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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인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정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고현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여성가족부

3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4 연구요약 1. 연구개요가. 연구목적 본연구는본격적인 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 에앞서그간우리사회젠더폭력의현황, 젠더폭력관련제도정책의이행현황등과관련된자료를정리하고,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에대한해외사례를수집하여분석하며, 국가행동계획수립에대한다양한의견을청취하는등을통해, 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젠더폭력발생현황및정책환경분석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해외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사례분석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에대한의견청취 젠더폭력방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의기본방향도출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해외사례조사 영국, 호주, 스리랑카를대상으로각국가별국가행동계획의방향, 구조, 내용, 운영방안등분석함. 전문가의견조사 i

5 2. 연구결과가. 젠더폭력현황분석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범죄를처벌하기위해각각의특례법을제정하여시행해왔지만범죄통계상으로이들폭력범죄는감소하지않고여전히증가세에있고, 그양상은변화하고있음. 성폭력, 가정폭력모두감소하고있지않으며, 성폭력의경우강제추행이증가하고있고, 카메라이용촬영등에의한성범죄역시급증하고있음. 친밀한관계에있는배우자에의한가정폭력뿐아니라연인관계에서의폭력도증가하고있고, 스토킹으로불리우는지속적괴롭힘역시증가세를보이고있음. 범죄건수는증가하고있지만, 발생사건에대한처분은엄중하게이뤄지고있지못함. 성폭력의경우형량이강화되었지만, 실제선고등의집행은미온적으로이뤄지고있음. 가정폭력도기소율이낮고가정보호송치율은높아지는상황임. 성폭력전담경찰, 가정폭력전담경찰등이배치되었지만여전히여성대상폭력사건수사및처리에서의감수성부족, 부적절한대응등집행과정에서의문제를노정함. 피해양상을보면신체적피해를수반하는경우보다는정서적, 언어적, 정신적피해가다수를차지하며, 2차피해, 중복피해도나타남. 여성폭력에대해심각하게인식하나, 동일한여성대상폭력임에도불구하고유형에따라상이하게인식하고있음. 성폭력을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상대적으로다른폭력피해에비해부부폭력에대한강력한처벌에대한동의정도가낮고적극적으로개입하려는의사가낮아서용인도가높음. 이는가족내의일이라는전통적인규범이여전히작동되고있음을시사함. 여성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은남성보다월등히높고, 오프라인상에서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이온라인상보다는컸지만, 온라인상에서의범죄피해두려움역시남성보다여성이더컸음. 온라인상에서의여성비하에대한우려역시남성보다여성이더크게인식하고있음. ii

6 강남역사건이후우리사회에여성혐오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 누구나당할수있는, 나도노출될수있는문제로인식하면서페미니즘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미러링을전략으로하는메갈리아등을중심으로성차별적, 여성혐오적표현이나행동에대해조직적인대응도이뤄짐. 이러한분위기속에서지현검사를계기로우리사회에도미투운동이확산되었고, 미투운동을넘어위드유, 미퍼스트까지확대되고있음. 변화하는사회분위기와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정부에서각종대책을발표하고이행해나가고있음. 각종대책이마련되고미투분위기가조성되기는했지만, 여전히조직내에서문제를제기하지못하여실명도공개하지못한채 SNS을통해말하고있으며, 공개된사건들의가해자에대해법적조치가취해지기어렵거나법적처리여부가논란이되고있는등현행법 제도적한계들이존재하고있음. 한편이렇게여성들은미투운동을계기로일상속에서의성차별, 젠더폭력에대한민감성이커지고있는반면펜스룰이나맨스플레이등남성들의미투운동에저항도나타나고있고조직화, 세력화될움직임도있음. 지금까지살펴본바, 기존범죄로규정된양상들이외에오프라인, 온라인에서새로운폭력피해양상이출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젠더폭력에대한인식은여전히고정관념에근거하고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현상은심화될가능성이높고, 세대와성별간격차도확대될수있는상황임. 미투운동이후변화를요구하는입장과변화에저항하는입장간의갈등가능성도클것으로예상됨. 이러한변화들은그간의제도정책에대한변화를필요로하는신호이자계기가되고있음. 나. 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모두수사사법- 피해자보호-예방의 3p 중심으로제도적기반을갖추었고, 특례법과피해자보호법의개별법체계를갖추었지만, 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함. 개별의제로이슈화되었고, 이슈별대응을통해제도화가추진되었기때문에범각각의독자적시스템을구축하였고전문화 / 특성화기조에서운영됨. 각각의제도에서적용범위도확대되고, 대응력도강화됨. iii

7 적용범위가확대되고인프라차원의총량도늘어났지만, 내실있는운영이나질적성과가뒷받침되지못하면서실효성, 이행력제고를위한제도보완의필요함. 범죄에대한수사처벌제도, 피해자보호지원제도등이개별법에근거하여각각도입되면서, 일부제도가특정피해유형에만한정되어수립 운영되거나, 중복피해에대한통합적이며확장적인적용을어렵게하는등의한계를나타냄. 예를들어성폭력피해자에게만적용되는국선변호인제도는다른폭력피해자에게는지원되지않으며, 이주여성이나장애여성, 청소년등처럼폭력피해간교차성이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의중첩적피해에대한개입은불충분함. 엄중한처벌에대한국민적수요가높아지면서양형기준은높아졌지만, 우발적상황에대해정상참작하거나법적판단의재량권활용의범위가넓어지는등실제법적처벌강화로이어지지못함. 정부주도의중장기적인계획하에서추진되었다기보다는, 사건발생후사후대책차원으로법제화, 제도화된경우가다수였기때문에, 여성이범죄피해자인상황을해결하기위한대책들중심이었고, 그결과여성을피해자로각인하고피해자인여성을범죄로부터보호하는 안전 에초점을두게됨. 안전을중심으로하는일련의정책은 안전에취약한여성 을정책대상으로상정하면서폭력피해자의전형성을강화하는효과를나타냄. 즉취약하고귀책사유가없어야만보호해야할폭력피해자로서인정을받으며, 이는다른폭력피해자에게도강요됨. 이러한피해자전형성강화는가정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나성폭력피해자들의적극적대응에대한이해와공감의걸림돌역할을했고, 이후가해자에의해이뤄지는무고와명예훼손의근거로작용하고있음. 피해자지원체계는시설중심으로양적확대가이루어졌지만, 이러한양적확대는사회적으로크게이슈화되는특정사건발생후그에대한대응으로한정된예산에서이뤄짐. 이와같은유사한과정이반복되면서피해자지원체계의영세성은더욱강화되었으며, 사회적이슈화의불균형으로성폭력중심으로제도화가이뤄진 iv

8 측면이있음. 제도의내실화및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 예방, 보호, 처벌분야의정책을수행하는종사자및관계자의감수성과역량강화를위한정책적노력은지속되고있으나, 여전히제도의이행과현실은편차가존재함. 각종대책중심의접근은신속하게대책을이행하는측면은있으나적용기간, 추진일정등이명확하지않고, 이행점검체계, 이행에따른성과목표설정, 이행과정과결과에대한충분한점검과분석, 평가등은제한적임. 젠더폭력은그동안여성정책기본계획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중요한의제 ( 정책목표중하나 ) 로자리매김해왔지만, 젠더폭력을전담하는부서에서이행점검및평가등을직접주관하고있지않아서, 실제젠더폭력방지와관련된범부처차원의조율과조정은현안에기반한대책을중심으로운영됨. 따라서중장기적인젠더폭력근절을위한제도정책의기획, 운영및환류등이이뤄지기에는한계가있음. 다. 해외사례분석 초기유엔등국제기구및국제선언의문건에서젠더폭력을여성폭력의의미로사용함. 젠더폭력이란용어는 1992년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일반권고제19호에서처음사용되었음. 이에따르면, 여성폭력은젠더에기반한차별의한형태를구성하고이러한폭력은차별의주요원인이라고단언함. 여성에대한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은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에게가해지며여성이훨씬더많이영향을받는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책피해와고통을주는행위와이러한행위를가하려는위협, 강요와자유를박탈하는여타행위를포함함. 여성폭력은역사적으로남녀간불균등한권력관계가표출된것인데, 이것은남성에의한여성의지배와차별로이어지고, 여성의온전한발전을방해함. 생애주기에걸친여성폭력은근본적으로문화양식에서비롯됨. 이는특히특정의전통적이며관습적인관행에서유래한부정적영향과가족, 직장, 지역 v

9 사회, 사회에서여성의낮은지위를영속화하는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연결된극단주의와관련된모든행동을의미함. 최근에는젠더폭력을여성폭력을넘어서대부분의사회에서여성과여아가젠더폭력의가장많은피해자지만남성과소년도젠더폭력피해를입고있음을고려함. 젠더폭력피해자는남성, 소년, 트랜스젠더, 장애인, 소수민족집단, 사회주변부에위치한사회집단의구성원이될수있음. 젠더폭력 이라는용어의사용으로젠더및성별에초점을두어사회적으로취약한지위에있는여성및소수자에게가해지는폭력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음. 외국국가행동계획의정책적함의 첫째, 본연구에서검토한 3개국가사례에서는젠더폭력및여성폭력의정의와관련하여 UN의 1993년여성폭력철폐선언에기초하고있음을밝히고있음. 그러나각국가에서젠더폭력을지칭하는용어는영국의경우 여성및여아에대한폭력, 호주의경우 여성및이들의자녀에대한폭력, 스리랑카의경우 성폭력및젠더폭력 으로명명하고있음. - 각국의국가행동계획 ( 이하 NAP) 에서는젠더폭력의모든영역을다루기보다는특정한부분엔초점을두고있었음. 여성폭력이다양한폭력유형으로발생하나, 가정폭력과성폭력이가장많이발생하는폭력유형이라는점에서가정폭력과성폭력에초점을두고있음. - 영국과호주는성폭력과가정폭력에, 스리랑카는성폭력과가정폭력이외에전통적관습에따라여성과여아에게가해지는폭력도포함하여 성폭력및젠더폭력 이라고함. 성매매는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의틀안에서성인신매매 (sexual human trafficking),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정책으로접근하고있으며, 여성폭력행동계획의대상폭력유형에는포함하고있지않음. - 각국가별국가행동계획은용어사용, 초점을두는내용등에서해당국가의현실과맥락에따라상이한측면이있음. 반면공통된부분들로서의미있게살펴봐야할부분도있음. vi

10 둘째, 3개국가사례모두젠더폭력이사회규범과문화적요인에의해구조화된남녀불평등으로인한것임을강조하여이를타파하는것이폭력근절에중요한요인임을강조함. 여성대상폭력이근본적으로성불평등에서기인한다는점에서사회의태도와행동을변화시키는예방접근을강조함. 이와관련하여예를들면 존중하는관계 를어릴때부터생애전반에걸쳐교육하는접근을제안하고있음. 셋째, 젠더폭력피해자다수가여성과여아로보고이들을주요정책대상으로상정하지만, 남성과남아도피해자일수있다는점을언급하고예방접근이모든피해자에게적용되고지원해야한다고봄. 또한예방접근에서남성의역할을강조하는데, 남성의태도와행동변화가중요하다는점에서남성을예방접근에포함해야함을명시함. 이들의참여가또래남성의행동과태도를변화시키는데큰기여를할수있다고보고있음. 넷째, 다양한집단의여성과아동의욕구를인지하고, 국가계획의전략과행동과제가다양성을포괄하고어느집단에나적용될수있어야함을강조함. 젠더폭력문제를접근하는데있어서여성집단의다양성을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음. 다섯째, 젠더폭력근절을위한 NAP 이행에있어서지역사회및국가차원에서다양한기관, 부처, 이해관계자의참여와협력이필요하다는점이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음. 여섯째, NAP 수립과추진에있어서증거기반자료축적을강조하면서현행여성폭력대응정책과방향을심층적으로검토 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향후국가계획을수립하였음. 이상에서볼때,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다음의사항을고려해야함. - 젠더폭력, 여성폭력에대한용어정의, 특히정책의수립및이행을위한범주 / 대상 / 범위로서의젠더폭력에대한정의규정이나조율이필요함. 앞서살펴본바와국가별로 NAP를통해주력할영역에대한초점은상이했고, 그것이해당국가의 NAP에서규정하고있는젠더폭력의범주를의미함. - 문화적요인에대한개입과예방, 남성에대한개입을강조하고있음. 피해자에대한지원, 가해자에대한처벌이나수사등도강조하고있지만예방에초점을두고남성에대해체계적으로개입하려는부분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볼수있음. vii

11 - 여성집단내다양성을고려하여연령, 장애, 국적등을감안하면서동시에포괄성과보편성을모두지향하며보호지원체계를마련함. 더불어남성, 남아, 성적소수자, 사회적취약집단구성원도젠더폭력피해자가될수있음을언급하고관련정책을제시함. 젠더폭력피해자지원정책과관련하여다양성, 포괄성, 보편성을모두고려한정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NAP 수립과이행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 중앙정부간협력, 정부와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간의협력등다자간참여방식으로추진함. 또한수립과이행과관련해현행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심층적인분석을실시하고이를자료로축적하며, 이를토대로장단기적인정책을수립하고수립이후이행을모니터링, 평가, 점검하는실행기구를만들었음. NAP 수립시기초자료를축적하고이에기반하여정책을수립하고이행을위한운영체계를만들도록해야함. viii

12 라.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의기본방향 SWOT 분석결과 대외적측면 대내적측면 강점 (S) - 여성폭력관련 3p의법제도적기반마련 - 제도확대및정책경험축적 [SO전략] 강점기반기회활용 약점 (W) - 사건대처, 현안대응에따른제도화로인해중장기적접근및지속적인이행미흡 - 법제도의분절성으로통합적운영에취약, 불균형및영세성개선미흡 - 안전, 보호, 범죄예방접근에치중하여성차별적젠더구조와의연계성부족 [WO전략] 약점보완기회활용 기회 (O) 위협 (T) - 성불평등 / 성차별에 - 기존여성폭력관련 3P 기인한여성폭력에대한제도의집행력강화인식 / 의식화 - 젠더폭력관점에서의제도 ( 페미니즘에대한관심, 개선미투운동등 )/ 세력화 - 폭력피해양상의다양화에따른통합적접근요구확대 - CEDAW 의정책개선요구 [ST전략] 강점기반위협대처 - 여성혐오 / 여성비하현상 -성차별적 위계적관행과 - 젠더폭력에대한낮은인식, 문화의변화추동인지도 / 공감대 - 여성혐오 / 여성비하 / 백래시 - 2차피해 ( 가해 ) 등에대한제도적대응강화남성들의백래시심화 - 성별, 세대간젠더폭력관련인식격차증가 - 성평등실현을위한젠더폭력방지정책이행체계강화 - 젠더폭력대응을위한단기 / 중장기통합적운영기반마련 [WT전략] 약점보완위협회피 - 젠더폭력심층진단과분석에기반한정책개발강화 ix

13 수립의목적및의의 성평등실현을위한젠더폭력방지, 젠더구조에서발생하는다양한폭력양상에대한국가적책무성선언 - 범죄예방근절에그치는것이아닌성평등실현을위한젠더폭력방지, me too, me first, with you 의사회적요구를제도화로이어가기위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뿐아니라젠더구조에서발생하는모든폭력에대한대응선언 젠더구조에서발생하는모든폭력에대한국가의법적, 제도적이행력강화 - 한시적이고임시적인대책중심의대응에서탈피하여, 정책역량을집중하는종합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운영 - 젠더폭력과관련된정책과제도의통합적운영 - 젠더폭력관련정책의총괄조정강화및부처간 중앙과지방간협력을통한이행력제고 젠더폭력과관련된관행, 규범, 문화등에서의혁신을추동하며, 범사회적인다자간협력체계가동 - 젠더폭력을야기하는구조로서의성차별, 성불평등한문화 관행 태도 제도에내재된규범등의변화를위한조치이행 - 젠더폭력과관련된관행, 규범, 문화등의변화를위한시민사회와의거버넌스강화 데이터에기반한젠더폭력방지정책추진강화 - 젠더폭력과관련된범죄통계, 상담통계, 실태조사등을활용한젠더폭력 DB 기반마련 - 젠더폭력 DB를활용한젠더폭력발생구조, 원인등에대한심층분석과진단에기반한정책발굴및정책이행결과에대한체계적인평가, 분석실시 성격 국가행동계획에어떤기능, 성격을부여할것인지에대해검토가필요함. 예를들어젠더폭력방지에관한구체적인성과목표를설정하고, 그에부합하는주요핵심과제중심으로구성하는행동계획 (Action Plan) 에보다가까운형태가가능함. x

14 - 성평등과관련된주요정책이슈별종합계획인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하위계획으로서, 비전, 2-3개의목표, 30여개정도의과제로구성될수있으며, 핵심과제로구성하여이를집중관리한다는측면이강함. 다른방안으로는, 양성평등기본계획과별도로, 성평등실현을위한젠더폭력방지에초점을둔종합계획적성격을갖는것임. - 기존의법정기본계획들처럼비전, 3개의상위목표, 5-8개의세부목표, 각목표별정책과제들 ( 대략 100개 ) 로구성될수있음. 그간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하나의분야로포함되었기때문에충분히포괄하지못했던젠더폭력과관련된다양한의제와이슈들을보다폭넓게, 종합적으로다룰수있으며, 보다장기적인의제들도포함될수있음. 주요방향 지금까지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여성권익보호, 여성에대한폭력근절, 인권보호등으로설정되었던것을 성평등실현을위한젠더폭력방지 로명확히함. 세부적인주요방향은앞서살펴본 SWOT 분석결과를참고하여, 젠더편견 ( 고정관념 ) 해소및성평등의식과문화정착, 젠더폭력방지를위한전방위적대응과이행력제고, 젠더폭력방지정책의포괄적운영을위한추진기반구축을제안함. 이행점검 통상기본계획은 5년을주기로하므로이를반영할경우 5년주기로설정하고, 매년이행점검을실시하되, 3년째되는해에그간의이행상황에대한중간점검을실시하여, 필요시국가행동계획수정안을마련할수있도록함. 다만, 행동계획 (Action Plan) 에보다가깝게운영될경우 3년을주기로운영할수있음. 이행력제고를위한기본계획관련법제화작업을추진해야함. 현재젠더폭력과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이발의된상태임. 범부처차원의국가행동계획이므로한시적인대책수준을넘어선실행력을갖기위해서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함. 이행점검시스템을마련해야함. 관련법률이제정될경우이행점검을위한 xi

15 운영체계도해당법령에명시함. 성평등위원회가설치된다면성평등위원회를거점으로하여이행점검을총괄하는것이적절함. - 성평등위원회에정책영역별로소위원회를구성하여이를거점으로정책총괄과조정이이뤄지도록함. 각부처별로는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에포함된업무를여러부서에서수행하게되므로, 주무부서를지정하여해당부처의국가행동계획업무전반및성평등위원회관련실무를담당하도록함. - 해당년도에수립한세부실행계획을취합하여성평등위원회심의안건으로상정하고, 심의된결과를해당부처에통보함. 지자체의경우여성가족부에서총괄하여성평등위원회에정부부처실행계획보고시함께상정함. 과정관리를위해추진일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점검단을운영함. - 각부처별주무담당자로구성된점검단을운영하고, 상반기와하반기에이행상황을점검함. 상반기에는세부실행계획와전반기의이행상황에대한논의, 하반기에는 1년동안의이행실적을보고하고, 자체평가와개선계획 ( 안 ) 등을논의함. 공무원점검단이외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민간모니터단을운영하며, 공무원점검단과공동으로회의를개최하는민관거버넌스체계로운영함. - 이행점검의실효성을위해국가행동계획에포함된과제별추진일정을명시하여, 이행에대한책무성을강화함과동시에이행과정점검결과를반영하여추진일정등을조정할수있도록함. - 이행결과에대해분석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공시하도록함. - 중기재정계획처럼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도중장기적관점에서자원배분의일관성과효율성등을갖기위해가계부 ( 예산계획서 ) 를마련하여, 단년도에기반한예산투자를지양함. xii

16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9 1. 발생현황 : 범죄통계중심으로 11 가. 범죄발생현황 11 나. 사건처리현황 양상과영향 : 실태조사중심으로 30 가. 피해양상 30 나. 신체적 정신적영향 33 다. 2차피해 37 라. 중복피해 39 마. 가해자 : 친밀한관계에서발생 인식과태도 41 가. 여성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41 나. 여성폭력허용도및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향 42 다. 여성비하 / 여성혐오에대한인식 45 라. 여성폭력에대한두려움 46 마. 여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수요 Me Too 운동 50 가. 추이와경향 : 언론보도를중심으로 50 나. 여론과동향 : 지지와연대 54 다. 대응과확산 56 xiii

17 5. 소결 6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수사사법정책 71 가. 법 제도의변화 71 나. 쟁점 보호지원정책 91 가. 법 제도의변화 91 나. 쟁점 예방정책 107 가. 법 제도의변화 107 나. 쟁점 각종대책및계획 118 가. 대책 118 나. 계획 121 다. 쟁점 소결 140 Ⅳ. 해외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사례분석 젠더폭력의정의와국제사회의시각 145 가. 국제협약및국제선언에서정의한여성폭력과젠더폭력 145 나. 여성폭력에대한국가행동계획수립유엔가이드라인 국가별국가행동계획사례 158 가. 영국 158 나. 호주 163 다. 스리랑카 소결 178 가. 젠더폭력용어의정책적활용 178 나. 외국국가행동계획의정책적함의 179 xiv

18 Ⅴ.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의기본방향 국가행동계획관련유사사례분석 187 가.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187 나.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국가행동계획 191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194 가. 조사방법 194 나. 조사결과 기본방향제언 205 가. SWOT 분석 205 나. 운영방향 214 참고문헌 219 Abstract 225 xv

19 표목차 < 표 Ⅱ-1>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 12 < 표 Ⅱ-2>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 ) 13 < 표 Ⅱ-3> 가정폭력검거및가정보호사건송치현황 14 < 표 Ⅱ-4> 성매매범죄의발생및검거상황 15 < 표 Ⅱ-5>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범죄의발생및검거상황 16 < 표 Ⅱ-6> 데이트폭력발생현황 17 < 표 Ⅱ-7> 경범죄통고처분현황 18 < 표 Ⅱ-8> 성폭력피해자성별 19 < 표 Ⅱ-9> 성폭력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 20 < 표 Ⅱ-10> 성폭력사범접수및처분현황 ( ) 22 < 표 Ⅱ-11> 가정폭력처분결과 (2013) 25 < 표 Ⅱ-12> 가정폭력처분결과 (2015) 26 < 표 Ⅱ-13>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2015) 27 < 표 Ⅱ-14> 아동 청소년성매수등처분현황 ( ) 28 < 표 Ⅱ-15> 성매매범죄접수및처분현황 ( ) 29 < 표 Ⅱ-16> 평생성폭력피해율 31 < 표 Ⅱ-17> 지난 1년간부부폭력률 ( 전체 ) 32 < 표 Ⅱ-18> 본인의성희롱피해경험 33 < 표 Ⅱ-19> 본인의성희롱피해경험 33 < 표 Ⅱ-20> 평생성폭력피해자의일상생활의변화 ( 복수응답 ) 35 < 표 Ⅱ-21> 2차피해 38 < 표 Ⅱ-22> 불만족하는이유요약 39 < 표 Ⅱ-23> 성폭력중복피해경험률 39 < 표 Ⅱ-24> 중복경험한폭력유형의개수 40 < 표 Ⅱ-25> 성폭력피해별가해자유형 40 < 표 Ⅱ-26> 강력한처벌에대한동의 43 xvi

20 < 표 Ⅱ-27> 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사 - 성추행 44 < 표 Ⅱ-28> 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사 - 가정폭력 44 < 표 Ⅱ-29> 대중매체의성차별표현의심각성 45 < 표 Ⅱ-30> 미투관련주요사건일지와언론보도기사건수 51 < 표 Ⅱ-31> 미투대응법안 ( ) 64 < 표 Ⅱ-32> 미투대응법안 ( ) : 내용상분류 65 < 표 Ⅲ-1> 성폭력특별법제 개정현황 74 < 표 Ⅲ-2> 형법개정현황 78 < 표 Ⅲ-3> 가정폭력관련법제 개정현황 80 < 표 Ⅲ-4> 성매매관련법제 개정현황 83 < 표 Ⅲ-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 92 < 표 Ⅲ-6>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변화 95 < 표 Ⅲ-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 96 < 표 Ⅲ-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변화 98 < 표 Ⅲ-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 99 < 표 Ⅲ-10>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체계변화 101 < 표 Ⅲ-11> 영역별보호지원체계현황 103 < 표 Ⅲ-12> 예방교육관련법률개정현황 108 < 표 Ⅲ-13> 유형별예방교육추진실적 110 < 표 Ⅲ-14> 폭력예방교육분야전문강사현황 (2018.1) 111 < 표 Ⅲ-15>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실적 112 < 표 Ⅲ-16>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만족도 113 < 표 Ⅲ-17>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의대상별맞춤형교육지원 113 < 표 Ⅲ-18>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의주요기능 114 < 표 Ⅲ-19> 젠더폭력관련대책목록 118 < 표 Ⅲ-20> 3P 중심의대책사례 120 < 표 Ⅲ-21>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2017) 121 < 표 Ⅲ-22> 여성정책기본계획및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내여성폭력관련과제 123 < 표 Ⅲ-23>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124 < 표 Ⅲ-24>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125 xvii

21 < 표 Ⅲ-25>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126 < 표 Ⅲ-26>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128 < 표 Ⅲ-27>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129 < 표 Ⅲ-28>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130 < 표 Ⅲ-29> 제1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 132 < 표 Ⅲ-30> 제2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 134 < 표 Ⅲ-31> 제3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 ( ) 135 < 표 Ⅲ-3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제1기, 제2기 ) : 여성폭력분야 137 < 표 Ⅲ-33>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체계도와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체계도 139 < 표 Ⅴ-1>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 ) 188 < 표 Ⅴ-2> SWOT 분석결과 206 < 표 Ⅴ-3> 제8차통합보고서에대한 CEDAW 최종견해우려및권고사항 : 여성에대한폭력중심으로 209 xviii

22 그림목차 [ 그림 Ⅱ-1] 성폭력으로인한신체적상처유무 34 [ 그림 Ⅱ-2] 성폭력으로인한정신적고통유무 34 [ 그림 Ⅱ-3] 배우자의폭력으로인한신체적상처 ( 부상 ) 정도 36 [ 그림 Ⅱ-4] 배우자의폭력으로인한정신적고통정도 36 [ 그림 Ⅱ-5] 여성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41 [ 그림 Ⅱ-6] 여성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 성별 연령별 ) 42 [ 그림 Ⅱ-7] 폭력상황에개입의사여부 43 [ 그림 Ⅱ-8] 폭력상황 ( 성추행, 가정폭력 ) 에대한비개입의사 ( 성별 연령별 ) 44 [ 그림 Ⅱ-9] 온라인상에서의여성비하심각성 ( 성별 연령별 ) 46 [ 그림 Ⅱ-10] 상황별혼자있을때두려움체감상황 47 [ 그림 Ⅱ-11] 혼자있을때두려움체감상황 ( 없음 비율 ) 47 [ 그림 Ⅱ-12] 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 ( 그렇다 응답기준 ) 48 [ 그림 Ⅱ-13] 성폭력감소를위한정책수요 ( 중복응답 ) 49 [ 그림 Ⅱ-14] 가정폭력을감소시키기위해필요한정책 ( 복수응답 ) 50 [ 그림 Ⅲ-1] 예방교육전문강사추진체계 111 xix

23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5

24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중실질적성평등실현과관련하여 젠더폭력방지기반구축 과제가포함됨. 국정목표 3. 내삶을책임지는국가 - 전략 4. 노동존중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과관련하여, 젠더폭력방지법 ( 가칭 ) 제정및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을통해다양한젠더폭력대응강화를명시함. 젠더폭력은 1992년 CEDAW 일반권고 19호에서처음등장함. 이후비엔나선언과행동강령, 북경행동강령등을통해여아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예방및근절하고이를위해국가가책무성을발휘하도록강조됨. 1992년 CEDAW 일반권고 19호에따르면, 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은성평등에근거한권리와자유를향유할여성의능력을심각하게저해하는차별의한형태임. 여성에대한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은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에게가해지며, 여성이훨씬더많이영향을받는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피해와고통을주는행위와이러한행위를가하려는위협, 강요와자유를박탈하는여타행위를포함함 1). 1995년북경에서개최된제4차세계여성대회에참가한 189개국에의해채택된북경선언과행동강령도 38개조항중 29번째조항에서여아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예방하고근절할것을 (Prevent and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선언함. 여성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VAW) 은여성이온전히향유할인간의권리를방해하고이들의인권을침해하는행위임을강조하며여성폭력예방과근절의실천을위하여국가가책무성을발휘하는것을요구함 2). 지난대선을기점으로학계와현장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이성별화된범죄이고, 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 / 권력구조에기인한다는근본적인인식과이에 1) U. N. Women. (1992). General Recommendation No ) U. N. Women. (1995).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25 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대한통합적인접근이필요함을제기함. 여성운동계가주관했던 2017년 3.8 세계여성의날기념젠더폭력근절정책토론회에서한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여성에대한폭력을젠더에기반한문제로규정하며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의필요성이제기됨. - 한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은성별화된범죄이며, 남성과여성간의오랜불평등한권력관계와이를유지시키는가부장적사회구조, 여성차별적인규범과관습이본질적인원인 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법제도와정부정책, 사법시스템등이이러한본질을외면하고있어서, 젠더폭력에대한기본적정의, 국가의책무성과지원체계를담은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의제정이필요하다고지적함. 3). -19대, 20대국회의원선거나과거대통령선거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각각의제도개선과관련된주요쟁점이나이슈를제기해왔으나, 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 젠더폭력 을정책의제로제기하였고, 각당의대통령후보들은젠더폭력방지법 ( 가칭 ) 을공약으로제시함. 한편, 이나영 허민숙 (2014) 4) 에따르면 성별고정관념이강할수록사적영역에서폭력이용인되기쉽고여성이그러한위험도에더많이놓인다. 또한사적영역에서용인정도는공적영역으로이어진다 며, 불평등한젠더질서가여성대상폭력과연결되어, 가족안의남성지배와사회속의젠더불평등이결합되어여성대상폭력이발생하는것 으로진단함. - 그동안우리사회에서 여성에대한폭력이정책적의제로가시화되었지만, 성차별과불평등에기인한다는사회적이해는부족하다 고지적하며, 여성개인의불운, 개인남성의병리적혹은일탈적행위가아니라, 공고화된성차별에서기인한것임을설파하고주장해야한다 고제기함. 이를위해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의개별적인접근이아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젠더폭력의문제로보고, 통합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봄 5). 3) 고미경 (2017).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pp ) 이나영 허민숙 (2014). 한국의젠더폭력과신자유주의젠더질서 : 담론과실천의재구성을위한시론. p.75. 5) 이나영 허민숙 (2014). 한국의젠더폭력과신자유주의젠더질서 : 담론과실천의재구성을위한시론. p.59.

