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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13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인선 ( 본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장미혜 ( 본원선임연구위원 ) 황정임 ( 본원선임연구위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윤덕경 (2017).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여성폭력에대한국가와사회차원에서의대응필요성에따라그동안여러정책들이마련되어왔습니다. 그러나정책의근거가되는여성폭력관련기초자료는미흡한실정입니다. 이연구는중요한기초자료인여성폭력통계를점검하고개선점을제안한연구입니다. 효과적인정책은현상에대한이해와실태파악에근거하여수립되고추진되어야합니다. 여성폭력통계에관한기존연구가거의전무한상황에서여성폭력에초점을두고관련통계를종합적으로검토했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 연구내용에담긴수사기관범죄통계, 피해자지원기관통계, 실태조사통계는여성폭력의발생실태와그에대한정책대응의현황과효과를파악할수있는중요한기초자료로서향후지속적 체계적으로자료가축적되어야할것입니다. 여성폭력통계구축에연구결과가도움이되기를바라며, 연구를수행하신연구진과참여해주신외부전문가들께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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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효과적인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그기반이되는통계구축이필수적임. 본연구는여성폭력통계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함 연구내용 여성폭력관련주요통계현황분석 - 수사기관범죄통계,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통계, 여성폭력실태조사통계의수집현황, 통계생산및공표현황분석 여성폭력통계활용도제고를위한개선방향제시 - 각통계의수집, 생산및공표에서의한계점과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점제시 연구방법 문헌검토 - 여성폭력통계관련국내외선행연구검토 주요통계수집및분석 - 수사기관범죄통계,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통계, 여성폭력실태조사통계의수집문항, 통계생산및공표현황검토및분석 전문가자문 - 통계현황파악및개선방향에대한의견수렴 Ⅱ. 성폭력통계 범죄통계 피해자항목수집의한계 - 범죄통계원표의현재수집체계는가해자중심이고, 피해자정보는일부분에한정되어있음. 피해자항목수집관련개선및대표 i

7 피해자선정기준마련필요 통계항목에관한응답범주가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개선요구 - 피해자연령관련통계항목,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에관한통계항목의응답범주조정필요 공식통계의결측값이많이나오는문제 - 미상 또는 기타 가많아결과를분석하는데제한이있음. 범죄통계원표작성의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입력을잘할수있도록독려, 지원하는것필요 범행의지속, 반복성을파악할수있는항목추가필요 - 해당사건피해의지속, 반복여부를기입하거나, 피해자수추가할필요 성폭력범죄통계의생산 공표에범죄행위추가및확대필요 - 현재성폭력범죄통계는성희롱이나성적학대행위에대한통계를포함하고있지않으나, 이에대해서도성폭력통계에포함하여공표하는것필요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및각통계의범죄분류체계를통일시키는것필요 - 현재경찰청은 4개, 검찰청은 13개카테고리로성폭력세부죄명을나열하고있는데수사기관간동일한기준으로통일필요. 법원통계는단일항목내모든통계를통합하여집계하고있는데, 수사기관처럼성폭력범죄를소분류, 세분류로구분하여집계하는것필요 지원기관통계 통계수집및생산등과관련된법적근거미흡 -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수집및생산관련법적규정마련필요 성폭력피해지원및특성을반영한수집항목불충분 - 성폭력지원및특성등에대한보다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통계항목개선. 기초통계, 시계열통계생산을위해통계수집항목을점검하여개선하는것필요 통계수집및생산을위한인프라취약 -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구축필요.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확보필요 성폭력피해특성등을심층적으로제시하는통계생산미흡 -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을활용한심층분석실시및공표필요 장애인성폭력피해자관련별도통계자료생산필요 ii

8 조사통계 다변화하는성폭력유형의반영한계 - 변화하는성폭력유형반영하여조사항목개선. 시계열유지차원에서의실태조사와현안파악을위한부가조사병행실시필요 조사항목개선필요 - 폭력피해유형간중첩성을파악할수있는문항, 2차피해와관련된문항, 각피해유형별피해에따른영향과대응파악할수있는문항등보완 성별분리통계, 지난 1년간성폭력피해경험률등을생산할수있도록조사표본확대필요 조사실시 심층분석실시 다음조사의조사항목보완및개선 으로이어지는환류체계마련필요 Ⅲ. 가정폭력통계 범죄통계 가정폭력관련불명확한통계생산 - 범죄통계원표상가정폭력여부가필수입력항목이아니라결측값많이발생. 가정폭력여부에관한통계작성의무화, 수사관들의해당항목입력을지원하기위해가정폭력정의하는명확한기준제시필요 피의자원표의 피해자와의관계 에서피해자범주세분화필요 - 현재가정폭력을집계해낼수있는항목은동거친족정도이며가정폭력의주대상인배우자는빠져있는상황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사건통계생산필요 -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소송건수, 이혼시자녀면접교섭권갖는경우, 위자료등관련통계생산필요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필요 - 검찰청, 법원통계는가정폭력범죄항목에살인, 명예훼손 모욕을포함하여통일시키고법원통계에서기소된가정폭력사건의처분결과를보여주도록통계체계개편. 경찰청통계에서는가정폭력관련초기대응체계인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에관한통계추가필요 iii

9 지원기관통계 상담소별수집항목과기준이상이하여통계수집에서상담소간편차존재 - 체계적인상담소통계수집시스템갖추는것필요. 필수수집항목검토하여표준화, 정확한통계집계를위해구체적인통계입력가이드라인마련필요 지원기관통계의낮은활용도 - 운영실적총량중심으로통계를생산하며피해특성과피해자지원등에대한통계생산은미흡. 지원기관통계심층분석및공표필요 가정폭력을중심으로한제한적인정보수집 - 데이트폭력및스토킹등다양한여성폭력유형의발생과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통계수집항목개선필요 조사통계 혼인관계의배우자폭력중심의조사문항구성 -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실태로조사의범위확대검토필요 피해특성에대한심층분석과조사결과의신뢰성제고를위해조사표본수확대필요 조사설계및예비조사-조사실시및기초분석-심화분석 의다차년조사설계로개선필요 Ⅳ. 성매매통계 범죄통계 성매매관련죄명코드의세분화필요 - 성구매자 성판매자분리통계필요, 성매매알선도세부범죄유형을세분화하는것필요 남녀분리통계미흡 - 성매매통계관련남녀분리통계생산필요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및각통계의범죄분류체계를통일시키는것필요 iv

10 지원기관통계 체계적인통계관리시스템마련필요 - 필수수집항목검토, 수집항목과집계기준표준화, 통계전산시스템을활용한통계의수집 생산및관리필요 피해여성의피해경험과특성을파악할수있는통계항목보완필요 조사통계 급변하는성매매형태를반영한조사항목설계필요 조사통계의활용도제고필요 Ⅴ. 결론 통계별한계점및개선점 < 표 Ⅴ-1>, < 표 Ⅴ-2> 참고 개선방안 여성폭력통계구축을위한법적근거마련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동체계구축 여성폭력지원기관통계구축시스템마련 현장의데이터구축지원및역량강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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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Ⅱ. 성폭력통계 7 1. 범죄통계 9 가. 현황분석 9 나. 개선방안 지원기관통계 26 가. 현황분석 26 나. 개선방안 조사통계 35 가. 현황분석 35 나. 개선방안 39 Ⅲ. 가정폭력통계 범죄통계 43 가. 현황분석 43 나. 개선방안 지원기관통계 50 가. 현황분석 50 나. 개선방안 55 vii

13 3. 조사통계 57 가. 현황분석 57 나. 개선방안 65 Ⅳ. 성매매통계 범죄통계 69 가. 현황분석 69 나. 개선방안 지원기관통계 75 가. 현황분석 75 나. 개선방안 조사통계 80 가. 현황분석 80 나. 개선방안 84 Ⅴ. 결론 여성폭력통계현황및한계점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 92 참고문헌 97 부록 99 부록 1. 범죄통계원표 101 부록 2. 범죄분류체계 107 Abstract 117 viii

14 표목차 < 표 Ⅱ-1> 범죄통계원표의항목 10 < 표 Ⅱ-2>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범죄통계표항목 12 < 표 Ⅱ-3> 강간등범죄자송치의견 (2016) 15 < 표 Ⅱ-4> 성풍속범죄자송치의견 (2016) 18 < 표 Ⅱ-5> 성폭력범죄자처분결과 (2016) 19 < 표 Ⅱ-6> 성폭력범죄관련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 제1심, 2016) 19 < 표 Ⅱ-7> 2017년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항목 27 < 표 Ⅱ-8>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항목 28 < 표 Ⅱ-9> 2016년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생산통계 29 < 표 Ⅱ-10> 2016년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생산통계 29 < 표 Ⅱ-11>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통계산출항목 31 < 표 Ⅱ-12> 연도별성폭력실태조사설계 36 < 표 Ⅱ-13> 2016년성폭력실태조사조사내용 37 < 표 Ⅲ-1> 법무부여성통계중가정폭력통계 44 < 표 Ⅲ-2> 가정폭력처분현황 (2015) 45 < 표 Ⅲ-3>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2015) 46 < 표 Ⅲ-4> 2017년가정폭력상담소운영실적항목 51 < 표 Ⅲ-5>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성폭력초기상담수집항목 52 < 표 Ⅲ-6> 2016년가정폭력상담소운영실적생산통계 53 < 표 Ⅲ-7> 2016년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실적생산통계 53 < 표 Ⅲ-8> 2016년실태조사조사설계개요 58 < 표 Ⅲ-9>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조사내용 59 < 표 Ⅲ-10> 2016년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조사설계 60 ix

15 < 표 Ⅲ-11> 2016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조사내용 60 < 표 Ⅲ-12>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분석내용 61 < 표 Ⅲ-13>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심층분석내용 62 < 표 Ⅲ-14> 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분석내용 63 < 표 Ⅲ-15> 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심층분석내용 64 < 표 Ⅳ-1> 법무부여성통계중성매매통계 70 < 표 Ⅳ-2> 범죄자송치의견 71 < 표 Ⅳ-3> 범죄자처분결과 71 < 표 Ⅳ-4> 성매매범죄관련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 제1심, 2016) 72 < 표 Ⅳ-5> 2017년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실적항목 76 < 표 Ⅳ-6> 성매매피해자지원현황 77 < 표 Ⅳ-7> 2016년성매매실태조사 - 일반인대상성구매경험및인식조사내용 81 < 표 Ⅳ-8> 2016년성매매실태조사 - 집결지성매매여성설문조사 82 < 표 Ⅳ-9> 일반인대상조사분석항목 82 < 표 Ⅳ-10> 집결지성매매여성조사분석항목 83 < 표 Ⅴ-1> 여성폭력통계현황및한계점 91 < 표 Ⅴ-2> 여성폭력통계개선점 95 x

16 Ⅰ 연구개요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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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연구개요 3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효과적인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그기반이되는통계구축이필수적임. 현재여성폭력관련주요통계는수사기관의범죄통계,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통계, 여성폭력실태조사통계가있음. - 수사기관의범죄통계는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 경찰청의범죄통계등을통해각종범죄에대한통계를수집하며, 여성폭력관련통계는제한적임.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연간운영실적을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집계를통해피해자현황및서비스지원현황에대한통계를수집함. 건수위주의실적집계와피해자지원기관간집계방식의차이로인해실제지원현황에대한체계적인통계수집에는한계가있음. - 조사통계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실태조사가관련법에근거하여 3년주기로실시되고있으며, 일반국민의폭력경험및폭력에대한인식등에대한통계를수집함. 실태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폭력경험률파악과피해경험에초점을맞추고있어, 이후사건처리결과를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음. 각통계의수집목적과내용, 대상은다르며, 각통계가목적과대상에따라필요한정보를수집 생산하여, 여성폭력실태파악과효과적인정책마련을위한정확하고풍부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함. 국가차원에서여성폭력통계를구축하고통계의신뢰도를높여, 여성폭력예방과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서의활용도를높이는것이필요함. 한편, 여성폭력통계에대한선행연구는상당히미흡하며각관련통계에관한연구도별개로수행되어, 여성폭력관련주요통계를종합적으로검토한연구는없는실정임.

19 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수사기관의범죄통계에관한연구는김지선 홍영오 (2015), 김은경외 (2015), 강지현외 (2012), 김지선 박미숙 홍영오 (2014) 등이있음. 이들연구는검찰범죄분석, 경찰범죄통계, 범죄백서등의범죄통계현황과개선점, 범죄통계관리체계개선방안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으나, 범죄통계전반을다루며여성폭력과관련된범죄통계에대한분석은매우제한적임. 최근자료는아니나문유경 윤덕경 (2005) 의연구에서여성폭력관련범죄통계를일부검토하고있음. - 피해자지원기관통계는전기택 이미정 박건표 (2012) 에서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통계를중심으로현황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 조사통계는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실시하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조사가있으며, 가장최근조사통계로 2016년에실태조사가수행되었음 ( 여성가족부 2016a; 2016b; 2016c). 본연구는여성폭력에초점을두고관련주요통계를종합적으로검토한연구라는점에서연구의필요성과의의가있음. 여성폭력통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통계구축틀을제시하기위해서는심층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으며, 본연구는향후심층연구를위한기초연구의성격으로여성폭력통계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함.

20 Ⅰ. 연구개요 5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여성폭력관련주요통계현황분석 - 수사기관범죄통계, 피해자지원시설통계, 여성폭력조사통계를검토함 - 각통계의수집현황, 통계생산및공표현황을분석함 여성폭력통계활용도제고를위한개선방향제시 - 각통계의수집, 통계생산및공표에서의한계점과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점을제시함 - 효율적인여성폭력통계구축및제공을위한개선방향을제시함 나. 연구방법 문헌검토 - 여성폭력통계관련국내외선행연구검토 관련주요통계수집및분석 - 범죄통계, 피해자지원기관통계, 여성폭력조사통계수집문항검토 분석 - 통계생산및공표현황검토 분석 전문가자문 - 관련전문가및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여, 통계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향에대한의견을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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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Ⅱ 성폭력통계 1. 범죄통계 9 2.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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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Ⅱ. 성폭력통계 9 1. 범죄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검찰의범죄통계인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은범죄통계원표에의해작성되고있음 1) ( 범죄통계원표는부록 1 참조 ). - 범죄통계원표는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로구성되며,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등전국수사기관에서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하는것임. - 발생통계원표와검거통계원표에서얻은통계의단위는 건수 이고,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얻은통계의단위는 인원수 임. 범죄통계원표의구체적인내용 - 발생통계원표 는각급수사기관이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체인지등에의해서범죄의발생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경우에작성하는것임. 범죄분석 에서의 발생건수 는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건수를의미하며, 전국에서발생한모든범죄사건을의미하는것은아님. - 검거통계원표 는각급수사기관이형사입건한사건에대하여피의자를검거한경우에작성함. 이원표는사건단위로작성하며, 피의자가여러명인경우피의자중한명이라도검거되면작성하고이후에다른피의자를검거하더라도추가로원표를작성하지않음. 이원표는피의자를검거한경우에작성하기때문에당해년도이전에발생한사건에대한검거건수도포함됨. - 피의자통계원표 는피의자 1명에대해 1매를작성하며, 피의자에포함된법인의경우별도의피의자통계원표를작성함. 이원표는 1) 이하범죄통계원표에관한설명은대검찰청 (2017a), 2017 범죄분석 의 일러두기 에서발췌, 보완한것임.

25 1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피의자의검거여부와관계없이작성하며따라서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하는사건으로피의자가검거되지않은경우에도피의자통계원표를작성함. 범죄통계원표의죄명을선택하여관련통계를집계하게되며, 성폭력관련통계는성폭력에관련된죄명을선택하여집계가이루어짐. < 표 Ⅱ-1> 범죄통계원표의항목 구분발생원표검거원표피의자원표 항목 작성년월,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여부, 외국인피의자,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지역, 발생장소, 재산피해상황, 신체피해상황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여부,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수법, 침입방법, 검거인원, 성별, 법인여부, 기수 / 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범행도구입수방법, 범행도구조치,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금전소비용도, 회수품, 회수품금액, 회수정도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여부, 피의자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소속계급, 외국인국적, 신분, 재범전회처분내용, 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 ( 구속 / 불구속 ), 자백여부, 구속별, 불구속별, 피의자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처분죄명, 처분결과 출처 : 김지선 홍영오 (2015), pp ) 통계생산 공표 대검찰청범죄분석 - 동범죄분석은최근세분류항목의신설과형법과특별법에분산되어있는성폭력범죄를형법범죄로단일화하는것으로변화되었음. - 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는 2015년 ( 범죄분석발간연도 ) 부터성폭력범죄를대분류- 형법범죄 2), 중분류-강력범죄 ( 흉악 ), 소분류-성폭력 ( 기존의강간 ), 세분류-13개항목으로구분하고있음 ( 부록 2 참조 ). 2) 대검찰청범죄분석상대분류는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구분됨.

