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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 sri kostat go kr 한국의사회동향 2012 Korean Social Trends 2012 통계개발원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 Korean Social Trends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3 한국의사회동향 2012 를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한국의사회동향 을 2008 년에이어다섯번째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2 는안전영역을특집으로하여주요동향및세부주제를심층적으로다루고있으며, 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주거와교통, 사회통합의총 6개영역의주제 (issues) 를분석하고있습니다. 영역별주제는우리사회각층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영역별주요쟁점을선정하였고, 선정된주제에대해가용한사회지표와승인통계를주로활용하여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통계를이야기방식 (story telling) 으로풀이하여국민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동향 (trends) 보고서의취지를살리기위해가능한한시계열비교는물론국제및인구집단별비교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한국의사회동향 은우리사회가각분야별로어떤수준에와있으며, 우리삶의질적수준과이를높이기위해서해결해야할문제가무엇인지에대한시사점을던지고있습니다. 또한국가주요정책입안자에게는우리사회현황을종합적이고객관적으로제시하여, 합리적의사결정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보고서는통계청통계개발원과한국사회학회의협력하에작성되었습니다. 각영역별 원고작성을맡은집필자여러분들과편집위원들에게심심한감사의뜻을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4 Contents 목차 특별세션 Ⅰ. 안전 안전영역의주요변화 이재열 02 청소년범죄의발생과형사사법기관의대응 민수홍 10 사이버세계의그림자 민수홍 17 여성들을불안하게하는범죄에대한두려움 박순진 22 높아지는재난 재해위험과응급안전시스템 박순진 28 일하는사람들의건강과유해요인노출 이경용 35 일반세션 Ⅱ. 인구 지역별인구분포와수도권인구집중 최슬기 46 가족의분산과가구구성의변화 이민아 52 체류외국인의증가 정기선 57 Ⅲ. 가족과가구 1인가구의추세와특색 이윤석 68 한국의연령과부부관계만족도 이윤석 77 결혼과관련된다양한변화 송유진 85 맞벌이부부는무엇이다른가? 송유진 91 Ⅳ. 건강 건강과질병의사회적분포 김중백 98 의료기관별만족도격차 김중백 106 우리시대의병아토피질환 권호장 114 서구형질환이증가하고있는한국 박재현 122 Ⅴ. 주거와교통 수도권거주자의출근전쟁 이재훈 130 주거안정성 신인철 139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빈곤가구의실태 장세훈 145 도로의지역간불균형 양광식 153 Ⅵ. 사회통합 한국의노인자살 이민아 162 한국인의다문화수용성 김석호 170 한국인의국민정체성 김석호 180 1인가구의사회적지원 정재기 187 한국의공정성 정재기 195 용어해설 203

5 표목차 004 < 표Ⅰ-1> 자연재해로인한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및이재민수 : < 표Ⅰ-2> 한국과주요국가들의주요형법범죄율 : < 표Ⅰ-3> 전체소년범과소년형법범수와범죄자율 : < 표Ⅰ-4> 연령별소년형법범인원 : < 표Ⅰ-5> 유형별소년강력범죄자수 : < 표Ⅰ-6> 소년범죄자처분결과 : < 표Ⅰ-7> 사이버범죄발생현황 : < 표Ⅰ-8> 유형별사이버범죄검거건수 : < 표Ⅰ-9> 경찰의사이버범죄및전체범죄검거율과검찰의컴퓨터범죄기소율 : < 표Ⅰ-10> 성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 표Ⅰ-11> 여성의연령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 표Ⅰ-12> 여성의교육수준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 표Ⅰ-13> 여성의직업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 표Ⅰ-14> 여성의범죄유형별두려움 : < 표Ⅰ-15> 유형별자연재난피해현황 : < 표Ⅰ-16> 주요유형별인적재난피해현황 : < 표Ⅰ-17> 구조활동현황 : < 표Ⅰ-18> 사고종류별구조인원현황 : < 표Ⅰ-19> 구급활동현황 : < 표Ⅰ-20> 장소별이송환자의이송현황 : < 표Ⅰ-21> 응급의료센터상담실적의내용별분포 : < 표Ⅰ-22> 내원사유별응급실이용현황 : < 표Ⅰ-23> 연도별산업재해율 : < 표Ⅰ-24> 업종별근로자와재해자분포 : < 표Ⅰ-25> 연령및근속기간별재해자수분포 : < 표Ⅰ-26> 성및국가별유해요인의주당평균노출시간 : < 표Ⅰ-27> 연령및국가별유해요인의주당평균노출시간 : < 표Ⅰ-28> 고용형태및국가별유해요인의주당평균노출시간 : < 표Ⅰ-29> 성및국가별업무관련증상경험률 : < 표Ⅰ-30> 연령및국가별업무관련증상경험률 : < 표Ⅰ-31> 고용형태및국가별업무관련증상경험률 : < 표 Ⅱ-1> 시도별인구분포현황 : < 표 Ⅱ-2> 시도별인구의연령구조적특성 : < 표 Ⅱ-3> 인구규모별시군구수 : < 표 Ⅱ-4> 수도권의인구변화 : < 표 Ⅱ-5> 수도권인구의순이동추이 :

6 Contents 표목차 051 < 표 Ⅱ-6> 수도권역내와역외시도간의순이동추이 : < 표 Ⅱ-7> 분거대상별거주지 : 2008, < 표 Ⅱ-8> 분거대상별분거이유 : 2008, < 표 Ⅱ-9> 분거대상별분거기간 : 2008, < 표 Ⅱ-10> 세대구성별가구구성의현황과추세 : 2005, < 표 Ⅱ-11> 세대구성별평균가구원수 : 2005, < 표 Ⅱ-12> 1세대와 2세대가구내가구구성의변화 : 2005, < 표 Ⅱ-13> 65세이상가구주기준가구구성의변화 : 2005, < 표 Ⅱ-14> 체류외국인증가추이 : < 표 Ⅱ-15> 장기체류외국인과귀화자 : 2007, < 표 Ⅱ-16> 체류자격및국적별외국국적동포의체류현황 : < 표 Ⅱ-17> 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의국적분포 : 2007, < 표 Ⅱ-18> 정주가능형이민자의체류자격, 출신국적별분포 : 2007, < 표 Ⅱ-19> 체류자격및출신국적별정주형이민자분포 : 2007, < 표 Ⅱ-20> 혼인귀화자의출신국적별분포 : 2007, < 표 Ⅲ-1> 1인가구비율과 1인가구의미혼및노인비율상위 10개시군구 : < 표 Ⅲ-2> 5개코호트의연령분포 : 1998, < 표 Ⅲ-3> 연령별미혼율 : < 표 Ⅲ-4> 남성의연령별미혼율 : < 표 Ⅲ-5> 여성의연령별미혼율 : < 표 Ⅲ-6> 초혼부부의연령차별혼인비율 : < 표 Ⅲ-7> 재혼부부의연령차별혼인비율 : < 표 Ⅲ-8> 이혼인구의동거기간별구성비 : < 표 Ⅲ-9> 이혼인구의미성년자녀수별구성비 : < 표 Ⅲ-10> 한부모가구의비율과특성별분포 : < 표 Ⅲ-11>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가사분담실태 ( 부인응답 ): 1998, < 표 Ⅲ-12>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시간사용실태 : < 표 Ⅲ-13>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소득과소비 : < 표 Ⅲ-14>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경상소득구성비 : < 표 Ⅲ-15>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소비지출구성비 : < 표 Ⅳ-1> 연령별 2대사망원인구성비 : < 표 Ⅳ-2> 특정사인제거시증가되는연령별기대여명 : < 표 Ⅳ-3> 스트레스인지율 : < 표 Ⅳ-4> 우울증상경험률 : < 표 Ⅳ-5> 주관적건강인지율 : 2010

7 표목차 101 < 표 Ⅳ-6>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 표 Ⅳ-7> 치주질환유병률 : < 표 Ⅳ-8>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수 : < 표 Ⅳ-9> 연간미치료율 ( 병의원, 치과 ): < 표 Ⅳ-10> 건강검진수진율, 암검진수진율 : < 표 Ⅳ-11> 의료서비스이용률 : 2008, < 표 Ⅳ-12> 사회인구학적특성별의료서비스이용률 : < 표 Ⅳ-13> 시도별병의원수및분포 : < 표 Ⅳ-14> 종합병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15> 사회인구학적특성별종합병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16> 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17> 사회인구학적특성별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18> 치과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2008, < 표 Ⅳ-19> 사회인구학적특성별치과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20> 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21> 지역및성별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의료서비스만족도 : < 표 Ⅳ-22> 의료서비스불만이유 : < 표 Ⅳ-23> 사회인구학적특성별의료서비스불만이유 : < 표 Ⅳ-24> 어린이의아토피질환유병률 : < 표 Ⅳ-25> 인구학적특성에따른아토피질환유병률 ( 초등학교 1학년 ): < 표 Ⅳ-26> 실내환경요인과아토피질환유병률 ( 초등학교 1학년 )1): < 표 Ⅳ-27> 출산및보육환경과아토피질환유병률 ( 초등학교 1학년 ): < 표 Ⅴ-1> 수도권지역거주자의통근시간분포 : 2000, < 표 Ⅴ-2> 수도권거주자의대중교통수단이용평균통근시간 : < 표 Ⅴ-3> 수도권지역사업체수및고용자수 : < 표 Ⅴ-4> 수도권지역의통근자거주상위 10개지역 : < 표 Ⅴ-5> 수도권지역통근자족도상 하위 10개지역 : < 표 Ⅴ-6> 수도권지역의통근자근무상위 10개지역 : < 표 Ⅴ-7> 수도권지역주통근권별유입통근자규모 : < 표 Ⅴ-8> 주택보급률의변화 : < 표 Ⅴ-9> 지역별신주택보급률 : < 표 Ⅴ-10> 가구의거처유형및점유형태비율 : < 표 Ⅴ-11> 지역및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 < 표 Ⅴ-12> 주택유형별주택매매가격지수 : < 표 Ⅴ-13> 점유형태별평균임차료 : < 표 Ⅴ-14> 자가마련시까지이사횟수 : 2010

8 Contents 표목차 144 < 표 Ⅴ-15> 점유형태별거주기간 : 2005, < 표 Ⅴ-16>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최근변화추이 : < 표 Ⅴ-17> 주거시설기준미달가구의지역별분포 : < 표 Ⅴ-18> 구조 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의지역별분포 : < 표 Ⅴ-19> 주거시설기준미달가구의가구특성 : < 표 Ⅴ-20> 구조 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의특성 : < 표 Ⅴ-21>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거주하는주거빈곤가구 : < 표 Ⅴ-22> 영국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 표 Ⅴ-23> 일본의최저거주수준및유도거주수준미달가구율추이 : < 표 Ⅴ-24> 도로의유형과특성 154 < 표 Ⅴ-25> 도로부문투자내역 : < 표 Ⅴ-26> 우리나라의도로연장 : < 표 Ⅴ-27> 우리나라의도로밀도 : < 표 Ⅴ-28> 지역별도로연장 : 2007, < 표 Ⅴ-29> 지역별도로밀도 : 2007, < 표 Ⅴ-30> 자동차도로와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 : < 표 Ⅴ-31> 자동차도로연장의변이계수 : < 표 Ⅴ-32> 자동차도로밀도의변이계수 : < 표 Ⅴ-33> 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 : < 표 Ⅵ-1> 연령대별자살률의추세 : < 표 Ⅵ-2> 연령대별노인자살률의추세 : < 표 Ⅵ-3> 성및연령별노인자살률의추세 : < 표 Ⅵ-4> 시도별노인자살률 : < 표 Ⅵ-5> 한국노인의자살생각의추세 : < 표 Ⅵ-6> 한국노인의자살시도의추세 : < 표 Ⅵ-7> 이주의증가에대한태도분포 : < 표 Ⅵ-8> 한국인의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 : < 표 Ⅵ-9> OECD 국가들의관용수준의변화 : < 표 Ⅵ-10>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국가자긍심 : < 표 Ⅵ-11> 일반국가자긍심과영역- 특수적자긍심국가별순위 : < 표 Ⅵ-12> 진정한한국사람자격요건중요도변화 : 2003, < 표 Ⅵ-13> 전체가구및 1인가구내에서각연령층의비율 : < 표 Ⅵ-14>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원의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농림어업종사기준비교 : < 표 Ⅵ-15> 사회적지원의국제비교 ( 도움을못받는사람들의비율 ): < 표 Ⅵ-16> 한국의투명성지수 :

9 그림목차 004 [ 그림 Ⅰ-1] 주요태풍진로도 : [ 그림 Ⅰ-2] 화재발생건수 : [ 그림 Ⅰ-3] 화재사상자수와재산피해액 : [ 그림 Ⅰ-4] 산업재해율 : [ 그림 Ⅰ-5] 주요국의교통사고사망지수 : [ 그림 Ⅰ-6] 형법범죄건수 : [ 그림 Ⅰ-7] 교도관수대비 1일평균수용자수 : [ 그림 Ⅰ-8] 학생사범형사사건처리현황 : [ 그림 Ⅰ-9] 여자소년범의비율 : [ 그림 Ⅰ-10] 소년강력범죄자율추이 : [ 그림 Ⅰ-11] 소년범죄자전과현황 : [ 그림 Ⅰ-12] 인터넷이용률 : [ 그림 Ⅰ-13] OECD 회원국의가구인터넷보급률 : [ 그림 Ⅰ-14] 사이버범죄발생건수 : [ 그림 Ⅰ-15] 개인정보침해상담건수 : [ 그림 Ⅰ-16] 보이스피싱피해신고건수및피해액 : [ 그림 Ⅰ-17] 연령별사이버범죄현황 : [ 그림 Ⅰ-18] 범죄에대한두려움의국제비교 : 2004, [ 그림 Ⅰ-19] 범죄유형별피해에대한두려움 : [ 그림 Ⅰ-20] 여성의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 그림 Ⅰ-21] 자연재난피해현황 : [ 그림 Ⅰ-22] 인적재난발생현황 : [ 그림 Ⅰ-23] 구조활동현황 : [ 그림 Ⅰ-24] 구급활동현황 : [ 그림 Ⅰ-25] 응급의료센터의상담실적 : [ 그림 Ⅰ-26] 응급실이용자수의연도별추이 : [ 그림 Ⅱ-1] 시군구별인구증감률 : [ 그림 Ⅲ-1] 가구원수별가구의변화추이 : [ 그림 Ⅲ-2] 지역별 1인가구의변화추이 : [ 그림 Ⅲ-3] 가구원수별가구추계 : [ 그림 Ⅲ-4] 1인가구가구주의연령별분포 : [ 그림 Ⅲ-5] 1인가구의성및연령별분포와비율 : [ 그림 Ⅲ-6] 1인가구가구주의연령별혼인상태의분포 : [ 그림 Ⅲ-7] 1인가구가구주의종사상지위 : 2010

10 Contents 그림목차 075 [ 그림 Ⅲ-8] 1인가구가구주의직종 : [ 그림 Ⅲ-9]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거처종류 : [ 그림 Ⅲ-10]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가구점유형태 : [ 그림 Ⅲ-11] 부부관계만족도 : [ 그림 Ⅲ-12] 성별부부관계만족도 : [ 그림 Ⅲ-13] 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그림 Ⅲ-14] 성및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그림 Ⅲ-15] 여성의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그림 Ⅲ-16] 남성의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그림 Ⅲ-17] 여성의코호트별부부관계만족도 : 1998, [ 그림 Ⅲ-18] 남성의코호트별부부관계만족도 : 1998, [ 그림 Ⅲ-19] 평균초혼연령 : [ 그림 Ⅳ-1] 연령별아토피질환유병률 : [ 그림 Ⅳ-2] 항원별피부반응검사양성률 : [ 그림 Ⅳ-3] 어린이아토피질환유병률변화추이 : 2000, [ 그림 Ⅳ-4] 청소년의아토피질환유병률변화추이 : [ 그림 Ⅳ-5] 한국의주요사망원인순위 : [ 그림 Ⅳ-6] 성별암발생자수추이 : [ 그림 Ⅳ-7] 암발생의국제비교 : [ 그림 Ⅳ-8] 성별주요암의발생비율 : [ 그림 Ⅳ-9] 주요암의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 : [ 그림 Ⅳ-10] 뇌졸중의연간의사진단유병률추이 : 1998, [ 그림 Ⅳ-11] 30세이상고혈압유병률추이 : [ 그림 Ⅳ-12] 급성심근경색증유병률추이 : [ 그림 Ⅳ-13] 심혈관계질환및대사성질환으로인한사망률추이 : [ 그림 Ⅳ-14] 19세이상비만유병률추이 : [ 그림 Ⅳ-15] 연령및성별비만률 : [ 그림 Ⅳ-16] 30세이상고콜레스테롤혈증추이 : [ 그림 Ⅳ-17] 30세이상당뇨병추이 : [ 그림 Ⅳ-18] 에너지필요추정량대비섭취비율추이 : [ 그림 Ⅳ-19] 걷기실천률추이 : [ 그림 Ⅴ-1] 통근시간국제비교 : [ 그림 Ⅴ-2] 수도권지역의통근시간분포 : [ 그림 Ⅴ-3] 수도권지역주통근권과통근자유입지역 : 2010

11 그림목차 137 [ 그림 Ⅴ-4] 주택매매가격과버스, 지하철통근시간의관계 ( 강남권통근기준 ): [ 그림 Ⅴ-5] 주택전세가격과버스, 지하철통근시간의관계 ( 강남권통근기준 ): [ 그림 Ⅴ-6] 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 [ 그림 Ⅴ-7] 기본위생시설이빈약한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비율 : [ 그림 Ⅵ-1] 주요 OECD 국가의노인자살률 : [ 그림 Ⅵ-2] 주요 OECD 국가의연령대별자살률 : [ 그림 Ⅵ-3] 연령대별자살률의변화 : [ 그림 Ⅵ-4] 연령대별남녀노인자살률의차이 : [ 그림 Ⅵ-5] 이민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영향에대한인식 : [ 그림 Ⅵ-6] 한국인의이주민권리에대한인식 : [ 그림 Ⅵ-7] 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순위비교 : 2007, [ 그림 Ⅵ-8] 한국인의국가자긍심 : [ 그림 Ⅵ-9] 한국과주요국가들의국가자긍심 : [ 그림 Ⅵ-10] 진정한한국사람의자격요건 : [ 그림 Ⅵ-11] 종족적요인과시민적요인국제비교 : [ 그림 Ⅵ-12] 가구원수와사회적지원의가능성 : [ 그림 Ⅵ-13]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일상적지원의획득가능성 : [ 그림 Ⅵ-14]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심리적지원의획득가능성 : [ 그림 Ⅵ-15]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성 : [ 그림 Ⅵ-16] 성별에따른가구규모별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성 : [ 그림 Ⅵ-17]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노후준비비율 : [ 그림 Ⅵ-18] 희망하는복지서비스 : [ 그림 Ⅵ-19] 투명성지수백분위 : [ 그림 Ⅵ-20] 지니계수의추이 : [ 그림 Ⅵ-21] 한국사회의형평성에대한평가 : [ 그림 Ⅵ-22] 한국사회의불공정성영역별평가 : [ 그림 Ⅵ-23] 고소득자의과세에대한평가 : [ 그림 Ⅵ-24] 성공의요인, 한국과국제평균과의차이 : [ 그림 Ⅵ-25] 연줄의중요성의국제비교 : 2011

12 알려두기 1. 본보고서에실린모든내용은해당집필진의견해이며, 통계청혹은통계개발원의공식의견이아닙니다. 2. 이보고서는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3. 이보고서내용을발표또는인용할때에는반드시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4. 이보고서에대한저작권일체와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개발원의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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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Ⅰ. 안전 Safety 안전영역의주요변화 이재열 02 청소년범죄의발생과형사사법기관의대응 민수홍 10 사이버세계의그림자 민수홍 17 여성들을불안하게하는범죄에대한두려움 박순진 22 높아지는재난 재해위험과응급안전시스템 박순진 28 일하는사람들의건강과유해요인노출 이경용 35

15 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안전영역의주요변화 요약 자연재해피해는다른나라에비해적은편이나,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피해가불규칙하게일어나고있다. 고도성장에따른환경부담의증가로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피해가증가하는경향이보인다.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등의기술적이고인위적인재난에따른피해는줄어드는경향이지만, 여전히국제적으로는높은피해율을보인다. 범죄율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특히강력범죄에따른피해가늘고있다. 삶의질에서안전을빼놓고말하기힘들다. 매슬로우 (Maslow) 의주장대로인간이결핍의문제를해결한후에는안전에대한욕구가커진다. 고도성장으로절대빈곤의문제를해결하고, 민주화로자유로운표현과정치적권리의확대를경험한한국사회에서안전은매우중요한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 위험유형의분류는여러가지가있지만, 여기에서는위험의원인에따라자연재난, 인위적재난, 사회적위험등으로나누었다. 자연현상에의해초래되는재난을자연재난이라고칭하는데, 지진, 황사, 그리고태풍과호우에따른피해등이대표적이다. 인위적재난은인간이만들어낸문명과기술체계의오작동이나인간적인오류혹은두가지의결합에의해생겨나는여러재난들이다. 대표적인것들로화재, 산업재해, 그리고교통사고가있다. 사회적위험은집단내규범이나인간관계, 그리고사회체계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할때발생하는것으로, 대표적인것은빈곤과범죄이다.

16 3 외환위기이후강력범죄가크게늘었으며, 장기간에걸친경기불황과양극화로빈부격차가커지면서자살도늘었다. 생태적위험은인간의자연에대한개입으로인해불가피하게만들어지는위험이다. 자연은환경오염등에의해크게훼손되고있다. 문명의발전이환경을크게오염시킨것이다. 환경오염은건강에단기적인피해를미치기도하지만, 기후변화가해수면온도를올리고, 기상이변을가져와장기적으로는삶의질과경제활동모두에근본적인영향을미친다. 이글에서는자연재해, 인위적재난, 그리고사회적위험이라는세가지주제에집중하고, 생태적위험은추후에환경문제에서집중적으로서술하겠다. 삶의질을유지하려면생태적, 기술적, 사회적위험으로부터벗어나야한다. 그런데위험은공평하게분배되지않고계층적으로불평등하게분포하는경향이있다. 그래서위험에노출되기쉬운취약한집단일수록열악한삶의질을드러내게된다. 따라서위험요소를줄여나가는것은모두가함께어울려살기좋은사회를만드는데중요한조건이된다. 자연재해해마다우리나라는여러자연재해로큰피해를입는다. 특히최근봄마다중국으로부터불어오는황사는오염물질을싣고한반도를뒤덮어버려환경문제에국경이없음을실감케한다. 자연재해중우리나라에가장큰피해를입히는것은태풍과강풍, 그리고폭우이다. 최근으로올 수록과거장마철에집중되었던강수량이예측불가능한형태로또게릴라성- 국지성호우로바뀌었다. 그래서우리나라의기후가아시아의몬순형기후에서아열대성으로바뀌는것이아니냐는예측도나오고있다. 매년최소한한번이상한반도를지나가는태풍은큰피해를가져오는주된자연현상이다. 2006년의태풍에위니아, 2003년의매미, 2002 년의루사등은모두재산피해액만수조원씩을남긴초대형태풍이었다. 그동안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에는 2002 년태풍루사가가장컸다. 모두 6조원이상의재산피해와 270 명의사망자, 그리고 7만명이넘는이재민이발생했다. 다행히도그후에태풍으로인한재산피해나사망자와이재민은급격히줄어들었다 년에는 2,518 억원의재산피해에 17명의사망실종자, 그리고 600 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는데그쳤고, 2008 년에는 637 억원의재산피해에 11명의사망실종자와 4,627 명의이재민이발생하는데그쳤다. 최근들어태풍피해는다시늘어나서, 2010 년에는 4,268 억원의재산피해에 14명의사망실종자와 76,110 명의이재민이발생했고, 2011 년에는우면산주위에집중한폭우로인해서울강남의도심에서도많은피해자가발생하는이례적인일이벌어지기도하여 7,942 억원의재산피해에 78 명의사망실종자, 그리고 70,099 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 표 Ⅰ-1) 년호우는 7월에집중적으로발생했고사망자의대부분도 7월에발생했다.

17 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 표 Ⅰ-1> 자연재해로인한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및 이재민수 : ( 백만원, 명 ) 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 이재민수 , , , , , , ,582, , ,219, , , , ,256, , ,115, , ,408, , ,230, , ,049, , ,942, , , , , , , , , , ,099 해가그사회의시스템이나발전수준에의해크게 증폭되거나감소될수있다는점을잘보여준다. [ 그림 Ⅰ-1] 주요태풍진로도 : 출처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년도. 한국의자연재해피해는거의전적으로태풍과호우에의한피해이며일본이나중국, 대만과는달리지진피해가거의없다. 지난 10년간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는거의대부분태풍과호우로인한것이었다. 특히국지성집중호우로화강암암반위에얇게덮인물을머금은흙이물이더많아지면서산비탈아래로흘러가는토류 ( 土流 ) 가발생하는데, 이러한산사태가빈번해지고있다. 동일한태풍이한반도를가로질러간다하더라도남한보다는북한에서피해가훨씬더크다는사실도확인되고있다. 태풍으로인한북한에서의인적, 재산상의피해는남한에비해거의 100 배에달한다는통계도있다. 이는자연재난으로인한피 출처 : 소방방재청, 재해연감, p.50, 기술적재난화재화재는가장큰피해를주는인적재난이다. 우리나라의화재발생추이를보면 1980 년대중반까지 1만건이내에서완만하게증가하다가 1980 년대후반에 1만건을넘기면서급속히증가하였다 년대들어서는연간 3만건을넘어섰으며, 2007 년에는무려 4만 7천건에달하였다가 2010 년에는 4만 1천여건 2011 년에는 4만 3천여건으로다소주춤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Ⅰ-2).

18 5 [ 그림 Ⅰ-2] 화재발생건수 : ( 건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출처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년대이후화재가급증한것은사회구조의복 잡다변화와생활환경및에너지사용의증가등으로 화재발생요인은빠르게늘어난반면, 화재에대한 사회적인식은크게개선되지않은데서원인을찾을 수있다. 화재의원인은전기, 방화, 담배, 가스, 유 류, 불장난등으로분류하는데, 1981 년이후 2005 년까지의통계를보면줄곧전기화재가 1 위, 담뱃불 화재가 2 위, 방화가 3 위였으나 2005 년이후방화가 담뱃불화재를추월하여꾸준히증가하고있다. 피해종류별로는건축물화재가가장빈번하고, 그다음이차량화재이며그외선박이나항공기화 재가있다. 지난 10 년간화재는대부분건축물에 서발생하였는데, 일반주택에서가장많이발생하 였고, 그다음이공동주택, 음식점순이었다. 건축 물화재로인한피해는 1997 년이후매년꾸준하 게증가하다가 2002 년도부터감소하는반면, 차 량화재는일정발생률을유지하고있다. 화재로인한사상자수와피해액을보면, 1970 년 대이후 1980 년대중반까지비교적안정적인수 준을유지하다가 1980 년대중반부터 1990 년대 후반까지건축물과차량화재가급격히늘면서크게증가하였다 년대중반까지피해규모는증감을반복하다가 2007 년에다시그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이는밀집시설의증대와복합구조화로인해화재가빈번해진반면, 화재및안전관리체계와기술은아직안정적으로제자리를잡지못한결과로보인다. 최근의화재피해현황을보면, 사망자수는 2000 년 531 명에서 2011 년 263 명으로 50.5% 감소하였고부상자수는같은기간에 1,853명에서 1,599 명으로 13.7% 감소하였다. 전체사상자수로는 21.9% 가감소한셈이다. 화재로인한재산피해규모의증가율은증가하였다. 재산피해액은 2000 년 1,519 억원에서 2011년 2,565억원으로 68.9 % 나증가하였다 ( 그림 Ⅰ-3). [ 그림 Ⅰ-3] 화재사상자수와재산피해액 : ( 명 ) 사망부상재산피해액 ( 백만원 ) 2, , ,000 2, , ,000 1, , ,000 1, , ,000 50, 출처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산업재해한국경제가눈부신고도성장을이룩한이면에는광업, 제조업, 건설업등산업전반에걸쳐발생

19 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한산업재해의아픔이있다. 초고속성장을지탱해온힘자체가대규모위험요인들을발생시켰다는점에서성장과위험은동전의양면과도같다. 특히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활발하게시행된 1970 년대와 1980 년대초반에는산업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였으며, 이에비례하여재해자수도늘어났다. 산업재해건수및재해자수는 1980 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점차감소하는데, 이는초기의산업화과정의시행착오적사고들이점차줄어들었기때문이다. 그러나산업재해건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사망자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산업현장에서실수가사고로이어지는경우는줄어든반면, 한번발생하면많은인명피해를낳는대형사고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산업재해자수는 1964 년 1,489 명이었던것이 1984년 157,800명까지증가했다가조금씩줄어들어 1998 년에 51,514 명이되었다. 이후재해자수는다시소폭늘어 2011년에는 93,292명에이른다. 근로자대비재해자의비율인재해율로보면 1960 년대중반에는 6% 에가까웠으나점차줄어들어서 2011 년에는 0.65% 로낮아졌다 ( 그림 Ⅰ-4). 재해로인한부상자수는 1984 년 154,930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줄어들었으며, 사망자수도 2011 년에 1,383 명으로사상최저수준까지떨어졌다 년기준으로주된사망원인은추락 (453명), 교통사고 (231명), 협착 (136명), 전도 (97 명 ), 낙하비래 (87 명 ), 충돌 (75 명 ) 등의순이었고, 산업별로는건설업 (577 명 ), 제조업 (387 명 ), 운수창고 통신업 (108 명 ) 등에서사망자가많이나왔다. [ 그림 Ⅰ-4] 산업재해율 1) : (%) 주 : 1) 산업재해율 =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 출처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교통사고 자동차의급격한증가로교통사고는심각한사 회문제가되었다 년에는연간교통사고사 망자수가 12,325 명으로세계 1 위교통사고국이 라는오명을갖기도하였다. 하지만 1991 년이후 교통사고사망자는매년감소하고있다 년 현재교통사고사망자수는 5,229 명으로최악시 점에비하면절반이상줄어들었으며, 그감소속 도는선진국에비해매우빠르다 ( 그림 Ⅰ-5). 그럼에도불구하고주요국가들과비교하면, 한 국의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영국, 독일, 미 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등의선진국평균 보다 3 배나높은수치를보인다. 사회적위험 : 범죄 범죄부하량우리는한국사회가비교적안전하다는인식을 갖고있다. 실제로한국의대도시는야간에도다른 나라들에비해상대적으로안전한치안상태를보

20 7 [ 그림 Ⅰ-5] 주요국의교통사고사망지수 1) :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한국 ( 지수 ) ( 연도 ) 90.5 주 : 1) 교통사고사망지수 = ( 해당연도사망자수 1980 년사망자수 ) 100. 출처 : IRTAD ( 접속 ) 이고있음이사실이다. 하지만최근에는특별한원한관계없는무차별적살인이나강간과같은강력범죄가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나도언제어디서뜻하지않게범죄의대상이될지모른다는막연한불안감과공포가커지고있다. 주요범죄발생추이를보면, 형법범죄건수는지난 1993년 287,451건에서 2011년 997,263건으로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으로따지면 650 건에서거의 3배에가까운 2,003 건으로늘어난것이다 ( 그림 Ⅰ-6). 주목할점은절도사건이 1994 년 57,219건으로 1980년대초반에비해거의절반으로줄었다가 2011 년에는 281,561 건으로폭발적으로늘어났고, 살인사건도 1983 년 518 명에서 2011 년 1,221 건으로두배가되었다는것이다. 강도와강간사건도각각 2배와 2.3 배로급격히증가했다. 폭행과상해사건도꾸준히증가하여두배이상늘었다. IMF 경제위기를겪은 1990 년대후반이후범 죄위험은크게증가하였다. 특히살인, 강도, 강 간, 방화등흉악범죄발생건수는 1996 년 12,155 건에서 2011 년 29,248 건으로무려 1 만 7 천건 가량늘어났다 년인구 10 만명당주요형법범죄발생률을 [ 그림 Ⅰ-6] 형법범죄건수 : ( 천건 ) 1,200 1,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1 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국제비교해보면 ( 표 Ⅰ-2), 살인범죄발생률은 2.3 건으로일본의 0.9 건에비해높지만영국 (2.6 건 ), 독일 (2.9 건 ), 프랑스 (3.1 건 ), 캐나다 (4.2 건 ), 미국 (5.6 건 ), 러시아 (15.7 건 ) 등에비해낮다. 강도사건의경우 9.2 건으로일본의 3.6 건에비해서는높지만다른주요국가들에비해서는훨씬낮은수준이다. 반면폭력사건발생률은가장높은편이어서일상적인생활에서의분쟁이폭력으로귀결되는경향이강한사회임을보여준다. 범죄방지및경찰력경찰관수는 1970 년총 43,003 명에서꾸준히늘어 2011 년에는 101,238 명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반면같은기간경찰관 1인당담당인구는 750 명에서 501 명으로감소하였다. 발생한전체범죄건수대비검거건수를의미하는검거율은 2006 년 86.3% 로최저를기록한후매년증가하여 2009년에는 89.7% 까지올랐다가 2010년에는 84.5% 로떨어졌다. 하지만주요형법범죄의 검거율은 1999 년 91.1% 이후지속적으로하락 < 표 Ⅰ-2> 한국과주요국가들의주요형법범죄율 1) : 2007 (10 만명당건수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체 한국 ,082.0 미국 , ,730.0 일본 , ,182.0 영국 , ,961.0 프랑스 , ,465.0 독일 , ,829.0 캐나다 , ,130.0 러시아 , ,514.0 평균 , ,862.0 주 : 1) 인구 10 만명당해당형법범죄발생건수임. 출처 : 경찰청, 2007 년도주요국치안지표비교, 하여 2010 년에는 75.6% 가되었다. 같은기간경찰서는 229 개소에서 248 개소로늘었고, 예산은 3조 4천 8백억원에서 7조 5천억원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 경찰인력과치안예산의증가에도불구하고흉악범죄가늘고검거율이낮아지는것은범죄에노출될위험이증대하였음을의미한다. 교정능력을살펴보면 1983 년에교도소의 1일평균수용인원은 5만 2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8 년 6만 8천명으로가장많았다가, 2007년에는 4만 6천명으로급감하지만, 2010년 최근에는학교폭력이언론지상에보도되는일이잦아졌다. 공교육의붕괴와정보화로인해유해매체노출청소년이급증하면서, 학교폭력이나왕따등이심각한문제로부각되는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학교폭력 ( 협박, 폭행, 집단따돌림등 ) 을당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 2009년에 7.0%, 2010년의 7.1%, 2011년에 6.7% 로약간감소하였으나, 최초폭력피해연령은 13.0 세 (2009) 에서 12.9 세 (2010), 11.4 세 (2011) 로점차낮아지고있다. [ 그림 Ⅰ-7] 교도관수대비 1 일평균수용자수 : ( 명 )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각년도.

22 9 에는 4 만 7 천명수준으로약간반등했다. 인구 10 만명당으로따지면 132 명수준에서 97 명수준으 로떨어진것이다. 이렇게수용능력이늘어난데는 그동안교도관의수가거의 2 배가까이늘어교도 관 1 인당수용인원이 6 명수준에서 3.1 명대로떨 어진것이큰기여를하였다 ( 그림 Ⅰ-7). 이재열 ( 서울대학교 )

23 1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청소년범죄와형사사법기관의대응 요약 청소년범죄와학교폭력을포함하는학생범죄중강력범 ( 폭력 ) 은 년사이에감소, 증가, 감소의변화형태를보인다. 청소년범죄에서여성비율이증가했으나청소년범죄자 5명중 4명이상이여전히남성이다 년사이소년형법범의연소화가나타나지만중학생연령대의비율증가때문이지초등학교고학년생의비율증가때문이아니다. 청소년강력범은지난 10년사이에크게변하지않았다. 그러나여성들을불안케하는성폭력범죄와많은사람에게영향을미치는방화는크게증가하였다. 청소년재범자중에서최근 3범과 4범이상의비율이증가하였다. 형사사법기관들은지난 10년간청소년범죄자들을기소하거나구속하여형벌을받게하기보다는불기소하거나보호처분을받게하는경향이뚜렷이관찰된다. 2011년말대구중학생자살사건이후청소년범죄와학교폭력에대한우려가커지는데비해형사사법체계가제대로대처하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청소년범죄가증가하고, 연소화하며, 흉포화하는지, 형사사법기관의대응이미온적이라는비판이근거있는것인지알아보고자 범죄분석 을살펴보겠다 년에소년법개정을추진하면서법무부는소년범죄의증가와연소화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소년법적용상한연령을당시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낮추고,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형사미성년자로형벌을받지않고보호처분의대상이된다 ) 의나이를 세에서 세로낮추었다. 그에따라죄를지어도법적제재를받지않는만 10세와 11세의소년범들이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처분을받게하고, 중

24 11 < 표 Ⅰ-3> 전체소년범과소년형법범수와범죄자율 1) : 전체소년범 소년형법범 2) 성인형법범 소년범수 범죄자율 형법범수 범죄자율 형법범수 소년비 3) ,983 2, , , ,423 2, ,982 1, , ,085 1, ,135 1, , ,770 1, , , ,478 1, , , ,211 1, , , ,104 1, ,426 1, , ,992 2, ,765 1, , ) 113,022 1, ,378 1, , ) 89,776 1, ,045 1, , ) 83,060 1, ,237 1, , 주 : 1) 범죄자율은소년인구 10 만명당범죄자수. 주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형법범에포함됨. 주 : 주 : 3) 소년비 = { 소년범 ( 소년범 성인범 )} 100. 주 : 4) 2008 년 6 월 22 일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서소년범의대상연령이 세에서 세로변경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명, 10 만명당명 ) 죄를지었을경우에는한달정도소년원에수용하는이른바 충격구금 도할수있게되었다. 개정소년법은 2008 년 6월 22일부터시행되었다. 청소년범죄가과연늘고있으며, 연소화와흉포화가나타나는지를공식통계를통해소년법개정전후로나누어비교해보자. 먼저개정소년법시행이전인 2001 년부터 ) 년까지소년범죄가증가하였는지, 소년범죄가연소화되었는지를살펴보겠다. 개정소년법시행이후소년범죄의변화도살펴보겠다. 청소년범죄의흉포화여부를알아보기위해청소년형법범의추세및강력범의추세를살펴보겠다. 분석은공식통계인대검찰청 범죄분석 의청소년범죄자수를중심으로청소년인 1) 2008 년도통계는개정된소년법시행이전과이후를모두포함하고있다. 공식통계인 범죄분석 이 1년단위로제시되고있어서엄밀하게월단위로분석하지못하고 2008 년까지를편의상시행이전으로보고 2009 년이후통계를시행이후로보았다. 구 10만명당청소년범죄자수를나타내는범죄자율을계산하여분석하였다. 청소년범죄의증가와성비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소년범죄자수는감소, 증가, 감소의변화형태를나타낸다. 전체소년범수는 2001년 130,983명에서 2005년 67,478 명으로절반가까이감소했다가 2008 년 134,992 명으로 2배가넘게증가하고, 2011 년에는 83,060 명으로 40% 정도감소했다 ( 표 Ⅰ-3). 청소년인구 10만명당청소년범죄자수를나타내는범죄자율도유사한변화를보인다. 소년범중우리가통상범죄라고부르는형법범역시범죄자수와범죄자율에서감소, 증가, 감소의비슷한패턴을보인다. 같은기간성인형법범의변화는증감을반복하는

25 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변화형태를보이지만전체형법범중에서소년 형법범의비율인소년비는 2011 년 7.9% 로 2001 년 8.8% 보다 0.9%p 낮아졌고감소 증가 감 소의유사한패턴을보인다. 지난 10 년간의소년 범변화추세는최근언론에서학교폭력문제가 점점더심각해진다고보도하는것과는차이를 보인다. 대검찰청의검찰통계시스템을보면학생 사범의변화추세도감소 증가 감소의변화 패턴을보여일방적인폭력증가추세가나타나지 않았다 ( 그림 Ⅰ-8). [ 그림 Ⅰ-8] 학생사범형사사건처리현황 : ( 명 ) 120,000 97, ,000 85,037 80,000 76,617 60,000 40,000 20,000 82,060 76,607 68,711 69,522 63,689 57,837 58,522 39,776 효과인지이와무관한변화인지는향후추세를지켜보고판단할문제이다. 남녀평등이사회전반에걸쳐진행되면서범죄영역에서도성차가줄어든다는보고가있어청소년범죄의변화를성별로나누어보았다. 청소년범죄에서여성비율이증가하는지를알아보고자 [ 그림 Ⅰ-9] 를보면, 여자비가 2001 년 15.6% 에서 2011 년 17.2%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청소년범죄자중여성의비율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여전히청소년범죄자 5명중 4명이상이남성인것도사실이다. [ 그림 Ⅰ-9] 여자소년범의비율 : (%) , ) 5 주 : 1) 2011 년은 2011 년 6 월까지의자료임.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각년도 결국법무부가 2007 년소년법개정배경으로제시한청소년범죄의증가는 2006 년부터 2007 년까지의추세에근거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01 년부터 2007 년사이의변화를본다면감소 증가의추세가나타나조금더장기추세를지켜보고판단하는것이적절했을것으로보인다 년개정소년법시행이후전체소년범과소년형법범모두감소하고있으나이것이법개정의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청소년범죄의연소화청소년범죄는연소화하는가? 소년형법범을 4 개의연령대로나누어개정소년법시행이전과이후를비교분석하였다. < 표 Ⅰ-4> 를보면, 2008 년의소년형법범중에서 세비율이 2001 년보다상당히줄어든반

26 13 면같은기간동안 세비율은조금증가, 세비율은상당히증가하였다. 요컨대 년사이 10 대후반비율은감소한데비해 10 대중반은증가해서연소화현상을발견할수있다. 하지만 세의비율은오히려줄어들어서법무부의소년법개정시촉법소년적용하한연령을 12 법개정으로촉법소년대상자는 세로확대되었지만형법범에서이들의비율은시행이전보다줄어든것으로나타난다. 요약하면지난 10년간소년형법범의연소화가나타났지만중학생연령대의비율이높아진결과이지초등학교고학년대와는무관한것이다. 세에서 10 세로낮출필요가있었는지의문이든다. 소년법시행이전과이후를비교해보면, 소년형법범에서 18-19세비율이 년사이에가장높았고, 세비율은 년사이에가장높았다. 개정소년법이시행된 2009 년이후에는 세의비율이가장높았다. 소년 청소년범죄의흉포화청소년범죄가날이갈수록흉포화되는지알기위해공식통계에서흉악한강력범으로분류하는살인, 강도, 강간 ( 성폭력범포함 ), 방화의추세를 살펴보았다. 아울러청소년범죄자의재범자비율 < 표 Ⅰ-4> 연령별소년형법범인원 : 세 세 세 세합계 637 (1.8) 1,125 (1.5) 891 (1.3) 523 (1.0) 198 (0.4) 190 (0.4) 195 (0.3) (0.4) ) 244 (0.3) ) 147 (0.2) ) 98 (0.1) 11,813 (32.5) 19,262 (25.3) 18,265 (27.2) 13,931 (27.2) 16,770 (33.1) 18,941 (37.3) 23,890 (39.5) 30,031 (37.7) 31,784 (39.1) 24,210 (34.6) 19,417 (29.3) 12,234 (33.6) 25,137 (33.1) 22,409 (33.4) 16,485 (32.1) 17,098 (33.8) 17,612 (34.6) 21,233 (35.1) 28,896 (36.2) 35,013 (43.0) 31,208 (44.6) 32,627 (49.3) 11,697 (32.2) 30,458 (40.1) 25,570 (38.1) 20,359 (39.7) 16,586 (32.7) 14,103 (27.7) 15,108 (25.0) 20,493 (25.7) 14,337 (17.6) 14,480 (20.7) 14,098 (21.3) ( 명, %) 36,381 (100) 75,982 (100) 67,135 (100) 51,298 (100) 50,652 (100) 50,846 (100) 60,426 (100) 79,766 (100) 81,378 (100) 70,045 (100) 66,240 (100.0) 주 : 1) 2009 년과 2010 년의경우 세통계는 세로변경집계하였으며, 세는 18 세로변경하여집계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과공범률을성인형법범과비교해보았다. 청소년강력범은 2001 년 2,168 명에서 2011 년 3,289 명으로 51.7% 증가했지만동기간소년강 력범범죄자율은 54.7 명에서 56.0 명으로 10 만명당 1.3 명증가했다 ( 그림 Ⅰ-10). [ 그림 Ⅰ-10] 소년강력범죄자율추이 : (10만명당명 ) ) ) ) 주 : 1) 2008 년 6 월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서소년범의대상연령이 세에서 세로변경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56.0

27 1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강력범범죄자율은지난 10 년간감소 증가 감소의패턴을보여서흉포화되었다고보기 어렵다. 유형별로보면, 살인이 2001 년 49 명에 서 2011 년 12 명으로 75.5% 감소했고, 강도는 같은기간 35.1% 감소한반면성폭력범을포함한 강간은 450.7% 증가했고, 방화는 107.1% 증가 했다 ( 표 Ⅰ-5). 여성이특히범죄를두려워한다는점에서, 소년 강력범중성폭력의급증이여성들의두려움수준 을높여청소년범죄의흉포화주장을낳은것이 아닌가추정된다. < 표 Ⅰ-5> 유형별소년강력범죄자수 : 살인강도강간방화소년강력범합계 , , , , , , , , , , ,226 1, , ) 18 1,414 1, , ) , , ) 12 1,082 2, ,289 주 : 1) 2008 년 6 월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서소년범의대상연령이 세에서 세로변경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청소년범죄자중초범자와재범자의비율을보 여주는 [ 그림 Ⅰ-11] 에따르면, 2001 년 37.0% 이던재범자의비율은 2011 년 40.5% 로늘어났 다. 지난 10 년간재범자중전과 1, 2 범비율은 조금줄었지만전과 3, 4 범이상은증가하여전과 ( 명 ) 가많은청소년범죄자의비율이증가하였다. 전과 가늘수록저지르는범죄도심각해질수있어서일 반인에게더큰두려움을불러일으키는것으로보 인다. 특히 4 범이상비율이 년에높 아져서청소년재범자문제가최근에심각해지고 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Ⅰ-11] 소년범죄자전과현황 : ( 건 )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128,430) 7.7% 4.8% 8.0% (112,812) 7.7% 4.5% (94,038) 16.3% 8.2% 7.3% 4.4% (81,090) 16.2% 7.7% 6.9% 15.7% (68,603) 3.8% (62,932) (64,225) 6.6% 14.2% 63.0% 63.5% 64.9% 7.2% 4.6% 7.6% 16.2% 6.9% 6.6% 4.2% 3.8% 7.3% 6.4% 14.8% 14.3% 64.3% 66.8% 68.9% 68.5% (118,753) (114,699) 7.1% 3.7% 6.6% 13.5% 63.0% 8.9% 4.6% 7.4% (82,368) 14.7% (82,368) 10.7% 4.9% 12.0% 7.9% 5.2% 14.7% 8.3% 15.1% 64.4% 61.7% 59.5% ) ) ) 주 : 1) 2008 년 6 월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서소년범의대상연령이 세에서 세로변경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요약해보면, 첫째, 지난 10 년간청소년강력범 은전체적으로크게변하지않았지만여성들의두 려움을자극하는성폭력범죄와많은사람들에게 영향을미치는방화가크게증가하였다. 둘째, 지 난 10 년간청소년재범자의비율도크게변하지 않았지만재범자중 3, 4 범이상비율이최근증가 하였다. 청소년범죄에대한형사사법기관의대응 최근형사사법기관들이청소년범죄에제대로

28 15 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 년말대구중학생자살사건이후청소년범죄에대한우려가늘고, 대전장애여학생집단성폭행범청소년 16명이수강명령과보호관찰로전원풀려난것이알려지면서, 청소년범죄자의보호보다는처벌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지난 10년간경찰, 검찰, 법원이청소년범죄에대해어떻게대응해왔는지살펴보고자, 소년범죄기소율, 구속율, 보호처분송치율을살펴보았다. 소년범죄자는나이에따라서형법과소년법의적용을받는다. 형법은 14세미만을형사미성년자로규정해 세청소년의범법행위는벌하지않고소년법에따라가정법원에서보호사건으로다뤄보호처분을내린다. 반면 14세이상은범죄의경중에따라형법또는소년법의적용을받는다.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심각한범죄는형법에따라처벌받지만상대적으로가벼운범죄는소년법에따라처분된다. 보호처분의경우에가장강한처분인소년원송치도징역형에비하면환경이훨씬나은편이다. 기소나재판과정에서의보호사건송치는분명한기준없이검사나판사의재량에달려있어형평성논란이일기도한다. 검사가맡겨진소년범죄사건을법원에기소한비율을살펴보자. < 표 Ⅰ-6> 에따르면, 소년범죄자기소율은 2001 년도 32.7% 이던것이 2011 년 5.6% 로크게줄어들었다. 수사기관이나법원이청소년범죄자를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등의이유로구속하는비율도 2001 년 5.5% 에서 2011 년 1.6% 로낮아졌다. 반면기소나재판과정에서소년범죄자를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위해가 정법원으로보내는비율은 2001 년 16.2% 에서 2011 년 36.8% 로 2 배이상증가하였다. 요약하 자면형사사법기관들은지난 10 년동안청소년 범죄자들을기소하거나구속하여형벌을받게하기 보다는불기소하거나보호처분을받게하는경향 이뚜렷하다. < 표 Ⅰ-6> 소년범죄자처분결과 : 기소 ( 구속 ) 보호송치 불기소 1) 합계 ,884 (7,186) 21,283 66, , ,073 (5,534) 18,947 61, , ,938 (3,947) 17,245 54,902 96, ,045 (2,397) 12,066 43,659 72, ,350 (1,721) 13,565 42,563 67, ,315 (1,432) 14,135 45,761 69, ,367 (1,330) 21,411 56,326 88, ,150 (2,096) 28,436 91, , ) 7,795 (1,770) 32,506 72, , ) 5,443 (1,386) 30,163 54,170 89, ) 4,691 (1,315) 30,604 47,765 83,060 주 : 1)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는 2003 년 7 월 28 일부터불기소에서제외되어별도로제시되었으나 2003 년이전통계와의비교를위해서불기소에포함시킴. 주 : 2) 2008 년 6 월 22 일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서소년범의대상연령이 세에서 세로변경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청소년범죄자들에대한형사사법기관들의이러 한대처는솜방망이처벌이고, 이때문에청소년 범죄가근절되지않고갈수록심해지는가? 청소년 범죄자에대한보호처분은소년범을다루는이념 이처벌보다교화에무게를두기때문이다. 소년법 은제 1 조에서 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 것을목적으로한다 고밝히고있다. 결국청소년 범죄자에게형사처벌을내릴것이냐보호처분을 내릴것이냐는일차적으로형사사법기관의이념과 ( 명 )

29 1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관련된문제이다. 다만, 이러한대처가일관성있 게시행되는지여부와청소년범죄예방에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는장기적이고실증적인연구를 통해서판단해야할것이다. 민수홍 ( 경기대학교 )

30 17 사이버세계의그림자 : 사이버범죄의발생과형사사법기관의대응 요약 청소년의인터넷중독률은 2004 년의 20.3% 에서 2010 년 12.4% 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인다 년처음으로조사된만 5-9 세유 아동의중독률 (7.9%) 이만 세성인 (6.8%)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서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지켜볼필요가있다. 사이버범죄의발생건수는 년사이에 3.5배이상증가했고, 같은기간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는 11배가까이증가하였다. 유형별검거건수에서는인터넷사기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 최근진화하고있는보이스피싱은 2011 년피해신고건수와피해금액모두전년도대비크게증가하였다. 경찰의사이버범죄검거율은 년사이 10% 증가하였다 년사이사이버범죄검거율은전체범죄검거율보다상당히낮았으나 2006 년이후전체범죄검거율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검찰의컴퓨터범죄기소율은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우리는정보화시대에살고있다. 컴퓨터의도움으로다양한일상사를신속하고편리하게처리한다. 개별컴퓨터들이인터넷으로연결되어고도의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지면서우리의삶도가일층변화를경험하고있다. 우리는인터넷을통해서추신수선수의메이저리그활약상을원하는때에언제든지확인해볼수있고, 외국에가야살수있던물건들을온라인으로구입한다. 마우스를몇번클릭해서다양한주제에관해축적된전문지식과정보를구하기도한다. 과거같으면몇달씩걸릴일이찰나에이루어지는놀랍고편한세상을살고있다. 우리사회는정보통신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의기술혁신을이루어왔고, 국민들이기술변화를능동적으로받아들여컴퓨터와정보통신은어느덧우리의삶에깊숙이파고들어와있다. 삶의질을

31 1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높여주고생활을편리하게해주는컴퓨터와정보통신기술이늘긍정적인결과만가져오는것은아니다. 기술발전이빠르고영향이큰만큼그에비례해서상당한부작용과폐해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컴퓨터와인터넷이결합하여만들어내는사이버세계에는게임과음란물이넘쳐나서잘못빠져들면일상생활에지장을받게된다. 자기통제력이약한사람들은사이버중독뿐만아니라다양한사이버범죄도저지르기쉽다. 사이버세계에서는상대방이보이지않고자신을상대에게숨길수있어서더쉽게비행과범죄를저지르는경향이있다. 게다가법과규제를넘어서는신기술이출현하고국경도쉽게넘나들어단속하기가더어렵다. 컴퓨터와정보통신기술이발달하면서사이버상의폐해도계속증가하는가? 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먼저인터넷중독이얼마나만연해있는지최근에어떻게변하고있는지살펴보고, 사이버범죄의주요유형별발생실태와추세그리고사이버범죄자의연령별구성현황을알아보겠다. 경찰청의공식자료를주로사용하되인터넷진흥원에접수된피해자들의상담건수도함께살펴보겠다. 사이버범죄의구체적인유형중하나로불법거래된피해자개인정보를가지고피해자에게접근하는진화된형태의보이스피싱에노출된사람들을쉽게만날수있어, 그발생실태와피해규모를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사이버범죄에대해형사사법기관들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살펴보겠다. 인터넷이용률 2011 년의인터넷이용률은 78.0% 이다. 우리 나라만 3 세이상인구 78.0% 가최근 1 개월이내 1 회이상인터넷을이용했다. 이것은 2001 년의 인터넷이용률인 56.6% 보다 21.4%p 증가한것 이다 ( 그림 Ⅰ-12). [ 그림 Ⅰ-12] 인터넷이용률 1)2) : (%) 주 : 1) 인터넷이용자 ( 률 ): 만 3 세이상인구중최근 1 개월이내인터넷을이용한자 ( 의비율 ). 2) 2004 년조사부터인터넷에모바일인터넷 ( 이동전화무선인터넷 ) 을포함하였고, 2006 년조사부터조사대상을만 3 세이상인구로확대함 ( 년 : 만 7 세이상인구, 년 : 만 6 세이상인구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년도. 인터넷이용률은 2001 년에서 2005 년사이 16.2%p 증가했고그이후로는 6 년간 5.2%p 증가 했다 년이후로는증가폭이둔화되어인터넷 이용이안정기에접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국내 에서인터넷상용서비스가시작된것이 1994 년임을 감안한다면 18 년의짧은기간에우리나라인구 10 명중 8 명이인터넷을이용하는수준까지빠르게성 장한것이다. 한국은 2010 년도가구인터넷보유율 이 96.8% 로 OECD 의선진유럽국가들보다도높 은수준이다 ( 그림 Ⅰ-13). 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 인터넷망을저렴하게사용할수있는환경이갖춰지 면서인터넷활용과의존도는더욱커지고있다.

