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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발생및검거현황 1)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4)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5) 발생및검거현황 ( 대구청 ) 6) 발생및검거현황 ( 인천청 ) 7) 발생및검거현황 ( 광주청 ) 8) 발생및검거현황 ( 대전청 ) 9) 발생및검거현황 ( 울산청 ) 10) 발생및검거현황 ( 경기청 ) 11) 발생및검거현황 ( 강원청 ) 12) 발생및검거현황 ( 충북청 ) 13) 발생및검거현황 ( 충남청 ) 14) 발생및검거현황 ( 전북청 ) 15) 발생및검거현황 ( 전남청 ) 16) 발생및검거현황 ( 경북청 ) 17) 발생및검거현황 ( 경남청 ) 18) 발생및검거현황 ( 제주청 ) 19) 발생및검거현황 ( 해양경비안전본부 )

2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1,778,966 1,392, ,930,325 1,462, , ,261 11,378 계 25,277 23, ,671 24,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기촉탁 승락살인 수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1,586 1, ,224 1,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 ) 1 1 소 계 5,078 5, ,641 5, 강간 2,036 2, ,007 1,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112

3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14,611 13, ,651 13, 강제추행 8,779 8, ,106 7,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1,676 1, ,520 1,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718 1, ,491 1,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991 1, ,231 1, 기강간등상해 치상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추주거침입강간등 행특수절도강간등 등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1,723 1, ,485 1,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1,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2 2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 자동차방화 계 266, , ,854 77,708 20,209 1,937 3 절도 229,194 85, ,258 49,609 16,102 1,547 2 절도 ( 상습 ) 특수절도 17,921 15, ,602 22,589 3,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6,292 4, ,543 2,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11,585 12, ,828 2,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2014 통계 113

4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90, , , ,792 55,197 5, 소 계 50,281 48, ,053 57,014 10, 상해 49,834 47, ,522 56,597 10, 상해 ( 중 ) 상해 ( 상습 )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존속상해 해 존속상해 ( 중 ) 1 1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132, , , ,120 25,934 1,550 1 폭행 127, , , ,568 25,311 1,532 1 폭행 ( 상습 ) 폭행치상 1, ,401 1, 폭행치사 특수폭행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3,246 3, ,405 3, 특가법 ( 보복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 체포 감금 ,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5,187 4, ,432 4, 협박 5,002 4, ,223 4, 협박 ( 특수 ) 협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114

5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1 1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37,689 34, ,161 68,203 13,177 1,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1,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17,798 15, ,528 44,275 10,743 1,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16,964 16, ,435 20,98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1,149 1, ,3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소 계 4,862 3, ,297 3, 공갈 4,821 3, ,229 3,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57,997 27, ,215 26,489 3, 손괴의 57,997 27, ,215 26,489 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298, , , ,527 70,622 64, 소 계 직무유기 수행거부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소 계 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 ( 뇌물 ) 특가법 ( 알선수재 ) 부패방지법 소 계 2, , ,158 통화위조 변조 1, 특가법 ( 통화위조 ) 기타통화에관한 통계 115

6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14,441 11, ,702 15,528 5,522 1, 공문서위조 변조 2,841 2, ,589 3,657 1,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사문서위조 변조 11,022 8, ,280 11,252 3,865 1,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유가소 계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소 계 238, , , ,657 55,901 55, 사기 220, , , ,516 53,306 46, 사기 ( 상습 ) 사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1 1 컴퓨터등사용사기 15,122 4, ,563 5,441 1,634 9,488 4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1,903 1, ,774 3, 소 계 37,024 22, ,376 28,548 7,150 4, 횡 횡령 14,120 11, ,721 14,860 3, 업무상횡령 6,574 5, ,222 8,121 1,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15,529 4, ,022 4,474 1,450 4,098 1 특경법 ( 횡령 ) ,411 1, 소 계 4,456 3, ,021 7,917 1, 배임 1,840 1, ,910 2, 배 업무상배임 1,934 1, ,285 3, 배임수재 ,139 1, 배임증재 임특경법 ( 배임 )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계 24,976 23, ,995 35,831 7, 소 계 16,683 15, ,001 12,134 2, 간통 1,826 1, ,863 1,839 1,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1,842 1, ,470 1,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3,717 3, ,981 3,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6,635 6, ,924 2,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1,250 1, ,087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 소 계 8,293 8, ,994 23,697 4, 도박 6,206 6, ,196 19,795 4, 도박 ( 상습 ) 도박개장 ,513 1,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420 1, ,474 2,