26 Ⅱ. 성폭력통계 년까지는형법범죄를중분류 (8개항목 ), 소분류 (52개항목 ) 으로나누었으나 2015년부터는세분류항목을신설하였음 3). 성폭력의세분류 13개항목은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등,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강간등살인, 강간등치사,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4),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구분되고있음. 형법 13개세분류항목중 강간등 의항목은죄명코드에서강간과강제추행이한조항안에서규정되어있는몇개의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 절도강간, 주거침입강간등 / 동제6조제4항장애인준강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4항준강간등 /( 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동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 이해당됨. - 또한 2003년이후부터일부특별법범죄를형법범죄에포함해서집계하였고, 2015년이후소분류의명칭을 강간 에서 성폭력 으로전환하였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등 ) (2009년) 이형법범죄에포함되었음 5). 2003년이전에성폭력범죄는형법상의범죄와특별법상의범죄로구분하여집계해왔음. 형법범죄소분류의명칭이었던 강간 에는강간죄이외에강제추행죄도포함됨으로써명칭의내용과실제가맞지않는문제가있었으나 성폭력 으로전환함으로써이문제가해결되었음. 3) 구체적인죄명별현황을자세히보여주고, 강도강간, 강간등살인등과같은결합범죄를이용자의목적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집계할수있도록세분류를신설한것임 ( 대검찰청, 2017a, 일러두기 참고 ). 4) 이항목의성폭력처벌법상제목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인데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으로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로변경되었음 ( 동법제 12 조 개정, 시행 ) 5) 괄호안의연도는각특별법을형법에포함하여집계하기시작한 범죄분석 의발간연도임 ( 대검찰청, 2017a, 일러두기 참고 ).

27 1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대검찰청범죄분석의범죄통계표항목은다음과같음. 범죄통계표항목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모두동일함. 다만, 가정폭력은구체적인범죄통계표가제시되지않고있음. 범죄통계표항목중 Ⅱ. 범행특성에서성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 성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를, Ⅲ. 범죄자특성에서성폭력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을구분하여집계하고있음. 성폭력범죄의범행특성과범죄자특성을독립시킨것은매우적절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 표 Ⅱ-2>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범죄통계표항목 구분 1. 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내용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검거및처리 Ⅱ. 범행특성 가.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총괄 ) 나.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총괄, 검찰청별 ) 다.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경찰 ) 라.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해양경찰 ) 마.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특별사법경찰 ) 2. 범죄의수사및검거단서 가. 범죄의수사단서나. 범죄의검거단서 3. 범죄처리기간 가. 범죄발생부터인지까지의기간나. 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다. 범죄사건처리기간 4. 범죄자에대한검찰처분 가. 범죄자조치상황나. 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다. 범죄자처분결과 ( 총괄, 검찰청별, 법인체 ) 라. 범죄자구속 불구속별처분결과 1. 범죄발생시간및장소 가. 범죄발생월나. 범죄발생요일다. 범죄발생시간라. 범죄발생장소마. 범죄발생지바. 범죄발생지역

28 Ⅱ. 성폭력통계 13 구분 2. 범행수법및도구 내용 가. 강도 절도및사기수법나. 절도범죄의발생장소와수법다. 침입강도의침입구와방법라. 침입절도의침입구와방법마. 범죄자범행도구입수방법바. 살인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사. 강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아. 절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자. 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차. 성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카. 장물처분방법타. 금전소비용도 3. 공범 가. 범죄의공범수나. 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다. 살인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라. 강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마. 절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바. 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사. 성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아. 범행도구조치상황자. 범죄자공범관계 4. 범행당시범죄자의상태 가. 범죄자마약류등상용여부나. 범죄자성별범행시정신상태 1. 사회인구학적특성 Ⅲ. 범죄자특성 가. 범죄자성나. 범죄자연령다. 범죄자직업라. 범죄자교육정도마. 범죄자종교바. 범죄자국적사.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미혼자의부모관계아. 강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자. 절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차. 성폭력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 2. 전과관련특성 가. 범죄자전과나. 범죄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과

29 1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구분 내용 다. 범죄자전회처분상황라. 재범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회처분상황마. 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3. 기타특성 가. 범죄자범행동기나. 범죄자범행후은신처다. 범죄자자백여부 1. 피해자특성 Ⅳ. 피해자특성및피해결과 가. 피해자성별연령나. 피해자피해시상황다.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 2. 피해결과 가. 재산피해정도나. 재산피해및회수상황다. 신체피해상황라. 신체피해 ( 상해 ) 정도 출처 : 대검찰청 (2017a) 을참고하여작성함 경찰, 검찰, 법원의범죄통계비교 - 경찰청범죄통계는성폭력범죄를대분류 ( 강력범죄 ), 중분류 (4개항목 ), 소분류 (59개항목 ) 으로구분하고있음 ( 부록 2 참조 ). 중분류 4개항목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으로구분됨. 경찰청범죄통계에서는성폭력범죄의일부를성풍속범죄에배치하고있음. 성풍속범죄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등 ) 이포함되어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신체적접촉이없고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보기어려운범죄에대해성풍속범죄로분리하고있는것으로보임. - 대검찰청범죄분석은성폭력범죄를대분류 ( 형법범죄 ), 중분류 ( 강력

30 Ⅱ. 성폭력통계 15 범죄 ( 흉악 )), 소분류 ( 성폭력 ( 기존의강간 )), 세분류 (13개항목 ) 으로구분하고있음. -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서는성폭력범죄를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나누어제시하고있음. - 3개기관의통계비교 6) 경찰청통계는범죄분류체계와관련하여유사강간을독립시키고, 간음을강간에포함시켰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을성풍속범죄에배치시켰음. 검찰청통계는유사강간을강간에포함시켰고, 간음을독립시켰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세분류의독립항목으로개별화하였음. 법원통계는형법범죄, 특별법범죄모두소분류나세분류로구분하지않아서소분류등에의한범죄통계를알수없으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법내용이성폭력과성매매등으로나뉘어져있는데그러한세부사항을전혀알수없다는한계점이있음. 경찰청범죄통계 죄종 강력범죄 강간 < 표 Ⅱ-3> 강간등범죄자송치의견 (2016) (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송치의견 계 기소 불기소 소년 소계 소계 보호이송송치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소계 5,916 3,606 2, 강간 2,268 1,120 1,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기타 6) 여기서이용하고있는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 은모두 2016 년현재통계를내용으로하고있음.

31 1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죄종 유사강간 송치의견 계 기소 불기소 소년 소계 소계 보호이송송치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기타

32 Ⅱ. 성폭력통계 17 죄종 강제추행 기타강간 송치의견 계 기소 불기소 소년 소계 소계 보호이송송치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소계 16,215 12,945 3, 강제추행 10,015 7,719 2,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1,564 1,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656 1,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기타

33 1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죄종 강제추행등 송치의견 계 기소 불기소 소년 소계 소계 보호이송송치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거침입강간등 특수절도강간등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타 출처 : 경찰청 (2016), pp < 표 Ⅱ-4> 성풍속범죄자송치의견 (2016) (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죄종 송치의견 계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 소계 소계 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4,491 3, , 출처 : 경찰청 (2016), pp

34 Ⅱ. 성폭력통계 19 대검찰청범죄분석 < 표 Ⅱ-5> 성폭력범죄자처분결과 (2016) ( 단위 : 명 ( 피의자원표 )) 2016 년계 기소소계 보호사건송치 불기소소계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계 27,248 11, ,176 1, 강간 5,227 2, , 강제추행 13,473 5, , 간음 형법범죄 강력범죄 ( 흉악 ) 성폭력 강간등 ( 강간,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강간등살인 강간등치사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4,112 1, , 성적목적의장소침임 통신매체이용음란 1, 공중밀집장소추행 1, 출처 : 대검찰청 (2017a), pp 법원행정처사법연감 < 표 Ⅱ-6> 성폭력범죄관련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 제 1 심, 2016) ( 단위 : 명 ) 구분 죄명 금년접수 합계생명형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처리판결 재산형 소년부기타선고형의관할공소무죄면소송치유예면제위반기각 강간과추행의죄 5,618 5, ,269 2,077-1, 성폭력범죄의처벌 5,228 5, ,247 1,581-1, 등에관한특례법아동 청소년의 1,932 1, 성보호에관한법률 출처 : 법원행정처 (2017), pp ,

35 2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3) 한계및문제점 피해자항목수집의한계 - 범죄통계원표중피해자의정보는관심이많은항목인데수집이제한적임. 현재수집체계는가해자중심이고, 피해자정보는일부분에한정되어있음. 또한한사건에관계되는피해자가여러명일수있는데피해자여러명중대표피해자한명에대해서만입력함으로써대표피해자중심으로정보를수집하고있음. 대표피해자선정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도없는상황임. - 현재국가인권위원회에서피해자의인적특성을수집하지못하게권고하고있음. 이전에는수사때결혼여부, 종교등을물어봤으나현재는성별, 연령정도만물어보고있어피해자정보가제한적으로만수집되고있음. 통계항목에관한응답범주가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개선이요구됨. - 현재발생통계원표의피해자연령은 1) 6세이하 2) 12세이하 3) 15세이하 4) 20세이하 5) 30세이하 6) 40세이하 7) 50세이하 8) 60세이하 9) 60세초과등 9가지범주로구성되어이중하나를선택하도록되어있는데, 이와같은형식적인연령구분의활용가능성은거의없어보임. - 또한피해자와의관계에서예컨대 타인 등의구분을없애고그관계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것이필요함. 타인 은전체의 60% 정도를차지하고있는데그내용이모호하고구체적이지못한용어라고하겠음. 공식통계의결측값이많이나오는문제 - 수사기관의범죄통계는기본적으로범죄통계원표를기초로하고있으나 미상 또는 기타 가많이나와서여기서검색된가해자와의관계, 범죄발생지역, 범죄발생장소등에대한결과를해석하는데

36 Ⅱ. 성폭력통계 21 부담이될수밖에없는상황임. - 범죄통계원표작성의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입력을잘할수있도록독려, 지원하는것이필요함.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피해자항목수집관련개선및대표피해자선정기준마련 - 한사건에복수의피해자있는경우대표피해자 1명만입력하고있는데, 대표피해자 1명이외에복수의피해자를입력하는방법으로개선될필요성이있음. 대표피해자 1명만입력함으로써피해자정보가과소표집될가능성이있으므로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방안이필요함. - 또한대표피해자 1명을선정하는기준을마련하여피해자선정시동일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음. 피해자연령관련통계항목의응답범주조정 - 13세미만, 19세 ( 또는 18세 ) 미만, 65세이상과같은범주는피해자가아동, 청소년, 노인인지를구분하는중요한기점이므로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이러한실질적인연령구분이실제정책수립과집행시더욱효과적일것으로보임. - 피해자입력방법으로입력자가직접숫자로입력하는방식을이용하는것도필요함 ( 김지선 홍영오, 2015: 68-69). 모든정보는가능한한자세하고정확하게수집하고, 이후에분석자의목적에맞게범주를구분하는것이더욱실효성이있을것으로보임. 피해자와의관계에관한통계항목의응답범주조정 - 피해자와의관계에서 이웃 과 지인 의범주를통합하고, 타인 이라는용어대신에 전혀모르는사람 이라는용어로변경하는것이

37 2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필요함. 이러한변경이포괄성과배타성의원칙에서더욱적절하다고하겠음 ( 김지선 홍영오, 2015: 69). 범행의지속, 반복성을나타내는항목추가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전과 기준또는현재의재범통계들로는확인되지않는범행의지속, 반복성을보여줄수있는항목이필요함. 예컨대한피해자에게반복적으로범행을한경우, 또는여러피해자가있는경우 ( 한사건에여러피해자또는여러사건이병합된경우등 ) 이있는데, 한번에처분또는선고가나면전과는하나이기때문에공식통계를통해실질적으로범행의반복또는지속여부를평가할수있는항목은없는상황임. - 해당사건피해의지속, 반복여부를기입하거나, 피해자수를추가할필요가있음. 현재의범죄통계원표자료에서는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통상가장중한사건의대표피해자한명을기준으로해당정보가입력되기때문에가장중한범죄피해자이외의피해자부분은알수없어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 2) 통계생산 공표 성폭력범죄통계에범죄행위추가및확대 - 현재성폭력범죄통계는성희롱이나성적학대행위에대한통계를포함하고있지않음. 그러나성희롱및성적학대행위처벌규정을두고있는특별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 사업주성희롱시처벌 )) 이있으므로이에대해서도성폭력통계에포함하여공표할수있도록하는것이요구됨. - 강도강간범죄를성폭력범죄통계에서다룰필요있음. 현재경찰, 검찰의범죄통계는강도강간등결합범 ( 강도및절도등과의결합범 ) 에대해강도, 강력범내지폭력범, 절도범, 또는기타범죄로분류하고있는데, 강도강간등의결합범을성폭력범죄통계로다룰필요가있음.

38 Ⅱ. 성폭력통계 23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 - 경찰청, 검찰청통계의성폭력과관련하여범죄분류체계를통일시킬필요가있음. 범죄분류체계와관련하여경찰청통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의 4개의카테고리안에, 검찰청통계는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등,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강간등치사,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의 13개카테고리안에세부죄명을나열하고있는데수사기관간범죄분류체계를동일하게맞추어주는것이필요함. 수사기관간범죄분류를동일하게해준다면동일한범죄가어떤과정으로진행되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고, 상담소나보호시설등에서성폭력범죄대응이나피해자지원에보다더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임. 각기관의범죄분류체계의통일된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기관간범죄분류체계개선 TF가구성되어있는바, 지속적인논의와검토를통해수사기관의통일된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임. 7) - 법원통계의성폭력범죄관련소분류가필요함. 법원통계에서는강간과추행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단일항목내에모든통계를통합해서집계하고있는데경찰청, 검찰청과같은소분류, 세분류를만드는것이필요함. 특히청소년성보호법의경우는성폭력과성매매가포함되어있어소분류의코드를만드는것이시급함. 법원도경찰청, 검찰청과함께범죄분류체계표준화기준마련에동참하여수사기관과법원의일련적인통계생산에기여할수 7) 기관간범죄분류체계개선을위한 TF 가발족하여 2014 년 5 월법무부, 경찰청이합동으로범죄분류체계표준화를검토하였고, 2017 년 2 월 4 개기관 ( 대검찰청, 통계청, 경찰청, 법무부 ) 이한국범죄분류개발부처협업 T/F 를가동하였음 ( 대검찰청, 2017b: 4).

39 2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있도록해야할것임. 3) 그외사항 범죄통계원표입력담당자교육강화 - 범죄통계원표입력담당자에게통계가이드라인에따라정확하고일관되게통계를입력, 집계하도록교육하는것이필요함. 현재는 범죄분석통계작성의기준 ( 대검찰청예규제772호 (2015)) 에따라입력담당자가상시적으로내용을숙지하고문제점이발생될경우통계작성담당자및관련자의의견검토를통해즉시타당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으나 ( 대검찰청, 2017b: 11) 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음. - 교육내용으로범죄통계에미상이나기타가많이나오지않도록입력기준을제시하고, 대표피해자선정이나가정폭력의정의에관한정확한기준을설정하고이를교육에반영해야할것임. 또한통계원표입력에관한과중한업무를고려하고원표입력업무를독려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여성폭력통계생산관련법적근거마련 - 여성폭력통계생산관련법적근거를 ( 가칭 )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마련할필요가있음. - 그내용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에관한통계를정기적으로수립 산출하여여성폭력통계를구축해야하고, 이를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폭력통계를제공하여야한다는것을규정하며, 이와더불어사법기관인법원과의협업을모색함과아울러이를법에명시하는것이필요함.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동체계구축 - 여성폭력과관련하여수사기관인경찰, 검찰의범죄통계와법원의재판처리관련통계를연계해서보여준다면여성폭력범죄의동향을파악하여대응책을모색하는데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임.

40 Ⅱ. 성폭력통계 25 특히성폭력범죄에관해경찰, 검찰간의범죄분류체계가다른부분이있어서동일한범죄카테고리에대한경찰, 검찰간범죄처리현황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음. 따라서경찰, 검찰간범죄분류체계를통일하는일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 또한법원도범죄분류체계를통일하는데참여하여수사에서재판에이르기까지범죄통계를연동해서생산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검사, 판사의여성폭력방지인식향상을위한교육및통계생산 - 여성폭력사건에있어서검사, 판사의역할이중요하므로이들에대한성인지적관점에서의여성폭력예방교육을진행하는것이필요함. 최근에는적극적인기소나진일보한판결이나오고있어고무적이라고평가되지만재판부에따라편차가있어여성폭력예방과방지를위한전체적인인식향상이이루어져야할것임. - 여성폭력방지에관한형사사법기관종사자에대한교육이수현황과년도별변화상황을알아볼수있도록통계를제시하는것이필요함. 이러한통계는범죄자처리에관한통계를생산하는범죄분석이나범죄통계보다는검찰, 범죄예방, 교정업무등을제시하고있는법무부여성통계에서제시하는것이적절해보임.

41 2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 지원기관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성폭력지원기관통계수집과관련해서는별도의통계수집, 생산등에대한법적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음. - 다만, 성폭력상담소의경우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성폭력상담소의운영실적을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명시하고있음.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각상담소의운영및정산실적을지정서식에따라상반기실적은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연간운영실적은익년도 1월 31일까지시 도지사를경유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규정함 ( 여성가족부, 2017a: 97). - 해바라기센터의경우는해바라기센터운영지침에도통계수집과관련된명문화된것이없음. 해바라기센터는별도의정보시스템 ( 운영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을통해각개별해바라기센터의실적이집적됨.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은해바라기센터의피해자지원및행정과관련된각센터의정해진업무를처리하고, 여성가족부및지방자치단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온라인으로접속하여해바라기센터의자료를관리, 열람할수있도록운영하는시스템임. 성폭력상담소의수집항목은다음과같음. - 수집항목은성폭력피해유형및피해자지원, 성폭력피 가해자유형및고소고발결과, 시설정보, 종사자수, 상담실적등으로구성됨. - 엑셀형태의서식에기입하는방식인데, 여성가족부에서는집계방법을통일하기위해성폭력피해자지원실적집계방법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음.

