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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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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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2015년에다소증가하였다. 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발생비는 5.0% 로소폭증가하였다. 전체범죄에서상당한비율을차지하는교통범죄 4 를제외해보면, 2015년 1,423,258건, 인구 10만명당 2,762.0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2,404.4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2,934.7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이후다시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년간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는 14.9% 증가하였다. 이와같은결과는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발생비의감소는교통범죄가감소하였기때문이라는점을보여준다 ( )..
2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3 Ⅰ 나. 범죄유형별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1) 년형법범죄는 1,047,761건, 인구 10만명당 2,033.3건발생하였다. 형법범죄발생비는 2006년 1,691.2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3년 2,066.2건으로최고치를보였으나 2015년에는다소감소한 2,033.3건을기록하였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 지난 10년동안형법범죄발생비는 20.2% 증가하였다. 2015년특별법범죄는 972,970건, 인구 10만명당 1,888.2건발생하였다. 특별법범죄발생비는 2006년 2,042.5건으로형법범죄에비해높았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1,761.1건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13년이후에는다소증가하는추세이나,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특별법범죄의발생비는 7.6% 감소하였다 년이전까지는특별법범죄의발생비가형법범죄의발생비보다더높았으나, 특별법범죄의 발생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 년부터는형법범죄의발생비가특별법범죄의발생비보다 더높아졌다. 7 () () () ( ).
4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의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형법범죄특별법범죄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5 Ⅰ ) 년재산범죄는 622,126건, 인구 10만명당 1,207.3건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930.9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1,304.6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4년에는 1,202.3건, 2015년은 1,207.3건으로 2013년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 전체적 으로지난 10년동안재산범죄의발생비는 29.7% 증가하였다 년강력범죄 ( 흉악 ) 는 35,139 건, 인구 10 만명당 68.2 건발생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 ) 의 발생비는 2006 년 44.3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68.2 건으로최고치를기록 하였다. 전체적으로지난 10 년동안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53.9% 증가하였다. 2015년강력범죄 ( 폭력 ) 는 248,707건, 인구 10만명당 482.7건발생하였다. 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006년 512.3건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455.2건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482.7건으로다소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5.8% 감소하였다. 형법범죄의주요범죄군중재산범죄의발생비가가장높았고, 그다음은강력범죄 ( 폭력 ), 강력 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강력범죄 ( 폭력 ) 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5년에는소폭증가하였다. 재산범죄와강력범죄 ( 흉악 ) 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비율이재산범죄보다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8 1.
6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 ()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7 Ⅰ ) 2015년 246,424건, 인구 10만명당 478.2건의절도범죄가발생하였다. 절도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389.3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571.3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3년 이후는 2012년에비해발생비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절도 범죄의발생비는 22.8% 증가하였다 년 257,620 건, 인구 10 만명당 건의사기범죄가발생하였다. 사기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건에서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 년동안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0.4% 증가하였다. 절도와사기범죄모두지난 10 년동안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나, 사기에비해절도범죄의 증가폭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4 주요재산범죄유형별발생건수와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절도사기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8 주요재산범죄유형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4) ) 2015 년 958 건, 인구 10 만명당 1.9 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였다. 살인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2.2 건에서증가하여 2009 년 2.8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 년동안살인범죄의발생비는 15.5% 감소하였다. 살인범죄에는실제피해자가사망한사건이외에도미수, 예비, 음모, 방조등과같은유형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살인범죄를기수범죄와미수등의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2015년의경우전체 958건중살인기수범죄가 359건 (37.5%) 이며, 나머지 599건은살인미수등의범죄인것으로나타나실제피해자가사망한사건의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살인기수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0.9 건이었으나이후감소하여 2015 년에는 0.7 건으로감소 하였다. 반면, 살인미수등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1.3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 Prosecution Service
9 Ⅰ 에는 1.8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년이후살인미수등범죄의발생비는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살인기수범죄의발생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5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살인 ( 전체 ) 살인 ( 기수 ) 살인 ( 미수등 )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발생건수발생비 () () ( ) 살인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10 ) 2015년강도범죄는 1,472건, 인구 10만명당 2.9건발생하였다. 강도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9.6건에서증가하여 2009년 12.8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년동안강도범죄의발생비는 70.2% 감소하여형법범죄주요유형중가장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년방화범죄는 1,646 건, 인구 10 만명당 3.2 건발생하였다. 방화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3.4 건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1 년 3.9 건을기록한이후로감소하고있다. 전체적으로 볼때지난 10 년동안방화범죄의발생비는 6.1% 감소하였다. 6 강도와방화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강도방화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Prosecution Service
