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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연구총서 12-CB-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Sex Offender Policies in Korea (1): Evaluat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김 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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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강지현 부연구위원 김정명 사무관 협력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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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 어날 때마다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 도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내용적으로는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 치료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 권침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정 등에 대한 관성적인 비판이 제기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 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 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본 연구는 1차 년도 연구로 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향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6 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후관리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 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준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및 강지현부연구위 원과 협력연구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여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들의 노 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보호관찰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7 CONTENTS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4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46 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46 나.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및 법적 쟁점 검토 47 다.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48 라.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평가 51 마. 개선방안의 제시 연구방법 54 가. 문헌연구 54 나. 공식통계자료분석 54 다. 이차자료분석 55 라.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에 대한 기록조사 55 마.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56 바.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60 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 범죄자 설문조사 64 아.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제2장 배경적 논의 75 제1절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75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신상공개제도의 발전과정 75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SORNA)의 주요 내용 78 다. 주요 주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84 라. 플로리다 주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 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 90 가.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서의 위배 여부 90 나.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 100 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107 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5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115 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 116 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도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 119 가. 등록 및 공개정보의 정확성 119 나. 공개방식 120 다. 등록 및 공개기준 : 분류체계 121 라. 신상공개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125 가. 특별예방적 효과 연구 125 나. 일반예방적 효과 133 다. 지역사회보호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 140 가. 신상공개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40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41

9 CONTENTS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147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과정 147 가. 범죄계도문 작성에 의한 신상공개 147 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47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150 라. 법원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150 마.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제도 도입 신상공개제도 변천의 특징 152 제2절 신상공개제도 개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154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154 나. 신규 신상정보의 등록절차 157 다. 등록정보의 관리 신상정보의 공개 162 가. 공개대상자 162 나. 공개기간 163 다. 공개정보의 내용 164 라.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164 마. 등록정보의 관리 165 바.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신상정보의 고지 167 가. 고지대상자 167 나. 고지기한 167 다. 고지정보 168 라. 고지명령의 집행방법 169 마. 고지명령의 집행절차 169 바. 정보통신망 고지 170 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171

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절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73 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 173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4 다. 평등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4 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75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175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효 179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179 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소급적용 규정 비교 18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85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현황 신상등록대상자 및 대상사건의 특성 190 가.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191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193 다. 피해자의 특성 199 라. 범행특성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06 제2절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 인적 자원 212 가. 각 기관별 담당업무 212 나. 인력현황 예산 현황 219

11 CONTENTS 제3절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단계 231 가.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232 나.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 236 다. 신상정보 미등록의 문제 238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문제 239 마. 등록정보관리체계의 이원화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249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250 나. 신상정보 공개의 신속성 257 다. 공개방법별 정보수혜자 포괄범위 259 라.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267 마.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272 제4절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일반시민들과 신상등록대상자들의 태도 275 가.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75 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281 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의견 성폭력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지원 전문가들의 태도 284 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태도 284 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87 다. 범죄자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대책 293 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동반되어야 할 조치 298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307 제1절 지역사회보호효과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의 변화 310 가. 인지 감정상의 변화 310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검증 327 가. 신상공개제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27 나.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35 제2절 일반예방효과 344 제3절 특별예방효과 재범에 미치는 효과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352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352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356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364 가. 직업 및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365 나. 가족 및 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67 다.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경주의에 의한 피해경험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377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77 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79 제6장 요약 및 결론 38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383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비율 383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기준 신상정보 등록단계 387 가.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방법 387 나. 등록의 신속성 388

13 CONTENTS 다. 등록의무준수위반 389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389 마.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신상정보 공개단계 391 가.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391 나.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393 다. 공개의 신속성 395 라.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비용의 문제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400 제2절 정책제언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 개정 법률안 402 가. 개정 법률안 402 나. 개정법률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410 가. 등급제도의 도입 410 나. 등록제도 운영의 내실화 418 다.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421 라.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422 마.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427 참고문헌 431 Abstract 447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 차례 <표 1-1> 신상공개제도의 과정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0 5 <표 1-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3 5 <표 1-3>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면접 참여자 8 5 <표 1-4>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조사 설문항목 0 6 <표 1-5> 지역별 표집동수 3 6 <표 1-6>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 설문항목의 비교 5 6 <표 1-7> 조사대상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8 6 <표 1-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 6 <표 1-9>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신상공개 대상자 조사 1 7 <표 2-1> 주요 주별 신상공개제도 개관 5 8 <표 3-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내용 <표 3-2>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55 1 <표 3-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등록제도 비교 161 <표 3-4>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16 <표 3-5>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우편고지제도의 비교 170 <표 3-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271 <표 4-1>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 현황 781 <표 4-2> 신상정보 열람 및 고지율(2011년) <표 4-3> 신상등록대상(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291 <표 4-4>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신상공개여부 <표 4-5> 범죄자의 지적장애 및 정신병력 여부별 신상공개여부 <표 4-6> 범죄자의 전과특성별 신상공개여부 791 <표 4-7> 범죄자의 처분특성별 신상공개여부 991 <표 4-8>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신상공개여부 0 0 2

15 CONTENTS <표 4-9> 피해자의 가출여부와 음주여부별 신상공개여부 <표 4-10>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신상공개여부 202 <표 4-1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별 신상공개여부 402 <표 4-12> 공범여부 및 피해자의 음주여부별 신상공개여부 <표 4-13> 강간기수여부 및 강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602 <표 4-14> 신상공개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702 <표 4-15> 실제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여부 802 <표 4-16> 신상공개대상자의 연령 90 2 <표 4-17> 피해자 연령 210 <표 4-18>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선고형의 종류 112 <표 4-19>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징역형량 112 <표 4-20> 여성가족부의 신상공개제도관련 예산 022 <표 4-21> 신상공개제도관련 예산 12 2 <표 4-22> 신상공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표 4-23> 신상공개대상 범죄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 032 <표 4-24> 대상자 본인이 인지하는 신상공개지위와 실제 신상공개지위간의 차이 <표 4-25>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432 <표 4-26>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신상등록제도의 이해도 차이 <표 4-27> 인터넷 공개사이트 상 성폭력범죄자의 죄명구분 <표 4-28> 부처별 보호관찰 등의 처분형태 제시여부 942 <표 4-29> 신상공개제도를 알게 된 경로 152 <표 4-30>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252 <표 4-3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차이 253 <표 4-32>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에 대한 인지도 452 <표 4-3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표 4-3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표 4-35>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경험 062 <표 4-3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사이트 접속 경험의 차이 1 6 2

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 4-37>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유 262 <표 4-38> 성*연령별 인터넷 공개사이트 비접속 이유 362 <표 4-39>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 후 만족도 462 <표 4-40> 우편고지 이후의 느낌 및 불쾌감을 느낀 이유 562 <표 4-41> 신상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 662 <표 4-42>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경험자의 관심정보 <표 4-43>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 유형에 대한 의견 962 <표 4-44>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의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도 271 <표 4-45>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지침 숙지 여부 및 만족도 <표 4-46> 고지정보서 뒷면 예시 47 2 <표 4-47>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표 4-48>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277 <표 4-49>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일반인 <표 4-50>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성폭력범죄자 <표 4-5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인식 <표 4-5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 382 <표 5-1>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안전감과 두려움의 변화 <표 5-2> 성폭력범죄자 인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2 <표 5-3> 우편고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4 <표 5-4>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표 5-5>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7 <표 5-6> 우편고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18 <표 5-7>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신의 보호행동변화 0 2 3

17 CONTENTS <표 5-8>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취한 예방적 행동의 수 <표 5-9>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신의 예방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22 <표 5-10> 우편고지 이후 예방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표 5-11>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변화 <표 5-12>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수 <표 5-13>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에 대한 예방적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25 <표 5-14> 우편고지 이후 자녀에 대한 보호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표 5-15>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표 5-16>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29 <표 5-17>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별 자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표 5-18>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32 <표 5-19>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34 <표 5-20>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보호행동의 차이 633 <표 5-21>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회피행동의 차이 733 <표 5-22>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보호행동과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5-23>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자녀의 예방교육의 차이 <표 5-24>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의 차이 <표 5-25>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를 위한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5-26>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64 3 <표 5-27>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비율의 추이 743 <표 5-28>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의 추이 053 <표 5-29>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의 추이 153 <표 5-30>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353 <표 5-3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453

1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 5-32>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 수용태도 <표 5-33>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5-34>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358 <표 5-35> 연령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5-36> 직업별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5-37> 결혼상태 변동 유무에 따른 신상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5-38> 수용태도와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 363 <표 5-39> 범행 경중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제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5-40> 처분유형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5-41> 신상공개 이후 이직여부 56 3 <표 5-42> 이직 사유 36 <표 5-43> 이직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 663 <표 5-44>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근무 여부와 이직여부의 상관관계 763 <표 5-45> 신상등록 및 공개 이전의 결혼상태 763 <표 5-46>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결혼상태 변화 863 <표 5-47>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결혼상태 변화 863 <표 5-48>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가족 및 친구상실의 두려움 <표 5-49>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제도이후 가족 및 친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도 <표 5-50> 등록 및 공개 사실의 상담여부 173 <표 5-51>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상담대상의 차이 173 <표 5-52> 신상공개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표 5-53>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신상공개로 인한 이사경험 <표 5-54>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한 사회관계의 위축 473 <표 5-55>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사회관계의 위축 573 <표 5-56>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따돌림,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 여부 <표 5-57>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공개 이후 물리적 피해여부 <표 5-58>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차이 8 7 3

19 CONTENTS <표 5-59> 신상공개로 인한 대상자 자녀의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 <표 5-60>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표 6-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0 4 <표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 6-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행법률과 개정법률의 비교 804 <표 6-4> 성폭력범죄 처리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법률과 개정법률 비교 <표 6-5> 뉴저지 주의 신상등록자 위험성 평가 척도 514 <표 6-6> KSORAS 416 그림 차례 <그림 4-1>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및 공개/고지 업무 흐름도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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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및 의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이에 따른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신상공개제도, 전 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 한 사후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 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 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성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 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 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 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성폭력범죄 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의 일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범죄자 사 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21

2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검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상 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평가연구 를 위한 틀과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상 공개제도를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 우편고지 등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제도 각각에 대해 법적인 성 격의 규명과 함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의 위배 여부 등의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1)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등과 같은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2) 신상공개 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예산현황, 3) 공개대상자의 선별, 신상정보의 등 록 및 관리, 그리고 신상정보의 공개 등으로 집행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몇 가지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 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어 예방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스스 로를 보호하도록 하고(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에 대한 22

23 국문요약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며(일반예방효과),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특별예방효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호효과, 특별예방효과, 일반예방효과 를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도의 의도 치 않은 결과인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관련 법규와 신상공 개제도의 운영과정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 펴보고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다섯 분야의 연구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다 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1)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 인터넷 공개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분석, 4) 2010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판결 문자료에 대한 이차자료의 분석, 5)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가, 그리고 우편고지가 이 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6)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과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그것이다. 3. 연구결과 가.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2011년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는 22,034건인데 비해, 신상등록대 상자는 2,157명으로 인지된 사건의 9.8%, 신상공개대상자는 1,350명으로 인지된 23

2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사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는 낯선 사 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공개로 인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는 더욱 더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신상등록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공개대상 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 방식에 임의적 방식을 가미한 혼합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자 중 벌금형 대상자와 청소년 범죄자는 제외하고, 전과, 재범위험성,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여 선정하도 록 한다는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인터넷 공개방식보다 적극적 공 개방식인 우편고지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인터넷 공개대상자와 우편고지대상자를 구분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결과,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연령, 피해자수, 반복피해여부 등이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 주 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공개대상자 선별 시 재범위험성보다는 현재 범행의 죄질을 더 중시함을 보여준다. 한편, 법률에서 특별한 사정 에 대한 기준 만 제시하고 있는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 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 매우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전체 등록대상자 중 16.1%, 성인대 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67.6%가 우편고지 대상자로 선별되어 대상자의 특성 에 따라 우편고지대상자 선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상정보 등록단계 1)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자신이 등록자인지 공개자인지에 대해 잘 모 24

25 국문요약 르고 있는 등록대상자가 16.2%인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3명은 관계기관으로 부터 신상등록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등록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인의 상담사례를 보면, 본인의 공개지위여 부나 복잡한 등록절차, 등록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최근 들어 등록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 다. 2) 등록의 신속성 법원의 유죄판결이후 신상등록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평균 약 49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69일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등록절차를 완료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은 등록정보 제출기한이 유죄판결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40 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60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의 제출기간을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상등록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거 나 신상공개제도 운영의 이원화로 인한 혼동과 혼선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 등으 로 인하여 등록업무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등록의무준수 위반 법무부 관리대상 중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는 2011년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7.7%였고, 2012년에는 57.4%로 매우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중 독려장 발부나 전화로 등록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 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011년에는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5%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15.7%로 전년도에 비해 매우 많이 증가하였 다. 더욱이 미등록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신상등록 담당부서에서 직 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직권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등록자가 공개대상자인 경우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신 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

2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4) 등록정보의 정확성 신규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정보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와 각 부처의 신상등록 담 당자들이 2단계에 걸쳐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등록정보의 진 위여부를 등록대상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 에,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실제거주지가 거짓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규정상 등록대상자에게 갱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년에 1회 관할경찰서장이 변경여부를 확인하도 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등록부 및 공 개사이트 내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등록대상자의 관리 가 비접촉 비대면방식 으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찰이 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등록 자료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조 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상정보 공개단계 1)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조사결과 신상공개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92.5%와 72.3%로 상당히 높았으나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접속한 경험이 있 는 비율은 14.4%로 매우 낮았다.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자 또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어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신상공개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공개가 적절한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공개사이트의 인증절차의 복잡성과 정보검색의 불편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 인증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검 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좀 더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27 국문요약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52.3%로 인터넷 공개사이트보다 낮았으며,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편고지를 수령하게 될 경우 이는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에서 우편고지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편고지제도 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우편고지 대상을 확장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우편고지제도의 이용자 포괄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른 집단에 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20대 여성이 있는 세대나 여성단독가구가 우편고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법률상 추가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초 고지 이후 해당 동 네에 전입한 세대는 미성년자녀가 있다하더라도 고지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고지제도를 활용하 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인증절차가 일반 인터넷 공개 사이트를 통한 접속보다 더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편고지 발송대상의 기준을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행정동에 사는 지역주민으로 설정해 놓아 성폭력범죄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아 편의시설 등 주변시설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공간에 살더라도 행정동이 다른 경우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고지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고지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이다. 넷째,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으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의 부모들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공개정보의 누락 및 경력정보의 제시의 표준화 여부 2012년 11월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2,489명에 대한 정보가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이름,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거주 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누락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경력 정보의 제시항목(피해자의 연령,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등에 대한 선고형량 정보, 적용법조명 등)이 여성가족부 대상자와 법 27

2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무부 대상자간에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공개사이트 이용자들이 정부의 신상공 개 업무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3)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활용가능성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 모두 신상정보를 통한 범죄 자의 식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진이 흐릿하고, 상세 지번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기도 하지만, 우편고지 동 주민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FGI 결과에 따르면 정 보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면접대상자의 표현처럼 전자발찌를 목에 채우는 것 과 같이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해놓지 않는 한 범죄자와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 는 어떠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식별해내 기 어렵다는 원초적인 한계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개가 필요한 정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 일반시민들은 범죄자의 사진 즉 얼굴 에 가장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범행내용 및 수법 등이었다. 앞으로 공개되어야 필요가 있는 정보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정보인 범죄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처분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3.7%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현재 범행내용 또한 현재 간략한 요지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91.4%는 범행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개하 고 있지 않는 정보 중 범죄자의 전과경력(91.5%)과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 량번호 및 관련 정보(81.5%)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 공개의 신속성 별 문제가 없이 절차대로 등록이 진행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을 채워 우편고지 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78일, 성인대상 28

29 국문요약 성폭력범죄자는 약 9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정판결 이후 우 편고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등록제출기한이 길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고지 시점을 신상정보 최초등 록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재 성범죄자알림e와 우편고지서에 성폭력범죄예방관련 팁을 간단하게 제공 하고 있으나,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 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지 침을 읽어본 사람은 전체의 51.6%에 불과하며, 우편고지서 뒷면에 제공하는 성 폭력예방지침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조사결과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원접수사례를 보면,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으 며, 자세한 성폭력범죄 실태나 대처방법을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거나 학교 등 에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알려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상공개제도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수단으로서만 그 역할을 한정한다면, 지역사회보호효과를 높인다는 신상공 개의 목적과 달리 신상정보의 제공은 일반인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만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상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성범죄예방을 위한 팁과 같은 교육적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이 러한 교육적 정보를 읽고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현재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관부 처에 따라 등록대상범죄, 공개대상범죄자, 법적용시점, 신상정보제출기한, 등록 기간, 공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인터넷 전용사이트 인증절차, 선고형량관련 정보의 내용 등에 있어서 법률상과 실무상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9

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이로 인해 1) 예산 및 인력의 중복, 2) 등록업무절차의 지연, 3) 부처 간 범죄 자등록데이터 미공유로 인한 전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4) 두 부처 간 공개업무의 비표준화로 정부기관 및 업무자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아. 비용의 문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상등록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이를 위한 전 담인력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등록대상자의 동향파악을 위한 새로운 인력배치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 이외에도 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우편고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초기비용은 들지 않았으나, 건당 340원하 는 우편료로 인해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상등록대상자의 누적과 신규 등록자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등록제도를 관리할 전담 경찰인력에 대 한 수요와 제도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1) 지역사회보호효과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 람들만을 대상으로 자신과 자녀의 안전감과 두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 한 후 예방적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하나 이 상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평균이 높지 않았고, 자신보다는 자녀를 30

31 국문요약 위한 예방적 조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 및 자녀를 위한 예방적 조치는 피해위험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한 보호행동보다는 범죄피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신을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회피행동이 주를 이루었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간에 협력하는 집합적 행동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 들이 자신 및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공개방식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져 인 터넷 공개보다는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여부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 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를 피하기 위한 보호행동과 회피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 이 자녀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자녀를 위한 보 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 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시 민들이 취한 예방행동이 실제로 범죄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지 못했다. 2) 일반예방효과 신상공개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 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모두 증 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거된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 31

3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가 잠재적 인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밀한 시계열분석을 통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3)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가) 재범억제 효과 공식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를 통해 신 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본 결과, 성폭력범죄자 중 재 범자비율 2000년 59.7%에서 2011년 46.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에는 12.6%에서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성 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의 주관적 인식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전통적인 억제이론과 달리 강화된 처벌 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히려 분노감정을 일으켜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촉진ㆍ 강화시킨다고 보는 저항이론의 논의를 고려하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성폭력범 죄자의 수용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수치스럽고 낙인을 찍는 처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범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신상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어 항상 행동을 조 심한다는 성폭력범죄자가 96.3%로 매우 많았고, 97%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폭력범죄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있어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는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로서 의 수치심이나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33 국문요약 4)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직업 안정성 및 결혼상태의 유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한 대 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이직을 경험하거나, 별거나 이혼 등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동네에서 이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할 주요 집단인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2) 자경주의의 피해경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동네에서 따돌림, 불평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전체의 10%가 넘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동네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 물리적 피해를 당한 대상자도 있었다. 3)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신상공개로 인해 대상자 자녀들이 외출을 꺼리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 불평이나 욕을 들은 경우도 있었고,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불평, 협박, 심지어 폭 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들 또한 동네에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동네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협박, 폭행을 당한 경우 도 있었다. 4. 정책제언 본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 8월 연이은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수단 중의 하나인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언론 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11월 22일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 33

3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원회에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이 국 회를 통과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나 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기로 하겠다. 가. 등급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법원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다. 그러나 등록 및 공개대상에 벌금형대상자나 집행유예대상자처럼 저위험범죄 자 등을 포괄하는 정책은 비용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국가가 사후적 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부 범죄자들의 성공적 인 재통합가능성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 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반면에, 위험수준이 낮 은 범죄자들에게는 사회재진입을 위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위 험평가도구에 근거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범위 험성 판단을 통해 산출된 위험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 하고, 이에 따라서 공개대상자의 선정과 공개범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기간 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등급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 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등록대상자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현행 신상등록제도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재등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 고 있으나, 최근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 다.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34

35 국문요약 는 사후적인 처벌수단에 불과하며, 이 보다는 등록대상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준 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등록 및 재등록, 등록기간의 산정 등의 문제는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며, 등록대상자들의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이 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후 법원 담당자들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거나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적어도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제도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첫 등록이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재범을 저지 르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반대로 신 규 등록을 하지 않아 직권등록을 하였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공개사이트나 혹은 지역주민센터 게시판에 등록의무위반자임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첫째, 신규 등록시 각종 증빙서류를 통한 본인확인위주로 거짓정보를 판단하 는데, 거주지 정보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변경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성폭력범죄자가 재등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서 갱신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갱신정보 확인기간을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기간을 단축하여 1개월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확 인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경찰관에 의한 비접촉 비노출방식 의 탐 문활동을 통한 성폭력범죄자 관리보다는 등록대상의 관리를 보호관찰업무로 전 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벌금형 등을 제외한 상당부분의 등록대 상자들이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호관찰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상자의 관리를 보호관찰의 업 무로 전환하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이 월 4회 정도로 많고, 별 다른 노력없이 관리 감독의 일환으로 제출된 신상정보의 사실여부를 35

3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확인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찰의 탐문활동 으로 인한 대상자의 신분노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유죄판결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록정보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이 후의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 절차진행이 가능하고, 인터넷 고개나 우편고지의 시점이 성폭력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시점과의 간격이 짧아야 신상공개제 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0일(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혹은 60일(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정보제출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과 영국의 경우 유죄판결이후 3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것을 참 조하여, 적어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마.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1) 인터넷 공개방식의 폐지 2010년부터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공개방식을 도입한 것은 기존의 열람제 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인터 넷 공개사이트 이용률은 매우 낮고, 이용대상자가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접근의 수월성이나 정보이용 빈도에 있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터넷 공개방식은 개연 성으로 존재하는 열람권자의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의 재사회 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형성의 자유와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 가 매우 커 위헌이라는 쟁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11월 개정으로 인해 인 터넷을 통해 상세주소와 함께 전과사실,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 상 세한 처분종류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36

37 국문요약 알림e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중단하고, 1)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수나 2) 해당지역에서 성폭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일반시민 및 거주지역주민에게 제공하 고, 3) 일반국민들의 성폭력범죄 실태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폭력범죄 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고지방식의 변화 신상공개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다는데 있지만, 가까운 곳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제공은 단지 주변 에 잠재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놀라움, 두려움, 무력감, 분노감, 분개감 등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가 범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하 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단순한 성폭 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제공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알게 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와 그의 정보에 대해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변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 우편고지방식보다는 예전의 반상회와 비슷한 주민회의방식을 통한 공개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역주민회의(community notification meeting)방 식과 같이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주민회관 등의 장소에 참 석하게 한 후 경찰이나 보호관찰관 등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 상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앞으로 지역사회로 돌아온 성폭력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스스로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책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주민 37

3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대답하 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고지대상의 확대 우편고지대상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공 개를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우편고지를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자가 근무하는 동네의 지역주민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바.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11월 통과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등록업무는 법무부가, 공개업무는 여성가족부 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나, 이는 불완전한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등록단계와 공개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단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개제도의 성패는 등록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공개대상자는 등록대상자이면서 공개대상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등록제 도와 공개제도의 연계성의 필요를 잘 보여준다. 신상공개제도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범죄자의 처분과 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등록대상자와 등록대상자 중 위험성이 더 높은 공개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5.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신상공개제도는 모든 성폭력범죄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신상공 개대상자는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의 약 6%에 불과하며, 성폭력범죄 는 암수범죄가 많으며, 신상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범죄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를 개선하고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리 38

39 국문요약 하기 위한 수단이다. 범죄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시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자들로 하여금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수단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범죄자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수단이 작동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들도 많다. 따라서 다원적인 재범억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성 폭력범죄자는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나 혹은 우리 와 구분해서 배제하고 감시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보 다는 그들의 교정과 치료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찰의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에 대한 탐문보다는 신상등록 대상자가 살고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도보순찰 등 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순찰활동이 주민들의 자기 보호행동과 결합되었을 때만이 범죄예방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정보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보 장된 정보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더불어,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정 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 도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이 이루질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아동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예,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권 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아동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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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1장 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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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01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삼는다는 범행특성과 성 폭력범죄자는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다른 범죄 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 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 이에 따 른 전시성 단기 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구금 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2000년부터 시행), 전자감독제 도(2008년부터 시행), 그리고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성충동약물치 료제도(2011년부터 시행) 등이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벌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함 께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 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성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 43

4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 리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 대되고,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 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 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연속과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연구의 방법을 사용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시행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책들이 원래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등을 점검해 보고,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책들의 수 정 및 보완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을 정 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 의 일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하며, 이차년도와 삼차년도에는 각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평가, 성충동약물치료제도(화 학적 거세)의 효과성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는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사후관리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2000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방식, 공개방식, 공개내용 등 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00년 시행 초기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한 신상정보를 공개 하였던 일반신상공개제도 는 2008년의 세부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를 통해 신상 정보의 등록 내용을 성명, 연령,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공 44

45 제1장 서론 개결정권자도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개방식도 관할경찰서에서 대상자 주소의 시 군 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 의 장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 즉 인 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방식을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신상정보 우편고지제 도 의 시행으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로 확대된 것도 신상공개제도의 중 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이처럼 신상공개제도가 공개대상이나 공개방식, 공개정보의 종류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데에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근거 하였기 보다는 외국의 입법례에 근거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및 신상공개제도 의 합헌성과 형평성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 등 다소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혜진 예슬이 사건과 같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 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실시된 이후 그 시행 역사가 10여년에 이르는 신상공개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1~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검토 및 제도의 도입 및 변경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특 히, 제도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영분 외, 2002; 이영란 외 2004)은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일반시민들의 아동 청소년 대 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 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어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평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예방적 효과의 검증은 아동 청 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 제고와 범죄예방효과의 강화라는 일반신상공개제도의 시행 초기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성범 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아동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강 45

4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도입, 인터넷 공개방식의 채택, 정 보공개범위의 확대와 같은 신상공개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는 매우 제한적인 함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인터넷과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정보의 공개 등 본격적인 성범죄자 국가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하는 2012 년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외국의 신상공개제 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인 연구결과, 2)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인 쟁점, 3)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 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영향, 5)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각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이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상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뿐이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이 후 여러 주에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모든 주에서 신상공 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 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신상정보등록제도만 실시 46

47 제1장 서론 해 오다가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 제한적인 방식의 신상공개제도 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신상공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신상공개제 도의 발전과정,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방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등 록 및 고지법(SORNA) 의 주요 내용,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주요 주별 신 상공개제도의 내용,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하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선 행연구의 결과와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의 신상 공개제도의 평가연구를 위한 틀과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및 법적 쟁점 검토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의 신 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상공개제도를 신상정 보의 등록 및 관리, 신상정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 우편고지 등 세 단 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편으로는 입법상 의 미비점들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작업 시 법 규 정과 실제 운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운영과정이 법규정과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및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제도 각각에 대해 법적인 성격의 규명과 함께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의 위배 여부 등의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 하였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의 소급규정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47

4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원래 의도 했던 바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절차적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 도의 운영이 올바로 이루어져야만 해당 제도의 결과가 본 제도의 운영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근거가 되므로 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전제로 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둘째,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예산현황, 셋째, 신상공개 제도의 집행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 검토, 마지막으로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 도에 대한 태도 및 평가가 그것이다. 각 분야의 과정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에서는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중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상공개제도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은 신상공개제도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서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신상정보 등록만 요구되는 대상자와 공개대상자로 구분하여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및 해당 범죄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행의 특성 등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 48

49 제1장 서론 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유죄확정이후 일정 절차를 거쳐 바로 인 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는 반면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를 종료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공 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는 다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공개되기로 되어있는 정보들이 제 대로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보제공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 고자 한다. 2) 인적 자원 및 예산 현황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예산현황에서는 신상정보등록에서 인 터넷 공개, 우편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신상공개제도 의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관련기관(법원, 경찰, 교정시설, 행정안전부, 보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우정본부 등)의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관 별 인력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운 영비용 및 소요예산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 세 번째 신상공개제도의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부분에서는 신상공개제 도의 집행 단계를 공개대상자의 선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신상정보 의 공개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집행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에서는 판결문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실제 신상공개 대상자의 선별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판결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규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법원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단계에서는 등록절차의 신속성, 등록정보의 정확성, 미등록 및 재등록위반 등과 같은 쟁점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등록제도 49

5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대상자가 등록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등록대상자 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 았다. 신상정보의 공개단계에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및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일반 인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살펴보고, 공개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공개시점, 공개 방법, 공개정보, 신상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성폭력범죄 예방책 등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관련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부분에서는 일반시민, 신상공개대상자,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신상 공개제도의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와 같은 방 식대로 신상공개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상공개제도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성폭력범죄 관련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과정평가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과 조사항목을 표로 정 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신상공개제도의 과정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대구분 소구분 평가항목 자료수집방법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과 신상공개대상자의 특성 활용현황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사건)의 특성 성폭력범죄발생건수 대비 등록 및 공개비율 공식통계/관련부처 내부자료 등록자대비 인터넷 공개비율 등록자대비 우편고지 비율 범죄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행 특성 관련부처 내부자료 이차자료분석 50

51 제1장 서론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사건)의 특성 범죄자의 특성 범행특성 범죄자 처분 특성 성범죄자알림e 내용분석 각 기관별 담당업무 담당자 FGI 인적 및 물적자원 인적 자원 인력현황 담당자 FGI 예산현황 관련부처 내부자료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공개대상자의 선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적정성 공개대상자의 선별에 대한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의견 이차자료분석/ 판결문분석 설문조사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설문조사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단계 등록의 신속성 미등록의 문제 등록정보의 정확성 관리체계: 이원화문제 담당자 FGI 관련부처 내부자료 담당자 FGI 일반인들의 신상공개제도(인터넷 및 우편고지)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공개의 신속성 담당자 FGI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공개방법별 정보이용자 포괄범위 및 정보이용자의 만족도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적 정보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관련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제도의 보완대책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의 보완대책 피해자가족 및 피해자지원 실무가 대상 FGI 라.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평가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예방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성폭 51

5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력범죄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고(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 록 교육하며(일반예방효과),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특 별예방효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호효과, 특별예방효과, 일반예방효과를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부분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공개사이 트나 우편고지 등을 통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 및 자녀의 안전감이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지역사회보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 주 변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에 대한 두려움 및 예방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예방효과의 부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공식 범죄통계상의 전체 성폭력범 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가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및 변천여부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예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에 신상공개대상자가 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재범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방법론적으 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 한 공개는 2010년, 우편고지를 통한 공개는 2011년 시작되어 그 시행기간이 매 우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이나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는 대부분 집행유예대상자들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폭력범죄자인 이들만을 대상 으로 재범추적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첫째, 공식 범죄통계에서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의 비율 추이에 대한 분석과 둘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의 위하력에 대한 인식과 미래행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및 재범가능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52

53 제1장 서론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는 특별예방효과 및 지역사회보호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행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경주의 행동이 나타나는 등 의도치 않은 역기능을 나타내 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사회 적 재통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생활,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 성폭력범죄자의 가족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시 민들의 자경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경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의 <표 1-2>와 같다. 표 1-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대구분 소구분 평가항목 자료수집방법 지역사회보호효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및 차이 예방적 행동의 변화 및 차이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본인의 보호행동과 회피행동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과 보호행동 설문조사 설문조사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의도치 않은 결과(역기능)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성폭력범죄율의 변화 추이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변화 추이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자신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직장생활 및 구직활동 결혼관계 동네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위축 이사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설문조사 공식 범죄통계 공식 범죄통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자경주의 피해경험 공개대상자의 협박/폭행피해 자녀의 협박/폭행피해 다른 가족의 협박/폭행피해 설문조사 53

5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마. 개선방안의 제시 마지막으로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관련 법규와 신상공 개제도의 운영과정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 펴보고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한 법률개정 논의가 활발하다는 현실을 고려 하여,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도 제시하 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다섯 분야의 연구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다 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1)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 인터넷 공개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분석, 4) 이차자료의 분석, 5)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6) 설문조사 등이 그것이다. 각 자료수집방법별로 조사대 상과 주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연구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소개하고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결과 검토 하며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 한 문헌을 활용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나. 공식통계자료분석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및 특별예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자료인 범죄분석 (대검찰청)을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 및 재범자 추이를 분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54

55 제1장 서론 발생추이는 전체 성폭력범죄, 아동대상(13세미만)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13 세~20세) 성폭력범죄로 구분하여 2000년 처음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 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의 증감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및 시행, 변경에 따른 공식통계상의 성폭력범죄의 발생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비율의 추이는 살인, 강도, 방화 등과 다른 강력범죄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 이차자료분석 김지선 홍영오(2011)가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의 판결문에 대해 기록조사를 수행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이차자료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김 지선 홍영오, 2011)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저지른 범죄를 범죄유형(강간 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아동대상 성폭력범죄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 력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대상범죄의 전체적인 특성과 신상 정보를 등록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 비공개대상자와 신상정보와 함께 일반인 에게 신상이 공개되는 공개대상자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어 대상자의 공개지위(공개/비공개)에 따라 1) 신상등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경 력 및 처분결과, 2) 피해자자의 특성, 그리고 3) 범행특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공개대상자 선정의 기 준 및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라.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에 대한 기록조사 위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즉 신상 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판결문자료를 통해 신상공개대상자의 특성 및 공개대상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자료를 통한 55

5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상공개대상자의 특성과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신상공개대 상자의 특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개제도 가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는 대부 분이 2011년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이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1년미만의 단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죄판결시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 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공개 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관리부 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부처 간 정보제공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지 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1년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이 공개 된 성폭력범죄자 총 2,489명의 공개정보에 대한 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법률상 공개내용인 이름, 나이, 얼굴사진,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실제거주 지, 죄명, 피해자연령, 선고형, 징역형량, 보호관찰, 전자발찌 및 성폭력 치료강 의 처분여부 등에 대해 정보제공여부(누락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FGI)은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다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서 조사목적에 관한 자연스러운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식적인 기록조사나 설문조사에서 기대하기 힘든 결과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자 지원 전문가, 신상공개제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느끼는 신상공개제 도에 대한 견해 및 개선방안,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묻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판단에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다양한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1)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 3) 성폭력피해자 56

57 제1장 서론 지원 전문가, 그리고 4)우편고지가 이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일반인 집단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표적집단별로 대상자 선정방식 및 조사일시 그 리고 구체적인 조사항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신상공개제도의 업무 담당자 대상 FGI 신상등록 및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 하였다.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 지만, 주된 업무는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의 신상등록 및 공개관련 업무를 총괄 하는 부서 및 각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두 집 단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상등록 및 공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표적 집단면접은 제도가 부처별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권익증 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각각에서 신상등 록 및 공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서이동으로 담당자들이 전면교체되어 법무부의 신상등록 및 공개담당직원을 대상으로만 실 시되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신상등록 및 공개 담당직원과의 면접은 본 연구수행과정에 서 5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진 2인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 신상등록을 담당하는 직원 4-5인을 면접조사 하였다. 경찰서 여 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신상정보 등록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2012년 11월 8 일에 해당 경찰서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1인과 담당업무 경찰관 2인이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FGI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이 어려워 성폭력피해자 가족들의 자조집단을 꾸려가고 있는 두 집단을 본 연구의 협동연구기관인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접촉하여 조사협조를 부탁하였다. 57

5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성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지지모임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및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지지모임들 중에서, 자조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원들 간의 교류가 있는 모임 두 곳을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자가 선정하였고, 면접조사에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두 모임에서 회원들의 협의를 통 해 조사 참여를 결정하였고, 이에 참석 가능한 회원들이 시간을 조정하여 면접 일시를 2개의 지지모임별로 각각 1회씩 결정하였다.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접은 2012년 8월 8일 서 울 관악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1차례, 10월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1차례 각각 진행되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 2인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 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8월 8일에 실시된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지모임에 참여한 피해자 가 족은 피해자 어머니 총 6명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2명, 총 8명 이었고, 10월 4일 에 실시된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해자 어머니 5명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18세의 자녀 1명, 총 6명 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아래와 같다. 표 1-3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면접 참여자 피해경험이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집단 8/8 연 령 피해경험이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집단 10/4 연 령 피해자모 1 만 41세 피해자모 7 만 39세 피해자모 2 만 48세 피해자모 8 만 41세 피해자모 3 만 49세 피해자모 9 만 48세 피해자모 4 만 53세 피해자모 10 만 41세 피해자모 5 만 44세 피해자모 11 만 40세 피해자모 6 만 43세 피해자녀 3 만 18세 피해자녀 1 피해자녀 2 만 21세 만 23세 58

59 제1장 서론 3)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대상 FGI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및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적 측면에서의 성범죄 대책으로서 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 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임의로 3곳을 선정한 다음, 해당 기관에 종 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업 무 종사자 집단면접은 10월 25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되었고,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연구자 2인이 참여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 3인은 각각 만 31세, 36세, 49세였다. 4) 우편고지제도가 시행된 동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 FGI 신상공개제도의 원래 취지가 거주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해당 지역주민이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 를 막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과 현재의 우편고지제도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 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통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가 이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성범죄 피해경험이 없는 여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는 우편고지제도를 포함한 신상 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여학생과 가족은 우편고지가 실시된 1개 동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여학생 2명과 어머니 3명, 총 5명을 대상으로 집 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10월 5일에 면접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자 2인이 참여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여학생 2명은 만 17세와 만 18세였으며, 어머니 3명은 만 43세 2명, 그 리고 만 47세 1명이었다. 59

6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바.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1) 조사내용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조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 데,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2) 신상공개제도의 경험여부(인터넷 열람 및 우편고지) 및 만족도 3)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신상공개제도의 효과), 4)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목적, 효 과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4)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다만, 우편고지가 실시되지 않은 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우편고지의 실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우편고지가 실시된 동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용과 우편고지가 실시되지 않은 일반동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용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일반동 주민대상 설문지와 우편고지동 주민대상의 설문항목의 차이 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조사 설문항목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 공개대상자의 확인 여부 및 확인 후 만족도 설문항목 일반동 거주자 우편고지동 거주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에 대한 인지도 우편을 통한 고지에 대한 인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고지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위 인터넷 신상정보공개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대한 경험 -방문경험유무 -방문 회수 -방문 이유 -인지하면서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방문 후,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 이유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경험 -고지경험유무 -고지 받은 성범죄자의 수 -고지받은 성범죄자와의 거리 -우편고지 후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 이유 60

61 제1장 서론 신상공개의 효과측정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사회 특성 범죄피해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일반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perceived risk):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가능성 -본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녀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예방적 행동(회피/방어/집합행동) -본인을 위한 예방적 행동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적 지지도 성폭력범죄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다른 성폭력범죄예방정책과의 비교에서 우위도(신상공개/ 전자발찌/화학적 거세/치료프로그램/ 격리)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지역사회 안전(감)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들의 경계심을 제고시키는 효과 -의심스러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 신상공개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 -자경주의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침해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효과 공개대상자 범위 공개방법 공개정보의 범위 다른 범죄유형으로 확대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연령 결혼여부 가구원수 연령층별 자녀 성별 및 명수 응답자의 교육수준 응답자의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주택유형(일반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거주지역(도시규모별) 사회적 incivility 물리적 incivility 동네거주기간 본인의 범죄피해경험 자녀의 범죄피해경험 일반인 및 우편고지대상 주민에 대한 설문지는 부록 참조 61

6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2) 모집단의 규정 및 표집방법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20세에서 59세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 로 규정하였으며, 연구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크기는 2,400명으로 한정하 였다.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바, 읍면동을 표본 추 출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총 2,400명을 우편고지동에 70%(1,680명), 일반동에 30%(720명)으로 할당하였 다. 이는 현재의 우편고지 제도가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에만 고지되기 때문에, 우편고지 동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없어 우편고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우편고지를 경험한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을 비슷한 비율로 표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고지가 실시된 동의 리스트를 받아 난수표를 이용해 우편고지동에서 조사대상 동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우편고지동의 지역별 표본수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의 권역별로 표 본수를 할당하여 일반동을 표집하였다. 권역별 할당 이후 권역 내에서는 통계청 의 동부 읍면부 리스트를 기준으로 난수표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84개의 우편고지동과 36개의 일반동, 총 120개 동에서 각 동마다 20가구(가구 대표 성인 1명이 조사에 참여)를 조사하였다. 한편, 표집된 동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표집된 동을 3-4권역으로 나누어 해당권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통계청의 지역별 동부 읍면부 인구 를 기준으로 성과 연령을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지역별 표집동수를 동 읍면별로 나눈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2

63 제1장 서론 표 1-5 지역별 표집동수 구분 모집단 우편고지동샘플링 - n번째 추출 일반동샘플링 - 권역별 할당 후 난수표 이용 전체 동 읍면 전체 동 읍면 전체 동 읍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계 ) 조사의 실시 조사는 본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인 (주)아이앤아이마케팅와 함께 진행하였는 데, 연구진은 조사기획, 설문설계 및 구성, 조사원교육 등을 담당하였고, 실제 조사수행은 (주)아이앤아이마케팅이 담당하였다.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교육은 책임연구자 1인이 담당하였는데, 조사원 교육 은 2012년 8월 20일-22일에 실시되었다. 첫 번째 교육은 책임연구자가 실시하였 는데, 조사관리자 및 실사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 한 간략한 소개 및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조사의 개요 및 조사시 유의사항, 63

6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조사원 기입사항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지역별 조사원 교육은 (주)아이앤아이마케팅 연구자들이 각 지역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주)아이앤아이마케팅 연구원과 일반 조사원이 표집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2012 년 8월 22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는 당초 7월 중순 경에 실시 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 7월 16일 발생한 김점덕사건(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이로 인해 뉴스와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성폭력범죄자 관련 정책 및 법률과 관련한 내용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이 매우 자주 보도되었 다. 신상공개제도 또한 언론에서 자주 다루었는데, 이러한 언론을 통한 관련 정 보에의 노출 및 관심의 집중이 일반 시민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사 실시를 한달 정도 연기한 8월 22일부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조사실시 이후에도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성폭력범죄가 수 차례 발생하여 일반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사 회적 상황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 범죄자 설문조사 1) 조사내용 및 측정방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실제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 도 및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2) 신상공개 이후의 느낌, 3) 신 상 등록 및 공개 이후의 변화 및 부정적 경험, 4)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5)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등이다. 국내에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 및 그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조사항목은 주로 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구성하였 다. 특히, 미국에서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차례 조사 한 바 있는 Levenson 박사가 2010년에 개편한 설문지와 최근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Mercado 박사의 설문지를 원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실정에 맞게 번 64

65 제1장 서론 역하는 작업을 거쳐서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는 신상등록대상자 가 신상공개 대상자와 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용 과 공개대상자용으로 구별하여 작성하였다. 등록대상자에게는 신상정보등록제도로 인한 느낌이나 생각을 질문하였고, 공 개대상자에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느낌 및 생각을 질문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안이나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항목은 두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였 고, 신상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은 신상공개 대상자에게만 실시되었다. 설문의 구체적 내용 및 등록 대상자와 공개 대상자용 설문 문항의 차이는 아래 설문항목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 설문항목의 비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록 및 공개가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공개이후의 자경주의 경험여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설문항목 등록 대상자 공개 대상자 신상정보 및 등록제도 대상자 인지 여부 신상정보 및 등록제도 대상자임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 가족관계 사회활동의 변화, 주관적인 느낌, 재범가능성 이웃관계 사회활동의 변화 재범가능성, 성범죄기회감소, 재범억제여부 본인의 따돌림, 협박, 폭행 경험 가족의 따돌림, 협박, 폭행 경험 자녀의 따돌림, 협박, 폭행 경험 신상공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신상공개제도의 수치심 유발 여부 부정적 낙인으로서의 신상공개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지역사회 안전(감)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들의 경계심을 제고시키는 효과 의심스러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 65

6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태도 다른 성범죄 정책과의 비교우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형사사법 기관과의 관계/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지에 대한 찬반 여부 유지반대이유 신상등록/신상공개/전자발찌/화학적 거세/치료프로그램/격리/취업제한제도 공개대상자 범위 공개방법 공개정보의 범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연령 결혼여부 -전과로 인한 결혼상태의 변동여부 가구원수 자녀관련문항 - 연령대별 자녀 유무 응답자의 교육수준 응답자의 현재의 직업 -현재 직업 및 실직 여부, 실직 기간 성범죄 전과가 응답자의 직업 및 구직에 미친 영향 -본건 (성범죄) 이후의 이직 여부 및 근무환경의 변화 가구 월평균 소득 주택유형(일반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설문지는 부록 참조 2) 모집단의 규정 및 표집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의 모집단은 2010년 이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 이어서 아직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신상공개로 인한 변화 등을 조사하기에 부적 절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개별적으로 흩어 져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2012년 9월 현재 보호관찰명령이 집행 66

67 제1장 서론 중인 성폭력범죄자를 조사모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모집단에 대한 대상자명부는 본 연구진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 찰과에 요청하여 입수하였으며, 이를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명부는 현 재 보호관찰 중인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56개 소별로 집 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6개의 보호관찰소 중 조사예산 및 조사기간 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20명 이상인 26개 보호관찰소를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로 선정하여 각 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자 전원을 조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 가 다른 보호관찰소 관할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이유로 관할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이전한 보호관찰소에 조사 협조를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3) 조사의 실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 범죄자에 대한 조사는 본 연구진이 전체적인 조사 관리를 맡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찰과의 협조를 얻어 보호관찰소 또는 대 상자의 거주지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실시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3인이 26개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를 각각 방문 하여 조사목적,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수행 중 유의해야 할 점 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조사목적과 조사수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설문조사 지침서 를 작성하여 설문지와 함께 각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성폭력범죄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설명하고 문서로도 전달하였다. 조사수행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야 함을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관 에게 명시하였고, 이해력이 지나치게 낮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는 보호관찰 중 인 성범죄자의 보호관찰소 면담 일정에 맞추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방문이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위 67

6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한 보호관찰소 방문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조사계획단계에서 전국 26개 보 호관찰소에 총 487명의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조사기간 내에 집계된 설문응답자 는 총 306명이었다.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조사대상별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1-7 조사대상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표본추출 방법 표본 규모 일반인 (우편고지대상 동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우편고지대상 동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공개대상자의 확인여부 및 확인 후 만족도 신상공개효과의 측정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된 범죄피해가능성, 예방적 행동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 조사 PPS /36개 동 추출/각 동당 20가구 (명)조사 /성,연령 할당표집 PPS /84개 동 추출/각 동당 20가구 (명)조사 /성,연령 할당표집 2,400명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포함)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로 인한 어려움 : 개인 및 가족의 어려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 조사 편의표집 약 300명 신상공개제도 업무담당자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상의 문제점 신상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표적집단 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유의표집, 신상등록 업무 담당 일선 경찰관 약 7명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 실무가 우편고지동 주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공개대상자의 확인여부 및 확인 후 만족도 신상공개효과의 측정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된 범죄피해가능성, 예방적 행동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표적집단 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편의표집 12명 5명 3명 68

69 제1장 서론 2010년 아동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이 된 범죄자 신상등록대상의 특성분석 :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과경력, 범행내용, 선고형 신상등록대상자와 공개 대상자의 특성 비교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 분석 판결문 기록조사 자료에 대한 이차분석 전수조사 955명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 (2012년 11월 현재) 인터넷공개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 특성 분석 공개정보의 누락여부 검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정보제공 표준화 여부 검토 내용분석 전수조사 2,489명 아.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조사 일반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50.7%가 남자이고, 연령은 20대가 11.5%로 다른 연령대보다 약간 적었으며, 30대가 30.1%, 40대가 31.9%, 그리고 50대가 26.5%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상의 학력이 전체의 94.7%였으며, 소득은 월 만원이 가장 많았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20.1%에 불과해, 약 80%의 응답자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서비스 판매직 종사 자가 32.3%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23.4%로 뒤를 이었다. 표 1-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연령 행정구역 남자 1, 여자 1, 대 대 대 대 동 1, 읍면

7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중학교이하 교육수준 고등학교 1, 대학교이상 1,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소득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녀없음 딸만 자녀 아들만 딸+아들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직업 단순 기능직/노무직 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총합계 2, ) 신상정보 및 공개대상자 조사 신상공개관련 지위별로 살펴보면, 공개없이 등록명령만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가 43명(14.1%),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가 149명(48.7%), 인터넷 공개명령과 함께 우편고지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가 114명(37.3%)이었다. 신 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을 받게 된 죄종을 살펴보면, 강간 및 준강간이 73.6%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제추행(25.4%)이었으며, 강간미수가 3건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보면, 조사에 참여한 성폭력범죄자는 모 두 남성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가장 많은 28.4%였으며, 30대와 40대가 70

71 제1장 서론 각각 20.6%, 20.9%였으며, 50대가 19.3%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 업이 43.8%로 가장 많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25.9%에 달했다.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3%였고, 월평균 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응 답이 가장 높은 33%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했 으며,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23.6%였다. 전과가 있는 응 답자는 73.8%로 비교적 높았다. 표 1-9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신상공개 대상자 조사 변수 구분 빈도 % 등록 신상공개관련 지위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강간 및 준강간 죄명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별 남 대 대 연령 30대 대 대 대 이상 무학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대학 재학 이상(중퇴 포함) 소득없음 월평균100만원미만 월평균 만원미만 월평균수입 월평균 만원미만 월평균 만원미만 월평균 만원미만 월평균 만원미만

7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월평균600만원 이상 자가(가족소유포함) 전세(월세없는경우만) 주거형태 월세(보증부월세포함) 숙박업소 시설(병원)거주/친척 친구집 기타(무상으로 세든집 포함) 무직 일용직/단순노무직 단순기능직 서비스판매직 기술직 운전직 현재직업 농림어업 및 축산업종사자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기타 피고용인 자영업 군인(현역 포함) 학생 기타(아르바이트포함) 전과여부 전과 있음 전과 없음 총합계

73 제2장 배경적 논의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74

75 02 배경적 논의 제1절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발전과정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주요 법률은 웨터링 아 동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법(Jacob Wetter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 메간법(Megan s Law, 1996), 제시카법(Jessica s Law, 2005),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등이 있다. 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는 1947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1980년대 말에는 12개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이들 주에 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뿐 등록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은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1989년 11세인 웨터링(Wetterling)이 납치된 사 건, 1994년 7세인 메간 칸카(Megan Kanka)가 이웃의 성범죄자에게 납치되어 살 해된 사건, 2005년 플로리다 주에서 9세의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란 소녀가 성범죄자에게 납치되어 사망한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관련법은 강화되어 왔다(Velazquez, 2008). 각 법의 75

7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웨터링 아동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법 1994년 웨터링법은 이전 주정부 차원에서 제정했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는 주정부가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연방법상으로 규정한 것 은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을 높이고,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을 줄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에 따라 각 주들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 로 정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 정보들에 경찰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 내에서, 또는 타 주들과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 다. 웨터링법에서는 신상정보공개는 의무화하지 않고,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신 상공개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2) 메간법 1994년 메간이라는 소녀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이웃에게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자 등록을 명시 한 웨터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메 간법에서는 연방법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메간법 하에서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폭력범죄 자의 신상을 지역주민에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메간법 이후 미국의 50개 주정부는 신상정보고지제도에 대한 주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메간법에서 고지의 방법과 기준은 주정부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은 주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76

77 제2장 배경적 논의 1998년 개정에서는 흉악성범죄자에게 보다 엄격한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주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성폭력범죄자 신상등록제도에 참여하도록 하 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3) 제시카법 2005년 플로리다 주정부는 제시카의 사망 이후 일명 제시카법을 통과시켰는 데, 이 법에서는 신상등록제도와 성폭력범죄자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전자추적장치를 종신토록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나 보육시설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의 성폭력범죄자의 접근 을 제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홍완식, 2010). 이후 다른 주들도 주별로 내용에는 차이가 있 으나 일종의 제시카법을 통과시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4)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 2006년 연방정부는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이하 SORNA)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 SORNA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전에 각 주별로 다르게 시행되었던 등록 및 고지제도를 표준화하고, 주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 가차원의 등록 및 고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SORNA에서는 이전 법에 비해 그 내용이 강화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 보면, 등록의무 성범죄자 대상과 성범죄 유형이 확대되었고, 등록의무가 있는 성 범죄자는 거주하는 지역 뿐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등록된 학교 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범죄자가 등록해 1) 77

7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야 할 신상정보도 확대되었고, 신상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는 정기적으로 직접 관할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특히, SORNA에서 주목해야할 변경 내용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공개되는 등록 신상정보가 확대되었으며, 등록의무기간도 변경되었다. 연방정부는 SORNA 하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및 추적국 (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이하 SMART)라 는 기관을 신설하였다. SMART는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정부뿐 아 니라 다른 공공, 민간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SORNA 하에서의 등록 및 고지제도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SORNA)의 주요 내용 2) 1) 등록대상 성범죄 다음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첫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납치, 불법 감금, 성행위로 유인, 성매매 알선,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의 소지 제작 유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 그 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연방법상 성범죄로 규정된 성범죄들이다. 여기에는 아동 성매매, 가중처 벌이 가능한 성학대, 성학대, 미성년자 대상 성학대, 학대적인 성적 접촉, 아동 성착취, 아동 인신매매, 아동을 포함한 음란물, 아동 포르노, 유해 사이트로 유 인하는 가짜 웹주소 및 이미지, 불법 성행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요하거나 유인한 경우, 불법 성행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이동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 우, 외국에서 하는 불법 성행위,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정보를 전 달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2) SORNA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은 다음에서 발췌 요약함, smart/sorna.htm 78

