 사건수사과정에 서 수집되므로, 개인신상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 가공하고 외부에 일부 공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국가기관의 개 인정보수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탁종연, 2008).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화된 범죄통계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및 법제도적 토 대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쟁점을 다룬다. 먼저, 범죄통계의 존재의의와 가치는 결국 그것이 국가정책수요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적 정책수요가 어떠한지, 그리고 현행 범죄 통계자료가 그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에서의 범죄통계 수립관리체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활용도에 대한 입법검토를 통 하여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범죄통계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제도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범죄통계 관련 입법 제도관리 시스템을 검토, 그 정책시사점을 정리한다. 셋째, 현행 범죄통계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범죄통계관리시

16 1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스템의 정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범죄통계관리의 기본원칙과 체계적인 범죄통계관리 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정책수요분석, 실무자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1) 문헌연구 : 먼저 문헌연구는 국내외에서 범죄통계 수집 관리에 관련하여 발표된 문헌을 살펴, 이를 통해 기존 발생원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도출하고 개략적인 개선안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외국과의 비 교법제 연구를 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범죄통계 관리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고, 시행지침이나 매뉴얼, 관 련 연구물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 범죄통계 정책수요 내용분석 : 우리나라 국가정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범죄통계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일차적으로 2013년 경찰청 및 법무부, 대검에서 제출한 국회요구자료 내 범죄통계 관련지표들의 내용들을 파악 정리하고, 현행 범죄통계원표 자료가 이러한 정책수요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3) 범죄통계관련 실무자 인터뷰 : KICS 출범이후 범죄통계수집과 관리체계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4) 전문가 자문회의 : 본 사업은 실제로 수사현장에서 활용될 사항을 연구하는 실무정책연구이므로 연 구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범죄통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검경의 관련실무자들 및 전문연구자들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현실타당도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7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 범죄통계 수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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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1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 범죄통계 수요를 중심으로 - 제1절 분석의 형사정책적 의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이루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 사에서 국회는 각 국가기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들에도 해당된다. 국회에서 이들에게 요구한 자료들은 국민의 대표기 관이자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 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정책수 요를 파악하기 위해 특히 국회의 요구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는다. 범죄통계(crime statistics)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집계한 것이며(박상기 손동 권 이순래, 2010: 21) 공식범죄통계의 분석은 범죄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범죄의 분석 및 profile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 및 범죄예 방 정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법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자료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써 보다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범죄통계의 기초데이터를 이루는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개 선과 함께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수요가 반영된 통계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작업으로서 국회에서 사법 및 범죄예방정책상 요구되는 범죄통계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 게 될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집계되는 공식적인 범죄통계들은 형사정책이나 범죄 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처리되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수집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의 경우,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원표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범죄통계와 관련한 학계와 언론, 국회 등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은 형사사법 실무상 활용되는 원표상의 항목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특히 국회요구자료 내에 나타난 범죄통계에 관한 수요내용들이며, 그것이 현행 범죄통계원표의 내용과 얼마나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기술할 것이

20 2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수요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범죄통계의 범의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적 측 면 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에서, P. Brantingham & F. Faust(1976)는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으로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구분하면서, 1차적 예방을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일반대중 대상), 2차적 예방을 범죄적 환경에 놓여있는 잠재적 범죄자 즉 우범자들의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우범자 대상), 3차적 예방을 실제 범죄자에 대한 격 리와 재범 억제를 위한 활동(범죄자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C. R. Jeffery(1971) 역시 범죄예방에 관한 모 델을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범죄예방모델로 구분하면서 형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사회화(교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4). P. Brantingham & F. Faust(1976)의 범죄예방 접근에 따르면, 1차적 예방은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으로 일반억제 개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등에의 CCTV 설치, 민간경비, 환경설계(CPTED), 감시 (sulveillability) 장비의 이용 등이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은 범죄통계원표에 없는 일반현 황 중에서 범죄통계 관련 항목(6_e)에 포함시켰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으로, 우범자 또는 우범지역 관리가 여 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 예방은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범죄경력, 위험 요인, 장소나 사건에 대한 예측 등을 말한다. 과거 범죄경력에 비추어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만 성적인 범죄자와 행위패턴을 연구하는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예측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들에는 가족, 동료집단, 지역사회, 학교, 심리학적 또는 인성, 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이 있다. 구체적 으로는 가족요인으로 가족의 크기나 갈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료집단 요인에 친구, 형제의 일탈이나 범죄성을, 지역사회 요인에 경제적 박탈감/빈곤, 무질서, 총기류 등에 대한 접근성, 지역범죄 및 지역사 회 해체 등을, 학교 요인에 정학/퇴학, 무단결석, 학교태도, 성적저조 등을, 심리학적/인성 요인에 학습 장애, 집중력결핍, 불안, 공격성 등을,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에 신경학적 손상, 태아 및 분만시기의 문제, 임신기간 동안의 약물사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2차적 예방을 위한 예측으로서 범죄 발생의 장소나 시 간을 예측하기도 한다. G. Farell(2005)는 범죄피해의 반복 유형을 다루면서 어떠한 목표와 전술, 시 공 간과 범죄유형 및 범죄자가 나타나는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Weise(2005) 역시 범죄 유형별로 반복피해 자의 시간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이순래 외, 2011: ). 즉 이러한 범죄피해의 구분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되 4) 이외에도 뉴만(Newman)의 상황적 범죄예방모델도 관련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그는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서 주택건축 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범죄자의 침입과 도주를 차단하며 순찰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 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그의 범죄예방모델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crime opportunity)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박상기 외, 2010: ).

21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1 는 사항으로 우범자 관리 및 범죄피해 또는 피해지역 순찰, 방범활동 등을 포함시켰으며, 마찬가지로 이 러한 사항들은 범죄통계원표에는 없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항목(6_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3차적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지향하며, 교도소 구금, 범인 검거 구속, 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차적 예방은 범죄자 특정인에 대한 대책이라 는 점에서 특별억제와 연관된다. 본 연구의 자료상으로는 수용자, 수형자, 교정 및 교정프로그램, 교도소 등에 관한 내용을 재판이후 과정 중 범죄통계와 관련된 사항(2_a)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범죄통계 수요조사를 위한 범죄통계 관련범위는 경찰의 수사, 검거, 검찰의 기소단계 뿐 아니라, 재판과정, 형벌과 구금, 수용시설에서의 범죄예방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포 함하되, 모든 사항이 아니라 범죄예방 정책에 필요하고 범죄지표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사항을 범죄통계 관련 사항 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범죄통계는 범죄예방정책적 측면에서 공식적 형사사법기관들이 산출 하는 범죄통계 지표로서 범죄통계원표를 포함하여 범죄통계와 관련되는 사항들의 통계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책수요 반영 (통계주체) 정책제언 범죄통계 원표 사항 갭 (gap) 범죄통계 관련 사항 범죄통계 원표 사항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원표개선 관련 사항 정책수요 고려사항 [그림 2-1] 정책수요 분석틀 Ⅰ

22 2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범죄통계 정책수요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범죄통계 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요구자료 목록이다(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에서 위의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국정감사용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된다). 각 목록은 엑셀로 데이터화하여 기관별로 구분하였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호와 페이지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직제별로 우선 분류하고,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전체 4,388건에 달하는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국회에서 국정감사시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각각에 요구한 자료제출 목록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별로 데이터화하였다. 세 기관이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요구자료는 경찰청 1,077건, 법무부 1,292건, 대법원 2,019건으로 총 4,388여 건에 달한다. 국회에서 세 형사사법기관들에 요구한 자료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책 입안자로서 형사정책상의 정책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은 국회요구자료 내에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각 기관별 직제 구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1 기획국 1 기획조정실 1 행정조직 2 생활안전국 2 법무실 2 전산 데이터시스템 3 수사국 3 검찰국 3 재판 A 형사 4 교통국 4 범죄예방정책국 B 선거 5 보안국 5 인권국 C 소년보호 6 외사국 6 교정본부 D 가정보호 7 기타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 인신보호 8 감찰관 F 민사 9 기타 G 가사 H I 특허 행정 가족관계등록 비송 기타 주: 분석을 위하여 직제별 구분은 재편집함.

23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3 먼저 요구자료의 제목(번호 1.)을 기준으로 엑셀에 목록으로 데이터화하였으며, 1차적으로 각 목록을 담당 직역별로 분류하였다. 경찰청의 경우, 1-기획국,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 사국, 7-기타로 분류하였고, 법무부의 경우에는,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 인권국, 6-교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 나누었으며, 대법원은 1-행정조직, 2-전 산 데이터시스템, 3-재판사무로 나누고, 재판사무를 다시 A-형사재판, B-선거재판, C-소년보호재판, D- 가정보호재판, E-인신보호재판, F-민사재판, G-가사재판, H-특허 행정재판, I-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목록이 범죄통계원표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였다. 이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에서 각각 발간하는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가 기존의 범죄통계원표를 기초로 하여 통계항목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통계를 산출해 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표 2-2>, <표 2-3> 참조). 즉, 발생원표, 검거원 표, 피의자원표의 3종 범죄통계원표가 가지고 있는 항목 내용들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범죄통계의 항목과 통한다. 그러나 범죄통계원표에 존재하지 않는 항 목으로는 그에 따른 범죄통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2-2>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작성년월,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외국인피의자,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발생일 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 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지역, 발생장 소, 재산피해상황, 신체피해상황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성별, 법인여 부, 기수/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범행도구 종류,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행도구조치,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금전 소비용도, 회수품, 회수품 금액, 회수정도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피의자 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 소속계급, 외국인 국적, 신분, 전과, 재범 전회처분 내용, 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구속/불구속), 자백여부, 구속별, 불구속별, 피의 자 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처분죄명, 처분결과

24 2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2-3> 범죄통계 항목의 비교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항목> <경찰청 범죄통계 의 항목>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 범죄 발생상황 범죄 검거상황 범죄 관련 특성 범죄발생 시간 범죄발생 요일 범죄 발생일 특수사정 범죄발생 장소 범죄 발생지 범행시 일기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범죄의 공범수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강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행도구 조치상황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도 절도 및 사기수법 절도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금전소비 용도 장물 처분 방법 범죄자 관련 특성 범죄자 성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범죄자 교육정도 범죄자 직업 범죄자 직업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 강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절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범죄자 내 외국인별 범죄자 종교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죄자 공범관계 범죄자 범행후 은신처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자백 여부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범죄자 전과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재범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회처분 상황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수사 및 처분결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 검거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의 검거단서 검거자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범죄자 송치의견 범죄사건 처리기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범죄발생 상황 관련 특성 범죄발생시간 및 장소 범죄발생시간 범죄발생요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발생지 범죄 발생장소 범행수법 및 도구 강도수법 절도수법 강도발생장소와 수법 절도발생장소와 수법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범죄의 공범수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살인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강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강간 강제추행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절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폭력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살인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도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간 강제추행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절도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폭력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행도구 조치상황 피해결과 재산피해정도 재산회수 정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신체피해(상해) 정도 신체피해 상황 범죄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자 범행시 연령 범죄자 직업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직업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직업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직업 범죄자 교육정도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범죄자 국적 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 범죄자 범행시 성별 연령

25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5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사건 처리기간 범죄의 검거 단서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범죄자 구속 불구속별 처분결과 범죄자 조치 상황 범죄자 처분결과(계) 외국인 범죄자 처분결과 범죄자 처분결과(법인체) 가정폭력 처분결과 학교폭력 처분결과 피해자 관련 특성 피해자 성별 연령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신체 피해 상황 신체 피해(상해) 정도 재산 피해 정도 재산 피해-발생된 피해상황 재산 피해-회수상황 재산 피해-회수정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련 특성 범죄자 전과 여부 및 횟수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 범죄자 성별, 미성년 성년 여부별 전과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기타 범죄자 공범관계 범죄자 범행 후 은신처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자백여부 장물처분 방법 금전소비용도 피해자 특성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범죄자 유형 여성범죄자 미성년범죄자 학생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전과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 고령범죄자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마지막으로, 전체 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 각 사항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죄통계의 정의는 광의로도 존재하며 여기에는 경찰 및 대검의 범죄통계 외에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대법원의 사법연감,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 이후의 피고인 과 수형자 및 수용자, 시설내의 문제와 치안 교통 등에 관한 범죄통계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범죄통계로 존재하지 않지만 통계원표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또는 일반현황에 불과하지만 범 죄예방에 관련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범죄통계원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 죄통계에 관련되거나, 원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범죄통계 수요 (1 )라고 하여 다시 내용별 로 분류하였다. 범죄통계원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경찰과 검찰의 기소여부까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 보호시설, 교정기관 등의 과정은 그 이후의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비위나 징계 등의 경우 비록 공 무원조직 내부의 일이지만, 그것이 행위에 기반하였을 때 부패와 관련하여서는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 는 점에서 범죄통계 관련 사항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하에 각 목록들을 범죄통계원표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1(그렇다)과 0(아니다)로 나누고, 범죄통계원표 항목이 아닌 경우(0)를 다시 재판과정 이후, 인사, 예산, 계획 제도 법령 등, 일반현황, 공 무원 조직 내부 사항,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한 통계수요로 정의하는 사항(1 )은 기존 범죄원표 항목(1), 재판이후 과정 중 범죄통계 관련 항목(2_a), 일반현황 중 범죄통계 관

26 2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련 항목(6_e), 공무원 내부 비위 및 징계 항목(7_a) 등이다. <표 2-4> 범죄통계수요의 내용: 분석틀 Ⅱ 내용상분류 1 범죄통계원표 내 사항 0 범죄통계원표 외 사항(2~8의 경우) 2 법원(재판과정) 이후 2_a 통계관련 2_b 통계무관 3 인사 4 예산 5 제도, 법령, 계획 등 6_a 교통사고 6_b 자살 6_c 행정처분 6_d 일반현황 6_e 범죄관련 일반현황 7_a 징계, 비위 등 (피고소, 고발 포함) 7_b 공무원 내부 사항 8 기타: 개별사건, 공소장, 판결문 내용 등 주: 1, 2_a, 6_e, 7_a는 1 범주로 묶임 내용 분류에 있어서 사항별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항의 분류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면서도 범죄통계와 긴밀히 연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아직 범죄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들인 사항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의 판단하에 일 련의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은 단속만 가지고 범죄통계 원표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범죄의 범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반현황 중에서 범죄통계 관련 사항(6_e)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법무부의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실적 및 처리 현황, 기소현황, 유형별 발생 현황이나 접수 및 구속, 처분건수 및 처 분내용 등은 단속으로 인해 입건 처리되는 경우로 보아 발생, 검거 또는 피의자원표 사항으로 보았다. 불법체류자나 실종자, 행방불명자, 우범자의 경우도 아직 범죄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이들은 원표상에는 기입 항목이 없지만 이미 경찰 자체적으로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자 등 을 피의자원표 상에 넣어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범죄통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를 원칙 적으로는 범죄통계원표상의 항목이라고 볼 수 없어 일반현황 중 범죄통계 관련사항(6_e)으로 넣었다 5). 한편, 피의자 및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도피사범 등)나 통신수사 등의 사항은 이미 범죄의 범위에 들 어온 사항이면서 검찰 및 법원의 영장처리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아 재판 이후 과정(2_a)으로 분류하 였다. 그러나 항소 및 상고 결과의 처리 또한 재판 이후의 과정이지만 직접 범죄통계 관련 사항은 아니 라고 보았다(2_b). 한편, 112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 도착률 이나, 총기소지허가자 중 폭력전과자 현황 등은 범죄통계 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범죄통계원표 상으로는 알 수 없는 항목이어서, 범죄통계 관련사항(6_e)에 5) 이와 같이 원표상의 항목이 아니면서 경찰 자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에는 발생원표에서 수사단서들 중 항목들 외에 나머 지는 모두 인지 등의 항목으로 넣도록 한 것과 피의자원표 상에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 등을 죄명 항목에 추가한 것, 그리고 피의자송치의견에 기존 항목 외에 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미제사건, 통고처분 등을 추가한 것 등이 있다.

27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7 분류시켰다. 원래의 3종 범죄통계원표의 목록은 아님에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항목에 넣은 항목들이 있다.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 등을 피의자원표의 죄명 코드에 각종 죄명아래 넣어 관리하고 있으며, 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사안송치, 통고처분, 미제사건 등을 피의자송치의견 코드에 두는 식이다. 즉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인 자가 피의자로 검거되는 경우, 내사종결되거나 내사중지되 는 사건과 미제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표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워지는데,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경 찰 자체적으로 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원칙상 우범자는 원표상으로는 파 악될 수 없는 범죄통계로 보았다.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원표 사항은 아니나 재판 과정 이후이면서 범죄통계 관련사항(2_a)으로 분류하였다. 피의자가 실종상태였던 경우도 피의자원표 상의 실종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일반인의 실종 현황과 같은 자료는 일반현상 중 범죄통계 관련 사 항(6_e) 으로 분류하였다. 국회요구자료상의 수요내용은 대부분 피의자의 상황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였 다. 행방불명 현황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의 경우, 이것이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사항에 가정폭력과 함께 죄명 중 특정되어 표 기되어 있지만, 전체 학교폭력의 현황은 입건되어 범죄로 파악되는 경우와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를 포함하기 때문에, 입건되어 작성되는 원표상의 통계와는 직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원표상만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관한 통계지표로 사용되는 외국인 인구 대비 범죄율 의 경우, 범죄발생건수나 검 거건수는 원표상의 것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외국인 수는 다른 통계지표를 활용해야 하므로, 원표 내 의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112 신고 의 경우 원표 중 발생원표와 검거원표에 수사단서 중 하나로 신고 가 있지만, 112 신고 중 허위신고가 포함되고, 접수되어 그것이 범죄의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를 모두 원표상의 사항으로 넣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범죄통계와 관련되는 사항에는 포함된다 고 보았다. 장기미제사건 은 사법연감 통계에 집계되는 사항이지만 이를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사항에서는 발견 할 수 없어 범죄원표 사항에서 배제하고 범죄통계 관련 사항(2_a)으로 넣었다. 지명수배자 검거현황 및 기간만료자 현황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하였다. 경범죄 처벌 의 경우, 단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단속 적발 현황의 경우에는 아직 범죄행위로 나아가 지 않았다고 보아 원표상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그것과 관련하여 기소 현황 및 유무죄 현황의 경 우에는 피의자원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았다.

28 2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 직제별 구분 가. 경찰청(총 1,077건) 경찰청의 직제는 기획조정관실, 경무인사기획관실, 생활안전국, 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 국, 외사국, 감사관실, 정보화장비정책관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필요한 구분 으로 이러한 직제를 재조정하였다. 즉 기획조정관실과 경무인사기획관실은 1-기획국으로 묶어서 분류했 고,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사국은 그대로 하였으며, 다만 경비국 정보국과 감 사관실 및 정보화장비정책관실 등은 7-기타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재분류한 것은 연구의 중 심을 형식적 직제가 아니라 범죄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요구 자료로 제출한 항목은 총 1,077건으로 직제별로는 수사국(269건)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기획국 (231건), 생활안전국(197건), 교통국(135건) 순이었다. 각 직제별 범죄통계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경찰청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1 구분 기획국 (231건) 2 생활안전국(197건) 3 4 수사국 (269건) 교통국 (135건) 요구 내용 - 최근 10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기능별 인력 현황 -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 관련, 증원인력의 지방청별 배치계획 - 각 지방청별 여경 비율 및 각 기능별 분포 현황 -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 전의경 징계현황 - 학교전담경찰관 선발기준 - 최근 3년간 경찰청 주관 기획수사 현황 및 실적 - 가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소년범죄 현황(연령 및 재범률), 미성년범죄자 통계 -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범죄 현황 - 최근 5년간 경찰 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 각 서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노인대상 범죄, 실종아동, 노인실종 및 가출인 발생 현황 - 지하철 성범죄 현황 - 풍속업소 단속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치안서비스(민원접수) 현황 - 112신고 및 허위신고 전화 건수 - 행방불명자 관리 현황 - 아동음란물 단속 현황 -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기소, 유무죄 현황 - 영아유기 현황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각종 범죄통계 관련: 5대범죄 발생통계, 재범현황, 4대악 범죄 관련 발생현황(건수 및 검거 등) -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조직폭력배 현황, 마약사범 현황 - 성범죄, 보복범죄, 기술유출범죄, 경제범죄, 위조지폐범죄, 전문직군 강력범죄, 존속살해 상해사건, 노 인범죄, 전화 인터넷금융사기, 횡령, 납치, 데이트폭력,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무원범죄, 불법장기매매 단속 현황,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 스마트폰 해킹사건, 자살 등 현황 - 기소중지자 검거현황,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현황,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률 - 우범자 관리 현황 - 통신수사 현황, 수사이의제도 현황 - 10년 이후 연도별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건수 및 사망률 현황 - 무인카메라 설치전 1년 설치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

2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보안국 (14건) 외사국 (47건) 기타 (184건) - 전국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지방청 관할 별로) - 최근 2년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현황 - 최근 5년간(09년~13년 6월말) 교통사고 뺑소니범 중 외국인 현황 - 최근 6년간 미성년자(고등학생 이하)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건수 - '13년 6월말 기준 건수별, 기간별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 -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남녀별, 운전경력, 차종별) - 노면상태별, 차대차, 오토바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 스쿨존, 보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현황 - 인터넷상 종북활동 조사 경찰 수 - 안보위해사범 적발 현황, 검거실적, 기소/불기소 현황 - 최근 5년간 탈북자 위장간첩 침투 검거 내역 - 해외친북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안보위해행위 차단성과 - 최근 5년간 방통위에 친북게시물 삭제요청, 권고 현황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성별, 국적별, 죄종별) - 소파사건 처리 매뉴얼 일선서 하달 이후 미군범죄 발생 통계 -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현황 -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범죄자 현황 및 검거현황 - 파견국별 내국인 사건 사고 처리 현황 - 경찰의 출국금지요청 현황 - 전의경 원인별 자살 현황 - 부대내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처벌 현황, 의가사제대 현황 - 초동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관련 민원제기 현황 -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 내용 나. 법무부(총 1,292건) 법무부의 경우 원래의 직제대로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인권국, 6-교 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 구분하였다. 법무부가 국회제출자료로 요구받아 제 출한 자료의 총 항목은 1,292건으로, 이 중 검찰국 소관이 6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 음이 기획조정실(149건), 교정본부(117건) 순이었다. 각 직제별 범죄통계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1 2 구분 기획조정실 (149건) 법무실 (73건) 요구 내용 년 입찰계획서 및 결과 년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법무부 공무원 총수, 총수대비 일반계약직 공무원 비율 -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중 법무부와 관련한 사항 및 사업추진 경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건수(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 범죄정보기획관실 설치 근거법령, 연혁 및 업무, 조직 및 구성원, 역대 범죄정보기획관 명단, 년도별 예산집행 현황 등 -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현황 및 국회통과 현황 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주요 10대 사건 년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내역 년~2013년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내역 - 북한의 법률체제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자료 - 상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가 수렴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 -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현황(최근 5년간)

30 3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이후, 각 지검별 법률조력인 지정 현황(연도별 구분, 지정 변경 및 변경사유,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 검찰국 (623건) 범죄예방정책국 (72건) 인권국 (23건) 교정본부 (117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48건) 감찰관 (83건) 기타 (104건) - 공안사범 기소현황( 현재) - 최근 5년간 주요 흉악범죄,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 발생현황 -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수사, 처벌 및 사후관리 현황 - 형(자유형)미집행자 현황(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 공무원/여성이 피의자인 범죄, 보복성 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정보통신망보호법(음란물유포) 위반사범 조치현 황(피의자의 연령대별), 학교폭력관련 범죄 처리현황 - 긴급체포 사유별, 체포후 처리별 현황, 무고사범 처리현황 -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접수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및 재정신청 인용(부심 판) 건수 비율 및 기각 건수/비율, 헌법소원 신청 건수, 인용건수/비율 - 각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연도별/지검별/기간별 각 건수 -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장/청와대 소속 공무원 수사 및 재판현황 - 소년원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의 수용 현황 및 기관평가 지도 감독 내역 년~2013년 소년범죄 통계(지역별, 연령별, 범죄 종류별) - 전국 보호관찰소 운영 현황(2013년) - 치료감호시설 및 수용자 현황(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전담의료인, 전담병원 확보 현황 - 전자감독 주요 통계: 집행현황, 재범 및 훼손 현황, 자살(시도)현황, 가해제 인용건수, 경찰 공조 현황 -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 전자발찌 훼손, 오작동 등 유형별 발생 현황, 착용자에 의한 범죄 발생 현황 -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및 고지 현황(연도별) -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현황(연도, 나이별, 성별, 보호관찰시 범죄 재범시의 범죄)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이행상황 -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사본 - 최근 5년간 청별 피해자보호시설 이용 대상 피해범죄 발생 건수 및 각 범죄별 범죄피해자의 수 년 2013년 현재까지 검찰청별 인권침해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간 피해자보호시설 운영현황(예산, 이용자 수), 안전가옥시설별 이용자의 시설 이용현황(피해범죄, 이용기간) 및 1채당 수용가능 인원수 - 갱생보호공단 취업알선을 받은 출소자의 재범 현황(범죄 종류별) - 각 교정시설별 정원 및 현원, 혼거실/독거실 현황 -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형집행정지 대상자 현황, 형집행정지 기간 중 재수감된 자 현황(교정기관별, 범죄 유형별, 집행정지기간) - 각 교도소별 병류별 환자 현황(연도별 질병명, 발생 인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신청한 수용자의 수 및 신청 건수, 허가/불 허된 수용자의 수 및 진료 건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소요된 의료비용(관비/자비로 구분, 교정시설별) - 교정시설별 교정사고(도주/폭행/자살/병사/기타) 현황 - 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연도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수용자의 수(지방 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연도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성적( 性 的 ) 지향 이 다른 수용자에 대한 별도 처우 현황 - 장기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 진행상황 - 입국제한 대상자 입국단속 현황 - 최근 5년간 강제퇴거 보호 외국인 - 비자별 무단이탈/도주/기타 관계 규정위반으로 인한 적발 현황/ 외국인 근로자 현황 - 불법 체류자 현황 및 단속현황(최근 5년간 국적별)/불법체류자 보호시설 의료 시설 및 전문 인력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 범죄유형별 통계 - 지난 5년간 내부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역(연도, 소속, 징계사유, 처분) - 법무부 출신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적발 현황(최근 5년간) - 연도별 소청심사 청구현황 및 처분내역 - 최근 5년간 금품 향응수수 관련 감찰 현황: 금품 향응수수로 적발된 검사의 각 건에 대한 징계현황, 처분내 역,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형사고발 여부 - 모든 직원 비위 또는 징계 현황 - 법무부 및 검찰청 미술품 보유 현황 -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하여 배정된 전용차량 별 운행일지 - 법무부 장관 결재문서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예방 비상호출기 지급 현황

31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1 다. 대법원(총 2,019건) 대법원의 경우 본래의 직제대로 할 경우 연구의 분석상 맞지 않아 전체 체계를 재조정하여 구분하기 로 하였다. 전체 대법원의 국회요구자료의 내용들은 크게 재판관련 사항과 행정 및 전산 데이터시스템 관련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사항은 대부분 인사,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전산 데 이터시스템 사항은 판결문, 법원 발간자료 등을 포함한 법원기록에 관한 사항들이다. 재판과 관련하여서 는 민 형사 소송을 포함한 재판사무와 민원 사항을 포함하는데, 민원 사항의 경우 재판 접수를 재판사 무국의 종합민원과에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감 에 따르면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접수 하되,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의 담당자가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판사무를 크게 형사(A), 선거(B), 소년보호(C), 가정보호(D), 인신보호(E), 민사 (F), 가사(G), 행정 및 특허(H), 가족관계등록 및 비송사건, 감치, 과태료 등 기타(I)로 분류하였다(단, 15 건은 철회, 결번으로 내용상분류에서 제외함). 총 2,019건의 항목 중 행정 사항이 985건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재판사항이 942건으로 비슷하였다. 전산 데이터시스템 관련 사항은 93건에 불과하였다. 재판사항 중에서는 형사사건인 경우가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사(134건), 특허 행정(55건)사 건 순이었다. 각 직제별 범죄통계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구분 요구 내용 1 행정(985건) - 인사, 제도, 예산, 윤리감사,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행정관리 등 2 전산 데이터시스템(93건) - 판례, 판결문, 결정문 등, 회의록, 등기 열람 및 발급현황, 사법정보통신망 설치 및 운영 현황, 등기전산화 3 재판 (942 건) A B 형사(455건) 선거(13건) - 연도별, 법원별 성범죄 종류별 처리현황(아동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범죄, 가해자 가 존속인 경우, 성폭력사범 중 재범자 처리현황) - 범죄유형별 영장기각률 -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처리내역(범죄인원, 구속인원, 접수, 실형 등 판결내역) - 강력범죄에 대한 처리내역 - 전자발찌 착용제도 도입 후 작용명령청구건수 및 기각율 - 전체 형사범, 공안사범, 경제사범,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 각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 - 성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 - 장애인 대상 성폭행 관련 재판 결과 -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선고 현황 -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사건처리기간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C 소년보호 (22건) - 소년범죄(촉법소년) 유형별 접수 및 처리현황 - 학교폭력 관련 재판 현황 - 소년범죄 범죄유형별 분류, 재범발생률 - 소년법상 보호처분 현황 - 청소년범죄 기소율, 형사재판 현황 D 가정보호(1건) - 각 지역별 가정폭력 현황 E 인신보호(1건) -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 사건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32 3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F G H I 민사(134건) 가사(33건) 특허 행정 (55건) 가족관계등록 비송 기타 (20건) - 의료사고사건 관련 법원별 처리현황 - 대법원 상고 민사사건 심리불속행 기각율 - 민사재판 중 각 지법별 항소율 - 민사사건 평균 사건처리기간 - 계류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현황 - 가사재판에서의 조정성립 사건처리 현황 - 법원별 가사조정사건 현황 - 협의이혼 접수 현황, 법원별, 연령대별 이혼율 - 이주여성 관련 혼인무효소송 건수 및 판결결과 - 이주여성 위장결혼 처분 현황 - 특허법원 사건처리건수 및 처리결과 -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율 및 소 취하율 - 연도별 사건평균처리기간, 미제사건 현황 - 사정판결 현황 -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사자가 된 재판 진행 및 확정 현황 - 법원별 변호사 감치재판 발생현황 및 판결결과 - 가족관계 등록사건 신청건수, 처리건수 - 법원별 법정소란행위 및 처리결과(감치, 과태료 등) 4 기타(19건) - '막말 판사' 관련,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을 시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대책 주: 재판사무 중 각 유형에 중첩되는 경우를 포함함. 3. 내용별 구분 기존 통계원표에 나타난 범죄통계 항목은 경찰이 신고 및 고소, 고발, 자체 인지를 통해 입건한 사건 을 대상으로 수사한 후의 범죄처리과정과 검찰의 범죄자 처분결과, 즉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나타나는 항목들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범죄발생일, 인지일, 범죄수법, 피의자 인적사항, 수사단서, 피해자의 성 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상황, 발생지역 및 장소 등(발생원표 사항)과 검거일, 주법, 침입구 및 침입방 법, 검거인원, 공범수, 범행도구, 검거단서, 회수품 등(검거원표 사항), 그리고 피의자 직업, 전과, 재범전 회처분내용, 재범기간, 재범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은신처,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혼인관계, 구속/불 구속여부, 피의자송치의견 등(피의자원표 사항)이 범죄통계원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요구자료를 통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 각 기관에게 요구한 관련 내용들은 이 외에도 법원의 재판 이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항목이나 사회일반적 현황, 조직의 기획, 인사, 예산, 제도 및 근 거 규칙, 공무원 내부의 사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볼 때, 범죄통계원표 사항의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은 경찰청으로 26%를 차지하였고, 법무부는 그보다 약간 낮은 20%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재판과정 이후의 사항의 경우 경찰청은 1%로 거의 없는 반면, 법무부는 31%, 대법원은 39%에 달하여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범죄통계원표 사항이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입건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대법원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판결 이후의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가 많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통계원표 사항을 기초로 범죄분석 (대검찰청)을 발간

33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3 하면서도, 검찰송치 이후의 과정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상 분류를 하면, 경찰청에서는 사회일반현황에 관한 자료요구가 가장 많고(27%), 그 다음이 범죄통 계원표에 관한 사항(26%)이며, 범죄원표를 제외한 범죄통계 관련사항은 16%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법 무부에 요구된 자료에서는 범죄통계원표 외에 있으면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사항이 32%로 세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재판과정 이후의 자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31%) 점이 특징적이다. 즉 법무부의 이러한 자료들은 범죄통계의 재편과 범죄예방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법원은 재판과정 이후의 사항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고 있고, 세 기관 중 가장 낮은 범죄통계원표 사항의 비중(2%)과 관련사항까지 합친 비중조차 21%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세 사법정책기관들 각자가 보유하고 또 요구받는 자료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 2-8> 기관별 수요내용의 분류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총합 범죄통계원표 사항(1) % % 38 2% 570 재판과정 이후(2_a/b) 12 (11/1) 1% 402 (329/73) 31% 773 (315/458) 39% 1187 (655) 인사(3) % 92 7% 181 9% 415 예산(4) 33 3% 11 1% 79 4% 123 계획 제도 법령 등(5) 99 9% 72 6% 113 6% 284 일반현황(6_a/b/c/d/e) 289 (47/10/11/102/120) 27% 60 (0/0/0/33/27) 5% 163 (0/3/30/128/2) 8% 510 (149) 공무원 내부(7_a/b) 60 (42/18) 6% 60 (57/3) 5% 68 (64/4) 3% 188 (163) 기타(8) % % % 1093 범죄통계 관련 사항 (원표 외)/원표 합(1 ) 172 /449 16% /42% 417 /672 32% /52% 385 /423 19% /21% 1009 (1579) 합계 1,077(건) 100% 1,292(건) 100% 2,004(건) 100% 4,373 주1: 대법원 항목 총 2019개에서 15개 항목은 철회 또는 결번인 사항으로 제외함. 주2: 총합의 괄호 안 숫자는 각각 2_a, 6_e, 7_a, 1'을 의미함. 가. 범죄원표 내에서 수요의 내용(1) 1) 발생 검거 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표사항인 경우 범죄의 주체별, 범죄자 연령별, 대상별, 범죄유형별로 나뉠 수 있다. 범죄 주체에 대해서는 전문직군, 외국인, 주한미군, 노인, 청소년, 공무원, 탈북자, 재소자, 기소중지자, 불법체류자, 정신장애자 등이 저지른 범죄현황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범죄

34 3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상별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재소자, 친족 등으로 구분된다. 범죄주체의 연령으로 구분하면 청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의 현황을 요구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별(5대 범죄나 4대악으로 특정하기도 하고, 죄명으로 구분하기도 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5대범죄 발생통계,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발생현황, 4대악 관련 발생현황, 소년 범죄 현황, 폭력, 유기, 납치, 방화,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범죄, 경제범죄, 기술유출범죄, 절도, 마약, 명예훼손 및 모욕, 횡령, 뇌물, 보복, 공문서 위 변조, 사기, 정보, 지적재산권 등 개별적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처리결과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등의 5대범죄에 대하여는 발생 검거 현황, 범죄자의 연령별, 지역별 현황, 외국인 범죄자, 청소년 범죄자 등 범죄의 주체별, 재범 현황, 검거 및 미 검거현황, 검거율, 기소율, 기각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군의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주체의 직업에 관하여도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정부의 4대악에 관하여는 발생 및 검거 현황,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 발생률 및 검거율, 구속률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현황,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기소현황 등 사이버범죄에 관한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홈페이지나 블로그 상에서 이적표 현물 등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경우나 사이버 공간 상에서 친북활동으로 사법처리되는 경우 등은 공안사 범이기는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이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여서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2) 피의자 범죄원표는 발생 검거원표 외에 피의자원표가 따로 있고, 이 중에서 피의자원표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중요한 범죄통계의 기초로 기능하고 있다. 피의자에 관한 자료요구 역시 경찰청과 법무부, 대 법원에서 제출한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는 범죄의 발생 및 검거과정까지는 경 찰청이, 사건의 처리과정 및 미처리는 법무부가, 체포 후 영장 발부 및 기각 등의 과정은 대법원이 포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에 요구된 자료들에는 최근 2년간 방화범죄 피의자 현황, 최근 5년간 보안사범 기소 및 불기소 현황,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반 피의자 현황,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현황, 사이버명예훼 손 관련 기소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피의자 현황, 주폭현황 및 처벌현황,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 태가 주취인 경우 현황, 기소중지자 검거현황, 기소중지의견 송치 후 공소시효 만료건수, 지명수배자 검 거현황 및 기간만료자 현황, 내국인 인터폴 단계별 수배 현황, 중요범죄의 재범현황(살인, 강도, 강간, 방 화, 절도, 폭력),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현황, 지방청별 촉법소년 처리 현황, 외국인 강력범죄자(살인 강 도 강간) 중 전과자 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신청 및 기각률,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신청 현 황 및 기각률, 긴급체포 후 피의자 석방 현황 등이 있다.

35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5 법무부에 대해서는 각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범죄별/사유별/미제기간별 총건수, 강제사범(폭력, 흉 악), 경제사범, 공안사범, 교통사범, 마약사범 현황, 죄명별 지명수배 처분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 며, 대법원의 경우 연도별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현황, 연도별/법원별 구속영장 청구/발부 /기각 현황, 연도별/법원별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일부기각/기각/기각률 현황, 각 법원별 구속적부 심/보석신청 인용 기각 현황, 법원별/연도별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현황 등이다. 3) 피해자 범죄 피해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범죄자와 더불어 범죄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범죄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적극적 주체가 된다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범 죄피해자보호법 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범죄통계원표는 범죄 사건과 범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항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 용한 연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멘델존(Mendelsohn)은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헨티히(Hentig) 의 경우에는 일반적 피해자의 유형을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자, 이민자, 소수민족 등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 6), 이러한 구분은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나타나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내용에도 부합한다. 즉 61세 이상의 노인 및 청소년, 아동이 피해자인 범죄의 발생현황이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의 범죄유형별 현황 및 처리결과, 묻지마범죄의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통 계, 주한미군의 범죄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실종 상태에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건,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의 범죄피해자여부, 성폭력 범죄 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 유형이 성폭력이거나 폭행인 경우가 많으며, 그 대상을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존속범죄인 경우 도 묻고 있다. 피-가해자가 존속인 경우의 성범죄 처리현황과 범죄별 피해자의 수, 각 범죄의 처리현황 및 판결현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자료들은 피해자에 관한 범죄통계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 를 전달하고 있다. 단순히 가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유무 정도에 불과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 성별뿐만 아니라 상태(즉 실종자, 장애인, 존속 관계)가 어떠한지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별로 피해자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시 중요한 범 죄지표가 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 또한 죄질의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 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6) 박상기 외, 2010, [21]범죄피해자론의 논의(p )에서 인용.

36 3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러한 피해자에 관한 통계 요구에 관하여 원표 내의 사항으로 옮겨보면, 현재 범죄통계원표상 파악 이 가능한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의 3종원표의 사항 중에서 피 해자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발생원표에서 수사단서로서 피해자신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서 연령 및 성별,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신분,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에 불과하다. 검거원표에서는 검거단서가 피해자신고인지와 범행도구의 입수방법이 피해자 것인지 여부뿐이며, 피의자원표에서 피의자의 피해자 와의 관계, 검거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원표 자체가 담고 있는 피해자에 관한 입력사항 자체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 산정상의 본질적인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2009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에 따르면, 한 명의 피해자가 같은 기간 내에 한 건 이상의 중복피해 를 당하는 경우가 모든 범죄유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3회 이상의 중복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수는 조사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개발원, 2014: 311). 그 러나 현행 통계원표 및 그에 관한 매뉴얼 기능을 하는 대검예규 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범죄통계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데에 있어 생성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9> 범죄통계원표상 피해자 관련 사항 발생원표 - 수사단서(피해자신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외국인국적, 외국인신분(불법체류, 불법입국, 미군인, 외교관, 일반외국인, 미 군인가족, 미군인초청계약자, 미군속, 기타 등으로 구분됨),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 검거원표 - 범행도구 입수방법(피해자 것), 검거단서(피해자신고) 피의자원표 -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 인인지 여부), 검거자(피해자) 4) 피해 전체 목록 중에서 피해와 관련된 사항들은 총 72개에 달하는데, 주로 범죄유형별 피해현황에 관한 것 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금액, 인터넷금융사기 피해현황, 불법도박 피해금액, 보험사기 피해금액, 기술유출 피해금액 등 사이버범죄와 산업 경제범죄, 풍속범죄에 관한 피해의 내용이 많았고, 성폭력 범 죄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및 사망자수, 증상, 경상의 피해 등에 관한 사항도 있었다. 그 외에 범죄의 신고나 법원에서 증언 등으로 보복피해를 당한 사건의 현황, 경찰 등의 공무원이 범죄피해 또는 보복 피 해를 당한 사례, 단속 및 시위 진압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37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7 나. 기존 범죄통계 항목이 아닌 범죄통계 관련 정책수요의 내용(1'-1) 범죄통계의 광의의 범위는 경찰 및 검찰 단계 뿐 아니라 재판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들과 사회 일 반현황 중에서도 범죄예방의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다. 이처럼 범죄원표 외의 사항 중 범 죄통계에 관한 수요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수용자, 수형자, 교정 및 교정프로그램, 교도소 등 재판과정 이후의 사법활동, 순찰, 방범, 단속활동 등의 경찰활동, 우범자 관리, 사회의 일반현황으로서 자살, 그리고 공무원의 규범위반행위로서 징계, 비리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교정기관 또는 보호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 법집행과정이나 재소자들의 관리 문제 등은 이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일반 국민들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범죄예방지 표로서 국회요구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통계원표나 범죄분석 및 범죄통계 항목에 나타나지 않으나, 범죄통계와 관련 한 내용으로서 국가 치안정책 또는 범죄예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법활동과 경찰활동으로 나누어 정책수요로서 짚어보고자 한다. 1) 사법활동 중 범죄예방정책 관련 사항(2_a) 우선 사법활동으로서 재판과정 이후의 사항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2_a 로 묶었는 데, 범죄원표 사항을 제외한 범죄통계관련사항 1,009건 중 총 655건으로 65%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재범억제를 지향하면서 범인의 구속, 교도소 구금, 수형자 처우, 교정프로 그램 등은 3차적 예방으로서 범죄에 대한 특별억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금 수용기간이나 수용 인원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Greenwood, 1982; Cohen, 1978; 이순래 외, 2011에서 재인 용)은 현 교도소 운영현황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현황, 수용자 수, 수용가능인원 등의 자료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것과도 부합한다. 범죄자의 전과 경력 유형, 구금 유형, 형의 기간(단기형, 장기형), 판결 유형 등과 재범률의 관계, 교정 교화프로그램의 현황 및 수형자처우문제 등은 한 번 범죄의 영역에 들어온 자들의 재범을 예방하여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국정감사국회요구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형자 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연도별 성별 강력범죄별 기결 수형자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 외 에도 해외수형자 이송관련 조약체결(유럽수형자이송협약) 이후 범죄자 이송현황, 연도별 국가별 총범죄 자 대비 이송비율 등과 같이 범죄자가 해당국으로 제대로 이송되어 제대로 처벌되는지의 지표를 요구하 기도 하였다. 또한 노역장유치 선고와 관련하여 노역 대체 금액(1일 수형환산금액)을 하루 1백만 원 이 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연도별 현황, 노역대체 금액이 하루 1억 원 이상인 벌금형 수형자의 연도별 현 황, 1일 수형환산금액을 선고할 때 피고인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 등 처벌을 노역 대신 벌금으로 대체하

38 3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는 경우의 통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또한 수감중인 사형수별 죄명, 형기, 살인 피해자 수, 독거/혼거 현황, 노역 여부, 수형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 등 사형수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총 17건). 수용자 관련 내용으로는 먼저 연도별 전체 수용자 수와 형집행법 제95조 제1항 각호 사유별 보호실에 수용된 수용자의 수와 수용건수(교정시설별), 독거수용된 수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비율 (%), 수감중인 외국인 현황(국적, 남녀별, 교정시설별, 범죄유형별) 등의 기본자료부터 각 교도소별 현황 자료로서 연도별/각 교도소별/수용자간 사건 발생 건, 교정공무원(가해자)-수용자(피해자)간 사건 발생 건, 수용자(가해자)-교정공무원(피해자) 간 사건 발생 건 등 교도소 내의 사건에 관한 내용, 독거수용된 수 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비율(%) 등의 자료요구가 있었다. 또한 치료감호시설과 관련하 여 연도별 치료감호시설 및 수용자 현황(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치료감호 전담 의료인(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및 전담병원 확보 현황과 함께 주요 외국의 치료감호 전담 시설 및 인력현황도 요구하였 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사항으로서 장애인 수용자의 별도 처우 현황이나 연도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수용자의 수(지방 교정청별, 교정시설별), 연도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등 특수자의 수용 현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한편 조직폭력수용 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각 수용자의 수(교정시설별)와 같은 사항도 있었다(총 46건). 교정시설 및 교정프로그램 과 관련하여서는, 연도별 교정시설별 수용률(기 미결구분, 성별구분), 연도 별 교정시설별 교도관현황(정원, 현원, 재소자 대비 교도관비율), 교정시설별 18세미만 수용여부 및 인원 수, 교정시설별 교정사고(도주/폭행/자살/병사/기타) 현황, 교정시설 내 의료 현황, 교정시설(경찰서유 치장 포함) 탈주범 재판 현황, 형집행정지 출소자의 교정시설별 인원 현황 등의 자료가 있었다. 특히 교 정시설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하여서는 자살기도자 총 수, 자살자 수(죄명, 전과횟수), 자살동기, 징역형 (기결) 수용자와 미결수용자별 인원수 및 백분율, 형기별(징역1년 이하/징역5년 단위별, 사형수, 무기징 역 등), 교정시설 입소 후 기간별, 연령층별(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 성별, 시 간대별 자살수용자의 수와 백분율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별 재범예방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비율, 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 현황(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 등이 있었고, 소년교 도소 운영현황(운영개소/개소별 교도관인원/수용인원 및 현재수용률, 교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범죄유형 별 퇴소후 재입소인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재범률 현황(연도별 실시인원, 재범자, 재범률(성인, 청소년별), 재범유형, 재범 발생시기, 지역별 보호관찰소 전국현황, 보호관찰기간 중 프로그램(성인/소년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연도별, 범죄별 법원별 소년보호사건 증감현황 및 처분결과, 보호처분 변경 및 취소현황, 연도별, 법원별 소년법과 촉법 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해 법원이 운영중인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내역, 집행실적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교정 관련 사항은 총 85건).

3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9 2) 경찰활동 중 범죄예방 7) 지표(6_e) 경찰활동은 사전 예방적 활동과 사후 진압적 활동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사법경찰의 영역이라면 후자 는 방범경찰의 영역에 속한다.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범죄가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범죄예방책으로서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사전 예방적 활동에는 순찰, 현장방범, 경찰사범단속, 청소년선도 및 보호 등이 있다. 특히 경찰사범단속에는 총기 화약류사범 단속, 기초질서위반사범, 윤락 음란물 도박 등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을 말한다. 한편 이미 행해진 범죄 자를 검거 처벌하는 방법도 범죄예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특별예방의 효 과와 함께 일반인들의 범죄의사를 저지시키는 일반예방의 효과도 갖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CCTV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오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활용되는 바로는 1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경우와 2범죄예방을 위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1무인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모든 교통 상황에 적용된다기보다는 교통사고 중에서 인명피해, 즉 사망 및 상해를 입게 될 경우나 뺑소니 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검거에 용이하도록 활용된다는 점에서, 교통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2 일반 방범용 CCTV의 경우 사생활침해의 논란(표창원 박기남, 2001: 585)과 효과의 단기성, 충동적 우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황상민, 2003: 87)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한 범죄감소 효과를 보이면서(Welsh & Farrington, 2002; 박현호, 2004: 26-27) 최근 범죄예방 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대두되었다(이민영, 2004: 24-25). CCTV에 대한 증거능력이나 사생활침해 등 의 문제를 벗어난다면, 이는 범인의 발견과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억제시키며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박동균 박성수, 2005) 8). 2008년 이후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점차 늘 어나 2013년 현재 총 56만 대를 넘었고, 이 중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대수는 26만 여대로 절반에 가깝 다 9). 따라서, CCTV는 현재 범죄의 수사단서로서 범죄통계원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범죄예방 목 7) S. P. Lab에 따르면, 1차적 예방은 어떤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효과가 다른 사람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서의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비되는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이미 법을 위반한 개인이 향후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으로 3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별억제는 처벌이 부과된 이 후의 행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처벌을 하는 동안의 완벽한 통제의 결과로서 범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무력화(incapacitation) 와 구별된 다(역: 이순래 외, 2011: 228). 8) 박동균, 박성수(200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용방안 연구 -Y대학교 원룸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제7권 제2호 통 권12호 p.1~23. 9)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단위 : 대, %] 연도 총 CCTV 설치대수(대) 157, , , , , ,723 전년대비 증가대수(대) 57,240 84,170 67,812 55,075 97, ,977 전년대비 증감비(%) 범죄예방 51,700 59, , , , ,098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98, , , , , ,002 교통단속 5,668 7,088 6,288 11,636 15,046 17,111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1,818 3,950 3,019 3,532 8,585 10,512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40 4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적의 CCTV 설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 방정책을 위한 범죄통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필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내에서도 CCTV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교통단속을 위한 CCTV를 제외하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전국 CCTV 운용 현황, 경찰서 별 CCTV 설치 현황,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등을 인지하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현황 및 사후조치 현황 등 8건이다. 한편,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은 2차적 예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범자 관리, 우범지역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성범죄 우범자 인원 현황, 각 지 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및 소재불분명자 현황, 각 지방청별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 및 소재불분명자 현 황, 지역 및 연도별 우범자 관리 현황 등의 내용으로 총 5건이 있었다. 비록 요구자료에서는 적은 비중이 지만, 우범자 사항은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범죄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방범수준, 특히 가구 주변에서의 순찰이나 방범활동 은 주거침입 강도, 절도, 손괴, 자동차 절 도 및 손괴 등의 가구범죄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통계개발원, 2014:315). P. Brantingham & F. Faust(1976)의 범죄예방 접근에 따르면 1차적 예방과 같이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 건에 개입하는 활동으로서, 단속활동을 통해 지역이 안전하다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발생의 장소나 시간의 예측을 통해 범죄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2차적 예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서의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경 찰의 방범 단속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88건에 달하는 점을 볼 때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서 인식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구제적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인터넷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현황, 최근 5년간 불법 장기매매 단속현황, 전국 성매매/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단속, 현황정부출범 이후 불량식품 단속실적, 음주운전 관련 단속현황 및 처벌현황, 최 근 5년간 불법 무선 도청 단속현황,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단속 실적 현황, 위조지폐 단속현황,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현황, 아동음란물/음란물 유포 단속현황, 대포차 단속 및 적발 현황, 연도별 가정폭력 관련 단속현황 및 건수, 지검별/4대범죄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단속현황, 교육비리 단속 및 처리 현황, 불법체류자현황 및 단속현황(최근 5년간 국적별), 지역별 조직폭력배 현황 등이 있었 다. 이러한 단속활동은 그 자체로 범죄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행위를 추출하기 위한 중요한 경 찰활동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생활고가 범죄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 자살 은 범죄의 변형된 형태로서 하나의 사회병리현 상을 나타낸다. 사회의 일반적인 자살 외에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폭력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서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는 조사결과 10) (통계개발원, 2014:314)도 있 10) 한국의 사회동향 2014, Ⅹ. 안전부분 02.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일부

41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41 다. 요구자료상 나타나는 자살에 관한 내용은 크게 경찰 등 공무원의 자살, 일반인의 자살, 그리고 피의 자, 피고인 및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의 자살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9건이 있다. 경찰 등의 자살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자살현황, 법원공무원 자살현황, 원인별 전의경 자살 발생건수, 경찰관 자 살현황 등 7건이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살자 현황,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살자의 성별 통계, 만 60 세 이상 노인의 자살 현황 등으로 5건이며, 피의자 등의 자살에 있어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피 의자 증인 참고인 현황,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중 자살 현황,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자살 포함), 전자 감독 통계로서 자살 현황, 교정시설 수용자 중 죄명별, 전과횟수별, 자살동기별, 기 미결수용자별, 형기 별, 입소기간별, 연령층별, 성별, 시간대별 자살자 수 등으로 7건이 있다(자살 관련 총 19건). 다만, 자살 을 범죄통계에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범주를 만들어 구분하였으며, 범죄통계 관련사항(1 )의 수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3) 공무원의 징계 비위 사항(7_a)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실태조사표 상의 부패 11) 유형은 증 수뢰,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 변조,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 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 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금품 등을 주는 행위 의 제한,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대부금지 등,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청렴 한 계약의 체결 이행, 투명한 회계 관리, 기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따 른 처분으로는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불문경고, 훈계 및 전보발령 등의 기타의 유형이 있다. 공직자의 비위나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기준으로서의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소위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의 상정이 국 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부패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 인용. 11) 공직자의 부패에 관하여는 학문적으로는 포괄적 관점 제한적 관점 경제적 관점 등으로 구분되는데, Klaveren에 따르면 부패란 공무 원(civil servant)의 권위(authority)를 남용하는 것으로 경제적 주체로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정의하였 다. 윤태범(2000)의 경우 부패를 직무나 직책을 중심으로 제한적 관점에서 사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공적 권한의 위법부당한 사용 으 로 정의하였고, 최영훈(2003)은 행정부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로 규정하였다. 경제적 관점으로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Klitgaard(1988)가 합리적 행위자로서 공무원이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 라는 정의를 들 수 있다.

42 4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으로 규정하 고, 국가공무원법은 청렴의 의무(제61조)와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를 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부정 부패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범죄로까지 발전되기도 한다. 현재 공공기관별로 징계제도를 두어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것이 공무원 내부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사회의 범죄 예방과 위험의 관련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자료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폈다.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나타난 공무원 비위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총 163건으로, 최근 5년간 뇌물수수 로 징계받은 경찰관 현황,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처분결과(징계사유별/징계유 형별/소속기관별) 현황,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조치 받은 현황, 최근 5년간 내부비위 및 비리고발 현황, 경찰 9대 주요 비위 발생 현황, 경찰 금품수수/횡령 유용/비위 징계 관련 조치별 처리결과 통계, 전의경 범죄 연루 현황, 법무부 출신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적발 현황, 교정시설별 교 도관 비리 현황(소속/직급/성명/비위행위/처분일자/처분내용) 등 이다. 물론 징계와 관련한 사항이라도 모두가 범죄행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사항으 로만 볼 여지가 있다. 국회요구자료에 나타난 공무원의 비위 징계 사항의 경우에서도 단지 국민권익위 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만 받은 경우라든가, 징계조치가 견책 등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 러나 경찰관들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나 횡령 유용,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통계로 들어오게 된 다. 따라서 단지 징계에 관한 처리결과나 발생현황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징계 유형은 어느 수준인지, 어떠한 기관에서 비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43 제3절 정책수요분석을 통한 제언 본 장에서 범죄통계에 관한 정책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출되는 사실은 주된 범죄통계와 관련된 요구 내용의 파악 뿐만 아니라, 기존 범죄통계원표와 수요와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기도 하다. 전 체 4,388건에서 분류가능한 정책요구자료로서 총 4,373건 중 범죄통계원표가 담아낼 수 있는 사항은 570건이었고, 재판과정 이후와 일반현황, 공무원 내부 사항 중 범죄통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1,009건으 로, 이를 합하면 전체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수요는 1,579건에 달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항이 범죄통 계원표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통계원표는 범죄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을 담아내면 충분하 고, 다만 그 안에서 부족한 사항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사항들은 범죄예방을 위 한 정책수요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1.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수요 앞서 살펴본 정책수요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범죄의 주체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 피의자의 직업이나 외국인 여부, 주한미군, 노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범죄통계원표로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장 애자나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 여부 등의 사항은 발생원표에 기입항목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경찰 자체적으로는 죄명 항목에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 등을 기입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범죄통계 항목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범죄자가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 등인 사건이 존재하고, 그러한 범죄통계를 국회에 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범죄통계의 영역에 이들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수요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들 중에서 특히 경제 범죄나 산업범죄, 보복범죄, 사이버범죄에 관한 현황자료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범죄나 기술유출범죄와 같은 경우 피해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정하여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떠 한 산업분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복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피 해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즉 보복을 범행동기로 하여 행하여진 범죄인 경우, 이에 대해 단순히 보복범죄인 경우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표상에 하위항목 으로 경과된 기간, 이전 죄명, 이전 상황 등에 대한 항목이 주어진다면 향후 보복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 경우 그 피해대상과 피해액, 지 역 범위, 범죄수단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담을 수 있는 항목이 범죄원표 상에는 부재하 다는 점도 문제로 보인다.

44 4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셋째,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원표상의 피해자 연령, 성별 뿐 아니라 피해자 의 상태 또한 중요한 범죄지표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실종 상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인지, 장 애인인지, 피해자의 가족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어떠한 직업인지 등에 대해서는 범죄원표상에 기입 항목이 없다. 피의자에 관해서는 오히려 직업, 경제상황, 혼인관계, 부모관계 등을 알 수 있으나, 피 해자에 관한 정보는 원표상 매우 제한적이다. 주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계층을 범죄 대상으로 하고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도 입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표 생성상의 문제이 기도 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가 같은 기간에 중복피해를 당하는 경우 현행 원표작성 규칙상으로는 범죄 사건 하나당 한 명의 피해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건도 작성할 경우 다시 한 명의 피해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의 범죄통계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더욱이 현행 원표 작성원칙 하에서는 같은 기간 동일한 피의자가 저지른 복수의 사건의 경우에는 주된 범죄 하나를 대상 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의 발단이 된다. 또한, 대검예규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범죄통계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능 을 하는 데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어떠한 범죄가 어느 규모의 피해자를 가지며, 피해자별 특징 이 어떠한지, 범죄별 피해자의 경향에 관한 정보가 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2. 범죄예방정책적 수요 교도소의 구금이나 수형자 처우문제, 교정프로그램 등은 범죄전력을 가진 자들을 억제(특별억제)시키 거나 무력화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형사사법절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응방법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무력화의 가능성이 달라졌다는 연구(Shinnar and Shinnar, 1975; 이순래 외, 2011:425에서 재인용) 결과는 재판과정 이후의 일련의 사법활동들이 범죄예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체포, 기소 이후 구금기간, 수용인원, 수용시설의 상황, 교도관의 현황, 교정프로그램들에 의해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달라진다는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본 연구의 국 정감사요구자료에서도 재판과정 이후 중 범죄통계 관련사항(2_a)에 관한 요구가 655건(전체의 65%)이 나 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향후 범죄예방정책을 위해 고려 및 관리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우선 수용 시설의 규모와 상태, 수용자 현황, 치료감호시설 및 교화프로그램의 현황 및 시설내 처우 등과 수용자들 의 범죄 경력, 형기 및 구금 유형, 교도관의 현황 등이다. 범죄자의 재범률은 죄의 유형에 따른 구금기간 이나 수용시설, 교도관의 관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교화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수용하지 못할 경우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범죄 유형 이나 죄질에 따른 형벌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또한 중요한 정책적 지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국정조사

45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45 요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에는 치료감호시설과 관련하여 전담의료인이나 전담병원 확보 현황, 장애인 수용자의 별도 처우현황, 특수 성별자등의 수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도 있어 정책적으로 다양한 범죄인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시설의 한계를 고려할 때 노역장유치 선고나 노역 대체 벌금형을 부과받는 경우 이들의 재범률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역대체 금액별 출소 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들과 촉법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그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관련 통계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성매매단속, 풍속업소 단속, 학교폭력, 가정폭력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조 직폭력배 단속현황 등 요구자료에 나타난 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범죄통계로 바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의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단속의 지역 범위, 시간, 규모, 인원 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사후에 대외적으로 제시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범자들의 경우 이들이 아 직 범죄자라고 할 수 없지만 범죄예측적 차원에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범죄지도를 통해 우범자 관리 가 이루어지고 범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우범자들의 현황을 범죄통계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실종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있거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를 범죄통계에 보다 밀접히 연 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CTV의 경우 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검거에 도움이 될 뿐 아니 라, 잠재적 범죄의 예방 효과도 가진다는 점에서 최근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CCTV의 지역별 현황 과 함께 경찰활동의 결과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중요한 범죄지표가 될 것이다. 자살의 경우 비록 직접적인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통계 관련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사회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범죄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적 지표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 또는 집단에서 자살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면 사회 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율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의 부패나 비리 등은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데, 조직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로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횡령이나 유용 등 의 비리에 따른 징계 현황 등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범죄로 나아가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공무원 내부 의 문제로 치부할 사항만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미 범죄통계 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공무원범죄의 구분이 있는 만큼, 이들의 범죄 관련 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 현황 및 그 기관들에 관한 통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범죄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공무원 내부 행위로서 가벼 운 징계조치로 치부될 경우, 이는 범죄가 범죄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통계와 관련한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회의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을 토대로 파악 및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통계원표의 내용보다 넓은 범위이기도 하다. 제언의 앞부분에도 언급했

46 4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듯이,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범죄통계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서 요구한 자료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47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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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49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범죄통계수집체계 제도현황 1. 한국 범죄통계관리의 변천 1853년 Frederic Hill의 주장 12) 이래 근 반세기 만에 범죄의 실제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경찰통계의 가 치를 인정한 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범죄동향의 지표로 경찰통계를 수집하고 사용하게 되었으며(김준 호 이동원, 1991), 한국에서는 1963년 중앙정보부에서 국내 범죄추세를 분석하고 발표하기 위해 각 수 사기관의 범죄통계를 수집하여 발표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 2008).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기관 등 사법담당기구의 업무를 중심으 로 생산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범죄통계자료로는 경찰청이 발행하는 [범죄통계] 13) 와 대검찰청 발행의 [범죄분석]이 있으며, 이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가공된 결과물로서 법무연수원에서 해마다 [범죄백서]가 작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에서 발생하는 [범죄분석]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로서, 1963년 12월부터 통계업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면서 분기별로 범죄분석 이 발간되다 가(1964~1992), 1993년부터는 연간 발행으로 바뀌었다. 한편, 경찰청 차원에서는 1967년 경찰범죄통계 규칙 (내무부 훈령 202호)이 제정된 이래 1983년부터 범죄분석 이 발간되다가, 2006년에 범죄통계 로 명칭이 변경되어 발간되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전국의 각급 경찰관서에서 취급한 사건 처리 결 과에 따라 작성된 범죄통계원표를 집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4) 에 입력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한 것이다. 12) 1853년 스코틀랜드의 교도소 감독관 Frederic Hill(1803~1896)은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범죄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검거와 유죄선고 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범죄에 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이러한 견해는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준호 이동원, 1991, p.22). 13) 1983년부터 경찰청에서 발간하였던 범죄통계자료집인 범죄분석 은 대검찰청 통계자료집과 명칭이 유사하여, 2006년부터는 범죄통 계 로 명칭을 바꾸어 발간하고 있다. 14) 이전에는 2004년 개발되어 수사부서 중심으로 사용되어 오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경찰관서에서 접수하는 사건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였는데, 2009년 12월 2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 제정되어 형 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2010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CIMS는 폐지되고 KICS로 관리되고 있다.

50 5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검찰청의 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서 형사 입건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 생현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공식통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사사법기관들 중에서도 기소기관인 검찰이 모든 형법사건과 특별법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195조) 15) 범죄통계의 주요한 작성주체가 된다(탁종연 외, 2008). 대검찰청은 196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산림청, 항만청, 관세청 등)등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작성된 [범죄통계원표] 16) 를 취합 17), 전산입력을 통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서 전산 처리하여, 매년 1회씩 범죄의 발생, 검거, 피의자 자료를 집적하여 상세하고 종합적인 공식통계로서 범 죄분석 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경우, 다양한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에도 불 구하고, 그들의 수집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수사기관의 공식범죄통계를 모아 종합하여 정리하는 기 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를 대표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0). 따라서 대검찰청의 [범죄분 석] 자료는 전통적으로 범죄연구의 일차적 자료로서 사용되어 왔고 18), 국정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범죄백서, 대검찰청의 검 찰연감 19),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20), 법무부 보호국에서 발행하는 소년보호통계 및 보호관찰통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매년 발행하는 청소년백서 등이 있다. 15)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경찰 및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관이다. 16) 범죄통계원표는 (1) 발생통계원표, (2) 검거통계원표, (3) 피의자통계원표의 3종으로 나뉜다. 17) 현재 한국에서 범죄발생과 수사활동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를 수집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이들 수사 기관은 자신들의 수사사건 중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즉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들에 대해 범죄통계를 수집한다 (탁종연 외, 2008). 이들 중 가장 많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경찰이다(발생건수 89.8%, 검거건수 88.5%). 해양경찰의 경우 해 양에서 발행한 일반 형법범 사건과 일부 특별법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관, 출입국사무소, 노동청 등 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는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해 범죄통계를 관리하는데, 이들을 특별사법경찰이라 하여 구분한다. <2013년 형사사법기관별 범죄사건 처리비율> 발생건수 비율(%) 검거건수 비율(%) 총계 1,944, ,304 검찰계 40, % 32, % 경찰 1,747, % 1,324, % 해양경찰청 45, % 45, % 특별사법경찰 110, % 94, % 출처: 대검찰청 범죄백서 자료 재편집 18) 물론, 공식범죄통계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식통계의 공공성과 유용성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연구 자료로서 공식통계가 갖는 문제점은 (1) 타당성, (2) 신뢰성, (3) 탄력성 등 때문에 한 사회의 숨은 범죄 를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중요도와 활용도에 비추어 볼 때, 공신력 있고 타당성 있는 공식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개선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19) 대검찰청에서 1986년부터 발행하는 검찰연감은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외에도 관계법령, 예규, 훈령 등과 검찰조직과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각종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피의자통계원표의 사건처리 상황부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다(김은경 신의기 홍승 희 강은영, 2006). 20)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은 1954년 최초 발간 이후 1976년부터는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 주로 법원의 재판에 관한 자료로서, 각급 법 원의 사건처리통계를 토대로 작성된다(김은경 외, 2006).

51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 범죄통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범죄통계 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크게 1수집 작성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규정과 이에 반해 2 자료 공개를 제약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범죄통계의 수집 및 작성의 근거로서, 수사기관이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가 거의 유일하다. 본 조항은 경찰의 직 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범죄 통계에 대한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설명한 데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탁종연 외, 2008). 한편 형사사법절차와 정보를 전자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0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의 경우에는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의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당사 자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법 제2조 및 제7조) 규정하고 있지만 21), 범죄통계 일반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법 의 경우도 제3조에서 통계 로 정의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 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 보 에 경찰의 범죄통계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노성훈 탁종연, 2013).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되면서 음주 및 약식사건의 전자처리 과정을 위한 근거법률로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제정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등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는 범죄통계의 작성 및 관리와 직접 관련된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5조(법무부령 제785호)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 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 예규(제348호)에서는 범죄통계 개선 에서 범죄통계원표 작성 요령, 전산입력 및 보존요령에 대해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제657 호)에서도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및 입력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범죄인지보고와 관련하여 범죄사건을 기록하는 행정규칙들 이 다수 존재한다(아래 표 참고). 그러나 범죄통계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위임규정 없이 이 러한 법령 및 행정규칙만으로는 내부의 관리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범죄통계에는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 세부사항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과 피해품 등 민감한 정보가 기록되므로 범죄통계의 작성근거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 는 것이 타당하다(탁종연 외, 2008). 2010년 1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이 제정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제정 21) 한편, 법 제14조에서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와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범죄통계의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52 5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632호)의 경우 위 법률의 근거하에 시행령(제5조) 에 따라 정한 운영세칙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 영에 한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범죄통계 전반을 다루는 근거법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범죄통계에 관한 법령 규정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법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 된 업무를 말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전자문서, 2. 전자화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4. 형사 사법포털, 5. 전자서명, 6. 공인전자서명, 7. 행정전자서명, 8.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법무부령 제785호) 제15조(범죄통계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 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통계 개선 (대검찰청예규 제348호) 1. 범죄통계원표 작성 요령, 2. 범죄통계원표 전산입력 요령, 3. 범죄통계원표의 전 산입력, 제출 및 보존요령 검찰통계사무규정(법무부훈령 제8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사항) 1항 검찰정기통계보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657호) 제1조(목적).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행정규칙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2호) 제1조(목적).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6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41호) 제2조 1전자화대상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제3조 1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 서를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병무청훈령 제1097호) 제12조(범죄통계보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 기 전 각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584호) 제18조(범죄인지의 보고) 1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의 보 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환경부훈령 제986호) 제22조(범죄인지보고) 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 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9호 서식]를 함과 동 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특별사법 경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특허청훈령 제776호) 제29조(범죄인지보고) 1 상표권 경찰은 범죄조사 결과 혐의점 이 밝혀진 때에는 소속 지역사무소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6호서식)를 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50호) 제19조(범죄인지보고) 1 식약처 특별사법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 개시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른 범죄인지보고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농림부훈령 제1028호) 제20조(범죄인지보고) 1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서식 제9호)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87호) 제12조(직무 수행) 1 특 사경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신속 공정 투명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 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 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 에 등재하여야 한다.

53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 범죄통계 관리에 관한 제도 현황 가. 대검찰청의 범죄통계관리체계 1) 관련 규정 대검찰청에서는 대검예규(범죄통계 개선)를 통하여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요령을 규정하여 전국 사법경 찰기관들에게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검찰청은 각 사법기관들의 범죄통 계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범죄분석 책자를 발간하여 범죄발생, 검거, 피의자에 관하여 항목 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은경, 2008). 범죄통계관리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검찰통계사무 규정 (법무부 훈령 제821호)이 우리나라의 국가범죄통계의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실 무적 필요에 따라 수사실적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고 편이성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있어서 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김은경, 2008). 실제로 본 규정에서 범죄통계에 관하 여 제시하는 내용은 1. 죄명구분, 2. 피의자 인원수, 3. 사건처리건수 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 범죄통계자료 수집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는 크게 검찰통계와 경찰통계로 대별될 수 있는데, 경찰통계는 경찰이 인지 하고 검거한 사건에 관한 통계이고 검찰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검거한 사건의 통 계, 즉 경찰통계자료, 특별사법기관의 수사자료, 검찰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한다 (김준호 이동원, 1991; 탁종연 외, 2008). 과거에는 수사자료를 통계원표에 작성한 후 관리서버를 통해 대검찰청으로 보내거나 종이원표를 보내 각 검찰청에서 전산입력한 후 대검찰청으로 보내거나, 자체 인 지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실에서 직접입력하여 대검찰청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으며(탁종연 외, 2008), 이러한 방법으로 집계된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범죄분석 을 발간하는 방법으로 산출되 었다. 수집된 통계자료는 정보통신과에서 입력오류 등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범죄분석 발 간 전 전산담당자에 의해 입력오류를 확인하는데, 이 때에는 범죄분석지틀에 넣어본 후 전년도와 차이 가 많이 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탁종연 외, 2008). 현재 대검찰청에서 범죄통계자료의 수집과정은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각급 경찰 관서에서 입력한 범죄통계원표가 공동으로 활용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범죄통계자료 작성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통계사무규정 (법무부훈령 제821호)에 따르 면,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를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다시 법무부장

54 5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관에게 전국분의 통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4조). 이 때 죄명 구분의 기준으로는 형법범의 경 우 내란, 외환의 죄 등으로 구분하는 별표2를 따르고, 특별법범의 경우는 따로 대검찰청 예규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범죄의 분류기준으로 별표3에 공안사범, 공안관련사범, 병역사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 죄, 경제사범, 보건사범, 환경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퇴폐풍조사범, 교통사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1. 내란의 죄 23. 성풍속에 관한 죄 2. 외환의 죄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국기에 관한 죄 25. 살인의 죄 4. 국교에 관한 죄 26. 상해와 폭행의 죄 5. 공안을 해하는 죄 27. 과실사상의 죄 6. 폭발물에 관한 죄 28. 낙태의 죄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9. 유기와 학대의 죄 8. 뇌물의 죄 30. 체포와 감금의 죄 9.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 협박의 죄 1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2. 약취와 유인의 죄 1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 강간과 추행의 죄 12. 무고의 죄 34. 명예에 관한 죄 13. 신앙에 관한 죄, 35.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 방화와 실화의 죄 36. 비밀침해의 죄 15.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7. 주거침입의 죄 16. 교통방해의 죄 3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7. 음용수에 관한 죄 39. 절도의 죄 18. 아편에 관한 죄 40. 강도의 죄 19. 통화에 관한 죄 41. 사기와 공갈의 죄 20.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 횡령과 배임의 죄 21. 문서에 관한 죄 43. 장물에 관한 죄 22. 인장에 관한 죄 44. 손괴의 죄 대검찰청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범죄통계자료를 범죄분석 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 죄의 추세와 발생 및 검거상황, 범죄분석 및 범죄자 특성 및 처분결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 장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공식 범죄통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방법과 분류체계는 미흡한 수준 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분석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범죄 현상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기술통계의 요약에 불과하고, 사건중심의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의 실질적 내용과는 관계 없이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어(탁종연 외, 2008)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2). 형법범의 경우에도 현행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상 주요범죄의 분류체계

55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55 를 보면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 타형법범죄 등 8가지로 대분류하고 세 분류는 형법전의 각 장별로 집계하고 있어 범죄 실태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3-3> 범죄분석 상 주요범죄의 분류체계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분류 밑줄: 신설된 특별법 절도 장물 사기 재산범죄 횡령 배임 손괴 형 법 범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폭력)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 활동)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인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도박과 복표 신앙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 주거침입 비밀침해 유기 낙태 아편 교통방해 공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특 별 법 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항질서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직선거법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법 도시계획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병역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표법 성매매 소방기본법 수산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오수 분뇨 및 축산례수의 처리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외국환거래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22) 다만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력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처벌한 경우를 폭력 또는 상해 등에 새롭게 합산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탁종연 외, 2008).

56 5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공안을 해하는 죄 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기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직업안정법 집회 및 시휘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폐기물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기타 자료: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나. 경찰의 범죄통계관리체계 1) 범죄통계자료의 수집 범죄사건은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 고소 또는 고발의 형태로 접수하거나, 시민들 의 신고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서로 송부하는 경우, 그리고 경찰서에서 직접 사 건을 인지하는 경우 등을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다. 과거에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입건 처리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며, 이 내용을 종전 범 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발생원표창에 입력하도록 하고, 수사 종결 후에도 검거원표와 피의자원표를 CIMS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사과정의 세 가지 범죄통계원표 작성이 경찰청 범죄통계의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10년부터는 형사사법기관들의 정보공유와 효율적 사법정보 관리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되면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각급의 경찰관서에서 3가지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에 따라 전 산입력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하여 분석한 후 범죄통계 를 발간한다. 통계표 산출의 기본단 위는 건수와 인원이며, 각 죄명 분류는 위반행위속성 과 법익침해유형 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을 우선하고(제1분류원칙), 법익침 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2차적 기준으로 삼는다(제2분류원칙) 범죄통계 이전에는 강력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 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 분류로서 구분하였 다가, 2011 범죄통계 이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 등의 15개 분야로 구 분하였다. 특별법범죄의 경우에도 2011 범죄통계부터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57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57 범죄구성요건을 신설 제한하는 형태의 경우는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였다(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 등). 예를 들면, 폭력행위이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 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력범죄- 폭력행위등 의 항목에 포함되고, 동법 위반이면서도 직무유 기인 경우에는 지능범죄- 직무유기 항목에 해당하게 된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상의 주요 죄종분류는 동 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경찰통계연보 상의 주요 죄종 분류와 거의 유사한데, 두 범죄통계 상의 분류를 비교하여 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하 고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4> 경찰청 범죄통계 죄종분류방식의 변화 <범죄통계(2013)의 죄종 분류> <경찰통계연보(2012)의 주요죄종 분류> 살인기수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살인(미수등) 강도 강력범죄 강도 1) 강력범죄 강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방화 강제추행 절도범죄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상해 방화 폭행 2) 절도범죄 체포 감금 상해 협박 폭력범죄 폭행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등 3) 폭력범죄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손괴 폭력행위등 직무유기 공갈 직권남용 손괴 증수뢰 직무유기 통화 직권남용 지능범죄 문서 인장 증수뢰 유가증권인지 통화 사기 4) 지능범죄 문서 인장 횡령 유가증권인지 배임 사기 성풍속범죄 풍속범죄 횡령 도박범죄 배임 특별경제범죄 5)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마약범죄 6) 특별경제범죄 보건범죄 7) 마약범죄 환경범죄 8) 보건범죄 교통범죄 9) 환경범죄 노동범죄 10) 교통범죄 11) 노동범죄 안보범죄 12) 안보범죄 선거범죄 13) 선거범죄 14) 병역범죄 병역범죄 15) 기타범죄 기타범죄 자료: 2012 범죄통계 자료: 2012 경찰통계연보

58 5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범죄통계 의 알아두기(2013)에 따르면, 2010 범죄통계 에서 강간 이 2011 범죄통계 이후에 강간 강제추행 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3 범죄통계 이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강 제추행등 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살인범죄는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엔마약 범죄사무소(UNODC)에서의 살인범죄(Homicide)의 정의에 살인미수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 수와 미수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2013 범죄통계부터는 강간 강제추행 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로 세분화하였고, 증수뢰 범주에 특경법(알선수재), 특경법(수재등), 특경법(증재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증수뢰 에서 제 외하고 배임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23) ( 2013 범죄통계 일러두기). <표 3-5> 2013년 범죄통계 분류방식의 변화 소계의 변화 증수뢰 소계의 변화 배임 2010범죄통계(공동작업이전버전) 2012범죄통계(공동작업2년차) 2013범죄통계(공동3년차) 기존 기준 <증수뢰> 소계 851 기존 기준 <증수뢰> 계 357 기존<증수뢰> 계 년 기준 <증수뢰> 계 (특경법 제외시) 년 기준 <증수뢰> 계 (특경법 제외시) 기준 계 (특경법 제외시) 뇌물수수 요구 약속 510 뇌물수수 요구 약속 162 뇌물수수등 174 특가법(뇌물) 50 특가법(뇌물) 26 특가법(뇌물) 29 특가법(알선수재) 23 특가법(알선수재) 62 특가법(알선수재) 6 특경법(수재등) 45 특경법(수재등) 16 삭제후 이동 배임 특경법(알선수재) 25 특경법(알선수재) 20 삭제후 이동 배임 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167 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69 뇌물공여등 44 특경법(증재등) 31 특경법(증재등) 2 삭제후 이동 배임 253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통계(공동작업이전버전) 2012범죄통계(공동작업2년차) 2013범죄통계(공동3년차) 기존 기준 <배임> 계 14,264 기존 기준 <배임> 계 4,229 기존 <배임> 계 4, 년 기준 <배임> 계 (기존 증수뢰 일부 포함) 14, 년 기준 <배임> 계 (기존 증수뢰 일부 포함) 4, 기준 소계 (기존 증수뢰 일부 포함) 4,617 배임 2,449 배임 1,741 배임 1,700 특경법(배임) 5,939 특경법(배임) 392 특경법(배임) 387 업무상배임 5,598 업무상배임 1,912 업무상배임 1,946 배임수재 221 배임수재 147 배임수재 344 배임증재 57 배임증재 37 배임증재 195 특경법(알선수재) 24 특경법(수재) 20 특경법(증재) 1 자료: 2013 범죄통계 일러두기 23) 배임은 일반인에게 해당하지만, 증수뢰는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죄명이기 때문이다.

59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59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형사사법 현대 화 정책 중 전자화의 핵심과제로서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등의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함 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간이형사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 제2호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 대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 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 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5년여의 준비 끝에, 2010년 7월 12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었다. 이 시스템으 로 인해 국내의 형사사법기관들이 (기술)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경우 형사사법포털( 통 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사건진행상황과 벌과금 조회서비스,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자료: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 화면

60 6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특히 경찰 KICS시스템에는 사건수사시스템과 전자약식시스템, 범죄통계시스템, 온라인조회시스템, 검 찰정보조회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조의 2 및 별표). 그에 따라 종전에는 11종에 불과하던 공유정보가 397종으로 확대되고, 2012년 6월말 기준 1,2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기관 간 공동 활용됨으로써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건 등 적발부 터 벌금납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의 단축과 업무처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24) 하지만, 시행 직후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전산입력과정에 걸리는 시간과 잦은 시스템오류, 업무가중과 수사간섭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선 요구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25). 정보공동활용 후 형사사법업무처리 흐름도 v 제공정보 v 수신(Feedback)정보 v 상호제공정보 사건 접수 경 찰 입건 <의견서> 수사 범죄경력조회 의견서조회 사건 송치 건의 보고 영장 신청 자료 협조 지휘 지휘 청구 자료 협조 집행 지휘 사건 수사 처분결과조회 벌과금조회 등 송치 접수 불기소 <결정서> 검 찰 결정 기소 <공소장> 수형자정보 관찰대상자정보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자료 협조 출입국 자료 협조 확정 기각 발부 공소장 접수 법무부 보호대상자 감호대상자 정보 정보 출입국 정보 <판결문> 심리 /결정 법 원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현재, KICS시스템 운영 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만, 유통표준 가이드를 위하여, 각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을 연계 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 제8조). 그리고 경찰청의 경우 과학수사센터에서, 검찰청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KICS업무 24) 법률신문, 일자 칼럼. 형사사법 전자화 현황과 과제 (김종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기고). 25) 법률신문 경인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61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61 를 담당하고 있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추진경과 26) 2004년 5월 참여정부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형사사법기관에서도 기관별 로 전자화를 진행해 오다가, 형사사법정보의 전자화를 형사사법이라는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율하기 위 해서 2010년에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을 제정하였다.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5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 기관간의 합의를 거쳐 형사사법통합 정보체계 추진단이 출범되었고, 년 1,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시스템을 구축함 과 동시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전자화하기로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27) 년에 3,4 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법무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 12월 각 기관시스템을 해당기관에서 독립 적으로 운영하되,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의 경우 법무부에 운영단(형사사법 공통시스템운영단) 28) 을 신설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시행을 위 한 근거법률로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2009년 국회에서 의결되고, 다음 해 5월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0년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 초기 시스템의 반복된 오류와 일선 기관들의 불만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2012년 12월에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2013년 6월에는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하여 수 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및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국의 1,032개 피해자 지원기관 을 피해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ics1.blog.me 29) ). 3) 주요 내용 2010년 5월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적인 유지보수사업을 거쳐 정보화 시대의 경찰수 사의 근간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사용자 등록 인원수는 9 만 명이 넘고, 1일 약 3만 명 이상의 경찰관이 KICS에 접속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영민, 2012). 또한 각종 서식과 수사와 관련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수사서류를 결재할 수 있 으며,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의 약식대상 사건은 전자처리가 가능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진행현 26)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공식블로그( 내용을 참고함. 27) 이 시기 조직 전체적인 업무 재설계와 이를 위한 정보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BRP/ISP 사업이 진행되었고, 당초에는 모든 사건의 전자화를 계획하였으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처리부터 단계적 전자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8)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32호)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 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 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29)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공식블로그.

62 6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나영민, 2012). 범죄사건통계 입력의 의무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 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 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32호) 제6조(전자문서의 작성)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수사지휘건의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제3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경찰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KICS을 시행과 함께 종전 CIMS를 사용하던 시기와 달라진 점은, 모든 사건이 지구대 접수단계부터 빠짐없이 KICS에 입력되고 일단 입력된 사건들은 범죄통계입력이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다(나영민, 2012). CIMS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여 경 찰관서에서 접수하는 사건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개발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KICS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프로그램이다. 종전 CIMS 체제 하에서는 지구대 단계에서는 CIMS를 사용하지 않고 사건접수를 전산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미제사건의 범죄통계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상 차단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악용한 통계입력 누락의 문제가 있었다(나영민, 2012).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KICS 하에서는 모든 사건이 지구대 단계부터 접수 즉시 KICS에 입력되고 사건 종결까지의 전체 과정이 KICS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건 누락 등 의 폐해가 방지되고, 자기 사건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므로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 책임성 또한 제고되었다(나영민, 2012).

63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63 <표 3-6> 경찰단계 과거CIMS체계와 새로운 KICS의 비교 구 분 CIMS KICS 의 무 사용자 시스템 성 격 타기관 시스템 관 계 생성한 File 약 2만2천명(수사경찰) 보안, 지구대 파출소 등은 대부분미사용 업무보조시스템 CIMS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종이서류 만으로도 업무는 처리되며, 업무처리 후 필요한 내 용만 CIMS에 다시 Data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 업무보조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사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뿐 업무처리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없음 관련성 없음 CIMS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검찰 법원 법무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음 개인PC 및 USB 등 저장장치에 보관관리 File 외부유출 가능성 상존 약6만5천명 모든 수사기능 약2만3천명 지구대 파출소 등 약4만2천명 업무시스템 시스템 內 에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함 법규화된 모든 수사서류 작성 업무는 KICS에 접속한 상태에서 만 이루어지며 수사서류 작성 과정과 Data 저장 과정이 동시 에 이루어짐 KICS에서 이루어진 업무결과에 따라 각종 대장이 전자대장으 로 처리됨(KICS 외부에서 업무처리시 전자대장에서 누락되며 사후입력도 불가능) 행정전자결재시스템과 동일한 개념 음주 무면허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100% KICS에서 업무가 처리됨 업무프로세스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관련성 높음 기관간 업무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는 업무인 경우 경찰KICS 에 문제 발생시 검찰 법원 법무부 KICS에도 문제 발생 각 기관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KICS 경찰 DataBase에 일괄 보관관리 File 외부유출방지기능도 마련되어 있음 법 률 개별근거 없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약식법 자료출처 : 경찰청 [현장길라잡이 KICS매뉴얼] 형사사법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 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 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형사사법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자료를 생성해내더라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다른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중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다. 최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제 각 형사사법기관들은 자신이 보유한 형사사법 정보를 다른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를 가짐과 동시에 개인 아이디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다른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의견 서나 송치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정보를, 검찰은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영장청구서 등의 정보를, 법원은 영장발부 및 기각정보, 공판기일정보, 판결문을, 법무부는 수용 및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등을 각각 제공 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64 6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3-7> 기관 간 정보공유 내용 경찰에서 제공하는 정보 송치 의견 각종 건의 신청 내용 고소인 인적사항, 검찰수사지휘사건에 대한 경찰담당자, 통계원표, 범죄경력자료(조회기능) 범죄경력자료(조회기능) 송치완료사건검색(조회기능) 송치 의견서검색(조회기능) 검찰 법원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송치사건 수리 배당내용(검찰사건번호, 담당검사 등) 공소사실, 불기소이유 등 세부결과 담당검사 정보 건의 신청에 대한 결과 내용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Data 판결문(조회기능), 벌과금(조회기능) 검찰수사지휘사건의 기본정보(인적사항 등) 수형자(재 출소자) 상세정보(Data),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 호대상자 상세정보(조회기능), 소년보호처분결과(Data) 출입국사실(조회기능) 약식사건의 전자처리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대상 사건) 1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호,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 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 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1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 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 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2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처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약식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약

65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65 식전자문서법 제3조 및 제5조). 따라서 피의자는 전자약식 절차에 의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 부에 대해 경찰에 의해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자문서에 서명하여 검찰에 전자적으로 송치된다. 검찰이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 조사를 하거나 필요없는 경우 전자 공소장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하 면,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전자약식명령문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약 식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법 제3조 내지 제8조). 이처럼 음주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약식사건을 완전 전자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 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은 형 사사법의 전자화가 실현되는 단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 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 제6호의 정의에 따르면, 형사사법포털 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 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러 한 형사사법포털( 신설되면서 수사부터 재판결과까지 모든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해 온 라인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의 조회,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종합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 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형사사법포털이 운영되기 전, 법무부에서 그 근거법률안인 형사사법절차 전 자화 촉진법안 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형사사법포털의 서비스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고소, 고발장, 벌과금납부 확인 및 증명서 의 발급과 형사사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국민 서 비스에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66 6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3-8> 형사사법포탈 서비스 내역 종 류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종합정보제공 세 부 내 용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자기사건의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 사건처분통지, 약식명령서 등을 온라인으로 수령, 확인 자신에 대한 모든 벌과금 부과/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벌금 납부 자신에 대한 모든 가납금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환급신청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사건처분결과 증명, 벌과금납부증명 등 각종 온라인 신청, 신청된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자기 사건에 대한 진정서 및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마약, 부패, 선거사범 등 12가지 범죄 온라인 신고 고소장 등 형사사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통합 제공 수사, 재판, 형집행 등 각종 형사절차 및 기관별 관할구역 안내 형사사건 관련 판례 및 대한민국 법령정보 등 제공 출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설명자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상에서 현재 나타나 있는 민원서비스에는 민원신청 49종과 통지서 22종, 증명서발급 21 종 등 총 93종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미납 벌과금의 조회 및 실시간 납부와 가납금 환급 신 청,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열람 등이 가능하다 30). <표 3-9> 형사사법포탈 상 민원서비스 기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종류 통지서 2종 민원신청 31종 증명서발급 13종 온라인 열람 1종 통지서 18종 전자약식 민원신청(제출) 2종 전자약식 통지서 2종 민원신청 16종 증명서발급 8종 제2절 제도 규정상의 문제점 한국 수사기관이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소 모호하다. 실제로 공식범죄통계 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는 범죄통계 수집관리를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의무로 규정한 명시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형사사법기관의 하위 규정에서 관련 규정들(훈령, 예규 등)을 발견할 30)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개블로그 상으로는 민원신청 35종, 통지서 23종, 증명서발급 17종 등 총 75종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나타나 있다.

67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67 수는 있는데, 대체로 범죄통계원표 라는 제도규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데이터관리업 무의 합리화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범죄통계원표 체계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현행 범죄통계관리와 관련된 제도 규정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일반 규정의 검토 가. 통계법 기본적으로 범죄통계관리에 관한 근거 법은 통계법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법에서도 특 정 조항에서 특정기관이 특정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제7 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확보, 제7조의 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범죄통계관리에 관한 해석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범죄통계가 통계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통계법 제3조 제1 호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 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시행 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행 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이 수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 집된 정보자료로서, 처음부터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 적 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3.0 이 표방하듯이, 공공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도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실제로 본 데이터(원표통계자료)가 국가기관에서 보고하는 [범죄분석] 및 [범죄백서] 등 정책분석 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범죄통계를 단순히 수사 업무의 부산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청 범죄통계 및 검찰청 범죄분석 관련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지정 통계 는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각각 제13501 호 및 제13204호로 승인받은 일반통계 로서 31), 이미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식범죄통계 자료는 공공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통계법 제2조(기본 이념) 제1항에서는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보급 31) 통계청, 통계설명DB,

68 6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이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 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 재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범죄통계 원자료를 내부자료로 취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근거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 사 3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1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69 통계법 시행령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1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 관 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 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1 법 제31조에 따라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 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 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 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 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 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 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운영)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또한 통계법 제30조, 제31조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를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 조에 따르면, 범죄통계의 수집은 경 검찰 등 각 수사기관이 하되 표준화, 품질관리 등 활용은 특정 주무 기관이 가능하게 되며, 동법 제31조에 의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있어 원자료의 입수를 비롯한 범죄 통계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통계 작성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경찰법 제3조

70 7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정보 나 경찰청 규칙인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통계 개선 에 비추어서는 범죄통계 작성의 목적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 임이 불분명하므로 32) 범죄통계가 통계법의 적용을 받아 제공 및 이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죄통계 작성의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현재 범죄통계원표는 각 형사사법기관이 KICS를 이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으로서 형사사 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 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 권익신장에 이바지함 을 주된 목적 (제1조)을 두고, 형사절차 전자화 촉진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사항,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형사사법 정보의 보호 및 유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서는 형사사법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써, 다만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 관 의 정의를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 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고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는 형사사 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 관 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법경찰관의 범위 에서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과 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상의 사법경찰관리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청은 KICS를 통한 범죄통계 수집 및 활용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으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 조 제3항과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들고 있으나, 통계법상 또는 정보공개청구에 의거하여 범죄통계의 표준화, 품질관리 내지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까지, 동법 제14조 가 규정하는 권한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동법 제2조 정의규정 33) 및 제6조 제3항을 보면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32) 같은 취지로 노성훈 탁종연,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범죄학 7(2), 대한범죄학회, 149 면. 3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 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란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 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 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1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1 기관 등이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 보를 수집, 저장, 이용할 수는 없다 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을 근거로 수집된 KICS의 범죄통계 관련 자 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제6조 3항)의 삭제 내지 예외적인 경우에 공익 목적으로 그 제공 및 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찰 현행법상 국가의 공식범죄통계의 작성주체는 형사사법기관들 중에서 법적으로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로 볼 수 있고, 실제로 1964년부터 대검찰청은 [범죄통계원표체계]를 통하 여, 수사기관(경찰, 검찰, 특사경 포함)에서 입건된 모든 범죄발생 현황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죄통 계를 수집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관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과 근거는 다소 모호하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 보기로 한다. 가. 검찰청법 우선, 검찰의 직무범위에 범죄(정보)통계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존재하는가이다. 현재 범죄통계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제4호가 거의 유일하다. 본 조항은 경찰 직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통계는 치안정보의 일환으로 수집 관리되며, 이는 경찰의 직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서 검사의 직무로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을 두고 있는데, 이를 검찰청법에서의 범죄통계 관련 규정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는 있다. 즉,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 등에 범죄정보의 수집과 통계산출을 통한 범죄통제 대책의 자료 산출이

72 7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해석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검사의 직무에 범죄(통계)의 수집 분석 관리 등을 포함한 일반적 사무규정을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5569호) 동 규정에 범죄통계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3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5조 대검 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1조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 17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로 볼 수 있다. 1) 제3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를 두고 그중 운영지원과의 업무는 제4호 문서의 수발 편찬 보 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이 있다. 여기서 문서라 함은 전통적 형태의 문서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 라, 전자문서, CD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57호) 와의 체계해석상 의문점이 제기된다. 즉,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에는 경찰청 수사국장이 범죄통계자료의 오류확인을 위해 연1회 대검에 범죄통계 자료를 CD로 제작해 송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검찰청 어느 부서로 보내는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검 운영지원과의 담당업무에 경찰청 수사국에서 발송하는 범죄통계 자료의 수발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것이지 아니면,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의 업무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 가 요구된다. 2) 제3조의 4(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본 규정을 통해 범죄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범죄정보란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자료를 의미 하는데, 범죄정보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 경제질서저해사범,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의 공개범죄 정보 및 그 외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관리, 기타 중요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정보2담당관은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선거 노동관련 사건, 학원 외사관련사건의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본 규정은 검찰의 직무로서 특정 범죄유형의 세부정보의 수집 및 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시킨 유일한 조항 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는 기존의 범죄통계(원표)체 계를 통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범죄통계(원표)체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73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3 개별 데이터시스템으로 구성, 해당 주무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본 조항에 규정된 특정 범죄유형을 제외한 일반 범죄통계의 수집과 종합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 기획조정부의 분 장사무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가 범죄통계관리업 무는 개별 행정단위의 업무별로 분절화된 정보(통계)관리시스템들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범죄(원표)통계의 존재가치를 무력화시키고, 통합화된 범죄통계관리체계로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하 고 있다. 사실상, 범죄통계원표를 통해 수집된 범죄통계는 데이터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성 때문에, 정책 평가나 범죄현상 분석 등을 위해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매년 발간되는 [범죄분석]지의 기초데이터로서만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적 학술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할 현 행 방식의 원표통계를 계속 고수하여 수집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범죄사건정보를 통계원표에 입력 해야 하는 일선 실무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3)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기획조정부의 분장 사 무에는 범죄통계 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책기획과장의 주된 업무내용으로는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이 포 함되어 있다. 아마도 이 규정이 검찰통계사무규정(훈령 821호) 과 범죄통계개선(대검예규, 제215호) 의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는 검찰통계사무규정과 범죄통계개선예규를 검토 하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한편, 정보통신과의 업무로 검찰업무전산화,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KICS와 관련된 업무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범 죄통계원표 작성은 KICS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조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의 담당업무에 KICS를 통한 범죄통계(원표) 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제11조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7조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담당 업무 중 통계에 관한 사항 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 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통계에 관한 사항인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규정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범죄통계에 관한 근거규정이라 봄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동 규정 제17조 제3항에도 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의 담당업무로 통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의 통계관련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를 명시적으 로 규정한 문구는 발견할 수 없으며, 고검 및 지검 사무국 업무의 일환으로 통계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74 7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만, 당해 문언의 통계업무의 개괄적 내용도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법령에의 위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법 제6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을 지정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이 검찰청 내부의 조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업무도 검찰 본연의 업무임을 감안할 때 동 규정에서 검찰의 통계책임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오류로 보인다 34). 다. 검찰통계 사무규정(법무부 훈령 제821호) 1) 동 훈령의 근거규정 동 훈령의 근거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모든 하위규정이 모법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 부훈령 제916호)] 35), [대검찰청 물품관리규정](대검찰청예규 제637호) 36),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 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415호)] 37) 등과 같이 근거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정임을 명 시하는 입법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 규정의 제1조 를 상술한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검찰의 통계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목적의 간결성 또한 동 훈령의 목적의 서술도 너무 간략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청에 관한 하위규정을 예로 들자면, 대 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 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 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대검찰청예규 제698호) 은 이 규정은 5급 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34) 물론 통계책임관에 대한 규정은 대검예규(범죄통계 개선) 등 다른 하위법령에도 찾을 수 없으며, 경찰청 훈령 제657호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 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 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고등군사법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방부 검찰단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및 국방부 검찰단의 관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5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5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운 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697호) 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목적규정을 일관해도 당해 규정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게 서술하고 있는 방식이 많은데, 동 훈 령은 단순히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 과의 체계적 해석상 미비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동 훈령의 목적조항 역시 검찰통계 작성의 구체적 목적 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통계의 개념과 그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3) 각 검사장의 역할구분 검찰의 범죄통계 업무는 동 훈령 제4조에 의해 지방검찰청 지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법무부의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4조 제1항부터 제4호까 지(즉,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총장)은 그 상급관청의 장에게 통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6항에서 법무부장관 역시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 즉, 제출된 통계표를 합산해 결과물을 작 성해야 함을 규정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제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조 제1항부터 5항과 제6항의 체계해석 상 입법론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4) 검찰 정기 통계보고의 종류 문제 통계보고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는 제3조와 보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와의 체계해석상에도 의 구심이 제기된다. 즉 제3조에서는 검찰통계보고를 월보, 기보, 년보로 구분해 그 정의를 하고 있는 반면 에 제4조 제5항은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 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정기통계보고로 월보, 기보, 년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5항에서 직접 보고를 규 정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제4조 제5항의 직접 보고하는 통계 를 법무부장관의 명에 의해 하 는 통계로 확장 해석할 수 있지만, 제3조(보고의 종류)에서 그러한 특명에 의한 보고에 대한 규정을 정 의함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KICS를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제4조(보고방법 및 보고기일)와 같은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관행으로 판단된다 38). 38) 제4조 7항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도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 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1~6항이 실제로 존재 의미가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

76 7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보고 종별 검찰정기통계 보고목록 월보 년보 기보 년보 검사수사범죄사건표 검사수사범죄사건유형별처리표 1. 고소사건표 2. 고발사건표 3. 공무원범죄사건표 4. 구속인원처리표 5. 주요범죄사건처리표 6. 미군인등 범죄사건표 7. 보석인원표 8. 외국인범죄사건표 9.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처리표 10.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처리표 11.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처리표 감호청구사건표 무죄사건통계보고 소년범선도유예실적보고 소년범죄사건표 학생범죄사건표 월 보 사정관련처리실적보고 구속영장처리표 기 보 대통령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 형집행정지자통계보고 인권침해사건통계보고 5) 죄명구분의 문제점 제5조 죄명구분을 함에 있어 형법범은 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으로 하며,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제737호) 로 정하고 있다. 죄명구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본 예규이다. 괄호죄명 방식으로 죄 명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범죄유형 분류체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제7조(통계상 죄명)은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처리죄명에 따른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고, 만일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 우, 최선순위 처리사유에 해당되는 죄명 우선원칙(제8조 1항)에 따르고, 만일 수개의 처리죄명이 동일 한 처리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 우선원칙(제8조 2)을 밝히고 있다. 현행 국가범죄통계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찰통계사무규정 의 죄명구분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 본적으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구분하고, 형법범의 죄명구분은 형법각칙의 순서에 따라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등 44번까지 나누고 있다(동 규정 별표2). 또한 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1. 공안사범, 2. 공안관련사범, 3. 병역사범, 4.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5. 경제사범, 6. 보건사범, 7. 환경 사범, 8. 마약사범, 9. 강력사범, 10. 퇴폐풍조사범, 11. 교통사범, 기타 수시로 지정되는 사범 등 사범유 형별로 12개의 범죄분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통계사무규정에서 범죄통계에 관하여 규 정한 내용은 죄명구분, 사건처리건수, 피의자 인원수 등의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여(김은경, 2008), 국가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다. 우선 본 규정에서는 개인적 법익침

77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7 해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범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약취유인죄와 같은 주요 법익침 해는 강력사범의 하위범죄로 구성되고 있지 않기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실무상의 범죄분류체계에 불과 할 뿐이라는 것이다(김은경, 2008). 또한 형법범의 경우 형법의 체계를 따르도록 하면서 특별법범의 경 우에는 중분류의 체계없이 총망라되어 나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 유형별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김은경 박정선 정병하 외, 2009). 실제로는 형법범죄의 성격인데도 법규상 특별법에 속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지 못하는 등 범죄통계에 심각한 왜곡 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 본 죄명구분방식은 범죄통계상 죄명코드표와 연관된다. 범죄통계분석에 있어서 모든 연도의 범 죄통계자료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시계열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분석이 이루어지려면 표준 화된 죄명코드표(code book)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죄명코드표는 통계분석을 위한 논리체계와 형식 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김은경, 2008). 죄명을 나타내는 숫자코드체계는 형법각칙이나 법률명을 중심으 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범죄분류체계의 단서를 찾기 어려우며, 범주별로 통계분석을 산출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6) 처리방법의 문제점 경찰의 범죄통계 관련 규정인 경찰청훈령 제657호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범죄 통계원표의 작성수단으로 KICS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통계사 무규정 과 대검예규 제215호에는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수단으로 KICS를 사용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물론 KICS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기에 당연히 검찰에서도 KICS에 입력함으로서 범죄통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지만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 를 들어 제12조(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시기) 또는 제13조(처리사유 입력)에 별도의 항을 신설하 던가, 대검예규 215호 범죄통계 개선 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7) 범죄분류체계 및 주요범죄 분류기준의 문제(별표 3) 죄명구분 및 범죄분류에 있어서, 검찰통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 형법전 의 장 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통계의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형법의 강간의 죄 라는 장 아래에는 강간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없 이 강간의 죄의 장에 속한 범죄들을 통틀어 강간 몇 건 이라고 발표하면 통계를 읽는 사람들은 오해하 기 쉽다. 살인과 같은 범죄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통계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살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은 물론, 치사죄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78 7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범죄분석 에서는 살인의 죄 라는 장 이하에 기록된 죄들을 무조건적으로 합산하여 살인사건 수를 발표 하기 때문에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각종 치사사건이 몇 건인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 료를 통해서는 국제적인 살인율 비교 같은 연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법범의 경우 이다. 대검찰청 내부적으로는 각종 특별법범을 범죄의 성격에 따라 일부 분류하고 있다고 하지만, 범죄 분석 에서 발표할 때는 순전히 가나다순으로 분류하여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환경 관련 범죄가 몇 건인지, 노동관련 범죄가 몇 건인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김은경 외, 2010:16~20 재인용). 한편, 주요범죄 분류기준 중 공안관련사범 에 근기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 는 과거 공안사건에 있어서 노조활동의 비중을 감안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이 분류표가 의의가 있는지 의심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공안관련성을 가지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동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함이고, 그 처벌규정 역시 작업장에서의 안전환경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ⅰ) 분류기준 9. 강력사범 에서 폭력사범과 흉악범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된다. 폭 력사범은 행위의 수단이 폭력이 들어간 범죄유형을 범주화한 것이며, 흉악범은 행위의 불법성이 큰 것 으로 범주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위범주의 개념정립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립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ⅱ) 분류기준 10. 퇴폐풍조사범 은 도대체 어디서 연유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물론 동 훈령 이 형법과 같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 지만, 퇴폐풍조사범 과 같은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큰 개념은 지양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형법각칙상의 분류인 성풍속 또는 도박/복표에 관한 범죄로 구분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10조(구수의 조정)에 제2항의 규정이 없음에도 제1항을 규정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 라. 범죄통계 개선(대검예규 제348호) 동 예규는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요령을 정의하고 있는 기술적 규정이다. 검토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건수의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2010년 [검찰통계업무개선방안 연구] 에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으나, 본 예규는 큰 개선 노력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범죄 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대검예규에 의해 제시된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매뉴얼) 을 보면, 범죄건수를 정함에 있어 기본 적으로 피의자의 행위 수 를 기준으로 삼되, 행위가 여럿이더라도 1건으로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79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9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행위 수 를 기준으로 범죄건수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복수( 複 數 )의 행위를 1건으로 처리하는 예외를 정함에 있어서 현행 지침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일관된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잘못된 죄수계산은 결국, 전체범죄 수준과 양을 부정확하게 측정하게 만든다. (1) 가령, 예규 4.의 나, 라 의 경우를 보면, 범죄자들이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 는 경우, 그 가운데 가장 중한 한 가지 죄로만 피의자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를 한 경우 현행 지침은 사기죄 1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법원 은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 및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 관계 라는 판례를 확립 하고 있고 39), 이에 따라 수사실무와 재판실무에서도 이들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침에 의하면 실제 행해지고 처벌받은 많은 문서에 관한 죄들이 통계에서 누락되게 된다. 일선경 찰과의 인터뷰결과, 현행 예규(피의자표와 관련해서만 중한 하나의 죄를 기록하도록 한 예규)는 종종 경 찰실무단계에서는 발생 및 검거원표 작성에서도 중한 1죄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착오를 유발하고 있다. (2) 또 다른 문제 사례는, 예규 5.가.(2) 와 같이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을 불문하고 중한 죄 또는 주된 범죄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중한 죄 또는 주된 죄 1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수가 결 정될 경우, 많은 주요 지표범죄들이 암수범죄화할 우려가 크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범죄발생율은 매우 축소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3) 규정이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것도 문제다. 예컨대 현행 지침은 동일인에 대한 동일사항을 이유로 하는 수회의 공갈, 협박, 폭행, 상해 는 포괄 1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회의 공갈, 협박, 폭행, 상해를 포괄 1건 으로 처리하려면 그 행위들이 상습범 40) 혹은 접속범 41) 이어서 포괄 1죄 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피해자 및 범행동기(이유)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포괄해서 1건이 되는 것이 아 니다. 한편, 현행 지침은 1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그중 중한 죄 1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의자의 행위수를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데 아무래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상상적 경합은 비록 1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 은 수죄( 數 罪 )이고 과형( 科 刑 )에 있어서만 일죄로 취급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는 복수의 죄들은 형을 과할 때 외에는 수죄로 취급되므로 마땅히 범죄통계에도 빠짐없이 산입 되어야 옳다. 예를 들어서 무면허인 운전자가 주취상태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의 죄)와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죄)가 각각 성립하고 39) 대법원 선고 81도529 판결, 대법원 선고 91도1722 판결 등. 40) 수회의 공갈, 협박, 폭행, 상해 행위가 상습범에 해당하는 때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가 적용되어 포괄하 여 1건으로 처벌된다. 4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회의 행위들이 접속범으로서 포괄 1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회의 행위들이 동일 죄명에 해당하고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며 범의가 단일하거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범행방법까지 동일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 84도1139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1751 판결, 대법원 선고 99도486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80 8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42),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음주운전죄만 통계에 산입하고 법정형이 낮은 무면허운전죄를 통계에서 누락시킬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또 회사원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43) 이 중 업무상배임죄를 제외한 문서에 관한 죄들을 통계에 넣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4) 현행 지침 중 공범에 관한 규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지침에서는 불량도당 등이 일정한 장소, 영화관내 등에서 동일 기회에 집단적으로 수인에 대하여 행한 공갈, 협박, 폭행, 상해, 절도, 강도, 강간 등 을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수인( 數 人 )의 재물 을 강취했으면 수죄( 數 罪 )가 성립하고, 다만 이때 수인( 數 人 )에 대한 폭행 협박이 공통으로 이루어졌을 때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다 44).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 칙적으로 실체적 경합이고 예외적으로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도 수죄이므로 모두 통계에 산입되어야 함 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현행 지침상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합리 적인 근거나 일관된 원칙이 없는데다가 그나마 부정확 혹은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원표 입력의 실 무 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요컨대, 현재 기준에 따르면 특정한 범죄들은 체계적으로 왜곡 축소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행 기준은 어떤 범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경우에는 그 범죄는 아예 아무런 통계도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이 된 범죄는 범죄 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된다. 가장 흔한 사례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경우인데, 사문서위조는 사기의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 범죄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문서위조 범죄건수는 대단히 축소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의 범죄통계 발생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학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소위 죄수론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결정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Ⅲ. 범죄통계원표의 전산입력, 제출 및 보존요령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5. (검찰의 통계자료 보존) 검찰은 전산입력 완료된 각 범죄통계원표(전산자료 포함)를 사건처분연도의 다음해 말까 지 보존 후 폐기한다 는 규정이다. 해당규정의 대상물이 범죄통계원표 전산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것 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보존기한을 굳이 2년 이내로 설정하여 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뚜렷하 지 않다. 본 통계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국가통계는 매우 중요한 정책실무적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함부로 폐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42) 대법원 선고 86도2731 판결 43) 대법원 선고 2008도5634 판결 44) 대법원 선고 91도643 판결

81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81 마.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위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본 규정은 제1조(목적)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위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으로 한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제5조(수사지휘의 방식) 1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10조(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 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 른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59호 서식부터 별지 제170호 서 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고 수사관련 사건기록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제16조(사건의 단위), 제17조(수사의 개시) 범죄인지서작성, 제18조(사건기록의 관리), 제2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28 조(수사과정의 기록), 제74조(수사개시보고), 제75조(범죄통계원표), 제9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 용) 45)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 역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여기에는 사건보고와 관련하여 정보유형과 정보표준이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별지 서식 등 정보표준을 규율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 규정 제75 조(범죄통계원표) 46) 에는 사법경찰관은 KICS를 이용해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 나 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및 제출목적이 무엇인지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법무부훈령 제821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4조를 검토해보면, 검찰통계는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검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5조와 검 찰통계사무규정 제4조의 체계해석상 사법경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47). 더 나아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3조 를 보면 사법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통계철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19호), 이 통 계철에는 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97조) 범죄통계원표 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제102조의 보존기간에는 그 통계철을 5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되 어 있어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19호) 제268조와도 합치되지 않고 48), 범죄통계 개선 Ⅲ - 2의 45)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 제75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이는 법무부령 제785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이 단순한 입법적 오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8)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19호)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82 8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보존기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49). 바. 기타 대검찰청훈령 제180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규정 은 대검찰청 특사경 운영팀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대검 특사경 운영팀의 임무 기능(제4조) 및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 항목을 보면, 대검의 특사 경 운영팀은 일선청으로부터 특사경 소속 기관별로 업무실적을 취합해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해당실적은 전문화율, 전담조직화율, 송치인원, 송치율, 기소율 및 수사지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법무부령 제785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 이하에서 특사경은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서 수사사무,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고 있 음에도, 동 대검 훈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검찰의 특사경 성과평가는 송 치 및 기소율이 중요할 수 있지만, 범죄발생원표 대비 송치 및 기소율로 관할 특사경의 업무성과를 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훈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범죄통계원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경찰 가. 경찰조직 구성 관련 규정 경찰에서의 범죄통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경찰법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직적인 측면 에서는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50), 인적인 측면 에서는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2항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임무로 관 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통계원표 작성업무의 근거를 경찰법 제3조 및 제11조 이하 규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통계업무를 경찰의 고유 업무로 본다면 경찰조직의 조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5호) 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검토 해야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규정상 범죄통계 업무의 최상위 담당기관은 경찰청 수사국으 로 시작해서 51)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수사부를 위시한 각 지방청의 수사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해 16. 통계철 10년. 49) 범죄통계 개선 Ⅲ. 범죄통계원표의 전산입력, 제출 및 보존요령 2. (경찰의 통계원표 보존) 경찰은 전산입력한 통계원표 전산자료를 입력년도 다음해 말까지 보존한다. 50) 동지의 규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로 규정하고 있다.