26 Ⅰ. 서론 년 5월강남역사건이후우리사회에여성혐오와관련된논의가본격화되고, 많은여성들이여성혐오, 여성대상폭력의문제를자신의문제로인식하면서페미니즘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미러링을전략으로하는메갈리아등을중심으로성차별적, 여성혐오적표현이나행동에대해조직적인대응도이뤄짐. 이러한분위기속에서지현검사를계기로미투운동이본격화되면서, 미투운동을넘어위드유, 미퍼스트로확산되고사회적연대로까지확대됨. 이와같은변화의흐름은, 그간진행되어왔던 20여년의제도적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의일상속젠더폭력을발생시키고은폐시켜왔던우리사회의성차별적이고성불평등한구조, 조직문화, 고정관념과편견등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으며, 보다근본적인제도개선에대한요구로이어지고있음. 본연구는이와같이급변하는사회적수요를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 의본격적인추진에앞서, 그간의우리사회젠더폭력의현황, 젠더폭력관련제도정책의이행현황등과관련된자료를정리하고, 젠더폭력국가행동계획에대한해외사례를수집 분석하며, 국가행동계획수립에대한다양한의견을청취하는등의작업을통해, 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젠더폭력발생현황및정책환경분석 젠더폭력에대한실태, 양상등분석 - 범죄통계, 관련법률에근거하여 3년마다시행되는국가승인통계로인정된국가승인통계를토대로젠더폭력에대한실태, 경향, 양상등을살펴봄. 젠더폭력과관련된정책환경분석

27 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SWOT 분석을활용하여기회요인과위협요인, 강점요인과약점요인등젠더폭력관련정책환경을살펴봄. SWOT 분석은기관혹은사업과관련하여내부적인강점 (Strength) 와약점 (Weakness) 을찾아내고, 환경적으로어떠한기회 (Opportunity) 와위협 (Treat) 요인이있는지를분석하는데사용함.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수사처벌, 피해자보호, 예방등관련법 제도추진현황및쟁점정리 - 젠더폭력방지정책을수사 처벌, 피해자보호, 예방등 3개영역으로구분하여, 그간의법제도추진현황과성과, 한계와쟁점을정리함. 관련기본계획, 대책등에대한추진현황및쟁점정리 - 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범죄피해자지원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등젠더폭력관련기본계획과성폭력방지종합대책 (2011, 2013),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11, 201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 2007) 등그간젠더폭력관련하여추진되었던대책을중심으로특징과쟁점을정리함. 해외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사례분석 UN에서의젠더폭력논의정리 -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위원회등 UN 관련기구, 선언문, 행동강령등에서젠더폭력을어떻게정의하고왔는지에초점을두고관련내용을정리함. 국가차원의젠더폭력방지관련행동계획을수립한해외사례분석 - 젠더폭력관련국가행동계획을수립했던해외사례를분석하여, 각국가별국가행동계획의주요방향, 내용, 구조등을정리함.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에대한수요분석 관계자의견청취를통해 NAP( 방향, 내용, 추진 / 운영방법등 ) 에대한기대, 우려, 방향등에대한의견청취및쟁점, 시사점등을정리함. 젠더폭력방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의기본방향도출 국가행동계획의기본방향제시

28 Ⅰ. 서론 7 - 국내에서추진되고있는 국가행동계획 유사사례를분석하여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의수립및이행에대한시사점을제시함. -SWOT 분석결과를토대로내부의강점과약점, 외부의기회와위협을대응시키는전략 6) 방향을 4가지로제안함. - 기본계획의주요방향, 구성체계도, 이행체계등에대해제안함.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국내외관련자료, 통계자료등을수집하여분석함. 해외사례조사 젠더폭력방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한국가중영국, 호주, 스리랑카를대상으로각국가별국가행동계획의방향, 구조, 내용, 운영방안등분석함. 영국과호주는해당국가자체적으로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였고, 3년이상추진되고여러차례수립된국가들로서수립및이행에대한시사점을찾아보기위해서선정하였고, 스리랑카는 UN의지원을받아국가행동계획을수립한국가로서자체적으로국가행동계획을수립했던영국이나호주와는다른특징을살펴보기위해선정함. 전문가의견조사 현장단체및기관관계자, 학계 ( 여성학, 법학 ) 등을대상으로, 젠더폭력전체로접근함에있어집중할사항,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에반영해야할미투운동의의미등에대해의견을청취함. 6) 1 SO( 강점 - 기회 ) 전략 : 외부의기회를활용하기위해강점을사용하는전략, 2 ST ( 강점 - 위협 ) 전략 : 외부의위협을회피하기위해강점을사용하는전략, 3 WO( 약점 - 기회 ) 전략 : 내부의약점을극복함으로써기회를활용하는전략, 4 WT( 약점 - 위협 ) 전략 : 위협을회피하고약점을최소화하는전략

29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1. 발생현황 : 범죄통계중심으로 양상과영향 : 실태조사중심으로 인식과태도 Me Too 운동 소결 65

30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발생현황 : 범죄통계중심으로 범죄통계는우리사회의범죄현상을살펴볼수있는객관적자료라고할수있음. 범죄가수사기관에신고및접수된공식통계를기본으로산출되는데, 이통계자료가우리사회의범죄현황과추이를 100% 보여준다고보기는어려움. 모든범죄가신고로이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임. 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적인경향을파악할수있어서, 본장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의젠더폭력관련범죄의증감, 신종범죄의출현과그에따른피해의추이등을살펴봄으로써대처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가. 범죄발생현황 1) 성폭력 성폭력범죄건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 특히성폭력범죄친고죄폐지에관한형법개정으로범죄발생건수가급격히증가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 1999년 8,830건에서 1만건대를유지하다가 2010년 2만건대로증가하였고, 2013년 29,090건, 2014년 29,863건, 2015년 31,063건까지계속증가하다가 2016년 29,357건으로약간감소함. - 범죄통계에따른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수사기관에인지된사건수를말하는것임. 성폭력범죄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실제발생건수가증가하는것으로볼수도있겠지만, 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에따른피해신고의증가, 성폭력범죄에대한적극적인수사의지등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임. - 특히 2013년이후발생건수가크게늘어난것은 2013년형법개정에의해친고죄가폐지됨에따라피해자의고소없이도수사가진행될수있게된점이크게영향을미쳤을것으로여겨짐.

31 1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Ⅱ-1>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 (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발생건수발생비증감률 , , , , , , , , , , , , , , , , , , 주 : 범죄분석에서 까지는형법범 ( 강간 ) 과특별법범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으로나누어서제시한것을합하였음.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p.14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p.14. 성폭력범죄중강간등의비율은유지되는경향을보이나, 강제추행과카메라등이용촬영죄증가세 강간죄비율은 2005년 18.4%, 2010년 21.3%, 2015년 17.0% 에이어 2016년 18.4% 로소폭의증감이있으나대체로일정비율을유지하고있는상황임. 강제추행죄비율은 2005년 35.4% 에서 2016년 48.8% 에이르기까지대체적으로증가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5년전체성폭력범죄중 3.0% 였으나 2012년이후증가폭이커져 2015년에는 24.9% 로최고치를기록하였고, 이후감소하여 2016년에는 17.9% 로나타나서성폭력범죄중지난 11년간가장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입 ).

32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13 - 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는강간, 강간등상해 / 치상등과같은심각한유형의범죄보다는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의보편화로인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와추행범죄가증가한데서기인한다고할수있음 ( 대검찰청, 2017:15). 동범죄는불법촬영기술의발전에따라실질적으로증가하는부분이있을수있고, 불법촬영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여범죄건수가발생하는것일수도있음. - 강제추행죄비율의증가는과거에는신고하지않았던다소경미한강제추행에대해서도이제는신고를해야한다는일반인의의식변화가크게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임. 연도강간강제추행 ,127 (18.4) 2,510 (17.6) 2,659 (18.5) 3,621 (22.5) 3,923 (22.6) 4,384 (21.3) 4,425 (20.0) 4,349 (18.6) 5,359 (18.4) 5,092 (16.7) 5,274 (17.0) < 표 Ⅱ-2>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 ) 4,089 (35.4) 4,984 (34.9) 5,348 (37.3) 6,080 (37.7) 6,178 (35.6) 7,314 (35.5) 8,535 (38.5) 10,949 (46.9) 13,236 (45.5) 12,849 (42.2) 13,266 (42.7) 강간등 1,894 (16.4) 2,895 (20.3) 2,600 (18.1) 2,601 (16.1) 2,706 (15.6) 3,234 (15.7) 3,206 (14.5) 1,937 (8.2) 1,186 (4.0) 624 (2.0) 283 (0.9) 강간등살인 / 치사 10 (0.1) 22 (0.2) 12 (0.1) 17 (0.1) 18 (0.1) 9 (0.0) 8 (0.0) 13 (0.1) 22 (0.1) 8 (0.0) 6 (0.0) 강간등상해 / 치상 1,766 (15.3) 1,874 (13.1) 1,625 (11.3) 1,625 (10.1) 1,544 (8.9) 1,573 (7.6) 1,483 (6.7) 1,208 (5.2) 1,094 (3.8) 872 (2.9) 849 (2.7) 특수강도강간등 302 (2.6) 306 (2.1) 357 (2.5) 368 (2.3) 479 (2.8) 293 (1.4) 285 (1.3) 209 (0.9) 150 (0.5) 123 (0.4) 72 (0.2) 카메라등이용촬영 341 (3.0) 517 (3.6) 564 (3.9) 585 (3.6) 834 (4.8) 1,153 (5.6) 1,565 (7.1) 2,462 (10.5) 4,903 (16.9) 6,735 (24.1) 7,730 (24.9) 성적목적의장소침입 (0.7) 470 (1.5) 543 (1.7) 통신매체 공중밀집 이용음란 장소추행 164 (1.4) 195 (1.4) 240 (1.7) 378 (2.3) 761 (4.4) 1,031 (5.0) 911 (4.1) 917 (4.0) 1,416 (4.9) 1,254 (4.1) 1,139 (3.7) ( 단위 : 건, %) 858 (7.4) 974 (6.8) 939 (6.5) 854 (5.3) 934 (5.4) 1,593 (7.7) 1,750 (7.9) 1,332 (5.7) 1,517 (5.2) 1,838 (6.1) 1,901 (6.1) 계 11,551 14,277 14,344 16,129 17,377 20,584 22,168 23,365 29,090 29,863 31,063

33 1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도강간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 공중밀집 이용음란 장소추행 계 ,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주 : 강간에는간음이포함되어있음. 강간등에는범죄통계원표상죄명코드로강간과강제추행이구분되지않는경우를의미함.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2) 가정폭력 2010년이후가정폭력검거건수가급격히증가세 가정폭력검거건수가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6,785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음 7). 가정폭력처분인원합계는 2013년 19,561명에서 2015년 44,819명으로급격히증가한것을볼수있음. - 경찰의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 현장출입권도입 ( 가정폭력방지법제9조의 4, 일부개정 ), 가정폭력전담팀신설등가정폭력초기대응강화방안들이도입됨으로써경찰의가정폭력대응력이강화된점도가정폭력검거건수가증가한이유중하나일수있음. 연도 < 표 Ⅱ-3> 가정폭력검거및가정보호사건송치현황 ( 단위 : 건, 명 ) 검거인원가정보호사건송치검거건수계구속불구속건수인원 ,848 7, , ,762 9, , ,785 18, ,738 1,520 1,579 전년대비 91.6% 92.6% 258.9% 91.3% 237.0% 219.6%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2014). ; 윤덕경외 (2014). 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초기대응강화방안. p.12 재인용. 7) 가정폭력통계수치가표에따라차이나는것은검거건수는건으로, 처분현황은명으로집계되었고, 경찰청내부자료와대검찰청범죄분석의통계분석시점이달라서발생하는문제라고생각함. 성폭력범죄관련공식통계와는달리가정폭력범죄관련공식통계는정확하게제시되는것이없어분석하는데어려움이있음.

34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15 3) 성매매 성매매범죄발생건수의비합리적인등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성매매범죄는 2005년 3,439건에서 2009년 24,424건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0년 9,048건으로급격히감소한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16년 15,496건으로크게증가하였음. - 성매매범죄발생건수가지속적으로몇천건대를유지하다가 2008년 15,873건, 2009년 24,424건, 2016년 15,496건으로갑자기건수가늘어나는현상에대해각년도에특별한정책이있었는가의확인이필요할것이나그하나의이유로수사기관의단속의강약이관계될것으로보임. - 범죄자검거인원중여성의비율은 2005년 2012 년까지 30% 대또는 10% 대를차지하였으나 2013년 2015년에는 40% 대로크게올랐다가 2016년 32.1% 로감소하였음. - 이와같이범죄발생의지속적인경향성이없이발생건수가급격히증가하거나감소하는것은실제범죄의발생이나추이를파악하기어렵게함. 여성비율이증가한것역시성판매자의검거비율이증가한것인지또는성매매알선행위자에여성이증가한것인지알기어렵게함. 연도 < 표 Ⅱ-4> 성매매범죄의발생및검거상황 ( 단위 : 건, 발생비, %, 명 ) 발생검거검거인원법인발생건수발생비검거건수검거율소계남여미상 , , ,093 9,638 3,455(26.3%) , , ,631 21,920 4,711(17.6%) , , ,203 25,120 6,083(19.5%) , , ,051 38,294 7,757(16.8%) , , ,621 53,995 11,626(17.7%) , , ,048 14,499 2,549(14.9%) , , ,795 7, (11.1%) , , ,824 10,306 6,518(38.7%) , , ,448 9,304 7,144(43.4%) , , ,979 11,221 10,686(48.6%) 72 7

35 1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도 발생검거검거인원 발생건수발생비검거건수검거율소계남여미상 법인 , , ,344 9,804 8,464(46.1%) , , ,253 27,898 13,253(32.1%)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범죄발생의지속적증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관련범죄는 2014년 359건, 2015년 336건, 2016년 424건이발생함. - 검거율이 95% 이상인것은긍정적이나발생건수와발생비가일정한경향성을보이기보다는증감을반복하고있어범죄발생경향은좀더추이를지켜보아야할것임. 연도 < 표 Ⅱ-5>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범죄의발생및검거상황 ( 단위 : 건, 발생비, %, 명 ) 발생검거검거인원 발생건수발생비검거건수검거율소계남여미상 법인 주 1)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매수등 ) 위반범죄를내용으로함. 2) : 범죄분석 2014 년도를포함한이전자료는아청법위반에관한범죄발생건수에성폭력이포함된것으로보여져성매매만집계할수없음.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4) 기타신종범죄 데이트폭력의전체적인증가세 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상해, 폭행, 폭처법위반, 살인, 강간 강제추행의발생현황을보면 2011년 7,282건에서 2012년 7,584건, 2013년 7,237건,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으로 2011년에서 2012년증가이후 2014년까지감소하다가 2015년증가하여전체적으로증가세를보임.

36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년 2월부터경찰청에서대대적인단속을시작하면서데이트폭력이사회적으로주목받기시작했는데,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으로적극적신고와단속이이루어져데이트폭력범죄가증가세를보이고있음. < 표 Ⅱ-6> 데이트폭력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계상해폭행폭처법위반살인강간 강제추행 2011 년 7,982 3,074 2,633 1, 년 7,584 3,028 2,822 1, 년 7,237 2,571 2,848 1, 년 6,675 2,273 2,702 1, 년 7,692 2,306 3,670 1, 출처 : 경찰청자료 ( 각년도 ). ; 윤상민 (2016). 데이트폭력에대응하는입법적대책에대한검토. p.305 재인용. - 우리나라는그동안데이트폭력을처벌하는규정을따로두지않고 8)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등으로처벌하고있었는데, 최근들어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제정, 폭력전과공개제도 ( 클레어법 ) 의도입, 스토킹법의제정, 가정폭력처벌법상 의범죄로취급하는안등별도의입법안에대한논의가제기되고있음. 지속적괴롭힘의전체적인증가세 경범죄처벌법상지속적괴롭힘의경찰통고처분현황을보면, 2013년 254건, 2014년 249건, 2015년 301건, 2016년 390건으로소폭으로증가하고있음. - 스토킹으로불리며언론보도를통해스토킹피해로인한사건사고가알려지고이에대한법적, 제도적조치가미흡하다는점이제기되면서사회적 8) 민주당박남춘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에서 데이트폭력 은 데이트관계에있는성인또는미성년자가서로간의합의없이한사람이일방적으로상대방에게해를끼칠의도를가지고하는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를말하며, 상해, 폭행등다양한범죄를데이트폭력범죄로규정하고있음.

37 1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주목을받기시작함. 지속적괴롭힘은경범죄처벌법에의해다뤄지는데, 경범죄처벌법상지속적괴롭힘에대한처벌은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이나경범죄처벌의특례에따라경찰서장이범칙금을발부하는통고처분제도를둠. -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의경우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거짓신고등에대해서는 6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하도록되어있으나, 지속적괴롭힘의경우 8만원의범칙금이부과되는데처벌의위하력은거의없어서, 스토킹범죄에해당하는지속적괴롭힘에대해서는그위해에비해가볍게처벌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9). < 표 Ⅱ-7> 경범죄통고처분현황 ( 단위 : 건 ) 연번 조항 유형별 계 86,593 81,529 27,248 55, , , , 조 1 항 41 호지속적괴롭힘 출처 : 경찰청 (2016). 경찰청통계연보. p.99. 5) 폭력피해자현황 범죄통계에서피해현황을확인할수있는범죄유형은성폭력임. 가정폭력이나성매매의경우범죄유형이특정하여보고되고있지않기때문임. 제한적이나마범죄통계에서확인할수있는젠더폭력피해특성을성폭력에국한하여살펴보고자함. 성폭력의여성피해자비율이압도적이며, 이러한경향은유지되고있으나남성피해자비율도소폭상승 성폭력피해자수가여성과남성모두증가세에있는데, 성폭력피해자의다수가여성임. 즉 2005년 95.1%, 2010년 90.3%, 2015년 90.0%, 2016년 89.0% 로 90% 정도를유지하고있는데, 전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9) 윤상민 (2016). 데이트폭력에대응하는입법적대책에대한검토. p.315.

38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19 - 성폭력의여성피해자비율은여전히압도적인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감소세를보이며남성피해자비율이소폭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표 Ⅱ-8> 성폭력피해자성별 연도계남여미상 ,340(100.0) 433(3.8) 10,780(95.1) ,108(100.0) 507(3.9) 12,403(94.6) ,482(100.0) 697(5.2) 12,718(94.3) ,919(100.0) 635(4.3) 14,094(94.5) ,930(100.0) 747(4.7) 14,954(93.9) ,769(100.0) 702(3.6) 17,858(90.3) 1, ,839(100.0) 816(3.7) 20,527(94.0) ,991(100.0) 831((4.0) 19,998(95.3) ,471(100.0) 1,060(4.2) 23,532(92.4) ,863(100.0) 1,375(4.6) 27,129(90.8) 1, ,063(100.0) 1,448(4.7) 27,959(90.0) 1, ,357(100.0) 1,478(5.0) 26,116(89.0) 1,763 주 : 강간항목, 성폭력항목의수치를반영함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 단위 : 건, %) 친구, 애인, 직장동료등성폭력의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가친밀한관계에서의범죄증가 성폭력의범죄자와피해자관계를보면타인의비율이 2005년 53.8%, 2010년 48.9%, 2016년 57.2% 로증가하고있지만, 친구 2005년 1.4%, 2010년 2.3%, 2016년 3.5%, 애인 2005년 2.6%, 2010년 2.1%, 2016년 3.5%, 직장동료 2005년 1.6%, 2010년 2.9% 로친밀한관계에서의성폭력피해비율이높아지고있음. - 일반적으로성폭력피해는모르는사이에서많이발생할것이라는예상을깨고친구, 애인, 직장동료등잘알거나친밀한사이에서도발생하고그비율이증가하고있음.

39 2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Ⅱ-9> 성폭력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 ( 단위 : 명 ) 피해자 연도 계 국가공무원 고용자 피고직장용자동료 친구애인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지인타인기타미상 ,664 (100.0) 4 (0.1) 5 (0.1) 41 (0.5) 78 (0.9) 137 (1.6) 117 (1.4) 221 (2.6) 139 (1.6) 43 (0.5) 39 (0.5) 250 (2.9) 576 (6.7) 4,669 (53.8) 667 (7.7) 1,678 (19.4) , , , , , , , , , , , , ,327 (100.0) 51 (0.3) 10 (0.1) 79 (0.5) 127 (0.7) 218 (1.3) 396 (2.3) 365 (2.1) 278 (1.6) 108 (0.6) 94 (0.5) 421 (2.4) 904 (5.2) 8,467 (48.9) 1,260 (7.3) 4,549 (26.3) , ,301 1,861 4, , ,172 9, , , ,341 11,858 1,335 4, , ,815 14, , , ,718 16,106 1,096 3, ,289 (100.0) - 21 (0.1) 234 (0.8) 300 (1.0) 840 (2.9) 1,014 (3.5) 1,015 (3.5) 517 (1.8) 213 (0.7) 196 (0.7) 591 (2.0) 1,826 (6.2) 16,752 (57.2) 1,067 (3.6) 4,703 (16.1) 주 : 강간항목, 성폭력항목의수치를반영함.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나. 사건처리현황 1) 성폭력 성폭력범죄기소율은최근몇년간하향추세 성폭력범죄기소율은 1999년~2016년동안에 2002년 51.4%, 2003년 51.9%, 2013년 52.0%, 2014년 50.1% 를제외하고 40% 대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음 년형법범전체기소율 29.6% 보다는높고, 특별법범전체기소율 48.0% 와는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으나 2015년이후 40% 대전반부에서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우려가되고있음. - 이와같이기소율이낮아지는것은최근성폭력범죄발생증가의원인이라고

40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21 할수있는, 상대적으로경미한강제추행등범죄의증가에대해불기소하는경우와관련이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기소율이떨어진다는것은관대한처분의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어서기소율은유지해야함.

41 2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기소 불기소 < 표 Ⅱ-10> 성폭력사범접수및처분현황 ( ) ( 단위 : 명, %) 연도 접수인원 6,277 6,218 5,692 8,969 9,815 8,847 8,664 10,353 9,632 13,377 14,329 17,327 (100.0) 18,880 (100.0) 18,214 (100.0) 21,553 (100.0) 23,649 (100.0) 25,201 (100.0) 27,248 소계 2,679 (42.7) 2,627 (42.3) 2,548 (44.8) 4,607 (51.4) 5,090 (51.9) 3,650 (41.3) 3,631 (41.9) 4,524 (43.7) 4,052 (42.1) 6,021 (45.0) 6,115 (42.7) 7,426 (42.9) 8,574 (45.4) 8,880 (48.8) 11,214 (52.0) 11,855 (50.1) 11,301 (44.9) 11,401 (41.8) 구공판 구속 2,017 1,880 1,672 3,211 3,287 1,991 1,695 1,766 1,259 2,225 1,983 불구속 ,454 1,421 1,634 (9.4) 2,267 (13.1) 2,289 (12.1) 1,861 (9.9) 2,091 (11.5) 2,125 (11.7) 2,336 (10.8) 5,278 (24.5) 2,539 (10.7) 8,482 (35.9) 2,391 (9.5) 8,433 (33.5) 2,192 8,463 구약식 ,080 1,148 1,455 2,033 2,035 2,342 2,711 3,525 (20.4) 4,424 (23.4) 4,664 (25.6) 3,600 (16.7) 834 (3.5) 477 (1.9) 746 소계 3,538 (56.4) 3,530 (56.4) 3,077 (54.1) 4,079 (45.5) 4,382 (44.7) 4,508 (51.0) 4,411 (50.9) 5,076 (49.0) 4,932 (51.2) 6,373 (47.6) 7,035 (49.1) 8,562 (49.4) 8,816 (46.7) 8,200 (45.0) 9,186 (42.6) 9,736 (41.2) 11,754 (46.6) 13,176 (48.4) 기소유예 (3.8) 960 (5.1) 895 (4.9) 2,622 (12.2) 4,349 (18.4) 5,955 (23.6) 6,076 혐의없음 ,112 1,028 1,500 1,697 2,225 (12.8) 2,215 (11.7) 1,979 (10.9) 3,255 (15.1) 4,993 (21.1) 5,497 (21.8) 6,782 죄가안됨 (0.1) 18 (0.1) 43 (0.2) 25 (0.1) 22 (0.1) 17 (0.1) 24 공소권없음 2,314 2,390 2,110 2,651 2,844 3,295 3,155 3,596 3,590 4,435 4,763 5,669 (32.7) 5,623 (29.8) 5,283 (29.0) 3,284 (15.2) 372 (1.6) 285 (1.1) 294 기소중지 (2.6) 517 (2.7) 462 (2.5) 504 (2.4) 1,016 (4.3) 1,179 (4.7) 1,500

42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23 구분 연도 참고인중지 (0.6) 146 (0.8) 77 (0.4) 70 (0.3) 88 (0.4) 78 (0.3) 62 공소보류 (0.0) - (0.0) - (0.0) - (0.0) - (0.0) - (0.0) - 소년보호송치 (4.5) 826 (4.4) 583 (3.2) 561 (2.6) 930 (3.9) 857 (3.4) 1,061 가정보호송치 (0.0) 1 (0.0) 12 (0.1) 18 (0.1) 23 (0.1) 32 (0.1) 24 주 : 성폭력사범 : 강력범죄 ( 흉악 ) 중강간 항목출처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 년도자료는법무부 (2014). 법무부여성통계. p.48 재인용.

43 2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기소, 불기소율감소, 가정보호송치율증가, 재범률감소세 가정폭력처분결과를보면기소율은 2013년 15.1% 에서 2015년 8.6% 로, 불기소율도 2013년 60.4% 에서 2015년 50.1% 로떨어졌음. 불기소중기소유예는검찰의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활용하는것인데 2013년 14.5% 에서 2015년 9.2% 로그비율이떨어지고있음. 반면가정보호송치율은 2013년 21.1% 에서 2015년 40.7% 로크게상승하였음. - 그러나가정폭력사건에대한보호처분의집행과관련하여가해자의불성실한이행에대한제재가없는등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바, 보호처분집행기준수립과철저한관리가필요함. 현재가정법원의보호처분활용기준을수립, 활용중인데이에대한이행평가가필요함. - 또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초기경찰대응과정의위하력을높이기위해긴급임시조치나현장출입권제도의활용도를더욱높이고, 가해자에대한유치장유치를 1차임시조치로활용할수있도록가정폭력처벌법을개정할필요성이있음. - 가정폭력사건처리에있어서피해자의사를중요시하여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심각한가정폭력사건의경우에도형사사건으로처리하지않고있는데이와같은반의사불벌죄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는상황임. 가정폭력사건중공소권없음은폭행죄의경우처벌에관해피해자의사가없는경우내려지는처분인데그비율이 2013년 69.2%, 2015년 50.8% 로상당히높은상황임. 피해자의사를형사기소의기준으로할것인가, 피해자의사에상관없이기소할수있도록할것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함. 2015년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에서불처분율이 43.4% 로높은편인데이혼등의이유로보호처분이필요하지않은경우에내려지는결정이라고하겠는데, 불처분율을낮추는방안을모색해야함.

44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25 < 표 Ⅱ-11> 가정폭력처분결과 (2013) ( 단위 : 명, %) 구분 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계 19,561 2, , ,706-11,820 2, , 비율 손괴 살인 폭행 11, ,174-8, , 상해 3, ,188-1,509 1,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 유기 기타 주 : 1) 비율은백분율 (%). 2) 불기소에서제외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 출처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 법무부 (2014). 법무부여성통계. p.54 재인용.

45 2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Ⅱ-12> 가정폭력처분결과 (2015) ( 단위 : 명, %) 구분 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계 44,819 3, ,062 2, ,250-22,440 4,106 1, , 비율 손괴 2, , 살인 폭행 31,557 1, ,672-17, , 상해 6,579 1, ,845-2,173 1, 협박 2, ,397-1, 공갈 체포와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유기 기타 1, 주 : 1) 비율은백분율 (%). 2) 불기소에서제외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 출처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 법무부 (2016). 법무부여성통계. p.50. 재인용.

46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27 구분 합계 계 16,868 (100.0) < 표 Ⅱ-13>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2015) 상해 폭행 유기학대아동혹사 죄명별합계 명예체포감금협박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공갈재물손괴 ( 단위 : 명 ) 아동복지법위반 14, , , 기타 소계 8,917 (52.9) 7, 접근행위제한 (1 호 ) 보안처분 단순처분 병과처분 행위제한 (2 호 ) 친권행사제한 (3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 ) 1,366 1, 보호관찰 (5호) 1,673 1, 감호위탁 (6 호 ) 치료위탁 (7 호 ) 상담위탁 (8 호 ) 2,705 2, 호 호 1,326 1, 기타 1,541 1, 불처분 기타 7,319 (43.4) 632 (3,7) 6, 주 : 가정보호사건은가정에서일어나는폭행 아동학대등의범죄중검찰이형사사건으로기소하지않고법원으로송치하는사건임. 출처 : 법원행정처 ( 각년도 ). 사법연감 ; 법무부 (2016). 법무부여성통계. p.51.