11 Ⅰ 강도와방화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2015 년성폭력범죄는 31,063 건, 인구 10 만명당 60.3 건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29.1 건에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 60.3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성폭력범죄는지난 10 년동안 107.2% 나증가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 ) 중살인, 강도, 방화범죄는지난 10 년동안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에, 성폭력범죄는약 2.1 배나증가하여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는성폭력범죄의증가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12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성폭력범죄의발생비추이 (2006~2015년) 성폭력범죄를 10개의하위유형으로세분하여발생추이를살펴보면, 강간범죄의구성비는 2006년 17.6% 를보였고이후증가하여 2009년에는 22.6%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후감소하여 2015년에는 17.0% 를보였다. 이에비해강제추행범죄의구성비는 2006년 34.9%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46.9%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감소하여 2015년에는 42.7% 로나타났으나여전히전체성폭력범죄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강간등상해 / 치상범죄의구성비는 2006년 13.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에는 2.7% 에불과하였다. 성폭력범죄중지난 10 년간가장급격한증가를보인범죄는카메라등이용촬영인것으로 Prosecution Service
13 Ⅰ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06 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3.6% 에 지나지아니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특히 2012 년이후증가폭이커져 2015 년에는 24.9% 를차지하였다. 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는강간이나강간등상해 / 치상등과같은심각한유형의범죄보다는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의보편화로인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와추행범죄가증가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와더불어피해신고의증가에의한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8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강간 9 강제추행 강간등 10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계 (17.6) 4984 (34.9) 2895 (20.3) 22 (0.2) 1874 (13.1) 306 (2.1) 517 ( 3.6) 195 (1.4) 974 (6.8) (100)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 3.9) 240 (1.7) 939 (6.5) (100)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 3.6) 378 (2.3) 854 (5.3) (100)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 8.9) 479 (2.8) 834 ( 4.8) 761 (4.4) 934 (5.4) (100)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 7.6) 293 (1.4) 1153 ( 5.6) 1031 (5.0) 1593 (7.7) (100)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 6.7) 285 (1.3) 1565 ( 7.1) 911 (4.1) 1750 (7.9) (100) (18.6 ) (46.9) 1937 ( 8.2) 13 (0.1) 1208 ( 5.2) 209 (0.9) 2462 (10.5) 917 (4.0) 1332 (5.7) (100) (18.4 ) (45.5) 1186 ( 4.0) 22 (0.1) 1094 (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100) (17.1) (42.2) 624 ( 2.0) 8 (0.0) 872 (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100) (17.0) (42.7) 283 ( 0.9) 6 (0.0) 849 (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100)
14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 8 성폭력범죄주요유형별구성비추이 (2006년 ~2015년 ) ) / 년 226,543건, 인구 10만명당 439.6건의폭행 / 상해범죄가발생하였다. 폭행 / 상해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483.9건에서감소하여 2014년에는 418.1건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고, 2015년은 439.6건으로전년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폭행 / 상해범죄는지난 10년동안 9.1% 감소하였다. 9 폭행 / 상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가율 /.. Prosecution Service
15 Ⅰ / 폭행 / 상해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12 전체범죄 (2,020,731 건 ) 에서교통범죄 (597,473 건 ) 가차지하는비율이 2006 년 35.6% 였으나, 2015 년에는 29.6% 으로 6.0%p 감소하였다. 이와같이최근들어교통범죄가감소하기는하였 지만여전히전체범죄에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2015년 597,473건, 인구 10만명당 1,159.5건의교통범죄가발생하였다. 교통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1,329.3건에서 2008년 1,732.6건으로증가하였으나, 2009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하여 2015년에는 1,159.5건을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교통범죄는지난 10년동안 12.8% 감소 하였다. 교통범죄를교통사고범죄와기타교통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교통사고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421.3건에서 2015년 621.5건으로지난 10년동안 47.5% 증가하였다. 기타교통범죄는 2006년 908.1건에서 2015년 538.0건으로지난 10년동안 40.8% 감소하였다. 지난 10년동안교통범죄발생비의감소는교통사고범죄를제외한기타교통범죄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12 3)
16 교통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교통범죄 ( 전체 ) 교통사고범죄기타교통범죄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발생건수발생비 () 교통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17 Ⅰ 다. 연령별범죄발생비추이 1) 전체범죄를대상으로범죄자의연령별발생비를살펴보면, 2015년에는 41세 ~50세범죄자의발생비가인구 10만명당 5,560.1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51세 ~60세 (5,315.3건), 31세 ~40세 (4,816.7건), 19세 ~30세 (4,043.1건), 61세이상 (2,073.3건), 18세이하 (737.4건) 의순 이었다. 전체범죄의연령별발생비의추이를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 31세 ~40세와 41세 ~50세범죄자의발생비는감소한반면에, 소년범죄자 (18세이하 ), 19세 ~30세, 51세 ~60세, 61세이상범죄자의발생비는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와 61세이상의노인범죄자의발생비증가폭은각각 36.4% 와 73.9% 로 51세 ~60세의증가폭 (27.7%) 보다큰것으로나타 났다. 11 전체범죄범죄자연령별발생비 13 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세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이상
