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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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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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1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1. 단회, 단순상담에그치지않고지원활동활발히진행 2014년 1월 ~12월에접수된전체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기타상담등포함 ) 은 1877 건으로 5569회상담진행. 그중성폭력은 1303건으로 4403회상담진행. 전체상담대비성폭력상담비율 69.4% 로 2013년 66% 에비해 3.4% 정도증가. 2. 성폭력피해의 77.2% 가아는관계에서발생 2013년 ~2014년성폭력상담 2595건중 2004건 (77.2%) 이아는관계인직장, 학교, 데이트관계에서발생. 2013년 74.6%, 2014년 79.8% 로아는사람의비율이거의비슷. 낮선사람에의한가해보다는일상적관계에서성폭력이주로발생한다는것이의미하는바는일상적이고친밀성이높고, 권력 ( 성별, 직급, 나이등 ) 차이에의해서발생. 성폭력의예방을위해서는잘못된통념에기반한 어두운골목, 낮선사람, 여성은늦은시간에혼자다니면위험하다 와같은비일상적인상황에대한두려움과공포를조장하는것이아니라일상속의성의식, 성문화, 성별권력관계를성찰이가능한사회 ( 공동체 ) 의변화를지향하는것으로방향전환되어야함을시사함. 3. 성폭력상담내담자의 36.4% 가제3자, 피해회복을돕는 첫사람 이되도록사회문화적환경조성필요 2013년 ~2014년성폭력내담자를살펴보면 2595건중피해자가직접상담 1511건 (58.2%), 가족 / 지인 / 동료 / 친구등제3자 944(36.4%), 가해자 140건 (5.4%). 내담자의 36.4% 가제3자인데, 이들은피해자에게도움을요청받았거나, 피해를목격했거나, 회사, 학교등성폭력문제에대한해결담당자등으로주로호소하는내용은피해자에게어떤도움을줄수있는지, 법적처벌이가능한지, 성폭력으로볼수있는지등. 막상주변에서피해가발생했을때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서고민이되기때문에상담을하게되는데, 이렇게성폭력상담소에제3자로서상담을한다는것은성폭력문제에대해피해자는아니지만사회구성원모두가당사자라는인식을가지고어떤역할을하고자하는마음이그발로인경우가많음. 이는성폭력문제의해결과예방이가능한사회로가는데중요한인식. 이런인식의확산을위해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성폭력피해자재판동행지원단 을운영해왔고 2015년에는지난 2년간의활동성과를바탕으로전국공동사업 성폭력피해에공감하는첫사람이되어주세요 캠페인을기획. 첫사람을통해공동체 ( 가족, 마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등 ) 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피해를목격했을때피해에공감하고더나아가피해자를지지하는첫번째사람이되는것의중요성을사회적으로확산하기위한활동진행중 세이상성폭력피해자 2.4% 의의미-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사각지대피해자의연령을살펴보면 20세-59세성인 58.9% 로가장많았고, 13세-19세청소년 15.2%, 13세미만아동 8%, 60세이상성인 2.4%, 미파악 15.5% 로파악. 60세이상성인의피해자비율이낮은것은 60세이상의피해자의수가적어서가아니라피해가발생했더라도피해사실을알리는것에대해부담감을더느끼거나, 상담기관등대응방법에대한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것의영향. 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에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들은포함되어있지만 60세이상의경우에는성폭력에대한교육의기회가거의없을가능성이큼. 고령화사회로가고있는한국의현실에서 60세이상의성폭력실태파악과예방을위해생애주기를반영한성폭력예방교육등의정책마련이필요함 년과 2014년통신 / 사이버상의성폭력피해 4.3% 에서 8.2로증가, 통신 / 사이버세부유형인온라인성폭력은 6.6% 에서 30.4% 로대폭증가 2013년과 2014년비교하면통신 / 사이버상의성폭력피해가 61건 (4.3%) 에서 125건 (8.2%) 로증가. 통신 / 사이버의세부유형을살펴보면영상등유포 / 협박 107건 (2013년 41건, 2014년 66건 ), 온라인 42건 (2013년 4건, 2014년 38건 ), 전화 36건 (2013년 16건, 2014년 26건 ), 기타 1건순으로영상등유포 / 협박상담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상담건수도증가. 특히온라인을통한성폭력은 2013년에비해 2014년비율이 6.6% 에서 30.4% 로대폭증가. 온라인성폭력이증가하는것은소셜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온라인에서의관계망 ( 카카오톡, 소개팅앱등 ) 이다양해지고일상화되는것의반영이고앞으로도온라인상의성폭력문제는심화될것으로예상됨. 이에대해경찰의사이버범죄수사에대한대응강구가필요하며, 쇼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나이용자들이피해자의고통에공감하고성폭력을예방하려는노력이필요

