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수로 오
5 years ago
Views:

1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공청회 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 )

2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을가로축으로한국가적위험분석매트릭스작성 위험평가 위험분석매트릭스를기초로위험에대한대응책및자원배분의우선순위를보여주는국가적위험평가매트릭스작성 o 자금세탁위험 (risk) = 위협 (threat), 취약성 (vulnerability), 영향 (consequence) 의함수 위험 전제범죄 (predicate crime) 를대용변수로이용 전제범죄 = 자금세탁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실정법상의범죄들 v FATF 는탈세, 시세조정, 살인상해등 25 개전제범죄분류를제시 - 1 -

3 < 자금세탁위험과전제범죄 > o FATF Guidance on NRA (2013) 에따르면자금세탁위험은위협, 취약성및결과의종 합적인결과 (function) 인데이보고서에서는전제범죄를위험을구분하는데활용 전제범죄는자금세탁과밀접한관련이있는범죄로서자금세탁위협이실제로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음 전제범죄는자금세탁의전제로서기능하는한편자금세탁이쉬운경우해당범죄를증가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상호작용을미치는것으로보임 o 전제범죄를위험의대용변수로활용하는경우범죄관련통계자료를이용하여자금세 탁위험을객관적으로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음 다양한취약성을위험으로전환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인데전제범죄는취약성을직접 적으로나타내지는않지만취약부문을간접적으로반영하는이점이있음 - 2 -

4 < 위험분석매트릭스 > o 통상적으로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에대해서는전문가의견조사등에, 위험이발생 할확률은각전제범죄의발생빈도통계에기초하여위험평가매트릭스작성 위험분석매트릭스 (2013 년용역보고서 ) - 3 -

5 < 위험평가매트릭스 > o 위험분석매트릭스를바탕으로영향과확률의강도및고저에따라위험에대한대응 책및자원배분의우선순위결정 위험평가매트릭스 (2013 년용역보고서 ) 예방 (Prevention) 회피 (Avoidance) 테러 테러자금납치 인신매매화폐위조 마약조직폭력살인 상해 시세조종보이스피싱사기 횡령 배임도박 사행행위주금가장납입 완화 (Mitigation) 경감 (Reducing) 장물 무기밀매환경범죄 강도 절도뇌물 부패 지재권침해역외탈세, 도피음란비디오물 수용 (Acceptance) 비상대책 (Contingency) 탈세 ( 조세범죄 ) 모니터링 (Monitor) 절차에따라 (Address in due course) 즉시대처 (Address immediately) - 4 -

6 < 위험분석매트릭스작성 > o 위험분석매트릭스를작성하기위해서는위험의실현가능성 ( 확률 ) 과실현시영향 ( 충 격 ) 을비교가능한수치로평가하여야하는데이에는많은어려움이따름 위험의실현가능성은통계자료가있는경우상대적으로쉽게측정할수있음 통상전문가서베이, 과거위험의통계자료, 전문가토론등의방법을이용 o 하지만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에대해서는그정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기어려우며 아직까지평가지표가명확하게확립되어있지않음 v 2013 년용역보고서에도이에대한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는않음 o 이보고서에는재무관리의주가수익률분석에널리이용되고있는베타 ( ) 개념을이 용하여영향을측정하는방법론을제시하고이를이용한위험분석매트릭스를작성 새로운방법론의기계적적용에그치지않고이전연구결과, 우리나라의특수성등을감 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정성적인조정실시 - 5 -