18 ~ ~ ~ ~ 전체범죄의범죄자연령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2) 소년재산범죄 14 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최근 4 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지난 10 년동안소년재산범죄발생비는 42.4% 증가하였다. 소년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16.4 건에서증가하여 2012 년 39.8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최근 3 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지난 10 년 동안소년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71.3% 증가하였다. 소년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건에서증가하여 2012 년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최근 3 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지난 10 년 동안소년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7.1% 증가하였다. 소년교통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건에서급격히증가하여 2008 년 14 (10~18 ). (/). Prosecution Service
19 Ⅰ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 년에는 89.4 건을기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볼때, 지난 10 년동안소년교통범죄의발생비는 25.5% 감소하였다. 4 가지범죄군중에서소년범죄발생비가가장높은범죄군은재산범죄이며, 그다음은강력 범죄 ( 폭력 ), 교통범죄, 강력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강력범죄 ( 흉악 ) 은소년범죄발생비가가장 낮았으나지난 10년간증가율은 71.3% 로매우높았다. 이외에도소년재산범죄의발생비증가율이 42.4% 로높았다. 12 주요범죄군별소년범죄의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 () () 주요범죄군별소년범죄의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20 ) 고령자 15 재산범죄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건에서증가하여 2015 년 에는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 년동안고령자재산범죄발생비는 101.8% 증가하였다. 고령자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6.8 건에서증가하여 2015 년 에는 21.6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 년동안고령자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219.6% 증가하였다. 고령자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건에서증가하여 2009 년 에는 건이었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가 2015 년에는 건으로최고치를기록 하였다, 전체적으로지난 10 년동안고령자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97.3% 증가하였다. 고령자교통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 년동안고령자교통범죄의발생비는 182.1% 증가하였다. 4 가지범죄군중에서고령자범죄의발생비가가장높은범죄군은교통범죄이며, 그다음은재산 범죄, 강력범죄 ( 폭력 ), 강력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강력범죄 ( 흉악 ) 은네가지범죄군중에서발생비가가장낮았으나지난 10년간증가율은 219.6% 로매우높았다. 나머지범죄군에서도지난 10년동안고령자범죄의증가율이 90%~200% 대로상당히높았다. 최근고령화가급속히진행하고있어고령자범죄증가율이급증하고있음을나타낸다. 이는 65 세이상노인인구증가 (2006 년 4,440,629 명에서 2015 년 6,775,101 명으로 52.6% 증가 ) 로 Prosecution Service
21 Ⅰ 인한경제활동참가가늘어나고, 노인 1 인가구증가로인한경제적인문제, 심리적불안등이 증가원인임을추론할수있다. 13 주요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 () () 주요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22 라. 지역별 16 범죄발생비추이 2015년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비를살펴보면, 제주도가인구 10만명당 5,739.2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광역시 4,560.3건, 부산광역시 4,453.1건순이었다. 반대로발생비가가장낮은지역은울산광역시로인구 10만명당 2,915.4건이었으며, 그다음은대전광역시 (3,436.5건), 전라북도 (3,513.2건) 등의순이었다. 지난 10 년동안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등의전체범죄발생비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이외의시도지역에서는 전체범죄의발생비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4 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지역 Prosecution Service
23 Ⅰ 년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비 2015년형법범죄의지역별발생비를살펴보면, 제주도가인구 10만명당 2,772.9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서울특별시 2,367.3건, 부산광역시 2,326.4건순이었다. 반대로발생비가가장낮은지역은울산광역시로인구 10만명당 1,264.5건이었으며그다음은경상북도 (1,669.6건), 충청남도 (1,810.2건) 등의순이었다. 울산광역시와전라남도를제외한다른시도에서는지난 10 년간형법범죄발생비가증가 하였다. 제주도는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발생비모두 16 개시도지역중에서가장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발생비모두 16 개시도지역중에서가장낮았다.
24 형법범죄의지역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지역 년형법범죄의지역별발생비 Prosecution Service
25 Ⅰ 범죄자특성추이 가. 성 ( 性 ) 전체범죄의경우범죄자중여성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6 년 16.2% 에서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5 년 18.4% 로지난 10 년동안 2.2%p 증가하였다. 재산범죄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21.5% 였으나 2015 년에는 20.6% 로지난 10 년동안 0.9%p 감소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 ) 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3.1% 였으나 2015 년에는 3.4% 로 지난 10 년동안 0.3%p 로증가하였다. 강력범죄 ( 폭력 ) 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16.7% 에서 2008 년에는 17.0% 로 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후감소하여 2015 년에는 16.0% 였고지난 10 년동안 0.7%p 감소하였다. 교통범죄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10.6%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14.8% 로지난 10 년동안 4.2%p 증가하였다. 네가지범죄군에서여성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군은재산범죄였으며, 그다음은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강력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지난 10년동안재산범죄, 강력범죄 ( 폭력 ) 의여성범죄자비율은감소하였고, 교통범죄, 강력범죄 ( 흉악 ) 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6 주요범죄군별여성범죄자구성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 20.0% 15.0% 10.0% 5.0% () () % 16 주요범죄군별여성범죄자구성비추이 (2006년 ~2015년 ) 나. 연령 2015 년전체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6.3%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51 세 ~60 세 (23.1%), 31 세 ~40 세 (19.9%), 19 세 ~30 세 (17.2%), 61 세 Prosecution Service
