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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64 회국회 ( 정기회 ) 공청회자료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및 데이트폭력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및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보호에관한법률안 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관한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에대한공청회법률안 에대한공청회 일시 : 2018 년 9 월 10 일 ( 월 ) 09:00 장소 :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본청 550 호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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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에대한의견 1 01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3 02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17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안 및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에대한의견 김성숙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회장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장응혁계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37 법률안 4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43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 57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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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진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에대한의견 01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02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03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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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공청회 의견진술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1. 제정필요성 m 여성에대한폭력은성차별의극단적형태이며, 성차별과불평등한성별권력구조에서기인하는동시에성적불평등을강화시키는것이기도함. m 현재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법및처벌법이여성폭력관련법으로운용되고는있으나여성폭력근절을위한국가적차원의기본이념과정책방향이부재한상황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의인권을보장하고여성폭력을근절하는데기여하기보다는외려여성에대한차별과편견, 불평등한성별권력구조를배태하며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임. m 따라서여성에대한폭력의본질은성차별에있으며이는여성의인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관점에서여성에대한폭력개념을분명히정의하여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합의를명문화하고, 여성폭력근절을위한국가기본이념과책무를명시하며, 여성폭력가해자에대한분명한처벌과피해자지원의기본원칙을수립하는것은기본법제정의가장큰필요성이라할수있음. 3

8 m 한편, 데이트폭력, 스토킹등이전에명명되지않았던형태의여성에대한폭력이발견되고가시화될때, 기존의개별특별법의폭력행위범주에규율되지않아피해자보호 지원등을위한정책수립과이행이어려운상황이발생함. 여성에대한폭력은전생애에걸쳐다양하고복합적인형태로발생하는만큼, 사각지대없는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의여성폭력의정의, 범주와양태를포괄적이고입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필요함. m 현재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여복지관점의시혜적차원에서이루어지면서자산에따른차등지원, 개인정보수집과집적으로인한피해등이발생하고있음. 범죄피해를입은자로서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국가책무임. 여성폭력피해자는피해상황에서벗어나인권과존엄성을회복할권리를보장받아야함. 따라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의거, 사회복지차원이아닌인권과권리보장관점에서의여성폭력피해자지원이념을분명히하는것이필요함. m 또한, 여성폭력관련개별법률의제ㆍ개정이필요한경우, 해당 법률의운용에있어기본이념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이끄는역할을 담당할기본법이필요함. 4

9 2. 여성폭력방지법안검토 m 본법안은현행법상분절적으로되어있거나누락되어있는여성에 대한폭력을 성별에기반한폭력 으로아울러정의하고, 이문제의 해결을위한국가의책무를명시했다는데가장큰의의가있음. m 본법안은여성에대한폭력을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신체적 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으로정의하고있음. m 여성에대한폭력은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 성차별적권력구조에서기인하기때문에이를분명히드러내는것은매우중요함. 여성폭력 과 젠더폭력 모두, 그용어의사용에있어한계가지적되는상황에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사용하는 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이라는용어의사용을고려해볼만함. m 주지하다시피,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을 공사모든영역에서여성에게신체적, 성적혹은심리적손상이나괴로움을주거나줄수있는, 성별에기반한 (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 강제, 임의적인강제박탈 로정의하고있음. 기본법안은현행개별법률상규정된폭력행위외에사각지대에있는폭력행위를포괄하려고 5

10 노력하고있으나, 상술한바와같이여성폭력의특성과본질을드러내면서동시에그양태를보다구체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음. 또한, 성별고정관념에기반한메시지, 가치를전달하는미디어에의한폭력도포함될필요가있음. m 본법안은직, 간접적피해를입은사람을피해자로정의하여, 피해자의범위를확장한것은현장의필요가잘반영되었음. 여성폭력은피해당사자뿐아니라생활상밀접한관계가있는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이웃등도종종피해를입음. 그러나현행법률들은피해자를피해자본인으로만한정하고있어주변인피해에대한지원이원칙적으로불가능했던상황임. m 본법안에서 2차피해 를정의하고, 2차피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14조) 와 2차피해방지조항 ( 제18조 ) 을제시한것은매우고무적인일임. 그러나 2차피해를사건이일어난이후에사건과관계된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등의소문이나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에의해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받은것으로폭넓게정의할필요가있고피해자의권리와방지조치역시좀더구체화될필요가있음. m 여성폭력근절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뿐아니라전사회구성원 모두가각자의책무를지고함께해야가능함. 이에기업과시민사회 등을포괄한 사회적책무 를별도로명시하는것이필요함. 6

11 m 본법안은국가행동계획의수립, 여성폭력방지정책의컨트롤타워격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설치를통해여성폭력근절정책을중장기적계획하에통합적으로추진하도록설계했음. 여성폭력이성평등의문제와직결된것은주지의사실이고, 그에따라기존의양성평등기본계획혹은양성평등위원회에서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볼수있겠으나, 별도의여성폭력근절국가행동계획의수립빛위원회의설치는이문제의심각성및국가의의지를가시화할수있는적극적인조치로이해되어야함. m 문제의올바른해결방안은제대로된실태파악에서시작될수있음. 지금까지여성폭력관련실태조사및통계는주제에따라서는그내용이아예존재하지않거나, 기관별로매우상이하여통합적인결과를알수없었음. 이에본법안에서제시한실태조사및통계구축은매우타당한입법조치임. 3. 기본법의기본원칙 m 지금까지의국가정책은여성폭력발생의기저에있는성차별문제를외면. 그결과여성폭력사건은성차별적형태로처리됨. 배우자혹은애인등친밀한관계내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문제는 가정사, 연인간사랑싸움 으로인식되어개인적인일, 개인간의갈등혹은분쟁해결의차원으로축소되어왔음. 7

12 m 여성폭력은여성폭력범죄에대한분명한처벌과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권리보장, 폭력예방조치가함께갈때근절될수있음. 성차별적사회구조와성별권력관계에의해발생하는여성폭력, 성차별적통념에근거해사소화되고, 제대로처리되지않으며, 결과적으로처벌되지않는여성폭력문제의해결은바로그여성폭력의본질을분명히짚고, 여성폭력이여성의자유와인권을침해하는문제임을분명히하는것에서시작함. 여성의불평등한위치와성차별적통념, 편견을고착화, 강화시키는여성폭력문제의해결은곧성차별철폐와성평등실현으로나아가는길임을천명하는것에서시작됨. m 2018 년현재대한민국에서는여성폭력근절및성차별시정에대한 요구가폭발적으로일어나고있음. 본제정안은그요구에대한국가의 가장기본적인답변이라고볼수있음. m 지금까지서술한바와같이본법안의입법필요성은충분하며, 다만 다음과같은원칙 1) 들을기반으로조금더구체적으로보완되기를 기대하는바임. 1.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은지배와통제를목표로한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서발생하여여성의종속적지위를고착화 하고, 이를영구히한다는점에서근절되어야한다. 1) 여성단체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제정 TF 내부자료 (2018.5) 에서인용 8