2 1. 단회, 단순상담에그치지않고지원활동활발히진행 2014년현재한국여성민우회는전국 5개의성폭력상담소 1) 와 2개의성폭력피해자쉼터 2) 를운영하고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총 3825건에대해 10901회의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기타상담등포함 ) 을진행했다. 이중성폭력상담은 2595건, 8609회이다. 2014년 1월 ~12월에접수된전체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기타상담등포함 ) 은 1877 건이었고 5569회의상담이이루어졌다. 그중성폭력은 1303건으로 4403회의상담이진행되었다. 전체상담대비성폭력상담이차지하는비율은 69.4% 로 2013년 66% 에비해 3.4% 정도성폭력상담비중이증가했다. 2013년대비전체상담건수는 71건감소 3) 했지만횟수는 237회증가했고그중성폭력상담건수는 11건증가, 197회증가했다. 이는단회, 단순상담에그치지않고지원활동이활발히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2. 성폭력피해의 77.2% 가아는관계에서발생 2013년 ~2014년민우회에의뢰된성폭력사건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 2595건중 2004건 (77.2%) 이아는관계인직장, 학교, 데이트관계에서발생했다. 아는관계중에서도직장관계자 464건 (17.8%), 가족 ( 친 / 의부, 형제 / 자매, 4촌이내혈족 / 인척, 그외친 / 인척 ) 346건 (13.3%), 선후배 268건 (10.3%), 지인 238건 (9.2%), ( 전 ) 데이트관계 222건 (8.6%) 순으로높게파악되었다. 가해자가모르는사람인경우는 269건 (10.4%), 관계가파악되지않은 ( 미파악 ) 은 313건 (12.1%) 였다. 아는관계의비율을연도별로살펴보면 2013년 74.6%, 2014년 79.8% 로아는사람의비율이거의비슷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대부분의성폭력사건이일상적이고친밀성이높고, 권력 ( 성별, 직급, 나이등 ) 차이에의해서발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성폭력의예방을위해서는비일상적인상황에서성폭력 ( 어두운골목에서낮선사람에의해 ) 에대한두려움과공포심조장 ( 여성들이늦은시간에다니면안된다, 낮선사람을조심해라등 ) 이아니라일상속의성의식, 성문화, 성별권력관계를성찰이가능한사회 ( 공동체 ) 의변화를지향하는것으로방향전환되어야함을시사한다. 표 1. 상담건수및횟수 기간 : ~ 단위 : 건 ( 명 )/ 횟수 전체 성폭력 건수 횟수 건수 횟수 합계 ) 고양파주여성민우회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파주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 고양파주여성민우회성폭력피해자쉼터하담,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피해자쉼터다솜누리 3) 2013 년에는진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가운영되어전체상담건수에취합되었으나 2014 년폐소해전체상담건수감소에영향을미쳤으므로, 실제로상담건수가줄어든것은아니다. 표2. 성폭력피해자-가해자관계 아는사람 모르는사람 미파악 불명 합계 2014년 1040(79.8) 101(7.7) 156(12) 6(0.5) 1303(100) 2013년 964(74.6) 168(13) 157(12.2) 3(0.2) 1292(100) 합계 2004(77.2) 269(10.4) 313(12.1) 9(0.3) 2595(100)

표 2-1. 성폭력피해자 - 가해자관계중아는사람 3. 성폭력상담내담자의 36.4% 가제3자, 피해회복을돕는 첫사람 이되도록사회문화적환경조성필요 2013년 ~2014년성폭력내담자를살펴보면 2595건중피해자가직접상담 1511건 (58.2%), 가족 / 지인 / 동료 / 친구등제3자 944(36.4%), 가해자 140건 (5.4%) 였다. 내담자의 36.

