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FEBBFAA5D B3E220BCBAC6F8B7C220BDC7C5C2C1B6BBE7202D20BFA9BCBAB0A1C1B7BACE28C8B2C1A4C0D3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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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 년 성폭력 실태조사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인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현 정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연 구 지 원 :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3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4 연구요약 1. 조사 개요 조사목적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근거하여 3년마다 수 행되는 조사로, 년 실태조사 이후 성폭력의 발생양상, 의식 등의 변화 파악 년 이후 추진되었던 성폭력 관련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성폭력 피해자의 인지도, 체감도 등에 대해 파악 조사구성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로 구성 -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성폭력 발 생 현황, 성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 파악 -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일반가구조사에서 포 괄되지 않는 여러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 성폭력 피 해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및 성폭력 방지정책에 대 한 인지도, 이용경험 등 파악 조사설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표본 추출틀 만 19세 ~ 64세 일반국민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i

5 표본 크기 표본 조사구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 표본 추출 가중치 모수 추정 3,500명(95% 신뢰수준 ±1.7%p) 350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1차 층화 : 지역(특/광역시 10개, 도지역 11개)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비례배분 1차 추출(단위: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2차 추출(단위: 가구 계통추출 3차 추출(단위: 가구원 배분표에 의한 배분법(일부 생일법)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구원 추출률, 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극단 가중값 보정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 추정식 이용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및 소수자 장애인 이주여성 여성 운동선수 관련기관 여대생 직장여성 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조사 대상 전국 16개 시/도 초/중/ 고학생 장애인 관련 시설 이용 장애인 외국인 여성 지원 단체 이용자 중/고, 대학교 실업팀 여성 운동선수 여대생 직장 여성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관리자및 종사자 지구대 및 형사계 경찰 성폭력 업무담당 판사, 검사 조사 완료 1, , 표본 배분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균등배분 - 표본 추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추출법 다단계 층화 집락추출법 층화 집락 추출법 가구조사 설계에 포함 층화 집락 추출법 전수 조사 층화 집락 추출법 네트워크 샘플링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방문 및 유치 방문 면접 출구 조사 방문 면접 우편 조사 웹조사 FGI ii

6 2. 조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는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3,500명이며, 성별은 여성 49%, 남 성 51%로 구성됨 - 연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상 35세 미만 은 32.2%, 50세 이상 65세 미만은 29.8%로 나타남 -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 이 51.6%, 고등학교 졸업 이 37.8%, 중학교 졸업 이 6.8%, 초등학교 졸업 이하 가 3.8%로 나타남 - 결혼상태는 기혼 60%, 미혼 30.1%, 이혼 3%, 사별 2%, 동거 중 2%로 나타남 - 가구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5.4%로 가장 많음 - 취업상태인 대상자는 65.7%이며, 직업군은 사무 종사자가 29.4%로 가장 많 음. 비취업자의 경우 현재 하는 일 중 가사일이 58.1%로 가장 많음 -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이 27.5%로 가장 많으며, 수입 없음 이 0.9%, 500만원 이상 이 16.2%로 나타남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 가벼운 성추행 1.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 성희 롱 0.9%, 음란전화 등 27.8%, 성기노출 1.7%, 스토킹 0.2%로 나타남 평생동안 성폭력 피해율 - 평생 동안 하나 이상의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벼운 성추행 9.9%, 심한 성추행 1.1%, 강간미수 0.5%, 강간 0.4%, 성희롱 5.3%, 음란전화 등 51%, 성기노출 21.3%, 스토킹은 1.7%로 나타남 성폭력 유형별 피해실태(평생동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가벼운 성추행 - 가벼운 성추행의 첫 피해연령은 만 19세 미만이 36.4%, 만 19세 이상이 63.6%로 나타남. 19세 이상 여성은 64.4%, 19세 이상 남성은 53.1%로 19세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남. 피해 경험은 여성의 경우 3회 이상이 37.7%로 가장 iii

7 많고, 남성은 1회가 36.5%로 가장 많음. 가해자 유형은 여성의 경우 80.6% 가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41.3%였고,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여성이 24.2%인데 반해 남성은 62.1%였음. 발생장소는 여 성인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21.5%에 불과함 심한 성추행 - 심한 성추행은 여성만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음 피해를 당한 연 령은 19세 이상이 65.4%로 19세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남. 피해 경험은 2회 이상인 경우가 52.2%로 1회에 그친 것보다 높게 나타남. 가해자 유형은 67.5%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음 강간 미수 - 강간미수는 여성만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 은 19세 이상이 70%로 19세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남. 피해 경험은 1회에 그 친 경우가 58.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61.4%가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대부분이 헤어진 애인, 동네사람, 직장상사 및 동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강간 - 강간은 여성만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은 19 세 이상이 60.7%로 19세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났고, 피해 경험은 1회에 그친 경우가 54.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게 나타남. 가해자의 60.1%가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대부분이 직장상사 및 동료,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동네사 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성희롱 - 성희롱의 경우 여성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8.2%로 가장 많았음. 피해 경험은 2회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음. 가해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57.1%였고, 직장상사, 직장동료, 학교선후배, 동네이웃 등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는 상업지역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 27.4%, 대중교통시설 23.4%, 야외, 거리, 산야 17.2% 등임 iv

8 음란전화, 문자, 메일 등 - 평생 동안 음란전화 등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19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각각 51.5%, 50.3%로 가장 많음 성기노출 -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19세 미만에서 각각 54.5%,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피해 경험은 여성이 3회 이상인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남성도 3회 이상이 35.1%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여성과 남성 모두 주택가 및 이면도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꼽혔으며 각각 55.7%, 49.4%로 나타남 스토킹 - 여성 응답자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피해 경험은 2회 이상인 경우가 66.5%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로 학교 선 후배, 헤어진 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함 성폭력 피해 영향 신체적 증상 -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남성은 한명도 없었지만, 여성 중 2.7%만이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정신적 고통 -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여성은 23.3%, 남성은 21.2%로 나 타남 - 정신적 고통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감 35%, 매사에 불안, 우울 33.2%,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45.7%,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개감과 분노 43.4%,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38.3%, 죽고 싶다는 생각 8.8%,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22.9%로 나타남 일상생활의 변화 -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느끼는 일상생활의 변화는 여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60.6%,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41.6%, 기타 15.1%, 혼자 외 출을 못하는 등 문제 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v

9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이 7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신변안 전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서는 여성과 달리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대응방식 - 대응방법은 여성의 경우 그냥 있었다 27.1%,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 망침 59.4%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냥 있었다 가 41.6%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당한 이유는 여성의 경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51.3%,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40.7%,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8.2%,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같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 3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여성과 차이점은 남이 알까봐 창피 해서 가 5.9%에 불과했고,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가 42.8%로 높게 나타남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함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0.2%만이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폭 력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성폭력 및 관련법 정책에 대한 인식 수요 성폭력행동에 대한 인식 -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원 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 을 밀착시키는 행동,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스, 성기접촉, 포옹 등 을 하는 행동,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 동 의 경우 96% 이상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도 차이는 크지 않음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성폭력 관렵법에 대한 인지수준의 경우, 여성은 이름만 들어봤다 70.9%, 내용까지 알고 있다 19.1%, 전혀 모른다 10%로 나타났고, 남성은 이름만 들어봤다 67.2%, 내용까지 알고 있다 22.9%, 전혀 모른다 9.9%로 나타남 - 성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 68.7%, 인터넷 등의 vi

10 통신매체 17.3%, 신문/잡지 4.4%로 나타남 성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우선순위 -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29%,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27.4%,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수준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7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7.9%,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43.3%, 여성긴급전화 %, 성폭행 피해자 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35.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 스 31.7%,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28.4%, 여성폭력 원스탑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25.7%, 성폭 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23.6%의 인지도를 보임 3. 정책적 시사점 피해자 중 젊은 여성층 비중 높음 19-35세 미만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수칙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함 2회이상 반복적 피해자 비율 높음 2회 이상 반복적 피해자의 비율이 높아 반복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남. 1차 피해 이후 피해자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피해 지원서비스 홍보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첫 피해경험이 19세 미만이 비율이 높음 과거 아동청소년기의 피해가 30%-39.3%에 달하여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줌. 아동청소년기의 피해를 비밀로 간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vii

11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강간미수 피해의 경우 헤어진 애인으로 부터 당한 경우가 27.9%에 달함. 데이 트 성폭력 및 사귀었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지 않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직장에서의 성폭력 직장내 상사나 동료로부터 당하는 성폭력 수준이 상당함. 가벼운 성추행 38.7%, 심한 성추행 22.5%, 강간미수 21%, 강간 31.3%에 달함. 성희롱 예방교 육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 이 우려스러운 일임 학교 선후배에 의한 성폭력 학교선후배에 의한 성폭력 발생을 보면 가벼운 성추행 17.4%, 심한 성추행 27%, 강간미수 9%, 강간 8.2%에 달함. 선후배 관계는 학교 재학 및 졸업 후 형성되는데 학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비율이 스토킹의 경우 66.7%로 높게 나타남. 학 교선후배에 의한 스토킹은 40.9%, 헤어진 애인에 의한 것 33.4%에 달함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는 피해 유형별로 차이를 보임. 신체적 상해를 입은 비율은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7.3%, 성추행과 강간미수 피해자의 경우 14.1%,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자의 경우 59.9%로 상이하게 나타남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피해자는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함. 무력감과 자아상실 37.7%, 불안과 우울 30.3%, 피해반복에 대한 두려움 41.6%,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적대감 viii

12 42.3%, 혐오와 불신 61.6%,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39.2%로 고통에 시달림 피해자 대다수 비밀 유지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율이 66.6%에 달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함. 이로 인하여 비밀 로 유지한 채 심리적 고통을 감내해야 함.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일반인 대상 성폭력 피해 대응 수칙 홍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도움 요청 대상자 중 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족과 친척임. 피해자 지원은 피해사실이 노출되어야 가능함. 피해사 실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대응이 중요함. 일반인 대상의 성폭력 피해대응 수칙 및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성 강화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 한 비율은 1.1%에 불과함.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가 절반을 차지하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4.4%, 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12.8%임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낮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가 절반 정도이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창피해서 18.6%, 해당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7.6%,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3%로 나타남 4. 정책과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해 피해자 지원서비스 홍보 확대 본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홍보에 있어서 TV/라디오 공 익광고 역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성폭력은 경찰신고가 저조한 암수율 이 높은 범죄인데, 피해자 협조 없이는 가해자 기소가 어려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익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ix

13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공공서비스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함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본 조사에 의하면 강간 미수 피해의 경우 헤어진 애인에게 당한 경우가 27.9% 에 달함. 기존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스스로 성폭력으로 인지하기까지 혼란을 경험하고, 주위에서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 었더라도 현재 동의하지 않으면 성폭력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 될 필요가 있음. 언론 등을 통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 대 학생들의 의견 표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성폭력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직장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근절 본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비율이 낮지 않은데, 직장은 개인의 생계와 커리어 발전의 중요한 터전이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해 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음. 전국의 사업체를 담당하는 부처인 고용노동 부와 협력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 여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스토킹 규제법 도입 검토 본 조사에 의하면 학교선후배나 헤어진 애인에게 당하는 스토킹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남.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고충은 상당한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한 법은 부재함.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남성의 모습을 미화하는 문화로 인하여 스토킹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함 젊은 여성층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19 35세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비 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서 높지만, 이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이나 관련 x

14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는 낮음. 이들 연령층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을 주요 타깃 대상으로 설정하여 안전수칙, 피해 대응,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해야 함 과거 아동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발굴 및 치유 19세 미만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비율이 성폭력 유형별로 30%-39.3%에 달 함.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당한 성폭력 피해를 자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 릴 때 성폭력 경험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을 하다가 청소 년기에 인지하고 자각하며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드러내고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과거의 피해를 비밀 로 묻어두고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본 조사에서 국민들이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최우 선 정책이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였음.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그간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공개 및 우편고 지, 성충동 약물치료, 법정형 상향 등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 강화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처벌 강화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요 구하고 있음. 성범죄자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성범죄자에 대 한 효과적인 형사적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 로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한 처벌 강화), 재범여부, 감경 사유에서 합의여부 제외 등을 고려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청됨 xi

15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제3절 조사의 의의 및 향후 조사 방향 18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21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23 제2절 성폭력 관련 선행조사 29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33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35 제2절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42 제4장 조사설계 71 제1절 조사개요 73 제2절 조사내용 90 제3절 조사방법 94 제4절 무응답 분석 95 제5절 오차분석 103 제5장 조사결과 10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11 제2절 성폭력 피해실태 121 제3절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153 xiii

16 제6장 정책방안 165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6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6 제3절 정책과제 180 참고문헌 183 부 록 185 Abstract 207 xiv

17 표 목 차 <표 1-1>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조사 개요 7 <표 1-2>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개요 8 <표 1-3>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9 <표 1-4> 장애인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10 <표 1-5> 여성운동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10 <표 1-6>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11 <표 1-7> 여대생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12 <표 1-8>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 조사 개요 13 <표 1-9>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실태조사 조사 개요 14 <표 1-10> 수사기관 실태조사 조사 개요 14 <표 1-11> 사법기관 집담회 개요 15 <표 2-1> 성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32 <표 3-1> 살인, 강도, 강간 등 사건 추이 35 <표 3-2>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36 <표 3-3>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36 <표 3-4>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38 <표 3-5> 성폭력 피해자 현황 38 <표 3-6>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39 <표 3-7>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39 <표 3-8> 성폭력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 40 <표 3-9> 성폭력 발생장소별 현황 41 <표 3-10> 성폭력 관련 법률별 주요 개정내용 43 <표 3-11> 국정과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내용 46 <표 3-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성폭력) 47 <표 3-13> 아동안전보완대책( ) 48 <표 3-14>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08.10) 49 <표 3-15> 사회안전대책( ) 51 xv

18 <표 3-16> 성폭력 근절 대책( ) 52 <표 3-17>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 52 <표 3-18> 성폭력상담소 현황( ) 57 <표 3-19>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 ) 57 <표 3-20> 성폭력상담소 지원실적( ) 58 <표 3-2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59 <표 3-2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 퇴소 현황( ) 60 <표 3-2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실적( ) 60 <표 3-24> 통합지원센터 현황(2013) 61 <표 3-25>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실적( ) 62 <표 3-26>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실적( ) 63 <표 3-27>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지원실적( ) 63 <표 3-28> 전담의료기관 현황(2013) 64 <표 4-1> 모집단 현황(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4 <표 4-2> 동 읍 면별 인구 및 가구 현황: 만 19세~64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5 <표 4-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76 <표 4-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76 <표 4-5> 층화방법 77 <표 4-6>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77 <표 4-7>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78 <표 4-8> 접촉 우선 예시 80 <표 4-9>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81 <표 4-10>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82 <표 4-11>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 86 <표 4-12> 지역별/성별 가중치 요약 87 <표 4-13> 예비조사 설계 개요 91 <표 4-14>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92 <표 4-15>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변경사항 93 <표 4-16>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문항 구성 비교 93 <표 4-17>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설계 95 xvi

19 <표 4-18>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96 <표 4-19> 본 표본가구 여부별 응답률 100 <표 4-20>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5 <표 4-21> 연령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6 <표 4-22> 교육정도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6 <표 4-23> 취업여부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7 <표 4-24> 혼인상태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7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1 <표 5-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113 <표 5-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114 <표 5-4> 성통념(전체) 115 <표 5-5> 성통념(여성) 117 <표 5-6> 성통념(남성) 118 <표 5-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19 <표 5-8>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23 <표 5-9> 평생 성폭력 피해율 124 <표 5-10> 2010년과 2013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126 <표 5-11>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28 <표 5-12> 가벼운 성추행 피해 실태 130 <표 5-13> 심한 성추행 피해 실태 131 <표 5-14> 강간미수 피해 실태 132 <표 5-15> 강간 피해 실태 134 <표 5-16> 성희롱 피해 실태 135 <표 5-17> 연령에 따른 음란전화, 문자, 메일의 피해 실태 137 <표 5-18> 성기노출 피해 실태 137 <표 5-19> 스토킹 피해 실태 139 <표 5-20> 평생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유무 140 <표 5-21>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신체적 상해 유무 141 <표 5-22>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신체적 부상 정도 142 <표 5-23>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정신적 고통 유무 143 <표 5-24>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정신적 고통 내용(중복응답) 143 xvii

20 <표 5-25>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 유무 144 <표 5-26>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유무 145 <표 5-27>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중복응답) 146 <표 5-28>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중복응답) 147 <표 5-29> 성폭력 피해를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중복응답) 148 <표 5-30> 성폭력 피해사실은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 148 <표 5-31> 성폭력 피해자의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149 <표 5-32>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도움요청 경험 150 <표 5-33>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경찰 도움요청 경험 150 <표 5-34>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51 <표 5-35> 성폭력 피해자의 1366, 보호시설,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대한 도움요청 경험 152 <표 5-36>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관련 기관 및 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53 <표 5-37> 성폭력에 대한 인식 154 <표 5-38>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 156 <표 5-39> 성폭력 관련법을 알게 된 경로(중복응답) 157 <표 5-40>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 158 <표 5-41>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1순위) 159 <표 5-42>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중복응답) 160 <표 5-43>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1순위) 160 <표 5-44>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중복응답) 161 <표 5-45>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 162 xviii

21 그 림 목 차 [그림 1-1] 전체 연구수행체계도 16 [그림 1-2] 연구내용 전체구성도 18 [그림 3-1] 살인, 강도, 강간 등 사건 추이 35 [그림 3-2]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전후 비교 45 [그림 3-3]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56 [그림 3-4] 성폭력 수사과정 및 절차 65 [그림 4-1] 전체가구방문의 최종결과 99 [그림 4-2]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100 [그림 4-3] 방문횟수별 응답가구의 분포 101 [그림 4-4] 방문횟수별 응답률 102 [그림 4-5]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103 xix

2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제3절 조사의 의의 및 향후 조사 방향 18

23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 법) 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제도가 도입 운영되어 왔다. 또한 2008년 1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에 이어 제 2차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 3차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2010)이 발 표되었고, 2011년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 장애인 성 폭력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법으로 묶여 있었던 성폭력특별법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11년부터 성폭력방 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독립적인 법률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성 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에도 불구 하고 실효성은 미흡했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여성가족부, 2012:8-9). 실제 전자발찌( 08),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10), 성충동 약물치료( 11), 법정형 상 향 등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 고종 석 사건( 12.8), 광진구 서진환 사건( 12.8), 수원시 강남진 사건( 12.8)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또한 강도, 폭행 및 상해에 있어서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의 피해율 보다 높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0) 자료에 따르면 강도피 해자의 경우 여성 13.5%, 남성 4.8%였고, 폭행 및 상해 피해자는 여성 11.7%, 남 성 6.8%였고, 성폭력피해(여성 35.6%, 남성 8%), 밤늦은 귀가 및 택시탑승(여성 68%, 남성 19.7%),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여성 62.2%, 남성 17.3%) 등 일상생활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2:56 재인용).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

24 4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도 여 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을 목표로, 성폭력 피해여성의 지원 확대, 피해 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통합적인 성인지 인권교육 확 대, 지역사회와 학교의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및 사전예방 강화,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을 위한 정 책과제들이 5년간 추진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 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설정되어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성 폭력 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향후 5년간 추진될 여러 제도정책들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실태 파악을 위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현행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3년마다 수행되는 조사 로 본 조사결과를 통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방지하는 정책 수 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 2007년, 2010년 두차례의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 사건 발생상황 직후 뿐 아니라 장 단기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성 폭력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성폭력 발생 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에서는 2010년 실태조사 이후 성폭력의 발생양상, 의식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2010년 이후 추진되었던 성폭력 관련 각 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성폭력 피해자의 인지도, 체감도 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주요정책(국정과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증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로 구성되었다.