13 2. 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삶에대한여성의권리는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즉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안보, 평등, 가족내에서의동등한보호, 고문과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모멸적인대우로부터의자유, 표현의자유, 이동의자유, 참여의자유, 집회와결사의자유를포함한다른인권과불가분의관계이며상호의존적이다. 3.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이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혼인여부,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의다양한차별적구조와교차하여복합적으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한정책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4.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에대한사법처리는공정하고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며, 처리절차를잘준수함으로써여성폭력의신고율을높이고, 공정한수사와기소, 판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여성폭력사건을다루는경찰, 검찰, 판사및법조인의여성폭력인식과젠더감수성은중요하게교육, 평가된다. 5. 여성폭력관련공무관계자들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을 시제재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통해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 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6. 여성폭력피해자가피해로부터구제, 보호및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온전성회복이보장되어야할권리의주체로서수사 사법절차등사건처리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며,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자립을통해다른삶을설계할수있도록하는정책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9

14 7. 생애주기전반에걸쳐공교육과사교육을포괄하는모든 단계의교육과정에서성평등과인권에관한내용의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8.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을근절하기위해학교, 기업, 지역사회등은인식증진프로그램등예방조치를개발하고, 폭력에대응하는자원에관한정보와공적체계에여성폭력피해자가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미디어와언론은성역할고정관념과편견에기반한성차별적묘사및보도를지양하여성평등한미디어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9. 모든사람은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의근절과성평등증진에 기여할기회가증진되어야한다. 10.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의근절과성차별철폐, 성평등실현을위한국제협력은증진되어야하며, 젠더에기반한차별철폐와여성폭력근절에관한국제기준및국제조약사항은준수되어야한다. 10

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공청회 의견진술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입법의필요성 r 미투운동 과 혜화역시위 미투운동 과 혜화역시위 는여성폭력방지관련법제도가실효적으로 작동되고있지않고, 기술발전에따른오래된또는새로운젠더폭력에 국가가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는것을보여줌. r 젠더폭력의사각지대보완 여성폭력의발생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확장되고그유형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등으로확산되면서여성폭력 피해자는지속적으로증가함. 현행법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유형별로입법화되어여성폭력 피해자보호와지원의사각지대가발생함. 이러한문제점과관련하여각관련법들을개별법의방식으로추가로 제정하는것은법률간의중복과혼란, 새로운폭력유형에대한 사각지대를보완하는데한계가있음. 11

16 따라서각유형별로규정된현행개별입법의한계를보완하는포괄 입법제정이필요함. r 젠더폭력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으로분절되어있는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지원관련법과정책을여성폭력이라는틀에서종합적 체계 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적기반마련이필요함. 2. 법안쟁점별검토 r 여성폭력에대한정의 ( 안제 3 조 ) 이법률안은여성폭력을 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신체적 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 으로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확장하고있음. 이점은진일보한것으로보임. 문제는일반적으로여성폭력이라는개념의사용방식과이법의 여성폭력에대한정의가불일치한다는것임. 젠더라는용어가보편적인용어가아니고그이해방식도다양한현실에서젠더를법명으로채용할수없다는어려움이존재함. 젠더폭력의대다수가여성이라는점에서법명은 여성폭력 으로하고, 그정의를젠더폭력으로확장하여법적용대상을남녀모두로한것은현시점에서는타당한방식이라고판단됨. 12

17 r 국가행동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 ( 안제 7 조및제 8 조 ) 이법률안은젠더폭력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위해여성가족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여성폭력방지정책국가행동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하고있음. 또한여성가족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로하여금국가행동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음. 문제는현행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에여성폭력 관련추진과제가포함되어있다는것임. 이법률안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점을고려하면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부분을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으로이관하는것이법체계상바람직하다고판단됨. 국가행동기본계획 이라는용어에대해서는이런용어를사용하고있는입법례를찾아보기어렵다면, 용어상의혼란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기본법에서채용하고있는용어인 기본계획 으로수정하는것도필요한것으로보임. 13

18 r 여성폭력방지위원회등 ( 안제 10 조및제 11 조 ) 이법률안은여성폭력방지정책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두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자체의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시ㆍ도지사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음. 문제가되는것은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독자적으로설치할필요성과 국무총리소속으로해야하는가임. 여성가족위원회의검토보고서에의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불필요한자문위원회등이설치되지않도록성격ㆍ기능이중복되는위원회를통합하여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에따라설치된양성평등위원회를통해서입법목적을달성 ( 예 : 전문분과위원회활용등 ) 할수있다는의견 이라고함. - 기본법은국가정책의방향제시와추진체계를정하고, 제도 정책의체계화 종합화를시도하며, 정책의일관성 계속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 행정안전부의견은이법률안이기본법으로설계되었다는것에대한이해부족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이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으로할것인가, 여성가족부소속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는이법률안이미투운동이전에발의되었다는점, 현재성희롱 성폭력방지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여성가족부가수행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에서여성가족부소속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14

19 r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설립 ( 안제 22 조 ) 이법률안은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여금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 지원을위한사업수행을위해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이하 진흥원 ) 을 설립할수있도록하고있음. 미투운동은성희롱 성폭력등여성폭력관련법제도의사각지대보완및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뿐아니라여성폭력방지정책을체계적이고실효적으로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강화라는과제를부여함. 이에진흥원의기능강화와확대가그어느때보다요구됨. - 미투이후진흥원은공공부문직장내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일본군 ' 위안부 ' 문제연구소운영등기능이확대되었음. 반면, 진흥원이가지고있는위상즉, 민법 상재단법인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는점에는변화가없음. 여성가족위원회의검토의견처럼진흥원사업의대부분은여성가족부사업으로 1년단위위탁사업방식으로사업이운영됨에따라사업의안정성및지속성에한계가존재하고, 특히법인자체의조직이나인력에대한예산이없어전직원이계약직으로운영되고있음. 이는현정부의국정전략인노동존중과국정과제인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정책에도부합하지않는것임. 15

20 이법률안에따라진흥원을특수법인으로설립ㆍ운영하게되면여성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의전담기구로서역할이강화되고 보다안정적이고실효적인사업수행이가능하다고보여짐. 따라서이법률안제2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설립등 )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설립할수있다는임의규정을넘어설립근거와법인격, 등기사항, 정관기재사항및사업의범위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16

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공청회 의견진술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r 법제정의의미 m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등여성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법들이이미제정 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별도로필요한이유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통해여성에대한폭력의개념을명확히하고, 사회구조적해결을강구함으로써종국적으로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시키고자하는데에있음. m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등의범죄는개인여성의불운, 원인제공, 미숙한대처에기인하는개별범죄가아니라사회의불균형한권력관계에의해발생 지속 강화되는사회적문제, 즉여성에대한차별및종속, 억압, 그리고통제욕구를공통의원인으로둔사회문제임이명확히정의되고전사회가이에대한인식을공유할필요가있음. m 각개별법으로규정되어온여성에대한폭력범죄의공통점은첫째, 주로여성이피해자가되는범죄라는점이고, 둘째, 이에대한사법적 제재가미약하다는점에있는데, 이처럼희생자의대다수가여성이라는 17