42 Ⅱ. 성폭력통계 27 < 표 Ⅱ-7> 2017 년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항목 구분 성폭력피해유형및피해자지원 세부내용 - 성폭력피해인원 : 강간및유사강간 / 성추행 / 스토킹 / 사이버성폭력 / 음란전화 / 기타 ( 단위 : 명 ) - 성폭력피해자연령 : 7 세미만 /7-13 세미만 /13-19 세미만 /19-65 세미만 /65 세이상 / 미파악 ( 단위 : 명 ) - 장애인피해자의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간 / 정신장애 ( 지적 / 정신 )/ 기타 ( 단위 : 명 ) 성폭력피 가해자유형및고소고발결과 - 성폭력피해자지원내용 : 심리정서지원 / 수사법적지원 / 의료지원 / 시설입소연계 / 전학지원 / 기타 ( 단위 : 건 ) - 성폭력가해자유형 : 친족및친인척 (( 의 ) 부모제 /4 촌이내혈족 /2 촌이내결족 / 기타 )/ 배우자 / 애인 / 직장관계자 / 동네사람 / 동급생선후배 / 교사강사 / 종교인 / 복지지설근무자 / 서비스제공자 / 채팅상대자 / 모르는사람 / 기타 ( 단위 : 명 )( 중복기재가능 ) - 성폭력가해자연령 : 7 세미만 /7-13 세미만 /13-19 세미만 /19-60 세미만 /65 세이상 / 미파악 ( 단위 : 명 ) - 고소 고발결과 : 합의 / 고소취하 / 불기소 / 기소 / 기타 ( 단위 : 명 ) 시설정보 상담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운영비지원여부등 종사자수상근직 ( 소장및상근상담원 )/ 비상근직 ( 시간제또는자원봉사 ) 상담실적 - 상담건수 : 전체와장애인으로구분, 성폭력상담 / 기타상담으로구분 ( 단위 : 건 ) - 상담의뢰인 : 내국인 ( 본인 / 가족친인척 / 동료이웃 / 기타 )/ 외국인 ( 이주여성 ) - 상담방법 : 내방 / 방문 / 전화 / 사이버. 기타 ( 단위 : 건 ) - 상담내용 : 성폭력상담 / 기타상담 ( 가정폭력 / 성매매 / 이혼 / 부부갈등 / 성상담 / 가족문제 / 중독 / 기타 ) ( 단위 : 건 )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양식 ) 를참고하여작성함 해바라기센터의수집항목은다음과같음. - 정보시스템상을통해수집되는항목은사례에관한정보와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로구분되며, 사례등록일, 사례통계 ( 피해구분, 접수방법, 피해자정보및피해자특성, 가해자정보및가해자특성, 상담정보 ), 지원통계 ( 지원내용, 내담지원내용 ) 등이포함됨.

43 2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표 Ⅱ-8>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항목 구분 세부구분 항목수 항목명 사례등록일 - 1 전체, 년간, 반기, 분기, 월간, 주간, 일간, 직접입력 피해구분 - 1 전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피해구분 5 피해구분 접수담당자 1 접수담당자 접수정보 2 접수방법, 의뢰인과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정보 2 거주지, 피해자의센터인지경로 사례통계기준 피해자특성 5 내외국인, 연령별, 장애여부, 성별, 피해자거주지역 피해정보 2 피해시특이사항여부, 피해시특이사항-있음 가해자정보 2 가해시특이사항여부, 가해시특이사항-있음 가해자특성 5 내외국인, 연령별, 장애여부, 성별, 가해자와피해자관계 상담정보 1 지원요청내용 지원서비스 지원구분 1 지원내용 내담지원 3 내담자구분, 내담자와피해자와의관계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를참고하여작성함 2) 통계생산 공표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를경유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한각상담소의운영실적을취합하여생산되는통계자료는다음과같음. - 상담실적, 상담자특성및상담방법, 피해자연령, 피해자지원내용, 가해자유형등으로수집된항목을활용하여통계를생산함.

44 Ⅱ. 성폭력통계 29 < 표 Ⅱ-9> 2016 년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생산통계 구분 상담실적 상담자특성및상담방법 세부내용 - 종사자수 ( 상근직, 비상근자원봉사자 ), 상담실적 (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 개소당평균상담실적, 상담의뢰인 ( 명 ), 1 인당평균상담실적 ( 건 ) - 상담자 *: 내국인 ( 본인, 가족 친인적, 동료 이웃 교사등 ), 외국인 ( 이주여성등 )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 상담내용 *: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성상담, 성매매, 중독 ) 피해자연령, 피해자지원내용 - 피해자연령 * - 피해유형 : 강간, 성추행, 기타 - 피해자지원내용 ( 조치결과 ): 심리 정서적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가해자유형 - 친족 친인척 배우자, 애인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직장동료 상사, 모르는사람, 기타 출처 : 여성가족부 (2017b) 를참고하여작성함 해바라기센터의정보시스템을통해생산되는통계자료는다음과같음. - 전체피해자, 성폭력피해자각각에대해피해자현황과서비서지원현황을구분하여성별분리통계가생산되고있음. < 표 Ⅱ-10> 2016 년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생산통계 구분 세부내용 전체 성폭력피해자 피해자현황 서비스지원현황 피해자현황 서비스지원현황 - 접수유형별 : 내방, 전화등 - 피해유형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 서비스지원 :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동행서비스, 기타 - 1 인당서비스지원건수 - 접수유형별 : 내방, 전화등 - 피해자연령 : 13 세미만, 19 세미만, 19 세이상, 미상 - 서비스지원 :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동행서비스, 기타 -1 인당서비스지원건수 출처 : 여성가족부 (2017c) 를참고하여작성함

45 3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3) 한계및문제점 통계수집및생산등과관련된법적근거미흡 - 성폭력피해와관련된정보는보안이매우중요하므로어느특정한공간에정보를집적하고생산하는것에대한우려와거부감이존재함. 그러나지원기관을이용하는피해자들을통해수집된정보는피해현황을파악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매우중요한자료임. - 따라서통계의수집 분석 생산등의목적, 내용, 방법, 책무성등을명문화함으로써통계수집및생산에따른우려를불식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이에대한근거가미흡함. 성폭력피해지원및특성을반영한질적자료수집항목불충분 - 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거나성폭력피해특성을제시하는데필요한통계를생산해야하는데, 현재는피해자현황, 서비스제공현황등기초적인정보를수집하고있음. 인원수, 건수등실적과관련된항목중심으로수집되어개괄적인양적통계는산출가능하나, 성폭력피해지원이나특성에대한질적인자료를산출하기위한항목은충분치않음. - 또한최근성폭력피해자지원에서의쟁점 ( 예를들어무고등 ) 등과관련된항목도현재수집하는통계항목에포함되어있지않음. 성폭력피해특성등을심층적으로제시하는통계생산미흡 -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에개인별데이터로입력되어있기때문에심층분석도가능하나, 현재충분히포함된항목을분석하여제시하고있지않음. 피해자개인별정보가아니더라도, 항목간교차분석결과도제시되고있지않음. - 상담소별로정보시스템등을통해수집되지않고수기를통해취합되어재정리되어생산되므로피해자개인별정보를고려한심층분석이나항목간교차분석등은불가능함.

46 Ⅱ. 성폭력통계 31 < 표 Ⅱ-11>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통계산출항목 구분세부구분항목명내용 사례등록일 - 전체, 년간, 반기, 분기, 월간, 주간, 일간, 직접입력 - 사례등록일선택 피해구분 - 전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 피해유형별로선택가능 피해구분 피해구분 - 각피해유형별세부내용산출 (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등가정 신체적 / 경제적폭력등 ) 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 - 접수담당자별로선택가능 접수정보 접수방법, 의뢰인과피해자와의관계 - 접수방법 (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 기타 ), 의뢰인과피해자와의관계 ( 본인, 주변인, 기관관계자, 기타, 알수없음 ) 산출가능 피해자정보 거주지, 피해자의센터인지경로 - 피해자거주지 ( 행정구역별 ), - 피해자의센터인지경로 ( 기관 / 주변인 / 매체를통해, 기타, 알수없음 ) 산출가능 사례통계기준 피해자특성 내외국인, 연령별, 장애여부, 성별, 피해자거주지역 - 국적, 연령별접수건수, 장애피해자접수건수, 성별접수건수, 피해자거주지역별접수건수산출가능 피해정보 피해시특이사항여부, 피해시특이사항 - 있음 - 피해시특이사항여부 ( 있음, 없음 ), - 피해시특이사항 ( 약물, 술, 수면 ) 산출가능 가해자정보 가해시특이사항여부, 가해시특이사항 - 있음 - 가해시특이사항여부 ( 있음, 없음 ), - 가해시특이사항 ( 약물, 술, 수면 ) 산출가능 가해자특성 내외국인, 연령별, 장애여부, 성별, 가해자피해자관계 - 국적, 연령별접수건수, 장애가해자접수건수, 성별접수건수, 가해자피해자관계별접수건수산출가능 상담정보 지원요청내용 - 정서적지원, 정보제공, 기관연계등지원요청내용산출가능 지원내용 지원서비스 - 각유형별지원서비스선택가능, 각지원서비스별지원건수산출가능 지원서비스 내방지원 내담자구분별선택가능, 내담자 ( 본인, 가족 ) 별지원건수산출가능, 내담자구분별선택가능 ( 본인, 대리인, 기관관계자, 기타, 알수없음 ), 내담자 - 피해자관계별지원건수산출가능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를참고하여작성함

47 3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통계수집및생산을위한인프라취약 - 성폭력상담소의경우지자체를통해엑셀자료로취합되고있기때문에, 취합과분석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비효율성을내재하고있음. - 해바라기센터는정보시스템을통해통계자료가전산화되어있는데반해성폭력상담소는이와같은정보화시스템이부재함. 또한통계자료만전담하는인력이배치되어있기도어려운여건임. - 통계는전담자에의해, 전산화 / 자동화되어야보다정확하고데이터입력과신속하고체계적인분석과산출이가능한데이러한기반이부재한상황임.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통계수집항목개선 - 해바라기센터와성폭력상담소의현행통계수집항목에대해전체적으로점검해서, 기초통계, 시계열통계생산을위해유지해야할항목과폐기하고새로추가해야할항목으로구분하여정리해야함. - 특히상담일지등에기록되어있는성폭력피해상황에대한정보중에서통계자료화할수있는항목을발굴하는것이필요함. 이를통해성폭력피해상황, 피해자가겪는어려움, 피해에대한지원수요등에대한보다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함. - 예를들어기관이용경로 ( 직접기관을이용한건지 & 타기관으로부터연계 / 경유하여이용한건지 ), 피해시기와신고시기 ( 피해시기와신고시기가상이한경우가많아서각각을파악해야함 ), 피해발생일로부터첫상담까지의소요시간, 타기관으로의연계현황 ( 연계건수, 연계내용, 연계방법등 ), 지속상담여부 ( 재상담 / 초기상담 ), 경찰신고여부 ( 특히상담소의경우 ) 등을추가해볼수있음. - 해바라기센터의경우경찰과의연계와관련된정보 ( 발생시기, 사건

48 Ⅱ. 성폭력통계 33 처리결과등 ) 나가해자관련사항 ( 경찰이직접조사하므로 ) 등에대해보다상세히수집할수있음. - 사이버 / 디지털성범죄항목이 2017년부터수집항목에포함되어있는데, 피해특성을보다상세히살펴볼수있는세부항목이포함되어야함. 2) 통계생산 공표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구축 -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을구축해야함. 보안등우려되는점이있기는하나, 통계자료생산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등우려사항을보완하기위한다양한기술방안을강구해야함. - 전기택외는현장에서정보인권에대한감수성이중요하고과도한정보의집적이도리어피해자인권침해를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면서, 통계정보시스템구축에서상담이력및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이가장중요하고, 이를위한방안으로중앙에서관리하는집중형과개별기관에서운영하는분산형을제시하였고, 사용자권한을체계화 / 차별화하여보안을강화하는방안도제시하고있음 ( 전기택외, 2012: ).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을활용한심층분석실시 - 이렇게구축된시스템을통해수집된정보들을토대로다양한통계자료를생산해야함. 일단기초통계와분석통계로구분하여, 현재와같은수준은기초통계로제시하고, 개인별특성과의교차분석혹은개인별특성이아닌그외항목간교차분석등을통해보다세부적인통계자료를생산해야함. - 세부통계자료가생산되어야피해유형등에따른지원서비스내용, 지원서비스의수요등이파악되어보다나은서비스개발및개선을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음.

49 3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통계자료를제시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해석을첨부하여통계자료를통해확인하고시사하는바를적시하는통계분석보고서의생산이필요함. 장애인성폭력피해자관련별도통계자료생산 - 성폭력상담소와해바라기센터에서수집되는장애인성폭력피해관련통계를별도로생산하는것이필요함. 3) 그외사항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수집및생산관련법적규정마련 - 성폭력지원기관을통해수집및생산할수있는통계정보가정보노출등으로부터안전하게생산될수있고공공성을갖고활용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확보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다양한정보가취합되고생산되고있음. 성폭력뿐아니라여성폭력피해자들이이용하는지원기관에서폭력피해자정보수집및생산을위한안전한기술적조치와설비를갖춘시스템을구축하도록예산확보가필요함.

50 Ⅱ. 성폭력통계 조사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 성폭력실태조사 ) 에근거하여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로, 성폭력발생률과성폭력발생실태를파악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성폭력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성폭력방지에관한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 3년마다성폭력실태조사를하고그결과를발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성폭력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조 ( 성폭력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 ) 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4조제1항에따른성폭력실태조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취업상태등일반적특성에관한사항 2. 성폭력발생원인, 발생유형, 폭력유형등성폭력피해등에관한사항 3. 그밖에성폭력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실태조사는 3년마다전국적으로실시되는데, 2007년첫조사가이뤄졌고그이후 3년마다실시되어 2016년까지총 4차례실시되었음.

51 3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표 Ⅱ-12> 연도별성폭력실태조사설계 구분 2007 년 ¹ 2010 년 ² 2013 년 ³ 2016 년 ⁴ 목표모집단 대한민국에거주하는전체인구 대한민국에거주하는 19 세이상성인남녀 만 19 세 64 세일반국민 전국만 19 세 64 세일반국민 표본크기 10,000 가구 2,200명 3,500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p) 7,200 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2%p) 표본조사구 200 조사구 ( 조사구당약 50 가구 ) 200 조사구 ( 조사구당 11 가구, 가구당 1 명 ) 350 조사구 ( 조사구당 10 가구, 가구당 1 명 ) 720 조사구 ( 조사구당 10 가구, 가구당 1 명 ) 모집단층화 표본배분 -1 차층화 : 특 / 광역시 7 개, 도지역 9 개 -2 차층화 : 4 개광역시와 8 개도지역의동부 / 읍 면부 -1 차층화 : 특 / 광역시 10 개, 도지역 11 개 -2 차층화 : 동부 / 읍 면부 비례배분비례배분비례배분비례배분 -1 차층화 : 특 / 광역시 10 개, 도지역 11 개 -2 차층화 : 동부 / 읍 면부 -3 차층화 : 동부내아파트 / 일반 표본추출 -1 차추출단위 : 조사구 -2 차추출단위 : 가구 계통추출 -1 차추출단위 : 조사구 비례층화추출 -2 차추출단위 : 가구 계통추출 -3 차추출단위 : 가구원 생일법 -1 차추출단위 :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2 차추출단위 : 가구 계통추출 -3 차추출단위 : 가구원 배분표에의한배분법 ( 일부생일법 ) -1 차추출단위 : 조사구 확률비례추출 -2 차추출단위 : 가구 계통추출 -3 차추출단위 : 가구원 배분법 조사방법 가구방문면접조사면접조사면접조사면접조사 출처 : 1 여성가족부 (2008), pp , 여성가족부 (2010), pp 여성가족부 (2013), pp.5,7 4 여성가족부 (2016a), pp.6-7 성폭력발생실태를파악하기위한핵심조사문항은유지하고, 그외항목은성폭력유형의변화나조사당시의이슈등에따라조금씩변화되었음. - 구체적인조사항목이조금씩변화되었지만, 크게성폭력관련법 / 제도에대한인식, 서비스수요, 성폭력피해경험, 성폭력피해에대한대응으로구성되어조사됨.