7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72,908 52, ,087 72,077 20,387 12,623 3,677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21,094 20, ,594 23,446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4,504 2, ,565 1,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395 1, ,313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6,961 6, ,584 20,547 7, 부정수표단속법 4,250 2, ,455 1, 조세처벌법 3,618 3, ,011 5, ,892 특 관세법 별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경 저작권법 26,363 11, ,493 12,940 3,752 9, 제 특허법 상표법 2,622 2, ,086 1,596 1,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 , 계 4,825 4, ,687 4,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3,623 3, ,349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14,657 14, ,484 11,708 10,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보 식품위생법 7,218 7, ,661 4,667 5, 건 의료법 2,154 2, ,295 2,247 1, 약사법 2,579 2, ,837 2,504 1,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기타보건 1,821 1, ,588 1, 통계 117

8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536 2, ,210 2,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 수질환경보전법 경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특가법 ( 산림 )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 계 573, , , ,165 77,052 44, 소 계 313, , , ,408 50,595 44, 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193, , , ,489 38,936 4,501 6 통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14,903 11, ,115 11,323 1,492 3, 사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86,507 45, ,991 39,699 8,212 35,080 교 고 특가법 ( 도주차량 ) 12,328 10, ,503 9,873 1,323 1,307 1 통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6,831 6, ,661 6, 소 계 259, , , ,757 26, 교통방해의 1,695 1, ,244 1, 교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통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35,614 34, ,066 35,096 2, 사고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19, , , ,469 22, 외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2,415 2, ,425 2, 도로법 , 기타교통 계 1,308 1, ,212 1, 노 근로기준법 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 기타노동 , 계 안보 공안을해하는 국가보안법 기타안보 계 1,874 1, ,938 2, 공직선거법 1,848 1, ,897 2, 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 기타선거 계 21,549 18, ,480 24, 병역 병역법 7,312 6, ,568 8, 향토예비군설치법 14,231 12, ,904 15, 기타병역

9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180, , , ,908 63,427 9,294 5,003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1,227 1, ,342 1, 개인채무자회생법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5,151 5, ,713 3,89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320 5, ,221 7,844 1, 경처벌법 4,471 4, ,581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공무방해에관한 15,042 14, ,840 15,881 1, 공유수면관리법 과실치사상의 4,871 4, ,639 5,348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423 1, 권리행사를방해하는 5,122 4, ,828 5,797 1, 낙태의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지법 , 기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주와도주원조 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명예에관한 25,732 21, ,267 23,092 7,086 3, 무고의 3,123 2, ,673 2,907 1, 문화재보호법 밀항단속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인은닉 인도피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부동산중개업법 1,369 1, ,371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비밀침해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2 1, 석유사업법 선박안전법 1,168 1, 선박직원법 1,103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1,163 1, ,841 2,318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3,748 3, ,245 5,209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2,633 2, ,036 3,572 3,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2,104 1, ,141 2,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1,012 1, 신앙에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실화및업무상실화 2,048 1, ,654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통계 119

10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복지법 ( 기타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70 1, ,425 1,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위증 2,231 1, ,046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기와학대의 유선및도선사업법 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6,360 6, ,005 2,360 8,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타자동차관리법 13,938 13, ,533 14,82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98 2, ,414 3, 자연공원법 장물에관한 3,374 3, ,009 4, 장사등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3,702 2, ,491 2,946 1,545 1,00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3,675 2, ,026 2, 주거침입의 8,641 6, ,221 6,541 1, 주민등록법 2,877 1, ,285 1,632 1,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철도안전법 청소년보호법 8,836 8, ,471 5,463 5,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452 1, ,874 1, 출입국관리법 1,461 1, ,902 1, 통신비밀보호법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하천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66 2, ,589 2, 기타 16,546 15, ,212 17,065 5, ,

11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91 9, 계 1 1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기촉탁 승락살인 수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 ) 소 계 1 1 강간 1 1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2014 통계 121

1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강제추행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기강간등상해 치상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추주거침입강간등 행특수절도강간등 등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 자동차방화 계 절도 절도 ( 상습 ) 특수절도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122

13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소 계 상해 상해 ( 중 ) 상해 ( 상습 )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존속상해 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폭행 폭행 ( 상습 ) 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특가법 ( 보복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체포 감금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협박 협박 ( 특수 ) 협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2014 통계 123