79 제2장 배경적 논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SORNA 하에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심각한 성범죄로 유 죄판결을 받은 14세 이상의 청소년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가중처 벌이 가능한 심각한 성범죄는 무력이나 폭력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 한 경우, 의식을 잃게 만들거나 약에 취하게 만들어 성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시 도한 경우를 말한다. 2) 등록정보 등록의무를 가진 성범죄자가 등록해야할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이름(가명 포함) 2 인터넷 신원 식별 정보(이메일, 메신저 주소 등; 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한 아동성범죄를 추적 조사하는데도 사용) 3 전화번호 4 사회보장번호 5 거주지(임시 거주지 주소 포함, 특정 거주지가 없을 때는 공원이나 거리, 쉼터 등의 주소, 그 외 자주 가는 시설, 건물이나 장소 등의 정보), 여행이 나 이민 정보(여권, 이민서류 등; 이 정보는 성범죄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려 고 하거나, 등록의무기간 동안 미국으로 재입국한 경우를 추적, 확인하는 데 사용) 6 고용정보(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게 될 직장의 이름과 주소, 직업관 련 자격증 정보; 노동의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원봉 사로 일하는 경우 등도 포함; 자영업인 경우도 포함, 개인 트럭운전사와 같이 특정한 근무지 주소가 없는 경우, 주로 가는 경로나 주소지 정보 등록) 7 학교정보(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니게 될 학교의 이름과 주소; 학교는 공 립 사립 교육기관, 직업훈련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교육기관 등을 포함) 8 차량정보(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차량의 번호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 차량은 요트나 비행기와 같은 수 상, 항공 운송수단도 포함; 차량을 주로 주차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정보) 9 생년월일 79

8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10 신체정보(외모 묘사와 특징 포함) 11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12 다른 범죄기록(체포, 유죄판결 날짜, 가석방 상태, 보호관찰, 등록의무 위반 여부, 영장 발급 여부 등) 13 최근 사진 14 지문과 손바닥 지문 15 DNA 샘플 16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본 3) 등록 및 공개기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는 세 가지 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데, 군 에 따라 등록의무기간과 등록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당국에 방문해야하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2군과 3군이 구분되며, 이 두 군 에 해당되지 않는 성범죄 유형은 1군으로 분류된다. 2군과 3군은 해당 성범죄 유형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만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다. 3) 2군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적 학대나 착취 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접 또는 옷 위로 친밀한 부위를 만지는 성적 접촉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또는 성범죄를 시도하거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아 동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군 성범죄자는 다음의 성범죄 유형으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만한 범 3) SORNA를 통해 미국 모든 주에서 일관성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실시를 위한 받침을 마련하고 자 하였으나, 이 법이 정책의 통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획일하고 단순화한 면이 있다 는 비판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특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기준과 이에 따른 성범죄자의 분류기준이다. 성범죄들을 전과와 범행의 행태라는 두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여 3단계로 나누고 이를 모든 주에 걸쳐 적용토록 한 규정으로 인해 성범죄 자의 전과 및 범행 관련 특성은 물론 다양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록 및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던 주(state)들 의 분류제도에 큰 변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80

81 제2장 배경적 논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무력이나 협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의식이 없 거나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 행위가 어떠한 행동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성행위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한 성교, 16세 미만이 아동의 성 기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성범죄, 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시도,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 등도 3군으로 분류된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3군으로, 18 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2군으로 분류된다. 등록 이후 성범죄자는 재범여부에 따라 군이 재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군 성범죄자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경 우, 1군 성범죄자는 2군으로 분류되어 등록관리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2군 성범죄자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재범을 저지르면 3군 성범죄자 로 분류되게 된다. 4) 최초 등록과 등록기간 성범죄자는 수감 중인 경우에는 교도소 출소 직전에,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선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최초 등록 후 이름이나 거주지, 고용 및 학생신분 등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직접 관할당국을 방문하여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수정해야한다. 1군 성범죄자는 1년에 한번 직접 관할당국을 방문하여 최근 사진을 찍고, 등 록정보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2군 성범죄자는 6개월마 다, 3군 성범죄자는 3개월마다 관할당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등 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고 10년까지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기간은 1군 성범죄자는 15년, 2군은 25년, 3군은 종신이다. 등록 이후 성 범죄자가 일정기간 깨끗한 기록을 유지한 경우에는 등록의무 기간이 단축될 수 81

8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있다. 성범죄를 포함해서 어떤 범죄로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가석방이나 보 호관찰 기간을 잘 마치고, 성범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군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이러한 기록을 유지하면 등록기간이 5년 단축된다. 청소년 성범죄자로 3군에 분류되었던 성범죄자는 25년 동안 기록을 깨끗이 유지하면 등록의무에서 면제된다. 2군과 성인 성범죄자로 3군에 분류된 성범죄자는 등록의무기간이 단축되거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5) 등록의무 위반 시의 처벌 각 주는 성범죄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수감형에 처 해야 한다. 연방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등록의무 위반 시 최대 10년의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6) 신상정보공개방법 1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이전 메간법에서는 신상정보 고지기준과 과정을 주정부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반해, 2006 SORNA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SORNA 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제118조, 제121조), 관할지역은 등록자의 모든 신상정보 를 인터넷에 게시해 지역의 모든 수사기관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또한, 성범죄자의 이름, 지역, 우편번호나 특정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 해 지역 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모든 주는 성범죄자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신 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사이트(Public Registry Sites)와 연결되어 있으며, 성범죄자의 이름 또는 지역 범위 설정에 따라 성범죄자를 검색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성별, 주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82

83 제2장 배경적 논의 2 온라인 웹사이트 공개 대상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온라인 웹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다. 단, 각 주는 재량에 따라 1군(저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 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개정보 웹사이트에는 다음의 여덟 가지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할 정 보는 성범죄자의 이름, 거주지 주소, 현재 근무지 주소(혹은 근무예정인 근무지 주소), 재학 중인 학교 주소(혹은 재학예정인 학교 주소), 차량정보, 신체정보, 성범죄 유형, 현재의 사진이다. 그 외 등록된 다른 신상정보들은 주의 재량권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정보, 성범죄자의 사회보장번호, 유죄판결 을 받지 않은 범죄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 4 지역사회 고지 SORNA 제121조에서는 지역사회 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범죄 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갱신한 직후(통상 3일 이내) 등록된 정 보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정기관이 나 개인이란 법무부장관, 수사기관, 아동보호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외 성범죄자 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 기관, 18세 미만의 미 성년자와 관련된 자원봉사기관, 그 외 고지를 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기관, 회사,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이처럼 고지를 받을 대상자가 많아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SORNA에서는 성범죄자 웹사이트와 자동고지제도를 절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관할당국은 고지해야할 내용을 3일 이내에 성범죄자 웹사이트에 게시해야하며, 고지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메일 주소를 등 록하고 우편번호나 지역범위를 설정하면, 해당지역 내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 거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자동으로 이메일로 고지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방식이다. 83

8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 주요 주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현재 모든 주는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 정도와 방법, 과정은 각 주별로 매우 다양해서 정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는 소극적인 고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들의 사례를 지 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4) 사례로 소개할 주는 캘리포 니아(California), 워싱턴(Washington), 미네소타(Minnesota), 루이지애나(Louisiana), 버몬트(Vermont) 주 등 5개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1947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였으며, 워싱턴 주는 1990년 처음으로 성범죄자 신 상공개 및 등록법을 제정한 주이다. 미네소타 주는 성범죄자 재범위험평가를 통 해 공개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는 적극적인 신상공 개제도를, 반면 버몬트 주는 소극적인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4) 주별 고지제도는 다음에서 발췌 요약함. Fitch, K.(2006). Megan s Law: Does it protect children?(2), NSPCC, Velazquez, T.(2008). The pursuit of safety: Sex offender policy in the United States. Vera Institute of Justice. 84

85 제2장 배경적 논의 표 2-1 주요 주별 신상공개제도 개관 항목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미네소타 주 루이지애나 주 버몬트 주 위험평가 -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를 위한 위험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단, 주형법상 성범죄 유형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 - 교정국 평가위원회에서 위험사정 평가도구를 사용해 1군(저위험군), 2군(중위험군), 3군(고위험군)으로 분류 - 피해자의 장애유무, 성범죄 유형, 수감중 성적 일탈행동,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도구인 Rapid Risk Assessment for Sexual Offence - Recidivism(RRASOR)' 점수 등에 기반하여 평가 - 출소시 교정국에서 위험사정 평가도구를 사용해 1군(저위험군), 2군(중위험군), 3군(고위험군)으로 분류 - 교정국은 변호사, 치료전문가, 수사기관, 보호관찰 기관 등과 함께 위험사정도구를 개발해 성범죄자의 위험요인과 위험단계를 결정함 -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를 위한 위험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단, 성범죄 유형에 따라 성범죄자, 흉악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 유형 모두 동일한 등록 및 고지제도 적용 -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를 위한 위험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공개방법 - 웹사이트 - 전단지 - 지역신문 공지 - 성범죄자에 의한 직접 고지등 - 웹사이트 - 전단지 - 지역신문 공지 - 성범죄자에 의한 직접 고지(예, 학교나 도서관 등에 2, 3군 성범죄자) - 웹사이트 - 지역 모임 -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 보통 지역 경찰서나 교정국에서 주최하며, 지역고지와 위험군에 대해 설명. 이와 함께, 예방 안전 교육, 가족내 성폭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함 - 웹사이트 - 우편고지 - 일정 거리의 지역내 모든 가정과 기관에 발송 - 성범죄자가 우편고지 비용 지불 - 이메일 알림 - 개인이 이메일주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한 고지 - 지역신문 공지 - 성범죄자가 2번의 광고 비용 지불 - 그 외 가석방 위원회에서 - 웹사이트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만 제한적으로 공개 - 다른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지역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은 성범죄자 직접고지를 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 모임을 주최할 수 있음 85

8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항목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미네소타 주 루이지애나 주 버몬트 주 추가적인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 예) 보호관찰 명령기간 동안 집 정원에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 - 수사기관은 성범죄자 직접고지를 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온라인 공개 대상 성범죄(자) - 모든 등록 성범죄자 - 고위험군, 중위험군 성범죄자 - 등록의무를 위반한 저위험군 성범죄자 - 3군 성범죄자 - 1,2군 성범죄자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의 특정정보를 입력하여 검색가능 - 모든 등록 성범죄자 - 흉악성범죄자 -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예) 가중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아동 납치와 성폭행, 심신미약자와의 성행위 등록기간 재등록기간 - 종신 - 매년 재등록 - 흉악성범죄자는 90일마다 재등록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성범죄자는 30일마다 보고 -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종신 - 중위험군은 15년 - 저위험군은 10년 - 2군, 3군 성범죄자는 90일마다 재등록 - 10년 - 일부는 종신(예, 등록의무 위반, 성폭행 후 살인, 고위험군 성범죄자) - 매년 재등록 - 중위험군은 6개월마다, 고위험군은 3개월마다 재등록 - 모든 등록 성범죄자 - 보호관찰 명령기간 종료시부터 10년. - 흉악성범죄자는 종신 - 매년 재등록 - 흉악성범죄자는 90일마다 재등록 담당기관 - 캘리포니아 법무부, 성범죄자 추적 프로그램 - 위싱턴 보안관 및 경찰협회 - 교정국 - 루지애나 경찰청, 범죄자 신원확인 및 정보국 - 공공안전국 위반 시 처벌 - 경범죄자는 최대 1년의 자유형 - 중범죄자는 16개월, 2년 - 중범죄자는 최대 5년의 자유형과(또는) 10만달러의 벌금 -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년의 자유형과(또는) 1만달러의 벌금 -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천달러의 벌금과 2년~10년의 징역형 -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2년의 자유형과(또는) 1천달러의 벌금 86

87 제2장 배경적 논의 항목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미네소타 주 루이지애나 주 버몬트 주 혹은 3년의 자유형 - 경범죄자는 최대 1년의 자유형과(또는) 5천달러의 벌금 - 두 번째 위반 시, 2~5년의 자유형 -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3천달러의 벌금과 5년에서 20년의 징역형 -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3년의 자유형과(또는) 5천달러의 벌금 청소년범죄 자 등록 및 공개여부 - 등록의무 있음 - 단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공개의무 없음 - 등록의무 있음 - 청소년 성범죄자는 사회 건강국 내 청소년 재활부에서 별로도 관리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지역고지 정도와 웹사이트 신상정보공개 여부 결정 - 등록의무가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관할 경찰관은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정보를 공개 - 2, 3군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과 그 외 관련 교직원에게 성범죄 사실을 알려야 함 - 1군 청소년 성범죄자는 교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특정 등록의무 있음 - 대중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는 청소년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음 -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등록 의무 예) 가중처벌이 가능한 강간, 가해자보다 2세 이상 연하인 미성년자 강간, 가중처벌이 가능한 구강성교 - 단, 성인과 같은 정도의 신상정보 고지의무는 가지지 않음 - 모든 소년법원에 기소된 청소년 범죄자는 등록의무 없음 - 주 법원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등록과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 단, 18세가 되기 전에는 웹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음 87

8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라. 플로리다 주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 여기서는 미국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플 로리다 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플로리다 주는 2006년 주법으로 제 정된 제시카법과 2006년 아담 월시법에 따라 신상공개제도와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다 5). 플로리다의 성범죄자 감독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플로리다 수사국(The Florida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FDLE)에서 성범죄자 신상 등록부를 운영하여 관리한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 5일 이내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거주지의 경찰에게 거주사실을 알려야 한다. 성범죄자 가 출소하는 날에 교정국은 FDLE에게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하게 될 곳의 주 소를 알려야 한다. FDLE는 등록부에 성범죄자의 상태를 출소되었다고 등록하고, 지역경찰에게 성범죄자의 주소를 알린다. 만약 성범죄자가 거주지의 경찰에게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성범죄자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여기고, 경찰은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다. 만일 경찰이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FDLE 에 알리고, FDLE는 성범죄자를 도망한 것으로 여기고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추 적한다. 교정국에서는 직접 성범죄자의 집이나 근무지를 방문하여 성범죄자의 주소지 가 실제 주소지이며 정확한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역 수사기관은 FDLE와 협 력해서 교정국의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우편물 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흉악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일년에 4번, 그 외 성범죄자는 일년에 1번 거주지의 확인을 위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성범죄 자는 3주 내에 회신을 해야하며, FDLE에서는 우편물에 회신하지 않거나 틀린 정보를 보낸 성범죄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보낸다. 등 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FDLE는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사실을 고지하 5) 플로리다 주에 관한 관련 내용은 발 췌 요약함. 88

89 제2장 배경적 논의 고 있다. 지역 수사기관은 반경 1마일 이내의 보육시설과 학교에 48시간 이내에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교정국과 지방 법 집행기관은 성범죄자 가 지역내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취업하게 될 경우에 그 기관 에 성범죄자의 등록 및 취업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FDLE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판결, 죄명, 범죄가 발생한 지역 등의 상 세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메일을 등록하면 5마일이내의 지역의 성범죄자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은 인터넷, 뉴스레터, 각종 미디어, 911신고 시스템, 직접 방문, 전단지나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 역 내에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성범죄자들이 신상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등록의무를 지닌 성범죄자들이 최초 등록을 아예 하지 않거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서 등록부에 있는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Benjamin, 2007; Lieb, Kemshall, & Thomas, 2011에서 재인용). 2007년 미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성범죄자가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주 정부들의 약 2/3는 성범죄자들이 관할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 는 한 노숙자로 등록하거나 노숙자 쉼터를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 실 질적인 거주지 추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Velazquez, 20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아담 월시법에서는 수감 중인 성범죄자 의 경우에는 출소 직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 는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소를 등록하거나 자주 가는 장소나 건물(공원, 거리, 공공건물, 식당, 쉼터 등), 거리에서 노숙하는 경우에는 자주 노숙하는 거 리의 번지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들이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는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 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담 월시법의 등록지침을 따르면서 이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도 성범죄자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로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주소를 신상정보등 록부에 바로 연결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다(Lieb et al., 2011). 89

9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플로리다 주도 성범죄자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등록 률이 점차 증가하여 다른 주들보다 성범죄자가 등록의무를 준수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FDLE는 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맡아 추적하는 전담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풀타임 정규직원만 11명을 고용하고 있다(Laney, 2007; Velazquez, 2008에서 재인용). 교정국도 전담반을 만들어서 교정국 웹사이트에 대중이 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보면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을 만들었다. 또한, 법 집행기관들이 등록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성 범죄자를 찾기 위해 연방이나 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 에는 FDLE는 법원, 교정국, 운전면허증을 관할하는 부서의 자료와 등록부 자료 가 연결되어 공유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정보가 바로 등 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 축해 나가고 있다. 2. 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 가.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서의 위배 여부 1) 개요 Delbert W. Smith & Bruce M. Botelho v. John Doe에 대한 판결은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the Alaska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이 미국 연방헌법 이 규정하는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 며, 연방 대법원은 연방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파 기환송하였다. 연방 항소법원은 동 법의 소급적 적용이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으로 판단하였으나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인 중 6인에 의한 다수의견으로 동 법이 그 제정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더라도 사후입법 90

91 제2장 배경적 논의 처벌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6). 주요 논거로는 동법의 입법자 는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civil sanction)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형사적 제재(criminal sanction)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 고, 나아가 동 법에 의한 등록 및 정보공개가 비처벌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효과가 비처벌적 입법의도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명백히 처벌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동 법에 의한 규 제수단을 형벌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 개요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에 의하면 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성범죄자 내 지 아동유괴범은 석방되기 이전 30일 내에 등록을 위해서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에 자신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범 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지역 법집행기 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범죄자가 초범이고 비폭력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에는 그는 이미 제출된 정보를 15년 동안 매년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당해 범죄자가 중한 성범죄나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등록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제출된 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범죄자의 정보는 성범죄자에 관한 중앙등록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공중안전 국으로 전달된다. 지문, 운전면허번호, 예상되는 주소 변경지 및 범죄자가 이후 의학적 치료를 받을지 여부 등 일부 등록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그러나 성범 죄자의 이름(가명 포함), 주소, 사진, 신체적 특징, 운전면허번호, 자동차등록번 호, 근무지, 생년월일, 범죄의 종류, 유죄확정판결의 일자와 장소, 선고된 형기와 조건들, 그리고 당해 성범죄자가 성범죄자등록법의 최근의 새로운 요건들을 준 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그리고 성범죄자등록법상의 등 록 및 고지의 요건들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6) 제9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이 접수되고 결정이 내려짐. 91

9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3) 사실관계 7) 이 사건의 피고들은 중한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 석방 된 상태이고 석방이후 성범죄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수료한 상태였다. 그 러나 이들이 성범죄자등록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피고들은 알래스카 주 신상정보등록법률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 고, 이에 따라 최초의 등록 이후에 피고들은 분기별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 변경사항을 통지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들 중 한 명의 부인과 함께, 42. U.S.C. 1983에 의거 하여 특히 미연방헌법 제1조 제10항 제1문이 금지하고 있는 사후입법 처벌금지 (Ex Post Facto)조항에 따라 성범죄자등록법이 자신들에게는 무효라고 선언할 것 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판 결을 내렸다.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성범죄자등록법의 효과가 처벌(punitive)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범 죄자등록법이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자 알래스카 주가 연방 최고법원에 청원하였다. 연방 최고법원은 6 대 3 의 다수의견으로 알래스카 주법의 등록의무의 부과와 인터넷 공개 는 형벌적인 조치 가 아니므로 소급효금지를 규정하는 연방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 방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판시내용 다수의견 8) 은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다. 다수의견의 판시내용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사실관계 이하는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사례 - 알라스카 주 코네티컷주의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 ) 보고서를 발췌, 요 약한 것임. 8) Kennedy, Thomas, Souter 대법관의 동조의견과 Stevens 대법관의 일부 반대, 일부 동조의견 이 있었음. 92

93 제2장 배경적 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가 민사적 절차 (Kansas v.hendricks, 521 U.S. 346, 361)를 의도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심리는 종결된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가 민사적, 비처벌적인(civil and nonpunitive) 규제시스템을 입안하려고 한 것이라면, 우리 연방 대법원은 이 법률상 제도가 그것을 민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주( 州 )의 입법의도를 무시할 정도로 목적이나 효과에 있어 서 처벌적인 것인지 여부를 더 자세하게 심사해야 한다(Kansas v. Hendricks, 521 U.S. 346, 361). 연방 대법원은 본래 입법부의 명시적 입 법의도를 존중하기 때문에(Kansas v. Hendricks, 521 U.S. 346, 361) 가장 명백한 증거만이 그러한 입법의도를 번복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 구제를 형사처벌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Kansas v. Hendricks, 521 U.S. 346, 361). 알래스카 주 입법부의 입법의도는 민사적이고 비처벌적인 시스템을 마련 하려는 것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입법부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하나의 표지 혹은 여타의 표지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면서(Hudsun v. United States, 522 U.S. 93, 99) 동 법률상의 문언과 구조(text and structure)를 고려하고 있다(Flemming v. Nestor, 363 U.S 603,617).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상 문언을 보면, 입법부는 성범 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동 법률이 추구 하는 최우선의 이익이 성범죄자로부터의 공중의 보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 다. 공공기관과 대중들에게 성범죄자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위험하다고 결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의 부과는 정당하 고도 비처벌적인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다(Kansas v. Hendricks, 521 U.S. 346, 363). Hendricks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부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적 제도이외의 것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Kansas v. Hendricks, 521 U.S. 346, 361). 알래스카 주 헌법이 형사사법의 목적 중 하나로 공중의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을 통한 제한이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 州 )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형벌을 추가하려는 목적이 아 니라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93

9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Flemming v. Nestor, 363 U.S. 603, 616).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 법상의 통지관련규정은 알래스카 주의 건강 안전 및 주택법 에 규정되어 비처벌적인 규제조치로 의도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Hendricks, 521 U.S., at 361). 등록관련규정이 주( 州 )의 형사소송법 내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조항의 위치와 표지)만으 로 민사적 구제수단을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United States v. One Assortment of 89 Firearms, 465 U.S. 354, ). 알래스카 주의 형사소송법은 형벌과 관련이 없는 많은 여 타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채택하고 있는 집행절차 메커니즘이 법원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에게 요건과 등록기 간을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방 대법원의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의 결론은 등록의무를 제외하고는 성범죄자등록법 자체가 어떠 한 절차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대신 형사규제법 및 민사규제법 모두를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인 공중안전국에 대해서 집 행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 공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성범 죄자등록법이 형사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보호장치가 관련 절차 내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절차를 분명하게 고려해 보면, 입 법부가 형사적 제재가 아닌 민사적 제재를 의도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United States v. Ursery, 518 U.S. 267, 289). 피고들은 가장 명백한 증거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성범죄자등록법의 효과가 민사적 규제 시 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알래스카 주의 입법의도를 부정한다는 주장을 입증 할 수 없다. 성범죄자등록법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연방 대법원은 유용한 틀로서 Kennedy v. Mendoza, 372 U.S. 144, 에서 지적된 7가지 요소들을 이용 하고 있다. 첫째, 동 규제시스템의 실제적인 운영은 미국사회의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형 벌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등록과 고지에 관한 법률들이 최근 에 입법화되었다는 사실은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처벌수단으로 의도 된 것은 아니라는 점, 혹은 최소한 처벌의 전통적인 수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 특히 고지관련규정들이 94

95 제2장 배경적 논의 식민지시대 당시의 명예형을 닮은 것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고 본다. 식민지시대의 명예형과 비교해 보면,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유발하는 낙인은 조소와 수치감과 관련된 공개적인 전시에서가 아닌, 대부분 이 미 공개되어 있는 범죄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이며, 알래스카 주가 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 한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은 피고들을 적극적 능력박탈 혹은 억압 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체적 억압이나 자유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아 니라고 본다(Hudson v. United States, 522 U.S. 93, 104). 제9순회 연방 항소법 원의 주장과는 달리 기록을 살펴보면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실질적으 로 직업상 혹은 주거상의 불이익(성범죄자등록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도 않았을)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주기적인 정보 업데 이트 요건이 적극적 능력박탈을 부과한다는 항소법원의 주장 또한 의미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문언 상으로 보면,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본인 자신 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등록 시스템이 보호관찰 내지 가석방과 유사하다는 주장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왜냐하면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석방상태에 있는 자를 비교해 볼 때, 등록 의무자들은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에 관계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성범죄자등록법 적용대상 범죄자는 아무런 감독 없이 여타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으며 또 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범죄자등록법은 형벌의 전통적인 목적을 촉진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 고 있다. 성범죄자등록법이 장래의 범죄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사 유가 되지 못한다(Hudson v. United States, 522 U.S. 93, 105)는 것이다. 더욱이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성범죄자등록법상의 등록의무가 응보적인 것이라고 결 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성범죄자등록법은 중한 범죄 내지 2 회 이상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초범이고 비폭력적 성범죄 로 인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들 95

9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과 그에 상응하는 보고의무기간은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되어 있고, 규제목적에 도 상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성범죄자등록법은 당해 지역공동체 내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공중에 게 일깨워 줌으로써 증진되는 공중의 안전이라는 정당한 비처벌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잇다. 성범죄자등록법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확성은 성범죄자등록법의 비처벌적 목적이 단순 히 속임수 혹은 단순한 구실 (Hendricks, 521 U.S., at 371. Kennedy 대법관의 동조의견 참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 규제시스템이 성범죄자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하나의 부류로서 묶어 입법화하려는 주( 州 )의 결정이 성범죄자등록법을 처벌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Hawker v. New York, 170 U.S. 189, 197: Hendricks, 521 U.S., at , 364 참조). 보고의무기간도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성 학대범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범은 석방 된 후 수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늦게는 2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9) 더욱이 일반적인 인구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이 성범죄자등록법을 과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 이 사건에서 핵심문제는 입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최 9)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자들을 25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Prently, Knight, & Lee, 1997: 13-14), 아동성범죄자의 약 32%가 석방된 후 25년 내에 실제 아동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 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재범률을 추산해 보면, 석방 후 5년 내에는 재범률이 매년 2~4%로 낮지만, 5~10년 사이에는 매년 11%, 10~15년 사이에는 매년 9%, 이후 25년까지는 매년 6-7%로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아동성범죄자가 석방된 후 10년 후에 상당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년 후에 재범률은 30%에 이르며, 25년 후에는 52%까지 증가한다. 이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아동성범죄 재범은 석방된 후 수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늦게는 2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성범죄자를 이렇게 장기적 으로 추적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만 추적하면, 재범률은 실제 재범률보다 훨씬 낮게 보고될 것이다. 96

97 제2장 배경적 논의 선의 선택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선택된 규제수단들이 비처벌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지의 여부이며, 성범죄자등록법은 이러한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Mendoza-Martinez판결에서 제시된 나머지 두 가지 요소들-고의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기초해서만이 규제시스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규제시스템 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미 범죄인지 여부-은 이 사건의 경우 그다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이 2인의 대법관에 의해 제출되었다. Stevens 대법관의 반 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이 사후입법 처벌금지 법 리를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사건에서 법정의견은 문제되는 법률들이 자유에 관한 등록의무자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박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다. 만약 자유이익과의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 률도 헌법적 쟁점을 유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Meachum v. Fano, 427 U.S. 215, 1976).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적절 한 분석은 문제되는 법률들이 등록의무자의 자유에 관해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들은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중대한 적극적 의무와 가혹한 낙인을 부과하고 있다.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 자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과 보고의무는 다른 범죄로 인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 혹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부과되는 의무에 필 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이고 끊임없이 갱신되는 정보에 대한 일반공중들의 광범위한 접근 이 치명적인 낙인효과를 가지고 있음은 의 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인의견으로 제출된 뉴저지 주 국선변호인사무실의 보고(Brief for the 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for the State of New Jerssey)에서 성범죄자들의 등록정보가 널리 공개된 후에 그들이 겪 게 되는 협박, 폭행,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실직과 같은 예를 제시해주고 있 다. 나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자유 에 관한 헌법상 보호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Wisconsin v. Constantineau, 400 U.S. 433, 1971). 97

9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또한 하나의 성범죄로 인한 유죄확정판결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결과들은 처벌적인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들은 1 범죄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고, 2 관련된 형사범죄 로 인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점, 3 그러한 범 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대해서만 부과된 점에서 어떤 민사적 제재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결국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은 사후처벌법에 관한 헌법상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등록의무와 등록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범주의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허용가능한 요소라고 믿기 때 문에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로 인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합헌적인 재판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 적 적법절차 위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한 Ginsburg 대법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알래스카 주의 입법부가 자신이 제정한 성범죄자등록법을 규제적 조치 로 인식하였는지 혹은 형벌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알 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이 사후처벌의 목적을 갖고 있는 형사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해 법률이 그 효과에 있어서 민사적인 것이라기 보다 형사적인 것 이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신 Kennedy v. Mendoza-Martinez, 372 U.S. 144(1963)사건에서 제시되었듯이 중 립적 관점에서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의 목적과 효과들을 평가하고자 한다(Kennedy v. Mendoza-Martinez, 372 U.S. 144, ; Hudson v. United States, 522 U.S. 93, 115, 1997). Mendoza-Martinez 판결에서 제시된 요소들에 의해 판단할 때, 알래스 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은 실제로 처벌적인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적 극적인 능력박탈 혹은 억압 과 관련되어 있다.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 죄자에 대해 성가실 정도의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적극적인 범죄 사실의 공개적 고지를 통해 등록의무자를 심대한 모욕과 광범위한 지역공동 체 내에서의 추방에 노출시키고 있다. 더욱이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의 요건은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형벌 형태와 유사하다( Mendoza-Martinez, 372 U.S. 144, 168). 등록 및 보 고관련규정들은 보호관찰 내지 가석방의 조건들에 필적하는 것이다. 즉, 98

99 제2장 배경적 논의 등록된 성범죄자 라는 표시 하에 웹페이지 상에 등록의무자의 얼굴을 게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개적 고지관련규정들은 범죄자를 기피해야 할 사람 으로 표시하기 위해 한 때 사용되었던 명예형을 연상시킨다. 또한 현재의 위험성이 아닌 과거의 범죄 사실 그 자체만이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의 의무들을 발생시키는 기준 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응보적으로 과거의 유죄사실을 목표로 하 고 있다는 인상, 즉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기보다 과거의 범죄를 재발견하는 것 (Mendoza-Martinez, 372 U.S. 144, 168)이라는 인상을 준다.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은 일반 공중에 대해 지역공동체 내에 잠재적 인 상습적 성범죄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도 모한다는 정당한 민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범위는 이러한 목적을 눈에 띄게 초과하고 있다.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보고요건의 존속기 간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중범죄이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 요건 자체가 과도한 것이다. 즉 개인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분기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이 재 활의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는 점이다. 재활에 관한 가장 명백 한 입증 혹은 신체적 무능력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범 죄자는 자신의 등록의무기간이나 등록정보의 고지기간을 줄일 수 없다. 과 거의 성범죄자가 현재 재범의 어떠한 위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그는 장기간의 감시와 피할 수 없는 모욕 하에 남게 될 것이 다.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이 그 입법의도에 있어 애매모호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처벌적인 것인 점이 확인된 이상 법의 소급적 적용이 사후입법 처 벌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99

10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나.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 1) 개요 신상공개법률이 적벌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룬 판결은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다(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v. John Doe).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Megan s Law)에 관하여, 미 국 연방 대법원은 동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이전의 유죄확정판결 그 자체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험성 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서 성범죄자에게 그들이 과연 현재 위험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청문 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10) 이전의 지방법원과 제2회 연방항소법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성범죄 자들이 현재 위험한 지에 대한 사전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 법절차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 사실관계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은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석방되는 즉시 공중안전국에 등록하고, 공중안전국으로 하여금 등록의무자의 이 름, 주소, 사진 및 특징들을 포함하는 성범죄자등록명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 시하며, 일정한 주정부기관의 사무실 내에서 일반인에게 그 명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는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이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상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2 U.S.C. 1983에 의거하여, 자신 및 자신과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성범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피고의 적법절차주장에 관해서 약식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서 코네티컷 주 메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련의 사람들을 확정하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코네티컷 주 메간법규정들의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10) 제2순회 미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영장이 접수되고 결정이 내 려짐. 100

101 제2장 배경적 논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등록정보의 공개는 등록된 성범죄자의 자유이익 을 박탈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등록의무자들에게 그들이 현재 위험 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의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 법절차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3) 판시내용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 데, 구체적인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왜냐하면 적법절차원리는 주( 州 )의 법률체계 내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에 대한 사소한 침해는 비록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이익의 박탈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Paul v. Davis(424 U.S.693 [1976])). 만일 피고가 자 신의 자유이익이 박탈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에서 본질적 인 것이 아닌 사실(즉, 현재 그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청 문의 권리를 적법절차조항이 피고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Wisconsin v. Constantineau. 400 U.S. 433 [1971]). 공중안전국의 웹사이트가 설명하 고 있듯이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범죄자의 과거 유죄확정판결사실에만(이것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자신의 유무 죄를 다툴 수 있는 절차적으로 보장된 기회를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의미 함) 근거하고 있다.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실체적 법치주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재의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청문도 무익 한 절차가 된다. 피고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범위 중에서 실체적 부분에 근거하는 것을 분명히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의제기는 엄밀하게 절차 적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 州 )는 절차적 적법절 차 의 원칙에 의해 위와 같은 범죄자의 분류를 금지당하는 것은 아니다 (Michael H. v. Gerald D., 491 U.S. 110, 120[1989]: 이 판결의 다수의 견 참조). 그러한 이의제기는 절차적 적법절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 체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석되어야 한다(Michael H. v. Gerald D., 491 U.S. 110, 121). 따라서 법적 쟁점이 우리 연방대법원에 101

10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이 실체적 적법절차 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겠 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에 대해 Rehnquist 연방 대법원장이 집필한 법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항소법원은 성범죄자등록정보의 공개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자유이익 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피등록자에게 이들이 현재 위험한 인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의 청문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 법절차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Doe v. Department of Public Safety ex rel. Lee, 271 F. 3d 38, 44, 46[2001]). 그런데 코네티컷 주 는 성범죄자로서의 등록요건은 이전의 유죄확정판결 그 자체에만 근거하고 있지 현재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코네티컷 주의 공개 등록명부는 관계기관이 어떤 특정 피등록자가 현재 위험한 인물인지의 여부 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주법이 현재의 위 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전의 유죄확정판결 그 자체만을 등록요건으로 설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당해 주의 법체계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사항을 입증할 기회를 요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다. 성범죄자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 (McKune v. Lile, 536 U.S. 24, 32[2002]판결의 다수의견).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 성년자 이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여타의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McKune v. Lile, 536 U.S. 24, 32-33). 대부분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코네티컷 주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성범죄자 로 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폭력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을 만들었다.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모든 성범죄,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중 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적용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석방되는 즉시 코네티컷 주의 공중안전국에 등록을 102

103 제2장 배경적 논의 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정보(이름, 주소, 사진 및 DNA 샘플을 포함)을 제공 해야 하고, 거주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중안전국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의무는 대 부분 10년 동안 지속되고,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평생 토록 등록하여야 한다(코네티컷 일반법 , , [2001]). 이 법률은 공중안전국이 피등록자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편집해서 공표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범죄자 등록명부를 게시하며 일정한 주정부기관 의 사무실 내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등 록명부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어야 한다 : 이 등록명부 내에 포함된 사람 및 여타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들에 대해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등록명부 내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 a). 코네티컷 주의 웹사이트는 주의 지역민이 우편번호 내지 동네이름 을 입력하여 등록된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기타 정보들을 볼 수 있도 록 하였는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등록 명부는 성폭력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부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 공중안전국은 이 등록명부에 포함되기 이전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해 재범의 위험성 을 고려하거나 평가하지 않았고, 또한 이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위험한 인물인가에 관해서도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이 등록명 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이전 유죄확정판결기록과 주법에 의해 포함되어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목적 은 특정인들에 관해서 경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정보가 보 다 쉽게 이용되고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피고가 자신이 현재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코네티컷 주는 모든 성범죄자 - 현재 위험한 인물이든 아니든 - 의 등록 정보가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을 위반 함으로써 실체적 법치주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재의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청문도 무익한 절차가 된다. 피고의 주장은 절차적 적법절차의 개념을 사용했을 뿐 (Reno v. Flores(507 U.S. 292, 308[1993])), 사실은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에 대해 실체적 부분에 관한 이 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정헌법 제14조의 103

10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보호범위 중에서 실체적 부분에 근거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으며(피고의 답 변서 44-45), 자신의 이의제기는 분명히 절차적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는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위와 같은 범죄 자의 분류를 금지당하는 것은 아니다(Michael H. v. Gerald D U.S [1898]: 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동 판결의 스티븐스 대 법관의 동조의견 참조). 그러한 이의제기는 절차적 적법절차가 아니라 궁 극적으로 실체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석되어야 한다(Michael H. v. Gerald D U.S ). 따라서 법적 쟁점이 우리 연방대법 원에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네티컷 주의 메간법이 실체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 겠다.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청문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당해 청문에 서 자신이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들이 문제되는 법제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한편 이러한 법정의견에 대한 동조의견 11) 에 의하면, 코네티컷 주의 성범 죄자등록법의 요건이 피고의 자유이익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주법이 그러한 자유이익을 충분히 폐기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유효하게 입법화된 법률에 의한 자유이익 의 범주적 폐기는 그 자체로 이미 적절한 모든 절차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자유이익 소위 실체적 적법절차와 관련될 정도로 근본적인 것이라는 주장(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입법화된 법률은 자유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정의견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유죄 확정판결 을 받은 성범죄자는 앞서 제시한 15세의 청소년이 자신이 안전한 운전자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 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1) Scalia 대법관의 동조의견 104

105 제2장 배경적 논의 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미국의 알래스카 주와 코네티컷 주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을 살펴보았다. 미국제도와 우리 제도의 유사한 점, 다른 점을 비롯하여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등록의무 부 과와 인터넷 공개 는 소급효 금지를 규정한 연방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 해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판결이 우세하였다. 이 제도는 형법적인 조치가 아닌 민사적 제재이며, 따라서 그 제정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소급 적용 되더라도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형법적 조치인가 민사적 조치인 가에 따라 구분하고 이 제도가 민사적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성범죄 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우리의 경우에 그대로 원용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4)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 중점을 둔 것으로, 우리 헌법재판소 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 이 판결에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아 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중한 범죄 내지 2회 이상의 범죄와 초범이고 비폭력적 성범죄로 구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들과 그에 상응하는 보고의무기간은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되어 있고, 규제목적에도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은 범죄의 경중이나 범죄자의 상습정도에 따라 재범의 위험 성을 나누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현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과 거 유죄확정판결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의 문제점은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 105

10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나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일단 이와 같은 단계적 보고를 취하 지 않고 있는데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판결의 논거 중 소수의견의 주장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Ginsburg 판사에 의하면,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은 일반시민에 대해 지역공동체 내 에 잠재적인 상습적 성범죄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공중의 안전 을 도모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없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중범죄이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문제라 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이 재활 가능성에 대 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활에 관한 가장 명백한 입증이나 신체적 무능력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범죄자는 자신의 등록의무기간이나 등록정보의 고지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상공개제도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없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며, 재활의 가능성에 의해 등록 의무기간이나 등록정보의 고지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또 한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 자의 장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이나 초범, 재범의 구분에 의한 공개기 간 분류 등 신상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를 확대하고, 직업훈 련 및 취업알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네티컷 주 판결은 주법이 현재의 위험성이 아닌 이전의 유죄판결 그 자체만 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부 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 바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법에 이전의 유죄판결만을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따로 현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이 법 절차상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성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거나 치욕을 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피 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을 성범죄로 부터 예방 보호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코네티컷 주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등장하는 106

107 제2장 배경적 논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거나 평가하지 않았고...현재 위험한 인물인가에 관 해서도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고 하는 문구는 원래의 제도의 취지와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범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측정을 하지 않고 이전의 유죄 판결만으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재범의 위험성과 연계된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도로의 방향 정립과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재범위험성 판단도구,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네티컷 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서는 범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 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범죄자 등록정보의 배포를 제한하기 도 한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배우자이거나 동거인인 경우가 그것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가족, 친척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우편고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친족성폭력에 대한 우편고지 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과 가족이 함께 노출되어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우편고지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1) 등록제도의 내용 영국은 1997년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에서 성범죄자 등록제도 를 명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후 또는 교도소 출 소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름과 주소 등을 등 록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으로 이어졌다.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현재 성범죄자는 출 소 후 3일 이내에 거주 지역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 회보장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경찰서에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받아야 한다.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1997년 성범죄자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서면 107

10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성범죄법에서는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경 찰에 알리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경찰에 보고하지 않은 거주지에서 7일 이상 머 물 경우 3일 이내에 직접 경찰에 알려야 하며, 3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경찰에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 of Justice, 2009). 등록이 요구되는 성범죄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 음과 같다. 강간, 성폭행,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 13세 미만의 아동 강간과 성폭 행, 13세 미만 아동을 성행위로 유인하는 행위,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한 아동 성 범죄,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계획하는 행위,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 정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아동 성매매,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 관음 행위 등이다. 위의 성범죄 유형 중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등 록해야 한다(예를 들어, 강간, 13세 미만 아동 강간, 정신장애인 대상 성범죄, 약 물사용 등). 그 외에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대체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지제도의 내용 1997년 성범죄자법이나 2003년 성범죄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인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서에서 엄격 한 위험성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 형사사법기관 및 법원법(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 2000)에 기초해 제정된 다기관 시민보호규정(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이하 MAPPA)과 아동보호규정(Safeguarding Children Arrangements)에 따라 등록자의 신상정보는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기관에 공개 될 수 있다. MAPPA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나 흉악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해 경찰, 보호관찰소, 교정시설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108

109 제2장 배경적 논의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동보호규정은 아동복지와 보호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MAPPA에서는 미국처럼 일반인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경찰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부모, 고용주, 임대인 등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현재 거주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Lipscombe, 2012). 2000년 사라 페인(Sarah Payne)이라는 8세 소녀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사 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메간 법처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메간법의 영국 버전인 일명 사라법 (Sarah s law)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성범죄자의 신상정 보를 공개하여 아동과 지역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과 신상정보 공개가 성범죄자 들을 더 숨게 만들어 성범죄자의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는 데, 영국정부는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입장을 바꿔, 2007년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검토보고 서 (The Review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 Offender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영국 내무부 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인 아동대상 성범죄자공개제도 (The Child Sex Offender Disclosure Scheme)을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후견인이 경찰에게 특정인이 아동 성범 죄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 정보를 요구하 는 사람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아동의 보 12) 참고 13) 참고 109

1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즉 성범죄자의 권리보다 아동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공개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경찰이 아동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 하다고 승인하지 않는 한은 신청인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신상공개제도는 2010년부터는 영국 전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운영되게 되었다. 4.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들은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성 범죄자 등록제도는 잠재적으로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집단을 모니터링하여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지역에 거주하 는 성범죄자의 존재를 시민들이 알게 되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 며, 성범죄자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실행된 제도이다. 이 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성범죄자 관리체계를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미국은 성범죄자 관련 정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계속적 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확대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반면, 영 국은 미국의 메간법이 제정되고 확산된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성범죄자 신상등 록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국가, 특히 미국의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과 영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위험정도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 110

111 제2장 배경적 논의 및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동과 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엄격한 위험성평가를 거쳐 공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 재범위험성 평 가를 통해 성범죄자를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등록의무기간, 고지정도와 관리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등록 및 신상공개를 명령받은 자의 재범 여부, 등 록의무 준수 여부 등에 따라 등록의무기간과 고지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반대로 고위험군으로 재분류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 록 및 공개 정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활의 가능성에 의해 등록의무 기간이 나 공개기간을 단축해주는 기재를 갖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의 관리기준을 재범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 주는 성범죄자의 출소시 교정국 평가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장애유무, 성 범죄 유형, 수감중 성적 일탈행동 등의 전반적인 영역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등록 및 고지 정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는 교정국이 변호사, 치료전문가, 수사기관, 보호관찰 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재범위험성 정도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장래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나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는 고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친족성폭력에 대해 신상공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우편고지 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이웃 등 피해자가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비율이 높은데, 고지된 범죄내용을 통해 거주지역에서 피 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재없이 신상정보 공 개와 고지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성범죄 신고율이 더 낮아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가 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111

11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보호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중 하나는 경찰이 성범죄자 출소 이 후에도 사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 게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사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등록하도록 하 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를 조사 추적하기 위해 이메일, 메 신저 주소 등 인터넷 신원 식별 정보,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임 시 거주지 주소, 주소가 없을 때에는 주로 이용하는 건물이나 장소 등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진 외에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과 외모 묘 사, 고용정보와 학교정보,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차량정보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의 다른 범죄 기록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등록해야할 신상정보가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외모나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임시거주지나 자주 머무는 장소, 외모의 묘사와 특징도 등록정보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터넷 성범죄를 추적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신원 식별 정보도 수집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성범죄자의 등록률을 높이고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 상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등록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있 어, 제도는 운영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물을 통한 확인과 경찰의 직접 방 문을 통해 실거주지와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플로리다 주의 경우, 흉악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일년에 4번, 그 외 성범 죄자는 일년에 1번 거주지 확인을 위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자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 등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출소한 성범죄자의 정보가 바로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 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등록의무자는 1년마다 신상정보를 재등록하 112

113 제2장 배경적 논의 도록 되어 있지만, 흉악성범죄자는 90일마다 재등록하게 하고 있고 일정한 거주 지가 없는 성범죄자는 30일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가 더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주에 따라 광고나 지역신문을 사용하는 방법, 성범죄자가 직접 가 정을 방문해서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방법 등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광고나 지역신문, 직접 방문을 통한 알림은 매우 적극적인 공개제 도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흉악성범죄자에 대해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범예방과 아동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 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전입한 경우, 다른 지역으 로 이사 또는 전출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할 대상을 좀 더 넓게 정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편고지제도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의 장과 초 중등 학교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갱신한 직후에 등 록된 정보는 학교 뿐 아니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 기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자원봉사기관, 그 외 고지를 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기관, 회 사, 또는 개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 고지 대상 기관에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아동관련 사회서비스 기관, 아동이 주 로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교육시설에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사설학원 등 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하에서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에서 제외되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서도 일정기준이 되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신에 주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 자에 대한 등록과 공개제도의 적용이 다르긴 하지만, 청소년 범죄자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성인과 신상정보 공개정도를 달리하는 방법을 취하여, 청소년 범죄 자의 재활가능성을 고려하고 가급적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청소년범죄자는 사회건강국 내 청소년재 활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지역고지 정도와 웹사이트 신상정 113

11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의무가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관할 경찰 관은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험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는 흉악성범죄인 경우 에만 청소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버몬트 주는 청소년 범죄자가 기소되어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웹 사이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흉악성범죄(예를 들어 13세 미 만 아동 강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약물사용을 통한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과 영국은 성범죄자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 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제한적인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1년간 제도의 시 범운영을 통해 신상공개제도가 효과적인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가 장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과 연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한 대로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가에 대해 관련 연구들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왔다. 특히 최근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제 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면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행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제도가 성범죄율의 감소 와 지역주민의 안전, 성범죄자의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효 과가 있는지, 제도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시 점으로 보인다. 제도의 검토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보 완 및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4

115 제2장 배경적 논의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크게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연구,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세 분야 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된, 경험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먼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들에 따르면, 일반인 들 대부분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 미국 워싱턴 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일반인 중 약 80%가 신상공개제 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Phillips, 1998). 또한 2008년에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서 성인 1,800여명을 대상 으로 행해진 조사에서도 약 90%의 응답자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차 이를 보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타인종보다는 백인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 Sample, 2008).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 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 115

11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타났다(Anderson & Sample, 2008).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열람경험 또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 연 가구소득 2만 달러 이상, 도시거주자, 25~44세의 연령층,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이 인터넷 열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상등록정보를 열람하지 않은 이유로 는 친구, 이웃, 가족, 및 학교 등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열람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취 업이나 부동산 임대인의 성범죄자 여부 확인 등의 이유를 꼽아, 열람이 매우 수 동적이며 직업적/업무적 동기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 일반시민들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편,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non, Levenson, Fortney & Baker, 2007). 영국에서 18-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 답자의 86%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찬성한다 고 하였다(New of the World, 2005). 그리고 신상정보의 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 죄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대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한데 반면에, 29%의 응답자는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범죄자 의 신상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New of the World, 2005). 위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아동성학대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Malesky & Keim, 2001). Malesky and Keim(2001) 의 연구대상이 된 아동성폭력범죄자 치료전문가들의 80% 이상이 웹사이트를 통 한 신상공개정책이 아동성범죄자수의 감소 및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성폭력범죄자 치료전문가들 은 신상공개제도가 부모들에게 성범죄자가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고 믿는 잘못된 안전감의 형성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부모 116

117 제2장 배경적 논의 들이 자녀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덜 갖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는 관련 집단별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Brannon, Levenson, Fortney, and Baker, 2007; Redlich, 2001). 먼저 일반시민과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 이를 분석한 Brannon과 그의 동료들(2007)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들 의 대다수가 신상공개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성범죄자의 70%가 신상 공개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에 비해 성범죄자들이 제도의 효과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Brannon과 그의 동료들(2007)이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와 이에 대 한 정보를 고지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도를 비교한 반면에, Redlich(2001)는 일반시민, 경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있다. Redlich는 일반시민들은 신상공개제도의 성공을 위 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할 것인가 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조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고 지 및 공개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및 검사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신상고지제도 가 성범죄 사건의 소송에서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대상으로 고려될 필 요가 있으나, 이들은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제도에 대한 일정한 편 견을 갖고 응답할 수 있으므로 대신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을 학문적 으로 다룰 수 있는 법학대학원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일반시민,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교화가능성, 신상공개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를 다른 범죄자에게로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117

11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도 위의 연구들이 신상공개제도에 전반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지지도를 살펴본 것과 달리, 일부의 연구들은 더 나아가 공개대상자의 범위, 공개정보의 범위, 공 개방법, 신상공개 이외에 성범죄자예방대책에 대한 지지도 등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제도운영방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Levenson et al., 2007; Kernsmigh, Craun & Foster, 2009, Redlich, 2001). 먼저 공개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연구는 Kernsmith과 그의 동료(2009)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본인이 두렵 다고 느끼는 범죄자 유형에 대해서 그들의 신상등록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Kernsmigh, Craun & Foster, 2009). Kernsmith과 그의 동료(2009) 들은 소아성애자(pedophile), 근친상간범죄자, 의제강간범, 미성년자강간범, 배우 자 강간범, 데이트 강간범, 10년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의 총 7가지 유 형의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과 등록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가 이웃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 으며, 이 유형의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에 대한 찬성비율도 가장 높았다. 공개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찬성여부와 함께 현재 제공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조사하였 는데(Levenson et al., 2007), 이름(95%), 사진(95%), 집주소(85%), 자동차 번호판 번호(61%), 소유 차량 관련 정보(73%) 등 현재 신상공개제도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범죄자 정보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재 제공되지는 않으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보들은 범죄자의 HIV/AIDS 감염여 부(77%), 피해자의 연령(53%),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51%) 등이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성범죄자의 지문이나 범죄자 고용주의 주소,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 등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필요성을 낮게 평가 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일반시민의 신상정보 공개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는데, 플로리다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68%)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 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동네에 전단지 게재(66%), 해당 지역의 경찰이 가가호호 118

119 제2장 배경적 논의 직접 방문하여 알려주는 방식(58%), 주민 공개 설명회 개최를 통한 공개 및 고 지(55%), 음성자동전화를 활용한 방법(30%) 등의 순서였다. 2.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중 가장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 는 신상공개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다. Matson와 Lieb(1996)의 연구는 워싱턴 주에서의 고지제도를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평가연구를 실시한 반면에, Tewksbury(2002), Zevitz와 Farkas(2000), Freeman and Sandler (2009) 등의 연구는 실행과정의 일부분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Tewksbury (2002)의 연구는 켄터키 주의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Zevitz와 Farkas(2000)는 신상정보가 등록 혹은 공개된 성범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 호관찰관과 가석방담당자들의 교육 훈련, 책임, 업무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Freeman and Sandler(2009)의 연구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자 에 대한 분류체계를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가. 등록 및 공개정보의 정확성 먼저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있 는 Tewksbury(200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Tewksbury(2002)는 인터넷 을 활용한 성범죄자 공개제도는 일반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그들의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면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전반적인 유용성은 매 우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 중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의 문제를 탐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켄터키 주의 14개 카운티로부터 입력된 537명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검토한 119

