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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 [ 포럼 ] 데이트 / 관계 / 폭력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00~18:00 1 부. [ 포럼 ] 데이트 / 관계 / 폭력 사회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이사 ) 발제이화영 (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소장 ) 토론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대표 ) 박현이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기획부장 ) 허은영 ( 전아주대성폭력상담센터연구원 ) 정은영 ( 법무법인 ( 유 ) 원변호사 ) 19:00~21:00 2 부. [ 토크콘서트 ] 본격연애토크 < 愛 :say> 토크 _ 愛 :say: 아주작게만들리더라도 공연 _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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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 발제 ]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6 [ 토론 1] 사랑 이라는포장뒤에숨은데이트폭력에맞서기 37 [ 토론 2] 친밀한 / 관계, 그안에교차되는위치읽기 47 [ 토론 3]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53 [ 토론 4] 친밀함을중단할권리 67 [ 토론 5] 데이트폭력에대한법률지원에관하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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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이화영 (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소장 ) 1. 들어가며최근데이트폭력을다루는뉴스기사를보고, 자신의상황이데이트폭력임을알고상담을요청하는여성들이늘고있다. 데이트폭력상담시가장많이듣게되는호소는 저는헤어지자고했는데 절대그럴수없대요., 헤어지자고해서더극단적으로나오면어쩌죠?, 잘헤어지고싶어요. 라는말이다. 흔히연인관계는개인의선택에의해좌우되는경향이많아 싫으면헤어지면되지. 라는생각을하게된다. 데이트폭력을개인의결단으로헤어지면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하는지점은데이트폭력을사적인영역이라는결론으로쉽게이끌고간다. 여기서혼동하지말아야할것은관계와폭력은다르다는것이다. 데이트관계는둘의관계를통해형성된사적인영역이라볼수있지만이관계내에폭력이개입되었을때도 사적인것 으로봐야하는가이다. 데이트폭력상담에서내담자들이주로하는질문의내용을곰곰이생각해보면, 싫은데헤어지지못하는이유가있는건아닐까?', ' 벗어나지못하는건아닐까?' 라는의문이든다. 상담과정에서드러나는내담자의경험은자신의의지와는무관하게관계가끊어지지않거나, 이래서는도저히헤어질수없고, 혼자서는해결할수없다고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하고, 경찰에신고를하게되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7

8 는것이다. 경찰에도움을요청할정도라면긴급한상황인것역시예상할수있다. 그러나긴급상황에대한긴박감이나두려움은공유되거나공감받지못해오롯이자신의몫으로남게된다. 그문제는가정폭력방지법이제정 시행되던당시에도그랬고, 현재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가정폭력은 1998년법이시행되면서처벌이가능해졌지만사회의인식은폭력을부부싸움으로치부하고, 남의가정사에끼어드는것을금기시했다. 이런사회의현상은비단가정폭력에만해당하는문제가아니었다. 뉴스나상담을통해접하게되는데이트폭력사례에서도동일하게드러나고있었다. 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은친밀한관계를기반으로하는관계성과그안에서폭력이발생하고있는점이공통점이다. 폭력이일상의공간과시간을침해한다는점, 피해자의많은수는여성이거나둘의관계에서상대적으로약한사람이피해를경험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데이트폭력은동거를통해사실혼이나결혼으로갈가능성이있어가정폭력의연결선에있다고본다. 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의연관성을보여준통계로는 2004년청주여자교도소에수용된여성재소자 531명중 133명 (30.5%) 이남편살해혐의로복역중인여성중 결혼전에도폭행에시달렸다 는응답자가 25% 에달하는것으로조사 ( 김영희, 2004) 1) 된바있고,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 년면접상담통계에서가정폭력피해자중 22.8% 가결혼전부터폭력이있었다 2) 고응답하여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다. 2013년여성가족부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가정폭력행위자의첫폭력행사시기를보호시설과상담소입소자를중심으로조사한결과보호시설입소자의 26.5%, 상담소이용자의 22.9%, 전체평균 24.5% 가결혼전 ( 교제기간중 ) 부터폭력이있었다 3) 고응답하였 1) 김영희 (2004), 여성살인범의특성, 범죄이유, 그리고재활가능성, 법무부보고서 2) 한국여성의전화 ( 구. 서울여성의전화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 년면접상담통계 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9 다. 또한데이트폭력과성폭력은상당한연관성을갖고있다. 성폭력발생에있어서도대부분의피해는아는사람에의해발생하며, 성폭력피 가해자의관계에서데이트관계가차지하는비율이매우높았다.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을분석한결과데이트상대로부터폭언과욕설, 정신적괴롭힘, 성관계사실폭로와데이트비용을빌미로한강요와협박, 성적 신체적침해를겪는피해들이있다. 바로데이트폭력이다. 그러나우리에게는데이트성폭력이라는용어가더익숙하기는하다. 이용어는데이트관계내에서도성폭력이발생한다는사실을드러내는데는유용하나데이트관계내의폭력을성적인폭력 (sexual violence) 으로만환원하는즉 피해 를성적인침해의범주로만한정해버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0년부터데이트성폭력이라이름붙여왔으나, 2006년부터는 데이트폭력 으로명명하고있다. 데이트폭력으로명명하고주목한데에는피해자들이데이트상대자로부터성적인폭력외에도다양한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등-피해를겪고있다는것, 둘째상담소나제도적지원체계안에서는성폭력피해자를중심으로한상담과의료적, 법적지원만가능하게되는결과를낳음으로써, 성폭력피해가아닐경우적극적으로상담을진행하지않는경향을띠고있다는것, 셋째데이트관계내의폭력문제가가부장제사회이성별권력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 (gender violence) 으로인식되지못하고지극히사적인문제로치부되는것에문제의식을가졌기때문이다. 4) 한국여성의전화는데이트폭력실태조사및예방을위한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데이트폭력 으로명명한 2006년을시작으로꾸 3) 여성가족부 (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4) 문채수연, 여성주의상담과사례슈퍼비전 여성주의상담과데이트폭력, 2012 : 298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9

10 준히예방사업을진행하고있다. 데이트폭력예방을위한캠페인 즐거운데이트를원하세요? 브로슈어를만들어서울, 경기지역의대학과상담소에배포하였다. 2007년에는데이트폭력근절캠페인의일환으로 4종의포스터와엽서를서울지역고등학교와대학교, 전국상담소와시미단체에배포하였다. 안녕데이트공작소 (sogoodbye.org) 를통해데이트폭력상담및대처법등의정보를제공하였다. 데이트폭력실태조사를위한인식조사, 상담에나타난데이트폭력의경향성분석을토대로대중강좌 사랑에도공부가필요하다, 데이트UP데이트 어플리케이션개발및배포, 우리사랑일까 : 연애人을위한리얼토크 소책자제작, 연애매거진愛 :say 등다양한사업을기획하고진행하고있다. 2. 상담통계에나타난데이트폭력의현실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전화 이메일로접수된상담 846건중 187건의데이트폭력사례를조사하였다. 본상담통계는상담내용에드러난결과를상담원이상담내용에서파악한결과를토대로조사된것이다. 조사결과피해자의 98.9% 는여성으로나타났으며, 가해자의 100% 는남성으로조사되었다. 표1. 데이트폭력피해자 가해자의성비 ( 건수 / 비율 %) 피해자 가해자 여자남자미파악합계 185 (98.9%) 0 (0%) 1 (0.5%) 185 (10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11 피 가해자의나이에서피해자는 49.5% 가 20대, 27% 가 30대이며가해자는 20대, 30대가각각 32.8%, 40대 15.6% 로나타났다. 특정연령대에서집중적이긴했으나전연령대를거쳐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피해자의결혼상태는비혼 82.3%, 기혼 6.1%, 이혼 5.5%, 사별 3% 로나타났다. 표 2. 데이트폭력및스토킹피해자 가해자의나이 ( 건수 / 비율 %) 피해자가해자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 이상세 (8.1%) (49.5%) (27.0%) (9.0%) (5.4%) (0.9%) (9.4%) (32.8%) (32.8%) (15.6%) (7.8%) (1.6%) 미파악합계 표 3. 데이트폭력및스토킹피해자결혼상태 ( 빈도 / 비율 %) 비혼기혼사실혼이혼동거별거사별미파악합계 (82.3%) (6.1%) (0.6%) (5.5%) (1.8%) (0.6%) (3.0%) 폭력이시작된시기는사귀기전부터 6 개월까지관계초기부터폭력이 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응답비율의 54% 가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 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11

12 표 4. 폭력이시작된시기 ( 건수 / 비율 %) 사귀기전 3 개월미만 3-6 개월 6-1 년 1-3 년 3-5 년 5-10 년 10 년이상 기타 (1.6%) (41.3%) (11.1%) (12.7%) (11.1%) (4.8%) (1.6%) (3.2%) (12.7%) 미파악 합계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유형은정서적폭력이 77% 로가장 높게나타났고, 성적폭력이 46%, 신체적폭력이 44%, 성적폭력이 4% 로 나타나났다. 표 년데이트관계에서의폭력의유형 ( 복수응답 )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빈도 ( 비율 ) (44%) (46%) (77%) (4%)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유형중강간 48%, 카메라등이용촬 영은 17.7% 였다. 표 6.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한성폭력의유형 ( 건수 / 비율 %)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모욕, 비난 성관계강요미파악합계 (60.8%) (1.3%) (8.9%) (17.7%) (1.3%) (3.8%) (6.3%)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13 데이트폭력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피해중신체적으로는상해, 임신, 인공유산등의피해가나타나며, 심리적피해로는공포 두려움, 불안, 우울 무기력등이높게나타났다. 더불어대인관계의어려움과단절로인한사회적피해와학교및직장등을중단하면서생기는피해도있었다. 표 7. 데이트폭력 스토킹으로인한신체적피해 구분상해질병임신인공유산기타 빈도 표 8. 데이트폭력 스토킹으로인한심리적피해 ( 빈도 ) 우울 무기력 불안 모욕굴욕 무력 자존감상실 수치심자책감공포 두려움 적대감죽고싶음 자해자살시도 기타 표 9. 데이트폭력 스토킹으로인한사회적피해 구분 대인관계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등생활의어려움, 중단 기타 빈도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13

14 폭력이발생할당시는 37명이 더심해질까봐참음 ( 그냥당하고있음 ) 를비롯하여소극적대응을한다고응답했고, 거부의사를표현한다 역시 30명이응답하여두번째순위로나타났다. 폭력이발생할당시의대응방식중 경찰신고 는 11명, 주변인도움요청 은 16명인점은여전히스스로극복해야하는문제로인식되어나타나는결과로보인다. 표 10. 당시대응방식 ( 중복응답 ) ( 빈도 ) 잘못했다고하거나무조건빔 ( 달램 ) 더심해질까봐참음 ( 그냥당하고있음 ) 자리를피하거나도망침 거부의사표현 맞서대응함 주변인도움요청 경찰신고 기타 표 11. 상담전대응방식 ( 중복응답 ) ( 빈도 ) 병원치료 경찰신고 법적대응 대화시도 ( 설득 ) 주변인도움요청 사과요구 ( 각서, 내용증명등 ) 이별시도 치료 ( 상담 ) 권유 참고기다림 타기관에상담등지원요청 기타 상담전대응으로는대화시도가 30명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이별시도 29명, 경찰신고 23명, 주변인도움요청 23명으로수치상으로는조금씩변화가일어나는것으로보인다. 당시대응과상담전대응의응답의차이는혼자해결하기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주변자원을이용하여폭력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려는태도를볼수있다. 14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15 3. 상담속에나타난데이트폭력과스토킹 1) 뉴스기사와인터넷정보를통해데이트폭력과스토킹인지불과몇년전만해도 데이트폭력 은 성폭력 과마찬가지로생소한단어였다. 입에오르기불편하고자신과는상관없는일로여겨져왔다. 이는 스토킹 역시마찬가지였고연예인이나겪는피해정도로만생각해왔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것들모두여성들이주로겪는피해이며, 우리의일상을두렵거나괴롭게하여위축시키게만든다. 그리고이런논의의진행은반성폭력운동의성과이기도하지만한편여성폭력의실체를이제야제대로보는건아닌가하는반성마저든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범죄로불리지않고다른이름으로불리우며존재할수있었던것은개인의결단으로끊을수있는것사소한일로인식되어왔기때문일것이다. 그렇게개인의선택으로몰아가다가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으로목숨을잃는사건들을뉴스를통해자주접하게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결과 2014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살해당한여성은최소 114명, 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은최소 95 명으로나타났다. 이런사건들이개인의결단, 사소한문제로치부되어심각한상태에이르게된데에는피해를겪는사람의입장이아니라행위자의입장에서보여졌기때문일것이다. 최근언론에서사망에이르는정도의데이트폭력, 스토킹사건들이보도되면서자신의상황을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으로이름붙이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15