25 제1장 서 론 5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성폭력 발생 현황, 성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일반가구조사에서 포괄되지 않는 여러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및 성폭력 방지정책에 대한 인지 도, 이용경험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성폭력 관련 이론 및 문헌, 성폭력 관련 선행조사결과, 관련 법률 등을 수집 검토하여 본 조사의 조사항목으로 포괄하는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유형 등 을 정리하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제도정책의 운영실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 석하였고, 2010년 이후에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 제도정책, 각종 대책, 박근혜정 부의 국정과제 중 성폭력 분야에 포함된 정책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2.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는 만 19세-64세 일반국민 3,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로 진행하였다. 표본선정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350개 조사구를 선정하였고, 각 표본조사구로부터 10가구 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 만 19세~64세 가구원 중 한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사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이루어졌고, 조사 진행 실사는 한국갤럽에서 진행하였다. 조사원은 여성, 가족, 폭력 등 유사 주제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고, 가구방문조사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사원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 집체교육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숙지와 함께 조사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협조도 제고와 under-report를 최소 화하기 위한 조사상황별 대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 시에는 조사 진행 지침서를 제공하고, 모든 조사진행이 지침서에 근거하여 조사원별로 일관되게 진

26 6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행되도록 하였다. 조사원이 조사 취지와 비밀보장 원칙 등을 응답자에 충분히 설명하여 응답자 협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목적과 통계법 상 비밀보호의 원칙 조항 등을 교 육하고, 응답자에 배부할 수 있는 조사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조사 진행에 활용하 도록 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여성 폭력 연구 및 조사 관련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응답자의 비밀보장 및 조사원 신변안전을 위한 조사 진행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응답 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할 수 있고, 가구 내 가해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 는 등 안전 관리가 중요하므로 조사 진행 사실을 응답자 외에는 인지하지 못하 도록 하고, 응답자 요청 시 피해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연구진에 보고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인접 조사구에 근무하는 조사원 간 2인 1조로 조 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일정을 실사 담당 자에 보고하여 행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여성가족부 공문, 통계조사원증, 표본 명부 및 조사진행상황 확인표, 조사원 지침서, 응답자 배부용 조사 안내자료 등 을 조사원이 지참하도록 하여 응답자 협조도 제고와 조사 진행상황 보고에 활용 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응답자 자기기입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 라 조사원 면접으로 진행하여 불성실 응답에 대응하였다. 조사 진행은 한국갤럽의 각 지방 실사조직을 이용하였고, 한국갤럽에서 실사 상황을 총괄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감독하여 여성가족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조사 진행은 계통추출로 선정한 가구명부 및 통계청의 조사구요도 를 가지고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한 후 미리 지급한 배분표 순서에 따라 응 답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선정된 가구가 부재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 되지 못한 경우 최소 3회 이상 재방문하도록 하여 표본 선정의 대표성을 높였다. 조사 진행상황은 각 지방 실사실에 별도로 구축한 실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 리하였다. 실사관리시스템은 실사 진행상황 뿐 아니라 응답방법 등 조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조사 종료 후 응답률 산출 등 조사진행의 근거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료된 질문지는 실사 담당자가 직접 에디팅 지침 서에 근거해 확인하여 응답자 오류 및 누락을 보완한 후, 전체 질문지의 30% 이 상을 재검증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입력은 논리적 오

27 제1장 서 론 7 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베이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조사 설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을 참고하도록 한다. <표 1-1>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표본 추출틀 표본크기 표본 조사구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 표본 추출 가중치 모수 추정 만 19세 ~ 64세 일반국민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3,500명(95% 신뢰수준 ±1.7%p) 350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1차 층화 : 지역(특/광역시 10개, 도지역 11개)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비례배분 1차 추출(단위: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2차 추출(단위: 가구 계통추출 3차 추출(단위: 가구원 배분표에 의한 배분법(일부 생일법)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구원 추출률, 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극단 가중값 보정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 추정식 이용 나.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1) 2013년도 부가조사에서는, 2010년에 진행되었던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운동 선수, 피해자, 피해자지원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이외에도 여대생, 직장여성, 이주여성노동자 등 3개 집단이 추가되어 진행되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조사대상으로는 취약계층 및 소수자와 관련기관으로 구분 된다. 먼저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노동자, 여성운 동선수, 직장여성, 여대생, 피해자가 속하고, 관련기관에는 피해자 지원기관, 수 사기관, 사법기관이 속한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노동자, 여성운동선수, 직장여성, 여대생, 피해자, 피해자지원기관, 수사기관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1) 취약계층 및 소수자 부가조사의 조사결과는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28 8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되었고 이를 위해 방문면접조사, 우편조사, 웹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사법기관은 집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2>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개요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및 소수자 장애인 이주여성 여성 운동선수 지원기관 여대생 직장여성 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조사 대상 전국 16개 시/도 초/중/ 고학생 장애인 관련 시설 이용 장애인 외국인 여성 지원 단체 이용자 중/고, 대학교 실업팀 여성 운동선수 여대생 직장 여성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관리자및 종사자 지구대 및 형사계 경찰 성폭력 업무담당 판사, 검사 조사 완료 1, , 표본 배분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균등배분 - 표본 추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추출법 다단계 층화 집락추출법 층화 집락 추출법 가구조사 설계에 포함 층화 집락 추출법 전수 조사 층화 집락 추출법 네트워크 샘플링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방문 및 유치 방문 면접 출구 조사 방문 면접 우편 조사 웹조사 FGI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청소년이다. 설문응답 이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 시기를 감안하여 고등학 교 3학년 역시 제외하였다. 학년별 조사 목표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한 반당 평 균 25명이 재학중임을 고려하여, 초/중학교에서는 한 학교 한 반당 25명씩 2반 을, 고등학교(고3이 제외되었으므로)는 한 반에 30명씩 2반을 조사하였다. 반 선 정은 해당학교와의 협의에 의해 랜덤하게 이루어졌다. 초/중/고 표본 비율을 고 르게 하기 위해 1:1:1의 비율로 표집하였으며, 남:녀의 비율도 1:1로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되 남/녀 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학교를 선정하였다.

29 제1장 서 론 9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여성가족부와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학교에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학교 측의 협조 의사를 확인 후 전 문면접원이 방문, 아동청소년의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완료 결과, 총 1,069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초등학생은 351 명, 중학생은 349명, 고등학생은 369명이었으며, 남자는 530명, 여자는 539명으로 나타났다. <표 1-3>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내용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아동 청소년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 조사완료 1,069명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지역 규모(대도시/중소도시/농촌), 학교급(초/중/고), 학년 내재적 층화 : 남/여/남녀공학, 사립/공립 비례배분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 전문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2013년 10월 24일 ~ 2013년 11월 15일 2) 장애인 성폭력 실태조사 본 조사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장애인자 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39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추출한 후 기관당 평 균 13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기간 중 기관 방문자 수가 적어 한 기관에서 목표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표본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조사 완료 기관 수는 최종 조사 완료 기관 수는 48개 기관으로 총 500명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였다. 표본배분은 정신장애 분석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장애를 전체의 30% 수준으로 과표집하고, 성별로는 여성을 남성의 2배 수준으로 과표집하였다. 전문 조사원이 각 표본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또 는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등 본인응 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대리응답을 허용하였다.

30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1-4> 장애인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내용 장애인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성인(만 19세 이상) 장애인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 500명 1차 : 기관유형 2차 : 장애유형 3차 : 성별 장애유형별 정신장애 과표집, 성별 여성 과표집 다단계층화 집락추출법 전문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1월 18일 3) 여성운동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의 등록선수 수 기준으로 상위 20개 종목의 중/고/대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소속 여성 운동선수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다. 상위 20개 종목은 태권 도, 육상, 축구, 수영, 체조, 궁도, 사격, 핸드볼, 골프, 유도, 배드민턴, 빙상, 농구, 탁구, 양궁, 배구, 펜싱, 하키, 정구, 테니스이고, 이중 궁도는 동호회 성격의 팀이 많아 조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체조, 골프, 빙상은 팀 명부 확보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전국 운동부 및 실업팀 명부는 각 종목별 협회 에서 제공받거나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표본추출은 운동종목별, 학교급별 층화한 후 학생 수 기준으로 유의추출하였으며, 총 53개 운동부 및 실 업팀에서 350명을 조사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248명, 대 학 및 실업팀에서 102명이 조사되었다. <표 1-5> 여성운동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소속 여성 운동선수 전국 17개 시/도(제주 제외) 350명 1차 : 종목

31 제1장 서 론 11 구분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2차 : 권역 3차 : 학교급 내용 운동종목별 우선배분 및 학교급별 비례배분 다단계 층화 집락추출법 전문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2013년 10월 29일 ~ 2013년 11월 19일 4)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전국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협조를 통해 통해 조사를 진행하여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의 이주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개소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중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충북, 부산, 전북, 경남 각 1개소씩 총 5개소를 추출하여 공문 발송 후 협조를 구하고, 한 개소당 10부 완료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스노우볼링 방 법(응답자로부터 다른 적격 응답자를 소개받아 진행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조 사는 센터 직원 및 전문면접원들이 이주여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 한 후 자기 기입을 하게 하거나,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센터 내 통번 역이 가능한 직원 또는 전문면접원이 조사 내용을 설명해주고 자기기입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총 50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표 1-6>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내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이주여성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남 50명 지역, 출신국가 권역별 유의할당 유의추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용자 유의추출 및 스노우볼링) 1:1 면접 및 센터유치조사 2013년 10월 17일 ~ 2013년 11월 8일

32 년 성폭력 실태조사 5) 여대생 성폭력 실태조사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상 여학생으 로, 표본추출은 지역별(서울, 인천, 경기), 학교유형별(2~3년제, 4년제 이상), 학 년별(2학년, 3학년, 4학년 이상)로 층화하여 추출하였다. 전문 면접원이 각 표본학교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조사 완료한 표본 수는 300명으로, 2/3년제 대학 재학생이 150명, 4년제 대학 재학생 이 150명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60명, 3학년 90명, 4학년 50명으로, 2~3년 제 전문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2~3학년이 4학년에 비해 많이 조사되었다. <표 1-7> 여대생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상 여학생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0명 1차 : 지역별(서울, 인천, 경기) 2차 : 학교유형 3차 : 학년 지역별, 학교유형별, 학년별 비례배분 층화 집락추출법 전문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2013년 10월 8일 ~ 2013년 10월 29일 6) 직장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직장여성에 대한 조사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응답자 중 지난 1년 동안 직업 이 있었으면서 여성인 응답자에게 추가 질문을 묻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성폭력 실태조사 총 응답자 3,500명 중 직장여성 응답자는 총 1,282명으로 나타났다. 7)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 상담소 명부를 토대로 한 표본설계에 따라 추출된 상담소 100개소와 전체 21 개 성폭력 보호시설에 대해 상담소/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우편조사로 진행

33 제1장 서 론 13 하였다.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배부된 설문지는 총 570부였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174부로 회수율은 31.0%였다. 조사 진행 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협의체를 통 해 기관 종사자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별도 전화독려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표 발 송 시 여성가족부의 조사협조 공문 및 조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본 조사는 총 200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전화번 호 및 주소 등을 외부로 노출할 수 없어 조사의 직접 독려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담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만 상담소 종사자가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진행해야 하므로 피해자 방문 시기와 협조여부가 예측되 지 않는 등의 어려움으로, 17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1-8>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내용 전국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만 15세 이상 피해자 전국 상담소 90명, 보호시설 84명 1차 : 시설유형 2차 : 지역 시설별 균등배분 층화집락추출법 우편조사 2013년 10월 25일 ~ 2013년 11월 29일 8)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실태조사 전국 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 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모든 상기 시설 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여성가족부의 협조요청 공문, 조사개요 및 참여링크를 안 내하고, 시설 대표자 1명, 상근 종사자 1명이 각각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진행 시 대표자와 종사자가 동일인인 경우 대표자 조사만 참여하고 종사자 조사는 거절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호시설의 경우 연락처 확보

34 년 성폭력 실태조사 의 어려움으로 조사독려에 한계가 있어 최초 목표인 300명 중 총 149명이 응답 을 완료하였다. <표 1-9>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내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관리자 - 상담소,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전국 대표자 67명, 종사자 82명 지역 및 기관별 균등배분 층화집락추출 웹조사 2013년 10월 30일 ~ 2013년 12월 3일 9) 성폭력 관련 수사기관 실태조사 전국 경찰서 형사계 및 지구대에서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경 찰을 대상으로 웹(Web)조사로 진행하였다. 표본추출은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를 지역별 정렬 후 경찰서 100개소, 지구대 100개소를 계통추출한 후, 각 서별 3 표본씩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조 사로 진행하였고, 최종 조사완료된 표본 수는 경찰서 형사계 141명, 지구대 172 명이었고 이중 성폭력 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총 17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10> 수사기관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완료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경찰서 형사계 및 지구대경찰 전국 형사계 141명, 지구대 172명 지역 지역별 비례배분

35 제1장 서 론 15 구분 내용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계통추출 웹(Web) 조사 2013년 10월 24일 ~ 2013년 11월 15일 10) 성폭력 관련 사법기관 관계자 집담회 성폭력 관련 사건처리 현황 및 제도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내 검찰청/법원/법무연수원 등 에서 재직하고 있는 검사 및 판사를 대상으로 집담회(FGI) 형태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성폭력 전문가와의 대담식으로 1시간~1시간 반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주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성폭 력 검사 1명, 성폭력 판사 2명에 대해 진행되었다. 검사 및 판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한 검사 및 판사를 우선적으로 섭외하여 진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조사업체에서는 세부 적인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였으며, 집담회는 상황에 따라 법원이나 지검 회의 실, 조사업체 집담회 전용공간 등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내용 분석을 위해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녹취 및 녹화를 실시하였다. <표 1-11> 사법기관 집담회 개요 구분 조사대상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내용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 및 판사 각 1그룹 네크워크 샘플링 FGI(Focus Group Interview) 성폭력 판사 그룹(2명) : 2013년 12월 10일 성폭력 검사 그룹(4명) : 2013년 12월 10일 다. 조사수행체계 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서 2013년 전국 가정 폭력 성폭력 실태조사의 전체적인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갤럽 에서 실

36 년 성폭력 실태조사 태조사 실사 전반을 담당하는 협업체계로 연구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연구 경험과 전문인 력을 토대로 그간의 정책개발 및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의 특수성 을 고려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기획 운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외적인 정책환경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갤 럽은 여성, 폭력, 가족 관련 조사경험, 대규모 실태조사 및 국가승인통계조사 경 험이 풍부하며, 전국적인 실사망 및 철저한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 문조사기관으로 실태조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자문위원단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특성과 현안이 반영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 는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계, 연구자, 현장단체 및 지원기관 등으로 구 성하여 성폭력 특성 및 현안이 반영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조사설계 전반, 표본설계, 가중치 부여, 실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 해결 등에 대한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실태조사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그림 1-1] 전체 연구수행체계도

37 제1장 서 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2013년 현재 시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발 생양상, 성폭력 관련 통념과 의식,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등을 파악하였고, 2007년부터의 성폭력 발생추이(경향)를 살펴보았 다. 취약계층 및 소수자 부가조사에서 역시 각 대상별로 2013년 현재 시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발생양상, 성폭력 관련 통념과 의식,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4. 관계자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구성 및 개발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국가승인통계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는 내 실있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운영을 위해 통계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즉 조사설계, 표본설계, 조사표 구성 등에 대한 사전협의는 물론 조사결과에 대 한 승인 및 공표와 관련한 사후협의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별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방향 및 조 사항목 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관계자, 학계와 연구자 등의 전문가집단, 현장단 체 및 협의회 대표 등을 대상별 모둠형태로 구성하여 총 29명의 자문의견을 수 렴하여 진행하였다.

38 년 성폭력 실태조사 [그림 1-2] 연구내용 전체구성도 제3절 조사의 의의 및 향후 조사 방향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2010년과 비교하여 조사대상, 표본크기, 가중치 등 에 대한 표본설계를 대폭 수정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시켰다. 조사대상은 국 제 통계와 통계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기존 19세 이상 일반국민에서 만 19 64세 일반국민으로 변경했고, 표본크기는 기존 2,200명에서 3,500명으로 크게 증가시 켜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가중치의 경우 설계가중치는 물론 무응답 조 정, 가구원 추출률, 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극단 가중값 보정으로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도록 부여함으로써, 2010년 본 조사의 조건부 승인 조건을 대부분 충족 시키고 있다. 하지만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39 제1장 서 론 19 첫째, 현재의 표본크기는 성폭력실태조사의 세부적 분석이 어려운 문제를 가 지고 있다. 성폭력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3,500가구로 2010년에 비해 크게 많아 졌지만, 더불어 성폭력 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 있 는 통계 분석이 어려웠다. 더욱이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통계청이 요구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에 향후 성폭력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통계청의 조건부 승인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는 2016년 조사의 표본크기를 7,000 8,000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가조사를 비승인 통계에서 승인통계로 변경해야 한다. 성폭력실태조사 는 가구조사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폭력피해자, 시설 등 에 대해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조사는 비승인통계로 표본추출과 조 사방법에서 통계적 설계를 하고 있지만, 표본배분, 표본크기 등은 편의에 의한 임의 추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결과는 정책적 활용으로 적합하지만, 통계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해 외부 공표와 통계적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향후 부가조사는 정책적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 집중하여 승인통계로 조 사하고 이외 집단은 다른 부처와 자료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16년 조사를 대비하여 설문지 수정과 실험조사는 2015년 실시되어야 한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발생률, 성폭력과 관련된 의식 변화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험조사가 필요하다. 통계청은 2013년 조건부 승인 내역으로, 응답률 제고를 고 려하여 차기조사 실시 전 개선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승 인을 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률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조사 전 실험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에 2016년 조사를 대비하여 2015 년에는 설문지를 수정하고 실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0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23 제2절 성폭력 관련 선행조사 29

41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23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경자 외(1992)는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 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 선정적인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김승권 외, 2007:82에서 재인용). 조현빈(2006)은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강도강간, 음란전 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언어 신체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미경(2000)은 성폭력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상대방이 원치 않고 거절하는데도 불쾌한 성적인 언 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인 고통을 느 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 포,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으로 보았다(김재엽 외 2010:15에 서 재인용). 김재엽 외(2010)는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자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 방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성적 접촉의 형태 등 유형에 따라, 성적 행위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혹은 그러한 성적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 를 입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재엽 외, 2010:15-16). 위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피해자가 자발적 동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 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폭력은 전화, 문자, 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행위, 성기노출이나 성희롱 등 신체적 접촉 없이 행위지는 성적 행위, 성추행, 강간미 수, 강간 등의 직접적인 성적 행위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김재엽 외, 2010:15).

42 년 성폭력 실태조사 2. 성폭력의 유형 가. 법률에서의 유형분류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에 의거하여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미수,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 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 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성적행동 등을 포함한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폭력 유 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 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 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형법 제297조의 2) -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형법 제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형법 제299조) - 미수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미수도 처벌함(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 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

43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25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한 경우. 또한 유사성교행위 (즉, 폭행이나 협 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 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 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 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유형분류 성폭력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연령에 의해 또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하인 경우 아동성폭력으로 분류된 다. 아동성폭력은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 도 하고, 아동 성적 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아동 성적 오용(child sexual misuse) 개념과 혼용되기도 한다(양선화, 2008; 김재엽 외, 2010:17에서 재인용). 요컨대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 나 유도하는 것으로, 특정한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나체 및 성기 노출, 음란물 제공, 언어적 희롱에서부터 강간, 성기 접촉, 손가락 및 이물질의 성기 삽

44 년 성폭력 실태조사 입, 구강 및 항문에 성기 삽입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 가능하 다(김재엽 외 2010:17). 아동성폭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가 지체되어 폭력 피해 사실이 즉시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있으나, 청소년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13 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성폭력을 정의함에 있어 일반 적이다(김재엽 외, 2010:18). 한편 성인성폭력은 19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성인은 어린이나 청소 년과는 달리 위기개입의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나 피 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성폭력 경험은 많은 성인 피해자에게도 역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낳을 뿐이다(김승권 2007:85). 우리사회의 통념상, 성인은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 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자기 탓으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까지 유 지되어왔던 성인성폭력의 친고죄 조항은 성인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능하여 왔다. 올해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 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성인성폭력과 관련된 사회통념의 개선을 기대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유형분류 성폭력을 둘러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이 존 재한다.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 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추행, 성희롱 등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 가능하다. 일반 성폭력과 다르게 가해자들이 직장 내의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한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 뿐 아니 라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보복적 인사조치가 가해지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데이트성폭력은 일종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성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남녀 사이 동의 없이 가해지는 성과계라고 할 수 있다. 데이트강간이라고도 불리는 데이트성폭력은 상대방의 싫다 는 말을 수용

45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27 하기를 거부하고 성적 응낙을 받기 위해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 또는 약물 등의 매개가 사용되기도 한다(이지연 이은설, 2005; 김재엽 외, 2010:20에서 재인용).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경우도 성관계와 성폭력을 경계짓는 것에 혼란 스러워 하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가 숙박업소나 가해자의 집을 따라가는 것은 성 관계 허용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는 데이트성폭력을 화간으 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도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김승권 외, 2007:88).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로 성추행에서 강간까 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서 4촌 이내의 혈 족 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 으로 확장되었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되어서도 지속되는데 실제로 아동성폭력의 상당 수가 친족성폭력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족구성원 중 하나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곧바로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므로 가족구성원들은 친족성폭력 사실을 은 폐하거나,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 시키기도 한다.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지며, 가 족들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폭력 사실에 대한 묵인이 지속되면 성폭력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학내 성폭력은 교육관련 기관이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육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관련 기관이라 함은 유치원, 학교, 대학 등의 공식적인 교육 기관은 물론 사설학원, 과외, 체육관 등 의 비공식기관도 포함된다(김승권 외, 2007:89). 학내 성폭력은 직장내성폭력, 데 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므로 성폭력으로 규정하는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쉽사리 묵인되는 등의 특징 을 가진다. 대학내 성폭력도 학내 성폭력 중 하나인데 1994년 신정휴 사건 대응 과정에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내 성폭력은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육체적 행위가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46 년 성폭력 실태조사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띄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 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 학 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김재엽 외 2010:20). 라. 특정형태별 유형분류 특정형태별 유형으로 사이버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운동선수성폭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들 성폭력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들로 특히 장애인 성폭력과 운동선수성폭력은 과거 은폐되어 있다가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 해 그 심각성이 기사화된 바 있다.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매체 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성폭력의 유형으로, 온 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 가능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김재엽 외, 2010:22에서 재인용).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앞서 제시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이버 상 성희롱, 음 란물 게시, 음란 메시지 및 메일 발송, 성적 수치감을 일으키는 채팅 등이 구체적 으로 해당될 수 있겠다. 매체의 발달로 사이버성폭력의 방법과 범위는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경 외(2001)는 사이버성폭력이 비록 물리적인 접 촉은 없지만,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자아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폭력행 위라고 지적하였다. 이경희(2005) 역시 사이버성폭력이 익명성 및 비대면성, 가 상성 등의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 에서 일반 성폭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됨을 지적한 바 있다(김승권 외, 2010:22에서 재인용). 장애인성폭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성 과 장애 라는 이중적 차별과 위험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큰 성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혜순(2000)은 성적, 심리적, 사회적, 경 제적 권력에 대한 불평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김승권 외 2010:22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과 비교하 여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것은 인종, 민족, 성적선호, 계층과 상 관없이 2배 높은 수치이다(Cusitar, 1994; DAWN, 1988; Sobsey, 1988, 1994; Stimpson & Best, 1991; 김재엽 외 2010:283에서 재인용). Sobsey(1988)는 여성

47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29 장애인의 83%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문제는 성학대가 주로 면식자들에 의해 행 해지고 있으며(김재엽 외, 2010:283에서 재인용),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주변 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다. 운동선수성폭력은 여성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운동부라 는 폐쇄적 집단에 최근 기사 등을 통해 이슈화된 성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부 생활을 하는 여성선수들은 운동부라는 폐쇄적 집단에 있음으로 인해 일 반 성인에 비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운동부라는 물리적 공간이 남성위주의 위계적 문화가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운동부 내에서 여성운 동선수는 마땅히 누려야 할 여성으로서의 신체의 안전과 성적 권리를 누리기 어 려우며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도 쉽게 저항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등 공공연한 비밀로 묵인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운동선수 성폭력은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의 특성, 선수와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와의 관계가 폐쇄적인 점, 합숙 중심의 훈련체제, 팀의 성적이나 기록향상 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2절 성폭력 관련 선행조사 1. 성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성폭력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희롱, 가 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 강간미수 등 성폭력 유형에 대해 지난 1년간 혹은 평생 경험 유무와 빈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년도 이후 시행된 두 차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심영희 외(1989)의 조사는 주부, 대학생,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직 종사자 5개 집단을 나누어 표집하였는데, 총 2,29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생 동안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어린이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의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경우이다. 조사결과 가벼운 추행과 성기노출이