27 Ⅰ 이상 (9.8%), 18 세이하 (3.8%) 등의순이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특히, 61 세이상의증가폭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9 세 ~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18 세이하의경우에는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06 년 3.7% 에서증가하여 2011 년 에는 5.8%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다소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5 년에는 3.8% 를 나타냈다. 17 전체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3.7) (4.6) (5.7) (5.5) (5.8) (5.8) (5.7) (4.8) (4.2) (3.8) (19.2) (19.8) (20.4) (20.1) (19.6) (18.6) (17.3) (17.5) (16.6) (17.2) (28.5) (27.5) (26.3) (25.5) (23.7) (22.7) (21.1) (21.3) (20.6) (19.9) (31.8) (31.1) (30.0) (29.7) (29.6) (29.3) (27.9) (27.4) (27.1) (26.3) (12.4) (12.8) (13.3) (14.4) (15.9) (17.5) (20.6) (21.2) (22.6) (23.1) (4.3) (4.1) (4.3) (4.8) (5.5) (6.2) (7.3) (7.8) (8.9) (9.8)
28 % 18 19~30 31~40 41~50 51~ % 25.0% 20.0% 15.0% 10.0% 5.0% 0.0% 17 전체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2015 년재산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4.8%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51 세 ~60 세 (22.2%), 31 세 ~40 세 (18.0%), 19 세 ~30 세 (17.9%), 61 세 이상 (9.4%), 18 세이하 (7.7%) 등의순이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특히, 61 세이상연령층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31 세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지난 10 년간추이에따르면,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재산범죄비율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반면에 18 세이하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Prosecution Service
29 Ⅰ 재산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 8.9) (10.9) (11.4 ) (12.4) (12.9) (12.7 ) (11.4) (10.3) ( 9.0) ( 7.7 ) (15.7) (16.9) (16.0) (16.2) (16.1) (16.3) (15.6) (16.9) (16.1) (17.9) (25.3) (24.7) (23.3) (22.1) (20.6) (20.4) (19.2) (19.2) (18.4) (18.0) (30.3) (29.7) (29.7) (28.7) (28.1) (27.5) (26.6) (25.8) (25.9) (24.8) (12.6) (13.1) (14.4) (15.1) (16.3) (17.0) (20.2) (20.3) (21.9) (22.2) (4.6) (4.6) (5.1) (5.5) (5.9) (6.1) (7.0) (7.4) (8.7) (9.4) % 18 19~30 31~40 41~50 51~ % 25.0% 20.0% 15.0% 10.0% 5.0% 0.0% 18 재산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30 년강력범죄 ( 흉악 ) 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19세 ~30세가 27.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31세 ~40세 (21.4%), 41세 ~50세 (20.5%), 51세 ~60세 (15.0%), 18세이하 (8.7%), 61세이상 (7.4%) 등의순이다. 다른범죄군에비해 18세이하와 19세 ~ 30세가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으며특히, 61 세이상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8 세이하, 31 세 ~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19 강력범죄 ( 흉악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12.6) 1967 (13.5) 3316 (16.4) 3847 (16.7) 3665 (15.9) 4049 (15.9) 3609 (13.5) 3488 (11.8) 3158 (10.6) 2713 ( 8.7) 3947 (26.0) 3701 (25.5) 5186 (25.6) 5971 (25.9) 5970 (25.9) 6665 (26.2) 7282 (27.3) 7901 (26.8) 7875 (26.5) 8414 (27.0) 4205 (27.7) 3734 (25.7) 4772 (23.6) 5441 (23.6) 5215 (22.6) 5561 (21.9) 5720 (21.5) 6351 (21.6) 6151 (20.7) 6689 (21.4) 3388 (22.3) 3358 (23.1) 4429 (21.9) 4821 (20.9) 4947 (21.5) 5318 (20.9) 5378 (20.2) 5984 (20.3) 6230 (21.0) 6382 (20.5) 1191 ( 7.8) 1288 ( 8.9) 1771 ( 8.7) 2127 ( 9.2) 2327 (10.1) 2713 (10.7) 3316 (12.4) 3967 (13.5) 4288 (14.4) 4671 (15.0) 551 (3.6) 490 (3.4) 778 (3.8) 833 (3.6) 935 (4.1) 1098 (4.3) 1339 (5.0) 1775 (6.0) 1993 (6.7) 2321 (7.4) Prosecution Service
31 Ⅰ % 18 19~30 31~40 41~50 51~ % 25.0% 20.0% 15.0% 10.0% 5.0% 0.0% 19 강력범죄 ( 흉악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2015 년강력범죄 ( 폭력 ) 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5.2% 로가장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51 세 ~60 세 (21.2%), 19 세 ~30 세 (20.5%), 31 세 ~40 세 (19.7%), 61 세이상 (8.2%), 18 세이하 (5.1%) 등의순이다. 10 년동안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 있으며특히, 61 세이상연령층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32 강력범죄 ( 폭력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5.9) (7.1) (7.9) (8.0) (7.8) (8.2) (8.7) (6.4) (5.9) (5.1) (22.6) (22.3) (22.0) (22.1) (21.9) (21.4) (21.1) (20.8) (20.3) (20.5) (26.0) (24.9) (23.7) (23.1) (22.1) (21.3) (20.0) (20.5) (20.0) (19.7) (30.3) (29.8) (29.4) (28.7) (28.5) (27.8) (25.9) (26.1) (25.5) (25.2) (11.2) (12.1) (13.0) (13.7) (14.8) (16.1) (18.3) (19.6) (20.9) (21.2) (3.9) (3.8) (4.1) (4.4) (4.8) (5.3) (6.0) (6.6) (7.5) (8.2) % 18 19~30 31~40 41~50 51~ % 25.0% 20.0% 15.0% 10.0% 5.0% 0.0% 20 강력범죄 ( 폭력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33 Ⅰ 년교통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6.4%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31 세 ~40 세 (22.6%), 51 세 ~60 세 (22.2%), 19 세 ~30 세 (16.7%), 61 세 이상 (10.6%), 18 세이하 (1.6%) 등의순이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 61 세이상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지난 10 년간네가지범죄군모두 51 세 ~60 세와 61 세이상연령층의구성비가두드러지게 증가한반면, 31 세 ~40 세, 41 세 ~50 세의구성비는감소하였다. 61 세이상고령자범죄자의지난 10 년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교통범죄가 253.3% 로 가장크게증가하였으며, 그다음은강력범죄 ( 폭력 ) 110.3%, 강력범죄 ( 흉악 ) 105.6%, 재산범죄 104.3% 등의순이다. 18 세이하소년범죄자의구성비는 2006 년이후증가하다가 2011 년을기점으로최근 4 년동안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4 교통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2.3) (2.9) (3.0) (2.9) (2.7) (2.8) (2.3) 9754 (1.8) 9254 (1.7) 8610 (1.6) (21.7) (21.9) (21.9) (20.3) (20.3) (20.0) (18.1) (17.6) (16.8) (16.7) (31.6) (30.7) (30.1) (28.1) (26.5) (25.5) (24.4) (24.8) (23.8) (22.6) (30.5) (30.1) (29.8) (30.3) (30.1) (29.0) (28.1) (27.8) (27.1) (26.4) (10.9) (11.3) (11.9) (14.0) (15.3) (16.5) (19.5) (20.0) (21.2) (22.2) ( 3.0) ( 3.0) ( 3.2) ( 4.3) ( 5.1) ( 6.1) ( 7.5) ( 8.1) ( 9.3) (10.6) % 18 19~30 31~40 41~50 51~ % 25.0% 20.0% 15.0% 10.0% 5.0% 0.0% 21 교통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35 Ⅰ 다. 전과 2015 년검거된전체범죄자중벌금형이상의전과가있는범죄자는전체의 44.1% 이고, 전과가 없는초범인범죄자는 21.4% 이다. 그리고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34.5% 로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다. 전과가 있는범죄자의비율은 2006년 50.7% 에서 2015년 44.1% 로지난 10년동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는초범자의비율이증가한결과라기보다는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의비율이증가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따라서이자료를통해서는전과가있는범죄자의추이를판단하기어렵다. 22 전체범죄의전과자비율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35.2) (50.7) (14.1) (34.1) (51.4) (14.5) (33.1) (50.4) (16.5) (33.1) (48.4) (18.5) (27.8) (50.5) (21.7) (25.2) (47.3) (27.5) (23.6) (46.3) (30.0) (22.3) (46.7) (31.0) (21.9) (45.3) (32.8) (21.4) (44.1) (34.5)