22 이유가국가가이범죄에대해소극적이고, 가해자에게지나치게관대했던이유였다는점에서, 국가는그보호대상에대한어떠한차별없이그보호임무를수행해야하는의무 (ICCPR -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6) 에충실했다고보기어렵고, 이를통해여성에대한폭력이차별의문제, 즉국가의책무라는점을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음. m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중요한목적중하나는여성이경험하는폭력이 개인간사사로운갈등내지는다툼, 불운이라는오래된관념에도전 하여전체사회구성원의인식을바꾸고의식을고양하는것이어야함. r 개념정의 m 여성에대한폭력개념은여성이경험하는폭력이성차의본성 (the nature of sexual difference) 내지는개인간갈등의문제가아닌여성에대한통제와종속에관한문제라는인식하에통찰된개념임. 여성에대한폭력의사회적원인을보다구체화하는용어인젠더에기반한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은취약한사회 문화적위치성이폭력의원인임을분명히하는것으로이두개념의근본적이고도중요한통찰은성별권력관계에있음. 이런점에서법안제3조 ( 정의 ) 에서 여성폭력 을 성별에기반한폭력 보다는 성별권력에기반한폭력 으로하는것이법이다루고있는여성에대한폭력개념을보다명확하게드러내줄것으로보임. 18

23 - 여성에대한폭력은자신의몸에대한, 노동에대한, 물질적자원, 그리고자아존중감에대한통제권을완전히확보하지못하거나전유하지못하는사회적불평등을그원인으로하고있으며, 바로이러한개념이법적으로인지될때, 이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개인적위로와치료, 보호의차원이아닌사회구조적불평등의해소로나아갈수있음. m 여성에대한폭력이사회구조적문제이자공공문제인가장큰이유중하나는여성에대한폭력의사회적효과및그결과때문임. 1994년미국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제정에앞서 1993년 11월 12일에개최되었던미국상원법사위원회공청회에서는실제폭력피해유무와관련없이모든여성은여성에대한폭력의피해자들로규정됨. 즉여성들이피해에대한우려및공포로인해이동경로및시간, 주거지를포함한공간, 근무조건등삶의제약을받는다는점에서, 이문제는그룹으로서의전체여성에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이해됨. 여성에대한폭력및피해의사회구조적차원의정의가필요하고강조되어야할이유는문제에대한정의가이법안이규정하고있는국가책무로서의여성폭력방지정책의방향과목표, 실태조사, 통계구축을위한데이터수집과분석, 그리고피해자지원및예방교육을설계하고실행하는데매우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임 19

24 r 피해자의권리 m 여성에대한폭력피해자의권리를인권및시민권보호차원에서정의해줄필요가있음. 즉여성폭력피해자의권리는폭력과학대로부터자유로운삶을구가할가장기본적인인권에관한것이라는규정을통해피해로부터의구제및보호, 회복을위한지원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다시금폭력및학대상황에노출되지않음을국가가보장해야함을명시할필요가있음. m 피해자특성을고려한피해자지원및보호의권리를천명하는데있어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뿐아니라성적지향을삽입함으로써, 폭력피해자라면마땅히누려야할지원으로부터그누구도배제되지않도록조치할필요가있음. r 국가의책무 m 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시키는데있어서국가의책무는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및재원확보를통해위험요인을감소시키거나예방하는것을넘어여성폭력의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는데에까지이르러야함을명시할필요가있음. 20

25 의견진술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및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에대한의견 01 김성숙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회장 02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03 장응혁계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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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및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공청회 의견진술 김성숙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회장 1. 문제제기 m 매년한국에서는 46 명의여성이데이트폭력으로사망한다.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따르면최근 5년간데이트폭력으로형사입건된건수는총 3만 6,480건으로, 매년약 7,000건수준이며, 그중약 100건정도는살인사건으로조사되고있다. 또한 2017년 7월 4일경찰청에서발표한데이트범죄보고서에서는사귀는사이에서폭력으로입건된사람은 8,367명, 2011년부터 2015년까지사귀는사람에의해살해된여성은 233명이라고한다. 이를통해우리는매년 46명의여성이데이트폭력으로살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오늘본진술은언론에등장하는통계의해석이아닌, 얼마전까지도우리와같이호흡했고살아갔을일명가락동스토킹살인피해자김정은씨 (31세) 의서사에초점을맞추며, 본법안의취지에적극찬성하는바임을밝히고자한다. 23

28 2. 데이트폭력에서죽음으로증명한피해자의서사 m 친밀한살인 죽겠다 협박하던그놈은살았는데, 살고자했던내딸이죽었다. ( 피해여성의아버지가언론인터뷰중했던말 ) 2016년 4월 19일출근하던정은씨는헤어진남자친구로부터무참히살해당했다. 경찰청이발표한친밀한사이에서살해당한 46명중의한명이되는순간이었다. 가해자는정은씨와교제하던남성으로정은씨가이별을통보하자출근길, 도망가는여자를쫓아가수차례칼로찔러살해했다. 사랑한다며지독한스토킹과폭력, 그리고만나주지않으면자살을하겠다며위협을지속하던어떤햇살맑은날아침이었다. 아파트주차장은정은씨의혈흔으로낭자했고가족은이사를결심했지만무성한소문으로한동안아파트는보러오는사람조차없었다. 피해자는죽어서도자유롭지못했다. m 데이트폭력에대한오해 / 제풀에지쳐떨어져나갈줄알았지 정은씨는죽기한달전가족에게헤어진남자친구의스토킹에대한이야기를했다. 당시위암수술을받고요양중인아버지는 사랑하는관계에서생길수있는미련 이라고생각했다. 걱정하지마. 널놓치기싫어서그러는거야. 제풀에지쳐떨어져나갈거야. 라고정은씨를위로했다. 24

29 m 경찰에신고안한이유? 어느날부터집앞에가해자의차가상주했다. 그제서야가족은 위험한일이생길수도있겠다 고생각했다. 가족은정은씨의출퇴근을직접챙기기시작했다. 아버지는위암투병을위해매일나가던자전거운동도끊었다. 늘가해자가집주변에있는지없는지를확인했다. 그러나경찰에신고하지는못했다. 스토킹이라고신고하면그놈을잡아가나요? 가끔가다순찰은돌겠죠. 24 시간보호해주지도못하잖아요. 법은물렁하고, 신고했다가괜히그놈 신경만건드릴것같았어요. 신고했어도내딸은당했어요 스토킹혐의가입증되어도, 범칙금 8 만원짜리경범죄가될뿐인제도를 두고가족이내린결론이었다. m 정은씨는출근길아침살해당했다 네가나를만나주지않으면죽어버릴거야라고협박하던가해자는출근하던정은씨를쫓아가살해했다. 햇살이화창한 4월 19일이었다. 그날따라가해자의차가보이지않자아버지는안심하고오랜만에아침운동을나갔다. 그리고혼자출근하던정은씨는집앞에서기다리던가해자에게복부를여섯차례찔린채살해당했다. 25