83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83 석 된다. 다만, 통계업무에 관해 경찰청 수사국을 제외한 지방청급의 수사부 해당업무에는 범죄통계업무 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경 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각 지방청급과 경찰관서의 업무로는 통 계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실질적으로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는 1차 책임자는 각 경 찰관서의 담당 수사관인데, 각 경찰관서의 업무에 범죄통계업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범죄통계업무의 실질화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입법적 불비로 판단된다. 나.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57호) 우선 동 규칙은 일정기간의 유효기간 52) 을 설정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에 범죄통계 작성업무를 규율 하려고 하는 점은 대단히 능동적이라 판단되며, 각 원표작성을 KICS로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 여 동 규칙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동 규칙의 목적(제1조)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칙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범죄발생통계원 표 및 검거통계원표, 그리고 피의자통계원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발생통계원표는 범죄발생을 알게 된 때,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는 사건을 송치할 때 각각 작성토록 하는데, 작성방법은 경 찰의 KICS시스템에 정해진 항목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표작성내용 에 대한 승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맡도록 하였다(제2조). 그리고 각 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이 관서별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규정(제4조 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을 두고 있다. 한편, 본 규칙은 범죄통계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3조 1경찰청 수사 국장은 각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 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는 규정과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에서 1경찰청 수사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 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조에서 범죄통계원표의 관리 및 송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에 따르면 경찰 청 수사국장은 범죄통계자료의 오류확인을 위해, 연1회 대검찰청으로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검예규인 범죄통계 개선 에는 경찰청장이 전산입력한 통계원표 전산자료를 매일별로 입력 다음날까 5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2호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52) 동 규칙 제6조(유효기간)을 통해, 이 규칙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2015년 7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84 8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지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양 규정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19호)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시 방법과 절차 등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에도 범죄통계와 관련한 의문 이 제기된다 53). 첫째로 수사주책임관의 담당직무이다. 수사주책임관이란 담당사건의 수사를 주재하는 직책이며, 소속 경찰관 등을 지휘 감독하고 상급자에게 수사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업 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지휘한다는 것은 범죄통계업무에 대해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상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의하면 범죄통계업무는 각급 관청의 수사파트의 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54).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로 각급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서류와 그 보존기간에 대한 문제이다. 범죄수사규칙 제258조 제 16호에 통계철 을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63조의 규정상 통계철에는 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55). 즉, 범죄통계원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 이는데, 제268조 제16호에는 그 통계철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대검예규인 범죄통 계 개선 에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통계원표 보존기간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검예규에 는 경찰이 전산입력한 통계원표 전산자료를 입력년도 다음해 말까지 보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이 KICS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자신의 경찰관서에 당해 자료를 편철해 보 관하는 시스템으로 추정되는데, KICS에 입력된 자료는 익년도까지 보관하면서 편철된 자료를 10년간 보존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라.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723호) 본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제1조 목적). 경찰차원에서 KICS 사용에 대 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723호) 은 본문에서는 범죄통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별표 1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KICS의 범죄통계시스템 내 기본통계, 응용통계 및 사건통계가 범죄통계원표와 연관되는데, 그 주무부서가 과학수사센터로 되어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범죄통계업무는 각 관청의 수사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규 53) 이는 해경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035호) 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4) 물론 수사주책임관이 당해 경찰서의 수사과장이라면 이러한 물음은 의미 없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5) 뿐만 아니라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7조에는 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 하여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5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85 정하고 있는데, 본 규칙에서만 이를 과학수사센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 별표 제15호 온라인조 회시스템은 수배, 범죄경력 등을 관리하면서 과학수사센터, 정보통신 2담당관, 수사과에서 관할하고 있 으며, 별표 제18호 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 및 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은 형사과에서 주관하는 것과는 다 소 대비된다. <표 3-10> 형사사법정보 주무부서 연번 시스템명 업무명 주무부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포털 포털화면 관리 각종 컨텐츠 및 게시물 관리 과학수사센터 2 사건수사시스템 사건등록 입건 지휘건의 송치 과학수사센터 3 전자약식시스템 수리 배당 송치 과학수사센터 4 범죄통계시스템 기본통계 응용통계 사건통계 과학수사센터 5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위치찾기 분석(범죄다발지/사건/피의자) 과학수사센터 6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통합조회 수법관리 조폭관리 변사관리 과학수사센터 7 범죄첩보분석시스템 첩보관리(등록, 조회, 통계) 과학수사센터 8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자료관리(범죄분석자료, 범죄현장자료, 현장감식자료, 흔적증거자료) 분석(발생사건분석, 피의자면담분석) 과학수사센터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관리(검색, 매칭, 통계) 과학수사센터 10 전자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관리(스캔, 작성) 전과반영 과학수사센터 11 주민원지관리시스템 주민원지관리(접수, 공정, 이관) 과학수사센터 12 족윤적감정시스템 족윤적관리(등록, 검색, 통계) 과학수사센터 13 증거물관리시스템 증거물관리(입고, 출고, 감정, 조회) 증거물조회(현황, 재고, 이력) 과학수사센터 14 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 마약범죄관리(등록, 분석, 조회, 통계) 형사과 15 온라인조회시스템 16 법무부정보조회 주민 수배 연고지수배 차적 도난 및 범법차량 범죄경력 우범자 출입국사실조회 수용자 정보조회 외국인 신원확인 과학수사센터 정보통신2담당관 형사과 과학수사센터 17 검찰정보조회 처분결과조회 과학수사센터 18 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 강력범죄관리(등록, 검색, 통계) 형사과 19 DNA신원확인시스템 DNA정보관리(등록, 검색) 과학수사센터 20 선거사범관리시스템 선거사범관리(등록, 조회, 통계) 지능범죄수사과 21 수사관직무평가시스템 수사관직무평가관리 수사과 22 실종자종합관리시스템 실종 수사 형사과

86 8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제 규정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훈령 제785호)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제시하고 있는 동 규칙 역시 범죄통계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특히 제15조(범죄통계 보고)는 전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 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5조와 동일한 구조이다. 또한 제71조 비치서류에 통계철도 규정하고 있는데(제21호) 이의 보존기간은 전술한 범죄통계 개선 상 보존기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범죄통계 개선 에는 경찰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의 통계원표 보존기 간은 규정하지 않지만, 검찰은 전산입력된 각 통계원표를 다음해 말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 찰관리 집무규칙 제85조에는 통계원표를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과 특별사법 경찰관서의 업무특성상 이를 각각 인정하는 것에 타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민간한 개인정보가 취급되 는 범죄통계원표를 특별사법경찰관서가 장기간 보존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동 규칙 제3 조의 2(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 정보, 고유식별정보 기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대원칙상 필요성이 없어진 정 보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현행 개 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하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과 범죄통 계 개선 양자의 일치뿐만 아니라, 당해 통계자료의 보존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85조(문서의 서식)에 범죄통 계에 대한 서식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각 특사경이 해당 전자결재 시스템(ex. 철도특사경의 경우 철도 경찰범죄관리시스템, 일명 R2C 시스템 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감안한 것 일 수도 있지만, 경찰도 KICS에 범죄통계원표를 입력함과 동시에 통계자료를 편철하고 있음을 볼 때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 철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도 소속 관서장의 제청에 의해 관한 지검장이 지명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특사경의 직무범위는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2호) 제4조

87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87 에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에 의해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동 규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27조상의 범죄통계분석 은 각종 범죄사건의 통계를 작성하여 범죄유형분석표와 열차내 및 역구내사건처리보고 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검찰에서 작성하는 각 범죄통계원표와 차이점이 있다. 물론 철도공안 업무의 특성상 상기 2 가지 통계자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철도특사경도 각 범죄통계원표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편철해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의문이다. 따라서 제27조에 범죄유형분석표와 열 차내 및 역구내사건처리 보고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규정도 명시함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제56조상 비치서류에도 범죄통계원표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제27조의 2가지 범죄통계에 대한 비 치서류도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의하면 문화체육관 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 원 및 지방공무원은 저작권법상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2조) 제2조 및 제5조에서 저작권 경찰의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역사무 소의 업무는 관할 구역내의 저작권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 증거신청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범죄통계에 대한 규정은 단촐하기 그지 없다 56). 즉 작성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데, 저작권 위반 범죄의 중요도가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형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제16조에서 저작권경찰의 직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연수원 등에의 교육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에 대한 관련근거가 희박하다. 제16조에 통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57) 이는 단속 에 대한 통계이지 범죄수사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86조 제1항 제22호에 통계 철을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고 한 다. 따라서 동 규정 제86조를 선해하면 제22호의 통계철에 범죄통계원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56) 제14조(통계관리) 지역사무소장은 수사(단속)에 대한 통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7) 제16조(통계관리) 지역사무소장은 단속에 관한 통계를 월별 연도별로 기록 유지해야 한다.

88 8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작성의 주체 등이 전무하다 58). 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 의해 관세범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25호) 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조사요원은 직무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그게 관한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59), 관련범죄자에 대해 긴급체포, 통상체포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 다. 즉, 관세범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수사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검 찰로 송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마.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 이 역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4호에 의해 가축 전염병예방법 상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지지만, 이 경우에도 범죄통계에 대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이 외에도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 찰관리 집무규정(식약처 훈령 제50호), 병역사범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병무청 특별사경에 대한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병무청훈령 제1097호), 환경범죄에 대 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환경부훈령 제986호), 각종 해양환경범죄에 대한 해양환경특별사 법경찰관리 집무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584호),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 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농림부훈령 제956호), 식물방역범죄에 대한 식물 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0호)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한 어느 규정을 검토해도 동일하다. 즉, 사법경찰권은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 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했지만, 검찰로 보내는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다만,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187 호)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품질 관리 등의 범죄에 대해 관련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범죄통계 관련 규정은 없다. 58)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그 문제점은 상술한 바와 같다. 59) 제3조 제1항.

89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89 바. 소결 다양한 개별법에서 각 영역별 범죄에 대해 소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부여하는 최상위 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며, 이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이다. 문제는 특사경 직무규칙이 사법경 찰관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은 각 단행규정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에 우선 적용됨을 천명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60).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령 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실질 적인 범죄통계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동 규칙은 제3조의 2에서 민감정보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처리에 있어서의 주의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범죄통계원표가 개인의 지극히 민감한 정보 61) 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국가의 책무까지는 아 니더라도, 형사사법 종사자들에게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규정을 두는 것 또한 입법론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 제3절 정책 활용상의 문제점 1. 범죄통계의 품질문제 가. 신뢰도와 타당도 범죄통계뿐 아니라 국가의 통계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공식 자료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져야 한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했을 때 범죄 현상에 관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의 정도 를 나타내며,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뢰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통계의 분류기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외, 2012), 정확한 측정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는 암수범죄의 경우 어쩔 수 없 는 문제라고 하더라도(Skogan, 1974; 강지현 외, 2012에서 재인용), 기본적으로 범죄통계자료가 갖추어 야 할 정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한국 범죄통계가 비판을 받아온 이유이다. 이 60) 예를 들어 농산물원산지표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71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7조 등이다. 61) 여기서의 민감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범죄이력 역시 그 정보가 유출되 면 당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90 9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런 현상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통계기준 자체의 결함과 범죄통계 수집상의 문제가 함께 작용한 탓으로 주장된다(김은경 외, 2010). 나. 범죄통계원표 항목의 적정성 문제 현행 범죄통계원표는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0년대에 강도, 절도, 사기 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기본 틀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탁종연, 2013). 발생통계원표에는 죄명, 발생시간, 장소, 피해품 등 범죄사건 자체의 특성을 요약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검거통계원표에는 검거당시 상황, 발생부터 검거까지 소요시간 등 검거 상황에 관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의자통계 원표는 피의자의 연령, 성별, 전과여부, 구속여부 등 피의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산정하는 범죄건수에 대한 의구심과 제공되고 있는 범죄통계의 내용이 초보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탁종연, 2013). 특히 세 가지 범죄통계원표의 항목들은 강도 와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경제범죄나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교통사고, 환경 등 다른 유형의 범죄 특성을 담아내기에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의 입력항목의 부적절성 문제가 중요 하게 제기된다(탁종연 외, 2008; 김은경, 2008). 통계의 입력항목과 그 변수값이 너무 단순하여 통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수법 의 세부항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도, 절도, 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유형의 범죄수법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시할 항목이 부재하여 대부분 기타 항목으로 기재되고 있다(김은경, 2008). 피해액수와 피해품목에 대한 입력항목 또한 부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다(탁종연, 2007; 김은경, 2008). 또한 현행 범죄통계원표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항목도 부실하여 피해자 관련 통계를 풍부하게 산 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범죄통계원표에서는 범죄사건과 피의자에 대한 사항과는 달리 피해자에 관한 통계원표는 따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발생통계원표에서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시 상황, 재산 피해상황 및 신체피해상황 등만 기재하고, 피의자통계원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만을 기재하게 하고 있 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주된 피해자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자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대검예규 제348호 참고). 이처럼 현재의 범죄통계원표는 항목과 내용의 단순성으로 인해 범죄의 특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범죄학적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피해자 관련 항목의 부실은 범죄 연구의 수준을 제한한다. 현재 한국의 공식범죄통계의 원데이터를 산출해내고 있는 범죄통계원표 자체가 개선되지 않 는 이상 최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도입과 활용으로 입력건수의 증가 및 입력 속도의 증가

91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91 등 양적 내실화를 달성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 다(나영민, 2012). 따라서 범죄통계원표의 현대적 개편으로 범죄통계 입력항목의 적정화와 피해자통계원 표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범죄통계 수집기관에서의 활용 문제 가. 대검 범죄분석 자체의 문제 아무리 좋은 통계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수집단계의 자원만 낭비한 것에 불 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무려 2백만 건의 범죄에 대해 다양한 항목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경찰청의 범죄통계 와 이를 기초로 다른 수사기관의 통계와 결합하여 제 작하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을 출판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범죄통계 자료 의 활용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체가 수집한 통계의 잠재가치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름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거의 아무런 분석도 없는 단순한 기술통계 요약 집 62)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범죄분석에 나타나는 범죄통계 자료는 몇 건 발생에 몇 건 검거 수준 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63). 사실 이 몇 건 발생에 몇 건 검거 라는 요약통계마저도 부정확하다는 점 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범죄분석 에 나타난 강간 사건의 건수에 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 고, 특별법에서 강간을 처벌하는 경우는 빠져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분석 에 나타난 살인사 건 건수는 외국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자료이다. 외국과는 달리, 한국 통계에는 살인사건 을 살인, 치사, 미수사건 등으로 나누어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10). 더 나아가, 현재의 요약통계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통계자료,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물품은 무엇인지, 전철역 중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 인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일부 항목은 수집조차 되고 있기 않기 때문에 이를 통계자료로 제공하기에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피해품과 같은 항목들은 부족하나마 수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범죄현상에 대한 전체적 실태와 추세는 물론, 특정범죄들에 대한 특별보고서 등이 활발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62) 사실 경찰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여 기존에 경찰 범죄분석이라고 부르던 책자를 현재는 범죄통계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다. 63) 주간동아, pp. 48~50.

92 9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나. 문제의 원인-분석인원 관리의 문제 등 애써 수집한 범죄통계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검찰청이나 경찰청 내에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내에 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을 별도로 두고 유능한 범죄학자와 통계학자를 고용하여 여러 가지 분석 자 료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의 수사기관에는 범죄통계자료를 분석을 전담한 조직도, 그 업무를 담당한 전 문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 모두 범죄통계를 전담하는 인원은 불과 1-2명의 검찰계장 또 는 경찰관에 그치고 있고, 이들이 하는 일은 수집된 통계자료를 모아 범죄분석 이나 범죄통계 책자를 발간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범죄통계 자료도 부족하나마 사건단위와 피의자단위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 에 검경 내부에 범죄통계분석을 전담한 전문가를 고용한다면 제한적 활용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김은경 외, 2010). 3. 외부 활용의 문제 가. 비공개 원칙 및 제한적 비공개의 문제 심층적 범죄통계자료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원시자료(raw data)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검찰과 경 찰 자체 내에 통계분석 전문가가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전 문가에게 그 자료를 위탁하거나 공개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통계자료를 외부의 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검찰청 등 에서 형사정책연구원에 시혜적인 차원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연구원에 소속되지 않은 학 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비공개 원칙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 범죄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는 물론, 개별 사건의 정보를 CD에 담아 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에서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고 있다. 물론 개인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피 의자 등의 개별 신상정보는 숨기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를 하면서도 충분히 자료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 는 것이다.

93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93 나. 비공개의 결과 미국 법무부 등의 범죄통계관리가 한국 형사사법기관에 시사하는 점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최 대한 정확하게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 는 것이다. 미국의 범죄학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누구라도 쉽게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범죄학 연구가 미진한 이유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수집되는 범죄통계정보도 부 정확할뿐더러, 그 정보마저도 공개되지 않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범죄학자들은 소규모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료 비공개가 단지 학문의 발전만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한 결과를 낳게 된다. 범죄통계자료는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 가적 정책은 물론 개인적 방비책을 세우는 기본 자료가 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자료를 숨 기고, 국민들의 권리를 막는 행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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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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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97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제1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개괄 1. 미국 범죄통계체제의 개요 미국의 사법체계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범죄에 대한 관할권도 각 지역별로 중복되게 분권화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범죄통계체제는 미연방수사국(Federal Investigation Bereau, FBI)에서 지난 1930년부 터 관리하고 있는 표준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ing, UCR)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일되게 운영되 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64). 지난 1980년대,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FBI에서 기존에 매월 요약 보고하였던 UCR 프로그램을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으로 업그레이드하였으나 이에 대한 참여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2014년 현재 15개 주( 州 )만이 완전히 도입하였고 18개 주( 州 )는 기존 체계와 혼용하고 있으며 10개 주( 州 )는 도입할 계획이 없고 7개 주( 州 )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oberts, 2014).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과 구분 하기 위하여 기존의 UCR시스템을 요약보고체제(Summary Reporting System, SRS) UCR 프로그램이라 고 지칭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따라서, 미국의 공식 범죄통계체제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 이를 개선한 NIBRS UCR 프로그램으로 양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 별도의 사법관할권이 있는 지역단위의 사법기관들이 주어진 양식에 의 거 매월 1회 FBI로 범죄통계를 요약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몇몇 주( 州 )는 각 지역의 요약보고를 자체적으로 통합한 후 주( 州 ) 단위로 FBI에 보고하는 곳도 있으나 이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주( 州 ) 의 경우 각 지역 사법기관별로 개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은 범죄(offense)와 사건(incident)을 구 분하여 각 사건(incident)별로 제일 중요한 한 건의 범죄(Offense)만을 양식에 기입하여 보고하며, 이와 관련하여 FBI에서 양식, 항목표, 항목책자 및 보고용 우편봉투를 각 사법기관에 보급하고 있다(U.S. 64) 새로 도입된 NIBRS 체계를 기존의 UCR 체계와는 다른 별개의 체계로 한국에 소개하는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그 차이점을 강조하 는 문헌을 오해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FBI는 NIBRS를 기존의 체계(SRS System)와 함께 UCR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사법기관은 UCR 프로그램이라는 통일된 체계 하에 기존의 체계(SRS System) 또는 NIBRS 체계중 하나를 선택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98 9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Department of Justice, 2003; 2013). 새로 개선된 NIBRS UCR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사건(Incident)별 로 총 10 종류까지의 범죄(offense) 65) 에 대한 정보를 사건이 인지된 후 각 항목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 으며,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 8개의 1군 범죄(Part I Offenses)와 21개의 2군 범죄(Part II Offense)만을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에 반하여, NIBRS UCR 프로그램은 49개의 A군 범죄(Group A offense)를 23개의 범죄유형으로 구분하고 90개의 B군 범죄(Group B offense)를 10개의 범죄유형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박정선, 2008;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2.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주요 특징 현재 대검예규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식 통계체계에 비추어, 구분되는 미국 공식 범죄통 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법제화를 통한 공식 통계체계의 확립 지난 1920년대 미국 공식 통계체계를 처음 기획하고 시행을 제안한 국제경찰지휘자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는 이 제안을 미 상원(U.S. Congress)에 제출하여, 1930년 법률28 U.S.C. 534로 법무부장관(the Attorney General)에게 범죄와 이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 수집, 분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공식통계체제의 운영과 관리를 법제화하였 다. 동 법률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1930년 9월 FBI를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으 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미국 공식통계체계인 UCR 프로그램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는 각 지역별 기관별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국 사법체계 하에서도 상호 협력 하에 통일 되고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각 주( 州 )별로도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 및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참조). 또한, 공식 통계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원 및 예산 확충의 근거가 됨으로써 UCR 프로그램이 지속 확대 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65) 대부분의 사건이 10 종류 이하의 범죄를 포함하기에 UCR 편람이나 가이드북에 모든 범죄 를 보고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 가 많으나, 실제로 NIBRS 실무 운영상 사건별로 10 종류의 범죄까지만 범죄 자료부분(Offense Segment)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9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99 나. 자료의 명확성과 관리의 편의성 제고 현재 3종의 범죄통계원표에 의거하여 죄종( 罪 種 )과 관계없이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우 리나라 체계와는 달리, UCR 프로그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최대한 명확하고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정의 ( 定 義 )를 형법에 의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행정관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의( 再 定 義 )하였으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죄의 구분은 미리 구체적인 기준을 두어 용이하게 자료 를 입력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범죄를 제1군과 제2군으로 나누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 1군 범죄에 대하여만 다양한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제2군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에 만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죄수( 罪 數 )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사건(Incident)와 범죄(offense)를 구분하고 각 항목별 건수 또는 죄수 ( 罪 數 )의 계산방법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기준을 두어 복잡한 죄수론( 罪 數 論 )으로 인한 오류입력을 최소 화하였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그리고 범죄의 내용을 확정하는 시점을 공식통계의 운영목 적에 맞도록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정하여 이후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명되 거나 죄명,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어도 통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이외에도 관할지역의 중복 시 입력부서의 결정 순서, 미수( 未 遂 )사건의 간결한 자료 관리의 도입, 다양한 범죄 수사과정에 따른 별도의 입력 절차의 규정, 형법전과 는 다른 간결한 범죄 종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통계자료 관리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료 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 통계자료의 활용기준 제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발간하는 UCR 사용자 매뉴얼(UCR User Manual)에 보면, 공식 범죄통계의 입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침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율, 해결율, 범죄증감율 등 다양한 산술통계의 계산방법을 미리 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나 담당자에 따라 그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러한 산술통계를 원 래의 목적이 아닌 각 기관이나 부처별 실적을 비교하거나 범죄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의 성취의 기준으 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00 10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라. 품질보증감사(Quality Assurance Review, QAR) 등을 통한 통계의 정확도 제고 미국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UC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FBI는 각 지역별 또는 기관별 통계자료를 단순히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취합된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계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FBI는 제출된 통계자료를 전문가를 고용하여 검증하 고 필요시 직접 교정하거나 또는 제출부서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자료입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입력과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공식 범죄통 계의 정확도 제고를 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직접 각 부서에 진출하여 각 범죄와 관련된 서류와 입력된 통계자료를 대조하여 정확도를 검증하는 품질보증감사(QA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3.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역사 가. Summary Report System UCR의 도입과 그 변천 지난 1893년 미국 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효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국제경찰지휘자연 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이하 IACP)는 1920년대에 이르러 국가적인 공식 범 죄통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과학연구자문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와 더불어 공식 범죄통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표준범죄통계위원회(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 를 1927년 조직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사법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의 수준이 한 국가의 범죄 심각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판단하고 각 범죄의 심각성, 발생 빈도, 전 지역에 만연 정도, 그리고 사법기관의 보고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 7가지의 범죄를 선택하여 보고 를 하였다(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가중폭력, 주거침입을 포함한 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66) ). 또한, 동 위원회는 처음부터 미국 사법체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 기관이나 지역별 사법기관이 자체 기준 또는 법률에 의거 제출하는 범죄통계를 단순히 취합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공식 범죄통계를 산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과는 별도로 공식 통계에서 사용하는 각 범죄별 새 로운 통일된 정의( 定 義 )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인도 용이하 게 통계를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범죄통계위원회(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는 1929년 표준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ing)라는 사법기관의 기록과 통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66) 현재 8번째로 범죄항목인 방화( 放 火 )는 1978년 상원의 지시로 1982년 추가되었음.

101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01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동 위원회는 1군(Part I)과 2군(Park II) 범죄에 대하여 새롭게 제시된 통일 된 정의( 定 義 )를 확정하였으며 매월 사법기관이 인지한 범죄들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제출하는 절차와 양식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그 해 말 자발적으로 참여한 43개주( 州 )의 400여 개의 도시와 푸에토리코, 알라스카 그리고 하와이가 IACP에 범죄통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IACP는 1930년 1월 최초로 미국과 부속영토에 관한 표준범죄보고서를 출판하였으며 이 출판물에 동 연합회가 취합한 각 사법기관에 인지된 범죄들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IACP는 이러한 실무적인 노력 이외에 정치적인 지지를 얻고자 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이 결과, 1930년 6월 11일 미 상원은 미법령28 [재판과 그 절차에 관한 법률(Title 28 of the United States Code,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제534조에 법무부장관이 신원확인, 범죄자 신원 확인, 범죄 그리고 기타 관련기록을 획득, 수집, 분류, 또는 보관(to acquire, collect, classify, and preserve identification, criminal identification, crime, and other records)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공식 범죄통계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은 1930년 9월 FBI를 국가적 공식 범죄통계인 UCR의 수집,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IACP는 이후 UCR 통계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UCR의 운영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 며 FBI 또한 현재까지도 UCR편람(Handbook)에 IACP를 자문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2003). 1930년 이후, UCR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사법기관 및 전문가들의 제언과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 대상영역을 확장해 왔다. 예를 들어, 1952년부터 UCR 프로그램은 체포된 범죄자의 나이, 성별, 그리 고 인종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년에는 전문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범죄수준을 측정하는 국가범죄지표(National Crime Index) 와 연계하여 관리 및 보고되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모든 50개 주( 州 )가 참여를 하기 시작하였고 1962년도부터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 여 살인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별도의 보고서(Supplementary Homicide Report)로 작성 보고하 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UCR 프로그램은 사법공무원에 대한 범죄나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범죄와 같은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1972년에는 사법공무원이 공격을 받거나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에 미 상원이 방화범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FBI는 1982년 방화( 放 火 )를 영구히 제1군(Part I) 범죄로 포함하였 다. 1980년에는 미국의 기획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FBI로 하여금 체포 된 범죄자에 대한 인종적 배경을 1987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1990년 증오범죄통계에 관한 법률(Hate Crime Statistics Act of 1990)]이 제정됨에 따라 UCR 프로그램은 인종, 민족, 국적, 성 별, 종교에 관한 편견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

102 10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였다. 미 상원은 1994년 이 법률을 개정하여 조사 대상에 육체 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범죄를 포함시켰다. 나. NIBRS UCR의 도입 19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사법기관들은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 단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 를 새로 정비하여 현대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기 시작하였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특 히, 각 사건(Incident)별 가장 심각한 범죄(offense) 한 건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SRS UCR 프 로그램은 범죄의 심각성이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으며, 학계에서도 이로 인하여 보고되지 않는 범죄의 양을 범죄의 어두운 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이라고 지칭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Biderman & Reiss, 1967; Davis, 2014; Reiss, 1976). 이에 따라, 1982년 미국의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과 FBI는 총 세단 계로 구성된 UCR 재설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84년 UCR의 미래 라는 주제로 매릴 랜드 주(State of Maryland)에서 시행된 학계 및 사법기관장의 협의회에서 각 사건별로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된 각 사건별 보고체계(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가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정들에 힘입어, Dr. Friel(Charles Friel, Ph.D., 현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범죄학과 명예교수)을 의장으로 하고 학계, 사법기관 및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UCR연구운영위원회 (UCR Study Steering Committee)가 발족되었으며, 1985년 5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권고를 담은 UCR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이라는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총 두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에 매월 1회, 요약 보고하던 체계를 통계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사건별로 개별 보 고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범죄에 관 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관별 보고의 수준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사법기관들은 기존의 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에 속하는 기관들은 자세하게 전 범죄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권장하였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85). 이 보고서와 여타 사법기관장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FBI는 1989년부터 NIBRS 체계를 운영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NIBRS에 참여한 사법기관들은 각 사건별 10종류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 자, 피해품, 가해자 또는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2014년 현 재, 15개 주( 州 )가 NIBRS 체계만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18개 주( 州 )는 SRS와 NIBRS를 혼용하고 있다. 나머지 SRS UCR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17개의 주( 州 )중에서 7개 주( 州 )가 도입을 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10개주는 NIBRS 도입과 관련 아무런 계획이 없다(Roberts, 2014).

103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03 제2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의 운영 이번 절에서는 미국 FBI에서 1930년부터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공식 범죄통계체계인 Summary Reporting System UCR 프로그램의 실무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운영관련 기본 지침 가. 범죄의 분류 및 계수( 計 數 ) 범죄의 분류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인지된 사실에 입각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UCR 프로그램에 서 미리 지정한 범죄의 항목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의 계수란 가해자 의 행위들이 분류된 이후 그 범죄의 수를 산출하고 [그림 4-1]에서 제시된 미리 지정된 보고 양식에 기 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공식 범죄통계의 주요 목적이 범죄사건에 대한 문제점 및 실태 파악과 사법 실무기관들의 효율성의 제고이므로 통계를 제출하는 각 사법기관은 이러한 분류 및 계수를 범죄의 신고 내용, 피해자의 진술, 또는 수사내용만을 근거로 시행하여야 하며 검찰의 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 내용과 다를지라도 분류나 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2004; 2013). 또한, 실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범죄의 보고는 후기하는 미리 지정된 항목에 한하여만 보고를 시 행한다. 이 항목들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들을 선정한 것으 로 이에 대한 통계는 미국 전체 범죄의 심각성과 그 범위를 가름하는 척도로 사용된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104 10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 제1군 범죄 월 보고양식

105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05 나. 범죄 항목 분류 범죄 항목은 아래와 같이 8개의 제1군(Part I) 범죄와 21개의 제2군(Part II) 범죄로 분류한다. 제1군 범죄에 대하여 발생 및 검거와 관련한 통계정보를 다음 <표 4-1>에 제시된 보고양식에 의거 매월 우편 으로 제출한다. 제2군 범죄의 범죄는 제1군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들로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체포한 경 우에 한하여 FBI에 범죄자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만을 별도의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표 4-1> 미국의 범죄분류체계 제1군 범죄 1. 살인 (Criminal Homicide) 2. 강간 (Forcible Rape) 3. 강도 (Robbery) 4. 가중 폭행 (Aggravated Assault) 5. 침입 강도/절도 (Burglary) 6. 절도-자동차절도 제외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8. 방화 (Arson) 제2군 범죄 1. 기타 폭행 (Other Assault) 2. 날조/위조 (Forgery and Counterfeiting) 3. 사기 (Fraud) 4. 횡령 (Embezzlement) 5. 장물 구입/수령/소지 (Stolen property: Buying/Receiving/Possessing) 6. 기물 파괴 (Vandalism) 7. 무기 휴대, 소지 등 (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8. 매음, 상업적 매춘 (Prostitution and Commercial Vice) 9. 성범죄 (Sex Offenses) 10. 마약 사범 (Drug Abuse Violation) 11. 도박 (Gambling) 12. 가족/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Offense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13. 음주 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14. 주류법 위반 (Liquor Laws) 15. 만취 행위 (Drunkenness) 16. 무질서 행위 (Disorderly Conduct) 17. 부랑 행위 (Vagrancy) 18. 기타 범죄 (All Other Offense) 19. 범죄행위 의심 (Suspicion) 20. 청소년 야간배회 (Curfew and Loitering Laws - Persons under 18) 21. 청소년 가출 (Runaway - Persons under 18) 67) 다. 관할권의 결정 미국의 경우 사법기관의 관할지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범죄가 중복되게 보고되지 않도록 자세 한 지침을 수립하여 보고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사법기관이 한 사건을 공동 으로 수사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그 보고기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67) 2010년부터 FBI는 청소년 가출관련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

106 10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지역과 체포한 사법기관이 다른 경우,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법기관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FBI는 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 각 사법기관이 사건해결에 대한 명예 또는 수사역량의 과시 와 같은 목적 이외의 부수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라. 범죄의 위계순서의 결정 (Hierarchy Rule) 만일 한 사건(Incident)이 한 개의 범죄(offense)만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범죄 상황(Single-offense situation)이라 지칭하고 사법기관은 그 범죄가 제1군 범죄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고여부 및 방식 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일 한 사건이 복수의 범죄를 구성할 경우(복수범죄 상황, Multiple-offense situation), 사법기관은 그 범죄 중에서 제1군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선별한 후, 그 중 위계순서에 따라 가 장 중한 범죄 한 건만을 보고한다. 그 위계순서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범죄보고의 위계순위 1. 살인 (Criminal Homicide) 가. 고의적 살인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나. 부주의로 인한 살인 (Manslaughter by Negligence) 2. 강간 (Forcible Rape) 가. 강간 (Rape by Force) 나. 강간 미수 (Attempts to Commit Forcible Rape) 3. 강도 (Robbery) 가. 총기무장 (Firearm) 나.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다. 기타 위험한 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라. 손발 등을 사용 (Strong-arm:Hands, Fist, Feet, etc) 4. 가중 폭행 (Aggravated Assault) 가. 총기무장 (Firearm) 나. 도검류 (Knife or Cutting Instrument) 다. 기타 위험한 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라. 손발 등 사용 상해 (Hands, Fist, Feet, etc - Aggravated Injury) 5. 침입 강도/절도 (Burglary) 가. 강제 침입 (Forcible Entry) 나. 비강제 불법 침입 (Unlawful Entry - No Force) 다. 강제 침입 미수 (Attempted Forcible Entry) 6. 절도-자동차절도 제외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가. 자동차 (Autos) 나. 트럭 및 버스 (Trucks and Buses) 다. 기타 차량 (Other Vehicles) 8. 방화 (Arson) 가. 고정 구조물 (Structural) 나. 이동이 가능한 대상 (Mobile) 다. 기타 (Other) 예를 들어, 절도범이 주택에 침입하여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훔쳐 도주한 경우, 강제 침입(Burglary - Forcible Entry), 절도(Larceny/theft), 기타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강도

107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07 (Robbery - Other Dangerous Weapon), 기타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가중 폭행(Aggravated Assault - Other Dangerous Weapon) 등의 항목에 해당하나 이 중 위계순서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기타 위험 한 무기를 사용한 강도(Robbery - Other Dangerous Weapon)만을 FBI에 보고한다. 마. 사건(Incident)의 장소와 시간의 구분규정(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 만일 범죄자가 짧은 기간 안에 복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한 개의 사건으로 간주해야 하는 지 또는 복수의 사건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FBI는 장소와 시간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 다. 즉, 각 범죄간의 시간적 간격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장소가 인접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한 개 의 사건으로 간주하지만 이들이 상호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복수의 사건으로 보고를 하 여야 한다. 만일, 그 계속성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동 범죄들을 한 사건 으로 취급하는지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자동차에 있는 두 남녀를 납치해서 남자는 즉시 살해하여 유기하고 여자는 시외로 자동차를 이용, 이동하여 강간한 경우 FBI는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incident)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계순서에 따라 한 범죄(offense)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강간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강도가 도주를 위해 주차장에서 자 동차를 절도한 경우나 절도범의 수사과정에서 다른 절도 범죄가 발견된 경우도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 도록 하고 있다. 2. 제1군 범죄의 정의( 定 義 ), 계수( 計 數 ) 및 보고서의 작성 상기한 바와 같이 UCR 프로그램은 통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복잡한 법률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각 범죄에 대한 UCR 의 고유한 정의( 定 義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계수( 計 數 )도 전문적인 죄수론( 罪 數 論 )이나 법률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단순 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미수( 未 遂 )의 경우에는 기수( 旣 遂 )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죄수를 계산하되 피해자가 죽지 않은 살인 미수에 한하여 살인 미수가 아닌 가중폭력으로 계수하도록 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UCR 프로그램은 계수( 計 數 )의 편의를 위하여 제1군의 범죄를 사람을 대상로 한 범죄 와 재산을 대 상으로 한 범죄 로 구분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살인, 강간, 그리고 가중폭력이 있으며 이 들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한 명당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한다.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도, 침입 강도/절도, 절도, 자동차 절도, 그리고 방화를 말하며 자동차 절도를 제외한 이러한 범죄의 계수는 각각 구분된 행위 또는 시도를 한 개의 범죄로 계수한다. 자동차 절도의 경우, 도난당하거나 절도가 시도된

108 10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자동차 한 대당 한 개의 범죄로 계수한다. 계수된 제1군의 범죄는 [그림 4-2]의 상단에서 발췌한 <표 4-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6개의 항목을 구분하여 보고 양식에 기입한다. <표 4-3> UCR 보고시 범죄 계수의 입력사항 1 범죄의 구분 CLASSIFICATION OF OFFENSES 자료 입력 코드 Data Entry 2 경찰에 신고 되거나 인지한 범죄 - 미수 또는 미발견 사건 포함 Offenses reported or known to police (include "unfounded" and attempts) 3 미발견 -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 Unfounded. i.e. false or baseless complaints 4 실제 범죄의 수 - 미수를 포함, 2항에서 3항을 뺀 수 Number of actual Offenses (Column 2 minus column 3) (including attempts) 5 예외적 방법이나 체포를 통하여 해결된 범죄의 수 (6항을 포함) Total offenses cleared by arrest or exceptional means (including column 6) 6 해결된 범죄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만이 연루된 사건 수 Number of clearance including only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가. 살인(Criminal Homicide) 살인은 고의적이거나(Murder/nonnegligent homicide) 부주의에 의하여(Manslaughter by Negligence)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하며, 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일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서 피해자 한 명당 한 건의 범죄를 계수하여 보고한다. 예 를 들어, 한 명의 성인 범죄자가 고의로 세 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것을 경찰이 체포한 경우 세 건의 범죄 및 세 건의 해결된 범죄로 계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4-2] 살인범죄 보고양식 살인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에 제시한 보고양식 이외에 [그림 4-4]의 살인 추가 보고서(Supplementary Homicide Report, SHR) 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동 보고서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연령, 성별, 인종, 그리고 상호 관계, 사용한 무기,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 등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찰관 등 사법기관의 공무

109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09 원이 살해당한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그림 4-5]에 제시된 사법공무원 살인 또는 폭행 보고서(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form, LEOKA form)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그림 4-3]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사건의 보고양식

110 11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4-4] 살인 추가 보고서

111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11 [그림 4-5] 사법공무원 살인 또는 폭행 보고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UCR 프로그램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와 같은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 (Justifiable Homicide)의 경우에는 일단은 살인사건으로 보고서에 포함하나 이를 실제 살인사건으로 보지

112 11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않고 허위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은행 강도 사건 현장에 서 범인이 총기를 사용함에 따라 응사하여 동 범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살인 사건은 미발견( 未 發 見 )으로 입력하고 강도 사건을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강간(Forcible Rape) 강간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육체적 삽입을 동반한 성관계(Carnal Knowledge)를 맺 거나(Rape by force) 또는 이의 미수의 범죄(Attempts to Commit Forcible Rape)를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 同 意 )와 관련하여 UCR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Statutory rape)을 강간에 포 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어 성관계 행위에 동의하였을 경우, 미국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Statutory rape)에 해당하나 이를 UCR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간으로 보고하지 않 는다. 강간의 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서 피해자 한 명당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 를 들어, 두 명의 범죄자가 한 명의 여자를 납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후 도주하였으나 경찰에 체 포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특이할 점은 가해자가 복수( 複 數 )인 경우에도 이를 각각의 사건으로 계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4-6] 강간범죄의 보고양식 다. 강도 (Robbery) 강도의 죄는 흉기, 위력,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타인의 물건을 강취 하는 범죄로 그 사용 무기에 따라 총기(Firearm), 도검류(Knife or Cutting Instrument), 기타 위험한 무 기(Other Dangerous Weapon), 또는 손발 등을 사용(Strong-arm:Hands, Fist, Feet, etc)한 경우로 분류

113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13 하여 보고한다. 이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구분되는 한 개의 행위 또는 시도를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한다. 즉, 복수( 複 數 )의 가해자 또는 복수( 複 數 )의 피해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구분되는 행위만을 기준으로 범죄를 계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도를 공모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슈퍼마켓에서 금품을 갈취한 후 도주하였으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 두 체포된 경우, 이를 한 건으로 계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4-7] 강도의 보고양식 라. 폭행(Assault) 폭행의 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공격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를 목적으로 한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과 그렇지 아니한 단순폭행(Simple Assault)로 구분한다. 가중폭행은 그 사 용 무기에 따라 총기(Firearm), 도검류(Knife or Cutting Instrument), 기타 위험한 무기(Other Dangerous Weapon), 손발 등 사용 상해(Hands, Fist, Feet, etc - Aggravated Injury)로 구분하고, 여타 폭행은 모든 단순 폭행(Other Assaults - Simple, Not Aggravated)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자 한 명당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 살인 미수의 범죄도 가중 폭력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다수의 사람이 연루되거나 쌍방이 상호 폭행을 가한 경우,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에는 UCR 프로그램은 일률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계수하여 이를 폭력범죄의 수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언쟁을 하던 총 6명의 손님들이 무기( 武 器 )나 특이한 상해 없이 상호 폭행을 가하다가 모두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된 경우, 이를 총 6건의 단순 폭행으 로 계수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14 11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4-8] 폭행 보고양식 마. 침입 강도/절도(Burglary) 침입 강도/절도의 죄는 재산의 취득, 손괴, 또는 여타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구조물에 불법으 로 침입하는 모든 범죄를 말하며, 강제 침입(Forcible Entry), 비강제적 불법 침입(Unlawful Entry-No Force), 그리고 강제 침입 미수(Attempted Forcible Entry)의 범죄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UCR 프로그램 은 야외용 텐트, 이동식 주거, 주거용 차량 또는 일반 자동차 등 지속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구조물에 대한 침입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구분되는 한 개의 행위 또는 시도를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한다. 특 이할 점은, 호텔, 임시 숙소 등 관리인을 두고 운영되는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침입 강도/절도의 경우, UCR 프로그램은 호텔 규칙(Hotel Rule)이라는 규정을 두어 피해를 당한 객실의 수와 관계없이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절도범이 호텔에 침입하여 총 7개의 객실에서 현금, 보석 등을 절도한 후 도주하였으나, 보고 당시 경찰이 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한 건의 강제 침입 범죄로 계수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4-9] 호텔규칙적용 침입강도/절도의 보고양식

115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15 그러나 주거 장소나 건물의 한 부분이 잠시간의 체류가 아닌 상당기간에 걸쳐 차가인( 借 家 人 )에게 임 대되었을 경우에는 호텔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를 별개의 사건으로 계수한다. 예를 들어, 임 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총 6개의 사무실을 강제로 개방하고 사무집기 및 현금 등을 절도한 후 도주하여 보고 당시까지 체포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4-10] 호텔규칙 비적용 침입강절도 보고양식 바. 단순 절도 (Larceny-Theft) 단순 절도의 죄는 주거침입이 동반되지 않는 절도 중 자동차절도를 제외한 범죄를 가리키며, 소매치 기, 상점 내 절도, 자동차 내 물건 절도, 자동판매기 절도 등의 죄가 이에 해당하며 횡령, 사기, 배임, 위 조 등의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장소와 시간의 구분규정(the 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에 의거하여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이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이를 한 건의 사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학교 도서관에 침입하여 다수의 학생의 소지품을 절도한 후 검거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한 건의 해결되지 않 은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림 4-11] 단순절도 보고양식

116 11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사.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이의 미수에 그친 범죄로서 여타 절도범죄에 비하여 미국에서 상당히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UCR 프로그램은 별도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에 는 모든 차량이 포함되나 건설장비, 농업장비, 비행기 또는 보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산을 대 상으로 한 범죄이나 한 개의 행위 또는 시도를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하지 아니하고 절도된 자동차 대수 를 기준으로 범죄를 계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도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1) 자동차(Autos), (2) 트 럭 및 버스(Truck and Bus), 그리고 (3) 기타 차량(Other Vehicle)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예를 들어, 절도 범이 스키장에서 업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 대의 눈썰매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한 경우, 이를 세 건의 범죄로 계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4-12] 자동차절도 보고양식 아. 방화(Arson) 방화의 죄는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소유물 또는 거주지, 자동차, 공공건물 등을 태우거나 이를 시 도한 죄로서, 이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UCR 프로그램은 [그림 4-13]에 제시된 사법기관에 인지 된 방화범 보고양식(Monthly Return of Arson Offenses Known to Law Enforcement)을 통하여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동 양식에는 상기한 범죄들의 여섯 가지 보고 항목 이외에 7. 미거주 또는 일반적으 로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진 구조물에 대한 방화 (Offenses Where Structures Uninhabited, Abandoned, or not Normally in Use), 8. 재산피해액 (Estimated Value of Property Damage)을 보고 항목에 포함하 고 있다.

117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17 [그림 4-13] 사법기관에 인지된 방화범 보고양식 이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분되는 한 개의 행위 또는 시도를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하며 피해 대상에 따라 (1) 고정 구조물(Structural), (2) 이동이 가능한 대상(Mobile), 그리고 (3) 기타(Other) 로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다른 제1군의 범죄들과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범죄 의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Hierarchy Rule)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화의 죄가 인지될 경우 다른 범 죄들과 같이 보고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기숙사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총 1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1,500,000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 당시 피의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118 11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4-14] 피해당시 인지 못한 경우 방화 관련범죄 보고양식 3. 제2군 범죄의 계수( 計 數 ) 및 보고서의 작성 상기한 바와 같이 총 19개 항목에 해당하는(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1개 항목) 제2군의 범죄는 제1군 범죄의 보고와는 달리 범죄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보고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하거나, 사법기관에 소환하거나, 또는 교통범칙금 등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림 4-15]에 제시된 체포된 자 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Age, Sex, and Race (ASR) of Persons Arrested) 보고양식에 의거, 매월 FBI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동 양식은 사건의 수나 범죄의 수가 아니라 체포된 범죄자의 수를 나이, 성별, 인종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 범죄자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수의 범죄자가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오직 범죄자의 수만 계수하여 보고하도록 되 어 있다. 보고양식은 18세 이상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양식과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양식으로 나 누어져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외에 야간배회(Curfew and Loitering Laws) 및 가출(Runaway)에 대하여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가출을 보 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동 ASR 보고양식과 관련하여 특이할 점은, 제2군의 범죄뿐만 아니라 제1군의 범죄도 범죄자를 계수 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ASR 보고양식은 제2군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 어진 양식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체포된 범죄자의 특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양식인 것이다. 제1군의 범죄는 [그림 4-1]에 제시된 SRS UCR 프로그램 제1군 범죄 월 보고양식과 [그림 4-15]에 제시된 ASR 보고양식 등 모든 해당되는 양식에 의거 보고를 해야 하지만, 제2군의 범죄 는 오직 ASR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FBI는 제1군의 범죄와 동일하게 제2군의 각

119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19 범죄에 대하여도 법적 규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구성요건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지 면관계상 이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FBI는 ACR 보고양식을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UCR 안내서에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 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체포된 한 명의 범죄자는 그 범죄의 수와 관계없이 한 건으로 그 해당항목에 기입을 한다. 만일 체포된 범죄자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 제1군의 범죄와 제2군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제1군의 범죄만, (2) 다수의 제1군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가장 중한 범죄만, (3) 다수의 제2군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가 장 중하다고 생각되는 범죄만 한 건으로 기록한다. 나) 범죄자에 대한 공식적인 혐의나 죄명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만일 구 체적인 혐의나 죄명이 보고당시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범죄행위 의심(Suspicion) 항목 으로 보고를 한다. 다) 종범( 從 犯 )이나 범죄의 조력자, 방조 및 교사범은 주범의 범죄항목으로 보고한다. 라) 다수의 범죄자가 한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각 자 별도로 기입을 한다. 마) 체포된 범죄자의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밝혀냈을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체포로 보지 않고 가장 중 한 범죄 한 건으로만 기록한다. 바) 체포되었으나 죄가 경하여 훈방조치나 불기소된 경우에도 처음에 체포된 이유에 근거해 양식을 작성한다. 사) 청소년이 훈육목적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잠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경우에도 동 양식을 작성하 여 보고한다.

120 12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4-15] 체포된 자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 보고양식

121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21 제3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의 운영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 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FBI에서 시행하고 있는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UCR 프로그램의 실무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NIBRS의 개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Hierarchy Rule)에 따라 각 사건별 제1군 에 해당하는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 한 건만을 보고하게 되어있어 통계 작성과 관리의 편의성을 도 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를 통하여 보고되지 않는 범죄가 많고 또한 새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 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술한 대로 몇몇 학자는 이러한 단점으로 보고되지 않는 범죄들을 범죄의 어두운 부분 (Dark Figure of Crime) 이라고 지칭하며 공식 범죄통계가 미국 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Biderman & Reiss, 1967; Davis, 2014; Reiss, 1976). 이에 따라, 미국 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과 FBI는 학계 및 사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서류보고방식 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새로운 사건별 보고체계(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를 구축하여 1989년부터 각 지역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SRS UCR 보고체계에서는 매월 발생, 인지, 또는 체포하였던 범죄를 미리 배포된 양식에 의거 하여 각 기관별로 요약 보고하는 반면, 새로운 사건별 보고체계는 각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사건별 해당 정보를 입력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 사건별로 총 열 건의 범죄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하는 내용 또한 총 23 개의 범죄군의 49개의 특정 범죄를 A군(Group A)의 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범죄들에 대하여 행정, 범 죄, 재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체포된 자에 대한 정보를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총 11개의 범죄 군으로 이루어진 B군(Group B)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체포와 관련한 자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체계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범죄통계원표의 입력을 통한 일률적인 전 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FBI는 각 사법기관에서 각 기관의 요구와 필요에 적 합한 기록관리체계(Records Management System: RMS)를 구축한 후에, 이 RMS 시스템의 부수적인 결 과물로서 NIBRS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라, FBI는 구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NIBRS 증명절차(Certification Process), 품질보증감사 절차(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등을 만들어 각 기관의 보고 체계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 12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 NIRBRS의 주요 특징 새로 도입된 국가 사건기반 보고 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의 병행 운영 새로 도입된 NIBRS UCR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새로 운 체계와 기법을 도입하였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계수, 그리고 보고하는 절차와 규정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FBI 와 BJS는 NIBRS 프로그램을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아니하고 기존 의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사법기관은 각 기관 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기존의 SRS UCR 보고체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NIBRS 보고체계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의 미적용 기존 SRS UCR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보고시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 (Hierarchical Rules )의 적용과 이에 따른 보고되지 않는 범죄의 어두운 부분(Dark Figure of Crime) 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 위계순서의 구분 없이 각 사건별 총 10종류까지의 범죄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건의 담당자는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종속 범죄 를 제외한 상호 구분되는 범죄를 총 10종류까지 사건별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컴퓨터 시스템의 활용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 각 사법기관들이 매월 관할 내에서 발생, 인지, 또는 체포된 범죄들의 현황을 요약하여 FBI에서 보급하는 서류 양식을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고하는 반면,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 각 사건별로 담당자가 소속 사법기관에서 구축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별 보 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고체계를 도입한 각 사법기관은 단순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사건 담당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간편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3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23 라. 각 지역 또는 개별 사법기관의 특수성 고려 상기한 바와 같이 FRI는 일률적인 NIBRS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각 지역이나 기관에 서 각기 처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범죄 관련 기록관리체계(RMS)를 구축한 후에 이 중 보고대상이 되는 정보만 별도로 발췌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43개의 주( 州 )에서는 주 단위에서 각 산하 사법기관의 통계를 먼저 취합한 후에 이를 통합하여 FBI에 보고하고 있다. 새로운 보고체계를 국 가(National) 보고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지역별 또는 기관별 보고 체계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미국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의 경우 독자적인 주정부에서 범죄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PAUCR(Pennsylvania Uniform Crime Report)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범죄 유형의 다양화 및 보고내용의 구체화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이 제1군(Part I)에 포함된 8개의 범죄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 고 제2군(Part II)의 19개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체포된 경우에 한하여 범죄자의 수를 조사하였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NIBRS UCR 프로그램은 A군(Group A)에 총 23개의 범죄유형별로 총 49개의 범 죄를 포함시키고 보고 내용도 행정, 범죄, 재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체포된 자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군(Group B)의 경우 기존의 체계와 동일하게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바. 범죄에 대한 정의( 定 義 )의 교정, 확대, 또는 신설 FBI는 NIBRS UCR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범죄의 정의( 定 義 )를 개편하거나 확대 하거다 또는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폭행(assault)의 경우 위협에 의한 공격적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침입 절도는 그 대상으로 셀프 저장소를 추가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 애무, 동성애 등 다 양한 종류의 성범죄를 추가하여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성범죄 현 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컴퓨터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해당 범 죄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NIBRS의 기본 지침 NIBRS 프로그램은 각 사법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특정 범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거 나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였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담

124 12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당자는 최초에 작성하는 범죄에 관한 보고서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입력 보고하여야 하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거나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FBI는 다음과 같은 운영 지침 을 제시하고 있다. 가. 사건(Incident)과 범죄(Offense)의 구분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과 같이 NIBRS UCR 프로그램도 사건(Incident)와 범죄(Offense)를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건(Incident)은 같은 범죄자 또는 같이 행동하는 다수의 범죄자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지른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같이 행동하는(Acting in Concert) 의 개념은 다수의 범죄자들이 실제로 상호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리키며 각 범죄자가 사건 내 의 모든 범죄들을 인지 또는 동의하거나 최소한 협력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특이할 점은, NIBRS는 한 사건 내의 모든 범죄자들이 동 사건의 모든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한 명만을 검거해도 동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간주한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Same Time and Place)의 개념은 한 사건 내의 범죄들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미미한(insignificant) 경우를 말하여 일반적으로 범죄가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종사자가 동 은행을 상대로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FBI는 한 건의 사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NIBRS가 위계순서의 결정에 관한 규칙을 적 용하지 아니하고 각 사건별 총 10종류까지의 범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고 절차나 자료 관리에 있어 한 사건 내의 여러 범죄를 보고하는 것과 여러 사건 내의 각각 한 범죄를 보고하는 것이 다르게 규 정되어 있어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NIBRS하에서도 중요한 운영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모든 범죄를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의 죄는 그 구성요건에 일정한 수준의 폭행의 죄를 포함하고 있으니 폭행의 죄를 별도로 보고 하지 않으나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의 금품 또한 강취하였으면 강간과 강도의 죄를 별도로 보고 하여야 한다.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에서는 강간과 강도의 죄 중에서 위계순서가 상위에 해당하는 강간의 죄만을 보고하였으나 NIBRS는 두 사건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NIBRS UCR 프로그램은 범죄를 A군(Group A)과 B군(Group B)으로 구분하고 A군의 범죄에 대하여는 총 6개의 항목에 대하여 B군의 범죄에 대하여는 체포된 자에 대하여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A군의 범죄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FBI는 다음 사항들을 제시한다. (1) 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 (2) 범죄의 발생 빈도 및 분량

125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25 (3) 국지적이 아닌 전국적인 발생 (4) 사법기관이 인지할 가능성 (5) 사법기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 (6)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의 용이성 (7) 수집된 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성 (8) 사법기관 외에 다른 기관 및 학자들의 사용 적합성 특히, FBI는 수집된 범죄 통계 정보의 공개 및 여타 기관과의 공유를 FBI의 책임(responsibility)으로 명시하여 각 사법기관에서 제공된 정보가 정책입안 또는 학계의 연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것을 운영지침에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 범죄의 유형(Offense Categories) 기존의 SRS UCR 프로그램은 범죄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Crimes Against Persons)와 재산을 대 상으로 한 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NIBRS UCR 프로그램은 이에 사회 를 대상으로 한 범죄(Crimes Against Society)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살인, 강간, 폭행 등의 죄를 말하여 항상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재산을 대상 으로 한 범죄는 강도, 뇌물, 침입절도 등의 죄를 가리키며 범죄의 대상은 재산이나 현금 등 가치가 있는 이익(Benefit)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도박, 매춘, 마약 등의 범죄로서 사회 공동체 의 규범을 위반한 범죄를 말하며 때로는 피해자가 없을 때도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 한 명당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하며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구 분되는 행위나 시도를 한 건의 범죄로 계수한다.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법의 규정을 의거하 여 한 건의 범죄를 한 건으로 계수하여 보고한다. 다. 범죄의 구분: A군(Group A)과 B군(Group B) 총 23개의 범주에 49개의 특정되어 있는 A군(Group A)의 범죄 및 그 유형은 <표 4-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126 12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4-4> NIBRS A군(Group A) 범죄 항목 및 그 유형 1. 방 화(Arson) 범죄 항목 2. 폭행의 죄(Assault Offense) 3. 뇌물(Bribery) 4. 주거침입/침입절도/침입강도 (Burglary/Breaking & Entering) 5. 위조/모조(Counterfeiting/Forgery) 6. 파괴/손괴/기물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7. 마약 사범(Drug/Narcotic Violations) 8. 횡령 (Embezzlement) 9. 갈취/공갈(Extortion/Blackmail) 10. 사기의 죄(Fraud Offenses) 11. 도박의 죄(Gambling Offenses) 12. 살인의 죄 (Homicide Offenses) 방화(Arson) 범 죄 명 가중 폭행 (Aggravated Assault) 단순 폭행 (Simple Assault) 협박 (Intimidation) 뇌물 (Bribery) 주거침입/침입절도/침입강도 (Burglary/Breaking & Entering) 위조/모조(Counterfeiting/Forgery) 파괴/손괴/기물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마약 사범(Drug/Narcotic Violations) 마약 장비 위반 사범(Drug Equipment Violations) 횡령 (Embezzlement) 강취/공갈(Extortion/Blackmail) 사기/사취/신용사기 (False Pretenses/ Swindle/Confidence Game) 신용카드/현금자동지급기 사기 (Credit Card/Automated Teller Machine Fraud) 타인 모방 사기 (Impersonation) 사회 복지 사기 (Welfare Fraud) 전신( 電 信 ) 사기 (Wire Fraud) 도박행위/내기(Betting/Wagering) 도박 운영/교사/조력 (Operating/ Promoting/Assisting Gambling) 도박 장비 위반 (Gambling Equipment Violation) 운동경기 승부조작(Sports Tampering) 고의적 살인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부주의로 인한 살인 (Manslaughter by Negligence)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 (Justifiable Homicide) 유형 (범죄의 대상) 재산(Property)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127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27 범죄 항목 13. 인신 매매(Human Trafficking) 14. 유괴/납치(Kidnapping/Abduction) 15. 절도의 죄(Larceny/Theft Offenses) 16. 자동차 절도(Motor Vehicle Theft) 17. 음란물/외설 물건 (Pornography/Obscene Materials) 18. 성매매의 죄(Prostitution Offenses) 19. 강도 (Robbery) 20. 성범죄 (Sex Offenses) 21. 비강제적 성범죄 (Sex Offenses, Nonforcible) 22. 장물( 贓 物 )의 죄 (Stolen Property Offenses) 23. 무기( 武 器 ) 관련법 위반 (Weapon Law Violation) 범 죄 명 인신매매, 상업적 성행위 (Human Trafficking, Commercial Sex Act) 인신매매, 비자발적 노역 (Human Trafficking, Involuntary Servitude) 유괴/납치(Kidnapping/Abduction) 소매치기 (Pocket-picking) 날치기 (Purse-snatching) 상점물건 절도 (Shoplifting) 건물로부터 절도(Theft from Building) 현금자판기로부터 절도 (Theft from Coin-Operated Machine or Device) 자동차로부터 절도(Theft from Motor Vehicle) 자동차 부품 또는 부속물 절도 (Theft of Motor Parts or Accessories) 여타의 모든 절도(All Other Larceny) 자동차 절도(Motor Vehicle Theft) 음란물/외설 물건 (Pornography/Obscene Materials) 성매매 (Prostitution) 성매매의 조력 또는 촉진 (Assisting or Promoting Prostitution) 성매매의 구매(Purchasing Prostitution) 강도 (Robbery) 강간 (Rape) 수간 (Sodomy) 물건을 사용한 성폭행 (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애무 등 성추행 (Fondling) 근친상간 (Incest) 미성년자의제강간 (Statutory Rape) 장물( 贓 物 )의 죄(Stolen Property Offenses) 무기( 武 器 ) 관련법 위반(Weapon Law Violation) 유형 (범죄의 대상)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재산(Proper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재산(Property)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사람(Person) 재산(Property) 사회(Society)

128 12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B군(Group B)의 범죄와 그 유형은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 가출(Runaway)은 2011년부터 제외됨에 따라 항목에서 제외함). <표 4-5> NIBRS B군(Group B)의 범죄 및 그 유형 범죄 항목 1. 부도 수표 발행(Bad Checks) 2. 야간배회/부랑행위 (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3, 무질서 행위(Disorderly Conduct) 4. 음주/마약 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5. 만취 소란 행위(Drunkenness) 6. 비폭력적 가정범죄 (Family Offenses, Nonviolent) 7. 주류법 위반(Liquor Law Violation) 8.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Peeping Tom) 9. 타인부동산 불법침해 (Trespass of Real Property) 10. 모든 다른 범죄(All Other Offenses) 범 죄 명 부도 수표 발행(Bad Checks) 야간배회/부랑행위(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무질서 행위(Disorderly Conduct) 음주/마약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만취 소란 행위(Drunkenness) 비폭력적 가정범죄(Family Offenses, Nonviolent) 주류법 위반(Liquor Law Violation)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Peeping Tom) 타인부동산 불법침해(Trespass of Real Property) 모든 다른 범죄(All Other Offenses) 유형 (범죄의 대상) 재산(Proper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회(Society) 사람, 사물, 또는 사회 4. NIBRS UCR 프로그램의 운영 이미 배부된 서류양식을 통하여 범죄현황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기존 SRS UCR 프로그램과는 달리, NIBRS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법기관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전자단층파일 68) (Electronic Flat File) 을 매월 FBI에 제출하여야 한다. A군 사건보고(Group A Incident Report)로 저장되어 제출되는 첫 번 째 전자단층파일은 A군에 속한 범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최대 6개의 자료부분(Data Segment)으로 나누 어 저장하여 보고하며, B군 사건보고(Group B Incident Report)로 저장되어 제출되는 두 번째 전자단층 68) 전자단층파일이란 특정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색인되거나 표식(Label)이 붙지 않은 단순한 레코드의 집합으로 계층적 또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지 않고 주로 텍스트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Binary file) 형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말한다.

129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29 파일은 B군에 속한 범죄에 대하여 6개의 자료부분(Data Segment)중 체포자 부분(Arrestee Segment)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로 보고(Zero Report)는 해당 월( 月 ) 동안 관할 내에서 아무런 범 죄가 인지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하는 전자단층파일이다. 6개의 자료부분(Data Segment)은 행정 (Administrative), 범죄(Offense), 재산(Property), 피해자(Victim), 가해자(Offender), 그리고 피체포자 (Arrestee)로 지칭되며, 자료필드(Data Field)와 같은 총 58개의 자료요소(Data Element)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58개의 자료요소를 통하여 각 사법기관은 범죄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FBI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가. A군 사건의 보고(Group A Incident Report) A군 사건보고는 다시 최초 보고(Initial Report)와 피체포자 보고(Arrestee Report)로 구분된다. 최초 보고는 사법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Administrative), 범죄(Offense), 재산 (Property), 피해자(Victim), 그리고 가해자(Offender) 등 5개의 자료부분으로 구성된다. 만일 사법기관이 최초 보고를 할 당시 가해자를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보고에 피체포자 자료부분(Arrestee Segment) 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보고만을 한 후 가해자를 체포하였을 때 가해자 자료 부분을 제출하여 동 사건에 대하여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법기관이 최초 보고를 하지 않은 A 군 범죄의 범죄자를 체포하였을지라도 최초 보고와 피체포자 보고를 같이 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없이 피체포자 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A군 사건보고를 구성하는 6개의 자료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자료부분(Administrative Segment) : 이 자료부분은 사건번호, 사건의 발생 시간, 발생 장소 등 해당 사건 보고에 적용되는 행정적 정보를 담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기관은 각 사건 당 오직 한 개의 행정 자료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범죄 자료부분(Offense Segment): 범죄 자료 부분은 각 사건에 포함된 범죄들의 유형과 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한 유형의 범죄 당, 한 개의 자료부분을 사건별로 총 10개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만일 한 사건이 10종류가 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면 사법기관이 재량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10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비록 한 종류의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어 복 수의 범죄를 구성하여도 보고하는 기관은 한 범죄의 종류당 한 개의 범죄 자료부분을 제출한다. 각 사건은 최소한 한 개의 범죄 자료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재산 자료부분(Property Segment): 재산 자료부분은 사건에 연루된 재산의 수, 유형, 그리고 그 가 치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사법기관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유괴범죄에 한하여 재산 자료

130 13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부분을 작성 제출한다. 재산 자료부분은 재산상실의 유형별(절도, 부분손괴, 파괴, 소실, 위조, 변조 등)로 별도의 자료부분을 만들어 보고하며 각 상실의 유형당 총 10개까지의 재산(주택, 자동차, 컴 퓨터 등)을 보고할 수 있다. (4) 피해자 자료부분(Victim Segment): 피해자 자료부분은 나이, 성별, 인종 등 사건에 연루된 각 피해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하는 사법기관은 각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각 한 명당 한 개의 피해자 자료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범죄자가 두 명을 폭행하였을 경우, 사법기관은 한 개의 범죄 자료부분(폭행의 죄)과 두 개의 피해자 자료부분(두 명의 피해자)을 제출 하여야 한다. (5) 피체포자 자료부분(Arrestee Segment): 피체포자 자료부분은 피체포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범 죄자를 체포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그 피체포자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 적으로 사용된다. 사법기관은 각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된 피체포자 한 사람당 한 개의 피체포자 자 료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자료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 나. B군 사건의 보고(Group B Incident Report) B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만 피체포자 자료부분(Arrestee Segment)을 보고하며 이 보고는 A군 범죄와 달리 최초 보고에 사용되는 5개의 자료부분을 포함하지 않 는다. 피체포차 자료부분(Arrestee Segment)은 체포된 자 각 한 명당 한 개를 작성하며 피체포자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의 개인 정보를 보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이할 점은, 만일 B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범죄자를 체포하였으나 동 범죄자가 이전에 발생하였던 A군의 범죄의 가해자로 밝혀질 경우 B 군 범죄보고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보고하였던 A군 범죄의 체포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 주운전으로 인하여 체포된 자가 이전에 발생하였던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동 피체포자를 강도 사건의 피체포자로 보고하여야 하며 NIBRS는 이러한 상황을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료요소 (Data Element 45: UCR Arrest Offense Code)를 마련하고 있다. 다. 제로 보고(Zero Report) 만일 관내에 어떠한 범죄도 발생 또는 인지되지 않고 범죄자 또한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동 사법기관 은 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FBI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UCR 보고를 하지 않은 지역 을 통계적으로 다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제로 보고 후에 범죄가 인지되어 동 기관이 A군이나 B군 범죄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의 제로 보고를 대체하게 되어 있다.

131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31 라. 보고의 변경 (1) 사건의 해결(Clearing Incidents): NIBRS는 각 범죄별로 해결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 사건 단위로 해결 여부를 결정한다. 즉, 다수의 범죄자와 다수의 범죄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한 명의 범 죄자만을 체포하였을지라도 NIBRS는 동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최초 보고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보고된 피체포자 자료부분이 자동으로 동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이미 보고된 사건의 업데이트: 기존 서류양식 보고와는 달리 NIBRS는 사법기관이 이미 보고하였 던 보고내용을 더하거나 교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등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BI는 보고내용의 업데이트를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어 통계 산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이전 보고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의 발견 등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발견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고된 사건의 업데이트를 허용하 고 있다. 마. 자료요소(Data Element) 및 자료값(Data Values) 자료요소(Data Element)는 NIBRS 보고의 최소 단위로서 각 요소별로 처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짧은 코드로 함축시켜 저장하는 단위이다. 사법기관들은 총 58개의 자료요소를 사용하여 FBI에 보고를 하며 이러한 자료요소는 다시 6개의 자료부분(Data Segment)으로 분류되어 저장된다. 자료요소 중에는 각 사 건별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사법기관이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는 의무 자료요소(Mandatory Data Element)와 임의 자료요소(Optional Data Element)로 각각 지칭된다. 자료값(Data Values)은 각 자료요소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결정되어 주어진 값으로 각 자료요소 의 특성이나 변화범위를 나타낸다. NIBRS를 통하여 보고하는 기관은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을 찾아 선택하여야 한다. 어떤 자료요소는 구체적인 값이 아닌 특정 형식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제출하 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일시(Incident Date)는 YYYYMMDDHH(2004/04/06/12=2004년 4 월 6일 12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한 자료요소당 복수의 자료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의 종류(Type of Criminal Activity) 자료요소에 대하여 사법기 관은 세 개까지 자료값을 선택할 수 있다. 자료요소의 목록 및 각 자료값에 대한 설명은 <표 4-6>에 제 시된 바와 같다.

132 13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4-6> 자료요소의 목록 및 자료값 설명 자료요소 번호 Data Element 1 Data Element 2 Data Element 2A Data Element 3 Data Element 4 Data Element 5 기관 번호(ORI) 자료요소 명칭 사건 번호(incident Number) 화물 절도(Cargo Theft) 사건 일시(Incident Date) 예외적 사건 해결(Cleared Exceptionally) 예외적 사건 해결 일시 (Exceptional Clearance Date) 자료값(Data Values)의 설명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에서 각 사법기관에 부여한 기관 고유 번호 각 사법기관에서 A군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한 각 사건에 대하여 부여한 번호 각 사건의 내용에 상업적으로 운송되는 도중의 화물의 절 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종류 사건의 발생 연도, 월, 일 및 사건이 시작한 시간 (24시간 제 사용) 예외적인 방법 (가해자 사망 등)으로 사건의 해결 여부 및 그 사유 예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해결된 일시 Data Element 6 UCR 범죄 코드(UCR Offense Code) FBI로부터 각 범죄별로 부여된 범죄 코드 Data Element 7 Data Element 8 Data Element 8A 범죄의 기수/미수 여부 (Offense Attempted/Completed) 범죄자의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 (Offender Suspected of Using) 편견에 의한 동기부여(Bias Motivation)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 주류( 酒 類 ), 컴퓨터, 마약 중에 범죄자가 사용한 것으로 의 심되는 사항 특정 인종, 종교, 성별, 불구자, 성적인 본능 등에 대한 편 견으로 인한 범죄 여부 Data Element 9 장소의 유형(Location Type) 총 57개의 장소의 유형 중에서 선택 Data Element 10 침입한 장소의 수 (Number of Premises Entered) 침입절도/강도 또는 호텔규칙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 침입한 장소의 수를 기입 Data Element 11 침입 방법(Method of Entry) 침입절도/강도 범죄에 대하여 강제침입 여부 선택 Data Element 12 Data Element 13 Data Element 14 범죄 활동 유형/조직폭력배 정보 (Type Criminal Activity/Gang Information) 사용된 무기( 武 器 )/폭력의 유형 (Type Weapon/Force Involved) 재산 손실의 유형(Type Property Loss/Etc.) 위변조, 절도, 마약, 도박, 음란물, 무기 등의 죄 또는 조직 폭력배 활동에 대하여 그 실행방법을 선택 사용된 무기 또는 폭력의 유형 선택 부분손괴, 파괴, 소실, 위조, 변조 등 재산의 손실 방법의 유형을 선택 Data Element 15 재산의 유형(Property Description) 손실을 입은 재산의 유형을 88개의 사항 중에 선택 Data Element 16 재산의 가치(Value of Property) 손실을 입은 재산의 가치를 미 달러화의 가치로 입력 Data Element 17 복구 일시(Date Recovered) 도난을 당한 재산이 복구되었을 경우 그 일시를 기입 Data Element 18 Data Element 19 Data Element 20 Data Element 21 Data Element 22 도난 된 자동차의 수 (Number of Stolen Motor Vehicles) 복구 된 자동차의 수 (Number of Recovered Motor Vehicles)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의 종류 (Suspected Drug Type) 마약의 사용 추정량 (Estimated Drug Quantity) 마약 측정 단위 (Type Drug Measurement) 자동자의 절도 범죄의 경우 그 도난 된 자동차의 수를 기입 도난 된 자동차가 복구되었을 경우 그 복구된 자동차의 수 를 기입 마약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 마약의 종류를 선택 마약사범에서 압수되거나 수집된 마약의 양을 기입 Data Element 21의 양의 측정단위 (gram, Kg, ml, liter 등) Data Element 23 피해자 일렬번호 (Victim Sequence Number) 각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할당된 일렬번호 Data Element 24 UCR 범죄코드와 피해자의 연결 (Victim Connected to UCR Offense Code) 피해자와 피해를 당한 범죄와 연결 Data Element 25 피해자의 유형(Type of Victim) 개인, 회사, 사회 등 피해자의 유형 Data Element 25A-25C 사법공무원에 대한 살인 또는 폭행(LEOKA) 사법공무원에 대한 살인 또는 폭행의 죄에 대한 정보를 입 력

133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33 자료요소 번호 자료요소 명칭 Data Element 26 피해자의 연령(Age of Victim) 피해자의 연령을 입력 Data Element 27 피해자의 성별(Sex of Victim) 피해자의 성별을 입력 Data Element 28 피해자의 인종(Race of Victim) 피해자의 인종을 입력 자료값(Data Values)의 설명 Data Element 29 피해자의 민족성(Ethnicity of Victim) 피해자의 히스패닉계 여부를 선택 Data Element 30 피해자의 거주 구분(Resident Status of Victim) 피해자의 영구 거주 여부를 선택 Data Element 31 가중 폭력/살인의 상황 (Aggravated Assault/Homicide Circumstances) 가중폭력이나 살인을 당한 상황을 10개의 항목중 선택 Data Element 32 정당한 살인의 추가적인 상황 (Additional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ances) 정당한 살인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을 항목 중에서 선택 Data Element 33 상해의 유형(Type Injury) 피해자가 당한 상해의 유형을 8개의 항목중에서 선택 Data Element 34 Data Element 35 Data Element 36 관련된 가해자의 수 (Offender Number to be Related)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Relationship of Victim to Offender) 가해자 일렬번호 (Offender Sequence Number)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수를 기입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주어진 항목중에서 선택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일련번호 기입 Data Element 37 가해자의 나이(Age of Offender) 가해자의 나이를 기입 Data Element 38 가해자의 성별(Sex of Offender) 가해자의 성별을 기입 Data Element 39 가해자의 인종(Race of Offender) 가해자의 인종을 기입 Data Element 39A 가해자의 민족성(Ethnicity of Offender) 가해자의 히스패닉계 여부를 기입 Data Element 40 Data Element 41 피체포자 일렬번호 (Arrestee Sequence Number) 피체포자 처리 번호 (Arrestee Transaction Number) 사건과 관련되어 체포된 피체포자의 일련번호 기입 피체포자의 관련 사건과 연계 또는 새로운 처리에 따른 번 호 부여 Data Element 42 체포의 일시(Arrest Date) 피체포자가 체포된 일시를 기입 Data Element 43 체포의 유형(Type of Arrest) 현장검거, 소환 등 체포된 유형을 기입 Data Element 44 Data Element 45 Data Element 46 다수 체포자 부분 표시 (Multiple Arrestee Segments Indicator) UCR 체포 범죄 코드 (UCR Arrest Offense Code) 피체포자 무장 유형 (Arrestee Was Armed With) 한 가해자가 다수의 사건과 연결되었을 경우 이 표시를 사 용하여 확인 피체포자가 체포된 범죄의 코드를 입력 Data Element 47 피체포자의 나이(Age of Offender) 피체포자의 나이를 기입 Data Element 48 피체포자의 성별(Sex of Arrestee) 피체포자의 성별을 기입 Data Element 49 피체포자의 인종(Race of Arrestee) 피체포자의 인종을 기입 체포 당시 피체포자가 무장을 했는지 여부 및 그 무장의 유 형을 선택 Data Element 50 피체포자의 민족성(Ethnicity of Arrestee) 피체포자의 히스패닉계 여부를 기입 Data Element 51 Data Element 52 피체포자의 거주 구분 (Resident Status of Arrestee) 18세 미만의 피체포자의 처리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18) 피체포자의 영구 거주 여부를 선택 18세 미만의 청소년 피체포자를 직접 또는 여타 기관에서 처리했는지 여부

134 13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바. 각 자료부분(Data Segment)별 자료요소(Data Element) (1) 행정 자료부분(Administrative Data Segment) (가) 기관 번호(ORI Number) (나) 사건 번호(Incident Number) 69) (다) 사건 일시(Incident Date) (라) 예외적 사건 해결(Cleared Exceptionally) (마) 예외적 사건 해결 일시(Exceptional Clearance Date) (2) 범죄 자료부분(Offense Data Segment) (가) UCR 범죄 코드(UCR Offense Code) (나)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Offense Attempted/Completed) (다) 범죄자의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주류, 마약, 컴퓨터)(Offender Suspected of Using) (라) 편견에 의한 동기부여(Bias Motivation) (마) 장소의 유형(Location Type) (마) 침입한 장소의 수(Number of Premises Entered) (바) 침입 방법(Method of Entry) (사) 범죄 활동 유형/조직폭력배 정보(Type Criminal Activity/Gang Information) (아) 사용된 무기( 武 器 )/폭력의 유형(Type Weapon/Force Involved) (3) 재산 자료부분(Property Data Segment) (가) 재산 손실의 유형(Type Property Loss/Etc.) (나) 재산의 유형(Property Description) (다) 재산의 가치(Value of Property) (라) 복구 일시(Date Recovered) (마) 도난된 자동차의 수(Number of Stolen Motor Vehicles) (바) 복구된 자동차의 수(Number of Recovered Motor Vehicles) (사)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의 종류(Suspected Drug Type) (아) 마약의 사용 추정량(Estimated Drug Quantity) 69) ORI 기관번호와 사건 번호는 여타 5개의 자료부분에도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또는 수동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자료부분이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35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35 (자) 마약 측정 단위(Type Drug Measurement) (4) 피해자 자료부분(Victim Data Segment) (가) 피해자 일련번호(Victim Sequence Number) (나) UCR 범죄코드와 피해자의 연결(Victim Connected to UCR Offense Code) (다) 피해자의 유형(Type of Victim) (라) 피해자의 연령(Age of Victim) (마) 피해자의 성별(Sex of Victim) (바) 피해자의 인종(Race of Victim) (사) 피해자의 민족성(Ethnicity of Victim) (아) 피해자의 거주 구분(Resident Status of Victim) (자) 가중 폭력/살인의 상황(Aggravated Assault/Homicide Circumstances) (차) 정당한 살인의 추가적인 상황(Additional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ances) (카) 상해의 유형(Type Injury) (타) 관련된 가해자의 수(Offender Number to be Related) (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Relationship of Victim to Offender) (5) 가해자 자료부분(Offender Data Segment) (가) 가해자 일련번호(Offender Sequence Number) (나) 가해자의 나이(Age of Offender) (다) 가해자의 성별(Sex of Offender) (라) 가해자의 인종(Race of Offender) (마) 가해자의 민족성(Ethnicity of Offender) (6) 피체포자 자료부분(Arrestee Data Segment) (가) 피체포자 일련번호(Arrestee Sequence Number) (나) 피체포자 처리번호(Arrestee Transaction Number) (다) 체포의 일시(Arrest Date) (라) 체포의 유형(Type of Arrest) (마) 다수 체포자 부분 표시(Multiple Arrestee Segments Indicator) (바) UCR 체포 범죄 코드(UCR Arrest Offense Code)

136 13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사) 피체포자 무장 유형(Arrestee Was Armed With) (아) 피체포자의 나이(Age of Offender) (자) 피체포자의 성별(Sex of Arrestee) (차) 피체포자의 인종(Race of Arrestee) (카) 피체포자의 민족성(Ethnicity of Arrestee) (타) 피체포자의 거주 구분(Resident Status of Arrestee) (파) 18세 미만의 피체포자의 처리(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18) 5. NIBRS UCR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FBI와 BJS는 공식 범죄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NIBRS UCR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NIBRS UCR 프로그램의 각 자료부분을 상호 연결하여 그 중 일치하지 않는 오류 입력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입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부터 최초 보고까지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기관과 같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NIBRS 증명 절차(NIBRS Certification Process)와 품질보증감사 절차 (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를 두어 공식 범죄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이러한 증명이나 감사제도가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고 돕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품질보증감사의 경우 FBI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감사 를 실시하고 대상 사법기관이 동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오류의 발견으로 인하여 책임문제가 발 생하거나 상대적으로 잘 운영하는 기관이 공적( 功 績 )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프로그램 도입 과정상의 신뢰도 제고 방안 먼저, NIBRS UCR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법기관에는 FBI에서 UCR 정보교환 패키지 편 람(UCR Information Exchange Package Documentation: IEPD)과 NIBRS 기술적 명세서(NIBRS Technical Specification)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에는 테스트 보고를 받아 FBI의 범죄통계관리팀(Crime Statistics Management Unit: CSMU)이 후기하는 NIBRS 증명절차(NIBRS Certification Process)에 따라 형식에 맞고 오류가 없는지를 평가한다. FBI는 기관에서 보고하는 통계자료가 NIBRS 증명절차(NIBRS Certification Process)를 통과하여 NIBRS 보 증증명(NIBRS Certified) 을 받기까지는 해당 사법기관의 통계를 공식 통계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FBI는 이를 도입하는 사법기관에게 상기하는 평가기간 중 자체적으로도 NIBRS UCR 프

137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37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탐지 및 교정기능이나 사건별 검색 기능 등을 사용하여 오류 여부와 정확 성 정도를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특히, 보고체계의 변경으로 한 사건이나 범죄가 중복되 게 보고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최초 보고 방법이나 보고 일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FBI 는 각 사법기관이 NIBRS UCR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도 증명절차(Certification Process)에서 요구 되는 조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며,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이 있으면 증명 절 차를 다시 받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의 교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나. NIBRS 증명 절차(NIBRS Certification Process) FBI는 사법기관이나 NIBRS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출한 범죄통계자료가 NIBRS 보증기준(NIBRS Certification Criteria)에 적합하면 NIBRS 보증증명(NIBRS Certified) 을 하여 제출된 자료가 요구하는 기준에 일치하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그 범죄통계자료를 국가 범죄통계에 포함시킨다. FBI에서 제시하는 NIBRS 보증기준(NIBRS Certification Criteria)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1) 시스템 적합성(System Appropriateness) : NIBRS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법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보고체계가 FBI UCR 시스템에 적합하고 NIBRS 기술적 명세서에 따르고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NIBRS 보증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법기관은 자료제출 구조, 범죄 유형, 자료부분 관계, 사건별 수집되는 범죄의 수 및 각 자료요인별 주어지는 자료값 등 보고시스템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FBI에 제출하여야 한다. FBI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시스템의 디자인이나 개념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적합성을 결정한다. (2) 업데이트 적합성 및 응답성(Update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 사법기관은 오류를 수정하라 는 FBI의 요구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신속히 응할 수 있고, 보고 제출기한을 맞출 수 있 을 뿐 아니라 제출한 통계보고를 요구한 사안에 맞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법기관은 NIBRS에 보고한 자료를 최소한 2년간은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난해에 보고한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3) 오류 비율(Error Rate) : 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FBI는 논리 적인지 여부를 A군 범죄보고에 몇 퍼센트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FBI는 각 사법기관별로 오류 비율을 계산하며 오류 비율은 반려된 보고의 수를 제출된 보고의 수로 나 눈 값으로 계산한다. NIBRS 보증 증명(NIBRS Certified)을 받기 위해서는 4% 또는 4% 미만의 오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오류의 사례나 설명은 NIBRS 기술적 명세서(NIBRS Technical Specification)에 제시되어 있다. (4) 통계적 타당성(Statistical Reasonableness) : 제출된 자료는 전반적인 국가적 범죄추세에 비추어 통

138 13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계적으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류비율은 자료의 개별적인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고 통계적 타당성은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자료가 타당한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FBI는 범죄분포, 추세, 범죄 의 양, 월별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 품질보증감사 절차(Quality Assurance Review Process: QAR) 품질보증감사제도는 NIBRS나 또는 SRS UC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법기관들이 정확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돕고자 FBI산하 사법정보서비스부처(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ivision)내 감사부서(Audit Unit: CAU)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부 서의 주요 임무는 신뢰할 수 있는 UCR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법기관의 자료제출이 정확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동 부서는 제출된 자료들이 FBI UCR 지침이나 범 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CAU는 각 사법기관이 3년에 한 번씩 품질보증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이는 자율적이며 각 사법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동 부서는 품질보증감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각 사법기관의 시스템이 FBI UCR 프로그램 지침에 적합성을 평가 (2) 통계의 정확성을 확인 (3) 범죄 보고의 일관성을 확인 (4) 사법기관 보고의 무오류성을 증대 (5) 범죄 보고 처리실무의 격차를 평가 (6) 평가 및 확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식별 (7) 이전 감사의 조언에 따른 새로운 시행의 효과성 평가 품질보증감사를 시행하기 몇 개월 전에 CAU는 해당 사법기관이나 지역에 연락하여 감사를 알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감사는 행정적 인터뷰, 자료 검토 및 출구 브리핑(Exit Briefing)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적 인터뷰는 각 기관이 범죄통계보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검토이고 자료 검토는 감사관이 무작위로 선택한 일정 수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기록과 보고 내용 을 비교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비교를 통하여 감사관은 동 사법기관이 FBI의 지침에 부합하게 통계를 관리 보고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출구 브리핑을 통하여 감사관은 행정적 인터뷰와 자료 검토를 통하 여 발견된 내용을 해당 사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브리핑을 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이 모든 비용은 FBI에서 부담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발견된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

139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39 라 조언과 정보제공이 주목적이며, 각 사법기관은 이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직원들의 교육, 인력의 확 보, 관련 예산 및 법규 확보 등에 사용하고 있다. 라.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범죄 통계자료의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FBI는 UC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법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의 내용은 자료 수집 과정과 각종 양식 및 컴퓨터 시스템 을 이용한 보고방법이며, 이를 위하여 FBI는 초급, 중급, 고급 훈련 과정으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관은 현장 방문 훈련 이외에 전화 및 이메일로 구체적인 사안의 처리 방법에 대한 각 사법기관 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 한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SRS 또는 NIBRS UCR 프로그램의 보고 및 운영과 관련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전화 질의에 대하여 응답 (2) UCR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법기관의 담당자의 훈련 또는 연계를 통한 의 사 교환 (3) UCR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UCR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개발 이러한 훈련관 이외에도 FBI는 NIBRS만을 위한 전문 조정관을 고용하여 관련 질문에 응답하고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NIBRS 조정관(NIBRS Coordinator)라고 불리 며, 주로 NIBRS 보증 기준(NIBRS Certification Criteria)과 관련한 심사 및 NIBRS 운영기관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FBI는 사법기관의 NIBRS 참여 및 운영을 용 이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40 14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4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및 활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FBI는 UCR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UCR자 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이에 따라 공식 범죄통계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학계 및 여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UCR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한 핵심사항으로 UCR 프로그램 편람에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활용 우선주의에 따라 다양한 정부 부처, 사설 기관, 학자, 언론, 및 일반인들까지도 UCR 프 로그램의 자료를 정책 결정, 학술 연구, 실태 파악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그 구체적 인 공개 및 활용 내용을 살펴본다. 1. 원시 자료(Raw Data)의 공개 FBI와 BJS는 수집된 공식 범죄통계 원시 자료를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Social Research(ICPSR)과 협조하여 기본적인 자료 정리만을 실시한 후 ICPSR 웹페이지 70) 를 통하여 회원들에 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NIBRS UCR A군(Group A) 자료의 경우 행정(Administrative), 범 죄(Offense), 재산(Property), 피해자(Victim), 가해자(Offender) 및 피체포자 자료부분(Arrestee Segment) 을 각기 다른 파일로 저장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각 파일은 기관 고유번호(ORI Number)와 사건번호로 정렬되어 있다. ICPSR은 각 파일에 각 사건번호 또는 ORI번호당 몇 건의 기록이 있는지를 하나의 변 수로 입력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렇게 UCR 자료를 사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하게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ICPS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Social Research(ICPSR) 개요 ICPSR은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연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현세대 및 미래세 대에게 다양한 자료 리소스와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962년에 출범한 국제적 합작기관( 合 作 機 關 )이다. 현재 700여개 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적 기관이나 연구조직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ICPSR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 가공, 관리 및 제공뿐만 아니라 자료의 이용 및 분석에 관한 교육도 실 시하고 있다. ICPSR은 사회과학 연구를 촉진하고자 500,000개가 넘는 다양한 사회과학 자료를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범죄, 테러 등의 16개 분야에 별도의 특별관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ICPSR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70)

141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41 나. ICPSR 자료의 이용 ICPSR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은 개인별 로 하지 않고 각 교육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정부기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의 소속원들은 무료로 ICPSR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회비는 가입 기관의 목적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대학과 학술기관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다.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NACJD는 범죄학과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고자 지난 1978년 ICPSR에서 설립한 특별 부서이다. 주요 기능은 (1) 범죄나 사법기관과 관련된 컴퓨터 자료의 저장, 관리 및 공개, (2) 동 자료에 근거한 연구의 생산, 그리고 (3) 동 자료의 양적분석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며 ICPSR 회원기관의 소속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 사법통계국(BJS), 연방형사정책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 등이 NICJD의 중요한 스폰서로 다양한 자료 및 연구를 NICJD를 통하여 수집, 관리 및 공개하고 있다. 2. 출판을 통한 정보 공개 FBI는 원시자료의 공개 외에도 매년 세 개의 출판물을 통하여 UCR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 를 일반인과 다른 부서에 공개하고 있다. 그 세 가지의 출판물은 미국의 범죄(Crime in the United States), 증오 범죄 통계(Hate Crime Statistics), 사법공무원에 대한 살인 및 폭행(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이며, 사법기관의 행정관, 정부 정책결정자, 사회과학 연구자, 언론 및 일 반인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이 외에도 이러한 UCR 프로그램 출판물은 미 연방정부에서 각 지역의 사법기관의 예산 또는 인력 지원 고려할 때에 근거 자료 로 사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또한, FBI는 매년 2회씩 예비 반기 UCR 보고서(Preliminary Semiannual Uniform Crime Report) 와 예비 연( 年 ) UCR 보고서(Preliminary Annual Uniform Crime Report) 를 출판하여 각 지역별 및 항목 별 작년과 올해의 범죄율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또한 각 사법기관별로도 범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예비 연( 年 ) UCR 보고서(Preliminary Annual Uniform Crime Report) 는 범죄와 그 검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은 각 사법기관

142 14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의 사법공무원의 인원수와 여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법기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각 지역에서 특별히 수집된 범죄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3. UCR 프로그램 활용 기준 제시 FBI는 UCR 프로그램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특정 통계를 산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 용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각 사법기관의 행정부서에서 통일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복잡한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FBI는 다음과 같이 범죄량( 犯 罪 量 ), 범죄율, 그리 고 범죄의 추세 등 세 가지 지표의 산출 방법에 대하여 UCR 편람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 범죄량( 犯 罪 量, Volume) 범죄량은 인지된 범죄의 수와 관련된 지표이다. FBI는 UCR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고된 범죄의 수가 실제 범행된 범죄의 수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범죄통계로 간주하고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범죄율( 犯 罪 率, Crime Rate) 범죄율은 비교의 목적을 위하여 범죄의 수를 그 지역의 인구수로 표준화한 지표이다. FBI는 범죄율을 인구 100,000명 당 범죄수로 통일되게 산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75,000명의 도시에서 총 21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215건을 75,000/100/000으로 나눈 286.7이 그 지 역의 공식 표준 범죄율이 된다. 다. 해결율( 解 決 率, Clearance Rate) 해결율은 총 범죄 중에 범죄자의 검거나 예외적인 수단으로 해결된 범죄의 비율을 가리키는 지표이 다. FBI는 이를 검거 또는 해결된 범죄의 수를 총 인지된 범죄의 수로 나눈 값을 퍼센트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72건의 범죄 중 38건이 검거 및 해결되었을 경우 (38/72) x 100인 52.8%가 해결율이 된다.

143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43 라. 사법공무원 비율(Law Enforcement Employee Rates) 사법공무원 비율은 각 사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로 표준화한 소속 사법공무원의 수이다. FBI는 이 비율을 관할지역의 인구 1,000명당 사법공무원의 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75,000명의 도시에 102명의 사법공무원이 종사할 경우, (102 x 1,000)/75,000인 1.36이 공식 사법공무원 의 비율이 된다. 마. 위험 인구 범죄율(Population-At-Risk Rates) 위험 인구 범죄율은 특정 범죄의 수를 동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만으로 표준화한 값이 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에 지역의 모든 인구로 표준화하지 않고 강간의 피해 대상인 여성의 인구만으 로 표준화한 값을 가리킨다. 이 범죄율은 특정 범죄에 대한 피해 대상자들의 범죄피해의 위험도를 측정 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강간, 침입절도, 강도 및 자동차 절도에 주로 사용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 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강간 범죄율 여성 강간범죄율 = 강간 범죄의 수 12세 이상의 여성의 수 X 100,000 (2) 침입 절도 범죄율 침입절도 범죄율 = 침입 절도 범죄의 수 거주지 또는 상업 건물의 수 X 100,000 (3) 자동차 절도 범죄율 자동차 절도 범죄율 = 자동차 절도 범죄의 수 등록된 자동차의 수 X 100,000 바. 범죄의 추세(Crime Trends) 범죄의 추세는 지난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범죄의 증감을 퍼센트로 표시한 지표를 가리킨다. 이 지표 는 다양한 정부 출판물에서 사용되고 있고 각 정부기관, 학술기관, 언론 또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지표 로 활용되고 있다. 추세를 판단하는 기간은 월, 분기, 반기, 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FBI는 범죄

144 14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의 증감을 범죄량과 범죄율 두 가지를 사용하여 범죄량 추세와 범죄율 수세로 측정하고 있다. 이 지표의 계산은 이전 기간의 범죄율 또는 범죄량과의 차이를 이전 기간의 범죄율 또는 범죄량으로 표준화한 것 을 퍼센트로 표시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범죄의 추세 = (현재 범죄율) - (이전 범죄율) (이전 범죄율) X 100,000 사. 범죄통계 활용 시 주의할 점(Caveat on Data Usage) FBI는 공식 범죄통계를 활용할 때에 기관과 기관의 직접 비교는 양 기관의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그 비교를 자제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즉, UCR 범죄통계 자료는 각 사법기관의 행정적 사법적 활동과 관련한 의사 결정시 보조하는 자 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각 기관의 공과를 내세우거나 타 기관과의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 의를 요구하고 있다. 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상기한 원시자료 및 출판물의 공개와 더불어 각 지역단위로 주민들을 위하여 UCR 프로그램을 통하 여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이나 출판물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주정부에서 Pennsylvania Uniform Crime Reporting system(paucrs)을 만들어 산하 사법기관의 UCR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 에게 공개하고 있다 71). 아래에 [그림 4-16], [그림 4-17], [그림 4-1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공개되는 정 보는 UCR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도에 표시하 여서도 제공하고 있다. 71)

145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45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 공개 웹페이지 [그림 4-17] 지역별 범죄현황 공개 서비스

146 14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4-18] 지역별 범죄현황 지도 서비스 5. UCR 프로그램 정보의 활용 이러한 원시 파일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동 자료를 이용한 심층적 범 죄통계 분석과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김은경, 2008; 2010). 2014년 12월 현재까지 공개된 UCR 자료를 사용하여 약 141,000건의 학술논문, 책자, 또는 학술지가 출판되었으며 72) 그중 174개의 논문은 여타 학자에게 검토와 승인을 받아 학술저널에 출판된 논문이었다 73). 이러한 학술활동에 힘입어 편견으 로 인한 범죄의 예방 정책(Barnett-Ryan & Nolan, 2005), 소년사범 관련정책(Sprott & Doob, 2008), 여 성 범죄자에 대한 정책(Steffensmeier, 1993), 성범죄에 대한 정책(Lonsway, 2010) 등 다양한 정책 제언 들이 행하여 졌으며,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은 이제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으로 지칭되며 미국 정책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UCR 자료의 심층적인 연구와 분 석은 이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범죄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 적 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72) 참조 73) Criminal Justice Abstract Database 참조

147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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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49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제1절 서설 한국의 범죄통계 체계는 1962년 당시 치안국(현 경찰청)이 일본의 체계를 도입한 것에서 유래한다. 일 본의 범죄통계원표를 참고하여 원표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1963년 3월 중앙정보부에서 월간 범죄분석 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통계업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를 종합하여 범죄분석 등을 발간하고 있다 74). 범죄분류에 있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포괄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그 죄명과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원 표와 범죄통계서를 작성하고 있다. 즉 한국의 범죄통계는 원표에 의한 작성방식과 이를 기초 데이터로 하는 간행물의 발간, 형법 및 특별법이라는 형사법 체계에 의한 범죄분류에 있어 일본의 그것을 원형으 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공표되는 공식 범죄통계에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찰통계와 법무성이 주관하는 검찰 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그리고 최고재판소가 주관하는 사법통계가 있다. 경찰통계에 관하여는 경찰 법, 범죄통계규칙 및 범죄통계세칙, 그리고 각 도도부현 경찰의 훈령 내지 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엄밀 하게는 범죄 통계규칙 및 세칙은 범죄통계가 아닌 경찰통계의 작성 및 운영을 규율하는 법령인 것이다. 검찰통계, 사법통계는 범죄통계규칙 및 세칙이 아닌 각각 법무성의 형사통계조사규정 및 형사통계조사 요령, 최고재판소의 재판통계보고에 대한 통달 및 재판통계보고에 관한 사무 처리에 대한 통달의 규율 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따로 경찰통계를 특정하여 지칭하고, 범죄통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통계를 비 롯하여 기타 공식 범죄통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일본의 범죄통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 및 재판소라는 형사사법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각각 수사, 기소, 재판 등에 관한 통계만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 별개로 거의 모든 통계를 대검찰청이 수집 및 활용하는 한국과 달리 특히 경찰통계에 있어 일본은 경찰청이 그 수집 관리의 최종 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을 법령이나 제도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범 74) 이상 한국 범죄통계체계의 연혁에 관해서 김은경, 국가 범죄통계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41면.

150 15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죄통계의 목적이나 그 수집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1960년대 이후 관행적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것 이다. 이는 범죄통계 품질관리나 시스템 개선에 있어 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 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일본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현황을 운영의 주체와 과정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범죄통계의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통계를 중점적으로 분 석하고, 덧붙여 경찰통계 이외의 공식 범죄통계의 운용에 관한 현황을 언급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찰통 계는 범죄 발생과 치안에 일차적으로 관여하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자료임이 분명하다. 또한 그 자료의 정확성 내지 타당성 확보는 결국 수 집 관리 과정의 정밀성 또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사는 주로 법령 및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범죄통계 수집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즉 경찰법, 범죄통계규칙 및 세칙, 그리고 각 도도부현 경찰의 훈령 내지 예규 등이 일 차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다. 범죄통계 작성 및 입력, 보고의 수단인 범죄통계원표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 하되, 그보다는 그것을 기초 데이터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한 범죄통계자료 및 범죄 통계서 등을 통해 통계 수집 관리의 행정적, 내용적 체계를 상세히 다루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 통계와 관련하여 입수할 수 있었던 현지 연구논문 및 학술서적을 최대한 참고하였다. 제2절 경찰통계의 수집관리 체계분석 1. 경찰통계 수집 관리의 주체 경찰통계의 수집 관리 체계를 분석하는 데 앞서 일본 경찰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 찰법(1964년 6월 8일 제정 법률 제162호)이 각 조직마다 임무 및 소관사무에 있어 범죄통계에 관한 것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 경찰은 공안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내각 총리대신 산하에 국가 공안위원회를 설 치하여 경찰청을 관리하고, 각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제도의 기획, 입안 외에 국가 공안 사무에 관한 경찰경영, 경찰활동 의 기반이 되는 교육훈련, 통신, 감식 등에 관한 사무,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 찰청 장관이 국가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의 사무에 관해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각 도 도부현 경찰은 집행사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총 47개 도도부현 75) 경찰에 1,173개의 경찰서가 75) 도도부현은 일본의 행정구역으로서 1도( 都, 도쿄 도), 1도( 道, 홋카이도), 2부( 府, 오사카 부, 교토 부), 43현( 県 )을 의미한다.

151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51 설치되어 있다(2013년 4월 1일 기준) 76). 범죄통계에 있어서는 국가 공안위원회가 그 사무를 총괄하며, 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 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사무를 열거하는 조항에 범죄 통계에 관한 것 을 두고 있다(제5조 제2항 제20호). 국가 공안위원회는 국가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관장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 해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또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 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제5조 제1항). 경찰청은 국가 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범죄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제17조) 내부 부서 중에서 형사국과 정보통신국에 각각 범죄통계에 관한 것 과 범죄통계를 제외한 경찰통계에 관한 것 을 소관 사무로 부여하고 있다(각각 제23조 제3호, 제25조 제5호). 도도부현 경찰에 이르러서는 범죄통계 사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범죄통계에 필요한 경비 에 대해 국고에서 지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7조 제5호). 경찰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일반법이 아닌 경찰통계 자체에 대한 법령으로서 범죄통계규칙(1965년 9 월 16일 제정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4호)과 범죄통계세칙(1971년 10월 6일 제정 경찰청 훈령 제16호) 이 있다. 범죄통계규칙은 범죄통계원표의 작성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규칙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범죄통계 작성의 원칙) 범죄통계는 경찰청 장관이 정하는 범죄통계원표 또는 범죄통계조사표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 로 한다(규칙 제2조). (원표 등의 작성 등) 도도부현 경찰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로 사료되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검거한 때에는 신속하게 원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1항). 범죄통계세칙은 그 위임을 받아 범죄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용어의 정의, 원 표의 종류 및 작성,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 원표의 작성자 및 심사, 원표의 송부 및 보고, 원표 및 부책 의 보존, 경찰청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원표의 양식, 원표의 송부 및 보고, 세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 형사국장이 정한다고 한다(각 제3조 제2항, 제10조, 제17조). 원표를 직접적으로 작성하고 경찰청에 송부 및 보고하는 도도부현 경찰은 경찰본부 제정의 훈령 또는 예규를 통해 범죄통계의 작성, 입력, 이용 등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마다 인력 76) 이상 경찰 조직에 관한 소개는 평성 25년 경찰백서 70면~71면 참조.

152 15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과 예산 규모에 따라 원표의 작성 및 심사담당자, 그 과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찰청은 범죄통계규칙 및 세칙 등에 의거하여 전국 도도부현 경찰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이용 하여 작성 및 공표하는 범죄통계자료 를 통해 범죄통계의 목적이 범죄정세를 파악하고 경찰활동 등의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것 임을 밝히고 있다 77). 2. 경찰통계 수집 관리의 운영 가. 범죄통계원표의 이용 1)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경찰통계에 있어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범죄통계원표의 종류는 범죄통계세칙에 규정되 어 있다. 원표의 종류는 총 10종으로 크게 사건표와 피의자표로 구분하며, 원표의 양식은 경찰청 형사국 장이 정하도록 한다. 범죄통계세칙상 원표의 종류와 작성 시기는 아래와 같다. <표 5-1>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사 건 표 피 의 자 표 범죄통계원표명 작성시기 1. 형법범인지정보표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 대해 인지했을 때 2. 형법범검거정보표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 혹은 해결 또는 피해품 회복을 했을 때 3. 특별법범검거정보표 4. 교통사고사건인지 검거표 5. 뺑소니(ひき 逃 あて 逃 78))사건검거표 6. 교통법령위반사건검거표 특별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를 했을 때 또는 경찰 행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종료했을 때 도로상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제208조의 2 및 제211조 제1항의 죄에 관한 피의사 건에 대해 인지했을 때 및 검거 또는 해결을 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17조의3 제1호 또는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 는 죄에 관한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를 했을 때 교통법령위반에 관한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를 했을 때 또는 반칙사건에 대해 통고 에 필요한 절차를 종료했을 때 7. 압수물건정보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형사국장이 지정하는 물건을 압수했을 때 1. 형법범피의자정보표(성인) 형법범을 저지른 성인 피의자의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를 했을 때 2. 형법범피의자정보표(소년) 형법범을 저지른 소년 피의자의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를 했을 때 3. 특별법범피의자정보표 특별법범을 저지른 성인 또는 소년 피의자의 피의사건에 대해 검거를 했을 때 자료: 범죄통계세칙 제3조 및 제4조. 형법범 인지 및 검거표는 차량 등 절도와 그 외의 절도를 구분하여 별도의 양식이 있다. 특히 인지표 에 있어 차량 등 절도범은 범행수법을 선택하는 코드가 자동차 절도(열쇠 있음/없음), 오토바이 절도(열 쇠 있음/없음), 자전거 절도(잠금장치 있음/없음), 기타로 특정하여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 77) 법무성, 犯 罪 統 計 資 料 ( 平 成 26 年 1~11 月 分 ) ( 최종검색: ) 78) 전자는 사람을 친 자동차 등의 뺑소니를 의미하며 후자는 자동차 등이 다른 자동차 등을 들이받은 뺑소니를 의미한다.

153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53 등 절도범이 아닌 경우에 범행수법 코드는 도로상 교통사고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일본형법에 규정된 살인, 강도, 공갈, 절도, 사기의 죄 및 성범죄를 제시하고 있다. 형법범 피의자표에 있어서는 성인과 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양식을 사용한다. 소년 피의자표에는 성인 피의자표에는 없는 비행의 동기 원인, 부모의 태도, 가출관계, 양친의 상태, 모의 부재상황, 가족관계 등 을 기입하도록 하여 성인과 다른 소년범죄의 양상을 범죄통계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죄통계세칙 제5조 제2항은 14세 미만으로 형법범 또는 특별법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보도 ( 補 導 79))한 경우에는 소년 피의자의 경우에 준하여 피의자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표에는 약물관계 피의자보조표와 타기관인계 피의자보조표가 추가로 작성될 수 있다. 전 자는 약물관계 법령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약물관계 법령위반 이외의 죄로 형법범 피의자표나 특별법 범 피의자표를 작성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작성하며, 후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입국심사관 혹은 입국경비관에게 통보하거나 입국경비관에게 신병을 인도한 경우에 작성한다. 각 피의자보조표를 더하면 범죄통계원표의 양식은 총 12종이 된다. 2) 인지 및 검거(건수)의 개념 경찰통계는 피의사건을 인지, 검거 또는 해결한 때에 작성하고 있으므로 인지, 검거 또는 해결의 개념 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범죄통계세칙에 따른 인지, 검거 또는 해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지: 범죄에 대한 피해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을 수리하고 범죄수사규범(1957년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2호)에 의 한 사건의 이송을 받거나 기타 단서에 의해 그 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단,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세칙 제2조 제4호). 검거: 범죄에 대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송치 송부 또는 미죄처분 80) 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5호). 해결: 인지를 한 사건에 대해 당해 인지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소송조건(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제외한 다) 또는 처벌조건을 결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6호). 경찰청에서 월보 및 연보를 통하여 공표하는 범죄통계자료 나 경찰통계서인 평성 년의 범죄 는 그 건수를 계상하여 발표한다. 평성 24년의 범죄 의 범례에 의하면 인지건수는 경찰에서 발생을 인지 한 사건 수를 말하고, 검거건수는 형법범에 있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송부 또는 미죄처분을 한 건수 79) 비행의 심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하며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도( 補 導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은 각각 합목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지선 외,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179면). 80) 미죄처분이란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검찰관에 송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엄중히 훈계하여 장래를 바로잡도록 하고 친권자 고 용주 등을 불러 앞으로의 감독에 필요한 주의와 함께 청원서를 받으며 피의자에게 피해회복 사죄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타이르는 조치를 의미한다(범죄수사규범 제198조 내지 200조).

154 15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를 말하며 특히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해결사건의 건수를 포함한다. 해결사건(건수)이란 형법범으로 인 지되어 이미 통계에 계상된 사건으로 이를 수사한 결과 형사책임무능력자의 행위라는 것, 기본사실이 없다는 것, 기타 이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또는 소송조건 처벌조건의 결여가 확인된 사건 (건수)을 말한다. 이러한 건수를 조합하여 검거율을 산출하며 평성 24년의 범죄 에서 제시하는 검거율은 해결건수를 포함한 인지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경찰통계뿐만 아니 라 검찰통계, 사법통계까지 다루는 범죄백서 는 검거율과 (범죄)발생률을 공표하고 있으며, 그 범례에 서 경찰 등에 의한 검거건수에 있어 전년 이전에 인지된 사건에 관련된 검거사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검거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인다.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인지건수로 산 정한다. 한국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생 검거건수, 범죄발생률(인구 수 대비 발생건수),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5년까지 발생건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사회현상 의 발생을 모두 관찰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이상 발생건수라는 용어는 대중의 오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1966년 인지건수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81). 이 때문에 일본과 같이 용어를 인지건 수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인지 의 개념을 시민의 신고 등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순찰 또는 정보활동 등을 통해 직접 입건하는 의미로서 일본에 비하여 좁게 사용해왔다 82) 는 점에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 사건표와 피의자표의 작성에 있어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은 범죄통계세칙이 정하고 있다. 사건표는 범 죄 1건당(형법범 검거표에 있어서는 검거 1건당, 압수물건표에 있어서는 형사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 한 압수물 1개당) 1매를 작성한다. 피의자표는 법인을 제외하고 피의자 1명마다 그 자의 죄에 대하여 1 매를 작성하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주된 죄에 대하 여 작성한다. 범죄건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행위 수를 기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소정의 조 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이른바 관념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1건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 형법 제2편 제2장, 제5장 또는 제8장에 규정하는 죄의 법정형이 가벼운 때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 외에 이러 한 죄도 1건으로 하고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경합할 때는 각각 별도로 건수를 정한다(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81) 浜 井 浩 一, 犯 罪 統 計 入 門 ( 第 2 版 ), 2013, 47면. 82) 탁종연,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경찰학연구(통권 제40호), 경찰대학, 192면.

155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55 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이른바 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범죄에 대해 1건으로 한다. 단, 문서, 유가증권 또는 인장의 위조에 관한 죄(변조 및 행사를 포함한다)를 수단으로 절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것일 때는 절 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죄와 위조에 관한 죄를 나누어 각각 별도로 건수를 정한다(동 조항 제2호). 동일 죄종에 속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범의와 결과에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치안의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포괄하여 1건으로 한다. 범행의 피해가 여러 부현에 걸쳐진 경우도 같다(동 조항 제3호). 정리해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관념적 상상적 경합) 원칙적으로는 법 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 1건으로 하나 이때 형법상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위 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 행위로서 경합하는 죄보다 그 법정 형이 가볍다 하더라도 별개의 건수로 계상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서로 다른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견련범) 원칙적 으로는 주된 범죄를 1건으로 하나 문서, 유가증권 또는 인장의 위 변조 및 행사에 관한 죄를 수단으로 절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문서, 유가증권 또는 인장의 위 변조 및 행사행위 와 절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구분하여 총 2건의 범죄행위로 산정하는 것이다. 한편 피의자의 행위 수를 알 수 없을 때는 피해신고 수, 그 외의 인지사건 수에 따라 건수를 정하며 이때 나중에 건수가 달라질 것이 명확해진 때에도 건수를 정정하지 않는다(세칙 제6조 제2항). 나.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및 심사 범죄통계세칙과 도도부현 경찰본부 훈령 또는 예규는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및 심사에 대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표의 작성자) 원표의 작성은 형법범 인지표 및 교통사고사건 인지 검거표는 당해 사건을 최초로 취급한 경찰관이, 기타 원표는 당해 사건의 주된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피해품 회복에 관한 형법범 검거표는 당해 피해품 회복의 절차를 담당한 경찰관)이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세칙 제7조). (원표의 심사 등) 경시총감, 도부현 경찰본부장 또는 방면본부장은 원표 작성 수 및 그 내용에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시청, 도부현 경찰본부 또는 방면본부 및 경찰서의 당해 사건의 주관과(계) 및 범죄통계 주관과(계)에 의한 심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세칙 제8조 제1항). 경찰활동에 있어 비교적 정확한 규모와 역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군마 현 경찰을 예를 들어 도도부현 경찰 단위에서의 범죄통계 운영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군마 현의 경찰 정원은 3,364명,

156 15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경찰서 수는 15개, 파출소 수는 190개 이며(2013년 4월 1일 기준) 83) 그 조직도는 [그림 5-1]과 같다.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최초로 취급한 경찰관이 형법범 인지정보표 등을 작 성 하나, 그 내용을 경찰본부나 경찰청과 연계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하는 업무는 별개의 것으로 서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형사과 서무계 직원들이 원표를 취합하여 입력하고 있다. 경찰본부에서는 형 사부 형사기획과 범죄수사지원실 서무계가 원표의 입력, 다른 지역 경찰로의 이송, 경찰청으로의 송부 및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원표의 작성 및 입력방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자화되어 있어 경찰관과 직원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 및 송신한다. 우리의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 예규 제348호) 과 같은 매뉴얼은 범죄통 계사무처리요령(경찰청 병형기발 제105호) 으로서 경찰청이 각 도도부현 경찰에 데이터로 송신한다. 군 마 현 경찰의 경우 그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에 게재되어 경찰관과 직원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열람하 여 원표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범죄통계사무처리요령 의 개정이나 배포 주기는 부정기적이나 주로 1년에 1, 2회 정도 새로운 범행수법이 생기거나 죄명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있을 때에 갱신된다. 매뉴얼의 배포 및 갱신 외에 군마 현의 경우 매년 인사이동 후인 4월 무렵 경찰본부의 범죄통계 담당 자가 각 경찰서에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9, 10월 무렵 각 경찰서의 통계담당자를 소집하여 정기적으로 입력 요령, 부정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경찰이 수사와 범인 특정에 참고하 는 범행수법, 지문 및 사진, 거짓말 탐지 결과 등은 형사부 감식과에서 주관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게재 함으로써 완전히 별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안위원회 경찰본부 경무부 생활안전부 지역부 형사부 교통부 경비부 경찰학교 경찰서 총무기획과 경무과 생활안전 기획과 아동여성 안전대책과 지역과 형사기획과 교통기획과 경비제1과 통신지령과 수사제1과 교통지도과 경비제2과 홍보공청과 소년과 기동순찰대 수사제2과 교통규제과 외사과 파출소 교양과 생활환경과 수사제3과 운전면허과 기동대 조직범죄 후생과 대책제1과 조직범죄 감청과 대책제2과 유치관리과 감식과 운전관리과 교통기동대 고속도로 교통결찰대 정보관리과 기동수사대 과학수사 연구소 자료: 군마 현 경찰 홈페이지, 조직도( 최종검색: ) [그림 5-1] 군마 현 경찰조직도 83) 관동관역 경찰국 홈페이지, 각 현 경찰 개요 ( 최종검색: )

157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57 원표의 입력시 입력 항목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인 지건수의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절도범의 경우 형법범 인지정보표에 있어 발생지와 발생일시가 동일하 거나 절도범 이외에 피해자 이름이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를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력 또는 심사 후에 죄명, 범행내용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 범죄통계사무처리요령 에 의하면 원표 내 용의 정정 등록, 삭제 등록 및 보고 기간 경과 후의 신 등록에 대해서는 경찰본부에서 실시하며, 특히 형법범 인지정보표의 죄명 및 수법 항목 및 형법범 검거정보표의 죄명 항목의 정정은 단순한 입력 오류 또는 분류 오류의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작성된 원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경찰본부의 통계사무 주관과 또는 주관계의 장이 그 건수나 내용을 심사한다. 군마 현이나 오사카 부의 경우 경찰서의 통계사무 주관계인 형사과 서무계의 계장이 심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심사과정이 모든 도도부현 경찰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홋카이도 경찰은 통계사무 주관 과인 형사과의 과장이 심사를 담당하며, 시가 현 경찰의 경우 사건주관과의 계장과 과장, 통계사무 주관 계 계장의 심사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보다 복잡한 경우로서 교토 부 경찰은 원표의 작성자가 사건주관 과나 사건주관계 간부의 심사를 거쳐 통계주무자(형사과원)에게 제출하고, 통계주무자가 이를 심사하여 통계책임자(형사과장)의 점검 날인을 받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5-2> 심사횟수 및 심사담당자 심사횟수 심사담당자 심사 1회 심사 2회 이상 경찰서 통계사무 주관계 계장 경찰서 통계사무 주관과 과장 경찰서 내 완결형 사건주관과 및 통계주관과 경찰서 경찰본부 연계형 경시청(도쿄 도) 군마 현 오사카 부 홋카이도 시가 현 교토 부 자료: 松 川 太 一 郎, 警 察 の 犯 罪 統 計 作 成 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について, 地 域 政 策 科 学 研 究 11, 2014, 50면 변형. 이처럼 다양한 심사횟수 및 심사담당자는 범죄통계세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성자와 달리 심사에 관해서는 경시총감(도쿄 도), 도부현 경찰본부장에 위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통계 의 수집 관리 체계에 있어 심사과정에 특히 주목하여 각 도도부현별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심사가 2회 이상 행해지거나 경찰서와 본부가 연계되어 행해지는 경우에 통계의 정확성 내지 투명성이 더욱 보장된 다는 취지의 연구 84) 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심사과정에 있어 조서, 진술서와 대조되는 등 구체적인 작업 이 행해지지 않고, 사건이나 통계사무의 주관계 또는 주관과의 장이 원표 심사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 간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심사에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84) 松 川 太 一 郎, 警 察 の 犯 罪 統 計 作 成 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について, 地 域 政 策 科 学 研 究 11, 2014, 52~53면.