14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소 계 공갈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손괴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42 4, 소 계 1 1 직무유기 수행거부 1 1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소 계 15 1, 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 ( 뇌물 ) 특가법 ( 알선수재 ) 부패방지법 소 계 통화위조 변조 특가법 ( 통화위조 ) 기타통화에관한 124

15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공문서위조 변조 1 1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사문서위조 변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유가소 계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소 계 13 1, 사기 사기 ( 상습 ) 사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소 계 횡 횡령 업무상횡령 2 2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특경법 ( 횡령 ) 소 계 배임 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임특경법 ( 배임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계 소 계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 소 계 도박 도박 ( 상습 ) 도박개장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4 통계 125

16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처벌법 특 관세법 별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경 저작권법 제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 계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보 식품위생법 건 의료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기타보건 126

17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 수질환경보전법 경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특가법 ( 산림 )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 계 소 계 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통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사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교 고 특가법 ( 도주차량 ) 통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소 계 교통방해의 교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통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사고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외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도로법 기타교통 계 노 근로기준법 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기타노동 계 안보 공안을해하는 국가보안법 기타안보 계 공직선거법 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 기타선거 계 병역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기타병역 2014 통계 127

18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34 3,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3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처벌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공무방해에관한 공유수면관리법 과실치사상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권리행사를방해하는 낙태의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지법 기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주와도주원조 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명예에관한 무고의 문화재보호법 밀항단속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인은닉 인도피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비밀침해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신앙에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실화및업무상실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128

19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복지법 ( 기타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기와학대의 유선및도선사업법 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타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연공원법 장물에관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주거침입의 주민등록법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철도안전법 청소년보호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12 1,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하천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통계 129

20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355, , , ,752 68,379 30,173 2,660 계 6,276 5, ,245 5,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기촉탁 승락살인 수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 ) 소 계 1, ,153 1, 강간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130

21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4,130 3, ,827 3, 강제추행 2,331 2, ,134 2,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기강간등상해 치상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추주거침입강간등 행특수절도강간등 등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 자동차방화 계 59,391 19, ,660 15,386 4, 절도 54,271 15, ,989 10,581 3, 절도 ( 상습 ) 특수절도 2,491 2, ,520 3,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1 1 불법사용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1,675 1,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2014 통계 131

22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65,354 54, ,267 70,548 12,252 1,467 3 소 계 7,990 7, ,740 9,038 1, 상해 7,920 7, ,656 8,969 1, 상해 ( 중 ) 상해 ( 상습 )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존속상해 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35,970 33, ,807 39,644 6, 폭행 34,353 31, ,023 38,030 6, 폭행 ( 상습 ) 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1,094 1, ,125 1, 특가법 ( 보복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체포 감금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4 4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1, , 협박 1, , 협박 ( 특수 ) 협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132

2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1 1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7,330 6, ,896 14,42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3,915 3, ,242 10,27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2,704 2, ,84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소 계 공갈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11,725 5, ,430 5, 손괴의 11,725 5, ,430 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72,308 44, ,057 63,330 17,555 17, 소 계 직무유기 수행거부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소 계 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 ( 뇌물 ) 특가법 ( 알선수재 ) 부패방지법 소 계 1, 통화위조 변조 특가법 ( 통화위조 ) 기타통화에관한 통계 133

24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3,338 2, ,240 3,541 1, 공문서위조 변조 ,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사문서위조 변조 2,619 1, ,930 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유가소 계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소 계 56,294 35, ,201 50,268 13,886 14, 사기 51,612 33, ,903 46,621 12,901 11, 사기 ( 상습 ) 사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3,643 1, ,945 1, ,595 4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168 1, 소 계 9,617 4, ,221 6,702 1,793 1, 횡 횡령 3,401 2, ,960 3, 업무상횡령 1,633 1, ,504 1,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4,323 1, ,190 1, ,555 1 특경법 ( 횡령 ) 소 계 1,201 1, ,657 1, 배임 배 업무상배임 , 배임수재 배임증재 임특경법 ( 배임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계 5,828 5, ,589 6,870 1, 소 계 4,545 4, ,563 3,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2,628 2, ,203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 소 계 1,283 1, ,026 3,856 1, 도박 ,144 3, 도박 ( 상습 ) 도박개장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5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1,099 13, ,101 20,069 5,552 4,480 1,375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5,262 5, ,195 5,82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640 1, ,502 5,368 1, 부정수표단속법 1, 조세처벌법 ,513 1, 특 관세법 별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경 저작권법 8,555 3, ,613 4, , 제 특허법 상표법 ,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 계 1, ,274 1,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4,093 4, ,533 3,377 3,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보 식품위생법 1,830 1, ,033 1,380 1, 건 의료법 ,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1 1 기타보건 통계 135

