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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Ⅶ. 부록 범죄통계 죄명분류표 범죄통계 와 2015 범죄통계 죄명분류차이 범죄통계 정오표 4. 범죄통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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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통계 죄명분류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죄명 살인영아살해존속살해살인기수촉탁 승낙살인 형법제250조제1항살인형법제251조영아살해형법제250조제2항존속살해형법제252조제1항 ( 촉탁, 승낙 ) 살인 자살교사 방조형법제 252 조제 2 항자살 ( 교사, 방조 ) 살인미수등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특가법 ( 보복살인등 )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형법제 253 조 ( 위계, 위력 )( 촉탁, 승낙 ) 살인, ( 위계, 위력 ) 자살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중살인의경우 형법제 254 조 ( 형법제 250 조제 1 항 ) 미수형법제 255 조 ( 형법제 250 조제 1 항 )( 예비, 음모 ) 형법제 254 조 ( 형법제 251 조제 1 항 ) 미수 형법제 254 조 ( 형법제 250 조제 2 항 ) 미수형법제 255 조 ( 형법제 250 조제 2 항 )( 예비, 음모 ) 형법제 254 조 ( 형법제 252 조제 1 항 ) 미수형법제 255 조 ( 형법제 252 조제 1 항 )( 예비, 음모 ) 강력범죄 강도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형법제 254 조 ( 형법제 252 조제 2 항 ) 미수 형법제 254 조 ( 형법제 253 조 ) 미수형법제 255 조 ( 형법제 253 조 )( 예비, 음모 ) 형법제 333 조강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3 조 ) 미수형법제 343 조강도 ( 예비, 음모 ) 형법제 335 조준강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5 조 ) 미수 형법제 334 조특수강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4 조 ) 미수 형법제 335 조준특수강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5 조 ) 미수 형법제 337 조강도 ( 상해, 치상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7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338 조강도 ( 살인, 치사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8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340 조제 1 항해상강도제 2 항해상강도 ( 상해, 치상 ) 제 3 항해상강도 ( 살인, 치사, 강간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40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336 조인질강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6 조 ) 미수 형법제 339 조강도강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9 조 ) 미수 형법제 341 조상습 ( 형법제 333 조, 제 334 조, 제 336 조, 제 340 조제 1 항각죄명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41 조각죄명 ) 미수 특가법 ( 강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4 특가법 ( 강도상해재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범죄통계 693

4 강간 형법제 297 조강간형법제 300 조 ( 형법제 297 조 ) 미수 강간 ( 상습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297 조, 제 300 조 ) 준강간 형법제 299 조준강간형법제 300 조 ( 형법제 299 조 ) 미수 준강간 ( 상습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299 조, 제 300 조 ) 강간상해 치상형법제 301 조 ( 형법제 297 조, 제 299 조, 제 300 조각죄명 )( 상해, 치상 ) 강간살인 치사형법제 301 조의 2 ( 형법제 297 조, 제 299 조, 제 300 조각죄명 )( 살인, 치사 )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형법제 302 조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 간음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302 조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형법제 303 조제 1 항 ( 피보호자, 피감독자 ) 간음제 2 항피감호자간음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303 조각죄명 ) 업무상위력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5 조제 1 항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제 3 항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 조제 1 항 ( 장애인강간 ) 제 5 항 ( 장애인위계등간음 ) 제 7 항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7 조제 1 항 ( 강간 ) 제 4 항 ( 준강간 ) 제 5 항 ( 위계등간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8 조제 1 항 ( 장애인간음 ) 형법제 305 조미성년자의제 ( 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305 조 )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7 조제 1 항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제 5 항 (13 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특수강간 ( 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4 조제 1 항 ( 특수강간 ) 제 3 항 ( 특수준강간 ) 주거침입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1 항 [ 주거침입 ( 강간, 준강간 )] 특수절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1 항 [ 절도 ( 강간, 준강간 )] 특수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2 항 [ 특수강도 ( 강간, 준강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바목의해당죄명 )] 694

5 유사강간 형법제 297 조의 2 유사강간형법제 300 조 ( 형법제 297 조의 2) 미수 유사강간 ( 상습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297 조의 2, 제 300 조 ) 준유사강간 형법제 299 조준유사강간형법제 300 조 ( 형법제 299 조 ) 미수 준유사강간 ( 상습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299 조, 제 300 조 ) 유사강간상해 치상형법제 301 조 ( 형법제 297 조의 2, 제 300 조각죄명 )( 상해, 치상 ) 유사강간살인 치사형법제 301 조의 2 ( 형법제 297 조의 2, 제 300 조각죄명 )( 살인, 치사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강제추행 형법제 305 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305 조각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6조제2항 ( 장애인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7조제2항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7조제2항 ( 유사성행위 ) 제4항 ( 준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3조제1항 [ 주거침입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1 항 [ 절도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2 항 [ 특수강도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바목의해당죄명 )] 형법제 298 조강제추행형법제 300 조 ( 형법제 298 조 ) 미수 강제추행 ( 상습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298 조, 제 300 조 ) 준강제추행 형법제 299 조준강제추행형법제 300 조 ( 형법제 299 조 ) 미수 준강제추행 ( 상습 ) 형법제305조의2 상습 ( 형법제298조, 제300조 ) 강제추행상해 치상 형법제301조 ( 제298조, 제300조각죄명 )( 상해, 치상 ) 강제추행살인 치사 형법제301조의2 ( 형법제298조, 제300조각죄명 )( 살인, 치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5 조제 2 항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제 3 항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 조제 3 항 ( 장애인강제추행 ) 제 6 항 ( 장애인위계등추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7 조제 3 항 ( 강제추행 ) 제 4 항 ( 준강제추행 ) 제 5 항 ( 위계등추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8 조제 2 항 ( 장애인추행 ) 형법제 302 조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 추행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302 조 ) 형법제 305 조미성년자의제 (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 형법제 305 조의 2 상습 ( 형법제 305 조 ) 2015 범죄통계 695