16 [ 사례 1] 페이스북에돌아다니는데이트폭력에관한글을보고내상황이데이트 폭력이라는것을알았다. 헤어지려고하는데눈물로호소하는데어떻게해야할 지? [ 사례 2] 몇년을사귄남자친구인데둘의관계에큰문제를못느꼈다. 문자를 100 통넘게하는거, 집착하는게사랑인줄알았고전혀그거라고생각을못하다 가데이트폭력에대한기사를보고알게됐다. [ 사례3] 남자친구가성관계영상을촬영해서헤어지자고한후수신거부를하고전화를안받았다. 그랬더니집, 직장으로찾아와서좋아하니헤어질수없다고한다. 그래서찾아올때마다도망을가다가결국아는사람집으로피신을했는데그때마침데이트폭력에대한살인사건보도가많이나왔다. 혹시나나한테도복수할까봐두렵고무섭다. [ 사례1] 과 [ 사례2] 는폭력을사랑이라고생각하다가인터넷기사를통해자신의경험이데이트폭력임을인지하게된사례이다. 연인간의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연락을자주하는것을사랑의표현이라고알았고, 남자친구의집착적행동을사랑이라고이해했던것이다. 사례3의경우는언론보도로인해과도한두려움을갖게된경우이다. 언론이새로운이슈와여론조성측면에서의효과적이지만때로는과도한공포감을갖게만들기도한다. 최근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보도는살인사건으로자극적이고특수한사례들이대부분이었다. 상담속에서발견하는불편한점은언론을통해보도된사건을기준으로자신의상황을위로하는경우이고, 반대의경우는과도하게공포감을갖는것이다. 물론상담실에접수되는사건은살인에해당하는정도의극단적인사건은아니지만, 그럴가능성이있는사건들이다. 그러나언론보도는극단적인사건의가해자는극소수의비 16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17 정상적인행동을하는사람들의문제로몰아가고, 여성폭력의현실을우리의일상으로부터분리시키는역할을한다. 인터넷이나뉴스를통해정보를접할기회가넓어진만큼폭력에대한감수성이높아지도록좋은정보를만들고, 전달의기회를넓힐필요가있다. 데이트폭력처럼친밀한관계에서폭력은관계유지기간이길어질수록관계의밀도, 상호의존성이높아지고, 관계안에서복합적인형태로발생한다. 피해자의일상에깊이침투하여심각한피해를남기지않게, 언론에나오는사건처럼극단적인상황까지가지않게, 민감성을높이고우리의문제로인식하는노력이필요하다. 2) 심리적거리감에따른데이트폭력과스토킹의차이데이트관계에서헤어지자고한후스토킹피해를입었다며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으로자신의상황을정의하며상담하는사례를자주접하게된다. 스토킹과데이트폭력은어떤차이를갖고있을까? 본회상담을통해나타난바로는둘은크게다르지않았고, 관계의단절여부와상관없이피해가지속되고있다는점이었다. 다만차이점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을명명함에있어서피해를경험한여성들이자신의상황에따라다른이름을사용하는것이었다. 가장큰지점은데이트상대자에대한심리적거리감이었다. 이미헤어졌거나헤어지자고한후결심을굳힌경우는 스토킹 이라명명하였고, 두려움으로인해헤어질결심을쉽게못하여관계지속선상에있는경우, 상대가달라질것이라고믿는경우는 데이트폭력 이라고정의하고있었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17

18 [ 사례4] 데이트폭력으로인해헤어지자고통보한후에스토킹이너무심각해서두려워서다시만났었다. 역시두려웠다. 언어폭력과신체적폭력이있었고, 우리가족들은제가그사람을다시만나는걸모른다. 그사람은그걸알고부모님한테우리가다시만나는것을알리겠다고협박하고있다. [ 사례4] 의경우헤어지는이유를데이트폭력이라고명확하게표현하고, 헤어지자고한이후에는상대의행동을스토킹으로표현하였다. 관계당시에알고있던집, 학교, 직장및대인관계등 아주일상적인정보 는일상의침해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스토킹을심각하고두려운것으로만들고, 피해의시작여부와상관없이두려움을갖게한다. 4. 데이트관계에서폭력이시작된시기데이트폭력에대한사건이언론에자주보도되면서소위 이별폭력 이데이트폭력의주요형태인것처럼보도된적이있다. 실제몇년전데이트폭력을수사하던모경찰서에서보도자료를통해 " 헌신적애정공세를펴던남성이실연당한뒤보상심리로저지르는강력범죄가잇따르고있다. 이별범죄를예방하려면헤어질때잘헤어져야한다. 일방적이별통보보다는남성에게서서히정리할시간을줘상실감을줄여야한다." 고밝힌바있다. 언론에보도된사건들이주로헤어지자고하는과정에서발생했지만그전에폭력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헤어지자고말하는상황부터폭력의강도와빈도가높아졌고, 연애기간중에도폭력은있었다. 이점은본회상담사례와도공통된부분이다. 연애기간전반을통해직접적인폭력이있었거나감시, 통제등다양한방식의폭 1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19 력이있어왔다. 1) 연애초기, 관심이고사랑인줄알았던 [ 사례5] 술자리에서우연히알게됐는데계속연락이왔고마음에든다며자기랑만나자고했다. 어느날둘이사귄다는소문을냈고, 내가아니면활동을그만두겠다, 나아니면죽겠다고했고, 관심받는게싫지않았다. 스토킹이라는말을붙여야하는지몰랐고, 지금생각하니그것부터가스토킹이다. 나때문에활동을그만둔다니까, 그만두면괜히내가미안해져서사귀게된것이다. [ 사례5] 는알게된처음부터호감을보였고, 만나달라고하더니 사귄다 고소문을내고, 만나주지않으면활동을그만두겠다, 죽겠다 는말을한다. 처음만나는상황이라도상대의행동을일방적이라고인지할수는있겠지만자신에게호감을갖고있는상대를처음부터폭력적인사람으로인지하는경우는드물다. 호감에대해스토킹이라고이름붙이기어려운만큼연애초기이거나호감을함께갖고있는상황이라면관심이나적극적인구애정도로생각하게된다. 이후에나오는사례들도 [ 사례5] 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이처럼집착적행동들이나타날때사람들은보통 사랑하기때문이다 라고하면폭력을써도용서해주거나이해해주었기때문일것이다. 연애가지속중인경우라면 집착이심하다 정도의표현은쓸지언정 스토킹 이라는이름은붙이지않는것과같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19

20 [ 사례 6] 11 월부터만나서 5 개월간만났고나한테남자가문자가온다며그걸로뭐 라고하더니그렇게다투다가폭행까지당하게됐다. 당시에남자친구뺨을때렸 는데남자친구는나를폭행까지했다. [ 사례7] 1년좀넘게만났는데 3개월때부터머리를때리고이상한행동을조금씩했었다. 그날도뭐가기분이나빴는지집앞으로찾아갔더니욕하고밀치고, 물건을던져서벽에큰구멍이났다. 나한테던질거라생각했는데나한테던지지는않았다. 놀라서가까이오면자해하겠다고칼을들었더니칼을뺏었다. 그리고집까지데려다주었다. 결혼생각을갖고있던사람인데이사건으로트라우마가생긴것같다. [ 사례8] 사귄지 8개월됐는데처음부터욕하고실랑이하다가상처가나는경우는종종있었다. 화를내면울면서사과를해서만났다. 몇주전에칼로자해를하고손목을긋고나없으면죽겠다고협박을하더니칼을내배에도들이댔다. 그날맞아서고막이터졌다. 이러다가이사람이나때문에죽을수도있겠구나생각이들었다. [ 사례6] 은만난지 5개월만에폭력이있었고, [ 사례7] 은 3개월째부터이상한행동이있었고, 1년정도만난상황에서물건을던지는등의폭력이있었다. 위사례에서폭력이시작된시점은데이트관계초기부터이고, 그유형은집착, 통제, 폭언, 신체적폭력등이었다. 이미여러차례폭력이발생한이후에서야자신들이겪은것이폭력임을인지하였다. [ 사례6] 은남자한테온문자메세지로인해다투다가폭행을당하였다. [ 사례6] 뿐만아니라데이트폭력이나가정폭력상담에서자주등장하는사례는주변사람들의관계를통제하는과정에서폭력을사용하며, 조금더사랑하기때문 이라고하며폭력을정당한행동이었던것처럼주장한다. [ 사례7] 의경우는상대의분노표출과물건을던지는행위로인해트라우마를호소하는상황이다. 신체적폭력에익숙해있는경 2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21 우에물건을던지는행위는신체에대한직접적인상해를주지는않았지만그로인해공포에떨었고, 위협을위한행동이라면신체적폭력에상응하는정도의폭력으로보아야할것이다. [ 사례8] 은관계초기부터있었던욕과실랑이는분명가볍게지나갔지만가볍지않은언어폭력과신체적폭력이다. 자주있었다고해서폭력이아니었다고말할수는없다. 그리고상대의자해와폭력은명백한폭력이다. 만나는동안여러차례폭력이있었지만그중가장효과적으로내담자를통제해왔던것은사과하면서울기, 죽겠다는말인걸로보인다. 내담자는정작폭력을당하면서도상대가나로인해죽을수도있다는생각을하게되면, 상대에게모든관심을집중시킨다. 2) 헤어지자고한후, 또다른이유가된폭력최근이별폭력이라고불리는경우는, 헤어지자고한후돌변해서폭력을썼거나, 이미조금씩있어왔던폭력성을본격적으로드러내며괴롭히는경우이다. 그전까지는폭력이간헐적이발생되었다면헤어지자는말이폭력의또다른이유가되었을것이다. 그렇게발생된폭력은그동안있었던형태보다훨씬다양화되고강도높은형태로나타날것이다. 특히헤어지자고한이후에발생되는폭력, 즉상대의의지를통제하기위한목적에서시작되는폭력은피해자에게공포나두려움이될만한방법을선택한후행사될가능성이높다. [ 사례 9] 집착은만난지몇개월안되었을때부터있었고, 개망신을시켜주겠 다, 칼들고찔러죽이겠다 고하고통제를너무심하게해서헤어지자고했는 데그후부터스토킹이점점더심해진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21

22 [ 사례10] 8년을만났는데헤어지자고하자몇개월전부터협박을했다. 때리고술병을깨서위협해서경찰이출동을했다. 전화, 문자를수백통씩보내고친구들한테전화해서친구들에대해했던얘기들을하여이간질시켰다. 어머니가지병이있는걸알고알리겠다며노력하면돌아올걸안다고한다. [ 사례9] 는교제초기부터집착이이미있었고, 관계중에는신체적폭력, 협박, 통제가점점심각해서헤어지자고한후부터스토킹이점점심해지는사례이다. [ 사례10] 역시헤어지자고한이후부터남자친구로부터신체적폭력, 주변사람들과의관계를단절시키기위한이간질, 아픈어머니를이용하여협박을하였다. 각각의데이트상대자들은헤어지는이유가폭력임에도불구하고또다시폭력을사용하여만남을지속을하고자하였다. 헤어지자고한이후의폭력은관계가끝난것을받아들이지못해서생긴분노와보복의의미일수도있지만떠난상대의마음을돌리고자하는의미로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 친구들에대한이간질은가벼운문제로생각할수있지만주변의사람들의관계악화가데이트폭력에서는내담자의사회적, 심리적고립으로연결된다는점에서결코가볍게여겨져서는안된다. 한편내담자는데이트상대자가성관계사실을폭로하겠다는협박, 영상물유포협박등을할경우자신이 성적으로문란한 이미지의사람이될까봐두려워이를멈추게하고자관계중단을포기하는경우도많다. 데이트폭력은여성들에게 헤어질권리 마저포기하게든다. 5. 데이트관계에서일어나는폭력의유형 1) 신체적폭력및폭언등 22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23 드라마나영화에서 널사랑하기때문이야 라고대사를외치면서뺨을때리는장면은폭력을로맨틱하게묘사하며, 데이트관계에서 사랑하면폭력은용서하거나감내해야하는것 의메시지를시청자들에게각인시킨다. 실제데이트폭력상담에서신체적폭력은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미디어에서보여지는것과는다르게데이트관계는로맨틱하지도않고드라마주인공같은상황에처하게되지도않는다. 그러나사람들은미디어에서각인시킨이미지만기억하며폭력을사랑으로착각하는동시에데이트폭력을허용하거나묵인하게된다. 2014년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중데이트폭력 5) 이있다고한경우중신체적폭력이있는경우는 52.6%(113건 ) 을차지했다. 아래의사례에서보듯이폭력은음주와상관없이이루어졌고, 머리채를잡고끌고다니거나, 곧있을결혼을앞두고심각하게고민할정도로나타났다. 신체적폭력이나폭언외에도다양한폭력이관계내에서발생하고있었다. 가해자들이말하는폭력의이유는 너를사랑해서, 니가잘못해서, 자신의화를돋군다, 자길의심해서 등이었으며, 그기준은폭력을당하는사람이아니라때리는사람의입장에서얘기되고있었다. 5) 2014 년 1 월 -12 월까지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중데이트폭력의피해유형을살펴보면, 정서적폭력이피해자의 82.8%(178 건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신체적폭력이 113 건 (52.6%), 성적폭력이 88 건 (40.9%), 경제적폭력이 24 건 (11.2%) 로나타났다. 이중두가지유형이상의폭력이발생하고있는경우는 58.1% 로복합적인양상의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데이트관계의특성상가해자와의관계유지기간이길어질수록관계의밀도, 즉상호의존성이높아지고, 이러한관계안에서복합적인형태로발생하는폭력은피해자의일상에깊이침투하여심각한피해를남기게된다 년데이트관계에서의폭력의유형 ( 복수응답, %) 신체적폭력성적폭력정서적폭력경제적폭력 % 40.9% 82.8% 11.2%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23