36 % 50.0% % 30.0% 20.0% % 0.0% 22 전체범죄의전과자비율추이 (2006 년 ~2015 년 ) 2015년검거된재산범죄자중벌금형이상의전과가있는범죄자는전체의 42.7%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19.5%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그러나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37.8% 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재산범죄자중전과자의비율은 2006년 46.5% 에서 2015년 42.7%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015년검거된강력범죄자 ( 흉악 ) 중전과자의비율은 50.5%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34.9%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강력범죄자 ( 흉악 ) 의경우다른범죄군에비해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는하지만여전히높은 14.6% 를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강력범죄자 ( 흉악 ) 중전과자의비율은 2006년 56.3% 에서 2015년 50.5%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년검거된강력범죄자 ( 폭력 ) 중전과자의비율은 46.6%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19.4%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그러나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34.0% 로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강력범죄자 ( 폭력 ) 중전과자의비율은 2006 년 Prosecution Service
37 Ⅰ % 에서 2015 년 46.6%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 년간거의 2.2 배정도 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015년검거된교통범죄자중벌금형이상의전과가있는범죄자는전체의 46.5%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24.5%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그러나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29.0% 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교통범죄자중전과자의비율은 2006년 56.4% 에서 2015년 46.5%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년간거의 3배정도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3 주요범죄군별전과자비율추이 (2006~2015 년 ) ( %) 연도 전과없음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전과있음 미상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38 % 60.0% 55.0% 50.0% 45.0% 40.0% 35.0% 30.0% () () 주요범죄군별전과자비율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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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천현외 18 명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사 범죄문제에대한실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범죄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해해야이에기반하여효과적인정책들이수립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현상및형사정책동향을손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공개토론회자료 본자료는 2011 년 6 월 23 일 ( 목 ) 16;3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공공질서 안전분야 - : 2011. 6. 23() 16:3018:30 : PPS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 안전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토론주제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 1 - 가.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3233B1B32D31332D41412D313020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52D E687770>
연구총서 13-AA-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김지선외 18 명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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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KIC ISSUE PAPER 2017 년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6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1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8 KIC Issue Paper 는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현안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하고형사정책분야의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발간되고있습니다.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 FB9FCC1CBBAD0BCAE5F5B305D5FC0CFB7AFB5CEB1E22DBFEBBEEEC7D8BCB32DB8F1C2F75F E687770>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www.spo.go.kr)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일러두기 1. 본통계는 2015 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 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한각범죄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2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등 ) 발생건수 3) 및검거율 2014 년현재우리나라의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는 29,863 건으로, 2005 년이래지속적인증가추세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검거율 ( ) 은 2012년 8
JUNE 2016 vol. 5 정책레시피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발행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이명선발행일 2016. 6. 30 자료문의주재선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장 (jjs2000@kwdimail.re.kr) 여성에대한폭력과안전 1) 이리포트는 2016 년 5 월 31 일기준으로대검찰청, 통계청, OECD 의통계등에서발표하는각종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Safety Cognition Survey in the Capital Region 정책연구 2013-10 지우석외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2013-10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15 1-1. 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17 1-2. 범죄자성별현황 (2011) 18 1-3. 여성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20 1-4. 여성범죄자연도별검찰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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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20112015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보고서 - 2011. 8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목차 제장우리나라의범죄발생추이및주요국가와의비교 1 제1절서론 1 제2절우리나라의범죄발생 2 1. 전체범죄 2 2. 형법범죄 3 3. 흉악범죄 5 4. 소결 10 제3절주요국가범죄발생추세와의비교 11 1. 범죄통계비교선정국가및자료출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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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