12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결과, 15% 정도의 성범죄자 주소가 허위이거나 빈 집, 혹은 근무지 주소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제공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지를 확인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부정확한 주소의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와 더불어 Tewksbury(2002)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50% 정도만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나 공개정보가 이용자의 편 의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 공개방식 Matson과 Lieb(1996)은 워싱턴 주에서 지역사회고지대상이 되는 성범죄자 수 의 추정, 위험결정, 공개정보의 범위, 전달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개의 과정, 각 과정에서 실무가들이 사용하는 재량의 정도, 지역주민대상 공개설명회 (community meeting)에 참여하였던 주민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 등 신상공개제도가 실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탐구하였다. 먼저 Matson와 Lieb(1996)은 워싱턴 주에서 전체 성범죄자 중 약 11%만이 신 상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워싱턴 주가 다른 주에 비해 가장 엄격하고 제한적인 신상공 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등급체 계(tier system) 중 제3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 범죄자만이 신상공개 14) 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3단계로 구성 되어 있는 등급체계에서 2단계 중간유형을 무시하고, 성범죄자를 위험한 범죄자 와 위험하지 않은 범죄자 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son과 Lieb(1996)은 이러한 현상을 3단계에 해당하는 위험한 범죄자에게 모든 공개와 감시노력이 집중되어 있어 중간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실무자들의 실용주의적인 결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Matson과 Lieb(1996)은 여러 가지 공개방법 중 지역주민대상 공개설명회 과정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대상 공개설명회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주 14) 워싱턴 주에서 신상공개의 방법은 미디어를 통한 성범죄자 공개, 가가호호전단지 배포, 우편 을 통한 전단지 배포, 지역주민 대상 공개설명회 등이 포함된다. 120

121 제2장 배경적 논의 민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과 범죄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신 상정보공개법, 일반적인 성범죄의 특성, 안전관련 문제들에 대해 교육 15) 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정보공개방법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경우 공개설명회에 대해 만족해했으 며 지역사회 고지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주민들 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범죄자가 그들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원치 않거나 1단계에 포함되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으며, 일부 주민은 공개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범죄자를 괴롭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등록 및 공개기준 : 분류체계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실행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 성범죄자의 분류기준에 관한 것이다. 특히, 2006년에 SORNA가 통과되면서 미 의회는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연방 차원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방 차원의 운영기준에서는 등록 및 공개 대상자를 나누는 성범죄자의 분류기준인 3 단계시스템(3 tier system)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시스템에서 1단계 등록대상자는 수감 1년 이하의 성범죄자가 해당되는 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본인의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연 1 회 직접 신고하도록 하였다. 2단계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고 본인의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연 2회 직접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1단계 보다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자는 평 생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3개월에 1번씩 직접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15)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동네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유일한 동네가 아니다, 많은 성 범죄자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생산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범죄는 범죄자에게 등록을 요구한다, 여러분들은 성범죄자를 외모, 인종, 성, 직업 혹은 종교에 의해서 구별할 수 없다, 성범죄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한 사람이다, 치료프로그램 은 교도소에 있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아동은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구성 원이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성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121

12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를 비롯하여 2단계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을 전과와 범행의 행태라는 두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여 3단 계로 나누고 이를 모든 주에 걸쳐 적용토록 한 규정은 성범죄자의 전과 및 범행 관련 특성은 물론 다양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록 및 공개 대상자 를 선정하던 주(state)들의 기존 분류제도상의 큰 변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 다.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특히, 새로 운 분류시스템이 기존의 분류시스템보다 적용범위가 더 넓어 더 많은 성범죄자 가 등록 및 공개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에는 공개대상에 포함하 지 않았던 청소년 성범죄자를 공개대상자로 포함하는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 하는 목소리가 있다(Harris and Lobanov-Rostovsky, 2009; Harris et al., 2010에 서 재인용). 2006년 연방법의 규칙으로 모든 주가 이를 따르도록 한 SORNA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러한 연방규칙에 따른 새로운 분류기준이 일반시민의 안전증대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009년 Freeman과 Sandler가 뉴욕 주에서 17,000명 이상의 성범죄자를 연방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성범죄자 분류기준은 재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Freeman과 Sandler(2009)은 가장 위험성이 낮다고 여 겨지는 1단계 범죄자의 재범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적하며, 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은 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에게서 더 높다는 것과 선 행 실증연구들이 밝힌 위험성 평가 기준 및 결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Freeman and Sandler, 2009; Harris et al., 2000에서 재인용). Harris와 그의 동료들은 SORNA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를 위한 분류기 준이 기존의 분류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분류를 결정 짓는 대상자 관련 정보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방기준을 가장 먼저 도입하여 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 분류기준을 변경했던 오하이오 주와 오클라호마 주의 교정국 자료를 이용하분석하였다(Harris et al., 2000). 이 들은 현재의 신상공개 대상 분류 기준이 연방 기준과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대상자들이 고위험군 혹은 저위험군으로 변경되었는지에 주목하였고, 특히, 122

123 제2장 배경적 논의 기존의 분류 시스템에서는 저위험군 대상자였으나 연방 기준에 따라 고위험으로 재분류되는 대상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오하이오 주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분류방식에서는 76%의 성인대 상자가 등록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되었고, 20%만이 성범죄 자의 등록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방기준인 SORNA에 따라 이들 을 재분류한 결과, 13%의 대상자만이 위험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1단계로 분류되고, 31%는 2단계 대상자, 그리고 55%는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3단계 로 분류되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결과는 이러한 고위험군, 즉 3단계 분류자 중 59%는 기존 분류체계로는 아예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자였다는 점이다. 오클라호마 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기존의 분 류체계에서 등록기간을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신상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 자의 93%가 새로운 연방 분류체계에서는 소급 적용되어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et al., 2000). 같은 연구에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고위험군인 3단계 대상자와 연방의 새로 운 분류체계에서 3단계로 분류된 대상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한 결 과, 새로운 연방 분류시스템 상에서 3단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더 많고 가장 최근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시간이 오래 지난 것 으로 나타났다. Harris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결과가 성범죄자의 재범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출소 후 범행을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과 상반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낮은 단계에 있던 대상자가 연방의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높은 단계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제도 운영상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그물망 확장식 의 제도운영은 성범죄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라. 신상공개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구 Zevitz와 Farkas(2000)는 위스콘신 주의 보호관찰관과 가석방 담당자 77명을 123

12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실시로 인한 교육훈련, 책임, 업무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 교정국에서 제도 시행이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 대부분 의 담당자들이 신상공개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특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자 관리 담당자들은 신상공개제도 실시 이후 담당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담당자들은 개인당 평 균 25건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도 9명에 달했고, 심지어 이 9명 중에 6명은 5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64%가 최소 5건 이상의 신 상공개대상자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 관리 담당자들은 다른 보호관찰 및 가석방대상자와는 달리 신상 공개대상자는 경찰 등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다른 기관의 협동업무가 요구되며, 이는 매우 시간소모적인 업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상공개대상자 들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감시모델인 전자감독(34%), 중간처우 시설에의 수용 (19%), 주기적인 거짓말탐지기 조사(12%) 등의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프로그램 수강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관리 감독에 굉장히 많은 시간 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하며, 이는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담당관이 담당하고 있 는 다른 사건 대상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대상 공개설명회에 참여하는 것도 업무량 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당자들은 신상공개대상자에 대한 시간 소모와 함께 업무와 관련된 다 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개대상자의 주거시설을 마 련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세간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공개대상자의 특성 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의 압력 및 부담과 미디어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의 어려 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미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 는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기 존 업무보다는 신상공개제도에 의한 새로운 업무에 우선성이 부여됨으로써 다른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 124

125 제2장 배경적 논의 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후 관련 담당자의 인력 확충 및 적절한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이하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를 특별예방효과, 일반예방효과, 지역 사회 보호효과 등 신상공개제도의 3가지 목표에 따라 분류하여 각 평가연구에서 다루어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제 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 도록 하겠다. 가. 특별예방적 효과 연구 1) 재범에 미치는 효과 특별예방적 측면에서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검증은 공개대상자의 재범여부 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나 재범자료에의 접근 및 수집의 어려움 과 여러 가지 방법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이 분야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들은 그리 많지 않다(Schram and Milloy, 1995; Petrosino and Petrosino, 1999; Adkins, Huff, and Stageberg, 2000;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05; Zevitz, 2006). 그리고 워싱턴 주립 공공정책연구소(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05)의 연구결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초기 연구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는 1995년 Schram과 Milloy의 연구이다. Schram과 Milloy는 준실험연구설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메간법이 실시되기 이전 의 성범죄집단(비교집단)과 이후의 성범죄집단(실험집단:125명)을 성범죄의 수와 피해자유형에 따라 매칭한 후 각 집단의 재범율을 54개월 후에 추적조사 하였다. 125

12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그 결과 실험집단(신상공개집단)의 재범율이 19%, 비교집단의 재범율이 22% 로 신상공개집단의 재범율이 약간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또한, 이종범죄 재범율에 있어서도 신상공개집단(57%)과 비교집단 (4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집단간 재범율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체포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재범을 저지른 신상공개대상자의 경우 재범을 저지른 비( 非 )공개대상자와 비 교하여, 체포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그 본래 목적인 재범의 예방보다는 수사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Schram과 Milloy의 연구는 두 집단이 경험한 제도(신상공개제도와 다른 처우프 로그램)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반드시 신상 공개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후 수행된 재범관련 연구들에서도 Schram과 Milloy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Adkins과 그의 동료들(2000)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에 서 등록대상이 된 223명의 성범죄자들을 약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등록된 성 범죄자의 3%가 새로운 성범죄로 체포되었고, 등록대상이 되지 않은 비교집단은 3.5%가 새로운 성범죄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Zevitz(2006)는 위스콘신 주에서 고위험범죄자로 분류 되어 공개대상이 된 성범죄자 47명을 4년 6개월간 추적조사 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변인들과 전과경력을 통제한 후 공개집단의 재범율은 19%, 공개되지 않은 범 죄자의 재범율은 12%로 공개집단의 재범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etrosino and Petrosino(1999)는 회고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범죄자의 몇 %가 공개되어서 시민들에게 성범죄를 피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 범죄자공개법이 가장 늦게 실시된 매사추세츠 주에서 136명의 성적 사이코패스 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사결과 136명 중 27%가 등록법의 대상에 해 당되는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36명만이 적절한 공개대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26

127 제2장 배경적 논의 12명만이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이며, 24명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에 의한 범죄여서 공개대상이 되어도 별 실효성이 없는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피해자가 낯선 사람인 12명 중 6명의 범죄자는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이어서 6 명의 범죄자만이 지역사회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메간법이 전체 성범죄자 중 아주 제한적인 성범죄자들만을 다루고 있어 메간법 이 성범죄자의 재범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함을 보여 준다. 위의 연구결과들이 신상공개여부와 재범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에, 워싱턴 주립 공공정책연구소에서 2005년에 수행된 조사에서는 신상공개 와 재범 억제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최근 범죄가 감소하 고 있다는 추세를 통제한 후에도 신상공개정책의 실행이후 성범죄자 재범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지 못했다는 방법론적 한계와 워싱턴 주의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여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이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05). 최근에도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계속 수행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행해지는 연구들은 단순히 신상 공개 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의 재범여부를 비교하는데서 더 발전한 연구방법 및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자의 재범여부를 추적하 고 이를 비교집단(신상공개 비 대상자)과 비교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에의 영 향을 검증하는 연구들과 유사하게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연구하는데서 나아가, 재범 범죄의 형태 및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연구가 Tewksbury와 Jennings(2010)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가 모든 성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성범죄자들이 다양한 형 태의 범죄자들로 나뉘며 이들 각각은 재범률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Sample and Bray, 2006; Tewksbury and Jennings, 2010에서 재인용)에 주 목하면서, 성범죄자들을 재범유형에 따른 차이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아이오와 127

12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주 교정국의 협조를 얻어 수행된 이 연구는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전 5년 ( )과 시행 이후 5년( )의 기간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출소이 후 5년간 추적조사 하면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세 그룹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출소 후 5년 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성범죄자 집단이 가장 많은 88.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재범률이 매우 낮은 성범죄자 집단(8.2%), 그리고 마지막이 성범죄 재범 이 매우 높은 집단(전체의 4% 미만)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은 출소 뒤 첫 1년간 재범회수가 평균 1.5회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높았고, 출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범의 횟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2%로 매우 낮은 편이며, 신상공개제도 의 영향으로 인한 재범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 즉, 재범유형이 상이한 다양한 집단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성범죄자의 재범 률이 낮고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결과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의의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재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외에 간접적으로 신상공개대상이 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성범 죄자들의 반응을 살펴 본 연구들이 있다(Tewksbury & Lees, 2007; Pullen and England, 1996; Elbogen, Party and Scalora, 2003; Levenson and Cotter, 2005).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특히, 신상공개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증대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제 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Tewksbury와 Lees (2007)에 의해 수행되었다. 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인식이 재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범죄자들이 처벌이 엄중하지만 정당하며 적 절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할 때 재범을 덜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제퍼슨 카운 128

129 제2장 배경적 논의 티에 거주하는 켄터키 주의 등록대상 성범죄자 22명에 대해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 조사에서 등록대상자 대부분은 본인이 등록대상인 것에 대해서는 불만 을 표시했으나, 등록제도의 취지 및 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등록대상 성범죄자들은 등록제도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내의 잠재적 성범죄자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간에 일관되지 않은 의견을 보였다. 일부는 신상공개제도가 공공의 감시를 활성화하고 범죄자 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리스트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등록제도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보 인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등록정보를 적극적으로 열람할 것이고 이를 통해 누가 등록자인지 알게 되므로 등록제도가 등록대상 범죄자의 상호작용 및 소통 을 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Tewksbury와 Lees(2007)의 연구에서 등록제도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의견도 등록대상자들에게 조사하였는데, 소수의 응답자만이 재범억제에 효과를 미칠 것 이라 주장한 반면, 대다수는 등록제도가 재범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록제도가 위험성에 따라 성범 죄자를 구별하여 등록요건을 달리한다던지, 등록기간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단 기(10년) 등록자와 평생등록자로 구분한다던지, 일반인에 대한 무조건적 열람허 용방식이 아닌 열람권자의 열람가능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재범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Mercado, Alverez 와 Levenson(200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 개된 성범죄자들에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성범죄자들 은 일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기능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신상공개제도 가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재범위험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전달 되는 정보가 시민들이 스스로를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의 치료프로그램의 수강과 관련한 태도에 영 129

1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는데, Pullen과 England(1996)의 연구는 신 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들의 치료프로그램 수강 의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전에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거부했던 사람조차도 자 신의 범죄행동을 인정하고 열심히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료시설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Elbogen과 그의 동료들(2003)의 조사에서도 많은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고 있었고,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부딪히게 될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의 성범죄자가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이 본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치료프로그램에 열심 히 참여할 자극제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Levenson과 Cotter(2005)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들은 신상공개제도 의 직접적인 대상자의 재범 억제 효과를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재범과 관련한 태도 및 성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 수강 의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재범과 관련한 태도의 변화가 실제 대상자의 재범여부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관련한 긍정적 의지가 실제 대상자의 재범 억제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후행 연구 및 검 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신상공개제도의 재범 억제 및 대상자의 재범과 관련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상정보 미등록/제도규정 위반경험과 대상자의 재범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신상공개제도의 재범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연구들은 신상공개제도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재범이나 재범가능성, 재범에의 태도 등을 평가하는, 즉, 신상공개의 재범에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신상공개 제도의 대상자 여부가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달리,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준수 여부와 대상자의 재범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130

131 제2장 배경적 논의 한국은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등록을 위한 대상자 정보 제출 의무를 비롯해서 주요 정보 변경시의 담당 기관에의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다. Duwe와 Donnay(2010) 는 미네소타 주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이 성범죄자의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신상정보 미등록자/등록의무 위반자(Failure to Register, FTR)를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신상정보 미등록자는 1년 이상(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자가 다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2000년에 신설하여 적용 하고 있다. 또한, 연방 법률인 2006년의 SORNA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무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의무 규정의 처벌조항 강화는 성범죄자의 재범 및 재복역 사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미네소타 주에서 1990년부터 1995년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복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범죄의 재범이었던데 반해, 1996년 이후 출소한 성범죄 자들은 신상정보 등록의무규정 위반으로 재복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Duwe and Donnay, 2010).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정보제출의무 위반이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단 세 편에 불과하다(Barnoski, 2006; Dowe and Donnay, 2010; Levenson et al., 2009). 1990년에서 1999년까지 워싱턴 주에 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연구한 결과, 정보제출 의 무를 위반한 사람의 수는 조사기간 동안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arnoski, 2006; Dowe and Donnay, 2010에서 재인용). 1990년 출소자 중 단 5%만이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위반한데 비해 1999년에는 출소자의 18%가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들은 그 렇지 않는 성범죄자에 비해 재범율이 높았는데, 성범죄의 재범율은 물론 폭력적 인 범죄의 재범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Barnoski(2006)의 연구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킨 성범죄자와 위반한 성범죄자간의 재범을 비교할 때,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전과 및 범행 특 131

13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성 등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Levenson과 그의 동료들은 2009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등록대상자 2,970명을 2005년 말까지 평균 6.2년 동안 추적조사 하였다. 추적조사 결과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들은 나이가 어리 고, 백인이 아닌 소수민족이며 체포기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이 성범죄의 재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nson, Letourneau, Armstrong and Zgoba, 2009; Dowe and Donnay,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은 성 범죄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범죄의 재범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이 성범죄 재범의 위험요소라기 보 다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범죄 관련성이나 반항, 부주의, 무관심 등과 같은 특징 과 상관이 있다고 보인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Levenson et al., 2009; Dowe and Donnay, 2010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Dowe와 Donnay(2010)의 연구에서는 2000 년부터 2004년까지 미네소타 주에서 출소한 성범죄자를 2007년 말까지 평균 5년 간 추적조사 하였다. 이 연구는 등록대상자 전체가 아닌 출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Levenson과 그의 동료들(2009)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재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Barnoski(2006)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연구결과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은 성범죄는 물론 다른 일반적인 범죄의 재 범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자가 이후 에 다시 제출의무 규정을 위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하였는데, 대 상자가 고등학교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신상정보 제출의무 규정을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성범죄자를 처벌하여 도 이러한 처벌이 대상자의 정보제출 규정준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 132

133 제2장 배경적 논의 가 그리고 그들의 정보제출 규정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대안적인 제도는 무엇인 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정 보제출 규정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 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예방적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도입 전후로 성범죄 사 건의 증감을 분석한 시계열 연구 또한 미국에서 행해졌다(Letourneau, Levenson, Bandyopadhyay, Armstrong and Sinha, 2010; Sandler, Freeman and Socia, 2008; Walker, Vasquez, VanHouten and Ervin-McLarty, 2005). 2005년에 행해진 연구 (Walker et al., 2005)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억제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법이 통과되고 난 뒤 각 주(state)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 상등록 및 공개제도가 도입된 연도를 확인하였는데, 메간법이 통과된 1996년 이 후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를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21개의 주에서는 1996년의 메간법 이전에 도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및 제도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수집 방법이 나 공개방식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 걸쳐서 신 상공개제도가 획일적인 편이므로 연구자들은 주별 성범죄 발생비율을 신상공개 제도 시행 전후에 걸쳐서 비교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3년 전과 시행 3년 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0개 주를 추출하여 각 주별로 월별 성범죄 통계를 분석하였다. 주별 인구규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100,000명당 강간범죄발생률을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상공개제도 등록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매우 일관된 강간범죄비율을 보였다. 10개 주에 대한 시계열분석에서는 6개 주(Alkansas, Connecticut, Nebraska, 133

13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Nevada, Oklahoma, West Virginia)에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가 해당 주에서 발생한 강간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와이, 아이다호, 오하이오 세 주는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에 강간범죄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히려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에 강 간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공개제도가 강간범죄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결과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Walker와 그의 동료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재범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법률은 초범인 성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둘째, 성범죄의 평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 범죄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와 경찰의 집중적 인 노력의 결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등록 및 공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다고 해도 지역사회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성범죄의 통제에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Walker와 그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는 그들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UCR (Uniform Crime Report)로 초범인 성범죄자와 재범인 성범죄자의 구별이 불가능 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가 초범인 성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였는지를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Sandler, Freeman and Socia(2008)와 Letourneau et al.(2010)에 의해서 수행된 두 연구에서는 초범자에 의한 성범죄 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Sandler, Freeman and Socia (2008)의 연구에서는 뉴욕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률인 SORA(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시행 전후의 성범죄 체포율 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뉴욕 주에서 SORA 시행 10년 전인 1986년 1월부터 시행 10년 후인 2006년 12월까지의 총 21년(252개월)간의 체포건수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뉴욕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다른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아 체포건수의 변화가 SORA의 제정효과에서 기 134

135 제2장 배경적 논의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연구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신상공개제도는 초범인 성범죄자의 범행은 물론, 초범인 범죄자의 강간범죄, 그리고 초범인 범죄자의 아동대상 성범죄 등 세 가지 범죄 모두에 아 무런 억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가 아닌 폭행이나 강도 등과 같은 다른 폭력 범죄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alker et al.(2005)의 연구와 달리 초범인 범죄자에 의한 성범죄를 구별하여 분석한 Sandler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tourneau와 그 동료들(2010)은 Sandler와 그 동료 들이 수행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다음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Sandler와 그 동료들(2008)의 연구는 뉴욕 주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 리고 뉴욕 주의 경우, 소급적용 규정이 없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성범죄자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1단계 성범죄 자 등록대상자들은 고위험자들에 비해 등록기간이 짧아 공개가 미치는 영향도 더 낮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Letourneau와 그 동료들(2010)은 뉴욕 주 보다 더 엄격한 신상공개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적 측면에 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비교적 엄격 한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급적용규정이 있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와 저위험 범죄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등록기간을 평생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공개에 있어서도 모든 등록대상자는 같은 정도의 신상공개가 적용되며, 1999년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집계된 성인의 체포기록을 분석하였다. 1995년 신상공개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 상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와 시행이후인 1995년부 터 2005년까지의 체포기록을 비교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99년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체포기록을 비 교하였다. 분석결과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범죄 체포 135

13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기록은 제도시행 이전보다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의 감소는 매달 약 3건의 성범죄 체포기록이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치이다. 한편, 1999년에 이루어진 인터넷 공개를 포함하는 공개방식의 변화는 성범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 이외의 폭력범죄 및 강도 등의 다른 폭력범죄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으나 성범죄 이외에 다른 폭력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에 일반예방적 측면에서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나, 다른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유사한 분석 과정을 사용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신상공개제 도가 청소년의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1995년의 신상공개제 도는 초범인 청소년 범죄자의 성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 두 연구 결과를 종합 하여 보면, 신상공개제도가 초범인 범죄자의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이러한 억제효과는 성인 범죄자에게서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초기의 연구들은 신상공개를 경험한 사람들(신상정보를 열람 혹은 고지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적 행동에의 변 화와 그 변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있다. 먼저 신상공개의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 연구에서 신상공개를 경험한 이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 and Travis, 2004; Caputo and Brodsky, 2004; Phillips, 1998; Zevitz, 2004; Zeivtz and Rarks, 2000). 또한, 이웃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정도는 성, 연령, 교육수 준, 자녀유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40대 연령층이,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졌다. 136

137 제2장 배경적 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도 신상공개를 경험하기 이전 신상공개의 목적을 무 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 참석 후 그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반응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evitz and Farkas, 2000). 위스콘신 주에서 22개의 주민대상 공개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연구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여 관찰한 결과를 보고 한 Zevitz와 Farkas(2000)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 라는 기대를 갖고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경우 성범죄에 대한 걱정의 수준이 더 낮아졌으나, 범죄자를 동네로 이사 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참석 한 경우 공개설명회 이후 걱정의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지역사회 공개설명회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개설명 회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고 잘 조직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설명회를 통 해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고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들 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상공개 경험이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과는 다소 다른 안전감 으로 측정한 Anderson & Sample(2008)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한 응답자의 88%가 신상등록정보 를 열람한 후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안전감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연구틀에서 정서적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과 인지적 반응인 인지된 범죄피해위험(perceived risk) 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 Beck과 Travis(2004) 및 Bandy(2011)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연구 에서는 모두 범죄나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시키는 상징에 대한 공포나 불안에 대 한 감정적인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과 인지적 반응 즉, 인지 된 범죄피해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상이하다. Beck과 Travis(2004)의 연구에서는 신상정보의 고지경험여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에, 신상정보의 고지경험여부와 인지 된 범죄피해위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고지를 받은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범죄피해위험을 더 137

13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Bandy(2011)의 연구에서는 고지와 위험인식과 는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즉, 고지를 받은 주민들은 고지를 받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그들 자신 및 자녀의 범죄피해위험을 더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경험으로 인한 인지적/정서적 반응의 변화가 과연 주민들로 하여금 예방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또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신상공개의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높이지만, 예방적 행동의 채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Anderson & Sampson, 2008; Caputo & Brodsky, 2004; Phillips, 2008). 즉, 신상정보를 열람하였거나 고지 받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실제의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하는데, Anderson과 그의 동료들(2009) 의 연구에서는 여성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열람한 경우, 교 육수준이 낮은 경우 등의 몇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에 예전보다 더 많이 예방적 행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두려움(fear of crime)과 인지된 위험 (perceived risk of victimization)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던 Beck과 Travis(2004)와 Beck과 그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는 예방적 행동은 범죄두려움이 아니라 인지 된 위험의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신상공개제도가 본인만을 위한 예방적 행위가 아닌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취해지는 예방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상공개 경험은 범죄의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 고, 인지된 위험과는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왜 주민들이 신상공개제도의 영향으로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지 만 예방적인 행동 변화는 취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는데, 이는 인 지된 위험의 수준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매우 유사한 가설을 검증코자 했던 Bandy(2011)의 연구는 Beck과 그 동료들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Bandy(2011)의 연구에서는 고지를 받은 주민들이 고지를 받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서 자녀의 범죄피해 위험 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 받은 경험이 다 138

139 제2장 배경적 논의 른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이타적 보호행동의 채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과 그의 동료들과의 연구와는 달리 Bandy(2011)는 지역 사회유형(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고 지경험과 보호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유형이 고 려되었을 때에도 고지와 이타적 보호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의 안전감과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 행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었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 화를 거쳤다. 초기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의 일반시민에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 구는 만일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이사온다면... 등 가설에 기초한 질문을 사 용(Caputo & Brodsky, 2000; Redlich, Goodman, Lowery, & Barry, 1995)하였다. 이에 반해 이후의 연구들은 일반시민과 실제 인터넷 열람 및 지역사회고지를 통 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얻게 된 주민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예방적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참조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순수하게 성범죄자에 대 한 신상정보에의 노출여부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일반시민 대상 신상고지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종합화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미국에서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제도는 연방법상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이나 운영방식이 주 별로 혹은 카운티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를 그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의 평가에 따라 나누어 저위험 범죄자는 등 록 대상 및 사법기관에의 공개규정만을 두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미디어 나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전체에 고지하는 네브래스카 주의 신상공 개제도는 모든 성범죄자가 일생동안 등록대상이 되고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정 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인터넷 등록, 우편 고지 및 게재, 직접 방문, 지 역주민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매우 광범위한 공개방식을 실시하는 플로리다 주의 신상고지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Anderson & Sampson, 2008; Brannon et al., 2007).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실시할 한국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모든 성 범죄자 및 고지/비고지 대상자가 동일한 법률 및 제도운영방식을 따른다는 점에 139

14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서 제도운영방식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현재까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영국과 미국 중심의 연구인 바, 동일한 제도의 평 가를 한국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는데서, 문화적/국가적 차이 를 살펴볼 수 있겠다. 4.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 가. 신상공개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으로 성범죄자를 감시 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도이지만,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에게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물론 주거권을 위협받거나 테러 및 공격의 대 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처럼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 은 부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지역의 이웃주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것을 비롯해서 실제적인 신체적 재산적 위협이나 물리적 공격의 피해, 그리고 실직 등의 문제 등을 다룬 연구들이 그것이다.(Mercado, Alvarez and Levenson, 2008; Zevitz and Farkas, 2000; Levenson and Cotte, 2005; Tewsbury, 2005; Tewsbury and Lees, 2006). Mercado와 그의 동료들(2008)은 뉴저지 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137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2% 가 신상공개제도 때문에 직업을 잃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4%는 자기소유 거주지에서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24% 와 20%의 응답자가 각각 집주인과 이웃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거주지를 이전한 것 이 외에도, 거주지역 내에서 신체적 협박을 당하거나(48%) 실제로 신체공격을 당하 는(11%) 등의 피해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산손괴를 경험(27%) 140

141 제2장 배경적 논의 하거나,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협박 및 공격, 손괴를 경험한 비율도 34%에 달 했다. 또한, 다수의 신상공개대상자들은 신상등록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상생활에서의 수치심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친구와 친한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져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Mercado, Alvarez and Levenson, 2008; Burchfield and Mingus, 2008). Zevitz와 Farkas(2000)는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와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담 당 공무원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담당공무원들이 자신에 게 불필요한 속박을 하고 본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수의 응답자만이 신상공개가 재범을 막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앞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형사사법담당자들의 책임 및 업무량의 증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Zevitz와 Farkas(2000)는 설령 신상공개제도 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보호효과 가 늘어나더라도 인력, 시간, 예산자원에서 있어 매우 높은 비용이라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처럼 신상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은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본인뿐만 아 니라 가족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nson and Tewksbury, 2009; Mercado, Alvarez and Levenson, 2008). Levenson과 Tewksbury(2009)는 미국 전 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상공개 대상자 가족 58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6) 16) 온라인 조사에 응한 응답자 584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의 배우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33%가 부모 또는 양부모, 24%가 형제자매 및 친척, 친구, 연인 등이었으며, 1%가 성인 자 녀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신상공개 성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141

14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상공개대상자 가족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신상공개를 통해 제공되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나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 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가족들 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가 지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부터 살 펴보면 이웃들이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인 것을 알고 위협하거나 괴롭혔던 경 험, 이웃이 신상공개대상자 가족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경우, 집주인이 함께 사 는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거주를 반대하여 이사를 해야만 한 일 등의 순서이다 (Levenson and Tewksbury, 2009). 또한,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응답자가 아닌 다 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있었다. Levenson과 Tewksberry의 연구(2009)는 공개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 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7). 공개대상 성범죄자들은 자 녀가 우울(77%)이나 불안(73%), 공포(63%), 분노(80%) 등의 심리를 보인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78%가 아이의 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 답했으며, 다른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가 신상등록대상자 자녀의 집에서 노는 것 을 주저하거나(70%) 대상자의 아이가 친구의 집에서 노는 것을 주저한다(56%)고 하였다. 그리고 71%가 아이들이 성범죄자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응답했 고, 74%는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인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학교 행사나 놀이, 친구의 생일파티 등에 아이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성범죄 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폭력, 그리고 이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한다는 연 구결과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 17) 전체 응답자의 29%인 134명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2

143 제2장 배경적 논의 벌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 및 사회적 낙인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과는 신 상공개제도의 부정적 결과를 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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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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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03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1.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과정 가. 범죄계도문 작성에 의한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 로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의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주요 목적 을 두고 있었다. 처음의 신상공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성명, 연령, 직업, 동단위까지의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와 인터넷에 올리는 등 범죄계도문을 게재하는 방식이었다. 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신상공개제도에 관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 147

14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제청사건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 위헌 의견이 4:5로 나뉘어져 위헌론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8) 합헌의견 중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 는 처벌 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 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 에 포함시 킬 수 없으며,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 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 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범죄자 본인 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 에 있으며,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의 자유제한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평등원칙 위배와 관련해서는 신상이 공개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 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상공 개제도가 처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적법절차 위배여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 18) 헌가14 전원재판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148

149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성을 갖춘 기관이고,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 에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위헌의견은 인격권이 침해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논거 로 삼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관해서는 신상공개제도가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 에 비견할 정 도의 수치형과 흡사하며,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대중 에 대한 전시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는 점에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여 범죄인의 인격 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닌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 으며,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나 국가 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반 범죄자 및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 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성매수자의 경우만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대 해 이러한 양자를 차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볼 때 청소년 에게 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등은 모두 청소년성매매를 유발 조장하는 범죄자들로서 청소년 성매수자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 어 있는데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 라는 보호법익의 특 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 일반범죄자 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49

15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이 결정은 위헌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되긴 하였 지만 다수의 위헌의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상공개제도의 이중처벌 문제 등 이 계속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 선이 요청되었다.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법 개정시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으로 5년동안 신상정보를 등 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 자의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할 수 있었다 ( ). 등록대상 범죄자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자 중 재범우려자였다. 라. 법원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동법 전부개정( 시행)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로 전환되고 계도문 공개가 폐지되면서 등록대상 범죄, 등록기 간, 열람권자 등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 가 있고(등록기간 10년), 경찰서에서의 열람은 5년동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등 록정보에는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추가되었으며, 열람정보에는 실제 거주지의 번 지까지 등록하도록 하였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는 1. 등록대상자의 거주지역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 거주지역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하였다 동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시 행), 신상정보의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고, 신상정보의 공 개와 열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인터넷 공개는 5-10 년간 제공되며, 인터넷 열람가능자는 20세 이상 성인이다 법 개정시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 150

151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으며, 법 개정시에는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고 지제도 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우편고지는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에게 하게 된다. 마.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제도 도입 표 3-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내용 제도의 변화 시행 시점 등록내용 공개대상 결정권자 공개 (열람)내용 공개방법 일반신상정보공개제 도 도입 청소년 보호 위원회 성명, 연령 및 생년월 일, 직업, 주소(시 군 구), 범죄사실 요 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 터넷 홈페이지 및 게 시판 일반신상정보공개 제도 유지 신상정보등록 및 제 한적 열람제도 도입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사진 국가 청소년 위원회 인터넷공개 :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 군 구), 범죄사실 요지 열람 : 등록정보와 동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할경찰서에서 피 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인,위 임받은 변호사와 청 소년 교육기관의 장 에게만 열람 허용 일반신상정보공개 제도 폐지 신상정보등록 및 열 람 제도 강화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법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 진, 청소년대상 성범 죄 경력 관할경찰서에서 대상 자 주소의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청 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게 열람 허용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도입 신체정보(키와 몸 무게) 추가 법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 면 동), 신체정보(키와 몸 무게), 사진, 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정보통신망(웹사이트) 를 이용한 공개(단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성인만 접근 가능)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제도 유지 우편고지제도 도입 상동 법원 전입시 : 공개정보 전출시 : 공개정보와 전출정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 는 읍 면 동의 아 동 청소년을 세대원 으로 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 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상정 보의 등록과 열람 및 고지제도를 일반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하는 근거규정을 마 151

15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련하였다 에는 미성년자도 인터넷 열람권자가 될 수 있도록 아동 청 소년성보호법을 확대 시행하였다. 2. 신상공개제도 변천의 특징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신상공개 제도는 12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성범죄 재범방지수단으로써의 위치를 공고히 하 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로 변경되면서 등록 및 공개요건이 정교화 되었으며, 그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제도변천의 특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당초 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후기로 올수록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으로 초점이 옮겨졌으며 그 요건과 방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초기의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은 당시 사회문제화되었던 청소년 성매매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 개대상 범죄에는 청소년대상의 강간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가 특히 강조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1). 그러나 그 후 용산 초등학생사건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사건의 발생 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여론이 증폭되면서 성 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 것이다 법 개정(시행)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방지에 관한 인터넷 공개 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로 2 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하도록 하 였다. 152

153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법 개정(시행)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성폭력범죄 2회 실형이 라는 요건은 삭제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며,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 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법 개정(시행)에서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매수자 조항이 삭제되어 성매수자의 경우 1회 유죄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성폭력범죄 2회 실형 받은 사람에서 1회 유죄판결을 사람 으로, 그리고 2회 이상 유죄판결 받은 성매수범은 1회 유죄판결 받은 경우로 대 상이 확대됨으로써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하던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의 선고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열람 및 우편고지제도로 전환됨으로써 미국법상의 등록 제도를 일부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의무자에게 1년마다 사진을 새로이 제출하거나 변경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등록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며, 등록 및 고지시점이 성범죄 자의 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진, 주소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출소한 성범죄자의 계속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성범죄자의 출소사실을 통지함 으로써 그 사실을 알고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도입은 이전의 신상공개제도가 일회성이고, 정보 의 구체성, 최신성이 떨어지며, 공개기간도 짧고, 공개시점도 확정판결시가 기준 이 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나 위하의 기능 을 수행했던 것에 비해서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소급적용 을 가능하게 한 명시규정 등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소급적용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153

15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제2절 신상공개제도 개관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 청소년(만 19세미만)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 죄판결 19) 이 확정된 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 확 정된 자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등록대상자 중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명령이 확정된 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등록대상 범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10조제1항의 심신상실자 면책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나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포함 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5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죄목록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행위, 매매행위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성범죄를 등록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 밀 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2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제13조)와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 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의 죄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 나 추업( 醜 業 )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19) 사형, (무기)징역 금고, 집행 선고유예, 벌금형, 형의 집행면제를 포함한다. 154

155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 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 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 표 3-2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특례법 조항 성인대상 성범죄 등록대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록대상 법 제2조제1항3호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 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 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 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 행)의 죄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좌동 법 제2조제1항4호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좌동 법 제 2조제2항 (제1항제3호 제4호만) 형법 제297조에서 303조, 305조, 339조 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 는 죄 - 좌동 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법 제4조 (특수강간 등) 1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 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및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2 제1항의 방법으 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및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좌동 - 좌동 155

15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 의 죄를 범한 경우 2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및 3 형법 제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좌동 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2 13세 미 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람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 한 사람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 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 한 사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 좌동 - 좌동 법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법 제9조 (강간 등 살인 치사) 1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 (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 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및 2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 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 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및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 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좌동 -좌동 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 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및 2 법률에 따 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 및 3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 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 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 -좌동 법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 -좌동 156

157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제10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1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제11조의2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제12조 알선영업행위 나. 신규 신상정보의 등록절차 신상정보등록절차는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 판결을 선고한 경우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 법원은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 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사항(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 법원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등록대상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20) 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또는 실제거주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여성청소년계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수 용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보안과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감호과 에 신상정보를 제출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 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차이가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 20) 2012년 3월 16일 이전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만 하였다. 157

15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21),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계와 교정시설 의 보안과 및 치료감호소의 감호과에서는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학생증 여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제출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출정보의 진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7항), 제출 정보가 어느 부서(법무부 또는 여성가족부) 소관인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제출 서를 법무부장관 혹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아동 청소 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신상공개 등록 및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 찰과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 청소년성보호과에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 기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대해 적용법률 및 법조 및 피해자 나이, 범행일시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인지와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여 부 22) 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는 판 21) 사진은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다. 22)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여부 확인하여 위법한 판결의 경우에는 대검 공판송무과에 비상상 고를 요청해야 하나 법무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실제 비상상고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위 법한 판결의 예는 행위시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이나, 성폭력범죄자 처리 등에 관한 특 례법 을 적용하여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한 경우이거나 법률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공 개 고지 기간을 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158

159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결문을 확인한 결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문을 발견하 였을 시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 청소년성보호과로 이관한다. 한편, 최종적으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판결문과 대조하고, 필요 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후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 판결법원, 사건번호, 죄명, 선고 형량 및 범죄 사실의 요지 등)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록절차를 마친 후 각 소관부서에서는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 정일을 명시하여 등록대상자(실제거주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다. 등록정보의 관리 1) 등록정보의 보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원부 파일 형태로 보존하 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 일로부터 20년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을 받는 등록대상자는 10년간 보존된다(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이와 더불어 판결문 및 신상정 보 제출서 기타 관련서류 등은 개인별 카드철에 편철하여 등록기간 동안 보존된 다.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 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159

16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2)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된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의 업데이트이다. 이를 위해 등록대상자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사진은 최 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 을 교정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 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 이와 더불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 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항). 3) 등록정보의 활용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해 검사 또는 각급 경 찰관서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이 출력된 등록정보는 활용목적을 다하거나 등록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 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4) 등록정보의 폐기 등록정보관리와 관련된 마지막 단계는 등록정보의 폐기이다. 등록기간이 끝 나거나 등록대상자가 사망하면 등록정보(등록정보원부 파일 및 판결문 등 개인 별 카드철 내의 관련 서류 일체)를 즉시 폐기하고, 폐기사실은 규칙에 따라 등 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160

161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5) 관리자의 비밀준수의무 등록대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나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제1호). 표 3-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등록제도 비교 근거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시행 일자 대상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 결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 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 소 유차량의 등록번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제출 기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 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등록 기간 20년간 등록 관리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10년간 등록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161

16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2. 신상정보의 공개 가. 공개대상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서는 공개대상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보호에 따른 신상공개결정 또는 열람명령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미만의 아 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 청소년성폭 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서 공개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아 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9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및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책임무능력자)에 따라 처벌할 수 없 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 하여 공개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 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법원이 162

163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여성가 족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열람제도가 실시되었던 2008년 2월 4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 열람명령대상자를 인터넷 공개대상자로 전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요청으로 검사가 확정판결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현 행법상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공개로 전환 된 범죄자의 경우 공개 시 제공되는 정보는 기존 열람정보인 성명, 연령,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열람정보에서는 상세주소였으나 읍 면 동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공개 전환자의 신상공개기간은 기왕에 열람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나. 공개기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공개기간은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즉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 결해야 한다. 공개기간의 기산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나 실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 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과 제2항). 163

16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 공개정보의 내용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요지 가 공개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3항). 구체적으로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 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나이는 주민등록표 상의 나이(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를 표기한다.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한다 23). 신체정보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 으로 표기한다. 사진은 등록된 사진을 게재하고,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 요지는 판결일자, 죄명, 선고 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않는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24) 라.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판결문 등본을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 각 부처의 담당자는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원부를 각 부처가 별도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 관리시스템에 컴퓨터 파일로 작성 관리하 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공개정보 전용 웹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이용하여 공개명령을 집행한다 25)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23) 경찰서 열람제도시행 시에는 상세주소까지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인터넷 공개에서 상세주소 를 제외한 읍 면 동까지만 열람하도록 한 것은 공개대상 범죄자에 대해 뜻하지 않은 피해 나 오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제외한 것이다. 24) 법규정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공개되는 정보가 동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는 보 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 또는 이수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보안 처분의 선고내용이 선고형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보안처분의 선고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안처분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164

165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마. 등록정보의 관리 공개대상자에 대한 제1회 공개명령의 집행 이후 변경정보를 등록할 경우 지 체 없이 변경된 정보를 반영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바.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1) 이용절차 일반인들은 전용 웹사이트( 접속하여 본인 및 성인 인증을 거쳐 대상자의 검색이 가능하다. 동일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열람이 가능하지만, 2012 년 3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성인 인증절차가 폐지되 고 본인인증만 하면 열람할 수 있으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 조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뿐 아니라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5항). 성범죄자검색은 지도 검색과 조건검색이 가능한데, 조건검색에서는 각 읍 면 동별, 이름별, 초등학교 주변별 검색이 가능하다. 2) 열람정보의 관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 간 보관ㆍ관리 등의 조치를 하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2항),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 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가 이미 개발해 놓은 성범죄자 공개시 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165

16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시행령 제16조제2항). 3)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공개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52조제1항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제 2호). 표 3-4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적용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개 대상 법원은 벌금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대상 성폭 력범죄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기간 내용 10년 이내(3년 초과 징역 : 10년, 3년 이하 징역 : 5년)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과 제2항) 정보통신망(인터넷- 이용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 면 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3항) 열람 방법 실명인증 절차만 거치면 미성년자도 정보 열람 가능(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5항) 미성년자도 열람 가능 법률 개정 추진 166

167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마지막으로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 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 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3항),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3항제2호). 3. 신상정보의 고지 가. 고지대상자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 나 형법 제10조제1항(책임무능력자)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 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명 령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26). 나. 고지기한 집행유예(벌금형 포함)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 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 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26) 실무상 공개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고지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12년 4월 18일 현재 법무부 소관 공개명령대상자 721명 중 7명은 고지명령없이 공개명령만 부과받았다. 167

16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법률 제38조의2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2항). 다. 고지정보 고지되는 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공 개정보를 제공하되, 주소 및 실제주소는 상세주소(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번지 또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지대상자가 전출 하는 경우에는 공개정보와 더불어 전출정보를 함께 고지한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1조제3항). 자료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 168

169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이와 더불어 고지정보서 뒷면에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성폭력범죄 를 예방하기 위한 최근의 제도 소개, 신상정보 우편고지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고지명령의 집행방법 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축한 우편고지시스템 을 활용하여 성범죄자가 거주 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항). 법무부에서는 2012년 2월 여성가족부의 우편고지시스템 과의 연계를 완료하 여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읍 면 동은 행정구역표상의 읍 면 동 즉 행정동 27) 을 기준으로 하여 발송된다. 마. 고지명령의 집행절차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 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는데, 법원은 고지명 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혹은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 개월 전까지 고지대상자의 출소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의 상세주소를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중 고지정보의 우편 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면 동 장에게 위임할 수 27) 행정동이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 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두는 것으로서 인구나 지형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동에 대비되는 개념인 법정동은 행정구역 단 위로서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로 쓰이고, 각종 공부 지도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법정동의 폐치 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169

17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있으며, 위임받은 읍 면 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과 초 중 고등학교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바. 정보통신망 고지 한편, 고지명령의 집행은 우편고지이외에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 지(정보통신망 고지)가 가능하다.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는 우편 송부의 방 법이 고지대상자가 출소 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등에 일회의 고지에 그치고, 이후 해당 지역으로 새로 전입한 지역주민이나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 으로 두지 않은 지역주민에게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열람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상세주소가 포함된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열람권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 는 지역의 민법상 성인에 한정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웹사이트(성 범죄자알림e)에 접속하여, 본인 및 성인인증을 받은 후, 해당 지역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 표 3-5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우편고지제도의 비교 적용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 벌금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모두 고지대상자( 아동 청소년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대상 성폭력범죄자 는 모두 고지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고지 범위 내용 공개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 및 어린이집 유치원장과 초 중 고등학 교의 장에게 우편고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항)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아 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 조제3항) 170

171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기준으로 하여 인터넷 공개 와 우편고지 방식을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대상자 선정방식은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모두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과 함께 명령으로 선고하도록 되 어 있다. 인터넷 공개제도와 우편고지제도는 제도 시행시점이 달라 동일한 아 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라도 발생시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우편고지가 2011년 1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인 터넷 공개에만 해당되고, 우편고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죄종별로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 한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위험이 있는 자, 13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이 있 는 자가 공히 인터넷 공개대상과 우편고지 대상이 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인 터넷 공개와 우편고지를 같이 선고할 것인가는 개개사건별로 다르다. 즉 모든 인터넷 공개대상자가 우편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공되는 신상정보의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공되는 신상정보에서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주소로 항목 은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모두 동일하지만, 인터넷 공개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에서 읍 면 동까지는 제시하는 반면에, 우편고지에서 는 지번이 포함된 상세한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편고지의 경우 고지대 상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열람 및 수령권자를 비교해보면, 인터넷 공개는 본인인증절차 를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우편고지의 경우에는 성범 죄자 거주지 또는 전출지 읍 면 동의 지역주민으로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 로 둔 세대나 학교시설 등의 장만이 수령할 수 있다. 171

17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3-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구분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대상자 선정 방식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 결과 함께 공개명령 선고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과 함께 고지명령 선고 발생시점별 적용대상 이전 범죄 해 당 비해당 이후 범죄 해 당 해 당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 추행)를 저지른 자 해 당 해 당 죄종별 적용대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 추행)를 범한 심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이 있는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범죄(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제작 등) 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위험이 있는 자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성명 해 당 해 당 나이 해 당 해 당 키 해 당 해 당 제공되는 신상정보 범위 몸무게 해 당 해 당 성범죄요지 해 당 해 당 주민등록상 주소 읍 면 동까지 읍 면 동 + 상세주소 (지번) 실제 거주지 주소 읍 면 동까지 읍 면 동 + 상세주소 (지번) 전출정보 비해당 해 당 정보 열람 및 수령권자 본인 확인이 된 누구나 성범죄자 거주지 또는 전출 입지 읍 면 동의 지역주 민으로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 및 학교시설 등의 장 172

173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제3절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1.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은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주 목적은 등록대상자 의 개선 교화가 아닌 성범죄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고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잠재적 성범죄의 피해자 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이 제도를 보안처분의 성질을 가지 는 제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들 법률에는 보안관찰의 경우 와 달리 등록대상자의 개선 교화를 위한 지도 감독이나 원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수집, 관리하는 국가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박경철, 2011:1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 하는 제도는 성범죄사건 발생 시에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 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형사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서 등에서 신상정보를 관 리하고 있는 점,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동일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그 리고 등록된 정보는 결국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개제도 와는 달리 범죄인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은 줄어 든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제 도를 통하여 성범죄자 자신에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시 갱신의무를 부 과함으로써 처벌적 성격이 강한 신상공개제도의 기능에 범죄예방적 기능을 보완 하는 효과가 있다(박찬걸, 2010:111). 우리 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메간 법은 출소한 성범죄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한 등록제도 운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고지 는 부차적으로 본다. 신상정보등록제도에서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 173

17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범 죄 발생시 CCTV 등에 의해 촬영된 차량의 조회를 통해 그 당사자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국가권력의 한계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 리를 위한 제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일정한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등 록된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용이하게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고, 성범죄자들이 재범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범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준수의무 부과와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을 둔 것은 신상정보 등록의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로 인하여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제한되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특히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법익보다 훨씬 중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박경철, 2011:20-21) 다. 평등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 등록을 하고 살 인, 강도, 유괴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 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기간이 길수 174

175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록 재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거나 헌법 제34조제3항과 제4항이 여자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 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여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박경철, 2011:21). 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헌법적 검토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아동대상 성범 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등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공개의 대상이라 고 하면 그 범주에는 중한 범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에 처해진 범죄까지도 포함 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의 경중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없이 단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 죄판결에 대하여 필요적 으로 등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 칙,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 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에게 창피와 모욕을 주더라도 성범죄자가 재범 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성범죄행위를 저 지르지 못하도록 위하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 고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 면도 있다. 학계에서는 신상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는 이중처벌금지나 평등원칙에 위배된 175

17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은 성범 죄자의 목록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국가가 자신의 범죄경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재범 으로 나가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실질적인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이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 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당 법 률의 목적은 성범죄자라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성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재범 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재범가능성을 예측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재범가능성이 있을 때 성범죄 자를 재범방지의 대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송 영지, 2011: ). 방법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신상공개가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가가 질문되어야 하며, 특히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범죄예방과 대 처를 국가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긴 다. 원칙적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대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형사정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송영지, 2011:226).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신상공개를 하는 순간 각종의 인간관계의 유지는 물론 새로운 사회생활 관계의 형성 자체가 쉽지 않게 되며,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 176

177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게 된다(송영지, 2011: ).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범죄의 예방 이라는 목적에 비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2)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와 과잉금지원칙 우편고지제도는 신상정보 중에서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상세주소를 고지하도 록 하고 있어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소재가 지역주민에게 그대로 알려지게 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고지공개 대상자의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경우보 다 더 철저하게 지역사회에서 범죄인들이 의존할 곳이 없도록 고립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이 지역과 이웃에 의해 성범죄자 집안 이라는 집단적 낙인 이 찍힐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 고통 을 겪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 다(박경철, 2011:32). 3) 이중처벌금지의 문제 형이 확정된 자의 범죄사실을 그 실명 및 사진과 함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현 저히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본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 인 속성을 지녀서, 공개대상자의 명예실추효과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다(박찬걸, 2010:104). 신상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의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중처벌이 아 니라고 하여 모든 제재수단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척도에 의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허 용된다는 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현재와 같이 수많은 형사제재가 177

17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가처분의 침해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박찬걸, 2010: ). 이에 대해서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실질적인 성격을 형벌적인 것으로 보고 이미 형사처벌을 다 받은 자에게 또 다시 형벌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신상공개의 결정을 내려 집행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송영지, 2011: ). 4) 평등원칙의 문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인정하고 살인, 강 도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평등원칙 위 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법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의 범죄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 양한 범죄예방 조치를 택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허용되고 현행 헌법 제 34조 제3항과 제4항 및 제36조에서 여자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보호를 위 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자의적 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박경철, 2011:37). 5)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효과의 문제 헌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예방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사진, 주소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법과는 달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공개대상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인원의 파악이 용이하지만 시행시기가 길어질수록 이에 상응하는 공개대상인원이 증가하여 해당 인원의 파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공개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 읍 면 동까지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대 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 에게 신상공개제도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실제 로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송영지, 2011: ). 178

179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또한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특별예방효과를 분석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3.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효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 형벌과 행위자의 미래의 위험성에 근거한 보안처 분의 관계에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부정설),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긍정설), 보안처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불소급원칙의 적용이 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개별적 적 용설)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통설은 보안처분에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효금 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이재상, 2011:16).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 면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 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것인가 에 대한 법적 요건 이 행위 당시 법률로써 규 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형사제재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 역시 정해져 있 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형벌의 종류는 현행 형법제41조에서 형의 종류로 규정 된 형벌 이외에 해당 형벌에 의해서 제한 혹은 박탈당하게 될 개인의 생명, 신 체,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송영 지, 2011: ). 그런데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할 당시, 즉 행위 시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 이외에 다른 보안처분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새롭게 보안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입법(진정소급적 입법)에 의해 보안처 분을 부과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28) 에 개정되어 28)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 현행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었다. 구 법에 따라 경찰서에서 신상정보의 열람이 이루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열람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는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열람이 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집행방식에 대하여 현행 규정의 소급적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179