48 년 성폭력 실태조사 각각 76.4%, 74.5%로 가장 많고, 성적 희롱 48.6%, 음란전화 46.8%, 심한 추행 23.7%, 강간미수 14.1%, 강간 7.7%, 어린이 성추행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인섭 김성언(1997)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2,000명 (남성 500명, 여성 1,500명) 대상으로 남성의 성폭력 가해 경험과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을 둘러싼 태도 및 가치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는 여성과 남 성 두 주체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둘러싼 피해와 가해의 양상을 파악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 중 37.2%였는데, 직장내 성희롱, 가벼운 추행, 음란전화 등과 같은 가벼운 성폭력 을 당한 경우는 35.7%,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을 포괄하는 심 각한 성폭력 을 당한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간미수를 경험한 여성 도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음란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 유형에 있어 남성의 자기보고식 가해경험은 여성의 피해경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남 성의 27.9%가 직장내 성희롱, 가벼운 추행, 음란전화 등 가벼운 성폭력 의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강간을 시도한 경우도 3.6%였으며 아동 에 대한 성폭력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43.3%는 지난 1년간 부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성매매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9.5%였다. 변화순 외(1999)는 전국의 20-50대 미 기혼 성인 남녀 1,100명(남성 542명, 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남자의 강제 키스, 모르는 사람의 추근거림, 데이트 남자의 강간시도 실패, 데이트 남자의 강간, 모르는 남자의 밀착행위, 모르는 남자의 성기노출, 모르는 남자의 음란전화, 데이트 남자의 포르노물 시청권유 의 8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전체 여성응답자 558명 중 지난 1년간 모르는 남자의 음란전화 를 경험한 경우는 3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는 모르는 남자의 밀착행위 를 경험한 경우도 25.6%였으며, 데이트 남자의 강간 시도 실패 와 데이트 남자의 강간 이 각각 6.1%,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외(2008)에 의해 수행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의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3,608명(남성 5,721명, 여성 7,887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응답자 6,880명 중 지난 1년 동안 강간 및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비접촉성 성희롱, 성기 노출, 음 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 의 8가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음란전 화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가벼운 추행 2.5%, 성기노출 1.9%, 부부강간

49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 스토킹 0.8%, 심한 추행 0.5%, 강간 강간미수 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과 같이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 력의 경우 여성 2.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도 1.8%의 경험율을 보였다. 김재엽 외(2010)의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남성 617명, 여성 1,583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성희 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스토킹 의 8가지 유형이 조사되었으며 평생 경험과 지난 1년 경험 두 가지 형태로 조사되 었다. 여성응답자 1,583명이 지난 1년 간 경험한 성폭력은 유형별로 음란전화 27.1%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는 가벼운 성추행 3.3%, 성기노출 2.7%, 심한 성 추행 2.1%, 스토킹 1.0%, 강간미수 0.4%, 강간 0.2%의 순이었다. 여성응답자 중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지난 1 년간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경우는 4.7%였으며, 남성을 포함한 전체 수치는 2.9% 로 나타났다. 평생 성폭력 피해 실태는 동 조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지 난 1년 폭력 피해 경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음란전화 52.7%로 여성의 절반이상이 경험하였으며, 성기노출 34.7%, 가벼운 성추행 29.0%, 성희롱 15.7%, 심한 성추행 7.3%, 스토킹 6.1%, 강간미수 3.6%, 강간 1.4%의 순이었다.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의 경우 30.5%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3분의 1이 그 들의 생애 중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를 경험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남성도 생애 중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7.7%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9.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지선 홍영오(2010)의 전국 범죄피해자 조사 는 국가승인통계로 앞서 제시 된 조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전국의 7,550가구의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 상으로 총 16,5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표 범죄인 절도, 강 도, 폭행 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 괴롭힘, 손괴 등을 주된 조사 내용으로 하였 다.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0.1%로 16,557명 중 23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 의해 보고된 성폭력 피해건 수는 25건이었으며, 보고하지 못한 피해 건수를 고려하여 총 피해건수를 33건으 로 추산하여 성폭력 피해자 1인당 평균 1.43건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되 었다.

50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2-1> 성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성폭력 유형 측정 방식 연구자 (연구 기관) 조사 년도 연구명 조사대상 및 사례수 음 란 전 화 성 기 노 출 성 희 롱 가 벼 운 추 행 심 한 추 행 어 린 이 성 추 행 강 간 미 수 강 간 스 토 킹 지 난 1 년 평 생 심영희 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주부, 대학생,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의 여성 2,290명 2) - - 최인섭 김성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7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서울시 거주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500명, 여자 1,500명 - - 변화순 외 (한국여성 개발원) 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전국 20-50대 미 기혼 여성남녀 1,100명 - - 김승권 외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3,608명 - - 김재엽 외 (연세 대학교) 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 문 자, 메 일 부 가 조 사 김지선 홍영오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년 전국범죄 피해자조사 전국의 가구의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총 16,557명 ) 주부 1,100명, 여대생 500명, 생산직 255명, 사무직 226명, 서비스직 209명. 이 중 서비 스직에는 파출부 51명과 윤락여성 158명 포함.

51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35 제2절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42

52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35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전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증가추세에 있다. 범죄백서(2011)에 따르면, 성폭력 을 포함한 강간사건의 경우 2001년 10,446건에서 2010년 19,939건으로 증가하였 으며,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1> 살인, 강도, 강간 등 사건 추이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범포함) (단위: 건, 명) ,480 1,064 5,546 10,446 1, , ,953 9,435 1, ,416 1,011 7,327 10,365 1, ,539 1,082 5,762 11,105 1, ,941 1,091 5,266 11,757 1, ,006 1,064 4,684 13,573 1, ,922 1,124 4,470 13,634 1, ,987 1,120 4,827 15,094 1, ,791 1,390 6,379 16,156 1, ,482 1,262 4,395 19,939 1,886 출처: 경찰청(2011), 범죄백서 방화 [그림 3-1] 살인, 강도, 강간 등 사건 추이

53 년 성폭력 실태조사 경찰청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성폭력 발생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발 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5,970건에서 2012년 22,933건으로 증가하였다. 검거율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2008년 90%(검거건수/발생건수) 였는데 2009년 93%, 2010년 89%, 2011년 84%, 2012년 85%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치결과도 불구속비율이 2008년 80.2%였으나, 2009년 83.7%, 2010 년 84.9%, 2011년 87%, 2012년 88.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구속 조 치 (단위: 건, 명) 불구속 2008년 15,970 14,415 15,235 3,011 12, 년 17,242 15,954 16,479 2,681 13, 년 20,375 18,065 19,712 2,973 16, 년 21,912 18,499 20,189 2,614 17, 년 22,933 19,386 21,259 2,492 18,767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가해자 연령을 보면 소년의 경우는 17-18세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 년 17세는 644명, 18세는 646명으로 전체 소년 가해자의 50.9%를 차지하였다. 성 인의 경우는 20대-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20대가 4,841명으로 26.5%, 30대가 4,577명으로 25%를 차지하였다. 30대는 4,145명으로 22.7%, 50대가 2,576명으로 14.1%였다. 그리고 20대, 41-45세, 50대, 71세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5,235 16,479 19,712 20,189 21,259 소 년 소계 1,891 2,121 2,452 2,203 2,532 14세 미만 세

54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37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5세 세 세 세 소계 13,033 14,090 16,876 17,654 18,238 19세 세 ~25세 1,543 1,622 1,849 1,911 2,169 성 26~30세 1,918 2,233 2,579 2,676 2,672 31~35세 1,746 1,916 2,217 2,282 2,393 36~40세 1,971 2,085 2,251 2,211 2,184 41~45세 1,674 1,809 2,212 2,207 2,274 인 46~50세 1,561 1,641 1,899 2,007 1,871 51~55세 930 1,009 1,390 1,527 1,652 56~60세 ~64세 ~70세 세 이상 미 상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현황을 보면, 재범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재범의 대다수 는 동종재범보다는 이종재범이 차지하고 있고 그 수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상대 적으로 동종재범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동종재범에서 보면 2007년에 27.4%에서 낮아져서 2008년 15.4%, 2009년 15.8%였다가 2010년 16.5%, 2011년 17.8%, 2012년 17.2%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3-4>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 성폭력 재범총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2007년 14,070 3, , 년 15,235 7,677 1,186 6, 년 16,479 7,924 1,254 6, 년 19,712 8,918 1,478 7, 년 20,189 9,115 1,629 7, 년 21,259 9,803 1,692 8,111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피해자는 총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5,970명에서 2012년 22,933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13세 미만 비율은 2008년 7.6%에서 2012년 4.9%로 줄어들었지만(총인원수도 감소함) 이는 반대로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우리사회의 성폭력방지 시스템이 아동성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3-5> 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계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13세미만 아동 1,207 1,007 1,179 1,054 1,123 13세미만 아동비율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2012 년의 경우 53%(11,214명)이었고, 그 다음은 지인이 7%(1,458명), 이웃 3%(612 명), 친구 3%(585명), 직장동료 2%(394명), 동거친족 2%(352명), 피고용자 1%(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56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39 <표 3-6>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계 공 무 원 고 용 자 피고 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 ,738 3, , ,997 4, , ,090 8,158 5, , ,033 9,642 6, , ,921 7, , ,458 11,214 5,497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장애인 대상 성폭력도 급증하고 있어서 2008년에 22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661건으로 4년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7>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건수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세 이하, 12세 이하 모두 지속적 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8년에 6세 이하는 142명, 12세 이하는 996명이 었고 2012년에는 5세 이하는 138명, 12세 이하는 872명으로 나타났다. 그간 아동 성폭력 척결에 노력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5세 이하는 그 수가 증 가하여 2008년 1,138명에서 2012년 1,826명으로 늘어났다. 20대 이상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서 보면 30세 이하가 35.8%로 가장 높았고, 20세 이하가 25.7%, 40세 이하가 11.1%를 차지하였다.

57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3-8> 성폭력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소계 세이하 세이하 남 15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자 40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미상 소계 15,269 16,404 19,582 21,012 21,948 6세이하 세이하 여 15세이하 1,138 1,185 1,596 1,599 1,826 20세이하 3,227 3,795 4,404 5,034 5,645 30세이하 5,159 5,542 6,413 7,328 7,874 자 40세이하 1,801 2,018 2, ,440 50세이하 1,647 1,651 1,748 1,910 1,782 60세이하 세초과 미상 , 불 상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발생장소는 2012년의 경우 노상이 가장 많아서 13%(2,902명)이었고 단 독주택 10%(2,276명),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9%(2,137명), 유흥접객업소 6%(1,274 명) 순이었다.

58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41 <표 3-9> 성폭력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970 17,242 20,375 21,904 22,933 아파트, 연립다세대 1,810 1,833 2,488 2,095 2,137 단 독 주 택 2,820 3,031 3,117 2,516 2,276 고 속 도 로 노 상 2,947 2,983 3,548 2,779 2,902 상 점 시 장, 노점 숙박업소, 목욕탕 2,431 2,665 2,889 2,473 2,302 유흥접객업소 958 1,124 1,387 1,310 1,274 사 무 실 공 장 공사장, 광산 창 고 역 대 합 실 지 하 철 ,297 1, 기타교통수단 흥 행 장 유 원 지 학 교 금 융 기 관 의 료 기 관 종 교 기 관 산 야 해 상 부 대 구금자장소 공 지 기 타 2,722 2,950 3,184 7,202 8,701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59 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2절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1. 성폭력 관련 법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 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 설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 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형법에 폭행 협박에 의한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셋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 에서 사람 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 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여섯 째,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일곱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 청 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 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여덟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 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 를 도입한다. 아홉째,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 개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 틈이 없도록 한다. 열 번째, 종전에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60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43 <표 3-10> 성폭력 관련 법률별 주요 개정내용 법명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 형법 친고죄 조항 삭제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친족 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 포함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장애인,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 변경 공중화장실 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를 신설 친고죄 조항 삭제 음주 약물로 인한 감경 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부터 양성, 부터 수사 재판과정 참여 법원에 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 설치 운영 신상정보 등록 관리 법무부로 일원화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소급 신상정보 등록 공개 대상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을 추가 경찰 등 신상정보 접수기관이 직접 대상자의 사진 촬영 경찰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변경 및 진위 여부 확인 등록정보 제출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정보 제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맞춤형 처분 등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 확대 성범죄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500시간 범위 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정의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를 알면서 소지 한 것으로 개정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강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61 년 성폭력 실태조사 법명 주요내용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 상향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약물로 인한 형량감경 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맞춤형 처분 등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수령대상자 확대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수신자료 긴급 열람 및 사후허가 절차 마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 마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의 장 등에게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의무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 운영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및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 연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 지정 근거 마련 및 민간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62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45 <개정전> 개정법률 시행 전후 비교 <개정후> 고소 필요 강간죄의 고소 여부 고소 불요 부녀 강간죄의 객체 사람(성인 남성 포함)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처벌 불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 가능 벌금형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선고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 특수강간 등 제한적 음주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임의적 배제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한적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확대 (강간살인죄는 연령불문 공소시효 폐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자 관리가 법무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규정 없음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록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 일원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읍 면 동까지만 공개 성범죄자 임의 제출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진 정확성 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 수신자료 열람에 사전영장 필요 신상정보 공유체계 규정 없음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열람 조회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 마련 [그림 3-2]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전후 비교

63 년 성폭력 실태조사 2. 국내 정책동향 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기조 추진전략 14개 중 추진전략 6 국민안전 을 설정 하고, 국민안전 을 위한 국정과제 23개 중 가장 첫 번째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 한 사회(국정과제 74) 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 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이다. <표 3-11> 국정과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내용 국정기조 2. 국민행복 전 략 6. 국민안전 국정과제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폭력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아동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권교육 전국 확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확대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성범죄 전담반(검찰청) 및 성폭력 전담수사팀(경찰청, 해경청) 설치, 성범죄자 DB 관리 일원화 및 우범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성충동 약물치료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보호관찰인력 증원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화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배제 등 처벌 강화, 검찰 구형 및 항소 공판 활동 강화로 엄중한 처벌 실현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열람시스템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민 가사 무료법률지원 확대 등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전문가 증언제도 실질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지원시설 접근성 제고,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서 심리 치유 강화

64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47 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는 7개의 정책과제 중 세 번째 정책과 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 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확대,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 인식 제고, 성희 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성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 해 방지,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등이 속한다. <표 3-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성폭력) 대과제 중과제 주요 내용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3-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내실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4.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초 중 고교에서의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성인지 인권 교육 운영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여성인권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송출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추진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언론 인터넷 등에 의한 2차 피해 근절대책 수립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내실화 가정폭력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65 년 성폭력 실태조사 다. 성폭력 종합대책 아동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이 날 로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관련 제도들이 있으나 여전히 아동 안전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2008년 1차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 이 발표되었다. 이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여아 납치 살해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9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가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그 이후에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아동 여성 보호 추진체계 확립 및 강화, 피해아동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적보호 및 의료지원 강화, 전문가 참여 제 확대,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강화가 강조된 바 있다. 2010년이후에도 성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1) 아동안전보완대책(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아동 여성보호 종합 대책( )과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은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법 제도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김수철 사건 등 부모 등의 보호 없이 홀로 남은 아동 에 대한 안전망 부족의 실태는 크게 이슈화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기 수립된 종합대책에 아동안전 부분을 더욱 강화한 아동안전보 완대책(2010.6)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홀로 남은 아동 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 안전대책과 학교 안전대책이 수립되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실효성 제고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화가 강조되었다. <표 3-13> 아동안전보완대책( ) 대과제 1. 지역사회 아동 안전 대책 2. 학교안전 대책 세부내용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 청소년 집중보호 실시 가족보듬사업 연계를 통한 피해가족 지원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의 모범 운영지역 선정을 통해 운영 표준모델 제시 및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 학생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청원경찰 배치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66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49 대과제 3.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강화 세부내용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365일, 방과 후 학교 종료시까지 배치 CCTV 미설치 초등학교(2,404개교) 전면 설치 및 행안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10년 1,724개교 24만명 운영 중) 및 Walking School Bus(같은 방향 학생들이 자원봉사자 보호아래 집단 보행하여 등 하교) 단계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충 및 실시간 모니터링 퇴직경찰관 등 아동안전지킴이의 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빈곤아동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위기 아동 조기발견 등 보호 강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접근성 실효성 제고 성도착증환자 또는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약물 치료 도입 및 성폭력범죄자 정보 DB 구축 검토 신상정보 등록 공개 대상 성폭력범 의무적 보호관찰 실시 및 보호관찰 기간 연장 (3년 5년) 추진 등 성범죄 우범자 관리 법적근거 마련 및 경찰서 및 지구대까지 성폭력 전과자 요약 검색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범죄 예방자료로 활용 아동성범죄 신고활성화를 위해 조폭 수준의 신고보상금 지급 추진 2)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08) 2012년 7월 26일에 최근 발생한 아동 여성 성폭력 살인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12년 8월 1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회 의를 개최하여 7월 26일 마련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 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확정( 7/26 대책 이행 및 보완 대책 )하였고,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주요한 과제 추가하였다. <표 3-14>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08.10) 대과제 1.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세부내용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절차 및 이용 대상자 확대 ㅇ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ㅇ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ㅇ 신상정보 공개 내용 구체화 ㅇ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여부 확인 절차 개선 ㅇ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 ㅇ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소급 적용 검토 ㅇ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 강화 및 단속 강화

67 년 성폭력 실태조사 대과제 2. 성폭력 우범자 밀착 관리 및 처벌 강화 3.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4. 피해자 지원 기능 확충 강화 추진 과제 추가 ( ) 7/26 대책 이행 및 보완 대책 ( ) 세부내용 ㅇ SOS 국민안심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ㅇ 성폭력 사범 치료 강화 ㅇ 전체 성폭력 우범자(20,219명)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첩보를 수집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밀착 관리 강화 ㅇ 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ㅇ 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ㅇ 범죄전력, 정신적성향, 재범위험성 등 양형자료 충실제출 및 구형기준 엄격 적용 으로 중형 선고 유도로 성폭력사범 철저 격리 ㅇ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 ㅇ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ㅇ 취약지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유도 ㅇ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 발굴 및 필요서비스 제공 ㅇ 취약 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ㅇ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 돌봄교실 및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ㅇ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ㅇ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ㅇ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확대 ㅇ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될 수 있도록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취약 아동 등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 제공 ㅇ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12년말까지 CCTV 추가 설치 ㅇ 지자체와 경찰 공동,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 대상으로 범죄 취약 지역 합동점검 실시 ㅇ 3개 부처(복지, 교과, 여가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 조정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협력 모델 개발 등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ㅇ 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개정하고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경찰 관리인력 조속히 증원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당정협의 논의를 감안하여 앞으로 설치될 TF (국무총리실장 주재)에서 적극 논의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일원화 문제는 우선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이용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법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내용 중 주소지의 경우 동( 洞 )단위까지만 공개 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 추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법제화 신상정보 중 사진의 정확성 보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 범위를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의무 기간 단축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범위 명확화 아동 청소년 대상 이동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감독 강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교도소 내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추진 취약아동 돌봄기능 강화

68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51 3) 사회안전대책( ) 2012년 8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범자 집중관리, 전자발 찌 실효성 확보 등 민생치안 확보 방안,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 방안, 사회 소외자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사회안전 확보 인력 및 예산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다 <표 3-15> 사회안전대책( ) 대과제 1. 민생 치안 강화 2.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3. 사회소외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4. 사회안전 필요 인력 및 예산 확충 세부내용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 실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강력범죄 예방활동 적극 전개 음란물 단속 강화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강화 소위 묻지마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재소자의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및 직업훈련체험센터 설립 출소(예정)자 가족지원 사업 도입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치료강화 사회적 부적응자 등 중독종합대책 마련 긴급복지 강화 재범 우려자 정신건강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돌봄인프라 강화 우범자 관리 보호관찰 인력 증원, 예산 확충 4) 성폭력 근절대책( ) 2012년 9월 13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2 차 회의 개최( 성폭력 근절 대책 ), 7월 26일 이후 마련한 묻지마 범죄 성폭력 등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 보완하였다. 점검 결과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 등 그 동안 마련한 대책들의 실행을 위한 인력 확충, 법률 개정 등이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었으며, 법률 개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69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3-16> 성폭력 근절 대책( ) 대과제 1. 성범죄 예방 제도 개선 및 관계 기관 협조 강화 2. 피해자 지원 기능 확충 강화 3. 취약아동 및 사회적 소외자 등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 4.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강화 5.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세부내용 ㅇ 신상정보 공개제도 소급적용 추진 ㅇ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 확대 ㅇ 관계기관 협조 강화 ㅇ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및 물적 지원 강화 ㅇ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등 ㅇ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ㅇ 의료비 등 지원 확대 ㅇ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 ㅇ 지역아동센터 등 확대 ㅇ 돌봄서비스 추가 수요조사 실시 ㅇ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 및 기능 개선 ㅇ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추진 ㅇ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ㅇ 상담 신고 체계 보강 ㅇ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확충 5)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 그동안 성폭력 관련 각종 대책이 개별 사건에 대응하여 이루어져 있어서 4대 사회악 근절, 국민안전, 부처간 협업 등 새 정부 비전에 부합하는 체계적 종합적 대책 재수립 필요한 바,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처벌, 현장 대응 시스템 강 화,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표 3-17>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 대과제 1. 성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 내실화 세부내용 1-1.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위치추적 전자장치 기능 강화 - 지능형 전자발지 시스템 개발 - 기관간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신상정보 공개 등 효율성 개선 -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구축

70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53 대과제 세부내용 - 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실시 수감자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교육 강화 -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주취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도입 검토 - 교정심리치료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 치료감호 제도 및 환경 개선 - 소년원생 치료프로그램 운영 확대 - 4대 중독 조기개입체계 마련 1-2. 성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확보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확대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청소년 성문화센터 확대 - (가칭)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 성인권 교과서 개발 보급 등 학교 교육 내실화 - 성인권 교과서 개발 보급 -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 보급 1-3. 직장 내 성범죄 예방 강화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및 승진 승급 제한 강화 - 공무원 신규 임용 승진교육 과정시 예방교육 실시 -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공직유관기관 확대 - 고위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민간사업장 및 문화 스포츠 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 근로실태 점검 강화 - 대중문화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 스포츠 분야 성폭력 신고 상담 지원 확대 2.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2-1.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 16세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 집행유예 배제 성폭력 범죄 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 - 구형 및 항소기준 강화 - 양형기준 재정비 검토 2-2. 신속한 대응 및 수사체계 확립 112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 112시스템 지도 개선 - 모바일 112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역량 강화 - 성폭력 전담수사대 등 신설 -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 운영 등 성범죄 관리 체계 강화 - 우범자 관리 강화

71 년 성폭력 실태조사 대과제 세부내용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및 1366센터 확충 - SOS 국민안심서비스 홍보 교육 강화 긴급보호 강화 3.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3-1.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통합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서비스 제공 - 통합지원센터 체계 개편 검토 특성별 지원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 피해자 특성별 상담소, 보호시설 확충 - 의료비 주거지원 강화 -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활성화 3-2. 형사 사법 절차 상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 무료법률지원 확대 피해자 중심의 조사 환경 구축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조회 - 화상시스템 구축 시범 실시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1. 방과후 돌봄 강화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 통합 돌봄시스템 체계 구축 특성별 돌봄서비스 확대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확충 - 토요문화학교 및 휴일 스포츠 활동 강화 4-2.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확충 개선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확충 지역별 안전환경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 -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 CYS-Net 확대 및 청소년 동반자 확대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강화 -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및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배치 -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 4-3. 음란물 유통차단 음란물 유통 방지 및 단속 강화 -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방지 - 음란물 단속 강화

72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55 대과제 세부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감시체계 강화 - 신종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강화 4-4.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전개 범부처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성폭력 예방 홍보 추진 3. 성폭력 관련 예방 보호 집행체계 가. 예방(Prevention) 그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2010년 4월에 초 중 고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2011년 3월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되었으며, 2013년 6월 19일 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도 확대되어서 기존에 유치원, 어린이집, 각 급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3년에 성 폭력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 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 관 협력 연계와 자원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8년 4월 아동ㆍ여성보호 종합대책 과 2009년 10월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 책 의 핵심 추진과제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16개 시 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에 아동보호 관련기관 등 을 추가 확대하여 2010년 1월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가 구축되었다. 이는 광역지역연대와 기초지역연대로 구분되며, 현재 16개 광역 및 244개 기초 수준에 지역연대가 설치되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역할하도록 하 고 있다. 주요 기능은 크게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으로 구분된다. 협 력체계 구축차원에서는 아동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 립 및 점검, 아동 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며, 위기관리차원 에서는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 여성 긴급사례 개입 및 사례관리 등을, 예방지원 차원에서는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 내 아동 여성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및 가해실태조사, 지역 내 아동 여성의 안전 강 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73 년 성폭력 실태조사 출처: [그림 3-3]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나. 보호(Protection) 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원 체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은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이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동법률 제10조). 1994년 법률 제정으로 처음 설치된 성폭력상담소는 2000년부터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신설하였으며 2012 년 현재 전국 176개의 상담소가 있다. 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 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證 人 訊 問 ) 등 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 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수행하는 것이다.

