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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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6개국평균치인 36.1% 보다훨씬높다. 전통적인유형의젠더폭력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는데, 성폭력범죄는 2016년 2만 9,357건, 인구 10만명당 56.8건, 일평균 80.4건이발생하였다. 가정폭력범죄자검거인원은 2017년 4만 5,206명, 성매매검거인원은 2016년 4만 5,041명까지증가하였다. 2017년 미투운동 의영향으로성희롱접수사건은 294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새로운유형의젠더폭력역시증가하고있는데, 스토킹은 2016년 555건, 디지털성범죄는 6,364건까지증가하였고, 데이트폭력검거인원은 2017년 1만 303명에이른다. 이러한증가는젠더폭력발생자체가증가한데에도원인이있지만, 젠더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면서신고율이증가하고, 정부의대응체계가강화되어피해사례가이전보다쉽게드러나는데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젠더폭력발생건수가증가함에따라, 한국여성들의신체적폭력및성적폭력피해경험률은 OECD 국가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년 12 월 12 일 UN 총회에서채택된 여성폭력철 폐선언 (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에 의하면, 여성폭력이란 공적혹은사적생활영역에서발생하는, 여성에게신체적, 성적, 혹은심리적해악이나고통을주거나줄수있는, 성별 ( 젠더 ) 에기반한폭력행위 (gender-based violence), 그리고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 강압또는자유의박탈 을의미한다. 이선언은국제협약에서여성에대한폭력을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정의한최초의국제문서로 1990년대국제사회에서여성폭력문제를의제화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젠더폭력 이란생물학적 성 (sex) 과는구별되는사회적의미의성인 젠더 (gender), 즉성별차이에의해발생하는신체적 성적 정서적폭력을통칭하며, 성폭력 가정폭력등전통적인폭력범죄이외에도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등신종폭력까지를포괄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최근우리사회에서도여성을대상으로하는살인, 강간등각종폭력과스토킹, 불법카메라촬영, 데이트폭력등신종폭력범죄가증가함에따라젠더폭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에관한국제기준은각국가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국한되는것이아닌성별에기초하여발생할수있는다양한폭력의방지와피해자보호를달성할것을권고하고있으나, 국내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행위특성별로규정된개별입법별로처벌및피해 298

3 자보호등이포함되어있어, 포괄입법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대두되기도하였다. 이글에서는젠더폭력의발생실태와특성을폭력유형별로자세히분석하고자한다. 가장극단적인형태의젠더폭력인여성살인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과같은전통적인젠더폭력, 그리고새롭게대두되고있는젠더폭력유형인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의발생특성을논의한다. 여성살해 (femicide) 여성살해는가장심각한형태의여성폭력이다. 특히살인범죄은거의모든국가에서형사사법통계중가장정확한자료라는점에서중요한젠더폭력지표로활용될수있다. 여성살해 (femicide) 는젠더중립적인용어인 살인 (homicide) 이여성에대한불평등과사회구조적문제를충분히담아내지못한다는문제의식에따라 19세기에등장한용어이다. 여성살해는마녀사냥, 명예살인, 무력분쟁에따른살인등직접적인살해뿐아니라낙태수술, 여성성기절단, 인신매매등과같은유해한사회적관행이나학대로인한죽음등간접적인살해행위를포함하는개념으로, 단순히여성에대한살해라는개념을넘어모든형태의성차별적인살해행위를포괄하는개념으로확장되어왔다. 여성대상살인범죄 ( 살인, 미수, 예비, 음모, 방 조죄포함 ) 발생건수는 2007 년 467 건에서 2009 년 570 건까지증가하였다가그이후감소추세로 2016 년현재 379 건이다. 로보면 2007 년여 성인구 10 만명당 1.9 건에서, 2009 년 2.3 건, 2016 년현재 1.5 건이다. 