158 15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다. 범죄통계원표의 보고 및 보존 작성된 범죄통계원표는 경찰서에서 본부로 송부되거나 경찰서나 본부에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 됨으로써 경찰청에 보고된다. 송부 또는 보고의 방식은 형사국장이 정하는 요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각 도도부현 경찰 훈령 또는 예규가 그 상세를 정하고 있다. (원표의 송부 및 보고) 경찰서에서 경찰본부 등으로의 원표 송부 및 경찰본부 등에서 경찰청으로의 원표 내용의 보고 는 형사국장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세칙 제10조). 도쿄 도(경시청) 경찰의 경우 경찰서 및 본부 사건주관과의 통계사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원표를 작 성할 때마다 송신 또는 송부 85) 하여야 하지만, 작성에 시간을 요할 때에는 당월 말일까지 송신한다. 원표 를 송신 또는 송부 받은 형사총무과장은 그 내용을 점검한 후 통계시스템을 통해 입력함으로써 경찰청 에 보고한다. 특히 형법범 인지표의 보고는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 경찰서와 본부는 원표의 작성, 이송 및 송부에 관한 부책( 簿 冊 )을 갖추어 그 작성, 이송 및 송부의 경 과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 부책 및 원표, 범죄통계 자료에 있어 아래와 같이 규정된 기간 동안 보존해 두어야 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찰에서는 매년 말 일제감사를 통해 각 경찰서에 보관된 원표의 작성, 이송 및 송부에 관한 부책과 경찰청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건수가 맞는지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원표 및 부책의 보존 등) 원표는 작성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보존해두어야 한다(세칙 제15조 제1항). 원표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은 경찰본부장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조 제2항). 원표의 작성 등에 관한 부책은 작성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고 형법범 인지표에 관한 것은 10년간, 기타 는 1년간 보존해두어야 한다(동조 제3항). (범죄통계 자료의 기록 및 보존) 경찰청 및 경찰본부 등은 범죄통계를 연차적으로 기록하고 적어도 매년 도도부현별 (경찰본부 등에 있어서는 경찰서별) 및 죄종별 인지 건수,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에 관한 자료는 문서(마이크로 필름을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세칙 제16조). 85) 송부( 送 付 )와 송신( 送 信 )을 구분하여 원표에 대해 문서 집배를 통해 다른 경찰서나 본부로 보내는 것을 송부로 표현하고, 통계시스템 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 본부나 경찰청으로 보내는 것을 송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통계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으로 보내지는 경우 만을 보고 라고 하고 있다.

159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59 라. 경찰청의 활용 경찰청은 아래 범죄통계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 경찰본부로부터 보고된 원표의 내 용으로부터 월보 또는 연보의 주기로 범죄통계자료 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형사국 주관으 로 매년 경찰통계서인 평성 년의 범죄 를 발행하고 있다. (경찰청의 처리) 경찰청은 전자계산조직에 기록된 원표의 내용에 따라 도도부현 경찰의 정례적 이용에 제공하는 범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각 도도부현 경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세칙 제13조 제1항). 경찰청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원표의 각 조사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여 범죄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관계 도도부현 경 찰에 송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동조 제2항). 경찰청은 경찰본부 등으로부터 전2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범죄통계 자료의 작성에 대해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 계산조직의 정례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범죄통계자료의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평성 년의 범죄 는 1963년까지 범죄통계서 였으나 1964년 이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86) 원 표 및 조사표를 기본 데이터로 만들어져 원표의 종류와 양식에 따른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되어 각각 인지 및 검거현황, 범죄피해 현황이 죄종별, 연차별, 지역별, 범행태양 및 수법별 등으로 범죄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행된 평성 24년의 범죄 는 약 150여 개의 표, 580여 항에 이르며 그 구체적인 수집내용이 <표 5-3>과 같다. <표 5-3> 경찰통계 항목별 수집내용 범죄의 개황 제1 형법범 1 총괄 2 인지현황 3 검거현황 항목 4 범죄피해현황 제2 특별법범 1 총괄 2 선거위반 3 경범죄 소폭력 4 풍속관련사범 5 매춘범죄 6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 수집내용 인지의 단서, 발생시간대, 발생요일, 발생장소 등 검거활동(공범형태, 피의자 특정의 단서, 신병조치), 범행의 광역성 등(도주시 교통수단, 범행 부현의 수), 범행공용물, 동기, 원인 등(직접동기, 원인, 정신장애 등의 유무), 피의자 신상(직업, 연령, 성별), 전 과 등(전회처분, 전과 수) 피해재물(피해품, 피해액, 피해회복액), 피해자(사상, 연령, 성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86) 浜 井 浩 一, 위의 책, 63면.

160 16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7 화약류단속법 8 환경관련사범 9 출자 수입, 예수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출자법) 10 전당포 고물영업법 11 관세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12 약물사법 13 외국인등록법 14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5 택지건물거래업법 제3 교통범죄 제4 소년범죄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복지범죄 등 제5 폭력단범죄 제6 공무원범죄 제7 외국인범죄 제8 기타 자료: 평성 24년의 범죄 죄종, 위반형태, 차종, 뺑소니 사건의 도주 동기 연령, 학식, 전회 처분, 비행장소, 동기 원인, 보호자 태도 연령, 학식, 비행장소, 동기 원인, 보호자 태도 소년 복지를 해하는 범죄, 조례 위반 지위, 계열, 연령, 전과 수 소속 국적, 내일외국인 차량 도난의 피해 회복건수, 회복률, 보호취급현황, 행방불명자, 자살자, 인구 특히 범죄유형의 분류에 있어 범죄통계자료 와 평성 년의 범죄 는 동일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즉 형법범 중에 피해법익, 범죄형태 등의 관점에서 유사성이 강한 죄종을 포괄하여 흉악범, 폭력범, 절 도범, 지능범, 풍속범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통계자료 에서는 아래 <표 5-4>의 분류체계에서 죄종까지만 파악할 수 있으며, 평성 년의 범죄 가 죄명 및 기타 형법범 까지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 다. 죄명은 형법전의 장 및 형법각칙의 죄명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평성 24년의 범죄 범례를 통해 그 죄종별 분류체계를 좀 더 살펴보면 미수죄 및 예비죄는 살인예비 죄를 제외하고 각각 기수의 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되는 범죄라 하더라 도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형법상 죄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절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1930년 법률 제9호) 제2조, 제3조 및 제4조는 강도 또는 절도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 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조의2 및 제1조의3는 폭행, 상해, 협박 또는 기물손괴죄에, 조직적인 범죄 처 벌 및 범죄수익 규제에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에서 규율하는 죄는 살인, 협박, 공갈, 사 기, 도박, 범인은닉 증거인멸, 체포감금, 약취 유괴, 신용훼손 위력업무방해, 건조물 등 손괴죄에 각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161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61 <표 5-4> 경찰통계 죄종별 분류체계 포괄죄종 죄종 죄명 살인죄 살인 영아살해죄 살인예비죄 자살관여 동의살인죄 강도살인죄 흉악범 강도상해죄 강도 강도강간죄 강도 준강도죄 방화 강간 흉기준비 집합 폭행 폭력범 상해 상해죄 상해치사죄 협박 공갈 절도범 침입절도 차량절도 비침입절도 사기 횡령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지능범 위조 지불용 카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인장위조죄 독직 뇌물죄 직권남용죄 알선이득처벌법 배임 보통도박죄 도박 상습도박죄 풍속범 도박개장등죄 강제음란죄 음란 공연음란죄 음란물반포등죄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기타 형법범 도주죄 범인은닉 증거인멸죄 소란죄 실화죄

162 16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포괄죄종 죄종 죄명 격발물 파열 가스 등 누출죄 출수 수리방해죄 왕래방해죄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아편흡식기구 소지죄 음료수오염죄 위증죄 허위고소죄 음행권유 중혼죄 도박죄 예배소불경죄 위험운전치사상죄(업무상등과실치사상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제외) 과실상해죄 과실치사죄 업무상등과실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제외) 낙태죄 유기죄 체포감금죄 약취유괴 인신매매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 위력업무방해죄 부동산침탈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도품죄 문서 등 훼기죄 건조물손괴죄 경계손괴죄 기물손괴죄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결투죄에 관한 건 폭발물단속벌칙 항공기 강탈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항공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유통식품에 독극물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체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조직적인 범죄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제공 등의 처분에 관한 법률 자료: 평성 24년의 범죄 철도관계: 전기차 왕래위험죄, 전기 차 왕래위험전복죄, 전기차 전복죄 및 선차전복치사죄 기타: 철도관계 이외의 왕래방해죄

163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63 경찰백서 와 범죄백서 도 경찰의 인지 및 검거에 관한 것은 경찰통계를 원데이터로 하고 있으나 보 다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도표로 설명하고 해설적으로 기술한다. 경찰백서 는 경찰청 내의 각 부 국이 작성한 것을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편찬하며, 범죄백서 는 법무성의 법무종합 연구소 연구부가 법무성 내의 다른 부 국 및 법무성 이외의 성 청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청취하 여 편집한다. 양 백서는 범죄통계서라기보다 국가의 연간 범죄동향과 범죄자 또는 피해자의 처우를 제시 하고, 그에 대한 수시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대책이나 정책 및 법령의 제 개정을 소개하는 관보의 성격을 가진다. 매년 다른 특집 또는 토픽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나 그에 대한 정책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특징이다(<표 5-5> 참조). <표 5-5> 경찰백서 및 범죄백서의 구성 구분 장/편 제목 특집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처 Ⅱ. 아동 여성 고령자와 경찰활동 Ⅰ. 흉포화하는 폭력단에 대한 대책 토픽 Ⅱ. 국민에 신뢰받는 경찰을 위하여 Ⅲ. 지금도 계속되는 지진재해와 다음 대규모 재해에의 대비 Ⅳ.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의 전개 제1장 경찰조직과 공안위원회 제도 경찰백서 제2장 생활안전의 확보와 경찰활동 제3장 조직범죄 대책 제4장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의 확보 제5장 공안의 유지와 재해 대책 제6장 경찰활동의 버팀목 자료편 평성 24년의 조직개정과 법령제정 평성 24년의 주요 사건 평성 24년의 도도부현별 통계자료 제1편 범죄의 동향 제2편 범죄자의 처우 제3편 소년비행의 동향과 비행소년의 처우 범죄백서 제4편 각종 범죄자의 동향과 처우 제5편 범죄피해자 특집 제6편 여성의 범죄 비행 제7편 글로벌화와 형사정책 자료: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편), 평성25년 경찰백서 ; 법무종합연구소, 평성25년 범죄백서. 범죄백서 의 경찰통계에 있어 범죄유형의 분류도 범죄통계자료 나 평성 년의 범죄 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만 특별법범에 해당하던 인지범죄처벌법(1909년 법률 제39호) 및 인간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42호)이 형법범에 포함되고, 형법범에 해당하던 화염병 사용 등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유통식품에 독극물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범에 포함되는 등 형법 범과 특별법범에 대한 구분이 약간 달라지는 정도이다. 이는 경찰통계만 다루는 범죄통계자료 나 평 성 년의 범죄 와 달리 범죄백서 가 이후의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인 사법통계, 교정 및 보호통계를 함께 다루면서 범죄유형의 분류를 통일하는 작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4 16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3절 경찰통계 이외의 범죄통계 법무성에서는 검찰통계, 송무사건 통계, 교정통계, 소년교정 통계, 보호통계, 부인보도 87) 통계, 등기통 계, 호적통계, 공탁통계, 인권침해 통계, 출입국 관리 통계 및 재류외국인 통계(구 등록외국인 통계) 총 12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월보 및 연보로 공표하고 있다. 법무성 통계는 모두 법무성 대신 관방 사법법제부 사법법제과에서 주관하며 검찰청, 형무소 및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 보호관찰 소 등 각 형사사법기관의 소관사무 처리상황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시책 및 형사정책의 기본 자료로 삼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8). 다만 사법통계, 즉 재판통계만은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 통계과가 주관하며 각 형사사건, 가사사건, 소년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1. 검찰통계 검찰통계는 검찰청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의 수리 처리상황 및 피의자의 신상 등을 정리한 것으로 매년 검찰통계연보 로 간행된다. 경찰의 인지건수에 대하여 검찰이 인지하거나 피해자 등이 검찰청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하는(직고) 사건을 더하여 범죄수사기관이 처리하는 총 범죄 건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인지한 사건을 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청구, 기소유예, 기타 불기소, 가정재판소 송치 등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사건이 재판에서 유 무죄, 사형, 무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구류, 과태료 등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검찰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검찰통계는 월표와 연표로 나뉘어 각 구 지방 고등 최고검찰청에서 작성된다. 월표는 조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우편으로 수집되며 조사사항은 죄명별 피의사건의 수리 처리 건수, 청별 피의사건의 수리 처리 건수, 청별 도로교통법 등 위반 피의사건의 수리 처리 건수, 청별 자동차 등에 의한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피의사건의 수리 처리 건수, 이유별 죄명별 공소취소 건수, 조사 구분별 죄명별 공소집 행과 재기소 건수이다. 연표는 조사기간의 다음 해 2월 20일까지 역시 우편으로 수집되며 조사사항은 사건 구분별 검찰관 상 소사건의 총수, 항소제기 이유별 원판결의 결과별 검찰관 항소사건의 기제 구분 건수, 상고제기 이유별 원판결의 결과별 검찰관 상고사건의 기제 구분 건수, 소년피의사건의 죄명별 수리 및 처리 건수, 가정 재판소에서 송치된 소년피의사건의 죄명별 수리 및 처리 건수, 심급별 재판의 결과별 확정 재판 건수, 조사 구분별 죄명별 형의 집행유예 선고 건수, 조사 구분별 죄명별 형의 집행유예 선고취소 건수이다. 87) 성매매방지법 제17조(법률 제118호)에 따라 보도처분에 부쳐진 사람을 수용하여 이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처우를 제공하는 곳 을 부인보도원 이라고 하며 그 재원자 또는 운영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88) 이상 법무성 홈페이지, 법무성의 통계( 최종검색: ); 주관기관 및 목적에 관해서는 총무성 통계국, 제64회 일본통계연감(2015년), 제25장 사법 경찰편 해설 참조.

165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65 통고보고표 이외에 피의자에 대해서는 매년 피의자조사표와 미제사건 피의자조사표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인원 수로 계상되는데 나중에 수리한 사건의 추가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한 건별로 1인으로 한 다. 통계상 1인의 피의자에 관한 수개의 사건을 때를 달리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 인원을 수인으로 계산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인에 관한 사건은 종국에 하나의 기소장 또는 불기소재정서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수인 중에 1인을 제외한 잔여 인원을 병합에 의한 기제로 취급한다. <표 5-6> 검찰통계 개요 근거규정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주요 조사항목 데이터 집계 간행물 인터넷 형사통계조사규정(대신훈령) 형사통계조사요령(사법법제부장의명 통달) 통계보고표 피의자조사표 사건의 수리 처리 등의 현황에 대해 죄명과 처리 구분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월 또는 연단위로 청별로 작성. 사건의 처리가 기제가 되었을 때에 개별적으로 작성(단 죄명이 도교위반 또는 자동차에 의한 (중)과실치사상의 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음). 1 수리관계(성별, 국적, 수리죄명, 수리사유, 수사의 단서 등) 2 처리관계(기제죄명, 기제사유(기소 불기소 등), 처리시 연령 등) 3 신병관계(체포와 구류의 현황) 4 기타(범행시 연령, 범행시 전과, 보석 가석방 집행유예 중인지 여부)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부에 제출하고 동 부서에서 집계 검찰통계연보(매년 7월경 발간) 법무성 홈페이지 공개 자료: 浜 井 浩 一, 犯 罪 統 計 入 門 ( 第 2 版 ), 2013, 75면. 2. 사법통계 사법통계는 각급 재판소가 취급하는 소송사건의 수리 처리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서 최고재판소 사무 총국이 관장하여 매년 각 민사 형사 가사 소년편의 사법통계연보 로 간행한다. 범죄통계와 관련된 것 은 형사편과 소년편이며 소년편에는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의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간 이 지방 고등 최고재판소 각급 법원에 있어 형사재판의 과형 현황과 가정재판소의 처분 현황을 알 수 있다.

166 16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5-7> 사법통계 개요 [형사사건 관련] 근거규정 재판통계보고에 대해(최고재판소 사무총장 통달) 재판통계보고에 관한 사무 처리에 대해(최고재판소 정보정책과장 의명 통달)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통계월보 통계연보 형사통상제1심(주) 사건표(주) 형사공소사건표 사건의 수리 처리 등의 현황에 대해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월 또는 연단위로 청별로 작성. 간이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가 되었을 때에 개별 작성. 고등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가 되었을 때에 개별 작성. 주요 조사항목 [통상제1심사건 관련] 죄명, 연령, 국적, 심리기간, 합의 단독별, 변호관련(변호인의 유무 등), 자백 정도, 증거 방법(증인 수, 감정 통 번역인 유무 등), 구류 보석 관련, 종국구분, 형 처분내용(형기, 벌금액 등), 집행유예 유무, 피해자 참가신청 유무, 재판원재판의 수리 종국처분 등 [상소사건 관련] 죄명, 연령, 수리구분, 심리기간, 구류 보석관련, 종국구분, 증거방법, 상소이유, 제1심 내 용, 파기자판의 내용 등 데이터 집계 간행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제출, 집계 사법통계연보(형사편)(매년 7월경 발간) 인터넷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공개 주: 통상제1심 이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사건만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단순히 제1심 의 경우와 달리 약식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년사건 관련] 근거규정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주요 조사항목 데이터 집계 간행물 인터넷 형사사건과 동일 통계월보 통계연보 소년일반보호 사건표(주) 성인형사사건표 사건의 수리 처리 등의 현황에 대해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월 또는 연단위로 청별로 작성. 가정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가 되었을 때에 개별 작성. 상동 [소년일반보호사건 관련] 연령, 국적, 심리기간, 관보조치 현황, 시험관찰 현황, 부첨인 통역번역인 유무 등, 증인 검찰관 관여 피해자 등 의견청취 등 현황, 본건 비행내용, 종국구분, 처우권고 현황, 항고 유무, 전처분 유무 내용, 교육정도, 공범자 유무 등 [성인형사사건 관련] 죄명, 국적, 심리기간, 변호관련, 증거방법, 종국구분, 형 처분 내용, 집행유예 유무, 피해자관련(성별 인원수) 등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제출, 집계 사법통계연보(소년편)(매년 7월경 발간)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공개 주: 통상 일반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 중 도로교통보호사건(도로교통법위반 보호사건 및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호사 건)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단, 소년일반보호사건표의 작성 대상은 일반보호사건에서 다음의 사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간이송치사건 2 차량운전에 의한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사건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사건 위험운전치사상사건 3 이송 회부로 종결한 사건 4 병합 심리되어 기제사건으로 집계하지 않는 것(부수적인 사건) 자료: 浜 井 浩 一, 犯 罪 統 計 入 門 ( 第 2 版 ), 2013, 80면.

167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교정통계 교정통계는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구치소의 수용 상황, 수형자의 범죄력, 신상, 재입소 상황 등에 관 한 것이며 크게 형사처분에 관한 통계(성인교정)와 보호처분에 관한 통계(소년교정)로 구분된다. <표 5-8> 교정통계 개요 [성인교정 관련] 근거규정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주요 조사항목 데이터 집계 간행물 인터넷 교정통계조사규정(대신훈령) 교정통계조사요령(사법법제부장 의명통달) 교정통계보고월표 교정통계보고연표 수형자입소조사표 수형자출소조사표 피수용자의 입 출소 등 현황에 대해 월 또는 연단위로 시설별로 작성. 징역, 금고, 구류형의 집행에 따라 입소하거나 사형확정자가 사형 집행을 받 았을 때에 개별로 작성. 징역, 금고, 구류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출소할 때에 개별로 작성. [수형자입소조사표 관련] 성별, 입소시 연령, 죄명, 형명, 형기, 누범 여부, 입소횟수, 범행시 신상(가석방중 여 부 등), 처분력, 국적, 거주지, 직업, 배우, 교육정도, 속성 및 범죄경향의 진행도, 정신상태, 폭력단 관련 등 전형이 있는 자는 이 밖에 출소연도, 출소사유, 전형 죄명, 형명, 형기, 재범기간 등 [수형자출소조사표 관련] 성별, 출소시 연령, 죄명, 형명, 형기, 입소횟수, 출소사유, 수형재소기간, 징벌관련, 작업 직업훈련관련, 취득 자격 면허, 출소시 제한구분 속성 등, 귀주처 등 사법법제부에 제출, 동 부서에서 집계 교정통계연보Ⅰ(매년 7월경 발간) 법무성 홈페이지 공개 [소년교정 관련] 근거규정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주요 조사항목 데이터 집계 간행물 인터넷 소년교정통계조사규정(대신훈령) 소년교정통계조사요령(사법법제부장 의명통달) 소년교정통계 보고표 입소(원)자조사표 출원자조사표 소년의 입 퇴소(원) 등의 현황에 대해 월 또는 연단위로 시설별로 작성. 소년감별소 퇴소시 및 소년원 입소시에 개별로 작성(주). 퇴원 또는 가퇴원에 따라 출원하는 자에 대해 출원시에 개별로 작성. [입소(원)자조사표관련] 성별, 연령, 비행명, 입소횟수, 비행시 신상(보호관찰중 등), 보호처분력, 공범 불량집 단 약물사용관련, 국적, 거주상황, 보호자 상황, 직업, 가정생활형편, 교육정도, 정신상태, 감별판정, 심판결정 등 [출원자조사표] 성별, 연령, 재원기간, 인수인, 출원사유, 출원시 소년원 종류별, 수용계속사유, 처우과정, 진로, 원외 위촉교육상황, 직업보도, 재원중 취득 자격 면허, 면회횟수, 비행명 등 사법법제부에 제출, 동 부서에서 집계 교정통계연보Ⅱ(매년 7월경 발간) 법무성 홈페이지 공개 주: 먼저 소년감별소에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퇴소사유가 소년원 송치의 경우에는 송치처의 소년원에 이를 송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법법 제부에 송부한다. 소년원에서는 소년감별소에서 송부된 조사표에 소년원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을 추기한 후에 사법법제부로 송부한다. 자료: 浜 井 浩 一, 犯 罪 統 計 入 門 ( 第 2 版 ), 2013, 85면. 전자는 교정통계보고 월표 및 연표, 수형자입소조사표, 수형자출소조사표, 휴양환자 사망자조사표로 수집되며, 후자는 소년감별소 입 퇴소 사유별 인원(월간), 소년감별소 감별 접수 및 종료 인원(연간), 소 년원 입 출원 사유별 인원(월간), 소년원 신수용자의 처우 과정 등 별 인원(월간) 소년원 재원자의 처우 과정 등 별 인원(월말), 소년원 재원자의 소년원 종류별 인원(연말), 소년원 재원자의 처우 단계별 인원

168 16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말), 소년감별소 소년원 입소(원)자 조사표, 소년원출원자조사표를 통해 수집된다. 4. 보호통계 보호통계는 가석방, 보호관찰, 갱생보호 및 사면 등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통계자료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통계보고표 및 가석방사건조사표, 보호관찰소의 통계보고표 및 보호관찰사건수리 조사표, 보호관찰 갱생긴급보호사건 종료조사표로부터 수집된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의 통계보고표는 각 월표와 원표로서 보고된다. <표 5-9> 보호통계 개요 근거규정 보호통계조사규정(대신훈령) 보호통계조사요령(사법법제부장 의명통달)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통계보고표 가석방사건조사표 보호관찰수리조사표 보호관찰 갱생긴급 보호사건 종료조사표 사건의 수리 처리 등의 상황에 대해 죄명이나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표, 월 또는 연단위로 청별로 작성.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 가석방심리사건에 대해 허가, 기각 등의 결정이 있을 때 에 작성.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사건을 수리하였을 때 작성(단 교통단기보호관찰사건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음).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사건 및 갱생보호시설에의 위탁에 근거한 갱생긴급 보호 사건이 종료한 때 작성(단 교통단기보호관찰사건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음). 주요 조사항목 데이터 집계 간행물 인터넷 [가석방사건조사표 관련] 성별, 연령, 형명, 형기, 누범 여부, 입소횟수, 기제 이유(허가, 기각 등), 집행할 형기, 집 행한 기간 등 [보호관찰수리조사표 관련] 성별, 연령, 국적, 보호관찰기간, 죄명 비행명, 형사처분 보호처분력, 보호관찰 횟수, 입감횟수, 불량집단 약물 등 사용관계, 생계상황, 직업, 주거상황, 교육정도 등. [보호관찰사건 등 종료조사표 관련] 연령, 성별, 죄명 비행명, 보호관찰 종료사유, 보호관찰성적, 종료시 직업, 수 리시 형사처분 보호처분력, 수리시 보호관찰 횟수, 수리시 불량집단 약물 등 사용관계, 보호관찰 중의 범죄 비행 에 의한 처분(해당자), 갱생보호시설위탁 상황(해당자) 등. 사법법제부에 제출, 동 부서에서 집계 보호통계연보(매년 6월경 발간) 법무성 홈페이지 일부 공개 자료: 浜 井 浩 一, 犯 罪 統 計 入 門 ( 第 2 版 ), 2013, 89면.

169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69 제4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경찰통계, 검찰통계, 사법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과도 일치 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범죄통계는 각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생산되며 이는 한국 범죄통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일본 범죄통계 수집 관리 체계는 그 목적과 주체가 보다 명확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경찰통계는 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공안위원회, 경찰청 형사국 및 정보통신국, 도도부현 경찰의 임무 또는 소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범죄통계규칙 및 범죄통계세칙, 도도부현 경찰 훈령 내지 예규 가 범죄통계의 작성 및 운영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한 경찰통계의 목적에 대하여 경찰청은 범죄정세를 파악하고 경찰활동 등의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는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부 사법법제과에서 주관하여 공표하는 총 12종의 통계 중에 일부이며, 이들 통계는 검찰청, 형무소 및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 각 형사사법기관의 소관사무 처리상황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시책 및 형사정책의 기본 자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통계, 즉 재판통계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 통계과가 주관 하며 각 형사사건, 가사사건, 소년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을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한국 범죄통계에 있어서는 수집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법률에 특별히 규 정된 바가 없고, 대검찰청 예규 및 경찰청 훈령 등 하위법령에서 범죄통계원표 작성에 관한 매뉴얼 수준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를 근거로 경찰의 수집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장하기에는 치안정보가 명백히 범죄통계를 의미 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이상 범죄통계의 품질관리나 시스템 개 선에 대한 추진 동력은 쉽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이 범죄통계 수집 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으로 범죄통계원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60년대 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것은 앞서 주지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형법범 인지 및 검거정보 표, 특별법범 검거정보표, 형법범 및 특별법범 피의자정보표 등 총 10종, 피의자보조정보표까지 포함하 면 총 12종의 원표를 둔 것에 비해 우리는 1960년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 표 3종의 원표를 두고 있다. 원표의 종류와 비례하여 양질의 통계자료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상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구별에 있어 죄명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아예 별개의 원 표를 사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굳이 일본 범죄통계원표의 종류와 양식이 아니더라도 원표의 다양 화 또는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일본은 범죄통계세칙 및 도도부현 경찰 훈령 내지 예규가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및 심사에 있어 담당자 내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특히 전자정보처리조직에의 입력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170 17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 배정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원표를 작성하되 경찰서 및 경찰본부의 통계 사무 주관부서, 주로 형사과 서무계 및 형사부 형사기획과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원표의 내 용을 입력하는 것이다. 이는 수사업무에 통계업무가 가중되어 부담을 느끼는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고무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인지 및 검거건수의 계상, 범죄 건수의 결정 기준, 범죄분류 체계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한국이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인지건수, 발생 또는 검거건수는 형사사법기관, 특히 치안을 담 당하는 경찰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개념이 범죄현상을 제대로 반영하 는지 내지 범죄현상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타당한지에 관한 논쟁은 양국에서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 89).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자신의 인지능력 내지 범죄통제 노력을 과장하기 위해 직 간접 적으로 발생률을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 부 경찰이 2008년부터 5년간 형법범 인지건수를 경찰청에 과소보고 함으로써 실제보다 약 10% 적게 위장한 사실이 발각되어 관련 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경찰본부장이 사퇴한 사건이 있었다 90). 범죄통계의 공표와 순위에 집착하여 실질적인 치안회복 대신 수사서류 또는 통계조작의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범죄통계에 있어 과대 또는 과소계상을 방 지하기 위한 정치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실무상 범죄통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용을 없애기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에 있어 관념적 상상적 경합이나 견련범(법조경합), 동일죄종에 속하 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범의와 결과에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포괄일죄)라는 개념은 모두 형법총칙상 죄수론에서 파생한 것이다. 일본형법과 그것을 차용하여 제정된 우리 형법은 공통적으로 형법총칙에서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다루며 가장 중한 죄 하나로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91). 그러나 형법총칙상 죄 수론에 관한 규정은 그 죄에 대한 법적 효과, 즉 처벌 및 과형을 위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나 경찰활동의 실태를 분석하는 범죄통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혀 다른 형사법 체계나 통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분류 체계 역시 양국이 비슷하다. 일차적으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구분하고, 특별법 범 중에서 구성요건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단순히 가중된 경우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형법범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 제60 호) 소정의 조항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또는 기물손괴죄에 각각 포함시키는 것 이다. 다만 일본의 특별법 제 개정 빈도에 비해 한국의 그것이 잦은 편이고 구성요건도 보다 복잡해지 89) 탁종연, 위의 논문, 178면; 이동희, 일본의 치안정세악화와 경찰인력의 긴급증원, 경찰학연구(통권 제5호), 2003, 324면; 河 合 幹 雄, 犯 罪 統 計 の 信 頼 性 と 透 明 性, 学 術 の 動 向, 2005, 12면 등 참조. 90) 産 経 ニュース, 大 阪 府 民 の 信 頼 を 損 なった 犯 罪 統 計 不 正 で 府 警 本 部 長 が 陳 謝, 개제, 최종검색; 毎 日 新 聞, 社 説 : 大 阪 府 警 の 偽 装 あきれる 治 安 回 復 工 作, 개제, 최종검색. 91) 다만 견련범에 대해서는 구 형법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삭제되었다.

171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71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범죄통계의 작성 관리에 있어 특별법범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법령상 또는 실무상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에 관한 행정적 체계는 그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법령상 명확 한 점,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과 심사에 있어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그들에 대한 통계교육 및 감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한국 범죄통계의 수집 관 리 체계에 있어 제고할만하다. 반면 인지 및 검거건수의 계상, 범죄 건수의 결정 기준, 범죄분류 등에 관 한 내용적 체계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전혀 다른 형사법 체계나 통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에 비추어 우수한 점은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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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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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75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 본 연구는 범죄통계관리를 합리화하여 형사정책 및 국민생활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일차적으로 우리 범죄통계관련 실무현장에 가로놓여있는 법제도적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를 점 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범죄통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극복되어야 할 당면과제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범죄통계 본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 특히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수집된 통계자료가 실제 정책수요에 얼마 나 부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범죄관련 정책수요를 분석한 결 과, 현행 범죄통계원표자료와 정책수요 사이에는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3년 법무부, 경 찰,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요구자료 중에서 총 4,373건의분류 가능한 형사정책관련 요구자료 중 범죄 통계관련 정책수요는 총 1579건(약 36%)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현행 범죄통계원표체계가 담아낼 수 있 는 사항은 570건으로 그 1/3(전체의 13%)에 불과하였다. 물론 모든 국정요구자료 사항을 범죄통계원표 로 파악해야 하는 것도, 또한 현행 범죄통계원표가 원칙적 의미에서의 범죄통계 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 다 92). 하지만, 수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어 수집 생산하는 범죄통계(데이터)가 최소한의 존재가치 및 정당 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공공자료로서 정보적 가치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범죄통계원표로 수집된 현행 범죄통계 자료는 유가치한 분석정보도 많지 않고, 더욱이 그 통계품질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의문시되고 있다. 사실 현행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다루어진 바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1현행 범죄통계 자료의 정 확성, 2통계항목의 적정성, 3통계자료의 집계 분류 및 분석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의 한계로 범 죄현상분석 및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92) 이에 관해서는 뒤에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76 17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우리의 정책수요 분석결과는 현행 범죄통계원표 항목과 사회 정책적 수요 항목 간에 얼마나 큰 간극 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심지어 담당실무자들 인터뷰 결과, 실제 정책수요에 필요한 자료들은 현행 범죄통계원표에 의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부터 추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정책실무현장에서조차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의문시하 여, 활용과 관련하여 거의 외면되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현행 범죄통계원표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경찰과 검찰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집계되는 [범죄통계] 및 [범죄분석]이라는 책자 발간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활용가치가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외부로 공개된 범죄통계 책자자료들 역 시 정작 유가치한 분석정보가 많지 않고, 통계항목 및 전반적인 분류체계의 재검토 등 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93). 만일, 이처럼 현행 범죄통계원표를 통해 수집된 범죄통계 의 정책적 활용도가 극히 낮고 정책수요에 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러한 통계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현행 범죄통계 원표의 존재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집 관리방식은 어찌 보면 불필 요한 시간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조장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2.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의 미비 한국 수사기관이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소 모호하다. 현행법상 국가의 공식 범죄통계의 작성주체는 형사사법기관들 중에서 법적으로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로 볼 수 있고, 실제로 1964년부터 대검찰청은 [범죄통계원표체계]를 통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 특사경 포함)에서 입건된 모든 범죄발생 현황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해 오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관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과 근거는 다소 모호하다. 실제로 공식범죄통계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는 범죄통계 수집관리를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의무로 규정한 명시된 법 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형사사법기관의 하위 규정에서 관련 규정들(훈령, 예규 등)을 발견할 수 는 있다. 한국 범죄통계의 수집 및 작성의 근거로서, 수사기관이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가 거의 유일하다. 본 조항은 경찰의 직 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범죄 통계에 대한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설명한 데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탁종연 외, 2008). 한편 형사사법절차와 정보를 전자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0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93)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2008년과 2010년 국가범죄통계 내용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되었고, 미국 NIBRS 모델을 차용한 새로운 범죄통계 구성원칙 및 내용(Contents) 개편방안이 도출된 바 있다(김은경, 2008; 김은경 외, 2010).

177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77 의 경우에는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의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당사 자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법 제2조 및 제7조) 규정하고 있지만 94), 범죄통계 일반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이 제정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이 도입됨에 따라 제정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632호)의 경우 위 법률의 근거 하에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정한 운영세칙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역시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한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범죄통계 전반을 다루는 근거법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법 의 경우도, 제3조에서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라고 정의내리고, 시행령에서는 통계작성기 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과연 범죄통계가 통계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경찰청 범죄통계 및 검찰청 범죄분석 관련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지정통계 는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 과 검찰청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각각 제13501호 및 제13204호로 승인받 은 일반통계 이므로 95), 이미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통계법 역시 특정 조항에서 특정기관이 특정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통계 근거법령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통계 란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정보의 보고 작성과정에서 수집된다는 점, 따라서 그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 세부사항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품 등 민감 정보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범죄(통계)정보 수집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위임규정 없이 현 행처럼 내부 행정규칙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건정보의 작 성 근거 및 그에 근거한 범죄통계 수집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나아 가 집적된 범죄통계는 공공자료로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보욕구 및 치안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 이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 도록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활용방식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방식 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의 한계 범죄통계수집관리의 측면에서 전자화된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매우 긴요하며, 정 보기술의 발전은 보다 향상된 다양한 분야의 확장된 정보체계, 가령 범죄자위험관리시스템, 폭력 및 성 94) 한편, 법 제14조에서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와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범죄통계의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95) 통계청, 통계설명DB, h t t p : / / m e t a. n a r a s t a t. k r / m e t a s v c / i n d e x. d o? c o n f m N o = & i n p u t Y e a r = ,

178 17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범죄자관리, 피해자 및 증인보호강화, 범죄지도와 지역치안증대 체계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및 올바른 사법판단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형사사법분야에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자화 통합화가 갖는 장점은 매우 크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이 분야의 선 진국의 정책사례를 보면, 형사사법정보통합시스템은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중복데이터의 제거, 향상된 의사결정 능력, 공공안전의 향상 등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CJIS)의 주요 한 목표 중의 하나는 최신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형사사법업무의 절차와 과정들을 간소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효율성과 정보흐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주요 목표들 및 이익들은 다음과 같다 96). 반복적 업무의 감축(효율성의 증대) : 데이터들은 일단 출처에서 수집되고 입력된다. 예를 들면, 일 단 구속기록이 경찰시스템에서 생성되면, 이 정보는 사건관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전송되어 기록들 을 만든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수작업 환경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들 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통계정보라든가 통합화된 회계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 질의 향상 : 많은 사건들에서 Edit Checks은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가 정확한지 보장하기 위 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예를 들면, 모든 데이터와 청구번호가 유효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불완전한 소송사건 일람표를 검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코드화되어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증대 : 자동화된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다른 많은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볼 수 잇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한 사용자는 당사자의 이름과 일자를 이용하여 사건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조직적인 통합의 증대 :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기관들 사이에 공유된다. 그러므로 이 데이 터는 더 이상 나의 것 또는 그들의 것 이 아닌 우리들의 데이터 이다. 향상된 통계와 감시 : 이 시스템은 사건의 보고능력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통계적 보호를 제공한다. 의미 있고 유용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포맷한다.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전자정보화시스템 개발은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은 몇 가지 차이점과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기구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불명 료하다. 물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상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제9조) 97) 를 주무기구로 규정하고는 96) 법무부 (2012), 형사사법절차전자화 해외자료집,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pp. 241~241 참조. 97)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 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 구성한다.

179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79 있으나, 과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형사사법통합시스 템 개발에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변화 및 복잡한 사법절차에의 저항, 기존 시 스템간의 불일치 및 각 기관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등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 현실을 극 복하는 과제는 우리의 KICS시스템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협의회 중심의 KICS 운영방식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일부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시스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의 운영주체는 각 개별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담당하며, KICS를 운 영 관리하는 법무부의 담당기구는 다만 공통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KICS를 통해 공유되거나 유통되는 형사사법정보(여기에 범죄통계데이터가 포함 될 수 있음) 의 기술표준화 담당기구는 존재하지만, 정작 정보(데이터)표준화 작업은 각 형사사법업무처 리기관의 재량 또는 협의회 기능에 남겨져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은 그 법률의 성격이(시행령 포함)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각 실무기관의 의무사항, 그리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구성 등의 제도적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현재로서 동법이 범죄통계 수집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범죄통계 가 결국 형사사법정보 의 집적된 결과물로 산출될 수 있다고 볼 때, 향후 형사사법정보 (특히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범죄통계관리 정책구조 및 책임기관의 부재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국가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전략과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수행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엔, 1930년 법률28 U.S.C. 534로 법무부장관 (the Attorney General)에게 범죄와 이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 수집, 분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공식통계체제의 운영과 관리를 법제화하였다. 동 법률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1930년 9월 FBI를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미국 공식 통계체계인 UCR 프로그램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성이 공식범죄통계 집계하고, 통계청이 분석과 발간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최근 경찰 청과 대검찰청 간의 논의핵심이 되고 있는 구-통계원표를 신-통계원표로 교체하는 정책과제를 과연 누 제10조(협의회의 구성) 1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 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2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180 18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가 책임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그리고 형사사법 관련 통계정보의 형식과 내용의 표준화 작업을 누가 규 율해야 하는가? 등 주무기관의 존재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5. 범죄통계수집방식의 비효율성 및 비체계성 [미국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책 목표에서 나타났듯이, 효율적인 데이터 표준화에 근거하여 전자시스 템이 구축된다면, 그 자체에 향상된 통계데이터가 내장된다. 즉 표준화된 범죄사건(정보)보고시스템 은 의미있고 유용한 방식으로 범죄통계 데이터를 포맷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시스 템은 사건수사(보고)시스템과 범죄통계(입력)시스템을 각기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 다. 다시 말해, 전자화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전산시스템이 갖고 있는 엄 청난 기술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과거 원표체계(또는 과거 CIMS)에 입력했던 수작업방식을 단지 형 사사법정보시스템 망으로 옮겨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범죄통계원표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단지 시스템만 바꾸어 존치시킴으로써, 품질이 낮은 자료를 산출하는 등, 여전히 불필요한 시간 및 행정력 낭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은 당초 본 사업이 목표로 한 반복 업무의 감축, 데이터 질의 향상, 향상된 통계의 모습과는 여전 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국의 정책경험에서 나타나듯이, 만일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성 작동된다면, 기존 [범죄통계원표]라는 수집도구의 존재의의는 사라질 것이다. 다만, 공공자 원으로서 공개 활용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와 활용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IT기술을 이용한 사건관리시스템과 통계집계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 고, 법령 정비를 통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통계항목들의 내용과 범위, 집적방식(범죄통계데이터화) 등 에 대한 정보표준 기술표준 보완표준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2절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1. 공식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의 정립 가. 범죄통계의 공공적 성격과 그 존재가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빅 데이터(Big Data) 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각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

181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81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에서 표방하는 정부 3.0 역시 이와 같은 공공정보 개 방과 공유, 민 관 협치의 강화라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한다 98). 범죄통계는 공공의 안녕 과 범죄예방 및 국가의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 표이자, 범죄의 분석 및 profile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 및 범죄예방 정책을 위 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법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자료로서도 기 능할 수 있다. 오늘날 형사사법 현장에서는 점차 증거기반(evidence-based)한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과학화된 정책지표로서 범죄통계의 체계적 수집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물 론, 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이 수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자료로서, 처음부터 정부정 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 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3.0 이 표방하듯이, 국가범죄통계라는 공공 빅 데이터(Big data) 의 관리업무를 합리화 체계 화하고, 그 정책활용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실제로 현행 데이터(원표통계자료)의 정책적 활용도가 극히 낮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외부에 공표 하는 [범죄분석] 및 [범죄백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범죄통계를 단순히 수사업무의 부산물로만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그간 수집된 자료가 제대로 정책적 학문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범죄통계가 공공재 로서 제대로 위치정립이 되지 못하였고, 정보화 및 통계업무에 대한 관계 기관 및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등에 연유한 바가 크다. 따라서 향후 범죄통계 를 공공재로서 다룰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의 변화가 요구된다. 나. 국가 범죄통계 에 대한 개념 재정립 범죄통계의 문제는 단순히 통계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획득, 수집, 분류 및 보관, 그리고 그 활용 과 연관된 문제이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가 공공재로서 정보적 가치와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지표(원표)체계에 개선에 앞서 최우선으로 범죄통계의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통용되는 범죄통계개념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범죄통계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각종 연구 자료나 논문들에서 범죄 통계 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범죄통계] 또는 검찰의 [범죄분석]에서 다루어진 항목이나 자료들을 주로 지 칭해왔고, 그 때문에 공식범죄통계는 범죄통계원표 로 수집된 통계자료로 자연스럽게 등식화된 경향이 98) 관계부처합동 추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 3.0 의 중점추진과제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정 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협치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2013:2쪽; 노성훈 외, 2013:131 재인용).

182 18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있어 왔다. 이 이유는 범죄통계원표 체계의 타당성 활용가능성과는 별도로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외부 로 공개되는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많은 연구자들 및 실무자들이 범죄통계 의 개념을 다소 협소하게 이해하여 접근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란 국가기관이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는 통계로서, 광의로는 수사, 기소, 재판단계에서 수집된 모든 범죄사건 관련 정보(통계)를 말하고,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범죄사건 관련정 보(통계)를 말한다(김은경 외, 2010) 99). 따라서 범죄통계(Crime Statistics) 란 현행처럼 사건발생 검거 에 초점을 둔 범죄통계원표 에서 수집된 통계(항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건의 공식적 보 고시점으로부터 범죄와 범죄자처리(수사, 기소, 처벌, 교정단계)에 이르는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걸쳐 생 산 수집된 (정보)통계 로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사건통계(범죄사건의 세부유형과 특징), 사람통계(범죄자 및 피해자, 증인, 사법담당자 및 소송관계자 등), 재무통계, 처분통계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범죄통계의 수집 산출과 관련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의 범죄통계원표 란 미국의 표준 화된 범죄보고(UCR) 체계와 비슷한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표준화된 범죄보고(UCR) 체계 는 통계수집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을 통하여 보고된 사건의 범죄유형의 양과 상세 특성을 확인, 발생범죄의 사회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하지만 같은 목표와 배경 을 가지고 출현한 우리의 범죄통계원표 시스템은 과연 이러한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왔는지에 의문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범죄통계원표 작성업무는 실제 현장실무에서 는 통계작성이 강조되면서, 범죄사건 주요정보의 보고 라는 당초 목표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되 고, 단순히 사건번호 단위별로 통계입력업무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통계 업무 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선입견과 인식부족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우, 표준화된 사건정보의 보고 에 방점을 두고 발전한 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수집 자체에 방점 을 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 하지만, 범죄통계 그 자체를 수집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별도의 업 무체계나 단위구성을 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전산정보시스템이 발전된 오늘날 에는 만일, 제대로 표준화된 범죄사건(정보)보고시스템 이 개발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다면, 정확한 범죄사건(정보)보고 활동 그 자체가 바로 향상된 범죄통계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통계의 문제는 결국 표준화된 사건정보보고시스템 의 정립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범죄통계원표 개선 역 시 사건기반정보보고체계 로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통계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면, 범죄통계원표라는 용어는 법제도 규정에서 굳이 사용 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범죄통계로서 공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개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지침과 99) 여기에는 흔히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노출된) 범죄사건의 건수(흔히 범죄발생건수 로 명명되기도 한다) 및 검거건수와 인원, 발생율, 검거율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주요내용,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등이 포함된다. 100) 하지만 통계정책목표 및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범죄통계 데이터들이 기계적으로 반복 입력 산출되어 왔고, 아무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분류체계에 따른 무의미한 집계데이터들이 범죄통계 라는 형식적 외피 를 쓰고 공개되어 왔다.

183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83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N 경제 및 사회문제담당부 통계분과(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매뉴얼에 따 르면, 범죄통계자료는 l 범죄발생-심각성, 발생률, 추세, 상황, 2범죄자 특성, 3형사사법시스템의 적 성성 또는 업무량(범죄, 체포, 교정, 보호관찰 등), 4형사사법단계별 범죄자 및 사건 수, 5재범률, 6 피해자의 특성, 7비용, 8범죄와 관련있는 변인(경제상황,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9범죄와 형사사법 에 대한 국민인식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홍영오 외, 2012:7 재인용). 다. 범죄통계관리의 정책목표 수립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우리는 당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통계를 왜 수집하는지, 그 정책목표는 무엇인지에 대 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범죄통계는 그 목적에 따라 범죄동향파악(monitoring), 해당기 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 연구(research)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Maxfield and Babbie, 2008:147; 박정선, 2007:19 재인용). 범죄측정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공식범죄통계란 기본적으로 정책 적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행 범죄통계관리를 통해서 산출된 결과([범죄분석])를 보면, 어떠한 정책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물론, 공식범죄통계 는 그 자체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태생적으로 지표의 부정확성(소위 숨은 범죄(암수범죄) ) 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사회의 범죄수준 및 양상을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로서 가장 포괄적 이고 개괄적인 원천자료로서 기초통계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식범죄통계가 그 존재의 의를 가지려면 보다 의미 있는 정책목표와 연결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범죄통계관리의 핵심 정책목 표로서는 1) 범죄동향파악 및 효과적인 범죄자위험관리, 2) 향상된 사법서비스, 3) 형사사법 정책수립 평가분석, 4) 범죄현상 및 정책 연구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범죄통계가 이들 정책목표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될 수 있는 자료형식(format)을 갖추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 로 관리되어야 한다. 21세기 이후 위험사회로의 진입은 모든 부분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 문에, 범죄대책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연구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시급하다. 범죄통계 작성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정보 나 경찰청 규칙인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통계 개선 에 비추어 서는 범죄통계 작성의 목적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 임이 불분명하므로 101) 범죄통계가 통계법의 적용을 받아 제공 및 이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 101) 같은 취지로 노성훈 탁종연,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범죄학 7(2), 대한범죄학회, 149면.

184 18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죄통계 작성의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102).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뒤이어 좀 더 자세 히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통계 자료는 공공자원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 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통계법 제2조(기본 이념) 제1 항에서는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작성 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범죄통계 원자료를 내부자료로 취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근거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노성훈 외, 2013).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KICS를 통한 범죄통계 수집 및 활용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으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 제시된다. 하지만 통계법상 또는 정보공개청구에 의거하여 범죄통계의 표준화, 품질관리 내지 학술연구를 위한 목 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까지, 동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권한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동법 제2조 정의규정 103) 및 제6조 제3항을 보면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할 수는 없다 고 규 정하고 있어, 동법을 근거로 수집된 KICS의 범죄통계 관련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제6조 3 항)의 삭제 또는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범죄현상 및 정책연구 분석 등 국정관리와 학술적 발전 과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2)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남용을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조장할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 신상확인 을 가능케 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한 102) 또한 통계법 제30조, 제31조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를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경우 통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에 따르면, 범죄통계의 수집은 경 검찰 등 각 수사기관이 하되 표준화, 품질관리 등 활용은 특정 주무기관이 가능하게 되며, 동법 제31조에 의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있어 원자료의 입수를 비롯한 범죄통계의 이용 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 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란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 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 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85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85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18조 제2항 제4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데이터화된 범죄통계는 개인정보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을 근거로 공개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리에 맞지 않다. 3) 셋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범죄통계 공개 및 활용의 근거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담당실무기관에서는 법 제9조에서 예외조항 104) 을 근거로 오히려 자료공개를 제한하는 보고 있다. 이는 통계자료 성격에 대 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보인다. 범죄통계는 개별 범죄사건 정보들의 집합자료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인식정보 그 자체가 통계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선진 각 국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범죄통계란 사건정보들 가운데 개인이 특정화될 수 있는 인식정보들(가령,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데이터마스킹기법 등을 통해 삭제된 자료이다. 이처럼, 만 일 공개 활용되는 범죄통계자료가 개인인식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정보 에 해당 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 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2. 범죄통계의 수립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적 토대의 마련 가. 범죄통계관리 주무 책임기관 및 정보관할권 법제화 앞서 당면과제로 지적하였듯이, 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전략과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수행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와 이와 관련된 정보 의 획득, 수집, 분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FBI를 범죄자료수 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식범죄통계관리체제를 법제화하였다. 한편, 수집된 통계 자료들은 법무부 소속의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및 학술기구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ACJD 등에서 다양한 주제별로 분석 및 활용되고 있 다.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성이 공식범죄통계 수집 집계하고, 통계청이 분석과 발간을 담당하는 이원적 책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강지현, 2012). 일본 역시 범죄통계 수집 관리 체계는 그 목적과 주체가 보다 104)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 正 ),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86 18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명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경찰통계(범죄통계)는 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공안위원회, 경찰청 형사국 및 정보통신국, 도도부현 경찰의 임무 또는 소관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검찰통계, 교정통계, 보호 통계 등은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부 사법법제과에서 주관하며, 사법통계(재판통계)는 최고재판소 사 무총국 총무국 통계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범죄통계관리업무에 있어서 수집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주무 책임기구의 존재가 불 분명하다.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대검찰청 예규 및 경찰청 훈령 등 하위법령에서 범죄통계원 표 작성에 관한 매뉴얼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그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제도 현실에서는, 범죄통계의 품질관리나 정보시스템 개선에 대한 추진 동력은 쉽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향 후 범죄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 정책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활용 과 관련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주무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기구(주체)가 구 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통계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모든 기관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표준을 개발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기구의 존재가 매우 절실하다. 또한 형사절차 단 계별로 수집된 관련 각종 범죄통계들(사건통계, 사람통계, 처분통계(재판통계), 보호관찰통계, 교정통계 등을 포함)의 주무 관리기관, 그리고 수집된 통계정보데이터의 가공 및 분석, 활용을 위한 공개(배포) 권 한과 책임기관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시스템 사용자 들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지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 그 정보관할권을 결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계 법령들에 관련 통계관리 주무 책임기관을 설정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정보관할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이제까지 다룬 문제점들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 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에는 범죄통계관리의 주무 책임기관 을 누구로 볼 것인가? 그리고 범 죄통계관리개선의 핵심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접근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 현행 관련 법률 및 제도규정을 보완하는 방법 이 접근방법은 현재의 제도 틀이나 관행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통계관리업무를 합리 화 법제화하는 데 초점을 둔 방안이다. 법령 정비의 주된 내용과 방향은 범죄통계가 지닌 공공데이터 로서의 가치와 성격을 부각시켜, 그 정책목표를 관련 해당 법령들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형사사법단계별 로 관련정보통계의 수집 관리 활용(배포)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기관(주체)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관련 법령들 간의 상호 유기적 작동을 가로막는 규정 또는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105).

187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87 또한 범죄통계수집관리의 주무 책임기관을 대검찰청 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범죄통계원표의 세부 형식과 내용을 규율하는 주무기관이 대검찰청이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 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검찰통계 사무규정, 범죄통계개선(대검예규) 등을 근거 로 범죄통계수집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 범죄통계수집관리의 책임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06).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범죄(정보)통계의 수집 관리 등을 포함한 일반적 사무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검찰이 각 수사기 관에서 사건의 특정항목들을 왜 범죄통계로서 수집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 한 정책목표가 검찰통계 사무규정 및 범죄통계 개선(대검예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인 수집항목이나 그 활용목표에 관한 법률적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검사의 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혁신적 개선방안과는 큰 거리가 있다. 여전히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통계원 표] 체계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통계의 개념(범위)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법통계 나 교정통계 및 재범통계 등과 같은 주요한 자료들을 범죄통계정보로서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 다. 또한, 범죄통계 수립관리업무 이외에 통계분석 및 활용 배포 업무까지도 대검찰청 사무기구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현실적으로 감당가능한지에 대한 추가검토도 요구된다. 2) [범죄사건정보보고체계]의 신설 운영 및 새로운 범죄통계관련법 제정 오늘날 범죄통계와 관련한 정책논의들은 단순히 기존 범죄통계원표 자료의 공개 및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현행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수집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범죄통계체계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배경에는 최근 IT정보기술체계의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 템들의 급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의 새로운 범죄통계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의 발전과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가칭 범죄통계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법률에는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법원 및 법무부의 범죄관련 통계의 작성의무, 작성방법, 수집내용, 형사사법기관의 자체적 이용 및 외부공개 방안, 범죄통계자료의 통계적 타당성 보증기준 및 증명절차 제도화, 그리고 범죄통계 활용과 관련한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규정하고, 또한 국가의 범죄통계 전반을 105) 그 구체적인 해당 내용들은 제3장 제2절의 분석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106) 사실상, 범죄통계가 사건수사과정에서 수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상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이 검찰이라는 점에서, 검찰기구가 공식범죄통계의 관리주체로 볼 수도 있다. 실제, 1964년부터 대검찰청은 [범죄통계원표체계]를 통하여, 수사기관 (경찰, 검찰, 특사경 포함)에서 입건된 모든 범죄발생 현황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관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과 근거 역시 모호하다.

188 18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총괄하는 책임기구, 가령 미국 법무부의 사법통계국(BJS)와 같은 독립적인 주무 책임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죄통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노성훈 외, 2013: 166). 이러한 접근방법의 핵심목표는 현행 범죄통계 작성방법 및 수집내용의 혁신을 통한 정책활용성 강화 에 있다. 즉 새로운 범죄통계관리법 제정을 통한 정비방향은 기존의 [범죄통계원표]를 통한 수집방식을 과감히 폐기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 가칭 [범죄사건정보보고체계]라는 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보 다 향상된 범죄통계를 산출,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건정보보고체계와 범죄통계수집체계를 일원화하 여 업무효율성 및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또한 시스템내의 정보표준 기술표준 보안표준 업무를 총괄 하는 책임기구가 존재하면 정보공유 및 기관간의 정보통합력 역시 향상됨으로써, 종국적으로 향후 형사 절차흐름에 따라 축적된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는 단지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자위험관리 및 피해자 증인보호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고, 지역단위 및 국가단위에서의 범죄추세분석과 범죄유형별 재범율, 정책효과성 분석 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서비스의 모니터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매우 혁신적이고 근본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 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3) 기존 통계법 전자화촉진법 등을 모법으로 범죄통계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방안 마지막 정비방안은 별도의 법제정 없이, 통계법 형사절차 전자화촉진법 등 기존 법령들을 이용하여 범죄사건정보(통계)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 감사방안, 범죄통계의 공개 및 활용방안 등을 제도화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접근방법이 추구하는 핵심목표는 각 기관별로 발전된 [정보(통계)시스템]들 간 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표준화와 통계품질개선 및 정책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과 통계법 이 일부 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형사사법절차 전 자화 촉진법 은 그 법률의 성격이(시행령 포함)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각 실무기관의 의무사항, 그리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구성 등의 제도적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동법 이 범죄통계 수집과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통계 란 결국 형사사법정보 의 집적된 결과물로 산출될 수 있다고 볼 때, 향후 형사사법정보(특히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축적된 단계별 범죄통계자료들은 국가공공자료로서 통계법 의 적용을 받아 통계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89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89 한편, 범죄통계가 사건정보보고체계로부터 내재적으로 내장된 데이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계자료라 는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사지휘방식 및 문서서식 등 사건보고와 관련하여 정보유 형과 정보표준을 규율하는 권한과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범죄통계관리 주무 책임기관을 보다 명확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상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제9조) 107) 가 정보유형 및 정보표준을 규율 책임지는 주무기구로 해석되지만, 과연 만장일치의 의사결정방식에 근거 한 협의회 기구가 제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선진 각국에서도 형사사법통합시 스템 개발과정에 겪은 큰 장애물은 바로 각 기관간의 정보 불일치 및 데이터소유권에 대한 다툼이었다 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현실을 극복하는 과제는 우리의 KICS시스템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각 형사사법절차 단계별로 사건정보보고체계 속에서 수집 관리된 통계데이터에 대한 정보관할권을 법제화 함과 동시에 다기관간 통합적 관점에서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정보유형 및 정보표준 등 통합정보시스 템 개발전략을 제공하고, 수행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무 책임기관의 설립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범죄통계수집관리의 책임기관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 대검, 법원 등 각 개별기관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소유권(관할권) 또한 법제화하되, 다만 국가범죄통계의 개발전략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범죄통계로서 수집될 내용항목 및 입력방식을 결정하며, 형사사법 정보표준/기술 표준 개발 및 통계품질보증감사 등 총괄을 담당하는 책임기관이 존재하여야 통합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할은 현행 법제도상 법무부의 관련부서 또는 신설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업무 시스템의 구조화 가. 정보표준 및 기술표준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 있는 실무기관 존재 필요성 향후 국가범죄통계시스템을 지속적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주체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칭 [국가범죄통계개선 통합기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를 실무주관기관으로 하여,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통 계청, 경찰청 등의 해당부처의 통계관련 실무요원들 뿐만 아니라 범죄학, 경찰학 및 통계학, 전산개발 관련 전문학자들로 구성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는 국가범죄통계개선을 위 107)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 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 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 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2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190 19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 중장기 Action Plan의 기획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 템 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함께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범죄통계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 선방법 등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정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증명절차 및 품질보증감사 제도도입 필요성 교육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을 왜곡할 수 있는 일선 실무관행과 제도들 개선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경찰기관들이 통계관리의 부실과 심지어 조작을 통해 범죄발생률을 낮추 고 검거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탁종연, 2006). 따라서 실적향상을 위해 범죄통 계량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통계를 실적평가로 직접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보안이 요구되며, 통계관리에 대한 적절한 감사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품질보증감사(Quality Assurance Review or QAR)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품질보증감사제도는 NIBRS나 또는 SRS UCR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법기관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돕 고자 FBI산하 사법정보서비스부처(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ivision)내 감사부서(Audit Unit: CAU)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FBI는 사법기관이나 NIBRS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출 한 범죄통계자료가 NIBRS 보증기준(Certification Criteria)에 적합하면 NIBRS 보증증명(NIBRS Certified) 을 하여 제출된 자료가 요구하는 기준에 일치하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그 범죄통계자료를 국 가 범죄통계에 포함시킨다. NIBRS 보증기준은 l 시스템 적합성(System Appropriateness) 108), 2 업데 이트 적합성 및 응답성(Update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109), 3 오류비율 (Error Rate) 110), 4 통 계적 타당성(Statistical Reasonableness) 111) 등이다.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입력의 명확성 및 관리 편의성 제고 이미 2010년에 수행된 검찰통계업무개선연구에서는 수사행위와 통계입력의 연동을 통해 통계입력의 108) NIBRS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법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보고체계가 FBI UCR 시스템에 적합하고 NIBRS 기술적 명세서에 따르고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NIBRS 보증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법기관은 자료제출 구조, 범죄 유형, 자료부분 관계, 사건별 수집되는 범죄의 수 및 각 자료요인별 주어지는 자료값 등 보고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FBI애 제출하여야 한다. FBI눈 제출 된 서류를 근거로 시스템의 디자인이나 개념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적합성을 결정한다. 109) 사법기관은 오류를 수정하라는 FBI의 요구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신속히 응할 수 있고, 보고 제출기한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한 통계보고를 요구한 사안에 맞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법기관은 NIBRS 에 보고한 자료를 최소한 2년간은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난해에 보고한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110) 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FBI는 논리적인지 여부를 A군 범죄보고에 몇 퍼센트 에러가 포함되 어 있는 지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FBI는 각 사법기관별로 오류 비율을 계산하며 오류 비율은 반려된 보고의 수를 제출된 보고의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NIBRS 보증 증명(NIBRS Certified)을 받기 위해서는 4% 또는 미만의 오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오류의 사례나 설명은 NIBRS 기술적 명세서(NIBRS Technical Specification)에 제시되어 있다. 111) 제출된 자료는 전반적인 국가적 범죄추세에 비추어 통계적으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류비율은 자료의 개별적인 정확성을 말 하는 것이고 통계적 타당성은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자료가 타당한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FBI는 범죄분포, 추세, 범죄의 양, 월별 변 화 등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1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91 편의성과 산출결과의 정확성을 증진시킨다는 구성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조서 양식 등 수사실무상 범죄정보처리 전산입력시스템의 혁신을 내포한다. 오늘날 IT분야의 기술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수사실무현장에서 사용하는 조서양식체계는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통 이후에도 단지 전자화된 문서로 바뀌었을 뿐, 그 기본구성과 내용은 여전히 옛날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범죄통계는 국정지표산출에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 사실무과정의 사건정보보고체계와는 유리된 채, 수사실무자들에게는 자신의 고유업무와는 다른 별도의 것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다. 물론, 그동안 경찰청은 2012년과 2013년 형정원과의 MOU체결을 통해, 기존 범죄통계 원자료의 오류를 시정하고, 기존의 자료분류방법 및 산출방식을 크게 개선하는 등 [범죄통계]상의 집계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 만, 이미 현행 범죄통계 원자료 그 자체가 별로 유의미한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간 통계의 개선만으로는 범죄통계 품질을 높여 그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수사서류 및 조서양식과 관련한 전산입력시스템이 새롭게 혁신될 필요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단위 정보항목들이 필요시 각종 수사서류 또는 조서 등에 요구되는 항목에 맞추어 구 조화된 양식에 적시되어 산출될 수 있도록 상세 수사정보DB입력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수사행위와 통계입력을 업무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범죄통계의 품질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부정확한 통계자료 입력 및 입력오 류에 대한 검증기능이 없는 데 기인한다. 입력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계입력지침을 수 립하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개선 을 통해서 잘못된 입력오류를 확인,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범죄통계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화 방안 경찰청 및 검찰청의 범죄통계에 있어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에 의하면 소정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 는 경우 원자료를 비롯한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범죄통계가 통 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일반통계이며 범죄통계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에 규정된 범죄통계 작 성의 목적이 통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 규정의 목적과 부합함으로써 범죄통계가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자료임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및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 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 외 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동법을 근거로 수집된 KICS의 범죄통 계 관련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삭제 내지 공익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그 제공 및 이

192 19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용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죄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법 상 수집,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공개 및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나, 양 법률에 있어 공통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 데이터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 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심층적 범죄통계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원시 자료(raw data)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탁종연 외, 2009). 현행 범죄통계자료로는 대표적으로 경찰청 에서 매년 발간되는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등이 있으며, 국가통계포털의 통계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통계자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원자료라기보다는 원자료 항목들에 대한 집계 통계 자료일 뿐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자료공개로는 심층적이고 의미있는 연구 분석결과들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한국 수사기관들이 자신들의 통계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11년 경찰청 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MOU를 체결하면서 경찰청에서 연구진들에게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제한적 범위에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범죄통계를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112), 이는 범죄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으로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외국의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정도이 다. 미국은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 범죄현상에 대한 심층보고서와 개별사건에 대한 정보를 CD 형태로 학자들에게 배포할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다(탁종연 외, 2009).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관 련 담당기관들이 범죄통계자료 공개 방식과 범위는 매우 소극적 제한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수사기관들이 범죄통계 원자료 비공개의 실질적 이유는 현행 법률적 제약근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요인들 즉 1통계자료 이해부족에 근거한 사생활침해 우려, 2범죄지도 등의 결과발표에 따 른 지역낙인효과와 부동산가치하락, 3범죄통계 오남용의 우려를 들고 있으나, 실상 가장 중요한 원인 은 바로 자신들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범죄통계자료의 품질에 대한 확신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노성훈 외, 2013:152~155). 즉 결국 앞서의 우려요인들은 사실상 입증과 증거의 타당성을 필연 적으로 문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통계의 공개 및 활용은 결국 수집 생산된 범죄통계 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의 요소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연관되고, 이미 수년전부터 연구 추진되고 있는 구-원표체계의 혁신 작업이 반드시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13). 앞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범죄통계의 공공적 성격과 공익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방식에 관한 법률적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112) 이를 통해 입력상 오류시정 및 기존 죄명 분류방법을 위반행위 속성과 법익침해유형 을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성훈 탁종연, 2013). 11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은 2010년의 [검찰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으로 대체한다.

193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93 이와 더불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범죄통계정보관리 운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총괄기구의 구성 과는 별도로, 형사절차단계별로 범죄통계 관련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하고 정보관할권을 지닌 데이 터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통계분석 관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법무부내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법무부나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 등에 범죄통계를 비롯하 여 각종 사법통계를 전담관리 분석할 수 있는 통계관리국 또는 전담과(팀)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범죄통계분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통계품질관리, 타 기관과의 협력, 그 리고 범죄통계의 분석 및 결과물 출간, 통계자료의 외부공개 등 범죄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전담기구는 범죄통계 및 각종 사법통계에 대한 기획 및 통계분석 능력을 갖추 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학이나 경찰학 등 관련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양적 방법론에 정통한 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책임자급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 이다. 본 기구의 핵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서원(팀원)으로는 (i) 통계간행물 등 공개 자료의 제작을 담당하는 행정요원, (ii) 통계자료를 통해 현 범죄현상에 대한 고찰 및 예측 등을 실시하는 범죄통계분석 요원, (iii) 각 사법기관의 통계생산과정을 점검하여 통계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감사요원과 (iv) 올바른 통계관리를 훈련시킬 훈련요원 및 그 보조원들이 필요할 것이다(탁종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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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참고문헌 195 참고문헌 강지현(2012),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사례,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박형민 안성훈 이원상 최수형 홍영오(2012),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 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 범죄통계. 경찰청(2014), 범죄통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각 2013 국정감사요구자료.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 권세혁 탁종연(2008), 경찰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용역과제. 김은경(2008), 국가 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 탁종연 황정인(2010),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김지선 안성훈 박성훈(2014),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나영민(2012),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1년과 범죄통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18:1-5. 노성훈 탁종연(2013),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범죄학 7 (2): 대검찰청(2014), 범죄분석. 박동균 박성수(200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용방안 연구 -Y대학교 원룸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지방자치연구 제7권 제2호 통권12호: 1~23.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2010),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정선(2008),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각 연도, 범죄백서. 오석홍(2008),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이동환 표창원(2005),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희(2003), 일본의 치안정세악화와 경찰인력의 긴급증원, 경찰학연구(통권 제5호): 315~325. 이순래 박철현 김상원(2011), 범죄예방론, 도서출판 그린(S. P. Lab,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 번역서). 일본 총무성 통계국(2014), 제64회 일본통계연감(2015년). 탁종연(2011),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8:

196 19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탁종연 박성민(2014), 범죄통계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경찰학연구(통권 제40호), 경찰대학: 177~200. 탁종연 노성훈 신동준 최의인(2012), 경찰 범죄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경찰청. 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2008),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2014),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2013), 통계분류 뉴스레터, 호. 통계청, e-나라지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홍영오 김한균(2012),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警 察 庁. 平 成 元 年 - 平 成 26 年. 警 察 白 書. 警 察 庁. 平 成 元 年 - 平 成 26 年. 犯 罪 統 計 ( 平 成 年 の 犯 罪 ). 内 閣 府. 平 成 18 年 - 平 成 26 年. 犯 罪 被 害 者 白 書. 法 務 省 年 年. 檢 察 統 計 年 報. 浜 井 浩 一 (2013), 犯 罪 統 計 入 門. 日 本 評 論 社. 裁 判 所. 平 成 12 年 - 平 成 26 年. 司 法 統 計 年 報 ( 刑 事 編 / 少 年 編 ). 松 川 太 一 郎 (2014), 警 察 の 犯 罪 統 計 作 成 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について, 地 域 政 策 科 学 研 究 11. 河 合 幹 雄 (2005), 犯 罪 統 計 の 信 頼 性 と 透 明 性, 学 術 の 動 向. 일본 경찰청 일본 재판소 일본 법무성 일본 총무성 통계국 Bachman, Ronet & Raymond Paternoster (2004),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Boston: McGrawHill. Barnett-Ryan, C., & Nolan, J. (2005), Impact of state UCR policy and procedures on bias crime reporting, Criminal Justice Studies, 18(4): Biderman, D. A., and Reiss, J. A. (1967), On exploring the 'Dark Figure' of crim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4(1):1-15.

197 참고문헌 197 Brantingham, Paul J. & Frederic L. Faust (1976),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vol. 22, no.3: Cantor, David & Lynch, James (2000), Self-report Surveys as measure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Criminal Justice : Catalano, Shannan M. (2006), The Measurement of Crime: Victim Reporting and Police Recording. LFB Publication: New York. Doerner, William & Steven Laub (2002), Victimology, New York:Anderson. Hofer, Hanns Von. (2000), Crime Statistics as Constructs: the Case of Swedish Rape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8: Jeffery, C. Ray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Langworthy, Robert H. & Lawrence F. Travis III. (2003), Policing in America, London:Prentice Hall. Lauristen, Janet L. and Robin J. Schaum (2004), The Social Ecology of Violence against Women, Criminology, 42(2): Maxfiled, Michael & Earl Babbie (2001),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CA: Wadsworth. Maxfiled, Michael & Earl Babbie (2008),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Thomson Wadsworth. Mosher, Clayton, Terance Miethe, and Dretha Philips (2002), The Mismeasure of Crime, Sage: London. Nieuwbeerta, Paul (2002), Crime victim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 NCSR: Boom Juridische utigevers. Pennsylvania State Police (2004), Pennsylvania Supplement to the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Available at Reiss, J. A. (1976), Problems in the Documentation of crime, In A. L. Guenther (Eds..) Criminal Behavior and Social System, Chicago: Rand McNally: Roberts, D. (2014), Why Participating in NIBRS is a Good Choice for Law Enforcement, The Police Chief, 81(9): Skogan, Wesley (2004), Community Policing, CA: Wadsworth. Sprott, J., & Doob, A. (2008), Youth crime rate and the youth justice system,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0(5): Steffensmeier, D. (1993), National trends in female arrests, :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for researc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4): U.S. Department of Justice (1992), Department of Jusitce FBI UCR Handbook NIBRS Edition 1992,

198 19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Available at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Available at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User Manual, Available at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85), 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Available at UNODC (2012), Principles and Framework for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Report of the UNODC/UNECE Task Force on Crime Classification to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Vold, George, Thomas Bernard, & Jefferey Snipes (2001),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Press. Walker, Jeffery & Sean Maddan (2005), Statistic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MI: Jones and Barlett. Walker, Samuel & Charles Katz (2005), The Police in America, Boston: McGrawHill 대학간 정치사회연구 컨소시엄 홈페이지) 연방수사국 홈페이지)

199 부록 1. 현행 범죄통계원표 3종의 항목 및 입력범주 작성년월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 특별법 외국인피의자 유 무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강도 절도 사기 침입절도 빈집 사무실 공장 상점 숙박업소 기타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 속임수 절도 절도 발생원표 기타 가짜 속임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신고 미신고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불신검문 피해품 나머지는 모두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 기타 발견 인지 미신고이유 피해근소 부정물자 명예보호 보복우려 범인이친족 피해품회수 친우 기대난 유실로착각 절차착각 신고지원거 피해사실 리 몰라서 기타 피해자 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 피해시상황 취침중 일하는중 부재중 담화중 혼잡중 보행중 딴데정신잃 어서 속아서 기타 미상 발생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 수원 성남 발생장소 단독주택 상점 학교 해상 아파트, 유흥접객업 시장 고속도로 노상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역, 창고 지하철 유원지 금융 연립, 다세대 소 광산 대합실 기관 재산피해상황 피해액 피해품 화폐 자동차 유가증권 귀금속 전기전자 오토바이 제품 자전거 가구류 의류 기계류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잡화 기타 신체피해상황 상해 사망 남녀수 상해정도 검거원표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 특별법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 강도 절도 사기 침입강도 노상강도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기타 침입절도 소매치 강도 기 날치기 속임수 차량이 절도 용절도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한국인 성별 법인 외국인 성별 법인 기수 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이하 20명이하 기타 범행도구 종류 총기 모의총기 칼 도끼 낫 유리병 돌 몽둥이 공구 줄(끈) 마취제 독극물 컴퓨터 기타 범행도구 입수방법 소지 매입 대여 절취 습득 피해자 것 자기가 만듬 기타 범행도구조치 압수 미발견 검거단서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민간체포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안면식별 감식자료 변사체 범죄 검사 발자국 수법 지휘 장물처분방법 매각 증여 폐기 금전소비용도 유흥 오락 생활비 도박 학비 증여 소지중 기타 회수품 화폐 자동차 유가증권 귀금속 전기전자 오토바이 제품 자전거 가구류 의류 기계류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회수품 금액 회수정도 전부 1/2 이상 1/2 미만 미회수 피의자원표 알선사 기 부동산 사기 의료 기관 알선 사기 타기관 범행도 이송 구발견 컴퓨터 차용사 등사용 기 사기 종교 기관 부동산 매매가 사기 장 장물 전과조 회 산야 부대 구금 장소 차용 사기 기타 공지

200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 특별법 피의자 성명 주민번호 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자영업자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학생 주부 전의경 공익요원 법인 무직자 미상 교원 경비원 금융기관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직원 공무원 소속 계급 직무관련성 외국인 국적 신분 미군인(sofa 불법체류 ) 불법입국 외교관 일반외국인 미군인가족 미군초청 계약자 미군속 기타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재범 전회처분내 보석, 형집행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가석방 형 집행 감호소 용 정지중 종료 출소 기타 보호처분 횟수 없음 재범기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재범종류 동종 이종 공범관계 단독범 공범 학교동창 교도소소년 직장동료 원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친구 고향친구 애인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범행후 은신처 자기집 공범집 숙박업소 현장검거 외국 야외 미상 지인집 친족집 애인집 마약류등 상용여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본드신나등 약품 환각물질 알코올 해당없음 범행시 정신상태 정상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주취 월경시 이상월경시 이상월경시 이상 범행동기 보복 우발적 생활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사치심 사행심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현실불만 부주의 학력 생활정도 상 중 하 종교 불교 기독교 전추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종교 종교무 혼인관계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 미혼 부모관계 실부모양부 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 검거자 수사,형사 외근, 112차 교통 검문소 경찰 방범원 경비원 피해자 민간인 기타 조치 검찰 검찰불구속( 구속(송치) 송치) 자백여부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구속별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사전영장 체포 불구속별 불구속입건 영장요구 영장요구 적부심 석방 검사 검사기각 판사기각 구속취소 피의자 송치의견 (구속)기소 (불구속)기 소년보호송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혐의 불기소(죄가 불기소(공소 공소보류 이송(군부대 참고인 가정보호 소 치 없음) 안됨) 권없음) 등) 중지 송치 사건처리기간 경찰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검찰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0일 이내 20일이내

201 부록 2 : 정책수요분석을 위한 국정요구자료 목록과 내용분석 결과표 주체 목록화 권호 페이 지 1 경찰청 10년 이후 연도별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건수 및 사망률 현황 교통국 0 6_a 0 2 경찰청 경감 근속승진 선발인원 50프로 확대시 소요예산 기획국 경찰청 2012년, 5대범죄 발생통계 수사국 1 1 1' 4 경찰청 5대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수사국 경찰청 무인카메라 설치전 1년 설치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 교통국 0 6_a 0 6 경찰청 전국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지방청 관할 별로) 교통국 0 6_d 0 7 경찰청 최근 5년간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증가 교통국 0 6_d 0 8 경찰청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교통국 경찰청 과속단속 카메라 경고문의 설치 근거규정(법, 시행령, 부령 모두 포함) 교통국 경찰청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주체 및 과태료 부과 주체 근거규정 교통국 경찰청 최근10년간연도별지방청별 기능별인력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 결과서 사본 기획국 경찰청 4대악 범죄(불량식품) 관련 발생현황(건수 및 검거 등 현황) 수사국 1 1 1' 14 경찰청 최근 3년간 진술녹화실 활용실적 및 활용실태 점검 결과 수사국 경찰청 09년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시도별) 수사국 1 1 1' 16 경찰청 가정폭력범죄 검거 발생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7 경찰청 조직폭력배 현황(범죄유형별, 연령별, 신흥조직 및 기존조직 등 현황,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시도별 조직폭력배 인원 및 조직 개수) 수사국 0 6_e 1' 18 경찰청 최근 3년간 유치인보호관 근무실태 등 종합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국 경찰청 최근 3년간 호송출장소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국 경찰청 최근 3년간 광역유치장 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국 경찰청 소년범죄 현황(연령 및 재범률 등) 생활안전국 1 1 1' 22 경찰청 학교폭력 단속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3 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단속 내용 및 조치 등) 수사국 0 6_e 1' 24 경찰청 각종 범죄통계 관련(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현황) 수사국 1 1 1' 25 경찰청 최근 6년간(2008년~2013.6월) 전문직군 강력범죄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6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8월) 방화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수사국 1 1 1' 27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8월) 방화범죄 피의자 현황 수사국 1 1 1' 28 경찰청 최근 6년간 장물 휴대폰 해외밀수품 현황 수사국 1 1 1' 29 경찰청 최근 6년간 휴대폰 절도 사례 수사국 1 1 1' 30 경찰청 최근 6년간 해외밀수출 관련 사례 수사국 경찰청 폭력조직조직원수 수사국 0 6_e 1' 32 경찰청 최근 2년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현황 교통국 0 6_d 0 33 경찰청 마약사범 현황(최근 2년간) 수사국 1 1 1' 34 경찰청 마약류 재배사범 현황 수사국 1 1 1' 35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8월말) 음주운전 징계 현황 교통국 0 7_a 1' 36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8월말) 경찰 9대 주요 비위 발생 현황 수사국 0 7_a 1' 37 경찰청 최근 5년간(2008~2013.6)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기타 경찰청 경찰관 자살 현황 및 외상후 스트레스 확진자 관련 기타 0 6_b 0 39 경찰청 예산반영사항 기획국 경찰청 올해 11월에 도입하는 상시학습제 세부내용 기획국 경찰청 현재 사이버 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인지 기획국 직제별 통계 원표 여부 내용 상분 류 범죄 통계 여부

202 42 경찰청 범인에게 피습당해 순직하거나 공상자가 된 경찰관 수 기획국 경찰청 경찰견 중 나이가 많아져 은퇴한 견의 처분 방법 기획국 경찰청 최근 6년간(2008~2013.8) 연도별 경찰청 보유한 경찰견 수 기획국 경찰청 최근 6년간(2008~2013.8) 경찰견의 대표적인 공로 5가지 기타 경찰청 최근 4년간(2010~2013.8) 독도에 설치된 레이더 수리 일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8월말) 전의경 사망 또는 부상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2년간 전의경 순직 또는 공상 사건 사례 기타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8월말) 전의경 자살, 복무이탈, 자해 발생건수 기타 0 6_b 0 50 경찰청 최근 2년간 전의경 자살, 복무이탈, 자해 사건 발생 사례 기타 0 6_b 0 51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8월말)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현황 기타 0 7_b 0 52 경찰청 최근 2년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사례 기타 0 7_b 0 53 경찰청 현재, 교통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교통국 0 6_c 0 54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2013년 6월말) 교통사고 뺑소니범 현황 교통국 1 1 1' 55 경찰청 최근 5년간(09년~13년 6월말) 교통사고 뺑소니범 중 외국인 현황 교통국 1 1 1' 56 경찰청 최근 6년간 미성년자(고등학생 이하) 음주운전 사고시 알콜농도 교통국 0 6_a 0 57 경찰청 최근 6년간 미성년자(고등학생 이하)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건수 교통국 0 6_a 0 58 경찰청 최근 6년간 차량용도별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0 59 경찰청 최근6년간경찰음주측정에서,호흡수치 채혈수치비교 교통국 0 6_d 0 60 경찰청 182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 기타 경찰청 ~ 경찰청 182 대외홍보실적 기획국 경찰청 ~ 경찰청 182전화연결 실패횟수 기타 0 6_d 0 63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8월말) 국가보안법 위반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4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8월말) 이적단체 현황 보안국 1 1 1' 65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들어온 휴대폰 수, 반환 건수, 보관된 건수 생활안전국 0 6_d 0 66 경찰청 올해( ) 휴대폰 분실로 인한 분실신고 접수건수(총계) 기타 0 6_d 0 67 경찰청 최근 2년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경우 현황 수사국 1 1 1' 68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 7월말) 성범죄 우범자 인원 현황 수사국 0 6_e 1' 69 경찰청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8월말) 자살자 현황 수사국 0 6_b 0 70 경찰청 최근 2년간 기소중지의견 송치 후 공소시효 만료 건수 수사국 1 1 1' 71 경찰청 경찰 소방무전도 감청방지를위한대책서술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2011년~2013.8월)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73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8월) 기술유출범죄 원인별 건수 수사국 1 1 1' 74 경찰청 최근 3년간(2011년~2013.8월) 기술유출범죄 사례 주요내용 10가지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외사국 1 1 1' 76 경찰청 경찰 업무용 인터넷 컴퓨터 유해사이트 차단 거수 기타 0 6_e 1' 77 경찰청 경찰 업무용 (인터넷 및 내부망)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건수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8월) 경제범죄 현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수사국 1 1 1' 79 경찰청 최근 6년간(2008~2013.8) 연도별 지방청별불법대부업사건현황 수사국 1 1 1' 80 경찰청 최근 6년간 경찰 소방무전불법감청으로 적발된 인원수 수사국 1 1 1' 81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9월말)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범죄 피의자 현황 수사국 1 1 1' 82 경찰청 최근 6년간(2008~2013.8)연도별 지방청별시위현장투입인원/횟수 기타 0 6_d 0 83 경찰청 최근 6년간 연도별 지방청별집회참가자 및 경찰사망자/부상자현황 기타 0 7_b 0 84 경찰청 최근 4년간('10~'13.8) 연도별 여경 보건휴가/출산휴가 방침 기타 경찰청 최근 4년간('10~'13.8) 연도별 남성 출산휴가 방침 기타 경찰청 최근 4년간('10~'13.8) 연도별 지방청별여경대상보건휴가 및 출산휴가이용률 기타 0 6_d 0 87 경찰청 최근 4년간('10~'13.8) 연도별 지방청별남성경찰대상출산휴가이용률 기타 0 6_d 0

203 88 경찰청 교통과태료 체납자로 분류되는 시점 교통국 경찰청 교통과태료장기 상습체납자의체납징수에대한경찰청의대응방안 교통국 경찰청 13년 6월말 기준 교통과태료 체납액 총액 교통국 0 6_c 0 91 경찰청 13년 6월말 기준 기간별 교통과태료 체납자수 교통국 0 6_c 0 92 경찰청 13년 6월말 기준 건수별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 교통국 0 6_c 0 93 경찰청 현재 지방청별 폭주족 전담반 및 단속장비 현황 교통국 경찰청 폭주족 단속중 경찰관 피해사례 및 폭주족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 교통국 0 6_a 0 95 경찰청 최근 6년간(2008~2013.8) 연도별 지역별폭주족검거현황 교통국 0 6_d 0 96 경찰청 최근 6년간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피의자의 5대 강력범죄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7 경찰청 최근 5년간 (2009년~2013년 8월말) 경찰 신고접수 후 5분 내 현장도착률 생활안전국 0 6_e 1' 98 경찰청 Lost112 휴대폰찾기 서비스 개선 계획 기타 경찰청 4년간( ) 경찰청에 접수된 습득휴대폰 관련사항 생활안전국 경찰청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이관되는 습득휴대폰 수 생활안전국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표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8월말) 위조지폐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103 경찰청 최근2년간(2012년~2013.8월말) 5대범죄발생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04 경찰청 2012년부터 2013년8월말까지시도별구속영장신청 기각현황 수사국 1 1 1' 105 경찰청 최근 2년간( 년 8월말) 친족대상 범죄자 수 현황 수사국 1 1 1' 106 경찰청 최근 6년간(2008년~2013.6월) 전문직군 강력범죄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107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관련 검사 실적 기타 0 2_a 1' 108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8월말) 존속살해, 존속상해사건 발생건수 현황 수사국 1 1 1' 109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8월말) 운전자 폭행범죄 생활안전국 1 1 1' 110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8월말) 도박행위 적발건수, 검거인원 수사국 1 1 1' 111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8월말) 조폭 검거현황(구속 불구속 구분) 수사국 1 1 1' 112 경찰청 최근 6년간(2008년~2013년8월말) 폭력조직에 의해 발생한 범죄건수 현황 수사국 1 1 1' 113 경찰청 최근 2년간(2012년~2013년8월말) 폭력조직 및 조직원 수 현황 수사국 0 6_e 1' 114 경찰청 프로축구 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수사국 1 1 1' 115 경찰청 최근 6년간(2008년~2013년 8월말) 공소시효 만료 건수 수사국 0 2_a 1' 116 경찰청 최근 2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금액 수사국 1 1 1' 117 경찰청 최근 2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현황 수사국 1 1 1' 118 경찰청 최근 2년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수사국 1 1 1' 119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8월말)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피의자 현황 수사국 1 1 1' 120 경찰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매체별 현황(최근 6년간, 연도별) 기타 0 6_e 1' 121 경찰청 모바일포렌식 장비 설명자료, 사용방법, 기대효과, 대당가격 서술 기타 경찰청 09년부터 '13년 현재까지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리스트 기획국 경찰청 2012년~2013년 7월까지 공무국외출장 리스트 기획국 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일체(2011~2013년 상반기) 생활안전국 경찰청 각 서별 주요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26 경찰청 각 서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27 경찰청 존속살해 범죄현황(2011년~2013.6월까지 연도별/지방청별) 수사국 1 1 1' 128 경찰청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2011년~2013.6월까지 연도별/지방청별) 수사국 1 1 1' 129 경찰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1년~2013.6월까지) 수사국 1 1 1' 130 경찰청 노인대상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31 경찰청 친족대상 범죄현황(유형별 발생/검거) 수사국 1 1 1' 132 경찰청 아동대상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33 경찰청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생 발전 현황 등 생활안전국 0 6_e 1'

204 134 경찰청 실종이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건 현황 수사국 0 6_e 1' 135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만남사이트, 카페, 채팅 등) 단속 및 조치 현황 기타 0 6_e 1' 136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 등 교통국 1 1 1' 137 경찰청 전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현황 및 음주측정거부로 정지/취소된 현황 교통국 0 6_c 경찰청 사회적기업 생산 용역 및 물품구매실적 등 기타 경찰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등 기타 경찰청 2013년 현재 지방청별 유치인수 및 유치인보호관 수 수사국 0 2_a 1' 141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간 내역 수사국 1 1 1' 142 경찰청 전의경 복무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일체(2011, 2012, 2013 상반기) 기타 경찰청 전의경 자체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 기타 0 7_b 경찰청 국가별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계급 나이)및 주요 업무 외사국 경찰청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 관련, 증원인력의 지방청별 배치계획 기획국 경찰청 각 서별 경찰관 현원 및 이 중 여성경찰관 및 경위이상 경찰관 입직경로별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각종 연구과제 현황 기타 경찰청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 교통국 경찰청 포상 관련, 경찰서별 표창 상한인원 및 표창 현황 기획국 경찰청 중요범죄의 재범현황(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수사국 1 1 1' 151 경찰청 부동산 관련 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위반법규별/조치별) 수사국 1 1 1' 152 경찰청 가정폭력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53 경찰청 현재 경찰관 교육기관의 아동 및 여성청소년 관련 교육과정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직전 근무지 기재)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08~'12년) 특별승진 현황(사유 포함)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2008~ )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2008~ ) 경찰서별 보유차량 법규위반 현황 교통국 0 7_b 경찰청 각 지방청별 여경 비율 및 각 기능별 분포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관 퇴직현황, 계급별 평균퇴직 연령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61 경찰청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현황 외사국 1 1 1' 162 경찰청 광역시 지하철 성범죄 관련(최근 5년간) 생활안전국 1 1 1' 163 경찰청 최근 5년간 형사입건된 경찰관 현황 수사국 0 7_a 1' 164 경찰청 최근 5년간 뇌물수수로 징계받은 경찰관 현황 수사국 0 7_a 1' 165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경찰관 청렴도 조사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및 소재불분명자 현황 수사국 0 6_e 1' 167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 및 소재 불분명자 현황 수사국 0 6_e 1' 168 경찰청 최근 5년강 경찰공무원의 연평균 야간근무시간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총경업무성과 우수자 현황 (본청/서울청/각 지방청 별 구분) 기획국 경찰청 감사원감사 무면허 운전 미조치 결과자료 및 조치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남녀구분) 교통국 1 1 1' 172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남녀, 운전경력, 차종) 교통국 1 1 1' 173 경찰청 최근 5년간 서울, 부산 내 경찰서별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 교통국 1 1 1' 174 경찰청 최근 5년간 방통위에 친북게시물 삭제 요청, 권고 현황 보안국 0 6_e 1' 175 경찰청 5년간 지방청별 청소년 범죄 현황 (남녀구분, 범죄별) 생활안전국 1 1 1' 176 경찰청 5년간 지방청별 촉법소년 처리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77 경찰청 최근 5년간 112신고 뒤 5분내 현장 도착률 등 생활안전국 0 6_e 1' 178 경찰청 5년간 청소년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생활안전국 1 1 1' 179 경찰청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205 180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181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 총기류 사고내역 생활안전국 1 1 1' 182 경찰청 최근 5년간 피의자통계원표상 '범행시 정신상태' 각 항목별 범죄발생 현황 수사국 1 1 1' 183 경찰청 최근 5년간 소속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184 경찰청 4대 사회악(가정폭력) 최근 5년간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85 경찰청 4대 사회악(성범죄) 최근 5년간 검거 현황 수사국 1 1 1' 186 경찰청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대/ 노인상대 성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187 경찰청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현황 (금액, 인원, 재범률 기재) 수사국 1 1 1' 188 경찰청 최근 5년간 노인(만 60세 이상 기준) 자살현황 수사국 0 6_b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포 후 도주 현황 수사국 0 6_e 1' 190 경찰청 문화재 국외 밀반출 적발 현황 및 회수율(최근 5년간, 지방청별) 외사국 1 1 1' 191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학교 내 5대범죄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192 경찰청 최근 5년간 납치사건 현황 수사국 1 1 1' 193 경찰청 최근 5년간 장기 밀매 또는 인육 캡슐 등 불법 밀반입 적발 현황 외사국 1 1 1' 194 경찰청 최근 5년간 주폭 관련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및 사법처리 현황 수사국 1 1 1' 195 경찰청 최근 5년간 지하철 성범죄 현황(호선별, 지역별 구분) 생활안전국 1 1 1' 196 경찰청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매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집회시위 관리장비 보유량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내역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 근거규정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기능직공무원 중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02 경찰청 최근 5년간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반 처벌 현황 수사국 1 1 1' 203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대부업 사건현황 수사국 1 1 1' 204 경찰청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현황 수사국 1 1 1' 205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장비 및 장구 구입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 사고 견인차 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고 3년간 노면상태별 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3년간 고장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3년간 차대차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청소년 범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211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차량 내용연수 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2013.8월까지) 오토바이 사고현황(가해 건/피해 건/물피/인피/사상자)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2013.8월까지) 자전거 사고 현황(가해 건/피해 건/물피/인피/사상자) 교통국 0 6_a 경찰청 지난달 1일 실종된 강화경찰서 정옥성 경감 관련 사고경위 및 수색상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현재까지 발생한 피싱 종류 및 피해사례 (자료집 준비용) 수사국 경찰청 인터넷 상 종북 활동 조사 경찰수(최근 10년간 인원 변동 추이) 보안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현황 보안국 1 1 1' 218 경찰청 최근 5년간 제조업체벌 차대차 사고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관리대상경찰관수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재취업 관련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학 골프장 운영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신분증 분실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총기소지 결격사유 처리 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총기소지허가자 중 폭력 전과자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06 226 경찰청 최근 5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227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 장기매매 단속 현황 수사국 0 6_e 1' 228 경찰청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229 경찰청 최근 5년간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신종마약 적발 현황 수사국 1 1 1' 230 경찰청 최근 3년간 공무원 사칭 사건 적발 현황 수사국 1 1 1' 231 경찰청 최근 5년간(2013년 8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현황 수사국 1 1 1' 232 경찰청 최근5년간(2013년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 수사국 1 1 1' 233 경찰청 최근 5년간(2013년 8월까지) 시군구별 성범죄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34 경찰청 최근 5년간(2013년 8월까지) 스마트폰 해킹 관련 신고접수 현황 수사국 1 1 1' 235 경찰청 최근 5년간(2013.8월까지) 죄종별 존비존속대상 범죄현황 수사국 1 1 1' 236 경찰청 최근 5년간(2013.8월까지) 시군구별 5대범죄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37 경찰청 최근 5년간 자살수단별 현황 수사국 0 6_b 경찰청 최근 5년간(2013년 8월까지) 인터넷 상의 분쟁신고 접수 현황 수사국 0 6_e 1' 239 경찰청 현재까지 발생한 피싱 종류 및 피해사례 (자료집 준비용)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용, 전용, 불용 내역 기획국 경찰청 2012년도 결산 사업별 이용, 전용, 불용 내역 및 그 사유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경정급 이상 승진자 출신지역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총경급 이상 숭진자 출신지역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실탄 및 공포탄 분실 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정부출범 이후 불량식품 단속실적 수사국 0 6_e 1' 246 경찰청 최근 3년간 금융권 범죄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247 경찰청 1금융권, 2금융권 청원경찰 배치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e 1' 249 경찰청 외국인 범죄현황(성별, 국적별, 죄종별) 외사국 1 1 1' 250 경찰청 최근 3년간 은행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 자료 수사국 1 1 1' 251 경찰청 모의총포 기준 생활안전국 경찰청 2008~2012년 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2008~2012년 연도별 보이스피싱 등 피싱 관련 신고 접수건수 및 검거건수 수사국 1 1 1' 254 경찰청 2008년~2012년 스미싱(smishing)관련 신고 접수 건 수 및 검거 건 수 수사국 1 1 1' 255 경찰청 경찰장비 관련 최근 5년간 장비 구입현황 및 단가 기타 0 6_d 경찰청 년 위치 추적 요청 신고 건수 기타 0 6_e 1' 257 경찰청 현재 16개 시도 지역 경찰서별 스쿨폴리스 최초 배치일자 및 인원 수 기획국 0 6_e 1' 258 경찰청 향후 5년간 인력증원 계획안(역할별, 지역별 배분 추진안) 기획국 경찰청 2008년~2012년 연도별 범죄에 총기가 이용된 건수(회수 건수) 생활안전국 1 1 1' 260 경찰청 민간 협력단체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경찰 경비대가 경비하는 관공서에 각종 시위나 집회가 있을 시, 각 지방청(각서)별 기동대 연간 출동 횟수 및 연간 동원된 인원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내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순직 공상 현황 기획국 0 7_b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 총경 입직 현황(경대, 간부후보, 고시 등으로 구분) 기획국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 경무관 이상 입직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본청, 지방청 직원들 중 일선으로 배치한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신규채용자 중 타 지방청으로 전출한 경위이하 경찰관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경찰공무원 공채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10년간 훈련자 현황(입직경위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업무에 대한 민간협력 단체 현황 기타 경찰청 경찰이 경비하는 관공서 현황 기획국 0 6_d 0

207 272 경찰청 관공서 경비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관공서 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단가(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 등 종류별) 교통국 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전 후 교통사고 발생 비교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현황(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 등 종류별) 교통국 0 6_d 경찰청 CCTV 설치에 투입된 예산, 운영유지비 교통국 경찰청 CCTV 1대당 설치 및 운영비용(서치 장소 적시) 교통국 경찰청 기준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CCTV 설치 현황(고정식, 이동식 구분) 교통국 0 6_d 경찰청 개별 CCTV 연간 가동율, 일 운영시간 교통국 0 6_d 경찰청 CCTV별 무인교통단속건수(전국 상위 20개 및 시도별 상위 10개) 교통국 0 6_d 경찰청 김포한강로, 자유로 등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 호흡기, 채혈 등 음주단속 방법에 따른 결과 비교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3년간 음주단속 결과(연령별) 교통국 0 6_e 1' 286 경찰청 112 신고접수 후 각 지방청별 5분내 도착율 생활안전국 0 6_e 1' 287 경찰청 최근 5년간 주폭현황 및 처벌현황 수사국 1 1 1' 288 경찰청 최근 3년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횡령 등 적발 건수 수사국 1 1 1' 289 경찰청 최근 3년간 공무원 등의 뇌물죄 적발 건수 및 금액 수사국 1 1 1' 290 경찰청 최근 5년간 보복범죄 현황 기획국 1 1 1' 291 경찰청 신고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 기획국 경찰청 OECD 가입국가의 신고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 수사국 경찰청 주민 만명당 주요 5대범죄 발생건수 수사국 1 1 1' 294 경찰청 최근 5년간 5대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295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독직폭행 신고접수 현황 수사국 1 1 1' 296 경찰청 경찰인력 관련 각 지방청별 정원관리계획 기획국 경찰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3년간)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경찰청별 장비 구입현황 및 단가 기획국 0 6_d 경찰청 경찰장비별 내구연한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10년간 절도범 검거현황(품목별 혹은 유형별 구분) 수사국 1 1 1' 301 경찰청 최근 5년간 총경 및 경무관 승진 현황(본청, 지방청)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총경 및 경무관 입직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10년간 재외공간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 외사국 경찰청 경찰업무에 대한 민간협력 단체 현황 기타 경찰청 음주운전 신고보상제 등 교통국 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등 난폭운전 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음주운전 관련 단속 현황 및 처벌 현황 교통국 0 6_e 1' 308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 무선 도청 단속 현황 기타 0 6_e 1' 309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마약범죄 적발 및 조치현황 수사국 1 1 1' 310 경찰청 최근 5년간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실적 수사국 0 6_e 1' 311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불법주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경찰청의 견해 교통국 경찰청 보험범죄 관련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및 보험금을 노린 사망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313 경찰청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현황 수사국 1 1 1' 314 경찰청 2013년도 각 지방청별 불량식품 단속 현황 수사국 0 6_e 1' 315 경찰청 최근 5년간 내국인 인터폴 단계별 수배 현황 수사국 1 1 1' 316 경찰청 최근 5년간 내국인 해외여행 피해사례 건수 수사국 1 1 1' 317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관련 최근 3년간 출연금 내역 교통국 0 4 0

208 318 경찰청 외국인 5대 범죄 검거 건수 외사국 1 1 1' 319 경찰청 범죄 유형별, 국적별 검거 건수 외사국 1 1 1' 320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적별 외국인 현황 외사국 0 6_d 경찰청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외사국 0 6_e 1' 322 경찰청 최근 5년간 고위 경찰공무원 퇴직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실적 현황 교통국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 총기류 사고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안전국 1 1 1' 325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차량 사고현황 지방청별, 피해보상금액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3년간 경찰청 주관 기획수사 현황 및 실적 기획국 0 6_d 경찰청 국제 학술회의의 참가시 참가 경비(교육기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대학 전임교원 1인당 국내 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기타 경찰청 경찰대학 학술활동 현황 파악 未 기타 경찰청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내역(교육기관) 기타 경찰청 의경 현황, 전경제도 폐지에 대한 경창청의 대책 및 계획 기획국 경찰청 서울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2009년~2013년 8월말) 교통국 0 6_a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과 구역 외 사망 비교 및 원인별 사망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응급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당한 사례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인터넷과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거래사범 현황 수사국 1 1 1' 336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도청 등 사생활침해사범 단속 현황 수사국 0 6_e 1' 337 경찰청 각종 노동집회 신고 접수 및 개최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2012년 외국인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중 전과자 수 외사국 1 1 1' 339 경찰청 경찰서 출석 요구서 사기 문자 메시지 관련 명의도용 당한 경찰서 현황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지하철 범죄 관련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341 경찰청 최근 5년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접수 처리 현황 생활안전국 0 2_a 1' 342 경찰청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단속 실적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343 경찰청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단속현황 수사국 0 6_e 1' 344 경찰청 최근 5년간 기소중지자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345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346 경찰청 최근 5년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신청 및 기각률 수사국 1 1 1' 347 경찰청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현황, 영장신청 현황 및 기각률 수사국 1 1 1' 348 경찰청 최근 5년간 현행범체포 현황, 영장신청 현황 및 기각률 수사국 1 1 1' 349 경찰청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수사국 1 1 1' 350 경찰청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기각률 수사국 0 2_a 1' 351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경찰청별 무전기 등 분실 사고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접수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등 사건일지부터 송치처리까지 모든 자료를 입력한 것에 대한 보안 매뉴얼이 있는지 기타 경찰청 파출소 개인 컴퓨터에 있는 사건자료들을 보안해제하고 USB메모리로 자료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신고 접수된 음주운전 사건 수, 난폭운전 사건 수 교통국 1 1 1' 355 경찰청 하이패스통로음주단속에대한경찰청의대책 교통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국 0 6_a 경찰청 각 고속도로 구간별 관할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별 통행량 등 교통국 0 6_d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순찰일지, 순찰차량 현황 등 교통국 0 6_e 1' 360 경찰청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현황 교통국 0 6_e 1' 361 경찰청 CCTV 기록물 관련 교통국 경찰청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 운영지침 교통국 경찰청 2010년-2013년 7월말까지 직종 직급별 현원 기획국 0 3 0

209 364 경찰청 경찰청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기획국 경찰청 각종 위원회 등 외부로부터 권고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 기획국 0 7_a 1' 366 경찰청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파견자 관련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정부부처별 파견자 현황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직원 해외출장 현황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외국인 범죄 관련 외사국 1 1 1' 370 경찰청 연도별 벌금 부과 및 납부실적 기획국 0 2_a 1' 371 경찰청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 기획국 0 6_c 경찰청 홍보비 지출내역 기획국 경찰청 근속승진제도의 개선과제 및 향후대책 기획국 경찰청 징계위원회 개최 내역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각 기관별 실종관련 정보망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376 경찰청 전국 시도 경찰공무원의 형사처벌 현황 수사국 0 7_a 1' 377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부적격 경찰관에 대해 과감한 퇴출절차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연도별 클린신고센터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기타 0 6_d 경찰청 연도별 직원들 외부 강연 현황 기타 경찰청 연도별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찰관 징계현황 기획국 0 7_a 1' 382 경찰청 전국 지방청별 징계 처분 결과 기획국 0 7_a 1' 383 경찰청 현재 활동중인 청렴동아리 현황 기타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직무적성검사 기타 경찰청 인사권 위임을 통한 책임치안체계 구축 추진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관 과로사 현황 기타 0 7_b 경찰청 2011년~2013년 7월까지 다자녀 지원 계획 및 집행 현황 기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내 심리상담센터의 부적격 판정자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실태 분석 결과 기타 경찰청 연도별 정원 초과현원 현황(2011~2013.8)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정원 초과현원의 소속부서 기획국 경찰청 연도별 정원 초과현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기획국 경찰청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현황 등 교통국 0 6_a 경찰청 불법번호판 사용 과속차량 단속 인원 배치 현황 및 단속 권한 소재 교통국 경찰청 과속카메라 성능 개선 방안 교통국 경찰청 전국 톨게이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교통국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 작동 및 단속 원리 교통국 경찰청 카메라 단속 범위(도로상 단속 가능범위, 단속 사각지대 등) 교통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과속인식불가 차량 건수 및 건수별 사유 교통국 0 6_d 경찰청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교통사고 접수후 미처리된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관련 연도별 구축된 도시 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안전교육 내용 및 개선방안 교통국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별 간행물(홍보물) 현황 기획국 경찰청 중요 미제사건전담수사팀 운영 현황 수사국 0 6_d 경찰청 CPTED(셉테드)의 구체적인 내용,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수사국 경찰청 전국 통합관제센터 설치 현황, 배치인력, 인력확보방안 수사국 0 6_d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관리대상 성범죄자 등록 현황 수사국 1 1 1' 408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관리대상 성범죄자 재범 현황 및 비율 수사국 1 1 1' 409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등록대상 기소중지자 검거 현황 수사국 1 1 1'

210 410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관리대상 성범죄자 전담인력 현황 및 증원 방안 수사국 경찰청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학교폭력 집계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412 경찰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10년간 통계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413 경찰청 Code Adam'의 구체적인 내용 생활안전국 경찰청 실종아동 등' 발생 및 처리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415 경찰청 파출소 및 지구대의 총 근무인원 평성 기준 및 시간대별 근무인원 편성 기준 기획국 경찰청 전국 파출소, 지구대 중 출동 요청 횟수 상위 10개소 기타 0 6_d 경찰청 지방청별 도주 피의자 현황 및 처리결과, 검거에 소요된 시간 수사국 0 6_e 1' 418 경찰청 2013년 하반기 지방경찰청장의 경찰서장 인사추천 반영 현황(비율 포함) 기획국 경찰청 파견국별 내국인 사건 사고 처리 현황 외사국 1 1 1' 420 경찰청 경찰주재관 파견국 현황 외사국 경찰청 12년~'13년 7얼까지 현장경찰관에 대한 소송 법률지원 신청 대비 실적 기획국 경찰청 6억원 이상 10억원 미안 물품 용역 공사 예산집행 현황 기획국 경찰청 가사휴직 시행 근거 법령 및 최근 5년간 가사 휴직 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가사휴직 사용실태 점검 현황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 부정 불량식품 관련 단속 내역 수사국 0 6_e 1' 426 경찰청 장기근무자 순환근무제 시행 현황 기타 경찰청 2014년부터 경찰임용제도 변화 현황 기획국 경찰청 바뀌는 경찰 임용제도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경찰악대 및 경찰의장대 행사출동기록부 기타 경찰청 경찰쇄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후속조치 계획 기타 경찰청 경찰쇄신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 퇴직자 취업승인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취업위반자 해임요구 건수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중복수납으로 환급해야 할 명세 수사국 경찰청 중복수납 환급처리 규정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과태료 범칙금의 중복수납 명세 수사국 0 6_c 경찰청 현재 내부비리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중인 정책 기획국 경찰청 레드휘슬 제도 현황 및 레드휘슬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흐름도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내부비위 및 비리고발 현황 기획국 0 7_a 1' 440 경찰청 최근 5년간 가사휴직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된 징계현황 기획국 0 7_a 1' 441 경찰청 경찰 전기휴가 및 연가일수에 대한 자료 기타 경찰청 UTIS 사업목적 목표 예산 운영 실적 등 사업 현황 일체 교통국 경찰청 정부 3.0 시책 관련 경찰청에서 시행 및 도입 예정인 제도 정책 기획국 경찰청 현재 시행중인 경찰무전 보안 관리대책 기획국 경찰청 청문감사제도 현황, 업무흐름도 기획국 경찰청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치료프로그램 등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각 경찰관서별 치안만족도 결과 생활안전국 경찰청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대비 범죄율 현황 외사국 0 6_e 1' 449 경찰청 지역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외사국 1 1 1' 450 경찰청 전국 국제범죄 수사대 시설 현황 외사국 0 6_e 1' 451 경찰청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마약 외국인 검거 현황 외사국 1 1 1' 452 경찰청 최근 5년간 외국어 전문요원 현황 기획국 경찰청 외국어 전문요원 언어권별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외사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 일체 외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외사과 인력 운용현황 외사국 0 3 0

211 456 경찰청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통역인력 운용현황 외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외사국 1 1 1' 458 경찰청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외국인 검거현황 외사국 1 1 1' 459 경찰청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인원의 국적별 분류현황 외사국 1 1 1' 460 경찰청 최근 5년간 관용심사처분관리대장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관용심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심사 현황 수사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징계자 중 소청 제가 현황 기타 0 7_a 1' 463 경찰청 최근 5년간 소청제기 후 징계 감경 현황 및 감경률 현황 기타 0 7_a 1' 464 경찰청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제도/수사관교체요청제도 수용 현황 수사국 0 6_d 경찰청 경찰청 117 신고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지 및 문항별 세부 결과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2년간 117 상담서비스 학생 대상 인지도 조사 결과 자료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2년간 월별 117 신고처리 세부 현황 수사국 0 6_e 1' 468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별 사이버수사대 인력현황 수사국 경찰청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 수급 현황 수사국 경찰청 각 지방청별 117 상담 서비스 센터 인력(현원) 및 경력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서울청 117 상담 서비스 센터 시간별 근무 인원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2년간 117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의 문항별 세부 결과 및 표본 생활안전국 경찰청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의 일일 평균 출동 횟수 기타 0 6_e 1' 474 경찰청 최근 3년간 외사경찰 운영방안 보고서 외사국 경찰청 교통사고 관련 2차사고 사상자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1 1 1' 476 경찰청 주요 특별법 범죄(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발생 및 검거현황 교통국 1 1 1' 477 경찰청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0 6_a 경찰청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0 6_a 경찰청 혈중알콜농도별 음주운전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1 1 1' 481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단속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0 6_a 경찰청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0 6_a 경찰청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교통국 0 6_a 경찰청 꼬리물기, 끼어들기 적발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0 6_d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교통국 0 6_e 1' 486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국 1 1 1' 487 경찰청 61세이상 노인범죄(피해자, 피의자 별도작성) 발생현황 수사국 1 1 1' 488 경찰청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국 1 1 1' 489 경찰청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국 1 1 1' 490 경찰청 가정폭력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491 경찰청 치안서비스(민원접수)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생활안전국 0 6_e 1' 492 경찰청 경찰 범죄 발생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국 1 1 1' 493 경찰청 진정 비위 사항, 청원 등 민원 유형별 접수, 조치결과 최근 5년간 수사국 0 6_d 경찰청 테러 위협 대비 인프라 보강 계획 및 현황 기획국 경찰청 안보위해사범 적발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보안국 1 1 1' 496 경찰청 61세 이상 노인 실종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생활안전국 0 6_e 1' 497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생활안전국 0 6_e 1' 498 경찰청 경위 이상 퇴직 경찰관의 산하단체 및 공기업 취업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82 경찰민원콜센터 운영성과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민간 치안 유관단체 지원 및 예산 배정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기타 경찰청 장려장 발부 현황(경찰포상업무지침 상 기준 명기), 최근 5년간(지방청별) 기획국 0 3 0

212 502 경찰청 통신수사현황('08~'13.6월말, 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국 0 6_e 1' 503 경찰청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생활안전국 1 1 1' 504 경찰청 여성청소년 진술녹화실 운영 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 금품수수 관련 조치별 처리결과 통계 수사국 0 7_a 1' 506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 음주운전 관련 조치별 처리결과 통계 수사국 0 7_a 1' 507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 횡령 유용 관련 조치별 처리결과 통계 수사국 0 7_a 1' 508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 비위 징계 관련 조치별 처리결과 통계 기획국 0 7_a 1' 509 경찰청 계급별 여성 경찰인력 및 성비 비율,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기획국 경찰청 기능별 현원 현황(지방청별), 경무기능 장기사고자 표기 기획국 경찰청 총경 이상 경찰 입직 현황(입직 경로별) 기획국 경찰청 현 지방청장 취임 이후 특진 현황(지역/비지역 구분) 기획국 경찰청 민간 치안 유관단체 지원현황(최근 5년간) 기타 경찰청 치안정감 이상 중앙일간지 기고 및 인터뷰 기타 경찰청 총경이상 지방지 지방언론 기고 및 TV뉴스 인터뷰 자료(2012년도) 기타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장의 입직 현황(지방청별, 입직경로별)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및 재범률 현황, 유형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18 경찰청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19 경찰청 최근 5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520 경찰청 2012년 아동음란물 종합대책 이후 성과 생활안전국 경찰청 기소중지자 검거 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국 1 1 1' 522 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죄종별) 외사국 1 1 1' 523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활용을 위한 법무부와 협의 추진 상황 외사국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상담 수사 원스톱 지원 현황 외사국 0 6_e 1' 525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경찰관서 근무환경 개선현황 기획국 경찰청 교통사고 발생건수(최근 3년간)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현황(2009년~2013년 6월) 교통국 1 1 1' 528 경찰청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09년~2013년 6월)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및 비율 교통국 0 6_a 경찰청 경찰간부 청렴도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목적, 방법, 대상, 결과 활용 등) 기타 경찰청 제도시행 후 도출된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경찰청 최근 3년간 외교차량 교통법칙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 교통국 0 6_c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09년~'13년 6월말) 기타 0 6_c 경찰청 최근 3년간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관 복무규율위반 징계현황(계급, 유형, 조치별) 기획국 0 7_a 1' 536 경찰청 지방청별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537 경찰청 지방청별 청소년 공문서 위 변조 범죄 통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38 경찰청 청소년 범죄 현황(지방청별, 유형별) 생활안전국 1 1 1' 539 경찰청 최근 5년간 전국지방청별 112 허위신고 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통신망 이용 인터넷금융사기 피해 현황 수사국 1 1 1' 541 경찰청 지방청별 유사석유 판매 적발 건수 및 사후대책 수사국 1 1 1' 542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관 등 공무원 사칭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543 경찰청 최근 5년간 통신망 이용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현황 수사국 1 1 1' 544 경찰청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범죄유형별, 국적별, 지방청별) 외사국 1 1 1' 545 경찰청 지방청별 관리대상 외국인 폭력배 현황 외사국 0 6_e 1' 546 경찰청 경찰에서 사용중인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 도감청 방지 대책 기타 경찰청 경찰 무전기 운영 현황 기타 0 6_d 0