3 표 2-1. 성폭력피해자 - 가해자관계중아는사람 3. 성폭력상담내담자의 36.4% 가제3자, 피해회복을돕는 첫사람 이되도록사회문화적환경조성필요 2013년 ~2014년성폭력내담자를살펴보면 2595건중피해자가직접상담 1511건 (58.2%), 가족 / 지인 / 동료 / 친구등제3자 944(36.4%), 가해자 140건 (5.4%) 였다. 내담자의 36.4% 가제3자인데, 피해자의지인으로피해자에게도움을요청받았거나, 피해를목격했거나, 회사, 학교등성폭력문제에대한해결담당자등다양한이유로상담을한다. 주로호소하는내용은성폭력으로볼수있는지, 법적처벌이가능한지, 피해자에게어떤도움을줄수있는지등이다. 막상주변에서피해가발생했을때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서고민이되기때문에상담을하게되는데, 이렇게성폭력상담소에제3자로서상담을한다는것은성폭력문제에대해피해자는아니지만사회구성원모두가당사자라는인식을가지고어떤역할을하고자하는마음이그발로인경우가많다. 이는성폭력문제의해결과예방이가능한사회로가는데중요한인식이라고할수있다. 이런인식의확산을위해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성폭력문제에관심있는시민들이피해자를지지하고조력하는것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 성폭력피해자재판동행지원단 을운영해왔고 2015년에는지난 2년간의활동성과를바탕으로더많은시민들이피해에공감하고실천할수있도록전국공동사업 성폭력피해에공감하는첫사람이되어주세요 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공동체 ( 가족, 마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등 ) 의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피해를목격했을때피해에공감하는것에서나아가피해자를지지하는첫번째사람이되는것의중요성을사회적으로확산하고자한다. 하지만박근혜정부의성폭력관련정책들은성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에만집중되어있다. 군대, 공직자, 교육자가성폭력가해를하면원아웃, 파면, 재임용금지등으로일벌백계하겠다는처벌위주이다. 물론가해자에대한처벌의지를국가가밝히는것도필요할수는있지만, 이런정책은예방보다는사건이일어난후의대응책일뿐이다. 성폭력예방을위한국가정책의방향전환이시급하다. 아는사람 직장상사, 동료, 거래처 464(17.8) 선 / 후배 268(10.3) 지인 238(9.2) ( 전 ) 데이트관계 222(8.6) 친 / 의부 132(5.1) 4촌이내혈족 / 인척 123(4.7) 이웃 113(4.4) 교 / 강사 78(3.0) 채팅상대자 56(2.2) 그외친 / 인척 52(2.0) 형제 / 자매 39(1.5) 종교인 31(1.2) 서비스제공자 19(0.7) ( 전 ) 배우자 12(0.5) 복지시설근무자 8(0.3) 기타 149(5.7) 2004(77.2) 표 3. 성폭력상담내담자정보 가해자 제3자 피해자 합계 2014년 55(4.2) 455(34.9) 793(60.9) 1303(100) 2013년 85(6.6) 489(37.8) 718(55.6) 1292(100) 합계 140(5.4) 944(36.4) 1511(58.2) 2595(100)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으로높았다. 2013년과 2014년을비교해도비슷하게나타났다.

4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으로높았다. 2013년과 2014년을비교해도비슷하게나타났다. 이는남성중심적인성문화, 여전히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이성폭력과연관되어있음을뜻한다 세이상성폭력피해자 2.4% 의의미-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사각지대피해자의연령을살펴보면 20세-59세성인 58.9% 로가장많았고, 13세-19세청소년 15.2%, 13세미만아동 8%, 60세이상성인 2.4%, 미파악 15.5% 로나타났다. 2013년에비해 2014년에 13세미만아동과청소년이피해자인사건의비율이 10% 정도높아졌는데, 이는 2014년미파악비율이 18% 정도줄어든것에따른영향과아동 청소년에대한신고의무제로인해교사등신고의무자들이성폭력피해인지이후상담을하는경우가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60세이상성인의피해자비율이낮은것은 60세이상의피해자의수가적어서가아니라피해가발생했더라도피해사실을알리는것에대해부담감을더느끼거나, 상담기관등대응방법에대한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것의영향도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에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들은포함되어있지만 60세이상의경우에는성폭력에대한교육의기회가거의없을가능성이크다. 고령화사회로가고있는한국의현실에서 60세이상의성폭력실태파악과예방을위해생애주기를반영한성폭력예방교육등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 표4. 성폭력피해자-가해자성별 남 여 여 / 남 미파악 합계 피해자 72(2.8%) 2489(95.9%) 2(0.1%) 32(1.2%) 2959(100%) 가해자 2478(95.5%) 15(0.6%) 9(0.3%) 93(3.6%) 2959(100%) 표5. 성폭력피해자연령 아동청소년성인 (13세미만 ) (13세-19세) (20세이상 ) 60세이상 미파악 합계 (13.1) 263(20.1) 747(57.3) 35(2.7) 89(6.8) 1303(100) (2.9) 132(10.2) 783(60.6) 26(2.1) 313(24.2) 1292(100) 합계 207(8.0) 395(15.2) 1530(58.9) 61(2.4) 402(15.5) 2595(100)

