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직업안정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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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서울지방경찰청강남경찰서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직업안정법 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형법 형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편총칙제1장형법의적용범위제1조 ( 범죄의성립과처벌 ) 1범죄의성립과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의한다. 2범죄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형이구법보때에는신법에의한다. 3재판확정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때에는형의면제한다. 제2조 ( 국내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3조 ( 내국인의국외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제4조 ( 국외에있는내국선박등에서외국인이범한죄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있는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5조 ( 외국인의국외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다음에기재한죄를범한외국인에한다. 1. 내란의죄 2. 외환의죄 3. 국기에관한죄 4. 통화에관한죄 5. 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 6. 문서에관한죄중제225조내지제230조 7. 인장에관한죄중제238조제6조 ( 대한민국과대한민국국민에대한국외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대한민국또한민국국민에대하여전조에기재한이외의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단행위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할경우에는예다.

4 형법 제7조 ( 외국에서받은형의집행 ) 범죄에의하여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에대하여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 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형법 ( 조는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 위법률조항은 을시한으때까지계속적용된다.] 제8조 ( 총칙의적용 ) 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 단, 그법령에특는때에는예외로한다. 제2장죄제1절죄의성립과형의감면제9조 ( 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제10조 ( 심신장애인 ) 1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2심신장애로인하여전항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3위험의발생을예견하고자의로심신장애를야기한자의행위에는전2항의규정을지아니한다. [ 제목개정 ] 제11조 ( 농아자 ) 농아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제12조 ( 강요된행위 )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에대할방법이없는협박에의하여강요된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제13조 ( 범의 ) 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단, 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4조 ( 과실 ) 정상의주의를태만함으로인하여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처벌한다. 제15조 ( 사실의착오 ) 1특별히중한죄가되는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중한아니한다 2결과로인하여형이중할죄에있어서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없었을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제16조 ( 법률의착오 ) 자기의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지아니하는것으로오인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5 형법 제17조 ( 인과관계 ) 어떤행위라도죄의요소되는위험발생에연결되지아니한때에는인하여벌하지아니한다. 제18조 ( 부작위범 ) 위험의발생을방지할의무가있거나자기의행위로인하여위험발을야기한자가그위험발생을방지하지아니한때에는그발생된결과에의하여처제19조 ( 독립행위의경합 ) 동시또는이시의독립행위가경합한경우에그결과발생의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각행위를미수범으로처벌한다. 제20조 ( 정당행위 ) 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제21조 ( 정당방위 ) 1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2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때에는정황에의하여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 3전항의경우에그행위가야간기타불안스러운상태하에서공포, 경악, 흥분또인한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제22조 ( 긴급피난 ) 1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을피하기위한행위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2위난을피하지못할책임이있는자에대하여는전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전조제2항과제3항의규정은본조에준용한다. 제23조 ( 자구행위 ) 1법정절차에의하여청구권을보전하기불능한경우에그청구권의능또는현저한실행곤란을피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 2전항의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때에는정황에의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제24조 ( 피해자의승낙 ) 처분할수있는자의승낙에의하여그법익을훼손한행위별한규정이없는한벌하지아니한다. 제2절미수범제25조 ( 미수범 ) 1범죄의실행에착수하여행위를종료하지못하였거나결과가발생하한때에는미수범으로처벌한다. 2미수범의형은기수범보다감경할수있다. 제26조 ( 중지범 ) 범인이자의로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거나그행위로인한결방지한때에는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제27조 ( 불능범 ) 실행의수단또는대상의착오로인하여결과의발생이불가능하더라이있는때에는처벌한다. 단, 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6 형법 제 28 조 ( 음모, 예비 ) 범죄의음모또는예비행위가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한때 특별한규정이없는한벌하지아니한다. 제 29 조 ( 미수범의처벌 ) 미수범을처벌할죄는각본조에정한다. 제3절공범제30조 ( 공동정범 ) 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그죄의정범으로제31조 ( 교사범 ) 1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는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한다. 2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을승낙하고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한때에는피교사자를음모또는예비에준하여처벌한다. 3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을승낙하지아니한때에도교사자에대하여는전항과제32조 ( 종범 ) 1타인의범죄를방조한자는종범으로처벌한다. 2종범의형은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 제33조 ( 공범과신분 ) 신분관계로인하여성립될범죄에가공한행위는신분관계가없도전3조의규정을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있는경우에는벌하지아니한다. 제34조 ( 간접정범, 특수한교사, 방조에대한형의가중 ) 1어느행위로인하여처는자또는과실범으로처벌되는자를교사또는방조하여범죄행위의결과를발생하는교사또는방조의예에의하여처벌한다. 2자기의지휘, 감독을받는자를교사또는방조하여전항의결과를발생하게한때에는정범에정한형의장기또는다액에그 2분의 1까지가중하고방조인때에으로처벌한다. 제4절누범제35조 ( 누범 ) 1금고이상의형을받어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를받은후 3년상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는누범으로처벌한다. 2누범의형은그죄에정한형의장기의 2배까지가중한다. 제36조 ( 판결선고후의누범발각 ) 판결선고후누범인것이발각된때에는그선고한형여다시형을정할수있다. 단, 선고한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로한다.