52 Ⅱ. 성폭력통계 년실태조사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Ⅱ-13> 2016 년성폭력실태조사조사내용 구분 A. 성폭력및성폭력관련법 제도인식, 서비스수요 2016 년 성폭력관련법인지여부및인지경로, 성폭력관련법규정 ( 내용 ) 인지여부, 성폭력감소를위한정책, 성폭력에대한인식,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정도, 성폭력관련공공서비스인지여부 음란전화, 문자, 메일등을받은경험여부,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피해여부, 피해유형, 가해자와의관계, 가해자성별, 피해경로, 자주사용하는매체 몰래카메라경험여부,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장소, 데이트 / 연인관계에서의몰래카메라관련피해여부 스토킹경험여부, 경험횟수및가해자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피해유형, 가해자와의관계, 가해자성별 성기노출경험여부, 경험횟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피해장소 B. 성폭력피해 / 가해경험 성희롱경험여부, 경험횟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장소 성추행 ( 폭행 / 폭력미수반 ) 경험여부, 경험횟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장소 성추행 ( 폭행 / 폭력수반 ) 경험여부, 경험횟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장소 강간미수경험여부, 경험횟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장소 강간경험여부, 경험횟수, 처음경험시기, 1 년사이경험여부,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장소 C. 성폭력피해대응 D. 일반적사항 신체적상해유무, 상해내용, 병원치료여부 ( 치료기간및치료비용포함 ), 신체적상해로인한시간적손실유무, 정신적고통유무, 고통내용, 병원치료및상담여부 ( 비용포함 ), 정신적고통으로인한시간적손실유무, 2 차피해경험, 피해당시대응방법, 대응하지않은이유, 주위도움요청여부, 각유형별도움요청여부, 경찰신고당사자, 경찰신고시기, 수사 / 사법체계에서의어려움, 경찰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 성폭력피해관련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피해후생활변화 성별, 생년, 동거가구원현황, 결혼상태, 교육수준, 장애여부, 장애종류, 월평균총가구소득, 일자리여부, 직업종류, 일하지않은이유 출처 : 여성가족부 (2017d), pp.10-11

53 3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 통계생산및공표 통계청공표및기초분석보고서에서는조사항목에대한기술분석을중심으로통계를산출함. - 통계는전체응답자와여성응답자에대한통계자료를산출하고있음 년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성폭력피해실태, 성폭력대응실태, 성폭력피해에따른영향, 성폭력에대한인식, 성폭력관련정책인지도등을분석함. - ( 조사대상자특성 ) 인구사회학적특성, 경제적특성, 장애특성 - ( 성폭력인식 ) 성폭력관련인식,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지난 1 년간성폭력피해율 ( 전체, 여성 ) - ( 피해실태 ) 평생성폭력피해율 ( 전체, 여성 ), 유형별피해실태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세지등의피해경험 몰래카메라피해경험, 스토킹피해경험 성기노출피해경험, 성희롱피해경험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피해경험 성추행 ( 폭행 / 협박수반 ) 피해경험 강간미수피해경험, 강간피해경험 - ( 피해영향 ) 신체적상처유무, 신체적상처내용 ( 복수응답 ), 신체적관련병원치료유무. 신체적으로인한시간적손실유무 정신적고통유무, 정신적고통내용 ( 복수응답 ), 정신적고통관련병원치료나상담유무, 정신적고통으로인한시간적손실유무 2 차피해경험, 일상생활의변화 ( 복수응답 ), 성폭력에대응하는방법 ( 복수응답 ) - ( 대응 ) 저항하지못한 / 그냥당한경우의그이유, 누군가에게피해사실을말한적이있는지유무 주위도움요청대상, 경찰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 1366, 상담소 /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등관련기관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 - ( 정책인지도및수요 ) 정부의성폭력방지를위한법 제도적노력에대한인지도 정부의성폭력방지를위한법 제도적노력에대한인지경로 성폭력관련법과제도의내용에대한인지도, 성폭력관련공공서비스인지도 성폭력감소를위한정책수요 출처 : 여성가족부 (2017d) 를참고하여작성함

54 Ⅱ. 성폭력통계 39 3) 한계및문제점 다변화하는성폭력유형의반영한계 - 실태조사는 3년마다실시하여성폭력피해에대한추이를살펴보기위한시계열자료를안정적으로생산해야하므로, 변화하고있는성폭력피해유형을충분히반영하는데한계가있음. 성별분리통계, 지난 1년간성폭력피해경험률등을생산하기에충분하지않은조사표본크기 - 암수율이높은성범죄의특성으로인해, 2016년실태조사기준으로각세부피해유형별여성과남성피해실태와경험률을제시할수있는안정적인분석크기를확보하지못하고있음. 또한지난 1년간성폭력피해경험률에대한안정적인통계결과를산출하기에는표본규모가충분치않음. 실태조사이후후속적인심층분석미흡 - 실태조사당해연도에국가승인통계공표를위한기술분석결과만제시되고있는데, 성폭력실태에대한심층분석수요가높은상황임.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시계열유지차원에서의실태조사와현안파악을위한부가조사병행실시 - 3년마다산출하는성폭력피해경험률을통해지속적으로추이를살펴보는작업과새로출현하는성폭력피해유형이나성폭력피해와관련된심층적인실태를파악하기위한작업을병행하도록함. 후자의경우는성폭력피해경험자를대상으로해당피해유형에대한심층적인정보를수집하는조사로운영함.

55 4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조사표본확대 - 조사의신뢰도제고를위해표본크기의확대와안정화는매우중요함. 2016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에서는각피해유형별로 ( 발현율이낮은강간과강간미수제외 ) 성별성폭력피해율이 25% 이내의안정적인상대표준오차를가지기위해서는최소약 31,000명의표본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6a: 219). 조사항목개선 - 폭력피해유형간중첩성을살펴볼수있는문항을개발하고 2차피해와관련된문항을보완하는것이필요함. 또한각피해유형별피해에따른영향과대응 ( 신고등 ) 을살펴볼수있도록문항을보완함. - 일반인들이인지하는성폭력에대한개념정의와법률적개념정의간의간극을확인하고, 이간극을최소화할수있도록, 피해자들이실제자신의피해경험을정확히작성할수있도록조사문항, 작성방법등을보완해야함. 2) 통계생산 조사실시 심층분석실시 다음조사의조사항목보완및개선 으로이어지는환류체계마련 - 당해연도실태조사를통해기술분석중심의결과보고서는국가승인통계기준에부합하여작성되므로수록되는내용이나범위에한계가있을수있어서결과보고서발간이후에심층분석을실시해야함. - 심층분석을통해성폭력실태와양상에대한더많은정보를생산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다양한전문가들과의소통을통해실천현장과정책현장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추가생산할수있음. 더불어다음실태조사에서의보완사항, 조사항목개선사항등을발굴할수있음.

56 Ⅲ 가정폭력통계 1. 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 57

57

58 Ⅲ. 가정폭력통계 범죄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서가정폭력을파악하기위한범죄통계원표의항목은많지않은상황임. - 범죄통계원표에선택하도록되어있는 가정폭력여부 나피의자원표에서 피해자와의관계 를통해서가정폭력범죄상황을알수있는정도임. - 가정폭력여부는필수입력항목이아니고가정폭력의정의가명확하지않아서통계입력자의자의가작용할수있다는문제점이있음. - 범죄통계원표항목은 p.10, < 표 Ⅱ-1> 참고. 2) 통계생산 공표 대검찰청범죄분석 - 범죄분석에서 가정폭력처분결과 는 2004년 2014년 ((2003년 2013년통계 ) 까지는제시했으나 2015년도부터는제시하지않고있음. 다만, 법무부여성통계에서는 2014년에이어 2016년에도제시하고있음 ( 법무부, 2016: 50). - 가정폭력은법률명칭이아니며, 폭력에관련된다양한법률 ( 형법상폭행, 상해, 협박, 공갈등 ) 에의해처벌되고있음. 죄명코드로범죄유형을분류하는현재의범죄분류체계하에서는가정폭력의발생현황을파악하기는쉽지않음 ( 김지선 홍영오, 2015: 17). - 대검찰청범죄분석의범죄통계표항목은 p.12, < 표 Ⅱ-2> 참고. 법무부여성통계 - 법무부여성통계는 2년마다발간되고있으며, 대검찰청범죄분석의통계를이용하여가정폭력사범처분현황을제시하고있음. 폭행등의범죄통계와범죄자피해자관계를교차분석하여자료를생산

59 4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했을것으로보임. 범죄구분은손괴,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유기, 기타로구분됨. - 또한법무부여성통계는법원행정처사법연감을이용해서가정보호사건의처리현황을죄명별로나누어보여주고있음. 범죄구분은상해 폭행, 유기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기타로구분됨. < 표 Ⅲ-1> 법무부여성통계중가정폭력통계 구분 가정폭력사범처분현황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세부내용 범죄별처분현황 - 범죄구분 : 손괴,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유기, 기타 - 처분현황 : 기소 ( 구공판 - 구속 / 불구속, 구약식 ),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불기소 ( 기소유예, 협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범죄별처리현황 - 범죄구분 : 상해 폭행, 유기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기타 - 처리현황 : 보호처분 ( 단순처분, 병과처분 ), 불처분, 기타 - 출처 : 법원행정처사법연감 출처 : 법무부 (2016), pp 을참고하여작성함 경찰, 검찰, 법원의범죄통계비교 - 경찰청범죄통계에는가정폭력관련통계는없음 - 대검범죄분석은범죄통계원표에서가정폭력여부을수집하고있으나가정폭력범죄에관련된통계는생산하지않고있음. 다만법무부여성통계에서기소, 불기소, 가정보호송치등가정폭력처분현황을보여주고있음. - 법원행정처사법연감은검찰에서기소된사건에대한재판결과를보여주는통계는없고, 가정폭력사건의일부인가정보호송치사건의처분결과를보여주고있음.

60 Ⅲ. 가정폭력통계 45 - 가정폭력에관한범죄항목을비교해보면, 검찰청통계에는있으나법원통계에없는죄명은살인이고, 법원통계에는있으나검찰청통계에없는죄명은명예훼손 모욕, 아동혹사, 아동복지법위반임. 아동학대를가정폭력에포함시킬것인가는별론으로하더라도살인과명예훼손 모욕은가정폭력을논하는데공통적으로포함되어야할범죄항목이라고하겠음. - 검찰청통계에적은비중으로들어가있던 가정폭력처분결과 가삭제되는등가정폭력관련통계가포함되지않은것은문제이며, 법원통계에서도가정보호사건의처분현황만을다루고있는것은가정폭력의중요성을감안할때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음. - 또한경찰단계에서의가정폭력초기대응으로주요한제도인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현황을공식통계로보여주는것이필요함. - 기관간통계비교 대검찰청범죄분석 - 법무부여성통계 < 표 Ⅲ-2> 가정폭력처분현황 (2015) ( 단위 : 명, %) 구분 계 소계 구속 기소 구공판 불구속 구약식 소계기소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계 44,819 3, ,062 2,161 22,440 4,106 1, , ,250 비율 100, 손괴 2, , 살인 폭행 31,557 1, , , ,672 상해 6,579 1, ,173 1, ,845 협박 2, , ,397 공갈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 * 주거침임

61 4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구분 계 소계 구속 기소 구공판 불구속 구약식 소계기소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유기 기타 1, 출처 : 법무부 (2016), p.50 주 : 1. 비율은분포백분율 2. 불기소에서제외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 3. * 폭력행위등 : 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법원행정처사법연감 구분 < 표 Ⅲ-3>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2015) 계 상해 폭행 죄명별합계 유기학대 체포 명예아동감금협박훼손 모욕혹사 주거신체 강요공갈재물손괴수색 ( 단위 : 명 ) 합계 16,868 14, , , 단순보안처분처분 아동복지법위반 소계 8,917 7, 접근행위제한 (1호) 행위제한 (2호) 친권행사제한 (3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 ) 1,366 1, 보호관찰 (5호) 1,673 1, 감호위탁 (6호) 치료위탁 (7호) 상담위탁 (8호) 2,705 2, 호 병과처분 4 5 호 1,326 1, 기타 1,541 1, 불처분 7,319 6, 기타 출처 : 법원행정처사법연감 ; 법무부 (2016), p.51 에서재인용주 : 가정보호사건 : 가정에서일어나는폭행 아동학대등의범죄중검찰이형사사건으로기소하지않고법원으로송치하는사건 기타

62 Ⅲ. 가정폭력통계 47 3) 한계및문제점 범죄통계원표상가정폭력에관해서는가정폭력여부를기록하게하여통계를수집하고있으나이것이필수입력항목이아니어서불명확한통계생산의가능성이높음. - 가정폭력은사회적인관심도가매우높은범죄로서한해에얼마나많은가정폭력이발생하고있는지, 최근여러가지정책의결과이범죄가감소하였는지에대한형사정책또는피해자보호정책의관점에서관심이높은상황이기때문에정확한통계생산이필수적임 ( 김지선 홍영오, 2015: 17). - 가정폭력여부 항목은현실적으로가정폭력의발생건수를집계할수있는유일한항목임. 그러나이항목은 필수입력항목 이아니기때문에수사관들이이항목을거의입력하지않으며, 수집된자료에대한통계치를내는경우유효한값이너무적어결과를제시할수없는상황도발생하고있음. 또한 가정폭력 을정의하는명확한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아입력자에따라가정폭력을판단하는기준이상이할가능성도있음 ( 김지선 홍영오, 2015: 17-18).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사건통계가생산되지않고있음 - 가정폭력상황이반영된이혼사건처리에관한통계가필요함.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소송건수는어느정도인지,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시자녀면접교섭권을갖는경우는어느정도인지, 위자료가어느정도인지는집계되지않고있음. 가정폭력피해자들은형사소송이나가정보호사건으로접수하는경우보다바로이혼소송으로가는사례가많으나, 가사사건에대한통계에서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건수집계되지않고있어보완이요청되는상황임.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가정폭력유무에관한통계작성의무화

63 4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일선수사관들이범죄통계원표에포함된항목들을제대로입력하지않아중요한통계항목임에도불구하고분석이불가능한경우가많은데 가정폭력유무 가여기에해당됨. 가정폭력의정의를분명하게정하고가정폭력유무를필수입력화하여정확한가정폭력관련통계를수집하는것이필요함 ( 김지선 홍영오, 2015: 67). - 가정폭력의정의를정확하게기록한지침을마련하여일선통계작성수사관들에대상으로교육이나매뉴얼전달을통해가정폭력유무가정확하게집계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 한편, 가정폭력여부를직접체크하는경우원표작성자의개인적판단이반영될여지가있어, 범죄원표에가정폭력여부를직접체크하도록하는것보다는피해자와의관계를변수로수집하는것이보다정확한통계산출방식이될수있음. 8) 피의자원표의 피해자와의관계 에서피해자범주세분화 - 현재피의자원표의 피해자와의관계 에서가정폭력을집계해낼수있는항목은동거친족정도이며가정폭력의주대상인배우자가빠져있는상황임. - 여성폭력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는중요하며상담과정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어떠한가에따라지원방식, 상담내용, 수사 사법지원형태가달라지기때문에상담소가범죄통계를적절하게활용하게하는데반드시필요한항목이라고하겠음. - 한국여성의전화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항목이세분화되어되어있어참고할수있음. 그항목은배우자, 과거배우자, 친부모, 시부모, 형제자매등이포함되어있음 ( 한국여성의전화, 2017a: 1). 2) 통계생산 공표 가정폭력통계추이를범죄분석앞부분에배치 - 가정폭력통계는매해공표될수있는통계자료로구축하는것이 8) 본연구의가정폭력관련전문가자문 ( ) 에서제시된의견임.

64 Ⅲ. 가정폭력통계 49 필요함. 현재범죄분석과범죄통계의체계상가정폭력을별도로포함시키는어려우므로, 대검찰청범죄분석의앞부분을차지하고있는 10년간범죄추이를분석하는파트에서가정폭력분석을반드시포함시키도록할필요가있음. 여기에는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등관련통계를포함하는것이필요함. - 범죄분석에서의통계를기준으로격년으로발행되는법무부여성통계에도가정폭력 10년추이에관한통계를수록하여통계수요자가다양하게통계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사건통계생산필요 - 가정폭력이발생한경우경찰에신고하기도하지만이혼을신청하는경우도상당수되기때문에법원통계가생산될필요성이있음. 가정법원의사건처리현황을보여줌으로써이혼소송건수는어느정도인지,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시자녀면접교섭권을갖는경우가어느정도인지, 위자료가어느정도인지등가정폭력상황이반영된이혼사건처리에관한통계를생산하는것이필요함. -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서가정폭력과관련된이혼통계를제시하기어렵다면통계수집과생산은법원쪽에서하되법무부여성통계를통해공표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 - 검찰청, 법원통계는가정폭력범죄항목에살인, 명예훼손 모욕을포함하여통일시키고법원통계에서기소된가정폭력사건의처분결과를보여주도록통계체계를개편함. - 검찰청통계에서가정폭력을별도로포함시키기어려운상황이라고한다면 범죄분석 앞부분의범죄개요파트에위치한 10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분야에서가정폭력관련통계와분석을포함시키도록함. - 경찰청통계에서는가정폭력관련초기대응체계인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에관한통계를추가하도록함.