26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 수질환경보전법 경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특가법 ( 산림 )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 계 76,492 74, ,438 67,588 9,140 2, 소 계 45,759 42, ,783 37,927 6,154 2,702 1 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35,837 34, ,617 30,508 5, 통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2,753 2, ,924 2, 사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4,066 2, ,184 2, ,375 교 고 특가법 ( 도주차량 ) 1,423 1, ,433 1, 통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1,680 1, ,625 1, 소 계 30,733 31, ,655 29,661 2, 교통방해의 교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통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6,607 6, ,922 6, 사고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3,100 24, ,375 22,163 2, 외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도로법 기타교통 계 노 근로기준법 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기타노동 계 안보 공안을해하는 국가보안법 기타안보 계 공직선거법 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 기타선거 계 5,556 4, ,426 6, 병역 병역법 1,837 1, ,085 2, 향토예비군설치법 3,715 3, ,338 4, 기타병역

27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38,030 32, ,990 38,705 13,986 3,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247 1, ,845 1, 경처벌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공무방해에관한 3,549 3, ,218 3, 공유수면관리법 과실치사상의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권리행사를방해하는 1, ,489 1, 낙태의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지법 기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주와도주원조 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명예에관한 7,277 5, ,507 6,606 1,643 1, 무고의 , 문화재보호법 밀항단속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인은닉 인도피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비밀침해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891 1,6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969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신앙에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실화및업무상실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통계 137

28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복지법 ( 기타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기와학대의 유선및도선사업법 1 1 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373 1, , ,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타자동차관리법 2,990 2, ,279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연공원법 장물에관한 , 장사등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1, ,03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 주거침입의 1,912 1, ,876 1, 주민등록법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철도안전법 청소년보호법 1,633 1, ,125 1,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하천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2,176 1, ,255 2,

29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133, , , ,950 23,729 11, 계 1,858 1, ,814 1,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기촉탁 승락살인 수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 ) 소 계 강간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2 2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2014 통계 139

30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1,035 1, 강제추행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기강간등상해 치상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추주거침입강간등 행특수절도강간등 등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 자동차방화 계 21,967 10, ,470 7,316 1, 절도 18,656 7, ,229 4,544 1, 절도 ( 상습 ) 특수절도 1,625 1, ,689 2,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140

31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1,127 17, ,370 21,304 3, 소 계 5,419 5, ,838 5, 상해 5,377 4, ,789 5, 상해 ( 중 ) 상해 ( 상습 )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존속상해 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7,815 7, ,625 8,164 1, 폭행 7,347 6, ,115 7,708 1, 폭행 ( 상습 ) 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특가법 ( 보복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체포 감금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협박 협박 ( 특수 ) 협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2014 통계 141

32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2,792 2, ,98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1,556 1, ,56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2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소 계 공갈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3,810 1, ,773 1, 손괴의 3,810 1, ,773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24,345 17, ,428 21,170 5,719 5, 소 계 직무유기 수행거부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소 계 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 ( 뇌물 ) 특가법 ( 알선수재 ) 부패방지법 소 계 통화위조 변조 특가법 ( 통화위조 ) 기타통화에관한

33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1,226 1, ,690 1, 공문서위조 변조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사문서위조 변조 ,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유가소 계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소 계 19,897 14, ,784 16,333 4,527 4,924 8 사기 18,505 13, ,217 15,767 4,362 4,088 8 사기 ( 상습 ) 사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1, ,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소 계 2,672 2, ,408 2, 횡 횡령 1, ,476 1, 업무상횡령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1, , 특경법 ( 횡령 ) 소 계 ,276 1, 배임 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임특경법 ( 배임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1 1 계 2,209 2, ,260 2, 소 계 1,605 1, ,454 1,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 소 계 ,806 1, 도박 ,397 1, 도박 ( 상습 ) 도박개장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통계 143

34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7,688 4, ,379 5,254 1,436 2,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1,832 1, ,064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819 1, 부정수표단속법 조세처벌법 특 관세법 별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경 저작권법 3,719 1, ,819 1, , 제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 계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1,765 1, ,498 1,183 1,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보 식품위생법 1,012 1, , 건 의료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기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