7 형법 제5절경합범제37조 ( 경합범 ) 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 개정 > 제38조 ( 경합범과처벌례 ) 1경합범을동시에판결할때에는다음의구별에의하여처 1. 가장중한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인때에는가장중형으로처벌한다. 2. 각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동종의형인때에죄에정한장기또는다액에그 2분의 1까지가중하되각죄에정한형의장기합산한형기또는액수를초과할수없다. 단과료와과료, 몰수와몰수는병과 3. 각죄에정한형이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이종의형인때에는병과한다 2전항각호의경우에있어서징역과금고는동종의형으로간주하여징역형으로처벌제39조 ( 판결을받지아니한경합범, 수개의판결과경합범, 형의집행과경합범 ) 결을받지아니한죄가있는때에는그죄와판결이확정된죄를동시에판결할경고려하여그죄에대하여형을선고한다. 이경우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 > 2 삭제 < > 3경합범에의한판결의선고를받은자가경합범중의어떤죄에대하여사면또는이면제된때에는다른죄에대하여다시형을정한다. 4전 3항의형의집행에있어서는이미집행한형기를통산한다. 제40조 ( 상상적경합 ) 1개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죄에처벌한다. 제3장형제1절형의종류와경중제41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8 형법 7. 구류 8. 과료 9. 몰수제42조 ( 징역또는금고의기간 ) 징역또는금고는무기또는유기로하고유기는 30년이하로한다. 단,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대하여형을가중하는때에는한다. < 개정 > 제43조 ( 형의선고와자격상실, 자격정지 ) 1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판결을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격 2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될때항제1호내지제3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 단순위헌, 2012헌마409ㆍ510, 2013헌마167( 병합 ), 제293호로제정된것 ) 제43조제2항중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을받아유예기간중인자의 공법상의선거권 에관한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2012헌마409ㆍ510, 2013헌마167( 병합 ), 률제293호로제정된것 ) 제43조제2항중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을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의 공법상의선거권 에관한부분은헌법에합치되지아위법률조항부분은 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정할때까지제44조 ( 자격정지 ) 1전조에기재한자격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정지는 1년이상로한다. 2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자격정지를병과한때에는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면제된날로부터정지기간을기산한다. 제45조 ( 벌금 )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한다. 다만, 감경하는경우에는 5만원미만다. < 개정 > 제46조 ( 구류 ) 구류는 1일이상 30일미만으로한다. 제47조 ( 과료 )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한다. < 개정 > 제48조 ( 몰수의대상과추징 ) 1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거나범죄후범자가정을알면서취득한다음기재의물건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9 형법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 2. 범죄행위로인하여생하였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 3. 전 2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 2전항에기재한물건을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3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부분을폐기한다.< 개정 > 제49조 ( 몰수의부가성 ) 몰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한다. 단, 행위자에게유죄의재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 제50조 ( 형의경중 ) 1 형의경중은제41조기재의순서에의한다. 단, 무기금고금고를중한것으로하고유기금고의장기가유기징역의장기를초과하는때에는금고것으로한다. 2동종의형은장기의긴것과다액의많은것을중한것으로하고장기또는다때에는그단기의긴것과소액의많은것을중한것으로한다. 3전 2항의규정에의한외에는죄질과범정에의하여경중을정한다. 제2절형의양정제51조 ( 양형의조건 )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1. 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제52조 ( 자수, 자복 ) 1죄를범한후수사책임이있는관서에자수한때에는그형면제할수있다. 2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처벌할수없는죄에있어서피해자에게자복한때에도전다. 제53조 ( 작량감경 ) 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작량하여그형을있다. 제54조 ( 선택형과작량감경 ) 1개의죄에정한형이수종인때에는먼저적용할형을형을감경한다. 제55조 ( 법률상의감경 ) 1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사형을감경할때에는무기또는 20년이상 50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로

10 형법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 10년이상 50년이하의징역또는 3.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분의 1로한다. 4. 자격상실을감경할때에는 7년이상의자격정지로한다. 5. 자격정지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분의 1로한다. 6. 벌금을감경할때에는그다액의 2분의 1로한다. 7. 구류를감경할때에는그장기의 2분의 1로한다. 8. 과료를감경할때에는그다액의 2분의 1로한다. 2법률상감경할사유가수개있는때에는거듭감경할수있다. 제56조 ( 가중감경의순서 ) 형을가중감경할사유가경합된때에는다음순서에의한다 1. 각칙본조에의한가중 2. 제34조제2항의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제57조 (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통산 ) 1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는그전부를유기징역, 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에산입한다. < 개정 > 2전항의경우에는구금일수의 1일은징역, 금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간의 1일로계산한다. [ 법률제12898호에의하여 위헌결정제58조 ( 판결의공시 ) 1피해자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해자의는경우에한하여피고인의부담으로판결공시의취지를선고할수있다. 2 피고사건에대하여무죄의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무죄판결공시의취지를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받은피고인이무죄판결공시취지의선고에동의하지아니하인의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3 피고사건에대하여면소의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면소판결공시의취지를선고할다.< 신설 > 제3절형의선고유예제59조 ( 선고유예의요건 ) 1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에제51조의사항을참작하여개전의정상이현저한때에는그선고를유예할수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2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11 형법 제59조의2( 보호관찰 ) 1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재범방지를위하여지도및원한때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 1년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60조 ( 선고유예의효과 ) 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 2년을경과한때에는면소간주한다. 제61조 ( 선고유예의실효 ) 1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자격정지이상의판결이확정되거나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전과가발견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 < 개정 > 2제59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할수있다.< 신설 1995 제4절형의집행유예제62조 ( 집행유예의요건 ) 1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할경우에제5 참작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기간유예할수있다. 다만,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부터그집행을면제된후 3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 개정 > 2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1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은집행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 본조신설 ] 제63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 제64조 ( 집행유예의취소 ) 1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제62조단행의사유가발각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한다. < 개정 > 2제62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한집행유예를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할다.< 신설 >

12 형법 제 65 조 ( 집행유예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 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5절형의집행제66조 ( 사형 ) 사형은형무소내에서교수하여집행한다. 제67조 ( 징역 ) 징역은형무소내에구치하여정역에복무하게한다. 제68조 ( 금고와구류 ) 금고와구류는형무소에구치한다. 제69조 ( 벌금과과료 ) 1벌금과과료는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납입하여야한다. 을선고할때에는동시에그금액을완납할때까지노역장에유치할것을명할수 2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납입하지아니한자 30일미만의기간노역장에유치하여작업에복무하게한다. 제70조 ( 노역장유치 ) 1벌금또는과료를선고할때에는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유정하여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선고하는벌금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경우에는 300일이상, 5억원이인경우에는 500일이상,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 1,000일이상의유치기간.< 신설 > 제71조 ( 유치일수의공제 ) 벌금또는과료의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는과료액과유치기간의일수에비례하여납입금액에상당한일수를제한다. 제6절가석방제72조 ( 가석방의요건 ) 1징역또는금고의집행중에있는자가그행상이양호하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있어서는 20년, 유기에있어서는형기의 3분의 1을경처분으로가석방을할수있다. < 개정 > 2전항의경우에벌금또는과료의병과가있는때에는그금액을완납하여야한다. 제73조 ( 판결선고전구금과가석방 ) 1형기에산입된판결선고전구금의일수는가석방서집행을경과한기간에산입한다. 2벌금또는과료에관한유치기간에산입된판결선고전구금일수는전조제2항의경우어서그에해당하는금액이납입된것으로간주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기간및보호관찰 ) 1가석방의기간은무기형에있어서는 10년유기형에있어서는남은형기로하되, 그기간은 10년을초과할수없다.