7 < 우리나라의자금세탁전제범죄 > o FATF 의권고를바탕으로 25 개전제범죄분류를확정하고우리나라의형법및특별법 에명시되어있는범죄명을전제범죄와매칭 우리나라형법 특별법에는전제범죄에해당하는범죄명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음 v 특히보이스피싱, 주금가장납입, 음란비디오물, 역외탈세 재산도피, 해상범죄등 5 개전제범죄 의경우이에해당하는형법 특별법범죄명을찾을수없음 전제범죄명형법및특별법범죄명전제범죄명형법및특별법범죄명 납치, 인신매매 화폐위조 장물, 무기밀매 환경범죄 마약 미성년자약취유인등부녀매매약취와유인영리등을위한약취등특가법 ( 영리약취유인등 ) 통화 장물장물알선장물취득등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특가법 ( 장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령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수질환경보전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기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각물질흡입 ) 폐기물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환경보전법 아편대마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게임, 도박, 사행행위 지재권침해 사기 횡령, 배임 탈세 ( 조세범죄 ) 도박도박개장도박과복표상습도박 상표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 사기상습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기특정경제가중법 ( 사기 ) 독직폭행가혹행위배임배임수재증재업무상횡령배임점유이탈물횡령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감금직무유기횡령횡령배임특가법 ( 독직폭행 ) 특정경제가중법 ( 배임 ) 특정경제가중법 ( 수재등 ) 특정경제가중법 ( 알선수재 ) 특정경제가중법 ( 횡령 ) 조세범처벌법특가법 ( 조세 ) - 6 -

8 조직폭력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범죄 강간강간등상해강간등치상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혼인빙자간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 (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 ( 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성폭력범죄 ( 절도강간등 ) 성폭력범죄 ( 주거침입강간등 ) 성폭력범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성폭력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 ( 특수강간등 ) 성폭력범죄 ( 특수강도강간등 ) 성폭력범죄 ( 특수강제추행등 ) 성폭특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특례 ( 강간등살인 ) 성폭특례 ( 강간등상해 ) 성폭특례 ( 강간등치상 ) 성폭특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특례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성폭특례 ( 절도강간등 ) 성폭특례 ( 주거침입강간등 ) 성폭특례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성폭특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특례 ( 특수강간 ) 성폭특례 ( 특수강도강간등 ) 성폭특례 ( 특수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 ( 강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 ( 음란물제작배포등 ) 윤락행위등방지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살인, 상해 강도, 절도 과실치사상과실치상살인상해상해중상해상해치사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중실화유기존속상해존속중상해등존속폭행등체포감금체포와감금폭행 강도강도살인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준강도특수강도특수절도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절도 ) 밀수관세법특가법 ( 관세 ) 협박, 강탈 뇌물, 부패뇌물공여등뇌물수수등수뢰증뢰특가법 ( 뇌물 ) 위조 시세조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증권거래법 기타범죄수익창출 강요강제집행면탈공갈권리행사방해협박 공기호위조공문서등부정행사공문서등위조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문서사문서등위조변조사인등위조유가증권우표인지유가증권위조등인장자격모용사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등작성부정수표단속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관리법 - 7 -

9 < 우리나라의자금세탁전제범죄 : 통계자료 > o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검찰연감에수록된형법및특별법범죄별기소건수자료를 이용하여 19 개전제범죄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 25 개전제범죄중형법 특별법에범죄명이없는전제범죄 5 개와시계열이중도에끊어진 화폐위조 (1994 년과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수치만존재 ) 를제외한 19 개전제범죄에대한 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실시 우리나라의범죄관련통계는검찰연감에자세하게수록되어있는데범죄의분류기준이 2000년과 2011년에각각개정되어시계열의단절이발생함 v 1994년-1999년분류 115개범죄 ( 형법 46개, 특별법 69개 ) v 2000년-2010년분류 259개범죄 ( 형법 94개, 특별법 165개 ) v 2011년-2014년분류 259개범죄 ( 형법 94개, 특별법 165개 ) o 최종적으로 159 개범죄 ( 형법 82 개, 특별법 77 개 ) 를전제범죄별로분류 - 8 -