32 19 [ 그림 Ⅰ-13] OECD 회원국의가구인터넷보급률 : 2010 (%) 한국아이스란드네델란드룩셈브루크노르웨이스웨던덴마크독일핀란드영국 출처 : OECD, ( 사이버범죄의발생과유형 사이버범죄의발생건수는 2001 년의 33,289 건 에서 2011 년에는 116,961 건으로 3.5 배이상증 가하였다 ( 그림 Ⅰ-14). [ 그림 Ⅰ-14] 사이버범죄발생건수 : ( 건 )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33,289 20, ,099 68,445 60,068 88,731 88,847 82, , , , ,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각년도. 사이버범죄는 2009 년까지가파르게증가하다 2010 년부터감소세로돌아서서 2011 년에는 2009 년대비 29.1% 줄어들었다. 경찰청은사이버범죄를사이버테러형범죄와일반사이버범죄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바이러스유포와같이고도의기술적인요소가포함되어정보통신망자체를공격하는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03 년 14,241 건에서 2011년 13,396건으로소폭감소하였다. 반면전자상거래사기, 프로그램불법복제, 개인정보침해등일반사이버범죄는같은기간 54,204 건에서 103,565 건으로 1.9 배이상증가하였다 ( 표 Ⅰ-7). < 표 Ⅰ-7> 사이버범죄발생현황 : ( 건 )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합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41 8,891 54,204 42,831 68,445 51, ,390 10,993 61,709 52,391 77,099 63, ,389 15,874 67,342 56,547 88,731 72, ,186 15,979 62,000 54,566 82,186 70, ,671 14,037 71,176 64,853 88,847 78, ,077 16, , , , , ,601 13, , , , , ,287 14, ,615 88, , , ,396 10, ,565 81, ,961 91,496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각년도. 사이버범죄검거건수는 2003 년 51,722 건에서 2011년 91,496건으로 1.7 배증가하였다 ( 표 Ⅰ-8). 유형별로나누면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인터넷사기가일관되게높은비중을보인다. 같은기간동안가장빨리증가한것은불법복제판매로 22.3 배증가하였다. 이것은불법복제에대한경찰의단속이 2007년경부터강화된결과로추정된다. 불법사이트운영은같은기간동안 3.9 배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검거건수가 31,101 건으로크게증가했다가이후감

33 2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소한것으로보아 2009 년도에대대적인단속이시 행되었던것으로보인다. < 표 Ⅰ-8> 유형별사이버범죄검거건수 : 해킹바이러스 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기타 ,891 26,875 4,991 1, , ,993 30,288 5,816 2,410 1,244 12, ,874 33,112 9,227 1,850 1,233 11, ,979 26,711 9,436 7,322 2,284 8, ,037 28,081 12,905 5,505 8,167 10, ,953 29,290 13,819 8,056 32,084 22, ,152 31,814 10,936 31,101 34,575 25, ,874 35,104 8,638 8,611 17,885 18, ,299 32,803 10,354 6,678 15,087 16,275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각년도. 사이버범죄의실태와추세를좀더다각적으로 살펴보기위해인터넷진흥원에접수된피해자들의 상담건수를살펴보았다 년개인정보침해신 고상담건수는 122,215 건으로 2001 년 11,164 건보다 11 배증가하였다 ( 그림 Ⅰ-15). [ 그림 Ⅰ-15] 개인정보침해상담건수 : ( 건 ) 140, , ,215 ( 건 ) 특히 2011 년에는주민번호등타인정보도용이 급증했는데이는 2011 년 7 월초부터주민등록번 호클린센터가운영되어인터넷상에서자신의주 민번호이용내역을간단히확인하고회원탈회나 주민번호삭제등을요청한상담과민원이급증한 결과이다. 불법거래된피해자의개인정보를가지 고접근하는진화된형태의보이스피싱이증가하 고있어그발생실태와피해규모를알아보았다. 보 이스피싱의피해신고건수는 2007 년 3,981 건에 서 2011 년 8,244 건으로약 2.1 배증가했다 ( 그림 Ⅰ-16). [ 그림 Ⅰ-16] 보이스피싱피해신고건수및피해액 : 신고금액 ( 억 ) 피해신고금액피해신고건수신고건수 ( 건 ) 1,200 1,100 1, , , , , ,244 1,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bbsid= &fidx= ).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000 80,000 60,000 54,832 40,000 35,167 25,965 39,811 17,777 18,206 20,000 11,164 23,333 17,956 17,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각년도. 사이버범죄를연령별로구분해서분석하면,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줄곧 20대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다 ( 그림 Ⅰ-17). 다음으로 30 대, 10 대, 40 대이상순으로관찰되는데 2003 년이후 30대가사이버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증가한데비해 10 대는감소하였다. 사이버범죄에서 대가차지하는비율이높아젊은세대를대상으로한

34 21 사이버범죄예방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Ⅰ-17] 연령별사이버범죄현황 : 대 20대 30대 40대이상기타 (%)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각년도. < 표 Ⅰ-9> 경찰의사이버범죄및전체범죄검거율과검찰의컴퓨터범죄기소율 1) : (%) 경찰의사이버범죄검거율 경찰의전체범죄검거율 검찰의컴퓨터범죄기소율 검찰의형법범기소율 주 : 1) 기소율 : 검사가맡겨진형사사건에대하여법원에공소를제기하는비율임.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대검찰청첨단범죄수사과자료. 사이버범죄에대한형사사법기관의대응사이버범죄에대한형사사법기관들의대응을알고자경찰의검거율과검찰의기소율을살펴보았다. < 표 Ⅰ-9> 를보면, 사이버범죄에대한경찰의검거율은 2001년 68.2% 에서 2011년 78.2% 로 10%p 증가하였다. 경찰의사이버범죄검거율은전체범죄검거율보다상당히낮다. 경찰은사이버범죄에제대로대응못하다가 년사이전체범죄검거율과의차이를줄여나가기시작해서 2006 년이후전체검거율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검찰통계에서는사이버범죄라는용어를쓰지않 고컴퓨터범죄로분류하여통계를제시한다. 컴퓨터범죄기소율은 2003년 42.4% 에서 2010년 31.6% 로줄어든반면, 보호송치율은같은기간 8.9% 에서 10.8% 로조금증가했으며, 불기소율은 33.5% 에서 50.5% 로크게증가하였다. 검찰의컴퓨터범죄기소율은 년사이형법범기소율보다높게나타난다. 다만컴퓨터범죄기소율은그감소폭이커서 2010 년에는형법범의기소율과비슷한수준으로접근하였다 년사이검찰의컴퓨터범죄처리건수가 2.3 배정도증가한것에반해기소율은낮아졌는데이는검찰의기소율이동기간전반적으로낮아진것과맥을같이하는것이지만감소폭은상대적으로크다. 민수홍 ( 경기대학교 )

35 2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여성들을불안하게하는범죄에대한두려움 요약 우리나라는범죄에대한두려움의정도가서구선진국들이나일본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다. 여성이남성에비해범죄에대한두려움을더많이느끼고있다. 여성가운데 30대이하가 40대이상에비해범죄에대한두려움의정도가더높고, 교육수준이높은여성일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을더많이느끼고있다. 여성의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은 1990 년대중반이후증감을되풀이하고있는데, 범죄유형별두려움은 2000 년대중반까지전반적으로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범죄문제에서여성은특별한정책적배려가요구되는대상으로간주된다. 잘알려진바대로범죄문제에서여성은남성에비해훨씬예민하게반응한다. 실제조사결과를보면범죄피해의가능성은여성이남성보다절대적으로낮음에도불구하고범죄에대한두려움에서는여성이훨씬높다는것은무척흥미로운사실이다. 여성이범죄를더두려워하는원인에대해다양한가설들이제기되었다. 여성이남성에비해사회적으로나물리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범죄를더두려워한다고추론되기도한다. 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주로여성만이피해자가되는강간에대한두려움때문이며여성은강간의결과에훨씬민감하게영향받기때문이라는주장도있다. 여성이범죄현장에서상황에대한통제력이나문제해결능력이낮기때문에범죄를더두려워한다고볼수도있다. 이글에서는우리나라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의실태와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최근들어우리사회에서여성의사회활동이보편화되면서

36 23 특히여성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회문제로써범죄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으며, 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사회적, 정책적으로중요관심사로대두하였다. 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을살펴보기위하여국가승인통계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활용하였다. 19%, 캐나다 17% 나유럽의독일 30%, 프랑스 21% 등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에제시된국가들가운데일본을제외한다른나라들이우리나라에비해범죄발생수준이높다는사실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절대적으로높은수준이라고판단할수있다. 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의정도우리나라의범죄에대한두려움이다른나라와비교하여어느정도수준인지알아보자. 범죄피해조사에서널리측정되는항목인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여기서는 2004/ 05년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inal Victimization Survey) 와 2004년 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연구 의조사항목가운데야간보행 ( 밤에혼자골목길다니기 ) 에대한불안 ( 두려움 ) 으로각국가별범죄에대한두려움의정도를파악하였다. [ 그림 Ⅰ-18] 에는 매우두렵다 ( 매우불안하다 ) 와 두려운편이다 ( 불안한편이다 ) 를합한응답비율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범죄에대해두렵다는응답이 44% 로집계되어이웃나라인일본의 35% 에비해높을뿐만아니라북미의미국 [ 그림 Ⅰ-18] 범죄에대한두려움 1) 의국제비교 : 2004, 2005 (%) 일본 미국캐나다잉글랜드 / 웨일즈 독일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호주한국 주 : 1) 야간보행에대해서 매우두렵다 와 두려운편이다 를합한비율임. 출처 : van Dijk 외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연구, < 표 Ⅰ-10> 은일상생활중여성이느끼는범죄 로인한두려움이어떤수준이며남성과비교하여 어떤지알기위하여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을 성별로비교한것이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은다양 하게측정되고있는데, 이글에서는우리나라의범 < 표 Ⅰ-10> 성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2008 밤에혼자집에있기 밤에혼자서골목길다니기 범죄피해자가될가능성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렇다 1)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1) (%) 주 : 1) 그렇다 는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를, 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은편이다 를각각합한것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

37 2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죄피해조사및국제범죄피해조사에서널리사용되는세문항을사용하여파악하였다. 밤에혼자집에있을때느끼는두려움의경우여성의 33.4% 가두려움을느낀다고대답하였으며, 밤에혼자서골목길을걸을때느끼는두려움의경우여성의 56.0% 가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서구국가들의조사결과여성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남성에비해대략 3배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는데우리나라여성의경우그와비슷하거나약간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범죄피해자가될가능성에대한두려움의경우남성과 죄피해를당할까봐두려워하는정도는범죄피해자가될가능성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여자가두려움을느끼는범죄의유형은남자와다소차이가있다. 우리나라여성들이범죄피해를당할까봐가장두려워하는범죄유형은주거침입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폭행 / 상해, 절도, 강도의순서였으며스토킹과재산손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여성들이범죄피해를걱정하는정도가낮았다. 여성들의성폭력에대한두려움의정도가다른범죄유형에비해높지않게나타난것이흥미로운사실이다. 여성모두앞의두가지두려움에비해다소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비교해보면여성은남성의 1.5 배정도인 60.7% 가두려움을느낀다고대답하였다. [ 그림 Ⅰ-19] 는범죄에대한두려움을범죄유형별로비교한것이다. 여덟가지범죄유형에대하여누군가로부터범죄피해를당할까봐평소얼마나걱정 ( 염려 ) 되는지조사한결과를성별로비교하였다. 남자와여자모두특정범죄유형별범 여성집단별범죄에대한두려움의비교우리나라여성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이여성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어떤차이가있는지살펴보자. 여기서는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을조사한세항목가운데야간보행 ( 밤에혼자서골목길다니기 ) 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을조사한결과를 [ 그림 Ⅰ-19] 범죄유형별피해에대한두려움 : 2008 여자 남자 그렇다 1) 보통이다그렇지않다 1) 그렇다 1) 보통이다그렇지않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 폭행 / 상해 절도 절도 사기 강도 폭행 / 상해 성폭력 강도 사기 재산손괴 재산손괴 스토킹 스토킹 (%) 성폭력 (%) 주 : 1) 그렇다 는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를, 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은편이다 를각각합한것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

38 25 여성의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로비교하였다. 여성들이느끼는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을연령별로비교해보자. 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 려움은 30 대이하여성과 40 대이상여성사이에 큰차이를보인다. 10 대, 20 대, 30 대여성들의경 우범죄에대한두려움은느낀다는대답이 68-70% 에달해두려움의정도가아주높음을알수 있다. 이에비해 40 대이상여성들은나이가들면 서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의정도가현저하 게낮아져서 40 대여성들의 58.1%, 50 대여성들 의 50.3%, 60 대이상여성들의 36.1% 가두려움 을느낀다고대답하였다. 여성들의범죄에대한일 반적인두려움은 30 대를정점으로나이가들면서 점차줄어드는특징을보인다. < 표 Ⅰ-12> 는여성들의범죄에대한일반적인 두려움을교육수준별로비교한것이다. 초등학교 이하학력의여성은야간보행에서범죄에대한두 려움을느낀다는대답이 36.7% 로그렇지않다고 대답한 43.5% 보다작았다. 이에반해중학교이 상학력을가진여성은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낀 다는대답이그렇지않다는대답보다더많았다.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이커 < 표 Ⅰ-11> 여성의연령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2008 연령그렇다 1) 보통이다그렇지않다 1) 1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주 : 1) 그렇다 는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를, 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은편이다 를각각합한것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 져서대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여성의 66.0% 가 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고대답하였다. 여성 들은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범죄에대한일반적 인두려움이더크고, 고학력여성일수록범죄에 대한두려움이더심각한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Ⅰ-12> 여성의교육수준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2008 (%) 교육수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 표 Ⅰ-13> 은여성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을 직업별로비교한것이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이가 장높은집단은자영업및판매 서비스직종사여 성들로 66.1% 가두려움을느낀다고대답하였다. 두려움이가장낮은집단은기능 숙련공및일반 직업직종사여성들로 49.8% 가두려움을느낀다 고대답하였다. 전업주부는 55.9% 가두려움을 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Ⅰ-13> 여성의직업별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2008 직업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사무 기술, 경영 관리, 전문자유직 자영업, 판매 서비스직 기능 숙련공, 일반직업직 전업주부 학생, 무직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

39 2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의변화추세여성들이느끼는범죄에대한두려움이시간이흐르면서어떤변화추세를보이는지살펴보자. 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의변화추세를알기위하여 2-4 년간격으로실시되어온 전국범죄피해조사 에서반복측정되어온야간보행 ( 밤에혼자서골목길다니기 ) 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을연도별로비교하였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고대답한여성의비율은 1996년에가장높았으며 2005년에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도별추세를살펴보면 1996년 63.8% 에서 1998년 53.2% 로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60.1% 로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56.0% 를기록하였다 ( 그림 Ⅰ-20). 이처럼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은연도에따라증가와감소를되풀이하고있다. 1990년대중반이후감소하던범죄에대한두려움이 IMF 경제위기를겪은이후 2000 년대초반증가하였으며, 2000 년대중반상대적으로안정화된범죄에대한두려움이 2000 년대후반다시증가하는것이다. < 표 Ⅰ-14> 는범죄유형별로여성들이느끼는 [ 그림 Ⅰ-20] 여성의범죄에대한일반적인두려움 : 두렵다그저그렇다두렵지않다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년도. 두려움의정도를연도별로비교한것이다 년부터 2005 년사이네차례조사에서반복측정 한여섯가지범죄유형에대해느끼는두려움의 정도가제시되었다. 범죄유형별로여성들이느끼 는두려움을연도별로비교하면모든유형에서두 려움의정도가점차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년조사결과는이표에함께제시하지않았 는데, 범죄피해조사를전면개편한 2008 년에는 질문한범죄유형과조사내용이달라져서엄밀한 비교가불가능기때문이다. 이를감안하고앞의 < 표 Ⅰ-14> 여성의범죄유형별두려움 1) : (%) 폭행성폭력연도침입절도침입강도대인절도대인강도낯선사람가족, 지인낯선사람가족, 지인 주 : 1)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는응답을합친비율만표시한것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년도.

40 27 [ 그림 Ⅰ-19] 에서대략비교가가능한강도, 절 도, 폭행 / 상해, 성폭력에대해두렵다고대답한여 성의비율을이표에제시한수치와비교해보면범 죄에대한두려움이점차감소하는추세가 2008 년에도지속되는것을볼수있다. 참고문헌 van Dijk, J., van Kesteren, J., and Smit, P. (2007). Criminal Victimis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ey findings from the ICVS and EU ICS. WODC. 박순진 ( 대구대학교 )

41 2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높아지는재난 재해위험과응급안전시스템 요약 최근태풍, 호우, 대설로인한자연재해피해가크게증가하였다. 자연재해로는호우피해가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인적재난으로는도로교통이발생건수와인명피해면에서전체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구조 구급활동은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구조활동실적을사고유형별로비교해보면교통사고에따른구조인원이가장많았다. 구급활동실적에있어서는가정으로부터의이송환자가가장많았다. 응급의료센터의상담실적과전국응급의료기관의응급실이용자수는지난 10년사이전반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응급의료센터에접수된상담내용은병원안내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지구온난화와자연환경의변화에따라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점차늘고있다. 대규모피해를초래하는겨울철폭설과여름철태풍, 집중호우의빈도와강도가증가하면서사전예방과사후대책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자연재해와더불어빠르게변화하는사회에서빈발하는사건 사고역시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하였다. 우리의생존을위협하는위험들은그원인이점차다양해질뿐만아니라피해의양상또한복합적이고대규모로이어지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다. 평균수명이늘고삶의질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효율적인응급의료서비스에대한국민의요구와기대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다. 자연재난과인위적사고는사람의생명과재산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므로이에대한대응체계를확보하는것은국민생활의최소한의조건인안전과직결되는문제이다. 우리나라는재난관리와

42 29 응급안전에대한국민적요구의증대에따라관련조직을정비하고지원을확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재난과응급안전은소방방재청을중심으로한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의하여통합운영되고있다. 종래보건복지부의 1399 로운영되던응급의료정보센터는 2012 년 6월부터 119 로민원업무가일원화되었다. 이글에서는자연재난과인적재난의발생현황과추세를살펴보고재난과사고에대한관련기관의구조 구급활동과응급의료의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자연재난과인적재난에대해서는소방방재청의 재난연감, 재해연보 및 소방방재주요통계 를응급의료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산하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통계연보 를참고하였다. 자연재난발생실태 2011 년에는연초부터대형폭설이내려전라남도영암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는등폭설로인한피해가큰이슈가되었으며, 여름철에는짧은시간에내린집중호우와태풍 무이파 등의영향으로서울시서초구를비롯하여경기도, 강원도, 전라도등전국적으로엄청난피해가발생하였다. 자연재해는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와관련있는것으로체계적인분석과대응방안마련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자연재난은태풍, 홍수, 지진, 해일등의자연현상에의한재해를의미하는데, [ 그림 Ⅰ-21] 은 10 년동안의자연재난피해현황을살펴본것이다.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는 2000년대초반이후 [ 그림 Ⅰ-21] 자연재난피해현황 : 이재민사망 / 실종 ( 명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출처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년도. 침수면적 (ha) 이재민사망 / 실종침수면적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큰폭의감소추세를보였으나 년이 후다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특히 2010 년에는전년대비이재민의숫자가크게증 가한것이눈에띠는데, 이는여름철에내린집중 호우의피해에기인한다. < 표 Ⅰ-15> 의 2011 년 자연재난유형별피해현황통계에서알수있듯이 이재민을비롯하여사망 실종피해의대부분이 여름철집중호우에의해발생하고있다. < 표 Ⅰ-15> 유형별자연재난피해현황 : 2011 이재민 사망 / 실종 태풍 3,358 ( 4.8) 1 ( 1.3) 호우 66,589 (95.0) 77 (98.7) 대설 152 ( 0.2) 0 ( 0.0) 합계 70,099(100.0) 78(100.0) 출처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 명, %) 2011 년한해동안우리나라에서는크고작은 자연재난으로인해 7,942 억원의재산피해와 7 만 명이상의이재민이발생하였고 78 명이사망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집중호우와태풍이가장심각

43 3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한자연재해이다. 국가별로재난의종류는차이가있지만집중호우를비롯하여지진과해일등자연재난으로대량피해가발생하는현상은인류사회가함께직면한큰위협이라할수있다. 인적재난발생실태인적재난은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등인위적재난으로인한피해를말하는데, [ 그림 Ⅰ-22] 는 2002 년이후 10년동안발생한인적재난현황을보여준다. 인적재난발생건수는 2003 년 28만건에서, 2006 년 25만 7 천건에못미치는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이후 3년간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0 년에다시감소하였다. 최근 10년사이인적재난은자연재난에비해발생빈도도높고인명피해도훨씬많지만연도별변화는자연재난에비해상대적으로급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Ⅰ-22] 인적재난발생현황 : ( 천건, 천명 )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난의피해현황을발생건수상위 10 개재난유 형에대해집계한것이다 년한해동안인 적재난은모두 29 만건발생하여 37 만명이인명 피해를당하고 6,709 명이사망하였다. 발생건수 를재난유형별로비교해보면도로교통이전체의 77.3%, 화재가 15.3% 로이들두재난이전체인 적재난발생건수의 92.6% 에이르는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인명피해는도로교통에의한것이 전체의 94.7%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사망자는 도로교통에의한것이 77.9%, 다음으로물놀이, 익사등과화재가각각 5% 내외를차지하고있다. 인적재난가운데도로교통이발생빈도는물론인 명피해측면에서도가장심각함을알수있다. < 표 Ⅰ-16> 주요유형 1) 별인적재난피해현황 : 2011 ( 건, 명 (%)) 발생건수 인명피해 사망 도로교통 221,711(77.3) 346,620(94.7) 5,229(77.9) 화재 43,875(15.3) 1,862(0.5) 263(3.9) 등산 4,243(1.5) 3,802(1.0) 90(1.3) 물놀이, 익사등 2,393(0.8) 1,322(0.4) 489(7.3) 해양 1,750(0.6) 219(0.1) 38(0.6) 추락 2,699(0.9) 2,383(0.7) 189(2.8) 농기계 918(0.3) 925(0.3) 90(1.3) 자전거 4,188(1.5) 3,865(1.1) 36(0.5) 전기 ( 감전 ) 581(0.2) 581(0.2) 46(0.7) 열차, 지하철 277(0.1) 275(0.1) 124(1.8) 전체 2) 286,851(100.0) 365,947(100.0) 6,709(100.0) 주 : 1) 발생건수가많은순서로상위 10 개의재난유형에대해서만표시함. 주 : 2) 전체는상위 10 개를포함한모든재난유형에대한수치를합한것임. 출처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출처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년도.. < 표 Ⅰ-16> 은 2011 년한해동안발생한인적 구조 구급활동현황 최근몇년간자연재난과인적재난으로인한인 명피해가빈발하면서구조 구급활동에대한국

44 31 민적관심과요구가증가하고있다. 구조활동현 황부터살펴보자. 구조활동은화재, 재난 재해 및테러,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외부의도움을 필요로하는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 기위하여수행하는활동을의미한다. [ 그림 Ⅰ -23] 은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구조활동현황 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Ⅰ-23] 구조활동현황 : ( 천건, 천명 ) 구조건수 구조인원 출처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년도 ; 소방방재주요통계, 구조건수를살펴보면 2002 년 85,402 건에불 과하던것이계속늘어 2011 년 316,776 건으로 10 년사이 3.7 배로크게증가하였다. 구조건수 가최근몇년사이급증한것이특히두드러진 다. 구조인원은 2002 년 75,275 명에서 2 년연속 감소하여 2004 년 61,338 명으로최저치를기록 한이래 2005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 년에는 100,660 명이구조되었다. 지난 10 년동 안의구조활동현황을전체적으로보면구조건 수와구조인원이모두증가한가운데구조건수가 훨씬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구조인원은그에 못미치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 표 Ⅰ-17> 은 119 구조대의 2011 년구조활동 현황을살펴본것이다 년에는전국적으로 218 개구조대 3,243 명의대원이활동하였다 년한해동안모두 43 만건출동하여 32 만 건을처리하고 10 만명을구조하였다. 1 일평균 으로계산하면 1,183 건출동하여 868 건을처리 하고 276 명을구조한것이다. 자체처리, 오인신 고, 허위신고, 타기관처리등의사유로미처리 된건수는 12 만건으로전체출동건수의 26.7% 를차지하였다. < 표 Ⅰ-17> 구조활동현황 : 2011 ( 건, 명 ) 출동건수 1일평균구조인원전체구조미처리구조건수구조인원 431, , , ,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주요통계, < 표 Ⅰ-18> 은 2011 년한해동안 119 구조대에 의해구조된인원을사고종류별로나타낸것이다. 사고종류가운데기타가 57.0% 로가장많은데, 기타를제외하고보면교통사고관련구조인원이 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산악 사고, 수난사고, 화재순서로구조인원이많았다. 사고종류를보면자연재난에비해인적재난구조활 동이더많이요구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Ⅰ-18> 사고종류별구조인원현황 : 2011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화재 기계사고 자연재난 폭발사고 ( 명, %) 기타 인원 23,996 8,049 5,061 4,160 1, ,395 비율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주요통계, 2012.

45 3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 그림 Ⅰ-24] 는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연도 별구급활동현황을나타낸것이다. 구급활동은 응급환자에대하여행하는상담, 응급처치및이송 등의활동이다. 먼저출동건수를보면 2002 년 129 만건에서매년늘어 2010 년 205 만건으로 최고치에이르렀고 2011 년에는 203 만건으로소 폭감소하였다. [ 그림 Ⅰ-24] 구급활동현황 : ( 천건, 천명 ) 2,500 2,000 1,500 1, 출동건수 이송환자 1,998 2,045 2,034 1,809 1,290 1,373 1,452 1,566 1,686 1,493 1,440 1,481 1,454 1,317 1,236 1,154 1,077 1, , 출처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년도 ; 소방방재주요통계, 이송환자현황을보면 2002 년 98 만명에서매 년늘어 2010 년 148 만명으로최고치에이르렀고 2011 년에는 145 만명으로소폭감소하였다 년 9월부터시행된구조 구급에관한법령의영향으로전년대비 2011 년의출동건수와이송인원이줄어든것을감안하면지난 10 년사이구급활동은꾸준하게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Ⅰ-19> 는 119 구급대의 2011 년구급활동현황을나타낸것이다 년도에는전국적으로 1,244 개구급대 7,228 명의대원이활동하였다 년한해동안모두 203 만건출동하였으며 141 만건에대해구급활동을실시하고 145 만명의환자를병원으로이송하였다. 1일평균으로계산하면출동건수 5,573 건, 이송건수 3,850 건, 이송인원 3,983 명으로집계된다. 구급차가현장에출동하였다가환자없음, 타차량이용, 취소등의사유로미이송한경우는 629,036 건으로전체출동건수의 30.9% 를차지하였다. < 표 Ⅰ-20> 은 2011 년한해동안이송된환자의장소별현황을살펴본것이다. 이송장소로는가정이전체이송환자의절반이넘는 52.9%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일반도로 15.7%, 공공장소 5.0%, 주택가 4.7% 순서이다. 응급환자이송요 < 표 Ⅰ-19> 구급활동현황 : 2011 ( 건, 명 )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구급대당출동건수이송건수이송환자이송건수이송환자 2,034,299 1,405,263 1,453,822 5,573 3,850 3,983 1,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주요통계, < 표 Ⅰ-20> 장소별이송환자의이송현황 : 2011 ( 명, %) 가정 숙박시설 일반도로 고속도로 산 공공장소 주택가 기타 환자 768,660 19, ,795 15,558 9,506 72,337 68, ,068 비율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주요통계, 2012.

46 33 구가대부분국민의일상생활과밀착된장소에서 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그림 Ⅰ-25] 응급의료센터의상담실적 : ( 천건 ) 2,500 2,000 1,931 응급의료현황 1,500 1,388 1,615 우리국민의생활수준이향상되고영양상태가개선되면서질병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대형재난을비롯하여다양한형태의사건, 사고위험이일상화되면서응급환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응급의료에대한국민의요구와기대도크게증가하였다. 응급의료에대한국민의요구와응급의료의실태는보건복지부산하응급의료센터의상담실적과전국응급의료기관의응급실이용자를통해알수있다. [ 그림 Ⅰ-25] 는 2002 년부터 2011년까지전국응급의료센터에접수된상담실적을보여준다. 응급의료센터상담실적은 2002 년 79만건이접수된이래 2년간감소하여 2004 년 43만건으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으나, 이후매년꾸준히늘어나 2011년에는 193만건이접수되어 2002년대비 145% 증가하였다. 최근들어응급의료센터상담건수가빠르게증가하는것이주목할만하다. < 표 Ⅰ-21> 은 2011년한해동안응급의료센터에접수된상담을내용별로분류한것이다 년한해동안오인이나장난등을제외하면모두 1,020 1,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각년도. 193 만건의상담이접수되었다. 가장많은상담내용은병원안내로전체의 73.5%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질병상담및처치지도가 24.3% 를차지하였다. 이들두가지상담이전체상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응급의료에대한일반국민의요구가이들분야에집중된것을알수있다. [ 그림 Ⅰ-26] 은전국의료기관의응급실이용자수를연도별로비교한것이다. 먼저, 응급실이용자는크게구분해보면외래환자가입원환자에비해훨씬많은수를차지한다. 외래환자수는 2002 년 581 만명이던것이 2011 년 847 만명으로 10 년사이 45.9% 정도늘어났다. 외래환자가가장적었던해는 2004 년으로 561 만명이었으며, 가장많았던해는 2009년으로 904 만명이었다. 입원환 < 표 Ⅰ-21> 응급의료센터상담실적의내용별분포 : 2011 ( 건, %) 운영실적 오인및장난등 합계 질병상담및처치지도 병원안내 구급차출동연결 기타상담 상담실적 1,930, ,438 1,418,610 2,068 40, ,967 비율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2011.

47 3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 그림 Ⅰ-26] 응급실이용자수의연도별추이 : ( 천명 ) 12,000 외래 입원 도착전사망 10,000 8,000 6,000 < 표 Ⅰ-22> 내원사유별응급실이용현황 1) : 2011 구분합계질병질병외사고 진료외방문 ( 명, %) 미상 미입력 이용자수 4,429,353 3,056,767 1,204, ,424 12,860 비율 주 : 1) 전국 461 개응급의료기관중 NEDIS 가구축된 142 개기관의자료임.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000 2,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각년도. 자수는 2002 년 132 만명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고, 연도별로증감은있으나전반적으로는증가추세를보인다. 2011년에는 2002년대비 38.2% 정도증가한 182 만명으로기간중최고치를기록하였다. < 표 Ⅰ-22> 는응급실이용현황을내원사유별로살펴본것이다 년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 이구축된 142 개응급의료기관의응급실이용자수는 443 만명인데, 이가운데 69.0% 가질병으로내원하였고 27.2% 가질병외사고로내원하였다. 전체적으로질병으로인한응급환자가다수인가운데질병외사고로인한응급환자도상당규모인것을주목해볼수있다. 박순진 ( 대구대학교 )

48 35 일하는사람들의건강과유해요인노출 요약 우리나라의산업재해율은근로자의안전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서 1970년대 6% 대에서 2011년 0.65% 로크게감소하였으나근로자수증가와함께재해자수도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제조업의재해율이가장높지만최근들어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규모별로는 50인미만재해율이 50인이상재해율에비하여훨씬높았으며, 이비율은 2006 년이후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산업재해자의성별, 연령별특성을보면여성재해자와고령재해자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취업자의근로환경특성을보면전통적인유해위험요인에비하여통증자세등불편한작업자세와중량물운반이나반복동작등의요인에노출되는시간이훨씬더긴것으로나타났으며, 유럽연합의경우에도유사한경향을보였다. 주관적으로응답된업무와관련된증상경험률은성, 연령, 고용형태별로차이를보였으며, 유럽연합에비하여한국에서전반적으로더낮게나타났다. 일을하다가다치거나질병에걸리는경우대부분의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산재보상을받을수있지만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그리고사용자 ( 고용주 ) 들은산재보험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산업안전추세를살펴볼수있는유일한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매년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자료였다. 이자료는고용노동부에신고된산업재해와산재보험의보상자료로구성되지만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 사용자는그대상에서제외된다. 그런데 2006년 취업자근로환경조사(KWCS;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가시작되면서자영업자,

49 3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무급가족종사자, 사용자를비롯하여임금근로자등에대한안전보건과관련된새로운자료원이생겼다. 이조사는 4년주기로시작되었으나최근중요성과수요성등을고려하여주기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 이조사는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를벤치마킹하여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진것이므로유럽연합과의직접비교가가능하다. 하지만전세계적으로동일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다른대륙의국가와는비교할수없는한계를지닌다. 이글에서는첫째, 산업재해현황분석 에서정의하는재해와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에서의일과관련된상해와각종증상경험에대해시계열변화를살펴보았다. 둘째, 근로자의안전과건강은일과관련된각종유해위험요인에노출됨으로써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산업재해나근로자건강문제의원인특성에해당되는일관련유해위험요인별노출수준을알아보았다. 셋째, 그동안산업안전보건을근로자만의문제로인식해왔던점에대한반성과함께일하는모든인구에대한안전과건강문제를알아보았다. 특히자영업자와사용자의산업안전보건문제를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를통해알아보았다. 넷째, 사회적으로취약한인구집단인고령자, 여성등에대해산업안전보건의취약수준을알아보았다. 다섯째, 취업자근로환경조사(KWCS) 의벤치마킹대상인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EWCS) 와의비교분석을통해한국과유럽연합간의차이를알아보았다. 우리나라산업재해현황 1964 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시행이후우리나라의산업안전분야는매우급속한변화를겪었다. 산업재해의현황및변화를나타내는공식지표인산업재해율 ( 근로자 100 명당산업재해자수 ; 이하재해율 ) 은 1970 년대약 6% 에서 2011 년 0.65% 로감소하였다. 산업재해율지표의구성요소인산재보험에가입된근로자수는매년증가패턴을나타내고있었으나 1997 년 12월 IMF 금융위기로인한대량실업으로인해일시적으로감소하였고 2000 년들어증가추세가회복되었다. 근로자수가매년증가하는주된원인은산재보험가입대상이확대되고있기때문이다 년광업과제조업의종사자규모가 500 인이상인사업장만이산재보험적용대상이었으나 2000년에는사업장규모 1인이상의전사업장으로적용대상이확대되었다. 최근들어일부자영업자나사용자를산재보험의임의가입방식으로적용범위에포함하고있다. 반면재해자수는매년증가하다가 1984년 157,800 명을정점으로감소하였고 2000 년이후증가하고있다 년재해자수는 93,292 명으로집계되고있다. 재해자수의증감을가져오는가장큰요인은근로자수의변화이다. 산재발생위험요인에대한변화가없는한근로자수가증가할수록재해자수는증가하기때문이다 년재해율은 1.82% 였다. 산재보험이처

50 37 음도입되는해로그적용기준일이당해 1월 1일기준이아닌 7월 1일이기준이었기때문에당해연도의 6개월간발생한재해자수가반영되었다. 이듬해인 1965 년재해율은 5.91% 로써근로자 100 명당약 6명의근로자에게서산업재해가발생하고있음을의미한다 년산재예방기관인산업안전보건공단이설립되어산재예방사업이본격화되면서재해율은매년감소하여 1998 년재해율은 0.68% 에도달하였다. 2000년대의재해율은소폭증가와감소를반복하며 0.7% 대에정체하고있으며 2011 년재해율은 0.65% 로집계되고있다. < 표 Ⅰ-23> 연도별산업재해율 : (%, 명 ) 전체재해율 재해자수 근로자수 ,514 7,582, ,405 7,441, ,976 9,485, ,434 10,581, ,911 10,571, ,924 10,599, ,874 10,473, ,411 11,059, ,910 11,688, ,147 12,528, ,806 13,489, ,821 13,884, ,645 14,198, ,292 14,362,372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사업장특성에따른산업안전보건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우리나라경제의핵심산업은생산과고용측면에서제조업이었으나사회분업과전문화가증대되면서서비스업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년산재보험에가입된제조업근로자수는 292 만명이었으나 2011 년 333 만명으로약 14.0% 증가한반면서비스업 ( 산재보험제도상산업분류항목은 기타의사업 으로되어있음 ) 의경우 2001 년 441 만명에서 2011 년 707 만명으로약 60.2% 가증가하였다 ( 표 Ⅰ-24). 서비스업의산재발생위험요인들은다른업종에비해비교적적기때문에재해율이낮은편이다. 반면제조업은위험한기계기구들을많이사용하기때문에재해율이높게나타난다. 산업재해율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제조업은전반적으로감소경향을보이고있고, 서비스업은 2001 년이후 0.5% 를전후하여증감을반복하는현상을보이다가 2011년에 0.43% 로감소하였다. 건설업은 2001년이후 2011년까지전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건설업은공사시작과함께사업장이생겼다가공사가종료되면소멸되는특정기간중에만존재하는사업장이고종사자의대부분이일용직근로자이며, 하도급방식이지 < 표 Ⅰ-24> 업종별근로자와재해자분포 : ( 명,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923,446 35, ,414,951 20, ,449,485 17, ,033,374 35, ,297,662 27, ,558,093 18, ,333,131 32, ,073,325 30, ,087,131 22,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51 3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배적이어서제조업과는차별화된산재예방이요구된다. 건설업의공식재해율이제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것은재해율산출시적용되는근로자수산출방식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산업재해율을산출할때적용되는건설업종사근로자수는공사금액과인건비비중및건설업종사근로자의평균임금을이용하여산출하고있어종사근로자수가과다하게산출되는경향이있다. 산업재해자의특성전쟁후의인구현상인베이비붐은우리나라에서는한국전쟁 (6 25전쟁 ) 이후인 1955년발생하였다. 이세대들은나이들어준고령근로자가된지금도일을하고있다. 근로자는나이가듦에따라생리적기능, 적응력, 근력등심신기능등이저하되면서재해발생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60세이상고령재해자수의분포를살펴보면 2001년 7,069명에서 2011년 14,898명으로 110.8% 증가되었다. 또한고령재해자의특성중직장내근속기간을살펴보면, 6개월미만인경우가 2011 년기준으로 8,777 명이며이는 60세이상재해자의 58.9% 를차지하는비율이다. 근속기 간이 6개월미만인 60세이상고령재해자는 2001년 3,706명에서 2011년 8,777명으로 136.8% 가증가하였다. 다시말해베이비붐세대근로자들은고령에도지속적으로일할경우신체기능의저하와새로운환경에대한적응력저하, 육체노동등을고려할때산업재해에취약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 ( 표 Ⅰ-25). 취업자의유해위험요인노출수준 취업자근로환경조사(KWCS) 는국민들이건강하고안전하게일할수있는근로환경조성을위해수집된자료로 2006년, 2010년, 2011년에걸쳐총 3차례조사가이루어졌다 년조사된자료는정제과정을거쳐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 (KOSIS) 에공표될예정이다.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의가장큰장점은다양한영역의설문항목이설계되어있다는점이며, 특히일과관련하여존재하는유해위험요인에대한노출수준조사가포함되어있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가일과관련하여유해위험요인에얼마나노출되고있는지를알수있는유일한자료이기도하다. < 표 Ⅰ-25> 연령및근속기간별재해자수분포 : 세이하 세 세 60세이상 6개월미만 전체 6개월미만 전체 6개월미만 전체 6개월미만 전체 ,269 35,602 11,212 23,367 7,507 15,396 3,706 7, ,907 33,813 13,386 26,657 10,231 19,945 4,644 9, ,330 25,623 13,211 24,428 16,733 28,343 8,777 14,898 증가율 1) -18.1% -28.0% 17.8% 4.5% 122.9% 84.1% 136.8% 110.8% 주 : 1) 증가율 = (2011 년재해자수 년재해자수 ) 2001 년재해자수.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 명 )

52 39 작업장의유해위험요인은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요인으로구분되며최근심리사회적요인과근골격계의건강장해를일으키는작업자세와작업동작등이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의피부노출, 타인의담배연기, 감염물질, 피로와통증을유발하는자세, 사람을들어올리거나운반하는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서일하거나걷는작업, 반복동작등이다. 이조사결과를토대로취업자들이이러한요인에얼마나노출되는지를확인할수있다. 유해위험요인에의노출시간이 2006 년과 2010 년사이얼마나변화했는지를살펴보면, 남성취업자와여성취업자모두진동, 저온, 유기용제, 화학물질피부노출, 감염물질,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등의노출시간이증가한반면여성취업자 의경우남성과달리분진노출시간이증가하였다 ( 표 Ⅰ-26). 한국과유럽연합의유해요인에대한주당노출시간을비교하면, 2010 년조사결과에서남성의경우진동, 고온, 분진,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반복동작등에서한국의노출시간이유럽연합보다더길었다. 반면여성의경우저온, 유기용제, 화학물질피부노출, 감염물질을제외한나머지모든항목에서한국의노출시간이유럽연합보다더길었다. 유해위험요인노출시간분포를연령별로보기위하여 20대이하와 대그리고 50대이상의고령취업자로구분한결과고령취업자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하여소음노출시간이유일하게감소하였다. 감염물질노출시간은 20대이하연령층에서는감소하였으나, 대와 50 대이상연 < 표 Ⅰ-26> 성및국가별유해요인의주당평균노출시간 : ( 시간 ) 남성 여성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담배연기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걷는작업 반복동작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및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재분석.

53 4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령집단에서는증가하였다. 반면저온노출시간은고령근로자들이다른연령집단에비하여감소하였으며, 중량물운반작업시간은 20대, 대연령집단에서는증가하였다 ( 표 Ⅰ-27). 연령대별유해요인노출시간을비교해보면, 20 대이하의경우통증유발자세와사람운반작업및반복동작등에서만한국의노출시간이유럽연합보다더길었다 대의경우진동, 소음, 고온, 분진, 타인의담배연기,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반복동작등에서한국의노출시간이유럽연합에비하여더길었다. 50대이상에서는진동, 고온, 분진, 타인의담배연기,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걷는작업, 반복동작등에서한국의노출시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따른유해위험요인노출시간의 분포를보면, 2006 년에비하여 2010 년에노출시간이증가한경우는자영업자집단에서는진동,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피부노출,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반복동작등이었다. 고용주의경우에는진동, 고온, 저온, 유기용제, 화학물질피부노출, 감염물질,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걷는작업등이었다. 반면근로자의경우에는진동, 소음, 분진, 유기용제, 감염물질, 사람운반작업등에서만노출시간이증가하였다 ( 표 Ⅰ-28). 취업자의작업관련증상경험수준취업자근로환경조사자료에는작업과관련된제반증상경험을묻는설문항목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취업자의작업관련주요증상의경험 < 표 Ⅰ-27> 연령및국가별유해요인의주당평균노출시간 : ( 시간 ) 20대이하 30-40대 50대이상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담배연기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걷는작업 반복동작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및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재분석.