13 형법 2가석방된자는가석방기간중보호관찰을받는다. 다만, 가석방을허가한행정관청이없다고인정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74조 ( 가석방의실효 ) 가석방중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어그판결이확정된방처분은효력을잃는다. 단과실로인한죄로형의선고를받었을때에는예외로제75조 ( 가석방의취소 ) 가석방의처분을받은자가감시에관한규칙을위배하거나, 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가석방처분을취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76조 ( 가석방의효과 ) 1가석방의처분을받은후그처분이실효또는취소되지석방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본다. < 개정 > 2전2조의경우에는가석방중의일수는형기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7절형의시효제77조 ( 시효의효과 ) 형의선고를받은자는시효의완성으로인하여그집행이면제78조 ( 시효의기간 ) 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음이없간을경과함으로인하여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징역또는금고는 20년 3.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는 15년 4.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또는 10년이상의자격정지는 10년 5.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또는 5년이상의자격정지는 5년 6. 5년미만의자격정지, 벌금, 몰수또는추징은 3년 7. 구류또는과료는 1년제79조 ( 시효의정지 ) 1시효는형의집행의유예나정지또는가석방기타집행할은진행되지아니한다. < 개정 > 2 시효는형이확정된후그형의집행을받지아니한자가형의집행을면할목에있는기간동안은진행되지아니한다.< 신설 > 제80조 ( 시효의중단 ) 시효는사형, 징역, 금고와구류에있어서는수형자를체포함과료, 몰수와추징에있어서는강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14 형법 제8절형의소멸제81조 ( 형의실효 )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피해자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의하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다. 제82조 ( 복권 ) 자격정지의선고를받은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음이없이정지기간의 2분의 1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을선고할수있다. 제4장기간제83조 ( 기간의계산 ) 연또는월로써정한기간은역수에따라계산한다. 제84조 ( 형기의기산 ) 1형기는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기산한다. 2징역, 금고, 구류와유치에있어서는구속되지아니한일수는형기에산입하지아제85조 ( 형의집행과시효기간의초일 ) 형의집행과시효기간의초일은시간을계산함 1일로산정한다. 제86조 ( 석방일 ) 석방은형기종료일에하여야한다. 제2편각칙제1장내란의죄제87조 ( 내란 ) 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폭동한자는다음의구별에단한다. 1. 수괴는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처한다. 2. 모의에참여하거나지휘하거나기타중요한임무에종사한자는사형, 무기또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살상, 파괴또는약탈의행위를실행한자도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단순히폭동에만관여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에처제88조 ( 내란목적의살인 ) 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사람을살해한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처한다. 제89조 ( 미수범 ) 전2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90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1제87조또는제88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이나유기금고에처한다. 단, 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15 형법 2제87조또는제88조의죄를범할것을선동또는선전한자도전항의형과같제91조 ( 국헌문란의정의 ) 본장에서국헌을문란할목적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한다. 1. 헌법또는법률에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헌법또는법률의기능을소멸 2. 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을강압에의하여전복또는그권능행사를불가것 제2장외환의죄제92조 ( 외환유치 ) 외국과통모하여대한민국에대하여전단을열게하거나외국인과대한민국에항적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93조 ( 여적 ) 적국과합세하여대한민국에항적한자는사형에처한다. 제94조 ( 모병이적 ) 1적국을위하여모병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전항의모병에응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95조 ( 시설제공이적 ) 1군대, 요새, 진영또는군용에공하는선박이나항공기기또는건조물을적국에제공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병기또는탄약기타군용에공하는물건을적국에제공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제96조 ( 시설파괴이적 ) 적국을위하여전조에기재한군용시설기타물건을파괴하거나수없게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97조 ( 물건제공이적 ) 군용에공하지아니하는병기, 탄약또는전투용에공할수적국에제공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98조 ( 간첩 ) 1적국을위하여간첩하거나적국의간첩을방조한자는사형, 무기상의징역에처한다. 2군사상의기밀을적국에누설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99조 ( 일반이적 ) 전7조에기재한이외에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이익을공여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00조 ( 미수범 ) 전8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01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1제92조내지제99조의죄를범할목적으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단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16 형법 2제92조내지제99조의죄를선동또는선전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02조 ( 준적국 ) 제93조내지전조의죄에있어서는대한민국에적대하는외국또단체는적국으로간주한다.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1전쟁또는사변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정부에대또는군용공작물에관한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전항의계약이행을방해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04조 ( 동맹국 ) 본장의규정은동맹국에대한행위에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 > 제3장국기에관한죄제105조 ( 국기, 국장의모독 ) 대한민국을모욕할목적으로국기또는국장을손상, 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700만원이한다. < 개정 > 제106조 ( 국기, 국장의비방 ) 전조의목적으로국기또는국장을비방한자는 1년나금고, 5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 제4장국교에관한죄제107조 ( 외국원수에대한폭행등 ) 1대한민국에체재하는외국의원수에대하여폭박을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2전항의외국원수에대하여모욕을가하거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이에처한다. 제108조 ( 외국사절에대한폭행등 ) 1대한민국에파견된외국사절에대하여폭행또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2전항의외국사절에대하여모욕을가하거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에처한다제109조 ( 외국의국기, 국장의모독 ) 외국을모욕할목적으로그나라의공용에공는국장을손상, 제거또는오욕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00만에처한다. < 개정 > 제110조 ( 피해자의의사 ) 제107조내지제109조의죄는그외국정부의명시한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

17 형법 제111조 ( 외국에대한사전 ) 1외국에대하여사전한자는 1년이상의유기금고에 2전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3제1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년이하의금고또는 50 벌금에처한다. 단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때에는감경또는정 > 제112조 ( 중립명령위반 ) 외국간의교전에있어서중립에관한명령에위반한자는 3 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13조 ( 외교상기밀의누설 ) 1외교상의기밀을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누설할목적으로외교상의기밀을탐지또는수집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5장공안 ( 公安 ) 을해하는죄 < 개정 제114조 ( 범죄단체등의조직 ) 사형, 무기또는장기 4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는로하는단체또는집단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또는그구성원으로활동한사람은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다만, 형을감경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15조 ( 소요 ) 다중이집합하여폭행, 협박또는손괴의행위를한자는 1년이징역이나금고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16조 ( 다중불해산 ) 폭행, 협박또는손괴의행위를할목적으로다중이집합하여권한이있는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해산명령을받고해산하지아니한자는 2년징역이나금고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17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1전쟁, 천재기타사변에있어서국가또는공공단체식량기타생활필수품의공급계약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자는 3년이하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계약이행을방해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전 2항의경우에는그소정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제118조 ( 공무원자격의사칭 ) 공무원의자격을사칭하여그직권을행사한자는 3년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6 장폭발물에관한죄