213 548 경찰청 경형순찰차 현황 기타 0 6_e 1' 549 경찰청 지방청별 경찰인원(남녀 따로) (2009~2013.6) 기획국 경찰청 지방청별 실질 재직 인원(파출소, 지구대 포함)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관서별 현원(본청,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입직경로별 인원배치 현황(지방청, 경찰서)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총경 이상 고위 경찰관 입직 경로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간 본청 및 지방청 기능별 관서별 과결원율 현황 기획국 경찰청 지방청별 지그재그 차선 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경찰 2만명 증원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계획 기획국 경찰청 지방청별 신임순경 배치현황 기획국 경찰청 정신질환자, 치매, 후천적 시각 장애인 등 교통사고 건수(2009~2013.6) 교통국 0 6_a 경찰청 112 허위 신고자 처벌 강화를 위한 향후 개선 대책 생활안전국 경찰청 112 시스템 개선 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전국 112 허위신고 전화 건수 ( )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결과 ( )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전국 112 신고 전화 건수 ( ) 생활안전국 0 6_e 1' 564 경찰청 최근 5년간 지하철범죄 현황(범죄유형별, 노선별, 시간대별) 생활안전국 1 1 1' 565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지하철경찰대 인원현황(여경 포함) 생활안전국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긴급체포 후 피의자 석방 현황 수사국 1 1 1' 568 경찰청 지방청별 신분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 위 변조 범죄 통계 현황 수사국 1 1 1' 569 경찰청 지방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수사국 0 6_e 1' 570 경찰청 지방청별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2009년~2013.6월) 생활안전국 1 1 1' 571 경찰청 최근 5년간 농 축산물 절도범 현황 수사국 1 1 1' 572 경찰청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기타 경찰청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의 응시료(2009~2013.8) 기타 경찰청 지방청별 외국인 거주자 현황 및 외사담당 경찰관 현황 외사국 경찰청 해외공관 경찰주재관 파견 기준, 주재관 파견 공관별 재외국민수 사건수 외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 인권위 시정권고 처리 현황 기획국 0 7_a 1' 577 경찰청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과속차량 단속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지방청별 여경 시설 공간 현황 기타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실적 기준 수사국 1 1 1' 580 경찰청 각 경찰서별 CCTV 설치 현황( ) 기타 0 6_e 1' 581 경찰청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최근 5년간) 기타 0 6_e 1' 582 경찰청 각 경찰서별 CCTV 도입 및 설치 현황 기타 0 6_e 1' 583 경찰청 최근 10년간 112신고시스템 구조 변경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2신고 코드 및 분류 기준, 최근 10년간 코드분류 기준 변경사항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10년간 112신고접수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586 경찰청 전의경 급식관련 기타 경찰청 의경 근무규정 일반 기획국 0 7_a 1' 588 경찰청 2008.~ 월말 현재 지방청별 불법사금융 발생 검거 건수 등 수사국 1 1 1' 589 경찰청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현황 기타 경찰청 장소 경합에 따른 집회 시위신고 금지통고 사례 중 사전 사후 신고단체명 기타 경찰청 서울 경기 인천청별 최근 3년간 장소 경합에 따른 집회 시위신고 금지통고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지방청별 집회시위 발생현황 및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통고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현황 교통국 0 6_d 0

214 594 경찰청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최근 3년간) 기타 경찰청 지방청별 불법도박 발생 건수 및 검거건수, 집계된 피해 금액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596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기획국 경찰청 사랑의 교실 관련 생활안전국 경찰청 허위신고 처벌 근거 수사국 경찰청 2010~ 연도별 허위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수사국 0 6_c 경찰청 수사 교통조사 이의제도 관련 기타 경찰청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현황(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사국 0 6_e 1' 602 경찰청 원산지 위반 단속 현황(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사국 0 6_e 1' 603 경찰청 관세법 위반 단속 현황(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사국 0 6_e 1' 604 경찰청 최근 10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기능별 인력 현황 수사국 경찰청 2008~2013년 5월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06 경찰청 현재까지 경무관 이상 간부 미발령(공석) 현황 및 사유 기획국 경찰청 경무관 이상 정 현원 현황 기타 경찰청 이동형 CCTV 설치 운영사업 관련 기타 경찰청 경찰청이 지원 운영 관리해 온 방범용 CCTV 사업현황 기타 경찰청 CCTV 관계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기타 경찰청 CCTV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와 협의한 내용 일체 기타 경찰청 고정식 CCTV/이동식 CCTV 비교표 기타 0 6_d 경찰청 2009년 이후 인사위원회 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9년 이후 징계처리 현황 기획국 0 7_a 1' 615 경찰청 2009년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 받은 현황 기획국 0 7_a 1' 616 경찰청 2009년 이후 경찰관 사법처리 현황 기획국 0 7_a 1' 617 경찰청 2009년 이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기획국 경찰청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현황(2009년~현재, 회차별) 기획국 경찰청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기획국 경찰청 비밀 대외비 생산 현황 기획국 경찰청 보안감사 실시 및 조치 현황( 이후) 기획국 0 7_b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내역( 이후) 기타 경찰청 09년 이후 국내외 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한 MOU등 현황 기타 경찰청 2009년 이후 홍보비 지출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9년 이후 경정이하 직급별 최고 최저 호봉 급여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9년 이후 기관 소유 각종 재산 매각관련 현황 및 건별 세부내역 기획국 경찰청 2009년 이후 직원 해외출장현황 ('09.1월~'13.8월) 기획국 경찰청 2009년 이후 감사원 및 상급기관, 자체감사 등 결과 보고서 기획국 경찰청 2009년 이후 공정거래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조치 등을 받은 현황 기획국 0 7_a 1' 630 경찰청 2009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기타 경찰청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비율 (연도별, 지방청별) 기획국 경찰청 명예퇴직수당 환수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별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및 대우, 정규직 전환계획 일체 기획국 경찰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교통국 1 1 1' 635 경찰청 09년~'13.8월 중복집회 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현황 기타 0 2_b 경찰청 13.1~8월 서울시내 집회신고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13.1~8월 서울시내 집회신고 금지통고 현황(금지사유별) 기타 0 6_d 경찰청 금지통고 중 중복집회 사유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총기류 불법개조 및 모의총기 단속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215 640 경찰청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부 감경 등 조치결과 기획국 0 7_a 1' 641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등 기타 경찰청 남성 대비 여성 근무자 수 및 비율(연도별, 지방청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 및 지방청 여경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직위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 입직경로별 평균 근무기간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퇴직 현황(연도별, 퇴직사유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연도별, 채용사유별) 기획국 경찰청 남성 대비 여성 근무자 수 및 비율(연도별, 지방청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 및 지방청 여경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직위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 입직경로별 평균 근무기간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퇴직 현황(연도별, 퇴직사유별)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연도별, 채용사유별) 기획국 경찰청 2008년 이후 연도별 임용대기자 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4년 인력충원계획 기획국 경찰청 전의경 식비 현황(연도별) 기획국 경찰청 전의경 징계현황 기획국 0 7_a 1' 656 경찰청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복무이탈 현황 기획국 0 7_a 1' 657 경찰청 전의경 공사상자 현황 기획국 0 7_b 경찰청 경찰력이 배치된 집회시위, 야간집회,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기타 1 1 1' 659 경찰청 실버존 및 스쿨존 운영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2010년 이후 경찰 홍보 UCC 제작 현황 기타 경찰청 노인 및 어린이 실종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62 경찰청 112 신고접수 유형별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63 경찰청 지방청별 112 평균 도착시간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생활안전국 0 6_e 1' 664 경찰청 한강에 위치한 대교에서의 투신사건 현황 수사국 0 6_e 1' 665 경찰청 지하철 내 범죄현황 (연도별, 지방청별, 범죄유형별) 생활안전국 1 1 1' 666 경찰청 풍속업소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연도별, 지방청별) 생활안전국 1 1 1' 667 경찰청 행방불명자 관리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68 경찰청 전문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분야별 선발자 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8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70 경찰청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반교통방해 기소 현황 교통국 1 1 1' 671 경찰청 가정폭력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연도별, 지방청별, 연도별 상위 10개 경찰서) 생활안전국 1 1 1' 672 경찰청 경찰의 출국금지요청 현황 외사국 0 2_a 1' 673 경찰청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수사국 1 1 1' 674 경찰청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내 범죄현황 교통국 1 1 1' 675 경찰청 노인대상 범죄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범죄종류별) 수사국 1 1 1' 676 경찰청 데이트폭력(치정폭력)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 수사국 1 1 1' 677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수사국 1 1 1' 678 경찰청 부동산 투기관련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679 경찰청 불법대부 및 추심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680 경찰청 위조지폐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681 경찰청 불량식품사범 현황(9월말 기준) 수사국 1 1 1' 682 경찰청 불법 장기매매 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683 경찰청 아동음란물 단속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684 경찰청 음란물 유포 단속 현황 수사국 0 6_e 1' 685 경찰청 우범자 관리현황 수사국 0 6_e 1'

216 686 경찰청 인신매매 범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87 경찰청 장기미제사건 현황 수사국 0 2_a 1' 688 경찰청 지명수배자 검거현황 및 기간만료자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689 경찰청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공무원 성매매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690 경찰청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단속 결과 생활안전국 0 6_e 1' 691 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연도별 상위 10개 경찰서) 외사국 1 1 1' 692 경찰청 경찰 직급별 인원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 수 현황 기획국 경찰청 학교폭력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 생활안전국 1 1 1' 695 경찰청 범죄취약학교 선정기준 및 선정학교 목록, 범죄취약학교에 대한 대책방안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3개년 재직인원(일반직 포함) 기획국 경찰청 휴직사유(일반직 포함) 기획국 경찰청 4대악 근절에 대한 활동 계획과 활동 결과목록 수사국 경찰청 2008~2012년도까지 가정폭력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00 경찰청 2013년도 가정폭력 월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01 경찰청 최근 5년 간 탈북자 위장 간첩 침투 검거 내역 보안국 1 1 1' 702 경찰청 최근 5년 간 이적단체 등 안보위해사범 검거 내역 보안국 1 1 1' 703 경찰청 최근 5년간 보안사범 검거실적 보안국 1 1 1' 704 경찰청 최근 5년간 보안사범 기소 및 불기소 현황 보안국 1 1 1' 705 경찰청 관련 사이트 접속금지 설정 법적 근거 보안국 경찰청 최근 5년 간 탈북자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현황 기타 경찰청 해외 친북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안보위해 행위 차단 성과내역 보안국 0 6_e 1' 708 경찰청 대한민국에서 대북 및 보안관련 접속 금지 및 차단되고 있는 사이트 현황 보안국 0 6_e 1' 709 경찰청 지난 3년간 5대범죄 발생건수(전국, 경기, 경기2청 관할지역) 수사국 1 1 1' 710 경찰청 지난 3년간 경기2청관할 11개 경찰서의 5대범죄 발생건수 수사국 1 1 1' 711 경찰청 지난 3년간 경기2청관할 11개 경찰서의 성폭력 발생건수 수사국 1 1 1' 712 경찰청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비위적발 현황 수사국 0 7_a 1' 713 경찰청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청 유형별 징계건수 기획국 0 7_a 1' 714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 인원의 현장배치로 인한 감축계획(7월 인사관련)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군과 1:1 핫라인 구축 등 유관기관 협조 현황 기타 경찰청 기동대 출동관련 수당 일체 기타 경찰청 2013년 월별 집회시위장소 기동대 출동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경찰 도서지역 해안경계 현황(관할구역, 배치경력) 기획국 경찰청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사례 유형별 분포(전체건수, 유형별건수, 비율) 교통국 0 6_a 경찰청 스쿨존 내 카메라 교통법규위반 단속실적(전체, 시도별) 교통국 0 6_a 경찰청 현재 운영중인 신호-과속 단속 장비의 종류 및 수량 교통국 0 6_d 경찰청 지난 3년간 신호-과속 단속 장비의 기종별 고장 및 분실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이동식 과속 단속 부스의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2010~2013) 교통국 0 6_d 경찰청 고정식 과속 단속시설의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2010~2013) 교통국 0 6_d 경찰청 08~'12년도, '13년도 월별 아동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26 경찰청 최근 3년간 파출소 신설 현황 기획국 경찰청 13_'14년 파출소 신설 계획 기획국 경찰청 2013년 기동대 투입 시위중 연행된 기록과 연행자중 형사처벌된 기록 수사국 1 1 1' 729 경찰청 4대악(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활동 계획과 활동결과 목록 수사국 경찰청 불량식품단속(2013년3월 8일~6월 15일) 단속 내역 수사국 0 6_e 1' 731 경찰청 2008년~2013년까지 성범죄 연도별 발생현황, 검거현황, 구속현황 수사국 1 1 1'

217 732 경찰청 2008년~2012년 성폭력, 아동성폭력 연도별 발생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33 경찰청 2013년 성폭력, 아동성폭력 월별 발생 검거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34 경찰청 이대우 탈주-검거 까지 주요사건일지 수사국 경찰청 이대우 일제단속기간중 이대우 전국 신고(오인신고) 리스트 수사국 경찰청 이대우 검거를 위한 프로파일러 활동사항 수사국 경찰청 이대우 검거 일제단속기간 중 그 외 사건의 수배 및 용의자 추가 검거 리스트 수사국 경찰청 전국 및 경기도 소년범죄 현황(2011~2012) 생활안전국 1 1 1' 739 경찰청 2010년~2013년9월30일까지 애국단체 총협의회 등의 집회신고 내역 기타 0 6_d 경찰청 지난 3년간 학교폭력 발생건수(전국, 경기청, 경기2청) 생활안전국 1 1 1' 741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관련 자료요구 수사국 0 6_e 1' 742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 인원의 현장배치로 인한 감축계획(7월 인사관련) 기획국 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관련 안정행정부에 요청한 내용(수시직제) 기타 경찰청 2010~2012년 임용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0~2014년까지 자연퇴직자 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3~2014년 경찰 신규채용 계획 기획국 경찰청 2013년 치안센터 및 파출소 신설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지난 3년간 신설 및 폐쇄된 파출소 현황 기획국 0 6_e 1' 749 경찰청 지난 3년간 신설 및 폐쇄된 치안센터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750 경찰청 치안센터와 파출소의 차이, 야간에도 근무하는 치안센터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751 경찰청 연도별 경찰공무원 채용계획(2013~2017) 기획국 경찰청 11년~'12년 연도별 전의경 소원수리 실시건수 및 후속조치 건수와 내용 기타 0 7_b 경찰청 2010~2013년 연도별 전의경 복무현황 기획국 경찰청 2010~2013년 연도별 소원수리 보복조치에 대한 감찰 적발사례 기타 경찰청 2010~2013년 연도별 전의경 사고발생건수 수사국 0 7_a 1' 756 경찰청 2010~2013년 연도별 전의경 유형별 사고건수 기타 0 7_a 1' 757 경찰청 보안 사이버 검색 시스템 관련 기타 경찰청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국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금액(연도별, 2008~2012) 교통국 0 6_c 경찰청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이후 위반자 현황(위반내용) 생활안전국 0 7_a 1' 762 경찰청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등 수사국 0 6_e 1' 763 경찰청 연도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미발부 현황 수사국 1 1 1' 764 경찰청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기소현황('03~'13.6) 수사국 1 1 1' 765 경찰청 주폭 관련 수사국 경찰청 집회시위 금지통고 취소소송 현황 및 판결 현황(09년~12년) 기타 0 2_a 1' 767 경찰청 집회시위 신청 및 금지통고 현황(09년~12년) 기타 0 6_d 경찰청 직원 복무규정 기획국 경찰청 체력검정 항목 기준 기획국 경찰청 체력검정 후 사망 및 부상현황(연도별, 2010~2013.6) 기획국 0 7_b 경찰청 물포사용 시위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전의경 보직 배치 현황/실제 배치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루액 보유현황, 유통기한 경과 최루액 현황 기획국 0 6_d 경찰청 연도별 최루액 사용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최루액 혼합실수 현황, 염료 혼합실수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집회시위장비 연도별 종류별 보유현황 및 향후도입 계획, 예산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실버존 지정현황 및 지정절차, 관련예산 부담 주제 현황 교통국 0 5 0

218 778 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국 0 6_a 경찰청 법률사무소 김앤장 관련 법률자문 등 업무 위탁, 발주 현황 기타 경찰청 성매매 관련 생활안전국 경찰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소재불명자 현황(지역별) 수사국 1 1 1' 782 경찰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부실등록 적발 현황(지역별, 연도별 2008~2013) 수사국 0 2_a 1' 783 경찰청 모욕죄 관련 수사국 1 1 1' 784 경찰청 불법 폭력시위에서의 검거 현황, 처분 현황(연도별, '08~'13.6) 수사국 1 1 1' 785 경찰청 우범자 및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지역 연도별, '08~'13.6) 수사국 0 6_e 1' 786 경찰청 집회 시위 강제진압 관련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현황(연도별, 2008~2013.6) 수사국 0 7_a 1' 787 경찰청 최루탄 보유 현황, 폐기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관련 외사국 경찰청 해외도피사범 범죄유형별 현황(연도별, '09~'13.6) 외사국 1 1 1' 790 경찰청 시국회의 6차 촛불집회 광화문 참가자 추산 근거 기타 경찰청 월드컵 D조 예선 한국-폴란드전 광화문 응원 참가자 추산 근거 기타 경찰청 수갑 관련 예산 집행 현황(2009~2013.6월) 기타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별 사제수갑 사용현황(2013.3월 점검결과) 기획국 0 6_d 경찰청 내용연한 경과 수갑 사용현황(2013.3월 점검결과) 기타 0 6_d 경찰청 경찰청이 4대악 홍보 관련 예산 내역 및 집행내역(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별) 기획국 경찰청 경범죄 처벌법 위반 관련 기소 현황, 유/무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797 경찰청 경범죄 처벌법 관련 행정소송 현황 생활안전국 0 2_a 1' 798 경찰청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적발 현황(연도별, 종류별) 생활안전국 0 6_e 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적 및 총기사고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800 경찰청 최근 발표된 치안성과 우수경찰관서 선정 결과보고서 생활안전국 경찰청 집시법 위반 연도별 적발 및 처분건수(2009~2013.6) 생활안전국 1 1 1' 802 경찰청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된 현황(범죄종류, 처벌현황, 2009~2013.6) 교통국 1 1 1' 803 경찰청 대포차 현황(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상이한 차량) 교통국 0 6_e 1' 804 경찰청 대포차 단속 및 적발 현황(경찰청별, 2009~2013.6) 교통국 0 6_e 1' 805 경찰청 지방청별 5대 강력범죄 검거현황, 미검거현황, 재범현황(2009~2013.6월) 수사국 1 1 1' 806 경찰청 지방청별 성범괴 검거/미검현황(2009년~2013.6월) 수사국 1 1 1' 807 경찰청 실버존 내 교통사고 원인별 현황(연도별, 2010~13.6) 교통국 0 6_a 경찰청 OECD회원국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국 0 6_a 경찰청 4대악 척결관련 통계(' ~6.30, ' ~6.30) 수사국 1 1 1' 810 경찰청 경찰학교 내 성범죄 현황(2010년~2013.6월) 수사국 1 1 1' 811 경찰청 보험사기 관련 수사국 1 1 1' 812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관련 수사국 1 1 1' 813 경찰청 지방철별 외국인 범죄 미검조치 현황 외사국 1 1 1' 814 경찰청 외국인 범죄 죄종별 검거 현황 외사국 1 1 1' 815 경찰청 10년~'13년간 경무관 총경 승진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자 근무 현황(현재, 본청, 지방청, 경찰서 등)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자 직급별 재직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 현직 법조인 현황, 공기업 및 공공기업 재직 현황 등 기획국 경찰청 경찰대출신 고시합격자 현황, 이들의 휴직이력( ) 기획국 경찰청 청소년 주민등록 위조사례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821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학교폭력 단속 현황 및 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822 경찰청 부서별(국실과계) 명칭 변경 내역(구명칭, 신명칭)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년차별 정원 현황 기획국 0 3 0

219 824 경찰청 ~2012년 12월 년도별 경찰공무원 범죄 현황(광주청, 전남청 별도로 구분) 수사국 1 1 1' 825 경찰청 ~2012년 12월 년도별 경찰공무원 범죄 현황(광주청, 전남청별 세부사항) 수사국 1 1 1' 826 경찰청 최근 5년간 전국 영아유기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827 경찰청 최근 3년간 117센터 년도별 예산세부내역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3년간 117센터 운영현황(조직, 실적, 상담건수(문자상담별도 표기) 등)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2013년 특별승진 제도 계획' 발표 내용 일체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정폭력 관련 단속현황 및 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831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량식품 관련 단속 현황 및 건수 수사국 0 6_e 1' 832 경찰청 피의자 공표 관련 법률 기준과 경찰의 발표판단 기준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설치된 부서와 해당 인력 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경찰공무원 상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현황 및 사유 기획국 0 7_b 경찰청 10년~'11년 전국 영아유기 발생 및 검거건수(연도별, 월별) 생활안전국 1 1 1' 836 경찰청 최근 5년간(2009~2013.8) 초동수사와 관련되어 경찰청 민원제기 현황(지방청별)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2009~2013.8),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기타 0 6_d 경찰청 조직존립근거, 조직도, 연혁, 근무인원(최근 5년간)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및 결산내역 기획국 경찰청 연구소 직원의 신분 및 징계시 규정 기획국 경찰청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위반 시 조치(징계)절차 및 내용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올해 8월말) 연도별 수행한 연구용역 및 관련 보고서 내역 일체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연구소 직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징계내역 기획국 0 7_a 1' 844 경찰청 설립 이후 현재까지 치안정책연구소 소장과 프로필 생활안전국 경찰청 4대악 관련, 감축목표 관리제 전문 기획국 경찰청 2009~2013.7월까지 지자체별 자전거 도로 안전사고 유형별, 피해정도별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올해 8월말기준) 년도별, 지방청별 경범죄 처벌 현황(유형별 분류) 생활안전국 0 6_e 1' 848 경찰청 미성년 범죄자 관련 최근 5년간(2008~2012) 통계 생활안전국 1 1 1' 849 경찰청 보험범죄 관련 보험사기범 검거실적, 담당부서 및 수사인력수 생활안전국 1 1 1' 850 경찰청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관련 절차 및 관련 법, 내규, 지침 등의 규정 수사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를 위한 개별 정보 수집후 폐기나 환부절차 규정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년도별 사이버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내역 및 건수 수사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년도별, 정보수집시 개인통지절차 및 최근 5년간 통지건수 수사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855 경찰청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청별,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856 경찰청 최근 5년간, 소위 '찌라시' 관련 기획수사 여부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불량식품 발생 및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858 경찰청 고소장 등사신청 법적 근거 및 절차 수사국 경찰청 최근 5년간 년도별 고소장 등사신청 건수 및 발급건수 수사국 0 6_d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현황 수사국 경찰청 시 도별 가출 청소년 통계('09년~'12년) 기획국 0 6_e 1' 862 경찰청 가출청소년의 범죄율 생활안전국 1 1 1' 863 경찰청 시 도별 가출 청소년 발생 건수 및 발견 현황('09~'12년) 생활안전국 0 6_e 1' 864 경찰청 2013년 정보공개 내역(청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생활안전국 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기타 경찰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상의 정보목록 작성 비치 여부 및 공개방법 기타 경찰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및 공개방법 기타 경찰청 2013년 정보공개청구 중 10일 초과 공개내역 기타 경찰청 2013년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처리내역 기타 0 8 0

220 870 경찰청 수사연수원 교수요원 현황 기타 경찰청 아동실종 관련 사건처리 진행 세부 절차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10년간 실종아동 통계 기타 0 6_e 1' 873 경찰청 최근 5년간(2008~2012) 자살통계 생활안전국 0 6_b 경찰청 182 관련 현황 수사국 0 6_e 1' 875 경찰청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876 경찰청 4대악 관련, 대전청 하하하 운동과 같은 지역별 특화 추진 정책 및 모범사례 수사국 경찰청 전국 평균 및 각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 현황 수사국 경찰청 과학수사차량 관련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 및 2013년 6월까지 카메라 및 통신매체관련 전국 성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880 경찰청 최근 5년 및 2013년 6월까지 카메라 및 통신매체관련 전국 성범죄현황 수사국 1 1 1' 881 경찰청 최근 5년 및 월까지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수사국 1 1 1' 882 경찰청 최근 5년 및 월까지 각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수사국 1 1 1' 883 경찰청 최근 5년 및 월까지 보복범죄자(피의자)유형 수사국 1 1 1' 884 경찰청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경찰청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국 경찰청 7대범죄 관련 발생건수 및 검거율 등 수사국 1 1 1' 886 경찰청 5대범죄 관련 발생건수 및 검거율 등 수사국 1 1 1' 887 경찰청 도박사건 관련 단속현황 등 수사국 0 6_e 1' 888 경찰청 최근 5년간 치안만족도 조사결과(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5년 및 2013년 6월까지 각 지방청별 지하철 범죄 유형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890 경찰청 최근 5년 및 2013년 6월까지 각 지방청별 지하철 수사대 인력 현황(년도별) 생활안전국 경찰청 각 지방청별 지하철 수사대 근무현황(근무교대 포함) 생활안전국 경찰청 각 지방청별 경찰 1인당 지하철 이용객 담당인구(이용객 대비)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 관련 근절사업 계획서, 인력운영 현황 등 생활안전국 경찰청 한강경찰대 연혁(만들게 된 배경 등) 기획국 경찰청 한강경찰대 운영현황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한강경찰대 인력현황 기타 경찰청 한강경찰대 1년 예산 기타 경찰청 한강경찰대 장비 현황 기타 0 6_d 경찰청 한강경찰대 출동 현황(2008년~12년까지 매년별) 기타 0 6_e 1' 900 경찰청 한강경찰대 출동시 112접수와 119접수로 출동하는 경우로 구분한 현황 기타 0 6_e 1' 901 경찰청 서울시 지구대별 112신고 건수 생활안전국 1 1 1' 902 경찰청 각 지방청별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 소청현황 생활안전국 0 7_a 1' 903 경찰청 피해자 심리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및 목적, 전문요원 운영현황 등 기획국 경찰청 전국 경찰수련원 현황 및 인력현황 기획국 경찰청 최근 3년 및 2013년 6월 현재까지 전국 경찰수련원 연료비 집행 내역 기획국 경찰청 청소년과 치매노인의 가출관련 기동대 편성 및 운영 기획국 경찰청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ㅎᆞㅎᆞㅎᆞ운동 추진 기획국 경찰청 학교폭력 등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 종합대책 추진 생활안전국 경찰청 전국 각 경찰서별 유흥업소 수(3년치) 생활안전국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지구대 파출소 인력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수도권 지하철범죄 관련 범죄발생 건수 생활안전국 1 1 1' 912 경찰청 학교폭력 관련 개별 사업별 2013년 편성예산, 2014년 요구예산, 향후 5년간 중기예산 및 각 사업의 주요 내용 기획국 경찰청 전체 도박범죄 관련 가해자 정보(2008년~2013년6월까지) 생활안전국 1 1 1' 914 경찰청 각 지방청별 도박범죄 관련 가해자 정보(2008년~2013년6월까지) 생활안전국 1 1 1' 915 경찰청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관련 생활안전국 0 6_e 1'

221 916 경찰청 경찰청-진술영상조사실 관련 설치현황, 사업개요, 사용실적 등 수사국 0 6_d 경찰청 경무관 이상 사시특채자 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8년 이후 경찰공무원이 연관된 범죄 유형 및 징계 현황 기획국 1 1 1' 919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현황(본청, 지방청) 기획국 0 7_a 1' 920 경찰청 현재 총경이상 간부의 입직경로 현황 기획국 경찰청 2008년 이후 매년 전체 경찰공무원 입직경로 현황 기타 경찰청 2008년 이후 경찰 공용차량의 공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본청 지방청) 기획국 0 6_a 경찰청 경찰공무원 범죄피해 관련(본청, 지방청) 보복범죄 현황 수사국 1 1 1' 924 경찰청 2013년 8월 현재 본청 지방청 직급별 정원 기획국 경찰청 주요 외국의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및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사국 경찰청 국내 경찰공무원 채용조건 및 주요 외국의 경찰 채용조건(학력, 신체, 체력 등) 기타 경찰청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수지급기준 및 경찰 수당현황 기타 경찰청 2008년 이후 경찰공무원 발생 원인별 급여 압류현황 기획국 경찰청 117 신고 실시 이후 유형별 신고사유 및 처리결과 생활안전국 1 1 1' 930 경찰청 117 신고 실시이후 학교(초 중 고), 성별 신고자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931 경찰청 2008년 이후 학교폭력 유형별 처분형태 생활안전국 1 1 1' 932 경찰청 2008년 이후 직급별 순직, 공상 발생현황(본청, 지방청) 생활안전국 0 7_b 경찰청 2008년 이후 경찰 공무원 자살 현황(본청, 지방청) 기획국 0 6_b 경찰청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주요원인별 검거 및 조치결과 생활안전국 1 1 1' 935 경찰청 2008년 이후 외국인 범죄 현황(유형별 조치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36 경찰청 4대 사회악 관련 가정폭력 유형별 검거 및 조치결과 생활안전국 1 1 1' 937 경찰청 4대 사회악 관련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결과(08~13.8) 수사국 1 1 1' 938 경찰청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지방청별) 유형별 처분결과 수사국 0 6_a 경찰청 2008년 이후 각종 보험사기 유형별 현황(피해금액 명기) 및 처분결과 수사국 1 1 1' 940 경찰청 08년 이후 전의경 식중독 피해 현황(원인별, 처리결과) 수사국 0 6_d 경찰청 08년 이후 전의경 계급별 급여 현황 기타 경찰청 전의경 복무일수 및 정기/특별 외축, 외박, 휴가 등의 포상기준 기타 경찰청 08년 이후 전의경 식자재 수검방식 및 인원 기타 경찰청 현재 전의경 근무자의 최초 지급(보급)품 및 자대배치 후 지급되는 품목 현황 기타 경찰청 2008년 이후 전의경 범죄 연루 현황(원인별, 처리결과) 수사국 0 7_a 1' 946 경찰청 2008년 이후 전의경 휴가, 외출/외박 및 근무지 이탈 등과 관련(원인별, 처리결과) 수사국 0 7_a 1' 947 경찰청 2008년 이후 전의경 집회/시위 진압 중 고소, 고발건(원인별, 처리결과) 수사국 0 7_a 1' 948 경찰청 2008년 이후 전의경 원인별 자살현황 기타 0 6_b 경찰청 2008년 이후 전의경 부대내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처벌현황(원인별, 처리결과) 기타 0 7_a 1' 950 경찰청 2008년 이후 전의경 의가사 제대 현황(원인별) 기타 0 7_b 경찰청 현재 전의경 집회 및 시위 진압 등 참가시 필수 지급항목 및 보급품목 기타 경찰청 경찰의 채증판독프로그램 관련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수, 입력기준 등 현황 기타 0 6_e 1' 953 경찰청 2011년 이후 본청 및 지방청별 경찰관 업무별 인력운용 교통국 경찰청 11년~'13년도 본청 및 지방청 기능별 승진 현황 기획국 경찰청 전의경 관련 집회 시위 진압 중 피해 현황 기획국 0 7_a 1' 956 경찰청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교통국 1 1 1' 957 경찰청 최근 5년간 총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어린이 사망 비율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지역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유형별, 피해정도별 현황 교통국 0 6_a 경찰청 최근 5년간 지역별 보행자 안전사고 사고유형별, 사고 피해정도별 현황 교통국 1 1 1' 960 경찰청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기획국 경찰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및 참석률, 기관장 참석률 생활안전국 0 6_d 0

222 962 경찰청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의 주요유형 및 경찰대책 수사국 경찰청 대부업체에 대한 주요 단속방법 수사국 경찰청 최근 3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점검 현황(지방청별, 월별) 수사국 0 6_e 1' 965 경찰청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신고수, 경찰단속건수 수사국 0 6_e 1' 966 경찰청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파견근무한 경찰관의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기타 0 7_a 1' 967 경찰청 징계부과금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당해징수액, 최종징수액, 미수납액 변동내역 기획국 경찰청 2012년도 징계부과금 부과내역 기획국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사유별, 지역별 현황('10~'13.8) 기획국 0 7_b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사례 각 3개씩('11~'13.8) 기획국 0 7_b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윤리과목 시험문제와 출제기준 기획국 경찰청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 사업 관련 예상 수요 기타 경찰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시설내역, 수용아동수, 신청자 수 대비 경쟁률) 기타 경찰청 12년 시도청별 전의경 급량비 지출액 월별 변동내역 기타 경찰청 12년 시도청별 경찰관 기동대 급량비 지출액 월별 변동내역 기타 경찰청 전의경 어머니회 구성 현황 기타 경찰청 년 경찰 및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주한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명단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 본청과 각 시 도 경찰청의 보안수사대의 수사실적 현황(2007~2013년) 보안국 1 1 1' 979 경찰청 경찰청 본청과 각 시 도 경찰청의 보안수사대 인력 및 조직 현황(2007~2013년) 보안국 경찰청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등 문제를 인지하고 신고 들어와 출동한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81 경찰청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등 문제를 인지하고 신고 들어와 출동 사후조치한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982 경찰청 성매매 단속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983 경찰청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폭행, 폭력행위를 당한현황(2010~현재) 수사국 1 1 1' 984 경찰청 2012년 사이버수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현황 수사국 1 1 1' 985 경찰청 2012년 사이버수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수사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해 복수의 수사대가 협조요청을 보낸 상세내역 수사국 경찰청 전국 조직폭력단 현황(각 지방청별 분류하여 작성) 수사국 1 1 1' 987 경찰청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범죄 유형별, 국적별) 외사국 1 1 1' 988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범죄자 현황 및 검거현황 외사국 1 1 1' 989 경찰청 제주 강정마을 관련 일자별 동원 경찰력 현황 기타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시 가점 기준 및 배점 기획국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제26조 제2항 폐지) 이후 신규 승진인원과 개정 이전과 현재의 직급별 비율 기획국 경찰청 경찰청 4대악 근절 정책 자문위원현황 등 수사국 경찰청 소파사건 처리 매뉴얼 일선서 하달 이후 미군범죄 발생 통계 외사국 1 1 1' 994 경찰청 소파사건 처리 맨얼 일선서 하달 이후 경찰이 초동수사를 진행한 미군범죄 통계 외사국 1 1 1' 995 경찰청 외국인 중점관리구역 36개 지역 상세내역 외사국 경찰청 외국인 중점 관리구역 지정사유 외사국 경찰청 외국인 중점 관리구역 외국인 거주 현황 외사국 0 6_e 1' 998 경찰청 최근 3년간 외국인 중점 관리구역의 주요범죄 현황 외사국 1 1 1' 999 경찰청 자살자 수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살자의 성별 통계 생활안전국 0 6_b 경찰청 성폭력 특별구역(250개) 상세내역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 특별구역 지정사유(범죄건수 및 유형 등 지정근거)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 특별구역 중점 활동 상세히 적시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전담조직 확대 신설 계획 등 수사국 경찰청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진행경과 및 이후 계획 수사국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확대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현황 및 도입 추진 계획, 진행 경과 등 생활안전국 경찰청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 내용 일체 생활안전국 0 5 0

223 1008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리고지 확인서 시행 실적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리플릿 배부 및 안내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경찰청에서 시행한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 대응 교육 일체 생활안전국 경찰청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긴급임시조치 시행건수 생활안전국 0 6_e 1' 1012 경찰청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구체 내용 및 시행 계획 일체 기획국 경찰청 117센터 직원 교육 관련 교육 관련 규정 및 내용 기획국 경찰청 센터별 매뉴얼과 우수 매뉴얼로 발굴되어 전국 센터에 전파된 매뉴얼 기획국 경찰청 117 신고 접수 후 처리 프로세스 중 수사지시한 모든 건의 수사 결과 생활안전국 1 1 1' 1016 경찰청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017 경찰청 가해자가 117센터로 전화한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018 경찰청 117센터 신고 월별 현황 생활안전국 1 1 1' 1019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자별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20 경찰청 117센터 상담원 센터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상담원 대상 중앙센터 개원 이후 방학에 실시한 교육 현황 및 센터 확대 이후 방학에 실시한 교육 현황 일체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상담원 교육 주관 단위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상담사 계약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부처별 업무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관련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협의 내역 생활안전국 경찰청 학교폭력 처리현황 중 긴급출동 건수에 대한 후속처리 결과 및 유형별 현황 등 생활안전국 1 1 1' 1027 경찰청 117센터 운영 이후 학교폭력 증감 추이 생활안전국 1 1 1' 1028 경찰청 17개 117센터 상담사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운영 이후 평가한 내용 및 보고 내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신고 현황을 학교별로 통계내지 않는 이유 생활안전국 경찰청 17개 117센터 운영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32 경찰청 학교폭력 관련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특별 모니터링 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117센터 관련 상담건수, 평균 상담시간 등 생활안전국 0 6_e 1' 1035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사건 '사후모니터링'관련 모니터링 내용 생활안전국 경찰청 모니터링 결과 관련 세부내용 기타 경찰청 모니터링 결과 1단계, 2단계 세부내용 기타 경찰청 모니터링 결과 우수 사례 전체 기타 경찰청 모니터링 실시 이후 1차 신고 상담시 개선방향 또는 평가 상세 내용 기타 경찰청 최근 10년간 여성경찰관 육아휴직 사용 현황 기타 경찰청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관련 배상 보상 현황 기획국 경찰청 전국 경찰서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개선책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2009년~2013.8월말) 임무수행 중 부상 및 사망 현황 및 사례 기획국 0 7_b 경찰청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및 처우 정규직 전환계획 일체 기획국 경찰청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현황 기타 경찰청 장애인 고용현황(총계/지방청별) 기획국 경찰청 최근 5년간 퇴직 현황 기획국 경찰청 현직 및 퇴직 경찰관 위한 복지제도 및 관련 근거법령 기획국 경찰청 집회 시위 행사 현장 차량 공회전 문제 해결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단속 현황 및 음주단속 중 부상사망한 경찰관 수 기타 0 7_b 경찰청 전국 CCTV 운용현황(과속단속용), 모니터 용원운용 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고속도로, 국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현황 교통국 0 6_d 경찰청 주택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국 0 6_a 0

224 1054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해외사례 생활안전국 경찰청 자치경찰제 시행 현황, 개선점 및 향후 과제 생활안전국 경찰청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내용 및 결과 일체 기타 경찰청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기타 경찰청 최근 5년간 아동안전지킴이집 수호천사 지킴이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59 경찰청 전국 CCTV 운용 현황(범죄예방용), 모니터 요원운용 현황 교통국 0 6_e 1' 1060 경찰청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업무수준 실태 조사 개요 생활안전국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생활안전국 0 6_e 1' 1062 경찰청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63 경찰청 전국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단속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64 경찰청 전국 지하철 역사별 범죄 발생 순위(서울/경기/대구/인천/부산/대전/광주) 생활안전국 1 1 1' 1065 경찰청 통합 112 신고시스템 구축 후 운영 현황 생활안전국 0 6_e 1' 1066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계획(4대악으로 포함한 이후), 진행상황 및 성과, 향후 계획 생활안전국 경찰청 4대악 근절관련 성폭력 발생 검거현황 수사국 1 1 1' 1068 경찰청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보수 지급 현황 기획국 경찰청 경찰위원회 의견 현황 기타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선발기준 기획국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지침 또는 매뉴얼 기획국 경찰청 경찰차량 매연점검 결과 기타 경찰청 현재 보급 사용중인 수갑 장비 사양,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기타 0 6_d 경찰청 최근 5년간(2008년 이후) 경찰소재 영화 드라마 등 제작 지원, 이미지 홍보 강화 내역 생활안전국 경찰청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른바 4대악(가정폭력)범죄 단속 실적 현황 수사국 0 6_e 1' 1076 경찰청 최근 5년간 비리 부정부패로 인한 경찰관 처벌 현황 기획국 0 7_a 1' 1077 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현황 교통국 0 6_a 법무부 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주요 10대 사건(자체적으로 선정할 것)의 요지 법무실 0 2_b 법무부 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인권국 법무부 5. 국가인권정책 이행상황 인권국 법무부 6. 국내 인권관련 자료 목록 인권국 법무부 년 입찰계획서 및 결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장차관 업추비 사용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사정업무 처리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현황 감찰관 법무부 년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감찰관 법무부 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 감찰관 법무부 년~2013년 퇴직공직자 연도별 취업현황(대상자의 최종직책과 퇴직후 최초 취업까지 소요된기간, 취업된 기업체 또는 기관) 감찰관 법무부 년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내역 법무실 법무부 29. 남북한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 법무실 법무부 30. 남북한 통일관련 법령안 법무실 법무부 33.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 법무실 법무부 년~2013년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내역 법무실 법무부 년~2013년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내역 법무실 법무부 34. 북한의 법률체제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자료 법무실 법무부 35.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 수집 연구현황 및 관련 간행물 일체 법무실 법무부 36. 소년보호정책 기본계획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8. 소년원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의 수용 현황 및 기관평가 지도 감독 내역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099 법무부 39.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감독 현황(연도별) 및 개선할 사항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25 1100 법무부 40.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현황(연도별) 및 개선할 사항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01 법무부 41.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및 고지 현황(연도별)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02 법무부 42. 전국 보호관찰소 운영 현황(2013년)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03 법무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목록과 요지, 처리결과 검찰국 법무부 74.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킥스에 입력된 검찰의 수사지휘 및 경찰의 보고 내역 검찰국 법무부 76. 김용판, 원세훈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의 모두진술 자료(관련 PPT자료 포함) 검찰국 법무부 75.국정원댓글사건과관련하여검찰에송치된국정원직원및민간인들에대한불기소장 검찰국 법무부 1. 대구지방검찰청현황 1) 청사검축현황(완공시기)및완공후최근까지리모델링현황(연도,리모델링실적) 2) 청사규모현황(연면적, 층수) 검찰국 ) 청사상주인력현황 1108 법무부 1.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관련 현황(건별 내용 및 연수사유, 예산, 연수장소, 연구내용 구체적 구분)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2년 11월과 12월에 있엇던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표(일자별 방문장소 포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전국 보호관찰소 현황(위치, 근무인원, 보호관찰 대상 인원 등)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11 법무부 2. 전국의 각 보호관찰소의 이전 계획 여부(최초 이전 계획 수립 일자)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 보호관찰소 이전 절차 및 근거규정(주민 동의 절차 여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1. 4대사회악범죄 1) 4대사회악범죄척결평가기준 2) 4대사회악범죄척결평가전체적인결과 검찰국 수형자위기가족지원 4) 경찰조사,검찰조사,법원의피고인조사시자녀관련정보를조사하는지여부및필수조사항목인지여부 1114 법무부 1. 특수부또는특별담당사건중 1) 뇌물죄,배임수증재죄에한정하여기소사건중1심또는2심에서각각무죄사건의 가. 개요나.피의자다.공소사실요지라.무죄이유바.공소장 2. 위무죄사건의판결문첨부 2-1. 특수부또는특별담당사건중 1) 뇌물죄,배임수증재죄에한정하여기소사건중1심또는2심에서각각무죄사건의 마. 공소제기타당성에대한검찰의감찰결과 검찰국 법무부 1. 장기체류외국인지문등록제 1) 부터시행중인장기체류외국인지문등록제에대한설명자료및근거볍령 법무부 2. 현재까지 장기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 진행상황(나라별 등록인원, 미등록인원, 이에 대한 비율) 법무부 현재 장기체류외국인의 숫자, 거주지, 직업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일체 법무부 1119 법무부 1. 국정원댓글사건수사관련 1) 수사결과발표자료 2) 검찰의기소내용(공소장사본) 3)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의폐쇄회로TV녹취록공개자료 4) 3)의자료와원본과의차이 5) 8.19.조선일보보도에대한해명자료와정정보도요청문사본 6) 3)의녹취록공개배경(이유) 7) 국정원댓글달기가선거개입용공작이라고판단하여기소한이유 2. 보호공무원관련(소속기관 시설별)( 이후) 1) 연도별이직자현황(이직비율)( 근속기간별) 2) 연도별명예퇴직자현황 3) 연도별각종질환으로휴직자현황 4) 연도별각종비위로인한징계자현황(소속기관별,징계사유별)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_e 1' 0 6_e 1'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4. 사면등과관련 검찰국 0 2_a 1'

226 3) 이후특별사면자중국가보안법등이른바공안사범현황 1121 법무부 5-2. 소년보호시설(학교) 과목별 전임교사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의 경우 근속연수별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7. 각종범죄관련자료( 이후)(각지청별) 3) 국가보안법위반사범처리현황 검찰국 0 2_a 1' 11) 선거사범및선출직공직자수사와사법처리현황 1124 법무부 8. 치료감호관련( 이후) 1) 치료감호시설및수용자현황(감호사유별,성별,연령별) 2) 치료감호전담의료인확보현황(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등)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치료감호관련전담병원확보현황 4) 주요외국의치료감호전담시설및인력현황 1125 법무부 12. 전자발찌관련(제도시행이후연도별,기관별) 1) 전자발찌착용자현황 2) 전자발찌임의훼손,오작동(고장)등유형별발생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전자발찌착용자에의한범죄발생현황 1126 법무부 18. 범죄예방위원과관련 1) 지방청(지청)별위원위촉현황(직업,연령,성별,위촉기간,재위촉횟수등) 2) 이후지방청(지청)별예산지출액 범죄예방정책국 ) 2)의기간범방위원주요활동내역 4) 범방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사람이형사사건으로피소된내역 1127 법무부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이후) 1) 보호시설등에서의피의자 피고인도주현황및처리결과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28 법무부 21. 최근 10년간 범죄수익환수실적 현황 기획조정실 0 2_a 1' 1129 법무부 2. 최근 10년간 국정원의 이적활동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각종 영장 현황 검찰국 1 1 1' 1130 법무부 5. 갱생보호공단의 출소자 취업알선 및 직종별 취업현황 교정본부 0 2_a 1' 1131 법무부 6. 갱생보호공단 취업알선을 받은 출소자의 재범 현황(범죄 종류별 구분 요망) 교정본부 0 2_a 1' 1132 법무부 4. 살인/강도/방화/강간/폭력 등/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유형별 재범률(2009~2013.6) 검찰국 1 1 1' 1133 법무부 10. 송무현황 법무실 0 2_b 법무부 2. 계약 전체 내역(최근 5년간 2009년~2013년 8월) 기획조정실 법무부 4. 최근5년간퇴직공무원재취업현황 1) 퇴직공무원재취업현황리스트(성함(성만기재),전직,퇴직후취업한기업및직책,퇴직일자,재취업일자,법제처근무기간,공직자윤리위보고현황) 기타 법무부 1. 자료요구 8) 각교정시설별혼거실/독거실현황(혼거실평균수용인원수,독거실공실현황,교정시설별적정수용인원현황)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3. 최근10년간연도별영치금상위자10인(죄명,영치금액수,형기등명시요) 1) 연도별영치금평균액수,영치금관련법규사본일체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4. 현 수감중인 사형수 관련(사형수별 죄명, 형기, 살인 피해자 수, 독거/혼거 현황, 노역 여부/수형자 1인당 연간 소요 비용) 교정본부 0 2_a 1' 1139 법무부 5. 현 수용자 중 독거실 거주자 명단 및 죄명, 형기, 독거실 수용 사유, 관련 법규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1. 전자감독주요통계 1) 집행현황,재범및훼손현황,자살(시도)현황,가해제인용건수,경찰공조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41 법무부 2. 전자발찌통계요약(2013년9월25일현재) 1) 현재원,집행누적인원,소급부착현황(2012년12월27일헌재합헌결정일기준)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42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포함)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포함)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법무부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3개 공단 및 3개 공단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주의 또는 경고발령 현황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3개 공단 포함)에 대한 총리실내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자료제출 요청 현황 및 요구와 관련 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사본 감찰관 0 8 0

227 1147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의거,범죄및망실 훼손등과관련해법무부(3개공단포 함)가감사원과기획재정부에통보한현황및미보고현황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현재까지 법무부(3개 공단 포함)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및 통보서 사본 감찰관 법무부 13. 법무부의소송과관련하여, 1) 2013년9월현재원고가돼소송(제소)중인현황(아래표작성)및소송별소송가액상위5건의판결문사본 2) 2013년9월현재피고가돼소송(피소)중인현황(아래표작성)및소송별소송가액상위5건의판결문사본 3) 2013년9월현재진행중인소송총건수및총소송가액현황 법무실 ) 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소송에따른패소및배상현황 5) 위4)와관련,패소로인한배상액상위5건현황및판결문사본 1150 법무부 년~2013년 법무부(3개 공단 포함)의 자체감사 계획서 사본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감찰관의 결재(대면보고에 따른 서면결재와 전자결재 모두 포함)대장 사본(날짜, 작성부서 및 작성자, 문서제목, 문서 번호, 문서쪽수, 첨부문서 유무 및 첨부문서의 쪽수, 대외비나 비공개는 별도 표기) 감찰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3개 공단 포함)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 용역 매매 등 계약 현황 및 해약(해지)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비밀문서현황 1) 문서번호/제목/작성일시/작성부서/분류/최종결재자 교정본부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현황 및 조치 내역 교정본부 0 2_a 1' 1155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수용자에 대한 각 교도소(구치소 포함)별 징벌 현황(징벌사유별, 징벌의 양정별로 구분) 교정본부 0 2_a 1' 1156 법무부 5.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2011년1월~2013년9월현재) 1) 설문항목,연도별프로그램참여자및설문응답자수포함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15. 형집행정지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2) 형집행정지대상자현황-교정기관별,범죄유형별구분,집행정지기간및사유포함 교정본부 0 2_a 1' 3) 형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자현황-교정기관별,집행정지기간및재수감사유포함 1158 법무부 20. 청렴도조사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검찰자체내부청렴도조사실시결과보고서-각지검(지청)별비위자적발실적및조치내역반부패청렴시책등포함 기타 ) 검찰내부청렴교육현황및-교육프로그램및교육자료(교재등)일체 1159 법무부 21. 대검감찰위원회관련 1) 감찰위원회운영규정일체 2) 2010년~2013년현재감찰위원회감찰사건내역-일시,대상,내용,처리결과 감찰관 ) 2012년~2013년현재감찰위원회회의록사본(원본대조필)일체 1160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교도소 내 재소자 간 폭행 현황 및 조치 내역 교정본부 0 2_a 1' 1161 법무부 1. 마을변호사제도의운영실태(도입부터9월현재까지) 1) 예산집행내역 2) 홍보 기획조정실 ) 상담건수 4) 평가(언론기사,상담자만족도등구체적인증빙자료) 1162 법무부 2. 현재까지마을변호사제도를통해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인계한사건현황 1) 상담카드사본필히제출 법무실 법무부 1. 마을변호사제도관련 1) 마을변호사지정현황(전국시,군,구구분) 기획조정실 ) 각시, 군, 구별 마을변호사의법률상담건수(전화,서면등구분) 1164 법무부 3. 사법연수원및로스쿨윤리교육현황(2008년1월~2013년현재,연도별구분) 1) 사법연수원및로스쿨의윤리교육관련수업및이수학점,주당교육시간-로스쿨의경우,제도시행시부터현재까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벌금관련 가)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벌금납부현황(건수,벌금액,납부액등구분) 나) 벌금일부납부및납부연기허가근거,기준,내용,절차 다)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일부납부및납부연기신청,처리등현황(벌금부과건수,벌금부과액별구분하고,전체건수및금액대비허가율기재) 라)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일부납부및납부연기의취소현황(벌금부과건수,벌금부과액별구분하고취소율기재) 검찰국 0 2_a 1'

228 마)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벌금분납신청및처리현황(건수별,금액별구분) 사)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벌금미납지명수배자현황 아)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환형유치현황 자) 총액벌금제,일수벌금제관련법무부의견 차) 벌금납부관련개선사항 1166 법무부 3. 사건사고관련 다)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검찰청별,검찰청사내사건 사고현황 검찰국 1 1 1' 1167 법무부 1. 벌금,추징금관련 1) 지검별고액벌금,추징금미납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고액추징금,벌금집행현황 3) 추징금10억원이상미납현황(추징금미납상위20위별도제출) 검찰국 0 2_a 1' 4) 2009년부터현재까지고액벌금,추징금환수를위한압수수색등현황 7) 2009년부터현재까지압수수색물품,처리현황(처리절차도별도기재) 8) 고액벌금,추징금환수대책 1168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1) 검찰개혁심의위원회관련 가) 검찰개혁심의위원회회의개최현황(개최일시별로,참석위원수,노의안건,결의안건등작성요망) 나) 검찰개혁심의위원회관련예산집행현황 기획조정실 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결정사항 2) 현재까지검찰개혁추진상황및이행현황,성과,향후계획 7) 검사적격심사제도시행이후운영실적(대상인원,판단결과,부적격심사판정현황포함) 1169 법무부 3.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검찰시민위원회구성,운영현황,실적,주요사례및처리결과 검찰국 ) 5대고검의검찰시민위원회구성,운영현황,실적,주요사례및처리결과 1170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3)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기관별,범죄유형별보호관찰현황및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지명수배된보호관찰대상자현황및결과) 故 가)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기관별,범죄유형별보호관찰현황 나)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기관별,범죄유형별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자지명수배현황및결과 다) 2009년부터현재까지특별자수기간운영현황및성과(자수자에대한인센티브)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4) 신고보상제도관련 라) 2006년부터현재까지성매매신고자보상금수령자의사건내용 마) 2006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신고자보상금제도적용대상사건현황및처리결과 바) 2006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알선혐의로입건된사람및처리결과 1171 법무부 1.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공소장 사본(첨부 서류도 포함) 교정본부 법무부 2. 법무업무 1) 2011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부처별법령자문,법령해석현황및주요사례 2) 법령자문,법령해석,국제협약의법률문제검토시법제처와협업현황및주요사례 법무실 ) 법령자문,법령해석등에서법제처와의견차이가있는사례 4) 법제처법령해석과유사점및차이 1173 법무부 1. 하지혜양 살인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시 첨부했던 진단서 사본 검찰국 법무부 1. 최근 5년간 교도관에 대한 재소자들의 고소 고발사건 현황 및 처리 결과 교정본부 0 2_a 1' 1175 법무부 2.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자살, 병사, 폭행치사 등) 교정본부 0 2_a 1' 1176 법무부 가석방 사유 및 당시 같은 죄목으로 가석방된 자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177 법무부 4. 최근5년간(2007년~2013년6월말기준)정치중립의무위반(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 지방공무원법)위반공무원현황 1) 위반법률별현황-연도별/소속부처별/직급별/위반법률볍/기소 불기소건수/재판결과(유무죄로만구분) 2) 정당별현황:정당별가입 불법후원금납부현황 감찰관 1 1 1' 1178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6월말기준공안사범현황 1) 소속단체현황-연도별,소속단체별(소속이없을시개인)/소속단체별대표적위반내용/구속불구속/재판결과 검찰국 1 1 1'

229 2) 위반유형현황-연도별/국가보안법상위반조항별건수 3) 재범현황-연도별/범죄횟수별건수 4) 공안사범관리대상현황-연도별직업군별 1179 법무부 년부터2013년까지공안관련현황 1) 공안부서개편연혁(부서,인원등) 검찰국 법무부 년~2013년 6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연도별, 보호관찰소별, 범죄횟수별)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181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존스쿨제도이수자및운영현황 1) 이수인원-연도별/운영기관별/이수인원 2) 직업별/연령별/이수사유별 교정본부 0 2_a 1' 3) 동기간존스쿨제도이수자중미성년자대상성매수등관련자인원 4) 2011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존스쿨제도이수자및운영현황 1182 법무부 2. 지난 8월 27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압수수색영장 신청 시간 및 발부시간, 영장 청구내용 및 발부 허가 내용(야간집행 청구, 발부시누락 등) 교정본부 법무부 5. '07년-현재까지연도별법원별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 1) 공안사범에대한선고현황(인원수/비율) 2)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선고현황 검찰국 1 1 1' 1184 법무부 1185 법무부 1186 법무부 1187 법무부 년부터2013년도6월말기준출입국기록대외제출현황 1) 연도별/제공기관명/제공법적근거/요청사유 년~2013년6월말기준입국제한대상자입국단속현황 1) 연도별/입국제한사유별대상자입국단속현황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법무부및검찰청미술품보유현황 1) 연도별/수량/금액 2) 미술품보유목록(구입일자/작품명/작가/금액) 년부터2013년8월말기준법무부및검찰상대소송현황 1) 연도별/각건별상세서술(원고/소송사유/소송결과/소송비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0 2_a 1' 기타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 이후 연도별 지역별 법무법인 현황(신규설립, 해산, 현존 법인수) 법무실 법무부 년 이후 형법 제87조~제104조, 군형법 제11조~제17조 의율로 기소된 자의 현황 및 각급심 판결결과 검찰국 1 1 1' 1190 법무부 1. 원전비리 관련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96. 중앙지검이 기소한 4대강 사건 관련 각 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21. 상설특검제 도입 추진현황 및 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8월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신원자료(성명/나이/출신지/학력/경력 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6. 최근 5년간 현재까지 형사보상금 지급현황(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구분, 지급금액 및 전년대비 증감률 기재) 검찰국 0 2_a 1' 1195 법무부 7.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사업명/사업시행시기/사업내용/최근 5년간 사업비) 인권국 법무부 16.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현황(지역/인원/범죄유형/증감률 기재) 교정본부 0 2_a 1' 1197 법무부 노역장 유치 상세 내역(노역장 유치유형/유치에 따른 벌금 상세 규정) 교정본부 0 2_a 1' 1198 법무부 17.최근5년간추징금부과및징수현황 최근5년간연도별최고액추징금부과사유10개 검찰국 0 2_a 1' 1199 법무부 47. 최근 5년간 국정원 파견검사 현황(간략 프로필 포함)과 파견사유 기획조정실 법무부 1. 경력검사 도입 취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경력검사 채용 기준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경력검사 도입 이후, 채용 시 응시자 현황(연도별 구분/합격자 별도 표기) 기획조정실 법무부 4. 경력검사 채용 후 배치 현황(전직 별로 구분/로펌출신 별도 표기)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이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로비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사유별 분류) 감찰관 0 6_d 법무부 년 이후 현재까지( ) 각 지검별 구속집행정지자 도주 및 검거 현황 검찰국 0 2_a 1' 1206 법무부 4. 법무부 감찰관 9월 해외출장 내역(출장기간, 출장지,출장인원, 출장계획서 사본) 감찰관 법무부 1. 법무부요구자료 1) 2012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대변인실에서출입기자에게보낸문자메시지내용일자별일체 2) 2012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대변인실에서출입기자에게보낸해명자료일체 기타 0 8 0

230 120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소청심사 청구현황 및 처분내역 감찰관 0 7_a 1' 1209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징계내역(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증인구분, 과태료액수 포함) 감찰관 0 7_a 1' 1210 법무부 2. 보호관찰관련(2003~2013.8) 1) 보호관찰대상재범률현황-연도별실시인원(성인,청소년),재범자(성인,청소년),재범률(성인,청소년) 2) 성인,소년재범유형(10순위,순위별%) 3) 성인,소년재범발생시기(주중,휴일)및시간대(5순위) 4) 지역별보호관찰소전국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5) 보호관찰기간중프로그램(성인/소년)-하루및주간프로그램 6) 보호관찰소이전관련-이전추진중인보호관찰소 - 기주소,이전추진장소(주소),이전추진경과,이전추진장소별반경2킬로미터이내초중고현황(초중고학교수) 1211 법무부 8. 공안사범 기소현황( 현재) - 년도별, 유형별, 위반사범수, 기소율 검찰국 1 1 1' 1212 법무부 2. 고위공직자,고위공무원,재벌일가(30대기업,직계존비속)의형집행정지현황 - 이름,형집행시소속 직위,형량,범법내용,형집행정지건별기간,형집행정지건별사유 검찰국 0 7_a 1' 1213 법무부 4. ' '전국감찰부장회의'결과 추진 현황(건별) 감찰관 법무부 6. 원전비리 수사 관련 현황 및 경과 - 관련혐의자 전체의 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7. 일간베스트사이트가 피고소 고발인인 사건의 현황 - (주식회사 유비에이치, 대표이사 이성덕 등 일베사이트 전/현직 운영자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인, 고소고발내 용, 처리현황, 경과, 결과 검찰국 1 1 1' 1216 법무부 8. 4대강 비리수사 현황 및 경과 검찰국 1 1 1' 1217 법무부 10.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고소 고발건 수사현황 및 경과 - 고소 고발인, 내용, 진행경과 검찰국 1 1 1' 1218 법무부 11. 친족관계 성폭행 관련(2003년~2013년 8월 기준, 지검별, 연도별) - 친족관계 성폭행 사범 처리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219 법무부 12. 개인정보유출 범죄 현황(2008~2013.8월 기준, 지검별, 년도별) 검찰국 1 1 1' 1220 법무부 13.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범죄관련(2008~ 기준,지검별,연도별) 1) 불법사금융 검찰국 1 1 1' 2) 보이스피싱(형식상동) 1221 법무부 14.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기금 운영현황(기금구성시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기타 법무부 1. '금품수수비리' 관련 근혜뽕사단 중앙회장 이성복 수사 경과(9월 13일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검찰국 법무부 일간의 원전비리 중간수사기록 및 박영준 전 지경부 제2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공소장(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찰국 법무부 3. '화교남매 간첩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찰국 법무부 1. 국정원댓글사건관련 1) 2013년9월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이범균)시미로열린원세훈전국정원장재판에서검찰이제시한자료중'주요카페 커뮤니티특이동향보고서'일체 검찰국 ) 6월13일원세훈전국정원장공소장사전유출에대한법무부,검찰의감찰결과(감찰이끝나지않았다면현재까지의경과) 1226 법무부 5.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조사중달아난이대우사건관련 1) 이대우사건발생경위및검거까지의경과,현재처리상황 3) 재발방지대책 검찰국 법무부 1228 법무부 1. 법무부이민특수조사대관련 - 이민특수조사대현황(연혁,인원,예산,주요실적) - 출국관리대상자현황(2013.8월말현재) 2. 투자이민제관련 - 부동산투자이민제고시/실시계획 - 공익사업투자이민제고시/실시계획 - 부동산투자이민제지정구역/지구현황(투자기준금액등기타정보포함)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대상사업현황(투자기준금액등기타정보포함) - 현재정부가부동산투자이민제도입대상,확대대상으로고려하는지역/지구혹은지자체로부터건의받은지역/지구 ~2013.8현재부동산투자이민제를통한F-2신청/심사/취득현황 ~현재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통한F-2신청/심사/취득현황 - 부동산투자이민제를통한F-2투자지역별/국적별취득현황및평균투자금액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통한F-2투자지역별/국가별취득현황및평균투자금액 - 부동산/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통한F-2취득자중사중취소현황및사유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0 5 0

231 1229 법무부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출자기업관련 - 센터가출자한기업(굽네치킨스마일점,무지개공방,스마일화원,희망카페1,2호점등)의운용현황및현재까지의실적 - 향후출자계획, 운용계획등 인권국 법무부 년 4월 10일부터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교도소별/월별 이용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231 법무부 1232 법무부 1. 출입국기록관련 1) 이 ( )/여권번호 의출입국기록전체 2. 집단소송법관련 집단소송법도입관련연구용역보고서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만약 기록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와 향후 기록화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최근 5년간 검사의 이의제기 건수 및 처리 결과(구체적 사례 적시) 검찰국 0 2_b 법무부 1. 원전비리 관련 피고인 박영준, 이윤영, 김종신에 대한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2. 원전비리 관련 피고인 윤영(전 국정우너 비서실장)에 대한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1. 전자발찌관련 1) 최근5년간피부착자범죄유형별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 최근5년간전자발찌착용자의재범건수,재범률 1238 법무부 2. 보호관찰관관련 1) 보호관찰관최근5년간총정원과변동내역,변동사유 2) 향후보호관찰관증원계획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최근3년간지역별전자발찌전담직원및피부착자현황 1239 법무부 9. 국가보안법관련 - 최근5년간국가보안법위반사범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240 법무부 1. 정몽구피고소피고발사건관련 현대차정몽구회장피고소피고발된사건관련파견근로자보호등법률위반사건처분현황 검찰국 고소(고발)인,입건날짜,담당기관,처분결과등일체 1241 법무부 1. 수사발표문유출특별감찰관련 1) 6.14.국정원불법대선개입사건수사발표문사전유출특별감찰관련진행현황 - 감찰주체 - 감찰대상자의직급 감찰관 감찰활동경과또는결과요지및조치내용 - 감찰결과에따른조치이유의요지등 1242 법무부 2. 통신제한조치연장관련 2009년이후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현황 1) 기간연장청구건수(청구주체별,사유별) 가. 청구주체별나.사유별(통비법제6조제7항,제7조제2항등) 검찰국 0 2_b 0 2) 연장미청구로종료된건수 3) 2009년이후집행된통신제한조치의평균통신제한조치집행기간(연장된기간합산) 1243 법무부 3. 과거사관련 1) 검찰차원에서과거사반성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각고검장,각지검장의견해 2)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구성하여자체적으로과거사에대한반성을한바있는데,검찰도과거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는주장에대한법 기타 무부장관과검찰총장,각고검장,각지검장의견해 3) 노무현전대통령의4 3사태사과와같이전정권에서발생한불핸한과거사에대해현대통령이사과하는것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각고검장,각지검장의견해 1244 법무부 8. 지난 5년간 내부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역(연도, 소속, 징계사유, 처분) 감찰관 0 7_a 1' 1245 법무부 10. 법무부소속위원회현황('08년이후매년도별) 1) 명칭,구성일,구성위원수,설립목적,개최실적,예산집행실적 기획조정실 법무부 11. 입국거부관련 1) 입국거부관련규정 2) 입국거부사유별,국적별입국거부현황('05년이후매년도별) 3) 현재입국금지자현황 사유별,국적별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e 1'

232 1247 법무부 4) 입국거부에대한이의신청현황 12. 공직자윤리법상취업승인관련 1) 공직자윤리법18조1항에따라법무부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사본(지난5년간) 2) 공직자윤리법18조2항에따라법무부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사본(지난5년간) 기타 법무부 22. 법무부 출신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적발 현황(최근 5년간) 감찰관 0 7_a 1' 1249 법무부 1. 법무부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13.4~9월) 사이에서 오간 전자문서 수발신 목록 대장 및 사본 일체 기타 법무부 2. 상법개정안관련 1) 법무부의상법개정안관련공정위/산자부등관련부처의견수렴여부및수렴일시 법무실 ) 법무부가수렴한상법개정안에대한관련부처입장 1251 법무부 1. 상설특검제 관련 쟁점(특검의 성격, 임명절차, 수사개시요건) 기획조정실 법무부 2. 특별감찰관제 관련 쟁점(감찰 대상, 감찰 사항, 권한, 고발의 대상)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살인죄기소후무죄확정판결관련 1) 2000년이후각지검별살인죄로기소하여무죄확정판결을받은수 검찰국 0 2_a 1' 2) 1-1의사례중진범이체포됨으로인하여무죄판결을받은경우의수(각경우담당경찰서와검찰청을명시) 1254 법무부 27. 최근 5년간 강제퇴거 보호 외국인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255 법무부 28. 최근 5년간 보호외국인 보호현황(각 출입국 및 보호소 별, 각 출입국 및 보호소의 한계 포함할 것)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256 법무부 29. 최근 5년간 외국인보호소 평균 보호기간(각 보호소 별)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257 법무부 30. 보호외국인 상담 관련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법무부 최근 5년간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보호외국인 상담 건수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b 법무부 최근 5년간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보호별 고충상담 내용 건수( ex. 체불임금, 의료구호, 출입국법상 처분, 기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b 법무부 31. 임금체불관련 최근5년간보호외국인임금체불건수(각출입국및보호소별) 최근5년간보호외국인임금체불금액(각출입국및보호소별)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b 법무부 32. 최근 5년간 보호외국인 일시해제 건수(각 출입국 및 보호소 별)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262 법무부 34. 최근 5년간 각 출입국관리소 및 보호소 별 보호외국인 1인당 식사 단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b 법무부 35. 의료현황관련35-1.최근3년간각출입국관리소및보호소별의료인력현황(상주의료인력따로통계) 최근 3년간 각 출입국관리소 및 보호소 별 의료설비 현 출입국외국인정 황 최근 3년간 각 출입국관리소 및 보호소 별 외부의료시설 진료신청 보호외국인 수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보호외국인 수 책본부 0 2_a 1' 1264 법무부 원전비리수사단에서 발표한 원전비리 중간수사결과 관련 보도자료 및 중간수사결과보고서 검찰국 법무부 1. 가명조서관련범죄 1) 최근2년간(2012~2013년현재까지)각지검별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2조해당범죄사건수 검찰국 0 2_a 1' 1266 법무부 2. 교정시설임상심리사배치관련 2-1. 교정시설별임상심리사배치개시 년, 월(임상심리사가결원인교정시설포함할것) 교정본부 0 2_b 미배치교정시설의경우향후배치예정년,월 1267 법무부 3. 교정시설관련 3-1. 교정시설별정원및현원(기 미결구분,성별구분) 교정본부 0 2_a 1' 3-2. 교정시설별18세미만수용여부및인원수 1268 법무부 년, 2013년 상반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에 개인정보조회 요청을 한 요청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개인정보조회 요청 사유 기타 법무부 1. 최근5년간연도별국내외국인체류현황 - 국가별, 체류사유별별도제출 社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0

233 1270 법무부 년~2013년 사면 현황(특사/일반사면/복권 등) 검찰국 0 2_a 1' 1271 법무부 년~2013년 소년범죄 통계(지역별, 연령별, 범죄 종류별)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272 법무부 년~2013년 기초지자체별 범죄 통계 검찰국 1 1 1' 1273 법무부 년~2013년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범죄 통계 검찰국 1 1 1' 1274 법무부 년~2013년 성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 처벌 및 사후관리 현황 검찰국 1 1 1' 1275 법무부 년~2013년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수사, 처벌 및 사후관리 현황 검찰국 1 1 1' 1276 법무부 71. 4대강 사업의 기획, 시행,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 고발되거나 검찰이 인지한 사건 목록과 그 요지, 사건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1277 법무부 72, 4대강 사업의 기획, 시행, 관리,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일체 검찰국 0 2_a 1' 1278 법무부 1. 제1회(2012년),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합격생 중 이공계 전공자 현황(이공계 전공 인원 및 비율) 기타 법무부 2. 제1회(2012년),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현황 및 합격자 현황 기타 법무부 3. 제1회(2012년), 제2회(2013년) 변호사 시험 합격생 중 변리사 자격 소지자 비율 기타 법무부 1. 감사및감찰관련 1) 최근5년간사무감사지적사건현황(지검별,사유별) 2) 최근5년간연도별비위혐의적발검사에대한처분현황 감찰관 0 7_a 1' 가. 연도별각사유별비위혐의적발된검사현황및처분결과 다. 연도,대상자(김**),직책(평검사,부장검사등),혐의,처분결과를건별로명시 1282 법무부 1.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 관계법규(위원자격등)및제도설명자료,관련예 결산현황 2)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각지검 지청별검찰시민위원회위원수추이 3)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검찰시민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는중범죄를범한위원명단및처분결과 검찰국 ) 현재각지검 지청별검찰시민위원회위원명단(성명,직업,학력,약력등포함요) 5) 현재검찰시민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인원중전과가있는자가있을경우,그명단및전과사실 6)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검찰시민위원회결정사항(건별요지정리요)및이와관련된검찰의처분현황(불기소사유명시,기소여부등) 1283 법무부 1. 이석기관련공소장사본 1) 이석기등3인내란음모혐의공소장사본 교정본부 법무부 년 교정통계연보 교정본부 0 2_a 1' 1285 법무부 <법무행정분야> 2. 형집행정지결정등과관련 1) 이후 현재까지형집행정지신청및결정내역(신청사유,결정여부,집행정지결정취소현황포함) 2) (위기간)집행정지기간중도주자현황(검거여부,처리결과등) 3)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구성관련규정 검찰국 0 2_a 1' 4) 이후서울서부,남부,동부지검의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개최현황(일시,참석자,결정사항) 5) 이후형집행정기기간중특별사면받은사람현황 6) 여대생청부살인사건관련윤아무개(68,여)씨의형집행정지결정내역(결정일시,결정이유,심의위원회개최일시등) 1286 법무부 4. 사면등과관련 1) 법무부의사면기준 2) 이후일반사면현황 검찰국 0 2_a 1' 4) 이후특별사면대상자중2회이상특별사면받은자현황 5) 대통령사면권제한(통제)주장에대한법무부입장 1287 법무부 5-3. 법학전문대학원 대학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졸업자 진로 현황 기타 법무부 6. 검사(시보)임명과관련 1) 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검사시보임용선발기준 2) 출신자검사(시보)임용자중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현황 기획조정실 ) 년도신규검사(시보)임용자중사싳루신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현황(인원) 4) 법학전문대학원출신검사(시보)의출신대학(학부)및학부전공별현황 1289 법무부 8. 법률구조공단관련 8) 공단업무와마을변호사제도의유사점과차이점분석자료 법무실 법무부 13. 법무부소속공무원징계,감찰활동등과관련 감찰관 0 7_a 1'

234 1291 법무부 1292 법무부 1293 법무부 1294 법무부 1295 법무부 1296 법무부 1297 법무부 1298 법무부 1299 법무부 1300 법무부 2) 1)의기간징계받은검사의현재근무현황 14. 검사적격심사위원회관련 1) 이후위원회위원현황 2) 적격심사결과정상적인직무수행이어렵다고인정하여퇴직을건의한사례가있는경우그내역( 위원회설치이후현재까지) 3) 2)의경우에해당되어대통령께퇴직명령을제청한사례 17. 검찰시민위원회관련(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 1) 설치배경(이휴) 2) 설치현황 3) 위촉위원의직업,학력,연령별현황(설치기관별) 4) 시민위원회의사건처리실적(설치기관별) 5) 심의결과와다른처리건수(설치기관별) 6) 제도시행과정상나타난문제점 개선방안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이후) 2) 형(자유형)미집행자현황(발생건수,도피현황,검거건수) 2. 영장신청등과관련( 이후)(지방청별) 1) 영장종류별영장신청건수,발부건수/비율 2) 구속영장발부후기소건수/비율,구공판건수/비울,1 2심무죄건수/비율 3) 1)의경우피의사실별,신청사유별(도피,증거인멸우려등)현황 4) 긴급체포후석방현황(사유별분류:영장불청구,판사기각,구속적부심석방등) 4. 검사의불기소처분등과관련현황( 이후) 1) 불기소처분사건에대한항고,재항고,재정신청접수현황(연도별,지방청별) 2) 1)의경우재정신청인용(부심판)건수비율및기각건수/비율 3)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신청건수,인용건수/비율 5. 형사조정과관련( 이후) 1) 연도별청별형사조정현황(청별의뢰건수,처리건수,성립건수./성립율) 2) 1)의경우조정액별현황( 금액별단위는임의기준으로할것) 3) 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개선방안 6. 성폭력범죄와관련( 이후지방청별) 1) 성폭력사범(피의자)연령별 범죄유형별현황,조치결과 2) 13세미만아동청소년,장애인에대한성폭력사범처리현황 3) 남성이성폭력범죄피해자인사건처리건수와조치결과 7. 각종범죄관련자료( 이후)(각지청별) 1) 살인,방화,강도,강간,유괴등강력범죄발생및처리현황 4) 공무원이피의자인범죄(지검별,유형별)현황 5) 여성이피의자인범죄의범죄유형별현황 6) 정보통신망보호법(음란물유포)위반사범조치현황(피의자의연령대별분석자료,처리결과) 7) 고소,고발자등에대한보복성범죄처리현황 8) 긴급체포사유별현황,체포후처리별현황 10) 무고사범처리현황 13) 학교폭력관련범죄처리현황 8.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제도관련( 이후지청별) 1) 경찰의영장청구건수,피의자면담검수/비율,면담후영장기각건수/비율 2) 기간내피의자면담을둘러싼경찰과의갈등사례 9. 인권보호와관련 1) '인권보호를위한수사공보준칙'전문 2) 이후수사상황공개를위한검찰총장의승인내역 3) 2)의승인을받아공개한자료내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0 2_a 1' 검찰국 1 1 1' 검찰국 0 2_a 1' 검찰국 0 2_a 1' 범죄예방정책국 1 1 1' 검찰국 1 1 1' 검찰국 1 1 1' 인권국 법무부 10. 가정폭력범죄와관련( 이후지방청별) 검찰국 1 1 1'

235 1) 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범죄유형별분류) 2) 가정폭력범죄에대한임시조치유형별조치현황 3) 가정폭력처벌법제9조제1항에따라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한건수 4) 가정폭력범죄중상담조건부기소유예로처리한건수(총사건대비비율) 1302 법무부 13. 검사등의배치와관련 1) 지검(지청)별재직검사,검찰직원중해당지역연고자배치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20.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기소중지자 및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검찰국 1 1 1' 1304 법무부 1. 검사 구속인원/사경 송치사건 인원 검찰국 1 1 1' 1305 법무부 2. 검사 구속인원/총 구속 인원 검찰국 1 1 1' 1306 법무부 3. 검사 구속인원/사건 총 접수 인원 검찰국 1 1 1' 1307 법무부 5. 최근 5년간 전국 지검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08 법무부 6. 최근 5년간 전국 지검 구속영장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1309 법무부 7. 최근 5년간 전국 지검 검사 항소인용률 현황 검찰국 0 2_a 1' 1310 법무부 9. 최근 5년간 전국 지검 불법사금융사범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11 법무부 11. 직구속률[검사 구속인원/사경 등 불구속 송치사건 인원] 검찰국 1 1 1' 1312 법무부 1. 장애인고용현황(최근5년간2009~2013.8) 1) 법적기준및법적근거설명자료포함 기타 법무부 7. 최근5년간검사1심무죄율현황 1) 건수,비율 검찰국 0 2_a 1' 2) 지검별현황 1314 법무부 8. 최근5년간판사영장기각률현황 1) 건수,비율 검찰국 0 2_a 1' 2) 지검별현황 1315 법무부 9. 최근5년간검사1심무죄율현황과판사영장기각률현황비교 1) 그래프로추이제출 검찰국 0 2_a 1' 1316 법무부 11. 대검중수부처리사건유죄율 1) 접수,처분,확정,재판중 2) 기소,불구속,구속,불기소,유죄,무죄등 검찰국 0 2_a 1' 3) 통계자료 1317 법무부 12. 지검별홈페이지시각장애인접근성현황 1) 음성안내,글자조정기능현황 기타 0 6_d 법무부 15. 최근 5년간 주요 흉악범죄 발생 현황 검찰국 1 1 1' 1319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별긴급체포관련 1) 긴급체포후구속영장청구및발부,기각현황(각지검별구분) 검찰국 1 1 1' 2) 검찰에의한긴급체포후석방현황(각지검별구분) 1320 법무부 년부터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현황(수사중해외도피사범,각유형및지검별로구분)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현황(기소이후해외도피사범,재판중해외도피사범을각유형및지검별구분) 검찰국 0 2_a 1' 1321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 중 시효완성으로 처벌불가능한 미집해앚 현황 및 해당사범의 공소장 사본 검찰국 0 1 1' 1322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미검거 자유형미집행자 현황(국내도피 및 해외도피사범으로 구분) 검찰국 0 2_a 1' 1323 법무부 26. 형사조정제도관련 1) 2013년9월현재각지검별형사조정위원회설치현황 2) 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별형사조정현황(전체사건수,형사조정의뢰건수,처리건수,형사조정성립건수,형사조정성립율등) 기획조정실 0 2_a 1' 3) 형사조정위원제척,기피,회피사례(해당위원명및사유,일시명시) 1324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무죄율 현황 검찰국 0 2_a 1' 1325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등) 검찰국 1 1 1' 1326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계좌추적영장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발부율, 기각율 포함) 검찰국 1 1 1' 1327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발부율, 기각율 포함) 검찰국 0 2_a 1'

236 1328 법무부 ~ 현재까지 각 지검별 범죄수익 몰수 추징 보전실적 검찰국 0 2_a 1' 1329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형사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구분하고 신청 건수 및 금액, 지급 건수 및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기재, 신청 후 지급 소요 기간) 검찰국 0 2_a 1' 1330 법무부 ~ 현재까지 각 지검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1331 법무부 1. 검사를포함한검찰공무원의국외훈련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성명,체류기간,체류비용,국외훈련결과보고서 2) 국외훈련만족도설문조사결과 3) 국외훈련종료대상자연구논문평가결과보고서 기획조정실 국외훈련종료대상자별연구논문주제 - 국외훈련종료대상자연구논문평가위원,절차,기준 1332 법무부 2. 소년보호교육프로그램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2011년1월~2013년9월현재) 1) 설문항목,연도별교육프로그램이수자수및설문응답자수포함 범죄예방정책국 0 2_b 법무부 3. 갱생보호서비스수혜자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2011년1월~2013년9월현재) 1) 설문항목,연도별수혜자수및설문응답자수포함 범죄예방정책국 0 2_b 법무부 4. 법질서바로세우기국민인식도조사결과보고서(2011년1월~2013년9월현재) 1) 설문항목,연도별교육프로그램이수자및설문응답자수포함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12. 검찰에서파악하고있는종북단체및이적단체현황 1) 조직결성시기, 단체명, 활동지역, 조직원수등포함 검찰국 0 6_e 1' 1336 법무부 14. 소년원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소년원입소자현황 - 범죄유형별,전체범죄자수대비비율명시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 성범죄예빵프로그램운영현황 3) 출소후재입소현황-각소년원별,범죄유형별 1337 법무부 18. 국가보안법사범처리관련(2010년1월~ 월현재) 1) 각지검별(지청)국가보안법사건건수및기소현황 검찰국 1 1 1' 1338 법무부 경력변호사검사채용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검사현황 1) 성명, 출신대학, 사법연수원기수, 임관일, 임용직전근무처(법무법인및개인사무소의경우그명칭포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최근5년간경력변호사채용 1) 연도별구분,성명,출신대학,사법연수원기수,임관일,임용직전근무처(법무법인및개인사무소의경우그명칭포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최근 5년간 경력변호사 검사 채용 공고문 사본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최근 5년간 각 비자별/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2. 최근 비자별 무단이탈/도주/기타 관계 규정위반으로 인한 적발 현황/ 외국인 근로자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1 1 1' 1343 법무부 3. 각 국가별 무단이탈/도주/기타 관계 규정위반으로 인한 적발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1 1 1' 1344 법무부 1. 마을변호사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 간 업무협약서 일체 기획조정실 법무부 1. 법무부자료제출요구 1) 법무부장관결재문서사본(목록은첨부한파일참고) 기타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1)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관련 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일원화추진현황및성과 나) 외국인등록번호와국내거소신고번호로휴대폰가입,부동산거래,통장을할수있으나,두번호가다랄동일인이이중가입가능하여탈세,대포폰,대포통장등으로악용가 능할수있음.이와관련한현황조사및조치현황과개선계획 9) 국적취득, 상실등관련 가) 국적을취득,이탈,상실하였을경우본인이외에국적취득,이탈,상실사실을타기관등에통지하는사례 나) 국적취득,이탈,상실사실을타기관이모르고있는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 다) 국적취득,이탈,상실되었을경우,기존통장을사용할경우금융실명제위반여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0

237 라) 국적취득,이탈,상실등으로이중이름을사용하거나한국과영어이름등이중이름을사용하여통장개설등금융거래나부동산거래등을할수있는바,이와관련한조사사례 및결과(샘플조사등포함) 마) 국적취득, 이탈, 상실또는이중이름사용등에대한제도개선방안 10) 외국인등록증관련 가)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발급소별외국인등록증신청,발급현황 나) 외국인등록증교부방법(제도개선전후방법기재하고,시범실시계획및향후계획제출) 다) 외국인등록증발급,교부등관련진행사항을통지할수있는문자메시지, 등사용여부(사용하지않을경우사용에대한계획기재) 1347 법무부 2. 통신제한조치관련 1)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기관별(검찰,국정원,경찰등),내용별(종류별),죄명별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및발부현황(일부허가또는일부기각은별도기재) 2)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별현황및허가기간별연장현황(국가보안법위반관련은별도기재) 검찰국 0 2_a 1' 3) 2003년부터현재까지국가보안법위반관련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및발부현황 1348 법무부 3. 압수수색, 계좌추적영장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죄명별압수수색영장일부허가(또는일부기각)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죄명별계좌추적영장신청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죄명별계좌추적영장일부허가(또는일부기각)현황 4) 압수수색및계좌추적주요사례 1349 법무부 4. 신문열림제외기사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교정시설별신문열람제외기사삭제현황(기사제목및내용목록도별도제출) 2) 신문열람제외기사삭제근거규정(내용도기재) 기타 0 2_b 0 3) 모방범죄우려가되거나범죄학습이될수있는신문기사등에대해서수용자가알지못하도록하는것에대한입장 1350 법무부 5. 변호사징계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역별,사유별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변호사징계현황(변호사별징계사유기재)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역별,사유별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변호사징계현황(대한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의징계결정에대한불복,이의신청현황도포함 하여작성할것) 감찰관 0 7_a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인명별,기간별,지역별변호사업무정지명령결정현황(징계사유포함) 4) 2009년부터현재까지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결정에대한이의신청또는소송현황및결과 1351 법무부 8. 사형수관련 1) 교정시설별,수감기간별,죄명별현재사형수현황 2) 현재사형수의사형확정판결년도현황(최근사형확정판결현황도기재) 3) 현재사형수중범행자백자,부인자현황 교정본부 0 2_a 1' 4) 건국이후정권별,죄명별,사형집행현황(사형집행현황은별도기재) 5) 사형수1명단항목별연간소요예산및2009년부터현재까지사형수관련연도별집행예산 1352 법무부 부터 2012까지 유형별 귀화자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부터 2012까지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1. 이석기의원과관련 1) 민혁당사건과관련해구속사유및구속시기 교정본부 법무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특별복권된 사유 검찰국 법무부 1. '02~현재까지 영장청구에 있어 법원의 부당기각 또는 기간, 야간 집행 등 누락 등으로 잘못 발부된 사례 기타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미제사건현황 1) 연도별/지검별/미제총건수(건 명구분)/미제기간별각건수 검찰국 0 2_a 1' 1358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무고죄현황 1) 연도별/지검별/건수(인원구분)/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359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법조비리사범현황 1) 연도별/지검별/비리유형별건수/처분현황(구속/불구속구분) 검찰국 1 1 1' 1360 법무부 년~2013년 8월말까지 감사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대검 감찰등에 조사, 또는 회부된 검사 현황(건별 조사 또는 회부된 사유, 정확하고 자세한 원인, 결 과, 처분 모두 작성) 검찰국 0 7_a 1'

238 1361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국외도피사범현황 1) 연도별/지검별/도피사범현황 2) 연도별/도피국가별인원 3) 연도별/도피사범범죄유형별 검찰국 0 2_a 1' 1362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자유형미집행자국외도피현황 1) 연도별/지검별/범죄유형별도피사범인원(재판중도피자별도표시) 검찰국 0 2_a 1' 2) 연도별/지검별자유형미집행자검거인원 1363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구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포함)위반자현황 1) 연도별/지검별/단속건수 인원,처분별구분 2) 연도별/성범죄대상미성년자연령대별건수 범죄예방정책국 0 6_e 1' 3) 연도별/성범죄위반자연령별/직업별 1364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검사의국선변호사선전현황 1) 연도별/지검별/사유별지정건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13. 무죄재판서제도도입부터2013년6월말기준무죄재판서게재현황 1) 연도별/청구건수/게재건수 법무실 0 2_a 1' 1366 법무부 년3월~8월말기준4대사회악단속현황 1) 지검별/4대범죄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단속현황 검찰국 0 6_e 1' 1367 법무부 1. 김우중 포함 일가 등 관련 추징금 집행 현황 검찰국 0 2_a 1' 1368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법무부및소속기관검사의원면직현황 1) 연도별/소속별/의원면직건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부터2013.6월말기준국가보안법위반관련압수물현황 1) 연도별/압수물형태별(서적,cd등구분)건/폐기등처리건수 검찰국 0 2_a 1' 1370 법무부 1371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난민신청및처리(인정자)현황 1) 연도별/국가별/신청사유별/성별 년~2013년6월말기준소년원운영현황 1) 연도별/각시설별총면적/연간운영예산및집행내역/수용인원/1인당면적 2) 각시설별직접관리인원현황 3) 연도별/시설별/사고유형별발생현황 4) 연도별/시설별/직원징계현황(각건별징계사유.처리결과)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372 법무부 1. 최근 5년간 군사기밀유출로 처벌받은 예비역 군인의 선고형량 검찰국 0 2_a 1' 1373 법무부 년 이후 연도별 원국적별 귀화신청자, 승인자, 불허자, 취소자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사유별대한민국국적상실현황 출입국외국인정 타국적취득의경우취득국적별구분도포함 책본부 0 6_d 최시중전방통위원장사건과관련하여참고인중지된정용욱씨관련 1375 법무부 - 사건발생이후검찰의조치내역 검찰국 정씨의신병확보를위한향후대응방안 1376 법무부 96. 수원지검이 기소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공소장 1부 검찰국 법무부 98. 4대강 사건 관련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각 부별 수사현황 및 기소여부(기소시 공소장 각1부) 검찰국 법무부 99. 영훈중학교사건관련 - 사건처리주요개요,기소된각인에대한공소장,당초약식기소한사유및법원의정신재판회부에대한검찰의입장 검찰국 법무부 100. 중앙지검이수사중인'카작무스헐값매각의혹'관련주요수사현황및기소여부 - 배당부서, 배당일자, 기소시공소장각1부등 검찰국 법무부 101. 중앙지검이 기소한 CJ 이재현 회장 및 관련자 각 인에 대한 공소장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02. 원전비리 관련 부산 동부지청 등 각 지검별 수사현황 및 기소여부(기소시 공소장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 4대강입찰담합사건처리관련,검찰접수고발사건현황 1) 4대강범대위,건설사미고발직무유기한공정위고발( ) 검찰국 0 8 0

239 2) 4대강범대위,들러리입찰을배제한공정위직권남용건( ) 3) 4대강범대위,4대강사업관련내부제보자색출관련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건( ) - 위고발건으로김동수(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재찬(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국장),청와대관계자 4) 공정위가문서유출의혹을수사의뢰한건( ) 1383 법무부 100. 각 교정시설의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교정시설, 간행물명, 부수 금액 등) 교정본부 0 6_d 법무부 1. 석유공사해외자원개발사업참여관련 1) 2009년석유공사(사장강영원)의캐나다하비스트사인수관련 - 동사건(관련당사자포함)에대한인지수사등내사실시여부 - 동사건관련사건처리결과보고서등관련서류 검찰국 ) 동사건관련민원인의민원또는당사자의고소 고발현황 - 일시, 내용, 당사자명기 1385 법무부 ~2013년 현재까지 요청기관별(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관세청/국세청/병무청/기타) 출국금지 요청건수 및 결정건수(결정률 기재)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386 법무부 ~2013년현재까지사유별(사건수사/형사재판/형미집행/벌금 추징금미납/세금체납/기타)출국금지요청건수및결정건수(결정률기재)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387 법무부 ~2013년 현재까지 출국금지 통지유예 현황 - 출국금지자 중 통지유예자를 사유별로 기재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388 법무부 ~2013년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열람 현황 - 연도별 통계 및 열람대상자/열람자/열람사유 등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389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도주/폭행/자살/병사/기타)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390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교정시설별 교도관 비리 현황 - 소속/직급/성명/비위행위/처분일자/처분내용 등 교정본부 0 7_a 1' 1391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교정시설별 교도관의 가혹행위 적발 현황 - 가혹행위 내용과 처리 결과 기재 교정본부 0 7_a 1' 1392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교정시설별 외국인 수감 현황 - 연도별로 국적, 성별, 범죄유형 구분하여 작성 교정본부 0 1 1' 1393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 권고일자, 권고내용, 조치결과(수용/불수용 및 이유) 인권국 0 7_a 1' 1394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증원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2013년 현재까지 각급 검찰청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1396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재소자성교육현황 - 수용기관별로일반재소자와성범죄전과자구분하여대상자수,교육참가인원수,연간교육시수(시행/계획)등기재 교정본부 0 2_a 1' 1397 법무부 69. 성교육 미이수 재소자 현황 - 수용기관별 불참인원수, 불참사유, 추가교육 실시 여부 등 포함 교정본부 0 2_a 1' 1398 법무부 70. 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 시행실적(전자발찌 부착자 별도취급 여부 기재) 교정본부 0 2_a 1' 1399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가석방 현황 - 신청자 수/허가 수/가석방 기간 중 재범자 수 등 교정본부 0 2_a 1' 1400 법무부 1. 4대강담합비리관련비리관련자및구속자 - 4대강담합비리연루자및비리관련징계자명단과직책 검찰국 대강담합비리관련해구속및수사받은자전부 1401 법무부 2. 4대강 관련 구속, 불구속 기소자들에 대한 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년 상반기 국가별 난민 신청, 인정 건수 및 처리 현황(인도적 체류, 심사 대기 등)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2. 난민인도 등과 관련한 국제적 협약 및 국제적 권고사항 자료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법무부 3. 난민 심사인력 현황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기준) 대검찰청(각 지청 포함)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수발신 공문목록(대외비 별도 구분) 기타 법무부 1. 외래어(일본식 표현 및 한자)로 표기된 법률용어 한글화 작업관련 연구보고서 일체 기타 법무부 2. 외래어(일본식 표현 및 한자)로 표기된 법률용어 한글화 작업 진행사항 및 진행예정 경과보고서 기타 법무부 3. 외래어(일본식 표현 및 한자)로 표기된 법률용어 한글화 작업 필요성 기타 법무부 4. 외래어(일본식 표현 및 한자)로 푝디된 법률용어 한글화 작업 과정 기타 0 8 0

240 1410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국민권익위의 권고,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찰관 법무부 6. 1회부터 제4회까지 회별 법조윤리시험 응시장 대비 합격자/불합격자현황(로스쿨별 구분) 기타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성별, 강력범죄별 기결 수형자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413 법무부 년6월15일감사원으로부터서울고등검찰청추징금등횡령사건관련변상판정을받은바있음.금액은1,438,118,060원으로현재변상이진행중임.변상이지연 되고있는것에대한법무부의입장을명확히밝혀주시기바람. 1) 감사원으로부터받은권고사항일체 2) 일부납부된금액이있다면그현황 기타 법무부 15.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4대악 근절 관련 법무부 실적 검찰국 1 1 1' 1415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검별 사유별 위치추적 긴급호출기 지급내역 기타 0 6_e 1' 1416 법무부 17. 6항 관련 위치추적긴급호출에 따른 출동현황 및 적발 현황 검찰국 0 6_e 1' 141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국가인권위의 권고,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인권국 0 7_a 1' 141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소청심사 청구현황 및 처분내역 감찰관 0 7_a 1' 1419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범죄예방위원 현황 및 범죄예방위원 중 기소자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7_a 1' 1420 법무부 년 9월 현재 각 지검별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 현황(주소 및 검찰건물 여부 포함)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예방 비상호출기 지급 현황 기타 0 6_e 1' 1422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예방 비상호출기 사용 현황 기타 0 6_e 1' 1423 법무부 년 4월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제도 이후 현재까지 각 지검별 이전비 지원건수 상세 내역 인권국 법무부 년이후최근까지각교도소별병류별환자현황(연도별질병명,발생인수별도표기) - 병명:고혈압,당뇨,정신질환,간질,폐결핵,혈액투석,에이즈,한센병,암,기타구분 교정본부 0 2_a 1' 1425 법무부 2. 외부 연계 의료기관 및 선정 기준, 주요 연계 업무, 치료 의뢰 현황 등 상세 기술 교정본부 0 6_d 법무부 1. 추징금미납률현황 1) 연도별추징금징수현황(2003년~ 현재) 2) 고액추징금미납현황(2013년8월말현재100억원이상자) 4) 연도별추징금조정액대비집행률(2003년~ 현재) 5) 추징금조정사유및근거규정 6) 형시효자동연장및강제추징근거규정 검찰국 0 2_a 1' 7) 2013년8월기준형시효등소멸금액총액 8) 전두환추징금납부현황(연도별납부현황) 9) MB정부장 차관및4급이상추징금미납현황 10) 추징금이자가산납부적용여부 1427 법무부 5. 비위혐의검사징계관련(2008~ 현재,년도별) 1) 비위혐의검사사건건수빛처분현황 년도별 2) 비위검사유형별현황 년도별 감찰관 0 7_a 1' 3) 징계위원회회의운영현황(회의개최수,참석인원등) 4) 검사징계위원회운영현황(2012~2013.8) 1428 법무부 7. 자유형미집행자형벌집행현황(*2008~ ,년도별) - 년도별,지검별,접수,집행,집행율 검찰국 0 2_a 1' 1429 법무부 9. 경제사범기소현황(2003~ 현재,연도별) - 연도별,유형별위반사범수,연도별,유형별기소율 검찰국 1 1 1' 1430 법무부 14. 검찰외압실태관련(2003~ 현재) - 검찰파악외압신고,외압내용,처리결과 기타 법무부 15. 일선 수사팀 외압에 대한 대처교육, 대응 개선 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16. 아동, 장애인등미약자성폭력범죄관련(2003~ 현재,연도별) 1) 13세미만아동성폭력사범처리현황 2) 19세미만미성년자성폭력사범처리현황 3) 장애인성폭력사범처리현황 4) 가해자가19세미만미성년자인성폭행범죄처리현황 범죄예방정책국 1 1 1'

241 1433 법무부 18. 검찰정보공개청구관련(2008~2013.8현재,년도별) 1) 대검,고검,각지검별정보공개청구처리현황 검찰국 0 2_b 0 2) 정보공개관련행정심판피소현황(피소건수,결과),대법원상고현황 1434 법무부 19. 검찰시민위원회관련-1),10)을제외하고지역별정리 1) 검찰시민위원회운영경과및구성,운영,사례비관련규정 2) 지역별(지검및지청)검찰시민위원회설치현황 3) 검찰시민위원회구성현황(이름,출신지역,출신학교,이력5개이상) 4) 위원회의회의별위원출석률현황및심의건수 5) 위원회의회의별심의대상(운영지침제2조)의유형별건수 검찰국 ) 위원회별위원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7) 위원회별검찰시민위원회회의록혹은속기록작성여부 8) 검찰시민위원회출범이후현재까지기수별위원공개모집경쟁률 9) 위원회의출범이후현재까지기수별추천에의한위원모집비율 10) 검찰시민위원회심의의견서예문1부 1435 법무부 20. 형사사건1십및항소심무죄율관련(*2008~ 현재,년도별) 1) 년도별무죄평정현황 검찰국 0 2_a 1' 2) 지검별무죄평정현황(년도별정리) 1436 법무부 21. 지검별기소건수,제1심사건의총선고인원및무죄 면소 공소기각선고인원현황(2008~2013.8월,년도별) 검찰국 0 2_a 1' 1437 법무부 22. 형사조정과관련(2008~ 현재년도별) - 전국지검별형사조정위원회의뢰현황:의뢰건수,성립건수,성립율 검찰국 0 2_a 1' 1438 법무부 23. 압수수색영장기각률관련(2008~2013.8현재총계) - 압수수색영장압수용도별처리현황(단위:건) 검찰국 1 1 1' 1439 법무부 24. 항고심사위원회관련 1) 항고심사위원회운영경과및구성,운영,사례비관련규정 2) 고검별항고심사위원회구성현황(이름,출신지역,출신학교,이력5개이상) 법무실 ) 고검별항고심사위원회운영현황(설립연도,년도별개최수,참석인원등) 3-1) 고검별항고심사위원회운영현황-심의건수,심의결과(항고기각,보완수사),보완수사비율 1440 법무부 25. 유전자정보채취관련(2008~ 현재까지년도별정리요망) - 지검별DNA신원확인정보관련영장청구현황:영장청구건수,발부건수,기각건수) 검찰국 1 1 1' 1441 법무부 26. 재정결정현황(2008~2013.8현재까지연도별) 1) 재정신청접수및재정결정현황 2) 재정결정사건처리현황 3) 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죄명별분류(죄명별,년도별건수) 검찰국 0 2_a 1' 4) 검찰무죄구형혹은미구형사건이유죄로판결난사건현황 5) 1심재판결과 6) 1심무죄판결에서항소한사건 1442 법무부 27. 지검별장기미제사건현황 - 강제사범(폭력,흉악),경제사범,공안사범,교통사범,마약사범 검찰국 0 2_a 1' 1443 법무부 28. 특별사면자현황 - 직종별(10순위-경제인,단체장등)특별사면자명단:직종별사면인원및이름과경제인의경우기업체제시 검찰국 0 2_a 1' 1444 법무부 29. 공정거래위원회위임수사관련 1) 1996년(공정거래사건고발요청권제도도입년도)이래검찰의공정위고발요청권행사사례(년도별, 까지) 2) 필요적고발요청권제도도입이래고발요청권행사통계(년도별, 까지) 검찰국 1 1 1' 3)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와같이공정거래사건전담부신설방침이지켜지지않는이유 4) 최근4년간서울중앙지검볼공정거래사건자료접수및처리현황(년도별) 1445 법무부 30. 묻지마범죄관련(2008~2013.8월년도별요청) 1) 묻지마범죄통계-피해자(성별,나이),가해자(성별.나이,직업,지역,범행장소,범행동기,범행유형) 검찰국 1 1 1' 1446 법무부 31. 조직범죄관련(2008~ 현재,년도별) 검찰국 1 1 1'

242 1) 연도별조직범죄발생현황 2) 연도별전 현직공무원이개입된조직범죄발생현황 3) 조직범죄처분현황(수괴및가담자처벌,형량기소율 4) 지역별(지검별)조직폭력배현황(조직수,조직원수) 5) 지검별10대조직원현황 6) 조직범죄근절을위한수행업무및향후대책 1447 법무부 32. 증권범죄합동수사단관련(2008~ ) 1) 증권범죄현황(년도별,분기별요청) - 법인/개인,범죄지역,범죄유형,범죄연령,범죄규모 검찰국 1 1 1' 2) 증권범죄처리현황 - 구속율,기소율,공소유지율,재범률,기타결과등 1448 법무부 33. 전현직사법공무원들이연루된경찰수사사건의검찰송치결과(2008.~ 년도별) - 년도별접수건수,송치건수,검찰재지휘현황 감찰관 0 2_a 1' - 기소율,형량통계 1449 법무부 35. 가정폭력사범관련(2008~2013.8월,연도별) - 전체사범수,재범인원,재범률및증감률추이 검찰국 1 1 1' 1450 법무부 36. 교육비리 단속 및 처리 현황(2008~ 년도별) 검찰국 0 6_e 1' 1451 법무부 37. 보이스피싱 사범 적발 및 처리 현황(2008~ 연도별) 검찰국 1 1 1' 1452 법무부 38. 지검별구속적부심현황(2003~ 현재,연도별) - 청구건수,인용건수,인용율 검찰국 1 1 1' 1453 법무부 39. 검찰디지털수사담당관실관련 1) 디지털수사담당관실보유포렌식장비현황(하드웨어/소프트웨어) 2) 디지털수사담당관실미보유장비중시급히도입이필요한장비및용도 3) 새로출범한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국내및해외유사연구기관대비우수점및보완점 4) 2005년디지털수사담당관실출범이후현재까지대표적성과3개 기획조정실 0 6_e 1' 5) 디지털포렌식전문가양석과정관련 - 년도별교육이수자현황 - 디지털수사담당관실산하운영기획실,수사지원실,수사망운영실,포렌식연구소별교육이수자현황 - 교육커리큘럼 1454 법무부 40. 검찰마약사범단속관련 1) 2013년상반기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운영관련 - 마약사범별현황 - 후속처분현황 - 재활처리현황(치료기관입원,프로그램이수등) 2) 2008년~2013년현재까지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자수마약사범재범현황 - 지역별,마약류별,직업별,연령별,내/외국인별 검찰국 1 1 1' 3) 2008년~2013년현재까지단속된마약류사범,마약류관련 - 마약사범의지역별,마약류별,유형별,직업별,연령별,내/외국인별현황 - 마약류별압수물현황 4) 2008년~2013년현재까지마약공급사범검거현황 5) 지검별2008년~2013년상반기까지마약사범기소율 1455 법무부 ~1979년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각종 공안 관련 부서에서 재직했던 검사 명단 ( 재직기간, 출신지역, 출신고, 출신대학 및 5개 이상의 간단한 이력) 기타 법무부 55. 전체소년범관련(2003~2013.8월현재,연도별) 1) 전체소년범재범률현황 2) 소년재범유형(10순위,순위별%) 범죄예방정책국 1 1 1' 3) 소년재범발생시기(주중,휴일)및시간대(5순위) 1457 법무부 2. 검찰조직내대공수사현황 1) 대공수사분야조직 부서명,인력구성 2) 대공수사현황,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43 1458 법무부 1459 법무부 3. 김재철전MBC사장수사관련 1) 김재철씨가고소주체인사건의수사-피고소인,고소내용,그간의경과및현재진행상황 2) 김재철씨가피고소,고발인사건의수사-고소인,고발인,고소고발내용,그간의경과및현재진행상황 4. 국가보안법입건자관련( )기준현황및경과 1) 연도별신규사건입건자현황-이름,혐의내용,처리결과 검찰국 검찰국 1 1 1' 1460 법무부 기준검거된간첩자수 - 이름,혐의내용,처리현황및결과 검찰국 1 1 1' 1461 법무부 9.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 현황 및 경과 기타 법무부 4. (대구지검) 최근 여대생 정은희 사건 피의자를 구속했는데, 나머지 공범2명이 불법체류로 인해 추방된 것으로 드러남. 검찰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책임소 재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검찰국 법무부 7. 통합진보당'내란음모'사건관련 - 9월26일기소한이석기의공소장 교정본부 월25일기소한홍순석,이상호,한동근의공소장 1464 법무부 5.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외이사 제도 개선내용 기획조정실 법무부 5. 마을변호사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의 운용 실적 및 미비점 보완 현황(미배정 지역에 변호사 배정을 했다든지 할 경우 배치표, 불편 민원 접수 사항 등)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2. 무죄율관련 1) 최근5년간지검 지청별무죄율현황 검찰국 0 2_a 1' 1467 법무부 3. 피의자사실공표죄관련 1) 최근10년간피의사실공표죄접수및처리현황(지검별) 검찰국 1 1 1' 2) 피의사실공표죄가미제처리되는이유 1468 법무부 4. 심야조사관련 1) 최근5년간각고검,각지검별,대검별심야조사현황 검찰국 0 2_a 1' 1469 법무부 5. 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관련 1) 최근5년간전체성폭력사범중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비율 범죄예방정책국 1 1 1' 2) 최근5년간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의범죄유형별(죄명별)접수 처분현황 1470 법무부 6. 성폭력사범관련 1) 최근5년간연령별성폭력사범적발현황(10세단위로구분,적발건수와비율표시) 검찰국 1 1 1' 1471 법무부 7. 법조비리관련 1) 최근5년법조주변부조리사범유형별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472 법무부 11. 성매매사범관련 1) 최근5년간성매매사범재범현황 검찰국 1 1 1' 1473 법무부 13. 참고인중지관련 1) 최근10년간각지검별총사건대비참고인중지사건현황 검찰국 1 1 1' 2) 최근10년간각지검별참고인중지자공소시효만료현황 1474 법무부 14. 검찰시민위원회관련 1) 각지검별설치현황,위원현황(설치이후매연도별) 검찰국 0 6_d 0 2) 각위원회별사건처리건수(설치이후매연도별) 1475 법무부 15. 항고, 구속적부심관련 1) 각지검별항고 재항고 재정신청현황(최근5년간) 검찰국 1 1 1' 2) 각지검별구속적부심현황(최근5년간) 1476 법무부 16. 성폭력사건관련 1) 최근5년간, 각지검별성폭력사건접수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477 법무부 1478 법무부 1. 내국인 출국기록 관련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내국인출국기록등개인정보를요구할수있는기관과기관별이용목적및정보범위는무엇인지(관련규정첨부요망) 2) ~9.6사이에출국한내국인의출국기록등개인정보를요구한기관,이용목적,정보범위,접수일시와처리일시,요구된대상자의성명과생년월일 1. 이석기관련공소장사본 - 이석기등3인내란음모혐의공소장사본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교정본부 0 8 0

244 1479 법무부 1480 법무부 1. 형집행정지관련 2) 서 전대표이감내역 1. 외국인의귀화절차관련 1) 귀화유형별귀화절차관련자료 2) 귀화절차에면접절차가있는경우,면접질문사항(귀화유형별로정리) 3) 귀화유형별허가및불허가건수 4) 귀화불허가사례중면접절차에서불허가한경우의건수,면접에서불허가된구체적인사례와불허가이유 검찰국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2. 최근5년간각지방검찰청별출산및육아휴직결원현황(숫자,직급구분)및결원발생과관련한신규채용 외부전입 인력보충현황(숫자,직급구분,검사포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3. 최근 5년간 각 지방검찰청별 한시계약직 채용현황(한시계약직 직급 구분 명시, 채용기간 명시)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한다)제37조(외부의료시설진료등)및제38조(자비치료)관련 1-1. 외부의료시설진료를신청한수용자의수및신청건수(관비/자비로구분,교정시설별) 1-2. 위외부의료시설진료신청이허가된수용자의수및불허된수용자의수및진료건수(관비/자비로구분,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b 위외부의료시설진료시소요된의료비용(관비/자비로구분,교정시설별) 1484 법무부 2. 교정시설내의료현황관련 2-1. 의료인력과설비의현황(지방교정청별,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a 1' 2-2. 형집행법시행규칙제23조등에서규정된의료인력과설비기준대비현재인료인력과설비의충족도(%) 1485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수용자사망실태관련 3-1. 사망자의수및사망원인(교정시설별) 3-2. 수용자의사망에대해유가족이제기한국가배상청구소송의건수(교정시설별)및소송현황(원고승소/일부승소/패소/각하/심리중등으로구분) 교정본부 0 2_a 1' 3-3. 위소송의각사건번호및판결문 3-4. 형집행법제128조관련,시신또는유골의인도,시신의임시매장 화장 합장의현황및제5항에따른화장 시신인도등에필요한비용지급현황(교정시설별) 1486 법무부 4. 교정관련언론취재 촬영요청시업무처리과정 교정본부 법무부 년이후연도별교정시설언론취재현황관련 5-1. 교정시설에대한언론취재요청에대한허가및불허건수(교정시설별,언론사별) 5-3. 위소송의각사건번호및판결문 교정본부 0 2_b 언론사또는기자가사전취재요청을하지않아기자의수용자접견이불허된건수(교정기관별,언론사별) 1488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의서신검열관련 6-1. 제30조제1항에따라작성된'서신수수금지자명부'상금지사유별수용자의수(교정시설별) 6-2. 제31조제1항에따라작성된'개인서신표'상검열결과불허된서신의건수(검열사유별,교정시설별) 6-3. 제31조제2항에따라작성된'정보사항처리부'의건수(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a 1' 6-4. 제33조제1항에따라작성된'서신교부및발송불허대장'에등재된수용자의수및등재건수(불허사유별,교정시설별) 6-5. 제33조제3항에따라교부및발송이불허된후석방시수용자에게반환하기위해영치되어있는서신의건수(불허사유별,교정시설별) 1489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집행법시행규칙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관련 7-1. 조직폭력수용자,마약류수용자로지정된각수용자의수(교정시설별) 7-2. 관심대상수용자로지정된수용자의수(형집행법시행규칙제210조각호사유별,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a 1' 7-3. 형집행법시행규칙제210조제13호"그밖에교정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엄중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수용자"를판단하는법무부내부기준 1490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징벌실태관련 8-1. 형집행법제107조각호사유별징벌을받은수용자의수와징벌부와건수(연도별,형집행법제108조징벌의종류별,형집행법제214조각호별,교정시설별) 8-2. 형집행법제110조제1항징벌조사관련,분리수용된수용자의수와분리수용되지않은수용자의수(교정시설별) 8-3. 형집행법제110조제2항징벌조사관련,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등다른사람과의접촉이가능한처우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 교정본부 0 2_a 1' 받은수용자와제한받지않은수용자의수(교정시설별) 8-4. 형집행법제113조관련,징벌의정지 감경 면제결정을받은수용자의수(교정시설별) 1491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징벌위원회관련 9-1. 징벌위원회위원의성명및경력(교정시설별,외부위원포함) 9-2. 징벌위원회회의안건,개최일시,장소및회의록(교정시설별) 9-3. 형집행법제111조제6항관련,징벌대상자가출석또는서면또는구두로진술한건수(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징벌에대한이의제기관련 수용자가제기한징벌결정취소소송의건수(교정시설별)및소송현황(원고승소/일부승소/패소/각하/심리중등으로구분) 교정본부 0 2_a 1'

245 1493 법무부 위소송의각사건번호및판결물 11. CRPT관련 CRPT소속교정공무원의현황(교정시설별) CRPT소속교정공무원의업무관련규정또는매뉴얼 CRPT채용관련규정 수용자가CRPT소속교정공무원의업무와관련하여제기한소송의건수(연도별,교정시설별)및소송현황(원고승소/일부승소/패소/각하/심리중등으로구분) 교정본부 법무부 년 이후 연도별 교정공무원 징계 현황(교정시설별, 사유별) 교정본부 0 7_a 1' 1495 법무부 년이후교정자문위원회관련, 교정자문위원회위원의성명및경력(교정시설별,외부위원포함) 교정본부 교정자문위원회회의안건,개최일시,장소및회의록(교정시설별) 1496 법무부 년이후연도별보호실 진정실수용실태관련 형집행법제95조제1항각호사유별보호실에수용된수용자의수와수용건수(교정시설별) 위보호실수용건별수용기간 교정본부 0 2_a 1' 형집행법제96조제1항각호사유별진정실에수용된수용자의수와수용건수(교정시설별) 위진정실수용건별수용기간 1497 법무부 15. 전자영상장비를이용한계호의실태관련 거실내전자영상장비설치현황(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b 형집행법제94조제1항"자살등의우려"를판단하는법무부내부기준 1498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행집행법제117조청원현황관련 청원제기건수및처리결과(지방교정청별,교정시설별)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집행법제9조제1항판사와검사의교정시설시찰관련 횟수및각시찰의사유(교정시설별) 교정본부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수용현황(지방교정청별,교정시설별) 연도말수용인원 연도별입소인원 연도별출소인원 교정본부 0 2_a 1' 性 的 연도별최대수용인원(최고치를기록한일자포함) 연도별수용정원 性 的 정원대비수용자의수용률(%) 1501 법무부 19. 현재 수용자의 수 교정본부 0 2_a 1' 1502 법무부 년이후연도별교정공무원현황(지방교정청별,교정시설별) 직원정원 직원현원 교정본부 직원1인당수용자의수 1503 법무부 21. 수용자 1인당 적정 수용거실 면적(일반 혼거실, 일반 독거실, 엄정독거실, 징벌실 등 수용 유형별로 구분)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22. 현재 수용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동의 수용 가능 인원(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미수용 사유 교정본부 법무부 23. 법무부가 2007년 9월 7일경 시행한 공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조절이송지시] (문서번호 보안관리과-10198) 교정본부 0 2_a 1' 1506 법무부 24. 장애인수용자실태관련 년이후연도별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수용자의수(지방교정청별,교정시설별) 교정본부 0 2_a 1' 장애인수용자에대한별도처우현황 25. 성적( )지향이다른수용자의실태관련 1507 법무부 년이후연도별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수용자의수(지방교정청별,교정시설별) 성적( )지향이다른수용자에대한별도처우현황 교정본부 0 2_a 1' 트랜스젠더수용자의여성/남성분리수용기준 1508 법무부 년이후연도별형집행법제14조의독거수용원칙관련 독거수용된수용자의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및비율(%) 동조단서에따라불가피하게혼거수용된수용자의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각호사유별)및비율(%) 교정본부 0 2_a 1'