54 41 < 표 Ⅰ-28> 고용형태및국가별유해요인의주당평균노출시간 : ( 시간 ) 자영업자 고용주 근로자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담배연기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걷는작업 반복동작 서거나걷는작업 반복동작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및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재분석. 률변화를살펴보면남성취업자의경우청력문제, 두통및눈의피로, 전신피로등이 2006 년에비하여 2010 년에증가하였으며, 여성취업자의경우두통및눈의피로, 근육통, 요통, 전신피로등이증가하였다. 남성의경우청력문제경험률이여성과는반대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요통경험률이남성과는반대로나타났다 ( 표 Ⅰ-29). 유럽연합의 2005 년조사결과와우리나라의 2006 년조사결과에나타난작업관련증상경험수준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청력과복통을제외한거의대부분의증상항목에서유럽연합이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증상경험률을보였다. 여성의경우에도복통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유럽연합의증상경험률이더높았다. < 표 Ⅰ-29> 성및국가별업무관련증상경험률 1) : 유럽연합 남성 한국 유럽연합 여성 한국 청력문제 두통 눈의피로 복통 근육통 요통 피부문제 호흡곤란 손상 전신피로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우울 주 : 1) 증상경험률 (%) = ( 경험자수 응답자수 ) 100.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및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재분석. (%)

55 4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2010 년연령별증상경험률은 50대이상취업자가청력문제를제외한모든증상에서다른연령대에비하여높은증상경험률을보였다. 청력문제경험률은 20대이하집단에서가장높았다. 연령대별증상경험률이 2006년에비하여 2010 년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알아본결과 20대이하의경우근육통을제외한모든증상에서경험률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의경우에는두통및눈의피로, 근육통, 요통, 전신피로등에서경험률이감소하였으며, 50 대이상의고령취업자집단에서는청력문제, 복통, 요통, 피부문제, 호흡곤란, 손상, 불면증, 불안우울등에서증가하였다. 결국연령대에따라증상경험률의증감이서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 표 Ⅰ-30). 연령대별작업관련증상경험률을보면, 20 대이하의경우청력문제를제외한모든항목에서유럽연합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더높았으며, 대와 50대이상에서는근육통과전신피로를제외한 항목에서유럽연합의경험률이높았다. 일과관련된증상경험률이종사상지위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았다. 모든증상에서의경험률은 2006 년의경우근로자집단에서가장높았으나, 2010 년에는청력문제, 두통및눈의피로, 근육통, 요통, 손상, 전신피로, 불면증및수면장애등의증상경험률이자영업자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따른 2006 년과 2010 년사이의변화를알아본결과자영업자에서증상경험률이증가한것은청력문제, 두통과눈의피로, 근육통, 요통, 전신피로였다 ( 표 Ⅰ-31). 작업관련증상경험이취업자의개인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것은개인적특성에따른신체적차이이기도하지만작업관련증상에대한민감도나감수도의차이및작업내용의차이에기인하는것이기도하다. 일반적으로작업장에서의일은성별, 연령별로특화되어있는경우가많다. 아울러작업관련증상경험의변화는근육통이나전신 < 표 Ⅰ-30> 연령및국가별업무관련증상경험률 1) : 대이하 30-40대 50대이상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청력문제 두통 눈의피로 복통 근육통 요통 피부문제 호흡곤란 손상 전신피로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우울 주 : 1) 증상경험률 (%) = ( 경험자수 응답자수 ) 100.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및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재분석. (%)

56 43 < 표 Ⅰ-31> 고용형태및국가별업무관련증상경험률 1) : 자영업자 고용주 근로자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청력문제 두통 눈의피로 복통 근육통 요통 피부문제 호흡곤란 손상 전신피로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우울 주 : 1) 증상경험률 (%) = ( 경험자수 응답자수 ) 100.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및유럽연합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자료재분석. (%) 피로등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이는노동강도가강화됨을보여준다고하겠다. 한국과유럽연합을비교하면, 자영자와고용주를제외한근로자만을볼때청력, 호흡곤란, 불면증을제외한나머지항목에서한국이더높은증상경험률을보였다. 자영업자와고용주는모든증상항목에서유럽연합의증상경험률이한국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한국과유럽연합간의작업관련증상경험및근로환경수준비교국제노동기구는전세계여러나라로부터산업재해에대한통계를보고받고있다. 그러나각나라마다산업재해에대한정의와포괄하는범위등이다를뿐만아니라해당통계산출의기초자료를수집하는체계가다르기때문에이통계를직접비 교하는것은매우어려울뿐만아니라거의불가능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유럽연합이회원국을대상으로조사하고있는 취업자근로환경조사(EWCS) 는우리나라의 취업자근로환경조사 (KWCS) 와거의동일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2006 년처음조사할당시유럽연합의 2005 년조사를벤치마킹하였기때문에동일한조사설문지를사용하였으나, 2010 년에는유럽연합이설문지를수정하였기때문에과거조사자료와의비교가어려운점이있다. 앞서살펴본유해위험요인노출수준은한국과유럽연합의자료를직접비교할수있었으나, 작업관련증상경험항목은유럽연합의경우 2010 년에는작업관련성문항을삭제하여비교하기어려워졌다. 한국과유럽연합은여러측면에서차이를보인다. 유해위험요인에대한노출수준의차이는유럽연합과한국간의산업구조와노동력구조의차이

57 4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안전 에기인한다고생각된다. 구조적특성이외에도취업자개인이유해위험요인을인지하는수준이나작업관련증상경험에대한인식수준의차이에기인할것으로추정된다. 아울러경제적특성의차이 이외에도취업자의건강과작업장안전보건에관련된제반사회제도의차이도관련성이있을것이다. 향후이러한차이를규명하는심층적인비교연구가필요하다. 이경용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58 Ⅱ. 인구 Population 지역별인구분포와수도권인구집중 최슬기 46 가족의분산과가구구성의변화 이민아 52 체류외국인의증가 정기선 57

59 4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지역별인구분포와수도권인구집중 요약 시도단위에서가장인구가많은지역은경기도이고, 인구밀도가가장높은지역은서울이다. 65세이상인구비중이가장낮은지역은울산광역시인반면, 65세이상뿐아니라 14세이하영 유아비중도함께고려한총부양비가가장낮은지역은서울이다 년수도권인구는 23,459,570 명으로전국인구의 48.9% 에달한다. 서울은 2000 년대내내순인구감소를경험하고있지만, 경기도에서는지속적인인구유입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사회인구는지역별로그분포양상이다르다. 이장에서는먼저시도단위를중심으로인구분포현황과연령구조적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이어서시군구단위에서인구규모의분포와인구의증감양상을알아본다. 두번째장에서는인구집중논란의주요대상이되고있는수도권의인구를살펴보도록하겠다. 특히수도권과관련하여인구이동의양상을분석한다. 지역별인구분포전국시도중에서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이다 년에행해진 인구주택총조사 에의하면경기도인구는 11,196 천명으로, 전국인구수 47,991천명대비 23.3% 에달한다. 서울은두번째로인구가많은지역으로 9,631 천명이다. 인구수로세번째크기인부산은 3,393 천명으로경기도와서울의 1/3 정도에불과하다. 대부분의시도는인구백만명을넘어서지만, 단한군데예외가있는데바로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

60 47 자치도는인구 528 천명으로가장작은시도에해당한다. 가장최근에만들어진광역시인울산광역시는인구 1,072천명으로제주도다음으로작다. 서울을비롯한광역시의인구를모두합하면 22,116 천명으로전국인구의 46.1% 를차지하고있다. 인구밀도로보면서울이가장높아 1제곱킬로미터당 15,913 명이살고있다. 두번째로인구밀도가높은지역은부산으로 4,429 명 / km2이다. 이어서광역시들인광주, 대구, 대전, 인천의순서로인구밀도가높았다. 인구수가가장많았던경기도는 1,105명 / km2으로서울에비하면인구밀도가훨씬낮다. 이는경기도가서울보다면적이 17배나더넓기때문이다. 울산광역시는경기도다음으로 인구밀도가높아 1,013 명 / km2을보이고있다. 전국평균인구밀도는 480 명 / km2이다. 경기도를제외한도지역에서는전국평균보다인구밀도가낮았다. 그중에서도가장낮은곳은 88명 / km2에불과한강원도였다. 서울특별시를포함한광역시지역만을대상으로인구밀도를보면평균 4,110 명 / km2이고, 도지역은평균 274 명 / km2이다. 시도별로연령대별인구구성비도다르게나타나고있다 세유소년인구비중이가장작은시도는 13.6% 를기록한부산광역시이다. 가장높은지역은제주특별자치도이다. 광주, 울산, 경기도가그다음을잇는다. 유소년인구가많다는것은가임기부모의비중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 표 Ⅱ-1> 시도별인구분포현황 : 2010 ( 명, 명 / km2 ) 인구수 인구밀도 전국 47,990, 서울특별시 9,631,482 15,913 부산광역시 3,393,191 4,429 대구광역시 2,431,774 2,751 인천광역시 2,632,035 2,563 광주광역시 1,466,143 2,925 대전광역시 1,490,158 2,760 울산광역시 1,071,673 1,013 경기도 11,196,053 1,105 강원도 1,463, 충청북도 1,495, 충청남도 2,000, 전라북도 1,766, 전라남도 1,728, 경상북도 2,575, 경상남도 3,119, 제주특별자치도 528,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표 Ⅱ-2> 시도별인구의연령구조적특성 : 2010 (%) 0-14세 15-64세 65세이상 총부양비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61 4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전체인구에서 65 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고령화정도를보여주는주요한지표중하나이다.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전국평균이 11.3% 이다. 부산을제외한서울특별시와광역시지역은평균보다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특히울산은 7.0% 에불과하다. 산업공단이발달한울산의지역적특성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경기도를제외한도지역은전국평균보다 65세이상인구비중이더높은데특히전라남도는 20.4% 로고령화가상당히진전되어있음을알수있다. 총부양비는생산가능연령대인 세인구대비유소년인구인 0-14 세인구와고령층인 65 세이상인구의합으로계산된다. 즉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를합한것으로생산가능연령대인구가부양해야할인구의크기를상대적으로보여준다. 총부양비가가장낮은지역은서울특별시이다. 65 세이상인구뿐아니라 0-14 세인구비중도평균보다낮은덕이다. 총부양비가가장높은지역은 65세이상인구비중이가장많았던전라남도로 57% 에달했다. < 표 Ⅱ-3> 은인구규모별로해당되는시군구의숫자가어떻게바뀌었는지 2005 년과 2010 년을비교해서보여준다 년현재우리나라전체 230 개시군구중에 56.1% 인 129 개시군구가인구 10 만명이상이다 년에대비해서보자면인구 5만명미만의지역이군단위에서두곳늘었다. 이에반하여 50 만이상의초대형시도세곳늘었다. 시단위에서가장인구가많은지역은경기도수원시로 107 만명에달하고, 가장작은지역은충남계룡시로인구가 4만명이다. 군단위에서는가장인구가많은곳은울산울주군으로 19 만명이며 가장작은곳은경상북도울릉군으로 8천명에불과하다. 자치구에서는서울송파구가 65 만명으로가장크고부산중구가 4만 8천명으로가장작다. < 표 Ⅱ-3> 인구규모별시군구수 : ( 명 ) 합계 시 군 구 합계 만미만 만 만 만 만 만 만이상 합계 만미만 만 만 만 만 만 만이상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그림 Ⅱ-1] 은지도를통하여 2005 년대비 2010 년의시군구별인구의증감정도를보여준다. 파란색깔이진할수록인구증가를그리고분홍색은인구감소를나타낸다. 서울, 경기, 대전, 울산, 경상남도에서인구가증가하였고그외지역은대부분인구가감소하였다. 서울도도심지역을중심으로인구감소를경험한곳이있음을알수있다. 인구증가가특히두드러진지역은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등경기도일대이다. 서울주변위성도시의성장세를확인해볼수있다. 그리고대전유성구, 충남아산시, 천안시등행정부처이전이예정된중부지역도인구성장세가두드

62 49 러진다. 포항, 울산, 창원등공업도시도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 그림 Ⅱ-1] 시군구별인구증감률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수도권인구집중과거경제력집중을통한경제발전방식때문에수도권인구집중은당연한결과였다. 하지만인구 과밀에따른부작용이심화되고새로운패러다임의경제발전모형이제기되면서수도권인구집중은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국토의균형발전이중요한과제로떠오르면서수도권인구집중은해결해야될과제가된것이다 년에 8,879 천명이었던수도권인구는 2010년 23,460천명으로 2.6배증가를하였다. 그동안전국인구는 31,435 천명에서 47,991 천명으로 1.5 배늘어나는데그쳤다. 이에따라수도권인구가차지하는비중도 1970 년대 28.2% 에서 2010 년 48.9% 로늘어났다. 전국토의 10% 정도에불과한수도권에절반가까운인구가모여사는셈이다 년부터매 10년간 5백만명씩늘어나던수도권인구는 1990 년부터 2000 년까지 2,684 천명,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는 2,202 천명이늘어나그증가량은줄어들고있다. 수도권내에서도지역별로나누어보면서울특별시는 1970년 5,525천명에서 1990년에는두배가까운 10,603 천명으로증가하였다. 이후소폭감소를지속하면서 2010 년에는 9,631 천명을기록하고있다. 인천광역시는 1990 년 1,816 천 < 표 Ⅱ-4> 수도권의인구변화 : 전국 31,435,252 37,406,815 43,390,374 45,985,289 47,990,761 수도권인구 8,878,534 13,280,951 18,573,937 21,258,062 23,459,570 구성비 (%) 서울특별시 5,525,262 8,350,616 10,603,250 9,853,972 9,631,482 인천광역시 1) - - 1,816,328 2,466,338 2,632,035 경기도 3,353,272 4,930,335 6,154,359 8,937,752 11,196,053 ( 명 ) 주 : 1) 인천광역시는 1981 년직할시로승격되어경기도에서분리되었다 년과 1980 년도에는경기도인구에포함되어있다.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63 5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명에서 2010년 2,632천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 경기도는수도권내에서도증가세가가장확연한지역으로 1970년 3,353천명에서 2010 년에는 11,196 천명으로 3.3배증가하였고, 지금도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수도권의인구증가는출생아수와사망자수차이에의한자연적증가와인구이동에따른사회적증가로나누어볼수있다. 수도권에젊은인구가다수분포하고있기에이들이출산하는자녀수도상대적으로많아자연적증가속도가비수도권에비해빠르다. 또한지속적인수도권인구유입이수도권의인구증가를가져왔다. 수도권으로유입되는인구는대부분일자리를찾아들어오는만큼젊은인구의비중이높았고, 이것이수도권의자연적증가속도를가속화시키고비수도권의자연적증가속도를낮추는간접적인효과도발생하였다. < 표 Ⅱ-5> 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수도권으로의순이동추이를보여준다. 순이동은유입에서유출을뺀것으로양이면인구증가를음이면인구감소를의미한다. 수도권인구유입은외환위기직후실업률이급등했던 1998 년에크게떨어졌다가경기회복과함께다시유입세로돌아섰다 년에 21만명의순유입을기록한이후점차 줄어들어 2011 년도에는 8천명순유출까지도기록하였다. 추세로보아과거와같은대규모순유입은기대하기힘들지만순유출세가지속될지도아직은불투명하다. 세종시정부이전등비수도권지역의개발이순조롭게이루어진다면수도권인구의순유출도계속될수있을것이다. 순이동의양상은지역별로도다르게나타난다. 인천은 2000 년대대부분소규모지만순인구유입을기록하고있는반면서울은해마다 4-12 만명씩순유출을경험하였다. 눈여겨볼부분은수도권유입의대부분은경기도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수도권이동의양상은수도권역내와수도권과비수도권간으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보다정확히알수있다. < 표 Ⅱ-6> 에의하면비수도권지역에서서울지역으로인구유입은그규모는줄어들고있지만지속되어왔음을알수있다. 인천지역은최근오히려비수도권지역으로유출을경험하였고경기도는순이동의규모가그리크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오히려변화량이컸던것은수도권역내에서의이동이다. 서울은해마다 10만명정도의인구유출을경험하였다. 유출된인구는일부는인천에, 그리고상당부분은경기도에정착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5> 수도권인구의순이동추이 : ( 천명 ) 수도권 ( 계 ) 서울 인천 경기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64 51 < 표 Ⅱ-6> 수도권역내와역외시도간의순이동추이 : ( 천명 ) 서울 수도권내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과비수도권간 인천 경기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그러나이러한현상을서울의규모가축소되고 있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오히려서울주변의위 성도시가성장하면서범서울권이확대형성되고 있다고이해할수있다. 최슬기 (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

65 5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가족의분산과가구구성의변화 : 한국의가족은얼마나, : 왜따로사는가? 요약 2010년현재전체가구중에서기족이떨어져사는분거가구의비율은 15.1% 이다. 배우자와분거하는이유로는직장문제가가장많았으며자녀와분거하는이유로는직장과학업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를비교해본결과, 1세대가구및 1인가구의증가와 2세대, 3세대및 4 세대이상가구의감소현상이발견되었다. 가구주가 65세이상노인인가구중조손가구와 1인가구가증가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한국의가구중 1인가구는전체의 23.9% 로 2005년의 20.0% 에비해약 19.5% 가증가하였다. 1인가구의증가는평균수명은증가하나 3세대이상으로구성된가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노인 1인가구의증가가반영된현상이라할수있다. 또한과거에는 2세대가구혹은자녀가결혼하여도분가하지않고 3세대이상을이루며사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점차자녀가결혼하지않아도따로사는형태가증가하고있는현상과무관하지않다. 이러한측면에서분거가구와가구구성의현황을살펴볼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먼저분거가구란 가족구성원들이특정한이유로인해둘이상의가구를형성 하는가구형태를의미한다 ( 최정민과박영미, 2012: 64). 보통배우자나결혼하지않은자녀가따로사는경우를지칭한다. 분거가구의실태

66 53 와증감현상을정확하게파악하고그와더불어우 리의가구유형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분석 하고자한다. 도의조사결과도유사하였는데, 자녀와분거하는 경우중 89.9% 가국내에거주하였으며 12.1% 의 가구만이자녀가국외에살고있다고응답하였다. 분거가구현황과거주지통계청이 2008 년도와 2010년도에조사한 사회조사 는가구주에게배우자나미혼자녀가다른지역에서살고있는지를조사하여분거가구의현황과추세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년도 사회조사 에따르면가구주가배우자나미혼자녀가따로살고있다고대답한가구는전체조사가구중 16.5% 였으며 2010년에는총조사가구의 15.1% 였다. 분거가구의거주지를국내와국외로구분하고따로살고있는가족이누구인지에따라거주지가다른지비교하였다 ( 표 Ⅱ-7) 년의배우자분거가구중 90.2% 가국내에거주하였으며 9.8% 는국외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10 년의경우배우자와따로사는경우중 87.8% 의배우자가국내에거주하였으며 12.2% 가국외에거주하였다 년조사자료에따르면자녀가따로사는가구중 89.7% 가국내에거주하는경우였으며 11.9% 는국외에거주하는경우였다. 2010년 < 표 Ⅱ-7> 분거대상별거주지 : 2008, 2010 (%) 국내 배우자국외 국내 자녀국외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분거이유와기간 배우자혹은자녀와따로사는가구의분거이유 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Ⅱ-8) 년 도통계청한 사회조사 에따르면배우자만혹은 배우자와자녀모두분거하는경우, 분거의이유로 가장많이차지하는것이직장문제였다. 해당가구 중 70.7% 가배우자의직장때문에분거한다고대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자녀교육지원 이라는응 답이 10.8% 로많았으며 가족간의불화 로인한 분거는 9.5%, 건강상의이유 로인한분거는 5.6% 를차지했다. 이러한결과를 2010 년통계청한 사회조사 결 과와대비해보면, 배우자와따로사는이유로 직 장 때문이라는응답이 67.5% 로가장많았으며그 < 표 Ⅱ-8> 분거대상별분거이유 : 2008, 2010 배우자와분거 자녀와분거 1) 배우자와분거 자녀와분거 1) 직장 학업 가족간불화 건강상의이유 자녀교육지원 군대 기타 주 : 1) 한가구주당여러명의자녀가동시에타지에살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 합이 100% 를넘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67 5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다음으로 2008 년도에비해감소하긴하였으나 9.0% 로 자녀교육지원 이많았다. 가족간의불화 는 7.5% 였으며그다음으로 학업 이 5.9%, 건강상의이유 가 5.8% 를차지했다. 자녀와따로사는경우의분거이유는배우자의경우와는다소다른양상을보인다. 2008년의경우자녀와만분거하는경우, 직장때문이라는응답이 48.4% 로가장많아배우자와분거하는경우와유사하였으나학업으로인한분거도 42.2% 로그비율이높았다. 그다음으로는군대로인한분거가 12.0% 를차지하였으며가족간의불화로인한분거는 4.1% 였다 년의경우도비슷한양상을보이는데, 자녀와따로사는이유로가장많은경우는직장으로 47.9% 를차지했고그다음으로는학업이 44.7%, 군대가 11.4% 였으며가족간의불화는 3.0% 를차지했다. < 표 Ⅱ-9> 는분거대상에따른분거기간의현황을보여준다 년 사회조사 에따르면배우자와따로사는경우 1-2 년미만의기간이가장많은 28.0% 를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는 6개월미만이 22.4% 로많았다 개월미만은 20.3%, 2-3 년미만은 11.9% 였으며 5년이상도 11.0% 나차지하였 다. 이러한경향은 2010 년도의조사결과와유사한데, 2010 년에는배우자와따로사는경우중 1-2 년미만이 24.0% 로가장많았다. 2008년경우는 6개월미만이그다음으로가장많았으나 2010 년도에는 6-12개월미만이 19.8% 로 1-2 년미만에이어많았고 6개월미만은 16.5% 를차지했다. 2010년의경우분거기간이 2-3 년미만인경우는 12.4% 였으며 5년이상의경우도 14.4% 를차지하였다. 배우자는같이살지만자녀와는따로사는경우의분거기간을살펴보면, 2008 년의경우자녀와 1-2 년미만분거하고있다는응답이 27.2% 로가장많았고 5년이상이 22.7% 를차지했다. 그다음으로기간은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전체적으로보면, 배우자와의분거와는달리자녀와분거하는경우그기간이상대적으로더길다는것을알수있다 년의조사결과는 2008 년의조사결과와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년 사회조사 에따르면배우자는같이살지만자녀가분거하는경우중, 5년이상이 26.1%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년의조사결과와동일하게배우자와따로사는경우에비해자녀는더오랜기간분거한다는것을알수있다. 1-2 년미만이 24.2% 로 < 표 Ⅱ-9> 분거대상별분거기간 : 2008, 배우자와분거 자녀와분거 1) 배우자와분거 자녀와분거 1) 6개월미만 개월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1) 한가구주당여러명의자녀가동시에타지에살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 합이 100% 를넘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68 55 그다음으로많았으며 2-3 년미만과 6-12 개월미만이동일하게 16.1% 로나타났다. 자녀와의분거기간이 5년이상과 1-2 년미만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고르게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배우자혹은미혼자녀와따로사는분거가구는가족에대한규범의변화와세계화와경제위기로인한일자리의유연화등으로인해앞으로더증가할가능성이있다. 세대구성별가구구성의변화분거가구뿐아니라다양한가구형태의변화추세를파악할필요가있다. 통계청의 2005 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2005 년과 2010년사이에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증가가뚜렷하게드러난다 ( 표 Ⅱ-10). 2005년에는전체일반가구중 1세대가구는 16.2% 를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17.5% 를차지하여다소증가했음을알수있다. 1인가구의경우는 2005 년에는전체가구중 20.0% 였으나 2010년에는 23.9% 로증가율이약 19.5% 에이르렀다. 반면, 2세대, 3세대가구및 4세대이상가구는감소추세를보였다 년에는 2세대가구가전체 55.4% 였으나 2010년에는 51.3% 로감소하였으며 3 세대가구는 6.9% 에서 6.1% 로, 4세대이상가구는 0.1% 에서 0.07% 로각각감소하였다. 이러한경향은한국의가구가점차 1세대가구및 1인가구등소단위화되어간다는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비친족가구는 2005 년에는 1.4% 였으나 2010 년에는 1.2% 로다소감소하였다. 세대구성별평균가구원수를살펴보면, 2005년과 2010년사이에매우큰변화는없는것으로보인다 ( 표 Ⅱ-11). 2005년에는전체가구의평균가구원수가 2.9 명이었으나 2010 년조사에의하면 2.7 명으로약간감소하였다. 비친족가구를제외한다른유형의가구의경우도평균가구원수가다소감소하였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2005 년과 2010 년사이눈에띄는변화중에하나가 1세대가구의증가와 2 세대이상가구의감소이다. 부부단독가구나조손가구의증가가사회적으로주목받는상황에서 1세대가구와 2세대가구내변화를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Ⅱ-10> 세대구성별가구구성의현황과추세 1) : 2005, 2010 (%) 세대구성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이상가구 인가구 비친족가구 < 표 Ⅱ-11> 세대구성별평균가구원수 1) : 2005, 2010 세대구성 전체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이상가구 비친족가구 ( 명 ) 주 : 1) 일반가구를대상으로집계. 단, 집단가구 (6 인이상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등 ) 및외국인가구제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주 : 1) 일반가구를대상으로집계. 단, 집단가구 (6 인이상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등 ) 및외국인가구제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69 5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2005 년에서 2010 년의기간동안 1 세대가구중부부단독가구가 증가하였다 ( 표 Ⅱ-12). < 표 Ⅱ-12> 1세대와 2세대가구내가구구성의변화 1)2) : 2005, 2010 (%) 1 세대가구 2 세대가구 부부단독가구 부부 + 형제자매가구 그외 1세대가구 부부 + 자녀가구 부 + 자녀가구 모 + 자녀가구 조손가구 그외 2세대가구 주 : 1) 제시된수치는전체일반가구대비각유형의비율이며 3 세대이상및기타가구의경우는제외하였으므로전체의합이 100% 가되지않음. 주 : 2) 집단가구 (6 인이상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등 ) 및외국인가구제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년도전체일반가구중부부단독가구는 14.2% 였으나 2010 년에는 15.4% 로증가하였다. 반 면, 부부와자녀로만이루어진 2 세대가구는 2005 년 42.2% 에서 2010 년 37.0% 로감소하였고, 한부모 와자녀로이루어진가구는다소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마지막으로조손가구는 2005 년 0.4% 에서 2010 년 0.7% 로증가하였다. 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 2 세대가구가감소하는 것은자녀가결혼을하지않더라도따로사는분거 가구가확대된것과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 증가, 조손가구의증가등과연관되는것으로보인다. 65 세이상노인가구주가구의변화 65 세이상노인이가구주인가구를기준으로 가구구성의변화가나타나는지를알아보았다. < 표 Ⅱ-13> 은 65 세이상노인이가구주인가 구중에서부부단독가구는 2005 년기준 33.8% 였으나 2010 년에는 33.6% 로미약하게나마감 소하였으나조손가구는 1.6% 에서 2.8% 로증가 하였음을보여준다. 또한 2005 년에는 32.0% 였 던 1 인가구의비율이 2010 년에는 34.3% 로증 가하였다. 노인가구중조손가구와 1 인가구의증 가가사회현상으로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13> 65세이상가구주기준가구구성의변화 1) : 2005, 2010 (%) 부부단독가구 조손가구 인가구 비친족가구 주 : 1) 제시된수치는전체 65 세이상가구주가구대비각유형의비율이며다른유형의가구는제외하였으므로전체의합이 100% 가되지않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참고문헌 최정민 박영미 미혼직장여성의네트워크거주실태분석. 국토연구, 73: 이민아 ( 중앙대학교 )

70 57 체류외국인 ( 이민자 ) 의증가 : 다민족화? 요약 최근 140 만명에이르는체류외국인증가는단기체류보다는 3개월이상장기체류외국인의증가에기인한다. 특히고용허가제를통해들어오는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와재외동포법에따른재외동포자격외국국적동포의증가가두드러진다. 체류외국인이급증하는만큼우리사회가다민족사회로빠르게변화하고있지는않는데이는다양한체류자격으로국내에유입되고있는외국국적동포가체류외국인의증가에가장크게기여하고있기때문이다 년현재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자격으로 13만 5천명, 단순기능직종에취업이가능한방문취업제로 30만, 영주자격으로 3만 6천명, 결혼이민자로 3만명이국내에체류중이며, 11만 5천명의귀화자가운데 61.1% 가한국계중국동포이다. 우리사회의다민족화에가장크게기여하는집단은결혼이민자들로최근들어동포출신은줄어들고동남아시아출신이늘어나고있으며출신국가도다양해지고있다. 최근 5년동안가장크게증가한체류외국인은베트남출신이며 2011 년현재외국인근로자로 6만 2천명, 유학생 2천 6백명, 결혼이민자 3만 7천명이체류하고있으며, 베트남출신귀화자는 1만 2천여명이다. 우리사회가다민족 다문화사회로변화하고있으며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이러한추세를가속화시킬것이라는전망이다. 최근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바탕으로발표된 장래인구추계 에따르면 2016 년을정점으로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것이며 ( 통계청, 2011), 생산가능연령층 (15-64 세 ) 인구의감소를저지하기위하여 2030년까지약 414 만명의대체이민을받아들여야한다는추정을내놓기도한다 ( 정기선외, 2011). 최근체류외국인이약 140 만명인우리나라도

71 5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아직미국이나캐나다, 호주와같이기술이민, 가족 ( 초청 ) 이민, 인도적이민을통해이민자를공식적으로수용하는사회는아니다. 현재우리나라외국인 ( 이민 ) 정책에따르면외국인이국내에장기거주하거나영주또는귀화할수있는경로는매우제한되어있다. 한국인과국제결혼을하였거나재외동포가아닌외국인이한국에장기간거주권을얻기위해서는교수, 연구, 기술이전등의활동을하는우수전문인력이거나투자자로서내국인일자리를만드는외국인이어야한다. 현재등록된우리나라체류외국인의약 55.7% 를차지하는단순기능직외국인의경우그가능성이매우낮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체류외국인의증가와더불어장기거주가가능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이점차늘어나고있으며이들정주형이민자집단의증가추이와특성에대한이해는향후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진행상황을예측하는데중요하다. 이글에서는국내체류외국인 ( 이민자 ) 의최근 5년간증가추이를단기체류형이민자, 정주가능형이민자, 정주형이민자및귀화자로구분하여분석하고, 각집단별출신국가와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 의분포를살펴봄으로써한국사회의다민족 다문화의특성을밝혀보고자한다. 여기서단기체류형이민자로는고용허가제 (E-9) 외국인근로자와방문취업제 (H-2) 외국국적동포가포함되며, 이들에게는 3년 +1 년10 개월 ( 연장 ) 취업목적의체류가허용된다 1). 정주가능형이민자로는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재외동포 (F-4) 비자를가진외국국적동포가포함된다. 유학생은학 위취득후국내기업에전문인력으로취업을함으로써, 전문인력은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등에서평가점수 80점이상을취득함으로써취업활동에제한이없는장기거주자격 (F-2) 을취득할수있게되며, 재외동포 (F-4) 자격소지외국국적동포는 2년이상계속체류후영주자격신청이가능하다. 정주형이민자로는결혼이민자와영주자격 (F-5) 외국인이있다. 결혼이민자는혼인을유지한상태에서 2년이상계속국내에거주함으로써영주자격또는귀화자격을취득할수있다. 영주자격은전문인력또는거주자격 (F-2) 으로 5 년이상국내에체류하거나고액의외국인투자자, 국내출생화교, 첨단산업분야박사학위소지자, 특별공로자나연금수혜자등에게부여되며, 영구적혹은장기적인체류의권리, 지자체선거권등을갖게된다. 장기체류외국인 ( 이민자 ) 의증가국내외국인증가는주로장기체류외국인과외국국적동포에기인한다 ( 표 Ⅱ-14). 국내에 3개월이상체류하기를원하는외국인은외국인등록을해야하며재외동포자격외국국적동포 2) 는거소신고를해야한다. 2002년 1만 9천명에불과했던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가 2011 년에 13 만 5천여명으로 7배이상증가하였으며, 등록외국인도 25 만 2천명에서 98 만 2천명으로 3.9 배증가하였다. 반면, 3 개월이하단기체류외국인은 2002 년에비해오히 1) 이하글에서외국인의체류자격과활동범위를나타내는비자 ( 사증 ) 유형은괄호속에표시한다. 2) 재외동포법에따른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가진외국국적동포는거소신고를한다. 그밖에단순노무분야취업 ( 방문취업 ), 방문동거, 유학등의목적으로국내에체류하는경우에는재외동포라도외국인등록을해야한다.

72 59 려줄어들었고, 최근 5년간약 만명선으로유지되고있다. < 표 Ⅱ-14> 체류외국인증가추이 : ( 명 ) 총계 629,006 1,066,273 1,395,077 등록외국인 252, , ,461 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 19,209 34, ,020 단기체류외국인 357, , ,596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최근 5년간장기체류외국인의증가추이를좀더자세히보면, 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와재외동포자격외국국적동포가각각 10만명정도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영주자격을가진외국인 4만 9 천명, 결혼이민자 3만 4천명순으로많이증가하 였다 ( 표 Ⅱ-15). 귀화자도 2007 년에 4만 8천명에서 11 만 5천명으로 6만 8천명이증가하였다. 지난 5년동안증가폭이가장큰외국인은재외동포 (F-4) 자격외국국적동포와영주자격외국인이었으며 2007 년대비 290% 이상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을정주가능성에따라구분해보면, 결혼이민자나영주자격외국인같은정주형이민자가 2007 년 12 만 7천명에서 2011 년 21 만명으로증가하였고, 체류외국인가운데차지하는비중도 11.9% 에서 15.0% 로증가하였다. 또한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F-4) 자격외국국적동포등영주권이나국적취득경로가열려있는정주가능형이민자도크게증가하였는데, 2007 년 11 만명에서 2011 년 25 만명이되었으며, 체류외국인중차지하는비중도 10.3% 에서 17.9% 로증가하였다. < 표 Ⅱ-15> 장기체류외국인과귀화자 : 2007, 증감 증감률 ( 명 ) (%) ( 명 ) (%) ( 명 ) (%) 체류외국인총계 1,066,273 1,395, , 단순기능인력 2) 451, , , 전문인력 3) 33, , , 등록 3유학생 41, , , 외국인 4결혼이민자 110, , , 장기체류외국인 1) 5영주자격 16, , , 기타 111, , , 소계 765, , , 거소신고 7재외동포자격외국국적동포 34, , , 소계 800,262 1,117, , 귀화자 (1991 년부터누계 ) 4) 47, ,499 67, 정주가능형이민자 (2+3+7) ( 체류외국인중비중 ) 109, , , 정주형이민자 (4+5) ( 체류외국인중비중 ) 126, , , 주 : 1) 장기거주란 90 일이상체류하는외국인을의미하며, 등록외국인과거소신고재외동포가포함됨. 주 : 2) 단순기능인력은고용허가제로들어온비전문취업 (E-9) 비자외국인근로자, 연수취업 (E-8) 및선원취업 (E-10)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들에만해당되는취업관리제 (F-1-4), 방문취업 (H-2) 외국국적동포들을포함함. 주 : 3) 전문인력은교수, 연구및기술지도, 회화지도등을목적으로 E-1~E-7 체류자격비자를받고취업하고있는외국인을말함. 주 : 4) 2008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부터는 2007 년까지귀화자누계를 46,535 명으로정정발표하고있음. 이는 2007 년귀화자가당초 9,915 명에서 8,536 명으로정정되었기때문임.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73 6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외국국적동포, 체류외국인증가에가장크게기여최근체류외국인의증가에가장크게기여한집단은외국국적동포이다. 재외동포법에따라단순노무행위로지정된직업이외의취업활동에제한이없는재외동포 (F-4) 자격동포가최근 10만명정도늘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고, 중국과구소련지역출신동포들이국내 36 개단순기능직종에종사할수있도록허용한방문취업제가 2007 년 3월부터실시되면서그수가 2007년 22 만 9천명에서 2011 년 30 만 3천명으로 7만 4천명정도증가하였다 년말현재 139 만체류외국인가운데외국국적동포는 55 만명으로전체의 39.5% 를차지하며, 방문취업 (H-2) 자격으로체류하고있는동포가 30 만 3천명, 재외동포자격 13 만 6천명, 영주자격 3 만 6천명, 결혼이민자가 3만 1천명, 유학생약 2천명이된다. 따라서최근영주자격외국인과단순기능인력의증가도외국국적동포의증가에기인한바가크다고볼수있다. 외국국적동포의 86.6% 가중국출신이다 ( 표 Ⅱ-16). 단순기능외국인력의출신국다양화와정주가능성국내제조업, 농축어업, 건설업분야인력부족을채우기위해들여오는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로는두유형이있다. 우리나라와 MOU 를맺고있는아시아 15개국으로부터들어오는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와방문취업제 (H-2) 외국국적동포들이다.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의출신국가별분포를보면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이 2007 년에 53.5% 를차지하던것이 2011 년에는 57.8% 로그비중이약간높아졌다 ( 표 Ⅱ-17) 년현재베트남근로자가 6만 2천명으로가장많고, 인도네시아 2만 6천명, 필리핀 2만 4천, 태국 2만 2천명순으로많다. 베트남근로자는최근 5년간 3만명이상증가하여가장크게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각각 1만명정도증가하여그뒤를잇고있다. 2007년에비해 2011년에유입규모가크게증가한국가는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며, 중국, 몽골, 태국은그수가줄어들었다. 다른한편, 방문취업제동포는 96.6% 가중국동포이다. 그리고 < 표 Ⅱ-16> 체류자격및국적별외국국적동포의체류현황 : 2011 계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 (F-5) 체류자격별 국민의배우자 (F-6) 유학 (D-2) 550, , ,702 36,162 31,111 1,998 41, 국적별 계 중국 미국 독립국가연합 캐나다 호주 기타 550, ,163 40,786 12,812 11,351 3,564 5,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연감, 기타 ( 명, %)

74 61 < 표 Ⅱ-17> 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의국적분포 : 2007, 증감 증감률 ( 명 ) (%) ( 명 ) (%) ( 명 ) (%) 단순기능인력 ( 체류외국인중비중 ) 451, , , 비전문취업 (E-9) 175, , , 베트남 30, , , 필리핀 23, , 인도네시아 15, , , 태국 23, , , 우즈베키스탄 3, , , 몽골 11, , 캄보디아 1, , , 네팔 , , 중국 10, , , 스리랑카 9, , , 기타국가 44, , , 연수취업 (E-8) 선원취업 (E-10) 38,990 9,661-29, 취업관리 (F14) 1) 9, ,221 방문취업 (H-2) 228, ,368 74, 한국계중국 226, , , 주 : 1) 취업관리제는서비스분야인력부족을해소하고외국국적동포의국내취업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외국국적동포를대상으로 2 년간국내서비스분야에취업활동을허용하는제도로 2002 년에도입되었으며, 2007 년이후에방문취업제로통합됨.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의약 89% 가남성인데비해, 방문취업제는약 54% 가남성이다. 이들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는원칙적으로허용된기간이상의국내정주가불가능하다. 단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필수산업으로인정되는 6 대뿌리산업 ( 주조, 주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에 4년이상합법취업중인비전문취업 (E-9) 근로자가운데연령, 학력, 자격증또는소득, 한국어능력등을감안하여일정쿼터내에서전문인력 (E-7) 자격을부여하는제도가 2011 년부터실시되고있다. 전문인력은 2010 년부터운영하고있는점수평가제에의한거주 (F-2) 자격취득을통하여국내정주가가능하다. 즉전문인력으로 1년이상합법체류하면서취업활동을한경 우,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등기준에따른일정점수를취득하면취업활동의제한을받는거주 (F-2) 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이허용되며, 거주자격으로 3년간합법체류를하면영주 (F-5) 자격으로변경할수있어서국내영주도가능하게된다. 방문취업 (H-2) 자격을가진동포들도인력부족율이심각한지방제조업, 농축어업분야에 2년이상장기근속한경우재외동포 (F-4) 자격으로변경을 2011 년 8월부터허용함으로써장기거주또는영주할수있는길이열렸다. 이처럼단순기능인력으로국내에유입된외국인이더라도체류기간중에인력이부족한산업부문에숙련기능인력으로인정될경우정주할수있는경로가있으나내국인일자리를침해하지않는선으로수적제한을하기

75 6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때문에그기회는크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한실태조사에따르면고용허가제로들어온외국인근로자의 22%, 중국동포의 30.3% 가 5년이상한국에체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정기선외, 2010). 정주가능형이민자의증가추이 < 표 Ⅱ-18> 은체류자격변경을통하여거주 (F-2), 영주 (F-5) 또는귀화가가능한 정주가능형외국인 으로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F-4) 자 격외국국적동포의최근 5년간변화를보여준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F-4) 자격외국국적동포는합법적체류와일정기간취업활동후장기적체류또는영주가가능한체류자격으로전환이가능하다. 최근정부는우수한전문인력과유학생을적극적으로유치 활용하기위한전략으로우수인재에대해서는정주혹은영주기회를점차확대하고있다. 2011년전문인력의출신국가를보면미국출신이 29.9% 로가장많고중국, 캐나다, 필리핀, 영국, 인도출신이 47.7% 를차지한다. 이러한경향은 2007 년과비교해서별 < 표 Ⅱ-18> 정주가능형이민자의체류자격, 출신국적별분포 : 2007, 2011 ( 명, %) 비고 1전문인력 (E-1 E-7) 1) 33, , 년세부체류자격 4) 미국 8, , 회화지도 (E2) 82% 중국 4, , 특정활동 (E7) 81% 캐나다 5, , 회화지도 (E2) 88% 필리핀 3, , 예술흥행 (E6) 78% 영국 1, , 회화지도 (E2) 85% 인도 1, , 특정활동 (E7) 48%, 연구 (E3) 44% 2유학생 (D-2) 2) 41, , 중국 27, , 한국계중국 3, , 몽골 1, , 베트남 2, , 일본 1, , 재외동포 (F-4) 3) 34, , 한국계중국 , 미국 24, , 캐나다 5, , 호주 2, , 총계 (1+2+3) 109, , 주 : 1) 전문인력중외국국적동포는 2007 년 808 명, 2011 년 179 명임. 주 : 2) 유학생중외국국적동포는 2007 년 3,480 명, 2011 년 1,998 명임. 주 : 3) 여기제시된수치는재외동포 (F-4) 자격비자를발급받은동포들로실제국내에들어와서거소신고한재외동포는이보다약간적음. 주 : 4) 전문인력의출신국적별세부체류자격을의미. 예 : 미국국적의전문인력중 82% 가회화지도 ( 강사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76 63 차이가없으며다만미국과중국출신의비중이 37.3% 에서 49.5% 로증가했다. 출신국가별로실제종사하고있는일에도차이가나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등영미권선진국출신은영어회화강사로일하는사람이 80% 를넘는다. 반면, 필리핀출신은예술흥행업에 78%, 인도는연구직에 44% 가종사하고있다 년전문인력의세부체류자격을보면, 회화지도 (E-2) 가 22,541명 (48%) 으로가장많고, 특정활동 (E-7) 이 14,397 명 (31%), 예술흥행 (E-6) 4,246명 (9%), 연구 (E-3) 2,606명 (5%), 교수 (E-1) 2,477명 (5%) 순으로많다. 전문인력비자소지자중회화지도 (E-7) 의비중이높은것은 2007 년도 (53%) 와큰차이가없다. 특정활동 (E-7) 비자를받은전문인력이 2007 년에 7천 1백명에서 2011 년에 1만 4천여명으로 2배증가했으며전체전문인력중비중도 21% 에서 31% 로증가한것이최근 5년간눈에띄는변화이다. 중국출신전문인력비자소지자중 81% 가특정활동 (E-7) 비자이므로, 최근특정활동비자전문인력의증가도이들중국출신에기인한다고볼수있겠다. 전문인력중 62.4% 가남성으로여성보다많은데, 세부적으로보면 75% 가여성인예술흥행 (E-6) 비자를제외하고는교수 (E-1),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비자는적게는 73%(E-1) 에서 100%(E-4) 가남성이다. 유학생의수는 2007 년대비 62.9% 가증가하여 6만 8천명이며, 이들가운데 71.4% 가중국출신이다. 한국계중국인까지포함하면그비율은 74.3% 가된다. 그다음으로몽골과베트남유학생이각각 3천명, 2천 6백명이있으며전체유학생에서차지하는비율도각각 4.4%, 3.8% 정도 이다. 최근 5년사이유학생의증가는주로중국인유학생과몽골유학생에힘입은바크다 년에비해중국유학생은 2만명, 몽골 1천 8백여명이증가했다. 유학생의성별구성을보면여성이 52.3% 로더많다.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은 1999 년재외동포법제정으로일정요건을갖춘재외동포에대해자유로운출입국및경제활동 ( 단순노무분야제외 ) 을보장하기위해신설되었다 년제조업, 농어축산업등인력부족율이높은산업분야에장기근속한방문취업제 (H-2) 동포들에게도재외동포 (F-4) 자격변경을허용하기전까지는재외동포자격소지자의대부분이미국, 캐나다, 호주등선진국국적동포들이었다 년부터방문취업 (H-2) 동포중일부가재외동포자격으로변경하는것이허용되면서중국출신이늘어났으며 2011 년말현재 7만 4천명으로전체의 54% 를차지한다. 재외동포자격소지자는남녀성비가비슷하다. 정주형이민자의증가추이 2002 년영주자격제도를도입하게된계기가한국에서태어나고자란화교들의장기거주편의를위한것이었음으로 2007 년까지도영주자격소지자중대만출신이 73.9% 나된다 ( 표 Ⅱ-19). 그런데 2009 년부터단순노무에종사하던방문취업제동포들이재외동포자격을취득하게되면서영주자격 (F-5) 으로전환할수있는가능성도높아졌다. 이를반영하듯이 2011 년통계에는영주자격을받은한국계중국인 ( 중국동포 ) 이 3만 2천명이상으로늘어나서전체영주자격소지자의 49.5% 를차지하고

77 6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인구 < 표 Ⅱ-19> 체류자격및출신국적별정주형이민자분포 : 2007, 증감증감률 ( 명 ) (%) ( 명 ) (%) ( 명 ) (%) 결혼이민자 110, , , 중국 26, , , 한국계중국 36, , , 베트남 21, , , 일본 5, , , 필리핀 5, , , 몽골 2, , 캄보디아 1, , , 태국 1, , 영주자격 16, , , 한국계중국 , , 대만 12, , , 중국 , , 일본 3, ,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1 년 12 월호. 있다. 한편국제결혼을한일본여성들중에는귀화 보다는영주자격을선호하는사람이많아서일본 인영주자격소지자가 2007 년 3 천여명에서 2011 년 6 천여명으로 2 배증가했다. 이들중여성의비율 이 92% 를상회한다.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는지난 5 년간 3 만 4 천 명, 31.1% 증가하였다. 이들가운데한국계중국 동포의비율은 2007 년 33.2% 에서 20.2% 로감 소하였고그수도 3 만 7 천명에서 2 만 9 천명으로 감소한반면, 베트남출신은동기간중약 1 만 6 천 명이증가했다. 그결과, 2011 년국적미취득결혼 이민자의구성은베트남출신이 25.9%(3 만 8 천 명 ) 로가장많고, 중국 24.2%( 약 3 만 5 천명 ), 한국계중국 20.2%(2 만 9 천명 ),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순이다. 최근 5 년간가장크게증가한결 혼이민자는캄보디아출신이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등동남아시아출신결혼이민자비중이 2007년 27.5% 에서 2011년 36.7% 로증가하여결혼이민자의출신국도동아시아중심에서동남아시아로점차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귀화자중결혼이민자의비중점차확대 1991년부터 2011년까지귀화자는 11만 5천여명인데최근 5년간만보면 6만 8천명으로그이전에비해 141.1% 가증가하였다 ( 표 Ⅱ-20). 이와같이귀화자가증가한데에는결혼이민자의기여가크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귀화자중결혼이민자가 30.5% 이던것이 2011 년에는 52.5% 로그비중이더커졌으며, 실제로동기간동안 4만 6천명의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였다. 현재국적미취득자들중상당수는국적취득을원하기때문에귀화자증가에국제결혼의기여는지속될전망이다. 귀화자의출신국가를보면, 한국계중국 ( 중국동포 ) 이 61.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중국 16.6%, 베트남 10.6%, 필리핀 4.9% 순으로많다. 최근 5년간귀화자증가를출신국가별로보면, 한국계중국동포가 4만명으로가장많고, 중국과베트남이각각 1만명씩증가하였으며캄보디아 9백명, 대만 7백명, 몽골 6백명순이다. 국적미취득몽골출신결혼이민자는최근 5년간 2 천여명에서크게증가하고있지않는반면, 캄보디아출신은 2007년 1천 9백명에서 2011년 4천 5백명으로증가하였기때문에향후국적취득자도베트남이나필리핀다음으로많을것으로예상된다.