74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57 <표 3-18> 성폭력상담소 현황( ) (단위: 개소)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22 (2) 4 (1) (1) 5 (1) 5 (1) - 33 (2) 4 10 (1) 12 (2) 18 (2) 11 (1) 9 18 (2) 1 (1) (17) 19 (2) 2 (1) (1) 4 (1) 4 (1) - 37 (2) 2 5 (1) 8 (2) 18 (2) 10 (1) 9 (1) 15 (1) 0 (1) (18) 17 (2) 4 (1) (1) 5 (1) 3 (1) - 40 (2) 2 6 (1) 10 (2) 17 (2) 10 (1) 9 (1) 17 (2) 1 (1) (18) 20 (2) 5 (1) 2 6 (1) 12 (1) 5 (1) 3 (1) - 38 (2) 6 5 (1) 9 (2) 13 (2) 9 (1) 14 (1) 15 (1) 3 (1) (23) 20 (3) 6 (1) 4 6 (2) 11 (1) 5 (1) 4 (1) 1 41 (4) 6 7 (1) 10 (2) 12 (2) 10 (1) 16 (2) 14 (1) 3 (1) ( )는 장애인상담소 수임 출처: 여성가족부(각년도).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성폭력상담소의 주요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상 담소의 상담건수의 53.3%가 성폭력 상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기타 상 담 중에서는 성상담 10.7%, 가족문제 5.5%, 가정폭력 5.6% 순으로 나타났다. 장 애인 관련해서는 성폭력상담 비중이 더욱 높아서 72.7%가 성폭력 상담이었고 나 머지 상담에서는 가정폭력 비중(5.5%)이 높았다. 지원실적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심리, 정서적 지원이 55%(45,519건) 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법적지원 17.8%(14,713건), 의료지원 6.2%(5,11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표 3-19>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 ) (단위: 건, %) 연도 계 성폭력 상담 소계 가정 폭력 기타상담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08 전체 장애인 145,302 68,662 76,640 14,471 1,941 4,623 7,877 20,306 9,150 1,148 17, ,916 11,442 5,474 1, , ,

75 년 성폭력 실태조사 연도 계 성폭력 상담 소계 가정 폭력 기타상담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155,902 67,221 88,681 11,700 2,393 5,137 8,311 25,717 10, , ,333 13,792 8,621 1, , , ,900 68,530 70,370 8,878 1,323 3,717 7,604 17,546 7,967 2,086 21, ,310 9,044 5,266 1, , ,983 65,922 64,061 8,303 1,366 3,381 5,968 16,133 8,230 1,639 19, ,455 12,457 4,998 1, , ,692 77,099 67,593 8,169 1,179 2,946 6,326 15,468 7,924 2,234 3, ,671 17,928 6,743 1, ,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내부자료) 연도 계 <표 3-20> 성폭력상담소 지원실적( ) 심리 정서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입소 연계 수사 법적 지원 (단위: 건, %) 66,293 40,803 3, ,416 10, ,420 36,367 3, ,510 9, ,102 41,941 5,419 1,350 13,205 12, ,938 42,290 5,724 1,138 12,043 12, 기타

76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59 연도 2012 계 심리 정서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입소 연계 수사 법적 지원 82,749 45,519 5,118 1,639 14,713 15, 기타 * 04년이후 운영실적 항목에서 시설입소연계 항목은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입소 를,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포함함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내부자료)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 군 군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동법률 제12조). 1995년 1월부터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12년 현재 전국 21개소가 있다. 주요 업무는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 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외의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아동청소년전용쉼터가 있다. 아동 청소년전용쉼터는 19세미만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에 특화하여 설치한 시 설로 피해 아동 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고 성인이 되기까지 주거, 상담, 치료, 보 호, 학업 및 자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2년 현재 경남 창원, 경북 김천에 2개소가 있다. <표 3-2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포함한 수임. 출처: 여성가족부(각년도).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77 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2년을 기준으로 21개 보호시설의 입소인원은 236명이고, 장애인은 78명이 었다. 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15,395건으로 53.9%를 차지하였고, 의료지원이 3,894건(13.6%), 학교문제 지원 2,096건(7.3%), 자립지원 791건(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 퇴소 현황( ) (단위: 명) 연 도 구분 입소인원 퇴소인원 년말현원 2008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내부자료) 연도 계 <표 3-2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실적( ) 심리 정서적 지원 수사 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단위: 건, %) 기 타 15,998 9, ,286 1, , ,570 8, , , ,218 12, , , ,274 15, , , ,581 15, ,894 2,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내부자료)

78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61 다)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구분되는데,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 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003년 5월 성폭력 피해 진료 및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 경찰서를 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 아동에 대한 원스톱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2005년 8월 서울 경 찰병원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학교 여성폭력 서울원스톱지원센터 로 전환 개소하면서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해서 현재 15 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9세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성폭력피 해아동 전담 지원기관으로, 2003년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방안이 검토되면서 2004 년 6월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바라 기 아동센터,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통합기능을 수행하며 2010년 2월 기존 부산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부산 원스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동 아대학교 병원에서 부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로 개소한 후에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분 <표 3-24> 통합지원센터 현황(2013) (단위: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출처: 성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2013)

79 년 성폭력 실태조사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 체 지원실적 중 72.7%(2012년, 10,972명)가 성폭력 관련 피해자이며, 지원내용은 상담지원이 47.2%, 수사법률지원 23.6%, 의료지원 23.1% 순으로 나타났다. 해바 라기 아동센터는 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2012년 2,994명),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상담지원 37.2%, 심리지원 29.8%, 의 료지원 17.4%순으로 나타났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이 1.0%였던 것과 달리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심리지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해바라기아동 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3.6%에 이르는 수사법률 지원이 이뤄진 것에 비해 법률지원 비율이 전체 조치내역에서 0.5%였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역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서 74.7%(2012년, 3,346명)였고, 지원내용을 보면 상담지원이 5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지원 19.1%, 심리지원 13.1%, 수사법률지원 12.8% 순이었다. 구분 <표 3-25>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실적( ) 피해유형(명)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매매 기타 계 상담 지원 지원내용(건) 의료 지원 수사 법률 (단위: 명, 건)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 등 ,764 2,868 1, ,699 7,386 3,592 3, ,352 5,701 2, ,236 14,546 6,229 7, ,074 6,818 2, ,643 18,258 7,335 10, ,471 7,140 2, ,474 20,643 7,736 9, ,025 13,792 3, ,280 46,138 24,477 10,061 10, ,625 9,981 2, ,995 25,958 13,980 14, , ,099 10,972 2, ,517 36,095 17,652 18, ,975 * 10년부터 심리지원 및 사회적 지원 건수 등을 실적치에 반영 출처: 여성가족부(201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내부자료)

80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63 구 분 피해자 (명) <표 3-26>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실적( ) 소계 의료 지원 조치내역(서비스지원 건수)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상담 지원 (단위: 명, 건) 사회적 지원등 ,039(53) 7,568 2,312 3,944 1, ,004(63) 7,729 2,237 4,131 1, ,060(78) 9,043 2,449 5,196 1, ,292(91) 13,371 3,093 8,338 1, ,464(157) 26,745 4,430 8,611 2,096 10,358 1, ,248(214) 29,964 4,220 8,799 2,076 13,503 1, ,995(343) 37,284 6,487 11, ,865 5,620 * ( )는 장애인 * 10년부터는 상담지원 및 사회적 지원 건수를 실적치에 반영 출처: 여성가족부(201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내부자료) 구분 <표 3-27>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지원실적( )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유형(명)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지원 지원내용(건) 의료 지원 수사 법률 (단위: 명, 건)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 등 ,166 1, ,735 3,017 1,894 1,462 1, ,211 2, ,187 10,485 5,030 4,294 2, ,479 3, ,519 19,743 7,546 5,054 5,170 2,006 출처: 여성가족부(201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내부자료) 라) 전담의료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 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립 공립병원, 보 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의료기관은 2001년 경창병원 등 7개소를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로 지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2013년 1월 현재 전국 33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주

81 년 성폭력 실태조사 요 기능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 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신체 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 지원 등이다. <표 3-28> 전담의료기관 현황(2013) (단위: 개소)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출처: 여성가족부(2012)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다. 집행(Prosecution)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형사절차상의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우선 고소고 발 및 인지를 통해 사건화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 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 사표시로,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0:60). 2013년 6월 19일 이후 친고죄 폐지와 함께 고소고발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 상황이다. 고소 고발 자수가 있을 때에는 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그 외의 것들은 범죄인지(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혐 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검거, 증거 수집 및 보전 등의 수사절차를 진행한다(여성가족부, 2010:61).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찰 수사는 경찰수사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을 경우 수사절차를 종료하고, 기소여부(기소중지, 불기소, 기소)를 판단한다. 기 소된 경우 공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는데, 공소기각, 무죄판결, 유죄판결로 구 분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의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감호, 보호관찰,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이 있다.

82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65 피해사실 신고 고소 고발장 제출 피해자 조서작성 증거조사 증거물의 압수수색검증 현장조사 성폭력사건 발생 수사개시 범인 특정 조사 인지 고소 고발 접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신병지휘건의(구속/불구속) 검찰 송치 공소 제기 기소 (혐의점 인정)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체포영장 긴급체포 지명통보 공판 약식 명령 판결 출처: 김효정 정용기(2011)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산업경영논총 제17집 [그림 3-4] 성폭력 수사과정 및 절차 이러한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83 년 성폭력 실태조사 가)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이란 모든 형사절차 참가자(예: 변호사, 경찰, 검사, 판사)와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장애인의 실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인식하면서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의 연령과 발육에 적합한 법지식과 극복전략을 중개함으로써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다(이진국, 2013:34). 즉 진술조력인이란 형사사법절차에 서 아동과 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 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 보하는 역할을 한다(정현미, 2012:56). 나) 국선변호사제도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일정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설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 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성폭력특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률조력인은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 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변 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의견진술, 소송서류열람등사,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와 크게 다 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 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고 하겠다(이진국, 2013:49). 2012년 3월 16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3년 6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한정해 지원되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지원대상을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여, 친고죄

84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67 조항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 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2012). 이외에도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도 도입되거나 운영이 보 다 강화되고 있다. 다) 전자감독(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 안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제도는 인 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10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라)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2011년 7월부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 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치료 명령 집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로 피치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촉진하고자 한다. 2013년 3월 19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 상 성폭력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 로 확대 시행되었다. 마)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 여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하는 제도로, 아동 청소년

85 년 성폭력 실태조사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된다. 2010년 4월부터 는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 당),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이후부터 적용), 경비업 법인 (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시행)이다. 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 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무부(피해자 연령 19세이상 대상, 성폭법 근거) 와 여성가족부(피해자 연령 19세미만 대상, 아청법 근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왔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등록 및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하여 빈틈없는 성범죄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 람이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신상정보 관리 및 공개의 대상을 제도 시행 3년 전에 형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소급적용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 범죄에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 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을 추가하였다.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성인 및 실명인 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한다. 미성년자는 그동안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 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실명인증만으로 열람이 가능하 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86 제3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69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도 이뤄지는데, 우편고지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중 법원에 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이며, 우편고지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초 중 고등학교 의 장 및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 등이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우편고지 이외 읍 면 동 게시판 게시방식을 추가하고, 종전에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 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87 제4장 조사설계 제1절 조사개요 73 제2절 조사내용 90 제3절 조사방법 94 제4절 무응답 분석 95 제5절 오차분석 103

88 제4장 조사설계 73 제1절 조사개요 1. 표본추출 개요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 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만 19~64세 전체 국민이다. 조사모집단 (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 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의 국민이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 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이다. 추출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가구 는 통계청의 가구 정의(2010 인구센서스 지침서 참조)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 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로 규정하고, 집단가구 를 제외한 일반가구 를 조사대상 으로 하였다.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의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일반가구 중 만 19 세 이상 만 64세 미만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2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3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의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집단가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 이 있다. 1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2 집단시설 가구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3 외국인가구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참고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다문화가정 등)는 일반가구 에 해 당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독립가구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였다.

89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4-1>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모집단 현황이 다. 전체 모집단 조사구는 303,178개이고, 일반가구는 17,339,422호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조사구의 22.0%와 20.1%를 차지하고, 가구 수의 22.2%와 20.3%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구역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의 구성비는 유사하다. 만 19 64세의 성인 인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의 23.4%와 2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모집단 현황(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시도 조사구 수 열 % 가구 수 열 % 19세 이상 열 % 인구 분포 19-64세 열 % 전국 303, % 17,339, % 37,442, % 32,017, % 서울 60, % 3,504, % 7,774, % 6,845, % 부산 21, % 1,243, % 2,738, % 2,341, % 대구 15, % 868, % 1,894, % 1,642, % 인천 15, % 918, % 2,033, % 1,801, % 광주 9, % 515, % 1,100, % 966, % 대전 8, % 532, % 1,140, % 1,009, % 울산 6, % 373, % 807, % 732, % 경기 66, % 3,831, % 8,503, % 7,504, % 강원 10, % 557, % 1,154, % 927, % 충북 10, % 558, % 1,161, % 953, % 충남 13, % 749, % 1,559, % 1,249, % 전북 11, % 659, % 1,371, % 1,081, % 전남 11, % 681, % 1,355, % 1,002, % 경북 18, % 1,005, % 2,049, % 1,619, % 경남 20, % 1,151, % 2,401, % 2,010, % 제주 3, % 187, % 394, % 327, %

90 제4장 조사설계 75 <표 4-2>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인구와 가구 부문 분석결과를 정 리한 것으로 동 읍 면별 가구당 평균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이다. 만 19세~64 세 인구는 약 84%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약 16%는 면 또는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만 19 64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 동 지역에서는 가구당 1.92명, 읍 지역은 1.74명, 면 지역은 1.39명이다. <표 4-2> 동 읍 면별 인구 및 가구 현황: 만 19세~64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 19세 이상 인구 총 가구 수 가구당 평균 만 19~64세 인구 열 % 가구 열 % 성인 수 동 지역 26,897, % 14,031, % 1.92 읍 지역 2,592, % 1,487, % 1.74 면 지역 2,527, % 1,820, % 1.39 전체 32,017, % 17,339, % 1.85 출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나. 표본의 규모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의 표본크기는 3,500명이다.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가 용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 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되었다. 본 표본설계에서는 전국에서 350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 로부터 10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 만 19~64세 가구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표본가구 내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는 랜덤추출이 아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추출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추출방 법을 적용한다(남성 : 여성 = 1 : 3).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의 표본설계에서는 7개 특별 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 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 면부로 세부 층화한다.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만 19 64세 가구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는 지리적 으로 인접한 대개 60~70여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층화는 1차 추출단위인 조

91 년 성폭력 실태조사 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4 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 다. <표 4-3>, <표 4-4>는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이다. <표 4-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해당 지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4-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북부 중부 남부 해당 지역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군,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층화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32개 1차 층을 구성하였다. <표 4-5>은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6>과 <표 4-7>는 각각 층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 기서 동 지역에 대해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조 사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광역시 중 읍 면 지역이 있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는 읍 면부에 속한 가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따로 동부와 읍 면부를 구분하여 층화하지 않았다.

92 제4장 조사설계 77 <표 4-5> 층화방법 구분 지역 층화 층 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6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6) 10 11개 지역(동부) 11 도 지역 11개 도 지역(읍 면부) 11 <표 4-6>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동 지역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읍면 지역 합계 전 국 118, ,393 57, ,178 서울-북서 2,886 7, ,816 서울-북동 7,673 11, ,110 서울-남서 6,592 12, ,675 서울-남동 5,995 6, ,324 부산 9,953 11, ,716 대구 7,285 7, ,211 인천 7,663 7, ,176 광주 5,357 3, ,010 대전 4,656 4, ,957 울산 3,284 3, ,519 경기-북부 1, ,459 9,310 경기-중부 16,618 15,404 1,259 33,281 경기_남부 10,824 9,080 4,082 23,986 강원 3,301 2,816 4,062 10,179 충북 3,173 2,754 4,132 10,059 충남 2,904 2,082 8,574 13,560 전북 4,598 3,267 3,946 11,811 전남 2,929 2,006 6,683 11,618 경북 4,318 4,864 9,065 18,247 경남 6,281 6,193 7,862 20,336 제주 590 1, ,277 출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93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4-7>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행정구역 아파트 조사구 동 지역 일반 조사구 읍면 지역 합계 전 국 7,134,955 7,065,152 3,076,158 17,276,265 서울-북서 165, , ,693 서울-북동 467, , ,109,541 서울-남서 400, , ,078,745 서울-남동 362, , ,810 부산 593, , ,242,761 대구 435, , ,259 인천 459, , ,204 광주 326, , ,799 대전 280, , ,595 울산 194, , ,616 경기-북부 111,743 50, , ,760 경기-중부 1,011, ,659 69,680 1,936,063 경기_남부 654, , ,369 1,378,795 강원 193, , , ,635 충북 189, , , ,670 충남 170, , , ,576 전북 276, , , ,567 전남 175, , , ,317 경북 253, , ,796 1,005,159 경남 375, , ,453 1,147,085 제주 35, ,791 48, ,615 출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 표본추출방식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 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는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

94 제4장 조사설계 79 하였다. 32개의 각 층에서 조사구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과 행정구 역 번호를 각각 1, 2차 정렬변수로 하여 정렬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 여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표본이 해당 층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지리적으로도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때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 렬한 후 추출하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표본조사 대상가구 선정 방법은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 사한다. 추출된 표본조사구가 조사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조사구 전체가 유고(재건 축, 재개발, 기타사유 등)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 서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경우에는 표본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 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한다. 표본 가구와의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3회로 하며, 요일/시간대를 달리 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또한 면접원은 매회 방문할 때 <가구방문기록표> 양식 에 준해 해당 가구와의 접촉 상황을 기록하였다. 3회 방문 시에도 조사대상가구/ 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해진 접촉 순서에 따라 인접한 대체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다시 접촉 /방문을 시도한다.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는 만 19 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되, 성폭력 피해 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3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목표로 하는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를 따르 도록 만들어진 조사구의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자 배분표를 채워 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성 및 연령대별 응답자 배분표는 동, 읍, 면 지역을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성별 및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조사구별 성 및 연령대별 배분표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는 표본가구 내 조사대상 가구원 중 우선 순서가 가장 빠른 조사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배분표에 배분된 할당이 끝난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은 건너뛰고, 할당이 남은 층 중 배분표의 순서가 가장 빠른 응답자를 조사한다. 이와 같은 응답자 선정과

95 년 성폭력 실태조사 정을 통해서 가구 대상 조사에서 과소 조사되기 쉬운 20 30대 젊은 층에 대한 안정적인 표집이 가능하게 하였다. <표 4-8> 접촉 우선 예시 구분 남자 여자 20대 1 : 1명 2 : 1명 30대 3 : 1명 4 : 1명 40대 5 : 1명 6 : 1명 50대 7 : 1명 8 : 1명 60대 이상 9 : 1명 : 1명 성폭력 실태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내용이 민감하고, 여성을 과표집해야 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 최근 생일자법 진행상황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생일자법 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조 사구 단위에서 성별 및 연령대별 배분표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 록 하였다. 하지만 조사 진행 시 일부 조사구에서 특정 연령층이 전혀 없는 등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배분표를 이용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 완책으로 면 지역의 표본 조사구에 대해서는 최근 생일자법 을 일부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최근 생일자법 진행은 조사구별로 연구진 승인 후 진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최종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가구 방문 후 가구원 리스트 를 작성하여 해당가구에 적격자가 있는 지 확인하고, 적격자가 2명 이상 일 경우 최근 생일자법 에 의거하여 조사시점과 가장 근접한 생일자로 최종 조 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표본배정방식 <표 4-9>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를 위한 각 표본배분 방안별 표본 조사구 수 현황이다. 제곱근 배분법이나 우선할당 비례배분법은 상대적으로 도 지역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되게 되어 지역별 추정에 유리하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1차 층인 각 시도별 조사구의 표본배분은