246 1509 법무부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관련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보유정보건수(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기획조정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보유정보건수(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1510 법무부 3. 피해자보호시설관련 3-1. 최근5년간(2013년8월말까지)범죄피해자보호시설보유청별피해자보호시설이용대상피해범죄발생건수및각범죄별범죄피해자의수) 인권국 0 2_a 1' 1511 법무부 1.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하여 배정된 전용차량 별 운행일지 기타 법무부 2. 법무부 및검찰 공무원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 현황(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차종, 차량번호) 기타 법무부 3. 전용차량 배정 공무원 별 배정 사유(지급근거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기타 법무부 4.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각 지검별 경찰대학 출신 검사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5. 효성그룹계열사관련형사사건처리현황 - 주요혐의사실,처리결과,담당검사명단 검찰국 0 2_a 1' 1516 법무부 1. 법무부공무원관련(소속기관포함) 1) 최근5년간법무부공무원총수(정 현원) 기획조정실 ) 최근5년간공무원총수대비일반계약직공무원비율 1517 법무부 2. 범죄피해자구조 1) 시행계획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3조에따른각급기관의'연도별시행계획'및'전년도추진실적' - 동법제13조제2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시행계획보완 조정요구사항과관련한'수발신공문서'및'첨부자료' 2) 범죄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대위현황 인권국 ) 긴급구조금환수현황 4) 구조금환수현황 5) 보조금반환 1518 법무부 년 대통령 업무보고서 및 향후 연도별 주요 업무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검찰 신규 수사장비 도입 내역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44. 검찰조직도 기획조정실 법무부 45. 검사 명단 (소속, 연령, 연수원기수, 출신고, 출신학부, 병역, 주소지 포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2013년까지 연도별 벌금 징수액, 벌금 체납액 현황과 환형 처분 건수 등 검찰국 0 2_a 1' 1523 법무부 1-2. 노조활동으로 기소된 현황, 수사 및 재판 진행 현황, 형 집행현황 검찰국 0 2_a 1' 1524 법무부 2. 김종률전의원사건 4) 통상검찰에서구속이법률이나예규에위반하여이루어지는경우 가. 이에대한징계기준 검찰국 나. 이번김종률전의원과관련하여금감원국장을구속지휘한수사라인의징계여부 1525 법무부 7.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관련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재직중인 경력 변호사 출신 검사 현황(성명,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임관전 경력, 임관일, 각 인원별 임 관부터 현재까지 근무직위 명시) 기획조정실 법무부 8.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선발 관련 개황자료 (근거법규, 향후 계획 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조선일보에대한정정보도청구권 1) 검찰대변인을통해검찰총장의정정보도에대해기자실에서밝힘. 이러한개인적인문제에대해서공무를수행해야할공무원인대변인이공무가아닌사안인이번건에대해 서행한행동에대한법적인근거및이에대한검찰의입장 기타 ) 조선일보9.11.자신문'제목:범죄정보기획관실 대변인 재총장, 사적문제에검찰공조직동원'이라는기사를보면대책회의를하였다고나옴.이에대해대책회의일시, 장소, 시간, 참석자명단및당시대책회의주제에대한설명자료.또한검찰의입장 1528 법무부 1. 스폰서검사 성접대등의혹사건진상조사위원회 채동욱검찰총장이위원장을맡아조사를벌였던스폰서검사 성접대의혹사건의 1) 위원및수사관30여명의 가. 명단, 나. 당시직책, 다. 현직책, 라. 2013년9월현직여부 3) 당시수사대상검사의 가. 명단, 나. 당시직책, 다. 현직책, 라. 2013년9월현재현직여부 감찰관 법무부 1. 무죄평정건 1) 최근5년간첨부파일의서식을준수하여무죄평정결과 검찰국 0 8 0

247 2) 뇌물죄에한정한무죄평정결과를첨부된서식에맞춰제출할것 1530 법무부 년7월통합진보당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관련 1) 당원명부중공무원현황(부처별인원) 검찰국 법무부 13. 법무부소속공무원징계,감찰활동등과관련 1) 이후법무부소속직원(검사,검찰공무원)의징계현황 감찰관 0 7_a 1' 5) 검사들이법정에서막말을했다는언론기사일체와그보도관련후속조치현황( 이후) 1532 법무부 19. 추징금관련 1) 2008년1월이후5위이상추징대상자현황(청별) 2) 1)중미징수현황및연도별집행시효만료현황등 검찰국 0 2_a 1' 3) 2)중미납자에대한조치내역 4) 미납추징금징수를위해시행중인제도 1533 법무부 11. 검찰민원과관련( 이후) 1) 검찰관련민원의주요유형별분석자료 2) 검사의직무와검찰제도관련민원처리현황 검찰국 0 6_d 0 3) 검찰관서별민원부서공무원의민원인친절도조사내역 4) 검사및검찰공무원의친절교육실시현황( 이후) 1534 법무부 13. 검사등의배치와관련 2) 검사, 검찰공무원이근무지역주민과유착했다는이유로제기된진정과징계처분사실,언론보도등자료 기획조정실 법무부 4. 최근 5년간 법무부 실장, 국장, 과장 및 대검찰청 부장, 과장의 해당보직 이전 경력, 학력 내역 기타 법무부 14. 최근10년간검사 경찰공무원의국외연수선발기준및실시내역(해당국가및기간적시요망),국외연수해당자의현재근무부서현황(퇴직시,퇴직시점적시요망) 기획조정실 법무부 15. 최근 5년간 타기관 파견 검사 현황 검찰국 법무부 23.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현황 및 실적 인권국 0 2_a 1' 1539 법무부 30. 최근 20년간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검사 현황(해당자 주요 경력 포함 요망) 기타 법무부 31. 최근 10년간 평균 검사 재직 기간 현황 검찰국 법무부 1. SNS활용현황 1) 부처이름으로활용되는트위터현황 2) 부처이름으로활용되는페이스북현황 기타 0 6_d 0 3) 장관(기관장)명의의트위터현황 4) 장관(기관장)명의의페이스북현황 1542 법무부 1. 김영삼정부이후공안사범사면복권현황 1) 사면자, 복권자분류및사유, 일시적시요망 검찰국 0 2_a 1' 1543 법무부 년1월~2013년8월까지형집행정지와관련된소속직원징계현황 1) 적발내용(가령수형자교도관및의사가공모하여부당하게형집행정지를얻어낸경우등),일시,징계사유,징계처분,징계처분이내려지지않은사유등 감찰관 0 7_a 1' 1544 법무부 1. 최근 5년간 추징금 변동 추이(2009~ ) 검찰국 0 2_a 1' 1545 법무부 2. 고액 추징금 미납자 상위 100위 리스트(이름, 일자, 추징금, 미납금) 검찰국 0 2_a 1' 1546 법무부 3. 최근 5년간 추징금 미납 추이 현황( ) 검찰국 0 2_a 1' 1547 법무부 4.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원금만 계산하고 있는지, 그 사유 기타 법무부 5. 추징금을 내지 않을 시 조치 방법 기타 법무부 8. 각 지검별 검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최근10년간검사임용자출신지,출신고교,출신대학 학과,출신로스쿨현황(각부분별비율(%)명시요,사법연수원즉시임용,변호사경력자,로스쿨출신구분요)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최근 10년간 각급 경찰청별 검사 1인당 연도별 일별 사건처리건수 (각급 법원별 법관수, 사건수, 비율 등 명시 요) 법무실 1 1 1' 1552 법무부 3. 자료요구 1) 조직폭력관련 가) 최근10년간검찰관리조직폭력단체현황(기초지자체별,지검별,단체명,수괴급조직원수및조직원수,조직원전과현황명시요) 검찰국 1 1 1' 나) 최근10년간연도별구속된조직폭력단체조직원수현황 다) 최근10년간연도별형사처벌된조직폭력단체조직원수현황(죄명,형기명시오) 1553 법무부 4. 최근 10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및 처분(검거, 구속, 재판결과 등 명시 요) 현황(연도별, 지자체별, 죄명별, 피해액수 별 구분 요) 검찰국 1 1 1'

248 1554 법무부 5. 최근 10년간 각급 검찰청별 연도별 무죄율 현황(총사건수/무죄사건/유죄사건 수 명시 요) 검찰국 0 2_a 1' 1555 법무부 6. 최근 10년간 연도별 검사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사경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검사 직접수사사건 구속률 현황 검찰국 1 1 1' 1556 법무부 1.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로펌 현황 자료 법무실 0 6_d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3개 공단 포함)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이원회, 부패 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원본 대조필) 감찰관 0 7_a 1' 1558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공단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 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기타 법무부 년 1월부터 29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비공개 비율은 사유별, 지검별, 연도별 구분)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6. 각지검별평가관련(2012년1월~2013년9월현재) 1) 심사평가항목별배점, 기준, 점수현황 기획조정실 ) 각지검별평가결과 1561 법무부 7. 수사심의위원회관련 4) 각지검(지청)별기소에따른유 무죄(건수,비율포함)현황 1) 수사심의위원회취지, 구성, 법적근거(관련법령,내부지침일체) 법무실 0 2_a 1' 2) 지검및지청설치현황 3) 설치이후종료까지연도별,각지검(지청)별운영현황-회의개최내역,심의건수,심의에따른기소건수,기소율포함 1562 법무부 8. 구속영장발부관련,각지검(지청)별구분(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영장청구건수,발부건수 검찰국 1 1 1' 2) 영장실질심사건수,실질심사후기각건수 1563 법무부 9. 보복범죄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연도별보복범죄발생건수,검거건수(비율포함),처벌현황 검찰국 1 1 1' 2) 보복범죄근절을위한법무부,검찰의대책 1564 법무부 10. 검사를포함한검찰공무원의성폭력발생및조치현황 1) 성폭력의경우성추행, 성희록, 성폭행을정확히구분 2) 발생현황의경우사건요지수사진행현황포함 검찰국 1 1 1' 3) 조치현황의경우징계받을시파면,정직,감봉,견책등으로구분하고,인사발령을받았을경우일시와해당부서상세히기술,그외조치내역은그사유와내용을구체적으로기 술 1565 법무부 11. 인지사건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검찰인지사건건수,기소건수(비율포함),재판결과 검찰국 1 1 1' 1566 법무부 15. 형집행정지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형집행정지관련법령및내부규칙,심사기준일체 검찰국 0 2_a 1' 1567 법무부 16. 성범죄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각지검별성폭력범죄건수및기소건수(비율포함) - 성폭력특례법,아동 청소년성보호법,성풍속에관한죄등성폭력범죄전체 범죄예방정책국 1 1 1' 2) 각지검별성범죄미제사건현황 1568 법무부 17. 공소시효만료된미제사건현황(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사건의주요내용포함 검찰국 1 1 1' 1569 법무부 22. 법조브로커관련 1) 2010년이후각지검별로관리하는법조브로커현황 2) 법조브로커관련 검찰국 0 6_d 0 3) 법조브로커근절대책 1570 법무부 24. 인권침해센터관련 1) 각지검(지청)별인권침해센터운영현황-접수건수및처리결과등포함 2) 인권침해센터관련법규,내부지침등일체 인권국 0 6_d 법무부 1. 추징금관련 1) 2013년9월말현재시효만료로추징금을회수하지못한건수및금액 2) 2013년9월말현재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의추징금미납부현황 검찰국 0 2_a 1'

249 - 국내및해외도피사범구분(시효완성여부추징금,추징금액등포함) 1572 법무부 1. 법무부국정감사자료요구(초과근무수당및성명모용관련) 1) 초과근무수당허위입력및위법부당한예산집행사례에대한집중점검결과보고서(최근3년간집중점검실시한내역및결과보고서) 1573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2) 감찰관련 나) 2012년부터현재까지대검찰청의징계(파면,해임,면직,강등,징계,강봉,견책)결정시징계의결서사본(이름만익명처리) 4) 신고보상제도관련 가) 법무부(대검찰청포함)에서운영중인신고보상제도운영현황(최근5년간예산및집행액도기재) 나) 법무부(대검찰청포함)에서폐지된신고보상제도현황 다) 2006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신고자보상금제도운영및집행현황(신고대상,보상금지급금액기준,보상금지급절ㅊ,소요기간,보상금지급기준변경현황등포함 하여작성) 사) 2006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성매매신고자보상금제도홍보현황(소요예산포함) 감찰관 감찰관 법무부 1. 보석관련 1) 201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유형별보석보증금부과,납부현황(인원,금액등기재하되기소전보석보증금등유형별구분) 2)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유형별보석보증금몰수,환급현황(인원,금액등기재) 검찰국 0 2_a 1' 3) 2003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유형별보석보증금보험이용현황(인원,보석보증금금액,보험료금액등기재하고,이용대상자조건은별도기재) 4) 보석보증금몰수주요사례및보석보증금보험이용하는주요사례 1575 법무부 1. 형집행정지관련 1) 2008년부터현재까지사건번호별형집행정지사건목록및처리결과 2) 2008년부터현재까지직머별형집행정지3번이상허가된자목록,형집행정지기간이총1년이상인자목록 검찰국 0 2_a 1' 3) 법무부자료요구-2( ) 다) 최근10년간국가보안법위반자중형집행정지자현황 1576 법무부 2. 4대악(불량식품,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근절관련 1)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4대악관련사건접수,처리현황(발생률,검거율도별도제출) 검찰국 1 1 1' 2)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4대악관련사건의검사직구속,직구속률,구속률현황 1577 법무부 3. 5대강력범죄관련 1)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범죄별5대강력범죄사건접수,처리현황(발생률,검거율도별도제출) 검찰국 1 1 1' 2)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범죄별5대강력범죄사건의검사직구속,직구속율,구속율현황 157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별, 사유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장기미제사건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기획조정실 0 2_a 1' 1579 법무부 1-1.법무부자료요구( ) 1) 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관련 가)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부처별,유형별,통신수단별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및처리현황(일부기각또는일부허가현황은별도기재) 나)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부처별,유형별,통신수단별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집행통지현황 다)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지검별,부처별,유형별,일반긴급통신제한조치청구및처리현황 검찰국 0 2_a 1' 2) 국가기록물수사관련 가) 2008년고노무현대통령국가기록물반출사건수사내용및결과(발표자료및배포자료별도) 나) 발표한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수사발표내용및배포자료 다) 2008년과2013년수사결과차이가난다는주장에대한입장 1580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죄명별(범죄별)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회부 현황 및 재판결과 법무실 0 2_a 1' 1581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죄명별(범죄별), 사유별 "기소 중지 및 공소권 없음" 처분 현황 검찰국 1 1 1' 1582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죄명별 지명수배 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583 법무부 4. 법무부자료요구 4) 반국가단체,이적단체관련,검찰이기소하여대법원이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규정한현황(단체명,대법원선고시기,사유,회원수,주요인물,현재활동여부) 검찰국 0 2_a 1' 1584 법무부 5. 법무부자료요구 1) 최근10년간연도별,지검별,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구속,구속율현황,기소율,불기소,불기소율현황 검찰국 1 1 1' 2) 최근10년간연도별,지검별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재판현황 1585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구 1) 2008년이후부터현재까지법무부퇴직공무원의재취업현황(이름,퇴직당시소속,퇴직당시직위/직급,퇴직일시,재취업회사또는기관명,재취업시직급으로구분) 기타 0 3 0

250 1586 법무부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공무원 처리 현황(이름, 소속, 죄목, 혐의요지, 재판결과, 구속일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이름은 김00과 같은 방법으로 익명처리) 검찰국 1 1 1' 1587 법무부 1. 역대 정권별 공안사범 사면, 복권 현황 검찰국 0 2_a 1' 1588 법무부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언어별 통역인력 현황 기타 법무부 2. 통역 비용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 기타 법무부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외국인 범죄 현황 검찰국 1 1 1' 1591 법무부 1. 자료요구 1) 최근5년간벌금유치집행현황 2) 최근5년간노역장유치집행현황 3) 최근5년간벌금분납신청현황및처리결과(분납허용및불허) 법무실 0 2_a 1' 1592 법무부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학교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593 법무부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594 법무부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불량식품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595 법무부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형집행정지사범 도주 현황 및 미검거 현황 검찰국 0 2_a 1' 1596 법무부 1. 최근 5년간 사건유형별, 지검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검찰국 1 1 1' 1597 법무부 2.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절차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 신변보호 대상자 위치확인장치 보급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599 법무부 4. 최근 5년간 신변보호 요청 현황 및 처리 결과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600 법무부 5. 최근 5년간 이사지원비 현황 인권국 법무부 1. 최근 5년간 연도별 형사사건 무죄선고 현황(1심, 2심 구분) 검찰국 0 2_a 1' 1602 법무부 2. 최근 5년간 연도별 무죄 평정 현황(전체 평정건수, 검사과오 구분) 검찰국 0 2_a 1' 1603 법무부 3. 무죄재판서 제도 시행이후 연도별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청구 대상자(무죄선고 인원)(1심, 2심 구분) 검찰국 0 2_a 1' 1604 법무부 4. 무죄재판서 제도 시행이후 연도별 무죄재판서 게재 청고 인원 검찰국 0 2_a 1' 1605 법무부 년부터2013년까지공안관련예산현황 1) 연도별/세목별예산편성및집행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2012회계연도,2013,6월말기준외부사무실유상임대현황 1) 기관명/임대일자/면적/사용인원/연간임대비용 법무실 법무부 , 2012 회계연도, 월말 기준 검찰청 소속 및 산하 기관의 외부 사무실 임대현황 법무실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청소년범죄중5대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폭행절도)현황 1) 연도별/지검별/연령별/기소건수(구속 불구속구분)/실형집행건수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609 법무부 10. 소년교도소운영현황 1) 2008년부터2012년세목별예산편성및집행현황 2) 소년교도소운영개소/개소별교도관인원/수용인원및현재수용률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 4) 2008년부터2012년퇴소후재입소인원 1610 법무부 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처리 지침서 법무실 법무부 3. 08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불법도박관련검거및기소현황 1) 연도별/각지검별/온 오프라인구분건및범죄이익금액/검거인원/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612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공무집행방해죄처분현황 1) 연도별/지검별/공무집행방해죄유형별건/처분결과 2) 연도별/지검별/특수공무집행방해죄건/처분결과 검찰국 1 1 1' 1613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압수물처리현황 1) 연도별/압수표사본일체 2) 연도별/특수압수물항목별보유현황 3) 연도별/압수물분실건수(검찰청 검찰청외보관구분)및사후처리결과 4) 연도별/압수물환부건/사유별미환부건 5) 2008년압수물자원화사업시행이후부터~2013년6월기준처리현황 검찰국 0 2_b 0

251 - 연도별/지검별/검사지휘건/처리건/처리금액 1614 법무부 년~2013년8월말기준'공소권없음'처분현황 1) 연도별/사유별(시효만료,혐의없음,피의자사망,기타)건수 2) 1)관련중피의자사망에따른'공소권없음'처분관련 검찰국 1 1 1' - 각건별사건명/사건주요내용/수사개시일자/피의자사망일자/처분일자 1615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조직범죄관리대상현황 1) 연도별/지검별/관리조직명/관리인원 검찰국 0 2_a 1' 1616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마약사범현황 1) 연도별,지검별,검거(단속)현황 2) 연도별,지검별,연령별(성인,미성년자구분),직업별,성별현황 검찰국 1 1 1' 3) 연도별,지검별,마약밀수적발건및환산금액 4) 2008년~2012년말기준각지검별마약단속인원/예산및집행현황 1617 법무부 1. 해당 지검별 원전부품 비리사건 관련하여 검찰 수사진행 상황(해당 부, 영장발부 및 기각현황, 사건별 기소 및 해당재판부 배당 현황 등) 검찰국 법무부 2. '07년~현재까지해당지검별 연도별증권 금융범죄관련 1)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1 2심선고현황 2) 위법률위반사건에대한기소등검찰조치사항 검찰국 ) 위법률사건에대한검찰작성양형분석표 1619 법무부 3. '02년~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사건 현황(일시, 내용, 결과 등) 및 검찰 양형 분석표 검찰국 0 2_a 1' 1620 법무부 년~2013년9월말기준각지검별벌금집행현황 1) 연도별/건수 금액/실조정/집행(현금집행,유치집행,사회봉사,공제구분)불능결정건수및금액/미제건수및금액 2) 불능결정현황-연도별/사유별건수및금액 검찰국 0 2_a 1' 3) 미제현황-연도별/사유별건수및금액 4) 각지검별벌금미납고액리스트-성명/벌금부과사유/벌금부과액/부과일자/미납금액 1621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1심 항소 상고무죄현황 1) 연도별/지검별/1심무죄건및전체재판건수/검찰항소무죄건및전체항소건수/검찰상고무죄건및전체상고건수 검찰국 0 2_a 1' 2) 연도별/지검별/동일사건심급별전부무죄현황(각건별/관할지검/사건내용) 1622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경찰의영장청구기각현황 1) 연도별/지검별/영장청구건수/영장기각건수/비율 검찰국 1 1 1' 1623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각지검별영장청구법원의기각현황 1) 연도별/지검별/영장청구건수/영장기각건수/비율 검찰국 1 1 1' 1624 법무부 년8월말기준형사보상금현황 1) 각지검별/신청건수/승인건수/지급금액/미지급금액 2) 각지검별/2년초과권리상실건수/상실금액 검찰국 0 2_a 1' 3) 각지검별/미신청건수/미신청금액 1625 법무부 년 이후 내란(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내역 및 재판결과, 당시 보도자료 또는 주요언론 보도내용 기타 법무부 1. 최근 10년간 사형수(2013년 9월 현재 58명) 각 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97.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근혜봉사단 이성복 대표 사건 관련 각 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98. 중앙지검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모씨 사건 관련 각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99. 중앙지검공안2부가이미징한PAMS,NAS,e-지원등대통령기록물관련, - 검찰이이미징한각자료의법적지위 - 이미징한자료의관리주체및이미징한자료의보관장소 검찰국 이미징한자료의향후보관폐기과정과이를규정한내규(훈령)세부사항 - 이미징을위해법원에서발부한영장내용에이미징자료보관과관련한제한조건이있는지여부 1630 법무부 101.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황보건설 대표 황 모 씨 사건 관련 각 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02.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CJ 이재현 회장 사건 관련 각 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각 1부 검찰국 법무부 103. 남북정상회담대화록관련 1) 지난2008년중앙지검첨수부의중간수사결과및결론 2) 지난2월중앙지검공안1부가발표한수사결과 법무실 0 8 0

252 3) 지난6월민주당이고발하고공안1부에배당된발췌록열람사건관련수사진행경과4)지난10월중앙지검공안2부가발표한수사결과 1633 법무부 년남북정상회담대화록사본 국정원보관본,봉하'이지원'에서발견한초본(검찰이복원한것)및최종본(이지원에저장된것)각1부 법무실 법무부 간첩혐의로 구속된 현황 검찰국 1 1 1' 1635 법무부 3. 위 인원 중 탈북자로써 구속된 세부 현황(검거기관, 구속자 성씨만 공개, 구속자 생년, 확인된 한국 체류기간, 파견기관, 파견임무, 간첩활동 사유) 검찰국 1 1 1' 1636 법무부 5. '국정원정치 선거개입의혹사건'수사결과및향후계획 - 수사대상자,혐의사실요지,수사및재판결과,수사팀현황포함 검찰국 법무부 10. 대검특별감찰과,고검감찰부현황 구성인원,담당업무,실적및계획포함 감찰관 법무부 17.'국정원정치 선거개입의혹사건'에서경찰이압수한서울지방경찰청디지털분석관들의대화내용이담은CCTV영상녹취록사본 검찰국 0 2_b 법무부 20.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반대의견 서면 첨부) 기타 법무부 22. 법무부소속'위헌정당 단체관련특별팀'현황-구성원인적사항,업무추진경과및향후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법조윤리협의회가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한변호사현황-일자/대상자/혐의내용/처분내용등 감찰관 법무부 ~2013년 현재까지 검찰청별 공무원 관련 국가소송사건 처리 내역(접수/승소/패소/배상액)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 2013년 현재까지 검찰청별 인권침해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권국 1 1 1' 1644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검찰청별인권침해사건긴급구제실시현황 - 사건번호/일자/진정인/피진정인/진정내용/인용및구체내용등 인권국 0 2_a 1' 1645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증원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구속적부심사청구현황 - 연도별,접수 기각(기각율) 법무실 1 1 1' 1647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각급 검찰청별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명령 현황 검찰국 0 2_a 1' 1648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재기수사명령또는법원의공소제기명령현황 - 사건명,혐의사실,불기소처분청,공소제기결정일,구형량,재판결과 검찰국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현황 - 실시건수, 범죄유형별 통계, 사건별 영상녹화조사일자 명시 검찰국 0 2_a 1' 1650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국내 조직폭력단체 현황(단체명/두목과 조직원 수/활동지역/주요 관련사건 등) 및 검거실적 검찰국 1 1 1' 1651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형집행정지결정 현황 - 신청자 수/허가자 수/형집행정지기간 중 재범자 수 등 검찰국 0 2_a 1' 1652 법무부 1. NLL관련고소고발사건자료 서울중앙지검공안1부(부장검사이상호)에서무혐의처분한새누리당정문헌,이철우의원,박선규선대위대변인의무혐의처분에대한결정문 검찰국 법무부 1. 울산지검원전비리수사와관련 1) 수사일지 2)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수사발표문( )및부속서류일체 3) 구속영장신청서사본 검찰국 1 1 1' 4) 공소장사본 5) 재판결과 6) 반핵부산시민대책위(반핵대책위)에서납품비리와관련하여접수한고발장사본및처리결과( ) 1654 법무부 2. 부산동부지청원전비리수사관련 1) 수사일지 2) 수사발표문부속서류일체 3) 구속영장신청서사본 검찰국 1 1 1' 4) 관련공솢기자공소장사본 5) 향후수사계획 6) 울산지검에서이첩된반핵부산시민대책위(반핵대책위)에서고발사건의수사내역및처리결과( ~8.) 1655 법무부 3. 4대강 담합비리 연루자 및 비리관련 징계자 명단과 직책 검찰국 법무부 4. 4대강 담합비리 관련해 구속 및 수사 받은 자 전부 검찰국 1 1 1' 1657 법무부 1. 사건 배당 관련 검찰청 내부 규정 내지 매뉴얼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최근 5년간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누락 건수 법무실 0 2_a 1' 1659 법무부 3. 형사보상금관련 - 시행지침(신청절차및지급절차) - 신청대상 기획조정실 0 2_a 1'

253 - 보상금지급현황(범죄별:최근5년간) 1660 법무부 4. 지검별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사설사이트)에 따른 범죄현황 일람 검찰국 1 1 1' 1661 법무부 5. 최근5년간5대강력범죄지청별현황 - 구속영장청구,발부,기각현황 검찰국 1 1 1' - 살인,강도,강간,폭행,절도등(미수,교사,예비 음모등도포함) 1662 법무부 6. 최근5년간강력범죄지청별기소후판결현황 - 지청소계요,집행유예는비율로명기요 검찰국 0 2_a 1' 1663 법무부 7. 각 지검별 기소대비 무죄율 (범죄유형에 따른 분류 필) 검찰국 0 2_a 1' 1664 법무부 8. 각 지검별 청소년 범죄 처리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665 법무부 9. 각 지검별 성범죄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1666 법무부 11. 최근5년간영장발부율현황 - 연도별영장별(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구분하여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기재 검찰국 1 1 1' 1667 법무부 12. 최근5년간체포 구속현황 - 연도별영장에의한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분 검찰국 1 1 1' - 구속인원기재 1668 법무부 13. 최근5년간연도별각검찰청별구속적부심사청구현황 - 청구주체(사경 검찰)구분 법무실 1 1 1' - 청구건수,발부건수,발부율기재요 1669 법무부 14. 최근5년간연도별각검찰청별기소중지자현황 -기소중지사유기재요 검찰국 1 1 1' 1670 법무부 15.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현황 검찰국 0 2_a 1' 1671 법무부 16. 최근 5년간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 현황 검찰국 0 2_a 1' 1672 법무부 44.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재기수사명령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673 법무부 17. 최근5년간각검찰청별압수수색영장청구및발부현황 - 영장종류(일반 계좌 추적 검증),청구주체(사경,검찰)구분신청,발부,기각건수,영장발부율기재 검찰국 1 1 1' 1674 법무부 18. 최근5년간성폭행사범연령별현황 - 연도별,성폭력사범연령을5세단위로구분,증감률표시요 검찰국 1 1 1' 1675 법무부 최근5년간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현황 - 전체성폭력사범건수대비미성년대상성폭력범건수,비율 최근5년간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현황 검찰국 1 1 1' - 미성년대상성범죄의죄명구분 1676 법무부 20. 최근5년간연도별검찰청별미성년인성폭행범죄자현황 - 건수,구속,기소구분작성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677 법무부 21. 최근 5년간 연도별 공판검사 1인당 사건 법무실 1 1 1' 1678 법무부 22. 최근5년간연도별검찰청별장기밎사건현황 - 장기미제사건의요건및건수 검찰국 1 1 1' 1679 법무부 24. 최근5년간국내조직폭력배현황 - 단체명,두목,조직원수,활동지역및주요사건 검찰국 0 6_e 1' 1680 법무부 27. 최근 5년간 검찰청별 인지사건 현황 - 죄목별 검찰국 1 1 1' 1681 법무부 28. 최근5년간대검중수부수사관련 - 연도별중앙수사부수사사건건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 연도별중수부에서담당한사건의각개요및기소여부및판결번호 1682 법무부 29.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수사건수 및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1683 법무부 년 이후 내부 문건 중 결재권자가 장관인 문서 목록 법무실 법무부 32. 검사의 해외연수 현황 - 인원, 연수 국가, 연수 기관(학교), 경비지출 기획조정실 법무부 33. 대구지법 2012고합734 이광림(대우건설) 공소장 등 사건기록(공소장은 필히 제출 요함) 검찰국 법무부 40. 최근 3년간 지검별 검찰 인력 증감 현황 기획조정실 0 3 0

254 1687 법무부 41. 최근 5년간 지검별 부서 신설 및 폐지 현황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42. 최근5년간연도별각지검별경찰송치의견과검찰의처분이다른사건의수 - 경찰기소의견송치후혐의없음,공소권없음으로결정된사건의수 - 경찰에서혐의없음,공소권없음의견으로송치된후기소된사건의수 검찰국 0 2_a 1' - 경찰구속송치사건중에서검찰에서무혐의처분된사건의수 1689 법무부 43.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구속기소 후 무죄선고 현황 검찰국 0 2_a 1' 1690 법무부 45. 최근 5년간 각 고검별 재기수사명령 건수 현황 검찰국 0 2_a 1' 1691 법무부 46.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고소사건 밎 현황 검찰국 1 1 1' 1692 법무부 47.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현황 검찰국 0 2_a 1' 1693 법무부 48. 무죄선고사건 유형별 현황 - 죄명별, 수사단서별, 기소유형별 검찰국 0 2_a 1' 1694 법무부 1. 보복범죄(법정 증언으로 인한 상해 및 살해 등)를 예방키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 검찰국 법무부 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소속 검사 1인당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기준 년도별 배당건수 법무실 0 6_d 법무부 기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배당사건 중 미기소사건수 (사건배당후 4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으로 구분) 검찰국 1 1 1' 169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증인, 참고인 현황(사망일자, 사건명, 혐의명, 지검명(해당부서), 자살자명(김00), 관련 사건 처분내역(최종심결과 포함) 검찰국 0 2_a 1' 169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피의자, 증인, 참고인 현황(사망일자, 사건명, 혐의명, 지검명(해당부서), 자살자명(김00), 관 련 사건 처분내역(최종심결과 포함) 검찰국 0 2_a 1' 1699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 기준 연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적발 및 처분현황(불기소시 불기소사유별 구분) 검찰국 1 1 1' 1700 법무부 ~ 기준지검별뇌물수수적발및처분현황(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1) 7항과관련각부처별적발자및기소현황 검찰국 1 1 1' 1701 법무부 ~ 기준지검별독직폭행적발및처분현황(불기소시불기소사유별구분) 1) 8항과관련각부처별적발자및기소현황 검찰국 1 1 1' 1702 법무부 ~ 기준 지검별 법조비리자(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일반인별) 적발 및 처분현황(불기소시 불기소 사유별 구분) 검찰국 1 1 1' 1703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 기준 년도별 지검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적발(관계별 구분, 예:친부, 의부, 배우자 등) 및 처분현황(불기소시 불기소 사유별 구 분) 검찰국 1 1 1' 1704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 기준 년도별 지검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 사범 적발(친족, 친족시 관계별 구분, 예:친부, 의부, 배우자 등, 지인, 애인, 친구, 직장동 료, 모르는 사람 등 구분) 및 처분현황(불기소시 불기소 사유별 구분) 검찰국 1 1 1' 1705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기준 년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적발(관계별 구분, 남편, 부인, 부, 모, 조부, 조모, 자식, 며느리 등) 및 처분현황(불기소시 불기소 사유별 구분) 검찰국 1 1 1' 1706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본부 및 각 지검별 각급수당별(초과근무수당등) 부당수령자 적발현황(금액포함) 감찰관 0 7_a 1' 170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정신장애 범죄자 처분현황(기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불기소(사유별), 기소중 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70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각 지검별 압수물품 환부내역 및 미환부 내역 법무실 0 2_b 법무부 17. 1항의 미환부 청구로 인한 연도별, 각 지검별 국고귀속 금액 법무실 0 2_b 법무부 18. 압수물품 환가대금 결정 방식 및 규정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9월) 연도별 각 지검별 형사보상신청건수(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대비 인용건수, 인용금액 검찰국 0 2_a 1' 1712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9월) 년도별 각 지검별 형사보상신청건수(비용에 대한 형사보상)대비 인용건수, 인용금액 검찰국 0 2_a 1' 1713 법무부 항 관련 아동성매매자 적발 및 처분현황(연도별, 국가별, 기소/불기소(사유별) 범죄예방정책국 1 1 1' 1714 법무부 년 9월 기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자(도주기간) 및 재판시효로 인한 시표만료자 검찰국 0 2_a 1' 1715 법무부 년 9월기준 현재 형집행정지기간 중 도주자(도주기간) 및 재판시효로 인한 시표만료자 검찰국 0 2_a 1' 1716 법무부 항(2008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지검별 압수품목 분실 및 손실, 망실 현황) 관련 이로 인한 직원 징계 내역 검찰국 0 7_a 1' 171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생계형범죄자(유형별) 적발 및 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1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묻지마범죄자(유형별) 적발 및 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19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아동 및 유아, 영아별 유기범죄자 적발 및 처분현황 검찰국 1 1 1' 1720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지검별 형집행정지 기간 중 재범자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0 2_a 1' 1721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지검별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재범자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0 2_a 1' 1722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지검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0 2_a 1'

255 1723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유사석유판매사범 적발 및 처분 현황 검찰국 1 1 1' 1724 법무부 32.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사본 인권국 법무부 33.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4대악 근절관련 법무부 실적(각 분야별로 구분) 기획조정실 1 1 1' 1726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구속 및 불구속 현황 검찰국 1 1 1' 172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기소(세부내역) 및 불기소(세부내역) 현황 검찰국 1 1 1' 172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서민생활침해사범별 적발 및 처분현황 (합동수사본부 포함) 검찰국 1 1 1' 1729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양귀비 재배사범 적발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30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지검별 성매매사범 적발 현황(기소, 불기소(사유별), 공무원, 군인, 일반인 등 구분) 검찰국 1 1 1' 1731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고소취하서 위조 사범 적발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32 법무부 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난 사건의 검찰 재수사 현황과 이에 따른 기소 건수 현황(연도별, 검찰의 불기소 건수와 기소유예 결 정 구분) 검찰국 1 1 1' 1733 법무부 4. 다음각사건목록 2008형집행000(첫시작번호부터)~000(끝번호)사건목록 2009형집행000(첫시작번호부터)~000(끝번호)사건목록 2010형집행000(첫시작번호부터)~000(끝번호)사건목록 기타 형집행000(첫시작번호부터)~000(끝번호)사건목록 2012형집행000(첫시작번호부터)~000(끝번호)사건목록 2013형집행000(첫시작번호부터)~000(9월30일까지번호)사건목록 1734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9월) 연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검찰국 1 1 1' 1735 법무부 6. 5항과 관련 범행시기 및 범죄목적 대비 보복범죄 발생건수 검찰국 1 1 1' 1736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인터넷 범죄신고 접수현황(마약류범죄, 부정부패, 조직폭력범죄, 환경침해범죄, 지식재산권 침해, 외국인근로자피해범죄, 선거범죄, 불법시위/집회피해신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재해피해상황신고, 보건범죄, 인권침해, 사이버범죄, 학교폭력으로 구 검찰국 1 1 1' 분) 173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인터넷 범죄신고 처분현황(마약류범죄, 부정부패, 조직폭력범죄, 환경침해범죄, 지식재산권 침해, 외국인근로자피해범죄, 선거범죄, 불법시위/집회피해신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재해피해상황신고, 보건범죄, 인권침해, 사이버범죄, 학교폭력으로 구 검찰국 1 1 1' 분) 1738 법무부 9. 사건평정위원회 구성 개요(위원 주요경력 포함) 및 회의개최현황 법무실 법무부 10. 각 지검별 2013년 신설된 성적목적공공장소출입죄 적발 및 처분현황 기획조정실 1 1 1' 1740 법무부 11. 고검별 검찰시민위원회 구성개요(위원 주요경력 포함), 회의 개최 현황(일시, 장소,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결사항 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12. 검찰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한 무관용 범죄 기획조정실 1 1 1' 1742 법무부 13.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악용한 불법채권추심업자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3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각 지검별 직구속(접수대비 직구속율 포함), 직인지(접수대비 직인지율) 사건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4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각 지검별 5대범죄별 직구속(접수대비 직구속률 포함), 직인지(접수대비 직인지율) 사건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5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9월) 연도별 각 지검별 4대악(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별 직구속(접수대비 직구속률 포함), 직인지(접수대 비 직인지율) 사건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6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각 지검별 직구속(접수대비 직구속율 포함) 상위 5순위 범죄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각 지검별 직인지(접수대비 직인지율) 상위 5순위 범죄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1748 법무부 19. 국정감사요구자료 _003 3) 2013년3월21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긴급조치1호,2호및9호에대한위헌결정이후각지검및고검별현재기준(2013.9월30일)다음각홍대한사항 3-1) 재심개시결정전사건수대비재심청구인용의견개진수및즉시항고부제기수 3-2) 즉시항고진행사건수대비즉시항고취하수 3-3) 재심개시결정후사실심대비무죄구형및상소부제기수 3-4) 재심무죄선고후상소심계속사건수대비상소취하수 법무실 0 2_a 1' 1749 법무부 20. 국정감사요구자료 _0001 1) 2008년부터현재까지(2013년9월)대검찰청과증권선물위원회수발신공문목록(대외비별도구분) 2) 2008년부터현재까지(2013년9월)연도별청별고액벌과금집행팀의벌과금집행실적 3) 2항과관련벌과금집행팀현인원및관련규정일체 검찰국 0 2_b 0

256 4) 2항과관련연도별각벌과금집행팀별최고5순위집행내역 5) 2항과관련연도별각벌과급집행팀별미납금액최고5순위현황 1750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벌과금 결정액 미납액 금액별 순위(각 지검 구분)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벌과금 결정액 미납액 시효 완료 금액별 순위(각 지검 구분) 검찰국 0 2_b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인명부(사진 첨부) 기타 법무부 2. 대검찰청 '본관 15층 승강기홀, 라운지 등 구조개선공사' 관련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구성관련 비당연직위원 주요경력 및 각 비당연직위원 선임 사유 기타 법무부 44. 법무부, 박근혜 정부 업무보고 자료(인수위 및 첫 업무보고 등) 기타 법무부 3. 대검, 감찰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추진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5. 정부조직개편당시여야가합의(3.17.)한검찰개혁관련내용,목표및추진현황 3) 대검중수부폐지 4) 법무부주요요직에대한검사임용제한 기획조정실 ) 검찰인사위원회실질적권한부여 7) 차관급검사장이상직급규모축소등 1758 법무부 6. 검찰개혁심의위원회관련 1) 검찰개혁심의위원회운영경과및구성,운영,사례비관련규정 2) 검찰개혁심의위원회설치경과,현황 3) 검찰개혁심의위원회구성현황(이름,출신지역,출신학교(고등학교,대학교),이력5개이상) 4) 위원회의회의별위원출석률현황및심의건수 검찰국 ) 위원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6) 위원회회의록혹은속기록작성여부 7) 검찰개혁심의위원회심의의견서예문1부 1759 법무부 7. 이명박정부시기검찰개혁을위한자문,심의조직현황 1) 위원회소속,설치시기,운영기간 2) 위원회별구성현황[이름,출신지역,출신학교(고등학교,대학교),이력5개이상] 3) 위원회회의별위원출석률현황및심의(자문)건수 기타 ) 위원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 5) 위원회회의록혹은속기록작성여부 1760 법무부 8. 평검사회의관련(2008~ 기준,연도별) 1) 연도별평검사회의개최건수,개최날짜,건별회의내용,회의의견에대한검찰의수용건수및비율,내용 기타 법무부 ~2013.8검사징계위원회관련 - 각각의징계위회의별안건및처리결과 - '면직'의경우'파면','징계면직','직권면직'등으로구체적구분요망 감찰관 0 7_a 1' - 위기간중총안건건수에비해징계받지아니한안건의건수및비율 1762 법무부 5.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조사중달아난이대우사건관련 - 도주사건관련자징계현황 검찰국 법무부 5. (서울중앙지검)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 중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 의혹 수사경과 및 향후 수사계획은 무엇인가? 기타 법무부 6. 4대강입찰담합사건수사관련 - 9월24일발표한4대강사업입찰담합사건수사결과발표자료 검찰국 기소한11개건설사전현직임원22명의공소장 1765 법무부 1. 민간인사찰관련 1) 김종익민간인사찰사건경과및현재진행상황(담당검사명시) 2) 민간인사찰관계자기소장,불기소장 3)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작성한'지휘체계보고','현황및운영방향'문건사본 검찰국 ) YTN노조,YTN불법사찰관련형사상고소사건경과,현재진행상황,고소장 5) YTN노조,YTN불법사찰관련민사상고소사건경과,현재진행상황,고소장 1766 법무부 2. 다음에 제시된 검사들의 괄호안에 제시된 년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사변동 내역/소속, 직위와 변동시기까지 제출 요망(직위변동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3. 다음아래의검사가괄호안에제시된년월포함하여현재까지맡은사건명 기타 0 8 0

257 (노환균,최교일,김주현,최재경,정병두,김수남,신경식,송찬엽,오세인,공상훈) 1768 법무부 4.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수사관련 기초내용, 경과, 현재 진행상황 검찰국 0 2_b 법무부 6. '언론소비자주권'의 조중동 불매사건 기소장 검찰국 법무부 2. 재정신청인용후공소제기관련 - 최근5년간법원의재정신청인용에따라공소제기한사건중불기소한검사와공소제기검사가같은경우에대한건수 검찰국 0 2_b 법무부 1. 김 ( ) 상기 사람이 피소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일체, 고소장, 고발장, 기소장, 불기소장 검찰국 법무부 2. 자유총연맹관련 1) 서울대총학생회가자유총연맹을고소고발한사건경과(고소고발장,수사경과) 2) 2008~ 자유총연맹관련경찰의영장청구-영장천구일,영장내용,기각일,기각사유 검찰국 법무부 3. 최근 5년간 불기소 사건 중 항고율 법무실 0 2_a 1' 1774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국정원사건관련 - 이종명전국정원3차장,민병주전국정원심리전단장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3. (전주지검) 안도현 시인 공소장 검찰국 법무부 1. 국정원수사관련 국정원댓글사건등수사발표문유출관련 국정원댓글사건수사발표문이조선일보에사전유출된것에대한감찰현황일체 - 담당부서 검찰국 감찰진행상황 - 관련보고서일체 1777 법무부 특별사면관련 자사면조치관련,사면심사위원회회의이후,법무부장관이대통령에게한서면보고내용일체 검찰국 0 2_a 1' 1778 법무부 2.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현황(죄명별) 및 기소율 검찰국 1 1 1' 1779 법무부 8. 국외재산관련 1) 최근5년간재산국외도피사건접수및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 미제사건이높은이유 1780 법무부 12. 외국인범죄관련 1) 최근5년간범죄별외국인범죄발생현황 검찰국 1 1 1' 1781 법무부 1. 내곡동사저의혹판결문사본 내곡동사저의혹관련다음해당자에대한각1,2,3심판결문및공소장사본(김인종,김태환,심형보) 검찰국 법무부 4. 국가배상관련 1) 2002년부터국가배상이실제로이루어진현황 법무실 0 2_b 0 2) 사건명/사건번호/원인사건일/판결일/배상금액/배상일 1783 법무부 5. 재판이 변호인 또는 재판에 간접적(전화변론, 원격변호 등)으로 관련된 변호인의 변호사법 31조 3항을 위반한 전관예우 변호사 이어서 검찰이 재판, 언론 등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례(일시, 내용, 위반 내용, 위반 변호사) 법무실 법무부 6. 해외수형자이송현황 1) 2005년이후해외수형자이송관련조약체결(유럽수형자이송협약)이후범죄자이송현황 - 우리나랑이송요구접소된것과상대국에우리나라가이송요청한것을각국가별로구분하여기재 검찰국 0 2_a 1' - 매년도별국가별총범죄자대비이송비율기재 1785 법무부 9. 재정신청관련 1) 지난5년간각지검별ㅐ정신청건수및공소제기결정률현황 검찰국 0 2_a 1' 1786 법무부 14.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명령 현황 - 최근 5년간 검찰국 0 2_a 1' 1787 법무부 고소, 고발 각 지검별 처리 현황 - 지난 10년간 매 연도별 검찰국 1 1 1' 1788 법무부 인지사건각지검별처리현황 1) 지난10년간매연도별 검찰국 1 1 1' 1789 법무부 19. 구속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지검별, 최근 5년간) 검찰국 1 1 1' 1790 법무부 28. 각지검별 역점수사분야 및 관련수사성과(적발건수, 기소건수, 구속, 유무죄 현황/최근 5년간 각 연도별) 검찰국 0 2_a 1' 1791 법무부 31. 법조비리관련기소자현황(최근5년간) 검찰국 1 1 1'

258 1) 소속변호사회.,소속로펌,혐의,기소및재판결과 1792 법무부 년 범죄 분석 검찰국 1 1 1' 1793 법무부 36. 지역토착비리현황 1) 지역토착비리단속실적현황(최근3년간,전국18개지검) 2) 지역토착비리기소현황(최근3년간,전국18개지검) 3) 지역토착비리유형별발생현황(최근3년간,전국18개지검) 검찰국 1 1 1' 1794 법무부 37. 범죄예방위원관련 1) 최근5년간각지검별범죄예방위원위촉현황 2)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및지역협의회개최현황과개최비용사용내역 3) 범죄예방위원활동및협의회비용조달방식 기획조정실 ) 범죄예방위원제도의효과및성과에대한법무부보고서 5) 각지검별범죄예방위원에대한민원(고소,고발)접수및처리현황 1795 법무부 43. 대검중수부수사사건관련(최근5년간,년도별) 1) 수사사건목록및유무죄현황 검찰국 0 2_a 1' 3) 처분현황,선고결과통계 1796 법무부 45.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현황 및 주요내용, 국회통과 현황(법무실, 국제형사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46. 최근 10년간 선임계미제출 변호사 적발 및 징계현황 법무실 0 7_a 1' 1798 법무부 49. 각지검별검사의피고소,피고발현황(최근5년간) 1) 피고소,피고발이유,사건담당부서,사건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799 법무부 51. 각 광역시, 도, 군, 개업 변호사 현황(최근 5년간) 법무실 법무부 52. 대검중수부관련 1) 직접수사사건,이첩사건목록및처리결과,재판결과 검찰국 0 2_b 법무부 53. 정부법무공단 사건 수입목록 및 승소 등 재판결과 현황(출범이후 현재까지) 검찰국 0 2_b 법무부 55. 서울고검관련 1) 최근5년간독직폭행현황(주체별로구분,검찰,경찰,법원등) - 주체가법원일경우각급법원,지원별구분,주체가검찰일경우각급지검,지청별건수구분 검찰국 1 1 1' - 위분류표별로독직폭행관련고소,고발건수와기소건수와기소율,구형량,판결결과 1803 법무부 59. 최근 5년간 지검 지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현황(법률별로 별도 기재, 형사사건일 경우 구형과 판결 결과) 검찰국 0 2_b 법무부 64. 현재검찰통계시스템상'기소중지후공소시효만료임박사건'목록 1) 각지검별,만료일까지6개월미만남은사건목록 기획조정실 0 2_a 1' 1805 법무부 65.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및 기소된 사건 일체 검찰국 1 1 1' 1806 법무부 68. 최근 5년간 지검 지청별 고소 고발 불기소율 검찰국 1 1 1' 1807 법무부 76. 각지검별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소송현황(최근5년간) 1) 해당청,사건명,선고결과,현재계류상황 검찰국 0 2_b 0 2) 패소확정판결은판결서사본 1808 법무부 82. 공정위고발또는수사의뢰사건처리현황(최근5년간) 1) 사건명,수사청,위반법조항,피의자(개인,기업포함),기소여부,구형량,재판결과 검찰국 1 1 1' 1809 법무부 85. 감사원고발또는수사의뢰사건처리현황(최근5년간) 1) 사건명,수사청,위반법조항,피의자(개인,기업포함),기소여부,구형량,재판결과 감찰관 0 2_a 1' 1810 법무부 89. 최근 5년간 지검 지청별 검찰수사관 고소 고발 사건 현황 (사건별로 고소 고발 주요내용과 고소 고발 결과, 기소 비율, 구형, 사건 별로 상세히 기재) 검찰국 1 1 1' 1811 법무부 90. 참고인피의자수사관련 - 수사시피의자나참고인이몸에이상이있을경우,어떻게대처하라는대검찰청이나전주지점자체규정이나법률등이있는지 검찰국 있으면관련규정전문과해당부분(언더라인) 1812 법무부 91. 최근 10년간 독직폭력 관련 검사 고소고발 현황(고법별, 지검별) 검찰국 1 1 1' 1813 법무부 92. 최근 10년간 독직폭력 기타 수사기관 고소고발 현황 및 매년 증가율, 기소율(기관별) 검찰국 1 1 1' 1814 법무부 93. 검찰의 독직폭행이 발생하는 이유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기소율이 낮은 이유 검찰국 법무부 94. 독직폭행 금지를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 기획조정실 0 5 0

259 1816 법무부 108. 고위공무원단수사및재판현황 1) 국가공무원법제2의2(고위공무원단)에의거3급이상중앙행정기관의보좌기관에대한수사및재판현황 검찰국 0 7_a 1' -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의목록 1817 법무부 109. 공공기관장등에대한수사및재판현황 1) 공공기관장및이사,감사에대한수사및재판현황(지난5년간,년도별) 검찰국 1 1 1' -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의목록 1818 법무부 110. 청와대소속공무원의수사재판현황 1) 청와대행정관이상공무원에대한수사및재판(지난5년간,년도별) 검찰국 1 1 1' -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의목록 1819 법무부 111. 대검찰청중앙수사부관련 1) 대검중수부소속검사의성명,소속전보직,이후보직,현보직 2) 중앙수사부와법무부내의다른부서,타기관과의문서수발신목록 검찰국 ) 최근5년간중앙수사부에파견된검사성명,파견전보직,파견이후보직,현보직 1820 법무부 11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법 위반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1821 법무부 121. 공정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한 각 건별 접수 및 처리기간, 기소여부, 기소시점 검찰국 1 1 1' 1822 법무부 1. 검찰청 여성정책 관련 시행 현황 인권국 법무부 2. 검찰청소속공무원중직급별여성직원현황(최근5년간) - 전체인원,직급별여성직원인원,비율 인권국 법무부 3. 검찰청소속여직원을위한모성보호제도시행현황 - 여성공무원중출산,육아휴직활용현황(최근5년간) - 임신중여성공무원에대한보직,부서배치등 인권국 검찰청내운영규정 1825 법무부 4. 검찰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퇴직 현황(퇴직 사유포함, 최근 5년간) 기타 법무부 5. 원주 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현황 1) 설립취지,조직및구성원(직급,소속전보직,현보직) 2) 운영실적(설립후신고및접수건수,접수내역,그에대한처리결과) 인권국 ) 예산및결산자료 1827 법무부 6.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조직원 4명 구속 기소사건의(첨부보도자료 참조) 각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7. 조선일보기자등피고발관련 채동욱검찰총장혼외자녀의혹보도관련개인정보유출혐의로고발된조선일보기자및곽상도전청와대민정수석관련사건의배당내역,주임검사및향후수사계획 검찰국 법무부 1. 영장신청,천구,발부현황 최근5년간다음각영장에대한'신청','청구'에대한'기각'및'발부'현황(각건수,기각율,발부율) - 구속영장 - 체포영장 검찰국 1 1 1' - 압수수색영장 - 감정유치장 1830 법무부 2. 공선법관련공소장사본 서울중앙지버형사합의21부의 자피고인'이하'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부당노동행위'혐의사건처리관련 1. 고용노동부에서'부당노동행위'에대한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현황(각지검별,최근5년간) 검찰국 1 1 1' 1832 법무부 2. 검찰에서 송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 전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현황(각 지검 별 / 기소 및 불기소 사유 함께 적시 / 건수 대비 비율 함께 적시 / 최근 5년 간) 검찰국 1 1 1' 1833 법무부 3.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각 사건 별 처리 기간 / 각 지검 별 관련 사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 검찰국 0 2_a 1' 1834 법무부 4. 인천출입국사무소안산출장소관련 1) 안산출장소기본현황(설치년도,조직도,정원,사업비,사무소이용현황(외국인/내국인구분),임대계약기간등 2) 안산출장소가현고잔동부근에설치된이유 3) 안산출장소의위치관련외국인이많은원곡동부근으로옮겨야근거리외국인들에게편의제공등을한다는민원접수여부 4) 3번항관련이에대한검토의견및향후계획여부 5)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가지역내에서이전했던사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8 0

260 6)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전에대한행정절차와결정권자 1835 법무부 2. 개인정보열람 유출관련 1) 최근5년간수사목적외에개인정보를열람하거나유출한것이적발된검찰공무원현황(검사포함,검사숫자는따로표시) 감찰관 0 7_a 1' 2) 최근5년간개인정보열람 유출과관련하여징계를받은검찰공무원현황 1836 법무부 년 이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약력 등 포함), 회의 개최 일시와 종료 시작, 장소, 회의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의결서, 회의 녹취록 교정본부 법무부 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 수(2008년 이후 연도별) 교정본부 0 2_a 1' 1838 법무부 3. 보안관찰법 제6조에 따라 출소전후 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를 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수 및 신고건수(2008년 이후 연도별), 미신고자 수 교정본부 0 2_a 1' 1839 법무부 4.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피보안관찰자의 수 및 신고건수(2008년 이후 연도별), 미신고자의 수 교정본부 0 2_a 1' 1840 법무부 5.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결정, 면제결정, 면제결정취소결정을 받은 사람의 수(2008년 이후 연도별) 교정본부 0 2_a 1' 1841 법무부 6. 보안관찰처분 제19조 지도를 받은 사람의 수 및 건수(동조 제2항 각호별로 구분, 2008년 이후 연도별) 교정본부 0 2_a 1' 1842 법무부 7. 보안관찰법 제20조 보호를 받은 사람의 수 및 건수(동조2항 각호 및 제 3항 거소제공으로 구분) 교정본부 0 2_a 1' 1843 법무부 8. 보안관찰법 제21조의 응급구호를 받은 사람의 수 및 건수(2008년 이후 연도별) 교정본부 0 2_a 1' 1844 법무부 9. 보안관찰법 제22조의 경고를 받은 사람의 수 및 건수(2008년 이후 연도별) 교정본부 0 2_a 1' 1845 법무부 10. 보안관찰법에 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건수(2008년 이후 연도별) 및 소송 결과, 각 사건의 사건번호 교정본부 0 2_a 1' 1846 법무부 11. 보안관찰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의 수 및 건수(벌칙 조항별, 2008년 이후 연도별) 및 법원의 판결결과, 각 사건의 사건 번호 교정본부 0 2_a 1' 1847 법무부 12. 보안관찰제도의 운영 실무와 관련된 매뉴얼 및 지침 교정본부 법무부 1.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하여 배정된 전용차량 별 운행일지 기타 법무부 2.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 현황(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차종, 차량번호) 기타 법무부 3. 전용차량 배정 공무원 별 배정 사유(지급 근거 및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기타 법무부 4. 법무부 및 검찰의 차관급('차관급 대우' 포함) 이상 공무원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각검찰청별 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제2항의형집행정지임검결과보고서사본일체(수형자의성명이외의인적사항은생략가능) 검찰국 법무부 1. 피해자보호시설관련 1-1. 최근5년간(2013년8월말까지)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예산,예산집행현황,이용자수,예산집행의세목) 1-2. 최근5년간(2013년8월말까지)안전가옥시설별이용자의시설이용현황(이용자의이름은익명처리,피해범죄,이용기간) 및 안전가옥 건물 1채당 수용 가능 인원 인권국 0 2_a 1' 수 1854 법무부 17. 대검찰청 수사지침서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2013년 주한미군 범죄현황 및 국내 법원의 형사재판권 행사 현황 기획조정실 0 2_a 1' 1856 법무부 1. 기업사건(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기소현황, 수사 및 재판 진행 현황,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현황(특수관계인 포함) 검찰국 1 1 1' 1857 법무부 3. 공정거래위원장의 고발권 행사 현황 검찰국 0 2_a 1' 1858 법무부 3. 범죄이익환수 3) 범죄이익환수절차에대한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추징금 1) 2013년8월현재고액추징금명단 검찰국 0 2_a 1' 1860 법무부 1. 최근 3년간 정부 각 부처의 소송예산 집행액 중 공단에 위임한 소송액 비율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최근 3년간 공간 담당 소송의 사건처리건수, 승소율, 변호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 평균 법무실 0 2_b 법무부 1. 재외국인이해외에서2년이상실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집행처분을받고국내에서동일하게형을집행처분받은현황 1) 2010~2013.9기준 검찰국 0 2_a 1' 1863 법무부 2. 최근5년간과거사사건배상현황 1) 사건별보상액(피해종류기재) 법무실 0 2_b 법무부 1.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재범률 검찰국 0 2_a 1' 1865 법무부 2. 범죄유형별 재범률 중 절도, 사기, 배임, 횡령, 상해, 교통사범, 병역법위반 각각에 대한 재범률 검찰국 0 2_a 1' 1866 법무부 3.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현황 검찰국 1 1 1' 1867 법무부 16. 범죄인인도와관련( 이후) 1) 협정에따라한국에서해당국으로인도한범죄인현황(국가,피의사실,요청받은후인도까지의기간) 검찰국 0 2_a 1' 2) 협정에따라한국에서외국에범죄인인도요청을한현황(국가,피의사실,요청한후인도받기까지의기간) 1868 법무부 20.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이후) 2) 형(자유형)미집행자현황(발생건수,도피현황,검거건수,범죄인인도요청건수등) 검찰국 0 2_a 1'

261 1869 법무부 1870 법무부 1871 법무부 1872 법무부 3. 해외도피사범관련( 이후) 1) 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피의사실별,도피국가별,도피기간별) 2) 1)의경우범죄인인도협조나국제형사공조를통한범죄인체포송환자현황 7. 각종범죄관련자료( 이후,각지청별) 2) 외국인범죄처리현황(국적,범죄유형등분류) 8. 각종범죄관련자료( 이후)(각지청별) 1) 조직폭력사범처리현황 2)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등)범죄사범처리현황( 이후)(각지청별) 1. 자료제출요구 1) 최근5년간연도별,지역별보호관찰소,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2) 최근5년간연도별,지역별보호관찰소,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3) 최근5년간연도별,지역별보호관찰소,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4) 보호관찰자교육체계,방법,할당시간,교육시간대,관련규정 검찰국 0 2_a 1' 검찰국 1 1 1' 검찰국 1 1 1'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3 법무부 5.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 내역(성명, 출장사유, 출장기간, 출장 예산 출처, 출장 소요금액,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여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출장 이후 업무 활 용 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10. 최근 5년간 벌금, 추징금 체납률 현황 검찰국 0 2_a 1' 1875 법무부 3.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현황(전자발찌 착용 원인 범죄 및 재범 죄명, 형기 명시요/재범에 따른 처분명시 요)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6 법무부 4.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 착용자 훼손 현황(전자발찌 착용 원인 죄명, 형기 명시요/훼손에 따른 처분 명시 요)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7 법무부 5.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소재 미파악자 현황(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 착용 원인 범죄 죄명, 형기 명시 요)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8 법무부 6.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 출국 현황(전자발찌 착용 원인 범죄 죄명, 형기 명시 요) - 해외 출국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관리하고 있다 면 법정 근거 법규)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879 법무부 7-1) 제도 시행 이후 향후 개선 대책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7-2) 제도 시행 이후 사용된 전자발찌별 소요 예산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사형확정자 관련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882 법무부 31. 법률조력인제도관련 1) 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현황(연도별구분,지정변경및변경사유,취소현황및취소사유필히명시할것) 2) 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관리대장'사본일체(원조대조필) 법무실 ) 각지검별'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사본일체(원본대조필) 1883 법무부 13. 외국인범죄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외국인범죄현황-죄명별,지검별구분,전체범죄수대비외국인범죄발생비율명시 검찰국 1 1 1' 2) 국적별범죄현황-죄명별,지검별구분,전체외국인범죄수대비국적별비율명시 1884 법무부 1. 추징금관련 2) 2013년9월말현재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의추징금미납부현황 검찰국 0 2_a 1' - 시효완성여부추징금,추징금액등포함 1885 법무부 2. 각 지검별 범죄수익환수반 운영현황(관련 규정, 예산 배정, 임무, 인적 구성 등) 기획조정실 0 6_e 1' 1886 법무부 3.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중시효완성으로처벌불가능한미집행자3인(각지검별로검거를위해특별관리해온대상자,범죄형량이중한자)선정 - 공소장및판결문사본 - 해당사범을검거하기위해지검에서노력한사항 검찰국 0 2_a 1' -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관리대책 1887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범죄수익 환수실적 기획조정실 0 2_a 1' 1888 법무부 1.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관련(2005년1월~2013년9월현재) 1)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설치및회의개최현황-회의안건및결과명시 검찰국 )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위원현황 1889 법무부 2. 검사에대한윤리교육현황(2008년1월~2013년현재,년도별구분) 1) 각지검별윤리교육실시현황-일시,강사,참여인원등포함 검찰국 0 6_d 0 2) 검사윤리교육실시에대한법률및규정,내부지침일체 1890 법무부 2. 성명모용사건발생현황(2009년1월~2013년9월현재) 1) 각성명모용사건관련내용 검찰국 0 8 0

262 1891 법무부 1. 법무부장관결재문서사본 1) 사본요구목록번호(240) 기타 법무부 7. 지적재산권, 저작권침해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죄명별,연령별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실적및처리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유형별,죄명별청소년지식재산권,저작권침해사범단속및처리실적 검찰국 1 1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지식재산권,저작권침해관련협박,폭력등처리현황(청소년대상은별도기재) 4) 청소년대상지식재산권,저작권침해관련홍보,교육현황 1893 법무부 1. 유형별, 종류별 이적표현물 현황(제목, 작가, 출판사 등 이적표현물 목록 현황도 제출) 및 최근 10년간 연도별 적발, 처벌현황(역대 정부별 이적표현물 적발, 처 벌현황도 제출) 검찰국 0 6_e 1' 1894 법무부 2. 적기가, 혁명 동지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적표현물 판단기준 기재) 검찰국 법무부 3.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사이트 링크 포함)하였을 경우 처벌 여부 검찰국 법무부 4. 최근 10년간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이버 상에서 이적표현물 적발, 처벌 현황 검찰국 0 6_e 1' 1897 법무부 19. 불법체류자관련 1)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최근5년간국적별) 2) 불법체류자단속및보호담당부서현황(최근5년간직원수,담당업무,예산등) 3)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4)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최근5년간시설별) 5) 불법체류자보호시설운영에있어애로사항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e 1' 1898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매월 전기료 납부 영수증(각 지검별) 법무실 법무부 1. 위헌정당해산TF구성현황관련 1) 위헌정당해산TF구성현황 2) TF활동내역및경과 검찰국 ) 과거위헌정당관련자문내역및결과 1900 법무부 2. 성남보호관찰소사태관련설명자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대검찰청및소속기관별공사상사현황 1) 연도별/사유별/공사자,공상자인원 기획조정실 0 7_b 0 2) 연도별/대검및각지검별/공사자,공상자인원 1902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각교도소별현황 1) 연도별/각교도소별/수용자간사건발생건 2) 연도별/각교도소별/교정공무원(가해자)-수용자(피해자)간사건발생건 교정본부 0 2_b 0 3) 연도별/각교도소별/수용자(가해자)-교정공무원(피해자)간사건발생건 1903 법무부 16. 기 제출된 사형수 현황 관련 년 기준 사형수별 나이 교정본부 0 2_a 1' 1904 법무부 1.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확정 현황(확정일, 성명, 추징금액) 검찰국 0 2_a 1' 1905 법무부 2.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확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집행 현황 검찰국 0 2_a 1' 1906 법무부 2.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TF구성현황 2-1)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시기등계획 검찰국 법무부 년부터2013년8월말기준국가기관의배상금(1억원이상)현황 1) 연도별/기관별/총건수/총지급액 법무실 0 2_b 0 2) 연도별/배상금사유별건수/지급액 1908 법무부 년 9월말 현재 법무부 보존서고 보관자료 목록(엑셀파일 사본) 법무실 법무부 14.13년8월6일기제출된검찰공무원징계현황관련 1) 성범죄징계현황중 1 서울고검검사손 (징계처분일 ) 2 서울고검검사박 (징계처분일 ) 3 장흥지청검사구 (징계처분일 ) 4 서울남부지검검사최 (징계처분일 ) 1-1) 관련1,2,3징계처분자재직여부(퇴직자의경우변호사등록관할및일자) 1-2) 관련4징계처분자면직일자/변호사등록관할및등록일자 감찰관 0 7_a 1'

263 2) 직무관련징계현황중(변호사등록현황) 1910 법무부 년1월~9월말기준검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 2) 면직이상징계처분자의면직일자및변호사등록현황(등록관찰및등록일자) 감찰관 0 7_a 1' 1911 법무부 3. 특별관리대상조직폭력배관련 1) 각지역별조직폭력배선정현황(단체수,단체명,조직원등) 검찰국 0 6_e 1' 2) 단속활동강화지시이후실적 1912 법무부 년 이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해석 등 공문으로 질의받은 각 내역 및 회식내용, 결과 기타 법무부 년 이후 외부 회사로부터 유권해석 등 공문으로 질의받은 각 내역 및 회신내용, 결과 기타 법무부 1. 지검급 이상 각급 검찰청별 검찰직원(서기관 이상)의 직급, 직책(직위) 및 출신지역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104. 교정본부 각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교정본부 법무부 106. 광주지검형사1부가처리한<공판장욕설김모검사사건>관련 3) 해당검사에대한징계요구내용및실제징계여부,현재까지의경과 감찰관 0 7_a 1' 1917 법무부 107.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달아난<이대우사건>관련 2) 관계자에대한징계요구내용및실제징계여부,현재까지의경과 검찰국 0 7_a 1' 1918 법무부 108. 올해6월법무부가내린징계처분관련 1) 광주지검모검사<유흥주점동영상사건>의주요내용및징계요구내용,실제징계여부 감찰관 0 7_a 1' 2) 전주지검모검사(234만원골프접대및현금봉투사건)의주요내용및징계요구내용,실제징계여부 1919 법무부 110. 순천교도소에서발생한재소자간살인사건관련 - 주요사건경위및처리결과 검찰국 1 1 1' - 재발방지를위한법무부의방안 1920 법무부 119. 대전경실련및참여자치시민연대등이고발한[꿈돌이랜드매입의혹사건]관련 - 주요수사경과및향후계획 검찰국 (기소했을경우)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1부 1921 법무부 1. 각 지검별 전국 검사 배치표(9월말 기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고발사건 처리경과 및 향후 계획 - 고발인/피고발인/고발사유/ 수사계획(청와대의 사찰의혹 수사 포함 여부) 등 기재, 시민단체 고발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3.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 수사결과 및 조치사항 검찰국 0 2_a 1' 1924 법무부 5. 역대 검찰총장 현황 - 성명, 주요경력, 임기 및 재직기간, 임기 전 퇴직한 경우 그 사유 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 2013년 현재까지 사건평정위원회 현황 - 평정위원 명단(인적사항 포함), 업무실적(연도별 처리건수), 사건내용과 처리결과 등 포함) 법무실 법무부 7. 최근5년간(2009~2013현재)각급검찰청별검사징계현황 - 소속기관/직위/징계사유/처분결과 감찰관 0 7_a 1' 1927 법무부 8.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수용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한 이유와 근거 기타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검찰청별 무죄사건평정 결과 - 사건명 또는 사건개요, 수사 및 재판결과, 무죄평정 후 조치내역 등 기재 검찰국 0 2_a 1' 1929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각급기관검사파견현황 - 파견기관(부서/잭치개/직급)/성명/연수원기수/파견전 후직제표상보직등포함 검찰국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변호사경력자 검사 신규임용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검사신규임용현황 - 임용년도/연수원기수/성명/소속/출신고교및출신대학(대학별 출신지역별(출신고기준)비율기재요망)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검사징계현황 - 신분조치별/비위유형별/내사(감찰) 징계전퇴직여부등명시 감찰관 0 7_a 1' 1933 법무부 년9월현재검사장급이상현황 - 소속/직위/연수원기수/출신고교및출신대학교/주요경력등명시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이후현재까지유관기관공안대책협의회개최현황 - 일자/사유/참석자/회의결과등기재 검찰국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범죄유형별 전자발찌 부착자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36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현황-처분내용, 재범현황, 재범률 등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37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통신제한조치허가현황 검찰국 0 2_b 0

264 - 연도별로청구주체(사법경찰관 검사)구분하여허가신청/천구,판사기각/발부현황기재 1938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통신제한조차허가기간연장현황 - 연도별로청구/발부/인용률기재 검찰국 0 2_b 법무부 62.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정보 수집부서 현황(부서명/직원수 및 직급/관련예산/정보생산 건수) 법무실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각급검찰청별100억원이상추징금미징수현황 - 징수대상자,징수결정일,징수금총액,최근징수한금액및미징수금액등 검찰국 0 2_b 법무부 1. 최근10년간검찰조사중자살한피의자현황 - 이름,인적사항,사고경위 검찰국 0 2_a 1' 1942 법무부 2. 화학적거세관련 - 화학적거세명령대상자의현황(나이,죄명,보호관찰현황등) - 화학적거세대상자,관할보호관찰관업무매뉴얼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43 법무부 3. 위 사안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기소건의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38. 탈북자범죄현황(최근5년간연도별) - 수사및기소중인탈북자현황(죄목별정리) 검찰국 1 1 1' - 수감중인탈북자현황(성별,범죄유형별) 1945 법무부 49. 최근5년간각지검별비위혐의적발검사현황및처분결과 - 각지검별검사비위사유별현황및처분결과(통계) 감찰관 0 7_a 1' - 각지검별대상자현황및구체적처분결과내역(소속,.직급,혐의내용,처분결과등) 1946 법무부 50. 최근5년간각지검별소속공무원징계현황및처분결과(검사별도표시) - 징계사유별현황 - 징계유형별현황 감찰관 0 7_a 1' - 소속기관별현황 - 관보에게재된검사징계내역일체 1947 법무부 51.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현황(연도, 나이별, 성별, 보호관찰시 범죄 재범 시의 범죄)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1948 법무부 1-6. 여검사 현황(직책 포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1-5. 대전고검 검사장 이하 모든 검사들의 출신지역, 출신대학, 연수원 수료 기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2-9. 대전지검 검사장 이하 모든 검사들의 출신지역 출신대학, 연수원 수료 기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1. 국정감사자료요구 1) 법무부감찰위원회관련규정 2) 법무부감찰위원회현재구성현황(위원별임명일자,주요경력) 3) 2012년이후현재까지감찰위원회개최내역(사전ㅌ오보일시,개최일시,장소,참석자,주요회의안건,주요의결내용,감찰실시대상인원) 4) 2013년9월1일부터2013년9월22일까지감찰위원회개최사전통보내역 5) 2013년9월23일현재감찰위원회개최예정내역 6) 2008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법무부장관의감찰지시인원및횟수(개인정보제외) 7) 2008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법무부장관의진상규명지시인원및횟수(개인정보제외) 감찰관 ) 7항과관련년도별진상규명지시이후감찰지시로이어진인원및횟수(개인정보제외) 9) 2008년부터현재까지년도별법무부장관의감찰지시및진상규명지시를공개적으로실시한인원및횟수(개인정보제외) 10) 채동욱검찰총장에대한향후감찰계획 11) 법무부감찰방법중유전자검사를실시하도록강제할수있는관련규정 12) 법무부감찰방법중개인정보(학생기록부,가족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신청서)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관련규정 13) 2013년9월법무부장관이채동욱검찰총장에대한진상규명을지시한공문서문서번호 14) 13항과관련진상규명을문서로하지않았다면이를구두로지시할수있도록한관련규정 1952 법무부 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법무부 장관의 일정(공식/비공식)내역(일시, 장소, 주요참석자, 업무추진비 사용시 사용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법무부 차관의 일정(공식/비공식)내역(일시, 장소, 주요참석자, 업무추진비 사용시 사용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법무부 장관 주요예정일정(일시, 장소, 주요내용)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소속 검사 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2.국정감사자료요구 교정본부 0 2_a 1'

265 28) 존스쿨도입이후부터현재까지년도별수강자현황(인원,연령대별,학력별,기혼/미혼별,직업별,공무원(소속기관별)별도구분,평균성매매횟수포함 29) 28항관련년도별재수강자(인원,연령대별,학력별,기혼/미혼별,직업별,공무원(소속기관별)별도구분,평균성매매횟수포함 30) 최근법무부가실시한존스쿨운영관련자료 31) 존스쿨교육내용관련자료 1957 법무부 년 실시한 검찰신뢰도조사(리서치앤리서치 의뢰) 설문지 기타 법무부 년 실시한 검찰신뢰도조사(리서치앤리서츼 의뢰) 설문 조사결과 보고서 기타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탈북자 범죄적발 및 처분 현황 검찰국 1 1 1' 1960 법무부 6. 인천지검 중국연구회 세미나 자료집(1차~7차) 기타 법무부 년도결산자료요청 1) 최근5년간각고검및지검별영상녹화실운영예산대비사용실적(예상배정액대비사용액,불용,이용,전용,예비비등등으로구분) 기획조정실 ) 1항관련각고검및지검별영상녹화실설치현황(년도,개수)및설치소요예산 1962 법무부 2. IMF 기소중지 재외국인 특별자수기간 운영현황 및 기간 중 자수자, 기간의 검거자 현황 검찰국 1 1 1' 1963 법무부 10. 9항(사건평정위원회) 구성 이전 이후 무죄사건평정 결과 검찰국 0 2_b 법무부 법무부가디자인업체와체결한부산센터리모델링공사관련 1) 업체견적서사본,계약서사본 2) 관련업체선정기준및선정이유 기획조정실 ) 공사주무부서및책임자,담당자 4) 관련공사집행비및공사비세부내역(계약금이외의추가예산집행내역별도표기) 1965 법무부 현재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수원지검장, 춘 천지검장, 부산고검장, 부산지검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의 주요 경력 사항 기획조정실 법무부 3.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 지검장, 인천지검장, 수원지검장, 춘천지검장, 부산고 검장, 부산지검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의 현 직위 취임이후 현재까지(2013년 10월)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사 기타 유, 비용,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표시(토, 일 공휴일 사용 허용 사유 포함) 1967 법무부 1. 여성수감자 현황과 관련된 자체 또는 외부용역 보고서 목록 교정본부 0 2_a 1' 1968 법무부 3. 현재 기준 형집행 중인 여성범죄자의 죄명별 현황 교정본부 0 2_a 1' 1969 법무부 6. 구속 형집행정지자관련(*2008~ 현재,년도별) 1) 구속 형집행정지결정관련규정(심사기준포함)및과정 2)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결정사유및사유별건수 3) 연도별형집행정지처리현황(연도별,연령별,죄목별구분요망) 4) 형집행정지자별관리일지현황(사본) 5)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운영현황(2009년설치시부터 까지) 검찰국 0 2_a 1' - 심의위원회구성,운영,사례비규정 - 심의위원회구성현황(이름,출신지역,출신학교,이력5개이상) - 심의위원회운영현황(년도별회의개최수,참석인원등)6)구속 형집행정지자및구속 집행정지자중도주자현황 7) 지검별,년도별구속집행정지자중도주자현황 8) 지검별,년도별형집행정지자중도주자현황 1970 법무부 1.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관련 1) 검찰이지난1996년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관리인이라는이유로소환조사한윤광순(전한국투자신탁사장)유병국(전국두파이낸스사장)의조사내용전체 검찰국 )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1995년~)관련검찰공소장전체 1971 법무부 1. (광주지검)5 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고소고발관련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민형사상고소고발한수사경과,고소고발장,기소장,불기소장 검찰국 1 1 1' 1972 법무부 2. 최근 5년간 검사 감찰 건수 및 원인, 징계 여부(소속, 직급, 직위, 이름 등 전부 익명 처리 요망, 원인도 밝히기 어려울 경우엔 제외 요망, 년도별 총 건수 및 징계 여부만이라도 제출 바람) 감찰관 0 7_a 1' 1973 법무부 ~2013년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출신 및 로스쿨 출신간 검사 채용 인원 및 비율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4대강사업관련 - 장석효전도로공사사장공소장 - 손문영전현대건설전무공소장 - 이충우SK건설토목영업본부장공소장 검찰국 0 8 0

266 - 서종우전대우건설사장공소장 1975 법무부 2. 전국 보호관찰소 이근 500m 이내 초 중 고 학교 현황 범죄예방정책국 0 6_e 1' 1976 법무부 3.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수사의뢰한 꿈돌이랜드 매입 의혹 관련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검찰국 법무부 4. 법무부소관국가피고패소20건(2013년)관련사건 - 전체내용,경과,현황 법무실 0 2_b 법무부 ~ 연도별 전체 수용자 수 검찰국 0 2_a 1' 1979 법무부 2. 성남보호관찰소관련 - 9월4일서현동으로이전하게된경위 - 9월4일이후현재까지의세부상황(주민반발,장관면담내용등) - 법무부의향후계획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3. 원주보호관찰소관련 - 지난5월이전한원주보호관찰소의이전경위 - 이전후현재까지의상황(주민과의마찰,대책위구성) - 법무부의향후계획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출석요구서관련 1. 검찰은현재참고인,피의자등에대한출석요구서로서어떤양식을쓰고있는지 기타 법무부 2. 첨부된 파일의 출석요구서가 참고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통지되는 출석요구서 양식이 맞는지 여부 기타 법무부 25. 공안사건무죄,면소,공소기간등의현황 1) '공안사건'으로따로분류하고있지않은경우의원실과대상법률범위에관해협의요망 검찰국 0 2_a 1' 1984 법무부 26. 다음의범죄에대한각법률위반사범처리현황(5년간) 1) 전체건수,기소건수,재판진행건수,무죄,면소,공소기각,기소율,무죄율,면소율,공소기각율 검찰국 0 2_a 1' 2) 국가보안법,형법(내란,외환,반란,이적,소요),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5 법무부 29.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된 인재근 의원실 차모 보좌관에 대한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30. 각 지검별 여성검사 현황 및 각 부서별 여성검사 인력배치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32. 최근 5년간 공선법 제93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진행현황 및 재판결과 검찰국 0 2_a 1' 1988 법무부 33.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진행상황 및 재판결과 검찰국 0 2_a 1' 1989 법무부 34. 국정원 수사 후 검찰이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검찰국 1 1 1' 1990 법무부 39. 고소남용 방지를 위한 법무부 자체 또는 외부용역 결과 보고서 기획조정실 법무부 40. 최근5년간검사장 승진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41. 최근 5년간 검사의 외부파견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44.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조사분석한 '2008~2011. 변호사 징계사유 및 양정 분석' 자료 사본 감찰관 법무부 45.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현황 및 주요내용, 국회통과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50. 각 지검별 민원 및 진정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56. 최근 5년간 지검, 지청별 직원 징계 처분 내역(범죄일, 처분일, 주요 처분 이유, 징계명, 당시 근무부서, 현 근무부서) 감찰관 0 7_a 1' 1997 법무부 58. 검사복무평정규정 사본 기획조정실 법무부 69. 정당법및국가공무원법위반공무원관련 1) 최근10년간정당가입금지된공무원이특정정단에가입하여정당법및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례및결과 감찰관 ) 최근10년간공무원이특정정당ㅇ후원금을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례및결과 1999 법무부 71. 검찰 조직 내 최근 10년간 성추문 관련 가해자 징계현황(당시 근무 부서, 현직 근무부서, 징계명, 범죄 주요내용, 일시) 검찰국 0 7_a 1' 2000 법무부 74. 변호사징계위원회현황및회의개최현황('07년이후매연도별) 1)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명단,약력 2) 변호사징계위원회회의개최현황,회의결과,징계또는무혐의의결견수현황,각의결건별개요및이후처분현황 3) 변호사징계위원회비용지출내역 감찰관 0 7_a 1' 2001 법무부 75. 범죄정보기획관실관련 1) 기획관실설치근거법령 2) 기획관실연혁및업무상세현황 3) 기획관실현재조직및구성원,소속검사및수사관명단 기획조정실 0 2_b 0

267 4) 역대범죄정보기획관명단,기획관이후보직 5) 최근5년간매년도별예산집행현황,특수활동비집행현황 6) 범죄정보기획관실과법무부의다른부서및타기관과의문서수발신현황(최근5년간) 2002 법무부 86. 최근 5년간 지검 지청별 추징금 징수실적 현황 검찰국 0 2_a 1' 2003 법무부 1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련 기획조정실 법무부 116. 사건평정위원회 운영 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118. 벌금 집행 및 미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검찰국 0 2_a 1' 2006 법무부 119. 서울중앙지검공공형사수사부설치관련 1) 공공형사수사부설치의필요성 2) 공공형사수사부배정인원및직급,하는일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최근5년간검사징계관련법무부검사징계관련 1. 현황 1) 대검찰청의법무부에대한징계청구건수 2) 징계청구사유 3) 검사징계위원회개회일자 감찰관 0 7_a 1' 2008 법무부 2. 검사징계위원회의결정 1) 징계대상자별결정내역및사유일체(개인정보삭제무방) 감찰관 0 7_a 1' 2) 징계대상자별검사징계위원회결정에따른인사권자의처분내역일체 2009 법무부 1. 최근5년간다음각영장에대한'신청','청구'에대한'기각'및'발부'현황(각건수,기각율,발부율)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및발부현황 검찰국 1 1 1' 2010 법무부 1. 파견검사현황(최근5년간) 1) 검사의청와대파견현황및인적사항 2) 검사의비공식청와대파견현황및인적사항 검찰국 비공식파견이라함은소속은법무부/검찰로그대로둔채,출근은1달이상청와대로하고있는것을의미 법무부 2.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연장현황관련(2011년이후,사건별)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연장현황관련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연장은2011년에40건,2012년에12건,2013년1-8월사이에2건이있었음 기타 0 2_b 0 - 위각연장사건(54건)에관하여각통신제한조치집행시기,범죄혐의,통신제한조치집행종료일(미종료시,' 현재집행중'표기요망) 2012 법무부 3. 대검주최세미나자료관련 대검찰청주최,'사내하도급의법적쟁점과과제'세미나발제분,토론문,발언내용등관련자료일체 기타 법무부 4. 감찰사유별내역 최근5년간금품 향응수수관련감찰현황 1) 금품 향응수수로적발된검사의각건에대한징계현황,처분내역,징계위원회의결내용등 감찰관 0 7_a 1' 2) 각건별형사고발여부 2014 법무부 5. 최근 5년간 법무부 산하 각 소속기관별(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 등) 공무원 정원수와 징계횟수(비율표시) 감찰관 0 7_a 1' 2015 법무부 1. 전자발찌피부착자현재원현황.현재전자발찌피부착자현황 - 자치구별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16 법무부 2.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중 법무부와 관련한 사항 및 사업추진 경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1. 법무부공무원관련(소속기관포함) 1) 최근5년간법무부공무원총수(정 현원) 기획조정실 ) 최근5년간공무원총수대비일반계약직공무원비율 2018 법무부 1. 부산동부지청이 발표한 원전비리 피고인들과 한수원 직원 중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별첨 참조, 한국정수공업 회장 이규철) 검찰국 법무부 1. 법무부/대검찰청자료요구 - 검찰개혁추진현황(7월17일발표내용이후)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타 법무부 3. 범죄이익환수 기획조정실 0 5 0

268 1) 아래표의양식대로범죄이익환수에관하여각각의범죄유형별로최근4년간의자료 2) 지난2013년5월청와대에보고한법무부업무보고에서의"범죄이익환수"에관한대책에대한설명자료 3) 범죄이익환수절차에대한설명자료 2022 법무부 1. 최근 3년간 정부 각 부처의 소송예산 집행액 중 공단에 위임한 소송액 비율 법무실 법무부 2. 최근 3년간 공단 담당 소송의 사건처리건수, 승소율, 변호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 평균 법무실 0 2_b 법무부 3.수형자위기가족지원관련 1) 2011년10월에있었던"수형자위기가족지원강화를위한업무협약"원본 2) 2013년5월14일'수용자위기가족지원실무자회의'의결과요약및제시된안건의실행여부 교정본부 ) 교정시설신입상담조사시사용또는제공되는기본조사사항의사본 2025 법무부 1. 재외국인이해외에서2년이상실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집행처분을받고국내에서동일하게형을집행처분받은현황 1)2010~2013.9기준 검찰국 0 2_a 1' 2026 법무부 2. 최근5년간과거사사건배상현황 1) 사건별보상액(피해종류기재) 기타 0 2_b 법무부 1.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재범률 검찰국 0 2_a 1' 2028 법무부 2. 범죄유형별 재범률 중 절도, 사기, 배임, 횡령, 상해, 교통사범, 병역법위반 각각에 대한 재범률 검찰국 0 2_a 1' 2029 법무부 3.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현황 검찰국 법무부 1. 하영옥건 1) 하영옥(민혁당사건)의범죄사실,재판결과,수사및범죄사실,재판경과 검찰국 ) 하영옥(민혁당사건)의사면일시,내용및경위 2031 법무부 1. 민병주, 이종명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타 법무부 2. 원세훈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타 법무부 1.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자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검찰국 1 1 1' 2034 법무부 16. 범죄인인도와관련( 이후) 1) 협정에따라한국에서해당국으로인도한범죄인현황(국가,피의사실,요청받은후인도까지의기간) 검찰국 0 2_a 1' 2) 협정에따라한국에서외국에범죄인인도요청을한현황(국가,피의사실,요청한후인도받기까지의기간) 2035 법무부 20. 피의자 피고인등의도주와관련( 이후) 2) 형(자유형)미집행자현황(발생건수,도피현황,검거건수,범죄인인도요청건수등) 검찰국 0 2_a 1' 2036 법무부 3. 해외도피사범관련( 이후) 1) 연도별해외도피사범현황(피의사실별,도피국가별,도피기간별) 검찰국 0 2_a 1' 2) 1)의경우범죄인인도협조나국제형사공조를통한범죄인체포송환자현황 2037 법무부 7. 각종범죄관련자료( 이후,각지청별) 2) 외국인범죄처리현황(국적,범죄유형등분류) 9) 조직폭력사범처리현황 검찰국 1 1 1' 12)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등)범죄사범처리현황( 이후)(각지청별) 2038 법무부 1. 사이버 명예훼손관련(인지, 고소, 고발) 지검별 처리현황( 이후) 검찰국 1 1 1' 2039 법무부 2. 전화사기사건 관련(인지, 고소, 고발) 지검별 처리현황( 이후) 검찰국 1 1 1' 2040 법무부 3. 외국인조직폭력범죄 처리 현황 검찰국 1 1 1' 2041 법무부 10. 최근 5년간 벌금 집행 현황(실조정, 현금집행, 유치집행, 공제, 불능, 결정, 미제) 검찰국 0 2_a 1' 2042 법무부 1. 자료제출요구 1) 최근5년간연도별,지역별보호관찰소,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2) 최근5년간연도별,지역별보호관찰소,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최근5년간연도별,지역별보호관찰소,소년감별원등교정시설관련 4) 보호관찰자교육체계,방법,할당시간,교육시간대,관련규정 2043 법무부 1.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경찰의 '사건 송치서' 검찰국 법무부 2.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서'(경찰 사건 송치 이전) 검찰국 법무부 3. 국정원 4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서' 검찰국 법무부 4. 부산저축은행사건 관련, '담당검사(윤석열 포함) 및 지휘라인' 검찰국 0 8 0

269 2047 법무부 10. 연구(교정연구 제36호, 2007, 형집행정지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의하면 도주 방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와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있다면 진행경과, 향후계획,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의견(가령 현행 기획조정실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유 등) 2048 법무부 4. 청별 관사 보유량 및 일반직[기능직 포함] 판사 수 기획조정실 법무부 3.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현황(전자발찌 착용 원인 범죄 및 재범 죄명, 형기 명시요/재범에 따른 처분명시 요)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50 법무부 4.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 착용자 훼손 현황(전자발찌 착용 원인 죄명, 형기 명시요/훼손에 따른 처분 명시 요)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51 법무부 5.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소재 미파악자 현황(기초지자체별, 연령대별, 전자발찌 착용 원인 범죄 죄명, 형기 명시 요)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052 법무부 6.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 출국 현황(전자발찌 착용 원인 범죄 죄명, 형기 명시 요) - 해외 출국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관리하고 있다 면 법정 근거 법규) 범죄예방정책국 0 1 1' 2053 법무부 7-1) 제도 시행 이후 향후 개선 대책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7-2) 제도 시행 이후 사용된 전자발찌별 소요 예산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5.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 내역(성명, 출장사유, 출장기간, 출장 예산 출처, 출장 소요금액,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여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출장 이후 업무 활 용 내역) 기획조정실 법무부 10. 최근 5년간 벌금, 추징금 체납률 현황 검찰국 0 2_a 1' 2057 법무부 1. 국정감사관련 1) 각건별징계심사보고서 2) 위원회에제출된서류일체 감찰관 ) 결과보고서(사실관계,요지등) 2058 법무부 1. 사형확정자 관련 현황 교정본부 0 2_a 1' 2059 법무부 년 이후 올해까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별 피소 건수 자료에 대하여 피고 소송 총 건수 자료에 더하여 승/패소 건수 분류(승/패소 현황)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 이후 올해까지 연도별 패소 금액 현황 자료와 함께 피고 승소 이후 후속조치로 재소송하여 원고 승소한 금액 현황(승소액/패소액 현황 자료) 법무실 0 2_b 법무부 4.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승/패소사건 인용금액 상위 5건에 대하여 사건명과 사건 주요내용, 기관명, 액수가 기입된 표로 일괄 제출 법무실 0 2_b 법무부 년~2013.8월까지형집행정지인원중재수감되지않은인원현황에대하여사유별(사망,도주,재연장기간중,첫정지기간중등)정리가된표를요청합니다 검찰국 0 2_a 1' 2063 법무부 년 이후 형집행정지 출소자의 교정시설별 인원 현황 교정본부 0 2_a 1' 2064 법무부 2. 국정감사관련자료요구 1) 이석기구속수감이후가장최근일시까지(회답일까지)의변호인접견현황에대해접견일자와접견횟수,비고란(어느기관혹은어느개인입회하등) 교정본부 법무부 1. 윤석열팀장직무배제관련 5) 윤팀장공소장변경신청서사본1부 감찰관 법무부 년(1월~9월까지) 집시법 위반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찰국 1 1 1' 2067 법무부 년 1월~9월 경찰력을 대비한 전체집회 중 소음민원 있었던 횟수 검찰국 0 6_d 법무부 년 1월~9월 경찰력을 대비한 집회 시위의 횟수 검찰국 0 6_e 1' 2069 법무부 5. 검찰의 집시법 위반 사건 처분 결과 검찰국 1 1 1' 2070 법무부 6. 위 검찰 기소된 검거자들 중 약식기소된 수 검찰국 1 1 1' 2071 법무부 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불법 집회시위 통계 검찰국 1 1 1' 2072 법무부 ~ 현재 법무부 본부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 기타 법무부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법무부(3개공단포함)임직원들에대한검찰과경찰의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이름,직위,사유)과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현황(일시,이름,직위,사유,결과)및수사개시 처분결과통보서사본 감찰관 1 1 1' 2074 법무부 31. 법률조력인제도관련 1) 법률조력인제도시행이후,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현황(연도별구분,지정변경및변경사유,취소현황및취소사유필히명시할것) 2) 각지검별'법률조력인지정관리대장'사본일체(원조대조필) 법무실 ) 각지검별'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사본일체(원본대조필) 2075 법무부 36. 추징금관련 1) 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각지검및고검별추징금징수현황(건수및금액으로구분) 2) 2013년8월현재각지검별10억원이상추징금미징수현황(징수대상인,징수결정일,징수금총액,미징수금액등) 검찰국 0 2_a 1' 3) 각지검별추징금집행실적이저조한사유등 4) 추징금집행실적제고를위한대책등 2076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연도별 각 지검 및 고검별 벌금 징수액 현황 검찰국 0 2_a 1'

270 2077 법무부 11. 인지사건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2) 일반고소,고발사건의기소율및유죄판결율과비교 검찰국 0 1 1' 2078 법무부 13. 외국인범죄관련(2010년1월~2013년9월현재) 1) 외국인범죄현황-죄명별,지검별구분,전체범죄수대비외국인범죄발생비율명시 검찰국 1 1 1' 2) 국적별범죄현황-죄명별,지검별구분,전체외국인범죄수대비국적별비율명시 2079 법무부 23. 검찰개혁관련 1) 지난7~8월사이에법무부(대검)에서발표한검찰개혁방안관련자료 기획조정실 법무부 1. 추징금관련 2) 2013년9월말현재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의추징금미납부현황 검찰국 0 2_a 1' - 시효완성여부추징금,추징금액등포함 2081 법무부 2. 각 지검별 범죄수익환수반 운영현황(관련 규정, 예산 배정, 임무, 인적 구성 등)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중시효완성으로처벌불가능한미집행자3인(각지검별로검거를위해특별관리해온대상자,범죄형량이중한자)선정 - 공소장및판결문사본 - 해당사범을검거하기위해지검에서노력한사항 - 각지검별해외도피사범관리대책 검찰국 법무부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 범죄수익 환수실적 기획조정실 0 2_a 1' 2084 법무부 2.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관련(2005년1월~2013년9월현재) 1) 각 지검별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 설치 및 회의 개최 현황 - 회의안건및결과명시 검찰국 ) 각지검별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위원현황 2085 법무부 4. 검사에대한윤리교육현황(2008년1월~2013년현재,년도별구분) 1) 각지검별윤리교육실시현황-일시,강사,참여인원등포함 검찰국 ) 검사윤리교육실시에대한법률및규정,내부지침일체 2086 법무부 2. 성명모용사건발생현황(2009년1월~2013년9월현재) 1) 각성명모용사건관련내용 검찰국 법무부 1. 노량진민자역사분양브로커향응접대관련 1) 2010년5월,서울고검및서울중앙지검을비롯한서울지방검찰청에접수된노량진민자역사분양브로커향응접대관련청원서사본 2) 청원서제출자가동봉한고소장사본 감찰관 ) 해당청원서에기재된검사와판사10명의실명,현재직위및이들에대한감찰조사현황 2088 법무부 1. 항소및상고 1) 2008~2012년1심무죄사건에대한항소현황(각지검별,사유별) 2) 2008~2012년2심무죄사건에대한상고현황(각지검별,사유별) 검찰국 0 2_b 0 3) 208~2012년1심/2심무죄삭너에대한항소현황(각지검별,사유별) 2089 법무부 ~2012년검찰청소속직원에대한친절교육실시현황 1) 지검별,일시,교육내용,교육자료일체 검찰국 법무부 1.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기소중지 후 공소시효 만료 현황 검찰국 1 1 1' 2091 법무부 2. 성추문검사관련피의자여성사진유출사건과관련하여 1) 유출피의자인검찰직원6명소속과직급,그리고대검찰청처분결과 2) 기소된경우공소장 3)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접속하여피의자여성사진을조회한검사및검찰직원현황(24명)(소속지검,직급,조회목적,감찰및처분결과) 4) 수사기록조회시스템관련사용자매뉴얼(화면포함) 5) 수사기록조회관련규정 - 수사기록조회조건(조회가능한직급또는자격) - 특히자신이수사중인사건이아님에도불구하고사진등신상정보를볼수있는지여부 - 수사기록및신상정보를조회할때조회사유등을명시해야하는지의여부 - 신상정보무단조회에대한처벌규정 - 신상정보를무단조회하는지에대한관리감독이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6) 최근5년간피의자사진/주민번호/연락처등신상정보유출및무단조회에대한감찰결과및처분결과 검찰국 0 2_a 1'

271 2092 법무부 3. 식품안전사범근절관련 1) 5년간식품안전사범현황 - 연도별,지검별,접수건수,구속건수,직구속률,직인지율,처분수,기소계(기소율),구공판,구약식 - 연도별,지검별,기소건수중무죄건,유죄건(1심판결기준-벌금,금고,징역형,집유비율) 검찰국 1 1 1' - 연도별탈루세금국세청통보건수,통보액수,합동단속건수 - 연도별,범죄유형별,불량식품제조 판매행위,접수건수,구속건수,직구속률,직인지율,처분수,기소계(기소율),구공판,구약식 2093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수사중, 불기소처분/ 기소(대상 인원), 기소일자, 접수일자, 고발대상, 고발내역, 판결(심급별)) 검찰국 1 1 1' 2094 법무부 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수사중, 불기소처분/ 기소(대상 인원), 기소일자, 접수일자, 고발대상, 고발내역, 판결(심급별)) 검찰국 1 1 1' 2095 법무부 6. 지난 7월 17일 채동욱총장 취임 100일 맞이하여 검찰에서 발표한 검찰개혁 성과 중 고소/고발장 접수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와 관련하여 8월 중 해당지침 을 확정키로 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이후 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부 7. 5년간식품안전사범현황 3-1) 연도별범죄수익환수건수,환수액 검찰국 1 1 1' 2097 법무부 1. 영상녹화관련 아) 2008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출입국사무소별영상녹화조사실현황및운영현황(운영현황은전체사건대비이용실적등기재) 기타 0 6_e 1' 2098 법무부 4. 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관련 나)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연도별,청별벌금대체사회봉사신청처리현황 검찰국 0 2_a 1' 2099 법무부 1. 법무부장관결재문서사본 1) 사본요구목록번호(240) 기타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내부청렴도평가 결과 및 내용 기타 법무부 6. 비리단속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죄명별,직급별,공직자비리단속실적및처리현황 감찰관 0 7_a 1' 2) 2009년부터현재까지부패유발요소에대한제도개선사항발굴현황및결과(사건,문제점,제도개선사항,현재시정결과등기재) 2102 법무부 7. 지적재산권,저작권침해관련 1)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죄명별,연령별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실적및처리현황 2) 2009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유형별,죄명별청소년지식재산권,저작권침해사범단속및처리실적 검찰국 1 1 1' 3) 2009년부터현재까지지식재산권,저작권침해관련협박,폭력등처리현황(청소년대상은별도기재) 4) 청소년대상지식재산권,저작권침해관련홍보,교육현황 2103 법무부 1. 유형별, 종류별 이적표현물 현황(제목, 작가, 출판사 등 이적표현물 목록 현황도 제출) 및 최근 10년간 연도별 적발, 처벌현황(역대 정부별 이적표현물 적발, 처 벌현황도 제출) 검찰국 0 6_e 1' 2104 법무부 2. 적기가, 혁명 동지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적표현물 판단기준 기재) 법무실 법무부 3.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사이트 링크 포함)하였을 경우 처벌 여부 법무실 법무부 4. 최근 10년간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이버 상에서 이적표현물 적발, 처벌 현황 법무실 0 6_e 1' 2107 법무부 년이후연도별,지검별구속자처리현황 (구속자수,확정판결로수감자,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등구분) 검찰국 1 1 1' 2108 법무부 1. 검찰청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재판 현황(심급별재판결과 포함해줄 것)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외국인범죄와관련, 라. 연도별,국적별,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중불법체류자현황 마. 연도별,외국인범죄의대상(자국인,외국인,내국인(한국) 검찰국 1 1 1' 2110 법무부 2111 법무부 19. 불법체류자관련 1) 불법체류자현황및단속현황(최근5년간국적별) 2) 불법체류자단속및보호담당부서현황(최근5년간직원수,담당업무,예산등) 3)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 4) 불법체류자보호시설의료시설및전문인력현황(최근5년간시설별) 5) 불법체류자보호시설운영에있어애로사항 1. 위헌정당해산TF구성현황관련 1) 위헌정당해산TF구성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e 1' 검찰국 0 3 0

272 2) TF활동내역및경과 3) 과거위헌정당관련자문내역및결과 2112 법무부 2. 성남보호관찰소사태관련설명자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2013.8까지 연도별, 지검별, 학교폭력사범, 불량식품사범,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기소는 구공판, 구약식, 구분 요망) 검찰국 1 1 1' 2114 법무부 1. 인천시서울사무소장기소관련 1) 인천지검에서기소한인천시서울사무소장김효석의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대검찰청및소속기관별공사상자현황 1) 연도별/사유별/공사자,공상자인원 기획조정실 0 7_b 0 2) 연도별/대검및각지검별/공사자,공상자인원 2116 법무부 2. 07년부터2013년6월말기준대검찰청및소속기관별공사상자현황 1) 연도별/사유별/공사자,공상자인원 기획조정실 0 7_b 0 2) 연도별/대검및각지검별/공사자,공상자인원 2117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각교도소별현황 1) 연도별/각교도소별/수용자간사건발생건 2) 연도별/각교도소별/교정공무원(가해자)-수용자(피해자)간사건발생건 교정본부 0 2_b 0 3) 연도별/각교도소별/수용자(가해자)-교정공무원(피해자)간사건발생건 2118 법무부 16. 기 제출된 사형수 현황 관련 년 기준 사형수별 나이 검찰국 0 2_a 1' 2119 법무부 1.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확정 현황(확정일, 성명, 추징금액) 검찰국 0 2_a 1' 2120 법무부 2.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확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집행 현황 검찰국 0 2_a 1' 2121 법무부 1. 이석기내란음모혐의관련, 1) 이석기의원구속영장신청서사본/공소장사본 2) 2013년10월7일현재구속자현황-성명,혐의사실,구속일자,구속영장신청서및공소장사본 교정본부 ) 2번구속자의국가보안법전과여부 - 성명/국가보안법범죄내용/구속일자/최종형집행현황 2122 법무부 2.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TF구성현황 2-1)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원시기등계획 검찰국 법무부 ~ 말기준제주해군기지사태관련제주지방검찰청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구속 불구속인원/벌금이상형집행인원 2) 영장집행대상주민등록지별인원/소속단체여부(소속단체명) 검찰국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의주민등록지별현황 2124 법무부 년부산한진중공업파업사태관련부산지검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구속 불구속인원/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 2) 영장집행주민등록지별인원/소속단체여부(소속단체명) 검찰국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의주민등록지별현황 2125 법무부 년울산현대자동차파업사태관련울산지검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구속 불구속인원/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 2) 영장집행주민등록지별인원/소속단체여부(소속단체명) 검찰국 ) 벌금이상형집행자인원의주민등록지별현황 2126 법무부 말기준밀양송전탑사태관련창원지검영장집행현황 1) 영장집행인원/구속 불구속인원 검찰국 ) 영장집행주민등록지별인원/소속단체여부(소속단체명) 2127 법무부 년부터2013년8월말기준국가기관의배상금(1억원이상)현황 1) 연도별/기관별/총건수/총지급액 법무실 0 2_b 0 2) 연도별/배상금사유별건수/지급액 2128 법무부 년 9월말 현재 법무부 보존서고 보관자료 목록(엑셀파일 사본) 법무실 법무부 년8월6일기제출된검찰공무원징계현황관련 1) 성범죄징계현황중 1 서울고검검사손 (징계처분일 ) 감찰관 0 7_a 1'

273 2130 법무부 2 서울고검검사박 (징계처분일 ) 3 장흥지청검사구 (징계처분일 ) 4 서울남부지검검사최 (징계처분일 ) 1-1) 관련1,2,3징계처분자재직여부(퇴직자의경우변호사등록관할및일자) 1-2) 관련4징계처분자면직일자/변호사등록관할및등록일자 中 2) 직무관련징계현황중(변호사등록현황) 년1월~9월말기준검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 中 2) 면직이상징계처분자의면직일자및변호사등록현황(등록관찰및등록일자) 년8월6일기제출된검찰공무원징계현황관련 1) 성범죄징계현황 2131 법무부 1-1) 1)관련123징계처분자재직여부(퇴직자의경우변호사등록관할및일자) 1-2) 1)관련4징계처분자면직일자/변호사등록관할및등록일자 2) 직무관련징계현황 감찰관 0 7_a 1' 감찰관 0 7_a 1' 2132 법무부 년1월~9월말기준검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 1)소속기관/직급/징계사유/청구징계유형/처분징계결과 감찰관 0 7_a 1' 2)면직이상징계처분자의면직일자및변호사등록현황(등록관할및등록일자) 2133 법무부 1. 기제출된자료및2010년국정감사자료중벌금집행현황과관련 1) 2006년~2013년5월말기준벌금집행불능원인별건수및금액 검찰국 0 2_a 1' 2134 법무부 년~2013년9월말기준검사적격심사현황 1) 연도별/심사인원/부적격검사인원/처리결과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검사에대한징계중의원면직에의한징계종료현황 1) 연도별/성명(고00)/소속/징계사유(육하원칙에의한서술)/징계회부일/징계청구유형/면직일자/면직에따른징계종결일자 감찰관 0 7_a 1' 2136 법무부 년~2013년6월말기준존스쿨이수자중2회이상이수자현황 1) 연도별/2회이수자인원/3회이상이수자인원 교정본부 0 2_a 1' 2137 법무부 년~2012년검사인건비현황 1) 연도별/정원/현원 2) 연도별/검사인건비예산편성및집행현황(집행/이용/불용구분) 기획조정실 ) 예산이용,전용세부집행현황 2138 법무부 년 검사 정원/현원/인건비 편성현황 기획조정실 법무부 6. 검 경간호송인치MOU관련 1) 2011년대통령령제정당시국무조정실권고내용 2) 권고이후2013년8월말현재까지검경간논의실적및향후계획 3) 2008년~2013년8월말현재까지검찰의경찰에대한유형별호송인치지시현황 기획조정실 ) 호송인치MOU체결에대한최종입장 5) 2012년12월안정행정부에제출한'호송인치소요인력(안)'사본 2140 법무부 년~ 말기준법무부/대검찰청및산하지검퇴직검사재취업현황 1) 연도별/성명/(고00)/소속/직급/퇴직일자/재취업소속명재취업일자/직위 기타 법무부 2142 법무부 1. 출입국기록대외제공현황관련 1) 2013년7월~9월까지감사원에제출된출입국관리기록인원 2) 2013년1월~9월까지감사원에제출된출입국관리기록1건최다인원 3) 출입국관리길고제공관련법무부업무지침서 4) 감사원및교육부가법무부에출입국관리기록에대한요청및제출에대한근거 5) 출입국관리기록대외제출과관련,개인정보보호등에대해법무부가안정행정부(구행정안전부)로법률적해석질의및답변내용 6) 감사원등에제출되는출입국관리기록정보내용 7) 감사원등에제출되는출입국관리기록사본 8) 출입국관리기록제출된자료보관기한및관련규정 년1월부터2013년9월말기준 1) 각출입국관리사무소의'출입국기록대외제출현황'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_d 0

274 - 연도별/각사무소별/요청기관/요청목적/요청건수/제출건수 2143 법무부 3. 이석기, 김재연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사본' 교정본부 법무부 4. 10월 3일 울산시 통합진보당이 울산지검에 제출한 새누리당 이채익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1. 부산고검및관할지점/대구고검및관할지점 1) 2005년~2013년8월말기준수사기록물분실현황 기타 0 2_b 0 - 연도별/건/수사기록물분실경위/분실된수사기록물내용 2146 법무부 1. LIG 사건 관련 공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105. 광주지검순천지청이기소한<사냥꾼이씨지적장애인가정상해폭행사건>관련 1) 주요수사및재판,시민단체항고과정 2) 검찰수사단계에서성폭행혐의를인정하지않은사유및시민단체항고를기각한사유 검찰국 0 2_b 0 3) 광주고검의재항고결정결과 2148 법무부 106. 광주지검 형사1부가 처리한 <공판장 욕설 김모 검사사건> 관련 검찰국 법무부 107.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달아난<이대우사건>관련 1) 사건및검거까지의주요경과 검찰국 법무부 109. 광주지검형사1부가기소한"세계수영선수권유치공문서조작사건"관련 1) 주요수사경과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 광주시에통보한관계자비위사실통보서사본각1부 2151 법무부 111. 호남비하한<국정원추정좌익효수아이디사건>관련 - 광주지검접수및중앙지검으로이송한일자,경위등세부내역 검찰국 현재까지중앙지검의사건처리경과및결론 2152 법무부 112. 광주지검이수사하고있는"원전납품비리사건"관련 1) 주요수사경과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1부 검찰국 법무부 대책위가고소한<종편출연자및네티즌의5 18비하사건>관련 - 주요수사경과및관련자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114. 광주지검순천지청이기소한"교육부회계감사직원양모씨사건"관련 1) 공소장사본1부 2) 공판과정에서벌금형으ㄹ누락한경위및검찰이항소하지않은이유 검찰국 ) 벌금형누락과관련한경찰의조직내용 2155 법무부 115. 광주지검순천지청의"서남대설립자이홍하사건"관련 1) 일부검찰직원이이흥하의로비에연루되었다는언론보도에대한입장 검찰국 법무부 116. 전주지검이기소한<안도현시인사건>관련 - 주요수사경과및공소장사본1부 검찰국 법무부 117. 청주지검이기소한[새누리당박덕흠의원사건]관련 1) 공소장사본1부(당초공소장의기명날인과간인여부포함) 2) 검사서명의누락세부경위및대전고검의추완등후속조치경과 3) 검찰이법원에제시한의견서1부 검찰국 ) 공소시효문제제기와관련한검찰의입장 5) 해당검사및지휘라인에대한검찰의조치 2158 법무부 118. 대전지검이수사중인[최저가낙찰제입찰내역서조작사건]관련 1) 주요수사경과및향후계획 검찰국 ) 각인에대한공소장사본각1부 2159 법무부 120. 대전지검이기소한[충남교육감수사상황사전유출사건]관련 1) 공소장1부 2) 수사상황유출방지를위한검찰의향후대책 검찰국 법무부 121. 대전지검이수사지휘중인[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ㄺ트로닉스사건]관련 - 주요수사경과및향후계획 - 검찰의처분이지연되는사유 - 유성기업에대한노조의고소가작년5월이었음에도붉하고압수수색이유사사업장보다지연된사유 검찰국 0 8 0

275 - 형사소송법제257조위반이라는주장에대한검찰의입장 - 노동조합의담당검사고소사건배당및수사착수여부 2161 법무부 122. 청주지검관할지청에서발생한[전직수사관일모씨사건]관련 1) 공소장1부 2) 수사기록과압수물을인멸한당시에관련사실을인식하지못한경위 검찰국 ) 향후재발방지를위한검찰의대책 2162 법무부 1. 전주교도소이전관련 - 전주교도소이전관련진행경과 교정본부 전주교도소이전관련향후계획 2163 법무부 2.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 2부장의 채동욱 전검찰총장 사찰 연루의혹에 대한 대검의 감찰 또는 진상조사 실시 여부 검찰국 법무부 년 ~2013년 현재까지 법무부 감찰관 현황 - 재직기간, 주요 경력등 감찰관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법무부감찰실적 - 대상자(검사/소속직원구분),감찰결과,조치내용등 감찰관 0 7_a 1' 2166 법무부 6.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 결정 이유, 결정 절차 및 관련 근거 기획조정실 법무부 7.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기타 법무부 9.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파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고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법무 부의 입장(진상조사 또는 감찰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국 법무부 10. 최근5년간(2009년1월~2013년9월)검사장급이상검사의재취업현황 - 성명/퇴직일/주요경력/퇴직당시소속기관및직위/재취업일/재취업업체등포함 기타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법무부의비정규직노동자채용현황 - 연도별로고용기간(1년미만/1년이상/2년미만/무긱약)및종사업무(사무보조원과기타)구분작성 기획조정실 법무부 년 ~2013년 현재까지 난민심사 현황 연도별 신청 및 허가현황을 국적, 성별 구분하여 작성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d 법무부 년 ~2013년 현재까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을 이유로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 현황 - 연도별로 국적, 성별, 범죄유형, 퇴거 사유 등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6_e 1' 2173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 현황(범죄유형별, 도피사범(정치인, 경제인 기타 구분)별 통계 및 검거 실적 검찰국 0 2_a 1' 2174 법무부 년~2013년현재까지추징금미납자중해외도피사범현황 - 인원수,미집행추징금액,법무부의사후조치,해외도피중고소시효만료,형시효완성등 검찰국 0 2_a 1' 2175 법무부 1. 소속직원파견현황 1-1. 최근5년간소속직원파견현황(청와대,외교부등중앙부처,국제기구,자치단체,일반기업등모든사유포함)관련 - 파견직원전체현황및세부내역(성명은성만명기,파견일시및파견기관,파견당시소속부서및파견기관소속및직책, 파견후기관복귀또는퇴직등현재소속부처및부서명 기) 기획조정실 최근5년간청와대파견소속직원현황(성명은성만명기,파견이전소속기관및파견부서명기,검찰사임이후청와대파견된직원까지포함) 1-3. 최근5년간파견직원중파견된후퇴직하지않은직원현황(성명은성만,파견기관,현재근무지등) 1-4. 청와대,국무총리실파견직원중해당기관에재직하고있는직원현황및파견기관내보직 2176 법무부 7. 최근5년간교정시설수용자의자살관련(총계,교정시설별) - 자살기도자총수,자살자수 - 자살한수용자의죄명과죄명별명수및전체자살자죄명과의백분율 - 자살자의전과횟수별인원수및백분율 - 자살동기별자살인원수및백분율 - 징역형(기결)수용자와미결수용자별인원수및백분율 - 형기별(징역1년이하,징역5년단위별,사형수,무기징역등으로분류)자살인원수및백분율 - 교정시설입소후기간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5년이내,5년이상으로분류) - 연령층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20대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순으로분류) - 성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 - 시간대별자살수용자의수와백분율(2시간단위) 교정본부 0 2_a 1' 2177 법무부 9. jms교주정명석수감현황관련 - 수용기관및수용실호수,독방여부등 교정본부 0 2_a 1'