10 < 우리나라자금세탁전제범죄 : 요약통계량 > o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 21 년간우리나라의전제범죄기소건수는연평균약 35 만건으 로조직폭력 (33%), 사기 (17%), 살인상해 (16%) 순으로발생빈도가높음 전제범죄 형법 특별법범죄수 기소건수 ( 평균 ) 확률 ( 평균 ) ( 기소 / 전체 ) 전제범죄 형법 특별법범죄수 기소건수 ( 평균 ) 확률 ( 평균 ) ( 기소 / 전체 ) 강도, 절도 시세조종 게임, 도박, 사행 위조 기타범죄수익창납치, 인신매매 장물, 무기밀매 조직폭력 뇌물, 부패 지재권침해 마약 탈세 ( 조세범죄 ) 밀수 횡령, 배임 사기 협박, 강탈 살인, 상해 환경범죄 성범죄 전체

11 < 우리나라자금세탁전제범죄 : 추이 > o 19 개전제범제의연도별기소건수추이를보면대부분의전제범죄에서큰변화를보 이고있지않지만조직폭력, 살인상해, 사기, 성범죄등의경우눈에띄는변화를보임

12 < 실제범죄통계를이용한분석 : 방법론 > o 이보고서에서는검찰연감에수록된실제범죄통계를이용하여보다객관적인위험 발생가능성 ( 확률 ) 및영향 ( 충격 ) 을측정 v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 21 년간 19 개전제범죄의기소건수자료이용 o 개별전제범죄의발생가능성 ( 확률 ) 을모든전제범죄기소건수합에서개별전제범죄기소건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측정 v 모든전제범죄대신모든범죄에서차지하는비중도고려하였으나결과에는유의미한차이를발견하지못하였음 o 재무분석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개별주가수익률결정모형의베타 ( ) 개념을차용하여위험실현시영향 ( 충격 ) 을새로운각도에서조명 v 경제성장률, 실업률등일반적으로범죄에영향을미칠수있는거시경제변수를통제한다양한모형에서 를추정한후이값을영향 ( 충격 ) 의대용변수로한위험분석및평가매트릭스작성

13 < 베타 ( ) 개념을이용한위험의영향평가 : 방법론 > o 주가수익률결정모형인 Factor 모델을차용하여각전제범죄별 를추정 v = 번째전제범죄기소건수의 연도증가율 v = 전체전제범죄기소건수의 연도증가율 v = 경제성장률, 실업률등과같은거시경제변수 ( 통제변수 ) o 값이크다는것은전체전제범죄에대한기소건수증가율이높아질때특정 ( ) 전 제범죄의기소건수가크게증가한다는것을의미 기본적으로경제성장률, 실업률등과같이일반적으로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거시경 제변수를통제한상황에서개별전제범죄와전체전제범죄사이의연관성을측정

14 < 회귀계수베타 ( ) 에대한해석 > o 전제전제범죄건수의증가율이높은상황에서특정전제범죄발생이증가한다면이 특정전제범죄가자금세탁에미치는영향 ( 충격 ) 이크다고해석할수있음 전제범죄가자금세탁의전제 (predicate) 가된다는점을감안할때전제전제범죄건수가증가하는상황을자금세탁의위험이높은상황으로해석할수있음 또한위험분석매트릭스가위험평가매트릭스의기초가되며위험평가매트릭스가자금세탁위험에대한대응책및자원배분의우선순위결정의기초가된다는점을고려할때 가높은전제범죄에대해우선적으로자원을배분할필요가있음 v 즉, 를반드시충격 ( 영향 ) 으로해석하지않더라도위험평가매트릭스에서 가높은전제범죄를중요하게취급하여이에대한대응책의수준을높이고더많은자원을배분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볼수있음