법무연수원연구용역과제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 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김한균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19 1. 연구의목적 19 2.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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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이형국회원 ( 인문 사회제 4 분과 )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차 례 Ⅰ. 머리말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3) 노인범죄의개념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2) 노인범죄의실태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공청회 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2016. 7. 7.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 )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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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 제 56 집 1 호 (2017) 61-88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 이형국 ** 1) 초록 최근노인인구의급증에따라노인범죄도함께크게증가하는사실에주목하고형사정책의관점에서이문제를살펴보기로하였다. 본논문은문헌연구를중심으로선행연구를충분히참고하였고관련기관의통계기타필요한자료를논리에합당한방법으로활용하였다. 본논문의이론적구조를보면서론적으로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을거론하고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응용통계연구 (2010) 23(6), 1225 1234 DOI: 10.5351/KJAS.2010.23.6.1225 구속영장발부여부에관한통계모형 김정훈 1 이나래 2 이계민 3 1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3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2010 년 10 월접수, 2010 년 10 월채택 ) 요약 구속영장기각시그기각사유로단순히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만기재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수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마지막으로범죄예방및범죄해결을위한방법론에대해생각해보고, 실제사건을통하여범죄해 결에필요한범죄심리학의학문적성격의필요성을고찰해본다. 본과목은다음과같은영역에초점을맞춰수업을진행하고자한다. - 최근각광받고있는범인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본다. - 범죄현장수사및범인검거를위한내용을실무적으로알
. 수업.. 수업목표및계획의적절성 < 표 Ⅲ-0> 학습과정의수업목표 학습과정명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 범죄와관련된다양한심리학적지식을습득하여범죄행동의원인을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심리학적지식의적용, 재판과정에서의법심리학적지식의활용, 재판이후의교정및재활과정에서심리학지식을적용하는등범죄심리학전반에관련된이론을습득하도록한다. 본교과목에서는범죄행동과심리학의관련성에대해이해시키고범죄심리이론에대한이해와함께범죄심리학을통한사례분석과범죄행동의범죄유형별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C1F6BFAA20C1D6B9CEC0C720B9FCC1CB20B5CEB7C1BFF2BFA120BFB5C7E2C0BB20B9CCC4A1B4C220BFE4C0CE20BAD0BCAE287665722E20312E32292E687770>
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Fear of Crime 정책연구 2015-26 박현수 외 i 연구책임 박현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옥진아 천영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5-26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인 쇄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발간등록번호 11-136-17-1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1 3 기상청낙뢰관측망 (IMPACT ESP) 차 례 제 1 장개요 1 1. 최근 1 년간낙뢰발생횟수 1 2. 전국월별낙뢰발생횟수 1 제 2 장낙뢰발생통계분석 2 1. 광역시 도별낙뢰발생횟수 2 2. 시 군 구별낙뢰발생횟수 7 3. 전국낙뢰발생횟수분포 92 제 3 장낙뢰사례분석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http://dx.doi.org/10.16946/kjsr.2016.19.1.25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9. 1, 201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숙명여자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지선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f People
<4D F736F F F696E74202D20C1A639C0E55FBFACBCE2BBECC0CEB0FA20C7C1B7CEC6C4C0CFB8B5205BC8A3C8AF20B8F0B5E55D>
연쇄살인과프로파일링 (Serial Killers & Criminal Profiling) Dae Hoon Kwak, Ph.D.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강의자료는최신범죄심리학이수정저 (2 판 ) [ 제 10 장연쇄살인과프로파일링 ] 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사례 15세기프랑스귀족 Gilles de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2 차시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1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생각하는범죄란무엇인가요? 1 [ 티치아노베첼리오의 카인과아벨 (1542-44) ] 1 범죄의상대적특성 - 시대및국가 ( 지역 ) 에따라 (ex. 간통 ) - 행위의동기나목적에따라 (ex. 정당방위 ) - 행위자의자격및직업에따라 (ex. 의사의수술행위 ) -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
2015 춘계 학술대회 원고(취합_수정).hwp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원 혜 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15)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범죄의 현황 Ⅲ. 각 국의 노인출소자 지원제도 Ⅳ.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 언론매체 16) 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가 늘고 있는