47 2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3) 성매매 성매매범죄의기소율은등락이심하고일정한경향성부재 성매매범죄의기소율은성매매처벌법이시행되던초기인 2005년에는 57.5%, 2010년 16.7%, 2015년 42.5%, 2016년 27.0% 에이르기까지 10% 대에서 40% 대까지등락이심하고일정한경향성을보이지않고있음. - 기소율이강력한처벌의가능성을시사한다는점에서들쭉날쭉한기소율은수사기관의적극적인처벌의지를보여주지못하는것임. - 성매매알선, 강요, 성매수등의행위에대한확실한처벌을위해기소율을제고하는것이필요함. 반면에불기소율은 2005년 38.2%, 2010년 80.2%, 2016년 67.6% 로나타나 50% 를넘는상황인데, 불기소의주요요인은기소유예로, 이는존스쿨제도로서의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내용으로함. 현행과같은기소유예비율이유지된다면, 범죄자들에게존스쿨제도의형사제재로서의인식을확실하게인식시킬수있는방향을모색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어존스쿨제도의개편에대한검토가필요함.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기소건수 (2014년 379건, 2016년 506건 ), 기소율 (2014년 52.3%, 2016년 53.3%), 구속률 (2014년 23.7%, 2016년 32.2%) 로증가하고있음. 구분 연도 계 소계 379 (52.3) 352 (49.6) 506 (53.3) < 표 Ⅱ-14> 아동 청소년성매수등처분현황 ( ) 기소 구공판 구속불구속 구약식 소계기소유예 223 (30.8) 268 (37.7) 302 (31.8)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송치 ( 단위 : 명 ) 성매매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주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매수등 ) 항목의수치를반영함.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48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29 < 표 Ⅱ-15> 성매매범죄접수및처분현황 ( ) ( 단위 : 명, %) 연도구분 접수인원 ,331 19,854 46,156 73,553 26,602 19,573 15,837 15,548 20,603 17,098 37,604 기소 구공판 소계 187 (57,5) 4,839 (19.1) 5,123 (25.8) 7,183 (15.6) 10,803 (14.7) 4,444 (16.7) 구속 불구속 ,100 2, ,137 2,916 2,280 3,404 4,725 (24.1) 5,056 (31.9) 6,071 (39.0) 8,439 (41.0) 7,268 (42.5) 10,130 (27.0) 구약식 157 4,277 4,326 5,891 8,546 3,536 3,845 3,975 4,759 5,249 4,658 6,120 소계 124 (38.2) 19,361 (76.4) 13,800 (69.5) 37,655 (81.6) 61,109 (83.1) 21,328 (80.2) 14,146 (72.3) 10,106 (63.8) 8,911 (57.3) 11,344 (55.1) 8,900 (52.1) 25,434 (67.6) 불기소 기소유예 97 (3,2) 17,172 (67.8) 10,487 (52.8) 31,490 (68.2) 51,497 (70.0) 17,302 (65.0) 혐의없음 26 2,027 3,124 5,722 8,876 3,764 2,729 1,993 1,754 2,442 2,023 5,540 11,126 (56.8) 7,904 (49.9) 6,861 (44.1) 8,467 (41.1) 6,491 (38.0) 19,285 (51.3)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332 가정보호송치 주 : 성매매위반항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항목의수치를반영함. 출처 : 대검찰청 ( ). 범죄분석.

49 3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양상과영향 : 실태조사중심으로 추이와경향은범죄통계를통해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국가승인통계로승인된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등관련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젠더폭력양상과영향에대해정리함. 각각의실태조사가해당폭력피해의특성에따라조사문항이구성되었기때문에동일한분석틀로정리하거나비교하는데한계가있음을밝힘. 가. 피해양상 통상적으로신체적피해를수반했을때를폭력피해로인식하는경우가많은데실제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등모두신체접촉이나신체적피해를수반한피해는상대적으로적었고, 언어적이거나시각적인행위를통한피해가다수를차지함. 또한여성의폭력피해가남성에비해월등히많은것이사실이나, 남성의피해도확인됨. ( 성폭력 ) 2016년성폭력실태조사에서평생동안한번이라도성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 9개의성폭력피해유형중에서피해율이높은유형을보면성기노출 (16.9%),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세지등 (13.6%), 상대방이고의로나의가슴, 엉덩이등을건드리거나일부러몸을밀착시키는등의성추행 (10.7%) 순으로나타남. - 여성의경우성기노출 (30.4%),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20.6%),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세지등 (12.6%) 순이었고, 남성의경우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세지등 (15.0%), 성기노출 (4.0%),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1.2%) 순임.

50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31 구분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 표 Ⅱ-16> 평생성폭력피해율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 성추행 ( 폭행 / 협박수반 ) 강간미수 강간 (a) (b) (c) (d) 신체적성폭력 (a b c d)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등 몰래카메라스토킹성기노출 ( 단위 : %) 성희롱 전체 여성 남성 주 :1) 백분율은 7,200 명 ( 여성 5,400 명 / 남성 1,800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신체적성폭력은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성추행 ( 폭행 / 협박수반 ), 강간미수, 강간중하나라도경험이있는경우임. 3) 성폭력피해유형을다음과같이정의함.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 상대방이고의로나의가슴, 엉덩이등을건드리거나일부러몸을밀착시키는등의성추행을하는행위 성추행 ( 폭행 / 협박수반 ) : 나의뜻을무시하고폭행이나협박을하며키스, 성기접촉, 애무등강제로성추행하는행위 강간미수 : 상대방이나의뜻을무시하고강제로성관계를하려고했으나실패한경우 강간 : 상대방이나의뜻을무시하고강제로성관계 ( 성기삽입 ) 를하거나구강, 항문등신체내부 ( 성기제외 ) 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일부혹은도구를넣는행위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등 : PC, 핸드폰, 일반전화등을통해원치않는성적메시지혹은음란물을받거나, 성적으로희롱 / 비하 / 공격하는댓글, 쪽지, 문자등을받은행위 ( 단, 다수의사용자에게일방적, 대량으로전달되는광고성스팸문자, 메일제외 ) 몰래카메라 : 카메라등을이용해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일부또는성행위를몰래촬영하거나, 동의하에촬영했더라도무단으로유포하거나유포하겠다고협박하는행위 스토킹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접근, 미행, 연락등을하며정신적 신체적피해를입히는행위 성희롱 : 직접적인신체적접촉없이말이나몸짓으로상대방을성적으로괴롭히거나모욕을주는행위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29. ( 가정폭력 )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가정폭력피해유형 5개중피해율이높은유형을보면통제 (37.7%), 정서적폭력 (12.5%), 신체적폭력 (3.7%) 순으로나타남. - 여성의경우통제 (29.7%), 정서적폭력 (10.5%), 신체적폭력 (3.3%) 순이었고, 남성의경우통제 (30.4%), 정서적폭력 (7.7%), 신체적폭력 (1.6%) 순임.

51 3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 전체 < 표 Ⅱ-17> 지난 1 년간부부폭력률 ( 전체 ) 여성 남성 ( 단위 : %) 피해가해상호폭력피해가해상호폭력 부부폭력률 (1) 부부폭력률 (2) 신체적폭력 경한폭력 중한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적폭력 통제 주 : 1) 백분율은 3,961 명 ( 응답자수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3) 부부폭력률 (1) 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4) 부부폭력률 (2) 는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 통제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5) 유형별폭력률은각유형에해당하는폭력행동들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신체적폭력률은경한신체적폭력이나중한신체적폭력행동중하나라도경험한비율임. 출처 : 이인선외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p.73. ( 성희롱 ) 2015년성희롱실태조사에서나타난 13개의성희롱피해유형중피해율이높은유형을보면, 외모에대한성적비유나평가 (3.9%), 음담패설및성적농담 (3.0%), 회식에서술을따르거나옆에앉도록강요하는행위 (2.6%) 순으로나타남. - 여성의경우외모에대한성적비유나평가 (6.0%), 음담패설및성적농담 (4.2%), 회식에서술을따르거나옆에앉도록강요하는행위 (3.9%) 순이었고, 남성의경우음담패설및성적농담 (1.1%), 외모에대한성적비유나평가 (1.0%) 순이었음.

52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33 < 표 Ⅱ-18> 본인의성희롱피해경험 ( 단위 : %, 있다 응답 ) 구분 응답자 ( 명 ) (1) 외모에대한성적비유나평가 (2) 음담패설및성적농담 (3) 성적사실관계를묻거나정보를유포하는행위 (4) 사적만남을강요하는행위 (5) 성적관계를요구하는행위 (6) 회식에서술을따르거나옆에않도록강요하는행위 (7) 특정신체부위를쳐다보는행위 전체 7, 여성 4, 남성 3, 출처 : 이나영외 (2016). 2015년성희롱실태조사. p.56. 구분 (8) 성인잡지나야한동영상을보여주는행위 < 표 Ⅱ-19> 본인의성희롱피해경험 (9) 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만지거나노출하는행위 (10) 신체접촉을하거나강요하는행위 (11) 특정신체부위를만지거나만지도록강요하는행위 (12) 성적요구불응을이유로불이익주는행위 ( 단위 : %, 있다 응답 ) (13) 성적요구를전제조건으로이익을제안하는행위 (1) (13) 중에서하나라도선택한응답자 전체 여성 남성 출처 : 이나영외 (2016). 2015년성희롱실태조사. p.57. 나. 신체적 정신적영향 폭력피해에따른영향은신체적상처와정신적고통모두나타났지만, 신체적상처보다는정신적고통을경험한비율이높았음. ( 성폭력 ) 2016년성폭력실태조사에서평생동안한번이라도성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성폭력피해에따른영향 ( 결과 ) 으로신체적상처를경험한비율은 0.6%, 정신적고통을경험한비율은 15.1% 로나타남.

53 3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여성의경우신체적상처 0.6%, 정신적고통 20.4% 였고, 남성의경우신체적상처를경험한사례는없었고정신적고통을경험한비율이 2.6% 였음. ( 단위 : %) 주 : 백분율은평생동안 9 개의성폭력피해유형을하나이상경험한 2,724 명 ( 여성 2,407 명 / 남성 317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함.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62 재구성. [ 그림 Ⅱ-1] 성폭력으로인한신체적상처유무 ( 단위 : %) 주 : 백분율은 2,724 명 ( 여성 2,407 명 / 남성 317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67 재구성. [ 그림 Ⅱ-2] 성폭력으로인한정신적고통유무

54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35 평생동안한번이라도성폭력피해를입은경우그로인한일상생활에서의큰변화는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 80.3% 로많았지만, 변화를경험한경우에는타인에대한혐오불신 (9.6%), 신변안전에대한두려움 (6.4%), 공공장소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느낌 (4.8%) 순으로나타남. - 여성의경우타인에대한혐오 불신 (12.3%), 신변안전에대한두려움 (9.0%), 공공장소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느낌 (6.4%) 순이었고, 남성의경우타인에대한혐오 불신 (3.1%) 에서높은응답률을보임. 구분 큰변화없었음 < 표 Ⅱ-20> 평생성폭력피해자의일상생활의변화 ( 복수응답 ) 타인에대한혐오 불신 신변안전에대한두려움 혼자외출을못하는등의행동문제가생김 ( 직장인 ) 직장을옮기거나그만둠 ( 학생 ) 전학하거나자퇴함 다른지역으로이사함 가족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가악화됨 공공장소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느낌 온라인에서의활동에어려움을느낌 ( 활동하던온라인공간을떠남 ) 성폭력피해로인한부정적영향, 두려움등을이겨내기위해노력함 나와같은성폭력피해자를돕고자하는의지 / 마음이생김 ( 단위 : %) 전체 여성 남성 주 : 1) 백분율은 2,724 명 ( 여성 2,407 명 / 남성 317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분석에서무응답을제외함.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74. 기타 ( 가정폭력 )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지난 1년간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그에따른영향 ( 결과 ) 은신체적상처를경험한비율이 14.6% 였고, 정신적고통을경험한비율이 33.7% 였음. - 여성의경우신체적상처 20.0%, 정신적고통 43.4%, 남성의경우정신적신체적상처 6.3%, 정신적고통 19.0% 였음.

55 3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단위 : %) 주 : 1) 백분율은배우자폭력피해를경험한 426 명 ( 응답자수 ; 여성 315 명, 남성 111 명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출처 : 이인선외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p.95 재구성. [ 그림 Ⅱ-3] 배우자의폭력으로인한신체적상처 ( 부상 ) 정도 ( 단위 : %) 주 : 1) 백분율은배우자폭력피해를경험한 426 명 ( 응답자수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출처 : 이인선외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p.97 재구성. [ 그림 Ⅱ-4] 배우자의폭력으로인한정신적고통정도

56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37 다. 2차피해 10) 2차피해는폭력피해가발생한이후수사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기관, 가족이나친구등에의해발생하는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으로, 이로인해피해자가경험하게되는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불이익과고통등을의미하는데, 피해자들은직접적인폭력피해뿐아니라 2차피해까지경험하고있었음 11). ( 성폭력 ) 2016년성폭력실태조사에서평생동안한번이라도성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성폭력피해경험으로인해주변사람들로부터 성폭력피해는수치스러운일이다, 네가끝까지저항했다면성폭력은불가능했을것이다, 네가만만해보였기때문에그일이일어났을것이다, 피해사실을주변사람에게알려봐야너에게이로울것이없다, 네가유발한면이있다 / 너에게도책임이있다 등의이야기를들은적이있습니까 라고질문하여 2차피해를받았는지여부를조사하였음. 그결과, 2차피해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 여성의경우 성폭력피해는수치스러운일이다 (10.3%), 피해사실을주변사람에게알려봐야너에게이로울것이없다 (7.7%), 네가만만해보였기때문에그일이일어났을것이다 (6.7%) 순이었고, 남성의경우 네가끝까지저항했다면성폭력은불가능했을것이다 (6.5%), 성폭력피해는수치스러운일이다 (3.4%) 순이었음. 10) 2 차피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것은범죄학자윌리엄스 J. E. 로, 1984 년에 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부정적인처우 를 2 차피해라고정의하였고, 성범죄뿐아니라가정폭력, 아동폭력등의피해자에게도사용되었지만주로성범죄와관련해사용됨 ( 연세춘추 ( ). 2 차피해? 2 차가해? 제대로알고계십니까?). 11) 서지현검사사건에서도피해사실공개이후검찰에서제기된 2 차가해에해당하는행위들을통해우리사회의폭력피해자에대한시선, 피해자에대한전형성을다시한번확인함. 피해사실에초점을두기보다는피해자의행실, 성격, 업무능력등에초점을맞추며어느한가지의흠결이있다면그것이피해자란사실, 피해가존재했다는사실조차덮어버릴수도있는, 우리사회의폭력피해자에대한시선, 피해자에대한전형성을다시한번보여줌.

57 3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전체 여성 남성 < 표 Ⅱ-21> 2 차피해 ( 단위 : %) 구분없음있음계 네가끝까지저항했다면성폭력은불가능했을것이다 * 네가만만해보였기때문에그일이일어났을것이다 피해사실을주변사람에게알려봐야너에게이로울것이없다 성폭력피해는수치스러운일이다 네가유발한면이있다 / 너에게도책임이있다 네가끝까지저항했다면성폭력은불가능했을것이다 * 네가만만해보였기때문에그일이일어났을것이다 피해사실을주변사람에게알려봐야너에게이로울것이없다 성폭력피해는수치스러운일이다 네가유발한면이있다 / 너에게도책임이있다 네가끝까지저항했다면성폭력은불가능했을것이다 * 네가만만해보였기때문에그일이일어났을것이다 피해사실을주변사람에게알려봐야너에게이로울것이없다 성폭력피해는수치스러운일이다 네가유발한면이있다 / 너에게도책임이있다 주 : 백분율은 2,724 명 ( 여성 2,407 명 / 남성 317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72. ( 성희롱 ) 2015년성희롱실태조사에서는직접적으로 2차피해에대해조사하지는않았지만, 사건이후처리결과에대한불만족사유에서업무및인사고과등에서의불이익을받거나 (11.8%), 직장안에서소문이나평판이나빠졌다는 (9.4%) 응답을통해 2차피해를엿볼수있음.

58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39 < 표 Ⅱ-22> 불만족하는이유요약 ( 단위 : %, 복수응답 ) 이유 불만족응답자 (N=38) 성희롱행위자에게적절한사과를받지못했기때문에 51.0 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등의조치가없었기때문에 38.4 업무및인사고과등의불이익을받았기때문에 11.8 직장에서소문이나평판이나빠졌기때문에 9.4 적절한피해보상이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 8.7 기타 7.9 출처 : 이나영외 (2016). 2015년성희롱실태조사. p.65. 라. 중복피해 폭력피해를경험할경우한개유형의피해유형만이아니라여러피해유형을중첩적으로경험함. ( 성폭력 ) 2016년성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평생동안하나라도경험한성폭력피해에서 9개유형중 2개이상피해를경험한비율이 32.7% 였음. 2개피해유형이중복인경우 22.9%, 3개피해유형이중복인경우 6.9%, 4개이상인경우 3.0% 였음. - 여성의경우 2개이상피해를경험한비율이 42.1% 였고남성은 10.6% 였음. 이는여성의중복피해경험률이남성보다 3.9배높아서, 성폭력에서여성의중복피해가남성에비해심각함. 구분 전체 (2 개이상 ) < 표 Ⅱ-23> 성폭력중복피해경험률 중복피해개수별 2 개 3 개 4 개이상 전체 여성 남성 ( 단위 : %) 주 : 백분율은평생동안 9 개의성폭력피해유형을하나이상경험한 2,724 명 ( 여성 2,407 명 / 남성 317 명 )( 응답인원 ) 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함.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61. ( 가정폭력 )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지난 1년간배우자폭력피해유형 4개중 1개만경험한비율은 64.9%, 2개이상경험한비율은 35% 였음. 평생

59 4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동안배우자폭력피해를기준으로는, 1개유형만경험한비율은 55.4%, 2개이상을중첩적으로경험한비율이 44.7% 였음. 4 유형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유형 ) < 표 Ⅱ-24> 중복경험한폭력유형의개수 구분지난 1 년평생 1 개유형경험자 개유형이상경험자 ( 단위 : %) 주 :1) 백분율은지난 1 년 4 유형 315 명, 지난 1 년 2 유형 125 명, 평생 4 유형 596 명, 평생 2 유형 277 명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함. 2) 배우자폭력을경험한피해자를대상으로분석함. 출처 : 이인선외 (2017) 가정폭력실태조사와과제 : 부부폭력과아동학대를중심으로. p.29 재구성. 마. 가해자 : 친밀한관계에서발생 배우자에의해발생하는가정폭력뿐아니라최근에는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까지친밀한관계에서폭력피해가발생하고있는데, 성폭력은모르는사람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으나, 상당수의피해유형이아는사람에의해발생하고있음. 2016년성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 성추행 ( 폭력 / 협박수반 )(70.0%), 강간미수 (60.1%), 강간 (77.7%), 스토킹 (82.3%), 성희롱 (67.6%) 등은아는사람에의해발생하는비율이높았음.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86.0%),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 (71.8%), 몰래카메라 (76.2%) 에서는모르는사람에의해발생하는비율이높았음. 가해자유형 성폭력피해유형 성추행 ( 폭행 / 협박미수반 ) < 표 Ⅱ-25> 성폭력피해별가해자유형 성추행 ( 폭력 / 협박수반 ) 강간미수 강간 pc, 핸드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등 몰래카메라 스토킹 ( 단위 : %) 성희롱 모르는사람 아는사람 출처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신체적성폭력피해율 3 년전보다절반으로감소 년도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발표. p.14 재구성.

60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인식과태도 인식과태도역시국가승인통계로승인된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등관련실태조사와 2016년에처음실시된양성평등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젠더폭력에대한인식과태도를살펴봄. 가. 여성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일반국민 10명중 8명은우리사회에서여성에대한폭력을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음.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여성에대한각종폭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에대해 82.1% 가심각하다고응답함. - 여성은 88.8% 가, 남성은 75.3% 가심각하다고응답함. - 성별에따라연령대간차이를보였는데, 여성은연령이낮을수록심각하다고인식한반면 (29세이하 92.5%, 30대 93.1%, 40대 90.6%, 50대 86.7%, 60세이상 83.7%), 남성은큰차이는아니었지만연령이높을수록심각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약간높아지는경향을보임. 20대에서특히여성에대한폭력심각성에대한성별간인식차이가가장크게나타남. ( 단위 : %)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08. 재구성. [ 그림 Ⅱ-5] 여성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61 4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단위 : %) 주 : 심각한편이다 + 매우심각하다 는응답값을합한값임.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09. [ 그림 Ⅱ-6] 여성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 성별 연령별 ) 나. 여성폭력허용도및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향 10명중 8명이여성폭력에대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었지만, 여성폭력유형에따라심각성에대한인식이달랐던것과같이허용도역시달리나타남. 여성폭력임에도불구하고, 부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내성희롱, 성매매각각에대해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는데있어서상이한입장을보임. - 부부폭력 69.5%, 데이트폭력 80.3%, 직장내성희롱 84.5%, 성매매 78.4% 로상대적으로부부폭력에대해서허용도가높았음. 여성의경우남성보다강력한처벌에대한동의정도가높았지만, 역시부부폭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동의정도가낮았음. - 직장내성희롱, 성매매등보다도데이트폭력, 부부폭력에서의처벌동의수준이낮았고, 특히동일하게친밀한관계에서발생함에도불구하고데이트폭력보다도부부폭력에대해낮음. 공적영역보다는사적영역에대해, 데이트관계보다는가족이라는이름하에이뤄지는부부폭력에대해보다허용적임. 이는부부싸움은칼로물베기라는식의인식이여전히작동되고있음을보여줌.

62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43 < 표 Ⅱ-26> 강력한처벌에대한동의 ( 단위 : %, 명 ) 구분 ( 사례수 ) 부부폭력데이트폭력직장내성희롱성매매 전체 (7,399) 성별여성 (3,942) 남성 (3,457) 주 : 용인될수없고, 어떤경우라도법에따라처벌되어야한다 는응답값임.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22. 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사에있어서도폭력유형에따라상이한태도를보였음. 성추행의경우 91.0% 가개입한다고응답한반면, 가정폭력의경우 85.7% 가개입한다고응답하여, 부부폭력에대해허용적이었던것과동일한경향을보임. 성추행과가정폭력모두경찰에신고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지만 ( 성추행 68.8%, 가정폭력 74.6%), 성추행의경우직접나서서말리거나 (11.4%), 소리를지르는등주위에알린다 (10.9%) 는응답률이가정폭력보다높았음. 즉성추행의경우적극적이든 ( 직접나서서말린다 ) 소극적이든 ( 주위에알린다 ) 간에가정폭력에비해개입의사가높은것으로보임. - 전연령대에서성추행보다가정폭력에대해 관여하지않는다 는응답률이높아서, 가족내의일, 부부간의일로인식하여적극적으로개입하려하지않으려는경향을확인함. ( 단위 : %)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31, 234 재구성. [ 그림 Ⅱ-7] 폭력상황에개입의사여부

63 4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구분계 ( 사례수 ) < 표 Ⅱ-27> 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사 - 성추행 직접나서서말린다 경찰에게신고한다 소리를지르는등주위에알린다 ( 단위 : %, 명 ) 관여하지않는다 전체 100(7,399) 성별여성 100(3,942) 남성 100(3,457)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31. 구분계 ( 사례수 ) < 표 Ⅱ-28> 폭력상황에대한개입의사 - 가정폭력 직접나서서말린다 경찰에게신고한다 소리를지르는등주위에알린다 ( 단위 : %, 명 ) 관여하지않는다 전체 100(7,399) 성별 여성 100(3,942) 남성 100(3,457) 출처 : 최유진외 (2016).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34. ( 단위 : %)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35. [ 그림 Ⅱ-8] 폭력상황 ( 성추행, 가정폭력 ) 에대한비개입의사 ( 성별 연령별 )

64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45 다. 여성비하 / 여성혐오에대한인식 온라인에서인터넷게시판이나댓글등을통해김여사, 김치녀등여성을비하하고희화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었는데, 강남역사건이후우리사회에서여성혐오에대한논란이본격화됨. 강남역사건이후여성들은자신들도당할수있는일로인식하며, 우리사회에서의차별과폭력피해를인식하고공동행동을통해이를표현하기시작함. 페미니즘서적이베스트셀러가될정도로페미니즘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페미니즘에대한공감대나인식수준이확산됨. 10명중 8명은대중매체에서의여성비하 / 혐오에대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특히온라인상에서의여성비하표현에대해인터넷배너광고나여성의외모를희화하는 TV 오락프로그램보다심각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온라인상여성비하표현 78.2%, 인터넷배너광고의선정성 77.3%, 여성의외모를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 64.5%, 남성의외모를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그램 60.8% 로다른매체들에비해온라인상여성비하표현을심각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가장높았음. 이는여성과남성모두동일했음. < 표 Ⅱ-29> 대중매체의성차별표현의심각성 구분 ( 사례수 ) 인터넷광고 TV 여성외모차별 TV 남성외모차별 ( 단위 : %, 명 ) 온라인여성비하 전체 (7,399) 성별 여성 (3,942) 남성 (3,457)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 연령별로여성의경우 3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심각하다고인식하는정도가높았고, 남성은 40대이후부터심각성인식이높아서여성은상대적으로젊은층에서, 남성은상대적으로중년층이상에서온라인에서의여성비하에대해심각하다고인식함.

65 4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단위 : %) 주 : 심각하다 + 매우심각하다 는응답값을합한값임.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15. [ 그림 Ⅱ-9] 온라인상에서의여성비하심각성 ( 성별 연령별 ) 라. 여성폭력에대한두려움 전연령대에서여성이남성보다훨씬더많이두려움을느끼고있음.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따르면, 동행하는사람이없이혼자서있을때, 두렵다고느낀적이있는지에대해남성은 65.5% 가, 여성은 15.3% 가두려움을느끼지않는다고응답함. 남성이여성에비해 4배가까이높음. - 여성의경우골목길 (68.5%), 엘리베이터 (51.3%), 공중화장실 (40.0%), 택시 (36.7%) 등에서혼자있을경우남성에비해훨씬더크게두려움을느끼고있었음. - 전연령대에서남성에비해여성이월등히높은두려움을경험하고있었음.

66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47 ( 단위 : %)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38. [ 그림 Ⅱ-10] 상황별혼자있을때두려움체감상황 ( 단위 : %) 출처 : 최유진외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p.239. [ 그림 Ⅱ-11] 혼자있을때두려움체감상황 ( 없음 비율 )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에서여성의경우다른그어떤범죄보다도성폭력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이컸는데, 특히밤늦게혼자다닐때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컸음.

67 4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여성의경우밤늦게다닐때 (76.3%), 집에혼자있는데낯선사람이방문할때 (65.3%), 택시, 공중화장실 (64.5%) 등의상황에서성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을크게느끼고있었음. 상대적으로온라인상에서보다는오프라인상에서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이컸지만, 남성에비해여성의온라인상에서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은월등히컸음. 온라인상에서의성별을이유로한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은남성 7.7%, 여성 29.8% 로다른범죄피해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으나, 여성이느끼는두려움은남성에비해 4배정도크게나타남. ( 단위 : %)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15. [ 그림 Ⅱ-12] 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 ( 그렇다 응답기준 )

68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49 마. 여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수요 여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방안 / 정책수요에따르면, 가해자처벌에대한수요가가장높았고, 그다음은인식이나문화개선에대한수요로나타남. 성폭력감소를위한정책수요 ( 중복응답 ) 에서보면 가해자처벌강화 47.0%, TV 공익광고, SNS 등을활용한성폭력방지캠페인및홍보강화 36.3%, 안전한생활환경조성 31.0%, 범죄발생시신속한수사와가해자검거 27.2% 순임 12). ( 단위 : %)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189. [ 그림 Ⅱ-13] 성폭력감소를위한정책수요 ( 중복응답 ) 가정폭력감소를위한정책수요 ( 복수응답 ) 에서보면 가중처벌등가해자에대한법적조치강화 44.4%, 폭력허용적사회문화의개선 43.3%, 경찰의신속한수사 37.3%, 가정폭력관련법및지원서비스홍보 36.9%, 학교에서아동기부터폭력예방교육실시 35.5%, 접근이쉬운곳에서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 31.6% 의순임 13). 12)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p ) 이인선외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p.150.