18 형법 제119조 ( 폭발물사용 ) 1폭발물을사용하여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을해하거나을문란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전쟁, 천재기타사변에있어서전항의죄를범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 3전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20조 ( 예비, 음모, 선동 ) 1전조제1항, 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단, 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감경또는면제한다. 2전조제1항, 제2항의죄를범할것을선동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21조 ( 전시폭발물제조등 ) 전쟁또는사변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폭발물을제수출, 수수또는소지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제122조 ( 직무유기 ) 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그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그직무를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23조 ( 직권남용 ) 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여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1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이를보조하는자가그직권을남용하여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때에는 7년이하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전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25조 ( 폭행, 가혹행위 ) 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형사피의자또는기타사람에대하여폭행한행위를가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과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 ) 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지득한피의사실을공판청구전에공표한 3년이하의징역또는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누설 )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법령에의한직무상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28조 ( 선거방해 ) 검찰, 경찰또는군의직에있는공무원이법령에의한선거에인, 입후보자또는입후보자되려는자에게협박을가하거나기타방법으로선거의자

19 형법 해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과 5년이상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1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 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공무원또는중재인이될자가그담당할직무에관하여청탁을받고뇌물을수수는약속한후공무원또는중재인이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년이하처한다. [ 한정위헌, 2011헌바117, 형법 ( 조제1항의 공무원 에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 법률제856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99조제2 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원중위촉위원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한헌법에위반제130조 (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게뇌물을공여하게하거나공여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1공무원또는중재인이전2조의죄를범하여를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후뇌물을수수, 요구또는제삼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 3공무원또는중재인이었던자가그재직중에청탁을받고직무상부정한행위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 4전3항의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132조 ( 알선수뢰 )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년이하의한다. 제133조 ( 뇌물공여등 ) 1제129조내지제132조에기재한뇌물을약속, 공여또를표시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 2전항의행위에공할목적으로제삼자에게금품을교부하거나그정을알면서교부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34조 ( 몰수, 추징 ) 범인또는정을아는제삼자가받은뇌물또는뇌물에공할다. 그를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135조 ( 공무원의직무상범죄에대한형의가중 ) 공무원이직권을이용하여본장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단공무원의신분에의하이규정된때에는예외로한다.

20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1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조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37조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한자는 5년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38조 ( 법정또는국회회의장모욕 ) 법원의재판또는국회의심의를방해또는위로법정이나국회회의장또는그부근에서모욕또는소동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 ) 경찰의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인권한검사의직무집행을방해하거나그명령을준수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하의징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1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봉인또는압류처분의표시를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5년이하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봉함기타비밀장치한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도형과같다.< 개정 > 3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봉함기타비밀장치한문서, 도화또는전자기록등록을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신설 1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강제집행으로명도또는인도된부동산에침입하타방법으로강제집행의효용을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다. [ 본조신설 ] 제141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1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물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7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공무소에서사용하는건조물, 선박, 기차또는항공기를파괴한자는 1년이상징역에처한다. 제142조 ( 공무상보관물의무효 ) 공무소로부터보관명령을받거나공무소의명령으로리하는자기의물건을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5

21 형법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43조 ( 미수범 ) 제140조내지전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1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138조와제140조내지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각조에정한형의 2분의 1 2제1항의죄를범하여공무원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개정 제9장도주와범인은닉의죄제145조 (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법률에의하여체포또는구금된자가도주한때에의징역에처한다. 2전항의구금된자가천재, 사변기타법령에의하여잠시해금된경우에정당한집합명령에위반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46조 ( 특수도주 ) 수용설비또는기구를손괴하거나사람에게폭행또는협박을가이상이합동하여전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47조 ( 도주원조 ) 법률에의하여구금된자를탈취하거나도주하게한자는 10년에처한다. 제148조 ( 간수자의도주원조 ) 법률에의하여구금된자를간수또는호송하는자가게한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49조 ( 미수범 ) 전4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50조 ( 예비, 음모 ) 제147조와제148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하의징역에처한다. 제151조 ( 범인은닉과친족간의특례 ) 1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를피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 2친족또는동거의가족이본인을위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 > 제 10 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 제 152 조 ( 위증, 모해위증 ) 1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진술을한때에는 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2 형법 2 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하여피고인, 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를 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모해할목적으 제153조 ( 자백, 자수 ) 전조의죄를범한자가그공술한사건의재판또는징계처전에자백또는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제154조 ( 허위의감정, 통역, 번역 ) 법률에의하여선서한감정인, 통역인또는감정, 통역또는번역을한때에는전2조의예에의한다. 제155조 ( 증거인멸등과친족간의특례 ) 1타인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한증은닉, 위조또는변조하거나위조또는변조한증거를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타인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한증인을은닉또는도피하게한자도제1 같다.< 개정 > 3피고인, 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를모해할목적으로전2항의죄를범한자는 1 징역에처한다. 4친족또는동거의가족이본인을위하여본조의죄를범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 > 제11장무고의죄제156조 ( 무고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처한다. < 개정 > 제157조 ( 자백ㆍ자수 ) 제153조는전조에준용한다. 제12장신앙에관한죄제158조 ( 장례식등의방해 ) 장례식, 제사, 예배또는설교를방해한자는 3년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59조 ( 사체등의오욕 ) 사체, 유골또는유발을오욕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60조 ( 분묘의발굴 ) 분묘를발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61조 ( 사체등의영득 ) 1사체, 유골, 유발또는관내에장치한물건을손괴, 영득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3 형법 2분묘를발굴하여전항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62조 ( 미수범 ) 전2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63조 ( 변사체검시방해 ) 변사자의사체또는변사의의심있는사체를은닉또는변기타방법으로검시를방해한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3장방화와실화의죄제164조 (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 1불을놓아사람이주거로사용하거나사람이현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을소훼한자는무기또는 3 처한다. 2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65조 ( 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 ) 불을놓아공용또는공익에공하는건조물, 기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을소훼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제166조 ( 일반건조물등에의방화 ) 1불을놓아전2조에기재한이외의건조물, 기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을소훼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자기소유에속하는제1항의물건을소훼하여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7년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167조 ( 일반물건에의방화 ) 1불을놓아전3조에기재한이외의물건을소훼하여을발생하게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물건이자기의소유에속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처한다.< 개정 > 제168조 ( 연소 ) 1제166조제2항또는전조제2항의죄를범하여제164조, 제1 166조제1항에기재한물건에연소한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 2전조제2항의죄를범하여전조제1항에기재한물건에연소한때에는 5년이하의한다. 제169조 ( 진화방해 ) 화재에있어서진화용의시설또는물건을은닉또는손괴하거나으로진화를방해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70조 ( 실화 ) 1과실로인하여제164조또는제165조에기재한물건또는타하는제166조에기재한물건을소훼한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4 형법 > 2과실로인하여자기의소유에속하는제166조또는제167조에기재한물건을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170조의는 3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172조 ( 폭발성물건파열 ) 1보일러, 고압가스기타폭발성있는물건을파열시켜사람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험을발생시킨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방류 ) 1가스, 전기, 증기또는방사선이나방사성물질또는살포시켜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험을발생시킨자는 1년하의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173조 (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 ) 1가스, 전기또는증기의공작물을손괴또는제타방법으로가스, 전기또는증기의공급이나사용을방해하여공공의위험을발생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2공공용의가스, 전기또는증기의공작물을손괴또는제거하거나기타방법으로또는증기의공급이나사용을방해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개정 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2년이상의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개정 19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1과실로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1항과제2항의죄를범한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2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제1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금고또는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174조 ( 미수범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제173조제1항과제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175조 ( 예비, 음모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 1항, 제173조제1항과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5년