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Ⅱ. 이론적논의 6 1. 노인의연령기준 6 2. 노인사기범죄피해영향요인 7 3. 선행연구검토 9 Ⅲ.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 11 1. 공식범죄통계분석 11 가. 추이분석방법과통계자료의문제 11 나.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 14 다.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19 라.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22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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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목 차 1. 생활시설 7 2. 직업재활시설 45 3. 지역사회재활시설 79 1) 장애인복지관 81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재활병 의원 ) 92 3) 주간보호시설 95 4) 단기보호시설 114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9 6) 장애인체육시설 139 7) 장애인심부름센터 142 8) 수화통역센터 151 9) 점자도서관 161 10)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최종보고서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 고양시지역사회안전전략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Goyang 2017. 3. 고양시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3.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 갈등적가족관계, 낮은경제수준, 범죄자의가족이라는낙인등범죄자의가정과주변을둘러싼환경을조정하고, 유대관계의폭을넓히는것 (3) 보호관찰및갱생보호기관과의협력 - 교정복지분야에있어보호관찰을핵심부분이라할수있을정도로교정복지의기술과접근방식이보호관찰제도에기여하고있음 (4) 비행청소년
사회복지개론 11 주차 2 차시 학습제목 : 교정복지 학습목표 1. 교정복지의개념을이해할수있다. 2. 교정복지의접근방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범죄와복지의상관관계를이해한다. 학습내용 1. 교정복지의의의와개념 - 지난 30년동안우리나라의범죄발생건수를가지고그래프를그리면 45도에가까운상승곡선을그리는데 ( 법무부, 1998), 범죄의내용면에서도흉악과, 저연령화, 집단화해오고있어심각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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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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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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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2 권제 3 호 ( 통권제 87 호, 2011 가을호 )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 1) 김태명 **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최근잇따라발생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해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등특별법을제정하여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04-25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hwp
연구총서 04- 방화범죄실태에관한연구 Arson in Korea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발간사 지난 2003년대구의지하철방화사건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방화범죄는많은사람의생명과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는심각한범죄라할수있습니다. 이미외국의여러나라들에서는방화범죄의심각성에주목하여그대책마련에관심을기울이고매년방화범죄의실태와예방책에대한자료들을보급하는데심혈을기울이고있는상황입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R&D R&D R&D R&D 제 4 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안 ) (2013~2017) 2013. 7 관계부처및지자체합동 순 서 Ⅰ.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개요 1 Ⅱ. 국내외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동향 2 Ⅲ.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와한계 4 Ⅳ. 제4차종합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과제 10 Ⅴ. 중점추진과제별추진내용 11 [ 과제 1] 지역주도형 R&D 사업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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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法學 제 25 권제 4 호 2018 년 2 월 28 일, 365~400 면 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25, No.4 Feb. 2018 1)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 김태명 ** < 국문초록 > 미성년자성폭행형량을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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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민간경비와범죄예방과정개요서 훈련대상 1) 민간경비및범죄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인자 2) 관련직무교육을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자 학습기간 2 개월 훈련목적 최근범죄의심화와시민의안전의식증대등으로인해민간경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민간경비는여러가지위해로부터개인또는단체의이익
민간경비와범죄예방 과정개요서 과정개요서다운경로 http://train.secedu.kr ID/PW 입력 학습하기클릭 과정소개클릭 과정정보다운받기 http://train.secedu.kr/ - 1 - 민간경비와범죄예방과정개요서 훈련대상 1) 민간경비및범죄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인자 2) 관련직무교육을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자 학습기간 2 개월 훈련목적 최근범죄의심화와시민의안전의식증대등으로인해민간경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5 군포시화재현황 화재건수 : 175 건 2014 년대비 : 6 건감소 ( 3.3%) 인명피해 : 6 명 ( 부상 6) 2014 년대비 : 4 명증가 (200.0%) 재산피해 : 1,514 백만원 2014 년대비 : 1,465 백만원감소 ( 49.2%) 1 개월평
재난으로부터안전한군포구현 2015 년화재분석 군포소방서 G UNPO FIRE STATIO N 2015 군포시화재현황 화재건수 : 175 건 2014 년대비 : 6 건감소 ( 3.3%) 인명피해 : 6 명 ( 부상 6) 2014 년대비 : 4 명증가 (200.0%) 재산피해 : 1,514 백만원 2014 년대비 : 1,465 백만원감소 ( 49.2%) 1 개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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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안전 제1권제1호 (2011. 5): 109-135 논문제출일 : 2011. 3. 15, 논문심사일 : 2011. 4. 8, 게재확정일 : 2011. 5. 12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 실태와개선방안 신재헌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수료 )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 실태와개선방안 신재헌 * 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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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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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40245 000014 10 http sri kostat go kr 한국의사회동향 2012 Korean Social Trends 2012 통계개발원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al Trends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를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1 1 2 3 4 2 년 ) 25 쪽 6 번 1 2 3 4 2 형법총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73 쪽, 78 쪽 8 번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민간경비론
민간경비론 제 9 주차민간경비의기본전략 (1) - 범죄손실예방과 CPTED 전략 들어가며 민간경비의활동은범죄에만국한되지않으며, 화재 / 질병 / 각종재해로부터보호등수많은영역이포함되고, 그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 민간경비의목표 / 활동영역을단지범죄문제와관련시킨논의는한계 그러나민간경비의범죄예방및관련부분은매우중요하게다루어짐 : 범죄문제 + 손실문제를아울러고려 1)
03-2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hwp