276 - 수감기간동안월별총면회횟수(특별면회,일반면회구분) - 수감기간동안월별총전화통화횟수 2178 법무부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찰청별 외국인 범죄 현황 - 국적, 건수, 죄명 기재 요 검찰국 1 1 1' 2179 법무부 25. 최근5년간연도별,검찰청별주한미군관련범죄현황 - 가해자,피해자구분,수사및재판진행여부 검찰국 1 1 1' 2180 법무부 26.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 범죄유형별 통계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a 1' 2181 법무부 31. 검사의외부기관파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외부기관별파견현황 - 원소속기관에서의부서,직위,담당 기획조정실 파견부청서의부서,담당,파견목적,파견일,복귀일,복귀예정기관,부서,담당,직위 2182 법무부 , 2013년도 각 과별 기관장 업무보고자료 기타 법무부 35. 최근5년간연도별가석방출소자현황 - 범죄별분류 - 가석방출소자중재범자현황 교정본부 0 2_a 1' 2184 법무부 36. 최근5년간연도별교정시설별수용률 - 정원,현원,수용률 교정본부 0 2_a 1' 2185 법무부 37. 최근5년간연도별교정시설별교도관현황 - 정원,현원,재소자대비교도관비율 교정본부 0 2_a 1' 2186 법무부 38. 탈북자범죄현황(최근5년간연도별) - 수감중인탈북자현황(성별,범죄유형별) 검찰국 1 1 1' 2187 법무부 39. 최근5년간수감중인외국인현황 - 국적,남녀,교정시설별,범죄유형별 교정본부 0 2_a 1' 2188 법무부 2. 최근5년간외부진료관련(연도별,교정시설별) - 수용자의외부진료현황 - 수용자의외부진료요구사유및외부결정사유상위3가지 - 수용자의외부진료요구및결정절차및외부진료시절차및호송등에관한구체적인방법(지침) 교정본부 0 2_a 1' - 법무부의교정시설의료지원ㅇ산중외부진료로소비된비용의예결산현황(자기부담)/법무부(국가부담분류후별도표시) - 수용자외부진료요청불허건수와비율 2189 법무부 53. 최근5년간교정공무원징계현황 - 건수,징계사유,처분직위등 교정본부 0 7_a 1' 2190 법무부 54. 최근5년간연도별,교정시설별,교도관비리현황 - 직급,비리행위,처리결과 교정본부 0 7_a 1' 2191 법무부 55. 최근5년간 연도별 각 교정시설별 재소자 폭행, 사망 등 사건 현황 교정본부 0 2_a 1' 2192 법무부 56. 최근5년간각구금시설별사망자현황 - 연도별,성별,나이,사망자의번죄명,사망원인,조사유무,형량,사망당시잔여형기등 교정본부 0 2_a 1' 2193 법무부 57. 대전교도소수감중인정 관련추가자료요구 1) 외출내역및외출사유 2) 외부진료관련자료(병원이름,진단서제출등일체관련자료) 교정본부 ) 대전교도소근무공무원직책과명단일체 2194 법무부 58. 민간인불법사찰수사관련사법처리현황(1,2차구분) - 구속,불구속,불기소구분,위반사항 - 구형량및선고량 검찰국 1 1 1' - 기소장및구속영장사본 - 현재상황(석방일시,석방예정일) 2195 법무부 대전고등검찰청 1. 검사항소사건현황(범죄유형별로구분) 검찰국 0 2_a 1' 2196 법무부 2. 검사 항소 사건 중 기각된 사건 현황 검찰국 0 2_a 1'

277 2197 법무부 3. 검사 항소 사건 중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현황 검찰국 0 2_a 1' 2198 법무부 4. 검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 비위 또는 징계 현황 감찰관 0 7_a 1' 2199 법무부 대전지방검찰청 1. 기소사건현황-범죄유형별로구분 검찰국 1 1 1' 2200 법무부 2. 약식기소와 불기소, 기소유예 사건 건수 검찰국 1 1 1' 2201 법무부 3. 기소사건 중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현황 검찰국 0 2_a 1' 2202 법무부 4. 대전지방검찰청 공직 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사건 현황과 내용, 결과 검찰국 0 2_a 1' 2203 법무부 5. 1년 이상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현황 검찰국 0 2_a 1' 2204 법무부 6. 검사 항소 사건 현황 검찰국 0 2_a 1' 2205 법무부 7. 대전지검 민원실에 접수된 고소 건수(월, 연간) 검찰국 1 1 1' 2206 법무부 8. 검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 비위 또는 징계 현황 감찰관 0 7_a 1' 2207 법무부 2. 국정감사요구자료 2) 최근5년,각지검별검사기수별1인당사건처리현황 검찰국 법무부 4.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검사 기수별 인력 현황 검찰국 법무부 6. 최근 5년간 지검별 검사 현황: 직급별과 기수 표시 필 검찰국 법무부 1. 이른바 제주 도가니 사건 수사진행 경과 일체 검찰국 법무부 2. 광주 수영선수권 정부 보증서위조건 관련자 수사결과 및 공소장 일체 검찰국 법무부 월 대전 장애인 여성 보복살인과 관련한 수사결과 및 공소장 일체 검찰국 법무부 4. 3항과 관련한 지난 5년간 보복범죄(살인) 발생현황 및 법무부 자원의 예방, 사후대책 전부 검찰국 1 1 1' 2214 법무부 5. 정명식(JMS 교주) 전과 조회 검찰국 법무부 [대전교도소수감중인정 관련] 1. '09.5.부터현재까지외부병원진료나간날짜와해당날짜의병원명 교정본부 법무부 2. 같은 기간 일반 수형자의 평균 외부진료 횟수(연도별 몇 회) 교정본부 0 2_a 1' 2217 법무부 3. 같은 기간 수형자 중 가장 많이 외부 진료나간 사람의 횟수(연도별로 몇 회) 교정본부 0 2_a 1' 2218 법무부 1. ' 부터 현재까지 외부병원 진료나간 날짜와 해당 날짜의 병원명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2. 같은 기간 일반수형자의 평균 외부진료 횟수(연도별 몇 회) 교정본부 0 2_a 1' 2220 법무부 3. 같은 기간 수형자 중 가장 많이 외부 진료나간 사람의 횟수(연도별로 몇 회) 교정본부 0 2_a 1' 2221 법무부 4. 정 의경비처우급 교정본부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정 의접견횟수 교정본부 0 2_a 1' 2223 법무부 년부터현재까지정 과접견한상대방의신분을가족,교인,변호인등으로특정하여원별로기재 교정본부 0 2_b 법무부 7. 국정감사요구의건 '2011,'2012,'2013~현재까지 감찰관 0 2_a 1' 정명석(JMS)의접견횟수(월별),접견상대방의신분(가족,교인,변호인)등의정명석과의관계를특정해접견횟수를기재해줄것 2225 법무부 8. 서납대설립자이홍하사건관련 1) 1998년,2007년교비횡령사건 - 검찰공소요지및재판결과,판결문사본 2) 최근횡령사건관련 검찰국 0 2_a 1' - 수사경과,결과,구속영장,기소장,재판결과및진행상황 - 보석청구서,보석경정문,보석허가결정항고문 2226 법무부 년 9월 기준 해외도피사범 수(출국 국가별) 검찰국 0 2_a 1' 2227 법무부 년 9월 기준 도피기간(6개월 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상) 검찰국 1 1 1' 2228 법무부 ~ 연도별 형집행정지자 중 해외도피사범 현황(형집행정지사유별, 형집행정지일자 및 기간, 검거/미검거 구분) 검찰국 0 2_a 1' 2229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구속집행정지자 중 해외 도피사범 현황(구속집행정지 사유별, 구속집행정지일자 및 기간, 검거/미검거 구분) 검찰국 0 2_a 1' 2230 법무부 년부터 현재( )까지 년도별, 지검별 범죄수익환수액 및 미환수액 현황 검찰국 0 2_a 1' 2231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년도별 범죄자의 생활정도에 따른 현황(하류, 중류, 사류, 미상 등 구분, 기준에 대한 근거) 검찰국 1 1 1' 2232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주한미군 범죄자(주한미군/군무원 구분) 기소 및 불기소(사유별) 현황 검찰국 1 1 1' 2233 법무부 항 관련 1심, 2심, 3심 무죄 현황 검찰국 0 2_a 1'

278 2234 법무부 항 관련 성범죄 적발 및 기소 불기소(사유별) 현황 검찰국 1 1 1' 2235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국가별 해외성매매자 적발 및 처분현황(기소/불기소(사유별) 검찰국 1 1 1' 2236 법무부 ~ 까지 범죄수익 환수팀 년도별 사건별 적발내역 및 추징보전내역 검찰국 0 2_a 1' 2237 법무부 년 이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김광진 전 회장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 접수 현황(일시, 접수처만 필요, 금감원고발 포함) 검찰국 법무부 3. 1항 관련 현직위 취임식 인사말 및 주요업무 중점사항 기타 법무부 4. 1항 관련 현직위 취임이후 기관별 산하위원회별 위원임명 현황(위원회, 이름, 직위, 주요경력) 검찰국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 각 지검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별 기소현황 및 처분내역 검찰국 1 1 1' 2241 법무부 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지검별 구속 중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형량(주요 사유 포함) 검찰국 0 2_a 1' 2242 법무부 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형집행중인 지방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원 현황(교도소별, 죄명, 형량) 교정본부 0 2_a 1' 2243 법무부 년부터 최근 10년간 신청된 형집행정지통계(연도별, 검찰청별, 허가 및 불허 별도 표기) 검찰국 0 2_a 1' 2244 법무부 9. 최근10년간형집행정지자중형집행정지연장관련, - 기관(검찰청별표기),성명,죄명,형명,형기,형집행정지사유,형집행정지연장사유(병명포함),수감기간(입소일자/형집행정지일자/형집행정지기간,재입소일자),연장 검찰국 0 2_a 1' 횟수, 임검여부순으로별도표기 2245 법무부 10. 이하는형집행정지요청자중'불허'된수감자임(형집행정지요청일자,기관,성명,죄명,형기로표기함) 이와관련, 불허사유일체(담당검사,임검여부등자세히표기할것) ,진주(교)김ㅇㅇ,현존전차방화,무기징역 ,수원(구),김ㅇㅇ,교특별,노역40일 검찰국 ,진주(교),옹ㅇ,살인,무기징역 ,부산(구),김ㅇㅇ,살인,사형확정자 ,안양(교),방ㅇㅇ,폭력,징역3년 2246 법무부 1.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형제, 자매, 남매, 부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조손, 조모손 등 직계존비속 2인 이상에 대한 구속영장 동시 청구 사례 및 처분내역 법무실 0 2_a 1' 2247 법무부 2.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신성식)에서 이우석 칠곡부군수와 그의 형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 주요구속영장 청구 사유 기타 법무부 1. 법무부자료요청 최근10년간형집행정지와관련해검찰과교정본부가주고받은수발신공문일체.(형집행정지요청서사본및형집행정지불허공문사본등포함) 법무실 법무부 3. 최근 10년간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검찰과 교정본부가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일체.(형집행정지 요청서 사본 및 형집행정지 불허 공문 사본 등 포함) 기타 법무부 4. 로스쿨 신규검사 채용 이후 임용자 세부 내역(연도별, 지검별, 출신학부, 출신 로스쿨 명시 등 상세 명시) 기획조정실 법무부 5. 윤길자 사건 관련, 형집행정지 담당검사(실명 표기), 이력 일체(연장기간별 별도 표기) 검찰국 법무부 5-1. 윤길자 사건과 관련 후속조치 관련, 징꼐자 현황 및 조치 결과 세부내역 검찰국 0 7_a 1' 2253 법무부 5-3. 전경환 형집행정지 관련, 위와 동일한 자료 제출 검찰국 법무부 6. 형집행정지 요건 불비 발각으로 재수감된 재소자의 담당 검사 혹은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조치 현황 감찰관 0 7_a 1' 2255 법무부 7. 전자발찌관련 1) 2008년전자발찌제도시행이후최근까지전자발찌대상자해외출입국현황(부착유형,출국일자,입국일자,승인기간,사유,출국국가,지명수배여부구분) 2) 이중기간내재입국하지않은부착명령감독중지와지명수배조치된자별도표기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3) 지난해법무부국감에서지적받은미입국지명수배자2명입국여부등처리현황(김XX,남,33세,살인/임XX,남,44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256 법무부 8. 주한미군분담금관련 1) 2012년법무부국정감사에서민주당서영교의원이'주한미군의분담금257억원미지급'에대해문제제기한이후관련내용에대한개선사항 2) 주한미군분담금미직브문제와관련한대책회의내역 검찰국 ) 2009년이후SOFA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개최내역 4) 미군의미지급분담금현황 2257 법무부 1.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추천 및 선임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기획조정실 법무부 3.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추천 및 선임을 위한 내부 규정 기획조정실 법무부 2.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현 비당연직 위원 추천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기타 법무부 4. 현 비당연직 의원 추천 사유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기타 법무부 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유형별 현황 및 기소, 불기소 처분별 상세 내역(불기소 사유별 구분/강간과 추행의 죄 별도 표기/집단, 흉기 등 상해 별도 표기) 검찰국 1 1 1' 2262 법무부 년 범죄 분석 자료 검찰국 1 1 1' 2263 법무부 7. 부산지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토착비리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비리 유형별 구분, 기소 불기소 유형별 구분) 검찰국 1 1 1' 2264 법무부 8. 대구지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토착비리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비리 유형별 구분, 기소 불기소 유형별 구분) 검찰국 1 1 1'

279 2265 법무부 9. 원전비리 수사 관련 현황 및 경과/ 관련 혐의자 전체 공소장 일체 검찰국 법무부 10. 4대강 비리 수사 관련 현황 및 경과/ 관련 혐의자 전체 공소장 일체 검찰국 법무부 1. 7월 10일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시행 후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적발현황, 적발자 명단 검찰국 0 6_e 1' 2268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현황 검찰국 1 1 1' 2269 법무부 2. 1항과 관련 각 체포영장별 국정원에 사전 통보 여부(체포영장 청구일시 및 국정원 사건, 사후 통보일시 포함) 검찰국 0 2_a 1' 2270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 검찰국 1 1 1' 2271 법무부 4. 3항과 관련 각 압수수색영장별 국정원에 사전통보여부(압수수색 청구 일시 및 국정원 사전사후 통보일시 포함) 검찰국 0 2_a 1' 2272 법무부 5.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마약밀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시 국정원 사전 통보 여부 및 통보 일시(체포영장 청구일시 및 사전 사후 통보 일시 포함) 검찰국 0 2_a 1' 2273 법무부 6. 검찰사무보고 규칙 2004년 1월 1일 본과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개정일포함) 법무실 법무부 7. 6항 관련 각 개정시 개정사유 법무실 법무부 2276 법무부 2277 법무부 2278 법무부 17. 외국인범죄관련(2008~ 현재,연도별) 1) 지검별외국인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현황 2) 죄명별외국인범죄발생현황 3) 외국인조직범죄현황(2012~2013.8월현재) 4) 국적별외국인범죄발생현황(상위10개국은국가명명시) 5) 지검별외국인범죄처리현황 1. 채동욱전검찰총장혼외자의혹관련 3) 출입국관리시스템상에서임씨모자(임정순,채도경으로각각추정)출입국을조회한사실이담긴로그기록과파일(조회기록이있다면언제,어디서,누가조회했는지/없다 면조회사실이없다고적시바람) 1. 법무부교정본부장에대한9월30일SBS뉴스보도관련 1) 교정본부장에대한감찰실시여부 2) 법무부,교정본부측의뉴스보도에대한해명 3) 교정본부장의실거주시주소(시,구,동까지만기재) 4) 교정본부장기사역할을한직원소속,직급,주소(시,구,동까지) 5) 교정본부장출퇴근시이용차량차종,연식,차량색및차량번호 6) 교정본부보유전체관용차량의차종,연식,차량색및차량번호 3. 서청원전친박연대대표관련 1) 2004년불법대선자금모금사건으로선고받은추징금12억원에대한납부일지(날짜,납부액) 2) 2005년8월과11월에검찰에제출한추징금12억원에대한납부계획서 3) 2004년불법대선자금모금등관련공소장및판결문 4) 2008년서울중앙지검공안1부에서수사한서청원전대표의'추징금완납에대한자금출처수사'경과및결과 5) 2008년정치자금법위반등관련공소장및판결문 검찰국 1 1 1'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0 2_b 기타 검찰국 법무부 ~2013. 자유총연맹 및 대표(박창단, 김명환)가 피고소, 피고발된 사건 현황 검찰국 법무부 3. 과거사관련 1) 검찰차원에서과거사반성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각고검장,각지검장의견해 2) 국정원,국방부,경찰청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구성하여자체적으로과거사에대한반성을한바있는데,검찰도과거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는주장에대한법무 기타 부장관과검찰총장,각고검장,각지검장의견해 3) 노무현전대통령의4 3사태사과와같이전정권에서발생한불행한과거사에대해현대통령이사과하는것에대한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각고검장,각지검장의견해 2281 법무부 1. 합동수사단설치관련 검찰및타기관을아우르는합동수사단설치의법령상근거및합동수사단설치대상범죄의기준 기획조정실 법무부 2. 4대강입찰담합공소장 검찰이 발표한4대강사업입찰담합혐의관련11개검설사전/현직임원22명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3. 4대강관련공소장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의 자김영윤에대한공소장사본 검찰국 법무부 9. 재정신청관련 2) 지난5년간자체감사현황및처리내역 검찰국 0 2_b 법무부 20. 지난 5년간 각 지검별,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검찰국 1 1 1'

280 2286 법무부 23. 범죄인인도청구요청목록(최근5년간) 1) 국가,범죄혐의,실제인도여부 검찰국 0 2_a 1' 2287 법무부 24. 범죄인인도청구접수목록(최근5년간) 1) 국가,범죄혐의,실제인도여부 검찰국 0 2_a 1' 2288 법무부 27. 범죄수익환수 1) 몰수 추징보전실적(지난5년간매년도별) 2) 각지검별환수해야할범죄수익액대비몰수 추징보전실적 기획조정실 0 2_a 1' 3) 범죄수익액대비보전액차이가있는큰상위20개사건목록 4)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의메뉴목록 2289 법무부 54. 해외성매매사범관련 1) 지난5년간매년도별,국가별해외성매매사범적발,처벌현황 검찰국 1 1 1' 2290 법무부 77. 자유형미집행자 해외도피현황 검찰국 0 2_a 1' 2291 법무부 112. 기술유출사범관련 1) 기술유출사범기소현황,기소및선고결과 2) 기술유출피해추정금액 검찰국 1 1 1' 2292 법무부 115. 서울고검관련 1) 최근5년간외국인수와외국인조폭수,조직수(국적,조직별인원수별도구분) 2) 최근5년간외국인범죄현황(법률별,강력범죄일경우더욱상세히분류하여기재) 3) 최근5년간외국인범죄율상위10개시군구별건수와범죄비율 검찰국 1 1 1' 4) 최근5년간각급검찰,지청이관리하고있는외국인조직수와조직원수 5-1) 최근5년간각급검찰,지청이체포한외국인조직폭력범죄범죄현황(범죄별) 5-2) 최근5년간각급검찰,지청이체포한외국인범죄현황 2293 법무부 117. 최근5년간지검 지청별범죄수익환수현황,보전처리현황 - 범죄별건수,금액 기획조정실 0 2_a 1' 2294 법무부 1. 대공사건관련현황 기간:2008년부터2013.9월현재까지(연도별) 대상:국가보안법위반등대공사건 1-1. 대공사건으로검찰이기소한사건현황 검찰국 0 2_a 1' - 기소대비유죄판결율(총괄)포함 - 송부또는체포되었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 1-2. 사건명,사건내용,위반죄(혐의),대상(명),재판결과(재판진행중일경우1,2심판결문주문기재) 2295 법무부 2. 국가정보원으로부터송부받아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비율도표시) 검찰국 0 2_a 1' 2-1. 사건명,사건내용,국정원이송부한위반죄(혐의),검찰이기소한위반죄(혐의),대상(명),재판결과(재판이진행중인경우1,2심결과(판결문의주문기재) 2296 법무부 3. 경찰로부터송부받아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비율도표시) 검찰국 0 2_a 1' 3-1. 사건명,사건내용,경찰이송부한위반되(혐의),검찰이기소한위반죄(혐의),대상(명),재판결과(재판이진행중인경우1,2심결과(판결문의주문기재) 2297 법무부 4. 검찰자체수사하여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비율도표시) 검찰국 0 2_a 1' 4-1. 사건명,사건내용,검찰이기소한위반죄(혐의),대상(명),재판결과(재판이진행중인경우1,2심결과(판결문의주문기재)) 2298 법무부 5. 기타기관으로부터송부받아기소한대공사건현황 - 기소대비유죄판결율포함 - 송부받았으나기소하지않은현황포함(비율도표시) 검찰국 0 2_a 1' 5-1. 사건명,사건내용,검찰이기소한위반죄(혐의),대상(명),재판결과(재판이진행중인경우1,2심결과(판결문의주문기재)) 2299 법무부 11.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14399호 사건 진행 상황 검찰국 0 8 0

281 2300 법무부 12. 고소인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배경에 대한 견해 기타 법무부 13. 고소인 조사, 피의자들과 고소인 대질조사 시 고소인 동의없이 영상 녹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타 법무부 14. 고소사건 조사과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중에 해당 검사가 고소인을 왜 조사했는지 여부 기타 법무부 15. 해당 검사가 고소인측 참고인에게 6시간 대질조사가 끝나도록 질문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무부 16. 고소인이 "참고인들을 서로 대질을 하라"며 요청했으나 해당 검사는 고소인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묵살한 이유 기타 법무부 17. 검사결정 지연 이유 및 향후 수사 일정 기타 법무부 1. 법무부감찰관실의감찰관련 1) 질의 가. 감찰개시요건 나. 감찰개시시점 다. 감찰개시전감찰관실의조사등활동의종류 라. 위가.~다.항의근거법령 감찰관 법무부 2. 법무부감찰관실의감찰관련 1) 활동현황(최근5년간) 가. 정식감찰관련 - 건수,사유,처분내역일체 - 현재진행중인정식감찰건수,사유 나. 정식감찰개시전조사등활동관련현황자료 - 건수,사유,처분내역(정신감찰착수건수,정식감찰착수이외의기타조치내역및기타조치이유) 감찰관 0 2_b 법무부 3. 법무부여성정책관련 1) 법무부여성정책관련시행현황 2) 법무부소속공무원중직급별여성인원현황(최근5년) 3) 법무부소속여직원을위한모성보호제도시행현황 - 여성공무원중출산,육아휴직활용현황 법무실 임신중여성공무원에대한보직,부서배치등 - 법무부내운영규정 4) 법무부소속여성공무원의퇴직현황(퇴직사유포함,최근5년) 2309 법무부 1. 사면심사위 회의록 원본 검찰국 법무부 ~2012 기간동안 검찰이 간첩혐의로 기소한 현황(연도별, 명) 검찰국 1 1 1' 2311 법무부 2. 1항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수사한 기관 현황 검찰국 0 2_a 1' 2312 법무부 3. 1항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결과(연도별, 명), 수사기관 표시 검찰국 0 2_a 1' 2313 법무부 4. 아동복지법위반관련 1) 최근3년간피해자가아동복지법상아동인경우에있어서, - 아동복지법위반죄,폭행 상해죄(치사죄: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포함),살인죄-검찰에송치된사건수,기소건수(구속.불구속숫자구분)및기소율,불기소건 범죄예방정책국 1 1 1' 수(불기소종류별로구분할것) 2) 아동을대상으로한폭력범죄에관한검찰의양형자료제출 2314 법무부 5. 검사징계규정 1) 검사의불법행위를청구원인으로한국가배상청구소송이인용되어국가배상을한경우당해공무원에대해징계조치하는내부규정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있다면해당규 적적시 법무실 0 2_b 0 2) 최근5년간국가배상청구소송의원고승소사건(10건)의해당검상대한징계조치(파면,정직,감봉,견책)여부를비롯한조치결과 2315 법무부 1. 양형기준표 대검찰청양형기준표 검찰국 법무부 2. 각지검별추징금집행담당인력현황 년현재각지검별추징금집행담당인력현황 검찰국 법무부 3. 관용차량운영현황 2013년8,9월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관용차량현황 1) 차종,배기량,차량넘버,용도 2) 관용차량운행일지 기타 0 6_d 0

282 2318 법무부 4. 상법개정안관련 1) 상법개정안마련과정의'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위원회'운영현황 - 회의개최일자,회의록등운영관련일지및자료,위원장및위원주요이력 2) 상법개정안입법안마련과정관련현황 - 회의개최일자,회의록등운영관련일지및자료 3) 상법개정안입법예고관련현황 - 의견조회요청공문사본,입법예고공고문,입법예고종료후장관에세보고한문서사본 4) 입법예고이후관련부처와가졌던간담회현황 - 회의개최일자,회의록등운영관련일지및자료,참석자주요이력 5) 법무부상법개정안TF구성여부 - 구성시구성원인적사항,미구성시주무과및의사결정라인 법무실 법무부 2320 법무부 2321 법무부 2322 법무부 2323 법무부 2324 법무부 2325 법무부 2326 법무부 5. 주요사범처리현황 전국지검별주요사범처리현황(점수건수및처리건수,비율병기) 1) 폭력 2) 교통사범 3) 경제사범 4) 소년 5) 환경 6) 마약 7) 직무관련공무원범죄 ~2013.9월말기준다음자료 1) 범죄수익몰수현황(인원,지역,금액) (1) 가짜,유사석유 (2) 연구비횡령 1. 성폭력사범관련(최근5년간) 1) 19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이증가하는원인과대책은 2) 19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의재범률이증가하는원인과대책은 3) 50세이상성폭력사범이증가하는원인과대책은 2. 교도소(교정본부)내잡지,신문구독현황 1) 전국교도소(교정본부)내잡지,신문(일간지등)구독현황 2) 전국교도소(교정본부)내잡지,신문(일간지등)비치현황 3. 무죄율관련 1) 최근5년간각지청별1,2심무죄평정결과도출사유1 2) 최근5년간서울중앙지검의1,2심판결의무죄율이전국지청평균보다과도하게높은이유는? 3) 대구고검의2심판결무죄율이2008년보다현재(2013.7월)8배나높은이유는? 4) 부산,울산,창원지검의1심판결무죄율이꾸준히증가하는이유는? 5) 전국지청평균1 2심판결무죄율이높은이유는? 그에대한대안과향후계획은? 4. 피의사실공표죄관련 1) 2012년창원지방검찰청에접수된피의사실공표죄9건에대한수사지휘내역및담당부서,담당검사 2) 2012년전국지검중창원지방검찰청에접수된피의사실공표죄가가장맣은데그이유는? 3) 피의사실공표죄가기소되지않고불기소되는이유에대한창원지방검찰청장의입장은? 5. 대구역열차사고관련 1) 대구지검형사1붕서10월1일에한대구역열차사고관련혐의자전부에대한각공소장사본(업무상과실치상등) 2) 수사경과(착수일,이송일,수사전담부서,수사투입인원현황등) 6. 심야조사관련 1) 최근5년간심야조사사유별현황 2) 최근5년간각고검,대검,지검별심야조사사건건수,심야조사자수(비율표시) 검찰국 1 1 1' 검찰국 0 2_a 1' 검찰국 교정본부 0 2_b 검찰국 0 2_a 1' 기타 검찰국 기타 0 2_a 1'

283 3) 최근5년간각고검,대검,지검별심야조사사유별현황 2327 법무부 1. 포항지청검사 첨부파일사건관련대구고검포항지청소속검사에대한조치사항이있었는지여부및조치내역(감찰,징계등) 2. 대구지검내부징계현황 2328 법무부 1) 최근3년간직원내부징계및감찰조사현황,처분결과 2) 2013년내부감사혹은조사중인사건개요 2329 법무부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관련 1) 2006~2013년,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지금된국고보조금에대한예 견산현황및세부지출내역 4. 기술사범관련 2330 법무부 - 전국고검별기술유출사범현황(최근5년) 1) 기술유출사범발생건수,인원,처리내역 2) 기술유출사범선고현황(인원,백분율표시) 2331 법무부 5. 추징금전담직원현황 1) 각지검별추징금집행업무에종사하는전담직원평균근속년수 2) 벌금,추징금집행을수행하는일선지검 지청현황및독립적으로집행과를둔지검및지청현황 3) 각지검별추징금관련전담직원1인당담당사건처리건수 4) 각지검별추징금미납장대한관리현황 - 특히효율적인추징금집행을위해미납자의추적정보등이관리되고있는지 5) 각지검,지청별추징금집행전담인력과벌금집행전담인력현황및추징금관리와벌금관리의차이점 - 추징금집행과정과벌금집행과정을비교해볼수있는자료를중심으로(인력,프로세스,실적반영여부) - 추징금과벌금집행관리에차이가있다면그이유 6) 추징금금액대별집행현황 만원미납추징금전체액수,건수대비집행률 - 10억이상추징금전체액수,건수대비집행률 감찰관 감찰관 0 7_a 1' 인권국 검찰국 1 1 1' 기획조정실 0 2_a 1' 2332 법무부 6. 관용차량출퇴근용사용현황 1) 관용차량배차현황(8~20월현재) 2) 관용차량출퇴근용등사적이용현황(8~10월현재) 기타 0 6_d 0 3) 기제출된업무용차량운행일지관련 - 수사활동내용제외한이요자현황(8~10월현재) 2333 법무부 7. 검사의직무상의무위반관련 1) 검사징계법제2조2호'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에해당하는직무상의의무위반으로징계를받은검사의구체적사례(최근5년간) 감찰관 ) 수사검사의피의사실고욮,수사권남용,공소권남용,수사절차를지키지않는행위가검사징계법제2조2호'직무상의의무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 2334 법무부 8. 심야조사관련 1) 심야조사절차운영지침 2) 2012년~2013년현재까지대구,울산,창원지검심야조사현황 - 사유별건수,건수별조사시작시간,종료시간,인권보호관허가서사본등관련서류일체 - 예외적으로사후승인발생시승인내역관련서류일체 3) 2012~2013년현재까지부산지검심야조사현황 기타 사유별건수,건수별조사시작시간,종료시간,인권보호관허사거사본등관련서류일체 - 예외적으로사후승인발생시승인내역및관련서류일체 년심야조사"기타"사유에해당하는건수의구체적사유및진행과정관련서류일체 4) 최근5년간심야조사가증가하는것에대한대구,부산,창원,울산지검장의입장과대책은 2335 법무부 9.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현황(최근 5년간) 법무실 0 2_a 1' 2336 법무부 10.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청구 현황(최근 5년간) 감찰관 0 2_b 법무부 11.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청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원수) 진행현황, 재판결과(무죄 비율 표시) 검찰국 0 2_a 1' 2338 법무부 1. 부산고검 산하 각 지검, 지청 별 형집행정지 현황 및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검찰국 0 2_b 법무부 2. 대구고검 산하 각 지검, 지청 별 형집행정지 현황 및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검찰국 0 2_b 법무부 검찰의과도한구형논란사건관련 기타 0 8 0

284 1. 6개월간의집중적인수사로도혐의를뒷받침할만한증거를찾지못했음에도무리학기소를한이유는무엇인가?검찰은구속영장을청구( )하였으나법원에서 는기각당하였움,법원에서영장을기각한이유는범죄혐의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는판단을한것아닌가?구속영장청구시소명관련자료를제출할것 2341 법무부 2. 수사결과 유죄의 심증이 충분할 정도가 됐을 떄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222억을 편취하여 사기를 하였다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 이는 결국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는가? 법적용에 더 신중해야 했던 것 아닌지? 기타 법무부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2013형제14399호 모해위증 고소사건의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검찰국 법무부 2. 재범 건수(동종+이종) 검찰국 0 2_a 1' 2344 법무부 3. 재범률 검찰국 0 2_a 1' 2345 법무부 1. 부산지역전자발찌착용자범죄발생현황 - 부산지역전자발찌착용자범죄발생현황으로1.연중실시사건, 범죄예방정책국 0 2_a 1' 2346 법무부 4. 장세동전안기부장구상금압류현황 - 확정일자,현재총액,납부총액 검찰국 0 2_b 법무부 5. 장세동구상금압류세부항목 - 압류일자,압류금액,압류대상 검찰국 0 2_b 법무부 년 장세동 가압류 항목 가운데 3억 9천 전세금의 압류 해체 여부(장세동이 해당 아파트 가압류 훙도 2010년까지 거주한 만큼, 해당 금액이 정확히 환수되 었는지, 다른 제3자가 압류를 풀고 대신 납부했는지 여부) 검찰국 법무부 7. 당시 법무부와 국정원의 구상금 환수 역할 기타 법무부 1. 최근 5년간 각 지방검찰청별 직장 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유축실) 설치 현황 및 운영 관리 현황 기획조정실 0 6_d 법무부 3. 법무부 내 모든 신고센터 운영현황(담당인력, 월별 1인당 처리 건수, 평균 처리기간, 예산배정내역) 기획조정실 0 6_e 1' 2352 법무부 1. 범죄인인도 1) 범죄인인도현황 2) 범죄인밀입국현황 검찰국 0 2_a 1' 3) 인도된범죄인중위 변조여권을이용해입국한현황 2353 법무부 1.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9월 23일과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사본 일체 감찰관 법무부 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검찰에 접수(고소/고발/인지사건 각 구별, 기소, 구속건수(사건수/인원수) 및 각 비율 검찰국 1 1 1' 2355 법무부 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월별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검찰에 접수(고소/고발/인지사건 각 구별, 기소, 구속건수(사건수/인원수) 및 각 비율 검찰국 1 1 1' 2356 법무부 년 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국가정보원/경찰(보안수사대)/기무사에서 검찰로 송치된 건수(사건수/인원수) 및 각 비율 검찰국 1 1 1' 2357 법무부 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적용된 조항별 건수 및 각 비율 검찰국 1 1 1' 2358 법무부 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사이버 공간 상에서 친북활동으로 사법처리된 현황(접수 고소/고발/인지사건 구별), 기소, 구속건수(사건수/인원수) 및 각 비율, 처벌근거 조항 검찰국 1 1 1' 2359 법무부 1. 도로교통법위반관련약식기소기준 - 음주운전,중과실에의한교통사고,사고후도주 검찰국 법무부 1. 대우건설토목사업본부장겸부사장구모씨(58)비자금조성혐의 1) 대구지검수사일지 2) 고소장,항소장 검찰국 ) 공소장주요범죄사실,판결문주요사실,항소주요이유 2361 법무부 2. 대구지검관련 1) 경북경산시청공무원을폭행한의혹으로대검수사를받았던대구지검최모검사관련 - 주요범죄의심사실 - 무혐의처분결과이유 검찰국 검찰시민위회부결과 2) 대구지검 대구고검직원이피의자신분으로수사받은최근5년간현황 - 일시,소속,직급,주요범죄의심사실,수사결과 2362 법무부 3. 고검별,지검별자료요청 1) 최근5년간연도별고검별,지검별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건수및비율 2) 최근5년간연도별고검별,지검별영장기각건수및기각률 3) 최근5년간연도별지검별보복범죄건수및보복범죄비율 검찰국 1 1 1' 2363 법무부 4. 최근3년간대구지검산하대학비리관련수사현황 검찰국 1 1 1'

285 - 고소,고발,수사요청,수사인지등의주요이유와일시 - 주요수사내용,범죄사실 - 수사결과(기소처리유무등) - 판결결과 2364 법무부 5. 성폭력범죄관련 1) 최근5년간연도별,고검별,지검별성폭력범죄관련피해자의사망과명수,증상,경상등피해별피해자명수 검찰국 1 1 1' 2365 법무부 1. 대구고법 2011나4033, 2013나288 항소장 사본 검찰국 법무부 2. 각지검별 긴급체포 검찰국 1 1 1' 2367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9월) 연도별 벌과금 결정액 금액별 순위(각 지검 구분) 검찰국 0 2_a 1' 2368 법무부 년~2013년 현재까지 각급 검찰청별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명령 현황 검찰국 0 2_a 1' 2369 법무부 년부터 현재까지 (2013년 10월) 여성범죄자의 죄명별 현황 검찰국 1 1 1' 2370 대법원 년 사법연수원 발간 교재 일체9각 2부씩) 1 5 행정 대법원 년 발간 자료 목록 1 9 행정 대법원 년 발간 자료 목록 1 10 행정 대법원 3. 위임전결 규정 1 11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도 주요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실적 1 17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대법원특정업무경비집행내역 - 대법원전체실국별편성내용및법원조직별,세부사업별편성내용및정부회계시스템양식대로제출한증빙서류사본 1 18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특정업무경비집행관련 - 직접정당채권자에게지급한경우에는채권자영수증(접대성경비및해외출장지원경비를지급한경우신용카드영수증)또는영수증교부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작 성한관계공무원영수증서 - 특수활동비를현금으로미리지급한경우현금수령자의영수증과집행내용확인서각사본 - 국가정보원대상압수수색영장발부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후보자불출석과태료부과현황 ~2013국민참여재판시배심원의양형의견과실제선고결과비교표(사건번호,사건의개요적시할것) ~2013년내부자체감사결과 년진정/비위사항의조사및처리현황 ~2013년퇴직공직자연도별취업현황(대상자의최종직책,퇴직후최초취업까지소요된기간,취업된기관명) 1 20 행정 기획조정실 KIKO사건관련민사소송결과및진행현황 - 보석허가율및구속적부심인용률(사선변호인/국선변호인별비교표) - 기업회생과관련법관의전문성제고방안및파산전담법관육성방안 년도사법연수원생징계절차진행현황 - 대법원에서추천하는사람이구성원으로들어가는정부기관또는위원회현황및최근3년간추천및구성현황과근거법령(성명을표시할때김**처럼표시하지말고전체성명 을명확히표기하기바람) - 대법원에서추천하는또는법관등이당연직구성원으로들어가는정부기관또는위원회현항및최근3년간추천및구성현황과근거법령 - 최근3년간경력법관임용현황(경력법관임용전직장,직위명시할것)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현황 2377 대법원 1. 구속영장발부자료요청건 - 작년서울4개지방법원(동부,남부,북부,서부)별영장전담판사이름과근무기간,영장전담판사별기각률과전체평균구석영장기각률-작년서울4개지방법원(동부,남부, 북부,서부)별영장전담판사이름과근무기간,영장전담판사별기각률과전체평균구석영장기각률 - 첨부파일에첨부된파일의양식에따라4개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별구석영장청구사건내용과사건번호,해당사건변호사이름과신상,사건별구속영장발부유무(구속영 1 69 재판 A 0 2_a 1' 장재신청내용도포함) - 구속영장청구된사건의간략한1심판결내용 2378 대법원 1. 최근 5년간 공탁금 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정관 1 77 전산 대법원 2. 최근 5년간 법원별 공탁금 관리 현황 1 8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 법원별 공탁금 보관은행 적격심사 결과 1 8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법원공무원의 공탁금 관련 비위적발 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382 대법원 5.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286 2383 대법원 6.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판결 일치율, 무죄율 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7. 법원별 법관국민평가제 현황 및 설문조사 샘플 전산 대법원 8. 최근 5년간 법원별 증인 출석 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9. 최근 5년간 연도별 판사의 법정언행 문제 현황(해당 판사 프로필)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0. 최근 5년간 감사원 및 내부감사결과 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1.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노조 조직도 및 임원명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최근 5년간 법원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일체 전산 대법원 1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 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14. 최근 10년간 법원공무원 자살 현황 행정 0 6_b 대법원 15. 최근5년간법원별법정내사건 사고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c 대법원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법원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재판 F 대법원 17. 최근 5년간 특허법원 판사 현황(판사 주소지 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최근 5년간 법원이 주최 또는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성남시구미동예정부지로이전할계획은있는가? 있다면언제쯤이며,현재추진상황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성남시수정구제1공단부지(신흥2동2460번지)로이전할계획은있는지? 있다면언제쯤이며,현재추진상황은? 제1공단부지로의이전과관련해성남시와협의는되고있는지? 행정 기획조정실 제1공단부지로의이전을위한전제조건은? 2398 대법원 3. 성남지원의 이전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은 언제쯤 되는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2013년해외출장예산 - 201년8월부터현재까지해외출장현황 - 해외출장계획안사본 - 해외출장예산집행내역(영수증첨부) 행정 기획조정실 해외출장명령서사본 - 해외출장결과보고서 2400 대법원 3. 해외출장계획안과 실제 결과 대비표(목적지, 인원구성, 방문기간, 소요예산)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2013년예산이 전용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 최근 5년간 인권위 시정 권고 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03 대법원 2. 최근 5년간 판사 외부 강의 현황(건별로 강의료까지 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인 1인당 지급 금액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 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최근 3년간 사법연수원 징계 위원회 회의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6. 최근 5년간 사법연수생 징계 현황(유형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08 대법원 7. 최근 3년간 법원행정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실시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5년간 대법원 재판부 현장검증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년 근무환경개선위원회 회의 결과 및 추진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최근 5년간 법관 관련 수사기관 통보내역(기소여부, 판결, 내부징계 기재) 전산 0 7_a 1' 2412 대법원 11. 인지액 산정 기준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2. 최근5년간인지세소득 - 최근5년간연간최고인지액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1. 법원별이혼율 - 연령대별이혼율 재판 G 0 6_d 대법원 2. 법원별가사조정사건현황 - 조정신청사건,직권회부사건분류 재판 G 0 2_b 대법원 3. 가정법원(지원)현황 - 가정법원판사현황(성별,나이,근속년수,직급) 재판 G 0 2_b 0

287 - 가사재판전문법관현황 - 전체가사사건대비조정사건비율(성공율) - 가정법원판사교육 연수프로그램 2417 대법원 4. 법원별가사조정위원현황 - 가사조사관1인당사건수 - 법원별사실조사명령,면접조사등활동현황 - 가사조사관자격조건및직급체계 재판 G 0 2_b 0 - 가사조사관학력 - 가사조사관근속년수 2418 대법원 5. 법원별가사조정위원현황 - 최근3년간조정위원프로필 기타 조정위원교육 연수프로그램 2419 대법원 6. 스마트워크 운영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 최근 5년간 특허법원 판사 근무일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과거사 배상 관련 재판 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9.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과거사 배상 사건 판결 희생자 배상금(사건별) 재판 H 0 2_b 대법원 10. 과거사사건희생공무원(경찰 군인)배상금 재판 F 0 2_b 대법원 1. 작년 서울 4개 지방법원(동부, 남부, 북부, 서부)별 영장전담판사 이름과 근무 기간, 영장전담판사별 기각률과 전체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 재판 A 대법원 2. 4개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별 구속영장 청구사건 내용과 사건번호, 해당사건 변호사 이름과 신상, 사건별 구속영장 발부 유무(구속영장 재신청 내용도 포함) 등 으로 작성하여 줄 것 재판 A 대법원 3.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의 간략한 1심 판결 내용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동일형량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경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중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2심 재판의 연도별 상고율 통계(2심 재판 총건수, 상고 총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한 건수 연도별 통계(상고 총건수, 파기 환송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현역법관,법원공무원이당사자인민 형사사건통계(소속법원명시/형사사건은죄목명기하는등구체적인사실포함)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죄목별,선고형량별구분)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1인당감독대상연인원 2437 대법원 14.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주요활동내용,보조금지급사유명기 2438 대법원 15. 법관퇴직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법관퇴직현황(성명,소속,직위,자격기수,퇴직일자,퇴직사유)산하기관또는유관기관으로의이동은별도작성) 행정 인사 퇴직자취업내역(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및공직자윤리회의심사결정결과) 2439 대법원 16. 최근 5년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현황(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 패소율) 재판 H 0 2_b 대법원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관련 재판 및 판결현황 및 각급 법원별 통역인력 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18. 등기전산화(최근5년)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무인등기발급기,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별도구분)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설치장소개소및개수) - 무인등기발급기,인터넷등기소,등기소수수료현황 전산 0 6_d 0

288 2442 대법원 2443 대법원 2444 대법원 19.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기준전후2년간,각법원별,성범죄처리현황 21. 사법연수생취업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 - 연도별,사법연수생취업현황 - 연도별,사법연수생수료생중변호사취업상위법무법인10위현황 재판 AF 0 2_b 재판 A 1 1 1'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2.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년부터현재까지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244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형법 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폭행가혹) 위반 관련, 연도별 각 법원별 위 범죄 발생건 별, 사건유형별) 재판 A 1 1 1' 2447 대법원 년부터 형사사건 중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현황(연도별, 각 법원별, 사건유형별) 재판 A 0 2_a 1' 2448 대법원 25. 개인파산및개인회생신청처리시채무자의소득 재산확인은어떻게하는지? 재판 F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의 연도별, 사건수 및 처리내역 재판 A 1 1 1' 2450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내역 재판 A 1 1 1' 245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법정모독죄 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A 0 6_c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현황 재판 C 1 1 1' 245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사고사건과 관련, 연도별, 법원별,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재판 F 0 2_a 1' 2454 대법원 31.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사건 부담량(지법 별 및 지법 내 부별 분류 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455 대법원 32. 최근 5년간 사건 당 평균 처리 소요일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33. 최근10년간판사 법원공무원국외연수선발기준및실시내역(해당국가및기간적시요망),국외연수해당자의현재근무부서현황(퇴직시,퇴직시점적시요망)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4. 최근5년간위증죄선고현황(지법별및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등구분요망) 재판 A 0 2_a 1' 2458 대법원 35. 최근 5년간 무고죄 선고 현황(지법 별 및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등 구분 요망) 재판 A 0 2_a 1' 2459 대법원 1. 성폭력범죄에대한국민참여재판판결현황( ~ )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0 대법원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추진 배경, 주요 개정 내용(1차부터 현재까지)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3. 성폭력범죄에대한일반재판판결현황(2008.1~ )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2 대법원 4. 국민참여재판접수건수및시행건수현황(2008.1~ )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3 대법원 5.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시행 사유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6. 일반재판판결현황(2008.1~ )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5 대법원 7. 국민참여재판에서국선변호인선정비율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6 대법원 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정책 용역보고서 등 사업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9.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 되지 않는 사유, 현재 진행중인 홍보활동 행정 사법정책실 0 8 0

289 2468 대법원 10. 국민참여재판대비일반재판의형량비교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69 대법원 11. 해외주요국의국민참여재판대비일반재판의현황비교 - 18개법원별,범죄유형별,연도별,실형건수및비율,집행유예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2470 대법원 년 1월~2013년 8월까지 국회 업무보고 현황 자료 전산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 - 일시,의원명,지적사항,조치결과,미처리사항은사유기재요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2013년 8월까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2013년 8월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2013년 8월까지 고유 업무와 관련해 실시한 자체평가, 각종 설문조사, 모니터링 사업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및 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소속직원징계현황 - 일시,징계사유별통계,처분별통계,직급별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76 대법원 년 1월~2013년 8월까지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77 대법원 년 1월~2013년 8월까지 국회법사위 입법조사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리스트 및 자료 일체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 국정감사 서류 책자 각 2부씩 제출 바람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0. 철회 대법원 11. 철회 대법원 1. 최근10년간사법연수원연수생교육에소요되는예산현황 - 학기별,기수별,항목별,연수생1인을양성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최근10년간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 - 기수별,기관별,성별,연령별,출신학교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10년간사법연수생실무수습기관현황 - 기수별실무수습수행인원,기관목록,기관별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기관선택방법,실무수습기관배정방식,실무수습비용,실무수습평가방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최근5년간기수별사법연수원교육과정현황 - 개설강좌,강좌별수강인원,필수선택여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전 현직 법관의 성추행, 성폭행 관련 현황( ~ 월 현재까지)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486 대법원 2. 원심 변경 건수 및 양형 경감 건수( ~ 월 현재까지) - 연도별 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3. 전국 각 지법 항소심 본안사건 건수( ' 월 현재까지) -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0 2_b 대법원 4. 대법원판결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민사본안,형사공판구분 재판 AF 0 2_b 대법원 5. 대법원판결현황(형사공판)중2010년(5,953)과2011년(6,879)에처리된사항중기타건수가높은사유와구체적인처리내용 년정기국회국정감사서류자료제출7권중2권의26쪽참고 전산 기록 0 2_b 대법원 6. 대법원및각급법원별각종위원회현황및연도별활동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위원현황,회의개최실적,위원출석현황,회의안건및내용,결산내역,각위원회별회의록사본(원본대조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 현황( ~ 월 현재까지) 행정 인사 대법원 1. 판사1명당재판건수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고등법원,지방법원별,전국평균대비각지법별비율,연도별증가율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2. 회생,파산,개인회생,경매등경제관련재판에대한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월별자료,접수,누계,증감률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3. 현재까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추진 실적( ~ 월 현재까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현직 대법원장 취임시 언급 또는 약속한 국민과 소통에 대한 내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 현직 대법원장 취임사 행정 대법원 6. 재판방송 실시 내역, 방송하는 방송국 내역, 방송주체 확대 방안 및 향후계획( ~ 월 현재까지) 행정 공보관 대법원 7. 재판 방송에 대한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네이버 등을 활동한 각각의 방안에 대한 각 방송별 조회 건수( ~ 월 현재까지) 행정 공보관 0 6_d 대법원 8. 재판 건수 대비 법정녹음 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9. 법정별 녹음, 프리젠테이션 기계 배치 등 현대화 시설 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10. 성폭력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관련하여 공탁에 대한 문제점(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290 2502 대법원 11. 소송안내리플렛제작외국인에대한각종지원사업(2009.1~2013.7월현재까지) - 리플렛제작건수,지법별배치현황,기타지역배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12. 통고사례집발간및통고에대한설명자료,실적자료,실적에대한리스트(2009.1~2013.7월현재까지) - 리스트작성의경우일시,사건요약,사건처리과정,사건결과등 전산 0 6_d 대법원 13. 변호사 판사의 막말 관련 민원 신고 사항 및 언론 보도 내용( ~ 월현재까지)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국회 업무보고 현황자료 전산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 - 일시,의원명,지적사항,조치결과,미처리사항은사유기재요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감사원감사보고서및처분요구서 - 서두에감사기간 기관 지적건수 조치완료건수등요약도표기재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자체감사지적사항및결과보고서 - 서두에감사기간 기관 지적건수 조치완료건수등요약도표기재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고유업무와관련해실시한자체평가,각종설문조사,모니터링사업등에대한설명자료및결과보고서 - 일시,사업설명자료,예산,담당부서,결과보고서 전산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소속직원징계현황 - 일시,징계사유별통계,처분별통계,직급별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11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리스트 및 자료일체 전산 대법원 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 국정감사 서류 책자 각 2부씩 제출바람 전산 대법원 10. 철회 대법원 11. 철회 대법원 12. 철회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연도별, 부처별로 정렬) 전산 대법원 14.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5. 현재 미수금 세부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소유 재산 손 망실 현황(연도별, 손 망실 액수, 손 망실 세부내역, 내역별 액수 포함, 조치결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7. 철회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 사내보유금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 ~2013년 8월까지 미처분 잉익잉여금 처리 및 배당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1. 철회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소송제기 현황(연도별, 피고, 원고, 승소 패소 구분, 소송내용) 재판 0 2_b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아웃소싱 현황(연도별, 손망실 액수, 손망실 세부내역 내역별 액수 포함, 조치결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직원 범죄 및 비위 발생현황(연도별, 범죄 종류, 각범죄별 세부내역, 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29 대법원 25. 최근 3년간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 결과보고서 일체 전산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직원징계내역(징계사유,징계내용,복직유무) - 일시,징계사유별통계,처분별통계,직급별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31 대법원 27. 현 시점 명예퇴직 대상자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8. 현재 교육이수자의 직급 연령 연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 변호사 관련 과목, 법원 관련 과목, 검찰 관련 과목, 기타(특별법, 외국법, 법학인접분야 등) 과목 등 유형별 현황 행정 0 6_d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 교과목별 이수학점 기준표 행정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 연수생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학기별, 기수별, 항목별, 연수생 1인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실무수습 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 표기 요)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사법연수생 실무수습 기관 현황(기수별 실무수습수행인원, 기관목록, 기관별 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기관 선택방법, 실무수습 기관배정방식, 실무수습비용, 실무수습평가방법) 행정 대법원 5. 42기, 43기 사법연수생 각 기수별 인턴수습 기관 현황(인턴기관 신청 기관, 인턴기관 허가 받은 기관, 각 기관별 인턴수습 신청한 사법연수생의 수, 인턴기간, 행정 0 8 0

291 인턴수습 후 인턴수습을 수행한 기관에 취직하는 사법연수생의 수) 2538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기수별, 기관별, 성별 연령별, 출신학교별) 행정 인사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과목별 이수학점 기준표 행정 대법원 년 1월 ~ 2013년 8월까지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징계건수,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시 해당 법원 근무 연수, 법원별 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541 대법원 9. 가사조사관 채용연월 및 전공, 채용요건, 연수기간 및 교육 내용(주사사무직렬, 법원사무직 구분, 채용요건, 가사조사관 연수기간 및 교육내용) 행정 인사 대법원 10. 각 법원별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 현황(각 조사방법별 0회, 1회~3회, 4회~5회, 6회 이상으로 구분, 조사사무직렬, 법원사무직 구분) 행정 인사 대법원 11. 법원별, 연도별 조사사무직렬 가사조사관 채용 및 퇴직현황(이직률 표시) 행정 인사 대법원 12. 가사조사관의 업무범위 행정 사법지원실 0 5 1' 2545 대법원 13. 각 법원별 가사조사관 현황 및 가사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현황(연도별 구분, 조사사무직렬 및 법원사무직 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546 대법원 1.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법적기준및법적근거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각계약(2009.1~2013.7월현재까지) - 계약기관,계약명,계약일자,금액,계약대상자,계약기간,계약방식,수의계약의경우사유(유찰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수의계약(2009.1~2013.7월현재까지) - 계약기관,계약명,계약일자,금액,계약대상자,계약기간,계약방식,수의계약의경우사유(유찰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법원판사결원및사건처리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각급법원별판사정원,현원,결원현황(정원대비결원률,결원사유명시),추이에대해그래프로만들어제출(2009.1~2013.7월현재까지) - 각급법원별,유형별사건처리건수및처리결과(판사1인당배당사건처리율명시)(2009.1~2013.7월현재까지) - 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하위5곳(지방법원및지원명칭,가동법관수,법원1인당처리건수,순위(2009.1~2013.7월현재까지)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대법원의대책 재판 0 2_a 1' - 법관의정원대비결원이새긴이유및향후대책 - 해외의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및우리나라비교 - 법원판사결원및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관련정책용역자료 2550 대법원 5. 강간과추행의죄처리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접수인원,처리인원,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1 대법원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현황처리현황(2009.1~2013.7얼현재까지) - 접수인원,처리인원,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2 대법원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처리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접수인원,처리인원,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3 대법원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처리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접수인원,처리인원,처리결과 재판 A 1 1 1' 2554 대법원 9. 각급 법원별 증인 출석 관련 현황( ~ 월 현재까지) 재판 0 2_b 대법원 1. 각급법원별증인출석관련현황(2009.1~ 현재까지) - 법원명,출석,불출석,전체,불출석률,증인의구인영장발부현황,증인소재탐지촉탁서요청건수 재판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지법별 성범죄 처리 현황(처리유형별) 재판 A 1 1 1' 2557 대법원 2. 최근 5년간 연도별/지법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재판 A 1 1 1' 2558 대법원 3. 최근5년간지법별결원률현황 - 지법별정원,현원,결원,결원률,인건비불용액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입건 및 처리 현황 재판 A 1 1 1' 2560 대법원 2. 원심 변경 건수 및 양형 경감 건수( ~ 월 현재까지) - 연도별 구분 재판 0 2_a 1' 2561 대법원 3. 특허법원내의각종위원회현황및연도별활동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위원현황,회의개최실적,위원출석현황,회의안건및내용,결산내역,각위원회별회의록사본 행정 위원회 대법원 4. 특허법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월 현재까지) 행정 인사 대법원 5. 특허법원 판사 1명당 재판건수 현황( ~ 월 현재까지) 재판 H 0 2_b 대법원 6. 재판 건수 대비 법정녹음 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 법정 녹음, 프리젠테이션 기계 배치 등 현대화 시설 비율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8. 장애인고용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행정 인사 0 3 0

292 - 법적기준및법적근거포함 2567 대법원 9. 결번 대법원 10. 최근 5년간 법원행저처 및 각급 법원이 당사자가 된 수의계약( ~ 월 현재까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 특허법원결원및사건처리현황(2009.1~2013.7월현재까지) - 특허법원판사정원,현원,결원현황(정원대비결원률,결원사유명시,2009.1~2013.7월현재까지) - 특허법원사건처리건수및처리결과(판사1인당배당사건처리율명시)(2009.1~2013.7월현재까지)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특허법원의대책 재판 H 0 2_b 0 - 법관의정원대비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 해외의특허법원1인당사건처리건수및우리나라비교 - 특허법원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관련정책용역자료 2570 대법원 12. 특허법원 증인 출석 관련 현황( ~ 월 현재까지) 재판 H 0 6_d 대법원 1.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안행부와의 공문서 수발대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법원 판결문 사본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대법원, 재판연구원, '로펌취업알선'논란(연합뉴스 일자)에 대한 사실 관계 및 대처방안 행정 대법원 4. 전체 범죄에 양형기준 마련 현황(전체 범죄 항목 건수, 양형기준 마련 거수, 비율, 양형기준이 마련 안된 범죄 리스트)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2575 대법원 1. 현재 추진 사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 3가지의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수혜대상, 향후 계획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현재 추진 사업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3가지의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수혜대상, 향후 계획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특별채용으로입사한인원의 - 직책,직급 - 연도별진급현황/임용연도동일자와1인이상비교할것 - 출신대학교 - 출신고등학교 행정 인사 최근5년간의연봉(본봉이외의성과급,추가근무수당등은따로적시할것) - 상벌현황 - 임용후현재까지휴가현황(연차따로적시)과연차보상금수령현황 - 인사기록카드사본(원본대조필반드시할것) 2578 대법원 년1월~2013년8월까지주요경영지표관련(연도별분류) - 평균지급인건비 - 기관장연봉 - 복리후생비인상률 - 성과금지급액 행정 행정관리실 기관장업무추진비 - 정규직정원(무기계약직포함) - 3급이상의상위직정원증가율및전체정원대비비율 -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 2579 대법원 1. 현재공무원징계를줄이기위하여귀기관이취하고있는대책방안 - 실시이유,내용,실시횟수,예상되는효과,향후계획(가령프로그램의추가,변경,폐지등을기재하여주십시오.)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부터2013.현재까지귀기관이로펌에자문받은내역 - 일시,로펌명,법안명,주요내용,자문결과,자문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부터2013.현재까지귀기관이로펌과체결한계약현황 - 일시,계약명,계약방식,예산계약기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전자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시 인지세 감면 등 혜택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2. 전자민사소송제도를 통한 인지세 감면 추이(2010~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전자민사소송제도이용실적이높은기관순위(상위30위)(20130~ 시행이후부터현재까지) - 기업,기관개인,로펌별,전체순위 행정 행정관리실 상호명(또는이름),총이용건수,인지세지급액,인지세감면액 2585 대법원 4. 인지세 감면 사유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5. 전자소송시스템 해킹 및 DDos여부 전산 0 8 0

293 2587 대법원 6. 협의이혼전상담제도실시실적( ) - 18개법원,가정법원,각지원별,연도별 재판 G 0 2_b 대법원 7. 협의 이혼 전 상담제도 전문상담인 현황, 1인당 상담건수 연간 평균( ) 재판 G 0 2_b 대법원 8. 협의 이혼전 상담제도 외부 상담기관에 대한 지정 여부, 향후 계획( ) 기타 대법원 9. 협의 이혼전 상담제도 상담시간, 야간이나 주말 상담 가능 여부와 설명자료( ) 기타 대법원 10. 협의 이혼 전 상담제도 설명자료( ) 기타 대법원 11.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2. 협의 이혼 접수 현황( ) 재판 G 0 2_b 대법원 번협의이혼접수현황의세부자료( ) - 18개법원,가정법원,각지원별,연도별 재판 G 0 2_b 대법원 14. 법원별 영장 기각률( ) 재판 A 1 1 1' 2596 대법원 15. 살인/강도/방화/강간/폭력 등/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유형별 영장 기각률( ) 재판 A 1 1 1' 2597 대법원 16. 살인/강도/방화/강간/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유형별 재구속영장 신청률, 그에 따른 발부율( ) 1 재판 A 1 1 1' 2598 대법원 1. 대법원2013국1-2013전국민사법관포럼발표문등관련자료 - 전국가사 소년법관포럼(6월21일서울가정법원개최등)발표문등관련자료 - 대법원형사법연구회세미나(3월29일,5월24일개최등)발표문등관련자료 - 부산고법(5월일개최),대전고법(5월27일개최),전주지원(5월20일개최)등양형토론회개최전국법원별발표자료 전국형사법관포럼발표문등관련자료 2 5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국대 년이후현재까지1)법원조직법제58조제2항에규정된명령위배행위,2)같은법제59조에위배되는행위3)폭언소란등심리방해행위또는4)재판의위신을현저히훼 손하는행위를이유로감치대기를명한사건의수가얼마나되는지(위각사유별로) 2 13 재판 I 0 6_c 0 - 위사건중감치또는과태료처분을명한사건의수가얼마나되는지(위각사유별로)및각감치일수혹은과태료액수 2600 대법원 1. 최근 5년간 항소심에서 재판종결시까지 변론기일 평균진행횟수(연도별, 법원별 구분) 2 17 재판 0 2_b 대법원 2.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별 1심 접수사건과 상소사건 현황(민 형사 구분, 단독 합의부 접수건수와 상소건수 및 비율 표시, 상고현황 및 상급심에서 파기 호나송 된 현황 포함) 2 18 재판 0 2_b 대법원 년 민사재판리포트(법원행정처) 2 44 전산 기록 대법원 4. 조정센터 관련, 최근 2년간 월간 조정위원 각각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및 처리 사건, 수당지급관련 규정(법원별 구분, 조정위원은 상임, 비상임 구분) 2 45 재판 G 대법원 1. '12년 7월 이후 월별(민형사 사건 구분, 1심 및 항소심 구분) 전국 법원별 법정 녹음 현황(전체사건수, 증인신문사건수, 녹음실시 사건수, 열람복사 신청 건수, 속기록 작성건수, 녹취서 작성건수, 선고건수, 항소 상고 건수 포함) 2 49 재판 0 6_d 대법원 2. 최근 5년간 법원별 법정소란행위 및 처리결과(입정금지, 퇴정 명령, 감치, 과태료 구분, 주요내용 포함) 2 50 재판 I 0 6_c 대법원 3. 최근 5년간 법원별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현황(주요 내용 및 처리 결과 포함) 재판 0 6_c 대법원 4. 각국의 법정내 소란행위에 관한 처벌 절차 및 처벌 규정(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비교)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증인지원관제도 현황(증인지원관 수, 활용 건수, 증인으로 채택된 성폭력 피해자 수 포함, 연도별, 법원별 구분) 재판 대법원 6. 최근 5년간 법원별 재판절차상의 문제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 현황(절차상 하자 내용 포함) 재판 0 2_b 대법원 7. 최근 5년간 법원(직원 포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현황(연월, 해당법원 표시, 사유 및 결과 포함) 재판 F 0 2_b 대법원 1. 최근5년간법원복지센터관련현황(연도별구분) - 상담프로그램현황 - 프로그램별전문상담위원수및약 경력,주당근무시간 행정 기획조정실 0 2_b 0 - 프로그램별이용자현황(법원별구분,법관과법관아닌공무원,그외가족구분) - 법원복지센터관련만족도등설문조사내역및결과사본 2612 대법원 2. e-자가 심리검사 시스템 관련, 구축비용 및 연간 운영비용, 연도별 법원별 이용자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3. 최근5년간법원공무원 사망관련(연도별구분) - 최근5년간법원공무원사망현황(사망원인,소속법원별구분,법관과법관아닌공무원구분)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요구사항('법원노사실무협의회협의요구서'사본포함) - 직원사망에대한대책마련현황 년대구지법부장판사투신사건이후법원공무원사망및자살방지를위해법원이마련해온연도별대책및성과 행정 행정관리실 0 6_b 0

294 - 법원공무원업무환경관련조사보고서사본(2011년'법원공무원업무환경및건강실태조사'보고서사본포함) 2614 대법원 4. 선거법위반사범재판관련(연도별구분) - 최근5년간선거사범관련재판현황 - 최근5년간선거사범에대한판결선고현황(기간별구분.제1심의경우공소제기된날이후6개월이내,6개월~1년이내,1년이상구분.제2심및제3심의경우전심판결선고 재판 B 0 2_a 1' 이후3개월이내,3개월~6개월,6개월~1년이내,1년이상으로구분) 2615 대법원 5. 소송남발관련(연도별구분) - 최근5년간법원별소송가액이1원,1원~1천원,1천원~1만원이하인사건현황및처리결과 - 최근5년간법원별소송가액이1원,1원~1천원,1천원~1만원이하인사건중재판부기피신청현황 재판 F 0 2_b 0 - 최근5년간법원별재판관련법관을상대로한소송현황및처리결과 - 법원별연도별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및무변론판결현황) 2616 대법원 6. 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관련, - '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안내'공문사본및수신처,참석대상현황 - 변협의논평사본및이에대한법원해명자료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외부강의관련(법원별구분,법관과법관아닌공무원구분) - 외부강의사전승인절차및관련규정 - 외부강의사전승인신청및승인 불승인여부 - 사전내부승인없는외부강의적발현황 - 근무시간중외부강의자현황(출장또는휴가로처리된현황및출장처리시각개인별지급된출장여비) - 최근5년간연도별외부강의현황(강의일시,요일표기,강의자,소속부서,강의기관,강의주제,강의료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이혼관련(법원별,연도별구분) - 최근5년간이혼현황(협의이혼,재판상이혼구분,다문화가정구분및국적별이혼현황포함) - 부모교육(자녀양육교육)실시및수강현황(외국인배우자구분)및관련법규와지침,부모교육시행배경,경과및기대효과 재판 G 0 6_d 0 - 부모교육의통역서비스실시현황(언어별통역인현황포함,상시또는비상시구분) 2619 대법원 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통역자문봉사자 현황(언어별 구분, 상주통역자원봉사자 현황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0. 가사조사관관련 - 가사조사관시행배경,경과및기대효과,업무영역및관련법규및지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가사조사관현황(전문조사관,일반직조사관구분) 행정 0 6_d 0 - 인구1만명당각국의가사조사관현황(한국,일본,호주등포함) 2621 대법원 11. 가사전문법관관련 - 가사전문법관제시행배경,경과및기대효과,관련법규및지침 - 최근5년간가정법원별일반법관대비가사전문법관구성비율(법관수표기,연도별구분) 행정 0 6_d 년8월말기준가정법원법관근무기간(1~3년,3~5년,5~7년,8년이상구분,법원별구분,전문법관별도구분) 2622 대법원 12. 감정관련(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구분) - 감정인평정표양식사본 - 감정현황및감정인평정표작성현황 - 감정인평정표상각항목별분류별(우수,평균,평균이하등)현황 - 감정예규제13조제1항,제16조제1항에따른보고현황 년8월기준,감정분야별(특수분야전문가명단포함)감정인명단경력,감정지정현황(연도별건수및감정료지급현황포함,감정인으로활동한기간표시)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감정인지정취소현황(구체적취소사유표시,감정예규제13조제1항,제16조제1항의각호의해당사유표시) - 감정인명단등재자범죄경력현황 - 법원별감정료지급현황 - 감정보완및재감정신청현황(사유별구분)및채택현황 2623 대법원 13. 공용차량관리규정에따른대법원공용차량의정수및운영현황(규정제11조제1항)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22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서식에맞춰제출(공용차량관리규정의별지제4호서식참조) 행정 기획조정실 '업무용승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실적'중전환대상차량,제외대상및제외사유를비고란에상세명기 2624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공용차량 집중관리 현황(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서식에 맞춰 제출, 원본대조필)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5. 대법원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최근5년간) - 용역보고서제목,계약기간,연구목적및내용,용역수행기관,계약방법,계약금액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295 - 용역보고서내요잉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2626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7월31일까지대법원이체결한계약과관련 - 용역,매매등계약현황(일시,사업명,사업개요,계약기간,총사업비,예산계정,계약방법,계약자현황,진척상황등) - 각종공사,용역,매매계약등각사업분야에서기체결된계약이해약(지)된현황(일시,사업명,사업개요,계약기간,사유,총사업비,계약방법,계약자현황,해약에따른손실금 행정 행정관리실 현황등) 2627 대법원 17. 국선변호사 선임 건수 및 비율, 승소율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재판 A 0 2_b 대법원 18. 민 형사 사건 평균처리 기간(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1 2심 구분) 재판 AF 0 2_b 대법원 19. 법관 정원 및 현원, 결원율(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행정 인사 0 2_b 대법원 20. 법관1인당사건처리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하위5곳(지방법원및지원,법관수,사건처리수) 재판 0 2_b 대법원 21. 각 지법별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2. 법관,법원공무원관련청원서접수및내용,처리결과 - 접수건수,내용,평균처리일,조치결과,90일이후처리된건수및내역 재판 0 6_d 대법원 23. 형사공판(제1심,항소심구분)형법범죄명중'강간과추행의죄'중'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선고결과(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자유형등 - 무죄판결에대한판결문(2012년1월~2013년7월31일현재) 재판 A 0 2_a 1' 2634 대법원 24. 증인출석률(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구인장발부건수,소재탐지촉탁요청건수,과태료부과및가미건수,증인미출석으로인해미해결중인재판건수 재판 0 6_c 대법원 25. 법정 내 판사가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한 막말, 인격 모독 등의 행위로 진정이나 청원을 받은 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 분) 재판 0 6_d 대법원 26. 국민참여재판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각급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급법원별배심원과판사의판결일치율,무죄율현황 재판 A 0 2_b 0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그사유 2637 대법원 27. 구속집행정지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관련규정(법률,시행령,내부규정혹은지침내용) - 구속집행정지현황(당사자성명,구속일자및선고결과,정지결정일시및기간,구속집행정지의구체적인사유,구속집행정지허가한판사및관할법원의장포함) 재판 A 0 2_a 1' - 구속집행정지중범죄에연루되어경찰조사를받거나수배중인현황 - 구속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현황및사유 2638 대법원 28. 구속영장 신청 건수 및 기각률(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재판 A 1 1 1' 2639 대법원 29. 법원내응급상황대처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각지법별,지원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일시,내용포함) - 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자격자배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심폐소생기를비롯한필수응급처치의료기구배치현황 2640 대법원 30. 판결문의경정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민 형사구분 재판 AF 0 2_b 0 - 신청건수및인용건수,인용률포함 2641 대법원 31.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2007년부터2013년7월31일현재까지) - 관련규정(법률,시행령,내부규정및지침) - 단체명및해당단체의연혁,주요활동내역,대표자,임원진명단,예산액및지출액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해당단체들로부터받은지원금사용내엯를포함한결과보고서등일체 2642 대법원 32. 재정신청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관련규정(법률,시행령,내부규정및지침) - 재정신청건수 - 재정신청한사안에대한부심판결정건수 - 부심판결정된사안에대한검사의구형 - 부심판결정되어검사가구형한사건에대한판결결과 재판 A 0 2_b 0

296 2643 대법원 33. 전자발찌 착용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작용명령청구 건수 및 기각 건수(기각율), 기각 사유(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재판 A 0 2_a 1' 2644 대법원 34. 양형기준준수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민 형사구분, 죄목별구분 재판 AF 0 2_a 1' 2645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에 대한 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법부감사담당관실의 자료제출 요청 현황(일시, 요청자료 내역, 처리 결과, 요청서 사본 등) 및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첨부문서 포함)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7월31일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의거,범죄및망실 훼손등과관련해대법원에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통보한현황(첨부문서포함해원문복사요)및미보고현황(일시,이름,범죄내역,망실 훼손대상물및내역과금액,미보고사유등)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대 받은 현황(원본 복사 요) 및 조치 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650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 결과 보 고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 임직원들의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그리고 재취업 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내역 등)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0 7_a 1' 2653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이 법무부(검찰 포함)와 경찰에 요청한 수사요청서 사본 기타 0 2_b 대법원 44. 역대대법원장및대법관현황 - 성명,이 경력,재직기간(취임 퇴임일명시),추천한자(기관)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5. 법원행정처및각지법별소속공무원(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일반직등모든구성원포함)의공무목적국외출장내역(최근5년간) - 공무목적국외출장관련규정(시행령및규칙) 행정 행정관리실 공무국외여행현황(성명,부서,직위,직급,일시,목적,인원,체류일정,소요경비,항공기좌석등급필히포함) 2656 대법원 46. 대법원및각지법별판사를비롯한소속공무원연봉,성과상여금지급현황(최근3년간) - 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7. 국외연수자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국외연수와관련된내부규정혹은지침 - 성명,부서,직위,직급,일시,목적,연수기간,결과보고서,연수기간사용한비용지출현황 - 내부규정이나지침에따른국회연수자중어학능력에관한시험을부과하거나공인된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의시험성적을제시해야하는자현황및그점수 행정 행정관리실 국외연수자가대학등해당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받은성적증명서,수료증명서,학위증명서사본 - 국외연수중적절치못한행동등으로인해규정에정한바에따라강제복귀한자현황및사유 - 국외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두배에해당하는기간을복무하지않은현황및사유 2658 대법원 48. 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관련규정 - 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일시,접수내용,처리결과명시) 2659 대법원 49.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법무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공문서 수발신 목록(2012년 10월 이후 ~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자료집 - 법원행정처에서발간한자료집'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1권에서11권까지2질보내주시기바랍니다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법관면담관련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 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 제2조를위반하여법관과변호사및검사가면담또는접촉한현황 기타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 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 제2조단서에따른법관과변호사및검사가면담또는접촉현황 2662 대법원 1. 법원행정처의 각 부서별로 생산 및 관리하는 각종 통계 리스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중 법원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 추진 경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각법원별각종모니터링및설문조사결과(최근5년간) - 행정처에서결과물을확보하고있지않다면,각법원별로취합제출바람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2012년사법연감 - 컴퓨터파일형태로제출바람 전산 0 2_a 1'

297 2666 대법원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최근 3년간) 행정 대법원 6. 각종감사관련 - 최근5년간감사원감사결과및조치내역 ~2012년국회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적사항및조치내역 - 최근5년간기타정부기관평가내용,주요지적사항및조치내역 행정 윤리감사관 최근3년간각급법원자체감사실시현황및징계내역(결과보고서사본각1부),정기 수시일반사무감사,기획감사포함 - 최근5년간법원공무원비위징계현황 2668 대법원 7. 문서수발신목록(2012~2013년) - 각법원별문서수발신목록 행정 법원행정처문서수발신목록 2669 대법원 8. 대법원결재문서목록(2012~2013년) - 대법원장결재문서목록 행정 행정관리실 법원행정처장,차장결재문서목록 2670 대법원 ~2013년 법원해정처장 및 차장 명의로 법원 내 각 부서에 발송된 공문서 사본(원본대조필) 행정 대법원 10. 법인카드보유현황 - 법원행정처포함각급법원구분,회계별구분 - 각카드별카드회사,포인트적립및사용현황표기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 성과목표관련 년성과목표달성률75%미만인사업현황(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산식,목표대비달성률,미달사유등기재) 년성과목표달성률76%미만인사업현황(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산식,목표대비달성률,미달사유등기재) 행정 기획조정실 년상반기과목표달성률50%미만인사업현황(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산식,목표대비달성률,미달사유등기재) 2673 대법원 12. 법원공무원의사법행정관련제안및제도개선건의함접수리스트 - 장기과제로검토중인건에대해서는주요내용표기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3.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매월 민사, 행정 등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조사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한 지적사항(최근 3년간)] 재판 대법원 14.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매월 형사 등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및 재항고사건을 조사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한 지적사항(최근 3년간) 재판 대법원 15. 대법관회의관련(최근3년간) - 대법관회의개최현황및결과(개최일,의안명,의안주요내용,결과) 행정 대법원 16. 양형위원회관련 - 양형위원회소속양형자료분석관현황 - 양형위원회소속양형자료분석관이1심사건의판결문을전수조사하고분석한양형기준준수여부,선고내역(집행유예여부),평균형량등에대한통계자료 - 위통계자료가포함된최근의연간보고서1부 전산 기록 0 2_b 0 - 위연간보고서의각급법원제공공문사본 - 각급법원의양형실무연구회구성,운영현황,성과 2678 대법원 17. 최근5년간대법원및각급법원별각종위원회현황 - 위원회설립목적및기능 - 위원현황(성명,주요경력,임기등),회의개최실적,위원출석현황(위원성명표기,회의 안건및내용,위원회별회의록사본(회의록은최근3년간,원본대조필) 행정 관련예산및집행내역 - 위원회별발간자료1부 2679 대법원 18.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4조(사법참여기획단)관련 - 관련규정 행정 사법지원실 조직(성명,소속,직위,주요경력등)과활동성과 2680 대법원 19.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관련 - 관련규정 행정 사법지원실 조직(성명,소속,직위,주요경력등)과활동성 2681 대법원 20. 최근3년간직제에반영되지않은임시조직(팀,TF등명칭불문)의운영현황 - 명칭,활동기간,운영목적,구성인원(소속,직급),집행예산등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1. 대법원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최근5년간) - 연구용역보고서사본1부(또는컴퓨터파일),계약기간,용역수행자,계약방법,계약금액등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298 - 용역연구결과가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2683 대법원 22. 상시법정설문조사관련 - 대전지법에서실시하는상시법정설문조사운영개요및성과 행정 행정관리실 타법원실시확대검토여부및결과 2684 대법원 23. 각급 법원 및 법원행정처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무별 성과보고서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4.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각종계약및해지현황(최근5년간) - 계약내용,계약일자,계약기간,계약대상자,계약금액,계약방식,계약사유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5.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별소속공무원의공무목적국외출장내역(최근5년간) - 관련규정 - 공무국외여행현황(출장자명단-직위,직급,소속,성명모두기재,방문시작일,방문종료일,출장대상국및방문지,출장내용,소요예산) - 각출장별GTR계약이용및항공마일리지이용여부,항공권클래스,실제발권비용명시 - 각출장별출장계획서및세부일정표,결과보고서첨부 - 공무국외여행관련소속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현황 - 항공마일리지관련규정,적립및운영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6. 대법원소속모든직원의외부강의현황(최근5년간) - 관련규정 - 해당자의소속,직위,성명,강의요청기관,강의내용,강의장소,강의일시,보수 - 일회성강의와계속적강의구분 - 최근2년간각강의자별신고서사본(원본대조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7. 사법연수원관련(최근5년간) - 사법연수생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및조치결과(징계사유는구체적인법률또는규정표기)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689 대법원 28. 각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관련(최근3년간) - 국가공무원법제83조3항,지방공무원법제73조3항에의거하여검찰과경찰,기타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된소속법관및법원공무원에대한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사 본및공무원처분결과통보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위해당법관및공무원의내부징계현황및현소속 - 감사업무관련사항신속보고지침에의하여각급법원에서보고된자료각1부(원본대조필) 2690 대법원 29. 퇴직자관련(최근5년간) - 취업제한대상공직자의퇴직및취업현황(매년보고자료) - 각실 과접수담당직원에게배포하는'수임제한변호사명단' - 퇴직법관이소속된법무법인이수임한사건의경우변호사법을잠탈악용할가능성을사전에파악하여차단한사례 - 퇴임한부장판사개업및로펌취업현황(퇴임잇리,퇴임당시소속법원및재판부,개업또는로펌취업일시및회사명등) - 5급이상퇴직자재취업현황(성명,퇴직시소속및직급,퇴직일,재취업일,재취업지및직위,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대한대상여부심사내역및조치결과,취업승인신청및공 행정 행정관리실 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결정결과) - 취업제한관련지침및규정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현황(성명,직위,주요경력,임기등)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개최현황(서면회의구분),참석자현황,수당지급현황 2691 대법원 30. 결번 대법원 31. 국민참여재판관련 - 관련규정 - 각급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급법원별판결일치율,무죄율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사유 - 예산집행내역(배심원일당,업무관리비등) - 연도별,법원별,심급별형사재판무죄율현황및국민참여재판무죄율현황 - 연도별,법원별,형사재판항소율현황및국민참여재판항소율현황 - 연도별,법원별,형사재판항소심파기현황및국민참여재판항소심파기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32. 공탁금관리관련 - 공탁법제22조(예산회계)에의해대법원장의승인문서(첨부자료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299 - 감사원에제출한사업실적및결산서(첨부자료포함) - 국회에보고한문서(첨부자료포함) 2694 대법원 33. 법정녹음관련 년이후'법정녹음에의한변론기록화'시범실시개요및운영현황 - 시범실시평가자료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0 - 법정녹음전면시행개요및운영현황 - 법정녹음에의한변론기록화운영상애로사항및향후계획 2695 대법원 34. 경기고등법원신설관련 - 경기고등법원신설과관련하여정치권및대법원의논의경과 행정 기획조정실 경기고등법원신설과관련하여대법원의연구성과및검토결과 2696 대법원 35. 성폭력범죄관련(최근10년간)판결현황 - 연도별,각급법원별구분 재판 A 0 2_a 1' - 피해자별구분(아동,청소년,성인,장애인등)-성폭력범죄현황관련전산상에입력된항목리스트 2697 대법원 36. 법관기피신청제도관련법관기피신청및인용현황(최근5년간) - 민 형사구분,연도별,유형별,법원별구분 재판 0 2_a 1' - 기피신청수에비해인용률이낮은이유 2698 대법원 37. 재판예규 제1306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건 현황 및 내용 재판 대법원 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반드시반영하고싶은사업(계속및신설) - 사업개요및필요성,기획재정부예산반영현황,요구사항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9. 국선전담변호사관련(최근5년간) - 연도별,법원별,국석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의사건수임현황 재판 A 0 2_a 1' - 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의수임사건판결현황 - 각고등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교육실시현황(교육내역자료사본각1부) - 각고등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희망변호사현황 2701 대법원 40. 장기미제사건관련 - 각급법원별형사영구미제사건현황 - 장기미제원인별사건통계표(2013년2월말기준) 재판 0 2_a 1' - 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통계표(2013년2월말기준) - 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중가장오래된사건의접수일-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해결현황 2702 대법원 41. 법관의사건처리비율관련(최근5년간) - 연도별,각급법원별,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현황 재판 0 2_a 1' 2703 대법원 42. 나홀로소송관련 - 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의나홀로소송비율(사선,국선,나홀로소송건수및비율) 재판 AF 0 2_a 1' - 연도별,각급법원별민사사건의나홀로소송비율(사선,국선,나홀로소송건수및비율) 2704 대법원 43. 행정예규제681호'법관의면담등에관한지침'관련(최근5년간) - 연도별,각급법원별위지침과관련하여법관집무실을방문하기위해방문대장을작성한변호사및검사인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연도별,각급법원별위지침과관련하여무단으로법관집무실에출입하여법원장에게보고한변호사와검사명단 2705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 편저'법관과 SNS, 대화를 시작하다' 1부 행정 대법원 1. 국회국정감사및청문회에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하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위반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다음4명의벌금납부현황(납부여부, 납부일자, 납부금액포함) - 정지선(현대백화점회장):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벌금1000만원선고 - 정용진(신세계부회장):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벌금1500만원선고 재판 A 정유경(신세계부사장):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벌금1000만원선고 - 신동빈(롯데회장):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벌금1000만원선고 2707 대법원 1. 최근 5년간 서울소재의 각급 법원별,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하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감치 또는 과태료 등 제재를 과한 현황 재판 I 0 6_c 대법원 1. 공탁금관련,2012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결과보고서에따르면공탁출연금에대한관리 운용방안을검토하겠다고하였는바,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00 - 공탁출연금관리 운용방안검토및마련에대한현황보고서 2709 대법원 2. 사법연수원관리 - 민사재판실무,형사재판실무,검찰실무학점과비중,학점분포비율(최근3년간) - 민사변호사실무,형사변호사실무학점과비중,학점분포비율(최근3년간) - 특별변호사실무내용-강사진,학점,학점비중,학점분포비율 - 최근3년간사법연수생강의만족도조사개요 행정 연도별질문문항,연도별질문에대한답변통계 - 강의만족도조사를통해강의가변경또는개선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커리큘럼계획표,제외또는추가된강의내역및원인 - 실무수습과정의다양성모색계획방안 2710 대법원 3. 헌법재판소관계 - 재판헌법소원인정여부와관련한대법원의입장 행정 헌법재판소의변형결정기속력인정여부와관련한대법원입장 2711 대법원 4. 각 법원 고정사건 재판부의 비율(정식재판부와 비교),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정식재판부와 비교), 평균처리기간(정식재판부와 비교) 재판 0 2_b 대법원 5. 장애인 외국인사법지원관련 - 각급법원통역 번역인후보자명단 - 통역 번역인통합교육실시규정및결격사유지정취소규정 - 장애인 외국인사법지원현황-사법지원관련예규,사법지원연구반의가이드매뉴얼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6. 법원조정센터운영현황개요 - 각법원조정센터연도별예산,예산집행내역 - 각법원조정센터조정건수,조정성공비율 - 각법원상임조정위원명단,경력 행정 0 6_d 0 - 각법원조정센터설치운영결과및평가 - 확대설치법원(서울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법원조정센터운영현황 2714 대법원 7. 경력변호사출신판사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경력변호사출신판사채용별채용공고문 - 최근5년간각법원별경력직변호사응시대상자통계 - 각법원별경력변호사출신판사선발인원,성별(최근5년간) 행정 인사 판사선발기준(규칙,예규,내부방침),선발방식 - 경력법관지원자성비및임용자성비 2715 대법원 8. 각급법원의보석결정현황(최근5년간) - 보석신청및보석결정,보석결정취소율통계 재판 A 0 2_a 1' - 조건부보석의종류별신청,인용,취소율통계 2716 대법원 9. 대법원 윤리감사관 감사내용, 감사실적, 대법원 기획감사 실적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0. 법관 및 법원공무원 민 형사사건 통계 재판 AF 0 2_a 1' 2718 대법원 11. 성년후견인제도 - 후견인,후견감독인,후견조사관양성현황(후견인후견감독인후견조사관선정요건및후견실태,관련법령에관한작업완비여부)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0 - 각법원성년후견인신청현황(신청자수,신청자와피후견인의관계,성년후견인직업및경력) 2719 대법원 1. 공탁금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공탁은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최근5년간각법원별국고귀속공탁금액수,공탁된금액,찾아간금액,각은행이내는출연금,출연금지출내역 2720 대법원 2. 법원행정처-최근법원행정처에서김앤장등10대대형로펌의인사담당자를초청해'재판연구원채용관련간담회'를열기로한것과관련하여 - 재판연구원채용간담회기획처,간담회경과,취소사유,이후계획 행정 대법원 3. 조정위원관련하여 - 최근3년간각법원별조정위원조정참석률 - 최근3년간각법원별조정위원조정교육현황(연또는월0회,교육자료첨부) 재판 G 0 6_d 대법원 4. 항소및상고와관련하여 - 최근3년간각지방법원별민사재판항소건수(전체건수명시),항소심건수중원심과결론이달라진건수(전체건수대비비율) 재판 F 0 2_b 0

301 - 최근3년간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으로심리가종결된사건중대법관출신변호사가법정대리인으로선임된사건건수 2723 대법원 5. 법정녹음관련 - 최근3년간각법원별소액사건외민사소송법제159조제1항에의하여변론의녹음을신청한경우위신청을기각한건수 행정 기획조정실 0 2_b 0 - 위5-1.의건수중시설미비를이유로기각한건수 2724 대법원 6.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현직판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7.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기피신청 인용건수(인용건수/신청건수) 재판 0 2_b 대법원 8. 감청관련 - 최근10년간각법원별감청허가현황[각기관별(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신청건수,허가건수,기각건수] 행정 0 2_a 1' - 최근10년간통신비밀보호법제6조및제7조에의한감청허가현황(허가및기각건수)건수및8조에의한감청허가현황(허가건수및기각건수) 2727 대법원 1. 법원행정처의재판연구원채용간담회관련 - 법원행정처가로펌과대한변호사협회에보낸공문일체 행정 대법원 2. 지역법관관련 - 대법원이설정한지역법관비율 년8월현재기준고등법원지역법관수(전체법관의수대비지역법관비율) 행정 행정관리실 년인사당시지역법관인사교류희망수와인사교류숫자 2729 대법원 3. 보석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보석인용결정중보석금을납입하거나보석보증보험증권을납입하지않은다른조건에의해보석결정된경우(조건을명시할것) 재판 A 0 2_b 대법원 4. 법정녹음관련재요청 - 최근3년간각법원별민사소송법제159조제1항에의하여법정녹음을신청한수및위신청을기각한건수 재판 F 0 2_b 0 - 위건수중시설미비를이유로기각한건수 2731 대법원 년4월11일선거사범재판관련 년4월11일선거관련대법원계류소송진행상황 재판 B 0 2_a 1' 2732 대법원 6. 공탁출연금관련 - 공탁출연금기금화추진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 현황(신청/직권구조/신청기각/구조취소) 행정 F 0 2_b 대법원 2. 소액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법원별소액사건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0 - 최근3년간각법원별야간법정및휴일법정운영현황(연간개정건수) 2735 대법원 1. 최근5년간각법원별소송구조현황 - 일반민사사건소송구조건수(신청/직권구조/신청기각/구조취소) 재판 F 0 2_b 0 - 개인파산 회생신청건수및소송구조접수건수및비율 2736 대법원 1. 지법별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개별 인적사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성년후견감독인관련 - 각가정법원별민법제940조의4에의한성년후견감독인선임현황 재판 FG 0 3 1' - 각가정법원별가사소송법제45조의4에의해선임된성년후견감독조사관현황 2738 대법원 2. 최근 5년간 양형위원회 위원 명단(주요학력, 주요경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최근5년간각법원별법정내사건 사고현황 - 법정소란,폭력행위,실신(응급),자해,자살기도등(사건 사고내용첨부할것) 재판 0 6_c 대법원 2. 응급상황관련 - 최근5년동안각법원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총계도포함할것) - 각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각법원별심폐소생기및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2741 대법원 3.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형사 원심 무죄사건 현황 재판 A 0 2_a 1' 2742 대법원 4. 최근 5년간(2009년 하반기부터 까지) 각 법원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 A 0 2_a 1' 2743 대법원 5. 최근 5년간(2009년 하반기부터 까지) 성범죄사건의 선고내역(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따로 제출할 것) 재판 A 0 2_a 1' 2744 대법원 6. 최근 5년간 위 2번 대상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구별)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 A 0 2_a 1' 2745 대법원 7. 최근 5년간 성범죄유형별 평균 형량(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따로 구별할 것, 위 2번 요청항목 참조) 재판 A 0 2_a 1' 2746 대법원 8.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0 5 0

302 2747 대법원 1. 서울고등법원 92노3405판결문 송부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신청 현황 및 인용률 현황(법원별) 3 5 재판 0 2_b 대법원 2. 최근 5년간 원고 또는 피고가 외국인인지 현황 및 법원별 통역인 보유현황(통역인의 학력, 법률전공여부 등도 기재), 통역인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 3 11 행정 0 6_e 1' 2750 대법원 3.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연도별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형사,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3 14 재판 0 2_b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및하위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지방법원및지원명칭,법관수,사건처리건수 등을통계) - 가장최근기준으로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2751 대법원 4. 법원공무원징계관련자료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관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연도별현황([징계총건수,징계사유(10개양정)별통계,징계처분의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각건수)별통계등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과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법원공무원의각급법원별통계[대법원(법원행정처)근무징계공무원총수,고등법원(특허 3 43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법원포함)근무징계공무원총수,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포함)근무징계공무원총수,지방법원지원근무징계공무원총수등)] 년부터현재까지기준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총수통계[대법원(법원행정처)근무공무원총수,고등법원(특허법원포함)근무공무원총수,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 법원포함)근무공무원총수, 지방법원지원근무공무원총수등] 275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법관 징계가 이루어진 연도별 현황[징계사유별, 징계청구권자별, 징계처분의 종류(정직 감봉 견책의 각 건수)별 통계] 3 48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75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1심 재판의 연도별 항소율 통계 3 49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동일형량 선고 건수의 비율)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경량형 선고 건수의비율)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중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3 50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2심재판의 연도별 상고율 통계(2심 재판 총건수, 상고 총건수) 3 52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한 건수 연도별 통계(상고 총건수, 파기 환송건수) 3 53 재판 A 0 2_b 대법원 15. 미제사건관련(2007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구분) - 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 법정기간을초과한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3 54 재판 AF 0 2_a 1' - 장기미제사건(장기미제사건구분요건포함) 276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판사, 법원직원의 연도별 해외출장 내역(일시, 출장대상국가 및 구체적 방문지, 출장내용, 소요예산, 성과 등) 3 70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7. 대법원, 각급 지방법원별 소유 부동산 및 유휴부동산 현황( 현재,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 5년간 용도, 향후 계획 등) 3 80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급법원별,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3 82 재판 A 1 1 1'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 연도별,공무원직무범죄외일반범죄처리현황(사건종류별로구분) 276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지방법원별(정보화)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경제사범(주가조작,배임,횡령등)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재판 A 0 2_a 1'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안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2767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의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도주, 폭행 등 구체적인 사건 사고 내용구분) 재판 0 6_c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지방법원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처리 내역 재판 A 0 2_a 1' 276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2000만원이하소액심판사건중 - 원고승소,패소구분통계 재판 0 2_b 0

303 - 금융기관이원고인경우의승소,패소구분통계 2770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현역 법관, 법원공무원이 당사자인 민 형사사건 통계(소속법원 명시/형사사건은 죄목 명기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포함)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형사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무죄판결 인원 수 및 무죄공시 실적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기각 건수 및 사유별 통계 재판 A 1 1 1' 2773 대법원 26. 영장전담판사와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소속법원,성명,보임연월일,직전직책)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당직판사)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정보화) - 각급법원별영장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정보화) - 체포영장,압수수색(계좌추적별도게시),감청,긴급감청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영장전담판사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각법원별)(정보화)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 각지법별주중과주말,영장전담판사운영방식은어떻게하는지? 2774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내역(무죄, 집행유예, 실형 등) 재판 A 0 2_a 1' 277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죄목별, 선고형량별구분)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1인당감독대상연인원 277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각 지방법원별, 연도별 사건처리율 및 사건평균처리기간(민사 형사, 1심 2심 구분, 민사소액사건 별도 표기) 재판 AF 0 2_a 1' 2777 대법원 30. 법원행정처가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최근 5년간 자료)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건수)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건수)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2779 대법원 32. 특허법원관련 - 판사정원,현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판사1인당사건부담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미제사건현황 재판 H 0 2_b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사건평균처리기간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특허법원판결중상고비율 2780 대법원 33.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민간단체명칭,주요활동내용,보조금지급사유명기 2781 대법원 34. 법관퇴직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법관퇴직현황(성명,소속,직위,자격기수,퇴직일자,퇴직사유)산하기관또는유관기관으로의이동은별도작성) 행정 행정관리실 퇴직자취업내역(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및공직자윤리회의심사결정결과) 278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법적 기준(장애인 업무 및 직급명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국선변호제도관련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희망변호사수 - 국선변호사선임비율,승소율,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 - 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재판 A 0 2_b 0 - 범죄유형별'나홀로소송'비율 - 사건당국선변호인평균보수 2784 대법원 37. 법원공탁금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법원공탁금국고귀속현황(각법원별) - 국고귀속된토지수용공탁금의지역별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 2785 대법원 38. 각종위원회현황및활동관련(2008년부터현재까지) - 위원회구성현황,역할과임무,위원명단(학력,전근무처,주요경력2가지이상기재) - 위원회별회의개최실적(일자,참석자명단,안건및주요내용,예산편성대비집행현황(회의참석수당,식비지출현황등구체적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04 2786 대법원 39. 최근 10년간 법조경력 법관 현황 - 변호사, 검사 구분 작성 및 변호사 출신 법조경력법관은 채용 전 변호사 개업 활동지역 명시 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 최근 5년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현황(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 패소율)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사건 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42.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관련 재판 및 판결현황 및 각급 법원별 통역인력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790 대법원 43. 등기전산화(최근5년)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무인등기발급기,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별도구분)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전산 0 6_d 0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설치장소개소및개수) - 무인등기발급기,인터넷등기소,등기소수수료현황 279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자녀 성씨 변경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45. 민사조정과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 - 접수건수및조정성립건수,본안사건대비비율 재판 F 0 2_b 0 - 수소법원,조정위원회별구분 2793 대법원 46.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현황(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47. 각법원별 원심 무죄 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 현황(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48. 각 법원별 원심 무죄 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기일연기 신청 현황 및 법원이 이를 수용한 비율(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49.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2797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 처리현황(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하여 적시) 재판 A 0 2_a 1' 279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재판 A 0 2_a 1' - 연도별,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기준전후2년간,각법원별,성범죄처리현황 2799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재정신청현황(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재판부별 심리기간 재판 0 2_a 1' 2801 대법원 54. 대법원에서발주한용역현황(2009년부터현재까지) - 연도별,용역연구명,용역기간,예정가,낙찰가,낙찰률,계약대상자명,계약방법,계약사유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55. 법원시설 확충사업 예산집행현황(2007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집행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6. 사법연수생취업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 - 연도별,사법연수생취업현황 행정 연도별,삽버연수생수료생중변호사취업상위법무법인10위현황 2804 대법원 57. 국민참여재판과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국민참여재판신청접수현황및처리현황(연도별,죄목별) - 배심원평결과재판부판결이불일치한사건현황 재판 A 0 2_b 0 - 실시된국민참여재판의사건처리기간및일반형사사건처리기간과비교 2805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현황 및 사유 행정 인사 대법원 5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6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집무실을 방문한 검사 및 변호사 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2_b 대법원 61. 소년범 관련 -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년범죄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범죄 유형별 분류, 재범이상 자 분류, 소년범의 재범 발생률) 재판 C 0 2_a 1' 2809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판사해외연수현황(연도별, 성명, 소속, 연수국가, 기간, 체류비용, 연수목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3.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305 - 2007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281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1심 무죄판결 현황 및 무죄판결공시현황 재판 0 2_a 1' 2812 대법원 65.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의신상정보공개명령과관련하여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동법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총건수 재판 C 0 2_a 1' - 현행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신상정보공개제도시행이후공개명령이확정된연도별총건수 281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법관 외부기관 파견현황(성명, 기수 및 약력, 파견기관, 기간, 복귀 전 후 보직, 현직 순으로 표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로형사소송법제151조및제152조의증인불출석현황 - 증인불출석현황(1회 2회 3회별총인원명) - 불출석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한총건수 재판 I 0 6_c 0 - 불출석을이유로구인명령을내린총건수 - 불출석을이유로감치결정을내린총건수 2815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형법 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폭행가혹) 위반 관련, 연도별 각 법원별 위 범죄 발생건 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재판 A 0 2_a 1' 2816 대법원 년부터 형사사건 중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현황(연도별, 각법원별, 사건유형별) 재판 A 0 2_a 1' 2817 대법원 년이후 각 법원별 연도별 인지수입액 및 환급 인지액 현황 재판 I 0 2_b 대법원 71. 사법보좌관관련 - 제도도입이후대법원과각급법원별운영현황(선발,배치,구성현황등)(인사운영)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제도도입이후연도별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현황(항목별사법보좌관처분건수,이의신청건수,재도의고안,판사처분,미제구분) 2819 대법원 72. 영장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청구,발부,기각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기각사유별현황(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없다,피고의방어권보장등기각사유별)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속영장청구,발부,기각현황(체포 미체포구분,심문건수,불심문건수,기각률,발부율포함) 재판 A 1 1 1'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속영장청구기각사유별현황(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없다,피고의방어권보장등기각사유별)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속영장청구,발부,기각현황(변호사선임유무별)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압수수색영장청구,발부,일부기각,기각,기각률현황 2820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인용 기각 현황(변호사 선임유무별) 재판 A 1 1 1' 282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각 법원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 재판 A 1 1 1' 282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에 의거 재판에 회부된 자에 대한 처리현황 재판 B 0 2_a 1' 282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 재판 A 1 1 1' 2824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사채 고리대금 불법추심업자 처리 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사건 현황(연도별 각 법원별 불법사금융 사건 발생건수, 구속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재판 1 1 1' 282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80.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처리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재판 F 대법원 81. 통합도산법 시행 후 개인 위크아웃 신청자 현황 및 처리현황(연도별)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인에 의해 법원공무원의 불만사항(종류별) 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법원 공무원의 인지대 불법유용현황(연도별, 건수, 불법유용금액, 환수금액, 해당공무원 처리 내역) 재판 A 0 2_a 1' 283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의 연도별, 사건 수 및 처리내역 재판 A 1 1 1' 283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내역 재판 A 1 1 1' 283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파산과 관련 연도별, 법원별,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재판 F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파산관재인 사건 조사과정에서 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민원 신청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상고 사건수(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분류)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상고심 파기 환송 사건수(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분류) 재판 0 2_b 대법원 91.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 이후 연도별, 시스템 고장현황(사유별) 전산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위증사건 처리 현황 재판 0 2_a 1'

306 2840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무고사건 처리 현황 재판 0 2_a 1' 284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법정모독죄 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A 0 6_c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공무원(판사, 법원직원) 직무감찰 사유별 적발현황 및 처리 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84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법원 상고 민사사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율 재판 F 0 2_a 1' 2844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헌법재판소 파견 법원공무원 현황(법원직책, 헌법재판소보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재판 중 재판관이 막말 등의 언행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 재판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 재판 C 1 1 1' 2847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사고사건과 관련, 연도별, 법원별,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F 1 1 1' 2848 대법원 101.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각 금융기관별로 공탁금운용수익의출연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7월말 기준 또는 현재 기준으로 공탁금운용수익 출연금의 관리 운용 내역[출연금 총수입, 공탁법 제21조의 각 호별 지원내역, 출연금 잔액(현금보 관액 별도 표기)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7월말기준또는현재기준으로보유중인출연금의예탁금액9금융기관별예금종류 예금액 이자율 만기일)및유가증권매입액(유가증권의발행 보증주체,각 주체별로매입한금액,만기일등의해당유가증권내용표시),정관이정한기타자금증식방법에따른투자 예치금액 - 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은행별,공탁금출연금납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공탁금출연금항목별,사유별,집행현황 - 08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출연금ㅇ탁기관별이자수익현황(예탁기관별,연도별,원천징수원본제출) 285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및 위원회 정관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5.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탁물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경과와 함께 보고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 공탁법 및 공탁물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해 적격심사를 한 내역(은행별 심사 평가 결과) 및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한 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7. 최근 5년간 사건 당사자의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관이 재선임되는 기간(연도별, 기피신청건수, 받아들여진 건수, 재선임기간(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 이상) 재판 0 2_b 대법원 108. 현재법원현장에서의사건당사들의사건기록물(소송서류)에대한등사(복사)신청과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전국법원별,등사신청건수,대략적연간매수(복사용지A41매기준) - 신청된사건기록물에대한현재운용중인등사시스템방법및복사용지A41매기준등사가격 전산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사건기록물(소송서류)내용중분실,훼손된현황 2856 대법원 1. 최근 5년간 퇴임한 부장판사 개업 또는 로펌 취업 현황9퇴임일시, 퇴임당시 소속법원 및 재판부, 개업 또는 로펌취업일시 및 회사명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해외출장관련/국외연수(최근5년간) - 해외출장계획서및결과보고서 - 연도별해외관련예산배정및집행내역 - 국외출장시이용한항공사및이용세부클래스명시(마일리지이용승급좌석아닌실제발권클래스) 행정 행정관리실 발권한항공권의운임과세금,유류할증료를포함한총발권비용(정확한금액명시) - 해외출장시항공마일리지사용현황 - 국외연수중적절치못한행동으로인해규정이정한바에따라강제복귀한자현황및구체적인사유 2858 대법원 3.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행정 대법원 4. 대법원재판연구관관련 - 재판연구관의역할,권한,책임 - 최근5년간재판연구관1인당검토사건수 - 최근5년간대법원재판연구관근무일외(주말,공휴일)근무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들이사용한연간평균휴가일수(최근5년간) - 재판연구관들의과중한업무를해소하기위한대책 2860 대법원 5.'법조윤리위원회'07년출범이후구성현황및변호사법위반사례조사 분석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6. 강제조정제도관련 - 최근5년간각지법별강제조정한사건현황및강제조정번복사건현황(관련사건명및목록) 재판 0 2_b 대법원 7. 최근 3년간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개인자격으로 올린 글(작성자 성명, 근무처, 직위 명시 요) 사본 일체 행정 대법원 8. 최근5년간연도별/유형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및조치내역(최근1년간건당상세사고경위명시요) - 법정언행관련교재 기타 0 6_c 0

307 - 법정에서의법관언행개선에관하여최근4년간실시된공동모니터링이나외부전문가의견서등보고물일체 - 법정언행현황과문제즘등과관련된연구결과보고서 -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활동실적(출범이후현재까지,위원현황,회의개최현황,각회의별참석자성명,관련예산집행내역) - 법정언행관련예산및집행실적(최근5년간) - 최근5년간각법원별재판과정에서판사의언행을문제삼은민원제기현황및처리결과 2864 대법원 9. 대법원과각급법원별법정돌발상황관련(최근5년간) - 법정소란 폭력행위현황및조치결과(유형별,단계별조치현황) - 법정소란 폭력행위로인한감치,과태료제재현황(사유별,금액명시) 재판 I 0 6_c 0 - 법정돌발상황관련개선책 2865 대법원 10. 법정녹음, 녹화관련 - 과태료부과에대한법적근거,과태료부과기준 - 법적녹음방지와관련된업무규정일체 - 법정(재판)'녹화','녹음'으로인한처벌현황(최근3년간) - 법정(재판)의녹화,녹음을금지하고있는법령,혹은관련내규(훈령등친절교육관련규정모두) 행정 기획조정실 0 6_c 0 - 각급법원별구분 - 해당과태료,벌금등으로얻은수익사용내역 - 과태료,감치,벌금등각건별로구체적수치(금액,기간등)명시 2866 대법원 11. 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최근5년간)-관련내규(훈령등친절교육관련규정모두) - 각급법원별구분 - 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일시,내용,처리결과명시) 2867 대법원 12. 로클럭제도관련 - 로클럭제도시행이후임용된로클럭현황(성명,생년,학적사항,출신지역,부모직업등등임용당시제출한신원관련사항)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3. 로클럭배치현황 - 로클럭선발기준및방법및제반규정 - 로클럭에대한처우 행정 행정관리실 향후로클럭선발계획 - 로클럭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비율 2869 대법원 14. 사법연수원관련 - 최근10년간사법연수원연수생교육에소요되는예산현황(학기별,기수별,항목별,연수생1인을양성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 - 최근10년간사법연수생실무수습기관현황(기수별실무수습수행인원,기관목록,기관별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기관선택방법,실무수습기관배정방식,실무수습비용, 행정 실무수습평가방법) - 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기수별,기관별,성별,연령별,출신학교별) 2870 대법원 15. 최근 3년간 국회 보고 업무 현황 자료 행정 대법원 16.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지적된 사항 행정 대법원 17.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감사원 처분요구서 포함 요)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8.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포함 요)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해실시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등과 관련된 각종 설문조사 모니터링 용역 결과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0. 최근 10년간 공탁금 예치 금융기관 현황(지법별 구분 요) 공탁금 예치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된 근거법규 등 설명자료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1. 최근 10년간 연도별 재판 심리기간(재판부 접수 후 판결 선고시 까지 기간평균(심급별, 지역별 구분 요)- 최근 5년간 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2. 최근 5년간 대법원 직원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외부 강의 현황(성명, 직위, 일시 요일, 요청기관, 요청사유, 장소, 강의료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3. 최근 5년간 대학출강 현황(성명, 직위, 기간, 강의시간, 출강대학, 강의과목, 강의료)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4. 최근 5년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 재판 현황(지법별, 범죄유형별 구분) 재판 0 2_a 1' 2880 대법원 25. 국민참여재판과관련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선정절차 - 관련규정 - 각급법원별판결일치율,무죄율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사유 재판 A 0 2_b 0

308 - 예산집행내역(배심원일당,업무관리비등) 2881 대법원 26. 전 현직 법관의 성추행, 성폭행 관련 현황(최근 10년간) 재판 A 0 7_a 1' 2882 대법원 27. 법관기피신청관련 - 법관기피신청건수및사유,인용현황(최근10년간)(민 형사구분) -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항고처리현황 재판 AF 0 2_b 0 - 법관기피신청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처리현황 - 관련지침 2883 대법원 28.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기본경비/재판활동운영경비지원)(최근 5년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9. 대법원(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일반직 공무원등 모든 구성원 포함)의 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최근 5년간)/관련 규정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0.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처리내역(최근 5년간) 행정 윤리감사관 0 6_d 대법원 31. 공탁금관련 -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의비위적발현황및처리결과(사건개요및내용구체적명시) - 공탁금관련감사원감사및회계감사결과보고서(최근5년간) 재판 I 0 7_a 1' 2887 대법원 32.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규칙,예규등포함)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2888 대법원 33. 각급 법원별 외국인이 원고나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되어 '통역'을 사용한 횟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4. 통고제도관련 - 연도별 법원별통고제도접수및처리결과(최근5년간) - 통고제도관련 업무규정집1부 재판 C 통고제도활성화방안및향후계획 2890 대법원 35. 구속영장 기각 후 피고인 도주 현황, 자유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자 현황 재판 A 0 2_a 1' 2891 대법원 36. 국선전담변호사관련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최근5년간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국선전담변호사관련교육실시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등현황및조치결과 2892 대법원 37. 긴급체포관련 - 최근5년간법원별,연도별긴급체포자후석방된자현황 - 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30일통지기한준수건수및비율 재판 A 1 1 1' -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권리구제방안 - 최근5년간연도별긴급체포구속영장청구,발부,기각현황 2893 대법원 38. 외국인소송구조제도관련-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및외국인소송구조제도이용절차 - 제도시행이후법원별외국인소송구조추진현황(지정변호사현황,국적별) - 소송구조사건신청및성과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비집행현황 - 외국인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2894 대법원 39. 전문심리위원제도관련-최근5년간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법원별)(민,형사사건구분)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분(의료,토목,건축,심리등)별전문가의수 - 최근5년간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집행내역 -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 법관국민평가제관련 행정 사법정책실 0 5 0

309 2896 대법원 2897 대법원 - 법관국민평가제개요 - 법관국민평가제시행법원현황 - 법관국민평가제추진실적및운영성과 - 법관국민평가제설문조사사례 41. 응급상황대처관련 - 최근5년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 - 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 심폐소생기,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42. 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관련 - 최근5년간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재판 0 2_b 대법원 43. 전자소송제도관련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전자소송사건수및비율현황 - 전자소송진행이의무화된기관의전자소송및종이소송현황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사물관할별전자저수건수및비율현황 - 사물관할별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실질상소율및종국률현황 - 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종국된사건소요기간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전자소송관련민원현황및처리현황 - 당사자의전자제출오류로인한수정현황 - 전자소송시스템불안정성(시스템오류,속도저하,시스템다운,서비스지연등장애발생현황및조치결과 - 전자소송관련참여관,실무관현황및역할 2899 대법원 44. 조정신청사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조정신청사건,본인접수대비조정신철비율,조정회부등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조정담당판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상임조정위원현황/비상임조정위원현황 재판 G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비상임조정위원의직업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비상임조정위원의연간조정사건수현황 2900 대법원 45. 심리불속행제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심리불속행사건현황 재판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소송목적물의가액구간별1,2심결론이상이한사건중심리불속행사건현황 2901 대법원 46. 소송대리인관련 - 현재까지연도별,법원별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현황 - 관련한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사건처리현황(사건별처리현황) 재판 A 0 6_d 0 - 관련한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의형사사건무죄율현황 2902 대법원 47. 최근5년간구속집행정지결정현황 - 관할법원,당사자,구속사유또는혐의,구속일자및선고결과,정지결정일자,정지사유,정지기간 - 구속집행정지결정에관한내부지침/업무처리지침/관계법령및규칙 재판 A 0 2_a 1' - 최근5년간각죄목별구속집행정지신청및허가/불허가/보루현황(검사의의견을듣지않은경우별도표기) 2903 대법원 48. 소년범관련 - 최근3년간각급법원별소년범죄접수건수및처리현황(범죄유형별분류,재범이상분류,소년범의재범발생률)(죄목별) 재판 C 1 1 1' 2904 대법원 4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사채 고리대금, 불법추심업자 처리현황(발생건수, 구속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재판 F 1 1 1' 2905 대법원 50.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개인판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51.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향후 대법원의 대책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법관 인력 조정 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2. 최근5년간파산신청관련(개인과법인으로분류작성) - 연도별신청건수및처리결과 - 연도별파산신청에서처리까지평균소요시간 재판 F 0 6_d 대법원 53. 최근5년간회생사건관련(개인과법인으로분류작성) - 연도별신청건수및처리결과 재판 F 0 8 0

310 - 연도별회생신청에서처리까지평균소요시간 2909 대법원 54. 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관련 - 현재법관및법원직원중육아휴직해당자인원현황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55. 법원부조리신고센터관련 2910 대법원 - 신고현황,신고사유,처리결과(각연도별,지법별구분) - 대법원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에신고된주요내용과운영이후실적,이로인하여부조리를막기위하여변화된정책결과 56. 집행관관련 - 최근3년간전국법원집행관전직및임명현황 2911 대법원 - 연도별,법원별구분하여적시 - 집행관임명직전직위및근무처포함 - 최근3년간집행관관련주요비리내역(감사결과) - 징계등현황 1. 국제화연수관련자료요구 2912 대법원 - 국제화연수관련최근3년간예산집행현황 - 최근3년간국제화연수인원및국가 년국제화연수결과보고서 2913 대법원 1. 수임실적상위10개로펌대상 - 최근3년간각로펌별형사공판수임실적및형사공판1심,2심공판결과 년기준,각로펌별수임사건이대법원에서파기환송된비율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윤리감사관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0 6_d 대법원 년도 대법원 파기환송율(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28.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재정신청 공소제기 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29.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구형, 판결 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30.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퇴직법관 재취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1.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법인/로펌별 사건수임현황 재판 0 6_d 대법원 32.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범죄유형별 처리결과 재판 0 2_a 1' 2920 대법원 33. 장기미제사건 순위별 10선 재판 대법원 34. 대법관 현황(성명, 전직, 출신대학, 전공, 사시기수, 연령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5. 한일 청구권 관련 각 심급별 판결 내용 일체 재판 0 6_d 대법원 36. 최근 10년간 연도별 뇌물수뢰, 뇌물공여죄 관련 평균형량(일반공무원, 고위공무원 구분) 재판 A 0 7_a 1' 2924 대법원 37. 최근 10년간 연도별 제품 결함(리콜) 관련 각 심급별판결 내용 일체 재판 F 0 6_d 대법원 38.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내 10대 기업관련(삼성, 현대,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계열사 포함) 업무상 배임, 횡령 관련 각 심급별 판 결내용 일체 재판 A 대법원 39. 최근 10년간 연도별 업무상 배임, 횡령 관련 판결 현황, 평균형량 포함 재판 A 0 2_b 1' 2927 대법원 40. 최근 5년간 연도별 재판연구원 취업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판 A 대법원 1.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관련 -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1~3심판결문 재판 H 대법원 1. 9월 4일 의정부지법 고양 제3민사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판결문 4 5 재판 F 대법원 년부터 사법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자료 및 모의해킹결과 일체자료(일시, 에산, 내용 등) 4 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법원개인정보보호지침 에따른개인정보유출신고서 4 7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 '07년-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 심급별,형사보상및명예회복,소송비용보상관련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의거형사보상및명예회복과관련해당인원,접수,인용기각현황 - 형사소송법제194조2에의거소송비용보상청구해당인원 접수 인용 기각현황 - 형사보상및비용보상관련금액산정가이드 - 형사보상및소송비용보상관련각각의홍보현황 - 무죄판결현황(도로교통법제외) 4 8 재판 A 0 2_b 0