96 제4장 조사설계 81 각 시도의 가구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 하였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통계조사와 달리 지역별 추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 시도에서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가구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표 4-10> 참고). <표 4-9>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행정구역 모집단 가구 수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전국 17,276, 서울 3,503, 부산 1,242, 대구 868, 인천 910, 광주 515, 대전 532, 울산 373, 경기 3,830, 강원 557, 충북 558, 충남 747, 전북 658, 전남 638, 경북 1,005, 경남 1,147, 제주 185,

97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4-10>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아파트 조사구 동 지역 일반 조사구 읍면 지역 합계 전 국 서울-북서 서울-북동 서울-남서 서울-남동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경기-중부 경기-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8 제4장 조사설계 가중치 추정방법 가. 가중치 산출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 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 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 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ᄀ 설계가중치 산정, ᄂ 무응답에 대한 조정, ᄃ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가중치 조 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및 인구동태통계를 기초로 가구변동요인의 추이를 반 영하여 2012년 6월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2013년도의 연령별(시 도) 추계인구 자료이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 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 면 구분을 이용한 세 부 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층을 구성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 확률비례 계 통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원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 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 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법에 의해서 한 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2단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9 년 성폭력 실태조사 - : 층의 수 - : 층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 층 의 표본 조사구 수 - : 층 의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 층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 층 의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1) 설계가중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조사 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설계가중치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0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다.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틀 상의 조사구 내 가 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 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무응답 조정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되었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무응답 조정계수

100 제4장 조사설계 85 (3) 표본 가구 내 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 근 생일자법 에 의거하여 조사시점과 가장 근접하게 생일인 사람을 최종 적격자 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 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가구 내 추출률 표본 가구의 적격 가구원 수 앞서 구한 가구 내 추출률의 역수를 설계가중치에 곱하여 가구 내 추출률 차 이를 가중치 작성 과정에 반영한다. (4) 장래추계인구 결과를 이용한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 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3년 기준의 장래추계인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추계인구 결과에 대해서 레이킹 비 접근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2년 6월에 작성된 장래추계인구 결과 중 시 도별(16) 성별(2) 연령별 (17) 구분 현황이다. <표 4-11>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각각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 정 단계에 사용된 2013년 기준 장래추계인구 의 전국 단위 성별(2) 연령별(17) 구분에 대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현황이다. 세부적인 시도별 성별 연 령별 인구 현황은 분량 관계상 생략한다. 한편,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최종 가중치=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계수 (1/가구내추출률) 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101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4-11>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 연령별 남자 여자 소계 19세 372, , , 세 1,828,490 1,595,943 3,424, 세 1,750,771 1,599,201 3,349, 세 2,062,118 1,953,856 4,015, 세 1,984,495 1,902,498 3,886, 세 2,226,952 2,156,256 4,383, 세 2,108,544 2,039,805 4,148, 세 2,134,343 2,118,229 4,252, 세 1,725,818 1,739,833 3,465, 세 1,180,801 1,253,476 2,434,277 합계 17,375,252 16,687,366 34,062,618 자료: 2013년 장래 추계인구 (5) 표준화 가중치 앞에서 기술했던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자료처리 결과로 나타나는 전 체 표본수는 <표 4-11>에서와 같다(34,062,618). 이를 조사완료 표본수(3,500)로 환원하기 위하여 표준화 가중치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준화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방법을 따랐다. 완료 표본수 표준화 가중치 원 가중치 모집단수 나. 가중치 결과 다음은 최종 결정 된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이다.

102 제4장 조사설계 87 <표 4-12> 지역별/성별 가중치 요약 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총합 여자 2,588 1, , , ,687,366 남자 912 4, , , ,375,252 서울 710 3, , , ,167,968 부산 249 3, , , ,378,745 대구 180 3, , , ,691,293 인천 180 3, , , ,966,140 광주 110 2, , , ,019,338 대전 110 3, , , ,065,030 울산 80 3, , , ,075 경기도 760 1, , , ,285,984 강원도 110 2, , , ,133 충북 110 3, , , ,017,755 충남 140 2, , , ,374,182 전북 120 3, , , ,119,494 전남 140 2, , , ,036,678 경북 200 3, , , ,691,971 경남 241 3, , , ,144,567 제주도 60 1, , , ,265 전체 3,500 1, , , ,062,618 다. 추정식 (1) 추정량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에서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 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 이 차이이다.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3 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기서,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은 층의 수, 는 층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수, 는 층 내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은 전체 응답자에 대 (2) 추정량의 분산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은 층의 수, 는 층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는 층, 내 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오차의 한계

104 제4장 조사설계 89 라. 표집오차와 비표집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로 나눌 수 있다. 표집오차 는 부분집합인 표본반을 관측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로,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발 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줄어든다. 이러한 표집 오차의 측정은 표준오차 또는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집 오차 는 표본조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로, 본 조사에서와 같이 엄 밀한 확률 표본 설계 방법에 따라 측정 및 관리가 수월하다. 한편, 비표집 오차는 표집 오차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오차를 의미하며, 전수 조사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몰이해, 무응답, 거짓응답, 표 기 오류, 면접원의 설명, 면접상황, 조사 방법, 자료입력 오류 등 조사 진행 전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세밀한 조사진행 계획과 관리 기준 마련, 이에 따른 준수 및 확인, 보완작업 수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표집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주요 통계에 대해 통계품질진단 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르도 록 권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역시 조사 전 과정에 있어 비표본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기준으로 조사 진행 전과정을 관리하였다. 우선,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부처와 수차례에 걸쳐 세부적인 표 본설계 방안, 조사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통계청의 확인를 거쳤고, 설문설계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설문지 디자인 (문항 배치, 항목 구성, 직관적 기호, 레이아웃 등) 역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설 문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집하였다.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고 배포한 후 조사회사 담당 연 구진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접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필요에 따 라 담당 연구진이 배석하여 교육 과정을 감독하였다.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연구진의 즉각적인 검토 와 승인을 거쳐 지침이 내려졌고, 조사회사에서는 웹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여 면접원의 세부 방문 상황(방문일자, 방문횟수, 시간대, 응답 및 조사불가사유, 대체여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입력, 관리하였다. 또한, 회수된 설문지는 전량 실 사관리자에 의해 에디팅을 거쳐 오류가 발견된 설문지는 재조사 되었으며, 이상 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설문지는 랜덤하게 추출하여 실제로 응답자 본인이 응답

105 년 성폭력 실태조사 한 것이 맞는지, 설문지에 기재된대로 응답했는지, 조사과정은 지침대로 수행되 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입력 단계에서는 조사회사의 전문 펀칭 시스템인 서베이 크래프트 (Survey-Craft) 를 통하여 자료입력이 되게 함으로써 자료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였 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짜여진 설문 논리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논리에 맞지 않는 skip 이나 응답값 등은 아예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료입 력원에 의한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설문 은 실사 면접원에게 바로 피드백되어 응답자에게 재조사 되었다. 최종적인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프리퀀시 확인을 통해 응답 오류 여부 를 재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초통계표를 산출하여 데이터 이상여부를 확인,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후에는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항목별로 변동계수를 산출, 응답값의 신뢰수준을 파악하였다. 제2절 조사내용 1. 조사표 개발 2007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의 특징, 조사항목을 비교 검 토하였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성폭력 실태조사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012)의 결 과를 집중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 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실시되었고,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012)에서 제시된 조사항목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에서는 핵심문항(종 단적으로 필요한 문항, 실태파악에 활용도 높은 문항)에 집중하고 전반적으로 조 사항목 축소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설문분량 축소, 2 폭 력사건의 실태와 행동 파악에 집중, 3 개인특성 관련 질문 축소, 4 모든 가구원 의 일반적 사항 축소/삭제, 5 법령/제도/정책/서비스/예방 등에 대한 문항수 압

106 제4장 조사설계 91 축, 6 피해에 대한 대응(기관이용) 관련 문항수 압축 등을 제안하였고, 특히 성 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 가해경험 항목 삭제, 2 성폭력 실태조사 중 가정폭력 실태문항의 적절성 재검토 등으로 제안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진행한 예비 설문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 사는 응답이 난해한 문항이나 문항 간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파악, 응답자의 사 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설문응답 경향성이나 특성 파악, 표본의 접근성, 응답 소요시간, 및 실사 진행 시 애로사항 확인,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연구목적 부합 성 사전검토 등을 위해 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자가 응답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항에 대한 표현을 수정하고, 조사항목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방문시간대 조정 등 실사단계에서 반 영하여 진행하였다. <표 4-13> 예비조사 설계 개요 표본크기 50가구 층화 표본추출틀 표본추출 조사기간 대도시 : 서울특별시 중소도시 : 경기도 내의 시 지역 읍/면 : 전라남도 내의 읍/면 지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조사구 추출 : 유의추출(조사구 당 10가구) 가구 추출 : 계통추출 가구원 추출 : 2조사구는 생월법, 3조사구는 배분법으로 선정 2013년 6월 7일 ~ 17일(총 11일간) 2. 조사표의 내용 가. 2013년 조사표 내용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성폭력, 관련법 인식 및 서비스 욕구, 성폭력 피해경험, 성폭력 피해대응,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성폭력, 관련법 인식 및 서비스 욕구에서는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과 인지여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8가지 성폭력 유형

107 년 성폭력 실태조사 각각의 평생 피해 현황, 지난 1년간 피해 현황 및 가해자와 피해장소 등을 조사 하였다. 성폭력 피해 대응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치료현황, 지인 및 기관 도움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 외에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 응답자의 일 반적 사항을 조사하였다. <표 4-14>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구분 A. 성폭력, 관련법 인식 및 서비스 욕구 내용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관련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성폭력 관련 법규정 인지 여부,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방법, 강간통념 수용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성폭력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음란전화, 문자, 메일 받은 경험 여부,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피해 여부 스토킹 경험 여부, 경험 횟수 및 가해자 수,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경험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성기노출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경험 여부, 피해 장소 B. 성폭력 피해경험 성희롱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경험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가벼운 성추행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경험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심한 성추행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경험 여부, 가해자 와의 관계, 피해 장소 강간미수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1년 사이 경험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C. 성폭력 피해대응 D. 일반적 사항 신체적 상해 유무, 상해 내용, 상해 정도, 병원치료여부, 정신적 고통 유무, 고통 내용, 병원치료여부, 피해 당시 대응방법, 대응하지 않은 이유, 주위 도움 요청 여부,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관련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피해 후 생활변화 동거가구원 현황, 결혼상태, 교육수준, 장애여부, 장애종류, 월평균 총 가구소득, 일한 경험 유무, 직업 종류, 일하지 않은 이유 나. 2010년과의 조사표 비교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및 통계청 권고를 받아들여 2010년 조사표 대비 문항 수를 축 소하여 응답자 조사 편의성을 높이고, 주요 문항 위주로 조사내용을 압축하였다. 한편, 직장여성에 대한 부가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직장여성 부가조사가 본조사

108 제4장 조사설계 93 와 통합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15>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설문구조 변경 설문내용 추가 설문항목 축소 기타 내용 응답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 사항 후반부 배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의식 내용 추가 성폭력 가해경험, 부부폭력 실태 등 관련 문항 삭제,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등 일부 척도 삭제 일부 성폭력 유형 중 장소 문항 추가 <표 4-16>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문항 구성 비교 2010년 2013년 영역 문항 수 영역 문항 수 A. 일반적 사항( Ⅳ.) 12 Ⅰ.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 인식 서비스 욕구 55 B. 개인적 특성( Ⅰ.) 63 Ⅱ. 성폭력 피해 경험 65 C. 음란물 이용경험(삭제) 9 Ⅲ. 성폭력 피해 대응 14 D. 성폭력 피해 경험( Ⅱ.) 44 Ⅳ. 일반적 사항 10 E. 성폭력 가해 경험(삭제) 44 F.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대응( Ⅲ.) 36 G. 응답자 가구원의 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삭제) 19 H. 성폭력 관련 법인식( Ⅰ.) 37 I. 부부폭력 실태(삭제) 34 J. 서비스 욕구( Ⅰ.) 22 Ⅴ. 직장인의 성 의식 실태(신규) 부가조사 통합 운영 10 합계 320 합계 144

109 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3절 조사방법 통계청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350개 조사구의 3,500가구 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 선정은 조사구당 10개 가구를 계통추출하 였다. 응답자 선정은 추출된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가구원 중 배분표에 따라 배분표 순서가 가장 빠른 응답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배분법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특성상 여성을 과표집해야 하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생월법 진행상황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법 진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배분표는 해당 조사구가 속한 읍면동의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조사구별, 성별, 연령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조사구 내의 인구 분포와 배분표가 가급적 일 치하도록 하였고, 배분표에 맞는 성별, 연령별 대상자가 조사구 내에 없는 경우 조사구 내에서 생월법 진행을 일부 허용하여 175표본이 생월법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조사구 전체 재개발, 출입불능 건물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구를 대체하여 총 16개 조사구가 대체되었다. 대체된 경우에도 표본 수를 채 우지 못한 경우 2개 이상의 예비조사구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334개의 본 조사 구와 24개의 예비조사구에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내용의 특성 상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원 면접조사를 병행하였 고, 자기기입식 조사 시 응답 보기카드를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강원) 집체교육을 실 시하였다. 지역별 집체교육 시 조사 지침서를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조사 진행 시에도 지참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조사 진행 시 계통추출에 따라 선정된 본표본가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본 표본은 최소 3회 이상 방문한 후에도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체하도록 하였고, 조사표 외에 여성가족부의 협조공문 3종(응답자용, 지자체용, 공동주거 시설 관리자용)을 제공하여 응답자 및 관련자의 협조를 얻기 용이하게 하였다. 조사원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조사원증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안내 및 조 사원 비밀보장 서약서가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조사 이해 도를 높이고 조사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조사 진행상황은 온라인으로 구축한 실

110 제4장 조사설계 95 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완료 및 대체 현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최종적으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3,5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 사기간은 2013년 7월 15일 2013년 10월 18일(65일간)이었다. <표 4-17>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표본 추출틀 표본 크기 표본 조사구 모집단 층화 만 19세 ~ 64세 일반국민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3,500명(95% 신뢰수준 ±1.7%p) 350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1차 층화 : 지역(특/광역시 10개, 도지역 11개)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표본 배분 지역, 연령별 비례배분, 여성 과표집(여성 : 남성 = 3 : 1) 표본 추출 가중치 모수 추정 1차 추출(단위: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2차 추출(단위: 가구 계통추출 3차 추출(단위: 가구원 배분법 원칙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구원 추출률, 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등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 추정식 이용 제4절 무응답 분석 무응답 분석은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품질을 검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 법이다. 응답률이 낮을 경우 추정결과는 심각한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혹시 편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조사된 유효 표본의 수가 계획된 수보다 작음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통계청은 품질관리 매 뉴얼을 작성하여 조사통계의 정확성 검증 지표로 무응답 오차와 처리에 대한 방 법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3). 3) 통계청, 조사통계의 정확성지표 품질관리 매뉴얼 (2008), 국가통계 실무지침: 조사

111 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는 일반 타 가구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의 무응답률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본 절은 무응답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여 본 조사에 무응답 편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조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무응답 분석을 실시했다. 1. 응답률 산정 방법 성폭력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3,500명을 조사하는 가구조사이다. 표본은 본 가구와 예비조사 가구로 나누어 설계하였고, 조사과정 중 본 조사구 외 예비조사구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결과는 성공여부, 방문 횟수, 방문시간, 본가구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문결과의 유형은 APPOR(2009)에서 정의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성폭력실태조사의 특성을 반영 해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방문결과는 응답률을 산정하기 위해 크게 완료, 불응, 비접촉, 불능,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방문결과 내용은 조사완료, 재방문 요청, 조사거부, 집에 아무도 없음, 출입 불능, 응답 불능, 할당 초과, 집이 없음/ 위치 파악불가, 적격응답자 없음 등으로 구분했다. 본 조사는 선정된 표본 가구에 대해 최고 3회까지 방문하였으며, 방문시간과 일시를 변경하면서 실시했다.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작성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구분 결과 내용 완료(I) 1. 조사완료 조사 완료한 경우 불응(R) 비접촉(NC) 2. 재방문 요청 방문약속을 잡은 경우 3. 조사 거부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사정, 바쁘거나 귀찮음, 불신 등의 이유 4. 집에 아무도 없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5. 출입 불능 아파트 등 관리인의 출입 통제로 가구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불능(O) 6. 응답 불능 장기 부재, 고령, 장애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2009)

112 제4장 조사설계 97 구분 결과 내용 부적격 7. 할당 초과 8. 집이 없음/위치 파악 불가 9.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표본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조사구 배분표의 할당을 다 채운 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치에 가구가 없는 경우, 어딘지 모르겠는 경우, 빈집, 재개발 진행 등인 경우 해당 표본가구에 본 조사 조사대상이 아예 없을 경우 - 성폭력 실태조사 : 만 19세 이상 가구원 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13년 전국성폭 력실태조사 조사원 지침서, 재편집. 본 조사의 응답률은 APPOR(2009)에서 제시한 응답률 유형을 참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답률은 부적격 표본을 제외한 적격표본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성폭력실태조사는 할당초과, 집이 없음/위치파악불가, 적격 응답자 없음 과 같 이 실제 조사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가구를 부적격 가구로 두고 응답률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응답률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 으며,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응답률(Response rate) 응답률은 조사에서 응답을 한 비율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응답률의 계산 방법 은 APPOR(2009)에서 6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부적격 가구를 제외 한 조사가구 중 응답한 가구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응답률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 나. 접촉률(Contact rate) 접촉률은 적격표본 중에서 접촉 가능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해 접촉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113 년 성폭력 실태조사 접촉률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 다. 협조율(Cooperation rate) 협조율은 접촉한 표본 중 조사에 응답한 모든 표본들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수준과 가구원 수준의 협조율이 있다. 가구 수준의 협조율은 APPOR(2009) 에서 제시된 4가지 유형의 협조율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구협조율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O = 기타 라. 거부율(Refusal rate) 거부율은 이용 가능한 표본 중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기를 거부한 표본 또는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표본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 할 때 추출단위(가구)가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을 말한다. APPOR(2009)은 3가지 거부율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본 연구는 다음의 정의로 거부율을 정 의했다. 거부율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 2. 무응답 분석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에 대한 응답률 분석은 갤럽에서 제공한 파라데이터를 이용했다. 파라데이터는 본 표본 유무, 방문결과, 방문횟수, 성별, 연령, 가구원수,

114 제4장 조사설계 99 방문시간대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 성별, 연령,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조사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무응답분석에 활용할 수 없 었다. 이에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본 표본 유무, 방문결과, 방문일시이며, 이들의 특성에 따라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등을 산정했다.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총 16,145가구를 방문했다. 이 중 할당 초과, 집이 없음/위치파악 불가, 적격 응답자 없음 과 같은 부적격 가구가 2,629가구 로 나타나, 총 13,516가구가 적격가구로 집계됐다. 총 방문가구 중 21.7%인 3,500 가구가 조사에 성공했고, 43.3%(6,986가구)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16.6%(2,679가구)로 비교적 높았으며 적격 응답자가 없는 비적격 가구 또한 9.1%(1,463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은 했지 만 해당 표본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조사구 배분표의 할당을 다 채워 조사하지 못한 가구는 전체 방문가구의 5.9%(954가구)로 나타났다. [그림 4-1] 전체가구방문의 최종결과 한편 본 표본가구 3,500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1,097가구로 나타났다. 본 표본가구에서 조사를 거부한 가구는 1,300가구였으며, 집에 아무도 없거나 적 격응답자가 없는 가구는 각각 523가구와 308가구로 비교적 많았다. 반면 방문 시 응답을 거부한(응답불능) 가구는 72가구(2.1%)로, 본 표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높지 않았다.

115 년 성폭력 실태조사 [그림 4-2]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이와 같은 방문결과로 응답률을 산정해 보면, 적격가구 중 본 조사에서 조사 성공 가구는 3,500가구로, 응답률은 25.9%를 보였다. 적격가구 중 접촉 가능한 가구(접촉률)는 80.1%로 나타났고, 접근 가능한 적격단위 중에서 응답한 비율(협 조율)은 32.3%, 그리고 응답을 거부한 가구 비율(거부율)은 51.9%로 나타났다. 가. 본 표본 여부별 응답률 조사 표본을 3,500개 가구의 본 표본과 본 표본 외로 구분하면, 본 표본의 응답 률은 36.5%로 전체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표본의 경우 접촉률은 82.6% 였으며 협조율과 거부율은 각각 44.2%와 43.7%로 본 표본 외 표본의 방문결과 보다 좋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표 4-19> 본 표본가구 여부별 응답률 (단위: %) 구분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본표본 본표본외 전체표본

116 제4장 조사설계 101 나. 방문횟수별 응답률 성폭력실태조사는 최대 3회까지 일시와 시간을 달리하여 방문하고 있다. 이에 방문횟수별 성공정도를 보면, 성공가구 3,500개 가구 중 42.3%(1,480가구)가 첫 번째 방문에서 성공했고, 27.0%(946가구)가 두 번째 방문에서, 그리고 30.7%(1,074가구)가 세 번째 방문에서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첫 번째 방 문에서 가장 많이 조사에 성공했지만, 3회까지 방문한 후 성공한 비율 또한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다른 조사에 비해 응 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문횟수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향후 방문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실시한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응답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방문횟수별 응답가구의 분포 방문횟수별로 성공률을 살펴보면 응답률의 경우 첫 번째 방문에서 22.6%이지 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시 더 높게 나타나 각각 27.8%, 30.2%의 응답률을 보 였다. 이는 조사 가능한 가구 중 조사에 응답한 가구 비율인 협조율에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난다. 반면 적격단위 중 접촉 가능한 가구의 비율인 접촉률은 두 번 째 방문에서 90.8%로 가장 높았고 세 번째 방문에서 63.9%로 낮게 나타났다. 단, 세 번째 방문 시는 거부율도 낮아서 적격가구 중 응답에 거부한 가구는 33.3%로 나타났다.