78 65 < 표 Ⅱ-20> 혼인귀화자의출신국적별분포 : 2007, 증감 증감률 ( 명 ) (%) ( 명 ) (%) ( 명 ) (%) 귀화자 1) 47, ,499 67, 혼인귀화자 2) 14, , , 출신국가 한국계중국 30, , , 중국 9, , , 베트남 1, , , 필리핀 3, , , 대만 1, ,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주 : 1) 2007 년귀화자수는 년누계치이고, 2011 년귀화자는 년누계치임. 주 : 2) 전체귀화자중혼인귀화자의비중.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1 년 12 월호참조.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앞서도언급했듯이일본인결혼이민자는국적취득 보다는영주자격취득을더선호하고있음을귀화 자의출신국적분포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상에서 3 개월이상장기체류외국인의최근 5 년간증가추이를살펴보았다. 최근외국인의증가 에가장크게기여한외국인 ( 이민자 ) 집단이단순기능외국인력과재외동포자격외국국적동포이다. 후자는 100.0% 한민족이며, 단순기능외국인력이 55.7% 임을감안할때 140 만체류외국인시대가곧전격적인다민족화로직결되는것은아님을보여준다. 우리사회의다민족화에가장크게기여할이민자집단은결혼이민자들로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중중국동포의비중은오히려줄어드는데비해베트남을비롯하여캄보디아, 필리핀등동남아출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귀화자가운데결혼이민자의비중도계속증가하고있다. 전문인력이나유학생도영주혹은귀화자격을취득함으로써우리사회의다민족화에기여할수있으나현재로서는그수가크지않다. 결혼이민자는본인뿐아니라자녀를출산함으로써우리사회의다민족적속성을확대시키는데기여하고있기는하지만, 우리사회의다민족화는앞으로도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정기선외 인구구조변화등에대비한이민및사회통합정책방향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용역보고서. 정기선외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IOM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용역보고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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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Ⅲ. 가족과가구 Family & Household 1인가구의추세와특색 이윤석 68 한국의연령과부부관계만족도 이윤석 77 결혼과관련된다양한변화 송유진 85 맞벌이부부는무엇이다른가? 송유진 91

81 6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1 인가구의추세와특색 : 나홀로집에 요약 미혼과이혼이늘어나고프라이버시를중시하면서 1인가구는빠르게증가했다. 1인가구는가까운미래에가구원수별가구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게될것이다. 1인가구는연령과거주지역을기준으로볼때매우이질적인집단이다. 경제적 시간적여유를즐기는도시지역의미혼층과경제적 정신적어려움을느끼는농어촌지역노령층이혼재해있다. 정부와업계는늘어나는 1인가구에대비해야한다. 특히공공영역은도시지역의비정규직미혼층과농촌지역의고령층에대한사회적배려를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최근한국은가구가인구보다더많이늘어났다. 1995년에서 2010년사이인구는 4,461만명에서 4,858 만명으로 397 만명이증가하였다. 15 년간인구의증가율은 8.9% 이다. 그러나같은기간가구는 1,296만가구에서 1,743만가구로 447 만가구가더생겼다. 가구의증가율은 34.5% 인셈이다. 그결과한가구에같이살고있는가구원수는 1995 년 3.40 명에서 2010 년 2.69 명으로감소하였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넘어오면서주된가구유형이 3인가구또는 4인가구에서 1인가구또는 2인가구로변하였다. 이중 1인가구의증가는폭넓은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켰다. 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라는말이생길만큼막강한소비력을갖춘싱글족들이의식주시장부터정서산업까지트렌드를선도하였다. 이에많은기업들이구매력을갖춘 1인가구에주목하고있다. 그러나동시에혼자사는사람들중절반은빈곤층으로경제적어려움에시달리고있으며단절감, 고독감, 소외감등을호소하

82 69 고있다. 때문에 1인가구를정부의복지정책중심에두어야한다는주장이폭넓게제기되고있다. 전혀다른관심이함의하듯 1인가구는매우다양한사람들로이뤄진이질적집단이다. 본글은사회적주목을받고있는 1인가구의추세와특징에대해서알아본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바탕으로 1인가구의과거와미래에대해살펴본다. 그리고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이용하여 1인가구의연령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거처별분포에대해알아본다. 6.5%p 늘어났는데비해 2000년에서 10년동안은 8.4%p 늘어났다. 반면 4인가구는 1990 년에는총가구중 29.5% 에서 2000 년에는총가구중 31.1% 로약간상승하였으나 2010 년에는총가구중 22.5%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이 20년간의변화를도시와농어촌지역으로나눠살펴보자. [ 그림 Ⅲ-2] 는 1인가구의추세를읍 면과동으로나눠서살펴보고있다. [ 그림 Ⅲ-2] 지역별 1 인가구의변화추이 : 읍 면가구수동가구수읍 면비율동비율 1인가구의증가 [ 그림 Ⅲ-1] 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가구원수규모에따른가구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Ⅲ-1] 가구원수별가구의변화추이 : ( 천가구 ) 4,000 3,000 2, , , , (%) 가구수 : 비율 : ( 천가구 ) 6,000 1 인 1 인 2 인 2 인 3 인 3 인 4 인 4 인 5 인이상 5 인이상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0 5,000 4, , ,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1인가구는 1990 년 1,021 천가구로총가구중 9.0%, 2000년에는 2,224천가구로총가구중 15.5%, 2010 년에는 4,142 천가구로총가구중 23.9% 였다 년에서 10년동안은 읍 면지역과동지역의전체가구수는 1990 년 2,896 천가구와 8,480 천가구에서 2010 년 3,350 천가구와 14,225 천가구로증가했다. 전체가구수가읍 면지역과동지역은각각 1.2 배와 1.6 배가늘어났다. 그런데 1인가구는읍 면지역에서 1990년 298천가구에서 2010년 898 천가구로 3.0 배정도늘어났다. 반면동지역에서는 1990년 724천가구에서 2010년 3,244천가구로약 4.5 배정도늘었다. 읍 면지역과동지역모두에서 1인가구는전체가구보다더빠르게늘어난셈이다 년현재 1인가구중

83 7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21.7% 는농어촌지역에 78.3% 는도시지역에분포되어있다. 1인가구증가의가장큰이유는다양해진혼인상태이다. 우선결혼이의무나필수가아닌선택이되면서혼인을늦추거나미혼으로남는 20대와 30대가늘어났다. 남성과여성의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와 24.8세이었으나 2010년에는 31.8 세와 28.9 세가되었다. 각각 4.0 년과 4.1 년이늦춰졌다. 그래서각연령대에서미혼의비율이꾸준히증가하였다 년에서 2010 년까지미혼의비율은 세는 70.6% 에서 77.5% 로 세는 30.2% 에서 39.8% 로증가했다. 학업을마치고아직새로운가정을꾸리지않은많은미혼청 장년층들은부모로부터독립해서혼자산다. 또많은기혼자들이불만스러운결혼생활을더이상참지않는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이혼의비율은 세는 5.8% 에서 6.9% 로 세는 6.7% 에서 8.5% 로증가했다. 배우자와헤어진이들중일부는새로운집을알아본다. 마지막으로평균수명의연장으로배우자를떠나보낸노인들도많다. 남성과여성의기대수명은 1990년 67.3세와 75.5세였는데비해 2010 년에는 77.2 세와 84.1 세로늘었다. 이에따라배우자를먼저보내고오랜기간혼자지내시는어르신이많아졌다 년 65세이상중 39.7% 는사별하신분들이다. 사별하신분들중혼자사는분들이많다. 그리고가족중심적가치관에서개인주의적가치관으로의변화역시 1인가구증가에중요한역할을했다. 과거가족은한지붕아래에서같이살아야한다고믿었다. 그러나이제는부부조차도 취업이나교육을위해서잠시떨어져살수있다 고생각한다 년 사회조사 에따르면가구 주중 4.4% 는배우자와그리고 12.5% 는미혼자 녀와따로살고있다. 그리고노인들도노년을자 녀와같이보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년 사회조사 에서 60 세이상노인들중 71.0% 는향후자녀와같이살고싶지않다고대답했다. 그래서사별후성인이된자녀와같이살고있는 노인들이과거보다훨씬줄어들었다. 1 인가구의미래 혼인인구와가치관의변화양상은앞으로도꾸 준히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자연히 1 인가구의 증가추세도수그러들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Ⅲ-3] 은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를바탕 으로한가구원수별가구의추계결과이다. [ 그림 Ⅲ-3] 가구원수별가구추계 : 가구수 : 비율 : 1 인 1 인 2 인 2 인 3 인 3 인 4 인 4 인 5 인이상 5 인이상 ( 천가구 ) (%) 9, ,000 7, , , ,000 3,000 2,000 1,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년, 2025 년, 2035 년에 1 인가구는각각 전체가구중 27.1%(5,061 천가구 ), 31.3% (6,561 천가구 ), 34.3%(7,628 천가구 ) 가될

84 71 것이다. 반면 2인가구는각각 26.7%(4,991 천가구 ), 31.2%(6,523천가구 ), 34.0%(7,579 천가구 )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년에는 2인가구가우위에있었으나 2015 년부터 1인가구가가구원수별로볼때가장빈도가높은가구형태가될것이다. 싱글족전성시대를맞이하여관련업계는발빠 강하다. 그렇기때문에우리나라보다 1인가구의비중이훨씬높다. 이들나라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 1인가구증가에따른사회변화가나타나고있었다. 앞에서언급했던도시락산업의경우를예를들어보면일본에서는외식과가정식의중간인 벤또 로대표되는나카쇼쿠 ( 中食 ) 시장규모가연간 150 조원에육박한다. 르게움직이고있다. 1 인을위한소형밥솥, 1 도 어미니냉장고, 벽걸이세탁기등가전제품은이미오래전에시장에선을보였다. 크기만작아진데서벗어나 1인가구만의욕구를충족하는새로운상품이개발되기도한다. 예를들어모가구회사의 샘 (SAM) 시리즈는 TV, PC, 화장품수납을모두해결하는멀티가구이다. 편의점들은혼자사는성인들을위해다양한도시락을선보이고있다. 그래서도시락매출은독신자주택이밀집한지역에서는급성장중이다. 서울의강남, 신촌, 노량진등미혼자들이많이사는지역에서는 1인전용식당을어렵지않게볼수있다. 심지어는싱글전문가사서비스업체까지생겨났다. 설거지, 빨래, 청소와같은가사노동을대행하고쓰레기를버려주고택배도받아준다. 그러나한국의 1인가구증가는그리특별한현상이아님을알아야한다 년 1인가구구성 1 인가구의특색 연령별분포 이제 1 인가구의특색을살펴보도록하자. 제일 먼저연령분포를보자. [ 그림 Ⅲ-4] 는 1 인가구가 구주의 2010 년분포와 2015 년, 2025 년, 2035 년분포예측치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Ⅲ-4] 1 인가구가구주의연령별분포 : ( 천가구 ) (%) 2, ,500 1, 가구수 : 비율 : 비가 23.9% 인한국은 26.7%(2010 년 ) 인미국, 22.6%(2006 년 ) 인뉴질랜드와비슷하다. 그렇 지만 29.0%(2010 년 ) 인영국, 31.2%(2010 년 ) 0 19 세이하 세 세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세 세 세 세 80 세이상 0 인일본, 36.3%(2011 년 ) 인오스트리아, 39.7% (2011 년 ) 인노르웨이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다. 이들선진국에서는보편화된동거때문에혼인상태가매우다양하며사생활보호의식이무척 현재 1인가구가구주들은연령별로매우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30대가 19.3%(800 천가구 ) 로가장많지만 20대, 40대, 50대, 60대, 70 대모두 10% 이상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다만

85 7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65 세이상노인을묶어서보면전체 1 인가구중 25.4% 를차지한다. 앞으로갈수록독거노인의 비율은높아질전망이다 년에는 20 대, 30 대, 40 대는모두 10% 정도만차지하고 60 대가 17.5%, 70 대가 19.8% 를차지할전망이다 년 1 인가구중 65 세이상노인은 45.0% 로 거의과반에육박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독거노인의증가에대비해서복 지정책의전반적강화가필요하다. 구체적으로독 거노인의급작스러운건강악화에대비하고가사 지원을할수있는지역단위체계가구축되어야한 다. 그리고독거노인들의경제적어려움은매우 심각하다. 때문에이들을위한일자리제공과최 저생계비를보장해야한다. 공공영역이기본적사 회안전망을구축하지않으면늘어나는독거노인 들은사회적으로큰부담이될것이다. 성별분포다음은 1인가구가구주의성별, 연령별분포를 살펴보자. [ 그림 Ⅲ-5] 는 1 인가구가구주들을성 별과연령별로나눈분포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Ⅲ-5] 1 인가구의성및연령별분포와비율 : 2010 가구수 : 비율 : 1 인가구 1 인가구 남성남성 여성여성 ( 천가구 ) (%) 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대체로젊을수록남성이늙을수록여성이더많다. 20대, 30대, 40대에서는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보다많다. 남성가구주는 20대는 408 천명, 30대는 509천명, 40대는 381천명인데비해여성가구주는 20대는 355 천명, 30대는 282 천명, 40대는 247 천명이다. 반면 60대, 70대이상에서는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보다많다. 남성가구주는 60대는 167 천명, 70대이상은 141 천명인데비해여성가구주는 60대는 360 천명, 70대이상은 652 천명이다. 젊은층은취업때문에혼자사는사람이많은데남성이여성보다경제활동참가율은더높다. 반면노년층은사별로혼자사는사람들이많은데여성이남성보다기대수명이더길다. 지역별분포앞에서살펴보았듯이 1인가구의가구주들은거주지역이도시인지농촌인지에따라크게두집단으로구분된다. < 표 Ⅲ-1> 은 1인가구비율이가장높은지역, 1인가구중미혼비율이가장높은지역, 1인가구중 65 세이상노인비율이가장높은지역을보여주고있다. 1인가구가구주는크게도시에사는미혼층그리고농촌에사는노인층으로구분할수있다. 1 인가구비율이가장높은시 군 구는부산중구 (39.6%), 경남의령군 (39.5%), 서울관악구 (38.8%), 전남신안군 (37.7%), 경남합천군 (37.0%) 이다. 이중미혼층은서울관악구 (78.0%), 서울강남구 (71.9%), 서울동작구 (69.5%), 서울마포구 (68.8%), 서울광진구 (68.3%) 등대도시에

86 73 < 표 Ⅲ-1> 1인가구비율과 1인가구의미혼및노인비율상위 10개시군구 : 인가구중 1인가구비율 이혼비율 65세이상인구비율 1 부산중구 39.6 서울관악구 78.0 전남보성군 경남의령군 39.5 서울강남구 71.9 전남곡성군 서울관악구 38.8 서울동작구 69.5 전북임실군 전남신안군 37.7 서울마포구 68.8 전북순창군 경남합천군 37.0 서울광진구 68.3 전남담양군 전남보성군 36.5 대전유성구 66.6 경남합천군 전남곡성군 36.3 서울서초구 65.4 전남함평군 경북영덕군 35.8 경기오산시 64.0 경남의령군 전남고흥군 35.5 서울서대문구 62.5 전남고흥군 경남남해군 35.4 서울동대문구 62.4 경북의성군 69.1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집중적으로주거한다. 도시지역미혼층은크게상반되는두집단으로이뤄져있다. 먼저높은학력과직업수준을바탕으로경제적여유를통해싱글라이프를즐기는층이있다. 언론에자주등장하는골드미스들도이집단에속한다. 개인의삶을중시하는현대적가치관의소유자들로기대와조건을충족시키지않으면굳이결혼을하려하지않는다. 반면에낮은학력으로비정규직을전전하며여가와여유와는거리가먼집단이존재한다. 이들은결혼을하고싶어도하기어려운, 그래서결혼을포기한사람들로주로혼인시장의하층을점유하고있다. 그리고노인층은전남보성군 (71.8%), 전남곡성군 (71.5%), 전북임실군 (71.5%), 전북순창군 (71.3%), 전남담양군 (71.0%) 등농어촌에많이살고있다. 혼인상태별분포 1인가구가구주들의연령과혼인상태에따른 분포를살펴본다 ( 그림 Ⅲ-6). 1인가구가구주중젊은연령층은아무래도미혼인구의비율이높다 세의 97.0%, 세의 89.3%, 세의 76.0% 가아직결혼을하지않았다. 중년인 1인가구가구주에서도미혼의비율은비교적높다 세의 54.0%, 세의 31.8%, 세의 18.5% 가미혼으로남아있다. 반면 1인가구가구주중노령층은사별인구의비율이높다 세의 72.4%, 세의 84.9%, 세의 91.6% 가배우자를먼저저세상으로보냈다. 1인가구가구주중이혼인은주로중 장년층에포진해있다 세의 34.6%, 세의 37.6%, 세의 32.1% 는배우자와법적으로헤어진채아직재혼하지않고있다. 특이한것은 1인가구가구주중유배우의비율이낮지않다는점이다. 혼자살고있는성인중 세의 27.5%, 세의 28.8%, 세의 25.6% 는스스로를유배우자라고했다. 최근

87 7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맞벌이를지향하는부부가늘어나면서부부가떨어져지내야하는취업기회를마다하지않는부부도늘어나고있다. 이러한 주말부부 는경제의세계화와지방화로인해주변에서낯설지않은대상이되어버렸다. 그리고해외에서공부하는초등학생들이늘어나면서동행하는부모역시증가하였다. 그결과한국에남은 기러기부부 역시언론에서자주거론되고있다. 1인가구가구주중유배우자들은이주말부부나기러기부부들이대부분을이루고있을것이다. [ 그림 Ⅲ-6] 1인가구가구주의연령별혼인상태의분포 : 2010 미혼유배우사별이혼 (%) 구가구주의종사상지위와직종은다음과같다. 경제활동을하고있는 1 인가구가구주중 34.1 % 는상용직, 29.5% 는무급가족종사자, 17.8% 는자영업, 14.3% 는일용직, 1.6% 는고용주이 다 ( 그림 Ⅲ-7). 1 인가구거주자들은당사자말고 는가구에수입을벌어올사람이없다. 그런데과 반수정도만경제활동을하고있으며그나마그 중반정도는안정되어있지않은임시직이나일 용직에종사하고있다. 전체적으로경제적입지가 매우취약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 다음은경제 활동을하는 1 인가구가구주의직종을보자. [ 그림 Ⅲ-7] 1 인가구가구주의종사상지위 : 2010 자영자 17.8% 기타 2.8% 고용주 1.6% 일용직 14.3% 종사상지위 상용직 34.1% 무급가족종사자 29.5%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취업상태별분포 세 세 세 세 세 세 세 85 세이상 1 인가구에사는가구주의취업상태에대해알 아본다 년 가계동향조사 에따르면 1 인가 구가구주중 56.3% 는직업에종사하고있으며 43.7% 는직업이없다. 취업을하고있는 1 인가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취업자중단순노무직 17.2%, 서비스직 14.2 %, 기능직 10.6%, 관리전문직 9.9%, 사무직 4.2%, 그리고기타 43.8% 이다 ( 그림 Ⅲ-8). 단순노무직이나기능직등저숙련직종에많이종사하고관리전문직이나사무직등고수입과안정이보장된직종에는덜종사하고있다. 종사상지위와마찬가지로경제적으로불안한상태에있음을알수있다.

88 75 [ 그림 Ⅲ-8] 1 인가구가구주의직종 : 2010 기타 43.8% 직종 관리전문직 9.9% 사무직 4.2% 단순노무직 17.2%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서비스직 14.2% 기능직 10.6% 거처종류및점유형태별분포 [ 그림 Ⅲ-9] 는 1 인가구의거처종류를보여주 고있다. 전체가구의거처종류를보면아파트가 47.1%, 단독주택이 39.6%, 연립과다세대가 10.1%, ( 오피스텔같은 ) 건물내주택이 1.2% 이다. 그렇지만 1 인가구의거처종류는매우다르 다. 59.4% 는단독주택에서 25.5% 는아파트에 서 5.7% 는다세대주택에서 5.8% 는주택이외의 거처에서살고있다. 단독주택의높은비율은주로농촌지역에서배 [ 그림 Ⅲ-9] 전체가구와 1 인가구의거처종류 : 2010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전체가구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가구 주택이외의거처 우자와사별한노령층때문일것이다. 이들은주로단독주택에산다 년에서 2010년사이단독주택에사는가구는 86만가구가감소했으나같은기간단독주택에거주하는 1인가구는 119만가구가증가하였다. 읍 면지역에서혼자살고계신노인들때문이다. 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기때문에자연히아파트거주비율은낮을수밖에없다. 또다른특징은높은오피스텔거주비율이다. 주로도시지역에사는미혼층이거주하고있다. 이들은프라이버시를지킬수있는독립된거처를선호한다. 때문에대도시들을중심으로오피스텔이늘고있는것이다 년전체오피스텔 22만여가구중 65.2% 인 15만여가구가 1인가구이다. 그렇지만 1인이거주할수있는소형주택의공급은그리원활하지못하다 년대초반에는주로중 대형주택이선호되었다. 그래서전용면적 60 m2이하의주택건설비율은 2000 년 30.4% 에서 2009 년 24.9% 로감소하였다. 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소형주택에대한요구에대응하고자정부는건설기준을완화하고공급절차를단순화하여소형주택의공급을늘리고자노력하고있다. 주택업계역시늘어나는 1인가구에대한대응을늘리고있다. 많은건설회사들이앞다투어 30m2를넘지않는주택공급을늘리면서좁은공간에따른답답한느낌을없애기위해천장높이를올리는등묘안을짜내고있다. [ 그림 Ⅲ-10] 은 1인가구의가구점유형태를보여주고있다.

89 7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 그림 Ⅲ-10]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가구점유형태 : 2010 자가전세월세사글세무상 (%) 전체가구 1인가구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년모든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가 54.2%, 전세가 21.7%, 월세가 20.1%, 무상이 2.7%, 사글세가 1.3% 이다. 그런데 1인가구만따로놓고보면월세가 39.5%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자가가 31.9%, 전세가 21.8%, 무상이 3.8%, 사글세가 3.0% 이다. 월세는주로도시지역 1인가구에주로분포할것이다. 미혼, 이혼, 사별등비기혼인들은결혼이나취업등으로삶의무대가바뀔가능성이크다. 때문에굳이전세나자가보다는월세로거처를얻어서언제든지다른곳으로옮겨갈수있는조건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생겨난주 거형태가 코쿤하우스 이다. 가구내부에필요한집기를모두구비해놓아서살림을새로장만할필요를없애버렸다. 반면자가는주로농촌지역에거주하는노인층에게해당할것이다. 이들은남은일생을원래부터살았던곳에서벗어나서살생각이별로없을것이다. 그래서자신의집을유지한채살아가고있다. 최근 1인가구가급격하게증가했다. 이러한추세는앞으로계속되어곧 1인가구는가구원수별가구형태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할것이다. 도시지역에는주로미혼인젊은이들이가족과떨어져살고있으며농촌지역에는배우자와사별하고홀로된노인들이다수를이루고있다. 1인가구의증가는사회적으로큰반향을불러일으키고있다. 각종산업들은앞다투어기존상품을개편하거나신규사업을개발하고있다. 그래서혼자사는사람들을위한다양한상품또는서비스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반면가족들의도움을제대로받지못한채홀로사는사람들에대한사회적 정치적대처는더디기만하다. 이제우리모두이들에대한관심을늘려야만한다. 이윤석 ( 서울시립대학교 )

90 77 한국의연령과부부관계만족도 : U 자형관계? 요약 한국의기혼자들은대체로배우자에대해만족하는편이다. 그렇지만여성의결혼만족도는남성의결혼만족도에비해훨씬낮다. 여성과남성은모두연령이증가하면서부부관계만족도가감소한다. 그리고중 고령시기에만족도는뚜렷한반등의기미없이대체로정체되는모습을보인다. 코호트별로나눠서 1998 년부터 2008 년까지 10년간만족도변화를살펴본결과남성들은거의모든코호트에서만족도가상승하였다. 그렇지만여성들은노년층은만족도가상승하였지만젊은층은만족도가하락하였다. 한국은연령과결혼만족도의관계가 U자형커브를그린다고할수없다. 한국노인들은서구노인과는달리부부끼리사는일상이그리즐겁지않은듯하다. IMF 금융위기이후급격하게늘어났던이혼은 2000 년대초반부터증가세가한풀꺾였다. 총이혼건수는 2003 년 천건으로가장많았다가 2004년 138.9천건, 2005년 128.0천건으로줄어들었다 년에는 천건, 2011 년에는 천건이었다. 이에따라조이혼율은 2003 년 3.4로정점에올랐다가 2011년 2.3까지줄어들었다. 그러나이러한감소세에도불구하고 50대이상기혼자들의이혼은 2004 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다. 그래서전체이혼중중 장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커졌다. 전체남성이혼자중 세와 55세이상은 2004 년에는 8.0% 와 8.5% 였으나 2011년에는 14.9% 와 15.9% 였다. 그리고여성이혼자중 세와 55세이상은 2004년에는 4.9% 와 4.0% 였으나 2011년에는 10.9% 와 8.7% 였다.

91 7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증가하는황혼이혼은연령과결혼만족도에대한 기존주장과배치된다. 일반적으로결혼만족도는 [ 그림 Ⅲ-11] 부부관계만족도 : ) (%) 만족도비율만족도 40 ( 점 ) 5 가족주기와 U자형관계가있다고알려져있다. 결혼초기에는결혼만족도가높았다가첫자녀출산 후부터는감소하기시작하여첫자녀의학령기에 25 3 가장낮으며, 그후다시상승하기시작하여자녀들이모두가정을떠나고난이후높아진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이맞는다면오랫동안같이살았던배우자와헤어지는황혼이혼의꾸준한증가는쉽게이해하기어렵다. 노인들은자녀양육의부담도 매우불만족 5.9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평균값 없고사회적역할로부터해방되어여유로움삶을 주 : 1) 1998, 2002, 2006, 2008, 2010 년도전체자료를바탕으로계산된수치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즐길수있다. 왜이렇게한가로운삶의시기에많 은부부들이가정법원으로달려가는것일까. 이러한질문에대한실마리를찾고자한국의연령과부부관계만족도에대해살펴본다. 나이가들어감에따라만족도가어떻게달라지는지알아본다. 특히 U자형관계가의미하듯만족도의최저점이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언제쯤인지에중점을두도록한다. 한국의기혼자들은배우자와의관계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배우자와의관계에대해전체기혼자중 29.4% 와 30.8% 가 매우만족 하거나 약간만족 하다고응답했다. 반면 5.9% 와 2.2% 만이 약간불만족 하거나 매우불만족 하다. 만족도의평균값은 3.79 로 보통 보다는 만족 에훨씬가깝다. [ 그림 Ⅲ-12] 는배우자에대한만족도를성별 부부관계만족도의일반적수준 1977년부터시작된 사회조사 에는가족부문에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를묻는문항이포함되었다. 본글은이혼율이빠르게증가했었던금융위기이후시기인 1998년, 2002년, 2006년, 2008 년, 2010 년 사회조사 자료를분석한다. [ 그림 Ⅲ -11] 은 5년치조사에서선정된기혼자 180,697명 (1998년 44,454명, 2002년 41,147명, 2006년 43,388명, 2008년 28,075명, 2010년 23,633 로나눠서살펴보고있다. 전체적으로기혼녀들은기혼남들에비해배우자에대한평가가박했다. 기혼남들은 34.5% 와 30.5% 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인데비해기혼녀들은 24.4% 와 31.0% 만이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이었다. 또기혼남들은 5.2%(1.3%+3.9%) 만이부인에대해불만족하지만기혼녀들은 11.0%(7.9%+3.1%) 나남편에대해불만족하다. 기혼남에비해 2배가넘는비율이다. 그래서만족도평균은여성이남성보다 0.3점정도낮다. 명 ) 의배우자들에대한평가를보여주고있다.

92 79 [ 그림 Ⅲ-12] 성별부부관계만족도 : ) (%) 매우불만족 남성 약간불만족보통약간만족 24.4 매우만족 여성 평균값 ( 점 ) 5 주 : 1) 1998, 2002, 2006, 2008, 2010 년도전체자료를바탕으로계산된수치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높은결혼만족도수준은해외에서도비슷하게 관찰된다. 동아시아기혼자들도약 70% 내외가 결혼생활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다. 서방선진 국역시기혼자들과반수가결혼을행복하다고묘 사한다. 그래서 5 점척도를기준으로보면우리와 유사하게평균값이 4 점에가깝게나온다. 만족도 의성별차이역시다른나라에서도비슷하게보고 된다. 국가나문화의차이에상관없이통상기혼남 의결혼만족도가기혼녀의결혼만족도보다높다. 그렇지만한국의성별차이는매우큰편이다. 동아 시아국가인한국, 일본, 중국을비교해보면중국 은성별차이가별로크지않지만한국과일본은성 별차이가중국의배이상이된다. 연령과부부관계만족도 이러한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연령의변화에 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알아보자. [ 그림 Ⅲ-13] 은 5 세별로구분된연령집단별로부부관계만족도의 평균값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Ⅲ-13] 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 점 )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1998, 2002, 2006, 2008, 2010 년도전체자료를바탕으로계산된수치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부부관계만족도가가장높은연령층은 신혼효 과 (honeymoon effect) 가큰 20 대이다. 신혼효 과는신혼기의들뜬기분, 새로운주거공간, 주변 의관심과기대등으로결혼만족도가높아지는현 상을의미한다. 그이후 30 대초반은 4.00 점, 30 대후반은 3.87 점, 40 대초반은 3.77 점등으로 나이가많아질수록조금씩만족도가떨어진다. 그 리고 50 대후반부터 70 대초반까지 3.66 점으로 낮은수준을유지한다. 그러다 75 세이상은 3.69 점으로조금높아진다. 전체적으로볼때연령이높아짐에따라만족도 가떨어지다가고령층에서조금올라가는 U 자형 에가깝다고하기어렵다. 이주장의핵심은자녀 가떠나간빈둥지 (empty nest) 시기에부부의 관계가더욱밀접해진다는데에있다. 한데 50 대 후반부터 70 대초반까지 20 여년간별다른변화 를보이지않고있다. 이러한모습은오히려자녀

93 8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가떠나가고남은부부가서로를데면데면대하는모습에더가깝다. 부부관계만족도의성별차이그러면이제전체기혼자들을성별에따라나눠만족도와연령을본다. 여성은만족도와연령의관계가남성에비해 U 자형형태에가깝다. 20대가 4.03 점으로가장높은만족도를보인다. 그리고 30 대초반이 3.85 점, 30대후반이 3.71 점등연령이올라갈수록만족도는떨어져서 50대후반에 3.49 점으로최하점을기록하였다. 그렇지만만족도는 60대초반 3.53 점, 70대초반 3.54 점으로반등했지만여전히 60 대후반의만족도하락등예상과딱들어맞는모습이라고하기는어렵다. 남성은나이가들수록계속떨어지거나정체되는모습을보여준다. 배우자만족도는 20대에서 4.26 점으로정점을찍은후연령이올라갈수록떨어진다. 그리고는 60대초반에서 3.77 점을기록한후계속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Ⅲ-13] 과 [ 그림 Ⅲ-14] 는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자녀들이떠나간노년시기에외국의경우처럼커지지않는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의할머니와할아버지들은배우자들에게살갑게상호작용하는데매우서투르다. 애정표현을드러내서하는데인색하며배우자를챙기는데부끄러움을느낀다. 특히남성들은젊은시기직장에서밤낮으로일하는것이가정을위해할수있는최고라고여기며살았다. 때문에직장도은퇴하고돌봐야할자식도없게된노년부부는실질적으로결혼이후처음으로상대방만을직접적으로대하게 되는것이다. 이때상대방의마음을제대로헤아 리지못하고자신이원하는대로만행동할경우갈 등이커지게되고결국이혼으로연결될수도있는 것이다. [ 그림 Ⅲ-14] 성및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 점 ) 세이하 세 세 세 남성 세 세 세 여성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1998, 2002, 2006, 2008, 2010 년도전체자료를바탕으로계산된수치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기효과 (period effect) 의통제 [ 그림 Ⅲ-13] 과 [ 그림 Ⅲ-14] 는연령이부부관 계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는것으로이해할 수있다. 그렇지만연령효과 (age effect) 는시기효 과 (period effect) 와코호트효과 (cohort effect) 를제 거해야더욱분명해진다. 앞에서관찰한연령효과 에서시기효과를통제하기위해 5 번의 사회조사 별로연령과만족도의관계를살펴본다. [ 그림 Ⅲ -15] 는 U 자형관계를비교적명확했던기혼녀들을 조사별로나눠서연령과만족도를살펴본다. 모든기혼녀들을각조사에따라나눠보니 5 가 지모든경우에 20 대최정점에서하락하는모습을 보여준다. 30 대와 40 대에하락추세를보이다가대 체로 50 대후반에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50

94 81 [ 그림 Ⅲ-15] 여성의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점 ) [ 그림 Ⅲ-16] 남성의연령집단별부부관계만족도 : ( 점 ) 세이하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세 세 세 세 세 세 75 세이상 세이하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세 세 세 세 세 세 75 세이상 대후반이 2002 년과 2010 년에는 3.50 점과 3.55 점으로가장낮았으며 2006 년과 2008 년은 3.42 점과 3.53 점으로두번째로낮았다. 5개조사에서여성의남편에대한만족도는연령이올라갈수록낮아지다가 50대후반쯤에서가장낮고그이후에는정체되거나약간상승하는듯한모습을보인다. 그렇다면남성은어떠한가. [ 그림 Ⅲ-16] 은 1998 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사회조사 에참여한기혼남들을연령별로분류한후배우자만족도평균값을보여주고있다. 앞에서남성은만족도가젊은시기최고로높은후계속하락하다가노령시기에정체되는모습을관찰할수있었다. 비슷한패턴을 5개년자료모두에서확인할수있었다. 1998년과 2002년에만족도가가장낮은연령층은 3.61 점과 3.78 점인 75세이상, 즉최고령자들이었다. 그리고 2006년 2008년 2010년은 3.70점, 3.79 점, 3.78점인 70세초반이었다. 남성들은 5개년모두에서 60 세이상고령층이 3.70 점 3.80 점주변에서정체 되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 그림 Ⅲ-15] 와 [ 그림 Ⅲ-16] 에서여성과남성을 5개 사회조사 별로나눠살펴보았다. 대체로 5개 사회조사 에서관찰되는패턴은비슷했다. 모든조사에서남성은나이가들수록만족도가낮아져서 70대초반전후에서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역시여성들도연령이올라갈수록만족도가낮아져서 60대초반전후에서가장낮은수준에서정체되는모습을보인다. [ 그림 Ⅲ-15] 와 [ 그림 Ⅲ-16] 은지난 10여년간연령과결혼만족도의관계는크게달라지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서두변수에대해서는시기효과는그리뚜렷하지않다고생각할수있다. 연령과코호트별부부관계만족도 [ 그림 Ⅲ-14] 에서관찰한연령과만족도의관계에는시기효과뿐아니라코호트변수도영향을줄수있다. 이에 10 년차이가나는 1998 년과 2008 년 사회조사 에서 1930년대, 1940년대, 1950

95 8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태어난 5개코호트를뽑아내서만족도를살펴본다. < 표 Ⅲ-2> 는 1998 년과 2008 년 5개코호트의연령분포를보여주고있다. < 표 Ⅲ-2> 5개코호트의연령분포 : 1998, 2008 구분 년대생 세 69-78세 1940 년대생 세 59-68세 1950 년대생 세 49-58세 1960년대생 세 39-48세 1970년대생 세 29-38세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930년대생들의경우 1998 년과 2008 년은대략 60대와 70대에해당한다. 나머지코호트들도비슷한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면먼저결혼한여성들의남편에대한만족도를코호트별로보자 년대생, 1940 년대생, 1950 년대생은 10 년이지나간후배우자에대한만족도가증가하였다 년대생들은 60대에서 70대로넘어가면서만족도가 0.08 점커졌다 년대생들은 50 대에서 60대가되면서만족도가 0.06 점커졌다. 마지막으로 1950 년대생들은 40 대에서 50 대로나이가먹으면서만족도가 0.02 점커졌다. 그러나 1960 년대생과 1970 년대생은 10년추이를보니만족도가떨어졌다 년대생들은 30대에서 40대가되면서만족도가 0.08 점작아졌다 년대생들은 20대에서 30대로나이가먹으면서만족도가 0.09 점줄어들었다. 코호트효과란같은시기에태어난개인들이성 [ 그림 Ⅲ-17] 여성의코호트별부부관계만족도 : 1998, 2008 ( 점 ) 년대생 1940 년대생 1950 년대생 1960 년대생 1970 년대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장하면서비슷한사회경제적조건을경험하며다 른코호트와는다른특색을갖게되는현상을의미 한다. 때문에예를들면 1930 년생들과 1960 년생 들이느끼는청년에서중년으로의변화가다를수 있다. 그래서코호트효과는서로다른코호트가같 은연령대를경험한자료가있어야제대로확인할 수있다. 때문에 12 년정도간격을둔자료들을사 용해서코호트효과를관찰하기는매우어렵다. 이렇기때문에 60 년대생여성과 70 년대생여성 의만족도하락을두코호트의특별한경험인지아 니면 30 대에서 40 대로그리고 20 대에서 30 대로 변화하는모든여성들의경험인지는확인할수없 다. 다만이두코호트여성들이특별히만족도의 하락을많이느낄수있다고추측할수는있다. 이 연령층여성들은경제적책임이외에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분담등과거여성들에비해남편에대 한기대수준이높다고알려져있다. 그런데이여 성들의남편들은가사노동과자녀양육에서과거 남성과별로다르지않다. 높아진기대수준에비해 별다른변화가느껴지지않는행동은만족도의하

96 83 락을불러일으킬수도있다. 물론이러한추측은관련정보를갖춘종단적 (longitudinal) 자료분석을통해경험적으로확인해봐야할것이다. 횡단적 (cross-sectional) 자료를분석해살펴본바에따르면여성들은노년층에서연령과만족도의동반상승을관찰할수는없었다 ([ 그림 Ⅲ -14] 와 [ 그림 Ⅲ-15] 참조 ). 그렇지만코호트별로보았을때 60대에서 70대가된 1930 년대생들과 50대에서 60대가된 1940 년대생들에게배우자에대한만족도는상승하였다. 이들은나이가들면서 자신들만의기준으로봤을때 많은여유와즐거움을누릴수있게되었을것이다. 이제는자녀와가족으로부터한걸음떨어져친구를만나고취미를찾는삶을누릴수있게되었을것이다. 높아진배우자에대한만족도는이러한긍정적인삶의변화가반영된결과일것이다. 마지막으로결혼한남성들의아내에대한만족도를코호트별로보자. 10년간추이를보니기혼남은 1930년대생, 1940년대생, 1950년대생, 그리고 1970년대생들은만족도가올라갔다. 60 대에서 70대가된 1930년대생들은 3.68점에서 3.81점으로, 50대에서 60대가된 1940년대생들은 3.72점에서 3.83점으로, 40대에서 50대가된 1950년대생들은 3.81점에서 3.89점으로, 20대에서 30대가된 1970년대생들은 4.15 점에서 4.19 점으로되었다. 다만 30대에서 40 대가된 1960년대생들은 4.06점에서 4.03점으로소폭하락하였다. 코호트별로살펴본남성들은 60 년대생들은정체내지하락했는데비해나머지들은모두증가하였다. 이역시앞선횡단적자료분석결과와일치하 [ 그림 Ⅲ-18] 남성의코호트별부부관계만족도 : 1998, 2008 ( 점 ) 년대생 1940년대생 1950년대생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지않은결과이다. 평가의변화가있었다면평가대상인아내들이달라졌거나또는남편들의평가기준이달라졌을것이다. 아내의변화로는늘어난경제적공헌이나자녀양육에대한헌신등을들수있다. 모든남성들이 사오정 이나 오륙도 라는말이의미하듯 20세기에서 21세기로넘어오면서경제적입지가취약해졌다. 이에많은기혼여성들이다양한방법을통해가계에보탬을주고있다. 이에모든경제적책임을홀로지고있던남편의부담이경감되었을수있다. 그리고평가기준의변화로는남편들이아내의가사노동이나가사관리에대한요구수준저하등을들수있을것이다. 과거에는저녁늦게퇴근을해도부인은의례히상을차려야한다고했지만요즘에는아침을요구하면 간큰남자 가되는세상이되었다. 그래서가사노동에대해남편은과거보다훨씬관대해진태도를갖게되었다. 서구국가에서시행된경험적연구들은결혼만족도와연령은 U자형커브를보인다고지적한다. 신혼시기정점에서차츰떨어져서자녀들이학령연령

97 8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일때최하점에도달하고성인이된자녀들이독립을하면서회복된다. 중년이후만족도상승은결혼생활에불만이많은커플들의이혼도영향을준다. 본연구는 사회조사 자료를이용하여 U자형가설의적용가능성을확인해보았다. 최근 5개년자료를분석하여시기효과와코호트효과를가능한통제하고연령과결혼만족도의관계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한국의기혼자들에게는 U자형이론이잘들어맞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젊을때이후만족도가줄곧떨어지는점은관찰할수있었지만 50대이후만족도는회복되지않고정체되는모습을보였다. 그리고코호트별로 10년사이만족도변화를남녀를나눠살펴보니남성은대체로만족도가올라갔지만여성은젊은층에서만족도가하락하였다. 결국한국과서구국가들은노년층에서서로다른모습을보여주고있다. 한국노인들은강한성 별분업체제에서일생을지내면서주어진역할수행에익숙할뿐이다. 남성노인들은부엌에서그릇이어디있는지알지못하며여성노인들은경제활동과는상관없이지냈다. 같은지붕아래있지만경험한사회적공간이다르기때문에서로를이해하기가무척어렵다. 그래서별다른사회적역할없이두부부가한공간에오랫동안같이지내는시간이부담스럽기만할것이다. 때문에중 고령시기결혼만족도가정체되어있게되는것이다. 하지만앞으로는노년시기결혼만족도추이는달라질수있다. 최근젊은세대들은성별분업이훨씬약화되었다. 기혼여성도취업시장에활발하게뛰어들고있으며기혼남성들도요리나육아에관심이무쩍늘었다. 게다가젊은세대들은솔직한감정표현을불편하게여기지않는다. 때문에노년시기연령과결혼만족도는서구형태에더가까워질수있을것이다. 이윤석 ( 서울시립대학교 )

98 85 결혼과관련된다양한변화 요약 지난 20년간평균초혼연령은꾸준히상승하였다. 연령별미혼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만혼현상의원인으로는가치관변화, 경제적불안정등이꼽히며만혼은저출산을야기하는중요한원인으로지목된다. 최근한국사회에서는동갑끼리의결혼과연상녀 연하남과의결혼이늘고있다. 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 즉애정과친밀감에기초한개인적성향의결혼증가에기인한것으로생각된다. 이혼은혼인건수 1천건당 2.5건가량을유지하고있다. 결혼기간이 5년미만이거나 20년이상인부부의이혼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부부의이혼비율은지난 20년간약 4.5배증가하며이는황혼이혼의증가를반영한다. 이혼, 미혼모등의이유로발생하는한부모가구의규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대부분의한부모가구는경제적, 사회적으로취약하므로관련정책과지원이요구된다. 최근 20여년간한국사회에서혼인상태는급격한변화를겪어왔다. 대표적인예로는만혼, 이혼및재혼, 한부모가구가꼽힌다. 이글에서는연령별미혼율과평균초혼연령의변화추이를통하여만혼의경향성을살펴보고, 만혼의결과로나타날수있는사회적현상은어떤것이있을지간략히논의하고자한다. 더불어초혼부부와재혼부부의연령차이분포를살펴봄으로써혼인양태의변화를알아보고자한다. 또한이혼과재혼, 한부모가구의현황과변화를통하여정책적함의를논의하고자한다.

99 8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만혼지난 20년간한국사회의평균초혼연령은꾸준히상승하였다. 가령 1990 년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27.8 세였으나 2011 년에는 31.9 세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에는 1990 년평균초혼연령 24.8 세에서 2011 년에는 29.1 세로상승하였다. 약 20 년동안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4.1 세, 여성은 4.3 세상승하였다 ( 그림 Ⅲ-19). [ 그림 Ⅲ-19] 평균초혼연령 : 남편아내 ( 세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평균초혼연령이혼인을한사람들의혼인시기를살펴보는지표라면, 연령별미혼율은 5세간격으로연령집단을나누었을때각연령집단인구중혼인을하지않은사람들의비율이다. 성별구분없이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의연령별미혼율변화추이를살펴보면가장변화율이큰연령층은 세와 30-34세이다 ( 표 Ⅲ-3). 가령 세의경우 1990 년에는 39.6% 가미혼이었다면 2010 년에는 77.5% 가미혼인것으로나타났다 세의경우 1990년에는 10% 가량이미혼 이었다면 2010 년에는 40% 가량이미혼이다. 사회적으로통용되는결혼적령기라는개념이약해지면서 2010년에는 40-44세의약 10%, 45-49세의약 5% 가미혼이다. < 표 Ⅲ-3> 연령별미혼율 : (%) 변화율 20-24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연령별미혼율을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남성의경우변화율이가장큰연령대는 세이다 ( 표 Ⅲ-4). 지난 1990년에는 세남성중 13.9% 만이미혼이었다면 2010 년에는과반수가미혼으로나타났다. 40세이상의미혼율도꾸준히증가하여 2010 년 세미혼율은 14.4% 이며 세의미혼율도 7.5% 에달한다. 여성의경우에는변화율이가장큰연령대가 25-29세이다 ( 표 Ⅲ-5). 지난 1990년에는 < 표 Ⅲ-4> 남성의연령별미혼율 : (%) 변화율 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100 87 세의 22.1% 만이미혼이었다면 2010년에는 69.3% 가미혼이다. 흔히여성의결혼적령기가지났다고생각되는 세의미혼율도 1990 년 2.4% 에서 2010 년 12.6% 로증가하였고, 남성에비해서는낮지만 40세이상의미혼율도꾸준히증가하였다. < 표 Ⅲ-5> 여성의연령별미혼율 : (%) 변화율 20-24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초혼부부의연령차별혼인비율을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남자가연상인비율이대다수를차지한다 ( 표 Ⅲ-6). 그러나동갑끼리의결혼과여자가연상인결혼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남자가연상인혼인형태는줄어들고있다. 특히여자가연상인결혼이지난 20 년동안 2배가량늘어난점은주목할만하다. < 표 Ⅲ-6> 초혼부부의연령차별혼인비율 : (%) 변화율 남자연상 동갑 여자연상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만혼의원인으로는교육기간의연장, 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 경제적불안감등이지적된다. 결혼은개인의행위이고선택이지만, 집합적으로나타나는만혼현상은사회적으로저출산과연결되어학문적, 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자발적인선택의결과로나타나는결혼의지연은어쩔수없지만경제적불안정및부담, 성별불평등과같은사회적인요인들때문에발생하는비자발적인결혼의지연을막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부부간연령차별혼인비율한국사회에서는남편의나이가부인보다많은것이일반적인경향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동갑끼리의결혼과부인이남편보다나이가많은결혼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경향은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와연결되는것으로생각된다. 과거에비하여결혼에대한부모의개입이약해지고애정과친밀감을중시하는개인적성향이강해짐에따라여성의나이가결혼의중요한조건으로작용하는경향성이약화된결과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가치관의변화와더불어연령별성비 ( 여성 100 명당남성의수 ) 와같은인구학적구성과관련지어해석할수도있다. 가령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 20세부터 49세까지 5세간격의성비를구하여보면점차비슷한수준으로변화하지만남성의수가약간씩많다. 따라서비슷한연령대나자신보다어린여성과결혼하는일반적인경향에서벗어나서연상의여성과결혼하는남성들이늘어난다고해석할수도있다. 재혼부부의연령차별혼인비율역시비슷한유

101 8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형이관찰된다 ( 표 Ⅲ-7). 여전히남자가연상인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지만동갑끼리의결혼과여자가연상인결혼이꾸준히늘고있다. 초혼부부에비하여변화율은적지만여자가연상인결혼의비율이높다는사실이흥미롭다. 이는재혼을하는경우에는부모나사회적기대를고려하여조건적인면을따지기보다는결혼생활을영위할수있는배우자를개인의기준에따라선택하는경향이높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 표 Ⅲ-7> 재혼부부의연령차별혼인비율 : (%) 변화율 남자연상 동갑 여자연상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이혼지난 2011 년인구 1천명당이혼건수를의미하는조이혼율은 2.3 건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2). IMF 경제위기이후조이혼율이 3.4 건 (2003 년 ) 정도까지높아졌다가 2006 년부터는 2.5 건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Ⅲ-8> 은동거기간에따른이혼인구의구성비변화를보여준다. 지난 20 년간의변화를살펴보면결혼기간이짧은부부들의이혼은줄어들고결혼기간이긴부부들의이혼이늘어나는추세이다. 특히결혼기간 20 년이상의이혼이약 5배정도증가한것은주목할만한현상이다. 이는황혼이혼의증가와도일부연결되는것으로생각된다. 황혼이혼은자녀들이장성한후에이혼하는것을 < 표 Ⅲ-8> 이혼인구의동거기간별구성비 1) : (%) 년 년 년 년 년이상 주 : 1) 미상포함비율로합이 100% 가되지않음.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일컫는다. 20 년이상의이혼이모두황혼이혼에 해당하는것은아니지만, 동거기간 20 년이상은 자녀들이어느정도성장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즉한국사회에서이혼에대한허용성이과거에비 해높아졌지만여전히자식이어느정도성장할때 까지는참고사는경우가많다는사실을반영한다. 또한끝까지참고살던과거와는달리뒤늦게라도 이혼을선택하는경향성이늘어남을보여준다. 결혼기간 4 년이하의이혼이줄어드는것은젊 은이들의이혼이감소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 지만결혼을하였으나혼인신고를하지않은채이미 헤어진상당수는포착되지않은결과일수도있다 년까지는결혼기간이 0-4 년과 5-9 년인 부부의비율이높았던반면 2011 년에는결혼기간 이 0-4 년과 20 년이상인부부의비율이높게나타 나는것도주목할만하다. 과거에는결혼기간이 10 년미만인부부들이주로이혼을하였다면, 현 재에는결혼기간이아주짧거나아주긴경우로양 분화되는경향이나타난다. 즉결혼생활초기에이 혼을빨리결정하거나불만이있어도자녀때문에 참고지내다가늦게결정하는경우가주로나타나 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양분화된경향성은미성년자녀수에따

102 89 른이혼인구의구성비에도반영된다. < 표 Ⅲ-9> 를 살펴보면이혼인구중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의 비율은증가하고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비율 은줄어든다. < 표 Ⅲ-9> 이혼인구의미성년자녀수별구성비 1) : (%) 명 명 명 명이상 주 : 1) 미상포함비율로합이 100% 가되지않음.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년과 2000 년에는미성년자녀가 1-2 명있을 때의구성비가높았던반면 2005 년과 2011 년에는 미성년자녀가없는부부의비율이높게나타난다. 미 성년자녀가없다는것은동거기간이길어서자녀들 이장성하였다는의미도되지만결혼기간이짧아서 자녀가아예없는경우도해당할수있다. 즉동거기 간에따른양분화된이혼의경향성을보여준다.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는일반가구중아버지혹은어머니 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를일컫는다. 전체가구에서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지난 20년간서서히증가하였다. 가령 1990 년전체가구에서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7.8% 였으나 2010 년에는 9.2% 로증가하였다. 한부모가구를혼인상태에따라구분하여살펴보면배우자가있는경우는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유사한비율로유지된다. 배우자가있는한부모가구는직장이나자녀교육등의이유로떨어져서지내는주말부부, 기러기가족과같은분산가족의결과인것으로생각된다. 한부모가구중미혼의비중도늘어나고있지만 10% 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사별의비중은절반수준으로줄어들고이혼의비중은급속하게늘어났다. 지난 1990 년에는한부모가구중 8.9% 만이이혼으로형성되었다면 2010 년에는 32.8% 에달한다. 한부모가구중부자가구와모자가구의비중을살펴보면모자가구가 80% 가량을차지한다. 노동시장에서여성은일반적으로남성에비하여열악한직종에근무하며동일한직종에근무할때라도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 따라서여성이가 < 표 Ⅲ-10> 한부모가구의비율과특성별분포 : 전체한부모가구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한부모가구수가구수비율사별이혼미혼유배우 , , ,312 1, ,887 1, ,339 1,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천가구, %)

103 9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구주인경우는경제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 한 부모가구중대다수가여성가구주라는사실은해당 가구의자녀들역시경제적취약성에노출되어어릴 적부터여러가지불이익을경험할가능성이높음 을의미한다. 따라서한부모가구, 특히여성이가 구주인경우정책적, 사회적관심이요구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년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송유진 ( 동아대학교 )

104 91 맞벌이부부는무엇이다른가? : 시간사용과소비활동을 : 중심으로 요약 맞벌이와외벌이가구남성들의가사및돌봄노동시간은차이가없다. 이는일하는여성들의이중부담을반영한다. 과거에비해서는부부간분담이늘어나고있으나가사와돌봄노동은여전히여성이주로담당한다. 여가시간을비교하면맞벌이가구여성들의여가시간이가장짧다. 이는일하는여성들의여가시간제약을보여준다. 맞벌이와외벌이가구는소득구성에차이가있다. 경상소득의경우근로소득의비중은유사하지만맞벌이가구는사업소득이, 외벌이가구는이전소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비정기적인특성을지닌이전소득의비중이높은것은소득이불안정함을의미한다. 맞벌이와외벌이가구는소비구성에도차이가있다. 맞벌이가구는교육비, 외식및숙박비지출의비중이높은반면, 외벌이가구는식료품의비중이높다. 이는일하는여성들이자녀교육과집안일에필요한서비스를외부에의존하고있음을반영한다. 지난 2011 년한국사회에서기혼가구중맞벌이가차지하는비중이 43.6% 로발표되었다. 맞벌이가구의비율은가구원수에비례하여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가구주의연령이 40대와 50대인경우맞벌이비율이높은것으로보고된바있다 ( 통계청, 2011). 부부모두경제활동에참여하는맞벌이가구는여러가지면에서외벌이가구와차이가있다. 예를들면맞벌이가구는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이라고여겨지는자녀양육과집안일을부부가분담을하거나외부의도움을받아야한다. 따라서시간사용과가계구조에차이가생길것으로생각된다. 이글에서는맞벌이가구의시간사용, 소득과소비를포함한가계구조현황및시계열적인변화추이를외벌이가구와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