69 5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단위 : %) 출처 : 이인선외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p.150. [ 그림 Ⅱ-14] 가정폭력을감소시키기위해필요한정책 ( 복수응답 ) 4. Me Too 운동가. 추이와경향 : 언론보도를중심으로 할리우드여배우들에의해본격화된미투 (Me Too) 운동이우리나라에서는크게확산되지않았다가, 서지현검사사건을계기로사회각계각층으로급속히확대됨. 이전에도여성폭력피해자들의증언과말하기가있었지만서지현검사사건을계기로다양한분야에서자신의피해경험을드러내는움직임이본격화됨. 서지현검사를계기로연극, 영화, 문학, 출판등문화예술계뿐아니라정치계, 종교계, 체육계등각계각층에서피해자들이용기를내어자신의피해경험을말하게됨. 언론보도가우리사회의주요이슈를다룬다는점에서언론보도 ( ~ ) 를토대로우리사회에서미투운동의전개상황을살펴보면, 1월

70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51 말에발화한미투운동은 3월초까지상승세를보이며사회적의제로크게확산되었고, 3월초를정점으로다소하향세를보이고있음. 출처 : 한국언론재단의빅카인즈분석을활용하여분석함. 분석건수는 13,871 건이었고, 분석대상은 46 개매체였음. 주요키워드는 ( 미투 ) OR ( 미투운동 )OR ( 미투운동 ) OR (Metoo) OR (Me too) 이었고, 검색기간은 ~ 이었음. 미투운동관련언론에보도된주요사건과기사추이를살펴보면, 1월 29일을시작으로연극계, 문학계, 정치계, 종교계, 체육계등으로이어지다가정치계미투가발생한 3월 5일전후미투관련언론보도가정점을이룸. 3월 5일이후에도추가적인미투폭로가이어졌으나, 언론보도상에서미투관련기사건수는감소세를보임. < 표 Ⅱ-30> 미투관련주요사건일지와언론보도기사건수 일자 기사건수 주요사건 비고 1월 29일 36 서지현검사미투 법조계미투 2월 19일 130 이윤택성추행인정기자회견 연극계미투 2월 4일 26 임은정검사미투 2월 5일 89 이현주감독동성성폭행폭로 2웡 6일 79 극단미인김수희대표미투, 연출가이윤택성폭력폭로 2월 7일 92 최영미시인, 고은시인성추행폭로 문학계미투 2월 20일 109 배우조민기청주대여학생성추행의혹제기, 배우송하늘미투

71 5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일자기사건수주요사건비고 2월 21일 129 연희단거리패배우겸연출가오동식이윤택기자회견예행연습폭로, 배우홍선주미투 2월 22일 173 조재현배우 J씨로성추행의혹제기 2 월 23 일 202 천주교신부성폭행시도폭로, 신도가미투종교계미투 2 월 24 일 111 배우최율미투, 조재현성추행실명공개 2 월 25 일 143 곽도원성희롱의혹부인및반박, 최일화사관, 한명구사과 2월 26일 399 오달수첫공식입장, 조민기성추행의혹수사시작, 김어준미투발언논란, 문재인대통령미투운동지지발언 2월 27일 297 박원순캠프, 세종대교수폭로 3 월 1 일 176 탈북체조선수이경희미투체육계미투 3 월 4 일 128 남궁연폭로 3 월 5 일 405 김지은비서미투, 안희정폭로정치계미투 3 월 7 일 588 정봉주폭로 3 월 9 일 403 조민기자살 3 월 11 일 170 김어준미투공작논란 3 월 14 일 219 김흥국폭로 3 월 17 일 97 이윤택소환, 한국외대성추행의혹교수자살 3 월 18 일 121 이영하폭로 3 월 22 일 156 이윤택구속 3 월 25 일 88 곽도원연희단거리패상호논란 4 월 1 일 37 김생민폭로 4 월 10 일 87 안희정불구속기소 5월 17일 83 서지현검사들불상, 강남역살인사건 2주기, 남자화장실몰카동영상 5월 18일 53 법무부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조사결과발표, 안태근첫공판 출처 : 한국언론재단의빅카인즈분석을활용하여재정리함. 언론기사가하루에미투관련기사가 100건이상씩보도되던시기가대략 2월 20일부터 3월 20일임. 이기간동안에보도된미투관련기사내용을살펴보면 14), 미투운동의역사와연혁, 미투운동에따른제도 정책적대응, 미투 14) 포탈사이트를통해미투, 미투운동등을키워드로언론보도내용을검색한결과를토대로정리함.

72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53 운동의사각지대, 다양한영역에서일어나는미투운동, 미투운동의긍정적효과, 미투운동의부정적영향등으로분류해볼수있음. 이러한경향은 3월 20일이후에도크게다르지않음. - 미투운동의역사와연혁은, 3.8 세계여성의날을전후로미국헐리우드에서시작된미투운동의흐름과우리나라의미투운동역사 (1993년서울대교수성희롱사건, 1991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증언등 ) 를다룸. - 미투운동의사각지대와관련해서는, 미투운동이진행되고있는다른분야에비해미투운동이나타나고있지않은사회각분야를다룸. 결혼이주여성, 프리랜서통역가들, 여행업계, 대학원생들, 장애여성, 노인여성, 친족성폭력피해자들, 농촌여성, 군대, 대학, 광고업계등에서편견과구조적제약으로인해미투운동에동참하지못하는내용을다룸. - 미투운동이발화하지않는사회의각영역을기사화함과동시에, 다양한영역에서일어나는미투운동과관련해서는, 면접장, 진료실, 공연장, 골프장, 바둑계, 학교, 교회, 시민단체등에서일어나고있는성희롱성폭력실태와미투폭로내용을다룸. - 미투운동의긍정적효과와관련해서는, 주로대학문화와기업문화에서의변화를다룸. 대학내워크숍 / MT이나기업내회식이미투운동이후크게달라졌고, 상담기관에는미투관련상담전화가, 경찰에는신고건수가증가하였으며, 남성들이미투연대에동참하는등을다룸. - 미투운동의부정적영향혹은결과와관련해서는펜스룰, 2차피해, 무고, 명예훼손등과관련된내용이대다수를이룸. 미투운동피해자에대한비난과악플, 선정적묘사와신상털기, 역고소와명예훼손, 2차피해등을당하는피해여성들의사례가보도됨. 또한여혐과남혐의대결구도등백래시에대한보도도이뤄짐. - 미투운동에따른제도정책적대응과관련해서는, 미투운동이후사실적시명예훼손, 비동의간음죄도입, 성희롱권리구제, 사각지대해소등미투운동관련입법활동, 범정부차원의미투대책들, 법원 / 경찰 / 교육청 / 교육부등개별기관에서발표하는미투대응책을다룸. 또한대책발표이후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등을보도함.

73 5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여론과동향 : 지지와연대 미투운동을계기로우리사회에서는다양한분야에서의성폭력, 성희롱실태가드러났고, 변화를위한자발적노력과연대가진행됨. 연극, 영화, 문학, 출판등문화예술계뿐아니라정치계, 종교계, 체육계등각계각층에서미투운동이일어났고, 이를지지하는선언들, 미투운동을함께하는관련기관과개인들의연대행동, 미투피해당사자들의연대행동등위계위력에의한구조적인문제를함께해결하려는노력들이가시화됨. 2월 22일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이하연극인행동 ) 은다음과같이밝힘. 피해자들의용기있는발언을시작으로.. 중략.. 권위에순응한우리자신이었고, 위계구조였으며, 침묵의카르텔이었다... 중략.. 성폭력및위계에의한모든폭력에반대한다.. 중략.. 연극현장에서는다양한층위의폭력이있었고, 위계적구조에의해더욱강화됐다... 중략.. 그러한구조속에서성폭력은은밀하면서도직접적으로이뤄졌고, 심지어 관행 이라는기만적인표현으로학습되고묵인됐다... 중략.. 누구도끊어낼수없었던권위주의문화와위계에의한폭력그리고모든성차별과성폭력문제까지이러한폐단의고리를끊어내고자우리는모이고연대하고자한다.. 중략.. 15). 2018년 3월 15일에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이하시민행동 ) 이출범함. 340여개의여성 노동 시민단체와미투운동을지지하는 160여명의개인으로결성함. - 시민행동은 권력구조에뿌리깊게자리잡은성차별과폭력을근절하고성평등민주주의세상을이루며, 미투운동이더다양한영역으로확산되어보다근본적인변화를만들어낼수있도록함께행동하고연대하기위해출범하였다 고밝힘 16). - 출범이후이어말하기, 촛불집회, 생존자집담회, 전국적인문화제, 정책토론회등을개최하고여러영역에서의미투운동에대한정책적대응을요구하는등우리사회미투운동의지속적인확산및사회변화를위한동력을만들어내는중심축으로서역할을함. 2018년 3월 27일에전국미투생존자연대가발족함. 피해자의목소리를담은권력형성폭력에대응하는정책을제안하고, 2차피해를감시하기위해 15) 시사주간 ( ). 침묵 방관사과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출범. 16) 미투운동이함께하는시민행동 (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74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55 연대체를결성하였다 고밝힘. 또한 해자들의자조모임을운영하고, 권력형성폭력에대한예방교육사업을통해사회변화를이끌어가는데기여하겠다 고함. 미투운동에대한국민적동의와지지가이어졌으며, 공감대가형성됨. 그동안에도여성폭력피해자들의증언과말하기가있었지만, 해시태그운동으로전환되면서급속히확산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피해자가나도경험했다는의미에서미투 (#Me too) 해시태그를달기시작했고, 피해자는아니지만피해자의고통에공감하고응원한다는의미의위드유 (#Withyou) 해시태그, 나부터성범죄를막겠다는의미로미퍼스트 (#Mefirst) 해시태크로확산되면서미투운동이큰공감대와지지를얻음. 2, 3, 4월에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미투운동에대한국민적지지와긍정적평가를확인할수있음. 모든조사결과에서 10명중 7명은미투운동을지지하는것으로조사됨. - 리얼미터조사결과 17) 에따르면, 미투 (Me-Too) 운동에대해국민 10명중 7명이상이지지했고 ( 적극지지 54.8%, 지지하는편 20.0%), 반대한다는응답은 13.1% 에불과함. 성별로는여성 76.2%, 남성 73.3% 에서지지한다 ( 적극지지 + 지지하는편 ) 고응답했고, 연령별로는 40대 90.1%, 50대 74.4%, 20대 73.9% 순으로나타났으며 60대이상에서도 57.7% 가지지하는것으로나타남. 대국민의대다수가미투운동을지지하며더이상참지않겠다는피해자들의용기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음을시사함.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조사결과 18) 에서도응답자중 68% 가미투운동에대해좋게본다고응답함. 성별로는여성 68%, 남성 69% 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77%, 30대 73%, 40대 71%, 50대 68%, 60대이상 56% 로나타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결과 19) 에서도응답자중 79.8%, 여성은 83.8%, 남성은 75.8% 가미투운동을지지한다고응답함. 17) 리얼미터조사결과 ( ). 리얼미터, [CBS 현안조사 ] 성추행 성폭행미투 (Me-Too) 운동에대한국민여론. 18) 한국갤럽조사연구소조사결과 (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조사결과, 제 299 호 2018 년 3 월 3 주 (20-22 일 ).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도자료 ( ). 일반국민 10 명중 8 명은미투운동지지, 미투운동이우리사회성평등수준향상에긍정적기여한다생각.

75 5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미투운동을계기로우리사회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었고, 성폭력, 성희롱피해를성차별, 성불평등와연계하여인식하게되었으며, 위계에의한성폭력, 성차별적인관행과문화, 묵인과침묵등에대한자성의목소리가제기됨. 반면이에대한백래시도본격적으로제기됨 시민행동의출범선언문에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삶의모든공간에서발생했지만은폐되었던피해경험들이봇물처럼터져나오고있고, 성차별 성폭력경험은특정개인의것이아니며, 성차별적사회구조속에서는누구도성폭력문제로부터자유로울수없고, 그래서미투운동은성차별적인구조와문화를바꾸자는개혁요구.. 라고언급함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결과에따르면, 일반국민응답자중 71.3% 가미투운동이후에성희롱및성폭력, 성차별이슈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다고응답하였고, 88.3% 가미투운동을계기로권력형성희롱 성범죄의심각성을인식하게되었으며, 79.4% 가미투운동이우리사회의성평등수준향상에도움이되었다고평가함. 전문가조사에서도, 미투운동이우리사회에주는의미에대해 사회구조적인성차별, 성불평등의영향에대한공감대형성 이라는응답이 44.3% 로가장많았고, 권력형성희롱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고양 이 21.4% 여서, 미투운동을계기로우리사회전반의구조적성차별, 성불평등을이슈화고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함. 한편, 크라우드펀딩사이트에미투운동에대항하는소설 (90년생김지훈 ) 제작프로젝트신청이등장하고, 온라인상에서의페미니즘운동방법인미러링을모방하여미투, 페미니즘, 남성차별을미러링한다고표방한 SNS 계정 ( 유투 (Youtoo) 도만들어지는등남성들의미투운동에반대하는세력화, 조직화양상이나타나고있음. 다. 대응과확산 1) 토론회와집담회등을통한미투운동이슈확산 첫째, 각종토론회와집담회등을통해연극, 문학, 출판등문화예술계, 정치계, 학교, 기업등각영역별성희롱성폭력실태와성희롱성폭력을발생시키고 20) 미투운동이함께하는시민행동 (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출범선언문.

76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57 은폐시키는구조와맥락에대해설명함. 또한성폭력. 성희롱문제에국한되지않고성매매등그외의젠더폭력양상으로확장필요성을제기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주관한 의심에서지지로, 함께하는성문화운동집담회 ( 피해와생계사이, 직장내성폭력을말하다 )( ) 에서는연극계, 학교내, 정치계, 기업 ( 르노삼성자동차직장내성희롱사건을중심으로 ) 에서의성희롱실태와대안을논의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관한 미투로연대했다 3차토론회 ( ) 에서문화예술계의성폭력원인을진단함. 영화계, 무용계, 연극계, 문단에서의권력문제로서의젠더폭력을설명했음. 문단내성폭력을제기하면서문단내성폭력발생구조와실태를지적하며문단권력구조가성폭력을야기하는점을지적함. 문단내성폭력과갑질청산을위한토론회 ( ) 에서도문단계뿐아니라예술계성폭력의특성으로, 남성중심적인예술계의권력구조, 예술표현의자유로빙자되는성폭력, 피해자가빈곤등고립된환경등을제기함 21).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주관한 미투운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토론회 ( ) 에서는이주여성, 장애여성등의성폭력의이슈도제기됨. 여성단체에서이주여성의경우노동이주이거나결혼이주모두체류지위로인한불안정성때문에성폭력피해에대해대응하지못하고이들의성폭력피해에대한지원체계가충분히못한상황임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책토론회 ( ) 에서는미투운동의맥락에서성매매를논의하는자리였음. 수많은남성들이성폭력과성추행을자행하는건이사회에만연한성매매문화에기인한다고지적하며, 성매매현장이야말로한국사회젠더폭력의근원지라고주장함 23). 따라서성접대 / 권력형성폭력문제는권력을이용하여성적행위의제공을유인한다는점에서동일한범죄유형이고, 성매매 / 성폭력의이분법을극복하고성접대를통해성행위를제공받거나제공함으로써이득과대가를주고받은행위자에대해서는가중처벌을규정을두어강력한제재를도입할수있음 24). 21) 이성미.(2018). 문단내성폭력과권리침해. 문단권력구조의관계. pp ) 최현진 (2018). 이주여성도미투를외치고싶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미투운동. pp ) 정재원 (2018). 미투와위드유운동과정에서도드러나지않은은페된영역. p ) 장다혜 (2018). 접대와상남속에은폐되는성착취문제. p

77 5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둘째, 미투운동에대한언론보도의문제점으로피해자의신상부각, 선정적보도, 2차피해및피해자책임론확산등피해자중심주의부족, 가해자의해명보도, 정파적보도, 폭로성보도등을지적하며, 개선의필요성을제기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관한 미투로연대했다 토론회 ( ) 25), 서울 YWCA에서주관한 젠더폭력근절을위한시민토론회 : 미투운동과언론보도 ( ) 26), 한국방송학회에서주관한 언론의미투보도, 그바람직한방향 토론회 ( ) 27) 에서는미투운동의언론보도실태를다룸. 미디어를통해미투가공론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미투폭로당사자에대한피해자의신상부각, 선정적보도, 2차피해및피해자책임론확산등이우려되는보도 ( 피해자중심주의부족 ), 가해자의해명보도, 정파적보도, 폭로성보도등의문제가지적됨. 셋째, 권력관계에서남성들이우위를차지하고있다는것을부정하며남성들의미투운동에대해대항하는백래시현상을진단하며정책적대응방안을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관한 미투로연대했다 1차토론회 ( ) 에서는미투운동에반기를든남성들의여혐현상을진단함. 90년생김지훈 으로대표되는여혐현상에대해, 남성도피해자라는인식하에차별을조장하는사회구조를비판하기보다는여성에게문제를전가하고미투여성을꽃뱀으로몰고펜스룰을옹호한다고봄. 이들은젠더권력관계에서남성들이우위를차지하고있다는걸부정하는데, 이들의왜곡된온라인을통한경험을바꾸기위해서는미디어리터리시, 젠더리터리시교육이필요함을강조함 28). 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관한 미투로연대했다 2차토론회 ( ) 에서는대학내성희롱성폭력특성과심각성이지적됨. 교수, 직원, 학생상호간에발생하면서직장과학교의성희롱, 성폭력문제가복합적으로존재하며, 교수의교권, 직원의노동권, 학생의학습권이침해받는문제임을제기함 29). 25) 홍지아 (2018). 미디어의성폭력재현에대한비판과제언. pp ) 윤여진 (2018). 언론은미투운동을어떻게보도하고있는가. pp ) 이재국 (2018). 언론의미투보도. pp ) 김수아 (2018). 여성혐오현상과젠더차별 : 남성역차별의담론세계와펜스룰. pp ) 김엘림 (2018). 대학성희롱. 성폭력. 교육관계법의외면. p.11.

78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59 넷째, 현행성희롱법제의한계를지적하고, 2차피해예방대책, 미투운동과관련된주요법률개정 ( 무고죄, 명예훼손죄등 2차피해위한법률개정등 ), 온정적징계관행제동, 고충처리시스템개선, 피해자지원체계개선, 근로감독강화등이제기됨. 경찰청인권센터와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에서주관한 미투분노를넘어서실천으로 세미나 ( ) 에서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성폭력 2차피해 ( 신고에대한두려움, 피해자입증책임요구에따른어려움, 2차피해등 ) 와예방대책 ( 차별과혐오의문제로인식, 피해자다움을강요하는보호지원체계개선, 평등하고존중하는조직문화형성, 실효성있는예방교육등 ) 을논의함 30). 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관한 미투로연대했다 토론회 ( ) 31) 에서는형법 32장강간과추행의죄를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죄변경, 학교성교육표준안폐기, 소규모토론식으로성희롱 / 성폭력예방교육운영, 2차피해근절을위한관련법적근거마련 ( 무고, 명예훼손등의성폭력역고소대응, 과거성이력증거채택금지조항마련등 ), 피해자가신뢰할수있는고충처리시스템마련, 사이버성폭력관련법체계정비, 젠더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안정화, 보통사람들의말하기에대한관심과대책마련, 백래시에대한대응등이미투운동의과제로제안됨. 부패와의또다른전쟁, 미투-권력형성폭력방지를위한법적해결방안모색토론회 ( ) 32) 에서는 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성폭력피해자가범죄를신고한사람으로서조사받는경우그고용주는해고등의불이익처우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실제피해자들의 2차피해를막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고지적하고, 명예훼손죄와무고죄에대해지적하며, 수사재판과정에서의형법제310조의적극적인적용이필요하다고주장함. 또한, 목격자를포함한증인의보호문제와관련해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특정범죄에대해진술또는증언이나그밖의자료를제출하는행위를범죄신고자등으로규정하고있는데, 범죄신고자가특정범죄신고자에한정되어있어서권력형성폭력으로도확대하고, 권력형 30) 배복주 (2018).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pp ) 이미경 (2018). 일상화된젠더폭력과미투운동의의의. pp ) 김지영 (2018). 부패와의또다른전쟁, 미투. pp

79 6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성폭력양형기준을상향하는것만이아닌, 온정적처벌, 징계, 관행에대해제동을걸어야한다고제기함. 더불어민주당젠더폭력 TF( ) 에서는, 현행성희롱법제의한계도지적됨. 성희롱행위자에대한직접제재가아닌사업주제재방식의한계, 직장내성희롱을근로자로정의하고있어서비공식돌봄서비스종사자등의누락, 고객이나거래처직원등에의한성희롱까지포괄하지못하는점, 사용자성희롱방지의무에대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점등을지적함 33). 또한현행성희롱의개념이성폭력관련법령상규정하는강제추행혹은업무상위계위력에의한추행등의개념과중첩되고, 3개의서로다른법률에규정되어개별사안에따라형사상고소되거나신고되어형사절차가진행되고있음 3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양성평등정책포럼 ( ) 에서는서울시사례를중심으로 2차피해관련자처벌강화, 젠더폭력예방전담부서설치운영, 성희롱대응관련기관협력체계강화등을제시함 35). 또한조직내성폭력사건처리와백래시에서, 성폭력이용인되고만들어지는공동체, 사회문화적구조가문제이므로여성주의실천을통해공동체가일상적으로함께성폭력문제를논의하고고민하도록해야함을제안함. 공론화혹은문제제기에대한가해자들의법적백래시에대해형법제156조 ( 무고 ), 307조 ( 명예훼손 ), 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310조 ( 위법성의조각 ) 등을지적했고, 조직내성폭력사건처리는여성차별, 성평등, 남성성, 가부장제에대한근본적인접근이필요함을주장함 36). 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관한 미투로연대했다 2차토론회 ( ) 에서는조직내구제처리시스템과관련하여조사과정에대한두려움 ( 입증가능성, 피해자로서의인정여부, 피해자비난등 ), 행위자징계에대한부담, 신원노출에대한두려움등으로상담및신고가잘이뤄지지않고, 신고후사건처리담당자의소극적태도나행위자의높은지위등으로인해사건이은폐되기도하며, 2차가해에대한규제도이해도도없어서광범위하게 33) 박선영 (2018). 미투에대답하기 : 현행성희롱관련법제의한계및개편방안. p ) 박명희 (2018). 현행성희롱관련법제의한계및개편방안. p ) 이윤상 (2018). 직장내성희롱 2 차피해실태와대응방안. pp ) 김보화 (2018). 조직내성폭력사건처리와백래시. pp

80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61 2차피해가이뤄지고있고, 징계를통한문제해결에의존하다보니예방대책이미흡한상황임이지적됨. 또한고충상담원의경우형식적지정, 담당자간업무분장이나책임자의낮은역량, 유관부서간협력이나조직내홍보나인지도미흡등의문제도제기됨 37).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주관한 미투를넘어안전하고평등한일터로 ( ) 에서도직장내성희롱근절방안에대해논의됨. 직장내성폭력근절을위한근본적은대책으로, 고용노동부의성평등정책역량강화및지방노동관서의고용평등과설립을통한근로감독행정강화, 고용평등상담실과근로감독의실질적연계강화방안마련, 근로감독관의전문성교육강화, 고용평등위원회구성및운영 ( 주요사업장사업주, 노동조합, 고용평등상담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등으로구성 ) 등이제안됨. 2) 정부대응 미투운동이후정부에서는범정부차원의관련대책들이발표되었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투운동과관련해서각종토론회등에서제기한개선안등을수용하는후속조치들도발표됨또한발표된대책의실효성있는이행을위해합동추진점검단이발족되어운영됨. 한샘사건이후 에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가직장내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을발표했고, 대통령의국무회의 ( ) 말씀이후 38), 관계부처합동으로공공부문성희롱방지대책이발표되었으며, 여성일자리대책에서도내용중직장내성희롱예방및감독강화가포함됨 에미투운동확산을계기로공공부문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의보완판이발표됨. 겸찰을시작으로문화예술계, 학계등사회각계로확산되면서정부의사건대응과근절대책이행점검을위한특단의조치차원 37) 권수현 (2018). 조직내구제시스템은왜작동하지않는가. pp ) 대통령님은제 49 회국무회의 ( ) 에서직장내성희롱성폭력피해자가두려움없이고충을말할수있고적절한대응이이뤄지도록내부시스템과문화가정착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특히공공기관기관장들의인식전환과엄중한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함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성희롱사건처리주무부처. 기관장책임강화한다 ).

81 6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으로마련됨.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첫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등 4,946개기관을 2019년까지단계적으로온오프라인특별점검을실시하며, 공공부문대상직장내성희롱 성폭력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100일간한시운영함. 둘째, 기관내사건축소및조직적은폐등을방지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활용한성희롱고충처리옴부즈만을배치하고직장내성희롱 성폭력사건대응가이드라인을배포함. 셋째, 예방교육과인식개선을강화함. 고위직공무원, 관리자승진및신규임용교육시성평등및폭력예방교육이강화되며, 찾아가는성인지교육도진행됨. 또한공공부문전반의직장문화개선을위한전방위적인캠페인을실시함. 넷째, 공무원의성희롱 성폭력사건에대한엄중한관리체계를구축함. 성희롱성폭력사건발생시직급과무관하게중앙고웅심사위원회에고충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국가공무원법개정을추진함. 또한사건처리과정에서의관리자책임과피해자와신고자보호제도를강화하며공무원가해자에대해서는제재를강화하여무관용원칙을엄격히적용함. 다섯째, 대책이행점검및협업체계를구축하여, 총괄조정기능강화를위해범정부협의체가구성됨 에직장및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을발표함 대책발표이후에도다양한분야의성폭력사건이드러나면서고용관계에의한직장뿐아니라비사업장기반의권력관계에서발생하는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수립의필요하고 2차피해방지, 가해자등엄정수사및처벌강화등의보완책을마련함. - 첫째, 고용노동부누리집 ( 홈페이지 ) 에익명신고시스템을설치하는등직장에서의신고감독및권리구제를강화하고, 문화예술계특별조사 신고및대응체계를강화함. 둘째, 문화예술분야성희롱 성폭력사건진상규명을위해특별조사단과특별신고상담센터가운영되며, 가해자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가시행되고피해자지원조치도강화됨. 셋째, 보건의료분야대응및가해자대응을강화함. 간호협회와의사협회의신고센터를통해성희롱 성폭력신고접수를활성화하고전공의법을개정하여전공의성폭력예방및대응의무규정을마련하며의료인간성폭력에대해금지및처분규정을마련하는등제재를강화함. 넷째, 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를방지함.

82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63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무고죄를이용한가해자의협박, 손해배상등에대한민형사상무료법률지원을제공하며, 수사과정을원칙적으로여성경찰관이전담하도록하고가명조서를적극활용함. 또한수사과정에서명예훼손죄의경우위법성조각사유를적극적용하기로하며피해자및신고자에대한체계적신변보호를추진함. 다섯째, 적극적수사대응및가해자엄중처벌을추진함. 업무, 고용등보호감독관계의성폭력사범에대한사건처리기준을강화함. 업무상위계위력간음죄의법정형상향조정을검토하고간음죄와추행죄의공소시효를연장함. 여섯째, 범정부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활동을강화함. 이후여성가족부는 부터성희롱 성폭력근절대책의원활한추진과부처간공조를위해 범정부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 이하점검단 ) 을설치함. 점검단은국무총리훈령을근거로여성가족부에설치되며, 여가부와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에서파견된직원총 16명으로구성됨. 점검단은 성희롱 성폭력근절대책이행상황점검과보완대책마련 특별신고센터운영 사건발생기관특별점검 관계부처와유관기관협업등을위한실무지원을함. 3) 미투운동관련법률개정안 미투운동이후관련법률개정안들이발의되었는데, 주요내용은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예방,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성희롱방지및사용자책임강화, 공직사회및문화예술계등성범죄엄정대처, 성차별성희롱및여성폭력방지를위한법률제정으로구분됨. 박복순외 (2018:1-2) 에따르면, 지난 3개월간 ( ~ ) 발의된법안 ( 총 1,592건, 국회의안정보시스템기준 ) 을대상으로제안이유중 미투 (Me Too) 라는용어를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거나, 권력형, 우월적지위 등을언급한성폭력, 성희롱, 성차별관련법안을 1차적으로검토하고, 1차검토에서검색된법안명을중심으로미투관련구체적인언급은없지만, 같은기간중에발의된성폭력, 성희롱, 성차별내용을포함한법안을 2차검토하여미투대응법률을살펴본결과 < 미투대응법안 > 은총 92건임.

83 6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Ⅱ-31> 미투대응법안 ( ) 구분미투대응법안미투제외법안소계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필요시 성폭력처벌법 으로약칭함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필요시 성폭력방지법 으로약칭함 ) 민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군인사법 공직선거법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성차별 성희롱의금지와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총계 출처 : 박복순 한지영 (2018). 미투에따른법적대응-미투법안분석을중심으로. pp 건의미투대응법안을주요내용을기준으로구분하면, 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예방,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성희롱방지및사용자책임강화, 공직사회및문화예술계등성범죄업정대처, 성차별성희롱및여성폭력방지를위한법률제정등임 39). 39) 박복순 한지영 (2018). 미투 에따른법적대응 - 미투법안분석을중심으로. pp.1-2.

84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65 < 표 Ⅱ-32> 미투대응법안 ( ) : 내용상분류 주제 II. 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 III. 성폭력피해자의 2 차피해예방 IV.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V. 성희롱방지및사용자책임강화 VI. 공직사회및문화예술계등성범죄엄정대처 VII. 성차별 성희롱및여성폭력방지를위한법제정 쟁점 업무상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관련 강간죄등의최협의설폐기및비동의간음죄신설 성적언동에의한음란행위처벌 ( 성희롱행위의형사처벌 ) 근거마련 사실적시명예훼손죄관련 성폭력피해자의수사 재판과정에서의충분한보호 피해자의성이력증거배제에관한특례 성폭력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금지구체화 성폭력피해자에대한추가피해방지 성폭력사건의은폐 축소금지와신고의무강화 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실효성강화 성폭력피해에대한손해배상관련 : 소멸시효특례및징벌적손해배상신설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의강화 직장내성희롱에대한사업주의책임강화 성희롱피해자의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도입 노사협의회협의사항에성희롱예방및사후조치사항추가 펜스룰에대한대처 : 성별고용률 해고율등고용실태파악 공무원의성비위관련임용결격사유강화 성폭력 성희롱관련고충처리의신뢰성및공정성강화 공무원의성폭력 성희롱징계처분결과피해자통보 ( 피해자의알권리보장 ) 후보자검증을위한국민의알권리보장 문화예술인의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의보호 성차별 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출처 : 박복순 한지영 (2018). 미투에따른법적대응 - 미투법안분석을중심으로. pp 소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범죄를처벌하기위해각각의특례법을제정하여시행해왔지만범죄통계상으로이들폭력범죄는감소하지않고여전히증가세에있고, 그양상은변화하고있음. 성폭력, 가정폭력모두감소하고있지않으며, 성폭력의경우강제추행이증가하고있고, 카메라이용촬영등에의한성범죄역시급증하고있음.