6 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7 조제 3 항 (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제 5 항 (13 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4조제2항 ( 특수강제추행 ) 제3항 ( 특수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3조제1항 [ 주거침입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3조제1항 [ 절도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3조제2항 [ 특수강도 (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바목의해당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8 조 ( 강간등 ( 상해, 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9 조 ( 강간등 ( 살인, 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장애인에대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 조제 4 항 ( 장애인준강간등 )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7 조제 4 항 ( 준강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9 조 [ 강간등 ( 상해 치상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 10 조 [ 강간등 ( 살인 치사 )] 미성년자의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1 항 ( 주거침입강간등 ) 특수절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1 항 ( 절도강간등 ) 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3 조제 2 항 ( 특수강도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방화 방화 방화 형법제164조제1항 ( 현주, 현존 )(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 ) 방화형법제165조 ( 공용, 공익 )(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 ) 방화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형법제174조 ( 형법제164조제1항, 제165조각죄명 ) 미수형법제175조 ( 형법제164조제1항, 제165조각죄명 )( 예비, 음모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형법제164조제2항 ( 제1항각죄명 )( 치상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형법제164조제2항 ( 제1항각죄명 )( 치사 )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형법제 166 조제 1 항일반 (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 ) 방화형법제 174 조 ( 형법제 166 조제 1 항각죄명 ) 미수형법제 175 조 ( 형법제 166 조제 1 항각죄명 )( 예비, 음모 ) 형법제166조제2항자기소유 (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 ) 방화형법제167조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형법제168조방화연소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형법제 169 조진화방해 형법제 172 조제 1 항폭발성물건파열제 2 항폭발성물건파열 ( 치상, 치사 ) 형법제 174 조 ( 형법제 172 조제 1 항 ) 미수형법제 175 조 ( 형법제 172 조제 1 항 )( 예비, 음모 ) 696

7 폭력범죄 절도 상해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자동차방화 절도 절도 ( 상습 ) 특수절도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형법제 173 조의 2 제 1 항과실 ( 형법제 172 조제 1 항 ) 제 2 항 ( 업무상, 중 ) 과실 ( 제 1 항각죄명 ) 형법제 172 조의 2 제 1 항 (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선물질 )( 방출, 유출, 살포 ) 제 2 항 ( 제 1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형법제 173 조의 2 제 1 항과실 ( 형법제 172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업무상, 중 ) 과실 ( 제 1 항각죄명 ) 형법제 173 조제 1 항 ( 가스, 전기, 증기 )( 공급, 사용 ) 방해제 2 항공공용 ( 제 1 항각죄명 ) 제 3 항 ( 제 1 항, 제 2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형법제 173 조의 2 제 1 항과실 ( 형법제 173 조제 1 항, 제 2 항각죄명 ) 제 2 항 ( 업무상, 중 ) 과실 ( 제 1 항각죄명 ) 형법제 164 조제 1 항 ( 현주, 현존 ) 자동차방화제 2 항 ( 제 1 항자동차방화 )( 치상, 치사 ) 형법제 165 조제 1 항 ( 공공, 공익 )( 자동차방화 ) 형법제 166 조제 1 항일반자동차방화제 2 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형법제 329 조절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29 조 ) 미수 형법제 332 조상습 ( 형법제 329 조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2 조 ) 미수 형법제 331 조특수절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1 조 ) 미수 형법제 332 조상습 ( 형법제 331 조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2 조 ) 미수 형법제 330 조야간 ( 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 ) 침입절도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0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332 조상습 ( 형법제 330 조각죄명 ) 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2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331 조의 2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 불법사용형법제 342 조 ( 형법제 331 조의 2 각죄명 ) 미수 불법사용 ( 상습 ) 형법제332조상습 ( 형법제331조의2 각죄명 ) 형법제342조 ( 형법제332조각죄명 ) 미수 특가법 ( 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4중절도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8 상해 형법제 257 조제 1 항상해제 3 항 ( 제 1 항 ) 미수 상해 ( 중 ) 형법제258조제1항중상해제2항중상해 상해 ( 상습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57조제1항 ) 상해 ( 상습중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58조제1항, 제2항 ) 상해치사 형법제259조제1항상해치사 존속상해 형법제257조제2항존속상해제3항 ( 제2항 ) 미수 존속상해 ( 중 ) 형법제258조제3항중존속상해 존속상해 ( 상습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57조제2항 ) 존속상해 ( 상습중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58조제3항 ) 존속상해치사 형법제259조제2항존속상해치사 특가법 ( 보복상해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9중상해의경우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가목의해당죄명 )] 2015 범죄통계 697

8 폭행 형법제 260 조제 1 항폭행 폭행 ( 상습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60조제1항 ) 폭행치상 형법제262조 ( 형법제260조제1항 )( 치상 ) 폭행치사 형법제262조 ( 형법제260조제1항 )( 치사 ) 특수폭행 형법제261조특수 ( 형법제260조제1항 ) 특수폭행 ( 상습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61조 ) 특수폭행치상 형법제262조 ( 형법제261조제1항 )( 치상 ) 특수폭행치사 형법제262조 ( 형법제261조제1항 )( 치사 ) 폭행 존속폭행 형법제 260 조제 2 항존속폭행 존속폭행 ( 특수 ) 형법제 261 조특수 ( 형법제 260 조제 2 항 ) 존속폭행 ( 상습 ) 형법제264조상습 ( 형법제260조제2항 ) 존속폭행치상 형법제262조 ( 형법제260조제2항, 형법제261조각죄명 )( 치상 ) 존속폭행치사 형법제262조 ( 형법제260조제2항, 형법제261조각죄명 ))( 치사 )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10 특가법 ( 보복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중폭행의경우 특가법 ( 보복범죄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체포 감금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체포 감금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포 감금 ( 상습중 ) 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존속체포 감금 ( 중 ) 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가목의해당죄명 )] 형법제 276 조제 1 항체포, 감금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6 조제 1 항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7 조제 1 항중체포, 중감금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7 조제 1 항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8 조특수 ( 형법제 276 조 1 항각죄명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8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8 조특수 ( 형법제 277 조제 1 항각죄명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8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9 조상습 ( 형법제 276 조제 1 항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9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9 조상습 ( 형법제 277 조제 1 항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9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1 조제 1 항 ( 형법제 276 조제 1 항, 형법제 277 조제 1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 특수, 상습 )( 형법제 276 조제 1 항, 형법제 277 조제 1 항각죄명 ) ( 치상, 치사 ) 형법제 276 조제 2 항존속 ( 체포, 감금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6 조제 2 항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7 조제 2 항중존속 ( 체포, 감금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7 조제 2 항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8 조특수 ( 형법제 276 조제 2 항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8 조각죄명 ) 미수 698