105 9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일하는여성의이중부담과여가시간의제약맞벌이가구에대한기존의논의들은성역할불평등에집중되었다. 국내외주요논문들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사실은일하는여성들의이중부담이여전히높다는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따르면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 1998 년에비하여 2010 년에부인 < 표 Ⅲ-12>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시간사용실태 : 2009 ( 시간 : 분 ) 맞벌이외벌이 평일평균토요일평균일요일평균남편부인남편부인남편부인 가사 0:17 2:23 0:32 3:03 0:49 3:29 돌봄 0:10 0:42 0:16 0:48 0:21 0:39 여가 3:21 2:44 4:50 3:40 6:04 4:23 가사 0:11 4:16 0:33 4:05 0:44 3:52 돌봄 0:13 2:18 0:33 1:54 0:39 1:28 여가 3:17 5:15 5:15 5:05 6:20 5:21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이집안일을전적으로책임지는비율은낮아졌다. 반면부인이주로집안일을담당하지만남편이분담하는비율과부부가공평하게분담하는비율은높아졌다 ( 표 Ⅲ-11). 과거에비하여가사분담현황이나아지고있으나여전히부인이주로가사를담당하는비율이 80% 를상회하는수준으로, 여성의이중부담이존재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따르면맞벌이와외벌이가구남편의가사및돌봄노동시간에는차이가없다 ( 표 Ⅲ-12). 구체적으로살펴보면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평일에는남편들이가사나돌봄노동을하지않는다. 주말에는남편의가사및돌봄노동시간이조금늘어나지만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남편의가사및돌봄노동투입시간이비슷하다는사실은일하는여성의이중부담을명백하게보여준다. 일하는여성은전업주부에비하여평일과주말 모두가사와돌봄노동에투입하는시간이적다. 직장일때문에집에서보내는시간자체가부족하기때문이다. 전업주부의경우주말에는가사와돌봄노동에투입하는시간이평일과비슷하거나줄어드는반면, 일하는여성들은주말에가사와돌봄노동시간이늘어난다. 밀려있던일들을주말에보충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여가시간을살펴보면, 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남편들의여가시간은동일하다. 평일에는평균 3 시간을여가활동에보내며주말에는여가시간이늘어난다. 주말에는일하는여성들도여가활동에보내는시간이늘어나지만다른집단에비하여여가시간이가장짧다. 즉일하는여성들은직장일은물론가사와돌봄노동의부담에서벗어나지못하여이중부담에시달리고있으며, 결과적으로여가시간의불평등마저경험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Ⅲ-11>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가사분담실태 ( 부인응답 ): 1998, 2010 부인전적인책임 부인이주로함남편분담 공평분담 남편이주로함부인분담 남편전적인책임 맞벌이 외벌이 1) 주 : 1) 1998 년은외벌이 ( 남편 ) 자료이며, 2010 년은비맞벌이 ( 외벌이, 둘다무직 ) 자료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106 93 소득과소비소득은크게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으로구분된다. 경상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을포함하며정기적인소득을의미한다. 반면비경상소득은상여금, 퇴직금, 재산상속과같은비정기적인소득을의미한다. 지출은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로구분되며, 비소비지출은조세, 연금, 보험료와같은공적인부분과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과같은사적인부분을포함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는가구주의고용상태에따라 근로자가구 와 근로자외가구 로구분한다. 근로자가구 는가구주가임금근로자인경우이며, 근로자외가구 는가구주가자영업에종사하는등임금근로자가아닌경우이다. 근로자가구 와 근로자외가구 는가구주의연령과직업등다양한측면에서차이가있고이러한차이는소득과소비구성에도영향을미친다. 따라서이글에서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 2인이상의 근로자가구 자료에한정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2인이상의도시근로자가구를중심으로조사가시작되었다가대상을확대하였다는점을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에한정하는것이과거의자료와비교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 표 Ⅲ-13> 을살펴보면맞벌이가구는외벌이가구에비하여월평균소득액과지출액이모두높다. 지난 1990년부터 2011년까지물가가상승함에따라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소득액과지출액은꾸준히증가하였지만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소 < 표 Ⅲ-13>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소득과소비 1) : ( 천원, %) 맞벌이 외벌이 소득 1,011 2,794 5,047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지출 715 2,102 3,807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득 927 2,215 3,752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지출 739 1,816 3,090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주 : 1) 맞벌이여부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전국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득격차는커지는추세이다. 예를들면 1990 년맞벌이가구의월평균소득 은 101 만원으로외벌이가구의월평균소득인 93 만원과큰차이가없었다. 그러나 2011 년에는 맞벌이가구의월평균소득이 505 만원으로외벌 이가구의월평균소득인 375 만원보다약 35% 높게나타난다. 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 의비중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지만비경상소 득의비중은외벌이가구에서약간높게나타난다. 소비지출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반면비소비지출 은증가하는추세이다. 비소비지출의비중은 1990 년에는맞벌이가구 와외벌이가구가비슷한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 년부터는비소비지출의비중이외벌이가구 에비하여맞벌이가구에서높아지는추세이다. 이 는조세, 보험료등의부담증가에기인한것으로

107 9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가족과가구 생각된다. 좀더구체적으로소득과소비의구성을살펴보면맞벌이여부에관계없이경상소득중근로소득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다 ( 표 Ⅲ-14). 이는임금근로자가구에제한한자료를사용하였기때문이다. 사업소득은맞벌이가구에서는비교적유사한수준을유지하는반면외벌이가구에서는 1990 년에비하여 2011 년비중이줄어든다. 재산소득은경상소득중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지만줄어드는경향을보이는반면, 이전소득은늘어나는추세이며특히외벌이가구에서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전소득은연금, 실업급여, 복지혜택등이대표적인예이므로이전소득의비중이높다는것은소득의불안정성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소비지출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식료품의비중은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꾸준히줄어든다. 물가가안정되고생활수준이높아질수록식료품의비중이낮아지는일반적인현상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표 Ⅲ-15).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오락및문화의비중은전반적으로줄어드 는반면, 교통, 통신, 교육, 음식및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지출의비중은늘어나는추세이다. 교통과통신비의증가는이동통신이용의증가와이동거리에따른다양한교통수단이용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생각된다. 보건과주거 수도 광열비의비중은맞벌이가구에서는줄어들고있으나외벌이가구에서는비슷한수준을유지한다.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소비패턴을비교하면 2011 년맞벌이가구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교육과음식및숙박비용이다. 반면외벌이가구에서는식료품비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다. 즉맞벌이가구는여성이가사와자녀교육을담당할여력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외식이나자녀교육을위한외부서비스에의의존도가높은것을반영한다. 지난 1990 년자료를살펴보면맞벌이여부에상관없이식료품의비중이가장높고주거 수도 광열, 의류및신발비용이높게나타난다 년이후에는교통비, 교육비, 음식및숙박비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데외벌이가구에서도음식및숙박비용의비중이높다는사실은흥미롭다. < 표 Ⅲ-14>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경상소득구성비 : 맞벌이 외벌이 경상소득 1) 973 2,656 4, ,069 3,608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주 : 1) 맞벌이여부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천원, %)

108 95 < 표 Ⅲ-15>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소비지출구성비 : 맞벌이 외벌이 소비지출 1) 575 1,630 2, ,431 2,347 식료품, 비주류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주 : 1) 맞벌이여부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천원, %) 이는일하는여성이시간부족과이중부담으로외부서비스에의존하는것과는달리여가활동과관계된비용인것으로생각된다. 맞벌이가구와외벌이가구모두가구주및배우자의연령, 교육수준, 직업등에따라차별적인특성이존재한다. 생계를위하여여성들이비정규직에종사하여맞벌이가구를형성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고소득전문직맞벌이가구도있다. 외벌 이가구도가구주가고학력전문직에종사하여높은소득수준을유지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소득수준이낮지만취업을할수없어서외벌이인경우도있다. 맞벌이와외벌이가구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시간사용과소득및소비실태를면밀히분석하는작업이요구된다. 참고자료 이지선 한국맞벌이, 가사노동시간이부족하다,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통계청 년맞벌이가구및경력단절여성통계집계결과 보도자료. 송유진 ( 동아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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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Ⅳ. 건강 Health 건강과질병의사회적분포 김중백 98 의료기관별만족도격차 김중백 106 우리시대의병아토피질환 권호장 114 서구형질환이증가하고있는한국 박재현 122

111 9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건강과질병의사회적분포 : 더쉽게아프고다치는사람들은누구인가? 요약 암이사망원인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나, 세집단에서는자살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여성이남성에비해우울증과스트레스를느끼는비율이높다. 여성이남성에비해연간미치료율이높다. 의료서비스이용에있어서소득에따른격차가발견되며보건기관의분포는지역별로차이를보인다. 세계보건기구의정의에따르면건강은 단순히질병이나장애가없는상태가아니라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완전한웰빙 (well-being) 상태 라고규정된다. 즉건강을바르게이해하기위해서는신체건강과정신건강을모두고려해야한다. 또한생활수준이향상되고삶의질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일상생활의만족도와밀접한관련을가지는만성질환과의료서비스이용도이러한관점에서바라보아야하는것이다. 그리고다양한건강의차원은사회를구성하는계층과구조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개인의측면에서파악하는것보다는집단의비교차원에서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신체건강의사회적격차건강을이해할때인간의생존여부가기본출발점이기때문에기대여명과사망률을이해하는것은필수적이다. 기대여명은그해에태어난신생아들이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하며시간의흐름에따라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것이일반적이다. 한국인들의기대여명은 2011년현재남성은 77.7년, 여성은 84.5년을

112 99 나타내고있다. 이는 OECD 평균 ( 남성 : 76.7 년, 여성 : 82.3 년 ) 과비교해보았을때높은수준이다. < 표 Ⅳ-1> 은한국인의두가지주요사망원인을연령별로보여준다. 표는 1-9 세에서는암, 세에서는자살, 40세이상은암이사망원인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말해준다. 여기에서특히주목할점은유소년계층과청년계층의사망원인으로자살이 1위를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비록자살로인한사망률자체는암이나뇌혈관질환에비해낮지만젊은계층에서높은자살률이나타나는것은삶의불안전함과미래전망의불투명함으로극단적인결정에이름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특정사망원인을제거했을때기대여명의변화를살펴보는것도흥미로운결과를보여준다. 암의제거는기대여명을남성은 4.9 년, 여성은 2.8 년증가시킨다. 순환기계질환이제거될경우에는남성은 3.0 년, 여성은 3.7 년기대여명이늘어난다. 특정사망원인의제거에의해기대여명이상당히 증가한다는사실은공공재원의투입과의료서비스에대한투자가사망원인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Ⅳ-2> 특정사인제거시증가되는연령별기대여명 : 2010 ( 년 ) 사망원인 남성여성 0세 65세 0세 65세 악성신생물 ( 암 )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사망외인 ( 사고사등 ) 출처 : 통계청, 2010 생명표, 정신건강의사회적격차사회변동과경제발전이빨리진행되고우리의삶이더욱복잡해지면서정신건강의중요성이계속증가하고있다. 특히정신건강과관련된심리적요인들에대한논의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스트레스인지는정신건강과밀접한관련이있는가장 < 표 Ⅳ-1> 연령별 2 대사망원인구성비 : 2011 (%) 1위 2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원인 구성비 1-9세 악성신생물 ( 암 ) 17.8 운수사고 세 고의적자해 ( 자살 ) 26.5 운수사고 세 고의적자해 ( 자살 ) 47.2 운수사고 세 고의적자해 ( 자살 ) 36.7 악성신생물 ( 암 ) 세 악성신생물 ( 암 ) 28.1 고의적자해 ( 자살 ) 세 악성신생물 ( 암 ) 37.6 고의적자해 ( 자살 ) 세 악성신생물 ( 암 ) 42.3 뇌혈관질환 세 악성신생물 ( 암 ) 33.3 뇌혈관질환 세이상 악성신생물 ( 암 ) 16.1 뇌혈관질환 12.5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1.

113 10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일반적요인이다. 평소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비율은 28.2% 로나타나고있 으며, 이는국민네명중한명이상은높은수준 의스트레스를일상생활에서받고있음을의미한 다.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이남성보다더스트레 스를받고있으며, 연령대별로살펴보면, 65 세이 상집단이 65 세미만집단보다스트레스를적게 받고있다. 한가지주목할만한부분은전체적으 로, 소득이낮은집단이높은집단에비해스트레 스를인지하는비율이높은데반해, 남자의경우에 는오히려소득이높은집단이낮은집단에비해 스트레스를더받고있다는것이다. 이는스트레스 의원인으로경제적빈곤이외에다른요인들이존 재하고있음을말해준다. < 표 Ⅳ-3> 스트레스인지율 1) : 2010 전체 남성 여성 19세이상 연령 19-64세 세이상 소득수준하 중하 중상 상 주 : 1) 스트레스인지율 : 평소일상생활중에스트레스를 ' 대단히많이 ' 또는 ' 많이 ' 느끼는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정신건강을가장잘나타내는지표는우울증이 다. 우울증을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 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 등을느낀 비율로측정했을때, 19 세이상성인 중 12.8% 가우울증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 여성의우울증경험률은남성의두배이상이며, 이는여성이스트레스를더많이받는다는위의결 과에비추어일관적이다. 스트레스와는달리우울 증경험은남녀모두에서소득수준이낮은집단이 가장높은우울증경험률을보여준다. 이는소득이 높은남성은스트레스를많이경험하긴하지만이 러한스트레스가우울증을야기하는원인으로작 용하지는않는것으로추측된다. 우울증상은심해질경우자살에까지이를수있 기때문에증상에대해상담을받고치료하는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에따 르면, 19 세이상우울증상경험자가운데최근 1 년동안정신적인문제때문에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통해상담을받아본비율은 9.4% 이며여성 이남성에비해높은상담경험비율을보이고있 다. 아직까지는우울증경험자중소수만이상담을 받고있다고할수있다. 낮은소득수준을가진사 람들이상담경험률이더높다. 우울증상을많이경 험하는집단이상담을받는비율도높은것이다. 마지막으로주관적건강상태는정신건강을포함 < 표 Ⅳ-4> 우울증상경험률 1) : 2010 전체 남성 여성 19세이상 연령 19-64세 세이상 소득수준하 중하 중상 상 주 : 1) 우울증상경험률 :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등을느낀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

114 101 하는종합적삶의질을나타내는지표이다. 평소에 본인의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생각 하는비율은 19 세이상성인가운데 36.0% 이다 세집단이 65 세이상집단보다주관적건강 상태평가가더긍정적이다. 이는연령과주관적 건강상태사이에연관성이존재함을의미한다. 남 성이여성보다자신의건강이좋다고평가하며, 높 은소득수준을가진집단이낮은소득수준을가진 집단보다자신의건강이좋다고생각하는경향이 강하다. < 표 Ⅳ-5> 주관적건강인지율 1) : 2010 전체 남성 여성 19세이상 연령 19-64세 세이상 소득수준하 중하 중상 상 주 : 1) 주관적건강인지율 : 평소에본인의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생각하는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만성질환의사회적격차 정상적인일상생활을저해하는만성질환의사 회적격차는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사망에 직접적영향을미치는질병들의사회적격차보다 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와더밀접한관련을가 지고있다. 만성질환가운데이상지혈증은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많은관련을가지고있다. 식생활의서 (%) 구화추세와연결된고콜레스테롤혈증은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 이거나콜레스테롤강하제복용을고콜레스테롤혈 증으로보았을때 30 세이상의유병률은 2010 년 14.1% 를나타내고있다. 남성 (13.4%) 과여성 (14.9%) 의차이는크게두드러지지않는다. 또한 소득과반드시비례하지않는다. 월평균가구소득 을사분위로분류해살펴보면, 남성가운데소득수 준이중상 ( 中上 ) 인집단이상 ( 上 ) 인집단보다낮 은수준의유병률을보이고있으며, 여성의경우에 는중하 ( 中下 ) 인집단이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 있다. 즉사회적및인구학적요인은콜레스테롤혈 증유병률의격차와밀접한관련이있지않다. < 표 Ⅳ-6>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1) : 2010 전체 남성 여성 30세이상 세이상 소득수준하 중하 중상 상 주 : 1)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8 시간이상공복자중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콜레스테롤강하제를복용하는사람의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구강질환은다양한치아건강관련증상들중에 서최근그중요성이강조되기시작한것이다. 왜 냐하면기대여명이증가하면서임플란트치료와 같은치아치료가필요한국민의수가점차증가하 고있으며이는의료비지출증가의한요인이기 때문이다. 치주조직병치료보다심각한치주질환 ( 잇몸병 ) 치료가필요한사람들을치주질환유병 (%)

115 10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자로간주하였을때, 19 세이상성인전체의치주 질환유병률은 24.1% 이다. 그런데 세집단 의유병률은 21.7% 인데반해, 65 세이상의집단 의유병률은 41.7% 이다. 노년집단이치주질환에 훨씬더취약함을알수있다. 남성 (29.4%) 이여 성 (19.0%) 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의치주질환 유병률을보이는데, 이는남성이음주와육식위주 의식생활습관을가질가능성이여성보다높다는 사실로어느정도설명된다. 소득수준이높은집단 이낮은집단에비해치주질환유병률이낮으며, 이는소득이높은집단이보다좋은치아건강습관 을가지고있으며스케일링과같은예방성치료를 더받고있기때문으로추측된다. < 표 Ⅳ-7> 치주질환유병률 1) : 2010 전체 남성 여성 19세이상 연령 19-64세 세이상 소득수준하 중하 중상 상 주 : 1) 치주질환유병률 : 치주조직병치료이상의치주질환 ( 잇몸병 ) 치료가필요한사람의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누구나완벽하게건강한사람은없다. 한개인 의건강여부는보통일상적인사회생활에지장을 초래하는질병의유무에따라판단될수있다. 이 를나타내는척도가활동제한율이다 년에 19 세이상성인가운데 10.1% 가현재건강상의 문제나신체혹은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및사회 (%) 활동에제한을받았다고보고하고있다. 평균적으로열사람가운데한명이다양한건강문제로일상적사회생활에제한을받고있다는것이다. 여자 (12.1%) 가남자 (8.1%) 보다활동제한율이더높으며, 소득이높은집단이소득이낮은집단보다활동제한율이더낮다. 의료서비스이용의사회적격차건강은건강할때지켜야한다는말이있다. 현대사회에서전반적삶의수준이향상됨에따라의료서비스이용에서치료못지않게예방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예방을위해필요한건강검진과같은의료서비스는비용이수반되기때문에사회적격차의효과가두드러지는영역이다. 의료서비스이용의사회적격차중에서의료인력과병상의인구대비수는보건분야의가장기본적인지표가운데하나이다. 의과대학의정원수가꾸준히증가하여활동의사수도증가하고있다. 1990년의활동의사수는인구 1,000명당 0.83 명이었던데반해 2010 년에는 1.99 명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이수치는여전히 2009 년현재 OECD 평균활동의사수인 3.08 명보다는낮은수치이다. 의료서비스의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병상수는 2010 년에인구 1,000명당 8.8개수준을보이고있으며이는 2009 년 OECD 평균병상수 5.0 개와비교해높은수치이다. 병의원의수로지역별의료서비스격차를살펴보면, 서울이 15,620 개소로전체의 27.8% 를차지하고있으며경기는 20.7%, 인천은 3.8% 이다.

116 103 < 표 Ⅳ-8> 지역별인구 10 만명당보건의료기관수 : 2010 전체병의원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 개소 ) 부산은 7.7%, 대구는 5.3% 이다. 서울, 경기, 인 천을합친수도권의인구비율과경제력집중을감 안하면이처럼수도권에병의원이집중되는것은 불가피한현상이다. 이러한불균형을바로잡기위 하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포함한보건기관들이지방에주로분포되어있다. 그러나보건기관도지역별로불균형한분포가나타난다. 인구 10만명당보건기관수는전남이 32.7 개로가장많고경남은 13.0, 제주는 11.5 로가장낮다. 보건기관은의료서비스를제대로받기힘든지역에서중추적의료기관의역할을해야한다. 그러나위에서드러난것처럼, 지역별보건기관의불균형한분포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강격차는물론다른지역들간건강격차를초래할수도있다. 따라서보건기관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하는것에더많은관심이요구된다. 의료서비스의사회적격차가운데가장기본이되는정보는본인이서비스를받고싶을때받지못하는미치료율의분포이다. 최근 1년동안본인이병의원 ( 치과제외 ) 에가야할때가지못한비율로연간미치료율을정의한다면, 2010년 19세이상전체인구에서연간미치료율은 20.3% 이다. 여성 (24.2%) 이남성 (16.3%) 보다높은연간미치료율을나타내고있으며, 세 (20.1%) 집 < 표 Ⅳ-9> 연간미치료율 ( 병의원, 치과 ): 2010 병의원 치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세이상 연령 세 세이상 소득수준 하 중하 중상 상 (%)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2011.

117 10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단과 65세이상 (21.5%) 집단은비슷한수준의연간미치료율을보여준다. 성별연간미치료율의차이가연령별미치료율차이보다더큰것이다. 소득이높은집단이소득이낮은집단보다낮은연간미치료율을보이고있다. 이를남녀로나누어보면, 남성은소득별로연간미치료율에있어큰차이를보이지않는반면에여성은소득수준이높은집단이낮은집단보다훨씬낮은수준의연간미치료율을보여준다. 치과의원연간미치료율은 39.7% 로병의원의연간미치료율 (20.3%) 보다높다. 한국인들은치과에가는것을더부담스럽게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남녀간치과의원연간미치료율의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고있으며병의원미치료율과는달리 세 (41.6%) 집단이 65세이상집단 (27.9%) 보다높은치과미치료율을보인다. 소득이높은집단이낮은집단에비해낮은수준의치과미치료율을보이고있다. 건강검진은더이상부자들만의점유물이아니라건강을지키기위한일상적인행위로간주되고 있다 년에 19세이상성인중 54.1% 가최근 2년동안건강검진을받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비율은 세 (53.1%) 집단보다는 65세이상집단 (60.2%) 에서더높게나타난다. 남성 (57.8%) 이여성 (50.5%) 보다높은건강검진수진율을나타내는데이는남성들이직장에서건강검진을받는비율이높기때문으로판단된다. 소득이높은집단이낮은집단보다높은건강검진수진율을보여준다. 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에서도절반가까운 (44.8%) 비율이건강검진을받고있지만아직은소득과건강검진수진율은비례하고있다. 건강검진을통한질병의발견은기대여명의증진과삶의질개선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기때문에건강격차의개선을위해저소득계층의건강검진수진율을높이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사망원인가운데 1위인암을검진하는비율은최근 2년간 46.6% 이다. 여자 (55.4%) 의암검진수진율이남자 (37.6%) 에비해훨씬높다. 이는남성의주요암질환인폐암, 간암, 위암과는달리 < 표 Ⅳ-10> 건강검진수진율, 암검진수진율 : 2010 건강검진수진율 암검진수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세이상 연령 세 세이상 소득수준 하 중하 중상 상 (%)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2011.

118 105 여성의암은상대적으로검진을통해쉽게발병여부를알수있는유방암, 자궁암이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노인집단의암검진수진율은높은편이다. 남성의경우 65세이상집단의암검진수진율 (56.0%) 은 세집단의암검진수진율 (35.2%) 보다월등히높은반면, 여성의경우연령집단간차이가거의발견되지않는다. 이는여성들사이에서비교적이른나이부터암검진이일반화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다. 소득이높은집 단이낮은집단보다높은암검진수진율을보인다. 인간은누구나건강하게오래살고싶은소망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인간의건강수준은사회계층별로다른수준을보이며특정집단은건강에위협을주는요인에더욱취약하다. 따라서취약집단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정책적배려를하는것이향후더불어살아나가는우리사회를소통의공동체로만들어가기위한첫걸음임을명심해야할것이다. 김중백 ( 경희대학교 )

119 10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의료기관별만족도격차 : 이병원이좋을까, : 저병원이좋을까? 요약 한국인의의료서비스만족도는 2010 년이 2008 년보다낮다. 학력이낮을수록의료서비스에만족하는경향이있다. 가구소득을상 중 하로나누었을때, 상과하에속하는집단에서의료서비스에만족하는비율이높으며, 중에속하는집단에서의료서비스에만족하는비율이낮다. 의료서비스에대한주요불만요인들로는의료비과다, 긴진료입원대기시간, 그리고치료결과미흡등이있다. 한나라의보건수준을결정하는요인은다양하다. 전반적인사회경제적수준과공중위생의질향상이보건증진의사회적기반이라한다면, 의료서비스와이를재정적으로뒷받침하는의료보험제도는질병의예방과치료에큰역할을담당한다. 한국의의료시스템은공적영역과사적영역이상호보완적으로작동한다. 공적인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77 년에처음도입되어 1989 년부터원칙적으로모든국민은의무적으로건강보험에가입하게되었다. 이러한의무성에대한원칙은의료의공공성을확보하려는국가의의지가반영되어있다. 그런데현실은의료서비스의공급자, 즉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그리고약국의대부분은민간영역에의해운영된다. 현재의건강보험제도하에서국민들은세금과같이강제적으로건강보험료를납부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양질의의료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받기원한다. 하지만보건의료기관의대다수를차지하는민간의료기관들은이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수가가낮은분야의진료를기피하거나과도한치료를권장하고, 지나치게많은환자를받고있다

120 107 는비판이자주제기된다. 따라서의료제도의합리성과효과성을제대로평가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의료기관들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국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를파악하는것은필수적이다. 또한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징에따라의료서비스만족도가어느정도다른가를정확하게파악한다면향후의료서비스의질을개선하는작업을더욱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을것이다. 의료서비스이용률 2010 년현재모든의료기관을포함한의료서비스이용률은 76.8% 로 2008 년의 72.2% 에비해높아졌다 ( 표 Ⅳ-11). 의료기관별로살펴보면, 병의원의이용률이가장높으며보건소의이용률이가장낮다. 남성 (71.3%) 에비해여성 (82.1%) 의의료서비스이용률이높다. 연령이높아질수록생물학적신체능력의쇠퇴와더불어의료서비스이용이증가한다. 교육수준별로살펴보면, 초졸이하가가장높은이용률을보인다. 초졸이하의사회경제적지위가전반적으로낮음에도불구하고의료서비스이용률이가장높다는것은그만큼이들이건강의위협요인에더많이노출되어있음을추측할수있다. 직업별로살펴보면, 육체의노동강 도가상대적으로높은농어업이높은의료서비스이용률을보여주는것을제외하고는직업별로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배우자가있는집단과미혼인집단간 14.2%p의차이가있다 ( 표 Ⅳ-12). < 표 Ⅳ-12> 사회인구학적특성별의료서비스이용률 : 2010 (%) 이용한적있다 전체 76.8 성별 남성 71.3 여성 세 세 세 73.7 연령 세 세 세이상 세이상 91.7 초졸이하 88.9 교육수준 중졸 77.2 고졸 72.6 대졸이상 75.8 전문관리 76.4 사무 75.6 직업 서비스판매 73.8 농어업 83.6 기능노무 74.7 미혼 65.7 혼인상태 배우자있음 79.9 사별 91.9 이혼 76.8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 표 Ⅳ-11> 의료서비스이용률 : 2008, 2010 이용한적있다종합병원병 ( 의 ) 원치과병 ( 의 ) 원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 계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21 10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그렇다면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이용수준은국제적으로비교해보았을때어느정도수준인가? 의료서비스이용수준을가늠할수있는하나의지표인 1인당연간평균의사접촉횟수로본다면, 한국은 2009 년에 13.0 건을나타내고있으며이는 OECD 평균인 6.5 건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OECD, 2011). 세계적으로의사접촉횟수가가장높은국가는일본이다. 한국인의잦은의사접촉은의료서비스이용의측면에서보았을때, 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그러나국민의료비지출가운데민간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평균인 25.7% 에비해훨씬높은 44.7% 를나타내고있다. 즉우리나라국민들은국민건강보험제도의혜택으로인해의료기관을이용하는빈도는높 으나개인적부담도상당함을의미한다. 의료기관의지역분포의료서비스의만족도는의료기관의이용률에영향을받으며이러한이용률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병의원이거주지역에위치하고있는가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를시도별병의원수의분포로살펴보면, 지난 10년간지역간차이는나타나지않고있다. 인구와비례하여서울, 경기, 부산순으로병의원이많이있으며, 2010년현재전체병의원가운데 52.3% 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을포함 ) 에집중되어있다 ( 표 Ⅳ-13). 지방에서는울산을제외 < 표 Ⅳ-13> 시도별병의원수및분포 : ( 개소, %) 병원 의원 분포비율 병원 의원 분포비율 병원 의원 분포비율 계 1,062 39, ,636 47, ,809 53, 서울 , , , 부산 96 3, , , 대구 69 2, , , 인천 47 1, , , 광주 37 1, , , 대전 30 1, , , 울산 , 경기 152 5, , , 강원 39 1, , , 충북 30 1, , , 충남 41 1, , , 전북 53 1, , , 전남 56 1, , , 경북 63 1, , , 경남 94 2, , , 제주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122 109 하고는병의원수가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경기도만이두드러진병의원수의증가를나타낸다. 이는경기도의인구가 2010 년현재 11,379 천명으로가장많을뿐만아니라서울시유출인구를흡수하여지난 5년간인구증가율 (9.3%) 도가장큰데서기인한다. 의료서비스만족도종합병원전반적인종합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 2010 년에 52.7% 가만족한다고응답했으며, 14.6% 가불만족한다고응답했다 ( 표 Ⅳ-14). 이러한경향은 2006 년에비해서는만족의비율이증가한것이지만 2008 년에비해서는낮다. 도시에비해농어촌에거주하는사람들의만족도가다소높으며, 남성과여성의만족도에는거의차이가없었다. < 표 Ⅳ-14> 종합병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만족 보통 불만족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교육수준별로살펴보면, 초졸이하집단의만족도가대졸이상의만족도보다더높았다. 고졸이하집단이가장낮은수준의만족도를보이고있다. 소득수준별로살펴보면, 100 만원미만의저소득집단과 600 만원이상의고소득집단이거의같은수준의만족도를보인다. 오히려중간수준인 만원의소득집단이가장낮은수준의종 합병원서비스만족도를보이고있다. 이는중간소 득집단이기대하는수준에비해실제받고있는 서비스의질이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Ⅳ -15). < 표 Ⅳ-15> 사회인구학적특성별종합병원의료서비스만족도 : 2010 (%)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병의원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성 여성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농어업 기능노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병의원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종합

123 11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병원에대한만족도와비슷하다 년에병의원서비스에만족한비율은 47.6% 이다 ( 표 Ⅳ -16). 지역별로살펴보면, 도시에비해서는농어촌에거주하는사람들의만족도가더높다. 여성의만족도가남성의만족도보다높다. < 표 Ⅳ-16> 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 만족 보통 불만족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교육과직업의측면에서본병의원서비스에대한만족도분포는종합병원서비스만족도분포와유사하다. 즉농어업종사집단과초졸이하의집단이다른직업집단과초졸이상의학력집단에비해만족도가높다. 특히대졸이상의만족도가가장낮은것을보면대졸이상집단의병의원서비스에대한기대치와실제서비스의질간가장큰간격이있음을추측해볼수있다. 소득별만족도를보았을때월평균 100 만원미만의가구에서병의원만족도가가장높고 600 만원이상의가구집단이그뒤를따르고있다 ( 표 Ⅳ -17). 병의원서비스에대하여가장낮은소득을가진집단이중간정도소득집단에비해상당히높은만족도를보이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의료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중간소득계층이가장덜만족하고있음을나타낸다. 치과병의원치과병의원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추 < 표 Ⅳ-17> 사회인구학적특성별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2010 (%)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성 여성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농어업 기능노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세는종합병원과일반병의원의만족도와는약간 다르게 2008 년과 2010 년의만족도가큰차이를 보이지않는다 ( 표 Ⅳ-18). 그러나도농으로나누 어살펴보면, 농어촌에비해도시에거주하는사람 들의만족도가더높다. 남성과여성간차이는발 견되지않는다 ( 표 Ⅳ-19).

124 111 < 표 Ⅳ-18> 치과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2008, 2010 (%) 만족 보통 불만족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교육수준별로살펴보면, 치과병의원서비스에 대한만족도는종합병원과일반병의원서비스에 대한만족도와거의유사하다. 초졸이하의집단이 중졸이상의집단에비해만족도가높다. 다만대 졸이상의만족도가병의원서비스의경우에는가 장낮았던데반해치과병의원의경우에는중졸과 고졸보다높은수준을보여준다. 하지만여전히가 장낮은교육수준집단인초졸이하가가장높은 교육수준집단인대졸이상에비해더높은수준의 < 표 Ⅳ-19> 사회인구학적특성별치과병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 : 2010 (%) 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성 여성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만족도를보여주고있다. 이는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요인이객관적인사회경제적인지위이외에도존재함을시사한다. 한의원, 보건소, 약국한의원과보건소는종합병원이나일반병의원의의료서비스와는다른종류의서비스를제공한다. 먼저 2010 년에한의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보다높으며, 2006 년에비해증가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한의원의료서비스만족도는도시가농어촌에비해높으며, 성별로살펴보면여성이남성에비해높다. 보건소는국가보건행정의합리적운영과국민보건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의료기관으로서민영의료기관의서비스를받기힘든의료약자또는취약계층을위해설립되었다. 보건소에서받는의료서비스만족도는다른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그리고한의원의만족도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특히도시 (50.6%) 에비해농어촌 (71.1%) 에서보건소에서제공하는의료서비스에만족하는비율이높다. 농어촌에서이용가능한의료서비스의기회는적은데반해, 농어촌거주민들의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음을짐작할수있다. 남성에비해여성의만족도도높았다. 정도의차이가의료기관별로존재하기는하지만의료서비스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여성이남성보다높다 ( 표 Ⅳ-21). 한약국을포함한약국이제공해주는의료서비스에대해만족하는비율 (32.8%) 은다른의료기관의서비스만족도에비해훨씬낮다. 그러나불만

125 1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 표 Ⅳ-20> 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의료서비스만족도 : (%) 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족을나타내고있는비율 (9.6%) 도아주높지는않다. 그대신보통이라고생각하는비율 (57.6%) 이다른의료기관의경우와비교해훨씬높다. 이는약사들이약국에서제공해주는서비스에대한만족도의차이가지역별로크지않음을추측하게한다. 농어촌거주민에비해서도시거주민의만족도가다소높았고남녀별차이는거의발견되지않았다. 의료서비스불만이유지금까지의료서비스의만족도가제공기관에따라어떻게격차를보이는지살펴보았다. 그렇다면이러한의료서비스의만족도차이를나타내는의료서비스불만요인은어떻게되는지살펴보자. 의 료서비스의주요한불만요인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 의료비가비싸다 (30.0%) 는것이며이결과는 2006 년과 2008 년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다 ( 표 Ⅳ-22). 의료비가비싸다 는것이외에불만이유로두드러지는것은 치료결과의미흡 (18.4%) 과 긴진료및입원대기시간 (19.4%) 이다. 의료시설낙후혹은미비 (3.0%) 와 전문의료인력부족 (1.9%) 으로인한불만은상대적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과다한의료비가의료서비스불만의주요원인임을알수있다. 의료비가비싸기때문에발생한불만은남성과여성간, 도시와농어촌간차이가크게드러나지않는다. 그러나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의료비가비싸기때문에불만을가지게되는정도가낮아지 < 표 Ⅳ-21> 지역및성별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의료서비스만족도 : 2010 (%) 한의원 ( 한방병원 ) 보건소 ( 한 ) 약국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지역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성별 남성 여성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126 113 < 표 Ⅳ-22> 의료서비스불만이유 : (%) 불친절 의료비비쌈 치료결과미흡 진료불성실 진료 입원대기시간 의료시설낙후 미비 과잉진료 전문의료인력부족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표 Ⅳ-23> 사회인구학적특성별의료서비스불만이유 : 2010 (%) 지역 성별 연령 교육정도 불친절 의료비비쌈 치료결과미흡 진료불성실 진료 입원대기시간 의료시설낙후 미비 과잉진료 전문의료인력부족 전체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남성 여성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고있다. 대졸이상집단은오히려진료불성실에대 한불만정도가상대적으로높다. 이는교육이사 회경제적지위를결정하는주요한원인임을감안 했을때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집단은의료비보 다는의료의질에더민감함을알수있다. 참고문헌 OECD Health at Glance 2011: OECD Indicators. 김중백 ( 경희대학교 )

127 11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우리시대의병아토피질환 요약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같은아토피질환이급증한것은환경요인의변화때문이다. 아토피질환은어른보다어린이에게더자주발생한다. 아토피질환의가장중요한원인은집먼지진드기이며어린이들이새집, 집안에습기찬얼룩, 간접흡연등에노출되면아토피질환을보유할위험이높아진다. 최근 10년간어린이 청소년에서아토피질환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알레르기비염의증가가두드러진다. 인류가정착생활을시작한이래현대에이르기까지가장치명적인병은언제나전염병이었다. 전염병시대를종식시킨현대의위생적인환경이아토피질환 ( 알레르기질환 ) 유행의출발점이라는점에서아토피질환은우리시대의병이라고할수있다. 물론아토피질환이우리시대에처음나타난것은아니다. 인류의역사와함께시작했을것이고이미 5천여년전에이집트상형문자에도알레르기에대한기록이있다. 그러나불과한세대전만하더라도드물게나타나던질환이지금은적어도소아에게서가장흔히발견되는만성질환이되었다. 아토피질환의발생에유전적요인이작용하기는하지만사람들의유전자가단기간에변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아토피질환의급격한증가는유전적요인보다는분명환경적요인의변화때문이다. 그래서우리는아토피질환을대표적인환경성질환으로분류하기도한다. 하지만아토피질환의유행을초래한환경적변화는우리가환경성질환을떠올릴때연상하는오염된공기나물또는식품과는궤를달리한다. 오히려과거에비해지나치게깨끗해진환경이중요한요인으로보이며, 편리하고위

128 115 생적인현대문명을가능하게하는수많은화학물질이아토피질환을유발하는것으로지목되고있다. 따라서아토피질환은현대문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우리시대의질병이다. 이글에서는아토피질환중천식, 알레르기비염, 해야한다. 예를들면 40대이후세대는어린시절에아토피질환이매우드물었던반면, 20대는아토피질환이흔하던시대에어린시절을보냈는데이세대가나이가들면서질환의연령별분포가다른양상으로나타날수도있다는것이다. 아토피피부염을대상으로유병률과위험요인, 그 리고유병률의변화추세에대해살펴볼예정이다. 아토피질환, 얼마나흔한가? [ 그림 Ⅳ-1] 연령별아토피질환유병률 : 2010 (%) 40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30 우리나라국민들이아토피질환을얼마나많이 앓고있는지를볼수있는가장대표적인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매년발표하는 국민건강통계 이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 에따르면우리나라 19세이상성인에서최근 1년동안천식증상유병률, 즉숨쉴때가슴에서쌕쌕하는소리나휘파람소리가들린적이있는사람의비율은 6.7% 로나타났다. 최근 1년동안감기가아닌데도재채기,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같은알레르기비염증상을경험한사람의비율은 26.2%, 의사로부터아토피피부염으로진단을받은비율은 3.1% 이다. [ 그림 Ⅳ-1] 에제시된것처럼, 아토피질환의연령별유병률을보면천식은 40대이후로연령이증가하면서유병률이높아지는양상을보이며알레르기비염은 30대까지유병률이높다가 40대이후에는유병률이낮아져비교적일정하게유지된다. 반면에아토피피부염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유병률이감소하는양상이분명하게나타난다. 연령대에따라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다르게나타나는것은나이에따른변화일수도있지만다른시대를살아온이력이반영되어있을가능성도감안 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어린이와청소년에서아토피질환의국가간유병률을비교하고발병원인을규명하기위해국제적으로아이작연구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가 1990 년대부터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도이연구에참여하고있으며, 질병관리본부주관으로동일한조사방법을이용한전국서베이가 1995 년, 2000 년, 2010 년등세차례에걸쳐이루어졌다. 질병관리본부에서수행한 2010년아이작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초등학교 1학년학생 4,003 명과중학교 1학년학생 4,112 명으로구성된대표표본을추출하여주요아토피질환의유병률을조사하였다. 이조사에따르면최근 1년동안천식증상을경험한비율은초등학교 1학년학생중에

129 11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서는 10.1% 이고, 중학교 1 학년학생중에서는 8.5%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천식증상때문에 지난 1 년간치료를받은학생의비율은초등학교 1 학년에서는 3.9%, 중학교 1 학년에서는 1.7% 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2009 년당시초등학교 1 학 년학생의전체숫자가 47 만명, 중학교 1 학년학 생이 66 만명정도되기때문에치료가필요한정 도의천식환자가각각 1 만 8 천명, 1 만 1 천명정 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Ⅳ-24). < 표 Ⅳ-24> 어린이의아토피질환유병률 1) : 2010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천식지난 12개월증상 지난 12개월치료 알레르기비염지난 12개월증상 지난 12개월치료 아토피피부염지난 12개월증상 지난 12개월치료 주 : 1) 유병률이란하나의질병에대해특정지역, 일정한시점에서발병자의수를분자로, 총인구를분모로하는비율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최근 1 년동안알레르기비염증상을나타낸비 율은초등학교 1 학년에서 43.6%, 중학교 1 학년 학생에서는 42.6% 로매우높게나타났고, 이증 상때문에치료를받은아동의비율은 28.6% 와 20.2% 로나타났다. 최근 1 년간아토피피부염증 상 ( 가려운피부발진이생겼다없어졌다하면서최 소 6 개월이상지속 ) 을나타낸아동의비율은초등 학교 1 학년에서는 20.6%, 중학교 1 학년에서는 13.1% 로나타났고치료를받은아동의비율은각 각 15.3% 와 8.9% 로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과중학교 1학년의유병률을비교해보면모든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초등학교 1 학년에비해중학교 1학년에서는낮은것을알수있는데이는아토피질환이나이가들어갈수록줄어드는경향이있음을말해준다. 초등학교 1학년학생을대상으로주요인구학적특성별아토피질환증상유병률을살펴보면, 천식과알레르기비염증상은남자어린이에게더많이나타나지만, 아토피피부염은성별에따른차이가없다. 천식과알레르기비염은대도시거주어린이들이농어촌에비해유병률이약간낮지만아토피피부염은거주지역에따른차이가없다. 아토피질환의유병률은소득수준과는특별한관련성을보이지않는다. 사회경제적수준의또다른지표인부모의학력에따른유병률을살펴보면알레르기 < 표 Ⅳ-25> 인구학적특성에따른아토피질환유병률 ( 초등 학교 1학년 ): 2010 (%) 천식 알레르기비염아토피피부염 성별남자 여자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수준 199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이상 아버지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2011.

130 117 비염은아버지학력이전문대졸이상인어린이의유병률이 46.4% 로고졸이하인어린이의유병률인 39.7% 보다높았고, 아토피피부염도전문대졸이상과고졸이하에서각각 21.4% 와 18.7% 로아버지의학력수준이높은어린이의유병률이높았다. 아토피질환의위험요인부모가아토피질환이있으면그자녀들도같은질환을가질위험성이높다. 아토피질환발현에유전적요인이작용한다는것은사실이지만그렇다고해서유전적요인이모든것을결정하는것은아니다. 유전적요인과더불어다양한환경적요인에대한노출이아토피질환의발현여부를결정한다. 아토피질환의위험을높이는환경적요인의종류는매우다양한데우리몸에서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여러종류의항원이일차적인원인물질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항원은아니지만알레르기소인이있는사람들의경우다양한악화요인들이증상을나타나게한다 년아이작연구에서는흔히노출되는 18가지항원에대한피부반응검사를시행하였는데 18 가지항원중어느하나라도양성반응나타낸비율 ( 양성률 ) 이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41.1%, 중학교 1학년에서는 55.0% 로나타났다. 즉어린이의절반가량이알레르기소인을가지고있는것이다. 항원에대한피부반응검사에서양성반응을보인다고해서반드시아토피질환이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질환이있는사람이양성반응을보이면해당항원이원인물질일가능성이높다. 주요항원별양성률을 [ 그림 Ⅳ-2] 에제시하였 는데종류별로는집먼지진드기에대한양성률이 압도적으로높아서세로무늬집먼지진드기의경 우초등학생은 32.1%, 중학생은 42.7% 에이른 다. 집먼지진드기는전세계적으로가장흔한알 레르기유발항원으로온도가낮거나상대습도가 낮으면생존을못하는데, 아파트생활이나가습 기사용등으로인해최근에는겨울에도집먼지 진드기가서식하기좋은환경이라고할수있다. 바퀴벌레, 고양이털, 개털, 곰팡이등이실내환 경에서노출될수있는항원인데, 각항원별로초 등학생은 3% 내외, 중학생은 6% 내외에서피부 반응검사가양성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2] 항원별피부반응검사양성률 : 2010 (%) 45 초등학교 (1학년) 40 중학교 (1학년)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고양이털 개털 오리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쑥환상돼지풀곰팡이꽃가루덩굴꽃가루 ( 알타꽃가루나리아 ) 아토피질환을유발하는주요항원중의하나인 꽃가루는계절과지역에따라분포를달리하는데 봄철에는나무꽃가루가공기중에많고가을철에 는잡초꽃가루가많다. 나무꽃가루중에는참나 무꽃가루에양성반응을보이는아동이초등학교 1 학년은 3.9%, 중학교 1 학년은 7.6% 이며, 잡초

131 11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꽃가루중에는환상덩굴꽃가루에대한양성률이초등학생은 4.4%, 중학생은 8.0% 이다. 초목류중에기후변화와관련해서가장높은관심을받고있는것은돼지풀이다. 공기중에이산화탄소의농도가높아지면일반적으로식물의생장이촉진되는데특히돼지풀과같은잡초류가빨리자란다. 생장이촉진되면서더많은꽃가루를만들게되는데이산화탄소가높은농도에서만들어진꽃가루는아토피를유발시키는항원성도훨씬높아지게된다. 아직우리나라어린이의돼지풀꽃가루에대한양성률은초등학교학생은 1.0%, 중학생은 2.8%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지만앞으로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한다. 아토피질환을악화시키는환경요인은매우다양하다. 알레르기소인이있는환자들의민감한점막이나피부에화학물질, 물리적자극, 감염, 정신적스트레스등이추가되면증상이악화된다 년아이작연구에서는다양한환경요인에따른아토피질환의증상유병률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하였다 ( 표 Ⅳ-26). 새집또는리모델링한집에서는자극성이있는톨루엔이나포름알데히드같은휘발성유기화합물이많이배출되기때문에아토피질환이심해질수있다. 최근 1년이내에리모델링한집에서거주한아동의천식증상유병률이 14.8% 로나타나그렇지않은아동의유병률 9.0% 보다월등히높았고, 아토피피부염역시리모델링한집에서거주한아동의유병률이 24.7% 로그렇지않은아동의유병률 19.7% 보다높았다. 반면에새로지은지 2년이안된새집거주는유병률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다. < 표 Ⅳ-26> 실내환경요인과아토피질환유병률 ( 초등학교 1학년 ) 1) : 2010 (%)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최근 1년이내리모델링아니오 예 새집거주 (2년미만 ) 아니오 예 애완동물아니오 예 출생후 1년이내새집거주아니오 예 출생후 1년이내애완동물아니오 예 간접흡연노출아니오 예 가정내습기찬얼룩아니오 예 주 : 1) 총사례수는초등학교 1 학년학생 4,003 명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개나고양이같은애완동물을키우면애완동물 의털, 비듬, 타액, 오줌등이항원으로작용하여 아토피질환을유발시킬수있다. 아이작연구에서 는애완동물이아토피질환유병률에별영향을미 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는데원인물질과질환을 동시에조사한서베이결과를가지고인과관계를 평가할때는주의깊게해석해야한다. 애완동물이 아토피질환을유발하기도하지만반대로아토피질 환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의식적으로애완동물 을멀리하는역인과관계 (reverse causation) 가

132 119 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기준이아니라출생직후를기준으로하면애완동물이있었던아동의천식증상유병률이 13.5% 로그렇지않은아동의 9.7% 보다월등히높게나온점은애완동물이천식의주요한원인일수있음을시사한다. 같은맥락에서현재새집에거주하는것은아토피질환유병률에별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출생후 1년이내에새집에거주한경험이있는아동의경우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증상유병률이모두높게나왔다는점은매우주목할만한결과이다. 그밖에가정내습기찬얼룩이있어곰팡이에노출될것으로생각되는어린이의경우세가지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모두높았고, 간접흡연에노출되는어린이의경우천식과알레르기비염의유병률은약간높게나타났지만아토피피부염의유병률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아토피질환이급증하는것은아토피질환을유발시키는여러가지원인물질에대한노출이증가하고있는것이직접적인이유이지만우리몸의면역체계를바꾸고있는보다근본적인환경변화가원인이라는주장도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위생가설 (hygiene hypothesis) 인데, 공중위생의획기적인발달로출생초기에세균이나기생충에노출될기회가줄어들면서우리몸의면역체계가미생물에맞서싸우는 Th1 매개면역체계대신아토피질환을유발시키는 Th2 매개면역체계가우세한쪽으로발달한다는것이다. 전세계적으로저개발국에서는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낮고선진국에서는유병률이높으며, 산업화가진행되면서아토피 질환이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것은위생가설에부합하는역학적소견이다. 출생할때엄마의질을통과하면서자연스럽게세균에노출되는자연분만출생아보다균에노출되지않고제왕절개로출생한아동에서아토피질환이많이발생하고, 형이나언니가있어감염의기회가많은아이들보다혼자자라난아이들이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높다는연구보고들도위생가설을지지하는소견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아이작연구에서분만형태와아토피질환의관련성을분석해보면제왕절개로태어난아이들의아토피질환유병률이특별히높게나타나지는않았다. 반면에나이많은형제가있는경우에는알레르기비염의유병률이 38.4% 로그렇지않은아동의유병률 48.7% 보다낮게나타나서위생가설에부합되는소견을보였다. 모유는영양적으로나면역학적으로완전식품으로여겨지고있고아토피질환예방을위해서도모유수유가적극권장되고있다. 그러나학계에서는모유수유가아토피질환예방에반드시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아이작연구자료에서도 25% 정도의아동은모유수유를거의하지않았는데도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특별히높지않다. 오히려모유수유를 12 개월이상한아동의경우알레르기비염과아토피피부염의유병률이높아지는양상을보이기도한다. 이부분은아토피질환을가지고있는부모들이특별히더모유수유를오래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일수도있긴하지만장기간의모유수유가아토피질환에꼭도움이되는것은아닐수도있다는사실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 표 Ⅳ-27).

133 12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 표 Ⅳ-27> 출산및보육환경과아토피질환유병률 ( 초등학교 1학년 ) 1) : 2010 (%) 천식 알레르기비염아토피피부염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 응급제왕절개 나이많은형제없음 있음 모유수유 ( 월 ) 하지않음 개월미만 개월-12개월 개월이상 주 : 1) 총사례수는초등학교 1 학년학생 4,003 명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에서 2008년 108만명으로소폭감소하였다. 국민건강보험자료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자료라는것이커다란장점이지만질병통계를목적으로작성되는자료가아니고의료보험청구를목적으로작성되는자료이기때문에유병률지표로사용하는데있어주의가필요하다. 하지만병의원들이아토피질환관련보험청구를하는행태가커다란변화가없다는것만가정할수있으면최소한질환의변화추세를판단하는데유용한자료원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어린이들의아토피질환유병률변화추세를볼수있는가장유용한자료원은 2000 년과 2010 년에수행된아이작연구결과를비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 학년학생중에지난 1 년동안 아토피질환의유병률추이지난세대에비해아토피질환이급증한것은너무도명백해서이론의여지가없지만그사실을데이터로입증하기는쉽지않다. 가장광범위한의료기록을제공하는국민건강보험도역사가불과 30 년남짓이고그나마오늘날같이하나의보험자가전국민을포괄하게된것은 2000 년이후라고할수있다. 따라서아토피질환유병률의추세는최근 10여년간의변화를주로살펴보도록하겠다. 먼저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전체국민중알레르기비염으로진료를받은환자의수가 2002년 293만명에서 2005년 396만명, 그리고 2008 년에는 463 만명으로 6년사이에 58%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천식환자수는 2002년 198 만명에서 2008년 228 만명으로소폭증가했고, 아토피피부염환자수는 2002 년 111 만명 천식증상을보인아동의비율은 2000 년 6.0% 에서 2010 년에 10.1% 로증가하였으나, 중학교 1 학년학생은각각 8.2% 와 8.5% 로거의변화가없었다. 반면에알레르기비염과아토피피부염의증상유병률은초등학생과중학생모두지난 10년동안큰폭의증가를보이고있다. [ 그림 Ⅳ-3] 어린이아토피질환유병률변화추이 : 2000, 2010 (%) 년 2010년 천식 ( 초1) 천식 ( 중1) 비염 ( 초1) 비염 ( 중1) 피부염 ( 초1) 피부염 ( 중1)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2011.