85 6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친밀한관계에있는배우자에의한가정폭력뿐아니라연인관계에서의폭력도증가하고있고, 스토킹으로불리는지속적괴롭힘역시증가세를보이고있음. 범죄건수는증가하고있지만, 발생사건에대한처분은엄중하게이뤄지고있지못함. 특히성폭력의경우형량이강화되었지만, 실제선고등의집행은미온적으로이뤄지고있음. 가정폭력도기소율이낮고가정보호송치율은높아지는상황임. 성폭력전담경찰, 가정폭력전담경찰등이배치되었지만여전히여성대상폭력사건수사및처리에서의감수성부족, 부적절한대응등집행과정에서의문제를노정함. 피해양상을보면신체적피해를수반하는경우보다는정서적, 언어적, 정신적피해가다수를차지하며, 2차피해, 중복피해도나타남. 성폭력피해경험률에서도강간이나강간미수보다 PC, 핸드폰등을통해원치않는성적메시지혹은음란물을받거나성적으로희롱 / 비하 / 공격하는댓글이나쪽지, 문자등을받는행위, 성기노출등의피해유형이더많았음. 가정폭력피해경험률역시통제, 정서적폭력, 신체적폭력순이었고성희롱피해경험역시외모에대한성적비유나평가, 음담패설및성적농담등이많았음. 성폭력과가정폭력에따른후유증으로는신체적상처보다는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비율이높았고, 성폭력 성희롱의경우피해의원인을피해자에게전가하는 2차피해경험도확인되었고, 성폭력과가정폭력모두 2개이상의중복피해경험이높았음. 폭력피해의가해자는배우자인가정폭력은물론, 최근에심각한사회문제가되는데이트폭력, 스토킹, 카메라이용촬영을통한유포에이르는보복성영상물등까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들에의해발생하는경향을보임. 여성폭력에대해심각하게인식하나, 동일한여성대상폭력임에도불구하고유형에따라상이하게인식하고있음. 성폭력을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상대적으로다른폭력피해에비해부부폭력에대한강력한처벌에대한동의

86 Ⅱ. 젠더폭력현황분석 67 정도가낮고적극적으로개입하려는의사가낮아서용인도가높음. 이는가족내의일이라는전통적인규범이여전히작동되고있음을시사함. 여성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은남성보다월등히높고, 오프라인상에서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이온라인상보다는컸지만, 온라인상에서의범죄피해두려움역시남성보다여성이더컸으며온라인상에서의여성비하에대한우려역시남성보다여성이더크게인식하고있음. 그동안에도공공기관, 대학, 군대등에서위계에의한폭력은제기되어왔지만미투운동으로까지확대되지는않았음. 그러다강남역사건이후우리사회에여성혐오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 누구나당할수있는, 나도노출될수있는문제로인식하면서페미니즘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미러링을전략으로하는메갈리아등을중심으로성차별적, 여성혐오적표현이나행동에대해조직적인대응도이뤄짐. 이러한분위기속에서지현검사를계기로우리사회에도미투운동이확산되었고, 미투운동을넘어위드유, 미퍼스트까지확대되고있음. 변화하는사회분위기와정책수요에대해정부에서각종대책을발표하고이행해나가고있음. 정부에서대책을마련하고미투분위기가조성되기는했지만, 여전히조직내에서문제를제기하지못하여실명도공개하지못한채 SNS을통해말하고있으며공개된사건들의가해자에대해법적조치가취해지기어렵거나법적처리여부가논란이되고있는등현행법 제도적한계들이존재하고있음. 한편이렇게여성들은미투운동을계기로일상속에서의성차별, 젠더폭력에대한민감성이커지고있는반면펜스룰이나맨스플레이등남성들의미투운동에저항도나타나고있고조직화, 세력화될움직임도있음. 지금까지살펴본바, 기존범죄로규정된양상들이외에오프라인, 온라인에서새로운폭력피해양상이출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젠더폭력에대한인식은여전히고정관념에근거하고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현상은

87 6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심화될가능성이높고, 세대와성별간격차도확대될수있는상황임. 미투운동이후변화를요구하는입장과변화에저항하는입장간의갈등가능성도클것으로예상됨. 이러한변화들은그간의제도정책에대한변화를필요로하는신호이자계기가되고있음.

88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 수사사법정책 보호지원정책 예방정책 각종대책및계획 소결 140

8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수사사법정책가. 법 제도의변화 1) 성폭력 성폭력관련법률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시작되었으며, 2011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으로분리입법됨. 주요제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성폭력범죄의범위확대, 세분화및법정형강화 성폭력범죄에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신체장애자에대한추행죄신설을통해형법상의강간, 강제추행죄보다법정형이강화된범죄유형을추가함.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설, 처벌형량확대를통해실생활에서자주발생하는범죄유형을처벌할수있도록명시함. 또한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신설하였고, 조항의제목을화장실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로개정함.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친족범위를확대하고, 장애인에대한준강간처벌을정신상의장애까지확대하는등실제처벌과정에서의공백부분을보완하였음. 형법상강간죄객체를여자에서사람으로변경하여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남녀모두의문제라는것을반영함. 형법을비롯한성폭력관련법상유사강간죄신설을통해심각한범죄인유사강간죄가강제추행죄의한유형으로다루어져왔던것을강제추행죄보다법정형을높임. 13세미만자, 장애인의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에대한법정형을상향조정하고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도록함으로써취약한성폭력피해자대상의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였음. 또한장애인의보호 교육하는시설의장등이보호 감독의대상이되는장애인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시법정형을강화하였음.

90 7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형법상강간등범죄의친고죄조항삭제 형법상강간등범죄의친고죄조항을삭제하여형사절차진행과정에서고소취하를위한성폭력가해자들의회유, 협박을막을수있어성폭력피해자에대한 2차피해를줄일수있게되었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신체장애자추행죄, 법률에의하여구금된자를감호하는자의추행및장애인보호시설종사자등의간음 추행죄를친고죄적용에서제외하는조항이형법상강간죄등의친고죄조항삭제보다먼저시행되어보다취약한성폭력피해자보호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음. 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제도도입및확대 수사, 재판관여자의피해자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의무도입, 피해자신청시성폭력범죄심리비공개가가능하도록함 성폭력피해자가수사나재판과정에있어서편안한환경에서진술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동석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고, 13세미만이거나장애인인피해자조사시의무적으로동석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그후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 재판시동석의무가가능하도록동제도를강화하였음. 피해자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및성립진정인정시증거가가능하도록하였고, 성폭력피해자신문시비디오중계장치에의한신문이가능하게되었음. 의무적진술녹화대상자연령을 13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확대하였으며, 피해자가 13세미만또는장애인인경우공판기일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것으로보아증거보전청구할것을검사에게요청할수있도록함. 성폭력범죄피해자조사는성폭력범죄전담검사또는전담사법경찰관이담당하고,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재판하도록함. 성폭력범죄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의무화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적조력을위한변호인선임이가능하고, 증인지원관, 진술조력인제도가마련됨.

9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73 일반국민에대하여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적사항등의공개금지의무를부과, 위반시처벌함. 형사절차상제도의특례인정 음주, 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성폭력범죄범한자에대한형감경을배제하였음.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공소시효는피해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고, DNA 증거등입증증거가확실한성폭력범죄의경우공소시효를 10년으로연장할수있도록함. 강제추행죄등공소시효적용배제대상을추가하였음. 성폭력범죄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얼굴등피의자의신상정보공개가가능함. 성범죄자재범방지등사후관리도입 강화 성범죄자재범방지제도에는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제도가있으며, 초기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중심으로활용되다가 2012년부터성인대상성범죄자에게로확대되었음. -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법적으로강제되며, 등록부는법무부가관리함. -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법원의명령을통해국민에게공개되며, 인터넷을통한신상정보공개는여성가족부가관장함. 성범죄자신상정보고지제도는법원의명령을통해신상정보가주민에게고지되며, 우편을통한신상정보고지는여성가족부가관장함. - 신상정도등록제도는등록대상자의사진을경찰서나교정시설에서촬영한다든지, 주소가바뀔때는경찰서를방문하여변경주소를제출해야하거나 6개월이상국외체류시경찰에신고해야하는등등록방법을개선하였고, 2015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등록기간을모든등록대상자에게획일적으로 20년의등록기간을부과했던것을 10년~30년까지로차등화하여동제도의위헌성을제거하였음.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유죄판결선고시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병과할수있도록하였고, 법원은성폭력범죄자에게보호관찰등을

92 7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명하기위하여보호관찰소장에게피고인에관한조사요구를가능하도록하였음. < 표 Ⅲ-1> 성폭력특별법제 개정현황 시행일 제 개정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 존속등연장의친족에의해강간 추행과신체장애자에대한추행을처벌하도록하고이를모두비친고죄로함 - 전화 우편 컴퓨터등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와버스 지하철 극장등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처벌하도록하고이를친고죄로함 - 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선고유예또는집행유예를할때에는일정기간보호관찰을명할수있도록하고, 성폭력범죄를사회보호법에의한보호감호대상범죄로보도록함 -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에관여하는자는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을누설하지못하도록하고, 피해자의신청이있으면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를비공개로할수있도록함 - 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함 - 제 5 조제 1 항의가중처벌대상에야간주거침입절도등의미수범에의한강간과주거침입강간을추가하는대신그법정형에서사형을삭제하는한편, 동조제 2 항의가중처벌대상에도특수강도의미수범에의한강간을추가함 - 친족관계에있는자에의한강간등을가중처벌함에있어서친족의범위를종전의 존속등연장의 4 촌이내의혈족 에서 4 촌이내의혈족과 2 촌이내의인척 으로그범위를확대함 - 장애인에대한준강간을처벌함에있어장애인의범위를신체장애뿐만아니라정신상의장애까지확대하여장애인의보호를강화함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를가중처벌하고이를비친고죄로규정함으로써아동보호를강화하도록함 - 성폭력피해자가수사나재판과정에있어서편안한환경에서진술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동석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 18 세미만의자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가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이법또는형법에서비친고죄로규정된성폭력범죄를당한사실을안때에는신고를의무화하도록함으로써미성년자의보호를강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성폭력피해자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을지정함에있어서민간진료시설도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피해자의진료기회를확대함 -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몰래촬영하기위하여건조물등에카메라를설치한후촬영전에단속된자에대하여는미수범으로처벌할수있도록함 ( 법제 12 조 ) - 카메라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기능을가진장치로촬영한자에대하여도처벌할수있도록함 ( 법제 14 조의 2) - 법인에소속된직원이법인의업무와관련하여몰래카메라등을설치하여촬영한경우에는그행위자를처벌하는외에법인에대하여도처벌할수있도록함 ( 법제 37 조 )

9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75 시행일 제 개정내용 - 수사기관은피해자가 13 세미만이거나장애인인때에는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이원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에의하여촬영 보존하도록하고, 당해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되는때에는이를증거로할수있도록함 ( 법제 21 조의 2 신설 ) - 법원또는수사기관이 13 세미만이거나장애인인피해자를신문또는조사하는때에는재판이나수사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의무적으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도록함 ( 법제 22 조의 3 제 3 항신설 ) - 법원은강간 강제추행등일정한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는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도록함 ( 법제 22 조의 4 신설 ) - 피해자가 13 세미만이거나장애인인경우, 그피해자는공판기일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것으로보아증거보전의청구를할것을검사에게요청할수있도록함 ( 법제 22 조의 6 제 1 항후단신설 )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성폭력범죄가연령에따른신체적특성을고려하지아니하고, 일반적인성폭력범죄의구별기준에따라간음과추행으로만구별하고있는규정을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에의하지아니하고폭행또는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삽입하거나성기에손가락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삽입한자를간음죄및추행죄와구별하여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함 ( 법제 8 조의 2 제 2 항신설 ) - 장애인보호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그보호 감독하에있는자를위계 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 형법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또는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에따라처벌됨으로써일부처벌공백이발생하였는데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등이보호 감독의대상이되는장애인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이법에따라 7 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법제 11 조제 3 항신설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법정형을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서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조정함 ( 법제 14 조 ) - 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한경우만을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고있는것을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공연히전시 상영한자도촬영한자와같은법정형으로처벌하는한편, 영리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가중처벌하도록함 ( 법제 14 조의 2) - 법률에의하여구금된자를감호하는자의추행및장애인보호시설종사자등의간음 추행죄를친고죄에서제외하여친고죄의범위를축소함 ( 법제 15 조 ) - 성폭력범죄의수사 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에대하여만피해자를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과사진등의공개금지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일반국민에대하여도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적사항등의공개금지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에대하여처벌하되, 이를반의사불벌죄로함 ( 법제 21 조제 3 항 제 35 조제 1 항제 3 호및제 35 조제 2 항신설 ) - 성폭력범죄조사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장을강화하기위하여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조사는미리지정된성폭력범죄전담검사또는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이담당하도록함 ( 법제 21 조의 2 신설 ) - 의무적진술녹화의대상자연령을 13 세미만에서 16 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여진술녹화제의적용대상확대 ( 법제 21 조의 3) - 현재는 13 세미만의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 재판의경우에만피해자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을의무화하고, 그외의경우에는신청에따라법원과수사기관의판단

94 7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시행일 제 개정내용 으로동석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는데, 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 재판에있어신청이있는때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적으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도록하여피해자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의무강화 ( 법제 22 조의 3) 세미만의여자에대하여 형법 상강간죄를범한자에대한법정형을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 7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함 ( 법제 8 조의 2 제 1 항 )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유사강간행위를한자에대한법정형을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 5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하고,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삽입하는행위를유사강간행위에추가함 ( 법제 8 조의 2 제 3 항 )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상강제추행죄를범한자에대한법정형을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3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 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조정함 ( 법제 8 조의 2 제 2 항 ) -13 세미만자를상대로성폭력범죄를범하고상해를가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자에대한법정형을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으로가중처벌함 ( 법제 9 조제 1 항 ) -13 세미만자를상대로성폭력범죄를범하고살해한자에대한법정형을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함을명확히하고, 사망에이르게한자에대한법정형을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으로가중처벌함 ( 법제 10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등범죄에관하여처벌을강화하고처벌대상이되는친족의범위를 4 촌이내의인척까지확대함 ( 법제 5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 )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함 ( 법제 7 조 )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해서는형을감경하는 형법 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 법제 19 조 )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함 ( 법제 20 조제 1 항 ) - 최근새로운수사기법의발달로범죄발생후상당한기간이지나더라도범죄규명이가능한경우가많으므로디엔에이 (DNA) 증거등입증증거가확실한성폭력범죄의경우공소시효를 10 년연장함 ( 법제 20 조제 2 항 ) -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등피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함 ( 법제 23 조 ) - 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도록함 ( 법제 25 조 ) -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 세미만이거나신체장애또는정신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를의무화함 ( 법제 28 조제 3 항, 제 4 항및제 5 항 ) - 현재운영되고있는성범죄자신상정보의인터넷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만을공개대상으로하고있으나, 성인대상성범죄자역시재범율이높을뿐만아니라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도저지르고있으므로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 공개하고성범죄자정보를 19 세미만의자녀가있는인근주민들에게고지하도록함 ( 법제 32 조부터제 42 조까지 ) - 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병과할수있도록하여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려는것임

9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77 시행일 제 개정내용 - 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가필요한장애인과 13 세미만의여자에대하여별도의법적보호장치를마련하기위하여장애가있는여자및사람에대한범죄를유형화하여처벌을강화하고, 13 세미만의여자와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강간죄를범한사람을무기징역에처할수있게하며,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장애인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범한경우에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게하고, 13 세미만의여자및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강간또는준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려는것임 - 성폭력범죄의재발을방지하는방안으로성범죄자공개정보의고지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우편송부처가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으로한정되어있어그효과가제한적이므로성범죄자공개정보의고지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과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을추가하여성폭력범죄의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려는것임 - 친족 의범위에 동거하는친족 을포함함 - 장애인과 13 세미만인자에대한강간죄의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변경함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 를신설함 - 친고죄조항을삭제함 - 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피고인에게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명령을부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에게신체적 심리적특성및상태, 정신성적발달과정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함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죄등을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으로추가함 - 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적조력을위해변호인을선임할수있도록함 - 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을보호 지원하기위하여증인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하고증인지원관을두도록함 ( 안제 32 조 ) - 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조력을위한진술조력인제도를마련함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1 년마다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에출석하여컬러사진을촬영하여저장 보관하도록함 - 등록정보의공개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하도록함 - 등록정보의고지에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준용하도록함 - 고소제한의예외, 공소시효의특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특례절차가 군사법원법 과군인에대해서도적용됨을명확히하려는것임 - 성범죄를저질러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사람은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성명, 주민등록번호등신상정보를제출하여야하나, 제출하여야하는신상정보에연락처가포함되어있지아니하여등록대상자가거주지를이동하거나직장을변경하고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이들을파악하는데시간이걸리는점을개선하기위해서등록대상자가제출하여야하는신상정보에연락처를추가함 - 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의범위에강도강간미수죄를추가함 ( 제 2 조제 1 항제 4 호 ) - 등록면제대상으로규정되어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외에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등의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에서제외함 ( 제 42 조제 1 항단서 ) -6 개월이상국외에체류하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대하여출입국시신고의무를부과하고, 위반시에는 3 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제 43 조의 2 및제 52 조신설 ) - 신상정보등록기간을 10 년초과징역 금고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선고받은

96 7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시행일 제 개정내용 경우에는 30 년, 3 년초과 10 년이하의징역 금고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 20 년, 3 년이하징역 금고형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공개명령이확정된사람의경우에는 15 년등으로정하되, 법원이경합범의경우선고형에따라등록기간이결정되는것이부당한경우판결로단기의기간을등록기간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여신상정보등록기간차등화 ( 제 45 조제 1 항및제 4 항 ) - 신상정보공개 고지대상자등재범위험성이높은성범죄자에대한등록정보의진위확인주기를 6 개월에서 3 개월로단축하여관리를강화하는반면, 벌금형을선고받은성범죄자에대해서는확인주기를 6 개월에서 1 년으로연장하는등재범위험성에따라신상정보확인주기를차등화하여구체적타당성을도모함 ( 제 45 조제 7 항 ) - 선고유예를받은사람의경우 2 년이경과하여면소로간주되면신상정보등록이면제되도록하고, 선고받은형의유형별최소등록기간이경과하고재범을저지르지아니하는등일정한요건을충족하면등록대상자의신청을받아법무부장관이심사한후잔여등록기간에대해서는신상정보등록을면제하는신상정보등록면제제도도입 ( 제 45 조의 2 및제 45 조의 3 신설 ) 성적목적을위한침입금지대상공공장소의개념을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또는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장소 로개정함으로써명확성의원칙을준수하는범위에서장소의범위를확대설정하여입법적공백을방지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 : 위사항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개정사항을기준으로작성한것임. < 표 Ⅲ-2> 형법개정현황 시행일 제 개정내용 제 32 장의제목 정조에관한죄 를 강간과추행의죄 로함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함 ( 안제 242 조, 제 288 조제 2 항, 제 297 조, 제 303 조제 1 항 제 2 항, 제 305 조, 제 339 조및제 340 조제 3 항 ). - 추행 간음목적의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및강간죄등성범죄에관하여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 현행제 296 조및제 306 조삭제 ).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유사강간행위를한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고, 관련조문을정비함 ( 안제 297 조의 2 신설, 제 299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5 조및제 305 조의 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가정폭력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 주요제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9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79 가정폭력에대한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부과등가정폭력에대한처벌특례도입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의목적조항을변경하여법의목적을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회복을통해건강한가정육성에서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호를추가함.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다양한조치방안을마련하여검사는경찰의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범죄가재발할우려가있는경우법원에격리와접근금지등임시조치청구가가능하며, 행위자성행교정을위한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신설했고, 임시조치, 보호처분에이메일등에의한접근금지를추가함. 가정폭력사건에대한초기대응을제도화하고조치불이행에대한조치를강화함. - 검사의임시조치청구시경찰의응급조치선행요건을삭제하였고,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등을도입하였음. 임시조치불응시가정폭력재발의위험이있는경우경찰관서유치장, 구치소유치를가능케했고, 긴급임시조치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등을마련함. - 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필요가있는경우가정법원등에송치하고형사법원에서도가정법원에송치가능함. 보호처분중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불이행시보호처분불이행죄를신설함. 피해자는가정폭력행위자가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인경우에도고소가가능함. 가정폭력피해신고의무확대및피해자보호조치강화 가정폭력피해아동교육담당교사, 학교장등교육과보호담당기관의종사자, 그장은가정폭력피해아동의전학등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않도록함.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센터장을신고의무자로추가함. 가정폭력피해자가가정보호사건참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경우등에는피해자보호명령제도이외에도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를가능하도록함. 가족구성원에의한성범죄를가정폭력으로규정하여피해자보호지원의근거를마련함.

98 8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3> 가정폭력관련법제 개정현황 시행일 제 개정내용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 직무또는상담을통하여가정폭력범죄를알게된의료기관 가정폭력관련상담소등의장에대하여신고의무를부과함 ( 법제 4 조제 2 항 제 3 항 ) - 피해자는가정폭력의행위자가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인경우에도고소할수있도록함 ( 법제 6 조제 2 항 ) - 검사는경찰관리의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범죄가재발할우려가있는경우법원에격리와접근금지를청구할수있도록함 ( 법제 8 조 ) - 검사는가정폭력범죄로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행위자의성행등을고려하여이법에의한보호처분에처함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도록함 ( 법제 9 조 ) - 검사는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경우에는그사건을관할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에송치하도록함 ( 법제 11 조 ) - 법원은가정폭역행위자에대한피해사건을심리한결과보호처분에처함이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건을가정보호사건의관할법원으로송치할수있도록함 ( 법제 12 조 ) - 보호처분이확정된때에는동일한범죄사실로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함 ( 법제 16 조 ) - 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고이경우당해가정보호사건에관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피해자의진술권등을보장함 ( 법제 33 조 ) - 판사는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접근행위의제한, 친권행사의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등의처분을할수있도록함 ( 법제 40 조제 1 항 ) - 피해자등이받은물적피해나치료비, 부양료에대하여는신속한민사처리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내용과유사한민사처리에관한특례를규정함 ( 법제 56 조내지제 61 조 ) - 보호처분중접근행위제한과친권행사제한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보호처분의불이행죄를신설하여처벌하도록함 ( 법제 63 조 ) - 가정폭력피해아동의교육을담당하는교사및학교장등교육과보호를담당하는기관의종사자와그장이가정폭력피해아동의전학등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아니하도록하여아동의피해를방지하려는것임 - 법의목적에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여건강한가정을육성하는것외에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호를추가함 ( 법제 1 조 ) - 검사는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피해자등으로부터의격리 ( 隔離 ) 와퇴거 ( 退去 ) 등의임시조치에도불구하고그행위자가그에위반하여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는때에는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경찰관서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 ( 留置 ) 를법원에청구하여임시조치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함 ( 법제 8 조제 2 항 ) - 가정법원이가정보호사건을심리 ( 審理 ) 한결과불처분 ( 不處分 ) 의결정을하거나보호처분을취소한때에그가정보호사건이검사의송치 ( 送致 ) 에의한사건인경우에는이를대응하는검찰청검사에게송치하고, 법원의송치에의한사건인경우에는이를송치한법원에이송하도록함 ( 법제 37 조제 2 항및제 46 조 ) - 보호처분의변경 취소및종료와그에대한항고 ( 抗告 ) 를신청할수있는사람의범위에검사를추가함 ( 법제 45 조제 1 항 제 46 조 제 47 조및제 49 조제 1 항 제 2 항 ) - 가정폭력범죄중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범죄는피해자의고소가없거나불처벌의의사표시가있는경우에는불처분결정을하도록되어있으나이는가정폭력을

9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81 시행일 제 개정내용 방치하는결과가되므로, 피해자의고소가취소되거나불처벌의의사가표시된경우에도보호처분을할수있는명시적근거를마련하고, 보호처분의불이행시에이에대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가정보호사건에관하여는그성격상일반인에대한소송기록의공개가적합하지아니하기때문에확정된재판기록에관하여일반인도열람할수있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의규정을이법의준용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가정보호사건당사자의사생활침해및명예훼손을방지하려는것임 -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한 아동복지법 제 29 조제 8 호를위반한죄를가정폭력범죄의범위에서제외하여가정폭력범죄의범위조정 ( 현행제 2 조제 3 호차목삭제 ) - 검사가임시조치를청구함에있어서사법경찰관리의응급조치선행요건을삭제하여검사는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바로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도록함 -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임시조치의청구또는그신청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임시조치의신청을요청받은사법경찰관이임시조치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검사에게그사유를보고하도록함 - 검사는가정폭력사건을수사한결과행위자의성행교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할수있도록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신설 ( 법제 9 조의 2 신설 ) - 실무상활용되고있는보호관찰소의결정전조사를명문화하여판사는조사관외에그법원의소재지또는행위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도행위자 피해자및가정구성원에대한심문이나그들의정신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동기 원인및실태등의조사를명하거나요구할수있도록하여보호관찰소의장에대한판사의조사요구권신설 ( 법제 21 조 ) - 임시조치와보호처분의하나인접근금지또는접근제한대상에피해자외에가정구성원을추가하여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을금지하거나접근을제한하는임시조치또는보호처분을할수있도록함 - 임시조치와보호처분의한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에따른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또는접근제한을추가함 - 임시조치중격리및접근금지의임시조치는 1 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도록한것을, 2 회까지연장할수있도록함 - 보호처분중사회봉사 수강명령의시간은 100 시간을각각초과할수없도록한것을, 200 시간을각각초과할수없도록함 - 임시조치결정을집행하는자는행위자에게임시조치의내용, 불복방법및위반시처벌등을고지하도록함 - 판사가격리또는접근금지의임시조치를한후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이주거나직장등을옮긴때에는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은관할법원에임시조치결정의변경을신청할수있도록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보호시설에해당하는감호위탁기관에서행위자에대하여그성행의교정을위한교육을실시하도록의무화 ( 법제 40 조제 6 항 ) - 소환불응자, 보고서또는의견서제출요구불응자, 보호처분중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처분을불이행한자에대한과태료상한을현행 1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과태료상한의인상 ( 법제 65 조 )

100 8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시행일 제 개정내용 -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함 - 사법경찰관이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의신청에의하여긴급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함 - 긴급임시조치를한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임시조치를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법원에임시조치를청구하도록하고, 임시조치를청구하지아니하거나법원이임시조치의결정을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긴급임시조치를취소하도록함 - 가정폭력의피해자또는그의법정대리인은법원에피해자보호명령을청구할수있고, 판사는가정폭력으로부터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행위자에게피해자및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의퇴거, 피해자및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행위자의친권제한등의피해자보호명령을할수있도록함 - 피해자보호명령또는임시보호명령을받고이에따르지아니한행위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 63 조 ) - 임시조치중금지명령의성격을갖는격리또는접근금지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를부과함 ( 안제 65 조제 4 호신설 ) - 가족구성원에의한성범죄를가정폭력범죄로규정함으로써가족구성원에의한성범죄피해자가이법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 보호처분상습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상습미이행자에대하여 3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무겁게처벌하도록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의재발방지를도모하며, 직무수행중알게된가정폭력범죄에대해신고의무를부여하고있는자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을추가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려는것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제정에따라아동학대범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우선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이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를명확히하려는것임 - 가정폭력범죄에유사강간죄를추가하여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며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을보호하도록함 ( 제 2 조제 3 호마목 ) - 가정폭력신고의무자의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종사자와그센터의장을추가함 ( 제 4 조제 2 항제 8 호신설 ) - 피해자가가정보호사건등의소송절차에참석하거나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경우등에는피해자보호명령외에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함 ( 제 55 조의 2 제 5 항및제 6 항신설 ) - 정당한사유없이경찰의긴급임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제 66 조신설 ) - 이법에서인용하고있는다른법률의제명이변경된것을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함으로써법적용상혼란을없애려는것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83 3)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 시행 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을대체하여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 법률제정에따라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등을처벌, 성매매피해자불처벌도입, 불법원인채권의무효. 외국인성매매피해자불기소처분이나공소제기시까지강제퇴거명령이나보호의집행유예가가능함. 8차례의법률개정이있었는데, 이중 5차례는타법개정에따른개정이었고자체적인일부개정은 2차례였음. 이는법 제도개선이많지않았음을시사함. 일부개정한내용을보면, 성매매한자에대한보호처분제도를도입하였고, 신고자등을법원에서증인으로신문하거나수사기관이조사하는경우사생활보호나신변보호를위하여심리비공개가가능함. < 표 Ⅲ-4> 성매매관련법제 개정현황 시행일 제 개정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시행 - 누구든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성을파는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타인을고용 모집하거나성매매가행하여진다는사실을알고직업을소개 알선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함 ( 법제 4 조 ) -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등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이를처벌하지아니하도록하고, 이법에의한범죄를신고한자또는성매매피해자를조사하거나증인으로심문하는경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규정을준용하여신고자및피해자를보호하도록함 ( 법제 6 조 ) - 신고자등을법원에서증인으로신문하거나수사기관이조사하는때에는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도록하고, 청소년이나의사능력이없는자등의경우신청이있는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동석을허용하도록함 ( 법제 8 조 ) - 법원은신고자등의사생활보호또는신변보호등을위하여결정으로심리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 법제 9 조 ) -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가성을파는행위를하였거나할자에게가지는채권은계약의형식이나명목에관계없이무효로하고, 그채권을양도하거나그채무를인수한경우에도이를무효로하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을파는자의채무불이행사건을수사할때당해채권이불법원인채권이지여부를확인하여수사에참작하도록함 ( 법제 10 조 ) - 외국인여성이이법에규정된범죄를신고하거나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수사하는때에는당해사건을불기소처분하거나공소를제기할때까지출입국법상의강제퇴거명령이나보호의집행을유예하도록함 ( 법제 11 조 ) - 판사는성매매를한자에대하여사회봉사 수강명령, 특정장소나지역에의출입금지,

102 8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시행일 제 개정내용 보호관찰, 감호위탁등의처분을할수있도록하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 시간을, 다른보호처분의기간은 6 월을초과하지못하도록함 ( 법제 14 조및제 15 조 ) - 성매매강요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를할목적으로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단체또는집단에가입한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예에의하여처벌하도록함 ( 법제 22 조 ) 성매매한자에대한보호처분제도를도입함. 종전의규정에의하면판사는성매매행위를한자에대하여보호처분이필요할때에는지원시설에의감호위탁처분을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감호위탁을수행할지원시설의인적 물적지원이미약하여현실성이떨어지므로지원시설운영상의혼란이초래될수있고, 지원시설에의입소를강제함으로서인권침해의소지도있어동조항을삭제하려는것임 -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성과 성폭력 형법상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로성폭력범죄가성적자기결정권보호에관한죄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 -2013년형법개정을통해친고죄폐지, 유사강간죄신설, 강간죄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개정하여여성계의오랜숙원사업을해결하였고, 성폭력범죄를성적자기결정권보호에관한죄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함. - 형법의성폭력범죄폐지이전에이미성폭력특례법등에서일부조항에대한친고죄폐지로고소없이도기소가가능하여처벌되는범죄유형을확대하였음. 성폭력범죄의범위확대, 세분화및법정형강화를통한처벌의사각지대해소 - 성폭력범죄가구체화, 세분화되어 13세미만아동, 친족관계, 장애인등더욱취약한피해자를범행대상으로하여범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실생활에서자주발생하는범죄에대한처벌을가능하게한것은성폭력범죄재범방지와처벌강화에크게기여함.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를다중이용장소로개정한것도공공장소라는용어의한계를극복하고처벌가능한장소적범위를확대함.