311 2934 대법원 5. 법원행정처가 파악하고 있는 법원 내 연구단체 및 구성원(동호회 제외) 4 18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각 법원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심에 따른 형사 및 손해배상 판결 결과 및 현황(지법별 조사 필) 4 19 재판 AF 0 2_b 대법원 7. '07-현재까지 감사업무관련사항신속보고지침 에따른감사업무신속보고서내용 4 20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8.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 자료 및 이에 따른 교육, 개선사항 4 21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9. '법관의 의사결정 인자 분석 연구개발' 정책연구용역 자료 및 이에 따른 교육, 개선사항 4 22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02년-현재까지사법연수원관련 - '국정원정치개입'사건과관련의견서를제출한43기95명명단 - 위95명의중재판연구원(로클럭)및검사지원현황파악 4 24 행정 위95명에대한사법연수원,법원행정처의입장및향후조치사항 - 사법연수원43기불륜사건진상파악및사건내용,향후조치사항 2940 대법원 11. '02년-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법관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소속,직위,징계사유,처분결과등 단법관은징계사건내용첨부) 4 26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941 대법원 12. 지난 8월 27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간 및 발부 시간, 영장청구 요구내용 및 발부 허가내용 4 35 재판 A 0 2_b 대법원 13. '07년-현재까지 연도별 지법별 영장별 청구 및 발부, 기각, 비율 등 4 36 재판 A 0 2_a 1' 2943 대법원 14. '07년-현재까지 연도별 지법별 구속집행정지 청구 및 결정건수, 현 구속집행정지 결정된 자들의 사유, 직업 등 4 78 재판 A 0 2_a 1' 2944 대법원 15. '07년-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응급상황 관련 4 80 행정 0 6_d 대법원 16. 현행형법 69조에 의거 구치소 노역장 유치현황 및 구간별 일단 환산금액 4 91 재판 A 0 2_b 대법원 17. '07년-현재까지 육아휴직 사용현황 및 근거 4 92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8. '07년-현재까지연도별 법원별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 - 공안사범에대한선고현황(인원수/비율) 4 95 재판 A 0 2_a 1'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선고현황(인원수/비율) 2948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신청 현황 및 인용률 현황(법원별) 4 99 재판 0 2_b 대법원 20. 최근 5년간 원고 또는 피고가 외국인인지 현황 및 법원별 통역인 보유 현황(통역인의 학력, 법률전공여부 등도 기재), 통역인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2950 대법원 21.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연도별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형사,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재판 0 2_b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및하위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지방법원및지원명칭,법관수,사건처리건수 등을통계) - 가장최근기준으로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2951 대법원 22. 법원공무원징계관련자료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과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연도별현황([징계총건수,징계사유(10개양정)별통계,징계처분의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각건수)별통계등 년부터현재까지국가공무원법과법원공무원규칙에따라징계가이루어진법원공무원의각급법원별통계[대법원(법원행정처)근무징계공무원총수,고등법원(특허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법원포함)근무징계공무원총수,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포함)근무징계공무원총수,지방법원지원근무징계공무원총수등)] 년부터현재까지기준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총수통계[대법원(법원행정처)근무공무원총수,고등법원(특허법원포함)근무공무원총수,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 법원포함)금무공무원총수,지방법원지원근무공무원총수등] 295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법관 징계가 이루어진 연도별 현황[징계사유별, 징계청구권자별, 징계처분의 종류(정직 감봉 견책의 각 건수)별 통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295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1심 재판의 연도별 항소율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동일형량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경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중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2심 재판의 연도별 상고율 통계(2심 재판 총건수, 상고 총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한 건수 연도별 통계(상고 총건수, 파기 환송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33. 미제사건관련(2007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구분) 재판 AF 0 2_a 1'

312 - 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 법정기간을초과한민사미제사건및형사미제사건 - 장기미제사건(장기미제사건구분요건포함) 296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판사, 법원직원의 연도별 해외출장 내역(일시, 출장대상국가 및 구체적 방문지, 출장 내용, 소요예산, 성과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5. 대법원, 각급 지방법원 소유 부동산 및 유휴부동산 현황( 현재,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5년간 용도, 향후 계획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급법원별,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재판 A 0 2_a 1'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 연도별,공무원직무범죄와일반범죄처리현황(사건종류별로구분) 296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지방법원별(정보화)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경제사범(주가조작,배임,횡령등)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재판 A 0 2_a 1'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인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2967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의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도주, 폭행 등 구체적인 사건 사고 내용 구분) 재판 0 6_c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지방법원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처리내역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2000만원이하소액심판사건중 - 원고승소,패소구분통계 - 금융기관이원고인경우의승소,패소구분통계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현역 법관, 법원공무원이 당사자인 민 형사사건 통계(소속법원 명시/형사사건은 죄목 명기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포함) 재판 AF 0 2_a 1' 297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형사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무죄판결 인원 수 및 무죄공시실적 재판 A 0 2_a 1' 297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신청, 발부, 기각건수 및 사유별 통계 재판 0 2_a 1' 2973 대법원 44. 영장전담판사와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소속법원,성명,보임연원일,직전직책)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당직판사)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정보화) - 각급법원별영장에고나한사무를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정보화) - 체포영장,압수수색(계좌추적별도게시),감청,긴급감청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영장전담판사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각법원별)(정보화)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 각지법별주중과주말,영장전담판사운영방식은어떻게하는지? 2974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내역(무죄, 집행유예, 실형 등) 재판 A 0 2_a 1' 2975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죄목별,선고형량별구분)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1인당감독대상연인원 297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각 지방법원별, 연도별 사건 처리율 및 사건 평균처리 기간(민사 형사, 1심 2심 구분, 민사소액사건 별도 표기) 재판 AF 0 2_a 1' 2977 대법원 48. 법원행정처가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최근 5년간 자료)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건수)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건수)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2979 대법원 50.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주요활동내용,보조금지급사유명기 2980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법적 기준(장애인 업무 및 직급 명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국선변호제도관련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희망변호사수 재판 A 0 2_b 0

313 - 국선변호사선임비율,승소율,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 - 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 범죄유형별'나홀로소송'비율 - 사건당국선변호인평균보수 2982 대법원 53. 법원공탁금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법원공탁금국고귀속현황(각법원별) - 국고귀속된토지수용공탁금의지역별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 2983 대법원 54. 각종위원회현황및활동관련(2008년부터현재까지) - 위원회구성현황,역할과임무,위원명단(학력,전근무처,주요경력2가지이상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별회의개최실적(일자,참석자명단,안건및주요내용,예산편성대비집행현황(회의참석수당,식비지출현황등구체적기재) 2984 대법원 55. 최근 10년간 법조경력 법관 현황 - 변호사, 검사 구분 작성 및 변호사 출신 법조경력법관은 채용 전 변호사 개업 활동지역 명시 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6. 최근 5년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현황(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 패소율)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 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58.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관련 재판 및 판결 현황 및 각급 법원별 통역인력 현황 재판 0 2_a 1' 2988 대법원 59. 등기전산화(최근5년)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무인등기발급기,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별도구분)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설치장소개소및개수) - 무인등기발급기,인터넷등기소,등기소수수료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자녀 성씨 변경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61. 민사조정과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 - 접수건수및조정성립건수,본안사건대비비율 재판 F 0 2_b 0 - 수소법원,조정위원회별구분 2991 대법원 62.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현황(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 0 2_a 1' 2992 대법원 63.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 현황(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 0 2_a 1' 2993 대법원 64.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기일연기 신청 현황 및 법원이 이를 수용한 비율(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65.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2995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 처리현황(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하여 적시) 재판 A 0 2_a 1' 2996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재판 A 0 2_a 1' - 연도별,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기준전후2년간,각법원별,성범죄처리현황 2997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현황(연도별, 각법원별, 재정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재판부별 심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70. 사법연수생취업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 - 연도별,사법연수생취업현황 - 연도별,사법연수생수료생중변호사취업상위법무법인10위현황 행정 대법원 71. 국민참여재판과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국민참여재판신청접수현황및처리현황(연도별,죄목별) - 배심원평결과재판부판결이불일치한사건현황 재판 A 0 2_b 0

314 - 실시된국민참여재판의사건처리기간및일반형사사건처리기간과비교 300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판사 해외연수현황(연도별, 성명, 소속, 연수국가, 기간, 체류비용, 연수목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3.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년부터현재까지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3003 대법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기재부 특정업무경비 집행원칙에 따른 지출내역, 근거서류 일체,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엑셀파일로 전 환하여 제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설명자료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4.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과제 목록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 최근 5년간 연도별 5억이상 공사발주 현황(입찰방법, 낙찰업체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국외 훈련 및 해외출장현황(성명, 나이, 직위, 직급 직위, 부서,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가 파격기관) 및 출장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명의의 상장, 위촉장 등 발급현황(포상금, 발급사유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채채용관련(공고일자, 서류 면접 심사일자, 심사위원명단 및 프로필 등 일체) 행정 인사 대법원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외부강연신고현황(일시, 직급, 성명, 장소, 내용, 강연료, 근거서류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자체감사 내역 및 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015 대법원 13.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법원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무공무원 정원 현황(결원 및 결원 사유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각급 법원별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5.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추진내역(일자별, 조치 교육명 참가대상 및 참가현황 등 일체)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6.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정부 및 정부고위공무원 소송 현황(각 심급별 판결 내역 포함) 재판 H 0 7_a 1' 3019 대법원 17. 최근10년간연도별대법원및각급법원,파산신고접수및처리현황(평균처리일포함) - 파산신고처리절차및관련규정포함 재판 F 0 2_b 대법원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각급 변호사회로부터 전달 접수받은 '법관평가' 서류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19.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재판과정에서 변론권 침해, 모욕, 폭언 등의 사유로 제기된 소송의 현황 및 재판 결과 재판 H 0 2_b 대법원 20.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미환급 공탁금 보관료 송달료 등 현황/국고귀속 현황/관련 근거 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1.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세부 현황/관련 근거 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2.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공탁금 예치 이자수익 사용 결산내역/관련 근거 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23.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각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현황 재판 0 2_a 1' 3026 대법원 24.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각 범죄별 평균 형량 재판 0 2_a 1' 3027 대법원 25.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사건 처리 현황(접수건수,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등)/(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 분류) 재판 0 2_a 1' 3028 대법원 26.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사건 평균 처리 일수/(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 분류) 재판 0 2_a 1' 3029 대법원 27.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법원 및 각급법원, 장기미제 사건 현황(2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 재판 0 2_a 1' 3030 대법원 1. 3대법원및각급법원소유유휴부동산현황및활용계획 - 주소,소유기간,면적,용도,향후계획등상세기재 5 5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당사자의법관기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구분) - 각하사건의처리현황(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추가 5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법관의회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구분) - 각하사건의처리현황(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추가 5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법원의제척건수및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구분) - 각하사건의처리현황(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추가 5 7 재판 0 2_b 대법원 년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상세내용 기재) 5 14 재판 0 2_b 대법원 6. 결번

315 3036 대법원 7. 국가인권위로부터 이송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상세내용 기재) 5 16 재판 A 0 2_b 대법원 8.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 5 17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이후추진한연구용역발주및결과보고서현황,예산집행내역 - 계약일자,연구기간,계약상대방,계약금액등상세내역명시 -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예산현황 5 18 행정 기획조정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집행,이월및불용현황 3039 대법원 10. 법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혁, 창설이래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 집행 및 활동 내역 5 33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1.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5 39 재판 C 0 2_b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3041 대법원 년이후물품계약현황 - 수의/입찰구분,계약금액,물품종류및수량,회사명,계약일자 5 4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3. 대법원산하각종위원회관련(2006년이후폐지된위원회도포함) - 위원회의명단및프로필 - 각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 회의소집횟수및회의안건,회의결과 - 소요예산집행내역 5 4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율, 1인당 사건부담수, 2인당 사건처리건수 5 46 재판 대법원 15. 국민참여재판관련 - 배심원선발과정및이에대한관련규정일체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선정후출석율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평결의반영또는채택현황 - 제도시행이후관련민원및진정내역 5 58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제도시행이후관련예산집행내역 - 관련연구용역및개선계획 - 법관의참여재판직권회부율 3045 대법원 16. 각급 법원별 정원 및 현원 현황(비가동 법관의 유형별 사유 정리 요) 5 91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심리불속행기각 건수(민사 가사 행정 사건 별로 분류) 및 심리불속행기각 인지 첩부액 및 환급내역 5 95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형사사건은죄목명기등구체적사실포함 5 97 재판 AF 0 2_a 1' - 소속,직급,죄명,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 3048 대법원 19. 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사사건통계 - 소속,직급,죄명,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으로정리요 재판 F 0 7_b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사건별로 작성) 재판 0 6_c 대법원 21.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각급법원별작성 - 징계등사후처리현황포함 재판 0 7_a 1' - 관련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개선방안은2010년이후중심으로) 3051 대법원 22. 최근10년동안각급법원별가사사건관련 - 연도별사건접수및처리현황,평균처리기간 재판 G 0 2_b 0 - 담당 재판부 현황 및 1인당 가사사건 부담 건수 3052 대법원 23. 최근5년간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 - 고향,출신고,출신대학,연수원기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퇴직법관현황및퇴직후취업한현황 - 소속,직위,기수,임용일자,퇴직일자,근무연한,퇴직사유등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16 3054 대법원 년이후보석관련통계 - 연도별,각급법원별구분 - 신청,허가,취소건수기재 재판 A 0 2_b 0 - 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10위까지관련죄명및보석금액,허가사유 - 광주지법순천지원의이홍하서남대설립자보석허가사유자료 3055 대법원 년이후법관및법원공무원징계현황관련 - 징계연월,소속,직위,징계사유,처분결과,사후보직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각급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의처분별현황(연도별로표작성) 3056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형사사건 중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의 죄목별 현황 재판 A 0 2_a 1' 3057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청구건수및석방건수 - 김호수전북부안군수의구속적부심관련자료 재판 A 1 1 1' 3058 대법원 년이후재정신청접수건수및처리현황 - 죄명별로공소제기결정을가장많이한상위10위까지의죄명및결정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무죄공시관련 - 각지법별무죄선고건수대비공시건수 재판 0 2_b 0 - 무죄공시에관한규정및절차 3060 대법원 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유중인 출연금의 예탁금액 및 유가증권 매입액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공탁금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형사재판 중 전국의각 지법별 항소율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민사재판 중 전국의 각 지법별 항소율 통계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재판 중 전국의 각 지법별 항소율 통계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형사재판 항소심의 처리결과 현황(원심변경, 불변경 여부)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민사재판 항소심의 처리결과 현황(원심변경, 불변경 여부)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재판 항소심의 처리결과 현황(원심변경, 불변경 여부)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각 법원별 형사사건 2심재판의 상고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각 법원별 민사사건 2심재판의 상고율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각 법원별 행정재판 2심재판의 상고율 재판 H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결과 현황(파기, 자판, 환송 등)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결과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결과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법관및법원직원의해외출장내역 - 일시,대상국가및방문지,목적,예산,성과등구체적기재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6. 등기소광역화사업관련현황 - 사업취지,진행상황,향후계획및추정예산과현재까지의집행내역등 행정 기획조정실 실무담당자인적사항 3076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전체사건대비죄목별사건건수및비율관련 - 연도별로표작성 - 죄목은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교통방해의죄,문서에관한죄,도박관련범죄,살인죄,상해 폭행죄,낙태의죄,강간 추행죄,명예에관한죄,절도 강도죄,사기 공갈죄,횡령 배 재판 A 1 1 1' 임죄로구분하여작성요 3077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사건처리기간 및 집행유예 선고 비율 재판 B 0 2_a 1' 3078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공안사범 사건 현황 및 처리기간(연도별로 표 작성), 집행유예 선고율 재판 A 0 2_a 1' 307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각종영장의신청,발부,기각건수및기각률 - 특히서울서부지법영장재판부의원전설계도유출사건피고인들영장심리관련자료일체 재판 A 0 2_a 1' 3080 대법원 51.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집시법위반 사범 현황 및 집행유예 선고 현황 재판 A 0 2_a 1' 308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각급법원별사건처리율및사건처리기간 - 민 형사,1 2심구분 재판 AF 0 2_b 0

317 - 연도별표작성 - 민사소액사건별도표기 3083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년 이후 대국민 사법신뢰도 측정 결과 자료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56. 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관련 - 현재법관및법원직운중육아휴직해당자인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3086 대법원 년 이후 형사사건 1심 공판 전체사건 대비 '나홀로 소송'사건 건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민사사건 1심 공판 전체사건 대비 '나홀로 소송'사건 건수, 비율 재판 F 0 2_b 대법원 년 이후 법원공탁금 국가귀속 현황 및 관리내역, 활용계획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 청사의 신축, 증개축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1. 법원행정처산하각종위원회활동관련 - 위원의구성현황(성명,직위,근무처,주요경력2가지) - 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별회의개최현황(안건및회의결과상세기재)및예산집행내역 3091 대법원 62. 각급 법원별 공탁금 보관현황(은행별 잔고, 비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행정처장 지시사항 및 처리보고결과(건별로 관련사본 각 1부) 행정 대법원 년 이후 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 행정 대법원 년 이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 1부(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포함) 행정 대법원 년 이후 법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록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이후법원행정처가수 발신한공문대장(비공개,비문포함) 행정 대법원 년 이후 제한경쟁특별시험 인력채용 기준 및 응시 채용 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69. 비법관 재판연구관의 주요 업무 및 제도의 취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5조의 2에 의한 법관 재임용 탈락 현황 및 탈락 사유(각 건별) 행정 인사 대법원 년이후법관사임현황 - 연도별로 각 직위별 사임 건수 정리 요 행정 인사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임용연도, 성명, 소속, 연수원 기수, 출신고, 출신대, 전직(변호사인 경우 직장명 포함)) 행정 인사 대법원 년 이후 판사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 논의내용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라 보고된 중요사건의 민 형사사건 현황 및 예규내용 재판 AF 0 6_d 대법원 와관련하여2010년이후다음사건의목록 - 민사사건은'언론에보도된사건중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 형사사건은'국회의원,국무위원,정부위원,전 현직법관및법원공무원,검사,변호사,지자체장이피고인인형사사건'과'신문,라디오,TV등언론매체를통해보도된사건중 재판 AF 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3105 대법원 년 이후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수발신한 공문 사본 및 첨부자료 각 1부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이후 법원이 생산한 보도자료 목록 및 대법원 관련 언론보도 목록 행정 공보관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및활용현황 - 전문분야,성명,나이,소속,출신대학,주요경력(전문분야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재판 0 7_a 1' 3110 대법원 년 이후 대법원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82.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3. 국가재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4.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3년 예싼 내용 가운데 신규사업 예산 내역(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추진이유, 기대효과 등)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각호의 첨부서류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6. 전 회계연도 예산 전용한 항목(전용 전, 전용 후 목 세목 세세목 명시), 사유 및 국회 보고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7. 전 회계연도 예산 이용한 항목(이용 전, 이용 후 목 세목 세세목 명시) 및 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8. 전 회계연도 예산 불용한 항목(세부사업, 목, 세목 명시) 및 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0 4 0

318 3118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보관금 예치현황(은행별 잔고, 비율 명시 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 구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현황(사전, 사후 구분), 기각율(일부기각 포함) 기 재 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율(일부기각 포함) 기재 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신변보호관련 - 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법원공무원,당사자,증인현황및처리내용 - 신변보호자에대한위해우려자의위해사실이있는지여부및법원의파악여부 재판 A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등규칙 - 신변및신상보호를한자에대한경찰통보등후속조치여부 3122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민 형사 판결경정 신청 처리 인용건수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각 법원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한 처리 내역(각 법원별 집행유예 처리비율 기재 요) 재판 A 0 2_a 1' 3124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성범죄자에 대한 사건 접수 건수 및 판결 현황(아동 청소년 성인 구분, 각 죄명별 구분)-각 법원별 집행유예 처리비율 기재 요 재판 A 0 2_a 1' 3125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신청건수(해당연도 관할 지역 전체 인구수 대비 신청 건수 비율 기재 요) 및 처리 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명예훼손 사건, 인터넷 명예훼손 처리내역 재판 AF 0 2_a 1' 3127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사범 사건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128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범죄신고 및 증언관련 보복피해 사건 처리 현황 재판 A 0 2_a 1' 3129 대법원 100.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사자가 된 재판 진행 및 확정현황 재판 H 0 7_b 대법원 년 이후 수료한 사법연수원생 취업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진행 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103. 시국선언 교사 관련 사건 재판진행 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104. 로클럭제도관련개요및실무수습생선발및채용현황 - 법원행정처가로클럭취업알선위해10대로펌에발송한공문등자료 행정 인사 대법원 105. 현재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임기, 학려(고교 포함),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및 2006년 이후 각 대법관별 사건별 의견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자제감사결과 내역, 대법원 및 고등법원이 실시한 정기일반사무감사 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총선 및 2010년 제6대 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재판진행 및 확정 현황 재판 B 0 2_a 1' 3137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법정구속 건수 및 법정구속된 자 중 실형선고율 재판 0 2_a 1' 3138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가처분사건의 처리기간(1월미만, 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1년 이상은 별도 기재 요) 현황 재판 F 0 2_a 1' 3139 대법원 년 9월 현재 각급 법원장, 부장판사의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1. 각법원별향판현황 - 성명,기수,출신지역,재직기간 행정 윤리감사관 향판관련비리사건및징계자료일체 3141 대법원 112. 항소법원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소년법 상의 각 호별 보호처분 현황 재판 C 0 2_a 1' 3143 대법원 114. 현행 소년사법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개선 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15.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소속 변호사로 대리인이 변경된 민사사건 중 항소가 인용된 사건 일체(일부 인용 포함) 재판 F 0 2_b 대법원 116.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소속 변호사로 대리인이 변경된 형사사건 중 항소심서 무죄로 재판결과가 바뀐 사건 일체 재판 A 0 2_b 대법원 117. 판결문 - 망조현정씨관련판결일체(대법원2010도11280호피고인) - 허일근일병사건판결일체 - 김동주씨관련판결일체(서울고등법원2010나2451호특허침해금지등사건원고) - 대전고법제1형사부(이원범부장판사)리트윗한행위도선거법위반으로판단한공직선거법위반판결일체 -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에관한손해배상청구사건판결(하급심포함) - 퍼블리시티권관련판결 - 노회찬삼성엑스파일사건판결 - 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로기소된김상태전공군참모총장에관한판결 - 진도민간인희생사건의피해자유족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관한판결일체 기타 0 8 0

319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민사합의부단수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 - 울산지법민사3부(도진기부장판사)-울산진장유통조합이윤종오울산북구청장과북구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판결 - 민족일보사건고송지영씨재심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42부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김종익전케이비한마음대표와가족이국가와불법사찰관련자7명을상대로낸손해배상 소송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26부-구로공단터강탈배상판결 - 서울고법-여운택씨등4명이신일철주금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판결 - 춘천경찰서파출소장딸피살사건의정원섭씨에대한재심판결 - 만성백혈병치료제글리벡가격인하사건판결일체 2000년8월10일전북익산약촌오거리40대택시기사살인사건(SBS그것이알고싶다방영)판결 - 낙태관련판결일체 - 아동 청소년음란물에관한판결(하급심포함) - 탈세범에대하여집행유예가나온재판판결문일체 - 긴급조치4호에관한재심사건처리현황자료 - 대법원과헌재간한정위헌해석을달리한사건들판결 - 선재성전부장판사대법원판결및징계처분관련자료일체 3147 대법원 118. 법원 직원 평균 1일 노동시간 및 업무과중 여부에 대한 자료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19. 법원의 민원서비스 시간 및 불만접수 사항 자료 일체 행정 0 6_d 대법원 120. 법원별 조정회부결정수 및 조정성립률, 조정에 대한 만족도 재판 G 0 2_b 대법원 121. 대법관의 동문과의 오찬회동 횟수 및 각급 법원별 전관들의 법원방문횟수 행정 대법원 122. 법관이 자신의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을 처리한 재판들 판결 일체 재판 0 2_b 대법원 123. 각급법원별구속집행정지결정횟수및구속집행정지된피고인이대법원예규규정을준수하였는지여부에관한자료 - 브로커유상봉씨에관한법원자료일체 재판 A 대법원 124. 현재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의원 재판 현황에 관한 자료 재판 B 0 2_a 1' 3154 대법원 년 이후 법관 인사이동 기록 및 각급 법원별 연고지역으로 배정된 법관 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청구건수 및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린 건수 및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판결 재판 A 0 2_a 1' 3156 대법원 127. 고정재판부의 연간 사건 처리량 및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형사사건은죄목명기등구체적사실포함 - 소속,직급,죄명,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으로정리요 재판 AF 0 7_a 1' - 징계여부,징계수위,징계논거,징계받은법관의현근무지 3158 대법원 2. 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사사건통계 - 소속,직급,죄명,재판결과및진행상황순으로정리요 재판 F 0 7_b 대법원 3.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각급법원별작성 - 징계등사후처리현황포함 재판 0 7_a 1' - 관련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개선방안은2010년이후중심으로) 3160 대법원 년이후퇴직법관현황및퇴직후취업한현황 - 소속,직위,기수,임용일자,퇴직일자,근무연한,퇴직사유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보석관련통계 - 연도별,각급법원별구분 - 신청,허가,취소건수기재 재판 A 0 2_a 1' - 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10위까지관련죄명및보석금액,허가사유 - 광주지법순천지원의이홍하서남대설립자보석허가사유자료 3162 대법원 년이후법관및법원공무원징계현황관련 - 징계연월,소속,직위,징계사유,처분결과,사후보직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각급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의처분별현황(연도별로표작성) 3163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형사사건 중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의 죄목별 현황 재판 A 0 2_a 1'

320 3164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청구건수및석방건수 - 김호수전북부안군수의구속적부심관련자료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재정신청접수건수및처리현황 - 죄명별로공소제기결정을가장많이한상위10위까지의죄명및결정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임용연도, 성명, 소속, 연수원 기수, 출신고, 출신대, 전직(변호사인 경우 직장명 포함)) 행정 인사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라 보고된 중요사건의 민 형사사건 현황 및 예규 내용 재판 AF 0 2_b 대법원 와관련하여2010년이후다음사건의목록 - 민사사건은'언론에보도된사건중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 형사사건은'국회의원,국무위원,정부위원,전 현직법관및법원공무원,검사,변호사,지자체장이피고인인형사사건'과'신문,라디오,TV등언론매체를통해보도된사건중 기타 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3169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 내역(건별 구분) 재판 0 7_a 1' 3170 대법원 14.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5. 국가재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6.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3년 예산 내용 가운데 신규사업 예산 내역(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추진이유, 기대효과 등)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각호의 첨부서류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1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전 회계연도 예산 전용한 항목(전용 전, 전용 후 목 세목 세세목 명시), 사유 및 국회 보고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9. 전 회계연도 예산 이용한 항목(이용 전, 이용 후 목 세목 세세목 명시) 및 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0. 전 회계연도 예산 불용한 항목(세부사업, 목, 세목 명시) 및 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 구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사전, 사후 구분), 기각율(일부기각 포함) 기재 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률(일부기각 포함) 기재 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신변보호관련 - 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법원공무원,당사자,증인현황및처리내용 - 신변보호자에대한위해우려자의위해사실이있는지여부및법원의파악여부 재판 A 0 2_a 1' -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등규칙 - 신변및신상보호를한자에대한경찰통보등후속조치여부 3180 대법원 24. 로클럭제도관련개요및실무수습생선발및채용현황 - 법원행정처가로클럭취업알선위해10대로펌에발송한공문등자료 행정 인사 대법원 25. 각법원별향판현황 - 성명,기수,출신지역,재직기간 행정 행정관리실 향판관련비리사건및징계자료일체 3182 대법원 26.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소속 변호사로 대리인이 변경된 민사사건 중 항소가 인용된 사건 일체(일부인용포함) 기타 0 2_b 대법원 27. 김앤장법률사무소,광장,태평양,세종,율촌소속변호사로대리인이변경된형사사건중항소심서무죄로재판결과가바뀐사건자료일체 - 망조현정씨관련판결일체(대법원2010도11280호피고인) 기타 0 2_b 대법원 28. 법원별 조정회부결정수 및 조정성립률, 조정에 대한 만족도 기타 0 2_b 대법원 29. 대법관의 동문과의 오찬회동 횟수 및 각급법원별 전관들의 법원방문횟수 행정 대법원 30. 법관이 자신의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을 처리한 재판들 판결 일체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31. 각급법원별구속집행정지결정횟수및구속집행정지된피고인이대법원예규규정을준수하였는지여부에관한자료 - 브로커유상봉씨에관한법원자료일체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년 이후 법관 인사이동 기록 및 각급 법원별 연고지역으로 배정된 법관 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3. 판결문 - 허일근일병사건판결일체 - 김동주씨관련판결일체(서울고등법원2010나2451호특허침해금지등사건원고) - 대전고법제1형사부(이원범부장판사)리트윗한행위도선거법위반으로판단한공직선거법위반판결일체 -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에관한손해배상청구사건판결(하급심포함) - 퍼블리시티권관련판결 - 노회찬삼성엑스파일사건판결 전산 법원기록 0 8 0

321 - 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로기소된김상태전공군참모총장에관한판결 - 진도민간인희생사건의피해자유족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관한판결일체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민사합의부-단수피해손해배상천구소송판결 - 울산지법민사3부(도진기부장판사)-울산진장유통조합이윤종오울산북구청장과북구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42부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김종익전케이비한마음대표와가족이국가와불법사찰관련자7명을상대로낸손해배상 소송판결 - 중앙지법민사26부-구로공단터강탈배상판결 - 서울고법-여운택씨등4명이신일철주금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판결 - 춘천경찰서파출소장딸피살사건의정원섭씨에대한재심판결 - 만성백혈병치료제글리벡가격인하사건판결일체 년8월10일전북익산약촌오거리40대택시기사살인사건(SBS그것이알고싶다방영)판결 - 선재성전부장판사대법원판결및징계처분관련자료일체 - 아동 청소년음란물에관한판결(하급심포함) - 대법원과헌재간한정위헌해석달리한사건들판결 - 탈세범에대하여집행유예가나온재판판결문일체 3190 대법원 1. 최근 10년간 사법연수원생 징계 현황(내용, 결과, 건수 등)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191 대법원 1. 특경가법위반으로 현재 구속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 1심, 2심, 3심판결 기타 0 2_b 대법원 2. 현재 SK 최태원 회장 공판 진행 상황 및 판결문 기타 0 2_b 대법원 3.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소송 진행상황 및 관련 해외 논문 재판 H 0 2_b 대법원 1. 키코관련 사건 진행상황 및 판결 일체 기타 대법원 1. 헌법재판소 선고2008헌가25[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가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바있음.당시헌재는 이전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 는경우그이후부터는사건법률조항이효력을상실한다고하였으나,현재까지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6 5 재판 A 0 2_b 0 - 위집시법제10조위반으로기소되어재판중인형사사건중에서재판부가법률개정이후에판결을선고하기위하여재판을중단시킨사건통계및현황 3196 대법원 1. 최근 5년간 진행한 연구용역 발주 및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 전부 6 13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대법원 산하 위원회 자료 전부(위원회 명단 및 간략 프로필, 위원회 설립목적 및 업무, 회의소집횟수 및 회의안건과 결과, 예산 집행내역) 6 2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률, 1인당 사건부담수, 1인당 사건 처리건수 6 28 재판 0 2_b 대법원 4. 최근 5년간 법관 자진 사의 요구와 수리 여부 전부 6 37 행정 인사 대법원 5. 최근 5년간 시행된 국민 참여재판과 그 유형(죄목에 따른 분류) 6 47 재판 A 0 2_b 대법원 6.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및 사고 현황(일부 예시 첨부) 6 48 재판 0 6_c 대법원 7. 최근 5년 신규임용 법관 통계 자료(고향, 출신고교, 출신대학에 따른 분류 필) 6 53 행정 인사 대법원 8. 최근 5년 연도별 보석금 최고액 순으로 상위 10위(관련 죄명 및 보석금액) 6 65 재판 A 0 2_b 대법원 9. 최근 5년간 판사의 즉결재판 선고 건수와 이에 따른 구류 건수 6 68 재판 A 0 2_b 대법원 10.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범 현황 및 집행유예 선고 현황 6 69 재판 A 0 2_a 1' 3206 대법원 11. 최근 5년간 법원을 상대로 청구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응답률 현황 6 70 재판 H 0 6_d 대법원 12. 최근 5년간 신변보호를 요청한 증인과 그 조치 내용 6 80 재판 A 0 2_a 1' 3208 대법원 13. 대법원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위원회명, 구성, 소요예산 등) 6 81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법관, 검찰 출신 등의 취업과 관련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사례 및 제도 등 6 82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5. 현재까지한인강제징용과관련,일본기업을대상으로한소송현황전부 - 15항과관련해소송건수,소송액이많은기업분류(ex.미쓰비시,건수,소송액등) 6 83 재판 H 0 2_b 0-15항과관련한주요소송판결문 3211 대법원 16. 최근 5년간 공익제보 및 내부고발과 관련한 소송현황 전부 6 84 재판 A 0 2_b 대법원 17.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처리현황 6 85 재판 A 0 2_a 1' 3213 대법원 18. 결번 대법원 19. 대법원의 연간 홍보비 및 집행내역 일체 6 87 행정 공보관 대법원 20. 재판과정에서판사의언행을문제삼은문제제기현황및처리결과 - 20항과관련된대법원의재발방지대책 - 20항과관련,문제인식과이와관련한대책수립 시행이후현황비교 6 88 행정 0 6_d 0

322 3216 대법원 21. 최근 5년간 사법연수생 징계 처분 현황 6 98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217 대법원 22.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각 지법별) 6 99 재판 A 0 2_b 대법원 23. 시사인 기자 주진우와 관련한 재판 현황 전부 재판 0 2_b 대법원 24. 대법원이 내규에 따라 지정한 불온서적이 있다면 자료 제시 행정 대법원 25. 최근 3년간 법원이 주최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6. 최근 5년간 법원의 법정내 사건 사고 현황 재판 0 6_c 대법원 27.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운용에 관련한 통계자료 전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8. 대형마트 휴무일 등 관련 각 지법, 각 고법, 대법원 재판 현황 및 결과 재판 0 2_b 대법원 29. 최근 5년간 기초의회(시 군 구의회)와 관련한 재판 현황 및 결과 재판 H 0 2_b 대법원 30.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진행 및 재판 결과 재판 A 0 2_a 1' 3226 대법원 31. 최근 5년간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행정 사법지원실 0 6_d 대법원 32. 최근5년간30대그룹임원,총수의범죄현황 - 32항과관련한주요판결내용약간건 재판 0 2_a 1' 3228 대법원 33. 최근5년간학생체벌관련판결현황 - 33항과관련한주요판결내용약간건 재판 C 0 2_a 1' 3229 대법원 34.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 임시회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법원 차원의 조치 내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35. 최근 5년간 기획감사 내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36. 대법원이 계획하고 있는 조직 및 인적개편 내용 전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7. 최근 5년간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법과 관련한 기소 및 판결내용 전부 재판 A 0 2_b 대법원 38.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소송 및 판결내용 전부 재판 H 0 2_b 대법원 39. 최근 5년간 국가기관 내 기밀누설, 민간기업 내 기밀유출 등과 관련한 관련 내용 전부 재판 A 대법원 40.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집단폭력(야간)과 관련한 기소 및 판결내용 전부 재판 C 0 2_a 1' 3236 대법원 41. 최근 5년간 출판, 영화등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내용 일체 재판 F 대법원 42. 국가인원위로부터 이송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 결과(최근 3년간) 재판 A 0 6_d 대법원 43. 법원부조리신고센터신고현황 - 43항과관련해법원내부의자정능력향상을위한신고및제보센터운영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239 대법원 년 대국민 사법신뢰도 측정,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5. 대법원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필독서 및 관련 프로그램 시행내역 일체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6. 법관 및 법원직원의 육아휴직 시행내용 일체와 그 결원을 보충키 위한 대책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7. 법관의SNS사용기준과관련한내용 - 법관의SNS사용기준을위배해징계된사례및내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48. 식품 보건 전담재판부 운영현황 전부 행정 예산 대법원 49. 대법원 차원에서 동시관람 및 권장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전부(최근 5년간)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0.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유 유휴 부동산 현황 및 활용 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1. 성범죄를 포함한 각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 A 0 2_a 1' 3247 대법원 52.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 재판 A 0 2_a 1' 3248 대법원 53.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 비교표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249 대법원 54. 법원증인지원실설치계획및추진현황 - 증인지원실설치배경및계획 - 증인지원실설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증인지원실설치추진현황 3250 대법원 55.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용차량 수리, 점검, 교체 비용 내역(일시, 차량번호, 수리 및 교체 사유, 금액 등)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56. 최근5년간법원별,범죄별,사유별구속영장기각현황(검사와사경구분) - 구속영장신청건수대비기각률 재판 A 0 2_a 1' - 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한신청건수대비영장기각률 3252 대법원 57. 최근 5년간 구속영장 기각 후 피고인 도주현황, 자유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주자 현황(법원별, 연도별) 재판 A 0 2_a 1' 3253 대법원 58.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 조치 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23 3254 대법원 59. 최근 5년간 법원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진행현황(소속, 소송내용, 소송결과, 소송 선임변호사, 소송비용 등 성명은 비공개) 재판 H 0 2_b 대법원 60. 최근 5년간 월급 압류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61. 법원공무원의재판업무관련제안및제도개선에관한업무추진현황 - 사법보좌관,개인회생위원,조사관등업무지원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2. 직급별 법원별법관및법원공무원재직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3. 최근 1년간 문서수발신 목록 사본 행정 대법원 64.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에 관한 조사 연구 현황 전산 대법원 65.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 정보화 중장기 계획서 사본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6. 공탁 및 상업 등기 관련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전산 대법원 67. 집행관 관련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8.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운영 현황 전산 대법원 69. 최근 3년간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 예산, 계약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0. 사법정보통신망 설치 및 운영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1. 전국전산망 관리와 유지, 보수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대법원 72. 최근 5년간 재판사무국 관련 각급 법원의 민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 감독 추진 현황 행정 감독 대법원 73.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의 형사 등 사건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 지도감독 추진 현황 행정 감독 대법원 74. 최근 3년간 인사제1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사법부 인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보고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5. 최근 3년간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6. 최근 3년간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법관 업무량 분석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7. 최근 3년간 법관 근무성정 평정 관련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78. 최근 3년간 홍보심의관실 법원홍보정책의 기획서 사본 및 운영계획서 사본 행정 공보관 대법원 79.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사건 접수 건수,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80.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81. 대법원 접수사건 중 기간별 미처리 현황(장기 미처리 순으로 정리) 재판 0 2_b 대법원 82.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직선거법 위반 접수 사건수, 전심 판결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사건 처리율, 평균 처리시간 재판 B 0 2_a 1' 3278 대법원 83. 법인카드관련 - 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법인카드발급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적립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사용현황 3279 대법원 84. 증인등(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비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증인등의비용현황 - 최근5년간증인등과관련한예산현황 - 최근5년간외국인재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통역현황 - 통역인,번역인선정절차 3280 대법원 85. 해외출장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해외출장현황(일정,대상국,인원,출장사유,소요예산등)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금융기관및법인카드사지원으로해외여행자가있을경우국외여행심사여부및복무관리(연가,출장,공가등)현황 3281 대법원 86. 공무원현황(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여성공무원현황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장애인고용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전체법관대비여성법관현황 - 최근5년간해외연수자의성별및직급분포현황 3282 대법원 87. 재판연구원관련(연도별,법원별) - 재판연구원현황 - 로스쿨출신재판연구원현황(출신로스쿨,남녀비율등포함) 년재판연구원임용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24 3283 대법원 88. 재판연구관관련(연도별,법원별) - 재판연구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과재판여구원의역할비교(자격,신분,업무,급여등) 3284 대법원 89. 연구용역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연구용역현황(발주일,제목,연구자,용역기간,완료일,비용,계약방법등) -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예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집행,이월및불용현황 3285 대법원 90. 국선전담변호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석전담변호사사건수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무죄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현황,조치결과 3286 대법원 91. 법원 및 등기소의 신, 증축 현황(현재 공정률, 예산 현황, 공사업체, 계약서 사본 일체) 전산 0 6_d 대법원 3288 대법원 3289 대법원 3290 대법원 3291 대법원 3292 대법원 92. 법관및소속공무원의교육및연수관련 - 최근10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국내기관연수현황(대상자,직급,연수당시재직기간,대상기관,교육기간,교육내용,예산등) - 최근10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해외교육및연수현황(대상자,직급,대상국가,연수당시재직기간,대상기관,교육기간,교육내용,예산등) - 국내연수및해외연수,교육대상자선정절차(자격,선정방식) 93. 최근5년간대법원및법원행정처직원의외부강의현황 - 관련규정 - 해당인원의성명,직급,강의시간,강의장소,강의의뢰기관,강의료명시 94. 재외공간주재관(주재법관포함)관련 - 재외공관주재관파견현황(정원또는직무파견구분) - 최근5년간주재관별보고현황(재외공관명,주재관명,주재관재직기간,보고건수등) - 최근5년간주재관별성과계약에따른목표달성도현황 - 최근5년간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5조(성과계약의평가)제4항과관련된조치현황 - 최근5년간주재관징계현황(징계사유기재) - 최근5년간주재관파견자의근무현황 - 재외주재관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주재관관련예산세부현황 95. 긴급체포관련(법원별,연도별) - 최근5년간긴급체포후석방시통지현황(긴급체포자수,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30일통지기한준수건수및비율) - 최근5년간석방사유별긴급체포후석방된자현황 -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권리구제방안 96. 소송구조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성과 - 최근5년간소송구조제도관련예산및사용내역 - 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소송구조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 소송구조신청시수입인지및송달료2회분등소요비용 97. 전문심리위원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민,현사사건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및집행내역 -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1 1 1' 행정 기획조정실 행정 기획조정실 0 5 0

325 3293 대법원 3294 대법원 3295 대법원 3296 대법원 3297 대법원 98. 보석청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허부결정기한(7일)을초과하여보석의허부결정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제1심보석취소현황 99. 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관련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현황(성명,퇴직일,퇴직시직급,재취업기관및기업,재취업일,재취업직위및직책) - 최근5년간취업제한대상퇴직공직자심사내역및조치결과 - 취업제한관련지침및규정 100. 법정소란,폭력행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소란,폭력,모독등)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정소란,폭력행위등으로인한감치및과태료부과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유형별신변위해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자후속조치현황 101. 응급상황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위급환자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심폐소생기,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102. 특허법원관련 - 최근5년간특허법원의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사건평균처리기간현황 - 최근5년간판사결원율현황 - 최근5년간판사평균재직기간 재판 A 0 2_b 1'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I 0 6_c 행정 기획조정실 0 2_b 재판 H 0 2_b 대법원 103. 강의관련 - 법관및법원공무원강의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강의,강연현황(소속,성명,강의요청기관,강의내용,강의장소,일시,보수등기재.일회성/계속적강의구분) 3299 대법원 104. 등기소관련(대법원인터넷등기소제외)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관련정원및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유인열람,유인발급,무인발급현황(부동산,법인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폐쇄등기부등본의열람,발급현황(부동산,법인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관련수입현황 전산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수수료등결제방법현황 - 최근5년간등기소별ATM설치현황및설치관련규정 - 등기신청수수료납부규정 3300 대법원 105. 대법원인터넷등기소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열람,발급현황(부동산,법인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관련수입현황 전산 0 6_d 0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수수료결제방법별결제현황(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선불카드등구분) 3301 대법원 106.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기관소재지의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3302 대법원 10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법원행정처 포함)이 원고, 피고가 된 소송 현황(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개요, 결과, 소송대리인, 비용 등) 재판 H 0 2_b 대법원 108. 정식재판청구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 최근5년간1심단독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현황(민,형사사건구분)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으로판결을선고한사건중항소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 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제재방안 - 최근5년간대법원의상고심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재판 AF 0 2_b 0

326 3304 대법원 109.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관련 - 재외국인을위한증명서발급가능한기관현황,신청방법및발급가능한서류 - 최근5년간재외국민의증명서발급현황 전산 0 6_d 0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시범운영현황및결과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확대계획 3305 대법원 110. 지역법관제도관련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운영현황 - 지역법관제도운영계획 - 지역법관에대한우대정책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최근5년간지역법관별근무연수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의철회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도관련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논의및결정사항 3306 대법원 111. 성범죄재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공판사건특별법범죄명중'성폭력범죄처벌(13세미만)위반'에관한재판현황 재판 A 0 2_a 1'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강간과추행의죄(형법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에대한재판현황 3307 대법원 112. 집행유예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범죄유형별집행유예선고현황 재판 0 2_a 1'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련집행유예선고시양형사유별현황 3308 대법원 113. 항소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공판항소심처리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114. 소송대리인관련 ~현재까지연도별,법원별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현황 - 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사건처리현황(사건별처리현황포함) 재판 0 6_d 0 - 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의형사사건무죄율현황 3310 대법원 115. 법관및소속공무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수사결과를통보받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수사결과를통보받은건의고소유무별현황 재판 A 최근5년간수사결과를통보받은공무원에대한징계조치현황(성명은익명처리,소속,사건개요,수사결과,징계처분,조치사유,재판결과등) - 최근5년간수사결과통보자의명예퇴직,의원면직등퇴직자현황및퇴직자재취업현황 3311 대법원 116. 형사소송법판결경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400조,제401조의판결경정의신청및판결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400조,제401조의판결경정의주체별신청및판결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401조,제401조의사유별판결경정현황 3312 대법원 11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처리현황(연도별, 각 항별, 지법 별 구분) 재판 A 0 2_a 1' 3313 대법원 118. 법원복지센터 상담 프로그램 현황 및 연도별 심리상담 등 상담프로그램별 이용률 현황(직원, 법관 구분, 이용자별 소속법원 명기), 예산 및 결산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19. 최근 3년간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개인자격으로 올린 글(작성자 성명, 근무처, 직위 명시 요) 사본 일체 행정 대법원 120.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보고서 일체 재판 A 대법원 121.경력변호사출신판사관련 - 제도시행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판사현황(성명,출신대학,사법연수원기수,임관일,각인원별임관부터현재까지근무지및직위명시요) 행정 행정관리실 제도시행후현재까지경력변호사출신판사선발관련개황자료(근거법규,향후계획등) 3317 대법원 122. 심리기간관련 - 최근10년간연도별재판심리기간(재판부접수후판결선고시까지기간)평균(심급별,지역별구분요) 재판 0 2_b 대법원 123.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및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 사항(재판예규)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24. 대법원의모든내부규정및세부규칙일체 - 개정된이력및개정사유명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25. 법원공무원의비위관련처분현황 - 소속,직급,처분일자,사건내용(요약),처분결과,비위유형별구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321 대법원 126.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최근5년간)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27 3322 대법원 3323 대법원 3324 대법원 3325 대법원 3326 대법원 - 용역보고서제목,계약기간,연구목적및내용,용역수행기관,계약방법,계약금액 - 용역보고서내용이업무에반영된사레및성과 127. 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최근5년간) - 성명,이력,출신지,출신고교,출신대학,연수원기수 128. 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 각은행별잔고현황및비율명시 129.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규칙,예규등포함)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 법관국민평가제운영성과 130.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노동조합관련 - 연도별임원구성현황및명단(성명,노조내직책,임기,현부서,재직기간,전임여부) - 노조에서발표한성명서및본부에전달한문건사본 - 연도별,협상내역별단체협약결과물사본 131. 법원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최근5년간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사업별홍보예산변동내역및사유 - 홍보매체별계약업체,계약금액,계약방식(계약규정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사법정책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공보관 대법원 132. 최근 5년간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는 결과 단기신체형이 선고된 구속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실상 집행이 완료된 사례 의 통계 재판 A 0 2_a 1' 3328 대법원 133. 최근 5년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뒤 공소시효의 경과 사실이 뒤늦게 인지된 사례의 통계 및 각 사안에서 그러한 사실이 인지된 시점을 명시(예: 공소 제기 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에 의하여 즉시 인지, 1회변론을 실시한 뒤 인지 등으로 구분) 재판 A 0 2_a 1' 3329 대법원 134.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1심재판의 연도별 항소율 통계 재판 A 0 2_a 1' 3330 대법원 135.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동일형량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a 1' 3331 대법원 136.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a 1' 3332 대법원 137.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경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a 1' 3333 대법원 138.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a 1' 3334 대법원 139.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중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a 1' 3335 대법원 140.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1 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a 1' 3336 대법원 141.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2심 재판의 연도별 상고율 통계(2심 재판 총 건수, 상고 총 건수) 재판 A 0 2_a 1' 3337 대법원 142.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한 건수 연도별 통계(상고 총 건수, 파기 환송건수) 재판 A 0 2_a 1' 3338 대법원 143. 최근5년간,연도별,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건수)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건수)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관에의한취하건수 3339 대법원 144.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이혼또는재혼으로인한자녀성씨변경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주요활동내용,보조금지급사유명기 3340 대법원 145. 최근 5년간 연도별,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자녀 성씨 변경 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146.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147.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재판 0 2_a 1' 3343 대법원 14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 처리현황(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하여 적시) 재판 A 0 2_a 1' 3344 대법원 149.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328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 최근5년간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3345 대법원 150.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현황(연도별, 법원별, 사건유형별) 재판 A 0 2_a 1' 3346 대법원 15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152. 통합도산법 시행 후 개인 위크아웃 신청자 현황 및 처리 현황(연도별) 재판 F 0 6_d 대법원 153. 판례심사위원회관련 - 위원장,위원,간사장,간사,조사위원,조사연구관성명및직책등 - 영회의건수및회의록 행정 행정관리실 '판례심사위원회규칙'제6조판례심사비지급액및대상자('07년-현재까지연도별) - 현조사위원프로필및임명[위촉또는채용과정설명(채용공고등)] 3349 대법원 154.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재판 C 0 2_b 대법원 155. 법원집행관제도관련통계자료등 년1년간법원별(지원포함)로임명된집행관의수,소속기관및퇴직전최종직급 기준법원별(지원포함)집행관사무소사무원수,연령,근무연수,보수 년1년간부동산경매사건접수건수(지원포함) 년1년간법우너별집행관이직접접수하는집행사건접수건수(지원포함) - 법원별(지원포함)집행관수수료(2011년1년간과2012년1년간의부동산경매사건과집행관이직접접수하여처리한사건포함) 현재법원일반직공무원구성및직급별인원수(지원포함) 현재전국각급법원별(지원포함)집행관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각기재) - 법원일반직(사무직렬,등기직렬중9급에서1급까지)의2018년이후부터2023년까지매년정년퇴직예상인원 - 법원행정처가집행관제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향후계획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대법원및각급법원소유유휴부동산현황및활용계획 - 주소,소유기간,면적,용도,향후계획등상세기재 7 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당사자의법관기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구분) - 각하사건의처리현황(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추가 7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법관의회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구분) -각하사건의처리현황(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추가 7 7 재판 0 2_b 대법원 년이후'법원의제척건수및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구분) - 각하사건의처리현황(기존의재판부를유지하였는지재배당을통해재판부를변경하였는지구분기재요)추가 7 7 재판 0 2_b 대법원 년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상세내용 기재) 7 12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국가인권위로부터 이송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상세내용 기재) 7 13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추진한연구용역발주현황및결과보고서,예산집행내역 - 계약일자,연구기간,계약상대방,계약금액등상세내역명시 7 1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수탁기관지정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7 27 재판 C 0 2_b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3359 대법원 년이후물품계약현황 - 수의/입찰구분,계약금액,계약기간,물품종류및수량,회사명,계약일자 7 32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전국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수(민/형사 구분) 7 33 재판 AF 0 2_b 대법원 11. 국민참여재판관련 - 배심원선발과정및이에대한관련규정일체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선정후출석율 - 제도시행이후연도별법원별배심원평결의반영혹은채택현황 - 제도시행이후관련민원및진정내역 7 45 재판 A 0 2_b 0

329 - 제도시행이후관련예산집행내역 - 관련연구용역및개선계획 3362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정원 및 현원 현황(결원 법관의 사유별 정리 요) 7 78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심리불속행기각 건수(민사/가사/행정 사건 별) 및 심리불속행시각 인지 첨부액 및 환급내역, 관련규정 7 90 재판 FGH 0 2_a 1' 3364 대법원 년이후현재까지법관및법원공무원이당사자가된민 형사사건통계 - 소속법원,직급,죄명,징계처리결과,재판결과또는진행상황 7 92 행정 AF 0 7_a 1' 3365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사건별로 작성) 7 93 재판 0 6_c 대법원 년이후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 - 법원별,징계등사후처리현황 7 99 재판 0 7_a 1' - 관련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 3367 대법원 17. 최근10년동안각급법원별가사사건관련 - 연도별법원별사건접수및처리현황,건당평균처리기간 - 법원별가사담당법관1인당가사사건처리건수 재판 G 0 2_b 0 - 법원별가사전담재판부현황및향후설치계획 3368 대법원 년이후연도별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 - 출신지역,출생연도,출신고,출신대학,연수원기수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경력법관임용현황 - 출신지역,출생연도,출신고,출신대학,연수원기수,임용전주요경력 행정 인사 대법원 20. 로클럭제도관련(로스쿨출신과사법연수원출신구분해서작성) - 시행후연도별선발현황(성명,출신지역,출생연도,출신고,출신대학)및기간연장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로클럭의주요업무내용및배치현황 3371 대법원 21. 보석관련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보석신청및허가현황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보석취소현황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보석취소현황(검사청구와법원직권구분요) 재판 A 0 2_b 년이후연도별보석금최고액순으로상위10위까지관련죄명및보석금액,허가사유 년이후연도별보석금최다상위5위현황(당사자,사건명,해당법원,선고받은형기,보석금,보석허가사유,추후가석방및특별사면여부) 3372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형사사건 중 최다 상위 10위 죄목명(사건 명) 및 법원별 전체사건 대비 해당사건 비율 재판 A 0 2_a 1' 3373 대법원 년이후전국법원별법관징계현황관련 - 징계일자,소속,직위,징계사유,처분결과,사후발령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374 대법원 24. 구속집행정지관련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구속집행정지신청및허가현황 년이후연도별구속집행정지허가후주거지제한등제한조건위반관련사후관리매뉴얼및위반건수,위반시사후처리결과 년이후연도별법원별죄목별구속집행정지취소현황(검사청구와법원직권구분요) 재판 A 0 2_a 1' 년이후연도별구속집행정지기간최장상위5위현황(당사자,사건명,해당법원,선고받은형기,정지기간,정지사유,추후가석방및특별사면여부) 년이후연도별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및허가건수 3375 대법원 25. 구속집행정지와보석제도의비교 - 신청권자,신청절차,신청의효력,허가(결정)권자,허가(결정)절차,허가(결정)사유,허가(결정)의효과,사후관리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죄목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석방건수 재판 A 0 2_a 1' 3377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죄목별재정신청접수및처리건수 - 인용건수및인용비율기재 재판 A 0 2_b 대법원 28. 무죄판결관련 년이후연도별각죄목별전체사건대비무죄판결비율 재판 0 2_b 년이후각법원별(각죄목별)전체사건대비무죄판결비율 3379 대법원 년이후무죄공시관련 - 무죄공시에관한규정및절차 행정 제도 대법원 30.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최신판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년이후명예훼손범죄관련연도별통계 재판 F 0 2_a 1'

330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3382 대법원 년이후인터넷명예훼손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F 0 2_a 1' 3383 대법원 년이후집시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4 대법원 년이후도로교통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5 대법원 년이후횡령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6 대법원 년이후배임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7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신청건수(해당연도 관할지역 전체 인구수 대비 신청 건수 비율 기재 요) 및 처리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년이후강력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89 대법원 년이후공무원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0 대법원 년이후아동성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1 대법원 년이후장애인성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2 대법원 년이후성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3 대법원 년이후뇌물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4 대법원 년이후외국인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5 대법원 년이후경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396 대법원 년이후연도별소년범죄처리현황 - 연령별(범법/촉법/범죄소년범주로구분)범죄유형 - 연령별(범법/촉법/범죄소년범주로구분)처벌현황(벌금,소년원등) 재판 C 0 2_a 1' - 법원별전체사건대비소년범죄처리비율 3397 대법원 47. 최근 3년간 각 법원별 법관 집무실 방문기록 현황 및 관련 예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8. 공탁금관련 년이후연도별법원별은행별공탁금보관현황 - 공탁금관리위원회현황및관련규칙또는예규전문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연도별법원별공탁금국고귀속현황및관리계획 년이후연도별공탁금출연금항목별,사유별집행현황 3399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각급 법원별/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별 항소율 및 상고율, 항소심 및 상고심 처리현황 재판 AFGH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법관및법원직원의해외출장/해외연수내역 - 일시,성명,소속,대상국가및방문지,방문목적,방문및체류비용,체류기간,성과(당기방문시보고서제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이자제한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02 대법원 년이후불법추심관련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03 대법원 년이후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04 대법원 년이후형법185조일반교통방해죄위반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죄목별처리현황 재판 A 0 2_a 1'

331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3405 대법원 55. 등기소광역화사업관련현황 - 진행상황,향후계획및추정예산과현재까지의집행내역등 전산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법원별1심전체사건대비죄목별사건처리건수및비율관련 - 각법원별관할구역 - 죄목은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교통방해의죄,문서에관한죄,도박관련범죄,살인죄,상해 폭행죄,낙태의죄,강간 추행죄,명예에관한죄,절도 강도죄,사기 공갈죄,횡령 배 재판 A 1 1 1' 임죄로구분하여작성요 3407 대법원 년이후공직선거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법원별/죄목별통계 - 전체사건대비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B 0 2_a 1' 3408 대법원 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신청, 발부, 기각 건수 및 기각률 재판 A 0 2_a 1' 3409 대법원 년이후각급법원별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성명,나이,기수,출신지역,출신학교,근무기간,평균사건처리수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사건처리율및사건처리기간 - 민 형사,1 2심구분 재판 AF 0 2_b 0 - 민사소액사건별도표기 3411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행정 대법원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의육아휴직관련 - 현재법관및법원직원중육아휴직해당자인원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3413 대법원 년 이후 사건별/범죄유형별 '나홀로 소송' 사건 건수, 비율 재판 0 2_a 1' 3414 대법원 64. 법원행정처산하각종위원회활동관련 - 위원의구성현황(성명,직위,근무처,주요경력2가지) - 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년이후위원회별회의개최현황(안건및회의결과상세기재)및예산집행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행정처장 지시사항 및 처리보고결과 행정 대법원 년 이후 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 1부(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행정처가 수 발신한 공문대장(비공개, 비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한 법관 재임용 탈락 현황 및 탈락 사유(각 건별) 행정 인사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 논의내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라 보고된 중요사건의 민 형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각급법원별'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예규'에따라보고된중요사건의민 형사사건현황중다음사건목록 - 민사사건은'언론에보도된사건중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 형사사건은'국회의원,국무위원,정부위원,전 현직법관및법원공무원,검사,변호사,지자체장이피고인인형사사건'과'신문,라디오,TV등언론매체를통해보도된사건중 전산 법원기록 사안이중대하여사회에미칠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건'으로보고된중요사건목록 3423 대법원 73. 법조윤리위원회관련 - 위원회구성현황및연혁 - 창설이래보조금을포함한예산집행및활동내역(조사내역및징계요구또는고발조치등사후조치내역) 행정 윤리감사관 년이후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수 발신한공문사본및첨부자료 3424 대법원 년 이후 법원이 생산한 보도자료 목록 및 대법원 관련 언론보도 내용 행정 공보관 대법원 년이후각분야별전문심리위원명단현황및활용현황 - 전문분야,성명,나이,소속,출신대학,주요경력(전문분야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및 그 처리결과 내역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 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재판 A 0 7_a 1' 3429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자체감사결과 내역, 대법원 및 고등법원이 실시한 정기 일반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사건내역 및 사후처리 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0 8 0

332 3431 대법원 81.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2.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 1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3. 국가재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예산 내용 가운데 신규사업 예산 내역(사업명, 예산요구액, 신규사업 추진이유, 기대효과 등)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각호의 첨부서류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1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6. 전 회계연도 예산 전용한 항목(전용 전, 전용 후 목 세목 세세목 명시), 사유 및 국회 보고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7. 전 회계연도 예산 이용한 항목(이용 전, 이용 후 목 세목 세세목 명시) 및 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8. 전 회계연도 예산 불용한 항목(세부사업, 목, 세목 명시) 및 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보관금 예치현황(은행별 잔고, 비율 명시 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 구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현황, 기각율(일부기각 포함)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현황, 기각율(일부기각 포함) 기재요 재판 A 0 2_b 대법원 년이후신변보호관련 - 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법원공무원,당사자,증인현황및처리내용 - 신변보호자에대한위해우려자의위해사실이있는지여부및법원의파악여부 재판 A 0 2_b 0 -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등규칙 - 신변및신상보호를한자에대한경찰통보등후속조치여부 3443 대법원 93. 최근 3년간 각 법원별 민 형사 판결경정 신청 처리 인용건수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 이후 법원별 범죄신고 및 증언관련 보복피해 사건 처리 현황 재판 A 0 2_a 1' 3445 대법원 년 이후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사자가 된 재판진행 및 확정 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년 수료한 사법연수원생 취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7. 역대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임기, 학력(고교 포함),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각 대법관별 주요사건별 의견 현황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년 이후 각 죄목별 법정구속 건수 및 전체 사건대비 비율, 법정구속 사건의 실형선고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급 법원별 가처분 사건의 처리기간(1월 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1년 이상은 별도 기재 요) 현 황 재판 0 2_b 대법원 101. 각급법원별장기미제사건현황(대법원포함) - 장기미제사건분류기준 - 당사자,사건개요,접수일자,소요기간,처리지연사유,향후처리계획 재판 0 2_b 0 - 장기미제사건의사유별현황 3452 대법원 년 8월 현재 각 법원별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의 나이, 연수원 기수,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3. 각법원별4대강사업관련하여소송이진행중이거나확정된판결현황 - 4대강사업관련벌금부과내역 - 4대강사업관련이행강제금부과결정현황(당사자,사건내용,선고일자,이행금부과금액,납부시한등) 재판 H 0 2_b 0-4대간사업관련확정판결문일체 - 4대강사업관련진행중인재판현황 3454 대법원 104. 각고등법원별항고사건관련(원외재판부별도기재요) - 각고등법원별항고사건평균처리기간(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별) - 각고등법원별전체재판부및항고사건만담당하는재판부현황(각재판부별로전담사건및사건접수건수현황기재) 재판 AFGH 0 2_b 0 - 각고등법원항고사건전담재판부주심1인당처리사건수(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별) 3455 대법원 105. 집중심리제도관련 년이후각법원별집중심리사건현황(당사자/사건명/접수일자/종결일자/처리기간) - 집중심리제도관련민원접수내용및처리결과 행정 사법지원실 집중심리제도를위해별도로추가배치된인력현황 3456 대법원 106. 위헌제청신청관련 년이후각급법원별위헌제청건수및제청내용 행정 사법정책실 담당법관성명,소속,현재보직 3457 대법원 년 이후 법관연수프로그램 커리큘럼 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0 5 0

333 3458 대법원 년 이후 사법연수원 커리큘럼 행정 대법원 109. 역대대법관후보추천(제청)위원회현황 - 성명,나이,출신지역,출신고,출신대학,주요경력및약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0. 퇴직법관관련 년이후연도별퇴직현황(성명,소속,직위,기수,퇴직사유,퇴직일자) 행정 행정관리실 년이후연도별퇴직자재취업현황(취업제한여부확인을신청한경우그심사내역및결과포함) 3461 대법원 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2. 국선변호인제도관련 년이후연도별국선변호인현황 년이후각법원별전체사건대비국선변호인선임비율 년이후각법원별/사건별국선변호인선임사건의승소율 재판 A 년이후각법원별/사건별일반변호인선임비율 년이후각법원별/사건별일반변호인선임사건의승소율 년이후연도별국선변호인평균보수 3463 대법원 년이후연도별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현황 - 사건명,당사자,손해배상청구금액 재판 H 0 2_b 대법원 년이후법관의외부기관파견현황 - 성명,소속,기수,파견근무지,파견기간,복직후보직,현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이후 법원별/연도별 구속적부심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재판 A 0 2_a 1' 3466 대법원 년이후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연도별통계 - 전체사건대비중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실형선고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3467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연도별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재판 F 대법원 년 이후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9. 양형위원회관련 - 역대양형위원회구성현황 - 역대양형위원회활동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 제도시행이후범죄유형별양형기준준수율및분석결과 3470 대법원 년 이후 사건배당 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재판 0 6_d 대법원 년 이후 산하단체 보조금 교부 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공정위소송담당재판부현황 - 각연도별인사발령시점을기준으로작성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부를구성하는법관들의성명,기수,나이,이후보직기재 3473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재판장의소송지휘권발동현황 - 각법원별전체사건대비소송지휘권발동건수비율로작성 - 소송지휘권의내용기재 재판 I 0 2_b 0 - 각법원별소송지휘권의행사로감치명령처분을내린건수(피고인,증인,변호인등처분대상별구분작성) 3474 대법원 3. 전두환 추징금 선고 1, 2, 3심 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법원별1회이상"또는"한달이상구속집행정지를받은자현황 - 성명,소속,나이,사건명,해당법원,담당법관,구속집행정지기간및연장 재판 A 0 2_a 1' 3476 대법원 년이후각법원별압수수색영장발부현황 - 검찰,국정원등각신청주체별로정리요 재판 A 0 2_a 1' 3477 대법원 2. 이석기 의원 관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 발부 사본 재판 A 0 2_a 1' 3478 대법원 년 이후 각 연도별, 법원별 파산 및 면책 신청 건수, 그 중 파산 및 면책 각각의 인용 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연도별, 법원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신청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재판 F 0 2_b 대법원 5.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기각된 경우 그 사유 - 유형별 정리 재판 F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연도별,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7. 6.의 신청건수 중 개인회생개시결정 건수 및 인용율(각 연도별, 법원별 작성) 재판 F 0 2_b 0

334 3483 대법원 8. 6.의 신청건수 중 변제계획인가결정 건수 및 인용율(각 연도별, 법원별 작성) 재판 F 0 2_a 1' 3484 대법원 9. 6.의 신청건수 중 변제계획대로 변제완료된 건수 및 신청건수 대비 비율(각 연도별, 법원별 작성) 재판 F 0 2_b 대법원 의 신청건수 중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변제계획이 폐지된 건수 및 신청건수 대비 비율(각 연도별, 법원별 작성) 재판 F 0 2_b 대법원 의 신청건수 중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소요기간(각 연도별, 법원별 작성) 재판 F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연도별, 법원별 최다 소송대리 법무법인 상위 10위 내 법무법인의 사건수임 건수 및 승패율 재판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연도별 법원별 재정신청 사건건수 및 인용건수(인용율) 재판 A 0 2_b 대법원 의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사건명 및 당사자, 재판확정결과 재판 0 2_a 1' 3490 대법원 일개최하려고했던'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관련 - 실시계획및관련공문,자료일체 - 실시경위및취소경위 행정 행정관리실 참여예정로펌내역및담당자현황 - 참여대상자현황 3491 대법원 년이후각연도별,법원별보증금반환청구소송현황 - 각법원별접수및처리현황 재판 0 2_b 0 - 각연도별,법원별평균처리기간 3492 대법원 1. 전국 자문의(신체 감정의) 선정 기준 및 자문료 책정 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전국 법원 신체감정인 년도별 선정현황(2008년~2013년 6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전국법원신체감정인년도별자문의뢰및자문료지급현황(2008~2013년6월) - 여러자문건수에대해지급을묶어서동시에한경우각각건수별로기재할것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보험 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한 신체감정와 손보사 자문의 중복 주장에 대해 법원이 대응한 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신체 감정의 자문의 배제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역 일체[회의기록, 공문수발대장 등 일체] 및 실제로 배제시킨 현황[연도별, 각급법원별, 인원수] 기타 대법원 1. 최근10년간1심에서사형판결을받고상소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되어형이확정된현황 - 최종선고일자,죄수명,죄명,수감교도소명,최종선고일,주요범죄사실 재판 A 0 2_a 1' 3498 대법원 년 이후 형법 제87조~제104조, 군형법 제11조~제17조 의율로 기소된 자의 현황 및 각급심 판결결과 재판 A 0 2_a 1' 3499 대법원 년이후지역법관중퇴직현황 - 변호사개업등재취업현황추가기재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조선적재일동포정영환씨가대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여행증명서발급관련소송의1,2심판결문및소송진행개요 - 접수일자,재판일정 기타 0 2_b 0 - 대법원에섯소송이지연되고있는이유 3501 대법원 3. 올해 7월 언론(노컷뉴스)에 보도된 노량진 민자역사 관련 판검사 10여명이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에 관해 접수된 진정내역 및 내부감사 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4. YTN 해직기사 권석재, 노종면, 정유신, 조승호, 우장균 등 6인이 제기한 징계 무효소송에 관한 1, 2심 판결문 및 접수 이후 재판진행일정 현황 기타 0 2_b 대법원 5. 일반 민사사건의 평균사건처리기간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평균사건처리기간 재판 F 0 2_b 대법원 6.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해고무효확인소송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7.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8. 8월,신삼길(삼화저축은행회장)씨의구속집행정지관련 - 구속집행정지신청서사본및신청자가첨부한서류사본 - 구속기간및석방일시,구속집행정지기간 - 최종확정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구속집행정지결정문 - 담당재판부및재판관 3507 대법원 9. CJ회장이재현씨의구속집행정지관련 - 구속집행정지신청서사본및신청자가첨부한서류사본 - 구속기간및석방일시,구속집행정지기간 - 최종호가정판결문 - 구속집행정지결정문 - 담당재판부및재판관 전산 법원기록 0 8 0

335 3508 대법원 10. 함바비리유상봉씨가2010년11월구속된이후관련 - 관련재판의최종확정판결문 - 구속기간동안구속집행정지및보석허가를받은횟수및사유,기간 - 구속집행정지신청서및보석신청서사본및각각의신청시신청자가첨부한서류사본 전산 법원기록 최종확정판결문 - 보석허가결정문및구속집행정지결정문 - 유상봉씨재판,구속집행정지결정,보석허가결정을내린각각의담당재판부및재판관 3509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에서 판결한 조능희씨가 중앙일보, 박유미, 정병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12. 로클럭 선발방법 및 기준, 선발 당시 지원서류 양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판결문 및 항소 여부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일 의정부지법 고앙지원 민사3부 판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서울고법 형사6부선고, 한명숙(항소심) 판결문 및 관련 1심 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년 이후 각 법원별, 연도별, 죄목별 재정신청 사건 접수현황 및 인용현황,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평균일수 재판 A 0 2_b 대법원 3. 19대 총선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판결 현황 및 관련 판결문 재판 B 0 2_a 1' 3516 대법원 4.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소송판결현황 재판 B 0 2_a 1' 3517 대법원 1. 최근 10년간 1심에서 사형선고된 자의 각급심 판결문 각 1부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1.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가 판결한 [18대 대선 투표독려 피자유포 교수 선고유예사건] 판결문 각 심급별 1부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서울고법 형사29부에서 결정한 이종명, 민병주에 대한 기소결정문 사본 전산 법원기록 0 2_b 대법원 1. 상고심 제도 관련, 법원 입장 및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연구 내역 자료(자체 연구실적, 용역 발주 등) 8 5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및 심의관의 해당보직 이전 경력 및 학력 내역 8 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사건 부담량(지법 별 및 지법내 부별 분류 요망) 8 12 재판 0 2_b 대법원 4. 최근 5년간 사건 당 평균 처리 소요일 8 17 재판 0 2_b 대법원 5.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직급별 비위 내역(비위 사유별 및 구속 불구속 또는 징계 수준별 구분 요망) 8 23 행정 행정관리실 0 7_a 1' 3525 대법원 6. 최근 10년간 판사 법원공무원 국외 연수 선발기준 및 실시내역(해당 국가 및 기간 적시 요망), 국외 연수해당자의 현재 근무 부서 현황(퇴직시, 퇴직 시점 적시 요망) 8 2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 타기관 파견 판사 현황(파견 이유 및 기간 적시 요망) 8 5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20년간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판사 현황(해당자 주요 경력 포함) 8 58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최근 10년간 판사 평균 재직 기간 현황 8 59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최근 5년간 위증죄 선고 현황(지법별 및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등 구분 요망) 8 60 재판 0 2_a 1' 3530 대법원 11. 최근 5년간 무고죄 선고 현황(지법별 및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등 구분 요망) 8 65 재판 0 2_a 1' 3531 대법원 12. 최근 5년간 법률에 규정된 처리시한을 초과한 미제 사건 현황(민사 형사 및 심급별 구분 요망) 8 70 재판 AF 0 2_a 1' 3532 대법원 13. 철회 대법원 14. 철회 대법원 15. 주요 국가의 대법관(최상급 법원의 법관) 현황(구성형태 및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 자격요건, 선발절차, 임기, 대법원장 임명 방법 등) 8 87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6. 주요 국가의 대법관 퇴임 이후 각종 지원 현황(경제적 지원 및 재취업 지원 등 모든 사안 포함) 8 92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7. 주요 국가의 상고심 제도 운영 현황 8 99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8.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각종 연구 내역(자체 연구 및 용역 발주 등)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9. 대법관 증원 문제와 연계해 상고심 제도 개선에 있어, 입법부의 향후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대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안(과거 국회 입장표명 내용은 배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0. 최근 5년간 재정신청 년도별 처리현황(검찰의 무죄구형 및 구형을 하지 않은 건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 구분, 지법별 구분) 재판 A 0 2_a 1' 3540 대법원 21. 최근 5년간 법원 정원 및 결원율 현황(지법별 구분 및 결원 사유 적시 요망) 행정 인사 대법원 22. 평생법관제 추진 이후 실적(해당 법관의 이전 경력 및 평생법관 재임 기간 등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23.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의 준수율 현황(현재까지 통계자료 일체) 재판 0 2_a 1' 3543 대법원 24.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관련 각종 영장 청구 및 기각현황 재판 A 0 2_a 1' 3544 대법원 25. 지역법관제 실시 이후 법원 관할별 지역법관 운영 현황 및 지역법관 관리 감독 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6. 무변론판결 제도 도입 이후 지법별 결정 현황 재판 0 2_a 1' 3546 대법원 27. 소송비담보제공결정 제도 도입 이후 지법별 결정 현황 재판 0 2_b 0

336 3547 대법원 28.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사망 현황(과로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유적시 요망) 행정 인사 대법원 29. 법원 사건관리부 도입(2007.) 이후 운영 실적 현황(미제사건 감소 등과 연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0.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협의 내역(어떤 사안이든 관계없이 두 기관 간 공식적인 접촉 내역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1. 최근 10년간 통상임금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 일체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32. 지법 별 미제사건 현황(1년, 2년 단위 구분 및 민사 형사 구분, 전체 사건 대비 비율 적시 요망) 재판 0 2_a 1' 3552 대법원 33. 최근 5년간 판사 휴직 현황(휴직 시 보직 및 사유, 복직 시기 등 적시 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4.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지법 별 건수 및 배심원 실제 참석률(불참석의 경우 사유 적시 요망) 재판 A 0 2_b 대법원 35, (최근 10년간)국가보안법 등 종북활동 관련자 선고 현황(구속 불구속 및 주요 범죄 종류별 구분 요망) 재판 A 0 2_a 1' 3555 대법원 36. 최근 5년간 재판 관련 권익위 인권위 등으로부터 권고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내역(개별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재판 0 7_a 1' 355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신청 현황 및 인용률 현황(법원별) 재판 0 2_b 대법원 38.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형사,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재판 0 2_b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및하위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지방법원및지원명칭,법관수,사건처리건수 등을통계) 3558 대법원 39. 최근 5년간 원고 또는 피고가 외국인인지 현황 및 법원별 통역인 보유현황(통역인의 학력, 법률전공여부 등도 기재), 통역인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3559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중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a 1' 3560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a 1' 356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2심 재판의 연도별 상고율 통계(2심 재판 총건수, 상고 총건수) 재판 A 0 2_a 1' 356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한 건수 연도별 통계(상고 총건수, 파기 환송건수) 재판 A 0 2_a 1' 3563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1심 재판의 연도별 항소율 통계 재판 A 0 2_a 1' 3564 대법원 45. 미제사건관련(2007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구분) - 장기미제사건(장기미제사건구분요건포함) 재판 0 2_a 1' 3565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동일형량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a 1' 356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a 1' 3567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경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a 1' 3568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a 1' 3569 대법원 50. 대법원, 각급 지방법원별 소유 부동산 및 유휴부동산 현황( 현재, 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 5년간 용도, 향후 계획 등)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51. 법관퇴직관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법관퇴직현황(성명,소속,직위,자격기수,퇴직일자,퇴직사유)산하기관또는유관기관으로의이동은별도작성) 행정 행정관리실 퇴직자취업내역(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과취업승인신청및공직자윤리회의심사결정결과) 3571 대법원 52. 법원공탁금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 법원공탁금국고귀속현황(각법원별) - 국고귀속된토지수용공탁금의지역별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 3572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집회 및 시위에 관현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내역(무죄, 집행유예, 실형 등) 재판 A 0 2_a 1' 3573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죄목별,선고형량별구분)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1인당감독대상연인원 357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지방법원별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경제사범(주가조작,배임,횡령등)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재판 AB 0 2_a 1'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안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3575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의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도주, 폭행 등 구체적인 사건 사고 내용 구분) 재판 I 0 6_c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기각 건수 및 사유별 통계 재판 A 0 2_a 1'

337 3577 대법원 58. 영장전담판사와관련(2007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소속법원,성명,보임연원일,직전직책)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당직판사)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정보화) - 각급법원별영장에관한사물르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 - 체포영장,압수수색(계좌추적별도게시),감청,긴급감청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영장전담판사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각법원별)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 각지법별주중과주말,영장전담판사운영방식은어떻게하는지? 3578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건수)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건수)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3579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국선변호제도관련 - 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지방법원별국선변호인희망변호사수 - 국선변호사선임비율,승소율,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율 - 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재판 A 0 2_a 1' - 범죄유형별'나홀로소송'비율 - 사건당국선변호인평균보수 3580 대법원 61.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3581 대법원 62. 등기전산화(최근5년) - 인터넷등기소활용비율:등기소이용대비비율 - 등기특별회계인터넷등기소,무인등기발급기,오프라인등기소수수료금액(별도구분) - 무인등기발급기교체현황 전산 0 6_d 0 - 무인등기발급기설치현황(설치장소개소및개수) - 무인등기발급기,인터넷등기소,등기소수수료현황 3582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실행,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재판 A 0 2_a 1' - 연도별,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기준전후2년간,각법원별,성범죄처리현황 3583 대법원 64.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년부터현재까지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년부터현재까지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3584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 지법별로형사소송법제151조및제152조의증인불출석현황 - 증인불출석현황(1회 2회 3회별총인원명) - 불출석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한총건수 재판 I 0 6_c 0 - 불출석을이유로구인명령을내린총건수 - 불출석을이유로감치결정을내린총건수 3585 대법원 66. 사법보좌관관련 - 제도도입이후대법원과각급법원별운영현황(선발,배치,구성현황등)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제도도입이후연도별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현황(항목별사법보좌관처분건수,이의신청건수,재도의고안,판사처분,미제구분) 3586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지방법원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처리내역 재판 A 0 2_a 1'

338 3587 대법원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2000만원이하소액심판사건중 - 원고승소,패소구분통계 재판 0 2_b 0 - 금융기관이원고인경우의승소,패소구분통계 3588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현역 법관, 법원공무원이 당사자인 민 형사사건 통계(소속법원 명시 / 형사사건은 죄목 명기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포함)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에 대한 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자료제출 요청 현황(일시, 요청자료내역, 처리결 과, 요청서 사본 등) 및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첨부문서 포함)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7월31일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의거,범죄및망실 훼손등과관련해대법원에감사원과기 획재정부에통보한현황(첨부문서포함해원문복사요)및미보고현황(일시,이름,범죄내역,망실 훼손대상물및내역과금액,미보고사유등)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권고 시정 제재받은 현황(원본 복사 요) 및 조치 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594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 결과 보 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 임직원들의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 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그리고 재취업 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내역 등)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0 2_a 1' 3597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이 법무부(검찰 포함)와 경찰에 요청한 수사요청서 사본 재판 0 2_b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7월31일까지대법원이체결한계약과관련 - 용역,매매등계약현황(일시,사업명,사업개요,계약기간,총사업비,예산계정,계약방법,계약자현황,진척상황등) - 각종공사,용역,매매계약등각사업분야에서기체결된계약이해약(지)된현황(일시,사업명,사업개요,계약기간,사유,총사업비,계약방법,계약자현황,해약에따른손실금 현황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1. 역대대법원장및대법관현황 - 성명,이 경력,재직기간(취임 퇴임일명시),추천한자(기관)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국선변호사 선임 건수 및 비율, 승소율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재판 A 0 2_b 대법원 13. 민 형사 사건 평균처리 기간(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1 2심 구분) 재판 AF 0 2_b 대법원 14. 법관 정원 및 현원, 결원율(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5. 법관1인당사건처리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하위5곳(지방법원및지원,법관수,사건처리수) 재판 0 2_b 대법원 16. 각 지법별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구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7. 법원행정처및각지법별소속공무원(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일반직등모든구성원포함)의공무목적국외출장내역(최근5년간) - 공무목적국외출장관련규정(시행령및규칙) 행정 행정관리실 공무국외여행현황(성명,부서,직위,직급,일시,목적,인원,체류일정,소요경비,항공기좌석등급필히포함) 3606 대법원 18. 대법원및각지법별판사를비롯한소속공무원연봉,선과상여금지급현황(최근3년간) - 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9. (철회) 대법원 20. 국외연수자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국외연수와관련된내부규정혹은지침 - 성명,부서,직위,직급,일시,목적,연수기간,결과보고서,연수기간사용한비용지출현황 - 내부규정이나지침에따른국외연수자중어학능력에관한시험을부과하거나공인된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의시험성적을제시해야하는자현황및그점수 행정 행정관리실 국외연수자가대학등해당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받은성적증명서,수료증명서,학위증명서사본 - 국외연수중적절치못한행동등으로인해규정에정한바에따라강제복귀한자현황및사유 - 국외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두배에해당하는기간을복무하지않은현황및사유 3609 대법원 21. 법정내소란 폭행현황및조치결과(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감치,과태료등의제재현황 재판 I 0 6_c 대법원 22. 법관,법원공무원관련청원서접수및내용,처리결과 재판 0 6_d 0

339 - 접수건수,내용,평균처리일,조치결과,90일이후처리된건수및내역 3611 대법원 23. 형사공판(제1심,항소심구분)형법범죄명중'강간과추행의죄'중'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선고결과(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자유형등 재판 A 0 2_a 1' - 무죄판결에대한판결문(2012년1월~2013년7월31일현재) 3612 대법원 24. 증인출석률(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구인장발부건수,소재탐지촉탁요청건수,과태료부과및가미건수,증인미출석으로인해미해결중인재판건수 재판 0 6_c 대법원 25. 법정 내 판사가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한 막말, 인격 모독 등의 행위로 진정이나 청원을 받은 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 분) 재판 0 6_d 대법원 26. 국민참여재판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각급법원별국민참여재판접수및처리현황 - 각급법원별배심원과판사의판결일치율,무죄율현황 재판 A 0 2_b 0 - 국민참여재판배제현황및그사유 3615 대법원 27. 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관련규정 - 예산및집행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일시,접수내용,처리결과명시) 3616 대법원 28.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공문서 수발신 목록(2012년 10월 이후 ~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9. 구속집행정지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관련규정(법률,시행령,내부규정혹은지침내용) - 구속집행정지현황(당사자성명,구속일자및선고결과,정지결정일시및기간,구속집행정지의구체적인사유,구속집행정지허가한판사및관할법원의장포함 재판 A 0 2_a 1' - 구속집행정지중범죄에연루되어경찰조사를받거나수배중인현황 - 구속집행정지기간중재수감된현황및사유 3618 대법원 30. 구속영장 신청 건수 및 기각률(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재판 A 1 1 1' 3619 대법원 31. 법원내응급상황대처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각지법별,지원별법원내위급환자발생현황(일시,내용포함) - 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자격자배치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심폐소생기를비롯한필수응급처치의료기구배치현황 3620 대법원 32. 판결문의경정현황(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민 형사구분 재판 0 2_b 0 - 신청건수및인용건수,인용률포함 3621 대법원 33.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2007년부터2013년7월31일현재까지) - 관련규정(법률,시행령,내부규정및지침) - 단체명및해당단체의연혁,주요활동내역,대표자,임원진명단,예산액및지출액 행정 행정관리실 해당단체들로부터받은지원금사용내역서를포함한결과보고서등일체 3622 대법원 34. 재정신청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관련규정(법률,시행령,내부규정및지침) - 재정신청건수 - 재정신청한사안에대한부심판결정건수 재판 A 0 2_b 0 - 부심판결정된사안에대한검사의구형 - 부심판결정되어검사가구형한사건에대한판결결과 3623 대법원 35. 전자발찌 착용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작용명령청구 건수 및 기각 건수(기각율), 기각 사유(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재판 A 0 2_b 대법원 36. 양형기준준수율(최근5년간,연도별,각지법별구분) - 민 형사구분,죄목별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37. 공용차량관리규정에따른대법원공용차량의정수및운영현황(규정제11조제1항) -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22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서식에맞춰제출(공용차량관리규정의별지제4호서식참조) 행정 기획조정실 '업무용승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실적'중전환대상차량,제외대상및제외사유를비고란에상세명기 3626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공용차량 집중관리 현황(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서식에 맞춰 제출, 원본대조필)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340 3627 대법원 39. 대법원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최근5년간) - 용역보고서제목,계약기간,연구목적및내용,용역수행기관,계약방법,계약금액 행정 행정관리실 용역보고서내용이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3628 대법원 1. 공용차량집중관리현황 년1월부터2013년7월31일까지공용차량집중관리현황(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19페이지부터21페이지서식에맞춰제출,원본대조필)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개인별 항공 마일리지 사용 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최근5년간서울고법에서시행한'캠퍼스열린법정'등법원외의공간에서진행한재판의목록(일시,장소,사유또는프로그램) - 법원외의공간에서재판을진행할수있는법적근거및세부규정 - '캠퍼스열린법정'프로그램에대한기획안(목적,예상효과)및향후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해당재판진행과정에서재판관계인의동의를사전에득하였는지여부,재판관계인에게설명하고안내한내용일체 3631 대법원 2. 법정모니터에대한법원의입장 - 연구목적의학생,또는사법관련시민단체소속일반시민의재판방청이가능한지? - 만일판사가일반인의재판방청을거부하는것이가능한사유는어떤것이있는지?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을방청중인자가사건관련사항에대해사건명등을메모할수있는지? - 재판의당사자가재판의내용을판사의허락없이녹음할수있는지? 3632 대법원 3. 가정법원설치계획 - 연차별전국가정법원설치계획(대상도시및일정)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판사교육시스템 - 판사신규임용시교육프로그램및일정/기간,과목등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임용이후판사교육프로그램및교육현황 3634 대법원 5. 전산관련자료 - 법원전산시스템운영매뉴얼(pdf파일로제출) 전산 대법원 1. 물품구매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지법별 항소율, 원심변경율 현황(민사재판, 형사재판 각각) 재판 AF 0 2_b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고법별 상고율 현황(민사재판, 형사재판 각각) 재판 AF 0 2_b 대법원 3. 법정녹음관련 년9월현재까지국민참여재판에서이루어진법정녹음실시현황자료 년9월현재까지서울북부,수원,청주지법에서시범실시된법정녹음실시현황자료 - 법정녹음최초실시이후2013년9월현재까지소요된경비내역일체 행정 기획조정실 향후전국각급법원으로의법정녹음확대실시계획관련자료 - 법정녹음확대실시와관련해2013년7월19일에열린전국형사법관포럼'적정과균형,신뢰'자료일체 - 법정녹음실시를통해'막말판사'등법정언행질서문란문제해결가능성에대한대법원내부의입장 3639 대법원 4. '막말판사'관련 - 판사의'법정막말'논란을시정하기위한대법원의대책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재판중재7판관이막말등의언행으로대법원에접수된민원건수및처리현황 - 서울동부지법에서시행중인동료법관에의한'불시법정방청모니터링'의구체적내용,실시현황,검토보고서등관련자료일체 - 서울동부지법에서시행중인'피드백시스템'관련,설문지원본 - 추합한설문지내용통계자료 - 관련검토보고서 - 부산지법에서2013년3월부터실시한'동료법관방청'의실시현황,검토보고서등관련자료일체 - 부산지법에서2013년3월부터실시한'시민대상무기명설문조사'관련,설문지원본 - 취합한설문지내용통계자료 - 관련검토보고서 - 서울중앙지법에서실시중인'동료법관재판교차방청'실시현황,검토보고서등관련자료일체 기타 대법원 5.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규칙,예규등포함)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0 5 0

341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 법관국민평가제운영성과 3641 대법원 6. 법관의사건처리관련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사건처리건수(민사,형사등사건특성별분류) 재판 0 2_b 0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향후대법원의대책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필요한법관인력조정방안내용,필요한연도별법관인력,예산내역 3642 대법원 7. 양승태대법원장취임이후사법제도개선을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관련 - '1심집중'을위해법관과변호사를상대로실시한인터뷰관련,법관과변호사를상대로실시한인터뷰내용 - 인터뷰대상법관및변호사선정기준 - 이를바탕으로제안한'민사재판심리절차및방법'의구체적인내용 - 새로운'민사재판의심리절차및방법'적용으로기대되는효과및개선점 행정 사법지원실 양형조사관을통해법정에서양형에대한실질적인공방이이루어질수있도록마련한새로운양형심리모델관련,새로운양형심리모델의구체적인내용 - 기존의양형심리방식과구별되는특징 - 새로운양형심리모델적용으로기대되는효과및개선점 - 새로운양형심리모델을시범실시하고있는7개법원내역및실시현황자료 3643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정받은 단체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a 1' 3644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5조의 2에 의한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 현황 및 사유(건별, 근무평정 점수 포함, 개인 신상 정 보는 비공개 처리) 행정 인사 대법원 3646 대법원 3647 대법원 3648 대법원 3649 대법원 3650 대법원 10. 구속집행정지관련 년1월부터 2013년9월현재까지구속집행정지허가현황(연도별, 각급법원별) - 관련지침, 예규, 법령일체 - 구속집행정지중추가범행사례 11. 국민참여재판관련 - 국민참여재판실시건수(2008년1월이후2013년9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연도별) - 국민참여재판의재판개시부터선고까지소요되는재판시간별분류(2008년1월이후2013년9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연도별) - 배심원출석률(2008년1월이후2013년9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연도별) - 국민참여재판에참여한배심원이제기한주요민원내용(2008년1월이후2013년9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연도별) - 불출석배심원후보자에대한제재현황(2008년1월이후2013년9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연도별) - 배심원선정절차점검및개선결과보고서 - 배심원에게지급되는일당을보다현실화해야한다는주장에대한대법원내부의입장 - 국민참여재판확대에대한법원공무원및판사들의입장 년통과되어내년시행예정인국민참여재판관련법률개정안일체,배심원의결의영향력을강화하는내용을담은법률개정안 12. 경력직변호사의판사임용관련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경력직변호사의재판연구원임용현황(임용자의전소속,성명,학력,주요이 경력명시)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경력직변호사의재판연구원임용현황(임용자의전소속,성명,학력,주요이 경력명시)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임기완료한재판연구원의채용현황(재판연구원임기완료후채용된곳,성명,학력,주요이 경력명시) - 법원행정처가2013년8월9일에대한변협,10대로펌에송부한'재판연구원취업관련간담회안내'공문원문 13. 'NHN주식회사의사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대한건'관련 -4년간대법원에계류중인사유및이에대한대법원의입장 - 본사안에대한대법관및재판연구관의의견협의내용 - 차후본상고심의진행계획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강제조정제도관련 - 이의신청등운용실적(연도별,지법별구분)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연도별법관기피신청내역 - 소속법원별(대법,각고법,각지법),사유,신청일자,기피신청에대한결과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b 행정 인사 재판 F 재판 G 0 2_b 재판 0 2_b 0

342 3651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법관회피신청내역 - 소속법원별(대법,각고법,각지법),사유,신청일자,회피신청에대한결과 재판 0 2_b 대법원 17. 각급법원별지역법관현황 - 성명,기수출신지역,재직기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공탁금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연도별,각법원별구분,전국법원합계기재) - 법원별공탁금예치현황(예치금융기간표시) - 금융기관별공탁금예치현황 - 공탁금국고귀속액,건수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출급,회수액,회수율현황 - 공탁금출금회수청구안내문송달률(반송건수표시) 3654 대법원 19. 심리기간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연도별재판심리기간(재판부접수후판결선고시까지의기간)의평균(심급별,지역별구분) - 집행유예기간중범한범죄재판현황(지법별,범죄유형별구분) 재판 A 0 2_a 1' - 교정시설(경찰서유치장포함)탈주범재판현황(지법별구분,죄명명시) 3655 대법원 20. 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연도별,각급법원별,현재누적금액현황및비율 - 각은행별잔고현황및비율 행정 예산 환급을위한각급법원의대책 3656 대법원 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민사소송법 제301조에 의한 거짓진술에 대한 제제 현황 재판 F 0 2_a 1' 3657 대법원 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각급법원별,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재판 A 0 2_a 1' 3658 대법원 3659 대법원 3660 대법원 3661 대법원 3662 대법원 23. 법원정보공개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각급법원의정보공개운영실태보고서사본 -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보고서사본 24. 국선전담변호사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 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의사건수임현황 - 연도별,법원별국선,사선변호인별판결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교육실시현황 - 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등현황및조치결과 25. 전문심리위원제도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전문심리위원현황(법원별,분야별등구분) -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법원별,민,형사사건구분) - 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집행내역 -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26. 장기미제사건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연도별,법원별로장기미제사건현황 - 소송유형별장기미제사건현황 - 3년이상경과된장기미제사건현황 - 장기미제사건의사유별현황 - 장기미제사건현황및분석보고서 27. 재판연구원관련(2011년1월부터2013년9월현재까지) - 재판연구원현황(법원별배치현황등)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재판 0 2_a 1'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43 - 로스쿨출신재판연구원현황(로스쿨별,법원별배치현황,남녀별비율등) 년,2013년재판연구원임용계획 3663 대법원 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종북단체 및 단체주동자 관련 사건 중 무죄판결을 선고한 결정문 일체 전산 법원기록 0 2_a 1' 3664 대법원 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종북단체 및 단체주동자 관련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문 일체 전산 법원기록 0 2_a 1' 3665 대법원 3. 재판연구원,재판연구관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10우러현재까지) - 법원조직법에따른재판연구원,재판연구관의연도별임용현황(성명,임용일자,출신,전소속기관등기재) 행정 인사 대법원 4. 법관기피제도관련 - 법관기피신청인용건수(인용건수/신청건수) - 신청기각에대한항고처리현황 재판 0 2_b 0 - 신청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처리현황 3667 대법원 5. 법관임용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10월현재까지) - 법원에소속되었다가,외부기관및로펌등으로소속이변경되었다가다시법관으로임용된경우에대한현황일체(성명,임용일자,현소속법원및직급,전소속기관명,학력등/ 행정 인사 개인정보는비공개처리) 3668 대법원 6. 대법원및각급법원내'판결문쉽게쓰기'와관련된연구회관련 - 연구회운영현황,소속인원 - 연간사용예산내역 행정 사법지원실 발간물,작성보고서일체 - 본연구회가'판결문간소화'에기여한바에대한대법원및각급법원내부의입장 3669 대법원 7. 법관근무평정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10월까지) - 근무평정기준,점수배정현황 - 근무평정점수의법관재임용에대한반영률,반영방법 행정 행정관리실 각법원별근무평정평균 - 법관근무성적평정기준중자질평정의성실성,청렴성및친절성을평가한구체적인기준 3670 대법원 8. 법관 재임용 탈락자들의 탈락 사유(근무평정 점수 포함, 개인 신상정보는 비공개 처리) 행정 인사 대법원 9. 대법관추천절차및과정 - 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제청시기준 - 추천된후보자제청시추가검증절차존재여부 행정 사법지원실 추천된후보자중제청후보자를선택한기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명단(이름,나이,출신지역,성별,출신대학,직업,주요경력등포함,2004년1월부터2013년10월까지) 3672 대법원 10.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나이, 출신지역, 성별, 출신대학, 직업, 주요경력 등 포함, 2004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행정 인사 대법원 11. 국선대리인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10월현재까지) - 관련법규사본일체 - 연도별각지방변호사회별국선대리인현황(지방변호사회회원수대비비율포함) - 연도별각지방변호사회별국선대리인별선임건수현황 - 연도별국선/사선대리인인용및기각률비교자료 재판 A 0 2_b 0 - 연도별국선대리인보수액및선임현황 - 연도별국선대리인선임신청및선임현황 - 연도별공익목적국선대리인선임현황및동사건내용(결정문첨부요) - 국선대리인재임용선발기준 3674 대법원 12.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관련(2009년1월부터2013년10월현재까지)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시내용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글매참가의의무여부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참가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대비참가인원(참가율) 행정 행정관리실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관련예산내역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그램효과에대한평가자료및대법원의입장 - 국선대리인연수프로글매의개선방향및개선계획 3675 대법원 1.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운영 실태 9 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성범죄를 포함한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9 12 재판 A 0 2_a 1'

344 3677 대법원 3.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 9 16 재판 A 0 2_a 1' 3678 대법원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 비교표 9 17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법원증인지원실설치계획및추진현황 - 증인지원실설치배경및계획 - 증인지원실설치현황 9 23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0 - 증인지원실설치추진현황 3680 대법원 6.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용차량 수리, 점검, 교체 비용 내역(일시, 차량번호, 수리 및 교체 사유, 금액 등) 9 25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 최근5년간법원별,범죄별,사유별구속영장기각현황(검사와사경구분) - 구속영장신청건수대비기각률 9 26 재판 A 0 2_a 1' - 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한신청건수대비영장기각률 3682 대법원 8. 최근 5년간 구속영장 기각 후 피고인 도주현황, 자유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주자 현황(법원별, 연도별) 9 33 재판 A 0 2_a 1' 3683 대법원 9.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주요업무집행결과서 사본(미제출시 사유 표기) 9 34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0.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조치결과 9 35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685 대법원 11. 최근 5년간 법원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진행현황(소속, 소송내용, 소송결과, 소송 선임변호사, 소송비용 등 성명은 비공개) 9 36 재판 0 2_b 대법원 12. 최근3년간재판사무등에관한감사의계획 집행계획서사본및집행결과보고서사본 9 77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3. 최근 5년간 월급 압류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현황 9 78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4. 재판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 현황조사서, 심사분석서 사본(조사일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포함) 9 79 행정 인사 대법원 15.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 사본(조사일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포함) 9 80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6. 법원공무원의재판업무관련제안및제도개선에관한업무추진현황 - 사법보좌관,개인회생위원,조사관등업무지원현황 9 81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17. 직급별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재직 현황 9 86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최근 1년간 문서수발신 목록 사본 9 93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9.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에 관한 조사 연구 현황 9 94 전산 대법원 20.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 정보화 중장기 계획서 사본 9 95 전산 대법원 21. 공탁 및 상업 등기 관련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관 보고서 사본 9 96 전산 대법원 22. 집행관 관련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3.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운영 현황 전산 대법원 24. 최근 3년간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 예산, 계약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5. 사법정보통신망 설치 및 운영 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26. 전국전산망 관리와 유지, 보수 현황 전산 0 6_d 대법원 27. 최근 5년간 재판사무국 관련 각급 법원의 민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 감독 추진 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28.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의 형사 등 사건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 지도감독 추진 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29. 최근 5년간 사무감사, 기강감사 기타 처장이 특명한 감사현황(감사일자, 감사사유, 감사결과 등)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30. 최근 4년간 인사제1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사법부 인사에 관한 정책의 심의보고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1. 최근 3년간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2. 최근 3년간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법관 업무량 분석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3. 최근 3년간 법관 근무성정 평정 관련 인사제2심의관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행정 인사 대법원 34. 최근 3년간 홍보심의관실 법원홍보정책의 기획서 사본 및 운영계획서 사본 행정 공보관 대법원 35.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사건 접수 건수,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36.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평균처리기간 재판 0 2_b 대법원 37. 대법원 접수사건 중 기간별 미처리 현황(장기 미처리순으로 정리) 재판 0 2_b 대법원 38.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직선거법 위반 접수 사건수, 전심 판결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사건 처리율, 평균 처리시간 재판 B 0 2_a 1' 3713 대법원 39. 최근3년간용역보고서목록및책자 -집행예산,계약일,실제납품일,업무담당자,용역수행자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 최근3년간법원행정처가발행한책자및자료집일체 - 발행일,소요예산,사용처,출판사,집행결과보고서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45 3715 대법원 3716 대법원 3717 대법원 3718 대법원 3719 대법원 3720 대법원 3721 대법원 3722 대법원 3723 대법원 3724 대법원 3725 대법원 41. 법원개인보호관련 -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3자제공현황 - 최근5년간개인정보영향평가의뢰현황및결과 42. 대법원및법원행정처소관비영리법인관련 - 비영리법인현황 - 최근5년간대법원및법원행정처소관비영리법인에게예산지원현황 - 최근5년간법인사무의감독현황및조치결과 43. 법인카드관련 - 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법인카드발급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적립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인카드포인트사용현황 44. 유휴재산관련 - 유휴재산현황및활용계획 - 대여하지않은토지및건물현황및활용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토지및건물대여료현황(토지,건물구분) - 최근5년간유휴재산관련국회및감사원지적사항및조치결과 45. 증인등(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비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증인등의비용현황 - 최근5년간증인등과관련된예산현황 - 최근5년간외국인재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통역현황 - 통역인,번역인선정절차 46. 해외출장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해외출장현황(일정,대상국,인원,출장사유,소요예산등) - 최근5년간금융기간및법인카드사지원해외여행실시현황 - 금융기관및법인카드사지원으로해외여행자가있을경우국외여행심사여부및복무관리(연가,출장,공가등)현황 47. 주거래은행관련(법원별,연도별) - 최근5년간주거래은행등금융기관협력사항 - 최근5년간주거래은행등금융기관에서제공한기프트카드및포인트현황 - 금융기관제공기프트카드및포인트사용현황 48. 법원정보공개관련(연도별법원별) - 각급법원의정보공개운영실태보고서 49. 보육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보육료및보육수당지원현황 - 보육시설현황(사업장명,상시근로자수,여성근로자수,정원,현원,대기자수,개원시기) - 보육시설미설치현황(사업장명,상시근로자수,여성근로자수,미설치사유) - 최근5년간출산휴가사용내역 - 최근5년간육아휴직사용현황(남녀구분) - 소속직원이국가를상대로보육료관련소송제기한현황 50. 공무원현황(연도별,법언별)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여성공무원현황 - 최근5년간전체공무원대비장애인고용현황 - 최근5년간전체법관대비여성법관현황 - 최근5년간해외연수자의성별및직급분포현황 51. 재판연구원관련(연도별,법원별) - 재판연구원현황 - 로스쿨출신재판연구원현황(출신로스쿨,남녀비율등포함) 재판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46 - 2014년재판연구원임용계획 3726 대법원 52. 재판연구관관련(연도별,법원별) - 재판연구관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과재판연구원의역할비교(자격,신분,업무,급여등) 3727 대법원 53. 법원산하위원회관련 - 위원회설치근거및규정 - 소관위원회현황(위원회명,위원명,최근5년간회의개최현황,위원참석률,주요안건,회의결과,예산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관련제기된민원및문제점 - 위원회관련연구용역현황및연구용역보고서사본 3728 대법원 54.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처분 요청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5.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6.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국회, 감사원 이외의 정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7.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법원감사규칙에 의한 정기일반 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현황 및 처리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8.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법관 및 소속공무원 징계 현황(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 등)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733 대법원 59. 연구용역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연구용역현황(발주일,제목,연구자,용역기간,완료일,비용,계약방법등) -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예산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비집행,이월및불용현황 3734 대법원 60. 예산집행관련 년예산(일반회계,등기특별회계)의사업별이월세부현황(사업명,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이월사유등) 년예산(일반회계,등기특별회계)의사업별불용세부현황(사업명,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불용액,불용사유등) 년예산관련자체감사및감사원등지적사항및조치결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1. 국민참여재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추진실적(접수,처리,미제등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심급별,국민참여재판무죄율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의항소율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항소심파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예산및예산집행내역 - 최근5년간연도별국민참여재판홍보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선정절차및소요예산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사건별배심원참석률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배심원직무배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불출석배심원제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양형분포현황(죄명및형량에따라구분)] 재판 A 0 2_b 대법원 62. 국선전담변호사관련-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현황 - 국선전담변호사임용절차및처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예산및집행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사건수임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무죄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국선전담변호사관련민원및진정현황,조치결과 3737 대법원 63. 법원 및 등기소의 신, 증축 현황(현재 공정률, 예산 현황, 공사업체, 계약서 사본 일체) 전산 대법원 64. 성과목표관련 년성과목표달성률75%미만인사업현황(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산식,연도별목표대비달성율,미달사유등) 행정 기획조정실 년성과목표달성률150%이상인사업현황(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산식,연도별목표대비달성율등) 3739 대법원 65. 법관및소속공무원의교육및연수관련 - 최근10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국내기관연수현황(대상자,직급,연수당시재직기간,대상기관,교육기간,교육내용,예산등) - 최근10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해외교육및연수현황(대상자,직급,대상국가,연수당시재직기간,대상기관,교육기간,교육내용,예산등) - 국내연수및해외연수,교육대상자선정절차(자격,선정방식)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47 3740 대법원 3741 대법원 3742 대법원 3743 대법원 3744 대법원 66. 최근5년간대법원및법원행정처직원의외부강의현황 - 관련규정 - 해당인원의성명,직급,강의시간,강의장소,강의의뢰기관,강의료명시 67. 재외공관주재관(주재법관포함)관련 - 재외공관주재관파견현황(정원또는직무파견구분) - 최근5년간주재관별보고현황(재외공관명,주재관명,주재관재직기간,보고건수등) - 최근5년간주재관별성과계약에따른목표달성도현황 - 최근5년간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5조(송과계약의평가)제4항과관련된조치현황 - 최근5년간주재관징계현황(징계사유기재) - 최근5년간주재관파견자의근무현황 - 재외주재관서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주재관관련예산세부현황 68. 긴급체포관련(법원별,연도별) - 최근5년간긴급체포후석방시통지현황(긴급체포자수,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30일통지기한준수건수및비율) - 최근5년간석방사유별긴급체포후석방된자현황 -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권리구제방안 69. 외국인소송구제제도관련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외국인소송구조제도이용절차 - 제도시행후법원별외국인소송구조추진현황(지정변호사현황,국적별소송구조사건신청및성과)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현황 - 제도시행이후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비집행현황 - 외국인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70. 소송구조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소송구조제도추진성과 - 최근5년간소송구조제도관련예산및사용내역 - 소송구조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소송구조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 소송구조신청시수입인지및송당료2회분등소요비용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1 1 1' 행정 사법지원실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71. 전문심리위원제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현황(민,형사사건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전문심리위원관련세부예산및집행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전문심리위원회제도평가또는점검결과 - 전문심리위원회제도관련연구용역보고서사본 3746 대법원 72. 즉일선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즉일선고 현황(심급별, 법원별 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73. 보석청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허부결정기한(7일)을초과하여보석의허부결정처리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제1심보석취소현황 3748 대법원 74. 수임사건처리결과등의통지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조윤리협의회가통지한수임사건및처리결과현황 재판 0 2_b 0 - 법조윤리협의회에서통지한사건목로에대한기간별재통지처리현황(1개월이내,이후,3개월이내,이후구분) 3749 대법원 76. 법정소란,폭력행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소란,폭력,모독등)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정소란,폭력행위등으로인한감치및과태료부과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유형별신변위해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신상및신변보호요청자후속조치현황 재판 AI 0 6_c 0

348 3750 대법원 3751 대법원 3752 대법원 3753 대법원 3754 대법원 3755 대법원 3756 대법원 3757 대법원 3758 대법원 77. 응급상황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위급환자발생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응급의료요원및응급처치능력구비자배치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심폐소생기,기타의료기구등응급처치관련의료기구배치현황 78. 특허법원관련 - 최근5년간특허법원의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사건평균처리기간현황 - 최근5년간판사결원율현황 - 최근5년간판사평균재직기간 79. 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현황 80. 장기미제사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장기미제사건현황 - 최근5년간소송유형별장기미제사건현황 - 1년,3년이상경과된장기미제사건현황 - 장기미제사건의사유별현황 - 장기미제사건현황및분석보고서 81. 강의관련 - 법관및법원공무원강의관련규정 - 최근5년간법관및소속공무원의강의,강연현황(소속,성명,강의요청기관,강의내용,강의장소,일시,보수등기재.일회성/계속적강의구분) 82. 전자소송제도관련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전자소송사건수비율현황 - 전자소송진행이의무화된기관의전자소송및종이소송현황 - 전자소송시행이후현재까지사물관할별전자저수건수및비율현황 - 사물관할별전자소송의실질상소율및종국률현황 - 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접수시부터제1회기일까지소요기간현황 - 종이소송및전자소송의종국된사건소요기간현황 - 전자소송관련민원현황및처리현황 - 당사자의전자제출오류로인한수정현황 - 현재까지사유별전자소송동의철회현황(종이소송절차전환등구분) - 전자소송시스템불안정성(오류,속도저하,시스템다운,서비스지연등장애발생)현황및조치결과 - 전자소송시스템관련항목별예산현황 - 전담재판부현황 - 전자법정현황 - 전자소송관련참여관,실무관현황및역할 83. 등기소관련(대법원인터넷등기소제외)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관련정원및현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유인열람,유인발급,무인발급현황(부동산,법인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폐쇄등기부등본의열람,발급현황(부동산,법인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관련수입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소에서등기수수료등결제방법현황 - 최근5년간등기소별ATM설치현황및설치관련규정 - 등기신청수수료납부규정 84. 대법원인터넷등기소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열람,발급현황(부동산,법인구분) - 최근5년간연돕려등기관련수입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등기수수료결제방법별결제현황(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선불카드등구분) 85.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0 6_d 재판 H 0 2_b 재판 0 2_b 재판 0 2_a 1'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전산 0 6_d 전산 0 6_d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349 - 최근5년간기관소재지의기업제품우선구매현황 3759 대법원 86. 최근 5년간 각급법원(법원행정처 포함)이 원고, 피고가 된 소송사건(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개요, 결과, 소송대리인, 비용 등) 재판 H 0 2_b 대법원 87. 조정신청사건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연도별조정신청사건현황(본안접수,조정신청,본안접수대비조정신청비율,조정회부등) - 최근5년간조정담당판사현황 - 최근5년간상임조정위원현황 재판 G 0 2_b 0 - 최근5년간비상임조정위원현황 - 최근5년간비상임조정위원의직업별현황 - 최근5년간비상임조정위원의연간조정사건수 3761 대법원 88. 정식재판청구관련(연도별,법원별)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 최근5년간1심단독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현황(민,형사사건구분) 재판 AF 0 2_b 0 - 최근5년간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의불출석으로판결을선고한사건중항소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 정식재판청구이후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제제방안 - 최근5년간대법원의상고심사건중정식재판청구사건현황(민,형사사건등구분) 3762 대법원 89.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관련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가능한기관현황,신청방법및발급가능한서류 - 최근5년간재외국민의증명서발급현황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시범운영현황및결과 - 재외국민을위한증명서발급확대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764 대법원 3765 대법원 3766 대법원 3767 대법원 3768 대법원 90. 지역법관제도관련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운영현황 - 지역법관제도운영계획 - 지역법관에대한우대정책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별근무연수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의철회현황 - 최근5년간지역법관제도관련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논의및결정사항 91. 심리불속행제도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심리불속행현황(민사,가사,행정등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소송목적물의가액구간별1,2심결론이상이한사건중심리불속행사건현황 - 최근5년간심리불속행으로상고사건기각현황 - 심리불속행으로상고사건기각으로인한인지대환급현황 92. 집행관관련 - 법원별집행관현황(성명,주요이경력,임명일시,임명전소속및부처등기재)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집행관송달현황(7일이내제출,평균제출기간등기재)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집행관송달지연으로인한재판지연현황 - 최근5년간집행관관련민원처리현황(민원내용,처리결과등구분기재) - 최근5년간집행관징계현황(집행관명은익명처리하되,징계사유,징계결과등상세히기재)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집행관별송달실적및수입현황 - 최근5년간집행관제척현황 - 집행관임명절차및심사규정 93.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제출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제출현황(2주내제출,평균제출기간등기재) 94. 판결의경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사신청판결의경정현황(신청,인용,수정률)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민사신청판결의경정사유별인용현황 95. 채권의압류,추심명령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사집행법제223조에따른채권의압류명령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재판 AGH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F 0 2_b 재판 F 0 2_b 0

350 3769 대법원 3770 대법원 3771 대법원 3772 대법원 3773 대법원 3774 대법원 3775 대법원 3776 대법원 3777 대법원 3778 대법원 3779 대법원 3780 대법원 3781 대법원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사집행법제229조에따른추심명령,전부명령현황 96. 성범죄재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공판사건특별법범죄명중'성폭력범죄처벌(13세미만)위반'에관한재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강간과추행의죄(형법2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에재판현황 97. 집행유예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범죄유형별집행유예선고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련집행유예선고시양형사유별현황 98. 구속영장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구속영장발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변호사선임여부에따른구속영장발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구속영장판사기각이유별현황 99. 항소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공판항소심처리현황 100. 경력법조인임용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경력법조인계획대비확보(임용)율현황 1. 법관및법원공무원수사개시및경과통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관및법원공무원수사개시및결과통보접수및처리현황(일시,사건번호,소속,직급,성명은익명처리,죄명,수사개시또는결과통보,통보기관,통보결 과,징계등처분결과등)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통신수사영장)처리현황 3. 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명예훼손사건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허위사실공표사건처리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가처분사건의처리기간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가사재판에서의조정성립사건처리현황 4. 소송대리인관련 ~현재까지연도별,법원별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현황 - 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사건처리현황(사건별처리현황포함) - 사건수임상위5대법무법인의형사사건무죄율현황 5. 민원,진정,청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민원처리현황 - 최근5년간유형별민원처리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진정,청원처리현황 - 최근5년간유형별진정,청원처리현황 6. 회생,파산,개인회생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회생,파산,개인회생접수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회생,파산,개인회생처리현황 - 전국회생파산법관회의개최현황및안건 - 전국회생파산법관포럼회의자료 - 최근5년간연도별재판부현황(법관포함) - 패스트트랙(Fasttrack)회생절차개요및성과분석결과 - 회생,파산,개인회생관련제도개선안 7. 문서수발신관련 년부터현재까지법원별문서수발신목록사본 년부터현재까지법원행정처문서수발신목록사본 8. 거짓진술에대한제재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사소송법제300조에의한보증금몰취현황(건수,보증금금액등구분기재)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사소송법제301조에의한거짓진술에대한제재현황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A 0 2_a 1' 재판 FG 0 2_a 1' 재판 0 2_a 1' 재판 0 6_d 재판 F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F 0 2_b 0