25 형법 처한다. 단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때에는형을감경또는면 > 제176조 ( 타인의권리대상이된자기의물건 ) 자기의소유에속하는물건이라도압류처분을받거나타인의권리또는보험의목적물이된때에는본장의규정의적용에인의물건으로간주한다. 제14장일수와수리에관한죄제177조 ( 현주건조물등에의일수 ) 1물을넘겨사람이주거에사용하거나사람이현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을침해한자는무기또는 3 처한다. 2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78조 ( 공용건조물등에의일수 ) 물을넘겨공용또는공익에공하는건조물, 기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을침해한자는무기또는 2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제179조 ( 일반건조물등에의일수 ) 1물을넘겨전2조에기재한이외의건조물, 기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기타타인의재산을침해한자는 1년이상 10년한다. 2자기의소유에속하는전항의물건을침해하여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3제176조의규정은본조의경우에준용한다. 제180조 ( 방수방해 ) 수재에있어서방수용의시설또는물건을손괴또는은닉하거나으로방수를방해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81조 ( 과실일수 ) 과실로인하여제177조또는제178조에기재한물건을침해 179조에기재한물건을침해하여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천만원이하의한다. < 개정 > 제182조 ( 미수범 ) 제177조내지제179조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83조 ( 예비, 음모 ) 제177조내지제179조제1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84조 ( 수리방해 ) 제방을결궤하거나수문을파괴하거나기타방법으로수리를방해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6 형법 제15장교통방해의죄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또는교량을손괴또는불통하게하거나기타을방해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제186조 ( 기차, 선박등의교통방해 ) 궤도, 등대또는표지를손괴하거나기타방차, 자동차, 선박또는항공기의교통을방해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제187조 ( 기차등의전복등 ) 사람의현존하는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또는몰, 추락또는파괴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88조 ( 교통방해치사상 ) 제185조내지제187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89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1과실로인하여제185조내지제187조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185조내지제187조의죄를범한자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190조 ( 미수범 ) 제185조내지제187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91조 ( 예비, 음모 ) 제186조또는제187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6장음용수에관한죄제192조 ( 음용수의사용방해 ) 1일상음용에공하는정수에오물을혼입하여음용하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전항의음용수에독물기타건강을해할물건을혼입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제193조 ( 수도음용수의사용방해 ) 1수도에의하여공중의음용에공하는정수또는오물을혼입하여음용하지못하게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전항의음용수또는수원에독물기타건강을해할물건을혼입한자는 2년이상역에처한다. 제194조 ( 음용수혼독치사상 ) 제192조제2항또는제193조제2항의죄를범하여사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27 형법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95조 ( 수도불통 ) 공중의음용수를공급하는수도기타시설을손괴기타방법으로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96조 ( 미수범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전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97조 ( 예비, 음모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또는제195조의죄를또는음모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7장아편에관한죄제198조 ( 아편등의제조등 ) 아편, 몰핀또는그화합물을제조, 수입또는판목적으로소지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제조등 ) 아편을흡식하는기구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적으로소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00조 ( 세관공무원의아편등의수입 ) 세관의공무원이아편, 몰핀이나그화합흡식기구를수입하거나그수입을허용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01조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1아편을흡식하거나몰핀을주사한자는 5년에처한다. 2아편흡식또는몰핀주사의장소를제공하여이익을취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202조 ( 미수범 ) 전4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03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전5조의죄를범한때에는각조에정한형의 2분의 1 제204조 ( 자격정지또는벌금의병과 ) 제198조내지제203조의경우에는 10년지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개정 > 제205조 ( 아편등의소지 ) 아편, 몰핀이나그화합물또는아편흡식기구를소지한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06조 ( 몰수, 추징 ) 본장의죄에제공한아편, 몰핀이나그화합물또는아편흡한다. 그를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28 형법 제18장통화에관한죄제207조 ( 통화의위조등 ) 1행사할목적으로통용하는대한민국의화폐, 지폐또는조또는변조한자는무기또는 2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행사할목적으로내국에서유통하는외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또는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행사할목적으로외국에서통용하는외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또는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위조또는변조한전3항기재의통화를행사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수입또는수그위조또는변조의각죄에정한형에처한다. 제208조 ( 위조통화의취득 ) 행사할목적으로위조또는변조한제207조기재의통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제209조 ( 자격정지또는벌금의병과 ) 제207조또는제208조의죄를범하여유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개 > 제210조 ( 위조통화취득후의지정행사 ) 제207조기재의통화를취득한후그정을알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제211조 ( 통화유사물의제조등 ) 1판매할목적으로내국또는외국에서통용하거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에유사한물건을제조, 수입또는수출한자는 3년이하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물건을판매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212조 ( 미수범 ) 제207조, 제208조와전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13조 ( 예비, 음모 ) 제207조제1항내지제3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단, 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때에경또는면제한다. 제19장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제214조 ( 유가증권의위조등 ) 1행사할목적으로대한민국또는외국의공채증서기권을위조또는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행사할목적으로유가증권의권리의무에관한기재를위조또는변조한자도전항같다.