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A Study on Criminal Homicide in Korea(Ⅱ) 박형민 연구자 박형민 ( 연구원 ) 발간사 살인범죄는한인간의생명을박탈하여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살인이라는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체적연구에까지이르는경향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살인범죄에대한관심은단지두려움혹은호기심에만그치는경우가많으며,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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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의맑은미소를지킬수있는부모가되게하소서 - Contents 성폭력이란? ---------------------------------------------------- 2 통계로보는청소년성폭력피해 ------------------------ 4 또래성폭력가해자의특징 ------------------------------- 8 성폭력예방교육 ( 주의사항,
자유경제원 e지식 시리즈 14-01
자유경제원 e-지식 15-53 규제입법 과잉범죄화의 폐해: 흉악범죄는 왜 늘어나는가?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악화되는 한국 범죄발생의 비정상(아노말리)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전체요약 - 본고의 목적은 과잉행정규제와 과잉범죄화 입법의 폐해를 절실히 알리고자 하는데 있 다. 그러한 입법 장본인인 정치권의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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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과법 (Criminal Psychology & Law) Dae Hoon Kwak, Ph.D.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강의자료는최신범죄심리학이수정저 (2 판 ) [ 제 1 장범죄심리학과법 ] 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범죄심리학이란? 범죄심리학? 범죄행동의심리학적원리를연구하는학문 협의의정의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thumbs/94/121621434.jpg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thumbs/91/106638229.jpg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ISSN 2092-7117 (2012-46) 발행일 : 2012. 11. 23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자살은그원인이개인에있든사회에있든예방대책을마련하여자살률을낮추는일은경발전과함께복지선진화를위해우리가해결하여야할매우중요한과임 OECD 국가와비교한우리나라의자살률은가장높아사회적인문로대두되고있으며, 특히노인자살률이매우높고, 청소년자살률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2014 년현안연구과제 2014 년인천경제평가및 2015 년인천경제전망 조승헌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요약 Ⅰ. 2014 년인천경제평가 m 2014년인천의경제는일자리실적이부진하고물가는안정적인선에서유지가되었으나부동산가격은상승세가두드러짐 - 인천의일자리지표는절대적인수치로는타지역에비하여선두를유지하고있으나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사건관련 각국의법제및양형에관한비교법적고찰 - 국내양형등에관한개선연구 2015. 11.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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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emarketer 등다수의외부자료를기반으로정리및재가공한자료임을알립니다. 국내시장현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을밝힙니다. Index. 글로벌트렌드 A. 동남아시아인터넷이용현황 (1) B. 동남아시아인터넷이용현황 (2) C. 주요동남아국가별 Top5 사이트 D. 소셜미디어이용현황 (1), E. 소셜미디어이용현황 (2), F. 소셜미디어이용현황 (3), G. 유통사이트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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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197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38)이 상훈** 국문요약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성폭력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부족한 대응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낸 성폭력 범죄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민심전환용 조치 내지 이벤트성 대응이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심리학박사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06-21-05 연구총서 06-39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 지원체계연구 Protection & Assistance System for Juvenile Victims of Crime 홍영오이수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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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전망 2017 w w w. p s i. g o. k r 발간사 치안전망 2017 을발간하며 새로운마음가짐으로의욕적으로시작했던 2016 년의정월이참으로엊그제같은데, 벌써지난 1 년을되돌아보면서이듬해치안을전망하는책을발간하는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 북한의핵도발위협을둘러싼한반도주변국들의긴박한합종연횡의외교전략등국제정세는그야말로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울정도로급변했고,
DBPIA-NURIMEDIA
韓國言論學報, 60(3) 2016.6. 145~177 쪽 145 외국인범죄에대한언론보도가 외국인우범자인식의형성에미치는영향 * 1)2)3) 박상조 ** ( 경찰청경위 ) 박승관 *** (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 이연구는한국사회의이주외국인에대한우범자인식이범죄발생통계의객관적사실에근거하는것이아니라국내언론의이주외국인범죄보도에의하여형성되고강화된다는점을밝히고자하였다.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 일러두기 자료이용시유의사항 이조사결과는 개특별 광역시를제외한 개도의시 군에대한주요 고용지표를집계한자료임 본조사의표본은 개시군의취업자 실업자등을추정하기위해 설계되었으므로시도별집계결과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일자로세종특별자치시가출범하였으나표본설계당시반영되지 못해별도로집계하지않았으며 세종시로편입된충청북도 구 청원군 일부와충청남도공주시일부는충청남도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9. 범자송치의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940 782,348 716 160,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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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n C r i m e V i c t i m i z a t i o n S u r v e y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학술대회일정 일시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박상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0:10~10:40 개편전국범죄피해조사소개및범죄통계사이트시연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10:40~10:50
논문요약 누구든지양형제도가공정하고평등하게운영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반면공정한양형제도의확립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미국연방및다수주에서와같이대법원산하에양형위원회를창설하여양형위원회로하여금양형기준을제정, 시행하게하는방법이있을수도있고, 입법으로법정상 하한형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유태석 연수기관 :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 (2009. 7. 27. ~ 2011. 1. 26.) 현재소속기관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383 논문요약 누구든지양형제도가공정하고평등하게운영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반면공정한양형제도의확립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미국연방및다수주에서와같이대법원산하에양형위원회를창설하여양형위원회로하여금양형기준을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