24 오히려피해를경험하는사람은사과를해서용서해주거나주변에도와 줄사람이없어서폭력이반복되는상황에노출되고있었다. [ 사례 11] 3-4 년사귀었고, 결혼을앞두고있다. 이번이첫폭력이다. 첫폭력인데 녹음해서전송을했더니사과를했다. 결혼을앞두고심각하게고민하게됐고, 이 런경우개선의여지가있는지? [ 사례 12] 1 년간만난남자친구가술만마시면폭행을하고, 어제도폭행하면서머 리채를잡고끌고다녔다. 때리면서내가잘못해서때린다고한다. [ 사례13] 가끔씩폭행이있었고, 이유는사랑해서때렸다고한다. 임신시켜서결혼하겠다고한다. 뭐했냐고물어보면자길의심하는거냐며소리를지른다. 주민등록증사진을휴대폰으로찍은것을발견했다. 주변에도와줄사람이없고, 말할데도없다. 동거중인데이사람말고는갈데가없다. 이사람은경찰을전혀두려워하지않는다. [ 사례 14] 40 대이고 4 년째교제중인남자친구에게최근폭언을들었다. 자신의화 를돋운다며 남자친구는자주욱하고분노를표출한다. 남자친구에게돈을빌 려줬고매달받고있는상태라다받으려면 1 년반이나기다려야한다. 위의사례모두데이트관계중에신체적폭력과폭언등이있었음에도데이트상대자와관계를유지하는쪽의선택을하였다. 이미상대가폭력에대해사과하고용서했다면이것은한번의폭력을허용한것이되고, 데이트관계에서가해자의자의적인기준, 기분여하에따라폭력은재발할가능성이높다. 2) 여성의몸에대한통제권으로작용하는성적학대 데이트폭력은신체적피해뿐만아니라성적인피해도상당한수준으로 24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25 발생한다. 데이트관계임을이용하여강제적으로스킨십이나성관계를강요받는경우도있고, 성폭력관련법으로처벌할수있는성폭력이발생하기도한다. 성폭력으로인해발생하는피해는임신, 낙태, 성관계사실폭로, 성관계영상이나알몸사진을이용한협박등이다. 성적인피해는주로여성의몸을통제하기위한과정에서발생하고, 그결과발생한성적인피해는여성의몸을이용하고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지속된다. [ 사례 15] 동창과애인관계로 1 년을만났는데성관계영상을촬영한걸알고헤어 지자고했더니남편한테알리겠다면서동영상유포하겠다며협박한다. [ 사례 16] 결혼을전제로사업대출을 8 천만원이나받아줬다. 더이상대출을못 받아준다고하니성관계를요구했고, 거절하면폭언과막말을한다. 회사에와서 알리겠다고협박했다. 갚을능력이없는거같고, 나는관계단절이어렵다. [ 사례17] 외국에서만나게된사람과사귀게됐는데임신까지하게됐다. 임신초기라서합의하에약을복용했고, 그이후부터여러사실이거짓말인걸알게됐다. 헤어지자고하니까동영상과임신했던사실을유포해서망신주겠다고한다. [ 사례18] 사귄지 1년됐고, 2-3회폭력이있었다. 머리채잡히고, 발로차였다. 성관계시피임도구쓰려고하면 자기만생각한다 며하지못하게했다. 그러다임신이됐는데 중절했다. 생명을죽인사람 이라고하고괴롭힌다. 헤어지자고하니 임신, 낙태를알리겠다 고한다. 헤어지는걸로하고성관계는계속요구하며즉시즉시응답하지않으면유포하겠다고한다. 데이트관계에서성관계영상이나알몸사진을동의없이몰래찍었거 나, 촬영에동의한경우에도상대를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25

26 것을상담사례에서쉽게발견하게된다. 영상을촬영하거나협박을하는등의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해서처벌받음에도불구하고협박이나통제의수단이된다. 유포했을때가해자처벌보다인터넷, SNS 등을이용한확산속도가훨씬빠르기때문이다. 함께찍은사진이나영상이공개됐을때는여성이느끼는굴욕감이나피해는남성의피해보다훨씬크다. 함께찍은영상이나사진유포에대한불안이여성에게더큰이유는여성의성을대하는성윤리의이중적잣대때문이다. 또한여성의임신, 낙태, 성관계여부등에대해소문을내겠다는협박은여성의몸에대한윤리적비난으로이어지며, 성적으로문란한사람으로이미지화되어낙인이된다. 3) 너아니면죽겠다 자살 자해협박데이트관계에서이별을요구할때 너아니면안된다, 헤어지면죽겠다 는말은데이트폭력상담에서흔히등장하는내용이다. 그상대가어떤피해를경험했는가에따라서다르겠지만일반적으로자살 자해협박은폭력과동일한공포와두려움을준다. 그렇기때문에이별을요구하는내담자들의의지를중단시키는데자주이용되며, 이별을요구하는내담자의행동을좌절시킬목적으로 죽겠다 고하거나자살이나자해를실제행동으로옮기는경우도있다. 대부분은누군가가죽는다고생각하면이로써도두려움을갖지만 죽거나다치는 이유가이별요구때문이라고생각이들면선택을넘어서서포기를생각하게된다. 26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27 [ 사례19] 헤어지자고할때마다목을매서죽겠다고협박을했다. 그날도목매는걸보라고하고가서말리려고하면칼을들고못오게위협을했다. 그날은그렇게됐지만베란다에서죽겠다고뛰어내리려고했는데동생이말려서종료된적도있다. 자기를안받아주면죽겠다고했다. 그러더니헤어지자고하면서차에서얘기하자, 집에서얘기하자며질질끌고다닌다. [ 사례20] 1년정도만났고, 올해부터협박하고미안하다고사과를반복한다. 처음에는죽여버리겠다고하더니자기가죽겠다고한다. 얼마전에헤어지자고하니까죽어버리겠다고해서나는상관없다고했더니우리엄마한테문자를했다. 나도남자친구엄마한테도와달라고전화했더니조금만참아달라고한다. 나로인해죽을까봐걱정된다. [ 사례21] 사귄지 5개월. 남친이자주흥분하고화를낸다. 맞진않았지만알바사장한테문자를보내고는아르바이트를못가게하고, 화가나면자해를하면서화를내고내앞에서쓰러진다. 헤어지자고했더니성관계사실을부모님한테알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한다. 자해나자살협박은상대가잘못될경우죄책감을갖게되므로직접적인폭력사용보다훨씬위력적으로상대를통제할수있게된다. 보통폭력을정의할때신체적폭력에만한정하는경향이있어서자해나자살위협은폭력으로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자살이나자해위협은상대의행동을통제하기위한행동이고, 신체적폭력보다심각한심리 정서적상처를준다. 직접적인신체적피해가나타나지않았을뿐상당한정도의, 변형된폭력인것이다. 폭력의변형은죽겠다는위협이나자해외에도다른형태로도나타날수있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27

28 4) 주변사람에대한협박및위협관계는 둘또는여러대상이서로연결되어얽혀있음 6) 다는뜻으로관계는애정을토대로형성되었을때긴밀성의정도가높아진다. 데이트관계인경우서로얽히게되는것은둘뿐만이아니라알게된개인정보, 관심사, 취향, 가족관계, 친구관계등연관된정보와공유했던일상이된다. 이것은데이트관계에서폭력이발생할때연결된모든것이피해로연결될가능성을말하는것이다. 둘의관계정리로는끝나지못하고관계를지속할지여부에대해서둘의입장이다를때주변사람들은관계에대한의논상대가되거나통제의대상이될수있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주변사람들을협박하거나위협하겠다고하며상대를통제하는경우이다. [ 사례 21] 데이트중일때도폭언이있었고, 이별통보후부터스토킹하는것도모 자라함께사는언니를어떻게하겠다고한다. [ 사례22] 데이트폭력으로인해헤어지자고통보한후에스토킹이너무심각해서두려워서다시만났다. 역시두려다. 언어폭력과신체적폭력이있고, 가족들은다시만나는걸모른다. 그사람은우리가족한테다시만난다는것을알리겠다고협박한다. [ 사례 23] 동창과애인관계로 1 년을만났는데성관계영상을촬영한걸알고헤어지 자고했더니남편한테알리겠다면서동영상유포하겠다며협박한다. 아이들전화 번호도알고있어서그게더겁나요 그중주변사람들을이용하여상대를통제하고자할때가족, 친구등 심리적으로가까운사람들이대상이된다. 주변사람에게해코지하겠다 6) 관계 ( 關係 ) : 둘또는여러대상이서로연결되어얽혀있음. ( 출처 : 다음국어사전 ) 2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29 고위협하여관계중단을취소하게하려는의도를갖는다. 내담자들은자신이겪는폭력보다주변사람들에게그피해가갔을때더욱힘들어했다. 그것을알기때문에가족을해치겠다는직접적인위협부터건강이안좋은부모님께사실을알려충격을주겠다, 다시만나는것을부모님에게알려서곤란하게만들겠다는위협을하는것이고, 상당수는통제력은상당한효과를보인다. 특히피해자가기혼여성의경우, 배우자가아닌사람과만나는과정에서데이트폭력을겪는경우가상담사례에서적지않게나타나고있다. 피해자는헤어지자고요구하는즉시여러가지피해를직접겪는다. 피해의정도도 20-30대나비혼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내용과비교할때훨씬심각한양상으로나타난다. 괴롭힘의내용은협박, 폭력, 성폭력을포함하여경제적인피해까지나타나고있고지속기간도상대적으로긴편이다. 보통기혼자의경우배우자외의사람과만나는것을외도로보는경향이있어폭력을당하는상황에서도외도로인식되어배우자나자녀등가족들에게알려져결혼관계의문제가될까봐도움을요청하지못하기도한다. 도덕적비난을두려워하여알리지못하고피해를감당하는경우가많다. 5) 경제적피해동반데이트폭력은관계의측면에서볼때가정폭력의유형과상당히유사한점이있다. 헤어지면서데이트상대자를피해다른지역으로이사하거나직장을옮기고, 연락처를바꾸는등지인들을보호하기위해관계를단절하는경우도빈번하다. 동시에학업이나취업등의피해까지있어삶의기반이흔들리는정도의피해를감수하는경우도있다. 헤어지는데있어서폭력도큰사유이지만돈을빌려주거나보증을서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29

30 주는등의경제적인문제가연결되는경우는관계단절에서고려해야하 는것이더늘어나게된다. 사례 24, 25, 26 은돈을빌려준것으로인해 헤어지지못했거나헤어졌어도완전히끊어지지않은상황이다. [ 사례 24] 애인과동거하던중에애인이다른사람과사귀어서마음의상처를받았 고, 빌려준돈이있고, 그외에도경제적인피해가너무많다. [ 사례 25] 데이트관계였던때에 5 천보증을서줬고, 내명의차를아직남자가쓰고 있다. [ 사례 26] 결혼을전제로사업대출을 8 천만원이나받아줬다. 더이상대출을못 받아준다고하니성관계를요구했고, 거절하면폭언과막말을한다. 회사에와서 알리겠다고협박했다. 갚을능력이없는거같고, 나는관계단절이어렵다. [ 사례27] 아이를혼자키우고있는데 2년정도만났을때헤어지자고하면서부터폭행이있었다. 가게에와서행패를부려서가게를그만두고숨어있다가직장에 6개월전부터다니고있는데용케알고찾아와서백화점에와서기다린다고한다. 직장동료들전화를받고일을안나갔지만직장을또옮기기는쉽지않고, 이사는해도아이학교는옮길수없는상황이다. [ 사례27] 의경우는데이트폭력으로인해직장을그만두고나서도숨어있다가가해자의집요한추적으로노출된사례이다. 이사는한다해도학교를다니고있는아이때문에가해자를피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 6. 데이트폭력에서벗어나기 1) 데이트폭력에대한기존상담소의적극적고민이필요하다. 3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31 데이트폭력은성적인폭력외에도신체적폭력, 협박, 감시, 통제, 감금, 폭언, 주변인에대한위협, 금전갈취등여러가지다양한형태의폭력이일상적으로나타나고있었다. 데이트폭력에서벗어나는것은그일상에서폭력을제거함은물론기존과는다른방식으로살고민을하거나삶의기반을바꿔야할정도많은것을흔드는일이었다. 상담실에데이트폭력으로상담을요청한내담자들은여러방법으로폭력중단을위한노력을하고있었다. 주변에도움을요청하거나, 폭력에저항하거나, 폭력에순응하더라도자신의상황을덜고통스럽게만드는방식을찾아나가고있었다. 상담에서호소된데이트폭력을벗어나기위한주요노력으로는경찰에신고하기, 친구나가족등주변사람들에게알리기, 직장동료들에게도움을요청하기, 폭력에대해법적대응하겠다는입장말하기, 정신치료, 여성폭력관련기관등에상담요청하기등이있었다. 상담소와상담이후에는주변의이있는지모색하고적극적인전략을통해데이트폭력이나전애인의스토킹으로부터벗어나고자노력하기도하였다. 그러나아직데이트폭력에대해어디에, 어떻게도움을요청할지, 데이트폭력을벗어나기위해상담소나경찰등에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모르는경우가더많았다. 특히데이트폭력은가정폭력과성폭력등여성폭력 (gender violence) 의맥락에서발생되고있으므로상담소들이좀더체계화된지원을고민할필요가있다. 이는데이트상대자로부터겪는다양한폭력을지원하고드러내는데있을것이며, 제도화된틀안에서움직이는현재활동을재조명하는의미를갖게될것이다. 2) 데이트폭력에대한사회인식개선이필요하다. 데이트폭력에서벗어나기위한각자의노력이나대응이쉽게실패하는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31

