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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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여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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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2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일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 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 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처벌불원 소극 가담 비난 동기 요구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 죄 포함,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3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의 신체 가 있는 경우 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 한 경우 한 경우 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 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소극 가담 비난 동기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2유형)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 죄 포함,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4 2.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 우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소극 가담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대가 편취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또는 이종 누범 -4-

5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2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특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 우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소극 가담 비난 동기 요구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 죄 포함,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5-

6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성을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사는 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 일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 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소극 가담 비난 동기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 는 경우에 한함)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 죄 포함,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6-

7 [유형의 정의]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1) 제1유형 아래의 및 에 해당하는 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를 하게 한 경우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를 하게 한 경우 보호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위계 위력으로 심신미약자,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를 하게 한 경우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7-

8 나.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성을 파는 를 할 사람을 모집 성을 파는 를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을 파는 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을 파는 를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8-

9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제13조 제1항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1) 제1유형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 요구 약속 제14조 제2항 -9-

10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장소 제공/ 영업으로 그러한 를 약속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영업으로 그러한 를 약속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호,제4호 제15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15조 제3항 (2) 제2유형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제14조 제1항 제4호 (3) 제3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장소를 제공하는 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를 업으로 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제공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4호 -10-

11 [의 정의] 가.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 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 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 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2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 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 함한다. -11-

12 다.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 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한 경우 임신,성병,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 다. 마.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Network Service)를 포 함]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 한다. -12-

13 사.은폐 시도 피고인이 가장임차인,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 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13-

14 [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복수의 특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1 같은 숫자의 는 같은 숫자의 보다 중 하게 고려한다.다만,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 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상호간 또는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1,2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 하여는 법관이 위 1,2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를 종 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그 밖의 경우 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 와 특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4-

15 [공통원칙] 1.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가 특별감경인 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가 특별가중인 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 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기준의 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5-

16 [다수범죄 처리기준] 1.적용범위 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 여 적용한다.다만,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기준이 설정되 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다만,위 범죄의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 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 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16-

17 Ⅱ.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일반 참작 사유 가학적 변태적 침해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아동 청소년의 성 을 사는 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청소 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 위 성을 사는 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 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 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 우(단,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 도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집행유예 이상 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처벌불원(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17-

18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 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반복적 범행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 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19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권 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 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 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위 1 또는 2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19-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