남성대상살인범죄는발생건수가여성보다조 금많은데, 증감추이는유사하여, 2007 년 631 건 ( 남성인구 10 만명당 2.6 건 ) 에서 2009 년 777 건 ( 남 성인구 10 만명당 3.1 건 ) 으로증가하였다가그이 후감소하여 2016 년 521 건 ( 남성인구 10 만명당 2.0 건 ) 이다 년한해동안여성이살해당하거나살해 당할위협에처해있는범죄사건은 379 건발생하였 고, 하루에 1.04 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한셈 이다. 남성살해사건은하루에 1.43 건발생하였다 ( 그림 Ⅹ-28). [ 그림 Ⅹ-28] 살해발생건수및, 주 : 1) 살인범죄는실제피해자가사망한사건이외에도미수, 예비, 음모, 방조를포함함. 2) 여성살해 =( 여성살해발생건수 여성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3) 남성살해 =( 남성살해발생건수 남성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안전 299

4 Korean Social Trends 2018 지난 10 년간살인범죄피해자의성별구성비 평균값은남성 58.6%, 여성 41.4% 로남성비율이 여성보다 17.2%p 높다 ( 그림 Ⅹ-28). 그러나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의자료 를토대로국가별로살인범죄피해자의성별구 성비를비교해보면, 한국의여성살인피해자비 율이다른국가에비해높다는점을확인할수 있다. OECD 26 개국을대상으로미수범죄등을 제외하고, 실제피해자가사망한살인사건의여 성피해자비율을분석하면, 한국은 51% 로 26 개 국평균치인 36.1% 보다훨씬높다. 한국은슬로 베니아 (55%), 스위스 (53%), 일본 (52%) 의 3 개국 에비하여조금낮지만, 터키 (19%), 핀란드 (19%), 칠레 (19%), 미국 (21%), 에스토니아 (24%) 등 22 개 국에비하여높다 ( 그림 Ⅹ-29). [ 그림 Ⅹ-29] OECD 국가의살인범죄피해자성별구성비, 2015 주 : 1) 국가별살인율은실제피해자가사망한사건만해당됨. 2) 터키는 2012 년자료, 뉴질랜드는 2013 년자료, 칠레, 일본, 한국, 헝가리, 노르웨이, 영국, 룩셈부르크는 2014 년자료, 그외국가는 2015 년자료임. 출처 : UNODC, UNODC Statistics( 전통적젠더폭력발생현황과변화 우리사회에서 2016 년한해동안형사사법기 관에신고혹은인지된성폭력범죄는 2 만 9,357 건으로, 인구 10 만명당 56.8 건에달하며, 하루 에 80.4 건, 시간당 3.4 건의성폭력범죄가발생하 고있다. 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지난 10 년간꾸준히증 가하고있는데, 2007 년의 1 만 4,344 건에서 2015 년에 3 만건을넘어서서, 인구 10 만명당 60.3 건 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가, 2016 년소폭감소 하였다. 이러한증가는성폭력범죄발생자체가 증가한데에도원인이있지만, 성폭력에대한사 < 표 Ⅹ-9> 성폭력범죄발생건수및, 성폭력범죄발생건수 발생건수 ( 건 ) ( 인구 10 만명당 ) , , , , , , , , , , 주 : 1) 관련유형 : 강간 ( 간음포함 ), 강제추행, 강간등 ( 강간과강제추행이구분되지않은경우를의미 ),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2) =( 발생건수 전체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300

5 회적인식이높아지면서신고율이증가하고, 정부의성폭력범죄자처벌및피해자보호지원체계가강화되어피해사례가이전보다쉽게드러나는데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 표Ⅹ-9). 성폭력범죄를 10개의하위유형으로세분하여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강간, 강간등,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의비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고, 강간등살인 / 치사 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비율은뚜렷한변동이없는반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비율은 [ 그림Ⅹ-30] 성폭력범죄유형별구성비, ) 강간등성폭력범죄 증가추세이다. 따라서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는강간이나강간등상해 / 치상등과같은심각한유형의범죄보다는강제추행이나, 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의보편화로인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증가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Ⅹ-30). 