9 협박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특가법 ( 보복체포 감금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협박 협박 ( 특수 )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형법제 278 조특수 ( 형법제 277 조제 2 항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8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9 조상습 ( 형법제 276 조제 2 항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9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79 조상습 ( 형법제 277 조제 2 항 ) 형법제 280 조 ( 형법제 279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1 조제 2 항 ( 형법제 276 조제 2 항, 형법제 277 조제 2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 특수, 상습 )( 형법제 276 조제 2 항, 형법제 277 조제 2 항각죄명 ) ( 치상, 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중체포, 감금의경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다목의해당죄명 )] 형법제 283 조제 1 항협박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3 조제 1 항 ) 미수 형법제 283 조특수 ( 형법제 283 조제 1 항 ) 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3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4 조상습 ( 형법제 283 조제 1 항 ) 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4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5 조상습 ( 형법제 284 조 ) 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5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3 조제 2 항존속협박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3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3 조특수 ( 형법제 283 조제 2 항 ) 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3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4 조상습 ( 형법제 283 조제 2 항 ) 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3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85 조상습 ( 형법제 284 조해당죄명 ) 형법제 286 조 ( 형법제 285 조각죄명 ) 미수 특가법 ( 운전자협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10 약취 유인 특가법 ( 보복협박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중협박의경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라목의해당죄명 )] 형법제 287 조미성년자 ( 약취, 유인 ) 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7 조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7 조 ) 미수형법제 296 조 ( 형법제 287 조 )( 예비, 음모 ) 형법제 288 조제 1 항 ( 추행, 간음, 영리 )( 약취, 유인 ) 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8 조제 1 항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8 조제 1 항 ) 미수형법제 296 조 ( 형법제 288 조제 1 항 )( 예비, 음모 ) 형법제 288 조제 2 항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취, 유인 ) 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8 조제 2 항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8 조제 2 항 ) 미수형법제 296 조 ( 형법제 288 조제 2 항 )( 예비, 음모 ) 2015 범죄통계 699

10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형법제 289 조제 1 항인신매매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9 조제 1 항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9 조제 1 항 ) 미수형법제 296 조 ( 형법제 289 조제 1 항 )( 예비, 음모 ) 형법제 289 조제 2 항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9 조제 2 항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9 조제 2 항 ) 미수형법제 296 조 ( 형법제 289 조제 2 항 )( 예비, 음모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제 289 조제 3 항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9 조제 3 항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9 조제 3 항 ) 미수형법제 296 조 ( 형법제 289 조제 3 항 )( 예비, 음모 ) 형법제 288 조제 3 항국외이송 ( 약취, 유인 ), ( 피약취자, 피유인자 ) 국외이송형법제 289 조제 4 항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형법제 292 조제 2 항 ( 형법제 288 조제 3 항, 제 289 조제 4 항 )( 모집, 운송, 전달 ) 형법제 290 조 ( 형법제 288 조제 3 항, 제 289 조제 4 항각죄명 )( 예비, 음모 ) 형법제 294 조 ( 형법제 288 조제 3 항, 제 289 조제 4 항 ) 미수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형법제 290 조제 1 항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 ) 상해제 2 항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 ) 치상 형법제 291 조제 1 항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 ) 살해제 2 항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 ) 치사 형법제 292 조제 1 항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 )( 수수, 은닉 ) 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2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2 폭력행위등 특가법 [ 국외이송 ( 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2 4 항 아동복지법제 71 조제 1 항제 1 호 ( 아동매매 ) 아동복지법제 72 조 [ 상습 ( 제 71 조제 1 항제 1 호각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마목의해당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마목의해당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마목의해당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 1 항 3 항 [ 상습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 2 항 [ 공동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3 조 1 항 [ 집단 흉기등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700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3 조제 3 항 제 4 항 [ 상습집단 흉기등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감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협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강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체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퇴거불응 ) 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4 조제 2 항제 1 호 [ 단체등의 [ 공무집행방해, 공용 ( 서류, 물건, 전자기록등 )( 손상, 은닉, 무효 ), 공용 (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 파괴, 살인, ( 촉탁, 승낙 ) 살인, ( 위계, 위력 )( 촉탁, 승낙 ) 살인, ( 위계, 위력 ) 자살결의, ( 살인,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 )( 예비, 음모 ), 업무방해, (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 ) 업무방해, ( 경매, 입찰 ) 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 ( 상해, 치상 ),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 ( 상해, 치상 ), 상습 (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 강도 ( 예비, 음모 )]] 제 4 조제 2 항제 2 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 흉기등, 상습집단 흉기등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공갈 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공갈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손괴의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5 조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7 조 ( 우범자 ) 형법제 350 조공갈형법제 352 조 ( 형법제 350 조 ) 미수 형법제 351 조상습 ( 형법제 350 조 ) 형법제 352 조 ( 형법제 351 조 )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중공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 [ 상습 ( 제2조 4호차목의해당죄명 )] 형법제366조 (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 )( 손괴, 은닉 ) 형법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형법제368조제1항중손괴제2항 ( 형법제366조, 제367조각죄명 )( 치상, 치사 ) 형법제369조제1항특수 (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 )( 손괴, 은닉 ) 제2항특수공익건조물파괴형법제370조경계침범형법제371조 ( 형법제366조, 제367조, 제369조각죄명 ) 미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카목의해당죄명 )] 지능범죄 직무유기 수행거부 특가법 ( 직무유기 ) 직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형법제 122 조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15 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9 조 2015 범죄통계 701