18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는 법률 제7801호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 정한 자 및 법률 제 8634호 제37조에 따라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 만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아 개정법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동시에 열람대상자가 되도록 하면서도(제24조) 공개대 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제20조 제3항)하는 구법(법률 제7801호)에 따라 신상공개대상자가 되지 않은 열람대상자와 법 제 7801호에 따라 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절차가 종료되어 등록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아 열람대상자가 되지 않은 자에게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없 는 구법(법률 제8634호) 제37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열 람명령만을 받은 자에게 다시 검사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아 개 정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국가 청소년위원회나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 법적 지위를 법률의 개정으로 사후적으 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며, 이를 정당화할 공 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진정소급입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 는 것인데,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가지는 재범방지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소급효 를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인격은 심대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박경철, 2011:39). 구법상 행위에 대해 신법을 통한 새로운 보안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입 장은 보안처분의 목적인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제거 에 주목한 나머지 미래에 새 로운 보안처분을 창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송영지, 2011: ). 신상정보공개제도 등은 미래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안처분이 어떤 형식이던 지간에 개인에 대한 제한조치를 포함하는 제 재라고 한다면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법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신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180

181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한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에 의한 심신상 실자로서 처벌할 수 없지만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제도들 을 보안처분으로 자리매김하는 타당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소급적용 규정 비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법의 부칙은 소급적용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규정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동 법 부칙 제2조 제1항)고 규정하여 법 시행 이전 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법 시행 뒤 최초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신상정보 공개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동 법 부칙 제3조 제1항)고 함 으로써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왔으나, 30)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 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 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 29)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 정하게 된 배경은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 호법은 여성가족부, 성폭력특례법은 법무부의 소관법률로서, 형벌의 제정에 있어서는 행정기 관이 시안을 제출하고 법체처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형사처벌에 관 한 규정을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형벌의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형벌부과시 큰 오류를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심의를 거쳐 서 통일된 형사법규정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 송영지(2011), p ) 대법 성범죄 신상공개 소급적용해야, 한겨레 신문기사. 181

18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고 판시한 것이다. 31) 이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와 같이 법 시행 뒤 최초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신상정보 공개규정을 적용 하도록 한다. 는 규정을 두어 소급적용 배제를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31) 대법원 선고 2011도9253 판결 182

18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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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04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현황 2012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총 1,902,7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성폭력범죄는 전체의 1.2%에 해당되는 22,034건이 발생하였다. 인구수를 고려한 범죄발생비로 보면, 2011년에는 인구 십만명당 44.3건 32) 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 33) 이와 같은 공식통계상의 범죄발생건수 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폭력피해조사결과의 약 58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성폭력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2,200명 중 44명, 아동 청소 년 1,015명 중 39명, 전체 3,215명 중 83명이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피해 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인구로 추정해보면, 1,285,118명으로 공식 통계에서 집계된 22,034명의 58.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피해조사의 결과는 32) 2011년 성폭력범죄발생건수 22,034건/2011년 추계인구 49,779,000*100,000명 33) 이 중 피해자가 확인가능한 21,839건 중 피해자가 20세 이하인 성폭력사건은 7,796건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5

18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폭력범죄의 암수범죄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에 발생한 성폭력사건 모두가 같은 해에 범죄자가 검거되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1년에 발생한 사건 중 어느 정도의 사건이 검거되고 기 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이 진행된 사건 중 몇% 정도가 법원으로부터 실형 을 받으며, 실형을 받은 사건 중 몇% 정도가 신상정보등록대상이나 신상정보공 개대상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1년 성폭력범죄자 검거현황, 2011년 검 찰의 성폭력범죄 처분현황과 법원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심 재판결과, 2011년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공개대상자의 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식통계상 2011년 22,034건의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거된 성폭력범 죄자수는 18,880명으로 검거율 34) 은 85.7%이다. 검찰은 2011년 범죄자가 검거된 18,880건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45.4%에 해당되는 8,574건을 기소하였으며, 46.7%(8,816건)를 불기소처리하였고, 4.4%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아 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청소년범죄자와 벌금형대상자를 신상공 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에서는 청소년범죄자와 벌금형대상자가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개명령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 소사건 중 구약식 기소사건은 제외한 구공판 기소사건의 비율에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사건 중 구공판 기소사건은 4,150건으로 전체 기소사건의 48.4%, 전체 성폭력사건의 21.9%에 불과하였다. 이는 2011년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리된 성폭력사건 중 약 22%에 해당되는 성폭 력사건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됨을 의미한다. 다음 2011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결과를 보면, 재판에 회부 된 전체 성폭력사건 6,121건 중 무죄, 공소기각 등으로 결정된 548건을 제외하 면, 5,573건이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신상등록대상자, 신상등록대상자 중 인터넷 공개대상 34) 검거율은 그해 발생된 사건에 대해 일정기간이 흐른 뒤 검거된 사건의 수로 집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범죄통계에서 검거율은 그해 발생된 사건에 대해 그해에 검거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대 체할만한 다른 통계가 없어 범죄분석에서 제공하는 검거율을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186

18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자와 우편고지 대상자의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분석대상기간은 여성가족부에 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 도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자료이다. <표 4-1>을 보면, 2012년 4월 현재 누적된 신상등록대상자는 4,960명이며, 이 중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5) 는 3,824명(77.1%)이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는 1,136명(23.9%)이다. 2012년 4월 현재 누적된 인터넷공개자의 수는 1,563명이 고, 이중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1,234명(78.9%)이며, 성인대상 성폭력범 죄자는 279명(21.1%)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4월 현재까지 동네주민들에게 자 신의 신상정보가 우편고지 된 대상자는 총 1,209명이며, 이중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679명(56.1%)이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530(43.9%)명이다. 표 4-1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 현황 신상정보등록자 인터넷공개자 우편고지자 (단위:명(%)) 연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계 2008년 년 년 1,003-1, 년 1,676 (77.7) 481 (22.3) 2,157 (100.0) 727 (81.0) 120 (19.0) 897 (100.0) 207 (64.1) 116 (35.9) 323 (100.0) 2012년 , 계 3,824 (77.1) 1,136 (23.9) 4,960 (100.0) 1,234 (78.9) 279 (21.1) 1,563 (100.0) 679 (56.1)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재가공. 530 (43.9) 1,209 (100.0)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된 시점이 다르고, 먼저 실시된 아 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등록, 공개, 우편고지제도가 각각 실시된 연 3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외에 청소년성매매알선 및 강요, 청소년성매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87

18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도가 달라 누적자 수로는 추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 열람, 고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년의 경우 4월까지 집계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등록자수가 655명으로 아동 청소년대 상 성폭력범죄 등록자수인 622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서 성인대 상 성폭력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011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인터넷공개명령을 받은 사람과 우편고 지명령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자(<표 4-2> 참조). 2011년 성인대상 성폭 력범죄자로 신상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는 481명이며, 이중 329명에 해당되는 68.4%가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명령자 중 4명을 제외한 325명이 우편고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68.4%가 인터넷공개명 령을 받았으며, 이중 2명을 제외한 446명이 우편고지명령을 받았다. 이를 통해 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약 68%정도가 공개대상이 되고, 인터넷공개대상이 되 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편고지의 대상자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32% 는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는 비공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1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등록대상이 된 범 죄자수는 1,676명인데, 이 중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 대상자보다 약간 낮은 60.9%이다. 아동 청소년성범죄의 등록대상자 중 공개대상이 되는 성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이외의 성범죄(성매수 알선 및 강요, 성매수 등)는 13세미만 아동을 대 상으로 한 경우만 공개대상이 되며, 청소년성범죄자와 벌금형 대상자가 공개대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상등록대상자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낮지 않은 수치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 에서 법원의 신상공개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자 처리흐름에 따 라 성폭력범죄자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88

18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2 신상정보 열람 및 고지율(2011년) 구 분 신상 정보 등록자A 인터넷 공개 명령자 B 인터넷 공개 명령자비율 (B/A*100) 우편 고지 명령자 C 우편 고지자비율 (C/A*100) 인터넷 공개된 사람 D 인터넷 공개자 비율 (D/B*100) 우편 고지된 사람 E 우편고된 사람 비율 (E/C*100)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76 1, 성인대상 성범죄자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재가공 먼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건만을 집계한 공식통계의 발생건수를 기 준으로 해서 보면, 2011년 22,0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인지된 사건 의 약 86%가 성폭력범죄자가 검거되었고, 18.8%만이 재판에 회부되며, 25.2%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 인지된 사건 중 재판에 회부재판에 회부된 비율보 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2010년 사건이 이월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지된 사건의 9.8%가 실제 신상정보등록명령을 받 게 되고, 인지된 사건의 6.1% 만이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앞서 여성가족부의 피해조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자 는 암수범죄가 많기 때문에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더라도 이를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공식통계가 아닌 피해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추정해보면, 1,285,118건이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단계의 처리절차 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되는 비율을 계산해보 면, 실제 발생사건의 0.11% 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는 가 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1 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특성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대상사건 중 가해 자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인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간행예정).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인 사건비율은 더욱 낮아 10%대에 불과하다(정은경,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통계치를 고려해본다면,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의 과반수정 189

19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도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수단으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비율 은 전체 발생한 성폭력범죄자 중 아주 제한적인 성폭력범죄들만을 다루고 있으 므로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나 지역사회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상공 개제도가 기대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피해자의 성폭력범죄 피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보 강하여 기소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2. 신상등록대상자 및 대상사건의 특성 아래에서는 2010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36) 로 인해 신상등록대상자가 된 성폭력범죄자 955명을 대상으로 1)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범죄 유형, 피해자의 연령, 친족관계여부, 범죄자의 연령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3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란 1) 아동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의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 란물의 제작 배포 등) 1), 제9조(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1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 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 치 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3)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 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4)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 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제 6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를 말한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 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9조(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1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 요행위 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의미한다. 190

19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상공 개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19세미만 청소년범죄자와 벌금형대상자를 제 외한 809명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2) 신상등록대상자가 되는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3) 신상등록대상자를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 되는 대상자 37) 와 등록만 하고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대상자로 구분하여, 공개대 상자 및 공개대상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범죄유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4가지 특성에 따 라 신상등록대상자를 구분해서 정리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먼저 범죄유형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신상등록대상이 된 성폭력범죄자 중 강간범죄자는 439명(45.9%), 강제추행범죄자는 516명(54.1%)으로 강제추행범 죄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대상(13세미만)과 청소년대상(13세이상) 성폭력범죄로 구분하여 보면 38), 39.5%(377건)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였으며, 60.5%(577건)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8.0%인 반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82.0%로 피해자가 청소년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에 비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57.9%로 과반수를 차 지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42.1%로 피해자가 아동인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관계인지의 여부에 따라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와 비친 족대상 성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신상등록대상자 중 18.3%가 딸이나 37) 집계된 공개대상자에는 2010년 판결당시 인터넷 공개대상자 아닌 열람대상자도 포함되어 있 다. 그러나 열람대상자 또한 공개대상자이며, 이후 열람대상자들이 대부분 인터넷공개대상자 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열람대상자를 인터넷 공개대상자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38) 범죄자 한명당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범죄자의 특성을 피해자의 연령별로 분석할 때는 가장 나이어린 피해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191

19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의붓딸 등 친족 39) 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자의 비율이 23.1%로 강제추행범죄(14.3%)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죄자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19세미만) 40) 와 성인(19세이상) 으로 나누어 신상등록대상 범죄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신상등록대상자 중 미성 년자가 11.8%(113명), 성인이 88.2%(842명)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등록대상자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비율이 22.8%인 반면에,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2.5%로 대조 를 이루고 있어, 신상등록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제추행보다는 강간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 표 4-3 신상등록대상(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단위 : 건(%)) 구분 강간 범죄유형 강제추행 계 아 동 79( 8.0) 298(57.9) 377(39.5) 피해자 연령 청소년 360(82.0) 217(42.1) 577(60.5) 계 439(100.0) 515(100.0) 954(100.0) 피해자/가해자 관계 친 족 99(23.1) 73(14.3) 172(18.3) 비친족 330(76.9) 437(85.7) 767(81.7) 계 430(100.0) 510(100.0) 939(100.0) 미성년 100(22.8) 13( 2.5) 113(11.8) 범죄자 연령 성 인 339(77.2) 503(97.5) 842(88.2) 계 439(100.0) 516(100.0) 995(100.0) 39)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항, 5항) 40) 2008년 6월부터 새로운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소년범죄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화되 었다. 41)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강간범죄는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어울려 다니면서 비슷한 또래의 여학 생을 만나 음주 후 강간 혹은 윤간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성인에 의한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와는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192

19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아래에서는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1)범죄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범행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신상공개대상자와 비공개 대상자(즉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는 대상)의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신상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의 비교를 위해서 이하의 자료에서는 2011년 신 상등록대상자 955명 중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상공개대상자에 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19세미만 청소년범죄자와 벌금형대상자를 제외한 809명 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0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신상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명을 제외한 808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명 의 여성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99.4%(804 명)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모두 0.6%(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의 외국인 중 3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표 4-4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성별 국적 남자 808( 99.9) 317(39.2) 491(60.8) 여자 1( 0.1) 1(100.0) - 계 809(100.0) 318(39.3) 491(60.7) 내국인 804( 99.4) 316(39.3) 488(60.7) 외국인 5( 0.6) 2(40.0) 3(60.0) 계 809(100.0) 318(39.3) 491(60.7) (df=1).001 (df=1) 193

19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40대 217( 26.8) 77(35.5) 140(64.5) 50대 129( 15.9) 45(34.9) 84(65.1) 60대 56( 6.9) 14(25.0) 42(75.0) 70대이상 15( 1.9) 4(26.7) 11(73.3) 계 809(100.0) 318(39.3) 491(60.7) 관리직 98( 12.1) 33(33.7) 65(66.3) 사무직 81( 10.1) 31(38.3) 50(61.7) 서비스직 84( 10.4) 42(50.0) 42(50.0) 농축산업 24( 3.0) 7(29.2) 17(70.8) 직업 청소년보호 직종여부 ** p <.01 기능조작직 81( 10.1) 31(38.3) 50(61.7) 단순노무직 170( 21.1) 56(32.9) 114(67.1) 직업군인 3( 0.4) 2(66.7) 1(33.3) 학생 20( 2.5) 7(35.0) 13(65.0) 무직 230( 28.4) 100(43.5) 130(56.5) 기타 18( 22.2) 9(50.0) 9(50.0) 계 809(100.0) 318(39.3) 491(60.7) 그렇다 55( 6.8) 16(29.1) 39(70.9) 아니다 754( 93.2) 302(40.1) 452(59.9) 계 809(100.0) 318(39.3) 491(60.7) (df=9) (df=1) 신상등록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에서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 든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주된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로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 대는 40대로 26.8%(217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 23.5%(190명), 30 대 22.9%(185명)의 순이었다.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강력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20대이며, 40세 미만이 전체의 61.7%를 차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신상등록대상자의 연령이 일반적인 강력범죄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대는 공개자비율보다는 비공개자비율이 더 높았고, 30대에서 70대까 지는 공개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60대와 70대의 공 194

19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연령대별 공개여 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자의 비율이 28.4%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직(21.1%), 관리직(12.1%), 서비스직(10.4%), 사무직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업을 가 진 사람들의 비율(49.5%)이 상당히 높았다. 다른 직종에 비해 농축산업종사자와 관리직종사자가 공개되는 비율이 높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직업을 청소년보호직종여부(교사, 학원강사, 목회자, 통학버 스기사 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상등록대상자의 6.8%가 청소년보 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의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개자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상등록대상자 중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와 일상생활에서 제한이 따르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42) 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표 4-5> 참조), 신상등록대상자 809명 중 4.2%에 해당되는 34명이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등록대상자 809명 중 49명 (6.1%)이 과거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및 정신병력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통계 (2012)에 의하면, 2011년 전체범죄자 중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의 비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상등록자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비율은 일반적인 범죄자에 비해 상당히 높 다고 할 수 있다. 42) 지적장애란 정신박약 또는 정신지체를 말하는데,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 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정신지체라는 용어대신 지적장애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95

19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4-5 범죄자의 지적장애 및 정신병력 여부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지적장애 여부 정신감정 및 치료여부 그렇다 34( 4.2) 10(29.4) 24(65.3) 아니다 775( 95.8) 308(39.7) 467(60.4) 계 809(100.0) 318(39.3) 491(60.7) 있음 49( 6.1) 17(34.7) 32(65.3) 없음 760( 93.9) 301(39.6) 459(60.4) 계 809(100.0) 318(39.3) 491(60.7) (df=1).465 (df=1) 2) 전과 신상등록자의 전과특성은 본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지, 있었다면 동종범죄인지, 동종범죄인 경우 범행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범행이 이전 범행으로 인한 처분기간 중 저질렀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신상등록자가 본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73.3% 가 1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범죄자의 전과비율에 관한 공식통계를 살펴보면(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전체범죄자의 46.9%, 강력범죄자의 54.1%가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상등록대상자의 전과 자비율이 전체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전과자비율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동종전과 43) 인지 이종전과인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8.8%가 성범죄전과(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6%가 이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자 중 전과가 있 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동종재범죄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25.6%였다. 2011년 43) 동종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와 아동 청소년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성범죄를 말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에 규 정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이외에 성매수 및 성매매알선/강요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 해대상의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하고 있다. 196

19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검거된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 본건 바로 이전의 범죄가 동종범죄인 범죄 자의 비율이 강력범죄의 경우 19.3%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경찰청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2), 신상등록자의 동종재범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과유무 및 전과유형별로 신상공개여부를 살펴보면,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신상등록대상자의 공개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상등록자 중 동종재범자를 대상으로 전과횟수를 살펴본 결과, 1회의 동종전 과를 갖고 있는 범죄자가 12.4%, 2회 4.0%, 3회 이상 2.5%로 나타났다. 전과유 무 및 유형과 마찬가지로 동종전과횟수에 따라 공개자 및 비공개자 비율이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 범죄자의 전과특성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전과유무 및 유형 동종전과 횟수 처분기간 중 재범여부 없다 216( 26.7) 88(40.7) 128(59.3) 동종전과 22( 2.7) 4(18.2) 18(81.8) 이종전과 441(54.5) 178(40.4) 263(59.6) 동종+이종전과 130(16.1) 48(36.9) 82(63.1) 계 809(100.0) 318(39.3) 491(60.7) 없다 657( 81.2) 266(40.5) 391(59.5) 1회 100( 12.4) 34(34.0) 66(66.0) 2회 32( 4.0) 11(34.4) 21(65.6) 3회이상 20( 2.5) 7(35.0) 13(65.0) 계 809(100.0) 318(39.3) 491(60.7) 있음 36( 4.4) 18(50.0) 18(50.0) 없음 773( 95.6) 300(38.8) 473(61.2) (df=3) (df=3) (df=1) 197

19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최근 가석방 중이거나 보호관찰 혹은 전자발찌부착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일반국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며, 전자발찌를 비 롯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러 나 2010년 신상등록자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흔치 않 은 일이다. 전체 809명의 신상등록자 중 4.4%만이 그 이전의 범행으로 인해 보 호관찰이나 가석방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 처분결과 신상등록자들이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최종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은 신상등록자가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 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가된 경우가 32.1%, 단순 집행유예 11.1%, 치료 감호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4). 한편, 최종심 선고유형별로 신상공개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순 집행유예를 받은 신상등록자는 공개비율보다는 비공개의 비율이 높으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처분, 징역형, 보호 및 치료감호처분 을 받은 신상등록자는 비공개대상자보다는 공개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과 보호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신상등록자를 대상으로 징역형량을 살 펴본 결과, 1년 이상~3년 미만이 3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경 우 비공개비율이 61.5%로 공개비율보다 높았으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 우 공개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징역형량이 높아질수록 공개자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2010년 신상등록대상자 905명 중 벌금형을 받은 성폭력범죄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절에서는 신상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와의 비교를 위해서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벌금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표 4-7>에서 최종심 선고형에 벌금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8

19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7 범죄자의 처분특성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최종심 선고유형 최종심 징역형 형량 징역형 443( 54.8) 178(40.2) 265(59.8) 집행유예 90( 11.1) 56(62.2) 34(37.8) 집행유예+부가처분 260( 32.1) 83(31.9) 177(68.1) 보호/치료감호 16( 2.0) 1( 6.3) 15(93.8) 계 809(100.0) 318(39.3) 491(60.7) 1년미만 13( 2.8) 8(61.5) 5(38.5) 1년~3년미만 163( 35.7) 62(38.0) 101(62.0) 3년~5년미만 124( 27.1) 61(49.2) 63(50.8) 5년~10년미만 117( 25.6) 38(32.5) 79(67.5) 10년이상 40( 8.8) 8(20.0) 32(80.0) 계 457(100.0) 177(38.7) 280(61.3) *** (df=3) ** (df=4) 전자발찌 부착여부 ** p <.01, *** p <.001 그렇다 157( 19.4) 17(10.8) 140(89.2) 아니다 652( 80.6) 301(37.2) 351(53.8) 계 809(100.0) 318(39.3) 491(60.7) *** (df=1)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과 같은 선고형의 종류이외에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찌부착명령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809명의 신상등록자 중 157명 (19.4%)이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자의 89.2%가 공개명령을 받은 것에 비해,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받지 않 은 대상자의 53.8%만이 공개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부착명령여부 에 따라 신상공개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해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분석에서는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 199

20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년 중 판결문에 인적 정보 및 범행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최종 집계된 피해 아동 청소년은 1,057명이다. 분석대상인 판결문에 는 피해자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특성은 성,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피해당시 상황(가출여부 및 음주여부)에 대해서만 분석 하였다. 먼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아동 청소년이 95.5%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청소년은 48명(4.5%)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피해자가 남자 아동 청소년인 경우 전체 48명 중 81.3%에 해당하는 39 명의 가해자가 신상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피해자의 성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장애여부 남자 48( 4.5) 9(18.8) 39(81.3) 여자 1,009( 95.5) 354(35.1) 655(64.9) 계 1,057(100.0) 363(34.3) 694(65.7) 6세 이하 67( 6.3) 10(14.9) 57(85.1) 7~13세 491( 46.5) 84(17.1) 407(82.9) 14~15세 222( 21.0) 126(56.8) 96(43.2) 16세이상 276( 26.1) 143(51.8) 133(48.2) 계 1,056(100.0) 363(34.4) 693(65.6) 장애없음 1,012( 95.7) 344(34.0) 668(66.0) 신체장애 1( 0.1) 1(100.0) - 지적장애 44( 4.2) 18(40.9) 26(59.1) 계 1,057(100.0) 363(34.3) 694(65.7) 5.422* (df=1) *** (df=3) (df=2) * p <.05, *** p <.001 피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신상등록 사건의 52.8%의 피 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청소년 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세 이하 6.3%(67명),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되는 200

20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7세~13세 46.5%(491명),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되는 14세~15세 21.0%(222명), 16 세 이상이 26.1%(276명)로 7세~13세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에는 공개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피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 비공개자의 비율이 공개자의 비율에 비해 더 높아, 피해자의 연령이 공개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 아동 청소년 의 4.3%인 45명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 체장애자는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4명(4.2%)은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해당시 피해 아동 청소년이 가출상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아동 청소년의 5.9%에 해당되는 62명이 가출상태에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청소년이 피해당시 가출한 상태인 경우 가해 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피해자의 가출여부와 음주여부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가출여부 피해당시 음주여부 가출 62( 5.9) 32(51.6) 30(48.4) 가출하지 않은 상태 995( 94.1) 331(33.3) 664(66.7) 계 1,057(100.0) 363(34.3) 694(65.7) 비음주상태 991( 93.8) 328(33.1) 663(66.9) 약간의 음주상태 39( 3.7) 19(48.7) 20(51.3) 만취상태 27( 2.6) 16(59.3) 11(40.7) 8.712** (df=1) ** (df=2) ** p <

20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피해 당시 아동 청소년의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 아동 청소년의 6.2%(66명)가 약간 술을 마셨거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피 해당시 음주상태는 가해자의 신상공개여부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피해당시 만 취상태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개되는 비율보다는 비공개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범죄자와의 관계 신상등록자와 피해 아동 청소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54.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는 사람 27.7%, 가족 및 친척이 1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전혀 모른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공개비율이 낮 았으나,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4-10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전혀 모르는 사람 565( 54.1) 177(31.3) 388(68.7) 아는 사람 289( 27.7) 102(35.3) 187(64.7) 가족 및 친척 190( 18.2) 76(40.0) 114(60.0) (df=2) 계 1,044(100.0) 355(34.0) 689(66.0) 라. 범행특성 신상등록자가 저지른 범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범죄유형, 범행의 다중 성 및 지속성, 범행당시 공범여부, 범죄자의 음주상태,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가학적 변태행위와 극도의 성적 수치심유발행위 유무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범행의 다중성이란 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범행의 지속성이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김지선 홍영오, 2012). 202

20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먼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다중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는 82.9%, 1명 이상인 경우에는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한명 이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인 경우가 전체의 11.2%, 3명인 경우가 3.1%였으며, 4명 이상인 경우는 2.7%였다. 범죄자가 피해를 입힌 아동 청소년의 수가 많을수록 공개자의 비율이 높아져 신상공개대상자 선정에 있어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의 수는 중요한 고려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했는가의 여부와 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신상등록대상 범죄의 31.3%가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8.9%, 1개월 이 상~5개월 미만이 7.5%,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5.4%, 1년 이상이 9.4%인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지속성 또한 신상공개여부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이 1회에 그친 경우 신상공개 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속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길어질수록 신상공개자비율은 68.1%에서 75.0%로 높아졌다. 그러나 지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신상공개자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 족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를 신상공개 할 경우 피해자 또한 신원이 공개되는 역효과를 낳아 판사가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상등록사건의 공범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809건 중 공범이 없는 경우가 94.7%로 나타나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대부분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비 공개자의 비율이 공개자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공범이 없는 경우에 는 공개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203

20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4-1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아동 청소년 피해자수 동일피해 청소년에 대한 범행지속여부 및 기간 1명 671( 82.9) 280(14.7) 391(58.3) 2명 91( 11.2) 32(35.2) 59(64.8) 3명 25( 3.1) 4(16.0) 21(84.0) 4명 이상 22( 2.7) 2( 9.1) 20(90.9) 계 809(100.0) 318(39.3) 491(60.7) 1회에 그침 556( 68.7) 237(42.6) 319(57.4) 1개월미만 72( 8.9) 23(31.9) 49(68.1) 1-5개월 61( 7.5) 22(36.1) 39(63.9) 6개월-1년미만 44( 5.4) 11(25.0) 33(75.0) 1년이상 76( 9.4) 25(32.9) 51(67.1) 계 809(100.0) 318(39.3) 491(60.7) ** (df=3) 9.557* (df=4) * p <.05, ** p <.01 한편,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가해자의 23.6% 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였으며, 2.8%에 해당하는 23명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12 공범여부 및 피해자의 음주여부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공범여부 가해자의 음주여부 공범없음 766( 94.7) 287(37.5) 479(62.5) 공범있음 43( 5.3) 31(72.1) 12(27.9) 계 809(100.0) 318(39.3) 491(60.7) 비음주상태 618( 76.4) 227(36.7) 391(63.3) 약간의음주상태 168( 20.8) 76(45.2) 92(54.8) *** (df=1) ** (df=2) ** p <.01, *** p <

20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음주하지 않았거나 약간의 음주상태인 경우에 는 비공개보다는 공개비율이 더 높았지만,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비공개자의 비 율(65.2%)이 공개자비율(34.8%)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상등록대상자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상등록대상자가 저지른 범죄의 41.9%가 강간범죄였고, 58.1%가 강제추행범죄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강간범죄의 51.0%가 공개된 반면에, 49.0%가 비공개되었다. 강제추 행범죄의 경우에는 67.7%가 공개된 반면에, 32.3%가 비공개된 것으로 나타나 강간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하다고 간주되는 강제추행범죄의 신상공 개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간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강간사 건이 대다수인 89.7%를 차지하는 가운데, 강도강간이 2.1%, 윤간이 8.2%를 차지 하였다. 윤간사건의 경우 비공개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기수와 미수여부 별로 살펴보면,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전체의 26.8%였으며,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은 신상등록대상자가 저지른 범죄 중 범행당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가학적 변 태적 침해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등록대상 범죄 중 144건(13.6%)에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은 구강성교, 항문강간, 결박과 기타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음부에 이물질 삽입 등이었다. 가 학적 변태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개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신상등록대상사건 중 5.7%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 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압 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학적 변태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개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05

20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4-13 강간기수여부 및 강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단위:명(%)) 구분 계 비공개 신상공개여부 공개 χ 2 범죄유형 강간유형 강간기수여부 가학적 변태행위 유무 강간 339( 41.9) 166(49.0) 173(51.0) 강제추행 470( 58.1) 152(32.3) 318(67.7) 계 809(100.0) 318(39.3) 491(60.7) 강간 296( 89.7) 135(45.6) 161(54.4) 강도강간 7( 2.1) 3(42.9) 4(57.1) 윤간 27( 8.2) 21(77.8) 6(22.2) 계 330(100.0) 159(48.2) 171(51.8) 미수 84( 26.8) 43(51.2) 41(48.8) 기수 230( 73.2) 110(47.8) 120(52.2) 계 314(100.0) 153(48.7) 161(51.3) 없다 913( 86.4) 314(34.4) 599(65.6) 있다 144( 13.6) 29(34.0) 95(66.0) 계 800(100.0) 315(39.4) 485(60.6) *** (df=1) ** (df=2).279 (df=1).007 (df=1)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유무 ** p <.01, *** p <.001 없다 994( 94.3) 338(34.0) 656(66.0) 있다 60( 5.7) 24(40.0) 36(60.0) 계 800(100.0) 315(39.4) 485(60.6).605 (df=1) 3.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앞에서는 2010년 신상등록대상자들을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한다. 신상등록은 유죄판 결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루어지지만, 인터넷 공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 우 출소와 동시에 인터넷 공개가 이루어지며, 인터넷 공개는 2010년부터 시작되 206

20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는 법원으 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 특성 또한 다 를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11월 현재 공개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 자 2,489명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개된 정보유형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이 공개된 전체 2,489명의 성폭력범 죄자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1,843 (74.1%)명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보다 3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가 2011년부터 시작된 반면에,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실시하였고, 그 이전에 열람대상자였던 사람들 을 인터넷 공개대상자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성 인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본다면, 2~3년 안에 성인대상 성 폭력범죄자의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상공개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2.3%로 공개된 성 폭력범죄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17.7%), 부산광역시 (7.9%), 경상남도(6.5%), 전라남도(6.1%), 경상북도(5.9%), 인천광역시(5.9%) 등 의 순이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지역별 분포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 성폭력범죄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폭력범죄자 비율이 차이가 거의 없어, 약 6.9%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 아 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대조된다. 표 4-14 신상공개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단위:명(%)) 지 역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서울특별시 286(15.5) 139(21.5) 425(17.7) 207

20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인천광역시 109( 5.9) 37( 5.7) 146( 5.9) 광주광역시 78( 4.2) 27( 4.2) 105( 4.2) 대구광역시 58( 3.1) 25( 3.9) 83( 3.3) 대전광역시 47( 2.6) 12( 1.9) 59( 2.4) 울산광역시 40( 2.2) 15( 2.3) 55( 2.2) 경상남도 125( 6.8) 37( 5.7) 162( 6.5) 경상북도 113( 6.1) 35( 5.4) 148( 5.9) 전라남도 119( 6.5) 34( 5.3) 153( 6.1) 전라북도 91( 4.9) 8( 1.2) 99( 4.0) 충청남도 88( 4.8) 43( 6.7) 131( 5.3) 충청북도 40( 2.2) 16( 2.5) 56( 2.2) 강원도 53( 2.9) 25( 3.9) 78( 3.1) 제주특별자치도 30( 1.6) 6( 0.9) 36 (1.4)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한편, 인터넷 신상공개대상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대 상자는 12.9%에 불과하였다. 표 4-15 실제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여부 (단위:명(%)) 주소 일치여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일치함 1,595(86.5) 573(88.7) 2,168(87.1) 일치하지 않음 248(13.5) 73(11.3) 321(12.9)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인터넷 신상공개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2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나 20대에서 40대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70.8%를 차지하였다. 앞서 판결문분석에서 신상공개대상자 중 40대의 비율이 가 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20대 순이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8

20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한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2명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명은 여성가 족부 대상자이며, 다른 한명은 법무부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대상자는 미성년자를 공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 면, 정보의 오류라고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공개대상에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고, 강간범죄에서 청소년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해보면,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공개명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신상공개대상자의 연령 (단위:명(%)) 신상공개대상자 연령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18세 1( 0.1) 1( 0.2) 2( 0.1) 19세 22( 1.2) 5( 0.8) 27( 1.1) 20대 483(26.2) 195(30.2) 678(27.2) 30대 349(18.9) 189(29.3) 538(21.6) 40대 414(22.5) 133(20.6) 547(22.0) 50대 323(17.5) 86(13.3) 409(16.4) 60대 171( 9.3) 24( 3.7) 195( 7.8) 70대 이상 80( 4.3) 13( 2.0) 93( 3.7)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다음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9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이 높은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더 일찍 시작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각 부처별 피해자연령을 구 분해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대상자들의 경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 아동이 42.9%였고, 그 다음이 19세미만 29.0%, 16세미만 2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등 록대상자의 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9

2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4-17 피해자 연령 (단위:명(%)) 피해자 연령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13세미만 790(42.9) - 790(31.7) 16세미만 519(28.2) - 519(20.9) 19세미만 534(29.0) - 534(21.5) 20대 - 339(52.5) 339(13.6) 30대 - 128(19.8) 128( 5.1) 40대 - 91(14.1) 91( 3.7) 50대 - 57( 8.8) 57( 2.3) 60대 이상 - 31( 4.8) 31( 1.2)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의 선고형을 보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등이 같이 선고된 경우가 24.0%였다. 전체적으로 집행유예처분이 88.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징역형량이 1년 이하가 가장 많았고, 3년 이하가 전체 의 93.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자 비율이 92.0%를 차지하였다. 앞서 판결문분석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성폭 력범죄자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 중 집행유예자가 많고, 징역형의 경우에도 대 부분 3년 이하의 형이 많은 이유는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법무부는 2011년 부터 인터넷 공개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중이라 등록은 되었으나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210

21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18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선고형의 종류 (단위:명(%)) 선고형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징역형 242(13.1) 47( 7.3) 289(11.6) 징역형+집행유예 1,003(54.4) 594(92.0) 1,597(64.2) 징역형+집행유예+보호관찰 597(32.4) - 597(24.0) 벌금형 1( 0.1) 5( 0.8) 6( 0.2)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표 4-19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징역형량 (단위:명(%)) 징역형량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1년이하 70(28.9) 37(78.7) 107(37.0) 2년이하 96(39.7) 9(19.1) 105(36.3) 3년이하 58(24.0) 1( 2.1) 59(20.4) 4년이하 17( 7.0) - 17( 5.9) 4년초과 1( 0.4) - 1( 0.3) 계 242(100.0) 47(100.0) 289(100.0) * 최소값 4개월, 최대값 96개월, 평균=25.3개월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법원이 성 폭력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 신 상공개의 성과를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는 주무부처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 자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고 제시한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해 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전반에 대한 자 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개사이트 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필요가 있다. 211

21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제2절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 1. 인적 자원 가. 각 기관별 담당업무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의 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업무에서부터 시작하여 우 정사업본부의 우편발송업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실행되며, 이 과 정에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의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국 아동 청소년성보호과이며,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신상정보관리팀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법원, 경찰(여성청소년계, 지구대), 교정시설(교도소와 치료감호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우정 본부 등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업무의 흐름도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먼저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는 업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 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사항(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제 출 의무가 있음)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송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보안과(감호과)의 담당직원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본인여부 및 제출정보의 진 위여부를 파악한 후 제출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45)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도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정부분 역할을 담 당하기는 하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역할이 미미하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행 정안전부는 우편고지 시 고지정보서 발송을 위한 지역주민 명부 추출시 행정안전부의 주민 등록전산망 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 16일부터 우편고지의 대상이 지역주민이외에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도 확대됨으로써 학 교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명부를 추출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212

21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업무담당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성범죄자의 소관부처가 법무부인지 여성가족부 인지를 확인하여 해당부처의 장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상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소관부처에 송달할 책임을 지고 있다. 구분 업무흐름 주체 내용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 신상정보 제출서(경찰서)판결등 본(관할 법원)제출 범죄요지 작성 및 신상정보 입력 (성범죄자등록시스템) 우편고지 시스템 고지정보서 등록 확인 (우편고지 시스템) -고지정보서 발송을 위한 지역주민 명부 추출(주민등록전산망 우편고지시스템) 학교시설 등 명부 추출 우편고지 자료 송부 (우편고지시스템 우편집중국) 우체국e- 그린우편 우편고지 (우정사업본부 읍 면 동의 지역주민 등) (고지대상 성범죄자) 관할경찰서, 교정시설, 관할법원 여성가족부/법무부 여성가족부/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법무부 우정사업본부 읍 면 동의 지역주민 등 신상정보 제출서(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진3.5x4.5) 법원 판결등본 여성가족부/법무부 송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작성 대상자구분자 - 등록,열람,공개,공개전환,고지 성명,키,몸무게,범죄요지,주민등록거주지,실제거주지 등 신상 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통지서 발송 고지대상자 접수 및 고지정보서 생성 주민등록전산망에서 해당 읍 면 동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주 명부 추출 송 수신 보육시설,유치원,초 중 고등학교 등의 시설 명부 송 수신 우편고지 시스템에서 우정사업본부e- 그린 우편 서비스로 고지정보서 해당 읍 면 동(행정동)의 지역주민 명단 및 학교시설등의 명부 송부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 및 학교시설등의 장에 우편 송부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2012). 213

21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한편, 신상등록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는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 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처 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업무는 현재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 찰이 아닌 각 지구대소속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법규정상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는 3개월에 한번, 열람대상자는 1개월 에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여성청소년계 신상등록업무담당자 와의 심층면접내용). 법무부 관리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대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총괄적인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는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성폭력사범 신상정보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 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청소년성보호 과 신상정보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으 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을 접수하여 사건관리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관할경찰 서와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제출정보서를 접수하여 판결문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망을 이용한 행정정보 조회를 통해서 제출된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한 후 등록대 상자의 신상정보 및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 판결법원, 사 건번호,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등 시설수용여부, 타 부처에 제출되었 는지의 여부, 관할경찰관서에서 제출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상등록대상자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상자에게 신상정보제출을 독려하고, 정당 한 사유없이 신상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미제출 상태가 지속되 는 경우에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여 직권으로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제출하였거나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위와 같이 신상등록업무 및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의 유지관리는 대상자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원화되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개대상자에 대 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공개정보전용 웹사이트와 우편고지시스 템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열람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등록관리시스템에 214

21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서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원부를 파일로 작성한 후 공개정보전용 웹사이트(성범 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공개명령을 집행한다. 우편고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우 편고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지하며, 우편고지를 하였을 경우 우편송부 현황 관 리대장에 기입하고 관리한다. 여성가족부 신상정보관리팀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 공개정보전용 웹사 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기간 보관, 관리/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금지, 보안 등 기 술적 조치, 상시 감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고지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신상 정보관련부서의 우편고지시스템에서 우정사업본부 e-그린 우편서비스로 고지정 보서를 송부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해당 읍 면 동의 지역주민 및 학교시설 등의 장에 우편을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인력현황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등록제도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실 시되었고, 인터넷 공개제도는 2010년 1월 1일,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실시되었다.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모두 2011년 4월 16일부터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신상정보관리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는 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업무를 위해 각각 4명의 전담직원(주무과장 제외)을 배치하였다. 2008년부터 신상등록제도를 실시한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2012년 4월 현재 누적 등록대상자수가 3,824명이며, 2011년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경우 에는 2012년 4월 현재 누적 등록대상자수가 1,136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직원 1 인당 약 956명, 법무부는 약 284명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제출된 신상정 보의 확인, 신상정보의 등록, 미등록대상자에 대한 행정조회를 통한 직권등록, 변경된 정보의 관리시스템 반영이라는 복잡한 고유 업무에 민원인들의 상담업무 까지 폭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대상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신상등록업무이 215

21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외에도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등 새로운 유형의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충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은 신상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본인 확인여부와 제출 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부처에 송달하는 업무이외에도 등록된 성범 죄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야 할 의무까지 담당 하고 있다. 제출된 신상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에 따라 신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상 공개제도의 핵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경찰 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인들과 운영 부서의 관심은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을 뿐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렇게 신상정보의 정 확성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보니, 경찰의 신상등록 및 신상등 록대상자의 동향파악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최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등록된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지 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법규정에 따라 매년 1회 확 인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아 동 청소년대상 등록대상자는 3개월에 한번, 공개대상자는 1개월 한번 동향파악 을 실시하게 되면서 경찰의 신상공개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다. 법무부 보호 관찰과 신상등록 담당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도 경찰청에 성인대상 등록대상자에 대해 여성가족부 대상자에 준하는 동향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나마 지금은 제도 시행초기여서 누적된 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수가 2012년 4월 현재 4,960명으로 적고, 관리가 어려운 신상정보공개대상자의 상당부분이 실형 집행 중에 있어 기존 인력으로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 는 듯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신상등록 및 공개담당 전 담팀 및 경찰의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2011년부터 새롭게 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된 성인대상 성 폭력범죄의 연간 발생건수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보다 약 8배 정도 많 216

21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으며 46),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청소년범죄자와 벌금형대상자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앞으로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점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이 성인대상 성폭력범 죄자는 10년이고,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는 20년이라는 사실이다. 매년 새롭게 신규등록자들이 2~3천명 발생하는 이외에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상등록대상자들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2010년 인터넷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이 집행 이후 출소하게 되어 관리해야 하는 신상정보공개대 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8명, 2013년 102명, 2014년 371명, 2015년 562명, 2016년 485명 등 앞으로 4년 4개월간 총 1,558명의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가 만기출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향후 4년간 최소 1,558명의 신 상공개대상 성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선일보, 8. 21). 여기에 앞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 입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리대상자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잇따른 성폭력범죄사건으로 인 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9월 13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 계부처회의 열어 성범죄근절대책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2008년 4월 이후 유죄확 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로 신상공개제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급적용이 확정된다면, 성범죄자 2,817명의 신상이 새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 트에 공개되게 된다(조선일보, 9. 14). 46) 2012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성폭력범죄건수는 22,034건이며, 이 중 피해자가 20세 이하인 성폭력사건은 7,796건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이 18세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19세와 20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수치로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렵다. 따라서 법령별 발생건수를 집계하고 있는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성폭력범죄건수는 19,498건이고, 이중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54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들을 고려해볼 때, 성인대상 성폭력범 죄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약 8배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217

21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최근 경찰의 우범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1,000여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것 으로 결정되었다. 경찰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법률과는 별도로 2005년 제정 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를 포함 한 강력범죄자 중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다 47). 예규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전과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첩보 수집 대상 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 를 지정하고, 일선 지구대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한다. 지 구대의 담당자는 첩보수집 보고를 3개월에 1회 이상 올려야 한다.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이 성폭행 후 살해된 김길태 사건 이후에는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인 대응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지침에서는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전과자 가운데 금고형 이상을 2회 이상 받은 자, 청소년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과자 중 금고형을 3회 이상 받았거나 2회이지만 형 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성인 대상 성폭력 전과자 중 금고형을 3회 이상 받 은 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으로 분류된 우범자 는 경찰서의 담당 형사와 일선 지구대 담당 직원이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첩보보고 주기도 월 1회로 바꾸었다.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첩보수집대상 도 성폭력 전과자에 한해 종전 '금고형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자'에서 기준을 강 화, 아동은 1회, 청소년과 성인은 2회 또는 1회로 하되 재범위험자로 대상을 늘 렸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여름 발생한 서울 중곡동 30대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이 사건의 범죄자가 경찰의 우범자관리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우범자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1,000명의 경찰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는 등록 및 공개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자에 초 점이 맞추어진 대책이 아니며, 성폭력범죄자 이외에도 다른 강력범죄를 포함한 우범자대책의 일환으로 증원된 것으로 증원된 인력이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과 어떻게 연계를 맺으면서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지 47) 이 예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치안정보의 수 집ㆍ작성 및 배포'(2조4항)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218

21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는 아직 미지수이다. 2. 예산 현황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터넷공개제도를 시작하기 1년 전 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서를 검토하였다. 인터넷공개제도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포함시킨 이유는 인터넷공개제도를 2010년부 터 개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열람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2009년부 터 비용지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이다. <표 4-20>을 살펴보면, 인터넷 열람시스템 구축항목은 시스템운영을 위한 초 기비용에 해당된다. 인터넷열람시스템 구축에는 2009년 3억 5천만원, 2010년 1 억 4천 5백만원으로 약 5억의 초기비용이 투입되었다.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 운영비에는 인터넷열람시스템 구축이후 시스템을 운영 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성범죄자알림e 휴대폰 인증료(건당 60원), 시스템 운용요 원 인건비, 제도안내 및 법률자문비 등이 포함되며, 우편고지제도 운영비는 우편 료(건당 340원),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48). 신상등록 및 공개제 도 운영비는 2010년 1억 2백만원, 2011년 1억 2천 6백만원, 2012년 2억 2천 7백 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우편고지제도 운영비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5억 2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2011년에는 10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2배 증가하였다. 48) 우편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고지대상 범죄자수, 읍 면 동 평균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수, 우편료(340원)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때 읍 면 동 평균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 구수는 2,541세대라고 한다. 219

22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4-20 여성가족부의 신상공개제도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터넷열람시스템 구축 ( 58.7)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 운영비 - 102( 41.3) 126( 20.1) 227( 17.4) 우편고지제도 운영비 ( 79,9) 1,082( 82.7) 계 - 247(100.0) 628(100.0) 1,309(100.0)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10~2012. 인터넷 공개제도는 시스템구축을 위해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이후 유지비 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인터넷공개제도와 우편고지제도를 함께 실시한 2011년부터 보면, 전체 신상공개제도 운영관련 예산에서 우편고지제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를 차지해 우편고지제도는 초기비용은 거의 없었으나 운용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처별 신상공개제도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법무부의 경 우 2011년부터 인터넷공개제도와 우편고지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관 련 예산이 2011년부터 반영되어 있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공동 활용 49)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초 기비용은 들지 않아 예산에는 성폭력범죄자 등록, 공개, 고지와 관련된 인건비 및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다. 2011년 법무부의 신상공개제도 관련 예산은 8억 9 천 9백만원으로 여성가족부의 예산에 비해 더 많다. 또한, 등록 및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2012년 50) 에는 22억 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쳐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소요 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15억 2천 7백만원에서 2012년 35억 2천 2백만원으 49)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터넷공개제도를 여성가족부보다 1년여 늦게 시작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성범죄자 공개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법무부, 2012:65). 50) 2011년의 경우 2011년 4월 16일부터 제도가 시작되었다. 220

22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예산에서 각 부처별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법무부의 신상공개제도 관련 예산이 58.9%로 여성가족부보다 더 높 으며, 2012년의 경우에도 62.8%로 여성가족부보다 25.6% 포인트 더 높았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대상 성폭 력범죄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보다 약 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그만큼 법무부에서 관리해야하는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21 신상공개제도관련 예산 구분 2011년 2012년 여성가족부 628( 41.1) 1,309( 37.2) 법 무 부 899( 58.9) 2,213( 62.8) 계 1,527(100.0) 3,522(100.0)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10~2012, 여성가족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10~2012. 제3절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1.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선별 현행법상 공개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다르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신상공개대상자를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시 하고 있다. 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보호에 따른 신상공개결정 또는 열람명령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221

22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 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조 항으로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2) 피 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3)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등록대상자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성매매알선 및 강요죄(성범죄) 등으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제외하고, 강간과 강제추행범 죄(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공개대상으로 하되,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성범죄(성매수, 성매매알선 및 강요죄 등)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아동 청 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면서도 이전에 신 상공개명령(이전제도에 의한 신상공개결정과 열람명령 포함)을 받고 다시 아 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 람(책임면제 무능력자 포함)은 신상공개대상자가 된다는 규정을 다시한번 제시 함으로써 공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전과와 재범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명 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제외대상으로 벌금형 선고자, 청소년범죄자, 신 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판단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신상공개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미국에서의 신상정보 등 록 및 공개대상자의 선정 시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필요적 방식(compulsory system)과 임의적 방식(discretion system)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박태규, 2009: 52). 임의적 방식은 재범위험성 판단을 통해 산출된 재범위험도에 따라서 등록 대상자를 선별,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산정할 뿐 아니라 공개대상자 를 선별하고, 공개범위, 공개기간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필요적 방식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이나 양형기준을 미리 설정 222

22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해 놓음으로써 별도의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곧바로 등록 및 공 개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법에서 신상공개대 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유형(성폭력과 성범죄 구분)과 전과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 방식과 필요적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필요적 방식에 임의적 방식이 가미되어 있 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기준 점수(cutoff point),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전체적으로는 공개여부를 법원의 포괄적인 판결에 일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법원의 판결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에 서 실무상 법원에서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 2010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 결이 확정되어 신상등록대상자 결정이 난 범죄자들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신 상등록대상자들을 신상정보공개지위에 따라 공개 와 비공개 로 나누고, 공개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크게 성범죄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행특성, 처분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성범죄자의 특성부분에서는 성범죄자의 연 령, 직업유무, 심신미약상태여부, 가해자의 범행당시 음주여부, 동종 및 이종전 과 유무, 집행유예나 가석방기간 중 범행여부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해자의 특성 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당시 피해자의 가출 및 음주여부,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범행관련특성으로는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의 수, 동일피 해자에 대한 반복피해의 여부, 강간/강제추행여부, 윤간여부, 공범여부, 가학적 행위의 여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 으로 처분관련특성으로는 최종심에서 실형을 판결 받았는지의 여부를 포함시 켰다. 223

22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4-22 신상공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 수 B Wals Exp(B) 범죄자 특성 연령 직업유무 심신미약상태여부 범행당시 음주여부 동종전과 유무 이종전과 유무 피해자 특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760 피해자 음주여부 * 피해자 가출여부 가해자와 친족관계여부 범행 특성 피해 아동 청소년의 수 ** 반복피해여부 강간_강제추행 여부 윤간여부 공범여부 가학적/변태적 행위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여부 처분 특성 최종심실형 여부 상수항 Log 우도= 모델 카이제곱 *** R 2 =.275 사례수 809 ** p <.01, *** p <

22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관심의 대상이 신상공개여부는 공개 와 비공개 의 이분값을 갖는 이분변수이 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2>와 같다. 신상등록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동종전과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아 동 청소년의 수, 동일피해자에 대한 반복피해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연령이 어린 경우,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의 수가 많은 경우, 동일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 를 입힌 경우 공개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을 사용하여 등록대상자의 신상공개여부를 예측할 경우 분류의 정확도는 69.9%로 약 30%는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판사들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동종전과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수 등 몇몇 요 인들을 이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요인들이 명확치 않으며, 판사 개개인 별로, 사건별로 다른 판단기준들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2)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선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선별에 있어 범죄유형, 전과, 재범위험성과 그 이외의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19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규정을 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신상공개대상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신상공개대상을 등록대상자 전체와 책임무능력자여서 처벌할 수 없지 만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의 판결을 선고하 지 아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한 사정 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 의 유무는 결국 개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선고 2011도14676)에서는 1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2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 225

22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3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4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 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 이 있는 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 법원이 설시한 판단기준은 양형조건과 비례성 원칙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여 전히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 다(법무부, 2012:60).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 의 유무판단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 여되어 있다 보니 실제 전국의 각급 법원별로 특별한 사정 에 대한 판단은 천 차만별이다. 판결문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으로 제시한 것 들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2012:61). 피해자의 신상노출 등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를 고려한 경우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관계로 공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실 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음 - 동거 중이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오히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현재 피해자는 어머니 및 나 머지 자매들과 피고인 없이 종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본건 범행이 마 을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는 점, 자신 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 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3자가 아닌 동거인인 점을 감안함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고려한 경우 -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임 -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226

22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등 사회생활을 시작할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 개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 참작 반면에,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피고인 주장: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5세의 아들과 함께 떳떳하게 살 수 없고, 아들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임 - 재판부 판단: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점,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사례 2 - 피고인 주장: 자신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 는 등 부당함 - 재판부 판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 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사례 3 - 피고인 주장: 경제적 문제 등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벌금1회 전력으로 재범 의 위험성이 낮음 - 재판부 판단 : 재범의 위험성이 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함 227