성폭력범죄의신고율이증가하고, 특히상대적으로가벼운성폭력범죄유형이라할수있는강제추행범죄의비율이크게증가한결과, 성폭력범죄의기소인원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접수인원에대비한기소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년성폭력범죄기소율은 43.5%( 접수인원 2만 3,119 명, 기소인원 1만 68명 ) 이나, 2017 년에는 35.1% 까지감소하였다 ( 접수인원 4만 918명, 기소인원 1만 4,362 명 )( 그림 Ⅹ-31). [ 그림 Ⅹ-31] 성폭력범죄기소율, ) 강간외성폭력범죄 주 : 1) 강간등 은강간과강제추행이구분되지않는경우를의미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주 : 1) 기소율 =[ 기소인원 ( 기소인원 + 불기소인원 )] ) 관련죄명 : 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강도강간, 특수강간 ).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안전 301

6 Korean Social Trends 2018 UN이 OECD 국가를대상으로생애혹은지난 1년간성폭력을경험한여성비율을비교한결과를보면, 한국여성들의성폭력피해경험률이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먼저생애동안성폭력피해를경험한여성비율의경우, 한국은 2013 년현재 19.5% 로 29개국평균 13.9% 보다높으며, 멕시코, 스위스, 아이슬란드에이어 4번째로높다. 지난 1년간의성폭력피해경험비율의경우한국은 30개국평균 2.6% 와유사한 2.7% 로, 멕시코, 이탈리아,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에이어 8번째로높다 ( 그림 Ⅹ-32). [ 그림 Ⅹ-32] OECD 국가의여성성폭력피해경험률, 2014 이같이가정폭력범죄의발생이큰폭으로변화하는것은, 가정폭력범죄가성폭력범죄와마찬가지로신고율과일반국민들의인식수준에따라이크게좌우되는범죄이며, 형사사법기관의범죄처리의적극성에도영향을받기때문이다. 검거인원중가정폭력범죄를다시저지른동종재범자비율은 년에는 32% 대로매우높았으나, 년에는 11% 대, 년에는약 5% 대로감소하는추세이다. 이같은현상은최근 7년동안검거인원은약 6배넘게크게증가한반면, 동종재범자수는 2,000 명대로유지되고있기때문으로, 증가된검거인원의많은수가가정폭력범죄를처음저지른초범임을알수있다 ( 그림 Ⅹ-33). [ 그림 Ⅹ-33] 가정폭력사범검거인원과동종재범률, 주 : 1) 자료는한국의경우 2013 년, 아이슬란드 2008 년, 스위스 2003 년, 멕시코와미국 2011 년, 호주 2012 년, 캐나다 2009 년, 그외국가는 2014 년임. 2) 조사대상은각국 세여성임. 단, 한국은 세기혼, 아이슬란드는 세, 포르투갈은 세현재또는이전에파트너가있는여성, 스위스는 세, 영국은 세잉글랜드및웨일즈거주여성 ( 생애기준은 16 세이후 ), 멕시코는 15 세이상현재결혼또는파트너가있는여성, 캐나다는 15 세이상, 미국과호주는 18 세이상임. 출처 : UN, The World s Women 2015: Trends and Statistics, 주 : 1) 검거인원 = 동종재범인원 + 그외검거인원. 2) 동종재범률 =( 동종재범인원 검거인원 ) 100.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가정폭력범죄자검거인원은지난 7년간크게증가하고있다 년 7,272 명에서, 2016 년 5만 3,511 명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17 년에는전년보다조금감소한 4만 5,206 명으로집계되었다. 국내성매매범죄발생현황을살펴볼수있는상대적으로안정된통계는대검찰청혹은경찰청내부자료이다. 다만성매매범죄는수사기관의단속노력과처벌의지에영향을크게받는범죄유 302

7 < 표 Ⅹ-10> 성매매검거인원및, [ 그림 Ⅹ-34] 성희롱피해자연령, 2017 인원수 ( 명 ) 성매매검거인원 , , , , , , 주 : 1) 관련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 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 성매매광고, 성매매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2) 증감률 =( 검거인원 전년도검거인원 ) ) =( 검거인원 전체주민등록인구수 ) 100.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통계, 크게감소하여 2 만 5,491 명으로감소한상태이 다. 