65 5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 지원기관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성폭력과마찬가지로가정폭력지원기관통계와관련해서도통계수집및생산에관한별도의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 - 다만, 여성가족부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에서는상담소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내각상담소의운영및정산실적을 1년에 2회 ( 상반기실적과연간운영실적 ) 시 도지사를경유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7a: 336). - 여성긴급전화 1366의경우시 도지사가관내 1366의운영실적등관련통계자료를지정서식에따라 1년에 2회 ( 상반기실적과연간운영실적 ) 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전산시스템을통해운영실적을파악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을생략하도록하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7a: 336) 의경우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정폭력방지본부에서운영실적을취합 관리하고있으며, 표준화된전산시스템을활용하고있음. 여성가족부운영실적서식에따른가정폭력상담소의운영실적수집항목은다음과같음. - 수집항목은상담실적, 피해특성및피해자지원내용, 가해자유형및가해자지원, 기타교육및홍보사업, 시설정보및종사자수등으로구성됨. - 여성가족부의운영실적은엑셀서식에실적총량을기입하는방식이며, 실적집계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을별도로제공하고있지않음.

66 Ⅲ. 가정폭력통계 51 < 표 Ⅲ-4> 2017 년가정폭력상담소운영실적항목 구분 상담현황 ( 건 ) 피해특성및피해자지원 가해자유형및가해자지원 교육및홍보사업 시설정보 세부내용 - 상담건수 ( 연인원 ): 전체와남녀성별로구분, 가정폭력상담 / 기타상담구분 - 상담인원 ( 실인원 ): 가정폭력상담 / 기타상담구분 ( 단위 : 명 ) - 상담의뢰인 : 내국인 ( 본인 / 가족 친인척 / 동료 이웃 교사 / 기타 )/ 외국인 ( 이주여성 ) - 상담방법 : 내방 / 방문 / 전화 / 사이버 / 기타 - 상담내용 : 가정폭력상담 / 기타상담 ( 성폭력 / 성매매 / 이혼 / 부부갈등 / 성상담 / 가족문제 / 중족 / 기타 ) - 피해자연령 (19 세미만, 세미만, 60 세이상, 미상 ) - 피해유형 : 신체적폭력 / 성적학대 / 정서적학대 / 경제적학대 / 기타 - 피해자지원내용 : 심리정서적지원 / 수사법적지원 / 의료지원 / 시설입소연계 / 기타 - 가해자유형 : 배우자 / 과거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계부모 / 동거하는친족 / 기타 - 가해자지원내용 : 일반상담 / 교육프로그램운영 / 타기관의뢰 / 기타 - 교육사업 : 교육목적 ( 예방교육 / 전문인력양성 / 기타 )/ 주관기관 ( 자체 / 외부출강 / 외부기관협력 / 기타 ) - 홍보사업 : 주관기관 ( 자체 / 외부기관협력 / 기타 )/ 진행방법 ( 자료제작배포 / 대중매체인터뷰출연 / 이벤트성기획행사 / 기타 ) - 시도명, 상담소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시설장명, 운영비지원여부, 장애인상담소여부등 종사자수 - 상근직 ( 소장및상근상담원 ), 비상근직 ( 시간제또는자원봉사 )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양식 ) 를참고하여작성함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일원화된통계전산시스템을사용하고있지않음. - 상담소의경우각상담소별로자체적으로통계항목을수집및관리하고있으며, 주로여성가족부운영실적양식에맞게엑셀프로그램을활용하거나외부통계프로그램을구매하여사용함. - 상담소별로통계수집항목에는편차가있음. 예를들어,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는초기상담에서다음과같이구체적인항목들을수집하고있음.

67 5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표 Ⅲ-5>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성폭력초기상담수집항목 구분 상담의뢰인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주호소폭력피해폭력피해상담 1 기타상담 2 피해내용 3 대처행동 4 상담원지원내용 5 세부내용 - 상담의뢰인 : 본인 / 가족 친인척 / 동료 친구 이웃 / 애인 / 교사 학교관계자 / 타상담기관 / 경찰등수사기관 / 병원 / 기타 - 직업, 거주지, 연령, 학력 - 결혼및자녀유무, 동거형태및동거인 - 장애유무및유형, 출신국 - 직업, 거주지, 연령, 학력 - 결혼및자녀유무, 동거형태및동거인 - 장애유무및유형, 출신국 -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배우자 / 과거배우자 / 친부모 / 시부모 / 의 양부모 / 조부모 / 자녀 / 형제 자매 /4 촌이내인척 /4 촌이내혈족 / 그외친족 / 애인 / 과거애인 / 소개팅등데이트상대자 / 친구등가까운지인 / 직장관계자 ( 상사 / 동료 / 거래처 / 고객 )/ 동급생 선후배 / 교사 강사 교수 / 인터넷 ( 채팅 동호회 )/ 종교인 / 복지시설근무자 / 의료기관 / 수사기관 / 동네사람 이웃 / 단순대면인 / 모르는사람 / 미파악 / 기타 - 관계기간, 피해기간, 최근피해시기, 피해시연령 -주호소폭력피해 : 가정폭력 / 성폭력 / 이혼 / 부부갈등 / 성상담 / 가족문제 / 중독 / 성매매 / 아내강간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기타 - 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2차피해 -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중독, 성매매, 기타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 피해당시의대응행동, 상담전조치및대응, 법적대응 - 상담원지원내용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내부자료 ( 초기상담일지 ) 를참고하여작성함주 : 1 각폭력피해유형별구체적인피해행위를체크함 2 각상담별구체적인상담내용을체크함 3 각피해영역별구체적인피해내용을체크함 4 각대응행동별구체적인대응내용을체크함 5 상담원지원내용을체크함 2) 통계생산 공표 여성가족부는각상담소에서제출된운영실적을취합하여연간운영실적을공표하고있으며, 생산되는통계자료는다음과같음. - 운영실적항목에근거하여상담실적, 상담지원, 피해자지원, 가해자지원에대한전국상담소실적총량의집합통계를산출하고있음.

68 Ⅲ. 가정폭력통계 53 < 표 Ⅲ-6> 2016 년가정폭력상담소운영실적생산통계 구분상담실적상담지원피해자지원가해자지원 세부내용 - 개소수, 종사자수 ( 상근직, 비상근자원봉사자 ) - 상담실적 ( 건 )( 가정폭력, 기타 ), 개소당평균상담실적 ( 건 ) - 상담자 :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등, 이주여성, 기타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 상담내용 : 가정폭력상담, 기타상담 (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성폭력, 성매매, 성상담, 중독, 기타 ) - 피해자연령 (19 세미만, 세미만, 60 세이상, 미상 ) - 피해자지원내용 ( 조치결과 ): 심리 정서적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기타 - 가해자유형 : 배우자, 과거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계부모, 동거하는친족, 기타 - 가해자지원내용 : 일반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의뢰, 기타 출처 : 여성가족부 (2017e) 를참고하여작성함 여성긴급전화 1366의운영실적에서생산되는통계자료는다음과같음. - 상담지원, 긴급피난처지원에대한전국 1366 실적총량의집합통계를산출하고있음. < 표 Ⅲ-7> 2016 년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실적생산통계 구분 시설현황 상담지원 긴급피난처지원 세부내용 - 운영방법별개소 ( 위탁, 직영 ), 종사자수 - 상담자 :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등, 경찰등관련기관, 가해자, 기타 - 상담방법 :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 기타 - 상담내용 :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ㄷ마, 성매매, 법률, 기타 - 상담조치결과 : 관련기관연계 ( 보호시설,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기타 ), 현장출동협조요청, 긴급피난처피신, 직접상담, 2 차상담권고, 기타 - 긴급피난처입소현황 : 피해자, 동반자녀, 보호일수 - 긴급피난처조치현황 : 귀가, 보호시설, 연고자연계, 관련기관연계, 자립, 기타 출처 : 여성가족부 (2017e) 를참고하여작성함

69 5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한편, 앞에서예를든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는매년자체적인실적보고서를작성하고있는데, 2016년상담통계로가정폭력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통계내용을산출하고있음. - 가정폭력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주요피해유형 ( 신체적폭력 / 성적폭력 / 정서적폭력 / 경제적폭력 ), 피해내용 ( 신체적피해 / 심리적피해 / 사회적피해 ) 의건수와비율을산출하고있음. 그외데이트폭력통계로데이트폭력연령, 피해유형, 피해내용, 스토킹통계로스토킹피해성별및나이,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산출하고있음 ( 한국여성의전화, 2017a). - 상담일지, 면접지를통해수집되는통계내용을상당히구체적이고주요한항목을많이포함하고있는반면, 실적보고서상의통계내용은실적총량만생산하고있으며, 세부특성을파악할수있는교차분석등을이루어지지않는다는한계가있음. 3) 한계및문제점 통계수집에서의상담소간편차존재 - 현재가정폭력상담소는상담소별로자체적으로통계를집계하고있으며운영실적외의항목은집계기준도상이하여상담소간통계수집에서상당한편차가존재함 지원기관통계의낮은활용도 - 현재의가정폭력지원기관통계는여성가족부운영실적에서요구하는실적총량만을산출하고있어, 피해여성들의피해특성, 상담특성, 피해자지원, 조치결과등에대한정보는생산하고있지않아통계의활용도가낮음. - 통계전산프로그램을사용하지않고수기로자료를작성하고있으며, 운영실적만엑셀양식으로실적을산출하고있음. 세부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전산화입력을통해개인별통계입력이되어야하고, 교차분석등이이루어져야함.

70 Ⅲ. 가정폭력통계 55 가정폭력을중심으로한제한적인정보수집 - 가정폭력을중심으로통계가수집되고있으며데이트폭력및스토킹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통계수집은미흡함. 현재범죄통계나조사통계에서파악되고있지않은다양한여성폭력에대한정보를피해자지원기관에서수집하여통계를생산하는것이필요함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체계적인통계수집시스템마련필요 - 지원기관통계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통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지원기관에서필수적으로수집해야할항목을검토하여표준화하는것이필요함. 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적으로수집이필요한항목은선택적으로수집하도록함. - 통계집계기준과개념이각기관별로상이하여통합적통계구축이어려움. 정확한통계집계를위해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함. 폭력유형, 지원서비스유형별, 가해자유형등각통계항목별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가정폭력상담소와 1366은가정폭력지원기관으로핵심적으로수집해야할내용은동일한항목으로유지하여두기관의통합분석또는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하고, 각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상이한항목을추가적으로구성할수있음. 통계수집항목개선 - 가정폭력상담소에서기본적으로수집해야할항목으로폭력의심각성과지속성을파악할수있는항목, 가정폭력외의다양한여성폭력피해경험, 피해자와가해자간의관계, 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영향, 주위도움요청경험, 2차피해경험, 고소여부및이후처리결과에

71 5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대한항목, 기관의피해자지원및조치현황등의항목을검토할수있음. 2) 통계생산 공표 전산화된통계시스템활용 - 체계적인통계구축과관리, 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전산화된통계프로그램을개발하여각상담소가표준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가정폭력상담소통계시스템개발시에이미활용되고있는 1366 통계시스템의포맷을참고하여적용할수있음. 지원기관통계심층분석 - 지원기관통계를심층분석하여가정폭력발생특성가피해자지원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하는것이필요함. - 통계의생산과관리는지원기관통계의민감성과내담자정보보호를위해부처나외부기관에서하기보다, 부처에서예산을지원하여지원기관협의회에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예를들어, 상담소협의회에서필요한수집통계항목을검토하여통계정보시스템을개발하고연간분석보고서를작성하여공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72 Ⅲ. 가정폭력통계 조사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대표적인조사통계인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로, 가정폭력발생률과가정폭력발생실태를파악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여성가족부가 3년마다실시하는법정조사이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회조사가실시되었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가정폭력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가정폭력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가정폭력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조 ( 가정폭력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 ) 1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4조의2제2항에따른가정폭력실태조사를가정폭력에관한전문성과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 법인또는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가정폭력실태조사를할때에는일반가구와가정폭력피해가구로구분하여실시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이조사내용에포함되어야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등가족구성원의일반적특성에관한사항 2. 가정폭력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등가정폭력피해등에관한사항 3. 그밖에가정폭력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가정폭력발생률을파악을위해전국확률표집을통해표본의대표성을확보

73 5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하고있음. 조사대상은만 19세이상일반국민으로, 2016년조사에서는 6,000명 ( 여성 4,000명, 남성 2,000명 ) 에대한조사가완료됨. 2016년실태조사조사설계는다음과같음. < 표 Ⅲ-8> 2016 년실태조사조사설계개요 모집단 구분 표본추출틀 표본크기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전국만 19세이상일반국민 내용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조사구제외 가족이아닌 6 인이상가구,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등사회시설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 ) 제외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자료 ( 통계청 ) 2013 년세종특별센서스조사구자료 ( 통계청 ) 2015 년기준신축아파트조사구자료 ( 통계청 ) 6,000 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1.3%p) 표본조사구 600 조사구 ( 조사구당 10 가구, 가구당 1 명 ) 모집단층화표본배분표본추출가중치 1 차층화 : 특 / 광역시 10 개, 도지역 11 개 2 차층화 : 동부 / 읍면부 3 차층화 : 동부내아파트 / 일반 비례배분 1 차추출단위 : 조사구 확률비례추출 2 차추출단위 : 가구 계통추출 3 차추출단위 : 가구원 배분법 설계가중치, 무응답보정, 1 인가구보정, 모집단정보조정계수, 극단가중값조정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p.21 - 가정폭력실태조사는가정폭력발생실태를파악하기위한핵심조사문항은매조사에유지하고, 그외항목은조사시의이슈와조사의필요성을반영하여조금씩변화되었음 년조사내용은배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가족원과의관계, 가정폭력에대한인식, 개인및지역특성, 일반적사항으로구성됨. 2016년실태조사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74 Ⅲ. 가정폭력통계 59 < 표 Ⅲ-9>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조사내용 구분 Ⅰ. 개인및지역특성 - 성역할태도, 아동기가정폭력경험, 지역사회에대한인식 내용 Ⅱ. 배우자와의관계 - 부부간의사결정구조, 부부폭력경험 ( 유형별, 지난 1 년간 /1 년이전 ), 통제경험, 최초폭력시기, 폭력발생이유 - 폭력으로인한신체적 정신적고통, 위협 공포심경험정도, 먼저폭력을시작한사람, 폭력에대한대응, 주위도움요청여부 Ⅲ. 자녀와의관계 - 자녀훈육방법, 자녀학대여부, 자녀의부모폭력여부 * Ⅳ. 가족원과의관계 Ⅴ. 가정폭력에대한인식 Ⅵ. 일반적사항 -( 만 65 세미만 ) 응답자의가족원에대한폭력, 가족원의응답자에대한폭력, 가해가족원 / 피해가족원 -( 만 65 세이상 ) 가족원에의한노인학대, 가해가족원, 폭력이유, 주위도움요청여부 - 가정폭력에대한태도, 관련법 제도인지여부, 지원기관인지여부, 가정폭력감소를위한정책 - 가정내 / 이웃에부부폭력발생시신고의사, 가정내 / 이웃에아동학대발생시신고의사 - 동거가족원, 본인 / 배우자의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취업여부, 소득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p.10 주 : * 자녀의부모폭력여부는만 65 세미만조사표에만포함 지원기관이용가정폭력피해자조사 - 가정폭력실태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며, 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응답자에게추가적으로피해실태를질문하기때문에피해사례수는제한적이며, 피해특성을심층적으로분석하기에한계가있음. - 이에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을이용하는가정폭력피해여성을대상으로가정폭력피해자조사를별도로실시하고있음. 가정폭력피해자조사는가정폭력실태조사의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회실시되었음. - 피해자조사는지원기관의협조를받아조사에참여의향이있는피해여성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며, 2016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설계는다음과같음.