10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85 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제도도입및확대로실질적인피해자보호에기여 - 수사, 재판관여자의피해자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의무도입, 피해자신청시성폭력범죄심리비공개가능,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피해자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및성립진정인정시증거가능, 성폭력피해자신문시비디오중계장치에의한신문가능, 성폭력범죄피해자조사는성폭력범죄전담검사또는전담사법경찰관이담당,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지정, 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적조력을위한변호인선임가능, 증인지원관, 진술조력인제도등형사절차상다양한분야의제도도입을통해취약한상태에있는피해자들에게촘촘한지원이가능해짐. 형사절차상제도의특례인정으로성폭력범죄수사, 재판가능성확대 - 형사절차상제도의특례인정으로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공소제기가피해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됨으로써성폭력사건에대한공소제기의기간이길어져결과적으로피해자보호에기여함. 범죄자재범방지와사후관리를통한재범감소및피해자보호에기여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제도의대상을아동 청소년대상에서성인대상성폭력범죄로확대하여피해자보호와범죄자사후관리를강화하고자하였음. -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유죄판결선고시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등의부가처분병과판결이많아지는등재범방지교육에참여하는범죄자가증가하였고, 신상공개제도도입및확대를통해재범방지와범죄예방, 피해자보호에기여함. 가정폭력 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대응강화로가정폭력사건의신속한대응및재범률하락 - 가정폭력에대한경찰의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현장도입권발동등적극적인초기대응과강화를통해가정폭력사건의신속한대응과이로인한재범률하락의효과를나타냄. 조치불이행에대한불이익을강화하여이행에대한책무성제고

104 8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가정폭력재발의위험이있는경우임시조치에불응하면경찰관서유치장, 구치소유치를가능케하였고, 긴급임시조치불이행시과태료를부과하는등불이행에대한사후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건물제공행위등에대한단속및처벌, 몰수 추징강화 - 성매매알선등행위, 건물제공행위에대한단속과처벌이강화되고불법수익에대한몰수 추징이이루어지고있으며, 행정처분도이루어지고있음. 나. 쟁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처벌에관한특례와형사처벌상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제 개정을통해폭력범죄자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달성하고자하였으나성폭력제도개선에치우친면이있음. 개별법에따른처벌은가능하나성별불평등에기반한젠더폭력전반을포괄하는법적 제도적체계가미흡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전형적인여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은개별법에따라가능하나, 데이트폭력, 온라인성폭력, 스토킹, 여성혐오등신종폭력에관한처벌이어렵거나미흡함. - 데이트폭력, 온라인성폭력, 스토킹, 여성혐오등신종폭력은처벌규정이부분적으로존재하거나있다해도많은것을포섭하지못하는등한계가있고, 한가지사안에대해여러법에규정이흩어져있거나규정이있어도처벌형량이매우낮아처벌의위하력이제대로발휘될수없기도함. 여러군데흩어져있다면처벌규정을한번에알기어렵고재범방지및잠재적가해자의범죄예방차원에서도효과적이지못함. 현행의피해자보호체계내에신종폭력의피해자특성을고려한서비스내용들이포섭되지못하고있음. -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한폭력피해신고가증가하면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피해로이슈화되었으나, 데이트폭력에관한법적근거가모호하여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과정책은사각지대에놓여있음.

10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87 - 스토킹은경범죄처벌법상지속적괴롭힘으로, 동법제3조 ( 경범죄의종류 ) 41호에서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의형으로처벌하고있는데, 처벌수위가미약한문제가있음. 경찰의통고처분에의한 8만원의범칙금이많이이용되고있음. 스토킹범죄의심각성을제대로규율하거나피해자보호를할수없어새로운입법이필요함. 현재스토킹처벌법이발의되어제정이추진되고있음. - 신종성폭력처벌의다양한행위태양중일부에대해서만처벌규정이있어처벌의공백상태가발생함. 온라인성폭력처벌은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의해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경우등에해당되어자신의신체를찍은영상물의유포의경우는처벌할수없게됨. 여성혐오는독립된처벌규정은없고모욕죄, 명예훼손죄로규율될수있으나제한적으로인정되는상황임. 폭력피해유형에따라수사, 재판상전담부서마련에있어서차이가나거나, 피해자보호제도가성폭력에만한정되어운영되고있는등수사사법체계에서의피해자보호체계의통일적운영이미흡함. - 성폭력, 가정폭력은수사기관의전담부서가있으나성매매의경우전담부서가따로없이사건을생활질서계가담당하고피해자부분은여성청소년계가담당하고있어성매매사건을가 / 피해자의종합적인관점에서바라보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 성폭력, 가정폭력관련하여검찰의전담부서, 법원의전담재판부가마련되어있지만지역에따라서는가정보호사건의전담검사가가정폭력이외에성폭력, 성매매, 아동, 장애인사건을담당하고있는등일반사건과중첩적으로담당함으로써전담부서로서의전문성을제대로발휘하기어려운경우도있다고함. 법원에도가정보호사건의전담재판부가있으나아동학대, 소년보호, 성매매여성사건의 4가지보호사건을함께다루고있음. 40) 40) 이인선외 (2016)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p.108.

106 8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현재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는성폭력의경우에활용되어상당한성과를얻고있는데가정폭력의경우에는이제도가활용되지않고있음. 피해자에남성비율이높아지고있으나실질적인지원체계가전무함. - 젠더폭력은성별불평등에기인한폭력으로권력관계에서하위를점하는경우폭력피해자가될수있는데, 이것은남성의경우도마찬가지임. 성폭력이나가정폭력이어릴때의피해자가커가면서가해자로바뀌는상황이자주목격되고있음. 현재는피해자지원체계가모두여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남성대상의지원체계는전무한상황임. 성폭력 성희롱처벌및규제관련쟁점사항 형법상비동의간음죄도입검토 - 비동의간음죄도입여부와관련하여, 권력관계에의한성폭력은폭행 협박과같은유형력이아닌소속된집단내부권력관계로인한피해자에대한무형의지배력이행사된다는특징을갖고있음. 현행형법상강간죄는폭행 협박, 위계 위력등을필요로하기때문에이러한유형력이없는경우는피해자의동의가없는것만으로는처벌될수없음. 미투폭로에의한성폭력피해자들의경우권력관계에있고동의하지않아도유형력행사가없어강간죄가성립되지않거나위력에의한간음죄만성립될수있기때문에, 처벌의공백상태가발생함.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연령상향조정과관련하여미성년자가 13세를넘었다는문제때문에의제강간죄적용할수없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성폭력범죄에대한 2차피해해소를위한사실적시명예훼손및무고죄폐지 - 강간죄피해자는가해자로부터명예훼손이나무고죄고소에의한 2차피해를받을가능성이높으나현행법상으로는이를제지할방법이없음. - 명예훼손및무고죄는성폭력피해를공론화하거나형사절차등으로해결하려는피해자들에대한 2차피해로작용하며피해자가해결을포기하게하거나침묵하게하는원인이되고있음. -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해소하기위해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무고죄를점검하여폐지또는성폭력피해자의경우죄가성립되지않도록하는등의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음.

10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89 성폭력사건의성이력증거제출및양형사유 - 피해자의성이력증거제출과관련하여, 성폭력수사 재판과정에서성적경험이나행동, 평판, 성폭력고소또는성매매범죄관련기록등을증거로제출하거나이를기초로심문하고있는상황이여전히이루어지고있음. 또한성매매여성의성폭력피해를인정하지않은경우도있음. - 성폭력사건의양형사유와관련하여, 피해자와의합의여부가양형에있어서감경요소로작용하거나집행유예에있어서주요한요소로작용하여피고인측의피해자에대한합의강요를위한 2차피해의주요요인이되고있음. 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제도확대 - 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제도중대표적인제도로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의경우성폭력의경우만적용이가능하여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의경우는이용할수없음. 성폭력피해자가수사과정에서성폭력이아닌성매매피해자로되는경우성폭력피해자를위해지원되던모든서비스가단절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직장내성희롱행위에대한처벌및행위자징계 - 현행남녀고용평등법은직장내성희롱행위자에대한제재방식을택하지않고행위자의사업주에대하여성희롱이발생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의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징계등의방식을취하며별도로형사적제재가부과되는것은아님. 또한실제징계및조치의내용과범위에대하여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음 41). - 직장내성희롱에대해형사적제재를하지않고징계나그밖의조치를하도록한규정을둔것은기본적으로직장내에서성희롱이발생한경우행위자에대한징계를통해피해자가계속근로할권리를보호하려는데있다고할수있음. 그러나신고를해도적절하게잘처리되지않고피해자가 2차피해를입는문제등이남아있는등현행제도의미비점에대한지적이제기되고있는바, 사업주를통해서가아닌가해자에대한직접적개입 ( 처벌 ) 가능성을검토해볼수있음. 41) 윤정숙 박미숙 (2016). 성희롱실태분석과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pp

108 9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가정폭력처벌및규제관련쟁점사항 피해자반의사불벌폐지검토및보호처분제도에대한검토 - 가정폭력은가족관계에서의폭력이라는점에서처벌보다는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행하도록하고있으나가정보호사건처리시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도록함으로써피해자의의사의진정성이의심되는경우에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게되는문제점이있음. - 가정폭력사건에있어서피해자의사를가해자를기소하는데기준으로하고있는데실제폭력의정도가심하거나상습성이있는경우에도피해자의사가있으면기소되지않는것은문제임. - 가정폭력에대한보호처분집행의결과가정폭력행위자들이가정폭력에대한인식변화의계기가되고있는반면, 보호처분정도로가정폭력행위자들에대한위하력이떨어지고더욱심각한재범으로연결되는상황에대한우려가있음. 더불어피해자의사를기소나가정보호사건송치의기준으로보는것은문제임. 재범위험성을과학적, 객관적으로측정하여피해자의의사에상관없이기소나보호처분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이고민되어야할것임. 가정폭력행위자의재범위험성을객관적으로측정하여재범위험성이높은경우는처벌과부가처분을통한재범방지교육을이수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가정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에대한적극적검토 - 가정폭력피해자들이처한상황은가장전형적인불안스러운상태하의공포일것이기때문에위법성이조각되기어려운상황이라도책임조각에의한형면제가적극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음 42). 성매매처벌및규제에관한쟁점사항 성매매수요차단에초점을두는성매매처벌법개정방안이필요함. 성매매의정의를성매매여성을중심으로하지않고성매매수요차단을확실히하기위해성매매거래행위를중심으로바꾸는방안등이검토될필요가있음. - 성매매피해자로되지않는경우성매수자나알선자를신고하기어려운구조 42) 김슬기 (2017). 가정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에관한미국과의비교법적검토. p.17.

10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91 이고, 현행법상 성매매 의정의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을기준으로정의되어있어성매매가성을사고파는거래행위라는것이드러나지않는한계가있음. 성매매사건에대한단속과처벌에대한편파성감소방안을모색해야함. - 성매매피해자불처벌조항에도불구하고성매매피해자입증의한계등으로성매매피해자로인정되기어려우며, 성매수자단속은간헐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 성매매알선자, 건물 / 토지제공자등에대한단속, 수사, 처벌은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는편이나성매수자처벌이나성매매피해자규정의적용이적극적으로이행되지않고있음. - 성매매사건이특히범죄발생의지속적인경향성없이발생건수가급격히증가하거나감소하는있음. 이는실제범죄의발생이어느정도인지, 실제로범죄가얼마나증가하고감소하고있는지를파악할수없게하는한계가있음. 합리적인이유없이범죄발생이등락하고있는것은성매매범죄에대한단속의편파성때문인것으로추측할수있으며, 이에대한감소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2. 보호지원정책가. 법 제도의변화 1) 성폭력 성폭력에대한법적제도화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시작되었으며, 2011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으로분리입법되었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근거법률로자리잡고있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개정에따라, 다양한방식의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방안이마련되었으며, 예방교육대상기관확대와

110 9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의무화관련다양한수단이마련됨. 지원체계와관련하여서는피해자특성에따라지원체계가세분화되었으며, 종사자의자격기준, 보수교육등과관련된규정이마련됨. 성폭력피해자취학지원, 피해자가족까지지원확대, 해고등고용상의불이익금지, 진술조력인제도및국선변호사지원대상확대등법률지원을강화함. 보호시설입소기간연장, 통합지원센터의업무내용에법률상담 수사지원추가, 경찰의현장출동의무화및조사권한강화등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이강화되었음. 지원체계와관련하여서는, 상담원의자격기준, 보수교육등과관련한부분이법률에명시되었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등지원체계에대한평가도시행됨. 보호시설의경우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장애인자립지원등세분화되었으며, 이후외국인보호시설이추가됨. - 이외이용자의권익보장차원에서시설의폐지 휴지시조치의무화규정이마련되었으며, 성범죄경력등기존시설장, 상담원에게만적용되던자격기준이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등그밖에종사자로까지확대되었음. < 표 Ⅲ-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시행일 개정내용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 성폭력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성폭력피해자등에대한취학지원 - 성폭력피해자를위한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의법적근거등을규정 - 상담원등의자격기준 -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평가 - 유치원의장, 보육시설의장에게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함 - 피해자를보호하는자에대한직업및직업훈련을알선할수있도록함 - 상담소의의료지원업무대상에피해자의가족을포함함. - 보호시설의상담및치료등의업무대상에피해자의가족을포함하도록함 - 피해자, 가족, 친지및긴급지원센터도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의료지원요청을할수있도록함 - 피해자의가족구성원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을경우에도경찰관서의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함

11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93 시행일 개정내용 - 성폭력피해자에대한해고등고용상불이익금지 - 법률상담, 소송대리등의법률지원을통해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장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및하고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교육프로그램의개발, 전문강사양성등을수행하고지원하기위하여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설치 운영 -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영상제작 배포및지상파방송사업자를통한홍보영상송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를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구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의입소기간연장 -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설치 운영및위탁근거마련, 민간교육훈련시설신고제도입 - 성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이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실시 - 성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한점검실시 - 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기관 단체에대하여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조치실시. - 점검결과를정부업무평가등기관평가에반영하도록해당기관 단체에요구할수있도록함 - 여성가족부장관은점검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언론등에공표 - 일반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 1 년이내로연장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은상담원등이될수없도록자격기준을변경하고금치산자등에대한경과조치를부칙에규정 - 법률의목적에국민의인권증진에기여함을추가함 - 민간기업의사용자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직장내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하도록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에외국인보호시설을추가하고, 외국인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규정 -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장또는상담원등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신고한휴지기간을초과하여운영을재개하지아니한상담소, 보호시설에대하여시정명령을내릴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지정취소에관한법적근거마련 - 장애인등대상별특성을고려하여별도의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도록하는내용추가 -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의업무내용에장애인등대상별특성을고려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하는내용추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호시설의설치 운영을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함.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업무내용에법률상담등연계, 수사지원추가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또는교육훈련시설의검사등의주체를시 도지사까지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변경 - 시설의폐지 휴지또는인가취소시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마련

112 9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시행일 개정내용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공공단체의장은성폭력예방을위하여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재발방지대책수립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결과를제출하도록함. - 여성가족부장관이성폭력예방조치에대한점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실시하도록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성폭력예방조치의지원에필요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성폭력신고가접수된경우경찰이지체없이신고된현장으로출동하도록의무화및정당한사유없이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업무를방해한자에게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성범죄경력등시설의장또는상담원에게적용되었던자격기준을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등그밖에종사자까지로확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피해자에대한정부의보호지원체계는 1992년 성폭력문제에대한종합대책 (3.2) 결의, 성폭력근절실무추진회의 (4.28),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성폭력보호시설및상담소에대한정부의운영지원 (1992년, 1995년 ) 으로시작됨. 민간단체를중심으로운영되어오던상담소, 쉼터등에대한정부지원이법률제정과함께이뤄지면서상담소, 쉼터등이확대됨. 상담소, 보호시설에대한정부의지원이외에도정부주도차원에서새로운지원체계를신설하였음. 성폭력피해진료및수사지원지연으로 3일간병원, 경찰서전전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서울해바라기센터를시작으로해바라기센터가, 경찰청과의협력사업으로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신설되었음. 또한성폭력피해자의특성에따라지원체계가확대 세분화되었음.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대상전용쉼터 ( 특별지원보호시설 ) 가신설되었으며, 피해자보호시설도일반지원시설, 장애인지원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등으로세분화되었고, 가장최근에는외국인보호시설이추가되었음.

11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95 < 표 Ⅲ-6>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변화 (1992 년 ) 피해자보호시설설치 운영 ( 서울자매복지회관지정 ) (1994 년 ) 성폭력상담소설치 (11 월 ) (1995 년 ) 성폭력보호시설설치 (1 월 ) 성폭력상담소운영비지원 (1 월 ) (2001 년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 (10 월 ) - 경찰병원등 7 개소 (2000 년 )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신설 (9 월 ) (2002 년 ) 성폭력체크리스트 ( 진료기록 ) 및성폭력응급키트개발 (2 월 ) 시도별종합병원급전담의료기관확대지정 (11 월 ) - 부산의료원등 12 개소지정 (2004 년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개소 (6.18), 연세의료원위탁 운영성폭력피해자치료보호제도개선 ( 가정 성폭력치료비통합운영등 ) (2005 년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설치 (2010 년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설치 (2012 년 ) 정부위탁형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개소전환 ( 부산, 광주, 충북 ) 보호시설세분화 (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구분 ) (2013 년 ) 성폭력피해자자립공동생활시설지원 (2014 년 ) 일반보호시설의입소기간 1 년이내로연장피해자간병비및돌봄비용지원, 치료동행서비스신규실시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사업비 ( 생활지원비등 ) 및직업훈련비신규지원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주재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기능조정및명칭일원화결정 (7 월 ) 해바라기아동센터전담경찰지정, 수사기능지원 (8 월 ) (2015 년 ) 피해자돌봄비지원대상 13 세이상 1-3 급장애인까지확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에외국인보호시설을추가, 입소기간규정 출처 : 황정임외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구 ; 여성가족부 (2017).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 여성가족부 (2018) 해바라기센터사업지침을토대로재구성. 2) 가정폭력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된후피해자지원및보호강화, 관련지원체계기능확대, 예방교육강화등의다양한제도개선이추진됨.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으로임대주택우선권부여, 생계비지원등이시행되었으며, 동반아동에대한지원, 건강검진의무시행등을들수있으며보호시설입소자의직업훈련비지원및퇴소후자립지원금지급등자립자활을위한지원도확대되었음.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소속직원의피해자동행업무수행및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조사를받을수있도록하는등피해자

114 9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보호를위한다양한수단이마련됨.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관련내용으로는상담소및보호시설이외긴급전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추가되었으며, 이후긴급전화센터의업무로피해자임시보호기능이추가되었음. - 공공서비스로서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상담소및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운영실적에대한평가가실시되었으며,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신변보호를위한안전대책, 시설의폐지 휴지시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등이마련되었음. < 표 Ⅲ-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시행일 개정내용 -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설치신고 인가권을시군구자치단체장에게이관 -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구상권행사요건완화 - 정기 (3 년 ) 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 -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각급학교의장은가정폭력의예방및방지를위한교육실시 - 아동에대한취학지원 - 임대주택에대한우선입주권부여 - 긴급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및퇴소규정명시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의실시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및성매매예방교육등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이가정폭력피해자를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는경우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도록함 - 여성가족부장관은가정폭력의예방과계도, 피해자의보호와지원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도록함 - 여성가족부장관은긴급전화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의운영실적을 3 년마다평가하도록함.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피해자에게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등보호비용지원 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권신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의건강검진의무실행 - 가정폭력예방과방지를위하여홍보영상제작 배포및지상파방송사업자를통한홍보영상송출 -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신변보호를위한안전대책마련 -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을기존각급학교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11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97 시행일 개정내용 단체까지확대 - 상담소의업무에신고자 상담요청자및그가족에대한상담업무와가정폭력예방교육추가 - 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지원내용에직업훈련비추가 - 신고된가정폭력사건에경찰관출동의무화및가정폭력행위자가현장조사거부등업무수행을방해하는경우과태료부과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에게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피해자와신고자등이자유롭게진술할수있도록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도록함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실시 -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점검및결과공표 - 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기관 단체에대하여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조치취함 - 점검결과를정부업무평가등기관평가에반영하도록해당기관 단체에요구할수있도록함 -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비율로개정 - 국가등의책무에피해자신변노출방지및보호 지원체계구축추가 - 긴급전화센터의업무에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및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의임시보호기능추가 - 가정폭력추방주간신설 - 보호시설의업무에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구상권청구조항을삭제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의자격기준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 - 시설의폐지 휴지또는인가취소시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마련 - 가정폭력피해자관점에서권리보장을강화하는기본이념이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자립 자활을위한지원서비스제공책무신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후자립까지의주거와생활유지를위해퇴소시자립지원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법원등에의동행뿐만아니라수사 재판과정에필요한지원및서비스연계업무를폭넓게수행하도록함 - 가정폭력범죄와관련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해고등불이익처분금지원칙위반시벌칙조항신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민간에서운영해오던가정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에대한정부의운영지원이시작됨. 여성폭력에대한신고 긴급보호를위해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전화 이설치되었는데, 이주

116 9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여성긴급전화의경우현재다누리콜센터와통합운영되고있음. 가정폭력피해자의자녀동반사례가증가함에따라 10세이상의남아를동반한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가족보호시설도설치되었고이후꾸준히확대되었음. < 표 Ⅲ-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변화 (1998 년 ) 가정폭력상담소설치 (7 월 ) 위기여성상담특수전화 1366 운영개시 (1 월 ) (1999 년 )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운영비지원 (1 월 ) (2001 년 ) 여성긴급전화 일 24 시간운영체계구축 (2002 년 ) 이주여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동시통역시스템도입운영 (4 개국어 ) 대한법률구조공단과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협약 (12 월 ) (2004 년 ) 외국인가정폭력보호시설지원시작 (2 개소 ) (2005 년 ) 여성폭력피해자진료지원협약식체결 (1 월 ) ( 가정폭력피해자와그동반아동에대하여무료진료지원 ) (2006 년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설치 운영 (11 월 )(7 개국어지원 (2008 년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으로센터명칭변경 (6 월 ) (2009 년 ) 가정폭력피해자에게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보호시설입소피해자및동반아동에대한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등지원 (2011 년 ) 가족보호시설설치지원 (10 세이상의남아를동반한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가족보호시설설치운영기관선정 (8 개소 )) (2012 년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설치 ( 위기여성을위한전국단위대응체계 ) 설치 (9 월 ) (2014 년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 다누리콜센터통합운영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2015) 여성긴급전화 1355 운영보고서를토대로재구성. 3) 성매매 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을대체하여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매매피해여성의보호와자활의법적근거가되었음. 법률의전면개정계기로 윤락여성 대상지원체계였던선도보호시설와여성복지상담소를대체하여 성매매피해여성 을보호 지원하는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가설치됨.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를중심으로성매매피해여성을대상으로숙식을비롯한상담, 의료, 법률, 취업 창업지원등의정부지원이

11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99 시작되었으며, 이후개정을통해입소기간연장, 성매매피해자등의가족의취학지원등지원이확대됨. 이후지원서비스질향상을위한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설치, 시설평가시행, 종사자전문성제고를위한보수교육규정신설등이법개정을통해진행되었음. 이외에도유흥주점내성매매와관련된채권의무효및상담소연락처등게시의무화, 온라인내실시간대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게시및포상금안내문게시등성매매의불법성을알리는정책적조치가순차적으로도입되었으며, 성매매를위한예방교육의무화및확대를위한제도도도입되었음. < 표 Ⅲ-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시행일 개정내용 - 성매매피해자등이일반지원시설입소기간 6 월에서 1 년으로연장 - 성매매피해자등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지정 - 전달체계간의긴밀한연계및조정과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향상을위해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려는것임. - 정기 (3 년 ) 성매매실태조사실시 - 성매매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을기존각급학교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확대 - 해외성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활동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경비보조 - 지원시설및상담소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실시 - 지원시설과상담소의운영실적 3 년마다평가 성접대정의및성접대실태조사규정신설 유흥주점내성매매와관련된채권은불법원인으로인한무효라는사실과성매매피해자를위한상담소의업무 연락처등을해당사업장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도록의무화및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성매매등신고체계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등지원서비스제공, 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운영등국가의책임강화. - 성매매예방교육실시결과점검, 점검결과공표및정부업무평가등기관평가에반영 - 홍보영상제작 배포및성매매추방주간지정등홍보강화 - 성매매피해자등의가족의취학지원 -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보호비용을지원하도록하는등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강화 - 일반지원시설의입소기간은현행최대 1 년 6 개월에서최대 2 년 6 개월연장

118 10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시행일 개정내용 - 청소년지원시설의입소기간은현행최대 19 세가될때까지에서최대 21 세가될때까지로연장 - 장애인인경우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까지지원기간연장 - 지원시설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추가 - 자활지원센터를별도의조항으로신설하여자활지원센터의설치 운영및업무에관하여규정하 - 상담소의업무로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와교육추가 - 온라인내실시간대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게시 시설의폐지 휴지또는인가취소시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마련 - 온라인성매매경고문구게시내용에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신고포상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신고보상금에대한안내문추가규정 - 여성가족부또는지자체공무원의숙박업등업소출입지도근거마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는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지원체계로, 이들지원체계는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구조와상담에서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 회복프로그램지원등의구조지원사업등을수행함. 지원시설은대상별로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로세분화되어있으며, 기능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 자활 전업등을지원하는자활지원센터가있음. 이외탈성매매여성으로자활조건이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자의자립촉진을위한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의학습및자활지원을위한대안교육위탁기관등이추가설치되었음. 상담소는상담및구조, 의료 법률등의서비스제공및연계, 예방사업등을기능을수행하며, 집결지성매매여성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공간으로심층상담및집결지특성에따른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열린터도신규설치 운영됨.

11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01 < 표 Ⅲ-10>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체계변화 (2003 년 ) 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및외국인여성쉼터시범사업실시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2004 년 ) 복권기금확보직업훈련 법률구조비 의료비지원 (9 월 ~) 성매매집결지시범사업추진 (11 월 )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사업추진 (11 월 ) (2005 년 ) 성매매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지원 (1 월 ) 성매매피해자신용회복지원사업개시 (3 월 ) 그룹홈제도시범도입 (6 월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개소 (11.2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12.29) - 시설입소기간연장 (1 년 ), 피해자치료전담병원지정 (2006 년 ) 자활지원센터정식사업운영 (3 개소 ) 및운영지침수립 시행 (2009 년 )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도입 (1 월, 7 월 ) 성매매집결지열린터 8 개소설치 (2010 년 ) 열린터 프로그램운영비신규지원청소년성매매피해자의학습결손보완을위한대안교육위탁 (1 개소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을토대로재구성. 4) 성과 2000년전후에시작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법률의제 개정은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체계가구축이라는성과를이룸. 이후양적으로늘어나고피해자특성에따른지원체계를신설되는등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가확대되었음. 성폭력의경우, 정부지원을받는상담소의수는 2011년 87개소였던것에서 2017년 104개소로크게증가했으며, 보호시설의경우역시장애인대상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대상 ), 외국인대상보호시설등피해자특성에따른시설이추가설치되면서양적으로확대됨. 또한해바라기센터의경우위탁운영의형식으로상대적으로정부지원이더많이투입되는지원체계이지만, 2011년 31개소에서 2017년 38개소로꾸준히증가하였음. 가정폭력경우, 보호시설중심으로정부지원이확대되었는데, 가족보호시설이신규설치되면서 2011년 62개소에서 2017년 67개소로소폭증가하였음. 정부주도하에수립된지원체계로자리잡은여성긴급전화 1366의역시, 광역단위로 16개소가구축되었으며, 이후 2개지역센터를포함해 2017년현재는 18개소임.