12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형법제 123 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 124 조제 1 항직권남용 ( 체포, 감금 ) 제 2 항 ( 제 1 항각죄명 ) 미수 독직폭행 가혹행위형법제 125 조독직 ( 폭행, 가혹행위 )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 형법제 126 조피의사실공표 형법제 127 조공무상비밀누설 증수뢰 선거방해 형법제128조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4조의2 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 ( 뇌물 ) 형법제 129 조제 1 항뇌물 ( 수수, 요구, 약속 ) 제 2 항사전뇌물 ( 수수, 요구, 약속 ) 형법제 130 조제 3 자뇌물 ( 수수, 요구, 약속 ) 형법제 131 조제 1 항수뢰후부정처사제 2 항, 제 3 항부정처사후수뢰형법제 132 조알선뇌물 ( 수수, 요구, 약속 ) 형법제133조제1항뇌물 ( 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 제2항제3자뇌물 ( 교부, 취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조 특가법 ( 알선수재 ) 부패방지법통화위조 변조특가법 ( 통화위조 ) 통화기타통화에관한죄공문서위조 변조문서인장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사문서위조 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3조부패방지법 형법제207조제1항통화 ( 위조, 변조 ) 형법제212조 ( 형법제207조제1항 ) 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10조 형법제 207 조제 2 항, 제 3 항외국통화 ( 위조, 변조 ) 제 4 항 ( 위조, 변조 )( 통화, 외국통화 )( 행사, 수입, 수출 ) 형법제 208 조 ( 위조, 변조 )( 통화, 외국통화 ) 취득형법제 210 조 ( 위조, 변조 )( 통화, 외국통화 ) 지정행사형법제 211 조제 1 항통화유사물 ( 제조, 수입, 수출 ) 제 2 항통화유사물판매형법제 212 조 ( 형법제 207 조, 제 208 조, 제 211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213 조 ( 형법제 207 조제 1 항내지제 3 항각죄명 )( 예비, 음모 ) 형법제 225 조 ( 공문서, 공도화 )( 위조, 변조 ) 형법제 226 조자격모용 ( 공문서, 공도화 ) 작성형법제 227 조허위 ( 공문서, 공도화 )( 작성, 변개 ) 형법제 228 조제 1 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제 2 항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 불실기재형법제 229 조 ( 위조, 변조 )( 공문서, 공도화 ) 행사, 자격모용작성 ( 공문서, 공도화 ) 행사, 허위 ( 작성, 변개 )( 공문서, 공도화 ) 행사, 불실기재 (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 행사형법제 230 조 ( 공문서, 공도화 ) 부정행사형법제 235 조 ( 제 225 조내지제 230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27 조의 2 공전자기록등 ( 위작, 변작 ) 형법제 228 조제 1 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형법제 229 조 ( 위작, 변작 ) 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형법제 235 조 ( 제 227 조의 2, 제 228 조내지제 229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31 조 ( 사문서, 사도화 )( 위조, 변조 ) 형법제 232 조자격모용 ( 사문서, 사도화 ) 작성형법제 234 조 ( 위조, 변조 )( 사문서, 사도화 ) 행사, 자격모용작성 ( 사문서, 사도화 ) 행사, 허위작성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 행사형법제 235 조 ( 제 231 조, 제 232 조, 제 234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236 조 ( 사문서, 사도화 ) 부정행사 702

13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형법제 232 조의 2 사전자기록등 ( 위작, 변작 ) 형법제 234 조 ( 위조, 변조 )( 사문서, 사도화 ) 행사, 자격모용작성 ( 사문서, 사도화 ) 행사, ( 위작, 변작 ) 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 행사제 235 조 ( 제 232 조의 2, 제 234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238 조제 1 항 (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 )( 위조, 부정사용 ) 제 2 항 ( 위조, 부정사용 )(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 ) 행사형법제 240 조 ( 형법제 238 조각죄명 ) 미수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형법제 239 조제 1 항 (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 )( 위조, 부정사용 ) 제 2 항 ( 위조, 부정사용 )(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 ) 행사형법제 240 조 ( 형법제 239 조각죄명 ) 미수 유가증권 인지 유가증권위조 변조 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형법제 214 조유가증권 ( 위조, 변조 ) 형법제 215 조자격모용유가증권 ( 작성, 기재 ) 형법제 216 조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형법제 217 조 (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 )( 행사, 수입, 수출 ) 형법제 223 조 ( 형법제 214 조내지형법제 217 각죄명 ) 미수형법제 224 조 ( 형법제 214 조, 제 215 조각죄명 )( 예비, 음모 ) 형법제 218 조제 1 항 (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 위조, 변조 ) 제 2 항 ( 위조, 변조 )(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 행사, 수입, 수출 ) 형법제 219 조 ( 위조, 변조 )(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 취득형법제 221 조 (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 소인말소형법제 222 조제 1 항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 유사물 ( 제조, 수입, 수출 ) 제 2 항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 유사물판매형법제 223 조 ( 형법제 218 조내지제 219 조, 형법제 222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224 조 ( 형법제 218 조제 1 항각죄명 )( 예비, 음모 ) 사기 횡령 사기 사기 ( 상습 )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347 조사기형법제 352 조 ( 제 347 조 ) 미수 형법제 351 조상습 ( 형법제 347 조 ) 형법제 352 조 ( 형법제 351 조 ) 미수 형법제 348 조준사기형법제 352 조 ( 형법제 348 조 ) 미수 형법제 351 조상습 ( 형법제 348 조 ) 형법제 352 조 ( 형법제 351 조 ) 미수 형법제 347 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제 352 조 ( 형법제 347 조의 2) 미수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제348조2 편의시설부정이용형법제352조 ( 형법제348조의2) 미수 부당이득 형법제349조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형법제351조상습 ( 형법제349조 ) 특경법 (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중사기의경우 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등횡령 특경법 ( 횡령 ) 형법제 355 조제 1 항횡령형법제 359 조 ( 형법제 355 조제 1 항 ) 미수 형법제 356 조업무상횡령형법제 359 조 ( 제 356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제2항매장물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중횡령의경우 2015 범죄통계 703