30 3. 현황과문제점 현재까지의데이트폭력은소위 이별범죄 로주요한사건으로보도되며, 피해자의헤어지자는요구나시도에따라발생하는범죄로인식된다. 대다수의언론에서는 일방적인 이별통보, 연락두절등을범행동기로, 안전이별 이란말이등장하며이별을 잘 하지못한피해자에게폭력의원인과책임을돌리는피해자유발론은피해자책임을공고히하는부작용을양산하기도한다. 또한연인관계에서의폭력즉데이트폭력에대해서는정확한실태파악이나심층적인연구는미흡한실정이며특히살인범죄는연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으나범죄및범죄자의특성에대해서는거의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정은씨의사례를보면데이트폭력앞에서개인의대처는매우무력하다. 가족이피해자인딸을공권력을통해지키고자했으나현재의법률안에서는국가에서보호받을수있는길은거의없다. 스토킹에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이있다고는하나처벌이미비하여범죄억제효과를담보하기어렵다. 데이트폭력의흉포화와발생건수는증가하나, 강력한법적제도는거의없다. 26

31 4. 외국의사례 영국과미국, 독일등선진각국에서는연인관계를포함한친밀한관계에서 발생하는폭력, 이른바파트너폭력을근절시키고관련피해자를보호하기 위하여정부차원에서인적 물적 자원을아끼지않고있으며 법률도 정비되어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m 영국의클레어법 전남자친구에의해살해당한클레어우드의이름을딴법으로데이트상대의가정폭력전과또는폭력과관계된전과를조회할수있게한법이다. 참고로이법은시행첫해 1,300여명의여성을데이트폭력에서구했다. m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캘리포니아주에서최초로스토킹금지법 (1990년) 을제정한이래지금은 50개주에서스토킹형사처벌법이실효중이다. 경찰은스토커를체포 기소할강력한근거를갖게되고피해자는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1994년에는 ' 의무체포 ' 와민사보호명령 ( 민사상접근금지명령 ) 을주된수단으로하는여성폭력방지법안에데이트폭력이포함됐으며 2000년에는데이트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이민자,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를향상시키기위하여법을강화했다. 가장강력한권한인 ' 의무체포 ' 는즉데이트폭력의가해자는의무 체포되어피해자와격리된다. 27

32 5. 여성긴급전화 1366 의사례 지난 2월부터시행된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해 1366센터는 Gateway로활용되고있다. 지난여름,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에는긴밀한관계에있던남성으로부터폭력피해를호소하며한달동안보호되었던여성이있었다. 피해자는 20대중반의여성으로데이트중남성에게얼굴과머리를가격당하고, 폭언등으로겁박당하여경찰에신고한사례였다. 그러나현재의실정법 ( 데이트폭력법 ) 으로는지원을받을수없어 1366 긴급피난처에입소하게되었다. 피해여성의심리적안정을돌보기위한 보호시설이없어임시보호시설인 1366에약한달동안머물게되었다. 이때긴급피난처에입소중인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자녀들로인해데이트폭력피해여성의심리적안정이보장되기어려웠으며결국데이트폭력피해여성은자원퇴소했다. 1366에서는각기관에데이트폭력피해여성의장기보호를요청했으나실정법밖에있는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은이루어지지않았다. 이처럼여성폭력을다루는현장에서폭력피해자들의 2차외상유형에따른민감한역동은현장의부담이되고있다. 데이트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조차마련되지않아폭력피해자간 2차피해를야기하는현재의법체제는궁벽하다. 여성폭력피해자들을안전하게보호하는보다체계적이고통합적인법제가 매우절실하다. 28

33 6. 맺음말 m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제정시급 가락동스토킹피해자정은씨의아버지는이렇게말했다. 나는몰라서내딸을잃었지만 스토킹이얼마나무서운지, 그놈이절대멈추지않을거라는걸몰라서딸을잃었어요. 이렇게내가말하다보면누가또말하지않을까요? 그럼언젠가는스토킹범죄처벌법이강화되지않겠어요? 그렇다. 더이상긴밀하고사적인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을 개인의 대처방식에맡겨두어서는안된다. 현행법상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처벌할수있으나범칙금 8만원부과로매우미약하여범죄행위제지및재발방지에실효성이없다. 따라서데이트폭력및스토킹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특례는매우시급하다. 반인권범죄행위인스토킹범죄에대해 형사처벌원칙 을분명히하고, 성별화된폭력이자친밀한관계에서주요하게발생하는스토킹범죄의특성을반영하고, 피해자의권리에입각하며신변안전확보를담보하는법의제정을촉구한다. 국가는헌법제10조에명기된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기본적인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에부합되는본법안을통과시켜주기를바란다. 국가가개인의기본적인인권을확인하고보장할의무를다하는세상에서제2 제3의김정은사건은발생하지않을것이다. 끝으로공권력의사각지대에서 31세에생을마감한고김정은씨를추모하며본법안의발의에찬성함을분명히한다. 29

34 참고문헌 - KIC ISSUE PAPER( 제 9 호 ) 30

35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및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공청회 의견진술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1. 법안발의의의미 m 데이트폭력범죄에대한처벌및방지정책을제도화하기위한노력은제19대국회에서제정법형태의법안발의로가시화되기시작하였고, 제20대국회 ( 기준 ) 에는표창원의원안, 신보라의원안을포함한 5개의법안이발의되었음. m 데이트폭력은연인등의친밀한배타적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이기때문에공권력이개입하기어려워피해자가제대로보호를받지못하였으나, 법제정으로인하여피해자가보호받게되고국민의생명과신체, 인권이보호받게될것으로기대됨. m 영국 2) 과미국 3) 의일부주에서는일명 가정폭력방지법 의가족범위에 2) 영국의경우데이트폭력증가에대응하여남자친구의전과를조회할수있는 가정폭력정보공개제도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클레어법 (Clare Law) 을시행하고있음 3) 미국미네소타주법주석판 (Minnesota Statutes Annotated) 의가족관계 (Domestic Relations)(Ch a), 가정폭력법 (518B.01. Domestic Abuse Act) 의정의조항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음. 제 2 항 ( 정의 ) 이조에서사용되는다음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를따른다. (1) 가정폭력 이란가족이나세대구성원이다른가족이나세대구성원에대하여범한경우에다음각목중어느하나를의미한다. (b) 가족이나세대구성원 이란다음각목을의미한다. (1) 배우자와전배우자 (2) 부모와자녀 (3) 혈족 ( 血族 ) (4) 현재함께거주하고있거나과거에함께거주하였던사람 (5) 시기그리고결혼이나동거여부를불문하고자녀의부모인사람 (6) 시기그리고결혼이나동거여부를불문하고여자가임신중이고 31