15 < 회귀계수베타 ( ) 의추정 > o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의연간자료를이용하여최소자승법 (OLS) 으로추정 v Beta1 = 거시경제변수를통제하지않은경우 v Beta2 = 경제성장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v Beta3 = 실업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v Beta4 = 경제성장률과실업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전제범죄 Beta1 Beta2 Beta3 Beta4 전제범죄 Beta1 Beta2 Beta3 Beta4 납치 인신매매 지재권침해 장물 무기밀매 사기 환경범죄 횡령 배임 마약 탈세 ( 조세범죄 ) 조직폭력 성범죄 살인 상해 밀수 강도 절도 협박 강탈 뇌물 부패 위조 시세조종 기타범죄수익창출 게임 도박 사행행위

16 < 베타 ( ) 개념을활용하여작성된위험분석매트릭스 > o 경제성장률과실업률을통제한경우의 와확률의순위를이용한위험평가매트릭스를제시 v 경제성장률, 실업률등통제변수의유무에따라결과가크게달라지지않음 v 실제수치를이용할경우많은전제범죄가원점부근에몰려있어판별이쉽지않음

17 < 위험분석매트릭스 : 조정 > o 베타 ( ) 와확률에기초한위험분석매트릭스는객관성면에서는높은점수를줄수 있으나일부자료의통계상문제및비교불가능성등의어려움이있어이를감안한 정성적인조정이필요함 예를들어탈세의경우기소등사법절차를거치지않고추징등으로처리가종결되는사례가많으므로기소통계만으로평가하기는어려움 v 2014년국세청이탈세제보자료를처리한실적은 18,627건으로추징세액이 1조 5천억원을상회하는데지방세등까지고려하면탈세행위및이에대한처벌이매우빈번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또한시세조종의경우피해금액이대규모인데다불특정다수에게큰피해를줄수있으므로사회적파급효과를상향조정

18 < 위험분석매트릭스 : 조정후 >

19 < 위험평가매트릭스 > o 위험분석매트릭스를기초로발생가능성및영향에따라 4 개위험군으로구분한위험 평가매트릭스작성 v 고위험 (Ⅰ), 중위험 (ⅡI), 중위험 (Ⅲ), 저위험 (Ⅳ) II I IV III

20 < 위험에대한대응책및자원배분 > o 고위험 (Ⅰ) 에해당하는범죄들가운데조직폭력, 게임 도박 사행행위, 위조등의경우 조직적인 범죄의특성을보이고있으며최근지능화현상에따라시세조종, 탈세등 과도긴밀히연결되는것으로보임 광범위한지하경제의존재, 차명법인및신탁등은이와같은조직범죄의원천이될수있으며 DNFBPs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는이와같은범죄차단에기여할것으로평가 성범죄등의경우사회적파급효과는높을것으로평가되나자금세탁의면에서는상대적인중요도가높지않을것으로보임 o 중위험 (Ⅱ) 는발생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위험들로서 마약, 지재권침해, 뇌물 부패, 납치 인신매매등을포함 이가운데마약, 납치 인신매매등은조직폭력과깊은연관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종합 적인대책이요구되며뇌물 부패, 지재권침해의경우에도지속적인단속노력이필요

21 o 중위험 (Ⅲ) 은사회적파급효과는크지않으나발생가능성이높은위험들로서환경범 죄, 사기, 강도 절도, 횡령 배임등이해당 이와같은위험들은자금세탁과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은가운데경기침체등과도밀 접한관련이있으며지속적인절감노력이필요 o 저위험 (Ⅳ) 는사회적파급효과및발생가능성면에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위험 들로서협박 강탈, 밀수, 장물 무기밀매등을포함 밀수, 장물 무기밀매등은자금세탁과연결될가능성이높으나우리나라의경우북한과의 대치상황, 무기관리체계의구축등으로발생가능성이나영향면에서낮게평가 감사합니다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발생및검거현황 1)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4)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5) 발생및검거현황 ( 대구청 ) 6) 발생및검거현황 ( 인천청 ) 7) 발생및검거현황 ( 광주청 ) 8) 발생및검거현황 ( 대전청 ) 9) 발생및검거현황 ( 울산청 ) 10) 발생및검거현황 ( 경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