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AD0B3EBC0C7B0D4C0CCC1F6BAD0BCAEBAB8B0EDBCAD5FC7D1B1B9BFA9BCBAC0C7C0FCC8AD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FBAD0B3EBC0C7B0D4C0CCC1F6BAD0BCAEBAB8B0EDBCAD5FC7D1B1B9BFA9BCBAC0C7C0FCC8AD2E687770>"

연경 용
6 years ago
Views:

1 2017 년분노의게이지 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게살해당한여성통계분석 2017년작년한해남성배우자나애인에의해살해된여성최소 85명 한국여성의전화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결과, 2017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등 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살해된여성은최소 85 명, 살인미수등으로살아남은여성은최 소 103 명으로나타났다. 또한피해여성의자녀나부모, 친구등주변인이중상을입거나생명을잃 은경우도최소 55 명에달했다. 이에따르면, 최소 1.9일의간격으로 1명의여성이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 의해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해있는것으로, 주변인까지포함하면 1.5일에 1명이혼인이나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으로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한것이다. 이는언론 에보도된최소한의숫자에불과하기때문에실제로언론에보도되지않는사건을포함하면친밀 한관계의남성에의해살해되는여성의수는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년언론에보도된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수> 1) 피해자범죄유형 배우자관계 2) 데이트관계 3) 기타 4) 소계주변인총계 살인 살인미수등 누계( 명) 살인으로이어지는데이트폭력, 20대와 40대의피해자수동일하게나타나 혼인이나데이트관계등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살인범죄의피해자연령을살펴보면, 40대 가 24% 로제일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0%, 20대가 18%, 30대가 17%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데이트관계의남성에의한살인범죄의연령대별피해여성의수는 20대와 40대가 29명으로가장 1) 2017,. * : ~ * :,,,,,,, /,,, * : 191 ( 1 ) 2) : ( ) 3) : (,, ) 4) : - 1 -

2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21 명, 50대가 17 명, 10대가 6 명, 60대가 3 명으로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대에서발생한다는통념과달리, 실제 40-50대에서도높은비율로발생하며다양한연 령층에서발생함을보여준다. < 표 년언론에보도된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연령별현황> 관계배우자관계데이트관계기타 범죄유형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 대 이상 불상 살인 살인미수등 합계 살인 살인미수등 합계 살인 살인미수등 합계 합계 누계( 명) 비율 (%) (* 주변인피해제외) 피해자와가까운주변인뿐만아니라무관한사람들에게도심각한피해를미쳐 피해여성외에도피해자의자녀와부모, 현재파트너, 이웃등 55명이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 처했다. 특히방화를동반한범죄로인한이웃주민의피해, 피해자의일터나길거리등공공장소에 서발생한폭력을제지하는과정에서도움을준시민이흉기에찔리는등이웃의피해가많았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은피해자와가해자두당사자간의사적인문제로 간주되곤한다. 그러나피해자의범위, 범죄발생장소와수법등을보았을때, 친밀한파트너에의 한여성에대한폭력은공 사공간을아우르는생활영역에서발생하며피해자와생활상밀접한관 계에있는사람은물론, 무관한사람들에게도심각한피해를초래하는범죄이다. 그러나현행여성 에대한폭력을규율하는법률과정책은피해자를 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 으로규정하며, 신변안전조치등피해자지원제도도피해자와그배우자, 직계친족및형제자매로한정되는경우가 많다. 특히피해자가이혼이나별거등을통해가해자와의혼인이나데이트관계를중단한상황에서 가해자는피해자에게접근하고피해자를통제하는수단으로피해자의가족이나직장, 학교등피해 - 2 -

3 자의생활공간과인적관계를이용하여위협을가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스토킹범죄등여성에대한폭력에관한국가시스템구축에있어다양한주변인의피해를포괄할수있도록피해자및관련제도의대상범위를보다넓히는것이필요하다. < 표 년언론에보도된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여성살해주변인피해자수> 피해자와의관계 부모 형제 범죄유형현재합계자녀자매등동료 친구이웃기타배우자 애인친인척 살인 살인미수등 합계 여성을살해한가해자가말하는주요범행동기 홧김에 가해자가진술하는범행동기에따른피해자현황을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결별을요구 하거나가해자의재결합및만남요구를거부해서 가 66 명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저질렀다는경우가 43 명, 다른남성과의관계에대한의심등이를문제삼아 서 가 24 명, 자신을무시해서 가 16 명, 성관계를거부해서 가 3 명으로나타났다. 보도상에범행동 기에대한언급이없었던경우의대부분은가해자가피해자살해후자살하여범행동기를파악하 지못하는경우였다. 특히여성이살해된사건의경우, 화가나서우발적으로 범행을저질렀다는 경우가가장많았다. 범죄유형 < 표 년언론에보도된범행동기에따른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수> 범행이혼 결별을홧김에, 다른남성과의성관계를동기 6) 요구하거나자신을언급싸우다가관계에대한의심거부해서기타합계재결합 만남무시해서없음우발적등이를문제삼아 ( 성폭력) 을거부해서살인 살인미수등 누계 비율 (%) (* 주변인피해제외) 5) 4, 1. 6) ( )