22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위의 예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보다는 전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더 고려 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욱이 재범위험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범위험성여부 와 상관없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있어 신상공개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법규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엇갈린 결정 피해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냐 성인이냐를 막론하고, 신상공개대상자의 결정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피해 자 보호를 위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앞서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의 예시에서처럼 동거 중이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 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오 히려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친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판결도 속출하고 있다. 즉, 친 족관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를 놓고 법원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세)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 찌 부착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 나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친딸 2명을 성폭행해 기소된 B(62세)씨에 대해 징 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 고지 명령으로 자칫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이러한 판결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의 결정이 법원 간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두 판결은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신상정 228

22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서도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 하지 않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고 판시한 이후에 나온 판결들이어서 재판부에 따른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4) 신상공개대상자의 선별에 대한 일반인들과 성폭력범죄자들의 의견 다음은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상공개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과 성폭력범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신상정보공개대상자의 선정 및 범위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1)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문제, 2)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3) 청소년범죄자 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51), 4)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성폭력범 죄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문제 등으로 정리한 후 각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 였다. 먼저 일반시민들의 신상정보공개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기로 하 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 55.3%가 찬성의 의견을 보인 반면에, 26.5% 가 반대의견을, 16.9%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가족(친족)에게 피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자를 공개할 경우 가족의 신상 까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는 진 술문에 대해서는 39.2%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30%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 으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간의 비율차이가 크지 않고, 유보적인 의견 또한 30% 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자가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면 공 개해야 한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5.3%로 반대의견의 4.2%에 비해 51)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 나, 성폭력범죄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29

2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 시행이전에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들이 출소하는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는 진술 문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78.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공개범위를 결정할 때 재범위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 성에 찬성하면서 범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높다 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범죄자의 장래 가능성을 고려한 소년보호라는 가치보다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방위라는 가치에 더욱 우선성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이미 성폭력전과를 가진 범죄자의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화두가 되었던 신상공개 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았다. 한편,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아 신상공개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이외에도 피해자의 보호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여 주었다. 표 4-23 신상공개대상 범죄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 (단위:명(%)) 일반인 성폭력범죄자 항 목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해야한다 669 (26.5) 405 (16.9) 1,326 (55.3) 56 (18.8) 55 (18.5) 187 (62.8) 가족(친족)에게 피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자를 공개할 경우 가족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면 공개해야한다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그들이 출소하는 경우에 공개해야한다 720 (30.0) 101 ( 4.2) 67 ( 2.8) 741 (30.9) 493 (20.5) 446 (18.6) 939 (39.2) 1,806 (75.3) 1,887 (78.7) 53 (18.0) 69 (23.3) 136 (45.8) 87 (29.5) 75 (25.4) 99 (33.3) 155 (52.6) 151 (51.1) 62 (20.9) 다음은 현재 신상등록대상자인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공개대상자 범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성폭력범죄자들은 다시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 62.8% 230

23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가 찬성의 의견을 보인 반면에, 18.8%가 반대의견을, 18.5%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가족(친족)에게 피해를 입힌 성폭 력범죄자를 공개할 경우 가족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 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52.6%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18.0%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면 공개해 야 한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51.1%, 반대의견이 23.3%로 찬성의견 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 시행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들이 출소하는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 도 반대의견이 45.8%로 찬성의견(20.9%)보다 많았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개범위를 결정할 때 재범위험성 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범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높다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에 비해 찬성의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 개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 었던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의견이 완 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신상공개제도 소급적용에 대해 78.7%가 찬성한 반면에,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45.8%가 반대하고, 33.3%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단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단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 원의 유죄판결이후 범죄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 상등록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등록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 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업무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상등록대 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등록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현 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관련기관의 직권등록이 231

23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아닌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등록 및 재등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속한 등록과 등록정보의 정확성 유지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이외에도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신상등록 관리업무의 이원화 문제 이다. 현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단계 에서의 중요 쟁점들 1)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해도, 2) 신상정보등 록의 신속성, 3) 미등록, 4) 신상정보의 정확성, 5) 신상등록 및 관리시스템의 이 원화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신상등록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 점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가.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신상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재등록을 요구하 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신상공개지위와 신상등록 제도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신의 신상 공개지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신 상공개지위에 대해 보고하게 한 후 이를 공식자료 상의 신상공개지위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신상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의 경우 83.7% 가 자신이 신상등록대상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머지 16.3%는 자신이 어 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거나(9.3%) 공개대상자로 잘 못 알고 있었다(7.0%). 실제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더 낮아져 인터넷 공개대상의 52.7%만 이 자신의 신상공개지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27.4%는 자신이 인터넷뿐만 아 니라 우편고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 못 파악하고 있었고, 19.2%는 자신이 어 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편고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70.8%가 자신이 우편고지 대상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머지 29.2%는 인터넷 공개대상자로 잘 못 알고 있거나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잘 모르 232

23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대상자의 경우에는 83.7%가 자신의 공개지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 었고, 인터넷 공개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로 오해하는 경우에도 신상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상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신상등록대상자 중 4명만이 자신이 신상정보를 등록해 야하는 대상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신상등록대상자들의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표로 제시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신상공개지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가족부 대상자의 경우 17.6%로 법무부 대상자 1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 와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4-24 대상자 본인이 인지하는 신상공개지위와 실제 신상공개지위간의 차이 (단위:명(%)) 성폭력범죄자가 인지하는 신상공개 지위 실제 신상공개 지위 신상등록대상자 인터넷 공개대상자 우편고지 대상자 계 신상등록 대상자 36(83.7) 1( 0.7) 1( 0.9) 38(12.6) 인터넷 공개 대상자 1( 2.3) 77(52.7) 15(13.3) 93(30.8) 우편고지 대상자 2( 4.7) 40(27.4) 80(70.8) 122(40.4) 잘 모르겠다 4( 9.3) 28(19.2) 17(15.0) 49(16.2) 계 43(100.0) 146(100.0) 113(100.0) 302(100.0) 다음은 신상등록대상자들의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변경정보의 등록, 재등록, 신상등록통지서 수령,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치, 거짓정보제출 시 제재사항, 신상정보 보존 기간 등에 관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변경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이었다. 대상자들의 90.1%가 이사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재등록에 관련 233

23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된 사항으로 87.2%가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84.5%는 등록대상자가 신 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는 사실 을 알고 있었다. 표 4-25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항 목 이사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알고있다 의 비율 90.1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7.2 등록대상자로 결정이 난 후 관계기관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등록 통지서 를 발송해야 한다 69.4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84.5 신상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78.3 제출한 신상정보는 10년간(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20년간) 보존된다 63.0 한편,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항목은 등록대상자로 결정이 난 후 관계기 관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등록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는 것과 제출한 신상정 보는 10년간(아동 청소년대상 범죄의 경우 20년간) 보존된다 는 것이었다. 대체로 대상자들의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신상등록관련 규정 중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변경정보의 등록, 1년마다 사진정보 재등록, 거짓정보 제출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신상등록제도에 관한 6문항을 합쳐서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라는 변수 를 구성한 후 성폭력범죄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관부처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지 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6>과 같다. 대상자들의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 도는 소관부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의 연령과 교육수준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연령이 10대인 경우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었다. 한편, 20대의 234

23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해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 집단의 신상등록제도 이해도가 가장 낮 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의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표 4-26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신상등록제도의 이해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10대 대 연령 교육수준 30대 대 대 대 초등학교졸업 이하 중학교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이하 전문대학교졸업 이하 대학교졸업 이상 ** (df=5) ** (df=4)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df=1) 계 2, ** p <.01 신상등록대상자 중 약 15%~18%에 이르는 성폭력범죄자들이 자신이 신상등록 대상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대상자의 연령 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현재와 같이 법원의 판결과 소관 부처의 신상등록 통지서의 발송을 통해 신상등록대상자에게 관련 사항과 의무를 통지하는 제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235

23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나.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 신상공개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상등록 판결이 난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이후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고,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의 시점이 성폭력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시점과의 간격이 짧아야 신상공개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결정된 후 신상등록시스템 에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률상 등록대상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혹은 60일 이내(성인대상 성범죄자)에 자신의 신상정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계에 직 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수용자의 경우에는 자신 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보안과)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감호과)에게 신상정보 를 제출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 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증) 및 사진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 재지에 관한 제출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52) 지체없이 소관부처에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있다. 그 다음 절차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무과에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 시설의 장이 송달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경력정보를 신상정보등록관리시 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상등록 담당자들은 법원으로 받은 판결 문과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가 제출한 제출정보 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신상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52)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만 성인대상 범죄자에 대해 관할경찰서가 경찰관 서 및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외국인의 경 우,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제출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등의 장은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시행령 제10조3항), 236

23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이상의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판결확 정이후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평균적으로 약 48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68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신상등록절차에 법 원, 등록대상 범죄자,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 주무부처 등 여러 업무담당자들 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지연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판결이후 등록 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자가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상자의 미등록 문제 는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성폭력범죄자가 기한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신상등록이 지체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법원이 실수로 유죄판결이나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로 송달하지 않은 경우 53), 관리의 이 원화로 인한 업무혼선으로 법원이 판결문을 담당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로 잘못 송달한 경우나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에서 다른 부처로 신상정보 제출서를 송달한 경우가 해당된다. 감사원의 신상공개제도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겹쳐서 발생하여 판결이후 등록까지 최장 30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54)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유죄판결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40일 과 성인대상 성범죄는 60일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SORNA에서는 유죄판결 이후 3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 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처음에는 유죄판결이후 14일에서 개정법을 통해 3일로 단축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의 제출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공개 및 고지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등록정 보제출기한을 단축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대상자별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 53) 2012년 7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실시 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는 20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54) 법무부 신상정보관리 담당자와의 면접내용 237

23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 신상정보 미등록의 문제 현행 법률에서는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대상자의 자발적인 등 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유죄판결이후 60일 기한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는 2011년 85명, 2012년 376명이었다. 2011년 경우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7.7%이고, 2012년의 경우 57.4%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법무부가 신상등록제도를 운 영한 지 2년째 되는 해인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신상정보미제출자의 약 3.3 배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경찰서에서 는 관내에 등록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미제출자가 있는지 여부조 차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 여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에만 송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신규등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 부 분에 있어 신상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경찰서의 업무담당자들의 불만이 많다. 법원으로부터 신상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송달받는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의 소 관부서에서는 제출시한이 경과해도 신상정보제출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가 신상정보를 제출받고도 송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등 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통신 또는 우편의 방 법을 통하여 제출의무 및 법률위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한 독려장을 2회 발송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미제 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교정시설, 병무청, 지 방자치단체 등)하여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다. 법무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독려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건수가 2011년에는 7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 년 10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 기한 내 미등록자가 376명이었 므로 미등록자의 약 2/3는 독려장의 발송 등의 관계기관의 독려를 통해 성폭력 238

23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범죄자가 스스로 등록했으나, 약1/3(기간내 미제출자의 27.4%, 전체 등록대상자 의 15.7%)는 전혀 등록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는 법무부가 직권등록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 한 사람들에게 매년 1년마다 이루어지는 사진정보의 재등록과 변경정보 발생 시 재등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2월부터 신상등록제도를 실시해 온 여성가족부는 최근까지 직권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28일자 조 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43명의 성범죄자에 대해 직 권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5). 즉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 았더라도 직권등록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국민들에게 주변에 재범의 위 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함으 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성범죄자 관리 및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 용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 집된 신상정보가 정확하여야 한다. 즉, 신상공개제도의 유용성은 성폭력범죄자 정보의 정확성에 기초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서 성폭력범죄자가 제때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등록 시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한 정보 중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성범폭력죄자들이 성실하게 등록정보 55)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들 대상자들에 대해 직권등록은 하지 않고, 이들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9

24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변경을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변경된 정보를 즉시 등록시스템 에 반영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즉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신규 등 록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변경정보의 엡데이트가 관건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신규 등록정보의 정확성 신규 등록 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서는 성폭력범 죄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을 때 관할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 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제출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56) 소관부처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관할경찰관서 혹은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신상정보를 송달 받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신상등록 담당부서에서는 판결문이나 행정정보의 조회를 통하여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거짓정보제출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으며, 2012년 은 12명으로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8%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규정상 2회에 걸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이 를 통해 거짓정보제출자를 가려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등록정보의 정확 성을 완전하게 담보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거주지의 정확성문제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사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 56)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만 성인대상 범죄자에 대해 관할경찰서가 경찰관 서 및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외국인의 경 우,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제출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등의 장은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시행령 제10조3항), 240

24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거주지는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는 한 제출정보의 진위여부를 파 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신규 정보등록 시 성폭력범죄자가 제공한 실제거주 지가 맞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 지의 취지와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범 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진의 경우에도 본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최근 사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57). 2) 정보의 업데이트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등록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로부터 법무부 대상자는 10년, 여성가족부 대상자는 20년 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를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신상등록 대상자가 제출한 정보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대상자는 변경사실을 관할경 찰서에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정보등록시스템과 공개시 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과 실무상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현행 법규정에서는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 사 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사진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아동 청소년성범죄로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매년 1번씩 총 20번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와 여 성가족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신상등록 담당부서 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 등록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57) 컨슈머타임스, 8월 24일자. 법무부.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수하면 서 최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내용을 협의중 성범죄자의 사진 임의제출 금지 새로 촬영 241

24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변경사항을 재등록하거나 새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보가 변경된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점 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성폭력범죄자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경찰로 하여금 신상정보의 관리업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성폭력범죄자가 범행 사실로 인하여 가족과 결별하여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거주지와 실 제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실제거주지의 변동도 잦기 때문에 1년에 1회 관할경찰서에서 신상정보의 변경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법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실무에서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 대상자에 대해 관할경찰서가 신상정보의 변경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신상등록제도를 시행하여 올해로 5년째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신상등록기간이 1년이 넘는 등록대상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신상정보업무담당자가 관할경찰서에 대해 등록정보 변경여부에 대 한 확인 요청이 없었고, 관할경찰서에서도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관련자는 2012년 8월 6일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에 등록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60명 중 어떤 범죄자의 사진이 1년이 넘었는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사진 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시인하였다(조선일보, 8월 7일자). 2012년 8월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가 아르바이트를 하 던 A양(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9년 12월 신상등록대상 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상정보관리체계의 미흡함이 일반인들에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2009년 당시 김씨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이었고 지 난 3월부터 경남 창원에 살기 시작하였으나, 아산경찰서와 창원경찰서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일보 8월 27일자). 242

24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경우는 여성가족부와는 달리 제 출된 신상정보의 확인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관할경찰서 에서 매년 1회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신상정보관리실에서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대상자인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대 상자일 경우 KICS 조회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실제거주지 방문을 통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제출된 신상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58). 여성가족부와는 달리 법무부가 법규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신상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가 범 죄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경찰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지난 7월 통영사건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허술한 신상정보관리시스템에 대 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게 되면서 2012년 8월 7일에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00명의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관할경찰청에 성범죄자 명단을 보 내 거주지를 확인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성 범죄자는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월 8일). 2008년 2월 아동 청소 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실시된 지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등록정 보관리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신상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갖는 경찰의 경우에도 2012년 8월 27일부터 신상등록대상 성범죄자 4,509명(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3,487명, 성인대상 성범죄자 1,022명)의 실제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한 특별점 검을 실시하였다(중앙일보 8월 27일자). 9월 18일 경찰의 일제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는 64명이었고,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신 고하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가 339명으로 전체의 7.5%에 이 58) 이는 2012년 1월 30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제출정보 확인 절차 강화(안)(보 호관찰과-542)의 시달로 이루어졌다. 243

24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 명수배하고, 허위 등록하였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339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동아일보 9월 19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여성가족부는 경찰 청의 협조를 얻어 각 경찰서의 지구대 소속 경찰이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경우에 는 1개월에 1회,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 그 러나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신상등록담당자의 면접결과에 따르면, 신상등록대 상 성범죄자의 신변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비대면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어 동향 파악은 전화로 이루어지거나 직접 거주지로 가는 경우에도 동네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로 동향파악을 하는 경우 실제거주지 확 인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이미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통해서 증 명된 바 있다. 마. 등록정보관리체계의 이원화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등록정보관리제도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로 이원화되어있다.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인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인가에 따라 신상등록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시점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률이 다 르며 59), 소관부처가 다르다. 그리고 신상등록제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지 만, 법의 적용시점, 등록대상, 등록정보의 제출기간, 등록정보에 대한 관찰경찰 서의 확인절차, 등록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상등록이라는 동 일한 업무에 대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고, 소관부처에 따라 법률이 미세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예산 인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비일관성을 초래하 고 있다. 아래에서는 신상등록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문 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59) 이로 인해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시 국회소관 상임위가 별도의 개정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하며, 법률간 통일성이 없어 법령해석이 어려워 법률해석 전문가인 법원조차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확정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법무부 보호관찰과 신상등록 담당직원과의 면접내용) 244

24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신속하고 일관된 성폭력범죄자 등록업무에 혼선이 발생한다 는 점이다. 등록절차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과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두 부처를 상대해야하는 상황에서 혼동을 일으켜 업 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원의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 죄자의 판결문을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 송달해야 하는데, 소관부처를 혼동하 여 법무부에 송달해야 하는 판결문을 여성가족부로 보내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접수한 소관부처에서는 적용 법률을 확인하 여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타부처로 이관하는 업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할경찰서나 교정시설에서 신상정보 접수 시 피해자의 연령이나 적용 법조를 확인하지 못해, 법무부에 송달해야 할 제출서를 여성가족부로 보내거나 그 반대 의 경우가 발생하는 빈도는 더 잦다(법무부, 2012).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자는 관할경찰서에서 신상등록을 마쳤으나 소관부처에서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식된 다. 따라서 각 소관부처의 신상정보업무담당자들은 제출서 미접수자 확인 시 반 드시 타 부처에 접수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법원과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에 서의 잘못된 서류 송달은 전체적으로 등록업무의 지연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이 된다. 한편, 관할경찰서는 변경정보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법무 부대상 관리자와 여성가족부대상 관리자의 등록기간이 법적으로 다르고, 변경정 보 등록여부 확인 횟수와 관련된 두 부처의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 관할경찰서 입장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잦은 변화로 인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변경정보의 등록여부 확인업무를 경찰의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책임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시행 초기의 혼선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 신상정보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두 번째 문제점은 일관된 성폭력범죄자 관리상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가 되는 사건이 복잡하여 법무부 사 건인지 여성가족부 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성폭력범죄자가 2009년 5월 아동대상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렀고, 8월에 성인 대상 강제추행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 60)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신산정보등록 담당자와의 면접내용 245

24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판결하고, 아동대상 강제추행과 성인대상 강제추행에 대해 모두 공개명령을 내리고, 우편고지명령은 성인대상 강제추행사 건에 대해서는 판결한 경우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법 무부에서는 피해자에 아동이 포함된 경우 등록기간이 20년이므로 여성가족부에 서 등록해야하고, 우편고지 업무는 법무부장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등록, 공개는 할 수 있으나 고 지는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양 부처 간 합의 점을 찾지 못해 양 부처에서 각각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법무 부, 2012:22). 이러한 사례는 동일인에 대한 신상정보관리를 각 부처에서 동시에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열람자의 입장에서도 한 화면 내에서 동일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 인증절차 및 공개되는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개정보 전용웹사이트인 성 범죄자알림e를 이용하여 공개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 공개절 차는 일원화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관심 있는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인가 아니면 성인대상 성범죄자인가에 따라 이용절차가 달라진다. 2012년 3월 16일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열람 시 성인인증절차가 폐지되어 본인인증만 하면 되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절차이후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인증절차를 마친 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때에도 제공되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 진, 판결일자, 죄명, 선고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나, 법무부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 또는 이수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보안처분의 선고내용을 선고 형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2012년 11월 현재 성범죄자알림e에 246

24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공개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자들의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 보제공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 공개되 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얼굴사진,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실제거주지와 같은 신상정보와 경력정보로 구성된다. 조사결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는 열람대상자에서 공개대 상자로 전환된 대상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정보는 완벽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담고 있는 경력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 족부 대상자간, 그리고 각 부처 내에서도 개별 케이스별로 제시하는 방식에 있 어 차이가 컸다. 피해자 연령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는 정확한 연령이 아니라 13세미만, 16세미만, 19세미만 등과 같이 구간대로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확한 연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 무부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한 연령을 제시하고 있었다. 죄명의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같이 법률명만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성범죄 중 어떤 범죄를 위반한 범죄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와 같이 법률명만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체 2,493건 중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 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죄명이 공개된 사례는 635건인 25.5%에 불과하였다(<표 4-27> 참조). 표 4-27 인터넷 공개사이트 상 성폭력범죄자의 죄명구분 (단위:명(%)) 죄 명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형법 위반 125( 6.8) - 125( 5.0)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607(33.0) - 607(2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086(59.0) 37( 5.7) 1,123(45.2) 247

24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강간 - 12( 1.9) 12( 0.5) 강제추행 4( 0.2) 55( 8.5) 59( 2.4)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2( 0.1) 29( 4.5) 31( 1.2) 미수 1( 0.1) 27( 4.2) 28( 1.1) 강간등 상해치상 7( 0.4) 239(37.0) 246( 9.9) 미성년자 간음 - 1( 0.2) 1( 0.0) 특수강도강간 및 준강간 2( 0.1) 122(18.9) 124( 5.0) 특수강도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 1( 0.2) 1( 0.0) 특수강간 2( 0.1) 44( 6.8) 46( 1.9) 특수강제추행 - 14( 2.2) 14( 0.6) 장애인 간음 - 32( 5.0) 32( 1.3) 장애인 추행 - 3( 0.5) 3( 0.1) 13세미만 강간 및 준강간 1( 0.1) - 1( 0.0) 13세 미만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1( 0.1) - 1( 0.0) 강간 상해치상(성특법) 1( 0.1) 20( 3.1) 21( 0.8) 강제추행 상해치상(성특법) - 4( 0.6) 4( 0.2) 업무상 위력추행 - 6( 0.9) 9( 0.2) 계 1,840(100.0) 646(100.0) 2,486(100.0)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정보공개방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선고형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징역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 각각에 해당할 경 우 형량을 제시하는 것은 표준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신고형의 종류와 선 고형량이외에 신상공개대상자가 보호관찰, 전자발찌부착, 성폭력치료강의, 사회 봉사 등의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대상자의 경우에 는 이러한 처분형태를 제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48

24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28 부처별 보호관찰 등의 처분형태 제시여부 (단위:명(%)) 처분형태 여성가족부 법무부 계 해당안됨 1,246(67.6) 646(100.0) 1,892(76.0) 보호관찰처분 해당됨 597(32.4) - 597(24.0)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해당안됨 1,728(93.8) 646(100.0) 2,374(95.4) 전자발찌처분 해당됨 115( 6.2) - 115( 4.6)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해당안됨 481(26.1) 646(100.0) 1,127(45.3) 성폭력치료강의처분 해당됨 1,362(73.9) - 1,362(54.7) 계 1,843(100.0) 646(100.0) 2,489(100.0)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신상등록대상자 관리의 이원화는 등 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등록업무와 관련된 법원, 관할경 찰서 등에도 업무수행 상 혼선을 야기해 등록업무의 절차지연 및 중복업무수행 등 업무의 효율성의 저하시키고 있다.또한, 신상정보공개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서로 상이한 업무체계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더욱이 부처간 업무의 비표준화로 신상정보공개 이용자가 정부의 신상공개 업무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 개제도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 해볼 필요가 있다. 3.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신상등록과정에서는 등록대상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관련 부처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지만, 신상공개과정에서는 이외에 일반시민이라는 제3 의 요소가 개입하게 되고, 전체적인 과정이 의사소통(communication) 과정과 비 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관건이 된다. 즉, 249

25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상공개과정에서는 법원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결정한 성폭력범 죄자의 신상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성폭력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와 거주하 기 시작한 직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하 고, 일반시민들이 동네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스스로를 범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단계에서는 신상정보의 공개시점, 공개방법에 정보수혜자 범 위의 포괄성문제(coverage)의 문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범죄자 동일성여부에 식별가능성 및 범죄예방에의 유용성 등을 중심으로 운영과정을 평가해보고자 한 다. 신상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기대한 영향을 미 치기 위해서는 서비스대상자가 되는 일반시민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인 들의 인지도를 살펴본 후 신상공개의 신속성, 공개방법에 따른 정보수혜자범위 의 포괄성, 공개된 정보의 범죄자 식별가능성 및 범죄예방에의 유용성의 문제들 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등록제도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수사 및 범죄예방 목적에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다. 이와는 달리 신상공개제도는 일반시민 들에게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를 범죄로부 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범죄 를 억제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에 대해 질문한 결과, 92.5%(2,220명)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신상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높은 인지도는 신상공개제도 도입 초기인 2002년에 실시된 조사(이영분외, 2002:110)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질문방식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2002년 조사에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대충 혹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는 응답범주로 재집계해 보면, 응답 250

25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자의 91.7%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본 조사가 지난 7월 통영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언론을 통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노출된 횟수가 잦았고, 인터넷을 통한 접속건수가 하루에 368만건 이상 폭주 61) 한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2,220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표 4-29> 참 조),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 인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인터넷(16.1%)의 순이었다. 8.4%에 해당되는 186명은 우편고지를 받고 나서야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신상공개제도를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 %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서 1, 공공기관을 통해서 주변사람들한테 들어서 우편고지를 받고 나서 합계 2, * 결측치 180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일반인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대상 범죄, 공개방법,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그리고 마지 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각각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였 다. 그 결과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6%, 신상공개대상 범 죄에 대해서는 72.0%, 신상공개의 방법에 대해서는 65.2%, 공개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57.6%,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55.5%가 알고 있다( 알고 61)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원래 한 달 20만명 정도의 방문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통영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많으면 하루에 1만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 251

25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있다 와 잘 알고 있다 를 합산한 수치)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도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이 신상공개대상 범죄, 신상공개방법, 공개정보의 종류,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신상 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2). 표 4-30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명(%)) 구분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평균 신상공개의 목적 8(0.4) 245(11.0) 1,663(74.9) 304(13.7) 3.02 신상공개대상 범죄 28(1.3) 593(26.7) 1,230(55.4) 369(16.6) 2.87 신상공개 방법 48(2.2) 724(32.6) 1,113(50.1) 335(15.1) 2.78 공개정보의 종류 61(2.7) 880(39.6) 1,082(48.7) 197( 8.9) 2.64 신상공개 문제점 73(3.3) 915(41.2) 1,098(49.5) 134( 6.0) 2.58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신상공개대상 범죄, 신상공개방법, 공개정보의 종류, 신 상공개제도의 문제점 각각에 대한 인지도를 합산하여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라는 새로운 변수를 구성한 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 는 <표 4-31>과 같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성/연령수준, 직업, 소 득수준, 자녀유무 및 성별,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대와 40대의 남성과 여성, 관리전문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종사자, 소득수준 이 높은 사람, 딸을 갖고 있는 부모, 읍면단위 거주자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 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62) 2002년 신상공개제도의 평가연구결과에서도 신상공개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

25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3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 지도 차이 (단위:명(%)) 성별*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녀유무 및 성별 도시규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20대 남성 대 여성 대 남성 대 여성 대 남성 대 여성 대 남성 대 여성 중졸 이하 고졸 이하 1, 대졸 이상 관리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단순기능직/노무직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만원 미만 만원이상~300만원미만 만원이상~400만원미만 만원이상~500만원미만 만원이상~600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녀없음 딸만 있음 아들만 있음 딸, 아들 모두 있음 1, * (df=7) (df=2) 2.139* (df=8) 4.696*** (df=5) 7.311*** (df=3) 동 단위 1, ** (df=1) * p <.05, ** p <.01, *** p <

25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다음은 신상정보의 공개방법에 따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 차이 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응답자의 72.3%가 인터넷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92.5%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상공개제도는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하였기는 하였 지만 2001년부터 실시된 제도인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공개제도는 2010년 1월 부터 실시된 새로운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 심과 지난 7월 통영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 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인터넷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약 20% 포인트 정도 낮은 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 도가 인터넷공개제도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우편고지제도가 2011년에 시작 되어 인터넷공개제도에 비해 다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고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87.3%가 우편고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우편고지를 받은 이후 우편고지제도에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표 4-32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에 대한 인지도 구분 빈도 % 신상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 인터넷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1,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1, 모르고 있다 1, 계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3>과 같다. 6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인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녀유무 및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인터 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4

25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3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단위:명(%)) 성별*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녀유무 및 성별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구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20대 남성 107(71.3) 43(28.7) 150(100) 20대 여성 97(77.0) 29(23.0) 126(100) 30대 남성 283(77.5) 82(22.5) 365(100) 30대 여성 285(79.6) 73(20.4) 358(100) 40대 남성 304(78.4) 84(21.6) 388(100) 40대 여성 292(77.5) 85(22.5) 377(100) 50대 남성 197(62.9) 116(37.1) 313(100) 50대 여성 171(52.9) 152(47.1) 323(100) 중졸 이하 66(51.2) 63(48.8) 129(100) 고졸 이하 849(68.4) 393(31.6) 1,242(100) 대졸 이상 821(79.8) 208(20.2) 1,029(100) 관리 전문직 32(76.2) 10(23.8) 42(100) 사무직 414(77.5) 120(22.5) 534(100) 서비스판매직 570(73.6) 204(26.4) 774(100) 농림어업 65(52.8) 58(47.2) 123(100) 단순기능직/노무직 136(68.0) 64(32.0) 200(100) 전업주부 396(70.6) 165(29.4) 561(100) 학생 79(72.5) 30(27.5) 109(100) 무직 10(76.9) 3(23.1) 13(100) 기타 34(77.3) 10(22.7) 44(100) 200만원 미만 97(57.1) 73(42.9) 170(100)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26(72.1) 165(27.9) 591(100)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699(75.6) 225(24.4) 924(100)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13(74.3) 108(25.7) 421(100)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129(64.5) 71(35.5) 200(100) 600만원이상 72(76.6) 22(23.4) 94(100) 자녀없음 339(70.3) 143(29.7) 482(100) 딸만 있음 251(77.5) 73(22.5) 324(100) 아들만 있음 359(70.0) 154(30.0) 513(100) 딸, 아들 모두 있음 787(72.8) 294(27.2) 1,081(100) χ *** (df=7) *** (df=2) *** (df=8) *** (df=5) (df=3) * p <.05, *** p <

25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인터넷 공개제 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50대의 인지도는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사무직, 관리전문직, 서비스판매 직 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그 다 음은 300만원에서 400만원미만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읍면단 위 거주자보다는 동단위 거주자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 우편고지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인지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0대와 40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관리직, 주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자녀의 성별이 딸인 경우, 동단위 거주자가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공개제도와는 달리 우편고지의 경우 특히 자녀유무 및 성별 (특히,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부처로부터 우 편고지를 받은 후 우편고지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많고, 우편고지는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미성년자녀를 세대원으로 둔 가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3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단위:명(%)) 구분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χ 2 성별*연령 20대 남성 54(36.0) 96(64.0) 150(100) 20대 여성 59(46.8) 67(53.2) 126(100) 30대 남성 174(47.7) 191(52.3) 365(100) 30대 여성 228(63.7) 130(36.3) 358(100) 40대 남성 237(61.1) 151(38.9) 388(100) 40대 여성 244(64.7) 133(35.3) 377(100) *** (df=7) 256

25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녀유무 및 성별 고졸 이하 632(50.9) 610(49.1) 1,242(100) 대졸 이상 577(56.1) 452(43.9) 1,029(100) 관리 전문직 29(69.0) 13(31.0) 42(100) 사무직 287(53.7) 247(46.3) 534(100) 서비스판매직 400(51.7) 374(48.3) 774(100) 농림어업 42(34.1) 81(65.9) 123(100) 단순기능직/노무직 90(45.0) 110(55.0) 200(100) 전업주부 338(60.2) 223(39.8) 561(100) 학생 44(40.4) 65(59.6) 109(100) 무직 3(23.1) 10(76.9) 13(100) 기타 23(52.3) 21(47.7) 44(100) 200만원 미만 62(36.5) 108(63.5) 170(100)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92(49.4) 299(50.6) 591(100)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508(55.0) 416(45.0) 924(100)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234(55.6) 187(44.4) 421(100)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109(54.5) 91(45.5) 200(100) 600만원이상 51(54.3) 43(45.7) 94(100) 자녀없음 139(28.8) 343(71.2) 482(100) 딸만 있음 222(68.5) 102(31.5) 324(100) 아들만 있음 279(54.4) 234(45.6) 513(100) 딸, 아들 모두 있음 616(57.0) 465(43.0) 1,081(100) (df=2) *** (df=8) *** (df=5) *** (df=3) 도시규모 동 단위 896(55.3) 724(44.7) 1,620(100) *** 읍면 단위 360(46.2) 420(53.8) 780(100) (df=1) *** p <.001 나. 신상정보 공개의 신속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시점은 성폭력범죄자가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거쳐 형 이 확정되고, 지역사회로 되돌아 온 직후가 가장 적절하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대상자의 경우 확정판결 직후 곧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 들에 대한 공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257

25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확정판결이후 신상정보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확정판결이후 신상정보의 공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후 신상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공개에 필요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의 신상등록의 신속성부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확정판결이후 신상등록기간은 아무리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진행시킨다 고 해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 48일, 성인대상 성범 죄자의 경우에는 평균 68일 정도가 소요된다. 대상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성 폭력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 기한을 여성가족부는 40일, 법 무부는 60일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법정 제출기한이 길게 잡혀 있는 것 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 신상등록대상자,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의 장,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여러 행위 자들이 참여하도록 고안된 복잡한 신상등록절차의 속성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간 정보교류의 단절로 인해 한 부분에서의 절차상의 오류로 절차지연이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개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개의 방법이 인터넷공개인가 아니면 우편고지인가 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넷공개의 경우 공개의 기한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된 규 정이 없다. 공개기간의 기산시점에 대한 규정만이 있는데, 기산시점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때이며, 예외적으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실형 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의 공개시 점은 형 혹은 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공개업무 담당 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무상으로 출소 당일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인터넷공개는 신상등록을 마친 대상자 중 인터넷 열람대상자를 시스템 상 으로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과 공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편고지의 경우에는 우편발송대상자 추출 및 우편발송을 위한 시간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3) 258

25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우편고지를 기준으로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후 약 78일 이후에,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약 98일 이후에 지역주민에게 고지된다. 2011년 범죄분석 에 의하면, 2010년에 검거된 성폭력범죄자(17,327명) 중 이 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4,693명(전체 성폭력범죄자 의 27.1%)이었으며, 이중 14.5%에 해당되는 682명이 6개월 이내 다시 성폭력범 죄자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 10명 중 한명은 6개월 이내에 다 시 성폭력범죄자를 저지른다는 사실과 더욱이 공개대상자는 등록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폭력범죄자를 선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확정판 결이후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 공개방법별 정보수혜자 포괄범위 2011년 우편고지제도가 생기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인터넷 공개사이 트를 통한 공개와 우편고지를 통한 공개의 두 가지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개대상자의 대부분이 우편고지대상자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우편고지방식은 대상자를 달리 하기 위 해서 고안되었다기보다는 인터넷 공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행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기대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인터 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두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터넷 공개 인터넷 공개사이트의 경우 새로운 공개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정보업 데이트를 통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63) 성폭력특별법에서는 벌금형대상자도 공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법률에 벌금형대상자 에 대한 고지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 집행유예 대상자에 준하여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있다. 259

26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렇게 신속하게 등재된 공개정보가 진정한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해 야 하는 일반시민들이 자주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을 뿐 아니 라 그들 중 약 60%가 단 한번만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참조). 표 4-35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경험 구 분 빈도 % 있다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경험 여부 없다 1, 계 1, 회 회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회수 3-5회 회 이상 계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표 4-36> 참 조), 성과 연령별로는 20대 여성 23.7%, 30대 여성이 19.3%로 전체의 4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남성 15.5%, 30대 남성 13.8%, 20대 남성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접속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연령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접속율이 더 높게 나타나 인터넷공개의 경우 서비스의 정보수혜자 포괄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에 대한 분 석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 통영 초등생 살인사 건의 범인이 잡힌 7월 22일에서 23일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 데 주민등록증으로 인증절차를 마쳐 연령이 확인가능한 23만 4,529명 중 여성이 53.3%였고,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이 31.0%, 30대여성이 10.0%순이었다고 한다. 260

26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20대 남성의 경우는 19.3%로 초등 학령층의 자녀를 둔 30대 여성보다 접속비율 이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4-3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사이트 접속 경험의 차이 (단위:명(%)) 구분 인터넷 사이트 접속 경험 있다 없다 계 χ 2 성별*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20대 남성 14(13.1) 93(86.9) 107(100) 20대 여성 23(23.7) 74(76.3) 97(100) 30대 남성 39(13.8) 244(86.2) 283(100) 30대 여성 55(19.3) 230(80.7) 285(100) 40대 남성 47(15.5) 257(84.5) 304(100) 40대 여성 37(12.7) 255(87.3) 292(100) 50대 남성 21(10.7) 176(89.3) 197(100) 50대 여성 14( 8.2) 157(91.8) 171(100) 중졸 이하 5( 7.6) 61(92.4) 66(100) 고졸 이하 107(12.6) 742(87.4) 849(100) 대졸 이상 138(16.8) 683(83.2) 821(100) 관리 전문직 8(25.0) 24(75.0) 32(100) 사무직 59(14.3) 355(85.7) 414(100) 서비스판매직 88(15.4) 482(84.6) 570(100) 농림어업 7(10.8) 58(89.2) 65(100) 단순기능직/노무직 11( 8.1) 125(91.9) 136(100) 전업주부 57(14.4) 339(85.6) 396(100) 학생 14(17.7) 65(82.3) 79(100) 무직 1(10.0) 9(90.0) 10(100) 기타 5(14.7) 29(85.3) 34(100) 200만원 미만 19(19.6) 78(80.4) 97(100)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6(15.5) 360(84.5) 426(100) ** (df=7) 8.582* (df=2) (df=8) (df=5) 261

26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600만원이상 15(20.8) 57(79.2) 72(100) 자녀없음 48(14.2) 291(85.8) 339(100) 자녀유무 및 성별 딸만 있음 47(18.7) 204(81.3) 251(100) 아들만 있음 48(13.4) 311(86.6) 359(100) 딸, 아들 모두 있음 107(13.6) 680(86.4) 787(100) (df=3) 도시규모 동 단위 178(14.9) 1,016(85.1) 1,194(100).797 읍면 단위 72(13.3) 470(86.7) 542(100) (df=1) * p <.05, ** p <.01 한편,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개사이 트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4-37>과 같다.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주위에 성폭력범죄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였다. 그 다 음으로는 귀찮아서 18.5%,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서 18.3%,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들어서 17.8%,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3.2%)에 해당되는 항목은 대부분 사이트 접속폭주로 접속이 불가능했거나 인증 절차시 계속되는 에러로 접속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된다. 표 4-37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 관심이 없어서 귀찮아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주위에 성폭력범죄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들어서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서 기타

26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유는 성과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표 4-38> 참조), 20대, 30대,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동네주위에 성폭력범죄자가 없 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속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50대 남성과 여성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관 심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다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접속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접속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0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네에 성범 죄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접속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표 4-38 성*연령별 인터넷 공개사이트 비접속 이유 (단위:명(%)) 접속하지 않은 이유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 성별*연령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남성 50대 여성 계 관심이 없어서 귀찮아서 컴퓨터인터넷사용 이 익숙치 않아서 동네에 성범죄자가 없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들어서 안다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 기타 (29.0) ( 6.8) (18.4) ( 3.9) (10.1) ( 6.7) (15.9) ( 7.6) (36.6) (26.0) (23.8) (24.3) (23.3) (21.6) (18.8) (20.4) ( 2.2) ( 4.1) ( 2.9) ( 4.8) ( 5.8) (22.4) (26.1) (36.3) (18.3) (38.4) (25.8) (34.8) (29.6) (28.6) (26.1) (25.5) (18.3) (17.8) (21.7) (24.3) (23.7) (22.7) (22.7) (22.9) (29.0) (26.0) (27.9) (26.1) (24.5) (20.8) (16.5) (14.6) ( 1.1) ( 2.7) ( 3.3) ( 6.5) ( 4.3) ( 5.1) ( 3.4) ( 1.9) * 복수응답결과임. 263

26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마지막으로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 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만족도를 인증절차와 정보검색의 편이성의 두 가지 차 원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4-39>와 같다. 그 결과를 보면, 거의 과반 수에 이르는 46.4%가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인증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34.0%가 사이트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응 답하였다.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 경험자들의 정보검색의 편리성보다는 인증절차의 복 잡성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잡한 인증절차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9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 후 만족도 (단위:명(%))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인증절차가 복잡하다 6 (2.4) 53 (21.2) 75 (30.0) 107 (42.8) 9 (3.6) 3.24 사이트 내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9 (3.6) 73 (29.2) 83 (33.2) 74 (29.6) 11 (4.4) ) 우편고지 우편고지방식은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열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 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요건만 되만 자동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편고지를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69.1%가 내가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우리 동네에 사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알려주어 좋았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우편고지를 받은 이후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6.0%였으며, 불쾌감을 느낀 이유로는 대책도 없이 알려주는 것이 무책임해서 가 60.1%, 모르는 사이 자녀가 볼게 될까봐 17.1%, 우편봉투만 보고 이웃이 오 264

26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해할까봐 13.7%, 알고싶지 않은 정보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게 되어서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0 우편고지 이후의 느낌 및 불쾌감을 느낀 이유 구분 응답 % 내가 알아보기 위해 노 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우리 동네에 사는 성폭 력범죄자에 대해 알려주 어 좋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별 느낌이 없었다 우편고지 이후의 느낌* 놀랐다 무서웠다 불쾌했다 계 1, 알고싶지 않은 정보를 내의지와 상관없이 알게 되어서 불쾌감을 느낀 이유* * 복수응답결과임. 우편봉투만 보고 이웃이 오해할까봐 모르는 사이 자녀가 보게 될까봐 대책도 없이 알려주는 것이 무책임해서 계 위와 같은 우편고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편고지는 인터넷 공개방식에 비 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원래 목표했던 대 상자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편고지제도는 성폭 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19세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집 행유예(벌금형 포함) 선고를 받은 고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 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편고지 시행방식은 서비스 활용 범위라는 측면에서 몇 가 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더라도 여성단독 265

26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가구세대이거나 20대 미혼자녀를 둔 세대에는 우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기 가장 쉬운 연령층이거나 보호 인(guardian)이 없어 범죄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범죄대상이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집 단이다. 한편, 향후 신상공개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 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7.1%가 미성년 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폭력범 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욕구가 매우 높으며, 현재의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일반인 들의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 표 4-41 신상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 구 분 일반인 성폭력범죄자 빈도 (%) 빈도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에게 공개 1,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인에게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만 선별적 공개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에게만 선별적 공개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주민에게만 선별적 공개 계 2, 두 번째 문제점은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번 우편고지를 하 고, 이와 같은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 추가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초 고지이후에 그 동네로 전입한 세대는 미성년자녀가 있 다하더라도 주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현재 성범죄자 알 림e 를 통한 고지(이하 정보통신망 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266

26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시행규칙 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 정보통신망 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범 죄자 알림e에서 공인인증서, I-PIN, 주민등록증 발급일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성인인증 단계를 거친 후 추가로 해당 지역주민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열람신청 후 15일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거 의 홍보가 되지 않아 일반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우편고지 발송대상의 일차적인 기준을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행정동에 사는 지역주민으로 설정해 놓은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자 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아 편의시설 등 주변시설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공간 에 살더라도 행정동이 다른 경우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 상정보를 고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고지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1~2km 내에 있 는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는 미국방식에 비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편고지와 함께 인터넷 공개제도가 함께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 로 접속하여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인터넷 전용사이트에서는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성폭력범죄 자의 실제거주지가 번지나 아파트의 동과 호수가 제외된 대략의 주소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채우기에는 불완전하다. 라.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1) 관심있는 정보 유형 신상공개제도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고자 하는 신상정보를 성 폭력범죄자와의 동일성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의 항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과 같 은 신상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등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인터넷 공개 시에는 지번 등 상세주소가 인터넷 267

26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에 제공될 경우 공개대상 범죄자에 대해 뜻하지 않은 피해나 오해(가족 등 신변 의 위험)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지번은 제외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편 고지와 차이가 있다. 먼저 현행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신상정보내용 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 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이용자 및 우편고지 경험자 모두 관심을 갖고 확인한 정보 중 1순위로 꼽은 것은 범죄 자의 얼굴(사진)이었으며, 2순위는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3순위는 범행내용 및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2> 참조). 표 4-42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경험자의 관심정보 구 분 관심정보1순위 관심정보 2순위 관심정보 3순위 범죄자의 이름 인터넷 공개 사이트 접속 경험자 범죄자의 나이 범죄자의 얼굴 범죄자의 신체정보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범행내용 및 수법 계 범죄자의 이름 범죄자의 나이 우편고지 경험자 범죄자의 얼굴 범죄자의 신체정보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범행내용 및 수법 계 1, , , 다음은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의 한 측면으로 앞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 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43>과 같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범죄자 얼굴(99.3%), 이름(98.4%), 나이(98.1%), 신체적 특징(95.1%), 범죄 자 거주지의 상세한 주소(87.2%)를 앞으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은 90%대로 매우 높았다. 268

26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범죄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처분내용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제공하고 있 으나 법무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이 93.7%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범행내용 또한 현재 간략한 요지만이 제공되고 있고 인터넷 공개정보 열람권자가 성인에서 미성년자로 확대될 경우 범행내용을 더욱 간략하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일반국민들의 91.4%는 범행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의 경 우에는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범행내용의 요지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연령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4.5%가 찬성하였다. 표 4-43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 유형에 대한 의견 정 보 유 형 찬성 빈도 찬성 비율 순위 범죄자 이름 2, 범죄자 얼굴 2, 범죄자 나이 2, 범죄자 신체적 특징(키와 몸무게) 2, 범죄자 거주지의 상세한 주소 2, 범죄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처분(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2, 상세한 범행내용(구체적인 범행장소 및 시간) 2, 피해자 연령 2, 범죄자가 고용된 직장의 주소 1, 범죄자 소유 차량 번호 및 관련 정보 1, 범죄자 집 전화번호 1,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1, 범죄자 전과경력 2, 한편,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정보유형 중 범죄자가 고용된 직장의 주소, 범죄자의 집 전화번호,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다른 정보 에 비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이 중 특히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44.8%만이 찬성의 269

27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견을 보여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정보유형은 범죄자의 전과경력(91.5%) 과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및 관련 정보(81.5%)였다. 2) 공개정보의 활용가능성 공개정보는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경력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열람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개략적으로 제공하 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일반인들이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목 적이다. 실제로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신상정보가 성폭력범죄자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 지와 제공된 범행 내용이 성폭력범죄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성폭력범죄자를 식별하기에는 제공된 신상정보가 부족하였다 는 진술문에 대 해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의 41.2%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 는 유보적인 응답비율도 41.2%를 차지해 대체적으로 다수의 인터넷 공개 사이트 접속 경험자들이 공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 하였다. 우편고지 수령자의 경우에는 43.1%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41.7%가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하여 우편고지 수령자도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경험자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제공되는 신상정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경험자 중 불만사항이 많았던 신상정보 항목은 범죄자 의 얼굴사진과 실제거주지에 관한 정보였다.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이 범죄자가 제출한 사진을 스캔하여 업로드하다 보니 흐릿하고 사진의 크기 또한 작아 범죄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고, 사진 크기를 크게 하고, 한 장 의 사진뿐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범죄자와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범죄자의 실제거주지에 대한 불만 또한 높았다.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 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지번 없이 읍 면 동까지만 제공되고 있어 실제 동네 에 성폭력범죄자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동 270

27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을 제시할 때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정동이란 행정구역의 단위이며, 행정동이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 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두는 것으로써 인 구나 지형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조의2). 법정동은 행정구역 단위로서 개인 또는 법 인의 주소로 쓰이고, 각종 공부나 지도 등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법정동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가 행정동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거주지의 주소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은 제공된 범행내용관련 정보가 앞으로 성폭력범죄에 대처하는 데 도움 이 될 것 같았다 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의 49.2% 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8%에 불과하였다. 우편고지 수령자의 경우에는 61.2%가 범행내용 관련 정보가 앞으로 성폭력범죄 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응답하였다. 제공된 신상정보의 범죄자 식 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반면에, 범행내용관련 정보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44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의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도 (단위:명(%))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 우편고지 수령자 항 목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평균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평균 성폭력범죄자를 식별하기에는 제공된 신상정보가 부족하였다 44 (17.6) 103 (41.2) 103 (41.2) (15.1) 452 (41.7) 468 (43.1) 3.35 제공된 범행내용 관련 정보는 앞으로 내가 성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27 (10.8) 100 (40.0) 123 (49.2) (5.1) 365 (33.7) 604 (61.2)

27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마.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일반인이나 지역주민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궁극적 으로 일반시민들이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기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수단으로서만 그 역할을 한정한다면, 이러한 신상 공개의 목적과 달리 일반인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만을 높일 것이다. 왜 냐하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접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18.3%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으며, 우편고지 수령 이후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불쾌감을 느낀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한 이유는 정부가 별 대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을 알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우편고지제도에 관련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민원 유형을 보면 64), 단순제도안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문의도 적 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만 공 개하는 것으로는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전예방조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64)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성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 령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8월 21일까지 상담 결과에 관한 통계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하였는데,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총 1,572건 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상담내용을 소관부처별로 구분해보면, 여성가족부의 우편고지에 관한 것이 1,172건으로 전체 상담의 74.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법무부의 우 편고지는 400건으로 25.4%에 해당된다. 전체 상담내용별로 보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지대상자인 성범죄자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은 22%였다 이밖에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 등의 상담이 있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 제도에 대한 상담도 6%(93건)로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국민 권익위원회, 2012). 272

27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따라서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상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성범죄예방을 위한 팁과 같은 교육적 정보를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예방대책 코너를 마련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편고지서 뒷면에 성폭력범죄예방관련 팁을 간단 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 중 성폭력예방지침을 읽어본 사람 은 전체의 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성폭력예방지침을 읽어 본 사람 중 성폭력대처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83.8%로 매우 높았다. 한편, 우편고지 수령자의 경우에는 65.5%가 신상 정보와 함께 제공된 성범죄예방관련 지침이 앞으로 성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도 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표 4-45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지침 숙지 여부 및 만족도 구분 빈도 % 그렇다 성폭력 예방지침 숙지 여부 아니다 계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성폭력대처에 도움 정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계 위와 같이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경험자가 우편고지 수령자에 비해 성범죄예 방관련 지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공개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개사이트에서는 우편 고지서와는 달리 지면의 제약이 없고, 동영상을 통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폭력범죄예방 관련 정보가 업로드 되어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성보호 정책마당 을 클릭하면, 성범죄 예방, 성 273

27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범죄 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정책, 법무부 성범죄자 관련정책 등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 예방 메뉴를 클릭하면, 성폭력 예방 동 영상과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징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성폭력 예방 동영상은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교육애니메이션으로 누가 나를 만져요, 친구가 괴롭혀요, 친척의 행동이 이상해요, 앗,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친절하던 어른이 자꾸 둘이만 있자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친구 를 끌고 가요, 낯선 사람이 찾아 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워요, 낯선 사람이 차에 타라고 해요,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요 등 총 10개의 동영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영상에서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건강한 우리들의 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았으 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안내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편고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우편고지서 뒷면에 아주 간단하게 성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46 고지정보서 뒷면 예시 1.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성폭력범죄 예방 요령 휴대전화 단축번호 0번에 범죄신고 전화번호 112를 입력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하고, 호신용 호루라기나 휴대경보기, 스프레이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밤길은 위험하므로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가족들이 마중을 나오도록 합니다. 가급적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CCTV, 주차안내원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일 반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출입구나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합 니다. 외출 취침 시 창문과 베란다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등 문단속을 생활화하고, 낯선 방문객은 문 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가볍더라도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 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신고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274

27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성폭력범죄 대처 요령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 서 각종 검사 및 증거를 채취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두고,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합 니다.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최근 도입된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확대 고지 ( 시행) 2011년부터 실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서의 수령대상자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주민에게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등 의 장까지 확대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 시행) 20세이상 성인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미성년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4절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1. 일반시민들과 신상등록대상자들의 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가 얼마나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93.6%가 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 와 매우 중요하다 를 합친 결과)라고 응답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광 범위한 지지도를 엿볼 수 있다. 2002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275

27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미국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시민들을 대다수가 신상공 개제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enson과 그의 동료들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응답자의 73%가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를 감소시 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하였다 (Levenson et al., 2007:11). 표 4-47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자녀유무 및 성별, 도시규모,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여성이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서 신상공개 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대 여성, 40대 여성, 50 대 여성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 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 로 낮은 가운데, 20대 남성이 중요도 인식이 가장 낮았고, 30대, 40대, 50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 전업주부, 무직자 등이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성 폭력범죄 예방에 있어 신상공개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딸인 경우와 딸과 아들 모두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신상공 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동단위 거 주자에 비해 읍면단위 거주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별로는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했거 276