29 형법 제215조 (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의작성 ) 행사할목적으로타인의자격을모용하여을작성하거나유가증권의권리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기재한자는 10년이하의한다.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작성등 ) 행사할목적으로허위의유가증권을작성하거나유허위사항을기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 > 제217조 ( 위조유가증권등의행사등 ) 위조, 변조, 작성또는허위기재한전3조을행사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수입또는수출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제218조 ( 인지ㆍ우표의위조등 ) 1행사할목적으로대한민국또는외국의인지, 우표요금을표시하는증표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2위조또는변조된대한민국또는외국의인지, 우표기타우편요금을표시하는증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수입또는수출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개정 제219조 ( 위조인지ㆍ우표등의취득 ) 행사할목적으로위조또는변조한대한민국또는인지, 우표기타우편요금을표시하는증표를취득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20조 ( 자격정지또는벌금의병과 ) 제214조내지제219조의죄를범하여징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21조 ( 소인말소 ) 행사할목적으로대한민국또는외국의인지, 우표기타우편요는증표의소인기타사용의표지를말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22조 ( 인지ㆍ우표유사물의제조등 ) 1판매할목적으로대한민국또는외국의공채지, 우표기타우편요금을표시하는증표와유사한물건을제조, 수입또는수출한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물건을판매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223조 ( 미수범 ) 제214조내지제219조와전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24조 ( 예비, 음모 ) 제214조, 제215조와제218조제1항의죄를범할목적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0 형법 제20장문서에관한죄제225조 ( 공문서등의위조ㆍ변조 ) 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조또는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226조 (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등의작성 ) 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용하여문서또는도화를작성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 공무원이행사할목적으로그직무에관하여문서또는위로작성하거나변개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 전문개정 ]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사무처리를그르치게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위작또는변작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228조 (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 ) 1공무원에대하여허위신고를하여공정증서원이와동일한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부실의사실을기재또는기록하게한자는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공무원에대하여허위신고를하여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또는여권에부실의사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 제229조 ( 위조등공문서의행사 ) 제225조내지제228조의죄에의하여만들어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또는여권을행사한죄에정한형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30조 ( 공문서등의부정행사 ) 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부정행사한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제231조 ( 사문서등의위조ㆍ변조 ) 행사할목적으로권리ㆍ의무또는사실증명에관한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 < 개정 > 제232조 (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의작성 ) 행사할목적으로타인의자격을모용하여또는사실증명에관한문서또는도화를작성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사무처리를그르치게할목적으로권리ㆍ의무또는명에관한타인의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위작또는변작한자는 5년이하의징

31 형법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또는조산사가진단서, 검사에관한증명서를허위로작성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7년이하의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행사 ) 제231조내지제233조의죄에의하여만들어진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행사한자는그각죄에정한형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35조 ( 미수범 ) 제225조내지제234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개정 제236조 ( 사문서의부정행사 ) 권리ㆍ의무또는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문서또는도행사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 > 제237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225조내지제227조의2 및그행사죄를범하여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 개정 >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 이장의죄에있어서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기타이와를사용하여복사한문서또는도화의사본도문서또는도화로본다. [ 본조신설 ] 제21장인장에관한죄제238조 (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 ) 1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인장또는기호를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위조또는부정사용한공무원또는공무소의인장, 서명, 기명또는기호를행사의형과같다. 3전 2항의경우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239조 (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 ) 1행사할목적으로타인의인장, 서명, 기명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위조또는부정사용한타인의인장, 서명, 기명또는기호를행사한때에도전항. 제240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32 형법 제22장성풍속에관한죄 < 개정 제241조 ( 간통 ) 1배우자있는자가간통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그와같다. 2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고소할수없다. [ 단순위헌, 2009헌바17, 형법 ( 조는헌법에위반된다.] 제242조 ( 음행매개 ) 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개하여간음하게한자는 3년이하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전시또는상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제243조의행위에공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제조, 소수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 제245조 ( 공연음란 ) 공연히음란한행위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제23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 < 개정 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 ) 1 도박을한사람은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정도에불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상습으로제1항의죄를범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 [ 전문개정 ] 제247조 ( 도박장소등개설 ) 영리의목적으로도박을하는장소나공간을개설한사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48조 ( 복표의발매등 ) 1 법령에의하지아니한복표를발매한사람은 5년이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복표발매를중개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3 제1항의복표를취득한사람은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3 형법 [ 전문개정 ] 제249조 ( 벌금의병과 )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제248조제1항의죄에대하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4장살인의죄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1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정 > 제251조 (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10년이에처한다.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전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250조의예에의한다. 제254조 ( 미수범 ) 전4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55조 ( 예비, 음모 ) 제250조와제253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56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250조, 제252조또는제253조의경우에유기징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 ) 1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년이하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3전 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34 형법 제258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전항의형 3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2항의죄를범한때에는 2년이상의처한다. 제259조 ( 상해치사 ) 1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년이상의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역에처한다.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1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 > 제261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 또는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 제262조 ( 폭행치사상 ) 전2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 조의예에의한다. 제263조 ( 동시범 )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제264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257조, 제258조, 제260조또는제261조의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265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 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26장과실치사상의죄 < 개정 제266조 ( 과실치상 ) 1과실로인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2제1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개정 1995

35 형법 제267조 ( 과실치사 ) 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년이하의금고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람을르게한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 제27장낙태의죄제269조 ( 낙태 ) 1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개정 제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르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개정 > 제270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1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또는약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년이하의징.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개정 > 4전 3항의경우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제28장유기와학대의죄 < 개정 제271조 ( 유기, 존속유기 ) 1노유, 질병기타사정으로인하여부조를요하는자를상또는계약상의무있는자가유기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년이하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3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7년이하의한다. 4제2항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하여위험을발생한때에는 2년이상의처한다. 제272조 (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영아를유기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에처한다. < 개정 >

36 형법 제273조 ( 학대, 존속학대 ) 1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자는 2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274조 ( 아동혹사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 16세미만의자를그생명또한업무에사용할영업자또는그종업자에게인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를받은자도같다. 제275조 ( 유기등치사상 ) 1제271조내지제273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271조또는제273조의죄를범하여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제276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1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자는 5년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년이하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1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여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2년이상의유기한다. 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 2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279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276조또는제277조의죄를범한때에는전조의제280조 ( 미수범 ) 전4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81조 ( 체포ㆍ감금등의치사상 ) 1제276조내지제280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게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처한다.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276조내지제280조의죄를범하여게한때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

37 형법 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282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30장협박의죄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1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 > 제284조 ( 특수협박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 2항의죄를범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285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283조제1항, 제2항또는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286조 ( 미수범 ) 전3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제287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0년이하한다. [ 전문개정 ] 제288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는유인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하거나약취또는유인된사람을송한사람도제2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289조 ( 인신매매 ) 1 사람을매매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8 형법 2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년이상 10 에처한다. 3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매매하거나매매된사람을국외로이송한사람도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ㆍ치상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한때에는 3년이상 25년이하의징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르게한때에는 2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ㆍ치사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ㆍ은닉등 ) 1 제287조부터제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사람은 7년이하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293조삭제 < > 제294조 ( 미수범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295조 ( 벌금의병과 ) 제288조부터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죄와그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95조의2( 형의감경 ) 제287조부터제290조까지, 제292조와제294조의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

39 형법 [ 전문개정 ] 제296조 ( 예비, 음모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 1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96조의2( 세계주의 ) 제287조부터제292조까지및제294조는대한민국영역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한다. [ 본조신설 ]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 < 개정 제297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넣는행위를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년이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행을한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의예에의한다. < 개정 20 제300조 ( 미수범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및제299조의미수범은 > 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 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 < 개정 > [ 전문개정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 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0 형법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때에는 7년이하처한다.< 개정 > 제304조삭제 <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또는제301조의2의예에의한 > 제305조의2( 상습범 ) 상습으로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 조또는제305조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 > [ 본조신설 ] 제306조삭제 < > 제33장명예에관한죄제307조 ( 명예훼손 ) 1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308조 ( 사자의명예훼손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지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310조 ( 위법성의조각 )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금에처한다. < 개정 >