117 년 성폭력 실태조사 [그림 4-4] 방문횟수별 응답률 다.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총 13,516가구를 최대 3회까지 방문한 횟수는 총 24,788회이다. 방문시간대 분 석은 총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응답률을 산정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시간대는 13시~18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응답률은 15.8%로 나 타났고 18시 이후 시간대에서 다음으로 높은 13.9%가 나타났다. 오전 9시 이전 방문 시 응답률은 7.2%로 가장 낮고 거부율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접촉률은 52.6%로 가장 높았다. 즉, 오전 9시 이전 방문 시 접촉 정도는 높으나, 더불어 거부율 또한 높아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9시~12시의 경 우 접촉률이 41.7%로 가장 낮았으나, 거부율 또한 29.7%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률은 9.8%로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폭력실태조사의 방문시간대는 13시~18시 조사가 가장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18시 이후가 응답률, 거부율, 협조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8 제4장 조사설계 103 [그림 4-5]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제5절 오차분석 1. 오차분석 방법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에서 승인통계 표본크기의 적절성은 모집단 특성의 고 려여부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크기의 적절성으로 평가한다. 통계청의 품질관리는 상대표준오차의 허용기준을 주 자료와 부차 자료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다. 주 자료(전국과 대분류 등)의 경우 상대표준오차에 의한 표본 규모 적정성을 1%미만(5), 1 2%미만(4), 2 5%미만(3), 5 10%미만(2), 10 15%미만(1), 15% 이상(0)로 구분하고, 부차 자료(시도 중분류 등)의 경우 상대표 준오차에 의한 표본규모의 적정성을 2%미만(5), 2 5%미만(4), 5 10%미만(3), 10 15%미만(2), 15 20%미만(1), 20% 이상(0)으로 구분하여 0 5점까지 부여 하고 있다.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 4) 을 준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승인통계의 품질관리방법은 비교적 4) 일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은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을 활용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미만은 매우 우수(excellent), 5~10%미만 은 우수(very good), 10~15% 미만은 좋음(good), 15~25% 미만은 허용가능(acceptable), 25~35% 미만은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35% 이상은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로 둔다.

119 년 성폭력 실태조사 엄격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은 통계 승인에 있어 추정치의 정도와 관련된 오차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시 제시되는 오차는 대부분 전체에 대한 목표 오차로 주요 통 계표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성폭력실태조사 의 오차분석을 통해 통계의 안정성을 검토했다. 오차분석은 조사 결과에서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estimate)와 추정치의 분 산추정치(variance of estimate)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구하여, 이들의 상대적 비(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이하 CV)를 통해 추정한다. 성폭력실태조사는 1차 추출단위를 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고, 2차 추출단위인 가 구 추출은 조사구 당 10개씩 계통 추출하고 있다. 오차분석은 가중치를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추정치의 분산추 정치는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산추정치는 테일러 전개 방 법(Taylor's expansion method), 잭나이프 방법(Jackknife method), 부스트랩 방 법(Bootstrap method) 등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AS 9.1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테일러 전개방법을 사용하여 분산추정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려 CV를 계산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통계표에 대해 오차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에 본 절은 성폭력실태조사의 주요 변수와 통계표를 중심으로 오차분석을 실시했다. 2.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성폭력실태조사는 3,500명에 대해 성폭력 피해율 등을 묻고 있다. 이에 본조사 의 주요 목적이 되는 통계표와 주요 변수를 통해 성폭력실태조사의 변동계수(이 하 CV)를 분석했다. 통계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CV 값이 20% 이하로 조정되 도록 관리하고 있고 2013년 조사에 대해서는 25% 이하의 CV 값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성폭력실태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다른 가구조사에 비해 낮은 발생률 로 인해 CV 값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조사이다. 이에 본 조사 결과 주요 통계표 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살펴본 것은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 대한 오차수준이다. 비율에 대

120 제4장 조사설계 105 한 오차분석 결과 가벼운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에서 남녀의 CV 값이 25% 미만으로 양호한 값을 보인다. <표 4-20>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 분 가벼운 성추행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스토킹 여성 비율 CV 남성 비율 CV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 비율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하지만 성폭력 종류로 보면, 여성의 경우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스토킹 등에서 25%를 넘는 CV 값을 보이고, 남성의 경우도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스 토킹은 물론 신체적 성폭력에 대해 높은 CV 값을 보이고 있다. 단, 여성의 경우 강간 미수, 강간, 스토킹을 제외하면 캐나다 기준의 CV 값 수준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에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 대한 CV 값을 분석해 본 결과, 19세 3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심한 성추행을 제외하고 가벼운 성추행, 신체적 성폭 력,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모두에서 25% 미만의 오차수준을 보여 준다. 35 세 50세 미만의 경우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성희롱에서 CV 값이 25%가 넘어 통계청의 품질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단, 심한 성추행을 제외하고는 25%를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50세 65세 미만의 경우 전반적으 로 CV 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 연령층에서 25% 미만의 CV 값을 보인 항목은 음 란전화 등과 성기노출에 의한 성폭력 피해율이다. 따라서 향후 성폭력실태조사 에서는 분석의 안정성을 위해 35세 이상의 연령은 통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121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 분 <표 4-21> 연령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가벼운 성추행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 성기 노출 19세~35세 미만 35세~50세 미만 50세~65세 미만 비율 CV 비율 CV 비율 CV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 비율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정도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의 CV 값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 음란 전화 등과 성기노출에서 25% 이하의 안정적 오차를 보인 반면 나머지 성폭력 피해율은 CV가 25%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졸 이상 (중퇴자 포함)은 심한 성추행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 범위의 CV값을 보였다. 구 분 <표 4-22> 교육정도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가벼운 성추행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 성기 노출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중퇴 졸업 이상 비율 CV 비율 CV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 비율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122 제4장 조사설계 107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 혹은 비취업 여성 모두 심한 성추행을 제외하면 비교 적 안정적 CV 값을 보인다. 취업여성의 경우 심한 성추행이 47.3%로 나타나며, 이외 피해율에서는 20.0% 이내의 값을 보인다. 비취업 여성의 경우 심한 성추행 과 성희롱의 피해율이 25%를 넘겼으나 이외 피해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 오차 수준을 보였다. 구 분 <표 4-23> 취업여부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가벼운 성추행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 성기 노출 취업 비취업 비율 CV 비율 CV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 비율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 보면, 심한 성추행의 피해율을 제외하고 미혼과 기 혼 모두가 비교적 안정적 CV 값을 보인다. 미혼의 경우 심한 성추행이 53.9%로 CV 값이 높지만 이외 모든 피해율에서 25% 미만의 CV 값을 보인다. 기혼여성 의 경우도 미혼여성과 동일하게 심한 성추행의 CV 값이 36.9%로 높지만, 가벼 운 성추행,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모두에서 25% 미만의 안 정적 CV 값을 보였다. 구 분 <표 4-24> 혼인상태별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가벼운 성추행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 성기 노출 미혼 비율 CV

123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 분 가벼운 성추행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기혼 비율 CV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발생 비율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124 제5장 조사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11 제2절 성폭력 피해실태 121 제3절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153

125 제5장 조사결과 111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유형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살펴보았다.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 51%, 여성 49%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연 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19세 이상 35세 미만은 32.2%, 50세 이상 65세 미만은 29.8%의 순서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 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 학교 졸업 이 37.8%, 중학교 졸업 이 6.8%, 초등학교 졸업 이하 가 3.8%의 순서 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 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중 약 90%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를 살펴본 결과 60%가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미혼 30.1%, 이혼 3%, 사별 2%, 동거 중 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 사대상자 중 약 70%가 기혼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구유형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10.8%, 1 인가구는 7.4%로 나타났다. 기타 가구는 36.3%이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912) 26.1 (1,785) 51.0 여성 (2,588) 73.9 (1,715) 49.0 소계 (3,500) (3,500) 연령 19세~35세 미만 (1,063) 30.4 (1,129) 세~50세 미만 (1,424) 40.7 (1,328) 37.9

126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50세~65세 미만 (1,013) 28.9 (1,043) 29.8 소계 (3,500) (3,500) 교육수준 초졸이하 (159) 4.5 (134) 3.8 중학교 졸업 (271) 7.7 (237) 6.8 고등학교 졸업 (1,369) 39.1 (1,322) 37.8 대학졸업(전문대 포함) 이상 (1,701) 48.6 (1,807) 51.6 소계 (3,500) (3,500) 결혼상태 미혼 (856) 24.5 (1,055) 30.1 동거중(사실혼) (81) 2.3 (71) 2.0 결혼해서 함께 거주함 (2,246) 64.2 (2,099) 60.0 결혼했으나 직장/교육문제로 따로 살고 있음 (62) 1.8 (65) 1.9 별거중 (31) 0.9 (34) 1.0 이혼했음 (120) 3.4 (105) 3.0 사별했음 (104) 3.0 (71) 2.0 소계 (3,500) (3,500) 가구유형 1인 가구 (350) 10.0 (260) 7.4 부부가구(사실혼/동거 포함) (498) 14.2 (379) 10.8 부부+자녀가구(한부모가족 포함) (1,649) 47.1 (1,590) 45.4 기타 (1,003) 28.7 (1,271) 36.3 소계 (3,500) (3,500)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 직업,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평균수입을 통해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 3,500명 중 34.3%는 비취업 상태였으 며, 65.7%는 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비취업 상태인 1,199명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8.1%가 가사일을 돌보고 있으며, 26.2%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고, 10.6%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으며, 5%는 아르바이트 중이였다. 취업 상태인 조사대상자 2,301명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19.8%, 판매 종사자 13.5%, 기능원 및 관

127 제5장 조사결과 113 련 기능 종사자 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평균수입 분포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1.5%, 40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8.7%로 뒤를 이었다. 가구의 월평균수입을 5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16.2%, 가구 월평균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0.9%로 나 타났다. 구분 <표 5-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취업 (2,039) 58.3 (2,301) 65.7 취업여부 비취업 (1,461) 41.7 (1,199) 34.3 소계 (3,500) (3,500) 대학교를 다님 (258) 17.7 (314) 26.2 일자리가 없는 사람 (비취업자) 가사일 돌봄 (1,054) 72.2 (697) 58.1 아르바이트 (51) 3.5 (60) 5.0 일거리를 구함 (97) 6.6 (128) 10.6 소계 (1,460) (1,199) 관리자 (64) 3.1 (82) 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5) 7.6 (163) 7.1 사무 종사자 (595) 29.2 (676) 29.4 서비스 종사자 (462) 22.7 (456) 19.8 판매 종사자 (306) 15.0 (312) 13.5 직업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06) 5.2 (108)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4) 8.5 (276) 12.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2) 2.1 (67) 2.9 단순노무 종사자 (131) 6.4 (155) 6.8 군인 (3) 0.1 (7) 0.3 소계 (2,038) (2,301) 100.0

128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없음 (39) 1.1 (32) 만원 미만 (154) 4.4 (131) 만원~200만원 미만 (458) 13.1 (402) 만원~300만원 미만 (796) 22.7 (753) 21.5 가구 월평균수입 300만원~400만원 미만 (966) 27.6 (963) 만원~500만원 미만 (610) 17.4 (653) 만원~700만원 미만 (342) 9.8 (394) 만원 이상 (135) 3.9 (172) 4.9 소계 (3,500) (3,500) 조사대상자의 장애유무와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3,500명 중 1.9%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5-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단위: 명, %)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장애 있음 (49) 1.4 (66) 1.9 장애유무 장애 없음 (3,451) 98.6 (3,434) 98.1 소계 (3,500) (3,500)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통념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파악하여 조사 대상 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성통념을 살펴보면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 게도 책임이 있다 의 항목에 50% 이상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129 제5장 조사결과 115 그리고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 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강제에 의한 성 관계(강간)를 줄이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의 존재도 필요하다 의 항목에 40% 이상 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가 끝까지 저 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목에 여성은 29.7%가 그렇 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51.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항목 에 여성은 17.2%, 남성은 35.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항목에 여성은 16.8%, 남성은 33.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통념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 주의에 젖어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재엽 외, 2010:131). 성통념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계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통 념 평균은 2.0점, 여성의 성통념 평균은 1.9점, 남성의 성통념 평균은 2.1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분 <표 5-4> 성통념(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위: %(명), 점)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500)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3,499)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3,499)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3,500) 강제로 성관계(강간)당한 여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3,499) 계

130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에 주로 젊은 여자들 에게만 일어난다 (3,500)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3,500) 강간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3,498)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3,500)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 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3,500)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3,500)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3,500)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3,499)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3,500) 남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 될 수 있다 (3,500)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3,500) 강제에 의한 성관계(강간)를 줄이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의 존재도 필요하다 (3,500)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3,500)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3,500)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3,500) 만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도 있다 (3,500) 만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 (3,5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0(0.5) Cronbach's Alpha(N=22)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계

131 제5장 조사결과 117 구분 <표 5-5> 성통념(여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단위: %(명), 점) 매우 그렇다 전체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715)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1,714)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1,714)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715) 강제로 성관계(강간)당한 여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1,714)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에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1,715)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1,715) 강간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1,714)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1,715)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1,715)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 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715)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 다면, 여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1,715)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1,713)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715) 남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 될 수 있다 (1,715)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1,715) 강제에 의한 성관계(강간)를 줄이기 위해서 성매매 여성의 존재도 필요하다 (1,715)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1,714)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715)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715) 만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도 있다 (1,715) 만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 (1,715)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1.9(0.4) Cronbach's Alpha(N=22)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계

132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표 5-6> 성통념(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단위: %(명), 점) 매우 그렇다 전체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785)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1,785)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1,785)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785) 강제로 성관계(강간)당한 여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1,785)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에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1,785)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1,785) 강간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1,784)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1,785)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1,785)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785)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1,785)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1,785)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785) 남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 될 수 있다 (1,785)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1,785) 강제에 의한 성관계(강간)를 줄이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의 존재도 필요하다 (1,785)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1,785)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785)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785) 만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도 있다 (1,785) 만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 (1,785)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1(0.4) Cronbach's Alpha(N=22)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계

133 제5장 조사결과 119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전체는, 나는 밤늦게 귀가하 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50.3%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 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의 항목이 47.3%, 나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의 항목이 46.9%, 나는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의 항목의 35.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 다 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78.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에서는 76.3%, 나 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에서는 66.1%, 나는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에서는 57.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나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28.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에서는 23.2%,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에서는 19.5%, 나는 평소에 성폭 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에서는 14.8%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 구분 <표 5-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3,500) 나는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3,500)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3,499)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 (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3,498)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1.2(0.2) Cronbach's Alpha(N=4) (단위: %(명), 점) 계

134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여성 나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714) 나는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714)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 (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714) (1,714)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1.2(0.2) Cronbach's Alpha(N=4) 남성 나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785) 나는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785)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 (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785) (1,784)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1.2(0.2) Cronbach's Alpha(N=4)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135 제5장 조사결과 121 제2절 성폭력 피해실태 이 절에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는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나 문자 및 메일 수신, 성기노출, 스토킹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지 난 1년간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8가지 성폭력 유 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에서는 8가지 성폭력 유형 각각에 대하여 처음으로 피해를 경험한 연령, 피해경험 횟수, 가해자유형, 발생장소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 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인 상처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에 대하여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 및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응방식을 조사하였다. 성폭력 피해 실태 분석은 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고, 피해인원 단위로 추정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각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추행에 대해 가벼운 심한 성추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추행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이 응답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성추행 개념을 제시하였다. 성희롱의 경우 법에서는 언어나 몸짓뿐만 아니라 성적행동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적 행동 부분은 정의에 포함하 지 않는데, 2010년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가벼운 성추행은 고의로 상 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심한 성추행은 상대방이 본인의 뜻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 미수는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 나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며, 강간은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 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 부 혹은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음란전 화 문자 메일은 광고나 스팸전화 문자 메일까지 포함하는 음란성 문자 메일 전화를 말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 다니면서 정신적 신 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136 년 성폭력 실태조사 1. 성폭력 피해 발생률 지난 1년간의 성폭력 피해 피해율을 살펴보면,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은 지난 1 년간 가벼운 성추행, 심각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스토킹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말하며,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 중 가벼운 성추행의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3,500명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결과 1.4%가 지난 1 년간에 가벼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한 성추행 피해 0.2%, 강간미수 피해 0.03%, 강간 피해 0.1%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적 성폭 력 피해의 경우 1.5%가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가지 성폭력 유형 중에서는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 등을 받은 경우는 27.8%로 나타났 으며, 성기노출에 의한 피해 1.7%, 성희롱에 의한 피해 0.9%, 스토킹에 의한 피 해 0.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는 여성의 경우 2.7%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남성은 0.3%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난 1년 간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을 추정한 결과, 여성은 가벼운 성추행 2.4%, 심한 성추 행 0.4%, 강간미수 0.1%, 강간 0.1%, 성희롱 1.9%, 음란전화 등 26.4%, 성기노출 3%, 스토킹 0.5%로 피해 발생률이 추정된다. 남성은 가벼운 성추행 0.3%, 음란 전화 등 29.2%, 성기노출 0.3%로 피해 발생률이 추정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음란전화 등을 제외하고 언급한 유형에서 피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7 제5장 조사결과 123 <표 5-8>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명)) 구 분 가벼운 성추행 (a)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b) 강간 미수 (c) 강간 (d) 신체적 성폭력 (a b c d)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스토킹 (분석 대상수) 전체 (3,500) 여성 (1,715) 남성 (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벼운 성추행, 심각한 성추행, 강 간미수, 강간,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노출, 스토킹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생 성폭력 피해율을 분석하였다. 평생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중 하나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3,500명 중 신체적 성폭력 피해 발생률이 10.2%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10명당 1명은 1회 이상의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생 가벼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9.9%, 평생 심한 성추행 피해 경험은 1.1%, 평생 강간미수 피해 경험은 0.5%, 평생 강간 피해 경 험은 0.4%로 추정된다. 음란전화 등의 피해 경험은 평생 동안 51%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기노출의 피해는 21.3%, 성희롱 피해는 5.3%, 스토킹 피해 는 1.7%가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성폭력의 경우 여성의 평생 피해는 19.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의 평생 성폭 력 피해는 1.3%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생 성폭력 피해율은 8가지 유형 모두에서 여성의 평생 피해율이 남성의 평생 피해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발생하고 있다.

138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 분 가벼운 성추행 (a) <표 5-9> 평생 성폭력 피해율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b) 강간 미수 (c) 강간 (d) 신체적 성폭력 (a b c d)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명)) 성기 노출 스토킹 (분석 대상수) 전체 (3,500) 여성 (1,715) 남성 (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2010년과 2013년 조사의 성폭력 피해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성 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가벼운 성추행은 2010년 2.1%에서 2013년 1.4%로, 심한 성추행은 2010년 1.2%에서 2013년 0.2%로, 강간미수는 2010년 0.2%에서 2013년 0.03%로, 강간은 2010년 0.2%에서 2013년 0.1%로, 성희롱은 2010년 1.4%에서 2013 년 0.9%로, 음란전화 메일 문자는 2010년 34.2%에서 2013년 27.8%로, 성기노출은 2010년 2.0%에서 2013년 1.7%로, 스토킹은 2010년 0.6%에서 2013년 0.2%로 나타 났다. 이는 2013년 조사에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율이 201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 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성폭력 유형은 음란 전화 메일 문자의 피해유형으로 2010년에 비해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2010년에 비 해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음란전화 메일 문자의 피해유형 은 전년보다 1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또한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유일하게 성기노출의 피해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가벼운 성추행은 2010년 18.6%에서 2013년 9.9%로, 심한 성추행은 2010년 4.7%에서 2013년 1.1%로, 강간미수는 2010 년 2.2%에서 2013년 0.5%로, 강간은 2010년 1.1%에서 0.4%로, 성희롱은 2010년 10.3%에서 2013년 5.3%로, 음란전화 문자 메일은 2010년 55.5%에서 2013년 51.0%로, 성기노출은 2010년 23.7%에서 2013년 21.3%로, 스토킹은 2010년 4.7%에 서 2013년 1.7%로 평생 성폭력 피해율 역시 201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2010년에 비해 모든

139 제5장 조사결과 125 성폭력 유형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하게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예외적으로 성기노출 피해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2010년과 비교해서 2013년 성폭력 피해율이 감소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2008년의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2009), 아동안전보완 대책(2010),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2012), 사 회안전대책(2012), 성폭력방지종합대책(2013) 등 거의 5년간 성폭력 근절을 목표 로 여러차례 범부처차원의 대책이 발표되고 예방 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된 결과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성폭력범죄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암수율 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처리건수로 성폭력 발생 율 혹은 피해율을 가늠하기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들 건수는 증가세에 있고 (<표 3-1> 참조)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8> 참조). 이러한 추이가 피해율과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성폭력 피 해율과 직결시키거나 등치해서 해석하기보다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서 2010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는 응답이 30.6%이었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그냥 있었다 는 응답이 28.5%로 감소하였고, 2010년 조사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쳤다 는 응답이 27.7%, 소리를 질렀다 는 응답이 13.2%였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쳤다 는 응답이 57.7%, 소리 를 질렀다 는 응답이 18.5%로 나타나서 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8> 참조). 또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다 는 응답 은 33.4%, 없다 는 66.6%였다(<표 5-30> 참조). 이는 2010년 조사에서 주위에 도 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는 응답이 76.8%이었던 것 보다는 다소 낮아졌고,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율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향후 몇 번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종단적인 추이 분석 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단되어야 할 부분이다.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과거에 비해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 표본수 증가,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 감소 노력이 이뤄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과학 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산출하고자 2012년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

140 년 성폭력 실태조사 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012)를 통해 조사방법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표본수가 증가하였다. 2010년 2,200표본에서 2013년 3,500표본으로 표본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표집이 이루어졌다. 둘째, 2010년에 는 생월법, 2013년에는 배분법을 원칙으로 가구내 응답자를 표집하여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고, 대표성 높은 표본이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표본추출시 고려하지 않았던 소득분포를 살펴보아도 2010년에 비해 2013년이 통계청 가구동향과 보다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표본 대표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도에는 가 구소득 분포에 있어서 저소득층 과대표집 문제가 2010년에 비해 해소되고 상대적으 로 조사가 어려운 평균 이상의 소득층이 현실에 가깝게 표집되어 보다 현실성 있는 조사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10년에는 만 19세 이상 전체 인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년에는 만 65세 미만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여, 보 다 조사에 적절한 대상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전체 표본크기 및 조사구 수의 증가를 통해 전체적으로 표본오차가 감 소되었고 전문 조사원에 의한 조사 진행과 관리 등을 통해 비표본오차도 감소시 키려고 노력하는 등 조사방법의 보완 및 변경에 기반하여 2013년 성폭력 실태조 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전 조사결과와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되는데는 다소 조 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비슷한 조사방법과 적절한 규모로 조사 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가 확보하여 성폭력 피해율의 추이, 추이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구 분 2010년 전 체 여 성 남 성 <표 5-10> 2010년과 2013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가벼운 성추행 (a)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b) 강간 미수 (c) 강간 (d) 신체적 성폭력 (a b c d)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명)) 성기 노출 스토킹 (분석 대상수) (2,200) (1,583) (617)

141 제5장 조사결과 127 평생 구 분 2013년 2010년 2013년 전 체 여 성 남 성 전 체 여 성 남 성 전 체 여 성 남 성 가벼운 성추행 (a)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b) 강간 미수 (c) 강간 (d) 신체적 성폭력 (a b c d)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스토킹 (분석 대상수) (3,500) (1,715) (1,785) (2,200) (1,583) (617) (3,500) (1,715) (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 면, 연령에 따른 지난 1년간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의 경우, 8가지 성폭력 유형에 서 심한 성추행을 제외하고 19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4.7%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5세 이상 50세 미만 연 령에서는 2.3%, 5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에서는 1.3%가 지난 1년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지난 1년간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 에만 같고, 대학 중퇴 졸업 이상인 여성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여성들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지난 1년간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큰 차이는 없지만 200만원 미만인 소득 수준에서 강간 피해율이 다소 높은 점이 눈이 띈다.