120 10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성매매의경우 2004년법률제정이후지원체계의종류나규모차원에서확장되면서,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로역할을수행해옴. 2010년이후는자립지원센터와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1-2개소가추가설치되었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각각의폭력피해에대한개별적지원을넘어통합적지원을위한체계를마련함. 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피해와성폭력피해에대한통합적지원을수행하고있음. 2004년권익증진사업안내에통합상담소설치기준이처음으로제시되었고, 10개소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이시작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신고접수및긴급상담, 시설연계, 긴급구조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며전국적으로통일된특수전화로 365일 24시간운영함.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기반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등원스톱제공을사업목적으로명시하고있음. 숙식제공, 상담, 의료, 법률등지원서비스이외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다양한방식의지원이꾸준히확대됨. 폭력유형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진술조력인제도및국선변호사지원, 건강검진및병원진료등의료지원, 직업훈련비지원등취 창업지원, 임대주택우선권부여등의지원이시작됨. 지원체계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노력으로다양한수단이마련됨. 지원체계의서비스질개선을위해 3년마다모든여성폭력시설에대해시설평가를실시하고, 각시설유형별로운영개선및서비스개선을유도함. 이외에도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통해종사자의소진방지와전문성확보등을위한종사자교육훈련도진행됨.

12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03 < 표 Ⅲ-11> 영역별보호지원체계현황 시설유형증감운영방식예산 성폭력상담소 * 장애인상담소포함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체수 : 2011 년 (160 개소 ) 2017 년 (164 개소 ) 정부지원 : 2011 년 (87 개소 ) 2017 년 (104 개소 ) 전체수 : 2011(18 개소 ) 2017 년 (24 개소 ) 정부지원 : 2012 년 (18 개소 ) 2017 년 (23 개소 ) 신고제 범피기금 성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 아동청소년전용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포함 전체수 : 2010 년 (19 개소 ) 2017 년 (30 개소 ) 2017 년기준, 장애인보호시설 8 개소특별지원 ( 아동청소년전용 ) 4 개소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 개소 인가제 범피기금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아동 청소년형, 통합형포함 전체수 : 2011 년 (31 개소 ) 2017 년 (38 개소 ) 위탁운영범피기금 가정폭력상담소 * 통합상담소포함 - 통합상담소 전체수 : 2010 년 (274 개소 ) 2017 년 (204 개소 ) 정부지원 : 2010 년 (93 개소 ) 2017 년 (93 개소 ) 전체수 : 2010 년 (26 개소 ) 2017 년 (29 개소 ) 정부지원 : 2015 년 (10 개소 ) 2017 년 (10 개소 ) 신고제 범피기금 가정폭력 가정폭력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중장기시설, 가족보호시설포함 전체수 : 2011 년 (64 개소 ) 2017 년 (67 개소 ) 정부지원 : 2011 년 (62 개소 ) 2014 년 (67 개소 ) 2017 년기준, 장애인시설 3 개소중장기시설 4 개소 - 가족보호시설 2011 년 (8 개소 ) 2017 년 (20 개소 ) 인가제 양평기금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2010 년 (18 개소 ) 2017 년 (28 개소 ) -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 2010 년 (1 개소 ) 2017 년 (3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2010 년 (1 개소 ) 2015 년 (1 개소 ) 인가제 양평기금 여성긴급전화 년 (16 개소 ) 2016 년 (18 개소 ) 위탁운영양평기금 성매매피해상담소 2011 년 (27 개소 ) 2017 년 (27 개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011 년 (91 개소 ) 2017 년 (92 개소 ) - 일반지원시설 2011 년 (27 개소 ) 2017 년 (25 개소 ) 성매매 - 청소년지원시설 2011 년 (14 개소 ) 2017년 (14개소 ) - 외국인지원시설 2011 년 (1개소) 2017 년 (1개소) 신고제 양평기금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011 년 (11 개소 ) 2017 년 (12 개소 ) - 자활지원센터 2011 년 (9 개소 ) 2017 년 (11 개소 ) - 대안교육위탁기관 2011 년 (2 개소 ) 2017 년 (2 개소 ) 출처 : 여성가족부 (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을토대로재구성.

122 10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나. 쟁점 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보호지원체계는지난 10년간성폭력정책을중심으로확장된경향을보임. 이는사회적으로성폭력사건이이슈화되면서폭력피해를중심으로보호지원체계가설치 확대되어온것에기인하며, 상대적으로가정폭력이나성매매영역은크게확대되지못하였음. 성폭력지원체계의경우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모든종류의지원체계의수가꾸준히증가하였지만, 가정폭력지원체계의경우보호시설을중심으로일부만증가하였고, 성매매지원체계의경우 2010년이후보호지원체계의수가그대로이거나감소하는등정체됨. 전체적으로폭력피해자지원체계내양적, 질적불균형이존재함. 그간의지원체계의양적확대는시설을증설하는방식이주를이루었는데, 현행지원체계의문제점을개선하는대안적이고적정한서비스지원체계의운영이나공급계획은마련되지못한채현안대응방식으로양적확대가이뤄져옴. 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절대규모의지원인프라는분명필요하고, 지원대상이나지원수요의세분화에부합하는지원시설의확대와다양화는필요함. 그러나이와함께시설의적정규모, 폭력피해자수요에맞는대안적이고실효성높은서비스제공방식등에대한검토가필요한데이는이뤄지지않음. 중장기적인계획과검토보다는, 현안에대응하여혹은예산확보결과에따라시설중심으로양적확대가이뤄져온측면이있음. 보다다양한서비스제공방식에대한검토, 양적확대와질적제고를위한단계적개선방안도마련되어왔다고보기어려움. 피해자대상지원서비스도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등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나피해유형별로유사한서비스가확대되었을뿐해당피해특성을반영하는다양한서비스로고도화되지못하였음. 여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지원체계의예산이나인력등열악한운영기반의문제로서비스의질적향상을기대하기어려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은일반예산이아닌기금사업으로편성되어있어지속적이고안정적인정책수행기반으로보기어려움. 성폭력은전부범죄

12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05 피해자보호기금으로, 가정폭력은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양성평등기금으로, 성매매의경우모두양평기금으로혼재되어편성되어있음. 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사업으로일반회계로의전환이요구되고있음 43). 지원체계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상담소로, 2017년기준, 전체성폭력상담소 164개중정부지원을받고있는상담소는 104개로 63% 이며,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 204개중 93개소로 46%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임. 또한성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종사자 ( 상담소장포함 ) 3인을기준으로, 통합상담소와성매매피해상담소의경우 5인을기준으로정부예산지원이이뤄지고있음. 장애인상담에따른추가인력배치등부분적지원은확대되었지만, 상담소지원기준그자체에대한검토와변화는이뤄지지않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개별법을중심으로제도가수립되면서각각의피해사실에근거하여피해자를지원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는데, 이는중복된형태의폭력피해나새로운폭력피해에대한미흡한대처로이어질수있음. 여성에대한폭력은전생애에걸쳐, 다양한사회구조적요인에의해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성폭력중한쪽으로만정의하기힘든복합적인형태로발생하기도함. 최근문제시되고있는 데이트폭력 은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어느한쪽으로뚜렷하게명명되기어려운지점에위치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두가지특성을모두내포하고있는폭력유형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지원근거가없다는이유로데이트폭력피해자에대한정책은부재하여피해자들은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44) 장애, 이주, 청소년등과폭력피해의교차적인측면에대한지원기반도충분치않음. 기존체계속에서그특성을고려한지원체계나서비스가마련되어있기는하나, 그나름의완결적인지원체계를구축 운영하기보다는기존체계에끼워넣음으로써, 교차적이슈에대한맥락적이해나구조적 43) 한국여성의전화 (2016) 한국여성의전화총선정책제안 - 여성폭력없는성평등한세상핵심과제. p ) 한국여성의전화 (2016) 한국여성의전화총선정책제안 - 여성폭력없는성평등한세상핵심과제. p.25.

124 10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접근이충분히이뤄지지못함. 예를들어이주여성의경우체류자격의문제, 결혼이주여성에중점을두어그외는소외되는문제등이주여성의특성을고려한고유의지원체계가마련되어있지못함. 성매매피해청소년의경우도이들만을위한별도의전달체계가있기보다는청소년영역과성매매피해지원영역에걸쳐져있는상황임. 법률을기반으로하여설계된각각의정책은범죄로서폭력피해를상정하고있어범죄로인정되지못하는폭력피해를포괄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각각의지원을위한피해자기준을충족해야하므로통합적지원에제약이있고, 위계에의한폭력은특정성별에국한되지않으나피해자에대한전형성으로인해실제다양한폭력피해자가포괄되지못하기도함. 또한범죄로서폭력피해에집중하면서, 여성폭력발생의근본적인원인인성차별적문화개선노력이상대적으로충분히이뤄지지못하게됨. 최근미투운동의경우관련분야의성차별적문화에대한익명의폭로이거나법적으로처벌되기어려운성폭력이기도하여현행피해자지원기준에부합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음. 여성폭력근절이라는목표가국가정책으로제도화되면서비교적빠른시간내피해자보호지원의안정적인토대를이루었지만, 여성대상복지서비스화되면서여성폭력관련감수성부족의문제를드러내기도함. 정부의재정지원이후기존의여성운동진영이아닌새로운주체들이여성폭력방지정책에참여하기시작하였으며이로인해상담소및보호시설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는데운영주체에따라여성폭력에대한감수성에차이가있을수있음. 정부가주도하여신설한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등의경우원스톱지원모델에입각하여설계된보호지원체계로, 의료, 임상심리, 경찰등의전문가의서비스지원을표방하고있어세밀한여성주의적성찰이이뤄지지않는다면폭력피해자의경험은주변화될가능성이있음 45). 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는피해자의안전확보를위해우선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효율적인복지행정및중복 부정수급방지를위해폭력 45) 신상숙 (2008). 제도화과정과갈등적협력의동학 : 한국의반 ( 反 ) 성폭력운동과국가정책. p.105.

12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07 피해자의개인정보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집적되고있어개인정보부실관리및누출로인한문제발생의가능성을배재하기어려움. 이에대하여여성단체는지속적으로문제제기하고있으며, 현행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지않는독자적지원체계마련을주장하고있음 46). 서비스지원역량제고를위한종사자교육훈련을위한법적, 재정적지원이미흡함. 성폭력, 가정폭력관련기관종사자의경우교육훈련과관련된법적, 제도적근거가마련되지있지않으나, 성매매관련기관종사자만법적근거에의해정부예산을지원받아이뤄지고있음. 폭력피해유형별로서비스제공역량의균질화, 표준화를위한제도적기반이상이함. 폭력피해자지원과관련된통계기반이취약함. 지원기관을통해생산되는통계를통해폭력피해자의특성, 지원수요등을파악하고, 폭력피해자보호지원정책에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통일된데이타베이스가구축되어있지못함. 3. 예방정책 가. 법 제도의변화 1)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시작으로의무시행의법적근거가마련되면서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순으로폭력예방교육이도입되었으며, 의무대상기관의확대및일련의의무화조치등을통해강화됨.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한성희롱예방교육을시작으로 2004년성매매예방교육, 2007년가정폭력예방교육, 2010년성폭력예방교육의순으로도입됨. 또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으로의무대상기관이확대되었으며, 폭력예방교육관리시스템운영등을통한실적점검 결과공표가시행되고그결과에따라관리자특별교육 징계, 평가 46) 여성연합 (2017).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위한젠더정책, 19 대대통령에게바란다, 성평등이민주주의의완성이다. p.47.

126 10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반영등예방교육에대한법률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음. 2014년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의효율적운영및시너지효과구현 을위해각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게됨. 의무화된개별교육 ( 각연1회, 1시간이상 ) 의총계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통합교육으로자율적선택 운영할수있음. 이외에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경우민간사업장내직장내성폭력예방교육실시등과관련한노력의무조항이신설되었으며 ( 시행 ),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외장애인등대상별특성을고려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의무조항도추가됨 ( 시행 ). < 표 Ⅲ-12> 예방교육관련법률개정현황 법률 1999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 2003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2004년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2005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 여성발전기본법제정 2008 년여성발전기본법및동법시행령개정 2008 년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확대 2010 년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개정 ( 시행 ) 2012년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2013년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개정내용 - 성희롱예방을위한사업추진 - 성희롱방지조치의무대상기관범위확대및실적제출의무화 - 초 중 고교의성매매예방교육의무화 - 성희롱방지조치근거조항이여성발전기본법으로변경 - 성희롱방지부진기관에대하여필요한조치및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의무강화 - 성매매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을초 중 고교에서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의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 실적제출의무화 - 가정폭력예방교육초 중 고교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확대

12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09 법률 2013 년여성발전기본법개정 ( 시행 ) 2013 년여성발전기본법개정 ( 시행 ) 2014 년 1 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행 ) 2015 년여성발전기본법 ( 공포 ) 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변경 ( 시행 ) 2015 년 2 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2015 년 6 월양성평등기본법개정 ( 시행 ) 2015 년 12 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개정내용 - 성희롱예방교육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실시 * 같은내용으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 관련자징계등요구 ( 국가기관등에서성희롱사건을은폐한사실, 성희롱에관한국가기관등의고충처리또는구제과정등에서피해자의학습권 근로권등에대한추가적피해가발생한사실 ) - 평가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14 조제 1 항및제 18 조제 1 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자체평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8 조제 1 항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법 제 78 조제 1 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초 중등교육법 제 9 조제 2 항에따른학교평가 ) - 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 과같게, 점검, 언론등공표, 관리자특별교육, 관련자징계등요구, 평가반영요구 * 같은내용으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행 ) * 양성평등기본법제 31 조및동법시행령제 19 조, 제 20 조 - 민간사업장, 직장내성폭력예방교육실시등노력의무신설 - 기관평가반영요구대상 (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른학교평가 ) 확대 -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외장애인등대상별특성을고려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의무추가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pp.3-4. 폭력예방교육의관리로, 폭력예방교육관리시스템추진실적제출및결과공표, 부진기관에대한서면및현장점검, 우수기관시상등을수행하고있음. 법정교육으로의무화했을뿐아니라기관별교육결과를공표하는방식의관리방식을택함.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실시율은 2015년과 2016년모두 99% 로높게나타났으며, 종사자의참여비율도 2015년 87.9%, 2016년 88.2% 로나타남.

128 11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13> 유형별예방교육추진실적 ( 단위 : %) 평균 구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교육실시율 > 총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 종사자교육참여율 > 총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 기관장참여율 > 총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출처 : 장미혜외 (2017). 2016년폭력예방교육실적분석및개선방안. p.154. 교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전문강사를양성하는중앙전담기관및협력기관을설치하며, 전문강사양성과관리, 강사 DB 등을운영하고있음. 중앙전담기관으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폭력예방교육본부를설치하고, 여기에서전문강사를양성 관리하고있으며, 2015년기준 17개권역내협력기관체제를두고있음.

12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1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전문인력양성법 제도총괄 중앙전담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전문강사양성및관리운영 - 협력기관지정업무위탁수행 지정 신청 협력기관 ( 희망기관또는단체 ) - 전문강사양성및관리업무일부분담 - 성폭력등폭력예방교육과정운영 * 지정기관 : ( 사 ) 장애여성공감, 전남여성플라자, 광주여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계명대여성학연구소 출처 : 예방교육통합관리홈페이지 ( [ 그림 Ⅲ-1] 예방교육전문강사추진체계 폭력예방분야전문강사는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성인지인권통합교육으로총 6개분야에서양성되며, 이들분야에등록된전문강사수는 2018년 1월기준총 3,222명임. 계 < 표 Ⅲ-14> 폭력예방교육분야전문강사현황 (2018.1) 폭력예방통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별분야 ( 총 2,179 명 )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통합교육 ( 단위 : 명 ) 성인지인권통합교육 3, , 출처 : 예방교육통합관리홈페이지 ( 2014년법률개정으로성희롱예방교육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통합실시가가능하게됨. 개별법을중심으로각각수립된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대한교육의무화로인해예방교육에대한피로도가높아지고있어, 이에효율적이고내실있는운영을위해통합교육에대한요구가점차증대되고있음.

130 11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또한, 성평등과인권의관점에서폭력의구조를이해하는것이폭력예방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는점, 아동이나노인대상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등사회변화에따라새로운유형의폭력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점등통합교육으로전환하는요구는점차증대되고있음. 2)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법정예방교육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이실시됨. 법적으로의무화된예방교육이외에지역사회내인식개선을위해일반국민을대상으로 2013년부터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을실시하고있음. 도서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 교육접근성이낮은지역등에서실시되거나, 대상별맞춤형교육지원등의방식으로이뤄지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중앙 (1개소) 과지역 (18개소) 에교육지원기관을두고있음. 전국적으로 2016년기준총 3,903회, 17만여명을대상으로교육이실시되었으며, 해마다교육횟수와참여자의만족도가증가하고있음. - 교육실적을보면, 2013년 1,204회, 2014년 2,604회, 2015년 3,851회, 2016년 3,903회로증가세를보임. 만족도역시 2013년 79.9점, 2014년 83.9점, 2015년 84.9점, 2016년 86.4점으로증가세를보임. < 표 Ⅲ-15>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실적 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중앙 1 개소 - 지역 10 개소 - 중앙 1 개소 - 지역 10 개소 - 중앙 1 개소 - 지역 18 개소 - 중앙 1 개소 - 지역 18 개소 합계 ( 성폭 + 가폭 )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204회 64,747명 1,204회 64,747명 - - 2,604회 166,886명 2,084회 148,519명 520회 18,367명 3,851회 153,715명 3,019회 97,173명 832회 56,542명 3,903회 173,153명 3,265회 153,664명 638회 19,489명 합계 11,562 회 558,501 명 9,572 회 464,103 명 1,990 회 94,398 명 출처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이제더쉽고빠르게신청하세요!

13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13 < 표 Ⅲ-16>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만족도 구분 교육생종합만족도 기관담당자종합만족도 자체모니터링 2013년 년 년 년 구분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2013년 년 년 년 출처 : 여성가족부 ( ). 보도자료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이제더쉽고빠르게신청하세요! < 표 Ⅲ-17>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의대상별맞춤형교육지원 지역소상공인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을위한소상공인의역할, 지역폭력예방프로그램사례 통반장 : 생활현장속폭력예방인식확산및예방적개입을위한오피니언리더역할 민간기업종사자 : 안전한조직문화와성폭력예방을위한기업의역할 택시 버스운송업종사자 : 성폭력 가정폭력바로알기, 업무현장안전파수꾼역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필요한예방적개입, 시설이용자의폭력예방을위한수칙 언론인 : 성폭력사건보도가이드라인, 예방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을위한역할 부모 : 아동청소년의성인권이해, 성인권보장을위한학부모역할 노인 : 일상속사례를통해본성폭력가정폭력바로알기, 폭력감수성제고및성평등실천방안 다문화가족 ( 이주민등 ) : 평등가족과성폭력가정폭력예방, 피해자지원제도등관련정책소개 출처 : 예방교육통합관리홈페이지 ( 3)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지방자치단체단위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가구축되어관련기관간협력을도모하고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예방활동을수행함.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는지역사회내아동 여성보호관련기관간협력을통한폭력피해예방및지역안전망구축을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 의료

132 11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아동및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등으로구성된민 관협의체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2008) 및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2009) 을수립하였고, 지자체중심의지역연대구축및지역안전망강화 가핵심과제로추진되면서그동안유명무실했던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폭력방지협의체등이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로재구성및기능강화됨. 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이위원장으로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를구성 운영하도록하여지역내위상을격상시켰으며, 회의운영방식, 회의운영방식, 소위원회설치, 운영경비등운영방식을제시함으로써기능을강화하였음 47). 주요기능으로는지역사회내관련기관간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축, 예방교육사업협력지원, 아동안전지도제작등지역안전사업수행, 폭력피해아동 여성사례관리등의위기관리등을수행함. < 표 Ⅲ-18>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의주요기능 협력체계구축 예방지원 안전사업 위기관리 아동 여성안전강화를위한지역연대운영계획수립 시행및점검 아동 여성안전관련기관간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축 아동 여성안전을위한체계적인예방교육및홍보 지역내아동 여성대상성폭력 가정폭력피해및가해실태조사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사업협력 ( 여성안전취약정보활용등 ) 안전진단및안전지원 ( 안전귀가등 ) 아동안전지도제작및위험환경정비 취약아동 여성보호지원 폭력위기및피해아동 여성긴급사례개입및사례관리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여성아동권익증지사업운영지침. p 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17년현재 48) 기준시 도단위 17개, 시 군 구단위 226개로총 243개의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가구성되어있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지역의특성과여건에기반하여관련기관간협력활성화, 안심귀가서비스등지역내순찰활동, 공중화장실내비상벨체계구축, 47) 여성가족부 (2011).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017). 우리지역아동 여성안전, 우리손으로지킵니다! 년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우수기관시상및사례발표.

13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15 보안등설치, 아동안전지도구축등을통한위험환경개선등의다양한성과가내고있음. 4) 성과 예방교육의법적의무화를실현하여지속적으로대상자가확대되었고교육이수율도높아지는등폭력예방교육은예방정책의주요한수단으로자리잡음. 1999년성희롱예방교육을시작으로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이초 중 고교로확대되었고, 이후보육시설 유치원에서국가기관및공공단체까지지속적으로대상자가확대되었으며, 2016년기준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실시율역시 99.5% 로높게나타남 49). 2013년부터실시된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은도서지역, 안전취약지역, 교육접근성이낮은지역을중심으로진행되어교육의사각지대해소차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며, 대상별로차별화하여맞춤형교육을진행하기도하여교육효과의극대화를기대할수있음. 예방교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중앙전담기관및협력기관을설치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강사를양성하고관리하는등교육의질향상을위한체계를구축하였음. 예방교육운영기반구축을위해여성가족부내관련부서신설, 관리시스템운영, 전문강사 DB 구축등관련시스템을확립하여, 교육실적을점검하고결과를공표하고부진기관을관리하는등교육의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함.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의설치 운영은지역내실질적예방체계로서의미가큼.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를위해지역연대운영점검평가지표개발, 점검평가및워크숍실시, 우수기관인증마크부여등이추진됨. 50) 단순한지역협의체를넘어, 근거조례제정, 아동안전지도제작및위험환경개선, 각종홍보활동등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실질적예방활동을수행함. 2015년기준지자체별로총 227개의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였고, 지역안전망확충일환으로초등학생대상체험형예방교육인아동안전지도를 49) 여성가족부 (2017) 년폭력예방교육실적분석및개선방안. p ) 여성가족부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13.

134 11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제작하고있으며, 2015년에전체 5,934개초등학교중 1,294개교에서아동안전지도를제작하고학교주변위험환경개선에활용함 51). 나. 쟁점 개별폭력피해예방에치중하면서상대적으로성불평등해소라는근본적인인식개선관련노력은미흡함. 예방교육이각각의폭력피해를중심으로협소하게진행되면서사회구조적차원의성차별이나성평등과관련된내용이다뤄지기어려우며, 이로인해새로운폭력피해에대한예방적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특히미투운동이특정피해자의폭력피해를넘어젠더폭력을일으키는사회구조적차원의성차별적문화를고발하는데까지이어지고있어, 이는우리사회의성차별인식과문화개선까지폭넓게교육내용으로다뤄져야함을시사함. 예방교육의의무화로제도의안정적정착을이루었지만, 해마다유사한내용의교육이반복적으로수행되는등교육자체에대한피로도가높아져이에대한효율적운영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것이통합교육임. 실제로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서에따르면현재교육의무기관계별교육기관의총계내에서통합교육을실시하는것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효율적관점에서단순히시간을합치는물리적차원의통합이라면이는교육의본래목적을달성하기어렵게될것임. 통합적차원에서접근하게될교육내용, 이를다양한방식으로전달할교육컨텐츠와전문강사등다각도의정책설계가필요함. 높은교육실시율에반해교육대상별참여율의편차가있음. 교육실시율은 100% 에육박하나고위직및비정규직교육참여율은각각 70.1% 와 72.4% 로낮아교육대상에따라편차를보임. 학생역시초 중 고등학생교육참여율은 90% 이상인반면, 대학생은 36.0% 에불과하여의무교육이행의내실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52). 51) 여성가족부 (2016)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p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공공기관예방교육, 고위직참여율높일필요 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교육점검결과발표.

13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17 예방교육강사의양적, 질적편차가존재함. 강사양성의수급조절과지역별강사편차문제에대한보완도필요함. 2018년 1월기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폭력예방교육관련전문강사수는 3,222명로 2006년기준점검대상공공기관의수가 17,211개임을고려할때전문강사의수는미흡한수준임. 향후민간기관까지의확대를고려한다면폭력예방교육수요에공급차원에서전문강사의양성은확대가필요하지만폭력예방교육강사양성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집중되고있어지역적편차문제도제기되고있으며, 교육생의특성이나수준에따라강사의만족도역시격차가큼.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의실시에도불구하고예방교육사각지대는여전히존재함. 법정의무화가되면서공공기관을중심으로예방교육이확대되었지만, 학생이나공공기관의종사자가아닌대다수의시민들은폭력예방교육의사각지대에있음. 예방교육의사각지대이면서폭력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도서벽지, 산간오지등을대상으로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을실시하고있지만, 교육의규모는크게부족함. 미투운동이발발한문화예술계를비롯하여비정규직, 종교계, 스포츠계등예방교육정책이정책대상으로포괄하지못한영역에대해제도적보완이필요함. 폭력예방교육이외의다양한폭력예방정책이나폭력예방전략개발은미흡함. 예방교육의의무화및관련조치가전공공기관에확대되었지만예방정책이예방교육중심으로수렴되면서상대적으로다른예방정책개발은미진함. 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폭력예방을위해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각각의개별법에폭력방지주간이규정되어있지만, 일회성행사에그쳐예방적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 실제로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대과제 5 폭력근절과인권보호 중예방정책에속하는 중과제 5-4 안전한사회환경조성 의예산액 4,.404백만원중성폭력기념행사및홍보, 가정폭력예방홍보관련예산액은 243백만원으로 5% 수준에불과하며, 대다수의예산은폭력예방교육관련예산이차지함 53).

136 11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지역연대가지역사회전반의예방적조치가이뤄지는계기가되었지만, 예산등실질적인역할을위한제도적기반이취약해예방적조치의거점이나중심으로의확장성이취약함. 4. 각종대책및계획가. 대책 여기에서는 2010년이후에발표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등젠더폭력관련대책을중심으로살펴봄. 2010년이후에발표된각종대책을살펴보면성폭력이슈에치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가정폭력은 2013년에한차례종합대책이수립되었고특별한보완없이운영되었던것에비해성폭력은 2008년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2009년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등 8개의크고작은대책들이수립되었음. 성매매는 2004년에수립되어 2007년에보완된이후 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추가적인보완없이추진점검단을통해추진되고있음. < 표 Ⅲ-19> 젠더폭력관련대책목록 분야 성폭력 대책명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2017)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2016)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 (2016.6) 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 (2016.6)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대책 (2015) 성폭력방지종합대책 (2013) 사회안전대책 (2012) 아동 여성성폭력근절대책 (2012) 장애인대상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대책 (2011) 아동안전보완대책 (2010) 가정폭력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13) 성매매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7) 성매매방지종합대책 ( 안 )(2004) 53) 여성가족부 (2017).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6 년도추진실적이행점검. p.159.

13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19 분야 성희롱 공공부문성희롱방지대책 (2017) 직장내성희롱 성폭력근절대책 (2017) 대책명 출처 : 여성가족부로부터제공받은대책자료에기반하여작성함. 대책은통상적으로발생한현안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수립되거나특정대책의후속조치차원에서수립되어추진됨. 아동안전보완대책 (2010) 은김길태사건과김수철사건을계기로,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 (2012) 은통영어린이살해사건을계기로,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대책 (2015) 은군대와대학의성희롱성폭력사건을계기로,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2016) 은신원군에서관사내성폭행사건을계기로수립됨. 사회적공분을불러일으켰던사건들을계기로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련부처들을중심으로범부처차원의제도와대책을마련함. 이렇게현안에따른단기적인정책들이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 2013년에수립된가정폭력종합대책, 성폭력종합대책은박근혜정부출범과함께 4 대악근절대책추진을위해수립된것으로, 5년동안추진하는중기계획의성격을지님. -5개년동안의추진일정표도제시되어있고, 사회관계장관회의등관련기관장회의에보고하는형태를취함. 또한상하반기로이행점검체계가운영되었고, 국민안전체감도조사를매월실시해서정책효과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체계적으로운영함. 대책의대다수는보호, 예방, 처벌등 3P 틀에맞춰구성되어있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2017) 이나공공부문성희롱방지대책 (2017),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2016) 등처럼보다특성에맞게내용을구성하기도함.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13) 은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 초기대응및처벌강화,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로구성되었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7) 은예방, 보호, 집행으로구성되었음. 성폭력방지종합대책 (2013) 역시성폭력예방및재범방지내실화, 신속한대응및엄정한처벌, 피해자밀착보호및회복지원, 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등으로구성됨.

138 12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20> 3P 중심의대책사례 대책명 내용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1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7) 성폭력방지종합대책 (2013)

13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21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2016) 에서는관사등거주환경안전강화, 도서벽지치안강화, 성폭력예방및가 피해자조치강화로구성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2017) 은판매촬영- 유포신고-단속수사- 가해자처벌-피해자지원-예방교육등단계별개선방안을제시함. < 표 Ⅲ-21>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2017) 나. 계획 젠더폭력과관련된주요기본계획으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등이있음. 여성정책기본계획과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각각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에근거하여, 5년을주기로수립 이행됨. 여성정책기본계획은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근거하여제4차까지수립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제정과함께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변경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근거하여수립되며현재까지 2018년부터시행

140 12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되는제2차까지수립됨. - 여성정책기본계획과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주요영역은고용 / 일자리, 의식 / 문화, 대표성, 일생활균형 / 돌봄, 폭력, 추진체계등으로구성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본계획은범죄피해자보호법제12조에근거하여 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음. 2007년부터 1차계획이수립되어현재 2017년부터시행되는제3차기본계획이추진중에있음. - 주요내용은제3차기본계획을중심으로보면, 피해회복지원, 피해배상과국가구조강화, 형사절차참여권리보장, 피해자의정보 신변보호및 2차피해방지, 정책추진체계정비및강화등으로구성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인권과관련된법 제도 관행의개선을목표로하는범국가적인권정책종합계획으로, 국내와국제사회에국가인권정책의청사진을제시하는의미가있음 년 10월관련정부기관협의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작성하고, 정부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담당하기로결정함. 2006년 7월 2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 제정하여법무부장관을의장으로하고, 관련부처차관혹은차관급공무원을위원으로하여구성하여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협의 조정절차를통해수립함. - 제1차 ( ), 제2차 ( ) 에이어, 제3차 ( ) 수립중에있음. 1) 여성정책기본계획및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과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젠더폭력은주요대과제중하나로자리매김되어왔고, 주로여성폭력근절과인권보장을지향함. 각시기별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다루는비중이상이했지만여성폭력방지정책의기본토대로서역할을함. -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과가정폭력처벌법이시행됨에따라법률제정에따른각종후속조치추진을비중있게다뤘고,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에서는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성매매처벌법이제정되면서성매매방지를위한대책이큰비중을차지함.