32 이유에는데이트폭력을둘러싼시선과담론들이큰영향을미치고있고, 피해자의적극적대응을어렵게만든다. 전과자만들고싶지않아서, 경찰을두려워하지않아서, 눈이뒤집혀서주변에해코지할까봐대응을못하겠다 고한다. 친밀한관계의폭력을사회가어느정도의중요도를갖고대하는지알기때문에행동을주저하게만들고, 심각한피해나협박이있어야처벌된다고한다 등의경찰신고의어려움이있었다면더더욱넘을수없는큰벽을느끼게될것이다. 피해자의입장에서연인관계의살해위협, 폭력등다양한폭력은드러내기쉽지않은일이다. 그러나신고를한다는행위는그정도의긴급성을요구하기때문이다. 물론데이트폭력은가정폭력의경우처럼친밀한관계에서일어나기때문에심각한상황에서조차피해자가법적조치를하기가쉽지않다. 법적인도움을요청한다해도데이트폭력을 개인적으로해결할문제, 개인의결단으로벗어나야하는문제 로본다면상대를처벌한책임이피해자에게자신에게돌아온다는생각에결단을내리는것은훨씬어려워진다. 이처럼자신의선택으로만드는상황은폭력에서벗어나기점점더어렵게만든다. 데이트폭력을대하는사회의인식은개인의문제로바라보고있기때문에피해자들이느끼는벽은매우높다고느끼는것이다. 이런인식개선에는언론이할수있는할일이매우많다. 그동안다뤄오던방식, 심각하고선정적인사건들만다루던것은데이트폭력을일상으로부터분리할위험이있다. 폭력에대한민감성을키워줄수있는보도는어떤것인지고민하여심각한피해로연결되기전에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 어떤것이폭력인지를인지할수있게하는예방적성격의보도를고민해야한다. 데이트폭력에서신뢰할수있는지지집단이있는것은폭력단절에서매우중요하다. 피해자는개인의폭력피해와민감한사생활이알려지면 32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33 가족이나친구들이자신에게실망하거나자기로인해어려움을겪을까봐심리적으로위축되고제때도움을요청하지못한다. 만약사회정서가가해자의이런협박을수용하지않고, 사람들은친밀한관계의폭력을어려움없이말할수있다면, 피해자는지지집단에크게의존하지않고도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사람들은누가도와주는가보다도움요청에대한긍정적인피드백을사회적지지라고느끼기때문이다. 그러나도움요청이좌절되었거나실패했을경우는심리적고립, 다음은사회적고립으로바로연결된다. 이런피해자가심리적, 사회적고립을겪지않도록데이트폭력을바라보는인식개선이필요하다. 데이트 / 관계 / 폭력을말하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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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론 1 사랑 이라는포장뒤에숨은데이트폭력에맞서기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일상적관계의성찰이번토론회는우리의 일상 을돌아보고 관계 를다시생각해볼수있는소중한시간으로, 1회적행사가아닌한국여성의전화 32년의역사가담긴힘있고도의미있는자리이다. 그동안한국여성의전화가펼쳐온 안녕데이트공작소, 데이트UP데이트 어플리케이션개발, 대중캠페인등의데이트폭력근절활동들은피해자지원과대응뿐만아니라인식개선에매우중요한역할을해오고있다. 이화영님의발제문은상담창구에들어온데이트폭력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대안을위한제언을하고있다. 토론자로서발제자의분석에전적인동의와깊은감사를드리며, 발제에덧붙여서데이트폭력의개념과이문제에서겪는딜레마등을나누고자한다. 여성단체에서주최하는토론회장에서뵙는분들의대부분은평소해당주제에깊은관심을갖고고민을해오신분들이기에오늘도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리라믿는다. 한편, 토론회의계절 이라는 10월에여러토론회에참여하면서느끼는점은정말유익한토론회내용을어떻게하면좀더많은지역사회주민들이나학생 시민들과함께할수있을까하는안타까움과바람이있다. 더욱이오늘주제인데이트폭력은상담소 사랑 이라는포장뒤에숨은데이트폭력에맞서기 37

38 에상담을하시는분이나활동가들만이아닌우리모두의경험이자당면과제이다. 데이트는 10~20대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전생애에걸쳐이루어진다는점에서세대별로더많은말하기와대응책들이여기저기서논의되어야한다. 특히데이트폭력문제에서법적인해결만이아니라우리가일상에서이문제를어떻게풀어갈것인가에우리들의솔직한고민과혼란, 그리고지혜를나눌수있기를기대한다.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데이트강간의개념 ' 이름짓기 ' 는매우정치적인의미를갖는다. 십여년전부터여성운동에서수동적이고나약한이미지의 성폭력피해자 (victim) 란용어를 생존자 (survivor) 로바꾸어부르기시작한것도생존자들이갖는치유에의강한힘과용기, 지혜, 그리고권리를부각하기위함이었다. 발제문에인용된사례에서도보듯이자신이겪고있는상황이바로데이트폭력이라는개념으로설명될수있다는것을아는그순간이어쩌면문제해결을위한첫출발점일수있다. 발제문에서는 데이트성폭력은데이트관계내에서도성폭력이발생한다는사실을드러내는데는유용하지만, 데이트관계내의폭력을성적인폭력 (sexual violence) 으로만환원하는즉 피해 를성적인침해의범주로만한정해버린다 며데이트폭력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러한설명에동의하며, 오늘토론회의발표내용은데이트성폭력이라기보다데이트폭력의범주에서논의되어야한다고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경우, 1992년 < 데이트강간세미나 > 7) 를할당시에는데이트성폭력이아닌데이트강간으로명명했다. 1990년대초반에는 3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39 한국사회에서성폭력이라는용어가매우생경하던때여서강간이라는용 어에성폭력을총칭해서일컬었던것으로기억한다. 이후언론보도와교 육활동등을통해데이트강간문제가확산되면서관련상담도늘어나고 피해유형도넓어졌다. 그결과 1992 년하반기부터상담통계에데이트성 추행항목을추가로집계 8) 하면서자연스럽게데이트성폭력으로명명하 게된변화의과정이있었다. 이렇듯시대적상황과맥락에따라 데이트폭력 이나 데이트성폭 력, 데이트강간 이란용어를사용할수있을것이다. 분명한것은 특정용어의개념은시대적상황에따라얼마든지새롭게구성될수있 는것이며, 데이트강간이데이트성폭력에포함되고데이트성폭력이데이 트폭력안에포함되듯이데이트폭력은사적인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 의불평등한권력구조로인해발생하는문제라는점이다. 발제문에 2014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1 년동안한국여 성의전화에접수된데이트폭력상담총 187 건중 144 건 ( 복수응답 ) 이 정서적폭력 피해로전체의 77% 9) 를차지한다고소개되어있다. 그런 데정서적폭력의의미나구체적인특성등은빠져있어아쉽다. 데이트 는친밀한관계에서많은정서적교류를나눈다는점에서정서적폭력피 해는물리적, 성적피해못지않는비중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참고 로장애여성공감에서는 장애여성들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폭력을 일상폭력 이라는말을붙여의미를부여했다. 우리는일상폭력의유 형을공간침해폭력, 매니저폭력, 분위기폭력, 얼떨결폭력, 언어폭력 등으로나누어이름을붙여보기도했다... 매니저폭력은장애여성가 족, 친구 / 동료, 서비스제공자등이장애여성자신과관련된일에의사를 묻지않고혹은상관없이결정해버리고행하는경우를말하고, 분위기 사랑 이라는포장뒤에숨은데이트폭력에맞서기 39

40 폭력은장애를이유로 ( 가족등 ) 모임이나인간관계에서은근히배제하는경우에쓰인다 10) 고설명하고있다. 이처럼우리여성들이겪는데이트폭력의다양한유형에적절한이름을붙이고, 이를대중에게널리알려공감대를형성해가는운동전략이필요하다. 덧붙여본토론회에앞서지난 8월에열린데이트성폭력두번째토론회인현장전문가간담회에서나온논의결과가이번발제문에는수록되지않았는데, 오늘토론에서그내용을공유하고이를기반으로논의를확장해가면서로에게도움이되리라고본다. 데이트폭력에맞서기위해우리들이짚어봐야할혼란과갈등의지점은? 발제자께서결론에제안한것처럼데이트폭력에대응하기위한기존상담소들의적극적인고민과, 사회인식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기에토론자로서다음과같은논의거리를덧붙여보고자한다. 오늘발제문에소개된유형별데이트폭력사례들은대부분이견없이데이트폭력으로인정할수있는내용들이다. 피해자가원하면법적고소를통해시시비비를가릴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들의일상에서, 그리고상담현장에서도피해로보기어려운지점들이분명히존재한다. 예를들어최근급격하게문제가되고있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통한데이트폭력피해를생각해볼수있다. 특히청소년들에게퍼지고있는섹스팅이나채팅앱, 몸캠등이문제가되고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진행한 2013년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에서도연애를하면 4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41 서 커플앱을사용해봤다 가 36.6%, 스킨십장면을사진으로찍은적이있다 가 13.0%, 성적인내용의문자 ( 채팅 ) 를주고받았다 가 10.4% 로드러났다. 그리고일부성인들은데이트를하는친밀한사이에서특별한신뢰를바탕으로서로벗은모습을찍거나성관계장면을동영상으로촬영해공유하기도한다. 문제는헤어지려고할때어느한쪽이이를빌미로연애관계의지속을요구하면서협박하는수단으로악용하고, 나아가스토킹 11) 을하기도한다. 또한자신도모르는사이에상대방에의해그자료들이 SNS상에올려져엄청난속도와규모로번져나가심리적충격과고통을겪기도한다. 이경우, 피해자가데이트폭력으로문제제기를한다고해도 SNS상의자료들은피해자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하며, 아예문제제기자체를못하게하는위협요소가된다. 가해자에게는서로좋아서했다는물적증거가되는반면, 피해자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심과비난을받고주변인이나가족들에게피해사실을말하기조차어려운구조인것이다. 이지점에서피해자들은당시상황에대한맥락이지워진채물증으로남은사진이나동영상, 문자메시지등에의해오히려비난의대상으로전환되어버린다. 그리고개별적대응을넘어고소등으로 사건화 되었을때둘이나눴던민감한감정과언어, 행동들이낱낱이공개되고이를불편하게바라보는주변사람들이등장하게된다. 직장이나학교등공동체내에서생긴문제일경우, 피 가해자들의주장이전달되면서주변인들 11) 사랑 이라는포장뒤에숨은데이트폭력에맞서기 41

42 도당사자와의관계에따라이분화되기도한다. 이렇게되면데이트폭력피해는뒷전으로밀리고명예훼손이나무고등이전면에등장하기도한다. 이외에도장애인이나이주여성, 성적소수자들이겪는데이트폭력문제는더욱다양한양상으로펼쳐지고있으며논쟁지점들이많다. 피해자와가해자로만이분화되지않으면서다양한역동이존재하는데이트관계에서벌어지는인권침해, 이를침해로보지못하게하는우리사회문화의구조, 그리고이를해석하는다양한관점들에대해논의를시작하자. 무엇보다데이트폭력이나성폭력이성차별적사회에서발생하는일상의문제임을드러내려했던우리여성운동이보지못했거나, 잘못보았거나, 의도하지않았지만오히려 무섭고기계적인개념 12) 으로만남겨놓은것이아닌지를성찰적으로짚어볼필요가있다. 여성들이반격하기시작하면상황은어떻게변할까? 2004년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을시작하면서우리는스스로에게 여성들이반격하기시작하면상황은어떻게변할까? 라는질문을던졌다. 여기에서반격의의미는직접적인몸의반격이라기보다는자신의몸과마음에가해지는부당한처우에 분노 하고이에맞서기위한역량강화 (empowerment) 를하는것이다. 데이트폭력문제에서는왜나의파트너가연애과정에서은연중에나를무시하거나감정적 물리적폭력을행사하는지, 그리고심지어헤어질권리까지박탈하는지를객관화시켜서보는것이필요하다. 태산보다더소중한나 자신의자존감을지키며당당한데이트관계를만들어가기위한다양한상상력을펼쳐보자. 진정한변화는법과제도가아니라우리들스스로가 12) 이윤상 이임혜경 문채수연 배복주 (2011), 내가생각하는반성폭력운동의쟁점과향방, < 반성폭력 > 제 2 호, 개소 20 주년특별호, 쪽. 42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43 일상의실천을통해만들어가는것임을그동안의운동의역사가말해주 고있다. 이제, 거침없이새로운데이트문화를만들어가는여정을시작 하자! 사랑 이라는포장뒤에숨은데이트폭력에맞서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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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론 2 친밀한 / 관계, 그안에교차되는위치읽기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 ) 먼저, 발제글을작성하신유리화영소장님감사합니다. 데이트폭력을생각하면떠오르는몇가지질문은 1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인데, 관계에서친밀하다는건무엇인지? 2친밀한관계에서성별권력만으로만관계를맺는사람에대한폭력이과연발생하는것인지? 3성폭력을포함하여폭력의범주를확장했다면, 이를데이트폭력으로구분해서설명할필요가있을까? 등이다. 복잡한고민때문에수학공식을풀이하듯생각을풀어내야할것같다는 마음이들기도했다. 그래서토론자는관계안에서의친밀함과위치성에 대한짧은의견을중심으로토론하고자한다. 1) 관계에서의친밀함 인간의삶에서관계맺기는필수적이다. 그래서인간은살아가면서연애 / 우정 / 결혼 / 가족 / 직장등의관계에서좋은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한다. 그래서그관계에서신뢰가생기면 친밀하다 라는말을하게된다. 그러면서서로밀접하게교류하게된다. 친밀한 / 관계. 그안에교차되는위치읽기 47