4 좋아해서, 잘만나주지않아서, 헤어지자고해서, 청혼을거부해서, 동거를거절해서, 위장이혼을안해줘서 술을못마시게해서, 술을마셔서, 외박을해서, 명절에시댁에가지않아서 잠을깨워서, 짜증을내서, 밥을달라는자신의말에대답하지않아서 다른여자관계를추궁해서, 헤어진여성이다른남자와함께있는모습을보고 빌린돈을갚으라고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못받게해서, 데이트비용을돌려받기위해 과거폭행사실을고소하겠다고해서, 성관계동영상을지워달라고해서 일을그만두라고하기위해 과거나현재혼인관계나데이트관계에있었던여성의목을조르고, 흉기로찌르고, 납치 감금 하고, 강간하고, 불을지르고, 염산을뿌리는등의방법으로여성을살해하거나살해위험에처 하게한가해자들이범행의이유로내뱉은말들이다. 가해자들은자신의의도대로행동하지않 은, 감히자신에게이래라저래라한여성에게분노했고, 홧김에우발적으로폭력을행사했고, 죽일마음은없었는데때리다보니죽었다는비합리적이고부정의한, 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나 익숙한주장을한다. 이러한가해자들의언설을가능케하는것은그럴수있다는, 그럴만하다 는사회적공감대가있기때문이며, 가해자들은이러한여성에대한편견과혐오를등에업고 폭력을은폐하거나정당화하고, 심지어감형을받는다. 여성에대한폭력, 특히피해자와가해자가친밀한관계일때사회는폭력피해자인여성을 오히려비난하며피해자에게서범행동기를찾는다. 그리고여성에게주문한다. 아내 로서, 여자 친구 로서행실을바르게하고, 남성을가려서만나고, 안전이별하라고. 그들의말대로피해여 성들이가해자들이원하는대로행동했으면, 그야말로 조심했으면 살해되지않았을까? 피해를 예방할수있었을까? 가해자들은피해여성을분노유발자로지목하고모든이유들을덧붙이며 폭력을행사한다. 폭력은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 는원칙을차치하더라도가해자들 이말하는범행동기는지극히자기중심적이고비일관적이고, 과도하다. 살인사건당일의범행경 위중심의보도가대부분임에도, 보도상에지속 반복적인폭력이언급된경우만피해여성이 20 명으로나타났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은지극히선택된행동이며, 상습 적이고, 계획적이다. 지난 9년간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해살해된여성 최소 824 명, 미수포함 1426명 지난 9년간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최소 824 명의여성이살해되었고, 최소 602명 의여성이살해될위험에처했다. 한해평균 92명의여성이배우자나데이트관계의남성에의 해살해될동안, 국가는여성에대한폭력과살해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범죄통계조차마련 하지않았다. 여성들이누구에의해, 어떤상황에서살해되었는지, 범죄수사와처리결과는어 - 4 -

5 떻게되었는지알수없다. 언론보도를통해개별적인사건, 파편화된통계로밖에알수없는 여성살해의현실은우리사회가여성에대한폭력을어떻게바라보는지를확연하게보여준다. < 표 년언론에보도된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수> 관계 범죄발생연도유형 합계 혼인, 데이트 살인 관계등살인친밀한미수관계에있는등여성 소계 ,426 살인 피해자의살인자녀, 부모미수미파악 10 미파악 등주변인등 소계 합계 ,752 젠더에기반한폭력은여성을규제하고소비 소유하고, 지배할권리를남성이가지고있다고 믿고, 이를위반했을때폭력으로제압하며, 공포조성을통해기존의불평등한젠더질서를유 지하려는의도를가진정치적이고의식적인행동이다. 그러나우리사회는여성을대상으로한 범죄사건이발생했을때 가정불화 또는 치정 의문제로, 특정개인의불운이나일탈, 병리적 인문제로손쉽게해석하며, 여성에대한편견과혐오로점철된피해자비난의범행동기를그 대로받아써왔다. 젠더에기반한폭력을근절하기위해서는피해여성개인에게서폭력의원인 과책임을찾아왔던역사를끝내야한다. 피해자에게향했던잘못된질문의방향을가해자와 우리사회로돌려야한다. 폭력을가능케하는우리사회의여성에대한편견과혐오에주목하 고, 이러한폭력은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에기인하는동시에이를강화한다는핵심에다가서야 한다. 가해자들이말하는여성에대한폭력의이유들에대해 그것은변명조차될수없다 고 분명하게말하고책임을묻는사회를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언론에보도된사건분석을통해혼인이나데이트관계등친밀한관계의남성에 의한여성살해통계를발표하여여성에대한폭력의심각성을사회적으로알리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