14 배임 배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경법 ( 배임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공연음란 음행매개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형법제 355 조제 2 항배임형법제 359 조 ( 형법제 355 조제 2 항 ) 미수 형법제 356 조업무상배임형법제 359 조 ( 형법제 356 조각죄명 ) 미수 형법제 357 조제 1 항배임수재형법제 359 조 ( 형법제 357 조제 1 항 ) 미수 형법제 357 조제 2 항배임증재형법제 359 조 ( 형법제 357 조제 2 항 )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 3 조중배임의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 5 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 6 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 7 조 형법제 241 조간통 구 ) 형법제 304 조혼인빙자간음 구 ) 형법제 304 조위계간음 형법제 245 조공연음란 형법제 242 조음행매개 형법제 243 조 (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 )(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 형법제 244 조 (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 )( 제조, 소지, 수입, 수출 )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74 조제 1 항제 2 호 ( 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4 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2 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음란물제작배포등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 도박 ( 상습 ) 도박개장도박범죄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1 조제 5 항 ( 음란물소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그외의 11 조 ( 음란물제작배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제 246 조제 1 항도박 형법제 246 조제 2 항상습도박 형법제 247 조 ( 도박장소, 도박공간 ) 개설 형법제 248 조제 1 항복표발매제 2 항복표발매중개제 3 항복표취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704

15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제313조내지제315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조세범처벌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지방세법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별경제범죄 특가법 ( 관세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제 6 조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제 5 조 ( 국고등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제8조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제11조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제8조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제4조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범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반도체집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법인세법보험업법위반부동산투자회사법위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새마을금고법위반선물거래법위반소득세법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2015 범죄통계 705

16 마약범죄 보건범죄 신용보증기금법위반예금자보호법위반신용협동조합법위반예금자보호법위반의장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전자거래기본법위반전자문서및전자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례제한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축산엽협동조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9조 ( 저축관련부당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14조 ( 취업제한등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12조 ( 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위반형법제198조 ( 아편, 몰핀 )( 제조, 수입, 판매, 소지 ) 형법제199조아편흡식기 ( 제조, 수입, 판매, 소지 ) 형법제200조세관공무원 ( 아편, 몰핀, 아편흡식기 )( 수입, 수입허용 ) 형법제201조제1항아편흡식, 몰핀주사아편 몰핀에관한죄제2항 ( 아편흡식, 몰핀주사 ) 장소제공형법제202조 ( 제198조내지제201조각죄명 ) 미수형법제203조상습 ( 제198조내지제202조각죄명 ) 형법제205조단순 ( 아편, 몰핀, 아편흡식기 )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 ' 대마 ' 관련 ( 대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마약 관련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 향정 ' 관련 ( 향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한특례법특가법 ( 마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 ( 마약 ) 특가법 ( 향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 ( 향정 ) 형법제192조제1항음용수사용방해제2항음용수 ( 독물, 유해물 ) 혼입형법제193조제1항수도음용수사용방해제2항수도음용수 ( 독물, 유해물 ) 혼입음용수에관한죄형법제194조 ( 형법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각죄명 )( 치상, 치사 ) 형법제195조수도불통형법제196조 ( 형법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각죄명 ) 미수형법제197조 ( 형법제192 조제2항, 제193 조제2항, 제195 조각죄명 )( 예비, 음모 )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의료법의료법약사법약사법전염병예방법전염병예방법보건범죄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제2조 ( 부정식품제조등 ) 보건범죄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제5조 ( 부정의료업자 ) 보건범죄특조법 ( 부정의약품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제3조 ( 부정의약품제조등 ) 706

17 기타보건범죄대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건강검진기본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검역법위반결핵예방법위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국민영양관리법위반기생충질환예방법위반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위반모자보건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유독물제조등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허위정보제공 ) 보건소법위반보건의료기술진흥법위반식생활교육지원법위반위생사에관한법률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사법위반의료보호법위반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정신보건법위반지역보건법위반학교급식법위반학교보건법위반혈액관리법위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특가법 ( 산림 ) 특가법 ( 산림 ) 야생동 식물보호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위반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위반먹는물관리법위반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림보호법위반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 진동관리법위반소음 진동규제법위반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악취방지법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15 범죄통계 707

18 교통사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위반자연환경보전법위반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지하수법위반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위반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양오염방지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 제46조, 제43조, 제44조제1항 2항, 제54조제1항제외 )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특가법 ( 도주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3 교통범죄 교통사고외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11 교통방해의죄 형법제185조내지제191조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제46조 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제43조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 도로법 기타교통범죄 도로법 교통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위반도로운송차량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범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기타노동범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협동조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위반고용보험법위반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남녀고용평등법위반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선원법위반선원보험법위반 708

1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임금채권보장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최저임금법위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안보범죄 선거범죄 공안을해하는죄국가보안법기타안보범죄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형법제 114 조범죄단체 ( 조직, 가입, 활동 ) 형법제 115 조소요형법제 116 조다중불해산형법제 117 조제 1 항 ( 전시, 비상시 ) 공수계약불이행제 2 항 ( 전시, 비상시 ) 공수계약이행방해형법제 118 조공무원자격사칭 국가보안법 형법제 87 조 1. 내란수괴, 2. 내란 ( 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 3. 내란부화수행형법제 88 조내란목적살인형법제 89 조 ( 형법제 87 조, 제 88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90 조 ( 내란, 내란목적살인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형법제 92 조외환 ( 유치, 항적 ) 형법제 93 조여적형법제 94 조제 1 항모병이적제 2 항응병이적형법제 95 조제 1 항군용시설제공이적제 2 항군용물건제공이적형법제 96 조군용시설파괴이적형법제 97 조물건제공이적형법제 98 조제 1 항간첩, 간첩방조제 2 항군사상기밀누설형법제 99 조일반이적형법제 100 조 ( 형법제 92 조내지제 99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101 조 ( 형법제 92 조내지제 99 조각죄명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형법제 103 조제 1 항 ( 전시, 비상시 ) 군수계약불이행, 제 2 항 ( 전시, 비상시 ) 군수계약이행방해형법제 105 조 ( 국기, 국장 ) 모독형법제 106 조 ( 국기, 국장 ) 비방형법제 107 조제 1 항외국원수 ( 폭행, 협박 ) 제 2 항외국원수 ( 모욕, 명예훼손 ) 형법제 108 조제 1 항외국사절 ( 폭행, 협박 ) 제 2 항외국사절 ( 모욕, 명예훼손 ) 형법제 109 조외국 ( 국기, 국장 ) 모독형법제 111 조제 1 항외국에대한사전제 2 항 ( 제 1 항죄명 ) 미수제 3 항 ( 제 1 항죄명 )( 예비, 음모 ) 형법제 112 조중립명령위반형법제 113 조제 1 항외교상기밀누설제 2 항외교상기밀 ( 탐지, 수집 ) 형법제 119 조제 1 항폭발물사용제 2 항 ( 전시, 비상시 ) 폭발물사용제 3 항 ( 제 1 항, 제 2 항각죄명 ) 미수형법제 120 조 ( 형법제 119 조제 1 항, 제 2 항각죄명 )( 예비, 음모, 선동 ) 형법제 121 조 ( 전시, 비상시 ) 폭발물 (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5 범죄통계 709