36 데이트관계에관련된사람을포함하여데이트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있기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서구와는대비되는강력한법률혼주의 4), 가족주의로인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이혼인으로구성되지않은, 가족밖친밀한관계에대한보호력을갖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m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데이트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행위자를처벌하는내용의법안이기존의가정폭력방지법체계에포함되는것이아니라별도의법률로마련되는것은우리나라의현실을반영한, 유의미한것이라고할것임. 2. 법안의비교분석 m 표창원의원안 (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과신보라의원안 (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데이트폭력을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한다는공통적인목적을갖고있으나목적을이루는수단에있어서약간의차이점을보이고있음.(< 표1>) - 공통적으로규정되어있는내용은 데이트폭력실태조사, 데이 트폭력예방교육의실시, 피해자지원기관, 피해자에대한법 률상담, 불이익처우 ( 처분 ) 의금지등임. 아버지라고주장되는남자가있다면, 그남자와여자 (7) 유의미한연애관계나성관계에관련된사람 (persons involved in ㅁ significant romantic or sexual relationship) 4) 법률상의절차에따라혼인의의사를표시함으로써성립되는혼인주의. 가령 OECD 회원국가의혼인외자녀출산률은 40% 가량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중에서혼인외자녀출산률이 2% 로가장낮고그다음이일본임. 10 개의국가 ( 벨기에,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와스웨덴 ) 는혼인외자녀출산률이 50% 를넘고있음 ( 출처 : 32

37 - 신보라의원안에는없으나표창원의원안에담겨있는내용은 신고의의무, 신변안전조치, 현장조치및임시조치,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생활의비밀누설금지, 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 벌칙 ( 징역형과벌금 ) 등임. - 표창원의원안에는없으나신보라의원안에담겨있는내용은 홍보영상의제작 배포등, 보고및검사, 벌칙 ( 과태료 ) 등임. < 표 1> 표창원의원안과신보라의원안의주요내용비교 구분공통적으로규정되어있는내용법률안에서규제하고있는폭력유형개별법률안에규정되어있는내용 표창원의원안 (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데이트폭력실태조사 데이트폭력예방교육의실시 피해자지원기관 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 불이익처우 ( 처분 ) 의금지 데이트폭력과스토킹 신고의의무 신변안전조치 신보라의원안 (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데이트폭력 홍보영상의제작 배포등 보고및검사 현장조치및임시조치벌칙 ( 과태료 )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생 활의비밀누설금지 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 벌칙 ( 징역형과벌금 ) 33

38 3. 검토되어야할사항들 표창원의원안과신보라의원안은데이트폭력을방지하고피해자를보 호할수있는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고판단되며, 다음의내용들에대한 검토사항들을제시하는바임. m 첫째, 데이트폭력 에대한개념정의에서신보라의원안이 서로합의하여 라는표현은쟁점이될수있는바삭제하고, 다양한데이트폭력의내용을포괄할수있어야할것임 참고로, 미국의미네소타주에서는데이트관계를 유의미한연애관계나성관계에관련된사람 으로정의하고있음 - 데이트폭력의유형에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경제적폭력 등을포함하는것을제안하는바임 m 둘째, 데이트폭력실태조사는두법안에서공통적으로규정되어있는바, 검토보고서 5) 에서도논의된바와같인실태조사의주기는 3년으로하고실태조사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들을여성가족부령에위임하는것이아니라법률에구체적으로적시하는방안도제안하는바임. m 셋째, 표창원의원안과신보라의원안은공통적으로불이익처우 ( 처분 ) 의금지를규정하고있는바, 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이를위반한경우에대한처벌규정이신설되어야할것임 ( 신보라의원안 ). 더불어피해자또는신고자라는이유로해서는안되는불이익처우의내용을법률에구체적으로규정하고, 불이익처벌수준은유사한범죄를저지를 5) 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39 자에대한처벌수준를참고하여형평성있게적용되도록하는것을 제안하는바임. - 가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 6) 는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와불리한처우에대한금지를규정하고 있고, 동법제 37 조제 2 항에서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 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불리한처우를한경우에는 3 년 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하고있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성폭력피해자를 6) 제 14 조 (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 ) 1 누구든지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해당사업주에게신고할수있다. 2 사업주는제 1 항에따른신고를받거나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근로자 ( 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한다 ) 가조사과정에서성적수치심등을느끼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제 2 항에따른조사기간동안피해근로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피해근로자등에대하여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주는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사업주는제 2 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피해근로자가요청하면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사업주는제 2 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지체없이직장내성희롱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주는징계등의조치를하기전에그조치에대하여직장내성희롱피해를입은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6 사업주는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3.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4. 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차별이나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 5. 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회의제한 6.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 7. 그밖에신고를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우 7 제 2 항에따라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조사한사람, 조사내용을보고받은사람또는그밖에조사과정에참여한사람은해당조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조사와관련된내용을사업주에게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요청에따라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35

40 고용하고있는자가피해자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주었을 경우에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있음. m 넷째, 데이트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은필요하지만, 혼인을매개로한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를참고하여치료에필요한비용은궁극적으로는데이트폭력행위자가부담하도록하여야할것임. m 다섯째, 데이트폭력피해자를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신변안전조치및임시조치는필요하다고판단됨. 다만, 표창원의원안에서임시조치위반에대한벌칙으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지만현재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6조에서는임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사람에게 300만원이하의과태료만부과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법체계상의벌칙조항통일이필요하다고판단됨. 4. 총평 m 법안발의의문제의식, 목적등은시의적절함. 별도의제정법으로만들어져야할이유도충분하다고봄. 표창원의원안과신보라의원안이공통적으로규정하고있는내용들을포괄하고개별법률안에서데이트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에실효성있는정책들을타법과의관계속에서충분히검토하여보완된다면법안이제시하는목적을충분히이룰수있는것으로사료됨. 36

41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및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공청회 의견진술 장응혁계명대학교경창행정학과교수 특별법은어디까지나기본법으로대처할수없거나곤란한경우에대상, 수단등을한정하여적용해야합니다. 즉절제된사용이원칙입니다. 공통 1) 그런데이법안들의경우비록방지및보호를위해서라지만적용대상을 지나치게넓게규정하고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의개념과관련하여검토보고서에서도지적하고있듯이 교제관계 의범위가지나치게불명확합니다. 그리고신보라의원안의경우제안이유에서 동거녀살인사건 을대표적예로들고있는데이는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 이 2013년배우자의범위에 생활의본거지를같이하는교제상대 를추가한것과같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개정하면될것으로보입니다. 37