142 년 성폭력 실태조사 취업여부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도 취업중인 여성과 비취업 상태인 여성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여부에 따른 지난 1년간 여성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은 강간미수의 경우에 만 같고, 이 외의 성폭력 유형에서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성폭 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지난 1년간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은 5.2%로 추정되며, 기혼 여성의 지난 1년간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은 1.9%로 추정된다. 특히 성희롱이나 가벼운 성추행, 음란 전화 등의 성폭력 유형에 서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표 5-11>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가벼운 성추행 (a)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심한 성추행 (b) 강간 미수 (c) 강간 (d) 신체적 성폭력 (a b c d) 성희롱 음란 전화 등 (단위: %(명)) 성기 노출 스토킹 (분석 대상수) 연령 19세~35세 미만 (521) 35세~50세 미만 (669) 50세~65세 미만 (52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931) 대학 중퇴 졸업 이상 (783)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87) 200만원~400만원 미만 (833) 400만원 이상 (595) 취업여부 취업중 (838) 비취업 (876) 결혼여부 미혼 (411) 기혼 (1,303)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143 제5장 조사결과 성폭력 유형별 피해실태 성폭력 유형별 실태에서는 처음 피해 연령, 피해 횟수, 가해자 유형, 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성별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하였다. 가. 가벼운 성추행 피해 실태 평생 동안 가벼운 성추행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피 해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이 가벼운 성추행 피해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19세 이 상이 19세 미만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으며, 가벼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여성 319명 중 19세 이상은 64.4%로 추정된다. 19세 미만에 처음 가벼운 성추행 피해 를 경험한 경우는 35.6%로 추정된다. 가벼운 성추행 피해의 횟수를 살펴보면 피 해 경험이 1회인 경우는 조사대상자 319명 중 34.2%로 추정되며 2회가 28.1%, 3 회 이상이 37.7%로 추정된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가 80.6%, 평소에 알던 사람이 24.2%,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이 3.8%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80% 이상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벼운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4.2%는 직장상사 및 동료, 동네사람, 학교 선후배 등 평소 알던 사람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발생장소는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71.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상업지역 13.3%, 야외, 거리, 산야 9.6%, 직장 8.6%, 주택가 및 이면도로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벼운 성추행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첫 피해 연령은 여성과 같이 19 세 미만보다 19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여성이 64.4%에 반해 53.1%로 가 벼운 성추행 피해율이 보다 낮게 추정된다. 피해 횟수는 여성이 3회 이상 피해경 험이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피해 경험이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그 피해율은 크게 차이가 없다. 가해자 유형은 여성과 크게 차이가 있 는데, 여성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80.6%에 달하는 반면 남 성은 41.3%로 추정된다. 또한 평소에 알던 사람인 경우도 여성은 24.2%인데 반 해 남성은 62.1%였다. 발생장소는 여성인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21.5%에 불과했다.

144 년 성폭력 실태조사 첫 피해 연령 <표 5-12> 가벼운 성추행 피해 실태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단위: %(명)) 19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343) 100.0(319) 100.0(24) 피해 횟수 1회 회 회 이상 계 100.0(343) 100.0(319) 100.0(24)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모르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 학교선생, 교수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기타 (분석대상수) (343) (319) (24) 발생장소(중복응답)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상업지역 학교 직장 주차장 야외, 거리, 산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기타 (분석대상수) (345) (321) (24)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가해자 유형 중 친척은 조부모, 이모(부)/고모(부)/삼촌/숙모, 사촌, 그 외 친척 등을 포함 4) 가해자 유형과 발생장소는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145 제5장 조사결과 131 나. 심한 성추행 피해 실태 평생 동안 1회 이상의 심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한 성추행 피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심한 성추행 피해는 여성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19세 이상이 19세 미만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다. 심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40명 중 19세 이상은 65.4%로 추정 되며, 19세 미만에 처음 심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34.6%로 추정된다. 심 한 성추행 피해의 횟수를 살펴보면 피해 경험이 1회인 경우는 조사대상자 40명 중 47.8%로 추정되며 2회 이상이 52.2%로 추정된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평 소에 알던 사람이 67.5%,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31%, 범행 몇 시간 전에 만 나 알게 된 사람이 12.2%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네사람, 학교 선후배, 직장상사 및 동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심한 성추행 피해 실태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40) 100.0(40) 피해 횟수 1회 회 이상 계 100.0(40) 100.0(40)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모르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 학교선생, 교수

146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전체 여성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기타 (분석대상수) (40) (40)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가해자 유형 중 친척은 조부모, 이모(부)/고모(부)/삼촌/숙모, 사촌, 그 외 친척 등을 포함 4) 가해자 유형은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5) 남성응답자가 없음 다. 강간미수 피해 실태 평생 동안 강간미수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피해 실 태를 살펴보면, 강간미수 피해는 여성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강 간미수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19세 이상이 19세 미만에 비해 더 많이 발생되었 다.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17명 중 19세 이상이 70%로 추정된다. 강간미수 피 해의 횟수를 살펴보면 피해 경험이 1회인 경우는 조사대상자 17명 중 58.7%로 추정되며 2회 이상이 41.3%로 추정된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61.4%,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가 30.4%,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이 22.5%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헤어진 애인, 동네사람, 직장상사 및 동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강간미수 피해 실태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17) 100.0(17) 피해 횟수 1회

147 제5장 조사결과 133 구분 전체 여성 2회 이상 계 100.0(17) 100.0(17)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모르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 학교선생, 교수 - -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기타 (분석대상수) (17) (17)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가해자 유형 중 친척은 조부모, 이모(부)/고모(부)/삼촌/숙모, 사촌, 그 외 친척 등을 포함 4) 가해자 유형은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5) 남성응답자가 없음 라. 강간 피해 실태 평생 동안 강간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강간 피해는 여성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강간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9세 이상이 19세 미만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다. 강간 피해를 경 험한 12명 중 19세 이상은 60.7%로 추정된다. 강간미수 피해의 횟수를 살펴보면 피해 경험이 1회인 경우는 조사대상자 12명 중 54.7%로 추정되며 2회 이상이 45.3%로 추정된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1%,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이 38.9%,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3%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직장상사 및 동료,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동네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8 년 성폭력 실태조사 첫 피해 연령 <표 5-15> 강간 피해 실태 구분 전체 여성 19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12) 100.0(12) 피해 횟수 1회 회 이상 계 100.0(12) 100.0(12)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모르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 학교선생, 교수 - -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기타 (분석대상수) (12) (12) (단위: %(명))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가해자 유형 중 친척은 조부모, 이모(부)/고모(부)/삼촌/숙모, 사촌, 그 외 친척 등을 포함 4) 가해자 유형은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5) 남성응답자가 없음 마. 성희롱 피해 실태 평생 동안 성희롱을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살 펴보면, 여성이 처음 성희롱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 이 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173명 중 68.2%로 추정된다. 성희롱의 처음

149 제5장 조사결과 135 피해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는 24.1%, 35세 이상인 경우는 7.7%로 추정된다. 피해 횟수는 2회가 가장 많은 33.2%로 추정된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 에 알던 사람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 46.8%,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6.2%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직장상사, 직장동료, 학교 선후배, 동네 이웃 등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상업지역이 28.7%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직 장 27.4%,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23.4%, 야외, 거리, 산야 17.2%, 학교 14.6%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6> 성희롱 피해 실태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세~35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186) 100.0(173) 피해 횟수 1회 회 회 이상 계 100.0(185) 100.0(172)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모르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 학교선생, 교수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150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전체 여성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기타 (분석대상수) (186) (173) 발생장소(중복응답)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상업지역 학교 직장 야외, 거리, 산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기타(주차장 포함) (분석대상수) (186) (173)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가해자 유형 중 친척은 조부모, 이모(부)/고모(부)/삼촌/숙모, 사촌, 그 외 친척 등을 포함 4) 가해자 유형과 발생장소는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5) 표본오차 문제로 인해 남성통계는 제시하지 않음 바. 음란전화, 문자, 메일 피해 실태 평생 동안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을 1회 이상 받는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여 성과 남성 모두 19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에 가장 많이 음란전화 등을 처음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51.5%, 남성 50.3%). 그 다음이 35세 이상 50세 미만 이 뒤를 잇는다. 성추행이나 강간미수, 강간, 성희롱의 경우 처음 경험한 연령대 가 19세 미만이 30 40%대 였던 것과는 달리 음란전화 등에서는 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151 제5장 조사결과 137 <표 5-17> 연령에 따른 음란전화, 문자, 메일의 피해 실태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단위: %(명))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세~35세 미만 세~50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1,761) 100.0(888) 100.0(872)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사. 성기노출 목격 실태 평생 동안 성기노출 목격을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의 피해 실태를 살펴 보면, 다른 성폭력 유형에서는 처음 피해 경험이 19세 이상에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여성과 남성 모두 성기노출 목격을 19세 미만에 처음 경험한 경우(여성 54.5%, 남성 54.4%)가 가장 많았다. 피해 횟수는 여성의 경우 3회 이상이 39.7%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도 3회 이상이 35.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여성과 남성 모두 주택가 및 이면도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꼽혔으며 각각 55.7%, 49.4%이다. 그 다음이 야외, 거리, 산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32.4%, 34.7%로 추정된다. <표 5-18> 성기노출 피해 실태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세~35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743) 100.0(630) 100.0(113) 피해 횟수 1회 회

152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전체 여성 남성 3회 이상 계 100.0(744) 100.0(629) 100.0(114) 발생장소(중복응답)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상업지역 학교 주차장 야외, 거리, 산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기타 (분석대상수) (745) (630) (114)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발생장소는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아. 스토킹 피해 실태 평생 동안 스토킹 피해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조사대상자의 피해 실태를 살펴 보면, 여성이 스토킹을 처음으로 경험한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49명 중 80.1%로 추정된다. 처음 스 토킹을 경험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 12.1%, 19세 미만은 7.8%로 추정된다. 피해 횟수는 1회가 33.5%, 2회 이상이 66.5%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2회 이상의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수가 1명인 경우는 72.3%이며,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27.7%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 전혀 모르는 사람 41%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153 제5장 조사결과 139 첫 피해 연령 피해 횟수 가해자 명수 <표 5-19> 스토킹 피해 실태 구분 전체 여성 19세 미만 세~35세 미만 세 이상 계 100.0(61) 100.0(49) 1회 회 이상 계 100.0(59) 100.0(47) 1명 명 이상 계 100.0(60) 100.0(49)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모르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 학교선생, 교수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기타 (분석대상수) (61) (49) (단위: %(명))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가해자 유형 중 친척은 조부모, 이모(부)/고모(부)/삼촌/숙모, 사촌, 그 외 친척 등을 포함 4) 가해자 유형은 중복응답분석을 실시 5) 표본오차 문제로 인해 남성통계는 제시하지 않음

154 년 성폭력 실태조사 3. 성폭력 피해영향 성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 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 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 성폭력 피해의 신체적 영향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평 생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471명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하면 2.5%가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자 425명 중 2.7%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남성은 46명 중 한명도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 <표 5-20> 평생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유무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471) 여성 (425) 남성 (46) (단위: %(명))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인 상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 성폭 력 피해 정도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만 경험한 집단,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하여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집단, 가벼운 성추행이나 심한 성추행을 포함하여 강간미 수를 경험한 집단,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를 포함하여 강간을 경 험한 집단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벼운 성추행 피해만 발생한 경우 신체적 상처가 발생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

155 제5장 조사결과 141 여하여 0.2%로 추정되며,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하여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 신체적 상처가 발생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7.3%, 성추행을 포함하여 강간 미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상처가 발생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14.1%, 성추행과 강간미수를 포함하여 강간을 경험한 경우 신체적 상처가 발생 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59.9%로 추정된다. <표 5-21>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신체적 상해 유무 구 분 가벼운성추행 (가벼운 심한) 성추행 성추행 강간미수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단위: %(명)) 계 전체 여성 신체적 상처 있음 신체적 상처 없음 계 100.0(306) 100.0(28) 100.0(12) 100.0(12) 100.0(358) 신체적 상처 있음 신체적 상처 없음 계 100.0(282) 100.0(28) 100.0(12) 100.0(12) 100.0(33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 정도는 평생 동안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에 한함 성폭력 피해정도에 따른 신체적 부상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벼운 성추행의 경 우는 306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신체적 상처가 없었고, 0.2%가 약간의 상처가 있 다고 응답했다. 가벼운 성추행과 심한 성추행을 모두 경험한 경우는 28명이었는 데, 역시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응답이 92.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약간의 상처 가 있다는 응답이 5.5%, 다소 심각한 상처가 있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 성 추행(가벼운+심한)과 강간미수를 경험한 경우는 12명이었는데,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는 85.9%, 약간의 상처 10%, 다소 심각한 상처 4.1%였다. 성추행(가벼운+ 심한), 강간미수, 강간을 경험한 경우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는 응답은 40.1%로 다른 경우에 비해 1/2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약간의 상처 37.2%, 다소 심각한 상 처 18.7%, 매우 심각한 상처 4.0%로, 가장 심한 피해상황에서 신체적 부상정도가

156 년 성폭력 실태조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 분 <표 5-22>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신체적 부상 정도 가벼운 성추행 (가벼운 심한) 성추행 성추행 강간미수 (단위: %(명))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전체 여성 신체적 상처 없음 약간의 상처(부상) 다소 심각한 상처(부상) 매우 심각한 상처(부상) 계 100.0(306) 100.0(28) 100.0(12) 100.0(12) 신체적 상처 없음 약간의 상처(부상) 다소 심각한 상처(부상) 매우 심각한 상처(부상) 계 100.0(282) 100.0(28) 100.0(12) 100.0(12)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 정도는 평생 동안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에 한함 나. 성폭력 피해의 정신적 영향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평 생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471명 중 23.1%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자 425명 중 23.3%가 정 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남성은 46명 중 21.2%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57 제5장 조사결과 143 <표 5-23>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정신적 고통 유무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471) 여성 (425) 남성 (46) (단위: %(명))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격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성의 경우 자신에 대한 실망, 무 력감, 자아상실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 율은 45.7%,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개감과 분노가 생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43.4%,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3%, 죽고 싶다 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고 응답 한 비율이 22.9%로 나타났다. 구분 <표 5-24>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정신적 고통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 이나 분노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남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기타 (분석 대상수) 전체 (109) 여성 (99)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중복응답 분석 5) 표본오차 문제로 인해 남성통계는 제시하지 않음

158 년 성폭력 실태조사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에 대하여 병원치료 유무를 알아보았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정 신적인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99명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하면 5.9%가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10명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5>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 유무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109) 여성 (99) 남성 (10)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1) 가벼운 성추행만 경험한 집단, (2)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하여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집단, (3) 가벼운 성추행이나 심한 성 추행을 포함하여 강간미수를 경험한 집단, (4)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 미수를 포함하여 강간을 경험한 집단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벼운 성추행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여성의 비율은 가중 치를 부여하여 18.7%로 추정되며,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하여 심한 성추행을 경 험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53.8%, 성추행을 포 함하여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비율은 가중치를 부 여하여 53.5%, 성추행과 강간미수를 포함하여 강간을 경험한 경우 정신적인 고 통을 겪은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적 고통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59 제5장 조사결과 145 구 분 <표 5-26>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유무 가벼운 성추행 (가벼운 심한) 성추행 성추행 강간미수 (단위: %(명))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전체 여성 정신적 고통 있음 정신적 고통 없음 계 100.0(306) 100.0(28) 100.0(12) 100.0(12) 정신적 고통 있음 정신적 고통 없음 계 100.0(282) 100.0(28) 100.0(12) 100.0(12)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 정도는 평생 동안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에 한함 4) 표본오차 문제로 인해 남성통계는 제시하지 않음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여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가 15.1%,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 문제가 생 겼다가 7%,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뒀다가 5.4%,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0.9%, 전학하거나 자퇴했다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타인에 대한 혐 오 불신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여성 이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인데 반해 남성은 17.7%에 불과했으며,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둔 사례와 전학 및 자퇴, 다른 지역 으로 이사한 사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0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표 5-27>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중복응답)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 문제 (직장인)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둠 (학생) 전학 하거나 자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 기타 (단위: %(명)) (분석 대상수) 전체 (458) 여성 (412) 남성 (46)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중복응답 분석 4. 대응방식 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은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가장 많이 대응한 방법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 어서 도망갔다 로 412건 중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은 59.4%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은 대응방법은 그냥 당하고 있었다 로 가중치를 부여하면 27.1%로 추정된다. 소리를 질렀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1%,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했다 고 응답한 비율은 4.4%,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고 응답한 비율도 4.4%로 추정된다. 그 밖 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속여서 도망 칠 기회를 도모하거나, 빌고 애원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졌다. 남성은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가장 많이 대응한 방법은 그냥 당하고 있었다 고 응답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면 41.6%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은 대응방법 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갔다 로 가중치를 부여하면 41%로 추정된다. 남 성은 여성과 달리 상대를 설득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 속여서 도망치거나 또 는 빌고 애원하는 대응 방법은 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 제5장 조사결과 147 <표 5-28>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그냥 있었다 자리를 옮기 거나 뛰어서 도망침 소리를 지름 상대 방을 논리로 설득함 신고 하겠 다고 협박함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도모함 빌고 애원함 힘으로 저항 하고 싸움 주위에 도움 요청 기타 (분석 대상수) 전체 (456) 여성 (412) 남성 (44)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중복응답 분석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그냥 당하고 있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 았다. 여성의 경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5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가 40.7%로 뒤를 이었다.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 18.2%,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가 18%, 큰 불 이익을 당할까봐 가 7.7%, 공포로 몸이 굳거나 기절 이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경우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3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은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그냥 당했다고 응 답한 비율이 40.7%인데 반해 남성은 5.9%에 불과했고, 남성이 당한 이유 중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가 42.8%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성 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인지불가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62 년 성폭력 실태조사 구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표 5-29> 성폭력 피해를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중복응답)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공포로 몸이 굳거나 기절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저항 하면 큰 상해를 입을까봐 그 행동이 성폭력 인지 몰라서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기타 (단위: %(명)) (분석 대상수) 전체 (130) 여성 (112) 남성 (18)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성폭력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당시 그냥 있었다 고 응답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5) 중복응답 분석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여성 425명 중 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35.3%로 추정된 다. 이에 반해 남성은 46명 중 15.6%로 추정된다. <표 5-30> 성폭력 피해사실은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471) 여성 (425) 남성 (46)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누구 인지 조사하였다. 여성은 150명 중 이웃이나 친구 인 경우가 가중치를 부여하면

163 제5장 조사결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 및 친척으로 49.1%로 나타났으며, 기타 4.5%, 경찰서 3.5%, 원스톱 및 해바라기센터 0.7%, 여성긴급전화 % 순 이었다. 남성의 경우 7명 중 7명 모두 이웃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성폭력 피해자의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경찰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 및 해바라기 센터 기타 (분석 대상수) 전체 (157) 여성 (150) 남성 (7)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성폭력 피해자로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한 경험이 있는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5) 중복응답 분석 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 도움 요청 경험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 폭력 피해 경험 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471명 중 1.1%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경찰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여성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4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5-32>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도움요청 경험 구분 도움 요청 (분석대상수) 전체 1.1 (471) 여성 1.2 (425) 남성 0.0 (46)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단위 : %(명))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1) 가벼운 성추행을 경험한 집단, (2)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집단, (3) 강간미수 및 강간을 경험한 집단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 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여성 중 가벼운 성추행 피해만 경험한 321명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1.4%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추정된다.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5.3%, 강간미수 및 강간 피해를 경험한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6.6%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여성 <표 5-33>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경찰 도움요청 경험 (단위: %(명)) 구분 도움 요청 (분석대상수) 가벼운 성추행 1.3 (345) 심한 성추행 5.3 (40) 강간 및 강간미수 6.6 (24) 가벼운 성추행 1.4 (321) 심한 성추행 5.3 (40) 강간 및 강간미수 6.6 (24)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 정도는 평생 동안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에 한함 4) 표본오차 문제로 인해 남성통계는 제시하지 않음

165 제5장 조사결과 151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44명 중 가중치를 부여하 여 50.2%로 추정되며, 그 다음이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5.1%, 증거가 없어서 14.5%,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13.4%, 보복이 두려워 2.3%, 가족들에게 비난 당할까봐 2.2%의 순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2010년보다 경찰에 대한 도움 요청비율이 낮아졌고, 도움을 요청했 던 대상에서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52.6%), 증거가 없어 서 (13.8%)이 많았는데, 2010년 조사결과 보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 나 증거가 없어서 라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피해가 심각 하지 않아서 44.8%, 증거가 없어서 7.6%). 여전히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와 같은 비공식체계에 대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범인이 아는 사람 이기 때문 <표 5-34>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사랑 하는 사이 이기 때문 피해가 심각 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어서 가족들 에게 비난 당할 까봐 남에게 알려 지는 것이 두려 워서 보복이 두려 워서 신고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과거에 신고 했을 때 소용이 없었 으므로 기타 (단위: %(명)) 계 전체 (151) 여성 (144) 남성 (7)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166 년 성폭력 실태조사 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폭력 지원시설 이용 경험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후 1366, 보호시설, 원스탑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425명 중 도 움을 요청한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0.2%로 추정된다. 남성은 도움을 요청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성폭력 피해자의 1366, 보호시설,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대한 도움요청 경험 (단위: %(명)) 구분 도움 요청 (분석대상수) 전체 0.2 (471) 여성 0.2 (425) 남성 0.0 (46)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4)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피 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7.2%)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가 19.5%, 존재를 몰라서 가 18.4%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86.3%)가 가장 큰 이유였다.