전체인구중성매매관련죄명으로검거된 < 표 Ⅹ-11> 성희롱접수건수및, 사람의비율은 2012 년 0.04% 에서 2016 년 건수 ( 건 ) 성희롱접수건수 ( 인구 10 만명당 ) 주 : 1) 관련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제 3 호라목. 2) 접수건수는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대,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 ( 개인 ), 요양시설, 기타등기관별성희롱진정접수건을모두합한수치임. 3) =( 접수건수 전체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형이므로, 검거인원의증감이발생건수의증감 0.09% 까지증가하였다가, 2017 년 0.05% 로감소하였다 ( 표Ⅹ-10). 국가인권위원회는매년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등에접수된성희롱접수건수를합산하여발표하고있다. 성희롱접수건수는 2013 년 240건에서 2015 년과 2016 년각각 203건과 205 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17 년 미투운동 의영향으로 294건으로증가하였다. 미투운동 이본격화된 2018 년에는접수건수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Ⅹ-11) 년접수된성희롱사건의피해자중여성비율은 86.1% 이고남성은 13.9% 이다. 피해자연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안전 만을의미한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대검찰청내부자료에따르면성매매검거인원은 2012년 1만 9,035 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 4만 5,041 명까지증가하였다가, 2017 년 령은 20대와 30대가가장많아서각각 34.0% 와 33.5%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 40대 (19.0%), 50대 (7.0%), 20대미만 (5.5%), 60대이상 (1.0%) 의순이다 ( 그림 Ⅹ-34). 303

8 Korean Social Trends 2018 새로운젠더폭력발생현황과변화상대적으로새로운유형의젠더폭력이라할수있는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는단일법으로처벌되지않는범죄이기때문에, 공식통계가아닌경찰청의내부자료에근거하여발생규모를파악하거나, 일부죄명에국한하여발생통계를분석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또한최근들어서야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하였기때문에발생추이를장기적으로분석하기어렵다. 이러한통계집계상의문제에도불구하고, 세유형의젠더폭력은최근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스토킹은단일법으로처벌되지않아, 형사사법기관에서는경범죄처벌법제3조스토킹관련행위위반으로검거된사례만으로발생현황을집계하고있다. 스토킹발생건수는 2013 년 312건, 2014 년 297건이었다가, 2015 년부터크게증가하여, 2016 년에는 555건이발생하였다. 전체인구 10만명당스토킹발생건수는 2013년 0.61 건, 2014 년 0.58 건, 2015년 0.70 건이었다가 2016 년에 1.07 건으로증가하였다 ( 표Ⅹ-12). 디지털성범죄는성폭력범죄의하위유형으로포함하여발생건수를집계하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건수를중심으로발생실태를살펴보면, 2011 년 2,476 건이후크게증가하여 2015 년에는 8,869 건으로늘어났고, 2016 년에는 6,364건으로감소하였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역시 2011 년 4.9 건, 2012 년 6.6 건, 2013 < 표 Ⅹ-12> 스토킹발생건수및, 건수 ( 건 ) 스토킹발생건수 ( 인구 10 만명당 ) 주 : 1) 관련죄명 : 경범죄처벌법제 3 조제 1 항제 41 호. 2) =( 발생건수 전체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 12.4 건, 2014 년 15.6 건, 2015 년 17.2 건으로지 속적으로증가하였다 년불법촬영 ( 몰래카메 라 ) 문제가사회적쟁점이되어, 이를해결하기위 한부처협의체가구축되고관련수사가본격화되 었기때문에, 디지털성범죄발생건수는당분간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Ⅹ-13). < 표 Ⅹ-13> 디지털성범죄발생건수및, 디지털성범죄발생건수 건수 ( 건 ) ( 인구 10 만명당 ) , , , , , , 주 : 1) 발생건수는카메라등이용촬영과통신매체이용음란발생건수를각각합한수치임. 2) =( 발생건수 전체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304