27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나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해 인지한 집단에 비해 우편고지나 두 가지 방식 모 두를 통해 인지한 집단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표 4-48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20대 남성 대 여성 대 남성 성별*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30대 여성 대 남성 대 여성 대 남성 대 여성 중졸 이하 고졸 이하 1, 대졸 이상 1, 관리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단순기능직/노무직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만원 미만 만원이상~300만원미만 *** (df=7) (df=2) 1.972* (df=8) (df=5) 277

27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녀없음 자녀유무 및 성별 딸만 있음 아들만 있음 딸, 아들 모두 있음 1, ** (df=3) 도시규모 동 단위 1, *** 읍면 단위 (df=1) 신상공개제도 경험 유형 없음 1, 인터넷공개사이트 우편고지 인터넷+우편고지 계 2, ** (df=3) * p <.05, ** p <.01, *** p <.001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의 비교를 통 해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로 하 자. 이를 위해서 응답자로 하여금 교도소 장기간 구금, 교도소 수감 중 치료프 로그램 제공,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 신상공개제도, 거주지제한제도, 취업제한제 도, 전자발찌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 8가지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 각 각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대책은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하 는 것(85.9%)이었으며, 그 다음은 출소 후 성충동 약물치료(84.5%), 범죄자의 신 상공개제도(83.8%), 거주지제한제도(78.8%), 취업제한제도(78.6%), 교도소 수감 중 치료프로그램 제공(77.8%),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 제공(73.0%)이었다.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8가지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278

27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표 4-49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일반인 (단위:명(%)) 항 목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는편 보통 효과 있는편 매우 효과있음 평균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 16 (0.7) 112 ( 4.7) 209 ( 8.8) 960 (40.4) 1,081 (45.5) 4.25 교도소 수감 중 치료프로그램 제공 26 (1.1) 136 ( 5.8) 359 (15.3) 1,001 (42.8) 818 (35.0) 4.05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 제공 52 (2.2) 169 ( 7.2) 415 (17.6) 1,005 (42.7) 712 (30.3) 3.92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13 (0.5) 75 ( 3.2) 298 (12.5) 1,030 (43.4) 960 (40.4) 4.20 거주지제한제도 14 (0.6) 97 ( 4.1) 387 (16.4) 1,000 (42.5) 855 (36.3) 4.10 취업제한제도 11 (0.5) 95 ( 4.0) 399 (16.9) 998 (42.2) 861 (36.4) 4.10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161 (6.8) 410 (17.3) 461 (19.4) 743 (31.3) 598 (25.2) 3.51 출소 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9 (0.8) 60 ( 2.5) 289 (12.2) 868 (36.6) 1,137 (47.9) 4.28 이러한 결과는 일반시민들은 다른 대책과의 비교의 관점에서도 신상공개제도 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신상공개제도 와 같이 성폭력범죄자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는 제도인 장기간 구금, 거주지제한제도, 취업제한제도 등을 효과적인 재범억제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치료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낮았다. 한편,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의 효과성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소 전자발찌 부착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전자발찌부착 중인 성폭력범죄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전자발찌제 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매스컴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한편, Levenson과 그의 동료들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신상공개제도에 279

28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대한 신뢰도가 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도소복역 중 치료 71%, 교도소 구금 67%, 출소후 치료프로그램 65%, 전자감시 62%, 거주지제한 58%, 성충동 약물치료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Levenson et al., 2007:11). 본 조사의 결과 와 비교해보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 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현재 신상등록대상자인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재범억 제 대책에 대한 효과성의 인식을 살펴보자.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일반인들 에게 제시한 8가지 문항 이외에 1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일반인에게는 출소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성여부와 관계없이 제시하였으나 성폭력범죄자에게 출소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인 방식과 자발적인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보면, 평균점수의 분포가 최고 3.71점에서 최저 2.63으로 일반인의 평균점수 분포인 4.28점에서 3.51점에 비해 현저히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에 비해 재범억제 대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자들 이 대책의 효과성을 더 낮게 인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각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시된 9가지 대책 모 두 보통이다 는 응답비율이 30%를 상회해 매우 높은 가운데, 효과가 없다는 응 답보다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대책은 교도소 수감 중 치료프로그램 제공(63.1%),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 제공(57.9%), 교도소 장기간 구금(47.6%), 취업제한제도(40.3%), 출소 후 자발적인 성충동 약물치료(39.5%),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36.8%), 출소 후 강제적 약물치료(35.8%) 등이었으며, 신 상공개제도와 거주지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일반인들과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커다란 격 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제도를 재범억제책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낮은 반면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나 교도소내에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재범억제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상공개제도나 거주지제한제도와 같은 배제나 격리정책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 280

28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간의 유사성도 발견되는데, 일반인과 성폭력범죄 자 모두 출소후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표 4-50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성폭력범죄자 (단위:명(%)) 항 목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는편 보통 효과 있는편 매우 효과있음 평균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 20 ( 7.9) 33 (13.1) 79 (31.3) 80 (31.7) 40 (15.9) 3.35 교도소 수감 중 치료프로그램 제공 12 ( 4.6) 19 ( 7.2) 66 (25.1) 102 (38.8) 64 (24.3) 3.71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 제공 12 ( 4.6) 22 ( 8.5) 75 (29.0) 94 (36.3) 56 (21.6) 3.62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39 (15.1) 59 (22.9) 96 (37.2) 51 (19.8) 13 ( 5.0) 2.77 거주지제한제도 47 (19.1) 70 (28.5) 72 (29.3) 41 (16.7) 16 ( 6.5) 2.63 취업제한제도 33 (13.1) 46 (18.3) 71 (28.3) 74 (29.5) 27 (10.8) 3.06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31 (12.3) 42 (16.6) 87 (34.4) 64 (25.3) 29 (11.5) 3.07 출소 후 강제적 성충동 약물치료 33 (14.7) 37 (16.5) 74 (33.0) 53 (23.7) 27 (12.1) 3.02 출소 후 자발적 성충동 약물치료 29 (13.0) 36 (16.1) 70 (31.4) 55 (24.7) 33 (14.8) 3.12 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는 다중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상공개제 도가 기대하는 효과로는 첫째,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 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예방효과, 둘째, 일반인들이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 셋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경계심을 높이는 효과, 넷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네 의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범죄 피해위험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사회보호효 281

28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과,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행동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죄자의 검거를 돕는 효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의 5가지 신상공개제도의 기대된 효과에 대해 일반인들과 성폭력범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일반인들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5점 척도로 구성된 각 항목에 대해 평균점수가 4점을 상회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신상공개제 도가 효과가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가지 항목 중 효과가 있다 는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 심과 경계심을 높이는 효과 (86.3%)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행동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죄자 의 검거를 돕는 효과 (86.0%),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 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 (84.7%),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네의 아동 청 소년을 성폭력범죄 피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 (82.7%) 등이었다. 일반인들이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예방효과(81.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지비율이 낮았다. 표 4-5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인식 (단위:명(%)) 일반인 성폭력범죄자 항 목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평균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평균 특별예방효과 150 (6.3) 216 (9.1) 2,017 (84.7) (36.3) 76 (28.8) 92 (34.9) 2.90 일반예방효과 112 (4.8) 331 (14.2) 1,893 (81.0) (29.7) 90 (33.5) 99 (36.8) 3.02 일반국민의 관심과 경계심제고 효과 58 (2.5) 265 (11.2) 2,034 (86.3) (17.6) 89 (33.3) 131 (49.1) 3.40 지역사회보호효과 88 (3.7) 321 (13.6) 1,947 (82.7) (26.8) 87 (32.8) 107 (40.4)

28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낮아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일반인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다 는 유보적인 응답이 30%를 상회하는 가운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일반국 민의 관심과 경계심을 제고시키는 효과(49.1%)였으며, 그 다음은 지역사회보호 효과(40.4%), 검거 및 수사를 돕는 효과(39.1%), 일반예방효과(36.8%) 등의 순이 었다. 한편, 특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효과 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과 성폭력범죄자 모두 일반국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을 제고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예방효과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특별예방효 과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여,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의견 표 4-5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 일반인 성폭력범죄자 빈도 % 빈도 % 인터넷 사이트와 우편을 통한 공개 모두 찬성 2, 우편고지 찬성, 인터넷 공개 반대 인터넷 공개 찬성, 우편고지 반대 신상공개제도 자체 반대 계 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들은 현행과 같 이 인터넷과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이 88.3%로 압도 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공개방식과 관계없이 신상공개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283

28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사이트를 통한 공개는 찬성하지만, 우편고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33.6%를 차지 하였다. 2. 성폭력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지원 전문가들의 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태도 집단면접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가족 중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우 편고지를 받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피해자가족모임의 회원들인 집단면접대 상자들은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공개제도의 도입을 위해 피해자가족 캠페인 함께 참여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우편고지제도에 대해서도 우편고지를 받았을 때 불안하고 두렵기 는 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안전 및 귀가시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피해 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다. 피해자모1 : 이 우편고지제도, 저희 같은 직장에 있는 엄마가 이걸 받았다 고 그러더라고요. 받기는 받았는데 받고나니까 오히려 겁이 더 나더라. 그런 분들이 자기 집 바로 옆에 살고 있었대요.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났더니 오히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예 신상공개와 얼굴 공개 까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까지 다 나와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이 걱정이다. 밤이 편안하지 않고, 이런 얘기 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받으신 분이.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들은 우편고지의 실질적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우편고지로 성폭력범죄자의 존재감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졌 지만,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옆을 지나간다고 해도 여타 일반인과 구별하지 못 284

28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할 것 같다고 우려한다. 그런 이유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신상공개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고지를 통해서 얼굴과 인적사항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접 근했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는 점 때문인데, 향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신상공개 대상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모1 : 우편고지제도는 알고 있으면, 알고 있지만, 정말 옆에 지나가도 모르고. 오히려 알고 있음으로 해서 불안함만 증폭될 수 있고. 조금만 해가 넘어가도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낮에, 정말 케어할 수 없을 때 아이들 밖에 나가서 노는 것조 차도 너무 불안하고 이건 살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 무 많이 하게 됐어요. 피해자모2 : 저도 그걸 받아봤어요. 우리 아이가 학생이니까. [우편 고지 왔 어요?] 네. 왔어요. 바로 맞은 편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진이 다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 도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굴이 공개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밤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옆에 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일반인인줄 알지, 이 사람 성범죄자다 이런 인식을 하고 다니 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만 공개하는 걸로는 [부족한 것 같 아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우편고지를 받는 당시에는 놀라지만, 이후에 는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 피해자 가족은 우편고지 를 통한 신상공개만으로는 길에서 이들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견상 이들 을 식별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피해자모2 : 알려주는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개선할 점이 많지 않나, 사진만 공개하는 것 가지고는...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도, 바지 285

28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내리면 안 보이잖아요. 피해자모3 : 그렇다고 목에다 채울 순 없잖아. 내 마음 같아선 목에다 채우 고 싶어 진짜. 우편으로 고지된 전과자가 주위에 있어도 식별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에 큰 효 과는 없을 것 같아도, 이러한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다. 전과자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제공 하지만, 이를 통하여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안전 및 귀가시간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모3 : 저는 받아보진 않았는데... 잠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효 과가] 크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자식 귀가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요즘 아이들 늦게 귀가하잖아요. 부모도 안일하게 아, 이 시간에 들어오는 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내 주변에 그 런 사람 있다 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시간 체크하게 되고. 아니면 아이 마중을 나간다든가 후속 조치가 취해지겠죠. 현재 19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우편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 성범죄자 열 람이 성인만 가능하였던 것이 2012년부터는 미성년자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 나 미성년자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열 람만 가능하다.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정하였으면,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도 미성년자가 열람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우편고지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해당 행정구역의 모든 주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미 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재범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6

28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 우편고지로 인한 피해자 신분 노출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폭력범죄는 이웃사람 등 평소에 아는 사람에 의 해서 가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우편 고지로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주변 사람들로 아는 경우 우편고지 제도는 피해자 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대도시 지역은 익명성으로 피해자 신 분 노출이 덜하지만, 읍면지역에서는 이것의 위험성이 높다. 전문가 2 : 우편고지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여가부에서 [하는 범죄]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성폭력의 특징상 가까운 이웃에 있는 범죄자가 많아요. 같은 동네에서 알려져 있고 범죄사실이 굉장 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피해자 신분이 같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 아동 청소년 가족들 대상에 피해자들은요 피해정도에 따라서 성추행 안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오래 지속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 기들도 함께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요. 반대점이 더 많아요. 우편고지가 날아갔을 때. 우편고지를 받아들면 어, 딱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동네 그 사람이다, 어 얘는 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 신분과 가족이 같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2) 미성년 가해자 우편고지 등의 신상공개가 성폭력범죄자 인적 사항을 개별 가구에까지 전달하 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폭력 재범이나 예방과 관련된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미성년 가해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 당 제도가 이들의 재범가능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미성년 가해 287

28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자가 형사사법체계에서 포착되는 것을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교정시킬 기회 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변화를 피해자 측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한 피해자 측 경험에 의하면, 자녀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15세에 저지른 가해자 가 성추행으로 6개월 형을 받았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성폭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13세-14세였을 당시 자신 의 자녀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 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못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자녀 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여러 명의 여아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 가해자 측에서는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처벌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치료나 교육이 제공되지 않 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모3 : 저 쪽의 그런 사람[가해자와 그들 가족]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모들이. 저희는 [가해자가] 6개월 받았거든요 [가해자 측에서는] 우리는 죗값 다 치르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만 15세에 걸린 거라 6개 월 받았는데. 그게 이제 13, 14세 때 이루어진 게[성폭행이] 거의 포르노 비디오 흉내거든요. 진짜 심한 거. 근데 검사 말 은 그거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데요. 그리고 만 15세 걸린거, 그 강제 키스를 했어요. 시작하는 도중에 엄마 퇴근해야 하니 까 도망간 거거든요. 그것만 따진 거예요. 그 아이의 죄는. 그 나마 훈방이었는데. 제가 다른 피해자 엄마들 싸인 받고, 탄원 서 다시 올리고, 그 탄원서 때문에 판사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정말 피눈물 먹고 썼어요. 그 탄원서를. 나중에 얘기는 그 탄 원서 때문에 그나마 6개월 준거래요.... [몇 년 전이었나요?] 2007년에 사건 신고했어요. 검사님께서는 저한테 성인이면 20년, 만약에 만 15세 걸린 게 성폭행이었으면 거의 20년, 30 년 때려야 되는 나이인데, 일단 만 13, 14세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공소권 없음 해서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아이도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일단 초범이고. [법적으로는] 초 288

28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범이지만 걔는 절대 초범이 아니거든요. 3, 4년에 걸쳐서 네 명 다섯 명 여자애들을 다 건드렸어요. 한 아이 당 [성폭력이 지속된 것이] 기본 3년, 4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초범이 고, 법에 신고한 것만 초범인거지 걘 초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 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지고 있고요. 그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제가 찾 아는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상공개 절대 할 수 없 다 그러고. 학교도 어디 다니는 지도 모르고...그 아이는 정신 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거든요. 피해자 측 한 어머니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의식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성 과 관련된 가부장적인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성년 가해자의 잘못된 성행동이 발견된 시점은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과 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성폭력을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피해자측은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모1 : 남자아이, 우리나라 남아선호사상이 크고 가부장적인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쭉 이어져서 되질 않더라고요. 한 피해자 가족은 성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치유도 중요한 과제이지 만, 이에 못지않게 가해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한 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성행동이 심각하게 잘못된 범죄임을 깨달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자모1 : [피해자는] 잊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 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자꾸 끄집어내고. 상처가 아물만하면 사건이 또 터져서, 힘든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헤집 어지는 게 싫고. 그리고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 289

29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끼 리 일어난 부분은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그렇게 또 덮고. 전화를 받았을 때 부탁한 게 뭐냐면, 피해자보다 가해 자 아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아이에 대한 상담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 눈에 보기에는 가해자보다는 피해를 당한 딸이 문제고, 그 딸 한테 지금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인 분들이 너 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조금 더 연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런 것에 대한 중압감이 어떤 게 더 많은 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앞으로 길게 내다보면, 가해자 아이가 그런 쪽으로 끊을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 해선 어머니들이 인식이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3)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신상정보 공개는 드러난 사건, 즉 고소된 사건의 일부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가해자가 낯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상정하고 도입된 제도 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나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해자의 70%-80%는 피해자와 친 족관계에 있거나 아는 사람이다. 보통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 폭력은 낯선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와 비교해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친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고소보다는 덮고 가는 경향이 높다. 친족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실형을 받아야 신상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데, 피해자가 사건을 덮는 경우에 이들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공개가 담당하는 영역은 실제 발생 하는 성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친족 가해자의 경우 신상공개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기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는 어 렵다. 이런 이유로 경찰 등 형사사법체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전체 성폭력범죄 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 육이다. 290

29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피해자모1 : 저희도 보면 가해자가 이제 친족이었으니까. 저희도 사건화를 시키지는 못했어요. 사건화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정말 가해자 는 너무나 얼굴에 철판 깔고 돌아다니는 거고, 저는 보면 저 앞에 [가해자가] 오면 몸이 멈춰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시간을 되게 오 래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청 소년기를 지나서,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아인데, 그 아이가 삶을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내적인 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뛰어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한편으로 보면, 학교에서 이게 교육 을 시키잖아요. 너무 의무적인 교육이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교육시간 몇 시간 떨어지고 하니까 둥글려서 해버리는 그런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아이들이 아예 들으러 가지도 않는. 그런 교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도 안 그래도 이번에 사건이 나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요즘은 성폭력 교육이나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하는 소 리가, 엄마, 교육? 우리 듣지도 않는데 뭐 [비디오로 전체 한 번 보여주는 교육] 그러니까 이게 효과도 없는 거예요... 실질 적으로 만약 이런 일이 벌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려주고 본인의 몸을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팁까지 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지금처럼 [형식적으 로] 교육하는 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피해자모2 :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성교육도 아이들 위주로 학교에서 하 잖아요. 정작 부모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성폭력도.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폭력 당했을 때 아이들이 어 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줘 야 하는지. 이런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받다보면. 특히 아들 291

29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있는 부모들한테는, 여자아이들 소중하다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면, 아이들한테도 그게 엄마가 얘기해주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형식적인 교육보다도 대화식으로 해서. 신상공개제도를 포함하여 최근 일련의 성폭력 대응정책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신고율과 유죄 선고 율을 고려할 때, 처벌 강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 다. 또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의 다수를 피해자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상정 하고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다수가 친족 등 피해 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친족 등 가까운 사람의 성폭력 가능성을 자녀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피해자모1 : 아빠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아이] 이모부였거든요. 정말 아빠처럼 잘해주던 이모부였어요. 딸아이가 아빠랑 같이 누워서, 딸 아이가 아빠 팔을 베고 누워 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래요. 아마 이런 사건을 경 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아니야 아니야 를 외쳐도 제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 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실은 그래서 [딸에게] 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옷도 입고 있 지 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때 이후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네요?] 저 자신도 혼란스 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우 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에요. 그런데 피해를 당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겠죠. 사회나 세상 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모4: 나 같으면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라고. 그거 밖에 가르쳐줄 거 하나도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무서운 상대가 292

29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하지. 아빠도 조심하라 고 까 지 이게 막 말이 나와. 다. 범죄자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대책 1)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변화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두려움과 불안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모르고 편하게 지내기보다는 성폭력 위험에 대비하도록 정보를 우 편고지해주는 것은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우편고지는 성폭력 재범방지와 예방의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편고지 등의 신상정보제도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 다. 신상공개제도가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이들은 신상 공개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의식을 교육하고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우편고지 등의 신상공개는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사적 정보 공개를 통한 처 벌이기 때문에 이들이 외부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 접근만으로는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신상공개라는 외부 압력을 통한 처벌에 추가하여 성적 행동에 있어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성폭력을 행사하고, 출소 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전과자의 행태를 보면, 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보기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신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보다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이 러한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신상공개를 하고 전자발 찌를 채운다고 해도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서 성폭력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이 293

29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해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모1 : [신상공개 제도로] 사실은 모를 때 보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런 제도들은 정 말 많이 생기고[생겨야 하고]. 이게 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잖아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늘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출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살까, 어떻게 하면 드 러내지 않고 살고 싶은데. 사실은 가해자들은 너무나 활개를 치고,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활개를 치고, 출소를 한지 얼마 안 돼서도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많은 불협화음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피해자와 가해 자와의 대처하는 능력이랄까, 아니면 사회시선이랄까. 가해자 들은 따가운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 고, 피해자들은 숨어살고.]... 가해자들은 지네가 똥 밟았다. 지 네가 저지른 일인데도 자기네가 똥 밟았다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피해자의 마음이 어떻겠 냐 고 그랬더니, 그 얘기 가운데에서도 평생가지는 않겠죠. 아 마 얼마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라는 식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를 듣는 순간 이 속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피해자는 본 인이 당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마 한 번도 그걸 떨쳐버 리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해자들은 너무나 쉽 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그 안에서 많은 교육을 한다 고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 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보지 않으 면 얼마든지 그 일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나오 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해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을 바꿔 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 나.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가해자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 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294

295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2) 가해자 대상 교육 및 치료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피해발생 이후 및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 급한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태 도를 변화시켜 재범을 방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성폭력가해자의 행위 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공간도 적절 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전문가 2 : 가해자 재범 방지 제도는 있어요. 아이콘은 있는데 내용은 현재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 재 범 방지제도의] 역사적인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짧아서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사 람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법무부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법무 부가 발달 교정을 맡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법무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주어진, 일단 교육장 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교도소마다. 교육장이 없어요. 딱 가 면 여기는 재범방지 교육장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의 교육장을 같이 쓰고 있는 교도소가 많거든요. 종교 집회도 해야 되고 하 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서는 아직 이 교육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 까 순서적으로 밑바닥에 있어요. 우선되어야 될 교육이 아니고 교육장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교도소 내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하나의 교육공간을 여러 용도로 나눠서 활용 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도 성범죄자들은 재소자 집단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고 한다. 여러 용도로 교육공간을 나눠 쓰기 때문에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받 기 위해 교육장으로 성범죄자들이 이동하는 경우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친족성폭력범죄자는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적 극적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인해서 이들의 정체가 다른 재소 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95

29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전문가 2 : 전성협 쪽에서 교도소 들어가는 쪽에 다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별도의 교육장이 있어서 안정되어 있다 라고 하고 반은 교육장이 없다는 건데 교육장이 없다는 하는 이 야기는 이런 교육실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종 교 세 개가 다 들어오거든요. 종교집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집회들이 다 해야되면 이 교육장 하나가지고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순서를 기다려야 되면 가해자 교정이 상시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일년에 몇 차례 이렇게 돌아가니까 순서에 의 해서 밀려진다는 얘기예요. 미뤄지면 반 정도는 그 교육장을 차 지할 수 있고 반 정도는 바깥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아니면 뭐 여기갔다 저기갔다 이러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들도 뭐를 느 끼냐면 너무나 쪽팔린대요. 너무 쪽팔려서 우리가 성범죄로 들 어온 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외부에서 다른 재소 자들이 쟤네들 성 아니야 성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쪽팔 려 죽겠다고 하면서 반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되게 쪽팔려 해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도 20명 중에서도 가족범죄자[친족성 폭력범죄자]가 3-4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족범죄자 들이 입도 뻥끗 안 하거든요. 나머지 3/4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요. 내가 딴 여자는 만져도 가족을 만지는 건 짐승이다 쟤를 죽 여라. 3) 출소 후 범죄자 자립을 위한 제도 우편고지 등 신상공개의 문제 중 하나는 성폭력범죄자의 출소후 자립을 어렵 게 한다는 것이다. 신상공개, 특히 우편고지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역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고 거주지역 내에서 일반 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이 출소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취업제한제도로 이 전 직업영역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타 영역으로의 전직이 가능하 게 하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 296

297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피해자모 2 : 근데 이 성범죄범한테는 더 역효과일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왜냐면 자기 신상이 다 공개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왜 내가 죄를 지어, 이렇게 범죄자가 살아온 게 밖에 나가서 일 반생활 할 수 없듯이, 이 사람들은 그 적개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때문에 더, 더, 그러니까 아이를 성추행도 더 보란 듯이 더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해자모 3 : 어,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조회라는 게, 물론 이 당사자 들한테는, 물론 이 사람들, 저는 성폭행범들한테는 인권이 없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상이 다 공개됐을 경우에는 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막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또 밝혀, 이렇 게 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서 좋으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 면, 더 역효과가 나서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거죠. 전문가 2 : 이 사람[성폭력범죄 재소자]들이 가보면 지금 신상공개 되고 우 편고지되고 하잖아요. 안 나가고 싶대요. 두려우니까. 사회적응 이 두려우니까. 굉장히 크게 많이 불안해해요. 저항도 많고. 저 항이 되게 많아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끌어줘야 돼요. 끌어 줘야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거는 반성을 하고 대가를 다 받았다고 하는 전제로, 전제로 하면 이 사람이 또다시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습하는 멘토링 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전문가 3 : 저희는 이 제도[신상공개제도]가 가해자에 대한 응징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가해자의 사회 적응,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대 로 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재발방지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하는데 지금의 치료방어 제도가 없고 재소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가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의 교육 내용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297

29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취업제한을 근거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 특히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는 만약에 교육직종이었다, 학원, 일반 학원, 사설학원 포합해서 거기 취 업을 했던 사람을 당연히 취업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또 다른 직업교육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가해자들에게 얘기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동반되어야 할 조치 1) 피해자 정보보호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라는 파격적인 제도와 더불어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신상공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고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 사건 신고율은 매우 낮은데 이유는 성폭력피해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형사사법과정에서의 2차 피해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피해 자의 신상은 가해자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된다.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신변안 전과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한 피해자 가족의 경우는 가해자가 7년형을 선고 받고 1-2년 후 출소예정인 데,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 자의 학교 등 상세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 대해서 아 는 것이 없다. 한 피해자 가족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피해가 발생했던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지만, 두려움은 여전하다.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이 이루어져도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의 두려움은 더욱 크다. 자신의 자녀를 해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이들 가족 입장에서는 절실하지만 이들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298

299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피해자모 2 : [성폭력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가해자는 집을 알고 있잖 아요. [굉장히 불안하셨겠네요.] 학교까지도 조사하는 과정에 서 다 알게 됐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은] 그 냥 순찰은 돌아줄 수 있지만, 범인이 다시 집에 오지 않는 이 상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본인이 알아서 조심을 해 야 한다.... 그래서 애들 아빠가 차로 학교 태워다 주고, 태 우고 오고. [범인이] 잡힐 때 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잡힐 때 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 고 좀 안심이 되셨어요?] 그러고 났을 때만 안심이 됐죠. 그 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면 끝날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로지 잡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다 잊을 줄 알았는데 범인 잡히고, 형량 정해지고 하니까 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충격 받았던 거, 우리들 이 그동안 수사하면서, 조사 받으면서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때부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때까지 는 이게 덮여 있었네요.] 그게 아프고 상처인 줄도 몰랐다가, 엄청 안심이 됐다고, 안정이 되면 그 상황이 다 생각이 나서 그 범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애한테 어떻게 했지. 우 리 애가 하나 하나 했던 진술 내용이 생각나면서 못살겠더라 고요. 결국은 이사를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이사를 했거든요. [가해자는] 7년형을 받았거든요. [출소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사를 했지만, [어느 교도소인줄 아세요?] 안 알려줘 요. 교도소뿐만 아니라 신상도 안 알려줘요. 법원에 전화를 해 서 물어봤어요. 피해자 엄만데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 냐. [가해자는] 우리 애[에 대해서]는 학교에 집 주소에 모르 는 거 없어요. 가족들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인데. 가해자 다 필요 없다 이름하고 주소. 그것만 알려 달라. 그랬어요. 그런 데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가해자도 인권이 있는 거 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정보공개가 굉장히 불공평하네요.] 저는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어디 사는 지도 몰라요. 299

30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피해자모 2 : 그렇죠. 재범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사를 했지만. [그 사람이 재범이었어요? 전과가?] 3범인가? [성폭력도 전 과가 있었나요?] 네. 같은 범죄로. 그래서 그것도 형량이 많 이 나온 거였어요. 최고 형량이었어, 그 당시에. 그것도 우리 애가 증거를 다 놔뒀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서 7년 받았던 거 지. 증거 없었으면 그 정도도 [어려웠죠]. 2)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비하게 하는 것으로,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를 이미 당한 사람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예방뿐 만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도 고소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적 정보가 다 노출되기에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가 해자는 합의나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차 피해에 시달린다. 경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적 정보 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모 3 :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저희 집 주소가 떴어요, 가해자 측 에. 거기[가해자측] 여자가 찾아 왔어요, 엄마가. 찾아왔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문을 못 열어주고 떨었거든요. 울다가 떨 다가, 우리 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신고해 엄마 하는데 신고도 할 생각도 못하고. 그 아이가 40분 동안 을 문 앞에서 막 두드리는데. 방에 들어가서 진짜 떨면서 울 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시간이 딱 지나고 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내가 왜 이래야 돼. 일단은 경비실에 전 화를 해서, 저희 집 앞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해 달라 부탁을 했고, 아저씨가 내려가서 사람 없다. 없는 걸 확인을 하고 경 찰에 전화를 했어요. 가해자 측에서 사람이 왔는데 너무 무섭 300

30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다. 당장 내일 아이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학교도 보낼 수 없 을 정도로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그 때 제가 사건 접수했던 경찰은 아니지요. 제가 지역을 이사를 했으니까. 저희 지역 경 찰서에서는, 다시 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어 떤 제지 조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돌아갔으니까요. 아침이 돼서도 그 사람 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 측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 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경찰차를 보내주마, 하교 시간에도 맞 춰서 보내주마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제가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말을 들으니까 일단 마 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을 가야 되 나, 한 달이나 두 달은 제가 잠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 고 있었는데. 일단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이런 거는 배려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시 나타났을 때에는 신고를 해라. 일단 사건접수는 해놓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음을 놨어요, 사실은. 그래도 항상 두리번거리고 다녔죠, 집을. 지금은 이사를 해서 그 부분은 걱 정이 좀 덜해졌는데. 3)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배려 신상공개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조치는 형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가해자 중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신상공개의 대상인데, 이유는 고소 를 잘 안하기 때문이다. 고소를 잘 안하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경찰 등으로부 터의 이차피해를 피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지지하며 고소를 돕는 경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억제를 위해서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 로 고소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 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당사자나 가족은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 301

30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자를 배려하는 경찰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익숙한 경찰 관들로부터 무언의 비난을 받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피해자모 2 : 경찰도 가해자편이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요. 처음에 우 리 애하고 경찰[서에]을 딱 들어갔는데, 그 시선이 어떻게 했 길래 당했니 그런 시선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받은 거 예요. 우리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그 상황까지 가서, 니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을 그렇게 해요?] 네. 직접 적으론 아니지만 말을 돌려서 해도 저희한텐 다 들리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남자경찰이고.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우 리가 범인도 아닌데, 우리가 죄지어서 온 것처럼 위축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 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해자한테 주소 다 공개가 돼. 사 건조사 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로... 조사할 때 그 사람들한 테 이야기를 하면서 맞추니까. 특히 티비 보면은 현장검증 하 잖아요. 그것도 상세하게 방송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피해자한테는 엄청 상처가 되거든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측에서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처음 경찰서 문턱을 넘는 것 이 쉽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로서 경찰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경찰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 사건 접수 이 후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데도 인색하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하는데 소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모 3 : 처음 사건을 제가 접했을 때에는, 한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 이 지나도 경찰이 전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건이 어떻게. 제가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 302

303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다 라든가[소식이 없어요]. 저는 열두시간이 지나게 진술 녹화 를 찍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새벽 한시가 넘어서 귀가를 했어 요, 그걸 찍고서.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 한 번 전 화를 했죠. 아직 기간이니까 기다리세요. 딱 그 한마디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전화만 하면 없대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2주가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 쪽에 출석 요구를 했다. 경찰은 그 두 개가 다에요. 그러니 까 피해자 부분에서는 진술녹화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으니 까 더 이상 전화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 겠다. 저는 참, 나중에 시간이 지나 답답했던 게, 계속 제가 쫓아다녔어야 했는데 전화로만 하고. 일단은 그 사람들 제가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서, 전화로 모든 걸 하다보니까. 그래 서 공소권 없음까지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검사말로 는 [가해자가] 13, 14세 때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좀 발로 계속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했으 면... 가정법원에 보내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감도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그 경찰서라는 문턱을 넘어가기 가 너무 힘들었고, 고소장도 경찰서 가서 직접 접수를 한 게 아니라 우편으로 넣었어요. 거기 가기가 싫어서, 무서워서. 그 런 부분들이 너무 바보 같았던 거죠 제가. 엄마들이 처음 그 런 일에 닥치면. 그럴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빠도 없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 두려웠던 거 예요 모든 게. 사실 애들하고 죽으려고 까지 했었거든요.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나고, 그 때 당시 아마 추행으로 생각을 안 하고. 추행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사실은. 아 다행인 것 같아, 폭행은 아니니까, 이런 안도감으로 마음을 놓고. 고소라는 부 분은 못하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저도. 추행이라는 소리를 들 었을 때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그게 폭행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건 1년 뒤에 알았거든요. 그 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전 이 자리에 있 지 않았을 것 같아요.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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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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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05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써 성폭력범죄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 자의 주변에 살고 있는, 정보를 받은 시민들이 성폭력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예방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일반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할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동시에 재범자들 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발각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주변의 수백 명 의 감시의 눈 하에서 성폭력범죄자들이 익명을 갖고 도망치기 어렵고, 주변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정보를 갖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이웃들이 위반행위라 고 의심되어지는 행위가 있으면 형사사법당국이 신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 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의 감시기구는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감시(community surveillance)를 통해 확장되고, 시민들은 비공식적인 감시와 감독을 담당함으로 써 정부의 치안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있어 공동생산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위와 같은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범죄기회감소 와 위험의 증가로 인한 범죄의 억제효과 라는 두 가지 전제는 성폭력범죄자와 지역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예측가 307

30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능하게 국가의 계획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 나의 가정일 뿐 검증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공언된 목표가 실 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1절 지역사회보호효과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상공개제도의 기본적인 논리는 시민들에게 잠재적 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지역사회로 돌아온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시민들이 자신의 범죄피해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방 적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신상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범 죄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 폭력범죄자 대책과는 다른 특이한 형사정책적 수단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가 기대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 위험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적 행동을 취함으 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일정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가정들을 검증하 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 한 신상정보의 인지와 안전감 및 두려움간의 관계와 예방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 및 고지와 두려움 및 예방행동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단계 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했거나 우편고지를 수령한 사람들 대상으로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 범죄에 관련된 인식이나 감정상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2)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성폭력범죄 자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부여한다(empower)는 기본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만, 공개 그 자체는 공 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들 주변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도사리 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준다. 따라서 주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줌으로써 지역사회구성원들을 308

30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성폭력범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예방적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열람 이나 우편고지 수령여부에 따라 즉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적인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열람이나 우편고 지를 통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응답자들 가운데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적 행동의 변화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성폭력범죄자 동네에 거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단계의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개 인적 두려움(personal fear)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altruistic fear)의 하위차원인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것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이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피해 예방에 관한 것이므로, 신상공개제도는 본 조사의 대상이 자신(성인)의 두려움보 다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김지선, 2004),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못지않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두려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 과 그들의 삶에 중요한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경험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적 두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를 일반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탈맥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9

3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두려움을 개인적 두려움과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적 두려움과 타인을 위한 두려움으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 로 예방적 행동 또한 자신을 위한 예방적 행동과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의 변화 가. 인지 감정상의 변화 1)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 등을 통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사대상자 1,165명을 대상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 범 죄와 관련된 인식이나 감정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다. 동네 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나타난 인지 감정상의 변화 는 구체적으로 안전감 (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몰 랐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혹시 생길지도 모를 피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나도 성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밤 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안전감에 있어서 변화를 살펴본 결과(<표 5-1> 참조), 응답자의 43.4%가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몰랐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응 답한 반면에, 이보다 약간 더 많은 46.6%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한편,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혹시 생길지도 모를 피해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는 진술문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5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1.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10

31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1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안전감과 두려움의 변화 (단위:명(%))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몰랐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혹시 생길지도 모를 피해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성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밤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134 (11.5) 50 ( 4.3) 143 (12.3) 153 (13.1) 91 ( 7.8) 525 (45.1) 429 (36.8) 286 (24.5) 372 (31.9) 336 (28.8) 484 (41.5) 551 (47.3) 474 (50.2) 503 (43.2) 598 (51.3) 22 ( 1.9) 135 (11.6) 151 (13.0) 137 (11.8) 140 (12.0) 안전감과는 달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세 항목 모두 부정적인 응답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 실을 확인한 응답자의 63.2%가 나도 성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 다 고 응답하였으며, 55.0%가 내가 성폭력피해를 당할까봐 예전보다 더 두려워 졌다 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63.3%가 밤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Phillips(1988), Zevitz(2004), Zevitz and Farks(2000), Caupto and Brodsky(2004), Beck and Travis(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두려 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은 가운데, 일반적인 두려움(general fear)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인 야간 도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 았고( 그렇다 응답비율 63.3%), 그 다음이 인지된 성폭력피해위험이었고( 그렇다 응답비율 63.2%), 구체적인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 응답비율 55.0%) 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안전감 과 범 311

31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을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신상 공개방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12>와 같다. 먼저 성폭력범죄자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안전감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신상공개방식이 유의미한 변수 들이었다. 표 5-2 성폭력범죄자 인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변 수 안전감의 변화 범죄피해두려움의 변화 B 베타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398 연령.107 * * 교육수준.139 * 소득수준.076 ** ***.138 동단위 자녀_딸 **.133 자녀_아들 *.104 자녀_딸+아들 **.148 우편고지 인터넷+우편고지.495 ** **.120 F값 *** *** 수정 R * p <.05, ** p <.01, *** p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 성폭력범죄자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안전감 즉 범죄피 해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사 이트를 접속한 집단에 비해 본인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고, 우편고지도 수령한 집단이 성폭력범죄자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안전감이 더 높아 312

31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β=.079), 교육수준(β=.066), 소득수준(β =.090) 신상공개방식 중 안전감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상공개 방식(β=.149)이었다. 성폭력범죄자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범죄피해의 두려움 변 화에는 성(여자), 연령, 소득수준, 자녀의 유무 및 성별, 신상공개방식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 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는 딸이 있는 경우,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경우가 동네에 성 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방식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인터넷 공개사이트만 접속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 인터넷 공개사이트도 접속 하고 우편고지도 받은 사람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신상공개제도 경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편고지 수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우편고지 이후 안전감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의 분석과는 달리 우편고지 수령 집단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고지를 받은 범죄자가 수령자와 얼마나 가까이 살 고 있는가의 여부( 범죄자 근접성 ), 우편고지를 받은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가( 고지 이후 시간의 경과 ), 우편고지 횟수 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를 <표 5-3>를 통해서 보면, 먼저 안전감의 경우에는 인터넷공개 접속 자와 우편고지 수령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 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우편고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범죄자와의 근접성과 고지횟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지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수령자의 집주변에서 멀리 살고 있는 경우가 가까이 사는 경우와 우편고지를 1회 이상 받 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안전감이 높아졌다. 313

31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3 우편고지 이후 자신의 안전감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 수 안전감의 변화 범죄피해두려움의 변화 B 베타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382 연령.109 * * 교육수준.142 * 소득수준.000 ** ***.158 동단위 자녀_딸 *.124 자녀_아들 자녀_딸+아들 *.136 범죄자근접성 * *.067 고지이후 시간경과 *.073 고지인원(여러명).248 ** F값 *** *** 수정 R * p <.05, ** p <.01, *** p <.001 우편고지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여자), 연령, 소득수준, 자녀성별 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우편고지 수령자의 범죄자와의 근접성여 부, 고지이후의 시간경과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 는 여자가 우편고지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편고지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자녀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을 기준변수로 하여, 자녀가 딸인 경우와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우편고지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 려움이 증가하였다. 이는 우편고지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 것이 자신의 범죄피해보다는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가 우편고지 수령자의 집주변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경 314

31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으며, 고지이후 시간이 경과했을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2)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앞에서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응답자 자 신 의 안전감, 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의 변화정도 및 변화정도의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 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아닌 자녀 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상공개제도의 근본적인 취 지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제도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졌는가 혹 은 높아졌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두려움의 변화는 자 녀의 성폭력피해가능성, 자녀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야간 도보시 두려움의 세 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표 5-4> 참조), 세 가지 문항 모두에서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두려움이 더 높아졌다는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자신의 두려움과 비교해볼 때, 자녀의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의 수준이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려워졌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야간 도보시 두려움(86.1%) 이었고, 그 다음은 성폭력피해가능성(79.1%),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74.1%)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두려움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315

31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4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단위:명(%))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내 자녀도 성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2 ( 3.1) 187 (17.9) 654 (62.5) 174 (16.6) 내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34 ( 3.2) 237 (22.6) 570 (54.4) 206 (19.7) 자녀들이 밤늦게 귀가할 경우 예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21 ( 2.0) 125 (11.9) 700 (66.9) 201 (19.2) 다음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녀의 범죄 피해가능성,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야간 도보시 두려움의 변화에 관한 세 문항을 모두 합쳐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라는 변수를 구성한 후 사 회인구학적 특성과 신상공개방식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각 개별변인들이 성폭력범죄자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 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표 5-5> 참조), 소득수준과 자녀의 성별이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미한 변수였으며, 신상공개방식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으며, 아 들을 둔 부모보다는 딸이나 아들과 딸을 모두 둔 부모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316

31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5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 수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111 **.083 동단위 자녀_딸 ***.282 자녀_딸+아들.949 ***.266 우편고지 인터넷+우편고지 F값 *** 수정 R2.068 * p <.05, ** p <.01, *** p <.001 다음은 우편고지 수령 집단만을 추출하여, 우편고지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 속자와 우편고지 수령 집단을 모두 포함하였던 앞의 <표 5-5>의 중다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우편고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의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만 있는 부모에 비해 딸만 있거나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우편고지 수령자와 범죄자의 근접성여부, 우편고지 이후 시간의 경 과정도, 고지횟수는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7

31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6 우편고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변 수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124 **.099 동단위 자녀_딸 ***.291 자녀_딸+아들.974 ***.273 범죄자 근접성 고지이후 시간경과 고지횟수 F값 *** 수정 R2.076 * p <.05, ** p <.01, *** p <.001 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동네에 성폭 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과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한 부모의 10명 중 약 9명 정도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해 예전 보다 더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양한 행 동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행동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만큼 예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경험적인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318

31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알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주변에 성 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만약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적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면, 신상공개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증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적 반응을 야기하는지, 야기한다면 어떠한 행동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감정상의 변화에서 와 마찬가지로 보호행동을 자신을 위한 보호행동과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신의 예방적 행동의 변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사실이후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 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방적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11개의 예방행동 관련 문항을 제시하였다. 11개의 예방적 행동 중 응답자들의 그렇다 는 응답빈 도가 높았던 행동은 이전보다 더 문단속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75.2%), 성폭력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 다 (60.8%), 동네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우회하거나 피해 다니게 되었 다 (59.2%), 주변 사람들을 더 경계하게 되었다 (56.6%), 예전에 비해 가급적 일 찍 귀가하려고 노력하였다 (55.8%) 등이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채택한 이와 같은 행동들은 피해위험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한 보호행동(protective behavior) 65) 보다는 범죄피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회피 행동(avoidance behavior)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한편,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65) 예를 들어 잠금장치를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행동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미만으로 매우 낮 았다. 319

32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역주민들 간의 집합적 행동(collective behavior)도 지역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성폭력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7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신의 보호행동변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렇다 빈도 % 이전보다 더 문단속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동네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우회하거나 피해 다니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경계하게 되었다 예전에 비해 가급적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성폭력범죄자가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와 가족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성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잠금장치를 추가로 더 설치하였다 다른 동네로의 이사를 생각해 보았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한편, 11개 예방적 행동 가운데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지한 이후 취한 예방적 행동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5%가 어떠 한 예방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에, 93.5%가 1개 이상의 예방적 행동을 취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취한 예방적 행동의 평균 수는 4.65개로 그리 높지 않았다. 320

32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8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취한 예방적 행동의 수 구분 빈도 % 예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음 개 개 개 개 개 개 개 N=1165 평균=4.65 중위수=4.0 표준편차= 개 개 개 개 계 1,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예방적 행동의 정도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상공개방식, 그리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그 결과 연 령, 소득수준, 동단위 거주자, 자녀유무 및 성별, 인지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 려움의 변화가 예방적 행동에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예방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단위 거주자보다는 동단위 거주자가,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는 자녀가 있는 집단이 예방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 이후 두려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예방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가 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β=.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321

32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9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신의 예방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변 수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연령 * 교육수준 소득수준.208 ***.096 동단위.573 **.087 자녀_딸 ***.213 자녀_아들 ***.214 자녀_딸+아들 ***.322 우편고지 인터넷+우편고지 두려움의 변화.599 ***.439 F값 *** 수정 R2.27 * p <.05, ** p <.01, *** p <.001 다음은 우편고지 수령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던 변수이외 에도 범죄자와의 근접성, 고지이후 시간경과, 고지횟수 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10>과 같다.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와 우편고지 수령 집단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 소득수준, 동단위 거주자, 자녀유무 및 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예방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의 방향 또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롭게 고려한 우편고지관련 3개의 변수 중에서는 고지이후 시간의 경 과와 고지횟수가 우편고지 이후 예방적 행동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편고지를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1회 이상 우편고 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편고지 이후 예방적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32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10 우편고지 이후 예방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연령 ** 교육수준 소득수준.247 ***.113 동단위.650 ***.099 자녀_딸 ***.214 자녀_아들 ***.222 자녀_딸+아들 ***.328 범죄자근접성 고지이후 시간경과.074 ***.086 고지횟수.603 **.085 두려움.593 ***.433 F값 *** 수정 R2.266 * p <.05, ** p <.01, *** p <.001 2)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변화 다음은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와 우편고지 수령자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 녀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예방적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로 하자. 제시된 6개 항목 중 자녀의 외출 시 수시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73.6%), 자녀에게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73.4%), 집에 아이들만 두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65.6%), 자녀에게 성폭력범죄를 예 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55.0%) 등의 항목은 이러한 예방적 행동을 취했다는 응답비율이 50%를 넘었다. 그리고 자녀의 등하교 및 외출 시 항상 동 행하게 되었다 는 비율도 47.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일반적이지 않은 예방행동은 자녀에게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을 가지고 다 323

32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니도록 하였다 로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4%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예방적 행동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 또한 보호행동보다는 회피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변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렇다 빈도 % 자녀의 외출 시 수시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집에 아이들만 두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자녀에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자녀의 등하교 및 외출 시 항상 동행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였다 제시된 6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 이라는 변수를 구성 한 후 그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7.4% 에 해당되는 78명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후에도 어떠한 예방적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 성폭력범죄 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취한 예방적 행동의 개수는 평균은 3.35개로 앞서 살펴본 자신을 위한 보호행동의 정도에 비해 높았다. 표 5-12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이후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수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개 개 개 개 N=1,047 평균=3.35 중간값=4.0 표준편차=

32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상공개방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별로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3>과 같다. 그 결과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녀에 대한 예방 적 행동의 변화에는 연령, 동단위 거주, 그리고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단위 거주자보다는 동단 위 거주자가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β=.4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방향을 보면, 동네에 성폭 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그 전보다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다고 응답할수록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을 더 많이 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성폭력범죄자 거주사실 인지 이후 자녀에 대한 예방적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연령 *** 교육수준 소득수준 동단위.410 ***.106 자녀_딸 자녀_딸+아들 우편고지 인터넷+우편고지 두려움의 변화.403 ***.407 F값 *** * p <.05, ** p <.01, *** p <

32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마지막으로 우편고지 수령자들만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보호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5-14>와 같다. 연령, 소득수준, 범죄자와의 근접성, 고지회수, 우편고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우편고지 이후 자녀 에 대한 예방적 행동수준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예방적 행동을 더 많 이 취하였고, 범죄자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 1회 이상 우편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녀를 위한 예방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편고지 이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졌을수록 예방적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우편고지 이후 자녀에 대한 보호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 B 베타 (상수) 성별_여자 연령 *** 교육수준 소득수준.096 *.040 동단위.419 ***.107 자녀_딸 자녀_딸+아들 범죄자근접성.264 *.070 고지이후시간경과 고지횟수.410 **.099 두려움.406 ***.413 F값 *** 수정 R2.220 * p <.05, ** p <.01, *** p <

32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2.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검증 이하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 경험여부 즉 인터넷 공개 사이트 접속이나 우편고지 수령을 통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적 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신상공개제도가 과연 제도가 선언한 목 적대로 지역사회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일반 인들이 스스로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 신상공개제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1)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에 따라 4가지 범죄유형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5>와 같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폭 행범죄를 제외한 강도, 성폭력, 주거침입의 경우 신상공개제도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이 제일 낮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우편고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신상 정보를 인지한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5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구 분 두려움 강도범죄 폭행범죄 성폭력범죄 주거침입 없다 2.75(0.94) 2.73(1.00) 2.43(1.03) 2.89(1.04) 인터넷 공개 2.78(1.11) 2.69(1.03) 2.70(1.24) 2.94(1.25) 우편고지 2.87(0.91) 2.91(1.01) 2.66(1.01) 3.06(0.98) 인터넷 공개+우편고지 3.08(0.91) 3.07(0.96) 2.86(1.04) 3.18(0.92) * p <.05, ** p <.01, *** p <

32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살펴본 바와 같이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범 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 알려진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유무 및 성별, 자신과 타인의 범죄 피해경험유무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 이웃과의 관계(이웃관계),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이웃참여),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 서, 아파트거주여부, 동단위 거주여부와 같은 지역적 특성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 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서 2가지 회귀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1에서는 범죄피해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고, 본 연구의 주된 관심대상인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모델 2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변수와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만을 투입한 모델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기로 하자. 그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않은 집단과 인터넷 공개사이 트를 통해 인지한 집단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편고지, 그리고 인터넷 공개사이트와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모델2를 통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 지경로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기로 하자. 그 결과를 <표 5-16>을 통해서 보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않은 집단과 인터넷을 통해 인지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신상정보를 인지하 지 않은 집단과 우편고지를 통해 인지한 집단,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않은 집단 과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인지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328

32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16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델1 모델2 B 베타 B 베타 (상수)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 인터넷 우편고지.694 *** *.042 인터넷+우편고지 *** **.065 개인적 특성 성별_여자 ***.416 연령 * 교육수준.272 *.046 소득수준.117 **.051 자녀_딸 자녀_아들 자녀_딸+아들.502 *.073 자신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지역적 특성 이웃관계.056 *.055 이웃참여 *** 사회적 무질서.114 **.073 물리적 무질서.209 ***.141 아파트거주여부 동단위거주여부 F값 *** *** 수정 R * p <.05, ** p <.01, *** p <.001 즉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편고지를 통해 329

3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인지하거나 인터넷 공개사이트와 우편고지를 통해 인지한 집단이 자신의 범죄피 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정보고지제도 경험여부에 따 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검증하였던 Beck and Travis(2004), Caputo and Brodsky(200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경로이외에도 성별(여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 준, 자녀의 성별, 이웃간의 관계, 이웃활동에의 참여,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 질서 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녀 가 없는 집단보다는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집단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간의 관 계가 친밀할수록, 거주하는 동네가 사회적,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 활동에 많 이 참여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졌다. 응답자들의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416)이었다. 2)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경로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도범죄, 폭행범죄, 성폭력범죄, 유괴범죄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17> 참조). 그 결과 4가지 범죄유형 모두에서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경로별로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와 폭행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인지 하지 못한 집단의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터넷만을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우편고지만을 통해 신상정보 를 인지한 집단 순이었다.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약간 다른 양상 을 보여,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의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우편고지만을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330

33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인터넷만을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순이었다.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신상정보를 인지하게 된 경로유형간의 두려움의 차이는 크 게 나지 않았고,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인터넷과 우편 모두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5-17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별 자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구 분 두려움 강도범죄 폭행범죄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없다 3.30(0.91) 3.37(0.97) 3.30(1.07) 3.07(1.08) 인터넷 공개 3.38(1.14) 3.44(1.13) 3.58(1.30) 3.38(1.33) 우편고지 3.48(0.89) 3.53(0.95) 3.42(0.98) 3.26(0.97) 인터넷 공개+우편고지 3.49(0.84) 3.60(0.88) 3.60(0.89) 3.47(0.86) 계 3.40(0.91) 3.46(0.96) 3.39(1.03) 3.19(1.03) F값(df=3) 6.002*** 5.000** 5.013** 9.899*** * p <.05, ** p <.01, *** p <.001 살펴본 바와 같이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범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성, 연령, 교육수준, 소 득수준, 자녀유무 및 성별, 자신과 타인의 범죄피해경험유무와 같은 개인적인 특 성,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내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동네 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아파트거주여부, 동단위 거주여부와 같은 지역적 특 성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범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만을 투입한 모델1과 이외에 다른 통제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델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만을 투입한 모델1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 331