48 발제글에서, 데이트폭력 에서 데이트 는 친밀한관계 를전제하고있다. 데이트는주로연인간에만나고교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친밀한관계 로바라보고있으며, 폭력은이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폭력을포함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또데이트폭력이친밀하고가까운사이에서주되게성적인폭력이가해지는사례가많기때문에가정폭력, 성폭력등여성폭력과긴밀한연관성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서피 / 가해자는친밀함에대한해석이다르다. 가해자는친밀함이폭력을사용하는정당한사유가되고, 피해자에게는저항하지못하거나관계를단절하지못하는사유가되기도한다. 왜냐하면친밀한관계에서는그렇지않은관계보다상대에대한두려움과기대감으로연결이쉽게될수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그렇다면친밀하고신뢰하는관계에서폭력이개입될때, 두사람간에만들어진위력 / 힘의관계는무엇으로부터시작된것인가? 그리고이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를법이나정책의언어로어떻게해석하고지원하는것이가능한가? 이런고민을하다보면과연데이트폭력이라고구분하여표현해야할이유가무엇인지질문하게된다. 지적장애여성성폭력피해상황을살펴보면, 친밀한관계에대한욕구를해소하기위해그녀들이놓인사회적조건속에서친밀한관계를맺고유지하려는노력의과정에서발생하는것을볼수있다. 지적장애여성의사회적조건이나상황을보면존중받거나선택받은경험이없기에낮은자존감을갖게되고타인과의관계를맺어나가는경우에자신이원하는 4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49 것이무엇인지를판단하거나주장하지못하고타인이원하는것을그대로자신이수용하는방식으로관계를맺는다. 그리고자신에게다가오는사람들에게자신이가지고있는유일한자원인몸을활용하여관계를맺게되고, 그상황에서가해자가하는말이나행동을통해느끼는감정을 친밀하다 고느끼게된다. 하지만지적장애여성은그관계가지속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지만상대는일방적으로관계를단절한다. 그래서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싶은지적장애여성은가해자의의도를파악하지못하고성적착취와폭력에노출되는과정을반복하기도한다. 데이트폭력의피해자와성폭력피해지적장애여성들이가지는공통점은상대와의관계를친밀한관계로인식하거나기대하면서권력 ( 힘 ) 관계에종속되어있거나폭력을언어화시키지못한상태로착취적관계가유지된다는것이다. 다만,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은피해를인식할수있는계기를여러방식으로접하게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비장애여성들과달리지적장애여성은이를인식할수있는없는상태로관계가지속된다는차이가있다.( 정보와사회적관계망의정도가다르기때문에 ) 2) 관계, 그안에교차되는위치읽기 지속되는관계는복잡하게얽혀있는서사가있고서로의존하고협상하는과정이있다. 그과정에서당사자의정체성이나위치성에따라폭력이발생되는지점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성애연애관계에서는 ( 발제글의여러사례에서보여지듯 ) 성별권력관계가작동하고그에따라폭력의가해자는남성이고피해자는대부분여성이다. 물론그관계에서도 친밀한 / 관계. 그안에교차되는위치읽기 49

50 두사람간의서사에서때론역전되기도하고다른차이가존재할때피 / 가해의양상은다르게드러날수도있다. 관계에서성별을포함해장애, 나이, 사회적지위, 재산이나소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이주등의사유로관계의위계나권력이발생하기도한다. 사회적차별경험이누적된사람일수록관계에서낮은위치성을갖게된다. 낮은위치성은관계에서존중받지못하게되고폭력에더빈번하게노출될가능성이크다. 그래서개인이가지고있는정체성이나상황이관계에서어떻게위치되는지살펴봐야한다. 데이트성폭력에서데이트폭력으로다시명명하게되었을때데이트성폭력피해자가성적폭력외에도다양한폭력에노출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면, 데이트라는친밀한관계안에놓여지게되는당사자의위치성과다양한차이에대해서도주목해야하지않을까? 관계에서위치한사람의정체성과상황에따라각각의위치에서폭력적인상황에대한중지나단절을요구하거나선언할수없는사유가존재할것이다. 이점을주목한다면좀더데이트폭력의논의가확장될것이라고생각한다. 5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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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 3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박현이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기획부장 ) 청소년시기경험하는성적실천과성태도형성을살펴보기위해서는청소년성문화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중요하다. 이에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4년부터 3년간격으로청소년성문화를이해하는기초자료를마련하기위한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를 4차례실시해왔다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 매회연구방법은설문조사형태로진행하였고, 대상은서울지역중학교 2학년총 1,300여명과고등학교 2학년총 1,300여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초등학교 6학년 1,000여명을대상으로도조사를실시하였다. 본원고는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발간한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자료중 2010년과 2013년자료를재구성해서작성하였다. 1. 십대들의발달과업으로서연애가보편화된상황이다. 십대들은대중매체, 포르노등의다양한문화적자원을이용하여스스로를성적인존재로구성하고있으며이미연애및성행동등다양한성적실천을하고있다.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53

54 2013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의하면십대들의연애경험비율이여학생 46.4%, 남학생 46.2% 로연애가십대들의발달과업으로서보편화된상황이라고볼수있다 (2007년 55.6%, 2010년 60.6%). 연애경험율이남학생보다는여학생이더높게나타났다. 이는연애를할때남자에게는경제력, 여자에게는외모와착한성격이요구된다. 경제활동이제한된청소년기라는특성상또래들사이에서남자청소년보다는여자청소년이연애에더민감한것으로보여진다. 표 1. 연애경험유무 2004 년 2007 년 2010 년 2013 년 남여남여남여남여 있다과거했음현재함없다합계 (57.3) (60.6) (55.0) (56.1) (58.4) (62.5) (33.7) (32.1) (12.5) (14.3) (42.7) (39.4) (45.0) (43.9) (41.6) (37.5) (53.8) (5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2013 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2. 친밀한관계를위한소통의통로가없을경우신체접촉과성적 행위에더몰두할수있다. 54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55 점차늘어나고있고, 향후계속적으로늘어날것임이예상가능한연애와스킨십에대한보다실제적인, 십대의욕구를반영한교육과상담이필요하다. 연애의광범위한유행화는스킨십의증가와도밀접히연결되는데, 이는연애문화에서신체접촉이가지는의미가점차보편화, 당연시되어가고있는경향을반영한다. 특히첫성관계상대가친구 (2010 년중등 64.7%, 고등 64.7%) 가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결과는연애비율의증가된현실을통해설명할수있다. 1) 데이트시경험한신체접촉전체적으로비교해보면중학생보다고등학생이더많은신체접촉을하고있으며 손잡기, 껴안기 는중학생비율이높고, 키스, 몸만지기, 성관계 는고등학생비율이높아연령이증가하면서신체접촉의수위가달라지며중학생에서고등학생으로넘어가는과정에서스킨십에대한자신의기준과책임, 의사소통훈련등의교육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표 2. 데이트시신체접촉 중고합계 남여계남여계남여계 없다 손잡기 키스 % 11.9% 13.4% 7.2% 5.8% 6.5% 10.2% 8.5% 9.3% % 45.9% 43.8% 20.4% 22.7% 21.6% 27.6% 33.0% 30.5% % 9.8% 10.5% 23.3% 22.1% 22.7% 19.1% 16.7% 17.8% 껴안기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55

56 25.3% 26.6% 26.1% 22.3% 30.2% 26.2% 23.4% 28.6% 26.1% 몸만지기성관계기타합계 % 1.2% 1.2% 8.5% 3.9% 6.2% 5.9% 2.7% 4.2% % 0.4% 1.0% 16.0% 11.4% 13.7% 11.0% 6.5% 8.6% % 4.1% 4.1% 2.2% 3.9% 3.0% 2.8% 4.0% 3.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십대청소년들은친밀한관계를위한소통의통로가없을경우신체접촉과성적행위에더몰두할수있다. 또한멋진이벤트와비싼선물공세, 스킨십만으로는자신의사랑하는마음을진정으로표현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십대청소년들의교제가인격적성숙으로나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친밀한관계를위한다양한소통방식과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2) 사귀는사람과의첫성관계시기남녀모두 1주일내 7.0%, 1개월내, 3개월내 가각각 3.1%, 6개월내 2.2% 순으로나타나성관계를한중학생들의대부분은사귄지얼마안돼성관계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사귀는사람과성관계를경험한고등학생중첫성관계를한시기는 3개월안에 가 12.2% 가가장많았다. 다음으로 1개월안에 9.4%, 사귀기전 이 7.5%, 6개월안에 6.3% 등의순이었다. 첫성관계하는시기가빠르다는것은신중하게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성관계가이뤄질수있음을의미한다. 성경험을하고있는청소년들이상대방을사랑하는감정보 56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57 다는성에대한호기심, 성충동에의해성관계를맺었을가능성이높아, 청소년들에게성적의사결정훈련및성행위의준비와책임에대한교육 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3. 연애중첫성관계시기 중고합계 남여계남여계남여계 사귀기전만난첫날 1주일내 1개월내 3개월내 6개월내 1년이내기타합계 % 0.0% 0.0% 9.2% 5.6% 7.5% 5.2% 2.8% 3.9% % 0.0% 1.3% 7.6% 0.8% 4.3% 5.7% 0.4% 2.9% % 6.3% 7.0% 7.6% 4.0% 5.9% 7.8% 5.2% 6.4% % 3.1% 3.1% 11.5% 7.3% 9.4% 7.8% 5.2% 6.4% % 2.3% 3.1% 11.5% 12.9% 12.2% 8.3% 7.5% 7.9% % 1.6% 2.2% 6.9% 5.6% 6.3% 5.2% 3.6% 4.4% % 0.8% 1.3% 5.3% 2.4% 3.9% 3.9% 1.6% 2.7% % 85.9% 81.9% 40.5% 61.3% 50.6% 56.1% 73.8% 65.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성차별적인문화와경험으로인해청소년들이비주체적인상황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57

58 에서성경험을하고있다 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결과중학생의 1.2%, 고등학생 의 12.9% 가성관계경험이있는것으로응답했다. 1) 첫성관계동기첫성관계의동기에대해묻는문항에, 남녀청소년모두 서로좋아해서 혹은 술마신상태에서 첫성관계를가진경우가가장많았다. 남자청소년은여자청소년과비교해 술마신상태여서 혹은 충동적으로 첫성관계를한경우가많았다. 여자청소년은남자청소년보다 상대가원해서어쩔수없이 한경우가많았다 ( 여 15.8%, 남 6.3%). 가장최근조사인 2013년조사에서는 술마신상태에서 첫성관계를가진여자청소년의비중이크게높아져오히려남자청소년을큰폭차이로앞섰다. 성관계하는이유로 거절하기힘들어서 성관계를한경우도여성이더많다 ( 여 36%, 남 2.7%). 남성 (7.4%) 보다십대여성 (28.6%) 이강제적성관계를더많이경험해본적이있다고응답했다. 여자청소년들이순응과소극성을강요하는사회의차별화된성의이중구조에길들여져성적갈등상황에서주체적인성태도를발휘하지못하는것을알수있었다. 5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59 표 4. 첫성관계동기 2004 년 2007 년 2010 년 2013 년 남여남여남여남여 술마신상태충동적서로좋아해서상대가원해서내가강제로돈거래강요 ( 성폭력 ) 또래친구압력기타합계 (26.7) (18.4) (28.6) (12.5) (19.5) (12.9) (19.6) (36.8) (15.3) (6.1) (21.4) (20.8) (14.9) (9.7) (18.8) (10.5) (46.0) (44.9) (39.3) (25.0) (51.7) (41.9) (39.3) (21.1) (7.3) (26.5) (7.1) (12.5) (4.6) (16.1) (6.3) (15.8) (1.8) (1.8) (2.0) (0.0) (0.0) (4.2) (2.3) (3.2) (0.9) (0.0) (0.0) (4.1) (1.2) (16.7) (1.1) (9.7) (1.8) (0.0) (10.7) (12.3) (2.7) (0.0) (2.4) (8.3) (5.7) (6.5) (0.9) (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관계후얻게된점 여자청소년은성관계이후 별로얻은게없다 는응답이, 남자청소 년은 성충동이해소되었다 는응답이가장많았다. 여자청소년의경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59