14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23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까지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이슈별로제시되었으나,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부터는예방, 피해, 집행 ( 수사 / 처벌 ) 의 3p 프레임과현안이슈의결합형으로제시됨.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까지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먼저구분하여각각에서피해자보호, 수사처벌, 예방을세부적으로다뤄왔고, 주로성폭력과가정폭력을함께다루고성매매를분리해왔음.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부터는예방, 보호, 집행 ( 수사 / 처벌 ) 을먼저구분하고각각에서성폭력과가정폭력, 성매매를다루는방식으로전개함. 그리고주요폭력피해대상을제시하여해당계획중특정집단의폭력피해이슈를보다강조하는형식을취함.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는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이강조됨. 당시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이슈가큰사회적문제가됨에따라이를기본계획에포함함.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는피해자보호와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상에서의폭력, 공공부문성희롱등조직내여성폭력등다양한여성폭력에대한대응을강조함. 수사 / 사법조치와예방조치는추진기반강화로포괄되어제시됨 < 표 Ⅲ-22> 여성정책기본계획및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내여성폭력관련과제 계획대과제중과제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15. 여성에대한폭력근절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과인권보호강화 2. 여성권익보호 3. 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 여성에대한폭력발생방지환경조성 폭력에의한피해여성 가족의보호 8-1. 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 8-2. 가정폭력및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추진 8-3. 남녀차별및성희롱피해의예방과구제강화 2-4. 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2-5.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내실화 3-1. 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확대및내실화 3-2. 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3-3.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3-4.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142 12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계획대과제중과제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5. 폭력근절과인권보호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5-1.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 5-2.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내실화 5-3. 가해자처벌과재범방지의실효성제고 5-4. 안전한사회환경조성 5-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5-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5-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 표 Ⅲ-23>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목표 대과제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제 4 절다양한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확충 여성에대한폭력근절 중과제소과제세부정책과제 여성에대한폭력발생방지환경조성 학교교육을통한성교육강화 여성교육자문위원회운영활성화 성교육강화지침시달 성교육및성폭력예방연구과목시간배당및담당교사연수 교육부및시도교육청지정성교육연구학교운영 교육청, 교육연구원, 각급학교의성교육자료개발보급 관련기관 ( 단체 ) 와의연계지도체제구축 에듀넥성교육상담운영 교육방송을통한성교육강화 문화상품의성차별성 / 폭력성에대한심의방안마련 한국문화예술진흥협의회심의절차강화를통한공익보호제고 심의기준엄정적용 시민단체등의모니터제운영을통한심의지원 폭력에의한피해여성 가족의보호 유해환경개선을위한각급시민단체활동지원 방범대책강화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보호제도도입 전국적인규모의시민단체인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운영활성화 외근경찰의방범활동내실화 가출행불여성보호수배강화 범인성유해환경지속정화 성폭력수사체제보강 성폭력피해신고활성화 성폭력피해상담소확충및상담보호기능강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추속보완조치추진 상담소및보호시설설치

14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25 < 표 Ⅲ-24>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정책비전 목표 대과제 실질적남념평등사회의실현 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계형성,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과인권보호강화 중과제소과제세부정책과제 8-1. 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 성매매관련여성의인권보호및사회복귀지원강화 성매매전문상담소설치및탈성매매를위한상담서비스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법률지원확대 보호시설확충및운영내실화 탈성매매재활지원프로그램의강화 성매매관련법제의정비및법적용의실효성제고 성매매예방및인식의제고 국제적성매매예방및외국인피해자보호강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안마련 성매매업소에대한효율적, 체계적단속을위한유관기관협조체제마련 성매매, 인신매매수사관계자직무교육강화 성매매, 인신매매관련정부통계의정비 성매매의위해성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대국민홍보활동강화 청소년대상성매매예방및건강한성문화정립을위한활동강화 관련실무자들의성매매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강화 성매매 인신매매에대한정기적조사 연구 여성긴급전화 1366 의 3 자통역시스템구축으로외국인피해신고활성화 외국인피해자보호를위한전용쉼터운영 외국인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지원 성매매 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적협력강화 8-2. 가정폭력및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추진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및사회복귀지원 상담소와피해자보호시설의질적향상및기능강화 피해자의재활및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강화 가해자관련서비스인프라구축 여성긴급전화 1366 을여성폭력관련중추기관화 가정폭력 성폭력관련법 제도의정비및실효성강화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강화 상황변화에따른가정폭력 성폭력관련법의재정비 가정폭력 성폭력수사종사자직무교육강화 가정폭력 성폭력관련정부통계자료구축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가정폭력 성폭력대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확대 8-3. 남녀차별및성희롱피해의예방과구제강화 수요자위주의남녀차별개선업무수행 인터넷등시정신청방식의확대및현지방문조사확대 지방자치단체및관련단체등과연계를통한시정신청활성화 다수인민원사항, 관련단체의제기사항등중대한남녀차별사항에대한직권조사실시

144 12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남녀차별피해구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법령등의개선 시정조치불이행시남녀차별피해자에대한소송지원강화 ( 재원 : 여성발전기금 ) 시정권고제도의보완을위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의개정추진 남녀차별금지기준및성희롱예방지침의보완 성희롱예방교육체계화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운영 다양한교육자료개발 보급 공무원, 교원등교육대상별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교육실시 성희롱방지대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및연구 공공부문성희롱실태및현황조사 성희롱방지와조직생산성등과의연관성조사 < 표 Ⅲ-25>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비전 전략목표 대과제 성숙한성평등사회 여성의역량강화, 다양성과차이존중 2. 여성권익보호 중과제소과제세부정책과제 2-1 여성의건강보호 2-2 대상별여성복지욕구충족 여성의건강보호 모성보건에대한건강투자강화 여성건강정책강화 빈곤여성의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의내실화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여성의경제적자립지원을위한종합적지원체계구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미혼모지원 미혼모여성의자립지원 미성년미혼모의학습권보장 여성노인지원 저소득여성노인의소득보장을위한제도 예방중심의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노인돌봄지원제도 여성수용자및출소자를위한보호지원 2-3 여성장애인권익증진 여성장애인의사회서비스접근강화 여성장애인정책과정참여확대기반조성 여성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통합적지원

14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여성장애인폭력근절과편익향상 여성장애인폭력근절을위한방안 여성장애인주거안전을위한방안마련 여성장애인이동권편의시설확보 2-4 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여성 아동대상폭력에대한사회적의식제고 성폭력 가정폭력방지제도개선 국민의식개선활동강화와신고체계확립 여성 아동폭력예방교육확산및내실화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강화 피해자보호제도개선및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통합적서비스연계체제구축및정보시스템강화 수사과정에서의 2 차피해예방 성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의재범방지등사후관리강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의내실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지원확대및대상별맞춤서비스추진 피해자에대한 ONE-STOP 통합지원및응급체계확립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 치료및자립 정착지원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보호및지원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프로그램활성화 2-5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내실화 성매매예방교육및방지정책강화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지원및인권보호체계구축 성매매예방교육활성화 성매매방지정책공감대확산 지방자치단체의성매매방지정책추진체계강화 탈성매매여성주거및자활지원강화 탈성매매여성보호및지원프로그램내실화 외국여성고용유흥업소관리감독강화 성매매피해외국인여성보호및지원체계화 국내외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조강화 성매매피해여성의인권보호적극이행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강화 일선검찰청에범죄피해자보호전담검사및지원담당관배치와민간지원센터연계활성화를통한성매매피해자적극지원 피해여성에대한조사기법교육실시 수사기관 상담소등지역단위관련기관연계강화 2-6 이주여성정착지원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및지원강화 성매매지역및시설단속 다문화여성사회통합지원 다문화여성보호체계구축 성범죄및성착취피해청소년에대한법률지원사업지속추진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통한치료 재활지원및자립강화 청소년특성에맞는지원시설설치및운영 성매매집결지정비추진 성매매알선우려업소등의성매매방지대책추진 국제결혼의체계적관리및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 결혼이민자의조기정착및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구축및다문화사회인식개선 이주여성의사회통합지원 각종고충상담및법률구조지원서비스강화 여성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토대마련

146 12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26>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비전목표 대과제 함께참여하고성장하는성평등사회성차별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 촘촘한안전망의구축, 일과가족의조화 3. 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 중과제소과제세부정책과제 3-1. 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확대및내실화 3-2. 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3-3.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3-4.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폭력피해여성지원기관의역량강화 국제결혼등이주과정에서의인권침해예방 이주여성의권리보호및지원강화 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운영확대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여성인권에대한인식제고 성희롱, 성매매등예방을위한교육 홍보강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처벌의실효성확보및 2 차피해방지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강화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성폭력피해대응을위한지원체계및서비스확충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강화 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및통합지원체계구축 성매매피해자특성별지원강화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및자격관리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지원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및정보제공강화 불법국제결혼중개에대한단속강화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보호 지원강화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 E-6 사증여성노동자보호강화 초 중 고교에서의통합적인권교육추진기반정비 지역사회주민및각종시설종사자대상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운영 [ 신규 ] 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운영을위한인프라구축 [ 신규 ] 지역사회여성폭력방지및대응을위한지역연대활성화 안전한학교환경구축 여성인권과성평등감수성제고를위한공익광고제작 송출 기업, 공공기관등에서의성희롱 성폭력등방지내실화 성희롱근절을위한관리 감독및제도개선추진 성매매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강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처벌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 차피해방지 언론 인터넷등에의한 2 차피해근절대책수립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우편고지제도개선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내실화 가정폭력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교육확대및프로그램개선 성매매알선에대한단속 처벌강화 인터넷등전자매체에대한규제강화 해외로여성을송출하는알선업주단속 처벌강화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내실화및처벌강화

14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의통합적정책추진기반마련 [ 신규 ] 통합적정책추진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정책추진에대한모니터링강화 < 표 Ⅲ-27>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비전 목표 대과제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양성평등사회 성별격차해소, 일과가정의조화, 차이와인권존중 5. 폭력근절과인권보호 중과제소과제세부정책과제 5-1.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 5-1- 군대내성폭력대응및피해자보호지원 5-1- 대학내성폭력및성희롱방지를위한제도개선 군대내성폭력예방및성인지적인권교육강화 군대내성폭력피해자상담및지원강화 대학내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등통합적폭력예방교육내실화 대학내성폭력및성희롱피해대응체계구축 5-1- 공직, 기업등에서의성폭력및성희롱대응강화 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등에서의성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성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기반강화 성폭력및성희롱근절을위한관리 감독강화 5-1-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범죄자엄중처벌 성폭력범죄공무원, 군인, 교원에대한제재강화 5-2.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내실화 5-2-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 5-2-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확대 성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확충 성폭력피해자특성별지원서비스확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의실효성제고 가정폭력피해자자립지원강화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보호지원강화 5-2-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및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특성별지원확대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 E-6 사증근로자보호강화 5-2- 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 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 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지원 5-3. 가해자처벌과재범방지의실효성제고 5-3- 성폭력범죄처벌및재범방지강화 성폭력범죄수사및처벌의실효성제고 수사, 재판과정, 언론및인터넷등에서의 2 차피해방지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운영개선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내실화및강화 성폭력범죄자관리체계강화 5-3- 가정폭력범죄초기대응및재범방지 가정폭력범죄초기대응력제고 가정폭력범죄엄정대처및책임성강화

148 130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강화 5-3-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가정폭력재범방지를위한교육확대및프로그램개선 성매매알선에대한단속 처벌강화 인터넷등전자매체에대한규제및자율정화강화 해외로여성을송출하는알선업주단속 처벌강화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내실화및처벌강화 5-4. 안전한사회환경조성 5-4- 폭력예방교육내실화및예방효과제고 성폭력등폭력예방교육실적점검 관리강화 폭력예방교육품질지원강화및인프라구축 5-4- 지역사회안전망강화 5-4- 폭력방지및인권감수성제고를위한홍보강화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을통한민 관협의체활동활성화및지역안전망강화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추진 폭력피해자보호지원체계에대한홍보강화 < 표 Ⅲ-28>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비전 목표 대과제 여성과남성이함께만드는평등하고지속가능한민주사회 성숙한남녀평등의식함양, 여성의고용과사회참여평등, 일과생활의균형, 여성안전과건강증진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중과제소과제세부정책과제 5-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5-1- 여성폭력근절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정책패러다임전환을위한법 제도적근거마련 여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추진 여성폭력관련범죄통계생산 여성폭력방지전담기구관련법적근거마련등추진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치안정책수립및치안지표개선 5-1- 여성폭력수사 사법적대응의실효성제고 5-1-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환경조성 여성폭력에대한단속 수사강화 신상등록정보의체계적관리 가정폭력 성폭력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의안정적실시및전문성제고 공공기관여성폭력예방교육실효성강화 일반국민에대한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확대 군대내폭력예방교육내실화 초 중 고 대학내여성폭력예방교육개선 기업에대한여성폭력예방교육운영확대 여성에대한폭력방지를위한지역공동체구현 여성에대한폭력홍보관련매체의다각화 5-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5-2-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대응강화 온라인성범죄등새롭게대두된여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 지원체계마련 사이버상에서의폭력대응체계마련

149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강화 5-2- 조직내여성폭력대응강화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자보호지원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에대한교육및홍보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기반마련 스토킹및데이트폭력관련수사 사법기관관계자역량강화 공공부문성희롱방지강화 군대내성폭력피해실태점검, 엄중처벌및피해자지원강화 학교내여성폭력피해실태점검, 엄중처벌및피해자지원강화 기업내성희롱관련법 제도정비 5-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5-3- 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연계 협업강화 5-3-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강화 피해자발굴및사후관리를위한연계강화 통합서비스지원강화 장애여성의폭력피해지원 이주여성의폭력피해지원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 여성대중문화예술인의폭력피해지원 맞춤형지원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확대 여성폭력피해자의자립지원확대 5-3- 피해자중심의지원및인식제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직무역량강화 수사 사법기관관계자의여성폭력대응역량강화 수사, 재판담당자의인권감수성제고 여성폭력방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5-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명예회복및기념사업활성화 피해자의명예회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활성화 5-4. 성인지적건강증진기반강화 5-4- 성인지적보건의료정책기반마련 5-4- 성인지적건강증진을위한인식개선 5-4- 청소년의건강증진지원 여성건강정책기본계획 수립 성인지적건강관련연구지원및실태조사실시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에성별지표적용및모니터링이행 지역건강정책추진의성인지관점강화 외모중심의사회인식및관행개선 질병에대한성별고정관념개선 취약계층청소년등에대한위생용품지원 성인지관점에기반한포괄적성교육실시 5-4- 안전한피임과임신 출산에서의건강권보장 피임과임신중단에대한실태파악 안전한피임실천정보제공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 안전한분만인프라구축 난임여성지원강화 다양한출산의차별없는보호 지원강화 5-4- 여성장애인의건강권보장 여성장애인의의료서비스접근권강화 여성장애인의임신과출산의권리보장및자녀양육지원 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

150 132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기본계획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기본계획은주로법무부와대검찰청이소관부처인과제들이대다수임. 제3차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기준으로보면, 여성가족부가관련되어있는과제는 1. 피해회복지원 중장기적피해회복지원강화, 1. 피해회복지원 통합적인피해회복지원체계구축임. 구체적으로보면범죄피해자심리치료전문성강화를위해민간의료기관과상담기관연계강화, 쉼터에서피해가정의유아및아동, 청소년의양육보육교육지원확대, 지역사회기반통합지원체계활성화, 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개선확대, 지역사회기반의범죄피해사회안전망구축강화등임. 범죄피해자지원이라는차원에서의과제들중일부에서여성폭력정책과연결되는경향을보여서전반적으로보면제한적임. 이는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계획자체가법무부소관내용이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실제범죄피해자지원뿐아니라형사절차참여권리보장, 피해에대한국가구조강화등다른영역에서도젠더폭력피해자를포괄하는적극적인정책추진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그렇게포괄되거나연계되고있지못함. < 표 Ⅲ-29> 제 1 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 비전 목표 범죄피해자의인간다운생활보장 범죄피해자에대한실효성있는원상회복, 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강화, 피해자사생활평온보호 대과제중과제세부정책과제 1. 범죄피해자손실복구지원 1-1 효율적인범죄피해상담체계구축 1-2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 범죄피해자지원체제의단일화및종합적 체계적지원체제확립 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범죄피해자가적시에, 용이하게, 충실한내용의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대책강구 청소년피해자, 성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적절한상담체계구축 범죄피해자상담전문가의육성 현행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제도의운용개선 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피해를당한사람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의사상자에포함하여보상금지급등각종보호제도시행추진

151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민간자원봉사활동지원 1-4 의료 보건서비스제공 민간단체와의연계체계구축 민간단체에대한지원 단계별의료서비스제공체제확립 개별적상황에맞춘적절한의료서비스제공 전문가양성을위한시책검토 범죄피해자관련의료기관에관한정보관리 범죄피해자진단정보등의유출방지 1-5 법률구조지원 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구조확대 배상명령제도등형사절차상피해구제제도확대 보험금지급의적정화를위한법률지원 1-6 고용의안정지원 사업주에대한이해증진등 개별노동분쟁제도의활용 피해회복을위한조치 2. 형사절차참여보장 2-1 형사절차참여를위한제도개선 공판절차에서범죄피해자의진술권강화 재정신청제도의개선 수사기관과범죄피해자의연락체계형성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 가해자석방에있어서피해자의권리보장 2-2 형사절차등에관한정보제공 형사사법절차등진행상황에관한정보제공의충실 가해자등에관한정보제공 3. 사생활평온과신변보호 3-1 신변의안전보장 일시보호시설에의입소 참고인내지증인신문과정에서의보호및 2 차적피해방지 재피해방지조치의추진 아동학대의방지, 조기발견, 조기대응을위한체제정비 3-2 피해자정보보호 범죄피해자등에관한정보보호 범죄피해자정보유출에대한조치 4. 교육훈련, 조사연구및홍보 4-1 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실시 4-2 범죄피해자실태조사 연구 관계자등에대한연수충실 범죄피해실태등에관한조사 연구의충실 범죄피해로부터의회복방법연구 4-3 홍보활동전개 국민의이해증진을위한홍보활동전개 5. 민간단체지원 감독및재원의조달 운용 5-1 민간단체에대한지원 감독 범죄피해자보호단체에대한지원 범죄피해자지원단체에대한감독 5-2 재원의조달 운용 재원의조달 재원의운용 범죄피해자구조금지원을위한재원조달방법연구검토

152 134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30> 제 2 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 기본이념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조속히벗어나인간의존엄성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범죄피해자의명예와사생활의평온은보호되어야한다. 범죄피해자는당해사건과관련하여각종법적절차에참여할권리가있다. 대과제중과제세부정책과제 1. 손실복구지원 1-1 범죄피해자조기지원시스템확립 1-2 상담 - 진술 - 치료 - 손실복구지원의통합시스템구축 1-3 의료, 주거, 취업지원및법률지원등다각적, 자립적자활지원 경찰및민간단체간네트워크강화 24 시간상담및긴급구호시스템구축 범죄피해초기의필요경비신속지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부처및민간단체의업무분담및협조체계구축을통해, 수요자관점의통합적지원시스템확립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지위강화 심리치유시설추가설치, 의료기관연계, 의료비지원등으로의료지원확대 주거지원확대및초기이전비용지원 사회적기업설립, 직업훈련, 취업알선등범죄피해자취업지원확대 범죄피해자가정학생의학업지원 배상명령이용확대및손해배상소송법률지원확대로손해배상소송등적극지원 2. 형사절차참여보장 1-4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개선 2-1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보장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개선방안연구및법령개정 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의실질적보장 범죄피해자변호인제도의도입으로범죄피해자를형사절차적으로지원 조력할수있는법적시스템마련 2-2 범죄피해자의상황에맞는전문가의조력으로자유로운진술보장 19 세미만미성년자및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조력인제도실시 아동및장애인에대한진술조력인제도의법제화 3.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3-1 범죄피해자의정보보호 3-2 범죄피해자의신변안전보장 언론및인터넷등대중매체에의한범죄피해자정보확산을방지하여범죄피해자와가족들의인권을보호 수사및재판기록열람등사시, 피해자의인적사항을보호할수있는법적장치마련 임시거처확대 상시적경호시스템확보및법정동행강화 3-3 형사절차상 2 차피해방지 국민참여재판회부시피해자의의사반영 수사및재판관계자상대로 2 차피해방지를위한피해자인권교육실시 가해자측과분리될수있는참고인및증인대기실설치

153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35 < 표 Ⅲ-31> 제 3 차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 ( ) 비전 목표 범죄피해자의인권존중및인간다운삶의보장실현 신속하고실질적인피해회복 ( 회복 ), 형사절차상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 ( 참여 ), 평온하고안전한삶의보장 ( 안전 ) 대과제중과제세부정책과제 1. 피해회복지원 1-1 사건초기개입및지원강화 1-1- 범죄피해자를위한긴급상담및구조체계확립 1-1- 응급위기지원강화 1-2 중 장기적피해회복지원강화 1-2- 범죄피해자심리치료전문성강화 1-2- 피해자에대한고용안정및취업지원강화 1-2- 피해자에대한주거지원확대 1-2- 피해가정유아및아동, 청소년의양육 보육, 교육지원확대 2. 피해배상과국가구조강화 1-3 통합적인피해회복지원체계구축 2-1 형사절차상피해배상제도활성화 1-3- 지역사회기반통합지원체계활성화 1-3- 피해자보호 지원서비스체계개선 1-3- 인권취약계층피해자지원체계강화 1-3- 범죄피해사회안전망구축 강화 2-1- 배상명령제도활용도제고방안마련 2-1- 형사조정제도의내실화 2-2 피해자에대한국가구조강화 2-2- 범죄피해구조금지급범위확대 2-2- 신속한구조금지급을위한제도개선 2-2- 구조금지급방식의개선 3. 형사절차참여권리보장 3-1 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리확대및강화 3-1- 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의견진술권강화 3-1- 형집행절차에서의피해자의견진술권강화 3-2 전문가조력제도의확대및내실화 3-2-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대상의단계적확대 3-2-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내실화 3-2- 진술조력인제도의의지원범위확대 3-2- 진술조력인제도의내실화 3-3 피해자의정보접근권확대및강화 3-3- 사건진행상황에관한정보제공강화 3-3- 피해자의열람 등사권확대 3-3- 피해자권리고지제도의합리적개선 4. 피해자의정보 신변보호및 2 차피해방지 4-1 형사절차에서의 2 차피해방지 4-1- 형사절차상가해자와의불필요한대면차단제도활성화 4-1- 피해자증인신문시신문방식및내용의제한 4-2 피해자의정보보호강화 4-3 피해자의신변보호강화 4-2- 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정보보호강화 4-2- 대중매체에의한피해자정보유출방지 4-3- 신변보호대상범죄확대 4-3- 신변보호조치의실효성제고 4-3- 접근금지명령제도의확대적용 4-3- 보복범죄우려가있는피해자에게가해자관련정보신속제공

154 136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5. 정책추진체계정비및강화 5-1 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5-2 정책추진기반의정비 5-1- 관련공무원대상교육확대및전문화 5-1- 지방자치단체의역할확대및책무성강화 5-1- 민간단체종사자의역량강화및처우개선 5-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실효성강화 5-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체계효율성강화 5-2- 재정기반확충및기금의합리적운용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하인권 NAP) 은국가의인권정책의청사진으로인권과관련된법 제도 관행의개선을목표로하는범국가적인인권정책종합계획임. 1993년비엔나에서열린세계인권회의참가국이만장일치로결의한비엔나선언과 ( 정책 ) 실행계획은각국의국가인권기구설립과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은국제인권기구의권고를비롯한국제적요구에부응하는것임 54).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마련하여정부에권고하고정부는이를토대로인권NAP는수립함. 제1기인권NAP는 2007년~2011년, 제2기인권NAP는 2012년~2016 년추진되었고, 제3기인권NAP가수립중에있음. 여성폭력과관련해서는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가정폭력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성희롱예방으로구분하여세부정책과제들을추진하고있음. 1기에서는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가정폭력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다루었다가 2기부터성희롱예방이추가되었음. 제3기인권 NAP( 의견수렴안 ) 의경우제1차양성평등기본계획, 제2차양성평등기본계획등에포함된내용을일부포함함. 2기에서강조했던내용을유지함과동시에무단촬영 온라인유포의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대책마련, 성희롱 2차피해방지등현안이슈를포함하고있음. 54) 정상우외 (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수립을위한기초연구. p.1.

155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37 < 표 Ⅲ-3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제 1 기, 제 2 기 ) : 여성폭력분야 제 1 기인권 NAP( ) 가. 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초 중 고등학교성매매예방교육및그내실화 - 성매매관련국민의식개선및건전한성문화조성 -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의효과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 - 탈성매매여성의사회진출을위한 사회적일자리 제공및맞춤형자활프로그램개발지원 나. 가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 가정 성폭력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확충 -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국민의식개선및예방교육강화 - 피해자지원시설확충및대상별맞춤서비스추진 - 피해자 ONE-STOP 지원시스템확대및응급보호체계확립 - 피해자보호 치료기능강화및보호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제 2 기인권 NAP( ) 가. 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초 중 고등학교성매매예방교육및내실화 - 공공기관의성매매예방교육내실화 - 성매매예방국민의식개선및건전한성문화조성 - 탈성매매여성보호및지원프로그램내실화추진 - 해외성매매피해자지원강화 - 성매매수요감소를위한성구매자교육강화 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확충 (2)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국민의식개선및예방교육강화 (3)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및대상별맞춤서비스추진 (4)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 치료기능강화및보호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5) 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정 치료 재사회화 다. 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및축소검토 라. 가정폭력관련범죄에대한실효적제재방안강구 제 3 기인권 NAP( ) ( 의견수렴안 ) 가. 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중 고등학교에서의체계적인성매매예방교육실시 - 공공기관의성매매예방교육참여율공개및이행점검을통한교육내실화 - 성매매예방을위한국민의식개선및건전한성문화조성 -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 징벌적제재의실효성확보 - 탈성매매여성보호 지원프로그램내실화추진 - 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및통합지원체계구축 - 성매매피해자특성별지원강화 - 성매매수요감소를위한성구매자교육강화 -E6-2 비자소지이주여성및십대청소년의성매매근절방안 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확충 (2)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국민의식개선및예방교육강화 (3)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및대상별맞춤서비스추진 (4)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 치료기능강화및보호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5)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정 치료 재사회화 마. 성희롱예방 다. 성희롱예방

156 13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다. 쟁점 대책은대부분추진기한도명시되어있지않고, 구체적인일정표나이행점검체계가제시되어있지않음. 이행점검이이뤄졌다해도그결과를토대로추진실적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하고평가하여단기적보완대책과중장기적인보완대책을마련하기보다는, 즉각추진할수있는대책중심으로보완되어운영됨. 이행상황을점검하는구체적인이행점검기구의설치, 이행점검과정에서의조정, 총괄등도제도화되어운영되었다고보기어려움. 아동안전보완대책 (2010), 아동여성보호대책 (2008) 은추진점검단이운영되었고, 성매매종합대책 (2007) 도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이운영되었으며,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 (2012) 은국무총리실주관의 TF를운영하여이행상황을점검함. 최근에발표된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2016) 도디지털성범죄민간협의회를통해지속적으로보완하도록명시함. 반면, 그외대부분은이행점검체계나구체적인추진일정이대책안에서명시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2016), 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 (2016), 장애인대상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대책 (2011) 등이그러함. 대책은현안대응성이강하고신속하게수립하여이행해야하므로, 관련정책들의관점이나입장등을충분히검토하여일관성을갖기에는한계가있음.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 ( ) 과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 ( ) 은강남역사건과관련하여수립된대책임. 먼저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을발표하였는데, 여성계를중심으로가해자개인의문제로접근하려는것에대해강력히문제를제기함에따라 양성평등 을강조하는후속대책으로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이마련됨. 현안대응을위한대책수립이정책방향에서의일관성을갖지못한사례로볼수있음. - 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 ( ) 에서는 치료관리, 환경개선, 재범방지, 처벌강화, 피해자지원 차원에서의정책추진을통해범죄불안해소, 안전사회구현을지향하였고,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 ( ) 에서는여성폭력예방강화및

157 Ⅲ. 국내젠더폭력방지정책현황분석 139 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을목표로, 여성폭력예방을위한사회환경조성, 사각지대없는여성폭력피해자보호, 생활속양성평등제고 를중점과제로추진함. < 표 Ⅲ-33>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체계도와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체계도 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체계도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체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여성폭력은주요한정책의제로자리매김되어왔고, 3p체계에따라여성폭력방지및근절을위한주요정책과제들이배치되어여성폭력관련중장기적인정책프레임으로역할을함. 다만, 실질적인정책이행및환류에있어서는제약이존재함. 정책실행에있어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양성평등기본계획의이행점검소관이여성정책국에있어서, 실제여성폭력업무전반을추진하고있는여성가족부내권익정책국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다양한정책의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