42 표창원의원안 1) 데이트폭력과스토킹을같은법안에포함시키는것은많은문제가있어 보입니다. 비록현실에서상당부분겹치는부분이있지만스토킹의경우 보다다양한행태를포함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스토킹의범위또한너무넓게규정되어있습니다. 비록범죄가아니어서처벌이아닌현장조치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를전제로한개념이지만어디까지나경찰의개입대상이라는점을고려하면보다더한정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어본입법안에서는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 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스토킹의경우관계및관계집착으로인하여발생할것을요구하고있지않습니다. 일본의경우스토킹의목적을제한하여 특정인에대한연애감정, 그밖의호의감정또는이들이충족되지않은것에대한원한감정을충족할목적이있는 행위로한정됩니다. 2) 또한본입법안은 처벌 을목적으로하는다른특별법과달리 방지 를 목적으로하고있으며데이트폭력및스토킹을다른특별법과달리 범죄로규정하고있지도않습니다. 그런데제7조에서는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을수사기관에신고할것을, 제9조에서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가현장에출동하여조치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9조의현장조치는사법경찰관리가수행하는수사라기보다는경찰이경찰행정법에의거하여하는조치로보입니다. 따라서데이트폭력및스토킹을반드시 수사기관 에만신고할필요도없어보이고, 사법경찰관리 만이출동할필요도없어보입니다. 같은이유로임시조치의청구에검사를굳이규정할필요도없어보입니다. 38

43 신보라의원안 1) 개념정의가통일되지않고있습니다. 즉, 본입법안에서는데이트폭력을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데이트폭력 행위자를규정하면서데이트폭력을행한사람이아니라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사람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2) 데이트폭력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면서가정폭력예방교육,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에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여성가족부는성폭력예방교육에포함시켜서실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다만그이유로서여성가족부는해당기관의부담과행정력낭비로이어질뿐만아니라교육이중복될수있다는이유를들고있는데교육의중복성을고려한다면오히려가정폭력예방교육에통합시키는것이적절해보입니다. 왜냐하면성폭력의폭력은성적침해에한정됨에반하여가정폭력의폭력은신체적폭력까지포함하고있고데이트폭력범죄의정의도가정폭력의정의규정을이용하고있기때문입니다. 39

44 제언 1) 데이트폭력및스토킹을대응의관점에서보자면하나의행위가발생하면바로대응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지않고일련의행위가연속하여발생할때대응하는것을전제로합니다. 이는세계각국도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단순히범위로만볼것이아니라과정을중심으로언제어떻게 개입하여야할지를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2) 물론피해자보호가가장핵심이며중요하지만한편으로는가해자에 대해서어떻게대응할지도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교육이하나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데 예방 이라는 명분으로거의모든사람을대상으로실시하는것이아니라 대응및 개입 을위한교육을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는우선데이트폭력및스토킹이일련의과정에서이루어진다는점과함께이미폭력전과등이있는사람들이주로저지른다는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폭력범죄가많은데이에대한대응을강화하는것은간접적이지만데이트폭력해소에도도움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40

45 법률안 r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r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 r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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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번호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89%(2015년 ) 로여성안전은심각하게위협받고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폭력등여성에대한각종범죄로여성의 51% 는일상생활에서불안감을느끼고있음. 반면, 그동안국가는여성에대한폭력에대해가급적개입하지않았고가해자와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아왔음. 이에여성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국가의책임을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규정하 43

48 며, 여성폭력특수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시스템및일관성있는통 계구축, 교과과정내폭력예방교육을통한성평등의식확산등여성 폭력피해자지원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 ( 안제 1 조등 ). 44

49 법률제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개인의존엄과인권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법은여성폭력방지정책의추진을통하여모든사람이공공및사적영역에서여성에대한폭력 ( 이하 여성폭력 이라한다 ) 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하고이를지속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폭력없는사회를이루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여성폭력 이란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신체적 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을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 란여성폭력으로인하여직 간접적으로피해를 45

50 입은사람을말한다. 3. 2차피해 란여성폭력피해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를입는것을말한다. 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등의과정에서입는사후피해나.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 그밖에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다. 사용자 (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사업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 로부터폭력피해신고등을이유로입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제한, 그밖에부당한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등을위하여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및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등을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여야한다. 46

51 제5조 ( 권리와의무 ) 1 모든사람은가족과사회등모든영역에서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안전하고자유로운생활을영위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성별에기반한폭력을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여성폭력방지등에관한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이념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 제7조 ( 여성폭력방지정책국가행동계획의수립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정책국가행동계획 ( 이하 국가행동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국가행동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내외여성폭력방지정책환경의변화와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추진방향과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추진과제와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과관련한재원의조달및운용방안 5. 그밖에여성폭력방지정책에필요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7

52 3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행동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국가행동계획은제10조에따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확정된국가행동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5 그밖에국가행동계획의수립및변경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등 ) 1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국가행동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다음연도시행계획및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제3항에따른분석 평가결과를다음연도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5 시행계획의수립, 추진실적의분석 평가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8

53 제9조 ( 계획수립의협조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행동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국가행동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련기관, 비영리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장등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1 여성폭력방지정책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분야별주요시책에관한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분석 평가등에관한사항 6. 여성폭력방지관련대한민국이체결한국제조약이행점검에관한사항 7. 그밖에여성폭력방지정책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으로대통 49

54 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등을고려하여구성한다. 4 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부위원장은여성가족부장관이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이에준하는기관의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등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무총리가위촉하는사람 5 제4항제2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6 위원회에서심의 조정할사항을미리검토하거나위임된사항을처리하는등위원회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둔다. 7 그밖에위원회와실무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1 여성폭력방지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이하 지방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지방위원회의구성 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12조 ( 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법률에따른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실태조사에서누락된여성폭력에관하여여 50

55 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여성폭력방지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3 여성폭력실태조사의방법 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여성폭력통계구축 ) 1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발생현황, 여성폭력유형별가해, 피해, 지원등현황에관한통계 ( 이하 여성폭력통계 라고한다 ) 를정기적으로수집 산출하여여성폭력통계를종합적으로구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여성폭력통계구축에필요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자료를요구하는경우관련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및그밖에공공기관은여성폭력통계를제공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통계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제 3 장여성폭력방지정책의기본시책 제 14 조 ( 피해자의권리 ) 여성폭력피해자 ( 이하 피해자 라고한다 ) 에게 는다음각호의권리가보장된다. 1. 여성폭력피해로부터구제, 보호, 회복및재활을위한지원을받 51

56 을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 3. 2차피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제15조 ( 피해자보호및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 취학지원및그밖에피해자의보호, 회복, 재활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보호및지원을위한시설을설치 운영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한다. 4 이법의피해자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시설을이용할수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긴급보호기간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에도불구하고제4항에서정한시설의장에게피해자정보를제공 연계하지아니하여도지원할수있다. 제16조 ( 관계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 시 도지사와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52