60 우, 별로얻은게없다 는응답에이어 서로의사랑을확인하였다 는응답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은여자청소년에비해 성충동을해소 하였다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으나 성충동이해소 되었다는여자청소년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십대여성의성행동경험이원치않는상황에서비주체적으로이뤄지며, 십대남성의성행동은상대방을배려하지않는상황에서이뤄질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표 5. 성관계후얻게된점 남여남여남여남여 성충동해소친구들과소통호기심해결수입서로사랑확인별로얻은게없음기타합계 (33.1) (0.0) (32.6) (12.5) (42.5) (13.3) (31.0) (15.4) (2.0) (4.1) (4.7) (8.3) (6.9) (6.7) (5.0) (0.0) (10.6) (2.0) (8.1) (4.2) (21.8) (16.7) (12.0) (9.6) (4.6) (2.0) (4.7) (8.3) (1.1) (0.0) (6.0) (0.0) (20.5) (32.7) (15.1) (25.0) (28.7) (33.3) (22.0) (17.3) (25.8) (49.0) (27.9) (25.0) (23.0) (50.0) (20.0) (53.8) (3.3) (10.2) (7.0) (16.7) (3.4) (6.7) (4.0) (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61 이러한경향은피임경험에서도드러나고있다. 피임을하지못하는이유는 피임에대해몰라서 (6%) 라기보다는 분위기나상대방에대한생각때문 (39%) 이라고했다. 이때성별의차이도나타나는데남성의경우 성적쾌감이덜할것같아서 이지만여성은 갑자기즉흥적으로성관계를하게되어미처대비하지못했기때문 으로나타났다. 상대방이하기싫다고해서 피임을못한경우여성의 9.09%, 남성의 1.28% 가대답하여남성에대한피임교육이더필요함을알수있다. 따라서피임을포함한성관계에대한교육에서, 성관계가이뤄지는맥락에대해얘기나누고 성적주체성 을발휘할수있도록시뮬레이션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피임을하지못하는이유로 설마임신할것같지않아서 를응답한비율도 24% 로, 성관계로인해일어날수있는임신이주는부담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생각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성관계를결정하고피임을실천하는과정에서성별의차이가드러나고있어, 성행동에서성별에따른맥락이다르게작용할수있음을알도록하고교육및상담에서구체적으로다뤄야한다. 4. 성인지적관점을가지고현실의맥락들을고려하는성적의사결정훈련이필요하다. 2013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의하면성관계경험유무에따른성주체성을분석한결과성관계경험이있는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보다비주체적인태도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성관계를하고있는대다수의십대들이비주체적으로성적행위를할가능성이높고, 원하지않는임신, 데이트성폭력등위험한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61

62 는것을예측할수있다. 특히지배적성담론의영향을많이받은경우, 기존의남성중심적성적관계를자연화할수있다. 이경우강제적데이트성폭력이나끈질긴구애등의형태를띤또래성폭력적상황이연출될가능성도있다. 따라서연애관계내성역할에대한비판적교육이필수적이다. 남학생의경우성관계를하는이유에 성적욕구해소, 충동을억제하지못해서 등의응답이높은것은정서적관계와신체적인관계를분리해서생각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성태도문항에서성관계경험이있는청소년이성관계경험이없는청소년보다 성주체성 이떨어져외부적인압력이나문화에의해성관계를하는경우가있을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에남자청소년에게는성적욕망과타인의감정을함께고려할수있도록하는소통과상호존중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여학생들에게는자신의성적욕망을이해하고, 제대로표현할수있도록하고연애관계에서주체성을실천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남학생과비교하여여학생이성표현물이용, 자위등의증가폭이점차늘고있어여학생이자신의욕망을조금씩인정하고그것을표현하고해결하려는것으로볼수있지만이것이연애관계안에서는여전히수동적인모습으로나타나는지점에대해함께이야기나누는것이필요하다. 성태도조사에서여학생은남학생에비하여 성평등성, 성주체성 이더높게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성관계를하게되는경로나이유등에서 상대방이원해서, 거절하기힘들어서 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여학생들이자신의인식수준에비하여실천은뒤따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이것은성의이중규범문화안에서순응적인 62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63 태도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에스스로이러한문화를바꾸도록하 는것과함께적극적으로자신의성에대한생각이나태도를드러내면서 사회와협상하고실천할수있는교육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결국여학생들에대한다른방식의성적실천에대한태도와협상에대한교육이, 남학생들에게는성관계의상호존중성에대한교육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는실제적인성행동과그결과와관련된주체성형성에필요한상담과교육이절실히필요함을보여준다. 강제적인성 ( 데이트성폭력 ) 과존중과배려가있는관계를구분하는힘을키우고, 미리사전에내가할수있는것, 하고싶지만나중에하고싶은것, 하고싶지않은것들에대한생각들을해보고내가감당할수있는성행동의정도를알도록해야한다. 결국성적인행복과즐거움을누릴권리가있는십대청소년에게성행동의과정과결과, 대처방안에대한성적의사결정훈련을제공한다면원치않는성행동과십대임신등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참고자료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스무살전에알아야할성이야기앤마를레테헨닝, 티나브레머-올제브스키, 도서출판예문 대의섹스유쾌한섹슈얼리티, 변혜정외, 동녘 여성학, 이재경외, 미래엠앤비 성인지적관점에서본십대성문화읽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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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론 4 친밀함을중단할권리 - 대학에서의데이트폭력사례와인식을중심으로 - 허은영 ( 아주대학교성폭력상담센터전연구원 ) 1. 들어가며당신의애인이어떨때사랑 / 자랑스럽냐고질문을하면이성애자남자대학생중에는남들보여주기부끄럽지않은예쁜외모- 착한몸매 와얼굴-이라는말을가장많이한다. 이성애자인여자대학생들은같이질문에 애인의능력 -학벌, 경제력등의배경-과 재치와자상함 등을꼽는다. 물론모든대학생들이이렇다는것이아니다. 반농담일지모르지만, 반쯤은진담일수있다. 이절반의진심에는자기애인이자신의예상과다를수, 달라질수있다는것은삭제되어있다. 고정불변한상대방을설정하지만, 자신도변화하고, 관계도변화할수있다는것에대해생각하지못한다면그에대한대처능력도떨어질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나는선물을할때, 내가누구에게왜무얼선물하는지에대해생각한다. 그와의관계, 그런선물을하는게적합한지, 선물을하면그후관계는어떻게될지등에대해계산하면서나의경제상황을고려하여선물을고른다. 내가선물하는상대와나의관계는어느정도의친밀성을선물하는것으로상징한다. 특별한선물은특별한관계, 특별한감정을표현하는것이다. 친밀함을중단할권리 67

68 그특별한관계를중단하고싶을때는어떠한가? 선물을돌려달라고해야하는가? 보통은특별한관계를중단하고자할때, 우리는의식적, 무의식적으로그특별한감정표현을줄이거나중단한다. 연락을줄이거나중단하고선물을중단하기도한다. 그런데어떤이들은특별한관계, 특히연인관계를중단할때, 그동안내가준것다내놔, 혹은그걸로인해들어간내돈얼마를내놔라고한다. 이런이들에대해진상, 혹은찐따라고부르며우리는잘헤어지는것의중요성도얘기하곤한다. 이렇게만남도중요하지만헤어짐도어떻게하는가가중요하다. 이글은데이트폭력이라는개념이가진의미와한계를대학내데이트폭력의몇가지사례를통해보고자한다. 또한대학내성문화의식과실태를연결지어살펴보며과제를찾아보는것에의미가있을것이다. 2. 대학에서의데이트폭력사례대학내에서성폭력상담소로찾아오는사례들의대부분은성희롱이다. 강간, 혹은준강간과같은성폭력은형사고소등의법적처리기관으로직접넘어가거나혹은은폐된다. 가장많이은폐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것은준강간이다. 뒤풀이등학내외의술자리와연관되어술이나잠에취한여성들과친밀한관계의동기, 선 후배들간에발생하는준강간, 준강제추행이그것이다. 피해자에게 내가더조심했어야하는데 라는통념과함께작용하면서피해사실이감춰지고있는것이다. 특히신입여학생에대한성폭력은집단준강간등다양한수준에서이뤄지고있다. 친밀한관계에서상대방이취약한상태에처해있을때, 당신은어떻 6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69 게할것인가? 상대방의그상태를이용해뭔가나의이익을취하는것이우선인가? 상대방이안전한상태가될수있도록보호해줘야하는가? 그런데이친밀함이쌍방의연애나일방적구애관계와같은특별한관계에서는더욱특별한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A대학교에서 2014년조사한바에따르면데이트를할때원하지않는성관계의피해를경험한바있는여학생은 13% 가량이나된다. 이는 2010년같은조사를했을때의 5.1% 보다두배이상증가한것이다. 보통피해수치가증가할때우리는피해사실이증가하는경우와성인지력이높아진두요인을꼽는다. 하지만같은조사에서남성은원치않는데이트성폭력피해율이 4.3% 에서 3.4% 로오히려감소한걸본다면여성의피해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여성 2010년 2014년 가해경험 0.4% 0 피해경험 5.1% 12.9% 남성 2010년 2014년 가해경험 2.2% 2.1% 피해경험 4.3% 3.4% 친밀함을중단할권리 69

70 대학에서상담해오는사례들중호감이있지만사귀지않거나, 사귀지만헤어지려고하는데, 연락하지말라는데연락해오거나하지말라는언행을반복하는경우, 내담자들은힘들다. 문제는원치않는언행을넘어서 나를만나지않으면네가족 / 친구들에게네가 ** 한사실을알리겠어 라는방식으로협박을가할때이다. 그때는참을수없는고통에피해자는그제서야주변의언니, 친구에게말하거나그걸인지한주변에서물어보고알게된다. 그상태는이미 참을만큼참았는데더는참는거보다차라리죽고싶을정도 임을의미한다. 대학내에서나타날수있는데이트폭력의몇가지사례들을들어보고, 그사례들을대학에서어떤방식으로다루고있는지, 그과제등을생각해보자. 1) 연인관계에서의폭력대학생들간에같은학교혹은외부인과의연애관계에서상대가원치않는욕설과폭력적인행동, 혹은자신이원하는행동과옷차림, 성적제스처강요하기등이많이나타난다. 성관계에서도원치않는성적강요를할수있기에데이트성폭력은아내강간과마찬가지의형태를동반하기십상이다. 동아리나같은과, 혹은같은학내커플의경우, 공개된커플은서로의인맥이사적 / 공적으로겹치는관계들이상당히많이존재한다. 이는관계가지속되지만, 폭력적인행위가있을때누가피해자의지지자원이될수있는가에서피해자에게는어려움으로작용하게한다. 특히평화롭지못한방식이나안좋은감정으로이별했을때관계적약자가자신의행동반경을좁히는방식으로가는경우가많다. 전애인에대한 외도 나 네가나를이렇게만들었어 라며 우 7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71 린평범한사이가아니고너는나한테미안해해야하니까, 내가말하는걸들어야해 라며이별후에도수시로행적을보고하게하거나, 특별한것들을요구하는가해자들도있다. 이경우헤어지기이전의폭력의문제뿐만아니라, 이별후에도가해자에의해소문이나거나가해자중심의관계운영이지속되면서피해자는여러수준의어려움을겪을수있다. 문제는상담소에서도이를데이트폭력으로명명하는가여부에따라서단순한 연인간의다툼 정도로화해, 혹은경고처리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는점이다. 2) 일방적구애, 혹은썸단계에서의폭력서로, 혹은일방적으로호감이나연애감정이있는경우, 상대방이반응하지않고무시하거나거절하면, 자신이뭐가부족하냐며거절과무관심에대한분노로발전하는가해자들을볼수있다. 처음에는상대방에대한호감이나중에는자신에대한무시, 자존감상실, 자신이피해자라고칭하기도한다. 그런데그런상담들에서가해자들은자신이분노하거나상대가원치않는언행을하고있는것에대해서인식하지못한다. 자신의낮은자존감에서비롯한것이거나, 자신의다른친밀한관계에서도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는부분이있을수있음을인식하지못한다. 심지어그런짝사랑을옆에서응원하는경우 열번찍어보자 는용기를가해자에게불어넣는결과를낳기도한다. 실제로종종, 짝사랑하는친구를응원하면서혹은가해자가구애대상자에게수면제나약물탄술을먹게하는등준강간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기도한다. 이에대해서상담자가 애틋한짝사랑 에집중해서그것이스토킹이 친밀함을중단할권리 71