75 6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표 Ⅲ-10> 2016 년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조사설계 구분조사대상조사지역표본크기모집단층화표본배분표본추출조사방법 내용 전국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이용만 19세이상피해자전국 상담소 : 189 표본 보호시설 : 89 표본 시설유형시설별유의배분유의추출우편조사 출처 : 여성가족부 (2016d), p.4 - 가정폭력피해자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가정폭력실태조사와핵심문항을동일하게유지하고, 피해특성을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는문항을추가적으로구성함. 2016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Ⅲ-11> 2016 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조사내용 구분 Ⅰ. 가정폭력관련법, 제도및서비스인식 Ⅱ. 개인적특성 아동기가정폭력경험 Ⅲ. 가정폭력관련사항 Ⅳ. 가정폭력대응 Ⅴ. 일반적사항 출처 : 여성가족부 (2016d), p.5 내용 관련법 제도인지여부, 관련지원기관인지여부, 가정폭력예방을위한제도개선 배우자에의한통제및폭력빈도, 최초폭력시기, 폭력이유, 위협 공포심경험정도 신체적및정서적고통, 병원치료, 사회생활 대인관계어려움 간접적폭력경험 폭력에대한대응, 맞대응경험 주위도움요청경험, 경찰신고경험 향후배우자와의관계계획및지원욕구 ( 보호시설거주자응답 ) 입소시기, 자녀동반입소, 퇴소후자립지원욕구 ( 상담소이용자응답 ) 상담소방문이유, 인지경로, 지원욕구 응답자및배우자의연령, 교육수준, 장애유무, 취업여부 결혼기간, 자녀수및미성년자자녀수, 소득

76 Ⅲ. 가정폭력통계 61 2) 통계생산 공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보고서는조사항목에대한기초빈도중심으로조사결과가생산되며전체및남녀응답자로구분한성별분리통계로산출하고있음. < 표 Ⅲ-12>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분석내용 구분 응답자특성 부부폭력실태 자녀학대실태 가족원폭력실태 가정폭력에대한인식 내용 - 일반적특성 (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결혼기간, 가구유형, 미성년자녀유무, 교육수준, 장애여부, 취업여부, 직종, 종사자지위, 월평균가계소득 ) - 성역할태도, 아동기가정폭력경험, 지역사회에대한인식 - 부부의사결정방식 - 부부폭력률 : 전체 / 성별, 전체 / 폭력유형별, 가해 / 피해 / 상호폭력, 지난 1 년간 /1 년이전, 만 65 세미만 / 이상 - 첫폭력발생시기, 폭력이유 - 부부폭력피해영향 : 신체적상처정도 / 병원치료여부, 정신적고통여부 / 고통내용 / 병원치료여부, 위협 공포심경험정도 - 폭력에대한대응 : 폭력에대한대응, 그냥있었던이유, 주위도움요청여부, 경찰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지원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폭력행동을주로먼저시작한사람 - 이혼 별거 사별응답자의부부폭력률 - 자녀훈육방법 - 자녀학대율 ( 지난 1 년간 ): 전체 / 성별, 전체 / 학대유형별 - 자녀로부터의폭력경험 ( 만 65 세미만응답자 ) - ( 만 65 세미만 ) 가족원폭력률 ( 지난 1 년간 ): 전체 / 성별, 전체 / 폭력유형별, 피해 / 가해 / 상호폭력, 가해 / 피해가족원 -( 만 65 세이상 ) 노인학대피해율 ( 지난 1 년간 ): 전체 / 성별, 전체 / 폭력유형별, 가해가족원, 가해가족원과동거여부, 학대이유, 주위도움요청여부 / 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 가정폭력허용도, 가정폭력관련법 제도인지여부, 관련지원기관인지여부, 가정폭력감소를위한정책 - 폭력발생시경찰신고의사 : 부부폭력신고의사 ( 본인가정 / 이웃가정 )/ 신고하지않는이유, 아동학대신고의사 ( 본인가정 / 이웃가정 )/ 신고하지않는이유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를참고하여작성함 - 한편, 항목별기초분석을중심으로한보고서외에, 가정폭력발생특성에대한심층분석, 축적된조사통계자료를추이분석한심층보고서가 2017년발간됨 (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주, 2017).

77 6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년심층보고서에서는제특성별 ( 개인 / 가족 / 지역 / 가정폭력관련인식 / 폭력특성 ) 가정폭력발생실태, 아동기및성인기가정폭력중복경험, 년가정폭력발생추이등을추가적으로분석함. < 표 Ⅲ-13>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심층분석내용 구분 내용 여성의피해특성및관련요인 남성의가해특성및관련요인 가정폭력추이및특성 ( ) - 응답자특성 : 개인 / 가족 / 지역특성, 가정폭력관련인식, 배우자폭력피해관련특성 - 배우자폭력피해율 : 4 유형 ( 신체적 / 정서적 / 경제적 / 성적폭력 )/2 유형 ( 신체적 / 성적 ), 지난 1 년간 / 평생, 전체 / 폭력유형별 - 폭력유형의중복피해 : 4 유형 /2 유형, 지난 1 년간 / 평생 - 제특성별폭력피해율차이 - 제특성별배우자폭력에대한대응, 도움요청여부차이 - 제특성별폭력피해 / 영향차이 : 신체적상처, 정신적고통, 위협 공포심 -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아동기학대경험률 ( 전체 / 학대유형별 ), 학대유형의중복피해, 부모간폭력목격률, 아동기가정폭력경험률 - 자녀학대 ( 지난 1 년간 ): 자녀학대율 ( 전체 / 학대유형별 ), 학대유형의중복가해, 가정내자녀학대율, 제특성별자녀학대율차이 - 세대간가정폭력중복경험 (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성인기가정폭력피해 / 자녀학대 ), 제특성별중복경험차이 - 응답자특성 : 개인 / 가족 / 지역특성, 가정폭력관련인식, 배우자폭력피해관련특성 - 배우자폭력가해율 ( 평생 ): 4 유형 /2 유형, 전체 / 폭력유형별 - 폭력유형의중복가해 : 4 유형 /2 유형 - 제특성별폭력가해율차이 -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아동기학대경험률 ( 전체 / 학대유형별 ), 학대유형의중복피해, 부모간폭력목격률, 아동기가정폭력경험률 - 자녀학대 : 지난 1 년간자녀학대율 ( 전체 / 학대유형별 ), 학대유형의중복가해, 가정내자녀학대율, 제특성별자녀학대율차이 - 세대간가정폭력중복경험 (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성인기가정폭력가해 / 자녀학대 ), 제특성별중복경험차이 - 여성의배우자폭력피해율 ( 지난1년간 ): 4유형 /2유형, 전체 / 폭력유형별 - 폭력유형의중복피해 : 4유형 /2유형 - 제특성별폭력피해율차이 - 제특성별배우자폭력에대한대응, 도움요청여부차이 - 제특성별폭력피해 / 영향차이 : 신체적상처, 정신적고통, 위협 공포심 -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아동기학대경험률 ( 전체 / 학대유형별 ), 학대유형의중복피해, 부모간폭력목격률, 아동기가정폭력경험률 - 자녀학대 ( 지난1년간 ): 자녀학대율 ( 전체 / 학대유형별 ), 학대유형의중복가해, 제특성별자녀학대율차이 -세대간가정폭력중복경험 (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성인기가정폭력피해 / 자녀학대 )

78 Ⅲ. 가정폭력통계 63 구분 가정폭력관련의식및문화 내용 -가정폭력관련인식 : 성역할태도, 가정폭력허용도, 관련법제도인지도, 관련지원기관인지도, 가정폭력신고의향 -제특성별인식차이, 인식항목간관계 - ( 년) 가정폭력관련인식추이 : 성역할태도, 법제도인지도, 가정폭력신고의향, 인식항목간관계 출처 : 이인선외 (2017) 를참고하여작성함 지원기관이용가정폭력피해자조사 - 여성가족부는 2016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분석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보고서는조사항목에대한기초빈도중심으로조사결과가생산되었음. < 표 Ⅲ-14> 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분석내용 부문 응답자특성 가정폭력관련법, 제도및서비스인식 아동기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피해실태 가정폭력대응 내용 응답자인구사회학적특성 ( 연령, 결혼상태, 결혼기간, 미성년자녀유무, 교육수준, 장애여부 ), 경제적특성 ( 취업여부 / 직종 / 종사자지위, 월평균가계소득 ) 배우자특성 (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 경제적특성 ( 취업여부 / 직종 / 종사자지위 ) 관련법 제도인지여부, 관련지원기관인지여부, 가정폭력예방을위한제도적조치 아동기학대경험, 부모간폭력목격 배우자폭력피해율 : 전체 / 폭력유형별, 시설별 ( 보호시설 / 상담소 ) 최초폭력시기, 폭력이유, 배우자의간접적폭력행동, 피해자외의사람에게폭력행사여부 / 폭력대상 폭력피해 / 영향 : 위협 공포심경험정도, 신체적상처정도 / 신체적증상 / 병원치료여부, 정서적고통정도 / 고통내용 / 병원치료여부, 병원치료받지않은이유, 사회생활 대인관계어려움정도 / 어려움내용 폭력에대한대응 : 대응방법 / 그냥있었던이유 / 피한장소, 맞대응경험여부 / 이유 / 결과 / 배우자반응 / 맞대응으로인한신체적상처 주위도움요청 : 대상별도움요청여부, 도움요청까지소요시간 / 시간이걸린이유 경찰신고 : 신고여부 / 신고횟수, 경찰의태도, 경찰이취한조치, 신고후배우자가받은법적조치, 배우자폭력변화, 미신고이유 지원기관 : 지원욕구, 지원기관찾게된이유 / 경로 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계획 / 이유 / 필요한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2016d) 를참고하여작성함

79 6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한편, 2017년심층보고서에서 2016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대한심층분석을실시하였음 ( 이인선외, 2017). 심층분석내용은제특성별배우자폭력피해, 폭력에대한대응, 폭력피해 영향, 아동기및성인기가정폭력중복경험등임. < 표 Ⅲ-15> 가정폭력피해자조사의심층분석내용 부문 응답자특성 배우자폭력피해 아동기및성인기가정폭력중복경험 내용 개인특성 (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법제도인지, 지원기관인지 ), 가족특성 ( 배우자연령 / 교육수준, 결혼기간, 배우자의통제행동 ) 배우자폭력피해율 ( 전체 / 폭력유형별 ), 폭력유형의중복피해 제특성별최초폭력시기, 폭력이유 제특성별폭력에대한대응, 도움요청여부, 경찰신고여부, 도움요청까지소요시간, 맞대응여부 / 이유 제특성별배우자폭력피해 / 영향 : 신체적상처, 정신적고통, 위협 공포심, 사회생활 대인관계어려움 제특성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계획 아동기가정폭력경험 : 아동기학대경험률 ( 전체 / 학대유형별 ), 부모간폭력목격률, 아동기가정폭력경험률 출처 : 이인선외 (2017) 를참고하여작성함 3) 한계및문제점 혼인관계의배우자폭력중심의조사문항구성 - 가정폭력실태조사는법정조사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 ( 정의 ) 에서는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 의행위로, 가정구성원 은배우자, 자기와배우자의직계존비속관계, 자녀의관계에있는사람등을포함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음. - 이에따라가정폭력실태조사는혼인관계로구성된배우자간의폭력실태에중점을두고있으며, 법적혼인관계외사실혼관계도배우자폭력으로포함하고있긴하나, 혼인관계를넘어선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발생실태는파악하고있지못함.

80 Ⅲ. 가정폭력통계 65 조사표본수의부족 - 가정폭력실태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확률표집방법에의해조사를실시하며배우자폭력피해가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피해실태에대해추가적으로조사하기때문에, 피해실태심층분석에충분한분석사례수를확보하는데한계가있음.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실태로조사의범위확대검토 - 가정폭력실태조사는만19세이상의국민을조사모집단으로하여확률표집하기때문에, 응답자에미혼과기혼을모두포함하고있음. 2016년실태조사까지는미혼응답자의경우배우자폭력관련문항은응답하지않고, 가정폭력에대한인식, 가족원간의폭력등의문항에만응답하도록설계되어있음. - 데이트폭력등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실태를파악할수있는기초통계자료는매우부족한실정임. 예를들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6년온라인조사를통해데이트폭력피해실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기도하였으나 ( 손문숙 조재연, 2017), 표본의대표성과표본수에는한계가있음. - 가정폭력실태조사의범위를데이트폭력등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현재파트너뿐아니라이전파트너등피해자와가해자와관계를확대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조사표본수확대 - 가정폭력실태조사는우리나라가정폭력발생율과발생특성을파악하기위한조사로, 조사결과의신뢰성제고와피해특성에대한심층분석을위해서는조사표본수의확대가필요함 년실태조사는통계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 2013년표본크기

81 6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5,000명에서 6,000명으로 1,000명증가시켰음. 그러나 2019년조사에서시도별배우자폭력피해율을파악하기위해서는최소 7,000명, 폭력유형별로시도별피해율을파악하기위해서는신체적폭력의경우대략 18,207명, 성적폭력의경우 26,086명의표본이확보되어야하는것으로제안됨 ( 여성가족부, 2016b: ). 2) 통계생산 공표 다차년조사설계 년실태조사는 2017년심화분석을실시하였으나, 현재가정폭력실태조사는조사설계, 조사및통계분석, 보고서작성을 1년내에수행하는설계임. 통계의신뢰성과활용도를높이기위해통계생산주기를다차년으로설계하는것이적절함. 조사설계및예비조사-조사실시및기초분석-심화분석을단계적으로진행하는것이필요함.

82 Ⅳ 성매매통계 1. 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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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Ⅳ. 성매매통계 범죄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성매매범죄관련통계는범죄통계원표에서는성매매에관련된죄명을선택하여집계할수있음 - 범죄통계원표항목은 p.10, < 표 Ⅱ-1> 참고. 2) 통계생산 공표 대검찰청범죄분석 - 대검찰청범죄분석은성매매범죄의경우특별법범죄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성매수에관한통계를생산하고있음. - 대검찰청범죄분석은특별범항목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나로집계하고있으나경찰청범죄통계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로집계하여경찰청범죄통계쪽이범죄를세분화해서보여주고있음. - 그러나경찰청범죄통계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의경우성을사는행위와파는행위를한꺼번에보여주고있어성을사는행위, 파는행위에대한독립적인통계는알수없음. - 대검찰청범죄분석의범죄통계표항목은 p.12, < 표 Ⅱ-2> 참고. 법무부여성통계 - 대검범죄분석을이용하여성매매사범접수및처분결과를제시하고

85 7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있음 까지의성매매사범접수인원과기소, 불기소등처분결과를내용으로함. < 표 Ⅳ-1> 법무부여성통계중성매매통계 구분 성매매사범접수및처분현황 세부내용 성매매사범접수및처분결과 ( )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성매매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타관이송 ) - 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출처 : 법무부 (2016), pp 경찰, 검찰, 법원의범죄통계비교 - 경찰청통계에서성매매통계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처벌법 이라함 ) 6가지항목과청소년성보호법 2가지항목으로구분하고있음. 성매매처벌법 6가지항목은성매매, 성매매강요등,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 아동 청소년, 기타이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함 ) 2가지항목은성매수등, 알선영업행위등으로구분하고있음. - 검찰청통계에서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 성매수등 ) 은하위분류없이각각법하나로서만집계하고있음. - 법원통계역시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으로집계하고있음. 특히청소년성보호법은하위분류없이한개의법위반으로처리하고있는데성폭력인지성매매인지하위분류가필요함. - 경찰청통계가성매매처벌법 6개항목, 청소년성보호법을 2개항목으로구분하고있어가장적절한것으로보임. 다만성매매부분은성판매와성매수를나누어분류하는것이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필요하다고하겠음. - 기관간통계비교 경찰청범죄통계

86 Ⅳ. 성매매통계 71 < 표 Ⅳ-2> 범죄자송치의견 (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죄종 송치의견 계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 소계 소계 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기타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알선영업행위등 ) 17,983 14, ,030 11,565 1, ,625 8,749 1, 출처 : 경찰청 (2016), pp 대검찰청범죄분석 특별법범죄 2016 년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매수등 ) < 표 Ⅳ-3> 범죄자처분결과 기소 소계 보호사건송치 불기소 소계 ( 단위 : 명 ( 피의자원표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37,604 10,130 1,398 25, 출처 : 대검찰청 (2017a), pp 주 : 보호사건송치는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아동보호송치를합한숫자임

87 7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법원행정처사법연감 < 표 Ⅳ-4> 성매매범죄관련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 제 1 심, 2016) ( 단위 : 명 ) 구분 죄명 금년접수 합계 생명형 무기 유기 집행유예 자격형 처리 판결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620 4, ,821-1, ,932 1, 출처 : 법원행정처 (2017), pp ) 한계및문제점 성매매관련통계에서의죄명코드의세분화, 남녀분리통계미흡 - 성구매자, 성판매자통계뿐아니라성매매알선자나성매매강요등성매매처벌법제18조 제 21조까지에있어서각항목별로, 세부적으로범죄유형을구분할필요성이있음. - 예를들어경찰범죄통계에서는성매매알선, 성매매강요, 성매매로되어있음. 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는성매매처벌법위반하나로만통계를내는상황이어서경찰범죄통계에서성매매를분류하는것이그나마발전된형태라고할수있음. - 그러나경찰통계에서도남녀분리통계는없는상황임. 또한대검찰청범죄분석이특별법에대해서는상세한죄명분리를하지않는것을감안하여경찰통계의죄명세분화를통해경찰통계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88 Ⅳ. 성매매통계 73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성매매관련죄명코드의세분화필요 - 성구매자, 성판매자분리통계가필요하며, 성매매알선도범죄유형을세분화하는것이필요함. - 죄명코드를달리해서분류하는방식으로할수있음. 현재성매매처벌법제18조전체로되어있지만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의방식으로세분화하거나행위유형에따라서별도로생성할수있음. - 대검찰청이시행규칙에의해서죄명코드를만들고있음. 이것은비공개이고, 경찰은그코드를공통으로쓰고있으며, 경찰에서필요한코드를더만들어사용하는경우도있음. - 죄명코드는검찰청, 경찰청에서통용됨. 한죄명에다양한정보가연결되어나오는데, 예컨대한죄명에외국인피해자발생년월일, 검거원표, 피해자원표가나오는것임. 이죄명을어떻게분리하느냐에따라서그에따른정보를생성할수있음. 죄명코드를생성하는게매우중요하며, 행위유형별로상세하게제시하도록할필요가있음. 성매매알선자인경우어떤종류의알선자인지, 성매매강요행위는어떤종류의행위인지를파악할수있으며, 성매매피해자분류에있어서구체적으로그피해자가어떤피해자인지, 그리고이피해자가검거안한피해자인지, 피해자라고해서피해자원표를따로쓰는지등을집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2) 통계생산 공표 성매매통계관련남녀분리통계생산필요 - 성매매통계에있어서남녀분리통계를생산하는것이필요함. 성폭력이동성간에도일어나고여성가해자도있기때문에각각의남녀분리통계가필요한것과마찬가지로성을파는자에대해서도성별분리, 성을사는자에대해서도성별분리통계를생산할필요가있음.