20 병역범죄 기타 기타선거범죄 병역범죄 향토예비군설치법 기타병역범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개인정보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건축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공무방해에관한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과실치사상의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투표법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투표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전투경찰대설치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형법제 136 조공무집행방해형법제 137 조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제 138 조 ( 법정, 국회회의장 )( 모욕, 소동 ) 형법제 139 조인권옹호직무 ( 방해, 명령불준수 ) 형법제 140 조제 1 항공무상 ( 봉인, 표시 )( 손상, 은닉, 무효 ) 제 2 항공무상비밀 ( 봉함, 문서, 도화 ) 개봉제 3 항공무상비밀 (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 내용탐지형법제 140 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형법제 141 조제 1 항공용 ( 서류, 물건, 전자기록등 )( 손상, 은닉, 무효제 2 항공용 (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 파괴형법제 142 조공무상 ( 보관물, 간수물 )( 손상, 은닉, 무효 ) 형법제 143 조 ( 형법제 140 조내지제 142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144 조제 1 항특수 ( 형법제 136 조, 제 138 조, 제 140 조내지제 143 조각죄명 ) 제 2 항 ( 제 1 항각죄명, 다만제 143 조미수의죄명은제외 )( 치상, 치사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형법제 266 조과실치상형법제 267 조과실치사형법제 268 조 ( 업무상, 중 ) 과실 ( 치사, 치상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10

21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낙태의죄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지법 담배사업법 형법제 323 조권리행사방해형법제 324 조강요형법제 324 조의 5 ( 형법제 324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325 조제 1 항점유강취제 2 항준점유강취제 3 항 ( 제 1 항, 제 2 항각죄명 ) 미수형법제 326 조중권리행사방해형법제 327 조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제 4 항특가법 ( 면담강요등 ) 형법제 269 조제 1 항낙태제 2 항 ( 촉탁, 승낙 ) 낙태제 3 항 ( 제 2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형법제 270 조제 1 항업무상 ( 촉탁, 승낙 ) 낙태제 2 항부동의낙태제 3 항 (1 항, 제 2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낚시관리및육성법낚시어선업법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지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도시공원법 도주와도주원조죄 형법제 145 조제 1 항도주제 2 항집합명령위반형법제 146 조특수도주형법제 147 조피구금자 ( 탈취, 도주원조 ) 형법제 148 조간수자도주원조형법제 149 조 ( 형법제 145 조내지제 148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150 조 ( 형법제 147 조, 형법제 148 조각죄명 )( 예비, 음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명예에관한죄 무고의죄 문화재보호법 밀항단속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제 307 조명예훼손형법제 308 조사자명예훼손형법제 309 조 ( 출판물, 라디오 ) 에의한명예훼손형법제 311 조모욕 형법제 156 조무고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보호및조하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밀항단속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이의행사에관한법률 범인은닉 범인도피죄형법제 151 조범인 ( 은닉, 도피 ) 2015 범죄통계 711

22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비밀침해죄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제 316 조제 1 항 ( 편지, 문서, 도화 ) 개봉제 2 항 (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 내용탐지형법제 317 조업무상비밀누설 사격및사격장단속법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윤락행위등방지법 ( 기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 조제 1 항중아동 청소년관련제외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8조 ( 성매매강요등 ) 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0 조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 ( 성매매알선등 ) 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기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신앙에관한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 조제 1 항 ( 아동 청소년 ) 윤락행위등방지법 (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그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0 조 ( 비밀준수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그외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형법제 158 조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 방해형법제 159 조 ( 사체, 유골, 유발 ) 오욕형법제 160 조분묘발굴형법제 161 조제 1 항 (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 )( 손괴, 유기, 은닉, 영득 ) 제 2 항분묘발굴 ( 제 1 항각죄명 ) 형법제 162 조 ( 형법제 160 조, 제 161 조각죄명 ) 미수형법제 163 조변사체검시방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712