134 121 아토피질환유병률의변화추이를볼수있는또다른자료원으로는 2005 년부터질병관리본부에서매년전국의중 고등학교재학생중에서표본을추출하여시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가있다. 이자료에따르면태어나서지금까지의사에게천식진단을받은적이있는청소년의비율이 2007년 8.5% 에서 2011년 9.2% 로소폭상승했다. 아토피피부염진단을받은적이있는청소년의비율은 2007 년 17.3% 에서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에는 23.1% 에이르렀다. 알레르기비염은 2007 년 24.5% 에서매년증가하여 2011년에는 33.9% 를나타내었다. 이상의결과를종합적으로보면 2000 년이후에도우리나라어린이의아토피질환유병률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고특히알레르기비염의증가추세가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아토피질환유병률의변화추이는나라마다달라서일률적으로얘기하기는곤란하지만아이작연구의 1차 (phase 1, 년 ) 와 3차 (phase 3, 년 ) 를비교하면대체로 2000년이전에유병률이높았던선진국에서는유병률이감소하는경향이있는반면에유병률이낮았던국가 [ 그림 Ⅳ-4] 청소년의아토피질환유병률변화추이 : (%)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유병률조사, 에서는증가하는경향이있다. 우리나라는처음아이작연구에참여한 1995 년에는아토피질환의유병률이낮은국가에속했지만아토피피부염과알레르기비염의유병률이크게증가하여 2010 년아이작연구결과를기준으로보면두질환의경우에는유병률이높은편에속한다. 향후아토피질환의유병률추세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기는어렵지만선진국의예를보면유병률이정점에이른후에는점차감소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Phase 1, 3. 권호장 ( 단국대학교 )

135 12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서구형질환이증가하고있는한국 요약 암, 심혈관계질환, 대사증후군은우리나라국민의주요사망원인을차지하고있다. 운동부족과과잉영양, 비만이늘어남에따라암중에서도대장암, 유방암과같은서구유럽형암이증가하고있으며, 심혈관계질환중에서는심장질환이증가하고있다. 운동부족, 과잉영양으로인한비만인구증가는이상지혈증, 당뇨병이나내당능장애및고혈압등이함께동반되어나타나는대사증후군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나라의사망원인이되는질환패턴은그나라국민의건강관련생활습관과행태를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현재주요사망원인을살펴보면 1위가암, 2위가뇌혈관질환, 3위가심장질환, 4위가자살, 5위가당뇨병이며이는공통적으로운동부족, 비만, 흡연, 과다한음주등건강관련생활습관과관련된질환임을알수있다 ( 그림 Ⅳ-5). 위의통계에서도알수있듯이우리나라국민의질병부담의대부분은만성질환이라는사실은식습 [ 그림 Ⅳ-5] 한국의주요사망원인순위 : 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50.7 뇌혈관질환 49.8 심장질환 31.7 고의적자해 ( 자살 ) 21.5 당뇨병 17.2 폐렴 13.9 만성하기도질환 13.5 간질환 암 9 위 12.6 운수사고 10위 10.1 고혈압성질환 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2.

136 123 관과운동, 금연, 과도한음주회피등과같은평소자신의건강관리를얼마나잘하는가가상당히중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그럼지금부터는우리나라주요만성질환별로이러한질환이얼마나발생하고있고, 그러한질환이발생하는원인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로하자. 하게증가하는인구의노령화라고할수있다. 급성질환이줄어들고평균수명이늘어나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확률이증가할수밖에없는암이늘어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인구 10만명당암발생률을 OECD 국가평균과비교해보더라도 OECD 평균 명, 우리나라 278 명으로우리나라가 OECD 평균 사망원인 1 위질환 : 암 인구노령화와더불어식습관및건강행태가변 보다더높다. 이를볼때우리나라는암으로인한 질병부담이높은나라에속한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Ⅳ-7). 화되면서우리나라의암은최근서서히늘어나고 있으며향후계속늘어날전망이다 년기준 [ 그림 Ⅳ-7] 암발생의국제비교 : 2008 으로우리나라암발생자수는남자 99,224 명, 여 남자 여자 자 93,337 명으로 10 년전인 1999 년대비로볼 때남자는 72.3%, 여자는 114.9% 증가하였다 ( 그림 Ⅳ-6). 평균수명까지생존시남성의경우 5 명중 2 명이, 여성의경우 3 명중 1 명이암이발생 할확률을가진다고하니암은우리주변에매우 흔한질병이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렇게암 발생률이늘어나고있는가장큰이유는최근급격 [ 그림 Ⅳ-6] 성별암발생자수추이 : ,224 93,831 87,836 82,509 79,456 73,530 69,388 65,531 62,841 58,016 57,594 남자 여자 93,337 86,634 78,682 71,401 66,860 60,467 55,961 51,558 48,393 43,756 43, ,000 80,000 60,000 40,000 20, ,000 40,000 60,000 80, ,000 ( 명 )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2009 년국가암등록통계, 터키 (114.8) 일본 (201.1) 스웨덴 (252.1) 이탈리아 (274.3) 한국 (278.0) OECD평균 (256.5) 캐나다 (296.6) 미국 (300.2) 뉴질랜드 (309.2) 호주 (314.1) 프랑스 (300.4) ( 명 ) 주 : 1) 국제비교를위해표준인구를세계표준인구로사용함. 주 : 2) 자료원 : GLOBOCAN 2008, IARC, 주 : 3) 한국 : 2009 년. 주 : 4) 나머지국가는모두 2008 년자료임.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2009 년국가암등록통계, 한편, 암발생분율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위 암이 1 위, 이어서대장암과폐암, 간암이차례로 2 위, 3 위, 4 위를차지하고있다. 여성의경우 1 위는 갑상선암이며, 이어서유방암, 대장암, 위암이차 례로 2 위, 3 위, 4 위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Ⅳ-8). 특이한것은위암과간암발생률은매년조금씩 줄어들고있지만반대로대장암과유방암, 전립선 암, 갑상선암은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Ⅳ

137 12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 그림 Ⅳ-8] 성별주요암의발생비율 : 2009 (%) 담낭및신장 2.3 기타담도 2.4 췌장 2.5 방광 2.6 갑상선 5.2 기타 16.2 전립선 7.4 총발생자수 99,224 명 간 12.0 폐 14.1 위 20.1 대장 15.2 난소 1.9 췌장 2.1 담낭및기타담도 2.6 자궁경부 4.0 간 4.3 폐 6.1 기타 14.8 위 10.5 총발생자수 93,337 명 대장 10.6 갑상선 28.7 유방 14.4 남자 여자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2009 년국가암등록통계, ). 이렇게늘어가고있는암들은특히서구화된식습관, 운동부족, 칼로리섭취과다등으로인한비만증가와의연관성이큰질환이다. 이처럼주요암종별발생률변화또한우리나라국민의생활습관변화와밀접히연관되어있음을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암발생의 ⅓은예방이가능하고, ⅓은조기진단및조기치료로완치가가능 하며, 나머지 ⅓의암환자도적절한치료를하면완화가가능하다고하였다. 이에보건복지부에서는암으로인한질병부담을줄이기위한 10대수칙을제시하고있는데이는다음과같다 (10 대국민암예방수칙 ). 보건복지부가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들 10개수칙중국민들이가장지키기어려운수칙 (3가지 [ 그림 Ⅳ-9] 주요암의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 : (10만명당명 ) 100 남자 위폐대장간전립선갑상선갑상선유방대장위폐간 (10 만명당명 ) 100 여자 자궁경부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2009 년국가암등록통계, 2011.

138 125 10대국민암예방수칙 1. 담배를피우지말고, 남이피우는담배연기도피하기 2. 자신의체격에맞는건강체중유지하기 3. 채소와과일을충분하게먹고, 다채로운식단으로균형잡힌식사하기 4. 예방접종지침에따라 B형간연예방접종받기 5. 음식을짜지않게먹고, 탄음식을먹지않기 6. 성매개감염병에걸리지않도록안전한성생활하기 7. 술은하루두잔이내로만마시기 8. 발암성물질에노출되지않도록작업장에서안전보건수칙지키기 9. 주 5회이상, 하루 30분이상, 땀이날정도로걷거나운동하기 10. 암조기검진지침에따라검진을빠짐없이받기 [ 그림 Ⅳ-10] 뇌졸중의연간의사진단유병률추이 : 1998, (%)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복수응답 ) 으로는 주 5회이상, 하루 30 분이상걷거나운동하기 (45.0%), 담배안피우기, 남이피우는연기피하기 (42.7%), 체격에맞는건강체중유지하기 (37.8%)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반대로지키기쉽다고생각하는수칙으로는 채소와과일을충분히먹고균형잡힌식사하기 (67.1%) 와 짜지않게먹고탄음식안먹기 (62.4%) 를꼽은사람이많았다. 문으로여겨진다. [ 그림 Ⅳ-11] 에서볼수있듯이우리나라 30 세이상고혈압유병률은 1998년이후로다소증감이있었지만전체적으로볼때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우리나라국민의고혈압에대한인식이증가하고, 고혈압진단율과관리율이개선되고있음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 그림 Ⅳ-11). 한편, 급성심근경색증유병률이매년증가하고 심혈관계질환심혈관계질환은암과더불어우리나라국민의질병으로인한부담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질환이다. 암다음으로우리나라사망원인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뇌졸중의경우 2007 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이후로는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양상을볼수있다 ( 그림 Ⅳ-10). 이처럼최근뇌졸중유병률이감소하고있는것은우리나라국민의고혈압유병률이감소하고있기때 [ 그림 Ⅳ-11] 30 세이상고혈압유병률추이 : (%) 전체 남자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여자

139 12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있는데이는칼로리섭취가과다해지고, 신체활동 시간이줄어들면서생기는비만과대사증후군의 증가와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Ⅳ-12). [ 그림 Ⅳ-13] 심혈관계질환및대사성질환으로인한사망률 추이 : 내분비및대사성질환 당뇨병 (10 만명당명 ) 고혈압성질환 심장질환 90 뇌혈관질환 80 [ 그림 Ⅳ-12] 급성심근경색증유병률추이 : (10만명당명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이처럼심혈관계질환을크게뇌혈관질환과심장질환으로나누어볼때뇌혈관질환의유병률은조금씩감소하고있으나심장질환유병률은조금씩증가하고있다. 이는고혈압유병률은감소되고있으나칼로리과잉섭취, 비만, 대사성증후군의유병률은증가하고있는현상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이는사망률추이에서도나타나는데 2001 년이후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감소하고있는반면, 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증가하고있다 ( 그림 Ⅳ-13). 함께동반되어나타나는증후군을말하며, 심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과밀접한관련이있다. 성인병의근원 으로불리는대사증후군환자는현재매년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여성에비해남성의경우증가폭이더크고반면여성의경우 50 세이후폐경기를넘어서면남자보다증가세가높아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우선대사증후군의요소중첫번째로비만을살펴보면, 특히남성의비만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Ⅳ-14). 특히연령별비만률을보면남성의경우 대의비만률이높고연령이증가할수록비만률이감소하는반면, 여성의경우 50 대이후, 60 대에서 비만률이특히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때문 대사증후군과비만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은비만, 이 상지혈증, 당뇨병이나내당능장애및고혈압등이 에여성의경우 50대이후에대사증후군의비율이급격하게높아지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Ⅳ-15). 특히비만인사람은적정체중인사람보다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 저HDL

140 127 [ 그림 Ⅳ-14] 19 세이상비만유병률 1) 추이 : (%) 45 [ 그림 Ⅳ-16] 30 세이상고콜레스테롤혈증 1) 추이 : (%) 전체 남자 여자 주 : 1) 비만유병률 : 체질량지수 (kg/m 2 ) 기준으로 25 이상인사람의비율로연령표준화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전체 남자 여자 주 : 1)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8 시간이상공복자중총콜레스테롤이 240 mg /dl 이상이거나콜레스테롤강하제를복용한사람의비율로연령표준화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콜레스테롤혈증등 ) 발생위험이 2배이상높기때문에만병의근원이된다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고콜레스테롤혈증또한남녀모두에서최근급격히증가하고있는데, 이또한칼로리섭취의과다, 운동부족, 비만등과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Ⅳ-16). 이처럼비만의증가, 고콜레스테롤혈증의증가등은당뇨병의발생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이며, 이러한이유로당뇨병의유병률또한조금씩증가하고있다. 당뇨병의증가역시칼로리섭취의과다, 운동부족, 비만등과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Ⅳ-17). 이처럼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의증가이유는칼로리과잉섭취가늘어나는데비해상대적으로신체활동은줄어들기때문으로볼수있다. [ 그림 Ⅳ-17] 30 세이상당뇨병 1) 추이 : [ 그림 Ⅳ-15] 연령및성별비만률 : 2010 (%) 남자 여자 (%) 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전체 남자 여자 주 : 1) 당뇨병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 mg /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받았거나, 혈당강화제복용또는인슐린주사를투여받고있는사람의비율로연령표준화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2011.

141 12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건강 [ 그림 Ⅳ-18] 에너지필요추정량 1) 대비섭취비율추이 : (%) [ 그림 Ⅳ-19] 걷기실천률 1) 추이 : (%) 전체 남자 여자 주 : 1) 에너지필요추정량 ( 한국인영양섭취기준, 한국영양학회, 2005) 또는각연도권장량 ( 한국인영양권장량제 6, 7 개정판, 1995, 2000) 대비개인별영양소섭취량의백분율에대한평균.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전체 남자 여자 주 : 1) 걷기실천율 : 최근 1 주일동안걷기를 1 회 30 분이상, 주 5 일이상실천한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 그림 Ⅳ-18] 에서도볼수있듯이우리나라국민의에너지필요추정량 ( 또는권장량 ) 대비섭취비율은조금씩늘어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남성의경우특히두드러지는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신체활동정도를반영한다고할수있는걷기실천률은매년조금씩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Ⅳ-19). 이상을정리해볼때현재우리나라국민의건강문제중핵심으로떠오르는것이비만과운동부족, 영양과잉으로볼수있다. 이로인해암중에서도 대장암, 유방암과같은서구유럽형암이증가하고있으며, 서구유럽에서많은심장질환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운동부족, 과잉영양으로인한비만인구증가는이상지혈증, 당뇨병이나내당능장애및고혈압등이함께동반되어나타나는대사증후군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우리나라국민의신체활동을증가시키고적절한영양과칼로리를섭취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건강정책과사업의활성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박재현 ( 성균관대학교 )

142 Ⅴ. 주거와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수도권거주자의출근전쟁 이재훈 130 주거안정성 신인철 139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빈곤가구의실태 장세훈 145 도로의지역간불균형 양광식 153

143 13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수도권거주자의출근전쟁 요약 2010 년현재수도권지역거주자중통근시간이 1시간이상인장거리통근자비중이 24.5% 에이른다. 통근시간은수도권거주자의거주지별로차이가있다. 서울거주자는평균 40 48분걸리는반면, 경기도거주자는평균 72 78분, 인천거주자는평균 81 84분소비한다. 통근시간에차이가발생하는주요원인은주거기회와취업기회의불균형때문이다. 서울강남 서초구등도심지역은취업기회가높아외부지역에거주하는통근자가많이유입되고있다. 통근시간은소득과반비례관계를형성하고있다. 소득수준이낮을수록통근부담이보다큰것으로나타난다. 통근통행은거주자의생계유지를위한필수불가결한활동이다. 거주자가근무지로가려면통근이라는과정을거쳐야만하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삶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는통근통행문제를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다룬다. 우선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거주자가통근에소비하는시간이어느정도인지를알아본다. 또거주자의통근시간이지역별로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살펴본다. 거주자의통근시간이소득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관찰한다. 거주자의통근시간과삶의질통근시간은삶의질에많은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중하나이다. 통근에소요되는시간에따라수면, 여가활동등이달라지기때문이다. OECD 는웰빙 (well-being) 을측정하는지표로통근시간을사용하고있다. 통근시간이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요인임을반증하는것이다.

144 13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거주자의통근시간은 OECD 23 개국가가운데최하위수준인 22 위이다 ( 그림 Ⅴ-1). 조사대상 23 개국가의통근시간이평균 38 분인반면에, 우리나라는 50 분이상을소비하고있다. 그런데 OECD 조사에의하면 2011년기준우리나라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6 시간으로 OECD 34 개회원국중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거주자는근무시간이길뿐만아니라통근에도많은시간을소비하고있는것이다. 거주자의통근시간실태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의하면 2010 년현재서울 인천 경기도등수도권지역에서는매일 1,065 만명이직장으로가기위해통근을하고있다. 그중통근시간이 1시간이상인거주자가 261만명 (24.5%) 에이른다. 거주자 4명가운데 1 명은통근에 1시간이상을소비하고있는셈이다. 1시간이상장거리통근을하는거주자는늘고있는추세이다 년과비교하여 78 만명이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서울과인천에서각각 25 만명과 7만명이늘고경기도에서는 45만명이증가했다 ( 표 V-1). 거주자의통근시간을좀더자세히살펴보자. 통근시간은거주지와근무지의위치, 그리고근무지로이동하는데이용하는교통수단의종류등에의해결정된다. 거주지와근무지간거리,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이나승용차를이용하느냐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 표 Ⅴ-2> 는서울 인천 경기도거주자가서울에소재하는근무지로대중교통을이용하여통근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보여준다. 서울거주자는통근시간이 40분 ( 전철 지하철 [ 그림 Ⅴ-1] 통근시간국제비교 : ) ( 분 / 일 )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핀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프랑스 주 : 1) 국가별조사년도 : 프랑스 ( ), 포르투갈 (1999),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 ),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 ), 덴마크 (2001), 독일 ( ), 이탈리아 스페인 ( ), 폴란드 ( ),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2005), 일본 터키 (2006), 미국 (2008), 오스트리아 ( ), 한국 (2009). 출처 :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벨기에 오스트리아 O EC D 평균 독일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터키 한국 남공아화프국리카

145 13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표 Ⅴ-1> 수도권지역거주자의통근시간분포 : 2000, 2010 서울 인천 경기도 통근시간 통근자 ( 명 ) 비율 (%) 통근자 ( 명 ) 비율 (%) 증감률 (%) 30분미만 1,359, ,580, 분 1,472, ,724, 분이상 897, ,152, 소계 3,729, ,456, 분미만 403, , 분 313, , 분이상 195, , 소계 913, ,177, 분미만 1,632, ,300, 분 1,017, ,521, 분이상 740, ,192, 소계 3,390, ,015,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이용 )-48 분 ( 버스이용 ) 정도이다. 반면에경기도 거주자의통근시간은 72 분 ( 전철 지하철 )-78 분 ( 버 스 ) 이며, 인천거주자는 81 분 ( 버스 )-84 분 ( 전철 지 하철 ) 을소비한다. 근무지가거주지에가까울수록 통근시간이적게소요됨을알수있다. < 표 Ⅴ-2> 수도권거주자의대중교통수단이용평균통근시간 1) 서울거주자 인천거주자 경기도거주자 평균 : 2010 이동및대기시간 2) 수단운행시간 3) ( 분 ) 통근시간 버스 전철 지하철 버스 전철 지하철 버스 전철 지하철 버스 전철 지하철 주 : 1) 서울 인천 경기도거주자가서울소재근무지로통근하는시간. 주 : 2) 이동및대기시간은버스 지하철 전철이용을위한도보 대기 환승시간등을합산. 주 : 3) 운행시간은버스 지하철 전철을이용하여이동한시간을합산.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통근수단으로전철 지하철또는버스중무엇을이용하느냐는통근시간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교통수단별로이용할수있는지역적범위에차이가있고이동시간면에서각기장 단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버스는노선접근성이좋아쉽게이용할수있으나이동성이좋지않으며, 전철과지하철은노선접근성에제한이있는대신에이동성이좋다. 거주지별통근시간의차이는거주지를세분해서보면보다뚜렷하게나타난다. [ 그림 Ⅴ-2] 는수도권지역소재 66개시 군 구별통근시간분포를보여준다. 서울중심지역인강남구와서초구등에서는 30분이내에통근이가능하다. 반면서울외곽지역인노원구, 중랑구등에서는 분이소요되며, 인천 수원 안양 부천 고양 남양주 구리 용인등서울주변도시에서는 1시간이상이소요된다. 통근시간은통근자의거주지에따라차이가큼을알수있다.

146 133 [ 그림 Ⅴ-2] 수도권지역의통근시간분포 : 2010 주 : 1) 통근자족도 : 통근자족도는전체통근자중거주지와근무지의행정구역이일치하는통근자비중으로, 즉통근자족도가높은지역은통근을위한지역이동이적게발생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 표 Ⅴ-3> 수도권지역사업체수및고용자수 : 2010 ( 개, 명, %) 거주자의통근시간차이발생원인그러면왜통근시간에차이가발생하는가? 가장주요한원인은거주자의주거지역과근무지역이다르기때문이다. 다시말해거주자가근무할수있는직장수가지역별로다르고일부지역에집중되어있다는것이다. < 표 Ⅴ-3> 에서보듯이 2010년현재수도권지역의총사업체중절반에가까운 46.2% 가서울에소재하고있다. 서울에사업체수가많으니수도권지역의총거주자가운데절반정도인 49.5% 가서울에근무하고있다. 경기도에는 41.4% 가근무하고있으며, 인천근무자비중은 9.1% 에불과하다. 이는수도권지역의고용구조에서서울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서울 인천 경기도 계 사업체수 729, , ,002 1,580,408 비율 종사자수 4,487, ,748 3,749,152 9,064,257 비율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표 Ⅴ-4> 는수도권지역소재총 66개시 군 구 ( 서울 25 개구, 인천 10 개구 군, 경기도 31 개시 군 ) 가운데통근자가많이거주하는상위 10개지역을보여준다. 이표를보면통근자는인구가많거나취업기회가많은지역에서크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통근자수와인구수의상관계수는 이고통근자수와고용자수의상관계수는 이다. 이는통근자수와인구수, 고용자수가높은상관관계를지니고있음을보여준다.

147 13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표 Ⅴ-4> 수도권지역의통근자거주상위 10 개지역 1) : 2010 통근자발생규모 인구규모 취업기회 통근자수 비율 2) 거주인구 비율 2) 고용자수 ( 명 ) 비율 2) 수원시 587, ,071, , 성남시 514, , , 고양시 485, , , 부천시 454, , , 용인시 420, , , 안산시 402, , , 송파구 365, , , 안양시 341, , , 노원구 319, , , 강남구 314, , , 계 4,205, ,729, ,775, 주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 중통근통학 (10%) 표본자료에근거하여계산. 주 : 2) 비율은각각수도권지역의총통근자, 총인구, 전산업총고용자수대비비율.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 명, %) 통근자의거주지분포에서주목할점은통근자가서울도심지역보다서울외곽도시에보다많이거주하고있다는것이다. < 표 Ⅴ-4> 에서보듯이통근자가많이거주하는상위 10개지역에는서울이아닌경기도소재도시가 7곳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시 ) 포함되어있는데, 이들 7개도시에는수도권지역전체통근자중 30.1% 가거주하고있다. 그렇다면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통근자들은어디에서근무를하고있는가? 이를알아보기에앞서지역별통근자족도를살펴보자. 한지역의통근자족도는그지역에거주하는통근자가같은지역에서근무하는정도를나타내며통근자수를고용자수로나누어서계산한다. 통근자족도가높은것은거주지에서근무하는통근자가많음을의미하며, 반대로통근자족도가낮으면거주지역이아닌타지역에서근무하는통근자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Ⅴ-5> 는수도권지역의 66개시 군 구가 운데통근자족도상위및하위 10개지역을보여준다. 이표를보면웅진 가평 여주군등도농복합도시들은통근자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들지역은타지역에서근무하는통근자비율이 15% 미만에불과하고거주지에근무하는통근자비율은 85% 이상이다. 반면에도봉 강북 중랑구등서울외곽지역, 의왕 광명 과천시등서울과인접한도시들은통근자족도가낮아외부지역으로의통근자가큰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들지역은전체통근자중타지역에근무하는비율이 50% 이상이다. 취업기회가많지않기때문에거주지이외지역근무비율이높은것이다. < 표 Ⅴ-6> 은수도권지역의 66개시 군 구가운데다른지역에서유입되는통근자수가많은상위 10개지역을정리한것이다. 타지역에서유입되는통근자수는취업기회가많은지역에몰리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6> 에서보는바와같이

148 135 < 표 Ⅴ-5> 수도권지역통근자족도상 하위 10 개지역 1) : 2010 통근자족도상위 10개지역 통근자족도하위 10개지역 총타지역총거주지타지역거주지통근비율통근자통근비율통근자통근비율통근비율 옹진군 8, 의왕시 75, 가평군 25, 광명시 176, 여주군 56, 동작구 221, 포천시 77, 도봉구 192, 이천시 107, 과천시 36, 강화군 33, 관악구 294, 안성시 99, 강북구 174, 평택시 208, 중랑구 230, 연천군 22, 구로구 222, 양평군 45, 성동구 166, 주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 중통근통학 (10%) 표본자료에근거하여계산.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 명, %) 통근자유입상위 10개지역에는서울도심에위치하는강남 서초 영등포 중구가포함되어있다. 이들 4개구에는수도권지역의전체통근자중 17.3% 가유입되고있다. 타지역거주통근자가많이유입되는지역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주통근권을발견할수있다. [ 그림 Ⅴ-3] 은수도권지역의 66 개시 군 구중통근자족도가 70% 이하인지역만을한정하여 < 표 Ⅴ-6> 수도권지역의통근자근무상위 10개지역 1) : 2010 ( 명, %) 타지역유입통근자규모 인구규모 취업기회 통근자수 비율 2) 거주인구 비율 2) 고용자수 비율 2) 강남구 747, , , 수원시 505, ,071, , 성남시 428, , , 안산시 392, , , 서초구 385, , , 고양시 368, , , 중구 358, , , 영등포구 355, , , 용인시 353, , , 화성시 338, , , 계 4,233, ,439, ,305, 주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 중통근통학 (10%) 표본자료에근거하여계산. 주 : 2) 비율은각각수도권지역의총통근자, 총인구, 전산업총고용자수대비비율.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2012.

149 13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서울로통근자가가장많은지역을기준으로주통근권을구분한것이다. 수도권지역거주자가서울로많이통근하는지역은크게강남권 ( 강남 서초 송파구 ), 도심권 ( 종로 중구 ), 영등포권 ( 영등포구 ), 구로권 ( 구로 금천구 ), 노원권 ( 노원 성북 도봉구 ) 등 5개권으로나타나고있다. 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강남권의통근자집중도는나머지 4개통근권과비교할수없을만큼높다. < 표 Ⅴ-7> 에서보는것처럼강남권에유입되는통근자는 935,505 명인데, 이는도심권 (543,574명), 영등포권 (236,442명), 구로권 (227,465명), 노원권 (226,379명) 에비해 월등히많다. [ 그림 Ⅴ-3] 수도권지역주통근권과통근자유입지역 1) : 2010 주 : 1) 다섯개의권역별그림안에서색깔로처리된지역은각권역으로의통근자가많은지역임.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이들 5 개권안에서도통근집중도는서울강남이 냐아니냐에따라큰차이가있다. 도심권, 영등포 권, 구로권, 노원권에는각각인접지역에거주하는 통근자가유입되고있다. 예를들어, 노원권에는의 < 표 Ⅴ-7> 수도권지역주통근권별유입통근자규모 1) : 2010 ( 명 ) 주통근권 2) 지역총유입통근자 강남권 ( 강남, 서초, 송파 ) 도심권 ( 중구, 종로 ) 영등포권 ( 영등포 ) 구로권 ( 구로, 금천 ) 노원권 ( 노원, 성북, 도봉 ) 서울 587,047 인천 29,136 경기 319,322 소계 935,505 서울 400,818 인천 18,645 경기 124,111 소계 543,574 서울 155,427 인천 15,964 경기 65,051 소계 236,442 서울 118,636 인천 20,413 경기 88,416 소계 227,465 서울 160,651 인천 5,147 경기 60,581 소계 226,379 주 : 1) 서울 25 개구, 인천 10 개구군, 경기도 31 개시군중통근자족도가 70% 이하인지역을대상으로분석. 주 : 2) 주통근권은서울로의통근중통근자가가장많은지역을기준으로구분.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정부 양주 동부천시등에거주하는통근자가주 로유입되며, 구로권에는광명 안양 시흥 군포시등에거주하는통근자가많이유입되고있다. 반면에강남권에는수도권의거의모든지역에서통근자가유입되고있다. 이는강남 서초 송파구등서울강남 3구는통근자집중도가매우높다 거주자의소득수준별통근시간차이그러면거주자의통근통행부담은소득수준별로차이가있는가? 이점을확인하기위해통근시간과소득의관계를분석하였다. 소득자료대신통근

150 137 자거주지역의주택가격 ( 매매 전세 ) 을사용했는데, 이는통근자의거주지가소득수준에영향을많이받는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실제로소득이높은거주자는주택가격이비싼서울중심지역에보다많이거주하고, 소득이낮은거주자는주택가격이상대적으로낮은서울외곽지역과주변도시에보다많이거주하고있다. [ 그림 Ⅴ-4] 와 [ 그림 Ⅴ-5] 는통근자집중도가가장높은강남권을기준으로통근시간과소득의 관계를분석한것을나타낸다. 강남지역및그이외지역거주자가강남에소재하는직장으로통근할때소요되는시간과거주지의주택가격이어떤관계가있는지를분석한것이다. 그림을보면통근시간은소득과반비례관계를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버스통근시간의상관계수는 , 지하철통근시간과의상관계수는 이며, 주택전세가격과버스통근시간의상관계수는 , 지하철통근시간과의상관계수는 수준이다. [ 그림 Ⅴ-4] 주택매매가격 1) 과버스, 지하철통근시간의관계 ( 강남권통근기준 ): ,000 [ 그림 Ⅴ-5] 주택전세가격 1) 과버스, 지하철통근시간의관계 ( 강남권통근기준 ): 주택매매가격 ( 만원 / m2 ) 주택전세가격 ( 만원 / m2 ) 버스통근시간 ( 분 ) 버스통근시간 ( 분 ) , 주택매매가격 ( 만원 / m2 ) 주택전세가격 ( 만원 / m2 ) 지하철통근시간 ( 분 ) 지하철통근시간 ( 분 ) 주 : 1) 매매가격국민은행부동산시세, 기준.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주 : 1) 매매가격국민은행부동산시세, 기준.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국민통근통행부담격차완화정책방안, 2012.

151 13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이결과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통근부담이크다는것을보여준다.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현재수도권지역의통근통행문제는장거리통근의증가, 소득수준별통근시간의차이로요약된다. 이러한문제는사회경제구조에기인하고있으며삶의질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수도권지역의통근통행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광역버스운영확대, 전철과지하철의운영효율화등이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조사에따르면, 통근자들은적정통근시간으로 분정도를생각하고있다. 광역급행철도가건설되면, 통근자가원하는적정통근시간이실현될수있으며, 결국통근자들은통근지옥에서벗어나삶의질이향상될수있을것이다. 또한우리나라의통근시간이 OECD 평균수준에도달할수있게될것이다. 이재훈 ( 한국교통연구원 )

152 139 주거안정성 : 여전히힘든내집마련 요약 지속적인주택공급에따른주택수증가로주택부족문제는완화되었으나, 아직부족한실정이다. 주택보급률이 2000 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 100% 를넘어섰지만자가거주비율은최근들어감소하였고, 월세거주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주택수급의지속적인증가에도그동안의주택가격의지속적인상승때문에전 월세가격의급등이주거안정성을약화시키고있다. 취약계층이나경제적약자들은잦은이사와짧은거주기간을보이는등주거이동성이높아주거안정성이약하다. 이글에서는주거안정성을주택점유율과함께주택매매가격지수, 전 월세동향등을중심으로한주택가격변화, 그리고주거이동성등 3가지측면에서살펴본다. 먼저주택공급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주택보급률에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가를살펴본다. 또한, 일반가구의거처유형및점유형태의변화도함께고려한다. 다음으로주택유형별주택매매가격지수와점유형태별평균임차료등을통해주택가격의변화를살펴보고이것이주거안정성에미치는영향을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주거안정성정도를파악할수있는또다른측면으로주거이동성을이사횟수, 이사이유및거주기간을중심으로살펴본다.

153 14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주택보급은늘었지만내집마련은더어려워져최근주택시장침체가장기화조짐을보이고, 주택시장이점차성숙시장으로접어들면서주택부족으로부터주택잉여시대로바뀌고있다는조심스런전망이제시되고있다. 개인의삶의질과매우밀접한관계가있는주거문제특히오랫동안문제가되어온주택문제는우리사회의중요한사회문제중하나이다. 주택재고의과부족상태를보여주는지표이며, 주택정책목표의달성도를나타내는주택보급률을통해전반적인주택수급상태를알아보자. < 표 Ⅴ-8> 에서보듯이그동안지속적인주택공급으로주택수가꾸준히증가하면서주택보급률역시높아져왔다. 2005년부터사용되어온신주택보급률 1) 을중심으로살펴보면, 주택수는 2005 년 15,623 천호에서 2010 년 17,672 천호, 2011 년 18,131 천호로지속적으로증가되어왔다. 주택보급률역시증가하여 2008년에 100% 를넘고 2011년에는 102.3% 까지증가하였다. 주택보급률은지역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 표 Ⅴ-9> 에의하면 2005 년경기도와제주도를 < 표 Ⅴ-9> 지역별신주택보급률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 표 Ⅴ-8> 주택보급률의변화 : ( 천가구, 천호, %) 구주택보급률 신주택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1) 주택수 2) 보급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를포함한일반가구. 주 : 2) 다가구구분거처를반영한주택수.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1) 종전의주택보급률은다가구구분거처와 1인가구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154 141 제외한 7개도지역의주택보급률은 100% 를넘어섰다. 반면, 서울시와 5대광역시의주택보급률은 100% 미만이었다. 5 대광역시의경우지속적인주택공급으로 2011 년현재주택보급률은 100% 를넘어선상태이다. 반면아직까지도서울과경기도의경우지속적인유입인구의증가로인해계속적인주택공급에도불구하고주택보급률이낮은상태이다. 우리나라의주택보급률은과거에비해절대적인양의측면에서많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선진국들에비해아직까지낮은수준이다. 신규주택공급은 1990년주택건설 200만호정책이추진되면서 70 만호를상회하여 1997 년까지매년약 60 만호의공급이이루어져왔다. 이후에는경제상황및주택경기에따라주택공급이다소유동적이었다. 특히주택경기침체로 2008 년이후 3년간공급물량은 40 만호를밑도는수준으로감소하였다. 주택건설은단독주택이나연립 / 다세대주택보다는아파트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 표 Ⅴ-10> 에서보듯이 2010 년현재아파트거주가구는전체의 47.1% 인 8,169천가구로 1980년 4.9%(391천가구 ) 에 비해 10 배가까이증가하였다. 반면, 과거대부분을차지했던단독주택거주비율은 2010년 39.6%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년이후증가추세였던자가거주비율이 2005년 55.6% 에서 2010년 54.2% 로 1.4%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세거주비율은 2005 년 22.4% 에서 2010년 21.7% 로 0.7%p 감소한반면, 같은기간월세거주비율은 17.2% 에서 20.1% 로 2.9%p 증가경향을보인다 ( 표 Ⅴ-10). 더큰문제는자가거주비율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게다가최근감소한반면에지역간차이에도불구하고전국적으로주택보급률이 2000 년대후반 100% 를넘어섰다는점이다 ( 표 Ⅴ-9). 자가거주비율은지역과가구소득수준에따라큰편차를보인다. < 표 Ⅴ-11> 에서보듯이전국적으로소득이높을수록자가거주비율이증가하는반면, 소득수준이낮을수록월세거주비율이높다. 소득수준에따른차이는지역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인다. 수도권과광역권등대도시지역에서는소득수준에따라자가소유율의차이가더크고, < 표 Ⅴ-10> 가구의거처유형및점유형태비율 : 일반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거처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 다세대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1) 주 : 1) 1980 년, 1985 년, 1990 년월세에사글세가포함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천가구, %)

155 14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표 Ⅴ-11> 지역및소득계층별 1) 주택점유형태 : 2010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저소득층 전국 중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수도권 중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광역시 중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도지역 중소득층 고소득층 (%) 주 : 1) 소득계층은조사결과의소득 10 분위를기준으로저소득층 (1 4 분위 ), 중소득층 (5 8 분위 ), 고소득층 (9 10 분위 ) 로구분.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이보증부월세에거주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한다. 반면, 도지역에서는소득수준에따른주택점유형태의차이가그리크지않으며, 자가거주비율이대도시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다. 집값상승과전세값급등은주거안정을저해주택수급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자가소유율이개선되지못하는것은주택가격의지속적인상승과전 월세가격급등의결과이다. 과거주택가격은주택의절대적인부족상황에서상승세가지속되어왔다 년대초신도시개발로공급량이증가하면서주택가격이하락세를보였으며외환위기발생으로 1998 년주택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는현상이나타났다. 하지만 2000 년경제회복과함께주택가격은큰폭으로상승하였고, 서울 수도권을중심으로주택가격은지속적인상승세를유지했으며버블에 대한우려가제기되기도했다. 최근전국적으로주택매매가격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수도권이하락하는반면지방의주택가격은상승하는추세이다 ( 표 Ⅴ-12). 2010년국토해양부가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내집마련이필요하다는가구는 83.7% 였다. 이들의대다수 (93.1%) 가주거안정차원에서내집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자산증식을위해필요하다는응답은 6.3% 에그쳐대다수국민들이주거안정의필수조건으로자가소유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일반가구들이최초주택마련까지걸리는시간은 2010 년평균 8.48 년으로, 2006 년 8.07 년, 2008년 8.31년에비해길어지고있다 ( 그림 Ⅴ-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따르면, 2010 년현재평균전세금은 8,024 만원으로 2005 년에비해 2,915 만원상승하는등아직까지높은주택가격과전세금급등으로무주택자의내집마련의

156 143 < 표 Ⅴ-12> 주택유형별주택매매가격지수 1) : 전국수도권 2) 5 대광역시 2)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주 : 1) 2011 년 6 월을기준으로산출한백분율지수. 주 : 2) 수도권은서울, 경기, 인천을포함하며 5 대광역시에는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포함.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 [ 그림 Ⅴ-6] 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 ( 년 ) < 표 Ⅴ-13> 점유형태별평균임차료 : 2010 ( 천가구, 만원 ) 평균임차료 가구수 1) 보증금 월세금 합계 16, 자기집 9, 전세 3,655 8,024 - 보증금있는월세 2,976 1,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년 주 : 1) 가구수에는영업겸용가구 ( 임차료에영업부문이포함되어있는가구 ) 제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꿈실현이어려움을알수있다. 최근들어주목할점은보증금있는월세가증가한다는것이다. 보증금있는월세가구는 2005 년 2,271 천가구에서 2010 년 2,976 천가구로증가하였고, 보증금역시 1,157만원에서 1,367 만원으로상승하는등무주택자의어려움은커져가고있다 ( 표 Ⅴ-13). 상대적으로잦은이사를해야하는취약계층및경제적약자들주거안정성정도를보여주는또다른측면으로주거이동성을들수있다. < 표 Ⅴ-14> 에서보듯이자가를소유하기까지평균 3.9 번이사를한다. 이러한이사횟수는취약계층이나경제적약자들에게서더높다. 장애인가구는약 4.5 번이고, 기초생활수급가구는더많은 4.8 번을이사해야자가를

157 14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표 Ⅴ-14> 자가마련시까지이사횟수 : 회 2 회 3 회 4 회 5 회이상 (%, 회 ) 평균횟수 전국 인가구 고령자가있는가구 장애인이있는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소유하게된다. 가구의경제적수준에따라서도이 사횟수의차이를보이는데, 전세가구의경우 3.8 번, 보증금있는월세가구의경우 4.1 번, 이들보다더 열악한보증금없는월세가구들은 4.9 번을이사한 후에야비로소자기집을마련할수있다. 거주기간역시주택의점유형태에따라큰차이 를보인다 년전체가구의거주기간은 7.9 년으 로 2005 년 7.7 년에비해늘어났다. 하지만, 주택점 유형태에따라거주기간은확연한차이를보이는 데, 자가소유가구는 2010 년평균 11.4 년을동일주 택에서거주하는반면, 그렇지않은가구는 년으로절반수준에도못미친다 ( 표 Ⅴ-15). 이글에서는주거안정성을주택보급률, 주택매 매가격지수, 전 월세동향등을중심으로한주택 < 표 Ⅴ-15> 점유형태별거주기간 : 2005, ) 2010 전체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기타 1) 주 : 1) 기타는사글세와무상 ( 관사, 사택등 ) 의합계임. 주 : 2) 2005 년거주기간미상은합계에만포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각년도. 가격변화, 그리고이사횟수와거주기간등을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주택보급률은과거에비해절대적인 양의측면에서는많이높아졌지만, 선진국에비해 서는아직낮은수준이다. 100% 가넘는주택보급 률에비해자가거주비율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 최근들어오히려감소경향을보이며, 수도권과 광역권등대도시지역에서는소득수준에따라자 가소유율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취약계층 이나경제적약자, 그리고무주택자들은잦은이사 때문에거주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주거불안정의원인으로는주택가격의지속적인 상승과전 월세가격의급등을들수있다. 향후 인구변동에따른장기적인지역별주택수요전망에 기반한주택공급을통해주거안정을꾀하고, 전 월세가 격의안정화정책및취약계층에대한주거안정지 원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 년 ) 신인철 ( 성균관대학교 )

158 145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빈곤가구의실태 요약 현재우리나라는시설, 주택규모및구조 성능 환경등세가지부분으로구성된최저주거기준을법으로규정하고있다 년현재한국의일반가구중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는약 184 만가구로전체가구의 10.6% 를점하고있다. 최저주거기준에못미치는가구의지역별분포를보면, 서울등대도시는주택의구조 성능기준에미달하는가구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중소도시및농촌지역은주택시설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가구의상대적비중이높게나타난다. 경제적빈곤과주거빈곤이중첩되는경우가많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가구, 여성가구주가구와같은사회 경제적약자층일수록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거주하는비중이높다.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사는대표적인주거빈곤층가구로는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거주가구들을들수있다. 영국, 일본등에서도최저주거기준을설정해서주거빈곤층을관리하고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의최저주거기준미달문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최저주거기준은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주거수준을일컫는다. 달리말하자면물리적거처로서주택이갖춰야할최소요건을국가가규정한최소기준 (national minimum), 즉주거에관한일종의빈곤선 (poverty line) 이다. 우리사회에서는 1990년대중반부터최저주거기준에관한논의가시작되어 1998 년서울시에서서울시조례제7조에최저주거기준을 개인과사회의건강, 안정, 복지의유지를위해모든가구가확

159 14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보해야할주거수준 으로규정함으로써공식화되었다. 이후 2000 년중앙정부차원에서는최초로건설교통부가최저주거기준을고시했지만, 당시까지도법적근거가없는임의기준에지나지않았다. 정부는 2003 년주택법개정을통해최저주거기준설정 공고의의무및기준미달가구우선지원등을규정했고, 주택법제5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7 조에따른 2004 년건설교통부의공고를통해최저주거기준이본격적으로법제화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몇차례변화를겪어왔는데, 현행최저주거기준의내용은국토해양부공고제 호에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최저주거기준은크게시설기준, 주택규모관련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나뉜다. 시설기준은주택에갖춰야할최소한의주거시설에대한기준이다. 상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및하수도시설이완비된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및목욕시설등을갖춰야만최저주거기준을충족할수있다. 주택규모관련기준은가구원수를고려해서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방수와면적에관한기준인데, 침실기준과면적기준으로나눠볼수있다. 침실기준은가구원수를고려한방수로규정하는데, 별도의부부침실이확보되어야하고, 만 6세이상자녀는부모의침실과분리되어거주할수있어야한다. 또만 8세이상의이성자녀들은서로분리된침실에서생활해야하고, 노부모또한별도의침실을사용해야한다. 면적기준은가구원수에따른총주거면적으로규정하는데, 예컨대 1인가구는 14 m2, 2인가구는 26 m2, 3인가구 36 m2, 4인가구 43 m2등의최소주거면적을확보해야한다. 마지막으로구조 성능 환경기준은주택의물 리적구조와생활에필요한설비, 주변환경및자 연재해에대한위험등에관한기준이다. 이러한기 준에부합된주택은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에 양호한재질로지어진영구건물로, 적절한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를갖춰야하고, 소음 진 동 악취및대기오염등도법정기준에부합해야 한다. 그리고각종자연재해의위험으로부터안전 해야하고, 안전한피난시설도갖춰야한다. 이같은조건을하나라도충족하지못할경우에 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로분류되고, 이는해당 가구가주거복지대책을필요로하는주거빈곤상 황에놓여있음을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동향 < 표 Ⅴ-16> 은주택법제 5 조에근거해서 2006 년 부터매 2 년마다약 3 만가구의표본을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로추정한최저주거 기준미달가구의연도별변화추이를보여준다. 앞의세기준에따라최저주거기준의부합여부를 판별하는데, 구조, 성능및환경기준을적용하는 데필요한통계자료가충분하지않아, 여기서는시 설기준및주택규모관련기준을중심으로최저 < 표 Ⅴ-16> 최저주거기준 1) 미달가구의최근변화추이 : ( 만가구, %) 미달가구수 총가구수 1,616 1,667 1,734 미달가구비율 주 : 1) 최저주거기준은 2011 년 5 월 27 일개정된신규기준을적용한것. 출처 :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160 147 주거기준미달가구를추정했다. 2006년에는총가구의 16.6% 에달하는 268만가구가최저주거기준에미달했는데, 2008 년에는 12.7% 인 212만가구, 2010년에는 10.6% 인 184 만가구로나타나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의절대수와총가구대비비중이꾸준히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미달가구의절대수에비해미달가구의비율이더빠른속도로줄어든다. 이는주거수준이향상되기도했지만동시에인구증가및가구분할등으로인해총가구수가늘어났기때문이다. < 표 Ⅴ-16> 에서또하나주목할점은, 미달가구의감소추세가최근에올수록완만해지고있다는사실이다. 최저주거기준을밑도는주택에거주하는가구들가운데사회 경제적여건이좋은가구들은그동안주거수준향상과주택신축등에힘입어주거빈곤상황을벗어날수있었지만, 여건이안좋은가구들은주거빈곤의덫에옴짝달싹못하게얽혀있어최저주거기준미달의주거환경에적체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 ( 년 ) 을통해 2000년약 334만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2012 년까지 103 만가구로축소하는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왔다. 그러나 2010 년현재 184 만가구가최저주거기준에못미치는생활을하고있다는사실은이러한계획의실현에많은난관이가로놓여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지역별분포최저주거기준에못미치는가구들이지역별로어떻게분포되어있는가를살펴보자. < 표 Ⅴ-17> 에서주택의시설구비측면을살펴보면, 전국적으로전용입식부엌이비교적잘갖춰져이로인한최저주거기준을밑도는가구의비중은낮은반면에, 전용수세식화장실을제대로갖추지못해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의비중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있다. 주거시설에따라기준미달가구의비중에서적지않은차이가나지만, 지역별로도상당한차이를 < 표 Ⅴ-17> 주거시설기준미달가구의지역별분포 1) : 2010 서울 6 대광역시 도 전국 전용입식부엌미보유 전용수세식화장실미보유 목욕시설미보유 상수도시설미보유 하수도시설미보유 53,062 60, ,273 3,486 3,347 (1.5) (1.7) (2.9) (0.1) (0.1) 63, , ,261 23,780 66,660 (1.4) (3.8) (2.9) (0.5) (1.5) 167, , , , ,981 (1.8) (5.8) (3.5) (4.0) (5.3) 284, , , , ,987 (1.6) (4.5) (3.2) (2.3) (3.3) 주 : 1) ( ) 는총가구대비주거시설기준미달가구의비율 (%).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 가구, %)

161 14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보이고있다. 서울의경우상 하수도시설이거의 완비되어이로인한최저주거기준미달사례는미 미한반면, 서울과 6 대광역시를제외한도지역에 서는상수도와하수도의기준미달가구비중이 4.0% 와 5.3% 에달한다. 이는대도시에비해중소 도시와농어촌지역에대한생활기반시설공급이 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음을알수있다. 상 하수도시설의빈곤은전용수세식화장실보유에 도영향을미쳐여기서도도지역과대도시지역간 에확연한차이를볼수있다. 그반면에전용입식 부엌과관련해서는지역별로유의미한차이없이 전국적으로유사한양상을보인다. < 표 Ⅴ-18> 을통해구조 성능 환경기준에 미달하는가구를살펴보면, 전국적으로산사태및 상습침수지역에입지한가구는 36 만가구 ( 총가구 의 2.1%) 이고, 구조안정성이불량한가구는 52 만 가구 (3.0%), 방풍, 방수불량가구는각각 80 만가 구 (4.6%), 87 만가구 (5.0%) 에달한다. 그런데지역 별분포를살펴보면, 흥미롭게도산사태및침수 < 표 Ⅴ-18> 구조 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의지역별분포 1) : 2010 서울 6 대광역시 도 전국 산사태 상습 구조안정성 침수지역입지 불량 방풍불량 방수불량 49, , , ,863 (1.4) (3.3) (5.5) (6.3) 54,349 81, , ,526 (1.2) (1.8) (2.7) (3.3) 260, , , ,456 (2.8) (3.5) (5.2) (5.3) 363, , , ,843 (2.1) (3.0) (4.6) (5.0) ( 가구, %) 주 : 1) ( ) 는총가구대비주택의구조 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의비율 (%).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등의위험에노출된기준미달가구를제외하고는나머지구조안정성, 방풍 방수기준에서서울과도지역의미달가구분포가큰차이가없거나오히려서울의기준미달가구비중이더높다. 다른지역에비해서울에서낡고허름한노후불량주택의문제가주거의질을위협하는심각한도시문제라는것을알수있다. 사회적약자층의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거빈곤가구의문제는이들가구가단순히주거차원의빈곤만이아니라, 사회 경제적차원에서의빈곤도중첩되어나타난다는사실이다. 최저주거기준을척도로삼아사회 경제적약자층가구와일반가구간의주거상황을비교하면이를확인할수있다. < 표 Ⅴ-19> 에서여성가구주가구는상수도시설을제외한모든주거시설측면에서일반가구에비해기준미달가구의비중이높다. 기초생활수급가구나저소득층가구는모든주거시설측면에서일반가구는물론여성가구주가구에비해서도기준미달가구의비중이월등히높다. 특히이들가구의 10-20% 가전용수세식화장실이나목욕시설을보유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있다. 이는경제적차원의빈곤이주거시설의미비로이어져서주거빈곤을가중시키고있음을짐작하게한다. < 표 Ⅴ-20> 의주택의구조 성능 환경기준에서보더라도크게다르지않다. 여성가구주가구나저소득층가구모두일반가구에비해재해에노출되거나구조안정성및방풍 방수기준미달가구의비중이높다. 특히기초생활수급가구의경우에