89 7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또한, 사법연감에서남녀분리통계를생산하도록하여재판결과유무죄판단시에도상세화해서통계를볼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9)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 - 검찰, 법원통계는경찰청통계와범죄분류체계를통일할필요가있음. 성매매처벌법위반을 6개항목으로나누고청소년성보호법위반은성매매강요, 알선영업행위등, 성매수등으로구분하도록함. - 경찰, 검찰, 법원통계는성매매 ( 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 ) 를성판매와성구매로코드번호를세분화하도록함. 9) 본연구의성매매관련전문가자문회의 ( ) 에서제시된의견임.

90 Ⅳ. 성매매통계 지원기관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성매매상담소통계수집및생산에대한별도의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음 - 다만, 여성가족부 2017년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에서는성매매상담소및지원시설은 1년에 2회 ( 매반기 ) 운영실적을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7a: 313). - 성매매상담소운영실적은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본부에서취합 관리하고있음. 여성가족부운영실적서식에따른성매매상담소의수집항목은다음과같음. - 수집항목은상담현황, 내담자특성, 지원현황, 현장방문활동, 홍보및예방교육, 외국인여성지원현황, 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지원현황임. - 성폭력, 가정폭력운영실적에비해상담특성, 내담자특성, 내담자지원에관련된상당히구체적인통계항목을운영실적으로수집하고있음. 상담내용을중복기재가능하도록되어있으며, 기타의경우에는기타내용을대표적사례 2-3가지기재하도록되어있음. - 운영실적은엑셀서식에기입하는방식이며, 여성가족부에서는실적입력방법에대한상세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91 7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표 Ⅳ-5> 2017 년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실적항목 구분 상담현황 ( 건 ) 내담자특성 ( 명 ) 세부내용 - 기본실적 : 상담인원 ( 실인원 )/ 상담건수 / 내담자 1 인에대한상담건수 / 연중상담소운영개월수 - 상담경로 ( 의뢰인 ) : 본인 / 가족 친인척 / 동료 이웃 / 성매매방지기관 / 유관기관 / 학교 / 검찰 경찰 법원 / 기타 기타내용 ) - 상담방법 : 내방 / 방문 / 전화 / 사이버 / 기타 기타내용 - 상담내용 ( 중복기재가능 ) : 탈성매매 / 빚문제 / 폭행문제 / 경찰조사 / 법률문제 / 사회시선 낙인 / 진로 / 건강 의료문제 / 가족문제 / 거주문제 / 기타 기타내용 ) - 내담자연령 (13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 - 성매매유형 : 전업형 ( 집결지 / 기타 ( 오피스텔 ))/ 겸업형 ( 기존산업형 )/ 위장형 ( 기존산업형 )/ 출장형 / 온라인 / 해외성매매 / 기타 기타내용 / 미파악 - 지원실적총괄 : 지원실인원 ( 명 )/ 지원건수총계 / 현장긴급구조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심리 정서지원 / 관련기관연계 ( 지원시설 / 전문상담기관 / 직업훈련 직업알선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자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법률기관 / 기타 기타내용 ) - 의료지원 : 지원인원 ( 명 )/ 양방 ( 정신건강의학과 / 산부인과 / 내과 / 치과 / 의과 / 피부과 / 안과 이비인후과 / 기타진료과목 / 건강검진 )/ 한방 지원현황 : 지원인원 ( 명 )/ 현장긴급구조 / 수사의뢰 / 수사지원 ( 기소 / 피소 )/ 수사동행 / 소송지원 ( 민사 ( 제소 / 피소 )/ 형사 ( 기소 / 피소 ))/ 법률지원상담 / 기타 기타내용 법률지원종료단계 : 법률지원상담 / 경찰 / 검찰 / 기타 기타내용 지원현황 ( 건 ) - 법률지원 검 경수사지원처리결과 : 합의 / 기소 / 불기소 ( 무혐의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죄안됨 )/ 공소권없음 / 기타 기타내용 종결소송종료 : 민사 / 형사 / 기타 기타내용 종결소송결과 : 민사 ( 제소 ( 승소 / 패소 )/ 피소 ( 승소 / 패소 ))/ 형사 ( 제소 ( 승소 / 패소 )/ 피소 ( 승소 / 패소 )) 종결소송내용 : 민사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 / 청구이의 / 개인파산면책 / 부당이익 / 기타 기타내용 )/ 형사 ( 성매매 / 사기 / 성폭행 상해 / 주거침입 / 명예훼손 / 협박 / 기타 기타내용 )/ 기타 기타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 참여인원 ( 명 )/ 프로그램수총계 ( 건 )/ 상담치료 / 심리정서프로그램 / 사회적응프로그램 / 문화활동 체험활동 / 건강관리 체력강화 / 기타 - 취업및진학실적 : 계 ( 명 )/ 취업인원 ( 명 )( 판매서비스직 / 생산직 / 전문기술직 / 사무직 / 창업 / 기타 기타내용 )/ 진학인원 ( 명 )( 진학 / 진급 )/ 취업시고용형태 ( 정규직 / 단시간근로자 / 비정규직 / 기타 ) - 자격증취득실적 : 취득인원 ( 명 )( 국가 / 민간 )/ 취득개수 ( 건 )( 국가 / 민간 )/ 취득내용 ( 국가 / 민간 ) 현장방문활동 ( 아웃리치 ) - 아웃리치 : 실시횟수 / 여성수 ( 명 )/ 업소수 / 홍보물품수 / 아웃리치실시일

92 Ⅳ. 성매매통계 77 구분 홍보및예방교육 외국인여성지원현황 ( 명 ) 세부내용 - 홍보 : 홍보대상 ( 명 )( 일반인 / 관련기관실무자 / 성매매 ( 알선 ) 업소 여성 )/ 기타 )/ 홍보방법 ( 건 )( 자료배포 부착 / 물품배포 / 대중매체활용인터뷰 출연 / 이벤트성기획행사 / 기타 ) - 성매매예방교육 : 정부지자체 / 공공기관 / 보호관찰소 ( 수강명령 )/ 경찰 / 군대 / 학교 / 민간기관 사기업 / 기타 ( 각회기수 / 참가인원입력 ) - 국적 ( 러시아 / 필리핀 / 중국 / 태국 / 베트남 / 몽골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기타 기타국가 / 미상 ) - 입국사증및체류자격 : 입국사증 ( 예술흥행 / 관광비자 / 결혼 / 연수취업 / 방문동거 / 기타 기타내용 / 미상 )/ 체류자격 ( 예술흥행 / 관광비자 / 결혼 / G1 비자 / 미등록 / 기타 기타내용 ) 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지원현황 ( 명 ) - 장애인이용자수 ( 등록 / 미등록 )/ 등급 내용 ( 등록장애인등급내용 인원 / 미등록장애인내용 인원 ) - 북한이탈주민이용자수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양식 ) 를참고하여작성함. 2) 통계생산 공표 여성가족부성매매상담소운영실적항목에따른연간운영실적은별도로생산 공표되고있지않음 - 다만, 성매매피해자지원현황이 e-나라지표웹페이지에공개되어있으며, 공개된성매매상담소관련통계는상담소수, 상담소총상담건수임. < 표 Ⅳ-6> 성매매피해자지원현황 구분 피해자지원실적 세부내용 상담소수, 상담소상담건수 출처 : 성매매피해자지원현황 (e- 나라지표웹페이지 ). 3) 한계및문제점 상담소의통계수집시스템미흡 - 각상담소별로자체적으로통계를수집 관리하고있으며, 일원화된통계수집항목및집계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음.

93 7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 통계전산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 상담소에서통계를입력 관리하는데한계가있음. 여성가족부운영실적통계의낮은활용도 - 성폭력, 가정폭력에비해여성가족부의운영실적이구체적이며다양한수집항목을포함하고있는데비해, 운영실적의취합과관리, 통계생산은취약함. - 한편, 운영실적수집항목이광범위하고통계전산시스템은구축되어있지않아상담소에서운영실적통계작성에부담이있음.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체계적인통계수집시스템마련 - 성매매는특성상범죄통계나조사통계에서피해여성실태와특성을파악하기어려움. 지원기관에서관련항목을체계적으로집계한다면피해현황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자료를축적할수있음. - 성매매상담소에서필수적으로수집해야할항목을검토하여수집항목과집계기준을표준화하고통계전산시스템을개발하여통계의수집및산출, 관리가용이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 성매매는성매매의유입특성, 탈성매매특성등이어떻게변화하는지연도별추이를파악하는것도중요하므로, 연도별통계를체계적으로축적할필요가있음. 상담소수집항목표준화 - 상담소통계수집항목표준화작업에는여성가족부운영실적항목을참고할수있음. 한편, 현여성가족부운영실적은매우광범위한항목을포함하고있는데, 상담특성, 피해여성특성, 내담자지원과관련된핵심적인항목으로간소화하여상담소의입력부담은줄이고

94 Ⅳ. 성매매통계 79 통계의관리와활용도를향상시키는것이적절함. - 상담소핵심수집항목으로성매매유입특성, 피해실태, 탈성매매및자립여성, 외국인여성의성매매등을파악할수있는통계항목들을포함하는것이필요함. 2) 통계생산 공표 통계생산 관리시스템개선및지원기관통계심층분석 - 상담소통계취합 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성매매피해여성관련통계구축이특히어렵다는점을고려할때, 성매매상담소를통해체계적으로통계를구축하는시스템을검토할필요가있음. 상담소집계통계가정기적으로생산, 공표되어성매매피해여성실태를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되는것이필요함.

95 8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3. 조사통계가. 현황분석 1) 통계수집 성매매실태조사 - 성매매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007년부터 3년마다실시되는법정조사임. 관련법시행규칙 2조에서는실태조사의내용으로성매매업소에관한사항, 성매매발생요인과발생유형에따른성매매실태, 온라인등사회환경변화에따른성매매실태, 성매매와관련된사람들의실태등을포함하고있음. - 본연구에서성매매조사통계는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와동일하게일반인대상성매매실태, 피해여성조사에중점을두고검토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 ( 성매매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 년마다국내외성매매실태조사 ( 성접대실태조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실시하여성매매실태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성매매의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련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또는조사업무의수행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또는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조 ( 성매매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 ) 1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4 조제 1 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 ( 성접대실태조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의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매매업소 ( 성매매알선가능업소를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2. 성매매발생요인과발생유형에따른성매매실태 3. 온라인등사회환경변화에따른성매매실태 4. 성매매와관련된사람들의실태 5. 그밖에성매매실태조사와관련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96 Ⅳ. 성매매통계 81 성매매실태조사중일반인대상성매매실태조사 - 가정폭력실태조사와성폭력실태조사는전국일반국민을대상으로확률표집에의해대표성있는표본을추출하여폭력발생률, 폭력피해실태, 일반국민의인식등을가정폭력및성폭력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있음 - 반면, 2016년일반인대상성매매실태조사는온라인조사를통해전국성인남녀 2,134명을대상으로성매매경험과인식을조사하였음. 확률표집방식이아니며표본의수가적어표본의대표성은확보되지않음 년일반인대상성매매실태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성구매경험은남성응답자를대상으로, 성구매인식은남녀응답자를대상으로조사하였음. < 표 Ⅳ-7> 2016 년성매매실태조사 - 일반인대상성구매경험및인식조사내용 성구매경험 ( 남성 ) 성구매인식 ( 남녀 ) 응답자특성 ( 남녀 ) 구분 일반남성의최초성구매경험 일반남성의최근 1 년간성구매경험 경로및서비스경험및구매횟수 성구매형태 성매매인식 성매매처벌법인식 성매매처벌법시행후변화 지역요인조직요인인구사회학적특성 젠더관련특성 내용 평생동안성구매경험여부 주변지인의최근 1 년간성구매경험비율 최초성구매시기, 동기, 비용지불방법 전업형 5 종, 겸업형 12 종, 변종형 12 종, 온라인 3 종 ( 유사 ) 성교행위경험여부, 구매횟수 제시된업소의성구매경험, 구매횟수 ( 유사 ) 성교행위비용및결재방법, 동반자, 음주여부 성구매시콘돔사용, 단골업소, 배우자를제외한성관계파트너 성매매필요성, 성매매여성의자발성, 성매매여성의피해, 성매매의부정적인영향 성매매처벌법인지여부, 처벌의확실성에대한인식, 처벌의효과성에대한인식 긍정적인변화, 부정적인변화 권역, 거주지, 지역규모 직업유형, 직종, 종사상지위 연령, 학력, 소득수준, 혼인상태, 동거가족, 독거기간 양성평등의식, 성평등성장환경, 성인매체이용경험, 폭력가해경험, 성폭력 / 성희롱가해경험, 성매매에대한일반적인식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pp

97 8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한편, 2016년성매매실태조사에서는 12개지역 42개성매매집결지의성매매여성 174명을대상으로성매매여성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자기기입식조사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여성들의생활실태, 성매매구조, 필요한지원내용이조사되었음. 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Ⅳ-8> 2016 년성매매실태조사 - 집결지성매매여성설문조사 구분인구통계학적정보성매매일반경험현재업소에서의경험 내용 연령, 학력, 혼인상태, 부양가족, 거주형태 최초성매매연령, 최초성매매형태, 성매매를경험한총기간 일한기간, 유입경로, 1 일평균근무시간, 1 달평균휴무일수 1 회성매매비용, 업주와의수입배분, 1 일평균성구매남성수 건강상태, 치료방법 부채유무, 경찰단속유무, 처리결과 필요한지원내용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p.27 2) 통계생산 공표 일반인대상성매매실태조사는국가승인통계가아니며, 조사결과는공식적으로공표되지않았음. 2016년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위의조사항목을중심으로다음과같이통계결과를산출하였음. < 표 Ⅳ-9> 일반인대상조사분석항목 응답자특성 ( 남녀 ) 성구매경험 ( 남성 ) 구분 지역요인조직요인인구사회학적특성 젠더관련특성 일반남성의최초성구매경험 권역, 거주지, 지역규모 직업유형, 직종, 종사상지위 내용 연령, 학력, 소득수준, 혼인상태, 동거가족, 독거기간 양성평등의식, 성평등성장환경, 가정폭력환경, 폭력가해경험, 성폭력 / 성희롱가해경험, 성구매경험 평생동안성구매경험여부, 특성별 ( 지역 / 조직 / 개인 / 젠더관련 ) 성구매경험여부차이 최초성구매연령대 최초성구매비용지불형태, 특성별차이 최초성구매동기

98 Ⅳ. 성매매통계 83 성구매인식 ( 남녀 ) 구분 일반남성의최근 1 년간성구매경험 성매매인식성매매처벌법인식성매매처벌법시행후변화 내용 업소유형별 ( 전업형 / 겸업형 / 변종형 / 온라인 ) 성구매경험여부 행위유형별 ( 유사성교 / 성교 ) 성구매경험여부, 특성별성구매경험여부차이 업종별 / 행위유형별반복적성구매경험, 성구매횟수 이용업소별성구매경험 업종별 / 행위유형별성구매비용, 비용결제방법 향후성구매의향, 특성별성구매의향차이 성매매에대한인식, 성별 / 특성별인식차이 성매매처벌법에대한인식, 성별 / 특성별인식차이 긍정적 / 부정적변화에대한인식, 성별 / 특성별인식차이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를참고하여작성함 집결지성매매여성분석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Ⅳ-10> 집결지성매매여성조사분석항목 구분 조사대상자특성 성매매일반경험 현재업소에서의경험 성매매집결지유형별성매매실태 내용 연령대, 학력수준, 혼인상태, 부양가족, 거주형태 최초성매매연령대, 최초성매매업소유형, 성매매경험기간 성매매집결지유형, 일한기간, 유입경로, 1 일평균근무시간, 1 달평균휴무일수 1 회성매매비용, 업주와의수입배분비율, 1 일평균성구매남성수 주관적건강상태, 질병부위, 산부인과질병에대한대처방법 부채유무, 부채규모, 부채유형 경찰단속경험, 단속후처리결과 필요한정부지원 성매매집결지유형별 - 조사대상자특성 - 성매매일반경험 - 현재업소에서의경험 자료 : 여성가족부 (2016c) 를참고하여작성함

99 8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3) 한계및문제점 성매매발생실태파악의한계 - 성매매실태조사는성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와는달리확률표집에의해전국의성매매발생실태를조사하기에는한계가있음. 현재성매매실태조사는남성의성구매경험, 일반남녀국민의성매매에대한인식을조사하는성격이강함. 성매매여성의피해실태파악의한계 - 성매매여성에의접근성의제한으로피해여성조사는현장지원기관의협조를받아집결지지역의여성을대상으로실시되었음. 성매매여성조사는근무환경, 비용, 부채, 집결지유형등성매매실태를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여성의피해경험과영향에대한심층조사는이루어지지않음. 나. 개선방안 1) 통계수집 피해여성의피해경험과특성을파악할수있는통계수집필요 - 일반인대상성구매경험및인식조사, 집결지성매매여성조사의조사통계에서는현재피해여성의피해경험과특성을파악할수있는통계가수집 생산되고있지못함. - 효과적인성매매여성지원을위해서는여성의성매매유입특성, 다양한폭력및인권침해경험, 탈성매매및자립욕구, 성매매로인한피해영향 (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 사회적등 ) 등을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는통계가수집될필요가있음. 성매매여성에의접근이매우제한적임을고려할때, 조사통계와성매매상담소통계에서공통적으로수집되는것이필요할것임.