57 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효율적인피해자의보호지원을위하여여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및수사기관등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17조 ( 피해자정보보호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정보를보호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18조 (2차피해방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업무관련자교육등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2차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9조 ( 여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실시한다. 2 교육부장관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학교에서여성폭력에대한이해와예방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한다. 제20조 ( 국제협력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한다. 제21조 ( 홍보 ) 1 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추방주간을운영하여야하며이는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추방주간, 성매매추방주간과통합적으로실시할수있다. 53

58 2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치료와재활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같은법제73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1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4 장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기관및단체등의지원 제2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설립등 )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설립할수있다. 제23조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방지등을위하여활동하는비영리법인및비영리단체에대하여그활동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5 장보칙 제 24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이법에따른여성가족부장관의권한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 54

59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폭력방지정책관련전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제22조에따른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본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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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 보호에관한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42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표창원 김종민 정성호김영호 김경협 신창현박경미 민병두 유승희송옥주 이원욱 어기구 안민석 위성곤 박 정 손혜원 오제세 김철민 김정우 홍의락 소병훈 박재호 박남춘 윤소하 의원 (24인) 제안이유 데이트폭력은주로긴밀한인적관계에서발생하기때문에장기간지속되거나은폐되어피해가가중될위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가이를회피하거나보호를요청할법적수단이거의없는실정임. 더욱이그동안데이트폭력을사적영역의경미한범죄로간주해온사회적분위기로인하여경찰등수사기관도범죄발생이명백하지않은한미온적으로대처해온측면이있음. 스토킹또한주로인적관계에서의집착으로인하여발생한다는점, 구체적으로범죄가발생하기전에는사법적대응이사실상어렵다는 57

62 점등데이트폭력과유사한특수성이있음. 현행법상스토킹을제재하거나피해자를보호할제도적수단또한미비한실정임. 이에데이트폭력및스토킹행위로부터피해자를사전에보호하고, 가해행위가더욱심각한범죄로이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가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구체적으로피해자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피해를우려하는경우신변보호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신고가있을경우경찰이반드시현장에출동하여신고사실을조사하는등필요한보호조치를하도록하며, 법원의결정으로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하게함으로써, 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 자유로운생활형성을보장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이법은데이트폭력 스토킹등인적관계에관한집착을원인으로발생하는폭력행위를예방하고사생활에대한일방적인침해를방지하며그피해자를보호 지원함으로써국민의안전과사생활의평온을보장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데이트폭력및스토킹의예방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가있음 ( 안제3조 ). 다. 누구든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가발생하였음을알게되었거나그의심이있는때에는수사기관에이를신고할수있으며, 직무또는상담등을통하여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를알게 58

63 된의료인, 구급대원등에대하여신고의무를부과함 ( 안제7조 ). 라. 누구든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었거나피해를우려하는때에는주거지나현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을위한조치를신청할수있으며신청을받은경찰서장은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안제8조 ). 마. 사법경찰관리는데이트폭력및스토킹신고가접수된때에는지체없이현장에출동하여행위의제지, 행위자와피해자의분리, 관계인의조사등조치를하여야함 ( 안제9조 ). 바. 검사또는경찰서장은데이트폭력이재발하거나스토킹이지속될우려가있을때에는관할지방법원에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으며청구를받은지방법원판사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결정으로행위자에게임시조치의이행을명할수있음 ( 안제10조 ). 사. 피해자에대한불이익한처우와피해자의인적사항 사생활의비밀을누설하는것을금지함 ( 안제11조및제12조 ). 아. 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등과의료비의지원을할수있음 ( 안제13조및제14조 ). 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등유관기관에서피해자를지원하도록하고, 그에따라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15조 ). 59

64 차. 임시조치를불이행한사람에대한벌칙을규정함 ( 안제 16 조제 1 항 ). 카. 현장조사를거부한사람에게과태료를규정함 ( 안제 17 조 ). 60

65 법률제호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 보호에관한법률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데이트폭력 스토킹등인적관계에관한집착을원인으로발생하는폭력행위를예방하고사생활에대한일방적인침해를방지하며그피해자를보호 지원함으로써국민의안전과사생활의평온을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데이트폭력 이란교제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이상대방에게그의사에반하여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가하는행위를말한다. 2. 스토킹 이란타인의의사에반하여다음각목의행위를반복함으로써공포심또는불안감을유발하거나자유로운생활형성을침해하는것을말한다. 가. 뚜렷한이유없이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61

66 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3자를통하여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보내거나특정한장소에두는행위마. 피해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피해자를위한물건을주문하거나서비스를신청하거나제3자에게이러한행위를하도록하는행위바. 피해자의친족, 동거인, 직장동료등피해자와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에게가목부터마목까지의어느하나를하는행위 3. 행위자 란제1호및제2호의행위를한사람을말한다. 4. 피해자 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으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데이트폭력및스토킹의예방방지와피해자의보호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데이트폭력및스토킹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 2. 데이트폭력및스토킹예방과방지를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3. 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및운영 4. 데이트폭력및스토킹예방방지와피해자의보호지원을위한 62

67 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시행및평가 5. 피해자의신변보호를위한안전대책마련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이에따르는예산상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피해에대한조치등피해자보호에관하여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제5조 ( 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해마다데이트폭력및스토킹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고, 이를데이트폭력및스토킹을예방하기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6조 ( 예방교육의실시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데이트폭력및스토킹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교육의대상이아닌국민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 63

68 교육기관에서데이트폭력및스토킹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 한교육을받을수있다. 제 2 장데이트폭력 스토킹의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절차에관한특례 제7조 ( 신고 ) 1 누구든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가발생하였음을알게되었거나그의심이있는때에는수사기관에이를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를알게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하는의료인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국제결혼중개업자와그종사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전문인력과그장 4.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종사자와그기관장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 119구급대의구급대원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및제7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종사자 64

69 7.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8.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교사제8조 ( 신변안전조치 ) 1 누구든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었거나피해를우려하는때에는주거지나현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을위한조치를신청할수있다. 2 경찰서장은제1항의신청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다음각호에해당하는필요한조치 ( 이하이조에서 신변안전조치 라한다 ) 를하게하거나대상자의주거지나현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그러한조치를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요청을받은경찰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일정기간동안의신변경호 2. 일정기간동안의특정시설에서의보호 3. 대상자의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이나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주거에대한보호 4. 그밖에수사기관에의출석 귀가시동행등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3 제2항에따른신변안전조치의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현장조치 ) 1 사법경찰관리는데이트폭력및스토킹신고가접수된때에는지체없이신고된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65