41 형법 제312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1제308조와제311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있다. < 개정 > 2제307조와제309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 > 제34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제313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14조 ( 업무방해 ) 1제313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하거나정보처리장치에허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기타방법으로정보처리에장애를발생하게람의업무를방해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신설 > 제315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위계또는위력기타방법으로경매또는입찰의공 2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5장비밀침해의죄제316조 ( 비밀침해 ) 1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 도화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신설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1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그직무상보조자또는차등의직에있던자가그지득한타인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10년이하의자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있던자가그직무상지득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형과같다. 제318조 ( 고소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제 36 장주거침입의죄

42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1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방실에침입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전항의장소에서퇴거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321조 ( 주거ㆍ신체수색 ) 사람의신체, 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자동차, 선박이점유하는방실을수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322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제323조 (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또는전자매체기록을취거, 은닉또는손괴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24조 (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324조의2( 인질강요 ) 사람을체포ㆍ감금ㆍ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제하여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 [ 본조신설 ] 제324조의3( 인질상해ㆍ치상 ) 제324조의2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상해하거나상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324조의4( 인질살해ㆍ치사 ) 제324조의2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살해한때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 [ 본조신설 ] 제324조의5( 미수범 ) 제324조내지제324조의4의미수범은처벌한다. [ 본조신설 ] 제324조의6( 형의감경 ) 제324조의2 또는제324조의3의죄를범한자및그질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 본조신설 ]

43 형법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1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점유에속하는자기의취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타인의점유에속하는자기의물건을취거함에당하여그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3전 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 ) 제324조또는제325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생하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또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정 > 제328조 ( 친족간의범행과고소 ) 1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제323조의죄는그형을면제한다. < 개정 > 2제1항이외의친족간에제323조의죄를범한때에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 < 개정 > 3전 2항의신분관계가없는공범에대하여는전이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8장절도와강도의죄제329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다. < 개정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331조 ( 특수절도 ) 1야간에문호또는장벽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전조의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전항의형과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다. [ 본조신설 ] 제332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329조내지제331조의2의죄를범한자는그죄의 1까지가중한다. < 개정 >

44 형법 제333조 ( 강도 )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334조 ( 특수강도 ) 1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실에침입하여제333조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2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전조의죄를범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제335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전2조의예에의한다. 제336조 ( 인질강도 ) 사람을체포ㆍ감금ㆍ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재물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다. [ 전문개정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338조 ( 강도살인ㆍ치사 )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339조 ( 강도강간 ) 강도가사람을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 > 제340조 ( 해상강도 ) 1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 징역에처한다.< 개정 > 3제1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하거나강간한때에는무기징역에처한다.< 개정 , > 제341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333조, 제334조, 제336조또는전조제1항의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342조 ( 미수범 ) 제329조내지제341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343조 ( 예비, 음모 ) 강도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

45 형법 제344조 ( 친족간의범행 ) 제328조의규정은제329조내지제332조의죄또는다. 제345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를범하여유기징역에처할경우에는 10년이지를병과할수있다. 제346조 ( 동력 ) 본장의죄에있어서관리할수있는동력은재물로간주한다. 제39장사기와공갈의죄제347조 ( 사기 ) 1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력하거나권한없이정보를입력ㆍ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다. [ 전문개정 ] 제348조 ( 준사기 ) 1미성년자의지려천박또는사람의심신장애를이용하여재물의교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 2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방법으로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자동판매기전화기타유료자동설비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3년이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349조 ( 부당이득 ) 1사람의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현저하게부당한이익을취득한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부당한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제350조 ( 공갈 ) 1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46 형법 제351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347조내지전조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지가중한다. 제352조 ( 미수범 ) 제347조내지제348조의2, 제350조와제351조의미수범 [ 전문개정 ] 제353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제354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328조와제346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 제40장횡령과배임의죄제355조 ( 횡령, 배임 ) 1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56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355조의죄를범한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57조 ( 배임수증재 ) 1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개정 > 2제1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다.< 개정 > 3범인이취득한제1항의재물은몰수한다. 그재물을몰수하기불능하거나재산상의취득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358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전3조의죄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제359조 ( 미수범 ) 제355조내지제357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 ) 1유실물, 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매장물을횡령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61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328조와제346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

47 형법 제41장장물에관한죄제362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장물을취득, 양도, 운반또는보관한자는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63조 ( 상습범 ) 1상습으로전조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 2제1항의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 < 개정 >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362조의는 1년이하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제365조 ( 친족간의범행 ) 1전3조의죄를범한자와피해자간에제328조제1항, 계가있는때에는동조의규정을준용한다. 2전3조의죄를범한자와본범간에제328조제1항의신분관계가있는때에는그또는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없는공범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제42장손괴의죄제366조 ( 재물손괴등 )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방법으로기효용을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공하는건조물을파괴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368조 ( 중손괴 ) 1전2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하여위험을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제366조또는제367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년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개정 199 제369조 ( 특수손괴 ) 1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 2제1항의방법으로제367조의죄를범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천벌금에처한다.< 개정 > 제370조 ( 경계침범 ) 경계표를손괴, 이동또는제거하거나기타방법으로토지의경능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