100 Ⅳ. 성매매통계 85 급변하는성매매형태를반영한조사항목설계 - 성매매형태는빠르게변화한다는특징이있음. 이런점에서볼때일반인대상성구매경험및인식조사는성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처럼전국발생률을파악하는것보다, 성구매양태와인식변화를파악하는것에중점을두고조사문항구성에성매매양상변화를반영하는것이필요할것임. 2) 통계생산 공표 조사통계의활용도제고 - 일반국민대상조사는비확률표집으로대표성이확보되지않고성매매여성조사는사례수의제한으로두조사모두조사결과의일반화에는어려움이있음. 그러나성매매실태에대한기초자료가매우부족한실정에서성매매실태조사결과는현황파악과효과적인정책마련에중요한자료를제공할수있음. 이러한조사의의의와한계를명시하고조사통계를심층분석하고분석보고서공개하여조사통계의활용도를제고하는것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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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Ⅴ 결론 1. 여성폭력통계현황및한계점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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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Ⅴ. 결론 여성폭력통계현황및한계점 본연구에서는여성폭력유형으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초점을두고주요통계인범죄통계, 피해자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의현황, 한계점및개선점을검토하였음. 통계별주요현황및한계점은 < 표 Ⅴ-1> 에요약 정리되어있음. 10) 폭력유형별주요한계점은다음과같음. 성폭력통계에서는관련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에서다변하는성폭력유형과관련된정보를파악할수있는통계가충분히수집 생산되고있지못하다는한계가있음. 또한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간에수집항목범주의차이가있어, 공통적으로정보를가지고있는통계에대해서도비교분석이어려움. 가정폭력통계에서도관련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에서데이트, 스토킹등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발생실태와특성을파악할수있는정보가생산되고있지못함. 또한성폭력과마찬가지로주요통계간수집항목범주에차이가있어비교분석이어려움. 성매매통계는관련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모두에서성매매발생양상, 피해여성특성, 가해자특성등을파악할수있는통계가매우미흡함. 성매매특성상범죄통계, 조사통계에서성매매발생과피해여성특성파악에한계가있음을고려할때, 특히지원기관통계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활용도를높이는것이필요함. 통계유형별주요한계점은다음과같음 주요범죄통계인대검찰청범죄분석, 경찰청범죄통계는범죄통계원표에의해작성되고있음. 범죄통계는전체범죄유형을포함하고있어, 여성폭력통계를생산하기에수집항목이제한적이며, 여성폭력관련 10) 자세한내용은해당본문을참고할것.

105 9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하여생산 공표하고있는통계도제한적임. 또한검찰범죄분석과경찰청범죄통계간범죄분류체계가일관되지않아생산통계에차이가있으며, 경찰, 검찰, 법원통계간연계가되고있지않아범죄사건발생후사건처리과정과결과에대한정보는파악할수없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등피해자지원기관통계는현재지원기관통계구축에대한법적근거와표준화된통계수집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통계수집에서상담소간편차가존재함. 지원기관통계는범죄통계에서수집하기어려운피해발생실태와피해자욕구등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제공할수있는중요한자료이나, 현재체계적인통계수집및생산이되고있지않아지원기관통계의활용도는매우낮음. 여성폭력조사통계는관련법에근거한법정조사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조사가 3년주기로실시되고있음. 실태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폭력발생률과실태를파악하는것이주요목적임. 현재각실태조사는관련법에서명시한폭력의정의와조사목적에따라조사를실시하여, 다변하는폭력유형과포괄적인폭력개념을반영하는데는한계가있음.

106 Ⅴ. 결론 91 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 < 표 Ⅴ-1> 여성폭력통계현황및한계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항목수집의한계 항목의응답범주부적절 결측값이많은항목 범죄통계원표상가정폭력여부가비필수항목으로부정확한통계생산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사건통계부재 죄명코드의세분화, 남녀분리통계미흡 통계수집 생산법적근거미흡 성폭력피해지원및특성을반영한수집항목불충분 성폭력피해특성등을심층적으로제시하는통계생산미흡 통계수집및생산인프라취약 통계수집에서상담소간편차존재 지원기관통계의낮은활용도 가정폭력을중심으로한제한적인정보제공 지원기관통계수집시스템미흡 운영실적통계의낮은활용도 다변하는성폭력유형반영한계 조사표본크기의제한 후속심층분석미흡 혼인관계의배우자폭력중심으로조사문항구성 조사표본수의부족 성매매발생실태파악의한계 성매매여성의피해실태파악의한계 다변하는성폭력유형정보를수집하는통계미흡 통계간수집항목범주의차이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정보를수집하는통계미흡 통계간수집항목범주의차이 성매매발생양상및피해여성특성정보를파악할수있는통계미흡 여성폭력피해자수집항목제한적 여성폭력관련통계생산부족 경찰, 검찰, 법원통계간연계부족 지원기관통계구축법적근거미흡 지원기관통계구축시스템미흡 피해특성을반영한수집항목불충분 수집통계의생산및활용도미흡 통계수집에서상담소간편차, 표준화된통계항목및기준미흡 다변하는폭력유형반영의한계, 제한적인폭력개념적용 조사표본수부족 심층분석미흡

107 9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 통계별주요개선점은 < 표 Ⅴ-2> 에요약 정리되어있음. 11) 여성폭력통계구축을위한법적근거마련 여성폭력조사통계는법정조사로 3년주기로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공표하고있지만, 여성폭력범죄통계와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통계구축의법적근거는마련되어않음. 범죄통계에서여성폭력에관한통계생산은매우제한적이며, 피해자지원기관통계는여성가족부에서매년실시하는실적총건수위주의운영실적외에는별도의통계가생산되고있지않음. 여성폭력의효과적인개입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모든관련기관에서여성폭력통계를수집 생산하는것이필요함. 그동안대내외적으로도여성폭력통계구축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음 ( 제4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최종견해, ; 한국여성의전화, 2017b: 6). 수사기관, 피해자지원기관등을통해여성폭력통계가체계적으로수집및생산되고, 통계정보가공공성을갖고활용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여성폭력통계생산관련법적근거를가칭 젠더폭력방지법 에마련할필요가있음. - 그내용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에관한통계를정기적으로수립 산출하여여성폭력통계를구축해야하고, 이를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폭력통계를제공하여야한다는것을규정하는것이필요함. - 이에근거하여수사사법기관, 피해자지원기관등관련기관들이여성폭력데이터를공유, 연계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여성폭력에대한종합적인통계가생산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음. 또한, 통계의질제고를위해여성폭력통계에대한평가와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것이필요함. 11) 자세한내용은해당본문을참고할것.

108 Ⅴ. 결론 93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동체계구축 특히경찰 검찰 법원까지연동되는통계가없어여성폭력범죄발생후처리에대한결과를파악할수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음 ( 제343회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 17). 여성폭력과관련하여수사기관인경찰, 검찰의범죄통계와법원의재판처리관련통계를연계하여분석한다면여성폭력범죄의동향파악과개입조치에중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음. 여성폭력범죄에관해경찰, 검찰간의범죄분류체계가다른부분이있어서동일한범죄카테고리에대한경찰, 검찰간범죄처리현황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음.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분류체계의통일하는작업이선행되어수사에서재판에이르기까지범죄통계를연동해서생산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위의가칭 젠더폭력방지법 에근거하여수사사법기관간범죄통계를연계, 공유하는범죄통계연동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여성폭력지원기관통계구축시스템마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지원기관에서관련항목을체계적으로집계한다면피해현황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자료를축적할수있음. 특히성매매는범죄통계나조사통계에서실태및피해여성특성을파악하기힘들기때문에지원기관통계의축적이필수적임. 여성폭력지원기관에서필수적으로수집해야할항목을검토하여수집항목과집계기준을표준화하고통계정보시스템을개발하여통계의수집및산출, 관리가용이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체계적인통계구축과관리, 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전산화된통계프로그램을개발하여각상담소가표준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여성폭력지원기관에서피해자정보수집및생산을위한안전한기술적조치와설비를갖춘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예산지원이필요함.

109 9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현장의데이터구축역량강화 범죄통계원표입력담당자교육강화 - 표준화된범죄통계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범죄통계원표입력담당자에게통계가이드라인에따라정확하고일관되게통계를입력, 집계하도록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구체적인입력기준, 대표피해자선정이나폭력의정의에관한정확한기준을제공하고교육하는것이필요함. - 또한통계원표입력에관한과중한업무를고려하고원표입력업무를독려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피해자지원기관통계입력가이드라인제공 - 지원기관간통계입력에편차가발생하지않고정확하고일관되게통계가집계되도록구체적인통계입력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것이필요함. 또한통계입력지원과교육등, 지원기관의통계구축을지원 관리하는시스템도마련될필요가있음.

110 Ⅴ. 결론 95 범죄통계 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 < 표 Ⅴ-2> 여성폭력통계개선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항목수집관련개선및대표피해자선정기준마련 피해자연령관련통계항목의응답범주조정 피해자관계에대한응답범주조정 범행의지속, 반복성문항추가 성폭력범죄통계의범죄행위추가및확대 원표의가정폭력여부체크의무화 원표의피해자와의관계에서가해자범주세분화 가정폭력통계추이를범죄분석앞부분에배치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사건통계생산 성매매관련죄명코드의세분화 남녀분리통계생산 통계수집항목개선 성폭력피해자통계정보시스템구축 지원기관통계심층분석 장애인피해자통계자료생산 체계적인통계수집시스템마련 통계수집항목개선 지원기관통계심층분석, 통계생산 체계적인통계수집시스템구축 상담소수집항목표준화 통계생산 관리시스템개선 현안파악을위한부가조사병행 조사표본확대 조사항목개선 다차년도조사설계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실태로조사범위확대 조사표본확대 조사항목개선 다차년도조사설계 피해여성의피해경험과특성을파악할수있는통계항목수집필요 급변하는성매매형태를반영한조사항목설계 조사통계의활용도제고 다변하는성폭력유형정보는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에서최대한수집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정보는지원기관통계, 조사통계에서최대한수집 성매매피해실태및발생양상을파악을위해지원기관통계의체계적인구축, 활용도제고 성매매구매실태및발생양상파악을위해조사통계의활용도제고 여성폭력통계생산관련법적근거마련 경찰, 검찰, 법원간범죄통계연계, 연동체계구축 범죄통계원표입력담당자교육강화 지원기관통계구축법적근거마련 통계정보시스템구축예산확보 통계수집항목개선 핵심통계항목및수집기준표준화 체계적인지원기관통계생산으로활용도제고 다변하는폭력유형, 포괄적인폭력 개념반영 조사표본수 확대로 조사신뢰도와 활용도제고 다차년도조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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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참고문헌 97 참고문헌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박형민 안성훈 이원상 최수형 홍영오 (2012). 경찰범죄통계활용도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 박웅신 (2015). 범죄통계관리체계정비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 개국관리체계비교연구를중심으로. 대검찰청. 김지선 박미숙 홍영오 (2014). 범죄백서활용도제고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홍영오 (2015). 범죄분석활용도제고방안에대한연구. 대검찰청. 경찰청 (2016) 범죄통계. 대검찰청 (2017a)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7b). 범죄분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 문유경 윤덕경 (2005). 법무부여성통계체계개편연구. 법무부 한국여성개발원. 법무부 (2016). 법무부여성통계.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여성가족부 (2008)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2016a)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2016b)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2016c) 년성매매실태조사. (2016d) 년가정폭력피해자및관련수사 사법기관조사. (2017a)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7b) 년도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운영실적보고 (2017c) 년도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 (2017d)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17e) 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손문숙 조재연 (2017). 데이트폭력피해실태조사결과와과제. 한국여성의전화.

113 9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주 (2017). 가정폭력실태와과제 : 부부폭력과아동학대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이미정 박건표 (2012). 여성에대한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2017a) 년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분석. 한국여성의전화 (2017b) 년분노의게이지신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게살해당한여성통계분석. 제 49 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최종견해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제 343 회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 )

114 부록 부록 1. 범죄통계원표 101 부록 2. 범죄분류체계 107

115

116 부록 101 부록 1. 범죄통계원표 작성연월일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특별법 외국인피의자유무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강도 절도 사기 침입 절도 빈집 사무실 공장 상점 숙박 업소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신고미신고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투서 타인신고 불신검문 미신고이유 피해근소 부정물자 명예보호 보복우려 범인이친족친우 피해품회수기대난 유실로착각 절차착각 신고지원거리 발생원표 기타소매치기 날치기들치기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피해품발견 변사체탐문정보 여죄 기타 나머지 는 모두인 지 피해사실몰라서 기타 기타가짜속임 알선사기 부동산사기 차용사기 컴퓨터등사용시기

117 10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피해자성별연령국적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취침중일하는중 부재중담화중혼잡중보행중딴데정신잃어서 속아서기타미상 발생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부천수원성남 발생장소 단독주택 상점 학교 해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시장고속도로 노상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광산 창고역, 대합실 지하철유원지금융기관 재산피해상황 피해액피해품 화폐 자동차 유가 증권 귀금속전기전자제품 오토바이자전거 가구류 의류 기계류 농임 산물 축산물수산물잡화기타 신체피해상황 상해 사망 남녀수 상해 정도 검거원표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특별법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 강도 절도 사기 침입 강도 노상강도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기타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속임수절도 차량이용절도 침입구 침입방법 의료기관 알선사기 종교기관 부동산사기 산야부대 매매가장 구금장소 차용사기 공지

118 부록 103 검거인원 한국인 성별 법인 외국인 성별 법인 기수 미수 예비 음모 공범수 단독 2 명 3 명 4 명 5 명 10 명 이하 20 명이하 기타 범행도구종류 총기모의총기 칼도끼낫유리병돌몽둥이공구줄 ( 끈 ) 마취제독극물컴퓨터기타 범행도구입수방법 소지 매입 대여 절취 습득 피해자 것 자기가만듦 기타 범행도구조치압수미발견 검거단서 현행범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민간 체포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불심검문 탐문정보 안면식별 감식자료 변사체범죄수법 장물처분방법매각증여폐기 금전소비용도유흥오락생활비도박학비증여소지중기타 회수품 화폐 자동차 유가 증권 귀금속전기전자제품 오토바이자전거 가구류 의류 가구류 농임 산물 축산물수산물 회수품금액 회수정도 피의자원표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형법특별법 발자국검사지휘 타기간이송 범행도구발견 장물전과조회 기타

119 10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피의자 성명주민번호 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자영업자 피고용자 전문직공무원 학생 주부 전의경 공익 요원 법인 무직자 미상 교원 경비원 금융 기관 직원 공무원 소속 계급 직무 관련성 외국인 국적 신분 미군인 (sofa) 불법체류 불법입국 외교관일반외국인 미군인가족 미군초청계약자 미군속기타 전과 없음 1 범 2 범 3 범 4 범 5 범 6 범 7 범 8 범 9 범 이상 재범 전화처분내용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 형집행정지중 가석방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보호처분횟수없음 재범기간 1 개월이내 3 개월이내 6 개월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이내 3 년이내 3 년초과 재범종류동종이종 공범관계 단독범 공범 학교 동창 교됴소소년원동료 직장동료 친인척군동료동네친구 고향친구 애인기타 피해자와의관계 국가 공무원고용자 피고 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거래상대방 이웃지인타인 범행후은신처 자기집공범집숙박업소 현장검거 외국야외미상지인집친족집애인집 의사변호사교수종교가언론인예술인

120 부록 105 마약류등상용여부 마약 대마 향정 신성 의약품 본드신나등환각물질 알코올해당없음 범행시정신상태 정상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주취월경시이상 월경시이상 월경시이상 범행동기 보복우발적생활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사치심 사행심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현실 불만 학력 생활정도상중하 종교 불교 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기타 종교 종교무 혼인관계유배우자 동거이혼사별미혼 부모관계실부모양부모 계부모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 검거자 수사, 형사 외근, 112 차 교통검문소경찰방범원경비원피해자민간인기타 조치 검찰구속 ( 송치 ) 검찰불구속 ( 송치 ) 자백여부 자백일부자백 부인묵비 구속별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사전영장 체포 부주의

121 106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불구속별 불구속입건 영장요구검사기각 영장요구판사기각 적부심석방 검사구속취소 피의자송치의견 ( 구속 ) 기소 ( 불구속 ) 기소 소년보호송치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 ( 혐의없음 ) 사건처리기간 경찰 1 개월이내 3 개월이내 6 개월이내 검찰 1 개월이내 출처 : 김은경외 (2015), pp 불기소 ( 죄가안됨 ) 3 개월이내 불기소 ( 공소권없음 ) 6 개월이내 공소보류 6 개월초과 이송 ( 군부대등 ) 10 일이내 참고인중지 20 일이내 가정보호송치

122 부록 107 부록 2. 범죄분류체계 1. 경찰청 2016 범죄통계 죄명 죄종분류표 ( 성폭력 )

123 108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124 부록 109

125 110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출처 : 경찰청 (2016), pp , 704

126 부록 경찰청 2016 범죄통계 죄명 죄종분류표 ( 성매매 ) 출처 : 경찰청 (2016), p.712

127 112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3.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형법범죄분류체계 ( 성폭력 )

128 부록 113

129 114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출처 : 대검찰청 (2017a), pp

130 부록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특별법범죄분류체계 ( 성매매 ) 출처 : 대검찰청 (2017a), p.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