33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집단보다는 우편고지, 그리고 인터넷 공개사이트와 우 편고지 둘다를 통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집단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모델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경로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 향력이 사라졌다.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여자), 연령, 소득수준, 자녀의 성별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이웃간의 관계, 이웃활동에의 참여,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아파트 거주여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들만 있는 집단보다는 딸만 있는 집단이나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집단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 이웃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록, 거주하는 동네가 사회적, 물리적으로 무 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 간 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졌다. 응답자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성 별이었다. 표 5-18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델1 모델2 B 베타 B 베타 (상수)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 인터넷 우편고지.645 ***

33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성별_여자.456 **.068 연령 *** 교육수준.379 *.066 소득수준.183 **.078 자녀_딸 ***.165 자녀_딸+아들 ***.176 자신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지역적 특성 이웃관계 ** 이웃참여.268 ***.161 사회적 무질서.130 **.086 물리적 무질서.142 **.099 아파트거주여부 *** 동단위거주여부 F값 *** *** 수정 R * p <.05, ** p <.01, *** p <.00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네에 거주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 에,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가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범죄피해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기대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기대에 반대되는 결과는 Beck and Tavis(2004)의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나타났 다. Beck and Travis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범죄피해에 따라 달라진다는 Warr and Stafford(1983)의 논의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포괄하여 복합지수로 구성하였던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 이라는 변수를 범죄유형별로 다시 분해한 후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신상정보고지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상정보고지 333

33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는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19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델1 모델2 B 베타 B 베타 (상수)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 인터넷 우편고지.504 *** *.057 인터넷+우편고지.702 *** 개인적 특성 성별_여자.186 *.052 연령 *** 교육수준.219 **.071 소득수준.083 **.066 자녀_딸.883 ***.184 자녀_딸+아들.630 ***.174 자신의 범죄피해경험유무 **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유무 ** 지역적 특성 이웃관계 이웃참여.057 **.064 사회적 무질서.070 **.087 물리적 무질서.100 ***.131 아파트거주여부 *** 동단위거주여부 * p <.05, ** p <.01, *** p<

33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본 연구에서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4가지 범 죄유형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유괴범죄를 합쳐 자녀의 성폭력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변수를 다시 구성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합하여 분석한 것은 Warr(1985)가 여성들 사이에 성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강도 나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데, 이는 사람들이 강도 나 주거침입범죄를 성폭력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perceptually contemporaneous offence)로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Warr의 주장 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적용해보면, 유괴범죄가 부모들이 생각하 기에 성폭력범죄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일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과는 달리 자녀의 성폭력피 해에 대한 두려움 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가가 자 녀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자신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예방행동을 피해위험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에 범죄피해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한 행동인 보호행동과 범죄피해위험이 높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피하거 나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범죄피해 위험에의 노출을 감소시키 는 행동인 회피행동으로 나누어 66)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예방적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에 따라 자신을 위한 보호행동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5-20> 참조), 잠금장치 추가, 범죄예방 정보의 수집, 위험상황 대처기술 습득, 사설경비업체 이용, 범죄예방 교육 참석, 자율방범대 66) 이러한 구분은 Gate와 Rohe(1987)의 구분을 적용한 것이다. 335

33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조직 및 참여의 6가지 항목 모두에서 신상정보의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항목 모두에서 인터 넷과 우편고지 둘 다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이 보호행 동을 취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외의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20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보호행동의 차이 인터넷 사이트 접속 경험 (단위:명(%)) 없다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계 χ 2 잠금장치 추가 범죄예방 정보수집 아니다 556(45.0) 32(39.5) 339(37.0) 54(32.0) 981(40.9) *** (df=3) 그렇다 679(55.0) 49(60.5) 576(63.0) 115(68.0) 1,419(59.1) 아니다 989(80.1) 64(79.0) 682(74.5) 102(60.4) 1,837(76.5) *** (df=3) 그렇다 246(19.9) 17(21.0) 233(25.5) 67(39.6) 563(23.5) 위험상황대 처기술습득 아니다 1,094(88.6) 71(87.7) 820(89.6) 137(81.1) 2,122(88.4) * (df=3) 그렇다 141(11.4) 10(12.3) 95(10.4) 32(18.9) 278(11.6) 사설경비 업체이용 범죄예방 교육참석 아니다 1,198(97.0) 80(98.8) 882(96.4) 156(92.3) 2,316(96.5) * (df=3) 그렇다 37( 3.0) 1( 1.2) 33( 3.6) 13( 7.7) 84( 3.5) 아니다 1,171(94.8) 75(92.6) 845(92.3) 145(85.8) 2,236(93.2) *** (df=3) 그렇다 64( 5.2) 6( 7.4) 70( 7.7) 24(14.2) 164( 6.8) 자율방범대 조직참여 아니다 1,138(92.1) 79(97.5) 798(87.2) 140(82.8) 2,155(89.8) *** (df=3) 그렇다 97( 7.9) 2( 2.5) 117(12.8) 29(17.2) 245(10.2) * p <.05, ** p <.01, *** p <.001 다음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로 하자. 회피행동은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밤에 택시를 타게 될 경우 꼭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 의 3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 에서 항 상 자주한다 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336

33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21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회피행동의 차이 구분 밤길 동행 위험한 곳 회피 야간시 택시동승 없다 1.75(0.82) 1.99(0.90) 1.69(0.80) 인터넷 공개 1.98(1.00) 2.28(1.05) 1.95(0.91) 우편고지 1.91(0.88) 2.13(0.93) 1.81(0.85) 인터넷 공개+우편고지 2.18(1.05) 2.44(0.98) 2.09(0.93) 계 1.85(0.88) 2.08(0.93) 1.69(0.80) F값(df=3) *** *** *** * p <.05, ** p <.01, *** p <.001 그 결과를 보면(<표 5-21> 참조), 세 가지 회피행동 모두에서 인터넷 접속도 하고, 우편고지도 받은 집단의 회피행동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인터 넷 접속을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우편고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의 순이었고,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의 회피행동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는 달리 회피행동이나 보호행동의 경우 에는 우편고지 집단이 인터넷 접속 집단에 비해 평균이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음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반응하는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알려 진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예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보호행동 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만 투입 한 모델1에서는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우편고지를 통해 인지한 집단 간, 그리고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인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37

33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22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보호행동과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델1 B(베타) 보호행동 모델2 B(베타) 모델1 B(베타) 회피행동 모델2 B(베타) (상수)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 인터넷 우편고지 인터넷+우편고지 개인적 특성 성별_여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_딸 자녀_아들 자녀_딸+아들 자신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지역적 특성 이웃관계 이웃참여 사회적 무질서 (-.002).119 ** (.040).456 *** (.075) (-.004).061 (.032).340 *** (.094) (-.041) (-.027).096 * (.061).037 ** (.060).116 (.043).052 (.023).110 (.060) (-.010) (-.011).027 *** (.098) (-.014).025 * (.059).781 ** (.059).417 *** (.085) *** (.138).659 ** (.050).091 (.019).727 *** (.078).790 *** (.167) * (-.055) (-.012).135 *** (.085).207 (.030).082 (.014).174 (.036).047 (.007) ** (-.048).079 *** (.112) (-.009).083 ** (.077) 338

33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아파트거주여부 동단위거주여부 범죄에 대한 두려움.050 (.023).105 * (.053).026 *** (.098) (-.010).179 (.035).259 *** (.375) F값 *** *** *** *** 수정 R * p <.05, ** p <.01, *** p <.001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보호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상정보를 인지하 지 못한 집단과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간의 차이만 유의미하였고,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우편고지를 통해 인지 한 집단 간의 차이는 사라졌다. 즉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인터 넷과 우편고지 모두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이 보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이외에도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이웃간의 관계, 거주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동단위 거주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보호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웃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거주지역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이 높을수록 보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단위 거주자에 비해 동단위 거주자가 보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 중 보호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β=.098)과 이웃간의 관계(β=.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행동의 경우에는 모델1에서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인터넷 공 개를 통해 인지한 집단, 우편고지를 통해 인지한 집단, 인터넷과 우편고지 양자 를 통해 인지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회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모델2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 339

34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태에서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회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우편고지를 통해 인지 한 집단 간의 차이는 사라지고,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인터넷 접속을 통하거나 인터넷접속과 우편고지 둘 다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이 자신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별(여자), 연령, 소득수준, 자녀의 범죄피해경험과 같은 개 인적 특성과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 거주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범죄피 해에 대한 두려움도 회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회피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β=.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녀를 위한 예방적 행동은 크게 자녀를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행동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를 위한 예방교육은 평소 자녀를 범죄피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자녀에게 위험상황 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호신기술 등을 배우게 한다, 동네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려주고 조심하도록 한다, 항상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등의 3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아래의 <표 5-23>은 자녀의 예방교육에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호신술 배우도록 하 는 것, 위험한 사람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가르치는 것 모두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지한 적이 없 는 집단과 인터넷 공개사이트와 우편고지 둘 다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 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340

34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23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자녀의 예방교육의 차이 (단위:명(%)) 신상공개제도 경험 유형 없다 인터넷 우편고지 인터넷 + 우편고지 계 χ 2 호신술 습득 위험한 사람 알려줌 낯선 사람 경계 아니다 691(79.3) 40(76.9) 662(78.3) 99(66.0) 1,492(77.8) ** (df=3) 그렇다 180(20.7) 12(23.1) 183(21.7) 51(34.0) 426(22.2) 아니다 279(32.0) 8(15.4) 177(20.9) 34(22.7) 498(26.0) *** (df=3) 그렇다 592(68.0) 44(84.6) 668(79.1) 116(77.3) 1,420(74.0) 아니다 146(16.8) 6(11.5) 95(11.2) 15(10.0) 262(13.7) ** (df=3) 그렇다 725(83.2) 46(88.5) 750(88.8) 135(90.0) 1,656(86.3) * p <.05, ** p <.01, *** p <.001 한편,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은 자녀에게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자녀에게 해가 지면 혼자 밖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자녀의 등하교 및 외출 시 동행한다, 자녀의 외출 시 수시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한다 와 같은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5-24 신상공개제도경험유형별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의 차이 구분 호신도구 휴대 야간 외출 금지 등하교 외출 시 동행 수시로 자녀위치 확인 없다 1.40(0.72) 2.45(1.02) 2.04(1.05) 2.52(0.93) 인터넷 공개 1.56(0.83) 2.81(1.03) 2.48(1.20) 2.83(1.04) 우편고지 1.42(0.73) 2.70(0.97) 2.16(0.98) 2.62(0.92) 인터넷공개+우편고지 1.78(0.93) 2.77(0.92) 2.48(1.00) 2.63(0.95) 계 1.44(0.75) 2.45(1.02) 2.14(1.03) 2.52(0.93) F값(df=3) *** *** *** 2.825* * p <.05, ** p <.01, *** p <.001 이와 같은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이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별로 차이 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본 결과, 4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341

34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지한 집단 이 인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정도 및 자녀 를 위한 보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만을 투입한 회귀분석모델(모델1)과 예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변수들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와 함께 투입한 회귀분석모 델(모델2)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모델1에서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인터넷 공개사이트, 우편고지, 인터넷과 우편고지를 모두 경험한 집 단이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가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델2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들 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상정 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과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이용한 집단간의 차이는 사라 지고, 신상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편고지를 이용한 집단과 인터넷 과 우편고지를 모두 이용한 집단이 자녀에 대해 예방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이외에도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성별, 이웃관계, 이웃참여, 아파트거주여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의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 많이 하였 으며, 자녀가 아들인 경우보다는 딸이거나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경우 예방교 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이 웃활동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자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β=.228)은 자녀의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변수였다.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의 경우에는 모델1에서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342

34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가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이 외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성별,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이웃관 계, 거주하는 동네의 사회적 무질서,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는 직접적으로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이 자녀를 위한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 모델1 B(베타) 모델2 B(베타) 모델1 B(베타) 모델2 B(베타) (상수) 신상공개제도경험여부 및 유형 인터넷.243 * (.048).128 (.025) ** (.074).620 (.036) 우편고지.176 *** (.105).111 ** (.066).486 *** (.087) (-.014) 인터넷+우편고지.295 *** (.095).174 * (.056) *** (.120).375 (.036) 개인적 특성 성별_여자.009 (.005).017 (.003) 연령 (-.036) *** (-.171) 교육수준.141 *** (.099).250 * (.052) 소득수준.055 *** (.094).118 ** (.061) 자녀_딸.147 ** (.066).561 ** (.075) 343

34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자신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유무 지역적 특성 이웃관계 이웃참여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아파트거주여부 동단위거주여부 범죄에 대한 두려움.008 (.003).095 (.040).021 ** (.083).026 * (.064).017 (.045).011 (.032) * (-.058) (-.037).056 *** (.228).095 (.011) * ( -.049).132 *** (.155).034 (.024).180 *** (.144).023 (.020) (-.016).252 (.042).298 *** (.358) F값 *** *** *** *** 수정 R * p <.05, ** p <.01, *** p <.001 제2절 일반예방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신상공 개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증감에 대해 시계열분석을 실시 하는 것이다.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을 전후로 한 전체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이 나 초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을 통해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들 즉, 잠 재적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일반예방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와 조건 이 필요하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증감에 영향 344

34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법률이나 정책, 사회적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이후 관련 법률 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이외에 양형의 강화, 취업제한제도 및 전자 감독제도의 실시 등과 같은 대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 증감율을 비교하는 시계열분석을 실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계열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다. 연도별 성폭력범죄발 생건수가 아닌 월별 성폭력범죄발생건수를 계산하여 시계열분석에 확보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역사를 살펴 보면, 2000년 7월 1일 일반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06년 신상등록 및 제한적 열람제도 도입, 2008년 일반신상공개제도의 폐지와 신상정보 등록 및 열 람 제도의 강화 등의 변화를 거쳐, 2010년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와 함께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는 변화를 겪었 다. 이처럼 제도시행의 역사가 짧고, 시행 이후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이 여러 차 례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제도의 억제효과를 일반 예방적 측면은 물론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검증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초범자비율에 대한 통계는 월별통계를 이용할 수 없고, 연도별 통계 만이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분석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 발생추이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되는 공식 범죄통계 중 하나인 범죄분석 을 이용하여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펴 보았다. <표 5-26>을 통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7월 1일 일반신상정보공개가 도입된 이래, 2006년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한적 열람제도 도입, 2008년의 일반신상공개제도의 폐지와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의 강화 등의 변화를 거치는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해마 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대상(13세~20세) 성폭력범죄도 전체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 345

34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대상(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2009 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표 5-26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연도 전체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67)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68)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범죄율 69) 발생건수 범죄율1 70) 범죄율2 71) 발생건수 범죄율1 범죄율2 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인 발생율을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 발생율 또한 발생건수의 증가추세와 같은 추이를 보였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다시 청소년 및 아동 인구 100,000명 당 범죄발생건수인 범죄율(표에서 범죄율 2)로도 비교되었는데, 증가추세는 범죄 건수로 비교하거나 범죄율로 비교하여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67) 피해자 연령 13-20세 이하 68) 피해자 연령 13세 미만 69)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70)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71) 청소년 (13-20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72) 아동 (13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346

34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다음은 전체 성폭력범죄의 전체건수가 증가한 것과는 별도로 전체 성폭력범죄 자 중에서 초범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5-26>을 보면,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수는 2000년과 2004년, 2005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비율은 200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초범자의 비율이 13.7% 포인트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보면, 살인범죄와 방화범죄의 경 우에는 초범자의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범죄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정적으로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27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비율의 추이 연도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범죄자수 초범자수 초범자 비율 범죄자 수 초범자 수 초범자 비율 범죄자 수 초범자 초범자수 비율 범죄자 수 (단위:건, %) 초범자 수 초범자 비율 ,175 4, ,131 2, , ,021 3, , ,147 2, , ,879 4, , ,551 1, , ,393 5, , ,312 2, , ,359 4, ,039 1, , ,975 4, ,055 1, , ,701 5, ,047 1, , ,051 5, ,129 1, ,882 7, ,039 1, , ,329 7, , ,584 2, , ,327 9, , ,611 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

34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제3절 특별예방효과 1. 재범에 미치는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자가 신상공 개제도로 인해 재범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 신상공개대상자인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여부를 공개대상이 아닌 성폭력범 죄자들의 재범여부와 비교하는 방식(Schram and Milloy, 1995)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상공개제도 실시 이전과 이후의 출소자들을 동일한 기간 동안 추적조사하여 재범율을 비교하거나 등록 집단과 공개집단 등 신상공개의 정도가 다른 성폭력범죄자 집단들의 재범율을 비교하는 방식(Zevitz, 2006)으로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적 효과를 검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별예방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제도시행기간이 길어 신상공개제 도의 대상자가 된 이후 적어도 3년이 경과한 범죄자들의 재범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범에 대한 자료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개제도가 2010년에 시행되어 추적조사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름에도 불구 하고 추적조사기간을 1-2년으로 한정하여 재범연구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재범자료에 미공개원칙으로 인해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1) 201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재범율 자료, 2) 범죄분석 상의 성폭력범죄자 재범자 비율에 대한 추이, 3)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위하력 및 재범가 능성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2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등록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 른 인터넷 신상공개자 1,662명 중 단 2명만이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 일보 참조). 이러한 조사는 지난여름 잇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인터넷 신상공개 등 신상공개제도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신문보도를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이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비율에 대한 첫 번째 조사로 여러 348

34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다른 신문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아동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자 1,662명 중 공개이후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 두 명 즉 재범율이 0.1% 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발표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률 13.4%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재범률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성폭 력범죄자들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와는 달리 현재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공개 된 성폭력범죄자들은 대다수가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을 받아 형확정 이후 곧 바로 일반사회로 복귀한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징역형을 받아 현재 교도소 등에서 형을 집행 중이어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연관된 문제로 현재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약 70% 정도가 보호관찰 중인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의 재범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재범여부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는 점도 결과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의 경중 및 범행 특성 등으로 평가한 대상자의 상이한 재범위험성에 따라, 그리고 재범여부를 추적하는 기간 에 따라 신상공개제도가 재범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미국 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는 보다 신중히 해 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식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보기로 하자. <표 5-28> 을 보면,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0년에는 전체 성범 죄자 중에서 재범자 비율이 59.7%에 달하던 것이 2011년에는 46.0%로 감소하 였다. 349

35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같은 기간 다른 강력범죄인 살인 및 강도, 방화범죄의 재범자비율과 비교해보 면, 강도범죄는 2000년 이후 해마다 재범자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성폭력 범죄와 대비되는 추세를 보였다. 살인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은 58.8%에서 64.2% 사이를 오가며 뚜렷한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고, 방화범죄도 전체 범죄자 중에서 재범자비율이 62.8%-72.5%로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뚜 렷한 증가나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28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의 추이 연도 범죄자수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재범자 수 재범자 비율 범죄자 수 재범자 재범자 범죄자 수 비율 수 재범자 수 재범자 비율 범죄자 수 재범자 재범자 수 비율 ,175 6, ,131 3, , ,021 6, , ,147 2, , ,879 6, , ,551 2, , ,393 7, , ,312 3, , ,359 5, ,039 2, , ,975 4, ,055 1, , ,701 5, ,047 1, , ,051 5, ,129 1, ,882 7, ,039 2, , ,329 6, , ,584 3, , ,327 8, , ,611 2, , ,880 8, , ,667 2,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2. 앞서 살펴본 성폭력범죄를 포함하는 강력범죄의 재범자비율은 전과의 종류를 동종 및 이종전과를 나누지 않고 전체범죄자 중에서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에 미치는 효과 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재범자 중 동 종재범자 비율을 집계한 결과는 아래의 <5-29>와 같다. 350

35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29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의 추이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연도 73) 재범자 수 동종 재범 자수 동종 재범 비율 재범 자수 동종 재범 자수 동종 재범 비율 재범 자수 동종 재범 자수 동종 재범 자 비율 재범 자수 동종 재범 자수 동종 재범 비율 , , , , , , , , , , , , , , , , ,284 1, , ,821 1, , ,358 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2. 먼저 성폭력범죄의 재범자 중에서 동종범죄의 재범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0 년에는 12.6%였던 동종재범자 비율이 2011년에는 18.5%로 지난 10년간 증가 추 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종범죄 재범자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강 도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살인의 경우 동종범죄의 재범자 비 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방화는 2009년까지는 감소추세였다가 2011년에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일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의 재 범자비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재범자 중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는 73) 동종재범율 통계에서 2010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2010년 통계 자료부터 경찰이 사용하는 동 종과 이종 전과 재범자를 구별하는 데이터 코드값이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검찰의 범죄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2010년과 2011년의 동종재범 관련 통계는 동종과 이종의 코드 값이 바뀐 채로 입력되었음을 대검찰청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2011년 통계는 동종과 이종의 빈도를 다시 계산하여 표에 반영하였으나, 2010년 통계는 코 드값 변경 및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2010년 자료를 제외하였다. 351

35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공식 범죄통계상의 추이는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종재범자 비율의 증가를 신상공개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하기에는 연구방법 및 자료의 한계로 인 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에 앞서, 재범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신상공개제도의 수용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전통 적인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달리 강화된 처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 히려 분노감정을 일으켜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촉진ㆍ강화시킨다고 보는 저항이 론(defiance theory)의 논의를 고려한 것이다(조윤오, 2010). 즉 신상등록 및 공 개제도를 대상자가 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거나 이중적인 처벌로 인식할 경 우 이러한 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제2, 3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문항은 신상정보 등록자와 공개자 모두에게 조 사되었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를 조사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에게는 등록 된 신상정보의 공개를 포함하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를 각각 조사하 였다. 먼저, 신상등록대상자 43명에게 조사한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를 살펴보면, 신상등록을 수치스러운 처벌로 받아들이는 응답과 불공평하다는 응답 이 가장 높은 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하는 응답이 많았다. 제시된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나의 신상정 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는 문 352

35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항으로 응답자의 68.3%(그런 편이다 36.6%, 매우 그렇다 31.7%)가 그렇다고 응 답하였으며,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오랜 기간동안 국가 가 관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62.8%가 그렇다 (그런 편이다 30.2%, 매우 그렇다 32.6%)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 하는 것은 나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3.5%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0.2%, 매우 그렇다 23.3%)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의 신상을 국가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 이 마땅하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58.1%가 그렇다 (그런 편이다 46.5%, 매우 그 렇다 11.6%)고 응답하였다. 신상등록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동시에 신상등록제도의 불공평성, 처벌로서의 수치심 및 낙인효과 를 지닌다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 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79.1%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아 신상등록 대 상이 된 것 같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60.5%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5-30 신상등록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문항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의 신상을 국가가 등록 하여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나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 신상등록 대상이 된 것 같다 내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의 신상 정보를 오랜 기간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9(20.9) 9(20.9) 20(46.5) 5(11.6) 43(100) 20(46.5) 14(32.6) 9(20.9) 0(0) 43(100) 19(44.2) 17 (16.3) (단위: 명(%)) 계 13(30.2) 4(9.3) 43(100) 5(11.6) 11(25.6) 13(30.2) 14(32.6) 43(100) 353

35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신상등록제도의 수용태도와 유사한 문항을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는데, 신상공개를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하는 의견과 처벌로서의 수치심 및 낙인 효과를 지닌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공개에 대한 정당성 인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 스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신상공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80%(전혀 그렇지 않다 4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6%)에 달했으며, 성범죄의 재범위 험이 높아 신상공개 대상이 된 것 같다 는 문항에 대해서도 63.5%가 부정하였다. 표 5-3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80 (30.8) 103 (39.6) 67 (25.8) 10 (3.8) 260 (100) 내 스스로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18 (45.4) 90 (34.6) 43 (16.5) 9 (3.5) 260 (100) 내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 신상공개 대상이 된 것 같다 94 (36.2) 71 (27.3) 75 (28.8) 20 (7.7) 260 (100) 내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20 (7.7) 58 (22.3) 102 (39.2) 80 (30.8) 260 (100) 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16 (6.2) 26 (10.0) 99 (38.2) 118 (45.3) 260 (100) 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7.7) 41 (15.8) 112 (43.2) 86 (33.2) 260 (100) 신상등록제도 및 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은 약간의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유사한 항목들이므로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수용태도 가 등록 대상자 및 인터넷 공개 대상자, 우편고지 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4점 척도인 수용태도 문항을 이항분포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은 신상등록자들이 공개자들에 354

35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록과 공개의 차이 및 공개로 인해 대 상자들이 겪는 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등록/공개제 도가 수치스러운 처벌이다,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는 신상공개자(인 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자)들이 긍정하는 비율이 신상등록 대상자보다 높았 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5-32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 수용태도 (단위: 명(%)) 구분 신상공개종류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계 χ 2 그렇지않다 18 (41.9) 104 (71.2) 79 (69.3) 201 (66.3) 등록/공개의 정당성 인정 그렇다 25 (58.1) 42 (28.8) 35 (30.7) 102 (33.7) ** 계 43 (100) 146 (100) 114 (100) 303 (100)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등록 및 공개 대상 그렇지않다 그렇다 계 34 (79.1) 9 (20.9) 43 (100) 117 (80.1) 29 (19.9) 146 (100) 91 (79.8) 23 (20.2) 114 (100) 242 (79.9) 61 (20.1) 303 (100) (NS)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등록 및 공개 대상 그렇지않다 그렇다 계 26 (60.5) 17 (39.5) 43 (100) 90 (61.6) 56 (38.4) 146 (100) 75 (65.8) 39 (34.2) 114 (100) 191 (63.0) 112 (37.0) 303 (100) (NS) 이미 죗값을 치렀으므로 등록 및 공개는 불공평하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계 16 (37.2) 27 (62.8) 43 (100) 46 (31.5) 100 (68.5) 146 (100) 32 (28.1) 82 (71.9) 114 (100) 94 (31.0) 209 (69.0) 303 (100) (NS) 등록 및 공개는 수치스러운 처벌 그렇지않다 13 (31.7) 27 (18.5) 15 (13.3) 55 (18.3) 6.832** 355

35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계 41 (100) 146 (100) 113 (100) 300 (100) 등록 및 공개는 낙인찍기 위한 것 그렇지않다 그렇다 계 20 (46.5) 23 (53.5) 43 (100) 39 (26.7) 107 (73.3) 146 (100) 22 (19.5) 91 (80.5) 113 (100) 81 (26.8) 221 (73.2) 302 (100) ** **p < 0.05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재범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4 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는 등록으로 인한 영향을, 공 개 대상자에게는 공개로 인한 영향을 각각 질문하였고, 두 집단 간의 문항의 내 용은 거의 같다. 신상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어 항상 행동을 조심한다 는 질문에는, 96.3%의 응답자가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각각 32.3%, 64%)고 응답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기 위해 노력하 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는 문항에 대해서도 65.9%가 그렇지 않은 편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각각 37.4%, 28.5%)고 응답하였다. 신상 등록 및 공개 대상자들은 이로 인해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지만, 본인이 변할 필요가 없다 는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개인의 변화의지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 겠다. 신상등록 및 공개가 본인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는 문항 에 대해서는 26.8%가 그런 편이다, 17.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 답자의 44.7%만이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50% 이상이 신상 등록 및 공개가 본인의 재범 을 억제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재범 억제 효과를 질문한 것과는 별도로, 일반적인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응답 결 356

35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과를 살펴보면,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는 문항에 대 해 79.9%가 전혀 그렇지 않다, 17.2%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7%가 본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나는 신상등록/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6 (2.0) 5 (1.7) 98 (32.3) 194 (64.0) 303 (100)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86 (28.5) 113 (37.4) 71 (23.5) 32 (10.6) 302 (100) 신상공개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86 (28.5) 81 (26.8) 81 (26.8) 54 (17.9) 302 (100)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42 (79.9) 52 (17.2) 2 (0.7) 7 (2.3) 303 (100)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 의견이 등록 및 공 개제도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4 점 척도 문항을 이항분포 변수로 재조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등록 대상자와 공개 대상자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7

35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34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구분 신상공개 종류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계 χ 2 그렇지 않다 4 (9.3) 4 (2.7) 3 (2.6) 11 (3.6) 나는 신상등록/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그렇다 39 (90.7) 142 (97.3) 111 (97.4) 292 (96.4) (NS) 계 43 (100) 146 (100) 114 (100) 303 (100)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29 (67.4) 14 (32.6) 43 (100) 97 (66.9) 48 (33.1) 145 (100) 73 (64.0) 41 (36.0) 114 (100) 199 (65.9) 103 (34.1) 302 (100) (NS) 신상등록/공개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7 (62.8) 16 (37.2) 78 (53.8) 67 (46.2) 62 (54.4) 52 (45.6) 167 (55.3) 135 (44.7) (NS) 계 43 (100.0) 145 (100.0) 114 (100) 302 (100.0) 그렇지 않다 42 (97.7) 142 (97.3) 110 (96.5) 294 (97.0)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1 (2.3) 4 (2.7) 4 (3.5) 9 (3.0) (NS) 계 43 (100) 146 (100) 114 (100) 303 (100)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령별로 재범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이는지 를 살펴보았다. 재범가능성에 대한 4개의 문항 중에서 신상공개제도가 나의 재 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는 항목에 대한 응답만이 연령대별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30대의 신상등록 및 공개 대상자 들은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58

35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35 연령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연령별 구분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계 χ 2 나는 신상공개 대 상이기 때문에 항 상 행동을 조심하 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1 (10.0) 9 (90.9) 10 (100) 0 (0.0) 86 (100.0) 86 (100) 3 (4.9) 58 (95.1) 61 (100) 2 (3.1) 62 (96.9) 64 (100) 3 (5.1) 56 (94.9) 59 (100) 2 (8.7) 21 (91.3) 23 (100) 11 (3.6) 292 (96.4) 303 (100) (NS)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 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기 위해 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7 (70.0) 3 (30.0) 10 (100) 56 (64.4) 31 (35.6) 87 (100) 44 (73.3) 16 (26.7) 60 (100) 36 (56.2) 28 (43.8) 64 (100) 41 (70.7) 17 (29.3) 58 (100) 15 (65.2) 8 (34.8) 23 (100) 199 (65.9) 103 (34.1) 302 (100) (NS) 신상공개제도가 나 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5 (50.0) 5 (50.0) 10 (100) 46 (52.9) 41 (47.1) 87 (100) 44 (72.1) 17 (27.9) 61 (100) 34 (53.1) 30 (46.9) 64 (100) 26 (44.8) 32 (55.2) 58 (100) 12 (54.5) 10 (45.5) 22 (100) 167 (55.3) 135 (44.7) 302 (100) * 나는 내가 성범죄 를 다시 저지를 수 도 있다고 생각한 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10 (100.0) 0 (0.0) 10 (100) 86 (98.9) 1 (1.1) 87 (100) 59 (96.7) 2 (3.3) 61 (100) 63 (98.4) 1 (1.6) 64 (100) 54 (93.1) 4 (6.9) 58 (100) 22 (95.7) 1 (4.3) 23 (100) 294 (97.0) 9 (3.0) 303 (100) (NS) *p < 0.10 안정된 직장과 가족관계는 재범억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는 점을 고려하 여, 직업과 혼인관계에 따른 재범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상자 의 현재 직업을 무직, 일용직과 단순 노무직, 피고용자 및 자영업자 74), 군인 학 74) 자영업자, 단순 기능직/서비스 판매직/기술직/운전직 종사자, 농림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 사 무직 종사자 및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기타 피고용인을 모두 포함함. 359

36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생 아르바이트 등으로 재조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5-36 직업별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직 업 구 분 무직 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자영업 및 피고용자 군인, 학생, 아르바이트 등 계 χ 2 나는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4 (4.5) 85 (95.5) 89 (100.0) 3 (4.2) 69 (95.8) 72 (100.0) 4 (3.4) 113 (96.6) 117 (100.0) 0 (0.0) 24 (100.0) 24 (100.0) 11 (3.6) 291 (96.4) 302 (100.0) (NS)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 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51 (58.0) 37 (42.0) 88 (100.0) 49 (68.1) 23 (31.9) 72 (100.0) 77 (65.8) 40 (34.2) 117 (100.0) 22 (91.7) 2 (8.3) 24 (100.0) 99 (66.1) 102 (33.9) 301 (100.0) 9.736** 신상공개제도가 나의 재범 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50 (57.5) 37 (42.5) 87 (100.0) 43 (59.7) 29 (40.3) 72 (100.0) 64 (54.2) 54 (45.8) 118 (100.0) 9 (37.5) 15 (62.5) 24 (100.0) 166 (55.1) 135 (44.9) 301 (100.0) (NS)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85 (96.6) 3 (3.4) 88 (100.0) 71 (98.6) 1 (1.4) 72 (100.0) 113 (95.8) 5 (4.2) 118 (100.0) 24 (100.0) 0 (0.0) 24 (100.0) 293 (97.0) 9 (3.0) 302 (100.0) (NS) **p < 0.05 분석 결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 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 는 항목에 대한 응답만이 대상자의 현재 직 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단순 노무직 종사자 및 자영 360

36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업자 피고용자와 비교하여, 무직인 대상자들은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 용없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그리고, 군인이나 학생, 아르바이트 등을 현재 직업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문항에 대해 91.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개인의 변화의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37 결혼상태 변동 유무에 따른 신상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구분 결혼상태 변동 유무 변동없음 변동있음 계 χ 2 나는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 9(4.0) 2(4.3) 11(4.0) 그렇다 217(96.0) 44(95.7) 261(96.0) 계 226(100) 46(100) 272(100) 그렇지 않다 158(70.5) 26(56.5) 184(68.1) 그렇다 66(29.5) 20(43.5) 86(31.9) 계 224(100) 46(100) 270(100) (NS) 3.453* 신상공개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19(52.9) 30(66.7) 149(55.2) 그렇다 106(47.1) 15(33.3) 121(44.8) 계 225(100) 45(100) 270(100) 2.878*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p<0.10, **p<0.05 그렇지 않다 222(98.7) 43(93.5) 265(97.8) 그렇다 3(1.3) 3(6.5) 6(2.2) 계 225(100) 46(100) 271(100) 4.749** 결혼상태의 변동이 재범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혼 이나 별거 등 신상공개로 결혼상태의 변동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 상자들과 비교하여 재범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상 공개로 인해 이혼이나 별거 등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나 혼자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는 응답이 높았고,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61

36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는 이혼이나 별거 등을 경험한 사람이 본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더 높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항목의 경우 응답자의 항목별 빈도수가 너무 적 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수용태도가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 보았는데, 이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수용태도를 측정한 6개 문항 은 요인분석을 통해 2개 요인으로 재조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대한 수용태도는 등록 및 공개의 긍정적 수용태도 75) 와 등록 및 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76) 의 2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긍정적 수용태도와 등록 및 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의 두 변수가 재범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등록 및 공 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항상 행동을 조심한다거나 변하기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태도가 강할수록 혹은 부정적 인식이 낮을수 록, 재범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이 성범죄 재범 가능성 평가에 대한 응답은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가 높을수 록 본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 당 문항이 일반적인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묻는 문항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를 묻거나 신상공개의 영향으로 인한 생각 및 행동변화를 측정하는 다른 문항들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75) 등록 및 공개의 수용,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었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등록 및 공개의 대상이 되었음의 3 항목의 고유값(eigen value)은 1.519, 요 인적재량은 각각 0.564, 0.618, 0.730이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값은 0.621이었다. 76) 등록 및 공개의 불공평성, 등록 및 공개 수치스러운 처벌임, 등록 및 공개는 낙인찍기 위한 것임 등의 3항목의 고유값(eigen value)은 2.668, 요인적재량은 각각 0.818, 0.875, 0.815였 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 값은 0.873이었다. 362

36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38 수용태도와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 긍정적 수용태도 부정적 인식 -.211** 부정적 인식 나는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신상공개 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 -.123**.202**.065 신상공개 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288** -.179* *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141** **.158**.104 **p<0.05 마지막으로, 범행의 특성에 따른 재범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범행의 경중을 죄명에 따라 강간 준강간(미수 포함)과 강제추행으로 나누 고, 이에 따른 재범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처분유형에 따른 재 범가능성의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해 집행유예와 형기종료 처분을 받은 두 집단의 재범가능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 의 재범 가능성에는 범행의 경중이나 처분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39 범행 경중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제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죄 명 구 분 강간 및 준강간 (미수포함) 강제추행 계 χ 2 나는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8(3.8) 3(4.3) 11(4.0) 그렇다 200(96.2) 66(95.7) 266(96.0) (NS) 363

36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계 207(100) 69(100) 276(100) 신상공개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12(54.4) 42(60.0) 154(55.8) 그렇다 94(45.6) 28(40.0) 122(44.2) 계 206(100) 70(100) 276(100) (NS)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200(96.6) 68(97.1) 268(96.8) 그렇다 7(3.4) 2(2.9) 9(3.2) 계 207(100) 70(100) 277(100) (NS) 표 5-40 처분유형에 따른 신상등록 및 공개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구분 집행유예 처분유형 형기종료 계 χ 2 나는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신상공개제도가 나의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않다 10(3.6) 1(5.3) 11(3.7) 그렇다 271(96.4) 18(94.7) 289(96.3) 계 281(100) 19(100) 300(100) 그렇지않다 183(65.6) 14(70.0) 197(65.9) 그렇다 96(34.4) 6(30.0) 102(34.1) 계 279(100) 20(100) 299(100) 그렇지않다 156(55.9) 9(45.0) 165(55.2) 그렇다 123(44.1) 11(55.0) 134(44.8) 계 279(100) 20(100) 299(100) 그렇지않다 273(97.5) 19(95.0) 292(97.3) 그렇다 7(2.5) 1(5.0) 8(2.7) 계 280(100) 20(100) 300(100) (NS) (NS) (NS) (NS)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1.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손꼽히는 것이 직업 안 364

36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정성과 결혼상태 및 사회적 관계의 유지이므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직업 및 직장생활, 결혼상태 등을 의미하는 가족관계, 동네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 고자 하였다. 가. 직업 및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상등록 및 공개가 대상자들의 직업 및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응답자의 54.2%인 166명이 신상공개가 된 사건 이전에 6개월 이상 혹 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상등록 및 공개 이전에 6개 월 이상 혹은 정규직의 직업이 있었다고 응답한 166명을 대상으로 신상등록 및 공개 이후에 직장을 옮긴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45.7%인 74명이 직장을 옮 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41 신상공개 이후 이직여부 정규직 근무 경험 빈 도 % 없다 이직 경험 있다 있다 이직 경험 없다 *이직경험관련 무응답 4명을 제외한 수치임 소계* 합계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4명을 대상으로 이직의 이유를 물었다. 성폭력범 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직하였다는 응답이 40명(54.1%),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3명(4.1%),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직하였다는 응답이 31명(41.9%)인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65

36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42 이직 사유 문 항 빈 도 % 성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성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 때문에 기타 합계 또한, 이직 이후에 현재 직장의 근무환경 등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는지도 질 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9.7%인 43명이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이나 근무여건, 급 여 등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표 5-43 이직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 구분 빈 도 % 만일 직장을 옮기셨다면, 현재직장의 근로조건이나 근무여건, 급여 등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예 아니오 합계 현재 우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성폭력범 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신상공개대 상자들의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 청소년 관련 교 육시설 근무 여부와 이직 여부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직장에 근무하였던 응답자 148명 중에서 범죄 이후 이직한 사람이 64명(43.2%)인 데 반해, 이전에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에 근무하였던 응답자 13명 중에서 10명(76.9%)이 범죄 이 후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이 아닌 직장에 근무하였던 응답자와 비교하여 이직율이 높은 것은 취업제한제도의 영향 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366

36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44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근무 여부와 이직여부의 상관관계 (단위: 명(%)) 구분 당시에 근무하였던 직장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이었습니까 계 χ 2 예 아니오 본건 이후에 직장을 옮기신 적이 있습니까 **p<0.05 예 10(76.9) 64(43.2) 74(46.0) 아니오 3(23.1) 84(56.8) 87(54.0) 계 13(100.0) 148(100.0) 161(100.0) 5.458** 나. 가족 및 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결혼상태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신상등록 및 공개의 원인이 된 사건 이전의 결혼상태 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54%인 154명이 미혼이었고, 26.7%가 기혼, 4.6% 가 별거, 13%가 이혼, 그리고 1.8%가 배우자 사별이었다. 표 5-45 신상등록 및 공개 이전의 결혼상태 신상등록 및 공개 이전의 결혼상태 빈 도 % 미혼 기혼(동거포함) 별거 이혼 배우자사별 합계 신상등록 및 공개가 결혼상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신상 등록 또는 공개로 인해 결혼상태에 변동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16.8%인 46명이 신상공개로 인해 결혼상태에 변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46명 중에 서 구체적인 결혼 변동상태를 응답한 사람은 20명에 그쳤는데, 이들은 신상등록 367

36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및 공개로 인해 이혼(8명, 40%), 별거(11명, 55%)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에서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결혼 상태의 변동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비록 빈도수가 낮더라도 신상등록 및 공개의 이유가 원인이 되어 이혼이나 별거 등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의 결혼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이로 인한 사회재통합에의 부정적 효과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표 5-46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결혼상태 변화 신상공개 이후의 결혼상태 변화 빈 도 % 계 변동없음 이혼 변동있음 별거 기타 무응답 26 계 (100)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해 결혼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등록 대상자와 공개 대상자의 응답이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신상 공개로 인한 결혼 상태에의 변화는 등록 대상자와 공개 대상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47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결혼상태 변화 (단위: 명(%)) 구 분 신상공개종류 등록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계 χ 2 귀하는 신상이 공개되어 이로 인한 결혼 상태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변동 없음 31(79.5) 109(83.8) 87(83.7) 227(83.2) 변동 있음 8(20.5) 21(16.2) 17(16.3) 46(16.8) (NS) 368

36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2) 가족 및 지인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이후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운지, 그 리고 주변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지도 질문하였 다. 약 65%의 응답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잃을까봐 두렵다 는 문항에 그 런 편(31.5%) 혹은 매우 그렇다(33.4%)라고 응답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82%가 넘는 사람 들이 그런 편(35.1%) 혹은 매우 그렇다(47%)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 변사람들이 본인이 성폭력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48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가족 및 친구상실의 두려움 (단위: 명(%))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을까봐 두렵다 47(15.6) 59(19.5) 95(31.5) 101(33.4) 302(100) 주변사람들이 내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24(7.9) 30(9.9) 106(35.1) 142(47.0) 302(100)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을까봐, 주변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지에 대한 응답이 등록 및 공개제도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려움을 측정한 4점 척도 문항들을 이항분포 변수들로 재조정 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및 가족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주변사람들에게 성폭 력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응답은 등록대상자와 공개 대상자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69

37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49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제도이후 가족 및 친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신상공개종류 등록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계 χ 2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을까봐 두렵다 주변사람들이 내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그렇지 않다 16(37.2) 52(35.9) 38(33.3) 106(35.1) 그렇다 27(62.8) 93(64.1) 76(66.7) 196(64.9) 계 43(100) 145(100) 114(100) 302(100) 그렇지 않다 6(14.0) 30(20.5) 18(15.9) 54(17.9) 그렇다 37(86.0) 116(79.5) 95(84.1) 248(82.1) 계 43(100) 146(100) 113(100) 302(100) (NS) (NS)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로 인해 결혼상태로 대변되는 가족관계에 변화 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6.8%에 달하였으며, 65%의 응답자들이 가까 운 친구나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 이다. 그러나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임을 가족 및 가까운 사람과 상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등록 및 공개로 인한 대상자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가족관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 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등록 및 공개 제도 대상자가 된 이후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상담하였는지, 알리거나 상담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상담하였는지도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행동패턴은 물론, 대상자들 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지도 알 수 있다. 먼저, 응답자에게 본인이 신상 등록 또는 공개 대상자가 된 이후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0.5%인 121명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공개대상자가 상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등록 대상자의 31%가 신상등록대상이 된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 공개 대상자의 38.1%, 우편고지 대상자는 47.3%가 본인이 신상공개 대상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자에 비해 공개대상자가 본인이 신 370

371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상공개 대상자가 된 이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한 비율이 더 높 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5-50 등록 및 공개 사실의 상담여부 (단위: 명(%)) 신상공개종류 주변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한 경험 없다 있다 계 χ² 공개 등록 29(69.0) 13(31.0) 42(100) 인터넷공개 91(61.9) 56(38.1) 147(100) 우편고지 58(52.7) 52(47.3) 110(100) 합계 178(59.5) 121(40.5) 299(100) (NS) 자신의 신상 등록 및 공개 대상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한 121명을 대상으로, 알리거나 상담한 대상이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다. 부모님 에게 알리거나 상담하였다는 응답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형제자매에 게 상담했다는 응답이 39건, 그리고 배우자 혹은 애인에게 상담했다는 응답이 34건, 기타 친척에게 알리거나 상담하였다는 응답이 14건 순이었다(복수응답가 능으로 전체 응답건수가 158건). 표 5-51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상담대상의 차이 (단위: 명(%)) 상담 대상 신상공개 종류 등록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계 배우자(혹은 애인) 4(28.6) 23(27.4) 14(23.3) 41(100) 부모님 5(35.7) 29(34.5) 18(30.0) 52(100) 형제자매 5(35.7) 21(25.0) 22(36.7) 48(100) 친지 0(0) 11(13.1) 6(10.0) 17(100) 합계(N) 14(100.0) 84(100.0) 60(100.0) 158(100) 또한, 신상 등록 대상자와 공개 대상자가 자신의 신상등록 및 공개사실을 알 371

37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리거나 상담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보았다. 신상등록 대상자 는 친지와 상담한 경우가 없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신상등록 대상자의 응답자수 가 공개대상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고 이로 인한 상담건수 또한 매우 적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1) 동네사람들과의 관계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동네에서의 생활이나 동네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느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세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신상 이 공개되지 않는 신상정보 등록자에게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 해당 문항은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만 조사되었다. 이 는 동네에서의 생활이나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상등록 대상이 되었다는 사 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기만 해도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 다 는 문항에는 그런 편이다(39.9%), 매우 그렇다(29.8%)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신상공개 이후에, 내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 어져서 동네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응답에는 전체의 23.6%만 이 그런 편이다(18.9%) 혹은 매우 그렇다(4.7%)라고 응답하였다. 신상이 공개된 이후 동네에서 이 사실이 알려져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과 신상공개이후 오히려 동네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응답이 적은 것은, 신상공개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자들이 동네에서 이웃주 민들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상공개 이후에, 성폭력범죄자라는 것을 아는 동네사람들은 대부분 대상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는 문항에는 25.9%만이 그런 편이다(22.3%) 또 는 매우 그렇다(3.6%)라고 응답하였다. 372

373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52 신상공개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단위: 명(%))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나를 알고 있는 거 같아 걱정된다 내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내가 잘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30(11.6) 48(18.6) 103(39.9) 77(29.8) 258(100) 118(46.5) 76(29.9) 48(18.9) 12(4.7) 254(100) 97(38.6) 89(35.5) 56(22.3) 9(3.6) 251(100) 2) 이사 경험 표 5-53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신상공개로 인한 이사경험 (단위: 명(%)) 구분 인터넷공개 신상공개 종류 우편고지 계 χ 2 등록한 주소에 살지 못하고 있다 괜히 동네사람들 눈치가 보여 다른 동네로 이사하였다 동네사람들의 권유/강요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집주인의 권유/강요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아니다 126(87.5) 105(92.9) 231(89.9) 그렇다 18(12.5) 8(7.1) 26(10.1) 계 144(100) 113(100) 257(100) 아니다 124(86.1) 90(79.6) 214(83.3) 그렇다 20(13.9) 23(20.4) 43(16.7) 계 144(100) 113(100) 257(100) 아니다 135(94.4) 103(92.0) 238(93.3) 그렇다 8(5.6) 9(8.0) 17(6.7) 계 143(100) 112(100) 255(100) 아니다 117(96.7) 86(94.5) 203(95.8) 그렇다 4(3.3) 5(5.5) 9(4.2) 계 121(100) 91(100) 212(100) (NS) (NS) (NS) (NS) 신상공개 이후에 등록한 주소에 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373

37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의 10.1%인 26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신상공개 이후의 이사여부를 묻는 질 문에서도 괜히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 이사했다 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43명 (16.7%)으로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의 권유나 강요로 이사했다는 대상자가 17명 (6.7%), 그리고 집주인의 권유 및 강요로 이사했다는 대상자도 9명(4.2%)이었다. 신상공개로 인한 이사 여부에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관계의 위축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해서 외출을 꺼리는 등의 사회관계 위축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두 항목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신상등록 및 공개 이후에 외출이 꺼려진다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54.3%가 그런 편(34.4%) 혹 은 매우 그렇다(19.9%)라고 응답하였고, 수치심 때문에 사회활동이 참여하기가 꺼려진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3.8%가 그런 편(31.9%) 혹은 매우 그렇다(21.9%) 라고 응답하였다. 표 5-54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한 사회관계의 위축 (단위: 명(%))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외출이 꺼려진다 59(19.5) 79(26.2) 104(34.4) 60(19.9) 302(100) 수치심 때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기가 꺼려진다 47(15.6) 92(30.6) 96(31.9) 66(21.9) 301(100) 신상등록 및 공개로 인한 사회관계의 위축에 등록 및 공개제도 대상자별로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관계에 대한 느낌을 측정한 4점 척도 문항 들을 이항분포 변수들로 재조정하였다. 분석 결과, 등록대상자와 공개 대상자간 의 유의미한 응답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74

375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55 신상공개종류에 따른 사회관계의 위축 (단위: 명(%)) 구분 신상공개종류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계 χ 2 외출이 꺼려진다 수치심 때문에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꺼려진다 그렇지 않다 22(51.2) 70(48.3) 46(40.4) 138(45.7) 그렇다 21(48.8) 75(51.7) 68(59.6) 164(54.3) 계 43(100) 145(100) 114(100) 302(100) 그렇지않다 20(46.5) 69(47.9) 50(43.9) 139(46.2) 그렇다 23(53.5) 75(52.1) 64(56.1) 162(53.8) 계 43(100) 144(100) 114(100) 301(100) (NS) (NS) 2. 자경주의에 의한 피해경험 앞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로 인한 사회관계에서의 변화를 위축감이나 느낌 으로 살펴본 결과, 50%이상의 응답자가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외출이나 사 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회관계에서의 변화, 특히 위축감과는 별도로 실제로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동네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 는지를 조사하였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이 동네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신상공개로 인한 동네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신상등록 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상공개 대상자 (인터넷 공개 대상자 149명과 우편고지 대상자 114명)에게만 조사되었다. 먼저, 신상공개로 인해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동네 사람들에게 당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44명의 응답자(17.1%)가 신상공개가 된 이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고, 48명(18.7%)이 불평과 욕설을 들었으며, 14 명(5.4%)은 동네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고, 6명(2.3%)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상공개로 인한 동네에서의 따돌림이나 언어 및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여부 에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375

37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동네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인터넷 공개 대상자(13.1%)보다 우편고지 대상자(22.1%)가 더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에게 불평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경 험은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5-56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따돌림,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 여부 (단위: 명(%)) 구 분 인터넷공개 신상공개 종류 우편고지 계 χ 2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불평과 욕설을 들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동네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p<0.10 아니다 126(86.9) 88(77.9) 214(82.9) 그렇다 19(13.1) 25(22.1) 44(17.1) 계 145(100) 113(100) 258(100) 아니다 120(83.3) 89(78.8) 209(81.3) 그렇다 24(16.7) 24(21.2) 48(18.7) 계 144(100) 113(100) 257(100) 아니다 136(94.4) 107(94.7) 243(94.6) 그렇다 8(5.6) 6(538) 14(5.4) 계 144(100) 113(100) 257(100) 아니다 140(97.2) 111(98.2) 251(97.7) 그렇다 4(2.8) 2(1.8) 6(2.3) 계 144(100) 113(100) 257(100) 3.653* (NS) (NS) (NS) 신상공개 이후에, 동네에서 물리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도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4%인 14명이 누군가가 집이나 차 등에 해를 입혔다고 응답하였다. 동네에서의 물리적 피해 경험여부에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76

377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57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공개 이후 물리적 피해여부 (단위: 명(%)) 구 분 인터넷공개 신상공개 종류 우편고지 계 χ 2 누군가가 내가 사는 집이나 차 등에 해를 입혔다 아니다 138(95.8) 105(92.9) 243(94.6) 그렇다 6(4.2) 8(7.1) 14(5.4) 계 144(100) 113(100) 257(100) (NS) 3.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신상공개제도가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 대상자와 함께 거 주하는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신상공개가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문에 포함하여 조 사하였다. 먼저, 신상공개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신상공개 대상자인 263명(등록 대상자 제외) 중에서 현재 함께 거주하 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64명(25.5%, 무응답 12명 제외)에게 신상공개로 인해 자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중에서 10명(16.1%)이 자녀들이 동네에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자녀들이 동네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답한 사람도 10명(16.1%)이었으며, 불평이나 욕을 들 었다는 응답자도 9명(9.7%)이었다. 신상공개 대상자 중에서, 자녀들이 동네에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6명(9.7%),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 명(8.3%)이었다. 신상공개 이후에 공개 대상자 자녀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 여 부에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 데,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77