167 제5장 조사결과 153 <표 5-36>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관련 기관 및 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존재를 몰라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어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 비용이 부담 스러워서 전체 (157) 여성 (149) 남성 (7)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피해는 평생 동안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4) 성폭력 피해로 지원관련 기관 및 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도움 요청한 경험이 있는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기타 계 제3절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성폭력 관련법을 알게 된 경로,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 사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 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 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 스, 성기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 교를 강요하는 행동 은 96% 이상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귀는 사람 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음란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포르노나 야한사진을 보여주는 행동 은 90% 이상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

168 년 성폭력 실태조사 다.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배우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은 85% 이상이 성 폭력으로 인식했으며,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 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것 은 80% 이상이 성폭력으로 인식했다. 상대가 싫 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서 보내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은 73.7%만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과 남성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낮았으며, 특히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 롱 은 남성 중 74.7%만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성희롱 을 성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 서 보내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전체 <표 5-37> 성폭력에 대한 인식 구분 성폭력 이다 (단위: %(명)) 성폭력이 계 아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3,499)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3,499)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음란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동 (3,498) 상대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 해서 보내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3,499)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3,499)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3,499)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스, 성기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 (3,499)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3,499) 배우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3,499) 사귀는 사람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3,499)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것 (3,499)

169 제5장 조사결과 155 구분 성폭력 이다 성폭력이 아니다 여성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1,714)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1,714)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음란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동 (1,713) 상대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 해서 보내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1,713)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1,714)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1,714)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스, 성기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 (1,714)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1,713) 배우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713) 사귀는 사람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713)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것 (1,713) 남성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1,785)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1,785)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음란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동 (1,785) 상대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 해서 보내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1,785)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1,785)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1,785)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스, 성기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 (1,785)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1,785) 배우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785) 사귀는 사람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785)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것 (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계

170 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 답한 비율이 70.9%로 나타났으며,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로 나타나 여성 10%가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의 경우 이름만 들어본 경우는 67.2%,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22.9%로 남성 9.9%는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과 남성의 인지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오히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존재를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혀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내용을 알고 있다 계 100.0(3,500) 100.0(1,715) 100.0(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단위: %(명)) 성폭력 관련법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TV/라디오의 공익광고 를 통해 알 게 된 경우가 68.7%로 대부분의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7.3%로 뒤를 이었다. 신문/잡지 를 통해 알게 된 경우 는 4.4%,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3.6%, 친 구/가족/직장동료/이웃 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3.5% 등으로 추정된다. 이는 90% 이상이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성폭력 관련 법을 알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성폭력 인식 및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 보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1 제5장 조사결과 157 <표 5-39> 성폭력 관련법을 알게 된 경로(중복응답) 구분 전체 여성 남성 TV/라디오의 공익광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잡지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기타 (분석대상수) (3,150) (1,543) (1,607)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성폭력 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4) 중복 응답 분석 (단위: %(명))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는 성폭력 관련법을 96.1%가 알고 있었으며,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 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는 각각 95%, 91.4%로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폭 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는 72.1%가 알 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 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가 폐지되었다 는 56.1%만이 알 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는 비슷하나 2013년 6월 19 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가 폐지되었다 의 경우 여성이 52%, 남성이 60.1%로 알고 있다고 응 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해당법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2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5-40>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계 전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3,153)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3,153)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가 폐지되었다 (3,153) (3,152)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153) 여성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1,544)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1,544)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가 폐지되었다 (1,544) (1,543)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544) 남성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1,609)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1,609)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가 폐지되었다 (1,609) (1,609)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609)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한 정책은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로 29%로 나타 났다. 그 다음이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로 27.4%로 뒤를 이었으며,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선정적 내용

173 제5장 조사결과 159 규제 등) 이 24.3%,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8.9%, 복지관, 주민자치센 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와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와 같은 수사 법적 정 책 개선에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41>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공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기타 계 100.0(3,497) 100.0(1,715) 100.0(1,783)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1순위 응답 분석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정책은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로 67.8%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 비스 홍보 가 57.9%로 뒤를 이었으며,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선정적 내용 규제 등) 이 53.2%,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49.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 성과 남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4 년 성폭력 실태조사 <표 5-42>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옹호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공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기타 (분석대상수) (3,497) (1,715) (1,783)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중복응답 분석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1순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TV/라디오의 공익광고 로 67.1%이고, 그 다음이 학교/사회 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이 12.2%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 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TV/라디오의 공익광고 가 91.9%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등의 통 신매체 로 59.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5-43>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1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TV/라디오의 공익광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잡지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175 제5장 조사결과 161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반상회보/구청소식지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대형 전광판 병원/대형마트 등 대중시설에서의 광고 기타 계 100.0(3,500) 100.0(1,715) 100.0(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1순위 응답 분석 <표 5-44>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중복응답) 구분 전체 여성 남성 TV/라디오의 공익광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잡지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반상회보/구청소식지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대형 전광판 병원/대형마트 등 대중시설에서의 광고 기타 (단위: %(명) (분석대상수) (3,500) (1,715) (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중복응답 분석 현행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6%로 비교적 높았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은 47.9%,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는 43.3%, 여성긴급전화 1366 은 43.2%로 40%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

176 년 성폭력 실태조사 했다.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는 35.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 원 및 의료서비스 는 31.7%로 30%이상이 알고 있는 공공서비스라고 응답했다. 성 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은 28.4%,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는 25.7%,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는 2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성폭력 피해 자 상담소 를 제외하고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전체 구분 안다 모른다 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3,500)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상담전화) (3,500)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3,5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3,500)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 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3,500)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성폭력 관련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3,500)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3,500) 여성 <표 5-45>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3,499)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3,499)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715)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상담전화) (1,715)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1,71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1,715)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 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단위: %(명)) (1,715)

177 제5장 조사결과 163 구분 안다 모른다 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성폭력 관련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1,715)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1,715)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1,714)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1,713)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785)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상담전화)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1,785) (1,78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1,785)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 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성폭력 관련 진단서 발급, 의료비 지원 등) (1,785) (1,785)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1,785)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1,785)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1,785)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178 제6장 정책방안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6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6 제3절 정책과제 180

179 제6장 정책방안 167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은 여성 49%, 남성 51%, 연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이 51.6%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60% 가 배우자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유형은 부부와 그 자 녀로 구성된 가구가 45.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1.9%가 장애가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65.7%가 취업 상태였고, 비취업자의 현재 하는 일 중 가사일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 중 사무 종사자가 29.4%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월평균수입은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는 0.9%,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16.2%로 나타났다. 나.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1) 성통념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여자가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의 항목에 50% 이상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성과 남성의 성통념의 차이는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목에 여성은 29.7% 남성은 51.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180 년 성폭력 실태조사 수 있다 항목에 여성은 17.2%, 남성은 35.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 했다.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항목에 여성은 16.8%, 남성은 33.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의 항목에 대하여 여성은 78.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23.2% 만이 동의했으며, 여성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의 항목에 76.3%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9.5%만이 동의했다. 2. 성폭력 피해실태 가. 성폭력 피해 발생률 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이 가벼운 성추행 1.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 성희롱 0.9%, 음란전화 등 27.8%, 성기노출 1.7%, 스토킹 0.2%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이 가벼운 성추행 2.1%, 심한 성추행 1.2%, 강간미수 0.2%, 강간 0.2%, 성희롱 1.4%, 음란전화 등 34.2%, 성기노출 2%, 스토킹 0.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 수치가 감소했다. 2) 평생 성폭력 피해율 평생 성폭력 피해율은 가벼운 성추행 9.9%, 심한 성추행 1.1%, 강간미수 0.5%, 강간 0.4%, 성희롱 5.3%, 음란전화 등 51%, 성기노출 21.3%, 스토킹 1.7%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의 평생 성폭력 피해율이 가벼운 성추행 18.6%, 심한 성추행 4.7%, 강간미수 2.2%, 강간 1.1%, 성희롱 10.3%, 음란전화 등 55.5%, 성기노출 23.7%, 스토킹 4.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 수치가 감소했다.

181 제6장 정책방안 169 특히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을 경 험한 조사 대상자들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19.5%인데 반해 남성은 1.3% 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8가지 유형 모두에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피해율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연령은 심한 성추행을 제외하고 그 외 7가지 성폭력 유형 모두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 중퇴 졸업 이상인 여성의 피해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 구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인 소득 집단에서 심한 성추행, 강간, 성희롱, 스토킹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성폭력 피해율이 더 높았다. 나. 성폭력 유형별 피해실태 1) 가벼운 성추행 피해실태 평생 동안 가벼운 성추행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19세 이상이 64.4%, 남성은 53.1%로 19세 미만 보 다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은 여성이 3회 이상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회가 36.5%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유형은 여성의 경우 80.6%가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41.3%로 추정되며,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여성이 24.2%인데 반해 남성은 62.1%였다. 발생장소는 여성인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21.5%에 불과했다. 2) 심한 성추행 피해실태 여성의 경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은 19세 이상이 65.4%로 19세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은 2회 이상인 경우가 52.2%로 1회에 그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67.5%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았다.

182 년 성폭력 실태조사 3) 강간미수 피해실태 여성의 경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은 19세 이상이 70%로 19세 미만 보다 높 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은 1회에 그친 경우가 58.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61.4%가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대부분이 헤어진 애인, 동 네사람, 직장상사 및 동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강간 피해실태 여성의 경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은 19세 이상이 60.7%로 19세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났고, 피해 경험은 1회에 그친 경우가 54.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60.1%가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대부분이 직장상사 및 동료,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5) 성희롱 피해실태 평생 동안 성희롱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연 령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8.2%로 가장 많다. 피해 경 험이 2회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57.1%인 데, 직장상사 및 직장 동료가 가해자인 경우가 절반에 해당된다. 6) 음란전화, 문자, 메일 피해실태 평생 동안 음란 전화 등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19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각각 51.5%,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남녀 모두 35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7) 성기노출 목격 실태 평생 동안 성기노출 목격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19세 미만에서 각각 54.5%, 54.4%로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성폭력 유형은 처음 피해 경험이 19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피해 경험은 여성이 3회 이상인 경우가

183 제6장 정책방안 %로 가장 많았고, 남성도 3회 이상이 35.1%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여성 과 남성 모두 주택가 및 이면도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꼽혔으며 각각 55.7%, 49.4%이다. 8) 스토킹 피해 실태 여성의 경우 처음 피해를 당한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은 2회 이상인 경우가 66.5%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로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 성폭력 피해영향 1) 성폭력 피해의 신체적 영향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 성은 한명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중 2.7%만이 신체적 상처 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신체적 상해 유무를 살펴보면 가벼운 성추행 피해만 경험한 경우 0.2%,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하여 심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경우 7.3%, 성추행을 포함하여 강간미수를 경험한 경우 14.1%, 성추행과 강간미수를 포 함하여 강간을 경험한 경우 59.9%가 신체적 상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 력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신체적 상해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폭력 피해의 정신적 영향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중 23.3%, 남성 중 21.2%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감 35%, 매사에 불안, 우울 33.2%,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45.7%,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개감과 분노 43.4%,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남 38.3%, 죽고 싶다는 생각 8.8%, 사람 만나는 것을

184 년 성폭력 실태조사 기피 22.9%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일상생활 변화는 여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60.6%,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41.6%, 기타 15.1%,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 문 제 7%,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둠 5.4%, 다른 지역으로 이사 0.9%, 전학하거나 자퇴 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이 7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항목 에서는 여성과 달리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유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가벼운 성추행 피해만 경험한 경우 18.7%,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하여 심한 성추행 피해 를 경험한 경우 53.8%, 성추행을 포함하여 강간미수를 경험한 경우 53.5%, 성추 행과 강간미수를 포함하여 강간을 경험한 경우 100%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적 고통 경험율도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대응방식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대응 방법은 여성의 경우 그냥 있었다 27.1%,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 59.4%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냥 있었다 가 41.6%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그냥 당한 이유는 여성의 경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 5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40.7%,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8.2%,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18%, 큰 불이익 을 당할까봐 7.7%, 공포로 몸이 굳거나 기절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 의 경우도 여성과 같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 3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했으나 여성과의 차이점은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가 5.9%에 불과했고, 그 행 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가 42.8%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피해사실은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여 성의 35.3%, 남성의 15.6%가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대 상자는 여성의 경우 이웃이나 친구 가 71.6%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척

185 제6장 정책방안 %, 기타 4.5%, 경찰서 3.5%, 원스톱 및 해바라기센터 0.7%, 여성긴급전 화 %의 순이었다. 남성은 모두 이웃이나 친구 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 로 나타났다. 2)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 도움 요청 경험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자 358명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가벼운 성추행 피해만 경험한 경우 1.4%,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 5.3%, 강간미수 및 강간 피해를 경 험한 경우 6.6%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피해가 심 각하지 않아서 50.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5.1%, 증거가 없어서 14.5%,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13.4%, 보복이 두려워 2.3%, 가족들에 게 비난 당할까봐 2.2% 순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폭력 지원시설 이용 경험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0.2%만이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폭력 지 원시설, 원스탑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폭력 지원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여 성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7.2%,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9.5%, 존재를 몰라서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86.3%, 증거가 없어서 13.7%로 나타났다.

186 년 성폭력 실태조사 3. 성폭력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 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 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 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 스, 성기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 교를 강요하는 행동 은 96% 이상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나.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이름만 들어봤다 70.9%, 내용까지 알고 있다 19.1%, 전혀 모른다 10%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이름만 들어봤다 67.2%, 내용까지 알고 있다 22.9%, 전혀 모른다 9.9%로 나 타났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경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 68.7%, 인터넷 등 의 통신매체 17.3%, 신문/잡지 4.4%로 나타나 90%이상이 대중매체를 통해 성 폭력 관련법을 알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는 96.1% 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 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 95%,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91.4%로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가 폐지되었다 는 56.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 성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우선순위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 한 법적 조치 강화 29%,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187 제6장 정책방안 %,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선정적 내용 규제 등) 24.3%,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8.9%,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67.8%,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57.9%,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 적/선정적 내용 규제 등) 53.2%,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49.1%,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6%, 성폭력 피해자 보 호시설 47.9%,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43.3%, 여성긴급전화 %,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35.2%, 성폭 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31.7%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28.4%, 여성폭력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25.7%,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2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를 제외하고 성폭력 관련 공공서 비스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방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1순위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 가 67.1%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도 TV/라디오의 공익광고 가 91.9%로 가장 높았다.

188 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피해자 중 젊은 여성층의 비중 높음 연구결과에 의하면 19 35세 미만 여성의 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 찰청의 범죄통계 결과와도 일치한다 세 미만 여성 중 미혼 비중이 높은 데, 활발하게 교육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이다.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회 이상 반복적 피해자 비율이 높음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에서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자의 비중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1차로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두 번째 피해 가능성이 감소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반복적 피해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피해자가 피해 이후 대 응 및 예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젊은층 여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포털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피해 대응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3. 첫 피해경험 연령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비율 높음 본 연구가 조사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유형의 성폭력 피해가 19세 미만에 발생 한 경우가 30% 39.3%에 달한다. 본 연구는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있는데, 과거 아동 및 청소년기의 피해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 및 청소년기 피해 는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시기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을 드러내고 치유와 회복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189 제6장 정책방안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강간미수 피해의 경우 헤어진 애인에게서 당한 경우가 27.9%에 달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헤어진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에게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사 회통념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혹은 유지했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법적 강 간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성폭력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식이 높지 않아 피해사실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데이트성폭력 등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도 범죄라는 것을 대학생 등 젊은층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5. 직장에서의 성폭력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상사나 동료에게 당한 비율이 가벼운 성추행 38.7%, 심한 성추행 22.5%, 강 간미수 21.0%, 강간 31.3%에 달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개별 직장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한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직장에 서의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직업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는 차별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건전한 근로문 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업의 고위 관리자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 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직 장 고위 관리자 대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교육 실시, 피해자 고충처리 기구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6. 학교선후배에 의한 성폭력 본 연구에 의하면 학교선후배에 의한 성폭력도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학 교선후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가벼운 성추행 17.4%, 심한 성추행 27%, 강간미수 9%, 강간 8.2%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는 학교 재학 중 혹은 학교를 졸 업한 이후 당한 것이다. 학교 선후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 는데,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존중 및 상호 존중의 가치에 대해 교

190 년 성폭력 실태조사 육할 필요가 있다. 7.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스토킹 피해의 경우 2회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66.7%로 반복적 피해가 여타 유형의 성폭력의 경우보다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학교선후배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이 40.9%, 헤어진 애인 33.4%에 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적극 적인 구애나 접근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고충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8.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본 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2.5%, 여성의 경 우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 상처를 입 은 경우는 7.3%, 성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14.1%, 성추행, 강간미 수, 강간 피해자의 경우는 59.9%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지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9.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무력감과 자아상실을 경험하는 경우 37.7%, 불안과 우울 30.3%, 피해 반복에 대한 두려움 41.6%, 가해 자에 대한 분노 및 적대감 42.3%, 대인 기피 24%에 달한다. 일상생활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혐오와 불신 61.6%,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39.2%에 시달리 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하다. 10. 피해자 대다수 비밀 유지 성폭력피해자 대다수는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데, 그 비율은 전 체 66.6%에 달한다. 성폭력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당사

191 제6장 정책방안 179 자가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상당 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피해를 비밀로 유지하 는 경우 심리적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반 복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 이들이 비밀을 유지하는 고통을 깨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야 한다. 11. 일반인 대상 성폭력 피해 대응 수칙 홍보 피해사실을 드러낸 경우 도움 요청의 대상자 중 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족 및 친척이다. 친구에 비해 가족에게 드러내기 곤란한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사실이 노출되어야 가능한데, 피해자의 도 움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 대상의 성폭력 피해 대응 수칙 및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 하다. 12.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접근성 강화 6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1%에 불과하 다. 범위를 좁혀 신체적 피해 경험이 동반된 경우에 한정해서 보면 가벼운 성추 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자의 6.6%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의 강도가 높을수록 경찰 신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 반적으로 경찰 신고율은 낮은 수준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14.4%, 증거가 없어서 13.8%,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 려워서 12.8%이다. 이러한 고충이 개선되어야 경찰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 각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등 성폭력 통 합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한 비율은 경찰의 경우보다 낮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 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 중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8.6%, 존재를 몰라서 17.6%,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3%로 관련기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92 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3절 정책과제 1.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해 피해자 지원서비스 홍보 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암수율이 높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 한 사회적 편견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 2013년 6월 부터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적 극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 경찰신고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 어야 한다. 또 정부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 본 조 사에 의하면 TV/라디오 공익광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매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본 조사에 의하면 강간 미수 피해의 경우 헤어진 애인에게 당한 경우가 27.9%에 달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성폭력으로 인지하기까지 혼란을 경험하고, 주 위에서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현재 사귀는 사람 혹은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편이다.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었더라도 현재 동의하지 않으 면 성폭력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 주위사람,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사회적 고립을 당하게 된다. 언론기고, 대학생들의 의견 표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성폭력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젊은 여성층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기존 통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도 19세-35세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서 높지 만, 이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이나 관련제도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는 낮

193 제6장 정책방안 181 다. 이들 연령층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을 주요 타깃 대 상으로 설정하여 안전수칙, 피해 대응,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 내서를 배포해야 한다. 또 젊은 층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포털에 관련 정보를 게시 및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다. 4. 직장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근절 본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은 개인의 생계와 커리어 발전의 중요한 터전이기에 성폭력 피 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피해 발생이 적 지 않은 것 같다. 전국의 사업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인터넷 홍보 및 안내서를 배포하여 피해 자 지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스토킹 규제 법 도입 검토 본 조사에 의하면 학교선후배나 헤어진 애인에게 당하는 스토킹의 비율이 상 당히 높다.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고충은 상당한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규제한 법은 부재하다.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남 성의 모습을 미화하는 문화로 인하여 스토킹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 한 편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6. 과거 아동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발굴 및 치유 본 연구에 의하면 19세 미만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비율이 성폭력 유형별로 30%-39.3%에 달하고 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당한 성폭력 피해를 자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어릴 때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무엇인가 불쾌한 경험 으로 기억을 하다가 청소년기에 인지하고 자각하며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드러내고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피해를 비밀로 묻어두고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드러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94 년 성폭력 실태조사 7.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본 조사에서 국민들이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최우선 정책이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였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그간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공개 및 우편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법정형 상향 등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 강화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처벌 강화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 범죄자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 적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한 처벌 강화), 재범여부, 감경사유에서 합의여부 제외 등을 고려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청된다.

195 참고문헌 183 참고문헌 경찰청 범죄백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 평가방안 확정 ( ). 김승권 외 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재엽 외 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지선 강지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동성과분석(Ⅱ) 김지선 홍영오 년 전국범죄피해자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효정 정용기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산업경영논총 17. 법무부, 인권사랑 뉴스레터. 변화순 외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아동 여성 보호 종합대책( ). 여성가족부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 여성가족부 아동안전보완대책(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내부자료). 여성가족부 사회안전대책( ).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대책( ). 여성가족부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08). 여성가족부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 ( ). 여성가족부 년 성폭력 예방교육 지침( ). 여성가족부 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년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

196 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 각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용희 외(2012).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24(3). 정현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입법방향, 법무부(주최) 성폭력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최인섭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7 부 록

198 부 록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표 일련번호 (후기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하고자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입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