23 실화및업무상실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형법제170조실화형법제171조 ( 업무상, 중 ) 실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 ( 강요행위등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 강요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2 조 ( 매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9 조 ( 청소년매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기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3 조 ( 성매수등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0 조 ( 성매수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2 조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31 조 ( 비밀누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6 조 ( 합의강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그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8 조 ( 비밀누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그외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복지법 ( 기타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제 71 조제 2 항제 3 호 ( 무신고아동복지시설설치 ) 제 4 호 ( 허위서류작성아동복지시설종사자자격취득 ) 제 5 호 ( 시설폐쇄명령위반 ) 제 6 호 ( 아동복지업무종사자비밀누설 ) 제 7 호 ( 조사거부 방해등 ) 아동복지법위반제71조제1항제1의2호 [ 아동에대한 (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 제2호 (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 제3호 (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 제4호 ( 곡예강요행위, 제3자인도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제72조 [ 상습 ( 제71조제1항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각죄명 )] 아동복지법위반그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2 조제 1 항 ( 비밀엄수의무위반 ) 제 2 항 ( 아동학대신고인의인적사항공개및보도행위 ) 제 3 항 ( 보도금지의무위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7 조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1 조제 1 항 [( 폭행, 협박 ) 업무수행등방해 ] 제 2 항 [( 단체 다중의위력, 위험한물건휴대 ) 업무수행등방해 ] 제 3 항 [ 업무수행등방해 ( 치상 치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 조 [ 상습 ( 제 2 조 4 호나목, 사목내지자목의해당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59 조제 1 항, 제 2 항 ( 보호처분등의불이행 ) 제 3 항 ( 이수명령불이행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 60 조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그외 액화석유가스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양곡관리법 2015 범죄통계 713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증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기와학대의죄 유선및도선사업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질강요 살해 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제 152 조제 1 항위증제 2 항모해위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형법제 271 조제 1 항유기제 2 항존속유기제 3 항중유기제 4 항중존속유기형법제 272 조영아유기형법제 273 조제 1 항학대제 2 항존속학대형법제 274 조아동혹사형법제 275 조제 1 항 ( 형법제 271 조제 1 항, 제 3 항, 제 272 조, 제 273 조제 1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제 2 항 ( 형법제 271 조제 2 항, 제 4 항, 제 273 조제 2 항각죄명 ) ( 치상, 치사 ) 도선법위반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제 324 조의 2 인질강요형법제 324 조의 3 인질 ( 상해, 치상 ) 형법제 324 조의 4 인질 ( 살해, 치사 ) 형법제 324 조의 5 ( 제 324 조의 2, 제 324 조의 3, 제 324 조의 4 각죄명 ) 미수 일수와수리에관한죄 형법제 177 조제 1 항 ( 현주, 현존 )(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일수제 2 항 ( 제 1 항각죄명 )( 치상, 치사 ) 형법제 178 조 ( 공용, 공익 )(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일수형법제 179 조제 1 항일반 (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일수제 2 항자기소유 (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일수형법제 180 조방수방해형법제 181 조과실일수형법제 182 조 ( 형법제 177 조, 제 178 조, 제 179 조제 1 항각죄명 ) 미수형법제 183 조 ( 형법제 177 조, 제 178 조, 제 179 조제 1 항각죄명 )( 예비, 음모 ) 형법제 184 조수리방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14

25 자연공원법장물에관한죄장사등에관한법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자연공원법 형법제 362 조제 1 항장물 ( 취득, 양도, 운반, 보관 ) 제 2 항장물알선형법제 363 조상습 ( 제 362 조각죄명 ) 형법제 364 조 ( 업무상, 중 ) 과실장물 (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파관리법위반전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 71 조제 3, 5 호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 70 조제 1 항, 제 2 항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 71 조제 9, 10, 11 호, 제 72 조제 1 항제 1 호 ( 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그외 주거침입의죄 주민등록법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한에관한법률 철도안전법 형법제 319 조제 1 항 (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 침입제 2 항퇴거불응형법제 320 조특수 ( 제 319 조각죄명 ) 형법제 321 조 (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 ) 수색형법제 322 조 ( 제 319 조내지제 321 조각죄명 ) 미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인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및파한에관한법률 철도안전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리에관한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위생처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2015 범죄통계 715

26 통신비밀보호법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하천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14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4 중장물에관한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12 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제 2 조제 1 항내지제 3 항, 제 3 조, 제 4 조제 1 항, 제 2 항,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및제 6 조 ( 각조항 ) 제외 ) 하수도법 하천법 사설강습소법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죄 형법제 154 조 ( 허위, 모해허위 )( 감정, 통역, 번역 ), 형법제 155 조제 1 항증거 ( 인멸, 은닉, 위조, 변조 ), ( 위조, 변조 ) 증거사용제 2 항증인 ( 은닉, 도피 ) 제 3 항모해 ( 제 1 항, 제 2 항각죄명 )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총죄명 20,499 개의세부죄명을대분류 (15 개 ), 중분류 (39 개 ), 소분류 (463 개 ) 로분류하여제시하였음. 716

27 범죄통계 와 2015 범죄통계 죄명분류차이 - 환경범죄및기타범죄 죄명 2014 범죄통계 2015 범죄통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 특가법위반 ( 보복살인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강력범죄살인기수특가법 ( 보복살인등 ) 특가법위반 ( 보복상해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상해특가법 ( 보복상해등 ) 특가법위반 ( 보복폭행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폭행등 ) 특가법위반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특가법위반 ( 보복체포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체포 감금특가법 ( 보복체포 감금등 ) 특가법위반 ( 보복감금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체포 감금특가법 ( 보복체포 감금등 ) 특가법위반 ( 보복협박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폭력범죄협박특가법 ( 보복협박등 ) 전자기록등은닉치상기타범죄기타범죄기타폭력범죄손괴손괴의죄 전자기록등은닉치사기타범죄기타범죄기타폭력범죄손괴손괴의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소지 ) 기타범죄기타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등 ) 공유수면관리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공유수면관리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공유수면관리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부동산중개업법기타범죄기타범죄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기타범죄기타범죄부동산중개업법기타범죄기타범죄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부동산중개업법기타범죄기타범죄공인중개사법 특가법위반 ( 면담강요등 ) 폭력범죄폭행특가법 ( 보복범죄등 ) 기타범죄기타범죄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석유사업법기타범죄기타범죄석유사업법기타범죄기타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개인채무자회생법기타범죄기타범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개인채무자회생법기타범죄기타범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기타범죄기타범죄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기타범죄기타범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위반기타범죄기타범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기타범죄기타범죄기타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015 범죄통계 717