351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사소송법제302조에의한즉시항고현황및조치결과 3782 대법원 9. 법관및소속공무원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수사결과를통보받은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소속공무원의소사결과를통보받은건의고소유무별현황 재판 A 0 7_a 1' - 최근5년간수사결과를통보받은공무원에대한징계조치현황(성명은익명처리,소속,사건개요,수사결과,징계처분,조치사유,재판결과등) - 최근5년간수사결과통보자의명예퇴직,의원면직등퇴직자현황및퇴직자재취업현황 3783 대법원 10. 면소및공소기간의판결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사유별면소의판결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사유별공소기각의판결현황 재판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사유별공소기각의결정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형사소송법제329조의재기소현황 3784 대법원 11. 형사소송법판결경정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400조,제401조의판결경정의신청및판결 - 최근5년간연도별형ㄷ사소송법제400조,제401조의판결경정의주체별신청및판결현황 재판 A 0 2_b 0 - 최근5년간연도별형사소송법제401조,제401조의사유별판결경정현황 3785 대법원 12. 최근 3년간 위헌법률심판 제청현황(재판부, 제청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등) 재판 0 2_b 대법원 13. 최근5년간외부업체계약현황 - 계약형태(경쟁,수의,제한),사업명,회사명,계약일자,최초금액,최종금액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처리 현황(연도별, 각 항별, 지법별 구분) 재판 A 0 2_a 1' 3788 대법원 15. 가사조사관관련 - 가사조사관채용연월및전공,채용요건,연수기간및교육내용(조사사무직렬,법원사무직구분) - 각법원별가사조사관의면접조사,출장조사,심리검사현황(각조사방법별0회,1회~3회,4회~5회,6회이상으로구분,조사사무직렬,법원사무직구분) - 법원별,연도별조사사무직렬가사조사관채용및퇴직현황(이직률표시) 행정 행정관리실 가사조사관의업무범위 - 각법원별가사조사관현황및가사조사관1인당담당사건현황(연도별구분,조사사무직렬및법원사무직구분) 3789 대법원 16. 법원복지센터 상담 프로그램 현황 및 연도별 심리상담 등 상담프로그램별 이용률현황(직원, 법관 구분, 이용자별 소속법원 명기), 예산 및 결산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7.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민 형사소송접수현황(전국법원합계기재) 재판 AF 0 2_a 1' 3791 대법원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민 형사 사건 처리 현황(전국 법원 합계 기재) 재판 AF 0 2_a 1' 3792 대법원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입양 및 파양(협의, 재판 구분) 현황(친양자 구분, 입양, 파양 사유 구분, 전국 법원 합계 기재) 재판 G 0 6_d 대법원 20.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위증, 무고, 명예훼속 사건 처리 현황(전국 법원 합계 기재) 재판 A 0 2_a 1' 3794 대법원 2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및 승소율 현황(전국 법원 합계 기재) 재판 A 0 2_b 대법원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정원 및 현원, 결원율(결원 사유, 전국 법원 합계 기재)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3. 공탁금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법원별구분,전국법원합계기재) - 법원별공탁금예치현황(예치금융기간표시) - 금융기관별공탁금예치현황 - 공탁금국고귀속액,건수 행정 행정관리실 공탁금출급,회수액,회수율현황 - 공탁금출금회수청구안내문송달률(반송건수표시) 3797 대법원 24. 최근 5년간 대법원 행정처 감찰의 진행 중 사퇴한 판사현황(감찰사유 첨부)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25. 법원 청사(지원 포함) 벼 준공 시기 현황, 향후 신축 리모델링 등 계획, 노후 청사 운용에 따른 애로사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6. 법관에 대한 각종 스트레스 관리 운영 체계 현황(각종 검사 및 치료 시스템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7.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현황(제척, 기피, 회피 구분) 재판 0 2_b 대법원 28.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항소율 현황 재판 0 2_a 1' 3802 대법원 2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상고율 현황 재판 0 2_a 1' 3803 대법원 30. 양형위원회관련 - '13년도양형위원회연간보고서에기재된법원별양형기준준수율(실명) - '13년도양형위원회연간보고서작성시법원별로제출된통계자료원본 - 양형위원회'12년도결산보고서(이용 전용 불용내역)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52 - 양형위원회'14년도예산요구서(세목별사업설명서제출) - 최근5년간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업무추진비내역(영수증사본첨부) - 최근5년간양형위원회대외비공문수 발신내역 3804 대법원 31. 철회 대법원 32. 최근 3년간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개인자격으로 올린 글(작성자 성명, 근무처, 직위 명시 요) 사본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3. 로스쿨관련,최근5년간사법연수원출신법관임용관련 - 최근5년간기수별사법연수생의출신대학별(학부기준)인원/비율 행정 인사 최근5년간연도별사법연수원출신법관출신대학별(학부기준)인원/비율 3807 대법원 34. 법학전문대학원로클럭임용관련 - 로클럭설명자료및전형방법(근거법규명시요) - 법학전문대학원1,2기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비율 - 법학전문대학원1,2기출신로클럭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비율 - 법학전문대학원1,2기출신로클럭법학전문대학원학점(익명으로1인당명시하되출신법학전문대학원은필히표기요) - 법학전문대학원1,2기출신로클럭출신법학전문대학원별인원의학점평균 행정 인사 법학전문대학원1,2기출신로클럭추신대학별(학부기준)인원/비율 - 법학전문대학원생연수관련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월별연수현황(총시간,학교별인원포함요) - 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월별타연수(사법연수원생,현직법관등)현황 3808 대법원 35.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보고서 일체 재판 A 0 2_a 1' 3809 대법원 36. 최근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리스트 및 자료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7. 경력변호사출신판사관련 - 제도시행후현재까지재직중인경력변호사출신판사현황(성명,출신대학,사법연수원기수,임관일,각인원별임관부터현재까지근무지및직위명시요) 행정 행정관리실 제도시행후현재까지경력변호사출신판사선발관련개황자료(근거법규,향후계획등) 3811 대법원 38. 최근 10년간 연도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 판결 건수(이에 해당하는 판결문(무작위)5건 첨부) 재판 F 0 2_b 대법원 39. 최근 10년간 연도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총 건수//받아들여진 건 수/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수(결정 유형별 명시 요) 재판 0 2_b 대법원 40. 최근 10년간 항소기간 도과로 항소인용/각하/기각당하는 사건의 전체 항소사건에서의 비율(민사/형사사건 구분 요, 지법별 구분 요) 재판 AF 0 2_b 대법원 41. 심리기간 관련 재판 0 2_b 대법원 42. 최근 3년간 귀 기관이 당사자가 된 각종 계약 및 계약해제, 해지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3. 최근 3년간 귀 기관 기관장 및 실 국장 결재문서 목록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4. 최근 3년간 귀 기관 MOU 체결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5.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 재판현황(지법별, 범죄유형별 구분요) 재판 A 0 2_a 1' 3819 대법원 46. 최근 5년간 교정시설(경찰서 유치장 포함) 탈주범 재판현황(지법별 구분 요, 죄명 명시 요) 재판 A 0 2_a 1' 3820 대법원 년 기관 예산관련 사업설명자료 및 정부안 반영여부(액수명시)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8. 성인대상성폭력,13세-19세청소년,13세미만아동성폭력,장애인성폭력구분 - 연도별,각지원별구분 재판 A 0 2_a 1' - 선고형량및'집행유예'와'무죄'판결에대한담당판사및판결문사본(원본대조필) 3822 대법원 세미만아동 청소년및장애인성폭력에대한양형기준현황 - 양형기준1,2차개정내용및현재추진현황(양형위원회개최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 미국,일본,호주등해외선진국양형기준및사례 3823 대법원 50. 성폭력범죄재범현황(최근10년간) - 성인대상성폭력,13세-19세청소년,13세미만아동성폭력,장애인성폭력구분 재판 A 0 2_a 1' 3824 대법원 51. 전현직법관의성추행,성폭행관련현황(최근10년간) - 각건별일시,장소및사건개요포함 재판 A 0 7_a 1' - 해당법관의징계현황(전직법관의경우현재근무여부명시) 3825 대법원 52. 전국 각 지법 항소심 본안사건 수(최근 3년간) 재판 G 0 2_b 대법원 53. 연도별 구분, 원심 변경 건수 및 양형 경감 건수 재판 0 2_b 대법원 54. 항소 상고 남용 방지에 대한 연구 용역 추진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53 3828 대법원 55. 대법원 판결 현황(최근 5년간) 재판 0 2_b 대법원 56.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소송인지대 수입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7. 1심 민사재판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원고/피고, 당사자쌍방) 재판 F 0 2_b 대법원 58. 1심 형사재판의 사선변호인 선임현황(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59. 민사항소심에서의 변호사 선임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60. 형사항소심에서의 사선변호인 선임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61. 법관 평가 매뉴얼 관련 외국의 사례 수집 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62.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및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재판예규)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63. 대법원의모든내부규정및세부규칙일체 - 개정된이력및개정사유명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64. 대법원결재문서목록관련(2012년~2013년) - 대법원장결재문서목록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법원행정처장,차장결재문서목록일체 3838 대법원 65. 최근5년간특정업무경비사용내역(기본경비/재판활동운영경비지원)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특정업무경비예산내역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6. 부조리신고센터접수및처리처리내역(최근5년간) - 신고건수,신고사유,처리결과(각연도별구분/각지법별구분필수)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840 대법원 67. 법관언행개선관련,각급법원별모니터링및설문조사결과자료 - 법정언행현황과문제점등과관련된연구결과보고서 - 법정언행관련예산및집행실적 행정 행정관리실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활동실적(출범이후현재까지,위원현황,회의개최현황,각회의별참석자성명,관련예산집행내역) 3841 대법원 68. 법원공무원의비위관련처분현황 - 소속,직급,처분일자,사건내용(요약),처분결과,비위유형별구분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842 대법원 69.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발주한연구용역보고서현황(최근5년간) - 용역보고서제목,계약기간,연구목적및내용,용역수행기관,계약방법,계약금액 - 용역보고서내용이업무에반영된사례및성과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0. 대법원(법원행정처)소속공무원(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일반직공무원등모든구성원포함)의연봉및성과상여금지급현황(최근5년간) - 관련규정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1. 대법원(법원행정처)이2012~2013년각급법원및법원행정처각부서로부터제출받은분기별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평가결과사본및제출받은심사평가결과를분석 한결과보고서사본(원본대조필) 행정 기획조정실 관련규정포함 3845 대법원 ~2013년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명의로 법원 내 각 부서에 발송된 공문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3. 사법신뢰 증진방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74. 법원공무원업무수행현황조사관련 ~2013년법원공무원업무수행현황조사실적및평가계획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2013년법원공무원업무수행현황조사중사법행정보고서및종합결과보고서사본 3848 대법원 75. 정기일반사무감사의실시 년대법원정기일반사묵마사결과보고서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년고등법원정기일반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본 3849 대법원 76. 법정내판사가피고인등당사자를상대로인격모독등의행위로문제가된사건현황관련(최근5년간) - 각급법원별작성 - 징계등사후처리현황포함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이와관련하여인권위나권익위의통보자료및개선방안 3850 대법원 77. 신규임용법관의출신현황(최근5년간) - 성명,이력,출신지,출신고교,출신대학,연수원기수 행정 인사 대법원 78. 각급법원별전체사건대비죄목별사건건수및비율관련 - 1)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2)교통방해의죄,3)문서에관한죄,4)도박과복표에관한죄,5)살인의죄,6)상해와폭행의죄,7)낙태의죄,8)강간과추해의죄,9)명예에관한 재판 A 1 1 1'

354 죄,10)절도와강도의죄,11)사기와공갈의죄,12)횡령과배임의죄 3852 대법원 79. 각급법원별보관금예치현황 - 각은행별잔고현황및비율명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0. 형사범에 대한 전체 건수, 자유형, 집행유예(비율 명시),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현황(최근 5년간) 재판 A 0 2_a 1' 3854 대법원 81. 경제사범(주가조작,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전체 건수, 자유형, 집행유예(비율명시),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현황(최근 5년간) 재판 A 0 2_a 1' 3855 대법원 82. 공안사범에 대한 전체건수, 자유형, 집행유예(비율 명시),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현황(최근 5년간) 재판 A 0 2_a 1' 3856 대법원 83.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제도시행취지및운영현황 - 관련법령및내부규정등법적근거(규칙,예규등포함)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연간결과보고서 - 법관국민평가제를운영하고있는전국법원의설문조사샘플 - 법관국민평가제운영성과 3857 대법원 84. 대법원재판연구관관련 - 법원조직법에따른재판연구관의연도별현황(법관,비법관,파견자구분) - 재판연구관의역할,권한,책임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연구관들이사용한연간평균휴가일수 - 재판연구관들의과중한업무를해소하기위한대책 3858 대법원 85. 법정녹음과태료 - 최근5년간각지법/고법별,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총액 - 과태료부과에대한법적근거,과태료부과기준 행정 행정관리실 0 6_c 0 - 법정녹음방지와관련된업무규정일체 3859 대법원 86. 재정결정내역 - 최근5년간소속법원,혐의내역,재정결정일자,검찰구형일자,구형내역,선고내역 재판 A 0 2_b 대법원 87. 우리나라의성범죄율및전세계와비교한자료(최근10년간) - 성범죄율발표기관의발표자료포함 - 미국,일본,호주등해외선진국양형기준및사례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861 대법원 88. 법정(재판)'녹화','녹음'으로인한처벌현황(최근5년간) - 법정(재판)의녹화,녹음을금지하고있는법령,혹은관련내규(훈령등친절교육관련규정모두) - 각급법원별구분 행정 윤리감사관 0 6_c 0 - 과태료,감치,벌금등각건별로구체적수치(금액,기간등)명시 - 해당과태료,벌금등으로얻은수익사용내역 3862 대법원 89. 최근 10년간 이주여성 관련 혼인무효소송 건수 및 판결결과 재판 G 0 2_b 대법원 90. 최근 10년간 이주여성 위장결혼 처분 현황 재판 G 0 2_b 대법원 91. 최근5년간소관법령개정현황및2013년입법계획 - 법령개정은규칙,훈령,내규,예규포함대비표로제출 - 최근5년간법제처에제출한입법계획및결과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소관법령개정시의견수렴결과보고서사본 3865 대법원 92. 최근 5년간 법원이 주최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현황(일시, 장소, 예산사용 내역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4조에규정된사법참여기획단에대하여다음의각사항 - 사법참여기획단의구성 - 사법참여기획단의연구성과 행정 사법정책실 보고서,논문,간행물등그명칭과형식을불문하고사법참여기획단의연구성과를정리한결과물의파일이나그원본또는사본 3867 대법원 94. 법원산하신고센터운영관련 - 현재운영되고있는신고센터종류,설치사유,최근5년간연도별예산및예산집행내역등운영현황 - 신고센터운영관련제기된민원및문제점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95.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노동조합관련 - 연도별임원구성현황및명단(성명,노조내직책,임기,현부서,재직기간,전임여부)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55 - 노조에서발표한성명서및본부에전달한문건사본 - 연도별,협상내역별단체협약결과물사본 3869 대법원 96. 법원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최근5년간사업별홍보예산현황 - 사업별홍보예산변동내역및사유 행정 기획조정실 홍보매체별계약업체,계약금액,계약방식(계약규정포함) 3870 대법원 97. 대법원및법원행정처산하단체현황 - 각지원별단체운영및단체위원위촉현황(자격기준,임명방식,임기,예산지원여부) 행정 행정관리실 산하단체관련민원및조치결과 3871 대법원 98. 최근5년간산하단체보조금지급관련 - 법률연구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칙에따라지급한보조금교부세부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교부금정지,폐지하거나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반환받은현황(사유명시) 3872 대법원 99. 법원개혁관련 - 법원개혁관련역대논의현황및결과(TF구성여부및활동내역포함) 행정 사법지원실 법원개혁논의시법원에서제시한개혁안사본 3873 대법원 100. 최근 5년간 정치인 및 고위공무원 관련 양형기준 및 양형 결과(지원별, 범죄유형별로 구분, 판례별로 내용 요약해 첨부) 재판 A 0 7_a 1' 3874 대법원 101. 최근 5년간 중요사건(정치인, 유명기업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건별 처리 진행 경과(중요사건 별도 관리 사유, 근거규정 별도 표기) 재판 A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 사건 접수 후 첫 공판이 열린 날까지의 경과 기간 및 기간 장기화 관련 제기된 민원현황 건별 세부내용 명시 10 5 재판 0 6_d 대법원 2. 최근 5년간 판결문 등록 과정상의 실수로 선고된 판결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판결 초안이 등록, 송달되어 당사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의 통계 10 6 재판 0 2_b 대법원 3. 최근 5년간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는 결과 단기신체형이 선고된 구속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실상 집행이 완료된 사례의 통 계 10 7 재판 A 0 2_a 1' 3878 대법원 4. 최근5년간형사재판관련 - 보석결정에따라피고인을석방한뒤재수감시보석취소결정문에의하여함에도불구구속영장을발부한사례의통계 10 8 재판 A 0 2_b 0 - 구속집행정지결정에따라석방이이루어진뒤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문에의하여함에도구속영장을발부한사례의통계 3879 대법원 5. 최근 5년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뒤 공소시효의경과 사실이 뒤늦게 인지된 사례의 통계 및 각 사안에서 그러한 사실이 인지된 시점을 명시(예: 공소 제기 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에 의하여 즉시 인지, 1회 변론을 실시한 뒤 인지 등으로 구분) 10 9 재판 A 대법원 6. 최근 5년간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던 사례 재판 A 대법원 7. 최근 10년간 월별 성범죄 기소/기각 건수 및 비율 등 성범죄 통계자료 일체 재판 A 0 2_a 1' 3882 대법원 8. 최근5년간년도별각지법별참고인,증인여비예산집행현황 - 불용/이전용구분 - 여비지급방법포함(현금,계좌이체등) - 관련규정 행정 기획조정실 여비를지급하지않은경우그사유 - 여비를지급하지않아제기된민원 3883 대법원 9. 최근 5년간 각 지법별 강제 조정한 사건 현황 및 강제조정 번복사건 현황(관련 사건 명 및 목록) 재판 G 대법원 년 예정 사업 진행 상황(사업명, 예산, 집행률 등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사업개요 및 필요성, 예산반영현황, 요구사항 등 구체적 명시)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2. 최근 10년간 판사가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형량이 변동된 사건(연도별, 지법별) 재판 0 2_b 대법원 13. 최근 10년간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황(연도별, 지법별) 재판 0 6_d 대법원 14.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포함하여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 변동 내역 재판 A 대법원 15.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 A 0 2_b 대법원 16. 법관의사건처리비율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벙법원및지원별연도별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법관수 년부터현재까지연도별전국지방법원및지원별사건처리건수(형사,민사등법원내부사건분류기준으로나누어통계처리) 년부터현재까지기준으로연도별,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1인당사건처리상위5곳및하위5곳에해당하는각각의내역(지방법원및지원명칭,법관수,사건처리건수 등을통계) - 가장최근기준으로지방법원및지원의법관의정원대비현원현황및결원이생긴이유및향후대책 재판 0 2_b 0

356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구상하고있는향후대법원의대책 - 법관1인당사건처리건수의형평을기하기위해필요한법관인력조정방안의내용과함께향후5년동안필요한연도별법관인력과예산의내역 3891 대법원 17.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1심재판의 연도별 항소율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18.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동일형량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19.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20.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경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21.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볍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22.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통계(총 항소심 건수 대비 중량형 선고 건수의 비율) 재판 A 0 2_b 대법원 23.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겁게 형량이 선고된 연도별 지법(합의부) 및 고법별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24.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법원별 2심 재판의 연도별 상고율 통계(2심 재판 총 건수, 상고 총 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25.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형사재판 중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한 건수 연도별 통계(상고 총 건수, 파기 환송 건수) 재판 A 0 2_b 대법원 26. 대법원, 각급 지방법원별 소유부동산 및 유휴부동산 현황(주소, 소유기간, 면적, 최근 5년간 용도, 향후계획 등)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처리내역 재판 A 0 2_a 1' 3902 대법원 28.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처리내역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범죄인원수와구속인원수 - 연도별,각지방법원별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 연도별각지방법원별불구속된자에대한판결내역(접수,실형,집행유예,벌금등) - 최근5년간연도별,각지방법원별 - 전체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재판 A 0 2_a 1' -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경제사범(주가조작,배임,횡령등)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안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 공안사범중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대한집행유예선고율(인원수포함) 3903 대법원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형사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무죄판결 인원 수 및 무죄공시 실적 재판 A 0 2_a 1' 3904 대법원 30. 영장전담판사와관련(최근5년간연도별,각급법원별) - 각급법원별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에따른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소속법원,성명,보임연원일,직전직책) - 영장전담판사및비전담판사(당직판사)에의한구속영장발부현황 - 각급법원별영장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당직법관중임관후6월이상1년미만의판사지정현황 재판 A 0 2_a 1' - 체포영장,압수수색(계좌추적별도게시),감청,긴급감청처리현황 - 영장전담판사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각법원별) - 영장전담판사와비전담판사기각률대비표 3905 대법원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내역(무죄, 집행유예, 실형 등) 재판 A 0 2_a 1' 3906 대법원 32. 최근5년간연도별,각지방법원별 - 사회봉사명령통계(죄목별,선고형량별구분) 재판 A 0 2_a 1' - 감독관수및감독관1인당감독대상연인원 3907 대법원 33. 법원행정처가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최근 5년간 자료)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4. 최근5년간연도별,서울행정법원관련 - 행정법원판결에대한항소율(건수) - 행정법원처리사건중소취하율(건수) 재판 H 0 2_b 0 - 행정소송취하사건중법원의조정권고에의한취하건수 3909 대법원 35.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대상단체별예산액과지출액명기 행정 행정관리실 민간단체명칭,주요활동내용,보조금지급사유명기 3910 대법원 36. 최근 5년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현황(연도별, 소송별, 승소, 및 패소율) 재판 H 0 2_b 대법원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 현황 재판 H 0 2_b 대법원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관련 재판 및 판결현황 및 각급 법원별 통역인력 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39. 최근 5년간 연도별,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자녀 성씨 변경 현황 전산 0 6_d 0

357 3914 대법원 40.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41.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42. 각 법원별 원심 무죄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기일연기 신청 현황 및 법원이 이를 수용한 비율(최근 5년간 연도별) 재판 0 2_b 대법원 43. 변호사선임관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민사사건의현황및승소율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별,형사사건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재판 AF 0 2_b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구속사건중사선변호사수임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년이후현재까지연도별각급법원형사보석사건숭미건수순위상위10위까지의현황 3918 대법원 44. 최근5년간연도별,각법원별성범죄종류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급법원별,13세미만아동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급법원별,피해자가장애인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연도별,각법원별,가해자가존속인성범죄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재판 A 0 2_a 1' - 연도별,각법원별성폭력사범중재범자처리현황(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등구분하여적시) - 양형위원회성범죄양형기준수정( )기준전후3년간,각법원별성범죄처리현황 3919 대법원 45.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 처리현황(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하여 적시) 재판 A 0 2_a 1' 3920 대법원 46.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재정신청현황(연도별, 각 법원별, 재정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재판 A 0 2_b 대법원 47. 최근 5년간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현황 및 사유 행정 인사 대법원 4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집무실로 방문한 검사 및 변호사 현황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50. 노역장유치선고와관련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백만원이상으로벌금형을선고한연도별현황 - 최근5년간노역대체금액(1일수형환산금액)을하루1억원이상으로유치되어있는벌금형수형자의연도별현황 재판 A 0 2_a 1' - 최근5년간1일수형환산금액이선고된금액별연도별통계 - 1일수형환산금액을선고할때피고인별로차등을두는이유 3925 대법원 51.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의신상정보공개명령과관련하여 - 최근5년간연도별동법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총건수 재판 A 0 2_a 1' - 현행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신상정보공개제도시행이후공개명령이확정된연도별총건수 3926 대법원 52. 최근5년간연도별 지법별로형사소송법제151조및제152조의증인불출석현황 - 증인불출석현황(1회 2회 3회별총인원명) - 불출석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한총건수 재판 I 0 2_b 0 - 불출석을이유로감치결정을내린총건수 - 불출석을이유로구인명령을내린총건수 3927 대법원 53. 최근 5년간 형법 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폭행가혹) 위반 관련, 연도별 각 법원별 위 범죄 발생건수, 처리현 황, 선고결과 재판 A 0 2_a 1' 3928 대법원 54.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현황(연도별, 법원별, 사건유형별) 재판 A 0 2_b 대법원 55.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연도별 인지수입액 및 환급인지액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56.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사채 고리대금, 불법추심업자 처리 현황 재판 F 0 2_a 1' 3931 대법원 57.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사건 현황(연도별 각 법원별 불법사금융 사건 발생건수, 구속건수, 처리현황, 선고결과) 재판 F 0 2_a 1' 3932 대법원 5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및 처리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59. 통합도산법 시행 후 개인 위크아웃 신청자 현황 및 처리 현황(연도별) 재판 F 0 6_d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법원 공무원의 인지대 불법유용현황(연도별, 건수, 불법유용금액, 환수금액, 해당공무원 처리내역)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935 대법원 6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위증사건 처리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6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무고사건 처리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63. 최근5년간구속집행정지결정현황 - 관할법원,당사자,구속사유또는혐의,구속일자및선고결과,정지결정일자,정지사유,정지기간 재판 A 0 2_b 0 - 구속집행정지결정에관한내부지침 3938 대법원 64. 전문심리위원현황,법원별활용실적,예산집행등(최근5년간연도별)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분야(의료,토목,건축,심리등)별전문가의수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358 - 각급법원별,각지방법원별,전문심리위원활용내역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후담당한사건의수를기준으로한활동내역 - 연도별예산및집행현황 現 3939 대법원 65. 판례심사위원회관련 - 위원장,위원,간사장,간사,조사위원,조사연구관성명및직책등 - 연회의건수및회의록 행정 사법지원실 '판례심사위원회규칙'제6조판례심사비지급액및대상자('07년-현재까지연도별) - 조사위원프로필및임명(위촉또는채용과정설명(채용공고등) 3940 대법원 66. 구속적부심관련-최근5년간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일체 - 구속적부심사결과 - 구속적부심사담당판사(직급포함) 재판 A 0 2_b 0 - 구속적부심사청구된사건의구속영장발부판사(직급포함) - 구속적부심사청구된사건의구속영장발부판사와구속적부심사담당판사의직급비교표 3941 대법원 67. 소년보호수탁기관관련 - 현재현황및관리매뉴얼 년이후보조금집행내역 재판 C 년이후지정또는해제현황 3942 대법원 68. 최근 5년간 형사재판 중 전국의 각 지법별 항소율 통계 재판 A 0 2_b 대법원 69. 최근 5년간 민사재판 중 전국의 각 지법별 항소율 통계 재판 F 0 2_b 대법원 70. 최근 5년간 행정재판 중 전국의 각 지법별 항소율 통계 재판 H 0 2_b 대법원 71. 최근 5년간 형사재판 항소심의 처리결과 현황(원심변경, 불변경 여부) 재판 A 0 2_b 대법원 72. 최근 5년간 민사재판 항소심의 처리결과 현황(원심변경, 불변경 여부) 재판 F 0 2_b 대법원 73. 최근 5년간 행정재판 항소심의 처리결과 현황(원심변경, 불변경 여부) 재판 H 0 2_b 대법원 74.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형사사건 2심 재판의 상고율 재판 A 0 2_b 대법원 75.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민사사건 2심 재판의 상고율 재판 F 0 2_b 대법원 76, 5년간 각 법원별 행정사건 2심재판의 상고율 재판 H 0 2_b 대법원 77.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결과 현황(파기, 자판, 환송 등) 재판 A 0 2_b 대법원 78. 최근 5년간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결과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79. 최근 5년간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결과 현황 재판 F 0 2_b 대법원 80. 예산관련 - 국가재정법제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예산요구서1부 - 국가재정법제31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예산요구서에대하여기한을정하여수정또는보완하도록요구받은내역 - 기획재정부에요구한2014년예산내용가운데신규사업예산내역(사업명,예산요구액,신규사업추진이유,기대효과등) - 국가재정법시행령제10조제5항각호의첨부서류가운데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한국유재산의현재액명세서및전년도와의대비표1부 행정 기획조정실 전회계연도예산전용한항목(전용전,전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사유및국회보고사항 - 전회계연도예산이용한항목(이용전,이용후목 세목 세세목명시)및사유 - 전회계연도예산불용한항목(세부사업,목,세목명시)및사유 3955 대법원 81.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사범 사건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재판 F 0 2_a 1' 3956 대법원 82. 대법원에서 부터 까지1년간처리한사건중접수후판결(결정)까지1년6월을초과하는사건수및사건번호 - 1년간처리한사건수중아래기간에해당하는사건수 - 1년간처리한사건중아래기간에해당하는사건의사건번호 재판 0 2_b 대법원 83. 법원집행관제도관련,통계자료등 년1년간법원별(지원포함)로임명된집행관의수,소속기관및퇴직전최종직급 기준법원별(지원포함)집행관사무소사무원수,연령,근무연수,보수 년1년간부동산경매사건접수건수(지원포함) 년1년간법원별집행관이직접접수하는집행사건접수건수(지원포함) - 법원별(지원포함)집행관수수료(2011년1년간과2012년1년간의부동산경매사건과집행관이직접접수하여처리한사건포함) 현재법원일반직공무원구성및직급별인원수(지원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59 현재전국각급법원별(지원포함)집행관인적사항 - 법원일반직(사무직렬,등기직렬중9급에서1급까지)의2018년이후부터2023년까지매년정년퇴직예상인원 - 법원행정처가집행관제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향후계획 3958 대법원 84. 독촉절차관련최근5년간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대하여 - 독촉사건재판부현황및재판부별사건접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위사건접수현황별처리현황(1년이내에지급명령의확정및정식재판을통해확정된경우와1년이상걸린경우를분류,단상소의경우는제외) 3959 대법원 85. 전자발찌 착용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착용명령청구에 대한 기각률과 기각사유(각 지법별 구분 필수) 재판 A 0 2_a 1' 3960 대법원 86.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방법원별로 소액사건이 구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현황 자료 재판 0 2_b 대법원 87. 각 지방법원별 소액사건의 소제기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게시되어 있다면 게시판의 크기 글자의 크기, 게시장소, 게 시판의 개수 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8. 연도별조세범처벌법에따른전국법원형사재판현황 - 기간:최근5년간 - 조세범처벌법처벌조항별로구분 재판 A 0 2_a 1' - 각심급별판결결과(확정판결의경우확정판결을기준,상소계류중인경우원심판결결과를기준) 3963 대법원 89. 대법원자체내규 - 법률조사연구시행규정전문 행정 사법정책실 각종위원회등의참석수당등지급에관한지침전문 3964 대법원 90. 대법관관사관련 - 대법관관시이용가능한지(관련규정포함) - 대법관이서울거주시임대료등지급할수있는지(지금관련규정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1. 형사판결관련 - 형사판결에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는구체적이유의기재가없는사유 - 그렇게된배경 - 형사판결문관련법률과대법원지침일체 - 관련법률과지침의변동내역자료요청 - 이로인하여발생한각종문제점과민원사례등 - 대법원의해결방안모색현황 - 해외사례 재판 A 대법원 92. 상속포기관련 - 최근3년간연도별상속포기현황 재판 G 0 6_d 대법원 월~ 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각 지방 고등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현황(사건명, 사건번호, 소송자, 대기업명과 총수성명, 죄명(기존 요청하신 자 료에 추가사항), 소송일, 소송진행상황, 판결결과 재판 A 0 2_b 대법원 94. 학교 폭력 대책으로 실시하는 화해권고제도/통고제도/심리상담 조사제도/청소년참여법정의 사업목적, 현황(각 법원별, 년도별, 접수 및 실시 건수),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95.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행 관련 재판현황(법원별 구분), 재판 결과 재판 A 0 2_a 1' 3970 대법원 96. 인지대비리관련윤리감사관실감사보고서사본 - 현재까지파악된비리현황일체 - 관련징계현황과,구체적비리형태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 외국이행하고있는관련비리근절대책사례 3971 대법원 97. 최근 5년간 대법원 대외비 사용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8.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처리 현황 재판 A 0 2_a 1' 3973 대법원 99. 최근 5년간 30대 그룹 임원 총수의 범죄 현황 재판 A 0 2_a 1' 3974 대법원 100.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죄목별 영장기각률, 집행유예선고율, 상고율 재판 0 2_a 1' 3975 대법원 101. 최근 5년간 학생체벌관련 판결현황 재판 C 0 2_a 1' 3976 대법원 102. 가정법원및가정지원현황 - 전국가정법원및가정지원설치현황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가사사건수 재판 G 0 2_a 1'

360 3977 대법원 3978 대법원 3979 대법원 3980 대법원 3981 대법원 3982 대법원 3983 대법원 3984 대법원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가정폭력사건수현황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청소년보호관찰처분현황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청소년범죄기소율현황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소년형사재판현황 103. 주요도시성범죄사건발생현황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성범죄발생율현황 - 최근5년간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제주,각지역별성범죄중기소,불기소현황및재판결과 104. 최근3년간법원정기사무감사결과 - 연도별,기관별,분야별지적사항건수및지도사항건수,지적사유및지도사유포함 105. 최근3년간법원수시감사결과 - 법원별자체감사결과에대하여감사회수,지적회수,지도건수,처리(징계처분,당연퇴직,직위해제,인사조치,서면경고,주의촉구,불문처리)포함 - 감사결과보고서제출 106. 최근3년간국회상임위,예결위지적사항및조치내역 - 연도별시정요구,지적사항및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등포함 107. 최근3년간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및기타감찰부터감찰실적및감찰결과에대한조치결과 - 연도별,지원별분류 - 조사기간,조사목적,조사대상,감사결과,조치결과등포함 108. 최근3년간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결과 - 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집행내역,평가항목,감사결과등포함 109. 최근3년간권익위,인권위및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권고내용및조치결과 - 건별로분류,권고내용상세히기재 110. 소년법상통고제도관련 - 통고제도절차 -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로통고현황 - 최근5년간연도별,통고권자별통고현황 재판 A 0 2_a 1' 행정 윤리감사관 0 7_b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행정 기획조정실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행정 윤리감사관 0 2_b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재판 C 0 2_a 1' 3985 대법원 111. 소년법상보호처분관련 - 최근5년간보호처분결정현황(연도별,법원별,결정유형별) - 최근5년간수강명령현황 - 최근5년간사회봉사명령현황 - 소년법제32조제1항제6호에따른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시설현황 - 위와관련한최근5년간법원별관리,감독현황및조치결과 재판 C 0 2_a 1' -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에따른병원,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시설현황 - 위와관련한최근5년간법원별관리,감독현황및조치결과 - 최근5년간소년부송치율현황 - 소년범처우기준검토를위한논의사항(TFT팀구성현황및결과보고서제출) - 소년범처우에관한토론회개최여부(개최시토론회자료집제출) 3986 대법원 1. 양형기준의 정의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2. 범죄율 상위 20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3. 최근 20년간 상위 20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변동 내역(표 추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 외국(OECD국가)의 상위 20개 범죄군 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각각 법원별 상위 20개 범죄군의 평균 양형 재판 A 0 2_a 1' 3991 대법원 6. 각각 법원별 상위 20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 A 0 2_a 1' 3992 대법원 7. 외국(OECD국가)의 상위 20개 범죄군의 평균 양형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993 대법원 8. 외국(OECD국가)의 상위 20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994 대법원 9. 한국의 기준에 맞는 상위 20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3995 대법원 10. 범죄율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양형기준 제시 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현황(연도별, 지법별) 재판 A 0 6_d 대법원 2.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하지 않아 2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연도별, 지법별) 재판 A 0 6_d 0

361 3998 대법원 3. 판사가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형량이 변동된 사건(연도별, 지법별) 재판 0 6_d 대법원 4.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황(연도별, 지법별) 재판 0 6_d 대법원 5. 각급법원별여성전용공간설치현황 - 여성휴게실설치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각급법원별수유실설치현황 4001 대법원 6. 최근5년간법정내판사의막말및인격모독행위로문제가된사건 - 각급법원별,연도별 재판 0 7_a 1' - 징계등사후처리결과 4002 대법원 7. 최근 3년간 공개 변론한 사건 목록 및 판결 결과 재판 대법원 8. 최근 5년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 보상 소송 목록 및 판결 결과(일시, 사건명, 소송인원, 청구금액, 배, 보상액 등) 재판 H 대법원 9. 최근 5년간 살인 및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건 건수 및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 또는 감경이 이뤄진 사건 목록 및 검찰의 구형량, 판결결과(정당 방위 주장 사건, 사건 주요 내용, 정당방위 인정, 검찰 구형량, 판결결과 등 표로 작성) 재판 A 0 2_a 1' 4005 대법원 10. 기업 총수들의 배임죄 무죄율 현황 재판 A 0 2_a 1' 4006 대법원 11. 각 종교단체들의 배임죄 무죄율 현황 재판 A 0 2_a 1' 4007 대법원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소송건수 재판 F 0 2_b 대법원 13. 최근5년간연도별뇌물수수혐의실형판결건수 - 연도별전체판결건수 - 5억원이하,이상구분 재판 A 0 2_a 1' - 뇌물수수혐의양형기준 4009 대법원 14.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법원공무원사망사고사례 - 나이, 사망원인등 행정 행정관리실 0 6_b 대법원 15. 서울가정법원성년후견인관련 - 성년우견인선정절차및관련법규 행정 사법정책실 성년후견인업무사항 4011 대법원 16.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심판청구 건수 및 주요내용 재판 0 2_b 대법원 17. 최근 1년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소된 사건 목록 및 판결 결과 재판 A 0 2_a 1' 4013 대법원 18. 최근5년간전국각급법원중법원내에서드라마및영화촬영현황 - 드라마및영화제목 - 촬영기간 행정 공보관 장소제공관련법률및내규,규정 - 장소제공금액등 4014 대법원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판결현황(건수, 판결결과 등) 재판 H 0 2_b 대법원 20. 서울중앙지법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형사판결문 적정화 방안'주요 내용 및 시행계획서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21. 지난 4월 울산지법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 대법원 조사결과 재판 I 대법원 22. 최근 3년간 긴급조치 위반 재심청구 사건 현황(일시, 청구인, 판결결과) 재판 0 2_b 대법원 월19일부터도입예정인진술조력인제도관련 - 제도도입취지 - 참여가능사건 - 선정절차및관련법규,규정 행정 사법지원실 교육과정 - 보수및처우계획 4019 대법원 24. '청소년참여인단'실시현황 - 시행취지및시행법원,시행건수,사건내역,판결결과등 행정 행정관리실 0 6_e 1' 4020 대법원 25. 1심에서 판사 및 검사의 실수로 실제형량 및 벌금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항소심, 상고심에서 잘못된 형량 및 벌금을 적용 받은 사례(일시, 1심법원, 판사명, 검사명, 실제형량 및 벌금, 잘못 구형된 형량 및 벌금 등 작성) 재판 대법원 26. 최근 10년간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 내역 및 판결 결과 재판 H 대법원 27.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대여금청구 소송건수(상위 50건 금액 명시)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362 4023 대법원 28.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재산관계명시신청건수(채무액상위50건금액명시) - 인용신청에의한집행건수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29. 법원 내부의 판결문등록시스템 사용메뉴얼 및 기본화면 캡쳐본 전산 대법원 30. 최근 5년간 법원이 선고한 자유형 선고형량 상위 50건(일시, 법원, 죄목 등 명시) 재판 0 2_a 1' 4026 대법원 1.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적 정책 추진현황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대법원이 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을 제안한 사례 또는 연구결과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3. 성인지적 정책실현(재판과정)을 위한 대법원의 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뇌물수수관련 사건 건수 및 판결결과, 판결사유 재판 A 0 2_a 1' 4030 대법원 2. 부산법원조정센터관련 - 조정센터설립취지및근거 - 조정센터센터장및상임조정위원등직원재직현황 - 조정센터예산지원현황 재판 G 조정위원사건처리현황(월별사건처리건수,처리결과) - 조정위원수당액 4031 대법원 년 8월 1일 춘천지법소속 등기소장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조치결과 재판 A 대법원 년 7월 19일 아파트 분양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발생한 원고측 유모 변호사 감치재판 사건 경과 재판 I 대법원 5.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변호사 감치재판 발생현황 및 판결결과 재판 I 0 2_b 대법원 6. 양형심리모델관련 - 양형심리모델의정의및실시규정 - 양형심리모델실시법원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양형심리모델실시전후심리기일변화량 - 양형심리모델만족도 4035 대법원 7. 최근 10년간 잘못된(삭제 및 변경)된 법조항 적용으로 파기환송된 사건 목록(담당법원 및 재판부 기재) 재판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구속집행정지, 보석 신청현황(신청건수, 허가건수 명시) 재판 A 0 2_a 1' 4037 대법원 2. 구속집행정지,보석허가관련 - 구속집행정지,보석허가관련규정 재판 A 0 2_a 1' - 연도별구속집행정지,보석허가자명단(성명,직업및직책,사유명시) 4038 대법원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KBS 승소) 관련한 판결문 재판 H 대법원 2.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소송(KBS 승소) 관련한 판결문 : 대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음. 1심, 2심, 3심 판결문과 함께 파기 이송 후 1심( ), 2심( ), 3심( ) 판결문 함께 제출 바람 재판 H 대법원 1. 국민참여재판관련 - 국민참여재판도입후배심원불출석과태료부과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불출석사유서견본 - 국민참여재판배심원불출석인정사유 재판 A 0 2_a 1'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선정기준및참석률 -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관련 - 최근3년간퍼블리시티권침해소송현황(진행법원,판결결과) 4041 대법원 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자료요청 년이후연도별감사원퇴직자재취업현황및관련내규(기관명반드시기재)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판결문자료요청의건 - 친족이나의붓자식관계에있는아동또는청소년등에대한강간,추행사건의판결문일체(대법원,고등법원)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1. 통신제한조치관련 - 최근5년간국정원수사사건중통비법제5조에의한통신제한조치건수(비율)및제7조에의한통신제한조치건수(비율) 11 7 재판 A 0 2_a 1' 4044 대법원 1. 성년후견제관련 - 인권위의자기결정권존중을위한성년후견제내실화방안마련권고(첨부한 자보도자료관련)에대한이행상황일체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판결문관련 - 대선불법SNS선거운동관련(십알단)윤정훈목사판결문 전산 법원기록 대법원 1. 국선변호관련,사법연수원생시보의국선변호현황관련 재판 A 0 2_b 0

363 - 통계:지법별담당건수,평균담당기간,결과등 - 일반현황 4047 대법원 2. 지방법원별형사사건무죄율 - 일반 - 일반국선변호사건 재판 A 0 2_b 0 - 사법연수원생시보담당한적있는국선변호사건 4048 대법원 1. 법정구속관련 - 최근5년간실형선고시법정구속건수및비율 재판 0 2_a 1' - 법정구속여부결정의근거,기준 4049 대법원 1. 최근 5년간 각 지법별 감청영장 발부현황 재판 0 2_a 1' 4050 대법원 1.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관련 - 최근5년간받은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현황(청구기관별,피의자별,피내사자별)및그에대한허가현황일체 재판 A 0 2_a 1' 4051 대법원 2. 1.항 관련"청구서(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4항)" 및 그에 대한 "허가서(같은 조 제5항)" 재판 대법원 3. 2.항 관련"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행한 허가" 현황 재판 0 2_a 1' 4053 대법원 1.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관련 년부터2013년까지년도별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수,총재산평균금액 년부터2013년까지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관련심사한결과재산누락등불성실신고자현황(소속,고법,지법,직책,불성실신고 사유)및조치결과(경고,징계요구등) 행정 윤리감사관 0 6_d 0 -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와관련한근거규정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대상자심사및조치관련한근거규정 년부터대법관인사청문회당시후보자,배우자,직계의재산누락등불성실신고관련논란이되었던사례(후보자명,인사청문회실시년도,재산누락사유및금액) 4054 대법원 2. 법정언행관련,2008년부터2013.8월까지논란이된법정언행현황과징계조치결과 - 법정언행현황의경우각고법,지법구분,법정언행주요내용 - 대법원에서2013년상반기실시한'강의형연수'를담당할강사진에게제공한법정언행관련자료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년부터2013.8월까지각급법원에서자율적으로당사자,변호인,증인등을상대로법정언행에대해상시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던현황 4055 대법원 3. 징계조치 년부터2013.8월까지법원내징계조치현황(각고법,지법구분,징계사유와조치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4056 대법원 4. 법원행정처의최근재판연구관로펌관련,법원행정처에서대한변협과대형로펌에각각보냈던공문사본 - 로펌명모두명기 - 해당행사에대한결제라인관계부서,관계자명 - 대한변협의행사취지가부적합하다는주장에대한대법원의해명자료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해당행사개최가결국최소된이유,결정권자 - 해당행사기획,준비,협조요청,취소까지관계된일체서류 4057 대법원 5. 재판연구관관련,재판연구관의출신대학(서울과지방,각대학별로구분) - 사법연수원기수,로스쿨출신의경우1기와2기구분해서작성요망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 재판연구관이배치된법원현황(고법,지법등) 4058 대법원 6. 재판공개관련 - 재판공개및확대에대한법원의입장 - 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에대한재판을생중계했던사례 - 년도,해당법원,주요사건명,결정권자,공개재판신청및요청절차,공개재판실시배경 - 공개재판의경우관련규정및절차 - 최근'국정원댓글의혹사건'관련원세훈전국정원장,김용판전서울지방경찰청장,기소유예된국정원전현직직원등에대한재판관련(1)재판진행현황,(2)공개재판요청이 있을경우이에대한법원의입장,(3)공개재판가능한지여부,(4)공개재판가능절차 행정 대법원 7. 근무환경개선위원회관련 - 위원회구성원 - 위원회회의개최일,참석자,회의주요내용,회의결과,회의록사본 - 위원회개선방안(단기적,중장기적구분,해결및미해결사항구분,미해결방안인경우그이유) 년부터2013.현재까지전국법원에서사망한사람(소속법원,직책담당부서,사망사유) 행정 사법지원실 0 8 0

364 - 법원노조에서법원행정처대상국가인권위에긴급구제요청했던내용과결과보고서,법원행정처의조치결과 - 법원노조에서2011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의뢰하여실시한<법원공무원업무환경및건강실태조사>결과자료 4060 대법원 8. 경기고법설치추진관련 - 법원행정처가경기고등법원설치를위해기재부에무상으로사용신청했던공문사본 - 경기고법이들어설후보지로거론되던수원영통부지에대해기재부에서사용처변경승인보류방침관련법원행정처에서최근기재부에경기고법설치필요입장및협조요청 행정 기획조정실 여부 4061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 각 고법, 지법별 범죄 항목별 재정신청 인용율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 각급 법원장의 법관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사례 자료 제출 요구(각 지법, 고법)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 장기 미판결 사건 현황 및 지연사유 재판 0 2_b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 보석 청구 및 허가 사유별 상황 재판 A 0 2_b 대법원 13. 사법개혁 관련 후속조치 사항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4. 대법원규칙 제정 및 개선 사항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 법관 기피 신청건수 대비 인용건수, 적다면 적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재판 0 2_b 대법원 1. 박한철 헌재소장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법관의법정언행개선관련 월부터시행하기로한각고법,지법의재판과정속기및녹음실시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대법원 1. 판사의재임용관련 - 선정기준표,재임용심사기구및구성,재임용절차,이의제기절차,관련규정 행정 인사 년부터현재까지재임용안된판사현황(판사명,소속,년도,사유등) 4071 대법원 년부터 현재까지 공탁출연금 현황, 국가재정 편입방안 실시여부, 2010~201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 및 조치사항, 관련 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073 대법원 4074 대법원 4075 대법원 1. 국민참여재판관련 년부터년도별재판대상건수와국민참여재판시행부터현재까지신청현황(건수,비율)(각고법,지법구분)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실시요건방식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의구체적죄명구분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에서평결과판결의일치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에대한청탁죄로처벌한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에대한위협죄로처벌한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에의한비밀누설죄처벌한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의금품수수로처벌한현황등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의불출석등에대한과태료현황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해임과사임현황 년부터국민사법참여위원회개최현황,주요내용 - 배심원의평결에대해단순한권고적효력넘는"사실상의기속력"을부여하는것과같은맥락에서배심원이만장일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배심원의3/4이상이찬성하는 경우에만평결이성립된것으로보는"가중다수결제"도입필요성에대한입장 - 국민참여재판의개선방안 1. 참여재판배심원-예비배심원현황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예비배심원현황(법원별) 1. 보석제도활성화관련 년부터2013.8월까지각고법,지법별보석청구및허가건수현황(허가율포함) 년부터2013.8월까지형사소송법제98조(보석의조건)별보석허가건수현황 년부터2013.8월까지보증금또는담보의전부또는일부몰취현황,몰취주된이유 년부터2013.8월까지보증금또는담보각각의최고금액20위현황 - 보석제도활성화방안및실시여부 - 보석심문에관해형사소송규칙에필요한심문을원칙으로정하고있음에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보수결정기한도훈시규정으로해석되면서전적으로법원의재량으로보 여지는점을개선하기위해<형사소송법>에명시적으로보석심문을필요적으로하도록하는방안에대한입장 1. 원세훈전국정원장관련 - 원세훈전원장의 전부서장회의에서 선거를앞두고"그땐아마적이돼서사법처리를하지않을거야.다똑같은놈들일텐데 "라고말함.결국'야권후보 들이다수당선이되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가돼도법원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선고가쉽게나지않을거라는얘기다'라고설명되는데,원전원장의사법부까지' 재판 A 0 2_a 1' 재판 A 0 2_b 재판 A 0 2_b 행정 0 8 0

365 종북세력'으로의심하는발언을한것에대한대법원의입장 4076 대법원 1. 대법관연구위원 - 대법관소속연구위원명(판사명),주요프로필,재임기간,선정절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정기재산변동신고관련추가요청사항 년부터판사및대법관출신의헌법재판관후보자이사청문회당시후보자,배우자,직계의재산누락등불성실신고관련논란이되었던사례(후보자명,인사청문회실시 행정 윤리감사관 년도, 재산누락사유및금액) 4078 대법원 2. 보석제도관련추가요청사항 년부터2013.8월까지보증금또는담보의총금액 재판 A 0 2_b 대법원 년부터 월까지 재판 진행 중 법원의 감치 현황(법원별, 감치사유별 구분) 재판 I 0 2_b 대법원 2. 국민참여재판요청자료에대한추가자료 년부터년도별국민참여재판에서평결과판결의일치현황중 - 배심원무죄/판사유죄에대한범죄별구분현황 재판 A 0 2_a 1' - 배심원유죄/판사무죄에대한범죄별구분현황 4081 대법원 1. 성폭력, 뇌물범죄양형기준관련 ~2013양형기준적용대상범죄의양형기준준수율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 성폭력범죄의양형기준개정연혁, 배경, 내용 4082 대법원 2. 뇌물범죄의양형기준개정연혁, 배경, 내용 - 최근5년간양형위원회에서작성한연간보고서(양형기준준수여부,선고내역),평균형량등에대한통계 행정 사법정책실 각급법원간의양형편차해소하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 4083 대법원 1. 법률조력인제도의'기일통지'관련, 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제3항에규정된피해자의변호인의경우예규를개정(성폭력범죄사건 의증인신문및피해자보호에관한예규, 시행)하여변호사가위임장을제출한경우에재판부에서공판기일을통지하고있는바 ~ 예규시행전,위법률에한하여공판기일통지횟수와법률조력인참석횟수 ~현재예규시행후,위법률에한하여공판기일통지횟수와법률조력인참석횟수 - 예규시행전,후공판기일통지관련서식 - 예규개정후,재판부주의환기위한대법원의노력(회의 세미나 연수등)일체 재판 A 대법원 4085 대법원 4086 대법원 4087 대법원 4088 대법원 4089 대법원 4090 대법원 2. '의견진술'관련, 시행된개정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는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바 - 의견진술권의범위와방식에관한대법원규칙정비내역 - 개정후위의법관련재판내역및변호사의견진술권횟수및사례 1. 공탁금관련 - 최근5년간공탁금환급노역을위한홍보방안 - 최근5년간공탁금누적액,이자,환급율 1. 최저생계비압류금지문제관련 - 민사집행법276조1항8호에근거한대상자의압류절차와압류명령취소 - 최근3년간민사집행법276조1항8호에근거한대상자의압류금지범위변경(압류해제)신청내역과압류해제까지소요기간 - 최근3년간민사집행법276조1항8호에근거한대상자의압류내역과소요기간 1. 구속영장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구속영장신청건수대비영장기각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구속영장기각현황(청구,발부,기각,기각율) 2. 법정언행관련 - 최근5년간(2008~2012)법원행정처가발행한자료중법정언행관련연구용역자료현황(과제명,용역수행기관,용역기관,용역비용,담당부서)및자료집(1부) 3. 재판연구원관련(1기와2기구분) - 재판연구원법원별배치현황 - 재판연구원로스쿨출신별현황 4. 국민참여재판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참여제도추진실적(접수,처리(판결,배제,철회등),미제구분)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심급별형사재판무죄율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심급별국민참여재판무죄율현황 - 최근5년간(2008~2012)국민참여재판항소율현황 재판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F 0 2_b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0 2_b 0

366 4091 대법원 4092 대법원 4093 대법원 4094 대법원 4095 대법원 4096 대법원 4097 대법원 4098 대법원 4099 대법원 4100 대법원 4101 대법원 4102 대법원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형사재판항소심파기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국민참여재판항소심파기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국민참여재판예산및예산집행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국민참여재판홍보예산(세부사업)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사건별국민참여재판이유기피신청현황(사유기재)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사건별국민참여재판무이유기피신청현황 5. 법관신청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법관기피신청및인용현황 - 법관기피신청제도관련규정및절차 6. 보석청구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보석취소현황 7. 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관및법원공무원퇴직자재취업현황(성명,퇴직일,퇴직시직급,재취업기관,재취업일,재취업직위등)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취업제한대상퇴직공직자심사내역및조치결과 8. 법정내사건사고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볍원별사건사고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사건사고로감치및과태료부과현황 9. 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증인미출석및증인구인장발부현황 - 관련규정및조치 - 증인미출석줄이는개선방안 10. 강의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관및소속공무원의강의현황(소속,성명,강의요청기관,강의내용/장소/시간/보수,일회및지속강의구분) 11. 지역법관제도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지역법관제운영현황(법원별법관총인원,지역법관인원,비율포함) - 권역별, 직급별지역법과비율설정현황 1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관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통신수사영장)처리현황(청구,발구,발부율,일부기각,기각)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청구자별현황 13. 기타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관에대한진정서,청원서접수및처리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직원,집행관,법무사등의비위유형별징계현황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사건접수건수,처리건수,평균처리건수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판사정원,현원,결원율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관및소속공무원징계현황(연도별,법원별,소속,직위,징계사유,처분결과등) - 최근5년간(2008~2012)연도별법원별가사재판에서의조정성립사건처리현황 1. 통상임금관련 - 통상임금관련소송현황및관련판례일체 - 판례가통상임금으로인정한사례 2. 재판헌법소원관련 - 지난6월12일국회에제출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헌재자료요청) - 재판소원을인정하는것이사실상4급심이된다는지적에대한헌법재판소의견해(헌재자료요청) - 헌재의변형결정을인정하지않은판례일체 - 재판소원을인정하지않는것이헌법상권리인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지적에대한대법원의견해 3. 태안기름유출사건재판관련 - 재판진행현황 - 태안기름유출사건소송원고인단및전담판사명단 재판 0 2_b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I 0 6_c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행정 사법정책실 0 6_d 재판 0 2_a 1'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전산 법원기록 전산 법원기록 재판 0 8 0

367 4103 대법원 4104 대법원 4105 대법원 4106 대법원 4107 대법원 4108 대법원 4109 대법원 4110 대법원 4111 대법원 4112 대법원 4113 대법원 4114 대법원 4115 대법원 4116 대법원 4117 대법원 4. 과거사배상청구권관련 - 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의"과거사정리위원회의조사대상인데도진실규명을신청조차하지않은경우국가가소멸시효를주장하더라도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 례를내놓은바,이에대한대법원판결및하급심판결일체 - 진실규명을신청하지않았으나과거사정리위원회의직권조사로진실규명결정을받은경우소멸시효를어떻게볼것인지대법원의견해 - 과거사정리위원회가결정한진실규명사건현황 - 위항목중진실규명신청접수현황 5. 법정좌석에관한규명관련 - 법관, 참여관, 변호사, 원고 피고등의법정내좌석배치에관한규정 - 로클럭도입시기및배경 6. 집회및시위관련 - 최근1년간집회및시위에관한판결현황및판결문일체 7. 학교폭력관련 - 학교폭력예방및피해학생치유를위해시행하고있는법원의노력 - 학교폭력관련재판현황 - "괴롭힘의정도가심각하지않았다면학교의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는대법원판결의판결문 8. 정수장학회관련 - 서울중앙지법의정수장학회관련1심판결문 9. 법원근무자관련 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법원근무자(판사, 법원공무원등모든근무자)중범법행위로인하여수사기관의조사를받은적있는근무자현황(성함,일사,범죄명,범죄주 요내용, 직책, 근무처, 조사결과내부징계현황등) 10. 소액심판처리현황 - 소액재판부판사당처리건수 - 건당변론시장 - 당사자소송비율 1. 법률조력인제도관련 년까지사법연수원에서개최된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연수계획안,참석자대상(소속,직위),프로그램등 성폭력범죄담당재판관들에게보낸성폭력관련개정규칙및예규의개정사항이담긴안내자료일체 1. 성폭력피해자변호인제도관련 - 성폭력범죄관련한재판에서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부의성향에따라피해자변호사의발언권이제한되는사례가발생 하는이유는? 1. 근무환경개선 - 법원행정처에서안행부와기재부에법관및법원공무원증원에대해협의및논의한현황 1. 판사회의관련 - 최근5년간판사회의개최현황및논의내용 2. 보도자료관련 - 최근5년간법원이생산한보도자료 3. 전문심리위원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전문심리위원현황및활동내역 - 전문심리위원으로선정된분야별전문가수 - 최근5년간예산및집행현황 4. 신변보호관련 - 최근5년간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법관,법원공무원,당사자,증인현황및처리결과 - 최근5년간신변및신상보호를요청한자에대한후속조치현황 - 신변보호와관련한대법원내규 5. 법정구속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정구속건수및실형선고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불구속재판피고인중법정구속현황 재판 H 행정 사법지원실 재판 A 재판 C 전산 법원기록 행정 행정관리실 0 7_a 1' 재판 0 2_b 행정 기획조정실 행정 사법지원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공보관 행정 사법정책실 재판 A 재판 0 2_b 대법원 6. 법원집행관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68 4119 대법원 4120 대법원 4121 대법원 4122 대법원 4123 대법원 4124 대법원 4125 대법원 4126 대법원 4127 대법원 4128 대법원 4129 대법원 4130 대법원 4131 대법원 4132 대법원 - 최근5년간각급법우너별집행관수,소속기관및퇴직전최종직급 - 현재집행관사무소사무원수,연령,근무연수,보수 - 최근5년간부동산경매사건접수건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집행관이직접접수하는집행사건접수건수 7. 독촉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독촉사건재판부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사건접수현황및처리현황 8. 소액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액사건재판부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사건접수현황및처리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액사건에대한구술제소접수현황및처리현황 9. 구속적부심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현황,처리결과및인용비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사담당판사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구속적부심사청구된사건의구속영장발부판사 10. 조정및화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조정및화해권고건수및성공률(사건별구분)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강제조정현황(강제조정건수,이의신청건수,이의신청률등) 11. 특허법원관련 - 현재특허법원법관현황 - 최근5년간판사1인당사건수및처리기간 - 최근5년간미제사건현황 - 최근5년간특허법원판결중상고비율 12. 검찰기일연기신청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원심무죄사건중검찰이항소된사건에서검찰이기일연기신청한현황및법원이이를수용한비율 13. 판례심사위원회관련 - 판례심사위원회위원명단, 프로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 최근5년간회의현황및회의록 - 최근5년간판례심사비지급액및대상자 14. 무죄판결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검찰이유죄로기소한사건에대해법원이무죄로판결한사건수및무죄율 1. 제척관련 - 최근5년간법원의제척건수및처리결과 2. 법조윤리위원회관련 - 법조윤리위원회위원명단, 프로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 법조윤리위원회연혁및활동내역 - 법조윤리위원회예산집행내역 3. 심리불속행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심리불속행기각건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심리불속행기각인지첩부액및환급내역 4. 법원내사건사고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정내사건사고현황및처리결과 5. 가사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극법원별가사사건접수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평균처리기간 - 담당재판부현황 - 법관1인당가사사건부담건수 6. 영장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각종영장의신청,발부,기각건수및기각률 재판 0 2_b 재판 0 2_b 재판 1 1 1' 재판 G 0 2_b 재판 H 0 2_b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0 2_b 행정 윤리감사관 재판 0 2_b 재판 0 6_c 재판 G 0 2_b 재판 0 2_a 1'

369 4133 대법원 4134 대법원 4135 대법원 4136 대법원 4137 대법원 4138 대법원 4139 대법원 4140 대법원 4141 대법원 4142 대법원 4143 대법원 4144 대법원 - 각급법원별영장전담판사지정현황 - 최근5년간영장전담판사인사이동현황 7. 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관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및처리결과보고 8. 정보공개청구관련 - 최근5년간법원을상대로제기된정보공개청구목록및처리결과 9.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관련 - 최근5년간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회의현황및회의록 10. 경력법관임용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경력법관임용현황(임용연도,성명,소속,연수원기수,출신고,출신대,출신지역,전직) 1. 법원주최세미나관련 - 최근5년간법원이주최한공청회,토론회,세미나현황(연도별개최일자,장소,참석인웡등포함) 2. 법원간행책자관련 - 최근5년간법원에서간행한책자관련목록(책자관련계약현황포함) 3. 법원홍보예산관련 - 최근5년간법원사업별홍보예산현황(사업명,예산,지출액,집행내역등포함) 4. 사정판결관련 - 최근5년간사정판결현황(연도별사정판결건수,전체취소소송처리건수대비사정판결비율,사건종류별사정판결건수) - 최근5년간각개별사정판결사건의판결문일체 - 사정판결이내려진경우의구제현황(각건별손해배상,제해시설의설치등구제조치가이루어진경과에관한사항) - 사정판결제도관련연구자료일체 5. 공탁금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공탁금보관현황(총액,평균공탁금보관기간) - 최근5년간연도별공탁금보관은행목록 - 최근5년간각은행별전년도공탁금운용수익금,이자비용,공탁관련업무원가,보상이윤,확정된출연금액,실제로납부된공탁출연금 - 공탁금관리위원회설치연혁 - 현공탁금관리위원회위원명단(성명,연령,직업,직위,소속,취임일자) - 공탁금관리위원회장관 - 최근5년간공탁금관리위원회회의개최실적및회의록사본 - 최근5년간공탁출연금및그수익금사용처와각집행액수 - 최근5년간공탁출연금관련감사현황및결과보고서 6. 판결공시관련 - 무죄및면소판결공시와관련된하위규정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무죄판결인원수,무죄판결공시신청수,무죄판결공시된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면소판결인원수,면소판결공시신청수,면소판결공시된수 7. 재정신청관련 - 재정신청도입배경 - 재정신청제도의문제점및해결방안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재정신청사건현황(신청건수, 공소제기결정건수및비율) - 최근5년간재정신청한사안에대한부심판결정건수 - 최근5년간부심판결정된사안에대한검사의구형및판결결과 - 재정신청관련하위법령및내부지침 - 재정신청처리기간이지켜지지않는이유 8. 법관인사위원회관련 - 최근5년간법관인사위원회심의일자 - 최근5년간법관인사위원회연간심의횟수및소집횟수 - 현재법관인사위원회위원명단(이름,나이,출신고,출신대학,출신지역,직업,주요경력)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H 행정 윤리감사관 행정 인사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기획조정실 재판 H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A 행정 인사 대법원 9. 법관기피신청관련 재판 0 2_b 0

370 4146 대법원 4147 대법원 4148 대법원 4149 대법원 4150 대법원 4151 대법원 4152 대법원 4153 대법원 4154 대법원 4155 대법원 4156 대법원 4157 대법원 4158 대법원 4159 대법원 4160 대법원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당사자의법관기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 10. 회피신청관련 - 최근5년간법관의회피신청접수건수및처리결과 1. 국회파견법관관련 - 최근10년간국회파견법관현황및프로필 - 최근10년간국회파견판사지원현황 - 판사파견시소요예산 2. 가정법원관련 - 전국가정법원및가정지원설치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가정폭력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청소년보호관찰처분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청소년범죄기소율현황 - 최근5년간각지역별소년형사재판현황 3. 성범죄사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성범죄실형및집행유예비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재범예방수강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부과비율 4. 법원복지관련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직원육아휴직이용현황 - 각급법원별보육시설설치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비정규직현황,무기계약및정규직전환현황 - 각급법원별장애인고용현황 5. 기업파산관련 - 각급법원별기업파산신청 법정관리현황및결과 6. 고등법원관련 - 각고등법원별관할구역및인구수 - 각고등법원별관할내각지방법원의항소사건수 - 각고등법원별관할인구 면적 사건수 - 현행고등법원별재판부수 7. MOU체결관련 - 최근5년간대법원이추진한MOU체결현황및체결내용(상대기관,협정내용,실적포함) 8. 전자소송관련 - 최근5년간특허전자소송현황 - 민사전자소송현황 9. 소송구조제도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송구조신청건수,소송구조결정건수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소송구조예산집행액 10. 부패방지업무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부패방지업무평가결과 - 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에서부패방지를위하여실시중인대책 - 최근5년간부패방지교육실시여부 1. 장기미제사건관련 - 접수된후2년을도과한장기미제사건의각급법원별현황 2. 위헌제청관련 - 최근5년간위헌제청사건내역(구체적사건내용,해당법률,헌법재판소결정내용) 3. 법원공무원상대민사소송관련 - 최근5년간대법관,판사,법원공무원에대하여제기된소송의각급법원별 사유별현황및재판결과 4. 법원소유재산관련 - 대법원및각급법원별소유부동산및유휴부동산현황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D 0 2_a 1' 재판 A 0 2_a 1'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재판 F 0 6_d 재판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0 2_b 재판 0 2_b 행정 윤리감사관 재판 0 2_a 1' 재판 0 2_b 재판 F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0 6_d 0

371 - 대법원및각급법원별소유관사현황 4161 대법원 5. 상소관련 - 최근5년간각급별항소및상고율 재판 0 2_b 0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영장기각률,집행유예선고율,상고율 4162 대법원 6. 사법서비스관련 - 최근5년간대국민법원만족도및친절도조사결과및조사방법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법원별민원인만족도조사결과 4163 대법원 7. 로클럭관련 - 로클럭제도도입논의배경 - 현재까지제기된모든문제점과해결방안 - 로클럭임용자중법조인,정치인및고위공무원가족현황 - 로클럭배치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로클럭선발기준및방법 - 로클럭에대한처우 - 향후로클럭선발계획 4164 대법원 8. 대법원산하위원회관련 - 대법원산하각종위원회목록과위원회위원명단및프로필(학력,주요경력포함) - 각위원회의설립목적및기능 행정 행정관리실 위원회별회의개최실적(일자,참석자명단,안건및주요내용) - 예산집행내역(예산편성대비집행현황,회의참석수당,식비지출현황) 4165 대법원 9. 연구용역관련 - 최근5년간연구개발비예산변동현황(연도별사업명,예산액,조정액,전용액,집행액등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연구용역목록및연구용역비집행내역,정책반영실적,연구용역평가결과표사본일체(연구용역명,기간,계약금액,계약대상자,계약방법,계약사유포함) 4166 대법원 10. 업무보고관련 - 최근5년간국무회의및총리실에제출한모든보고서사본 - 최근5년간주요업무자체평가결과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대통령및국무총리,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지시사항,보고사항,조치결과 - 최근5년간부처간업무중복관련하여국무조정실이나국무총리업무보고시논의되었던사항및결과 4167 대법원 1. 양형기준관련 - 양형기준이보편화됨에따라현재까지나타난모든문제점과해결책 - 변론과정중심리가되지않고변론종결후법관이기록을통해정하는경우양형기준의예측이불가능할수있다는문제점의해결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양형인자적용에있어서문제점과해결방안 - 최근5년간정치인및고위공무원관련양형기준및양형결과(각급법원별,범죄유형별,판례별구분,판결주요내용첨부) 4168 대법원 2. 대외비관련 - 최근5년간대법원대외비사용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감사관련 - 최근5년간감사원감사보고서(처분요구별징계현황또는조치현황포함) - 최근5년간법원정기사무감사결과(연도별,기관별,분야별지적사항건수,지적사유및시정조치결과) - 최근5년간법원수시감사결과(법원별자체감사결과에대하여감사회수,지적회수,지도건수,처리현황) - 최근5년간공탁금관련법원공무원비리내역과공탁금보관기관관리실태감사현황(결과보고서,처분결과포함) - 최근5년간회계감사지적사항 행정 윤리감사관 최근5년간대법원세무추징내역 - 최근5년간국회의국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내역(서면질의포함) - 최근3년간국회상임위 예결위지적사항및조치내역(서면질의포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및기타감찰,감찰실적,감찰결과에대한조치결과(연도별,각급법원별,조사기간,조사목적,조사대상,감사결과,조치결과등포함) - 최근5년간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결과(재판관련행정사무감사집행내역,평가항목,감사결과등포함) 4170 대법원 4. 대법관사건처리기간관련 - 최근5년간대법원의대법관1인당평균사건처리건수및주요선진국비교현황 재판 0 2_b 대법원 5. 법관관련 행정 행정관리실 0 3 0

372 4172 대법원 4173 대법원 4174 대법원 4175 대법원 4176 대법원 4177 대법원 4178 대법원 4179 대법원 4180 대법원 4181 대법원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공무원연도별통계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판사결원현황(정원대비결원률,결원사유) - 최근5년간법관임용현황(출신고,출신대,출신지역,전공,부모중법조인현황) - 최근5년간법관및법원공무원해외출장현황(사유,국가,기간,동행자,지출비용,비행기좌석)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원장 각지법별지법원장의취임일과퇴임일,평균재임일현황 - 최근5년간법원장 지법원장퇴임후재취업현황 - 최근5년간법원장 지법원장으로재임중헌법재판관,대법관후보로추천될당시재임일현황 6. 검찰의수사자료제출관련 - 최근5년간재판과정에서검찰의수사자료제출거부사유와현황 7. 국가보안법위반사건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 지법별국가보안법위반사건구속영장발부현황(검찰,경찰,국정원,기무사등청구주체별구분) - 최근5년간연도별국가보안법위반사건판결현황(심급별분류,철유형구분) 8. 부조리신고센터관련 - 대법원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에신고된주요내용과운영이후실적 - 이로인하여부조리를막기위하여변화된정책결과 9. 국가기관권고관련 - 최근5년간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권고내용및조치결과 10. 국선변호사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선정사건및선임사유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선임비율및승소율,일반변호사선임비율및승소 - 결번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및국선전담변호인보수현황(본안 적부신 영장청구등항목별보수, 보수지급근거포함) - 최근5년간국선변호담당사건의범죄유형별건수및비율 - 국선변호인선정기준 - 각급법원별국선변호인현황및희망변호사수 - 국선변호사를선임하는피고인의직업, 소득수준, 국선변호사선임사유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범죄유형별'나홀로소송'비율 1. 대법관관련 년이후재임, 퇴임한대법관(임명당시직책, 전직책,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성별, 퇴임일, 퇴임이후직업) - 현재대법관현황(성명, 나이, 임기, 출신고, 출신대,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퇴임일) - 최근10년간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명단(성명, 나이, 출신고, 출신대, 출신지역, 성별, 직업, 주요경력) - 대법관후보추천시검증내용 - 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제청시기준 2. 사법연수원관련 - 최근5년간사법시험합격자현황 - 최근5년간사법연수원생취업현황 - 최근5년간사법연수원수료성적1~100위의취업현황 - 최근5년간사법연수원교육이수자현황 - 최근5년간사법연수원교육이수후판 검사임용현황(출신지역, 출신대학포함) - 최근5년간사법연수원예산집행현황(인건비, 교육비, 운용비등비목구분) - 최근5년간사법연수원생징계처분현황 3. 대법원자체내규관련 - 법률조사연구시행규정전문 - 각종위원회등의참석수당등지급에관한지침전문 4. 대법관관사관련 - 대법관관사이용관련규정( 법원관사관리내규 )전문 - 대법관이서울거주시임대료등을지급할수있는지여부 5. 형사판결서관련 - 형사판결서적정화방안 재판 재판 A 0 2_a 1' 행정 윤리감사관 행정 윤리감사관 재판 A 0 2_b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사법정책실 행정 행정관리실 재판 A 0 5 0

373 - 형사판결서적정화방안시행시기대되는효과 - 형사판결문관련법률과대법원지침일체 4182 대법원 6. 형사사건재판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형사사건처리결과(전체처리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별비율포함) - 전체형사사건에대한처리결과통계 -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처리결과통계 재판 A 0 2_a 1' - 횡령 배임 특가법및특경법위반등경제사범에대한처리결과통계 - 성범죄자에대한처리결과통계 4183 대법원 7. 상속포기관련 - 최근5년간연도별상속포기현황 재판 F 0 6_d 대법원 8. 학교폭력관련 - 학교폭력대책으로실시하는화해권고제도 통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청소년참여법정의사업목적 - 위1항제도의각현황(각법원별,년도별,접수및실시건수) 재판 C 0 2_a 1' - 위1항제도의사업효과(관련통계자료첨부) - 위1항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4185 대법원 9. 소년재판관련 - 최근10년간각가정법원의소년재판현황(사건구분)및재판결과 재판 C 0 2_a 1' 4186 대법원 10. 비정규직고용개선관련 -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모든 대책과 지침 행정 인사 대책별대법원의개선방안과법원의이행여부 4187 대법원 1. 법원노조에서 근로환경개선위원회에 제시한 요청사항(각 항목별 주요내용), 이 중 개선위에서 합의된 사항, 현재 미합의 사항과 이에 대한 미합의 이유 및 향후 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전국 법원 교차감사제 실시이유, 실시년도, 실시규정, 교차감사 실시한 주요 내용과 처분결과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1. 재정신청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재정신청기각에대한즉시항고처리현황 재판 A 0 2_b 대법원 2. 법원이당사자가된계약관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및각급법원이당사자가된각종계약및해제(중도계약파기포함)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대법원 3. 국외연수관련 - 관련규정 - 최근5년간국외연수자현황(성명, 부서, 직급, 연수국, 연수기간, 결과보고서) - 최근5년간국외연수파견비용지출현황 - 최근5년간국외연수자가대학등교육기관에서연수를받은경우제출한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명서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국외연수중강제복귀한자현황및사유 - 최근5년간국외연수를위하여소요된경비의전액또는일부를본인또는그의연대보증인으로하여금반납하게한현황및사유 - 최근5년간국외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2배에해당하는기간을복무하지않은현황및사유 4192 대법원 4. 법정과태료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과태료처분내역및과태료총액 행정 행정관리실 0 6_c 0 - 과태료부과에대한법적근거및과태료부과기준 4193 대법원 5. 법원공무원친절교육관련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친절교육실시현황 - 관련규정 행정 행정관리실 최근5년간관련예산및집행현황 - 최근5년간각급법원별법원공무원의불친절관련민원현황 4194 대법원 6. 법원내노조관련 - 최근5년간법원행정처노동조합인원구성현황및명단(성명, 노조내직책, 임기, 현부서, 재직기간, 해임시해임사유, 전임여부) - 최근5년간노조에서발표한성명서목록및사본 - 최근5년간협상내역별단체협약결과물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증인지원실관련 행정 사법지원실 0 8 0

374 - 법원증인지원실설치배경 - 증인지원실설치현황 - 증인지원실설치추진현황 4196 대법원 8. 외국인소송구조제도관련 - 외국인소송구조제도추진계획 - 외국인소송구조제도이용절차 행정 사법정책실 제도시행이후각급법원별외국인소송구조추진현황 - 외국인소송구조제도홍보현황및예산집행현황 4197 대법원 9. 법관국민평가제관련 - 법관국민평가제시행법원 - 법관국민평가제추진실적및운영성과 행정 사법정책실 법관국민평가제설문조사사례 4198 대법원 1. 요구서(362153)의 법정언행 개선 관련 부터 시행하기로 한 각 고법, 지법의 재판과정 속기 및 녹음 실시 현황 - 법원별 재요청 행정 사법정책실 0 6_d 대법원 2. 요구서(362386)의 국민참여재판 관련 1-5, 6, 7, 8, 10번에 대한 법원별 현황자료 재요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자료요구서(362386) 국민참여재판 관련 1-4 중 (배심원 무죄/ 판사 유죄) 건수 62건의 년도별, 법원별 구분, 재판의 주요 내용 재판 A 0 2_b 대법원 1. 자료요청(0916)-3 - 요구서(362187)의판사재임용관련 년부터현재까지재임용안된판사현황에대해판사명비공개양해는되나 행정 인사 년도별재임용안된판사인원수(명), 소속, 통지사유자료는 재요청 4202 대법원 1. 공탁출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법원판결소요시간 - 1,2,3심민,형,행정등각재판별기소부터판결까지소요시간 재판 0 2_a 1' 4204 대법원 2. 해외 법원의 판결소요시간 현황 행정 사법정책실 0 2_a 1' 4205 대법원 3. 역대법원판결중최장기소요시간인10개판결현황 - 재판소요기간,재판내용,1,2,3심재판결과 재판 대법원 4. 법원 판결 소요시간 장기화에 대한 개선방안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보석허가 받은 자가 도주했던 현황(각 고법, 지법별, 도주한자의 사건명) 재판 A 0 2_a 1' 4208 대법원 1. 보석금의 일반 평균 금액 재판 A 0 2_a 1' 4209 대법원 1. 최근 5년간 [보석보증보험증권] 발행한 현황 재판 A 0 2_a 1' 4210 대법원 1. 요구서372948추가요청 - 근로환경개선위원회에서미결정사항10건에대해각요구사업명,요구이유,진행사항,향후계획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요구서362530추가요청 - 최근5년간각고법의보석조건별허가현황(별도관리되어있지않다고답변왔으나자료를새롭게조사하여제재출요망) 재판 A 대법원 1. 요구서362530보석제도관련최근5년간보증금또는담보의전부또는일부몰취현황(각고법별재요청) - 별도관리하고있지않다는답변이왔으나법원행정처에서각고법에재요청하여제출요망 재판 A 0 2_b 대법원 1. 최근 5년간 대법원의 보석 청구 및 허가건수 현황 재판 A 0 2_a 1' 4214 대법원 1. 보석 석방 관련 사법사상 최대 금액 현황, 해당자명, 소속, 혐의명 재판 A 대법원 년 언론에 알려진 사법사상 최대 금액 20억 납입에 대한 납입자, 소속, 회사명, 혐의명 등 재판 대법원 1. 내곡동사저의혹관련다음해당자에대한각1,2,3심판결문및공소장사본 - 김인종 - 김태환 재판 심형보 4217 대법원 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과제명, 수행기관, 담당자, 수행금액, 기간, 수의 계약 여부 포함해 줄 것) 12 5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연구용역중다음책자사본 - 법조일원화시행에따른법관임용방안연구 - 사법투명성과개방성확보를위한재판방송실시방안에관한연구 - 학대아동보호를위한사법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조정센터설립,운영의성과와향후운영방향에관한연구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75 - 민사재판에대한국민의사법참여방안에관한연구 - 양형기준제하에서적정한양형조사방안에관한연구 - 전자소송확산에따른적정전자법정시스템수립에관한연구 - 법원의피고인구속,보석제도의장 단기적개선방안 - 사법통역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 - 전자소송환경에서의새로운소송절치정립및향후발전방향에관한연구 - 재판보조자로서법원직원의역할에관한연구 - 사법적분쟁해결절차에서의비법관전문가의참여방안 4219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25명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계획서 및 방문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부터 까지 법원행정처장이 결제한 서류 목록(전자문서 포함해 줄 것)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부터 법원행정처 수발신 문서 목록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최근 4년간 법원실무수습생들과의 간담회 개최 현황 및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및 기획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 수강명령제도관련( ~ ) - 수강명령제도현황및추진실적, 수강명령수탁기관현황및운영현황(수탁기관명칭, 정원, 수강프로그램내역, 수강프로그램1회당평균인원, 연간평균교육인원, 평균 수강명령시간, 연간평균소요비용, 연도별예산지원내역및집행내역) - 수강명령제도관련유관기관과간담회개최현황및자료집사본, 회의록사본포함 재판 대법원 2. 소년범죄관련( ~ ) - 연도별, 범죄별법원별소년보호사건증감현황및처분결과(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감호위탁, 병원등소년의료보호시설감 호위탁, 소년원송치등으로구분), 보호처분변경및취소현황(보호처분변경신청자별로구분, 보호처분취소자연령별로구분) - 연도별법원별판사별소년사건1인당월별사건처리건수, 항고현황, 항고기각건수,기각사유 - 연도별, 법원별소년법과촉법소년들을교화하기위해법원이운영중인프로그램및예산지원내역, 집행실적 - 연도별, 기관별, 소년보호집행기관현황및예산지원내역(예산지원출처별로구분) -예산부족을이유로법원이수강명령을내려도소년범들을수용할공간이나담당교사등이없다고수용불가사례(수발신문서사본포함해줄것), 소년범죄예산지원관련분류 심사원, 소년보호집행및위탁기관에서수신한문서사본및유관기관간담회실시여부(간담회결과보고서사본포함) - 소년범죄관련업무협약을맺은수강기관현황및예산지원내역 - 예산부족및기타사항에대한소년법원애로사항 - 소년보호집행기관및위탁기관감독실시여부및감독결과보고서사본,소년보호집행기관관련유관기관간담회개최여부및결과보고서사본 년실시한소년범제도개선연구보임개선방안논의현황및개선안검토보고서사본 재판 C 0 2_a 1' 4226 대법원 3. 통고제도관련( ~ ) - 법원별,연도별소년법제4조제3항에의거통고제도운영현황및추진실적 - 법원별소년부조사담당자현황(전공,최종학력,성별,보유자격증포함해줄것) - 소년법제17조의2에의한국선보조인신청건수,선정건수,예산지원내역 재판 C 법원별,사유별소년부사건기일변경현황(직권,사거본인,보조자,또는보조인의청구별로구분) - 소년부사건기록의열람,등사신청건수,허가건수,불허가건수,불허가사유 4227 대법원 4. 보호관찰협의회관련 - 보호관찰협의회설치이후구성및운영현황(회의일자,참석자현황,협의회상정안건,협의회정관,예산지원내역) 행정 보호관찰업무지도,감독현황및결과보고서사본(대법원장보고서사본제출),유관기관간담회실시현황및결과보고서사본 4228 대법원 5.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소제기 권리남용 대응책' 사본( )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6. 소액사건야간개정관련( ~ ) - 연도별,법원별야간개정운영및개회현황(야간법정신청건수,실제개회건수) - 야간법정만족도조사실시현황및조사결과보고서사본 - 법원별야간법정피고출석률및피고불출석이재판에미치는영황(피고불참으로원고자동승소사건건수,원고패소사건건수포함) - 소액심판사건의소송주체별소송수및평균소송증가액(중위수,백만원) - 법인원고-자연인피고민사본안소액심판사건내역(원고당사건수,구상금,대여금,신용카드이용대금,양수금,기타합계) - 소액사건심판제도정상화를위한방안검토내역,유관기관간담회실시현황(검토결과보고서사본포함),대법원장에게제출한보고서사본포함) 재판 대법원 7. 법관회의관련 - 최근3년간대법관회의제출안건및회의결과,회의자료집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76 - 대법관회회의에제출된201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및결산설명안사본및2013년도대법원예산요구(안),2013년도예비금지출계획서사본 대법관회의에보고된재판연구원선발방안,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구성안사본 4231 대법원 8. 최근 3년간 대법원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4232 대법원 1. 최근 3년간 대법관 예산집행심의회 회의 개최 현황 및 안건 및 회으결과, 심의 자료집 사본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전자소송전담부 재판장 회의 결과보고서 사본, 전국전자소송전담부 직원 워크숍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실시된 민사소액사건 보존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공탁 등 사무처리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재판 F 대법원 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업무계획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6. 최근 3년간 사법참여기획단이 심의한 형사재판성과분석, 참여재판활성화 대책, 참여재판 연구항목 발굴서 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 공탁금 관리위원회 감사원 회계검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 현황 및 추진 실적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발주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0. 사법보좌관관련( ~ ) - 법원별사법보좌관제도운영현황 - 법원별사유별사법보좌관에대한제척,기피,회피신청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행정 사법정책실 0 2_b 0 - 법원별사법보좌관처분에대한이의신청건수및조치결과 4242 대법원 11. 영상정보처리관련( ~ ) - 연도별,법원별영상정보처리기기열람및복제신청건수,열람및복제건수,수수료징수현황(개인영상정보수수료징수사유포함) - 연도별,법원별개인영상정보열람및복제거절건수,사유 행정 행정관리실 0 2_b 0 - 연도별,법원별개인영상정보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건수 - 연도별,법원별열람거부결정불복으로인한행정심판청구현황및행정소송제기건수,소송결과 4243 대법원 12. 정전, 전산망 훼손 등의 비상시 부동산 등기시스템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사건 접수현황, 처리결과 전산 0 6_d 대법원 13. 최근 5년간( ~ ) 연도별, 법원별 국가 등의 등기신청사건 접수 현황, 처리결과 전산 0 6_d 대법원 년 7월 이후 각급 법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현황 보고서 사본 및 서울고등법원장이 제출한 국가소송 등의 진행상황 및 반기현황서 사본 재판 H 대법원 15. 인신구제제도관련( ~ ) - 연도별,법원별인신보호법에의한구제청구사건접수현황및처리결과(직권또는신청여부표기) - 인신보호법에의한처벌현황 년인신보호사건의신속처리를위한방안모색성과보고서사본 - 인신보호법사례수집,결과분석보고서사본 - 연도별인신보호제도홍보예산내역및집행결과 재판 E 대법원 16. 국선변호인선정관련 - 유형별국선변호인신청건수및선정결과,예산지원내역 - 형사소송법,소년법,인신보호법등법률시행에따른국선변호임의무화이후선정건수및선정결과 - 공판사건국선변호인선정2012성과보고서달성률이88.46%인이유 성과보고서인신보호사건달성률이46.3%인이유 재판 A 법원별국선변호인보수지급내역및국선변호인보수기일내미지급현황(지금지연사유포함해줄것) - 국선변호인중법인소속변호사현황(소속법인별도표기) - 국선변호인상고이유서제출기간미준수건수,국선변호인선정결정후국선변호인제외요청서제출건수및조치결과(제외요청서제출변호사명단포함) 4248 대법원 17. 전문심리위원제도관련 - 수도권이외법원에서의전문심리위원제도활용제고방안모색현황및조치결과(연구용역및간담회결과보고서사본포함해줄것) 행정 사법정책실 전문가조정위원제도와의연계방안검토결과보고서사본 4249 대법원 18. 가정법원 설립 50주년 가사, 소년법관 '포럼자료실' 사본 및 포럼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등기사건 배당방식의 개선에 대한 의견 취합 결과보고서 사본 전산 대법원 2. 등기수입증지 환매현황 파악 보고서 사본 전산 대법원 년도 가종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검사결과 취합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기재 누락으로 인하여 작성된 이중등록부 관서별 처리 결과보고서 사본 전산 0 8 0

377 4254 대법원 5. 무인민원발급기 무상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취합보고서 사본(문서 사본 첨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 전산오류 등기기록 경정 결과 취합보고서 사본(문서사본 첨부, 전산오류등기기록 검증 결과 및 보완 안내에 대한 회신 삽버등기심의관 2126, ) 전산 대법원 7. 법원별, 재판별 사법부 과금 수수료 정산 내역 및 수수료 정산 관련 취합결과 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전자소송 업무 현장 체험 및 밀착형 간담회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9. 회생, 파산제도관리위원회관련 - 회생,파산제도관리위원회위원선정현황및운영내역(회의개최현황,안건,회의결과,회의록사본포함해줄것)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및회생위원의업무수행의적정성에대한감독및평가내역및관련보고서사본 행정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및국제도산관리인의선임에대한의견제시내역(의견서사본첨부) 4259 대법원 년 지역법관제도 문제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1. 전보인사제도의 문제점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사본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2. 신체감정촉탁의사관련( ~ ) - 연도별,법원별신체감정촉탁의사지명현황및명단,업무내용(지명절차및예규포함) - 연도별,법원별신체감정촉탁의사지명후철회현황(명단포함) 행정 연도별,법원별신체감정촉탁의사중손해보험회사및손해보험협회자문의겸임의사명단(법원이조사한조사결과보고서사본포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받은손해보험회사및손해보험협회의자문의현황소부자료사본 4262 대법원 13. 사법발전재단 발간 서적 중 불법복제 관련 조사 현황 및 점검보고서,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법원별, 재판별, 기일별(변론기일, 조정기일) 기일 변경 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내 기일통지 건수(통지방식 포함) 재판 0 2_b 대법원 , 2013년 법원 민원업무처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법원 후원 복지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이혼당사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지원 사업 예산 배정 현황 및 집행결과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최근 5년간( ) 성과보고서 관리과제별 연도별 성과달성현황 및 미달성 사업세부현황(미달성 사업은 원인분석 사유 포함해 제출해 줄 것)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사법업무 전산화 관련 요청사항 처리 재이관 건수 및 처리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민사사법공조조약관련 - 민사사법공조조약체결종합계획수립서사본및추진실적 - 연도별예산지원내역및집행결과 행정 사법정책실 연간외국사법부와의정기교류,재외한인법조인초청사업,사법공조조약체결협희성과및성과대비달성률저조사유 4269 대법원 년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 월별 집행현황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5년간 항목별 대법원장 공관 예산 배정 현황 및 집행내역(재배정 요청 및 집행예산 별도 분류)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 가족관계등록관련( ) - 법원별,연도별,가족관계등록사건신청건수,처리건수,미처리율 재판 I 0 2_b 년성과보고서달성률이82.4%로저조한이유 4272 대법원 9. 도서관운영지원관련 - 최근5년간결산관련항목별도서관운영지원예산집행내역 - 해외거점도서관사업계획서및추진실적,집행예산내역 행정 행정관리실 각급법원도서실도서사무지도사업계획서및추진실적,집행예산내역 - 법원도서관검색용컴퓨터이용실태파악결과보고서사본 4273 대법원 10. 다음연구용역책자및사본 - 등기특별회계운영평가및향후과제연구용역 - 조직문화진단및개선방안연구(2009) 행정 행정관리실 사법부조직및인력시스템진단연구(2009) 4274 대법원 , 2013년에 시행한 국선변호료 집행 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영장단계 및 국선피고인 국선변호 현황 점검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2013년 국선전담보고서 대상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민사소송비용관련( )-최근5년간소가별유형별법원별소장의인지액수입현황 - 대법원회계별세출예산총액및수입인지수입액의상대적규모 - 제1심소가별건수및2천만원이하사건의비중 - 연도별,유형별,소가별,법원별인지액환급건수,환급액,미환급액및미환급율(미환급사유포함) - 연도별,법원별인지액미환급액중소멸시효로국가귀속현황 - 소송비용납부및관리제도개선관련검토현황및개선안사본 재판 F 0 2_b 0

378 4278 대법원 15.송달료관련( ) - 법원별송달료지정은행현황및지정은행지정절차(지정은행취소사례별도표기) - 법원별, 연도별송달료환급건수, 환급액, 미환급액및미환급율, 소멸시효로인한국가귀속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소액송달료의편리한환급방안추진내역및간이한환급절차마련위한개선안사본 4279 대법원 16. 보관금 관련( ) - 법원별보관금지정은행현황및지정은행지정절차(지정은행취소사례별도표기) - 연도별, 법원별보관금환급건수, 환급액, 미환급액및미환급율, 소멸시효로인한국가귀속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송달료국가귀속예방을위한법원의개선안검토현황 4280 대법원 17. 최근 5년간( ) 연도별, 법원별 경매 예납금 미납금 발생 현황 및 미환급액, 미환급율, 소멸시효로 국가귀속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8. 공탁금관련( ) - 연도별,법원별공탁금지정은행현황및지정방식(공개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여부표기,보관은행지정기간포함해줄것) - 연도별,법원별정기적격성심사대상보관은행적격성심사요청현황및심사결과(적격성심사대상보관은행재지정현황및지정취소여부,적격성조사보고서사본포함해줄 행정 행정관리실 것) - 공탁금국고귀속감소방안을마련하기위한공탁관워크숍실시현황및자료집,워크숍결과보고서사본 4282 대법원 19. 사회봉사제도관련( ) - 법원별,범죄별사회봉사명령불응자에대한구인장요청건수,발부건수,기각건수,기각사유(소재미파악으로미집행건수별도표기) - 법원별,범죄별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취소신청건수,인용건수,인용률 재판 0 2_a 1' - 사회봉사제도관련법원내논의내역및검토안사본 4283 대법원 , 2013년 법원별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 발생 현황 및 사유(인사운영 심의관-4009, 2013년도 상반기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및 등기 담당예외자 내신 취합보고, 문서사본 포함) 행정 인사 대법원 /4분기~ /4분기까지 등기과(소) 주요현황 취합결과 보고서 사본 [부동산등기과-1533, 등기수입증기 환매현황 보고, / 부동산 등기과-1592,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한 안내, / 부동산등기과-1595, 대법원증지 환매현황(2분기), 문 전산 서사본 포함] 4285 대법원 년 법원 응급상황 관련 인원 및 장비 등 현황 파악 보고서 사본[법원경비관리대-795, 응급상황 관련 인원 및 장비 등 현황파악보고, / 법원 경비관리대 -651, 소송대리인 등 법정검색개선(안),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최근 3년간( ~ ) 종합민원과 업무협조 요청 현황 및 이에 대한 회신서 사본[종합민원과-4561, 1인시위현황파악보고(2013년 6 월) /종합민원과-4401, 등록취소 또는 징계받은 변호사에 대한 통지와 관련한 업무 협조 요청, /종합민원신-758, 성년후견제도 시행 관련 사건 진행 현황보고,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 수급현황 계획서 사본 및 법원경비관대 업무현황 보고 취합서 사본(법원경비관리대-821, 타직무 겸직 공익근무요 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법원행정처 기획 1심의관실 8228, ; 기획2심의관실 8228 ; 사법지원실 8228 ; 사법정책실 8228; 인력운영심의관실 월간 업무계획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2013년 분기별, 법원별 비국비 해외여행자 현황(인사총괄심의관-2616, 2013년도 상반기 비국비해외여행자 보고,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3년간 대법원 초청견학 행사 현황 및 지원예산 내역(예산 재배정시 사유 포함, 초청자 지역 및 담당자 포함해 줄 것)공보관=961,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등 에 관한 업무협조에 대한 고보관실 회신(7월),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연도별, 법원별 판결문 검색, 열람운영현황(기획1심의관-2275, 판결문 검색, 열람 운영현황 월별보고, /판결문 제공 운영현황 보고, 종합민원과-4869,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공탁금관리위원회관련 - 공탁금관리위원회12차p,13차,14차회의결과보고서사본(사법등기심의관-1551,공탁금관리위원회제14차회의결과보고, 문서사본포함) -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연도사업실적및결산서, 년도자금운용계획및예산변경안승인서사본(사법등기심의관-1553,공탁금관리위원회 행정 행정관리실 사업연도사업실적및결산서,2013년도자금운용계획및예산벽녕안승인, 문서사본포함) 4293 대법원 년 3월 실시한 노후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태파악 보고서 사본[시설담당관-1243, 노후 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송부, 문서 사본 첨부]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조직심의관실이 실시한 사기 진작 관련 자료 취합결과보고서 사본[조직심의관=795, 사기진작 관련 자료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도 대법원장 업무보고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 최근 3년간 전자소송제도 유형별 광고 관련 예산집행 현황(신문광고, 지하철광고, 라디오광고 등 금액 구분해 줄 것)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 월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 월별 집행현황보고서 사본 및 2012년 공탁금관리위원회 결산보고서 사본, 공탁금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행정 행정관리실 0 8 0

379 회의 안건 및 결과, 회의록 사본 4298 대법원 6. 최근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내역, 자율조정 여부, 책정 예산, 재배정 예산,(재배정 시 사유 포함해 줄 것)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유휴 청사, 등기소 현황 및 매각진행상황, 활용계획[시설담당관 -1008, 유후청사(구청사 활용계획 송부) ,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최근 4년간 공탁사건 전산자료 등록누락 정정신청 현황 및 결과(사법등기심의관-1649, 공탁사건 전산자료 등록누락 정정신청,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9. 최근 3년간 전자소송사건 스캔업무 지원사업 외부인력 계정발급현황, 삭제현황, 추가발급현황 행정 인사 대법원 년도정보공개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서사본[종합민원과-1674,2012년도정보공개운영실태송부, 문서사본 포함] 재판 대법원 년 인건비 집행실적 파악 결과보고서 사본[재무담당관-5153, 2012년 인건비 집행실적 파악,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2. 문서사본[법원경비관리대-558, 법원별 무전기 보유 및 관리현황 파악에 대한 회신, ]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13. 문서사본[총무담당관-1825, 제3회 대법관회의 회의록 송보, ]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4. 문서사본[형사관-342, 2012년도 형사상고사건 중 파기사건 분석자료 송부, ] 재판 A 대법원 15. 문서사본[민사과-342, 2012년도 상고심 파기사건 분석 보고, ] 재판 F 대법원 16. 최근 3년간 등기소 리모델링 추진 현황 및 예산 책정 내역[부동산등기과-667, 2013년도 등기소 리모델링 추진계획안(요지),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7. 문서사본[사법정책심의관-561, 법원공보관협의회 연례회의 결과보고서 송부, ]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년 주요업무집행결과서 사본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2. 다음문서사본 - 기술담당관-38,2012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요청회신, 총무담당관-164,2012년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 재무담당관-242,2012년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종합민원과-90,2012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 - 민사과-20,2012년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형사과-30,2012년법원행정처주요업무집행결과송부 대법원 ~ 까지 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유형별 신분증 재발급 신청현황 및 조치결과(예산 사용 내역 및 업무처리근거규정 포함) 재판 대법원 ~ 까지 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집행관 전자카드 재발급 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예산 사용 내역 및 업무처리 근거규정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 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경매공고료 미지급 현황 및 미지급 사유, 향후 대책(업무처리근거규정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 연도별, 해외연수법관 해외연수 중 일시귀국 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일자, 김ㅇㅇ, 소속공관, 국내체류기간, 귀국사유 포함 해 줄 것, 업무처리 근거규정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 연도별, 법원별 전보제한기간 예외자 전보사유현황(법원, 김ㅇㅇ재직기간, 전보예정지, 전보사유포함, 업무처리 근거규정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 까지 연도별, 재외공간 파견 법관 중 일시귀국 신청건수, 허가 건수(일자, 김ㅇㅇ, 소속공관, 국내체류기간, 귀국사유 포함, 업무처 리 근거규정 포함 해줄 것)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 보고 지침 개정 이후 법원별 신속보고 현황)(보고일시, 대상자(김ㅇㅇ), 보고구분, 보고사항, 보고내용, 추가보고여부, 보고 이후 조치 결과 표시) 행정 윤리감사관 대법원 2. 송무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위원 프로필, 회의 개최일자, 안건, 회의록 사본, 예산지원내역, 위원회 운영규정 포함해 줄 것)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2013년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필요사항 조사 결과보고서 사본(총무담당관-113, 2013년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필요사항 조사 관련 회신, 문 서 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유휴 행정재산 자체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시설담당관 471, 2012년 유휴 행정재산 자체 및 실태조사 결과 처리(회신), 문서 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사법보좌관 제도의 시행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 책자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 까지 집행관 사무원의 퇴직사유, 전보현황 등 파악결과서 사본(가족관계등록과-067, 집행관사무원의 퇴직사유, 전보현황 등 파악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가정법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 및 가정법원이 발송한 회신문 사본[기획1심의관-87,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가정법원 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문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2. 법원 소송사건 송달료 예납에 대한 건의서 및 진정서 접수 현황 및 이에 대한 의견 회신서 사본 [기획제1심의관-752, '법원에 소송사건 송달료 예납에 대한 건 의'에 대한 의견 회신,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3. 최근5년간연도별,법원별과태료및과징금이의사건에대한1심재판기간조사결과보고서사본및1심재판기간관련법원 내 논의내역 [기획제1심의관-1228, 과태료 및 과징금 이의사건에 대한 1심 재판기간 관련 통계자료 회신 협조요청,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4. 변호사의 청사 출입과 관련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 [기획제1심의관-1377, 변호사의 청사출입과 관련한 시정촉구,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0 8 0

380 4328 대법원 5. 법원이 직원 간 가족관계 현황을 파악한 사유 및 가족관계 현황 파악 결과보고서 사본, 진문지 사본 [기획제1심의관-1547, 직원 간 가족관계 현황 파악 보고, 문서 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6. 법원별 관할인구 및 접수사건 현황 파악 보고서 사본 [기획제2심의관-1657, 법원별 관할인구 및 접수사건 현황 등 자료협조요청, 문서사본 포 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7.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보고서 사본 및 조치결과 [기획제2심의관-283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제출,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8.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견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결과[기획제2 심의관-591,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견조사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문서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1. 법원별 외국인 사법지원 관련 프로그램 현황 [사법지원심의관-549,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사법지원 관련 프로그램 현황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2. 최근 5년간( ~ ) 연도별, 법원별, 사유별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현황 및 조치 결과 [사법지원심의관-2803, 국선전담변호사 업 무중지 보고, / 사법정책심의관-941, 예산재배정 및 비용지급요청(재판연구원 제도개선 TFT관련_, 문서 사본 포함] 행정 사법지원실 대법원 3. 재판연구원 제도개선 상설 TFT구성 이유, 운영 현황, 예산지원내역, TFT가 작성한 보고서 사본 [사법정책심의관-588, 재판여구원 제도개선 상설 TFT구성안, 2013, 문서사본 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4. 법관 인사제도 개선 TFT 구성 이유, 운영현황, 예산지원내역, TFT가 작성한 보고서 사본 [사법정책심의관-537, 법관인사제도개선 TFT구성안, / 사법정책심의관-168, 예산재배정 및 비용지급 요청(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관련), 문서사본 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5. 최근 5년간( ~ ) 연도별, 법원별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대법원 단심사건 현황 [사법정책심의관-893, 지방자 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대법원 단심사건 관련 통계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사본 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6. 최근 5년간( ~ )연도별 법원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 [사법정책심의관-913,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 관련 통계자료 송부요청, 문서 사본 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7. 법원견학 활성화 추진방안 보고서 사본 [사법정책심의관-103, 법원견학 활성화 추진방안, 문서사본포함]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8. 사법정책심의관실 문서 사본 [사법정책심의관-34, 2012 사업연도 집행결과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사법정책심의관-10, 2013년도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사업계약서, 행정 사법정책실 대법원 1. 민원상담위원 실시결과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조직심의관-99, 민원상담위원제도 실시결과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보고, / 조 직심의관-42, 민원상담위원제도 결과보고서 및 근무현황 등 송부, /조직심의관 -56, 민원업무 개선과제 추진사항 보고(2012년도 하반기)문서 행정 기획조정실 사본 포함] 4341 대법원 2. 법원별 개인회생 업무분장 현황 등 파악보고서 사본 [조직심의관-714, (춘천지법) 개인회생 업무분장 현황 등 파악보고, 문서 사본 포함] 행정 기획조정실 대법원 년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현황 [형사과-287, 기간경과 선거법죄사건 카드 송부, 문서사본 포함] 재판 B 0 2_a 1' 4343 대법원 년도 재판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 보고서 사본 [형사과-233, 2012년도 재판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내용 등 송부, 문서사본 포함] 재판 A 대법원 ~ 월별 대법원 상고사건 현황표, 대법관별 처리 및 파기현황 [민사과-367, 대법원 상고사건 현황표, 대법관 별 처리 및 파기현황, /민사과-466, 대법원 상고사건 현황표, 대법관별 처리 및 파기 현황, 문서사본 포함] 재판 F 0 2_b 대법원 6. 민사과 문서 사본 [민사과-315, 미처리 보관금, 송달료 내역 송부, /민사과 -33, 대법원 사건 현황 파악에 대한 회신, ] 재판 F 0 2_b 대법원 7. 최근 5년간( ~ ) 연도별, 국가별, 유형별 재외공간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수수료 국고 귀속금 내역 [재무담당관-3713, 2013년 1분기 재 외공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수수료 국고 귀속금 내역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전용차량 임대차 계약 관련 검토보고서 사본 [재무담당관-3489, 전용차량 임대차 계약관련 검토(안),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 전용차량 임대차 계약 관련 검토보고서 사본 [재무담당관-3489, 전용차량 임대차 계약관련곰토(안),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 주요장비 구입현황 및 보유 현황 파악 보고서 사본 [재무담당관 -252, 2012년도 주요장비 구입현황 및 보유현황 파악 송부, 문서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재외공무원 근무실태 보고서 사본 [인사운영심의관-1825, 2012년도 하반기 재외공무원 근무실태 보고서 사본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인사 대법원 년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인사운영심의관=2415, 2012년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 관련 자료 회신, 문서사본 포 함] 행정 인사 대법원 3. 대국민 소통 및 사법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현황 [인력운영심의관-1138, 대국민 소통 및 사법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관련 행정사항 협 조 안내,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 부패방지 추진시책 평가결과서 사본[인사총괄심의관-419, 2012년도 부패방지 추진시책 평가결과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인사 대법원 5. 판결문 제공지원업무 개선방안서 사본 [종합민원과-1887, 판결문 제공지원 업무 개선 방안, 문서사본 포함] 재판 대법원 6. 외국인 재판연구원 배치 현황 [인사총괄심의관-1910, 외국인 재판연구원 배치 관련 참고사항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인사 대법원 년도 출국 해외연수법관에게 부여할 연수과제 수입결과를 사본 및 조치결과 [인사총괄심의관-242, 2013년도 출국 해외연수법관에서 부여할 연수과제 행정 인사 0 8 0

381 수집 결과 송부, 문서 사본 포함) 4357 대법원 8. 선거범죄사건 겸임 해임 및 가정법원 겸임 요청대상 법관 파악 결과 보고서 사본 [인사총괄심의관-1057, 선거범죄사건 겸임해임 및 가정법원 겸임요청대상 법 관 파악, 문서사본 포함] 인사 대법원 1.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업계 의견 제시 현황, 이에 대한 법원 회신서 사본 [사법등기심의관-7887,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 인상에 대 한 문제제기 및 업계의견이 건의에 대한 회신,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2. 최근 3년간 법원별, 유형별 중복등기해소 요청 필지 처리 현황 [사법등기심의관-1419, 중복등기해소 요청 필지 처리결과 보고,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3. 최근 3년간 국고귀속 감소 등을 위한 현지조사 현황 및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사법등기심의관-962, 국고귀속 감소등을 위한 현지조사 협조요청,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년 상반기 등기시스템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출장보고서 사본 [사법등기 심의관-1164, 2013년 상반기 등기시스템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출장승인요청,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5. 전산오류등기기록 검토결과서 사본 [사법등기심의관-978, 전산오류등기기록 검토결과서 송부,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6. 무인민원발급기 무상설치 지방자치단체 파악 결과 보고서 사본 [사법등기심의관-1589, 무인민원발급기 무상설치 지방자치단체 파악, / 사법등기 심의관-263, 통합무인발급기 소요량 파악 보고,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7. 사법등기심의관실문서사본 - 사법등기심의관-1970, 등기소통합관련진행계획알림 - 사법등기심의관-1850,감사원의자료공유의견에회신요청, 사법등기심의관-1907,안행부무인발급기의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발급을위한프로그램연결등협조요청 - 사법등기심의관-1845,2013년전국등기과소장회의건의사항송부 전산 사법등기심의관-756,법원전산업무개선사항완료보고, 사법등기심의관-1528,대법원인터넷등기소전자지급대행서비스손해배상청구, 사법등기심의관-1309,휴면회사의해산간주제도개선관련회신, 대법원 1. 등기수입증지 판매 현황 파악 여부 및 파악결과보고서 사본 [부동산 등기과-1007, 등기수입증지 환매현황 파악을 위한 협조요청, 문서사본 포 함] 전산 대법원 2.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원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미입력으로 인한 수수료 미납사건 발생 건수 및 처리결과 [부동산등기과-114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미입력으로 인한 수수료 미납사건 및 처리결과보고,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년 등기사건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 사본 [부동산등기과-408, 2012년도 등기사건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4. 부동산등기과문서사본 - 부동산등기과-984, 무인발급기를이용한등기신청수수료납부에따른당부, 부동산등기과-948, 등기수입증지폐지로변경된등기신청수수료납부및환급절차숙지, 부동산등기과-948, 등기수입증지의환매업무와관련한당부, 전산 부동산등기과-1152, 부동산등기전자신청에있어서연건신청의방법에대한관한개선, 부동산등기과-37,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년도시행계획서작성요청, 대법원 1. 재외공관 취급 민원사무 전수조사 내역 및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가족관계등록과-1619, 재외공관 취급 민원사무 전수조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자체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미반납 현황 [가족관계등록과-314, 강서구청 201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미반납 관련 자료제출,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3. 가족관계등록과문서사본 - 가족관계등록과-1366,불실기록된가족관계등록부의발견보고, 가족관계등록과-1544,재외국민보호를위한한일영사정보제공확대및활용확대건의서송부, 전산 가족관계등록과-154,2012년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상황보고, 가족관계등록과-298,입양특례법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대법원 년도 공익근무요원 운용을 위한 예산 산용 결과 보고서 사본 [법원경비관리대 524, 2012년도 공익근무요원 운용을 위한 예산 사용 결과 협조, /법원경비관리대-486,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소요 및 운용현황 보고, /법원경비관리대-435, 청사보안 인력운영 현황 및 공익근무요원 행정 안전관리관 소요 판단, 대법원 5. 법원별 무전기 보유 및 관리현황 파악 보고서 사본 [법원경비관리대-526, 법원별 무전기 보유 및 관리현황 파악 문서사본 포함]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6. 법원경비관리대문서사본 - 법원경비관리대-417,법원경비관리대무선국재허가신청수수료납입의뢰, 행정 안전관리관 0 8 0

382 - 법원경비관리대-525,각급법원X-ray소형화물투시기설치계획수립및시행 - 법원경비관리대-530,사무실재배치및근무개선(안) 4375 대법원 7. 북, 위협대비 사법시설 방호계획서 사본 [안전관리관-337, 북, 위협대비 사법시설 방호계획 송부, 문서사본 포함]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8. 제증명발급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사본 [법원기록보존소-328, 제증명 발급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조회, 문서사본 포 함]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1. 위기상황 대비 안보의식 강화 및 사법시설 보호대책 수립보고서 사본 [총무담당관-1658, 위기상황대비 안보의식 강화 및 사법시설 보호대책 수립보고 문서 사 본 포함] 행정 안전관리관 대법원 2. 전자법정 운영상태 점검을 위한 출장보고서 사본 [총무담당관-2030, 전자법정운영상태 점검을 위한 출장협조요청,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3.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선정 등을 위한 관련 기관 방문출장 결과보고서 사본 [총무담당관-2238,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선정등을 위한 관련기관 방문출 장 관련 협조요청,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년도 법원가족상조회 결산 및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총무담당관-743, 2012년도 법원가족상조회 결산 및 감사결과보고,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5. 채권집행절차 등 업무점검 보고서 사본 [관리운영과-253, 채권집행정차 등 업무점검을 위한 통계자료 송부 요청, 문서사본 포함] 전산 대법원 6. 활용계획 재산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 [시설담당관-1546, 활용계획 재산 이행여부 점검계획통보,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7. 최근 3년간 연도별, 국가별, 사유별 사법공조 처리 결과 [국제심의관-2127, 사법공조 처리결과 보고, 문서사본 포함]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8. 시설담당관실문서사본 - 시설담당관-721, (구)광주등기소매각절차관련타당성검토요청에대한회신, 시설담당관-1130, 2012년도자율조정실적점검조치사항통보, 시설담당관-1202, 특허법원공용재산보유현황,청사및고나사현황파악보고, 시설담당관-1948, 인천지방법원어린이집야외놀이공간물놀이장운용방안검토요청, 행정 행정관리실 대법원 4386 대법원 4387 대법원 4388 대법원 1. 관리운영과문서사본 - 관리운영과-246, 사법보좌관업무관련통계자료송부협조의뢰, 관리운영과-418, 광주지방법원관할시.국법원기획감사관련통계자료요청에대한회신, 관리운영과-253, 채권집행절차등업무점검을위한통계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418, 광주지방법원관할시.군법원기획감사관련통계자료요청에대한회신, 관리운영과-388, 수화통역관련통계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383, 개인회생업무통계자료요청, 관리운영과-634, 전국법원개인회생사건현황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634,전국법원개인회생사건현황자료송부요청, 관리운영과-775,법인회생조사확정재판미제사건자료협조요청에대한회신, 년~012년법관및법원공무원해외연수관련 - 국가별,연도별국비해외연수자현황및예산지원내역(국비해외연수자연수결과보고서를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등록하지않는이유포함해줄것) - 연도별,국가별국제회의참가및직무상국외출장현황및예산지원내역,해외출장결과보고서제출여부,보고서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등록여부 - 연도별,국가별국제화연수현황및예산지원내역,연수결과보고서제출여부,보고서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등록여부 - 비국비해외연수자현황및연수결과보고서제출여부(연수결과보고서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등록하지않는이유포함해줄것) - 국비해외연수자중경비환수발생건수및징수현황(미징수시사유제출) 년~2012년법관및법원공무원비국비해외여행관련 - 연도별비국비해외여행현황(김ㅇㅇ, 소속, 직위, 여행국가, 여행기간, 여행목적, 최근여행경력포함) - 법관및법원공무원의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제29조제4항에의거해외여행허가신청현황(김ㅇㅇ, 소속, 직위, 법원의재원에의한해외여행구가, 기간, 목적, 비국비해 외여행국가, 기간, 사유표기) 전국고등법원및지방법원등총238개형사법정점검결과보고서사본 ~ 까지사법연수원생징계현황(징계사유, 징계결과포함해줄것) 전산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행정관리실 행정 윤리감사관 0 7_a 1'

383 2014년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관리체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발 행 / 2015년 1월 발행처 /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번지 (02) 인 쇄 / 고려씨엔피 (02) /9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