9 최근들어연인간데이트폭력에대한사회적 위험성이커지자, 2016 년 2 월전국경찰서에 연 인간폭력근절특별팀 을구성하고 연인간폭 력피해집중신고기간 을운영하는등형사사법 기관의데이트폭력에대한대응이강화되고있 다. 이에따라최근 3 년간데이트폭력검거인원 이크게증가하고있다 년에는 7,584 명이었 다가 2014 년 6,675 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5 년 이후전년대비 10% 이상씩증가하여 2017 년에 는검거인원이 1 만 303 명에이른다 ( 표 Ⅹ-14). < 표 Ⅹ-14> 데이트폭력검거인원및, 데이트폭력검거인원 인원수 ( 명 ) ( 인구 10 만명당 ) , , , [ 그림 Ⅹ-35] 데이트폭력범죄유형별구성비, 2017 주 : 1) 경찰청내부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결과임 ( 전국자료 ). 출처 :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년검거된데이트폭력가해자의연령을토 대로 10 대에서 60 대이상까지연령대별로인구 1 만명당데이트폭력가해자수를분석하면, 10 대 0.59 명, 20 대 5.69 명, 30 대 3.89 명, 40 대 2.62 명, 50 대 1.91 명, 60 대이상 0.40 명으로나타나 20 대 와 30 대에서가해자이높았다. 전체인 구 1 만명당가해자수는 2.40 명이다 ( 그림 Ⅹ-36) , , , 주 : 1) 증감률 =( 검거인원 전년도검거인원 ) ) =( 검거인원 전체주민등록인구수 ) 100,000. 3) 검거인원은경찰청내부자료이용 ( 전국자료 ). 출처 :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데이트폭력의유형은살인에서부터성폭력, 폭행상해, 경범죄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년검거된사건중에서범죄유형을살펴보 면폭행 상해 (73.3%) 가가장많고, 체포 감금 협박 (11.5%), 성폭력 (1.3%), 살인 (0.7%) 의순이다 ( 그림 Ⅹ-35). [ 그림 Ⅹ-36] 연령별인구 1 만명당데이트폭력가해자수, 2017 주 : 1) 경찰청내부자료및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이용하여산출한결과임 ( 전국자료 ). 출처 :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안전 305

10 Korean Social Trends 2018 여성의친밀한관계의사람으로부터당한신체적폭력피해 [ 그림 Ⅹ-37] OECD 국가의친밀한파트너에게신체적폭력을당한여성비율, 2014 UN에서는젠더폭력유형별로통계를집계하기도하지만, 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 (intimate partners) 으로부터당하는신체적폭력경험을종합적으로비교하는자료를공개하고있다. 국가마다자료시점이달라직접비교는어렵지만대략적인수준을가늠해볼수있다. 평생피해율의경우한국은 2007 년현재 14.0% 로 OECD 31 개국중하위 9번째다. 그러나지난 1년간피해율의경우한국은 2013 년현재 7.2% 로 31개국평균 3.7% 보다훨씬높은피해율을보였고, 터키 (8%) 를제외한나머지 29개국보다피해율이높다. 이같은비교결과는최근 10 여년간국내성폭력등젠더폭력발생건수가크게증가하는현상이반영된결과이다 ( 그림 Ⅹ-37). 주 : 1) 생애동안신체적폭력을당한여성비율자료는일본의경우 2010 년, 한국 2007 년, 아이슬란드와노르웨이 2008 년, 스위스 2003 년, 멕시코와미국 2011 년, 캐나다 2004 년, 호주 2012 년, 그외국가는 2014 년임. 2) 지난 12 개월이내신체적폭력을당한여성비율자료는한국 2013 년, 아이슬란드 2008 년, 스위스 2003 년, 멕시코 2011 년, 캐나다 2009 년, 호주 년, 그외국가는 2014 년임. 3) 조사대상은각국 세여성임. 단, 일본은전연령, 한국은 2007 년 세, 2013 년 세기혼, 터키는 세기혼, 아이슬란드는 세, 노르웨이는 세파트너가있는여성, 포르투갈은 세현재또는이전에파트너가있는여성, 스위스는 세, 영국은 세잉글랜드및웨일즈거주여성, 멕시코는 15 세이상현재결혼및파트너가있는여성, 캐나다는 15 세이상, 미국은 18 세이상, 호주는 2012 년 18 세이상, 년 세임. 출처 : UN, The World s Women 2015: Trends and Statistics,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Korean Social Trends 2013 http://sri.kostat.go.kr 2013 Korean Social Trends 2013 Population 01 02 03 04 2 15 24 31 Family & Household 01 02 03 38 48 52 Health 01 02 03 04 62 73 79 87 Education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