28 범죄통계 정오표 가. 수치오류 1) 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의 기타범죄 의일부소분류수치오류 (324p-325p) < 수정전 > Ⅱ-8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죄 종 구속 불구속상황 계 구 소계현행범체포긴급체포 속 불구속 사전영장체포소계불구속입건검사기각판사기각적부심석방검사구속취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5, ,487 5, 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4, 타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031 4, ,093 1, < 수정후 > Ⅱ-8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죄 종 구속 불구속상황 계 구 소계현행범체포긴급체포 속 불구속 사전영장체포소계불구속입건검사기각판사기각적부심석방검사구속취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5, ,487 5, 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4, 타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031 4, ,093 1, ) 범죄자송치의견의 기타범죄 의일부소분류수치오류 (344p-345p) < 수정전 > Ⅱ-9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죄 종 ` 송치의견 계 기 소 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불 기 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기타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5,492 2, ,002 3, , 기타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4,066 2, ,11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 수정후 > Ⅱ-9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죄 종 송치의견 계 기 소 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불기소 혐의없음죄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이송참고인중지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5,492 2, ,002 3, , 기타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4,066 2, ,11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29 4. 범죄통계 연혁 연도 월 서울시경찰국, 범죄통계원표도입 내용 1963년 중앙정보부, 월간 범죄분석 발간하다가, 12월대검찰청으로업무이관 1964년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분석지 발간 배포 (1964~1992) 1967년 내무부훈령제202호로 경찰범죄통계규칙 제정 1983년 경찰청 범죄분석 발간으로연 1회범죄통계 (106종) 분석개시 - Dos 방식의전산시스템개발로사건담당자가종이원표를작성, 전산실에서일괄입력하면본청서버에저장 - 월 1회전산용지로인쇄하여각경찰관서에탁송하는체제 1993년 범죄통계개선 ( 대검예규범분 ( 기획 ) 제215호 ) 대검예규제정 - 대검찰청에서각수사기관의범죄통계원표를수집하여, 총무처 ( 정부전자계산소 ) 에일괄전산처리를의뢰하던기존방식에서개정된범죄통계원표양식에맞게경찰과지검및지청에서자체전산입력한뒤대검찰청 ( 정보통신과 ) 에서전산처리토록개선 - 기존분기별로발간하던 범죄분석지 를연 1회발간하는한편, 범죄현상의변화에맞게범죄통계원표양식일부를개정하고 범죄통계원표작성 기재요령 제작 월 컴스탯 (CompStat) 도입으로실시간범죄분석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등 7대범죄에대해서는경찰서전산실에서일괄입력하는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 (202통계) 와별도로컴스탯에서분석 2004년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도입 월 ~ 월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구축, 검찰과협의하여종이원표 ( 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 ) 폐지후사건담당자가각원표내용을전산망 ( 사건수사시스템 ) 을통해입력 전송 - 범죄통계시스템 (Crime Statistics System) 개발로全수사관이소속관서의정형화된범죄통계를조회할수있도록하고, 조회한통계표를엑셀, PDF, 한글파일로다운받아사용가능 월 발간책자의명칭을 범죄통계 로변경 - 경찰청 범죄분석紙 를대검찰청의 범죄분석紙 와구분하기위해 범죄통계 로명칭변경 월 국가기록물로등록 ( 발간등록번호 : ) 국가기록원에보존 통계청승인 ( 승인번호 : 13204) 으로국가공식통계로인정 2008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에경찰청범죄통계제공, 대국민공개 2009년 기존 경찰범죄통계규칙( 경찰청훈령제384호 ) 폐지,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554호 ) 제정 - 기존수기통계원표가전산화된현실을반영하고, 통계원표주관부서를기존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수사국으로변경 2010년 강간 강제추행죄종분류기준변경 - 특별법으로분류하였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구법포함 ) 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구법포함 ) 內강간또는강제추행에해당하는조항은강력범의 강간및강제추행 으로포함하여집계 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도입 - 미제편철등사건종결시에도발생원표를의무적으로입력하도록개선 2011년 무리한여죄수사방지를위해특별가산점폐지및여죄점수대폭하향으로절도검거건수큰폭감소 월이슈화된일명 양천서사건 의영향으로형사활동평가정책개선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 정보공개 란에 경찰범죄통계 등록 공개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범죄통계공동분석 2011 범죄통계 부터구성변경 - 개요에국민적치안과밀접한 6대지표범죄 ( 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 선별하여별도분석 - 범죄분류를기존형법 특별법분류체계에서위반행위속성및법익침해유형별로재분류 2015 범죄통계 719

30 연도 내용 기존변경형법강력범죄강력범절도범죄절도범폭력범죄폭력범지능범죄지능범풍속범죄풍속범특별경제범죄기타형범 마약범죄특별법범보건범죄환경범죄교통범죄노동범죄안보범죄선거범죄병역범죄기타범죄 - 범죄대분류 15개, 범죄중분류 36개, 범죄소분류 377개로분류 - 살인범죄를 기수 와 미수등 으로구분하여별도제시 - 범죄발생장소에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주차장, 공중화장실, PC방 을별도제시 - 강도수법을 침입강도 와 비침입강도 로분류하여제시 - 절도수법은 침입절도 만세분화하였던것을 비침입절도, 기타 로구분하여특수물절도등을세분화하여추가제시 - 범죄자국적별현황에서기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기타외국 으로만구분하던것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대만,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기타 로세분화하여제시 - 범죄자유형분석에서 외국인범죄자 와 고령범죄자 (65세이상) 에대해서별도분리하여분석함 입건된촉법소년사건처리시, KICS 입건취소지시 ( 여성청소년과 ) 로기승인된발생원표취소후소년부송치 2013년 2012 범죄통계 부터 범죄자의특성및유형등에대한분석 에서는 기소중지등미검거피의자 를제외하고 검거된피의자 에대해서만통계분석및자료산출 사회인구학적분석및범죄자유형등에서각통계표별미입력된자료를 미상 항목추가하여별도제시 부록을추가하여세부죄명표및전년도발간한자료의정오표제시 2014년 분류방식변화 월형법및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 의시행및개정으로기존 강간및강제추행 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 강간 강제추행 ) 로세분화하고, 폭력범죄의약취 유인분류에 인신매매 관련소분류를별도분리하여추가제시 - 지능범죄중 증수뢰 범주에 특경법 ( 알선수재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이포함되어있었으나, 증수뢰 는공무원에게해당되는죄명이기때문에이를 증수뢰 에서제외하고 배임 범주로재분류 범죄분류명간소화 - 기존나열한 범죄상세분류명 을간소화함 EX. ( 현주 현존 공용 공익 자기소유 일반 ) 자동차방화 자동차방화 2015년 분류방식변화 -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로분류되어있던것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으로세분하여제시 범죄대분류 15개, 범죄중분류 39개, 범죄소분류 458개로분류 개요의각지표범죄별분석에 범죄자국적 과 범죄자범행동기 추가분석하여제시 치안정책연구소 범죄통계분석센터 와범죄통계공동분석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보복범죄를세분화 - 기존특가법 ( 보복범죄등 ) 을행위유형에따라 보복살인등 보복상해등 보복폭행등 보복체포 감금등 보복협박등 으로세분화하여범죄소분류를 463개로확대 개요의각지표범죄별분석에 범죄발생장소 추가분석하여제시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