72 며성폭력 / 성희롱임을가해자가알수있도록하지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왕잘사귀라 는식의가해자심리상담에머물수있다. 그리고이것은피해자를그폭력상황에머물게하여피해를확대시키게된다. 3) 성소수자에대한폭력우리는보통이성애자들을중심으로한데이트폭력의사례를많이접하게된다. 하지만, 비이성애자들의관계에서도데이트폭력과갈등이발생한다. 자신이무성애자인걸아는상대방이자신에게호감을표현하며구애하여연애를하기로합의한지며칠되지않아상대방에게서관계를일방적으로단절당한사례가있었다. 자신이상대방을존중하는마음과상대와친밀해지고싶다는생각에연애를어렵게결정했는데다시일방적거절을당하면서자신의정체성이훼손당하는경험을한경우였다. 이경우와같이모든사람이연애를해야정상이거나연애가기본욕구인것은아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 연애는기본 이라는식의정상가족, 이성애커플이데올로기에기반한사고방식이연애를못하면모자란사람이라는방식으로싱글을조급하게만들기도한다. 상담에서도마찬가지이다. 이별이나데이트폭력을연애의실패로규정하고다른연애를해서잊자는식의상담과조언은피해자의역량을강화하는데보탬이되지못한다. 핵심은관계와나에대한인식에있다. 다른연애와관계에서도인식과힘이없다면다시문제를겪을수있다. 특히상담자가스토킹이나데이트폭력의피해자와상담을하면서, 피 해자가원치않았는지를물을때피해자의저항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 는경우가있다. 그러나가정폭력피해자에게 왜그자리를떠나지않 72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73 았는지, 왜이별하지않았는지 를묻는것과데이트폭력혹은스토킹피해자에게같은내용을묻는것모두피해자에대한이해의부재에서나오는것이다. 상담과지원은오히려 ( 피해자가 ) 그속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 거절하지못했던상황 과맥락을찾아나가면서이뤄져야한다. 피해자가단호한거절과이별을할경우어떤것을두려워하는지에대해서충분히다뤄져야한다. 데이트성폭력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가해자에게정확히짚어서중단을요청할수있다. 그런데이부분의지속성, 피해자의충격등을가지고가해자에대한징계처벌로가는것에서학내성폭력규정에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라는명명이없다면상담소와학교에서의단호한대처에도어려움이있을수있다. 일반적으로많은대학에서상담기관장과사건처리대책위원회, 그리고학교징계위원회등의의사결정자들이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이학생들보다도더낮은상황이다. 심지어당사자앞에서도 사귀는사이였구만, 짝사랑하다차이니까그런거구만 이렇게 2차피해를주면서 별일아닌다툼 으로만들어버리기도한다. 그렇지만한국성폭력상담소의연구결과 13) 에서볼수있듯이, 폭력으로취약해진피해자는그원피해에대한트라우마도크지만, 그후의 2차피해나해결과정의어려움에서겪는고통과트라우마가더클수있다. 이런점에서데이트폭력이성폭력, 성희롱으로특정되는요소가부족한경우, 피해자의권리회복이더어려워지는지점이기도하다. 13)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5), 우리가말하는피해자란없다 : 성폭력통념비판과피해의미의재구성. 친밀함을중단할권리 73

74 3. 데이트폭력의배경친밀감은낭만적사랑이라는허구성에기반한감정이다. 근대성은개인주의를소유의자유의기반으로한다. 동시에모순적이지만자본주의유지를위한무급가사노동에근거한가족주의를경제와이데올로기적기초단위로하고있다. 그래서핵가족과결혼은낭만적사랑을기반으로한친밀성이라는허구와공존한다. 친밀성의욕구는신자유주의사회에서경제적위기에따른인간의안정적존립의위기, 사회재생산의위기를반영하면서더욱커진다. 그러나더욱이뤄지기어렵다. 친밀해지고싶은상대에게다가갈수없다면, 가질수없다면증오하는방식이가부장제와신자유주의의결과이다. 1) 연애하는상대방에의한것은성폭력이아니다 실제 A대학학생응답자들중 95% 는연애하는상대방에의해서도성폭력은있을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하지만 그렇지않다 고응답한여학생이 4%, 남학생이 6% 가존재한다. 남학생이여학생보다연애관계에서의성폭력을부정하는입장이많은것은 2010년조사에서도비슷한결과였다. 다수가데이트성폭력의가능성을인정하는것은다행스럽지만, 있을수없다고생각하는 5% 가량이존재한다는것은그정도의위험성이있다는것이기도하다. 2) 내애인은내가원하는대로만해야한다 또한응답자의 78.5% 가 내애인은내가원하는대로만해야한다 는질문에 그렇지않다 고답했다. 우리가주목해야하는것은 내애인은내가원하는대로해야한다 고생각하는 6.5% 의사람들이다. 74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75 그 6.5% 의연애상대가자신이원하는삶이아닌문제상황에놓일수 있다. 이와같이대학생들이참여한일련의구체적조사결과들을분석하면 서발견한인식의흐름들을재구성하면아래와같은젠더이중규범을살 펴볼수있다. 통념1. 낙인여성들은무의식중에강압적섹스를원하며즐긴다 ( 평균 10.4%) 강압적성행위라도신체수용반응이있다면성폭력이아니다 ( 남 14.7%, 여 7.5%) 여성의아니오를액면그대로받아들일필요는없다 ( 평균 25.9%) 애인 / 배우자한테맞는것은그럴만한이유가있다 ( 남 3.2, 여 11.6%) 가정폭력은관여하지않는게좋다 ( 남 22.4%, 여 13.8%) 성폭력 ( 성희롱 ) 은당사자간문제이므로다른사람이관여하는 통념2. 규범여성에게순종과헌신은미덕이다 ( 평균 14.7%) 남성은성적으로강하고성관계를주도해야한다 ( 평균 22.4%) 사랑한다면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서라도상대를쟁취해야한다 ( 평균 7.9%) 원하지않는상대방에게서지나친관심과집착, 이메일, 전화, 방문등의피해경험이있다 ( 남 11.3%, 여 27.2%) 동성간에는성폭력이일어날수없다 ( 남 9.2%, 여 3.3%) 성폭력 ( 성희롱 ) 은대부분성차별이나힘의 친밀함을중단할권리 75

76 건바람직하지않다 ( 남 8.9%, 여 2.4%) 연애하는상대방에의한것은성폭력이아니다 ( 남 6%, 여 4%) 상하관계와연관된문제다 ( 평균 44.1%, 여 35.9%, 남 53.4%) 내애인은내가원하는대로만해야한다 ( 평균 6.5%) 3) 안전하지않은성관계대학생들조차성관계를할때항상피임을하는경우는 47.1% 에불과하다. 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다 는응답은 33.0%, 해본적이없다 는응답은 19.9% 로나타나피임에대한적극적권리행사, 존중이부족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여학생의 42% 과남학생의 51.6% 는 언제나한다. 그러나여학생의 27.2% 와남학생의 13.2% 가 ( 피임 ) 해본적이없다 고응답했다 14). 14) 주로사용하는피임법으로는콘돔이 52.9% 로과반수이상의비율을차지했으며, 그다음이질외사정 (21.1%), 자연주기법 (12.5%), 피임약복용 (9.8%), 사후피임약 (3.7%) 의순으로나타났다 년도에비해 2014 년도는콘돔을사용하는비율이줄고 (88.2% 에서 52.9%), 피임확률이낮고위험한자연주기법 (2010 년 2.1%) 과질외사정 (2010 년 5%) 을하는비율이늘어났다. 그때문인지사후피임약을먹는비율이늘어났다. 피임을하지않는주된이유로는 아무일없을거라고생각해서 가 30.7% 를차지했으며, 성감이떨어질까봐 가 29.5%, 우연히발생된일이라서 가 17.4%, 분위기깨질까봐 가 14.5 로높은비율을차지했다. 이경우성별간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피임법을몰라서 라고응답한경우는단 3 명 (1.2%) 임에도불구하고 피임을전혀해본적이없다 는학생이 103 명 (19.9%) 에달한다는결과는 A 대학생들이피임법을알고는있으나제대로알지못하거나피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는결과하고할수있다. 피임을하지않은주된이유에대해성별, 학년별, 학부간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76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77 3. 대학공동체에서의관계의특징이화영의글에서제시하는바처럼, 데이트폭력은가정폭력과공통점이많다. 결혼이라는법적관계형식으로승인된가족관계라는점을제외한다면낭만적사랑의이데올로기와함께구성된친밀성이라는사적영역에서이뤄지는폭력의양상은동일하다. 또한취약성을가진사람이폭력의피해자가된다는권력의측면을볼때대체로젠더에기반하고있다. 특히데이트폭력과데이트성폭력을구분하며데이트폭력의개념을채택한것은, 위와같은문제의식에서타당하다. 이성간폭력뿐만아니라동성간폭력에서도남성성이주변화된남성성, 즉여성성과연결되는지점에대한폭력적침해형태를가지는젠더폭력의성격은성폭력을성적욕망과구별해준다. 대학은지식기반사회에서사회에참여할고급인적자원을개발하는것을일차적인역할로삼는다. 하지만대학은명제적지식을넘어, 지식인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학문탐구와사회적인식을공유해나가는개방적공동체장이기도하다. 그런대학이신자유주의사회에들어서면서불안정해진시민적위치의특성을반영하면서취업을위한준비단계로의인식이커졌다. 조기졸업보다는되도록교환학생, 외국연수, 휴학과아르바이트, 인턴활동, 대학원진학등스펙을쌓으면서대학에머무는기간이길어졌다. 동아리뿐만아니라, 학과와수업준비, 과제활동등을위해학교에머무는시간과공간이확대되었다. 학생간의협력을강조하는팀작업이많지만, 그내외부적인경쟁은더치열하다. 교수와학생의관계, 선배와후배의관계, 심지어동료간의관계가위계서열에의해강화되었다. 친밀함을중단할권리 77

78 학생들사이에는부당하고부조리한일을겪어도 인분교수만아니면 ( 돼 ) 이라는유행어가생겼다. 외모가스펙이되어시술, 성형한번하지않는학생들은 웬자신감 이냐며놀림받고, 스스로를가꾸지않는, 게으른 사람으로낙인찍히기도한다. 이러한현상이다른사람을깎아내림으로써자신의존재감을세우는방식으로표현된다. 경제력과능력이있다면, 대놓고알려서털털한사람이될수도있다. 대학가의이러한세태와현상은어떤면에서는성별과나이, 학과에상관없이공통적이지만, 어떤차이들을내재하기도한다. 예를들어대학교내성평등이어느정도이뤄졌는지를물었을때, 40% 가량은그저그렇다고답하지만, 평등해졌다는답변이 45% 가넘는다. 남학생들은여학생들의두배이상으로성평등해졌다고체감한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성평등해졌다는데현실적으로성폭력, 성희롱이증가하는것은어떻게설명해야할것인가? 4. 지지지원의문제 1) 젠더폭력적교육공동체데이트관계에서폭력이발생하고, 반복될수있는힘은친밀한관계에서의젠더폭력에있다. 이는더광범위하게는학교조직문화에서의이중적성규범에근거한다. 학생들은성폭력과성희롱이성욕구라기보다는성차별이나권력관계에의한것이라고다수가인식하고있다. 친구와선후배, 교수학생등의관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은언어적 / 비언어적 / 신체적유형으로광범위하다 ( 아래표참조 ). 특히일상에서보여주는언어적, 비언어적유형의성희롱과성차별이친밀감을빙자한통제로이어지고있다. 7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79 언어적유형 가해 629 건 (63.6%) 피해 930 건 (48.4%) 1 외모에대한성적평가나모욕 / 음담패설 2 여성 ( 남성 ) 다움을강조하는말이나행동 3 수업시간중의성적불쾌감을느끼도록하는발표, 표현 1 여성 / 남성의신체를감상하듯아래위로훑어보거나특정부위를 주시하는행동 비언어적유형 가해 340 건 (34.3%) 피해 714 건 (37%) 2 사무실, 동아리방등에서누드사진, 포르노등을보거나게시하는것 3 원하지않는상대방에게지나친관심과집착을보이거나전화, 이메일, 방문등을반복하는것 4 술자리에서무리하게옆에앉히거나술을따르도록요구하는것 5 성적모욕을주거나여성비하적인프로그램이나게임 신체적유형가해 12 건 (1.2%) 피해 179 건 (9.4%) 1 권위를빌미로해서신체접촉을요구하는행동 2 원치않는데키스 포옹하거나몸을만지는행동 성폭행 가해 8 건 (0.8%) 피해 96 건 (5.1%) 1 데이트할때의원치않는성관계 ( 또는미수에그친시도 ) 2 교내외에서발생한강간 / 강간미수 이러한성폭력 /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으로 31.3% 는 불쾌하지만분위기나관계를고려하여참았다. 나머지는 일단넘어간후, 믿을만한친구나선배와의논해보았다 (20.8%) 거나 대수롭지않게생각하고넘겼다 (10.8%). 결국 73.3%% 가성폭력피해를당했을경우그자리에서적극적으로문제제기를하지않거나대응을하지않고넘어가는것으로나타났다. 친밀함을중단할권리 79