70 2 제1항에따라출동한사법경찰관리는신고된현장에출입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의제지, 행위자와피해자의분리 2.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자를의료기관으로인도 3. 관계인에대한조사또는질문 4. 신변안전조치및임시조치등피해자보호를위한절차의안내 5. 피해자를관련상담소또는보호시설로인도 ( 피해자가동의한경우만해당한다 ) 3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리에대하여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4 사법경찰관리가제2항의조치를한때에는신고주무부서및피해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구대또는파출소에조사내용및피해자의신변보호에필요한정보를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임시조치 ) 1 검사또는경찰서장은데이트폭력이재발하거나스토킹이지속될우려가있을때에는관할지방법원에다음각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1. 피해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피해자의주거, 직장등으로부터 100미터이내접근금지 3. 피해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2 제1항의청구에는임시조치의필요를인정할수있는자료를제 66

71 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의청구를받은지방법원판사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결정으로행위자에게제1항각호의임시조치이행을명할수있다. 4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제1항의청구를요청하거나이에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검사또는경찰서장은제4항의요청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1항에따른임시조치를청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요청한사람에게즉시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6 임시조치의청구와집행, 결정등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피해자의보호및지원 제11조 ( 불이익처우의금지 ) 고용주는피고용자가데이트폭력및스토킹신고혹은피해회복절차등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 (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생활의비밀누설금지 ) 1 피해자에대한임시조치등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 67

72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1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않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등 ) 1 국가는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의지원 ( 이하 법률상담등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법률상담등의요건과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치료등의료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15조 ( 피해자지원기관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보호지원과효과적인피해방지를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피해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등유관기관에서피해자를지원하도록하고, 그에따라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과별도로피해자지원기관을설 68

73 치, 운영할수있다. 이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장벌칙 제16조 ( 벌칙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1조를위반하여신고자또는피해자에게불이익한처우를한사람 2. 제12조를위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생활의비밀을누설한사람제17조 ( 과태료 ) 제9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업무를방해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스토킹이이법시행전후에걸쳐서행하여진때에는 69

74 이법시행후에행하여진것으로본다. 70

75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97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신보라 임이자 박인숙이양수 송희경 장석춘하태경 김수민 김승희박덕흠 김석기 김선동이종명의원 (13인) 제안이유 최근동거녀살인사건등데이트폭력으로인한강력범죄피해가계속발생하면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가정폭력과성폭력에대해서는처벌법을통하여엄격히규율하고, 피해자를보호 지원하는근거또한피해자보호및방지법에마련되어있는반면, 혼인을전제로하지않은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에대해서는폭력의정도가살인에이르는등피해자에게미치는정신적 신체적영향이매우심각함에도이를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사랑싸움정도로치부해왔던것이현실임. 데이트폭력은발생초기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고적극적으로추가피해를예방하여야하는만큼피해자보호와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데이트폭력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려는것임. 71

76 주요내용 가. 데이트폭력을예방하고데이트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데이트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발표하도록함 ( 안제3조 ).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각급학교의장은데이트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함 ( 안제4조 ). 라.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보호 지원등을위하여피해자지원기관에피해자지원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함 ( 안제5조 ). 마. 여성가족부장관은데이트폭력예방과방지를위해데이트폭력의위해성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 배포하도록함 ( 안제8조 ). 72

77 법률제호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데이트폭력을예방하고데이트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데이트폭력 이란서로합의하여교제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중한명이상에의하여발생하는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이나그위협을말한다. 2. 데이트폭력행위자 란다음각목의데이트폭력범죄를범한사람을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257조 ( 상해 ) 제1 항ㆍ제3항, 제258조 ( 중상해 ) 제1항ㆍ제2항, 제260조 ( 폭행 ) 제1항, 제261조 ( 특수폭행 ) 및제264조 ( 상습범 ) 의죄나. 형법 제2편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중제271조 ( 유기 ) 제1 항, 제273조 ( 학대 ) 제1항및제275조 ( 유기등치사상 ) 제1항의죄다. 형법 제2편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276조 ( 체포, 감금 ) 제1항,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 제1항, 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79조 ( 상습범 ), 제280조 ( 미수범 ) 및제281조 ( 체포 감 73

78 금등의치사상 ) 제1항의죄라.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죄중제283조 ( 협박 ) 제1항, 제28 4조 ( 특수협박 ), 제285조 ( 상습범 ) 및제286조 ( 미수범 ) 의죄마.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중제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제289조 ( 인신매매 ) 및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의죄바.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 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및제305조의2( 상습범 )(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의죄에한정한다 ) 의죄사.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관한죄중제307조 ( 명예훼손 ),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및제311조 ( 모욕 ) 의죄아. 형법 제2편제36장주거침입의죄중제321조 ( 주거 신체수색 ) 의죄자. 형법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324조 ( 강요 ) 및제324조의5( 미수범 )( 제324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차. 형법 제2편제39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350조 ( 공갈 ) 및제352조 ( 미수범 )( 제350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 74

79 카.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죄중제366조 ( 재물손괴등 ) 의죄타. 가목부터카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3. 피해자 란데이트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데이트폭력을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데이트폭력신고체계의구축 운영 2. 데이트폭력예방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3. 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한시설의설치 운영 4. 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계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운영 5. 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 시행및평가 6. 피해자신변보호방지및보호 지원체계구축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이에따른예산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데이트폭력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데이트폭력의실태 75

80 를파악하고데이트폭력방지에관한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 3년마다데이트폭력실태조사를하고, 그결과를발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데이트폭력실태조사의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데이트폭력예방교육의실시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데이트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교육의대상이아닌국민은제6조에따른피해자지원기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에서데이트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다. 4 제1항에따른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등에필요한사항 76

81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피해자지원기관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보호 지원과효과적인피해방지를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제7조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제12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유관기관 ( 이하 피해자지원기관 이라한다 )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자지원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1. 데이트폭력신고접수와이에관한상담 2. 피해자의보호및숙식제공 3. 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위한상담및치료 4. 그밖에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위탁받은피해자지원기관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피해자지원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7조 ( 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등 ) 1 국가는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의지원 ( 이하이조에서 법률상담등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77

82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법률상담등을요청할수있다. 3 법률상담등에드는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가부담할수있다. 4 법률상담등의요건, 내용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의금지 ) 피해자나데이트폭력범죄의신고자를고용하고있는자 ( 고용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업무를행하는자를포함한다 ) 는피고용자가데이트폭력범죄의피해자또는신고자라는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홍보영상의제작 배포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데이트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데이트폭력의위해성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 ( 이하이조에서 방송사업자 라한다 ) 에게같은법제73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1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방송사업자는제1항의홍보영상외에독자적으로홍보영상을제작하여송출할수있다. 이경우여성가족부장관에게필요한협조 78

83 및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10조 ( 보고및검사등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피해자지원기관의장에게피해자지원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에관한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장부또는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사전에검사일시, 검사목적등에관한사항을그시설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11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따른여성가족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12조 ( 과태료 ) 1 정당한사유없이제10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사람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사람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부 칙 79

84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에제5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의2. 다른법률에따라상담소에위탁된사항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의2. 다른법률에따라상담소에위탁된사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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