37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58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차이 (단위: 명(%)) 구분 인터넷공개 신상공개 종류 우편고지 계 χ 2 자녀들이 동네에서 외출을꺼리게 되었다 자녀들이 동네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자녀들이 동네사람들에게 불평과 욕을 들었다 자녀들이 동네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자녀들이 동네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아니다 30(83.3) 22(84.6) 52(83.9) 그렇다 6(16.7) 4(15.4) 10(16.1) 계 36(100) 26(100) 62 (100) 아니다 29(80.6) 23(88.5) 52(83.9) 그렇다 7(19.4) 3(11.5) 10(16.1) 계 36(100) 26(100) 62(100) 아니다 30(83.3) 23(88.5) 53(85.5) 그렇다 6(16.7) 3(11.5) 9(14.5) 계 36(100) 26(100) 62(100) 아니다 33(91.7) 23(88.5) 56(90.3) 그렇다 3(8.3) 3(11.5) 6(9.7) 계 36(100) 26(100) 62(100) 아니다 31(91.2) 24(92.3) 55(91.7) 그렇다 3(8.8) 2(7.7) 5(8.3) 계 34(100) 26(100) 60(100) (NS) (NS) (NS) (NS) (NS) 자녀들의 동네에서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문항과 별도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상공개 이후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평이나 욕을 들은 경험,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44명의 공개 대상자들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신상공개 이후에 대상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이 7 명(15.9%), 불평이나 욕을 들었다는 응답이 6명(13.6%)이었다.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명(11.4%)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명 (14%)이었다. 378

379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표 5-59 신상공개로 인한 대상자 자녀의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 (단위: 명(%)) 문 항 그렇다 아니다 계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 7(15.9) 37(84.1) 44(100)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평과 욕을 들었다 6(13.6) 38(86.4) 44(100) 자녀들이 학교에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5(11.4) 39(88.6) 44(100) 자녀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6(14) 37(86.0) 44(100) 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신상공개의 영향으로 대상자의 가족이 동네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신상공개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동네에서 겪는 다양한 부 정적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신상공개 대상자 (등록 대상자 제외) 263명 중에 서, 현재 자녀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이 있다고 응답한 161명에 대해서만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 펴보면, 가족들이 동네에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는 응답이 42명(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네 사람들에게 불평이나 욕을 들었다는 응답 20명 (12.7%), 동 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응답이 15명(9.5%)이었다. 신상공개 이후에, 대상자의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였다는 응답은 9명(5.7%), 폭행 을 당하였다는 응답도 6명(3.7%)에 달했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대상자의 가족 이 동네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이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두 대상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379

38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5-60 신상공개 종류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인터넷공개 신상공개 종류 우편고지 계 χ 2 가족들이 동네에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다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불평이나 욕을 들었다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아니다 70(77.8) 46(67.6) 116(73.4) 그렇다 20(22.2) 22(32.4) 42(26.6) 계 90(100) 68(100) 158(100) 아니다 82(91.1) 61(89.7) 143(90.5) 그렇다 8(8.9) 7(10.3) 15(9.5) 계 90(100) 68(100) 158(100) 아니다 82(91.1) 56(82.4) 138(87.3) 그렇다 8(8.9) 12(17.6) 20(12.7) 계 90(100) 68(100) 158(100) 아니다 86(95.6) 63(92.6) 149(94.3) 그렇다 4(4.4) 5(7.4) 9(5.7) 계 90(100) 68(100) 158(100) 아니다 86(95.6) 66(97.1) 152(96.2) 그렇다 4(4.4) 2(2.9) 6(3.8) 계 90(100) 68(100) 158(100) (NS) (NS) (NS) (NS) (NS) 380

381 제6장 요약 및 결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382

383 06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비율 2011년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는 22,034건인데 비해, 신상등록대 상자는 2,157명으로 인지된 사건의 9.8%이며, 신상정보공개자는 1,350명으로 인 지된 사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암수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성폭력 피해조사의 결과를 통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추정하면 1,285,118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신상보공개자의 비율은 0.11%에 불과하다. 한편,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 생한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과반수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의 과반수 정도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수단 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상공개대상자의 비율은 전 체 발생한 성폭력범죄자 중 아주 제한적인 성폭력범죄자들만을 다루고 있어 신 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나 지역사회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 효과 383

38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2010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신상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총 809 명)들을 살펴보면, 1명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외국인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내국인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강력범죄자에 비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로 청소년보호직종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4.2%(34명)가 지적장애자였고, 6.1%(49명)가 과거 정신감정을 받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 일반적인 범죄자에 비해 지적장애자와 정신장 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상등록대상자 중 73.3%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범죄자(46.9%)나 강 력범죄자(54.1%)의 재범자비율보다 높았다. 신상등록대상자 중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18.8%였고, 재범자의 25.6%였다. 강력범죄 재범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이 19.3%로 신상등록대상자의 동종재범자비율이 강력범죄의 동종재범자비 율보다 높았다. 신상등록대상자들은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비율(54.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32.1%)를 받은 비율의 순이었으며, 전자 발찌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157명(19.4%)이었다. 신상등록대상자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 아동 청소년이었으 나, 남자 아동 청소년도 48명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연령은 아동(13세미만) 이 52.8%, 청소년(13세~19세)이 47.1%로 아동피해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피해자가 장애자인 경우가 4.3%였으며, 대부분 지적장애자였다. 피해당시 피해 자가 가출상태인 경우가 5.9%(62명), 음주상태인 경우가 6.3%(66명)였다. 피해자 와 가해자가 지인관계인 경우가 45.9%였고, 가족 및 친척인 경우에는 전체의 18.2%였다. 신상등록대상자가 피해를 입힌 아동 청소년의 수가 1명 이상인 사건이 17.1%였고, 동일피해자에 대해 1회 이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은 384

385 제6장 요약 및 결론 31.3%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는 5.3%로 매우 드문 경우였고, 신상등록대상자가 범행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23.6%에 해당되었다. 전체 신상등록대상 사건의 41.9%가 강간사건이었고, 58.1%가 강제추행사건이었다. 그리고 신상등록대상 사 건의 13.6%(144건)에서 가학적 변태행위가 있었으며, 5.7%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60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는 성폭력범죄자와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까지 하 는 성폭력범죄자와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 령별로 차이를 보여, 등록대상자에 비해 공개대상자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많았다. 한편, 처분특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최종심에서 징역형과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공개대상자에 더 많았다. 그리고 공개대 상자는 등록대상자에 비해 징역형량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등록대상자에 비해 공개대상자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공개 대상자 비율이 더 높았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출상태거나 음주상태인 경우 공개대상자비율보다 등록대상자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친족관계여부에 따른 공 개대상자와 등록대상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2.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기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는 신상등록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 방식 을 적용하여, 모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등록대상자 중 공개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 방식에 임의적 방식 을 가미한 혼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대상자와 우편고지대 상자를 구분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공개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규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죄자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자 중 벌금형 대상자와 청소년 범죄자는 제외하고, 전 385

38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과, 재범위험성,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자 중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 하도록 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등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위험성을 불문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등록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와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인터넷 공개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부터는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주민에게 상세주소까지 제공하는 우편고지라는 적극적 공개방식을 도입하면서 재범위험성에 기초한 선별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상등록대상자 중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을 기준으로 볼 때,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전체 등록대상자 1,676명 중 60.9%가 인터넷 공개대상자로 선별되었고, 16.1%가 우편고지대상자로 선별 되었다.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전체 등록대상자 481명 중 68.4%가 인터넷 공 개대상자로 선별되었고, 67.6%가 우편고지 대상자로 선별되었다. 이와 같이 전체 등록대상자 중에서 인터넷 공개대상자 비율이 아동 청소년대 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대상자와 청소년을 공개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 이라는 모호하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는 우편고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성인대 상 성폭력범죄자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신상등록대상자가 된 사건들을 대상으 로 공개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아동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동종전과, 피해자연령, 피해자수, 반복피해여부를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 공개대상자 선별 시 재범위험성보다는 현 재 범행의 죄질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 매우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개에 있어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엇 386

387 제6장 요약 및 결론 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상공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모호한 기준과 이에 따른 실무상 의 자의적인 판결은 신상공개대상자의 형평성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신 상공개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크다(박태규, 2009).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폭력범 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범위 험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3. 신상정보 등록단계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신상공개제도와 외형상으로 유사하다. 그 러나 미국이 출소한 성폭력범죄자를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등록제 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우선시하고, 공개는 부차적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나라 는 공개제도가 너무 중시되어 등록제도의 운영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들이 소홀 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가 등록에 응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 특히 범죄자의 거주지 정보가 신 뢰할만하지 않다면 공개는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에 등록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과정을 모니터 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방법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유죄판결과 동시에 신상등록대상자임을 통지하고, 법 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정보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들에게 신상등록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 들에 대한 조사결과 자신이 등록자인지 공개자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등록 대상자가 16.2%인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3명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상등록 387

38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록제도에 대 한 이해도는 등록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인의 상담사례를 보면, 신상등록대상자들이 본인의 공개지위여부나 복잡한 등록절차, 등록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최근 들어 등 록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 한 주목할 만하다. 신상등록제도가 등록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과 재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등록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법원에서의 간단한 고지와 신상등록절차 종료 후 간단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통지서 를 발부하기보다는 일대일 대면과정을 통한 교육이나 등록 및 공개제도의 절차 를 설명하는 좀 더 자세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주변사람이나 가족 등에게 성폭력범죄자임이 알려지는 실질적인 공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등록대상 고지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등록의 신속성 법원의 유죄판결이후 신상등록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평균 약 49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69일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등록절차를 완료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은 등록정보제출기한이 유죄판결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40 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60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의 제출기간을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상적인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 균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신상공개제도 운영의 이원화로 인한 혼동과 혼선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300일까지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죄판결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상정보를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지만 388

389 제6장 요약 및 결론 이후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고,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 의 시점이 성폭력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시점과의 간격이 짧아야 신상공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등록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신상공개제도 관 리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 등록의무준수위반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폭력범 죄자는 2011년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7.7%, 2012년 57.4%로 매우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중 독려장 발부나 전 화로 등록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가 경찰 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011년에는 전체 신상등록대상자의 1.5%에 불과하였 으나, 2012년에는 15.7%로 높았다. 신규 등록 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기는 하 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법규상으로 규정된 직권등록을 하지 않 고 미등록자들을 그냥 방치하였으며, 등록시스템에 정보를 올리지 않았던 것으 로 드러났다. 미등록된 성폭력범죄자가 공개대상자라면 공개 또한 되지 않는다 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직권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규정보 미등록자에 대해서 직권등록을 통해서 등록문제를 해결하더라 도, 이들은 앞으로도 재등록을 성실히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신규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정보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와 각 부처의 신상등록 담 당자들이 2단계에 걸쳐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정보 의 진위여부는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 류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실제거주지가 거짓정보인 389

39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진도 6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도록 되 어 있으나, 이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재 법규정상 등록대상자에게 갱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년에 1회 관할경찰서장이 변경여부를 확인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변경사항을 재등록하리라 기 대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성폭력범죄자가 안정된 직장이 없으며, 범행사실로 인 하여 가족과 결별하여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1년에 1회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의 변경여부를 파악하도록 하는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더욱이 1년에 1회 하도록 규정된 신상정보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등록부 및 공개사이트 내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 다. 등록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라 갱신정보를 확인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실제로 관할경찰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법의 개정 없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등록대상자는 3개월에 1회, 공개대상자는 1개월에 1회 등록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비접촉 비대면방식의 동향파악은 실 효성이 크게 떨어져 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신상공개제도와는 달리 신상등록대상자에 광범위한 성폭력범죄자를 포함시키 고 있는 것은 성폭력범죄자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등록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서 는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등록 자료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조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상등록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등록 자료를 문서형태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 또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등 390

391 제6장 요약 및 결론 록대상자들의 동향파악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 에 등록 자료를 문서형태로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4. 신상정보 공개단계 가.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1) 인터넷 공개 조사결과 신상공개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92.5%와 72.3%로 상당히 높았으나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접속한 경험이 있 는 비율은 14.4%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접속경험이 있는 사람 중 1회 이상 접 속한 사람은 41.4%로 인터넷 공개사이트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여성이었으며, 20대 남성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10.6%가 컴퓨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3.2%가 접속이 어려워 라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접속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한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심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비율이 너무 낮고, 이용자 또한 컴퓨터 사 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어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일반국민 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신상공개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공개가 적절한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공개사이트의 인증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좀 더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91

39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2) 우편고지 공개방식의 하나로서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52.3%로 낮 았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편고지를 수령하게 될 경우 이는 불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우편고지를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16.0%가 우편고지 수령 이후 불쾌감을 느꼈으며, 불쾌감을 느낀 이유로는 대책도 없이 알려주는 것이 무책임해서 가 60.1%로 가장 높았고,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게 되어서 는 9.1%를 차지하였다. 우편고지는 인터넷 공개방식에 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행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법 규정 상 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우편고지대상을 확장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 았다. 우편고지제도의 대상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19세미만 자녀를 둔 세대에 만 우편으로 고지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 자녀를 둔 세대나 여성 단독가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과 여 성단독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으로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법률상 추가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초 고지 이 후 해당 동네에 전입한 세대는 미성년자녀가 있다하더라도 고지대상자에서 제외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고지제도 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기 않고, 인증절차가 일반 인 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접속보다 더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우편고지 발송대상의 기준을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행정동에 사는 지역주민으로 설정해 놓아 성폭력범죄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아 편의 시설 등 주변시설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공간에 살더라도 행정동이 다른 경우에 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고지 받을 수 없을 뿐 아 니라 정보통신고지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1~2km 내에 있는 주 392

393 제6장 요약 및 결론 민들에게 고지를 하는 미국방식에 비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으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그의 부모들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1) 신상정보의 누락 및 경력정보의 제시의 표준화 여부 2012년 11월 현재 인터넷 공개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2,489명에 대한 정보가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이름,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거주 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누락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키와 몸무게 가 누락된 성폭력범죄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열람대상자에서 공개대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력정보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 대상자와 법무부 대상자간에 제시항목 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등에 대한 선고형량 정보, 적용법조명 등을 제시하는데 있어 두 부처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 고 13세미만, 16세미만, 19세미만 등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법무 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을 OO세 정확히 게시하였다. 적용법조의 경우 여 성가족부는 대부분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간략 히 제시하였다. 한편, 선고형량의 경우에는 법무부는 보안처분 등의 부과사실은 게시하지 않았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처분내용 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93.7%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부처간 업무의 비표준화로 신상정보공개 이용자가 정부의 신상공개 업무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393

39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2)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활용가능성 공개정보는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경력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열람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개략적으로 제공하 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간략히나마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 경험자와 우편고지 수령자 모두 신상정보를 통한 범죄자의 식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진이 흐릿하고, 상세 지번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 한 불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편고지 동 주민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FGI 결 과에 따르면, 이러한 불만은 정보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면접대상자의 표현처럼 전자발찌를 목에 채우는 것 과 같이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해놓지 않는 한 범죄 자와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식별해내기 어렵다는 원초적인 한계점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공개가 필요한 정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 일반인들은 범죄자의 사진 즉 얼굴에 가장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 범행내용 및 수법 의 순이었다. 앞으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되 는 정보에 대해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는 제공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범죄자가 현재 받고 있 는 처분내용 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3.7%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현재 범행내용 또한 현재 간략한 요지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91.4%는 범행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개하고 있 지 않는 정보 중 범죄자의 전과경력 (91.5%)과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 호 및 관련 정보 (81.5%)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94

395 제6장 요약 및 결론 다. 공개의 신속성 별 문제가 없이 절차대로 등록이 진행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을 채워 우편고지 하는 경우 동네주민들이 우편고지를 받기까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78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약 98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확정판결이후 우편고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등 록제출기한이 길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고지 시점을 신상정보 최초등록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 공 개와 마찬가지로 우편고지도 최초등록과 동시에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라.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일반인이나 지역주민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궁극적 으로 일반시민들이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기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수단으로서만 그 역할을 한정한다면, 지역사회보 호효과를 높인다는 신상공개의 목적과 달리 일반인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 움만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성범죄예방을 위한 팁과 같은 교육적 정보를 같이 제공하 고, 이러한 교육적 정보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 여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예방대책 코너를 마련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우편고지서 뒷면에 성폭력범죄예방관련 팁을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인터넷 공개사이트 접속자 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 방지침을 읽어본 사람은 전체의 51.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우편고지서 뒷면에 제공하는 성폭력예방지침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조사결과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원접수사례를 보면,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으며, 자세한 성폭력 범죄 실태나 대처방법을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거나 학교 등에서 부모교육 등 395

39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을 통해 이에 대해 알려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은 사이트나 지면을 통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 육보다는 대면상황을 통한 보다 자세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현재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관부 처에 따라 등록대상범죄, 공개대상범죄자, 법적용시점, 신상정보제출기한, 등록 기간, 공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인터넷 전용사이트 인증절차, 선고형량관련 정보의 내용 등에 있어서 법률상과 실무상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자만 다를 뿐 신상등록 및 공개라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대상 자에 따라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구체적인 집행대상 및 과정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중복뿐 아니라 업무집행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법원과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적용 법조를 확인 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서류 송달을 잘못하여 등록업무의 지연을 초래하 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성인여성과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각각에 대해 다른 신상공개명령을 내리게 된 경우 동일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각 부처에서 동시에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 고, 열람자의 입장에서도 한 화면에서 동일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요지를 한 번 에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다가 부처 간 범죄자등록 데이터조차 공 유하고 있지 않아 전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관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의 이용자인 일반인의 측면에서도 서로 상이한 업무체계로 인한 불편함과 함께 두 부처 간 업무의 비표준화로 정부기관 및 업무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96

397 제6장 요약 및 결론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집행을 하나 의 부처로 일원화하고, 일원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등록/공개대상과 집행절차 상의 차이점을 없애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비용의 문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각 부처에 서는 신상등록제도, 인터넷 공개제도, 우편고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전담부서 를 마련하고, 인원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상등록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누적된 신상등록 대상자수가 5천명 미만이어서 전담인력의 배치없 이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신상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이 10년 혹은 20 년으로 장기간이어서 신상등록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발생건수가 약 8배 정도 많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전담인력 충원 없이 경찰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상등록대상자의 동향파악을 위한 새로운 인력배치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 이외에도 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부담도 상당하다. 인터넷 공개의 경 우에는 초기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었으나, 이후 운영비용인 건당 60원 하는 휴 대폰 인증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비해, 우편고지는 초기비용은 들 지 않았으나 건당 340원의 우편료로 인해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법무부 와 여성가족부 모두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 며, 앞으로 신상등록대상자의 누적과 신규 등록자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등록대 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제도 운영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397

39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7.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 람들만을 대상으로 자신과 자녀의 안전감과 두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낮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자녀가 있고, 딸인 경 우, 인터넷과 우편고지 양자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노출된 사람들 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가 더 큰 집단은 높은 소득수준, 자녀가 딸 인 경우였다. 인터넷 공개사이트나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후 예방적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평균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예방 적 조치보다는 자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및 자녀를 위한 예방적 조치는 피해위험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 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한 보호행동보다는 범죄피해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회피행동이 주를 이루었고, 범죄 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간에 협력하는 집합적 행동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를 좀더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성폭 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자신 및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방식 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졌는데, 대체적으로 인터넷 공개보다는 우편고지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여부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 398

399 제6장 요약 및 결론 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를 피하기 위한 보호행동과 회피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 이 피해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자녀를 위한 보호행동을 더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 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시 민들이 취한 예방행동이 실제로 범죄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지 못했다. 8.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신상공개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 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모두 증 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거된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가 잠재적 인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밀한 시계열분석을 통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9.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1) 재범억제 효과 공식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를 통해 신 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본 결과, 성폭력범죄자 중 재 399

40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범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0년에는 전체 성범죄자 중에서 재범자 비율이 59.7%에 달하던 것이 2011년에는 46.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종재범자의 비 율은 2000년에는 12.6%였던 것이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2)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의 주관적 인식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전통적인 억제이론과 달리 강화된 처벌 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히려 분노감정을 일으켜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촉진ㆍ 강화시킨다고 보는 저항이론의 논의를 고려하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성폭력범 죄자의 수용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수치스럽고 낙인을 찍는 처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범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신상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어 항상 행동을 조 심한다는 성폭력범죄자가 96.3%로 매우 많았고, 97%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폭력범죄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있어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는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로서 의 수치심이나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신상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 400

401 제6장 요약 및 결론 라 할 수 있는 직업 안정성 및 결혼상태의 유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 부 정적인 경험을 한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이직을 경험하거나, 별거나 이혼 등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동네에서 이사 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할 주요 집단인 가족이나 가 까운 친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2) 자경주의의 피해경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동네에서 따돌림, 불평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전체의 10%가 넘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동네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 물리적 피해를 당한 대상자도 있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사회재통합에 미친 영 향은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신상공개제도가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대상자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 사하였는데, 신상공개로 인해 대상자 자녀들이 외출을 꺼리거나 동네 사람들에 게 따돌림, 불평이나 욕을 들은 경우도 있었고,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불평, 협박, 심지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들 또한 동네에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동네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협박,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신상공개로 인해 대상자 자녀 및 가족들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터넷 공개 대상자와 우편고지 대상자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01

40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제2절 정책제언 1.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 개정 법률안 본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 8월 연이은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수단 중의 하나인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언론 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래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하여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11 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가를 살펴본 후 개정된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미진한 점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개정 법률안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 등 모두 9건 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개정내용에 대 해 법률 개정안이 각각 만들어 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5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 담긴 개정내용은 1) 신상공개제도의 일원화, 2) 우편고지제도 개 선, 3) 공개정보 확대, 4) 선고형에 따른 등록 및 공개기간의 차등화 및 연장, 5) 소급적용, 6) 인터넷 공개시 인증절차 폐지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일원화는 강기 윤의원과 윤상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아 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따라 이원화된 신상공개제도를 법무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우편고지제도 개선은 우편고지 대상을 1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 402

403 제6장 요약 및 결론 로 둔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는 것, 2 인접 읍 면 동 주민을 추가하는 것, 3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뿐만 아니라 학원 및 교습소 장을 추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고지 이후 추가고지를 실시하지 않음으 로써 우편고지 대상에 제외되었던 우편 송부 이후 출생, 입양, 전입신고된 아 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설 치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에게 성폭력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명령의 집행을 매년 1회 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주요 개정안 내용은 공개정보의 확대이다. 현재 우편고지와는 달리 인터넷 공개시 상세주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 개시 실제거주지의 읍 면 동뿐만 아니라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기재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개정보에 보호관찰대상자 및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추가하는 것을 명시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네 번째는 선고형에 따라 등록 및 공개기간을 차등화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즉 징역형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연장된 30년으로 하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다섯 번째는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공개시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403

40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6-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번호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개정안 1 강기윤 (12.9.7) - 성인대상 성범죄자와 아 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에 대한 이원화된 신상공 개제도를 일원화함 제 5장 제목 변경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취업제한 33(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4(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35(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등), 36(등록정보의 관리), 37(등록정보의 활용등), 38(등록정보의 공개), 38의2(등록정보 의 고지), 38의3(고지명령의 집행), 39(공개명 령의집행), 40(계도 및범죄정보의 공표), 42(비 밀준수), 43(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삭제 2 김진태 (12.9.6) -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출생 입양 전입신고된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설치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에게 성 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 편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8의3(고지명령의집행) 5 후단신설 : 공개기간동안 출생, 입양, 전입 신고된 가구 및 설 립, 설치된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학교장으로 고 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일부수정함) - 공개정보 둥 주소를 도로 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 소로 기재 38(등록정보의공개) 3 3. 실제거주지: 읍 면 동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3 민현주 ( ) - 누구나 등록정보 열람 가능 38(등록정보의공개) 5 실명인증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 고지 대상자 거주 지역 모 든 가구에 고지정보 송부 (아동 청소년불문) 38의3(고지명령의집행) 1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가구 - 고지정보에 보호관찰대상 자 및 전자발찌 부착 여 부 추가 38(등록정보의 공개) 3 7. 보호관찰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정보 8.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에 해당한다는 정보 4 강은희 ( ) - 고지대상에 인접 읍 면 동 주민 추가 - 학원 및 교습소 장에게도 고지 38의2(등록정보의 고지) 1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 (+)및 인 접 읍 면 동 학교의 장 (+) 및 아동 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 용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 404

405 제6장 요약 및 결론 번호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개정안 - 아동 청소년 거주 유무 관계없이 고지정보 송부 38의3(고지명령의 집행) 5 친권자, 법정 대리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학교장 (+)지역주민, 학원 및 교습소장 - 업무의 소관부처를 법무부 로 일원화 33(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4(신상정보의 제출의 무), 35(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 록 등), 36(등록정보의 관리), 37(등록정보의 활 용 등), 38의3(고지명령의 집행), 39(공개명령의 집행), 40(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변경 5 윤상현 (12.8.6) - 신상정보 관리기간 연장 36(등록정보의 관리) 1 20년간 30년간 - 신상정보 공개의 소급적용 부칙 <제9765호> 3(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등에 관 한 특례 적용례 및 경과조치) 부칙 <제10260호> 4(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047호> 3(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2002년 1월1일부터 이 법 시행전에 표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번호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 공개제도 적용 배제 대상 변경 개정안 23(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만 13세미만인 청소년 1 강기윤 (12.9.7) - 업무의 소관부처를 법무부 로 일원화 3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해당범죄에 아청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 죄 추가 37(등록정보의 공개) 1 아청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는 문구 삭제 - 공개정보 추가 37(등록정보의 공개) 3 3. 읍 면 동에서 번지 추가 7. 자동차 종류 및 등록번호 신설 8. 전자발찌 부착자 여부 신설 9.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 신설 - 미성년자도 정보열람이 가 능하게 함 37(등록정보의 공개) 5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실명인증만으로 변경 2 김진태 (12.9.6) -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출생 입양 등 신고가 된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 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 42(고지명령의 집행) 4...공개명령 기간 동안 출생 입양 전입 신고가 된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설립 설치된 어린이집 405

40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번호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구 및 시설(어린이집, 학 교)의 장에게도 고지정보 를 우편송부 할 수 있게 함 개정안 원장, 유치원의 장 및 학교장에게 고지정보를 우편으 로 송부함 3 강은희 ( ) - 고지대상 지역을 거주지와 인접하는 읍 면 동까지 확대 - 지역주민에게 매년 고지 - 고지대상에 지역주민에 아 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포함 - 공개대상 신상정보에 보호 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여부를 명시 37(등록정보의 공개) 3 7.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 신설 8. 전자발찌 부착자 여부 신설 41(등록정보의 고지) 1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인접 읍 면 동 을 포함한다)...학교장(유치원장, 학원 및 교습소의 장) 추가 신설 4 윤상현 (12.8.6) - 동 업무 소관을 법무부로 일원화 - 등록 공개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범 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 3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정보등록대상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35(등록정보의 관리) 1 10년간 보존 관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 관리 1. 징역: 30년 2.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 10년 부칙 2(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특례) 1 규정시행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 용 2002년 1월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 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도 적용 나. 개정법률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된 국회 아 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신상공개제도 관련 개정안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2건을 심사한 결과 22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회의를 통과한 확정안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의 일부는 수정 없이 그대로 포함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확정된 개정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앞서 개정안에서는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406

407 제6장 요약 및 결론 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수정되어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 행하도록 하고, 공개(우편고지 포함)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다. 두 번째는 우편고지대상의 확대이다. 처음에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세대인 지를 불문하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든 세대로 우편고지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대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우편고지의 대상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동 포함)과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추가되었다. 그리 고 추가고지의 경우에도 수정되어 우편고지 출생, 입양, 전입 신고된 가구에 우 편고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세 번째는 공개정보의 확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읍 면 동까지만 공개 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여 도로명 주소법 에 따른 도로명 과 건물번호도 제시하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 뿐 아니라 성폭력범 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등을 포함하고(안 제49조), 기존에 부처에 따라 달리 제시되었던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에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해야 한다 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윤상현의원이 대표발 의한 안에서는 2002년 1월 1일까지 소급하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끝에 2008년4 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 사이에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제11 조제5항의죄는제외)를 범하고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 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407

40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6-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행법률과 개정법률의 비교 내용 현행법률 개정법률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 공개 우편고지 대상 지역사회 게시 추가고지 대상자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4조(신상 정보의 제출의무), 제35조(아동 청소년대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활 용 등) 제38조 제3항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 면 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제38조의3 제5항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 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 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 삭 제 제49조 제3항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 주소법 제2조제5 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 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제50조 제5항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 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 년수련시설의 장 제50조 제4항 읍ㆍ면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제51조 제5항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 입양신고 전입신고( 轉 入 申 告 )가 된 아 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 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 설치된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 408

409 제6장 요약 및 결론 내용 현행법률 개정법률 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 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 소급적용 부칙 제5조 제1항 부칙 제1조(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34호)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 은 자에 대해서는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 른다. 부칙 제5조 제2항 제 52조 개정규정(공개명령의 집행)은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8634호)에 따른 열람대상자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공개정보를 송부하 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6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추가된 고지 대상자에 대한 규정(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7801호 및 제8634호)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고지명령 집행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특례)제1항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제 1항, 제51조(고지명 령의집행)의 개정규정은 2008년4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 사이에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제11조제5항의죄는제외)를 범 하고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도 적용한다. 409

4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표 6-4 성폭력범죄 처리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법률과 개정법률 비교 내용 현행법률 개정법률 정보제출 기한 제출 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 등록기간 등록기간 배제 공개명령 집행 고지명령 집행 제33조제2항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제33조제1항제6호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촬영된 것) 제34조제1항 법무부 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 제35조제1항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 관리 제35조제2항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포함하지 않음 제38조제1항 공개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제42조제1항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43조제3항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제43조제4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동록 함 제44조제1항 법무부 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와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등록 제 45조제1항 최초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 관리 제45조제2항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제47조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제49조제2항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2.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가. 등급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상등록대상이 된다. 공개대상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죄종, 연령, 재범위험성 등 410

411 제6장 요약 및 결론 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범위험성 판단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 며,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범죄를 공개대상범죄로 하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규정상 차이를 보 이고 있기는 하지만, 두 법률 모두 법원에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 및 공개대상에 벌금형대상자나 집행유예대상자처럼 저위험범 죄자 등을 포괄하는 정책은 비용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국가가 사후 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부 범죄자들의 성공 적인 재통합가능성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인정받 고, 소속감을 느끼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규범에 순응하는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게 될 때 범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 그 러나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성폭력범죄자를 받아들이고 소속감을 느 낄 수 있게 하기 보다는 배제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소외시키고, 무력화시키며, 다 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분개감을 일으키도록 할 위험성이 큰 방법 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취하는 것은 성범죄의 예방과 시 민들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통해서 얻 게 되는 성범죄예방이나 안전감이라는 이득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이나 분노, 공격,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상쇄된다면, 재범억제 대책의 하나로서 신 상공개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써 가 장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반면에, 위험수준이 낮은 범죄자들에게는 사회재진입을 위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위험 평가도구에 근거하여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으로 재범위험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문재완, 2003; 박기석, 2003; 박 411

41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상진, 2002; 박영규, 2004; 이경재, 2001; 정현미 윤지영, 2007; 김혜정, 2007; 심 희기, 황성기, 황성흠, 2003), 제8차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검 토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국가인권위원 회, 2007).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한 공개대상자의 선정 의 방법으로 등급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범위험성 판단을 통해 산출된 위험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공개대 상자의 선정과 공개범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기간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즉 등록대상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하되, 모든 등록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한 후 이를 근거로 등록대상 자를 3단계 정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단계별로 공개대상자의 선정과 공개범 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 공개기간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등급제(tier system)를 도입함에 있어 미국에서 재범위험성을 기준 으로 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들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고 려해볼만하다. 등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들은 대체로 등록대상자를 재범 등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은 집단(level 1),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집단 (level 2),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단(level 3)의 3단계로 구분(three tier system)한다. 1단계(low risk of reoffense)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는 경찰 등 형사사 법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만이 강제되는데, 대개 유죄판결확정 및 형기만료 후 지 역사회에 복귀 시에 해당 성폭력범죄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2단계(moderate risk of reoffense)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학교, 기타 공공단체, 청소년 사회단체 등에 한정한 제한적 범위에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단계(high risk of reoffense)에 해당되는 성폭 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적 게시물 등에의 게재, 회람발송, 경찰관의 방문통지, 인터넷 웹 사이트를 공개, 지역주민회의를 통한 고지 등 다양한 공개방법을 활용하고 있다(황승흠 황성기, 2001). 위와 같은 3단계 등급제를 운영하더라도 각 단계별 재범위험성을 무엇을 기준 으로,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77). 여러 주 412

413 제6장 요약 및 결론 가운데 정신건강 전문가 및 법집행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위험요소들에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하는 뉴저지 주의 3단계 위험평가점수제(a three-tier risk assessment scoring system)(황승흠 황성기, 2001:42)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78) 뉴저지 주에서는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법률의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 드라인 을 간행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 중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척도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뉴저지 주에서 발표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 분류를 위한 위험성평가기준은 법률전문가와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개발한 것으로 (1) 실증 연구에서 밝힌 위험성평가기준의 검토 및 선정, (2) 선정된 위험성평가기준들 간의 적절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평가, 그리고 (3) 저/중/고 위험군을 나누기 위한 숫자적 기준의 마련을 위한 실증 연구의 3단계를 거쳐 개발된 것이다. 각 단계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위험성평가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데, 범죄의 심각성 정도와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다. 범죄의 심각성 정 도는 범행 중에 사용한 물리력이나 위협의 정도, 강간 여부 등을 의미하는 성적 접촉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등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범죄자의 재범 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성범죄적 행동을 지속한 기간 및 빈도, 반사회 적 생활방식, 치료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을 꼽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밝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기준들은 척도화 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다시 재분류되었는데 (1) 범행의 심 각성, (2) 이전 범행 기록, (3) 범죄자 특성, 그리고 (4) 지역사회의 지지의 4가 지가 그것이다. 앞서 나열된 위험성평가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선행 실증연구 결과의 검토 를 통해 선별된 것이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전 77) 임의적 방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황승흠, 황성기(2001)을 참조할 것. 78) 정신건강 전문가 및 법집행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따른 등급지정내용을 검사가 등록자에게 고지하고, 지방 카운티의 법원에 지정내용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등급지정에 따른 통지가 행해진다.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록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사단독의 심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각각의 사안별 로 판단한다(황승흠, 황성기, 2001). 413

41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문가 집단의 토론 및 협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거쳐서, 범행의 심 각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5점)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폭력적인 성범죄자 를 더 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도와 부합하며, 노출증이나 풍속범죄 등을 상대 적으로 덜 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의도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폭력적인 성범죄자 등은 보다 높은 강도로 처벌하고 중한 신상공개 명령 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하였는데, 이를 범행의 심각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화 하였다. 이전 범행 기록에 해당하는 요 소들인 피해자의 선택 및 범행 횟수, 범죄행동이 지속된 기간, 그리고 반사회적 생활방식 등은 3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범죄자가 약물 중독자인지, 그리고 치료프로그램에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반영하는 범죄자 특성은 2점의 가 중치를 부여하였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의미하는 주거지원 여부 및 직업과 교육 의 안정성 등은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기준들은 낮은 위험(0점), 중간 위험(1점), 높은 위험(3점)의 세 가지로 평가되어, 각각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위험성 평가 척도의 점수 로 계산된다. 위험성 평가 척도의 점수화가 끝나면, 점수에 따라 0-36점은 저위 험, 37-73점은 중위험, 74점 이상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분류한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이 밝혔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요소들을 점수화하고 척도화한 후에 척도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죄자들은 실제 성폭력범 죄자 사건에 척도를 적용해 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비교 하였다. 414

415 제6장 요약 및 결론 표 6-5 뉴저지 주의 신상등록자 위험성 평가 척도 기준 낮은 위험 0 중간 위험 1 높은 위험수준 3 비고 총점 범죄의 심각성 (가중치: 5점) 1. 물리력 사용 정도 물리적 힘이나 위협 사용하지 않음 위협이나 경미한 물리적 힘 사용 흉기 사용이나 폭력 행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입힘 2. 성적접촉의 정도 접촉없음 (예, 옷 위로 쓰다듬기) 옷 안으로 애무 삽입 3. 피해자의 연령 18세 또는 이상 13-17세 13세 이하 합계 범행 특성/범행 기록 (가중치: 3점) 4. 피해대상 선택 집/가족 구성원 아는 사람 낯선 사람 5. 범행 횟수 처음 2번 3번 또는 그 이상 6. 범죄 행동 지속기간 1년이하 1년에서 2년 2년이상 7. 직전 범죄 이후의 시간 5년 또는 그 이상 1년초과 5년미만 1년또는 그 이하 8. 반사회적 생활 방식 없음 제한된 경력 긴 경력 합계 범죄자 특성 (가중치 2점) 9. 치료에 대한 반응 만족할 만한 진전 있음 제한된 수준의 발전 현재의 치료에서 는 진전 없음, 치 료 실패 실패 10. 약물중독 여부 경력없음 진정 진정되지 않음 합계 지역사회 지지 (가중치 1점) 11. 치료적 지원 현재/계속되는 치료적 개입 간헐적인 치료적 개입 개입 없음 12. 주거지원 안정되고 적절한 위치의 주거 지원 안정되고 적절한 위치, 하지만 외부적 지원체계 없음 문제적 위치 또는 불안정한 주거, 고립 상태 13. 직업/교육적 안정 안정되고 적절한 직업/교육 안정적이지는 않으나 적절한 직업/교육 적절하지 않거나 전혀 없음 자료출처: Corrigan(2006), Making Meaning of Megan s Law, Law and Social Inquiry 415

41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급제 실시를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는 경험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예측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 위험요인들과 도구 들을 사용함으로써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발전시켜야 한다. 뉴저지 주는 법률 전문가와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실증 연구 에서 밝혀진 위험성 평가기준을 검토 한 후 선정하고, 선정된 위험성평가기준들 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 가중치 부여, 그리고 (3) 저/중/고 위 험군을 나누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의 3단계를 거쳐 개발 된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여, 심희기 등(2003)의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재범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점수제를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 평가가 과학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만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 조만간 구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공개방식인 지 역주민 고지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면서도 공개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강제 적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표 6-6 KSORAS 문항 위험 요인 코 드 점수 1 피검사자의 나이(만) 2 혼인관계 3 최초 경찰 입건나이(만) 4 본 범죄의 유형 5 이전 성범죄 횟수 18-25세 미만 24-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혼인경험이 없는 혼인경험이 있는 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25세 미만 25세 이상 직접적 성범죄 비직접적 성범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0회

417 제6장 요약 및 결론 문항 위험 요인 코 드 점수 6 폭력 범죄 횟수 7 총 시설 수용기간 8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9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10 본 범행 피해자의 성별 11 본 범행 피해자의 수 12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 13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14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여부 3회 이상 1-2회 해당사항 없음 5년 이상 2년 이상-5년 미만 2년 미만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13세-18세 미만 18세 이상 완전히 낯선 사람 친족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남성 여성 2인 이상 2인 미만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 그 외 큰 차이 없음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책임 회피 책임 수용 위험성 점수 합계 11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위험성 수준 낮 음 중 간 높 음 점 수 분 포 0~6 7~12 13~29 중간 1 0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범죄 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학계와 실무계의 공동의 노력 하에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성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KSORAS라는 위험성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청구전조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표 6-6> 참조). 또한,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는 T/F 팀을 구성하여 KSORAS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한 신상등록과 공개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경험적인 연 417

41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구를 통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완함으 로써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와 그들 가족의 안정성에 대한 파괴를 최소화 하는 반면에, 집중적인 감독, 처우, 그리고 제한을 요구하는 범죄자를 규명함으 로써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단계에서 누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등급을 결정 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재 범위험성이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고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충동약물 치료명령과 같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청구전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 정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판결전조사의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된다. 나. 등록제도 운영의 내실화 전체 신상공개제도는 등록과 공개라는 별도의 요소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만, 공개제도의 성패는 등록제도의 운영에 달려 있다.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등 록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되 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개는 효과적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 청 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제도 없이 관보 등을 통한 공개제도를 실 시한 경험으로 인해, 2006년 등록제도가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항상 주된 관심은 신상공개에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공개제도의 성패를 가로 짓는 중요한 단계로서 등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고, 등록제도의 운영이 법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부족하였다. 김점덕사건 이후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이 법률개정안으로 집약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 용들이 공개제도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418

419 제6장 요약 및 결론 그러나 등록제도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범죄자의 식별, 추적관리, 유사범죄 시 신속한 용의자의 선별에 활용, 재범 등에 대비한 감시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제도를 접하는 일반국민들에게 신뢰할만 정보를 준다는 의 미에서 등록제도의 운영의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대상자의 의무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정보의 정 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등록대상자의 의무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현행 신상등록제도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재등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이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 와주거나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대상자 들에게는 법원에서 판결과 동시에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해주고, 등록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해당부처에서 등록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통지 서에 간단하게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등록 및 재등록, 등록기간의 산정 등의 문제는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자들 중에는 자신의 등록/공개지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자발적인 등록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등록대상자들의 등록제도에 대 한 이해도가 낮다면, 그들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성 폭력범죄자의 인적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0대 남성의 중졸 혹은 고졸의 무직자이다. 이들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서면을 통한 등록대 419

42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상자 고지와 간단한 절차안내로는 부족하다. 판결이후 법원 담당자들이 등록제 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거나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등록대상자에게 당근과 채찍의 수단 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 등록이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의무를 성실하 게 준수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기간을 단 축시켜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신규등록을 하지 않아 직권등 록을 하였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공개사이트나 혹은 지역주민센터 게시판에 등록의무위반자임 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2)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등록정보가 정확해야만 관련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 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등록정보 및 공개정 보 중 가장 정확해야 할 정보는 거주지 정보로서 실제로 성폭력범죄자가 등록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폭력범 죄자가 등록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신규 등록시 각종 증빙서류를 통한 본인확인위주로 거짓정보를 판단하는데, 이보다는 실제 현장방 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등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경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성 폭력범죄자가 재등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갱신정보 확인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년 1회 관할경찰서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 은 기간을 단축하여 1개월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갱신정보 확인기간에 대한 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과 여성가 족부의 협의를 통해서 공개대상자는 1개월에 한번, 등록대상자는 3개월에 한번 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우범자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이루 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우범자관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 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논란을 피하려다 보니 비접촉 비 420

421 제6장 요약 및 결론 노출방식 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복을 입은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찾아가 이웃에게 성폭력범죄자의 동향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웃이 범죄전력을 알게 됨 으로써 여전히 낙인효과가 발생하는데다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나 아파트 등 에서 이웃 간 왕래가 없어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동향파악이 어려워 이러한 탐문방식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이를 통한 정보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복을 입은 경찰의 탐문활동을 통한 성폭력범죄자 관리보다는 등록대 상의 관리를 보호관찰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벌금형 등을 제외한 상당부분의 등록대상자들이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호관찰관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환으로 제출된 신상정보의 사실여부 를 확인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록 및 재등록과정에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상등록대상자의 관리를 보호관찰과 연계 하기 위해서는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가 법무부로 단일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다.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유죄판결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록정보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이 후의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 절차진행이 가능하고, 인터넷 고개나 우편고지의 시점이 성폭력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시점과의 간격이 짧아야 신상공개제 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신속한 등록을 저해하는 요소는 등록정보제출기한이 40일 혹은 60일로 길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상 혼동 때문이었다. 11월 22일 본회의에서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등록업무를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등록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집행의 지연 문제는 사라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유죄판결이후 3일 이내에 등록 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대비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의 등록정보제출기 한을 정한 규정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 안한다. 421

42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이와 더불어 우편고지 시점을 신상정보 최초 등록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개정하여 인터넷 공개와 마찬가지로 최초 등록과 동시에 고지가 이루 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라.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1) 인터넷 공개방식의 폐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공개사이트와 우편고지를 통한 두 가지 공개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한 공개방식을 도입한 것 은 기존의 열람제도가 갖는 두 가지 한계점 때문이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열람 장소가 범죄자 소재지의 관할경찰서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접근의 수월성이 떨어 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열람권자가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 주하고 있는 시군구 거주 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시군구 소재 청소년관 련 교육기관의 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자 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박병식외, 2008).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률은 매우 낮고, 이 용대상자가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접근의 수월성이나 정보이용 빈도에 있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람권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모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리 범죄자의 동일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도 범죄자와 가까이 사는 주민이 아닌 한 범죄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인지한 사람들의 경우 신상정보 를 인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한 예방적 행동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 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자신과 가까이 살고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에 422

423 제6장 요약 및 결론 대해 더 두려워하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방적 행동을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시민 스 스로가 범죄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는 효과는 성폭력범죄자가 가까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은 굳이 인터넷 공개방 식이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편 고지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공개방식은 개연성으로 존재하는 열람권자의 범위의 광범위성 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형성의 자유와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커 위헌이라는 쟁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상세주소와 함께 전과사실,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 상세한 처분종류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 점이 더욱 부각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중단하고,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 나 근무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수나 해당지역에서 성폭력범죄가 자주 발생하 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김지선 홍영오, 201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약 40% 정도가 범죄자가 자기가 거주하 는 지역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의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일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60%정도는 가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크다. 따라서 범죄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주지 중심의 정보제공을 탈피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했으 나 범죄자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더라도 범죄 자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나 식별을 보다 강력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 면,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정보 제공 그 자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423

42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범죄자의 정보 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의 범죄피해예방에 더욱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 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성폭력범죄 실태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경력정보를 어떻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보다 더욱 충실하게 할 필 요가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알림e는 일반시민 들에게 단순하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로 인식되어 있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성폭력범죄자 들의 행동패턴에 대한 명확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예방적 전략들을 충실하게 소개하기 위한 노력과 이 사이트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홍보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고지방식의 변화 신상공개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다는데 있지만, 가까운 곳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제공은 단지 주변 에 잠재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놀라움, 두려움, 무력감, 분노감, 분개감 등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가 범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하 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단순한 성폭 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제공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알게 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와 그의 정보에 대해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의 교육이 필요 하다. 424

425 제6장 요약 및 결론 현재 우편고지에서는 신상정보이외에 2가지 측면의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편고지서 앞면에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범행요지 등을 간략히 제공하고, 뒷면에서는 알게 된 정보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범죄예방을 위한 팁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고 지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면의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뒷면의 내용까 지 숙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편고지를 받은 시민들은 아 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가 주변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만 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도대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아주 일반적 수준의, 자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예방책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사회보호효과는 달성할 수 없다. 일반시민에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시민들이 예방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적 행동이 자동적으로 피해예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험표지의 인식을 통한 경각심 이나 두려움이 예방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취해진 예방적 행동은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변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 우편고 지방식보다는 예전의 반상회와 비슷한 주민회의방식을 통한 공개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역주민회의(community notification meeting) 방식이 고지의 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 는 지역의 주민들을 주민회관 등의 장소에 참석하게 한 후, 경찰이나 보호관찰 관 등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앞으 로 지역사회로 돌아온 성폭력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신상공개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 키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스스로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책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지역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가지 맥락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주민 425

42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의 경우 우편이나 전화방식 등을 통해 고지를 받은 주민들 에 비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장된 두려움이 낮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보호적인 예방적 행동으로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고지대상의 확대 현재 우편고지는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에 한정되어 있어, 성폭 력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20세 이상 자녀를 둔 세대나 여성단독가구에서는 우편고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편고지 대상을 확대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는 이러 한 안이 포함되지 않다. 그러나 확정된 법률안에서는 인터넷 공개의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제공하지 않 았던 것과는 달리 우편고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으 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공개내용에 차등 없이 공개를 인터넷으로 하느냐 우편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남을 뿐인데, 굳이 우편고지의 경우에만 아동 청소 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인 가구로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편고지대상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인터 넷 공개를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우편고지를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동네뿐만 아 니라 성폭력범죄자가 근무하는 동네의 지역주민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신상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신상공개제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2 건이 상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성폭력범죄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수정되어 등록업무는 법무부가, 공개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문제해결방식이다. 신상공개제도는 등록단계와 공개단 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단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개제도의 성패는 426

427 제6장 요약 및 결론 등록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공개대상자는 등록대상자이면서 공개대상자의 지 위가 결합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등록제도와 공개제도의 연계성의 필요를 잘 보여준다. 많은 법학자들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 처리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부분의 차이가 없음에도 양자를 구분하여 입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 계적 이해를 방해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요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황은영, 2008:13-14), 단 일한 법률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것의 일환으로 신상공개제도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이경재, 2011;389). 이러한 관점에서 등록과 공개업무를 분리하고, 각각의 업무에 부처를 할당하는 방식은 적절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공개제도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범죄자의 처분과 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등록대상자와 등록대상자 중 위험성이 더 높은 공개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3.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신상공개제도는 모든 성폭력범죄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신상공 개대상자는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의 약 6%에 불과하며, 성폭력범죄 는 암수범죄가 많으며, 신상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범죄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를 개선하고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리 하기 위한 수단이다. 범죄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시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자들로 하여금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수단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범죄자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수단이 작동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자들도 많다. 427

42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따라서 다원적인 재범억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자는 언 젠가는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나 혹 은 우리 와 구분해서 배제하고 감시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들의 교정과 치료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피해자가족 인터뷰 결과에서도 피해자가족은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 한 치료나 교육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 는 가해자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배제하고 감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지역사 회내에 통합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보다는 출소 후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해서 행해져야 하는 조치는 경찰의 방범활동 강 화에 관한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를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을 전 제로 한다. 이러한 가정은 시민들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지역사회범죄예방모델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범죄예방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있으며, 이 모델 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범죄피해예방의 일차적 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07), 피해자 지원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실적으로 신상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상등록대상자의 관리는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경찰을 통한 동향 파악 또한 실효성이 거의 없어 신상정 보를 받은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찰의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자에 대한 탐문보다는 신상등록대상자가 살고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도보순찰 등의 순찰활 동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순찰활동 이 주민들의 자기 보호행동과 결합되었을 때만이 범죄예방효과가 가시적으로 드 러날 것이다. 세 번째는 성폭력피해자의 정보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428

429 제6장 요약 및 결론 우편고지의 방법을 통해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실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 소 등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변안전에 대해 두려 움을 느끼면서 몇 번의 이사도 불사한다. 반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를 얻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범죄자들의 정보가 신상공개제도를 통해서 일반인 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가해자에 대 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정보권은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형사소 송법 제258조, 제259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 소 고발인에게 7일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고소 고발인의 요청이 있을 경 우에는 불기소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고소 고발인에게 처분결 과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설명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259조9의2에서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오경식외, 2012).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정보통지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보이외에 신고 이후 경찰단계에서 범죄자가 검거되었는지여부와 범죄자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 언제쯤 석방되는지 혹은 가석 방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현 재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교도소 등에 문의를 하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만 받을 뿐이다. 이미 법으로 규정된 피해 자 정보통지권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법적 으로 보장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이 이루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공개방식을 재설계함에 있어 신상정보공개와 429

4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현재 실시되 고 있는 아동안전교육을 보다 더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아동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교에서 아동안 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임광빈, 2011). 아동안전교육을 내 실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 으며, 교육방법면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비디오를 틀어주고 일방 적으로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집합교육과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학습,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교육, 체험학습 등을 이용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1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나 월 드비전의 아동권리위원회 활동(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2010)이 좋은 모범사례 가 될 수 있다. 아동안전지도는 아동들이 경찰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학교주변의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안전지도를 제 작함으로 참여한 아동의 안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경훈, 2010). 그리고 월드비전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후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한 후 아동권리침해 사례 발굴 및 주제를 선정하 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캠페인과 네트워크 활동을 벌이고,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 정책제안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지역에서 아동안전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월드비전 아동권 리위원회, 2010). 이와 같이 지역에 기반한 아동들의 자발적 참여조직을 활성화 시켜 아동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 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한 교육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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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447 Abstract * Sex Offender Policies in Korea (1): Evaluat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Park, Jee Sun This study involv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in Korea focusing on both process evaluation on how current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re administered and outcome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In Korea, most of policies on sex offenders were launched without empirical research and/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sex offenders and sex crimes they commit, rather they are resulted from the moral panic of public on the sex offenders. Korean vers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re initiated in 2000 and regulations are modified several time since then. However, few evaluations have been conducted, and thus little of the empirical studies reflected on the modification on the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This study includes both (a)comprehensive review on how current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re administered and (b)the assessmen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on the under- 447

448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standing of current practice on the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nd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on the implementation on the regulations. In addition, specific assessment on the effectiveness embraces both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regulations on sex offender themselves,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public. Specific aims of effectiveness evaluation includes (1)to examine whether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have the intended effect on the prevention first time sex offenses; (2)to assess wheth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have the intended effe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recidivism for registered and notified sex offenders; (3)to examine wheth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regulations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sex crimes and self-protective behaviors; and (4)to examine wheth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have the unintended effect on the registered sex offen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Diverse kinds of data and research methods are utilized for the current study including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legal cases, examination of relevant secondary data sources including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on internet registry, survey data with registered sex offenders and the public,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relevant interest group and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on of the regulations, victims of sex crimes, and advocates for sexual assault victims. The study conduce with the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considering balancing the right of sex offenders and demands for public awareness.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 with critical review of the law amendment on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448

44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연구총서 12-CB-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발 행 / 2012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 등 록 / 제21-143호 인 쇄 / (주)이환기획인쇄 (0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5,000원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