162 149 < 표 Ⅴ-19> 주거시설기준미달가구의가구특성 1) : 2010 ( 가구, %) 전용입식부엌미보유 전용수세식화장실미보유 목욕시설미보유 상수도시설미보유 하수도시설미보유 전국 284, , , , ,987 (1.6) (4.5) (3.2) (2.3) (3.3) 여성가구주가구 96, , ,108 92, ,338 (2.8) (8.6) (6.2) (2.7) (5.9) 기초생활 53, ,064 98,438 19,775 62,318 수급가구 (8.7) (19.4) (16.2) (3.3) (10.2) 저소득층 176, , , , ,569 가구 2) (5.1) (14.5) (10.5) (5.2) (9.9) 주 : 1) ( ) 는총가구대비주거시설기준미달가구의비율 (%). 주 : 2) 저소득층가구는월평균가구소득 101 만원이하가구임.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 < 표 Ⅴ-20> 구조 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의특성 1) : 2010 산사태구조안정성 상습불량침수지역입지 방풍불량 ( 가구, %) 방수불량 주거빈곤가구들은어떻게살고있나? 최저주거기준에못미치는주거빈곤가구들은 어떻게생활하고있는가?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 전국 363,882 (2.1) 521,392 (3.0) 798,602 (4.6) 867,843 (5.0) 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등은우리눈에쉽게 띄지는않지만, 주거빈곤가구의주거상황을잘보 여성가구주가구 94,863 (2.8) 171,295 (5.0) 250,382 (7.3) 264,334 (7.7) 여주는대표적인사례들이다. 옥탑방은비주거용공간을주거시설로개조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34,254 (5.6) 68,712 (11.3) 78,906 (13.0) 81,125 (13.3) 과정에서협소한공간과생활기반시설부족등의 저소득층가구 2) 167,174 (4.8) 249,263 (7.2) 323,791 (9.3) 332,395 (9.6) 문제를낳고, 지하 반지하방은방습 환기 채광등의문제가심각하며, 그상당수가침수피해의 주 : 1) ( ) 는총가구대비주택의구조 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의비율 (%). 주 : 2) 저소득층가구는월평균가구소득 101 만원이하가구임.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위험에노출되어있다. < 표 Ⅴ-21> 을보면, 2010 년현재전국적으로 69 만여가구가지하, 반지하 또는옥탑방에서생활하고있다. 그절반이넘는 는 10 가구중 1 가구이상이구조안정성 방풍 방수측면에서불량한주택에거주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는정부의사회복지정책이생계유지에필요한최소한의경제적지원에그칠뿐, 주거빈곤을치유하는주거복지에는소홀했기때문이라고여겨진다. 35 만여가구가서울에몰려있다. 전국전체가구에서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비율이 4.0% 인데, 서울은그비율이 10.0% 에달한다. 이는다른지역에비해서울의주택부족이심각하고주거비부담이커서, 주거환경이열악하지만가격이저렴한건물지하나옥상에주거를마련한가구가서울에

163 15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표 Ⅴ-21>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거주하는주거빈곤가구 1) : 2010 ( 가구, %) 지하반지하옥탑방합계 서울 6 대광역시 도 전국 47, ,405 15, ,435 (1.4) (8.2) (0.4) (10.0) 20,726 55,213 11,932 87,871 (0.5) (1.2) (0.3) (2.0) 61, ,760 20, ,876 (0.7) (1.8) (0.2) (2.7) 130, ,377 47, ,181 (0.8) (2.9) (0.3) (4.0) 주 : 1) ( ) 는총가구대비해당가구의비율 (%).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많다는것을의미한다. 영구임대주택은우리나라주거복지의상징이라 고할수있지만, 실제그주민가운데 1/3 이상은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거주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영구임대주택은주거시설및환경측면 에서는최저주거기준을충족하지만, 입주대상가 구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획일적으로최소한 의방수및면적의주택만을제공한다. 따라서가 구원이많거나가구구성이다양한가구가영구임 대주택에거주할경우주택규모관련최저주거기 준에못미치게된다. 주거빈곤으로부터탈출하는 비상구로제공된영구임대주택이또다시주거빈 곤층을낳는역설이다. 비닐하우스촌은타인의토지를무단으로점유해 서무허가로지은불법건축물로, 2000 년대중반 수도권일원에만약 5 천가구가비닐하우스에거 주하고있다. 비닐하우스는과밀문제도크지만, 상 하수도, 전용부엌, 목욕시설및화장실등기 본생활시설이제대로갖춰지지못했고, 판자와비 닐, 부직포등으로지어져각종재해위험에노출 되어, 구조 성능 환경기준에모두미달한다. 심지어무단점유및불법건축으로주거관련권리를인정받지못해현거주지로주민등록을등재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 철거위협등으로인한주거불안도극심하다. 마지막으로쪽방은노숙직전의주거빈곤층이이용하는한계주거지로, 대개도심의낡은건물에성인한사람이겨우누울정도의방이다. 각종재해에노출된노후건물의 3평미만좁은주거공간에서모든일상생활을해결해야한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등의생활시설은최소한만제공되며, 방음 환기 채광등은극히불량해서, 정상적인주거생활이이루어지기어렵다. 그런점에서모든쪽방주민은사실상최저주거기준이하에서생활하며, 노숙에버금가는주거빈곤의막장상황에처해있다. 쪽방은 2003 년말현재전국의대도시를중심으로약 9천개가산재해있어, 주거빈곤층의온상으로자리잡고있다. 외국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최저주거기준을설정해서주거빈곤을관리하고주거복지대책을마련하는대표적인국가로영국과일본을들수있다. 영국은 1985 년주택법을통해최저주거기준 (housing standard) 을처음법제화했고, 그세부규정을정부지침으로보완하며운용하다가, 2004 년 주거위생및안전평가시스템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에따라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평가하고있다. 영국의최저주거기준은주택건물자체보다는주택거주자의위생과안전에초점을맞춘다는점, 그리고

164 151 법적구속력을갖고있어최저주거기준을위배하고도시정하지않을경우퇴거나철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 < 표 Ⅴ-22> 에서보듯이, 영국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전체주택의 1/3 가량에해당하는 770 만여가구에달한다. 이는영국정부가최저주거기준을높게설정한데따른결과이다. 주택보유형태로볼때, 민간임대주택의미달가구는절반에가까운 45.4% 인데, 공공임대주택은 30% 를밑돌고있어, 민간임대주택의주거문제가상대적으로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Ⅴ-22> 영국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2007 ( 천가구, %) 가구수 비율 자가소유가구 5, 민간임대주택가구 1, 민간주택소계 6, 지방임대주택가구 공공조합주택임대가구 공공주택소계 1, 전체가구 7, 출처 : 배순석외 ( 국토연구원 ), 최저주거기준개선방안연구, 일본에서는 1976년주택건설 5개년계획을수립하면서, 최저거주수준과평균거주수준이라는두가지주거기준을설정했다가, 1980 년대평균거주수준을유도거주수준으로변경해서고시하고있다. 최저거주수준은인간다운생활을위한최소한의주거여건을, 유도거주수준은바람직한주거생활의여건을의미한다 년대초반 30% 에달했던일본의최저거주수준미달가구는 1970년대후반 15% 로반감했고, 1980 년대초반에는다시 10% 로빠르게감소했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부터는그하락속도가크게 둔화되어 < 표 Ⅴ-23> 에서보듯이, 1993 년 8.0% 였 던최저거주수준미달가구는최근에올수록오히 려점증해서 2008 년 9.7% 에이른다. 특히자가가구 중에서 1% 안팎인데, 임차가구의그것은 10% 대를 유지하면서도꾸준히늘고있으며, 그대다수가민 간임대주택거주가구들이다. 일본도영국과마찬 가지로민간임대가구의열악한주거수준이주택 문제의주축인것이다. < 표 Ⅴ-23> 일본의최저거주수준및유도거주수준미달가구율추이 : (%) 최저거주수준미만세대비율 유도거주수준미만세대비율 자가 임차 전체 자가 임차 전체 출처 : 총무성통계국, 주택 토지통계조사, 각년도. 각국의최저주거기준자체가이처럼나라마다 상이하기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따른국가별주 거빈곤상황을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 그러나최 저주거기준에해당하는일부지표를이용해간단 한비교는시도해볼수있다. [ 그림 Ⅴ-7] 은전용목욕시설및전용수세식화 장실을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주거수준을비 교한것이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등은 위생시설이완벽하게갖춰져있는등, 미국과서유 럽국가들에서는주택의기본위생시설에문제가 있는가구를거의찾아보기어렵다. 반면동구권, 남미, 아시아등비서구권국가들은기본위생시설

165 15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그림 Ⅴ-7] 기본위생시설이빈약한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비율 : ) (%) 14 전용목욕시설 2) 전용수세식화장실 3)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던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O E C D 평균 폴란드 일본 멕시코 헝가리 한국 칠레 에스토니아 터키 주 : 1) 국가별조사년도 : 칠레 (2001), 한국 (2005), 멕시코 (2005), 일본 (2008). 주 : 2) 전용목욕시설 : 칠레는목욕시설없는경우, 일본, 터키는전용목욕시설이없는경우. 주 : 3) 전용수세식화장실 : 칠레는화장실이없는경우, 멕시코는전용화장실이없는경우, 터키는집안에화장실이없는경우, 미국은수세식화장실이없는경우. 출처 :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을갖추지못한가구들의비중이여전히높다. 한국도헝가리, 칠레, 에스토니아, 터키와함께주택의위생시설이열악한것으로나타나있다. 우리사회에서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비중이꾸준히감소하고는있지만, 선진국에비해주거빈곤문제가여전히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주택은사회의기본단위인가족이구성되고개 인의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원초적인사회적공간이다. 따라서각가구에게적절한경제적부담으로쾌적한일상생활을꾸려갈수있는안정된주거공간이주어지지않는다면, 사회전체적으로안정과통합을기대하기어렵다. 다각적인주거복지대책을통해주거빈곤을완화함으로써최소한의인간다운주거생활을보장해야할것이다. 장세훈 ( 동아대학교 )

166 153 도로의지역간불균형 : 자동차와자전거도로주요변화 요약 2009 년기준우리나라의 1인당도로연장과차량 1대당도로연장은각각 2.1m 와 0.6m 로 OECD 가입 34개국가중 33위이다. 그러나국토면적당고속도로와국도연장은 OECD 국가중에서 5위와 7위이며, 고속도로의보급률은 OECD 가입국가의평균보다높고 G7 국가의평균수준이다 년이후자동차도로망의불균형수준은 0.01% 증가한반면자전거도로망의불균형수준은 0.1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자동차도로망의불균형수준은개선되고있지않는반면자전거도로망의지역별불균형수준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속도로에비해국도의지역별불균형수준이 1.2배이상크고자전거도로는전용도로에비해겸용도로의지역별불균형수준이최소 1.1배에서최대 4.5배까지크게나타났다. 도로란사람또는차가잘다닐수있도록만들어놓은비교적넓은길을말하며자동차, 자전거, 보행통행이가능한도로로구분된다. 우리나라의도로법은도로를일반인의교통을위해제공되는것으로정의하고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등총 7개로분류하고있다. 또한, 자전거관련법에서는자전거통행을위한도로를자동차, 보행과의혼용여부에따라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로구분하고있다 ( 표 Ⅴ-24). 도로망투자현황 2012 년국토해양부의예산을보면도로투자금

167 15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 표 Ⅴ-24> 도로의유형과특성 자동차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시도 군도 자전거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 표 Ⅴ-25> 도로부문투자내역 : 2012 ( 억원, %) 비용 비중 고속도로건설 14, 국도건설 37, 도로관리 9, 자전거도로구축 민자도로건설관리 5, 지자체도로 1) 건설지원 7, 합계 75, 주 : 1)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를의미함.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회계연도예산개요. 정의및특성 자동차의고속운행에만사용하기위해지정한국가기간도로망도로 주요도시, 항만, 비행장, 산업단지, 관광지를연결하는국가기간도로 시청, 도청소재지, 지역내비행장, 항만, 역과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연결하는지방의간선도로 특별시, 광역시구역에있으며인근도시를연결하고도시기능유지를위한중요도로 시에있는도로 군에있는도로로행정기관의소재지를연결하고군의개발을위한중요도로 자전거만통행할수있도록차도및보도의구분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도로 자전거이외보행자통행을위한차도및보도시설이구분되어있는도로 자전거통행구간이별도로표시되어자전거와다른차가공유할수있는도로 출처 : 도로법, 고속국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액은총 7 조 5,675 억원으로전체교통투자금액 17 조 1,449 억원의 44% 에달한다 ( 표 Ⅴ-25). 도로투 자금액의절반이상은국도건설에사용되며고속 도로건설금액을합치면전체도로투자액의 69.3% 가지역간도로에사용되고있다. 최근관심을모 으는자전거도로건설투자액은전체도로투자금 액의 0.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도로망현황 도로연장 2009 년현재우리나라의 1 인당도로연장은 2.1m, 차량 1 대당도로연장은 6.0m 로 OECD 가입 34 개국가중에서 33 위이다. 도로유형별로우리나라의도로연장을살펴보 면고속도로의연장은 2009 년인구기준 0.08m, 차량기준 0.22m 로 OECD 가입 34 개국가중에 서각각 22 위와 19 위이다. 하지만국토면적당고 속도로의연장은 OECD 국가와 G7 국가평균보 다 2 배이상많은 37.8m 로 OECD 국가중에서 5 위이다 ( 표 Ⅴ-26) 년인구기준국도연장은 0.28m, 차량기준 < 표 Ⅴ-26> 우리나라의도로연장 : ) ( ): 국가순위 한국 OECD 국가 G7 국가 고속도로인구1인당 (m/ 인 ) 0.08(22위 ) 국토면적당 (m/ km2 ) 37.82(5위 ) 차량1대당 (m/ 대 ) 0.22(19위 ) 국도인구1인당 (m/ 인 ) 0.28(30위 ) 국토면적당 (m/ km2 ) (7위 ) 차량1대당 (m/ 대 ) 0.80(27위 ) 지방도인구1인당 (m/ 인 ) 0.37(22위 ) 국토면적당 (m/ km2 ) (5위 ) 차량1대당 (m/ 대 ) 1.05(19위 ) 주 : 1) 자료의기준년도는 2009 년이며룩셈부르크는 2004 년, 포르투갈과이탈리아는 2005 년,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는 2008 년임.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011.

168 m 로 OECD 34 개국가중에서각각 30 위와 27 위로고속도로보다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하지만국토면적당국도연장은 138.4m 로 OECD 국가중에서 7 위이고 OECD 국가평균보다는 1.4 배가많으며 G7 국가평균보다는 1.7 배가많다. 지방도의연장은 2009 년인구기준 0.37m, 차 량기준 1.05m 로 OECD 국가중각각 22 위와 19 위로고속도로와동일한수준이다. 국토면적당 지방도의연장은 OECD 국가중 5 위에해당하는 m 이며 OECD 평균의약 75%, G7 국가 의약 45% 수준으로나타났다. 도로밀도 도로밀도는도로연장에국토면적, 인구, 자동차 대수를고려하여산정 1) 하며도로보급률과같은 의미로사용된다. 도로유형별로우리나라의도로밀도를살펴보면 고속도로의국토계수당도로밀도는 2009 년 0.05 km 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높고 G7 국가의평 균과동일한수준이다. 고속도로의국토자동차계 수당도로밀도는 OECD 국가와 G7 국가의평균보 다많은 0.09km 로 OECD 가입 34 개국가중 10 위 수준이다. 우리나라국도와지방도의국토계수당도로밀 도는각각 0.20km 와 0.26km 로 OECD 국가평 균의약 66% 와약 32% 수준이다. 그리고국도의 국토자동차계수당도로밀도는 OECD 국가평균 보다는적으나 G7 국가의평균보다많은 0.33km 로 1) 인구기준도로밀도는인구 ( 천명 ) 와면적 (km 2 ) 당도로연장 (km) 으로다음식에의해계산됨. 도로연장 도로밀도 국토면적 인구 천명 OECD 국가중 17 위이다. < 표 Ⅴ-27> 우리나라의도로밀도 : 2009 한국 OECD 국가 ( ): 국가순위 G7 국가 고속도로국토계수 1) 0.05(12위 ) 국토자동차계수 2) 0.09(10위 ) 국도국토계수 1) 0.20(21위 ) 국토자동차계수 2) 0.33(17위 ) 지방도국토계수 1) 0.26(25위 ) 국토자동차계수 2) 0.44(22위 ) 주 : 1) 국토계수 면적 천명 2) 국토자동차계수 면적 천대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도로망의지역별불균형현황 지역별도로망지표추이 지역별도로망의불균형정도를파악하기위해 우리나라의지역 2) 을지리적연계성을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수도권 ( 서울 인천 경 기 ), 대전권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권 ( 광주 전 남 전북 ), 대구권 ( 대구 경북 ), 부산권 ( 부산 울 산 경남 ) 으로나누어비교하였다. 강원도와제주 도는지역의특수성을감안하여별도의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도로는자동차도로와자전거도로로구분하고, 자동차도로는다시고속도로와국도로, 자전거도 로는전용도로와겸용도로로구분하여도로망의 2) 도로망의지역별비교를위해서는도로이용자의통근범위 (travel-to-work) 를기준으로구분하는것이합리적이나통근범위를기준으로한통계자료를구하기어려워대부분행정구역을활용하고있음.

169 15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지역간불균형을파악하였다. (1) 도로연장 2011 년현재우리나라의도로연장은총 105,930 km 로 2007 년에비해 2.8% 증가하였다 년지역인구규모를고려한도로연장은광 주권, 대구권, 강원권이 2007 년에비해증가한반 면같은기간동안제주권은 0.1m 감소하였다 ( 표 Ⅴ-28). < 표 Ⅴ-28> 지역별도로연장 : 2007, 2011 도로연장 (km) 인구차량기준기준 (km/ 천명 ) (km/ 천대 ) 도로연장 (km) 인구차량기준기준 (km/ 천명 ) (km/ 천대 ) 수도권 23, , 대전권 16, , 광주권 19, , 대구권 14, , 부산권 16, , 강원권 9, , 제주권 3, , 전국 103, ,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자동차대수를고려한도로연장은수도권이 2.9m 로전국 5.7m 의절반수준에불과하며강원권과 제주권을제외하면광주권이 9.9m 로가장크다. 부산권은인구와차량기준의도로연장이각각 2.2m 와 5.7m 로전국수준에근접하며, 강원권과 제주권을제외하면광주권의인구와차량기준도 로연장이각각 3.8m 와 9.9m 로가장크다. (2) 도로밀도 2011 년우리나라의지역별국토계수당도로 밀도는 1.49km 로 2007 년에비해 1.4% 증가 하였다. 한편국토자동차계수당도로밀도는 2007 년 2.55km 에서 2011 년 2.47km 로 3.1% 감 소하였다. 이는도로연장의증가가인구증가보 다는크고자동차증가보다는적었다는것을의 미한다 ( 표 Ⅴ-29). < 표 Ⅴ-29> 지역별도로밀도 : 2007, 2011 국토계수 국토자동차계수 국토계수 국토자동차계수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km) 국토계수당도로밀도는 2007 년에비해 2011 년 제주권을제외하고모든지역이증가하였으며부 산권이 2.9% 증가하여가장많은증가를보였다. 수도권과대전권을제외하고모든지역의국토계 수당도로밀도가 2007 년에서 2011 년사이전국증 가수준이상으로증가하였다. 국토자동차계수당도로밀도는수도권이 2007 년 2.47km 에서 2011 년 2.44km 로가장적게감소하였 으며같은기간광주권과부산권은수도권보다 5 배이상감소하였다.

170 157 지역별도로망의불균형추이 지역별도로연장과도로밀도지표의추이비교 를통해지역별도로망의불균형수준을살펴보는 데한계가있기때문에변이계수 3) 를활용하여도 로망의지역별불균형수준 ( 격차 ) 을측정하였다. (1) 자동차와자전거도로의지역간불균형 자동차와자전거도로의지역별불균형을비교 하기위해인구와자동차수를가중치로변이계수 를분석하였다. 먼저, 자동차도로연장의변이계수는 2007 년대 비 2011 년변화가없으나, 자전거도로연장의변 이계수는 0.16% 감소한것으로나타나자전거도 로의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 다 ( 표 Ⅴ-30) 년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는 로 자동차도로연장의변이계수보다 1.3 배이상큰것 으로나타났으나, 2010 년에는변이계수의차이가 1.1 배로감소하였다가 2011 년다시 2007 년의수준 으로변이계수의격차가증가하였다. 이는자전거 도로의공급보다자동차도로의공급이상대적으 로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 자동차도로중에서는일반국도의변이계수가 3)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는지역간격차의확대및축소를측정하는대표적인계수로본연구에서는지역별인구와차량의구성비를가중치로고려한가중변이계수를사용하였음 ( 단, 자전거도로는지역별인구구성비만을가중치로사용하였음 ). : 지역의가중변이계수 : 지역의일인당도로연장 ( 밀도 ) : 일인당평균도로연장 ( 밀도 ) : 지역의자동차등록대수 : 전국의자동차등록대수 : 지역의인구 : 전국인구 < 표 Ⅴ-30> 자동차도로와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 : 자동차전체도로 고속도로 국도 자전거전체도로 전용도로 겸용도로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20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고속도로의변이계수보다 1.2 배이상크며, 이러한 격차는 2007 년에서 2011 년사이지속적으로나타 난다. 고속도로의변이계수가 2007 년대비 2011 년 1.0% 증가한것에비해국도의변이계수는 0.5% 증가하여고속도로의지역간불균형수준이더큰 것을알수있다. 자전거도로중에서는겸용도로의변이계수가 전용도로의변이계수보다크게나타나겸용도로 보다전용도로의공급이지역적으로형평성있게 공급된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전용도로와 겸용도로변이계수의차이는최소 1.1 배에서최대 4.5 배까지나타났으나, 2009 년이후격차는점차 감소하고있다. 자전거도로는전용도로의변이계 수가 2007 년대비 2011 년 30.4% 증가한것에비해 겸용도로는 2.27% 증가하여전용도로의지역별 불균형이커졌다. 이러한현상은자전거도로의공 급이전용도로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을의 미한다. (2) 자동차도로의지역간불균형 2007 년에서 2011 년사이우리나라자동차도

171 15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주거와교통 로의변이계수는 0.01% 증가하여도로망의지역간불균형수준은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1). < 표 Ⅴ-31> 자동차도로연장의변이계수 :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지역별자동차도로의불균형수준을분석한결과, 수도권의변이계수는 2007 년에비해 2011 년 1.9% 감소하였으며대구권과제주권의도로망불균형수준은 7% 이상감소하였다. 반면광주권의변이계수는 2007 년에비해 2011 년 42.6% 증가하였고대전권도 12.8% 증가하였다. 이를통해자동차도로의불균형수준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자동차도로의불균형수준은강원권을제외하고수도권이다른권역에비해최소 0.8 배에서최대 10 배이상크다. 하지만 2007 년이후수도권의변이계수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인다. 반면대구권과제주권을제외한다른권역의변이계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거나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 2007년이후우리나라수도권과지방의도로망불균형수준이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음을의미한다. 도로밀도의지역별변이계수를보여주는 < 표 Ⅴ-32> 에서우리나라자동차도로의도로밀도변이계수는 2007년에서 2011년사이 1.1% 감소하였다. 강원권을제외하면대전권이 2007년에서 2011 년사이불균형수준이 4.9% 증가하였고다른권역의도로밀도불균형수준은감소하였다. 같은기간도로밀도의변이계수는수도권에서 2.5% 감소한반면부산권과광주권은각각 16.0% 와 85.3% 감소하였다. 이들지역에서인구와차량의증가에비해도로보급이원활하게이루어고있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 표 Ⅴ-32> 자동차도로밀도의변이계수 :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3) 자전거도로의지역간불균형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를보면 2007년에서 2011 년사이우리나라자전거도로의불균형은 0.16% 감소하였다. 같은기간수도권의변이계수가 1.4% 증가한것을제외하고대부분의권역별자전거도로의변이계수가최소 0.2% 에서최대 8.7% 감소하였다. 이는녹색성장에대한정책적관심증대로최근자전거도로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

172 159 < 표 Ⅴ-33> 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 :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20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시사한다. 이러한전반적추세와달리광주권의변이계수는 16.4% 나크게증가하였다 년이후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는수도권과부산권이점차감소하다가 2010 년다시 2007 년수준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강원권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 2010 년이후자전거도로연장의변이계수가증가하였다. 따라서자전거도로의지역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양광식 ( 순천향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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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Ⅵ.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한국의노인자살 이민아 162 한국인의다문화수용성 김석호 170 한국인의국민정체성 김석호 180 1인가구의사회적지원 정재기 187 한국의공정성 정재기 195

175 16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사회안전 한국의노인자살 : 국제비교와 : 노인자살의추세 요약 한국의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일뿐만아니라특히 75세이상고령노인의자살률이매우높다 년부터 2011 년까지한국의노인자살률은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며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보다높다. 지역별로는강원도와충청남도가꾸준히높은노인자살률을보인다. 자살생각은여성노인에게서높은것으로드러나나자살시도는남성노인에게서더높다. 한국에서자살은심각한사회문제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를살펴보면, 고의적자해, 즉자살로인한사망건수가 1996년 5,959건, 2000 년 6,444건, 2004년 11,492건, 그리고 2008년에는 12,858 건으로계속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더욱이 2009 년에는한국이 OECD 국가중자살률에서 1위를차지하였다. 특히 65세이상노인의자살은더심각하다. WHO 의보고에따르면한국에서 2009년기준 10 만명당 세의노인자살률은 63.1 명, 75 세이상노인자살률은 명으로 세의 37.7 명과 세의 43.5 명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따라서노인자살의추세를정확히파악하고노인자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OECD 국가와의비교먼저 OECD 국가의노인자살률을살펴보고한국과비교해볼필요가있다. 최근 OECD 국가들

176 163 의연령대별노인자살률을살펴보면한국의노인 자살이매우심각한문제임을알수있다. [ 그림 Ⅵ -1] 은각국의연령별노인자살률을보여주고있는데, 한국의 세노인자살률인 10 만명당 63.1 명 은상대적으로자살률이높은헝가리 (36.1 명 ), 스위 스 (29.9 명 ), 일본 (29.1 명 ) 과비교해도압도적으 로높은수치이다. 한국의높은노인자살률은 75 세이상의노인들사이에서더욱두드러진다. 75 세이상노인들의자살률은 10 만명당 명 으로프랑스의 33.5 명, 헝가리의 41.8 명, 스위스 의 52.7 명에비해매우높다. [ 그림 Ⅵ-1] 주요 OECD 국가의노인자살률 : (10 만명당명 ) 세 75 세이상 프랑스 (2007) 일본 (2009) 스위스 (2007) 헝가리 (2009) 한국 (2009) 출처 : WHO Health Topics, ( 한국의높은노인자살률은다른연령대의한국 인들과비교했을때분명하게드러난다. 노인의자 살률이다른연령대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 것이다. 이러한경향은다른 OECD 국가들의연령 대별자살률을살펴보면쉽게알수있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노인자살률과다른연령대의 자살률간차이가한국처럼크지않다 ( 그림 Ⅵ-2). 상대적으로자살률이높다고알려진일본의경 [ 그림 Ⅵ-2] 주요 OECD 국가의연령대별자살률 : 2005 그리스 미국 OECD-29 (2005) 핀란드 일본 한국 (10 만명당명 ) 세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세65-74세 75세이상 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우도 2005년기준 65-74세노인의 10만명당자살률은 17.9 명, 75 세이상노인의자살률은 14.6 명으로한국의 81.8 명 (65-74세), 명 (75 세이상 ) 와비교해훨씬낮다. 이는 OECD 29 개국의평균과비교해보아도확연히드러나는사실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노인자살률에서발견되는현상은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에비해높다는것이다. 한국의경우도 세의노인들중에서, 남성노인의자살률은 10 만명당 99.5 명, 여성노인의자살률은 34.2 명으로남성노인의자살률이훨씬높다. 이러한경향은 75세이상의노인들에게서도발견되는데, 남성노인의자살률은 명이고여성노인의자살률은 77.2 명이다. 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보다높은현상은 OECD 국가들중상대적으로노인자살률이높은일본, 헝가리, 스위스에서도공통적으로발견된다. 위의 OECD 국가들에서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보다높다는사실이확인되지만, 여기서주목해야하는사실은남성노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한국여성노인의자살률

177 16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조차도위의 OECD 국가들에서발견되는상대적으로높은남성노인의자살률보다압도적으로높다는것이다. 노인자살의추세그렇다면한국노인의자살률은한국의다른연령대의자살률과비교했을때어떠한수준인가?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한국의자살률을연령대별로살펴본결과, 65세이상의노인자살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Ⅵ -1) 년기준, 10만명당자살률은 20-24세 16.0 명, 30-34세 21.1 명, 35-39세 22.3 명, 40-44세 25.9 명, 세 35.6 명등이며, 이는 65 세이상의자살률인 80.3 명에비해모두낮은편이다. 이러한경향은 2005 년에서 2011 년까지일관되게유지된다. < 표 Ⅵ-1> 연령대별자살률의추세 : (10 만명당명 ) 전체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각연령대의자살률도증가추세에있다. 모든연령대를포함한 10만명당자살률은 2005 년에 24.7 명에서 2011년에 31.7 명으로증가했으며, 65 세 이상노인의자살률도 2005 년에 80.3 명이었던것이 2006 년에 72,0 명으로다소감소했으나 2009 년에 78.8 명으로다시증가하기시작해 2010 년에 81.9 명으로 2005년수준보다높아졌다. 즉, 2005년부터 2011년까지연령대별자살률이각자증감을반복하지만전반적으로는대부분의연령대에서자살률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Ⅵ-3) 년에비해서 2011년도 65세이상노인자살률이약간감소하긴하였으나향후노인자살률이감소세로접어들수있을지확신하기어렵다. [ 그림 Ⅵ-3] 연령대별자살률의변화 : (10 만명당명 ) 35-39세 45-49세 55-59세 65세이상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연령대별노인자살률의추세 65 세이상의노인인구중에서도각연령대별자살률을비교해볼필요가있다 ( 표 Ⅵ-2). 65 세이상의노인인구를연령대별로비교해보면, 연령대가높아질수록 10만명당자살률도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2010년기준, 65-69세노인의자살률은 60.0 명이며, 세는 76.1 명, 75-79세는 94.7 명, 세는 명, 세는 명으로연령이

178 165 증가할수록자살률도증가한다. 2010년기준 90세이상노인의경우는 명으로 세의자살률에비해다소낮지만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모두 90세이상의노인자살률이 세노인의자살률보다높다. 이러한경향은 2008년부터역전되어 2010년까지 65 세이상의노인중 10 만명당자살률이가장높은연령대는 세였다가 2011년에는다시 90세이상이최고수준의자살률을보인다. 물론 10 만명당자살률은고연령대일수록생존인구가적기때문에상대적으로높게나올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때문에비율이아닌절대적인자살자수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일례로 < 표 Ⅵ-2> 에제시되었듯이, 2011 년기준 세노인의 10만명당자살률은 54명이지만자살자수는 1,019 명이며, 세노인의 10만명당자살률은 명이지만자살자수는 343 명이다. 자살률이높다고절대적인사망자수도높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에유의할 필요가있다. 성별노인자살률성별에따른노인자살률을비교해보면남성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에비해높음을알수있다 ( 표 Ⅵ-3). 2005년기준 65세이상의남성중 10만명당자살률이 명이었으나여성노인의자살률은 49.3 명으로남성노인의자살률이훨씬높았다. 이러한성별차이, 즉남성노인의높은자살률은 2005년에서 2011년까지꾸준히유지된다 년에비해 65세이상남성노인의자살률은 2006 년 명, 2007 년에는 명으로 2005 년에비해다소감소하지만 2009 년에 명으로다시증가하여 2011 년에는 명이되어 2005 년의남성노인자살률에비해높아진다. 여성노인의경우에도비슷한경향이발견된다. 여성노인의자살률은 2005 년에 49.3 명이었으나 < 표 Ⅵ-2> 연령대별노인자살률 1) 의추세 : 자살자수 ( 명, 10 만명당명 ) 자살률자살자수 자살률자살자수 자살률자살자수 자살률자살자수 자살률자살자수 자살률자살자수 65세이상전체 3, , , , , , , 세 1, , , , , 세 , , , 세 , 세 세 세이상 주 : 1) 제시된자살률은 10 만명당자살자수를의미함.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자살률

179 16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 표 Ⅵ-3> 성및연령별노인자살률의추세 : (10 만명당명 ) 세 세 세 남성 세 세 세이상 세이상남성전체 세 세 세 여성 세 세 세이상 세이상여성전체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2008년에 44.7 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50.8 명, 2010년에는 50.1 명으로 2005 년보다높아진다. 그러나 2011 년에는 46.1 명을기록해다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으로각연령대별로노인자살률의성별차이를살펴보면일반적으로연령대가높을수록자살률에나타나는성별차이도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Ⅵ-4). 연령이증가할수록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보다더높아진다. 그러나이러한남녀의차이는생존인구수의차이로인해더크게산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남녀의평균수명차이로인해생존인구중여성노인의수가더많기때문이다. 일례로 < 표 Ⅵ-3> 에는사망자수를제시하지않았으나, 2011 년기준 65 세이상의남녀노인자살자수와자살률을비교해보면, 남성노인의 10만명당자살률은 명 [ 그림 Ⅵ-4] 연령대별남녀노인자살률의차이 : 2011 (10 만명당명 ) 남성여성 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이며여성노인의자살률은 46.1 명으로남성노인의자살률이약 2.78 배높지만, 절대적인자살자수를비교해보면, 남성이 2,896 명, 여성이 1,510명으로약 1.9 배의차이가난다는것을알수있다.

180 167 지역별노인자살률한국의노인자살률은지역별로상이하게나타난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시도별노인자살률을살펴본결과, 시기별로약간의변동이있긴하지만 7년의기간동안노인자살률의지역간차이가꾸준히관찰된다는사실이확인된다 ( 표 Ⅵ-4) 년을기준으로지역별 10 만명당노인자살률을살펴보면, 울산시가 61.6 명으로가장낮았고광주시도 65.1 명으로낮은편이다. 울산시의경우는 2005 년에는 92.7 명이었던노인자살률이 2008 년에는 76.4 명, 2010년에는 64.3 명으로감소하고있다. 인천시의경우에는 2005년에는 명이였던노인자살률이 2011 년에는 82.1 명으로감소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 10 만명당노인자살률이가장높은지역은충청남도로 명이었으며그다음이강원도로 명이다. 이두지역은 2005년부터꾸준히높은노인자살률을나타냈다. 또한전라남도의경우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비해자살률이낮다고할수있으나 2005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지역별노인자살률의차이가확연히드러난다는것은각지역내노인의삶의질과정신건강의수준에있어차이가존재하며, 이차이가노인자살에중요한영향을미쳤음을함의한다. 지자체별로노인의빈곤이나정신건강문제에도움을줄수있는정책적개입이필요해보인다. < 표 Ⅵ-4> 시도별노인자살률 : (10 만명당명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81 16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한국노인의자살생각과자살시도그렇다면한국의 65 세이상노인들은어느정도자살생각과시도를하는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의결과에따르면, 2005년기준, 65세이상의노인중약 30% 가 최근 1년동안죽고싶다는생각 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Ⅵ-5). 이러한자살생각의비율은 2007년에 30.6%, 2008년에 31.1% 로증가하나 2009 년에 27.6% 로약간감소하였다. 자살생각은성별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자살생각을하는비율이높았다 년을기준으로, 최근 1년간죽고싶다는생각을한남성노인은 22.7% 인반면, 여성노인은 34.9% 가그러한자살생각을하였다. 자살생각의성별차이는 2007 년, 2008 년, 2009년에도일관되게관찰된다. 즉, 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죽고싶다는생각을하는비율이더높다는것이다. 더불어성별차이는최근으로올수록더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년에는남성노인의 16.1%, 여성노인의 40.3% 가자살생각을한것으로드러나 2005 년에비해성별차이가더커졌다 년에는다소감소한것으로보이나, 2009 년에는남성노인의 15.8%, 여성노인의 35.7% 가자살생각을하여남녀 간차이가다시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우울증이나정서장애등일상생활에서계속되는정신건강의위험요소에더노출되어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자살생각에서나타나는성별간차이가실제자살시도에도나타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Ⅵ-6). 최근 1년간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사람들중실제로자살시도를해본비율을살펴보면, 자살생각의비율은여성노인이꾸준히더높으나실제자살을시도한비율은남성노인이더높은경우도발견된다. 2005년의경우에남성노인의자살시도는 2.3% 인반면여성노인은 0.7% 였으며, 2009 년의경우는남성노인이 11.4%, 여성노인이 3.7% 로남성노인의자살시도가더높았다. 그러나 2007 년과 2008 년의경우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약간더높았다. 남성과여성노인의자살생각에는남녀간차이가확연히드러나지만자살시도의경우는남성이더높은경우도발견된다. 이러한결과는일상적인우울감과자살생각은여성노인이많이경험하지만실제자살시도는남성노인이많이하며, 남성의자살은충동적인경우가많다는선행연구의결과와일관된다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노인자살의줄이기위해서는성별에따라차별적접근이필요하다. < 표 Ⅵ-5> 한국노인의자살생각의추세 1) : < 표 Ⅵ-6> 한국노인의자살시도의추세 1) : 전체 남성 여성 주 : 1)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 전체 남성 여성 주 : 1)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

182 169 현재한국의노인자살률은세계어느나라보다 심각한수준이며 2000 년대중반이후현재까지그 수준이계속증가하고있다. 노인자살에대한사회 적관심과대책마련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 참고문헌 김기원 김한곤 노인자살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거시적분석. < 한국인구학 > 34(3): 이민아 ( 중앙대학교 )

183 17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사회안전 한국인의다문화수용성 : 그들은아직도먼존재인가? 요약 한국인들은이주자들의한국경제에대한기여를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사회갈등과세금부담증가에대한우려도동시에가지고있다. 이주자들의인권과복지에대한권리는찬성하지만투표권과같은정치적권리는반대하는입장을가진사람들이많다. 한국인들은이주자들을직장동료, 이웃, 친구로받아들이지만국민이나가족구성원으로수용하는것을꺼리는경향이있다. 특히동남아시아인과중국인에대하여이러한경향이강하게나타난다. 연령이높을수록, 학력수준이낮을수록, 소득수준이낮을수록이주자들에대하여덜수용적이다. 한국인들의이주자집단에대한관용수준은과거와비교해비약적으로좋아지고있다.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 11 월기준 140 만명에이르고있어한국사회가외형적으로는다인종 다민족사회로접어들고있다. 한국의외국인집단중에서이주노동자집단이약 67만명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인결혼이주여성과그자녀의수도약 21만명을넘어서고있으며, 여기에귀화자와그자녀를포함하면약 34 만명이될정도로큰집단으로성장했다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2012) 년국제결혼은총 29,762 건으로전체결혼의 9.0% 를차지했다. 한국사회에서외국인의유입은서구의전통적인이민국가들과는다른특징들을가진다. 예를들어국내체류외국인의절대다수를차지하는이주노동자들은일정기간국내체류후본국으로돌아가는단기순환형산업연수생제나고용허가제를통해

184 171 유입되어왔다. 이렇게한국에온단순기능노동인구중절반정도는방문취업제를통하여입국하는외국국적동포들이다. 또한외국인유입에서큰축을차지하는혼인이주는아시아지역일부국가들에서만나타나는특이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혼인이주는한국의인구구조적특성에서비롯된현상이라는점에서그규모와성격, 그리고이주과정에있어서일반이민관련이론들로는설명하기어려운특수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국민들이갖는혼인이주자들에대한태도역시일반외국인이주자들에대한태도와상당한차이가있을개연성이높다. 그렇다면한국인들은한국사회에서꾸준히증가하고있는외국인들을어떻게느끼고있을까? 정말외국인들을우리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이고있을까? 이글에서는몇몇가용한신뢰할만한통계들을사용해개략적으로나마이질문들에대답해보고자한다. 이글은다문화사회의성장에따른한국인에대한태도를이주에대한인식, 외국인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과관용에초점을두고살펴본다. 이를통해한국인들이가지고있는다문화수용성수준을진단하고, 사회통합을위해서는한국인들도함께변해야함을강조하고자한다. 한국인들이이주와외국인들에대해가지는태도를파악하는일은이미현실이된이민사회또는다문화사회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필수적이다. 이는한국사회가진정이민사회로나아갈준비가되어있는가의질문과관련된학술적및정책적토대를제공할수있는지식을산출하는의미있는작업이다. 다문화수용성 [ 그림 Ⅵ-5] 는한국인들이이민이한국사회에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그리고인구학적으로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평가하는지를보여준다. 이민자들은인력이부족한직종을채워준다, 이민자들은한국경제에도움을준다 처럼이민이한국경제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많다. 이민자들이한국인의일자리를빼앗아간다 는의견에대해서도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이그렇다고생각하는사람보다더많다. 다시말해현시점에서한국인들은이민자들이한국인들이기피하는일자리를채워줌으로써한국경제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인정한다. 그러나이와반대로 이민자복지를위해세금부담이늘어날것 이며, 가난한사람들이경제적으로피해를볼수있다 는것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 이민자들이늘어나면서사회갈등이더심해질것 이며이러한 갈등은정부가아무리노력해도증가할수밖에없다 고생각하는사람들도많은편이다. 이민자유입이한국사회에미치는문화적영향에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이민자유입이우리고유문화와전통에대한자긍심을낮추는결과를초래할것 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그렇다고 이민자들이새로운아이디어와문화를가져옴으로써한국사회가더좋아질것 이라고예상하지도않는다. 한국의인구감소를위해서이민자들을받아들이는것은어쩔수없는선택인가 라는질문에대해서는찬성하는사람 (38%) 과반대하는사람 (32%) 으로의견이양분되어있다. 이는앞서이민자유입이한국경제에미치는긍정적효과는어느정도인정하지만이민자가늘어남에따라세금

185 17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 그림 Ⅵ-5] 이민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영향에대한인식 1) : 2010 (%) 점 긍정1 긍정2 부정1 부정 2 부정 3 부정 1 부정 2 긍정부정긍정 0.0 경제적영향 사회적영향 경제적영향 사회적영향 긍정1: 이민자들은일반적으로한국경제에도움을준다긍정2: 이민자들은인력이부족한직종을채워준다부정1: 이민자들은한국인의일자리를빼앗아간다부정2: 일반적으로이민자들은부자보다는가난한사람에게경제적으로더피해를준다부정3: 이민자들이늘어남에따라그들의복지를위해우리가부담해야할세금이늘어난다 부정1: 이민자들이많아지면사회갈등이더심해질수있다부정2: 아무리정부가노력한다고해도이민자들은한국사회에갈등을증가시킬것이다 문화적영향 인구학적영향 긍정 : 이민자들은새로운아이디어와문화를가져옴으로써한국사회를좋게만든다문화적영향부정 : 이민자들이늘어남에따라우리고유문화와전통에대한자긍심이낮아질것이다인구학적영향긍정 : 한국의인구감소를막기위해서이민자들을받아들이는것은어쩔수없는선택이될것이다주 : 1) 꺾은선은각항목의평균값을나타내며, 매우반대를 1점-매우찬성을 5점으로하여평균계산한것이고. 막대그래프는 매우찬성 과 찬성 을합한비율임.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부담도늘어날수있고사회갈등도커질수있다는불안과더불어이민자가새로운아이디어와문화를가져옴으로써한국사회를더풍요롭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확신이서지않는다는복합적인태도가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다. 이번에는좀더구체적으로이주민의유형별로 향후이들이민자가증가하기를바라는지아니면감소하기를바라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Ⅵ-7> 에서보면, 한국인들은중국국적동포와생산기능직이주노동자들은감소하기를바라는반면, 외국인사업가나투자자, 유학생이나전문기술직이주노동자는늘어나기를바란다. 따라서이민자를받아 < 표 Ⅵ-7> 이주의증가에대한태도 1) 분포 : 2010 매우증가하기바람 다소증가하기바람 변화없기바람 다소감소하기바람 매우감소하기바람 생산기능직이주노동자 전문기술직이주노동자 중국국적동포 ( 조선족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사업가및투자자 주 : 1) 매우감소하기를바람 을 1 점 - 매우증가하기를바람 을 5 점으로하여평균계산.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평균 1) (%, 점 )

186 173 들이되단순외국인력중심에서탈피하여우수인재 를선별적으로받아들이기를원하는것이일반한 국인의태도로나타난다고할수있겠다. [ 그림 Ⅵ-6] 한국인의이주민권리에대한인식 1) : [ 그림 Ⅵ-6] 은현재우리와함께살아가고있는 이민자들의권리를어느정도까지인정해줄것인 지에대한일반한국인들의인식을보여준다. 이민 자들의권리로차별이나인권침해를당하지않을 권리, 가족과함께살권리, 복지를누릴권리, 자신 의문화를보존하고향유할권리, 정치적으로참여 할권리 ( 투표권 ) 등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일반한 국인이가장많이동의하는이주민의권리는기본 권에해당되는차별금지와인권침해를당하지않 을권리이다. 전체응답자중 72.9% 가 외국인이주 자에대한인권침해나차별을없애기위하여정부 (%) 찬성비율평균 ( 점 ) 인권가족결합권사회권투표권문화권 1 문화권 2 외국인이주자에대한인권침해나차별을없애기위해정부가강력인권하게개입해야한다. 가족결합권합법적이주노동자에게는가족들을데려올권리를주어야한다. 사회권 투표권 문화권 1 한국국적이없어도합법적으로한국에이주한사람들에게는한국사람과동등한복지혜택이주어져야한다. 합법적으로한국에장기간거주한외국인들에게는영주권이없더라도지방선거에서투표권을주어야한다. 소수인종집단의전통과풍습을보존해주기위해정부가이를지원해주어야한다. 한국사회에서대부분의사람들이같은전통과풍습을공유하는것문화권2 이바람직하다. 주 : 1) 평균은 매우반대 1점 - 매우찬성 5점으로평균계산.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가강력하게개입해야한다 는의견에찬성하였다. 그다음으로많은한국인들이동의하는이주민의권리는가족결합권이다. 합법적인이주노동자들에게가족을데려올권리를주어야한다 는데 70.5% 가동의하고있다. 현재국내 3개월이상체류외국인의 60% 를차지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의경우최대 4년 10개월간한국에체류하면서취업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가족동반은허용하지않고있다. 장기체류나정주화방지의차원에서가족동반을허용하지않고있는정책현실과일반국민들의이주민의가족결합권을인정해야한다는의견과는상당한간극이있음을알수있다. 세번째로한국인들이많이찬성하는이주민의권리가복지수혜권이다. 응답자들이 68.7% 가 한국국적이없더라도합법적으로한국에이주한사람들에게는한국사람과동등한복지혜택을주어야한다 는의견에찬성하고있다. 이러한의견은앞서살펴보았던것처럼이주민이늘어나면그들의복지를위해서세금이늘어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많았던결과와도일맥상통한다. 이민자의복지수혜권인정의문제역시가족결합권과마찬가지로현재정책현실과는괴리가있는의견이다. 국내이민자들의규모가커지고복지혜택의배분을둘러싼쟁점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어현실문제로등장할경우에도이러한의견이계속해서견지될수있을지는두고볼일이다. 우리보다앞서서이민을경험한서구여러나라들의경우이민자의권리인정에대해현재우리나라국민들보다보수적인태도를보여주는국가들이여럿있다. 이주민의문화권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 65.4% 가 한국사회에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같은전통

187 17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과풍습을공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생각하면서도 소수인종집단의전통과풍습을보존해주기위해정부가이를지원해주어야한다 는의견에도 54.8% 가동의하고있다. 즉, 소수인종집단의전통과풍습을인정은하나또한동시에한국고유의전통과풍습도함께공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을것이다. 이주민의투표권인정에대해서는일반한국인들이가장보수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합법적으로한국에장기간거주하는외국인들에게영주권이없더라도지방선거에서투표권을주자 는의견에대해 46% 가반대한다. 앞서살펴본인권, 가족결합권, 복지수혜권, 문화권등을인정하자는데에반대하는비율이 10-20% 이하였던것과비교해서반대의견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영주자격을가지고있는외국인이민자들에게지방선거투표권을인정하고있지만, 단순히합법적인장기거주가거주민으로서지방정치참여권을인정하는데에는아직상당히보수적임을알수있다. 요약하면, 일반한국인의이민과이민자에대한태도를종합해보면, 이민의경제적영향은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이민자가증가할경우사회갈등이증가할수있으며이민자들의복지수요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세금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경계심도동시에가지고있다. 이때문에현재국내에들어와있는노동이민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국국적동포를포함한단순기능이민자는현상태를유지하거나감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반면, 외국인투자자나사업가, 유학생이나전문기술이민자는증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생각한다. 다른한편이민자들의권리인정과관련해서는차별금지등인권, 가족결합권과같은기본권은인정해줘야한다는입장이주류를이루는반면, 투표권과같은정치참여권에대해서는반대하는입장을가진사람들이더많다. 사회적거리감사회적거리감에대한정의는학자들마다약간씩다르지만개인간, 개인과집단간, 그리고집단간심리적으로가깝고먼정도를나타낸다는점에서일치한다. 보가더스 (1959) 는사회적거리감을 개인간, 개인과집단간, 집단간존재하는동정적이해의정도 로정의한다. 한국인들이외국인들을감정적으로어느정도가깝고친밀하게느끼는지를사회적거리감을통하여살펴보자. < 표 Ⅵ-8> 은한국인들이북한이탈주민, 중국국적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인, 미국인과유럽인각각에대해서국민, 직장동료나가까운이웃, 절친한친구, 자녀의배우자, 혹은본인의배우자등으로받아들일수있는가를보여준다. 전반적으로직장동료나이웃, 친구로받아들이겠다는비율은 60-80% 사이로높은편이다. 그러나국민으로받아들이겠다는비율은우리와같은민족인북한이탈주민과중국동포에대해서만각각 77.8% 와 68.9% 로높으며, 그밖의집단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자녀의배우자나나의배우자와같이가족성원으로수용하겠다는비율은모든집단에대해 20-30% 로낮은편이다. 최근중국, 동남아시아여성과국제결혼의증가를반영하듯이일반한국인들사이에동남아시아

188 175 < 표 Ⅵ-8> 한국인의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 1) : 2010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유럽인 국민 동료 이웃 친구 자녀의배우자 배우자 (%) 주 : 1) 각각의이주자집단에대한수용가능성을물어보는항목으로주변사람 ( 국민, 동료, 이웃, 친구, 자녀의배우자, 배우자 ) 으로받아들일수있는지에대해찬성한다는비율임.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인과중국인에대한태도가과거에비해상당히수용적으로변화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 < 표 Ⅵ -8> 의결과는한국인들이아직도동남아시아인과중국인에대해서는가족으로받아들이지못하고있음을드러낸다. 오히려미국인과유럽인같이선진국출신을가족으로받아들일수있다는비율이같은민족인북한이탈주민과중국동포를가족으로받아들일수있다는비율보다약간높거나비슷한수준이다. 가족으로외국인을받아들일때선진국출신을선호하는경향이더욱뚜렷하게드러나는것이다. 사회적거리감에포함된각집단들에대한한국인들의수용률을단순하게제시하는것만으로도주류집단인한국인들과다른집단들간편견의정도를보여줄수있는것은사실이지만, 이는보가더스사회적거리감척도가원래의도했던집단간존재하는동정적이해의정도의전반적인모습을한눈에보여주는데한계가있다. 이척도를사용하는연구자들은설문에포함된진술문들로배열함에있어서다른집단에대한친밀도가점차적으로줄어들거나늘어나는누적적방식을따른다. 대개사회적거리감척도는 배우자로받아들일수 있다 에 7점을주고 국민으로받아들일수있다 에 1점을준다 (Cover, 1995). 7점항목에 그렇다 라고대답한응답자는다른항목들에만 그렇다 라고대답한응답자들보다더수용적태도를가진것으로간주된다. 누적적이라는것은높은수준의친밀감을나타내는항목에 그렇다 라고표명하면낮은수준의친밀감을나타내는항목에도 그렇다 라고응답한것으로처리됨을의미한다. 이웃으로받아들이겠다고하면당연히국민으로도받아들이는것이다. 그러나이같은방식의친밀감측정은미국을제외한다른사회들에서는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으로판명되곤한다 (Bakke et al., 2009; Weaver, 2008). 따라서여기에서는사회적거리감척도에포함된항목들을그대로사용하되이들의위계구조를인정하지않고일곱개항목들중에서 그렇다 라고응답한수를세어지수를구성하고각각의항목을따로분석하는방식으로분석을진행하고자한다. [ 그림 Ⅵ-7] 은 2007 년여성정책연구원자료와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공통적으로포함된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등여섯개이주자집단에

189 17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대해 그렇다 라고한응답의개수를세어사회적 거리감척도점수를 7 점만점으로놓고계산한결 과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점수가낮을수록높은 사회적거리감을, 점수가높을수록낮은사회적거 리감을의미한다. [ 그림 Ⅵ-7] 은한국인이이들 여섯개집단에대한느끼는사회적거리감이 2007 년이후약간변했음을드러낸다. 1) 한국인 들이가장낮은사회적거리감을보여주는집단이 2007 년에는북한이탈주민이었지만 2010 년에는 미국인인것을알수있다. 하지만나머지집단에 대한사회적거리감의순서는중국인 - 동남아시아 인 - 일본인 - 중국동포로변화가없었다. [ 그림 Ⅵ-7] 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순위비교 : 2007, 2010 ( 점 ) 년 2010년 북한이탈주민 미국인 중국동포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다민족다문화지향성에대한조사연구, 미국인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한국인의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 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달라진다. 특 히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라사회적거리감수준에있어서차이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황정미외, 2007; 이명진외, 2010). 2) 2010년 KGSS 자료를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연령이높을수록이주자집단을상대적으로멀게생각하며연령이낮을수록가깝게느낀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 60 세이상의고령층에서가장높고, 세에서가장낮다. 중국동포, 중국인, 동남아시아인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 60세이상고령층에서가장높고, 세에서가장낮다. 일본인, 미국인, 유럽인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 60 세이상고령층에서가장높고, 세에서가장낮다. 전체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이주자집단을상대적으로가깝게생각하며낮을수록멀게느낀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중졸이하에서가장높으며그다음으로고졸, 전문대및대재 중퇴, 대졸이상의순으로높다. 이처럼교육수준이높을수록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이낮은경향은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유럽인에대해서도일관되게나타난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이주자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이낮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 99 만원미만의저소득층에서가장높고, 500 만원이상의고소득층에서가장낮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이주자집단을가깝게느끼는경향은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유럽인에대해서도일관되게나타난다. 1) 물론이러한변화가실제한국인들의태도가변했다기보다는표본추출방법이나현지조사방식이확연히다르고자료의질에있어서차이가있는자료들을비교했기때문에발생한것일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2) 여기에서는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른사회적거리감의차이를검증한결과를표나그림으로제시하는대신글을통해서만간략히소개한다.