5 년과 2014년 20세미만아동과청소년의가해자비율 13.1% 에서 16% 로소폭증가성폭력가해자연령을살펴보면 20세-59세성인 62%, 13세-19세청소년 11.3%, 13세미만아동 3.3%, 60세이상 2%, 미파악 23.4% 이다. 2013년과 2014년을비교해보면 20세미만아동과청소년의비율이 13.1% 에서 16% 로, 20세이상성인의비율도 62.7% 서 65.4% 로소폭증가한것으로파악되는데, 이는미파악이 6.4% 정도줄어든영향으로볼수있다 년과 2014년통신 / 사이버상의성폭력피해 4.3% 에서 8.2% 로증가성폭력피해유형을살펴보면성희롱 / 성추행 1551건 (52.9%), 강간 1043건 (35.6%), 통신 / 사이버 186건 (6.4%), 스토킹 150건 (5.1%) 이다. 2013년과 2014년을비교하면통신 / 사이버상의성폭력피해가 61건 (4.3%) 에서 125건 (8.2%) 로증가했다. 통신 / 사이버의세부유형을살펴보면영상등유포 / 협박 107건 (2013년 41건, 2014년 66건 ), 온라인 42건 (2013년 4건, 2014년 38 건 ), 전화 36건 (2013년 16건, 2014년 26건 ), 기타 1건순으로영상등유포 / 협박상담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상담건수도증가하고있다. 특히온라인을통한성폭력은 2013년에비해 2014년비율이 6.6% 에서 30.4% 로대폭증가했다. 온라인성폭력이증가하는것은소셜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온라인에서의관계망 ( 카카오톡, 소개팅앱등 ) 이다양해지고일상화되는것의반영이고앞으로도온라인상의성폭력문제는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온라인의특성상익명성뒤에숨어가해를하는경우가해자가자신의행위를대수롭지않게여기는경향이있다. 피해자가경찰에신고하더라도가해자가아이디를도용당했다고주장하거나가해자를특정할수있는결정적인증거가없는경우처벌도어려워피해자의고통이극심한사례도많다. 이에대해경찰의사이버범죄수사에대한대응강구가필요하며, 쇼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나이용자들이피해자의고통에공감하고성폭력을예방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아동 (13 세미만 ) 청소년 (13 세 -19 세 ) 성인 (20 세이상 ) 표 6. 성폭력가해자연령 60 세이상미파악합계 (3.6) 162(12.4) 826(63.4) 26(2) 242(18.6) 1303(100) (2.9) 132(10.2) 783(60.6) 26(2.1) 313(24.2) 1292(100) 합계 85(3.3) 294(11.3) 1609(62) 52(2) 555(21.4) 2595(100) 표 7. 성폭력피해유형 * 중복체크 4) 강간 성희롱 / 성추행 통신 / 사이버 스토킹 합계 (33.8) 806(52.5) 125(8.2) 85(5.5) 1534(100) (37.6) 745(53.4) 61(4.3) 65(4.7) 1396(100) 합계 1043(35.6) 1551(52.9) 186(6.4) 150(5.1) 2930(100) 4) 한내담자에게여러가지피해가중복해서발생하는경우모든피해를집계 명의내담자에게 2930 건의피해유형파악

표7-1. 성폭력피해유형세부-강간 * 중복체크 일반강간 특수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기타 합계 2014 400(77.2) 15(2.9) 84(16.2) 12(2.3) 7(1.4) 518(100) 2013 381(72.

성폭력피해유형세부 - 성희롱 / 성추행 * 중복체크 카메라등촬영신체노출성적서비스요구 2014 599(74.3) 143(17.7) 6(0.8) 13(1.6) 29(3.6) 16(2.0) 806(100) 2013 570(76.

6 표7-1. 성폭력피해유형세부-강간 * 중복체크 일반강간 특수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기타 합계 (77.2) 15(2.9) 84(16.2) 12(2.3) 7(1.4) 518(100) (72.6) 29(5.5) 65(12.4) 23(4.4) 27(5.1) 525(100) 합계 781(74.9) 44(4.1) 149(14.3) 35(3.4) 34(3.3) 1043(100) 신체접촉 언어 표 7-2. 성폭력피해유형세부 - 성희롱 / 성추행 * 중복체크 카메라등촬영신체노출성적서비스요구 (74.3) 143(17.7) 6(0.8) 13(1.6) 29(3.6) 16(2.0) 806(100) (76.5) 90(12.1) 11(1.5) 12(1.6) 30(4.0) 32(4.3) 745(100) 합계 1169(75.4) 233(15) 17(1.1) 25(1.6) 59(3.8) 48(3.1) 1551(100) 기타 합계

7 전화 표 7-3. 성폭력피해유형세부 - 통신매체 / 사이버 * 중복체크 온라인 영상등유포 / 협박 기타 합계 (16.0) 38(30.4) 66(52.8) 1(0.8) 125(100) (26.2) 4(6.6) 41(67.2) 0(0) 61(100) 합계 36(19.4) 42(22.6) 107(57.5) 1(0.5) 186(100) 표 7-4. 성폭력피해유형세부 - 스토킹 * 중복체크 일반스토킹 사이버스토킹 기타 합계 (68.2%) 26(30.6%) 1(1.2%) 85(100%) (68%) 19(29%) 2(3%) 65(100%) 합계 102(68%) 45(30%) 3(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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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