48 형법 제 371 조 ( 미수범 ) 제 366 조, 제 367 조와제 369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72 조 ( 동력 ) 본장의죄에는제 346 조를준용한다. 부칙 < 제293호, > 제1조 ( 구형법기타법령과형의경중 ) 본법또는본법시행후에시행된다른법률하다른신법령이라고칭한다 ) 과본법시행직전의형법 ( 이하구형법이라고칭한다 ) 률, 명령, 포고나법령 ( 이하다른구법령이라고칭한다 ) 또는본법시행전후에걸인다른법률, 명령, 포고나법령 ( 이하다른존속법령이라고칭한다 ) 에정한형 50조에의한다. 제2조 ( 형의종류의적용례 ) 1본법시행전에범한죄에대한형의경중의비교는의장기또는다액에의한다. 2가장중한형의장기또는다액에경중이없는때에는그단기또는소액에의한 3전2항에의하여형의경중을정할수없는때에는병과할다른형이있는것을하고선택할다른형이있는것을경한것으로한다. 4전3항의경우에형을가중감경할때에는구형법또는본법에의하여형의가중또뒤에형의비교를한다. 제3조 ( 범인에게유리한법의적용 ) 본법시행전에범한죄에대하여는형의경중에아니더라도범인에게유리한법을적용한다. 제4조 (1개의죄에대한신구법의적용례 ) 11개의죄가본법시행전후에걸쳐서는본법시행전에범한것으로간주한다. 2연속범또는견련범이본법시행전후에걸쳤을때에는본법시행전에범한것만을다. 제5조 ( 자격에관한형의적용제한 ) 본법시행전에범한죄에대하여본법또는적용할때에도본법제43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 ( 경합범에대한신법의적용례 ) 본법시행전에범한수죄또는그와본법죄가경합범인때에는본법의경합범의규정에의한다. 제7조 ( 형의효력 ) 구형법, 다른구법령또는존속법령에규정된형은본법에의하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제8조 ( 총칙의적용례 ) 1본법시행전에범한죄에대한형의양정, 집행, 선고면제, 시효또는소멸에관하여는본법을적용한다. 누범또는가석방에관하여도 2본법시행전에선고된형이나그집행유예또는처분된가출옥의효력은이미소멸니하는한본법의해당규정에의한다. 3전2항의경우에는본법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몰수나추징의시효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49 형법 제9조 ( 구형법의인용조문 ) 다른존속법령에인용된구형법조문은본법중에그에상당로변경된것으로한다. 제10조 ( 폐지되는법률등 ) 본법시행직전까지시행되던다음의법률, 포고또는법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 은행권의위조, 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제48조, 제55조제1항중제48조의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제70호 (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 12. 미군정법령제120호 (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 13. 미군정법령제172호 ( 우량한수형자석방령 ) 14. 미군정법령제208호 ( 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 제11조 ( 시행일 ) 본법은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745 호, >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4040 호, >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505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개정규정과제75조의개정규정중한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법은이법시행전에행하여진종전의형법규정위반의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이행위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 (1개의행위에대한경과조치 ) 1개의행위가이법시행전후에걸쳐이루이법시행이후에행한것으로본다.

50 형법 제4조 ( 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형법규정에의하여형의선고를이법에의하여형의선고를받은것으로본다. 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를받은경같다. 제5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형법규정 ( 장의한다 ) 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하여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5454 호, > 이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6543 호,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7077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742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제7조 ( 제을제외한다 ) 의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6조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26> 생략 <27> 형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1조제2항및제155조제4항중 " 친족, 호주또는동거의가족 " 을각각 " 가족 " 으로한다. 제328조제1항중 " 동거친족, 호주, 가족 " 을 " 동거친족, 동거가족 " 으로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 < 제7623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이법은이법시행전에행하여진죄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종전하는것이행위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1 형법 부칙 < 제10259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가석방의요건에관한적용례 ) 제72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수용대하여도적용한다. 부칙 < 제1157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친고죄폐지에관한적용례 ) 제296조및제306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지른범죄부터적용한다. 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제2조제2호다목중 " 제297조부터제301조까지 " 를 "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1조까지 " 로한다. 2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를 " 제297조 ( 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로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 를 " 제2 298조부터제300조까지 " 로한다. 부칙 < 제1173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법률제11574호형법 296조의개정규정및부칙제2조제10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제67조제1항제3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 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 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 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

52 형법 " 로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제28조제1항제3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 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 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 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 " 로한다.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 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 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 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 " 로한다. 4 군사법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2조제2항을삭제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 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

53 형법 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 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 " 로한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제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조 ( 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제외한다 ) 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 2항의죄를범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제외한다 ) 의죄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제287조, 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조 ( 결혼을 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292 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는제외 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 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 같은조제3항제3호ㆍ제4호, 같은조제4항및제22조의제3항제4호, 같은조제4항, 제22조의범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으로범한제289조, 제290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

54 형법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1조 ( 추행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우에한정한다 ), 제292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로약취, 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 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294조 ( 추행, 간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생한제290조제1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 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한제291조제1항의미수범및제292조제1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 10 법률제11556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법률일부를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으로범한제289조, 제290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1조 ( 추행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우에한정한다 ), 제292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로약취, 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 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294조 ( 추행, 간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생한제290조제1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 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한제291조제1항의미수범및제292조제1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

55 형법 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 1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만을말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 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 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 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 " 로한다. 12 통신비밀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 제31장약취와유인의죄 " 를 " 제31장약취 ( 略取 ), 유매매의죄 " 로한다. 1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중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ㆍ제292조 ( 제287조부터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제293조의죄또는그미수죄 " 를 " 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 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 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 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 " 로한다. 1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 291조까지및제294조 ( 제292조제1항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및제5항을각각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중 " 제1항ㆍ제2항 ( 제2항제4호는제외한다 ) 및제4항 " 을 " 제1 2항제4호는제외한다 )" 으로한다.

56 형법 제5조의2제7항중 "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 " 를 " 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6항제5조의2제8항중 "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또는제4항의 " 를 " 제1항또는제2호의 " 로한다. 제5조의8을삭제한다. <1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다음과한다. 가. 미성년자에대한 형법 제287조부터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336조의죄 <17> 형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삭제한다. 제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형법 의규정우에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1257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및경과조치 ) 1 제70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79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형의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자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7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경범죄의종류및처벌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자보호하고사회공공의질서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남용금지 ) 이법을적용할때에는국민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도록주의를기울여야하며, 본래의목적에서벗어나다른목적을위하여이법을적용하니된다. 제2장경범죄의종류와처벌제3조 ( 경범죄의종류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0만원이하또는과료 ( 科料 ) 의형으로처벌한다. < 개정 > 1. ( 빈집등에의침입 ) 다른사람이살지아니하고관리하지아니하는집또는조물 ( 建造物 ) ㆍ배ㆍ자동차안에정당한이유없이들어간사람 2. ( 흉기의은닉휴대 ) 칼ㆍ쇠몽둥이ㆍ쇠톱등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나집이나그밖의건조물에침입하는데에사용될수있는연장이나기구를정당이숨겨서지니고다니는사람 3. ( 폭행등예비 ) 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칠것을공모 ( 共謀 ) 하여예비이있는경우그공모를한사람 4. 삭제 < > 5. ( 시체현장변경등 ) 사산아 ( 死産兒 ) 를감추거나정당한이유없이변사체또는현장을바꾸어놓은사람 6. ( 도움이필요한사람등의신고불이행 ) 자기가관리하고있는곳에도움을받어린이, 장애인, 다친사람또는병든사람이있거나시체또는사산아가있는이를관계공무원에게지체없이신고하지아니한사람 7. ( 관명사칭등 ) 국내외의공직 ( 公職 ), 계급, 훈장, 학위또는그밖에법명칭이나칭호등을거짓으로꾸며대거나자격이없으면서법령에따라정하여진장, 기장또는기념장 ( 記念章 ), 그밖의표장 ( 標章 ) 또는이와비슷한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