80 이에비해 문제가생긴즉시그자리에서당사자의잘못을지적했다 는응답은 11.3%, 전문상담기관에전화하거나방문하여의논해보았다 는응답은 10.8%, 사건을공론화시키는등조직적으로대응했다 는응답은 4.6% 로대응을준비하거나적극적으로대응을한경우는 26.7% 로나타났다. 2) 믿을만한공동체의부재제대로대응하지않은이유에대해 피해사실을다른사람들에게알리고싶지않았다 가 26.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어떻게해야할지방법을몰랐다 가 24.6% 로높게나타났다. 그외에도 문제제기하는것이소용없다고생각해서 가 21.1%, 상대가윗사람이라서말을꺼내기가곤란했다 가 20.4% 로차지했다. 이는학교내에서작용하는성인식의수준을이미인지하고있기에취하는방식들이라고도볼수있다. 예를들어남학생들의 1/4 가량이 여자가필사적으로저항하면강간은불가능하다 ( 남 24,9%, 여 7%) 고본다는것은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강간에대한책임을여성에게돌릴가능성이높음을보여준다. 또한 성폭력 ( 성희롱 ) 은피해를당한여성의옷차림이나행동에도원인이있다 는응답에서남학생의 40.8%, 여학생의 23.9% 가그렇다고응답했다. 여성의옷차림이나행동이성폭력을유발한다는피해자책임론에남학생들이훨씬더동의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결국문제가발생해도학내성폭력관련상담기관을이용하지않겠다는응답이 1/3이나차지한다. 그이유의 1/3 이상이 피해사실이나신상이알려질까봐두려워서 라고했다. 상담센터를잘몰라서, 용기가나지않아서, 사건이공정하게처리될지걱정돼서 등의응답 8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81 도있었다. 따라서학내상담과사건처리기구가갖춰져있더라도일상생활에서 신뢰할만한조직문화가구성되지않으면안된다. 5. 낭만적사랑이데올로기를넘어선평등한관계를만들기위해교양과목중에서 현대인의성과사랑 이나, 여성학, 결혼과가족, 섹슈얼리티 관련과목들의인기는적지않다. 하지만과목이많지도않고, 필수과목도아니어서, 학생들이전공, 부전공을이수하고남는학점이있을때재미있을거같아서수강하는과목들이다. 하지만제목이이렇다고모두여성주의에기반한과목인것도아니다. 학생들은설문에서도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정보와대응, 연애에서의갈등과소통, 임신, 피임, 성병등의성지식 등과 성평등모임 등을성폭력상담센터에게서제공받고싶다고응답하였다. 그런데학교에서이뤄지는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특강은대학에다니는동안단한1시간참여하거나그냥지나갈수도있는조건에있다. 청소년기의제대로된성교육도습득하지못한상태에서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관습과군사주의, 학벌주의, 능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문화에서반여성주의는어쩌면당연한결과이다. 삼일한 처럼북어와여자를 남성에게맞추어 길들여야하는 대상으로삼는것, 여성혐오는어린이혐오, 외국인혐오, 노인혐오, 성소수자혐오등의각종차별과도연결된다. 성차별에기반한친밀함은여성에게감정노동을부가가치로기대한다. 그기대에부응하지못하면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으로이어진다. 친밀함을중단할권리 81

82 여성의친밀노동은공적, 사적영역에서다양하게착취, 공격받는다. 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친밀함을틈탄권력남용과권리침해를막기위해서는친밀함을선택할권리, 친밀하지않을권리, 친밀해도희생을강요받지않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친밀함을선택하고강요없이즐길권리, 그리고친밀함을중단할권리는동시에부여되어야한다. 남성중심적친밀함의프레임속에서, 남성성의가부장적배당금을빼앗긴다고 김치녀 들이라혐오하고 몸매와마음이착한여성 을찾아나서는남성들이여, 그대들은언제나, 언젠가 김치녀들 을만날것이다. 82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83 MEMO

84 MEMO

85 토론 5 데이트폭력에대한법률지원에관하여 정은영 데이트폭력은그자체로서도심각한폭력일뿐만아니라가정폭력과성폭력과상당한연관성을가진다는점에서주목하여야할폭력유형이라할것입니다. 그럼에도가정폭력이나성폭력에대한인식개선에비해데이트폭력문제는주목받지못하였고, 피해자들이자신의피해상황조차잘인식하지못하는수준에머물러있었다고보입니다. 최근들어데이트폭력이여성폭력의주요유형으로서인식되고, 피해자들의피해호소와이에공감하는활동가들이데이트폭력문제를사회적문제로제기하는등이를해결하기위한발걸음을내딛었다는점에서다행스럽다고여겨집니다. 그러나데이트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를문제상황으로인식하는데에서출발하여폭력상황발생시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 데이트폭력에대한공적인처벌및재발방지조치에이르기까지일련의절차들이보장되어야할것인데, 현재는데이트폭력문제를피해자들이인식하는수준에머물러있고, 이러한데이트폭력상황발생시어떻게대처하여야하는지, 그에대한사법기관의수사및처벌은어떤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미미한상태입니다. 데이트폭력에대한법률지원에관하여 85

86 발제문에서이화영소장님은상담통계를통해데이트폭력의현실을들여다보고피해자들이데이트폭력을인식하게되는과정과데이트폭력의구체적인유형을제시하고있는바, 데이트폭력에관한실증적인통계자료가사실상전무한상태에서상담사례를통해우리나라에서의데이트폭력의현실을진단한위발제문은매우귀중한자료라고보입니다. 필자는이에덧붙여데이트폭력을문제로인식한후이에대하여어떻게대응할것인가와현시점에서사법기관을통한처벌및재발방지의가능성까지함께논의해보는것으로토론주제를확장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의피해자는자신이겪고있는상황을데이트폭력상황이라고인식하더라도곧바로그상황에서벗어나거나관계를단절하는등의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이는가정폭력에서의맥락과유사하게정서적관계의단절이가져오는불안이나두려움때문이거나지속적인애정관계를가지는상황에서폭력이후가해자가이를사과하며재발방지를약속할경우이를믿고싶은심리적특성에서기인하는것일것입니다. 그러나여러연구를통해밝혀진바와같이폭력행위는한번수용될경우지속적으로재발되는특성을가지고있고그수위가점점더심해지는경향을가집니다. 이러한경우에피해자가폭력상황에서벗어나는최후의방법은관계의단절을선언하는것인데, 이러한관계의단절선언이더욱증폭된폭력, 이른바 이별폭력 으로까지나아갈수있다는점에서피해자로서는쉽사리관계단절을실행할수도없는처지에놓이게됩니다. 86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87 이러한상황에서피해자가선택할수있는대응방안이라고는주변의지인들에게피해를호소하는수준에불과한데, 그나마도연인관계에서의폭력에관한기존의통념, 즉피해자가폭력을유발하였다거나공동의공간에서생활하며깊은인적관계를맺는가정에서일어나는폭력과달리연인관계에있어서는단절을통해폭력상황을벗어날수있음에도스스로이를수용한것이라는편견등성폭력문제에서의피해자유발론과유사한담론이작용하여데이트폭력상황을전해들은지인들로부터도공감받지못하거나사소한일로치부되어실질적인도움을기대하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문제는현재발생하고있는데이트폭력에대한사법기관의인식수준역시위와크게다를바가없다는데에있습니다. 실증적인통계자료는없으나, 제경험상수사기관은지인들사이에서술에취해폭력을휘두르는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즉각출동하여입건하는등폭력행위에대해즉각대처함에도데이트폭력상황에대하여는연인들사이의사랑싸움으로치부해버리는경향이있음이사실입니다. 데이트폭력에대한경찰신고를통해수사가이루어지더라도피해자는여러난관에봉착하게됩니다. 통상상당기간동안데이트폭력이지속되고나서야비로소데이트폭력을인식하게되고, 데이트폭력이이루어지는동안에는관계의친밀도, 정서적의존성으로인해외부에피해를호소하는경우가적고, 폭력상황이주로둘만의내밀한공간에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폭력을증명할만한인적증거 ( 목격자등 ), 물적증거 ( 진단서, 상해사진 ) 가거의없습니다. 따라서현행범으로신고를받아수사를하지않는한, 관계의단절을결심한후에야데이트폭력을신고하더라도폭력등의증거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기소되지않거나기소 데이트폭력에대한법률지원에관하여 87

88 되더라도유죄의처벌을받아내기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자신의데이트폭력상황을인식하게된피해자가절박한심정에서피해호소방법의하나로 SNS 등정보통신망을통해데이트폭력상황을드러내기도하는데, 이러한행위로인해오히려명예훼손혐의로고소를당하거나게시글삭제등의가처분신청의상대방이될수있습니다. 우리형사법제에의하면타인의사생활또는명예에관하여허위적시는물론진실한사실을적시하더라도명예훼손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 형법제307조 ). 다만, 진실한사실적시라도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것일때에는위법성이조각될수있습니다. 따라서데이트폭력문제를개인간의사적영역에서의문제로치부하는현재의통념하에는데이트폭력문제를제기하는게시글이비록진실이라할지라도공공성을인정받기어려워명예훼손죄로처벌받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 한편, 데이트폭력에관한적극적인수사를통해폭력범죄로유죄판결을받는다할지라도그양형판단에서데이트폭력이발생하는맥락이오히려감경요소로작용할여지가있어보입니다 부터시행한후여러차례수정되고있는대법원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중폭력범죄양형기준 ( 시행 ) 에의하면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 를들고있습니다. 위경우란 피해자가장기간에걸쳐피고인등에게가정폭력을저지른것이피고인의범행동기가되었거나,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먼저범행또는부당한대우를당하여이에대항하여폭력범죄를저지르는등피해자의상당한정도의귀책사유가범행발생의한원인이된경우, 피고인이폭력범죄를저지르는과정에서또는저지른후에피해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그피해가상당히확대된경우등을의미한다 라고설명하고 88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89 있습니다. 위양형인자에대한설명에의하면, 피해자측책임은상당히제한적인경우에한하여감경사유로고려되어야할것이나, 실제적용에있어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의경우모르는사이에서발생하는폭력과달리지속적인관계속에서폭력이발생하기때문에피해자측에서폭력의빌미를제공하였다는식의피해자유발론이강하게지배하고있어이러한인식에서벗어나지않는한, 범행의동기에관하여피해자측이유발하였다는점을감경사유로참작할위험이존재합니다. 한편성범죄양형기준 ( 시행 ) 에의하면, 가중요소중의하나로 인적신뢰관계이용 을들고있습니다. 위경우란 사제 ( 師弟 ), 지인의자녀,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와같은인적관계에있는피해자와의상호신뢰를이용한경우를의미한다 고설명하고있습니다. 위설명에의하면사제나지인의자녀와같이상호신뢰관계에있는경우가중요소로참작한다고하나, 이는보호자내지감독자와피보호자와같은상하관계를일컫는다는점에서데이트상대자를포함하기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데이트폭력의가해자는피해자가정서적애정관계때문에자신의피해상황을외부에노출하기어렵고, 이를이유로쉽사리관계를단절할수없다는점을잘알면서도이러한신뢰관계를악용하여지속적인폭력을행한다는점에서성폭력을동반한데이트폭력의경우인적신뢰관계의이용을가중요소로참작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 이상의점을고려한다면현실적으로데이트폭력에대한사법적처리방안 데이트폭력에대한법률지원에관하여 89

90 에있어증명의부족, 수사기관이나사법기관의인식부족등의난점이있습니다. 이러한난점으로인하여데이트폭력에대한문제제기와인식개선의불씨가지펴졌음에도피해의목소리를내어야할피해자들이스스로절망하고무력감을느끼지않을까염려스럽습니다. 제사견으로는폭력은사적인관계에내밀화될수록통제력을상실하여그강도나빈도가높아지게된다는점에서피해자들이주변지인이나상담소, 수사기관등에피해를호소하여가해자에대한문제제기가즉각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가장최선의대응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데이트폭력에관한잘못된통념이한순간에개선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지만, 이와같은작은노력들이문제해결의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는피해자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용기를얻을수있도록도와주는지지집단의존재가무엇보다중요하고, 그러한점에서상담소들이좀더체계적인지원 ( 법률지원포함 ) 을고민할필요가있다는이화영소장님의발제취지에적극찬동합니다. 우리가관계속에서발생하는폭력이라는이유로이를방치할경우이는더강력해진폭력의형태로우리를위협하게될것입니다. 저역시어떠한형태나명분으로도폭력은정당화될수없다는점에찬성하며, 데이트폭력에관한법률지원에작은힘을보태고자합니다. 상담통계등자료를통하여우리의데이트폭력현실을짚어주신이화영소장님께도감사말씀을드리며토론을마칩니다. 90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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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포럼 ] 데이트 / 관계 / 폭력 데이트폭력을말하다, 세번째 발행일 : 2015 년 10 월 29 일 ( 한여전 ) 발행처 : 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 : 성폭력상담 : 이메일상담 : counsel@hotline.or.kr 주소 : 서울시은평구진흥로 16 길 층 전화 : 팩스 : 이메일 : hotline@hotline.or.kr 홈페이지 : 트위터 페이스북 : facebook.com/kwhotline 후원 : 하나은행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는시민들의후원과참여로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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