190 177 이주자관용수준국제비교사회적거리감척도와같이민족및인종집단간편견의정도를보여주는지표를가지고국제비교연구를수행하는것은자료이용의한계때문에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여기에서는 I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에서구축한사회발전지수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이하 ISD) DB 에포함된 1995 년부터 2010 년까지의외국인집단에대한관용자료를이용해한국인들의외국인관용수준을가늠해보고자한다. < 표 Ⅵ-9> 는 OECD 국가들의 1995 년부터 2010 년까지의관용수준과순위의변화를보여준다. 한국의관용수준은 1995 년에 로 OECD 34개국가중에서 29위로하위권에속하였으며, 이러한경향은 2000 년까지지속되어 27위에머물러있었다. 하지만, 이후한국사회에이주자들이급격히증가하고집단간관계와구성원들간접촉이증가하면서소수자에대한관용성이향상되어 2005 년에 13위로상승하였고 2010 년에는 4계단상승한 9위까지올라섰다. 스웨덴은 1995년에 5위, 2010년에 2위에위치하고있고, 아이슬란드역시 1995 년에 8위에서 2010 년에는 1위로 7단계순위가상승하였다. 대표적다인종 다민족국가들인호주, 미국, 캐나다의경우전반적으로높은관용수준을보여준다. 눈에띄는것은민주주의가일찍부터발달한프랑스로, 1995년 24위, 그리고 2010년 27위등으로소수집단에대한관용수준에있어서는하위권에속한다. 관용성이가장떨어지는국가는터키로네시기모두에서 34개국가들중최하위인 34위를기록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일반한국인의이민과이주자에대한태도를종합해보면, 이민의경제적영향은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이민자가증가할경우사회갈등이증가할수있으며이민자들의복지수요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세금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경계심도동시에가지고있다. 이때문에현재국내에들어와있는노동이민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국국적동포를포함한단순기능이민자는현상태를유지하거나감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반면, 외국인투자자나사업가, 유학생이나전문기술이민자는증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다른한편이민자들의권리인정과관련해서는차별금지등인권과가족결합권과같은기본권은인정해줘야한다는입장이많은반면, 투표와같은정치참여권에대해서는반대하는입장을가진사람들이많다. 이민자에대해서느끼는사회적거리감을보면, 이민족이민자를직장동료나가까운이웃또는친구로받아들이는것에대해서는수용도가높으나국민으로받아들이는것과가족으로받아들이는것은낮은편이다. 노동이주자의증가에대한우려의시각도많다. 현재인터넷공간을중심으로확산되는저발전국가출신외국인들에대한혐오감와외국인밀집지역에서나타나는한국인주민과외국인간갈등은향후한국사회가본격적인이민사회가되었을때현재의호의적태도도언제든지부정적으로바뀔수있다는점을암시한다. 마지막으로한국인의이주자에대한태도를다른국가들과비교한결과는한국인들의이주자집단에대하여가지고있는관용수준이아주높은편은아니나과거와비교해꾸준히좋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191 17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 표 Ⅵ-9> OECD 국가들의관용수준의변화 : ) 국가 원지수 정규화지수 국가순위 원지수정규화지수 국가순위 원지수정규화지수 국가순위 원지수정규화지수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0.51 * 캐나다 칠레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 독일 그리스 0.52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 멕시코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 폴란드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0.523* 미국 주 : 1) * 의값은해당연도의값이결측이어서각국가별평균값으로대체출처 :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URL: 국가순위

192 179 참고문헌 이명진, 최샛별, 최유정 다문화사회와외국인에대한사회적거리. 조사연구 11(1):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한국사회의다민족다문화지향성에대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akke, Kristin M., Xun Cao, John O'Loughlin, & Michael D. Ward Social Distance in Bosnia-Herzegovina and the North Caucasus Region of Russia: Inter and Intra-Ethnic Attitudes and Identities. Nations and Nationalism 15(2): Bogardus, E. S Social Distance.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Cover, J. D The Effects of Social Contact on Prejudi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Weaver, Charles N., Social Distance as a Measure of Prejudice Among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3): 김석호 ( 성균관대학교 )

193 18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안전사회통합 한국인의국민정체성 : 한국인, 자랑스러운가? 누가한국인이될수있는가? 요약 한국인임을자랑스럽게생각하는국가자긍심이높은사람들의비율은과거와비교해대폭상승하였다. 하지만한국인의국가자긍심은다른국가국민들과비교해여전히낮은수준이다. 한국인이되기위한조건으로서출생, 한국인조상, 생애거주등과같은종족적요인의중요성은감소하고한국의법과제도존중과같은시민적요인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인들은아직시민적요인보다종족적요인을한국인의정체성을드러내는특징들로더중요하게생각한다. 종족적요인을중시하는정도는다른국가들과비교해매우높다. 국민정체성 (national identity) 은개인이국가에대해가지고있는일체감이며국가공동체에소속되어있다고느끼는감정의정도를말한다. 따라서국민정체성은국민들을하나로묶어주는응집력이며다른국가들과의관계를규정해주는인식의틀이다 (Smith and Kim, 2006). 그래서국민정체성은국민들이누가국민이될수있는가를규정하는자기인식이기도하다 (Brubaker, 1992). 국가자긍심 (national pride) 은국민정체성을바탕으로형성된국가에대해국민들이느끼는긍정적감정인데, 일반적으로애국심과맞닿아있으며그정도가심하면국수주의로빠지기도한다. 따라서국가자긍심은개인이국가에대해가지고있는존경심이자국민정체성으로부터파생된국민이라는사실에대한자존감이다. 한국사회에서국민정체성과국가자긍심이중요한사안으로떠오르게된것은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해외동포, 북한이탈주민등다른

194 181 문화적또는인종적배경을가진집단들이대거유입되면서부터이다. 한국사회가저출산 고령화사회로빠르게변하면서현재의경제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다양한외국인집단을받아들이는것이불가피하며, 이러한인구구조의변화는자연스럽게인종및민족집단간관계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 한국인들과이질적인배경을지닌집단간관계를말해주는척도로사용될수있는것들중하나가국민정체성과국가자긍심이다. 이글에서는한국인들의국가자긍심과그근간이되는국민정체성을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한국인들의국가자긍심과국민정체성의상대적수준을국제비교를통해파악해보고자한다. 국가자긍심한국인의국가자긍심은 2003 년부터 2010 년까지대폭상승해왔다 ( 그림 Ⅵ-8). 특히 2003년에 26.1% 였던 매우자랑스럽다 는답변이 2010 년에 37.7% 로높아졌다. 물론 매우자랑스럽다 고답한사람들의비율이매년증가한것은아니다 년에비약적으로증가하여 35.3% 에이르렀다가 2007 년부터다시감소했으며, 2009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10 년에는 37.7% 에이르고있다. 매우자랑스럽다 와 약간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을묶어살펴보면, 한국인인것이자랑스럽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 2003 년에는 73.8% 였지만 2010 년에는 85.7% 로국가자긍심이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Ⅵ-8). 가장최근에수집된 2010 년자료만을가지고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국가자긍심차이를살펴 [ 그림 Ⅵ-8] 한국인의국가자긍심 : (%) 매우자랑스럽다별로자랑스럽지않다모르겠다 / 무응답 다소자랑스럽다전혀자랑스럽지않다 주 : 1) 귀하는한국국민인것을어느정도자랑스럽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음.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년도. 보면, 여성이남성보다, 나이가많을수록, 교육수준 이낮을수록국가자긍심이높다 ( 표 V-10). 한국국 민인것이약간또는매우자랑스럽다고생각하는 여성의비율은 87.9% 인데비해남성의비율은 83.2% 이다. 20 대미만과 20 대에서한국국민인것 을매우자랑스럽게여기는비율은각각 11.6% 와 27.0% 에불과하지만, 40 대와 50 대에서그비율은 각각 37.2% 와 46.6% 로올라간다. 특히 50 대의높 은국가자긍심이눈에띄는데약간또는매우자랑 스럽다고생각하는비율이 87.7% 로상당히높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국가자긍심에있어서큰차 이는존재하지않지만중학교졸업이하의교육을 받은사람들이다른교육수준에비해서비교적높 은국가자긍심을유지하고있다. 한국은일반적으로국가자긍심과국민정체성이 높은나라로알려져있다. 그어떤나라국민들보 다한국인인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며애국심이 높다는것이상식이다. 그러나 [ 그림 Ⅵ-9] 는그러 한예상이빗나가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림에서알

195 일 (east) 일 (west) 국 (2003) 국 (2010) 18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 표 Ⅵ-10>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국가자긍심 : 2010 (%) 매우자랑스럽다 약간자랑스럽다 별로자랑스럽지않다 전혀자랑스럽지않다 무응답 / 결측합계 성별남자 여자 연령별 대미만 대 대 대 대 대이상 무응답 / 결측 교육수준별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졸업 전문대 (2년제) 대학교 (4년제 ) 대학원이상 무응답 / 결측 전체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 그림 Ⅵ-9] 한국과주요국가들의국가자긍심 1) : 2003 (%) 스페인 독 독 이불스가라리엘아 ( 아랍인 ) 한 라트비아 네덜란드 체코대만스스러이한위웨덴시아스라엘스 ( 유대인 ) 슬로바키아 영국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일본핀란드오스트리 아 폴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칠레호주우루과이필리핀슬로베니 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아일랜드베네수엘 라 주 : 1) How proud are you being country national? 이라는질문에 매우자랑스럽다 또는 다소자랑스럽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3: National Identity Data File. 수있는것처럼, 국가자긍심이가장높은국가는 베네수엘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등이며, 한국 은독일, 불가리아, 이스라엘, 스페인보다높을뿐 이다. 국가자긍심에있어서한국은최하위권에속 한다. 사실이결과는국가자긍심에대한기존비 교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한국인들의국가자긍

196 183 심은국가경제의규모와발전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며, 다른국가와비교해보면거의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는것이다 ( 김재온, 2004, Smith and Kim 2006). 국가자긍심을측정하기위해사회과학자들은다양한종류의척도를개발해왔다. 자국국민인것을수도있지만, 국가자긍심의다양한측면들을세분화하여묻기도한다. < 표 Ⅵ-11> 은국가자긍심을일반적수준에서국가가개인을자랑스럽거나부끄럽게하는경우는없는지 (general national pride) 와자국의민주주의, 정치적영향력, 경제, 사회안전, 과학기술수준, 스포츠, 예술과문학, 국방력, 역사, 평등등에대해얼마나자랑스러운가 (domainspecific national pride) 를조사해산출한결과를보여준다. 한문항을이용해국가자긍심을측정했을때와마찬가지로한국의일반적수준및특정영역들에서의국가자긍심은낮은편에속한다. 미국, 베네수엘라, 호주,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등이높은수준의국가자긍심을보이고있다. 한국은전체 34개국중 22위수준으로국가자긍심이낮다는사실이확인된다. 국민정체성한국인들은진정한한국사람이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조건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대부분의한국인들은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사람을같은국민이라고생각하는가? 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사람의권리는어디까지인정해줘야하는가? 진정한국민이되기위해서는한국인들이인정하 < 표 Ⅵ-11> 일반국가자긍심과영역-특수적자긍심 (General and Domain-Specific National Pride) 국가별순위 : 2003 (%, 순위 ) 일반국가자긍심 영역 - 특수적자긍심 평균순위 미국 공동1 베네수엘라 공동1 호주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필리핀 이스라엘 덴마크 공동11 헝가리 공동11 아일랜드 공동11 우루과이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일본 영국 슬로베니아 러시아 노르웨이 공동22 한국 공동22 체코 공동24 스위스 공동24 프랑스 대만 독일 (West) 공동28 폴란드 공동28 슬로바키아 공동28 스웨덴 라트비아 독일 (East) 불가리아 출처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3: National Identity Data File. 는동질성을확보해야하는데, 그동질성은단순히 국적을취득했다는것만으로는만들어지지않는

197 18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다. 그렇다면한국인들은어떤기준으로한국사람의동질성을구성하는가? 국민정체성에대한연구는그동질성을느끼게만드는조건들이무엇이며, 어떤구조로이루어져있는지를분석하는데있다. [ 그림 Ⅵ-10] 은한국인이중요하게여기는국민의자격요건들을보여주고있다. 응답자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자격요건은 한국인임을느끼는것 으로 93.9% 가다소또는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 그뒤를 한국국적을갖는것 (89.1%), 한국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하는것 (86.1%), 한국어를할수있는것 (81.4%), 한국에태어나는것 (77.5%), 한국의문화전통을따르는것 (77.0%), 한국인조상을가지는것 (64.6%), 생애대부분을한국에사는것 (63.6%), 한국어를유창하게할수있는것 (60.9%) 등의순으로따르고있다. 그림에서제시된자격요건들의평균값을기준으로중요도를살펴보아도그순위에는변함이없다. 한국에서태어나는것 ( 출생 ), 생애의대부분을한국에서사는것 ( 생애거주 ), 한국인조상을가지는것 ( 조상 ) 은생득적요소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서종족적요인을반영하는문항이고, 한국인임을느끼는것 ( 소속감 ), 한국의정체제도와법을존중하는것 ( 정치제도와법존중 ) 은시민적요인을반영한다. 한가지주목해야할결과는 진정한한국사람이되기 위한자격요건으로시민적요인을담고있는문항들- 예를들어, 한국인임을느끼는것 ( 평균 3.52), 한국의정치제도와법존중 ( 평균 3.23)- 이종족적요인을담고있는문항들-예를들어, 한국인조상 ( 평균 2.91), 생애대부분을한국에사는것 ( 평균 2.87)- 보다더중요하게생각한다는것이다. < 표 Ⅵ-12> 는진정한한국사람의자격요건에대한한국인들의생각이어떻게변했는가를보여준다. 우선한국인임을느끼는것이한국인의자격요건에있어가장중요하며한국인조상을두었거나생애의대부분을한국에서사는것을덜중요하게 [ 그림 Ⅵ-10] 진정한한국사람의자격요건 : 2010 종족적요인 시민적요인 (%) 중요도 1) 평균 1) (%) 중요도 1) 평균 1) 한국에태어나는것 한국인조상을가지고있는것 생애의대부분을한국에사는것 한국의문화적전통을따르는것 0 0 한국인임을느끼는것 한국국적을갖는것 한국의정체제도와한국어를한국어를유창하게법을존중하는것할수있는것할수있는것 0 주 : 1) 중요도는각항목에대해서다소또는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평균은 4 점척도 ( 매우중요 4 점, 매우중요하지않음 1 점 ) 로응답한값을점수화한것임. 출처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198 185 < 표 Ⅵ-12> 진정한한국사람자격요건중요도변화 : 2003, 시민적요인한국인임을느끼는것 한국국적을갖는것 한국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하는것 한국어를할수있는것 한국어를유창하게할수있는것 종족적요인 - - 한국에태어나는것 한국인조상을가지고있는것 한국의문화적전통을따르는것 생애의대부분을한국에사는것 유교의가르침을따르는것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년도. 생각하는경향은 2003 년과 2010 년사이에변화가 없다 년과비교해 2010 년에그중요도가매우 높아진요인은한국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하는 것이다 년에평균 3.02 점으로 8 개문항중 ( 점 ) 여섯번째였던것이 2010 년에는평균 3.23 점으로세번째로중요한한국인의자격요건이되었다. 자격요건의평균값변화를항목별로살펴보면, 먼저시민적요인에서한국어를할수있는것만이 2003 년과비교해 2010 년에감소하였다. 이를제외한한국인임을느끼는것, 한국국적을갖는것, 한국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하는것등모든시민적요인들의중요도는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종족적요인에서는 2003 년과 2010 년의직접비교가가능한세가지항목모두그중요도가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진정한한국인이되기위한조건으로서출생, 한국인조상, 생애거주등과같은종족적요인의중요성은감소하고한국의법과제도존중과같은시민적요인의중요성이커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Ⅵ-11] 종족적요인과시민적요인국제비교 : 2003 ( 점수 ) 스웨덴스위스호주서독지역프랑스동독지역캐나다슬로바키아공화국핀란드대만슬로베니아노르웨이영국이스라엘 - 유대덴마크 (2010) 한국뉴질랜드이스라엘 - 아랍체코공화국오스트리아헝가리 (2003) 한국일본미국스페인아일랜드포르투갈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폴란드우르과이칠레베네주엘라필리핀 종족적요인 슬로바키아공화국동독지역일본스위스남아프리카공화국서독지역이스라엘 - 아랍체코공화국아일랜드영국스페인 (2003) 한국슬로베니아 (2010) 한국핀란드폴란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러시아헝가리호주뉴질랜드대만스웨덴노르웨이이스라엘 - 유대캐나다덴마크칠레필리핀우루과이프랑스베네주엘라미국 시민적요인 출처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3;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199 18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2003 년 ISSP 의 32 개국가의국민정체성조사결과와한국의 2003 년과 2010 년조사결과를종족적요인, 시민적요인으로구분하여 [ 그림 Ⅵ-11] 에제시하였다 년당시 32 개국국민들이자기나라의진정한국민이되기위해서종족적요인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도는 4점만점에 2.96 점이다. 이들국가중종족적요인을가장중요시하는국가는필리핀으로평균이 3.66 점이고, 종족적요인을가장덜중요하게생각하는국가는스웨덴으로평균 2.39 점이다. 그런데한국인이종족적요인을중요시하는정도는 2003 년에 3.08 점으로전체평균인 3.04 점보다약간높았으며, 2010 년에는 2.97 점으로 2003 년전체평균보다약간낮아졌다. 국민임을느끼는것과정치제도와법을존중하는것과같은시민적요인을중요시하는국가는미국 (3.65 점 ), 베네수엘라 (3.64 점 ), 프랑스 (3.62 점 ), 필리핀과우루과이 (3.58 점 ) 등이고, 가장덜중요시하는국가는슬로바키아공화국 (2.96 점 ), 동독 (3.00 점 ), 일본 (3.05 점 ) 등이다. 한국은 2003 년에 3.25 점으로전체평균 (3.35) 보다낮았으며, 2010 년에 3.37 점으로상승하였지만아직 2003 년당시전체평균에미치지못하는점수이다. 따라서우리나라사람들이생각하는 진정한한국사람 의기준을세계적평균과비교해보면, 종족적요인은좀더강조하고시민적요인은약간덜강조하는경향이있다. 참고문헌 김재온 한국인의긍지와정체성에관한국제비교. 한국인의가치지향 : 국제비교 성균관대학교세베이리서치센터. 제1차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심포지엄자료집. 6월 2일 : pp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mith, Tom W and Seokho Kim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995/96 and 2003/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8(1). 김석호 ( 성균관대학교 )

200 187 1 인가구의사회적지원 : 늘어난외로움, 멀어진도움들 요약 1인가구는 2인이상가구에비해사회적지원을받을확률이낮다. 가구주의연령이높을수록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의사회적지원격차는더벌어진다. 1인가구에서남성가구주보다여성가구주가재정적지원을받을확률이낮다. 독거노인은국가가더욱적극적으로일상적그리고사회적지원을해주길바란다. 출산률저하와이혼의확산, 노인부양규범의변화에따라한국의평균가구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1985년 4.16 명에달하던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69 명으로감소하였으며, 같은시기 1인가구의비율은 6.9% 에서 23.9% 로약 4배가량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 특히노령 1인가구의증가로이들에대한학문적정책적관심도높아졌다. 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시장이나공적기구를통하지않고, 일상적인관계, 예를들어친지나이웃을통해획득하는것을사회적지원이라고한다. 사회적지원에관한많은연구들은가족이사회적지원의기본적인공급처임을보여주고있다. 때문에함께거주하는가족이없는 1인가구구성원들은다양한사회적지원을많이받지못할수있다. 건강상태악화로일상적생활이어렵거나, 외로움과불안함을이겨낼수있는대화상대가필요할때, 혼자사는사람들은도움을요청할사람이없다. 따라서이들이다양한사회적지원을어느정도얻고있는지살펴보는것은 1인가구에대한구체적인이해에기여할뿐만아니라, 이들에대한정책적대안을모색

201 18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하는데있어서도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다. 여기서는가구주의연령별로한국의 1인가구의특성을살펴본뒤에, 한국의사회적지원의실태를가구규모별로다른국가와개략적으로비교해볼것이다. 마지막으로연령및성별특성에주목하며, 1인가구의사회적지원실태를구체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1인가구의다양성 < 표 Ⅵ-13> 은전체가구구성원과 1인가구구성원의연령별분포를비교하고있다. 예를들어전체가구구성원중 80 세이상의비율은 2.5% 인데반해 1인가구원중동일연령층의비율은 8.4% 이다. 위표에따르면 1인가구원중 65세이상이전체의 1/3 정도이며, 40 세미만도전체의 30% 를약간상회한다. 이러한결과를볼때 1인가구원들의연령적이질성이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 표 Ⅵ-14> 는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의성비, 고졸이상학력보유자의비율, 농어림가구비율, 결혼상태를비교하고있다. < 표 Ⅵ-14> 를살펴보면, 60세이상 1인가구에서여성의비율은압도적으로높다. 고졸이상의 < 표 Ⅵ-13> 전체가구및 1인가구내에서각연령층의비율 : 2011 (%, %p) 연령 전체가구에서의비율 1 인가구에서의비율 차이 15-1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비율은 40 세까지는가구원수에따라큰차이를보 이지않고있다. 농림어업종사비율은두집단모 두에서연령이높아짐에따라높아지고있긴하지 만, 2 인이상가구에서의비율이 1 인가구에비해더 높다. 당연한결과이지만, 미혼및이혼, 사별의비 율은 1 인가구에서더높다. 특히 < 표 Ⅵ-14> 에서 강조되어야할것은, 40 세미만에서는 1 인가구원 과 2 인이상가구원사이에교육수준및농림어업 < 표 Ⅵ-14>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원의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농림어업종사기준비교 : 2011 (%) 여성비율 고졸이상비율 농림어업종사비율 미혼비율 이혼및사별비율 1인가구 2인이상 1인가구 2인이상 1인가구 2인이상 1인가구 2인이상 1인가구 2인이상 15-29세 세 세 세 세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2 189 종사별로다르지않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교육수준은사회적참여와사회적관계망의크기에큰영향을미친다. 그렇다면 40 세미만젊은연령층에서는 1인가구원과 2인이상가구원이사회적지원과사회적참여수준이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지금까지 1인가구원의다양성및이질성에대해알아보았다. 이후의분석에서는 2인이상가구와의체계적인비교를통해혼자사는사람들의사회적지원을살펴본다. 사회적지원의국제비교가구규모에따른사회적지원을분석하기전에, 먼저한국의사회적지원실태를다른국가와비교해보도록하자.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는 2001 년사회적지원에관한동일한설문을 24개국조사에서실시하였다. < 표 Ⅵ -15> 는그결과를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별로비교한것이다. 1인가구만을대상으로했을때, 일상적지원을받을수없는응답자들은한국이 14.2% 로 < 표 Ⅵ-15> 사회적지원의국제비교 ( 도움을못받는사람들의비율 ): 2001 전체 1인가구 2인이상가구 일상 재정 심리 일상 재정 심리 일상 재정 심리 호주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체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아랍계 일본 스페인 라트비아 프랑스 키프러스 칠레 스위스 핀란드 한국 조사대상국가평균 주 : 1) 일상적지원은 Suppose you had the flu and had to stay in bed for a few days and needed help around the house, with shopping and so on. Who would you turn to for help?, 재정적지원은 Suppose you needed to borrow a large sum of money. Who would you turn to first for help?, 심리적지원은 Suppose you felt just a bit down or depressed, and you wanted to talk about it. Who would you turn to first for help? 의질문에 no one 이라고응답한이들의비율. 출처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

203 190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국가평균인 5.5% 를 3배정도상회한다. 한국의 1인가구보다일상적지원이취약한국가는이스라엘의유대인뿐이다. 그리고한국의 1인가구중 17.4% 가재정적도움을요청할사람이없다고답했다. 국가평균인 16.3% 를약간상회하였다. 재정적도움에대해서는영국, 북아일랜드, 라트비아, 헝가리, 러시아등의 1인가구가한국보다더취약한상태를보이고있었다. 한국의 1인가구중 14.8% 가심리적으로어려울때, 이야기를나눌만한사람이없는것으로드러나, 국가평균인 9% 를훨씬상회하고있었다. 한국의 1인가구는일상적지원과심리적지원에서다른나라의 1인가구에비해더욱더취약하며, 재정적지원에서는여러국가의중위권정도의수준임을알수있었다. 이러한국가의특성은 2인이상가구에서도비슷하게발견된다. 사회적지원과가구규모사회적연결망은생활의다양한위험으로부터개인을보호해준다. 실업, 이혼, 사별등생의중대한위기에서따듯한말을건네줄수있는가족이나친구가있는사람들은신체적, 정신적으로더욱건강하다. 또많은맞벌이부부들은공식적인육아기관보다는가족에게아기를더맡기고싶어한다. 사회적지원은보통일상적지원, 심리적지원, 재정적지원으로구분되는데각각의사회적지원을제공하는관계가다르다. 예를들면일상적지원에서는이웃의역할이중요하고, 심리적지원에서는친구의역할이더욱강조된다. 그렇지만여러사회적지원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가족및친족이라는것역시주지의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 인가구의성원들은사회적지원획득에 상대적으로불리할수밖에없다. 본연구의자료인 사회조사 2011 에서는 몸이아파집안일을부 탁할경우 와 갑자기많은돈을빌릴일이생길경 우 그리고 낙심하거나우울해서이야기상대가필 요한경우 의세가지경우에, 도움을받을수있는 사람이 ( 몇명 ) 있습니까? 라는질문을통해, 일상 적지원, 재정적지원, 심리적지원의가능성을묻 고있다. [ 그림 Ⅵ-12] 는가구원수에따른사회적 지원의획득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Ⅵ-12] 가구원수와사회적지원의가능성 1) : 2011 (%) 인가구 2 인이상가구 일상적지원재정적지원심리적지원 주 : 1) 일상적지원은 19 세이상, 재정적 심리적지원은 13 세이상응답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Ⅵ-12] 는 1인가구의구성원이세차원의사회적지원에서모두취약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1인가구원은 62.1% 만이몸이아플때집안일을돌봐줄사람을가지고있다고응답하여, 전체평균인 75.8% 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가구원수가증가할수록일상적지원을받을가능성이커진다. 5인이상가구에거주하는경우그확률은

204 % 에달하고있다. 또 1인가구원은평균 2.33 명의사람에게서일상적지원을받을수있다고응답하여 3인이상가구에거주하는이들 (3 인가구 2.36 명, 4인가구 2.69 명, 5인가구 2.77 명 ) 에비해적었다. 재정적지원으로넘어가보자. 1인가구구성원의 40.1% 가 큰돈을빌릴사람이있다 고응답하여, 전체평균인 48% 에비하여상대적으로재정적지원의가능성역시낮았다. 가구원의수가증가함에따라재정적지원을제공받을가능성이증가한다. [ 그림 Ⅵ-12] 에따르면 2인이상의가구에거주할경우그확률이 40% 가넘음을보여주고있다. 모든응답자들은평균 2.5 명의사람에게서재정적지원을기대하였는데, 1인가구는 2.34 명이었다. 가구의크기가큰사람에비해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의수가적다. 심리적지원역시가구원수에따른차이가발견되었다. 1인가구가구원중 10 명중 3명은낙심하거나우울해서이야기상대가필요할때이야기를나눌사람이없다고느끼고있어, 가구원이 2인이상인가구에거주하는이들에비해 10%p이상의차이를보이고있다. 심리적지원을기대할상대역시 3명미만으로 3인이상가구에거주하는이들에비해일상적지원을기대할수있는사람들의폭이좁았다. 요약하면, 세차원의사회적지원에서 1인가구원들은지원의가능성도지원상대의폭도적었다. 세가지차원중일상적지원이절대적인수치나변이계수 (coefficients of variation) 양측면에서모두차이가가장컸다. 분석에제시되지는않았지만, 이러한차이는교육이나소득, 연령, 성별등의일반적인사회적속성의차이를감안했을때에도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었다. 1인가구의이질성과사회적지원본절에서는이러한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의차이가연령이나성별에따라어떻게다른지분석해보고자한다. [ 그림 Ⅵ-13] 은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일상적지원의획득가능성을제시한것이다. [ 그림 Ⅵ-13]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일상적지원의획득가능성 : 2011 (%) 인가구 2인이상가구 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Ⅵ-13] 은가구규모에따른일상적지원의획득가능성차이는연령에따라다르다. 20대이하와 30대에서는 1인가구와여타집단의차이가 10%p 미만인데반해, 40 대와 50대에서는 20%p 정도이고 60 대이상에서는 15.4%p로나타나고있다. 20 대이하와 30 대경우 1인가구원의 70% 가량이일상적지원을기대하는데반해, 40 대부터는이러한비율이 60% 에미치지못하고있다. 다시말해혼자사는가구들중일상적지원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큰연령집단에서일상적지원획득가능성이낮아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연령별차이는 1인가구와여타가구간의심리적지원획득가능성을보여주는 [ 그림 Ⅵ-14]

205 192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에서도확인된다. 전체적으로연령이높아짐에따 라심리적지원획득가능성은두집단모두에서낮 아지고있으나 40 대이상의 1 인가구에서심리적지 원의획득가능성이급격히낮아진다. [ 그림 Ⅵ-14]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심리적지원의획득가능성 : 2011 (%) 1인가구 2인이상가구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Ⅵ-15]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성 : 2011 (%) 인가구 2인이상가구 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성에대해서는성별차이가거의존재하지않는데 반해, 1 인가구에서는약 9.0%p 의차이가존재한다. 앞서확인한 1 인가구의재정적지원의취약성은 여성에게서특히현저하게발견되고있는것이다. 가구규모와사회적지원의획득가능성에대한연령의상호작용효과는재정적지원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Ⅵ-15] 에따르면 20 대이하와 30대의경우 1인가구가오히려재정적지원을획득할가능성이더높다. 그러나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 7-10%p 정도의차이로 2인이상가구의구성원이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다. 성별에따른사회적지원가능성도차이가있다. 심리적지원의경우여성이, 일상적지원의경우남성이획득가능성을더크게보고있다. 이러한성별차이는가구규모와무관하게발견되고있다. 재정적지원에서는성별에따른차이가뚜렷하다. 2인이상가구원의경우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 [ 그림 Ⅵ-16] 성별에따른가구규모별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성 : 인가구 2인이상가구 (%) 남자여자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앞서언급한연령별차이와함께성별차이를함께고려해본다면, 고연령대의여성은재정적지원의획득가능성이극히낮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

206 193 다. 본자료에서 60 대이상여성 1 인가구원중큰 돈을빌릴수있다고기대하는이는 4 명중 1 명 (27.2%) 정도로전체평균의절반정도에불과 하였다. 복지및공적지원체계 본절에서는가구규모에따른사회적연결망을 통한지원체계의차이를살펴보았다. 특히공식적 지원체계혹은복지서비스를염두에두고이들 1 인가구의상황을분석해보고자한다. [ 그림 Ⅵ-17] 은노후에대한준비를하고있는비율을가구규모 와연령별로비교한것이다. 40 대이후 1 인가구원 은경제적으로노후를준비하고있는비율이 2 인 이상의가구에비해낮으며, 60 대이상에이르러서 는 30.5% 만이노후를준비하고있다. 다시말해 60 대이상의 1 인가구원들은경제적으로안정적 인노후대비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중현재본인의생활비를본인이부 담하는비율은 37.4% 에불과해 2 인이상가구의 [ 그림 Ⅵ-17] 연령과가구규모에따른노후준비비율 1) : 2011 (%) 인가구 2인이상가구 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주 : 1) 19 세이상응답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 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자녀나친척으로 부터지원 을받거나 (43.4%) 정부및사회단체 (18.5%) 의지원을받을수밖에없는경우가더욱 빈번한것이다. 따라서이들이경험하는가장어려 운점이경제적인어려움일가능성이가장높은것 이다 (1 인가구 44.7% vs 2 인이상가구 39%). 물론이들은경제적어려움만을겪는것은아니 다. 60 대이상의 1 인가구원은외로움이가장큰어 려움이라고대답하는비율이 9.2% 로 2 인이상가구 의 2% 에비해 4 배나높았던것이다. 그럼에도, 이 들이공식적지원체계를통해서외로움을해결하 고자하는것은아니다. 정부에서우선적으로받고 싶은복지서비스는건강과관련된것이가장많았 다. [ 그림 Ⅵ-18] 은간병서비스나가사서비스, 식사 제공등부족한일상적지원을대신해줄수있는 공적서비스를희망하는비율이 1 인가구원에서 상대적으로높음을보여주고있다. 가족이나동거하는가구원은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울때도움을청할수있는가장쉬운대상이 [ 그림 Ⅵ-18] 희망하는복지서비스 1) : 2011 (%) 간병 인가구 2 인이상가구 가사식사제공이야기상대취업알선건강검진 주 : 1) 60세이상응답자대상이며, 주된응답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7 194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다. 홀로산다는것은이러한도움을문너머에서찾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지금까지의분석이보여주다시피그문은때때로열리지않는다. 다른국가와비교해볼때, 그문은일상적, 심리적지원이필요한한국인들에게더욱높다. 이는압축적인근대화의과정에서전통적인가족및지역공동체의역할이급격히축소되었는데비해대안적인사회적지원체제가마련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식민지시기혹은전쟁전에출생하여전통적인사회적규범에젖어있는고연령층에게대안적인사회적참여및소통방식을획득하는것은더욱힘들것이다. 사회적관계에있어서도구적고려가큰한국사회에서평균적으로사회경제적지위가낮은 1인가구원에게가족을넘어선사회적인관계를형성하는것은더욱어려울것이다. 이러한여러가지이유는독거노인의취약한사회적지원상태를잘설명해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은국가가일상적요구를채워주기를원하고있다. 지금까지한국의 1인가구의이질성에주목하면서, 1인가구의사회적지원실태를분석하였다. 가 구원수에따른사회경제적특성의차이및사회적지원의격차는연령이낮아질수록점차감소하여 40세이하에서는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젊은 1인가구원들은보다효율적으로혼자사는삶에적응하고있는지도모른다. 결혼규범의약화에따라이들은계속 1인가구를유지할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노인부양규범의급격한변화를목격한이들은보다인간적인노년을위해경제적인그리고사회적인대비를이전세대보다잘할것이다. 그렇지만실제로그런지에대해서는아직경험적연구가없다. 보다객관적인논의를위해서는, 시계열적인자료가필요할것이다. 여기에서사용한 2011년 사회조사 는겨우 2년전인 2009년부터동일한설문을질문하여시계열적분석을행하기에적절하지않다. 또, 자료의크기나설문의차이로인해다른자료와비교하는것도용이하지않았다. 그러한점에서, 연령에따른 1인가구원과 2인이상가구원의차이가연령의효과인지, 세대의효과인지를살펴보지못한것은이글의큰한계라할것이다. 지속적인자료의축적을통해보다체계적인변화를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 정재기 ( 숭실대학교 )

208 195 한국의공정성 : 낮은투명성, 깊어지는불평등 요약 한국의투명성은경제규모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나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분배구조가악화됨에따라, 분배의불공정성에대한평가가교육기회의형평성에대한평가와법집행의공정성에대한평가보다더부정적이다. OECD 국가국민들과비교해한국인들은연줄과부모의재산이성공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평가하는경향이더강하다. 특히연줄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강하다. 공정성이화두다. 베스트셀러나정부의정책에서도공정은익숙한단어이다. 아마도한국사회가공정하지않다는인식이확산되었기때문일것이다. 공정성은형평성 (equity) 과직결된다. 불평등이경쟁에의한불균등한자원의분배를의미한다면, 형평성은그불균등함이얼마나정당화될수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다시말해, 형평성은불평등을초래할수밖에없는경쟁구조에서행위자의노력및성과가공정하게보상되고있는가와관련된다. 행위자들이동일한기회를가질수록, 규칙을잘따르고편파적이지않은경쟁이이루어질수록, 경쟁의보상이행위자들의노력및성과에따라분배될수록불평등 (inquaility) 은형평성을갖는다. 교육과직업수행에따른보상에형평성의개념을적용해보면, 개인들은적절한교육의기회를부여받음으로서능력을배양하고, 개인의능력을바탕으로투명하고편파적이지않은방식으로경쟁이이루어지면, 우리는일반적으로이를형평성있는혹은공정한경쟁이라고부른다. 즉교육기회의보편성, 경쟁의투명성, 그리고결과의정당성이공평한사회의핵심이다.

209 196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교육기회의보편성은부모의능력과관계없이누구에게나고등교육의기회가주어지는정도라고할수있다. 경쟁의투명성은한마디로쉽게규정짓기는힘들다. 다만사회적으로명확하게정의된법과규칙에의해보상이이루어지면경쟁이투명해질것이고, 재산이나사회적관계에의해법과 < 표 Ⅵ-16> 한국의투명성지수 : ( 점수, 순위, 조사대상국가중백분율 ) 점수 순위 27/41 48/90 40/159 43/185 백분율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각년도. 규칙의적용이왜곡되면투명한경쟁과멀어진다 고말할수있을것이다. 한편, 경쟁의투명성이심각하게의심받는상황에서는결과의정당성은자연스럽게그근거를잃게될것이다. 만약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동시에불균등한분배를어떻게제어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될것이며공동체또는국가는이러한불균등한분배를완화시키고자하는노력을하게될것이다. 여기에서는언급되었던각각의쟁점과관련된통계자료를활용하여한국사회의공정성에대한인식이어떻게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인식이비교사회학적인시각에서는어떻게논의될수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1995년부터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1995년에 4.29 였던투명성점수는 2000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5.4 점으로높아졌다. 시간이지날수록조사대상국가수가증가했기때문에큰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긴하지만, 순위및백분율면에서도상대적으로투명성이높아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전체적으로서유럽국가들과아시아의싱가포르와홍콩의투명성이가장높고, 영국과미국이그뒤를잇고있다. 일본은상대적으로한국에비해서는투명성이높지만, 경제규모에비해서는투명성이그리높다하기힘들다. 중국은꾸준히평가가호전되고있으나, 4.0 점이하의 평가를받아투명성이낮은편이다. 투명성과불평등추이국제적인시민단체인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는각국의비즈니스전문가들에게사업획득과사업유지를위한뇌물공여가능성을질문함으로써투명성지수를산정한다. 투명성이매우낮은상태를 0점으로매우높은상태를 10점으로한국의투명성을평가한결과가 < 표 Ⅵ-16>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Ⅵ-19] 는한국의투명성지수의추이를주요국가와함께제시하고있다. 한국의투명성은 [ 그림 Ⅵ-19] 투명성지수백분위 : 덴마크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각년도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일본중국한국 78.1

210 197 한국역시투명성이높다고보기는힘들다 년에한국과유사한수준의투명성을보이고있는국가는폴란드, 브루나이, 도미니카등이었다. 경제규모나시장경제의발전수준에비추어한국이이러한수준의국가와인접한지위를차지하고있는것을정상적이라평가하기는힘들다. 아시아의네마리용이라평가받던싱가포르와홍콩은 8점이상의점수로조사대상국중상위 10% 에속하며, 대만도 6.1 점으로한국보다열계단이상높은평가를받고있다. 종합하면, 한국의상대적으로낮은투명성은시장경제가인맥이나뇌물등다양한요소에의해공정하게작동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쟁의결과라할수있는소득불평등의정도를살펴보도록하자. [ 그림 Ⅵ-20] 은 1990 년이후 2인이상가구의시장소득의지니계수를보여주고있다. 지니계수는그수치가높을수록불평등의정도가높음을의미하며, 0은완전한평등을, 1은완전한승자독식을뜻한다고할수있다. 2011년을기준으로 OECD 국가중소득불평등의정도가낮은덴마크나노르웨이등의지니계수는 0.25 정도이며, 소득격차가심하다고평가되는미국은 0.37 정도이다. [ 그림 Ⅵ-20] 은 1990년에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인 0.27 이던한국의지니계수가 1997 년외환위기이후급격히상승하여 2006 년부터 0.3 이넘는수치를보여지속적으로증가함을나타낸다. 문제는단순히소득분배의불균형이증가되고있을뿐만아니라, 같은시기에시장경제의투명성이더디게개선되고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경쟁과정의공정성이답보상태인반면, 경쟁결과의불균형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그결과, 한국인의형평성에대한불만족의원인이점차소득분배의불균형쪽으로이동하였음을 [ 그림 Ⅵ-21] 은보여준다. [ 그림 Ⅵ-21] 은경쟁의전 ( 前 ) 과정인교육기회의형평성, 경쟁과정의공정성을평가하는법집행의공정성, 경쟁의결과인소득과재산의형평성에대한한국인들의평가를 [ 그림 Ⅵ-20] 지니계수의추이 : [ 그림 Ⅵ-21] 한국사회의형평성에대한평가 : ( 점 ) 5 교육기회형평성법집행의공정성소득과재산형평성 주 : 1) 2인이상가구, 시장소득기준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출처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불평등과공정성조사, 1차-4차, 각년도.

211 198 한국의사회동향 2012 _ 사회통합 1990 년부터 2005 년까지시계열적으로보여준다. 교육기회의형평성에대한평가는모든조사시점에서중립적인입장인 3점을넘어서는수치를보여주고있으며연도별로별다른변화를보이지않는다. 이는한국인들이교육기회의형평성을어느정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법집행의공정성에대한평가는계속낮은수치를보이다가, 2005년에개선되었다. 이에반해, 한국인들은소득과자산의불평등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2005 년부터는교육기회형평성과법집행공정성과의차이가커지고있다. 이는한국인의형평성에대한불만이점차적으로소득및자산불균형에집중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연도별추이를보여주는장기적인시계열자료는아니지만, 이와관련된주목할만한연구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12 년동아시아연구원이 BBC world Scan 등과함께조사한 2012 Global Poll 22 개국조사비교연구결과에따르면, 한국인의 81% 가경제성장의이익분배가공정하지않았다고평가하여, 조사대상국평균인 61% 보다훨씬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 동아시아연구원, 2012). 이수치는조사가시작한 2008 년이래거의일관된수치를보여주고있다. 2011년 사회조사 는교육과정, 언론, 경찰및사법부등다양한사회영역의불공정성에대해묻고있다. [ 그림 Ⅵ-22] 는교육기회에대한불공정성의평가가가장낮고, 조세에대한불공정성에대한평가가가장높다는사실을드러낸다. 이는투명성이낮은경쟁때문에초래되기쉬운소득분배의불평등을완화시키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 [ 그림 Ⅵ-22] 한국사회의불공정성영역별평가 1) : 2011 ( 점 ) 교육기회취업기회경찰및사법언론조세 주 : 1) 5 점척도 (5 점 - 매우불공정, 1 점 - 매우공정 ) 로측정된값의평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요하다는점을국민들이강하게느끼고있는것으 로해석할수있다. 이처럼조세개혁의필요성이높은것은국제비교 의시각에서도이례적이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 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이 33 개국에서실시한 사회불평등조사 는고소득자의 세금에대한평가를국가별로비교하고있다. [ 그림 Ⅵ -23] 은그결과를제시하고있다. 수치가높을수록고 소득자에대한과세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하는데, 한 국은 3.9 점으로전체조사대상국 33 개국중라트비아 에이어 2 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조사대상국평균인 3.3 점보다매우높은수준이다. 물론, 이항목의결과 는소득분배의불공정성뿐만아니라, 과세율, 조세행 정의효율성및합리성등다양한변수의영향을받았 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고소득자에대한세금 부담이부족하다고평가하는정도가심한것은낮은투 명성, 심화되는불평등의완화를위한조세체제, 더나 아가일반적인국가정책의노력이필요함을한국인들 이강하게느끼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3.7

212 199 [ 그림 Ⅵ-23] 고소득자의과세에대한평가 : 2009 ( 점 ) 라트비아 한국 우크라이 나 헝가리 대만 크로아티 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일본체코슬로바키 아 중국호주스웨던아르헨티 나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칠레덴이뉴필남공마스라엘질랜드리핀아프리화크국 카 출처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성공의결정요인과투명성본절에서는성공하기위한조건에대한평가를통해한국사회의공정성을국제비교의관점에서조망할것이다. 능력있고, 열심히일하는개인이성공할가능성이높을수록그사회는공정하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반대로, 세습적인요인, 즉부모의재산이나교육이자녀의성공에미치는영향이크다면그사회를공정하다고평가하기는힘들것이다. 또하나의중요한차원은사회적관계망의힘이다. 1990년대부터사회과학연구에서주된개념으로떠오른사회자본에대한연구에의하면, 개인이사회적연결망을이용하여동원할수있는자원의양 을의미하는사회자본은개인의인적자본에대한보상에영향을준다. 누구를아느냐 를의미하는사회자본과 무엇을아느냐 를의미하는인적자본은분석적으로구분되는개념이다. 많은사회과학연구들은동일한인적자본을가졌다하더라도사회자본이풍부한사람이보다높은 지위에이르고, 더많은소득을획득할것이라고지적한다. 사회자본에대한보상은사회적불확실성이증가할수록, 그리고사회의투명성이낮을수록증가한다. 바꾸어말하면, 개인의능력이나업적이명확히평가될수있는경우에는인적자본이성취를결정하는정도가강해지는반면, 그렇지못할경우에는사회자본이성취를결정하는정도가높아진다는것이다. 따라서인적자본의사회적보상에대한효과가크다면그사회는공정하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Ⅵ-24] 는개인의성공요인에대한한국인의평가를 ISSP 에참여한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의평균과비교하여제시한것이다. 한국인들은성실함이성공을위해반드시필요한요인이라고생각하며, 연줄, 교육을그다음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부모의재산과부모의교육도중요하게평가되는요인들중하나이다. 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았을때, 한국인이생각하는성공의요인들중연줄의영향력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